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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요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3. 관련 증명자료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요청서 등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2조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과 관련된 경우4.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2. 그 밖에 감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사항4. 감사인원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반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고,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이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 통보)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미리 공개하여 그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감사 실시)① 시장은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의 영업소 등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② 감사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감사를 실시하기로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⑤ 감사반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감사반은 공정ㆍ성실ㆍ건전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감사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ㆍ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청하거나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공모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경상남도 사업과의 연계성다.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라.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마.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바.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 등)2.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3. 재정협의가. 국비ㆍ도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4.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모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시 또는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필요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이 시와 협의하여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필요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의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52호, 2024.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5. 3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개정 2024. 5. 31.>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개정 2024. 5. 31.>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신설 2013.10.30, 2024. 5. 31.>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별표 3의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4. 5. 31.>1. 영 별표 9 제2호라목1)ㆍ2)2.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 업무3.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10. 30., 2024. 5. 3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진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630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41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8호, 2020. 3. 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최초로 파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87호, 2024. 5. 31.>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창원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31.>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1. 12. 31.>

제6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30., 2021. 12. 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30., 2021. 12. 31.>

제8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31.]

제9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2016.12.28., 2021. 12. 31.>1. 영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2017.4.20., 2021. 12. 31.>2.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25., 2016.12.28., 2017.4.20., 2021. 12. 31.>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5., 2016.12.28., 2021. 12. 31.>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12.28., 2021. 12. 31.>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4.2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2.28., 2020. 3. 31., 2021. 12. 31.>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8., 2021. 12. 31.>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7.15., 2016.12.28., 2021. 12. 31.>8.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2017.4.20., 2021. 12. 31.>[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마산시 여비 조례, 진해시 여비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08호 201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9호 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4호 201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4호 201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0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9호,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8호, 2020. 3. 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9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4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하여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④ 조례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목개정 2021. 2. 26.]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목개정 2021. 2. 26.]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마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552호, 2021.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3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시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4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으로,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변동점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 12. 31.>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근속복지점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개정 2020.3.31.>3. 가족복지점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개정 2020.3.31.>4.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가족사항,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점수②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복지점수 지급 시기는 급여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④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⑥ 직위해제ㆍ휴직ㆍ파견(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ㆍ파견을 말한다)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전출ㆍ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⑦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⑧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7조(구내식당ㆍ매점운영)① 구내식당ㆍ매점의 운영자는 종사자 관리 등 식당ㆍ매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해당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급식일지(별지 제1호서식)2. 검수일지(별지 제2호서식)3.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재고 조사표(식당ㆍ매점)(별지 제4호서식)5. 위생점검표(별지 제5호서식)6. 시설설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② 영양사는 주·부식 식단표 작성, 급식일지 기록, 조리원 관리, 구내식당 조리, 물품의 신선도 검수, 음식물 등 폐기물 처리 및 위생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휴양시설 운영)① 직원휴양시설 이용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콘도 이용은 신청순서에 따라 전년도 미 사용자에게 우선 배정한다.②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콘도이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직원휴양시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① 휴양시설(콘도) 이용 희망자는 직원휴양시설(콘도)이용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여름성수기(07. 10 ∼ 08. 20) : 60일전2. 겨울성수기(12. 20 ∼ 01. 31) : 60일전3. 주 말 : 60일전 부터4. 평 일 : 30일전부터② 관리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휴양시설 신청의 취소 및 변경) 휴양시설(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10일전 까지 관리부서에 이용취소(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08호, 2020.3.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5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담 당”을 각각 “팀 장”으로 한다.&#x325b;부터 &#x325d;까지 생략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3조(관리위탁 계약)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위탁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및 공익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단축하려는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단축 기간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조(전담직원 배치) 제5조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내에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 등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탁주차장의 지도ㆍ감독 등)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영주차장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을 양도ㆍ양여 또는 위임한 경우2. 임의로 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3.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또는 구조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포함)4. 관계 법령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 등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 운영시간)①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 8:00부터 24:00까지2. 노외주차장: 24시간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주차표)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주차표를 별지 서식과 같이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가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표를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월 정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에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차장 관리직원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포함)을 요청하면 교부해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면제)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주변 도로에 심한 교통 장애가 발생하여 공영주차장을 개방하여 차량이 대피하는 경우2. 만차 또는 공영주차장에 잘못 진입하여 5분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면제되는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영주차장 내 금지행위)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1.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파손행위2. 폭발물, 위험물 및 유독물질의 취급행위3. 차량의 수리, 급유, 세차 및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4. 주차구획 침범 등 주차 질서 문란 및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행위5. 그 밖에 음주, 소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유품정리”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창원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2.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3.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업무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경류 등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③ 시장은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공영차고지의 부지·건물의 사용료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요율과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 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20.>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입주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6.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 불안정으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주의 의무 및 신고의 접수,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2호, 2017. 12. 26.>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창원시설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설공단의 명의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설공단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목 및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②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목을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③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④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2조 제목을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⑥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 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란 창원시·창원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창원시·창원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공용차량 운전 자격을 득한 자가 운전하였을 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에 사고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877호, 2023. 9.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2.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부 칙 <조례 제1521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㉖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66>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67>부터 <145>까지 생략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2.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1.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3.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창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구성)①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7. 15.> <후단 신설 2021. 7. 15.>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개정 2015.11.13., 2021. 7. 15.>2.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5.11.13., 2021. 7. 15.>3.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 1명 <개정 2021. 7. 1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개정 2021. 7. 15.>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 7. 1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11.13>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사항 <개정 2015.11.13>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 7. 15.>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시 관할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5.>

제4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 7. 15.>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1. 7. 15.>③ <삭제 2021. 7. 15.>④ <삭제 2021. 7. 15.>⑤ <삭제 2021. 7. 15.>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감정인, 대리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7. 15.>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2022.4.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95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4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㉗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
창원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2조(창원시 관리방조제) 창원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 11.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진해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402호, 2020. 11. 1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세입)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15.11.13>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주차장 <개정 2015.11.13>관리수탁자 부담금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5.11.13>5.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준하는 금액6. 「도로법」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15.11.13>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5.11.13>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전용차로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9. 「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5.11.1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5.11.13>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위반 과태료 <개정 2015.11.13>13. 견인자동차의 운영수입금14. 국·도비 보조금1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16.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1.13>1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1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주차장관리 및 운영사업3.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4. 주차장 관리운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보조금 <개정 2015.11.13>5.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6. 도시교통체계관리사업7. 도시교통개선 및 운영사업8. 교통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사업9.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10.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1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개정 2015.11.13>② 제2조에 따른 세입 중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15.11.13>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철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개정 2015.11.13>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개정 2015.11.13>3.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5.11.13>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하 <신설 2015.11.13>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하(단, 공동주차장이 자동차 2대 미만의 주차구획일 경우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150만원 이하) <신설 2015.11.13>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100만원 이하 <신설 2015.11.13>③ 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13>

제5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①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용의 산정기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6.15.]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본조신설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본다.제4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03호, 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신청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976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4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2조(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및 자격기준)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대상 위촉직 위원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및 교통분야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관련분야 활동경력을 평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전하는 위촉직 위원 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22.7.29.>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겸직한다.② 센터장은 필요하면 특별이동수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택시 운전자격증 소지자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에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사업 분야에서 종사자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④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공통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을 창원시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2.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및 운행지역은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다른 시·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남도에서 위ㆍ수탁 운영하는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 센터(이하“콜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원에게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2. 이용신청 시 요청한 위치에서 승차하며, 사전 약속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콜 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되, 경남도 운행 시에는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택시 및 시내ㆍ외버스 요금인상시 연동 적용하고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로 계산 한다.③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창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시ㆍ공고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부칙 〈2010. 7. 1 규칙 제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은 제3조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2. 1 규칙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6호 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3호, 2017. 12. 26.>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22.7.2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와 사업협약을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2015-136호(2015.03.19.), 창원시 고시 제2015-57호(2015.03.26.) 및 창원시 고시 제2015-178호(2015.08.14.)에 따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민간사업자”란 창원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선수금”이란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창원시에 미리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4. “보상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보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5. “그 밖의 경비”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위탁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 공고문, 측량비, 임시적 인건비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1. 징수관 및 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 국장2. 분임 징수관 및 분임 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 과장3. 지출원: 특별회계업무 담당 팀장

부 칙 <조례 제1698호,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2017. 6. 15. 조례 제977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을 말한다)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2017. 6. 15. 조례 제977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특별회계나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나 진행 중인 회계 사항으로 본다.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2017. 6. 15. 조례 제977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부터 진행된 회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회계 사항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06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11231 / 시행일: 20111231

제2조(기능) 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시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3.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령(消防領) 이상 소방공무원2. 시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정책협의회의 운영)① 정책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창원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②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 그림표지를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창원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독뫼 감농업을 보전 및 관리하고,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뫼 감농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고시 된 창원 지역에 전승되어 온 전통 감농업유산을 말한다.2. “독뫼 감농업 보전관련 단체”(이하 “보전관련 단체”라 한다)란 독뫼 감농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간단체(마을단위 이상)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하 "농업유산"이라 한다)인 독뫼 감농업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창원시민과 보전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③ 독뫼 감농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당 농업유산 주민협의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독뫼 감농업 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독뫼 감농업의 보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독뫼 감농업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3. 독뫼 감농업 관리·보전·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독뫼 감농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독뫼 감농업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업유산 독뫼 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독뫼 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독뫼 감농업의 마케팅, 판매 촉진, 인력 운영, 공동경작단 운영 관리, 영농기술 전수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2. 독뫼 감농업 재배, 저장, 보급 활동 지원 : 품질 향상, 재배 농업인 교육, 주민 시범 재배지 육성 관리, 농법 개발 보급3. 독뫼 감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상품 개발·판매 지원 및 소비 촉진4. 농업유산 홍보, 체험, 전시 및 판매 활동을 위한 거점 조성5. 국가농업유산 독뫼 감농업 경관 조성6. 독뫼 감농업 보전·관리 지원7. 농업유산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 개발 지원8. 세계농업유산 지정 활동 지원9. 독뫼 감농업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10. 독뫼 감농업 활동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우수·시범 지구의 지정 관리11. 그 밖에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① 시장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 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홍보 등2. 농업유산 발전 방향 제시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자문회의 운영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중요농업유산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방면의 계층으로 구성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농업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농업유산 지역 주민대표4. 농업·농촌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농촌 및 관광 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신설 2021. 3. 31.>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창원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1. 3ㆍ15의거 기념일(3월 15일) <개정 2021. 3. 31.>2. 창원 시민의 날(7월 1일) <개정 2021. 3. 31.>3.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10월 16일) <신설 2021. 3. 31.>4.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10월 18일) <개정 2021. 3. 31.>5.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3. 31.>6.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신설 2021. 3. 31.>

제4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31.]

제7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 3. 31.] <개정 2021. 3. 31.>

부칙 <조례 제837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 2021.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농업인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3. 귀농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4.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7조(사업지원 및 신청)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2.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농업 창업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 비용 지원5. 농지, 축사, 양식장 등 매입 또는 임차 비용 지원6. 귀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실습 비용 지원7.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8. 귀농인ㆍ귀촌인 단체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ㆍ귀촌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창원시와 시민·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창원시민·기업·기업인(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1.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고객 보호정책의 구체화 원칙3. 고객 보호정책의 적극적 홍보 원칙4. 고객 보호정책의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전문2.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3.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 금지와 시정조치4.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창원시장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개선계획 수립3. 위원회 심의ㆍ확정4. 공표 및 시행② 삭제 <2024. 12. 20.>

제8조(헌장의 실천 등)① 모든 직원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규제개선업무 소관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삭제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소관 부서장은 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 한다.②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확인, 조사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소관 부서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잘못된 서비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소관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 만족도를 연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 만족도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688호, 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6호, 2020.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장에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업무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