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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시 관내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읍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4. 시 관계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련기관·단체 임직원2. 관련분야 공무원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조항신설 2022.12.1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2.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3.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4.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때5.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때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내수면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읍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 실시 및 장소)① 시장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1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교육미이수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무료급식사업 관련으로 운영하는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배달사업, 기타급식 등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를 말한다.4. “경로식당”이란 급식기관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 필요 대상에게 중식을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6. “밑반찬 배달사업”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 필요 대상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 노인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등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급식방법) 급식은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제2조제5호부터 제6호에 따른 도시락 지원 및 밑반찬 배달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제6조(급식기관의 의무 등)① 급식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을 할 수 없다.⑤ 급식기관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급식기관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감독과 위생지도를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3조(지원대상)①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은 목욕탕이 있는 지역 노인, 시설입소자, 방문 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정 감염병 및 재해, 시설 개보수 공사로 불가피하게 작은 목욕탕 운영이 30일 이상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중단된 월마다 1회로 계산하여 해당지역 대상자에게도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지원기준일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달부터 한다.2. 목욕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연 60천원(회당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3. 시장은 목욕비를 분기별 각 3회와 하절기인 3분기는 1회로 계산하여 연간 총 10회를 지원하고, 월 또는 1회 사용한도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으로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다만, 4월 이후 위 사유로 신청하여 결정된 대상에게는 신청한 달이 포함된 분기 잔액을 지원한다.5. 목욕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목욕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대상결정 및 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반기별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며, 시장은 작성된 명부를 근거로 지원대상을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카드의 신규 발급 또는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시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서비스 가맹업소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지원금의 사용)①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 중 정읍시와 협약하거나,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으며, 사용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표를 함께 제시하고 사용해야만 한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제8조(업무협약 등)①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소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정산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카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①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무는 정읍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업체는 매월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외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말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 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돼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해 노인학대를 미리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일찍 찾아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에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02>1. 농공단지 분양가격의 심의2. 공동이용시설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관련 국·소장 및 과·소장 중에서 5명 이내,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1.12.02, 2024.07.22.>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공단지조성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공단지조성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31>

제8조(농공단지분양)① 농공단지의 분양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를 분양한다. <개정 2011.12.02>②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 중 가공원료의 전량을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사용하는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임대(유상 또는 무상)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입주기업체는 해당 산업용지를 분양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2>

제9조(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02>1. 해당 농공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제10조(분양가격의 결정) 농공단지의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되, 산업용지의 위치·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제11조(분양절차)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양신청자 중 제9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예정부지의 분양신청자가 경합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2.02, 2021.12.24.>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분양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12조(분양계약)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분양대금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현금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분양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02>

제13조(분양계약해지)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1. 기 납부한 대금 중 입주계약 해지일까지 거치기간 중의 이자와 이에 따른 연체이자2. 시장에게 납부할 부담금 또는 사용료와 체납액 및 연체료3.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 또는 사용료

제1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15.07.17>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07.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까지 생략㉖ 정읍시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농공단지조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투자통상담당”을 “농공단지조성 업무담당주사”로 한다.㉗부터 ㊹까지 생략부칙 <2011.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2.>

제2조(세입) 정읍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지매각대·부지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0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5호 2020.09.25.>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제2항 생략③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를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로 한다.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정읍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산물통합마케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7명 이내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자 8명 이내3. 유통 전문가 2명 이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직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합리적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3.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5.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등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보급·지도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심의)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칙」에 따라 정읍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 작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농어업작업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대부신청서)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자 추천) 대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현지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읍·면·동장 추천서를 첨부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사업추진지도)① 사업주관 부서, 읍·면·동장은 지도공무원을 지정하여 융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융자 사업 완료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융자 사업 완료통보서에 완료 결과를 작성하고, 매년 말까지 그 내용을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사후관리기간은 융자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 기간까지로 한다.② 해당 읍·면·동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 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의2(자금의 위탁관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금의 융자·융자금 상환·채권확보 등 내실 있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고 위탁관리할 때는 수탁금융기관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

제2조의3(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자금의 대여 및 융자2. 채권확보 및 융자금 회수3. 시장이 요구한 자료 제출 및 결산보고4. 그 밖의 협약 사항 준수 등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연체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2. 농업정책과장3. 정읍시의회 의원4. 시정 주요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진 시민5. 농축산 관련 단체 임원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① 농어촌소득사업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 의 융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별표 1의 농업인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득사업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생산소득사업가. 원예작물 : 채소, 과수, 화훼 등나. 특용작물 : 인삼, 약초, 버섯 등다. 축산 : 한우, 젖소, 양돈, 양계, 꿀벌, 조수 등라. 수산 : 양어장, 양식사업, 수산시설 등마. 양묘 : 소나무, 철쭉 등 묘목생산바.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사. 기타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 및 농ㆍ특산품에 관한사업2. 생산기반조성가. 과원조성나. 공동작업장다. 농산물저장 및 가공시설라. 기타 생산기반조성3. 농촌관광휴양사업가. 관광농원사업나. 농촌민박사업다. 기타 농촌관광휴양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소득사업 등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 및 회수 융자금2. 이자 및 기타 수입, 순세계 잉여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촌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례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하며, 폐지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입주보증금”이란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사용료”란 입주자가 숙소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를 말한다.5. “외국 지자체 관리요원”이란 본국 근로자 지원을 위한 외국 해당 지자체에서 국내 지자체에 파견한 직원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자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근로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입주자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입주자의 책임)①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입주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입주 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기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① 시장은 선발 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며, 선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입주자로 선발된 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발된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장은(수탁자를 포함한다) 시설물의 입주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퇴사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위배한 경우2.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정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14조(재정운영)① 시장은 기숙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② 기숙사를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① 기숙사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기숙사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통역·관리자 등)·기구·장비·시설 및 수행 능력2. 재정적인 부담(시설 개·보수 등) 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 정부 재원 지원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17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③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수탁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9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변경한 경우4.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가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안전 점검이 있을 경우에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료)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② 기숙사의 임대사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 후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④ 등록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인 1조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4.12.19>② 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 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05.24>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4. 그 밖에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5. 농업기계 관련한 농업인교육 실시 <신설 2011.12.02>

제5조(예산운영계획)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05.24>1. 부품구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사장부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봉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농기계전담지도사, 농기계지원팀원 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6.26, 2014.12.19>

제4조(부품구입비 세출예산 편성·운영)① 농기계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영업소·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99. 6. 26, 2011.10.28, 2014.12.19>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12.15.>③ 수리부품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수리부품대는 그외수입으로 하여 세입에 여입한다. 다만, 호당 연간 30,000원이하의 부품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차액 징수한다.[신설 00. 2. 18] < 개정 00. 12. 16, 02. 2. 27, 03. 4. 12, 2014.12.19>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99. 6. 26, 00. 2. 18, 00. 12. 16, 02. 12. 27, 05. 12. 26, 2011.10.28, 2014.12.19., 2018.5.4., 2023.3.15.>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장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각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폐기한다. <개정 00. 2. 18, 2014.12.19>② 불용결정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 처분한다. <개정 99.6.26, 2014.12.19>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그외수입으로 하여 세입에 여입한다. <개정 2014.12.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5.> 이 규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1회 2일 이내로 한다. 단, 사용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정밀작업을 요하는 특수기종은 관리요원이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정한다.③ 사용허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시간부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3.12.31>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할 농업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 후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⑤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기준)① 농업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1.6.11.]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료 및 작업대행료를 매년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 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2021.6.11.>③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6.11.]④ 임대료는 농업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⑤ 임대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내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1.6.11.>

제5조(임대료의 감면·면제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2분의 1로 감면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임대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6.11.>

제6조(임대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6.11.>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14.11.20>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농업기계 사용 2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고할 경우

제7조 (임대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한다.1. 농업기계의 반납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2. 농업기계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3.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청소및 세척 불량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4.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다.1. 1회 임대제한 : 3개월2. 2회 임대제한 : 6개월3. 3회 임대제한 : 1년[본조신설 2021.6.11.]

제9조(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1.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3.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26>

제2조(법정대리) 소장 또는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이하 "사고"라 한다)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9. 6. 26, 01. 5. 31, 05. 12. 26., 2018.5.4.>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2. <삭제 05. 12. 25>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9. 6. 26>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 6. 26., 2018.5.4.>③ <삭제 05. 12. 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교육”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 과정을 말한다.1. 장기교육: 정읍단풍미인대학2. 단기교육: 정읍단풍미인대학 이외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등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대상) 시장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교육 대상자로 한다.1. 농업인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교육 운영)① 시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교육 과정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교육 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일정시간 이상 농업인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기교육 교육이수자 중 교육 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생 선발)① 시장은 농업인교육 과정별 입학전형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농업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시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은 교육생 선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위촉)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1. 대학 및 연구기관의 농업ㆍ농촌 관련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농업인교육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ㆍ전문적인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정읍시(이하“시”라 한다)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4. “직접지불금” 이란 정읍시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의 수립)① 시는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② 시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소득지원)① 시는 정읍시 관내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직접지불금 지원의 최소 기본단위는 0.1ha를 기준으로 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정읍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하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각 직불제지원 기준에 따르고 기준이 없거나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시비직불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국, 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국, 도비 지원신청서로 갈음하고 국, 도비 지원사업이 없는 직불제지원사업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농지 위치와 규모3. 기타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읍·면·동장은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는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분과 농정심의위원(경종분과위원, 축산분과위원, 임업·유통분과위원, 정책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해당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해당분과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감독)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정읍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② 읍·면·동장은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④ 시장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되었을 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지도사업과 관내 농업관련단체 업무협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기술센터와 농과계학교·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농업의 현장애로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보급과 농업 기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26, 2020.04.24.>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 6. 26, 00. 5. 4>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6. 26, 00. 5. 4>1. 시의회 의원 <개정 2011.10.28>2.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개정 2011.10.28>3.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정읍시 농업관련업무 담당과장5.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장·정읍축산업협동조합장·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장·정읍산림조합장6. 제5호외의 농업인단체 대표 <개정 2011.10.28>7.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자 <개정 2011.10.28, 2020.04.24.>

제4조(위원 등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제5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01. 11. 8, 02. 12. 27, 05. 12. 26, 2011.10.28., 2018.5.4., 2020.04.24.>

제6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조의2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4.>6.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책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4.>7.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5호에서 이동 2020.04.24.]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전북특별자치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7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 5. 31>

제8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심의회의 중요현안을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위원장·부위원장·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한다. <6항에서 이동 2020.04.24.>

제9조(전문위원회 운영)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4.24.>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중요현안사항은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보고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경작 차례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읍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시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시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읍면동에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읍면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의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 ㉛까지 생략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작물”이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관작물, 준경관작물을 말한다.2. “경관농업”이란 경관작물을 활용하여 조성한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농업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형태를 말한다.3. “경관농업지구”란 경관농업을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4.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자연경관으로 시장이 경관보전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부시장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3.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4. 위촉직 위원: 농촌관광 또는 경관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회가 경관농업지구 또는 경관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⑥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경관농업지구 및 경관보전지구 선정2. 경관농업 지원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3. 경관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4. 그 밖에 경관농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관농업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읍시 경관농업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2.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경관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경관농업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경관농업 조성 지원)①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관작물의 재배2. 경관농업을 활용한 체험 및 축제·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3. 경관농업조성지구·경관보전지구의 기록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경관작물의 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직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 및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2. 농촌관광과의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농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란 정읍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하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 “수탁자”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3. 농산물, 특산품 생산전시 및 판매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5. 그 밖에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운영

제5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읍시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료) 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품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1.4.>③ 수탁자는 회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과실로 건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보고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㉗까지 생략㉘「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㉙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정의)① "농촌용수개발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② "농촌용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촌용수개발사업 보조금)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촌용수시설의 설치부지는 보조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2조(위원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1. 농촌관광 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 2년 이상 운영자2. 대학교수 등 경관농업 전문직 종사자3. 그 밖에 경관농업 학식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조례 제3조제2항의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경관농업조성지구 지정)① 시장은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조성지구를 고시한다.② 경관농업조성지구는 경관으로서의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구(역)으로 도로에서 가시거리권 내에 위치한 전·답 등 농지로 한다.③ 제2항의 "도로"란 도로법상에 명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지정품목)① 품목은 경관조성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물로 선택한다.② 위원회는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재배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품목을 지정한다.

제6조(지원규모)① 위원회는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관한 지원규모를 심의 조정한다.②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한 1ha 이상 집단화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한정해서는 1ha 미만이 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5.9.1>③ 경관조성 재배품목의 지원단가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주요지표를 기준으로한 조수입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농작물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교분석 후 차액만 지급한다.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정읍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정읍시 농촌유학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특별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육ㆍ보육ㆍ교육에 관한 사업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3.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1>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행사·축제”란 정읍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대회, 경기, 기념식 등을 말한다.4.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에 대해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 등에 관한 사업비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