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재난관리자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삼척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 다.9. “재난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 한다.10.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 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조치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 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대변인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보건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되며,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7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 별표 42. 사회재난 :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국장 및 본부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신설 2020.10.9.>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0.9.>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 구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및 국장3. 기능별 협업부서의 과장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회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② 생략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7호의 삼척시 주관부서란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삼척시 주관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77&gubun=ELISIMG" alt="img1464779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 제11호의 삼척시 주관부서란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의 삼척시 주관부서란 중 “지역경제”를 “경제”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가목의 삼척시 주관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79&gubun=ELISIMG" alt="img1464779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 제15호의 삼척시 주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삼척시 주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삼척시 주관부서란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한다.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81&gubun=ELISIMG" alt="img1464779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83&gubun=ELISIMG" alt="img1464779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85&gubun=ELISIMG" alt="img1464779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87&gubun=ELISIMG" alt="img1464779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89&gubun=ELISIMG" alt="img1464779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91&gubun=ELISIMG" alt="img1464779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93&gubun=ELISIMG" alt="img1464779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95&gubun=ELISIMG" alt="img1464779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97&gubun=ELISIMG" alt="img1464779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477999&gubun=ELISIMG" alt="img1464779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478001&gubun=ELISIMG" alt="img1464780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 생략&#x3256;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7호의 삼척시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제18호의 삼척시 주관부서란 중 “문화홍보실”을 각각 “문화예술과”로 한다.별표 4 제1호나목의 실무반의 2)바) 중 "문화홍보실"을 각각 "문화예술과"로 한다.별표 5 제1호의 실무반의 2)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주관기관)란 중 “문화홍보실, 문화예술센터”를 “문화예술과”로 하고, 문화재청의 주관부서(주관기관)란 중 “문화홍보실”을 “문화예술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