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을 도모하고 도시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나.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다.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학습동아리 지원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마.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바. 진로ㆍ진학 및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아.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자. 평생교육시설 운영ㆍ관리 기능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나.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다.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라.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능마.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교육, 진로 등에 관한 사업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③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무상 사용 수익을 누리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의 원칙)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수탁자로 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신청)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사용신청을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자는 사용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제한 및 취소) 관리자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상행위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이용료)① 관리자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강료 등)① 관리자는 프로그램 수강생과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강료, 사용료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에 관한 부과ㆍ징수ㆍ반환ㆍ감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강료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관람권(예매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 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관리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설 사용일수 총수입금(예매액 포함)이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재단 규정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총수입금의 100분의 3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의 100분의 30이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변상 및 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525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청산 종결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청산 종결 등기 전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명의로 본다.② 청산 종결 등기 전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행한 행위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행한 행위로, 청산 종결 등기 전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③ 청산 종결 등기 전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위탁받은 사업과 시설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제3장의 제목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을 “의정부도시교육재단”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하 “학습원””을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도시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하 “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25조 중 “학습원”을 “재단”으로 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