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5.11.05., 2020.09.1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9.17.>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9.17.>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9.17.>다. 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9.17.>4. 삭제 <2020.09.17.>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개정 2020.09.17.>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 1명이 된다. <개정 2020.09.17.>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9.17.>1. 관악구의회 의장2. 관악경찰서장3. 삭제 <2020.09.17.>4. 제2051부대 여단장과 2대대장 <개정 2020.09.17., 2024.4.11.>5. 5. 관악구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개정 2020.09.17., 2024.4.11.>6.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5.11.05.>7.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0.09.17.>7의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신설 2020.09.17.>8. 관악소방서장8의2.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신설 2020.09.17.>9. 관악세무서장10. 관악우체국장11. KT 동작지사 관악지점장 <개정 2005.07.29, 2015.11.05.>12. 한국전력공사 동작관악지사장 <개정 2020.09.17.>13. 삭제 <2020.09.17.>14. 관악구 재향군인회장15. 자유총연맹 관악구지부장16.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09.17.>④ 당연직은 당해직책 재임기간,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1. 작전담당간사: 제2051부대 2대대 정작과장<개정 2024.4.11.>2. 예비군담당간사: 제2051부대 2대대 동원과장<개정 2024.4.11.>3. 경찰담당간사: 관악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4. 총무담당간사: 관악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5. 민방위담당간사: 관악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전문개정 2020.09.17.]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악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0.09.17.]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17.>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09.17.>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관악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8.08.01., 2020.09.17.>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관악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8.08.01., 2020.09.17.>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5.07.29., 2020.09.17.>② 지원본부의 구성은 구는 별표1, 동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5.07.29>③ 지원본부의 사무는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과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시행한다. <신설 2020.09.17.>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09.17.> <개정 2020.09.17.>[제목개정 2020.09.17.]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구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전문개정 2020.09.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정 1999.09.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란 중 “관악·남부경찰서 경비과장”을 “관악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하고, 총괄지원반란 중 반원 “총무과(2)를 총무과(4)로 하고, 인력·재정 동원 지원반란 중 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과(1)”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반원 ”재난안전관리과(1)“을 ”기획예산과(2) 자치행정과(2)“로 의료·구호지원반 중 반장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반원 “사회복지과(1)”을 “복지정책과(1)”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반원 ”지역경제과(2), 재난안전관리과 (2)“를 ”생활경제과(2), 위생과(1), 치수방재과(1)“로 하고, 통신·전산지원반란 중 반장 ”기획예산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반원 ”기획예산과(2)“를 ”홍보전산과 (2)“로 하고, 홍보지원반란 중 반장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반원 “문화공보과(2), 사회진흥과(2)”를 “홍보전산과(2), 문화체육과(2)로 한다.③항 내지 ⑮ 항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㊸ 생략부칙 <조례 제1300호, 2020.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4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