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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유아숲체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영덕군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영덕군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 또는 유아숲지도사(이하 “산림교육전문가”라 한다)를 배치해야 한다.

제7조(개장 및 휴장)① 유아숲체험원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아숲체험원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을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2. 1월 1일3. 5월 1일(근로자의 날)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① 유아숲체험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유아숲체험원 부대시설 중 별파랑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이용료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유아숲체험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군수는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질서유지와 체험수업의 안전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선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③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유아숲체험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 등에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영덕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6호, 개정 2025.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덕군리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영해면의 리명란 중 “대리”를 “대동리”로 한다.② 영덕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본동명”란을 “리명”란으로 하고, 영해면의 리명란 중 “대1리”를 “대동1리”로, “대2리”를 “대동2리”로 한다.
영덕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208 / 시행일: 2016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②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③ "취업애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④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6.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 주차장 : 군수가 설치한 공영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9.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 해당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 공유수면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11.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영업자의 선정)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을 함에 있어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영업장소, 면적, 기간, 사용료, 선정일자,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군보나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이동영업신고) 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기존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과 규칙 별표15의2에 따른 서류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의무)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음식판매자동차 설비비용② 군수는 영덕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관광 및 음식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영덕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영덕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의료 인건비 등의 재정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 비용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것

제5조(검사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검사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01222 / 시행일: 20001222

제4조(구조)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위원의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당해위원의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워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은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22>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지는 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삭제 <2000.12.22>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이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부담한다.

제25조(지도)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0.12.22.>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01222 / 시행일: 20001222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12.22>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영덕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요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5.05.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 7.29, 2005.05.31, 2007.07.01, 2008.08.11. 2015.1.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개정 1995. 7.29>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입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2005.05.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 3.30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1.11.10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0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1.30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4 조례 제10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0. 3.27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27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7.29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31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⑫ 영덕군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⑬~⑮ 생략부 칙 (2018.12.31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5호, 2023. 12.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영덕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영덕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영덕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의회에 파견된 영덕군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의회 내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피해자 또는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대리인의 인적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갑질 행위 신고의 처리 등)①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팀의 장은 갑질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갑질 행위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3. 피해자의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법률 지원5.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징계 처분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또는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1.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3조만 적용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경력서(별지 제2호서식)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4. 항공운임이 표시 된 E-티켓5. 그 밖의 관계서류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6조의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속하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실 근무경력 2년 이내인 사람(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3. 최근 2년 이내에 음주운전,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4.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합동연수 참가자(다만, 학회·협회 등에 주제발표자로 참가할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교육대상자, 포상유공자 등은 예외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다만,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 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합동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3. 의회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출장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⑤ 위원 본인이 포함된 심사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장이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영덕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회 의장이나 의회 사무과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인2.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3.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4.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인③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을 가진다.④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⑤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의회 내의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외 발신 문서에 사용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특수 공인)①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수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재무관인2. 의회 지출원인3. 의회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ㆍ직위별 공인

제5조(공인의 재료 등)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내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모든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회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해야 한다.

제8조(등록)① 의회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의회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④ 의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관리)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해당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의회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의회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고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은 후 관리해야 하고, 그 공인을 제13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③ 의회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④ 의회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공고) 의회는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영덕군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부 칙 ①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3. 14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7호, 개정 2025.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영덕군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비용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4. 화재진압업무의 보조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영덕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80322 / 시행일: 2018032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실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한다.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7조(배지 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 11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22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선발대상) 모범공무원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한다.②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당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영덕군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처리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영덕군의회 소속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2. 청원경찰3.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①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그 밖에 의장이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영덕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영덕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사무과)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31.>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17.>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신분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공무원의 임용, 승진, 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15.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16.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7.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접수 및 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18.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위생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위생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12. 3. 30., 2020. 1. 1., 2024.1.3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본조신설 2021.12.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 영덕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영덕군규칙 제 930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의회규칙 제 4호. 201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2020. 1. 1.>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7호, 2021.12.1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0호, 2024.1.31.> 이 규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에 사무과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사무과장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1999.02.12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영덕군조례 제135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03.11.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4호, 전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덕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영덕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영덕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3. 영덕군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영덕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주무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과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영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영덕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덕군의회에서의증인등에대한비용지급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19920725 / 시행일: 1992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위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진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일비를 원칙으로 한다.②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는 증인(영덕군의회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증인 등이 의회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제2조에 증인 등은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자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 영덕군 산하공무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영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범위) 영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2.1.13., 2022.9.2., 2023. 12. 29.>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ㆍ단ㆍ소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ㆍ과ㆍ단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읍면장 [신설 1995. 3. 2]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 2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8.07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영덕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영덕군의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영덕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의결사항) ①「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3.>②「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이 경우 당초 1만제곱미터미만이었더라도 동종사업으로 추가하여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의결을 받아야 한다.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 또는 대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경작용·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사무용 건물은 제외).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갱신이 예상되는 대부기간을 포함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의회에서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실적,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2.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의 위탁 운영 현황3. 제2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보고)4. 영덕군이 예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5.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6.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부 칙 <조례 제2071호 2019.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32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영덕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영덕군의회에 영덕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은 제외한다)2. 영덕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영덕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위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호, 1992.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란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결과보고서 심사까지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적절성2. 정책연구용역 기간 및 연구방법, 용역비의 적정성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부터 연구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8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원정책개발비)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의 의원 수 및 연구용역 내용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신청ㆍ집행)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되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연구용역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등)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③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윤리강령)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영덕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13.>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겸직신고를 한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 의원은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에게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의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영덕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영덕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금지)① 의원은 영덕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2.1.13., 2023.6.16.>1.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2. 제5조제5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4.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5.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6. 품위 유지 위반, 청렴 의무 위반, 회피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그 밖의 위반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6호,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2호, 개정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4호, 2023.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과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 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2019.8.19.,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9.8.19.>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8.03.11., 2019.8.19.>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19.>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05.15., 2019.8.1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8.19.>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9.>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영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5.15.>1. 의회의원중 1인2. 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②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7호, 20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3호, 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08.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4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090호, 2019.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2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4.4.5.>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4.5.>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영덕군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06. 2014.12.8. 2019.01.10., 2022.1.13., 2024.4.5.>② 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다.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31, 2023.6.16.>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1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영덕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의 징계사유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6.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영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4. 3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13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22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1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4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10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5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06.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8.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31.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1.10.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5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6호, 2023.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2호, 20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