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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의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임)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어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2. 농어업인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3. 농어업인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 5명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산청군의회 의원 1명3.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4. 군수와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업분야 전문가 2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지급대상)① 농어업인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을 정한다.

제9조(지급금액 및 방법)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은 산청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지급방법을 정한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업인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류와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④ 지급대상 농어업인은 산청군에서 주최하는 농어업인수당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는다.⑤ 지급대상 농어업인 중에서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농어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1. 신청 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업인2.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3.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4. 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

제12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산청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2조(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①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6.>1. 마을회관(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0.5킬로미터 이상인 마을2. 거리에 관계없이 도로의 경사,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 군수가 한방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한방택시 운행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31.]

제4조의2(한방택시 이용권 배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단위로 개인별 배부기준을 정하여 한방택시 이용권을 매월 주민에게 배부한다. 다만, 한방택시 이용시 합승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별 배부 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31.>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136호, 201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0호, 2019.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0호, 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5호, 202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농협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이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4조 규정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융자지원대상자)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1.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등2.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등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 등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3. 그 밖의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8조에 따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한 농업인 등

제5조(융자지원계획 수립)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취급금융기관5.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융자조건 등)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로 하되, 융자금액은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농업인은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제8조(융자금 대출절차)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약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취급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융자취급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취급금융기관이 군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나 상환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 책임은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진다.③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대출약정2. 융자금 상환 통지 및 징수3. 융자금 상환의 징수독촉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사후관리) 읍·면장은 융자지원 농업인 등에 대하여 매년 상·하 반기로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부칙 <규칙 제1049호, 201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53호, 2015.12.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318호, 2025.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3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1. 병해충 예찰활동반: 병해충 예찰 업무2. 병해충 기술지원반: 병해충 분류 및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③ 제2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은 각 10명 이내의 공무원인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상시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6조(지원) 군수는 예찰·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군수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청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2.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0.5.]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5.10.5.>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개정 2015.10.5.>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5.10.5.>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개정 2015.10.5.>5. 농어촌용수 시설의 관리 <개정 2015.10.5.>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15.10.5.>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10.5.>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5.>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5.10.5.]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5.10.5.]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1. 용수원의 조사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개정 2015.10.5.>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 후 그 결과를 시설물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지하수법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2012.12.31.>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

제9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군수는 농어촌용수목적 외 용수개발·공급 및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5.10.5.]

제10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2015.10.5.>

제11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내의 관련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부칙 <조례 제1586호, 2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4.12.31>부 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50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농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ㆍ특산물”이란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임산물, 특산물 및 공산품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말한다.3. “판매장”이란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유통센터”란 친환경농업농산물 판매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① 판매장 및 유통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판매장 :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605번길 11일원,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897 <개정 2017.12.26.>2. 유통센터 :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15② 산청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판매장 및 유통센터를 제1항 각호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능)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특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및 전시ㆍ판매ㆍ판촉ㆍ홍보2. 농ㆍ특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3. 농ㆍ특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교환4. 생산농민등과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5. 농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제5조(취급품목)① 판매장과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특산물, 가공식품,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2. 군내에서 생산되는 약초ㆍ임산물3.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② 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취급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① 판매장과 유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입찰시 같은 조건의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입찰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④ 사용료 산정 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⑥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⑦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제7조(재산의 관리)①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③ 판매장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판매장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판매장과 유통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4.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24호, 200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07.12.1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는 당시 조례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1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87호, 2014.8.14.>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88호, 2014.8.1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의 경우는 계약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321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지원대상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이·미용비를 지원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사람(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제3조(지원절차)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조사·결정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미용비를 지원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① 지원대상자가 이·미용 바우처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한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 체결한 업체(이하“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이·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6조(카드발급)① 군수는 카드를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카드 배부 현황을 전산시스템이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① 제6조에 따른 카드는 가맹점에서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②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잔액은 소멸한다.

제8조(업무협약 등)① 군수는 가맹점의 사업주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사업주에게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해 정산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제9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0조(카드관리시스템 위탁운영)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와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2.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3.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4.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5.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6.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7.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10.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범위)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지원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7.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8.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ㆍ자활활동 지원사업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부군수2.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5. 유관기관 단체 다문화 업무 담당부서장6.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7. 결혼한지 3년 이상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부군수,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업무와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4.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5.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097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산청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읍 3개리(옥산리, 산청리, 지리 )의 시가지가 형성된 곳과 면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의 장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매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부적합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신청기간 7일 이상을 포함한 14일간으로 한다.2.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 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3.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공고기간나.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다.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라. 소매인 지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인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방법마.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행정처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게시판이나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규칙 제1030호, 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 중인 점포(소매인영업소)를 양수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각각 본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 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지원기준)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시행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수급자는 산청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수급자 외의 신청자는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④ 예방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한 산청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0519 / 시행일: 20150519

제2조(비용의 보조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산청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 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협의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1.24.>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제3조(과태료 부과)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24.>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방법)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자진정비, 철거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고장을 발부한다. 다만, 긴급히 정비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정비,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고기간 내 자진정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중에서 중한 행위를 적용한다.④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1회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납부고지 등)①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부터 15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42호, 199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199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9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88호, 2014.8.1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8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①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라 한다)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을,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0.4.>④ 원인자 부담금은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①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34호, 199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5.>

제6조(점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조례 제42호, 196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호, 196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호, 19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호, 197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1호, 1978.1.7.> 이 조례는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1980. 3. 24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8호, 19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0호, 1982.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735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6호, 198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3호, 198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5호, 199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6호, 199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9호, 2005.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07.4.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886호, 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980호, 201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67,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86, 2017.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청군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산청군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산청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4.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 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본관 설치비, 정압시설 설치비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의 설치비② 지원대상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제6조(지원신청 등)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역 대표자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청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산청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청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무원과 전담직원 1명 이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군수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포함)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설립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조건 등)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3.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청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그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2. “보호조치”란 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보호센터”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센터 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한다.

제4조(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부서 소속 공무원② 군수는 구조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 동물보호센터장은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8조(소요경비의 지급)① 군수는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③ 소요경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군수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동의본가(이하 “동의본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동의본가는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57 일원(동의보감촌 내)에 둔다. <개정 2023.11.30.>

제3조(사업 및 기능) 동의본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2. 지리산 약용식물의 보존ㆍ증식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동의본가 내 한옥 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동의본가의 설치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동의본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동의본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한방의료나 산림문화휴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받은 즉시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동의본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1.30.>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이용료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이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본가의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4.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동의본가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의본가의 사용료 요율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목개정 2023.11.30.]

부칙 <조례 제2592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7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2조(이용허가 신청)①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의본가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관리위탁 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동의본가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규약, 등기부 등본, 등록증 사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운영계획, 수지계산서 등)4. 과거 3년 간 관련사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투자계획5. 대표자 사용 인감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5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의본가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2. 동의본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3. 동의본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관리위탁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 위.수탁료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란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임산물, 특산물 및 공산품을 말한다.2. “판매장”이란 동의보감촌내의 군에서 조성한 농·특산물 판매장, 매점 등의 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의 가공 및 전시·판매·판촉·홍보2. 농·특산물의 시장정보 제공3.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4. 동의보감촌 방문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등 방문객 편익 증진

제5조(취급품목)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가공식품,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2. 군내에서 생산되는 약초·임산물3.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4. 군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동의보감촌 방문객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제6조(관리·운영 및 위탁운영)① 판매장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입찰시 같은 조건의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입찰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④ 군수는 사용료 산정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① 위탁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③ 판매장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하에 시행한다. 다만, 판매장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판매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4.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06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의 경우는 계약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산청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산청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0.8.12.>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장, 리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l985.7.16., 2000.8.12., 2012.12.31.>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이하 "회의"라 한 다)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2.12.31>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790호, 198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5호, 198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7호, 198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5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2022.4.14.>

부칙 <조례 제768호, 198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9호, 1988.5. 2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90호, l98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496호, 2020.11.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색을 살린 공예품의 생산·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공방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방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방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2. 군이 후원하는 공예행사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로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명 한정)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구성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7.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19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 <개정 2024.5.30.>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공방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방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각종 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조례 제2439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2호, 2024.5.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20180905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지원신청을 받아 산청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이용대상은 영세사업자, 시장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하고, 구체적인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등)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상담할 수 있으며 세무상담을 원하는 군민이 다수인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위촉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는 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3.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산청군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산청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① 산청군 출신이 아닌 내·외국인으로서 군정이나 군민에게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개정 2012.12.31.>1. 대외적으로 산청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2. 군이 시행하고자 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3. 군민이나 군정에 과학기술이나 직업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2.31.>② 자매결연, 우호증진등의 목적으로 산청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취지에 반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최단 시일내 그 사항을 산청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506호, 199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1회 해당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 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642호, 198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납세자 :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2. 성실납세자 :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 해마다 지방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인 : 해마다 지방세 납부액이 2백만원 이상인 자3.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자로서 군수가 선정하는 자

제4조(대상자 선정기준) 지방세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선정한다.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 한다.가.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산청군세 기본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다. 우수납세자를 선정하면 군수는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전자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생활용품 또는 내고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2.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 <개정 2010.12.30., 2017.6.7.>나.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한번만 면제 <개정 2010.12.30., 2017.6.7.>다. 표창 또는 기념패 수여라.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부칙 <조례 제1884호, 2009.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9호,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92호, 2017.6.7.>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7조”로 한다.②·③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