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내 열린 학교 역할을 수행할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복합화시설”이란 시흥시 관내 학교시설과 연계하여 설립된 공공문화시설로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말한다.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3.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학교복합화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 및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6.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학교복합화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교복합화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③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등)① 학교복합화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교과시간 내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②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학교복합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 또는 공연ㆍ행사계획서를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1. 학생이용 시설에 대한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2.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②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 경우 사용료(계약금을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 및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및 허가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화시설의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기념행사다.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행사라.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마. 대관 허가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바. 대관 승인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아.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시장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등)① 학교복합화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와 같다.② 학교복합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시흥시 금고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되, 수입금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은행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시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24. 4. 9.>10.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13. 자선공연 등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은 기수별 1명당 1회로 한정하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다른 납부시기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19세 이하 청소년의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4. 9.>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학교복합화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도서관 사용 등은「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4 조례 제1970호,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⑨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 4. 9. 조례 제236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9.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② ~ ⑪ 생략부칙 <2025. 7. 10. 조례 제2496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체결된 위탁ㆍ대행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학교복합화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도서관 사용 등은「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⑭ ~ &#x325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