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지방자치법」 제106조 및「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사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개정 2021.6.14,2023.1.2>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국·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개정 2021.6.14,2023.1.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실·국·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21 규칙 제 42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23 규칙 제635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2008.10. 2 규칙 제6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부 칙 [2009. 6.29 규칙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2호서식 중 “보존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하고, “계”부터 “보존용재산”까지를“행정재산”으로 묶으며, “보통재산”을 삭제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부칙 [20110.3.3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7조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제2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 중 “국·실·과장”을 “국·실·단·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2호서식의 구본청란 중 “국, 실, 과”란을 “국, 실, 단, 과”로 구분하고, 4호서식의 사무분장표 중 “소속 실·과”를 “소속 부서명”으로 하며, 13호서식부터 15호서식까지 중 “실·과별”을 각각“부서별”로 하고, 16-2사무용 비품목록 및 16-3 도서목록 중 “실·과별”을 각각“부서별”로 하며, 17호서식의 중요소모품목록 및 23호서식 중 “실·과명”을 각각 “부서명”으로 하고, 18-1 행정장비목록 및 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 중 “실·과별”을 각각 “부서별”로 하며, 20-2 약품수급조서 및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중 “실·과별”을 각각“부서별”로 한다.③ ~ ⑬ (생략)부 칙 [2017.2.27 규칙 제870호,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생략)④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ㆍ단ㆍ과”을 “실ㆍ단ㆍ관ㆍ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ㆍ실ㆍ단ㆍ과장”을 “국ㆍ실ㆍ단ㆍ관ㆍ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단ㆍ관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단ㆍ관ㆍ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단ㆍ관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국ㆍ실ㆍ단ㆍ과장”을 “국ㆍ실ㆍ단ㆍ관ㆍ과장”으로 한다.2호서식의 구본청란 중 “국ㆍ실ㆍ단ㆍ과”을 “국ㆍ실ㆍ단ㆍ관ㆍ과”으로 한다.⑤ ~ ⑭ (생략)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6.24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8. 규칙 제9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제2항, 제9조제2항 중 “실·단·관·국·소”을 “실·국·소”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실·단·관·국·소장”을 “실·국·소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기구조직현황의 구본청란의 구분 중 단, 관란을 삭제한다.⑥~⑭생략부 칙 [2021. 6. 14. 규칙 제97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3 동 사무분장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3 동 사무분장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생략⑫「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단ㆍ관ㆍ국ㆍ소”를 “실ㆍ단ㆍ국ㆍ소”로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ㆍ단ㆍ관ㆍ국ㆍ소”를 각각 “실ㆍ단ㆍ국ㆍ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단ㆍ관ㆍ국ㆍ소장”을 “실ㆍ단ㆍ국ㆍ소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실ㆍ단ㆍ관ㆍ국ㆍ소)”를 “(실ㆍ단ㆍ국ㆍ소)”로 한다.⑬생략부 칙 [2023. 1. 2. 규칙 제100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단ㆍ국ㆍ소”를 “실ㆍ국ㆍ소”로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ㆍ단ㆍ국ㆍ소”를 각각 “실ㆍ국ㆍ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단ㆍ국ㆍ소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실ㆍ단ㆍ국ㆍ소)”를 “(실ㆍ국ㆍ소)”로 한다.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