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2.06.2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22.06.28>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22.06.28>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22.06.28>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2.06.28>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22.06.28>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2.06.28>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6.28>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6.28>4. 삭제 <2022.06.28.>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6.28>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22.06.28>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06.28>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개정 2022.06.28>2. 서울양천경찰서장 <개정 2022.06.28>3. 육군 제7688부대장 <개정 2022.06.28>4. 국가정보원 담당관5. 양천세무서장6. 양천소방서장7.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 <개정 2022.06.28>8. 구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7.9.28, 2014.10.31, 2018.10.01, 2020. 5.28, 2022.06.28>9. 구 보건소장 <개정 2022.06.28>10. KT강서법인지사장 <개정 2015.10.30, 2022.06.28>11.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강서양천지사장 <개정 2015.10.30, 2022.06.28>12. 육군 제7688부대 제3대대장 <개정 2022.06.28>13. 재향군인회 양천구지회장14. 서울지방보훈청장 <개정 2015.10.30>15.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10.30, 2022.06.28>16.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부대원 <신설 2022.06.28>17.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2.06.28> , <종전 제16호에서 제17호로 이동 2022.06.28>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6.28.>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및 간사를 두되 사무총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 간사는 구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2.06.28>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6.28.>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06.28.>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10.30, 2022.06.28>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신설 2015.10.30> , <개정 2022.06.28>③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는 종합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은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7.9.28, 2022.06.28>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06.28.>⑤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06.28.>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0.30, 2022.06.28>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9조제1항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6.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이 조례 제3조제3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7.09.28 조례제0786호) 제1조(새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10.30, 조례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6.28,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5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