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총회”란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ㆍ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4.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성별ㆍ연령별ㆍ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을 가진다.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ㆍ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구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읍ㆍ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자치회장)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하는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4.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ㆍ직원② 제1항제4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2. 기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이력이 있는 단체4.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의령군의회 의원3.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중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선정)① 위원은 제8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2.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장이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 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첨 시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예비후보자의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대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다.⑧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게 할 수 있다.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ㆍ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자치계획의 수립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ㆍ면 행정사무 협의계획4.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5.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6. 분과별 사업계획7.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8.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등의 검토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장이 자치회장과 개최하기로 협의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설치 등)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0조(기능)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③ 시설 등을 정할 때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주민을 지정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주민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실비 및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인 강사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등)①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 등은 읍ㆍ면장이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징수한 사용료 등은 읍ㆍ면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⑥ 읍ㆍ면장은 사용료 등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이용 등)① 주민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주민참여)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감독)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5.10.1. 조례 제27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