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1.15, '05.4.30, 2013.11.14, 2016.12.29>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4.5.4, '97.3.15, '05.4.30, 2013.11.14, 2016.12.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97.3.15, '05.4.30, 2013.11.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5.4,'97.3.15, '02.1.15, 2013.11.14, 2016.12.29>1. 관계공무원 중 5명 이내2.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 중 9명 이내

제3조(위원의 위촉 등)① 위원회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29>②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12.29>[제목개정 2016.12.2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1.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2.2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2.20>[제목개정 2013.11.14]

제4조의2(위원회의 심의)①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5.4.30, 2013.11.14, 2016.12.29>1.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2.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3.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4.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5. 비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 여부6.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7. 조사담당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8.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조정가격을 심의할 경우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개정 '97.3.15, '05.4.30, 2013.11.14, 2016.12.29>1. 해당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차이2. 해당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과의 균형3. 해당 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개별요인 차이4. 해당 주택과 비교표준주택과의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과의 균형5.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개별요인 차이6.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과의 균형7.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한 부동산가격 형성요인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11.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3.15, 2004.2.20>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및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 또는 주택가격심의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05.4.30, 2013.11.14, 2016.12.29>[본조신설 '94.5.4]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8.09.30, '05.4.30, '07.1.2>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3.11.14>[제목개정 2013.11.14]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5.4,'97.3.15, 2013.1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무계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17) ~　(32) 생략부칙 (2002.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5호 생략36.「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해당업무 담당주사”를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37호 내지 44호 생략부칙 <제939호, 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