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서산시의 출자·출연(이하“출자”라 한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20.1.1.>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12.10, 2008.2.11, 2008.7.8, 2009.7.1, 2012.9.28, 2013.6.28., 2015.6.29., 2016. 12. 20., 2017. 12. 20., 2020.1.1., 2024. 6. 10.>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중인 사람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이 위촉위원인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여부 심의2. 그 밖에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부 칙 <2006.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10 규칙 제3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국장이나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8.2.11 규칙 제345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8.7.8 규칙 제3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지역발전본부장”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9.7.1 규칙 제3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발전본부장”을“지역발전사업단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1.12.30 서산시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2.9.28 서산시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지역발전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③ (생 략)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3.6.28 규칙 제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⑦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 략)부칙 <2015.6.29. 규칙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6. 12. 20. 규칙 제5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생략③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 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을 “시민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신성장사업단장”으로 한다.④ ~ ⑪까지 생략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7. 12. 20. 규칙 제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9.9.25. 규칙 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2.18. 규칙 제5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이나 단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 중 “시민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신성장사업단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부칙 (규칙 제584호에 따라 규칙 제582호 부칙 개정) <2020.1.1.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규칙 제665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