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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30705 / 시행일: 201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노원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5.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노원구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이행 의무)① 노원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노원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 등 자기주도적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원교육플랫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제2조(노원교육플랫폼의 설치) <개정 2023.5.18.>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명칭은 노원교육플랫폼으로 한다. <개정 2023.5.18.>③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기주도학습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지원2. 진로, 적성 및 진학(이하 “진로 등”이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진로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4. 진로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진학 상담6.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이용료 등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그 밖에 이용료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1. 센터의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준하는 이용료 등 반환2.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정전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제9조(교육 네트워크 구성)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교육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과 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구의 교육현안, 교육 지원 논의 등과 관련하여 교육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공무원)① 노원구민의전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노원구민의전당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및 사용료 <개정 1996.11.8>)① 노원구민의전당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② 노원구민의전당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6.11.8, 2020.12.31.>

제6조(임대) 노원구민의전당의 사무실 및 기타시설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20.12.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96.11.8>][본조신설 1996.11.8]

부칙 <제353호, 199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6호, 2009.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⑩~(40) (생략)부칙 <제1481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 중 “구민회관”을 “노원구민의전당”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13, 2020.12.31.>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1990.6.13, 1999.1.20, 2020.12.31.>

제3조(운영원칙)① 노원구민의전당은 노원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0.12.31.>②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노원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정원)① 노원구민의전당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9.24, 2020.12.31.>② 위 공무원은 구의 실정에 따라 구청장이 배치한다. <개정 2020.12.31.>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1. 노원구민의전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등)① 관장은 매년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구민 정신교육 사업2. 정서함양 사업3. 복지후생 사업4. 인보협동 사업5. 기타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대관범위) 노원구민의전당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장, 사무실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영사기, 냉·난방 등

제12조(대관승인 및 제한)①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1991.7.18, 1999.1.20, 2020.12.31.>② 강당 및 회의장 기타사항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18, 2000.12.30, 2020.12.3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기승인된 경우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 2020.12.31.>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노원구민의전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삭제 <1997.12.4>4.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5. 삭제 <1999.1.20>

제13조(사무실 사용자 의무) 기본 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가하여 사용을 허가한다.1.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행정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거부한 때에는 본허가는 허가만료의 다음일로서 효력 소멸함2. 본 허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에는 3일 전에 사용포기서를 구에 제출할 것3.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질 것 ①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행정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거부한 때에는 본허가는 허가만료의 다음일로서 효력이 소멸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14조(다른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호, 1989.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호, 199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호, 199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호, 1991.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사무실은 1991. 12. 31까지 본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260호, 1997.2.2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제안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85호, 1997.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제319호, 1999.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호, 199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2호,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⑪~(41) (생략)부칙 <제847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구민회관”를 “노원구민의전당”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품 관련 제조ㆍ판매 사업2.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3.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4.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의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재정 지원)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구의회의 보고)① 구청장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정관 변경 협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보고 사항 중 이미 구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1.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에 건립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이란 노원이지센터와 노원이지체험주택을 말한다.3.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이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및 존속기한)①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1. 임대보증금2. 임대료3. 사용료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자금의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5. 노원이지체험주택 이용료6. 일반회계 전입금7.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1. 임대보증금 반환금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제로주택” 관련 교육용 체험 및 모임 등을 위하여 “노원 이지체험주택”(이하 “체험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7.18.>② 체험주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07(하계동 251-8)에 둔다.

제3조(이용대상) 체험주택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노원구이거나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에 관심이 있어 체험주택을 숙박체험 또는 학술 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주택 이용을 인정하는 자

제4조(신청)① 체험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월의 전 월 1일부터 신청하되 선착순에 따라 예약되며, 예약 신청 후 2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된다. 다만 예약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개정 2019.7.18.>② 예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이용 예정일의 차순위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목적에 위배되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이용기준)① 체험주택의 숙박체험 이용일 수는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위배되지 않고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3박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8.>② 체험주택의 숙박체험 입실시간은 이용 당일 14:00 이후, 퇴실시간은 이용 마지막 날 오전 1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7.18.>③ 일일교육 및 학술모임 시간은 이용 당일 09:00 이후, 퇴실시간은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19.7.18.>④ 숙박체험은 최대 8인으로, 일일교육 및 학술모임은 최대 10인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9.7.18.>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체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노원구이거나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 100분의302.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3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3. 환경ㆍ건축 관련 단체ㆍ기관 및 학교(학과)에서 이용: 100분의20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이용자의 신청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9.7.18.>1. 체험 예정일 3일 전 예약취소: 전액 환불2. 체험 예정일 2일∼1일 전 예약취소: 이용료의 100분의50 환불3.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취소: 반환하지 않음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체험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험주택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체험주택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6.>

제3조(지원사업 등)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9.26.>1.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복리증진사업 <개정 2024.9.26.>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4.9.26.>②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4조(보조금의 조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와 별도로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보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ㆍ지원한다. <개정 2024.9.26.>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노원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9.26.>② 지원협의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사업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지원협의체의 지원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4.9.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조례의 폐지일로 한다.부칙 <제1940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과제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1.6, 2021.12.31, 2022.4.2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1, 2022.4.28.>1. 구정의 발전방향 및 비전제시2.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사항3.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4.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분야전문가 및 시ㆍ구의원2. 전ㆍ현직 학계 및 법조계ㆍ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인사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년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 또는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이나 진술 등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3호, 200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5호, 2022.4.28.>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ㆍ요양ㆍ여가시설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제3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3. 노인복지시설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② 제2조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59)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해야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권의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3.,2025.7.1.>

제2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예산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0.9.3.,2025.7.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5.7.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일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된 본인 및 배우자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5.7.1.>]

제4조(융자 및 지원 신청)① 융자 또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②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및 지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5.7.1.>③ 융자신청자는 융자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노점을 자진 정비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금 신청자는 교육완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1.>④ 그 밖에 융자 또는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7.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5.7.1.>]

제5조(융자금 한도 및 상환)① 융자금은 1세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②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③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개시하고, 매월 상환한다.④ 융자금리 및 연체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5.7.1.> ]⑤ 상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상환카드를 정리해야 한다. <신설 2025.7.1.>⑥ 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삭제 <2025.7.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5.7.1.>] ]

제6조(융자금의 기한 전 회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약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원리금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4.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7.1.>

제7조(교육지원금 한도 등)① 교육지원금은 1세대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②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의 교육인정기관으로 한다.③ 교육지원금 신청은 교육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1.>④ 교육 중도 포기 시, 이미 지원된 교육비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액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

제8조(그 밖의 지원사업 한도 등)① 그 밖의 지원사업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 규모로 하고 한도는 노점 1세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9.3.,2025.7.1.>② 지원사업별 자기부담율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

제9조(기금 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 및 그 사용 내용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

제10조(보칙) 그 밖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원구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제838호, 202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68호,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ㆍ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원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단법인 노원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1.9.,2025.12.30.>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7.13.,2025.12.30.>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과 완화에 대한 사항3. 환경ㆍ에너지ㆍ생태 등 교육에 관한 사항4. 민간단체 환경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업5.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6. 환경·에너지·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12.30.>② 삭제 <2025.12.30.>③ 재단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30.>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 선임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3.11.9.,2025.12.30.>④ 당연직 이사는 구의 재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0.>⑤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3., 2023.11.9.,2025.12.30.>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12.30.>⑦ 삭제 <2025.12.30.>

제7조의2(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0.]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0.>③ 이사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①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7.13.,2025.12.30.>1. 구의 출연금2. 기관·단체·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4. 사업수익금5.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① 재단을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에 귀속해야 한다. 다만, 재단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귀속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환경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80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0호, 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72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재단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재단의 임원으로 보고,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그린리모델링”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6.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① 구청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4.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3. 제5조에 따른 자문 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①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기술 적용대상 건축물의 확대와 단위 건축물당 설치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법 제13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관 활동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의 감면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시 가능한 범위에서의 지원

제12조(녹색건축 인증)① 구청장은 각 호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2.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② 녹색건축 인증 관련 지원을 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원구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2.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ㆍ개발4.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5. 녹색건축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6. 노원구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3.21.>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21.>[제목개정 2025.3.21.]

제6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및 동 <개정 2025.7.1.>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 품목·계획금액·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삭제 <2018.5.25.>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등)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ㅤ시 납품받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 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ㅤ시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구매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다음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구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891호, 201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0호, 201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3호, 2025.7.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⑤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행사·축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다. 구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5. “사업자”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공공기관·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추진 방향 및 다각적 시행 방법2. 공공기관의 주도적 실행 및 구민 참여 확산 방안3. 인적·물적 협력과 재원확보 방안4.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용3. 다회용기 사용 관련 전시·체험 등 홍보와 교육4.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와 운용5.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 등 1회용품 허용업소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된 후 점유권이 확정되고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2.1.1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3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13.>④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취소ㆍ폐업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지상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다만,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7.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①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1.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로 측정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도로의 가장자리로 측정4. 횡단보도, 지하도ㆍ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된 경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측정5.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 측정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 판매시설은 매장면적에 포함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한다.③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74호,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201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및 결과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이하 “노원구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노원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원구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노원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노원구지회가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노원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원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노원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12.11.1]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도시계획국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9.24>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도로굴착복구공사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전문개정 2012.11.1]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9.24>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제6조(기금운용심의회)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2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0.9.24, 2014.3.6>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3.6]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6, 2010.9.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익·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9.24,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노원구도를 인정ㆍ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8호, 2004.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⑬~(40) (생략)부칙 <제888호, 201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1호,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7호, 201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2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토목과장 및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10.20, 2007.1.1, 2010.9.24, 2013.12.19, 2018.8.31, 2019.12.12.>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팀장가 된다. <개정 2008.4.10>

제4조(회의)① 위원장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기본계획심의를 위해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10.20>

제6조(위원회 운영)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 각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제7조(기금의 정산)① 기금사용 주관과장은 사업종료후 20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도로법 제17조의 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노원구도를 인정ㆍ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8호, 2004.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0호, 2008.4.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 처리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도로굴착팀장”으로 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⑮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16)~(41) (생략)부칙 <제694호, 2013.12.1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물관리과장"을 "물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제793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물안전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821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제860호, 2021.7.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내지 ⑨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3조(활동 지원)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봉사회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봉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5조(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