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9.>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다문화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4. “범죄예방활동 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줄임말로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8. “안전도시(Safe Community)"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로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① 창녕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창녕군의회 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개정 2016.12.30.>2. 협의회 위원이 되기로 수락한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개정 2016.12.3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12.30.>가.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신설 2016.12.30.>나.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신설 2016.12.30.>다.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신설 2016.12.30.>라.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신설 2016.12.30.>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①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3.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4.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안전도시” 인증 추진5. 그 밖에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16.12.30.>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본인의 수락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 10. 16.>1. 군청 행정과장2. 군의회 사무과장3. 경찰서 경무과장4.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5. 소방서 소방행정과장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장례비 등 지원)①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 활동 단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