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면허·허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어업분쟁, 주요 현안사업 심의 조정하기 위한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기능)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5.24>1. 내수면 어업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2. 내수면 어업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9.1.3, 2019.8.1, 2021.5.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내수면어업 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4>1. 관련기관·단체 임직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4>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4>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일 경우에만 의결한다.

제6조(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5.2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관여 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서기)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4>② 간사는 내수면어업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어업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5.2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1.5.24>

부칙 <제2031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6호, 2019.1.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안전국장”으로 한다.⑮~(30) (생략)부칙 <제2711호, 2019.8.1>(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제안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 (생략)(20)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1)~(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