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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진도 아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도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진도군으로 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⑤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및 진도아리랑 축제 등(이하 "축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축제의 결과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2013. 01. 11.>② 삭제<2013. 01. 11.>

제3조(구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위촉 구성한다.1.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2. 위원은 축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가. 축제행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관광·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진도군 학예연구사라. 축제관련 대학 교수 [전문개정 2013. 01. 11.]

제4조(직무)① 추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2013. 01. 11.>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3.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5. 추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회의)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추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축제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제추진 주관단체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1.>

제10조(사업비의 집행)①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집행하는 세입·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 금액을 집행한다. <개정 2013. 01. 11.>1. 군 보조금 및 지원금2.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3. 기타 수익금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축제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하는 추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제12조(평가 및 결산)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의 장은 해당 축제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1.>

제14조(축제의 주관)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는 진도군수가 주최한다. 다만,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 0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7호, 2012. 0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78호, 2013.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3조(구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운영부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부장은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1. 6.>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무)① 단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직장경기부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 영입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도·관리한다.⑤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단원의 복무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청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용 및 자격)① 단원의 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②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지도자 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사람으로 한정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종목의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2. 해당종목의 지도자로 근무경력(지도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3. 해당종목 1종 이상의 심판자격소지자로 전국단위대회 이상 대회에서 5년 이상 심판업무에 종사한 사람4. 해당종목 1종 이상의 심판자격소지자로 해당종목 관계 기관·단체에서 직원으로 근무 또는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지도자의 임용 대상은 진도출신으로 해당종목의 경력자로 한정한다. 단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서 재직기간 중 팀에 대한 공헌도나 현저한 공적으로 팀의 위상을 높인자 중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인정된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도자로 임용할 수 있다.⑤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선수의 임용기간은 5년까지 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⑥ 단원을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는 경우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4. 경기 성적이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질병 또는 사고로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6.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7. 폭력·성폭력·집단따돌림·가혹행위 등을 가한 경우8. 그 밖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7.14.>1. 진도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진도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4.>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01.01., 2018.08.20., 2021.07.14., 2024. 11. 6.>1.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2. 군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3. 그 밖에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1.07.14.>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입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14.>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7.14.>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7.14.>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07.14.>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7.14.>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때에는 의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4.>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 [제목개정 2021.07.14.]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1.07.14.>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01.01., 2018.08.20., 2021.07.14.>③ 삭제 <2021.07.14.>④ 삭제 <2021.07.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진도군훈령 제134호(1982. 11. 25)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181호, 1989. 0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1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3호, 2021.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진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4. 사고대응 총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도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진도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역개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수행함에 필요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3조(계획의 수립)① 계획은 군수가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결정고시)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을 취락지역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계획을 해당 읍면장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고시에는 별표 2 에 의한 관계도면과 별지의 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계획대상자가 2 이상의 군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권고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당해 계획 시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취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택의 개량보급과 공장, 산업시설 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취락지역개발위원회)① 계획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취락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31.>② 위원장은 관할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해 지역의 읍면장을 포함하는 관계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13. 12. 31.>2.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명 이내 <개정 2013. 12. 31.>3. 이장 등 당해 지역주민 대표자 3명 이내 <개정 2013. 12. 31.>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에 의한 취락지역개발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취락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활동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진도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요구 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진도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진도군의회의장, 진도경찰서장,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협의회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3.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도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 수립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진도군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연구개발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한다.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자원ㆍ치유농업시설ㆍ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이란 일정 공간에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세탁서비스”란 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하는 이동세탁서비스를 말한다.3. “취약계층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을 말한다.4.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ㆍ면의 취약계층 및 노인여가복지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운영방법)①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사회복지시설, 읍ㆍ면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빨래방을 읍ㆍ면사무소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육행정 담당자를 둔다.② 총장은 진도군수로 하고, 부총장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처장은 농촌활력과장, 교무실장은 농업교육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 12. 28.>③ 총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④ 부총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다만,·해당분야·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개정 2022. 12. 28.>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수임명 및 위촉) ① 총장은 농촌지도기관의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② 대학 강의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 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교육은 연간 10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한다. 다만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③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③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선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최종 선발된 자는 입학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미 참석 시 입학이 취소 될 수 있다.

제8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가)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① 재학생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② 재학생이 천재지변, 교통두절의 사유로 출강이 불가능할 때③ 재학생이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④ 재학생이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시할 때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졸업생에 대하여는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감안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농업인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진도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6개월 기간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본 조례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진도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진도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 <개정 2007. 01. 01, 2013. 12. 31., 2022.12.28.>② 통계통제관은 기획홍보실장이, 통계주임은 법무의회팀장이 된다. <개정 2007. 01. 01, 2011. 01. 11., 2022.12.28.>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2. 통계의 심사통계 및 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8.>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분보존2. 각족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실·과·사업소(“이하 실·과·소”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않은 통계는 이를 보도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제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1. 01., 2022.12.28.>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2조(카드정리)① 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행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개정 2018.08.20., 2022.12.28.>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인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1. 01., 2022.12.28.>② 각 실·과·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 실·과·소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8.08.20., 2022.12.28.>

제16조(통계카드 열람)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과·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열람케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열람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1. 01., 2022.12.28.>

제17조(간행물 발간)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로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9호, 1988.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8호, 1998. 09.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1호, 1998. 11. 26.>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6호, 2007. 01.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5호, 2007. 08.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2011. 0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5호, 2018. 0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7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진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은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결산상 잉여금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②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진도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3. 대규모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6. 그 밖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 내에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9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5.16.>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5.16.>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5.16.>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4.5.16.>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2. 12. 28.>1. 기금운용관 : 기획홍보실장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폐지) 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689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7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2조(예수·예탁의 신청) 예수·예탁신청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이하 “예수·예탁신청 부서장 등”이라 한다)은「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기금을 예수(융자)받거나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 예수·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수(융자)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예탁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수·예탁 결정 및 기간)① 진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제2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수·예탁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예수(융자) 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기간 만료일까지 예수(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수·예탁 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수·예탁을 결정한 경우 신청 부서장 등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예탁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수·예탁금의 상환)① 예수·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서 정한 예수·예탁 약정에 따른다.②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예수(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수(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⑤ 예수·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남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8조(예탁증서) 군수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진도군 평생학습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2조(정의)① "평생학습"이라 함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② "평생학습센터"라 함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평생학습 지역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01. 11.,2018.08.20.>1. 진도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인2. 진도군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또는 교원 2인3. 사회단체, 군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본인 스스로 위원 사퇴를 원할 때3. 평생학습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평생학습센터 설치) 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을 위하여 진도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 지역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대학 평생교육, 진도학당, 군민정보화 교육, 농어민 교육 등3.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④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수강료 징수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군수는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에서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②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쓰레기봉투 판매대금2.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제5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내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제6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수당)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공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정부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간사)① 영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 08. 0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위원 이주민대표 수당 등) 제9조에 의한 구성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6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2. 29.>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신설 2012. 02. 29.>②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2. 02. 2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 02. 29.>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신설 2012. 02. 29.>② 기타 운영사항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의한다. <신설 2012. 02. 29.>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02. 2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02. 29.>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2.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 02. 29.>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08. 01, 2012. 02. 29.>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1호, 2003. 12.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6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5호, 2012. 0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자(이하 “포상권자”라한다)는 군수로 한다.<개정 2024. 12. 26.>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수(傳授)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행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 10. 1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포상을 할 때에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10.19.>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의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8.08.20., 2024. 12. 26.>②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6.>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신설 2024. 12. 26.>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당연직 공무원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 세무회계과장, 수산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6.>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전 또는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호, 1965. 0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호, 1971. 0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9호, 1977.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3호, 1989.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3호, 1997. 0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8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7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의 아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1.>② "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업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개정, 2015.12.29.>③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진도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① 군수와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식품지원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병행 지원할 수 있다.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수산유통사업단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진도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1. 진도군의회의원2. 학부모단체3. 교원단체4. 영양사단체5. 농민단체6. 시민단체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식품비를 교부받은 초·중·고등학교 급식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식품비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사용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급식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3호, 2010.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7호, 2011. 0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식생활 및 건강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7. 학업중단고민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진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도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진도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가 진도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진도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행할 경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실·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군수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과 정무적 대외활동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소장 등의 직급)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①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2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다.②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 칙 <제1324호, 2024.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 칙 <제1343호, 2026.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진도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3조(육성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진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통 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 문화예술교사, 전통 예절교사, 전통 의례교사5.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등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등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결과 보고)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호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과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2.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②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회수는 상·하반기 각 1회를 원칙으로 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4. 11. 6.>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제10조(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지정대장에는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무형유산 지정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및 대본,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기준) 향토유형유산 및 향토무형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형유산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사적·학술적·예술적으로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한 것2. 향토무형유산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의 문화·토속·풍속연구에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한 것

제12조(보호구역)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를 준용한다.②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행위2.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시)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보호구역의 명칭, 면적 및 소재지3.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4.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5.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의 해제)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자 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지정)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마을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8호, 2002. 0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신청시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허가신청내용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에 의한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연·행사등 프로그램 계획서2. 전시실 대관시 전시작품목록⑤ <삭제 2025. 7. 2.>⑥ <삭제 2025. 7. 2.>⑦ <삭제 2025. 7. 2.>⑧ <삭제 2025. 7. 2.>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제3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회관사용 2일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시설사용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8. 01., 2025. 7. 2.>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회관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2. 회관내의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3. <삭제 2025. 7. 2.>4.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진도군향토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제1010호(2002. 4.23)및 진도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975호(2000. 1.31)는 이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제1075호, 2007. 08.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2025.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관광 상품화”란 관광객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향토음식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4.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①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가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3.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발굴·육성·보전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한 사업2.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3.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및 집기구입 보조금 지원4.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등 선진지 견학5.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6.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ㆍ발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1.>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제6호 규정에 의거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 처리 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 할 수 있다.⑤ 군수는 헌혈 장려를 독려하여 헌혈수급 대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⑥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관내에서 연간 4회 이상 헌혈(전혈)을 한 사람에게는 군수표창을 할 수 있다.⑦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생필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진도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인 사람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등)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진도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진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진도군의 이미지제고와 관광객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홍보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산물 홍보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우리군 출신으로 애향심이 강한 저명인사2. 우리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저명인사3. 기타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홍보 효과가 예상되는 자

제4조(해촉)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간담회 운영) 홍보대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1.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2. 정기 간담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시로 임시간담회를 소집한다.

제7조(실비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회의 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숙식비 및 홍보 관련 물품 등)2. 홍보대사 활동시 필요한 특산물 제공3. 군 주요행사 초청 및 군 소식 등 홍보자료 수시 제공
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2조(정의)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제3조(지원대상)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도군 소재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물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①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자의 경제여건,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