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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농산물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선비정신, 인성교육, 역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말한다.2. “교육생”은 수련원 내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이용료”란 교육생과 수련원 시설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선비정신, 인성,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2. 전통문화 체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제7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부 감면가.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나. 수련원이 소재한 면지역 주민 및 단체 시설 이용료2. 100분의 50 감면가. 수련원이 소재한 면지역 주민 및 단체 교육비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8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부 반환가.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용 5일 전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를 신청할 경우2. 100분의 50 반환가.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교육생이나 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4.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수련원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련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교육생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하 “무연고”라 한다)란 「민법」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4.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타법에 의한 무연고 사망자 등 그 밖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습,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 및 산골처리비용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 대행)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환)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처리된 유골(골분)을 추후 연고자가 반환 요청 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지급된 금품은 연고자에게 환수하고 인계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다.

제9조(제재)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신청인,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후 업무대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정읍시 문화광장·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따로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정 등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시설 관리·운영) 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시간 및 휴장)①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설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4.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① 시설의 이용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1.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④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을 때3.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4. 관리자가 시설이용료 등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이용의 제한 및 변상 등)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원시설을 이용할때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1. 유원시설 및 기구를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8조(위·수탁계약)① 제3조에 따라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수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에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 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3.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4.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재임대 또는 허용

제12조(위·수탁 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1조 및 관계 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부칙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정읍시 문화광장ㆍ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2>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정읍시 문화산업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가. 영화·애니메이션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라. 그 밖에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사업 등) 시장은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1.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4.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5. 그 밖에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등 관련 시정에 대하여 자문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정읍시의회 의원 1명,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업무 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산업 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① 시장은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 시장은 시의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② 시장은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 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⑪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사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⑬까지 생략⑭「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읍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읍시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4.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지회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육성·지원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정읍천내의 정동교 일원에 조성한 물놀이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이용자"란 여름철 정읍시가 지정한 기간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장 이용)① 물놀이장은 모두에게 개방된 이용시설이나,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 및 이용료)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2. 성수기에는 이용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②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할 때3. 노약자·임산부·음주자·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국가정책을 능동적으로 자문받기 위해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시정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2.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3.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 제공4. 기타 시정발전에 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중앙자문단과 지역자문단으로 구성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② 중앙자문단과 지역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전체 자문단장 및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일자리·첨단사업, 농·축산업, 복지·교육, 문화·관광·체육, 건설·교통, 녹색성장, 일반 행정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3.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4. 지역발전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자문단원 임기)① 자문단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자문단 운영)① 전체회의는 년 1회 개최할 수 있고 특별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중앙·지역자문단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 실·과·소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부서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18.5.4., 2021.11.3., 2023.3.15.>③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및 시책 제안) 자문단은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시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수당)① 시장은 자문단원을 시정의 주요행사 초청, 시정 홍보물 송부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자문단원에게는 자문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단 회의 등에 참석하는 자문단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전단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ㆍ과ㆍ소”를 “과ㆍ소”로 한다.⑨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전단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한다.⑨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10401 / 시행일: 201104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자문” 이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전체 또는 분기별 회의에서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2. “책임자문” 이란 자문단에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제3조(자문요청 및 의견제출 등)① 시장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 또는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중앙 또는 지역자문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③ 중앙 또는 지역자문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 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료 등)① 책임자문 위원은 자문요청에 따른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문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정읍시민예술촌(이하“시민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시민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활동 (연습·전시·공연·발표)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3. 시민예술촌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4.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① 시민예술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초과사용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민예술촌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2일 이내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위약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시민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시민예술촌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4. 시민예술촌의 운용실태가 부진할 경우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⑦까지 생략⑧「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환경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및 방진마스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읍시 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 계좌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반환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2.22., 2021.12.24.>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시중은행·농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등 전국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99. 10. 20., 2019.2.22.>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으로 한다.<개정 2019.2.22.>③ 예금주의 명칭은 정읍시청 민원지적과(혹은 민원실)로 하고, 인감은 민원지적과 발급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2., 2023.3.15.>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①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는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보통등기·빠른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19.2.22., 2021.12.24>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 민원신청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2.>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정읍시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1.12.24.>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개정 2019.2.22.>② 민원접수 처리 후 수수료 정산내역 및 처리상황을 민원접수처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시설 2019.2.22.]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지적과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10. 20, 02. 12. 27., 2018.5.4., 2019.02.22., 2023.3.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정읍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소속 공무원2. 공무직3. 기간제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2.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3. 의료비(심리상담 포함)4. 법률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위원회 기능)①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는 민원의 심의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과 감사과장·민원지적과장 <개정 2023.3.15.>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위원회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을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5조(의견 청취)①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업무팀장과 민원지적과 민원팀장이 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는 민원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3.15.>

제8조(민원실무심의회)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을 위원으로 한다.③ 심의회 운영은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정읍시민의 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정읍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장) 시민의 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21.12.24., 2023.5.10.>1. 문화체육장2. 애향봉사장3. 농산업경제장4. 효행선행장5. 명예시민의 장

제3조(수여대상 및 자격기준)① 시민의 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2023.5.10.> [제목개정 2023.5.10.]1. 문화체육장은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기여하였거나, 교육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6.07.15., 2023.5.10.>2. 애향봉사장은 내고장 향토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ㆍ정읍시 출신 출향인사 <개정 2016.07.15., 2023.5.10.>3. 농산업경제장은 지방산업·농림축수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5.10.>4. 효행선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23.5.10.>5. 명예시민의 장은 정읍시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인사 <2023.5.10.>② 시민의 장 후보자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단, 애향봉사장과 명예시민의 장은 예외로 한다. [조항신설 2023.5.10.]

제4조(심사위원회)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③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10.>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밑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0.>② 부문별 심사위원장은 해당 부문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추천)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유관기관장·학교장·담당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23.5.10.>

제8조(수상자 결정)①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수상후보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6.07.15.>② 제1항의 수상후보는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단수 추천하거나 추천을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에 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시민의 장 수여) [제목개정 2023.5.10.]① 수상자에게는 시민의 장 메달과 시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3.5.10.>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의2(수상자 예우)①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정읍시 주관 각종 행사 시 초청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3.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②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제13조(실비보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정읍시민의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사회단체장ㆍ유관기관장ㆍ학교장ㆍ담당관ㆍ과ㆍ소장”을 “사회단체장ㆍ유관기관장ㆍ학교장ㆍ담당 과ㆍ소장”으로 한다.⑮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⑮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은 정읍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 기탁금(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임원 등) 재단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책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1. 이사 2명 :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2. 감사 1명 : 정읍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의 소관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학재단기금 및 사업, 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정읍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읍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편찬, 조사, 연구 및 문화사업2. 정읍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사업3. 민주·평화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읍시민헌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시민헌장을 정하여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기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랑스런 정읍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시 및 정읍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및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례)①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개정 2021.12.24.>

제4조(규칙)① 시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②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6조(번호)① 시장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고,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②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의 번호는 의회조례(의회규칙) 제○○호로 표시하여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나 규칙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과 의회의장이 조례와 규칙을 공포할 때는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원부에 등록한 후 시행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6.05.24.,2021.12.24.>

제8조(공포일)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을 위한 각종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 자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공용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3. 국내ㆍ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바이오산업 지원시설의 조성 및 연구개발 장비 등의 지원4. 국내ㆍ외 바이오산업 시장 개척 지원5.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ㆍ포럼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6.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보육 및 시험ㆍ인증 지원7. 그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육성계획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 연구개발 촉진)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의 지원 및 위탁3. 바이오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대신한다.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보호”란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4.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학대를 받은 반려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정읍시 반상회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29, 2006.6.21>

제2조(회의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는 이·통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99. 12. 29>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③ 반상회에는 가급적 가구주가 참석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 <개정 99. 12. 29>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반상회에는 도·시·읍·면·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 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9. 기타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① 이·통·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요망 사항을 회의개최일부터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읍·면·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01. 5. 31>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 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읍·면·동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로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01. 5. 31>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이·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통·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권리보장, 자립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사업7.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8.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9.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사업10.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성교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치료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그 기능은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정읍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090925 / 시행일: 200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정읍시 아동, 청소년에게 방과후 교육비 및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교육지원)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교육비 및 방과 후 재능교육비2. 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경비② 교육지원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4.6.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저소득 가정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5.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4.6.14.>6.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이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출ㆍ사망 하는 등 지원 금액 또는 대상에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읍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버스 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정읍시 경관 조례」 제4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3. 시장이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다.)3.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 관리)①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②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읍·면·동장이 매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2.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3.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4. 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

제2조(진료비)①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받는다.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 장비를 이용한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조(기타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요양급여 기준”에 없는 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요양급여 기준의 유사한 진료비에 재료 실비를 더하여 받는다.② 치아 레진충전 진료는 치아 1개당 치과진료 1회 방문 진료비를 적용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읍시민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7.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8. 전염병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9. 천재지변 등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부칙 <201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범죄피해자”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04.01.>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정읍시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04.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한다. <개정 2023.4.11.>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범죄 상황 및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치안기관에 신고하여 범죄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활동단체의 요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범죄예방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정읍시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1년 이상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1.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 선도 등 선도업무2. 삭제 <2023.4.11.>3. 삭제 <2023.4.11.>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6.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 활동7.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제7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2.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에 필요한 사업3.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신설 2020.04.10.>4.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3호에서 이동 2020.04.10.>5.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관련한 홍보와 조사연구 <4호에서 이동 2020.04.10.>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호에서 이동 2020.04.10.>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전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1. 정읍시립미술관2.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3.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4.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5. 정읍시 청소년수련관6. 정읍시 주차장7. 정읍시 체육시설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와 동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②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③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까지”를 “제5호 및 제9호”로 한다.9.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⑦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