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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1>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2005.4.1, 2013.01.11>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01.11>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01.11>

제3조(기금의 조성) 안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11>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01.11>2.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법률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교부금 <신설2005.4.1>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3.01.11>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01.1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8.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본조개정 2013.01.1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②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2005.11.30, 2013.01.11., 2020.11.18.>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1.11>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제9조(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등)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13.01.11>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하)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2.28.>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5.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신중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4.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지원 사업5. 그 밖에 신중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기금의 사용)①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용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02.20>1.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4.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5. 기타 식품위생 또는 주민의 영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본항개정2005.6.17>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50이상은 시금고의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적립한다.<개정 2012.02.20>

제7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융자신청자의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영업장)확인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신청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업소)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2.20>1. 휴·폐업중인 자(업소)2.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소)3.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업소)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는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되 업종 및 사업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02.20>1. 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HACCP준비 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이내<개정 2012.02.20>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이내<개정 2012.02.20>3.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개정 2012.02.20>4.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신설 2012.02.2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2005.6.17, 2012.02.20>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업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개정2005.6.17>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3. 모범업소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신설 2012.02.20>④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세부적인 융자절차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2.20>⑤ 시장은 기금의 융자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등의 위탁협약)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2. 융자업무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02.20>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③<삭제 2020.10.14.>

제11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02.20>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2.02.20>4. 모범음식점 자격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지정이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0>

제12조(기금의 지원 및 관리등)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사용(지원)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2.20>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금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02.20>④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후 1월이내에 사업추진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의 융자 및 지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 칙 (2005.0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신청사 건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에 응하거나 응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2. 설계비 및 관련 부대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2.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4.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발생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2.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① 시장은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의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2.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3. 관내 어린이집ㆍ학원ㆍ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4. 안산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및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통합놀이시설”이란 장애·비장애 아동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및 놀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놀이공간 조성)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1.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용2. 장애아동을 배려한 통합놀이시설 설계3.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4.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 놀이공간 조성5. 그 밖에 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교육)① 시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3. 피해아동 보호 절차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11>1. “안산문화 광장”이란 광덕대로 중앙에 위치한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하며,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광덕대로 전체를 의미한다. <개정 2013.01.11>2. “사용”이란 안산문화 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 및 광장 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01.11>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산시가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제5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안산문화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 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③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① 제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덕대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시 광덕대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안산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할 경우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3.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의 문화 · 예술 활동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1.11.>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신고를 할 경우 시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나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료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제12조(원상회복 등)① 광장 사용 후 사용자는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광장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광장 내 점용허가) 광장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점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제공자가 도로점용 허가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제2조(준수사항)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1.>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4.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익목적의 행사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24. 10. 8.〕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적용범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3.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7.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 조성8.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단의 사업추진 목표와 방향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 방안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4. 그 밖에 재단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ㆍ회계ㆍ채무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의 임면ㆍ임기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서류 제출 및 재단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건부터 적용한다.②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2.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이사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01117 / 시행일: 20101117

제2조(회의록의 작성 등)①「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매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 및 결과4. 그 밖에 필요사항②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자문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11.17>

제3조(입주신청)①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핵심기술 및 제품현황2. 기업현황3. 사업수행 계획 등<본조개정 2010.11.17>

제6조(졸업신청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졸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졸업신청서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원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17>

제7조(공동시설 및 개발장비 사용)①조례 제21조에 따른 공동시설 및 공동개발 장비는 별표 1과 같다.②공동시설 및 공동개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센터소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공동시설 및 개발장비를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설장비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11.17>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위상 정립과 안산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성과 정주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안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산학”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산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안산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시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학의 연구와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안산학의 연구기반확충,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안산학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학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안산학 관련 연구의 실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산학 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안산학 교육 및 진흥에 관한 사항4. 안산학 관련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흥사업추진) 시장은 안산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2. 안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3. 안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4. 안산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5. 지역소재 대학 및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학 강좌 운영6. 지역소재 초중등교사 및 지역지도자를 위한 지역학 강좌 운영7. 안산학 자료 보존 사업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안산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안산학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방법과 절차 등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안산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산학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산학의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안산학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안산학 연구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산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안산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원장으로 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안산시의회 의원2. 안산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3조(재원조성 등)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8.10., 2023. 4. 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개정 2023. 4. 28.>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3. 4. 28.>3. 기관ㆍ단체ㆍ기업ㆍ개인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 <개정 2023. 4. 28.>4.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개정 2012.08.08] 〈개정 2015.8.10.〉1. 환경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0.〉[각목삭제 2023. 4. 28.]2. 환경ㆍ산림ㆍ생태ㆍ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0., 2023. 4. 28.〉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10.〉 <개정 2023. 4. 28.>4. <삭제 2023. 4. 28.>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8.10.〉6. 민간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업〈신설 2015.8.10.〉7.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5.8.10., 개정 2022.4.27.〉8. 환경·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본호신설 2022.4.27.〕9.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본호신설 2022.4.27.〕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2023. 4. 28.〉1. <삭제 2023. 4. 28.>2. <삭제 2023. 4. 28.>3. <삭제 2023. 4. 28.>4. <삭제 2023. 4. 28.>5. <삭제 2023. 4. 28.>6. <삭제 2023. 4. 28.>7. <삭제 2023. 4. 28.>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10.〉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2008.12.03, 2015.8.10.〉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자격, 임면,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5.8.10.〉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2008.12.03〉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제8조(대표이사)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2008.12.03〉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2008.12.03, 2015.8.10.〉

제12조(사업계획서 등)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10.〉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8.10., 2022.4.27.〉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의 사무 중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8.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법인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기능) 안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 등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시민, 학생, 자문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고, 시민안전점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단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 요지5. 심의경과 및 결과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14조(수당) 시장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었거나 임명된 자문단의 위원인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연임 조항을 포함한다)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제4조(단장과 부단장의 호선) 단장과 부단장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2조(기능)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총괄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곤란한 경우 위촉직 위원장이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5.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안전에 취약한 세대6. 13세 미만의 어린이7. 65세 이상의 노인8.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제4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ㆍ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 <신설 2025. 4. 30.>7.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5. 4. 30.>]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수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2.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3.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4. “일회용 병입수”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 제조·판매되는 먹는물을 말한다.5.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안산시의회다. 안산시가 출자한 공기업라. 안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7.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대중교통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② 시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음용 촉진 등 수돗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안산시 수돗물 이용활성화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산시 수돗물 이용활성화계획에 근거해 매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음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계획3. 수돗물 이용 및 음용 실태조사4. 음용시설의 설치 등 음용 촉진 계획5.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6.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방안7. 그 밖에 수돗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및 음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수돗물 이용 및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돗물 이용 및 음용률 현황2. 공공기관의 수돗물 음용 시설현황 및 이용현황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안산시 수돗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음용 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2.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음용 시설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음용 시설의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1.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상태의 점검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ㆍ위생ㆍ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와 음용시설의 수돗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시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제9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도정책에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수도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수도 시설과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정보2. 수돗물 품질보고서 관련 내용 정보3.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결과 정보4. 수돗물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 정보5. 수돗물 관련 시민참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6. 기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사항에 관한 정보

제10조(수돗물 인식제고 홍보 및 캠페인)① 시장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수돗물 정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의 날, 환경의 날 등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수돗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돗물 음용률 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간 활동 지원2.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1항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상세 규정과 절차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계기관 협력)① 시장은 수돗물과 관계된 기관ㆍ단체 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 요청을 받은 수돗물 관계 기관ㆍ단체는 시의 수돗물 정책 시행과 홍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12.30.>3. “무상교통”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9.29.>5. “교통비”란 제3호에 따른 무상교통 제공으로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9.29.>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무상 교통 지원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 〔각호신설 2023. 12. 29.〕② 시장은 제1항 대상자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2. 29.〕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12. 29.>⑤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 12. 29.>

제5조(지원방법)① 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9.>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교통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어르신에게 무상교통 시행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②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으로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29.>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의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개정 2021.9.29.>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090506 / 시행일: 2009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말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4.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7.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다만,「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름)

제5조(행위의 제한)① 누구나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행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유도하거나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3.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를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한 후,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4.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안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안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 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ㆍ안전표지ㆍCCTV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7.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8.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안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구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제7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해당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와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안산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주민등록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2. “교통비”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이 부담하는 운임을 말한다.3.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4. “교통카드”란 어린이ㆍ청소년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발급받은 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변경 또는 확대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교통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이용ㆍ정산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세부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비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교통비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검토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지원대상자가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 중단)① 이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하거나 사용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비를 제공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체험박물관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건립의 타당성3. 건축 계획4. 유물과 체험전시물의 수집·제작·보존, 전시, 연구 및 평가5. 그 밖에 체험박물관 건립 준비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1. 박물관, 아동, 교육, 보육, 건축 등 관련된 전문분야의 청년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체험박물관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3. 안산시의회 의원4. 박물관, 아동, 교육, 보육, 건축 등 관련부서 국·소·본부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의 해촉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에 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