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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양평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치료2.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양평군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의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운영)①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② <삭제 2017. 9. 29.>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9., 2024. 5. 8.>

제10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군수가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6조, 별표생략)부칙 <조례 제2529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61) 생략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2.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한다.3. 주민의 음식ㆍ물ㆍ주거ㆍ환경ㆍ안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노력한다.4. 주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5.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및 경험, 보건환경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도시 사업) 군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사업2. 건강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활동 지원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동아리 육성 지원4. 국제건강도시 협력 사업 지원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지원6.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7. 건강도시 조성 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8.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사업 등의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7.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

제8조(건강도시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1.>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군수가 건강도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

제9조(관계 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177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5.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지원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둘 수 있다.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①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건강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3233호, 2026.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수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양평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81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후단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61) 생략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5.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에게 금주ㆍ절주(節酒)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및 처지는 현상,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양평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양평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양평군의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주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주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군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3. 주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은 군에서 수립하는 양평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의 추진 등)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유지보수 등2. 걷기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등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4.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센티브의 제공 등)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센티브(이하 “인센티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군 지역화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센티브의 지급 절차·기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참여자가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5., 2022. 8. 17., 2022. 11. 9.>1. 지역주민2. 군의회 의원3.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해촉)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x325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24호, 202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3호, 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x32b5;까지 생략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4. “이면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7. 7. 10.)9.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신설 2017. 7. 1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0. 5. 13.>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0. 5. 13.>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호 신설 2017. 7. 1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0.)1.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보도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이면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7. 7. 10.)② 군수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염화칼슘, 모래 등)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도로의 여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0.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21206 / 시행일: 201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6)

제2조(차량의 견인)① 양평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평군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6)1.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2. 12. 6)2.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 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12. 6)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에는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제3조에 따른 소용비용 을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6)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2. 6)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6)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6)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 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6)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 칙 (1999.10. 27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6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선임된 검사위원을 지체 없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④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으로 인해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표 검사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 1명을 두되,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검사위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당 지급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검사위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③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제8조(여비 지급 등)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군과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4.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군과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88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61) 생략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 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3. 정부의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4.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포함)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저공해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2년 이상 연속하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관련 규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평군 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한 양평군경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2.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군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6. 지역경제에 관하여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7.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의원2. 경제관련 과장(개정 2016.11.16.)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의 대표 또는 부대표에 해당하는 자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④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의안을 협의?조정하는 회의에 한하여협의회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6.)

제5조 (위원의 해촉)①위원장은 다음 각 1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6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이 다른 기관?단체로의 전보 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해임되었을 때5.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위원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6.)

제8조 (회의개최)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의 제출)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에 관련기관?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단체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 할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①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6. 11. 16., 2018. 11.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3조) 별표생략부칙 (2016.11.16.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양평군 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
양평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에 따른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각 목에 따른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 국·담당관(개정 2015. 1. 28)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과라. 읍ㆍ면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영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9. 27.>1. 공사: 추정금액 2억원(종합 3억원) 이상2. 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 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그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28.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양평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본청 국·담당관⑥ ~ &#x2472; 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1522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방문간호서비스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서비스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의 설치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7.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 연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 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양평군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건전한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진로준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지급 기준일(공고일) 현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나이는 사업연도 기준 18세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5조(신청 자격) 지원금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제6조(업무 위탁)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사업을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부 칙 <조례 제2878호, 2021. 12. 27.>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0호, 2024. 5.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37호, 2026.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교육발전위원회에”를 “장학재단에”로 한다.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1. “고령장애인”이란 양평군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양평군 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92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0호, 2024. 5.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61) 생략
양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060417 / 시행일: 20060417

제2조 (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해촉)①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4조 (수당 등 지급)①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ㆍ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양평군보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5. 7. 1.>3. 삭제 <2025. 7. 1.>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 교육, 국내외 전통시장 비교 연수4.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맞춤형 기획사업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상인조직이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 및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3.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소득사업 지원방안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 방안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세부 실천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보급과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군수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과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19.]

제8조(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기반조성 등)① 군수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곤충산업의 지역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군수는 곤충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5. 그 밖에 지역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제10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1.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19.]

제11조(곤충연구소 설치·운영)① 군수는 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육성·지원을 위하여 양평군 곤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소는 곤충산업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연구소의 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1. 곤충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총괄2. 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연구개발3. 곤충산업 양성기관 지정4.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5.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관련 시설 지원6. 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7. 곤충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8. 그 밖에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826 / 시행일: 20240826

제2조(담당업무지정)①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괄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6.>1. 총괄부서의 담당업무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나. 공간정보관련 응용시스템 개발 및 주전산기 운영ㆍ유지관리다.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수수료 징수라.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 수정갱신 및 유지관리마. 공간정보보안 지도 및 점검바. 공간정보자료의 갱신 및 유지·관리2. 현업부서의 담당업무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시 총괄부서에 제공나.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및 이용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3. 계약부서의 담당업무: 현업부서의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에 전자도면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확인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스템유지관리)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전산자료에 대한 파손ㆍ분실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자료의 파손ㆍ분실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준공도면 등의 작성)① 도로개설사업 등에 따라 자료를 갱신하는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치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도로굴착 현장 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④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받을 때는「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제6조(전산자료의 갱신 등)① 현업부서의 장이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갱신하여야 할 전산자료가 자체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③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광디스크형태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는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② 군수는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24. 8. 26.>

제9조(보안·안전관리 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간정보 보안·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1. 공간정보전산실 출입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한 고정출입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2. 고정출입자 이외의 사람이 공간정보전산실 출입 시 출입일시, 용건,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3.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4.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 [제목개정 2024. 8. 26.]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517

제3조(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사전에 디자인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협의를 요청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협의를 마친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과를 회신한다.1. 원안동의 : 의견이 없는 경우2. 보완 : 의견이 있는 경우3. 심의·자문대상 :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1. 국가유산 복원공사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3.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에서 본래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보수공사의 경우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시기)① 공공디자인 협의 결과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조례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② 디자인 심의·자문의 시기는 조례 제10조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1. 양평군 경관위원회,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양평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의 경우2.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의 경우3.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4. 각종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할 경우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방법)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의 유형 등)① 위원회는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자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의 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구분한다.③ 재심의 안건은 해당 안건의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조치계획 회신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해당 부서로 회신하며,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75호, 2024. 4.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7.>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제4조(사전공고 등)① 양평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군보, 군 홈페이지 또는 군,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설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을 통보받은 담당부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에 홍보하여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른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매점 등을 계약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관리ㆍ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9조(계약의 해지) 군수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조건(제7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한 경우2. 매점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5. 그 밖에 계약자가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등은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조례 제2670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3호,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