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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이용자의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로 운행금지 등 제한사항 준수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이동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71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9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6.>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9., 2023. 12. 26.>

제4조(구청장의 책무) <개정 2017.11.9.>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7.11.9., 2019.12.3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11.9., 2019.12.31.>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개정 2019.12.31., 2021. 12. 20., 2023. 12. 26.>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내 <개정 2017.11.9.>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장소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출입구 네 면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신설 2019.12.31.>8. 구 관할 구역의 택시승차대(승차대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신설 2019.12.31.>9.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 12. 26.>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호에서 이동 2019.12.31.,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6.>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3. 12. 26.>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9.>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9.>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9.>② 삭제 <2017.11.9.>③ 삭제 <2017.11.9.>[제목개정 2017.11.9.]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1.9.>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흡연구역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흡연구역은 흡연실로 본다.제3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70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5, 2016.4.1., 2019.12.31.>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5., 2019.12.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대표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3. 학교보건관계자4. 산업안전·보건관계자 <개정 2016.4.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4.1>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4. 구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지역의료 시책의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4.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임기는 위촉(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4.5>③ 서기는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부 칙 (1998. 1.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1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5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22.>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2.>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22.>4.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2.>5.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2.>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2.>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2.>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지붕”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2.>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가.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자정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을 말한다) 정오까지나.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즉시[전문개정 2025. 12. 22.]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 <개정 2025. 12. 22.>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2.>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재료 또는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2.>③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22.>④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22.>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12.7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5.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조례 제1296호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6. 2. 27.>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소유의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당 건축물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접하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물ㆍ건축물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2. 27.]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만,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360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4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4.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시설형태,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등)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정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및 정산내역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프로그램 개발)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 2025. 7.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5. 7. 14.>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14.>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5. <삭제 2023. 4. 10.>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14.]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23. 4. 10.>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개정 2023. 4. 10.>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0.>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0.>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0.>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신설 2023. 4. 10.>7. 예방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10.>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 4. 10.>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5. 7. 14.>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5. 7. 14.>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 4. 10.>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0.>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일자리 상담 및 알선10. <삭제 2023. 4. 10.>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부 칙 (2019.9.18.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5호, 202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9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자문의 범위)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구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나. 상대방과의 담합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2조(위촉)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1. 12. 20., 2026. 2. 27.>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개정 2026. 2. 27.>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0.>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4.>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2.11.23><개정 2026. 2. 27.>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012.11.23 제3호에서 이동>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2012.11.23 제4호에서 이동><개정 2026. 2. 27.>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7.>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및 자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사건의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2. 28.]

제5조(자문절차)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할 경우에는 법무의회담당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의회담당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4. 2.]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7. 4. 2>

제7조(자문료)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는 미포함한다)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4. 2.] <개정 2018. 12. 24., 2026. 2. 27.>

제8조(보수 및 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 2. 27.>② 제1항의 수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7.>[본조 전면개정 2007. 4. 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제2항의 승소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2021. 12. 20.>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 2. 27.>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부 칙 (1995. 4. 1 조례 제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15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2.11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 1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4. 2 조례 제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진행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는 당해 상급심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2.11.23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촉된 고문변호사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당해 상급심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20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률자문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15.12.28., 2019.9.18.>2. “공공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9.9.18.>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3.“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판매대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2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2.28>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9.18.>

제5조(신청 자격 등)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9.18.>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2. <삭제 2015.12.28>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9.18.>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9.18.>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9.18.>

제8조(계약해지)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2.28>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9.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의 경우 계약 만료 시 까지 효력을 인정하며, 조례 시행 당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의 경우 계약 만료 시까지 효력을 인정하며, 조례 시행 당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부 칙 (2019.9.18.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 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4조(공공 심야약국의 관리)①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등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36조에 따라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자금운용 환경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위탁사업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서를 구 회계책임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이를 연 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화장실 등”이란 연수구 내에 설치된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수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안심지킴이)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경비원에게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 및 연수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2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4.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닥구조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3.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4. 전문컨설팅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2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홍보 및 신청절차3. 집행 및 정산 방법4. 지원우선순위 및 지원결정 금액<본호신설 2013.11.5>

제3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5.6.9〉1.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담장 허물기 사업은 제외한다)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은 제외) <개정 2024. 8. 29.>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4. 아파트 전면 도색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6.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단서삭제 2013.11.5>7.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①주택과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사업관련 부서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4. 1. 8.>②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현장조사를 의뢰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9>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주체(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7.3.27>>

제5조(지원금 교부)①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6,2015.6.5>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주택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교부하여야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집행할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집행한다.②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감독)①구청장은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2005. 9. 29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6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5 규칙 제5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에 시행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본다.부 칙 (2015.6.9.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27.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4.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8.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5. 규칙 제70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88호, 2024. 1.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97호, 2024.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제2조(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 즉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등)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기관장은 접수한 통보서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기관장은 이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통보서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규와 반려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조례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통보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보완 사유 및 관련 법령2. 보완 기간(20일 이내)⑥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통보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 등)①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회의록과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합의사항을 따로 작성한다.

제5조(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路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상운송사업으로 운영한다.③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행 노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영버스의 운행 노선을 지정한다.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2. 교통 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ㆍ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구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③ 제2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에 탑승할 때 그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8조(준용) 공영버스 사업의 재정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업무 수행 및 그 밖의 구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되는 구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의 배차승인, 운행 등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배차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에 탑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구의 계획에 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4.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5. 재해·재난 예방 및 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우6.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축제, 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구의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8.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9.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용차량 사용 1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배차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제3조의 지원범위 해당 여부2.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ㆍ조례와의 불일치 여부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담당부서는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공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행사 개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배차승인)① 차량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 이용 4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업무담당부서에 배차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2.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해야 하는 경우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관련 사항이 공용차량 배차일 전날까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용차량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③ 차량관리부서는 구와 다른 단체 등의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구에 우선하여 배차한다.④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이 대형면허가 필요한 차량일 경우 공용차량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⑤ 공용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 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탑승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배차할 수 있다. 다만, 대형버스 외에 배차 가능한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인솔자(담당공무원 또는 단체의 책임자 등을 말한다)가 동승하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⑤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제 비용을 부담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1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ㆍ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4.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확대한 지역나. 학교, 회사, 상점, 각종 회의, 행사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확대한 지역다. 공정무역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지역라.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무역마을 만들기에 앞장 서는 지역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4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4.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의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사업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5. 공정무역 홍보 및 활성화 사업 활동참여자 지원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제8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1. 위원장: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② 위원회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③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④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결과 및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2. 13.>

제3조(공인의 날인)① 각 실·과 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을 하며,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은 선거 및 투표사무 관련문서에만 날인을 하고 보건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 및 사업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동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및 FAX민원 발급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2019.9.18., 2023. 2. 13.>②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민원여권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19.7.2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23. 2. 13.>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4. 1 규칙 제 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사용할 공인은보건소 설치 후부터 사용한다.부 칙 (1997.12.16 규칙 제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8 규칙 제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8. 1 규칙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5 규칙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5 규칙 제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4. 규칙 제672호 연수구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보건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 및 사업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을 “보건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으로 한다.④ ~ &#x2472; 생략부 칙 <규칙 제773호, 2023. 2. 13.>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