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대행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제2조의2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기업 등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시 외의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일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4.>④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24.>⑤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3. 24.>1. 사업계획서2. 번호판발급수수료3. 이용자의 편의성4.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3. 30]

제2조의2(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2조의3(대행기간 등)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2조의4(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종류별 적정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 13.>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3.>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 3. 30>1. 별표 3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수리 시설을 갖출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 및 동 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 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등록기준에 있어서는 종 전의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부분정비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8년 4월 30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3조(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8년 4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부칙 <2010. 7.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부칙 <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 및 제2조의2 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