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개정 2008-11-24> <개정 202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21.12.30.>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8-11-24>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삭제 2006-10-16>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3.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4. “장학금”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5. “기초생활보장사업”이란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24>6.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삭제 2006-10-16>2. 사회복지사업3. 노인복지사업4. 기초생활보장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12.30.>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8-04-23>

제14조(대상사업)① 제4조제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사업3.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 사업 (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5.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6. 지방이주자로서 무보증으로 생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재해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의 생업자금융자금대손액 보전사업7.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사업8.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5조(지원대상)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거나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1. 군ㆍ구(“시민”을 포함한다)2.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3.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16조(장학금 지급)① 제14조제7호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17조(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0-16> <개정 2021.12.30.>

제18조(대상사업)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인천광역시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회(군·구지회, 읍·면·동분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3. 전통문화 선양 사업4. 인천노인회보 발간 및 보급 사업5.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사업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사업8.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19조(지원대상 등)① 제1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회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노인회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노인회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0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4조제4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 <개정 2008-11-24>2.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본조신설 2001.1.8.]

제21조(지원대상)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로서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30.>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8-11-24>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업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08-11-24>5.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6. 군·구 [본조신설 2001.1.8.]

제22조(지원신청) 제21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20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1.1.8.]

제23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제20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구청장을 거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1.1.8.]

제24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3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6-10-16> <개정 2021.12.30.>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2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1.1.8.]

제25조(자활기업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1.1.8.]

제26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1.1.8.]

제2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업무관련 소관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금출납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운용수익금을 노인회에 교부하며, 노인회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회내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어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④ 회계공무원(노인회의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 칙 <1995-04-12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21 조례 제31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1995.4.12 조례 제2916호)는 폐지한다.부칙 <1998-10-19 조례 제327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조례제2937호)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과 부칙제2조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9-06-21 조례 제33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 생략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이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④ ~ ⑬ 생략부칙 <2001-01-08 조례 제349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생활보호 및 구호”를 “기초생활보장 및 이재민 구호”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③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본문중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로 하며, 별표2의 이용료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④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⑤ 인천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본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각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조성 및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및 사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0-16 조례 제3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05 조례 제4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③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④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⑥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제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⑧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 제133조”를“「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⑨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⑪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부칙 <2008-11-24 조례 제4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5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67호, 2018.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676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