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울진군 백암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숲체험교육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 체험프로그램 운영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5. 그 밖에 숲체험교육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숲체험교육장의 운영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체험교육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일정기간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숲체험교육장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숲체험교육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2.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3.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숲체험교육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관리자로 한다.④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초빙 등)① 군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군수는 숲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인 경우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3. 전시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숲체험교육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숲체험교육장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3.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숲체험교육장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4.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운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운영을 포기 하는 경우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제13조(체험료의 징수)① 숲체험교육장의 단순 입장은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체험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별도로 징수한다.

제14조(시설물 사용허가 등)① 숲체험교육장 내 생태공예 체험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체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명 한정)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7. 다자녀가정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시설물 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행사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행사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 행사6.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관련 행사7. 다자녀가정 관련 행사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7조(체험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1. 제10조에 따라 입장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하는 경우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숲체험교육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② 시설물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2. 숲체험교육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10% 공제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20% 공제

제18조(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시설물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3. 신청인이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이상 사용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2024. 12. 30.>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라 2025.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