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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질보전활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② 충청남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4.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10.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2. 지원사업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8.>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5281호(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천유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유실, 붕괴, 고립 등으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2.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란 하천 위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말한다.

제4조(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하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하 “위기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도지사는 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도내 하천 현황2.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계획3. 하천 상황 분석·진단 계획4. 하천 위기상황 예보·경보 및 주민대피 시스템 강화5.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구축 및 보완6.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7.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지원 계획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응매뉴얼 작성·운영)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응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매년 이를 보완·정비하여야 한다.1. 상황별 대응조치 방법2.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의 선제적·실질적 대응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하천점검협의회)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점검·협의하는 하천점검협의회를 둘 수 있다.1. 하천상황의 점검2.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하천상황 및 대응책 게시)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도민에게 하천상황 점검 결과 및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정소식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 하복, 체육복, 생활복)을 말한다.<개정 2024. 7. 10.>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제4조(지원 대상) 교복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7. 10.>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본조이동 2024. 7. 10.]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7. 10.>③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10.>[본조이동 2024. 7. 10.]

제6조(지원 금액) ①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개정 2024. 7. 10.>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본조이동 2024. 7. 10.]

부칙 <제4403호,2018.10.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19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
부칙 <제5681호,2024.7.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적용한다.
충청남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24. 6. 1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25.>②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6. 10.>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0.>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4. 6. 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6. 10.>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 8. 2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24. 6. 10.>

부칙 <제246호,1991.4.30>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⑫ 충청남도학교군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교육청별"을 "교육지원청별"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청소속"을 "교육지원청소속"으로 한다.⑭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800호,2024.6.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8231;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8231;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1.2.22.>, <개정 2025. 9. 30.>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2.22.>, <개정 2025. 9. 30.>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프로그램2. 「초&#8231;중등교육법」 상 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개정 2025. 9. 30.>3. 학업진행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4. 진로탐색기회 제공을 위한 비용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소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2.22.>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이용권)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부칙 (조례 제386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74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94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3조(면제 또는 감액)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2.28. 규칙 제701호>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학생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7호의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다. 영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농수산업자영자 양성과정 학생2. 기준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인 가정 자녀3. 교육감 승인 체육특기자4. 영 제10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과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은 제2호·제3호 및 법정면제자? 지원자를 제외한 현재 인원의 7퍼센트 이하로 한다.5.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대상자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644호,2016.2.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학년도 이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674호,2017.12.11>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호,2019.2.28>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2021.12.30.,2024. 5. 10.>

제4조 (부담금의 부과·징수)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개정 2008.6.10.,2024. 5. 10.>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10.>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5. 10.>2.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4. 5. 10.>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제2호에서 이동<2024. 5. 10.>]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제3호에서 이동<2024. 5. 10.>]5. 그 밖에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개정 2008.6.10>[제4호에서 이동<2024. 5. 10.>]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6.10., 2021.12.30., 2024. 5. 10.>②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부담금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정 2024. 5. 10.>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그 밖에 수입금<개정 2008.6.10>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8.6.10>④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⑤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⑥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임)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10.20., 2008.6.10., 2024.5.10.>②충청남도지사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부 칙 (조례3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후에 승인된 개발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 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3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55호 2010.12.30>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도세 조례」를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8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 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③ 협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7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장 중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2.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5.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조(임원의 선출) ①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중에서 호선한다.②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③ 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6조(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제4620호,2019.10.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는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로 보며,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3조(여비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는 운임, 식비,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기준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학교 체육시설개방(이하 “시설개방”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경우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장ㆍ학생ㆍ학부모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설개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2. 세부 실행계획3. 안전관리 지원4. 예산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체육시설 유지ㆍ보수비 지원2. 학교 체육시설 관리 인력 지원3. 학교 체육시설개방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개방에 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6.30>1. 도 <전문개정 2010.02.01>가. 징수관 : 건축도시국장 <개정 2016. 12. 30.,2022. 12. 30., 2024. 9. 30.>나. 재무관 :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다. 지출원 : 경리담당 <개정 2010.02.01>라. 수입원 : 주택정책담당사무관 <개정 2010.02.01>2. 시·군가. 징수관·재무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업무 담당국장)·부군수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제5조(징수결정결의 및 보고)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제6조(수납부의 작성 등)① 시장·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충청남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및 「충청남도 도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6.30>

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제19조(「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가목 중 “국토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4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가목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축도시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연도별 지원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2. 사이버폭력,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등 특수 유형별 대응 및 지원3.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위기청소년 지원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안전망 운영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예방대책을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시ㆍ군의 장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2.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청소년상담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지원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청, 경찰청, 시·군,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의료ㆍ상담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역사회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계획 수립, 협약 체결,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로서 학교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지역교육 협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연합회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회”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2. “학부모회협의회”란 충청남도 각 시·군의 학교 학부모회가 연대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3. “학부모회연합회”란 제2호의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학부모회협의회는 각 시·군 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학부모회연합회는 학부모회협의회의 대표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학부모회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학부모회 의견수렴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4.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과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② 학부모회연합회는 제1항 각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회협의회간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을 대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이하 “정규교육과정”이라 한다) 외의 시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4.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이란 제3호에 따른 모든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학생과 학부모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존중받으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하여 강요하거나 그 과정을 자의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 운영) 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자율적 선택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② 교직원의 정규 근무시간 중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시간 만큼 수업연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방학중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을 운영하는 학교와 위탁업체 간의 공과금 및 시설사용료 등 수용비 징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달리 할 수 없다.④ 정규 근무시간 외 이루어지는 대가를 전제로 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을 사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둔다.②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며, 학습선택권의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2.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3.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학습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상담 및 조사요구) ①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한 때에는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해서는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받지 않는다.③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4140호, 2016.6.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3조(구성) ① 학교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학교학생인권위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학교학생인권위원회는 학년 초에 학생과 교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비율은 위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성별 인원을 고려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한다.③ 학교학생인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학생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학교학생인권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말까지로 하며, 학생위원은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와 역할) ① 학교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학교의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실천·성찰 활동2.‘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관련 운영계획 수립·실행3. 학교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수행 지원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5. 학생인권 관련 사례 나눔 및 홍보6. 그 밖에 학교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인권 관련 활동② 위원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건의하고 학교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학생인권위원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5조(회의) ① 학교학생인권위원회는 학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조직) ① 조례 제34조의 학생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과 상담조사관 이외에 교육전문직원, 교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학생인권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지역별, 급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② 조례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하는 의원은 학생선수,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이주민자녀학생, 그 밖에 소수자 학생 등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③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궐위 시에는 추가로 선발하지 않는다.④ 의원 중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의원들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학년이나 학교급은 고려하지 않으며, 한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⑤ 의장의 궐위 시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⑥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학기당 1회의 정기회를 개최한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의 개최는 대면과 비대면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학생인권 상담) ① 학생인권 상담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말하며, 누구든지 직접 방문, 전화, 전자우편, 우편, 모사전송(Fax),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② 옹호관은 학생상담 결과를 상담 대장에 기록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은 방문, 전화, 전자우편, 우편, 모사전송(Fax),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하며,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옹호관은 접수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옹호관은 구제신청 내용이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 사실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10일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③ 피해학생의 졸업 이후 180일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옹호관은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④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각할 수 있다.1. 조사 결과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 조사 결과 구제신청 내용이 조례상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구제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옹호관은 구제신청 접수 사항에 대해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옹호관은 관계 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의 경우,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학생인권 보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계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② 옹호관은 조례 제40조와 제41조의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따른 당사자 및 관계인의 협조가 어려우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마쳤을 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권고) ① 조례 제41조 제2항의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옹호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는 60일 이내에 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1조제7항에 따른 공표는 홈페이지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옹호관은 구제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방법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2조(용역 사전 심의 요청서 제출)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3. 용역 기간과 용역수행 방식4. 용역비 산출 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7. 용역 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8.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개시 15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검토서<신설 2020.9.10. >2. 과업지시서3. 원가계산서4. 그 밖에 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공무원용역참여제 대상공무원 보상)① 공무원용역참여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용역보고서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에 의한 자문료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의 전문가 자문료는 자문과제 1건 당 1개월까지의 자문은 100만원 이내, 2개월까지의 자문은 200만원 이내, 3개월까지의 자문은 3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 활용보고서 제출ㆍ보고)<개정 2020.9.10.>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21조 중 용역 활용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0.9.10>

부 칙 (규칙 제2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20호 98.9.5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생략)②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조제2항중 "정책심의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2894호 2002.12.30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⑧ (생략)⑨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2993호 2007.01.10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혁신정책기획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3033호 2008.07.01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혁신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3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25호,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기기 송출 또는 속기, 필담 등을 통해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농인의 수어통역과 중도 실청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 대한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4. 청각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5. 농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청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시·군에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사업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도민을 위한 교육사업3.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4. 그 밖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업③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각장애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2.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3.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4. 기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③ 도지사는 통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와 시·군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3. 도민을 대상으로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3. 8. 10.>4. 수어경연대회 등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칙 (조례 제4313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3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30.>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4.30.>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1.4.30.>3. 시‧군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에 요구하는 사항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 또는 시‧군의 요구가 없더라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개정 2021.4.30.>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2. 위령사업3. 민간인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4.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5. 민간인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을 입은 복식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체육·문화 및 유적 시설 등을 말한다.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란 공공시설의 공연·전시 및 운동 경기 등을 보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한복착용 장려)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 한복 착용을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유 명절 및 주요 행사에 도민 및 참석자가 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한복의 개발·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 등 한센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에 따른 한센병(이하 “한센병”이라 한다)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충청남도민을 말한다.2.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한 마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제4조(관리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한센병의 조사·연구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6. 신규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7. 한센인 정착마을 관리 및 지원 <신설 2024. 7. 10.>8.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7. 10.>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 <2024. 7. 10.>]

제5조(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도지사는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노후 주택 개량, 빈집 및 빈축사 철거 <신설 2024. 7. 10.>2.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슬레이트 제거 및 처리 <신설 2024. 7. 10.>3. 산사태, 침수, 화재 예방 및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등) 보수 <신설 2024. 7. 10.>4. 상하수도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ㆍ위생 개선 <신설 2024. 7. 10.>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도지사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 <2024. 7. 10.>]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1.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신설 2024. 7. 10.>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신설 2024. 7. 10.>② 수탁자는 위탁사업에 관한 실적을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부칙 <조례 제4469호,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02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①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 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 한옥 건축(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것 <개정 2019. 7. 10.>2.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3. 건축하려는 한옥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자연적 조건이나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2025. 9. 1.>4. 삭 제 <2025. 9. 1.>5.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② 다음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른 지원대상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9. 7. 10.>1.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단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5. 9. 1.>2. 증축·대수선의 경우: 조례 제3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을 증축·대수선하는 경우 <개정 2025. 9. 1.>③ 한옥 지원대상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신설 2025. 9. 1.>1.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영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3.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5.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6.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 등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1.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건축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제5조(경미한 변경)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결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3. 한옥마을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때

제6조(건축의 착수신고 등)① 건축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건축의 착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한옥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7조(건축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의 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용도변경 제한)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

부 칙 (규칙 제3349호, 2017.11.10.)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93호, 2017.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78호 202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남한우”란 충청남도 한우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에 혈통등록을 한 한우를 말한다.3.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충청남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충청남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협회 및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량 및 육성2. 생산기반 조성3.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4. 경쟁력 확보5. 유통 및 판매 확대6. 충남한우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7. 그 밖에 충남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3. 한우 유전체 분석 및 저능력 개체 토대 장려금4.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5. 풀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구매6.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혈통관리 등)①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혈통이 체계적으로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ㆍ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충남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충남한우 생산기반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5. 그 밖에 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 향상)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4. 그 밖에 충남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농가교육)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의약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의 기반 조성3. 한의약 산업 및 유통체계의 발전방안4. 한방의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5. 한의약 분야의 남북·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산업화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한방산업단지 조성)① 도지사는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2. 한약 또는 한약제제(韓藥製劑)의 가공·제조에 관한 사항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4. 한의약 관련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5. 기존 한의약 상품과 연계한 산업단지 내 관광개발6.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7.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한의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한의약 연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3.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항만을 환황해권의 선진종합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항만 배후산업단지와 충청권 관광 및 산업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국제여객선 및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1. “화주”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을 보낸 자 또는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도내 항만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선박에 짐을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짐을 내리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5. “해운대리점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항만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6.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7. “크루즈사업자”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주2. 국제물류주선업자3. 해상화물운송사업자4. 항만하역사업자5. 해운대리점사업자. 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를 도에 두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한한다. <개정 2023. 8. 10.>6.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7. 크루즈사업자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지원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10.>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2.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3.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여객 및 컨테이너화물을 운송·처리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4. 도내 항만에 접안하여 여객이 승·하선하는 크루즈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해당 항만소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국제운송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를 말한다)3.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 내역 및 신청금액 <개정 2023. 8. 10.>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항만소재 시장·군수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때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시책추진)① 도지사는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내 항만의 활성화 지원시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국제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를 위한 사업3.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4. 크루즈선 유치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도내 항만의 현안진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6. 국외 포트세일즈,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등 도내 항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기업·단체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 사업 <개정 2023. 8. 10.>7. 마리나항 조성 및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8. 도내 항만을 홍보하기 위한 체험·견학 프로그램

부칙 <조례 제4254호,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등으로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의 보전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안의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2. “해녀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전통 어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현황 분석 및 전망3. 사업 및 지원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2.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3.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4.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5.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6.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2.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3.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신설 2025. 8. 11.>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1.>

제5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3.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8. 11.>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제목개정 2025. 8. 11.]

제6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해양레저관광 특화지역 조성 <개정 2025. 8. 11.>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5. 해양레저관광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8. 11.]

제7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①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 종합계획 수립ㆍ변경2. 제5조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3. 제6조의 사업 및 지원4. 제10조의 사무의 위탁5.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8. 11.]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충청남도 소속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해양레저관광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1.]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3. 육성 및 지원 방안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전문인력 육성 및 제도 개선6.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7.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 및 개발 지원2. 연구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4. 창업 및 사업화 지원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유치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방향 설정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3.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4.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5. 사업 및 기업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양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쓰레기”란 충청남도 관할 해역에서 어로행위 시 수거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등을 말한다.3.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4. “낚시어선”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5. “해수면양식업”이란 사업자나 어촌계 등이 바다나 해양에서 수산동식물을 자연환경이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해양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바다를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쓰레기 해역별 유입 및 수거ㆍ처리2. 해양쓰레기의 해안선 유입에 관한 처리3.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5. 해양쓰레기 발생에 관한 도민 의식증진 및 참여 방안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발생량, 수거ㆍ정화 방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해양쓰레기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선 등이 수거한 해양쓰레기 항 포구 집하장2. 어선 등이 수거한 해양쓰레기에 관한 처리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5. 어민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수거에 따른 지원6.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권장)① 도지사는 어선 또는 낚시어선이 조업이나 낚시 중에 포획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수면양식업자가 양식장에 들어온 해양(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재원조달 방안3. 관리 및 활용 시책4.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3. 해양치유서비스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4.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수행 및 지원)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2.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3. 해양치유시설의 조성4.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해양치유 관련 국내·국외 교류 및 협력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충청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2.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없는 깨끗한 해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관한 조사·연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토대로 시·군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 해역의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유입경로, 발생량, 발생종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시설, 장비, 인력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행정 지원도 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발생예방 및 유입차단시설의 설치·운영2.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연구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해양폐기물 정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3. 해양폐기물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 등4.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의 운영 및 관리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2.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3. 환경단체 및 어업인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4. 해양 및 육상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폐기물 관리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실무자가 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해양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준용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의체와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4조(시행계획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 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방안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 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충청남도 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