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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0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②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간사)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익산시 산사태업무를 관장하는 계장이 한다. <개정 2015.05.07.>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3] (생 략)[34]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산림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을 “산사태업무를 관장하는 계장”으로 한다.[35] ~ [49] (생 략)
익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3조(세입,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조성시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기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매입비, 지상물 보상비,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공업용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기채이자,정산금, 기타 공업용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등에 따른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7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의 일로 인하여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힘쓰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익산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둥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 건강 회복을 위해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을 말한다.2. “지정 의료기관”이란 익산시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위탁·지정한 관내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한다. 단,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04.15>

제4조(지원사업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의료기관 치료 지원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정 의료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864호, 2019.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95호,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은 2022. 1. 1. 이후로 본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2조(급수공사 신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통지는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3, 2013.04.04>1.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 <개정 2013.04.04>2. 시장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제3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위치)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출입문을 기준으로 도로와 접한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공터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3.04.04>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04.15>1. 주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한다.3. 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1미터 지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업종의 구분) 공업단지 내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조례 제26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전용공업용을 제외하고는 일반용으로 구분 적용한다.<개정 2000.03.03, 2013.04.04., 2020.5.15.>

제5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따를 경우에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량과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여 10일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하여 높은 양을 산정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제5조의2(가구분할신청 및 주계량기 계산방법)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3.04.04., 2020.5.15.>②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을 각각 부과하는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 계산은 총 사용량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빼고 남은 양에 단계요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한다. <신설 2010.04.15, 2013.04.04>

제6조(요금 등의 감면) 조례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3.3., 2010.04.15., 2013.4.4., 2020.1.30., 2020.5.15.>1.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 100퍼센트 감면2.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자 20퍼센트 감면3.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누수요금의 감면 적용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면 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누수요금적용신청서2) 누수공사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4)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나. 누수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과 최근 2년간의 해당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단, 감면 적용 기간은 직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4.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 요금의 감면 적용. 다만, 감면 적용은 신청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한다.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시장이 발급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사용 수량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른 감면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상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기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3.04.04>② 수도사용자등은 고지서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를 익산시금고와 시수납 대행은행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제10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조례 제44조에 따른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익산시 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3.04.04., 2020.5.15.>

제11조(납기와 징수방법)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 또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시 수도요금을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3.03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04.15 규칙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4.04 규칙 제6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0호, 202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8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개정 규정은 상수도요금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6호, 202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상수도 도수 및 신고포상금(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3조(포상금·품)① 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②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지급한다.1. 관경 300m/m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2. 관경 100m/m이상 : 2만원 상당의 물품3. 관경 50m/m이상 : 5천원 상당의 물품4. 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3천원 상당의 물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문장ㆍ휘장: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브랜드슬로건: 별표 45. 심벌마크: 별표 56. 시화(市花): 국화7. 시조(市鳥): 비둘기8. 시목(市木): 소나무9. 시가(익산시민의 노래): 별표 6

제4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색상, 제작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ㆍ휘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국빈 및 해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심벌마크 매뉴얼, 시 브랜드 슬로건 매뉴얼 및 시 캐릭터 개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ㆍ홍보물 등에 사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그 가공품류 등의 포장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시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준수 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제2항의 최초 사용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 심사 후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중단 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2.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의 현저한 변동,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3.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품 판매액의 1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익산지역 내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3. 익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원재료 또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품류를 생산하는 경우4.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정부ㆍ교육ㆍ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민간업체가 사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0조제2항제3호의 원재료 또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원재료의 사용비율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④ 사용자는 계약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는 제외4. 상징물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785호, 201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3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6호, 2025.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캐릭터 및 브랜드 슬로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와 관련된 새마을운동 익산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5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6] (생 략)부 칙 <조례 제2026호, 2020.11.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2.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4. 문화예술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센터의 이용)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익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이용료 감면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센터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일 3일 전 취소: 전액 반환2. 이용일 1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이용일 이후 취소: 반환 불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장과 익산시 출연·위탁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② “출연·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04.14>③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이하 “소속 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및 시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생활임금 결정)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개정 2019.06.28>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결위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조직관리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16.09.28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익산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익산시의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일해 : 1회 (단,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백일해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지원한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의료기관 위탁)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종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신청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균관”이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교육기관을 말한다.2. “향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익산시에 소재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제5조(계승ㆍ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계승ㆍ발전 지원) 시장은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2. 성균관,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전통문화예술, 전통의례 강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낙뢰,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의 실태조사2. 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으로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지 등)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시설물은 주거용 주택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주민공동시설 내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종교단체, 상업시설, 대규모 사업체 부지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5.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리주체가 있는 토지 내 수목6.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30.>1. “지방세”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는「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이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연 1회 선정한다.1.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해마다 지방세 납부액이 개인은 5백만원, 법인은 3천만 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2. 지방세 납부액, 체납사실,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간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5조(인증 및 표창)①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중에서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각각 할 수 있다.1.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 3년2.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1년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상 업체 선정시 우대: 1년4. 익산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알선: 1년

제7조(선정 취소)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어느 하나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즉시 취소하여야 하며 체납(결손처분을 포함한다)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73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3호, 2021. 6.30.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②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으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2.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사업3. 농부증 현황조사 및 진료 지원사업4.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2. 중복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방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소방취약계층”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9.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거주하는 노인7.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8.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익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장비2.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제174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9호, 2023.09.27.>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060811 / 시행일: 2006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 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1998. 3. 17 제319호>
익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060811 / 시행일: 2006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 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1인당 50,000원이내 <2006.08.11>4.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5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3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小河川)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의 관리·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하천법」을 적용 또는 준용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제3조(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위촉)①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소하천 보전에 자발적 실천의지가 강하거나 덕망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소하천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소하천 관리·보전 및 생태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깨끗한 소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보전 활동2. 소하천 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3. 소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4. 소하천 재해위험요인 감시 및 예방 활동5. 소하천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건의6.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명예감시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교육)① 시장은 소하천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해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명예감시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며,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및 강제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07.27>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9.28 조례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제3조(토석·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토석·자갈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9.01.30>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자갈의 채취점용료는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1" 제7호에 의한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9.01.30> [제목개정 2019.01.30]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9.01.30>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도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2.01.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0호, 2019.01.30>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5호, 2022.1.1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비용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그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2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4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의견수렴)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숲길의 운영ㆍ관리업무 수행 시 사전에 계획안을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관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취사 또는 소각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갈 것2. 숲길 또는 그 주변의 토지에 설치된 편의시설(계단, 난간,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해 설치된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을 훼손하거나 편의시설의 이용에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갈 것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숲길의 이용 및 관리에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갈 것

제5조(홍보)① 시장은 숲길을 보호하고, 시민이 숲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한 시민교육 및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홍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숲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숲길 정화활동 및 산불 예방활동2. 등산 관련 시민교육3. 그 밖에 숲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익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익산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인증기의 사용)① 시장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인증기고유번호② 시장은 발행기관명·발행장소·인증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① 시장은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③ 시장은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의 관리)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7.21]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야한다.

제7조(수수료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각종 제증명 등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익산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9.11.12 조례 제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증지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조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리시와 익산군의 수입증지는 전량 소모시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③(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1.01.08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2.22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14.1.8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4] (생 략)⑤ 「익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결재란 “담당”을 각각 “계장”으로 한다.[6] ~ [49] (생 략)부칙 [개정 2017.07.21 조례 제168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제5조제1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익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는 읍·면장,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장이”로 한다.⑥ ~ [17] (생 략)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생산, 유통, 경영 등 분야별 추진전략6.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ㆍ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9.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10.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스토킹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15>1. “시민아카데미”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아이디어를 제안·토론하고 실현해나가는 사업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같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 내용) 시민아카데미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민 강연, 토론, 아이디어 제안 및 팀별 연구2. 선진지 견학,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3. 아이디어 최종 발표회4. 그 밖에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시민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11.30. 조례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5호, 2022.04.15.>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익산시의 행위나 익산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익산시의 행위나 익산시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익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익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익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익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②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익산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11.30>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익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신설 2017.11.30>

제6조(보험금액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삭제 <2017.11.30>3. 삭제 <2017.11.30>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익산시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4. “스포츠마케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나. 국내·외 대회의 유치 및 지원다. 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후원라.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익산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의 분석 결과3. 스포츠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4. 전국 및 도 단위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전국대회 홍보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국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시설의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나. 체육 분야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2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 소속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03.17 조례제324호>④ 위원의 임기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시사 발간 완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04.15.>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관장 및 심의한다.1. 시사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4. 기타 편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상임위원)① 시사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문화관광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1998.10.09,조례제436호,2007.5.17, 2008.07.15, 2018.11.23>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8.03.17 조례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8; (생 략)&#x32b9; 익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x32ba;∼&#x32bc; (생 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b;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68호, 202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시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익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부칙 <전부개정 2016.1.11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79호]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② ~ ·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65호, 2018.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3호, 2021.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②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익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6.30.>

부칙 [제정 2017.06.30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03호, 2021. 6.30.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②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