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2021.6.4>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1.8, 2012.10.2, 2021.6.4>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6.4>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0.11.8, 2012.10.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4>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0.11.8>[제목개정 2010.11.8.]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1997. 1.15, 2000. 6.30, 2012.10.2>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21.6.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개정 2021.6.4>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1.6.4>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로 한다. <개정 2000. 6.30, 2007.12.31, 2012.10.2>1. 삭제 <2010.11.8>2. 삭제 <2012.10.2>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2][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2.10.2>]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6.4>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8>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2, 2021.6.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2.10.2>]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6.4>[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2.10.2>]

제7조(회의 등) [제목개정 2012.10.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1.15, 2007. 12.31, 2012.10.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21.6.4>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2.10.2>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뺀다. <개정 2012.10.2>[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2.10.2>]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2.10.2>][전문개정 2012.10.2]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10.2>][전문개정 2012.10.2]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본조신설 2007.12.31][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10.2>]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제목개정 2012.10.2][제10조에서 이동 <2012.10.2>]

부칙 <제2743호,1993.8.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2호,1997.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3호,2000.6.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0호,2007.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8호,2010.1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
부칙 <제5162호,2012.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9호,2021.6.4>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11항까지생략⑫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제 13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