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40423 / 시행일: 2014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 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자원봉사단체” 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자원봉사센터” 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6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1월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대표 및 임원은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두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4. 4.23)③ 센터를 법인으로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되, 센터 소장과 직원은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공직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고발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한다.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되, 운영위원은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공직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해촉·고발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한다.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02.28.)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