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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걱정 제로도시”란 치매로부터 구민 모두가 평생 안심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 계획)①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시행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매 예방·관리 사업2. 치매검진사업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상담6.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견수렴 등)①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치매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치매걱정 제로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제4조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치매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치매정신건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2. 치매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3.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4. 치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대학(교)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장경력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2. 통합놀이터 이용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 및 재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등)① 구청장은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는 공공의 안전이나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유지·관리, 수집·운반 등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관리자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 지정 해지 및 재활용 의류수거함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자의 지정 기준과 방법,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등)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②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중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사업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가장 먼저 신고된 행위에 대하여 1회만 부과한다.

제8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1.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자2. 그 밖에 자원순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② 대부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과 대부 신청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에게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을 배출·수집하는 주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장려금 지급 또는 사업비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 이행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3.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유아교육·보육기관 및 학교5. 군부대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자원순환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 단체, 우수업체 및 개인과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724 / 시행일: 2019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

제2조(신고자)①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사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신고 시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4.>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할 수 있는 영수증 및 현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 실물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1.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2.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제5조(신고서 처리 등)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2004. 6. 9. 규칙 제 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7 규칙 제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12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4. 규칙 제672호 연수구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1. <삭제 2024. 5. 20.>2. <삭제 2024. 5. 20.>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대상자”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 5. 20.>1. <삭제 2024. 5. 20.>2. <삭제 2024. 5. 20.>3. <삭제 2024. 5. 20.>4. <삭제 2024. 5. 20.>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5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12.26.>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12.26., 2024. 5. 20.>

부칙 (2010.4.16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0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지방재정법」제91조ㆍ제92조 및「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특별회계 징수관 : 폐기물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9.7.24., 2019.9.18.>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2.28., 2022. 10. 12.>3. 특별회계 재무관 : 폐기물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5.4.14., 2019.7.24., 2019.9.18.>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15.4.14, 2017.2.28., 2022. 10. 12.〉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2.28., 2022. 10. 12.>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15.4.14, 2017.2.28., 2022. 10. 12.〉7. 특별회계 지출원 : 자원순환담당 <개정 2017.2.28>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담당 <개정 2017.2.28>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자원순환담당 <개정 2017.2.28>②「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1.>

제3조(원가계산용역기관) 조례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부칙 (2010.7.12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8 규칙 제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⑯ ~ ⑰ (생략)부 칙 (2015.4.14 규칙 제56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7.2.28. 규칙 제6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각각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9호 중 “청소행정담당”을 각각 “자원순환담당”으로 한다.부칙 (2019.7.24. 규칙 제672호 연수구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⑭「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폐기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⑮ ~ &#x2472; 생략부 칙 <규칙 제760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 ⑨ 생략⑩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자원순환과장”을 각각 “폐기물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63호, 2022. 11.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생 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쉼터를 말한다.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5.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사업 등)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2. 폭염ㆍ한파 피해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시간 연장2.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냉ㆍ난방비 및 냉ㆍ난방 장비 수선 비용4.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발생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이상 유무,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일 것2. 플랫폼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연수구일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물품 등 서비스 제공4.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5. 플랫폼 노동자 법률 상담 및 지원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협의회 운영)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협의회를 둘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2.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 실시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지원”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ㆍ수산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농ㆍ수산물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특산물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지원대상)①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급식경비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대상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ㆍ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방법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학교대표자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내역5. 급식 시행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에게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2. 동부교육청 관련 국장3. 연수구의회 의원4. 학부모단체5. 교사단체6. 시민사회단체7. 식품영양 전문단체8. 농민단체 등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해당 연도 사업종료 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지도ㆍ감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3.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부 칙 (2005. 8. 6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 2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 1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8.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나.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인천연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5.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선도 사업6.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19.12.31.>

부 칙 (1995. 4. 1 조례 제 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2.30 조례 제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2.21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2.19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2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9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4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24 조례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5.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1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에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6.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ㆍ기능)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대안교육 기관과의 연계·협력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경제활성화, 체육·예술진흥 등 구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3.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4.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운영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와 홍보대사 상호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사회복지시설3. 의료기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등 지원)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3.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2.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현황조사 및 제공3.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실시4.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2. “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3.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2. 임시거처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주하던 주택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을 말한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밝혀진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2. 화재증명원(소방서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4. 통장사본5. 숙박내역서(숙박업소 영수증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2. 그 밖의 지원 사항: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③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통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76호, 2025. 5.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발생한 화재피해주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15호, 2025. 12. 2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 8. 29.>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8. 29.>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5.>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8.5.>

제5조의2(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9.>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4. 화재진압 장비를 담은 화재대응 용품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구의의 본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10.5.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5.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29.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효문화 관련 단체·기관” 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사업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4.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5.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9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시 병행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4.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군ㆍ구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료”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진흥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 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 한다.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3.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문화 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영상위원회 설립)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영상위원회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사업) 영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ㆍ정보 제공 및 지원, 유관기관ㆍ 단체 협조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ㆍ문화 자산에 대한 영상ㆍ 디지털 데이터 구축3.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시의 영상ㆍ문화산업 콘텐츠의 개발4. 영상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국내단체와의 연대 유지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6. 그 밖에 영상관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영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지역사회 영양관리 관련 자원 발굴에 관한 사업4.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5.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에 관한 사항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발달검사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5.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보육교직원 연수 등)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 운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0.>1. “영종지역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적용역”이란 인천국제공항철도(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의 영종역, 운서역을 말한다.3. “운임 지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운임 지원을 위한 정산 시스템, 교통비 지급 시스템 및 전용 웹사이트 등을 말한다.4. “인천버스”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지원 대상 여객자동차를 말한다.5. “운임 지원금”이란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액과 버스 환승 운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액”이란 적용역에서 승차 또는 하차 시 공항철도 구간에서 발생한 지원금액을 말한다.7. “버스 환승 운임 지원금액”이란 적용역에서 인천버스와 환승한 경우 또는 적용역을 이용하여 공항철도 독립 요금제 구간을 통행하고 인천버스와 환승한 경우에 발생한 지원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운임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지역주민 중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적용역에서 승·하차를 하거나 인천버스와 연계 환승을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항철도 무임승차 대상 지역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운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방법)① 운임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교통카드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에 사전등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운임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6738호, 202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4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7716호, 2026.4.2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귀국주민”이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으로서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주귀국주민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3. 영주귀국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4. 영주귀국주민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주귀국주민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인천광역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4.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5.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6.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방문 또는 문의 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8. 관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2. 영주귀국주민 관련 행사3. 영주귀국주민 쉼터의 설치·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등)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사유를 미리 설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