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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경로당 이용자, 복지관, 생활체육시설, 보육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보육교사, 학생·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3.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501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2.「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ㆍ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16, 2001. 05. 09>1. 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를 위촉한다. <신설 2001.05.09>2. 위원은 동별 2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1.05.09>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1.05.09, 2021.7.9.>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1.>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자료 및 정보의 수집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55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호, 200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호, 2001.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9호, 2020.12.31)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1호, 2021.07.09)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고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7호, 2025.12.3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지원계획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민간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등)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3.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 의무)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홍보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주민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436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성인 암환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62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2. “병원동행서비스”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등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전 과정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등)① 구청장은 어르신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원동행서비스 및 이동수단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르신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관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2. 지역사회 내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과 자원봉사 등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3. 방문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의 제공 방법·내용, 비용 산정기준 및 청구 절차, 이용자의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절차·방법, 정산 등에 필요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4. 고령어르신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금천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건강전문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지원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1. 어르신의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교육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부 칙 (제1338호, 202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2호, 2023.7.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제5조(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수립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5. 수목 심기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방해하는 수목은 제외)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지원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어린이공원 관리의 위탁 방법, 위탁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수탁관리자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614호, 2025.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공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3. 온라인 교육 및 대면 실습교육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5.>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7.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0.15.>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5.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7.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사용자의 연령범위, 관리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5.>

제4조(업무의 분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5.>

제6조의2(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점검결과가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시설개선을 명하여야 하며,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15.]

제7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 및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협약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협약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3.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4.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협약기관 등과 사업비 성격의 재정적 부담이나 실질적인 공적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협약 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협약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한다.1. 협약 등의 체결일자, 협약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 관리2. 협약 등의 이행 추진상황 점검 연 1회 실시② 부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추진실적이 저조한 협약 등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종료할 수 있다.1. 협약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중단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4. 그 밖에 추진실적이 없어 협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의회 보고 등)① 구청장은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사업비 성격의 재정적 부담 등 내용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등의 체결 시 협약서 및 첨부서류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금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활동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 개발 및 보급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시설급식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성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3.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4.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5. 여성단체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여성단체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여성단체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0.>1.“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5.“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10.>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0.>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10.>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2. 직업교육훈련 실시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5. 일경험 지원 사업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지원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0.>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1.10.>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ㆍ퇴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2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대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대원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의미한다.2.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 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5.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6. “영양취약계층”이란 생애주기 및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라 영양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계층을 말하며, 영유아·임산부·어린이·노인·노숙인·장애인·만성질환자·저소득층·다문화·새터민 및 1인가구 등을 말한다.7. “섭취 장애”란 정신적, 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 삼키기 어려운 상태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 등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통 식생활의 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다음 각 목의 영양사업 추진계획가. 제5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사업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다. 제7조에 따른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4. 섭취 장애가 있는 구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제7조(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구청장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기여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재료비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무료로 할 수 있다.1. 제6조에 해당하는 영양취약계층 또는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2. 영양지원정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민관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의료·교육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48조의2제1항 및 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한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개정 2023.1.10., 2023.7.20.>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신설 2023.1.10.>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1.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 023.1.10.>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신설 2023.1.10.>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3.7.20.>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0., 2023.7.20.>1. 삭제<2023.1.10.>2. 삭제<2023.1.10.>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0.>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제7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3.1.10>

제9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행사관계자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의 행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2.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퍼센트 이상의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7.2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0.>]

제10조(지원요청)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0.>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0>[제9조에서 이동 <2023.7.2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0.>]

부 칙 (제1180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0호, 202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1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적극 발굴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포함한 동 단위 인적안전망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포상금 등)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2. 제5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산전·산후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4.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과 연계5.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의 보호조치6.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