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7.3.30, 2022.2.10, 2022.12.29.)

제2조(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자료의 수집·연구와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20, 2017.3.30, 2019.2.26.)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2.17, 2004.2.20, 2017.3.30, 2019.2.26, 2024.5.2.)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마포구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3.30, 2019.2.26, 2022.2.10.)

제3조(월정수당)[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2.26>]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단서신설 '96.03.02, 개정 2000.02.17, 2006.5.18)② 월정수당은 월 2,655,700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2.17, 2005.10.20, 2006.5.18, 2007.12.13, 2008.12.23, 2011.12.30, 2013.12.26, 2015.11.19, 2017.3.30, 2019.2.26, 2022.12.29.>③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2.26, 개정 2022.12.29.>④ 월정수당은 마포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7, 2006. 5.18, 2017.3.30, 2022.2.10.)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12.04, '98.11.27, 2006.5.18, 2019.2.26)②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2.26)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4.>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4.10.24.>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0.24.>[본조신설 2017.3.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3.30>]

제8조(준용) 이 조례 이외의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3.30, 2019.2.26, 2022.02.10.>[제7조에서 이동 <2017.3.30>]

부 칙 (1991. 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집회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2.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및제3조제1항내지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부 칙 (2004.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8.12.23)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42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3호, 2013.12.26>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1호, 2015.11.1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0호,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9호, 2022.2.1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8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0호, 2024.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