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수도시설의 손괴로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아니하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을 파악하고,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원인자 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 공사개요2. 납부 금액3. 납부 기한4. 납부 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7.12.22.>⑤ 군수는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제6조의2(부담금의 분할납부)① 부담금(추가 공사비는 제외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의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개시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신청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2.]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또는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군수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한 경우에는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손괴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 따라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으나, 공사의 준공 등 필요한 서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0.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된 부담금의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