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기금의 조성)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개정 2021.2.26.)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05.12.30., 2011.12.28., 2020.11.5., 2021.2.26.)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30., 2021.2.26.)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①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나.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만, 사유시설의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전문가 자문수당 제외)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사용 가능하며,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 소유 시설물 보수ㆍ보강, 철거마.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홍보물 제작,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 재해 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차.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사업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 경보시설 등라.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관측ㆍ감시정보 장비(H/W, S/W) 구입ㆍ설치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다.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 보강 및 복구 수습 등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 구입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6. 법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시 소유ㆍ관리시설 안전진단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8.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가.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응급복구 필요 물자 및 자재 구입과 장비 임차나. 신종 감염병 등 사전 대비가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여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비 등 구입 사용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상담인력 인건비, 상담활동비, 출장경비,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용 지원나.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재난심리전문가 및 자원 봉사자 상담활동 비용(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 활동비용 포함)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의 예방 또는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 전문개정 2017.6.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1.2.26.)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2.26.)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전부개정 2011.12.28)

제9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항 전문개정 2015.2.17.)1. 본청(시의 본청)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5.6.9., 2021.2.26.)나.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1.2.26.)다.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8.7., 2021.2.26.)2. 제1관서(읍·면·동 제외)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8.7., 2021.2.26.)3. 읍·면·동 (호신설 2021.2.26.)가.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5.2.17.) [제목개정 2015.2.1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5.6.9., 2021.2.26.)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괄 기금 관리 업무 담당 과장, 도로 관리 업무 담당과장, 하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기금 등 재정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2. 그 밖에 기금 및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0.04., 2015.6.9., 2019.4.10., 2020.6.5., 2021.2.2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회의운영 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5.6.9., 2018.8.7., 2021.2.26.)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개정 2011.12.28.)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1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성과분석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8., 2015.2.17.)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28. 개정 2022.11.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다른조례의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5.12.30.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8.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3.15.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04. 조례 제115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2.17.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난업무 담당국소장”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제10조제3항 중“재난관리기 금업무 담당국ㆍ소장”을“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하천계획과장, 안전총괄과장, 하수운영과장”을 “건설하천과장, 하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안전총괄과장”을“재난업무 담당”으로 한다.(20) · (21) 생략부칙 (2017.06.29.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다목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2호나목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10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8) ~ (103) 생 략부칙 (2019.4.10. 조례 제166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향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⑥ ~ ⑦ 생 략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 략&#x3257;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예산법무과장, 건설하천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x3258; ~ &#x325a; 생 략부칙 (2020.11.5. 조례 제1878호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4조 중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② ~ ⑧ (생 략)부칙 (2021.2.26.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97) 생략(98)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9)~(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