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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자로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2. 위치: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1

제4조(기능)①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신청)① 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공센터 운영 관련 교육 이수를 득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① 사용자는 양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단, 군수가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는 원료의 제한을 주ㆍ부재료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6. 4.>

제8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인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생산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② 산정된 사용료는「양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양양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후 적용한다.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④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1. 양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양양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때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양양군의 명예를 훼손한 때3.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3. 군수가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4.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4. 제11조에 따른 사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는 사람<개정2023.6.11.>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23.6.11.>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등 농지, 산지, 가축,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양양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2023.6.11.>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신청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 2757호, 202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 칙 <제2889호, 일괄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어촌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양양군 주민의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제88조(지도, 감독 등)에 따른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ㆍ운영과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를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② 수리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리소에 농업기계 이동순회 수리 반을 편성ㆍ운영한다.

제3조(기능 등)① 수리소는 농업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그 밖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 시에는 현장에서 농업인 기술교육을 함께 실시한다.② 농업기계 수리는 리 등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③ 농업기계 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지정)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여건(수리기사, 점포, 수리장비 등을 말한다)을 갖추고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업기계 수리 농가지원 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지정점에서는 농업기계 수리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는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으로 지급된 금액을 해당 농가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④ 지정점에서는 수리를 한 후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품비)①지정점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부품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으며 농가당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3기종으로 제한하며 기종 당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품비 지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드는 부품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다만, 기종별 대당 부품비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개정 2017.12.29>③ 농가에서는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를 수리하면 수리대금을 지불한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 1개월 이내에 수리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리소의 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검토ㆍ확인 후 제2항에 따른 부품비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20180402

제2조(수리소 구성)① 농업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수리소는 농업기계 담당, 공업직 또는 기계운영, 수리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수리소 차량의 운전원은 되도록 농업기계 정비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3조(수리소 운영)① 수리소는 읍ㆍ면 지역에 인접한 마을과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② 농업기계 수리 중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③ 수리소는 농가에서 보유한 기종 중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부품부터 구입하고 확보된 부품의 범위에서 수리한다.④ 수리소는 농업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소의 부품대금 징수)① 수리소의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양양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고, 단가 변동 시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③ < 삭제 2018.4.2>④ 수리소의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양양군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개정 2018.4.2>

제5조(수리소의 수리기종) 수리소의 수리기종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작업(農作業)에 주로 이용되는 기종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기종은 1대로 하고 부속작업기는 포함한다.

제6조(지정점 신청 등)① 지정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신청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양군수는 수리 지정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지정점의 작업여건, 수리기사, 장비 수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지정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점 수리범위 등)① 부품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기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주력 농업기계 및 장비를 중점적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기종을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점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② 지정점에서 수리 시 모든 부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단, 오일은 연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8.4.2>③ 지정점은 농가에서 의뢰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전산관리)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및 수리 지정점 운영에 필요한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순회수리 확인서(별지 제1호)2.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3. 농업기계 순회수리비 영수증(별지 제3호)4.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신청서(별지 제4호)5.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증명서(별지 제5호)6.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별지 제6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08.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0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객토원, 가축액비,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여 농업환경보전과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3조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 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의 대상이 토양 일반검정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 토양관리처방서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토양 중금속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액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토양검사를 겸할 경우 논·밭 토양 관리처방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 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고, 회계절차는「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3.>

제11조(대장비치) 종합검정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종합검정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종합검정수수료 수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2. 26>

제2조(법정대리) 소장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 순위에 따라 주사 또는 지도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2. <삭제 1998. 12. 26>

제3조(지정대리)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원중에서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②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12. 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거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양양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운영)①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양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양양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주관하도록 한다.③ 주최·주관 단체에게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2. 지역 농힝특산물 품평 및 전시판매힝홍보행사3. 화합의 한마당 행사4. 오락 및 명랑체육행사5.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6.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제4조(시상)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가. 농촌지도자양양군연합회나. 농업경영인양양군연합회다. 양양군생활개선회라. 여성농업인양양군연합회마. 양양군4-H회3.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가. 식량작물나. 과수·화훼다. 채소·특작라. 축산·가공유통분야마. 친환경농업바. 농업정보사. 여성농업분야아. 농촌어메니티분야4.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 1명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상은 군수상, 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양양군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양양군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 : 2명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1명3.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명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양양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조합·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제4조 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④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추천서힝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개정2023.6.11.>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0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19.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제3조제13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9호, 일괄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를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기술지원과장 1명, 기술지원과 주무담당 1명으로 한다.3. 예찰ㆍ방제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 기술지원반과 방제 행정지원반을 둔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농업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시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ㆍ행정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농업인 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ㆍ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

제10조(전문인력)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양양군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규정 별표2 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 8.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중간지원조직”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주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지원조직을 말한다.3.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제도의 원활한 진행과 농촌협약의 생활권 설정, 관련 사업 선정 등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4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 신활력플러스사업3. 농촌협약사업4. 시군역량강화사업5. 도시재생뉴딜사업6. 그 밖에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사업② 중간지원조직은 민관협치 방식으로 군에서 직접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역할)① 행정과 민간의 가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중 행정과 업무협약에 의해 정해진 수탁사업 추진3. 새로운 농업농촌 패러다임으로 농산물과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사업 발굴4.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6. 배후마을 서비스 지원7.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참여 지원8. 민관 거버넌스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9.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10. 그 밖에 개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② 지원센터는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계 법령과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해서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2.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및 인건비(비상근 직책 관리업무수당 포함)3. 군 소속 직원의 파견4. 그 밖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구성)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에 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그 위원회에 따른다.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과장, 업무 전담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또는 팀장3. 농촌지역개발 전문가4. 생활권 단위 추진협의회 주민대표 등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도·점검)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1.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조사 및 검사

부 칙 <제정 제2818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공급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한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지원실(이하 “공급실”이라 한다.)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공급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또는 외주조달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 또는 고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공급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4.7.19.>1.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친환경 정화사업 추진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공급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개정 2024.7.19.>② 군수는 공급실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7.19.>

제6조(생산 및 공급)① 군수는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 또는 외주조달한다.<개정 2024.7.19.>② 제1항에 따라 생산 또는 외주조달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 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7.19.>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④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⑥ 배양액 공급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무상공급은 농가별(법인포함)로 1주일에 100ℓ, 연간 500ℓ 이내로 하며, 추가로 공급을 원할 경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2. 유상으로 공급시 가격은 별표1과 같다.

제7조(공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4. 제8조에 의한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8조(대금납부)① 제6조에 따라 배양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대장비치) 공급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7.19.>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인공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외주)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판매료 수입대장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3. 다함께돌봄 관련 민·관 협력 및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제6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 순위)①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양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개정 2020.7.15>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지정대상에 대하여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6.4.18>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의 건물 또는 점포<신설 2016.4.18>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해변 개장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⑤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모든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며,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한다.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측정한다. <신설 2020.7.15>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횡단보도)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영업소 간의 위치에 따라 외벽 길 가장자리 통행로의 가장 짧은 거리를 측정한다.3.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매업소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4. 거리측정방법의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제6조(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 지정을 아니 한다.<신설 2020.7.15>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경우 및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6.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50세 이상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65세 이상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연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1.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접종비 전액 지원2. 65세 이상: 백신비 지원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자”라고 한다.)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명시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2.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 이력③ 신청인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을 제출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예진표를 확인하여 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접종 시행 후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스템을 통하여 접종력 등록을 해야한다.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비용 청구를 위해 매월 말일에 청구서와 실시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5항의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예방접종 실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 발급대장 및 실시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등의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부 칙 (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44호, 개정 2022.10.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1호, 일괄개정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6호, 2024. 12. 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양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이동목욕봉사활동 등)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0.>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관리심의회의 구성)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양양군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④ 관리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관리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관리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리심의회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9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①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이하 “도로굴착 관련기관”라 한다)은 매년 1월에 도로굴착과 관련한 3년간의 중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심의회 간사는 매년 2월에 취합된 중기계획서를 도로굴착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과 관련한 중기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안건은 관리심의회의 부의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도로굴착 관련기관은 중기계획서에 포함되어 관리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군수(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심의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시설 굴착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시설 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위원 참석현황(서명)3. 심의안건4. 심의·조정 사항

제14조(수당 등) 관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① 양양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1.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양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카페, 강의실, 놀이터,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협의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2. 제1호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제4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양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양양군 군계획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⑦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의 검토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주민협의체 지원5.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각 급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5.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6.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7.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사업을 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철차 및 방법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 유지 및 관리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영농 촉진2.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용 지원)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가.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 허용기준 1/2 이하일 것나.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일 것3. 가공식품가. 원·부재료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일 것나. 원·부재료를 합한 것의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양양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 함유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일 것

제4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로컬푸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3. 로컬푸드 인증 교육이수 확인서4. 원·부재료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서(가공식품인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가공식품인 경우)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제6조(인증취소)① 군수는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제3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농산물 및 가공식품 통보일로 한다.

제9조(인증심사)① 군수는 인증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농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시)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거나, 분석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수거하여 분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또는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3. 원·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사용하고,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제10조(인증심사 기준)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3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심사에서 탈락한다.

제11조(인증서 교부) 군수는 인증심사 결과가 제10조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품목에 제12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한다.

제12조(인증표시)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1. 생산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2.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3. 무게 또는 개수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인증 변경 및 연장)① 인증내용을 변경하거나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 및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마감일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14조(인증의 관리)① 군수는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 정지, 취소,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한다.② 군수는 인증의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7. 10, 2011. 12. 15.,2022.4.19.>

제2조(리의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이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11. 05. 06, 2011. 12 .15, 2013. 03.29, 2014.03.14, 일부개정 2017.4.25>

부 칙 (1961.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3.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3. 5. 27)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1)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5) 이 조례는 198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637호, 2019.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기본이념)①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②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③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④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양양군청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지원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1. 계획 수립의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역량 강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군수는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내 공간조성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과평가 등)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간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단위종합복지회관(이하 마을회관 이라 한다)의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개·보수사업시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마을간 형평성 도모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1. 마을회관은 1개리에 1개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 및 수혜가구 등 마을여건을 고려하여 2～3개리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2.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3.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의실 및 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4조(우선순위)① 보조금 지원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2. 태풍 등 재해피해로 인하여 건축이 시급한 마을의 신축3. 보수4. 증축5. 재건축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하며 필요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의 추천 우선순위와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기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4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 보조금을 지원한다.② 보조금은 건축비의 8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③ 지원금액은 수혜가구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마을회관을 신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 설계는 반드시 전문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비는 지원금액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신축(재건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수(증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의2(보조제한의 예외) 다만,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노후화로 이용에 위험이 있거나 침수 등으로 인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제한 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긴급보수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27.]

제6조(재건축시의 지원대상)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2.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3. 10년 이상된 건물로 주민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제3조제3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6호, 일부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마을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행정리(통) 단위의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부녀회장”이란 여성을 회원으로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위촉 등) 마을부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추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2.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3. 위촉일 현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 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해촉)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녀회장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야 한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신체·정신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3. 해당 마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4.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여 품위가 손상된 때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제5조(임무) 부녀회장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2. 마을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업무 지원3. 환경정화, 마을경관 조성, 생태복원 활동4. 군 또는 읍·면 주관으로 추진하는 각종 문화 행사 지원5.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제6조(지원)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녀회장이 제5조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 지원은 활동 계획서와 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군수는 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활동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군수 또는 읍면장 개최)에 대하여 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9. 24.>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