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701

제2조(수여신청)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산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수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14.>1. 이력서2. 자기 소개서3. 공적 소개서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문안 등)① 조례 5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증서 문안, 규격과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으로 한다.2. 외국인이나 해외교포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으로 한다.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예군민증을 대상자에게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1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563호, 2024.5.1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 재무과”를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 사업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항 중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호다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⑪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군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모범운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예산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신청)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합회는 보조금을 신청 할 경우 그 보유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은 처음 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봉사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장비 등 구입2. 관련 캠페인 등 홍보3. 군 지역의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군민의 안전보호 및 안내4. 긴급 교통재난에 따른 주민의 구조 및 재난예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5조(준수사항)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2. 봉사활동 중 군민의 권익 침해 금지3. 교통안전 홍보 및 안내활동을 할 경우 군민에게 친절하여야 함4. 군의 교통안전 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조5.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다른 단체 등의 모범이 되어야 함6. 그 밖에 군수가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연합회에 대하여 해당 봉사활동 등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을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환수 등) 군수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3. 제5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4.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해당 활동에 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8조(표창)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안전의 생활환경 조성, 군민의 긴급 교통재난 구조ㆍ예방 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회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2714호, 2021.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제4조의 각 호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의 중증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가.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나.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염습비용 및 안치실 사용료다. 화장시설 사용료라.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그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100분의 2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하여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한다. <개정 2024.12.23.>②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23.>

제9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및 제11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73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20130430

제2조(사용범위)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그 밖의 설비란 연예·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그 밖의 집회에 사용되는 모두의 부속시설과 냉·난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4.30>

제3조(사용허가 처리절차)① 대관허가와 관련된 권한과 부수업무 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13.04.30>② 회관 사용 일정이 중복 되였을 때 직접 신청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③ 우편으로 사용 신청할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④ 전화나 구두 신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30>1.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취소신청과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규허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한 날부터 영화상영 허가는 3일 이내, 공연허가는 2일 이내에 처리한다. <개정 2013.04.30>2. 그 밖의 부대시설 추가사용 신청은 즉시 처리한다.3.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으면 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기준)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고, 사용허가증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한다.② 전시실의 기본사용료 중 사용기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과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주최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와 행사(영화나 공연을 포함)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예산지원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04.30>②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는 따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개시 이전에 문예회관 사용 협의를 얻어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04.30>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범위는 조례 제3조의 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3.04.30>

제7조(대관허가의 특례) 각급 학교학생(대학교, 전문학교 포함)신분으로 회관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04.30>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3호, 2013.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문화ㆍ관광 ESG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문화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관광 행사”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거나 군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문화·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ESG 활성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책임을 고려할 것2.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ㆍ보건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것3.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의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ESG 활성화 프로그램4. ESG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련 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7. 그 밖에 군수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활성화 지원 등)① 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 추진 시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상담2. ESG 교육 및 홍보3. ESG 우수 사례 견학 및 분석4. 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5.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ESG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도서관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문화 · 예술 · 체육 · 청소년 · 사회복지 · 보훈 · 국가유산시설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의 관광 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무료로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예산군에서 설립ㆍ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청소년·사회복지·보훈·국가유산시설 등과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등 예산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30.>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과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군민과 예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산하 기관 또는 사업소 및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이용한다.1. 예산군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 또는 관광객2.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 축제 등 예산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군민 또는 관광객

부 칙 <제2426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0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②「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제4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별표 1 제2호마목4)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③「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④「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⑤「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전문위원”을 “문화유산전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제29조제2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제38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보유자”를 “무형유산보유자”로 한다.⑥「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문화재시설”을 “국가유산시설”로 한다.제2조제2호 중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보훈ㆍ문화재시설”을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보훈ㆍ국가유산시설”로 한다.⑦~⑭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영상예술을 포함한다),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24.>2. “문화예술단체”란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2.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를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문화예술단체 및 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제5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문화예술 단체 및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898호,200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 생략⑧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9항에서 제20항까지 생략부칙 <제2632호, 2020.12.24.>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① 제4조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개정 2021.12.24.>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1.12.24.>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7.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464호, 2018.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1호, 2021.12.24.>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서훈 독립운동가"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발굴”이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서훈 신청을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발굴 사업) 군수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관련 자료 수집2. 미서훈 독립운동가 관련 문서, 증언 및 역사적 자료의 검토3. 미서훈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자문4.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보고서 작성5. 그 밖에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사·연구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1. 독립운동 관련 연구기관2. 대학 내 역사 연구소3.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술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3. “농업 바이오매스”란 농작물과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말하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포함한다.4.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란 농업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연료를 말한다.5.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6. “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이란 농업 바이오매스의 재배·생산·수집·가공·보관·운송·판매하거나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바이오매스의 발생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인·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은 농업 바이오매스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가 유통 및 생산·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농업인, 농업 바이오매스 기업, 청년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화의 지원)① 군수는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협력 및 정보교류3. 그 밖에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농업인·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홍보)① 군수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 바이오매스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928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민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수여대상)① 예산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시상부문에서 공로가 뚜렷하거나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5.29.>1. 예산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2. 예산군에 5년 이상 소재한 단체(기관, 법인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또는 재외동포로서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준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제3조(시상부문 등)① 군민상의 시상부문과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교육부문 : 1명 또는 1단체2. 사회봉사부문 : 1명 또는 1단체3. 농업부문 : 1명 또는 1단체4. 효행ㆍ의좋은형제부문 : 1명5. 특별부문 : 1명 <신설 2020.5.29.>② 제1항의 부문 중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읍ㆍ면장 또는 3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하면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내 주요 기관ㆍ단체장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을 해제한다.⑤ 위원회와 위원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위원 중에서 수상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상실한다.⑥ 삭제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조사하고, 수상 후보자를 심사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의 시상·예우)① 군민상 수상자 또는 단체를 시상할 때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패와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 또는 단체를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갖고 격려할 수 있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1호,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 생략)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터 ㉞까지 생략부칙 <제2176호,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378호, 2017.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90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수상 후보자 제출서류) 「예산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9. 15.일부개정>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삭제 <99.8.16>5. 재직증명서(기관 등에 재직 중인 경우) 1부6. 사진(명함판) 2매7.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는 수상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2017. 9. 15.일부개정>1. 문화교육부문 :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 교육 및 육영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2. 사회봉사부문 :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 또는 체육진흥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3. 농업부문 : 농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4. 효행·의좋은형제부문 :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 효녀, 효부와 의좋은 형제로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칭송을 받은 자<2017. 9. 15. 일부개정>5. 특별부문 :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 <신설 2020. 5. 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군단위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5조(시상시기) 예산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예산군민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30., 2017. 9. 15.>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730, 9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1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8호, 2017.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3호, 2020.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92항 (생략)제93항 「예산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94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예산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개정 2024.12.23.>3. 「예산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개정 2024.12.23.>4. 그 밖에 군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문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부칙 <제2768호, 202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8.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9.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517호, 2019.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5. 그 밖에 바르게 살기운동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8조(보험 등 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2154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반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0831 / 시행일: 20200831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이하 "상회"라 한다)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상회를 소집한다.② 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안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상회는 월례상회와 임시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상회는 매월 25일 전후하여 장례적으로 개최하되 반의 실정에 따라 자율조정 개최하고 농번기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반상회로 가름할 수 있으며, 임시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상회 개최단위는 반을 기준으로 하되 마을단위 통합반상회, 주민의 특수모임 등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제3조(상회안건) 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실적의 평가와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 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의 잡부금과 부담금 등 배분 상황11. 취로 대상자 선정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13.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지도와 협조)① 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반상회 지도공무원으로 정하여 상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관 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회에 임석하도록 독력하여야 한다.② 지도 공무원은 시책의 실천방향등을 계도하여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당 읍·면장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통보 사항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상급(유관)기관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2.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처리 사항은 즉시 해결3. 소규모 숙원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단계별 조치4.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불가 회시④ 읍면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반원의 공동 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장은 읍 면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 면장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읍면 직원일 경우 파견 명령2. 상급기관 소속공무원인 경우 파견 요청⑥ 제5항의 경우에 군수,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처리)① 반장은 반안의 중요 의결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상회의 결과 군,읍·면과 연계되는 사항 또는 반내의 중요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상회 종료 후 2일 이내에 이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 산하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해당 공무원의 지도사항을 보고함으로 그친다.

제7조(상회보 배부)① 군에서는 행정 시책중 전 주민에게 주지 시켜야 할 중요사항을 회보로 작성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야 한다.② 회보는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군정소식지에는 제1항의 내용과 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회보는 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되 자체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④ 회보의 배부는 지도공무원과 리·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 등 자체여건에 맞도록 적기 배부한다.

제8조(상회운영 실적평가)① 상회 운영 실적은 읍·면에서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다음해 1월에 군에서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중간평가서에서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을 대상으로 한다.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1. 상회 개최횟수와 주민 참여도2. 회의사항 실천도와 주민 자율활동 실적3. 시책에 대한 주민 참여도4. 반내 화합과 지역발전 실천사항5.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③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모범반을 선발 운영한다.1. 읍·면 우수반(읍·면별 3개반)2. 군 우수반(군당 3개반)④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에는 우수한 지도 공무원을 정하여 상회에 참여토록 하여 운영사항 등을 적극 지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 읍·면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수모범반의 육성지원에 힘써야 한다.1. 각종 건의사항 우선 해결 노력2. 각종행사와 산업시찰에 반원 초청 확대3. 표창 등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혜택 우선 부여 <개정 2020. 8. 31.>4. 상회운영 시상금 지급 등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9호, 2020. 8. 31.> (예산군 자치법규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 문화, 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이용 지원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사업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사업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사업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견수렴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보호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2724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1. 소득증대 시설물2. 마을회관3. 경로당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③ 단체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ㆍ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①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가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③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전문개정 2023.12.22.]

부칙 <제2770호, 202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6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조치)①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4.12.23.>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 및 이관)①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②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의 관할을 군에 옮길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② 군수는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승강장 관리 대장(별지 제3호서식)2.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3.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부칙 <제2708호, 2021.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21.12.24., 2024.7.30.>

제5조(반장 위촉 및 위촉 해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5.7.15>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5.7.15>1.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15., 2024.7.30.>2.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30.>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장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신설 2015.7.15> <개정 2024.7.30.>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한 경우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5. 그 밖에 읍ㆍ면장이 반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15.7.15>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7.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이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8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7.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조례 제 90호 (예산군 동리의 하부조직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등은 1975년 12월31일 까지는 종전이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이 조례에 의한 실비 변상은 1976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197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5, 447, 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06, 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975호, 201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2호, 2013.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1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2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85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6호, 201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77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예산군을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증”이란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4.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게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3.>1. 각종 증명 등 수수료2.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3. 체육시설 사용료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5.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688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②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③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이용료 감면요율 50∼100%란 감면기준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이용료 감면요율 50%란 감면기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④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저소득자 등”을 “저소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으로 한다.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⑥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별표 2의 감면대상, 기준란에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신설하고, 감면요율은 “시설사용료의 30% 할인”으로 한다.⑦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와「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그리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2.05.11, 2014.6.30., 2025.4.30.> [전문개정 2019.4.15]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 보험료 수가 기준 액을 적용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4조(그 밖의 수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 예방접종과 골밀도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별표 3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5조(증명 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6.30>② 제1항의 증명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과 검사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05.11, 2019.4.15>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1. 응급환자를 옮기거나 진료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의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의 방문 진료 <개정 2014.6.30>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 <개정 2014.6.30>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 진료6. 예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진료 <개정 2014.6.30>7.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6.30>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8. 예산군 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 <신설 2007.12.27>9.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 <신설 2007.12.27> ,<개정 2014.6.30>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② 군수는 제1항제6호와 제7호에 따라 의약분업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7조(납부) 진료비와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현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산군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단서신설>, <개정 2014.6.30>

제8조(추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자가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 , <개정 2014.6.30>

부 칙 (조례 1475호, 제 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71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014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3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8호, 2021.7.3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③ ~ ⑦ (생략)부 칙 <제3007호, 2024.11.1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57호, 202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설치)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② 협의회의 회칙을 작성하여 보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12.22.>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회칙) 협의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임원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2.>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건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2.>② 협의회는 회칙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총무 1명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⑤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회계를 담당한다.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주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3.12.22.]

제10조(실무지원) 보건소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협의회장에게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2013호, 2012.05.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협의회의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사항)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기금과 진료수입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0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2895호, 202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을 할 수 있다.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2.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개정 2024.12.23.>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부칙 <제2359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 2024.12.2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 2024.12.2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 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알림을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채권자는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4.12.23.>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 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하면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여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