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광역복합환승센터(건축연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ㆍ일반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충청북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6.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15. 5. 15>

제5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충청북도의회 의원3.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5. 15]1.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 의견청취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4. 10. 31 조례 제3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5. 5. 15 조례 제3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23.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8., 2023.11.3.>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제목개정 2023.11.3.]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 5. 8., 2023.11.3.>[제목개정 2023.11.3.]

제4조(도의 책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5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23.11.3.>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23.11.3.>1. 도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2. 도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와 모범자의 포상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나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6.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7. 인물록 등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등[제목개정 2023.11.3.]

제7조(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23.11.3.>1.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하여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2. 도가 설치·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2024.7.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에 대한 수당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3.>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7조의3(수당의 지급 정지 및 환수)①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5.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았던 수당을 기간을 정하여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본조신설 2022.6.30.]

제8조(단체지원) 도지사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 시설건립·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하여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 순례 사업3.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위문,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사업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도지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23.11.3.>[제목개정 2023.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8 조례 제3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6. 30. 조례 제4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3. 조례 제5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2. 조례 제5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국가유산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1. 국가유산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2.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3.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5.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국가유산교육의 지원7.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국가유산교육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7.>1. 지역별·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3. 국가유산교육 현장의 수요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7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2.7.>[제목개정 2025.2.7.]

부 칙 (2021.7.9. 조례 제4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2.7. 조례 제5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제2조(정의) “국가유산지킴이”란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2.7.>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2.7.>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2.7.>③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서 위임된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여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3조(국기의 게양일)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충북도민 체육대회 기간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4. 그 밖에 충청북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5조(국기 보급사업 등)① 도지사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 협력 사업과 관련된 사업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4조(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방산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2.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3.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국방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6. 국방클러스터 조성 사업7.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3.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지원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5.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4.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5.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국방 관련학과 교수, 국방관련 중소ㆍ벤처기업 임원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0. 11. 6., 조례 제4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5.2.7.>1.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충청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2.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5조(실태조사단)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2.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유산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2.7.>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2.7.>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복무·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8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7.>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2.7.]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청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북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도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도 내 시·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도 내 시‧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4. 도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제화 촉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국제민간기구를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민간기구”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1. 다양한 문화권을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 수행실적3.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제3조(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민간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제회의 개최사업2. 국제기구와 관련된 협력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① 국제민간기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업계획서에는 도의 지원금과 자체부담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① 국제민간기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출된 정산보고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0 조례 제3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37호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ㆍ조사연구 사업2. 충청북도민의 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3.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ㆍ협력사업4.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5.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센터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 여부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4조(운영규정)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그 시행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감독)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미리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2016. 12. 16. 조례 제3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8. 조례 제5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 관한 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2. “군사격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5. “소음피해 지역주민”이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와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사업3.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4.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5. 소음피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3. 2. 1. 조례 제4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실태조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시행할 수 있다.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문화공간인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이하 “그림책정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한다.② 그림책정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그림책”이란 그림과 글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정서적ㆍ지적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적을 말하며, 종이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 형식의 전자책, 상호작용형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2. “관련 예술작품”이란 그림책을 기반으로 창작된 원화, 조형물, 설치미술, 영상물,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3. “프로그램”이란 그림책정원에서 기획ㆍ운영되는 전시, 교육, 체험, 공연, 강연 등 창작 활동 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그림책정원의 시설, 자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저작권 보호”란 그림책 및 관련 예술작품의 전시, 낭독, 복제, 배포, 영상화 등에 있어 저작권자의 동의 및 사용허락을 얻어 적법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그림책정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그림책 및 관련 예술작품의 수집, 보존 및 열람 서비스 제공2. 그림책을 활용한 전시,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 창작 활동 및 협업 공간 제공4. 지역 그림책 작가 및 관련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림책정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그림책정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① 그림책정원의 일반 이용은 무료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 특별 전시, 체험, 공연 등 유료 기획 프로그램2. 민간 또는 단체가 대관을 통해 운영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3. 시설ㆍ장비의 유상 사용이 수반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④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그림책정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3. 저작권 보호가 확보되지 않은 콘텐츠를 무단으로 촬영, 복제, 녹음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림책정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대관허가)① 도지사는 그림책정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관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손해배상) 도지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 전시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그림책정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그림책정원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그림책정원의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그림책정원의 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그림책정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그림책정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그림책 또는 도서관ㆍ미술관ㆍ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 또는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림책정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운영ㆍ관리의 위탁)① 도지사는 그림책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림책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ㆍ수익허가, 대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그림책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충청북도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5, 2014. 9. 12, 2017. 9. 1, 2021.6.4., 2025.5.16.>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2.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22점)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4점)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5.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7점)② 수의방법으로 충청북도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지정한다.1.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 8% 이상2. 국외신용평가기관의 신용조사 평가 : 투자적격 이상3.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4. 관내 지점현황5. 충청북도와 협력사업6. 금고업무 전산처리 능력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예금의 우대금리 및 협력사업의 하한선을 제시할 수 있다. [전조개정 2009. 9. 18] <개정 2017. 9. 1>

제3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항목 “2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 한다. <개정 2014. 9. 12> [전조개정 2009. 9. 18] <개정 2017. 9.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8 규칙 제2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15 규칙 제2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12 규칙 제2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1 규칙 제29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4 규칙 제3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6 규칙 제3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안건 제출)①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8231;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총괄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③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심사대상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12.>④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24.7.12.>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⑤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2조의2(기존규제의 안건 제출) 기존규제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본조신설 2020. 10. 8.]

제3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제5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 등록)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요청&#8231;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5. 규제의 존속 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제신고센터 운영)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8., 조례 제2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2. 규칙 제3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 지정 등)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주유소5.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 변경 등)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촉진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복지"란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감소 등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2. “금융취약계층”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저소득층, 신용평점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연체 또는 부도 등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 기록이 된 자,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자,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금융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회&#12539;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금융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채무 및 재무 상담2. 채무조정제도 안내 및 상담, 관계기관 연계 지원3. 금융, 고용, 복지 등 복합적 서비스 연계 지원4.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상담, 관계기관 연계 지원5.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2. 금융, 고용, 복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정보 제공3.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관계기관 연계4. 금융복지 관련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신용회복지원기관, 금융&#12539;고용ㆍ복지 등 금융복지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도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록물 관리 원칙)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② 도지사는 기록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 관리7.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관리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의2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기록물의 활용)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2. 12. 16. 조례 제4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록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기록관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록물평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로 본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4.3.]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기부자 예우)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2.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도지사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4. 그 밖에 충청북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도지사는 특정장소 또는 인터넷 상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 등을 게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가 설치&#8231;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도 기부문화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6.4.3.>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3.>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3.>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충청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40627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나. 충청북도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3. 삭제 <2023.4.7.>4. 삭제 <2023.4.7.>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4.7.>1.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 중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 각종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도로의 구조적 한계, 상시적인 장애물 등으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4.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협소, 상습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5. “소방용수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나.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출동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방안3.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의 교통 개선 및 대책4.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관리 방안5. 주민 참여형 안전훈련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 및 도민 참여형 훈련 실시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지리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유지관리3.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협력 및 단속장비 설치 지원4. 소방용수시설 등 확충·관리5.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6.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주민 대상 안전교육7. 그 밖에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내 시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김치산업의 현황 및 전망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4.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시행계획 등 농어업·농촌 관련계획에 김치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품평회 및 국내외 김치 관련 박람회 참가2. 법 제17조에 따른 김치 수출 등 세계화 촉진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 계승·발전4.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유통 지원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진흥위원회)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2.4.8. 조례 제4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충청북도 남ㆍ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북도 남·북부권”이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조제3항의 북부출장소 관할구역과 제60조제3항의 남부출장소 관할구역을 말한다.2.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 발전협의회”란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협의회를 말한다.3.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이란 조례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포럼과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포럼을 말한다.

제3조(기능)①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협의2.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조사&#8231;연구사업에 대한 협의3. 남&#8231;북부출장소 신규사업 및 포럼에서 제안된 시책에 대한 자문 등②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 발전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발전 방안에 관련된 주제 발굴2.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제시3. 관광, 복지, 농업, 환경, 건설 등 분야별, 지역별 연계 시책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협의회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협의회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2. 협의회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3. 협의회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균형건설 또는 농정분야 담당국장, 관할 지역 시&#8231;군 부단체장,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으로 한다.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관할지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8231;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3)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4) 시&#8231;군의회에서 추천한 시&#8231;군의원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포럼은 위원장(이하 “포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포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포럼위원장과 포럼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포럼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으로 한다.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관광, 복지, 농업, 건설, 환경, 경제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포럼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역할 등)① 협의회위원장은 전체 협의회위원을 대표하여 협의회 운영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부위원장은 협의회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포럼위원장 및 포럼부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위원장 및 포럼위원장은 각각 해당 회의를 소집하고, 각각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가.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포럼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 및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각각 1명씩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이 되며, 포럼의 간사는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 행정지원과장이 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① 협의회위원 및 포럼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럼개최 시 주민대표 등 위원이 아닌 자로서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육아휴직 장려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을 말한다.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도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장려기업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급대상)① 도지사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도내 거주하는 육아휴직자2.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 장려기업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정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육아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ㆍ조사”라 함은 증식ㆍ양식 지역, 어구자재, 어로, 수질 오염 및 그 밖의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2. “분석”이라 함은 수질ㆍ수산물ㆍ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

제3조(시험·조사 및 분석 등 신청)①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험ㆍ조사 및 분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실시기준 및 방법 등 해당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설계서 및 검체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는 연구용역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전에 연구소에서 별도로 검체를 확보하여 사용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연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ㆍ조사 및 분석이나 연구용역(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 처리기간 및 검체의 소요량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수료 납부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신청하거나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견적가격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연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소장은 신청된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구소장이 시험 등의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의 차액. 다만, 신청사항의 변경으로 수수료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2.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

제5조(성적서 교부 등)① 연구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표 2에 따른 성적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확정된 성적서는 기재사항의 명백한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③ 성적서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관할 공공용 수면(「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산용수 분석을 신청한 경우2. 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대학, 기업 또는 민간 양식장 등의 대표자ㆍ관리자가 그 협약에서 정한 공동연구기간 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산용수 분석을 신청한 경우3. 도내 양식장, 낚시터 등에서 어류의 대량폐사 등이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대표자ㆍ관리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수산용수에 대한 분석이 신청된 경우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이나 행정시책을 위해 필요하여 수산용수에 대한 분석을 신청한 경우

제7조(시험 등의 거부)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받은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없다.1. 시험 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소장이 시험 등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② 연구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출된 검체의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검체 등의 처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체 및 설계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 등을 실시한 후에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의 경우에는 시험 등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3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15 조례 제4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4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5. 조례 제5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내수면어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육성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양성6.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2. 내수면어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4.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5. 내수면어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지원대상의 선정3. 사업의 추진실적의 분석ㆍ점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3.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3.10.6. 조례 제5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1.12.17.>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5.18.>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2.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3.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ㆍ문화사업4. 그 밖에 노동자 및 그 가족,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③ 복지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리·운영비)① 도지사는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② 도지사는 재정형편이나 여건상 복지관의 설치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제10조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였을 때5. 삭제 <2015. 10. 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을 서면으로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허가)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①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할 수 있고 제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18.>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환불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때2.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때3. 이용예정일 전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때④ 제3항의 이용료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3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충청북도조례 제4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집행한 사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 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본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20110715

제2조(하부협의체의 구성) 하부협의체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 중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제3조(하부협의체의 운영)① 하부협의체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운영할 수 있다.② 하부협의체는 사업 수행중 협의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진행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하부협의체의 지도감독)① 충청북도는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하부협의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