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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평창군의회 규칙 제11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3.7.12., 2020.12.31.>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12., 2018.1.19.>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01.5.12, 2013.7.12>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2>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3.7.12>⑤ 이장이 질병·장기간 출타 외 기타사유로 이장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정수당과 실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12.31.>

제3조의2(비밀유지)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함)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13.7.12], <개정 2025.09.26.>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12>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2·15, 2013.7.12>③ 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9.>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4.12.>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적 장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7.12., 2018.1.19.>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2013.7.12>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2.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개정 2020.12.31.>3. 정보화 장비 보급4. 향토지 구독 지원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6. 도·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개정 2025.09.26.>7. 타 시ㆍ군ㆍ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8.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9.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신설 2025.09.26.>10.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06.1.13］, <개정 2025.09.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 이장 실비변상조례(조례 제111호 : 1966년 8월 12일)는 폐지한다.부 칙 <86·12·3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 시행한다.부 칙 <88·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6.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7호, 201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8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6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47호, 202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7.19>1. 삭제<01. 5.12>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개정 2015. 01. 02>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해당 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01.5.12, 2013.7.19>, <개정 2015. 01. 02> <개정 2023.03.31.>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자를 우선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7.19>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으며, 임명 이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신설 2015. 01. 02> <개정 2017.8.4.><개정 2023.03.3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23.03.31.>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조(임명절차 등)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리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01. 5.12>, <개정 2015. 01. 02>②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한다.1. 주민총회 회의록 1부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 : 별지 제1호 서식3. 신임 이장 승낙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 01. 02>, <개정 2019.7.12., 2023.03.31.>③ 삭 제 <2023.03.31.>

제3조의2(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3.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5. 건강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6.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2/3 이상의 세대 대표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7.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때[본조신설 23.03.31.〕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 01. 02>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신설 2015. 01. 02>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의 반장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신설 2015. 01. 0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 이장 인사규칙(규칙 제354호 : 1981년 7월 1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8·4·3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6호, 201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1호, 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2제2조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48호, 201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6호, 2023.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10.06.>3. 재학증명서 1통 <신설 2008. 5. 9>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9>② 삭제 <86·8·12>③ 삭제 <86·8·12>

제5조(장학급의 지급)① 제4조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23.10.06.>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군금고를 통하여 지급하고,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읍면장을 통해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23.10.0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17호, 2021.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60호, 2023.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30719 / 시행일: 20030719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2023.10.06.>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2023.10.06.>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신설 2023.10.06.>3.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신설 2023.10.06.>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3.10.0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0.06.>1. 대학원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 선정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대상으로 하되,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1.11.05.>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1.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2.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 학기 명단 확정 후 15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0.06.>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때 <신설 2023.10.06.>4. 삭제 <2021.11.05.>5. 삭제 <2021.11.05.>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86·12·3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12·7>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9>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3호, 201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7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32호, 2021.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조례 제2865호, 2023.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지원기준·신청)①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전입자 본인이어야 하나,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제3조(지원안내·지급)① 읍·면장은 전입신고 접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배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27.>

제4조(관리대장 작성·관리) 읍·면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평창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2.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관련 지원 정책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과제를 찾아내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사업)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지원2.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3. 노인의 여가ㆍ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4.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ㆍ전입세대 지원5.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관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6. 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 12. 29.>1. 전입지원금2. 종량제봉투 <개정 2025. 6. 27.>3. 영화관람권 <개정 2025. 6. 27.>②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신청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3(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31.］1. 결혼장려사업2.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5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7호, 2025.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개정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전입지원금은 2025년 5월 1일 전입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조례 제3053호, 202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시설물 운영 및 이용료)①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하며, 운영 시간 및 휴일 등 시설물 운영은 해당 지역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②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와 같다.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 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5.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취업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3.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2조(검사·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6. 제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512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평창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평창군지부 등「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 6. 2.>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평창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사업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부칙 <조례 제2643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33조(「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군 또는 국외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군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생2.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② 신청인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 건강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과 물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출산용품 지원”이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3. “출산육아용품 대여”란 출산 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신청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4. “건강 검진”이란 예비부모 및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 검진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산 건강관리비(산후조리 및 산후 건강관리비 등) 지원2.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3.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용품 지원 및 대여4. 예비부모, 임신부의 건강 검진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5.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제공과 홍보 활동6. 출산 전ㆍ후 임산부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7. 그 밖에 임신 및 출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①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건강관리비를 100만 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출산 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후 조리비(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료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2. 산모 건강관리비(운동수강료, 한약처방 의료비, 산후 우울증 치료비, 모유수유 클리닉 이용료 등)

제6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신청)① 출산 건강관리비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② <삭제 2025.09.26.>

제8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절차)① 읍ㆍ면장·보건의료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때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산모의 예금통장에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압류 등으로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2. 타 시ㆍ군ㆍ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때에는 지원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1조(대장 비치 등)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할 읍ㆍ면장·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25.09.26.>② 업무주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09.26.>2.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09.26.>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평창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평창군에 소재하고,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10.06.>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① 청소년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사선행 부문: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청소년<개정 2025.12.26.>2. 창의인재 부문: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청소년 3. 학력향상 부문: 교과 성적 향상 및 경진대회 입상 등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4.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예술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개정 2025.12.26.>5. 체육인재 부문: 각종 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신설 2025.12.26.>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평창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2. 수상 부문 관련 부서장 및 청소년 관할 읍ㆍ면장3. 청소년 주소지 읍ㆍ면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12.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당연직)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청소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군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5.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④ 위원은 해당 연도의 청소년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자녀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후보자일 경우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의 심사 시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자 결정)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12.26.>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하며, 이 경우 건물 준공일은 주 건축물의 건축일을 기준으로 한다.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23. 6. 2.>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원신청서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3. 임차인의 경우 건물소유자의 동의서(신청사업의 내용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담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4.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장비등의 교체사업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

부칙 <조례 제2539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45조(「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71221 / 시행일: 200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②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가 비영리법인에게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한다.3.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료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장은 제7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 결산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종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평창군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자원봉사센터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본다.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80725 / 시행일: 20080725

제2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기능)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평창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3.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평창군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④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4조(센터장의 선임)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② 면접심사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과 2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위촉한다.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기관·단체의 기본사항2. 위탁기간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4. 위탁조건③ 위탁기관힝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규정)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의규정으로 정한다.② 센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1회용품”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설정 및 운영2.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수거용기의 확충·보급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법 제13조와 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① 군수는 군 및 공단, 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활용 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관내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견학 및 체험을 활성화 하는 등 재활용선별시설을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ㆍ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ㆍ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활용 촉진 지원 및 무인회수기 설치)① 군수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및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7.>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4. "군민자전거"란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2.19>1. 삭제 <2016.02.19.>2. 삭제 <2016.02.19.>3. 삭제 <2016.02.19.>4. 삭제 <2016.02.19.>5. 삭제 <2016.02.19.>6. 삭제 <2016.02.19.>7. 삭제 <2016.02.19.>②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제7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군민자전거의 운영)① 군수는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군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9.>③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군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9. 3. 20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조례 제2120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㉗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㉘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62호, 2018.7.2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 분야 사업가.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나.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2.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분야 사업가.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보호 및 범죄예방, 실종예방 및 대응나.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및 학대 예방3. 교통 분야 사업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ㆍ운영, 통행 제한 및 허가나. 교통안전교육ㆍ홍보,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관리ㆍ점검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창군의회, 평창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평창소방서, 평창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평창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평창군과 평창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21.>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全文)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되, 군 홈페이지·우리고장소식지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0.2.21.>② 제1항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0.2.21.>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협의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생략부칙 <조례 제2636호, 202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게시할 수 있는 날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차등 적용한다.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영업손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우선 사용3.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4.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접수 및 등록창구를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3.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4.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5. 장기기증자,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분의 30 감경2.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100분의 50 감경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제7조(홍보활동)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26호, 2025.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②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③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면제│ │별표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중 100분의 30(30%)을 감경한다.④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Ⅰ(전액 감면)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별표2 Ⅱ(100분의 50감면)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평창군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와,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심사를 위하여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3.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대표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의 운영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별표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또는「별표 2」의 갱신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위원장이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③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심사인 경우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이면 의결한다.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②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부칙 <규칙 제 1195호, 2020.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규칙 제 1301호, 2025.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3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20131129

제2조(정의)① "장사시설"이란 평창군이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②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ㆍ면민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원할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읍ㆍ면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재원)①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연간 장사시설(봉안당)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2. 평창군 일반회계예산② 평창군수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1.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 사회복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요청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