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4조(징수기준)① 제3조에 따른 사항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신청이나 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 할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 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취소하거나 변경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할 경우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 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4.09.1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6.26>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24.09.19>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을 포함한다)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4.09.19>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문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신설 2024.09.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02호 1975.12.23)와 정선군 위생관계영업 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535호 1978.07.03)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0.07.01)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2.0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정선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제<조례 제0044호 1963.04.30>2. 정선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0612호 1980.03.03>부 칙 (1982.07.2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서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유선 및 도선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제0621호1980.04.21>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12.1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0.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1985.0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서 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5.0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5)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생 략)부 칙 (2003.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09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부 칙 (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개정 2009.12.30 조례 제2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원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0.12.15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2. 조례 제2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6. 3. 7. 조례 제2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되어 처리 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22호, 2019.06.26.>(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05. 제2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46호, 일부개정, 2024.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