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 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반려식물 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이하 “반려식물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반려식물을 통한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식물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 활성화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2.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 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7.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침을 통보받은 읍·면·동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면·동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은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① 지원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을 마을회 등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해당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순천시의 명의로 하여 소유 및 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 단체가 시행한 사업의 시설물을 해당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이 시설물 운영·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순천시 명의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순천시에 귀속되고,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용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할 경우, 해당 단체가 사후관리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할 경우, 수익 및 지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 외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2597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 10. 1., 2018. 12. 17., 2022. 12. 15.>1. 특별회계 운용관 : 순천시 기후에너지과장2. 특별회계 출납원 :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업무팀장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 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07.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0호, 2018. 12. 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중 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로 한다.15.부터 4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51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6호, 2022.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24.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를 "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로 한다.25.부터 3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35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3. “측정장비”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5.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측정장비 지원)① 시장은 시민들이 측정장비를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측정장비를 시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여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측정장비 대여)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1. 세슘, 아이오딘, 라돈 등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2. 잔류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측정장비② 제1항에 따른 측정장비의 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3.>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등록된 시 소재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에서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침입범죄”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순천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다만,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 기본계획 또는「순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7. 공공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8. 범죄예방을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제5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들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침입범죄 피해여부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순천시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 완료 후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순천경찰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2. “병원 동행 서비스”란 시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시민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시장은 순천시 소재 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 시행령」및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 등의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의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2항에 규정하지 않는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른다.④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및 처치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5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사업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20921 / 시행일: 20120921

제3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제4조(구성 및 회의)① 협의회는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 주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5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조례 제1306호, 2012.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원인자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는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95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및 승주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보도구역내횡단차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시보 형식)① 시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① 제3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 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일, 편집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원고료 지급)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배부대상)①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② 소식지는 주민, 각급기관·단체, 그밖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순천시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① 순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법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마을주민 등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나무의사 등의 진단 후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①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 성토,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개발행위와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⑤ 시장은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14.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3. 시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4.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식)① 보훈복지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보훈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입주단체)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제7조(시설물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제8조(입주허가)①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복지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시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826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국·과장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8.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9. 영 제53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회의일시, 장소 등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존·관리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 및 수3. 심의안건과 그 내용4. 진행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회의 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위원 2명 이상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회의록 서명 위원 2명 이상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16.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교육 내용) 시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부모교육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나.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다.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강사)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소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1.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대한적십자순천봉사관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순천시의회의원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67호, 2012.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0호, 2014. 12. 3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소재 약국의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비치 및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지정 받은 주무 부서를 말한다.3. "불허처분 대상 민원"이란 주관부서에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검사의 신청 민원중 불허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기능)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3호의 불허처분 대상 민원2. 복합민원에 대한 관계법규 적용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심위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2018. 12. 26., 2024. 7. 19., 2024. 8. 19.>1. 민원행정과장2. 감사실장3. 해당민원 관련 부서 과·소장 및 팀장4.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민원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5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행정과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9., 2024. 8. 19.>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주관부서장은 제3조와 관련하여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심의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선임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심의 처리)①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따라 처리한다.1.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서식의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 3. 15., 2024. 7. 19., 2024. 8. 19.>

부칙 <규칙 제675호, 2014.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29호, 2018. 12. 2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5.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민원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제4조 제2항 제2호 중 감사과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6.부터 20.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87호, 2024. 7. 1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제5조제1항, 제7조 중 “허가민원과장”을 각각 “허가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92호, 2024. 8. 1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1항 중 “허가과장”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하고, 제7조 중 “허가과장 민원봉사팀장”을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② 생략
순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10117 / 시행일: 20110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 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순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다.③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4.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③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 공간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 설치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3. 빈집 철거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을 설치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소유자가 빈집 정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4.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5.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73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지원을 통해 국내외의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영상문화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제공 및 지원2. 지역 내 영상물 제작·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3.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4. 영화·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6.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 호의 부대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순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등록된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운영과 재정 능력4. 연구·활용 능력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순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순천시장과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2.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1호 서식까지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 부수 및 보존·관리)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해당부서에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국·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소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국·소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ㆍ인수시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ㆍ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 행정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사진 문화 발전을 위하여 순천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사진 산업 및 사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사진 문화 진흥 사업2. 지역 사진 문화 발전 관련 연구 용역3. 그 밖에 지역 사진 문화,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사진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진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407 / 시행일: 2020040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순천시 소속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연구원)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연구권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4. 7.>② 연구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7.> [제목개정 2020. 4. 7.]

제8조(소위원회)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4. 7.>]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5. 3. 28., 1996. 1. 22., 1998. 9. 21., 1999. 8. 28., 2004. 2. 24., 2005. 1. 10., 2007. 1. 9., 2008. 7. 15., 2012. 8. 6., 2018. 10. 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4. 7.>]

제11조(실비변상)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4급 1호봉, 소속직원이 아닌 연구원에게는 지방공무원 6급 1호봉 상당액의 월수당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② 소속직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4. 7.>]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7.]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4. 7.>]

부칙 <조례 제25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1호, 199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호, 1996. 1. 2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이 된다.3.부터 1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380호, 1998. 9. 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제2항중 "홍보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홍보담당이"를 "홍보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13.부터 53.까지 생략③ 생략부칙 <조례 제453호, 1999. 8. 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제2항중 "행정지원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28.부터 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20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제2항중 "문화홍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18.부터 4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63호, 2005. 1. 1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홍보업무담당"을 "문화업무담당"으로 한다.2. 및 3. 생략부칙 <조례 제904호, 2007. 1. 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26.순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27.부터 4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27호, 2008. 7.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 제2항중 "홍보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4.부터 8.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순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부터 <6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7호, 2012. 8.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2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x3258;부터 &#x325b;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1호, 2020.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과·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립·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즉결처리 민원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소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정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4. 15.>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기획과장 또는 예산과장, 다른 국·소 또는 실·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장 또는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5.>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결재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45호, 2019.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3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9호, 2020. 6. 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8호, 2021.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8호, 2021.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7호, 2023.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8호, 2023.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2호, 2024.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9호, 2024.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3호, 2024.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8호, 2025.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0호, 2025.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8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0호, 2026.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3호, 2026.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연구사업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순천시 산림교육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1.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체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