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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주택 등에 설치 지원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이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찌꺼기의 자원순환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커피찌꺼기”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커피찌꺼기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커피찌꺼기를 배출하는 자는 분리배출하도록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커피찌꺼기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ㆍ지원 시책3. 커피찌꺼기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4. 커피산업과 커피찌꺼기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5.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찌꺼기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커피찌꺼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커피찌꺼기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2. 커피찌꺼기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친환경제품 연구ㆍ개발4.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관련 홍보ㆍ교육 지원5. 그 밖에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위치) 이천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행복 택시쉼터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122(창전동)2. 장호원 택시쉼터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19

제4조(운영)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에 대하여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9ㆍ12ㆍ27〉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자의 준수 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시설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투자유치기업의 선정)①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천시 투자유치 부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기업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은 사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한다.② 시장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투자 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사항2.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3.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금의 신청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 투자유치 완료 및 계획서를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④ 동일한 실적에 기여한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기여 비율을 명시하여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며, 기여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제3장(제11조)을 삭제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별표 1을 삭제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이천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기능) 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통·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사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통·리 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동장, 통·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통리장 및 예비군 통·리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통·리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통리개발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통·리장 및 예비군 통·리 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하도록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2ㆍ2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및 간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2. “특화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시에서 생산된 쌀, 인삼, 복숭아로 한다. 그 밖의 농산물은 제5조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특화농산물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특화농산물 보존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특화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특화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5. 특화농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1. 시에서 생산 또는 제조·가공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야생종이나 재래종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시에 있는 종자, 농산물, 가공품3. 그 밖에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등으로 인정되어 제8조에 따른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② 특화농산물의 지정기준, 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특화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산 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2. 특화농산물의 생산 등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속장비, 농자재 등3. 특화농산물의 가공, 유통, 소비,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특화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구매할 때 특화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특화농산물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 시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특화농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2.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특화농산물과 관련된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3조(기금의 명칭 및 존속기한)① 기금의 명칭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ㆍ7ㆍ8〉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0ㆍ6ㆍ30〕

제5조(기금의 사용)① 기금의 사용은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시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주민지원협의회 구성)①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해당지역 주민대표2. 각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장, 체육회장,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호법분회장, 농협조합장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 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신청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3.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① 주민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3.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② 주민지원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1항의 운영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년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 해당지역 면장2. 위촉직 위원은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해당지역 주민대표중 시장이 추천한 7명 이내의 사람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되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영·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부칙 〈2011·1·11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7ㆍ8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본조신설 2018ㆍ7ㆍ31〕

제3조(세입)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도비 보조금3.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하며,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광역화 또는 민간업체에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5ㆍ8ㆍ10〉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4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30호,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8ㆍ7ㆍ31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28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이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23ㆍ11ㆍ1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일 최고체감온도가 35.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또는 열섬 현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 예측 및 피해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8.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9.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10.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관리 활동2.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용품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이천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 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0ㆍ2ㆍ28〉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소장·담당관 및 읍·면·동장은「정부표창규정」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98·10·14, 2001·11·28〉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요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10·16〉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1·3·7, 2023ㆍ3ㆍ6, 2024ㆍ7ㆍ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4 조례 제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0·10·16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8; 까지 생략&#x3259; 「이천시 포상 조례」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x325a;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2; 까지 생략&#x3253; 「이천시 포상 조례」 제10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4; 부터 &#x3258; 까지 생략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이천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이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필수농자재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자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임명한다.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 또는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위원회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지원사업의 위탁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2ㆍ3ㆍ7 조례 제181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00219 / 시행일: 20100219

제2조(주요자산)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기계 및 장치5. 공구, 기구 및 비품6. 차량운반구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의 하수도공기업 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준용) 이천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학교”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통학차량”이란 농어촌학교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4. “통학 지원”이란 농어촌학교 중·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통학 안전과 통학 환경,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협조를 받아 농어촌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20817 / 시행일: 201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계 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계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ㆍ기능)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국장2. 이천시 관할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4. 시의원5. 판사ㆍ검사ㆍ변호사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8.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9.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10.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11.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의사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천시(이하 “시”로 한다)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 이 조례는 법인이 해산되는 날까지 적용한다.부칙 〈2009ㆍ1ㆍ12 조례 제7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천시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세계도자기엑스포직원”을 “도자진흥재단직원”으로 한다.부칙 〈2015ㆍ9ㆍ25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8ㆍ12, 2023ㆍ12ㆍ22〉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홍보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3. 주거 및 환경개선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5.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자금 대여6.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7.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서비스10.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ㆍ12ㆍ22〕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12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이천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2. 항일독립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운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이천시 해외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19960710 / 시행일: 1996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이하 “명예국제협력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① 명예국제협력관은 대외 협력 및 통상의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통상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③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생산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명예국제협력관은 국내외 각종 공ㆍ사 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위촉대상)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 지역내 거주교민으로서 통상협력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한인(교민)회 간부2. 상공인(무역업, 기업체 임원)3.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제4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대상인원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1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국제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해촉 의사가 있거나 사망ㆍ질병 등 기타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 명예국제협력관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천시의 재정적 손실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힌 때4. 기타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행사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이천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이천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이천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행사 규모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행사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필요한 행사, 전시효과만 있는 행사 및 효과가 미미한 행사는 과감히 없애고, 소규모 행사 등은 주관부서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인 주도로 진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예산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대상 및 내용)① 행사예산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② 행사예산의 공개 내용은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도비·시비·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공개 의무 및 시기)①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② 행사예산의 집행·정산 공개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개하되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한 사업비의 경우에는 시 사업부서가 행사예산 집행 사업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 표기 방법)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이천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마을관리소”란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행복마을관리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안전사고 등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①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충원할 수 있다.②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읍·면·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역할 및 임무)①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2. 택배 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3. 동네환경 개선 지원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역할②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 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2. 여성 안심귀가 및 아동 안심 등하교 서비스3.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 등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6.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7.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8.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9.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 및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임무③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지원2.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임무

제8조(행위의 금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사무원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 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사무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사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 및 읍·면·동장은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읍·면·동장은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③ 시장 및 읍·면·동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읍·면·동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봉사자·활동가 중에서 각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읍·면·동 행복마을관리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한다.1. 행복마을관리소 연간 운영계획 수립2.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협의3.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제시,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4.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계기관 매칭 지원5.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030205 / 시행일: 2003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ㆍ2ㆍ5 조례 제4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천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창전동란 다음에 중포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6120315&gubun=ELISIMG" alt="img1261203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중 관고동의 소재지란 “창전동 420-9”를 “관고동 6-1”로 한다.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3조(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협력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본 조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시에서 권장하는 시민 행복 증진 사업 및 규제개선 사업, 각종 시 현안사업2.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조사 및 정책제안 활동3.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연구, 홍보 및 협업 사업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관리) 제3조 각 호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점검·감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경기도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와 향교소유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교사, 전문가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경비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11ㆍ7〉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을 활성화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 등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영 제2조의3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개정 2025ㆍ11ㆍ7〉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ㆍ11ㆍ7〉③ 시장은 헌혈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이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봉사활동을 인정해 줄 수 있다.2. 시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하고 헌혈 증서를 시에 기증한 사람,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① 시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ㆍ11ㆍ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ㆍ11ㆍ7〉1. 관내의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한마음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고위간부(임원)2. 시의회 의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사망·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한 매체 등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② 시장은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현황 등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이천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게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임종과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이하“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5.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사업4.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사업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몸 어르신”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시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진료내용 가족전달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안3. 병원 동행 서비스 개선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몸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제6조(지원절차 등)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홀몸 어르신 또는 대리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몸 어르신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병원 동행 매니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한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또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서비스 중단ㆍ거부)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동행 매니저에게 성 관련 범죄행위, 폭언·폭행, 부적절한 언행 및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 등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