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2.2.>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2.2.>1.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무2.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3.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4.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 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민간위탁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7. 보훈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4.6.24.>

제9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6.24.>1.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위탁사무 선정에 관한 사항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3.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24.6.24.]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6.24.>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관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6.24.>1. 위촉위원가. 중구의회 의원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해당 민간위탁 관련분야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다.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관련분야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임명위원 : 5급 이상 관계공무원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2.2.>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2.2.>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등)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2.2.>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6.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7. 예산지원 내용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4.>④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4.>⑤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24.]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2.>

제16조(사용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2.2.>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24.>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2.2.>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6.24.>

제18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휘·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2.2.>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3.6.30.>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사전 30일간의 범위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1.2.2.>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부칙 <제1191호,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64호, 20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9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