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4. 8, 08. 7. 31, 15.11.17.> <개정 16.03.22.><개정 18. 9. 1.>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개정 98. 11. 25> <개정 16.03.22.>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담당,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16.03.22.> <개정 18. 9. 1.>① 군수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군수의 전결사항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개정 16.03.22.>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18. 9. 1.>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18. 9. 1.>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3.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4.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④ 담당관,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18. 9. 1.>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개정 16.03.22.>5. 담당관,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6. 일반적인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⑤ 담당 또는 담당자의 전결사항<신설 97. 4. 8·개정 98. 11. 25> <개정 16.03.22.> <개정 18. 9. 1.>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16.03.22.> <개정 18. 9. 1.>2.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16.03.22.>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담당 또는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8. 9. 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6.03.22.>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 11. 25, 08. 7. 31> <개정 18. 9. 1.>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6. 11. 15·98. 11. 25> <개정 16.03.22.> <개정 18. 9. 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6.03.22.>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07. 07. 1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전결규정(훈령171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5. 10. 31)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1.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 및 규정의 개정) 생략부 칙 (97.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4.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4호, 201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17, 규칙 제1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1.1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9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1호, 202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4호, 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2호, 2024.6.2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