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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5.>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시상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4. 그 밖에 학술행사, 국제회의, 시민의 날, 박람회, 패션쇼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제목개정 2024. 12. 25.]

제4조(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9. 27, 2024. 12. 25.>1. 축제의 육성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5. 시 주최 축제의 입장료·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7. 9. 27>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5.>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문화예술·관광·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의 평가)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문화예술·관광·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024. 12. 25.>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관계 전문가와 제11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축제의 입장료 등)① 시장은 시 주최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료·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9. 27]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2. 사이버보안 교육3.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및 예방4. 자체 진단·점검 및 사고 대응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4조(임기)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00929 / 시행일: 2010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2. 4, 2010. 5. 19>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통혼례장 또는 충렬관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충렬사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5. 19, 2010. 9. 29>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5. 19>③ 소장은 전통혼례장 또는 충렬관대강당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서를 전통혼례장 또는 충렬관대강당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5. 19>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허가신청서나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나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9>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4> <개정 2010. 5. 19>

제5조(사용료의 반환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료반환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료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9>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4>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및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8231;시행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8231;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8231;확산 방안4. 치유농업 교육훈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5. 치유농업 민&#8231;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의 조사 및 발굴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창업 및 품질향상 지원6.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8231;체험&#8231;홍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관련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2. 치유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법 제11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③ 삭제 <2025. 10. 1.>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1.>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

제10조(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폐자원 활용 재자원화 등 탄소 저감형 기술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2. “친환경소재산업”이란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친환경소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친환경소재산업의 지역 생태계 현황 분석3. 친환경소재산업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4. 친환경소재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친환경소재 관련 기업의 성장 전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소재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1. 친환경소재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친환경소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3. 친환경소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시험 및 인증 지원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특화단지 조성 지원5. 친환경소재산업 해외 협력 지원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6.>]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에 따른 연구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6.]

제10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6.]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라.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친환경자동차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정비업자는 친환경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지원2.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안전 진단, 개선 등을 위한 상담지원3.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지원4. 친환경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5. 그 밖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차량 정비업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8. 3., 2017. 9. 27., 2019. 7. 1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카드결제기 설치 및 카드결제수수료3. 브랜드콜택시 육성시책에 따른 브랜드콜센터 운영4.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및 이와 동일한 목적의 장치 설치5.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를 위한 사업<개정 2017. 9. 27>6. 택시내 분실 휴대전화 찾아주기 활성화 사업<신설 2016. 8. 3>7. 택시 환승에 따른 할인<신설 2017. 9. 27>8. 운수종사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신설 2017. 9. 27>9.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내 보호장치 설치<신설 2017. 9. 27>10. 택시 외관 개선 사업<신설 2017. 9. 27>11. 운수종사자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신설 2017. 9. 27>② 삭제<2017. 9. 27>

제4조(재정 차등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제5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시행령 별표 2 제1호 표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조정이 필요한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3.]

제6조(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적기준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퍼센트를 경감 적용한다.[본조신설 2025. 10. 1.][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0. 1.>]

제7조(준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 10.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24.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차령 조정 규정은 기본차령(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령 별표 2 제2호 또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더해진 택시의 차령 기간은 제5조의 차령 조정 규정에 따라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752호, 202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시 및 공공기관, 구·군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단,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이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시설의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는 시장이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성 확보)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104 / 시행일: 2017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참전 유엔(UN)군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시민의 참여를 통한 평화와 희생이라는 인류 공통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턴 투워드 부산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턴 투워드 부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턴 투워드 부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턴 투워드 부산관련 홍보에 관한 사업2. 턴 투워드 부산관련 시민교육에 관한 사업3. 턴 투워드 부산관련 호국선양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ㆍ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8.]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시책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와의 협조 등 민·관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사례관리사업 현황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민·관 협력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3. 사례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복지·의료, 고용, 보건, 주거·주거환경 개선, 교육, 법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연계 구축2.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사례관리 업무 직무역량 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연수 등 지원4.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8.>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상호 자원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와 함께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커피박의 분리배출에 노력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커피박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지원 시책3. 커피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4. 커피산업과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5. 커피박 순환경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커피박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2.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및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4. 커피박 순환경제 관련 홍보‧교육 지원5. 커피박산업 및 학계 등 관련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교류 지원6. 그 밖에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재난현장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준용한다.②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단기관 지정)① 시장은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청 및 절차)① 퇴직소방공무원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859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 및 인력의 지원)① 시장은 행정안전부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준비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 구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경비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5조(특별지방자치단체 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 홍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로 개최하며, 자문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까지 운영한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정책포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 배치에 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1015 / 시행일: 2013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사립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하 “생활지도원 등”이라 한다)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15 규693>

제2조(생활지도원 등의 자격)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3.10.15 규693>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제3조(생활지도원 등의 배치기준) ①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15 규693>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는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규693>

제4조(생활지도원 등의 임무) 생활지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규693>1. 기숙 학생들의 면학지도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3. 기숙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4. 기숙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5. 그 밖에 기숙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폐기물운반차량의 등록 등)①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폐기물운반차량을 등록한 후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량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 반입량의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계량카드를 계량시스템에 인식시키고 폐기물의 종류를 입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량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물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중량을 계량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매월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반입수수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ㆍ군수로부터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요청이 있으면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③ 반입수수료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1. 1>

제5조(반입폐기물의 단속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반입규정 등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반입폐기물의 단속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반입폐기물에 대한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별표 1의 위반내용에 따른 제재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 중 운영경비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에서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등)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기준: 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별로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정함2. 지급방법: 지급신청은 지급대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하되,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시장이 지정하는 구청장·군수에게 함

제9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1. 구·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는 단체2. 회원이 100명 미만이거나 그 활동의 범위가 둘 이상의 구·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③ 시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실적이 최근 1년 이상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 대형소각장 설치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환경국 중 제5호란부터 제7호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2의 환경국 중 제6호란을 삭제한다.부칙 <2017.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단속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입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4224호,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단속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2. 푸드테크 관련 핵심기술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촉진 방안3.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4.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 및 판로 지원 방안5.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축수산업, 문화, 관광 등 연계 방안6.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7.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2.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3.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4.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5. 푸드테크 제품의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6. 푸드테크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7.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대체식품 및 혁신제품 개발 지원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① 시장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2.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발굴·추진4.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푸드테크산업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기업의 대표3.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법인, 기업,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2.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핀테크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및 그 밖의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2. “핀테크기업”이란 핀테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전략2. 핀테크산업 신사업 발굴 및 창업지원3. 핀테크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4. 핀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5. 핀테크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핀테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핀테크기업 지원사업) 시장은 핀테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2.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지원3. 단계별 인프라 및 경영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핀테크산업과 금융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문2. 핀테크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3.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 연구기관2.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7695호, 2025.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2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등<개정 2010. 9. 29, 2011. 7. 13>)①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 7. 13>1.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2.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판매 및 용역 계약의 체결 또는 1억원 이하인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개정 2011. 7. 13>3.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1. 7. 13>5. 과오납금의 반환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7. 하수도사업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②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29, 개정 2011. 7. 13, 2015. 1. 1>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 7. 7>1. 본청 <개정 2008. 7. 7>가. 기업출납원: 하수도사업업무담당부서의 장 <개정 2008. 7. 7>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2. 구·군 및 사업소가. 기업출납원: 담당과장, 사업소장(건설본부는 총무부장)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직제규칙)<96.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개정) ① - ④ 생략⑤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설국장”을 “건설하수국장”으로, “하수계획담당관”을 “하수행정과장”으로 한다.⑦ - (42) 생략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의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등의개정규칙)<98.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4조(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건설하수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하수행정과장”을 “하수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중 “수입담당계장”을 “수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지출담당계장”을 “지출업무담당사무관”으로, “자산담당계장”을 “자산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각각 하며, 동조제2호 중 “종합건설본부”를 “건설본부”로 한다.부칙 <99.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99.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하수관리과장"을 "하수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⑮ ~ (16) 생략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7) 생략(18)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가목 중 "하수도과장"을 "하수도사업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19) 생략부칙 <2010.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환경녹지국 소관 물관리과 분장사무란 중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공사·물품·용역 계약업무는 제외)부칙 <2011.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환경녹지국 소관 물관리과 분장사무란 중 제5호의 단서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계약업무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재무회계 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3항,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생략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하천”이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 또는 사업을 말한다.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 계획·추진과정, 업무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적 자원으로서의 하천을 친환경적이고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이력관리 체계)① 시장은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력관리를 위하여 구청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①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한다.②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사업으로 한다.1. 법 제27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3.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시 구간)4.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5.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 또는 시장 이외의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업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① 이력관리 주요 내용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② 하천공사 준공현황은 사업목적,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공정, 사업시행자,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한다.1. 사업구간은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2.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3. 주요공정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4. 근거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5. 위치도에는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

제7조(이력관리 공개) 시장은 구청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개정 2016. 9. 21>)①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3.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1.> <개정 2020. 7. 15.>1.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는 단체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 9. 21>

제5조(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1>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21>3.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 9., 2022.8.5.>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학계·언론계·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천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등 하천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6. 9.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45)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물정책국장”으로 한다.(46) ~ (73) 생략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개정 2023.8.16.>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유관기관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 정비·개선 등의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부모는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2.10>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1.02.10>

제5조(교통안전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2.10> <개정 2023.8.16.>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신설 2023.8.16.>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8.16.>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8.16.>②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제6조(교통안전지도 및 사용허가서 작성) ①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교내 진입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교통안전 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1. 학교 내 정기적 통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2. 학교 내 차량 출입 통제,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3. 학생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교직원 차량 운행 조정4.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10>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1. 자전거 및 이륜차 이용 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8조(주차공간 확보) 학교의 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외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2.10>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안전 방안3. 통학버스 안전 운영4. 그 밖에 통학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 협의회를 정례화할 수 있다.<개정 2021.2.10>

제11조(지원) ①교육감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정비·개선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개정 2023.8.16.>②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부칙 <제5616호,2017.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8호,2021.0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4호,2023.8.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및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3.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로서 학교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3.27.>4. “학교독서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행해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하여 독서태도,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을 말한다.5. “지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학생의 독서 활동이 학교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도서관 지원 경비 확보)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자료의 확충2.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4.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확보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1 이상,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3 이상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21.05.26 조6369]

제7조(점검 및 폐기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 등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폐기 또는 제적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폐기·제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자료의 점검 및 폐기·제적에 관한 운영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료의 점검 및 폐기·제적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독서교육 진흥)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독서활동 향상을 위한 교수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 생활화 등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및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및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26 조6369>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5268호,2015.11.4>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9호,2021.5.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4호,2024.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211 / 시행일: 20200211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2><개정 2020.02.11>

부칙 <제490호, 2005.3.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10.11.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11.12.24>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20.2.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5.>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9. 25.>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 및 전년도 사업의 성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9. 25.>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9. 25.>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6. 급식비 지원7.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신설 2021.12.29.>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1.12.29.]

제8조(복교 등 지원)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복교 및 학업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심성 수련 및 심성 함양 지원2.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운영3. 복교 후 사후관리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복교 및 학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광역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2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9. 25.>]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의 준비 지원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9. 25.>]

제11조(위탁) &#10112;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25.>]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9. 25.]

제13조(지역사회 협력)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청소년단체 등 필수연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9.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개정 2018.2.28. 규783>

제3조(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공·사립 각급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제527호, 2007.3.1>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학년도 이전의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제546호, 2008.2.2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의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2008학년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③(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학년도 이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년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제562호, 2009.1.16>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학년도 이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제571호, 2009.4.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 2010.1.1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학년도 이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제625호,2011.1.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학년도 이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648호,2011.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3.1.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4.4.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17.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적용특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벽지지역에 해당하였던 가덕도 소재 덕문고등학교는 이 개정규칙 별표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부터 3년간 3급지를 적용하며,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2급지 (가)를 적용한다.
부칙 <제783호,2018.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24.1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1. 학교시설 유지ㆍ보수 등 지원 사업2. 학교시설 관리인력 지원 사업3.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학교장은 학교체육시설(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0. 1.>[제목개정 2025. 10. 1.]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시 학교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안전수칙, 시설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1.>]

제8조(포상)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