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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7.>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7., 2021. 1. 13., 2021. 7. 14.>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의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가.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9.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10.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1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2조의2(영업지역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7.>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7. 7. 12]

제3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신설 2017. 7. 12>③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기관, 구·군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2>

제4조(시설&#8231;장소 점용&#8231;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8231;장소의 점용&#8231;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8. 7.>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8231;장소의 점용&#8231;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12]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7.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心停止)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고위험군 가족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고위험군 가족 등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28]

제6조(교육내용)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교육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3.>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6조의2(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등<개정 2018. 3. 28>)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8>

제7조의2(수료증 발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수료증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처치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응급처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삭제 <2024. 7. 3.>

제13조(포상)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거나 응급처치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8.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설허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설허가를 할 수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신청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의2제2항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①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요청한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받은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8231;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구·군의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9. 돌봄활동가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역량강화10.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지침 개발 및 수정 등 관리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통합지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7764호, 2025.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계획의 수립, 협의체의 구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료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제3조(임원)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5. 8. 12>1. 원장 1명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3. 감사 1명②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로 구분하되, 상근이사는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8. 12>③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7. 3., 2025. 10. 1.>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3. 의료인·의료기사 및 부산시민의 보건교육사업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7.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8.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제목개정 2024. 7. 3.]

제5조(비용부담)① 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의뢰하는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 2024. 7. 3.>1.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로 진료하는 경우에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과의 차액2. 의료인의 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 투자와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장이 의료원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의료원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7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조직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1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14. 정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3.]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의료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3.]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7. 3.>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100만원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7.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지방공사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사장 또는 원장 및 공단의 이사장”을 각각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공사 의료원”을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제4조 중 “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을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한다.부칙 <2015. 8. 1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43호, 202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의료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령, 거동불편, 교통불편 및 거주지역의 의료기관 부재 등으로 인해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나. 그 밖에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검진, 건강상담 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2. 의료취약계층의 성, 연령 등 유형별 건강실태 조사 및 보건의료 연구사업3. 그 밖에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보의 활용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얻게 되는 의료정보를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의료정보의 수집,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4. 23, 2002. 11. 28, 2005. 2. 16>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교부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1. 28, 2005. 2. 16>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28>

제5조(교부조건)①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교부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2. 11. 28>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93. 4. 23, 2002. 11. 28>③ 구청장·군수는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삭제 <93. 4. 23>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89. 10. 13, 93. 4. 23, 98. 9. 15, 98. 11. 19, 2002. 11. 28, 2005. 2. 16, 2006. 2. 1, 2015. 1. 1, 2018. 8. 1, 2021. 7. 7.>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6, 2015. 2. 25>

제8조(보고 등) 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4. 23, 2002. 11. 28>1. 세입·세출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 계산서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79.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16) ~ (35) 생략제4조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2조(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의료보호계장"을 "의료보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생략(19)「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20)~(29)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33)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34) ~ (100) 생략부칙 (공인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x32ba;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x32ba; ~ (9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a;생략&#x325b;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325c;~(79)생략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5. 27>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개정 2015. 5. 27>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5. 5. 27>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개정 2015. 5. 27>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5. 27>③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④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2022.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부터 적용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개정 2022. 12. 28.>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안전배출 교육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사업4. 불용의약품 발생 저감 사업 <신설 2022. 12. 28.>5.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개정 2022. 12. 28.>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8.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신설 2022. 12. 28.>9.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7호를 제9호로 이동, 종전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이동 <2022. 12. 28.>]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부산광역시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20711 / 시행일: 20120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장이 공고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080101 / 시행일: 2008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통지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소방서장은 그 결과를 대장, 학교장(학장·총장을 포함한다)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소방업무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계속 근무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1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계속 근무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1. 품행이 단정하여 학교장 또는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원 및 대원의 자녀2. 의용소방대장이 모범대원으로 추천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3.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및 대원의 자녀4. 순직 또는 공상 대원의 자녀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서별 장학생 인원의 2배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4. 12. 25.>

제4조(장학생의 선발)①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서장이 정하되, 소방서별 대원 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②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여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③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장학급 지급대상자 중에서 의용소방대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장학생 지급 대상자 선발 시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④ 대원의 재직기간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2회 이내로(대원 본인이나 대원의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한한다. <신설 2024. 12. 25.>⑤ 장학금을 지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5.>⑥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결과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제6조(장학금의 지급기준)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로 지급하되 초등학생·중학생 120만원,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소방서장은 장학생에게 해당 학년도를 마칠 때까지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장(학장·총장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증서는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때에 수여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단)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원이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제9조(장학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88년도 장학생별 선발비율은 중·고등학생 8명, 대학생 2명 이내로 한다.부 칙 <9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93.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5호 및 제24조제4항 중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를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로 한다.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40101 / 시행일: 20140101

제3조(의소대의 분장사무) 의소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방서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그 하부조직 및 업무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대원이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대원이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임명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④ 임명권자는 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검열)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소대의 검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편성 및 운영실태2.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실적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4. 활동실적

제7조(복제)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원의 제복은 대원복·대원모·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원복은 정복·기동복·조끼 및 방한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2. 대원모는 정모 및 기동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5와 같다.3. 표지장은 직위표장·모자표장·지휘장·소매표장·배지·직위표 및 가슴표장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6과 같다.4. 부속물은 넥타이·넥타이핀·요대·버클·단추·이름표 및 등판표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재질 및 색상은 별표 7과 같다.③ 제2항에 따른 대원복·대원모·표지장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원복에 부착하는 부착물의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4.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신분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칙에 따라 신분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종전의 제복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4.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부산광역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부산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의정회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의정회의 설립·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①의정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내용을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결산보고 등)①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의정동우회와의 관계) 이 조례 제정 이전에 기 설립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의정동우회는 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의정회로 보며, 이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관 등을 정비하여 변경등기 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56) 생략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MICE(Meeting 회의, Incentive Travel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 전시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벡스코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시장 건립2. 전시장&#8231;회의장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3.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4.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의 용역5.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용역6. 부동산의 수탁관리7. 기계장비 및 용구의 관리 및 임대8. 무역거래 알선 및 국내외 전시정보 조사 용역9. 문화 서비스의 제공10. 교육훈련 연구용역, 교육 위탁, 지식정보의 제공11. 해상관광, 유선 및 수상레저 서비스의 제공12.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4조(자본금)① 벡스코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벡스코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벡스코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벡스코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벡스코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벡스코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9조(공무원의 겸임·파견) 시장은 벡스코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벡스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벡스코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부산전시&#8231;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10916 / 시행일: 2011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효율적인 편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간행물발행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간행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4. 게재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5.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간행물 편찬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관계공무원 및 간행물 편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의회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에 따라 발행 중인 의회보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15. 5. 27., 2022. 12. 28.>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27>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4.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 8. 10>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26. 4. 8.>②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3. 고문변호사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비용)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31호,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의회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②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처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 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등급(이하 “직급등”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등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 등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7.>[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5. 17.>]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7.>[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5. 17.>]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로 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17.]

부칙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 중 숙박비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6>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8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관리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사무처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공인으로 본다.부칙 (공인 조례)<2012.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202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01호, 2026.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시정참여 의식을 높이고 모의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멘토 의원 지정에 관한 사항3.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4. 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연대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① 부산광역시의회는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학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의실 등 사용) 의장은 경연대회의 준비기간 또는 경연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부산광역시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체력단련실 운영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6.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12.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부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1. 31, 2005. 2. 16, 2007. 7. 11, 2010. 7. 6., 2021.12.29.>

제2조(직무)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와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2. 1. 31, 2010. 7. 6., 2021.12.29.>

제3조(조직)① 사무처에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6., 2020. 11. 11.>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③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을 둔다.[전문개정 92. 1. 31.] <신설 2020. 11. 11.>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0. 11. 11.]

제5조(정책지원 전문인력)① 사무처 등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91. 11. 5, 92. 1. 31, 92. 9. 15, 93. 10. 11, 96. 6. 14, 2005. 2. 16, 2010. 7. 6., 2020. 3. 25., 2020. 11. 11.> [제5조에서 이동 2021.12.29.]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3. 1. 11.] <개정 2020. 11. 11.> [제6조에서 이동 2021.12.29.]

부 칙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4>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2020.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사무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7조(여비)① 의회 의원 및 사무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인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050216 / 시행일: 2005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