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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의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1. 당연직 위원: 산림재해 업무담당국·소장 및 과장, 재해예방 업무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 6>③ 심의 안건 및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 1. 6>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6>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 6>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산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2020.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6 조례 제2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및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안양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양시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운영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였던 노동안전지킴이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부칙 <2025. 7. 31. 조례 제3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및 상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안양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소상공인, 상인회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활성화센터)① 시장은 상권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상권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권 현황 분석 및 정책 진단2. 센터 운영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센터 운영 및 지원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4. 센터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5.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6. 소상공인, 상인회, 골목상권 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7.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상권 활성화 정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시행2. 상권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3. 소상공인, 상인회, 골목상권 공동체 등의 조직화 및 교육ㆍ훈련ㆍ연수 지원4. 소상공인, 상인회, 골목상권 공동체 등에 대한 상담ㆍ컨설팅 지원5.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6. 상권 활성화에 관한 정책 진단 및 연구조사7. 상권 활성화에 관한 정보의 집적 및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 회계 및 재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안양상권활성화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안양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안양시 상수도공기업(이하 “상수도공기업”이라 한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2.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상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0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그 밖의 관계법령과「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상수도공기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을 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사업②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안양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667호>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건설개량적립금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5. 미처분이익잉여금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205 / 시행일: 20150205

제2조(중요자산) 「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2항에 의거지정한 관직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89. 7. 8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5 규칙 제1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시정홍보디자인”이란 제1호의 상징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시 소속 부서가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시를 상징하고 대표하도록 제작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로고, 마스코트, 캐릭터, 브랜드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비전브랜드: 별표 34. 마스코트·캐릭터: 별표 45. 시의 꽃(개나리): 별표 56. 시의 나무(은행나무): 별표 57. 시의 새(독수리): 별표 58. 시의 노래: 별표 6

제4조(시기)① 시기의 규격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시기의 안양시 명칭에 대한 서체는 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전용서체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영문자 등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③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④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문장의 사용)① 문장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등 증명서, 시 공공시설 및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물자2.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품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취소)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 승인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을 거치되,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시정홍보디자인의 제작, 변경, 폐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필요한 안건이 발생하면 비상설로 운영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24.>1. 당연직 : 안양시의회 의원, 홍보ㆍ기획 등의 업무부서 과장2. 위촉직 :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 2. 24.>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4.>

제14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시기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6. 2. 24. 조례 제3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시정홍보디자인의 존치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6>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안양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안양시협의회, 안양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안양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안양시협의회 등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포함)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제목개정 2015. 10. 6]

제3조(지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1. 새마을지도자관리 및 지도사업2. 새마을회원 체육대회 등 회원 화합을 위한 행사3. 새마을대청소4.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5. 시민 독서문화 증진사업6.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운영사업7. 장애인 지원 및 어려운 이웃돕기사업8. 새마을 국민교육 지원9. 새마을 교통봉사대 활동 지원10.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전문개정 2015. 10.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6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29 조례 제3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2조(설치·관리)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안양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2. 독서상담 및 자문3. 국민독서진흥운동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 이동도서관은 사업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안양시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문고지부 회장은 안양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임용한다.② 이동도서관에는 1대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7. 18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4102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해서 있는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4. “지원”이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2. 생활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도지사에 예산지원 요청)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항목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할 수 있다.②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③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출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인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3. 신고인이 신고일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4.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6. 신고인 1명이 지급받은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만원 이상인 경우7. 위반 행위가 있은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양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13, 2020. 12. 31>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생활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6, 2020. 12. 31>1. 시 소속 노동자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7. 7. 13]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 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 12. 31>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② 생활임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며, 협의회는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③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활임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7. 13 조례 제2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16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20161130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① 성과시상금 신청은「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하 “피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이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1. 시정발전 분야: 별지 제1호서식2. 국·도비 확보 분야: 별지 제2호서식3.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 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의 업무 분야: 별지 제4호서식

제3조(기여율 배분)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배분하며,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평가부서장은 기여율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평가부서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높은 피 평가부서장이 된다.

제4조(신청내용의 공개 및 이의신청)① 평가부서장은 신청된 성과를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제23조의2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시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④ 실무위원회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회의개최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① 평가부서장은 접수된 성과시상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안양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평가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른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성과시상금 지급액은 위원회 참석 위원이 결정한 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개인별 지급액은 성과기여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지급)① 각종 평가에 따른 부상(현금 또는 현물)이 성과시상금을 초과한 경우는 성과시상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성과시상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물로 국내·외 연수 등의 포상이 지급된 경우와 상사업비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해당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6., 2019. 5. 10.>1. 성실납세자: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개인균등분주민세,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 납부기한 내 납부하였으며, 5년간 납부세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2. 유공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고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삭제 <2012. 1. 6.>

제4조(선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12. 1. 6., 2017. 7. 13., 2019. 5. 10.>②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5. 10.>

제5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등이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성실납세자 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5. 10.>

제7조(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 부여2.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품지급3.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부여4.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관람료 50% 범위에서 할인②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지원2.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적극 홍보3.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4.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면제5.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3년간 한차례 면제6.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1대로 한정한다.가. 유공납세자 명의로「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나. 유공납세자 소유 이외의 차량. 다만 본인 소유 차량이 없으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1)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명의 차량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량의 대여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유공납세자 명의로 대여한 차량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1. 5.]

제8조(지원의 배제)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7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배제한다. [본조신설 2024. 11.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는 선정일부터 1년간 지방세과세증명서ㆍ지방세납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체납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⑧「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이나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별표 1 비고란의 제8호를 삭제한다.부칙 <2012. 1. 6. 조례 제2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부칙 <2017. 7. 13. 조례 제2839호,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7조”로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19. 5. 10. 조례 제3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5. 조례 제3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평생교육법」제5조, 제6조, 제7조, 제16조, 제39조 안양시 평생학습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대한 안양시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② “성인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안양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개정 2020. 3. 2>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안양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과정 운영)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의 부서 담당자는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컨설팅 사업2.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연구·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20308 / 시행일: 20120308

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①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② 조례 제3조의 성실납세자는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12. 3. 8 규칙 제1322호&gt;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일부터 1년간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조례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① 선정된 유공납세자는「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유공납세자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또는 안양시장(하부행정기관을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가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화해ㆍ조정사건을 포함)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한민국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2. 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한민국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시장 또는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 이외의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등)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본안사건(행정ㆍ민사ㆍ국가소송)가. 1심 승소사건: 70만원 이내나. 2심 승소사건: 50만원 이내다. 3심 승소사건: 50만원 이내2.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과 신청사건(행정ㆍ민사ㆍ국가소송):1건당 10만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억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소비자상담실의 업무)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 31>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2.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5. 기타 소비자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실과를 전담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의뢰 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소비자피해구제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4>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한다.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⑤ 다른법률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제4조(소비자소송의 지원)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대상자로 의결한 경우②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소송을 지원 할 수 있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자료의 제공2.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한 법률자문

제5조(심의안건의 제출)① 안건제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4 규칙 제1498호,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는(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8>② 점용료등은 매년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4. 8>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8>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8>⑤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 4. 8>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4. 8>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및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및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부칙 <2013. 8. 6 조례 제248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8 조례 제3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기능)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2. 취수의 생산·공급 과정 수질확인3.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연구4.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5.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6. 그 밖에 시장이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양시의회 의원2.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4.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 또는 여성단체의 회원 등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8. 8.]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 단체 회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19. 10. 28.>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 8. 8.>② 정기회는 연 2회(상ㆍ하반기)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 8. 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간사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수돗물 평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돗물 평가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사항4. 위원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 현장 방문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8; 까지 생략&#x32b9;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a;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 8. 8. 조례 제3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양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인증기의 사용)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기의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② 시장은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계기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기의 관리)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 및 구청은 사용부서의 장,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과 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등)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야한다.

제6조(수수료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안양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③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찍힌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정산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④ 제3항의 “결손”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방안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지원 방안3. 스토킹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안양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①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단말기, 앱 등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등 시민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자등이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계할 수 있다.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양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

제5조(보조금 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안양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자료실: 09:00～18:00(토ㆍ일요일 17:00까지)2. 도서관 열람실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07:00～23:00)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08:00～23:00)②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2. 석수ㆍ삼덕ㆍ호계ㆍ비산ㆍ안양어린이도서관: 매주 월요일3. 평촌ㆍ관양ㆍ만안ㆍ박달ㆍ벌말ㆍ큰샘어린이도서관: 매주 금요일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및 준수사항)①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좌석발급기에서 열람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퇴실할 때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란행위2. 흡연, 음주,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도서관 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4. 무단집회 및 면회5. 도서관 자료 무단반출6. 대출자료의 타인 대여7.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④ 시장은 열람자가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① 자료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도서관홈페이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대출회원증(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3. 전국도서관통합대출회원(책이음)에 가입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대출회원증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3.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④ 가족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안양시민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제6조(회원증 발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서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온라인회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아 회수불능 자료를 발생시킨 경우2.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서관 이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회원으로 등록 후 3년 이상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 등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5. 제5조2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회원의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8조(대출 및 반납)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증 소지자 본인에 한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개인 및 가족회원 : 1인 5권 이내2. 기관·단체회원 : 1회 500권 이내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대출 기간 연장은 7일 이내로 1회 할 수 있으며, 반납기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④ 대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⑤ 시장은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문자발송 및 서면통지(별지 제2호서식)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⑥ 회원정보가 부정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증자료 등록의 예외)①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도서대출자의 소재불명, 사망, 해외이주 등에 따른 도서의 회수 불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양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913 / 시행일: 2017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에 안양시민과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렴시민감사관가. 시민의 생활불편, 불만사항 제보나.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다. 공직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건의라. 현지 감사 참관2. 민간전문감사관가. 행정종합감사·특정감사·산하기관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나.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다.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해결라. 그 밖의 시정발전에 관한 의견제시 등

제4조(위촉)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청렴시민감사관(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직한 사람 중에서 감사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나. 시민사회,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며 부패척결 및 혁신 등 감사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렴성에 흠이 없는 사람다.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민간전문감사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직한 사람이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다. 법·행정, 토목·건축, 청소·환경, 사회복지, 청소년·여성복지 등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활동을 기피하거나 부진하게 하는 경우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청렴시민감사관이 안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척·회피)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무수행에서 제척된다.1. 시민감사관 본인이 감사사항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감사사항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3. 시민감사관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감사사항과 관련된 경우4.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사항에 관계있는 소송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5.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기 이전의 감사사항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감사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참여 및 제보사항 처리)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찬회,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7. 9. 13 규칙 제148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안양시 민간전문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감사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으로 본다. 다만,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9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1. 효행부문 1명2. 지역사회발전부문 1명3. 사회복지부문 1명4. 산업경제부문 1명5. 문화예술부문 1명6. 교육부문 1명7. 체육부문 1명8. 환경보전부문 1명9. 시민안전부문 1명

제4조(수상대상)①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시상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매년 7월 31일 현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매년 7월 31일 현재 시의 관내 직장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5. 18., 개정 2022. 6. 27.>1. 본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사람2. 피성년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담당관 및 과장,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3. 그 밖에 20명 이상의 안양시민② 수상후보자의 접수는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민대상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시민대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양시의회 의원2.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7.>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6. 27.]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시상)① 시민대상의 시상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수상자에게는 시장의 상패를 수여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목개정 2022. 6. 27.]

제16조(수상의 취소)①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7.>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상에서 제외한 사람에게 상이 수여된 경우②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7.> [본조신설 2020. 5. 18.]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8. 조례 제3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9; 까지 생략&#x32ba;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b;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2. 6. 27. 조례 제3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