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6>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3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9, 2021.12.6>④ 위원은 당연직인 민원데이터과장과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2.8.7, 2018.12.31, 2020.6.19, 2021.12.6, 2022.12.9., 2025.12.31.>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청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개정 2021.12.6>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21.12.6>3. 영도구의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5>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책무)①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개인정보 사항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위원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데이터과로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2021.12.6, 2022.12.9., 2025.12.31.>

제6조(회의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데이터과 민원행정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7.15, 2022.12.9., 2025.12.31.>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기록·작성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5>

제9조(수수료의 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7.15, 2021.12.6>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12.29> 제1항(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생략⑮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16)～(19)생략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76호, 2012.8.7> 제2항(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생략⑩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 칙 <제733호, 201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3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⑪~&#x2472;생략부칙 <제826호, 2019.7.15.>(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 민원업무담당주사”를 “민원여권과 민원행정업무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상단의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⑥~⑦ 생략부칙 <제853호, 2020.6.19>(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5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전부개정)<제902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제5조 및 제7조제2항 중 “민원여권과”를 “민원회계과”로 각각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⑧~⑨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타법개정 제946호, 2025.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민원회계과장”을 “민원데이터과장”으로, 제5조 및 제7조제2항 중 “민원회계과”를 “민원데이터과”로 각각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민원회계과장”을 “민원데이터과장”으로 한다.③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