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80901 / 시행일: 2018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인제군 양성평등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성평등(이하 “양성평등”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인제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추진체계 및 방법3. 재원조달 방안4. 양성평등사업의 추진내용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범위)①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양성평등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 범위에서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필요한 세부 추진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다.1. 양성평등정책 촉진2. 양성평등 참여3.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4. 양성평등 문화 확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세부사업)①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별영향평가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효과 증진제도의 시행지원, 그 활동결과의 평가 및 공표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평가와 군 재정운용에의 반영②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참여 : 군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2. 다음 각 목의 경제활동 참여사업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 개발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과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와 고용환경 개선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촉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 여성기업 우대3. 다음 각 목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나.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다. 육아휴직제도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라.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마.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상담지원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따른 소속 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ㆍ예방사업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립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창구 운영다. 매년 한 차례 이상의 교육실시 등 예방조치 강구라. 해당 사례 발생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마. 피해자의 불이익 방지 등 필요한 조치2.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 마련2. 법 제38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실시 또는 지원

제8조(사업지원 및 대상)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인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2. 양성평등사업의 조정 및 협력3. 보조금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보조금의 적정성4.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업무 위탁의 적정성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과장2. 위촉직 위원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해촉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때4.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의 행위를 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인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2.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과 기준 및 방법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등)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일괄개정 18.9.1.>2. 위촉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담당 주사가 된다.⑤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ㆍ환수, 보조금사업의 지도ㆍ감독, 제15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인제군 여성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⑭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1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인제군 여성 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경로가족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개정 제2368호 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여성발전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사항 및 구성·운영 중인 인제군 여성발전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 및 구성·운영한 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중 제4호의 “여성복지사업”을 “양성평등사업”으로 한다.제6장의 제목 “여성복지사업”을 “양성평등사업”으로 한다.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1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4호에 따른 양성평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촉진2. 여성의 복지증진3. 여성단체의 발전 및 육성4.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양성평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부칙 <2018.9.1.> 이 조례는 2018년 3월 27일에 공포된 개정「성별영향평가법」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