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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40729 / 시행일: 2014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완도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도군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개인 또는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군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업무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을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은 군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2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1122 / 시행일: 2016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완도군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보증금”이란 근로자가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사용료”란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를 이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가스·청소·상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와 강의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금액 등을 말한다.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가스·상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주거환경 증진에 관한 사업2.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6조(입주자 선발)① 복지관의 기숙사 입주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로 한다.② 근로자의 기숙사 입주기간은 해당연도 입주 등록일부터 2년이며, 연속하여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입주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① 입주자의 기숙사 입주보증금 및 시설 사용료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을 일할 계산한다.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퇴관 등)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를 퇴관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1. 입주 등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2. 입주자의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3.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입주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5. 제15조에 따른 복지관 운영수칙의 퇴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정원·장비·시설·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분야의 전문성④ 위탁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복지관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의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완도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완도군의회 의원3. 복지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기구, 정원, 입주자의 사용료·공과금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4조(위탁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복지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운영)① 복지관 운영은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①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①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3.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개정 2024. 4. 24.)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약정서에 따라 약정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사용료 징수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7. 민·형사상 책임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0423 / 시행일: 20180423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4. 23.)

제6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①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완도군 관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완도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시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개정 2024. 4. 24.)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 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개정 2024. 4. 24.)4. (삭제 2024. 4. 2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표시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를 할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4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부하여야 한다.2. 금연구역 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예산,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3. 7. 10 규 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규 12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24. 규 1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능인”이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완도군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최고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완도군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3. “우수기능인”이라 함은 최고장인에 선정된 사람 또는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기능인 중 우수한 사람을 완도군 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③ 최고장인의 추천 및 선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최고장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①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2.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3. 공정·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4. 과거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제1항 제1호의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이라 하면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동일 분야 및 직종의 관내 산업현장에서 15년을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예우·지원 및 품위유지)① 군수는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최고장인으로서의 지위는 제7조에 따라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사망 시까지 유지한다.③ 군수는 최고장인이 도내의 유망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능인 단체의 기능전승 등 기능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⑤ 최고장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최고장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2. 최고장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3. 다른 최고장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7조(최고장인의 선정 취소)① 군수는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장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최고장인에 선정된 경우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6조제5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최고장인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해당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다.④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정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능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①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능인 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기능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기능인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후변화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방안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대응 작물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2. 기후변화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3. 기후변화대응 작물 종자, 종구, 종묘 등 구매지원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 시설 보급5.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6.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7.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및 완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완도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2021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 현금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 현물, 물품, 용역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이식·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나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 내 조경수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지원대상) 나무은행 수목지원 대상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다.1. 다목적 마을회관,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및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2. 공원, 가로수 등 사업장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장

제8조(지원방법 등)① 나무은행의 수목 지원은 지원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무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수목지원 대상지 적격여부 및 예산절감 효과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목굴취 인건비, 운반비 등 부대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나무은행으로부터 무상 지원된 수목은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목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목의 활착률 제고와 고사하지 않도록 급수관리,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 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12조(수목관리)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활용)① 군수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완도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 완도형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제공5.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정부의 당해연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는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 연10회 이내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② 제5조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를 시작한 여성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완도군보와 완도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이수자 퇴사 시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완도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장소 및 대여 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사협력증진,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하여 완도군의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의 도출과 그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완도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5. 12. 31.]

제2조(협의회구성 등)① 완도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5. 12. 31.)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8. 10. 19.)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12. 31.)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 12. 31.)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 12. 31.)3.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사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 12. 31.)4.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개정 2015. 12. 31.)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5. 12. 31.)6.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 12. 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⑤ 위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완도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⑦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업종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1.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2.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4.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5.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개정 2015. 12.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 12. 31.)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신설 2015. 12. 31.)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15. 12. 31.)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5. 12. 31.)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회의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회의에 출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제6조(협의사항 통보 및 이행촉구)①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 당사자·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과 진술요구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요구[본조개정 2015. 12. 31.]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1명, 군 대표 1명, 지방고용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본조개정 2015. 12. 31.]

제10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 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 한다.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11조(수당 등)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완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1.10 조 20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조 2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노사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로 본다.
완도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목욕비 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노인 목욕비 등은 현금지원이 아닌 목욕업소, 이·미용 업소의 이용요금 상당의 바우처전용카드(이하 “바우처카드” 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②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③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연령 도래, 신규 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하며 이후 분기별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바우처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읍·면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배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바우처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카드 사용)① 바우처지원은 관내 목욕, 이·미용 업소 중 목욕비 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② 지원대상은 카드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지원대상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한다.

제11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제8조에 따른 카드 사용료 정산요금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 지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개정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4. 조 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4. 조 3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노인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 등을 말한다.3.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진료비·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등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3. 수술연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수술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완도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4. 고령자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읍·면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완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에 노인관계법령 등에 따라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생활보장과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3. “문화예술체육행사”란 전국 시도·시군구단위 게이트볼대회, 국궁대회, 합창경연대회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관내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법 및 그 밖의 노인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2.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같은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복지시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3. 그 밖의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홍보와 교육훈련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3. 그 밖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군수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로우대 및 편의 증진)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인에게 완도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고,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편의 증진 사업2. 노인편의시설 설치 사업3.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에 필요한 사업

제8조(노인의 날 등 행사)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에 정한 노인의 날 기념식과 위안잔치 등 노인관련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독거노인 등 보호)① 군수는 독거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거노인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2.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3.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4. 홀로 사는 노인 만남의 날 행사5. 그 밖에 독거 및 취약지역 노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로식당 설치·운영)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외 노인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차상위계층3. 그 밖의 저소득 또는 결식 우려 노인③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사용되는 주·부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공동생활주택 지원)① 군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인회 지원)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회 운영비2. 자원봉사활동 증진사업3. 노인교실 설치·운영 및 경로당 관리·운영비4.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5. 문화예술체험 및 체육행사6.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학술진흥·홍보출판7.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 위탁비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노인복지시설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2.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사업비3. 노인복지시설의 비품구입 및 기능보강사업비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5. 교육 또는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6. 명절·연말연시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위문금·품
완도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 및 지정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완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일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의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완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완도군 관내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정책의 방향2. 교육 및 홍보3. 재원조달 방안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19. 9. 18. 조2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 297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 중 선령(船齡)이 25년 이상 어선 또는 중대한 결함으로 어선으로써의 용도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선을 말한다.2. “폐선 처리”란 해당 어선의 운반, 해체, 절단(파쇄), 폐기물처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최종처분을 말한다.3. “중대한 결함”이란 태풍, 지진, 화재, 폭발, 사고 등에 의해 선박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운행 시 인명피해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원부에 등록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구조·기관 노후화로 해양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등 군수가 폐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노후 어선 현황2. 노후 어선 폐선 처리와 관련한 종합 대책 수립3. 노후 어선 폐선 처리 기준 및 절차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완도군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2. 5년 이상 해당 어선을 보유하고 있을 것3. 어선번호 또는 건조 연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7조(폐선 처리 지원 등)① 군수는 노후 어선 폐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폐선 처리 지원에 대한 신청절차,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어선의 폐선 처리)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해체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선 처리 시 「어선법」, 「폐기물관리법」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폐선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계량증명서, 폐기물 반입영수증 등 폐기물 처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어선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인입시설”이란 해수인입시설 및 송수ㆍ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2. “공사”란 해수인입시설로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의 설치를 말한다.3. “사용료”란 해수인입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한 기본요금과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해수공급 신청)① 해수인입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해수인입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최초 설치 이후에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을 한 사용자는 공사에 드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부터 계량기까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④ 노후 등으로 인한 시설 교체시의 시설비는 해수인입시설로부터 계량기까지는 완도군이, 계량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2. 해수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해수인입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료)① 해수인입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는 자는 사용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해수 인입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 비용(전기료, 부품비, 인건비 등)에 대한 기본요금과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별표서식에 따라 부과한다.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사용료 체납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완도군 지방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완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제2조(세입) 완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23. 조 2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 후 5년간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3. 11. 1. 조29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이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라 한다) 지정 내역을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농어업유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3. 농어업유산 정기 보고서 작성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5. 농어업유산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6.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7. 농어업유산이 위치한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8.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에 대한 제청)① 군민은 지역 특성이 있는 농어업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것을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제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 활동3. 농어업유산 학술 연구에 대한 의견 제시4. 군 관할 구역 내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5. 농어업유산에 관한 분쟁의 조정6. 농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원의 발굴ㆍ관리 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축산과장, 해양정책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ㆍ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의 대표라. 지역 주민 대표마.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유산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유산 복원ㆍ정비2. 농어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및 탐방 코스 조성ㆍ관리3. 농어업유산 축제4. 농어업유산의 홍보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ㆍ지정 및 그 후계자의 육성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7.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8.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701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원)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및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 및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3. 농어촌민박 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4. 농어촌민박 시설ㆍ환경ㆍ안전 및 서비스 개선 사업5.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비용 지원의 신청)①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액, 신청방법,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지한다.

제5조(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개선 사업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광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5. 6. 20.>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농어촌민박사업비 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1. 법 제88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2. 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신고를 한 경우4. 파산 및 해산 등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 칙 (2020. 12. 17. 조 27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0. 조 312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⑧부터 ⑭까지 생략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및「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완도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 및 마을버스 사업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 4. 24.)

제4조(손실액 산정)① 무료운행에 따른 손실액 산정은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 4. 24.)(개정 2024. 12. 12.)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손실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4. 24.)

제5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가 제4조의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②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4. 24.)③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3. 6. 29. 조2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24. 조 3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2. 조3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인 농업기계 운용기술 함양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설치 운영하고 농업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재원)①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②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성 재료의 구입자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한다.

제3조(기능)① 봉사반은 부속품 대체 및 정비,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농업인 현장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② 농업기계 수리는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내방 수리도 할 수 있다.③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도서오지 마을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비용징수)① 농업기계를 수리한 사람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② 부품대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③ 징수한 대금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징수한 대금은 농업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⑤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 소액부품(15,000원 이하, 1명당 2점 이하)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5 조 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1. 조 2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조 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4. 조 2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타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 8. 4>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석 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 8. 4>④ 분석담당자는 제1항의 분석의뢰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4.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4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9. 8. 4>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거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협의에 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5 서식에 의거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의 수수료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분석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③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시료를 채취할 경우는 제1항의 분석 수수료이외에 완도군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당해 출장 공무원의 현지 출장비를 동시에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4 조 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20 조 17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