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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한약”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3.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이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단계에 따른 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4. 한의약 관련 산업 국제 협력의 촉진5.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부천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4. 한방의료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사업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드림스타트ㆍ학교의 사업 등 한의 건강관리 사업2. 임신부 및 출산을 앞둔 성인을 위한 한의 난임극복·산후조리 사업3.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성인을 위한 한의 치매예방ㆍ정신건강 사업4.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ㆍ재택치료 등 한의 건강돌봄ㆍ건강증진 사업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시행을 심의ㆍ자문하는데 필요한 한의약육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회원은 한의약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체는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 의원2. 시민ㆍ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한의약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3. 한방의료ㆍ보건의료활동 기관 대표자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각종 민원 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하여 책임 있고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또는 법적 절차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3. 시가 제반 서류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4.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한 경우5.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시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민원 처리부서에서도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2.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3.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부천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패 봉안)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훈선양시설 등에 봉안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1. 희생ㆍ공헌 당시 부천시민인 사람2. 부천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② 위패 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매년 현지 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22.12.26., 조례 제3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서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5. 관계공무원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5. 헌혈장려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2조(임무) 부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시 홍보 활동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특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총괄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 및 활용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별지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 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 2. 10. 조례 제3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시 특정사업 추진 관련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로 한다.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반행위”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 1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2. “지급대상자”란 제1호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3. “신고인”이란 제1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4. “고발인”이란 제1호의 위반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을 말한다.5. “신고포상금”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6.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에 신고된 것 중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신고자가 일자를 달리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시장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4.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5.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 신고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6.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7. 이미 부천시에 접수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8. 신고차량이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9.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10.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11.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체 점검으로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을 신고한 경우12. 그 밖에 포상금 신고 방법 및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신고인)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①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일반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 신고 및 제3조에 따른 포상급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②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및 처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 및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지급 방법 및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제4조의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 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3층 이상 시설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나. 부천도시공사다.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2. 사회복지시설가. 「노인복지법」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1항의 1호·2호,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의2호ㆍ3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영유아보호법」제10조의 어린이집 중 2층 이상에 위치한 영유아보호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천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8.14.>3.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함 2023.8.14.]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3.8.14.]5.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3.8.14.]6.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함 2023.8.14.]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사업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5.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유품 정리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3.8.14.]

제4조의2(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사항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관련 교육과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부천시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8.14.]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8.14.]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8.14.>

제6조(웰-엔딩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웰-엔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14.>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8.14.>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식견이 높은 사람③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8.14.>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14.>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종전의 제1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8.14.]⑥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4.> [종전의 제2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3.8.14.][제목개정 2023.8.14.]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14.>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등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본조신설 2023.8.14.]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부천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2015.10.12>

제2조(기능)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2>1.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3.12.26.>2.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4. 환경정책 시책 개발, 추진 전략 및 실천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0.12>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2>1. 환경도시업무담당국장, 재정경제업무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담당국장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천시의회 의원 2명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각호 신설 2015.10.12]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0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08>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하여 환경도시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0.11.08, 2015.10.12>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 개정 2007.11.15>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안건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5>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나 소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08, 2015.10.12>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5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8 조례 제2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 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 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부칙 (2012.08.13 조례 제2721호)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부칙 (2015.10.12 조례 제2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선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60호,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3. 삭제 <2024.12.2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7., 2024.12.23.>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삭제 <2024.12.23.>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 제목개정 2022.10.17.][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2.10.17.]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3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3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3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 또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간부터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②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8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 또는 충전하는 경우부칙 (2022.10.17.조례 제3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3. 조례 제4168호,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7.7.10.>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등)① 시장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03.09 조례 제1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1982.08.02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5.15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이 조례 시행 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04.22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4.30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6.16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10 조례 제3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삭제 <2022.12.26.>2. 삭제 <2022.12.26.>3. 삭제 <2022.12.26.>

제3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천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26.>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신설 2022.12.26.>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환경교육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개발 사업 <개정 2022.12.26.>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6.]

제10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환경교육주간 기념행사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본조전문개정 2022.12.26.]

제11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2. 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4.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5.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12.26.]

제12조(홍보 및 표창)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를 제12조로 이동함 2022.12.26.]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3. 효행장려에 관한 주요사업 및 시책4.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교육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행 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상담 및 지원)①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목적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3.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07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12. 조례 제4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연예술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 부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천아트센터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부천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5.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지원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③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 결산서보고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회계 감사보고서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의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사용허가 및 물품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시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ㆍ검사 및 감사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① 시장은 대표이사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③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7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부천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부천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관내 우수교사 연구 활동 지원3. 교육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연구 지원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5. 연구과제별 시책 발굴 기여 공모 장학생 지원6.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장학생 선발)① 장학생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9.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13.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원 등)① 재단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와 감사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1. 시 장학업무담당국장2.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업무담당국장④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신임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⑥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연도 등)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운영 및 해산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 및 감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등 처분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재단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2008.10.02. 조례 제2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부천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장학기금은 재단에 귀속한다.부칙 (2011.01.10. 조례 제2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3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정관 규정에 따라 조성된 부천장학재단의 재산과 운영의 효력은 유효하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2조(의제)① 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으로부터 제기된 사항2.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의제 채택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실무협의회 검토 후 협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발의된 의제를 직권으로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3조(의견의 제출)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의 내용2. 사건 경과3. 의결을 구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의견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해관계인등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등은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특별위원회)① 협의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로 위원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된 의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계속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① 조례 제7조제2항의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전담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에 규정된 사항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③ 이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 25 규칙 제1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2. 1 규칙 제1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4. 규칙 2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 25 규칙 제1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2. 1 규칙 제1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9 규칙 제1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050623 / 시행일: 2005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40414 / 시행일: 2014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7.1.>②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안전, 응급처치, 산악안전, 호우ㆍ지진안전, 교통안전 등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에 대한 안전체험 및 교육을 수행2.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전시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체험관 인력배치) 시장은 체험관의 시설 운영 및 체험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 중 11.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4.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4. 그 밖에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3.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체험관의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① 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②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③ 체험시설별 이용가능 나이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체험시설 이용시간 및 횟수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7.>

제7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이나 악취ㆍ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임산부, 노약자 등 체험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행위2. 질서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체험시설 등을 훼손ㆍ오손 또는 파괴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및 기념품점2. 식당 및 카페3. 그 밖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임시휴관일의 공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① 예약 담당 공무원은 다음날의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 취소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체험관 이용현황을 체험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이용방법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체험구역 운영시간, 소요시간, 체험인원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운영시간, 소요시간, 체험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부칙 <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인재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3.4.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기금”(이하“교육발전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군의 재정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1.9.>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교육발전기금에 출연되는 군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09.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고흥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1527호, 1995. 12. 29)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출연한 장학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출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9. 조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개최하고 다큐멘터리영화 등 영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9.>

제4조(사업)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최 [전문개정 2019.4.29.]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각종 부대행사 계획·진행 [전문개정 2019.4.29.]3. 그 밖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4.29.]

제5조(정관) 영화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6.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조직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8. 집행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9. 영화제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영화제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① 영화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영화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영화제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제의 설립 및 운영,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4.12.]

부칙 <201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5호차목을 중 “DMZ국제다큐영화제”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로 한다.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영상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영화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사업과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회원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7.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에 관한 사항8. 재산 및 회계, 사무국에 관한 사항9. 위원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영화제의 개최2. 지역의 영상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3.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4. 고흥 영상문화 발전 사업 및 지원사업5. 위원회 목적 사업을 위한 간행물 발간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7. 영화 사업 지원 서비스8. 영화 홍보 및 광고9. 그 밖의 문화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① 위원회의 기본재산은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사업) 협의회는 상가 및 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구유출 억제와 상가 및 시장의 공동화 현상 방지2. 상가 및 시장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3. 상가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시책 발굴4.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3조(지원범위 )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담양사랑 상품권 관리 지원 <개정 2019.11.15.>2. 협의회에서 추진할 행사의 공동주관3.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지원절차)① 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N산하 고등학술연구기관 UN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전문센터(RCE)의 업무추진과 지속가능발전 인제의 실현을 위한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정의)① 명칭은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지속적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이념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3.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란 UN산하 연구기관인 UN대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거점교육센터를 말한다.

제4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자본금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의 운영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예산 및 회계8. 정관의 변경

제5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 방향 및 단기·장기 이행계획의 제시2. RCE 사업의 추진(조사·연구활동 포함)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 추진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4.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역할 분담 논의와 추진5.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

제13조(사업계획 승인 등)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단법인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비납부규정 (기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031230 / 시행일: 20031230

제1조 (회비) ①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 라 한다) 정관 제4조에 정한 회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6. 3, 2000. 10. 4)1. 정액회비는 상조회 정관 제4조 제2항 본문의 회비를 말한다.2. 특별회비는 상조회 정관 제4조 제2항 단서의 회비를 말한다.② 정액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개정 1999. 6. 3, 2003. 12. 30)<img id="9266769">┌───┬────┬───┬───┬────┐│직급별│3급이상 │4~5급 │6~7급 │8급이하 │├───┼────┼───┼───┼────┤│월회비│20,000 │15,000│10,000│7,000 │└───┴────┴───┴───┴────┘</img> (단위:원)③ 특별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개정 2000. 10. 4)1. 월회비는 5,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하며, 월불입 최고한도는 300,000원으로 한다.2. 위 1호의 월회비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월불입액을 증액, 감액, 일시 미납입, 또는 납입재개(이하 "납입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납입변경은 회원의 재직기간 중 5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3. 특별회비를 신규납입 또는 납입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지 1호의 "특별회비 신규납입(납입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상조업무담당직원과 봉급지출원을 경유하여 상조회장에게 제출한다. 단, 회원이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봉급액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인사발령문 사본을 상조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특별회비 신규납입(납입변경)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한다.

제2조 (회비납부) ① 정액회비는 회원으로 가입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탈퇴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4)② 회비는 봉급지급단위기관별로 매월 봉급지급시 회비를 공제하여 상조회의 소정계좌로 송금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4)③ 회원이 휴직 또는 기타사유로 봉급액의 전부를 지급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봉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 지급시 미납분의 회비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미납분의 처리) 회원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미납한 회비를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비를 미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부칙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03)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회비)의 변경된 회비는 2000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0.0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1조(회비)의 특별회비 및 제2조 제2항의 회비납부조서 제출 폐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2.30)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1조(회비)제1항의 정액 회비납부의 경우 납부기준일은 2004년도 1월 봉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03)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회비)의 변경된 회비는 2000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0.0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1조(회비)의 특별회비 및 제2조 제2항의 회비납부조서 제출 폐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2.30)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1조(회비)제1항의 정액 회비납부의 경우 납부기준일은 2004년도 1월 봉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03)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회비)의 변경된 회비는 2000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0.0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1조(회비)의 특별회비 및 제2조 제2항의 회비납부조서 제출 폐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2.30)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1조(회비)제1항의 정액 회비납부의 경우 납부기준일은 2004년도 1월 봉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03)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회비)의 변경된 회비는 2000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0.04)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1조(회비)의 특별회비 및 제2조 제2항의 회비납부조서 제출 폐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2.30)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1조(회비)제1항의 정액 회비납부의 경우 납부기준일은 2004년도 1월 봉급일부터 적용한다.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및 지원과 유네스코 국제 민간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탈과 상징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연구2. 탈과 상징에 관련된 공연 퍼포먼스 연구, 기획 전시3. 한국 및 국제적 탈 문화연구단체, 연구소, 개인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4. 한국 및 국제적 탈 관련 축제의 상호지원 및 창작활동 지원5. 세계적인 탈의 메카 안동문화권 홍보6. 탈 관련 인적ㆍ물적ㆍ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내 문화활동의 독려와 탈 관련 국제기구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7. 그 밖에 연맹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세계탈문화 발전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본조신설 2014ㆍ8ㆍ8]

제4조(정관)① 연맹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회원의 자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그 밖에 연맹 운영에 관한 사항② 연맹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4ㆍ8ㆍ8]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연맹의 설립·운영과 국제총회개최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15ㆍ1ㆍ2>[제3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연맹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7조(행정지원) 시장은 연맹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8조(행정지도 등) 시장은 연맹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연맹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연맹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연맹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20ㆍ7ㆍ3>[제8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연맹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4ㆍ8ㆍ8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24) 생략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 략)⑪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48) (생 략)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3조, 제13조,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에 따라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식품안전과 영양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2023. 7.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12., 2023. 7. 7.>1. “어린이”란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의 급식시설을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4. 삭제 <2023. 7. 7.>5.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제1호·제2호에 따른 어린이·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6.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란 어린이에게 식품 안전 정보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식품안전지식 함양을 돕고,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민법」등 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7.>[제목개정 2023. 7. 7.]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7.>1. 법인의 운영2.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3.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4.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체계 수립ㆍ운영5. 위생교육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6. 어린이·취약계층의 급식 식단개발 및 지원 홍보7.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5., 2023. 7. 7.>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② 센터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모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제7조(정관)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소재지4. 임원에 관한 사항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단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②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12., 2023. 7. 7.>

제8조(임원)① 센터는 이사장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1. 15.>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의 직무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직)① 센터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둔다.② 센터에는 의정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의정부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9. 3. 12., 2023. 7. 7.>③ 본부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및 운영재원 등)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출연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12.>

제1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 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0호, 201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33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