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9.>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9.>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2. 평생교육사의 양성ㆍ지원ㆍ배치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4.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5.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6.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7. 평생교육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9. 국내ㆍ국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0. 5. 29.]

제5조(기능)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원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0. 5. 29.>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3. 5. 19.>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3.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4. 시 관할구역 안의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①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0. 5. 29.>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5. 29.>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할 때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9.>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2.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3. 그 밖에 작은 도서관 등 평생교육에 적합한 시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상담3.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4.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9.]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 관련 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9.]

제16조(포상 등)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9.]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과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9.>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9.>[제13조에서 이동 <2020. 5. 29.>]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0. 5. 29., 2025. 12. 31.>[제14조에서 이동 <2020. 5.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4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