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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숙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제2조(명칭과 위치) (개정 2017. 9. 28.)① 장학관의 명칭은 전남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학숙의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지강로 679에 둔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제3조(업무) 학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9. 28.)1. 입사생에 대한 숙식 등 각종 편의 제공 (개정 2017. 9. 28., 2019. 3. 14.)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 (개정 2017. 9. 28.)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제4조(운영)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② 위탁운영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8.)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 (개정 2017. 9. 28.)3.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14.)4.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2019. 3. 14.)③ 학숙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이나 사용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② 수탁자는 이 조례와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제6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9. 3. 14.)2. 수탁자가 학숙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 3. 14.)3. 그 밖에 학숙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7. 9. 28., 2019. 3. 14.)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광주광역시와 인접 시·군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또는 졸업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생인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0. 1. 8, 2013.2.20., 단서신설 2017. 9. 28., 개정 2019. 3. 14.)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도지사는 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학숙운영자는 학숙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④ 학숙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제9조(지도·감독)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학숙운영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해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2. “이용대상자”란 시장·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3. “이용권”이란 100원 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 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시장·군수가 발행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00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12. 15.>②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계획을 기초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12. 15.>③ 제2항의 세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17. 11. 2.)2. 이용권 발행 및 부정사용 방지 (개정 2017. 11. 2.)3. 택시사업자의 요금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방법 (개정 2017. 11. 2.)

제4조(재정지원 및 정산)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제3조제2항의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②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100원 택시 이용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요금)① 해당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 택시 이용요금은 100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② 그 밖의 이용요금은 현지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마을 교통 여건이 개선된 경우2.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개정 2017. 11. 2.)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5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119청소년단 선발ㆍ육성 및 활동2. 119청소년단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119청소년단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4. 119청소년단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ㆍ연구)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에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주택”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서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의 조달방법4.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2.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4.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119항공대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성과 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② 전라남도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이 경우 항공관련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3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은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간사는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③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행정과장2. 대응예방과장3. 구조구급과장4. 소방감사담당관5. 119특수대응단장6.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7.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 지역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5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야 한다.

제7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본부에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소방본부장2. 위원(7명): 소방행정과장, 대응예방과장, 구조구급과장, 소방감사담당관, 119특수대응단장,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3. 간사: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③ 자격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심의절차) ①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대상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자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처리기준)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2. 창업 지원3. 기반 조성4. 통계 조사ㆍ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ㆍ훈련지원2. 기술개발 지원3.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정보제공 및 상담4.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및 지식서비스 거래 지원5.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6.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7. 금융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나. 전라남도의회 <신설 2025. 6. 26.>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개정 2025. 6. 26.>라.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개정 2025. 6. 26.>3.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5. 6. 2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등)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12539;제공 금지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고 위생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6.>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12539;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 계획에 맞게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와 공동으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사업) 위원회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섬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섬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2. 섬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3. 섬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4. 섬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섬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6. 섬박람회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관리7. 섬박람회 관련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 위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의 출연금2. 여수시의 출연금3. 섬박람회 수익사업의 수익금4.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제7조(수익사업) 위원회는 설립 목적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입장권 판매 사업2. 휘장 관련 사업3. 임대 사업4. 협찬 사업5. 시설 유치 사업6. 그 밖에 섬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일시돌봄을 통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의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2.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4.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5. 그 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목표 및 기본방향2. 제3조에 따른 사업계획3. 소요 재원 조달 방안4. 이용 대상자 선정 및 관리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2.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돌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돌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5. 6. 2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고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공유시설의 사용) <개정 2025. 6. 26.>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개정 2025. 6.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목표와 방향2.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영개선 및 기술 지원4. 4차 산업혁명 관련 행사 및 기술개발·연구 계획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창업 및 기술 지원 등)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사람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상담3.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방향2.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유망산업의 발굴·육성3.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및 실행계획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4차 산업혁명 관련 실·국·원·단·본부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협조 요청 등)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문조사·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2019.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5·18 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적지를 민주ㆍ인권 및 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나아가 전국화ㆍ세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적지”란 5ㆍ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라 한다)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유물”이란 5ㆍ18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형물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적지가 훼손ㆍ멸실될 경우 신속히 복원하고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5ㆍ18 사적지와 유물의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5ㆍ18사적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ㆍ18 사적지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2. 5ㆍ18 유물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3. 5ㆍ18 사적지 순례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5ㆍ18 사적지 및 유물의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기념사업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전라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가 수행한다.

제8조(사적지 지정 등) ① 사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공보)나 누리집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적지 구조변경 협의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 형상 변경 시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념사업 조례 제14조와 연계하여 5년마다 5ㆍ18 사적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프로그램 개발 등) 도지사는 사적지를 5ㆍ18을 널리 홍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ㆍ18 사적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0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2020. 12. 3.)

제3조(소득액의 범위)① 세대당 소득액의 범위는 해당 세대의 실제소득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②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밖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③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19. 4. 11., 2020. 12. 3.)

제4조(소득액 산정기준)① 소득산정 세대원의 범위는 유공자 또는 유가족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② 세대원이 여러명인 경우 소득액이 많은 3명의 소득액을 합한다. (개정 2019. 4. 11.)③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 4. 11.)

제5조(소득액 조사)①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조사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3.)② 시장·군수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 소득액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4. 11.)③ (삭제 2019. 4. 11.)

제7조(준용) 제3조의 소득액 범위와 제5조의 소득액 조사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20., 2019. 4. 11., 2020. 12. 3.)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공정화 법률지원단)① 도지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률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2.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등 개최3. 소모임 운영 및 홍보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을 도정 업무에 활용하고 그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목표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3.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4. 재원확보 계획5.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6. 가상융합기술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2.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연구시설 및 인프라 등의 조성과 활용 지원4. 창업 지원 및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투자5. 기술 협력 및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지원6.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7.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노동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사노동서비스의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정보 제공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훈련3. 가사노동자의 고충상담ㆍ처리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17.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 형제자매, 부 또는 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하 “가업승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0. 16.>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0. 16.>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인은 도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그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5. 10. 16.>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① 도지사는 가업승계인의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6. 20.)② 도지사는 가업승계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 경영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정착 지원) 도지사는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 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신설 2025. 10. 16.>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

제8조(자금 회수)① 도지사는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상환기간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가업승계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0. 16.>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2025. 10.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전라남도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①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3.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6. 20.)

제7조(추진협의체)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또는 공공 건축물의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29.)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를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확대 계획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6. 20.)

제10조(홍보활동)①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③ 도지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명개정 2017. 6. 20.)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제4조 제1항의 LED조명 보급·촉진계획은 제3차 전라남도 지역에너지 계획기간(2010~2014)이 만료되는 2014년까지의 계획과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방안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일시 보호 및 숙식 제공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직업훈련 및 복지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5.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경우 자기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기준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한 차례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예산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가정폭력 재발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2. 제5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지원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서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 및 시·군2. 전라남도경찰청 <개정 2024. 10. 24.>3. 병원4. 그 밖에 가정폭력방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신체ㆍ정신의 질병,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2. “가족”이란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현황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3. 가족돌봄청년의 학습 및 취업4. 가족돌봄청년의 문화ㆍ체육활동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의 지급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전라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2. “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만든 탄소 함량이 높은 고체 물질을 말한다.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5.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바이오차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순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자원순환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5.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훈련2. 고품질 퇴비ㆍ액비, 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3. 가축분뇨 악취저감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가축분뇨 수거ㆍ운반ㆍ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7. 그 밖에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보급 등)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65378;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65379;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는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기능)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3.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부조리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의2.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7. 조례 제5108호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5.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1.13)1.(삭제 2014.11.13)2. (삭제 2014.11.1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1.13., 2017. 11. 2.)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1.13., 2017. 11. 2.)2. 언론인, 대학교수 및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4.11.13., 2021. 12. 30.)3.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1.13., 2017. 11. 2.)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1.13., 2017. 11. 2.)

제4조(임기) (조명개정 2017. 11. 2.) ①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③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관실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12.3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2.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보상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등은 제외한다.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보상금ㆍ장려금 또는 생계안정 비용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한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금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소유자등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가축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③ 그 밖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동물방역 및 동물위생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물방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신설 2020. 10. 8.)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라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10. 8.)② 협의회 위원장은 동물방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0. 10. 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0. 10. 8.)1. 전라남도 동물방역 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20. 10. 8.)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신설 2020. 10. 8.)3.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 10. 8.)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신설 2020. 10. 8.)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신설 2020. 10. 8.)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계약 사용자”란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의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이란 감정노동자 중 특별히 감정노동에 의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도지사가 1년마다 지정하는 직군을 말한다.5. “고객”이란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4조(책무)① 도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세울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권리)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향2. 지원정책 기본 방향3. 사업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4. 「근로기준법」준수 방안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에 대한 보호방안6. 개선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7. 그 밖에 전라남도 등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다음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8조(모범 매뉴얼)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범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②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2. 침해 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3.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4.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삭제 2024. 5. 16.>

제9조(평가)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여부와 제8조에 따른 모범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해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용자 및 계약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상담 및 보호조치)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안내문의 부착, 통화녹음장치의 설치4.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2.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잦은 이직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기본원칙)①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라남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전라남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환원”이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또는 지역 재투자에 활용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5조(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도지사는 효과적인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환원 대상 개발사업, 도민 의견수렴 방법, 도민환원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개발이익 도민환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개발이익 도민환원 목표 및 기본 방향2. 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및 배포3. 개발사업 시행자의 도민환원 유도 방안4. 도민 참여 및 의견 수렴 방안5. 도민환원 사례 조사ㆍ분석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개발사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시ㆍ군의 개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다.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시ㆍ군의 주민대표라.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개발사업 도민환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5. 5.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장ㆍ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 또는 개방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1. 5. 20.)2. “관리ㆍ개선 비용”이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안내표지판,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의 관리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 5. 2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ㆍ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관리ㆍ개선 비용 지원 (개정 2021. 5. 20.)2.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관련 행사 및 교육ㆍ홍보3.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4.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신설 2025. 5. 29.>5.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조명 개정 2021. 5. 20.)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관리ㆍ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5. 5. 29.)④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 수 및 만족도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개정 2025. 5. 29.)

제6조(의무) (조명 개정 2021. 5. 20.)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1. 관리자로서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2. 편의 위생용품을 보관ㆍ제공 (개정 2021. 5. 20.)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개정 2021. 5. 20.)

제7조(개방화장실 운영 장려)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운영을 장려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개방화장실 운영 사례를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도민, 단체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 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부칙 (2017.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2.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3. 사업 추진 및 지원4. 재원의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2.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3. 홍보·지도 및 기준 마련4.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착용의 활성화 (신설 2021. 9. 30.)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방지 (신설 2021. 9. 30.)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9. 30.)

제6조(안전교육 등)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3.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등 도민, 관련 기관 및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0113;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차시설 설치)① 도지사는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시ㆍ군에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제9조의2(무단방치 등 조치) <신설 2025. 3. 6.> 도지사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h 이하로 조정3.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4.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2. 10. 20.>

부 칙 (2020.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4. 4.>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개정 2024. 4. 4.>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4.>

제4조(지침 수립 권고)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 수립을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1.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2.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 방안3. 거리공연 장소의 시간제한4. 그 밖에 거리공연 질서유지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5.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공연 특화지구의 지정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문화예술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건강생활실천운동 시책의 수립ㆍ시행2.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제도 개선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5. 건강생활실천운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회의소집)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2024.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과정에서 수집·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에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나. 기타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2. “건설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3. “정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기타공사 및 건설용역(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4. “공개”란 도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하거나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발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한 건설공사 등에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공개 대상 정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한다)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의 모든 사항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4. 사업별 예산편성·심의·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을 포함한다)6.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7.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가 지급을 포함한다),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② 도지사는 일괄입찰·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발주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도 누리집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발주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건설공사 등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공사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누리집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