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요금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관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12.20, 2007.1.26, 2010.12.03, 2012.8.3., 2016.07.01., 2018.11.23.>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2.12.20, 2007.1.26, 2008.10.6, 2012.8.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1993. 11. 18.조례제863호)와 제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1993. 11. 25.조례 제82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9. 30 조례 제2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 생략⑥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중 “부시장”을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한다.제1조제2항중 “투자통상실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7)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0.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 생략(4)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팀장”을 “한방경제과장”으로 한다.(5)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6) 생략(7)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8) 내지 (45)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㉜ 생략㉝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전략사업단장”으로, 제10조제2항 중 “한방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㉞ 부터 ㊿ 생략부칙 <조례 제1352호, 2016.07.01.>(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전략사업단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26)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27)~(4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