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의 가치를 지역발전 핵심자원으로 육성하여 산림 행정의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산림수도 평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창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체의 생존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자산이므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산림이 공존하는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보존·육성·연구·교육·활용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켜 미래세대에게 전승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수도”란 산림의 보존·육성·연구·교육·이용 등과 관련한 복합적인 산림행정의 중심적 역할과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의 수도 기능인 평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산림수도의 범위”란 행정구역상 군 전역으로 한다.3. “산림수도의 역할”이란 국토의 산림환경을 보존하고 산림자원을 모범적으로 보존·육성·연구·활용하며, 산림의 역사·문화·체험·학습·금융·학술·교육·의료·조림 등 산림과 관련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중심역할을 말한다.4. “산림 Summit”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촌중심 전국 자치단체의 산림 관련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5. “공익법인”이란 산림수도 육성을 위해 군, 기관·단체, 기업체, 산림전문가, 군민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4조(산림수도 평창의 기본원칙) 산림수도 평창(이하“산림수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등 산림자원의 가치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추진한다.2. 군과 군민은 산림환경 보존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으로 알고 산림의 질서와 기능이 유지·보존 되도록 노력한다.3. 산림환경의 보존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산림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4. 군민,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산림수도정책을 추진한다.5.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이 높은 산림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6. 자연자원과 산림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숲의 도시·건물·도로 등 생활권 녹색공간을 조성한다.7. 군민 모두가 참여하며 실천하고 기관·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산림수도 평창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군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수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산림의 보존·육성, 기능증진, 연구, 교육, 개발, 활용, 시설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수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군정의 모든 부문에서 제4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산림수도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군민, 기관·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행정·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람과 산림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존, 역사적·문화적 산림유산의 보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역할)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산림수도 구현을 위한 산림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산림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산림수도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산림수도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수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산업의 환경변화 및 실태와 전망 등에 관한 사항2. 산림수도의 비전, 전략, 목표,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3. 산림수도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계획 등에 관한 사항4. 산림자원의 현황분석, 산림정책 분석 및 미래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5. 산림자원의 역사, 보존, 육성방법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산림수도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산림수도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8.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관련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9.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10. 순환림 조성 및 산림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11. 목조주택건립 확산, 우드펠렛 제조 등 목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12. 산림수도를 통한 역사, 학술, 교육, 관광, 의료, 금융 등 연계 발전방안13. 그 밖에 산림수도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연차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수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림수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환경의 영향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산림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환경보존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정책의 육성 등)① 군수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② 군수는 산림시설 및 산림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12조(도시녹화 조성)① 군수는 도시경관을 녹색도시, 숲의 도시로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녹화 등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를 정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도시녹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산림산업의 지원) 군수는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산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1.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시범림과 휴양림 조성2. 산림의 이용증진을 위한 제조, 관광, 의료, 편의시설 등3. 산림 전문인력의 양성4. 산림관련 산힝학힝연과의 관계구축 강화5. 그 밖에 산림수도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산림문화의 정착)① 군수는 군민의 건전한 산림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산림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산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한다.③ 군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림 관련 교육이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산림수도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제9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수도 정책의 기본계획 및 방향에 따라 산림의 보존, 육성, 역사, 문화, 체험, 연구, 조림 등을 포함하는 산림인프라를 특화하여 산림수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수도 세부실행계획은 재원조달 방안과 그 우선 순위 등을 정하여 연차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산림수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군수는 각종 행정사업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수도 세부실행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의 의견수렴) 군수는 제9조와 제15조에 따른 산림수도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주민 및 산림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법인의 설립)① 군수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산림수도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거나, 사단·재단법인, 연구소 등 공익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산림수도백서)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 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산림수도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산림수도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수도 현황에 관한 사항2. 산림수도기본계획 및 연차별 세부실행계획3. 산림수도육성 주요시책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수도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등

제20조(산림수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산림수도 육성에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 산림수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0.4.>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4.>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실장,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 산림과장, 농정과장과 평창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1. 30., 2019.8.30., 2020.1.10., 2022.10.7.>⑦ 위촉직 위원은 산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0.4.>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수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산림수도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산림수도시책의 목표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산림수도와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산림수도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산림수도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8. 산림수도시책과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산림수도시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3조(회의)① 삭제 <2024.10.4.>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2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산림보존 및 육성, 연구, 활용 등을 위한 시책 추진 등 산림수도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산림수도육성을 위하여 군민, 각급기관,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 이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산림수도육성 등)① 군수는 산림수도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지원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배경, 필요성 등2. 사업주체, 사업기간 등 사업개요3.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세부사업내용4.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5. 기타 사업과 관련한 필요사항 등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산림수도 육성을 위한 관련사업을 위탁하거나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출자 법인 또는 단체2.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인가된 평창군산림조합3. 「고등교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산업대학 및 전문대학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시행자

제28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산림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산림환경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산림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산림수도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차원의 이해증진 및 국가정책과의 연계2. 산림산업에 관한 상호정보 교류 및 산림문화의 확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과 국가기관 등과의 직원을 상호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백두대간 시군 등 협력의 추진) 군수는 백두대간 연계시군 등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수도관련 자료구축을 위한 조사·연구2. 산림육성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행사3. 산림자원의 보존과 활용 증진사업4. 산림관련 세미나, 포럼 등 행사개최5. 산림 Summit 구성 등 공동 협력사업6. 그 밖에 산림수도에 관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1조(기금의 조성)① 군수는 산림수도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자문단 등 컨설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수도와 관련한 홍보·교육 및 정책자문을 위하여 자문단 및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소속위원과 중복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홍보, 교육 및 조사·연구 의뢰) 군수는 산림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홍보, 교육 및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6항 중 “관광경제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② 이하생략부 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㉗ 이하 생략부칙 <2015. 01. 30. 조례 제2123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②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③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④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⑤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⑥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⑦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⑧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제10조제4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⑨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6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6f; 생략&#x2470;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x2471;~&#x3251;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6f; 생략&#x2470;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6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x2471;~ 생략부칙 <조례 제2796호, 20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6항 중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6항 중 “기획실장, 관광문화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x325c; ~ &#x32bd; 생략부 칙 <조례 제2972호, 202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