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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여건에 맞는 서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사업 지원)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에 대한 지원3. 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4. 귀농어ㆍ귀촌ㆍ전입정착 지원5. 노후의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 지원6. 보건ㆍ의료ㆍ건강에 관한 지원7.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양성이 평등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8.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서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 양성이 평등한 가족 친화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인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서천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구 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서천군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3조(입양축하금 지원)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양친(養親)일 것2. 양친이 입양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② 군수는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입양축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입양축하금 지원액) 입양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아동(제2호에 따른 입양아동을 제외한다): 1명당 300만원2.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이하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라 한다): 1명당 500만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신청)①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인 경우로 한정한다)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입양 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80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양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천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군수는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 소속 단체가 군에서 제3항 각 호의 시기에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ㆍ추석 명절 전 일정 기간2. 하계휴가철 전 일정 기간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간

제4조(지원 사업신청)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조합 또는 협회 소속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어린이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및 정비 수행2.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서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ㆍ신체적ㆍ 정서적ㆍ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 및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 2113호, 2012.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경우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불편의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토량의 이동(移動)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와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과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해 침수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 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지반고를 높이는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1. 침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지반고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지반고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와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나 유실 등의 위험 해소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2. “양성기관”이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을 말한다.

제4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강유역 생태자원 조사2. 서천갯벌의 생태자원 조사3. 관광객 대상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4. 습지보호지역 주변 인식증진활동5. 양성기관 생태환경프로그램 진행6. 지역 생태관광 자원 발굴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태관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발ㆍ채용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3조에 따른 해설사 중에서 선발하여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야 하며 등급별 채용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채용기간은 해당 등급에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활동비 지급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채용된 해설사에게 관련 직무 활동과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해설사에 대하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설사가 제1항에 따른 재평가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채용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8.>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2.7.8.]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자원봉사센터 설치)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등을 두며,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국장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2.7.8.>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 만료와 동시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와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3조(포상)① 군수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를 가진 자에게 서천군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센터 또는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2022.7.8.>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1.>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해야 한다.3. 군수는 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98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위촉)① 자원봉사자 모집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활동)① 자원봉사자는 서천군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별표의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법인의 범위)①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은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천군 관내에 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제6조(민간위탁)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센터의 민간위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정부담능력이 있을 것2. 시설과 장비확보능력이 있을 것3. 활용가능한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② 민간위탁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천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센터의 소장과 자원봉사 업무관련 과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서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1인2. 전직 교사 또는 자원봉사직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3. 사회봉사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비치대장등)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사후관리)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가 자원봉사 수혜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0호, 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9호, 2007.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15.11.1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2호, 201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서천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3.8.10.>1. “자율방범대”란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서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 제5조제3항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남ㆍ여 각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및 자율방범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원은 관할구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2. 범죄예방 등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ㆍ미아ㆍ가출인의 보호 및 선도3. 재해ㆍ재난 발생 시 군민구호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5. 기관 간 업무 협조 지원6.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②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0.>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 주관2.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과 지도③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8.10.>1.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초소 수리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2.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3.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405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삭제한다.⑨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756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2조(입법예고)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입법예고 후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입법예고 방법)① 군수는 입법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서천군보에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자치법규시스템, 신문 또는 방송 및 읍ㆍ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1. 입법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4. 입법안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법규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서천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법규집 발간)① 서천군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은 서천군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고 필요시 별도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도록 시디 파일로 제작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인터넷 법규집 관리)①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②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집을 열람하여 오기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제2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 원본과 대조 확인 등을 거쳐 오기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서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02.28.>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2.28.>1. 서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서천군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2.2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2.28.]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2.2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2.28.>1.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3조(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1.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2.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30.>]

제7조(지급 신청 등)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 장기요양기관 중 1개소를 택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 11. 30.]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30.>]
서천군 장선리 친환경쌀문화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3조(쌀문화센터의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 498번길 27에 서천군 장선리 친환경쌀문화센터(이하 “쌀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업무) 쌀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문화센터 장ㆍ단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2.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ㆍ관리3. 쌀문화센터 홍보4. 쌀문화센터 수입금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개방)① 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월요일2. 설날, 추석3. 보수, 관리 등을 하는 경우4.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쌀문화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의 운영)① 군수는 친환경 쌀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쌀문화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허가 및 취소)① 본관동, 숙박동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쌀문화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3.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2. 서천군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전액반환3.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4.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5.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70 반환

제14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쌀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쌀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쌀문화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86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군 또는 산하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고용정보 제공의 직업지도3.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과 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및 홍보2. 삭제<2021.7.9.>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9조(경비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ㆍ적응 훈련 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708호,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1호, 2021.7.9.>(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
서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ㆍ구성 등)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서천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서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249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분기별로 그 기간 동안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말소 또는 군 외로 전출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00호, 2025.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이상이 된 노인은 제3조에 따른 100세를 맞이한 장수노인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지급안내 및 제6조의 지급신청을 거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천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ㆍ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점검 책임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1.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 및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2.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3. 그 밖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명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 요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군수는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ㆍ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15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개최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천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단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①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2.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 목표3.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7. 장애인복지 시설 설치ㆍ운영 및 단체의 보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장애인의 주거ㆍ문화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9.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10.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11.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장애인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2.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 재활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4. 장애인복지 기반 시설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5.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6.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수화 및 기초교육(점자, 보행, 정보화 교육 등)7. 장애인의 쉼터 및 무료급식 사업8.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9.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10. 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1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12.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3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조사·기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의 부서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장애인 단체 보호ㆍ육성)①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에 소재한 장애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46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서천군 장항도시탐험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항도시탐험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천군 장항도시탐험역(이하 “도시탐험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도시탐험역은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61번길 27에 둔다.

제4조(기능) 도시탐험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역사문화 전시 및 체험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3. 관광 안내 및 홍보4. 그 밖에 도시탐험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시간)① 도시탐험역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탐험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3.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4. 허가 없이 도시탐험역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5. 시설물 및 전시물을 손상시키는 행위6. 그 밖에 도시탐험역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도시탐험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료 및 재료비(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내야 한다.

제10조(수강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1. 도시탐험역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3.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수강일 1일 전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2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도시탐험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탐험역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천군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수탁자”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제5조(시설 이용시간)① 휴양림의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2. 휴양림 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휴양림 내 산림생태ㆍ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휴양림 입구에 해당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8. 다자녀가정 가족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편의시설 설치 등) 군수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이하 “입장객”이라 한다)의 편의를 위해 휴양림 안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편의점2. 기념품 및 농ㆍ특산물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위탁)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에 따라 휴양림 운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이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휴양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관리ㆍ운영 지원)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ㆍ수선비2. 휴양림 체험장비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6조(수익금의 사용)① 휴양림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수익금을 휴양림의 관리ㆍ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서에 명시해 제1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수익금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돼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제ㆍ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4. 휴양림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휴양림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천군 장항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1.>1.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관리사무실, 출입구, 계단, 야간조명, 경관조명 시설 및 교각기초를 포함한 상부의 구조물을 말한다.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5. “서천사랑 상품권”이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천군 장항 스카이워크(이하 "스카이워크"라 한다) 시설의 명칭은 장항 스카이워크(기벌포 해전 전망대)로 하고, 위치는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34번길 74-45에 둔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카이워크 시설을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카이워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는 스카이워크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관리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2. 위탁·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개방 및 휴관)① 스카이워크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 추석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입장 및 매표시간)① 스카이워크 시설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입장시간부터 입장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장권 등)① 스카이워크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4천원의 입장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2천원 상당의 서천사랑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② 입장권은 그날 1회 입장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제10조(무료 입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3.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8.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9.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조에서 조문 이동, 2019.12.20.>

제11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10.>1.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2.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3. 애완동물과 동행하는 사람4. 지나치게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사람5. 보호자 또는 보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 및 어린이, 중증 장애인6.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7.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 칙 <조례 제2381호,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5호, 2019.12.20.>(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2.8.10.>(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서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1호, 2024. 6. 10.>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용도)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3.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4.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③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④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사용허가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임의로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후 여성회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6. 유료입장 행사의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삭제 <2014.12.31.>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여성단체 등이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제9조(관리)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설비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7.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1조(변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생한 때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1748호, 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중 별표 2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장항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문화 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로컬푸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천군 장항의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천군 장항의집(이하 “장항의집”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장항의집은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6에 둔다.

제4조(기능) 장항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항의 역사문화 연구 활동 및 전시ㆍ체험 공간 제공2. 지역 특화 음식 개발 및 다양한 요리 관련 체험 공간 제공3. 지역 특화 음식 및 상품 판매 활동을 위한 문화장터 활동 공간 제공4. 그 밖에 다양한 문화 활동 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 개발ㆍ제공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장항의집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장항의집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시설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휴관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항의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운영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휴관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장항의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종교ㆍ정치ㆍ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3. 전시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로컬푸드랩실 및 카페테리아 내 음주행위를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장항의집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장항의집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 내 다른 지역협의체와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한다.③ 수강료등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그 비용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장항의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시설 대관 및 물품 대여)① 군수는 장항의집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 활동을 위해 아래 각 호의 시설 및 물품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다.1. 로컬푸드랩 1실ㆍ2실2. 전시실3. 문화장터 매대② 시설 및 물품을 대관ㆍ대여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③ 이용료는 1일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그 비용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장항의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법인 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0조(수강료등 및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 및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서천군의 사정으로 수강 및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3. 수강 및 이용일 3일 전까지 수강 및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수강 및 이용일 2일 전까지 수강 및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비용의 50퍼센트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서천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서천군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의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의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다른규칙의 폐지)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15.11.10.> 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