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4〉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증평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실ㆍ국장, 부서장 및 지역특산품 관련 부서장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5.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홍보ㆍ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답례품 종류 및 우선 선정)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1. 관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군 소재의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3. 군이 관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등의 상품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군이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10.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12.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 5. 4〉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관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7. 군의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공모)① 군수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까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운용관)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실ㆍ국장,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 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1. 별지 서식에 따른 고향사랑기부확인증 발급2.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4.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표5.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6.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7.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 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4〕

제19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ㆍ행사 등)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단, 기금 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기금 계좌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5. 4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