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서천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서천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목적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0.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3.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장,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읍장ㆍ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63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는 서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48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중 군수가 정하는 1명
서천군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법인의 이름 등)① 법인의 이름은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12.20.>② 재단은 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 서천군ㆍ고창군ㆍ순천시ㆍ보성군ㆍ신안군이 합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위촉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및 지역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20.>1. 등재 추진 및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ㆍ관리2. 학술ㆍ연구3. 지역주민 및 국내ㆍ외 협력과 홍보4.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위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부 칙 <조례 제2377호, 201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58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3.6.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16.>1. 경제진흥과장, 수산자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정책과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또는 서면심의 종료 7일 전까지 개최 또는 서면심의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 의견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해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심의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389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 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서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경제진흥과장, 수산자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 &#x3253; (생 략)
서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3조(지원 사업) 서천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서천군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5. 그 밖에 서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천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지역안보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재향군인의 긍지 및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협력)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서천군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천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3조(예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1. 국가나 지역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를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1.10., 2022.7.8.>②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2.21., 2021.11.10.>

부 칙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천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를 삭제한다.⑩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3.6.9.>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5조(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명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거주 실태, 한부모가족 자격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일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01호, 202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4호, 2023. 6. 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저소득층 암 정밀 검진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암 검진 검사항목을 제외한 암 정밀 검진 지원으로 특정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5.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신암 검사”란 신체 전체의 암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2. “개별암 검사”란 폐, 간, 위, 췌장, 대장, 갑상샘, 유방, 난소, 자궁경부, 자궁내막, 전립선, 방광, 신장, 피부 등 특정부위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암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신암ㆍ개별암 정밀 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사업을 시행하여 암을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지원 및 범위)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암 정밀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암 정밀검사 대상자에게 대한 검사비2. <삭제, 2025. 5. 9.>3. 암 정밀검사 사업 홍보비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정밀검사 사업의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개정, 2025. 5. 9.>1. <삭제, 2025. 5. 9.>2. <삭제, 2025. 5. 9.>3. <삭제, 2025. 5. 9.>

제6조(검진 기관) 군수는 정밀검사 장비와 판독이 가능 한 암검진 전문 의료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지원 절차)① 제6조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치료 및 사후관리)① 제6조에 따라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가 암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단, 중복지원 불가)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른 암 진단자에 대하여는 재가암환자 자조 모임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암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암예방의 날(3월21일)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 관리에 대한 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예방의 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부 칙 <조례 제2188호,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5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서천군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①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3.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4. 저연차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천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천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②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사용ㆍ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등)① 조례 제8조의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② 제1항의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금액, 방법과 기준 등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6.30.>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지급 능력이 상실되어 사용료 납부 능력이 없을 때 : 해당 연도 연간사용료의 70퍼센트 이내2. 허가를 얻어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 해당 연도 연간사용료의 70퍼센트 이내 단, 불법시설과 내장설비 등은 제외한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시사용료는 월 또는 분기 고지서 발급으로 부과하고, 일시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6.30.>1. 시장사용료는 해당 시장소재지 읍ㆍ면장이 징수하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징수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읍ㆍ면장이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전표 수불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186호 2007.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1호, 201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15.11.1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8호, 2022.6.30.>(법령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서천군 서천군민대상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3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2019.10.21.>

제5조(인력)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6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21.>1. 정신건강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관리3.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4.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5.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6.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7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이용료 등)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9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3.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 칙 <조례 제2111호, 2012.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23) 서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4)~(36)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범위)① 서천군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9.>1. 주요 군정 시책사업2. 서천군이 발주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서천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따르는 사업5. 삭제 <2025. 12. 19.>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서천군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 용역기관, 사업수행 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서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서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업무는 「서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에 따른 서천군 성과평가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① 정책을 입안 및 결정, 집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ㆍ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서천군민과 전문가의 정책참여 및 자문을 통한 정책의 공정성 확보와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천군 정책참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전문가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천군 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1.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시 의견 제시2.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건의 및 제안3.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4. 주요 정책 사후평가 참여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단원의 구성)① 정책참여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장은 중임할 수 없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지역ㆍ연령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군정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ㆍ경험이 풍부한 군민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정책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원의 임기)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책참여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4. 정책참여단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단원의 제척ㆍ회피)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참여 과정에서 제척된다.1. 해당 정책의 이해득실이 직접적으로 단원에게 미치는 경우2. 단원이 해당 정책의 입안에 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단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단장에게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① 정책참여단은 반기별 1회 정기 현장평가를 한다.② 정책참여단은 정기 현장평가 외에 지역별, 계층별,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정책참여단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③ 현장평가 결과를 서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정책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책참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정책참여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정책참여단의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단원에 대해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① 정책참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부서”라 한다) 및 읍ㆍ면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 및 읍장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3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천군 군민평가단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⑥ ~ <124> (생 략)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단원의 구성) 서천군수는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천군 정책참여단의 단원을 위촉할 때 청년(「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의 비율이 전체 단원의 10퍼센트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① 서천군 정책참여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적용) 서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0.>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11.20.>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사는 곳이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1.>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3.8, 2019.8.9., 2019.10.21., 2021.12.20.>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2. 삭제 <2010. 12. 30>3.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4. 삭제<2021.12.2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6.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면제”, “공용”으로 구분하여 서천군 수입증지를 발행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21.12.20.>

부 칙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5호,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3호, 201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3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9호, 2019.8.9.>(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7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9.10.21.>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9.10.21., 2021.12.2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2019.10.21.>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서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8조의2(시행 유예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2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703, 789, 859, 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최초 의회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2조(기능) 서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군수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4. 예산안ㆍ결산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1.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수정의결된 조례 공포안2.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3. 직제개편, 법령개정 등에 따른 명칭변경4. 조례ㆍ규칙 폐지안5. 단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6.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회의 진행 순서는 별표와 같다.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의 경우에는 원안가결 또는 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붙여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 공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안설명)① 제안 설명은 제7조제1항의 의안제출자가 하며 직속기관은 해당 의안 담당과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다.② 제안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의 배경 및 취지2.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사항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2.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의 폐지안3.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1. 조례안: 원안ㆍ수정가결 시 의회 제출2. 조례 공포안: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공포 또는 재의요구3. 규칙안: 원안ㆍ수정가결 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공포

제12조(회의록)①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붙인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시행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평가하기 위해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서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서천군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4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서천군의회 의원2.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10.>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의2(수당 등 지급) 의장은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0.]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입법평가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서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
서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2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9.10.21., 2021.12.20.>

부 칙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8.>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① 군수는 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서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한다. <개정 2019.10.21., 2022.7.8.>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참여자치 실현2. 정치적ㆍ사적 이용 금지3. 서천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2022.7.8.>1. 예산 및 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13명2.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명 이내3. 예산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5명 이내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제2조제3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연구회 운영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연구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물주소판과「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서천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주소정보의 사용 지원) 군수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소정보 사용3. 군 소속 기관 및 군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른 서천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다.1. 소방, 경찰, 도로 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 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및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 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 요지 및 심의 결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3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8.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亡失)에 따른 조치 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7.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천군 주ㆍ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준)① 군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천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 여부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진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직능단체 등 시민단체 임직원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및 6개월 이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할 수 없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서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6.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7.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후 융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1.20., 2019.10.21., 2023. 12. 20.>1. 융자대상: 자기 소유토지를 확보하고 주차대수 30대 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2. 융자금의 상환: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 5퍼센트로 한다.3. 구비서류가. 융자신청서나.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다. 토지 등기부등본4. 그 밖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용,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1.20.]

부 칙 <조례 제1281호, 1992. 0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호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7, 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8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6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화재 피해”란 서천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주택화재 피해(이하 “화재피해”라 한다)를 입었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4. 피해 주민 또는 그 외 거주자의 고의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급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각 호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피해 금액으로 지급한다.1. 전소: 500만원(주택의 70% 이상 소실된 경우)2. 반소: 300만원(주택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경우)3. 부분소: 200만원(주택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피해 주민이 사망·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리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화재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서천군 중고제 판소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고제 판소리 유적에 대한 정비ㆍ보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중고제 판소리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3.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 중고제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지원4. 군민 계층별 중고제 강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5.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고제 판소리 관련 사업
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서천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대상)① 군수는 서천군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상담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실태조사), 제7조(상담), 제8조(교육ㆍ홍보)사업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군수는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2.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중장년의 성별ㆍ경제상태ㆍ취업경력ㆍ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장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서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1. 중장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821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4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40세”를 “46세”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청년행복 주거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명위원회의 구성)① 서천군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서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3.>

제8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32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3> (생 략)<104> 서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건설행정팀장”을 “건설정책팀장”으로 한다.<105> ~ <124> (생 략)
서천군 지목현실화 및 공간정보 기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사업의 범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 및 공간정보 생산ㆍ지원을 통한 토지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2. 공간정보 기술지원 사업3. 그 밖에 지적 및 공간정보 신규시책 추진사업

제3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이란 서천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적공부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ㆍ측량하여 현실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대상)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제2373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2. 법률 제635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산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3.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에 따라 1973년 1월 1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 형질이 변경되어 농지불법전용처리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4.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5. 인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6.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공공용지

제5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신청 및 처리 절차)① 제4조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토지의 현황 실측, 사업도면 및 허가신청서 작성 등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지목현실화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1필지 내에 이용 현황이 다른 지목이 있는 경우 분할 측량을 통해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지목현실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천군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공간정보 기술지원 대상) 군수는 관내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정사영상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1. 도로ㆍ구거ㆍ하천 등의 기반시설 공사2. 공공사업의 개발 및 건축3. 서천군과 관련된 민원ㆍ소송수행 등을 위한 자료수집4. 그 밖에 공간정보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제8조(공간정보 기술지원 운영관리)① 공간정보 기술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공간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산 등 지원)① 군수는 공간정보 기술지원 사업, 지적 및 공간정보 시책 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서천군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토지행정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매년 지적 및 공간정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서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보건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18.2.2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별표 3의 지급 구분표4.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3의2 지급 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자와 시설근무자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1. 분뇨 처리 시설근무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2. 쓰레기 처리 시설근무자 및 전담자: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부 칙 <조례 제13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서천군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및 서천군 지방공무원장려수당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8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