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이하 “마을공동체”라 한다)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각 마을을 삶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의 개성과 전통을 살리는 특성화 사업나. 쾌적한 환경과 쉼터 조성을 통한 지역의 삶터 만들기 사업다. 그 밖에 지역 공동체 복원 및 형성 사업4. "사업 주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5. “시민협력 공간”이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공간, 시민들과 마을 공동체간 소통과 공유·협력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2. 주민과 지역사회,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좋은 마을, 좋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5. 도시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5조(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마을지기, 마을활동가, 지역 청년 등 주민 공동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2.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4.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업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공모)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모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반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제16조(분석 및 평가) 시장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마을공동체가 공모에 의해 제안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여부3.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4.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및 평가5.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관계공무원 1명2. 순천시의회 의원 2명3.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 3명4.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 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7명 이내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시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마을공동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10.01>

제2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1. 12.>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5.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항6.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7.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8.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연구 및 사업화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운영방법 등)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2.>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성과 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2.>③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주체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거점 공간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공간 및 시민 소통과 마을 공동체간 공유를 위한 시민협력 공간을 둘 수 있으며, 공간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민협력 공간은 ‘순천시 삼산로 157’에 둔다.

제30조(공간 운영 등)① 시민협력 공간은 순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 공동체, 청년,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협력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별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협력 공간 중 주민 공유 공간을 두고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 공간 개방시간은 지원센터와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2. 시설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⑥ 시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31조(공유재산의 관리)① 시장은 시민협력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민협력 공간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용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협력 공간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특산품 또는 사회적 경제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마을공방 등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으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또는 기타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유지관리 및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민협력 공간의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전용사용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으로 하며,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692호, 2016.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한다.②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따른 순천시 생활공동체 지원센터”를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따른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0호, 2019.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20. 7. 3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부터 &#x2471;까지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