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전문개정 2023.3.27]

제3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5.18>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건설팅 지원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7.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8.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서점 협동조합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가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본조신설 2021.3.25][제목개정 2022.12.30]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공무원이 맡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8>1. 서울도서관장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3.2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 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6284호,2016.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9호,2017.5.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8호, 2021.3.25>(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부칙 <제7945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1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8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