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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2024. 3. 7.>

제2조(사무처의 설치)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24. 3. 7.>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1·10>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직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9.]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30., 2014.6.30., 2015.12.31., 2020. 4. 1., 2024. 3. 7.> [제목개정 2024. 3. 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0>

부 칙 (전부개정 1998·12·3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8· 1·10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0·6·30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2014·6·30 조례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제3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제3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49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순으로 대리한다.2. 의회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3.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는 문서로 정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한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4. 업무성격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 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름을 연이어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조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및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자의 다음 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따라 다음 하위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이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이후 인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1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 소식 및 홍보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3. 의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어 소셜미디어 운영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의장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5.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6.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7.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홍보단)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3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홍보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홍보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홍보단원의 해촉) 의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홍보단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홍보단 활동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홍보단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의장은 소셜홍보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5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급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의회 사무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7조(여비)① 의회 의원 및 사무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인사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③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등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31121 / 시행일: 2013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추진비”라 함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6조(사용내역 공개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분기 1회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2년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1012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0·3·9, 2023. 9. 21.>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1·8, 2023. 9. 21.>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등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울산광역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3·9, 2023. 9. 21.>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6. 10.>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22, 2010·7·1, 2021. 12. 30., 2022. 6. 10.>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2·22>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8·12·22>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2. 6. 10.>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12·22>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22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3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및 부칙 제2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21. 12. 30. 의회규칙 제4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6. 10. 의회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의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에만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등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③ 이 조례는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에 제1항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에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②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소송비용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 이내2. 「울산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등 <개정 2010·7·1>)① 신분증에 발급번호·성명·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 2015.5.8.>② 삭제 <2010·7·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22>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22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7·1 의회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5.8. 의회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민원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안 및 의견 제시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③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경우 지역 및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현안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현안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의정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 및 교육감은 이송된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직무)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관련한 입법 사항4. 의회 관련 법률사항5.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7.>④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6.>② 고문은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4. 7.>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의2(운영)① 고문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의사입법담당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② 의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사입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③ 의회의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 의사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본조신설 2022. 4. 7.]

제7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 3. 6.>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수임료 등)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4. 7.>② 입법ㆍ법률 관련 공무수행을 위하여 고문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에 따른 지급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2.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개정 2008·12·31 조례 제10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약정한 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법률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률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는 이 조례의 법률고문과 자문변호사로 본다.제4조 (다른 조례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제6조 중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09·1·8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3·6·5 조례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회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울산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정책입법담당관”으로 한다.&#x2473; ~ &#x3251;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7. 1. 조례 제2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 중 “정책입법담당관”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의2제2항 중 “정책입법담당관”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의2제3항 중 “정책입법담당관”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⑫ ~ ⑭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5. 3. 6. 조례 제3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따른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2. 정직·직위해제3. 국내외 파견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지원인 배정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의 미달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업무수행3. 그 밖에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등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그 밖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울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은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위ㆍ해촉)① 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7.>1. “중증장애 의원”이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란 제1호에서 정의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시설 또는 장비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인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배치2. 이동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정활동 지원인력 채용 등)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21.>
울산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임무) 울산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의정활동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의회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대상② 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홍보대사에게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 등의 모형)① 의회휘장의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깃면이 중앙에 의회휘장을 표지(標識)하여 별표 2의 모형과 규격으로 만든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휘장의 사용 및 제한)① 의회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② 의회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③ 의회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22>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며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건물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개정 2008·12·22>④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배지교부 및 패용요령)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내준다. <개정 2008·12·22>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처에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한 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의회기 및 배지로 본다.부 칙 (개정 2008·12·22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2·18 의회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5.8. 의회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2.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하 “이북5도민등”이라 한다)의 실향 및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북5도민등이나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등의 망향 위로2. 이북5도민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육성 및 교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② 울산광역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의 행적, 근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수여한다.[본조신설 2022. 12. 29.]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 공로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해당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①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심의조서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및 공로패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③ 삭제 <2022. 12. 29.>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은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장ㆍ통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장·통장을 말한다.2.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내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장ㆍ통장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의 시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2. 이장ㆍ통장의 역량 강화,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현장견학, 문화ㆍ체육행사 등의 사업3. 이장ㆍ통장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타 시ㆍ도 이장ㆍ통장 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시정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9. 12. 조례 제3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2.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3.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5.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대책6.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전문기관,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입하는 인공지능기술의 공정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청회, 토론회, 정책제안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통하여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4.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윤리적 문제, 알고리즘 또는 정보의 불균형에 관련된 사항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4. “인공지능융합”이란 산업ㆍ기술 등에 인공지능을 결합 또는 복합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인공지능산업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3.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4.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5.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6.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7.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5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5.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생활균형위원회) 시장은 일·생활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일·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2.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3.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실장, 복지보훈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 일·생활 균형이나 노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일·생활 균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일·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4.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5.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2. 일·생활 균형 직장컨설팅3. 일·생활 균형 직장 교육4. 그 밖에 일·생활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울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x3252;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2470;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울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x3251; ~ &#x32b1;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⑫ ~ &#x3251;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5.>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참여기관”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또는 취업지원 사업(이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5. “참여자”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6. “훈련기관”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고용촉진과 시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5.>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참여기관, 참여자, 훈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5.>1. 고용장려(지원)금2. 훈련장려금3. 구직활동 지원금4. 정착주거비5. 근로개선과 근로자 후생복지비6.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4. 25.>

제11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취업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등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4. 25.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략(33)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4) ~ (49)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청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1. 울산광역시 청사(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2.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잘 보이게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x2471; ~ &#x32b2;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친화도시”란 임산부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임산부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임산부친화도시 추진체계4.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시장이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2. “산림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라. 울산광역시산림조합

제3조(책무)① 시장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이하 “임업관계자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임업관계자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3. 임업관계자등의 교육ㆍ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4.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5.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6.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7.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사업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8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장려금”이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입양가정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장려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입양장려금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2. 가족관계증명서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장려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울산광역시 공보, 시 및 입양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17·9·28 조례 제1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입양아동의 부모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지급대상)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에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ㆍ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⑥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 및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7조(신고자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7., 2015.12.31.>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시행일 : 2016.7.1.] 제3조

제5조 (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1.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3. 정비중인 자동차 또는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시행일 : 2016.7.1.] 제5조제3호4.측정지점의 대기온도가 영상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시행일 : 2016.7.1.] 제5조제4호

제6조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①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단속공무원은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휴대용전화기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공회전 단속방법)①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사전 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발견한 경우와 차량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개정 2015.12.31.>[시행일 : 2016.7.1.] 제7조제2항 단서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①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반할 때 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7., 2015.12.31.>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5.12.31.>③ 삭제 <2015.12.31.>④ 삭제 <2015.12.31.>

제1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1. 제3조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 업무[시행일 : 2016.7.1.] 제10조제1호2. 제6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업무4. 제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7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제3호 및 제4호,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장소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3.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 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①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3.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록장치 시범 부착)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등 지원)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법률상담2.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심리상담3. 그 밖에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저공해조치”란 조기폐차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6.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제3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4조(보급계획 수립 등)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전환대상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한 자는 그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29.>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2.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전환명령을 받은 자동차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5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출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2., 2022. 12. 29.>1.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저공해조치의 명령)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으로 한다)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를 말한다)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를 말한다)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8조(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장은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 저공해조치 명령, 저공해조치 권고를 이행한 전환대상자동차 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8.7.12.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29. 조례 제 267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