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3.>1. 삭제 <2021.9.23.>2. 삭제 <2021.9.23.>3. 삭제 <2021.9.23.>

제3조(기본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3.>1.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투자에 관한 사항2.보행중심의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5.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9.23.>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전부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④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매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1.9.23.>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3.>1. 삭제 <2021.9.23.>2. 삭제 <2021.9.23.>3. 삭제 <2021.9.23.>4. 삭제 <2021.9.23.>5. 삭제 <2021.9.23.>6. 삭제 <2021.9.23.>7. 삭제 <2021.9.23.>③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5.2.27.>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3.>1.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2.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3.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4.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5.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7.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8.보행약자와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 보도정비에 관한 사항9.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9조(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1.9.23.>1. 양주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로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ㆍ건강증진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다. 보행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9.23.]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9.23.]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9.23.]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3.]

부 칙 <2005.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70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9호, 2023.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2호, 2025.11.24.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