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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시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8.5.21.,2021.12.20.>②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별 점용료 등 산정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전문개정 2018.5.21.>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5.21.]

제6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해당 연도 허가분은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시장은 변상금을 점용기간에 대한 각 해당 연도별로 산출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무단점용 또는 사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5.21.]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및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5.21.]

제8조(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5.21.]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5.2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5.21.][제목개정 2018.5.21.]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를 따른다.<개정 2021.12.2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5.21.]

부칙 <1996. 10. 05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4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07. 07.조례 제 2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1. 조례 제3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3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2020.4.20., 2021.4.19.>

부칙 (1982.11.08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1.08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7.13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1.08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7.13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4.20. 규칙 제1992호,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1.4.19. 규칙 제2030호,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항~제6항,제8항 생략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평가를 위하여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제2조(기능)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4.4.>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수돗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천시의회, 관련 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4.4.> [전문개정 2010.08.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1.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08.16. 2016.4.4.>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1. 삭제 <2016.4.4.>2. 삭제 <2016.4.4.>3. 삭제 <2016.4.4.>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정하여 연임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등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2016.4.4.>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2016.4.4.>③ 삭제 <2016.4.4.>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8.16>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4.4.>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0.08.16. 2016.4.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4.>② 삭제 <2016.4.4.>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16.4.4.>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05.25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05.25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05.25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05.25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8.16 조례 제2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4 조례 제3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천시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물품 등의 지원 <신설 2023.9.27.>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함,2023.9.27.]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2.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시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구가 분리될 것6.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장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한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7.12.>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사항이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1.7.12.>3. 삭제 <2021.7.12.>4. “전자수입증지”란 민원처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으로 발급되는 각종 증명에 수수료 납부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1.7.12.>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제4조(계기의 사용)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이용하여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12.>② 계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지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지는 민원처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12.>1. 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징수한 수수료는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③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08.09 조례 제193호) ①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로 시행한다.②시장은 금고 또는 소속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③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증지표면 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칙 (1976.10.20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3.03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01.01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4.2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6.14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3 조례 제6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5.06.29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6.14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03.06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1.18 조례 제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8.10.27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8.1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1992.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1999.04.30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1.15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2.10 조례 제18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조례 제4조의3 규정은 신규 제작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01.15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08.13 조례 제2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1. 조례 제2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중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 한다" 조항을 삭제한다.부칙 (2021.7.12. 조례 제3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천시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보행교통 개선계획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3.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계획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세부설치표준안)①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이하 “세부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7조에 따른 보도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천시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세부설치표준안을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보도공사 시행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관리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설치표준안 적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봉사부문2. 산업경제부문3. 체육진흥부문 [종전의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2025.6.30.]4. 환경부문 [종전의 제5호를 제4호로 이동, 2025.6.30.]5. 교육학술부문 [종전의 제6호를 제5호로 이동, 2025.6.30.]6. 지역사회발전부문 [종전의 제7호를 제6호로 이동, 2025.6.30.]②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대상)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시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본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각 부서의 장, 구청장, 동장2. 시 소재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3. 18세 이상의 부천시민 20명 이상의 연서②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상부문별 수상후보자에 관한 심사 및 수상자 선정2.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공적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 의원2. 시 소속 실ㆍ국ㆍ소장(다만, 시민대상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6.30.>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시상부문 분야의 전문가4.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1조(시상)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의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3.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부천시와 보험기관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민의 강”이라 함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 등 물을 재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조성·제공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4.10>2. “수탁자”란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민의 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5조의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소하천 정비법」 제26조의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8.03, 2017.4.10>③ 수탁자는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4.5.16. 2항~4항 신설,개정 2017.4.10〉

제6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1. 시설물의 보호관리 및 유지관리 전반2. 시설 구역안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 및 감시활동3. 자연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수질정화 및 수초류, 어류, 어패류, 조류의 보호 활동4. 시민의 강 홍보활동 및 필요사업5. 시민 의견수렴 및 교육활동6.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 <개정 2017.4.10>

제7조(수질관리)① 시장은 시민의 강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질기준의 초과로 인한 수중 생태에 악영향이 없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17.4.10>② 시설물 관리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질 등이 유입되어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초래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유입수질은 수시 점검하여 공개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초류 관리)① 시장은 수초류의 번식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토양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식생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② 동절기에는 수초류의 뿌리가 동상을 입지 않도록 보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어류, 어패류, 조류 관리)① 시장은 어류, 어패류, 조류 성장 및 번식에 장애가 없도록 양호한 수중 생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어류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중 생태 어류, 어패류, 조류, 수생식물의 개체수 등 변화과정을 관찰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① 시장은 시민의 강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한다.③ 수시점검은 수질의 악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나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④ 정기·수시점검 결과는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참여 등)① 시장은 시민의 강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시민의 강에 유입된 오물 등의 제거 및 청소활동2. 수질오염 발생 신고3. 수초류의 고사 및 어류, 어패류의 폐사 발생신고4. 수초류 및 어류, 어패류, 조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제12조(금지행위)① 시민의 강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시민의 강 주변에서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점용이나 노점을 하는 행위2. 시민의 강에서 시장의 허가없이 어류, 어패류, 조류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3. 수초류를 채집, 채취하는 행위4.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5. 무단 방뇨 행위 등

제19조(홍보 및 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시민의 강이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실태 및 자연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및「소하천 정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5.16, 2017.4.10>

부칙 (2004.11.11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5.16. 조례 제2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8.03. 조례 제2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0. 조례 제3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409 / 시행일: 2018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부천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천에프씨"란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지역의 주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축구 발전과 주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부천에프씨1995의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부천에프씨의 육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에프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2.>1. 부천에프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2. 축구관련 각종 대회 유치·개최 및 국제축구 교류3. 엘리트 분야 유소년 및 여학생 축구교실 운영 사업4. 그 밖의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활동<1~4호 신설 2017.5.22.>

제3조의2(경기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공공요금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프로 및 유소년의 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3. 국제축구교류 및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4.9.]

제4조(경기장 우선 및 전용 사용) [제목개정 2018.4.9.]① 시장은 부천에프씨에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우선 사용과 보조경기장을 전용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9.>②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천에프씨에게 사업 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에프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2.12.18. 조례 제2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7.5.22.>부칙 (2017.5.22. 조례 제3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9. 조례 제3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부칙 (1974.07.01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7.06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부칙 (1974.07.01 조례 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7.01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09.30 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6. 고시란7. 공고란8. 인사란9. 그 밖의 사항란

제5조(인사란 및 그 밖의 사항란)① 인사란에는 시ㆍ구ㆍ동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6.20, 2020.6.1., 2023.12.26.>② 그 밖의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2. 그 밖에 시민 또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1993.10.05 규칙 제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05 규칙 제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26 규칙 제1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6.1. 제19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2148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① 시정소식지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한다.② 발행주기는 월 2회 발행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17.,2022.4.13.>[전문개정 2011.06.13]

제4조 (배부기준 등) 시정소식지는 부천시민과 부천시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2022.4.13.>

제5조 (게재내용) 국정ㆍ도정소식, 의회소식, 시정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ㆍ예술 행사 및 그 밖에 시정정보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11.06.13>[전문개정 2006.07.06]

제5조의2(시민참여 등) 외부원고(만화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구독자 확보를 위한 참여행사, 퀴즈, 설문조사 및 시민코너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기념품, 상품권 및 부천시 지역화폐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품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26.>[본조신설 2022.4.13.][제목개정 2023.12.26.]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2.4.13.>1.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2.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3. 발행주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3.>4. 기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6.07.06.]

제8조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부천시장은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발굴,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 복사골부천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6.>[전문개정 2006.07.06, 2015.4.16.][제목개정 2023.12.26.>

부칙 (1991.04.08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4.12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6.19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06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3 조례 제2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7 조례 제2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6 조례 제2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조례 제3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제8조에 따라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제2조(구성 및 인원)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이하 “시민기자”라 한다)는 총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22.>② 삭제 <2021.10.18.>

제3조(선발 및 위촉)① 시민기자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17.,2021.10.18.,2023.11.22.>② 시민기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시에 주소 또는 직장이 있거나, 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1.10.18.,2023.06.26., 2023.11.22.>③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 및 면접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7.17.>④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⑤ 시민기자 선발에 따른 모집,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7.17., 2021.10.18., 2023.11.22.>⑥ 시민기자에 대한 위촉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제4조(운영)① 시민기자 정례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② 시민기자들의 시정이해도 제고 및 교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정현장 견학, 초청강연, 관외 견학 및 탐방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③ 시장과의 간담회는 매년 1-2회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주요활동 및 의무) 시민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23.11.22.>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2. 월 1건 이상의 기사 제출(시 운영 인터넷 매체 포함) <개정 2015.7.17., 2021.10.18., 2023.11.22.>3. 주요 시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개정 2023.11.22.>4. 훈훈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담사례 발굴 및 취재5. 시정홍보 모니터 및 여론 수렴6.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

제6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시민기자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1. 삭제 <2021.10.18.>2. 연간 정례회의 일수 2분의 1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7.17., 2023.11.22.>3. 기사제출 실적이 월 1건 미만인 사람 <개정 2015.7.17., 2021.10.18., 2023.11.22.>4. <삭제 2020.6.1.>5. 언론사에 등록된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15.7.17., 2021.10.18.>6.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15.7.17., 2023.11.22.>7. 그 밖에 시민기자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7.17., 2023.11.22.>

제7조(수당 및 편의제공)① 시장은 시민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간담회 등의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② 시는 시민기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15.7.17., 2023.11.22.>1. 시정 소식지의 복사골부천 시민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공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2. 취재활동 등에 필요한 명함 제공3.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시정홍보물 및 시정정보 제공4. 시 주관 각종 행사 초청5. 그 밖에 시정홍보 활동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 제공 [제목개정 2015.7.17.]

제8조(실적평가 및 인센티브)① 시민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5.7.17., 2023.11.22.>② 실적평가는 기사제출 실적, 게재매체 실적, 회의 참석률, 그 밖에 시정홍보 활동, 시정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③ 평가 결과 우수 활동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표창 및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삭제 2020.6.1.>

부칙 (2009.11.09 규칙 제15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주부명예기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5.7.17 규칙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주부명예기자는 복사골기자로서 신분을 승계한다.부칙 (2020.6.1. 규칙 제1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8. 규칙 제2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20호, 2023.6.26.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 등에 따른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기자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2. 규칙 제2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04.07., 2018.5.21.>

제2조(구성)①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0.05.24., 2018.5.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차선임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80.07.30, 1984.02.13, 1990.11.22, 1998.10.10>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사업단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1980.07.30, 1998.10.10, 2000.05.24., 2018.5.21.>④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하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05.24., 2018.5.21.>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5.21.>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18.5.21.>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사항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18.5.21.><전문개정 2006.04.07>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04.30., 2018.5.21.>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5.21.>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부칙 (1973.07.01 조례 제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2.28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09.12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7.30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06.05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10.06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4.30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3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1.11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3.29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05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7.13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8.01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22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2.28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08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5.24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09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4.07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1. 조례 제3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0.>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21.]

제5조(일몰의 권고) 부천시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8.5.21.>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개정 2015.12.30.>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1.12.26, 2014.07.01. 2015.12.30. 2016.6.13.> <전문개정 2018.5.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21.>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8. 1. 10.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조례 제2658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ㆍ국ㆍ사업소 주무과장 및 구 총무과장”을 “홍보기획관, 국ㆍ사업소의 주무과장 및 구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07.01. 조례 제2863호)(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②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실”로 한다.부칙 (2015. 12. 30. 조례 제3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5.21. 조례 제3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수당)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1.19, 2008.11.17> <개정 2017.12.29.>

부칙 (1994.07.13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19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3. 조례 제30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②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③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3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4. 기부식품등의 적재적소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부천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천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4.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식품 소분업, 식품판매업을 말한다.5. "옥외영업"이란 관광호텔 승인부지 내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면적과 같은 층으로 연결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등 특례기준을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7.1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 부천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6.7.11.>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사.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6.7.11.>

제5조(신고조건의 부여)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3.12.26.>

부칙 (2008.09.16 규칙 제1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9.16 규칙 제1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5.4 규칙 제1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7.11. 규칙 제18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규칙 제1954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2148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① 시장은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상담 지원 사업2.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3.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 연계 사업4.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활동 연계 사업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의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5.4.7. 조례 제4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 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이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실종 예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지원사업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7.>1. 삭제 <2022.10.17.>2. 삭제 <2022.10.17.>3. 삭제 <2022.10.17.>4. 삭제 <2022.10.17.>5. 삭제 <2022.10.17.>6. 삭제 <2022.10.17.>7. 삭제 <2022.10.17.>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21.12.20.]

제4조(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12.20.,2022.10.17.>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7.>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부천교육지원청 또는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8.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20.]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10.17.>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조 신설 2021.12.20.]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8.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8.18.>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0.8.18.>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8.18.>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1.12.20.,2022.10.17.> [본조신설 2018.5.23.]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5.23.]

제12조(간사 등)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17.>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조 제목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21.12.20.]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8.18.,2022.10.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5.23.]

부칙 (2014.05.16. 조례 제2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3. 조례 제3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18. 조례 제3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3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7., 조례 제3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 중요성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방법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천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ㆍ조기발견ㆍ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2. 전문가 상담 및 약물 치료비3.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4.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5.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ㆍ교육지원청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0522 / 시행일: 2017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 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천시에 등록된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 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제6조(사업수행 및 진료범위)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치료),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