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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영 제22조제3항, 영 제62조제2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역을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7·30〉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개정 2009·7·30〉

제5조(주민의견청취)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9·7·30〉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 특성에 맞는 구역별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7·30〉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7·30〉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조례ㆍ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7·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 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2.「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3.「이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4.「이천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부칙 〈2007·7·2 조례 제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⑩ 내지 ⑫ 생략부칙 〈2009·7·30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⑮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ㆍ7ㆍ31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⑩ 부터 &#x32b6; 까지 생략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3; 까지 생략&#x3251;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x3252;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4조(기준 지반고의 산정)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기준지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5ㆍ8ㆍ10〉1. 장호원읍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2. 부발읍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3. 신둔면 : 기준지반고 해발 13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4. 백사면 : 기준지반고 해발 11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5. 호법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6. 마장면 : 기준지반고 해발11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회억리, 장암리, 해월리는 12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개정 2008ㆍ10ㆍ23〉7. 대월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8. 모가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내리는 1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9. 설성면 : 기준지반고 해발105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단, 대죽리는 1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개정 2008ㆍ10ㆍ23〉10. 율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성리는 12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11. 창전ㆍ중리ㆍ관고ㆍ증포동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각종 처분·절차·행위 등은 이 규칙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설치가능지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ㆍ5ㆍ12 규칙 제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9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23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11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0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톳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이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재정비 하는 경우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504 / 시행일: 2015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2015ㆍ5ㆍ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도로법」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도로법」제23조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ㆍ8ㆍ8, 2015ㆍ5ㆍ4〉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ㆍ8ㆍ8〉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8〉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는 도로굴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가 본회의 위원을 겸직한다.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ㆍ8ㆍ8〉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30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8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4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민간 참여 확대 방안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 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사업2.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4.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8조(평가단의 지원)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자기술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이천시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도자기 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천시 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ㆍ10ㆍ7〉

제3조(선정분야 및 기준) 명장은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 기타 도자기 제작관련 분야를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전문개정 2008ㆍ3ㆍ3〕

제4조(선정방법)① 명장은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장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신설 2020ㆍ10ㆍ7〉② 제3조의 선정분야와 기준은 선정일 2개월 전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7〉③ 제1항 및 제2항 외 선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0ㆍ10ㆍ7〉

제5조(명장의 자격)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천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직접 종사한자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6조(명장의 선정신청절차)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 7일 전에 명장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에 관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명장의 선정)① 명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6·2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분야의 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3·15〉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장 증서의 수여2. 명장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 부착3. 이천시 주최 도자기 관련 행사 시 공식 초청 및 소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시장은 명장의 지속적인 육성과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활동에 대해 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도자기 제작 및 생산품의 홍보, 전시, 판로 개척2.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 또는 행사 출품 지원3. 국내외 기술 교류 활동4. 기술 연구ㆍ개발 및 후진 양성을 위한 비용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전문개정 2025ㆍ12ㆍ26〕

제9조의2(명장의 품위 유지)① 명장은 그 지위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하고,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 명장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 명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공질서 또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본조신설 2025ㆍ12ㆍ26〕

제9조의3(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자는 숙련된 도자기 기술을 바탕으로 도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ㆍ12ㆍ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21 조례 제4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연구활동비지급에관한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부칙 〈2005·3·15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2ㆍ26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3조(선정)① 명장의 선정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7·16〉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4·6·21〉③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연도 선정일 2월 전에 이천시홈페이지,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기준)①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이천의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2. 도자기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도자기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② 시장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장신청)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장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삭제〈2014·9·12〉4.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1통5.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4호서식〕1통6. 기타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6조(심사위원회)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6·11·1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② 심사위원 6명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①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명장으로 선정된 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개정 2011ㆍ7ㆍ8〉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명장으로 선발된 해가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연구 활동비 지급신청서를 이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8〉③ 이천시장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8〉〔본조신설 2004·6·21〕〔제목개정 2011·7·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6 규칙 제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21 규칙 제2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부칙 〈2006·11·16 규칙 제341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7·8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⑫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0ㆍ12ㆍ29 규칙 제69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예관광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④ 까지 생략부칙 〈2023ㆍ3ㆍ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중 “문예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0321 / 시행일: 20140321

제1조(목적) 이천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천 도자기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자기의 전시ㆍ판매 등 판촉 및 홍보2. 도자기의 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3. 도자기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2. 비교전시를 위한 다른 시ㆍ군 및 외국의 우수한 도자기 제품 전시3. 시장이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제6조(운영위원회)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주체)① 시장은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이천도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정의 철회)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1.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입주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시판매장에 입주할 수 있다.1. 사단법인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2. 이천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3. 이천도자기 유통법인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12조(입주자의 준수사항)① 입주자는 전시판매장의 사용에 따른 공과금,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와 화재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08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6·21, 2009ㆍ1ㆍ12, 2013·5·16, 2019ㆍ5ㆍ8〉② 위원장, 사무국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2019ㆍ5ㆍ8〉1.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임직원2. 이천문화원 임직원3. 한국예총이천시지회 임직원4. 한국도자재단 직원5. 도예관련 전문가, 행사기획 전문가6. 관계 공무원〔제목개정 2013·5·16〕〔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5·16, 2019ㆍ5ㆍ8〉1. 이천도자기축제 추진계획수립(예산집행계획 포함)2. 이천도자기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3. 이천도자기축제 평가 보고4. 그 밖에 이천도자기축제관련 실무 업무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위원장이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2019ㆍ5ㆍ8〉〔제목개정 2013·5·16〕〔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16〉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이천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5·16〉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3·5·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13·5·1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부칙 〈2004·6·21 규칙 제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 조례 제742호, 이천시 도자진흥재단지원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천시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세계도자기엑스포직원”을 “도자진흥재단직원”으로 한다.부칙 〈2009·1·12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6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8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이천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1ㆍ10〉1. “도예촌”이란 도자기 생산·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2. “도자특구”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도자클러스터”란 도자업체, 도자관련 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 전문인력의 양성,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2.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3.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4. 도자제작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5. 도예교육·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 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① 시장은 장작을 연료로 하는 역사적, 보존적 가치를 지닌 전통가마의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전통가마 소성 지원)① 시장은 도자문화 계승과 이천시 관내 도예인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천시 관내 도예인 및 관내 도자 관련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작가마 등 전통적 방식의 도자 소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작, 연료 및 소성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2. 전통가마 소성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전통가마 소성 기술 전승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ㆍ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ㆍ12ㆍ26〕

제6조(학생에 대한 도자교육)① 시장은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① 시장은 도예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 시장은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 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내외 전시 지원)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하여 이천시 관내 도예인 및 관내 도자 관련 단체가 국내외 전시에 참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품 운송 및 통관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보험료2. 전시부스 임차비 및 설치비3. 통역, 홍보, 현장 운영비4. 전시 기획ㆍ운영 대행비③ 시장은 전시 참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문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ㆍ12ㆍ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2ㆍ26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도자기의 성가 제고와 이천도자기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

제2조(구성)①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수석부위원장)과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③ 위원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도자기 및 행사기획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④ 위원회에는 이천도자기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5·6〉〔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1. 이천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2. 이천도자기의 성가 제고 방안3. 그 밖에 도자기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6〉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5·6〉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제목개정 2013·5·6〕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5·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축제의 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축제예산을 축제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보조금이 포함된 축제예산을 운용할 경우「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본조신설 2013·5·6〕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5·6〉〔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3·5·6〕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5·6〉〔제목개정 2013·5·6〕〔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3·5·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11·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5·6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ㆍ5ㆍ8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자산업 클러스터 추진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200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도자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1. 산ㆍ학ㆍ연ㆍ관 협동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2. 도자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관련기관 유치 및 설치3. 도자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특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및 지원〈신설 2006ㆍ3ㆍ10〉5. 기타 도자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3ㆍ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 관계전문가, 도자관련업체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도자기의 역사를 연구하고 분포실태를 파악하여 한국도자기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천시 및 국내·외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 도자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자전집편찬지침 및 운영방안2. 도자전집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심사3. 도자전집편찬 및 발간4. 그 밖에 시장이 도자전집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도자전집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도자전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도자전집편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6조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시에서 도자전집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에서 도자전집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도자전집편찬업무는 시장이 한다. 다만, 자료수집, 조사·연구 등 도자전집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자전집편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도자전집편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의 노래인 동요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천시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일깨워 주며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요”란 어린이들의 꿈과 의욕을 담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에 의해 불리는 어린이들의 노래를 말한다.2. “동요문화산업”이란 동요와 관련 있는 문화산업(동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동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동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 동요진흥 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2. 지역 동요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 동요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동요의 창작활동과 타 분야와의 융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시의 동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요 관련 콘텐츠 개발2. 동요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3. 동요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사업4. 동요자원 조사·발굴·연구 및 동요 관련 자료집 발간사업5. 동요 창작활동 지원6. 동요 경연대회 및 축제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동요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8. 그 밖에 동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의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동요 및 동요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운용하는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드론산업ㆍ드론활성화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나. 드론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대표다.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5. 육상 시설물의 안전진단6. 육상 물류 수송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드론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관련 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이천시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3.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②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의 모니터링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2차 피해 해당)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 정책 홍보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사업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이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단,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시장은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푸드(Local Food)”란 이천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이천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2.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로컬푸드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3.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ㆍ사회단체 등 대표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산자 지원)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농업인·여성농업인·영세농업인·중소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생산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가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 및 농업인 교육 등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3. 학교급식, 공공기관 급식 등의 기획생산단지 조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연구 등 지원)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통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로컬푸드의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사업2. 로컬푸드 안전관리 및 유통관련 시설3.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4. 로컬푸드 인터넷 쇼핑몰 개설·운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홍보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2. 인터넷·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3. 로컬푸드 이용·소비 등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로컬푸드 소비 촉진)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30709 / 시행일: 20130709

제3조(관리인)① 「이천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며,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② 협의회는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다.③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관리인의 임무)① 관리인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급수와 관련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 상태를 2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제5조(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비용)① 협의회는 사용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7. 9〉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신설 2013. 7. 9〉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9〉1. 전기료2. 관리인 보수3. 그 밖에 유지ㆍ관리비 등④ 협의회 대표자는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의 운영 규정)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7. 9〕

제7조(유지보수)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보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경제적 능력 및 그 밖에 사정으로 보수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9〉1. 수중모터 교체2.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제8조(결산) 협의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으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결산내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설치)① 마을자치회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마을자치회의 장(이하 “마을회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마을자치회의 설치·변경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마을자치회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마을자치회 위원(이하 “마을자치위원”이라 한다) 위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운영)① 마을자치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마을자치위원 명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마을자치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② 마을자치회는 조례 제9조제4항의 회의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4조(규약) 마을자치회 규약(이하 “마을자치규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1. 마을자치회 목적,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사항2. 마을자치회 위원 구성,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마을자치회 임원 구성,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4. 마을자치회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5. 마을총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6. 마을자치규약 변경 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이천시 관내 통·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추모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제5조(지원 대상 등)① 마을제 추진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통·리 또는 마을의 통·이장, 주민대표, 마을제 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제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 후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마을제를 지정한다.〈개정 2024ㆍ7ㆍ1〉④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제의 원형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3조에 따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4ㆍ7ㆍ1〉1. 제4조에 따른 보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3.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마을제 관련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통·이장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시장은 마을제를 보전ㆍ전수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각호의 사항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0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하고,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하며,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한다.부칙 〈2024ㆍ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만화ㆍ웹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3. “만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3.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 만화ㆍ웹툰 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6.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2.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3. 만화ㆍ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만화ㆍ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5. 만화ㆍ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6.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이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이천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이 아닌 내ㆍ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천시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외국과의 자매결연, 국제교류 및 관계증진에 기여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관광·지역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이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① 명예시민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2. 시 주관 지역축제 초청3. 공적분야의 시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4. 지역소식지 및 홍보물, 연하장 발송5. 지역홍보를 위한 시 농특산물 제공6. 관내 유료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부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취소)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명예시민이 제2조에 따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명예시민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로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이천시 명예시민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명예시민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2. 이천시 명예시민②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이천시민란 다음에 이천시 명예시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6122803&gubun=ELISIMG" alt="img1261228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바목1)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④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의2. 이천시 명예시민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업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시민ㆍ공무원ㆍ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3.「아동ㆍ청소년사업안내」에 따른 소년ㆍ소녀가정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5.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6.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은 14: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ㆍ4ㆍ22〉1. 변호사·노무사·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법무사 등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 소속 공무원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팀장이 된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계획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4.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천시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한다.3.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이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위기가정대상자, 차상위부가급여서비스 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무한돌봄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이천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복지자원조사 및 민간자원 발굴·연계2. 솔루션위원회 운영3. 저소득층 위기가정 DB 구축 및 사례관리4. 사회복지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연계5.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6.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1. 무한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② 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제6조(솔루션위원회)① 시장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례평가 자문, 자원 연계 자문, 현장 개입 문제 해결 자문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센터장 및 센터 사례관리담당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경영하는 기관ㆍ단체의 현장전문가2. 의료ㆍ법률ㆍ상담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보고: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유발생 즉시 보고가.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나.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5.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8.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천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관리사업2. 임산부,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3.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6. 난임부부 지원사업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9.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