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1, 2017.11.15, 2019.11.6., 2021.12.21., 2023.12.20.>1. “체육시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여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부여국민체육센터, 읍ㆍ면 체육관, 백마강변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1.12.21.>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육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일정부분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관람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4.>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7.14.>다.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등을 말한다.라.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4.>마.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바.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4.>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개정 2019.11.6.>② 전용사용자는 사용내역, 관람권 내역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개인이 이용(이하 “연습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체육시설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와 변경, 체육시설 이용권, 회원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둘 이상이 제3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우선 사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부여군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6.>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유치, 후원하는 행사기간 및 준비기간2. 시설의 개ㆍ보수 및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발생 우려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일반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취사ㆍ음주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5. 그 밖의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6.>┏━━━━┯━━━━━━━━━━┯━━━━━━━━━━━━┓<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여름철(3월~10월) │ 겨울철(11월~다음해2월) ┃┃구 분│ 여름철(3월~10월) │ 겨울철(11월~다음해2월) ┃┠────┼──────────┼────────────┨<p style="font-family:굴림체">┃아 침 │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아 침 │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 08 : 00 ~ 19 : 00 │ 09 : 00 ~ 18 : 00 ┃┃주 간 │ 08 : 00 ~ 19 : 00 │ 09 : 00 ~ 18 : 00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간 │ 19 : 00 ~ 23 : 00 │ 18 : 00 ~ 23 : 00 ┃┃야 간 │ 19 : 00 ~ 23 : 00 │ 18 : 00 ~ 23 : 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8.30>③ 체육시설 중 볼링장, 스크린 야구장, 에어로빅장의 개장 및 종료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 포함)로 한다.<신설 2018.8.30.>④ 제3항에 따른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8.30.>1. 매주 월요일2.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8.30., 2023.12.20.>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중계방송료, 개인교습 지도를 위한 운동시설 사용료 등으로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6.>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전날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일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2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당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납부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더함2. 연습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초과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5.9.21, 2017.11.15, 2018.8.30, 2019.11.6., 2021.7.26., 2021.12.21., 2023.12.20.>1. 국가 또는 충청남도·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ㆍ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1.12.21.>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3. 특별지원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군인, 장애인 등을 위한 행사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1.>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21.>5의2. <삭제 2021.12.21.>5의3. <삭제 2021.12.21.>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1.>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1.>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1.>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1.>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21.>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21.>12.「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1.12.21.>1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12.21.>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9.21><개정 2018.8.30, 2019.11.6., 2021.7.26., 2021.12.21.>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18.8.30., 2023.12.20.>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다만,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날만큼 연기할 수 없을 때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4.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5.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 준용 <신설 2023.12.20.>② 이용료, 회원권, 및 입장권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징수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11.6.>1. 정부 및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사람② 삭제 <2019.11.6.>③ 제1항의 입장료는 경기 및 행사의 내용에 따라 부여군 체육회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군 체육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9.11.6.>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사용제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② 삭제<2015.9.21>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2.13>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공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22조(표 판매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표를 판매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관리 법인"이라 한다) 또는 단체·개인으로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11.6.>② 군수는 시설물관리 법인 또는 단체·개인으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2013.8.9]

제24조(준용규정)① 군 체육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1.6.>②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1.6.>

부칙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6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1호, 2018.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1호,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4호, 2021.07.26.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3조제1항7호 부여군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고, 같은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782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4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9호,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