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31., 2022. 2. 24., 2022.11.10.>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제3조(적용범위)①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 2. 24., 2023. 12. 28.>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국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4.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4.>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4.>③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4.>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2. 2. 24.>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커피전문점 등)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후생시설(이발소 등)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콘도ㆍ펜션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자판기, 커피전문점 등) 운영수익금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1.3.>1.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 융자지원3. 직원동호회 운영지원4. 직원체육행사의 지원5.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결혼ㆍ출산 축하 선물 제공5의2.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ㆍ졸업 축하선물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선물 지원6. 국외배낭연수 지원7.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8.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9. 다자녀 출산 직원 지원10. 삭제 <2024.1.3.>11.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설, 추석) 선물 지급12.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13. 단체 활동을 위한 단체 능력개발비 및 피복 등의 지원14.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1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제8조(위원회)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2. 24.>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2. 2. 24.>④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4.>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4명2.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 1명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남1, 여1)4.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1명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24.][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21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22.9.2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조 및 제12조는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668호, 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공로연수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