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2.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5.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6. 교통법규위반 단속·조정 강화방안7.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대책8.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9. 교통안전교육·홍보계획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2.12.15., 2024.12.19.>1. 기획예산담당관2. 복지국장3. 미래혁신국장4. 양산경찰서 교통관련 담당과장5. 양산소방서 교통관련 담당과장6. 시의회 의원 1명7.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연구교육처장8.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09.4.13.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조례 제939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㉕ 생략부칙 (2014.12.31. 조례 제109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⑲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복지문화체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x3257;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㉗부터 ㉘까지 생략부칙 (2022.12.15. 조례 제1902호)(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역점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체육과”로 하고,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하고, “체육지원”을 “교육체육”으로 하고, “지역재생”을 “균형개발”로 하고, “건설하천”을 “하천”으로 하고, “환경관리”를 “수질관리”로 하며, “도로관리”를 “도로”로 한다.별표 3 중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하고, “여성가족”을 “여성청소년”으로 한다.별표 5 중 “사회복지”를 “노인장애인”으로 하며, “여성가족”을 “여성청소년”으로 한다.③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④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⑤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⑥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안전총괄”을 “시민안전”으로 한다.⑦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하고, “건설하천”을 “하천”으로 하며, “지역재생”을 “균형개발”로 하고, “도로관리”를 “도로”로 한다.⑧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한다.⑨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147호, 2024.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복지국장3. 미래혁신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