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2조(복무선서)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조례2400>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04.20 조례2044>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07.09 조례1713>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신설 2004.07.09 조례1713>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신설 2004.07.09 조례1713>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4.07.09 조례1713>4.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04.07.09 조례1713>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조례1958>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조례1958>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02.14 조례1389>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조례2400>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02.14 조례1389>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14 조례1389>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02.14 조례1389>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09.29 조례2400> <개정 2009.12.30 조례1958>

제12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9.13>

제18조의2(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신설 2011.04.20 조례2044> <개정 2019.06.14 조례2499> <개정 2024.09.13.>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02.14 조례1389> <개정2024.09.13.>② <개정 94.08.03 조례1332> <개정 2013.07.15. 조례2185> <개정 2019.06.14 조례2499> <삭제 2024.09.13.>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03.24 조례1432>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03.24 조례1432> <개정 2017.09.29 조례2400>⑤ 삭 제 <2019.06.14 조례2499>⑥ 삭 제 <2019.06.14 조례249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삭 제 <2019.06.14 조례2499>② 삭 제 <2019.06.14 조례2499>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2.05.15 조례1659> <개정 2018.12.17. 조례2456>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5.15 조례1659>

제20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및 저축)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9.13.>

제21조(병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7.03.24 조례1432> <개정 2017.09.29 조례2400>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10.14 조례2582>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4.08.03 조례1332> <개정 2017.09.29 조례2400>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96.02.14 조례1389>.<개정 2017.09.29 조례2400>② 삭 제 <2019.06.14 조례2499>③ 삭 제 <2019.06.14 조례2499>④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0.09.18 조례1589> <단서 신설 2005.11.08 조례1756> <개정 2013.07.15. 조례2185>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09.13>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00.09.18 조례1589> <개정 2009.12.30 조례1958> <개정 2013.07.15. 조례2185> <개정 2017.09.29 조례2400> <개정 2019.06.14 조례2499>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9.18 조례1589> <개정 2009.12.30 조례1958> <개정 2019.06.14 조례2499>⑦ 삭 제 <2005.11.08 조례1756>⑧ 삭 제 <2005.11.08 조례1756>⑨ 삭 제 <86.08.13 조례947>⑩ 삭 제 <2005.11.08 조례1756>⑪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09.18 조례1589>⑫ 삭 제 <2019.06.14 조례2499>⑬ 삭 제 <2019.06.14 조례2499>⑭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제1호의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의 휴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일수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밖의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6.29.>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3.06.29.>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06.29.>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설 2023.06.29.>⑮ 삭 제 <2019.06.14 조례2499>⑯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09.29 조례2400> <개정 2024.09.13.>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3.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4.09.13.>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ㆍ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06.14 조례2499>, <개정 2025.08.29.>⑱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06.14 조례2499>⑲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이외 선거사무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2일 이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09.13.>⑳ 군수는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재직공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09.13.>㉑ 군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중 3일간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5.08.29.>

제23조의2(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3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본조신설 2024.09.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28 조례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3 조례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0 조례1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3 조례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20 조례1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7 조례1117>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12 조례1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03 조례1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14 조례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24 조례14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18 조례1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9 조례1649>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05.15 조례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09 조례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7 조례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8 조례17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제7항,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7.09.29. 조례240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 2019.06.14 조례249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0.14 조례2582>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 칙 <2023.06.29. 조례2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3. 조례29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08.29. 조례30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