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9.9.18.>7.“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①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군수는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5.11.24.>⑤ 삭제 <2015.11.24.>⑥ 삭제 <2015.11.24.>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군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24.>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5.11.24.>⑤ 삭제 <2015.11.24.>⑥ 삭제 <2015.11.24.>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수도 급수 조례」와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산청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4.>1. 산청군의회 의원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3. 하수·수질·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24.>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제16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상남도지사 및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06호, 201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73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