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설치한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5.31.)

제4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① 청소년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5.31.)

제6조(운영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5.31.)1. 주간 : 09:00 ∼ 18:00(개정 2017. 5.31.)2. 야간 : 18:00 ∼ 21:00(개정 2017. 5.31.)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휴무일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5.31.)

제7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및 강 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5. 31., 2025. 6. 25.>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5. 6.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④ 감면대상자의 감면율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청소년의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성인은 50%를 감면하며, 제3항제6호에 규정한 청소년의 경우 50%를 감면한다.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1., 2025. 6. 25.>

제11조(위탁 계약)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③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면 위탁계약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7. 5.31.)

제13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5.31.)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삭제(2017. 5.31.)

제15조(시설장 등의 임면)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1명을 두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16조(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5.3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감사 등의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7. 5.31.)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청소년시설에 관하여 행한 위탁 계약, 명령, 처분, 승인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x246f; (생 략)부칙 (2017. 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밴(VAN) 정산 시스템이 완비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8항 및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5.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