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용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용인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 5. 2〉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2. 19〉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협력사업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제11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21. 2. 19〕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2. 19〕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학술회의·연구, 통일교육 등 지원3.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4.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과 관련한 시의 협력적, 독자적 사업의 지원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본조신설 2021. 2. 19〕

제1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본조신설 2021. 2. 19〕

제15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1. 2. 19〕

제16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된다.③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1. 예산업무 소관 실ㆍ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남북교류 분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2. 19〕

제17조(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①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2. 19〕

제1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본조신설 2021. 2.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9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조례 제260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②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실장”을 “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⑭ 까지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