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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기부자가 동의할 경우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서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② 기부를 받은 부서(이하 “심의 의뢰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요구서를 작성하며, 심의 의뢰부서와 업무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기능)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12.21.>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4. 삭제<2020.12.21.>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보건전문요원4. 정신질환자의 가족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1.>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2022.7.8.>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21.>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12.21.>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 정신보건전문요원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⑤ 정신질환자 퇴원 등의 심사에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을 결정한 위원과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1.>⑦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회 결과로 귀속된다. <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0.12.21.>

부 칙 <조례 제 2112호, 201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3조(기능) 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2.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운영3.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4.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① 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신청)① 제3조의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교육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주민2. 국가,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및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교육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 수행을 위하여 교육센터에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강사의 해촉)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의준비 소홀,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2. 강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3. 강의 불참 등으로 교육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9조(위탁)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서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20.12.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의 경우2. 최근 6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거나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가구인 경우3.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5. 입원 환자ㆍ치매 노인ㆍ알코올 중독자ㆍ정신질환자 등의 병간호 및 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375호,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6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생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산물인 서천 김의 홍보ㆍ판매ㆍ체험ㆍ가공 촉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생산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산물인 서천 김의 홍보ㆍ판매ㆍ체험ㆍ가공 촉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생산지원시설(이하 “비즈니스센터등”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비즈니스센터등은 서천군 서면 신월길 131-7에 둔다.

제3조(시설) 비즈니스센터등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이하 “비즈니스센터”라 한다)가. 제5조의 홍보체험관나. 판매장다. 카페테리아라. 대회의실 및 사무실 등2. 공동생산지원시설가. 김부각(그 밖의 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료 보관 시설나. 김부각의 처리 및 가공 시설다. 김부각의 제품 보관 시설

제4조(기능) 비즈니스센터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서천 김의 우수성 홍보 및 서천 김을 활용한 음식 체험 기회 제공2. 서천 김의 판매(인터넷 판매를 포함한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3. 김부각 제품 생산을 통한 서천 김의 가치 제고

제6조(운영 시간 및 휴관일)① 홍보체험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홍보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하는 때에는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비즈니스센터등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교육대상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 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강사료 등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교육 교재)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 교육3. 위생 교육 및 친절 교육4.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관련 법규 해설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 실시 방법)①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 강사)① 교육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강사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7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교육 실시 등의 보고)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교육 계획 및 제4조에 따른 교육 교재를 승인받아야 한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한 사항2. 교육 실시 결과
서천군 노인건강교실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장소에서 건강관리 및 교양강좌, 건전한 정신함양 등을 위하여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건강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4., 2019.10.21.>

제2조(노인건강교실의 지원 및 관리)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건강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건강관리 및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기준단가에 준하는 중식마련비 및 공과금ㆍ연료비 등의 노인건강교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읍ㆍ면 또는 노인건강교실 주관단체에 지원하여 교실당 주 4회 100명의 참여노인들에게 중식제공 및 시설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횟수와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개정 2016.7.14.>② 노인건강교실의 관리는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읍장ㆍ면장이 관리한다.<개정 2019.10.21.>

제3조(노인건강교실의 운영)① 노인건강교실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7.14., 2019.10.21.>② 노인건강교실의 운영프로그램은 노인건강, 교양강좌, 건강체조, 취미교실, 물리치료 등의 과목으로 하고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이용한다.<개정 2019.10.21.>③ 노인건강교실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④ 노인건강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노인건강교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14., 2019.10.2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16.7.14., 2019.10.21.>1. 노인건강교실기금의 조성 및 적립 등 운용에 관한 사항2. 중식 등의 제공후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협의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인건강교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0.21.>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14.>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7.14.>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7.8.>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6.7.1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80호,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0호, 2006.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1호, 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노인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용시설”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이용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4조(지원기준) 노인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1. 노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이상일 것2. 시설 반경 1km 이내 65세 이상 거주세대가 5가구 이상일 것3. 10㎡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을 갖춘 시설일 것

제6조(정산 등) 제5조에 따라 지원 받은 노인이용시설의 대표자는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지원 취소) 군수는 운영실태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 칙 <조례 제255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4호, 2023.6.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학대피해노인의 사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5.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군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서천군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서천군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도 및 계몽 활동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6.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군수는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서천군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8., 2026. 2. 20.>1.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하 “노인등”이라 한다)이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2. “농어촌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카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해 노인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노인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할인 대상 및 할인율)① 버스 이용지원 대상자 및 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5.20., 2021.12.20., 2022.4.8., 2026. 2. 20.>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이용방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운송수입손실금의 청구 등)① 군수는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교통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한 운송수입손실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제1항의 운송수입손실금에 대하여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제2항의 청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잃은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손실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손실금을 환수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의 버스 이용요금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의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75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표 제2호, 제3호의 대상에 대한 할인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2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3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5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사자”란 제8조에 따라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로 입사(入舍)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입사 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자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사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입사 기간)① 입사 기간은 입사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자가 입사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입사 대상자)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서천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것2.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일 것

제6조(입사 신청)①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원서를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업은 군수가 공고한 기업별 배정 입사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자 추천 명단과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입사 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입사자 선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입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서천군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입사자를 선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3년 단위로 입사자를 선발하되, 기숙사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 기업에 재공고하여 제6조에 따라 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제8조(입사 등록)① 제7조에 따라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입사 등록 기간에 군수에게 입사 보증금을 납부해 입사 등록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입사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사자 부담금)① 군수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입사 보증금과 기숙사 관리비를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입사자가 퇴사(退舍) 시에 입사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한다. 다만, 기숙사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미납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③ 기숙사 관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해 전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④ 기숙사 공과금은 입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0조(퇴사 등)① 군수는 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기숙사 관리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 수칙에서 정한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는 입사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자)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재정 운영 등)① 기숙사 운영 비용은 입사 보증금 및 기숙사 관리비로 충당하며, 부족할 때에는 군수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해 입사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1. "노인"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 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 취업 알선기관 등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5.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등기부등본 부존재, 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 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노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회)① 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사업)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6.4.8., 2023.6.9.>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2. 노인 취업·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3. 경로효친의 전파사업4. 남성어르신 요리교실 운영ㆍ지원사업5. 노인복지관 및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프로그램 보급사업6. 어버이날 및 실버문화축제 지원사업7. 이동빨래차 운영 사업8.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9.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문화 체험을 위한 노인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

제9조의2(미등록경로당의 지원)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비 및 냉방비·난방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10.21.> [본조신설 2017.12.29.]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① 군수가 노인 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 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③ 삭제<2021.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310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2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②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845호,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규칙 제1330호, 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해당 분기 이전에 농어업 발전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기금의 원금과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1.>② 해당 년도 융자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기금 출납원이 한다.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을 위하여 집행과 관리사무의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과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5.11.10.>

제7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지급과 회수 등 기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2. 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출입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2020. 6. 10., 2023.9.20.>

부 칙 <규칙 제1182호, 2007.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15.11.1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8호, 2020. 6. 10.>(서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1호, 2023.9.20.>(서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생 략)부 칙 <규칙 제1468호, 202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 유학”이란 관외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관내 농어촌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3조(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2. 지역 특화 농어촌 유학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천군 농어촌 유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어촌 유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군 과장급 이상 관련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3명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라. 농어촌 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 2022.8.10.>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품종검정”이란 검정대상 쌀(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현미에 대하여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품종 또는 계통의 진위 여부와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이 혼입된 비율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3. “품질분석”이란 검정대상 쌀ㆍ현미에 대하여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쌀ㆍ현미의 성분 및 품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5. “영농”이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① 토양(식물체, 퇴비ㆍ액비, 농업용 지하수를 포함한다)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8.10.>② 품종검정 및 품질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과 분석대상 시료 300그램 이상 500그램 이하를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8.10.>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등)①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자(이하 “분석의뢰자”라 한다)로부터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분석실시, 분석결과 성적서 작성, 결과통지의 순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8.10.>② 품종검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관받은 SNP법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다른 실험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사용한다.<개정 2022.8.10.>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공휴일을 제외한다)에 분석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의 동의를 받아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8.10.>④ 분석대상이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양정보시스템의 처방서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5조(분석결과 성적서의 재발급) 분석결과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분석의뢰자는 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장은 분석결과 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8.10.>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8.10.>1.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4. 분석의뢰자가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분석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분석대상 시료를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8.10.>

제9조(분석항목별 수수료 등)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분석항목별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8.10.>② 삭제<2020.12.21.>③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제6조에 따라 분석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2.8.10.>[제목개정 2022.8.10.]

제10조(수수료의 면제)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서천군 소재 농경지에서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8.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종검정 및 품질분석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서래야쌀 생산단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서래야쌀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2.8.10.>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벼(쌀) 품종 검정 매뉴얼」의 자체 쌀ㆍ현미의 품종 검정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0.21., 2022.8.10.>

부 칙 <조례 제2186호,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7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8.>

제3조(구성)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7.8., 2004.12.30.,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16., 2023. 12. 8.>1. 삭제 <2023. 12. 8.>2. 삭제 <2023. 12. 8.>3. 삭제 <2023. 12. 8.>4. 삭제 <2023. 12. 8.>5. 삭제 <2023. 12. 8.>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서천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3.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8.>⑥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도기획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 12. 8.>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8.>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보급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3. 12. 8.>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8.>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0호, 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5호, 200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6) 생략(17) 서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1호 중 “친환경농림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친환경기술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사회지도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지도기획담당”을 “기술지원기획팀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18.12.31.>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⑨ 서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다목중 “서천군농림과장”을 “서천군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3251; (생 략)&#x3252; 서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서천군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며, “기술지원기획팀장”을 “지도기획팀장”으로 한다.&#x3253; ~ &#x3253; (생 략)부 칙 <규칙 제1446호, 2023.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21.12.20., 2026. 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희망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4.4.10>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2. 20.>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르되,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할인 대상자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6. 2. 20.>

제4조(비용의 신청)①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19.10.21.>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14.4.10>

부 칙 <조례 제2165호, 201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0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9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0호, 201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7호,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1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6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구성)①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②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예찰·방제반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⑤ 반원은 다음과 같다.1. 예찰·방제반: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 수행 관련 지방농촌지도직 공무원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농정 업무 수행 관련 공무원

제4조(임무)①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4. 방제 대상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 및 확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1. 30.>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관련 부서, 농업 관련 기관,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서천군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 및 전망 분석2. 방제 대상 작물, 병해충, 방제지역 및 시기3.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1. 30.]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30.>]

제8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1.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2.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임원3. 그 밖에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1. 30.]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10조(위원의 해촉) 단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30.]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12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병해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인건비2.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비3. 병해충 예찰 조사원 활동비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30.>]

부 칙 <조례 제2624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5> (생 략)<116> 서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117> ~ <124> (생 략)부 칙 <조례 제2897호, 2023.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수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구획정리 사업 (경지정리)2. 환지처분 업무3. 농지의 교환 분합4. 그 밖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히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에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지 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 인가가 고시후 청산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 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2. 새로히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조례 제2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시행중인 농지개량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서천군(조례 제154호) 토지개량사업 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427, 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출향인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재능을 나누어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농업인 등과 소외계층에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률지원: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지원: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공연, 전시, 연주, 행사지원 등4. 전문기술: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농촌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ㆍ지원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설비 지원② 제1항의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부 칙 <조례 제2410호,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15) 서천군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6)~(36) 생략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서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벼 재배 농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①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협약금융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지원절차)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 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7호, 201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농촌지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ㆍ농촌 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3.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품목농업인연구회, 강소농 학습조직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물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5.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6. “학술ㆍ연구용역”이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ㆍ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군수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시범사업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또는 국외연수3.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 포함)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운영 지원사업6. 학술ㆍ연구용역

부 칙 <조례 제2335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6.9.>1. “돌봄아동”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2.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3. 제5조에 따른 서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4.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12.20.>1. 돌봄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돌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돌봄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등 지원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돌봄아동 보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0.>1. 송아리돌봄센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6-32. 장항 다함께돌봄센터: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583. 서면 다함께돌봄센터: 서천군 서면 서인로 471번길 54. 마산면 다함께돌봄센터: 서천군 마산면 한마로 456-51

제6조(이용 시간)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2.2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무일)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② 군수는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다함께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3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2.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연계 및 조정3.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12.20.>1. 군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군 교육 관련 담당 부서의 장3.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다.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대표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마. 충청남도서천경찰서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2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3항4호에 따라 위촉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1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5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4호, 2023.6.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별표 제2호의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3. 소매인과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21.>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10.21.>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규칙 제1228호, 2009.10.28.>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천군 소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2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⑤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804호, 2022.10.14.>(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ㆍ수익하게”를 각각 “사용허가하게”로 한다.③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