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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기능)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2.31.>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31.>1. 기획예산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17.6.14., 2019.1.1., 2019.11.1., 2021.12.31., 2022.12.23., 2024.12.31.>2. 속초시의회 의원 중 1인3. 속초경찰서 교통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12.31.>4.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12.31.>5. 속초소방서 소방행정과장6.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통안전관리 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 <개정 2024.12.31.>7.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개정 2024.12.31.>8. 관내 운수단체·업체 대표와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23.6.8.>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2022.4.15., 2024.12.3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6.8., 2024.12.31.>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시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31.>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한 경우

부칙 (201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4.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도로에 지정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나. 「도로교통법」제12조의2의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구역2. “고령운전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외에 교통안전이 요구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속초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3. 교육 및 홍보4.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속초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 실무협의회(이 조에서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시행계획 관련 시 소관부서 및 해당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소속 실무자 20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확인, 지원신청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실내교육장 : 영상체험관, 전시체험관 등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체험시설, 교통신호등 체험시설, 교통안전표지판 체험시설 등

제5조(업무) 시장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2. 교육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3. 교육기자재 및 시설물 유지관리4.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필요한 업무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남녀 각 1명씩복수로 추천하고, 시장은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을 위촉한다.가. 고성군·양양군 교통안전 체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각 1명나. 속초경찰서·고성경찰서 교통안전 체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각 1명다. 강원도 도로교통공단 직원 1명라. 속초·고성·양양 어린이집연합회 각 1명마. 속초양양·고성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체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각 1명바. 속초시의회 의원 1명

제7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시간 등)① 교통안전체험시설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신청)① 제4조 각 호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단체는 이용개시 3일 전까지 시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서식의 교통안전 체험시설 이용 신청서(이하 “이용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가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개시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4조 각 호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이용개시 전까지 시설 책임자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인화물질·위험물·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교통안전체험시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제13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가 제도, 정책 등의 우수 사례와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정책, 제도, 문화, 기타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친선도시”란 친선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4. “우호교류”라 함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5. “우호도시”란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친선결연 등 제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① 친선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③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9조(소속기관의 친선결연 등)①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때에는 친선도시 또는 우호도시(이하 “친선도시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② 시장은 제1항 따라 소속기관이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시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ㆍ안전 및 인권 분야의 교류사업5. 행정역량 재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7. 그 밖에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친선도시 등의 교류사업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이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로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③ 시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친선결연 등 파기) 시장은 친선도시 등과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속초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으로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3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5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속초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한다.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속초시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속초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속초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행사경비3. 회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또는 경비4.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제5조(지원신청 및 준용)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예우) 시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속초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및 인접지역(고성군·양양군)에 주둔하면서 속초시 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장병 사기진작 및 상생발전과 민·관·군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인접지역(고성군·양양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서 시 발전에 기여한 군(軍)을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전·의경, 의무소방대원을 포함한다.3. “모범장병”이란 각종 축제·행사지원, 재난 예방·지원 및 복구, 민방위 훈련, 농·어촌·소상공인 일손돕기,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관·군 유대를 강화하고 시 및 인접지역(고성군·양양군) 주둔 부대로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지원사업)① 시장은 민·관·군 유대강화 및 군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 군·관 협의체 운영2. 축제·행사, 체육 및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류·협력 및 지원3. 마을·지역·시민단체 및 시와 군부대간의 자매결연·교류협력사업4. 군부대 주요 창설기념일 및 기념행사, 지휘관 이·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사업5.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한 군장병 대상 시 문화·관광지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6. 외출·외박 등 군장병 여가활동 및 편의증진 등 수용여건 개선사업7. 군장병 대상 창업·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8. 속초지역 군아파트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정비9.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교류·협력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에 추진할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 추진상황3. 제4조에 따른 교류·협력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4.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포상 등)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과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전·의경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속초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객"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호 개정 2021.7.26.>2. "회원"이란 월 단위로 등록하고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삭제 <2021.7.26.>

제4조(회원접수) 회원등록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기간 :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2. 추가등록 :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모집인원 미달시)3. 등록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4. 등록시간 : 기간 내 9시부터 20시까지 [전문개정 2021.7.26.]

제5조(회원카드)① 1개월 이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한다.②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분실 시 정해진 제작비를 부과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제6조(이용시간)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추가요금은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1.7.26.>

제7조(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 시금고(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수납의 경우는 매월 15일, 30일 정산후 다음 날 입금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면절차는 다음과 같다.1.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구가 있을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월 이용일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는 이용료가 반환되지 않는다. <개정 2021.7.26.>1. 별지 제5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한다.2. 카드결재자는 일정액의 카드수수료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연기)①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개정 2021.7.26.>② 회원의 입원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1주일 이상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제11조(사물함 대여)① 체육센터 회원에게 개인 사물함을 대여할 때에는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7.26.>1. 월 사용료 : 5,000원② 사물함 이용권을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하여서는 안된다.③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한다.④ 사용일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다. <신설 2021.7.26.>

제12조(변상책임)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물 배상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옷장(사물함) 열쇠분실 : 10,000원2. 회원카드 분실 : 1,000원3. 시설물 훼손 : 원상복구(실비변상 원칙)

부칙 (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기업ㆍ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속초시 소속 규제ㆍ도시계획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① 신고센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②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성과 평가 및 보상)① 시장은 시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0.8.14.]

부칙 (제2409호, 전부개정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표지판 및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시설의 운영)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연시설2. 생활편익 시설3. 체육ㆍ문화시설4. 취미ㆍ교양시설5. 기타 근로자 복지시설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전문개정 2017.6.2.]

제4조(사용허가 등)①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9.27.>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③ 조례 제5조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냉난방·조명·음향·무대·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은 전액면제와 일부감액으로 하며 일부감액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7조(감면의 종류) 사용목적에 따라 감면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면제2. 근로자단체에서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면제3.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 일부감액4.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근로자행사: 일부감액 <개정 2024.9.27.>5.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부감액

제9조(위탁운영 등) 시장은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복지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복지관의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2. 복지관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3호서식)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3조(준용)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이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 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2.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3. 영업용 자본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5. 공사용 공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6.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7.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지정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정기간 등)① 대행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행업자가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 등 교부)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4.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하고 제9조에서 이동 2020.11.13.]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3.] [전문개정 2020.11.13.]

제10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1.13.] [전문개정 2020.11.13.]

제12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④ 종업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은 대행업자가 진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3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5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6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할 때2. 휴업 중인 사람이 개업할 경우3.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3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이미 교부 받은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1.13.]

부 칙 (1982.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이전에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4조 제2호와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1994.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최초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속초시에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1.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2. 속초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속초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4. 그 밖에 제5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제4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4.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특화거리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속초시보 및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6.11.21.>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ㆍ비상구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4.5.2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8, 타법개정 조례 제2400호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623 / 시행일: 2017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 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 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 라 한다)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료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월세, 주택 임차료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채무변제로 해당 연도 기준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로 생활하는 경우10.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11.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호 신설 2017.6.23.>12.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호 이동 2017.6.23.>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기능) 속초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시 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서비스연계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22., 2022.4.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제6조의 규정은 차기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12.2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위임에 따라 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 체장(體長) ·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 · 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2. “낚시통제구역”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등)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및 속초시 누리집 등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제3항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에는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속초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고시·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일반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부 칙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낚시통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낚시통제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속초시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검진비 지원”이란 부부(사실혼 포함)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실시한 난소기능검사ㆍ정액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검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부부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 상 동거일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사실혼 부부

제4조(지원항목)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연 1회 부부합산 최대 20만원으로 한다.1. 정액검사2. 난소기능검사(AMH)3. 그 밖에 시장이 난임 진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5조(지원절차)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검진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 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3. 통장사본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국가 및 타 시·군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2.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재심에 따라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진실규명 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5. “가족”이란 제3호에 따른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나. 피해자의 직계비속다. 피해자의 직계존속라. 피해자의 형제자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및 가족 : 지원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2. 진실규명 대상자 : 지원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피해일 당시 속초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3.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① 시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사례 조사·발굴 및 관련자료 수집2. 진실규명 대상자의「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사실 신청·접수 지원 및 홍보3. 그 밖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① 시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사례 관련 연구조사2.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캠페인 및 홍보3. 피해자 위로를 위한 행사4. 그 밖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속초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속초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등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교육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 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 한 경우 <개정 2023.6.8.>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속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기준) 복지용구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용 보행기: 5년 주기, 1대 지원, 1인 최대 2대2. 지팡이: 2년 주기, 1대 지원, 1인 최대 3대3.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설치비 포함): 1회 지원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복리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13.12.31>1.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후생복지사업2. 노인일자리 사업3. 노인상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4.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및 자원봉사5.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 및 회의실2. 사회교육실 및 상담실3. 체력단련실4. 물리치료실5.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시설의 이용)① 속초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속초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③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7.3.7.>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수납)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이용료는 사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7.>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노인건강관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부칙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 있는 자의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노인 무료급식하는 것을 말한다.2.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로식당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사업2.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3.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등 노인관련 행사4.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및 그 산하기관 행사, 체육대회 참가5. 효행장려 시책 및 교육 사업6.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문화ㆍ여가 프로그램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대상 및 시기)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자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8.>②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급식지원 시기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주 3회 이상으로 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주 7회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계절별, 지역별, 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5.>

부칙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8.>2.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 및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의 재원 조달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실제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속초시 누리집,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속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삭제 2017.2.3.>3. <삭제 2017.2.3.>4. <삭제 2017.2.3.>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관내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2.3.>②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속초시 산하 담당관·과·소 및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일부개정 2019.11.1.>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8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2.3.>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소비자 및 주민홍보 계획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이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지사가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7.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2.3.>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의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의 규정, 부서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관련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용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제10조(구매실적 공표 등)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2.3.>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③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관련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제11조(구매의무의 범위)①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② <삭제 2017.2.3.>③ <삭제 2017.2.3.>

제14조(생산·유통·판매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3.>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2.3.>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3.>

제16조(구매문화의 증진)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3.>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2.3.>③ 시장은 기관·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3.>

부칙 (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