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적용대상)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노원구 소식지2. 각종 구정홍보책자 및 간행물3. 종량제 쓰레기 봉투 및 지방세고지서 이면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근거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5. 기타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되고 기획재정국장, 미디어홍보담당관, 광고대상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9.24, 2011.2.28, 2018.8.31, 2020.12.31, 2022.12.29.>③ 구청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의원 2인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3.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26)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보체육과장”을 “디지털홍보과장”으로 한다.(27)~(40) (생략)부칙 <제914호, 201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⑧~⑪ (생략)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디지털홍보과장”을 “미디어홍보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483호, 2020.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미디어홍보과장”을 “미디어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교육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x246f;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x2470;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힐링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x247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247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미디어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 녹색환경과장”을 “미디어홍보담당관, 탄소중립추진단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21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탄소중립추진단장”으로 한다.&#x325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힐링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