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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에 소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충전시설의 지상설치 등)① 시장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관계인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대상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것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할 것3. 제6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영할 것

부칙 (2024.12.23. 조례 제41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부천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부천시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4. “특고압”이란「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 2조에서 규정한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5.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6.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안심지대 관리)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②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이내)에 특고압(30㎸이상) 송전 선로의 도로점용 허가시에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전자파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 및 특고압 선로에 대하여 시장은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부천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 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전통무예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비용 지원을 받는 법인,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전통무예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 등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공예ㆍ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3. 전통문화의 역사 문화적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 및 강좌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5. 학교 및 직장 내 학생ㆍ직원 등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6. 전통문화 예술의 날 지정운영7.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점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기관 및 그 소속 지방공기업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일반활자로 된 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② 시장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과 시에서 주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을 제공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 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진행상황 등을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할 수 있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소관 공기업의 정기간행물ㆍ예산서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2.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한 점자 관련 전문인력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부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라 한다)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치는 부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2.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상담, 교육에 관한 사업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연계사업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8. 자살예방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ㆍ등록 및 연계사업2. 중독자 대상 상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기준을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정신보건센터는 원미구 심곡1동 사무소에 위치한다.부칙 (2003.02.12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2 신설 규정은 원미구보건소 신축이전시까지 시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부칙 (2007.06.18 조례 제22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⑥ 생략부칙 (2010.11.08 조례 제2555호)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제9조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및 지역보건법 제6조”로,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로 한다.부칙 (2017.10.11. 조례 제3238호)부칙 (2019.12.23. 조례 제3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4.4.8., 조례 제4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4.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사업5. 제4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해당 협의체는 부천시 정신응급대응 협력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사업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과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정책개발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임무) 정책개발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3. 시에서 주관하는 보고회,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 발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위촉)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자문이 종료되는 사항은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문 종료와 함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1. 삭제 <2016.9.28>2. 삭제 <2016.9.28>

제6조(해촉) 시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5.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6. 국외이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2조(운영)① 부천시의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 수집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정책개발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3.02.20.>② 시장이 자문위원에게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의 과제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자문위원이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신청을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진행을 승인한다.④ 자문위원이 연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검토)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조(근무 등)① 자문위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하며 개인사무실 또는 자택 등을 연구 장소로 한다.② 자문위원이 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15일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근무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연장할 경우 연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기록관리) 시장은 자문위원이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카드와 연구결과물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2.20.>

제5조(수당 등)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02.20.>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단가를 적용함<개정 2023.02.20.>2. 1일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2분의 1 이하로 함 <개정 2023.02.20.>② 시장은 자문위원이 연구목적으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0.>③ 수당의 지급 시기는 연구(검토)완료보고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간 지속되는 과제연구는 중간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연구계획의 변경)① 연구(검토)지정 및 승인을 받은 자문위원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연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촉절차)①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20.>1. 이력서 1부2. 경력증명서 1부3. 최종 학력증명서 1부4. 자기소개서 1부② 시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출장) 자문위원은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출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장을 실시할 때에는 성실히 출장목적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0.>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천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시의 주요 현안사업2. 시장 공약사항3. 국비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4.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토지보상비 제외)5.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6.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7.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시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관련 부서의 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의 장, 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 부서의 장, 홍보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록 및 보존)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사항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한다.

제10조(평가)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등 부천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사업2. 시 및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3. 시,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 추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연구ㆍ학술, 경제ㆍ산업, 언론 및 법조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2.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했거나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① 용역추진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실적 등2. 중기ㆍ장기 계획, 투자ㆍ융자 심사목적 및 결과3. 용역사업 추진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호 신설 2021.10.18.>② 용역 추진 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항 신설 2021.10.18.>

제4조(심의절차)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15일 전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17.,2021.10.18.>②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요청)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 추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0.18.>

제8조(보고회 등의 운영)① 사업부서의 장은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부천시 홈페이지에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보고회에는 용역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구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아이디어 공모 등)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수행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도록 과업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18.>1. 설계공모가 필요한 용역사업2. 그 밖에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한 용역사업② 아이디어 공모는 착수보고회 종료 후 진행하며, 당선된 아이디어가 타당할 경우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10.18.>③ 아이디어 공모 개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착수 보고회)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수행 업체가 계약내용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0.18.>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2.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 및 조직편성표3.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일정표4.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과업수행의 적정성,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제11조(중간 보고회)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1. 용역수행 내용의 적합성2. 과업지시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3. 관계법령의 준수 및 이행4. 시의 각종 계획과의 업무연계성

제12조(최종보고회)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부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② 최종보고회는 외부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연구 활용계획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③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에 명확한 정책대안과 결과를 제시하여 시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

제13조(용역결과 활용)①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결과의 시책 반영을 위하여 용역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②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계획보고서를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8.>③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10.18.>

부칙 <2003. 9. 23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 23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9.20 규칙 제1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규칙 제1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17 규칙 제1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8. 규칙 제2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정착을 촉진하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대군인이 수행한 국토방위 임무의 강도와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부천시가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대군인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제대군인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제대군인을 예우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천시가 개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행사 등에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의 기간은 제대군인의 군복무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대군인청년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대군인청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2. 부천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면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대군인청년을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제대군인청년의 군복무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로 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9.>

제2조(구성)①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2.9.13., 2023.11.22.>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③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1.22.>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중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4.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2.9.13.>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13., 2023.11.22.> [종전의 제5항을 제4항으로 함, 2023.11.22.]⑤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11.22.> [종전의 제6항을 제5항으로 함, 2023.11.22.][제목개정 2022.9.13., 2023.11.22.]

제3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각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종전의 제2항을 제1항으로 함, 2023.11.22.]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를 말한다)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주된 근무지 기준)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3.11.22.>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위원회 구성인원 수 이내에서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2.>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예비명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22.>

제4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회피 등)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22.9.13.>4. 삭제 <2023.11.22.>②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3.11.22.>[제목개정 2023.11.22.]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9.13., 2023.11.22.>②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1.4.19.,2022.9.13.>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21.4.19.,2022.9.13.>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개정 2021.4.19.>[제목개정 2021.4.19.]

제6조(평가 및 점수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9.13., 2023.11.22.>② 점수는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21.4.19., 2023.11.22.>

부칙 (2008.06.16 규칙 제1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4.19. 규칙 제2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13. 규칙 제2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2. 규칙 제2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부천시의회 소관 조례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부천시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운영)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천시 입법업무 총괄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자료제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나. 부천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라.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부천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설 2023.8.14.>아.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사목을 아목으로 이동 2023.8.14.]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14.>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3. 주거환경 개선사업4. 주거복지 홍보사업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9.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 <신설 2023.8.14.>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신규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이사비 지원사업10.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3.8.14.]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공사ㆍ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8.14.]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이 조례에서 시행하는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4.>

제8조(주거복지위원회)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3. 주거환경 개선사업4.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및 관리5.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연구 지원6.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 지원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8.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9.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부천도시공사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10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5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377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091214 / 시행일: 2009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2조(권한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6.09> <단서삭제 2009.12.14>1. 삭제 <2003.06.09>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6.09, 2009.12.14>3. <삭제 2009.12.14>4. <삭제 2009.12.14>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부칙 (1991.02.28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3.1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5.21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09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4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위기사유” 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규정된 사유 또는 건강ㆍ생계 곤란 등을 발생시키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2. 위기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3.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교육비4. 주거비5. 냉방비, 난방비6. 전기요금7. 장제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하며,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2.19.>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3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청구인명부 사본을 작성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각 동 민원실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2.19.>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4.12.23.]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12.23.>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2.19.] <신설 2024.12.23.>

제12조의2(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4.12.23.]

제13조(사무협조)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의 제12조를 제13조로 이동함 2024.2.19.]

부칙 (2022.1.3. 조례 제379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9. 조례 제40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12.23. 조례 제4158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825 / 시행일: 202508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이하 "의견진술등"이라 한다)과 의견진술등의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4.20.>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2. 별표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등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8.25.>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 및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2023.9.1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9.11.>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25.>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등에 관한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1.>

부칙 (2017.1.16. 규칙 제1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0. 규칙 제1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11. 규칙 제2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25. 규칙 제2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그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 제공자”란 주차공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로서 제3호에 따라 주차공유를 하는 자를 말한다.3.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4.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관련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차장법」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에 연차별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5. 주차공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 사업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4. 주차공유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분석 사업5. 공유주차장 운영에 대한 수요조사 또는 공모6.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주차공유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8.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주차공유 플랫폼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유주차구획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 경우 그 공유주차구획의 주차공유 제공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사용자로부터 징수받은 이용료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약 체결)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주차공유 제공자, 제7조에 따라 주차공유 플랫폼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의 체결은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방치차량의 조치)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가 공유주차구획을 부당하게 점유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2.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4항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을 견인보관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ㆍ관리의 위탁)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부칙 (2021.2.8. 조례 제3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9., 조례 제4219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부천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라 함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마.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그 밖에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보조 및 융자에 따른 심의·의결) 「부천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2.18>1.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2.15]

제6조(신청 등)① 융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② 조례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18>1.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ㆍ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7조(융자(보조)금액 한도)① 시장이 민영주차장설치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건설비의 50퍼센트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민영주차장설치 융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보조한도액,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또는 중동·상동 신시가지 등에 설치되는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절차 등)①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 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 공정율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②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은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11조(이율)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시중은행금리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제13조(감독) 시장은 융자·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민영주차장설치 보조·융자금의 반환)①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은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8년이내일 경우 융자금 및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서 이미 납부한 융자금 및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민영주차장 설치 후 공용개시일로부터 8년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및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자가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가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 후 자가주차장 설치 전에 해당지역 구청장에게 관련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완료 후 정산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6.20., 2023.12.26.>②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20., 2023.12.26.>1. 내집안주차장갖기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1부2.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제17조(지급방법) 신청자가 공사완료 후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제19조(보조금의 반환)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자가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공사비의 허위 정산제출 사실이 발견될 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03.03.19. 규칙 제1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19 규칙 제1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6 규칙 제1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19 규칙 제1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6 규칙 제1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5. 규칙 제1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19 규칙 제1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6 규칙 제1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5. 규칙 제1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8 규칙 제1703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6.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2148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부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부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조성·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조성 및 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7.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8조(협력 및 지원)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5.19.]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5.19.>2.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25.5.19.>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9.>

제8조(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표창)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