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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위촉)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의 임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한 경우5.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6.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12.29〉7.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임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자문 및 수행3.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4. 그 밖에 법령해석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소송대리인)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①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아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수행 당시 기준(퇴직자 포함)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2. 수사기관의 내사 사건 또는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처분된 경우에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종결된 것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5조의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취소 및 기각결정이 확정된 것②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혐의 있음 등 포함)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변호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소속부서의 장(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은 변호활동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방침을 받은 후 기획홍보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판결문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소송비용 확정결정서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기획홍보실장은 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10조(정보공개)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현황3. 그 밖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① 군수는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 및 외부변호사에 대하여는「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기획홍보실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홍보실장에게 그 결과(별지 제4호서식) 및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민·형사상 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장흥군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위촉 및 해제)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장흥군 고문세무사(이하 “고문세무사”라고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가 고문세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③ 고문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세무사를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하는 경우3. 군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끼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고문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2. 군이 출자ㆍ출연하는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장흥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하므로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자활도모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제2조(적용의 범위)①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이라 한다) 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청사 <개정 2016. 12. 30.>2.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물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6. 26.〉

제3조(사전공고) 군수,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을 설치함에 있어 직영 이외의 방법을 택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7.12.29〉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제5조(우선허가) 해당 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2019. 5. 13.〉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17.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허가되어 운영하고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 칙 (2000. 7. 31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3호, 2015.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위탁된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6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위탁된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운용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6조(의회 제출) 군수는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금고에서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흥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문서 접수 시 총괄부서 장에게 공모사업 내용을 통보하고, 군정에 접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관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설명)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설명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년간 총괄 추진계획 및 결과2.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개정 2022. 12. 30.>3.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한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개정 2022. 12. 30.>

제11조(표창) 군수는 공모사업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취소 또는 포기된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한 표창은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장흥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군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4.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및「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③ 시행계획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군수로 한다.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부예산”이란 군비를 제외한 국비와 도비, 기금 및 사회복지 민간기관 단체 후원금(단순 후원 제외)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을 말한다.2. “유공공무원”이란 공모사업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흥군 산하 공무원을 말한다.3. “인센티브”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을 말한다.

제5조(대상사업) 인센티브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 중 정부예산 확보액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 다만 50퍼센트 미만인 사업 중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포함.2.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인센티브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공모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및 증명 자료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부서 및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여자가 다수 일때에는 기여율에 따라 지급 기준 내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서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급 총액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동일 공적 사항으로 이미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내용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인센티브 지급기준)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이상 : 확보액의 0.2퍼센트 이하 해당금액. 다만, 인센티브 지급액 최고액은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2. 정부예산 확보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20만원

제9조(인센티브 심사)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기획홍보실장은 자체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2. 인센티브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3.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지급기준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심의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센티브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260호, 2021.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7. 규칙 제1306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와 제85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방법 등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2017.12.29>2. “입주자”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입주자로 한다. <개정 2016. 10. 20, 2017.12.29>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로 한다. <개정 2016. 10. 20, 2017.12.29>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주택법」에서 규정된 용어를 따른다. <개정 2016. 10. 20, 2017.12.29>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해당한다.〈개정 2017.12.29〉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주택단지안의 주도로, 교통안전시설, 보안등, 공중화장실의 개·보수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개·보수3. 주민휴게시설 등 개·보수와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7.12.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신청시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의 자부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24. 3. 26.>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③ 제1항의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한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6. 10. 20.]

제5조(지원신청 및 운영)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시설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③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장흥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 기획홍보실장, 행복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개정 2017.12.29., 2018. 10. 1., 2019.12.27., 2023. 3. 28.〉2. 위촉직위원: 주택관리사, 건축사등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 4명 이내〈개정 2017.12.29〉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⑤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제5조제2항과 관련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2.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제8조(위원회의 및 수당)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20.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444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장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25>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 6. 25>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의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별지1 서식을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6. 사업계획서

제6조(검토)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검토를 하여 제4조 지원범위에 해당될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장흥군에서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장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안내서(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용차량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9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금지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5., 2021. 10. 5.>

제3조(국가 또는 군정유공자 안장대상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군정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의 안장대상신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8. 5.>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 <개정 2019. 8. 5.>2.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하여 국가장 또는 군민의 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 <개정 2019. 8. 5.>② 제1항에 따른 안장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5.>

제5조(분묘의 점유면적 및 형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구조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5.>1. 일반 자연인의 분묘의 점유면적은 1.5제곱미터로 하며, 분묘형태는 전면과 후면의 높이를 각각 60센티미터와 30센티미터의 봉분(사다리꼴)으로 한다.〈개정 1999. 7. 1〉2. 유공자의 분묘 점유면적은 5제곱미터로 하며, 분묘형태는 높이 90센티미터의 봉분(원형 또는 사각)으로 한다.

제6조(묘비의 규격 등 시설)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묘비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5.>1. 일반 자연인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넓이 20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로 한다.2. 유공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85센티미터, 넓이 3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로 한다.3. 자연장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5.>② 그 밖에 석물(위령비 등) 설치에 있어서는 유공자의 묘로 한정하여 그 크기,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10. 5.>

제8조(감면대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 7. 31., 2019. 8. 5.〉1. 제3조에 따른 유공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개정 2019. 8. 5., 2021. 10. 5.>3.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설 2025. 6. 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21. 10. 5.>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감면 결정한 사람 <개정 2019. 8. 5, 2021. 10. 5.>② 삭제〈1999. 7.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6 규칙 제8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31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29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31 규칙 제947호)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9호, 2019.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1.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2호, 2025.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군수는 사망 당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실제로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3.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서 군수ㆍ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영장례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

제7조(공영장례의 방법) 군수는 공영장례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거나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이하 “장례 수행자”라 한다) 그 사람에게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7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 수행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장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장흥군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개정 2017.12.29〉② 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4조와 같이 한다.④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통합민원증명발급기를 이용한 각종 증명 발급 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7. 20, 개정 2011.12.13, 2017.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 등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제4조(규격 및 글씨)① 군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의 규격 및 글씨체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5조를 적용한다.〈개정 2014. 4. 1, 2017.12.29〉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등록)① 공인은 총무과장이 새겨 이를 소속기관에 등록한다.〈개정 1998. 9. 14, 2005.12.27, 2014. 4. 1., 2016. 12 .30., 2018. 10. 1.〉②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④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7, 2014. 4. 1〉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적고 폐기대상공인을 첨부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7, 2014. 4. 1., 2016. 12. 30, 2017.12.29, 2018. 10. 1.〉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총무과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 2017.12.29〉③ 정보통신관련 부서의 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 개정 2017.12.29〉

제11조(사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0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13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1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장흥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치하여 사용하는 공인의 인영을 매년 2월 1일현재로 별지제1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

제3조(재교부, 폐기)① 조례 제6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재교부 또는 폐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② 총무과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

제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여백에 찍을 수 있다.②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장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8. 6. 25>③ 사진을 붙인 각종 증표발급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등에는 특수공인(철압인)을 압인한다. <개정 2018. 6. 25>

제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주민등록증, 지방세 납세고지서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 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장흥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25. 11. 12.>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날인(인쇄)장수 및 사용예정기간 <개정 2018. 6. 25>4. 서식견본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25>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19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8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8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 및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4. “불법촬영 예방 장비”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비상벨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및 관리)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관으로, 각 사업장 담당부서의 장을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장흥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점검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3.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자

제12조(지원)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홍보ㆍ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재 및 배포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구성)①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2.29, 2021. 6. 28, 2025. 12. 2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2021. 6. 28., 2024. 3. 26.〉2. 2명의 위원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원 1명과 군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7.12.2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 6. 28.〉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8. 1. 22, 2017.12.29〉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1997. 9. 29, 2017.12.29〉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개정 2017.12.29〉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7.12.29〉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군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 1. 22, 2021. 6. 28.〉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22〉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6. 28.>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개정 1997. 9. 29, 2017.12.29〉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개정 2017.12.29〉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개정 2017.12.29〉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7.12.29〉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7.12.29〉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간사는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1. 22, 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22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28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관광 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5. “마이스(MICE) 산업”(이하 “마이스 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6. “관광취약계층”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광활성화 시책 추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1.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2.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3.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사업4. 역사·문화·예술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개발·팸투어 사업5.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 운영 사업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문의 법인·단체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1.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3. 관광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누리집·누리사랑방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관광자료 및 정보 제공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3.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4. 군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치 및 종교 행사2. 별도 계획에 의거 지원·운영하는 대회·회의·행사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④ 지원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마이스 산업 지원)① 군수는 국제·국내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 가능한 회의의 종류, 규모,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① 군수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상 업무 등)① 제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3. 국내외 관광 박람회 홍보관 운영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5.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 운영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법령·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업무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04호 전부개정 2022.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 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역단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란 1천헥타르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2. "친환경농업"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실천하는 농업을 말한다.3.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광역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5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단지 육성)① 군수는 매년 관계기관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1. 광역단지 내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육성방안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과 가축분뇨자원화 방안5.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6. 농업의 공익 기능 증대 방안7. 광역단지내 필요한 농자재 조달 방안 <개정 2017. 12. 29>8. 그 밖의 광역단지 발전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사항 등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광역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관련 사업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3.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4. 친환경농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5.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광역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사업단 구성·운영 등)① 광역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② 사업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④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남은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광역단지 육성계획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각종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6. 광역단지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방침)① 사업단장은 광역단지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단지 운영방침을 제정·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2.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방법② 광역단지 운영 방침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장흥군 관리방조제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1조에 따른 장흥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8. 19.>2. “교복 등”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교복, 체육복)을 말한다.3. “교복 등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른 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정한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8. 19.>② 군수는 장흥군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진학 후 주소지를 장흥군으로 이전한 입학생 및 전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4. 8. 19.>

제4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 등 지원금은 교육부가 정한 교복비 등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등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여부 등을 검토·결정하여 학교장에게 교복 등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학교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413호, 2019.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0호, 2024. 8.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교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2024년도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장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4. 5. 20.〉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4. 5. 20.〉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장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개정 2017.12.29〉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개정 2017.12.29〉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17.12.29〉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7.12.29〉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7.12.29〉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개정 2017.12.29〉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7.12.29〉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7.12.29〉2. 장흥교육청 직원 1명〈개정 2017.12.29〉3. 장흥군 교육 관련 공무원 2명〈개정 2017.12.29〉4. 교육전문가 3명〈개정 2017.12.2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8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2024. 5. 20.〉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개정 2017.12.29〉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개정 2017.12.29〉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7.12.29〉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개정 2017.12.29〉다.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개정 2017.12.29〉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17.12.29〉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5.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1. 국ㆍ도비 보조사업2. 교육부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대응 투자사업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조금 신청 등)① 장흥군 소재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개정 2017.12.29〉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7.12.29〉4. 보조사업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0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장흥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장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장흥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나.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발적인 조직 사업다.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관련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2. 기획홍보실장3. 건설도시과장4. 재난안전과장5. 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담당 과장6. 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과장7.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교통 관련 전문가와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교통지도 등)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군 행사나 축제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그 밖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장흥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장흥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장흥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관련 유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장흥군의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관리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일부를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2. 지원사업의 종류와 방법3. 해당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장흥읍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마을 주민대표 2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기금의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만,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국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 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 기금 업무담당 팀장3. 담당자 : 기금 업무 담당자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01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