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이하"관공선"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4.1>

제3조(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1. 울산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발전을 위한 고래탐사 및 울산만 근해 관광산업육성과 선상 문화공연 등 지역문화 발전도모2.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개정 2013.4.1>

제3조의2(관광객 유치 지원)① 구청장은 고래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래바다여행선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3·8·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3. 그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등 고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선장 및 선원의 직무)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1.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원의 업무별 배치 및 직무상 필요한 명령사항2. 출항전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장비·인원·연료 등 확인3. 근무시간에는 선박이탈금지(부득이한 경우는 직무대행자를 지정) 감독4. 관공선에 위험이 있을 경우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강구5. 선박관련 주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② 항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2. 항해계기 관리 및 선체정비(수리)3. 기상파악 및 태풍 대비에 관한 사항4. 항박일지 등 모든 대장정리에 관한 사항5. 문서보존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③ 기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1. 각종 기관운전 및 관리2. 기관 정비 수리, 유류·비품보관 관리3. 기관일지기록 등 기관부 모든 대장정리 및 그 밖에 기관 관련업무<개정 2013.4.1>④ 통신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1. 무선전신·전화송수신업무 및 암호·음어 보관관리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2.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통신일지 기록 등 제반 대장정리 및 그 밖에 통신관련 업무<개정 2013.4.1>

제7조(인계인수) 선장과 선원의 변동(전출·전입 등)이 있을 때에는 관광과장의 지시를 받아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1·11·04, 2012·12·24, 2015·12·31, 2016.7.1., 2018.10.1.>

제8조(복무규정)①선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②선원은 정박 중에도 불구하고 선박 내에서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휴가 및 출장) 선장과 선원의 연가, 병가, 공가, 출장, 휴가 시행여부는 관광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실시한다. <개정 2009·7·1, 2011·11·4, 2012·12·24, 2015·12·31, 2016.7.1., 2018.10.1.>

제10조(선원에 대한 징계) 선장과 선원은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하게 하거나 선내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11조(당직명령 및 근무요령)① 구청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 및 정박관리를 위하여 선원 1명 이상으로 당직근무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 상황근무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원할 수 있다.<개정 2013.4.1>② 당직은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며, 일직은 근무휴무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준하며, 숙직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간까지로 한다.③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1. 선박내외(선실, 갑판)를 순시하여 화재 및 도난예방.2. 선박 내 출입인원 및 물품의 관리3. 기상청취 등 각종 정보 수집 보고4. 선체 이상유무 및 문서접수상황 기록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사항 발생시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13.4.1>④ 구청장은 당직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7.10.31.>

제12조(선원 교육훈련)① 관광과장은 관공선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1·11·4, 2012·12·24, 2013.4.1, 2015·12·31, 2016.7.1., 2018.10.1.>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안전운항·화재예방과 진화·각종장비 취급요령·유해 작업시 안전요령·조난구조·식중독·폭발물 안전취급·해상충돌 시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① 관공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별도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1. 연근해 운항 : 고래바다탐사, 어족자원조사, 울산항 절경 및 공단 야경관람 등2. 정박 운영 : 선상견학, 웨딩촬영지 제공, 선상음악회,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 각종행사 등 <개정 2014.4.23>3.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설 2013.4.1>② 관공선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1. 설·추석 당일2. 공휴일 다음 날3.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 휴무를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23>

제16조(승선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1·6><개정 2013.4.1>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개정 2009·11·6>2.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 어린이<개정 2009·11·6> <개정 2014.4.23>3. 공무수행 또는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 하는 사람<개정 2009·11·6>4. 문화행사 목적으로 승선하는 사람<개정 2009·11·6>5. 취재진 및 고래관련 자료 확보를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신설 2009·11·6>6. 구가 주관 또는 주최,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신설 2013.4.1>7. 20명 이상 단체관광객의 인솔자 또는 안내원<신설 2013.4.1, 개정 2017.10.31.>8. 고래관광도시 홍보를 위하여 체험관광 홍보단으로 승선하는 사람<신설 2013.4.1>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3.4.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11·6><개정 2013.4.1>1.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 등을 지참한 사람(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25%) 다만, 상이군경 1급 해당자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3·8·7>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25%)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신설 2013·8·7> <개정 2019.7.31>4. 삭제<2017.10.31.>5.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승선료를 2,000원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투표확인증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신설 2010·3·19>6. 울산고래축제 기간 중 울산광역시 내 숙박업소 이용자 중 관계 증명서를 지참한 사람(25%) <신설 2014.4.23>7. 구와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자치단체 주민이 울산고래축제 기간 중 관공선을 이용할 경우(25%) <신설 2014.4.23>8. 5,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수회에 걸쳐 승선하고자 하는 단체 등(단체요금의 30%) <신설 2014.4.23>

제17조 (승선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을 금지 할 수 있다.<개정 2013.4.1>1. <삭제 2012·8·3>2. 술에 취한사람<개정 2013.4.1>3. 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4.1>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2세 이하 어린이<개정 2013.4.1., 2023.6.28.>5. 그 밖에 구청장이 승선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4.1>

제18조 (행위제한) 구청장은 관공선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행 안전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13.4.1, 2017.10.31.>1. 관공선 내의 전시물,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흡연, 음주가무 소란행위3. 공중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행위4. 다른 사람의 승선을 방해하는 행위5. 안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1조 (운항) 관공선은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난사고에 따른 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사태 발생 시는 선장 책임 하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관리계획수립)① 관광과장은 매년 1월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선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1·11·4, 2012·12·24, 2015·12·31, 2016.7.1., 2018.10.1.>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운항사항, 유지관리 예산집행사항 및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수리 및 각종 기기의 관리책임)① 관공선의 정기수리는 해당 연도 관리계획에 따라 수리하며 상가 및 일반 수리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② 각종 기기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선장과 선원은 관공선에 설치된 장비와 기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시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사고발생보고)① 안전사고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며, 선장은 사고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선박 안전사고(충돌, 화재, 침수)2. 인원 안전사고(실종, 사망, 중상 등)3. 장비 안전사고(중요장비 고장)4. 그 밖에 경미한 사항<개정 2013.4.1>

제27조의2(보상금) 구청장은 고래 목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래를 발견한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8·7, 2017·10·31>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선박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선원법」,「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8·7, 2017·10·31>

부칙 <2009·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9ㆍ7ㆍ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조·제12조·제22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고래관광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200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 제12조, 제22조 중 “고래관광과장”을 “고래과장”으로 한다.⑭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12·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 제12조, 제22조 중 “고래관광과장”을 “고래·관광개발과장” 으로 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 제12조, 제22조 중 “고래·관광개발과장”을 “고래관광개발과장” 으로 한다.부칙 <201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9조, 제12조, 제22조 중 “고래관광개발과장”을 각각 “관광과장” 으로 한다.⑧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8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