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 2025.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2.“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3. “재위탁”이란 기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4.“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적용한다.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5. 의료원,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본조신설 2024. 7. 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4. 7. 10.>]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4. 7. 10., 2025. 5. 12.>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5. 5. 12.>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5. 12.>1. 민간위탁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삭제 2025. 5. 12.>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 5. 12.>⑥ 심의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 2025. 5. 12.>⑦ 삭제 <2025. 5. 12.>[제목개정 2025. 5. 12.]

제7조(의회동의)① 도지사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기존 동의 내용 대비 민간위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4. 7. 10., 2025. 5. 12.>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2025. 5. 12.>1. 민간위탁 도입ㆍ전환 목적 및 배경 <신설 2025. 5. 12.>2. 민간위탁 사무명 및 기간 <신설 2025. 5. 12.>3. 민간위탁 사무 내용 및 위탁시설 개요 <신설 2025. 5. 12.>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신설 2025. 5. 12.>5.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설 2025. 5. 12.>6. 수탁자 선정방식 <신설 2025. 5. 12.>7. 재계약 및 재위탁의 경우 직전 수탁기관 성과평가서 및 각종 감사 결과 <신설 2025. 5. 12.>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도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12.>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개정 2023. 8. 10.>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④ 도지사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5. 12.>⑤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개정 2025. 5. 12.>[제목개정 2025. 5. 12.]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5. 5. 12.>③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2.>④ 심사위원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6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2.>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2024. 12. 30., 2025. 5. 12.>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 5. 12.>]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①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1. 인력과 기구, 재정력 <개정 2025. 5. 12.>2. 시설과 장비, 기술 수준 <개정 2025. 5. 12.>3. 책임능력 및 공신력 <개정 2025. 5. 12.>4. 수탁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무 수행현황 <개정 2025. 5. 12.>5.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개정 2020.4.1., 2025. 5. 12.>②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③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④ 삭제 <2025. 5. 12.>[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2025. 5. 12.>]

제10조(협약체결)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5. 5. 12.>]

제11조(재계약 및 재위탁)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동의안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와 심사위원회에서는 재위탁 공모에 기존 수탁기관이 다시 참여하는 경우 제3항을 고려하여 재계약 심사에 준하는 적격여부를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12.]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5. 12.>1. 정당한 사유 없는 사무처리의 지연 <신설 2025. 5. 12.>2. 법령이나 위탁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류의 요구 <신설 2025. 5. 12.>3.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설 2025. 5. 12.>4. 부당한 비용 징수 <신설 2025. 5. 12.>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12.>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12.>⑥ 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2025. 5. 12.>⑧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2.>[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2025. 5. 12.>]

제13조(사용료 등 징수·관리)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12.>② 수탁기관은 시설운영 수입금을 도지사에게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금의 용도와 사용 비율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2.>③ 삭제 <2025. 5. 12.>[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25. 5. 12.>]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25. 5. 12.>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2025. 5. 12.>]

제15조(사무처리의 지원)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도유재산 및 물품을 수탁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7. 10., 2025. 5.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의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7. 10.>, <개정 2025. 5. 12.>③ 도지사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미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개정 2025. 5. 12.>[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2025. 5. 12.>]

제16조(지휘·감독)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1.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지침, 지시 통보 <신설 2025. 5. 12.>2. 위법 또는 부당한 위탁사무처리의 취소, 정지 및 시정 <신설 2025. 5. 12.>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치를 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5. 12.>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2025. 5. 12.>]

제17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2025. 5. 12.>]

제18조(성과평가)① 도지사는 모든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음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7. 10., 2025. 5. 12.>1. 연간성과평가: 연 1회 <신설 2024. 7. 10.>2. 종합성과평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1회) <신설 2024. 7. 10.>, <개정 2025. 5.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4. 7. 10.>[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2025. 5. 12.>]

제19조(위탁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 5. 12.>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5. 12.>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5. 12.>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5. 12.>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1. 제13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신설 2024. 7. 10.>, <개정 2025. 5. 12.>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신설 2024. 7. 10.>, <개정 2025. 5. 12.>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신설 2024. 7. 10., 2025. 5. 12.>4.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의 취소에 따른 도민의 피해 최소화 및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신설 2024. 7. 10.>, <개정 2025. 5. 12.>[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2025. 5. 12.>]

제20조(위탁금 신고 성과금)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출한 자에게 충청남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금 신고 성과금(이하 “성과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위탁사업의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 협약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위반행위가 언론보도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경우3. 현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경우4.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5. 성과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본조신설 2025. 5. 12.]

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95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55)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9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61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금 신고 성과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조례 시행 전 민간위탁이 결정되어 추진 중인 사무에 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