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료 등의 징수와 환급 등에 관한 사항과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휴양림”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실안동 산170-1번지 일원에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그에 부속된 시설과 시설물 및 자연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를 말한다.3. “이용료”란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입장료”란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견학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운영자”란 시장이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수탁자”란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23.12.21.>

제4조(입장료 및 이용료 등)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자연휴양림의 주 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1. 국빈 및 그 수행원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등의 비상대피소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6.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2024.5.16.>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4. 국가보훈대상자5. 동절기(12월∼2월) 입장자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7.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8.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입장자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입장자10.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의 대체공휴일 입장자11.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③ 이용자 중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6조(예약 등)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자센터에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를 활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예약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은 그 이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폰 뱅킹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정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신설 2023.4.27.>

제6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화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성수기 및 주말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비수기 및 주중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7.]

제6조의3(관리자 예약)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4.27.]

제6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7.]

제7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이용자의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하거나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2. 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제외)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과 질서의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수칙은 자연휴양림의 주 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① 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전문개정 2023.4.27.>2. 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각종 시설과 자연물 등을 운영자의 허락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파손·훼손하는 경우3.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4. 고성방가 등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주차행위7. 휴양림 내에서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8.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③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자연휴양림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퇴소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운영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보험 등)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관리·운영)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규정의 준용)①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 및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1.>

부 칙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로 한다.&#x325f;부터 <53>까지 생략부 칙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3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