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예산소식지나 예산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2.12.20.>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면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8조(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과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나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12.20.>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예산군 소속 관계 공무원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12.20.]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예산군 소속 공무원과 예산군의회 의원 중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예산군의회 의원은 의원 임기 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20.>]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20.>]

제15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이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이나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0.>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과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군보·공보·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예산군누리집에 게시나 게재 한다. <개정 2022.12.20.> [제16조에서 이동 <2022.12.20.>]

부칙 <제1683호, 2004.07.0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150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2호, 2021.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9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