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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에 관한 사항5.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6.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 확충 방안7.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8.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2.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3.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4.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지원5.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6.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추진사업의 대상·조건 및 실적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4. 푸드테크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전문가 의견 청취)① 시장은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심의 사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직원)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풍남학사(이하“학사”라 한다)에 학사의 관리·운영을 총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12.28., 2017.5.30.>② 소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별표1에 따른 정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3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① 입사생 정원은 1실 2명(장애인은 1실 1명) 기준으로 총 45실 90명으로 하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학사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2023.12.20.>② 입사생 선발 시 남·여 및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7.5.30.>③ 삭제 <2017.5.30.>④ 입사생에 대한 사실배정은 성별, 동일 학과 및 학년별 안배를 우선으로 하되,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⑤ 삭제 <2019.6.14.>⑥ 전주시와 완주군 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학령인구비례나 입사지원자 수 등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다. <항 신설 2023.12.20.>

제4조(입사 응모자격 특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례자 자격요건은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 또는 완주군(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입사지원자는 관내에서 초 · 중학교 중 1개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지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출신자로 한다. <개정 2011.11.30.,2023.12.20.>

제7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0.>②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후보자 소진 시 추가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2.20.>

제8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입사포기 또는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그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7.5.30.>

제10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이 결정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사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정 기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 등록원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11조(부담금의 징수 등)① 삭제 <2023.12.20.>② 입사비는 입사 등록 시에 사용료는 매월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분은 학기변동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1월분 부과 시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5.30.>③ 삭제 <2019.6.14.>④ 퇴사생에게는 퇴사한 날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⑤ 학기 중간에 입사하는 입사생은 입사일로부터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⑥ 시설공사 등 학사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그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학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⑦ 제2항의 입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3.12.20.]<전문개정 2023.12.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2.28 규칙1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30 규칙1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2.31 규칙18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31 규칙1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3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제5항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5.30. 규칙 제2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7.13. 규칙 제2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6.14. 규칙 제2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1.30. 규칙 제21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사생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사한 입사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3.12.20. 규칙 제22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사생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사한 입사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12.20. 규칙 제2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전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주시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 이란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시책의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9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수급인은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지킴이의 적용)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 간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장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도급지킴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하여 예정공정표대로 추진하고,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 불법행위 신고기관 홍보)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불법행위 신고기관을 적극 홍보한다.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지역 내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전주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내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지역 대책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실태분석3.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전주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및 전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주시의회 의원2. 전주시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3. 전주시 관내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4. 판사·검사·변호사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5년 이상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장이 전주시 또는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방안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협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지역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장, 관할경찰서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지역 사회의 인식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시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농문화 정착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주시 관내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들(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계획에 따라 전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 사항3. 농인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4.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 환경 개선 사항5.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및 전년도의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한국수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인등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분석 및 효율적인 한국수어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농인등의 지원 등)① 시장은 농인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 지원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홍보 및 포상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주요 지원 시책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농인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2조(전주정신의 뜻) “전주정신”은 2016년 6월 9일 제58회 시민의 날에 선포된 ‘꽃심’을 말하고 ‘한국의 꽃심 전주’로 표현하며 꽃심에는 대동·풍류·올곧음·창신의 정신이 담겨있다.

제4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전주정신 선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문화·예술·전시행사3. 정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미수습 지역 유해 발굴 조사 및 진상규명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위령탑, 평화공원 등 조성사업5.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보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한복을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 전주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옥마을 내의 공연·전시·체험 또는 문화·유적시설 등을 말한다.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4. “입장료 등”이란 문화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장료 및 관람을 위한 관람료, 문화체험을 위한 체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해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 및 제6조에서 정한 한복의 날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 등이 감면되는 문화시설은 경기전으로 하고, 감면 기준은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관람료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7.>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1. 전주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 등 시설 이용자2.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을 방문하는 관광객3.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익시설 이용자와 관광객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2.13 조례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2.9 조례1202>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9.5 조례1220>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1 조례1456>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6 조례1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5.18 조례1681> 이 조례는 199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8.1 조례1698> 이 조례는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4.14 조례18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8.8 조례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24 조례1964>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1 조례1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3.28 조례1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9 조례2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2.29 조례2032> 이 조례는 199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26 조례2043> 이 조례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8.26 조례2052> 이 조례는 199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4 조례21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5.15 조례2177>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8.1 조례21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1 조례22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15 조례2555>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31 조례2668>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9.01.06 조례2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8 조례2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2.27 조례3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1.15 조례3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2.27.조례31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2.28. 조례 제3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3454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9.19. 조례 제3579호>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1. 조례 제3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5. 조례 제3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0.01. 조례 제3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8. 조례 제4013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2.30. 조례 제4214호> 이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9.30. 조례 제4307호>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향교ㆍ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4. 전주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그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전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활성화 등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전주시포상조례”를 “전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2022.12.23.>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심사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2022.12.23., 2024.3.29.>1.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2.12.31 규칙1894><개정 2024.3.29.>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분야 팀장급 이상 <개정 2024.3.29.>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2.12.31 규칙1894><개정 2024.3.29.>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4.3.29.>5. 삭 제<2022.12.23.>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12.31 규칙1894>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을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개정 2024.3.29.>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3.29.>⑦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⑧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규칙1894>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2.12.31 규칙1894>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2.12.23.>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개정 2024.3.29.>② <삭제 2012.12.31 규칙189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규칙1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23. 규칙 제2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3.29. 규칙 제2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호스피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의향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11.9.]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3.11.9.]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사업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혹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1.9. 조례 제4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전주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6;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 할 수 있다.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2.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4.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5.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제안·창안·건전한 비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주시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시정 소식지는 월 1회, 종합홍보책자는 매년 1회, 테마여행책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발행한다. 다만,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② 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장이 되며, 편집인은 홍보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게재사항)① 간행물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제보2.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3. 전주시의회 소식에 관한 사항4.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5. 공익광고 및 유료광고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광고의 종류)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익광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에 부합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광고2. 유료광고 : 기업체·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6조(광고료 등)① 제5조제2호에 따라 유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유료광고의 신청 및 광고료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원고료 등)①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원고료 및 상품권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경품 등)①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홍보 행사에 당첨된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고, 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홍보간행물 여론수렴 및 홍보2. 홍보간행물 이벤트② 행사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등은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홍보행사 경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전부개정 2023.3.7. 조례 제3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편집 등) 편집팀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1. 간행물의 기획·조정 <개정 2007.12.31규칙1735>2.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조사연구 <개정 2007.12.31규칙1735>3. 편집 디자인 제작 <개정 2023.4.28.>4. 게재내용의 검토·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 기타 간행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각호 전문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제7조(광고게재) 광고는 칼라로 하고, 광고문안은 의뢰인이 작성하되,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홍보업무 담당과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본조신설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11.12.30 규칙1852, 2023.4.28.>

제8조(유료광고의 신청 등)①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광고의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고료의 징수결정 통지는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2항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④ 광고의뢰자는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 등의 장부를 갖추어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전문개정 2023.4.28.]

제11조(배부)① 간행물의 배부는 시에서 각 구청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각 구청장은 각 동장 및 통·반조직을 통하여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시외지역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한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② 간행물의 배부방법은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제12조(배부범위) 간행물의 배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1.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2. 일반시민·출향인사3. 시의회 의원4. 시 산하 전 부서5. 그 밖에 다중 집합장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1.20 규칙14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생략>②「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서식 더불어사는 전주 광고 게재신청서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③ ~ ㉙ <생략>부 칙 <개정 2007.12.31 규칙17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30. 규칙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4.28. 규칙2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24>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각종 지역축제 및 관광, 음식 홍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바이전주 상품 홍보에 관한 사항4. 시의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업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홍보업무담당과장이 담당하되, 운영은 홍보업무담당과장과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24>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관리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24>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위탁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이용 신청)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③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시장은 연간 또는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6.「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8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2.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4.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위탁 사용료)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 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일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 지원할 수 있고, 발생 된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편성한다.

제11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또는「재해구호법」등에 따른 구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①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거주 세대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피해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사람가. 피해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2. 그 밖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2.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전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3. 환경교육 관련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4.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5.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3.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에 관하여는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2.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에 따른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2.12.23. 조례 제3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3>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환지청산금의 효과적인 징수 및 교부를 위한 절차와 이자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22 규칙087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1. "징수청산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면적의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30.>2. "교부청산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감소된 토지면적의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청산금의 징수)① 징수금 부과토지에 대해서는 징수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세입징수결의 한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징수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입고지(별지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③ 납입고지서에는 납부자의 주소·성명·산출내역·납기 및 납부장소·징수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개시일 15일 전에 송달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공시송달)① 제4조에 따라 송달한 납입고지서가 반환되면 「지방세기본법」에 준하여 공시송달 한다. <개정 2020.11.30.>② 공시송달한 내역을 시·구·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20일로 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효력발생한다.

제7조(청산금의 교부)① 시장은 환지처분확정후 교부조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교부금의 지급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지급통지서에는 대상자의 주소·성명·지급장소 및 일자·교부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교부대상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4.>⑤ 교부금의 교부기간은 교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분할납부)① 시장은 징수금이 100만원 이상 고액일 때에는 분할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② 분할납부신청(별지 제7호서식)은 납기경과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9조(이자율)① 징수금을 납입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징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1994.06.10 규칙1222>② 교부금을 교부기간내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교부금에 대하여 교부마감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제1항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교부한다. <개정 2020.11.30.>③ 납기가 경과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때에도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승계한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계 토지소유권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과오납 또는 과오불된 청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당한다. <개정 2020.11.30.>1. 청산금과오납금환불통지서(별지 제9호서식)2. 청산금과오납금환불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3. 청산금과오납금충당통지서(별지 제11호서식)4. 청산금과오불금반납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5. 청산금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13호서식)6. 청산금과오불금정리부(별지 제14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7.22 규칙0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6.10 규칙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19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⑦ 전주시환지청산금취급규칙 별지제5호, 제12호 서식중 “전주시도시개발과”를 “전주시 신도시사업과”로 한다.부칙 <개정 2020.11.30. 규칙 제2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24. 규칙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30.>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05.16., 2017.10.30.>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10.30.>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② 삭제 <2017.10.30.>③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7.10.30.>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87.04.07., 2017.10.3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재정보증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3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6., 2017.10.3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7.10.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4.07 조례1480>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6 조례1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0.30. 조례 제3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12.20.>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7.5 조례2888>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③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12.26.>④ 지원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7.5 조례2888>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에 따른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1.7.5 조례2888>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5 조례288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7.5 조례2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63>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4>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① 삭제 <2012.11.30.>②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7.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기타 사용료 등 감면의 적용범위) <개정 2012.11.30.>1. 삭제 <2012.11.30.>2. 삭제 <2012.11.30.>3.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30 규칙18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30 규칙19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1. 규칙 제2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9.15. 규칙 제2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