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20131024

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10.24]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3.10.24>

제5조(회의)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3.10.24>②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제6조(안건제출)①담당관·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4>②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장은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7.26, 2011.07.18, 2013.10.24>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개정 2013.10.24>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개정 2013.10.24>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개정 2013.10.24>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개정 2013.10.24>

제8조(심사)①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24>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③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0.24>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제9조(의견청취 등)①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위원회가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0.24>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10.24>

제10조(개선권고 등)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10.24>②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③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과장은 제2항제4호에 따라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제11조(규제의 등록)①각 담당관·과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부서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개정 2013.10.24>②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구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8조제1항 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제13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18호, 2007.07.26) 제5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0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9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3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9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2의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4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토목과”를 “도로과”로 한다.제6조제4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⑭ 서울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세무관리과”를 “세무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동조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제37조제1항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환경관리담당주사”를 “맑은환경팀장”으로 한다.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91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④~⑲ 생략부칙 (2013.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