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19.7.26.>1.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개정 2019.7.26.>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 또는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5조(기능)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6.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7.26.>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19.7.26.>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2023.11.10.>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26.>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1.10.>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⑧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실적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및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⑨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 관계자(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등)의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하여 교육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 및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26.>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르며, "수강료"의 경우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형평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명세를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명세를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7.2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23.11.10.>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9.7.26.>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개정 2019.7.26.>③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⑤ 동장이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19.7.26.>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해 1월 말일까지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19.7.26.>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7.26.>⑧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7.2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주민자치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또는 “사무국장”)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 2019.7.26.>5. 위원으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6.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위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개정 2019.7.26.>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7.26.>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의하여 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부 칙 <2006. 4.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통합되는 동의 경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 동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위촉 당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하되, 2009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부 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1호,2015.4.13.> 이 조례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9호, 2019.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0. 5. 15. 조례 제13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8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