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1.4.1.>2.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개정 2021.4.1.>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4.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을 말한다. <신설 2018.10.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4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5조(책무)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0.>

제6조(지원계획수립)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 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자문·교육에 대한 사항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4.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자금지원 및 지원대상)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0.12.24>1. 창업자금: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2. 청년창업 특별자금: 청년의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신설 2018.10.11>3. 경영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 한다. <개정 2018.10.11>1.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개정 2021.4.1.>2.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인 자 <신설 2018.10.11, 개정 2021.4.1.>3.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업체.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4.1.>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④ 제1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은 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신청 할 수 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 시에는 경영 자금에 한하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개정 2020.5.7>

제11조(지원범위)①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②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설 2018.10.11>③ 경영자금은 7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개정 2020.5.7>④ 제8조에 따른 우수소상공인에게는 연 1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5.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자금지원을 받기위한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 시에는 자금별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0.5.7, 2020.12.24>

제13조(자금의 지원)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② 제1항의 지원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3. 금융기관 임·직원4. 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소상공인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중소기업기본법」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7.]

부칙 <조례 제1386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양산시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양산시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33호,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3호, 202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2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지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2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9호, 2021.12.16.>(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9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