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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효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 장려관련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 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표창)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효행우수자 등2. 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3. 효행 문화의 확산ㆍ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6조(장수노인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효행수당"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효행수당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3.30][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3.30>]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등)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30][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3.30>]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3.30>]

부칙 <제4918호,20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7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7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5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신설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천군 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육훈련 활동 등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연구활동 등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11.10.>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관단체에게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2008호,201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서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를 삭제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서을특별시 금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 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지도·감독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 및 확충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주도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서천군의회다. 「서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저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천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추모와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류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조사 결과 6ㆍ25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으로 결정된 사람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나. 6ㆍ25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서천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람2. “위령사업등”이란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위령사업등의 추진 등)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위령사업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와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위령사업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령사업등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천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라목의 어업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군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받은 사람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의 자문 등)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협의회 및 「서천군 어업ㆍ어촌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천군 어업ㆍ어촌정책 발전협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군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에게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천군 가족누리센터(이하 “가족누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족누리센터는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38에 둔다.

제3조(시설) 가족누리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및 상담 시설2. 대강당3. 프로그램실 및 교류소통공간4. 장난감 대여 및 육아 독서실5. 사무실6. 카페테리아7. 그 밖에 가족누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4조(업무) 가족누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족형태 및 가족 구성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상담, 돌봄서비스 운영2. 여성 취업 정보의 제공 및 지원 등3. 장난감 대여4. 세대간ㆍ이웃간 교류소통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 개발ㆍ제공

제5조(이용 신청 등)① 군수는 가족누리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프로그램실 및 교류소통공간(이하 “대강당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대강당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이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⑤ 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강당등의 이용을 허가를 하지 않는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종교ㆍ정치ㆍ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3. 대강당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의 유지 및 대강당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군수가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등: 100퍼센트 감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이용자는 이용 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날짜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했을 경우: 전액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③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 및 지원)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에게 가족누리센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족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천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7조(부정수급 관리)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서천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6.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6.13, 2015.8.10, 2016.3.10., 2020.10.30.>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서천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전부 또는 일부제한 구역을 말한다.4. 삭제 <2020.10.30.>5. 삭제 <2020.10.3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6.3.10., 2020.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1. 전부제한구역: 애완 및 방범용 개, 닭, 오리를 합산하여 3마리 이하2. 일부제한구역: 다음 각 목의 가축가.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나.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축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라.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전문개정 2020.10.30.][제목개정 2024. 6. 10.]③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2와 같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축종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24. 6. 10.>④ 서천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설 2015.8.10.><개정 2016.3.10., 2020.10.30.><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0.30.>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이하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0.10.30.]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2.06.13., 2015.8.10., 2020.10.30.>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2.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3. 그 밖에 서천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951호, 2008.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설할 수 없다부 칙 <조례 제2100호, 2012.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5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79호, 201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신청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82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3조의2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일부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는 「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은 불가하고, 재축ㆍ개축은 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942호, 2024.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일부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은 불가하고, 재축ㆍ개축은 할 수 있다.
서천군 갈숲체험ㆍ휴양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4조(기능) 갈숲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특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 운영2. 휴양 및 숙박3. 지역 농수산물ㆍ특산품 전시 및 판매4. 그 밖에 갈숲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 신청)① 갈숲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② 이용 신청은 갈숲마을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 갈숲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갈숲마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갈숲마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19세 미만인 사람3. 위험물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갈숲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 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7.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천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수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천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해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서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목욕장업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서천군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3조의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을 삭제한다.
서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2021.12.20., 2022.7.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 중 1명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1.12.20.>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개정 2021.12.20., 2022.7.8.>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9.10.21., 2026. 4. 10.>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9.10.21.>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0.21.>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19.10.21.>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 세출의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삭제<2020.12.21.>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1.12.20., 2022.7.8.>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6. 4. 10.]<개정 2019.10.21., 2026. 4. 10.>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6. 4. 10.>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9.10.21., 2026. 4. 10.>[제목개정 2026. 4. 1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9.10.21.>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9.10.21., 2020.4.3., 2026. 4. 10.>

부 칙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군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7, 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5호, 200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3호, 200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4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수행하는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
서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서천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10.21.>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함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함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9.10.21.>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함.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을 제설·제빙하여야 함

제8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2.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김.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조례 제2436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1. 경제적 어려움,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사회적 관례 단절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정기적인 안부확인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4.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지지 강화 사업5. 방문간호서비스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고독사 사망자의 유품정리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천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천군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57호, 2019.2.15.>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6.9.>1. “고령운전자”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군수에게 별표 1의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으로 노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5조(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 수립 등)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제12조에 따른 서천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추진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재가노인(「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노인을 말한다)을 위한 서비스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서천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조사ㆍ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서천군민 중 군수가 위촉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2. 위촉직 위원.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가. 서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나. 노인분야 전문가 및 관련 시설 종사자다.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822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x3251;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보건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x3252; ~ <124> (생 략)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위촉)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4명 이내의 자를 선정하여 서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천군 고문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고,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정보 게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제2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법률 자문 결과 평가가 부진한 경우. 다만,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쟁송의 수행 및 법률 자문을 기피한 경우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쟁송 상대방 또는 군과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자와 담합ㆍ자문ㆍ쟁송 대리한 경우나.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다. 그 밖에 불성실한 법률 자문 응답 및 무성의한 쟁송 수행을 한 경우5.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또는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수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의 자문 및 수행2. 법령 해석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자문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4. 계약 및 협약 등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5.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자문 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 수당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업무의 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자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고문변호사는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9조(자문실적부 등)①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법률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자문 회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말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해 월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10조(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1.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교의 총장에게서 추천받은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 교수 2명다.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고문변호사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722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문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자문 수당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6f; ~ <124> (생 략)
서천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전략3.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 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3.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사업4.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8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서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서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서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유치업무 담당 국장·과장 및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회 의원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2.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3. 사무소 건축비 및 임대료4.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장려금2.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서천군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천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을 따른다.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서천군이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의 이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① 각 공연장등을 신축 또는 대수선 시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1. 서천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74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개정 2019.10.21.>① 「서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규칙 제1045호, 1999.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0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3조(관리)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명각 관리자에게 수시로 영명각 안팎의 청소는 물론 영명각 안에 봉안된 유골(이하 “유골”이라 한다)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게 하며, 관리자는 유골이 정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영명각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용신고 및 신고증 교부)①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영명각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영명각 사용(기간 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명각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명각 사용(기간 연장)신고증을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영명각 안치단 사용원칙)① 영명각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봉안은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봉안할 수 있다.

제8조(유골 인도)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영명각 사용자가 봉안 중인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유골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주소 변경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천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14조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사망 당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사체검안비, 운구비, 봉안당 안치료, 영안실 안치료3. 장의차, 노무비, 화장비용4.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신청인 또는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