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5.12.3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삭제 <2015.12.31.>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및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3.>1.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2.5.7.>4.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제목개정 2014.11.10]

제6조(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3.>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7.3.>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4.5.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3.>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5.7., 2023.7.3.>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4.5.9.>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이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3.9.7.>④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사용자 등(소유자 및 실이용자)으로 하고, 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2.5.7>⑤ 양산시 관할지역 외 지역의 사용료는 시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0.>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3.7.3.>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그달 기준 이전 1년간 월평균 배출량으로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계측기 설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 월부터 부과 그달 기준 이전까지의 월평균 배출량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4.1>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3.7.3., 2024.5.9.>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4.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2.5.7>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6.12.30>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배출량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3.7.3.>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7.3.>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3.>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의2(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고 옥외에 개인하수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15>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2.5.7, 2014.11.10, 2018.12.27., 2023.7.3.>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그 예는 별표 4와 같다.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나.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기존오수발생량과 증가한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발생량에 대하여 부과한다.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산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양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 승인,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나. 납부 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3.>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5.7.> <개정 2023.7.3.>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5.7, 2018.12.27>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7.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18.12.27>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7, 2016.12.30, 2018.12.27>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8.12.27>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원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23.7.3.>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괄 산정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할 때 사업변경에 따른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부 시기는 준공 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7>

제22조(분뇨수집·운반대행)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② 삭제 <2017.9.15>

제23조(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삭제 <2010.4.1>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소 후 즉시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3., 2024.5.9.>③ 삭제 <2010.4.1>④ 삭제 <2010.4.1>⑤ 시장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⑥ 삭제 <2010.4.1>

제25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및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이하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라 한다)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7, 2015.9.9., 2015.12.31. 2016.7.18, 2018.12.27, 2019.7.1., 2023.7.3., 2024.5.9., 2024.6.2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 요금의 50퍼센트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요금의 50퍼센트다. 양산시 지정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요금의 30퍼센트라. 양산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일반용의 1단계 30세제곱미터 해당 요금마. 상수원관리지역(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가정용 요금의 50퍼센트, 일반용 요금의 30퍼센트(단, 시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에 한한다) <신설 2025.4.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용에 한하여 가구당 월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경한다. 다만, 요금의 감면 대상이 둘 이상 적용되는 세대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2025.4.1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세제곱미터나.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5세제곱미터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다. 세대 구성원 중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5세제곱미터라. 5명 이상의 가구(동거인 제외) - 5세제곱미터마.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5세제곱미터3.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 누수 등으로 하수량이 발생한 자 <신설 2018.12.2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8.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신설 2011.11.11.> <개정 2025.12.11.>9.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자 <신설 2016.12.30>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0.5.7>② 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의 1퍼센트를 경감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2014.11.10, 2016.12.30, 2020.5.7>③ 삭제 <2025.4.10.>④ 삭제 <2025.4.10.>⑤ 삭제 <2025.4.10.>⑥ 삭제 <2025.4.10.>

제26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7>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신설 2020.5.7>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0.5.7>

제27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7.3.>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한 경우: 체납액×2/100×12개월×연체일수/3652. 납부기한을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체납액×2/100②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23.7.3.>

부 칙 (1996.11.14 조례 제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③ (적용례) 이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1.14 조례 제94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27 조례 제155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8 조례 제219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하수도사용요율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의 하수량검침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9.22.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읍·면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3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개정된 하수도사용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3.23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27. 조례 제5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양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수도급수조례」중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08.10.15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26.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12.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0. 조례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9.9. 조례 제1151호)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양산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2호”에 “마. 다자녀가정 · 5세제곱미터”를 신설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8. 조례 제1226호)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0항 중 “감면신청서”를 “감면신청서(다자녀가정은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②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3호 중 “감면신청서”를 “감면신청서(다자녀가정은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의 부과적용시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조례 제1383호)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 중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7.1 조례 제1531호>(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7 조례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86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23.9.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조(「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제32조제8항”을 “제32조제9항”으로 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2073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9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타. “다자녀 가정”이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②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③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④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5세제곱미터부칙 <조례 제2186호, 202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25.12.11.>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8호 중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빗물이용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