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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학”이란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세종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세종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세종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세종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세종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종학진흥사업) 시장은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세종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세종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3. 세종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4. 11. 11.]

제5조의2(세종학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세종학진흥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종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6조(세종학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세종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세종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세종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세종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1. 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1. 11.>1. 세종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명을 포함한다.2. 세종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0) (생 략)(15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2)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608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종학진흥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세종학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제2호의 소방관서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방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5. 12. 15.>2. “소방관서”란 세종소방본부 및 소방서와 그 소속 부서를 말한다.3.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4.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7.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8.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12. 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5조(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신안정실, 심리상담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환자 등을 접촉한 소방공무원이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방활동과정에서 감염균 노출 위험성이 많은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신회복차량, 세척차량, 이동식 화장실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ㆍ소독 및 피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전용세탁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외부용역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장비 외의 장비와 물품을 충분히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⑦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집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7조(소방공무원의 복지지원 사업)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장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참가2. 휴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3.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4.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 관련 숙식생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5. 퇴직한 소방공무원 및 퇴직을 앞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상담 지원<개정, 2025. 12. 15.>6.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소방공무원 등의 특수건강진단)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③ 제2항에 따른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9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퇴직소방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3.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4.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5.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6. 2. 27.>2. “방과 후 활동”이란 학생이 학교 등에서 받는 정규교육 과정 시간 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취미ㆍ학습 활동을 말한다.3. “체험학습”이란 학교 밖에서 학생이 교육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한다.4.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제3조(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청 협력사업의 기초조사ㆍ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2. 학교와 지역 교육인프라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학생들의 체험활동(자유학기제를 포함한다) 및 방과 후 활동 지원4.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5. 지역 교육 네트워크의 구성·운영·홍보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 교육업무 담당국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담당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과장과 교육청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교육현장에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을 갖춘 사람2.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학습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3. 그 밖에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학습 관련 사무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각각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합의를 통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개정, 2026. 2. 27.>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9) (생 략)(14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1)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984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 이상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소방안전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3. “소셜기자”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소셜기자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소셜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소셜기자는 시장이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소셜기자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소셜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일비, 운임, 식비, 숙박비로 한다. <개정, 2023. 3.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개정, 2022. 11. 14.>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500,000원 이내<개정, 2023. 10. 4.>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500,000원 이내<개정, 2023. 10. 4.>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3. 10. 4.>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3. 10. 4.>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8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 환경의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계를 말한다.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나. 5톤 미만의 로더2.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면허취득 교육비의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비 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농지소재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있을 것

제5조(교육 방법)①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교육의 방법으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비의 지원은 1명당 연간 1개 과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의 한도는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2. 26.>

제7조(교육비의 반환)①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그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3.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개정, 2024. 2. 26.>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개정, 2025. 9. 29.>

제3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29.>②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9. 29.>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3. 음용시설의 설치와 관리 계획4.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5.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6. 그 밖에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2호의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9. 29.>1. 수돗물 음용 시설현황2. 음용률 현황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제4조(음용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9. 29.>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2.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학교2. 복지시설3. 광장4. 체육시설5. 문화공간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음용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1.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점검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 위생, 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9. 29.>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음용시설 중 내용연수가 지난 음수대 교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와 음용시설의 수돗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사업2.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3.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4.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돗물 이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일회용 병물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3호, 202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2.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4. 그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또는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3. 상수도 수용가 또는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4. 민간단체 임직원5.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 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17. 2. 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흘린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질검사 등)① 상수도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1. 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한 시기, 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의 공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1. 1.>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가 아니면 공표할 수 없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통합보건지소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상수도업무 담당과장”을 “상하수도 정책담당”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⑤ ~ 10 (생 략)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2) (생 략)(133)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4)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2호, 2022. 11.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본문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③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2.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ㆍ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수어통역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수어통역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③ 시장은 관련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개정, 2018. 2. 12.)3. 그 밖에 수어에 관심 있는 시민 또는 단체 (신설, 2018. 2. 12.)

제7조(센터의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개정, 2018. 2. 12.)2. 중도 실청 및 노인성 난청인의 의사소통지원[제3호에서 이동, 2018. 2. 12.]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8. 2. 12.)4. 농문화 이해 홍보 및 수어교육ㆍ보급사업 (신설, 2018. 2. 12.)5. 그 밖에 수어통역서비스 관련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8. 2. 12.]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수어통역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센터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센터이용자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2.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3. 관계공무원4. 그 밖에 센터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0호, 2018.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4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2.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관리)① 수입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 본청(「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2.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장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등)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관리 등)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인증기관명3. 인증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③ 계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부서의 장이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이 기한 내에 시금고에 납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6호,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승강기안전부품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법 제7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말하며,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법 제78조제2항제2호 및 영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신고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2조(장례비용의 청구 절차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가족장의 장례비용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례비용 청구서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조례 별표 1의 항목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의 청구(관할 소방서장에 청구한 것을 포함한다)를 받으면 조례 별표 1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ㆍ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된 장례비용 지원금액을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신청 및 지원 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학생 선발 신청서는 매 학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장학생 선발 신청서(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으면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장학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장학금은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같이 전달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골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나.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류, 블록류 등의 콘크리트제품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2.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제5조(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순환골재 등의 용도)①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의 경우 영 제4조에 따른다.②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류, 블록류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실적제출 등)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통하여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생산, 유통, 경영 등 분야별 추진전략6.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5.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ㆍ제외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때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교육훈련 등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추진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복지 향상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신설, 2024. 2. 26.><삭제, 2025. 11. 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4.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4.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체육시설의 위탁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정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지정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12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시장은 시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학교 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382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8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보행할 귄리를 말한다.4.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시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와 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6.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ㆍ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5조의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3.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0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설치표준안)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이하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공사 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 관리 소관 부서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시민이 보도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와 안전한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4조(자료의 구입)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감정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감정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매도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도대상 자료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자료의 기탁)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② 자료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한 날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하며 기탁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기탁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말까지 기탁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기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따로 정하여 기탁할 수 있다.③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기탁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④ 시장에게 자료를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시장은 기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자료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한 후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⑥ 기탁한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기탁자는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기탁증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기간은 최초 기탁기간으로 본다.

제7조(자료의 대여 등)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박물관 자료를 대여, 열람, 복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여(열람, 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여 등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여(열람, 복제) 허용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8조(대관의 신청 및 확인)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 확인서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의 준수사항)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박물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사용한 박물관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20130710

제5조(면회시간)①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이하 "면회"라 한다)는 환자상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시립 의료기관장이 따로 정한다.② 면회시간 외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치의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염성 환자의 격리) 시립 의료기관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환자를 격리하고 그의 피복·침구·식기 등 비품을 일반 환자의 것과 엄격히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립 의료기관 행정업무담당자로 한다.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급여수가의 결정) 시립 의료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자료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통보된 수가를 즉시 반영하여 비급여수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진료수가 등의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① 시립 의료기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납부의무자가 풍수해·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부의무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제11조(응급환자 진료)① 시립 의료기관장은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하여야 하며,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립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및 응급의료장비 관리에 관하여는 시립 의료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환자 급식관리 등) 시립 의료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환자의 급식관리2. 시립 의료기관 시설물의 유지관리3. 환자·간병인 및 면회인의 병원 내 준수사항4. 입원·퇴원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서식5. 당직근무6. 그 밖에 병동관리에 필요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35조의 준용규정인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시 본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4.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8조(사무국)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시민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크게 빛낸 사람에게 특별 공로상을 줄 수 있다.1. 지역사회개발부문2. 교육·문화·체육부문3. 사회봉사·효행부문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하며, 제4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의 특별 공로상에 대하여는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1.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2.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3. 읍·면·동장4.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② 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서류 각 1부를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추천부문은 공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신설, 2024. 7. 12.>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중에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 7. 12.>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제6조(시민대상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3. 교수4. 언론인5. 그 밖에 각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상자 예우)① 시장은 시민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시 초청2.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신설, 2022. 2. 21.>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신설, 2022. 2. 21.>4. 세종 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신설, 2022. 2. 21.>5.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신설, 2022. 2. 21.>6.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신설, 2022. 2. 21.>7.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제2호에서 이동, 2022. 2. 21.]②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연기군민대상, 공주시 웅진문화상 및 청원군민대상을 기존에 수상한 사람은 수상 이후의 공적만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 공적으로 인정되며, 시 출범 후 3년이 지나야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7) (생 략)(9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9)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87호, 202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1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