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8, 2017.12.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1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12.14.>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14.>나.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7.12.14.>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14.>마.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2.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7.12.1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7.12.14.>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5.9.26,2015. 10.8, 2017.12.14.>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2005.9.26, 2015.10.8, 2017.12.14.>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8, 2017.12.14.>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7.12.14.>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신청)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12.14.>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개정 2015.10.8>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개정 2015.10.8>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14.>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11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1. <삭제 2015.10.8.>2. <삭제 2017.12.14.>3. <삭제 2017.12.14.>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

제1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7.12.14.]

제14조(자료요청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4.>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17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가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7.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81호, 20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