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0.>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29.]

제2조(관리책임)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취득ㆍ보존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법 제5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물품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 관리총괄관”으로, 재무과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총괄관”으로 지정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관별 분임총괄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구유재산심의회)① 구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20.>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3．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재산의 무상이관4.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5.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구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6.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의 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8. 그 밖에 구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4.7.>1. 영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4. 삭제 <2024. 9. 26.>④ 구유재산 취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의2(구유재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 9. 26.>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2022.10.20.>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5.12.31.>

제4조(구유재산 대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별지 서식의 구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구유재산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서식은 별지와 같다.<개정 2017.10.19., 2022.4.7.>

제5조(구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삭제 <2022.10.20.>

제6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1. 법 제4조에 따른 구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사용·대부료 체납내역4. 불법 무단 사용 여부<신설 2014.8.14.>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신설 2014.8.14.>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7. 원상변경 여부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9. 그 밖에 구유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 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신설 2014.8.14.>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1. 변상금 부과 처분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3.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 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1.>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20.>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관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의 장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다.<신설 2015.12.31.> <개정 2022.4.7., 2022.10.20.>

제11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을 포함한다)으로 취득(보상취득을 포함한다)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의 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부서의 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0.20.>1．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10.20.]

제18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 허가대상)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도봉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도봉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5.12.31.>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청사 내 구유재산을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2.4.7.> <개정 2022.1020.>[제목개정 2022.10.20.]

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제목개정 2022.10.20.]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계약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0.20.>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한꺼번에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2022.10.20.>[제목개정 2016.12.29.]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이거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의 대부·매각 대상 등)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도봉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구유재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구유재산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구유재산5. 도봉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구유재산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유재산

제25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구유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2.29.>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1.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2. 도시계획에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4.「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5.12.31.>④ 도봉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에 따른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22.4.7.>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2.4.7.>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5.12.31.>4.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도봉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 창업·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도봉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6. 도봉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7. 도봉구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연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연협력연구센터를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도봉구에서 설치한 “재활용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1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경우<개정 2020.11.5.>12.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4.8.14.>13.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8.10.25.>14.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13호에서 이동, 개정 2018.10.25.>⑥ 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⑦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구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신설 2015.12.31.>

제26조(토석채취료 등)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해당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이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7.>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전문개정 2016.12.29.]

제28조(대부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2.4.7., 2022.10.20.>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사업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봉구로 이전하는 사업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75퍼센트 감면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50퍼센트 감면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봉구로 이전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구유재산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5.12.31., 2022.4.7., 2022.10.20.>1. 전액감면: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2. 75퍼센트 감면: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3. 50퍼센트 감면: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2호 또는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2.4.7.> <개정 2022.10.20.>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봉구 특산품 또는 도봉구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가.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경우라.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의 경우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구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3. 도봉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 및 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②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려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전세금을 받는 것이 도봉구에 유리할 때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도봉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도봉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4.7.>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1. 중도해지로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할 것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 도봉구금고에 납부할 것．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22.4.7.>

제31조(대부료의 납부기한)① 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로 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년 최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로 한다.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4. 9. 26.>③ 삭제 <2022.4.7.>④ 삭제 <2022.4.7.>

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2.8.>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6.12.29.,2018.2.8.>[본조 신설 2014.8.14.]

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을 구분한다)2. 대부계약 연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료의 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16.12.29.,2018.2.8., 2022.4.7.>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도봉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6. 제35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7. 도봉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할 때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16.12.29.,2018.2.8., 2022.4.7.>1.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 및 제14호에 따라 매각할 때2.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3. 구청장이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재산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③「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14.><개정 2015.12.31., 2016.12.29.,2018.2.8., 2022.4.7.>

제3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봉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一團)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로·폐구거 및 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봉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제5 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4. 도봉구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도봉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③ 영 제38조제1항제31호에 따라 도봉구와 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도봉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로서 공유지분권자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12.31.>

제36조(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16.12.29., 2018.2.8.>

제37조(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도봉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도봉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 내의 재산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도봉구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한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와 같다.1. 재해2. 붕괴위험3. 신설기관4. 임차5. 노후6. 협소7. 위치 부적당

제43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때3. 사용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및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 보일러 운영비4. 응접실의 가구,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직무 관련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관리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2조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관사의 인계 등)① 제51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인계일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62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재무관은 영 제57조 및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61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제63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은 소모품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제64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올려진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5.12.31.>

제69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삭제 <2017.10.19.>2. 삭제 <2017.10.19.>3. 삭제 <2017.10.19.>4. 삭제 <2017.10.19.>5. 삭제 <2017.10.19.>6. 삭제 <2017.10.19.>7. 삭제 <2017.10.19.>8. 삭제 <2017.10.19.>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도봉구 본청 및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도봉구 본청 및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소속기관 및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만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전산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결과 현재는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70조(불용품의 매각)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불용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2. 매수인이 없을 경우3. 매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 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22.4.7.>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2.4.7.>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을 할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71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할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3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5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제75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2. 물품을 훼손한 때: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7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제62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이를 갈음한다.

제78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80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①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지정하여 참관하게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82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80조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주고 다른 1부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84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직접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8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6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7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8조(변상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6.>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할납부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② 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신설 2014.8.14., 2016.12.29.,2018.2.8.>

제88조의2(변상금징수의 특례)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89조(은닉된 구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된 구유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의 보상금 지급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의 보상금 지급② 삭제<2017.10.19.>③ 영 제85조에 따른 은닉된 구유재산을 자진 반환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2.8.>[본조 신설 2014.8.14.>

제91조(구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구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22.4.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구유재산의 대부료부터 적용한다.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제4조(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완납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1조의2, 제36조, 제88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부칙 <조례 제1111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4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 2018.2.8.>(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9호, 2018.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2호, 2020. 11. 5.>(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5항제1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경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19호, 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7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