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11. 11>

제3조(지원결정)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2023. 12. 8.>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2023. 12. 8.>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1>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9. 11. 11., 2023. 12. 8.>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도비 50퍼센트, 시ㆍ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신&#49450; 2019. 11. 11>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①시장ㆍ군수는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개정 2019. 11. 11>② 원인제공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ㆍ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1>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 (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 11. 11>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 11. 11>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11. 11>④ 시장·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9. 11. 1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⑥ 시장·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1. 중앙행정기관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기술보증기금」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개정 2019. 11. 11>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시장ㆍ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10조(환수) 시장ㆍ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11조(재원의 확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2023. 12. 8.>

제12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 11. 11.,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19. 11. 11 조례4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