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와「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그 밖에 가목과 나목,다목.라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업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마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1.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군 의회사무국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5. 그 밖에 군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군이 우선구매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6.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군수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2199호, 201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6호, 2019.1.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26)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27)~(3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