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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사업비 지원·관리)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지사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업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시는 제재 또는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성과물의 소유권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시작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성과물의 소유권을 이전·양여 및 사업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물을 포기할 수 있으며,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있다.

제4조(기술료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① 도지사는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납부액 및 납부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7.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전담기관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술료 등을 징수함에 있어 일시 또는 조기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등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경영악화 및 파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감, 면제 또는 유예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7.12.]

제5조(지원사업의 절차 등)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지원범위, 기술료 징수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 대상 과제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별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조정 할 수 있다.③ 지원사업의 범위·절차·방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2.>

제7조(분과위원회 기능) 전략산업육성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2. 지역의 산ㆍ학ㆍ연 등 협력체제 구축3.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4.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의 고도화5. 벤처기업 육성 등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7.12.]

제8조(회의 및 결과통지 등)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도정반영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록과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17 규칙 제25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 규칙에 의하여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지원사업은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부 칙 (2008. 4. 18 규칙 제26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 규칙에 의하여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지원사업은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부 칙 (2024. 7. 12 규칙 제3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3., 2023.7.21., 2025.7.11.>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 접수ㆍ관리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2개 이상 부서에서 처리해야될 경우 해당 청구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 6. 13>② 안내·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3.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1.4.>②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6. 13] [제5조에서 이동 <2014. 6. 1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6. 13>]

제7조(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 6. 1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6. 13>]

제8조(안건 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 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2025.7.11.> [제6조에서 이동 <2014. 6. 1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6. 13>] [제목개정 2025.7.11.]

제10조(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제7조에서 이동 <2014. 6. 13>]

제11조(의결통지 등)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7.21., 2025.7.11.> [제8조에서 이동 <2014. 6. 13>]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3.7.7.>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 지원)①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사업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사업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사업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5. 조례 제4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조례 제4969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노동ㆍ산업 등 도정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에서 정책 및 사업 진행 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법 제51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도내 시ㆍ군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와 주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 산업, 노동, 계층, 성별, 세대,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안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민관협치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방협력 및 국제협력 등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지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역량 증진 및 사회적 대화와 민관협치를 통한 산업ㆍ노동ㆍ계층ㆍ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의로운 전환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추천하는 사람나.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⑥ 위원회 구성 시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기본방향2.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3.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시 주민참여 보장4.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9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전환특구”라 한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전환특구 지역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전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53조에 따라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항2.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른 사항3.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④ 전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51조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시ㆍ군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노동전환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ㆍ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 정책 및 지역의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축적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충청북도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국정 및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과 신규정책의 발굴ㆍ지원2. 도정 현안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획연구 수행3. 중앙ㆍ지방정부 및 글로벌 정책동향과 공모사업 동향 조사ㆍ분석4. 충북경기종합지수의 산출ㆍ발표 및 경제동향 정보 수집ㆍ분석5. 정책 아카이브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책지원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센터의 운영 등)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예산은 연구원의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센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충북연구원장은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에 개선 방안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26.4.3. 조례 제5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3조(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7조의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6.>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5>

제4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6.> [본조신설 2010. 6. 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0. 6. 18>]

제5조(차별성 검토보고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존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6.> [본조신설 2010. 6. 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0. 6. 18>]

제6조(연구진행상황 점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담당관의 연구진행상황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6. 18, 2021.8.6.> [제4조에서 이동 <2010. 6. 18>]

제7조(연구결과의 자체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연구결과 자체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8.6.> [제5조에서 이동 <2010. 6.18>] [제목개정 2021.8.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6. 18 규칙 제2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15 규칙 제2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6. 규칙 제3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충청북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가.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예비위원은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으로 하되,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충청북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④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 기관(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그날 추첨 등을 통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할 수 있다.③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⑤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2. 규칙 제3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지원2. 회의실 및 교육장 대관 지원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입주대상 등)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② 센터에 입주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경감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관리ㆍ운영비 지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 4 조례 제3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3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2. 15 조례 제4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조례 제4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거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충청북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7. 법 제3조2항에서 정하는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 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9.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④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④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3.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심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주거복지 전달체계)①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6.30.>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②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는 자치업무담당국장, 환경업무담당국장, 건설업무담당국장,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2.6.30.>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영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2022.10.7.>②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 부의)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6.30., 2022.10.7.>

제7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4. 도의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한 지역선거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5. 3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13 조례 제2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조례 제3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6. 30. 조례 제4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② 입법평가 대상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2.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회 입법평가 업무 담당관이 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지원대상자)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소득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군수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60226 / 시행일: 201602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2.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도민 등에게 확산시킬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2.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7조(포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ㆍ군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2.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5.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도민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도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부 칙 (2023.7.7. 조례 제4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6.>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6.>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6.>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충청북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2.16.][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2.16.>]

제12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1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2.16.][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2.16.>]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제12조에서 이동 <2024.2.16.>]

부 칙 (2021.12.31. 조례 제4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65378;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65379;는 폐지한다.부 칙 (2024.2.16. 조례 제5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1조에 따른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도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도지사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해산ㆍ장제비 지원6. 월동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2020. 4. 1., 조례 제4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한다.”를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된 경우 이외의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규정된 경우 이외의 충청북도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 규정된 경우 이외의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충청북도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1. 충청북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위촉위원이 되도록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충청북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2.16.]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고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2021.10.1. 조례 제4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2.16. 조례 제5054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3.4.7.>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택화재 예방과 충청북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4.7.]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2. 도지사, 시장·군수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4.7.]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4.7.>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 2023.4.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적용례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 11. 10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6. 조례 제4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4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1. 급수, 난방, 전기, 기계설비 등(이하 이 호에서 “설비 등” 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쉬운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4조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가구 수가 해당 시·군 총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1년의 범위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시기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0 조례 제3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7. 31 조례 제3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2. 14 조례 제4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18. 조례 제4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을 통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주택 중개보수 서비스 향상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 7. 1> [제목개정 2015. 7. 1]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1.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2. 제증명 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해당 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 7. 1>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제5조(주거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충청북도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소개영업의요금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 5. 26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 조례 제2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 제292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중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5. 7. 1 조례 제3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중개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22.4.8. 조례 제4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파손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이하 “주변피해건축물”이라 한다) ”이란 충청북도 또는 시·군에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면서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파손된 건축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1.>1. 그대로 방치되면 붕괴, 화재 등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상태의 건축물2. 위생상 유해 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건축물3. 적절한 관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아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상태인 건축물4.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방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인 건축물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변피해건축물의 철거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 수립에는 제4조에 따른 빈집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4.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지원 후 해당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빈집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공개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및 보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1. 「농어촌정비법」 제64조, 제65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3.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변피해건축물나.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3.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실태 추이2.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소득 현황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5.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중고령 중증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중고령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5.7.11. 조례 제5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안전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자문단을(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31.>1. 삭제 <2025.12.31.>2. 삭제 <2025.12.31.>3. 삭제 <2025.12.31.>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2.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혁신 및 기술지도3. 중소기업 정보화 및 디지털ㆍAI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 지원 사업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5.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6.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인력 지원7.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①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지원2. 기술거래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3.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31.>]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제9조에서 이동 <2025.12.3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31.>]

제11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2.31.>][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2.31.>]

제12조(세제지원) 제12조(세제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31.]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2025.12.31.>[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부 칙 (2018. 10. 1. 충청북도조례 제4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조례 제5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제2조(시상분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이하 “대상” 이라 한다)의 시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1. 5. 6>1. 종합대상 : 경영·기술·수출 및 노사 등 각 부문 종합 우수업체2. 부문별 대상가. 경영대상 : 경영능력, 경영성과, 복리후생 및 투자율 등이 우수한 업체나. 기술대상 : 연구성과, 기술보유도,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등이 우수한 업체다. 수출대상 : 수출증진,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 등이 우수한 업체라. 노사화합대상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노사화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 업체3. 특별상

제3조(대상후보자) 대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제4조(위원회 설치)①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 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2, 2008. 7. 1, 2012. 12. 28, 2014. 6. 27, 2016. 2. 26>③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1. 5. 6>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8231;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1. 5. 6>

제6조(추천 및 심사)① 대상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되, 추천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대상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8조(홍보 등)①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② 대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2. 26, 2017. 3.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 제2917호 충청북도기업사랑과지원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8 조례 제3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6 조례 제3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0 조례 제3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28 조례 제351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4. 6. 27 조례 제367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시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3.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무역통상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기본방향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4.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등에 관한 사항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6.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운영지침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출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상공회의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등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애로사항 청취)① 도지사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애로사항을 청취할 경우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 대행하여 운영할 때에는 해외시장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체결)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드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휘·감독)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수출 촉진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