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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40428 / 시행일: 2014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양주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다양한 계층의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내용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양주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연합대로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 방법)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는 지원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 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자율방범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08.04.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방범대의 등록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율 방범대는 본 조례에 의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8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979호, 2018. 11. 26.> (양주시청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삭 제⑥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99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5호, 202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주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모든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 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④ 주관 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주관 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양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주관 부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③ 주관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간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④ 주관 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입법 예고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주관 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 부서장은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③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주관 부서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드는 비용은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제5조를 준용하여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양주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10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양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안의 번호는 양주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양주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양주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1.12.27.>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훈령ㆍ예규)① 훈령ㆍ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양주시장이 서명한 후에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② 훈령ㆍ예규안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부칙 < 2013. 7. 22. 조례 제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예고중인 자치법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5호, 2021.12.13.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8.>② 주관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관계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관 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 2013. 7. 22. 규칙 제3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예고중인 자치법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560호, 2025.12.8.,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지역발전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양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양주시민, 양주시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거쳐 해촉한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 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 와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증 장려사업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양주시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창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양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원외처방전 발급비용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4. 양주시 평생학습관 수강료5. 양주시 나리농원 입장료6. 양주시립미술관 및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관람료7. 관내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등 면제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부 칙 <조례 제1385호, 2024.5.27.,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현행 제7조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5호 중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④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⑥ 「양주시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⑦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설치 및 관리) 시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2.27., 2017. 9. 27., 2021.12.27.>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1. 일반회계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5퍼센트 해당액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 9. 27.>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중 “양주군”을 “양주시”로 한다.⑩ ~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9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9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2021. 12. 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1호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개정조례, 202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2조(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7.28.>1. 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부서장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양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8.>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5.7.28.]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2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규칙 제450호, 2020.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5호, 2025.7.28.>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5.30.>1. 삭제 <20203.5.30.>2. 삭제 <20203.5.30.>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양주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장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5.30.>]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3.5.30.>]

제6조(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제목개정 2023.5.30.]

제8조(지원 대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2024.12.9.>1.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시설에 근무 중인 사람2. 65세 미만인 사람 [제목개정 2023.5.30.]

제9조(지원신청)①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부 칙 <조례 제1112호, 2020.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2호,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 여부3. 신청인의 양주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급 시「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양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점검 요원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바로잡게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 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시 소재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점검 및 시기)① 시장은 대상시설의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상시설 사용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사전점검요원은 양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1명 이상으로 한다.② 사후점검요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후점검요원에는 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주관 소속 공무원2. 양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제8조(점검요원의 업무범위)①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② 사후점검 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으로 한다.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방안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 있는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관 등 시설 대관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활동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이동편의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2.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3.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4. 개인운영시설 월동난방비5.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사업6. 시설 입소자 지원비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대해 총괄 계획하는 담당국장과 실행계획의 수립·집행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1. 삭제 <2015.2.27.>2. 삭제 <2015.2.27.>3. 삭제 <2015.2.27.>4. 삭제 <2015.2.2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총괄 계획하는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2.27.>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②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제2조제4호의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에 관한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에 관한 사항

부칙 <2012. 7. 30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양주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 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협조 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5조(이용료 징수 및 면제)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다.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의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시설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의 장 및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을 폐쇄한 경우5.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부 칙 <조례 926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시장은 수리센터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제4항의 사무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선정할 수리센터의 지역별 균형 분포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④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2.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다만,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지정된 수리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① 수리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② 수리센터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리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지정수리센터에 대하여 현황 파악과 지도ㆍ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지원대상은 수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리 비용 연간 2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수리비용 연간 10만원 이내② 제6조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③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수리비용은 수리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연간 지원금액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② 수리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③ 수리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리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3. 제5조에 따른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4. 그 밖에 사정상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제10조(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보장구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5. 장애아동 육아지원 서비스6.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신청)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3년마다 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운영기준)① 센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② 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③ 다만, 장애인 위원은 성별과 장애정도,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 대표2. 이용자(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포함) 대표3.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필수사항)4.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2.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3.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5. 센터 소장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6.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조치)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2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장애인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위탁운영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및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위탁운영단체 및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협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처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31019 / 시행일: 20031019

제5조(위탁관리운영)① 시장은 제3조 각호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양주시에 6월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7조(급여) 수탁자는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장애인급여에 관한 사항3. 수익금사용에 관한 사항

제11조(감독)① 시장은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양주군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위탁과 장애인의 고용 및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의 보장2.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3.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4.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여성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장애인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변호사 등 법률분야의 전문가마.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기관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 등 종사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양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한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4조(기능) 재활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 장소 제공4. 서비스센터 시설의 유지 및 관리5. 그 밖에 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시설) 재활서비스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단체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상담실, 재활작업장, 편의센터 등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6조(사용허가)①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대상)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3.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4.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5.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양주시지부6.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7. (사)한국농아인협회 양주시지회8. (사)곰두리중증장애인교통복지협회 양주시지부9.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 단체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자가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재활서비스센터를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위탁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양도 등 금지)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22.>

제16조(위탁협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④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제3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양주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9.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3.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4. “노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여권)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5.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9. 22]

제6조(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9.>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6세 이하의 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주차료는 제1항 제1호,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22]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주도시공사ㆍ법인ㆍ단체(당해 법인ㆍ단체의 산하조직 및 마을단체를 포함한다)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29.> [전문개정 2008. 9. 22] [제목개정 2024.12.9.]

제12조(사용제한) 관광지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내 입장 및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소란 및 고성방가자2. 수목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자3.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4. 기타 관광지 시설물을 위해하는 자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22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6.27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8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8호, 2021.11.29.,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양주도시공사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