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예산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개정 2023.10.4.>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3.10.4.>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4.30.>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총괄대책반장은 스마트농업과장, 행정지원반장은 농정유통과장, 산림지원반장은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7.30., 2024.4.30.>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총괄대책반: 병해충 정밀예찰ㆍ적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개정 2024.4.30.>나.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팀장 및 읍·면 산업팀장 <개정 2023.10.4.>다. 산림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산림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팀장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예산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품목연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① 총괄 대책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등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신설 2024.4.30.>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신설 2024.4.30.>②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③ 산림지원반은 농림지 및 산림지역 동시 발생 병해충에 대하여 공동방제 추진 시 장비 및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예산군에 두며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4.>

제8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4.>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분석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10.4.>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읍·면 산업팀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10.4.>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제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병해충 예찰·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 식물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4.>

제14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개정 2023.10.4.>

부칙 <제2301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3호, 2021.7.30.>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7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⑬~&#x32b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