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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평창군 의료원 수가 조례」제11조에 따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제외)<개정 2025.12.26.>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이용료<개정 2025.12.26.>3.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관람료<개정 2025.12.26.>4.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관람료<신설 2025.12.26.>5.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제4조에 따른 이용료<신설 2025.12.26.>6.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관람료<신설 2025.12.26.>7.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이용료<신설 2025.12.26.>8.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관람료<신설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조례2827호 2023.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별표2]의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외래진료비(비급여 제외) : 면제②「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③「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④「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0호부터 제11호를 제11호부터 제12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⑤「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마목부터 아목을 바목부터 자목으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⑥「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부칙 <조례 제3078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3호제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타.「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②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Ⅱ(100분의 50감면)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구성)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제목개정 2017.12.29.]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을 받기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7.>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말한다.<개정 82·4·30>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1~6 <삭제 2016.05.27.>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82·4·30, 2016.05.27.>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2·4·30>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징수할 수 있다.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4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81121 / 시행일: 2008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재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및 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01. 5.12>② 채권자 및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채무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01. 5.12>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변제가능한 채무범위내에서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1. 5.1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면제기간내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지 못 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했음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받는다. <개정 01. 5.1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01.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2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3.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4. 보행환경 시설 개선 및 유지5. 그 밖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평창군민은(이하 “군민”이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보행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공공시설물 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 통행 방법을 개선4.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5.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환경 개선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수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① 군수는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중 차도 폭이 과대하거나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구조로 정비한다.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2. 교통 소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3.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4. 가로경관 개선②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③ 노상주차, 도로점용 등 보행 방해 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보행안전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2. 보행불편 사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의견 접수 활동3. 그 밖에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며 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거나,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평창군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ㆍ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헙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담당 과장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순서변경 2021.11.05.]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 내용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본조 순서변경 2021.11.05.] <개정 2017.12.1.>

부칙 <조례 제2282호, 2016.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37호, 2021.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7.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20106 / 시행일: 201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해당 분뇨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환경성 검토서를 참고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에의 반영)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4조의2(지역주민의 감시)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미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2.1.6,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0.0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ㆍ개량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철거, 활용 등)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인접하여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빈집 및 안전사고방지 ㆍ 범죄예방 ㆍ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3.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집의 관리 및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선폭을 4미터 이상, 길어깨 0.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평창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10211 / 시행일: 201102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사무내부위임규정(평창군훈령 제129호)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군의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6.02.19., 2021.12.31.>

제2조(위임사항)①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6.12.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규칙)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조례 제288호 : 1972. 5. 26)와 평창군사무위임규칙(규칙 제11호 : 1970. 3. 20)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1., 2024. 6. 28.>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담당ㆍ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마. 삭제 <2019.9.11.>4.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 1. 27., 2024. 6. 28.>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마. 부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4. 6. 28.>바. 일반적인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5.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사무나. 사실확인(제증명 발급 등) 및 단순 정보제공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담당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별표에 해당 사무의 종류나 성격이 비슷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비슷한 사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7., 2024. 6. 28.>③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우 사무 또는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이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6. 28.>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② 군정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24. 6. 28.>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전결규칙(평창군훈령 제189호)은 이를폐지한다.부 칙 <96.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1 규칙제950호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10.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1.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6호, 201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3호, 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8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5조(「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71호, 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1호, 202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9호, 2025.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센터”란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입주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센터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센터의 공간적 부분, 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 등을 종합 판단하고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한다.③ 센터의 입주자격은 평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영위하는 법인·단체로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에 따른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료 등)① 입주자는「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무상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간ㆍ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센터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사용 승인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2. 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거나 유지관리를 저해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해지)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나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5. 입주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부칙 <조례 제2801호, 2022.11.1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58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창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②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제6조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산림교육 연구사업3. 숲해설가 양성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4.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②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 1항에 따른 산림교육 선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내 산림교육·휴양·문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 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별표 2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회의 등의 여비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林家)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ㆍ관리와 이를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1. 정책적 육성 및 지원2.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3.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지원②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당 산림자원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며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산림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해당 임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육성정책 및 용역2. 재배지 경영 및 관리3. 생산ㆍ유통 및 가공4.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증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부사업계획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보조금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1.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2. 사업계획의 타당성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4.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고려사항의 검토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여성임업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중 임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8조(지원제외)① 군수는 임업인 등이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금의 부족, 사업지의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임업인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후관리에는 증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임업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보조금의 지원목적 용도에 적합한 사용2.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적 상담 및 자문3. 처음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4. 해당 연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의 연계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7.27.>1.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2.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제5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산불예방 및 감시2. 산불 진화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부 칙 <조례 제2269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2호, 2018.7.2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02.19>1.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간사)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02.19>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부칙 <2013.5.10.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① 군수는 군 지역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군 지역 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군수는 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③ 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신청서 등)①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업무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표장을 사용하려는 사업 및 행사계획서2. 업무표장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표사용 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1.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4.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이전 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③ 평창군이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전에 해당 상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와 판매이익금의 징수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표사용료 징수 및 조례 제16조에 따른 판매이익금의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2.8.10.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7호, 201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8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3조(「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2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평창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평창군협의회, 평창군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평창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군의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개정 2024. 6. 7.>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 시설ㆍ장비 유지 및 관리 <개정 2024. 6. 7.>2. 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4. 새마을지도자 교육 훈련(새마을중앙회 및 도지회 주관 교육)5. 향토지 구독6. 국내ㆍ국외 선진지 견학7.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8.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용 지원 <개정 2024. 6. 7.>9. 각종 새마을행사(새마을지도자 전국 대회 등 도 단위 이상 행사) 참석10.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시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새마을운동조직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2. 새마을운동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하여 지원한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1.4. 조례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㉑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사용 중인 서식은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되, 해당 서식의 사용완료 다음 날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각각 제작ㆍ사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조례 제2941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창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12. 29.>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 조례에서 “문해”라 한다)능력(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12. 29.>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성별·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3.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진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3. 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육성5.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신설 2023. 12. 29.>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23. 6. 2.>

제6조(경비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자의 학습물품·교재 및 교구비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3.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가. 사업추진비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4.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경비② 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문해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군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이주민, 외국인 등으로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의 추진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성인문해교육 진흥, 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1.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보조금의 신청 · 교부 및 정산, 지도 · 감독 및 환수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업무의 위탁3. 「평창군포상조례」: 제10조의 표창4.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

부칙 <조례 제2467호, 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4조(「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9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창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7. 평창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취약계층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③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기능)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평창군 소속 공무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6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⑧ 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17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119 / 시행일: 2018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평창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군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3.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 활성화를 위하여 취재 활동을 기반으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여 SNS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및 해지)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동일하거나 동일 계정이라고 인정되는 계정으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등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나 공모전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서포터즈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⑤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포터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SNS 활용 관련 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질병ㆍ장해ㆍ사망 등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8조(서포터즈의 자격)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사작성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3. 신문, 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4. SNS 계정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친구·방문자 등이 많은 파워 유저5.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9조(지원 및 표창)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취재활동 등에 대하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자에게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우리 서포터즈의 우리 지역에 대한 소양 함양 및 신속한 소식 제공을 위하여 향토지의 구독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86호,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
평창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19890315 / 시행일: 198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19890308 / 시행일: 198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또는 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평창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