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1.02.10, 22.1.13.>

제2조(위치)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3.08.05, 2019.12.30, 2024.1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07.12.27)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술센터가 주민등록상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농지가 군에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1.02.10, 13.08.05, 14.08.05, 2019.12.30, 24.11.5.>2. “대여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3. “사용료”란 농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대여 받은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1.02.10>4. “사용자”란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11.02.10>1. 농업기계 대여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07.12.27, 11.02.10, 13.08.05>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수가 확보 운영한다. <개정 11.02.10>② 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1.02.10, 14.08.05>③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11.02.10>④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되,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확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1.02.10, 24.11.5.>⑤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입한 장비는 임대사업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4.08.05>⑥ 군수는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⑦ 제6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12.30, 개정 24.11.5.>

제7조(대여기준 및 기간)① 농업기계 대여기준은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해 대여신청 우선 순위에 따라 대여한다.② 1농가당 1회(1대기준)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신청 농가가 보유 농기계 수 보다 초과할 때에는 대여기간을 2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③ 대여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9시로 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본인이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시운전 등)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대여 요구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07.12.27>

제8조(사용허가 등)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사용신청 및 임대차계약서에 농업인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력파종기, 콩정선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1.02.10, 개정 13.08.05, 18.10.5.>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1.02.10, 18.10.5.>③ 관리요원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1.02.10>1. 농업기계의 이상 유ㆍ무 확인 및 점검<전문개정 11.02.10>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전문개정 11.02.10>④ 삭제 <14.08.05>

제9조(사용료)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농업기계사용료징수기준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개시 당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4.6.1, 11.02.10, 13.08.05>② 대여농업기계의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반일(4시간) 대여 시에는 1일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개정 07.12.27>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07.12.27, 전문개정 13.08.05>④ 삭제 <2022. 11. 7.>

제10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 감면한다.(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6.01.25>2. 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개정 11.02.10, 14.08.0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07.12.27, 22.11.7.>1.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군수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을 돌려준다. <개정 07.12.27>2. 사용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준다. <개정 07.12.27>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① 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07.12.27>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개정 07.12.27>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07.12.27>② 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중 사용자 준수 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07.12.27>③ 농업기계 출고 후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11.30, 2022.11.7.>④ 기술센터소장은 안전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사용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01.11.30, 개정 2022.11.7.>

제1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11.02.10, 개정 2019.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1.02.10>③ 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11.02.10>④ 위원은 공무원, 농업인단체 임원, 농기계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11.02.10>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담당주사가 된다.<신설 11.02.10, 개정 12.10.25>

제13조의3(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11.02.10, 개정 18.10.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11.02.10>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14.08.05, 개정 18.10.5.>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3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1.02.10.>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삭제 <2022.11.7.>3. 삭제 <2022.11.7.>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의5(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신설 11.02.10>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1.02.10>

제14조(비치대장) 임대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1.02.10, 18.10.5.>1.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농업기계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2001.08.01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30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01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2.27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8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10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중 “작물환경담당주사가”를 “농업기계담당주사가”로 한다.　· (생략)부칙 (2013.08.05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25. 조례 2550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5. 조례 제2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례 제2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6을 삭제한다.&#x3253;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7. 조례 제2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5. 조례 제3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