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11>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 해당하는 자와 군부대를 말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다만,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08.9.26, 2013.6.7, 2014.7.28, 2015.7.21, 2016.11.11>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2016.11.11>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3.6.7.>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1.12, 2013.6.7, 2016.11.1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읍·면·동 전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고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1.11.>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2014.7.28, 2016.11.11>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2008.9.26, 2016.11.11> <2016.11.11 후단 삭제>2. <삭제 2013.6.7>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6.11.11>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1.11>1.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부터 1개월(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4.7.28, 2015.12.11, 2016.11.11>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3. 제6조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신설 2013.6.7> .<개정 2016.11.11><2016.11.11 후단삭제>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위탁 재활용계획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11>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제1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6.11.11>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개정 2016.11.11>라. <제목 개정 2016.11.11> <신설 2013.6.7> <삭제 2016.11.1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9.26, 2016.11.11>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6.11.11> <개정 2016.11.1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은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6.7>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20. 6. 1.>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④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2013.6.7., 2016.11.11>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부과ㆍ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7.>③ <삭제 2013.6.7.>④ <삭제 2013.6.7.>⑤ <삭제 2013.6.7.>

제11조의 2(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7.21>2. 화재 또는 자연재해 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08.9.26]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 단체,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7.11.12, 2008.9.26> <단서삭제 2016.11.11>③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개정 2007.11.12, 2016.11.11>③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삭제 <2016.11.11>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과 영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5.11, 2016.11.11>

제17조(준용)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06.12.26] <개정 2023.6.21.>

부 칙 (2000.07.21 조례 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12 조례 제0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01 조례 제0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6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2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26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11 조례 제114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7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2014.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4.10.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0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16.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청소행정과란 제14호의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1970725&gubun=ELISIMG" alt="img1319707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b;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