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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성남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4. 운영기간 중에 사용료 및 무상 사용기간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기타 민간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9.07.15.>

부 칙 <제정 2000. 05. 12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2] (생략)[23] 「성남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4] ~ [116] (생략)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을 위한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이하 “공예전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공예산업육성과 관광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

제3조(시설) 공예전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공예품 전시 및 판매관2. 공예품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3. 전통공예 체험 등 문화교실4. 공예품 제작실5. 공예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공예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예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예품 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항4. 공예품 대전 및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5.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전시관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공예전시관의 관리가 부당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 의 개선을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공예전시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위탁 갱신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수탁 및 사용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 하여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와 사용자는 수탁 및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거나 수탁 및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으로 그 시설을 기부체납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수탁자 및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 하고 그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⑤ 수탁자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① 공예전시관의 사용자는 사용료,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② 사용료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0.11.2.>③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사용자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예 전시관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2. 공예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중 시장이 인정한 자3. 기타 시장이 공예산업육성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예산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및 사용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5.03.06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7.1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8.2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7.16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7.11.15 조례 제216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이전에 사용승낙 및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기간 도래 시 까지는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입주허가 및 수탁 받은 자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0.11.2. 조례 제3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신청)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자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1부

제6조(이율)①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시금고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 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자는 반환금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② 제1항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시장과 시금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제공3.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6.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4.7.1. 조례 제4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타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지원신청 등)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장소 및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및 별지 서식의 중복지원 방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 통일에 관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 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 통일에 관한 시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평화, 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평화,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 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4. 평화,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평화, 통일 의식 고취 사업5. 시민의 평화,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평화,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평화, 통일에 관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남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성남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신설 2022.5.16.>

제6조(기념사업의 지원) [제목개정 2022.5.16.]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② 시장은 위탁 또는 보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5.16.>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6.]

제9조(센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5.16.]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성남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방안)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4.>1. 폭언ㆍ폭행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④ 시장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6.2.24.>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2.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제목개정 2026.2.24.]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4조(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2.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ㆍ구성하고, 그 심의ㆍ자문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3. 문화ㆍ예술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수행사업 및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경기도, 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치료, 재활, 교육, 훈련, 고용과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법 제18조 및「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4.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5.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 지원8. 법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심리상담 서비스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10.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11. 삭제 <2025.5.1.>12.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4.1.]③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제1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7.19. 조례 제3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4.1. 조례 제4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5.1. 조례 제4254호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 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2.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이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 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성남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5.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6.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7.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8.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9.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10.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기반 구축2.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3. 신뢰성 평가, 성능 검증 등 적합성 평가4.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5. 신뢰성 보증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6.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4조(세입) 이 성남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다른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6.20.>

부 칙 <제정 1995.12.0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화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5.13.]

제12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원2.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3.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등 간의 협력지원4. 제7조에 따른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5.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5.13.]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① 시민 또는 시 소재 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접종 지원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단, 임산부와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로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산부에게는 임신마다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Tdap: 백일해)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접종 시기)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산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2.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산부를 제외한 대상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제5조(접종 절차)① 지원 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제6조(접종의 위탁)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수탁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접종 시행비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수탁의료기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명세가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련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12.13.>

부칙 <제정 2017.9.20. 조례 제3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개정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2>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성남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병무청에서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와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4. 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5.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6.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른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23., 2017.3.29.>

제3조(제증명 발급 및 보건행위 수수료)① 제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증명 발급을 위해 진찰·검사 등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별표 2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3., 2017.3.29.>② 제2조의 진료행위를 제외한 보건행위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7.3.29.>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일부개정 2017.3.29.>④ 삭제 <2025.12.15.>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7.3.29.>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한다.<본조개정 2017.3.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4.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별표 2 제1호 수수료5.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 지원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제3조의 수수료7.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8.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검사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해 별표1 제3호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한다. <신설 2025.12.15.>

부 칙 <제정 1973.07.01 조례 제0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7.07.26 조례 제0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06.28 조례 제0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10.28 조례 제0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1973년 7월 1일 제정 제66호>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8.10.20 조례 제0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5.23 조례 제0969호> 이조례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9.07 조례 제0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11.03 조례 제0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12.30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1.09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1.21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5 조례 제16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의뢰한 검사·시험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5.11.23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0.05 조례 제2369호)(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9호를 10호로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7.3.29. 조례 제3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27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4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2조(정의) 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하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에 횡단 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본조제목개정 2019.09.09.>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내에 해당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算定)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비용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1973.08.25 조례 제0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 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성남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그날 굴착과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 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19.09.09.>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은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 관내(성남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성남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1. 사업계획서2. 주채무의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일부개정 2017.9.20.>3. 그 밖의 참고서류<일부개정 2017.9.2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7.9.20.>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일부개정 2017.9.20.>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부터 발생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일부개정 2017.9.20.>

부 칙 <제정 1988.05.14 조례 제0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1.09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그 과도한 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3. "불환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청산 금을 말한다.4. "상계청산"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지구내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증·감액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5. "환불 및 추징"이라 함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의하여 기징수 및 교부된 청산금 을 반환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6. "토지소유자등"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7. "환지"라 함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된 토지를 말한다.

제3조(청산금의 가격) 청산금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가격으로 하되 청산금 가격은 환지처분시 평가 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4조(청산조서) 환지처분 청산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총괄조서(별지 제1호서식)2. 징수조서(별지 제2호서식)3. 교부조서(별지 제3호서식)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4호서식)5. 청산금과오납금저리부(별지 제5호서식)6. 청산금 납부영수증(별지 제6호서식)

제7조(상계)① 동일 사업지구내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 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1.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한 때2.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3.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때

제11조(납부기한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한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할 기한, 방법, 장소 등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12조(이자 등의 징수)①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남시금고 대출금리 이하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②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 후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청산금의 교부청구)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토지등기부등본 1통(대지권등기 포함)2. 청구자 인감증명 1통(용도 : 청산금 수령용)3. 인감도장4. 주민등록 초본 1통5. 청구서

제16조(사전청산)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환지 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② 사전 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내에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결정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을 상실한다.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환지예정지 지정후 금전청산 해당토지소유자가 사전청산을 원할 경우에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권리가격을 정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불환지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일반증감 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의 평가)① 불환지의 청산에 적용할 토지평가는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가격시점 현재 로 종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토질,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정 1998.02.16 규칙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7.24 규칙 제1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민에게 복지용구 공유서비스와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일반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용구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3. “공유”란 복지용구를 기증받거나 구입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여해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4. “이동기기”란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제3조(복지용구 공유 센터)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지역사회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를 수집하여 수리하고 복지용구를 구입ㆍ확보하여 대여한다.④ 센터는 관내 이동기기의 고장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제4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센터 운영에서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 경우

제6조(복지용구 대여)① 복지용구의 대여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단체, 기관, 기업으로 한다.② 복지용구 대여 우선순위는 주민, 관내의 단체, 기관, 기업 순으로 한다.③ 관외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복지용구를 대여할수 있다.1. 센터와 복지용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 요청한 경우2. 관외 지역까지 복지용구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기증자가 요청한 경우④ 복지용구는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복지용구 대여 중 파손ㆍ분실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납 용구에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⑤ 복지용구의 대여기간은 90일 이내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 대기자가 많은 복지용구는 대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⑥ 복지용구는 1인당 1점 이내로 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가용 한도 내에서 추가 대여할 수 있다.⑦ 복지용구가 분실· 파손 경우 피대여자에게 수리 또는 신규 구입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로 한다.3.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4. 수리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에 한정하고, 개인이 임의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제외한다.

제8조(신청절차)① 복지용구 대여 및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센터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송부하여 수리 받도록 한다.

제10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공원, 교통관련 시설 등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주민 및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센터는 복지용구 대여 및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대한 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1.8.2. 조례 제3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본다.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2조(법인의 범위)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사회복지법인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되어 있으며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수탁자의 요건)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4. 최근 2년간 주민 및 사회복지기관(단체)에 복지정보 제공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

제6조(직원임용)①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탁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여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③ 센터장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해야 한다.④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센터장은 6급 상당의 대우로 하고, 팀장 및 팀원의 대우는 7～9급에 상당한 대우로 한다.③ 센터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별표 2의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④ 센터의 직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탁의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11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정년,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3조(센터의 직인)① 센터에서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하고 관리한다.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③ 그 밖에 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신청)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보조금의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명세는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실비 지급 및 사업비 지원)① 시 또는 센터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시 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비는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9.12.31 규칙 제1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3. 12 규칙 제1678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⑪~㊲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7.9.1. 규칙 제1851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① 생략②「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③~⑩ 생략부칙 <전부개정 2021.9.13. 규칙 제19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 시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도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접수)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 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1.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공사2. 계약금액 기준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공사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진, 영상 등의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부실공사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성남시 감사 규칙」제30조의2에 의한 감사결과 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 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실공사 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 각호에 관한 업무를 건설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의 심의 종료 시에 자동 해산된다.② 위원회는 부실공사 여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② 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서 각각 보관·관리해야 한다.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40324 / 시행일: 2014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수집, 배출,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③ 시장은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 할 수 있다.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남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2. 복지분야 교육 및 자문3. 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복지분야 조사·연구5.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6.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배분7.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감사와 회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감사는 2명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 임명한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재단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ㆍ이자수입금ㆍ재단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 범위에 속하는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재단의 운영 상황 전반 또는 특정 사항을 보고받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5.8.4. 조례 제4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 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한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성남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21.3.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일부개정 2021.3.15.>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일부개정 2021.3.15.>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일부개정 2021.3.15.>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일부개정 2021.3.15.>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 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

부 칙 <제정 2005.10.17 규칙 제1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3.15. 규칙 제1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