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송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1.>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11.>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6.11.>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6.11.>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개정 2024.6.11.>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6.11.>

제6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1.>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3. 택시서비스 증진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6.11.>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ㆍ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4.6.11.>4. 택시이용 승객을 위한 택시 승차대 등의 교통시설 확충사업5.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 <신설 2024.6.11., 개정 2026.2.25.>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6.11.>

제9조(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장성군 감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11.>1. 사업구역의 택시총량 및 과잉공급 규모2. 감차보상 시행기간3. 연도별 감차규모4. 감차보상금의 수준5.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6.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7.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8.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결과9.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속공무원 중 택시관련 업무 담당과장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4.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5.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11.>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1.>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1.>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제15조(자료제출)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11.>

제16조(자동차의 차령)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목, 전문개정 2024.6.11.>

부 칙 <조례 제2294호, 20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2호, 2024.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7호, 2026.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