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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입주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양도금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운영관리)① 보훈회관은 도지사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지사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 입주단체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허가2. 제7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 권리 양도금지 등3. 제8조에 따른 시설물 반환시 원상복구 및 사전검사 의무4. 제9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허가의 취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이하 “제주복지 이음마루”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주복지 이음마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2길 5(오라삼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주복지 이음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복지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도지사는 자체의 교육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복지 이음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또는 행사2. 복지 관련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의 운영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교육의 운영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0311 / 시행일: 201503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3호,2015.3.11.>(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7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여 부모로서의 삶의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참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2025.12.31.>

제10조(부모학습의 활성화)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 시에 일정시간 부모학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미래의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부모학습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 독려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전력수급의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실적 점검을 위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과 연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을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심의·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 특화지역 지정 신청 및 확대3. 법 제38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발굴 및 점검4. 특화지역 운영의 점검 및 관리5. 그 밖에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이행·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이행·운영에 대한 평가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이행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운영 평가에 따라, 그 결과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2.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홍보 및 민원사무의 처리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4.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5.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및 인재양성6. 분산에너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7. 특화지역의 운영8.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특화지역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원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법인ㆍ단체의 인력을 지원센터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운영3.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4.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5. 분산에너지 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기술교류 등 해외 시장 진출6.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6.>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3.1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도지사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755호, 202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3. 11. 20.>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제3조(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11. 20.>1.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2.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1. 20.]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2019.3.14., 2023. 11. 20.>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국장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3.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장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⑤ 정책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⑥ 정책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①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3.14.>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의2(우수기업 선정 등)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또는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용보증3.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3.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0호,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②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③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3호, 2024. 8. 2.>(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1.12.31., 2024.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학교”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24. 5. 14.>

제3조(교육 대상)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신체조건 등의 문제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한다. <개정 2024. 5. 14., 2025.12.24.>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비정규학교 교육을 건전 육성할 책임이 있다.② 도지사는 국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제3조에 따른 교육 대상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1. 초·중·고등과정 검정고시 응시자 실태 조사 시행2. 비정규학교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3. 비정규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보급지원4.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체험학습 및 문예행사 개최5. 그 밖에 비정규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1. 비정규학교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비정규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3. 비정규학교 기능보강 사업비4. 비정규학교 청소년 급식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감독·정산 등)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업비의 환수,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6.>

제8조(추진주체 등)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단체, 사단법인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정규학교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2. 비정규학교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 비정규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비정규학교 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8.>1.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2.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임시회는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위원의 청렴서약서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8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09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72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57호, 2025.12.2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표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이하 “사도상”이라 한다)은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오직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정직과 성실로 꾸준히 교육애를 발휘하여 사랑과 믿음의 사도 실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2017.1.9.>[제목개정 2014.10.22.]

제4조(시상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1. 유아교육부문2. 초등교육부문3. 중등교육부문4. 특수교육부문5. 비교과부분② 사도상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문별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23. 1. 3.>

제6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2., 2017.1.9.>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

제7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0조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1.9.〕<개정 2023. 1. 3.>

제8조(상장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이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10.22.>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0.22., 2017.1.9.> [제목개정 2023. 1. 3.]

부칙 <제100호,2006.10.1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사랑의사도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에 의한 사도상은 이 조례에 의한 사도상으로 본다.
부칙 <제1223호,2014.10.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5호, 2023.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6호, 2023.8.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0617 / 시행일: 202006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라 함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소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2. “졸업 예정 원아”란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할 예정인 만 5세 이상의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말한다.

제3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전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유치원의 유아(이하 “원아”라 한다)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립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폐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폐쇄에 대한 자문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이하 “학부모”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하며, 폐쇄 인가 신청시 동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2월말일 폐쇄인 경우: 졸업 예정 원아를 제외한 원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2. 제3조 단서에 따른 학년도 중 폐쇄(공립전환은 제외)인 경우: 졸업 예정 원아를 포함한 전체 원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3. 제3조 단서 중 공립전환인 경우: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전원조치계획) 폐쇄인가 신청자는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시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과 증빙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대해 재무감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이행사항 처리)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전까지 도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교육감은 폐쇄인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결함지원금" 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대상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특수교육진흥비" 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2조의2(책무) ① 도교육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사립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27.]

제3조(지원대상) 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9.27.>1.「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② 도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재정결함지원금2. 특수교육진흥비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은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지원기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② 제1항 이외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금신청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1항의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4. 자금의 일부를 지원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능력 유무5. 그 밖에 지원지침과의 적합 여부②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 · 규칙 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도교육감이 교부한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도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사립학교법」과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2조(보고와 감독)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2.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도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실태조사 등) 도교육감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회계 운영, 재산관리, 인사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7.]

제12조의3(학교법인 경영책임 강화)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27.]

제12조의4(교사 신규채용 전형위탁 학교에 대한 지원) 도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7.]

부칙 <제1316호,2015.7.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2934호, 2021.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의회동의)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해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의2(수탁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도지사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3. 그 밖에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2. 29.]

제3조(사업비의 원가심사)① 위탁사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업은 원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위탁 금액을 변경하거나 재위탁(수탁자 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때 종전 위탁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액되는 경우2.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기준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원가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협약의 체결) 주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조직관리 업무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12. 29.>

제4조의2(생활임금의 장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6조(인계·인수)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을 종료하거나 조례 제24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지도·점검)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사무편람)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주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9조(종합성과평가)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합성과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협약을 체결하는 위탁사무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41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3호, 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전보,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도지사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6.>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소속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11에 따른 지도ㆍ감독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상 서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1. 도지사2. 부지사,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3.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그 하부조직의 부서장4. 행정시장 및 행정시 부시장, 그 하부조직의 부서장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제1항의 사무인계서 및 제2항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고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 기관 단위로 작성한다.1. 도지사 및 부지사2. 행정시장 및 행정시 부시장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 작성 시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 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 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 기관의 장이 된다.④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인계서 작성대상자 중 이 조 제1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의 사무인계서는 과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 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 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시 입회자는 영 제68조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③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시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인계인수 시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1.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2. 인계인수 시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보완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인계자가 이를 거부할 때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구의 폐치분합,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국ㆍ본부ㆍ과ㆍ담당관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752호, 2022.3.16.>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 및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7.>1. “사이버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중등 교육의 이러닝 체제를 말한다.2.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학습·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3.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4.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이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말한다.5. “혼합교육”이란 학교 교실수업과 온라인(사이버) 학습을 결합한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학습의 기반 조성 및 운영 촉진 등 사이버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제4조(품질인증 이행)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계획단계부터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7.1.9.>1.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공동개발 사업2. 시·도교육청 공동개발 사업3.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에 의한 개발 사업

제5조(혼합교육 방안 마련)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 교육기관 간의 원활한 혼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제6조(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7., 2017.1.9., 2025. 9. 3>[제목개정 2013.11.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27., 2017.1.9.>1.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2. 사이버학습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3.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한 혼합교육에 관한 사항4. 사이버학습 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이버학습 활성화 및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청 소속 공무원2.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 전문가3.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에 경험이 있는 학부모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 9. 3.]

제13조(위원수당)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9.〕

부칙 <제970호, 2012.11.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25.9.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진문화예술 진흥 사업2. 사진문화산업 육성 사업3. 제주국제사진예술축제4. 국제사진작가교류 사업5. 그 밖에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12539;이용5.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홍보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장)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3. 행정시장4. 도민 20명 이상의 추천 동의를 받은 추천인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에 대한 심사 및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제주특별자치도 기업&#12539;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2.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사회공헌장의 취소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로부터 그 사회공헌장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사회공헌을 받은 자가 기업 또는 기업인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기업&#12539;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사회공헌장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3. 사회공헌 실적 관리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5조(위탁기간)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3.8.>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후원금 및 사용재산 등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3.8.>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경비의 지원)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1. 저소득 주민 건강 및 문화‧특화활동 사업2.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보호 사업3.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②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은 후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17.3.8.>

제9조(비용의 징수)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기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이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3.8.>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신청자가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취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②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13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영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다.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자치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다만,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안심물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2. 범죄피해 우려자3. 사회안전약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2.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3.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4.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 사회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5.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본부·사업소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및 출연기관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공공조달을 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0.>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2. 노동자의 권리보호3.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4.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실현방안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조달 시 사회적 성과평가 심사기준으로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노동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책임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④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⑤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0.>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제목개정 2023. 11. 20.]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9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0603 / 시행일: 20150603

제2조(기본계획 수립절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985170;도지사&#985171;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985170;조례&#985171;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조례 제2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의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절차)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사회적경제 주요 성과2. 해당연도 사회적경제의 추진목표 및 방향3. 사회적경제 중점 추진과제4. 사회적경제 세부추진계획5. 사회적경제 홍보 및 추진 평가계획6.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실무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 시책 추진)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및 교육 홍보2.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 기관

제6조(구매계획 및 공고)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율2.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 방법3. 그 밖에 구매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총 구매금액 및 구매실적율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4. 그 밖에 구매실적과 관련 있는 사항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우선구매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최우선으로 고려(이하 “우선구매”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청소 등 용역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사회적경제 조직 생산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정보제공)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판로지원)①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레」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자립지원 등)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제9조(평생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시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고립청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적절한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3.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으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사회적 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6.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관련 국장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3. 사회적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2. 사회적 농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3.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4.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5.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6.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제9조(지정취소)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위원회가 지정취소를 의결한 경우4. 보조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농장 및 그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제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이 경우 농업인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나.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 「사회복지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농장을 소유(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제3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적 농장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서2. 제2조제1호 후단 및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절차)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 등 사회적 농장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다.③ 사회적 농장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승인)①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