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 및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출생 및 양육 지원”이란 임신·출산·육아 등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0.1.>2.“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4.12.26.>3. “출생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1.10.1.>4. <삭제 2014.12.19>5.“다자녀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6.“출생아의료비”(이하“의료비”라 한다)란 영아의 입원치료비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7.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신설 2021.10.1.>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정부지원금”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21.10.1.>10. “본인부담금”이란 정부 지침에서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율을 높이고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9.12.19., 2021.10.1.,2024.12.26. >

제7조(축하금 지원대상)①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 일방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만 출생순위를 인정한다. <개정 2015.09.25, 2021.10.1., 2024.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2021.10.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2.26.>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축하금 신청)① 시장은 출생신고 시 축하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2021.10.1.>③ 제2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1.10.1.>

제10조(축하금 지원방법)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축하금신청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④ 시장은 축하금을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제16조(학자금)① 학자금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1. 셋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13.02.22., 2017.10.28.>2.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세대 당 1인에 한정함) <개정 2017.10.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다른 기관ㆍ 재단ㆍ 단체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3. <삭제 2013.02.22>

제17조(학자금 지원금액)① 학자금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금액의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되 졸업 후 동급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학자금 신청 및 지원방법)① 학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2. 납입증명서3. 예금통장 사본② 읍·면·동장은 학자금 등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료비신청)① 의료비를 지원 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관내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신생아로 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24조(지원내용)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산모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표준형 기준 범위에서 산모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

제25조(지원신청 등)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비용의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본인 부담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은 서비스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26조(환수 등) 시장은 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21.10.1.>

제27조(대장 등 비치)①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등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21.10.1.>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의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6.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② 제7조제2항의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5. 10.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2020.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은 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