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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 사적 및 명승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4.5.16.>2. “전시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소갤러리 및 연꽃 갤러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② 군수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 신청 등)① 전시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에 주요경력 등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실 대관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허가)① 군수는 연간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서 접수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대관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 변경 등 조건을 붙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허가기준)① 군수는 전시실 운영지침과 대관 신청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관 신청이 두 건 이상 경합하는 경우 예술적 성과, 전시 기획능력, 전시 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관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를 것가. 군 자체 기획 전시나. 교육청 및 산하기관 주최 전시다. 단체 전시라. 공동기획 전시마. 개인 전시2. 그 밖에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를 것

제8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① 전시실을 대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관 예정 10일 전까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전시 이외에 다른 부대행사(특정 종교행사, 상품 판매행위 등을 말한다)를 할 수 없다.③ 대관자는 전시실 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대관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⑤ 대관자는 전시실에서 연회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음주가무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⑥ 전시실 안에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만 붙여야 한다.

제9조(자료감정평가 등)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의 감정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감정평가위원은 자료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기증ㆍ기탁 신청)①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기증ㆍ기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기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한 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기탁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기증ㆍ기탁자는 자료를 유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9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자료의 대여신청)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 자료대여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료대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자료대여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출ㆍ격납 및 등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료의 반ㆍ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자료출(격)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18호서식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85호, 2015.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369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규칙 제1381호, 202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규칙 제1420호, 2023.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4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사회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공익을 증진하고 봉사활동을 장려하여 군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애향심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공익증진과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② "사회단체 활동"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1. 인명구조 및 백마강 수중환경 정화행사2. 애국지사 추모제 등3. 유교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유림교육4. 충남정신 발양사업5. 이북5도민 망향제 등6.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7. 순국영령추모행사8. 군정·문화행사 홍보 및 환경정화활동9. 충남 최초 3·1독립운동 발원 기념 행사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사회단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의 공익증진과 봉사활동을 통한 군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물품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사회단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사업비 정산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업무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 4명2. 부여군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부여군지회에서 추천하는 3인, 부여군소상공인회에서 추천하는 2인,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부여군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지정·해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대상지 선정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4.8.18, 2015.12.10.>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4.8.18, 2015.12.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0.>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 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군수가 시행한 행정행위는 본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6) 생략(27)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공원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제9조 중 “산림경영담당”을 “산림경영팀장”으로 한다.(28) ~ (82) 생략부칙 (조례 제2208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군수가 시행한 행정행위는 본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3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난 관련 소속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표결할 수 없다. <개정 2014.8.18>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4조(회의 개최)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심의안건은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1 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회의진행·심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개의 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 전에 지난 기 위원회 심의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을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안건의 의결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각각 서명하고 날인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원안가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조건부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심의유보』로 한다.4.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부결』로 한다.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유회가 선포된 때3. 단순 반복적인 안건을 심의할 때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때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출석한 관계인 또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케 하고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등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5. 심의 결과(별지 제4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이전에 군수가 시행한 행위는 본 규칙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생략(11)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12) 생략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기업 종사자 교육ㆍ연수2. 입주기업 종사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의 구조ㆍ설비4. 생산제품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행사5.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수행 등)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관리사무소 직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등) 군수는 사업을 시행한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2. 사업연도의 결산서3. 협의회의 변동 사항 등4.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5. 그 밖에 군수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부여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여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여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123 / 시행일: 201511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 부여군 (이하 “군”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소재지, 시공기술자 등을 변경 하였을 때3.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1)이 변경되었을 때

제7조(계약 및 시공) 공사계약 및 시공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①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사 대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대행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305호,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허가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61호, 202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기(군기ㆍ읍기ㆍ면기)3. 문장ㆍ휘장4. 캐릭터: 별표 2 <개정 2024.3.11.>5. 군 나무: 은행나무6. 군 꽃: 연꽃7. 군 새: 비둘기

제4조(상징물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여군민이 상징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의 상징물 사용지침 등에 따라야 한다.④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을 하는 경우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③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1.>④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상징물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군과 협약을 통해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납부한다.② 군수는 과오납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1.>

제1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3. 제6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4. 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유사표시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41호, 2020.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1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0호, 202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부여군의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 운영비, 활동비 및 인건비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연수·훈련 경비4.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6. 새마을회원 중 읍면회장 및 리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단, 군수 및 읍·면장이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 한함.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31120 / 시행일: 20131120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주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5조(원인자의 수도공사시행 요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시행을 요청 할 경우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시행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용수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 확인 및 부과)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손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의 업종 종류는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4의 제16호를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군수는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한다.

제7조(손괴자의 조치범위)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부여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남ㆍ녀 새마을지도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장학생에 대하여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부여군지회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전에 확정하여야한다.1.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높은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5.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일정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지급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 하여야 한다.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 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이나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부여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2조(장학생 선발)①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장학생선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새마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장학금 신청)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새마을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한 내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4.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학습, 전시 등 공간 제공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 각 시설의 이용시간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2. 매주 월요일3. 시설점검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필요한 때③ 제2항제3호에 의거 휴관할 경우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동아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아리(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군수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부여군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4.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동호회 모임이나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공사 등 불가피한 내부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를, 강좌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③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생활문화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66호,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부여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나.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다.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입자라.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이 조례에 따른 ‘부여군 생활군민’은 「부여군 명예군민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과는 별개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ㆍ추진할 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3.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생활군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2. 생활군민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생활군민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발급한 기부확인증2.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 등록표 등본 등3.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입 여부 확인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0626 / 시행일: 201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부여군 군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 납부자를 말한다.3.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이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리 내의 거주자(주민등록자) 중 체납자가 없는 마을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현저하게 정리한 마을을 말한다.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나.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여군으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여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 1회 심사 선정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지급2.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② 제1항제2호의 보조금 지급 및 집행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육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부여군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3.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이용자”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ㆍ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복지 및 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 안전에 관한 사항4.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의견 개진 및 참여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ㆍ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성차별적 표현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9.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10.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11.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12.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시된 군민의 의견과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서별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홍보,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수렴과 홍보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교육)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8조(SNS 홍보단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SNS 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SNS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4. SNS 홍보단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SNS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홍보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69호,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와 위촉된 SNS 홍보단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되고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여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10131 / 시행일: 20110131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부여군 또는 부여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3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10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사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사용료 등”이라 한다)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점·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사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사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사용료 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사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사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사용료 등의 부과)①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3월까지 부과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사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사용료 등의 징수)①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반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2. 부당하게 징수된 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② 군수는 허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점·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여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한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을 주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군민은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한 군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군수는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한다.1. 법률적 검토2. 적정성 검토3. 실천 가능성 검토4. 예산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검토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전략 및 추진 방향2. 목표 및 개요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4. 연도별ㆍ분기별 추진계획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부여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7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관리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부여군 공약이행군민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 및 변경 사유를 부여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9조(이행실적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부진한 공약사업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약사업의 촉진ㆍ변경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 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부여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10조(외부평가)① 군수는 군민ㆍ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참 공약 실천 운동) 등 공약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② 외부평가 결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외부평가 결과”로 본다.

제11조(평가 결과 반영) 군수는 공약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결과 및 외부평가 결과와 그 분석내용을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부여군 공약이행군민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약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약이행군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약실천계획서 확정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변경3.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평가단의 구성 및 임기)① 평가단은 18세 이상 군민 중에서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될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수도법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부여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구성)①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12.18.>③ 위원은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소비자·군 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기능)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8.>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18.>

제5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4.1.3., 2014.8.18., 2017.12.1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따로 의결없이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7.12.18.>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7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제 비용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7.12.28.>

부 칙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상수도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⑤ ~ ⑥ (생 략)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0) 생략(81)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본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82) 생략부칙 <조례 제2405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설치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다.② 명칭은 부여군 수소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로 한다.③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06-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① 충전소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운영 시간은 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충전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②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2.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3. 충전소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수수료의 징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2022.10.11.>

제2조(적용범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또는 그 밖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무(이하 〃민원사무〃라 한다)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9.26.>

제3조(수수료의 종류 등) 민원사무 등을 처리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로 발급한다. <개정 2018.2.12>

제4조(징수기준)① 수수료는 같은 사항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발급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사항의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도 한 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민원사무 중 1인이 1통에 2대 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자동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첨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27]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9.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2019.9.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민원사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민원사무3.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부를 열람할 때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의 설치허가 수수료 등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 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감면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감면액은 별표4와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1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제출되어 처리 중인 민원사무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6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6호, 2018.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5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624호, 2020.6.30.>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여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생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생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별표와 같이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결산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42호, 202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부여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여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의 범위안에서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9.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 칙 <조례 제3073호, 2025.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여군 조례 제1932호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되고 있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여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사업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부여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