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수선(보수)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회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6. "수선(보수)"이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및 수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개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9.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자원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가공통계로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를 말한다.<신설 2021.9.10.>

제3조(지원대상)①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 재건축, 증축·개축·수선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마을회관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1. 행정리 관할 내의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개정 2018.10.05., 2024. 9. 13.>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의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9. 13.>②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행정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보조사업자는 해당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로 한다.

제4조(신축)①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1. 마을회관의 신축은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서 2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개정 2024. 9. 13.>2.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3. 공익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이 신설되거나 분리된 경우에도 제2호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4. 9. 13.>

제5조(재건축)①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개정 2024. 9. 13.>2.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 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물3. 마을회관의 위치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②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제6조(증축·개축·수선 등) 마을회관을 증축·개축·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이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수선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2.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제7조(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신축ㆍ재건축: 건설공사비지수 기준년도 금액에 매년 변동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기준년도: ‘15년 건설공사비 지수 100, 기준금액: 100㎡이하 2억 원) <개정 2021.9.10.>나. 증축·개축: 5천만원 이하다. 수선(보수): 3천만원 이하2. 건축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3.>가. 관할구역 주민이 500명 이상: 133㎡ 이하나. 관할구역 주민이 400명 이상 500명 미만: 116㎡ 이하다. 관할구역 주민이 400명 미만: 100㎡ 이하3.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으로 건축한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제8조(지원 제한)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 재건축의 경우에는 25년간,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9. 13.>② 마을회관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지원순위)①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영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없는 마을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중 어느 하나의 시설물이 없는 마을4. 재건축5. 수선·증축·개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의 마을이 경합될 경우 수혜가구와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이 우선한다.

제10조(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월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3.>가.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역, 증빙자료, 공사 사진(전, 중, 후 등)]나.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개정 2024. 9. 13.>다. 마을회 통장(보조금 전용) 사본 등 <개정 2024. 9. 13.>

제11조(보조금 반환) 영월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2조(마을회관 등의 관리)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4. 9. 13.>②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③ 마을회관은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④ 영월군수는 효율적인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서 군 소유의 마을회관을 해당 마을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3.>

제14조(제한사항) 영월군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은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 2.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마을회관이 2개 이상인 행정리는 이 조례에 의한 마을회관으로 본다.부칙 (2018.10.05, 조례 제25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4.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