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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관리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과태료 감경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②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1101

제2조(분뇨 등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안내서 및 청소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동별ㆍ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를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③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④ 대행구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지역,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한다.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수거량에 따라 부과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제5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청소장비 설치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추가비용을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의 청소장비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5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9호, 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예술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질서유지) ①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구민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리예술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③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도봉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9. 5., 2019. 10. 31.>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구민 건강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19. 10. 31.>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0. 31.>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0. 31.>③ 위원은 구민·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2019. 10. 31.> [제목개정 2019. 10. 3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1.>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31.>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31.>

제6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 10. 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 10. 31.]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1.>

부 칙 <9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5호, 2019. 9.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1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문화ㆍ체육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2.26.>[제목개정 2026.2.26.]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6.][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26.>]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지정)①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6.2.26.>]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6.2.26.>]

제7조(교육ㆍ홍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6.2.26.>]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2.26.>]

제9조(구민의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2.26.>]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2.26.]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 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 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 12. 31.>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2.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3.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용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제6조(일시차입)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2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9. 21.>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9. 21.>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17. 9. 21.>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겸직한다. 다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로서 가족 관련 사업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4명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삭제 2017. 9. 21.>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1.<삭제 2017. 9. 21.>2.<삭제 2017. 9. 21.>③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9. 21.>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1234호, 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 사업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8.>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8.>[제목개정 2024. 8. 8.]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개정 2024. 8. 8.>2.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활동지원비<개정 2024. 7. 18., 2024. 9. 26.>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5. 설 추석 위문품 지원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경로당 급식 지원 참여자 선발)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비를 받게 되는 경로당 급식 지원 참여자는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선발한다.[본조신설 2024. 9. 26.]

제7조(정산 등)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8.][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4. 8. 8.>]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③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나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 8. 8.>]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4. 8. 8.>]

제11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4.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2호, 202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5호, 202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5항을 따른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0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1196호,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214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고립ㆍ은둔청년” 이란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였거나, 본인의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타인 및 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2. 고립ㆍ은둔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3.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고립ㆍ은둔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6.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립ㆍ은둔청년 발굴)①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주체는 도봉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②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 주체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봉구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은둔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은둔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고립·은둔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7. 그 밖에 고립·은둔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부 칙 <규칙 제844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나. 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제3조(고용감찰관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고용감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해야 한다.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인사, 법률, 감사, 회계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고용감찰관은 감사부서에 설치한다.

제5조(고용감찰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직무에서 제척된다.1. 고용감찰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2.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②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고용감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고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고용감찰관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감찰관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고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고용감찰관의 해촉) 구청장은 고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감찰관을 해촉할 수 있다.1. 고용감찰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용감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고용감찰관의 직무)①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채용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1. 행정기관등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2.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② 고용감찰관이 제1항에 따라 채용 과정에 참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2.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3.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4.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5.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③ 고용감찰관은 참관한 채용 과정이 종료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고용감찰관의 개선 제안 및 감사 요구 등)① 고용감찰관은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등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고용감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고용감찰관 참관 요청)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을 하려는 행정기관등 및 산하기관의 부서장은 감사기구의 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채용계획을 첨부하여 고용감찰관의 참관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감찰관을 채용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63호, 2019. 9.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감찰관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고용감찰관에 위촉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개정 2025. 7. 3.>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3.>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ㆍ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등으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표지판에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②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평가) ① 구청장은 총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등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 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 공사 사후평가의 내용ㆍ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강사 수입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강습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로부터 위탁(대행을 포함한다)받아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강습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제5조(감면) 위탁시설 강습프로그램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감면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전)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용료등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관리공단 수입의 감소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사용료등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율제 보수의 차액(감면 전 보수와의 차액을 말한다)을 강사에게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이사장에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등 수입 및 감면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비율제 보수의 차액 보전과 관련하여 성과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야간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야간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야간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지키고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시간 등을 지켜야 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야간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2.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법률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노동여건 및 인권보호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③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른 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5.>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 신청대상자는 계약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신문판매대등의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가족 또는 가족이 없을 경우 제3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5.>

제7조(계약의 해지)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9.>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소음ㆍ진동 예방교육 실시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216 / 시행일: 20170216

제2조(발명의 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설명서3. 발명명세서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시험등의 기능유무를 기술 한다.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3. 발명의 성질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 지어 기술한다.4. 직무발명의 여부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 이라고 기술한다.5. 발명의 실용성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술한다.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7. 서명날인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신고전 출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 사본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지급한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2. 발명명세서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0.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6호, 2017.2.16.>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2.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공무관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2. 공무직은 사용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을 것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무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5.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제13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인사상담 등)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090724 / 시행일: 2009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대형생활폐기물(가구류, 가전제품), 생활쓰레기, 지정폐기물(폐유 등), 잡쓰레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승인기준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2.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합친 허용보관량은 700세제곱미터 이하, 보관기간은 1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의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봉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 중 도봉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인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 모두가 다음 각 목에 해당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군복무)나.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다.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마. 미성년자 또는 75세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호 단서에 따른 무연고자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 운구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이나 이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지원수준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의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발견 또는 조사되면 연고자 확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영장례 지원 적정성 및 장례계획을 확인ㆍ조사한 후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포함하여 구청장이 주관하는 장례는 장례기간을 3일 이내로 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종교에서 정하는 장례방식에 따라 장례를 진행할 수 있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례식장으로의 운구 및 안치2. 빈소 설치 및 조문객 응대(조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3. 염습 및 입관4. 화장시설로의 운구 및 화장5. 봉안함 인수 및 제단 안치6. 영결식(참석자 묵념, 추도사 낭독 등)7. 봉안(관계법령에 따라 자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② 제1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절차 중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의 형태를 가진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결과 관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가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2항의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대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균형있게 분배·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8.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상품 개발 및 인증 사업5.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6.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7.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인력 확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