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3.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공무원인 위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내륙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4.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연안습지 및 내륙습지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⑦ 간사는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9조(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군·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5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칙 <제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⑤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3; ~ (61) <생 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1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시문화체육관광국장”을 “시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을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