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9, 2007. 11. 9, 2011. 1. 7, 2012. 8. 31, 2014. 2. 3, 2018. 1. 2, 2019. 3. 8., 2024. 1. 12.,2024. 4. 5.>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3, 2019. 3. 8., 2024. 1. 12.>1. “결재”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도지사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② 도지사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2. 3, 2019. 3. 8>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관, 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및 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7, 2018. 1. 2, 2019. 3. 8., 2023. 7. 7.>1. 도지사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2. 부지사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계획의 수립다. 실·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3. 실·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본부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조정5. 팀장 및 실무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 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 사무)① 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 7, 2014. 2. 3, 2019. 3. 8>②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 7, 2014. 2. 3, 2019. 3. 8>③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 7, 2014. 2. 3, 2019. 3. 8>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라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신설 2014. 2. 3, 개정 2019. 3. 8>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배분원칙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유사업무를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4. 2. 3, 개정 2019. 3. 8>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 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4. 2. 3, 2019. 3. 8>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①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7. 1. 2, 2019. 3. 8>② 도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실ㆍ국ㆍ과(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1. 1. 7, 2014. 2. 3, 2017. 1. 2, 2018. 1. 2, 2019. 3. 8>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 <개정 2019. 3. 8>①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9. 3. 8>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개정 2019. 3. 8>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1. 1. 7, 2019. 3. 8>② 전결 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제8조(결재 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안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9. 3. 8>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제9조(문서심사관의 의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맞게 결재했는지를 검토한 후,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9. 3. 8>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제10조(별도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권자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9. 19, 2014. 2. 3, 2019. 3. 8, 2021. 11. 3., 2024. 1. 12., 2024. 8. 16.>

부 칙 <전문개정 2002. 5. 17 규칙2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27 규칙2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9 규칙2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규칙2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14 규칙2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24 규칙26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9 규칙2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19 규칙2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 규칙27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28 규칙27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7 규칙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8. 31 규칙28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3 규칙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7 규칙29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2 규칙29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2 규칙303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7)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1항,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8)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8. 1. 2 규칙30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8 규칙3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6 규칙3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8 규칙3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규칙31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⑥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실국명 중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하고 소관부서명 중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제3126호, 2020.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소방본부 사무전결사항의 단위사무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고,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규칙 제3141호, 202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77호, 20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17호, 202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규칙 3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4. 8. 16. 규칙 3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5. 3. 28. 규칙 3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21. 규칙 32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