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타지역 상품과의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인지도 향상 및 판매촉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태백시 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별도 1)를 말한다.2. 태백시으뜸산품 이라 함은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공산품류·공예품류 중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받은 산품을 말한다.

제4조(공동브랜드사용 및 으뜸산품지정자격) 공동브랜드사용 및 으뜸산품지정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0. 18.>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2.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품 <개정 2023. 5. 19.>3. 전국 농산물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품목4. 기능보유자 생산 제품5. 강원공예품경진대회 입상 제품6. 강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입상 제품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마크 인증품8. 품질보증표시 허가품 Q마크 인증품9. 중소기업 우수제품 GQ 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10. 산업발전법에 의한 EM마크, NT마크 인증품11. 특허청에서 특허나 실용실안을 받은 제품12. 상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 품질인증품, 개별법 규정이나 우수제품으로 부서에서 인정되는 품목

제5조(공동브랜드사용지정 신청 및 으뜸산품지정)①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지정 신청서 접수 및 공동브랜드사용지정서 교부는 총괄부서인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으뜸산품자격인정, 지정, 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 별 관련 부서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11. 7. 7., 2018. 9. 19., 2022. 12. 30.>1. 농·축·임산물류 및 가공품류(전통식품류 제외) : 농업기술센터 <개정 2022. 12. 30.>2. 공산품류 : 경제과 <개정 2022. 12. 30.>3. 기타류 : 지정신청 품목 관련 부서③ 품목별 관련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지정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내 생산 으뜸산품으로써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 으뜸산품으로 지정하고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뜸산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동브랜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태백시공동브랜드 마크 메뉴얼에 의해 표시하여야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축소할 수 있다.

제7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①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사용자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브랜드사용 중지) 공동브랜드사용자가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 중지신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인쇄시 준수사항)①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의 제작방법, 색상은 태백시공동브랜드 마크 메뉴얼에 의해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 사용중지·보완·시정요구를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사용자는 매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출하실적 보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④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브랜드사용 정지)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자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공동브랜드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지정취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2.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4.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의약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검출 건이 2회이상일 경우5.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이상일 경우6.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7. 공동브랜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8.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9.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10.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공동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3조(무단 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에게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

제15조(청문) 시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 으뜸산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 필요한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태백으뜸산품품질인증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②「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③「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④「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중 “스포츠산업과장”을 각각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⑤「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⑥「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⑦「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⑧「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경제교통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한다.⑨「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⑩「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⑪「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⑫「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1호, 2016. 10. 18.> (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정책”을 “일자리경제”로 한다.⑪부터 ㊵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1>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과”로, 같은 항 제1호 중 “농정산림과”를 “농업기술센터”로, 같은 항 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