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천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소관 부서 간의 통일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2.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5. “재위탁”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해당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6.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 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6조(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책임행정의 보장성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①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2.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하고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사업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명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의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위탁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2.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ㆍ소재지2. 위탁의 목적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위탁기간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8. 수탁기관의 의무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공위탁 기간 등)①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공공위탁의 재위탁, 재계약)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동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위탁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위탁의 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10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위탁의 이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공위탁의 정산 등)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위탁의 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공공위탁의 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ㆍ점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공공위탁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위탁의 계약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4.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시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3. 문화, 체육, 예술, 관광, 영상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4. 공원, 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5. 보건, 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23조 (민간위탁조건 및 기간)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2. 제2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②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25조(사전조정)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여부를 결정할 때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 동의 전에 사전조정을 거칠 수 있다.

제26조(민간위탁계획)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칭 및 위탁근거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3. 범위, 내용 및 타당성4. 위탁기간 및 조건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6. 수탁기관의 수입, 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7. 추진일정 및 방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7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위탁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장관의 승인 규정을 둔 경우2.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3.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 원 미만으로 제28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③ 시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재계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기준)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위탁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사업계획의 타당성5. 그 밖에 시장이 그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29조(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천안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5.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6. 관계 공무원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⑨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하고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1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민간위탁의 계약체결) 시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대상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위탁사무의 명칭, 범위 및 내용4. 위탁기간 및 조건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7. 이용자, 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 관리8.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9. 그 밖에 시장이 계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민간위탁 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제35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2.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3. 제39조의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35조(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2.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4.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다른 법인, 단체 등에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6. 수탁기관은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7.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민간위탁의 운영지원)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보조 및 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37조(민간위탁의 이용료 징수)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설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민간위탁의 교육ㆍ사무처리지침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기간, 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민간위탁의 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수탁기관에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민간위탁 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민간위탁의 재계약)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재계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 여부 판단할 경우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39조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 제40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고용승계) 재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천안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6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6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의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5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및 제19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4;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5;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제11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6;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7;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8;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9;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a;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b;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c;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d;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e;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f;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2)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3)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4)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5)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6) 천안시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7)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9)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0)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1)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2)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3)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4)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6제1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5)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6)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7)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8)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9)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0)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1)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2)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3) 천안시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4)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5) 천안시 천안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6)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7)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8)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9)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0)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1)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2)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3)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4)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5)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6)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7)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8)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9)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3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0)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1)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2)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3)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4)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5)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6)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7)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8)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9)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