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10.01, 2023. 4. 27.>

제6조(서명요청 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01, 2016.5.27., 2023. 4. 27.>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2016.5.27., 2023. 4. 27.> [제목개정 2023. 4. 2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② <삭제 2016.5.2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7.>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7.>1. 삭제 <2023. 4. 27.>2. 삭제 <2023. 4. 27.>3. 삭제 <2023. 4. 27.>4. 삭제 <2023. 4. 27.>② 삭제 <2023. 4. 27.>③ 삭제 <2023. 4. 27.>④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04.09, 2023. 4. 27.>1. 예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예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4. 27.>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4. 27.>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항신설 2023. 4. 27.]⑨ 삭제 <2023. 4. 27.>⑩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3. 4. 27.]⑪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4. 27.> [종전 제10항에서 이동 2023. 4. 27.] [제목개정 2023. 4. 27.]

제13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 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 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군보ㆍ게시판ㆍ일간 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 4. 27.>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2009.10.01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조례 제213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5.27. 조례 제2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작성된 청구인서명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0호, 2023.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