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2.>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2.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소속행정기관(이하“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의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7. 1호부터 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5.10.22.>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0.22.>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0.22.>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신설 2015.10.22.>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10.22.>③ 위원회 개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1>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1.1>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1>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1.1>6. <삭제 2020.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4. 교환승낙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①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면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2010.03.03〉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면장은 군유 일반 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을 따른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군관사 관리규칙과 군청사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규칙 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8호)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삭제한다.부 칙 (1988. 6. 3 규칙 제5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 (취득승인신청서), 별지제13호 서식 (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 칙 (1990. 3.27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5.21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9 규칙 제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2 규칙 제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3 규칙 제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5 규칙 제10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03 규칙 제1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9호, 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9호, 202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2022.6.15.>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6호, 2022.9.2.> 이 규칙은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4호, 202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1호, 2023. 12. 29.>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