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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대문구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5.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본인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초빙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3. 02. 21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2471; ~ &#x3252; 생략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x3258;~&#x32b9;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12>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전체 회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및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부칙 <제정 2013. 02. 21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1.12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3.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3. “이용자”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 장애인 및 보호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6. “기초생활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7.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8. “운영기관”이란 이·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기능)① 이ㆍ미용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대문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2. 동대문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운영 등)①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용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이·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시간, 이용대상 등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⑦ 구청장은 운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시장가를 고려하여 이ㆍ미용시설 이용료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① 이ㆍ미용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ㆍ미용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도덕상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센터”란 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5.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제도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2.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6.1.8. 조례 제18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05.17, 개정 2007. 11. 01)

제2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탁한다.③ 적립계정(장기예탁)의 이자수익금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 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적립계정으로 재적립한다.④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기예탁한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5.17)

제3조(기금의 지원 등)①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 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제출된 심의요구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건제출부서의 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05.17)

제4조(융자의 절차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융자금대상자가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부서의 장 및 기관 의장이 인정할 경우 기금의 융자금 범위 내에서 전세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5.17)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05.17)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는 융자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대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계정자금대하차용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제4조제3항제2호의 융자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④ 구금고는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6.05.17)

제7조(기금의 정산)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05.17)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4. 재난관리기금 상환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전문개정 2006.05.17)

부칙 (1999. 05. 31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 14 규칙 제332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5. 17 규칙 제4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7.28. 규칙 제756호>(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10623 / 시행일: 20110623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2]과 같다.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당해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무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2006.05.17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08. 08. 07 규칙 제4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11일부터 시행한다.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③(다른 규칙의 개정)1호 내지 3호 생략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중 상황총괄반의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의료구호반의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복구지원반의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홍보반의 “문화공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별표2의 재난수습 주무부서중 “치수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환경위생과”를 “맑은환경과”로 하고, 각종 대형화재 사고(호텔, 여관, 음식점의 경우)는 “환경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부 칙 (2011. 06. 23 규칙 제54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4.생략15.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장소) 본부장은 지원단의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와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자연재해 관련업무 담당과장2.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등)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정 2024.7.4. 규칙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재향경우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① 재향경우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 2020.04.02.)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4.02.)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재향군인회 운영비(신설 2020.04.02.)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04.02.)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8)

부칙 (2007. 12. 27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02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구청장이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3. 거주기간 등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0.11.12>

부 칙 <제정 2019.03.28.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정 2020.11.12.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08. 09. 18, 2015.10.29)

제2조(정의) ① “저소득 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개정 2015.10.29)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구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8.12.13.>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개정 2008. 09. 18, 2015.10.29)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3. 국가유공자 세대4. 한부모가족세대(개정 2015.10.29)5. 55세 이상 여성단독 세대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을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5조(대상자결정)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구지사장은 매월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①구청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10.29)②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부칙 (2007. 05. 1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9. 18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29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23.1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률 등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족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5.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7.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틈새계층8.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3. 경로의 달, 가정의 달(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저소득층 지원4. 긴급구호비 지원5.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품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1. 국고 또는 시비지원금품2. 동대문구 예산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하면 구청장이 결정한다.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④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⑤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⑥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5. 05. 07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확산에 관한 사항4. 소극행정 예방·근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제9조(포상 등)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 등에게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질식소화덮개,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대문구의회2. 동대문구 관내 경찰서3. 동대문구 관내 소방서4. 동대문구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5.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⑤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동대문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⑩ 그 밖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구청장은 도심 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구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 제18조의6에 따라 동대문구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률 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개하고 같은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구민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마을 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2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박람회의 평가)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계승 발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조상의 세시풍속을 재현함으로써 전통 민속놀이의 계승, 발전을 도모함을 물론,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도록 민속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시기) 민속행사는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 5일에서 후 5일 기간내 실시한다. 다만 행사주최기관 및 단체의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민속행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행사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시풍속을 재현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1. 윷놀이, 제기차기, 두호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2.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행사3. 기타 문화행사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및 법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후 입법영향분석”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의 효과성, 목적 달성 여부, 부작용 가능성 및 법체계성 분석을 말한다.2. “법체계적 정합성”이란 법령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입법 원칙을 말한다.3. “입법 경제성”이란 다른 조례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중복ㆍ유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후 입법영향분석 실시 및 대상)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4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은 동대문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③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사후 입법영향분석 기준)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목적의 적합성2. 입법의 실효성 및 효과성3. 입법 원칙 준수 여부4. 입법 경제성5. 인권ㆍ양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ㆍ운영 실태7. 그 밖에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 필요한 사항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기준은 입법분석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이 확정한다.

제6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고,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명2. 변호사, 입법 조사관,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무 담당 국장 및 과장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5. 회계사, 세무사 등6. 그 밖에 법률 및 입법 경제성 등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후 입법영향분석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2.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사후 입법영향분석결과 공표 및 활용)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②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 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공약사업,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구정 주요 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주요 사업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 업무 총괄 담당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관련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소관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이라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매겨 관리해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진 경과,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공개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제외한다.

제7조(추진실적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표창)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에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④ 제1항의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24.12.12 조례 제1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12.10.25, 2021.12.30.)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100명으로 한다.(개정 2002. 09. 14, 2007. 09. 27, 2012.10.25, 2021.12.30.)

부칙 (2000. 05. 27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09. 14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9. 27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0. 25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의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0.12, 1996.3.26,2007.11.01)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1996.03.26>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 02. 28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0. 12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03. 26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4. 10. 20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200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자)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하 “발급”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1. 65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명의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명예구민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면제 대상자 확인)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 확인증, 등록증, 그 밖에 서류 등(이하 “신분증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은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문화적ㆍ예술적ㆍ민속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2.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3. “평가표”란 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축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단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구민과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단원은 구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④ 평가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단원의 활동) 단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제에 참여한 후 축제의 운영 과정 및 결과 등을 평가하고,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축제의 평가)① 평가단의 평가대상은 소요되는 예산이 총 1억원 이상인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 집단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3. 자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축제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축제 목표의 적절성2. 축제 프로그램 및 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축제 평가토론회 등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차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인사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행정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1.06.09)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06.09, 2018.10.18.>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0.18.> <개정 2023.10.5.>

제3조(세입) 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5.3.8,2007.11.1, 2011.06.09)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1.06.09>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11.06.09>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06.09>4.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신설 2020.10.08>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0.10.08>7. 서울특별시의 보조금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06.09>9.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06.09>10.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1.06.09>11.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06.09>12.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1.06.09>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06.09>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2.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 비용6.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9.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신설 2020.10.08.>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신설 2020.10.08.><전문개정 2012.10.25>

제5조(일시차입)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06.09, 2023.10.5.>

부칙 (1992. 11. 19 조례 제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부칙 (1993. 07. 20 조례 제2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금부터 적용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중 1992년도 부과분은 제외한다.부칙 (1995. 03. 08 조례 제2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②(경과조치) 제3조제1호, 2호 및 제4조제5호, 6호의 신설 각호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 06. 14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9. 20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6. 09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0. 25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18.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0.08.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0.5.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