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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 내용 및 지방보조금 총액3. 지방보조금 지원기관4. 그 밖에 군수가 표지판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 및 점검)① 표지판의 관리는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지판의 철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지방보조금의 교부 기간이 종료된 경우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등)①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보조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 1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 제공 신고서에 따른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마.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 징수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①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3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4. 제3조제3항: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 별지 제3호서식의 제공(신고)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 및 통장 사본 1부2.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부표 1 또는 부표 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원 또는 체납액이 수납된 후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복지국장2. 경제개발국장3. 자치행정과장4. 문화관광과장5. 경제기업과장6.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1. 예산(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포함한다) 성립 이후 공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 급박한 사유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4조(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29〉1. 미래기획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예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나. 재정 및 정책 업무 관련 단체의 임직원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9. 27〉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3. 회의 심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9. 27〕

부칙 (2021. 8. 13 조례 제98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증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5. 1. 1, 2015. 10. 2〉

제2조(구성)① 군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15. 10. 2]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 10. 2〉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3, 2012. 2. 24,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33조”로 한다.⑩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071123 / 시행일: 2007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용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④ 개발센터의 시설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소장이 정한다.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관광농업 등)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3.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8. 5〉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 각호의 심의결과는 관련 단체 또는 업체 등에 통보하여 홍보 하도록 한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8. 6, 2013. 8. 1, 2018. 12. 28, 2022. 8. 5〉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8. 5〉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2. 8. 5〉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3. 11. 8, 2018. 12. 28〉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8. 1 조례 제491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d; 까지 생략&#x325e;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건설행정담당주사가”를 “건설행정팀장이”로 한다.&#x325f; 부터 &#x32ba; 까지 생략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5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2조(구성)①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증평군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증평군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증평군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다른 시ㆍ도로 이주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부칙 (2016. 6. 10 조례 제68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역상권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022 / 시행일: 20221022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증평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대상) 지역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 및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 아동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4. 그 밖에 센터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2.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지원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각종 문화 활동 지원4. 아동지원의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연계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이용 아동의 급식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위원회 구성)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2.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3. 센터의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의 자원과 인재를 발굴ㆍ활용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리ㆍ반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읍ㆍ면은 물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2. “지역 활성화사업”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산업의 융ㆍ복합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을 확산하여 지역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역 활성화사업의 추진)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개별 지역 활성화 사업 간 연계를 통하여 군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와 내용) 지역 활성화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및 농촌협약사업, 시ㆍ군 간 연계ㆍ협력사업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복합화 사업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5.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충청북도 균형발전 사업6. 그 밖에 자립적 지역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 활성화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지역 활성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활성화사업의 사업지구 조정 및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 활성화사업 사업단 및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는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한다.

제7조(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지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관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1. 지역 활성화사업의 총괄2. 단위사업별 지역 활성화사업 간 조정 및 연계3. 지역 활성화사업의 발굴 및 공모사업 응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활성화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공무원2.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3. 그 밖에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지역 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사업추진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군의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등2. 개별 지역 활성화사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3.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및 협력4.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학술대회 운영5. 완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6. 지역 활성화사업 홍보를 위한 미디어 제작ㆍ배포7. 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및 주민 의견 수렴8. 위탁사업을 포함한 지역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지역 활성화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9조(중간지원조직 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지역 활성화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업무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① 군수는 원활한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조사ㆍ연구비2.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3. 그 밖에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문)① 군수는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군수는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2.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3. “범죄피해자”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증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4. “범죄예방단체”란 증평군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범죄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행위 예방 활동을 정기적ㆍ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인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3. 범죄취약계층의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5. 제12조에 따라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6.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증평군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증평군의회의장2. 괴산경찰서장3. 충청북도괴산ㆍ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4. 증평소방서장5. 범죄취약계층 관련분야 전문가6. 범죄예방단체의 대표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지위를 승계한다.② 제5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괴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협의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 협의2. 협의회에서 의결 및 조정된 사항의 추진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소속된 기관ㆍ단체(이하 “참여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실무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사람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조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 할 수 있다.1. 장례에 필요한 비용2. 위로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전 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설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감경)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1. 민원과장2. 환경위생과장3. 건설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지하수 검침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적산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적산유량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체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에서 사용하는 지하수2. 법 제18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측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서 전시 및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된 비상급수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부칙 (2017. 12. 28 조례 제80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의 다음 달의 지하수이용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원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욕설, 폭언 및 폭행ㆍ협박행위2.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행위5.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6. 행사, 부서 회식 등 공적인 모임 외에 사적인 모임을 반복적으로 종용하는 행위7.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행위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라. 초과근무를 지시ㆍ강요하거나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업무지시나 연락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마.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9.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10.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제5조(상담창구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조언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권고5.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상담창구의 운영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상담원은 직원등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직원등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에는 직원등이 과반수이상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되,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④ 상담원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직무에 관하여 해당 사건의 피해자 외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사건의 접수2.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상담원의 상담 및 조사3.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사건에 대한 감사부서의 조사4. 감사부서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

제7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피해상담) ① 제7조에 따라 사건이 신고 된 경우에 상담원은 지체 없이 피해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및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감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에게 상담결과를 알리고, 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및 참고인을 포함한다)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은 상담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④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9조(사건의 조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상담원의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에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 요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알리고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조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조사결과를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보복성 행위를 한 경우3.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경우4.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등 중대한 사건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관한 절차 등은 일반적인 복무감사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피해자의 보호) ① 인사부서의 장은 피해자(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및 참고인을 포함한다)나 상담원이 보호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인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2년 간 반기 1회 이상의 상담을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및 불이익 처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직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고, 상담, 사건 처리절차3.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군수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2년 간 연 8시간 이상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직장 내 인권 교육 등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3조(후보지 공모)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이하 “중부4군”이라 한다)의 군수는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동으로 후보지를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공모가 어려울 경우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타당성 조사) 중부4군의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2. 장사시설 조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3. 그 밖에 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장사시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4. 지역 내 접근성5. 그 밖의 제반여건 등

제6조(추진위원회)① 중부4군의 군수는 공동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장사시설 규모 및 건립부지 범위2.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장사시설 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4. 장사시설 건립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사시설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4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중부4군 군수가 각각 위촉한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군의 위원장이 단독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중부4군 지역 사회단체 대표4.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및 해촉 등)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사망ㆍ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중부4군의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군의 간사와 서기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전담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회의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중부4군 군수는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견학2. 그 밖에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증평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안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3. 11. 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내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운영현황 등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와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대ㆍ이용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및 홍보)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나 증평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3.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의 소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8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채용)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ㆍ운영현황 점검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모집절차, 보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증평군 청년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행정 참여를 통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사회경험 체득과 가계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행정보조 근로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제2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행정보조 근로활동(이하 “청년 근로활동”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청년 근로활동 참여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4. 3〉1.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2. 삭제〈2026. 4. 3〉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 근로활동 참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전 청년 근로활동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바로 다음 근로활동은 제외한다.〈개정 2026. 4. 3〉

제4조(신청 등) 청년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부모는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3〉

제5조(선발 등)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청년(이하 “우선 선발대상자”라 한다)은 제2조제2항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6. 4. 3〉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선발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우선 선발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청년 근로활동 대상자를 선발한다.〈개정 2026. 4. 3〉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추첨에는 청년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4. 3〉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선 선발대상자인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가구에서 다수 자녀가 선발된 경우 1명으로 제한한다.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3.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4.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5.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7.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8.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농업인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28〉1. “청년”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증평군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에 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지원7.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통 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④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⑤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등)①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기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0. 28〉② 삭제〈2022. 10. 28〉③ 주차장 유료 운영 종료 2시간 전부터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2. 10. 28, 2025. 10. 10〉1.·공무수행 중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차량2.·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3.·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차량4. 「증평군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민원인 차량으로 별표 2의 민원방문 확인증에 별표 3의 민원방문 확인도장을 받은 경우(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2시간 초과 시·매10분·마다·300원씩·가산)6.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할 목적으로 방문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무료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7.·삭제〈2022. 10. 28〉8. 본청 실과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등록한 차량9. 본청 직원 중 부상ㆍ임신 등의 사유로 차량 없이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직원의 차량10. 문서수발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직원의 차량② 주차요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8, 2025. 10. 10〉1. 삭제〈2025. 10. 10〉2. 삭제〈2025. 10. 10〉3. 삭제〈2025. 10. 10〉4. 삭제〈2025. 10. 10〉5. 삭제〈2025. 10. 10〉6. 삭제〈2025. 10. 10〉7. 삭제〈2025. 10. 10〉7의2. 삭제〈2025. 10. 10〉7의3. 삭제〈2025. 10. 10〉8. 삭제〈2025. 10. 10〉

제6조(방치차량의 조치)①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에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보관소로 이동ㆍ보관할 수 있다.② 차량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ㆍ보관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및 견인료, 보관료 등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8〉

제7조(안내표지판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민원인 등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부설주차장 운영시간2. 부설주차장 주차요금3. 이용자의 준수사항4.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5. 손해배상책임 등 그 밖에 부설주차장 운영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1.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1의2. 주차장 내 서행 및 안전운행1의3. 주차 및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1의4. 장기간 주차 및 방치 금지2. 주차와 관련된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4. 차량 안에 귀중품 보관 금지5. 차량의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할 것6. 그 밖에 부설주차장 이용·관리에 필요하여 군수가 정하여 사전에 알린 사항

제9조(주차의 제한 및 이동)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량을 부설주차장 외부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1. 차량 구조상 부설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2.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3. 이용자 또는 그 일행이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4. 이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5.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훈련 등의 사유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5의2. 부설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6. 그 밖에 군수가 부설주차장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8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평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제3조(수당등 지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1〉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월 25만원의 참전명예수당2.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3.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13만원의 유족명예수당4.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월 20만원의 유족명예수당5.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 중 1명: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제4조(지급 신청)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2. 통장사본 1부②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3. 통장사본 1부

제5조(지급 결정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④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중지) 군수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한다.1. 신청인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신청인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제8조(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변경신고서 1부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4. 7. 12 조례 제116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31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증평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유료 운영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로 한다.〈개정 2022. 10. 28〉1. ·삭제〈2022. 10. 28〉2. 삭제〈2022. 10. 28〉

제3조(주차요금 징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원은 차량이 부설주차장에 들어올 때 조례에 따른 민원방문 확인증을 발급하고, 나갈 때에 주차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는 행사 등 주관부서의 장(이하 “행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행사 등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차요금 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일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승인을 한 때에는 행사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신청서에 적힌 차량의 수만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료 주차권을 교부한다.

제5조(징수요금 관리)① 부설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 날까지 세외수입납입고지서로 증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② 미납 주차요금 등의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방치차량의 이동 조치) 관리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장기 방치차량을 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치차량 조치보고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방치차량 이동·보관 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한다.

제7조(대장 등의 작성·관리)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서(별지 제4호서식)2. 관용차량 및 무료주차카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주차요금 면제 확인대장(별지 제6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규칙 제383호,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를 삭제한다.③ 및 ④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2. 10. 28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청소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및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의 소속공무원 중 추천을 받은 사람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3. 청소년 교육기관ㆍ관련 단체 등 전문가4.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증평군 내 거주 청소년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에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활동을 못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1. 증평군 청소년단체의 장2. 사회복지단체의 장3. 증평읍ㆍ도안면장4.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장 또는 증평군 내 학교장② 지도위원은 증평읍ㆍ도안면 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의 선도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가정 청소년의 지원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가족 등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77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증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구성)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증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증평군 보건소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3. 괴산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4.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1388청소년지원단장6. 공공의료기관의 장7.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및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과장8.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업무 담당 부서의 장9.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10. 청소년 문제 또는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11. 학부모 대표12. 그 밖의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기능)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2.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능가.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청소년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다. 청소년활동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라. 그 밖에 증평군수가 청소년의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제2조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수행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조직 구성의 특성에 따라 직원을 채용 및 배치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