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1. 5.>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② 제1항에 의한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태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5.>

제4조(신고기한)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5.>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제1항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자의 명의계좌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 보상금 지급은 부조리 신고서를 접수하여 그 건 처리를 종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개정 2021. 11. 5.>

제9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태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9.2.20>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5.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6.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태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9.>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배치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를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14조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 사망자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2. 사체검안비, 운반비, 염습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센터, 읍·면 및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센터, 읍ㆍ면 및 의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의회 의장이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군수 또는 의회 의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①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1부2.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3. 탑승자 명단 1부② 공용차량 지원 신청은 이용자별 연 5회를 넘을 수 없다.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후「태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등)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보유 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용차량 이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탑승인원이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배차 승인이나 배차 승인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노래와 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

부 칙 <조례 제1505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태안군수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 및 굴착: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가. 전기사업 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펌프와 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지름과 배수관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5.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태안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①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여 군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군수는 감사업무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ㆍ교육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태안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113 / 시행일: 20150113

제2조(지급대상) 활동장려금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태안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받는 공중보건의사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태안 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군 관내에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심지키미)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 등)① 군수는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기능)① 태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5.7.14.>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0.30, 2021.7.1., 2025.7.14.>1. 5명의 위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개정 2025.7.14.>2. 2명의 위원: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과 태안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7.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4.>③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4.>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25.7.14.>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5.7.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5.7.14.>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7.14.>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태안군수"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태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1.7.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4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기능) 태안군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2. 관광홍보3. 관광상품의 개발4. 관광안내소 운영5. 그 밖에 관광진흥 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 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회원의 신청과 제4항의 협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① 회장, 부회장, 감사 및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 및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시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장의 임무 등)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③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비등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 운영경비2. '관광진흥'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한다. <개정 2015.1.6>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협의회의 활동과 협의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장애관광”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지로 접근ㆍ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안내 책자 발간 및 정보 제공3.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4.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개선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내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6. “생활관광”이란 현지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을 말한다.7. “생활관광 관련 단체”란 생활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을 말한다.8. “단체 관광객”이란 20명 이상의 내국인 또는 10명 이상의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상품 개발ㆍ홍보에 관한 사업2.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업3.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4.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5.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한 사업6.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생활관광 관련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관내 당일 관광 또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여행 일정으로 알선한 경우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자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참가자4. 스탬프투어 및 시티투어 등 관광시책 프로그램 참가자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체류비 지원)① 군수는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일정 기간 군에서 살아보기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류비란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체험비 등을 말한다.③ 체류비 지원은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에 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여행업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2. 여행이나 행사 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거나 통보하였더라도 지원을 확정받지 못한 경우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따른 관광에 참여한 경우4. 정치 및 종교행사 등 관광 목적이 아닌 행사에 참석한 경우5.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6.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9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3.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5.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 교육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3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대상 업무)① 군수가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5.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6.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사업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포상)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별미(別味), 4계절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2. 태안군(이하 “군”라 한다) 로고와 군정구호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4. 절기 등 전통민속과 음력, 생태관광 홍보 관련 내용5. 4계절 별미(別味), 우수 농수산물6.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배부 대상 및 방법)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5. 군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6.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7. 군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이하 “바다낚시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해상펜션, 낚시교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바다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나암도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318-15번지선 일원을, 갈음이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산147-1번지선 일원을, 의항리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32번지선 일원을 말한다.

제4조(휴무일 등) ① 바다낚시공원은 연중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무일 7일 전에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3.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20 감면(중복 할인은 불가)가. 20명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마. 다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족의 이용바.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만취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사람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5.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사람6.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7.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사람8.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0조(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②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경미한 소규모 수리ㆍ보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처리기준 및 해약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군이 위탁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군수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1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태안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거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군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 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 미만의 도 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신청에 의하며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4.9.>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회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의 5급 공무원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9.>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199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10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두고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2. 교통 안전에 관한 주요업무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8.07.30, 2018.8.29., 2020.12.28.>1. 태안경찰서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3. 예산국토관리사무소4. 충남종합건설사무소 홍성지소5. 기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9.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2018.8.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1호, 2020.12.28.>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태안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지원기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및 제6호,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1.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월 8만 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수급자 제외)2.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 수당: 월 10만 원3.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수당: 연 30만 원4. 명절위문금: 1인당 5만 원(설, 추석)5. 장수축하금: 1회 100만 원(100세가 되는 달)

제3조(지급 신청 및 결정)① 제2조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태안군 복지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보훈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① 주거급여 및 생활보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지급한다. <개정 2021.5.31.>② 건강생활 수당은 태안군 보훈의료카드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지급한다. <개정 2021.5.31.>③ 명절 위문금은 설ㆍ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5.31.>④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이하는 날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5.31.>⑤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21.5.31.>

제5조(환수조치 등)①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그 전부를 환수한다.② 건강생활수당으로 지원하는 태안군보훈의료카드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발생 시 회수하여 돌려받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반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3호, 2020.7.1.>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중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2항~제5항 생략부 칙 <규칙 제740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2조제5호의 지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 첫 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은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의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太極旗)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기선양사업을 널리 확산하여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4.3.25.>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 애호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태극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25.>1. 국기에 대한 이해 및 홍보2. 공공장소(다리, 도로, 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 <개정 2024.3.25.>3. 민간차원의 국기 게양대 설치 등에 대한 지원4. 국기 보급5. 국기선양단체에 대한 지원 <개정 2024.3.25.>6.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7.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국기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25.>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3.25.]

제7조(국기보급 사업)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후단삭제 2024.3.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4.3.25.>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3.2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3.2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태안군 관할 구역 밖에서 태안군으로 전입 신고한 사람 <개정 2024.3.25.>6. 태안군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다만, 혼인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태안군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3.25.>7.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태안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③ 군수는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5.>④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 보급은 신고한 날에 한 번만 지급한다.

제8조(가로기의 게양)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 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4.3.25.>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 군수는 공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공장소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게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② 군수는 특정 장소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10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 군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11조(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훼손된 국기를 안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거된 국기는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12조(교육 및 홍보) ⓛ 군수는 군민들이 국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 활용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② 군수는 국기 사랑의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군·읍·면기)① 군기의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한다.② 군·읍·면기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읍·면민이 개최 및 참가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증, 면허증, 인가증, 군 관리시설 및 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 또는 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 또는 읍·면에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증여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에 증여 내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태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자축하며 이 날을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애향심 및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199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태안군민(태안군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태안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태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군민헌장 및 노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구한 역사의 숨결을 지닌 우리 태안의 긍지와 애국충절의 정신을 이어 받은 태안군민의 실천적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므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1997.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사격장” 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2.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3. “인근지역”이란 「충청남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2. 주민복지 증진사업3. 생활환경 개선사업4. 법률상담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태안군 군세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2025.3.17.>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낸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6.>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조문신설 2020.3.26.]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0.3.26.]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0.3.26.]

부 칙 <조례 제1287호, 2017. 6.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20.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85호, 2025.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태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572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태안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태안군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두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20.3.26.>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020.3.26.>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붙여「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 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0.3.26.>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2020.3.26.>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2020.3.26.>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평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2020.3.26.>

부 칙 <규칙 제677호, 2017.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17호, 2020.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갖춰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 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 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2호,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