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2조(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려면 제27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무형유산이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 및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⑦ 제2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제목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3조(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① 도지사는 무형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②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1.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유산이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2. 제4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없거나, 지정 당시 해당 종목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③ 도지사는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도무형유산을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지정 절차를 준용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절차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로 본다. <개정 2024. 11. 1.>④ 제2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제3조에 따른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의 도무형유산의 지정 절차는 생략한다. <개정 2024. 11. 1.>[제목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4조(보유자 등의 인정)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1. 해당 도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채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2. 해당 도무형유산의 지식 또는 가치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지역 또는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1. 전승능력2. 전승환경3. 전수활동 기여도 또는 참여도4. 그 밖에 전승활동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조사대상자가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될만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 및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8., 2024. 11. 1.>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고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⑦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

제5조(명예보유자의 인정)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1. 무형문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보유자의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1. 전승활동기간2.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3. 기타 무형유산 전승에 기여한 공로4.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 가능여부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조사대상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될 만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 및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8.>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6조(전승교육사의 인정)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제1항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1. 전승능력2. 전승환경3. 전수활동 기여도 또는 참여도4. 그 밖에 전승활동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종목을 선정하고, 제11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이수자로서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제27조에 따른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제목개정 2024. 11. 1.]

제6조의2(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사는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및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

제6조의3(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24. 11.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6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7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도외로 이주를 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4. 법 제3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6. 제9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7.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8.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9. 도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10.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제7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① 도지사는 제6조의3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7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1. 1.]

제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35조 및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무형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진흥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유산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9조(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대상)① 법 제35조 및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도지사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기·예능,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실태2. 도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기·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운영 현황, 전승활동 실태3.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현황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도지사는 법 제35조 및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1.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3. 그 밖에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도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도무형유산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②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전수교육에 대한 보상금2. 보유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3.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4. 전수교육생의 교육지원 비용5. 전수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6. 그 밖에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1. 조례 등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고소·고발 및 소송 중에 있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보유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4.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각 호의 용도 외에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⑤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1 .1.]

제11조(전수교육 이수증)①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 11. 1.>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해당 무형유산 종목의 실기능력2. 해당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④ 도지사는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⑦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전수장학생)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종목을 정한다.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④ 도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11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 11. 1.>⑤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⑥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도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기·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공연·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⑥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024. 11. 1.>1. 무형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학교 등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⑦ 도지사는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⑧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1. 1.]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1.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0명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도지사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2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전문위원은 도지사나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5조(수당과 여비) 전북자치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또는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6조(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예우)①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③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제목개정 2024. 11. 1.]

제27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인정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실,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③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1.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무형문화재는 제2조에 따른 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인정된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제4조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제5조에 따른 명예보유자, 제6조에 따른 전수교육조교, 제11조에 따른 전주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2조에 전수장학생으로 본다.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7조(「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및 제5조제4항 중 “위원회에 부의하여”를 각각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로 한다.제3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 조례 5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