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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0>

제2조(기금출납관 및 장부)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5, 2014.1.10, 2020.11.06., 2021.12.24., 2025.7.4.>1.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개정 2004·7·16>2. 기금출납원 : 생활안정기금담당팀장 <개정 2010.08.20, 2010.12.03, 2019.1.25>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0.,, 2025.7.4.>1. 현금출납부2. 현금출납 내역부 <개정 2014.1.10>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개정 2014.1.10>

제3조(대부 신청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부서장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2025.7.4.>② 대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근속기간, 부모 부양여부, 무주택기간 및 그 밖의 사항을 참고하여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4.1.10, 2019.1.25., 2025.7.4.>③ 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대부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제6조(대부금 상환)① 대부금 상환은 대부 다음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재무과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한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을 상환 중인 다른 기관 전출직원은 개별적으로 매월 상환금을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③ 대부금을 상환 중인 퇴직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4조제1호에 따라 인사발령일까지 잔여 미상환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제8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4. 기금의 대부방법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개정 2014.1.10>6. 그 밖에 대부업무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0>

제9조(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0>

제10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9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1. 대부금 출납부 <개정 2014.1.10>2. 개인별 대부 내역부 <개정 2014.1.10>3. 개인별 원리금 상환 원장 <개정 2014.1.10>

제11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제12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라 금융기관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20.1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11)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958호, 2021.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생략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5.3.27>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1의2.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7.>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5.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7>6.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7>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강남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①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강남구의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공조형물3.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이 구현된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동상 또는 기념비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ㆍ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과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 및 해체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0>

제9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칙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ㆍ이전ㆍ교체하였거나 건립ㆍ이전ㆍ교체를 결정한 공공조형물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538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에서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장례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가족해체 및 생계 곤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장례식을 비롯한 장례 절차 전반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 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인 경우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연고자의 유무 확인 등을 거쳐 구청장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②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강남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07.>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11.07.>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6. <삭제 2025.11.07.>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 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개정 2025.11.07.>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5.7.>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개정 2021.5.7.>2. 2명의 위원은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4급 이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삭제 2021.5.7.>2. <삭제 2021.5.7.>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1.5.7.>② 구의회 의원 및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1.5.7.]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이해 당사자는 공정한 심사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7.]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21.5.7.]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7.7.>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1.5.7.>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5.7.>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2>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의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 보장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격차”란 강남구 내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여건, 교육받을 기회의 차이를 말한다.2.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이란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디지털 기기 지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 추진 및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목표 설정2.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2.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사업3.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사업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격차해소협의회 구성) 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교육격차 해소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5.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과장을 간사로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사4.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진로교육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평생교육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 이라고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기능)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진로와 적성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4.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6.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7.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불가항력의 사유 및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시설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603 / 시행일: 20220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용본거지 주소(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운송사업 등록지를 말한다)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의 교통민원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한 안건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3.26>1. 여객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개정 2021.3.26., 2022.6.3.>2. 그 밖의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24, 2021.3.26>1.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3.26., 2022.6.3.>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6>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26>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3.26>

제7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3.26., 2022.6.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① 심의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3호, 202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2호, 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강남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안전시설”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시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4.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면서 특히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2.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3.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① 구청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② 구청장은 관내 행사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③ 구청장은 봉사단체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남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안전 관련 조치)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0.06.2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2.18, 2010.06.25>1. 강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10.06.25>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0.06.25>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4·6·4, 2009.12.18, 2010.06.25, 2014.10.10, 2015.07.10>1.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개정 2015.07.10, 2018.11.2>2.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수서경찰서 교통과장 <개정 2015.07.10>3.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5.07.10>4.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사람 <개정 2015.07.10>5. <삭제 2015.07.10>6. <삭제 2015.07.10>7. <삭제 2015.07.10>8. <삭제 2015.07.10>9. <삭제 2015.07.10>

제3조의2(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6.25]<개정 2015.07.10>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3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본조신설 2010.06.25]<본조 이동 2015.07.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7.10>② <삭제 2015.07.1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5.07.10>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②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정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4·6·4, 2009.12.18, 2018.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3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정책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행정과"로 한다.[34]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민안전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12조(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설치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제3조(사용승인)① 구민회관을 이용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민회관 시설을 대여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1. 기본시설 : 강당, 홍보전시실, 사무실2. 부속설비 :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냉난방, 특수효과 등

제4조(사용시간 등)① 구민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1. 주간 : 09:00~18:002. 야간 : 18:00~22:00② 구민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본다.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사용료)① 구민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12.18, 2019.2.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강남구민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이 교육의 목적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감면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2.28]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9.12.18, 2014.03.28>2.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09.12.18>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8조(운영 지원 등) 위탁자는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민회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및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사용승인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는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사용신청 등)① 구민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구민회관 사용을 승인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3조(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 반환)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0.06.18>

제4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9.1.25, 2020.11.06., 2021.12.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20.1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11)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958호, 2021.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생략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의 발간, 관리, 열람, 그 밖에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0.06.18>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간, 관리, 열람,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정책홍보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4·8·13, 2007.12.21, 2010.06.18, 2018.12.28>

제3조(구보의 발간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발간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93·7·21, 2007.12.21>1. 공문시행(구 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2. 조례란3. 규칙란4. 훈령란5. 고시란6. 공고란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8. 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9. 삭제 <2020.11.06.>10. 구의회란11. 삭제 <2020.11.06.>12. 삭제 <2020.11.06.>

제4조의2(구의회) 제3조제10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신설 93·7·21, 개정 2010.06.18>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 그 밖의 사항에는 해당 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3, 2010.06.18, 2010.08.20>

제8조(게재조정) 정책홍보실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7·21, 2007.12.21, 2010.06.18, 2018.12.28>

제12조(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하며,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발행한다. <신설 2007.12.21>②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한다. <신설 2007.12.21>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7호, 2018.1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8조, 제11조 중 “공보실장”을 “정책홍보실장”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20.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3조(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미성년자녀 두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1. 미성년자녀가 두 명인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제4조(국가유산 등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8조(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등기 또는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에 따라 적용받는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 그 등록면허세 세액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0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사별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 중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제11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를 말한다)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배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2026.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②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10.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0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0호, 2025.1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0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4.>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3(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2.>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4.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5.>

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체납처분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구청장 공약사항의 종합적 관리·조정과 이행사항 점검 등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② 공약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은 공약사항 세부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행,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공약사업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고,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④ 주관부서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사항의 경우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공약사업 실천계획 속에 포함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공약이행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이하 “자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이행이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의 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 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사업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추천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심의·의결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10월 1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제6조(국기의 선양 및 보급 사업)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 보급 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당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2. 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3. 구청장이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기의 점검·관리 등)①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에 설치·게양하는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설치·게양하는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교체하거나 교체를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급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5.>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행한다. <개정 2011.01.28., 2021.12.24.>② 구청장의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1.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2. 국장ㆍ단장ㆍ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실·담당관·과의 순위에 따른 실장·담당관·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3. 실장·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신설 2011.01.28>4.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08.20, 2011.01.28>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③ 제1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03.14, 개정 2005.12.02, 2011.01.28>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14, 2011.01.28, 2025.4.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한 지정대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