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시책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6조제4항의 방법으로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3.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사업 및 그 협력4.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5.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관련 단체의 지원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AI수도추진본부장, 기업투자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1. 울산지역 대학교 총장2. 울산지역 교육 관련 기관의 장3. 울산지역 소재 경제 관련 단체ㆍ연구기관ㆍ산업체 대표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5. 7. 3.>③ 삭제 <2025. 7. 3.>④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7. 3.>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시장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2. 지역균형인재 육성 진흥시책 추진 및 관련 단체 육성3.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반구축 및 조사연구4.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추진5. 학자금, 기숙사비 지원 등 지역균형인재의 지역 정주(定住)기반 구축6. 지역균형인재 양성사업7. 그 밖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7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균형인재 육성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20조(채용확대 지원 및 포상)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9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1</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td></tr></tbody></table>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8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4.01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98.94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lef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88.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4.01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59.7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margin-left: 20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argin-right: 5pt; text-indent: -9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729;</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공모에 따르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4.01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0.7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행정지원국</span></p></td></tr></tbody></table>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 ~ (49)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⑬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경제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x3254;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이 조례로 신설되는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국장, 행정국장”을 “경제산업실장,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⑧ ~ &#x32b1;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7. 1. 조례 제2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⑧ ~ ⑭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미래전략국장”을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5. 7. 3. 조례 제3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5. 12. 4. 조례 제3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경제산업실ㆍAI수도추진본부ㆍ기업투자국ㆍ도시국ㆍ건설주택국ㆍ교통국ㆍ농업기술센터ㆍ종합건설본부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②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