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7.]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12. 1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7. 31., 2014. 10. 16., 2015. 12. 17., 2016. 12. 22., 2021. 12. 7.>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삭제 <2016. 12. 22.>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17.>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6. 12. 22., 2021. 12. 7.>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2. 17.>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17.>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 12. 17.>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6. 12. 22.>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공사용역 물품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21. 12. 7.>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 12. 17.>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21. 12. 7.>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7.>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부 칙 <조례 제626호, 2006.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39호, 2006. 7. 3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에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㊱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 1016호, 2015.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5호,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3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인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