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0.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4.,2020.10.28.>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10.28.>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19.10.14.>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4.>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제출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구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구청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 구청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4.>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4.>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4.>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개정, 2019.12.30., 2020.10.28.>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과장 및 예산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3, 2018.9.21., 2020.10.28.>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삭제 2020.10.28.>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0.1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① 위원회 간사는 여성다문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10.17.>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개정, 2019.10.14., 2020.10.28.>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4.>3.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4.>4.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4.>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4.>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구청장 및 해당기관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8호, 2016.05.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② ~ ④ 생략부칙 <제1008호, 2018.09.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 중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9월 30일로 한다.제3호(다른 조례의 개정) ·~⑦(생략)⑧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3조제3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⑨~⑬ (생략)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1075호, 2019.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중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⑤ ~ · 생략부 칙 <제1131호, 2020.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3호 중“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14조 제목“(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를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