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나. 영 제8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과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종류를 제조·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점이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 종류, 술 종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4. 6. 30., 2024. 12. 20.>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4.6.30>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5.12.28>⑦ 시장은 발생억제 등 감량화를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자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징수 (이하“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0. 11. 17.>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계량장비에 의하여 무게측정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④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납부필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 세대별로 배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20.>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⑥ 시장은 개별 계량장비로 무게 측정 후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 공동주택 운영주체에 종량제 납입고지서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100분의 10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개별 계량장비 전기료, 배출장소 관리, 수거용기 교체, 소독 등 위생관리에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을 준용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는「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령 등)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14.6.30>④ 삭제 <2014.6.30> [제목개정 2014.6.30]

제13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자가 배출하는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영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30]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무선주파수인식(RFID) 세대별종량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③ 삭제 <2014.6.30>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제13조 단서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4. 12. 20.>②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이하“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할 것 <개정 2024. 12. 20.>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할 것 <개정 2015.12.28>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것 [전문개정 2014.6.30]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12.28>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와 같다. <개정 2014.6.30>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4.6.30>

부칙 (조례514호 201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8조제1호의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566호 2012.1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5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0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없음 <조례 제1298호, 2019. 12. 31. 시행일: 2020. 1 .20.>부 칙 <조례 제1417호, 202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8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