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7.3.30., 2023.11.02.>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09.30.,2023.11.02.>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02.>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개정 2023.11.02.>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후단신설 2023.11.02.> <개정 2010.09.30. 2023.11.02.>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0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단서신설 2017.3.30.> <개정 2023.11.02.>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09.30., 2023.11.02.>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1.02.>3. 삭제 <2017.3.30.>④ 삭제 <2017.3.30.>

제4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9.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9.30>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23.11.02.>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7.3.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3.30.]

제6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9.30.,2023.11.02.>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ㆍ변경 및 폐지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지명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명<각 호 신설 2023.11.02.>②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ㆍ군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2023.11.02.>③ 삭제 <2023.11.02.>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11.02.>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9.30> <종전 제2항>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0.09.30> ><종전 제3항>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11.02.>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신설 2023.11.02.>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09.30., 2023.11.02.>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을 심의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02.>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9.2.28.>

부칙 <제정 2005. 06.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32항까지 생략[33] 「울산광역시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4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11.02.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