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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농산물 잔류농약,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여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친환경종합검정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친환경종합검정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4. “여주시 로컬푸드”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검정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검정실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검정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실시 후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21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제6조(분석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 ‘흙토람’에서 발행되는 시비처방서 발급으로 대체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2. 분석결과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3.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는 행위4.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행위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로컬푸드매장 입점 목적으로 잔류농약검사에서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서를 매장에 부착할 수 있고 또는 잔류농약 검사 합격하였음을 알릴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2과 같고, 징수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여주시 푸드플랜 사업(로컬푸드, 학교 급식 등)2.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접수된 시료는 결과통지 후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2조(지원 제외대상)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제3조(지원사업 신청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시 읍·면·동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융자금 관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개인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여주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여주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 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써 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일부개정 2016.12.20〉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수관리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

제4조(사용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제3조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 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고 1년 이상이거나, 사용료가 1백만원 이상으로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납 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개배수시설, 농업용수로, 그 밖에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관리 폐합 또는 변경2. 농지의 교환분합과 구획정리3. 농업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4. 그 밖에 경지정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대상)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환지계획을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3.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의회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4. 농지평정가격 및 등위사정에 관한 사항5. 일시 이용지(가환지)와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6. 사업비(보조금포함) 조달에 관한 사항7. 보상 또는 징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8. 사업이양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환지의 교부방법)① 환지를 교부할 때에는 지목, 지적 및 등위, 토성, 수리, 경사 등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교부할 환지의 총 지적은 종전지적(권리지적)에 비례한다.② 종전의 토지 소유지적이 1,001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유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써 정산할 수 있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는 자의 이익이 될 위치로 집단 교부할 수 있다.

제6조(환지의 청산) 환지의 교부 및 이에 관한 청산은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청산방법) 환지 교부에 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를 종전 토지 평정가격(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8조(보상금과 구상금)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고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의 구상을 하여야 한다.②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 중 도로, 구거, 그 밖의 공작물의 부지로 한 토지, 또는 공사용 재료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간 중의 대가 또는 임차료로 추산하여 보상한다.

제9조(일시이용 토지의 지정)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② 종전이 지역에 그 소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그에 상당한 사용 수익의 구역을 일시 이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징수 및 교부) 제9조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의 수익이 종전 토지의 수익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쳐 그 차임의 차액을 추산하여 보상금을 징수 또는 교부한다.

제11조(토지소유자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또는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의 소재지 및 건물면적)을 지구 위원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경 개간 또는 분할 합병이 있을 경우2.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지 못하는 토지로 되어 있을 경우3.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4. 법 제11조에 따른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경우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경우7. 토지의 소유자(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8.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철거,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의 평정가격은 공사완료 후에 지체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정가격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고품질화ㆍ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여주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쌀생산부문2. 원예 및 특작부문3. 축산부문4. 농촌복지부문② 수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③ 제11조에 따라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 관련 단체장 등이 신청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별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의회 구성)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인 대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이 중 민간위원의 비율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1. 여주시의회 의원2. 시 농업인대상업무담당 과장, 축산업무담당 과장, 산림공원업무담당 과장 <일부개정 2022.4.20.>3. 해당지역 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농과계 고등학교장4. 관내 농업관련기관ㆍ단체장5. 그 밖에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심사기준)① 심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 또는 시 축제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70; ~ &#x2471;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⑫ ~ &#x3253; 생략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부문별 심사기준)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쌀생산부문 : 쌀생산분야에서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 증대에 공헌한 정도2. 원예·특작부문 : 원예·특작분야에서 기술·고품질·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 제고 및 유통 기능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원예부문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3. 축산부문 : 축산분야에서 양축환경개선 및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축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4. 농촌복지부문 : 여성 농업인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한 정도

제3조(심사방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거쳐 심의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1. 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총장, 학장, 교학처장을 각 1명씩 두며, 학과별로 지도교수 1명씩을 둔다.<일부개정 2020.09.29.>② 총장은 여주시장이 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지도교수는 학과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9.>

제4조(총장 등) <일부개정 2020.09.29.> ① 총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위원은 교학처장을 비롯한 기술보급과장 및 지도교수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서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변경 결정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전문강사의 위촉)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전문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9.>1.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업진흥기관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일부개정 2020.09.29.>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입학전형)① 대학의 과정과 과정별 정원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일부개정 2020.09.29.>② 총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①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② 각 교과는 기초농업분야, 전문기술분야, 기본소양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③ 현장학습은 선진농장, 농업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 모범농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다.④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제8조(입학자격 등)①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총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학생 선발)① 제8조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총장은 제6조제2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총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학사일정 등)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각 과정별로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9.>② 수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③ 농번기에는 휴강 할 수 있다.

제13조(퇴학 등) 총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때

제14조(성적평가)① 시험은 객관식, 논술식, 논문 등으로 실시하며 담당교수 및 교학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수료점수는 출석상황, 학습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 할 수 있다. 다만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일부개정 2020.09.29.> ① 학생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를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③ 대학의 졸업생 보수교육을 위하여 집합교육, 연찬교육, 국내외 첨단농업시설 및 우수농장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제16조(학생회 활동)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둔다.②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학생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농업인의 날) 여주시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단,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시장은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유공농업인 시상2.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행사3.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4. 그 밖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여주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필요 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 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2. “병해충예찰·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고, 병해충의 발생 예방 및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예찰·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장으로 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정과 환경농업팀장으로 한다.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를 포함한다)2. 행정지원반 : 병해충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④ 그 밖에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③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 9.27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여주시 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대상자 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험료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담당 과장, 기술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0.09.29.>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가. 농학계열 대학교수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원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주시지부장, 여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여주시산림조합장3. 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장, 생활개선여주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여주시 연합회장을 포함한 여주시소재 농업단체 대표 및 품목별연구회장 등 7명 이내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09.29.>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여주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명시한 기관ㆍ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업ㆍ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9.>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간 개회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09.29.>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10조(수당 등) 여주시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30.>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기관,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29 규칙 제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5.30. 규칙 제301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을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여주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 및 연계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ㆍ운영7.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 지원2. 농작업 안전물품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을 발굴하여 여주시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분야 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이란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2. “여주음식”이란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제조 가공된 음식으로서 전통성·대중성·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전·계승발전이 가능한 여주시의 특징이 살아있는 음식을 말한다.3. “여주음식 명인”이란 여주시에서 주소를 두고 여주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여주시 음식명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주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명인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음식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사·심의·자문한다.1. 명인의 지정 및 취소,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2.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의 개발ㆍ육성ㆍ지원ㆍ보전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주음식 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특산물, 식품 관련 업무 부서장3. 식품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4. 기타 시장이 명인 선정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농특산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정대상)① 명인의 지정대상은 여주음식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음식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2. 해당 영업장이 관광음식점 또는 모범음식점 인증을 득하였고 조리실, 화장실 등 관련 시설을 위생적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람3.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상품을 조리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음식 조리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절차 등)① 명인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②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본인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시ㆍ시식ㆍ품평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육성·지원)① 시장은 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2. 대표축제 음식부스 참가자격3. 여주시 대표 맛집 추천4.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등 대내·외 홍보5.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6. 영업시설 증·개축비(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7. 명인의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8. 그 밖에 여주음식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지급 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단, 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 후 10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지정취소) 시장은 명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으로 판결 받은 때2. 형법상 자격정지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4. 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5. 제10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6. 명인이 관리ㆍ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7. 명인으로 지정 된 자가 명인지정 당시의 품목을 제조·가공·조리·판매하지 아니할 때8. 그 밖에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14조(명칭 사용의 금지)①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이 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 및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① 시장은 명인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을 할 수 있고 명인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전수 등)① 시장은 조리기능 전수를 희망하는 명인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수교육을 실시한 명인에게는 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농촌유학 협의회의 구성)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농촌유학 업무 관련 공무원4.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협의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정 2016.06.3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관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농촌자원 현황2. 시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여주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4.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시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3. 농산물 직판사업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7.12.20 조례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사업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여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① 시장은 지원 우선 순위를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여주시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교류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부서장, 여주교육지원청의 초등 돌봄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시의회 의원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3. 지역 돌봄 기관 대표4.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5.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6. 학부모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① 협의체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① 시장은 센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5.10.>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따른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와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5.10.>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23.5.30.>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 2022.5.10.>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5.30.>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6.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9.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영업장[제목개정 2023.5.30.]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 및 금지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5.10. 규칙 제2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 영업소의 주소지에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해당주소지의 폐업영업소 한하여 종전 거리제한 및 지정기준 규정을 적용한다.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2.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부칙 (일부개정 202305.30. 규칙 제2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제2조(공개의 대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일부개정 2020.12.15.>3. 허가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6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한다.

제7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3.12.21.>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 <일부개정 2023.12.21.>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2. 환수대상자가 환수를 거부하거나 지원비 중 일부만 환수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상자가 「약사법」 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칙 (제정 2022.12.21.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노인의 권익신장·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와 시설지원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② 시장은 지회에 소속된 각 읍·면·동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등의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제4조(비용의 보조등) 시장은 지회와 분회에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 및 분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

제4조의2(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지회와 분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여주시 주차장 조례」,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본조신설 2024.10.2.]

제5조(지원 대상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또는 노인주간행사 주관8. 청소년 대상 효행 증진 관련 사업9.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주시에서 위탁하는 업무

제5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지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5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액,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의 제20호 다음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7224725&gubun=ELISIMG" alt="img1472247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23호 다음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7224727&gubun=ELISIMG" alt="img1472247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4호)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여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여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부 칙 (제정 2014. 5. 1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설물 관련 기관의 굴착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굴착 시기와 규모 등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① 여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여주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⑥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7조(소심의회) 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안건의 송부)①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라 3년(보도인 경우는 2년) 이내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제13조제2항의 장기 굴착 계획서를 안건과 함께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도로굴착 사업계획 제출)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 4월 · 7월 · 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2. 교통소통대책3. 먼지발생방지대책4. 안전사고방지대책5. 도로시설유지대책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시장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부칙 (제정 2017.12.20 조례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주시 도로관리 심의회 구성과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도로관리 심의회 구성·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여주시 도로관리 심의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로관리 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심의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3. “점용료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5.9.30.>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법 제66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25.9.30.>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5.9.30.>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영 제70조에서 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5.9.30.>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부과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부과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여주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25.9.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