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8.3.23.,2019.9.27.>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당연직이사 중 직제 순으로 공단을 대표한다.

제9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구청사 및 의회청사 관리·운영<개정 2019.9.27.>2. 구가 소유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개정 2019.9.27.>3. 공영주차장ㆍ부설주차장 관리·운영<개정 2019.9.27.>4. 불법주ㆍ정차 차량 견인 등 교통관련 사업 <개정 2019.9.27.>5.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청소관련 사업<개정 2019.9.27.>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한 부대사업<개정 2019.9.27.>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9.27.>8. <삭제 2019.9.27.>9. <삭제 2019.9.27.>10. <삭제 2019.9.27.>11. <삭제 2019.9.27.>12. <삭제 2019.9.27.>13. <삭제 2019.9.27.>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으로 한다.

제11조(감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과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중 일반재산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구의 출자 및 관리 위탁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제4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1. 6. 1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 5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28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28 조례 제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05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29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5.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729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인천광역시 계양구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부칙 <2013.1.4. 조례 제81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용허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206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3조제12항 중 “노동복지회관”을 “사회복지회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 중 “노동복지회관”을 “사회복지회관”으로 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3.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1호, 2021.7.2.>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