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10101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진천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부서의 장2.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사업소ㆍ 읍ㆍ면(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등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장·과장)3. 본청 및 소속기관등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업무 부서의 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진천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 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3. 사유4. 도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수인계) 군수,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① 본청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7. 등기부 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헤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거나 계속 대부할 경우에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이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군관사 관리규칙과 군청사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폐지 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종전의 예에 의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진천군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부 칙 <1988. 6. 1 규칙 제6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 칙 <1993. 6. 21 규칙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20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5 규칙 제8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5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5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9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 11 규칙 제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6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2 규칙 제1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02 규칙 제1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6.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06. 규칙 제1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