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이 된다.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시 환경국장으로 한다.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분쟁조정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② 서기는 조사관이 되며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 환경국장으로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停)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회부 절차 등)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調停)ㆍ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울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전문개정 2003· 8· 7 조례 제6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5·10· 4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⑬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⑮생략(16)「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17)내지(25)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16)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경제부시장”으로 한다.(17)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7.26. 조례 제18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부터 ⑪ 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녹지정원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⑫~⑮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1. 9. 24. 조례 제2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제10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에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제9조 및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제15조 및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