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8.12.>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간사)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희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청인은「부산광역시 중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견청취)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간사)① 경계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적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록할 수 있다.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⑩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 2과 같다.

제21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조직 및 구성)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에는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두며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25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4.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6.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8.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9.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0.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1.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12.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13.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4.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5.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6.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7. 사업 추진관련 국·시비 예산관리18. 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0.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1. 사업 대국민 홍보22.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