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업 (개정 2024.4.11).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개정 2024.4.11.)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2. 구의회 사무국3.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개정 2014. 12. 26)4. 성북문화재단 (신설 2014.12.26)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5.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4.4.11.)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