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중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2. 중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관광명소 해설사2. 문화유적 해설사3.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4. 기타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구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중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근무복 및 기자재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구정비전 제시 및 정책자문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구정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정책과제 및 주요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포럼은 6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별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 중 포럼진행을 위한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2명을 둔다.(개정 2013.3.12)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교통 등 분야 전문가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시ㆍ구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포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을 대표하며 포럼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미래비전, 교육ㆍ문화, 관광ㆍ경제, 보건ㆍ복지, 도시ㆍ환경, 건설ㆍ교통 등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3.12)③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④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에 간사 각 1명씩을 둔다.② 전체회의의 간사는 미래중구포럼 운영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는 소관 국 주무과장 또는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3.7.25.)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①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대표 등 토론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⑪~&#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사업별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3.4.26, 2016.11.23)

제2조(기능)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1.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2013.4.26, 2016.11.2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민원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1.23)③ 감사담당관과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4.26, 2016.11.23)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2013.4.26)③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4.26)④ <삭제 2016.11.23>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16.11.23>

제8조(민원심의신청)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의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된 민원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확인·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3)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① 위원회는 별지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여론수렴 사업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서울특별시 중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행정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31002 / 시행일: 2013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기물파손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 의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 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전화 녹음시스템 설치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3.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4.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수강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5.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9.)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 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4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3.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9.18, 1997.01.18, 2008.11.10, 2011.6.7, 2024.10.2., 2025.5.23.)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1989.08.31, 2008.11.10, 2011.6.7., 2017.12.27.)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1989.08.31, 1990.02.15, 2024.10.2., 2025.5.23.)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포함) 및 진단서, 제증명2. 유료접종<제3호에서 이동 2024.10.2.>3. 검사<제4호에서 이동 2024.10.2.>4. 방사선필름사본교부(신설 1994.09.23)<제5호에서 이동 2024.10.2.>5. 치과진료<제6호에서 이동 2024.10.2.>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1989.08.31, 2011.6.7)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1992.09.18, 2005.07.20, 2008.11.10, 2011.6.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2.09.18, 2011.6.7)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 (신설 2005.07.20)8.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2.12.30.)9.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개정 2005.07.20, 2011.6.7.)(제3조제2항제8호에서 이동 2022.12.30.)③ 제2항의 제9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개정 2006.02.27., 2011.6.7., 2022.12.30.)

제3조의2(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0호, 2019.11.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할인(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3조2의 신설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68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1호, 2024.10.2.>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1838호, 2025.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6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참여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0., 2023.7.25., 2024.3.27.)

제2조(원칙) 보건지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2.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3.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4.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참여5.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제3조(설치 등)①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7.20., 2024.3.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① 보건지소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관리기능을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지역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발굴 및 건강 환경 조성2.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과 다양한 참여방식의 보건교육 등 제공3. 보건지소에서 정한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강지도자 양성과 활동 지원(개정 2020.7.20)4. 기타 주민건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0.7.20)② 보건지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3조 2항의 관할구역 외 관내 전동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건지소장)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1인을 두어여 하며,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보건소 직원이 겸임 할 수 있다.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①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소별로 주민건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0.7.2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지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인 건강소모임 등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20)④ 보건지소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건강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7.)⑤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건강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3.27.)

제7조(주민건강위원회)① 주민건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일반 거주민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20, 2025.7.17.)② 보건소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7.20)③ 주민건강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업운영,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한다.(개정 2020.7.20)④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7.20)⑤ 보건지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주민건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신설 2020.7.20)⑥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7.20)

부칙 (2015.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건강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090520 / 시행일: 200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신당동 162-3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보훈관련 학예활동(호국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 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② 전 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운영 규정)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 항에 따라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보훈회관설치 목적과 맞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3. 보훈회관설치 목적과 맞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훈회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 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17조(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구청장이 제14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의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위탁 운영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7.>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공간 확대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4. 어린이 통학로 개선5. 그 밖의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교통섬,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 정비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 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리지침과 설치 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 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3.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재단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부조리센터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 청렴도 향상 및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① 민간인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제4조(신고방법)① 부조리 신고는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구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화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부조리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3. 그 밖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한다.③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④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연 1회 지급 하되,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이미 신고 된 사항으로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40625 / 시행일: 2014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제·개정 및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8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4일전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8조에 따라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에 따른 개선의견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중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중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광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ㆍ 수집ㆍ 운반ㆍ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협조한다. <개정 2020.1.1.>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에 협조한다. <개정 2020.1.1.>③ 구청 폐기물관리부서(청소행정과)에서는 약사회, 구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집·운반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속히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 및 지원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빈집정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법 제5조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방법)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또는 집수리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6. 건축사회 또는 중구 건축위원회 등(이하 “전문가”라 한다)이 참여하는 사전점검을 통한 구체적 안전조치 방안 마련 및 이행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소유자가 집수리를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집수리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외한다.1.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2. 빈집의 성능개선(단열, 방수, 창호, 구조보강) 공사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빈집의 구체적 안전조치 방안을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소유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등)①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유관기관 협의) 구청장은 빈집정비 구역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제2조(위임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11.6.7., 2023.7.25.)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6.7.13)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7.13)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30)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7)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단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2. "사업비"라 함은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에 한하며,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에 한한다.3. "운영비"라 함은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원 보수 등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보조대상은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③ 보조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1. 법 제17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2. 친목 도모 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4. 최근 1년 이상 중구 관내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5.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5조(보조사업 등의 결정)① 구청장은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로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3.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4.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3. 사업수행단체가 사업의 취소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8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거나 교부 목적 및 용도 외로 경비를 사용한 때4.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5.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