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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증진사업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사업의 발굴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건강증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10.20.>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ㆍ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위·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할 때2.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방문 자문) 인천광역시 서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2025.10.20.>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0. 조례 제2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9.12.23.)

제2조(담당공무원) [제목개정 2019.12.23.]①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3.>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3.>

제3조(보험의 가입)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 당 10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부칙 (2003.4.16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4.0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28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기여도, 관련 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책적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2.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행정 실무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조례 내용의 적정성·공평성, 주민 수용성3. 상위법령의 변동 사항 반영 여부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관련 계획의 수립 여부6.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조례 정비 여부7.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서구의회 의원2.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제5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⑧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입법평가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이 끝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8.]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8. 조례 제2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감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4.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5.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10.2.)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10.2.)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개정 2000.12.12, 2001. 3.27, 2016.7.8)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인천광역시 보조금4.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7.8)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6.7.8)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6.7.8)7. 삭제 <2016.7.8>8. 삭제 <2016.7.8>9. 공공예금 이자수입 (개정 2016.7.8)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7.8, 2018.10.2.)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개정 2000.12.12)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01.11.14)

제4조(일시차입)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0.2.)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0.2.] <개정 2023.7.7.>

부칙 (1994.4.27 조례 제2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3. 8 조례 제3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1993. 6.30까지 부과분중 1995. 3. 1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적용한다.부칙 (2000. 4. 6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1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12.12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27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4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①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2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7.11)1. 징 수 관 :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6.7.11, 2019.11.4., 2024.7.15.)2. 분 임 징 수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3. 재 무 관 :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6.7.11, 2019.11.4., 2024.7.15.)4. 분 임 재 무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2016.7.11)5. 채 권 관 리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6. 부 채 관 리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2016.7.11)7. 지 출 원 : 경리담당(개정 1998.12.30)8. 분 임 지 출 원 : 주차행정담당(개정 1998.12.30, 2019.11.4.)9. 수입금 출납원 : 주차행정담당 (개정 1998.12.30, 2019.11.4.)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7.11, 2020.8.28., 2023.1.9.)

제3조(세입)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제 제1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액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④ 납부고지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⑤ 납기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독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11)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7.11, 2020.8.28., 2023.1.19.)

부칙 (1993.7.12 규칙 제289호)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6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24. 규칙 제8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각각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 7. 16 규칙 제8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총무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자원순환담당"을 각각 "수도권매립지담당"으로 한다.부칙 (2019.11.4 규칙 제9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교통행정담당”을 “주차행정담당”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2020.8.28 규칙 제9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23.1.9. 규칙 제10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24.7.15. 규칙 제107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경제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사.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11213 / 시행일: 20011213

제2조(청구기관)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사무소로 한다.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확정일자 부여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부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 1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표 2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동장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는 동장직인으로 간인 한다. [전문개정 2001.12.13]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칙 (1997.9.13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12.13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서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3조(실적서 제출 등)①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회사 가동상황 등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1. 회사의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 선정업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1. 상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4. 대출조건(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신설 2024.7.8.>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7.8.>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4.7.8.>3.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7.8.>]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7.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선정취소) 선정된 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3.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며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5.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3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 규칙 제6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6. 6.26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 6.19 규칙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8. 8. 1 규칙 제7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③ 생 략부칙 (2009.12.28 규칙 제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8. 규칙 제1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중장년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3.7.>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공사3. 삭제 <2016.7.8>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로 한다. <개정 2025.4.28.>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5. 5.11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7. 조례 제2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직속기관, 출장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5.4.28.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서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공동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19981230 / 시행일: 1998123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0)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전문개정 2023.7.7.]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7.7.>

부칙 (1988.5.1조례 제1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26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2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0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26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8. 8)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8. 8)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9, 2018.12.24)[본조신설 2008. 8. 8]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7.7.>[본조 신설 2018.12.24]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 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9, 2018.12.24)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4)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12.26, 2018.12.24)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8.12.24>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종전 5호에서 이동>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6호에서 이동>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4)<종전 7호에서 이동>8. <삭제 2018.12.24>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8.12.24>[전부개정 2008. 8. 8][종전 제5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8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6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9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4 조례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및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③~⑦ 생략부칙 (2018.12.24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6.7.8)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7.8)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8)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공무원 및 물가관련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8)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 소속직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7.8)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8.2, 2006.6.26, 2015.3.9, 2016.7.8, 2019.11.4., 2024.7.8.)

제11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7.8)② 간사는 경제에너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06, 2015.3.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7.8)

제13조(심의안건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2016.7.8., 2023.11.6.)

부칙 (1994. 7.19 조례 제3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3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5. 3.9. 조례 제124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 중 “경제지원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④~⑤생략부칙 (2016.7.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㉕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7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7>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4.7.8.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b;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7)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1.12.20.>[전문개정 2016.5.17]

제3조(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17)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5.17)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3.11.6.)

부칙 (2006.9.14 조례 제8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5.17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77>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8>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분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구정모니터링 활동 등 구정홍보 사업2.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3. 구정 발전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4.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5. 그 밖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정산보고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부칙 (2006.5.12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4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9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2016.7.8)

제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수탁기관 또는 업무대행의료인(이하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 라 한다)과 사전에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2016.7.8)②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실비보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1.30, 2016.7.8)③ 삭제 <2004.11.30>

제4조(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2016.7.8)

부칙 (2002.11.5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30 조례 제773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보건의료사업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부칙 (2016.7.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구매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내 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3.7.>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구매 권장)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 권장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② 구매 권장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1.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25.10.20.>2.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개정 2025.10.20.>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0.20.>[제목개정 2025.10.20.]

제7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구매 권장)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하여 제5조의 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권장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제목개정 2025.10.20.]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3.12.18.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7. 조례 제2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직속기관, 출장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5.10.20.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 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적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실종”이란 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5. “시설장애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2. 서구지역 시설장애인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실종 경험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7.8)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7.8)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7.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12.29, 2016.7.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12.29, 2016.7.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7.8)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00.12.29, 2016.7.8)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7.8)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개정 2016.7.8)4. 관계 공무원 (개정 2016.7.8)5.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6.7.8)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16.7.8)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6.7.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12.29, 2016.7.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16.7.8) [제목개정 2016.7.8]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0.12.29)②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12.29)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8., 2023.11.6.)

부칙 (1997.5.12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79>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0>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12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부칙 (2013.1.4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81>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2>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6.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소 현황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3. 종량제봉투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3. 착한가격업소 홍보 캠페인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