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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ㆍ국ㆍ단ㆍ본부ㆍ원장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06. 12. 29, 2010. 1. 1., 2025.10.2.>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③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28., 2025.10.2.>

제5조(수당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9. 4.16, 2001. 7. 13, 2017. 6. 28., 2025.10.2.>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1. 7. 13> <개정 2017. 6. 28>[제목개정 2017. 6. 28]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8., 2025.10.2.>1. 퇴직 또는 면직될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제목개정 2017. 6.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2. 29 규칙 제1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7 규칙 제1310호)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4. 16 규칙 제2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13 규칙 제2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 규칙 제266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28 규칙 제2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 규칙 제3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2.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및 교육사업3.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 설치ㆍ지원사업4.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모유수유실등 설치·운영)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의회 청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사3.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5조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 제6조에 따른 홍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목재”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 및 소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보관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목공예 경진대회ㆍ목재문화 박람회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술개발)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4.7.12. 조례 제5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소유한 못난이 농산물 관련 상표의 관리 및 상표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판매를 향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종류 및 형상 등)① 못난이 농산물 상표(이하 “못난이상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쩌다 못난이2. 착한 못난이3. 건강한 못난이② 못난이상표의 형상은 별표와 같으며, 못난이상표 사용물품류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못난이상표 관련 사업 등)① 도지사는 못난이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못난이상표의 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2.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및 홍보3.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못난이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못난이상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허가 이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의 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① 못난이상표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못난이상표의 사용계획, 신청품목에 대한 검토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못난이상표 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못난이상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사용료)①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못난이상표의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못난이상표 사용 상품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못난이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못난이상표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용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못난이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못난이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형태를 바꾸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못난이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못난이상표의 이미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2. 무궁화 묘목 나눔 활동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4. 무궁화 교육ㆍ홍보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3. 무궁화 보급을 위한 문화 행사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등 공익사업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문학 진흥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 육성지원2. 문학 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3. 문학진흥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4.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5. 그 밖에 문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문학진흥 세부시행계획의 심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충청북도 문학관 등록 심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학진흥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1. 문학 작가 또는 문학 전공 교수2. 문학관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문학관 운영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문학관 시설분야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산업과장을 간사로 둔다.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1년 1회 정기회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등록문학관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2. 법 제30조의 등록문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고자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5. 11>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 문화,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선발)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5. 11]

제6조(해설인력의 역량 강화)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전문개정 2012. 5. 11]

제7조(표식)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지니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2. 5. 11>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 역량의 증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도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3. 27., 2025.11.7.>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5. 1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2.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2. 5. 11 조례 제3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7 조례 제3760호충청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7 조례 제5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문화기본법&#65379; 제5조제4항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영향평가”란 &#65378;문화기본법&#65379;(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1. &#65378;문화기본법 시행령&#65379;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2. 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충청북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2.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고려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계획2. 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선정3. 문화영향평가의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4.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5.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공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영향평가 담당 부서의 장2. 충청북도의회 의원3.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충청북 도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65378;충청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65379;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문화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문화영향평가기관 선정 및 관리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도 출자·출연기관2. 대학교3. 문화 관련 법인 및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 재능을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지역사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재능 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능나눔 관련 도민 참여의 활성화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3. 재능나눔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4.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나눔 사업)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재능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 나눔 홍보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5. 그 밖에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 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제3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기준)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로서의 목적사업의 적합성 및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기여도, 문화예술 사업ㆍ활동 또는 공연ㆍ전시 활동, 공연ㆍ전시 실적 및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수상실적 등), 사업계획서,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절차) 도지사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실사 후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실적 등 보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실적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수지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규칙의 폐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03. 8. 1 규칙 제2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9. 14 규칙 제2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1. 16 규칙 제3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내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비 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2. 협력체계 구축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의 방법,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의 방법,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진작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제작·임대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업 및 외국인 등 투자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외국인 기업·연구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도내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해외교류 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3.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사업4. 홍보활동5. 그 밖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련 시설 및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4.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②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무부서 서기관2.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3.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조례의 준용)①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0. 11. 6., 조례 제4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문화헌장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081017 / 시행일: 2008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문화사회를 지향하며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천규범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충청북도문화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헌장 실천)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문화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문화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도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서적 등에 문화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② 문화헌장을 낭독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과 같다.1.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도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기능)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4. 지역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북도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충청북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2023.7.3. 조례 제4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1.4.>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③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관리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등 건의)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4.3.>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개선 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등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중수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여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의무대상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4. 조례 제4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3. 조례 제5555호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관리자 지정)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재료비 징수 사무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제5조(재료비의 수납) 관리자는 그날 징수한 재료비를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업소 자금관련 업무처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6조(재료비의 납부)① 개인 또는 단체가 체험학습프로그램 이용을 예약할 경우 재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일을 기준으로 4일 전까지 예약할 경우: 예약일부터 2일 이내2. 체험일 기준 3일 전부터(당일 포함) 예약할 경우: 예약 당일② 체험을 예약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재료비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제7조(재료비의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재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을 신청한 입금자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된 재료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3.17.>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자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요구한 경우2. 재료비를 납부한 이후 체험학습프로그램 이용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관리자의 안전관리 등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도구, 용품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3. 그 밖에 관리자가 체험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자동차산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산업과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1의2호에 규정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소재·부품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지역의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제조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사단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나 충청북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원·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산·학·연 협력체계”란 충청북도, 공공기관, 기업, 단체, 법인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① 도지사는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자동차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자동차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 대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4.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8조(각종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1. 애로기술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2.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3.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4. 기술인력 양성,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5. 기업 유동성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금 출자·출연·보조·융자 등6. 미래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7. 친환경(전기, 수소, 대체) 자동차 연구, 인프라 조성 및 운영8. 친환경 스마트카로의 업종전환 유도 및 기업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제8조의 사업을 제7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0. 4. 10., 조례 제4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2.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저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2.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방안3.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사항4. 미세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교육ㆍ홍보5.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 제거기술개발 및 지원)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ㆍ제거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미세플라스틱 저감ㆍ제거 기술을 정수 또는 하수처리 시설에 적용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2. 미술 창작·기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미술진흥 사업) 도지사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술 창작 지원 사업2. 미술 전시 지원 사업3. 미술 창작,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4.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5. 미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6.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7. 미술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5.5.16. 조례 제5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도지사가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5조(수집)① 민간기록물은 기증을 받는 방법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증받는 해당 민간기록물의 종전 소유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 및 활용)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분류, 서가의 배치 및 열람 등에 관해서는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② 도지사는 수집한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록물조사위원)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기록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민간기록물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민간기록물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민간기록물 조사ㆍ수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기록물의 조사ㆍ수집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충청북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3. 제1조의 “그 밖에 충청북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나.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다.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라.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업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6조(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동의)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 전에 충청북도의회(이하 “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2.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3.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위원회의 심사결과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5.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7.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운영실적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9. 그 밖에 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시협약 예고)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② 예고는 도보 및 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실시협약 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도지사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10115;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2.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계획3. 실시협약안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3. 민간이 제출한 제안서를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검토 의뢰한 경우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에 자동차 운행 제한(이하 “운행 제한”이라 한다) 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①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1.8.6., 2026.4.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동차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제5조(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단속을 통하여 운행 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단속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충청북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진 사업3. 미세먼지 관련 교육ㆍ홍보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도지사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미세먼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 청주시 미세먼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20.1.1., 2024.11.1.>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충청북도의원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 임직원4. 기타 공공단체 대표자 및 충청북도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1.1., 2024.11.1.>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5조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2. 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제출ㆍ검사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자료제출ㆍ검사 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부 칙 (2019.8.2. 조례 제4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단속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제6조 이하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부칙 (2020.1.1. 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21.8.6. 조례 제4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3. 조례 제5555호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충청북도의회가 구매(자체제작을 포함한다),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를 포함한다),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또는 공예품 등의 미술품에 적용한다. <개정 2021.5.20., 2025.10.2.>②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취득)①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담당 부서에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카드에 미술품 사진을 첨부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등재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재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 및 관리)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진열)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3. 작품의 표구교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주의를 할 것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할 것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A등급과 B등급의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4천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은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받은 미술품 등 관리)① 물품관리관은 대여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도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5.10.2.>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도 소유 미술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0.2.]

제6조(재물조사 등)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물품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① 도지사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2.12.9.>

제8조(소관전환 및 무상양여)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및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및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 결정을 한 미술품 중 소관전환 등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부 칙 (2020. 7. 10., 조례 제4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조례 제456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9. 조례 제4827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 조례 제5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대응팀을 통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 실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구제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3.7.7. 조례 제4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충청북도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충청북도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운영 지원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2. 충청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 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충청북도민과 함께 실천할 공동의 가치를 규정한 충청북도민헌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천)①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헌장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헌장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제4조(활용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도민헌장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에 반영2. 도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3. 각종 기념ㆍ문화 행사 시 낭독4. 도민헌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5. 각종 간행물ㆍ서적 등에 수록6. 도 및 소속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7. 도민헌장 현판 및 구조물 제작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①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3. 5. 12. 조례 제4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기술”이란 반도체 재료 및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 설계, 응용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장비 등 모든 공정에 연관된 기술을 말한다.2. “반도체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반도체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2.13.]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도체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3.>1. 반도체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ㆍ실용화 등 반도체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2.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3.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6. 반도체산업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8. 산ㆍ학ㆍ연 협력 및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3.>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의 반도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반도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6.2.13.>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반도체 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삭제 <2026.2.13.>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0. 12. 31. 조례 제4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13. 조례 제5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