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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계획)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2.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제9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구의회 활동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제3조(발행 및 보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25.3.13.>③ 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과장이 주관한다. <신설 2025.3.13.>④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ㆍ배부수량 등은 동별 인구와 세대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3.13.>⑤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3.13.>[제목 개정 2025.3.13.]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1. 주요 구정, 구 의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3.>2. 문화, 교육,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자유기고, 구민 의견 등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3.13.>

제6조(편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3.>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중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3.>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13.>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신설 2025.3.13.>나.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3.13.> <종전 가목에서 이동 2025.3.13.>다. 동작구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개정 2025.3.13.>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5.3.13.> <종전 다목 삭제 2025.3.1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13.>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13.>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2. 기타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3.13.>1. 소식지에 게재될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2. 제3조제2항에 따른 월간 발행 외 호외 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3. 소식지 게재내용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3.13.>4. 광고게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3.13.>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3.13.>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발행일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3.>

제10조(명예기자 위촉ㆍ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30명 내외의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명예기자는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동작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 개정 2025.3.13.]

제11조(실비보상)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사람과 구정관련 퀴즈, 설문조사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구민 중 채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3.>[제목 개정 2025.3.13.] <종전 제1항 삭제 2025.3.13.>

제12조(광고게재)①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게재 결정,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동작구소식”으로 한다. <개정 2023.2.16.>

제3조(간사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 1명 외에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2.16.>② 간사 또는 서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는 등 발언권을 가진다.③ 회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6.>

제4조(명예기자 위촉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명예기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직장인과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개정 2023.2.16.>② 명예기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해당 동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2.16.>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기자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2.16.>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3.2.16.>

제5조(발행부수 및 배부처 등)①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정한다.② 소식지 배부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 세대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23.2.16.>③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통·반장조직 경유, 우편발송, 그 밖에 배부대상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배부한다. <개정 2023.2.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ㆍ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2.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ㆍ휴일에 일차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4.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개설ㆍ등록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1. 평일: 오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료기관의 관리)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민원업무 등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구가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및 사용)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 계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계기 관리)① 구청장은 계기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하며,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규격 : 가로 27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제6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인영된 수입증지가 아닌 종이로 제작된 수입증지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관리자에게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스마트도시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① 구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할 경우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이하 “조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의 조성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적 특성·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기본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서비스계획 및 분야별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7. 민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본계획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스마트도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스마트도시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의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구청장의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업무 담당 국장이 정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이용 허가)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저장·분석·활용(이하 “수집 등”이라 한다)한 정보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연구 및 개발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도시기술 등 연구 및 개발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집합교육, 서면 평가 및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용 및 참여 방법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교육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제10조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등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민관협력 활성화)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참여 및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 사업4.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5.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6.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7.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관할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 구축사업9.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① 공공기관은 현장해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2.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③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①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②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보호)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관내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0.>1.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4.5.30.>2. “영아”란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건강보험료”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28>4. “지원대상자”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신생아 또는 둘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24.5.30.>5. “보험기관”이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원 내외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5년간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으로 한다.2.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 시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0.>1. 신생아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신생아로 한다. 다만, 첫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개정 2024.5.30.>2. 제1호에 따른 둘째 이상의 신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개정 2024.5.3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한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둘째아로 영아를 입양한 경우 <개정 2024.5.30.>[제목개정 2024.5.30.]

제5조(지원절차 등)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동장은 출생신고를 받은 당시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2. 지원대상자 출생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4.5.30.>3. 주민등록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신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7.28>4.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16.7.28, 2024.5.30.>

제6조(지원자격의 상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5.30.>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 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를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해약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부 칙 (2008.12.1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선정 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제9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마련과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7.3.>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호 신설 2023.7.3.>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7.3.>② 구청장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7.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9.>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개정 2023.7.3.>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3.>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7.3.>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3.>

부 칙 (20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732호, 2023.3.9.>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다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임·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위원은 구 안전환경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미래교육국장, 생활경제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2024.7.15.>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회원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안전건설교통국장”을“건설교통국장”으로,“안전치수과장”을“안전재난담당관”으로 한다.㉕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을 “기획조정국장,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③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획조정국장,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과 안전재난담당관”을 “안전환경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제3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887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안전환경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과 보건소장”을 “안전환경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미래교육국장, 생활경제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⑥ ~ &#x325f;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및 회의)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안전보안관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단 최초 구성 등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안전보안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3. 지역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생활 안전 지원 활동 참여5.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 참여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현장 행사 참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 및 대표단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4.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家長)인 경우9.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안전취약계층은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자에게 제8조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재난·안전 및 복지 담당 부서의 공무원 2명2. 소방 예방 분야 공무원 2명3. 통장연합회 회원4. 그 밖에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이전 지원대상자 선정 시 누락된 가구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작성, 공개 및 보존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2. 전기 및 가스시설 관련 안전장치의 부착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4. 스프레이형 소화기 및 구급상자 등 안전용품의 지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또는 업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의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때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10128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7>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 능력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 제출과 함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27, 2021.1.28.>

부 칙 (2013.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2호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부 칙 <제 908호, 202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작구 어르신”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중 5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작구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현장체험학습)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8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사립시설은 본 조항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2호, 2024.5.30.> 제1조 (생 략)제2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로 한다.제8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제3조~제11조(생 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2011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각종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3.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2. 구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제5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체결된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몰하여야 한다.1.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여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상대방의 책임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3. 중단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③ 구청장은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을 매년 초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제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각종 업무제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3.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의 지원3.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5.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지원대상)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