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은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에 필요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양성평등정책 기본방향2.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3.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4. 그 밖의 시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시정참여 확대)① 시장은 시책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1.7.1.)1.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3. 여성의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4. (삭제 2021.7.1.)5.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 2017.11.20., 2018.12.24., 2022.12.26., 2023.12.11., 2024. 10. 31., 2025. 6. 20.>1. 당연직 :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2. 위촉직 :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양성평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성평등 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12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ㆍ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20)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1.20, 2019.10.16.)

제1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종사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ㆍ단체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20)1. 여성의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운영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교육, 상담 및 알선, 정보 제공3.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양성평등상)①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 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 대해 양성평등상을 시상할 수 있다.② 양성평등상 수상자는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수상대상자 자격 및 추천)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상 예정일 현재 통영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나 법인·단체 등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상대상자 후보자를 시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③ 제28조에 따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0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 시기)① 수상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단체 등에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통영시 양성평등 위원회로 본다.제4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통영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 통영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제3항 중 “ 통영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통영시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②「통영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1조 중"「통영시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용조례」제3조의 통영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통영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제9조의 통영시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부 칙 (2016.2.1, 조례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 (생략).⑥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와 제25조제1항제1호 중 “행복나눔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⑦(생략)부칙 (2017.11.20,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략(12)「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13) ~ (30) 생략부칙 (2019.10.16,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된 기금의 잔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이 경우 전출 시까지 기금관리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며,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교통국장”으로 한다.⑭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35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총무위원장”을 “기획행정위원장”으로 한다.④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 및 기획총무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 및·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86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교통국장”을 “문화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