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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070628 / 시행일: 20070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연구직 공무원중 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 하다)의 호봉승급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 5. 20, 2007.06.28)

제2조(서울특별시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 소속하는 기관(기관장이 3급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서울특별시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 5. 20, 2007.06.28)

제3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소속된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 소속한 기관의 인사담당부서장, 시본청의 업무감독 주관과장 및 근무연수가 많은 소속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07.06.28)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개정 91. 5. 20, 2007.06.28)

제4조(승급심사) 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3월·6월·9월 및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07.06.28)③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 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②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제6조(자료제출)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 명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자료 각 6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8)

제7조(승급제한) (본조개정 2007.06.28) ①위원회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자를 승급 대상자로 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위원회는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자료를 토대로 연구실적 40점, 업무추진실적 40점, 상벌사항 및 복무자세 20점을 위원별로 각각 평정하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 한다.

부 칙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85. 11.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91. 5. 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2007.06.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85. 11.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91. 5. 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2007.06.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85. 11.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91. 5. 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2007.06.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85. 11.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91. 5. 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2007.06.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0.8]

제2조(업무) 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의 재결2. 법 제29조에서 정한 협의성립 확인3. 법 제39조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허가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전문개정 2009.10.8]

제4조(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의 주재, 재결에 관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1. 법조계 위원(2명 이상의 경우 연장자순)2. 당연직 위원(도시공간본부장)3.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사항 이외의 위원장의 직무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9.10.8]

제5조(직원) 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과 약간의 보조인을 둔다.②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용재결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보조인은 토지수용재결업무 담당자로 한다.[전문개정 2009.10.8]

제6조(회의참석 범위) ① 위원회의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참석할 수 있다.1. 법 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2. 간사ㆍ서기 및 보조인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전문개정 2009.10.8]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2개월에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피수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에 안건을 배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시 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8]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재결이 있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수행한 위원 또는 직원은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8]

제9조(안건의 설명) ① 회의개최시 안건에 대한 설명은 간사가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건설명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8]

제11조(소위원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임한 사항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2.23>[전문개정 2009.10.8]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10.8]

부칙 <제2914호,1998.3.2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85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943호,1998.10.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4호,2003.10.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호,2007.12.26.>(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제2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⑨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제3698호,2009.10.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04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③부터 ㉑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ㆍ자치구ㆍ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4.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24.5.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2. 자치구의 부구청장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8631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⑩부터 ㊷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산하 집행기관 및 수탁기관에서 생성된 지식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를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의 효용을 높이고 구성원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2.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3. "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5. "지식정보"란 서울특별시와 산하 집행기관에서 교육훈련 및 연수, 용역 등을 통하여 생성되었거나,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6. "구성원"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와 산하 집행기관 및 수탁기관(이하 "시와 집행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지식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2017.1.5.>② 시와 집행기관 등은 지식정보의 공개 및 공유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접근 및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차원의 다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의미망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식정보자원의 공개와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② 구성원은 공개된 지식정보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며, 지식정보자원의 발굴과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 시장은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공개와 공유를 위하여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표준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등)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공개 및 공유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정보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및 협력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식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한 행정혁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부서를 지원하는 협력부서 등을 지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5867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제2조(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관리ㆍ운용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2.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3. 사업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4.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5. 자치구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수준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여부

제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통합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그 밖에 협의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서울시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9.9.26, 2019.12.31>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9.26>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9.26]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목개정 2019.9.26]

제8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제5145호,2011.7.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2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전문개정 2010.1.7]

제1조의2(기능)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3.3.2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1, 2023.3.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8, 2014.5.14, 2016.1.7, 2017.9.21, 2023.3.27>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명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1명3.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 관계공무원：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ㆍ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의료정책과장4.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1명5.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전문개정 2010.1.7]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8, 2017.9.21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1.7][제목개정 2017.9.21]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7.28, 2014.5.14>[전문개정 2010.1.7]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신설 2023.3.27>1. 정기회의: 매년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전문개정 2010.1.7]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5>[전문개정 2010.1.7]

부칙 <제4369호,2006.6.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제4593호,2007.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⑫ ~ ㉙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616호,2008.4.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㉝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구조구급과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한다.㉞ ~ ㊲ 생략
부칙 <제4896호,2010.1.7>이 조례는 공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가족보건기획관"을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하며, 제5조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보건정책과"로 한다.
부칙 <제5694호,2014.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2호,2017.9.21>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9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대외협력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나.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 또는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2.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영상물 제작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4. 지역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5.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6.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7.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한 경비를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그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가 정지된 경우

제9조(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지역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추진체계3.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4. 지역출판 진흥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 공무원2.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역출판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사업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사업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사업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지원 사업6. 서울특별시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사업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우수 출판물 배포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7332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9.30>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1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3.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선순위 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 지적재조사업무관련 실ㆍ국ㆍ본부장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ㆍ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30>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9.30>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30>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5.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ㆍ교육ㆍ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5.2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0>]

제6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7.24>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0>]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0>]

부칙 <제7528호,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0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843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7조의 규정은 서울기술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를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5.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재난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재난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원의 보건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을 설치ㆍ운영하여 직원의 진료 및 건강상담에 응함으로써 행정효과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7.7.30, 2007.10.1, 2015.1.29, 2017.2.23>

제2조(직원의 범위)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8>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한다)2. 서울특별시의회의원3.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4. 서울특별시 촉탁직(단, 예방접종 및 치아마모 치료 등 재료대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은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이 들지 않는 진료 항목에 한한다.)[전문개정 2017.7.27]

제3조(업무) 의원은 직원에 대한 진료와 건강상담 그 밖의 이에 부수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시청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용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진료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3>

제4조(기관) ①의원에 원장 및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②원장은 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7.10.1, 2008.1.31, 2011.12.29>③진료담당직원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진료담당직원은「의료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한다.[전문개정 2007.4.26]

제6조(절차) ①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경우는 그 부모)는 진료의뢰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진료담당직원에게 제시한다.② 진료담당직원은 진료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진료하고 본인에게 진료비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진료를 받은 자는 그 대금을 5일 이내에 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1999.9.10>

부칙 <제1980호,1982.7.8.>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호,1999.9.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7호,2003.4.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5호,2005.6.23.>(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복지여성국 보건과장”을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⑩ 내지 ⑪ 생략
부칙 <제3545호,2007.4.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호,2007.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호,2007.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8호,2008.1.3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 직원진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인사과장”을 “인력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831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2항 중 “인력정책과장”을 “인력개발과장”으로 한다.(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7호,2017.7.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6호, 2023.6.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의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시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집합건물의 건전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4.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9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1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ㆍ홍보2.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ㆍ홍보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4.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ㆍ운영5.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6.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7.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8.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민원의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2.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집합건물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4.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수용과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6.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7.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상담실 설치ㆍ운영) 시장은 소유자등과 관리단, 관리위원회 등 집합건물 내 노동자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한 지원센터 내에 집합건물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제출 명령)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14조(조정 비용)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법 제52조의10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와의 협의로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비율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부담 비율을 권고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에 비용을 부담한 주체와 금액 또는 당사자간의 비용부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19]

부칙 <제7480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3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5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8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쪽방주민"이란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쪽방주민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쪽방상담소 : 쪽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시설나. 시장 및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쪽방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 또는 시설3.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란 쪽방주민 지원시설에서 쪽방주민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쪽방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주요 보건ㆍ주택ㆍ가족 정책 등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쪽방주민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쪽방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성과 평가3. 쪽방주민의 보건ㆍ의료지원에 관한 사항4.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쪽방주민 일자리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6.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치구,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쪽방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쪽방주민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기본 현황2. 쪽방주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3.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4. 그 밖에 환경변화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쪽방주민의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 상담 및 서비스2. 쪽방주민 급식 서비스 및 식사제공 지원3. 쪽방주민의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쪽방주민 주거 안정 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5.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6. 그 밖에 쪽방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8조(쪽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쪽방주민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쪽방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1. 쪽방주민 복지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2.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쪽방주민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쪽방주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관계 인사, 그 밖에 쪽방 관련 학계 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지원) ①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관련위탁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쪽방주민 지원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자동차ㆍ중기ㆍ건설기계 또는 공공장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정비비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제3조(자동차 등의 정비) 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뢰 내역에 따라 자동차등을 정비하되, 정비의뢰 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의 정비의뢰 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19.12.31>

제4조(정비비의 결정 등) ①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한 내역을 기준으로 정비비를 산출하되, 재료비ㆍ노무비 및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비를 산출함에 있어 재료비는 해당 재료의 시중거래가격 또는 최소 견적가격으로 하고, 노무비는 담당 정비원의 임금으로하며, 간접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영성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19.12.31, 2021.3.25>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복 시행되는 정비에 대하여는 표준정비비를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비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정비비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재료비의 변동 등 여건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표준정비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비를 산출한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정비비를 세입 조정결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9.12.31>

제5조(정비비 납부) ① 소장이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비를 세입 조정 결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정비비 산출내역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비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9.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비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등의 정비의뢰 자는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정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정비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7.30, 2007.12.26, 2021.9.30>

부칙 <제4588호,2007.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착한가격업소" 표찰2.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3. 쓰레기봉투 등 필요물품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홍보 및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4>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4.22, 2012.3.15, 2020.7.16, 2021.12.30>1. 삭제 <2021.12.30>2. 삭제 <2021.12.30>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관내 참전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전문개정 2014.1.9][제목개정 2022.10.17]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3.10.4>② 수당 지급액은 월 15만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23.10.4, 2024.9.30>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ㆍ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개정 2014.1.9, 2020.7.16>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ㆍ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신설 2014.1.9>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9>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10.4>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2. 삭제 <2023.10.4>[전문개정 2014.1.9]

제7조(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9]

부 칙(2009.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4호, 2010.4.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7호,2012.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2호,2013.3.28>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5624호,2014.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그가 받은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930호,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⑬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9호,2018.10.4.>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4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6호,2020.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3호, 2021.12.30>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5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8호, 2023.10.4>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0호, 2024.9.30>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ㆍ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 발굴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행정"이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 내부 업무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ㆍ직원을 말한다.3. "제안"이란 공무원 등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4.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실행하기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5. "학습활동"이란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ㆍ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과 접수) ① 공무원 등은 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공무원 등은 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5조(창의행정상 선정) ① 시장은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창의행정상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창의성2. 실현가능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창의행정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제안부문: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2. 창의실행부문: 제출한 제안의 적극적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③ 시장은 공정한 창의행정상 선정을 위해 시민(관련 전문가 포함), 시 소속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단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민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④ 평가단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⑤ 시장은 창의행정상 선정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평가단 운영, 세부 시상분야, 선정인원 등 창의행정상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권리를 취득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부상 등) ① 시장은 창의행정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관리) 시장은 공무원 등의 제안에 대하여 분야별ㆍ수준별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의 활성화 노력)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9278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창의상(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포함한다)을 수상한 공무원 등은 이 조례 제5조에서 제9조까지에 따른 창의행정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력사업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2.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3.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4. 창업지원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채식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 인증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