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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6, 2020. 5. 4.〉

제2조(징수구역의 범위)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에 따른 “징수구역”이라 함은 양주시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2025.6.16.>1. 관광지 내 문화예술시설2. 주차선이 도색된 주차장 [전문개정 2008. 10. 6]

제3조(징수방법)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매표소 또는 현지에서 관람 및 시설이용권을 교부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25.6.16.>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수탁자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 10. 6]

제4조(징수시간) 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동절기(해당 연도 12월～익년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 상황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전문개정 2008. 10. 6]

제5조(징수금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② 수입금출납원은 당일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그다음 날까지 시 금고 및 시 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16.>③ 삭제 <2025.6.16.> [전문개정 2008. 10. 6]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①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4., 2025.6.16.>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2. 연간 수입예상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자(다만, 예치요율은 시장이 계약 시 조정할 수 있다)3.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리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1. 수탁자의 주소 및 상호, 대표자 성명2.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3.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4. 사업계획서5. 수입 및 지출 계산서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7조(관리위탁 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16.>1. 수탁자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개정 2008. 10. 6〉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개정 2008. 10. 6〉 [제목개정 2025.6.16.]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와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적발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규칙 제118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3. 생략4. 「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5.~ 6. 생략부 칙 <2006.12.28 규칙 제140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처리의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및 ②생략③ 「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공보담당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를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중 “문화체육담당관”을 “양주시장”으로 한다.부 칙 <2008.10.06 규칙 제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8호, 2016.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53호, 2020.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8호, 2025.6.1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60807 / 시행일: 20060807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8. 7]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후 5년동안 균등상환 한다. 다만, 융자기간의 변경은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이자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양주시 지정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인적재난 업무 담당주사)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총괄 정리하여 양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2005.09.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12.30 규칙 제118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5. 생략6.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중 “도로교통과장”을“도로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6.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525 / 시행일: 2020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상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재난기본소득 지급 등)① 재난기본소득은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5.>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①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기본소득 금액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3.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양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지급제한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71호, 2020.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호를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75호, 2020.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에 따른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및 신청 중인 사회재난부터 적용한다.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책무) 양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예·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예보 또는 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사.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다중밀집 시설에 예ㆍ경보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예보 및 경보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시의 재난예보 및 경보 정보 전달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민은 재난예보 및 경보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예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예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6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① 시장은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치해야 한다.1. 재난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2. 예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3. 예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5. 예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유사시 예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를 해야 한다.

제7조(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SNS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3. 문자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예ㆍ경보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예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예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예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양주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6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1.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발굴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9.>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②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 칙 <2008.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1394호, 202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 한파, 폭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자)①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한파, 폭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내용)①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명절위문금·품2. 냉·난방비3. 의료비 본인부담금4.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용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읍면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시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과 양주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양주시가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5.4.6.>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부담)① 양주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수수료 감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4.6., 2022.7.4.>② 삭제 <2015.4.6.>③ 삭제 <2015.4.6.>④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CDㆍ테이프 등 매체비용과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4.6.>⑤ “업무 부담이 경미한”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6.>

제6조(정보공개 심의회)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6., 2022.7.4.>② 삭제 <2015.4.6.>③ 삭제 <2015.4.6.>④ 삭제 <2015.4.6.>

제7조(위원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적용의 예외)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6.>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정보공개조례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7. 30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6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7호 2018.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0호 2022.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개정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시행일 이후 수수료 산정되는 경우 개정 이전의 조례를 따른다.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제품과 해당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주민,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신(新)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수준 및 정보화 능력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2.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2.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3.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4.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5. 신(新)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또는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지속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생활 및 직업에 필요한 정보화 전문교육3. 사이버 교육4. 정보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5.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② 시장은 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화 강사 파견 등)① 시장은 시 관내 경로당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정보화 관련 강사를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요청 및 파견, 강사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정보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2. 1.>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

제5조(상인회 등록 취소)①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2. 1.>

제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2. 1.>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양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 2. 1.]

제9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상업지역: 25개 이상2.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3.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각 호의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전문개정 2025.3.4.]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상점가명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7조에 따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

제12조(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

부 칙 <조례 제1025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5호, 202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0호, 202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양주시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양주시 지역 내에서 시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편리한 곳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업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인력)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 수탁자는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3. 시설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01. 07. 조례 제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99호, 2014.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9호, 201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8〉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17〉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④ 삭제 <2015.2.27.>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양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단서신설 2010. 10. 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0. 10. 11., 2022.8.2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리대장등의 공부열람 등4. 리·통·반장의 공부열람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10.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7 조례 제353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1항 중 “본적”을 삭제한다.④ 생략부 칙 <2008.09.22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1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1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3.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0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6호, 202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나. 양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공사라.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양주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종합사회복지”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법인·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지역사회복지를 말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시장은 종합사회복지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명칭 :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2. 위치 : 양주시 옥정동로 258 옥정천년나무 8단지 내

제5조(업무 및 조직)①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2. 법에서 정한 사업추진3. 이용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4. 시민, 법인·단체 등의 참여 및 협력증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복지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관장 1명, 분야별 책임자,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8조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 복무, 보수, 사무분장 등 복지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대상)① 복지관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1. 법 등에서 우선 이용대상으로 정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31.>

부 칙 <조례 제910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3. 6. 3., 2021. 12. 2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 5. 6, 2013. 6. 3, 2021. 12. 27.〉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6 조례 제362호,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 양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 “양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를 “양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를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로 한다. 제2조중 “ 제13조의4의”를 “ 제16조의”로 한다.④ 내지 ⑪생략부칙 < 2013. 6. 3.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12.12.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80506 / 시행일: 2008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13, 2008. 5. 6〉

제2조(정의)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신설 2005. 1. 13〉②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5. 1. 13〉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3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3〉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 1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 . 1. 13〉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3〉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의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6 조례 제365호,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양주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명“양주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양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으로 한다.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80506 / 시행일: 2008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제2조(권한의 위임)1.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 6〉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 6〉3. 법 제29조에 의하여 시장과 읍·면·동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신설 2005. 1. 13, 개정 2008. 5. 6〉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 1. 13〉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6 조례 제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양주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명“양주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양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으로 한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5조(선정기준)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4. 시의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여부5. 기타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② 위원 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시장이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기록유지 등)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① 조례 제11조 규정의 분과위원회 종류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5. 21>②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선임 부서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21>③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다.④ 작성된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부칙 <2007.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21, 규칙 제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 소속으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10분의 5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및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3. 관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5항에 따른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⑦ 간사는 주ㆍ정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4. 29.>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양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운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8조(주민감사 청구제)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공청,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 사업)① 주민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주민의견조사 실시)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 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참여 보상 등)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실적 내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4. 3. 3.>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의 재산 대부료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8.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개정 2010. 3. 15, 2014. 3. 3.〉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4. 3. 3.>10.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양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개정 2014. 3. 3.>2. 차입금의 상환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일부보조 <전부개정 2014. 3. 3.>4.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 <신설 2014. 3. 3.>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03.15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9.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5호, 201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89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1호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개정조례, 202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을 관리ㆍ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2.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3. “입지지역”이라 함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은현면 지역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우선순위를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한다.1. 국가ㆍ경기도 또는 양주시의 행사2. 입지지역에서 주관하는 행사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②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각 호 내 우선순위 경합의 경우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사용허가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 : 입지지역의 기관 및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100분의 80 감면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은현면 하패2리 3, 4반) 안에 주민등록한 65세 이상 주민3. 100분의 60 감면 : 은현면 및 남면에 주민등록한 주민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율 변경 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부칙 <2011.06.27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9호, 2014.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5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0호, 2018. 3. 9.,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3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7호, 2020. 12. 28.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4호 중 “최연소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을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조례 제1319호, 202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2호, 2024.12.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상장, 양주시민상”을 “상장”으로 한다.제7조를 삭제한다.②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③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④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⑥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⑦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⑧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⑨ 「양주시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별표 3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 50%⑩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⑪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50%)란에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를 신설한다.⑫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관람료면제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⑬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입장료 면제 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부 칙 <조례 제1466호, 2025.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양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양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① 시장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시설·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제8조(손해배상)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현업근로자 및 수급인근로자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운전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금리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 6. 4, 2023.5.30.>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6. 4)4.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의 금리 일부를 양주시가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6. 4)

제3조(지원대상)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개정 2012. 6. 4)2.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개정 2012. 6. 4)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②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6. 4, 2023.5.30.>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개정 2012. 6. 4)①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업체당 이자보전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한다.2.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변동금리)보다 2퍼센트 낮게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이율이 4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2. 6. 4)3.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대출절차ㆍ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④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ㆍ융자대상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 및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제6조(융자신청)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융자우선 순위를 정한 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융자지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간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서 기간만료일 전에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 연장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일반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이차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6. 4)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한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제4조제1항에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4. 휴ㆍ폐업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제11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4. 2015.4.6, 2021. 5.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6. 4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7호, 2015.4.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②항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 &#x3259; 생략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4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2조(지원대상)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 운영 중 화재·풍수해 등 여러 가지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계획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융자총액·융자대상·융자조건·융자한도액2.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4.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 신청업체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22.)1.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2.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기업 또는 사업장 운영실태서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의 융자 지원 대상 평가 및 지원순위 결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 <개정 2015.3.11.>4. 삭제 <2015.3.11.>5. 삭제 <2015.3.11.>

제5조(융자대상 선정ㆍ통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업체별 지원순위를 정하고 융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융자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는 융자총액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3-1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22.)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융자신청 업체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④ 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로 통지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실행 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취급 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3.11.>

제6조(융자기한)① 융자대상 결정업체로 통지 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까지 융자실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3.11..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체로서의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15.3.11.］

제7조(융자 제외업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중인 업체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3. 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4. 융자지원금 전액 상환완료 후 2년 이내 신청한 업체이거나 2회 이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신설 2012. 10. 22.) (개정 2015.3.11.)5.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12. 10. 22.)6. 대부업ㆍ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신설 2012. 10. 22.)7.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신설 2012. 10. 22.)

제8조(변경사항·통보등)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0.01.04. 규칙 제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2. 규칙 제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11. 규칙 제3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