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12.28., 2020. 2. 28.>

제4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항목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5., 2016. 3. 18., 2016. 10. 18., 2017. 7. 7.>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2.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3. 단지 내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전유부분 제외)<개정 2025. 12. 31.>4.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5.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6. 단지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7.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8.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0. 2. 28.>9.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5. 12. 31.>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0. 2. 28.>[종전의 제9호 <2025. 12. 31.>]③ 제2항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0. 18.,2025. 12. 31.>1. 신청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제5조(보조금 지원규모)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별표 2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전문개정 2009. 10. 9.] <개정 2020. 2. 28.,2025. 12. 31.>② 삭제 <2025. 12. 31.>

제6조(지원방법 및 신청)① 시장은 제2조의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때 에는 소관부서별로 타당성을 확인하게 한 후 태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타당성 확인 시 단지별 개별주택가격 등 주민들의 거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8.>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아동 2020. 2. 28.>④ 시장은 지원사업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공동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지원받지 못한 관리주체는 다음년도에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 2. 28.> <개정 2025. 12. 31.>

제8조(사정변경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결정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의 결정3. 지원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5.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 10. 10., 2015. 5. 15., 2017. 12. 29., 2018. 9. 19.,2025. 12. 31.>1. 태백시의회 의원 2인2. 태백시 업무담당 국장 및 관련부서(예산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소속 5급이상 공무원 4인<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2025. 12. 31.>3. 건축 및 토목, 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4인③ 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 거주하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고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6.5., 2021.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49호, 2015. 5. 15.>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⑮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2항 2호중 ‘건설정책과, 건축과’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로 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02호,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4호, 2016.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8호,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5호, 2017.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건축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도시재생건축과”를 “건축지적과”로 한다.&#x2473;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09호,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11호, 2020.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023호, 2020. 6. 5.>(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건설교통과”를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로 한다.⑤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e; 생략&#x32bf;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5조 중 “「태백시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9;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72호, 2024. 3.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건축지적과”를 “건축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79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99호,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예산정책실”을 “예산정책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