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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서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일 8시간)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5회 이상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부칙 <2012.7.10 서산시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시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서산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서산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회 의원 1명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4. 대학교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126 / 시행일: 2015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서산지회(이하“서산예총”)“란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 한다.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26.>1. 문화 예술 행사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3.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4. 향토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5.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6.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7.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서산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 할 수 있다.

부칙 <2014. 4.10.서산시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26]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7]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자 등)① 상담대상은 서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대상자의 직접 방문상담과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7. 9. 29., 2017. 12. 20., 2020.12.10.>②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다.② 통보를 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13.7.1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2. 20.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 ~ · 생략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의회법무통계팀장”을 “의회법무팀장”으로 한다.② ~ ④ 생략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수경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등)①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가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수질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경시설의 수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경시설의 수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공개)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검사로 기준 충족을 확인한 후 재개방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검사 결과 요청)① 시민은 제6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서산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6조제2항 및 법 제6조의2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 및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질오염 또는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등 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제3조(지원 기준)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1. 인력 및 시설의 확보와 적절성2.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3.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민간단체 설립에 필요한 비용2.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물환경 보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6.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농도”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 배출현황, 관리목표에 관한 사항2. 농기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민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2020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부문의 시정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산시의 주요시책에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다양성,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관련자 등) 시장은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관련 유경험자, 일반시민 등(이하 “관련자”라 한다)을 시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위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위촉 또는 임명(이하 “위촉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3조(참여) 이 조례에서 시정참여란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협의, 토론, 자문, 평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촉 또는 임명을 받아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위촉 등의 절차) 위촉 등은 본인의 동의와 위촉장 등 관련 증서 교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절차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증서교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당해 회의 또는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참여목적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수당 등) 참여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주일 이상의 연구나 자료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2020. 1.30.>

부 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칙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30.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산시 민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 ~ ⑤ 생략
서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서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서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8.17> [전문개정 2010.12.3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12.31>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부칙 <95.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3. “민원보상”이란 행정착오와 처리지연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4. “행정처리”란 민원업무 또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5. “행정착오”란 민원처리시 단순·경미한 착오나 과실에 따른 착오등재, 착오통지, 부실기재, 복사부실 등을 말한다.6.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7. “시간적 불이익”이란 시장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사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낭비한 시간적 손실을 말한다.8. “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장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재산적 비용을 말한다.9. “민원보상금(이하“보상금 ”이라 한다)”이란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대가로 지불하는 경제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대상 민원)① 보상대상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착오가 인정되는 불편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범위)①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를 사용할 수 없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해서 요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해서 요구함으로써 수차례 방문하게 한 경우4.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고지되었거나 고지서 발급착오,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한 공부 미정리로 인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이의 시정요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5. 민원업무외 고유업무로 인한 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행정행위의 정정을 위해 공무원이 행정기관 방문을 요구한 경우6. 이 밖에 민원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민원의 행정 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시 관할 구역 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만원2. 시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만원②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5명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상 및 지급절차)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읍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민원의 행정 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관련 민원서류를 확인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봉사과장은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④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⑤ 민원봉사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대장에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4.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거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근로자를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6조(보호ㆍ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한다.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④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교육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민족통일 서산시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3. 국내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4.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서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서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228 / 시행일: 20210228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2. 바둑 실태조사 사업3.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4.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 육성 사업5. 바둑대회의 개최 및 유치 사업6.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5.>1. “시설”이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내에 있는 휴게시설, 낚시터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바다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휴무일 등)① 바다낚시공원은 연중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무일 7일전에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3.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시가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20 감면(중복 할인은 불가)가. 20명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의 보호자 1명 <개정 2019.7.1.>3. 100분의 10 감면(중복 할인은 불가)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나. 다자녀(20세미만 자녀 3명이상) 가족의 이용다.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술에 만취한 자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사람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5.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사람6.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7.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사람8.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0조(운영관리 등)① 시장은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②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소규모의 경미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한 시설 운영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교육을 위탁운영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① 시장은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②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2022. 8. 25.>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시가 위탁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2. 위탁운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위탁운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시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위탁 운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86호, 제정 201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2. 28.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시장은「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장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한다.제21조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6f;~&#x32bd; 생략부칙 <조례 제1721호, 2022. 8. 25.> (법령 불부합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1.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여 <개정 2015.12.29>2. 법질서 확립 및 공정사회 실천대회 사업 <개정 2015.12.29>3. 소외계층 돕기와 가정사랑 실천운동 사업 <개정 2015.12.29>4. 8.15광복기념 서산 시민 한마음걷기대회 행사 <개정 2015.12.29>5. 환경 보존 운동과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실천 운동 <신설 2015.12.29>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신설 2015.12.29>7.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29.>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13.2.25 서산시 조례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29 서산시 조례1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3. 공유기반시설의 구축ㆍ확장4. 바이오산업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5.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6. 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 및 제품 이용 촉진7. 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바이오산업의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2. 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 ㆍ 거주활동 지원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4. 바이오산업 제품 제작, 인증 및 유통 지원5. 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6.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출자7.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등 주민과의 협력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및 기본계획에 관한 자문2.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제안 및 예산 확보 협력3.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바이오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3. 바이오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전담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서산시가 출연한 연구·기업지원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산시 반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10101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개최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의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 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 관리7. 인보 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11. 취로대상자 선정12. 정신보건위생과 청소미화 <개정 2020.12.10.>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30>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시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향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6조(결과처리)① 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를 반상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리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공무원이 지도사항을 보고함에 그친다.

제7조(회람판 활용)① 행정시책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해당연도 7월중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의 주민 참석정도3. 참석 주민의 유형4. 주민 자율 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읍면동당 3개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개정 2011.12.30>

부 칙 (95. 3. 10 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1.12.30 서산시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0.12.10. 규칙 제6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2호 중 “보건위생과”를 “정신보건위생과”로 한다.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득증대시설물, 마을회관, 경로당, 공중목욕탕 등 관련단체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으나 이때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준용)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단체에서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이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필요시,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0.9.25.>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과장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8]

제6조(이월사용)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본조신설 2019.3.8]

부칙 <2015. 8. 17. 조례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폐지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본다.부칙 <2019. 3. 8.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5. 서산시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법 8조의7에 따라 방치된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회수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5. “농업기계”란 법 제2조에 정의된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계 및 그 부속기기들을 포함한다.

제4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②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③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방법은 매각, 폐기, 회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버스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 및 이관)①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4. 버스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여 보수할 수 있다.
서산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307 / 시행일: 2016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서산시와(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 및 시가 50% 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경관 조례」제22조의 서산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4.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5. 서산시 사회복지관 사용료6. 시에서 운영하는 과학관 관람료7. 시에서 운영하는 서산버드랜드 관람료8.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②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참전유공자 다음에「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추가한다.사.「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사 · 카”호를“아 · 타”호로 한다.③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사용료)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④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사용료 등)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저소득자 등”을“저소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으로 한다.⑤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사업대상)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을“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⑥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4조의2(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⑦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2”호를“13”호로 한다.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서산시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4., 2021.4.25., 2025. 5. 23.>

제2조(정의) "진료비”란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ㆍ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를 말한다. <개정 2021.4.25.> [제목개정 2021.4.25.]

제3조(진료비)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03.31,2008.11.10., 2016. 7. 8., 2021.4.25.>② 진료비의 적용은 1회 방문당 수가중 본인부담금을 산정ㆍ징수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질병과 관계없는 검사 등)에는 행위별 수가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4.25.>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촬영 등의 경우에는 항목에 관계없이 보건기관의 1회 방문당 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1.4.25.]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3.>② 진료목적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진단 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다.③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④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는 보건기관 1회 방문당 수가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⑤ <삭제 2025. 2. 10.>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2015.8.17.>②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대하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진료비 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019.8.1., 2021.4.25., 2023.5.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015.8.17>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015.8.17.>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신설 2006.3.31, 개정 2007.4.24, 2008.11.10>7. 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신설 2007.4.24>8.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의 이동진료 대상 주민 <신설 2007.4.24>9.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8. 4. 20>10.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헌혈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 <신설 2019.8.1.>11.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부 칙 (9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2018. 4. 20. 조례 제127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25.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31.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10.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3.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20120928

제2조(설치)① 서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 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협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협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동·리에서 선출한 12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운영위원 12명 이내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 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2.9.28 서산시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운영에 대한 효력) 이 조례 시행전 인가된 정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협의회에서 새로운 정관을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협의회의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 사항)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협의 회 기금과 진료수입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정산하여 2013년 1월 말까지 서산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그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무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이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서산시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2.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후생복지제도”란 제2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의 복지제도를 제공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은 종사자2.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종사자3. 1년 미만 계약직 종사자4. 대체휴무 계약 종사자

제7조(종사자의 신분보장) ① 종사자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련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종사자가 제1항의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후생복지제도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관의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실행계획3. 종사자의 연차적 처우 개선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복지포인트 제도2. 임신한 종사자를 위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3. 종사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ㆍ심리상담 지원4. 장기재직휴가5. 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6.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7.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8. 그 밖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서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ㆍ물품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보조금액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31호 제정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적용범위) 서산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4.>1. 사회복지시설 운영2. 지역사회복지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3.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4. 취약계층 및 재난ㆍ재해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 등5.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6.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초등학생돌봄센터 운영7. 재단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8. 그 밖에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228 / 시행일: 20210228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21.2.2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8.>1. 사업계획서2. 주 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3. <삭제 99.8.1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설 2018. 8. 10.> <개정 2021.2.28.>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통지 내용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 8. 10., 2021.2.28.>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1.2.28.>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2021.2.2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1.2.28.>

부칙 <95.3.8 조례 제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0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28.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