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수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정성 검토)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 기관과 대행 기관(이하 “수탁 및 대행 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거나 수탁 및 대행 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진천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

제6조(군의회 동의)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4.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5.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 및 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② 군수는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제17조 지도ㆍ감독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 및 대행 사무명2.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내용4. 위탁 및 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위탁 및 대행 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3. 수탁 및 대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및 대행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 및 대행 기관의 명칭ㆍ소재지2. 위탁 및 대행의 목적3. 위탁 및 대행 사무 및 그 내용4. 위탁 및 대행 기간5.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6.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8.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의무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 및 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및 대행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및 대행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명, 위탁 기간 등을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및 대행 사무의 사무 처리 지침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 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 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금지 등)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수탁 및 대행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 및 대행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 및 대행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① 군수는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위탁 및 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2. 사업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에 필요한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및 대행 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 및 대행 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산 등)① 수탁 및 대행 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 및 대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 및 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①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및 대행 기관에 위탁 및 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 및 대행 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 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 및 대행 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 등의 감사 주기와 관련된 사항은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을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및 대행 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및 대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 및 대행 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위탁 및 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4. 위탁 및 대행 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및 대행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등)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및 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및 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2026.03.25. 조례 제3304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고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및 대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