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적용범위) 주소정보에 관하여「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주소정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9.13.>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성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일부개정 2024.10.23.>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목개정 2021.9.13.]① 시장은 영 제43조제5항 및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일부개정 2021.9.13.>2.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일부개정 2021.9.13.>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일부개정 2021.9.13.>② 시장이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

제5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광고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소정보사업 집행계획2.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소정보의 수집·가공·제공·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화상회의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보좌2. 위원회의 사무처리3. 위원에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8.03.14 조례 제22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0.03.22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3.21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구성된 성남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남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1.9.13. 조례 제3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2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