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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6.>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구의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비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6.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6조(이자)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3.>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담당 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27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9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9호, 2024.9.23.>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91123 / 시행일: 2009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보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있다.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③ 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임명ㆍ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로 부터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나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에게 제3조에 따른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을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1. 골판지류 <개정, 2023.9.27.>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3.9.27.>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3.9.27.>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수요일마다 배출하도록 하고 수거운반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재활용민간단체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일정기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폭염 피해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구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 안전교육·홍보활동)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2. 선풍기 등 냉방 물품 보급 사업3.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민제안 등)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2조(구 표상물) 구 표상물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1. 구화( 꽃 ) : 동백 (따뜻하면서도 강인함을 상징)2. 구목(나무) : 소나무(항상 푸르름을 간직하며 굳센의지와 절개를 상징)3. 구조( 새 ) : 비둘기(평화와 화합을 상징)4. 도시 브랜드 슬로건 : 별표 1 <신설 2014.4.30>5. 구 캐릭터 : 별표 2 <신설 2014.4.30>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거나,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4.]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4.>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항 <개정 2025.12.4.>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5.12.4.>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4.>[제목개정 2025.12.4.]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4.>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5.12.4.>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개정 2025.12.4.>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개정 2025.12.4.>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5.12.4.]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2.4.>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신설 2025.12.4.>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5.12.4.>]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2.4.>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12.4.>1. 중구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5.12.4.>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01 / 시행일: 2022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3.>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ㆍ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3., 2022.5.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 지도 프로그램 운영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후견인 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45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2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8호, 202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학생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2. "치과주치의"란 중구 관내 학생 중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관련 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지원 대상 학생을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구강진료지원과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정서지원을 의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6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7조(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와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ㆍ 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3. 학교보건교사 대표자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701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의 헌장제·개정 초안을 매년 7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행정지원과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1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207 / 시행일: 2016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5호, 2016.12.7,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ㆍ완화케어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케어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케어”(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연명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①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구정 홍보 및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꺼리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과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어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4.>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3. 향토문화, 토속, 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유산의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업무 관련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원 1명을 포함하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4.>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6.24.>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제8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해제)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4.>1.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2.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②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향토문화유산의 관리)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 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제12조(지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유지·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 수리·보수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24.>

부 칙 <제1157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9호, 2024.6.24.>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헌혈활동과 장기기증등록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구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요ㆍ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기증등록자"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 구로 보내어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12.7>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ㆍ관리)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1. 구 및 공공장소 등2. 동 주민센터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 홍보)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홍보를 하여야 한다.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헌혈 및 장기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등)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2. 구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및 증명서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장기기증 등 희망자 표시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는 이 조례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로 본다.부 칙 <제1025호, 2016.12.7.,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2.10.>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2.2.29>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6.8.1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사업소장”을 삭제한다.부칙 <제972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칙 〈제767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227 / 시행일: 2017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의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3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교육 및 효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효문화 사업의 범위) 구청장이 효문화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3. 효문화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부산광역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법 제3조제1항제4호에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시장 개척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포함)을 말한다.3.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선정 지원 등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7.>

제4조(구매증대)① 시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쟁제품의 구매) 시장은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이 구매한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8.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9. 중소기업제품의 비대면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 책임 장려) 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구매 등의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5.]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2. 25.>]

제12조(포상)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제11조에서 이동 <2026. 2.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83호, 2026.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통상(通商)”이란 수출입, FTA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말한다.3.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수출상담회, 무역 사절단, 해외전시회 등 일련의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상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 통상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통상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해외마케팅에 대한 전략과 계획3.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소기업 통상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통상진흥을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상진흥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통상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2. 수출 유망품목 개발과 해외판로 개척3. 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4. FTA·해외마케팅 관련 무역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통상진흥 기반 확대에 필요한 사업5. 해외 도시와의 경제교류 사업6. 그 밖에 중소기업 통상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통상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통상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통상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통상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출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수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통상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기업 통상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중소기업 통상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4. 수출 중소기업 임원5. 중소기업 통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019 / 시행일: 201810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한도액)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전형료 징수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전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2. 교육청(학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제5조(징수 면제 및 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으로서 교육감이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794호,2018.10.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형요강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형요강이 승인된 경우는 이 규칙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070131 / 시행일: 2007013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본부·과·담당관실·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 31>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2. 16>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2. 16>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재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국·과·담당관실"을 "실·국·본부·과·담당관실·팀"으로 한다.⑨ ~ ⑬ 생략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 20, 2005. 2. 16, 2011. 2. 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개정 2011. 2. 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4. 2. 1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 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98. 11. 19, 2014. 2. 12>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2. 16> <본조신설 2004. 9. 23>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1. 11.> [본조신설 2011. 2. 16.]

제6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7. 10>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의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내지 별표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③(폐지조례)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조례 제219호 1966. 5. 3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83.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17(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지급조례의개정)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사"로 한다.[별표 2]의 제목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부 칙 <2003.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② 생략부칙 (공무원 여비 조례)<2014.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2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부칙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5. 21.>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1.>1.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의료원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①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제7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해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계획에는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③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④ 시장은 우선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제8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구매협조 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체 등(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의 협조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② 시장은 학교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608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8.>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6., 2022.6.8.>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2022.6.8.>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성적증명서 1부3. 삭제 <2022.6.8.>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5. 삭제 <2022.6.8.>6. 삭제 <2022.6.8.>7. 삭제 <2022.6.8.>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2.6.8.>

제7조의2(필기시험 과목 등) 필기시험 과목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3개 과목 이상으로 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2.6.8.]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1.4., 2022.6.8.>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8.>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8.>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8.>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2022.6.8.>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6.8.>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2017.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군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연합회 지회”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부산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985170;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985171;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징수)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 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6. 분원시설현황 1부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연합회 지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