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산업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호신설 2022. 12. 29.>1. “바이오산업”이란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한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관련 산업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산업라. 그 밖에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3. “천연물”이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4. “천연물산업”이란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기술ㆍ소재ㆍ제품의 확산 및 개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0.>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이동 2022. 11. 10.>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 2023. 11. 2.>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 양성 사업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천연물 교육) 도지사는 천연물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1. 천연물 관련 기초자료 연구2. 천연물 관련 교과서 제작3. 천연물 관련 교육과정 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개정 2023. 11. 2.>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 신설 및 이동 2022. 11. 10., 개정 2023. 11. 2.>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기술지원 <신설 2023. 11. 2.>3.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개정 2023. 11. 2.>4.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ㆍ지원 <개정 2023. 11. 2.>5.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보육 및 시험ㆍ인증 등 지원 <개정 2023. 11. 2.>6.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의 본사나 공장 유치 <개정 2023. 11. 2.>7.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2.>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

제9조의2(천연물산업 육성 지원) <개정 2023. 11. 2.>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1. 천연물산업 연구개발 ㆍ실용화, 판로 개척2. 천연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천연물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4. 천연물산업 관련 세미나,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6.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또는 협력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업 지원)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금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4의2.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출원 및 시험 비용의 일부 <신설 2023. 11. 2.>5. 그 밖에 바이오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

제13조의2(협력체계 구축 등) <신설 2023. 11. 2.>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면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법인의 운영)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6., 2023. 11. 2.>

제17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7. 임원의 인원수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9. 정관의 변경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12.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개정 2020. 11. 26.)1의2.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23. 11. 2.>1의3. 진흥원 기획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및 추진 <신설 2023. 11. 2.>1의4.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신설 2023. 11. 2.>2. 산학연ㆍ병원 공동기술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개정 2023. 11. 2.>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4. 창업 보육, 국내외 유치 및 육성ㆍ지원 <개정 2023. 11. 2.>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 이용 및 개방 실험실 운영6. 바이오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개정 2023. 11. 2.>6의2. 바이오ㆍ식품ㆍ천연물 산업 집적화 및 연결망 구축 사업 <신설 2023. 11. 2.>7.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8. 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화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1조(재산출연 등)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道費) 보조 및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제24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도지사 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2020. 6.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제4조(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진흥원에 대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진흥원에 대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