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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업상 피해를 입은 자 및 피해방지단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019. 9. 19.>4.“피해보상금”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5.“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관내 모범엽사를 말한다. <개정 2019. 9. 19.>6.“포획포상금”이란 피해방지단이 지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9. 9. 19.>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① 예천군 관내에서 농업인이 경작 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개정 2019. 9. 19.>② 삭제 <2019. 9. 19.>

제3조의2(피해보상 제외대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2.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3.「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본조신설 2019. 9. 19.]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단, 임차농지의 경우는 실경작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또는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2019. 9. 19.>

제5조(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① 농작물의 피해가 집단ㆍ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작면적 대비 피해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②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적용)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1명의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달라도 하나의 피해 경작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농업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2.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명의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② 신청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③ 군수는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9. 9. 19.>④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방지단 운영) 군수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관내 모범엽사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제10조(포획포상금 등)① 군수는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와 포획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② 삭제 <2019. 9. 19.>③ 포획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제11조(재원확보)① 군수는 피해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②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4호, 2019.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0호, 202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예천군의회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3항 및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에 따른 방안을 다음 각 호에 적용하여야 한다.1. 신규 또는 대규모 개축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2. 기존 인공구조물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의 시행3. 기존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의 배포4.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자에게 야생동물 충돌·추락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군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이 충돌·추락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예천군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예천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3. 양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4. 양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예천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 단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시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장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1.01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1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2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24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12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14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6.23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2019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계획7.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계획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천경찰서, 예천교육지원청, 교통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교사, 교통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2.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4.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① 예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3.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4.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5. 택시 카드결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사업6. 택시 브랜드콜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7. 터미널사업자의 재정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환경 개선사업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사업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16.12.12.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1. 12. 27.>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1. “여성청소년”이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생리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540호, 2023.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4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예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6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보장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취약보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 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탁)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위탁은 위탁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②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에 서면 상 협약으로써 정한다.③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4.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5.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수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를 위탁자의 승인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같다) 인건비2. 교재·교구비3. 차량운영비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7. 우수 농산물 급식·간식비8. 냉·난방비9. 영유아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 및 취약 어린이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제13조(지도·감독)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부 칙 <조례 제2394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부 칙 <규칙 제1268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260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예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상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예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천군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①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조직위원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67호, 202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관람료 결산)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일일 관람현황 및 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산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①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회의는 박물관 담당부서 과장이 소집하고,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유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의 감정)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물감정결과 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5조(유물구입 절차)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2. 유물 구입계획 보고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4.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평가5.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6. 구입예정 유물 보고7. 구입예정 유물 사진 공개8. 매매계약

제6조(매도신청)①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유물매도신청서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의 경우)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3. 구입 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관리전환ㆍ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기록ㆍ관리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의 유물(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증서2. 별지 제9호 서식의 유물(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원부

제8조(유물의 반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증ㆍ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ㆍ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관리공무원)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며, 소장품의 망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2.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3.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4. 소장품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6.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② 유물관리공무원은 연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품 관리)① 군수는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을 보존처리·전시·이용·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공무원이 아닌 자가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품의 수리·복원 등)① 소장품을 수리ㆍ복원ㆍ약품 등에 의한 보존처리(이하 “수리ㆍ복원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리ㆍ복원 등의 사항을 소장품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ㆍ복원 등이 불가능한 유물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소장품의 이용허가)①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장품 이용허가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세외수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1. 관람료2. 소장품 이용료3. 시설 사용료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부칙 <규칙 제1214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348호, 2024. 12. 30.>(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상품권의 종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류를 종이류, 모바일, 카드형으로 하고, 종이류의 경우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12. 31.>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삭제 2025.4.14.>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종이류 상품권 인계인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9.>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5조(판매대행점 등록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2021. 9. 9.> [제목개정 2020. 12. 31.]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 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7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예천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9. 9.>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예천군에 신청한다. <개정 2021. 9. 9.>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9.>

제11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은 월 70만원의 범위에서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9. 9.>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③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예천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56호, 2019.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1호, 201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6호,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5호, 2021.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2호, 2025.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예천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예천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2.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학업장려금”이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2.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3. 군수가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②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당해 학년에서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신청)① 학업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학의 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학업장려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 대학에 재학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20만 원 이내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 희망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공공기숙사(예천군 운영지분)의 명칭은 “예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칭한다.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740번지)에 둔다.

제3조(설치 등) 학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담에 따라 설치한다.1.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2. 건축비 및 운영비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한다.3. 기타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 등 수학에 따른 편의 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입사생은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31.>③ 삭제 <2020. 12. 31.>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① 군수는 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비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 할 수 있다.② 입사비 및 사용료는 군과 참여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운영 등)① 학사는 군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제9조(준용) 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천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4.11.24.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천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26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온천지구 온천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예천온천장(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온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04>2. "소인"이란 4세 이상 7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4세 미만인 자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3. "사용료"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04>4. "사용자"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제5조(이용시간)① 온천장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19.]

제6조(사용료)① 군수는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할인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2023. 12. 11.>1.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2. 온천수의 우수성 홍보와 온천장 수입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축제기간 중 행사입장권 소지자3.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카드를 소지한 자4.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5. 온천장 주변주민(감천면 덕율1ㆍ2ㆍ3리, 관현1ㆍ2리, 천향1ㆍ2리, 진평1리, 보문면 간방2ㆍ3리)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소지자 <본호 신설 2010.10.04>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 9. 19.>② 온천을 자주 찾는 이용객에 혜택을 주고 이용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월정기권 제도를 신설하여 월정기권 이용객에 한하여 온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09.01.07>

제8조(관리운영)① 온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2. 8.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 위탁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로 한다)는 온천장(목욕탕 등)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④ 온천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0. 24.>1.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① 온천장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온천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9. 19.]

제10조(입장 거절 및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온천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9. 9. 19.>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준용) 온천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4.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5.03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6.01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18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7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1.17.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8호, 2019.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3호, 2022.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4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2024. 12. 23.>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경영가구 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공공형사업자 등을 말한다.3. “공공형사업자”란 프로그램(「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예천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2. 작업복 등 생필품3. 삭제 <2024. 11. 11.>4. 삭제 <2024. 11. 11.>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에 필요한 비용 등6. 고용농가 산업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보험료 등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홍보물품 포함) 지원사업3.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4.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등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09.04.09>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0조(비치대상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1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3.>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499호, 2022.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2024. 12. 23.>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예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천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3;까지 생략
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예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비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예천군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 조사하기 위한 예천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예천군의회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 및 홍보2.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2조(종류)① 공인은 예천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예천군의회의장2. 각상임위원회위원장3. 예천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예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이를 지방의회에 교부 한다.부칙 (1992.03.12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8.02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29.>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7.8.29.>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내에는 백상으로 한다. <개정 2017.8.29.>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7.8.29.>②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예천군의회의 서색은 백색으로 한다.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⑤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7.8.29.>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선거구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29. 의회 규칙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예천군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예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1. 6.>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6.]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1편 의회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부칙 (1992.03.12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7.19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27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1995.1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29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4.07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93호, 2022. 1.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사무과장)①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23.>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1.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 관리 및 예천군의회 사무과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 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집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도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ㆍ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1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반 관리

제4조(팀의 설치)①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을 둔다.② 각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관리하며, 분장된 사무(이하 “분장사무”라 한다)의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③ 의정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과 소관 업무 기획 및 조정2. 서무ㆍ예산ㆍ회계ㆍ보안 및 관인 관리3.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등 관한 사항4.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 운영 및 관리5. 의원 등록ㆍ각종 신분관계(재산ㆍ병역 등) 관리6.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7. 의원 연수 및 교육8. 의정 활동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9. 보도자료 수집ㆍ제공10. 대내ㆍ외 동향 파악11. 의회 포상 관리12. 의회 청사 시설ㆍ장비 관리ㆍ차량 및 물품의 수급 관리13. 의회 홈페이지 관리④ 의사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기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임시회 및 정례회 소집ㆍ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3. 의원간담회 운영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이송 등 처리5.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6. 의안문서 및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7. 속기 및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ㆍ열람에 관한 사항8. 의원의 청가 및 출결 처리에 관한 사항9.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0. 의회보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1. 의회 조례ㆍ규칙 관리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본조신설 2021. 12. 23.]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4.02 조례 제761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 개정) 1.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별표 1】,【별표 3】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2.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제4호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제2조제1항제4호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1993.05.15 규칙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25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04.07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1. 규칙 제1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4호, 2021 .12.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개정 2022. 4. 25.>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예천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19호, 2021. 12. 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5호, 2022. 4. 25.>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2., 2022. 1. 6., 2023. 3. 9., 2023. 12. 18., 2024. 7. 8.>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실ㆍ과장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읍ㆍ면장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48호, 2021.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3호, 2022. 1.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23.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3. 12. 1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예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실·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