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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7호마목에 따른 지원금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이 포함된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 전세사기피해주택이 포함된 건축물 공용부분의 긴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한다.1. 상·하수도 배관 누수2. 정화조3. 엘리베이터4. 기계식주차장5. 소방시설6. 외벽·옥상·지하층 방수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2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원의 목적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동별 최대 한도 범위 내 또는 파손 분야별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2. 건축물 내 전체 주택 중 피해주택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 이상의 지원금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4. 공용부분의 공과금 등 사용요금 미납 사유로 인한 경우(관계법령에 따른 점검 미실시로 인한 경우 포함)5. 신청 시점 기준 신청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6. 지원금 지원 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공사

제4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2 서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 동의서2. 물량 및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3. 공사 전 사진

제5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지원금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2.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 적합 여부

제6조(지원금 지급)① 신청인은 지원금 지급대상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계약서 사본2. 사업자등록증3. 통장 사본4. 공사 후 사진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완료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 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을 공사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043호, 202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제3조(이 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는 이 규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806 / 시행일: 2018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8.8.6>2. “중독자”란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중독의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3. 삭제 <2018.8.6>4. 삭제 <2018.8.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18.5.21>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 할 수 있다. <개정 2018.8.6>③ 구청장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8.6>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정신질환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2018.8.6>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3. 정신질환의 관리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7.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신보건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구민의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사업2. 제7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의 치료, 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 사업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5.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6. 알코올·약물 등의 중독예방 및 치료사업7.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개정 2018.8.6>8.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8.8.6>9.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연계·협력사업10. 그 밖에 정신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① 구청장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고위험군의 발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생애주기별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둘수 있다.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중독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3.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교육과 모임지원4. 지역의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6. 중독관리통합지원 지역진단 및 기획사업7.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8.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중독사업 관련 인력 교육ㆍ훈련9.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사업

제9조(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2.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3.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환경 향상4. 지역사회복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제10조(응급의료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소방안전본부,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응급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6>

제11조(권익보호)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5. 11. 16 조례 제 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8. 6 조례 제 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 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 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제출자(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5.1.>⑦ 계약담당자 및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해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5.1.>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해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③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4.5.1.조번호이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31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6.14.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 규칙 제10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10.7, 2022.1.10.>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0.11.9, 2022.1.10.>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22.1.10.>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등) ①조례·규칙은 구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9.10.7, 2022.1.10.>②예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포일) ①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②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0 조례 제1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및 제5조중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광역시장의 승인"으로 본다.부 칙 [1990.11.26 조례 제1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광역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5. 8.29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7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11. 9. 조례 제161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1조(구 명칭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중 “인천광역시남구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인천광역시남구청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장",인천직할시남구","인천직할시남구청장","인천직할시남구의회","인천직할시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남구","인천광역시남구청장","인천광역시남구의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5.15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통보된 사업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가입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7,2011.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7. 7,2011.06.13>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13>2.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011.06.13>

제3조(보험 등의 가입) <개정 2011.06.13>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7, 2011.06.13, 2018.5.21>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7,2011.06.13>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7. 7,2011.06.1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7,2011.06.13>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7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3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미추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하 "미추홀구" 라 한다)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이하 "단속공무원" 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3조(제복의 종류)1.단속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남자 단속공무원의 경우가.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나.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다. 신 발라. 부속물 : 명찰, 표지장 등2)여자 단속공무원이 경우가.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나.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다. 신 발 (부츠 포함)라. 장 구 : 혁대 및 견식마. 부속물 : 넥타이, 타이핀 및 허리띠3)전담단속공무원외 단속 지정공무원의 경우가.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나. 완 장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착용한다.3.견식은 상이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1.하복,동복 및 춘.추복의 착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하 복 :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2) 동 복 :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3) 춘 추 복 :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2.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이다. <개정 2018.5.21, 2020.11.9.>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3.(제복착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 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9. 조례 제161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미추홀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미추홀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2021.12.27.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6.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주ㆍ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정책과장2. 구의원(해당 소속위원회 제외)3. 교통경찰,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학자 등)4.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5. . 구정에 관심이 있고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주민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기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진다.

제10조(운영)① 위원회 심의는 월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건수를 감안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위원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의견진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소방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70세이상 단독세대8. 70세이상 노인세대9.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소방안전취약가구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한다.③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지원)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부 칙 [2018.4.2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미추홀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중장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2.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3.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의 전부서의 장(이하 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2018.4.3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구본청 각 실ㆍ과 및 의회·소·동별로 관리한다.<개정2007.3.23, 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2023.1.2>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14 규칙 제 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26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25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규칙 제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23 규칙 제635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 2008.10. 2 규칙 제6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10.3.3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⑩ ~ ⑬ (생략)⑥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단ㆍ관ㆍ과”로 한다.⑦ ~ ⑭ (생략)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7.8. 규칙 제92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단·관·과”를 “실·과”로 한다.⑧~⑭ 생략부칙 [2020.10.12 규칙 제95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14. 규칙 제97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3 동 사무분장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3 동 사무분장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생략⑪「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를 “실ㆍ단ㆍ”로 한다.⑫~⑬생략부 칙 [2023. 1. 2. 규칙 제100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단”을 “실ㆍ”로 한다.⑩~⑪ 생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2.8.1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10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7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8.16.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1.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2018.04.30>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지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2>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5.11.2>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11.2>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15.11.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2 규칙 제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3.9.23, 2018.5.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 2014.7.7, 2018.5.2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2>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9.23, 2018.5.2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9.23> [전문개정 2008.10.2, 2019.3.11]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9.23, 2019.3.11> [전문개정 2008.10.2]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징수한다.<신설 2013.9.23,2025.1.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15.11.1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9.23, 2019.3.1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11>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9.3.11>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2015.11.16, 2019.3.11>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 같은 규정 별표 1”은 “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8.5.21, 2019.3.11>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3.1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3.11>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2015.11.16, 2019.3.11>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개정 2014.7.7, 2019.3.1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09.4.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13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9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9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 6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15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0. 2.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9.23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7.7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77호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3.11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방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수입의 부과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수입 부과행정의 공명정대함을 주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방수입 부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개 등의 방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현황은 동에 수납부를 비치하고 열람 공개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부과 상황을 열람 공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이를 알기쉽게 관계 법령 내용과 그 결정 경위를 설명한다.③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구, 동 게시판에 게시 공개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때에는 동장의 요청에 구청장이 이를 일괄 게재하여 공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3, 2015.12.30, 2018.5.21, 2022.1.10.>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5.21>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관계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1.10.>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1.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1.10.>[전문개정 2015.12.30]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0.>[전문개정 2015.12.30]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12.30, 2022.1.1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0>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4.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0>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12.30, 2022.1.10.>

제6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0, 2022.1.10.>

제8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0.,2024.1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3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조례 제1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18.5.21>

제2조(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7.11, 2018.5.21>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11>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1>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선정 사항 <개정 2016.7.11>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공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0.>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18.5.21,2024.11.11.>

부 칙 [2006. 7. 3 조례 제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6. 7. 11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항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7조(투자심사) 제1항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안건은 합의를 통하여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0.>

제5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2.1.10., 2024.11.11.>

부 칙 [2015.12.30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4.30>

제2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8.1.29, 2018.4.30>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30, 2018.1.29>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1.30, 2018.1.29>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1.30, 2018.1.29>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1.30, 2018.1.29>5. 종교단체 대표자 <개정 2018.1.29>6. 사회보장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11.30, 2018.1.29>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개정 2018.1.29, 2018.4.30>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 <개정 2015.11.30, 2018.4.30> [전문개정 2009.11.9]

제2조의2(실무협의체의 구성)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9>1.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11.30, 2018.1.29>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5.11.30, 2018.1.29>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실무책임자 <개정 2015.11.30, 2018.1.29>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1.30, 2018.1.29>5.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업무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30, 2018.1.29> [본조신설 2009.11.9]6.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본호 신설 2015.11.30] <개정 2018.1.29>

제2조의3(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본조 신설 2015.11.30]

제3조(실무분과의 구성 운영)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06. 7. 3> <개정 2015.11.30>

제5조(회의 운영)① 조례 제9조에 의한 회의운영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심의위원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③ 회의는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구청장, 협의체 위원장(분과장)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④ 삭제 <2009.11.9>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분증 발급)① 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에 대한 규격 및 기재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3 규칙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9.11. 9 규칙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구성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규칙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5.11.30, ㄱ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9, 규칙 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31 규칙 제9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 칙 [2005. 5.21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3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9.27.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5.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 협의하고 조정하여 안정적인 유통구조와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4.11.11.>

제3조의2(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 설치)①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입점 시 사전협의2.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추진3. 상인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4. 전통시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및 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입점 시 사전협의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1.11.]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활성화구역 각 호의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재산세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6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② 제1항제1호 따른 재산세 감면은 활성화 구역이 운영되는 기간동안 감면한다.③ 제1항제2호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은 활성화 구역이 운영되는 기간동안 감면한다.④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입주 신청 당시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한 초기창업자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조직 및 취약계층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추홀구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미추홀구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미추홀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5.21>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나. 지역상권의 활성화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4.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8.5.21>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수있다.

부 칙 [2018.4.2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미추홀구 (이하“구”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하“구”라한다)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3.「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29.>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구매) <본조 제목 개정 2025.9.29.>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추홀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9.>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개정 2025.9.29.>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