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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의왕시 철도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1. “철도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철도특구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도특구 브랜드 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2. 철도특구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3. 철도특구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4. 그 밖에 철도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6조(특화사업의 운영)① 시장은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화사업 및 철도특구발전을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의왕시의 철도특구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철도특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철도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2. 철도특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철도특구발전 방향 제시4. 철도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5. 그 밖에 철도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철도특구 업무 담당 국장,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철도특구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철도특구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전문가다. 그 밖에 철도특구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철도특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의왕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7.10.12.>

제3조(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3.20., 2017.10.12., 2019.5.31., 2019.11.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국가유공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처음이며, 사유가 경미한 경우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영업장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6. 기소유예·선고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7. 삭제 <2015.3.20>

제4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20., 2017.10.12.>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0,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8호, 2017.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4호, 2019.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한다. <개정 2019.5.31., 2021.9.28.>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 다. <신설 2019.5.31., 2021.9.28.>③ 시설의 정기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31., 2021.9.28.>④ 시설장이 시설의 개보수,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28.>[제목개정 2021.9.28.]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② 의왕시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5조(사용료 등 감면·반환)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불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1.>[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① 시설의 예산은 시의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편성하되,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9.5.31.>② 수탁자는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5.31.>[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8조(수입금의 수납)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에 있어서 이를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 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수탁자는 해당 연도 위탁사업 운영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제12조(재산·물품관리)① 수탁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시설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재산, 물품관리에 있어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의왕시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운영) 수탁자는 안전 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5.31.]

제15조(사업운영)① 수탁자는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5.31.>② 수탁자는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5.31.>[제목개정 2019.5.31.]

제16조(홍보) 수탁자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2019.5.31.>][종전 제16조는 삭제<2019.5.31.>]

부 칙 (2007.05.16. 규칙 제05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0호, 2016.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19.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9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7호, 202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0호, 202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의 학교(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① 시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왕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확대를 말한다.［전부개정 2016.5.27.］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5.27.>

제5조(홍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26.2.12.>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7., 2026.2.12.>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삭제 <2026.2.12.>4. 동일한 사람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제목개정 2016.5.27.］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2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19.12.20.>

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753호, 2016.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3호, 2026.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의왕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의왕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는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1. 참여ㆍ봉사 부문: 폭넓은 사회참여 등으로 민주 시민 자질 함양, 자원봉사 생활화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2. 효행ㆍ생활 부문: 가정, 학교,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이나 자세, 선행을 보여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3. 성취ㆍ포상 부문: 학습 및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남다른 재능과 탁월한 기량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청소년4. 창의ㆍ국제화 부문: 과학기술분야에서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하거나, 외국 교류나 협력 등으로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세계적인 행사나 대회, 활동 등의 참여로 국제화에 기여한 청소년5. 삭제 <2024.1.31.>6. 삭제 <2024.1.31.>7. 삭제 <2024.1.31.>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2명 이내로 하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1.3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주소 또는 거소 관할 동장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의 장4.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3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 관련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4.1.31.>1. 의왕시의회 의원2.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각급학교 운영위원3. 청소년지도사 또는 평생교육사4.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1.31.>②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31.>1. 위원의 자녀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교육기관 및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③ 위원회 심의·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4.1.31.>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제목개정 2024.1.31.]

제9조(심사)① 간사는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0.>,<개정 2022.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10.>,<개정 2022.11.15.>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2.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3.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에 따라 위촉된 위원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8.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8.10.>1. 청소년육성 등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사망, 전출,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14., 2017.8.10., 개정 2022.11.15.>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지도 대상 청소년,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도위원이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지도위원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3. 지도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제18조(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및 상호협력,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와「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88호,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538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 및 제4조 생 략부칙 <조례 제1584호, 2017.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호와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인터넷 사용예절 및 문해력 교육2.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3.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5.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6.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상담·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7.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가 등 자문)①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4조(운영 등)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청소년상 시상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등)1.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의왕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2. 시장은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5.31., 2021.3.26., 2022.03.30., 2025.5.21.>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중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9.5.3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의왕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 및 직원)① 재단의 사무를 분장 및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9.5.31.>②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5.31.>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2019.5.31.]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31.>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항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5.31.]

제1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법,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2.03.30.>

부칙 <조례 제1535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위탁중인 시설로 본다.부칙 <조례 제1694호,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부터 &#x32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11호,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5호, 2022.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에 일체의 법률관계 등은 의왕시 청소년재단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35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9.28］ <개정 2019.11.28.>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19.11.28.>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 칙 (1989.01.01 규칙 제0019호) 이 규칙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9.28. 규칙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7.3.3.>(의왕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왕시청원경찰징계규칙 제5조 중 “의왕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왕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의왕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의왕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경기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따른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경기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2017.10.12.>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4.11>1. 시 체육진흥계획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동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1, 2021.06.30.>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체육회장,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06.30.>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1>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7.10.1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0.12.>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전문개정 2011.4.11]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한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7.10.12.]

제6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0.12.>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시 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1, 2021.06.30.> [제5조에서 이동 <2017.10.12.>]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4.11> [제6조에서 이동 <2017.10.12.>]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8.10.02, 2001.10.16, 2007.08.01, 2011.4.11. 2017.10.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2011.4.11>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1.4.11> [제7조에서 이동 <2017.10.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25 조례 제0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조례 제0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6 조례 제0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4항(생략)⑮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제16항 내지 제27항(생략)부칙 (2011.04.11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2호, 2017.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2호, 202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시에 주소지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시 및 민간 등이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왕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의왕시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관광진흥·지역 고유문화 창달·시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써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제로 보지 않는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3.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4.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축제 지원)① 시장은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를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및 그에 따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축제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축제사무의 대행)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이하 “대행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그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축제 참가비 등 징수)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은 축제 참가자로부터 행사 참가비,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 및 금액은 대행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①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축제 개최에 따른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9조(축제의 평가)① 시장은 축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단,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ㆍ보완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관광 등 축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사람 또는 우수 제안을 한 사람2. 축제 개최 시 경연대회 또는 축제 관련 공모에서 입상한 경우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연·공모의 계획에 따른 성적 및 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을 결정하며, ·의왕시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부 칙 <조례 제2187호, 2024.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의왕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기관은 의왕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보안관제9. 사고대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왕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의왕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2. 치매환자3. 치매환자의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5.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6.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2. 당연직 위원은 치매 및 노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가. 치매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치매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다. 치매환자 가족③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3.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787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라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9., 2024.12.30.>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삭제 <2021.3.26.>5. “학교”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왕시체육회ㆍ의왕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내 소재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8.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전문체육 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전문체육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회 조직의 관리 및 운영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 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2.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4.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출전5.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경기단체에 용품비 및 시설사용료 등 육성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11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는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7.]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2024.12.30.>

제14조(포상)① 시장은 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대회, 국내대회 중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선수를 지도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7호, 2021.3.26.>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5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가 시행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주거용오피스텔: 1천만원 이하

제8조(지원 신청)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2.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3.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의왕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칙 <규칙 제885호, 2021.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따라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의왕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4조(장학생 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고 인정하는 학생을 선정하고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통장 1인당 자녀 1명으로 하고, 학교간,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급의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타 장학금”이라고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제7조에 따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11조(지급의 정지 등)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의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한 경우3.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4.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9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1. 삭제 <2011.5.3>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 <2020.3.20.>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다. <개정 2011.05.03>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동장을 거쳐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

부 칙 (1989.0101 규칙 제0025호) 이 규칙은 1989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5.03 규칙 제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25호, 2019.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융자기준)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및 위촉한다. <개정 2015.9.30. 2021.8.3.>1. 시의회 의장2.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개정 2023.11.22.>3. 국군 제559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3.11.22.>4. 국가정보원 관계관5. 의왕경찰서장6.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7. 의왕소방서장8. 서울구치소장9.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개정 2023.11.22.>10. 의왕시 재향군인회장11. 그 밖의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 중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관련 담당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관련 담당과장3. 홍보담당 간사 : 홍보업무관련 담당과장4.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의 정작과장 <개정 2023.11.22.>5. 예비군 담당 간사 :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의 동원과장 <개정 2023.11.22.>② 각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라. 취약지역 대비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의 설정5. 그 밖의 협의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로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담당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합동상황실 구성)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 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지휘통신 협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 청사에 두며,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1.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시 운영2. 합동상황실은 작전책임부대장 및 경찰서장의 책임하에 운영

부 칙 (2000.08.07 조례 제0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19 조례 제0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2.22 조례 제0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8항(생략)⑨의왕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문화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10항 내지 제27항(생략)부 칙 (2009.10.27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2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5호, 202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5호, 2023.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사용신청 등)①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의왕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수강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③ 교육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수강료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4.16.>④ 평생학습관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1.4.16.>

제3조(수강생 정원 및 모집 등)① 조례 제3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각 반의 수강생 정원은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 모집은 모집정원 범위에서 접수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생으로 우선 결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④ 제3항에 따른 모집 인원은 과목별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⑤ 시장은 교육수강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하고, 교육 수료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는 등록 신청 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고, 사용료는 대관 승인 시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 또는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이나 허가는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1.4.16.]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교육수강료의 감면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5일 전까지 문서통지로 갈음한다. <개정 2021.4.16.>② 사용료 등 감면의 종류 및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6.>1. 전액 감면: 조례 제9조제1호·제8호·제9호2.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9조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에 따른 수강료3. 삭제 <2021.4.16.>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수업에 대리 참여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여 적발된 경우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되는 반려동물 동반 및 물품 등을 휴대하는 경우3.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6.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7. 그 밖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① 평생학습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2. 삭제 <2021.4.16.>② 평생학습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의 취소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4.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평생학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부 칙 <규칙 제864호, 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규칙 제880, 202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비 및 그 부대경비3.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개선, 개량에 드는 비용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담당 팀장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부 칙 <조례 제1720호,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한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 략)&#x246f;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제7조 중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사용할 수 없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11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폐쇄회로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91202 / 시행일: 2009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시시티브이"라 한다)”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2. “화상정보”란 시시티브이 영상을 통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모니터링 요원”이란 시시티브이 화상모니터를 이용한 화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처리”란 시시티브이에 따라 수집된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5. “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시티브이는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 보호원칙)① 시장은 시시티브이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공익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정확하고 최근의 화상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의견수렴)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시티브이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시티브이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통합관제시스템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시시티브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시시티브이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시티브이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사람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시티브이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ㆍ관리책임자 지정)① 시장은 시시티브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의 화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제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시시티브이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시시티브이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시티브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시티브이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9조(보유 및 삭제) 시시티브이에 따라 수집된 화상정보는 법령 등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