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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2.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3. 지역사회 거주 치료·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신건강의 날)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6. 재난심리지원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11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의료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거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관·단체 등의 예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2. 제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기능)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7.>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삭제 <2022.4.7.>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4.7.>③ 삭제 <2022.4.7.>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7.>1.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 공포안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의안 제출 및 배부)① 의안은 업무 소관 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 표지와 함께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 공포안의 경우 업무 소관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④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합의)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구분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2호는 공포의결 또는 재의요구로 한다. <개정 2022.4.7.>

제11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8호, 201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7호 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사천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4.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6. 사천시의회 소관 조례

제4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타당성, 실현가능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③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2. 제7조에 따른 사천시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개선 권고안 마련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천시의회 의원2. 사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행정 전문가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반영)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와 시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감사 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6.15., 2007.10.31., 2021.11.04.> [제목개정 2021.11.0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0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01213 / 시행일: 2010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ㆍ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조(정의)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ㆍ주민등록증발급ㆍ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과 초본의 발급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3.>②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ㆍ인감증명 발급업무 및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전문개정 2004.11.12., 제목개정 2010.12.13.]

제3조(보험 등의 가입)①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2., 2010.12.13.>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0.12.1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2., 2010.12.13.>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2., 2010.12.1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2., 2010.12.13.>②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2., 2010.12.13.>

부 칙 <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의 주요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 등"이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30.>2. "평가"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0.>3. "정기평가"란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4. "수시평가"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5. "부서의 장"이란 시 본청의 담당관ㆍ국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30.>1. 시장 선거공약사업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3. 그 밖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개정 2015.12.30.>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30.>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3.>2. 해당 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3.>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3.>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3.>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3.>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신설 2019.1.3.>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시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0., 2021.7.1.>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② 위원은 시의 담당관ㆍ국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0.>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3.>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77호 사천시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897호 20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2.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외부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도로ㆍ교통 관련 부서공무원, 교통경찰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4.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발생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③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를 받아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융자대상업체)①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융자대상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2.3.12., 2011.6.1., 2021.9.2.>1.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특화산업 영위업체나.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2. 국가시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업체 <개정 2011.6.1.>가.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려는 업체나.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다.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라.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마. 업종전환 및 다각화업체바. 기술집약형 창업기업3.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소외된 소규모업체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4.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1., 2021.9.2.>1.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2. 제5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개정 2000.9.18.>4. 휴·폐업중인 업체 <신설 2000.9.18.>5. 그 밖에 융자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개정 2011.6.1.>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1. 기술개발자금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다.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2. 시설현대화 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6.1.>

제5조(융자신청절차)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19.3.11.>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가. 경영안정자금 [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다. 시설현대화자금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업체 중에서 융자 적격여부를 검토·심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21.9.2., 2023.11.23.> [제목개정 2021.9.2.]

제6조의2(융자기한)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1. 경영안정자금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2.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조문신설 2023.11.23.]

제8조(협약체결)① 시장이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대출절차3. 적용금리4. 이자차액보전 절차5. 부당행위의 금지6. 보고의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6.1.>

제9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1.>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 3년 이내 <개정 2003.2.12., 2011.6.1.>2.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 4년 이내 <개정 2011.6.1.>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이자차액보전 비율)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기본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 한다. <개정 2011.6.1., 2019.3.11.>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 2019.3.11.>1. 기술개발자금: 이자차액보전기본율+2퍼센트2. 시설현대화자금: 이자차액보전기본율+1퍼센트3. 지역특화산업자금: 이자차액보전기본율 + 2퍼센트

제11조(이자차액보전 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매분기마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1월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1.6.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6호, 201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7호, 202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11.13.>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천시(이하“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시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131 / 시행일: 2019013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9.1.31.>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8., 2019.1.3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31.>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사천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5., 2023.4.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약사법」제2조제2호 및「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3., 2013.12.5., 2020.3.12.>1.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0.3.12.>2.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0.3.12.>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3.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9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50호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수의직공무원 의료수당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시장 외의 사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사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에 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① 여비는 여행의 일반적인 경로별 여행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지 여행: 철도, 항공기, 버스 또는 자동차2. 육지와 도서 간 여행: 선박 또는 항공기

제4조(운임의 구분)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버스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버스운임은 버스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및 버스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5조(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그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다만, 국내 자동차운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이 임용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일수와 상시 출장 대상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1.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 전액2.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 출장 대상 업무, 기준 월액여비의 금액 및 월액여비의 지급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부정 수령액 및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9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영 제8조의2제5항, 같은 영 제27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3항은 제외한다)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은 “감액비율을”로 본다.3.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4.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은 “그 금액을”로 본다.5.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9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무원이 국내 여행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 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동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요청)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명발명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료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천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견청취)① 시장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시장은 읍·면·동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의 역량 강화 사업2. 지역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사업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사업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각 부처 및 시·도,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의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기능)①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9.18.>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5.9.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 2025.9.18.>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2024.7.15.>1. 당연직 위원: 관광해양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개정 2015.12.30., 2018.5.4., 2019.12.31.)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안건송부 및 의견의 청취)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15.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연임규정에 따라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0호, 2019.0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⑭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관광해양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16호, 2025.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3. 문화·예술·관광·도시·역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5.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조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4.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시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 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1.>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5. 향교, 서원, 서사 등 향사와 관련된 사업6. 국가유산 관련 전통민속사업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1호, 2024. 3. 21.>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8조「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제9호의 개정규정 중 라목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제10조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인재”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졸업반)이거나 졸업한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1.>2. “실시기업”이란 지역인재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인재 고용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2.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시기업의 참여)① 실시기업은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 등의 방법에 따라 연 2회 선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확정한다.③ 실시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발)① 실시기업은 지역인재를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이나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는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인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2.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3.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4. 그 밖의 고용을 촉진하는 행정·재정 지원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국가나 경상남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지역 인재인 인턴이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사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사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사천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및 인격이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파견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1. 직·간접적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및 유형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영향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경험4.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5. 직·간접적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경험 및 유형6.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언, 정보제공, 자문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상담, 사실확인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등 징계 처분을 위한 조사 의뢰6.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업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변호사·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접수·처리 대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조치)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 및 판단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2.26.]

제10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을 이유로 피해자가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2.26.>]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2.26.>]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 등 사건 처리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6.2.26.>]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6.2.26.>]

제14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시 소속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6.2.26.>]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사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학상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2. 진로·진학 관련 컨설팅,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개최3. 진로·진학정보 수집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제공4.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다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업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진로·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 실제조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2.28.>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2.28.>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3. 상·하수도 요금 지원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6.10.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56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4조(청년공간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청년공간의 위탁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과 사천시민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3.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ㆍ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