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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공고 시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된 시점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 ·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7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은 같은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이며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8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부칙 <규칙 제964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하되, 지원대상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1. 1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하는 백신의 종류가 사백신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2025. 12. 31.>

제4조(비용 지원)①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2. 제1호 외의 사람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그 지원 비용은 생백신과 같다. <신설 2025. 12. 31.>③ 예방접종 비용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24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5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순천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5.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5>1.“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2023.11.15>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사업2. 노인 자원봉사활동 및 취업활동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3.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4.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 관련 사업5.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58호, 201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 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순천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3. “지역”이란 순천시 관내로 한정한다.4.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대형유통기업의 점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2. 순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대형유통기업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에 노력한다.1.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심사시 현지법인화 권고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5.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천시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2.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는 매분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② 시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한다.② 제1항의 이행 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시장은 제6조의 실천협약 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7., 2019. 10. 31.>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신설, 교체, 철거(폐지)공사의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7.>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 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로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복구절차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한다. 다만,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산의 성립지연 등으로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민원이나 교통의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세입 세출외 현금계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11. 23., 2008. 11. 17., 2019. 10. 31.>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제7조(손궤자 확인 의뢰)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부칙 <조례 제98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와 승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5호, 1996.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2호,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호, 200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0호, 2008.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19. 10. 3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72조,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1. 4. 8., 2015. 12. 31.>[전문개정 2000.02.21]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4. 8.>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10. 30.]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0.>

제6조(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①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30.>②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30.>[전문개정 2011. 4. 8.]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1. 법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0. 30.>[본조신설 2017. 3. 31.]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①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 2. 21.]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 12. 31.>[본조신설 2000. 2. 21.]

부칙 <조례 제325호, 1997. 10.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79호, 199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4호, 1999.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호, 2000.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0호, 2007.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8호, 201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4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1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8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 12. 26.>]

제5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09. 1. 9., 2023. 12. 29.>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교통유발 부담금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4.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의 과태료6. 「자동차관리법」 제85조의 범칙금7. 정부보조금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9.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금10. 기타 수입금② 교통관리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4.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5. 기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등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12. 26.>]

제6조(주차관리 계정의 세입, 세출)① 주차관리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12. 31.>1.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의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2. 삭제 <2009. 1. 9.>3.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5.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6.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7. 「도로교통법」제160조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위반 과태료8.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9. 삭제 <2009. 1. 9.>10. 주차관리에 따른 정부보조금11. 주차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12. 주차관리에 따른 기타수입금② 주차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7. 31.>1. 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26.>]

제9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26.>]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26.>]

부칙 <조례 제72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46호, 199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2호, 200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4. 7. 3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 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7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4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제6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시간대·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될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시행령」제6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2. 교통 관련 단체 소속 또는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순천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직을 지정한다.징수관 : 행정지원국장분임징수관 : 교통관리과장경리관 : 자치행정국장분임경리관 : 회계과장재산관리관 : 회계과장물품관리관 : 회계과장채권관리관 : 행정안전국장분임채권관리관 : 회계과장채무관리관 : 자치행정국장분임채무관리관 : 회계과장지출원 : 회계과장수입금출납원 : 교통관리업무팀장, 교통시설업무팀장, 교통지도업무팀장물품출납원 : 계약업무팀장유가증권출납원 : 회계업무팀장세입세출외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개정 1996. 1. 22., 1997. 7. 10., 1998. 9. 21., 2002. 12. 10., 2004. 2. 24., 2007. 1. 9., 2012. 8. 6., 2013. 8. 2., 2015. 12. 1.,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2023. 10. 31., 2024. 7. 19.>

부칙 <규칙 제71호, 199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호, 1996. 1. 22.> (순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수입금 출납원 : 교통기획계장, 교통지도계장, 차랑계장"을 "수입금출남원 : 교통행정계장, 교통지원계장, 주차관리계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77호, 1997. 7. 10.> (순천시직제규칙) 제2조 수입금출납원중 "교통지원계장, 주차관리계장"을 "교통관리계장, 교통지도계장"으로 한다.5.부터 7.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36호, 1998. 9. 21.> (순천시직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25.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교통관리계장"을 "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로 "교통지원계장"을 "교통지원업무담당주사"로, "용도계장"을 "용도업무담당주사"로 하고, "회계계장"을 "회계업무담당주사"로 한다.26. 및 27. 생략부칙 <규칙 제350호, 2002.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5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25.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총무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교통지원업무담당주사"를 "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26.부터 3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461호, 2007. 1.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22.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23.부터 25.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24호, 2012. 8.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51호, 2013.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36호, 2015.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5호, 2017.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재정법 제91조에”를 “지방회계법 제46조에”로 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29호, 2018. 12. 2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및 2. 생략3.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4.부터 20.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74호, 2020. 6. 1.>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39호, 2022. 12. 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65호, 2023.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7호, 2024. 7. 1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안전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검토와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54호, 2024.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15.>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5.>②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센터직원의 해임)①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0. 6. 15.>③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신설 2020. 6. 15.>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제안사업)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순천시 도시재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5.>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① 제안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심사 및 통지)① 제안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5.>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집행)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698호, 2014.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 6. 1.>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876호, 2020.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2호, 2022. 8. 16.>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생략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28., 2022. 9. 15.>

부칙 <조례 제136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74호)에 의거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의동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조례 및 승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68호, 1995.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호, 1995.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호, 1996.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낙안면 신기리 이곡리의 변경년월일은 1995. 9. 20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5호, 1998. 9. 21.>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0호, 199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6호, 2009. 9. 2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67호, 2010.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4호, 2012.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5호, 2013.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5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7호, 2016.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2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2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5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4호,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202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9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8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승사업의 추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순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홍보 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순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2. 제4조 각 호의 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학농민혁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 2명2. 동학농민혁명 및 국가유산 관련 학계 전문가3.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족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순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로봇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3. 로봇산업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전략4. 로봇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방안5.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봇산업 연구개발·실증 및 로봇산업 기반 조성2. 로봇활용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3. 로봇 플랫폼 구축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순천로봇교육과학관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5. 로봇 전시·체험, 세미나, 경진대회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6.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 등의 유치)① 시장은 로봇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에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민에게 각종 유해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2.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5. "중독"이란 유해약물,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6. "청년"이란「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4. 청년 특화 중독의 예방 홍보 사업5.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6.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료지원사업) 시장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마약 등 주요 중독의 예방 및 치료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의 공지 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리ㆍ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제외한다.3.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4.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사항 등의 전달2. 관공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지원기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4.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 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지원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①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조례 제2881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교육”이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순천시와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4. “민·관·학 거버넌스”란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5. “교육민회”란 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지역활동가, 시의원 등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교육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말한다.

제4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3.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지원4. 마을학교(배움터) 조성5. 교육민회 운영6.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운영7. 순천형 역사, 생태, 문화기반 특색 교육과정 개발8. 청소년 자치, 자기주도 프로젝트, 민주시민 교육9.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10. 농촌유학사업 지원11. 그 밖에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4. 교육민회에서 제안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① 시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사업 등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중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마중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중택시 이용권”이란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시장이 발행한 마중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구간, 이용일시, 이용기간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4. “이용자”는 시장이 확정한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① 마중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마을로 하고 대상마을 선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마중택시 이용자는 제1항의 대상 마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마을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마중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④ 운행 구간은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하며, 1인 월간 이용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⑤ 마중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마중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⑥ 마중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⑦ 대상 마을 중 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는 경우 별도요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마중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마을별로 마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처리 및 결정한다.1. 마중택시 이용권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 등2. 마중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3. 그 밖에 마중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마중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매수를 월단위로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마중택시 이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택시보관용과 주민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③ 부당 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마중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마중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이 배부한 마중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실제 마중택시 이용권 사용내역을 다음 달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마중택시 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2호서식의 마중택시 이용비용 청구서와 별지 3호서식의 마중택시 운행내역을 이용자가 지급한 마중택시 이용권(택시보관용)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읍·면장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마중택시 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비용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564호,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4호, 2017. 12. 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2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읍·면 지역 700m이상, 동 지역 1km이상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중택시가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8. 3. 15.>② 시장은 제1항의 마을 중 예산의 범위에서 마중택시 운행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제4조(이용방법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마중택시 이용권(지급용)과 현금 100원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5조(마을 대표자 선정) 마을 대표자는「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제6조(사업자 선정)① 마을 대표자는 마중택시를 운행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중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마중택시 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마중택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횟수 등)① 마중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 수혜대상 주민 1인당 월4회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실적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마중택시 운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마중택시 운행 대상마을과 마중택시 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운행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40호, 201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0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8.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5.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2조(임무)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9. 6. 10.>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운영)①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에게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0.>②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을 1년에 1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의 위촉 및 관리는 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운영은 홍보실과 협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한다. <신설 2019. 6. 10.>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34호, 2011.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부칙 <조례 제2005호, 2019.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3.>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제128조제3항의 연세액 납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5. "유공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개인과 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모범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 등의 방법으로 모범납세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

제5조(표창 및 인증)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인증서(패) 또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패)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3. 26.>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2만원 이내의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가. 3만원 이내의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나. 순천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 금리우대, 송금 및 환전 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다. 차량 1대에 한하여 순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라. 각종 행사 및 시찰 등 초청 예우

부칙 <조례 제1300호, 2012.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18.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7호, 2021.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