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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발전, 의정지원 업무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포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제3조의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9.30>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2025.07.16.>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2025.07.16.>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14.09.30>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09.30>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사람과 의회사무국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2025.07.16.>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4.09.30>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09.30>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4.09.30>

제11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행하며,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5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가 추천한다. <개정 2014.09.30>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생략한다. <신설 2014.09.30>, <개정 2014.09.30, 2025.07.16.>

제12조(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09.30>, <개정 2025.07.16.>② 삭제 <2025.07.16.>③ 삭제 <2025.07.16.>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익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계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07.16.][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07.16.>]

제1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척(「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07.16.][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07.16.>]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25.07.16.]

제16조(포상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표창장 이외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07.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익산시의회규칙 제21호 2014.09.3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13. 규칙제2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0호, 2025.07.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06, 2011.11.30, 2013.02.15, 2021.12.30>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2.28>

제2조의2(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② 익산시의회 의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회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3.02.15, 2016.09.28, 2021.12.30, 2023.09.27.>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6.09.28>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3.02.15, 2016.09.28>

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12.06, 2013.02.15, 2021.12.30, 2023.09.2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06, 2013.02.15, 2021.12.30, 2023.09.27.>

제5조(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건 심의)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07.12.06, 2013.02.15, 2021.11.18, 2021.12.30>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1.12.30][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15>[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7.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30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2.15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9.28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8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7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6호, 202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1호, 2023.11.15.> 이 조례 제3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전에는 개정 전 조례를 따른다.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써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과 목표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3.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기술개발, 창업 및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방안5.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3. 전문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4.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및 정착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홍보6. 이차전지 제조·조립·분석·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7. 국내외 교류 및 공동연구,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 등의 유치지원)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와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의 임직원3.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②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60101

제3조 (지원신청·절차)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8.,2021.1.15.>1.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익산사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전입 즉시 쓰레기봉투, 태극기를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익산사랑카드 발급)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8.>② 익산사랑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제작하며 추가 지원사항 등을 수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익산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④ 익산사랑카드 발급은 전입세대원 중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자에 한하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7.07.28, 2024.10.30.>

제5조(인구영향평가)① 시장은 인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구영향평가는 계획 및 사업의 경우 수립ㆍ시행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의 경우에는 편성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한다.[본조신설 2020.1.8.]

제6조(인구교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2.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0.1.8.]

제7조(인구정책참여단)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에 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② 인구정책참여단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시장은 인구정책참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8.]

부칙 [제정 2017.04.28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7.28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7호, 202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47호, 2021. 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2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8호, 2024.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8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8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5호, 2025.12.17.>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의 입식테이블 문화조성과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를 적극권장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입식테이블"이라 함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시장 책무)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형변화와 노약자,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학예 및 문화예술 행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일·생활 균형을 반영하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익산시 일·생활 균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생활 균형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방안3. 일·생활 균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익산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시장은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연구 사업3.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지원 및 발굴ㆍ전파 사업4. 일·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생활 균형 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일·생활 균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일·생활 균형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 각 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등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연수·견학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9.>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25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2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행위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또는 자동차 관리사업 불법행위자를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제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⑤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익산시가 아닌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일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및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우체국포함)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1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6.30.]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20.6.30.]
익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2.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3.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건강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립지원 협의체 기능을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3. 자립준비청년 등의 보호기간의 연장 등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위험자나 자살 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살예방시책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증진,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3. 제7조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1.30, 2022.02.0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3. 제7조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실태조사)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①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교육 등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 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1호, 2017.11.30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9.27.>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3.09.2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6.30>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에 사용된 토지를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3.06.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시 적용한다. <개정 2003.06.30, 2019.06.28>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만,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3.06.30>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6.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보전이 필요한 지역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대상 호수는 10호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03.06.30>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므로써 대상호수 이상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10조(지구의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각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구 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지구정비계획)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익산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익산시 소재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범지역 주·야간 방범순찰, 범죄신고 및 시민과 경찰의 협력 증진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협력3.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업무 협조지원6.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조직, 구성 등)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장비 지원 및 순찰차량 유류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① 시장은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연합회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3.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칙 <개정 2016.03.30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익산시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2007.12.06>

제2조(예고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정보화 관련 제도8. 지방재정9.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경제적 부담과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개정 2003.09.18>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06, 2019.02.13>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인터넷·신문·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18>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3.09.18>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④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7.12.06>⑤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06>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06.28>

제8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 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9.18, 2006.08.11, 2007.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9.18 조례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06 조례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40호, 2019.02.13>(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4. 지역자활센터의 장5. 그 밖의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①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② 실무자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2. 읍·면·동·시청의 자활업무 담당 공무원3.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부칙 <제1793호, 201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등록·접수하여 관리하는 익산시 보건소,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등을 말한다.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접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예우)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면제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기증자에 한하여 화장장 이용료 면제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익산시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설치) 익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익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익산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지정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07.16.>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24호, 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8호, 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8호, 202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7호, 2025.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원)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소 월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원 대상자 중 시설장 및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314호, 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우개선 수당 지원의 적용례) 제6조의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따른 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사용신고 등)①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목개정 2020.11.30.]

제6조(공익사업)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설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3. 군사목적사업

제7조(유골의 인도)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권자가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② 공설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봉안당 유골함 및 자연장 용기의 시설기준)① 공설봉안당의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골함 및 유골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용적은 바깥지름 및 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제9조(자연장의 방법)① 유골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 어떠한 부장품도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 오석으로 하며, 공동표지석은 자연장지 내 또는 주변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에 따라 4위용 및 6위용 가족형 자연장지의 경우 공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단, 대부료, 관리비 등은 신고신청 당시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1.30.>

제10조(수탁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수탁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정관 (공증된 것이어야 함)2.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3. 공설장사시설의 수탁운영에 관한 법인·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회의록 등)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사업계획서(연간 수지 계산서 첨부)6. 대표자 사용 인감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된 장사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1995. 5. 15 규칙 제49호)은 폐지한다.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784호, 2018.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1호, 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융자금 상환)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년 2회로하여 분할납부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반기별로 납부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활기금(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1부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6.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세점포 자금 융자 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5조제1항2호나목 및 라목 융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조례 제6조 규정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제6조(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①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임대인에게 직접 융자금을 지원하며, 임대인은 계약 만료(해지)시 익산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②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대여는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계약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해야 한다.③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시에는 요구일로부터 모두 변제일까지 미 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해당 자활기금 대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익산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 반환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 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한차례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해야 한다.②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한 만료 후 독촉을 받고도 상환 의사 없이 체납한 경우에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노령, 사업실패,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실을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대표협의체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기금 사무의 취급) 기금사업의 추진 및 관리는 익산시 복지정책과장이 하고 읍·면·동장은 복지정책과장의 업무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7.07.21, 2023.03.15>

제13조(준용)①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금 대여 후 미 회수 채권 환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11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7.21 규칙 제75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복지청소년과장”을 “기초생활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05호, 2023.03.15.>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1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0호, 2023.05.15.>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⑮ (생 략)부 칙 <규칙 제917호, 2023.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사업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사업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사업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경비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최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익산시에 귀속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0.1.8, 2023.04.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 략)⑬ 익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36] 생략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 정보 제공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기업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4.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5.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참여시 우대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