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①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학과를 우선한다.② 장학금지급 대상 전공학과와 졸업 후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일간 신문 또는 울진군 홈페이지 등 기타 효과적인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장학생 일정 성적유지 기준4.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5. 지원요령6.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7.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8.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3.28>1.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의 주소가 울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3. 2년제 대학이상 신입생 또는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4. 지원자가 신입생의 경우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이내인 자,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개정 2025. 7. 7.>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30,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 납세자) 각 1통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8]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별지제6호서식)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및 반납면제)① 장학금의 반납은 영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5조 지원자격 성적기준의 학업성적 유지가 안될 경우 장학금 지급은 중단된다. <개정 2016.6.27>③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6호, 201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6호, 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1호, 2025.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7>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7>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10.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32호,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40415 / 시행일: 20140415

제3조(신분증 규칙,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칙,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15>② 삭제 <2014.4.1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14.4.1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2009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등록 등을 하고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군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계약·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 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대한 이행상황을 년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각종 인센티브제를수립 ·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또는 업체, 공무원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단, 회계 및 건설관련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3.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추진에 있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으로 자치발전에 기여 하고자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한다.1. 주요군정 정책수립 및 방향에 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3. 군정발전 과제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4.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5. 그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4.>② 협의회 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24.>③ 위원은 지역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 의장과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상·하반기 개최하며 군수 또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에 따라 전자통신 매체를 통한 서면 결의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선출 및 직무)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제7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협의회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분과협의회 위원장이 보고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분과협의회 별로 실행조직을 둘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지역내 기관단체장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군수 및 협의회의장이 상호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등)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② 위촉 당시 그 직책이 있음으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사이동 등 그 직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직을 상실한다.
울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26.>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11.13.>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개정 2023.11.13.>3.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11.13.>

제5조(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며 부과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3.>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2. 처분 통지 및 납부 고지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3. 납부 독촉 : 별지 제5호서식4. 부과취소(변경) 통지 : 별지 제6호서식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7호서식6. 이의제기 통보 :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6.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2291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행복한 복지울진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누구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체계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사회복지"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상담, 재활, 자립지원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같다.5.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6.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⑤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복지박람회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임감면 지원에 관한 사항3.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수급자 가구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5. 이동 목욕·세탁차량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장애인·여성·아동·영유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제6조(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복지 단체 또는 협회의 활동2.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및 가치 공유를 위한 강좌3.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

제7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자의 임무)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및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9조(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33호,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ㆍ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아동의 방과 후 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4.20.>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4.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기타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제8조(센터 위원회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울진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7.12>1. 울진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4. 울진군에 소재한 센터의 장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6. 울진군교육청 관계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정부지원 대상 센터 선정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6.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7. 기타 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울진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울진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울진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울진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6조의3(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3. “지질공원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활용 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질공원 홍보)①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4. 지질공원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중요사항5. 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며, 지질공원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2. 관광분야 전문가3.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지역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울진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법정대리) <개정 2018.3.27., 2021.4.26.>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군수가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위로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23.5.1.>② 군수의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칙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칙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3.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진군 행정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1.4.26.>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7 규칙 제1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5 규칙 제1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9호, 201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3호, 202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1호, 2023.5.1.>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00111 / 시행일: 2000011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지정 기준에 따른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가격, 영업장 위생·청결, 업소의 품질·서비스, 공공성, 가점 부여 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인증서·표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설치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지원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울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 운영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기 또는 수시 운영현황 점검 결과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울진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29호,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울진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3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9.> <단서삭제, 2024. 10. 31.>

제4조(지원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의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전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8., 2021.12.27., 2023.5.1., 2024. 10. 31.>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2023.5.1., 2024. 10. 31.>

제6조(수당 등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신규등록 및 전입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수당 신청하지 않더라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격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7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수당 등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③ 수당 등은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포함) 경우에는 전일(前日)에 지급한다.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1.12.27.>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60만원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31.>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142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3호, 2015.10.28. 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260호, 201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1호, 2016.12.28.>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0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0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4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1호, 2024. 10. 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2. “어르신 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중에서 저소득 노인, 노인 1인 가구, 노인 부부가구, 70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등) 군수는 어르신 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 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어르신 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울진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진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지원 방안4. 농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방안5. 농촌사회 정착 지원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 지원2. 청년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3. 청년농업인 육성 및 현장실습 지원4.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5.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6.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8. 가업승계 및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9. 청년농업인 특화마을 조성10.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중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계획 평가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교육)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구성 등
울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4.21>(울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행정구역 명칭인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을 “매화면”로 일괄 개정한다.부 칙 <조례 제2306호,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평해읍사무소”를 “평해읍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개정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시설의 기능)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프로그램실”은 청소년들의 학습 및 여가를 위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12.24.>2. “멀티미디어실 ”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 문화 등을 교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12.24.>3. “노래연습실 ”은 노래방기기등이 설치되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노래연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12.24.>4. “댄스연습실” 청소년들이 댄스 및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12.24.>5. "동아리방"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제공한다.<개정 2025.12.24.>

제3조(이용시간)①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평 일 : 09:00 ~ 21:00까지<개정 2009.4.20><개정 2025.12.24.>2. 토·일요일 : 09:00 ~ 18:00까지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허가통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변경)허가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등재하여야 한다.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의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할 수 없다.

제6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및 소모품 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부 칙 <2001. 7. 6 규칙제 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20 규칙제 1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5.12.24. 규칙 제1478호>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22.12.30.>

제2조(운영시간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은 평일 09:00∼21:00, 토·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전문신설 2022.12.30.]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20.5.11.>② 청소년 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20.5.11.>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시설이용(탁구ㆍ당구ㆍ노래ㆍ밴드ㆍ댄스 연습장)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제4조(허가의 기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2020.5.11, 2022.12.30.>1. 연극, 영화 : 10일이내2. 창극 : 6일이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이내 <개정 2015.11.17>4. 음악회 : 3일이내5. 국 악 : 3일이내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이내7. 전시회 : 10일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이내

제5조(허가통지)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불가통지서 등에 따른다. <개정 2015.11.17>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조하여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20 규칙제1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9호, 201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4호, 202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5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1.7.29>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5.>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민간 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울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경우 <신설 2011.7.29>5.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6.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하며,불가피하게 계좌입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 할 수 없다.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2008. 11. 7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29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25 일부개정규칙 제1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울진군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울진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20, 2016.12.28.>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① 울진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 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4.20, 2016.12.28.>1. 울진군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2. 울진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3. 울진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4. 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목개정 2016.12.2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해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8.>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개정 2009. 4.20>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 지역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9.7.12>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7.12>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있다.② 지도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울진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수 있다.②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③ 지도협의회의 경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구성·운영중인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4.20 조례 제1952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05호, 2016.12.28.>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울진군(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및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을 둔다.③ 센터장은 체육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임명한 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2. 체력측정 및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3. 체력인증 우수자에 대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4. 체력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5.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체력증진교실 운영6.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측정장비 유지 관리7. 그 밖의 군수가 체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관리 및 지원)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 기계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 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울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의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로자 사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의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게시판에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 까지 우수 사업체와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및 홍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역 전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2.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삭제 <2016.4.2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며,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적의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사무국)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이 위탁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2.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3. 그 밖에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입)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1. 보조금2.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수입3. 기타 수입금② 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 시 위원회에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과 여비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179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 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진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울진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8.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울진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0.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울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ㆍ요양 및 치매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5.1.>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의사로부터 치매로 확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인지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기능, 집행기능, 언어기능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4. “치매정밀검사”란 인지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5.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초로기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에 따른 비용은 울진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검진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홍보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사를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은 치매환자의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 치료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의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2.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5. 치매조기검진6. 치매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8. 치매관련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9.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치매 관련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을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치매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6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으로 필요한 경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 관리 비용등)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9.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울진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 89. 1. 7 조례제 1158호 >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9.28.>(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의한 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군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2. 치유농업 정책개발·추진 및 홍보 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실태조사·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치유농업 업무 담당부서장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