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이란 나이에 제한 없이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귀농인”이라 한다. <개정 2020.12.31.>2. “귀촌”이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인·어업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귀촌인”이라 한다. <개정 2020.12.31.>3.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임실군수가 제공하는 행·재정적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ㆍ귀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3. 그 밖의 귀농ㆍ귀촌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사항 지원④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의2(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지정 취소) 군수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8.8.31.><개정 2022.12.30.>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원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임직원다.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라. 귀농ㆍ귀촌인 또는 귀농ㆍ귀촌인 단체 임직원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자격으로 위원이 된 자가 해당 대표 또는 임직원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위원 직위에서 해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수립·심의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지원신청자 사업계획 심의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지원결정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교육,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소득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등 융자지원2. 귀농인의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보조지원3. 귀농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 지원4. 귀농ㆍ귀촌인의 주택구입ㆍ신축ㆍ수리비 보조지원5. 귀농인의 정착금 보조지원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수가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인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사업 지원2. 귀농ㆍ귀촌인 멘토지원단 지원3. 귀농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조성 지원4. 삭제 <2020.12.31.>5. 삭제 <2020.12.31.>③ 군수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 귀농인으로 선정하고 포상 및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보조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2. 귀농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가족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인의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3. 귀농인이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단, 실제 농업에도 같이 종사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6.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 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축산산림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제10항~제36항 <생략>부 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383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6호, 2020.12.3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65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가목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④∼⑤생략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4) 생략(45)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6)~(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