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관제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5. “연계”란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6. “울릉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교통정보, 법규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8.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재해ㆍ재난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통합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군수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등 사회적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비상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관간 사전 업무협약을 통하여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안내판의 설치)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표 1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4.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③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출입구 내에 부착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군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등 긴급한 상황발생시 교육청,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각종 장비 현황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8.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9.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관제의 범위) 전담부서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인력 확보 등)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8조(관제요원의 근무)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재난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관제요원은 별표 2의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의무)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안 및 관제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출입자 통제 등)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자 통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업무와 전문성을 요하는 유지보수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수집의 제한)① 군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영상정보 수집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대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제24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열람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이하“열람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인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처리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범죄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영상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① 군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 벌칙을 준용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심의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과 영상 연계에 따른 심의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울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2. 지역 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보안 및 범죄예방,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32조(운영위원회 운영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3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8.12.31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x2470;「울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항 중 "통합관제센터 업무담당 국장으로"를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장"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