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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과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조정·재정·중재위원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停)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이하 “조정·재정·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부 절차)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해당 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강피해조사 청원의 수용 여부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재정·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재정 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정가액이 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감정인·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보상금·감정료 및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7547호, 2025.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조례 제7499호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46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등의 환경오염행위2.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의 소음유발행위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①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시 및 군ㆍ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2.30.>]

제6조(설치기준) 시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2025.3.12.>1. 물막이판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4. 충수용 급수설비5. 바닥밀폐형 트레이 및 배관 하부 보호패널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0.>]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0.>]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30.>]

제9조(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등)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② 시장은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피를 유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본조신설 2024.11.11.] [제8조에서 이동 <2024.12.3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부칙 <제7260호, 2024.3.28.>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98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41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72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4.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등의 역할)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희소금속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소금속”이란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산업적 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품질 및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금속원소로 별표1과 같다.2. “희소금속산업”이란 희소금속을 활용하여 소재, 부품, 제품,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희소금속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희속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2. 희소금속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2. 희소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4. 희소금속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5.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6. 그 밖에 시장이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체험 교육3. 화재·전기·가스·승강기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교육4. 교통·항공·해양사고 등의 안전사고 대비 체험 교육5. 지진·태풍·호우 대비 안전수칙과 대피자세 체험 교육6.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 체험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 연휴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체험관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체험관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② 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되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2>

제2조(법인격 및 재단의 명칭) 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03-02>[제목개정 2015.3.2.]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3.2.>1. 인천글로벌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 운영의 지원 및 관리2.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설립 지원3. 그 밖의 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②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해산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기금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6.4.20.>1. 외국 교육·연구기관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운영비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의 시설 등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캠퍼스 내에 입주한 외국교육기관 소속 학생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3-02>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2.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4조(검사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의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2 조례 제5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4호차목 중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으로 한다.부칙 <제7737호, 202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동구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119 / 시행일: 2023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5., 2023.1.19.)

제2조(명칭 및 설치 등)① 센터의 명칭은인천동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제공4. 지역사회 가족건강생활문화운동 전개5.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6.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8.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5)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5., 2023.1.19.)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5, 2020.5.22.)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9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㉖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8.1.5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1.10. 5. 조례1301호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받은 센터의 위탁기간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도호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재현한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관아(이하 “도호부관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1. 일반인의 관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 발굴 보존·전승을 위한 행사 또는 촬영3. 국정·시정의 홍보와 전통문화 교육목적을 위한 행사 또는 촬영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6-18>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관아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1. 하절기 (3월1일~10월31일) : 10:00~19:002. 동절기 (11월·12월·1월·2월) : 10:00~18:00

제4조 (관람 및 사용료)① 도호부관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10.07.>② <삭제 2020.10.07.>③ 시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목적 외에 일반인의 사용은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④ 제3항의 경우 그 징수시기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7.>

제5조 (휴관) 도호부관아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1. 정기휴관가. 매주 월요일2. 임시휴관가. 건축물ㆍ전시물 등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 (관리 및 운영)① 도호부관아는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도호부관아를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소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06-18> <개정 2012-06-18>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2-06-18]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호부관아 및 그 부속물이나 전시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1. 도호부관아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때2. 도호부관아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6-18>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개정 2012-06-18> 시장은 도호부관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호부청사 개관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06-18 조례 제4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은율탈춤전수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은율탈춤전수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제4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로 한다.인천광역시인천상륙작전기념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인천상륙작전기념관설치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로 한다.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를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제6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로 한다.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및 부칙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2-06-18 조례 제5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71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617 / 시행일: 20190617

제2조(환급)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비율”이 란 60퍼센트 이상(1만원 이하의 인천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충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급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인천사랑상품권과 연결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3조(인센티브의 제공 기준)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이하 “인센티브”라 한다)는 인천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인천광역시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경우에만 제공한다.② 인센티브는 사용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금액의 캐시백 형태로 제공한다.③ 그 밖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천사랑운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2. “인천사랑운동조직”이란 인천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인천사랑운동조직이 인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애향심 고취2. 시의 경제 활성화3.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4.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제8조(센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관한 지식, 정보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9-06-03 조례 제6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17 조례 제6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602 / 시행일: 2020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개정 2020.06.02.>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06.02.>1. 스마트도시 컨설팅ㆍ설계ㆍ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3. 스마트 교통ㆍ관광ㆍ미디어 서비스4. 스마트 빌딩ㆍ에너지ㆍ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5. 스마트 혁신사업 · 실증사업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7.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8. 스마트 도시정보사업9.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판매10. 시설경비업11. 근로자파견업12. 건물(시설)관리용역업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4. 그 밖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

제5조(지역기업 참여 협조) 회사는 유상증자를 할 경우 국내외 IT업체 및 통신사업자 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인천지역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시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회사는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④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비용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7-11-13]

부칙 <2015-03-02 조례 제5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조례 제58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제6390호, 2020.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스타트업파크”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립한 개방형 혁신 창업 집적공간을 말한다.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창업지원단체”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4. “입주사용”이란 인천스타트업파크(이하 “스타트업파크”라 한다) 시설물을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창업기업의 육성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5. “대관사용”이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시설물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사용목적·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6. “촬영사용”이란 스타트업파크 시설물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7. “시설물”이란 인스타Ⅰ·Ⅱ·Ⅲ, 중앙광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5조(용도) 시설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2. 창업지원단체 유치3. 그 밖에 스타트업파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주사용자 모집)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창업기업 중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2. 그 밖에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입주사용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1. 스타트업파크 일반현황2. 신청자격3. 모집 분야 및 규모4. 선정·평가 절차5. 입주일정

제7조(입주사용의 신청 및 허가)① 입주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공간 운영계획서2. 사업자등록증3. 4대보험 가입자명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입주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서 정한 신청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사용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에 따른 입주사용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9조(대관사용등 허가)① 시장은 입주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사용 또는 촬영사용(이하 “대관사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관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촬영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대관사용등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대관사용등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대관사용등의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0조(대관사용등 신청 및 허가)① 대관사용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관사용등 변경 허가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대관사용등 사용시간)① 대관사용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용개시 전: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 이후: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2. 스타트업파크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가. 사용개시 전: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 이후: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하는 등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자치법규(그 위임을 받거나 집행을 위해 마련되어 공지된 지침 등을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특정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홍보)① 시장은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 및 스타트업파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시장은 스타트업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30, 2009-05-04, 2018-02-26>

제2조(사업소 또는 지사의 설치)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소 또는 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0-02-22, 2018-02-26>1. 사업소 또는 지사의 명칭2. 소재지 및 설치시기3. 운영조직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

제4조(비상임이사의 권한)①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5조(겸직승인) 공단의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1. 겸직 임원의 성명 및 직무2. 겸직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3. 겸직기간 및 집무장소와 방법4. 공단과 겸직 직무와의 관련여부5. 보수유무와 그 금액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

제7조(대행사업)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을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1. 사업의 내용2. 원사업자의 성명과 소재지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1. 사업의 내용2. 제3자의 성명과 소재지 또는 제3자의 선정방법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2-22>③ 공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8조(감독) 시의 공단업무의 감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22>1. 직제·예산·인사·감사업무 : 공기업 업무관련 총괄부서의 장 <개정 2009-05-04, 개정 2010-02-22>2. 위탁업무 : 업무위탁관련 부서의 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30 규칙 제2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4 규칙 제26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22 규칙 제2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2-26 규칙 제3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 창작저변을 확대하게 될 인천아트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218번길 3에 두며, 인천아트플랫폼에는 창작작업실, 게스트하우스,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공방, 커피숍 등의 시설물을 둔다. <개정 2026.4.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이라 함은 창작작업실과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물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임대”라 함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3. “입주”라 함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주요사업)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창작지원2. 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창작·문화활동 지원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4. 인천아트플랫폼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운영5.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임대허가)①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을 사용·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임대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허가)① 창작작업실(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정하여 창작작업실의 입주허가를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1. 장기입주 : 1년 이내2. 중기입주 : 6개월 이내3. 단기입주 : 3개월 이내③ 시장은 창작작업실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창작작업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을 말한다)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④ 창작작업실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입주허가 취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임대·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받은 당사자 외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등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2.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천아트플랫폼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2.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한 경우3. 위탁관리의 계약내용 및 조건을 위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제3조(설립운영)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0-24>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3.4.>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2.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3.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4. 지역의 각종 경제와 사회지표의 수립5.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 배포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연구분야 비교검토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2조제5항 관련 기능과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수정·보완과 평가·분석 기능 수행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0.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연구원과 직원의 임면)①연구원에 연구원과 직원을 둔다.②연구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제6조(기금)①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조성한다.②제1항의 기금은 인천광역시, 군·구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③제2항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2015-12-28>

제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①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연구·조사의 위탁과 자료의 제공)①시장, 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과 관계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②연구원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방행정과 관계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영·관리)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후 지체없이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설립 당시의 연구센터의 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7-01-17 조례 제3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후 지체없이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설립 당시의 연구원의 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01-10 조례 제3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6 조례 제3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사장 등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의 선임방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06-18 조례 제4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4 조례 제4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8 조례 제6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2호라목 중“(재)인천발전연구원”을 “인천연구원”으로 한다.부칙 <제7694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음악창작소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음악인 창작활동 및 공연활동 지원2.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획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 및 지원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6. 그 밖에 지역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음악창작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면제2. 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3. 사용료를 낸 자가 음악창작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60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40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3조(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하는 보증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3. 기업의 출연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5.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재단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경영평가)① 시장은 출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경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인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인천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여 인천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 시가 출생지 또는 등록기준지인 사람,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에 소속된 사람, 시 소재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인천인물”이란 인천인으로 인천을 알리고 인천인들과 함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인천 미래의 경쟁력 확보와 인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한 사람 중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3. “출향인”이란 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시 이외의 국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올해의 인천인 대상)① 시장은 매년 인천인으로서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기여한 모범적인 사람 또는 단체&#8231;법인을 발굴하여 올해의 인천인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②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인으로서 시의 미래경쟁력 확보 및 시민의 자긍심·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하며, 10명 이내로 한다.1. 출생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선정 당시의 시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2. 시에 소재하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년 이상 소속되어 활동한 사실이 있는 사람4. 시 소재 학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5. 기업인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올해의 인천인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단체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신청)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수상대상자의 관련 기관·단체·기업체의 대표, 학교의 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추천한다.② 수상후보자 추천·신청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 및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2. 그 밖의 정부포상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4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인천인 대상 후보자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 및 공적증빙서류2. 이력서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올해의 인천인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와 학계, 언론계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만료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 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시의 공식 행사에 초청2. 수상자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인천인물관리)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인물을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천인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명망 있는 인천인물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인천인 등과의 교류활성화 지원 사업)① 시장은 인천인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천인을 대상으로 한 시정 간담회 또는 정책설명회 등 시정의 이해를 위한 지원 사업2.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출향인의 인천사랑운동 지원 사업3. 인천사랑운동 실천을 통한 화합된 인천만들기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와 인천인 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위원 및 홍보대사 추천) 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인천인물 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를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5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⑬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6.8.>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6.8.>1.「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2.「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6. 그 밖에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천종합에너지 주식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7043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설치)① 제1조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민·관의 거버넌스에 의한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사업2.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3.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4. 하천 유역의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5. 하천유역 물관리의 예측·분석에 관한 연구 및 지원6. 그 밖의 하천유역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추진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제3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공동추진단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추진단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가. 행정부시장나. 환경국장다. 수질환경과장라. 하수과장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바. 추진단 사무처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나.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하천 관련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관내 위치한 시민환경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라. 그 밖에 하천살리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추진단장)① 추진단의 단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과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 1인(이하 “민간추진단장”이라 한다)으로 공동추진단장을 둔다.② 공동추진단장중 추진단의 상임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추진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민간추진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추진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위촉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추진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추진단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추진단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①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분과, 하천네트워크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하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임자가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으로 “추진단”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평가)①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등)①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추진단의 운영비2. 하천살리기운동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추진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제12조(수당 등) 추진단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추진단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6249호,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만법」 제3조에 의한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사업 참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개발 등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인천광역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인천항 및 경인항 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부칙 <2017-07-17 조례 제5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항만공사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항권역 발전 조례부칙 <제6306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시설 및 위치) 일호광장 진주역은 역사(驛舍)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옛진주역사를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를 통해 철도 역사기록 전시 및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한 시설로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245-110(강남동)에 위치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전시관: 철도역사 기록 전시를 위한 상설 전시관2. 기획전시실: 문화예술작품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 한 내용을 기획·전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일호광장 진주역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옛 진주역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2. 일호광장 진주역 내 기획 전시 공간 대관3. 관광 안내 및 홍보4. 그 밖에 일호광장 진주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시간)① 일호광장 진주역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개관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일)① 일호광장 진주역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 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3. 설날 및 추석4. 안전 점검이나 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 제한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람자는 일호광장 진주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흡연·음주·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대관허가)① 시장은 일호광장 진주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기획전시실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4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대관허가 신청)① 기획전시실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심사 결과 대관 목적이 대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1. 대관신청 내용과 행사내용이 다른 경우2. 대관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일호광장 진주역 기획전시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일호광장 진주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호광장 진주역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인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설치된 임실N치즈 유통센터와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실N치즈”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 되는 유제품 중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제품을 말한다.2. “임실N치즈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임실N치즈와 군에서 생산되는 치즈, 요거트, 치즈이용식품, 요거트 이용식품 등 (이하 “유가공식품”이라 한다) 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 하고 소비 촉진 및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과 그 밖의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3.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이하 “홍보체험관”이라 한다)이란 소비자들에게 임실N치즈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4. “체험 프로그램”이란 홍보체험관에서 전시 이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위치) 유통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13-37에 두며, 홍보체험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675-18(완주-순천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하행)에 둔다. <개정 2023.12.27.>

제4조(기능)①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가공식품의 집하, 저장, 포장, 출하, 판매에 관한 사항2. 유가공식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유통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항② 홍보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가공식품 홍보에 관한 사항2. 유가공식품 및 피자 체험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관광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취급 품목) 유통센터는 군에서 생산한 유가공식품을 기본적으로 취급하되, 판매장의 운영 활성화와 수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취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운영)① 유통센터와 홍보체험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④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체험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홍보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 중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객들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험료를 징수하여 시설의 유지·보수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는 천재지변 또는 운영자측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신설 2021.11.11.〉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의 설치, 내부 시설변경 및 제5조의 취급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및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정당한 시정조치 요구에 수탁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2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생략(4)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 고추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 고추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15>

제2조(용어의 정의)① "시설물"이란 건조처리장, 저온저장고, 집하장, 사무동, 오수처리시설, 판매장 등 건물과 고추 전처리기 및 건조기, 전기수전설비, LPG사용시설, 계근시설, 고춧가루 분쇄기 등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03.15., 2017.11.15.>②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가공센터 운영을 수탁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3.03.15., 2017.11.15.>

제4조(운영위탁)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공센터를 중앙 관계부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전문 브랜드 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우선 위탁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가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재계약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지역 내 고추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3.15. 2017.11.15.>② 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③ 전 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자동화 등 추가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반환) 수탁자는 해산, 청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시켜 반환하여야 하며, 정상가동 상태로 반환하지 않을 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3.03.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3.15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개정 2017.11.1.5. 조례 제2332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