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출자·출연한 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9>1.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이란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하‘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非違)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에 따른다. <신설 2020.7.9>

제4조(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② 제1항의 조사기간에는 다음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실험·감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등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산정된 포상금 등은 양산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포상금 등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7.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8. 그 밖의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2010.9.7.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