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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영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영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물품·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으로 제2호의 상공인이 관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4조(구매촉진 시책 수립)①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유체물(有體物) 형태의 지역상품 현황 및 업체 정보2. 건설공사(토목·건축·설비·조경·환경시설 등),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업체 정보3. 제2호 외의 용역과 인력 등 공급 관련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업체 정보는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영주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범위에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상공인 지원 관련기관과 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지역상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책무를 지켜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영주시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즉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신고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상담·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0509 / 시행일: 2018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진로체험지원센터”란 학생의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진로체험 사업) 시장은 학생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진로체험 정보 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운영·지원2.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3.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학생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①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과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협력기관이 지속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센터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영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품 지원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 및 방역지원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및 영주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201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의 심의·의결 안건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2003.4.3>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98.10.9>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순으로 대리한다.<개정 '98.10.9,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5.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며 소장 및 과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98.10.9>6.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며 소장 및 과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기능를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98.10.9>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소의 주무기능를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담당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최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10.9>8.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읍·면장의 주무기능를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대리하며 읍·면장, 6급공무원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한 최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10.9>9.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 일반직 공무원중 직급순위에 의한 최상급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10.9>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4.3>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신설 2003.4.3, 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승진 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4.3>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0.9, 2003.4.3>

부칙 (1995.01.09 규칙제0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9 규칙제0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부칙 (2003.04.03 규칙제0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9 규칙제03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2.3.9,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6까지 생략7.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4호 중 “팀·과장”을 “팀·단·과장”으로, “팀·과”를 “팀·단·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팀장 및 과장"을 "팀·단·과장"으로, “당해 팀장”을 “해당 팀·단·과장”으로 한다.8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8.14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제3조제2항 중 “팀·단·과장”를 “실·단·과장”으로, 제2조제4호 중 “팀·단·과”를 “실·단·과”로 한다.⑭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0 규칙 제0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3조제2항 중　“실·단·과장”를 “실·과장”으로, 제2조제4호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⑭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㉑까지 생략㉒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제2조제5호“실·과”를 “실·단·과”로 한다.㉓ 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9, 2009.01.09, 2018.12.24, 개정 2022. 3. 11.>

제2조(소재지)① 영주시청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에 둔다. <개정 2013.12.09>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4>

부칙 (1995.01.09 조례제0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10.09 조례제0268호)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9 조례제06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2.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3.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4.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5. 「영주시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09.08.13 조례제0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02 조례제0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15,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동명 및 소재지란 중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한다.부칙 (2012.12.04 조례제0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09 조례제0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4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3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3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0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2. 「영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3.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4.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5.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6.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7.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8.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9.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2. 3. 11.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한부모”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3.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사업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사업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0.4.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8.>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0.4.28>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04.2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9.04.22>5. 신고자의「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횟수가 월 3회를 초과한 경우<신설 2009.04.22>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28>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9.04.22>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09.04.22 규칙제0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8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8., 규칙 제632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청소년 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주의 지방자치 체험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영주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4. “소수자”란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빈곤, 북한 이탈, 장애 등 사회 배려 대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참가신청 및 선정 등)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장은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회의 구성 등)① 청소년의회는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6조에 규정된 운영계획에 따라 청소년의회 구성원에 대한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③ 청소년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소수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운영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청소년의회는 연 2회 내외로 개최한다. 다만, 학교 및 단체에서 공문으로 요청 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찾아가는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관내 주요사업장 견학4. 청소년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다과 및 방문 기념품 제공 등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협력)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장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과 교육지원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1. 3. 12.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8.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20101209

제2조(이용시간)① 영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 이용시간은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이용하도록 운영한다.1. 하절기 : 평일 09:00 ~ 22:00, 토, 일요일 09:00 ~ 18:002. 동절기 : 평일 09:00 ~ 21:00, 토, 일요일 09:00 ~ 18:00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자)①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비치된 각종 정보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협의로 할 수 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2조(전용 사용자) 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이하 "전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전용료의 납부)① 운동장시설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납부하여야 한다.②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 종료후에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① 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료의 납부는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다.④ 이용자는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사용할 때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2분의 1을 추징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⑤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 종목별로 1개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7조(관람권의 종류, 금액 및 발매)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경 및 학생관람권4. 초대권(초청장)5. 단체권(일반 및 군경 학생)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 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시장이 이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부칙 (1995.01.09 규칙제0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　 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영주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시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4조(대상자 결정) 시청장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영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2.>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 영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2.2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청장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시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3. 9. 22.>

제7조(장례비용 지원)① 시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항과 같이 지원한다.③ 제6조제2항의 노제비용은 제1항의 지원금액 한도에 포함된다.

제8조(장례비용 지원 방법)① 시청장에 소요된 비용은 시에서 직접 지원한다.② 가족장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비용은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는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례비 제외비용) 제7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우제(三虞祭) 비용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용4.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부칙 (2016. 12. 14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영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3. 9. 22. 조례 제1520호,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문화·관광 산업발전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제4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2. 영주소백산철쭉제3. 영주풍기인삼축제4. 영주무섬외나무다리축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 영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축제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기획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ㆍ축제추진위원회에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3>

제7조(축제의 평가)① 시장은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축제 평가를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0. 18.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 및 반납하게 함으로써 영주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연기관”이란 「영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출연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5.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집행기준)① 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 종료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처리)① 기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성 사업 출연금은 사업예산 잔액 및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차년도 목적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정산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지침)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연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출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 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영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영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자체 진단ㆍ점검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8. 사고대응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주시, 경상북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0.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따라 처리하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영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영주시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예방 및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7.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9.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5.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9. 치매환자의 조호물품 지원10.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과 배회감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11.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영주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주시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3.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 매칭 지원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6. 취업지원 관련 행사(취업·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 운영 등) 및 홍보 활동 지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1.5.3>③ 시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2.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4.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12.22, 조례 제1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취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기관 등으로 본다.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하여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기된 공유수면의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8.12.24 조례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0626 / 시행일: 201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영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영주시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약자”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2.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시민단체”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치안협의회 설치) 영주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4.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6.26>② 위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영주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영주시의회 의장, 영주경찰서장,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간사)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주시와 영주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도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맡는다.②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4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서 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비예산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라 영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개정 2014.04.16]

제3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2. 친환경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활성화 지원 사업4.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사업6.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7. 친환경농업 관련단체 육성8. 그 밖의 시장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3.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생산·유통 실적3.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제8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 사업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4.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환경의 개선사업

제9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디자인 개발2. 인증농산물 유통망 구축3. 인증농산물 홍보대책

제10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 교육·연구 및 체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대하여 타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 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 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4. 친환경 농업 관련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 농산물 품질보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6. 친환경 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친환경 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였거나, 소비촉진에 기여한 우수한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0881호, 2014.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⑲ 생략
영주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3. “친환경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4. “가축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두당 사육시설 소요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5.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 사육밀도 준수 및 환경오염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에 이바지 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축산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2.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3.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보급·교육 및 홍보 방안4.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5. 축산농장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확대 방안6.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7. 친환경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8.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친환경축산의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서(HACCP) 지정을 받도록 노력2. 제1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정 사육면적 확보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5.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 및 소독실시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동물보호법」제9조 준수

제5조(친환경축산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축산의 보급 및 홍보2.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훈련3.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4.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농장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환경 관련 민원이 2년 이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농장2.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지정된 농가3.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 환경개선으로 악취 발생이 없는 농장4. 친환경인증 농장 또는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5. 축산업 등록 농가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한 농장6.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여 청정영주에 이바지한 농가7. 가축 개량으로 축산물 등급이 우수한 선도 농가8.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및 유통업자 등

제6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① 시장은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영주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主資料)를 성명,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을 영주시(이하"시" 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대하여 「지방세법」제67조 제2항과「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제3조(교부금액)① 교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0.5.15>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10만원 이하 25％10만원 초과 20％50만원 초과 15％100만원 초과 10％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1.09>

제6조(교부금의 지급)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코자 할때에는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받고 지급한다.

제7조(교부금의 지급)①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교부금을「지방세법」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01.09>

부칙 (1995.01.09 규칙제0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0.6.15 규칙제0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기본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최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기본차령 및 더해진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중인 차량 및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된 차량의 경우 2년(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기본차령이 더해진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한 것으로 보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3. 11.>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1.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22.>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하는 경우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7. 22.>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0.11.2, 조례 제1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영주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부칙 (2022. 3. 11.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22.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해당 기금의 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회계운영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의 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탁약정 체결 시 예탁기간과 이자는 제5조를 따른다.② 해당 회계·기금의 관리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5조(예탁기간 및 이자)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또한, 예탁금의 이자율은 영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의 예금 금리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칙 (2021. 7. 19. 규칙 제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18. 규칙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