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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증진과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료”란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2. “이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3. “수수료”란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나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7조(이용료 등)① 도서관의 이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3. 이용 예정일 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4.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5.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9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1. 도서관 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2. 도서관 시설에 관한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심할 경우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제10조(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ㆍ열람ㆍ대출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 교육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그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86호, 2025.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잔여임기를 적용한다.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창원시 진해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예술촌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3. 주민의 학술ㆍ예술의 행사장소 제공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5. 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술촌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경우3. 예술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해시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695호, 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비둘기로 인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장소의 지정)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장소(이하 “금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5. 그 밖에 시장이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지장소의 지정 절차)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지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은 금지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목적4. 금지장소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지도기간6. 금지기간7. 그 밖에 시장이 금지장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금지장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장소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장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금지장소의 표시)① 시장은 금지장소를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금지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장소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8조(사무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지장소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지도ㆍ단속2.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 09:00∼18:00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09:00∼17:00

제3조(사용신청ㆍ허가 및 변경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문화관람실 사용허가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ㆍ열람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적용범위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50퍼센트 감면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2. 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3. 법인등기부등본②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자가 문화의 집 시설물ㆍ설비 및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 5. 31.>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의 집 각종 시설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장부의 비치 등)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서류심사 평가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2회 지정한다.1.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2. 영업장 위생 및 청결 기준3. 종사자 친절도 기준4. 전통시장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제1항의 적격여부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8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보수, 활동 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③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0.>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12. 20.>

제9조(모니터 임무) 모니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및 위생 등의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 조사, 체감물가 파악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4.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집계 및 전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모니터가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한 협조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09호, 2016.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14.>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전문개정 2013.2.13]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3.2.13, 2017. 7. 14., 2024. 5. 31.>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023. 11. 15., 2024. 5. 31.>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4. 5. 31.>가. 삭제<2023. 11. 15.>나. 삭제<2023. 11. 15.>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13, 2017. 7. 14.>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17. 7. 14.>③ 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적용 제외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2.13>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2.13, 2017. 7. 14.>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013.2.13>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1. 지급대상자의 사망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2.13>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부칙 〈2010. 7. 1 조례 제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페지) 이 조레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진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참전명예수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12.31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9호, 201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06호, 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분 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944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분 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993호, 201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2호, 2019.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제4조제1호나목의 경우 2019년 1월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1897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3호,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3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2.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및 융자 지원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농촌정착 및 영농기술의 습득 지원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10. 귀농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 육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의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첨단산업”이란 지식이나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이나 첨단제품 범위에 속하는 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3. 그 밖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

제3조(기본방향)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업 유치2.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가. 첨단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나.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와 개발다. 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과 산업자문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각종 경진대회 등 개최 및 유치3. 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4. 중앙정부ㆍ도지사, 시장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업5.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6. 그 밖에 첨단산업 등 육성ㆍ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4. 12. 20.>

제5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7조(감독 등)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제출된 서류 검토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32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8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24. 3. 29.>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입주작가의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2.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체험 프로그램 운영3.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교육 활동4.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장려ㆍ홍보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작가 선정)① 시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작가를 선정한다.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입주작가의 선정절차, 입주기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입주작가 지원) 시장은 입주작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입주기간 동안 사용하는 창작공간의 임차료2. 교육,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입주작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예술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수탁재산을 제4조의 기능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운영ㆍ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예술촌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진입 장벽을 낮추어 지역문화의 진흥을 견인하고 청년 유입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이란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동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으로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창원시에 설립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가. 구성원수가 2명 이상이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청년 문화예술인일 것. 다만, 구성원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청년 문화예술인이어야 한다.나. 정치 또는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닐 것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의 양성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사업2.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단체 기획ㆍ활동 지원 사업3. 청년 문화예술 창작에 관한 거점ㆍ특화지구 또는 소통 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4.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표를 말한다.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년주거 정책의 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주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3.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강화할 것4. 청년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을 장려할 것

제4조(청년주거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포함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5. 청년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청년주거 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에 관한 사항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주거 기준의 설정)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자립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청년주거 사업)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2. 청년가구의 임차료 지원사업3. 청년주거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사업4. 청년주거 환경 개선사업5.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주거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주거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기업체, 부동산 업계, 주거관련 단체 등과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2. 20.>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창업 실태조사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5.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⑤ 기본계획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2.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5.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6. 청년창업 투자유치 지원사업7.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8.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모사업 지원)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기업입주 공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투자유치 지원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 세무, 회계,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 공간 지원2. 청년창업 교육, 상담, 경영관리 및 판로 개척 지원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4. 청년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ㆍ교류 활성화5. 그 밖에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 공간 입주)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및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등을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조사 등의 실시)① 시장은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2조(사용범위) 시청 및 구청ㆍ읍·면·동 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 회의실 시설2. 부대시설: 냉난방기, 조명시설, 앰프, 영사기

제3조(사용신청)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구청장·읍·면·동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근무시간 이내에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 은 회의실에 한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회의실은 시청과 구청ㆍ읍·면·동의 일상적인 업무집행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시장과 구청장ㆍ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회의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2.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3.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료 징수)① 회의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과 구청장ㆍ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협찬)하는 경우2. 생활보호대상자의 사용3.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ㆍ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3.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5.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5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② 제9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되었을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2. 출입자의 안내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3. 기본시설 외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청 및 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및 마산시청 대회의실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상담이나 알선 등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취업센터 운영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36호, 2024.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④ 시장은 창원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⑤ 시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시장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신체 및 정서의 건강한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양질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체계 구축2. 청소년 고용 사업장 대상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청소년, 교사, 학부모, 청소년 활동단체 대상 노동인권 교육4.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지도6.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7.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8.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제3조(감경기준 및 범위)①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1.11.>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11.>③ 감경기준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2.1.11.>[제목개정 2022.1.11.]

제4조(감경신청 및 결정)①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2.1.11.>

제5조(감경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1.>1. 동일인이 최초 부과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22.1.11.>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11.>3.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2.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창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마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진해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3호, 2017. 12. 26.>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8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590호, 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이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2.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3. “공용차량” 이란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4. “직원차량” 이란 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ㆍ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5. “민원인차량” 이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6. “관리인” 이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감면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가. 공용차량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차량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라.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소지한 차량 <개정 2024. 9. 30.>마. 언론보도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바. 시 주관 행사ㆍ회의 참석 등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사. 주차장에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이 경우 감경사유가 중복되면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다만, 전기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입차 후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차요금 감면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입차 시 번호 인식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이후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7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 및 이동2. 주차장 내 안전운행 및 서행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4. 차량 내 귀중품 보관 금지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방치차량 조치보고를 하고 견인 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 9. 30.>② 관리인은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③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 또는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거부) 관리인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3.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331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4. 9. 30.>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1001

제2조(이용허가)①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변경)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이용료 감면 신청)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이용(변경)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53호, 2015.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종전의 창원시 늘푸른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제3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중독”이란 휴대전화,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보수”란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8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청소년지도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6.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19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4호, 2024. 9. 30.>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3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 12. 20.>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 12. 20.>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20.>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원시 청소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 12. 20.>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시보, 일간신문 등 (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6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제목개정 2024. 12. 20.]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12. 20.]

제9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삭제 <2022.1.11.>2. 삭제 <2022.1.1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개정 2022.1.11.>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1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1.>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2.1.11.>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2.1.11.>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1.11.>7. 동일인이 해당연도에 연간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22.1.11.>[제목개정 2022.1.11.]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1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③ 신고인이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제목개정 2022.1.11.]

제8조(포상금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신고인이 거짓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6조제2항의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창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마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진해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받은 자와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1호, 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 사무소 소재지는 임시 소재지로서 새로운 소재지가 정해질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593호, 2013.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3호, 2021. 6. 15.> (창원시·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의창구”를 “성산구”로 한다.② ~ ⑩ 생략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률”이란 청아수를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직접 음용하는 비율을 말한다.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청아수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청아수”란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말한다.5. “청아수 정보”란 청아수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청아수를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과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 정책에 협조하고 청아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로 창원시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계획3. 청아수 음용 실태파악4. 음용시설의 설치 등 음용 활성화 계획5. 청아수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6.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방안7. 그 밖에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창원시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파악)① 시장은 청아수에 대한 시민의 음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② 청아수 음용 실태파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아수 음용률 현황2. 공공기관의 청아수 음용시설 및 이용 현황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4. 그 밖에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파악 결과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청아수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용시설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 공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해 청아수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학교2. 복지시설3. 광장4. 체육시설5. 문화시설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아수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④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음용시설의 수질을 관리하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에 공급되는 청아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점검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ㆍ위생ㆍ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용시설의 청아수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시장은 청아수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아수 인식 제고 및 음용률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2. 청아수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시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3. 청아수 음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4.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5. 그 밖에 청아수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청아수 홍보)① 시장은 청아수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아수 정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청아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청아수 이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청아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청아수 음용을 장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아수와 관계된 기관, 단체, 전문가 및 시민 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안 및 건의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40515 / 시행일: 20140701

제2조(사용허가)①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연습)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연습)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증을 발행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3조(폐기물처리 비용)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할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는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 상업(광고 등)사용,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료 등은 시설사용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면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상행위에 따른 상업(광고 등)의 일시적인 사용은 허가를 받는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면신청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의 종류)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 및 청소년(학생)관람권4. 어린이 및 노인관람권5. 단체관람권6. 초대권, 홍보권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람권은 발행연번을 적어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예매)①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이 있을 때에는 경기나 행사 당일 현장매표 개시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람권 등의 검인)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람권, 초대권(입장권), 홍보권, 임원증, 선수증(이하 이 조에서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이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③ 검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12조(검표)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매표 및 수표(受票)가 완료된 때에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전용사용자(또는 피위임자)의 입회하에 정산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람권 소각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람권을 폐기한다.

제13조(관람증 및 출입증 발행)① 시장은 체육 진흥과 육성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람증을 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증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람(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05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창원스포츠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유보),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진해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창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창원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창원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임기)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999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창원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4.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상습적으로 침수하거나 침수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번화가 및 학교, 주거밀집지역2. 우수기에 빗물받이 및 빗물관로가 자주 막히는 지역③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④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