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사전협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사업추진부서"라 한다)의 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공공갈등 영향 및 대책에 대해 규제개선담당관과 미리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전문개정 2019.10.10]

제3조(공공갈등진단 실시) ① 사업추진부서는 제2조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공갈등진단표 및 별표 2에 따른 갈등기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규제개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 및 제출하여야 할 서식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1. 사업추진부서의 장 전결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2. 제1호의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3.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시 :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계획 수립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5. 그 밖에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갈등이 발생된 시점③ 규제개선담당관은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해 공공갈등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갈등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갈등정도가 약한 3등급까지 체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④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제3항의 공공갈등 진단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에 대해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규제개선담당관은 이를 지원ㆍ관리하며 3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제4조(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규제개선담당관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 교육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갈등관리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4. 이해관계인 및 그 의견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동부위원장 2명을 두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제7조(협의회의 명칭 및 운영규칙의 작성) ① 조례 제12조의 갈등조정협의회는 운영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의 명칭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의 운영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1. 협의회의 목적2. 당사자의 범위3. 협의체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4. 협의회 의장의 선정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6. 협의의 절차 및 의결7. 협의결과문의 작성8.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제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① 규제개선담당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공공갈등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2024.6.28, 2025.7.1>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제개선담당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매년 11월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4.6.28, 2025.7.1>

부칙 <제3883호, 2013.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1호, 2022.8.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706호, 2025.7.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