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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동물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꾀하고 동물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2. <삭제 2020.12.30.>3.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4.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2.30., 2024. 7. 17.>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7. 17.>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 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동물진료기관을 말한다.8. “유실·유기동물” 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7. 17.>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10.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0.12.30.> <개정 2024. 7. 17.>

제3조(시장의책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1.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2.유실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3.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삭제 2020.12.30.>②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③ <삭제 2020.12.30.>

제6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①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산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ㆍ동물보호센터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시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④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변경신고 등은 영 제10조 및 제11조,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⑥ 시장은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④ 길고양이 포획·수술·방사 등에 관한 사항은「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신설 2020.12.30.>⑤ 시장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11조(명예동물보호관)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7.>④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24. 7. 17.>[제목개정 2024. 7. 17.]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과 발전을 도모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작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일하는 산업용 로봇,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 포함)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동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2. 로봇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사업3. 로봇산업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4. 로봇 관련 공모사업5.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6. 로봇 보급 촉진 및 인식확산을 위한 사업7. 로봇산업 실태 조사8.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사업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기념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시장은 관내 로봇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지원 할 수 있다.1.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지원(이차보전)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3.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로봇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2.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산시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로봇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로봇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ㆍ유관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2. 그 밖에 시장이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하여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주류, 담배, 흡입제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5.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2.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5.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에 대한 유괴와 성폭력 등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안산시 로보캅순찰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1>

제2조(정의)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21>②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21>③ "안산시 로보캅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1.5.16>

제3조(구성)① 순찰대는 대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적격한 자를 선발하여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1>1. 전직경찰관, 교육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3. 그 밖에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1.5.21>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개정 2011.5.21>② 대장, 부대장 및 간사는 시장이 대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활동)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순찰 활동 및 귀가 지도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현장 조사 협조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학교주변 부정ㆍ불량 식품 판매 감시활동 및 모니터링 지원5.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관련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1.5.21>② 순찰대는 학교 주변을 중점 활동지역으로 한다.③ 순찰대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조는 7시부터 11시까지이며, 오후 근무조는 13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개정 2011.5.21>

제5조(지원)①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순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②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차량·피복 및 장비구매 등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21>③ 시장은 순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21>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때에는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⑤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5.21, 2015.5.18.>

제5조의2(사기진작)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대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1>

제7조(순찰대본부의 설치)① 시장은 순찰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본부(이하"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요원으로 간사 및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1>③ 본부요원은 순찰활동시간에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순찰대(본부포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8.2.>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순찰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황톳길, 자갈길, 모랫길 등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설치장소의 시설관리 부서로 한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관리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홍보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보행로의 규모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20521 / 시행일: 20120521

제2조(수여대상)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이 아닌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산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적으로 안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2.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자

제3조(수여 및 관리)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고자 할 때에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방문 외빈 등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산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인사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서(별제 제1호 서식)와 명예시민증(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 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④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명예시민증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00119 / 시행일: 2010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을 네트워크화하여 상담을 알선할 수 있다.③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14:00부터 16: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위원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② 법률상담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자,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상담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 모니터링, 제안제도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2.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3.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시설, 추가 조사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7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관광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5. “이벤트(Event)” 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2.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3.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4.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4.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5. 마이스산업 육성 및 전담기구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실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19.11.08.>1. 안산시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협회·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시장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마이스산업 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안산시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4.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안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20.12.30., 2024. 11. 6.>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무형유산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1. 6.>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무형유산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6.>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개정 2020.12.30.〕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30.>1. 무형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개정 2024. 11. 6.>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6.>3.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 심사 <개정 2024. 11. 6.>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심의 <개정 2024. 11. 6.>5. 기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6.>② <삭제 2020.12.30.>③ <삭제 2020.12.30.>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1. 6.>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제11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제목개정 2024. 11. 6.]

제11조의2(무형유산 보존ㆍ전승활동) 무형유산 전승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1. 무형유산 기ㆍ예능 공개 및 지역행사 참여 <개정 2024. 11. 6.>2.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등 전수기반 마련〔본조신설 2020.12.30.〕[제목개정 2024. 11. 6.]

제13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단체는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④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 11. 6.]

제14조(전승지원)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1. 무형유산의 교육, 공연, 전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11. 6.>2.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비용 <개정 2024. 11. 6.>3. 무형유산 전승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개정 2024. 11. 6.>〔본조개정 2020.12.30.〕

제15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20.12.30., 2024. 11. 6.>[제목개정 2024. 11.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16.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 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안산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구청장·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2.10.08>

제5조(수상대상자)①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 한다.<개정 1995.1.17, 2019.7.19.>② 같은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본항신설 2019.7.19.〕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이력서 1통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위원회 구성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별도의 위촉없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제4조(감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88.12.16,'98.10.12,2002.10.18,2005.5.17, 2017.10.27.>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예술부문 :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을 발표 공헌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4. 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 칙 (2002.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5.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2조(전수장학생 추천)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및 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2. 추천자의 의견서

제3조(전수장학생의 선정)①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②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5.>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25. 1. 15.>③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5. 1. 15.>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⑥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①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전승활동비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전승활동비는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 시 다음연도 상반기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15.>② 무형유산 전승자는 조례 제14조제3호 규정에 따른 전승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보존회원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제5조(전승지원금의 지급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전승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제6조(전승지원금의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전승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무형유산 전승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 15.>

제8조(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무형유산 전승자에게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무형유산 전승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재한 법인, 단체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개인으로 한다.<개정 2010.01.27>

제3조(기금의 지원공고)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기금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지원규모,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시보, 시홈페이지 및 시청ㆍ구청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및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본조개정 2010.01.27>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2. 사업(활동)영역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5.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 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지원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01.27>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함에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계획된 사업(활동)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사업(활동) 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5.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부여한 조건을 불이행 한 경우6. 그 밖에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본조개정 2010.01.27>

제9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사업내용에 대한 검사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기금의 설치)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9.>③ 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 한다. <개정 2013.3.29.>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개정 2013.3.29.>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3.29.,2020.11.18.>③ 기금은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원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2011.11.30.,2020.10.7.>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3.3.29.>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2023. 10. 4.>

제13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3.29.>

제14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개정 2002.10.08, 2012.02.27.,2015.01.01.>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02.10.08, 2017.11.2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3.29.>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6월말일까지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9.>

제16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3. 10. 4.〕 <개정 2023. 10.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원사(이하“문화원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업무시설(사무실, 문화원장실, 강사대기실, 사학연구실 등)2. 향토사료실(전시실, 수장고 등)3. 교육실(문화교실, 공연실, 자료실, 연습실 등)4. 지원시설(기계실, 전기실 등)5. 기타 야외시설(전통초가, 민속공연 시설)

제4조(사업)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향토사료의 조사 및 연구2. 향토문화 자료의 구입, 보존 및 전시3. 향토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4. 향토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및 교육5. 기타 향토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업

제5조(시설의 개방) 문화원사의 시설물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①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자료(유물)의 구입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원사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④ <삭제 2020.12.30.>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30.>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문화원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8.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3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산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의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 문화향유 정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를 평가 및 환류하여 마련한 개선 방안3.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안산시 문화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③ 안산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의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안산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안산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6조(사무위탁)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고,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안산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산시 물가안정에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을 통계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하며, 그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권한행사의 시기)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가 있는 경우나. 기타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2. 장부, 서류 기타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가 있는 경우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물건등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0.11.1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11.18.>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을 준용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05.0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 ·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50406 / 시행일: 2015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라 함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제4조(유지·관리)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공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수소이온농도, 탁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2. 대장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3. 레지오넬라균 :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 시험 분석방법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악된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기타 필요에 의해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①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리주체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①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수질의 부적정 정도에 따라 원인규명, 이용자제 안내, 가동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질의 부적정에 따른 이용자제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① 주민은 시에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제4조(중수도의 설치 및 신고)①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결과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하고 한다)의 요금을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범위에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사용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와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말한다.3. “대기측정망”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안내3. 수송, 산업, 생활 부문 등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기측정망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해당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사업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물품 지원2.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 분석을 위한 조사ㆍ연구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대응대책본부 운영)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산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031117 / 시행일: 200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간감시단(이하 "민간감시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민간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환경(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행위 감시와 예방활동2. 도로,하천,공원 내 불법행위,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3. 불법 유동광고물 감시와 예방활동

제4조(구성)① 민간감시단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감시단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③ 민간감시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별로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3조(시설의 범위 및 기능)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본항신설 2016.1.11.>1. 사무실 및 강당2. 재난체험장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② 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본항개정 2016.1.11>1.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3. 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제목개정 2016.1.11.]

제4조(교육장의 사용허가)①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② 교육장의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④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안산시금고에 납부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개정2003.07.29>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민방위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3.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상업적 성격이 심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1.11.>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2.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본조개정 2018. 4.20.〕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 내·외에 특별한 설비의 추가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1.>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3.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30802 / 시행일: 201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으로부터의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2.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등 장비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등

제9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4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안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3.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4.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민원실 내 청원경찰 배치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2조(가입대상)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1. 통합민원(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 세무 등) 업무2.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3. 여권 업무4. 차량등록 관련 업무5. 지적 관련 업무6.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본조개정 2021.7.13.〕

제3조(보험의가입)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일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2조(기능) 조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국경일행사 또는 경축행사2. 치안·안보교육 및 강연회3. 사회단체의 발기인 대회 또는 총회4. 사회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5. 학교·학원·개인의 학술·예능발표회 또는 세미나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장 사용신청을 변경·중단하고자 하거나 그 권한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장 사용 변경·중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양도) 조례 제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육장 사용에 관한 권리양도를 허가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사망·질병 또는 대표자(단체의 경우)의 변경 등으로 이해관계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도 교육장의 사용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위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 산하기관 및 사무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운영하기 위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안산시의회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