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302 / 시행일: 20210302

제2조(공고 및 신청)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모집인원2. 모집기간3. 신청자격4. 선정기준 및 방법5. 제출서류6.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기준)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자를 우선 선정2.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여부3. 그 밖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②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1.>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재정ㆍ예산 관련 연구소, 학회, 그 밖의 전문기관에게 소속되어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재정ㆍ행정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위원회)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8.>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21.>1.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인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1.>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② 동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제6조(분과위원회)①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6.10.10, 2018.3.21., 2019.2.28., 2020.1.1., 2021.3.2.>1. 문화행정분과: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2. 산업환경분과: 경제환경국 소관업무3. 도시개발분과: 도시안전국 소관업무② 시장은 위원이 희망하거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부 칙 (2012.7.27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6, 규칙 제696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직급별란 3급 정원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4급 정원으로 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16.10.1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비전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맑은물관리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한다.③ 생략부칙 <규칙 제803호, 2018.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4호, 2019.2.2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의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 시민서비스국, 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를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로 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환경사업소,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청소위생과”를 “환경사업소,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청소과”로 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를 “도시개발국”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칙 <규칙 제840호, 2020.1.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 략)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를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환경사업소,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청소과”를 “경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⑥ (생 략)부칙 <규칙 제872호, 2021.3.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②부터 ③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