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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 및 궁금증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행정·가사·형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적 사항

제3조(상담대상 및 운영)①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②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실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및 요일은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④ 상담의뢰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상담방법)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전화·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예약은 사전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당일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상담의뢰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5조(상담의 신청 및 제한) 상담을 원하는 구의 주민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고질·상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회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상담관의 위촉)① 상담관은 변호사 등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이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2.>②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의뢰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상담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가 잦은 경우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관계공무원 협조)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담당공무원을 상담실에 참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9조(상담처리 등)① 방문상담은 가능한 즉석에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③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325e;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⑱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⑲ ~ ㉒ (이하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⑬~&#x325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5. 3. 12.,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3. 구민 인식 개선 및 홍보사항4.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 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 시설, 추가 조사항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구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수여대상) ①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자.②해외입양자로서 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자.③타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④기타,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추천) ①수여대상자는 각 부서장, 구의원, 각 기관 단체장, 30인 이상의 주민이 추천할 수 있다.②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요약서를 첨부하여 추천 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대상자가 우리구를 방문 하였을 때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구 간부가 수여할 수 있다.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대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1. 강동구민에 준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 부여2. 강동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등에 초청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제7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국장급이상 소속공무원 3인, 구의원 2인, 직능단체대표 2인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장은 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결정한다.

제13조(회의록) ①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결의사항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⑧ 「서울특별시 강동구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국장·단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⑨ ~ ㉒ (이하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18호, 2022. 12. 2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멸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2025. 5. 1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5. 14.>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14.>1. 다른 사람 소유 토지(사유지) 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 (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3. 4. 5.>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제3조 (보상금액 결정기준) ①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 평균치(또는 가액)로 한다. 다만,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4. 5.>②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 건물은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3. 4. 5.>③보상금 결정을 위해 해당 건물의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제4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해진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2023. 4. 5.>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2023. 4. 5.>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 (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0. 9. 25., 2023. 4. 5.>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4. 5.>

제6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할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25., 2023. 4. 5.>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3. <삭 제>

제7조 (보상금의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및 무허가건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②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5.>

제8조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5. 19., 2023. 4. 5.>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제9조 (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5.>

부 칙 (8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94·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1호, 2022.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1호, 2023.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강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과 함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116 / 시행일: 20190116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9.1.16.>1. 기본소양2.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산업3. 해설안내기법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5. 관광객의 심리,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②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 중 최대 20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출석률 80%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1.16.>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평가(객관식, 주관식)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각 평가에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④ 실기평가(현장시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한다.⑤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기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문화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2016.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나눔 행복티켓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공연·전시 등의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 행복티켓(Happy Ticket)”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 관람 기회를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적 배려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마.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문화나눔 행복티켓을 이용하는 구민은 매매 또는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자) 문화나눔 행복티켓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동아트센터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선정방법 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문화나눔 행복티켓 입장권을 지급하며,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통하여 접수된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관장이 선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구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 예술, 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문화정책·행사에 대한 평가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문화도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연도별 문화도시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도시 정책 담당 국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2. 문화·예술·관광·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4. 강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전문적·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구의회에 위탁 결과는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7.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8.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9.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10.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11. 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1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기초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및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구청장은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콘텐츠 개발 지원4.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① 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모든 구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제11조(문화유산돌봄사업)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유산의 훼손 등 관련 주기적인 모니터링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4.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화재 등 방지 교육훈련5.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6.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협력체계)①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유산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리를 위한 활동2.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활동3.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4. 문화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연구 등 학술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영상,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8. 4.>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등 개최 및 지원3.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5. 각종 문화예술인 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6.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행사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4. 관계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4호, 2021.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⑧부터 &#x325e;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 산으로 출연한 재산2. 제1호 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 산으로 정한 재산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6. 강동아트센터, 도서관, 기타 문화시설 및 예술단체 운영 <개정 2021. 2. 17.>7.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신설 2021. 2. 17.>8.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9.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출연금 및 자본금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되, 성별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해 보고·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공공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2.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제2조(센터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95 (명일동)에 둔다. <개정 2023. 12. 6.>

제3조(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① 센터는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1. 스마트교육 등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2. 학습지원 프로그램3.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4. 교사연수 프로그램5. 전문가양성 프로그램6.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연도별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4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6.>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 센터 홈페이지에 금액, 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이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감면신청서 제출과 그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2023. 12.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6.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제5조(이용료의 반환)①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반환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각 호별 반환 기준에 따라 결제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반환한다.1. 프로그램 개시 전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불2. 프로그램 개시 후 수강자 등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이용회차에 따른 정산 후 환불

제6조(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의 하나로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교사, 입학사정관 등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운영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2.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3. 진로ㆍ진학ㆍ학습 등에 필요한 상담 및 멘토링 활동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봉사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봉사단(이하 “에듀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에듀봉사단 단원들에게 분야별 역할을 지정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③ 그 밖에 에듀봉사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스마트교육지원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다음 각 호의 교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1. 교사(강동 고교 e-스튜디오 운영 담당 등)2. 교육 분야 전문가(원격교육 콘텐츠, 저작권 등)3. 홈페이지 등 전산 분야 전문가③ 지원단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은 참여할 수 없고 이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4호, 2023. 11. 8.,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6호, 2023.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개정 2019.1.2.>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신설 2019.1.2.>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및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개정 2019.4.17.>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신설 2019.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강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미세먼지 저감 등 실내환경 개선시설의 설치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동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전파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9.4.17.>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을 할 수 있다.<신설 2019.4.17.>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경보 발령 중에는 관내에서 야외행사가 진행 될 경우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4.17.>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일정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높을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9.1.2.>②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및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9.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인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미용관련 행사 개최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3.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제5조(보고 및 보호의무)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5. 5. 14.>[제목개정 2025. 5. 14.]

제6조(피해 공무원 지원)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공무원(이하 “피해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형사처벌 규정 위반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4. 피해 공무원이 제3호의 민원인에 대해 고소 희망 시, 행정적·절차적 지원② 구청장은 피해 공무원이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청구 등 발생 시 소송비용 등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3.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4.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5. 그 밖에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 5. 14.]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5. 민원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설치[전문개정 2025. 5. 14.]

제9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제11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인 전화·면담 시간)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5. 14.]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3. 민원인의 폭언·폭행 대응을 위한 교육②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2. "민간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말한다.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이 내진성능 이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5. "신청인"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총괄부서”란 지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 부서를 말한다.7. “추진부서”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 등 해당 업무 활성화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중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확인신청 등)①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처리기한)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제7조(확인)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추진부서는 제1항의 실적을 매연도 종합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의뢰하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취소 및 청문)①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증축, 개축 등),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2. 종전의 신청서류에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진안전성 표시 명판 부착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해당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최초 1회는 구에서 부담하며, 이후 훼손 등에 의한 명판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명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간소유 건축물은 이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정하여 온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어 구민화합, 문화·예술의 증진 및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92·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22. 12. 2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4

제2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 의원 2명,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12.11, 2017.02.22>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1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⑩부터 ㉑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⑰부터 ㊱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325e;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⑲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⑳ ~ ㉒ (이하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⑭~&#x325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7. 3. 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6.22>1.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개정 2015.12.30, 2016.6.14, 2016.6.22>2.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 <개정 2015.12.30, 2016.6.14, 2016.6.22>3. 해당 민원처리 관할 동장4. 감사담당관5. 외부 법률 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6.6.22>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29.>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6.22>1. 사망,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신속한 안건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6.6.22>⑤ 위원회 회의 시 위촉위원 중에서 안건과 직접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16.6.22>

제6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민원대응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8. 30.>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심의 신청 등)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② 구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조사)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제10조(실무종합심의회 운영)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영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은 관계부서 해당업무담당주사로 구성한다.③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하고, 심의결과는 민원조정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14) 제1조 및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국장 및 보건소장”을 “국장·단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관국장 및 보건소장”을 “소관국장·단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10항 (생략)부 칙 (201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0호, 2023. 8. 3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자문회의 회의소집2. 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지원3. 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7.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사업8. 협의회 운영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제목개정 2025. 9.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조에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 예술 · 여가 · 체육활동 ·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지원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 주간활동 · 돌봄 지원8.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10.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 · 운영)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둔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 · 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보완,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도 · 감독)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 · 시설 · 서류 등을 조사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실종 예방 대책2.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2.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