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16.07.15>1. "수련관"이란 실내수영장·청소년극장·체육관·자료실·취미교실·건전오락실·놀이방·시청각교실·예절교실 등 수련관의 설치목적을 직접 구현하는 주요시설과 그 외에 식당·매점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7.15>2. "수련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물의 게시·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제4조(업무) 수련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2. 청소년의 심신단련3. 청소년 상담 및 여가선용 지도4. 수련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5. 수련시설물의 운영계획 및 확대방안 수립

제6조(사용범위)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학술발표회·체육교실·강연회 및 그 밖의 문화활동 <개정 2016.07.15>2.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3.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07.15>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수련관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체육관·청소년극장을 제외한 각 시설의 1일이란 09:00 -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16.07.15>1.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개정 2016.07.15>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개정 2016.07.15>3. 야간 17:00부터 21:00까지 <개정 2016.07.15>4. 실내수영장은 05:30부터 20:30까지 매 2시간 단위 <개정 2016.07.15>5. 체육관은 전용사용 : 주간 09:00부터 17:00까지, 야간 17:00부터 21:00까지, 이용사용 : 09:00부터 21:00까지 매 2시간단위 <개정 2016.07.15>②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7.15>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선납하며, 주요시설사용·부속설비사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7.15>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23.8.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3. 시설수용청소년·소년소녀가장·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자녀가 시설사용시 <개정 2016.07.15>4. 그 밖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개정 2016.07.15>5.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6.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 시 <신설 2016.07.15>7. 임산부 수영장 이용 시 <신설 2016.07.15>8. 65세 이상이 수영장 이용 시 <신설 2016.07.15>9.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11.01.>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5호 및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4.11.01.>③ 제1항제6호의 경우 1개월 수영장 회원권발급 시 이용료의 10%를, 제7호의 경우 이용료의 20%, 제8호의 경우 1개월 수영장 회원권발급 시 이용료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제11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6.07.15>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6.07.15>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내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 반환 <개정 2016.07.15>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제14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련관의 부대시설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②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③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지원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④ 제1항의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관리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07.15, 2021.6.11.>

제15조(수탁자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청소년 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시장의 처분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운영규칙·다음해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7.15>③ 수탁자는 수련관운영실적을 연 2회(반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로 정한 사용료 이외의 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07.15>

제16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청소년수련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위원회 위원자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요원)① 시장은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교재연구사·전임강사·「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2,3급 청소년지도사 및 영양사(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② 제1항의 운영요원의 임기·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취미교실·교육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요원 해촉) 시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6.05.24, 2016.07.15>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6.07.15>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사람 <개정 2016.07.15>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개정 2016.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㊴까지 생략㊵「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㊶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182호 2024.11.1.>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까지”를 “제5호 및 제9호”로 한다.9.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5;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