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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 47조, 47조의 2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대상업소 및 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5. 그 밖에 충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업소 및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4조제2호 및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① 시장은 지원 대상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2. 영업자의 주소가 충주시에 있지 않은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따른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충주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607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500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 900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1,300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2,100원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중원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3. 삭제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삭제 2022.10.7.>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

제3조(영업신고 서류)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영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해당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내부행정망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행사 주체·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서류4.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시설소유자 등”이라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이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응급의료기관 및 법 제35조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업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3.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의무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1.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대상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 점검2. 소속직원의 응급장비 사용교육3.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작성 비치4.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시설치5.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 조례 제 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23. 일부개정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8. 일부개정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 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영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단,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중원군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 1. 19 규칙 제 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 12. 7.>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제목개정 2018. 12. 7.>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및 「중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받은 의료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받은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및 「중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30 조례 제 2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명칭은 1995년 4월 4일부터, 회계공무원은 1996년 4월 18일부터 사용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2. 9. 23 조례 제 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타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7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구성)①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 공무원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1. 시장2. 지정 의료기관② 심의사항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 6. 5.>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심의의안 정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의료급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③ 서기는 간사가 겸임하거나 따로 둘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및 「중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0. 13 조례 제 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23 조례 제 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충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4> ～ <89>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수거함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22.12.9.>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4. 폐의류 재활용사업의 육성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①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②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9.>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시 단독주택지역 등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3.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충주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폐의류를 2주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자 지정)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ㆍ운영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ㆍ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된 관리자도 공개모집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2.12.9.>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장은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협의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무단설치자에 대하여 해당 의류수거함의 자진철거를 명햐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2. 무단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22.12.9.>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충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전국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5.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2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충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충주시의회의장2. 충주시의회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문개정>3. 충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4. 충주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5. 충주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6. 충주시의회사무국장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충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충주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충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재각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각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및 「중원군의회 공인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4 조례 제 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65호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중 “충주시의회총무위원회위원장”을 “충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 및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충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본보기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중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를 하다가 부상당한 자 중에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ㆍ자연휴양림의 이용료 감면 <신설 2014. 1. 10.>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영예의 존중)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충주시 포상 조례」 및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시행3. 시지 및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②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운전하거나 의상자가 동승한 자동차③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운전하거나 의상자가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④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또는 의상자부칙 (2008. 6. 10 조례 제 86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0 조례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적용을 각각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②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퍼센트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7. 제정 제232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의안과 충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과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시장이 제출하거나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3호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1.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2.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3. 비용추계서가 이미 작성 된 의안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 때4.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할 때5.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② 삭제

제4조(작성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명 및 관련조문2. 비용추계 내용가. 비용발생의 요인나. 추계의 전제다. 추계의 결과라. 추계의 상세내역: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추계표3. 작성자② 비용추계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된 때에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되고 있는 비용은 의안의 시행에 따른 모든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추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계산해서 정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 년도의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을 때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의 방안 표시)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소관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거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③ 비용추계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맡길 수 있다.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충주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깃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을 하고, 그 문장의 원 안에 “의회”와 문장 아래에 “충주시의회”를 충주김생체로 표시한다④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고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문장 속 원의 지름은 문장직경의 9분의 4로 하고 원 안의 “의회”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⑤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충주시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국기를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② 그 밖에 의회기의 게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및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한다.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2023. 11. 1. 전부개정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4. 일부개정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의회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설치·이용되는 의회기, 의원배지, 의원신분증 및 인쇄물·광고물은 이 규칙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보고, 새로 제작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충주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
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충주시의회 의장(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충주시의회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504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개정 2015. 11. 6.>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5. 11. 6.>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의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1. 6.>15.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신설 2015. 11. 6.>16. 의정 자료 보관 및 관리 <신설 2015. 11. 6.>17.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5. 11. 6>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7. 5. 31 규칙 제 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8호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17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의회등”이라 한다)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등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자매결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등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교류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사무감사,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2. 의원연수, 세미나 등의 내용 교류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그 밖에 지방의회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류협력 협약)① 교류협력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등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23. 5. 1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 체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회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참석 등의 지원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사무 외에 행사 지원, 민원 처리 등 사적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 20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6. 일부개정 제2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ㆍ실기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의장은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을 따른다.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등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3. 언론사 등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4. 각종 동우회ㆍ친목회ㆍ향우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5.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ㆍ외 출장 시 격려금6. 의원 개인 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지출증명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지출 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 인원2.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또는 소속단체와 직위 및 성명

제5조(사용내역 공개)①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6.>1. 충주시의회 의원2. 충주시 소속 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5. 11. 6.>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및 「중원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 11. 6 조례 제 1335호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범위)① 충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다만,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6급인 경우에는 그 직에 해당하는 공무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전문개정>6. 삭제② 삭제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중원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0 조례 제 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 1335호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4.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7. 일부개정 제2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21. 12. 31.>

제2조(구성)①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잔여인원 3명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7.>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피심의원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 (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①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 요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 요구 의원 또는 심사 대상 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 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①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에 준한다.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0 조례 제 888호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 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 1335호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504

제3조(신분증 규격ㆍ양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양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31.>② <삭제>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일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및 「중원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1. 10 의회규칙 제 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규칙 제 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1월 미만일 때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1월 미만일 때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의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에 기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충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④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삭제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충주시의회에 충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의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충주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3.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9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장은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의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경과실 등으로 일부 패소(승소)한 경우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⑤ 소송비용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도우미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2.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의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촉) 도우미는 충주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2.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자

제4조(활동범위) 도우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시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4.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5. 의정활동 홍보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도우미는 활동과정에서 각종 제안, 건의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사안 및 분야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해촉)① 의장은 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시ㆍ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2. 질병 기타의 사유로 도우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도우미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4. 그 밖에 도우미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도우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도우미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활동지원)① 의장은 도우미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도우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보상금) 도우미는 제4조에 따른 활동내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활동내역서를 제출한 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28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의장은 2명의 범위에서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 7. 17.>③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 7. 17.>④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2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7. 17.>⑤ 법률고문은 충주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 7. 17.>⑥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7, 제2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7.17.>1. 사임 의사표시를 의회에 통보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운영상 부득이하거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 경과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에 무성의하게 자문에 응한 경우 <개정 2020. 7. 17.>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 7. 17.>5.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 7. 17.>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 7. 17.]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에 대한 응답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에 대한 응답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자문에 대한 응답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개정 2019. 5. 17, 제3조제1항에서 이동 2020. 7. 17.>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개정 2020. 7. 17.>2.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은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을 할 수 없다. <제3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7. 17.>

제4조(운영)① 의회 의원 또는 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서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제5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제6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소송물가액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 5. 17,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0. 7.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17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7.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 말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정소식과 지역 소식에 관한 사항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 상임위원장2. 충주시의회 의원 3명 이내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위촉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으로 본다.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3. 그 밖의 소식지 및 충주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에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역할)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의회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1.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2.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거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대학교 조교수 이상2.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 절차)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한다.②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④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직무)①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나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은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회에 나와서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표시가 있을 경우2. 의뢰받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4.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5.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그 밖에 자문위원의 사정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20.11.27. 조례 제18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8대 충주시의회 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충주시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복무 선서)①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근무)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防護員)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일부개정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3. 일부개정 제2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장기재직휴가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2일의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 2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25. 9. 26. 일부개정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 일부개정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 <전문개정>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봄.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봄 <전문개정>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봄 <전문개정>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