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구에서 건립하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5. 23.]

제3조(기금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 5. 23.>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23.>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거나 서울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 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현금 및 세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3.>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5. 2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2., 2024. 5. 23.>1. 삭제 <2024. 5. 23.>2. 삭제 <2024. 5. 23.>3. 삭제 <2024. 5. 2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5. 23., 2024. 12. 6., 2025. 4. 10.>1. 당연직: 미래도시국장,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미래공간과장, 기획예산과장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청사 건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5. 23.>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5. 23.>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3.>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23.>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23.>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직,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 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532호, 2022.4.7.>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51호, 2024.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구의원과 외부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제1819호, 2024. 12.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841호, 202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