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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가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③ 총괄부서는 순천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등)① 시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운영)①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 및 자문할 수 있다.②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①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의견수렴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교육은 순천시가 추구하는 바른 식생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평생 교육 개념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식생활교육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콘텐츠 및 방법을 발굴·활용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 식생활 체험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교육계획 수립) 시장은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순천시 식생활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차기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평가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표음식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순천시 식생활교육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체험을 통한 식생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순천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식생활교육 활동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2. 지역 주민의 식생활교육활동에 대한 지원3. 지역 농어업식품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어업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5. 식생활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어업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6.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7. 다른 시·도 및 국가 간 식생활교육 활동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제공8. 식생활 교육교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지원③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품관련 법인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다른 기관·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3. 교육관련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⑤ 시장은 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식생활 우수체험공간의 육성지원) 시장은 지역 농특산품의 소비 촉진과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을 위해 식생활 우수체험공간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장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순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및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지원2.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3. 실종아동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4.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순천시 신재생에너지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위치)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홍보관의 위치는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동 452-8번지로 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① 홍보관은 체험시설, 교육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홍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 가능한 공간 제공2. 놀이, 체험, 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 생활 속 실천 유도

제4조(휴관일)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2.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4.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운영시간)① 홍보관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홍보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 및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순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순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순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16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건축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건축·도시경관·조형예술·야간조명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건축상 수상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상대상 건축물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의결방법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3.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선정시기 등)① 시장은 2년마다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이하 "아름다운 건축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② 시장은 아름다운 건축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접수 개시일 90일전에 순천시넷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응모부분 및 대상2. 응모방법3. 작품접수4. 기타 필요한 사항③ 공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아름다운 건축상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3. 15.>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사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3. 도시경관계획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5. 시공 수준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작품심사)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에 대하여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작품심사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공모)① 공모부분은 사용 승인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하여 공모한다.② 공모대상은 순천시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시기는 당해연도 공모시에 별도로 정하며, 공모대상에는 건축물 이외에 경관조명 및 조형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③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설계 공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응모서류)① 응모시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문화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건축물(경관조명 부분과 포함 응모시 시설물 주·야간) 전경사진(규격 : 가로 12.7센티미터 × 세로 17.7센티미터) 5매 내외4. 패널 : 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1매,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설계개요, 배치도·각층 평면도·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출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응모에 관한 패널(주변 건축물 포함)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④ 기타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시상구분 및 내용)① 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② 시상등급은 우수작, 가작으로 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③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에게 전시한다.④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상장과 상패와 별표 1의 기념 동판을 수여한다.1. 설계자 : 상장 및 상패2. 시공자 : 상장 및 상패3. 건축주 : 상장 및 기념동판(건물부착용)

제14조(실비변상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부칙 <규칙 제496호, 2008.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7호, 2008. 11. 28.> (순천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순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순천시 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이스팩 수집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2. 아이스팩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관련 교육,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등 순천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픈 아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마다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아픈 아이 병원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3. 아픈 아이 병원돌보미 교육 및 홍보4. 아픈 아이 병원돌봄 사업 평가 및 환류5. 그 밖에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픈 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병원동행2. 아픈 아이 전담 돌봄을 위한 병상돌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이하 “의료문화센터”라 한다)란 전시관, 사무실, 주민사랑방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전시물”이란 의료문화센터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4조(기능) 의료문화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물의 수집·관리·전시2. 지역의 소외계층 및 노약자를 위한 의료 봉사3.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의료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① 의료문화센터는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의료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의료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3. 추석(음력 8월 15일)4. 일요일5.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한다.

제7조(관람시간)① 의료문화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한다.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의료문화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3. 관계직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4.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의료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부칙 <조례 제1823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20. 7. 3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부터 &#x2471;까지 생략제3조 생략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물류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을 말한다.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을 말한다.4. “안심배송사업자”란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종사자의 보호와 안심배송 문화확산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 안전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2. 계약서 작성 자문3. 보험가입 장려 및 제도 안내4. 안심배송사업자 홍보5. 위생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6.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등과 연계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구성)①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9. 25.>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 9. 25.>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NGO 등 시민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시민실천운동 분위기 조성 등 홍보·보도를 위한 언론인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5.>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사항 등에 대한 협력·지원

제8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52호, 201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8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4.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안관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대표단)① 시의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등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캠페인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보상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주민등록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移轉)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871호, 2025. 11.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또는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 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고, 동지역에 대하여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관하여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관리 양수기는 건설과장이 되고 읍·면 양수관리기는 읍·면의 기반조성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7. 1. 9., 2013. 8. 2., 2018. 10. 1.>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읍·면 지역에서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동지역에서는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시장 및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의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및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읍·면 지역은 이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사용한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④ 시장 및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및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거리에 상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3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및 승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80호, 1998. 9. 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9.까지 생략30. 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담당계장이"를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31.부터 53.까지 생략③ 생략부칙 <조례 제904호, 2007. 1. 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7호, 2013. 8.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순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를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5. 1., 2023. 12. 29.>

제2조(관리선의 지정)① 양식장관리선은 양식장형망선으로 패류양식어업·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5. 5. 1.>② 관리선의 지정기간은 당해 어업권의 어업면허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임차어선의 경우 임차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관리선의 척수) 양식어장의 관리선의 척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0. 5.>1. 어업권자별 1인 2척 이하로 지정한다. 다만, 어장면적 10ha 미만은 1척으로 한다.2. 어촌계 공동어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촌계별 1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23호, 2007. 4.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고시 제2001-1호(2001. 3. 31)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선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관리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순천시 고시 제2001-1호는 이 조례 시행한 날부터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5호,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1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①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② 건강바우처는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2023. 12. 29.> [제목개정 2022. 12. 30.]

제4조(지원기준)① 건강바우처는 카드로 지급한다.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지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월은 매 반기 첫 달로 한다. <개정 2022. 12. 30.>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건강바우처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④ 건강바우처 카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강바우처 지원을 요청하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그 지원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배부한다.

제7조(수령)① 건강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3. 건강바우처 카드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제9조(사용처의 지정 등)① 건강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순천시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처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사용기한) 건강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자의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건강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① 시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건강바우처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건강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사용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사용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282호, 2021.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1호, 2022. 12. 30.> 이 조례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00630 / 시행일: 201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란 영상교육관 등 실내 전시관과 체험할 수 있는 야외 전시물, 주차장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 운영) 교통공원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자의 책무) 교통공원 관리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2. 시설물, 교육기자재의 보수 및 유지 관리3.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 휴관한다.2.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이용허가 및 신청)① 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개시 5일전까지 일시, 대표자 성명(단체명), 인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통공원의 이용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별도의 신청없이 교통공원을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교통공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2.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경우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통공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교통공원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공원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물 등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년간 작성·보관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순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제4조(조성·관리 등)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 공원 등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방향 제시2. 기본 및 실시설계 전반3. 시설물 설치 및 공간 배치4. 시설물 안전③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어린이공원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친절한 도시로 나아간다.2.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든다.3. 어린이공원 등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4.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④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공원 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어린이공원 등 조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⑤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공원 등 총괄기획자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어린이공원 등 총괄기획자(이하 “총괄기획자”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어린이 공원 등의 조성·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어린이 공원 등과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3.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내의 어린이 공원 등 기획 및 기본설계4. 그 밖에 어린이 공원 등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총괄기획자가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⑤ 총괄기획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순천시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시장은 총괄기획자의 배치·자격요건·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총괄기획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기획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총괄기획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총괄기획자 업무)① 총괄기획자는 순천시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기획자는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지도·점검계획)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 모니터링제에 관한 사항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6.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직원 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시장은 시의 시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민원행정 등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2.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3. 지역사회 내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정의무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6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 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제8조(조사결과 공개)①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경우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③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3.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응답률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수강신청)①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방문 수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수강료 등의 납입) 당일 수납한 수강료와 이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순천시금고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4조(수강료 감면신청)①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면 신청은 당연 무효로 본다.

제6조(보육실 운영)① 회관 수강생 자녀 중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보육실을 운영(09:00~18:00)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자격 및 구비서류)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서 소지자② 강사지원은 1명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 응모 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강의계획서3. 자기소개서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위촉 및 해촉)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강사지원 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 강의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의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4.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5.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7.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8. 그 밖에 강사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⑤ 교육 강사 위촉기간 중 제4항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3년 동안 교육 강사 신청(선정을 포함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선정기준 및 방법)① 강사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강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평가)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31., 2023. 2. 28.>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순천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2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순천시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2. 28.]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85호, 2020.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21. 3. 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519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항공운송사업"이란「항공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규모)① 시장은 여수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가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금의 정산)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재정지원금 정산결과 교부받은 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16.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2.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3.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 중 염습지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양생태계를 말한다.4.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실제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식생 갯벌 등을 말한다.5.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원하거나 신규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호ㆍ관리)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