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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라 함은 청양군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청양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실장, 한국외식업 청양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양군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요리 전문가 등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청양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단, 제9조에 의하여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때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아니할 때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제12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5.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6.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13조(보고ㆍ감독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청양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401 / 시행일: 2018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청양군 거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이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군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거주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군 소재 주택 등 시설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① 제6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거주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4조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경로당대표, 마을이장,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 한다.

제4조(등록기준) 공동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5조(지원범위 및 정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의 사업비2.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3.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4. 홀로 사는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 일부를 공동거주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설개보수 및 보완사업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2.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3. 해마다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 두 차례, 냉방비는 6월 중 한 차례 지급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공동거주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사, 전출, 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2. 공동거주시설에 거주 노인 모두가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한 때3. 공동거주시설에서 지원경비를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 한 때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5명 이상이 된 때에는 경비지원을 재개한다.

제8조(변경신고 등)① 운영자는 공동거주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그 변경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등)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2조(임무) 청양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지역 농ㆍ특산물, 기업 생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5. 관내 기업 홍보 및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6.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3. 그 밖에 대ㆍ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이 가능하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 등은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군수는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에게 군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비, 차량 운행 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5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2. 자동차등록증 사본② 공영차고지를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의 등록지가 청양군인 경우2.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청양군인 경우④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 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취급이 제한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5.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배출가스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7조(이용료)① 군수는 이용자로부터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出車) 시에 납부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2. 화물 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3. 이용자가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4.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日)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특별한 사정으로 공영차고지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영차고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 군수는 월 또는 연 단위로 공영차고지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청양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7.>

제2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10. 7.>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헌혈자 및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군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혈소판)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하여 준다. <개정 2024. 10. 7.>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양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7.>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① 법 제4조의 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양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0. 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청양군 보건의료원 담당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교육지원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나.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청양군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7.>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546호, 2021.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법령 변경의 적용례) 이 조례의 관련법령(「혈액관리법」제4조의4제2항,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은 2021년 6월 30일부터 「혈액관리법」제4조의6제2항,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3제1항을 각각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05호, 202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청양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시설인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단,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인근 행정리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최종 처리시설에 한한다)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사업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지 12인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기획감사실장, 환경정책과장 및 해당 읍장·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1.>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조정·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에 관한 사항3.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의견청취)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한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5.>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게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8.12.15.>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5.>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8.12.1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개정 2018.12.15.>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8.12.15.>

부칙 (조례 제9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1963. 7. 31 조례 제45조)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7. 4.1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5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1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341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양군 환경교육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3. 군 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4. 군 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1.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4. 환경교육의 국내외협력에 관한 사항5. 청양군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이전 환경계획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자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 및 자문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 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교육 실시)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군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권장하고, 시행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의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3. 농축산물 생산·유통 및 판로 확대4. 농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5. 영농기술·경영 관련 교육·견학 및 컨설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후계·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심사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리·감독)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의 사용 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① 군수는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ㆍ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효행장려금은 “효 가정”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날까지 지급한다.③ 효행장려금은 제7조에 따른 신청으로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설명절·추석명절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효행장려금 지급신청과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② 효행장려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20191121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경영업무관련 팀장, 공공급식팀장, 기획생산출하자조직 업무팀장으로 한다.⑤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의 현직 관계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1. 관내 농업인단체 및 푸드플랜 출하자 관계자2. 관내 농업협동조합 유통업무 담당 임직원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1. 기준가격 지원 대상 농산물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추천2.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 확정3. 품목별 기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자료 추천4. 기준가격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비 및 유통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5. 조사가 불분명한 품목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준가격 지원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회의)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기는 군수가 홍보하고 결정하여 공지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읍장·면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준가격 차액 청구)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 지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및 판매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준가격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 차액 청구 시기는 기준가격 지원대상 품목 시장가격 조사 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공지한다.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 및 기준)①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이하 “전문점”이라 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점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점 인증기준은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60% 이상 청양한우를 거래한 실적이 있는 판매업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종합평가서에 따른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50% 이상 청양한우를 거래한 실적이 있고,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1. 27.>

제4조(인증절차)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축산담당 공무원이 제2조제2항에 따라 현지 조사한 후 인증대상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②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청한 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허가)① 군수는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문점 인증서와 “별표 1”의 브랜드 인증점 인증현판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전문점 인증을 받은 대상자는 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다만, 청양먹거리직매장에 입점하는 식육판매업소 또는 정육 식당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전문점으로 인증되며 입점 후 6개월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신설 2024. 11. 27., 2026. 4. 1.>

제6조(인증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1. 전문점이 취급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2.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청양한우의 평균 거래실적이 6개월 이상 인증기준 미만인 경우5.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청양한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전문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취급품목의 품질 및 유통과정, 위생관리 등에서 인증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급품목의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인증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60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9호, 2024.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09호, 2026.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대관계획 공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4조의2에 따라 반기별 정기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예회관 시설의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10.7.>1. 행사계획서2.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5.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② 사용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30.>③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제5조(사용허가 통지)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납입이나 감면사항이 표시된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제6조(사용료 납부 방법)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0조 납입고지서(별지 12)에 한다.<개정 2019.1.30., 2020.8.11., 2021.12.15., 2022.10.7.>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7.]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위탁판매)①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검인이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 및 매표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자동발매시스템으로 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10.7.>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으로 검인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4호, 201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0.8.11.>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에 의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제10조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90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제10조 중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칙 <규칙 제1324호, 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원군)
공포일: 20060515 / 시행일: 200605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청원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원군)
공포일: 20050106 / 시행일: 20050106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군수가 관할지역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세분될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을 말한다.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2호사목(1)내지(4)에 해당하는 것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 시설을 제외한다.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①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3.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지역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②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자연생태계보전지역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4.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지역5.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지역6.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7.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8.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조수보호구9.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및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10.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11.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외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12.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13.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필요한 지역14. 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15.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16.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제7조(지정계획수립)①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유무, 상습 재해지역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절차)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이 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지정·고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목적2. 지정면적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4. 위치도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청원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30705 / 시행일: 201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 행선지 및 경유지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청원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청원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00315 / 시행일: 2010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중·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성적이 과목별석차 60%이내에 속한 과목의 수가전체과목수의 과반수인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 3.0 이상인자 <개정 2010. 3. 15>1의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자.다만, 신입생의 경우 최종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40%이내에 속한 과목의 수가 전체과목수의 과반수인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 4.0 이상인 자 <신설 2010. 3. 15>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제4조(선발)① 장학생의 선발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다만, 선발된 장학생의 수가 제5조에 따른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 하반기(선발기준일 9월 1일)에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②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모두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선발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 확정하여야 한다.1. 생계가 어려운 이장의 자녀2.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이장의 자녀3. 장기 근속한 이장의 자녀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은 공납금의 전액,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0. 3. 15>② 장학생이 별도의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선발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4. 보호자가 이장 직을 상실하였을 때

부칙 (1985.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2. 29)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시설물) 청주랜드의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어린이회관: 본관, 제1관, 제2관(어린이체험관), 제3관, 생태관, 그 밖에 어린이회관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2. 동물원: 사무실, 관리사, 사육시설, 동물병원, 동물, 그 밖에 동물원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3. 부대시설: 유원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

제5조(입장료)① 청주랜드의 시설물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동물원과 어린이체험관에 입장하려는 자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③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입장하기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동물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1.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2. 어린이날 또는 국경일에 입장하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3.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 포함) 또는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사람4. 65세 이상인 사람5.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단체로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및 인솔 교사6. 출생 또는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8.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청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하나로 참여하는 자11. 그 밖에 청주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자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관람객과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장하는 인원수와 일일 입장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할 경우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입장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이나 동물에게 위험을 주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람객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금지행위)① 관람객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취식 행위2. 허가 없이 전시물이나 동물을 만지는 행위3. 그 밖에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람의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사용료)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청주랜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 신청한 경우로서 취소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람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주랜드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수유실2. 휴게실3. 의무실4. 그 밖에 사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주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18.>

부칙 (2021.5.14.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84)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85)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입장권) 입장료는 별지 서식으로 그날 결산처리 한다. <개정 2018.6.15.>① 삭제 <2018.6.15.>② 삭제 <2018.6.15.>③ 삭제 <2018.6.15.>

제3조(휴관일ㆍ휴원일) 청주랜드의 휴관일과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 조 본문 및 다음 각 호와 다르게 휴관ㆍ휴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1. 1월 1일2. 설날, 추석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제4조(매표와 관람시간) 입장권 매표시간과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매표시간: 09:00부터 17:00까지2. 관람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제5조(입장료의 면제신청)①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람일 1일전까지 입장료 면제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5.>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객은 관람시설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흡연 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과 동물을 만지는 행위4.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5.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시설물 관리)① 시장은 청주랜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람객은 고의나 과실로 청주랜드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손상시켰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667호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설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8.6.15. 규칙 제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6. 규칙 제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전시관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시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같다.③ 시장은 전시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기본 설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백제유물전시관운영위원회를 둔다.1. 전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2. 전시관의 운영개선3. 전시관의 후원4. 유물의 구입5. 청주시의 백제 유물ㆍ유적에 대한 연구와 홍보6.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청주백제유물전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박물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가 사회 안전망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 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1인 가구의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지원 사업2.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의 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5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주시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1.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9조(지도ㆍ검사)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주관단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창조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1인 1책 펴내기 운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1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2. 1인 1책 운동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1인 1책 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1인 1책 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3. 출판원고 심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위촉ㆍ해촉) ① 위원은 1인 1책 운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1인 1책 운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2. 프로그램 지도강사료3. 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 비용4. 출판지원, 출판기념회, 작품전시회, 작품발표회 등과 관련된 비용
청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청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ㆍ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부칙 (2014. 12. 26. 조례 제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10.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고양이, 타조 등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4조(가축소유자 등의 책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 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가축의 소유자 등은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한 소독약 이외에 평시 소독에 대하여는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책수립)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 체계 구축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7. 살처분 및 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① 가축방역에 관한 관리대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위원장은 축산관련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청주시 축산과장2.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련과장3.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지도관련상무4. 충북낙농협동조합 지도관련상무5. 생산자 단체 시지부(지회·협의회)장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중부출장소장7. 공수의사 대표8.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가축방역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가축전염병의 방역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의원과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회보고) 시장 또는 위원장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