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7.03,2008.1.11, 2017.3.6, 2018.5.21, 2022.1.10, 2024.5.1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3.6, 2018.5.21>②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 월 11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4.5.13.>③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4.30, 2018.5.21,2019.3.11.>

제3조(의정자료의 수집·연구기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1. 미추홀구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미추홀구에 속하는 사무 <개정 2018.5.21>2.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것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월정수당은 2023년도는 월 2,326,640원을,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2008.1.11, 2009.1.5, 2010.12.31, 2011.12.30, 2014.12.31,2019.3.11, 2022.11.14.>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본항 전문개정 2010.4.30] <개정 2022.1.10., 2024.5.13.> [전문개정2006.7.3]

제6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0, 2024.5.13.>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4.5.13.>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2.7. 2018.4.2,2019.3.11., 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2. 8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10. 5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6일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21 조례 제3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 조례) 이 조례 적용일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3.6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31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 2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9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27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 7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 4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3 조례 제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1월분부터 지급한다. 다만 2006년1월1일 이후 지급된 회기수당이 있을 때에는 지급된 회기수당을 차감 후 지급한다.부 칙 [2008. 1. 11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 5 조례 제9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30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12.31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12.30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2.31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3.6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3.11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4.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3.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