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미리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3. 1. 28.>③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8.>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은 예규로 한다.③ 소관 부서장은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에 시달한 때에는 그 사본을 각각 법제담당부서의 장, 조직관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④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지침을 훈령·예규집에 편찬·수록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08. 5. 6, 2013. 1. 28.〉

제5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 28.>

제6조(심의위원회)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사무의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 28.>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 2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1. 28.>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위탁대상사무의 소관부서 국장ㆍ소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08.12.22, 2012.4.25, 2013. 1. 28. 2014. 8. 25. 2016.8.1., 2017. 5. 22.), 2025.12.8.>⑤ <삭제 2008.12.22, 2013.7.1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소관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2.22, 2013. 1. 28.>

제7조(협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ㆍ수탁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운영과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1. 28, 2021. 4. 5.>② 소관 부서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조직관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③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위ㆍ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접수한 조직관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2021. 4. 5.>④ 소관 부서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위탁기간)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2, 2013. 1. 28.>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제9조(사무편람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 28.>② 소관 부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조직관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③ 소관 부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직인의 사용)① 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21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고, 「양주시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에게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직인은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승인 신청한 직인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그 인영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제11조(경영평가)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경영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따로 선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8.12.22]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6 규칙 제179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④ 「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 “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 「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로 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부 칙 <2008.12.2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25 규칙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및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의 경우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임용시험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2013. 01. 28. 규칙 제3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보며, 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3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탁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 7. 15. 규칙 제309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규칙 제337호, 2014. 8. 2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 ② 생략③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 ~ ⑬ 생략부칙 <규칙 제385호, 2016.8.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 ②생략③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부 칙 <규칙 제474호, 2021.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0호, 2025.12.8.,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