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자금 융자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8, 2018.11.15, 2023.10.5>② 읍·면장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해당여부 및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진달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은 융자금 회수상황에 따라 군수가 배정한 자금한도액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1.15>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사업총괄부서에서 복사하여 수탁금융기관에, 그 부본을 농업정책과에 보관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8.11.15, 2019.1.3, 2025.6.30>

제4조(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재정관리과장·농업정책과장·축산지원과장ㆍ농촌지원과장·기술보급과장이 된다.<개정 2005.2.16, 2005.8.4, 2007.1.8, 2007.7.31, 2010.7.13, 2013.3.28, 2014.12.23, 2016.7.28, 2018.11.15., 2019.1.3, 2019.8.1, 2022.12.29, 2025.6.30,2025.9.30>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3.28, 2016.7.28, 2018.11.15, 2019.9.26>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11.15>1. 융자대상자 선정2.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중 융자대상 사업범위 결정3. 융자금 상환기한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4. 융자사업 승계대상자 심사5. 그 밖에 융자대상자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제9조(사무취급)① 농촌소득사업의 총괄은 농업정책과장이 담당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9.1.3, 2025.6.30>② 농촌소득사업융자금의 회수책임은 수탁금융기관이 진다. 다만, 수탁금융기관에게 위탁관리가 안된 기존 채권액에 대한 회수책임은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진다.

제10조(융자금결정 통지) 융자사항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정책과장은 수탁금융기관과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9.1.3, 2025.6.30>

제11조(융자금 회수관리)① 농업정책과장과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의 회수상황과 이자계산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2.16, 2005.8.4, 2014.12.23, 2016.7.28, 2018.11.15, 2019.1.3,2025.6.30>② 읍·면장은 융자지원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융자금상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사업추진·자금회수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회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④ 융자금상환기일이 경과된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 상환고지서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재발부받아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13.3.28, 2018.11.15, 2023.10.5>⑤ 융자금의 회수관리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대장 외에 보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절차)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2023.10.5>② 읍·면장은 제출된 농촌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기한연기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제13조(사업추진 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마을별로 사업추진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지도하고, 사업주관 실·과·소장 및 수탁금융기관은 사후관리 등을 통한 지도·감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948호, 2004.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6호, 2005.2.16>(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농림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하고,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②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상단부분 중 “농림축산과”를 “산림공원사업소”로 한다.③ 완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제961호, 2005.8.4.>(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2조제4항 중 “농업축산과”를 “친환경농업축산과”로 하고,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친환경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제983호, 2007.1.8>(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완주군 농촌소득가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기획감사실장·재정관리과장·친환경농업축산과장·환경관리과장”을 “기획관리실장·친환경농업축산과장·환경위생과장·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⑧·⑨(생략)부칙 <제991호, 2007.7.31>(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다음으로 둔다.부칙 <제1050호, 2010.7.1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생략)⑨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106호, 201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7호, 2014.12.2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⑤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을 “농업농촌정책과장”으로하고 “자원개발과장”를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0조·제11조 중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을 “농업농촌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78호, 2016.2.11>(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지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193호, 2016.7.28>(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업농촌정책과장·자원개발과장"을 "농업농촌식품과장·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 중 "농업정책담당"을 "농정일자리팀장"으로 하며, 제9조, 제10조, 제11조 중 "농업농촌정책과장"을 각각 "농업농촌식품과장"으로 한다.⑤~⑮ (생략)부칙 <제1242호, 2018.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7호, 2019.1.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농업농촌식품과”를 “농업축산과”로 하고,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중 “농업농촌식품과장”을 각각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제1253호, 2019.8.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안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1255호, 2019.9.26>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1호, 2022.12.29>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⑧ (생략)부칙 <제1332호, 2023.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9호, 2025.6.30>(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④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체육과장”을 “체육공원과장”으로 한다.⑤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축산지원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농업축산”을 “축산지원”으로 한다.⑥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제4조 중 “기획예산실장ㆍ재정관리과장ㆍ농업축산과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을 “기획예산실장ㆍ재정관리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0조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⑦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⑧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367호, 2025.9.30>(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