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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 감사관과 일반 감사관으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30.>1. 전문 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건축, 토목, 건설, 환경, 복지, 의료, 정보통신, 전기 분야 등 학계, 시민단체, 협회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고급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다.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직렬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2. 일반 감사관은 동별 1명으로 하되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동장이 추천한다.②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역할)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현장 등 공공사업의 감독 활동3.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4.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5.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및 청렴ㆍ친절 모니터링6.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7.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4조(책무)① 구민감사관은 감사 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보ㆍ건의사항 등의 처리)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제보ㆍ건의할 수 있으며,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활동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 및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4. 제보ㆍ건의사항이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8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피감사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의 제공과 열람 및 현황 설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구민감사관의 증표)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민감사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민감사관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각종 점검 또는 감사 시 제1항의 증표를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해촉 사유 발생 및 임기만료 시 증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구민감사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15호, 2020.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0916 / 시행일: 2014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구민의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를 연고로 창단한 스포츠구단 중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구민 스포츠구단을 말한다.2. “구민 서포터즈”란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중 구청장이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민 스포츠구단 등 육성 지원)① 구청장은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이하 “구민 구단”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구민 구단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2. 그 밖에 구민 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구민 구단의 홍보 및 응원 등을 위하여 구민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구민 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구민 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구민 구단에서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5조(구립체육시설 사용) 구청장은 구민 구단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성동구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민 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 자료를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구민 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4. 7. 17.>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3, 2024. 7. 17.>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제3조(구민장 선정심의회)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11·23)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성동구의회 의원 2명,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과 사회 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9·9., 2018.12.31.)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23)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23)〔제목개정 2012·11·23〕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성동구의회 의원 3명, 각 국장,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11·23)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23)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11·23)1. 장례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9조(집행위원)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약간 명을 둔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11·23)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12조(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 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2·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㉛「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㉜ 생략부칙 (2012·11·23 조례 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7호, 2018.12.31.>(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④ 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9.10.]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9.10.]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10.]

부칙 <조례 제1238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8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06호, 202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제안의 제출)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제안을 채택하기로 한 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2.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때②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30.>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30.>

제14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9.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 규칙 제822호, 2020.9.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5호, 2024.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27.]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중 부과징수와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구세부터 적용하고, 체납처분과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99·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9, 제4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5·7·1 규칙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5·13 규칙 제5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칙 (2010·12·30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2호, 2016.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2.11.24.>부칙 <규칙 제871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해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8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특별시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75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93호, 201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9.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같은조제5항제2호 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6조”로,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55호, 2021.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시설물”이란 성동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구민이용 공공시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증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5조(국기 게양일 등)① 법「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매년 9월 28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의 자율에 맡긴다.

제6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국기선양 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국기 게양 관리)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적용 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및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8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①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성동구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파기) ①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210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성동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성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단체와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의 발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급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행한다. <개정 2015.7.1., 2022.2.3.>② 구청장의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7.1.>1. 부구청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2.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3.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7.1.>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1.>④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1호, 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2ㆍ3 규칙 제850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4.1.3.>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의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삭제 <2024.1.3.>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1.3.>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4.1.3.>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신설 2024.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이하 “근로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1.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3. 법률 상담·교육 등 지원 사업4.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6.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운영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근로자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3. 근로자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5.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근로자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2.>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나 법인으로 하되 사업수행 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복지시설 심사위원회 설치)①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 소관 국·과장, 주민을 대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④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4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70316 / 시행일: 2017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구민 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2.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구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구청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구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세부사업)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ㆍ보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한 사항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329 / 시행일: 2022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성동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자로 등록한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바우처(전자적수단 포함)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산업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구청장이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4.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정기회의 : 연 1회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성에 맞게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1. "긴급지원"이란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 2.>]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4. 7. 17., 2025. 1. 2.>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 제외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17. 관할 경찰서에서「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확인된 사람 중 해당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8.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3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19.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2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 2.>]

제5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 2.>]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 2.>]

부칙 <조례 제1163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5호, 202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성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성동구 관할 지역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그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대표별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성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성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