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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30127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①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평택 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2.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추천받은 업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기준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내의 평가 위원을 조례 제11조의 맛집 선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⑤ 시장은 제3항의 현장평가 채점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소 중 조례 제10조에 따라 맛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 맛집으로 지정한 업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증과 별표 1의 맛집 지정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 자격)①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에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맛집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의 재평가)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식품 관련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기준 현장평가표에 따라 적합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 결정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3.1.27. 규칙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평택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규칙에 따라 운영·관리 한다.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확보된 장소나. 등산로, 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가 보행하는 개방된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① 시장은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맨발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길 관리·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시설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4.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길 우선 조성)① 시장은 공원, 등산로, 숲길, 산책로 등 내에서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을 맨발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맨발길 조성 구역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장소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맨발길을 우선 조성하는데 필요한 맨발길의 규모·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919 / 시행일: 20170919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민의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7.9.19.)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여 20일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③ 삭제 <2017.9.19.>④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5조의2의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7.9.19.)⑤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여대상자로 결정되면 추천부서에서는 시장의 최종 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명예시민증 및 증서의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시정신문 등 시정 홍보자료와 지역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명의의 연하장 등 발송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①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②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추천부서로부터 접수받아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평택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3조(대상 및 자격)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 사회 개발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3.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4.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시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5.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4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실ㆍ국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③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이외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④ 시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을 5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5조(심사기준)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 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사람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4.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제8조(인사상 특전)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시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

제9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평택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평택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 평택시 소속의 공공기관2.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3. 사업장(여성노동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개정 2021.2.26.)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지하철·기차역 등)6.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한다.

부칙 (2014.8.14.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9.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균일성,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4.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이하 “직거래”라 한다)를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 유통 전문조직ㆍ공동출하 조직 등 농가 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 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슈퍼오닝 인증 출하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4. 그 밖에 시장이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지역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평택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제2조(수여대상) 평택시 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31.)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개정 2017.7.31.)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7.31.)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7.31.)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추진을 위해 그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7.31.)

제4조(명예시민증서등)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1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제작하여 수여한다.② 타 지역의 주민에게는 별지 2에 의한 명예시민패와 별지 3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보고)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조 전문개정 2017.7.31.]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2020.12.18.)1. 평택시의회 의원 3명 이내2. 시정 및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2.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5(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6(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7(위원장 등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8(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7.31.]

제7조(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자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1995.12.02.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5.10. 조례 제 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5.04. 조례 제 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31.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⑩ ~ &#x325a; 생 략부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⑪ (생 략)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자격) 평택시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시정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외국어 관련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하거나 외국 거주 경험으로 외국어 통역 이 가능한 사람3. 외국인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직무) 통역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회의, 교류도시 간 교류 및 축제 등 국제적인 행사의 통역 및 안내2. 민간 국제교류 행사 지원3. 교류도시와 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통상 활동 등의 지원4. 그 밖에 국제 교류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4조(위촉 및 관리)① 시장은 공개모집으로 통역관을 선정하고,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언어별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통역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관 지원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평택시 명예통역관증(이하 “통역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하며,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통역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역관증 발급대장으로 발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통역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할 경우2. 질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통역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상담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시 청사 외부의 장소에 상담실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8.3.)

제3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3.8.3.)3.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8.3.)

제4조(상담대상자 등)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체 운영자로 한다. (개정 2023.8.3.)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법령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④ 시장은 전문분야별로 법률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하며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적기에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의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8.3.)

부칙 (2013. 11. 11.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을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팀장”으로 한다.(13) ~ (103) 생 략부칙 (2023.8.3.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평택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4조제2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1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또는 숲길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길을 조성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2.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4. “무장애(Barrier Free)길”이란 모든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및 숲길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되는 길을 말한다.

제5조(사업 등)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길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 관련 사업2. 무장애길 관련 종사자의 무장애길 분야 전문성 강화 관련 사업3. 무장애길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4. 무장애길의 보행 안전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5. 시가 발주하는 공원 및 숲길 내 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 사업6.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7.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의 참여 장려와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6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무형유산 중에서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2.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조사, 발굴, 연구 및 홍보3. 무형유산 공연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4.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시설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이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4.09.30. 조례 제24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전수교육관의 개관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및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배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정보의 생산·확산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도모3. 관광객들의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4. 국가유산과 주변 환경보호 활동 및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수행 (개정 2024.04.01.)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활동을 한다.

제5조(직무수행)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활동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시장은「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에 따른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이나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활동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통신설비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 중인 해설사(타 지방자치단체 해설사 포함)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평택시장이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생략(7)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와 주변 환경보호”를 “국가유산과 주변 환경보호”로 한다.(8)~(20)생략부칙 (2025.10.02.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간·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문화진흥 및 문화생태계(문화전문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 조성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계획·기획·홍보·운영·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의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의 위탁ㆍ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세부 실행사업3. 문화도시 지정 사업 수행을 위한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택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평택시 문화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택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공적증빙서류(작품,사진,인쇄물,스크랩 등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통 (호 이동 2024.08.30.)3.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 서류 1통.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다목을 제외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호 신설 2024.08.30.)가.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주민등록초본나. 조례 제4조제2호 해당 : 기본증명서다. 조례 제4조제3호 해당 : 재직증명서 또는 단체활동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라.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4. 현지조사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호 이동 2024.08.30.)5. 평택시 문화상에 대한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1통 (호 신설 2024.08.30.)6.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개정 2024.08.30.)

제3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 전반에 창작·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3. 학교교육,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복지, 사회교육 등 발전에 현저한 공헌4. 대내외적으로 평택시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 환경개선, 재난예방 등 시정전반 발전에 기여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 전개5.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과 문화ㆍ체육ㆍ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제4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심사위원은 수상자 선정 심의에 앞서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상 수상자 대장을 갖추어 두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24.08.30.)

부칙 (1995.05.10.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7. 규칙 제219호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1999.09.06. 규칙 제253호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2.10.05. 규칙 제335호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05.03.16. 규칙 제403호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07.01. 규칙 제498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14.9.17.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규칙 제662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4.08.30. 규칙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090701 / 시행일: 20090701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1. 행사계획서 1부2. <삭제 2000.12.1.>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목록 1부4. 공연프로그램 1부5. 포스터·전단·팜프렛등 1부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의거 허가하되, 2인이상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1. 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2.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3.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4.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회의와 교육행사

제4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경합이 있을 경우 사용순위 결정사항2.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거절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회관사용료 관련 대상범위에 관한 사항4. 기타 회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및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09.07.0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6급직원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 10. 07)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운영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접경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가.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 직접경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나. 공공복리,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로서 (개정 2000.12.1.)(1) 시가 보조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체육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면제(2) 시관련 유관단체의 비영리적행사로서 시가 후원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면제다. 교육기관(초등학교이상)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비영리적인 행사 : 시설사용료 50% 면제2. 관람료 수입 감면가.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 면제나. 시가 보조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당해행사에 시보조가 있는 경우 : 50% 면제? 교육기관(초등학교이상)에서 주관하는 행사 : 50% 면제

제6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조례 제8조 제1항의 사용시간 구분에 불구하고 1일 사용 시간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행사의 종료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액반환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 시켰을 경우2. 사용료의 70% 반환 사용자가 사용 3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자등의 준수사항) 회관을 사용하는 자와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회관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회복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2. 관람자에 의하여 회관사용중에 시설 및 설비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3. 회관사용시 현판등의 홍보물은 회관의 지정된 장소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된 홍보물 등은 사용자가 행사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4. 전시·공연·행사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5. 행사시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문화예술회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9.07.01.)1. 문화예술회관사용허가신청(변경)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2. 문화예술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2호서식)3. 문화예술회관특별부대설비설치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칙 (1998.04.04. 규칙 제20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평택시평택문예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평택시송탄문예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평택시안중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각각 폐지한다.③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신청 또는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사용신청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1998.10.07. 규칙 제2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 3 조 (생 략)부칙 (2000.12.1.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7.01.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평택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자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후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심의·자문)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택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 및 우리 고장을 선양하는데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평택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수상 인원) 평택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 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하고,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 시상은 2년에 1회로 하며, 문화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택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상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4조(자격요건)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하며,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1.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평택시에 거주해온 사람2. 등록기준지가 평택시인 출향인사3. 관내의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4. 관내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개정 2023.12.29.)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2.29.)1. 문화상 업무 담당국장·총무 업무 담당국장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23.12.29.)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학식 등 역량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후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⑥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3명(단체 포함) 이상이 추천되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2명(단체 포함)에 대하여 2차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부칙 (1995.05.10. 조례 제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4.21. 조례 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3.02. 조례 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4.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 략&#x3259;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업무 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30) ~ (103) 생 략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1) 생략(122)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23)~(136) 생략부칙 (2023.12.29.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2.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3. 삭제 <2023.12.29.>4. 대표 문화콘텐츠 개발5. 지역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연계 지원6.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7.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8.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9.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10.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11. 평택아트센터 운영·관리 (항 신설 2025.12.29.)1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1호에서 이동 2025.12.29.)13.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제12호에서 이동 2025.12.29.)1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호에서 이동 2025.12.29.)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선임직 이사는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2.29.)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29.)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해임3. 재단의 해산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6.28. 조례 제1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여 허가하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예산조치) ①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평택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의 설립연도 예산은 재단이 설립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재단의 최초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2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12.29.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일체의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제5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① 제4조에 해당되는 신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개정 2021.4.16.)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실시2. 물 절약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기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 및 계도[전문 개정 2021.4.16.]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기능) 미래혁신연구단(이하 “연구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제안, 조사,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시정 기본계획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정책 연구개발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행정혁신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 등)① 연구단은 연구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연구단장 등)① 연구단장과 연구단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연구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고 연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연구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단 부단장이, 연구단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연구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연구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연구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연구단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장이 선정한다.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연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직원 및 사무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책개발 및 자문 등 연구단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의뢰) 연구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관계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택시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택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평택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1. 05.,2018.12.18.)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04. 21, 개정 2002. 11. 05)③ 위원은 시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1998. 04.21, 개정 2002. 11. 05)④ (삭제 1998. 04. 21)

제3조의2(임기)①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 11. 05)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8. 04 .2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 11. 05)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8.)3. 법 제1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취소에 관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개정 1998. 04. 21)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1995. 10. 18, 1998. 04. 21, 1998. 10. 07, 2002. 11. 05.,2018.8.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5. 10. 18, 개정 1998. 04. 21)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 공청회·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10. 18, 1998. 04. 21, 2022.11.17.)

부칙 (1995. 05. 10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0. 19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4. 21 조례 제32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 07. 10 조레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2002. 11. 05 조레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평택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과장과 담당”을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11) ~ (103) 생 략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13)평택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4)~(136) 생략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원이 효율적으로 응대 및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 응대 및 처리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민원상담 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콜센터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생략(25)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6)~(80)생략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평택시 소속 공무원2.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4.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보호·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치유에 필요한 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폭언·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1.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비치 (호 신설 2023.6.27.)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호 신설 2023.6.27.)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보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호에서 이동 2023.6.27.)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6.27.)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평택시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주평통 평택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평택시협의회 소속 위원 또는 시민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3.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4. 민주시민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시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수렴)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공청회, 토론회, 포럼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② 시장은 제1항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그 밖에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당연직 1명, 위촉직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복지업무 담당 실·국·소장, 도시주택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사유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4조(행복지표 등)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한다.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③ 시장은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시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제15조(행복영향평가)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제17조(위탁)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측정과 제16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련 법인·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3. “학예사”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2조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제4조(경비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학예사의 양성과 지원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 등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경비 관리 등)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평택시 박물관·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3.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①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