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2, 2016-09-26>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02, 2016-09-26>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 및 시정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5.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서의 심사 <개정 2016-09-26>6. 그 밖에 규제개혁 및 시정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규제심사 요청 및 절차)① 자치법규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할 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1호서식2. 자체심사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3.12.]

제3조 (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개혁을 위한 의견제시나 건의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 2025.3.12.>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및 제안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03-02, 2025.3.12.>

제4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02>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14-12-15, 2016-09-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09-26>1. 4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2015-03-02><개정 2017-06-05>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0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12.>

제6조 (회의)① 삭제 < 2017-06-05>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 2022.12.30., 2025.3.1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

제7조 (의견청취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18 조례 제4014호> 제1조(시행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④~⑮생략부칙 <2010-02-22 조례 제4399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정책기획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 ⑲ "생략"부 칙 <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9> "생 략"<70>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71>~<74> "생 략"부칙 <2015-02-02 조례 제5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2 조례 5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5597호(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6-09-26 조례 제5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5 조례 제5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47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