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①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 라 한다)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군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으로 한다. <개정 2002.1.12, 2007.6.1, 2008.7.22, 2020.12.31.,2022.12.29>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이하 "청구서" 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부서와 지체없이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1>[본조신설 2005.1.20]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0, 2010.3.11>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05.1.20> <개정 2021.10.28.>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1998.9.26, 2000.12.27, 2002.1.12, 2005.1.20, 2006.12.21, 2007.6.1, 2009.12.31, 2013.7.2, 2015.7.1, 2017.6.29, 2019.5.30., 2020.6.3., 2021.7.1., 2021.10.28.>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20>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0>, <개정 2010.3.11>

제5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사유발생 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0>

제6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4.27>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9.26>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0조(수수료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5.1.20, 2010.3.11>

부칙 <1998.8.13 규칙 제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규정) 이 규칙 시행전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9.26 규칙 제75호> (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7 규칙 제146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규칙 제172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0 규칙 제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1 규칙 제259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 규칙 제269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울산광역시울주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담당관·과·사업소”를 “실·단·과·소”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한다.⑮ (생략)부칙 <2008.7.22 규칙 제288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울주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한다.부칙 <2009.12.31 규칙 제322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울주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별표 1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기획예산실”로 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규칙 제383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⑦ ~ ⑨ (생략)부칙 <2015.7.1 규칙 제417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6.29 규칙 제461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9.5.30. 규칙 제5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2020.6.3. 규칙 제5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본문 중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문화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2020.12.31. 규칙 제541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울주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를 “주민소통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단ㆍ소”로 한다.⑥·⑦ (생략)부칙 <2021.7.1. 규칙 제5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64호, 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규칙 제5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실·과·단·소”를 “실·과·소”로 한다.부칙 <2023.4.27.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29. 규칙 제612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