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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 구조 보강 조치5.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 또는 위촉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제6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능)① 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군수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설치·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외부전문가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자료제출)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9조의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①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부서장이 민원서류를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9조(민원실무심의회)① 군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부칙 (2016.11.10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원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실무심의회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22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민원업무담당”을 “민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민의날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19920521 / 시행일: 1992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성주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성주군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2호 및 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성주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진흥과 군민정서 생활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주군민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회관(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변경사항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의 불허 및 정지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 후라도 사용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제7조(사용료 선납 및 감면) 사용료는 별도의 구분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용에 공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은 시간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으로 한다.2. 비영리법인 및 사회단체는 시간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으로 한다. 다만, 입장료(관람료 등)를 징수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3. 회관내 사무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에 대한 사용료는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사용료의 환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3. 신청자가 사용 2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취소하였을 때

제9조(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전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임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변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성주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1977년 3월 5일 조례 제431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부속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한다. 단, 성주새마을유아원은 군 직영기간동안 한한다.부칙 (1988. 5. 7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3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1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6.24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일 사용회수” 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 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1회 입장” 이라 함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월 회원” 이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4. “사용일수” 라 함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5. “시설물관리자”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관리·안내·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권 발행)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⑤ 반다비체육센터 월 회원 일반·강습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사용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 및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① 사용의 연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연기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③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기할 수 있다.1. 불가피한 사정이란 질병, 출장 등을 말하며 증빙서류(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2. 1인당 1개월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2호, 2025.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6호, 202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반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19890808

제2조(회의 개최)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 반상회에서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1. 협동 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방안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환상호기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② 군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복명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 : 군수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군수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군수명의 감사장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20420 / 시행일: 201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무) 교육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원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2. 교육원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3. 기타 교육원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5조(설치) 교육원의 설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하거나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교육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교육원생의 생활지도와 성적 향상을 위한 사항3. 교육원생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복지에 관한 사항 등4. 수탁자(장학회 등)의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③ 수탁자(장학회 등)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교육원생 학부모회)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육원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성주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4. 교육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기타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교육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성주군에 귀속된다.

제9조(교육원생의 자격 및 선발)① 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관외지역에서 관내학교로 전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원생의 입교자격 및 선발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교육원생의 선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① 군수는 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교육원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원 운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교육원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교육원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20420 / 시행일: 201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성주군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할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장학회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장학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④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4.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사업5.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3. 법인의 운용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성주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 등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별고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성주군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2022.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별고을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별고을택시 운행대상”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별고을택시를 운행하도록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나. 그 밖에 별고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0. 5.>

제3조(별고을택시 운행방법)① 별고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별고을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별고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 요금에 따른다.

제4조(비용의 신청)① 별고을택시 운전자는 주민들이 그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초(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별고을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별고을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7호, 2024. 10. 22.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설계를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의 물리적 특징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6.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7. “범죄예방협의체”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야확보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명 또는 조경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여야 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전략3.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필요 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지원)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 범위 안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 거주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침입범죄 피해여부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역할은「성주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성주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해야 하고,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범죄예방협의체 역할)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관련하여 범죄예방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거나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주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5조(이용대상) 별고을택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별고을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단, 기존 노선버스 폐지지역의 버스이용객은 직장, 종교 등 이용정도에 따라 별도 관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① 별고을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별고을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별고을택시 사업자)① 별고을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별고을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별고을택시를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고을택시 사업자의 지원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훌륭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제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 2008. 12. 2., 2020. 10. 8.>

제2조(진료비등 징수)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30.>③ 「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0.30.>④ 그밖에 유료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은 당해연도 약품 구입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치과예방진료비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10.30.>

제4조(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① 보건소에서 치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 등을 위한 진료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 소정의 진료 및 검사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2.2., 2020. 10. 8.>②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2005. 6. 1>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0.8., 2025.10.30.>

제8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5. 6. 1>

제9조(진료비등 징수) <개정 2020. 10. 8.>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중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8.12.2., 2020. 10. 8.>② <삭제 2012.6.28.>

제10조(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11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8.>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8.>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8.>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8.>

제12조(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6.28.>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신설 2012.6.28.>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신설 2012.6.28.>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6.2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 2012.6.28.>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신설 2012.6.28.>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신설 2012.6.28.>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2.6.28.>

제13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6.28.>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12.6.28.>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개정 2012.6.28.>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2.6.28.>

제14조(임원)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이내<개정 2012.6.28.>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개정 2012.6.28.>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2.6.28.>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6조(재정)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개정 2012.6.28.>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6.28.>③ <삭제 2012.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7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 24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1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8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4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9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8호, 202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3.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8.11.28.>4.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5.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가족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무료로 한다. <신설 2017.5.29., 개정 2024.10.16.>②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 연장은 성주군세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4.11.24. 개정)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 22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13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 24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28 규칙 제1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0호, 2017.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1호, 2020.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4. 10.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81202 / 시행일: 200812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린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채무보증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채무보증으로 갈음하고 다만, 채무보증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24 조례 제12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제2항” 중 “지방의회의결 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칙 <2000.10.16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 2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중에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4.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6.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2. 성주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단체의 회원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20호, 20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지원업무 담당”을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⑭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50704 / 시행일: 20050704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수선)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공익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수선)하거나 빈집철거 후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제5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4.10.31., 조례 제2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2016.12.29>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인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 1. 8., 2016.12.29>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본조 개정 2016.12.29>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4.>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9>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 결과7.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30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 7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8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조례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부 칙 (2022. 1. 6. 조례 제2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주관과장”을“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 부서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담당”을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5c;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성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4.10.16., 2025.8.4.(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357호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 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는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즉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 업무담당주사에서 군수가 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성주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8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24 규칙 제6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31 규칙 제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28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7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6 규칙 제1339호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대상) 성주군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성주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이고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4조(의무 등)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8.12.27.>

부 칙 (2009. 7.30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7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의 적용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은 것으로 본다.
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임)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 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3. 직무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외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이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5.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7. “본인부담금”이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8. “지침”이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4조, 제5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초과 출산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성주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바우처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지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사람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예탁·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금액)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표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침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주민등록등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4. 건강보험증 사본 1부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자료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소득기준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2.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3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30404 / 시행일: 2013040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사태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사태담당부서장 및 재난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성주군 지역주민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3. 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기능4.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 등)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센터 사용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관리권자 등)①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하 “관리권자 등”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다.② 관리권자 등은 센터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혁신지원센터 입주 자격)① 센터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국가 등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출연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연구 시설2. 산업단지 내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업체3. 지역 청년 창업기업 등 벤처기업4.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2. 악취·소음·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3. 기타 입주할 경우 센터 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제5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입주신청자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기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의 안정성, 사업성, 기술성 및 자금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위탁)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권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탁업무의 범위)① 군수는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의 위탁범위를 결정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위탁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 제9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3. 법인·단체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5.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위·수탁 협약체결 등)① 관리권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군수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업무에 대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③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세부 사항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④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기간)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기간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및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중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군수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 업무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위탁한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