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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서산시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험료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부칙 <2020.11.10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한 자를 말한다.4.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3.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소득증대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2.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7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2.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①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장으로 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2로 정한다.

제3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① 서산시 농수특산물의 품질·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량 기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서산시 농수특산물의 품질·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원으로 하여금 별표 4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하전 조사와 출하후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2. 신청품목의 생산(가공)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3.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4. 행정구역상 서산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5의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심사절차)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때에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표시방법)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산지, 품명,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면동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7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피해보상 등)① 조례제10조제3항에 의한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서산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①「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사용예정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 방법은 방문·전화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4.2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소장은 임대운영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2.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출고하기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6조(비치대장) 조례 제18조에 따른 비치대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장비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2.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용허가 대장 : 별지 제5호 서식3. 임대허가 제한자 관리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부칙 <2012.5.10 규칙 제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0.9.25.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0.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와 같다.2. “청년농업인”이란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이란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 부문2. 원예ㆍ특작 부문3. 축산 부문4. 청년농업인 부문5. 여성농업인 부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문② 시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과 생산자단체의 구분 없이 농업인 1명 또는 생산자단체 1개로 한다.③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절차)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그 밖에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시장은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충청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 관련 시상의 수상후보자로 추천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126 / 시행일: 2015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산시 농업인의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서산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인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가. 서산시 농업인대학 교육나.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등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다. 농업인의 부업 및 취업 교육라.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 농업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국외 연수를 포함한다)마.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모임회 등과 생산자의 단합을 위해 주관하는 행사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산물을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가공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모여 결성한 시 단위 전문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제3조(농업인대학 설치)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서산시 농업인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농업인대학 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행정담당자를 둔다.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교무과장은 농업지원과장이 행정담당자는업무팀장이 된다.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교무과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통괄한다.⑥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대학의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강사 위촉 등)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2. 대학 교육 운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졸업자 포상 등)① 대학 졸업 시 출석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 대학 이외 교육 및 행사)① 제2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교육에 관한 내용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단위 및 중앙단위 외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과 연찬회 등에참석하는 생산자단체 임원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인 연수)①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2조제3호라목의 교육및 훈련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수는 서산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선도 농업인으로 1회 20명 이내로 한다.

제11조(개최)① 서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한 11월 11일에 개최 한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서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토록 할 수 있다.③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제12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2. 지역 우수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3. 도·농 화합 어울림 마당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제13조(농업인 시상)①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시상 : 시장표창 10명, 시의회의장상 5명2.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3. 그 밖에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시장표창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표창은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시상하지 아니한다.④ 시의회의장상의 후보자 추천 및 심사는 서산시의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2012.12.31 서산시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40]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1]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서산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1.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관한 필요한 시설의설치·관리·변경 또는 폐합2. 구획 정리3. 개답 또는 개전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6.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7. 그 밖에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2.30>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결정한다.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2.30>③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혜자 총회의를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제6조(환지 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서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비교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7조(환지 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시행지구 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제10조(권리 변동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부 칙 (95. 3. 9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산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서산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맞춤형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지원요건) 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 중 매년 시장이 결정 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및 재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농업인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산물 수매 약정을 체결한 해당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재원은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조(협약 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이자 등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 가축 분뇨 퇴·액비, 농산물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하는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란 별표 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분석센터를 운영·관리하게 한다.③ 소장은 분석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 및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2. 가축분 퇴ㆍ액비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③ 시료 중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일 때는 시료의 용기에 분석 의뢰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분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분석 수수료 및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5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결과로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제10조(분석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의 수수료 기준에 따르고, 회계절차는 「지방회계법」 및 「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9. 25.>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서산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과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부칙 <2021.12.10.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22. 8. 25.> (법령 불부합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4. 9. 25. 규칙 제673호> (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서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고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1명, 팀장 1명으로 한다.3.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방제반을 둔다.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예찰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업무 관련 부서장2. 방제반 : 병해충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① 예찰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충청남도 및 읍면동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4.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② 방제반은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등을 수행한다.

제7조(방제협의회 운영)① 예찰·방제단장은 예찰·방제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 관련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방제협의회장은 병해충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방제협의회는 서산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제9조(전문 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방 제단에 전문예찰요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예찰요원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2조(명인의 공모)① 서산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은 게시판,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서산명인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공모기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3. 심사 항목 및 심사방법4.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명인의 신청)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서산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지정 신청자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1호 서식(2)〕3. 업소 소개서(음식분야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4. 신청 상품의 생산(가공·조리) 공정 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4)〕5. 그 밖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제5조(서류심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서산시 명인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의뢰 한다.②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심사)① 시장은 명인 신청자에 대한 생산, 가공, 조리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③ 상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명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명인 지정 신청자의 현장 심사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가공, 조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배점기준) 서산 명인의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농특산물 분야의 심사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음식분야의 심사 평가는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심사 방법 등)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명인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명인의 지정 기준)① 합격 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① 시장은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게첨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③ 서산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서산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① 시장은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표·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명인 등록 관리)① 시장은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부칙 <2010.9.29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1. 규칙 제650호>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제조·가공된 품목을 말한다.2. “인증마크”란 시장이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표식을 말하며그 표식은 별표1과 같다.3.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말한다.

제5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품질 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승인한다.②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권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반려나 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인증마크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품목에 한 한다.⑤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2.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 품목의 품질조사에 관한 사항3.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4.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운영 및 사후 관리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5.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25.>1. 시의회 의원2. 농업분야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3. 소비자 단체 임원4. 농특산품 생산자 단체 또는 관련 협의회 임원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증마크 관련 담당 주사가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3조(사후관리)① 인증마크 사용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농특산물이 품질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선 지급하고 인증마크 사용권자에게 7일 이내에 청구하며 이에 사용권자는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받은 품목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권자가 부담한다.④ 인증마크의 사용승인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⑤ 인증마크 사용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흠이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①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취소한다.1. 농산물, 식품 제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2.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3. 전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용 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③ 인증마크의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① 시장은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인증마크 가치 증대를 위하여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마크 승인 품목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권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10.9.29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5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저밀도ㆍ분산 거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2. “식품 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3.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등 생필품을 수요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 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공급 체계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재원 확보 방안5. 사후관리 및 평가6.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시장은 농촌 주민의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컨설팅 및 관련 교육2.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홍보3.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4. 지역 내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 공동체의 육성) 시장은 지역 안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①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재능 나눔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를 말한다. 다만, 18세 이하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2. “다자녀 가족카드”란 시가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게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1. 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30퍼센트 감면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3. 매립장 처리 수수료 50퍼센트 감면4.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매월 가정용 1단계 10㎥ 사용량5. 서산버드랜드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6.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면제7.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용료 면제8. 제휴 가맹업체 이용 시 업체별 요금 할인9. 다자녀가정 여권 등기 배송비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 가족카드”와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1.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2.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3.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홍보 등)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표창)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기관· 단체

부칙 <2024. 7. 10. 조례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6호 중 “세 자녀”를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두 자녀”로 한다.②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100분의 50③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부칙 <2025. 6. 10.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5.>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개정 2019.9.25.>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9.9.25.>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바목의 경우 영업소간거리를 20미터 이상 유지한다. <개정 2019.9.25.>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5.>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말한다. <개정 2019.9.25.>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9.25.>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09.10.30 규칙 제381호>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9.9.25. 규칙 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의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2. 사실조사의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근소매인의 재조사 요청서가 접수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목적 및 기간2. 업무의 범위 및 비용3. 업무책임 및 의무4. 협약의 해지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0.12.31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20.11.10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2조(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특산물로 한다.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

제3조(사용신청)①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1호 서식(2)〕2.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③ 인증마크 사용신청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① 인증마크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절차)① 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시장으로부터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 심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제출한다.

제6조(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 승인서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린다.

제7조(상표의 표시 방법)① 인증마크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포장재에 잘 보이도록 인쇄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인증마크의 색상·규격·모양은 시장이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한다.③ 인증마크 사용 승인 번호는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인증마크 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인증마크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는 별표 3의 인증마크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에 따라 사용을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인증마크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인증마크를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별지 5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인증마크 사용자는 반기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마크 승인 품목 출하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의 다음달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0.9.29 규칙 제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4.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8.9.10.>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같다.1. 시가 주관하는 행사2.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정관 1부2. 법인등기부등본1부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4. 이사회 회의록 1부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7. 기타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업실적 1부② 수탁자의 선정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개정 2002.3.22, 개정 2018.9.10.>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3.22, 2018.9.10.>④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8.9.10.>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2, 2009.12.31, 2018.9.10.>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2.3.22, 2018.9.1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2.3.22, 2018.9.10.>4.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02.3.22>5. 제10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 및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기간중 장내의 설비 기타시설을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2, 2018.9.10.>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 및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인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2, 2018.9.10.>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2, 2018.9.10.>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97·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2. 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개인에게 위탁 계약된 시설은 그 계약 만료시까지개정전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10. 규칙 제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문화 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내ㆍ외 시설 일체를 말한다.2. “센터의 사용”이란 교육, 공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서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관리자”란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책임자인 대산읍장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용료”란 제4호에 따른 사용자가 센터 사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2.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교육 활동 공간 제공4.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사용시간은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17:00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25.>②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그 밖에 시설보수ㆍ점검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2. 8. 25., 2023.5.31.>

제6조(사용허가)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리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자는 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관리자는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시설 사용 예정일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2.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발표회 또는 작품전시회 등 문화행사3.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6. 그 밖에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가산 및 면제)①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2.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

제13조(사용자 관리책임)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 제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2020.12.10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4호, 2022. 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 고취를 위해 설치한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복지관에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다목적홀(예식장 겸용)2. 소회의실3. 소극장4. 탁아소5. 취미교실6. 미용실7. 체육실8. 구판장9. 식당10. 노래방11. 휴게실12. 그 밖에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 <개정 2011.12.30>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2. 근로자의 신상 및 생활상담3. 근로자의 휴식장소, 예식장, 생활편익시설 등의 제공4.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구판사업5.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개정 2011.12.30>

제5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30>1.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12.30>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12.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전염병 환자2. <삭제 2019. 11. 8.>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12.30>

제7조(사용료 등)① 복지관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복지관 시설의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사용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③ 수강료 및 보육료 등은 서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④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 등)① 복지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2, 2018. 10. 8.>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부 칙 <9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3. 22>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개정 전에 개인에게 위탁 계약된 시설은 그 계약 만료시까지개정전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8.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1. 8.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20.11.10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9.18.>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①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9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54호,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제2조(운행대상 마을선정 및 운행범위)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과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1.25., 2023. 11. 14.>1. 운행대상 마을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6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한다. 단,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운행결과 조사를 실시한 후, 운행실적 및 성과 평가를 반영하여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ㆍ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2021.11.25.>2. 운행범위는 상주택시가 있는 읍ㆍ면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ㆍ면 소재지까지이며 상주택시가 없는 읍ㆍ면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서산시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운행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 요금기준)일 경우 인접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1.25.>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4.>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란 최단거리의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6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한다.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반” 또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행복택시 운행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원이 생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나.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원이 고령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대상 마을의 대표자는 이용주민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사망하는 등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정산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1.25.]

부칙 <2015.3.25. 규칙 제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0.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25.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4.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2. “사업자”란 대중교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3.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 차량의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 차량의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점검 및 상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학생할인, 노인 등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 보전5.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6.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표준운송원가)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대중교통 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재무제표2. 경영실태 자료3.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지출내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외부회계감사)① 사업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 또는 재정지원금의 확인 및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1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① 시장은 매년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의 사업계획서와 지급한 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근거와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31, 2015.8.1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2.31>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2.31, 2015.8.17.>1. <삭제 2015.8.17.>2. <삭제 2015.8.17.>3. <삭제 2015.8.17.>4. <삭제 2015.8.17.>

제3조(과태료)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8.17.>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 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17.>

부칙 <95.3.9 조례 제99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425 / 시행일: 2021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대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2.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3조(운영시기)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르바이트를 매년 대학생의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방법)① 시장은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서에 전달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선발)①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ㆍ휴학 증명서)를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창 등) 시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서산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서산시인명구조대, 대한적십자사 대산인명구조대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0.30.>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개정 2015.10.30.>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긴급구호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개정 2015.10.30.>2. 전문구조대원 교육 및 수중 정화활동 사업 지원 <개정 2015.10.30.>3.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 지원 <개정 2015.10.30.>4. 보건의료 활동 <개정 2015.10.30.>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부칙 < 2014.3.10.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18]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9]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30.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