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조제목 개정 2025.11.13.)① 시장은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11.13.)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 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AI혁신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25.11.13.]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과 기업지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2.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5.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5.11.13.]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본조 신설 2025.11.13.]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13.]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1.13.)

제16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