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12. 26.>

제3조(설치)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6.>

제4조(기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2. 다른 시·도 및 부산광역시 구·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청소년 활동지원 참여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제5조(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학교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활동부진,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5. 12. 26.]

제9조(회의)① 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육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1. 구 소속 공무원2. 관할 교육청·경찰서의 장3. 교육자, 청소년지도자4.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5. 12. 26.]

제21조(수당 등) 육성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육성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지도위원의 위촉)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지구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26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5. 12. 26.]

제27조(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2. 청소년 수련활동의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6.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3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지도위원의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과 총무로 구성한다.③ 구·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장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장이 운영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32조(경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제27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청소년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생활·건강·학업· 자립 등 지원2.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3.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청소년활동 지원5. 국제청소년 교류활동 지원6.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34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과 선도에 이바지 한 유공자·기관·단체 또는 모범청소년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청소년참여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에 대하여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2.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과「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39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3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