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주시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이 차별 없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3. “아동 관련기관”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 소재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아동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의 원칙)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침해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②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과 행동, 용모 등 신체조건, 장애, 임신·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① 아동은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① 아동은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언어적·심리적 폭력과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소수자 아동 등의 권리 보장)① 시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장애, 임신·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탈북 등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 받으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아동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인권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아동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 소재 사업장 및 기관·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아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의 인권에 관하여 시 발행 홍보물, 인터넷 소통매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아동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분석·평가 및 사례관리4. 아동 인권 실태조사5. 그 밖에 아동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아동,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을 제19조에 따른 청주시아동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아동인권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동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아동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 담당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교육지원청 담당부서의 장2. 청주시 각 경찰서 담당부서의 장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청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6.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7.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8. 청주교육지원청 및 아동단체가 추천하는 학생대표9. 아동의 복지·교육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10.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아동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제9호에 따른 학생대표의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아동인권센터 설치)① 시장은 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등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청주시아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③ 시장은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중인 아동 관련시설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수탁자에게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1.11.5.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80)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1)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