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 민간에 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확산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지역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춘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3명 이내로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3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① 시장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책의 마련)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2.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시행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6.>1. 통합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 및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삭제 <2023.11.16.>5.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한 보안컨설팅, 교육, 정보보안 진단 및 관리실태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3.11.16.>

제18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교육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화마을 운영)① 시장은 지역 소득 창출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춘천시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춘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관광국장”을 “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20 ~ 29 생략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을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⑨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10항까지 생략⑪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관광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12항부터 22항까지 생략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⑦~ ⑪항 생략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본다.부 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