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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해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개정 2024. 7. 1.>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구청장은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사업안을 작성하고, 취임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ㆍ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4.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해 재원조달 대책 마련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취임 후 100일까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한다.④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② 평가단은 18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별 인구비례, 성비를 고려해 추첨ㆍ공모ㆍ위촉 등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6. 30.>③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在任)기간으로 한다.

제10조(평가 및 환류)① 선거공약 이행 평가는 연 2회 이상(현장평가를 포함한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제11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약평가이행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7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②~⑭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제작4.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용,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의 적극 대처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장려와 출생아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출산장려용품”이란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지원금2. 출산장려용품3.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다만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2.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신혼부부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에 출생신고한 아동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출생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구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② 신청인은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장려용품을 지급받으려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사항(출산지원금에 한함)2. 신청인의 주소, 혼인신고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출산지원금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송금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중복해서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각 호의 대상자 또는 가정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부칙 <제895호, 2009.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부 칙 <2014.8.20. 제109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 제1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출산장려금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부 칙 <제1606호, 2023.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교육격차해소사업”이란 교육·문화·복지수준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수행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운대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부산광역시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단체는 포함한다.

제3조(대상)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대상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격차해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능력 향상 사업2. 사회성 향상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사업3. 아동 및 가족 간의 관계 강화, 가족기능강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수행기관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각 수행기관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에 대한 반기별 사업실적보고서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류 및 장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조(감별검사비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에도 감별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 구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용미생물등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용미생물등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유용미생물등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용미생물등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등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

제6조(유용미생물등 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등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행정 운영상의 동에 두는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3조(통·반의 획정기준)① 통은 4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자연마을, 아파트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통·반을 새로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통ㆍ반장)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과 반장(이하 “통ㆍ반장”이라 한다)의 임명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11., 2024. 7. 1.>1. 삭제 <2024. 7. 1.>2. 삭제 <2024. 7. 1.>③ 삭제 <2024. 7. 1.>④ 삭제 <2024. 7. 1.>⑤ 삭제 <2024. 7. 1.>⑥ 삭제 <2024. 7. 1.>

제6조(통ㆍ반장의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반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반에 대하여는 통장이 그 임무를 겸임한다. <개정 2024. 7. 1.>1. 반장 또는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반원”이라 한다)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4.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5. 각종 시설 확인6. 새마을사업 협조·지원7.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8.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의 소재 파악, 도움 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달 한 번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동장은 매달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이나 반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동장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그 처리 상황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리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처리에 오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제12조(실비보상 등)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3.30.>②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3.30., 2024. 7. 1.>③ 통ㆍ반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 7. 1.>1.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3.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④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 7. 1.>

부 칙 <제843호, 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8호, 2013.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반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회 연임 위촉된 통·반장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319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7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를 말한다) 시행 후 이 조례 개정 전 통장과 반장의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① 통장과 반장(이하 “통ㆍ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9. 30.>1.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이웃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동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한다.2.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이웃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통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임명한다.② 통·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네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을 연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 11. 24.>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반장을 연임 임명하는 경우에는 통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동장이 반장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반장에게 재임명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을 연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1. 24.>⑤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

제3조(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장기출타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통장이나 반장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ㆍ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본조신설 2024. 7. 1.]

제4조(임명장 및 통·반장관리대장)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4. 9. 30.>② 동장은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통·반장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4. 9. 30.>[제2조에서 이동<2024. 7. 1.>]

제5조(통장 신분증) 제2조제5항에 따른 신분증의 명칭은 “통장증”으로 하며, 그 규격 및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2025. 11. 24.>[제3조에서 이동<2024. 7. 1.>]

제6조(반상회)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정기반상회: 매달 25일에 개최. 단,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연휴인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 다음날에 개최2. 임시반상회: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 처리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2024. 7. 1.>]

부칙 <제710호, 2009.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10.><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0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30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ㆍ반장을 임명(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049호, 2025.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ㆍ반장을 연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해운대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령액이 이 조례의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매 학년도마다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적격자를 선정하여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1. 학업성적 또는 특기가 별표 평가기준의 최소 점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2. 통장의 동 업무협조 및 활동사항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반기 이내에 장학생 명단을 확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별, 학교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장학생 선발은 통장 1명당 1명의 장학생으로 한정한다.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장학금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는 학생에게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과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차액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의 지급 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의 부모인 통장이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3. 장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학교장, 총장 등이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1. 장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1통3. 삭제 <2021.12.15.>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15.>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호, 198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7호, 200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0호,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을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천만원 이하

제10조(지원 신청)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지원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2. 신청사유3.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4.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5.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교부)① 제10조의 신청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에서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20., 2025.6.27.>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그 전년도의 세입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 <개정 2025.6.27.>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2.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나 구호에 필요한 경비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의 충당② 같은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6.27.>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2025.6.27.>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의 결산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4.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7.>5.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6.27.>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구청장은 금융상품별로 계좌번호·예치금액·약정기간·이자율 및 예상 이자액 등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6.27.>③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5.6.27.>

제10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5.6.27.>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5.6.27.>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6.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②~⑫ (생략)부 칙 <조례 제1742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20140421

제3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관·단체(소속 직원 및 단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간 포상계획 인원(구의 인구, 전년도 포상실적 등을 감안해서 책정한다)2. 시기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포상계획 인원 등3. 포상의 추천을 제외하는 자의 범위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구 관내 사업장을 둔 주민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공무원, 구의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남모르게 선행하거나 희생하여 이웃이나 사회에 기여한 경우3. 각종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드높이고 고취시킨 경우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경우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행사 등에서 순위 등을 다투어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① 구청장은 공무원 중 제7조 각 호의 공적이 특히 뛰어난 경우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의 포상대상자 심의·결정2.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대상자 추천3.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포상 수여 여부 등의 결정4. 그 밖에 포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결정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서명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호, 198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호, 1989.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부 칙 <제310호, 1994.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1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1089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열대야”란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라.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 조치 및 피해 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현황 및 중장기 대책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4.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확충을 위한 대책5.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대응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2.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 녹화시설 및 열 차단 시설(쿨루프시스템 구축 포함)2. 물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3. 그늘막ㆍ에어커튼 등 고정 형태의 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구민제안 등)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 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운대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적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4.10.>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목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학생의 성장기에 맞는 균형잡힌 영양공급과 위생강화를 통한 건강증진2.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개선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이해증진4.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을 무상 또는 우선 지원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5. 직영급식의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급식체계 확립 및 학부모의 부담 완화6. 우리농산물의 사용으로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식량의 생산·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증진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국제협약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구매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운대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일부개정 2019.4.10.>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제7조(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①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②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①학교급식에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심의)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일부개정 2019.4.10.>1. 학교급식비 지원계획2. 지원신청에 따른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방법3.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4. 기타 학교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급식학교 등의 의무)①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한다.②급식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0.>

제12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지도·감독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지급된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의 지원대상 규정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부 칙 <제1357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해운대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상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3. 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농인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4. 한국수어의 교육과 보급 육성에 관한 사항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인등, 주민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3.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2조(정기표창)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구민 또는 구의 기관·단체 소속 직원 및 단체원에 대하여 선행구민으로 선발하여 2개월마다 표창한다. <개정 2026. 1. 28.>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표창을 할 수 있다.1. 참일꾼공무원: 반기별2. 우수공무원: 반기별 <개정 2026. 1. 28.>3. 우수직원(공무직근로자 등을 말한다): 반기별 <개정 2026. 1. 28.>4. 으뜸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포함한다): 연 1회

제4조(모범공무원 포상)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으며,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또는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④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⑤ 수당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⑥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4.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제5조(포상의 추천)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추천권자는 포상을 받을 공로가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② 추천권자(동장을 제외한다)는 제3조의 수시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추천권자는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공적개요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 중인 상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1. 28. 제1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고유어만을 말한다.4.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반상회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본청·의회·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사업소(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0.7.1.>

제4조(지역 언론매체의 역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구 한글사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글 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한글 문화유산 보전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글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다.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순화어를 사용한다.2.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10조(실태 조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 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11조(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구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구의 한글 관련 문화유산 보전과 계승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3. 제10조에 따른 한글 사용 실태 조사 업무 추진4.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한글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예산의 지원)① 구는 한글 및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한글 및 순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려는 자에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1년에 두 차례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디자인, 글짓기, 서예 등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시상한다.③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주나 광고업자를 표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 ⑭ 생략부 칙 <제1581호,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①~&#x3251; (생략)&#x325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3;~&#x3258; (생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운대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7. <삭제 2017.03.10.>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설 2017.03.10.>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7.03.10.>10.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11.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 축제 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부칙 <제1233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해운대문화원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58-4에 둔다.<삭제 2017.03.10.>부칙 <제1245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3호, 2023. 5.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⑩~⑫ (생 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2.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77번길 60(반송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해운대구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2. “창업공간”이란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전용사무실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3. “입주자”란 센터 내 창업공간에 입주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2. 창업 인큐베이팅3. 창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교부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후 반환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센터 입주 등)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 모집은 공개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센터 입주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교육,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주최·주관하거나 보조·위탁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보조·위탁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3. “사업부서”란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보조·위탁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교부하는 부서를 사업부서로 본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공개 의무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② 사업부서는 행사 예산 공개 실적을 관리 및 보존해야 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해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7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 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호, 198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호, 1991.9.6> 이 조례는 1991년 9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5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82호, 1996.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42호, 199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8호,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19호, 1999.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673호, 2003.6.20>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81호, 200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6호, 2005.7.1> 이 조례는 200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39호, 2005.11.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0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통합 전 반송제1동, 반송제3동에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 간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53호, 2015.11.6.>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9호, 2016.12.20.>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종 헌혈활동에 대한 지원 등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2.>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권장활동의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한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권장활동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헌혈에 참가하기 위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2.>

제13조(헌혈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방안3. 헌혈권장사업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5.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 12. 12.]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지역 언론기관 및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헌혈 관련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나 단체의 대표자④ 협의회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 12. 12.]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12. 12.]

제16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헌혈권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한다.[본조신설 2023. 12. 12.]

부 칙 <제1395호, 2019.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존 헌혈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헌혈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자로 본다.부 칙 <제1657호, 2023.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이후 현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 활용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에 위치한 현청사의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지방채 발행3. 기금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보조금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다만, 재정 여건 악화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현청사 도입시설 건축비 및 대수선비2. 현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및 관련 부대경비3. 현청사 활용 관련 조사·연구용역비 및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현청사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현청사 활용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현청사 활용업무 담당팀장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