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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평가단의 구성 등)①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으로 한다.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도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도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평가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도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⑦ 도 본부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단의 활동 등)① 도 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시·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할 시·군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은 도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⑤ 도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도 본부장은 관할 시ㆍ군 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군 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도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 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2. 29., 2025. 11. 13.>

제1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5. 11. 13.>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신설 2025. 11. 13.>① 도지사는 「지하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의2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2. 공람기간 및 장소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안을 통보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11. 13.>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7. 11. 2., 2025. 11. 13.>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 (개정 2017. 11. 2.)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개정 2017. 11. 2.)4.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11. 13.>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1. 2.)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같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17. 11. 2., 2025. 11. 13.>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 신설 2022. 12. 29.>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이동 및 기존조 삭제 2022. 12. 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조이동 2022. 12. 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제10조(운영세칙) <개정 2025. 11. 1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 조이동 2022.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전라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남도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용)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통합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2. 관광분야 전문가3. 지질공원 소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한다.(개정 2015. 12. 31.)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3.2.20., 2017. 3.16.)

제2조(구성)①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3. 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전라남도 경제단체연합회장,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개정 2013. 7. 19., 2017. 3. 16., 2018. 2. 22., 2018. 8. 2., 2021. 5. 20., 2023. 7. 3.>2. 위촉직 위원은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3. 16.)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은 분야별 인사가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하여야 하며,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직업교육 세부 실천 계획의 수립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 계획의 수립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17. 3. 1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 16.)② 위촉직 위원의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3. 16.)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부위원장, 전라남도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 직업교육훈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직업교육훈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전문위원)① 협의회는 제3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과 관계된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및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3. 16.,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전라남도(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또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기본 목표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세부 사업 계획3. 재원의 조달 방법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②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3.>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 및 사례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③ 도지사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25. 4. 3.>

제6조(신고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상담사 교육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 양성 및 지원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발 방지 조치)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공기업 등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 등) <개정 2025. 4. 3.>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4. 3.>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2. “진폐장해인”란 제1호에 따른 질병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전라남도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2.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3.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4. 그 밖에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의 외래의료비 지원2.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진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4조(연구 및 기술개발)① 도지사는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발3. 차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4.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판매확대 및 세계화 촉진)① 도지사는 차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외에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통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① 도지사는 전통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연구ㆍ용역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통 차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법 및 이용법을 보급하고, 차와 관련된 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차문화 교육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이용활성화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방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라남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 중지) 도지사는 수당을 지급받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3. 전라남도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7조(수당의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 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3.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4. 찾아가는 행복버스 및 건강버스 운영 등 이동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사업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관련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활동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 참여 촉진)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채식환경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ㆍ홍보 등)① 도지사는 도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해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채식의 날 운영)①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을 위해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2.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3. 민간기업② 도지사는 채식의 날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① 도지사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실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사람 중 18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2.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사업 및 지원항목)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3.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4. 그 밖에 청년구직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은 도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2.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3. 청년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경영상담5. 도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와 증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제7조(청년기업 인증)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도지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8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9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인증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도지사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6.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센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이 청년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안내 및 홍보2. 청년 활동 지원3. 청년의 역량 강화4. 청년의 권익증진5. 청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6. 청년정책 발굴ㆍ조사ㆍ연구7.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년센터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센터 운영의 기본방향2. 청년센터 운영의 추진목표3. 청년센터 활성화 사업4.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및 지원5. 그 밖에 청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센터의 설치2. 청년센터의 운영3.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4. 청년센터 종사자의 교육ㆍ훈련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협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사업의 성과 등을 공유하고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청년센터의 장과 청년정책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청년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3.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4. 청년소상공인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품 개발 및 유통ㆍ홍보 지원2. 경영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3. 시설 등 개선 지원4. 청년소상공인 간 네트워킹 및 공동사업 등 협력 활성화 지원5. 청년소상공인의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강산업”이란 철을 함유하는 철광석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가공 과정을 거쳐 후판, 철근, 강관 등의 철강재를 만들어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2. “철강기업”이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3.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철강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3. 탄소중립 등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4. 협력체계 구축5.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철강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철강산업의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철강산업 육성을 위하여 철강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2.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4.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라남도 철강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철강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철강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 철강산업 관련 업무 실장·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철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을 심의·의결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창작 공간 설치·조성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법·제도 개선5. 재원 조달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작물의 공연·전시 <신설 2025. 12. 18.>2. 기획 및 창작공간 <개정2025. 12. 18.>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 <개정 2025. 12. 18.>4. 정보제공 및 교육 <개정 2025. 12. 18.>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개정 2025. 12. 18.>6. 인적 네트워크 조성 및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 <신설 2025. 12. 18.>7. 국내외 교류·협력 <개정 2025. 12. 18.>8.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18.>

제7조(위탁) <신설 2025. 12. 18.>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개정 2025. 12. 18.>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8231;조사2.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3. 공동창작 활동 지원4.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법인&#8231;단체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지역 경제, 지역 주민 등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구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정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방법 및 활성화 방안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ㆍ평가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6.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2. 청년의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3. 시군 청년마을 조성사업4. 청년의 지역 체험 및 거주ㆍ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관계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5. 청년 자립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활동을 통한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농”이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ㆍ농촌과 연계한 산업의 창업을 말한다.2. “예비창농자”란 창농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29.)3. “창농자”란 창농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29.)4. “창농활동 지원자”란 투자, 상담, 판로지원 등의 형태로 예비창농자 및 창농자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29.)5. “창농타운 회원”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창농타운 누리집에 회원가입하여 회원으로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7. 29.)

제3조(시설) (개정 2021. 7. 29.) ① 청년 창농타운(이하 “창농타운”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7. 29.)1. 비즈니스센터2. 제품지원센터3. 교육관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은 그 시설 내부의 장비,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1. 7. 29.)

제4조(기능) (개정 2021. 7. 29.) 창농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9.)1. 창농 교육2. 창농 상담 지원 (개정 2021. 7. 29.)3. 예비창농자, 창농자, 창농활동 지원자 간 관계망 구축 (개정 2021. 7. 29.)4. 제품연구ㆍ개발 장비사용 및 기술 지원 (개정 2021. 7. 29.)5. 사업화 지원 (개정 2021. 7. 29.)6. 그 밖에 창농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농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설 개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창농타운을 연중 개방한다.1.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2. 창농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개정 2021. 7. 29.)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농타운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창농타운 누리집 등에 휴관일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③ 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개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제7조(시설사용자 등) (조명개정 2021. 7. 29.) ① 창농타운은 창농타운 회원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② 제1항 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창농타운 회원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③ (삭제 2021. 7. 29.)

제8조(시설사용료) (조명개정 2021. 7. 29.) ① 창농타운 회원이 창농의 목적으로 창농타운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7. 29.)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9.)1. 창농타운 회원이 창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21. 7. 29.)2. 창농타운 회원이 아닌 자가 사용할 경우 (개정 2021. 7. 29.)3. (삭제 2021. 7. 29.)4. (삭제 2021. 7. 29.)5. (삭제 2021. 7. 29.)

제9조(보조금 지원) (신설 2021. 7. 29.) 도지사는 예비창농자 및 창농자의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9.)1. 농촌 콘텐츠 융합기술 구현, 상품화, 서비스화, 투자유치지원 (신설 2021. 7. 29.)2.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능성 분석, 표준화, 안정성 평가 지원 (신설 2021. 7. 29.)3. 지식재산 출원, 기업설명 활동, 혁신기술 기획 상담 지원 (신설 2021. 7. 29.)4.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및 농산업 선도기업 관계망 지원 (신설 2021. 7. 29.)5. 그 밖에 예비창농자 및 창농자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신설 2021. 7. 29.)

제10조(입주자 선정 등) (개정 2021. 7. 2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창농타운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예비창농자로서 사업 구상이 완성된 자 (개정 2021. 7. 29.)2. 도에 주소를 둔 창농자 (개정 2021. 7. 29.)3. 예비창농자나 창농자를 지원한 실적이 있거나 선도할 역량을 갖춘 창농활동 지원자 (개정 2021. 7. 29.)② 그 밖에 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보험 가입) (개정 2021. 7. 29.) ① 도지사는 창농타운 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에 필요할 경우 입주자에게 관련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제10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3. 청년창업 인큐베이팅4.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5.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6.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청년창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오디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개설 비용 등 창업자금 지원 및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오디션 개최)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창업예비자를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오디션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투자유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펀드 조성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준용한다.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과 한옥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2.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4.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관련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2. 기금출납원: 만원주택 업무 담당 사무관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2. 기금의 결산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옥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한옥발전기금의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주거 및 한옥 기금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호 및 제7장(제29조부터 제4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창업자”란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도내에 창업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 및 시군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및 차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청년의 창업ㆍ운영자금 융자 지원2. 청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3.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4. 그 밖에 청년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②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유기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인구청년이민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청년희망과장3.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제11조(특례보증)① 도지사는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보증재원 등)① 도지사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희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인구청년이민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청년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 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와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도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전라남도 및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도민과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에 대한 청렴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2. 전라남도교육감3.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③ 민관협의회에는 공공의장과 민간의장을 두되, 공공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12. 18.>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부서장(이하 “도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8.>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한다. 민간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도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 감사부서의 장2.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단체 및 기관의 임&#8231;직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 실무의장과 민간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 실무의장은 도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 실무의장은 위촉위원이 추천하여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공공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민간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전문분과협의회) 민관협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검토 및 제안 사항 준비 등을 위한 전문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예산 지원)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8231;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공공기관&#8231;기업&#8231;시민사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8.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음주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 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조례의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수립되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3. 청소년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4.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5.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추진 성과평가6.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정신건강 증진2. 청소년 흡연·음주예방3. 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4. 청소년 약물 오남용,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5. 청소년 구강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6.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7.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2. “청년특화구역”이란 지역의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조성 및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청년특화구역 지정 및 육성 방안3.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사업 <개정 2025. 10. 16.>4.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인구 유입ㆍ유출, 청년 경제활동, 청년마을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청년특화구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청년특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1. 도시형: 5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신설 2025. 10. 16.>2. 농촌형: 1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이하 <신설 2025. 10. 1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적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④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특화구역마다 특화업종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6.>

제7조(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청년특화구역 지정ㆍ재지정ㆍ지정해제3.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 <개정 2025. 10. 16.>4.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5.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1. 도시형: 청년 창업, 청년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등 <개정 2025. 10. 16.>2. 농촌형: 시설원예 시설ㆍ장비 구입 및 관리, 청년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등 <개정 2025. 10. 16.>3.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4. <삭제 2025. 10. 16.>5. <삭제 2025. 10. 16.>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0. 16.>

제9조(청년특화구역 재지정 등)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5년마다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제6조제5항에 따른 청년특화구역 지정 기준의 준수 <개정 2025. 10. 16.>2. 제11조에 따른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결과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활동”이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5조(문화활동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체계적ㆍ종합적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및 기반 구축3.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4. 재원 조달 방안5.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소년 문화거리 조성)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문화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2.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설 등 개선ㆍ확충3. 청소년 관련 축제 및 행사 활성화4. 청소년 문화활동 전문인력 육성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정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건강ㆍ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등)① 지원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3.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육아(돌봄)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3. 보건·의료서비스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5.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① 전라남도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1. 대상: 해당 연도 수상후보자 중 효행, 선행, 봉사, 면학 등에서 품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개정 2017. 9. 28.)2. 효행부문: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사람3. 봉사부문: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나 선행을 행한 사람 (개정 2017. 9. 28.)4. 면학부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5. 예·체능부문: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사람6. 국제화부문: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7.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개정 2017. 9. 28.)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전라남도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의 전라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7조(수상자의 결정)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4., 2020. 1. 7.>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외의 용어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도지사는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10115;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4.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5. 청소년 작업장과 일터 육성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시행) &#10112; 도지사는 노동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0. 1. 7.>&#10113; 도지사는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계도할 수 있는 노동청소년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18. 10. 4., 2020. 1. 7.>③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10112;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0113;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둔다.&#10114; 도지사는 교육청·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 10. 4.>② 협의회는 도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지방고용노동청, 도 교육청, 청소년노동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10112;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10113;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10114;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0115; 수탁자의 선정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10116;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10112;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시행과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0113;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라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학교·가정폭력, 재해·재난,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4.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지사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12539;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제7조의 추진사업3. 기관·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4. 교육·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치료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청소년 중 학생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협조하고, 매년 학생 심리적 외상 치료 계획을 수립&#12539;시행하며,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치료비 지원3. 외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5. 실태조사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을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12539;운영)①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12539;단체와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12539;운영할 수 있다.1. 시·군2. 청소년상담복지센터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4. 전라남도교육청5. 전남지방경찰청6. 지방고용노동청7.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개정 2025. 12. 18.>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단체 소속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1. 통합적 안전망의 결성2. 추진사업의 시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