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안심스크린”이란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에 있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노력과 편의용품 비치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바닥 부분 경사로 및 배수로 설치2. 방수를 위해 바닥 및 내벽에 타일 시공3. 다양한 주제의 공간연출을 위한 그림, 화분, 사진 등 설치4.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5. 육아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성 및 여성 공중화장실(수세식화장실에 한정함)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13.]

제6조(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주기적인 소독 실시3.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4.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육안점검

제7조(관리 위탁)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해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④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화장실 설치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③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로 항상 쾌적함을 유지3. 악취의 발생과 해충의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내부 소독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 제공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4조(간이화장실)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

제20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3.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 등을 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마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진해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로 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58호 2012.12.28>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보고서 접수10.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개보수부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5호, 2017.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8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3호, 2020.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4호, 2024.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