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5>1. "1회 주차"란 고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2. "월 정기주차"란 고정계약에 의해 월 정기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3. "관리원"이란 시장이 임명한 자나 수탁자를 대리한 주차장현장근무자를 말한다.

제6조(주차권의 제작 및 판매금액의 불입)① 주차권은 별표1,2에 따라 제작하며, 제작된 주차권은 관리원이 직접교부한다. <개정 2013.9.25>② 주차권의 판매금액은 다음 날(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10시까지 별표 4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 직영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9.25>

제7조(주차권의 회수)① 관리원은 주차시 주차표를 발급하고 출차시에 주차료를 징수 후 영수증을 발급하고 주차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② 관리원은 회수한 주차표와 원부를 취합하여 일보와 함께 다음 날 10:00까지 인계한다. <개정 2013.9.25>③ 관리원이 회수한 주차료 및 주차원부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권 분실시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밖의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차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① 주차는 1회 주차 및 월 정기주차로 구분하며, 주차요금은 「진주시주차장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다.② 주차요금은 주차표의 회수와 동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표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③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주차료 면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9.25>1. 주차장(주차구획선)과 연접한 점포주의 영업상 상품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차량의 일시적 정차시<개정 2013.9.25>2. 시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3. 최근 3년동안 체납사실이 없는 관내거주자로 시장으로부터 지방세성실납세자 지정서를 수여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경우 <신설 99. 4. 2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9.25>

제12조(관리원의 근무요령)① 관리원은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주차질서 유지와 주차표회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② 관리원은 모든 준수사항을 지키고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봉사해야 한다.<개정 2013.9.25>③ 관리원은 주차표상 기재사항(차량번호, 주차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25>④ 관리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에게 회수한 주차표와 주차원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13조(비치장부) 주차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의거 수불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반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1. 주차관리원 명부2. 주차요금 일일결산부3. 주차권 발행대장4. 주차권 수불대장5. 그 밖의 관련 장부<개정 2013.9.25>

제15조(주차장내 금지행위) 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개정 2013.9.25>1. 시설물의 파손 및 오손행위2. 폭발물, 위험물 및 유독물질의 취급행위3. 주차장내에서 차량정비 행위4. 그 밖에 음주 등 소란행위로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개정 2013.9.25>

제17조(계약의 해제)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수탁관리기간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9.25>1. 주차장 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위임운영하게 하였을 경우<개정 2013.9.25>2. 주차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배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등 관리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개정 2013.9.25>

제18조(계약금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계약금을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1.3. 9., 2013. 9. 25., 2018. 3. 16.>② 수탁자는 수탁관리 기간중 주차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에는,계약금을 증감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정요인이 발생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3.9.25>1. 구간증설, 폐쇄시 : 증설 또는 폐쇄 시점2. 주차요금 조정요인 발생시 : 조례개정 시행일

제20조(시설물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내의 주차구획선, 주차장 표시판, 주차요금 안내판등의 시설물을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보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1.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교통질서 및 소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2. 수탁자는 관리원의 지도감독과 사전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3. 주차장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23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9.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9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25 규칙 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16.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6호, 2026.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