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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등”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1.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개정 2024. 5. 16.>2. 외국인노동자등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 <개정 2024. 5. 16.>3. 외국인노동자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연구 <신설 2024. 5. 16.>3의2. 외국인노동자등의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신설 2025. 10. 16.>4. 농어촌 사회 정착지원 <신설 2024. 5. 16.>5. 재원 조달 및 운용 <신설 2024. 5. 16.>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6.>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2025. 10. 16.>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3. 외국인노동자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을 위한 사업 <신설 2025. 10. 16.>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②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②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노동자등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개정 2024. 5. 16.>2. 외국인노동자등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개정 2024. 5. 16.>3. 외국인노동자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5. 16.>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5. 16.>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수한 해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유학생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유치 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3. 기숙사 제공 등 주거에 대한 지원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5. 취업ㆍ창업 교육 및 상담6. 지역 사회ㆍ문화 교육 및 활동 지원7. 외국인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외국인유학생 컨설팅 및 해외 박람회 개최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 지원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2. “소방 안전”이란 화재와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ㆍ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소방 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3. 소방 안전 교육ㆍ홍보4.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 안전 교육2.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4.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5.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6. 외국인주민 거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환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외국인을 말한다.2. “외국인환자 유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선도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하여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6.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 상담·진료 연계·통역 등 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환자 유치의 목표 및 추진전략2. 유치 기반 조성 및 환자안전·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선도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4. 홍보ㆍ국제협력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환자 다국어 안내ㆍ통역 등 편의 지원2. 선도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의 육성3. 관계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 홍보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선도의료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선도의료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선도의료기관ㆍ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구성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3. 위기가구의 발굴 및 실태조사4. 사회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② 시ㆍ군의 대장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읍ㆍ면ㆍ동의 대장은 시장ㆍ군수가 위촉한다.③ 시ㆍ군의 대원은 읍ㆍ면ㆍ동의 대장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 여건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④ 읍ㆍ면ㆍ동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전기ㆍ가스ㆍ주택 설비 종사자3. 우편집배원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5.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가구)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치유 프로그램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으로 본다.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3조(우수여행업체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우수여행업체 인증 기본 방향2.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3.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수여행업체인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한다.1. 우수여행업체 인증2. 지역 여행 관련 사업기획 및 정책 제안3. 인증 우수여행업체의 지역사회 관계 구축4. 제13조 각 호의 지원5. 그 밖에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행업 관리 업무 담당 과장2.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관광협회 회장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행업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여행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여행업체 인증)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등록하여 소재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우수여행업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관광협회에 등록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우수여행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시장&#8231;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8231;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여행업체로 인증한다.④ 우수여행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⑤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법령위반 등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로 적합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우수여행업체의 인증 심사기준) 우수여행업체의 인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상품 운영실적2. 경영안전성 및 기업 활동 역량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여부4. 자체 안전매뉴얼 보유 여부5. 민원 및 분쟁 사항에 대한 소비자 보호 사업6. 고객 서비스 사업7. 그 밖의 구체적 심사요건, 인증에 따른 절차,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우수여행업체 지원) 도지사는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서 수여2. 우수여행업체 홍보3. 마케팅 지원사업 우대 및 고용 환경개선 지원4. 역량 강화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6.)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 7. 6.)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 7. 6.)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전라남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2024. 2. 15.>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2024. 2. 15.>

제5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연수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6조(연수기관의 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연수기관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 청산 등으로 인해 연수기관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연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수기관은 통보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7조(교육실시)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교육 (신설 2020. 10. 8.)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개정 2020. 10. 8.)

제7조의2(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신설 2020. 10. 8.)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의 방역 실시 및 방역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③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을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10. 8.)④ 도지사는 감염병 발생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8조(교육계획 협의·보고) 연수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강사)① 연수기관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육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삭제 <2024. 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403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라남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검사주기 등의 기재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신설 2017. 1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11. 2.)1. “원자력발전소시설”이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원자력발전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1. 2.)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17. 11. 2.)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7. 11. 2., 2024. 2. 15., 2024. 8. 16.>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시·군 재난재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17. 11. 2., 2024. 2. 15., 2024. 8. 16.>

제4조(세입)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17조 및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 11. 2., 2024. 8. 16.>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 11. 2.)

제5조(세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6.>1.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영광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개정 2014. 12. 31., 2017. 11. 2., 2024. 8. 16.>2.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8. 16.>3.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 <개정 2015. 1. 2., 2024. 8. 16.>4.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5.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신설 2015.1.2)6.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및 에너지절약 사업 (개정 2015.1.2., 2017. 11. 2.)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5.1.2)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2)

부칙 <2024.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선비상과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대책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안전대책(이하 “안전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자력시설 현황2. 원자력시설 주변 안전관리의 정책적 목표와 기본 방향3.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4. 원자력시설 주변 자연환경 실태 보존 및 환경 방사선 감시5. 방사능재난 대비 방호 약품 비축 및 관리6.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7. 정부, 인근 시ㆍ군, 원자력 유관 기관 등과 협력8. 그 밖에 원자력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 보호조치 현황2.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3.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관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개 경로 조정 및 관리2. 재난 대비 대규모 대피 훈련 및 대피차량 지원3. 집결지 구호소 지정 및 관리

제7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폭탄 피해자”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2. “생활지원수당”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2.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3. 원자폭탄 피해 교육 및 홍보4. 실태조사와 자료정리5. 의료 및 상담지원6. 추모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지원수당)①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우대)①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설치ㆍ운영2. 임신ㆍ출산 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3. 생모 및 생부에 대한 자녀 양육 상담 및 교육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에 대한 일시보호5.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출생아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위기임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위기청소년이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 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및 가족ㆍ보호자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4. 청소년 범죄ㆍ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남도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기농 명인”이란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2. “유기농산물”이란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을 말한다.3. “공동브랜드”란 전라남도가 유기농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3. 11. 2.>2. 유기농 명인이 생산하지 않은 원료 또는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식품을 판매할 경우3.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관리에 관한 심의를 통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폐업·전업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5.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품위관리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현황 등을 조사·확인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매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실적을 유기농 명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 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하 “유기농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식량작물2. 원예작물3. 특용작물4. 축산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분야

제3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라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7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2. 독창적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ㆍ보유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3. 유기농업 보급 및 확산으로 도내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유기농업 기술의 독창성2. 유기농업 기술 보급 기여도3. 판매 실적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 신청 등 절차)①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②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로 자격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정서를 수여한다.

제5조(유기농 명인 지정 취소 및 해제)①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지정된 경우3. 유기농업 확산을 저해하는 사람②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해제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유기농 명인 지정 및 취소ㆍ해제 공고)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거나 취소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유기농 명인 지정 번호2. 유기농 명인 성명3. 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4. 유기농 명인 지정 기관

제8조(유기농 명인 관리)①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활동 및 농산물의 판매 상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유기농 명인 활동 상황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의 자격 요건 및 평가 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기농 명인이 생산ㆍ가공한 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등 각종 판매 촉진 및 홍보 활동2. 유기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ㆍ교육 활동3.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4. 유기농업 육성 정책 수립 참여5. 그 밖에 도지사가 유기농 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 및 관리)①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 명인 전수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유기농 명인 전수자 신청 및 지정 절차는 제4조와 같다.② 유기농 명인 전수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지정 취소 및 해제한다.③ 유기농 명인 전수자는 제7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이 취소되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⑤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기농 명인 전수자 지정은 해제되지 않는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유기농 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유기농 명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유기농 명인으로 본다.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기농어업을 추구하고, 유기농수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1. "유기농어업" 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농·수·축·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2. “유기농수산물”이란 유기농어업을 통하여 얻은 생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3.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4.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을 하는 자는 안전한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유기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계획)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군, 기관·단체 및 관련 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군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1.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개정 2017. 12. 28.)2. 기반 구축3.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개정 2017. 12. 28.)4. 품질향상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5.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개정 2017. 12. 28.)6.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인증 확대 (개정 2017. 12. 28.)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가공시설 신축·증축 및 장비 현대화2. 가공·소비·유통 활성화3. 기술·상표 개발4. 위생시설 개선5.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비용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생산 확대 등을 위하여 도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가공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서 회원 및 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 유아교육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00823 / 시행일: 2010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장에게 위임된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3>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8.23>1. 공·사립 유치원장 각 1인2. 유치원교사대표 1인3. 시장·군수가 추천한 공무원 1인4. 유아교육에 학식이 풍부한 학부모·지역주민 각 1인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8.23>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유아교육담당장학사가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부칙 <제529호,2006.9.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10.8.2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전라남도 유아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각각 “교육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기농 생태마을”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행정리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2. “유기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유기농 생태마을 지정)① 도지사는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의 조건과 기준,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유기농 생태마을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을 주민의 유기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2. 유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3. 유기농업 관련 체험 또는 전시‧판매시설의 설치4. 그 밖에 도지사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① 도지사는 최근 5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은 유기농 생태마을을 우선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 유기농업 실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조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2. “유아숲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로써 법 제12조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조성하고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유아숲교육 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유아숲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3.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4. 실태 조사 및 평가 계획5.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①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를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8.>

제6조(유아숲교육 활성화사업)①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의 조성 및 운영2.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수 교육3.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연구사업5.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유아숲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2.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3.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림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3. 12. 2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유아숲교육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유아숲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 모집 및 선발 등에 관한 계획(이하“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및 인원2. 시기, 절차 및 방법3. 구비서류4.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5. 그 밖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학부모와 지역민 등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유아 모집·선발 요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 모집·선발을 실시한다.1. 유아 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해양자원을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3. 유해해양생물 감시 및 처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해해양생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1. 유해해양생물 발생 및 유입경로2. 유해해양생물의 서식과 분포3.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4.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및 방제 방안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유해해양생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와 처리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의한 부상의 치료 등)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시인 위촉·운영)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 분포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유해해양생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에 대한 감시2.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 및 처리3.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4.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자의 치료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치료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교육 및 취업 지원4. 전문인력의 양성5.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전라남도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화음식”이란 전라남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하 “특산물”이라 한다)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를 말한다.2. “문화적 경험”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ㆍ프로그램을 말한다.가. 특화음식의 섭취ㆍ구매나. 특화음식 제조ㆍ조리 과정 관찰 및 교육다. 특화음식 관련 행사ㆍ축제 등의 체험3. “음식관광”이란 특화음식 및 특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4.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음식관광 상품을 개발ㆍ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음식관광을 홍보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콘텐츠 제작 등 교육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방안4.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 상품의 개발 및 육성2.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사업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시기적절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등의 확대와 응급처치 및 이송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환자 골든타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계획(이하 “골든타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골든타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목표와 추진전략2.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을 위한 사업별 핵심과제와 추진체계 구축3.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4. 응급의료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진료2.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② 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확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확대 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응급환자의 대응에 있어서 사각지대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외상센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확대와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통화 응급처치 구축)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119종합상황실 내에 영상통화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상통화 응급처지에 관한 정보를 도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 응급상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급 출동로 표지선 지원) ① 도지사는 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 추진 방법, 절차, 지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구급 출동로 표지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개정 79. 3. 21, 89. 7. 3, 96. 10. 7, 2002. 1. 12, 2013.2.20., 2017. 8. 10.)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79. 3. 21, 2002. 1. 12, 2013.2.20., 2017. 8. 10.)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및 이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 12, 2013.2.20, 2021. 12. 23.)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개정 2021. 12. 23.) 시장ㆍ군수는 의료급여를 위해 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2, 2021. 12. 23.)

제5조(교부조건) (개정 2021. 12. 23.)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 운영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부할 경우 그 대지급금을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79. 3. 21, 2002. 1. 12., 2017. 8. 10., 2021. 12. 23.)③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1. 12. 23.)④ (삭제 96. 10. 7)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79. 3. 21, 96. 10. 7, 2002. 1. 12, 2006. 1. 13(전문)., 2017. 8. 10.)1. 기금운용관: 복지담당국장 (개정 2017. 8. 10.)2. 분임기금운용관: 의료급여사무 담당과장 (개정 2017. 8. 10.)3. 기금출납원: 의료급여사무 팀장(개정 2015. 12. 31., 2017. 8. 10.)

제7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신설 2017. 8. 10.)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7. 8. 10.) (개정 전라남도 조례 4775호, 2018.12.31.일자 공포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보고 등) (개정 2017. 8. 10.) 기금을 보조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2. 1. 12)(개정 2017. 8. 10.)1. 세입, 세출 총괄표 (개정 79. 3. 21., 2017. 8. 10.)2. 결산 내역서 (개정 79. 3. 21., 2017. 8. 10.)3. 결산 잉여금 계산서 (개정 79. 3. 21., 2017. 8. 10.)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79. 3. 21.) (개정 2017.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3)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의료기관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청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1.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구성된 전라남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전라남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한 행위나, 전라남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대해서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 발굴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 법 제20조에 따른 전라남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도민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도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과 기반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취약지”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섬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지방의료원”이란 도내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건의료원”이란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도내 보건의료원을 말한다.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3.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확충 방안4. 지방의료원ㆍ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지역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2.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6조(추진사업)① 도지사는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2.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업3.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ㆍ의료장비 지원4. 의료 기반시설 구축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의료법인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의사상자를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추념식 및 기념시설 조성2. 공적 홍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3.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예우·위문·복지지원4.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행적 조사 및 기록물의 활용5. 그 밖에 의사상자를 추념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
전라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65378;약사법&#65379; 제2조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3.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20180308

제2조(대원의 임명)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소속 의용소방대 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견과 복무실적, 활동성 및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2. 대원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실적3. 대 운영경비의 사용 실태4. 그 밖의 활동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