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영양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2.18., 2021.12.31., 2025.1.3.>

제2조(감사)①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양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25.1.3.>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06.02, 2006.11.8, 2011.12.30, 2025.5.9.>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1.3.>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양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할 수 있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3.>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양군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양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2.18., 2021.12.31., 2025.1.3.>3. 영양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2.18., 2025.1.3.>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18., 2021.12.31., 2025.1.3.>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영양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영양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18., 2025.1.3.>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개정 2021.12.31., 2025.1.3.>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08.2.18., 2021.12.31., 2025.1.3.>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보고 및 서류의 제출,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 <개정 2025.1.3.>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영양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3.>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별표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2011.12.30., 2021.12.31., 2025.1.3.>

제9조의2(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 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3.>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④ 선서서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3.>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사람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0.02.11, 2008.2.18, 2025.1.3.>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3.>1.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양군의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개정 2025.1.3.>3.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3.>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5.1.3.>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5.1.3.>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3.>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3.>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영양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영양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영양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5.1.3.>③ 영양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17조(준용규정)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3.>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03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10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11 조례 제1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0.06.02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08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8 조례 제1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② 영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③ 영양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한다.④ 영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같은조 제5호 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⑤ 영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⑥ 영양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한다.⑦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⑧ 영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제38조”로 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9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8호, 202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