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영동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영동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0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영동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다음부터 "국민"이라 한다) 또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다음부터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개정 2017.08.07>2. "채택제안"이란 군수에게 제출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7.08.07>3. "실시" 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주관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실시주관부서"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8.07>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제안 :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 <개정 2017.08.07>2. 공무원제안 :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3.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4. 공모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2. 특허권ㆍ실용실안권ㆍ디자인권이나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08.07, 2022.04.25.>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영동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6조(제안의 제출)① 국민과 공무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② 제1항의 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제9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동군제안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2. 채택제안의 시상 등급결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안의 사전검토)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7.08.07>

제14조(심사기준 등)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능률성 또는 경제성2. 창의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1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채택여부 결정 등)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조회 등)① 군수는 제안의 능률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② 제1항의 채택제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한다. <개정 2017.08.07>③ 군수는 채택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④ 제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제19조(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8.07>

제20조(부상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금의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08.07>② 시상 후 타인의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금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③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8.07>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7.08.07>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04.25>

제23조(관리기간)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행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되,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2010.10.08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획감사 및 자치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기획│기획예산위원회 │「영동군 기획업무 규칙」 제4조 ││감사│ │││ │제안심사위원회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자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행정│ │ 제16조││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부 칙 (2017.08.07 조례 제2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출되었거나 채택된 제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부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4.25 조례 제2926호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에 대한 적용례) ① -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 (생략)②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로 한다.제22조제2항 중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로 한다.③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