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및 보상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란 부천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ㆍ군사시설을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부천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3. "예납금"이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와 부대비 등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4. "보상비"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5. "사업비"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되어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2. 조성토지 공급에 따른 매각 수입금 <신설 2025.8.8.>3.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함, 2025.8.8.]4.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이하 “환지시행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청산금 <신설 2024.9.30.>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5.8.8.]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4.9.30.]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5.8.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군부대 이전사업 용역비, 사업비 등 대체시설 설치비2. 부지개발에 소요되는 보상비, 설계ㆍ공사비, 부대경비3.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총 투자비에 대한 변제비 <신설 2025.8.8.>4. 환지시행조례 제17조에 따른 청산금 <신설 2024.9.30.>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5.8.8.]5.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그 밖에 모든 비용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4.9.30.]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5.8.8.]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10.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ㆍ국ㆍ소ㆍ단장 등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30.>③ 위원은 기금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3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4항에 따른다.

제16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실ㆍ국ㆍ소ㆍ단장 등 <개정 2024.9.30.>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회계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5.>

부칙 (2017.5.22. 조례 제3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5. 조례 제3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8. 조례 제4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2조(구성)①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부동산공인중개사,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등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1989.11.13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05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01.15 조례 제1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체비지대부료및변상금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동조례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토지평가업무담당ㆍ체비지 업무관련 담당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부칙 (2005.04.14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1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30 조례 제2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규정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0 조례 제3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가공간 제공 및 보행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천 둘레길”이란 부천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부천 곳곳을 연결하고, 역사ㆍ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향토유적 숲길, 산림욕길, 물길따라 걷는 길, 황금들판 길, 누리길, 범박동 순환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쉼터, 이정표, 안내판, 조명등, 친환경 보행매트 등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 둘레길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생태ㆍ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천 둘레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선 개발ㆍ변경ㆍ해제) 시장은 새로운 노선을 개발 및 보완할 수 있으며,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부천 둘레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1. 현재 부천 둘레길을 구성하고 있는 숲길, 산길, 수변길 등의 활용 및 관리를 극대화하고, 노선 변경에 따른 연결 구간은 대체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2. 부천 둘레길이 지닌 역사ㆍ문화ㆍ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역사ㆍ문화ㆍ생태자연 전문가 등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조성 및 관리ㆍ운영사업)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및 추진할 수 있다.1.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2.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3. 부천 둘레길 정비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사업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5.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천 둘레길 관리ㆍ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2.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대책3. 부천 둘레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4. 부천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부천 둘레길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부천 둘레길에서 개최하는 행사2. 부천 둘레길 안내 해설사 운영3. 부천 둘레길 이용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부천 둘레길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전문인력의 배치 등)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체계적인 운영,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내 해설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역할, 선발, 교육, 배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부천 둘레길의 관리ㆍ운영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분실, 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개정 2008.2.14>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08.2.14>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④ 시장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8.2.14>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부칙 (1988.05.10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0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3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0112 / 시행일: 2015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등)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시 부천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법률·취업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부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거주지 보호담당 부서장, 취업 보호담당 부서장, 신변보호 업무를 지정받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지역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지원 기관의 장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천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부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0.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2., 2024.9.30.>

제2조(정의)①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30.>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개정 2024.9.30.>② “공공부문”이라 함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 산하기관(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에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5.22., 2024.9.30.>② 시장은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제4조(사업)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17.5.22., 2024.9.30.>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개정 2024.9.30.>3.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사업 <개정 2017.5.22., 2024.9.30.>5. 여성 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 연구ㆍ조사 사업,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사업 <개정 2024.9.30.>6. 본 조례의 목적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사업 <개정 2017.5.22>7. 시 공공부문 업체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관리 및 조사사업 <개정 2017.5.22.>8.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4.9.30.>

제5조(운영)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5.22>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재계약 등 기타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7.5.22>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비정규직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5.22.]

제6조의2(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및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5.22.]

제6조의3(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5.22.]

제6조의4(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5.22.]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5.22.>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2.>②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7.5.22.> <개정 2022.5.19.>

제9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1.9.26.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22. 조례 제3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9. 조례 제3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30호,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위탁대상 사무의 확정)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부천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4.25>

제3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본조신설 2016.4.25]

제4조(수탁자의 선정) <조제목 개정 2016.4.25>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구성·운영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본항신설 2016.4.25]

제5조(계약의 체결)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위탁·수탁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20.2.17., 2021.2.22.>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수탁계약서 원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ㆍ수탁계약서 사본을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17.>

제6조(지도·감독)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지도·감독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7조(사무편람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위탁기간의 개시 전까지 승인하여 수탁자가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021.2.22.>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자로부터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021.2.22.>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조 제목개정 2021.2.22.]

부칙 (2012.7.2. 규칙 제1688호) 이 규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4.25. 규칙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6.12. 규칙 제18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2.17. 규칙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2.22. 규칙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4.>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4.>3. 삭제 <2023.8.14.>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5.21., 2023.8.14.>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정 2023.8.14.>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23.8.14.>3. 삭제 <2023.8.14.>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14. 조례 제3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부천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숲체험 공간을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산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계획의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계획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3.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계획4.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 등)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의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등) 제2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심의내용 및 토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ㆍ교육4. 부천시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분석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2.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사업장 지도 및 지원활동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사업3.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4.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 <신설 2025.12.22.>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5.12.22.]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일터 조성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 자격 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개정 2025.12.22.>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4.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부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3.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운영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른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3.9.27., 조례 제4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조례 제4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5.12.30>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업무담당 국·단장, 산사태 업무담당부서장, 재난 업무담당부서장 <개정 2023.9.27.>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1. 삭제 < 2015.12.30>2. 삭제 <2015.12.30>3. 삭제 <2015.12.30>② 삭제 <2015.12.30>③ 삭제 <2015.12.30>④ 삭제 <2015.12.30>⑤ 삭제 <2015.12.30>⑥ 삭제 <2015.12.30>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제2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 규정에 따른다.② 삭제 <2015.12.30>③ 삭제 <2015.12.30>④ 삭제 <2015.12.30>⑤ 삭제 <2015.12.30>⑥ 삭제 <2015.12.3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2014.02.03. 조례 제2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3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4019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⑨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사태 업무담당국장”을 “산사태 업무담당 국·단장”으로 한다.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천시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모 또는 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 당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 영아를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등)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7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③ 구청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부칙 (2020.7.13., 조례 제3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삭제 <2024.11.25.>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25.>③ 조례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중 직접 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3.>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④ 조례 제5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간접 복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2.23.>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 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확인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6.2.23.] <개정 2026.2.23.>1. 현장위치도2.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3.>1. 납부금액2. 납부장소3. 납부자4. 납부기한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6.2.23.]

부칙 (2017.3.13. 규칙 제18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행하여진 통보 및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통보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중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4.11.25. 규칙 제21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행하여진 통보 및 처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2.23. 규칙 제22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행하여진 통보 및 처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부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6.>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개정 2022.12.26.>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4.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개정 2022.12.26.>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26.>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제5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회원(이하 “새마을운동조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포상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26.]

부칙 <2010.04.05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3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천시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개정 2015.12.30>5. 부천시 소속 공무원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 등) 위원의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1. <삭제 2015.12.30>2. <삭제 2015.12.30>3. <삭제 2015.12.30>4. <삭제 2015.12.30>5. <삭제 2015.12.30>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2.>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제9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 해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부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2. 조례 제 2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3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4.9.30.>2.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결정되어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3.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4.9.30.>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2.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노동자 <개정 2024.9.30.>2.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4.9.30.>

제5조(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3. 노동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9.30.>4. 사용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등 <개정 2024.9.3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⑤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8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30.>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시의 재정상황, 노동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9.30.>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③ 시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 후 60일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④ 생활임금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임금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관한 사항 등⑤ 위원회와 협의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② 운영부서는 시 노사협력 업무 담당부서 또는 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③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④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⑤ 시장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부칙 (2013.12.12. 제2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생활임금은 2014년도 3월 31일까지 결정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생활임금은 2014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30. 제3015호)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7. 조례 제3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18. 조례 제3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30호,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하여 실시하는 현장 평가를 말한다.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주민만족도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결과는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지침을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2.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확정하여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등을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 평가, 서류 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며, 각 평가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대행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의 비율 및 가중치를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9조(자료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 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15명의 현장 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6.11.21.>1.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2명2.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원 2명3. 주민 9명 이내 <개정 2016.11.21.>4. 관련 공무원 2명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현장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평가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16.]

제11조(시정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조치 등)① 시장은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한 대행업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의 공개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2012.11.08. 조례 제2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3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조례 제3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영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① 시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해체ㆍ제거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천시민”이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2. “선배시민”이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부천시민을 말한다.3.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부천시민을 말한다.4.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5. “공동체”란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역사회를 위한 선배시민 녹색생활 운동7.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부천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부천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3조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부천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및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2. 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3. 그 밖에 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계획서2. 기금사업계획 요약서3.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4.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 실적5.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신청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부천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 목적과의 부합 여부2. 기금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4. 사업비 중에서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여부5. 기금사업의 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여성 관련 사업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금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신청 등)①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는 기금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성평등기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사업 추진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5.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8조(기금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기금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집행 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지원사업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ㆍ관리 등)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03.10. 규칙 제1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기금의 지원 신청은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4.10.13. 규칙 제1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1.01.17, 2021.7.26.>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소비자가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업무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소비자 피해구제 원인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시험ㆍ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따름2. 피해구제는 관계 법령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 과실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함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의 품질보증서 등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전문개정 2011.01.17]

제5조(심의안건의 제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분석 판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

제6조(사전자문 의뢰 등)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에게 사전에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1.17]

제7조(위원회의 사무)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1.7.26.> [전문개정 2011.01.17]

부칙 (1999. 09. 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01.17 규칙 제1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6., 규칙 제2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0613 / 시행일: 2016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또는 부천시장(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04>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6.13]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0.07.29, 2010.01.11, 2011.04.04>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0.01.11>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0.01.11, 2011.04.04>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01.11, 2011.04.04>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부천시 또는 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1.1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對比)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04.04>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11>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준비서면(답변서를 포함한다) 등의 제출과 변론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1. 행정소송(본안): 1사건 당 3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사건 당 30만원 이내3. 가처분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사건 당 10만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04.04]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04.04]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4.04>[제6조에서 이동, 2011.04.04]

부칙 (1981.02.04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4.30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4.30 조례 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17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7.29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04.04 조례 제2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