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적용 범위) 주소정보에 관하여「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주소정보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5.30.>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가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유료로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보좌2. 위원회의 사무처리3. 위원에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859호 2021.0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구성된 진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진천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부 칙 <2024.05.30. 조례 제312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