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인계에 필요한 사항과 그 소속기관의장·보조기관 및 소속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괄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6. 5, 2015. 9. 4, 2022. 3. 11., 2024. 1. 12.>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보조기관 및 소속공무원이 퇴직·복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 6. 5, 2005. 7. 1., 2015. 9. 4., 2022. 8. 19., 2024. 1. 12.>1. 도지사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당관ㆍ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4>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④사무인계인수가 끝난후 전임자는 3개월 동안 후임자에 대하여 후견인 역할을 하여야하며, 인계인수된 사무에 대하여 후견인의 역할 소홀로 책임소재발생시 공동책임을 지게할 수 있다. <신설 2005. 7. 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담당관실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 한다.〈개정 2005. 7. 1, 2015. 9. 4〉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 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실·국장급 이상은 소관실과장이, 과장은 팀장이 각각 날인한다. <개정 1998. 6. 5, 2005. 7. 1, 2015. 9. 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과ㆍ팀장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로 한다. <개정 1998. 6. 5, 2005. 7. 1, 2015. 9. 4.>③ 사무인계인수사유발생시 직근 상급자는 담당자의 인계인수서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7. 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급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88. 5. 19 규칙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5 규칙2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규칙26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4 규칙2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3호, 2020.10.12.>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1. 규칙318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규칙 제3198호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전라북도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도재무회계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