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창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사회이다.③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친화도시"란 노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인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거나 노인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노인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노인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를 위하여 순창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노인복지 및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노인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11.15.>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장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06.28 조례2505> <개정 2022.11.11.>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단체 대표, 법률·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노인위원을 위촉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노인 생활불편사항 발굴3. 노인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4.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8조(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지원)① 모니터단은 총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수는 모니터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모니터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부 칙 <2017.07.05. 조례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5항까지 생략⑥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건강장수과장”으로 한다.7항부터 28항까지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