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종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권의 종류: 선불전자지급수단2. 상품권의 권면금액: 1만원, 5만원, 10만원3. 상품권의 기재사항: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금액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또는 기재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3.]

제5조(판매대행점 협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사업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달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3.>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4.「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로 한다)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 12. 23.>.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제7조(가맹점 등록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2. 23.]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 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제9조(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 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상품권 할인)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 지역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3.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ㆍ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법 제19조 및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2. 23.]

제12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가맹점이 법 제10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2021.4.2.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운영된 상품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29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4조(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상품권의 자금 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