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에 관하여「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분뇨의 적정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 처리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 2항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등 대상지역)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처리 대상지역은영월군 전 지역으로 한다.② 법 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할때까지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행통지) 군수는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 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대행업자는 주민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의 민원 요청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원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명하는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7.>

제6조(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7.7.>②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3. 그 밖에 군수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7.7.>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를 수집·운반을 하였을때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감면된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수집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사용하는경우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한다.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2. 그 밖에 군수가 위생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때마다 반입량을 계량하고, 사용료는 계량된 양에 따라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③ 군수는 처리시설에 분뇨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처리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게 하고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11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5.07.31>

제12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7.>

부 칙 ①(조례의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영월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허가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는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④(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