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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2조(기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사태에 관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송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난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등에 관심이 많은 청송군 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청송군 산림재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산림재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22.4.29.>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3.06.10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산약초타운 입장료)①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약초타운 입장료는 “별표 1”의 입장료 규정에 따르며, 산약초타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부칙 (2014. 3. 5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0호, 2023.12.2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산소카페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산소카페청송정원 설치 및 위치)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산소카페청송정원(이하 “청송정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청송정원의 위치는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865 일원으로 별표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4조(업무) 군수는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초화류 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청송정원 내 시설의 운영 및 관리3. 그 밖에 군수가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개방 및 입장시간 등)① 군수는 청송정원을 연중 개방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1.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초화류 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청송정원의 입장시간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장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송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시간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① 청송정원 개장 중 입장료는 1인당 3,000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입장권은 예매할 수 없고, 현장 매표소에서만 발급한다.③ 군수는 입장권 발급 당일에 한하여 입장권에 표시된 금액 범위에서 입장권을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송사랑 화폐(이하 “청송사랑화폐”라 한다)로 교환해 줄 수 있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16세 미만인 사람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단체관람객의 안내를 위하여 입장하는 관광종사자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9.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10. 그 밖에 군수가 청송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8조(입장료의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입장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2. 청송정원 내 시설물의 운영이나 사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입장권을 청송사랑화폐로 교환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송정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초화류 및 시설물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초화류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 제한)① 청송정원을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시설물 및 식재된 초화류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2. 다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다.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3.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관람객에 대하여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청송정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송정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전시품ㆍ기념품 판매 시설2. 농ㆍ특산물 판매 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 칙 <조례 제2214호, 202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가 설치 및 운영 중인 청송정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청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보건”이란 안전한 근로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 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023 / 시행일: 2023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2023.10.23.>

부 칙 (1977.03.30 조례제0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1 조례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8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2022.6.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6호, 202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개정 2020.9.23.>4. 나무(소나무): 별표 45. 꽃(사과 꽃): 별표 46. 새(꿩): 별표 47. 동물(수달): 별표 48. 군민의 노래: 별표 59. 군민헌장: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송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23.>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상징물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3.>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민이 생산ㆍ가공한 농특산품을 직접 출하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 등에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3.]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ㆍ사용허가기간ㆍ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7부터 제4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23.>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부칙 제3조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부 칙 <조례 제2136호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사용승인 기준) 상징물 사용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농산물류·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가.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사용승인 등)①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결과통지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1.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2.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 승인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조례 제3조제2호의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청송군 CI 체계 관리 규정집2. 조례 제3조제3호의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경우: 청송군 BI 표준화 규정집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청송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청송군 협의회, 청송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청송군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청송군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4.12.31.>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있다.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3.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신설 2024.12.31.>4.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개정 2024.12.31.>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4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ㆍ군ㆍ관의 공동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청송군의 자생식물 보호와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태계교란 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제6조(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①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7월ㆍ8월 중 1일을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로 한다.②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설치)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ㆍ군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환경관리과장, 산림자원과장,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4.29.>1. 군의원2.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어느 하나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부 칙 <조례 제2220호, 202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2022.4.29.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청송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환경축산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④ ~ ⑤ (생 략)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청송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a;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업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보수3. 그 밖에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군수는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군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①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가연성,불연성) : 매일2. 연 탄 재 : 매일3. 대형폐기물 : 매일4. 재활용가능폐기물 : 매일②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가연성, 불연성),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연탄재 등의배출시간 및 수거시간은 다음과 같다.1. 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20:00 ~ 익일 06:00)까지2. 수거시간 : 04:00 ~ 09:00까지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일시에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3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및 조례 별표 8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판매소의 상호·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군수는 변경내용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및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에 기록한 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8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판매소의 준수사항)① 판매소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 요금 준수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5. 기타 행정 지시 사항② 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준수 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3조제3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견진술)① 제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된다.

부 칙 (2008.9. 22 규칙제10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소재의 향교·서원이 가진 유형의 문화 및 무형의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 및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을 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단체 및 향교·서원의 관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계승ㆍ발전 사업 및 교육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및 교육3.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2.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4. “모범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세외수입 체납 포함)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모범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 납부 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2. 제3조제2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와 지원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성실납세자 등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내용)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 5만원 이하의 지역 특산품 또는 청송사랑화폐 지급2. 모범납세자가. 10만원 이하의 지역 특산품 또는 청송사랑화폐 지급나. 모범납세자 인증서 또는 표창 수여다.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금융우대 지원라. 선정된 날부터 2년간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송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송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소방재난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6. 65세 이상 노인 가구

제3조(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2. 보일러의 노후 연통교체 및 청소3. 화재발생 주택 잔존물 처리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8조 제1항 각호의 주택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15.>④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

제7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4.>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1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2호, 2023.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복지 및 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 안전에 관한사항4.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의견 개진 및 참여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홍보,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교육)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7조(SNS 홍보단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 및 홍보대사 등(이하 “SNS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SNS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4. SNS 홍보단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SNS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143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SNS 홍보단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청송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또는 청송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 1989. 3. 23.>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송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네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1.03.19 조례제0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조례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23 조례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다만,1건만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 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한다.이 경우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일 경우에는 21의 1월로,15일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인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다만,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부단점용기간에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한 경우 : 100%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7.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한 경우 : 100%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비율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의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징수방법)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기간분의 점용료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2.30 조례제1434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소헌상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풍양속을 선양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경로 효행자를 발굴·시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시상부분)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대 상 : 가정의 화목을 이룩한 가운데 지성으로 효행을 실천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며,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2. 효행상 :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자3. 열녀상 : 여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위한 멸사의 인간애를 발로한 열행자4. 경로상 : 이웃과 지역사회의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며,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

제5조(시상시기)① 시상은 문화·사과축제 시에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수상대상자의 선정)① 수상대상자는 "청송군소헌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심사위원회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8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군의원 1명 및 학계·문화계·시민단체 등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노인복지업무 실·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구성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부 칙 <제1817호, 201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청송군 소헌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청송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청송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2021.11.10.>1. 발행기관명2. 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 <개정 2021.11.10.>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1과 같다.② 발급기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증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①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 및 수입금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사용기관명, 사용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전자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0.>

부 칙 (2002. 1.12 조례 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820호, 201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002호 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조례 제2176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청송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19.7.1>

제2조(기능) 청송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9.7.1>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정· 선정 <신설 2019.7.1>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9.7.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7.1>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개정 2019.7.1>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개정 2019.7.1>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7.1>③ 부위원장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개정 2019.7.1>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7.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7.1>② 간사는 상수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1, 2022.4.29.>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0. 1 .17 조례 제15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209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청송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송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21호,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청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 칙 (2003.12.24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ㆍ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3.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송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수당)① 청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송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
청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5.12.31>3. 본인이 기피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신설 2015.12.31>

제5조(회의)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① 융자대상자는 청송군 관내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2. 휴·폐업중인 업소3.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 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제8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조문 개정 2015.12.31>

제7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 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 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로 한다.③ 융자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군수와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문 개정 2015.12.31>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부 칙 (2001. 9.29 규칙 제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청송군 내에서 약취 · 유인 · 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 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제2호사목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 등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가목5)호에 의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라목과 바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지 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동판매영업 또는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건강진단결과서 1부3. 위생교육 이수증 1부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과 영업 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또는 축제(행사) 종료 이전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 한 사항을 취소한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제4조 시설기준 또는 제9조 영업자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제10(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청송군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청송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경찰 등 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예방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2.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제공사업4.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2013.08.07.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아이돌봄 지원 계획)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지원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이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4. 장난감 대여 등 유아 물품 나눔 지원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9조(위탁) 군수는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송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2조(기능) 청송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위원장으로 부군수와 위촉직위원장으로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 된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47호, 201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