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송파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주민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나 거소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2.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구정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3.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계획4.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5.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③ 제1항의 주민참여 운영계획은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감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13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07.10.>

제15조(주민참여 사업)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6조(주민의견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7조(참여 보상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실적 내역 등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주민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주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주민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부 칙 (2013.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8호, 2014.12.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