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27 / 시행일: 202510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16, 2007.11.06., 2016.12.31, 2019.10.01., 2022.1.1., 2024.7.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일부개정 2019.10.0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본조개정 2019.10.01.> 시장, 부시장, 실·국·소·단장, 과장(담당관 포함),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실·국·소·단장, 과장(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국·소·단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소·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시장, 실·국·소·단장, 과장(담당관),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01.16, 2008.04.30, 2017.9.1, 2019.10.0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국·소·단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01.16, 2017.9.1, 2019.10.01.>③ 별표에 따라 결재된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10.0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처리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07.12, 2017.9.1, 2019.10.0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행정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과장ㆍ예산과장, 다른 실·국·소·단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소·단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07.01, 2006.01.16, 2007.11.06, 2017.9.1, 2019.10.01.,2025.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본조제목개정 2019.10.01.>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일부개정 2019.10.01.>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일부개정 2019.10.01.>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1995.06.30 규칙 제10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1995.12.04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6.07 규칙 제1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10.31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1999.04.13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03.28 규칙 제1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0.31 규칙 제1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01.07 규칙 제1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06.29 규칙 제133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3항제2호중 "주민등록, 호적, 병무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 호적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별표1 시본청 담당관·과별 세부분장사무중 감사담당관 분장사무란중 제22호 "호적, 주민등록,병사업무 지도감독"을 "호적, 주민등록업무 지도감독"으로 하고, 제27호를 삭제하며, 행정국총무과 분장사무란 중 제83호를 제84호로 하고, 제8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3.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공익근무요원의 인도·인접·일반소양교육실시·휴가·연가·병가등 신상관리·익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총괄별표4 구청 과별 세부분장사무중 총무과 분장사무란중 제66호 내지 제74호를 제67호 내지 제75호로 하고,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시민과 분장사무란중 제21호 내지 제34호를 삭제하고,제35호 내지 제60호를 제21호 내지 제46호로 한다.66.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업무총괄·공익근무요원의 인도·인접·일반소양교육실시·휴가·연가·병가등 신상관리·익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총괄③(다른 규칙의 개정)성남시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성남시사무전결처리사항의 총무과 일련번호란중 제264호 내지 제2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감사담당관실 일련번호란중 제33호 내지 제38호란을 삭제하고, 제39호 내지 제51호를제33호 내지 제45호로 한다.┏━━┳━━━━━━━━━━━━━━━━━━━┳━━━━━━━━━━━━━━━┳━━━┓┃ ┃ ┃ 기안 및 전결권자 ┃ ┃┃일련┃ ┠─────┰──┰──┰───┨ ┃┃ ┃ 단 위 사 무 명 ┃ 담 당 자 ┃ ┃ ┃ ┃시 장┃┃번호┃ ┠──┰──┨과장┃국장┃부시장┃ ┃┃ ┃ ┃실무┃담당┃ ┃ ┃ ┃ ┃┠──╂───────────────────╂──╂──╂──╂──╂───╂───┨┃ ┃ ○공익근무요원 관리 ┃ ┃ ┃ ┃ ┃ ┃ ┃┃ 264┃ ·공익근무요원 배정 ┃기안┃ ┃ ┃ ○ ┃ ┃ ┃┃ 265┃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지정 ┃기안┃ ┃ ○ ┃ ┃ ┃ ┃┃ 266┃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기안┃ ┃ ○ ┃ ┃ ┃ ┃┃ 267┃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한 사항 ┃기안┃ ┃ ○ ┃ ┃ ┃ ┃┃ 268┃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사항 통보 ┃기안┃ ┃ ○ ┃ ┃ ┃ ┃┃ 269┃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관한 사항 ┃기안┃ ┃ ○ ┃ ┃ ┃ ┃┗━━┻━━━━━━━━━━━━━━━━━━━┻━━┻━━┻━━┻━━┻━━━┻━━━┛부칙 <개정 2002.07.31 규칙 제1340호>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지방토목사무관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및 지방행정주사 또는지방건축주사로 보한다.③(다른 규칙의 개정)성남시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성남시사무전결처리사항의 총무과 일련번호란중 제129호 및 제131호란을 삭제하고, 제12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2호 내지 제269호를 제130호 내지 제267호로 한다.┏━━┳━━━━━━━━━━━━━━━━━━━┳━━━━━━━━━━━━━━━┳━━━┓┃ ┃ ┃ 기안 및 전결권자 ┃ ┃┃일련┃ ┠─────┰──┰──┰───┨ ┃┃ ┃ 단 위 사 무 명 ┃ 담 당 자 ┃ ┃ ┃ ┃시 장┃┃번호┃ ┠──┰──┨과장┃국장┃부시장┃ ┃┃ ┃ ┃실무┃담당┃ ┃ ┃ ┃ ┃┠──╂───────────────────╂──╂──╂──╂──╂───╂───┨┃ 129┃ ·6급이하 공무원임용 ┃기안┃ ┃ ┃ ┃ ○ ┃ ┃┃ ┃ (개정 일반·별정·지도·계약직) ┃ ┃ ┃ ┃ ┃ ┃ ┃┗━━┻━━━━━━━━━━━━━━━━━━━┻━━┻━━┻━━┻━━┻━━━┻━━━┛부칙 <개정 2003.07.16 규칙 제1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1.17 규칙 제1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01.12 규칙 제1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07.12 규칙 제1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07.12 규칙 제1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12.20 규칙 제1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03.21 규칙 제1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06.01 규칙 제1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1.16 규칙 제1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5.15 규칙 제1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7.27 규칙 제1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11.21 규칙 제1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12.18 규칙 제1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4.02 규칙 제1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1.06 규칙 제1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2.28 규칙 제1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4.30 규칙 제1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2. 27 규칙 제1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6. 17 규칙 제15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8. 10 규칙 제1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0. 05 규칙 제1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0. 05 규칙 제1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2. 20 규칙 제1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5. 23 규칙 제1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 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2. 02. 20 규칙 제1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3. 12 규칙 제1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8. 17 규칙 제1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3. 08 규칙 제1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9. 02 규칙 제1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2. 10 규칙 제1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6.30 규칙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제15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별표1의 “정책기획과”란 분장사무 중 제49호부터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9.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50.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업무51. 규제개혁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업무추진52.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제도개선5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54.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조례 업무55.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관련 업무56.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업무57.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업무②「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의 정책기획과 일련번호 중 제90호부터 제9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기안 및 전결권자 │ ││ 일련 │ ├─────┬───┬───┬────┤ ││ │ 단 위 사 무 명 │ 담당자 │ │ │ │ 시장 ││ 번호 │ ├──┬──┤ 과장 │ 국장 │ 부시장 │ ││ │실무│팀장│ │ │ │ │├───┼─────────────────────┼──┼──┼───┼───┼────┼────┤│ │·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 │ │ │ │ │├───┼─────────────────────┼──┼──┼───┼───┼────┼────┤│ 90 │ㆍ종합계획 수립 │ │기안│ │ │ │ ○ │├───┼─────────────────────┼──┼──┼───┼───┼────┼────┤│ 91 │ ㆍ규제개혁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기안│ │ ○ │ │ │ ││ │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업무추진 │ │ │ │ │ │ │├───┼─────────────────────┼──┼──┼───┼───┼────┼────┤│ 92 │ ㆍ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관련 업무 │기안│ │ │ │ ○ │ │├───┼─────────────────────┼──┼──┼───┼───┼────┼────┤│ 93 │ ㆍ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업무 │기안│ │ ○ │ │ │ │├───┼─────────────────────┼──┼──┼───┼───┼────┼────┤│ │ · 제도개선 │ │ │ │ │ │ │├───┼─────────────────────┼──┼──┼───┼───┼────┼────┤│ 94 │ ㆍ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상위법령과 │기안│ │ │ │ │ ││ │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제도개선 │ │ │ ○ │ │ │ │├───┼─────────────────────┼──┼──┼───┼───┼────┼────┤│ 95 │ ㆍ행정규제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기안│○ │ │ │ │ │├───┼─────────────────────┼──┼──┼───┼───┼────┼────┤│ 96 │ ㆍ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조례 업무 │기안│ │ ○ │ │ │ │├───┼─────────────────────┼──┼──┼───┼───┼────┼────┤│ 97 │ ㆍ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기안│ │ ○ │ │ │ ││ │ 제도개선 업무 │ │ │ │ │ │ │├───┼─────────────────────┼──┼──┼───┼───┼────┼────┤│ │ · 규제개혁위원회 │ │ │ │ │ │ │├───┼─────────────────────┼──┼──┼───┼───┼────┼────┤│ 98 │ ㆍ규제개혁위원회 구성 │기안│ │ │ │ │ ○ │├───┼─────────────────────┼──┼──┼───┼───┼────┼────┤│ 99 │ ㆍ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안│ │ ○ │ │ │ │└───┴─────────────────────┴──┴──┴───┴───┴────┴────┘부칙 <개정 2014.11.03 규칙 제1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5.01 규칙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성남시 구 사무전결 처리 규정 중 사회복지과 일련번호 79부터 82까지를 삭제하고, “복지지원과(중원구)”를 가정복지과 다음에 두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266019&gubun=ELISIMG" alt="img1612660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개정 2015.07.02 규칙 제1791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지 공통사항 중 일련 번호 제9호 “공무직 국·소내 전보임용”을 삭제하고 제10호부터 제115호를 제9호부터 제114호로 한다. 자치행정과 일련번호 17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기안 및 전결권자 │ ││ 일련 │ ├─────┬───┬───┬────┤ ││ │ 단 위 사 무 명 │ 담당자 │ │ │ │ 시장 ││ 번호 │ ├──┬──┤ 과장 │ 국장 │ 부시장 │ ││ │실무│팀장│ │ │ │ │├───┼─────────────────────┼──┼──┼───┼───┼────┼────┤│ 174 │ ㆍ공무직 전보 및 직종변경 │기안│ │ │ ○ │ │ │──────────────────────────────────────────────────┤부칙 <개정 2015.09.07. 규칙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사업소별 세부분장 사무 중 녹지과 분장사무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ㅣ 사업소명 ㅣ 과 ㅣ 분 장 사 무 ㅣㅣ-------------------------------------------------------------ㅣㅣ푸른도시사업소 ㅣ 녹지과 ㅣ 69. 생태학습원(맹산, 판교) 운영 ㅣ--------------------------------------------------------------ㅣ부칙 <일부개정 2015.11.02. 규칙 제1800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별표 중 “보건위생과”를 “식품안전과”로, “의료원건립추진단”을 “공공의료정책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5.12.18. 규칙 제1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5.2. 규칙 제1816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성남시 사무전결 규칙」별지 공통사항 중 일련번호 “58부터 65”까지를 삭제 하고 “66부터 114”까지를 “58부터 106”까지로 한다.③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6.12.31. 규칙 제1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9.1. 규칙 제1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2.29. 규칙 제18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6.29. 규칙 제18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0.12. 규칙 제18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0.01. 규칙 제1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30. 규칙 제1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1.2. 규칙 제19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3.2. 규칙 제1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7.2. 규칙 제1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1. 규칙 제1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1. 규칙 제1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규칙 제2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1. 규칙 제2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7.24. 규칙 제2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2. 규칙 제2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7.1. 규칙 제2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3. 규칙 제2056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4.28. 규칙 제2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7.1. 규칙 제2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0.27. 규칙 제2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