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3.15, 2025.6.30>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청소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4.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1. 모든 아동·청소년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ㆍ장애유무ㆍ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여가(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5. 아동ㆍ청소년 권리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아동권리영화제, 아동청소년권리 축제, 어린이날 축제 등의 사업6. 아동·청소년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2. 아동·청소년의 안전성3.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9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등)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7, 2025.6.30>1. 아동·청소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2.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3.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4. 아동·청소년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5.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6. 아동·청소년의 국내·외 교류사업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7>[본조신설 2018.3.15]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15]

제12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2018.3.15>][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2018.3.15>]

제1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개정 2018.3.15>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5.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2018.3.15>][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2018.3.15>]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3.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7.28, 2019.11.7, 2024.11.26, 2025.6.30,2025.9.30>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3. 군의원4. 사회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전문가5. 학부모 대표자 등 군민대표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7.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8.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1조에서 이동<2018.3.15>][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2018.3.15>]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군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3.15, 2019.11.7>[제12조에서 이동<2018.3.15>][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2018.3.15>]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3조에서 이동<2018.3.15>]

제1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2018.3.15>]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제15조에서 이동<2018.3.15>]

제1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제16조에서 이동<2018.3.15>]

제19조의2(실무협의체)① 군수는 효과적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아동·청소년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전달2. 지역 아동·청소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3. 아동·청소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아동·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5. 활동보고서 발간 등③ 협의체 구성원은 완주군 내에 거주하는 전문가 등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체에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⑤ 협의체는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과·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7]

제20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7.2>[제17조에서 이동<2018.3.15>]

부칙 <제2338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2)(생략)(43)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44)~(64) (생략)부칙 <제2616호, 201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7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5) (생략)(56)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94) (생략)부칙 <제3274호, 2024.11.26>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6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