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1. “희망더함주택”이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아래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가.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주택 중 부산도시공사가 매입·임대하는 주택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아 공급하는 주택2. “역세권등”이란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역세권: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1-2-6 관련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내의 지역나. 주요도로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도로의 경계에서 500미터 범위 이내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3.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나.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조(사업시행자) 희망더함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시행자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전문개정 2025. 7. 9.]

제5조(사업대상지)①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역세권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9.>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2.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3. 준공업지역②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역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전체를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9.>③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7조(사업협약계획의 수립)①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제안자”라 한다)는 청년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가변형, 고품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협약을 위한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수립&#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등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1. 사업계획의 개요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명칭(주소와 대표자 성명포함)3. 사업시행 시기 및 재원조달계획4. 건축계획 설계도서(건축위원회 심의도서)5.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계획6. 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 계획7. 사업대상지에서 지하철 역사(驛舍) 또는 주요도로변까지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8. 사업대상지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및 관계서류(단,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제8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①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부서 및 사업대상지의 관할 구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9조(사업협약의 절차)①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와 협약된 기관에 사업대상지 주변시세를 조회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과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이하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10조(사업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희망더함주택 건설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업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2.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희망더함주택 사업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11조(희망더함주택의 건설, 공급 등)①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립규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양도, 최초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최초임대료 책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사업협약서에 반영하여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한다.

제12조(적용의 완화)① 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에 자문)① 시장은 희망더함주택 건설 ·공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및 분양가격 산정, 임대료 인상 비율에 관한 사항3.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문위원회에 재자문을 요청할 수 없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선정 등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2. 주변시세와 주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기 협약된 내용과 달리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변경

제17조(청년주거매니저)①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의 원활한 입주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는 청년주거매니저를 둘 수 있다.1. 희망더함주택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2. 희망더함주택 임차인 모집, 관리 및 계약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3. 희망더함주택을 비롯한 청년주거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4. 그 밖에 청년주거와 관련된 의견수렴 및 자료조사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청년주거매니저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청년주거매니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효력 범위) 청년 민간 임대주택 등 상위법령 제·개정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경과규정) 기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62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