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동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교육경비 지원)①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다음부터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군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 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지방교부세법 등 국가ㆍ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다음부터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관광복지국장, 기획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충청북도영동교육청교육장(다음부터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8.10.06, 12.10.25, 15.01.02, 17.10.30, 18.4.30, 18.8.1, 18.11.5, 19.3.25, 2023.8.7.>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8.10.06, 12.10.25, 2023.8.7.>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14.08.05)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검토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함께 붙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의 효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체 부담능력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13조(교부목적 외 사용금지)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보조금정산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복지서비스　　담당주사”를 “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한다.　⑤ - ·　(생략)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복지여성과장이”를 “생활지원과장이”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를 “평생학습담당주사가”로 한다.　④ ~ ·(생략)부칙 (2014.08.05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⑫ - &#x325d; (생략)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략) [11]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26](생략)부칙 (2017.10.30 조례 제2621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국악문화체육실장”으로 한다.⑤ - ⑭ (생략)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⑤ ∼ &#x3258; (생략)부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1.5. 조례 제2686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2019.3.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⑬ - ⑭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⑬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