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02.1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0. 21., 2025. 9. 12.>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5. 9. 12.>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 9. 12.>④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12.>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⑥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1997.05.15>5. 이의의 신입과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90.01.20>6.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7.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8. <삭제 1984.01.09>9. 「영월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2.02.17, 1997.05.15, 2007.5.25>10. <삭제 1997.05.15>11. <삭제 1982.02.17>12. <삭제 1982.02.17>13. <삭제 1982.02.17>14. <삭제 2001.01.15>15. <삭제 1982.02.17>16. <삭제 1982.02.17>17.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8. <삭제2007.5.25>19.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분석에 관한 사항20. 군 건설계획 수급에 관한 사항21. 2회이상 출원 민원서류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22.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3. <삭제 1997.05.15>24. 방역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25. <삭제 2016.10.21>26.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1982.02.17>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1988.04.30, 2007.5.25>27의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 및 건축, 식품 위생분야 불허가 민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 (신설 1990. 8. 7)28.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1990.01.20>29.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심사기구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1998.09.11, 2007.5.25>30. <삭제 2007.5.25>31.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1.12.24, 1989.01.10, 1990.01.20]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 12.>② 삭제 <삭제 2025. 9. 12.>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17>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후단삭제 2016.10.21>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2.02.17>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군 본청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9. 12.>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소관업무의 실ㆍ과ㆍ소장이 되고, 분과위원의 임기는 사안 종료 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9. 12.>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 28, 2025. 9. 12.> [전문개정 1982. 2.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5.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