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1. "농특산품판매센터"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저장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2. "체험관"이란 완주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각종 체험에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3. "위탁운영"이란 농특산품판매센터 및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이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교부받아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운영·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2. 관광객에게 완주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체험 등을 통한 관광지 홍보

제5조(운영)①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17>② 군수가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전문가를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2014.12.22, 2016.3.17, 2016.7.28, 2019.1.3, 2022.12.22, 2024.7.1>1. 위 원 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해당업무 담당국장3. 위 원 : 관광축제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지원과장,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전문가 등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16.7.28>

제8조(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17>1.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방법 및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등 시설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16.4.21>

제16조(신청 및 허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7>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공고 게시판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③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6.4.21>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6.3.17, 2016.4.21>⑤ 군수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 할 수 있다.⑥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 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6.3.17>1.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4. 그 밖에 농업관련 단체⑦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위·수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13.9.26, 2016.3.17>⑧ 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제17조(사용료 및 체험료)①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투자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천분의10 금액으로 하되, 농특산품판매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3.17>③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④ 수탁자는 조례에 규정된 금액으로 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6.3.17>1. 농특산품판매센터 · 체험관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 및 체험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3. 체험 및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체험 및 사용료 100분의50

제19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6.4.21>1.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2. 보조금 및 사용료·체험료는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공익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도난·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4. 수탁·임차기간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부지내에 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6.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연2회)로 보고하여야 한다.7.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기타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수탁자가 사정상 직접 허가 취소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4.21>③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에 대하여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제22조(보험가입 등)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3.17>

부칙 <제2054호, 201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3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66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83호, 2016.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생략)(17)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과장, 농업농촌정책과장”을 “관광체육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을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18)~(64) (생략)부칙 <제2666호, 2019.1.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관광체육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을 “문화관광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④~(30)(생략)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축산과장, 도시개발과장, 재정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을 “경제식품과장, 관광체육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15)~(40) (생략)부칙 <제3228호, 2024.7.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24.7.1.)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경제식품과장, 관광체육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을 “지역활력과장, 관광체육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⑦ 생략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