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자전거 이용시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파고라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5.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하는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해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 등에 참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장을 위촉 해제한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및 자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⑦ 제6항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2.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4.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도시재생 관련 홍보6.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발적인 주민협력 조직인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 1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2. 주민협의체 규약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④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소규모 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이하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공모절차, 지원내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9.18]

제14조(주민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교육, 홍보 및 관련 물품 지원2. 지역 축제 등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3.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탐방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금천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법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 사전단계사업,「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주민공동체 유지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지역의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지원의 기준은 해당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의 예산집행 기준과 보조금 지급기준을 따른다.[본조신설 2020.9.18]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9.18]

제1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3. 제9조의 “주민협의체”, 제10조의 “사업추진협의회”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5. 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이 주도하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제9항의“사회적경제 조직”[본조신설 2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