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25. 5. 9.>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9.>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다. 「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25. 5. 9.>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바. 생산자단체 또는 도지사 및 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② 급식경비는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③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대하여는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23. 6. 2.>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은 이를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시 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받은 교육장과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한다.③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5. 9.>1.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련 실과소단장 <개정 2025. 5. 9.>2. 영월군의회 의원 1명3. 교육청의 관련과장 1명4.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5. 교원단체 추천인 1명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1명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1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5. 5. 9.>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5. 9.>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5. 9.>② 삭제 <삭제 2025. 5. 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급식경비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식경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급식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6. 4. 1., 2021. 7. 2., 2024. 10. 11.>

부칙 (200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⑯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x2473; 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74>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 생략부 칙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