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11.23.>④「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에 한 차례 이상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③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21조에 따른 보통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6조(과세자료 조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1. 전소유자와 현소유자2. 취득연월일·취득원인 및 취득가액3. 부동산거래 신고 및 소유권 등기 사항4. 선박의 등기·등록사항과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자동차의 등록사항5. 건축물의 신축·증축·재축·이축 및 대수선 사항6.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거래 사항, 토지의 지목변경 사항7.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8.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회원권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현황③ 부과부서의 장은 광업권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광업권·어업권의 매매중개자, 광구·어장을 감정하는 자 또는 사정에 정통한 자 등을 대상으로 취득가격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명의변경·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을 말한다)자료·토지사용승낙·토지거래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준비) 제7조에 따라 건축부서로부터 통보받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시공자·도급계약금액 등 과세자료를 사전 조사하여 취득세의 부과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9조(어업권 취득조사) 조례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업자, 영업권의 매매 중개자, 어장의 감정을 하는 자 또는 사정에 정통한 자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11.23.>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요구 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면허취소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서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로 면허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부과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과세대장 등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전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과 면허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시 고려사항) 법 제23조제2호 후단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에 따른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른다.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는 과거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3. 납세의무자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따라 종별을 구분하고 해당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면허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재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과세자료통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1. 건축허가,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 무허가건물명의 변경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을 말한다)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공유재산 매각3.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4. 위생·보건관련 인가·허가, 공장등록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제주특별자치도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제20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레저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레저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①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제1항에 따른 보통징수를 하려면 그 다음 달 20일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레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2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26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개인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5.20.>

제27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28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2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3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31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21.5.20.>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21.5.20.>[제35조에서 이동<2014.4.21.>]

제31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제36조에서 이동<2014.4.21.>]

제31조의4(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제37조에서 이동<2014.4.21.>]

제32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 및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이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3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38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나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11.23.>

제39조(비과세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40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40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41호서식의 재산세 분납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삭제<2021.5.20.>

제4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2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43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45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제4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4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3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상태 점검은 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한다.

제54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제주자치도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98호,2014.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9호,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4호,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8호, 202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