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2.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이하 “교육혁신지구”라 한다)”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이하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 한다)”이란 구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민·관·학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4. “민·관·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교육관계 기관·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2.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3.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4.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설치)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교육혁신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사항2. 교육혁신지구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3. 교육혁신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 영종행정국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3.>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사람2. 관내 초·중·고 학교장 및 교직원3. 관내 초·중·고 학부모4. 관내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평생교육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구 평생교육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③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 학교 교직원,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1. 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2. 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3.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4.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모니터링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한명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2. 질병 등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부칙 <조례 제1425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⑤ ~ ⑩ (생 략)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 략)&#x325d;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e;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생 략)38.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도시행정국장”을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39.~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