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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2. 독립운동 입증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고증3. 독립운동 미서훈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4. 독립운동 미서훈자 신청 홍보5. 그 밖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전라남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위로금2. 보훈명예수당3. 의료비4. 명절ㆍ기념일에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가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사망 후 지원된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2.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법 제39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교육 기회 제공)① 도지사는 모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② 도지사는 도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6조(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① 도지사는 지역 · 직장 · 지식소외계층 등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과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4.)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5. 8. 7.)

제8조(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7.>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2. 독서동아리 및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개정 2025. 8. 7.>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ㆍ발표 등의 학술행사<개정 2025. 8. 7.>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5. 독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신설 2025. 8. 7.>6.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 및 정보공유 협력<신설 2025. 8. 7.>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8. 7.>

제9조(독서문화 진흥를 위한 협조) 전라남도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담장을 말한다.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란 자연재해, 풍화작용 등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을 복원 또는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초조사)①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과 정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돌담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도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2. 22.)

제2조(구성)①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국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22.)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 소방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④ 위촉직 위원은 관련 회의 때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제3조(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중앙과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다른 법령·조례·규칙·규정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제4조(회의)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 2. 22.)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22.)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2. 22.)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실·과장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6.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교통안정위원회규칙(전라남도규칙 제491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3. 12.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 도유통근대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 품질관리지역추진협의회조례,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7.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7. 11. 16) 이 조례는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2)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5. 1)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3) 이 조례는 198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개정) 생략부 칙 (96. 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개정) 생략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2. “축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3. “검사”란 가축과 축산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4.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험·검사 등의 신청)① 가축과 축산물의 시험·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검사신청서와 시험·검사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등을 신청받은 경우 접수 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처리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시험·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와 그 외국어번역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시험·검사성적서의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 신청)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① 소장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수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축산물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같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검사를 신청한 경우2.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험·검사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으로 한정한다)2.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험·검사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4. 시험·검사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남은 시료를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

제10조(시험·검사 신청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시험·검사 등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신청인이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검사를 한 물품명 등을 전라남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99. 8.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별표4 농수산관계란의 (5)축산물검사수수료를 삭제한다.부 칙 (200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신청 및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받은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보존 및 정비 사업 (개정 2021. 9. 30.)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관리 및 보존 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및 교육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출판·문화 및 예술 사업6.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사업7.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도내 시·군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기념행사) (신설 2021. 9. 30.)① 도지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소재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전라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4.>1. <삭제 2024. 7. 4.>2. <삭제 2024. 7. 4.>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② 도지사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삭제 2024. 7. 4.>③ 도지사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3. 드론산업 관련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4. 드론산업 기술 개발ㆍ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5. 분야별 드론 활용의 촉진 방안6.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삭제 2024. 7. 4.>7.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8.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4.>

제7조(추진사업) <개정 2024. 7. 4.>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기술 개발 및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2.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3. 드론산업 특화산단 조성4. 전문 인력 양성5.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6. 소방, 방재, 감시, 배송, 레저, 영농 등 드론 활용 서비스사업 지원7.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 지원8. 법률 서비스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9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드론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드론산업진흥센터) <개정 2024. 7. 4.>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② 센터는 드론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4.>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3.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4.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5. 그 밖에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재원 조달 방안4.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른 전라남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 및 조사2. 자료 개발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4. 전문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신설 2021. 6. 3.)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6. 3.)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신설 2021. 6. 3.)1.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신설 2021. 6. 3.)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신설 2021. 6. 3.)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와 교육 (신설 2021. 6. 3.)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6. 3.)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3.)

제8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 6. 3.)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개정 2021. 6. 3.)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누리집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표어(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레이저 및 관련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레이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레이저(LASER: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란 원자나 분자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를 유도방출하거나 광결정구조 속에 축적된 에너지를 집약된 형태로 방사하는 광선(빛)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레이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레이저 관련 연구시설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레이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운영·활용 및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레이저 연구개발 및 연관산업의 분야별 육성과제ㆍ추진방법3.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방안4. 레이저 관련 기업ㆍ기관 유치 및 육성 방안5. 레이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이용 방안6. 그 밖에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의 육성ㆍ지원 방안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레이저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2. 레이저 및 응용 연구개발 사업 지원3. 레이저 관련 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4.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5. 레이저 융복합 산업기술 특화단지(클러스터)의 조성 지원6.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레이저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5. 전라남도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9조(연구시설 등의 신설ㆍ유치) 도지사는 레이저 관련 국가 연구시설 및 공공기관의 신설ㆍ유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무상 사용 또는 대부2.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우수인력의 도내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ㆍ편의 제공4. 레이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레이저산업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레이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2. 레이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ㆍ관리3. 연구기관 신설ㆍ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레이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공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유공 포상) 도지사는 전라남도 레이저 연구기반 조성 및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2.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소비자를 말한다.3.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하 “인증 직매장”이라 한다)”이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운영원칙과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직매장을 말한다.

제4조(참여주체의 역할)① 생산자인 농업인과 식품 가공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건전한 로컬푸드 소비 확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4.>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3. 생산자와 소비자 간 도농교류 활성화4. 로컬푸드 저변 확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4.>

제6조(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품목별 안정 생산을 위한 작목반 육성 등 조직화2.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3.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시설ㆍ장비4.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ㆍ컨설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시ㆍ군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분석ㆍ평가3.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비 촉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4. 10. 4.>

제8조(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직매장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 직매장은 지정명판을 부착하고 유효기간 동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할 때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인증 직매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인증 직매장에서는 로컬푸드 차별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상품의 판매 확대와 체험행사 등 소비자 교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로컬푸드 소비 촉진)①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센터가 로컬푸드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이용시간)①각 실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간행물/다문화자료실, 문학자료실(디지털존), 문화마루: 평일(월∼금)은 09:00 ∼ 22:00까지, 토요일은 09:00 ∼ 20:00까지, 일요일은 09:00 ~ 18:00까지 (개정 2018. 4. 5., 2025. 7. 10.)2. 어린이책나라: 평일(월∼금)과 토요일은 09:00∼20:00까지, 일요일은 09:00∼18:00까지 (개정 2018. 4. 5., 2025. 7. 10.)3. 남도/장애인자료실: 09:00∼18:00까지 (신설 2018. 4. 5., 2025. 7. 10.)②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열람 및 대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도서대출 회원)①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장은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4.>② 도서관 회원증의 서식은 관장이 정한다.

제4조(금지행위)①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1. 자료실 내에서는 정숙, 묵독, 청결 등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2. 흡연, 음주, 잡담 기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4. 기타 관내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는 금한다.5.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관외대출 권수 및 기간)①관외 대출자료수는 회원 당 10권 이내로 하며, 관장이 정한 우수회원은 1회 1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5.)②관외대출 기간은 14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할 수 있다.

제8조(대출 정지) 대출한 자료의 반납이 연체될 경우 자료 반납기한 익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가 자료를 분실하여 반납이 지연된 경우 분실 자료의 변상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4. 5.)

제9조(자료의 복사·출력)① 자료의 복사·출력을 원하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의한다.(개정 2013.2.20)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할 수 없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2. 보존상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3. 기타 도서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④ 원문DB 자료의 열람·전송·출력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은 한국복사전송권 협회와 도서관 간의 보상금납부약정 체결 조건에 의한다.
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24. 5. 16.>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관련 지원의 재원조달 방안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①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2.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4.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6.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7. 그 밖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약류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등)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 개발ㆍ지원2.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3. 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상담 등 사후관리4.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전문기관,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마을공동체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2.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2.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2.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4.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행정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20., 2023. 7. 3.>1.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담당 국장으로 한다.2.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일자리경제과장나. 인구청년정책관다. 스마트정보담당관라. 관광과장마. 문화예술과장바. 농업정책과장사. 산림휴양과장아. 해운항만과장자. 지역계획과장차. 건축개발과장카. 자치행정과장타. 환경정책과장파. 삭제 <2021. 5. 20.>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 관련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 공유, 유사·중복 지원 사업 조정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3. 마을별 사무장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의 활동비 지원 범위 심의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담부서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8231;단체가 도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으로 인한 사업 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공동 참여를 포함한다) 또는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5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등 소규모 마을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개정 2021. 12. 30.)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 (개정 2021. 12. 30.)3.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소개서 (개정 2021. 12. 30.)4.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 참여 서명부 (개정 2021. 12. 30.)5.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 사진 (개정 2021. 12. 30.)6. 단체 등록증(사업 선정 후 제출)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든지 별지 별지 제6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④ 도지사는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심의 및 통지)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④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선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신청인은 결정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0조(정산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개정 2021. 12. 30.)2. 별지 제10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정산 보고서 (개정 2021. 12. 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집행 결과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17. 5. 1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에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3조(마을세무사의 운영 지원)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누리집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세무 상담, 온라인 세무 상담, 다중매체 활용 세무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권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제도 및 그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인식 제고)① 도지사는 도민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신문,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조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도민에게 마을세무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라남도민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 안전지킴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자원봉사자로서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사고”란 안전교육의 미비,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과 재난으로 인해 전라남도민이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마을 안전지킴이 위촉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마을 안전지킴이를 행정리마다 위촉할 수 있다.1. 재난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발급한 안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재난안전 및 응급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마을 안전지킴이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② 마을 안전지킴이는 제6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2. 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관 협력방안3. 창작 및 이용 활성화 방안4.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지원5.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반조성2. 만화ㆍ웹툰산업 및 관련 융복합 콘텐츠 창작ㆍ제작 지원3. 취업ㆍ창업 지원4. 실태조사5.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6. 기업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의 육성 방향과 목표2. 말의 이용 촉진 방안3. 말산업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5. 말의 보건ㆍ위생 등 관리6.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7.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2. 정부나 전라남도가 출연ㆍ출자한 기관ㆍ법인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말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 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전라남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치에 따른 지원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말 거래 시장의 개설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말 거래 시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에 소재한 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로 설치 및 개발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승마 활성화를 위해 마로(馬路)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과거부터 형성된 돌담길, 숲길 등 자연적 형태의 길을 복원 또는 신규로 개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마로의 설치, 복원, 유지 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마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말 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맥류”란 보리, 귀리 등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재배ㆍ생산되는 곡류작물을 말한다.2. “맥류산업”이란 맥류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 촉진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3. “생산자”란 도내에 거주하며, 맥류를 직접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맥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정책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지원 사업4.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맥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맥류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맥류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맥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맥류 품종 개발 및 보급2. 맥류 생산 단지 조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3. 맥류 계약재배 및 수매 행정 지원4. 맥류 가공 제품 개발5. 맥류 소비 촉진 및 홍보6. 맥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품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2.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품종 개량, 재배 방법 개선, 가공 또는 유통시설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과 생활숲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마.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장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무분별한 맨발 걷기로 발생하는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맨발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정비2. 세족 시설, 신발장 등 시설·장비의 설치와 보수3. 맨발 걷기 프로그램 개발·보급4. 맨발 걷기 관련 행사 개최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5. 12. 18.>

제2조(수여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명예도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기업활동, 투자유치 등 경제분야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2.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등 에서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전라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대내외적으로 전라남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자4. 도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5.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6. 사회봉사활동, 전라남도 인재육성, 훈훈한 지역 만들기 등 건전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조성에 앞장섬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7.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3조(명예도민 선정절차)①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도민 후보추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② 도의회 소관 상임위는 조례 소관 상임위로 하되 명예도민선정 안건은 자치행정국장 협의를 거쳐 각 분야별 해당실국에서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례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2015.7.13)③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명예도민패 수여)①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부터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한다.② 명예도민패 수여시기는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하되 정중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1. 도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2. 지역문화행사, 도정 간담회 등 각종 도 주관 행사 초청3. 각종 직원교육훈련시 초청강사 활용4. 각종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사항 홍보 등5.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6. 도 및 관련기관에서 소유·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신설 2013.10.4)7. 명예도민의 초청·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신설 2013.10.4)

제6조(명예도민 관리)①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 조례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명예도민패를 수여하면 즉시 이를 조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도민의 취소)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부서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도지사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제872호, 1977. 4. 11)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8. 5. 2)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전라남도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부 칙 ('97.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명예도민패 수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명예도민패 수여조례에 의한 명예도민패 수여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예도민으로 본다.부칙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명예도민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40801 / 시행일: 20140801

제2조(명예도민패 수여대상범위)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도민패의 수여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업활동, 학문연구등으로 전라남도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2.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체육을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전라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3. 도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등으로 포정발전에 크게 기여 한자4. 기타 그 공로를 보아 명예도민패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12.31)

제3조(명예도민의 선정절차)(개정 2012.12.31) ①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 라한다)에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개정 2012.12.31)②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적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청부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 도민패 수여대장의 관리)(개정 2012.12.31) ①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도민패수여대장은 총무과에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②수여대장의 기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 총무과의 협의를 거치고 명예도민패 수여가 끝난 뒤 지체없이 수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달 방안4.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먹거리 정책 지표를 작성ㆍ공표할 수 있다.④ 도지사가 시행하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2.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3. 지역 먹거리 접근성 확보를 위한 유통시설의 설치 및 보수4.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5.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6.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설비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먹거리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공급식 지원) ①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급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농수축산물 공급2. 시ㆍ군 및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 먹거리 공급에 필요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시스템 구축3.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급식 관련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도민의 먹거리 복지를 위해 집단 급식소 및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ㆍ시설로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관공서, 공공기관 및 군부대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및 아동급식, 무료노인 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들이 선출하는 사람 1명과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 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유통과장2. 도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과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역 먹거리 또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나.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명예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문화예술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전라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사람 중에 도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개정 2025. 8. 7.>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현판 수여 및 관리2. 예술의 체계화 및 계승·발전 등에 필요한 책자 발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5. 8. 7.>

제4조(지정 자격 요건) <개정 2025. 8. 7.>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 내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2. 50세 이상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5. 8. 7.>

제5조(지정후보자 추천) <개정 2025. 8. 7.>① 명예 예술인 지정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개정 2025. 8. 7.>1. 도에 소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 도 단위 문화예술 단체의 장 또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8. 7.>2. 시장ㆍ군수 <개정 2025. 8. 7.>3. <삭제 2025. 8. 7.>4. <삭제 2025. 8. 7.>5. <삭제 2025. 8. 7.>② 지정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 예술인의 심사ㆍ지정) <개정 2025. 8. 7.>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사 후 명예 예술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5. 8. 7.>②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적합성 등을 평가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 예술인으로 선정한다.

제8조(지정 취소 및 해제)①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부정한 예술 활동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3. 명예 예술인 지정서 및 현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②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 예술인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서와 현판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2. “명품수산물”이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수산물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4. 명품수산물 품질 향상 및 관리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2. 국내외 판매망 확대3.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0. 7, 2013.2.20, 2021. 4. 29.)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ㆍ국ㆍ원장과 시장ㆍ군수가 한다. (개정 2022. 1. 13.)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21. 4. 29., 2022. 1. 13.)③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2.20, 2021. 4. 29.)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0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발할 수 있다. (96. 10. 7) (개정 2021. 4. 29., 2022. 1. 3.)1. 재해·재난 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2. 1. 13.)2.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2. 1. 13.)

제4조(인사상의 특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1. 승진 서열이 승진 임용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21. 4. 29.)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군 본청에, 시·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도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1. 4. 29.)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개정 2022. 1. 13.)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84. 1. 23, 2013.2.20., 2022. 1. 13.)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13.)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 13.)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개정 2022. 1. 13.)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3.)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도(시ㆍ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2. 1. 13.)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건수가 연간 3건(균등분 주민세·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개인은 2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단서 삭제 2017. 8. 10.)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한다.

제4조(선정)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시·군에서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4 6.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4209호, 공포 2017. 4. 6., 2017. 8. 10.)②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삭제 2017. 8. 10.)2.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3.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 <개정 2025. 12. 18.>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5. 도정 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6. 모범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7. 8. 10.)7.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8. 그 밖에 행정적 편의 제공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60204 / 시행일: 20160204

제2조(납부 건수 산정기준)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매를 1건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과세대상에 대하여 연간 납부세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부과·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1건으로 본다.

제3조(대상자 추천)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절차) ① 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심사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요구한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전라남도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조례 제5조 제6호의 경우는 3년간)으로 한다.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목재”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2.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3.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4.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6.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 시 구조 부분에 목재를 사용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 시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역의 목조건축 관련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목공예 경진대회2. 아름다운 목조건축물 우수사례 경진대회3. 목재문화 박람회4.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4.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관상 상처가 발생한 농산물로서 부패ㆍ변질되지 않고 색깔, 모양 등의 결점을 가진 농산물을 말한다.5.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6.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7.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3.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등 지원4. 생산자단체 등 활용 방안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원활한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2. 유통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3.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4. 못난이 농산물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5. 못난이 농산물 운송6. 못난이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7.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개발8.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농가에서 생산한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명장의 선정 신청)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 선정추천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3.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5. 별지 제6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으로서 지역 기여 활동계획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기술장려금 지원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연 100만원씩 5년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여 지원계획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이 속한 연도부터 기술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연도의 기술장려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경우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 등 지원계획 취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기술장려금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조(대한민국 명장과의 관계)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어 국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지급 중단된 기술장려금은 다른 전라남도 명장을 집중 육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료 개방주차장 옥외보안등ㆍCCTV 등 방범시설 설치2. 무료 개방주차장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ㆍ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