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2018.3.21, 2023.7.13,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2012.11.29, 2017.3.23, 2018.3.21, 2021.11.4., 2025.11.13.>1. “문화시설”이란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어린이극장, 수락홀 문화공연장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제18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4. “관람자”란 유료·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삭제 <2025.11.13.>

제4조(운영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7.3.23.>② 구청장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1.10.6, 2023.7.13.>③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1.10.6>④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1.10.6, 2023.7.13.>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7, 2023.7.13.>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17.3.23.] <개정 2023.7.13.,2025.11.13.>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2. 문화예술ㆍ정보 및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항 신설 2023.7.13.>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9,2017.3.23.,2025.11.13.>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에는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9, 2017.3.23.,2025.11.13.>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7.3.23.,2025.11.13.>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8.1.9, 2017.3.23.>

제13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년 해당연도 사업개시 전에 수탁시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9,2010.12.30,2018.3.21.,2025.11.13.>

제14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운영과 관련해 매 해당연도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9,2017.3.23.,2025.11.13.>②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경과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9,2017.3.23.,2025.11.13.>

제18조(사용료 등)① 문화시설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8.3.21, 2023.12.28.2025.11.13.>② 납부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7.3.23, 2018.3.21, 2023.7.13, 2023.12.28.,2025.11.13.>1. 문화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부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전부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29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905.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사용개시 7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706.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2.11.29, 2015.11.26, 2017.3.23, 2018.3.21, 2019.7.18, 2023.7.13, 2023.12.28.,2025.11.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전액 감면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개정 2023.5.18, 2023.7.13.>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가.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명절, 지역 축제ㆍ행사 등 특정 시기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관광상품 홍보 등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정기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마.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발전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삭제 <2023.7.13.>

제21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③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참관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직원이 매수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11.13.>④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신설 2009.3.10>⑤ 구청장은 관람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9, 2023.12.28.>⑥ 삭제 <2023.7.13.>

제22조(문화강좌운영 등) <개정 2008.1.9.>①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9, 2010.12.30>④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2.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⑤ 삭제 <2023.7.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0호, 2008.1.9>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4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3호, 2009.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0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개강하는 강좌 수강료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24호, 201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부칙 <제928호, 201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6호, 201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9호, 201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8호, 2015.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5호, 2015.2.27.>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3호, 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0호, 2017.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관람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을 신설한다.③ 내지 ⑨ 생략부칙 <제1319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7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6호, 2019.7.1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4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51호, 202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2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1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3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4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