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2>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ㆍ보건소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5., 2021.4.8., 2022.12.29>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ㆍ실장ㆍ과장ㆍ보건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2.29>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ㆍ보건소장의 전결사항가. 국 및 보건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나.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2.29>4. 실장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2.29>가. 실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2.12.29>나.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업무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ㆍ처리5. 팀장 또는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본청 소관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읍·면 소관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부군수 또는 국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9.14>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14>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가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14>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에게, 다른 국장ㆍ실장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실장ㆍ과장에게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15., 2021.4.8., 2022.12.2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7.22 규칙 제2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 규칙 제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규칙 제323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 규칙 제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8 규칙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2 규칙 제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4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0 규칙 제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4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2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규칙 제4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의 별표 1 중 회계정보과 “43. 자금배정 및 운용”란의 세부업무와 세무1과 “19. 자금관리”란의 세부업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10.15 규칙 제5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8.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5.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규칙 제5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실장·과장·단장·보건소장,”을 “실장·과장·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장·실장·과장·단장·보건소장의”를 “국장·실장·과장·보건소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과장·단장의”를 “과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실장·과장·단장의 전결사항”을 “실장·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가호 “실·과·단의”를 “실·과의”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다른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에게”를 “다른 국장ㆍ실장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실장ㆍ과장에게”로 한다.④ ~ ⑥ (생략)부 칙 <2022.12.30. 훈령 제 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7., 규칙 제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 규칙 제5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14., 규칙 제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29.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