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6.15)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 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6.15)③ 예비 평가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추첨결과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22.06.15)⑥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가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⑦ 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06.15)

제3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임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3. 대학의 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24.04.09)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최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단서 삭제 2022.06.15>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그 날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그 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그 날 추첨하여 결정한다.⑤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범위에서 해당 평가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01.12)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평가점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명3. 주요발언 내용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05 규칙 제1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07.17 규칙 제20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12 규칙 제2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6.15 규칙 제2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9 규칙 제2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