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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 활동(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8231;워크숍&#8231;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6552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57>까지 생략<58>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단서 외의 부분 후단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9>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발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중 성인 암환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 등)①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30.>]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2조(지원신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2. 가발구입비 영수증3.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지원결정·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관광명소,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진흥사업)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정비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6.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제7557호, 2025.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樹脂)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선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저감대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이하 “인공 구조물”이라 한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인공 구조물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12539;점유자&#12539;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3. 데칼4. 유리블록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 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부 칙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약사 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약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약사에 관한 사항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약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7> [규칙 제311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07-17, 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2023.2.3.>③ 위원은 약사관계 공무원, 시장이 지정하는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및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약사관계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87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 생략⑥ 인천광역시 약사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量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방안3.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방안4.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5.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 전문 운영인력 확보 방안2. 연구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3.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공동기술 개발 촉진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자 융합 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양자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2. 우수 양자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3. 그 밖에 양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포럼, 세미나, 공모전 등을 포함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산학연 협력 촉진 및 기업 육성)① 시장은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활용 및 창업 지원2.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원3.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4.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나. 전문가, 교수 등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7587호, 2025.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8228;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우개선비 지원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3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2.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5. 국내·외의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개정 2018-11-05>2.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익일 휴관)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은 국빈 및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민에 한하여 상설전시관 개인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8-11-0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2.24.>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65세 이상의 노인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13.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및 기획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한다.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과학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자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자6.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전시물을 손상하는 행위3. 고성·난무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과학관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과학관의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2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에게 과학관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 2024.6.10.>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전부개정 2011-10-24]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5.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14]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1.7.16.>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3.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7.16.>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인천경찰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2.>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1.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초등학교 등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장치 포함)4.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안전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12조(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의 설치)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01-07]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56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5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7 조례 제6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53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112 / 시행일: 2015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약물오남용화재ㆍ교통ㆍ수난(水難)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초ㆍ중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어린이 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안전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4.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초ㆍ중등학교 등 지역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련 부서 등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5. 교통안전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1.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인천광역시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안전점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2.30.]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본조신설 2024.12.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2.30.>]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0.>]

제7조(표창 및 포상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0.>]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2조(기금의 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대상2.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조건 및 한도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4.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방법)①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신청서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보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를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적합성,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사업수행 능력5. 관련사업 추진실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결정사항을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받지 아니한 경우 미대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시장 및 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및 보조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기금운영 관리)① 시장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2. 융자조건 및 원리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3. 기금 대출 취급수수료4. 그 밖에 금융 업무에 필요한 사항② 금융기관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및 보조한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2> <개정 2016-11-14>② 신고포상금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대장 비치) 인천광역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2> <개정 2016-11-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27 조례29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02> 조례2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규칙 제3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시설의 대관) 여성복지관(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은 공휴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성복지관의 장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3조(시설 사용 신청)①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여성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1. 삭제 <2026.1.7.>2. 삭제 <2026.1.7.>② 여성복지관의 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 등)① 여성복지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6.1.7.>1.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2. 조례 제19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람③ 여성복지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 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다.④ 그 밖에 수강신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제6조(시설의 장 및 직원)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1. 시설의 장2. 교육·훈련 담당자3. 취업관련 상담자4. 서무·경리 담당자5.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별표 1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8-01>③ 제1항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의 장은 매분기 사업실적 보고 시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인천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자격요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2., 2022.10.24.1. 시설의 장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여성 사회교육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2. 교육·훈련 담당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3. 취업관련 상담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제8조(강사의 자격 등)① 여성복지관의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8-01>③ 여성복지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8-01>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④ 그 밖에 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08-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②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시설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설사용 등을 허가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1-11-14 규칙 제2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02 규칙 제28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8-01 규칙 제2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2호, 202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98호, 202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제4조(지원의 제한)① 여성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여성기업은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6-07>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6-07>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6-07>③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1.7.16.>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계약시 참여 우대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우대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6. 그 밖에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서 여성기업 우대 <개정 2011-06-07>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3. 기타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③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 활동 촉진)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6-07>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제6644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②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를 삭제한다.③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여성기업 확인) 「인천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8-10-08>

제3조(지원의 제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2.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1.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2.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조례 제8조의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을 시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8 규칙 제3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군ㆍ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2.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3.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7003호, 202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부칙 <제7125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3.11.9.>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2.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칙 <제6497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4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주민과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및 무상 대여한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부가서비스(회수 및 세척 등)를 지원할 수 있다.③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보상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제 및 사회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 변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5. 구민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7. 사업비 조달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4차 산업 위원회의 조정·자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교육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서비스 관련 컨설팅3. 그 밖에 4차산업 창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한다.1.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정·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2명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의 조정·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를 못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3. 교육 및 취업 지원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후원 연계사업8. 의료 지원사업9.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 · 돼지 · 말 · 닭 · 젖소 · 오리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 사슴 · 개 · 메추리를 말한다.2.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 7. 16.>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6.>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말·돼지·개와 5수 이하의 가금류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소수의 조류 및 애완용 동물6. 별표 1에 따른 지역 <신설 2021. 7. 16.>③ 별표 1에 따른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사육자에 한하되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6.>④ 별표 1에 따른 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6.>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부칙 (2010.4.16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2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70호, 2021.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부칙 (2012.12.3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7 규칙 제7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① 사전고지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대상 시설의 용도2. 대지위치3. 구조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5. 건폐율, 용적률6. 층수, 최고높이7. 인·허가 접수일자8. 인·허가 담당부서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①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시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 통지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제6조(의견수렴의 방법)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동장은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업무부서 지정)①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와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3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경우라도 항공촬영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2. 폭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제4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건축물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는 1.2미터 이하 높이의 조적식구조(벽돌 등 재료를 쌓아올리는 방식)로 할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가. 경량철골조나. 조립식 패널조다. 철파이프조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2.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만 해당한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조경 면적) 영 별표 2 제3호다목 단서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 칙 <조례 제1325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 또는 설치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2. 주차수급 실태조사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등) ·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개선비가.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나. 주차장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다.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라. 주차편의시설 보수2. 운영지원비(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결정취소·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 및 운영 등)①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개방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사용 약정에 따라 개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①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의 규격과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3.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4.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6.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②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개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품 도난, 차량 훼손 시 개방주차장 관리주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