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9.30)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2. 26.>

제6조(인사)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2. 26.>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세입은 하수도사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금·점용료·기타 특별회계·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④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1. 창업을 하는 경우<개정, 2024. 2. 26.>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20. 11. 13.>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4. 2. 26.>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4. 2. 26.>1. 가용 재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10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61호, 2020. 11. 1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