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4.8.>

제4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8.>1.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ㆍ훈련 계획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계획3.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4.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및 통신체계 운영계획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6.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7.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8.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계획9.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계획10.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8.>

제5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4.8.] <개정 2026.4.8.>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점검과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장비 배치도 및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 비치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6.4.8.>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응급장비는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4.8.>

제6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4.8.>]

제7조(재난응급의료 지원 및 교육)① 도지사는 재난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시설 및 재난의료지원 인력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중증외상환자 및 재난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예비병상 및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6.4.8.>③ 도지사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 인력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재난환자 등 중증외상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 처치, 예후 관련된 정보를수집ㆍ분석한다.<개정 2026.4.8.>⑤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제공돼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재난현장에 대한 가상실습 및 모의대응을 포함해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으로 이동 <2026.4.8.>] <개정 2026. 4.8.>

제8조(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2.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전문화 사업3. 그 밖의 중증응급환자 이송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으로 이동 <2026.4.8.>] <개정 2026.4.8.>

제9조(응급의료 정보망 구축)① 도지사는 응급의료 계획마련, 응급의료 성과평가, 재난대비, 응급실 감염병 관리 등 효과적인 응급의료제공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각종자료 수집과 취합 및 관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구축해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6.4.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으로 이동 <2026.4.8.>] <개정 2026.4.8.>

제10조(응급환자 이송)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6.4.8.>②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유지되도록 이송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4.8.>④ 도지사는 구급차 등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6.4.8.>⑤ 도지사는 제4항의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조치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4.8.>] <개정 2026.4.8.>

제11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치료시설 지정 및 운영2. 중증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간, 휴일 진료시설 지정 및 운영3.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한 의료지도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②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ㆍ처치ㆍ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8.][종전 제11조는 제12조으로 이동 <2026.4.8.>]

제12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① 도지사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으로 이동 <2026.4.8.>] <개정 2026.4.8.>

제13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해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4.8.>② 도지사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으로 이동 <2026.4.8.>]

제14조(안내표지판 설치)① 도지사는 이용자가 응급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게 표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으로 이동 <2026.4.8.>] <개정 2026.4.8.>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8.>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3. 응급환자보호를 위한 시책4.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5.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 확보 지원6. 응급의료통신망 구축7.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지역균형시책8. 응급장비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으로 이동 <2026.4.8.>]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5.10., 2026.4.8.>1. 제주자치도 응급의료담당공무원2. 제주자치도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4.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5. 응급의료환자 이송 관련 항공사ㆍ항만 관계자6.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7. 응급의료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으로 이동 <2026.4.8.>]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으로 이동 <2026.4.8.>]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으로 이동 <2026.4.8.>]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으로 이동 <2026.4.8.>] <개정 2026. 4.8.>

제2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으로 이동 <2026.4.8.>]

제2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으로 이동 <2026.4.8.>]

제22조(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은 법 제13조의6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단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6.4.8.>⑤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5.10.][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으로 이동 <2026.4.8.>]

제23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0.][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으로 이동 <2026.4.8.>]<개정2026.4.8.>

제24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6.4.8.>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0.][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으로 이동 <2026.4.8.>]

제25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한 경우 지원한 재정운용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개정 2026.4.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3.5.1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으로 이동 <2026.4.8.>]<개정 2026.4.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제3370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4273호,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