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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하는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호 신설 2020.12.31.>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2020.12.31.>

제4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1. 노동인권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표준 교안, 교사용 지도안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방안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5조(노동인권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9.28.>1. 노동인권교육 표준 교안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3.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이 포함된 학생용 자습서4.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노동인권 교과서 제작 보급과 교재 개발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③ 교육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학생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6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③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9.28.]

제8조(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라남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제목개정 2017.9.28.]

부칙 <제4115호,2016.10.27.>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9호,2017.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0호, 2019.10.17>(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0호, 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8호,2024.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녹색제품의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교육·홍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계획2. 연도별 구매계획3. 구매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3. 교육 및 홍보 실적4. 제도 개선 실적과 우수 사례 등5. 그 밖에 교육감이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소비 촉진)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교육·홍보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유학”이란 전라남도 관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2. “농산어촌”이란 전라남도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산촌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전라남도지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하여 각 급 학교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유학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3. 협력체계 구축4. 농산어촌유학 홍보

제5조(사업)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2.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3.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및 운영4. 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학교시설 신설, 개축,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농산어촌유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연구학교 지정·평가·해지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4. 농산어촌유학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교육감은 협의회의 기능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농산어촌유학원 설치·운영)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독 학생이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2.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난독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난독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3.8.3>1.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 지원2.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3.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원 <개정 2023.8.3>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진단 검사)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3.8.3>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난독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학부모와 상담하고, 전문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3>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난독 학생 치료 지원 <개정 2023.8.3>2.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개정 2023.8.3>3.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8.3>4.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 지원 <개정 2023.8.3>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3>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 학생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 전문 치료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학생”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부모 언어”란 다문화학생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이중언어 교육 사업3. 교육 전문성 확보 방안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은 다문화학생이 아닌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1.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3.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8.3>2. “교육비”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3.14, 2021.9.23.>3. “수익자부담경비”란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1.9.23.>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적용한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1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신설 2019.3.14>③ 제2조제2호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 지원의 중단과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부칙 <제4746호,2018.11.8.>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6호, 2019.3.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9호, 2021.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3호,2023.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하 “당뇨병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6. 관계 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2.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연수 <개정 2024.4.4>3. 당뇨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개정 2024.4.4>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24.4.4>5.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내 혈당관리기기 등 비치 <신설 2024.4.4>6. 시험 등 평가 시 혈당 측정을 위한 기기 비치·사용 <신설 2024.4.4>7. 상급학교 진학 시 근거리 우선 배치 지원 <신설 2024.4.4>8.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4>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15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정책과제3. 연차별 추진계획4. 지원 사업5.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운영2. 대안교육 교재 구입3. 교육환경의 안전 확보와 개선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12.26.>4. 교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12.26.>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26.]

제7조(지원의 중단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홍보)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실효성이 높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향상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등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같은 권리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628호,2022.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단체를 말한다.제3조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한다.제8조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한다.제9조의 제목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한다.제13조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한다.제14조 중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0220 / 시행일: 2012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2.2.20>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소지한 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3.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이 3년이상인 자4.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5.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제8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52호,2007.11.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10.10.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전라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전라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 입시생”이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대학입시지원관”이란 대학 입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대학 입시생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학 입시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진학 지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라 구분된 고등학교 특성에 알맞은 대학 진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 입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교육감은 대학 입시생에게 맞춤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입시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대학 입시생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대학 입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2. 대학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박람회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대학 진학 지원에 필요한 자료 개발 및 보급4.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5. 교원의 진학 지도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대학 입시생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업무

제6조(대학입시지원관) ① 교육감은 대학 진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대학입시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학 입시 정보 제공 및 상담2. 대학 입시 관련 현장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3. 교원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4. 대학 연계 입시 지원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대학 입시생 지원을 위한 업무

제7조(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지역별 진학 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생, 학부모 대면 상담2. 찾아가는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섬 등 입시 정보 소외 지역 현장 순회 지원4. 대학 입시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의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③ 교육감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에 대학입시지원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여 대학 입시생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현장지원 조직 운영)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대학 입시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2. 대학 입시 프로그램 강사 지원3. 대학 입시 관련 연구 및 자료집 발간4. 그 밖에 현장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3.2.16, 2024.7.4>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각각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16>[전문개정 2017.12.2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2.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방안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제목개정 2017.12.2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1.>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서관 운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도서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7.12.2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2.21.>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21.>

부칙 <제3430호,2010.12.30>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⑪ ~ ⑮ 생략
부칙 <제4563호,2017.12.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개정조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79호,2023.2.1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제2조의 제목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공공도서관”을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6053호,2024.7.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영토로서 독도의 지위와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3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추진 사업3.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4. 독도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학습 지원2. 독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지원4. 교원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도교육주간 등)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독도의 역사에 뜻깊은 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교육감은 학교생활 속 독도 사랑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홍보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독도의 지위와 가치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함으로써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2025.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독립운동과 학생독립운동의 의의, 독립운동가의 활동 및 애국정신,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을 포함한다. <개정 2024.5.30, 2025.10.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제동원을 말한다. <신설 2025.10.2.>4.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10.2.>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필요한 예산3.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4. 현장학습 방안5. 독립운동 기념사업 <개정 2024.5.30>6.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 성과 및 평가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0.2.]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독립운동사 교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탐구활동2. 교원 연수 및 연구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10.2.]

제7조(독립운동 기념사업) ① 교육감은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조 신설 2024.5.30]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5.30>]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동물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목표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기관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예방 사업3.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2. 디지털 성범죄 문제 인식 및 예방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 지원3.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전라남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마음교육”이란 학생들에게 감정 조절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도록 마음 읽기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마음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마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교원 역량 강화 방안4.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5.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6. 그 밖에 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2. 추진 인력 구성·운영3. 교원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4. 마음교육 학기제 선도학교 운영5. 마음교육 정책연구용역6. 마음교육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7. 마음교육 현장체험학습 지원8. 그 밖에 마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학교의 장은 마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메이커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프로그램 운영3. 학교 지원4. 메이커교육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5.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교과 연계 프로그램2.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3. 직업체험 메이커교육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5. 학생동아리 메이커교육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7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모듈러교실”이란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모듈러(modular) 공법을 활용하여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교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안전 확보 방안3. 모듈러교실 분석, 평가 및 보완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2조(선발대상)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지방공무원(이하 “모범 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모범 공무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2. 「모범공무원 규정」이나 이 조례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3. 징계 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 공무원 추천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각 과장(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과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② 모범 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 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 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징계처분을 받은 때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색소를 넣어 영구적으로 문양이 남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의 문신 방지와 문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문신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문신 예방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신 예방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문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방안3. 문신을 새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방안4. 그 밖에 학생 문신 예방 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문신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문신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신 예방 교육은 전문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문신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 전라남도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빗물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학생의 물의 재이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학교2. 물의 재이용 교육3.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기본계획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제5조(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교육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학교에 저류조 용량이 2톤 이하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에 따른 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물의 재이용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②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에서 물의 재이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관찰 및 원리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2. “발주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대상인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기관이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지역산업체 참여 활성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체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산업체 지원) 교육감은 지역산업 활성화와 우수한 교육 기자재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산업체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8.11.]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의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사회 현안” 이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다.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3.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4. 그 밖에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미혼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나. 미혼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2. “미혼모·부 학생”이란 미혼모·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위탁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②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여건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정한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6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학계,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역할)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이 전남교육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별지 서식의 민간전문가 자문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민간전문가는 교육청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된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2. 역할과 책임을 게을리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5.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763호, 2019.5.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2024.10.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민간전문가는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4조(상담 범위) 무료법률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직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관장 사무에 관한 사항2. 학부모: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절차) ① 법률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교육감에게 전화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을 서술하여 신청한다.②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신청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2.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4.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 예방 조치)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2. 포상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분리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의 반복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1.>1. “방사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검사결과 검출수치를 표기하며,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제4조(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2. 학부모, 교직원,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 학생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제목개정 2015.12.31.]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고,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④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7.12.21.>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제7조(관련 자료의 고지)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제목개정 2017.12.21.]

부칙 <제3768호,2013.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3호,2015.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것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4564호,2017.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3조(법률지원단의 업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13.>1.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3.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4.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관계 문서의 검토 <개정 2025.11.13.>5.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발하는 사건의 대리 <개정 2025.11.13.>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법률지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법률지원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활동 보호 업무 및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나. 「법무사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1.13.]

제5조(단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2(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11.13.]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이나 단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원요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목적으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감에게 별지 서식의 법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단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단원에게 상담료·자문료·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②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원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훈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3. 필요한 예산 및 예산 확보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2. 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교원 연수 등 보훈교육 역량 강화4.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5. 보훈문화 행사 운영6. 국제 교류 및 협력 추진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기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점검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불법촬영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법촬영 점검체계 구축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및 개선 방안3.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불법촬영 예방시설 등 설치) ① 교육감은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교육기관 화장실의 칸막이 빈 공간 등에 가림막을 설치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원 유아”란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2. “보호자”란 「유아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3.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조치계획

제3조(폐쇄 신청)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1.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치원의 설비 처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유치원의 재산 처리 계획서(별지 제3호 시식)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6.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7.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① 유아교육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폐쇄 예정 연월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당 사립유치원에 소속된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보호자 동의) ①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폐쇄예정일이 2월 말일 인 경우에는 졸업 예정유아를 제외한 재원 유아 보호자 3분의 2 이상 동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기 중 폐쇄할 경우에는 전체 재원 유아 보호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②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유아 전원조치)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경영자는 소속 재원 유아 전부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①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폐쇄인가 신청 시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계정산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②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2.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역할3. 배움터지킴이 교육 및 연수4. 배움터지킴이 활동 및 복지 지원5. 사업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촉 공고 등) ①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 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교외 순회지도4.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등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의 배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946호,2024.4.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움터지킴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학교의 장이 위촉한 배움터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배움터지킴이로 본다. 이 경우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학”이란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2.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사립학교경영자”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사립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학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학 공공성 강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3. 사학 비리 예방 및 근절 대책4. 사학 경영평가5. 우수 사학 지원6. 그 밖에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원·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지원)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사무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한 경우 교육감은 위탁의 범위와 방법을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제목개정 2025.12.26.]

제7조(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본계획에 따른 사학 공공성 강화 사업3.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의 사학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법조계, 학계, 교육계 또는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사학에서 추천한 사람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사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3.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다.「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5조(안전보건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2.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3.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 및 보급4.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련 실태조사5. 안전보건 교육6. 노동·작업환경 관리7. 노동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원9.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지도3. 노동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4. 안전보건 관련 상담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 생활임금을 지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 중에서 교육감이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2. 교육청의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단체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3. 교육청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 중 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전문개정 2022.12.22.]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2.>1. 생활임금의 기준 설정 및 산정2. 생활임금 지급 대상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책국장, 노사안전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개정 2022.8.11., 2025.8.14.>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나. 교육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다.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대표 <신설 2022.12.22.>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등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 대금을 산출 할 때 노무비에 생활임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12.22.]

부칙 <제5633호,2022.1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0호, 2025.8.14>(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지역”이란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2. “경비”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하 “수험생”이라 한다)이 시험 응시에 필요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지역 수험생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수험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2. 지원 대상3. 지원 방법4.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등) ① 교육감은 섬지역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기본이념)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②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교원 연수3. 학생 역기능 예방 교육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지원

제7조(자문단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제6조에 따른 교육3. 제8조에 따른 성과 평가4.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회 확대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