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개발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한 생산자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ㆍ특산물"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활동에 따라 생산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및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2.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품목) 공동브랜드의 사용 대상품목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지정 신청)①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 품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동브랜드의 사용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 임원2.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 임원3. 지역 내 농·특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7>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 신청 품목의 품질조사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요구사항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5.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 등)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 안전성 조사 및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로 한다.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제외)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제외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3. 경상남도 추천상품4.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농ㆍ특산물 품질인증품

제10조(사용 지정)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시 관내 생산 되는 농ㆍ특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에 등재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사용 신청 시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시에는 그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방법)①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사용 지정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 지정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지정 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 지정 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관리)① 사용자는 농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사용 지정 품목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농가주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지정한 자로 한다.③ 품질관리인은 사용 지정 품목에 대한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품질관리인은 사용 지정 품목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사용 지정 품목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지정 품목의 규격·품질 관련 요건의 적합성 등의 여부2. 지정 품목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산물의 재배·사육지의 적합성 여부3. 지정 품목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표시정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⑤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정지 등)①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③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ㆍ특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5. 전국 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통보한 농약 검출 건이 반기 2회 이상일 경우6.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 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반기 2회 이상일 경우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8.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9.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10.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지역 농ㆍ특산물이 아닌 타 지역 생산 농ㆍ특산물을 구매하여 사용했을 경우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은 경우12.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13.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② 사용 지정 취소 시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제출 및 청문) 시장은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홍보 및 교육)①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부칙 (2016.12.2.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