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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먹거리”란 완도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하여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없이 안정적·지속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완도군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완도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2.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9조(사업 지원)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사업2.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사업3. 지역 먹거리 안정성 확보 및 홍보, 교육, 교류 협력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3.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먹거리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5. 그 밖에 농업·어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완도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지방세 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개정 2024. 9. 30.)3.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정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개인과 단체는 연간 2백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2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4. 9. 30.)4.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제3조(지원대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완도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4. 9. 30.)1. 모범납세자(개정 2024. 9. 30.)2. 성실납세자(개정 2024. 9. 30.)3. (삭제 2024. 9. 30.)

제4조(대상자 선정)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 9. 30.)1. 모범납세자는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2. 성실납세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단, 법인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재선정 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4. 9. 30.)

제5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2.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3.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4.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1회 면제5. 군 홈페이지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6.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대상자로 추천7.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내의 지역 상품권 등 지급(신설 2024. 9. 30.)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완도군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완도군이 주최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운영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문학 관련 단체 임원3. 문학 분야 관련 교수4. 그 밖의 문학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운영위원장은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④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2. 수상 후보자 선정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상후보자 선정)①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1. 작품의 문학성2.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③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8조(실비보상)①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완도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완도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가”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 획에 따라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 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 사자를 말한다.

제4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의 역사·문화·자연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제5조(교육 및 평가)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규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단의 인원수는 3명으로 하되,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 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근무복 및 해설 장비 구입3.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재위촉)① 군수는 매년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위촉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가 최소한의 충족요건에 미달할 경우 경고나 해설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가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부칙 (2016. 9. 26. 조 23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립된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당시설”이란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홀, 소회의실, 장난감도서관, 작은영화관 및 그 부대시설 등 전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2. “사용자”란 공연, 방송, 강좌, 광고, 촬영, 관람, 회의, 가족·단체행사 등을 목적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당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 전당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① 전당시설 중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동 : 공연장, 전시실2. 문화동 :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사랑방, 문화홀, 소회의실 (개정 2024. 7. 30.)② 전당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사용신청(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연 관계법령상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승인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2. 비영리 목적의 공연, 행사 등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변상 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설비,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 전시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등의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④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의한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⑥ 군수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의 징수)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만취한 사람,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① 사용자는 군수의 요청 시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② 군수는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대 및 시설물을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을 둘 수 있다.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909 / 시행일: 20210909

제2조(사용신청 등)①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당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사용승인)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시설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방법을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별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등)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2. 조례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면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전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3. 신청인이 사용 30일 전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1. 공연장가.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나.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 30% 반환2. 공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50% 반환나.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30% 반환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할인)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ㆍ전시(대관 공연ㆍ전시 제외)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30명 이상 단체 관람2.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② 군수는 제1항의 자 외에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할인율을 정하여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매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완도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완도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6.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의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7.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경연, 백일장, 전통문화 등의 행사2.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사업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6.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창작공간에 입주한 작가의 창작활동7.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완도군에서 위탁하는 사업8.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완도군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3. 그 밖에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완도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완도군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① 군수는 완도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완도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완도군 문화의 날 외에 군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요금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23. 6. 29.)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 6. 29.)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삭제> (2023. 6. 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29.)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공공요금심의회설치운영조례(조례 제1200호 88. 11. 26)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완도군공공요금심의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완도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97. 8. 25조 1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9. 조29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 수요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제5조에 따른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 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7.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환경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419 / 시행일: 2019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및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완도군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완도군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2.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미혼모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4. 미혼모 가족의 양육비 및 자립지원5.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완도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완도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19980601 / 시행일: 1998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실비보상의 대상이 되는 민간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주요 군정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협의회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등 군정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4.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① 민간인에 대한 여비 보상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2를 준용한다.② 민간인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되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완도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070214 / 시행일: 20070214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개정 2018. 12. 24)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물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팀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서무업무팀장나. 청, 소물품운용관 - 소의 장물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담당이 없는 청·소는 주무자)2.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개정 2007. 2. 14〉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자3. 읍·면 출장소물품운용관 - 소장물품출납원 - 총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 〈본조개정 2006. 5. 4〉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1. 군 본 청부 군 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97. 8. 25〉세무회계과장 - 단가 2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97. 8. 25〉2. 청·소·읍·면청·소의 장, 읍면장 -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97. 8.25〉회계 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97. 8. 25〉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 서식]2. 비물품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 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 서식]4.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 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89. 2. 21 규 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 규 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1 규 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4 규 10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4 규 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완도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위촉일 현재 계속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2.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3. 지역주민의 신망이 높다고 인정될 것

제4조(민원상담인의 업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2. 주민을 대상으로 완도군정에 대한 홍보 및 신뢰증진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해촉) 군수는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원상담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원상담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사무소 및 출장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사무소 및 출장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다. 기간제 근로자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7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8.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응대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실 구조 보강 조치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1. 각 사무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2. 민원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그 밖에 군수가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0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응대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제7조제4호의 의한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 지원 결정2. 악성 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3.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노동업무 담당 실·과장, 민원행정, 예산, 청사 관리 관련 부서의 장(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1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은 작성·보관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완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9. 18 조 14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군민의날 행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부　　　칙 (98. 6. 1 조 1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 조 1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3명과 군수가 임명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군의회 의원의 위원임기는 당해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완도군 소속직원을 구성원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해양치유담당관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3. 1. 7〉〈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9조(심의요구) 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등을 위해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도군 소속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13 조 17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완도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폐지한다.부 칙 (2003. 7. 7 조 18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 1. 30 조 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조 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완도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완도군 여론 수렴2. 완도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완도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지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완도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완도군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완도군 민원조정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00429 / 시행일: 2010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민원행정수행과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완도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3. 3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2조에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다. <개정 2010. 4. 2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원관련 부서의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2. 접수민원 또는 행정정보의공개와 관련이 있는 교육청,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한국통신 등 관련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 <개정 98. 3. 30>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2. 주관부서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3. 부서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결정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5. 주관부서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 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하여 각호의 사항 심의 <신설 98. 3. 30> ,<개정 2010. 4. 29>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98. 3. 30>

제4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민원봉사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 부서 또는 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사안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④ 주관부서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재심의사항이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심의 안건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신중히 재검토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2. 주관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4.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할때는 주관부서는 이를 공개 <신설 98. 3. 30>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심의회 간사는 주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 3. 30>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지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완도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힌다.부 칙 (97. 8. 25 규 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3. 30 규 8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9 규 10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말 탐관오리의 폭정에 맞서 완도인의 기개를 드높인 민중열사 허사겸의 의협심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양사업)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사겸 선양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육성사업2. 허사겸 추모제와 그 행사에 관련된 사업3. 허사겸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4. 기타 군수가 허사겸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민중열사 허사겸 선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및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를 따른다.
완도군민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부　　　칙 (1992.　9.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사용되어온 완도군군민헌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사용한 것으로 본다.
완도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5조(반장의 선출)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의 동의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97. 8. 25>③ 삭제 <97. 3. 14>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파악과 반적부정리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6. 반원의 비상연락 추진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매달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 인사 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반장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장소제공 의제제안 및 설명등 반상회 운영을 주재한다.③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제10조(건의사항처리)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진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이 지도담당 공무원은 반상회 다음날까지 직접 또는 이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② 읍면장은 각 반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반상회의 개최후 30일까지 자체처리분과 상급기관처리분으로 구분하여 상급기관처리분은 군수에게 보고한다.③ 군수는 보고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기관별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처리분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④ 군수는 처리후 회보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회보하며읍면장은 건의사항처리부에 기재한 후 해당반에 통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8. 6. 1 조 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8. 23 조 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3. 16 조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8 조 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5. 3 조 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2. 1 조 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11. 4 조 747)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3. 15 조 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31 조 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7. 7 조 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2. 15 조 11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28 조 1182)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20 조 1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3. 14 조 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 조 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건 의 사 항 처 리 부┏━━━━━┯━━━━━┯━━━━━┯━━━━━┯━━━━━┯━━━━━┯━━━━━━━┓┃건의사항 │건 의 반 │건의요지 │회보일자 │처리기간 │처리요지 │시책반영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완도군 반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080102 / 시행일: 2008010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4.　9 규 515)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7.　7 규 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 11.16 규 5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1 규 586) 이 규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1 규 9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　규 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농업기계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②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도군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① 군수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도군 경관조례」 제8조에 따른 경관계획 또는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완도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등과 병행한 사업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사업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완도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7. 12. 29 개정>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2017. 12. 29 개정>

제4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의 육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3. 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위로3.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완도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720 / 시행일: 2016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20.)

제2조(기능)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7. 20.)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0.)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0.)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20.)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2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7. 20.)1. 당연직 위원: 보건의료원장,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 7. 20.)2.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 7. 2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7. 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7. 20.)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20.)

제8조(회의결과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 7. 20.)② 간사는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5 조 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4 조 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 7. 20. 조 2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