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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진도군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3. 군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군수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군수는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대상사업 등록부를 공개하여야 한다.⑤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8조(실태점검 및 사업평가)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공개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고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책이나 사업의 일괄 등록) 소관 부서에서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안되어 추진중인 정책 중 2008. 1. 1 이후 시행된 것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실명화대상에 해당되는 정책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두 실명화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7호, 2014. 0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5호, 2018. 0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7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제안의 제출)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FAX, 우편 및 진도군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2. 20.>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2. 31.>④ 삭제 <2023. 12. 20.>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제3조에 의하여 심사하고, 채택여부 결정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② 삭제 <2023. 12. 20.>②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0.>

제4조의2(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0.>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5조(부상의 지급) 우수제안에 대한 부상의 지급은 조례 제17조의 기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

제7조(채택제안의 시행)①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2. 20.>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0.>

제9조(실시평가서의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2. 20.>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간 동안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 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0.>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0.>1.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결과보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말까지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진도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및 진도군제안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136호, 201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2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4. “보호의무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5. “협력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해야 하는 기관·학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에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군 관할 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센터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건강 등 통합적인 행정적·경제적 지원3.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이용자 등)① 센터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시간)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용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관한 조정·평가2.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3. 그 밖에 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업무 관련 공무원, 협력기관 담당자,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그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수산관계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인증기로 표시하기 전에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의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등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 것과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결정ㆍ등록된 장애인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차.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이ㆍ반장(이 경우 각종 공부(公簿) 열람에 한정한다.)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등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8호,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진도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진도군의회 의원3.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의회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8.>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구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부 칙 <제1259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7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 칙 <제1328호, 2024.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부칙 <제240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706호, 2024.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729호, 2024.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단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검정”이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 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정해진 날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 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시험·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분석 성적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일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결과를 처리·발급 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선전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 할 수 없다.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 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제11조(업무관리)① 소장은 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효율적인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 숙달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정확한 시료분석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검정장비를 정비·보완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의뢰내역, 대상시료내역, 결과통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분석 의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개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택개량 지원)①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다.③ 해당 연도 미선정자는 다음 연도 우선순위 지원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주택개량사업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사람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위생 등의 사유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차가구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주거급여 지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또는 행복둥지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지원사업에서 정한 수선주기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거에 대하여 정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거쳐 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을 받은 군수는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위탁 등) 군수는 주택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업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28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33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5., 2021.12.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05.,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6호, 2002. 0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9호, 2007.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7호, 2021. 12. 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 08. 05.>1. 삭제<2013. 12. 31.>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및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31.>3. 주민등록증 적착자재공급, 주민등록증 철인압날 및 비닐접착4.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5.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증·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3. 12. 31.>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471호, 1996.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공제등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공제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세입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공제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험·공제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어업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라 함은 진도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축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1.>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5.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0.>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로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출납관리는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제7조(대상사업) 융자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판매사업2.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4. 농어업시설의 운영·관리 사업5.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 사업6. 기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제8조(융자대상자)① 융자대상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주민과 생산자단체로한다. 다만, 농수산물가공과 유통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지원)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한도액은 개인을 1인당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2.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4.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2회 상·하반기로 분할상환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주민은 융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단, 대출자격 등에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1. 진도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농업지원과장 <개정 2011. 01. 11.>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진도군 출연금2. 융자 상환금3. 이자 및 기타 수입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에 규정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18조(감독 및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주민과 생산자 및 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은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운용상황을 매 반기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관리 상태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83호, 2010.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6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5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위원의 모집) 읍·면장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진도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기능 및 책무) 읍·면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1. 읍·면 발전과 지역화합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건의2.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읍·면장은「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 및 기관·사회·단체 등 추천자 중 위원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1.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2. 지역별 참여를 고르게 하되 젊은층 중심으로 구성3.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며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농·수·상·관광업 등)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5조(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① 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이 된다.③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마련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공인의 비치) 읍·면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공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8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시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읍·면장이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신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장은 이용 승인을 취소,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프로그램 운영)① 읍·면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가능한 인근 읍·면과 중복을 피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시에는 읍·면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① 읍·면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와의 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하며, 읍·면 주민자치회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강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면 주민자치회는 강사와의 계약기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사로서 품위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④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의 지급범위는 별표1과 같다.② 조례 제27조에 따른 강사수당은 해당 연도의「진도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반환)① 읍·면장은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징수결의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읍·면 주민자치회는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읍·면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 주민자치회는 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 관리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 사용 및 진행하지 못한 기간분의 전액2.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강일 전일까지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강의료 전액3.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하지 못한 기간분의 전액

제16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범위와 요율)① 조례 제28조제3항의 군수가 정하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의 범위와 요율은 별표2와 같다.② 조례 제28조제5항의 군수가 정하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의 범위와 요율은 별표3과 같다.
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진도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 12. 31.>② 위원 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각 읍·면장이 되며,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2.12.28.>1. 읍·면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서 각 읍·면당 1명2.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임원 및 위원 중에서 5명 이내 <개정 2013. 12. 31.>3. 기타 재정, 세무, 예산 등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1. 01. 11, 2013. 12. 31.,2018.08.20.,2022.12.28.>

제1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 건의2. 주민의 복지증진 및 군 공동체 형성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성과 사적 목적 이용 금지5.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안에서 활동6.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 심의 처리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거주지나 사업장을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자신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기타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①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 12. 31., 2022.12.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개정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본청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
진도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4조(수탁자대행신청)①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6.>1. 대행승인신청서 1매(별지 제1호서식)2. 위치도 1매3. 주민등록초본 1매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매5. 사업계획서 1부6. 조례 제6조 제1항의 증거서류 1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승인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교부한다.

제7조(주차장관리)① 주차장의 관리시간은 4월-10월 08：00-20：00, 11월-3월 09：00-19：30(월-토)하고, 공휴일과 관리시간 이외에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무료주차로 한다. 단,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대행 승인된 내용에 의한다.② 자동차를 주차할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주차표를 교부한다.

제9조(관리의무)① 관리 및 운영권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 및 운영권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25.>

제10조(금지사항)① 주차장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1. 세차, 차량의수리, 급유행위2. 주차장질서와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3.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와 보건위생에 저해되는 행위4.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주차장 관리원은 이용객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다.

제12조(수입금의납입)① 당일 수입금은 익일10：00까지 군금고에 입금하고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익일이 휴무인때에는 그 다음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장부와 군금고납입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5 규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4호, 201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1호, 2019.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8호, 2024. 5. 16.>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성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출장소로 한다.② 읍·면·출장소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 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은다.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진도군 중기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4조(중기의사용)① 중기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 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재해대책사업, 건설사업, 새마을사업, 기타 지역개발 사업 등 군, 읍, 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투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의 가동율 향상을 위하여 마을이나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나 민간인에게 중기를 유상임대 사용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의거 임대할 시는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차 결정은 공익사업과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및 영세민 자활사업 시행자에게 우선하고 신청순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중기 사용신청) 중기를 사용코자 하는 자(이하 임차인 이라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표1서식에 의한 중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중기의사용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사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표1서식에 의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중기사용 기간의갱신)① 군수는 중기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한 중기 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기간 갱신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중기의 조종등)① 중기는 군수가 임명하는 중기 조종사가 조종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중기 조정사는 중기 조정일지를 비치하며, 일일 조정현황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중기 반납시 일지를 군수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한다.

제9조(중기의 투입 및 회수)① 중기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 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따라 사용중인 중기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중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군수가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천재지변 도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 교육, 훈련과 공휴일 기타 공사 시공상 일시적으로 중기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군수가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 중기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 회수할 수있으며, 반납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 훼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중기반납비용예치)① 제4조2항에 의거 임대 사용케하는 경우에 중기 사용승인 통지서에 기재된 중기 반납일자에 반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기반납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예치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치금은 임차인이 반납일자에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회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③ 중기반납 예치금은 중기회수 비용에충당하고 잔액이 있을경우 임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④ 예치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11조(사용중기의 망실또는훼손)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중인 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기를 망실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원상회복에 상당한 금액을 지방세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한다.1. 임차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때3.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산정)① 사용료는 당해년도 건설 표준품셈 중기 사용료 산출기준표에 의하되 일 사용료 계산은 단수의 천원 단위로 절상하고 시간 사용료는 일 사용료의 시간 비율로 하고 백원 단위로 절상한다. 단, 중기 사용기간은 다음에 의한다.1. 중기사용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한다.2. 사용기간 만료일정에 반납하거나 고장,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을 공제한다.3. 기준 가동시간을 초과하였을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중기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 요율에 의거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징수)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거 중기가 투입될 시는 임차인에게 제12조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전에 납입토록 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중기사용료 전액을 중기 투입전에 선 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유류대는 임차인이 현지부담 주유하고 조종사의 식숙비는 군수가 중기투입시 선지급하고 사용료 징수시 합산 징수한다.④ 관공사를 도급맡은 도급업자가 관중기를 사용 신청하였을시에는 당해공사 시행기관장이 기한을 명시하여 지불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후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정산) 군수는 사용료가 기준 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등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1조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제2060호), 2012.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092호) 2013.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6.>

제2조(구성)① 진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7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4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사업소·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부서의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5 규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5 규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4호, 201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4. 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4. 01., 2021. 04. 21.>1.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04. 01.>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도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1. 04. 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5호, 2013.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4호, 2014.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0호, 2021. 0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55호, 202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진도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진도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제7항에 따른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될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 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 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진도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 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은 100만원2. 실용 신안권은 50만원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본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호, 1977. 0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2호, 1982.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9호, 1984.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5호, 1989.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0호, 1997. 0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성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1999. 07. 07.>2. 삭제 <1999. 07. 07.>3. 삭제 <1999. 07. 07.>4. 삭제 <1999. 07. 07.>5. 삭제 <1999. 07. 07.>6. 삭제 <1999. 07. 07.>7. 삭제 <1999. 07. 07.>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가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 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4호, 1996. 0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4호, 1999. 07. 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0호, 2001. 05.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1.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②「지방세기본법」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에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한 자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록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 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

제7조(지급) 군수는 제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1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8호, 2007. 0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29.>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3. 12. 31.>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군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1/2은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31.>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3. 12. 31.>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12. 31.>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 재정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진도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조례 제1478호, 1996.10.24) 및 진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조례 제1614호, 1998.11.26)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2. 위촉직 위원: 학계, 사회단체대표, 관련 전문가 등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