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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하는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8.>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 가공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3.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을 말한다.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4. 삭제 <2020.7.8.>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7. 삭제 <2020.7.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0.7.8.>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 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이 고시하는 중앙상권활성화 구역3. 식품소분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 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건설현장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8.>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가. 제3조제2호가목 : 별표 2.나. 제3조제2호나목·다목 : 별표 3.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 별표 4.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5.[제목개정 2020.7.8.]

제5조(영업등록 및 신고 등) ① 제3조제2호가목·다목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와 영업자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전문개정 2020.7.8.]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및 별표 6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본조신설 2020.7.8.][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7.8.>]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진주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제1호, 제3조제4호다목, 제3조제4호라목은 제외한다.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0.7.8.][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7.8.>]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7.8.>[제6조에서 이동 <2020.7.8.>]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신중년층”이란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진주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윈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정 2020. 12. 23.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1., 조례 제195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3.>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2.5.3.>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진주시 내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4. 삭제 <2022.5.3.>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거주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지원한다.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 면ㆍ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4. 혼인관계증명서5. 삭제 <2022.5.3.>6. 임대차계약서 사본7. 금융기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8.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9.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시장이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또는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시 필요경비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및 수색대원 활동비 지원4.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크산업의 육성2. 실크기술의 연구 개발3. 시험 연구 시설·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4.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5. 디자이너 전문 인력양성 및 생산현장 기술자 연수교육6. 제품의 규격·성능시험 및 품질평가7. 실크관련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8.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4조(위탁운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크”라는 특수한 산업과 관련된 센터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크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轉貸)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실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센터 운영의 자립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제2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이용자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센터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사업 등)①수탁자는 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휘·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간 운영 계획서에는 센터 내 장비,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지휘·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휘·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9., 2022.12.19.>

부칙 <2015. 7.13.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9. 조례 제1200호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실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중 “「진주시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제4조(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진주시 실크산업 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진주시 실크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부 칙 <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쓰레기 담기의 기본방향과 목표2.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4. 쓰레기 담기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 처리 방법5. 그 밖에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레기 담기 관련 단체 지원2. 쓰레기 담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구성)①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개정 2017. 11. 10., 2021.10.5.>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1. 10.>③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1. 10.>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17. 11. 10.>

제3조(기능)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7.>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5. 「아동복지법」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6.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7.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8.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11.17.>

제4조(임기)① 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1. 10.>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제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7.「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7. 11. 10.]

제4조의3(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1. 1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아동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 11. 10., 2020.12.23.>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0.>

제9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의견 또는 자료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3.11.8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10.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3. 조례 제16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부 칙 <2021. 10. 5.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8호,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2조(임무) 진주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1.>1.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후원3.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4.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관한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5. 10. 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 1.>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③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진주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읍·면·동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1.>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1.>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 1.>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3. 4 조례 제1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 1.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4.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5. 놀이문화 확산 사업6. 아동,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아동을 보육ㆍ교육ㆍ보호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7.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정신건강”이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이 없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며, 안정된 정서 상태와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2.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2. 정신건강 상담·교육 사업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빈곤ㆍ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제2항 및「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다.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주시 아이돌봄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손주돌봄수당”이란「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4. “가족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확장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5. “이웃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아이돌봄 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아이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아이돌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손주돌봄수당 지원4. 가족돌봄수당 지원5. 이웃돌봄수당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기능)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 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진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진주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③ 제2항에 의한 해촉된 자는 안전보안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아. 그 밖에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분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진주시에 소재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6.>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소공간용 소화용구4. 간이스프링클러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치5.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6.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설비

제5조(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조례 제2164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2호, 202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암환자2.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7조(지원신청 등)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진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11.13.개정>

제2조(기능)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1.13.>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건설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7.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3.>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화공, 건설안전, 토질 및 기초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화공, 건설안전, 토질 및 기초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5. 건설안전 옴부즈맨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③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3.>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3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5.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홍보)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예방 및 충돌 저감대책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1. 상호 또는 법인변경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부칙 <2016. 12. 21. 조례 제1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11. 11.,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양수기대부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20070809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동의 경우 해당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초과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시장 또는 읍면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20706 / 시행일: 20120706

제4조(운영)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원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진주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 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과 청소년의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1. 전시관, 토론실, 영상교육관 등 실내교육관2. 교통안전표지판, 골목길, 육교, 인도, 차도, 횡단보도, 신호등, 자전거 광장및 도로 등 실외교육시설3. 인라인스케이트장, 스케이트파크 등 청소년 놀이시설4. 파고라, 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5. 관리사무실, 양호실, 방송실, 자료실, 창고, 기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①공원중 어린이교통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단체에서는 시장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용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이용시간내에상시 개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이용신청은 이용개시 5일전까지 이용일시, 이용단체명, 이용인원,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이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공원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장구(헬멧, 보호대 등)를 착용하여야한다2. 인라인 스케이트 시설 바닥에 눈 또는 비로 인하여 젖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공원시설 이용을 제한할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자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5.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자로 인정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평거동 695-168번지”를 “삼계로 531”로 한다.
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진주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를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적절한 높이의 방호 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시설 등의 유지보수)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설이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지보수 작업 시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고, 교통 방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란색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이나 캠페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교통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2.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재정지원 신청)①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재정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 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 및 경영의 효율성, 교통정책에 대한 호응도, 법규위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 및 경영의 효율성, 교통정책에 대한 호응도, 법규위반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및「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기업 관련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관행의 시정)① 시장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권고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시 여성기업 우대2.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지원2.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필요한 지원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4.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의 국내·외 경영 정보화 교육연수 지원5.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 지원6. 기업에 자금지원 시 여성기업 우대7.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작성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시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기업 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여성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 9. 21., 조례 제18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단위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편성기준) 단위기동대의 대원은 단위기동대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12.21.>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지원서 제출)① 단위기동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원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진주시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6.4.6.]

제7조(기동대 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지역기동대장 3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대장과 부대장, 감사는 대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대장이 임명한다.③ 단위기동대장은 기동대의 대원이 된다.④ 단위기동대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기동대를 둘 수 있다.⑤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26.4.6.]

제8조(단위기동대 조직)① 단위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위기동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대원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대장이 임명한다.③ 단위기동대 정원은 3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6.]

제9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기동대 사무국장 및 단위기동대의 총무는 회계, 회의기록, 그 밖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전문개정 2026.4.6.]

제10조(임기)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동대 임원이 전국 또는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연합회 임원을 겸할 경우, 연합회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진주시 임원을 계속 유지한다.[전문개정 2026.4.6.]

제11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기동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6.]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및 단위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교육)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한다.② 대장 및 대원은 시 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실비 지급 등)①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교육 포함)를 위하여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5.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① 시장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5.4. 제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주시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및 단위기동대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부 칙 <2023.12.21., 조례 제195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3호, 202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이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린관광”이란 관광약자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노령·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주시 열린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열린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열린관광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① 시장은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열린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2. 열린관광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열린관광을 위한 음식점·숙박시설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정비4. 열린관광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5. 열린관광 전문인력 양성6. 열린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7.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8. 관광 활동 및 이동 편의 지원9.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10.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광사업자, 관광약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참여 촉진) 시장은 열린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내(이하 “관내”라 한다) 산불 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불법 소각 방지 교육ㆍ홍보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관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 발생ㆍ처리량2. 불법 소각 발생 건수 및 감소율3. 파쇄장비 지원 및 활용 실적4. 교육 참여도 및 홍보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취약계층, 고령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파쇄지원단을 지원한다.③ 파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6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진주시(이하“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진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