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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과·사업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18, 2018. 4. 2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18>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승진·전출·전직·휴직·강임·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각종 근무상황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충주시 규칙 제1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 1. 19 규칙 제 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0 규칙 제64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1.>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1.>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5 조례 제 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5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10 조례 제114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2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조례 제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6.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일부개정 조례 제2190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2024. 12. 20. 전부개정 제783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일부개정 제805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원의 총수)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1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행기관의 정원: 1,482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그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9. 6. 1 조례 제 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3 조례 제 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2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30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3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23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8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5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2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29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7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05. 09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07. 25.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08.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8.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7.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31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조례 제1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8. 조례 제1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일부개정 제2220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일부개정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일부개정 제2372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일부개정 제2479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070813 / 시행일: 2007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① 지방자치단체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임시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임시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은 권리를 가 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권리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1.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100분의 20＋30만원3.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0의 10＋210만원

제18조(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8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서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서는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와 「중원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3호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충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2023. 11. 24.>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구성)①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안전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계획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제5조에 따라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사무에 종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중원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23 조례 제 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31 조례 제 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3호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 <89> 생략부칙 (2013. 6. 28 조례 제116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 ～ ⑨ 생략부칙 (2015. 4. 3.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⑪ ~ ⑮ 생략부 칙 (2023. 3. 10. 일부개정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일부개정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7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8;까지 생략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 <개정 2023. 5. 12.>

제2조(위원회 구성) 충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 <89> 생략부칙 (2015. 4. 3.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ㆍ자문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실적보고 등)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개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한다.③ 시장은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때에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도급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1. 공동도급 : 49퍼센트 이상 <신설 2012. 5. 11.>2. 하 도 급 : 70퍼센트 이상 <신설 2012. 5. 11.>⑤ 시장은 지역 민자사업의 인가ㆍ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1.>⑥ 시장은 행정적 지원 시 제4항과 제5항의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1.>

제3조의2(표준단가 적용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3. 6.>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 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건설 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6.>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충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역 건설산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지역 건설산업체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 건설산업체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 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그렇지 않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장이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1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㊱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㊲ ～ <89> 생략부칙 (2019. 12. 6 조례 제 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0. 1 조례 제 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7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8;까지 생략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①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3. 9. 22.>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개정 2023. 9. 22.>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 11. 4.>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9. 22.>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4 조례 제 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17 조례 제1696호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2. 일부개정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구성)①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ㆍ군ㆍ구 관내로 이주한 때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19 조례 제 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1> 생략<82>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3> ～ <89>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보건법」 제1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및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 등을 말한다.2. “예비장애인”이란 질환 또는 손상 등으로 일정 기간 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사회재활협의체”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기본방향)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다음 각 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1.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확립2.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3. 지역 내 보건ㆍ의료ㆍ복지자원의 통합적 연계 지원4. 대상자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증진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 내 장애인 건강보건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대상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2. 예비장애인3.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

제6조(사업내용)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건강보건관리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2. 방문 재활 및 통합건강서비스 제공3.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운영4.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조기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7조(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지역 보건의료ㆍ복지 자원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자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 할 수 있다.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방향 논의2.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 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3. 지역자원 간 정보 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 강화4.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5.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제8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보건소장,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 장애인 관련 기관의 단체장 또는 실무 담당자.④ 협의체는 5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에서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원의 변동은 대상 기관 후임 업무 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하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⑥ 협의체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논의한 주제에 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수소,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또는 식품 산업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3. 바이오, 삼차원프린팅 또는 정보통신융합 산업4.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7.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8.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충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모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ㆍ판매 촉진)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생산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생산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내 기업과 생산된 제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기업의 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2. 지역생산품 구매 품목, 단가 조율3. 생산품 기업과 소비자 섭외4.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소비 촉구5. 기업의 소모품 공동구매 유도6.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주요 생산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ㆍ판매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업인2. 전통시장, 마트, 외식업 대표 등 생산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소비자 대표3. 상공인 기관 단체4.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

제8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10조(회의)① 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1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계획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 계획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충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충주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ㆍ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인재”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충주시(이하“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고등학교ㆍ대학에 재학중(졸업반) 또는 졸업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2.>2. “실시기업”이란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인재 고용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2.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시기업의 참여)① 실시기업은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ㆍ구직 알선 등의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확정한다.③ 실시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발)① 실시기업은 지역인재를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ㆍ구직 알선이나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는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인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2.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3.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4. 그 밖의 고용을 촉진하는 행정ㆍ재정 지원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지역 인재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1844호 2020.8.7.)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2.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 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다문화 가정”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능)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3.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충주시장, 충주시의회 의장, 충주경찰서장, 충청북도 충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② 시장은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주시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주시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혁신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부문별 지역혁신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전략산업발굴과 특화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5. 지역의 혁신과제 발굴 및 균형발전 과제의 발굴·선정에 관한 사항6. 지역의 혁신역량강화 및 혁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7.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8. 지역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 등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9.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10. 지역 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및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시의원,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협의회는 간사 2인을 두되, 1인은 당연직위원인 업무담당과장이 하고 다른 1인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및 대행)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일정과 회의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하고, 궐위된 때에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사직)① 위원은 질병, 기타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 또는 협의회에 제출한다.②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 또는 협의회에 사직서가 제출된 때 사직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민법 및 형법,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때2. 협의회와 관련된 일로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 2회 이상 또는 연간 총 3회 이상 결석한 때4.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역산업분과위원회2. 지역과학기술분과위원회3. 지역문화·관광분과위원회4.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 분과위원회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제10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회의 일정2. 출석위원의 수 및 명단3. 위원의 선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4. 심의 안건과 그 내용5. 안건의 의결 정족수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④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부칙 (2005. 6. 7 규칙 제 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삭제 2017. 12. 1>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서기는 담당자가 각각 된다. <개정 2015. 6. 5.>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과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을 때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㉑ ～ <89>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3. 조례 제1414호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하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804 / 시행일: 2017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2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장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7. 8. 4.>

제3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한 분야의 특별회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제8호까지2.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3. 제13조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2.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3.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개발·이용시설② 제1항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물 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과주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주기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액 조정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4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법정대리) 시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 사고 시 : 부시장2. 부시장 사고 시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3. 국장 사고 시 :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4. 담당관·과장 사고 시 : 담당관실·과 주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5.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사고 시: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과장6. 기타 사업소장 사고 시 : 주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7. 읍·면장 사고 시 : 부 읍·면장8. 동장 사고 시 : 총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업무담당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 11. 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충주시직무대리규칙」 과 「중원군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 1. 19 규칙 제 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 26 규칙 제 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28 규칙 제 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9 규칙 제 353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30 규칙 제 39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시”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신설 2023. 7. 14.>5. 지방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화재공제보험 등 <신설 2023. 7. 14.>6.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신설 2023. 7. 14.>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7. 14.>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2021. 5. 28.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7. 14. 일부개정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결의 날) “충주시 청결의 날(이하 “청결의 날”이라 한다)”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을 따로 지정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시장은 지역주민과 기관ㆍ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강, 하천 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정책 추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에는 청년을 10분의 3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당연직: 청년정책 업무 관련 과장2. 위촉직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라.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2. 임시회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1.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2. 청년의 능력 개발3. 청년의 고용 및 창업 촉진4. 청년 문화의 활성화5. 청년의 권리 보호6.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센터 등의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발굴ㆍ연구 및 홍보2.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3.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4. 청년 취업ㆍ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5. 청년 통합 상담서비스 지원6. 청년 교육 및 컨설팅 지원7. 그 밖에 청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부칙 (2017. 2. 24. 충주시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7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8. 일부개정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일부개정 제2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본사나 사업장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개정 2023. 6. 2.>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2.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국내외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 충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청년기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2.>

부 칙 (2022. 4. 15. 제정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①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②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4조(인증서의 수정발급)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