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옥천군 보건기관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0, 2007.10.10., 2017.3.16.,2017.11.3.,2018.3.20., 2025.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3.20.>1. “보건기관”이라 함은 옥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는 물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개정 2004.7.20, 2007.10.10.,2017.11.3.,2018.3.20.>②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8.3.20.,2025.4.18.>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2.13, 1998.1.10, 2004.7.20.,2018.3.20.,2025.11.20.>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4.7.20, 2007.10.10.,2017.11.3.,2018.3.20.,2025.11.20.>

제6조(그 밖의 수가) 진료수가에 관하여「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01.8.10, 04.7.20, 07.10.10.,2025.11.20.>

제7조(수수료)①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 검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08.5.9>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1.8.10.,2017.11.3.>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신설 2025.4.18.>

제8조(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등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약제비, 수수료 및 운동부하 검사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7.20, 2007.10.10.,2018.3.20.>1.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2.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개정 2023.6.9.>3.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20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개정 2023.6.9., 2024.9.30.>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개정 2019.10.15.>5.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25.11.20.>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6.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1.12.30.>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6호에서 이동 2021.12.30.,개정 2025.11.20.>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개정 2025.11.20.>

제9조(납부방법)①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개정 2018.3.20.>② 보건기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

부칙 (1982. 9. 30 조례 제 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 17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 24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 30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2. 13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2. 16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9. 20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6. 20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 10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20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9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6 조례 제2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8호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0. 조례 제2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9. 10. 15. 조례 제2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등 감면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등 감면대상이었던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은 제8조제1항제4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9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 ⑨ 생략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조례 제3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18. 조례 제3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