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구성)① 옹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2. 9. 1., 2023. 5. 10.,2023. 7. 24., 2024. 7. 15.>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옹진군 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소속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옹진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삭 제〉(2015.12.31)5.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옹진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2. 옹진군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0.>②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옹진군의회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5.10.>

제8조(수당 등)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개정 2023.12.27.>

부　　　칙 (1993.　9.　7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12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18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 09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4;까지 생략부칙 (2020. 7.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생략⑦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기획조정실장”을“법무감사과장”으로 한다.⑧부터 &#x3256;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⑫까지 생략⑬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법무감사과장”을 “민원감사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3년 05월 10일 일부개정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0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민원감사과장”을 “민원감사실장”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⑥부터 &#x32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민원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부터 &#x325f;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