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7.12.20)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8.3.)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7.12.20)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8.3, 2017.12.20., 2023.3.17.)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8.3.)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개정 2015.8.3.)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04. 5.13, 2015.8.3.)3.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4.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 및 1대대 서구 지역대장(개정 2015.8.3, 2017.12.20)5.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원(개정 2004. 5.13, 2015.8.3., 2023.3.17.)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서구담당관(개정 2004. 5.13)7. 인천광역시 서부 소방서장(개정 2015.8.3.)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개정 2004. 5.13)9.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장 (신설 2015.8.3, 개정 2017.12.20., 2023.7.7.)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동 방위협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5.8.3, 2017.12.20)<단서 신설 2023.3.17.>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동 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동 방위협의회의 임기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23.3.17.>[본조 신설 2015.8.3.]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0)1. 스스로 사임할 때2. 장기치료가 필요할 질병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5.8.3.]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8.3.)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8.3.)1. 총무담당간사: 총무과장(개정 2000. 1.15, 2001.11.14, 2005. 5.19, 2015.8.3, 2017.12.20)2. 민방위담당간사: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0. 1.15, 2015.8.3, 2017.12.20, 2019.11.4.)3. 심리전담당간사: 홍보정책실장(개정 2000. 1.15, 2015.8.3, 2017.12.20, 2019.11.4., 2021.5.3., 2023.8.28.)4.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작전장교,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개정 2000. 1.15, 2015.8.3, 2017.12.20)5. 정보화담당간사: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보안담당관(개정 2015.8.3, 2017.12.20)6. 예비군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개정 2015.8.3, 2017.12.20)7. 소방담당간사: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개정 2015.8, 2017.12.20)

제4조의2(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12.20]

제5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3.)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5.8.3.)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개정 2017.12.20)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개정 2017.12.20)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3, 2017.12.20)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8.3.)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개정 2017.12.20)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받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15.8.3., 2021.5.3., 2023.8.28., 2024.7.8.)⑤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내에 둔다.(개정 2015.8.3.)⑥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8.3., 2021.5.3., 2023.8.28., 2024.7.8.)

제7조(동 지원본부)① 각 동 소속하에 동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3.)② 동 지원본부는 제6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선임자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개정 2000. 1.15)⑤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개정 2008. 9.17, 2017.12.20,2021.5.3.)⑥ 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8.3.)

부칙 (1998.8.17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5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4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부칙 (2004. 5.13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19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부칙 (2008. 9.17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 략④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⑤ 부터 ⑦ 까지 생 략부칙 (2015. 8.3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0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별표 1의 종합상황실란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같은 표 인력동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실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같은 표 건설·수송·장비동원지원반란 중“건설과장”을 “도시기반과장”으로, “건설행정담당”을 “도시관리담당”으로, “교통행정담당”을 “교통정책담당”으로, 같은 표 보급·급식지원반란 중“생활경제담당”을 “경제정책담당”으로, 같은 표 통신·전산지원반란 중“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⑦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21.5.3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3호 중 “홍보정책과장”을 “홍보정책담당관”으로, 제6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5항 중 “동 주민센터”를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별표 1의 의료·구호지원반란 중“예방의약담당”을 “의약관리담당”으로, “질병관리담당”을“감염병예방담당 ”으로, 같은 표 재정·홍보지원반란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같은 표 통신·전산지원반란 중 “홍보정책과장”을 “홍보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⑬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2023.3.17.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조례 제20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9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3호 중 “홍보정책담당관”을 “홍보정책실장”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한다.별표 1 중 종합상황실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하고, 건설·수송·장비 원지원반 “도시기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경제에너지과장”을 “경제정책과”로 하고, 재정·홍보지원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하고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정책담당관”을 “홍보정책실”로 한다.&#x2470;부터 &#x32b4;까지 생략부칙 (2024.7.8.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별표 1 종합상황실란의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보급·급식지원반란의 “경제에너지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재정·홍보지원반란의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통신·전산지원반란의 “홍보정책실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b;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