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수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직제규칙과 담당관ㆍ과ㆍ소 규칙에서 정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0.12.21.>3. 소속기관의 장 및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0.12.21.>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인 자 <신설 1996.07.29>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2.2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 이 있을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 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ㆍ과ㆍ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 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 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 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0.12.21.>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 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0.12.2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 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계순위에 의한 차하위 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 기관소관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 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때에 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 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 경이 있을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정선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348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을 “담당관ㆍ과ㆍ소 규칙에서 정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장이상”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실ㆍ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과내”를 “담당관ㆍ과ㆍ소 내”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과단위”를 “과ㆍ소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실ㆍ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67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