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충청북도 지역의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주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2. 충청북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3.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장4. 지역을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나.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각 1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7.>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북도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2.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2.12.9.>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삭제 2022.12.9.>

제9조(전문분과)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② 전문분과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8.8.3, 조례 제4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12. 9. 조례 제4827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