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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0.>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 및 관리지침 기준을 충족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2. 착한가격업소 홍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의 보조4.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춘천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로 한다.②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가”로 한다.③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로 한다.④ 춘천시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에”로 한다.부칙 <20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후평3동 청사의 명칭 및 석사동 청사의 명칭·소재지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②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로 한다.③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로 한다.④ 춘천시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로 한다.⑤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가목 중 “면사무소의”를 “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면사무소의”를 “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부 칙 <20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감경대상)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이 경우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별 위반 횟수가 1회에 해당하는 경우(단, 위반 횟수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2.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단, 청소년을 고용한 위반행위인 경우 고용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함)3.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제3조(감경절차)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으려는 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증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 감경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나.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다. 춘천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2. 위촉직가. 춘천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춘천길잡이의집의 장다. 국립춘천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마. 춘천보호관찰소의 장바. 춘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춘천시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자. 강원고용노동지청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차.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대표자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타. 그 밖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의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2. 영농기술교육 지원3. 영농기반시설 지원4. 영농자재 지원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다. 청년농업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라. 농업·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마.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9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춘천시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춘천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등다.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 직원라. 「춘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바.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2.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조사ㆍ진단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설문조사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불가피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자, 활용ㆍ파기ㆍ개인정보 보호 계획, 보안 각서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 승인 후 제공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춘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춘천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 중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서 제4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위탁운영단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시장과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춘천시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6조(휴관일)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사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위탁운영단체에 시설별 운영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영기준을 통보받은 위탁운영단체는 그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청소년이 성별, 장애 유무, 학교 밖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여부 등의 사유로 청소년시설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 등)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사용료)① 청소년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청소년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8.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제11조(사용료 반환 등)①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청소년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춘천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와 춘천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위탁된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여행의 집에 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이나 새로이 위탁될 때부터 각각 적용 한다.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로 보고,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춘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체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기능)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시책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4.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촉절차)① 춘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법 제21조의2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생활의 선도,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한다.②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구역에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춘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춘천시 체육회장 및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실무부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춘천시 소재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 (조교수 이상)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체육단체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4. 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5. 생활체육 과정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 ㆍ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단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체육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관내 초등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축하금 지원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③ 입학축하금 신청 및 지원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연도로 한다.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춘천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에 관한 사항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4. 저출산 실태와 대책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출산·양육의 정보제공 또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임산부차량증)① 시장은 임산부를 우대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에게 임산부차량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6조(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이하 “지원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것2. 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신청인과 그 자녀가 모두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지원신청인이 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녀 순서는 지원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1. 첫째 자녀: 50만원2. 둘째 자녀: 70만원3.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전문개정 2025.9.18.]

제7조(출생축하금 지원신청 및 절차 등)① 출생축하금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인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9.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모자보건법」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경우5.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춘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춘천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 보관, 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및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 및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0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한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체결한 성과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춘천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춘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춘천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가 펼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정시책 홍보2.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검토 후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따른다.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관람권 발행)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제6조(폐기물처리 비용)①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할 경우 폐기물 처리 후 정산해야 한다.② 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춘천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춘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춘천시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춘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따른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 대상 사업자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현금, 상품권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해진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한 지원방법 등에 따라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①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과정의 전반적인 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대한 재난으로 비대면 지급이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망 및 지급관리시스템을 긴급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제2조(재정지원) 춘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3.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4. 시민안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3.9.21.>

부 칙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에 따른 별표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②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더해져 진행한 택시의 차령 기간은 제4조의 별표 신설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본다.③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2년(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은 제4조의 별표 신설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신설규정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2조(예수증서 및 이자지급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자금을 예탁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탁한 부서의 장은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 상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기간)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예탁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제2항에서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 계산 시 1년은 365일로 한다.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협의회의 구성)①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27., 2023.7.6.>1. 춘천시의회 의장2. 육군 제2공병여단장3. 육군 제2포병여단장4. 육군 제302경비단 15관리대대장5. 육군 66사단 187여단 1대대장6. 552방첩부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19.9.10>7.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관계자8.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9. 춘천경찰서장10. 춘천교도소장11. 강원서부보훈지청장12. 강원지방병무청장13.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14. 춘천소방서장15. 춘천시재향군인회장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2023.7.6., 2024.8.14.>1. 총괄ㆍ민방위분야 간사: 춘천시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2. 경찰분야 간사: 춘천경찰서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3. 작전ㆍ예비군분야 간사: 육군 제302경비단 정보작전과장(전시), 육군 제2공병여단 정보장교(평시), 육군 제2포병여단 작전장교(평시) <개정 2019.9.10>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춘천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시 통합방위 지원본부)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18.10.22>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 분야로 구성한다.③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8조(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총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8.14.>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보급ㆍ재정, 통신ㆍ의료ㆍ구호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개 반부터 4개 반까지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 한다. <개정 2024.8.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 생략②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3항~22항 생략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생략②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안전총괄담당관”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한다.3항~15항 생략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특산물”이란 춘천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산물 또는 농·임·축·수·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특색있고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2. “특산물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춘천시가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3.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30.>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3조(지정 대상품목) 특산물 지정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3, 2016.12.30.>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가. 농·임·수산물 또는 농·임·축·수·광산물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생산지 읍장·면장·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개정 2016.12.30.>나.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제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2. 그 밖에 시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품목 <개정 2016.12.30.>

제4조(위원회 설치) 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2019.9.10>③ 위원은 특산물 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기관 임직원 및 춘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2.30.>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6.12.30.>2. 춘천시의 관련 부서 국장 및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 <개정 2016.12.30.>3. 특산물 관련학계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4. 소비자단체의 임원5. 특산물 및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6. 특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협회 임원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특산물 지정신청)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산물 지정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특산물 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물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특산물 지정서 및 승인번호 부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지정서를 분실, 훼손, 오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12조(지정취소)① 시장은 특산물 지정을 받은 품목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특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 상표 사용중지·정지 지시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②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서 반납 및 상표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사용의 처리)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특산물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용기·포장재 등에 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사용중지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특산물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특산물의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①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18.11.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평생교육기관 지원3.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4.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11.30>

제4조(위원의 해촉)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평생교육진흥사업)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학습·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0>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춘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2.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3. 그 밖에 작은 도서관 등 평생교육에 적합한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30]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사용허가) 춘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2.20., 2020.11.5.>

제3조(사용료 등)①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전에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22.2.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24.>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2. 장애인 평생교육사업3. 평생교육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4.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무료강좌로 요구된 경우5.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습관 이외의 학습공간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6. 그 밖에 1개월 미만의 특별강좌를 개설할 경우

제4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0.1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삭제 <2018.11.30>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1.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면제는 기별 1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자인 자녀 <개정 2020.11.5., 2025.4.24.>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1.5.>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2.24.>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7.2.20.>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4. 삭제 <2022.2.24.>②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이미 징수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5.>1. 시장의 승인 없이 학습관의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개정 2017.2.20., 2020.11.5.>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학습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2.20.>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개정 2020.11.5.>5. 정치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개정 2018.11.30>6.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8.11.30>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설립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2020.11.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춘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춘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제2조 중 “여성회관(이하 “회관””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으로, “여성회관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제3조 중 “회관”을 “학습관”으로 한다.제5조제1호 중 “회관”을 “학습관”으로 한다.제6조제1호 및 제3호 중 “회관”을 각각 “학습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회관”을 “학습관”으로 한다.별표의 제목 “여성회관 사용료 등”을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으로 한다.부 칙 <201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수강 및 사용신청)① 춘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 신청자격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2.20.>1. 교육 접수는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2.20.>2. 교육 과정에 따라 방문 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20.11.5.>②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20.11.5.>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2.20.>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 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20.>

제5조(면제 및 반환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신청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② 조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6조(강사 위촉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강사의 위촉 기간은 전임 강사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한 경우4. 학습관 자체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2.20.>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시설과장, 상수도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수도”를 각각 “상수도시설과 주무담당, 상수도운영”으로 한다.② 춘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춘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춘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여성회관(이하 “회관””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회관”을 “학습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회관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관”을 “학습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로 한다.제4조 중 “「춘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로 한다.제6조제3항제4호 중 “회관”을 “학습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여성회관”과 “회관”을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여성회관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부칙 <202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①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를 위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차량(5톤)의 진입과 회차가 가능하여야 한다.<개정2019.7.1>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앞면 및 뚜껑에 품목을 표시할 것2. 운반이 쉽도록 바퀴를 달고, 덮개를 부착할 것3. 분리수거용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물망, 마대, 비닐 등으로 분리수거대 설치 가능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1개동당 60세대 단위로 개당 240리터 이상의 용기를 1조씩 설치하되,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조씩 추가로 설치한다.<개정 2019.7.1>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당 200리터 이상, 의류는 1,100리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수집·운반 대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 물량2.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수거장려금) 조례 제9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급액,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2019.7.1., 2025.7.17.>

제8조(종량제봉투 규격·문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3과 같다.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의 상호 등 광고내용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삽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1.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3. 판매소 약도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계약을 체결한 자는 봉투대금을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인수하여 판매한다. <개정 2014.12.31.>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2.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3.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환불요청 시 교환·환급 및 봉투회수5.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1.>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춘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신고인의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5.7.17.>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합계가 해당연도에 100만원 이상인 경우2.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읍·면·동 자생단체2.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ㆍ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4.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단체에 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2014.12.31.>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춘천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4.12.31.>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4.12.31.>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2.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14.12.3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개정 2014.12.31.>2. 학술·예술·체육이나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12.31.>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12.31.>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상패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 부서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99·10·15, 2014.12.31.>② 포상은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등상·경연입상·성적우수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6·5·15, 2003·9·19, 2014.12.31.>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①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 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8·10·12, 2002·4·27, 2002·12·9, 2011·9·15, 2014.8.8.,2018.10.22.2019.7.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④ 삭제 <201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99·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18 ~ 19 생략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⑩ 생략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8항까지 생략⑨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10항부터 22항까지 생략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항 생략⑤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포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6항~11항 생략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