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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 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4.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②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받지 않은 다른 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부위에 대한 재수술은 수술일 기준 7년이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수술비 지원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3.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4.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제5조(지원금액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술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신청 및 결정)① 수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수술 전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7.20.>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8.][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1.8.>]

제11조(명예지도원의 위촉)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8.][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8.>]

제12조(명예지원의 업무 등)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8.]

제13조(명예지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2. 활동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비밀누설, 품위손상, 성희롱 등으로 명예지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6.1.8.]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1.8.>]

부 칙 (제913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부 칙 (제1342호, 2023.7.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3호, 202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07.>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나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03.07.>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3.07.>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03.07.>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의무 범위 등)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 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2024.12.31.>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기업 등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03.07.>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부칙 (제618호, 201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호, 2012.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5호, 2024.12.3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 및 임산부 등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차량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노인·임산부 등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는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노인·임산부 등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 칙 (제936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대수선 또는 개축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과정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의2. “초(超)다자녀 가정”이란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자이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초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3.]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다자녀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0.>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1(관련기관 등의 선정)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수준[본조신설 2014.12.30.]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 조치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삭제 <2014.12.30.>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위탁받은 사무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다시 위탁 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지원2.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3.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4.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5.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6.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7. 구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8.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안전)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육성지원) 구청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2.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3. 전기버스ㆍ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급4.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5.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6.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정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 아니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주민에게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생태계의 교란 및 인체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방제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의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2.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3.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등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 처리체계4.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5.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3. 대발생 곤충 관련 주민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0105 / 시행일: 201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보상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구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활동 지원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활동 지원 사업4. 안전교육활동 지원 사업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23.12.29.>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의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 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9.>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제526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142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20080117

제2조(적용대상)① 조례 제3조의“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이라 함은 당해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의“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을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3조의 교통소통대책의 작성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1에 의한 교통관리수준을 결정하고, 별표 1의 보고서 작성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점용대상도로 : 특별시도, 구도2. 점용기간 :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3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4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교통소통대책 제출방법을 준용한다.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개최할 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대책을 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자문회의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345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2016.12.30.>1. 삭제 <2016.12.30.>2.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3. 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인가·고시한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12.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제12조(수수료의 징수)①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② 법 제68조의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의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금천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①「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7.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제외하고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금천구의 수입으로 한다.

부칙 (제501호, 2007.07.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86호, 2009.07.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점용료의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96호, 2012.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3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제932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③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④에서 ⑤까지제4조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31.,2016.12.30.>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 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2, 2013.12.31, 2016.12.30.>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6.12.30.>③ 삭제 <2000.03.27>

제9조(도로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31>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법 제73조에 따라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추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03.27, 2013.12.31, 2016.12.30.>

제11조(대집행) 점용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횟수는 동일 회계년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7, 2013.12.31, 2016.12.30.>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07.05> <개정 2000.03.27, 2013.12.31>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태료처분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2.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3.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전문개정 2016.12.30.〕

제1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조 전문개정 2007.10.05] <개정 2013.12.31.>

부칙 (제46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호, 1997.03.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11호, 1998.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호, 1999.0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호, 1999.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호, 2000.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 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215호, 2001.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호, 2002.05.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호, 2004.0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8호, 2007.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2조(휴관일)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2.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둘째, 넷째주 월요일3. 금천구립시흥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4.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휴관일로 한다.③ 제2항의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일로 한다.④ 도서의 정리정돈, 시설 점검 및 대청소, 그 밖에 구립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휴관일로 할 수 있다.⑤ 관장은 제4항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 일시와 그 사유를 휴관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자료실: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7:002. 전자정보실: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7:003.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7:004. 자유열람실: 평일 07:00∼22:00, 토·일요일 07:00∼22:00② 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 이용시간과 그 사유를 조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신청서 1부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3.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회원가입)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립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단,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3. 증명사진 1매(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사진)

제6조(회원증의 발급) ① 관장은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회원자격에 해당되어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관장은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회원증을 분실한 회원은 즉시 관장에게 분실한 사실을 신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류2.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제7조(도서관자료의 대출)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시간: 종합자료실의 이용시간과 동일2. 대출권수: 회원 1명당 10권 이내3. 대출기간: 14일 이내(한 차례만 7일 간 연장 가능)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에 속하는 자료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 도서5. 기타 관장이 관외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등

부칙 (제242호, 2002.0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호, 2004.0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호, 2007.0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2호, 2009.08.18)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9호, 2016.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15호, 2017.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2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회원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회원증은 기존에 제작한 회원증이 소진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80227 / 시행일: 2018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나무병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3. “조경전문가”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중 조경 계획·설계·시공·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제6조(도시녹화지원 등)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목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2. 위험수목 정비3.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4. 나무병원 및 조경전문가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며, 이를 행정 전반에 효과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편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드론산업 육성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드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련 시설 조성2. 드론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기반 마련3.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 구청장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정ㆍ안전ㆍ품질 관리2. 방재ㆍ재난 대응, 구조ㆍ구호 활동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진ㆍ영상 촬영4. 주민 및 공무원 대상 드론 경기대회 또는 박람회 등 개최5. 공원ㆍ산림ㆍ하천 등 자연환경 관리6. 토지 측량 및 지적재조사7. 국가유산 보존 및 홍보자료 제작8. 대기오염 측정 등 환경감시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 안전운항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 교육3. 기타 드론 관련 인식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4.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교육 자료 개발3.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4.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5.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나. 관련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관련 분야 안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10.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ㆍ인식개선 및 홍보방안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활동 지원6.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와 2차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천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31.>

제2조(종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에는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악단, 극단 등(이하 “각 예술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7.24.>②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객원)을 둘 수 있다.③ 각 예술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단장 및 단원의 직무)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단원간에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각종 공연과 연습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단장 및 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체가 해체되었을 경우2. 단원으로서 명예 및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3. 예술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금천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서울특별시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2.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청 문화예술업무의 소관 국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하는 금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각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공연 및 연습)① 각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각 예술단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연과 연습은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호에 따라 무료로 사용한다.

제12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단원과 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831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립합창단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서울특별시 금천구립합창단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부 칙 (제1654호, 2025.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사업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디지털재난 관리)① 구청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훈련)① 구청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구청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4.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2조(사무관리)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의 사무관리는 문화예술단체담당 과장이 총괄한다.

제4조(단원의 모집) ① 예술단체의 단원을 모집(신규모집, 수시모집)하려면 모집기일의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② 단원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개정 2018.12.3>3.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개정 2018.12.3>4. 사진(3.5㎝×4.5㎝) 2매

제6조(선발방법) ① 단원의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최종 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8.1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③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삭제 <2018.12.3>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지도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음악 대학 졸업한 사람2. 음악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3. 음악전공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

제7조(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② 위원장은 해당 예술단체의 단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12.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문화예술단체 담당과장2.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 선발 시: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명과 관련 전문가나. 지휘자 선발 시: 관련 전문가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12.3.>]

제8조(합격자 결정) ① 합격자는 실기점수와 면접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8.12.3>② 삭제 <2018.12.3>

제9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구청장이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위촉해제 대장을 예술단체별로 비치한다.

제11조(단체의 임원) ① 예술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단장이 위촉하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② 임원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재직 중인 단원 또는 위촉 해제된 단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 유급단원 및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예술단체의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 편곡, 간식, 잡비 등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람료 및 수입금) ① 예술단체의 단장이 공연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공연계획 수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부 칙 (제488조, 20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제541호, 201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금천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방송, 인쇄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3.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으로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기본방향2.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구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