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민투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철원군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제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통보서에 따른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확인서

제8조(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법 제10조제3항의 요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의 요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군수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군수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읍·면별로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의 수리)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보다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이 더 늦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철원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철원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획감사실장, 관광정책실장, 자치행정과장2.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회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6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의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기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8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18조의2제3항, 법 제26조에 따른 공고는 철원군 군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701호, 2023.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주민투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