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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99-12(연풍3길) 일원을 말한다.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 지역은 제2조제3호에 따른다.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여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18>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4.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주거,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6.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7.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시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을 거절한 경우

제11조(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 자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이 조례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2023. 5. 9. 조례 제1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2025. 12. 26>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8.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2012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 우수자”란 시정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성과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1.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시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지원대상 요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주거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6. 7.>1.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2.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자립지원금은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3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된 사람으로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 이내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2025. 9. 3.>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원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9. 3.>1.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3년2. 자립지원금: 1회에 한한다.

제8조(상담 등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파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

부칙 (2023. 5. 9.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7. 규칙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선정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9. 3. 규칙 제8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제7조 및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선정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문해교육 대상자 적극 발굴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보급 지원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문해교육 전문인력 발굴·지원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2조제3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해교육 운영비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등4.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예우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로서 성실납세의 모범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 연간 건수의 산정은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로서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가 많은 자를 말한다4.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이나 법인은 제외한다.

제4조(선정기준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읍·면·동별 납부자 현황,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성실납세자로 재선정할 수 없다.

제5조(통지 및 인증서 등 교부)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에게 그 선정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3년간 면제2.「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와「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18. 4. 20., 2026. 2. 12>3.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 한 차례 면제4. 시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5.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6. 2. 12. 조례 제2387호)(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③~④ (생략)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10415 / 시행일: 201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또는 파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판결문에 소송당사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서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4.15)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1.4.15)2. 시 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1.4.15)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1.4.15)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1.4.15)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4.15)② 제1항의 판결은 최종판결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1.4.15)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5)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1. 본안사건(행정·민사소송) : 1명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5만원 이내2.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명당 5만원 이내② 본안사건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8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5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5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 2021.12.27)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2025. 11. 11>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개정 2021.12.27]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을 통보한 때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신설 2021.12.27>②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1.12.27)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④ 제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11. 11>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거나, 그 밖에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2025. 11. 11>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20.9.25., 2021. 12. 27., 2025. 11. 11>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4.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0.9.25., 개정 2025. 11. 11><조제목 개정 2021.12.27>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7>②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8.12.26]<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21.12.27>

제9조(징수의 위임)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5. 11. 11><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21.12.27>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6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5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조례 제1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개정규정 중 이의신청 관련 「지방자치법」 준용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면제 등 적용례) 제2조제1항 개정규정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1. 11. 조례 제2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기능)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4.30)1. 취수 및 생산ㆍ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2.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3.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4.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5. 「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16)6.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시민ㆍ시의회 의원ㆍ수질전문가ㆍ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돗물 수질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전문개정 2002.05.16)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16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43)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위영조례 제8조중 “수질시험담당”을 “정수장관리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8조중 “정수장관리담당”을 “수돗물 수질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7.11.16 조례 제738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부칙 (2010. 4.30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888호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㊶ 생략㊷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㊸~<81> 생략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계기”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증명발급기를 말한다.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② 증지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계기의 설치 및 변경) 파주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 기관,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기의 관리)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 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8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지체 없이 결손처리하고, 이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이수입증지의 환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매수한 금액으로 환매해 주며, 회수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등의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2. “수제품 생산자”란 파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제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제품의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수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수제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2.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컨설팅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수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 사업2.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포장 지원 사업3. 전시·박람회·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4. 국내·국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5. 그 밖에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판매지원)① 시장은 수제품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소비자 간의 직거래 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 개설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쇼핑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온라인 마켓에 입점 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 및 홍보 이벤트3. 그 밖에 수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필요한 경비

제8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사업 지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하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과 그 밖에 수제품 판매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2.>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제품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3. 파주시 수제품 마케팅 전문가4. 수제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제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회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2.“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 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파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5 조례 제163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단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기관,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육성의 목표와 방향2.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4.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3.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6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100분의 100이하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100분의 80이하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5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7조(보고·검사)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8조(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제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7조 조문이동 2025. 7. 18] <개정 2025. 7. 18>

부칙 (2023. 4. 10. 조례 제1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0조제1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② 제10조제1항제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부칙 (2025. 7. 18.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예술단의 종류)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2. 시립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이라 한다)3.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정원)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각 예술단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2. 뮤지컬단: 연출자, 안무자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3.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③ 각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상임단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단원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④ 단장은 예술단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단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⑤ 그 밖에 예술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각 단을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예술단의 지휘자 또는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의 복무 등을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① 지휘자, 연출자 및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연령의 제한)① 각 예술단의 지휘자, 연출자 및 안무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②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9세 이상 15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단원이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한다.

제7조(위촉기간 등)① 지휘자,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및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는 위촉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③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전형위원회 등)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을 둔다.②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근무평정을 위하여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③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무장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될 경우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3. 예술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출연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4.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예산의 지원 등)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파주시의 예산으로 한다.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외부 출연 등)① 예술단이 외부출연 및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은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ㆍ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4. 6. 3.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단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3조(공연)①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예술단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① 시장은 예술단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예정을 포함한다)증명서 1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①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연출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및 일반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6.2.5)②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정기평정)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정기평정을 실시한다.② 정기평정은 12월 중에 실시하되, 단장과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21, 2020.4.10)③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한다.④ 평정기준, 방법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결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게 된 단원은 차 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① 상임단원에게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고, 비상임단원에게는 실비보전차원으로서 소정의 수당만 지급하며, 각 보수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04.21, 2023.12.26>② 상임단원에게는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26>③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예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12.26>

제8조(보수 등 지급방법) 단원의 봉급 및 수당은 제7조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하고, 월 중도에 신규위촉이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그 달의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중 공휴일은 근무일수로 산입한다.

제9조(여비 및 기타수당)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에게는 여비를 포함하여 1일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5]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속기간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호봉조정은 연 2회로 하고 1월과 7월에 실시한다.② 상임단원 초임호봉은 별표 3과 같다.③ 단원의 경력을 환산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확정하되, 단원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로 확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5 규칙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12호)(파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04.21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0. 규칙 제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7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파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파주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3., 2024. 9. 30.>

제2조(시민의 날)① 매년 10월 2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24. 9. 30.>② 파주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3조(운영)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파주시 역사 유적지 계승을 위한 행사3. 체육행사4. 기타 문화ㆍ예술 행사 [본조신설 2024. 9.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화합, 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건강증진, 지역사회 발전과 파주시의 대ㆍ내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1>1.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를 연고로 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하고 K리그 참가 승인을 받은 구단으로서, 파주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시민 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 시민구단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관련 사업2.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조성 및 지원 사업3.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 사업4.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 운영5. 시민축구단을 통한 지역 홍보 사업6.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공공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 등)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파주시 소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11]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1. 연고 경기장 또는 파주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선수ㆍ유소년유소녀 시설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2. 시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4. 시민축구단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파주스타디움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감사ㆍ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24. 6. 3.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1.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기)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파주시민축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에 가입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파주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하자보수)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계약 상대자는 보수방법, 공사일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의 제출 없이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③ 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의뢰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파주시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① 시장은 부서가 작성한 하자보수관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파주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적용)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7>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9)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17.6.9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②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5.7,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대상 시책 등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6.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ㆍ소ㆍ본부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한다. <개정 2024.4.2.>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2023.2.9.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말한다.2. “시정소식지”란 시민생활에 필요한 주요 시정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과 웹문서 형태의 소식지를 말한다.3.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매체를 말한다.4. “콘텐츠”란 홍보 매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시민기자 등”이란 시정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민기자, 시민필진, 시민리포터 등을 말한다.

제3조(홍보의 원칙)① 시장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홍보활동을 수행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시정정보와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하여 홍보 매체를 이용한 사업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소식지 운영)①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 발행부수는 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해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④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배부할 수 있다.1. 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⑤ 소식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배부 할 수 있다.

제5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등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시민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게재 내용) 시장은 홍보 매체를 이용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3.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4. 교육·문화·예술·관광·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5. 시민의견, 만화, 기고,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6. 국정·시정·도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민기자 등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홍보 매체 운영과 시민 참여를 위하여 시민기자 등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기자 등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일반 소양과 기사작성능력을 갖춘 사람 중 성별·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 및 면접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④ 시민기자 등은 홍보 매체 운영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콘텐츠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⑤ 시민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⑦ 제6항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시민기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홍보 매체 이용자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의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홍보 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나 원고료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시민기자 등의 취재 원고(사진, 만화, 동영상을 포함한다)가 홍보 매체에 채택·게시된 경우2.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홍보 매체에 생산한 경우② 시장은 시민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 및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8. 3. 30. 조례 제1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시민기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민기자 등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파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23, 2015.7.28, 2018.2.9)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2003.0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12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나 식품을 기탁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6.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7.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9.12.27>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2. 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3조에서 이동 <2019.12.27>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9. 12. 27.>]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무상제공.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때에는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활성화 지원방안2. 운영관리3. 지도·감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3.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위생업소2. 위생단체3. 우수업소4. 그 밖에 식품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대상자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원 사업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 및 추진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 등의 현지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청소비 지원사업 포함) 사업2.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영업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교육 및 컨설팅4.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음식문화 체험5.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6.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 공모전 등의 행사7.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안전한 위생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파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사업의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관련 경연대회, 공모전 등의 시상을 포함하여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