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른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3., 2009.1.2., 2012.12.31., 2013.12.9., 2014.12.12., 2023.7.6.>

제2조(복무선서)① 산청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0.12.17., 2013.12.9., 2014.12.12., 2023.7.6.>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17.>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7.>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4.20.> <개정 2009.1.2.>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2.12.31.>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4.12.12.>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9.1.2., 2014.12.12.>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5., 2014.12.12.>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5.> <개정 2009.1.2.>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2.15.>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5.>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17.>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17., 2014.12.12.>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2.>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5.> <개정 1996.2.15., 2009.1.2., 2013.12.9., 2014.12.12., 2023.7.6.>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9.5.31.>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12., 2025.5.29.> [본조신설 2010.12.17.]

제23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② <삭제 2019.11.22.>③ <삭제 2025.5.29.>④ <삭제 2019.11.22.>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2.15., 2009.1.2., 2014.12.12., 2023.7.6., 2025.5.29.>⑥ <삭제 2025.5.29.>⑦ <삭제 2019.11.22.>⑧ <삭제 2019.11.22.>⑨ <삭제 2019.11.22.>⑩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마다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12.9.> <개정 2014.12.12., 2023.7.6.>1. 선거 업무 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2. 관할구역 내 재난·재해,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⑪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재직기간의 산정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3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2.> <개정 2017.6.7., 2018.8.31., 2019.5.31., 2023.7.6.>, 2025.5.29.>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⑫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군부대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하는 당일 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7.6.7.> <개정 2023.7.6.>⑬ <삭제 2019.11.22.>

부칙 <조례 제374호, 197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6호, 198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6호, 198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2호, 198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8호, 198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7호, 19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2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199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7호, 199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19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2호, 1997.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3호, 2001.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25호,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9호, 200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81호, 2004.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0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874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1호, 201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 규정은 대통령령 제 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10월16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33호,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1호, 2013.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0호,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7호,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2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5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4호, 202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