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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5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①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5.12.1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신설 2025.18.18.>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8.>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운영2. 구청장이 보도, 도시공원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 관련 조치 요구 시 동력 제한 등 협조3.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5.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등 이용자의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8.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단방치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8.]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8.]
울산광역시 동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거리예술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및 여건 마련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예술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거리예술장소 지정 및 운영)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1. 거리예술장소(Busking Zone)2. 거리예술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예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준수사항)① 구청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구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준수사항2. 거리예술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기능)①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3.2.>5.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3.2.>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4.26., 2017.3.2.>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3.2.>

제5조(회장등의 직무)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3.2.>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2.> [제목개정 2017.3.2.]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3.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3.2.>② 간사는 건강관리과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3.2., 2022.02.17.>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72항까지 생략[73] 「울산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74항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02.17. 제1105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와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①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과 관련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의 효과적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2.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26.>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7>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7>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서 <개정 2020.12.7>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 <개정 2020.12.7>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개정 2020.12.7>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0.12.7>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0.12.7>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 실시.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7>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 실시. <개정 2020.12.7>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 <개정 2020.12.7>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이동 <개정 2020.12.7>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개정 2020.12.7>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 <개정 2020.1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6. 제87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0.12.7.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을 제외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1.21.>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신설 2024.11.21.>2. 목욕탕 노후 굴뚝<신설 2024.11.21.>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제8조(해체허가 대상) <신설 2024.11.21.>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건축물 대지와 접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3.「건축법」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1.21.>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1.21.>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4.11.21.>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11.21.>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11.21.>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11.21.>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4.11.21.>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11.21.>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1.>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개정 2024.11.21.>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주”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구역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 “미술작품”이란 영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나.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3. “관리책임자”란 관내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미술작품이 원활히 설치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미술작품 설치 의무 안내 및 접수)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축주가 제출하는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 후 180일 이내에 접수하여 지체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모 절차 지원)① 건축주는 작품의 공공성 확보와 우수 작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축주가 공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모 방법 및 전문가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미술작품의 설치 여부 확인)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술작품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심의 결과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현장 확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설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의 관리 의무)①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원형대로 보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명, 작가명, 설치 연도 등을 명시한 안내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정기 관리 실태 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관내 설치된 모든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③ 점검 내용을 영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미술작품관리총괄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리실태 점검 결과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②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공공성과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 미술작품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작품의 지역환경과 조화, 주민접근성, 안정성 등에 관한 자문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자문 의견서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4.6.>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단서신설 2017.4.6.>② 위원장은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삭제 <2017.4.6.>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7.4.6.>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부칙 <2013.6.13.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6.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29항까지 생략[30] 「울산광역시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1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울산광역시 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인턴취업 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의 신축비 및 개·보수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삭제 2017.3.2.>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2013.12.12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3. 방문간호서비스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발굴 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4.11.21.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구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조)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조)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조)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5.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뛰거나 걷는 행위 및 음향기기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의 확인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 중재 및 조정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의 홍보2.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용품의 설치 또는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울산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정부 및 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사업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업무 공고등)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 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수 없는때에는그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에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중인 공무원(육아휴직·질병휴직·노동조합 전임휴직·가사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2.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직위해제·정직 중인 공무원5.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자동판매기 등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장기근속·모범·친절·근무실적 우수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4.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5. 소속 공무원의 생일·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6. 건강검진비 지원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복지혜택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2. 학계,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이내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부 칙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설치된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 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 관련 활동다. 현지견학 및 교육·세미나·공청회 등2.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 시책업무·행사에 초대받은 경우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이용자는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이용자(동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기타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 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 또는 보건소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영을 인쇄할 때는 주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와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국장에게 인계한다.④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3. “공직자 자기관리제도”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①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문화(이하 “청렴문화”라 한다)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공직자 청렴도(이하 “청렴도”라 한다)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주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4.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문화조성 회의)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③ 청렴문화조성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청렴도 평가)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청렴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직자 자기관리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주민들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26.>1. “관광 브랜드 슬로건”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City Identity)을 말하며, 별표 1의 관광 브랜드 슬로건(CI)을 말한다.2.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구를 연상 시킬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별표 1의 관광 캐릭터를 말한다.3. “상표권”이란 구가「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사용자”란 구로부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이하 “캐릭터 등”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캐릭터 등 관련 사업)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캐릭터 등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3. 캐릭터 등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캐릭터 등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캐릭터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6. 캐릭터 등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캐릭터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캐릭터 등을 구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① 캐릭터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구에서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상품 별표 2에 한한다. <개정 2026. 3. 26.>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캐릭터 등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등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등 사용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제10조(사용료)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5. 유관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경감

부칙 <2023.11.02.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26. 조례 제1348호>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3에 따른 관광 취약계층나. 노인ㆍ임산부 등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2. “관광환경”이란 관광활동을 영위할 기회 및 관광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해야 하는 관광지 시설, 관광상품, 관광 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3. 울산광역시 동부경찰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 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9.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동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2천만원 이상의 공사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 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명세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