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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사업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정비와 구축 사업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24조에 따른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피해지원 요건)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지원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1.25)1. 파주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2. 농경지의 지목이 전·답·잡종지이어야 하고, 하천부지 및 임야지역은 피해 신고일 전까지 농지원부에 등재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5.7.28]

제4조(피해지원금 산정)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안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근거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해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개정 2019.11.25)③ 피해지원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7.28, 2019.11.25)1. 파종기: 피해액의 100분의 40 이내2. 중간생육기: 피해액의 100분의 60 이내3. 수확기: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규칙 제565호)(파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25.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켜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조류 충돌 방지시설의 설치2. 프리트 패턴, 데칼의 부착 또는 유리블록 등의 설치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주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파주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3.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년을 주기로 1회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파주시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어르신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시장이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현장체험학습)① 시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제9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1.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2. 제8조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생활디지털 효사랑 업소” 인증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노인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보호구역 개선 파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1.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개선 및 재정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한 시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육장을 통한 교육2.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파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4. 대상자별 위생·영양관리 실생활 교육5.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파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1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시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2.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9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원

제10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작성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ㆍ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의 양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7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등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비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월경용품”이란 월경대 및 월경컵 등 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각종 위생물품을 말한다.2. “월경용품 이용권”이란 여성청소년이 월경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한도액 또는 수량이 기재된 종이ㆍ카드ㆍ모바일 등 전자적 수단의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월경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파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파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월경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월경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및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2. 월경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월경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26. 2. 12. 조례 제2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 억제(농업 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 · 수거량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와 무상처리 대상 품목 및 처리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① 시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지원2.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3.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① 시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2.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ㆍ문화 교육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9. 사할린 동포 생애기록사업 편찬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호의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2.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파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경비에서 지원한다.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20316 / 시행일: 2012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6.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ㆍ보좌기관, 소속기관의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2. 영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제안을 사전 심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르고,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의 참여지원)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파주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파주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며, 시 홈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④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파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파주시 예술인에 대하여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도지사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2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군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 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8.2]

제2조(기능)①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8.2)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5. 온천의 이용허가 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 (개정 2010.8.2)6. 그 밖의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8.2)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8.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8.2)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8.2)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0.8.2)3. 시의원4. 관계공무원(국장급 이상)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8.2)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해당 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4항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0.8.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8.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0.8.2)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1.6.17, 2019.12.27)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894호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8조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㊼ 생략㊽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㊾~<81> 생략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 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정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5.12.28)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삭제 2023.11.1>

제3조(사전심의) (조 제목 개정 2017.12.22)①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12.22)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2)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용역의 중간심사 및 완료심사에 관한 사항5. 용역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개정 2015.12.28)6.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28)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12.28)③ <삭제 2017.12.22>

제4조(사전심의 대상)①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2>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역사무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3.11.1>2.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3.11.1>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용역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 <신설 2023.11.1>

제5조(사전심의 요청)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 후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유사ㆍ중복 여부 <신설 2023.11.1>2. 각종 중ㆍ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신설 2023.11.1>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신설 2023.11.1>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신설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 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7.12.22, 2023.11.1>

제6조(학술용역실명제) <조제목개정 2023.11.1>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7.12.22, 2023.11.1>② 제1항의 학술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추진 부서의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은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11.1>③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추진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3.11.1>1. 학술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8.17, 개정 2023.11.1>

제8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용역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1]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

부 칙 제1조 중 “를 통합한”을 “등의 기능을 갖는”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제2조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17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5.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민관협력)①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모 및 생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4.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 및 의료 지원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단,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7.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8.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9.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3. 위기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4. 위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ㆍ연구7.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8.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9.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공공시설물 및 파주시민이 생활하는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및 이용환경을 디자인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조례”라 한다)의 별표에 해당하는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2.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6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 외에도 세부 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의 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 누리집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금지 기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부숙 등의 방법으로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를 의미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의2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 및 운용하여야 한다. 단,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3.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며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열에 의한 건조 또는 발효 및 발효건조 등의 감량화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택 거주자가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은 감량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공동주택 대표자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하거나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28, 2007.9.21, 2013.7.26)

제2조(배출 및 수거)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7. 26)

제5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조제목 개정 2013. 7. 26)① (삭제 2013.7.26)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페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 규칙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부고지ㆍ수납ㆍ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05.28, 2007.9.21, 2013.7.26)③ 납부나 납입기한(이하 "납기"라 한다)을 정할 경우에는 납부나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7. 26)④ 납기는 매월말로 하되 납기 칭호는 연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납기를 매분기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26)⑤ 납부나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 등을 우편 또는 방문전달의 교부방법으로 송달한다. (개정 2013. 7. 26)⑥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및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09.21, 2013.7.26, 2021.3.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8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21 규칙 제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500호)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8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9)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만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첨부서류)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3. “자동차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4.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시책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활동계획)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교통수단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예방ㆍ근절 활동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2.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3. 민간단체, 경찰서 등과의 연계 협력4.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재정 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