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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⑤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5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근속복지점수 :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3. 가족복지점수 : 부양 가족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4. 기타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4. 기타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1. 전직2.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3. 휴직ㆍ파견(「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ㆍ파견을 말한다)

제10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협의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2025. 5. 2〉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20〉

제12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규칙 제116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②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실장”을 “국장”이라 한다.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509 / 시행일: 2019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 공무직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대하여 융자금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직근로자”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제외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제3조(융자기관)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자녀의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융자기관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자금 융자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제4조(융자추천 및 대상)① 시장은 융자기관에 근로자가 자녀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제5조(융자추천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융자기관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9. 5. 9〉1. 등록금(입학금ㆍ수업료를 포함한다) 전액 면제자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3. 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융자4. 방송통신대학 및 제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의 대학생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융자추천 횟수 제한) 근로자 자녀 1인당 학자금융자 추천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1. 2년제 대학 : 4회2. 3년제 대학 : 6회3. 4년제 대학 : 8회4. 6년제 대학 : 12회

제7조(융자금액 및 융자한도)① 근로자가 융자기관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개정 2018. 5. 14〉② 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2분의 1 초과 시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상환)①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융자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 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하여는 시장과 융자기관 간의 학자금 융자협약에 따른다.④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금 수령 후 1년 후부터 36개월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6개월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9조(지원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융자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지원 취소자는 기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1.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퇴직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학교 중퇴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군입대 또는 질병에 의해 2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학자금 지원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학자금 지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제5조 각 호에 따른 융자추천 제한대상자가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등)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학자금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에 여입한다.부칙 〈2018. 5. 14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9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3조(사업의 범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버스 이외의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행위.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에 설치ㆍ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나 장례업무가 가능한 법인,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2조(선정기준) 명장의 선정기준은「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매년 공고하며,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용인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용인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제4조(명장신청)① 명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1. 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4. 공예 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서식)5.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 1부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7.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3. 11〉

제5조(심사방법)① 담당부서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서류심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더불어 필요시에 현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 할 수 있다.

제7조(명장선정 결정)① 현지실사 결과 명장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사람은 명장후보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3. 11〉② 명장의 선정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되 세부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장이 심사결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제9조(명장증서 및 장려금지급)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인시 공예명장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개정 2016. 3. 11〉② 장려금은 명장 개인별 1회에 한정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제10조(선정 취소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명장 인증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② 시장은 명장이 취소된 사람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4. “공유농업활동가”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공유농업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용인시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높인다.2.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인다.3. 용인시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4. 용인시 공유농업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용인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농업참여자 지원 등)① 시장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를 통해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공유농업활동가, 생산자, 소비자에게 공유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한 공유농업네트워크에 대하여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① 시장은 용인시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를 공유농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① 용인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공예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예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 공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명장의 선정)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인의 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기타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①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0〉1.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용인시에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자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전통공예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②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5조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③ 위원은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명장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⑩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1호,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4호 중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 보유자로”로 한다.③ 부터 ⑫ 까지 생략제3조 생략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2005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도로공사 및 하천개수공장 등)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보상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보상 업무 추진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그의 책임 하에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보상전문기관”이라 함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제3조(위탁대상업무) 사업시행자가 보상에 관한 업무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을 의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계획의 수립&amp;#63582;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 사항에 관한 조사5. 잔여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6.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7.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8.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9.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10. 토지 등의 등기관련업무11. 그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제4조(용역수탁기관)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다목 또는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② 용역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은 업무 중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용역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위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수수료에 관한 사항 협약내역을 위반할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감독) 시장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7조(성과품의 제출)① 용역수탁기관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용역완료 보고서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8조(용역수수료) 보상업무의 용역위탁수수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 및「도로법 시행령」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용역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5.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용인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은 「용인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별표)를 임명한다.〔전문개정 2015. 11. 13〕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시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15. 11. 13〉② 인가ㆍ허가, 증명 등과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15. 11. 13〉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날인한다.〈개정 2015. 11. 13〉④ 시장 전용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삭제〈1999. 4. 3〉3. 자동차등록 민원 전용 : 자동차등록 민원사무의 처리4.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전용 :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21. 12. 20〉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1. 13〉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사용 빈도가 잦은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규정된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전에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려는 부서(이하 “사용부서”와 같다)의 국장ㆍ소장 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 2021. 12. 20〉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4. 인쇄 공인의 규격③ 제2항에 따라 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에게 인쇄물의 매수를 확인받은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1.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인쇄현장 참석ㆍ감시2. 인쇄 완료 후 즉시 원판 및 잔여분 인수ㆍ파기④ 제3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그 사용 내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13〉

제6조(공인의 날인 기록ㆍ유지)① 공인의 날인에 대한 기록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인 날인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1.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생산문서로서 공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2.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생산된 문서로서 공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직사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 11. 13〉〔제목개정 2015. 11. 13〕

제7조(공인의 사고 조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인의 사고를 보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1.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구, 읍ㆍ면ㆍ동, 관계기관 통보(공고, 게시 등의 방법 활용)2. 경찰서 수사 의뢰3. 분실(사고) 공인의 개각4. 도내 시군 및 타 시도에 통보〔제목개정 2015. 11. 13〕

제8조(관수방법)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공인관수자의 책임에 따라 선량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개정 2015. 11. 13〉② 공인함은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규칙 제435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13 규칙 제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3.>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으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생산·가공·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4. “지역형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에 지역의 가치를 더하여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가공·유통하는 공정무역제품을 말한다.5. “공정무역마을운동”이란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2. 투명성과 책무성 및 공정한 무역 관행 유지3. 공정한 가격 지불과 아동 노동·강제 노동 금지4. 차별 금지, 성 평등, 결사의 자유 및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5.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과 기후 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6. 공정무역마을운동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를 구축

제5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제품 및 지역형 공정무역제품(이하 “공정무역제품 등”이라 한다)의 판로 개척 및 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 및 구체적 실행 방안5.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6. 추진 성과의 평가 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3. 공정무역제품 등의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4.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5. 지역자원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6. 공정무역 도시 인증 및 재인증 관련 준비 및 운영 사업7.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7조의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②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용인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6. 3. 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한다.<개정 2026. 3. 3.>1. 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3. 3.]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 3. 3.>② 위원장은 공정무역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3. 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3. 3.>1.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2. 공정무역 업무담당 부서의 장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직, 소비자단체, 사회적경제 활동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9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6. 3. 3.>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3.>[제목개정 2026. 3. 3.]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구매 촉진 등)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공정무역제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등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사업”이란 용인시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 소재 대학, 시 소재 기업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2.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 과학기술협력교류 사업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인력 육성)① 시장은 용인시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초·중·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2.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용인시민의 이해와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2.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및 참관3.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4.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② 시장은 위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시장은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용인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2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위원회는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를 “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로 한다.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제2조(구성)①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2021. 7. 2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1명의 위원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3. 1명의 위원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 12. 1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에서 선임③ 삭제〈2015. 12. 15〉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1. 7.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임기 내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21. 7. 29〉③ 삭제〈2021. 7. 29〉〔제목개정 2021. 7. 29〕〔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2.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2021. 7. 29〉〔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7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12. 31, 2015. 12. 15, 2021. 7. 29〉1. 법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삭제〈2015. 12. 15〉④ 제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7. 29〉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7. 29〉〔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7 29〕

제7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7 29〕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 12. 15, 2021. 7. 29〉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12. 15〉〔제목개정 2021. 7. 29〕〔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2. 12. 11〉〕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21. 7. 29〉〔전문개정 2012. 12. 11〕〔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2.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31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5. 12. 15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29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용인시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ㆍ방송ㆍ옥외광고물ㆍ방송통신ㆍ뉴스통신 등을 말한다.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3. 4. 27〉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2. 용인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②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매체 선정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홍보매체 선정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광고의 목적,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언론사등의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2024. 5. 10〉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용인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3.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4.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경기도에 본사를 둔 방송사5.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6.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7.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체 영향력ㆍ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언론사등이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 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용인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7호에 따른 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5. 10〉

제6조(출입기자 등록)① 용인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2. 언론사등의 추천 공문 1부3.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언론사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에 등록된 출입기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제3조(홍보매체 선정에 관한 특례) 시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부칙 〈2023. 4. 27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1. 관내 중·고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학하는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3.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4.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2018. 9. 28〉

제1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본조신설 2018. 9. 28〕

제2조(세입)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2018. 9. 28, 2023. 11. 6〉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6. 정부의 보조금7.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인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9.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7. 11. 6, 2018. 9. 28〉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3.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6.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7. 차입금의 상환8.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화단등 기존 시설물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9. 그 밖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 중에 있는 용인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12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6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8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6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11. 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1. 6〉②「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7. 11. 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7. 11. 6〉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대중교통업무 담당 부서의 장3. 도로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용인시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5.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업무 담당관ㆍ과장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7. 경기도건설본부 도로시설팀장8.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9.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10.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1. 교통안전참여단체의 회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7. 11. 6〉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5. 10. 5, 개정 2017. 11. 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 10. 8, 2017. 11. 6〉1.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심의(5년마다)2. 지방교통안전시행계획 심의(매년)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의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11. 6〉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1. 6〉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10. 5, 개정 2017. 11. 6〉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5. 10. 5〉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2. 12. 11, 2017. 1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8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7. 11. 6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용인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3.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① 점검요원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1. 용인시 소속 공무원 1명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요원 1명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2. 보고서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ㆍ점검ㆍ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용인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그 밖에 용인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4조(국어 진흥계획)①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국어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자제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자제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2.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어의 보존)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용인시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8, 2015. 6. 8, 2021. 12. 20〉〔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권한대행)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ㆍ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 12. 2, 2015. 6. 8, 2017. 10. 2, 2017. 12. 18〉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④ 실ㆍ국ㆍ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7. 12. 18〉⑤ 구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구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⑥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관ㆍ담당관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⑦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⑧ 읍ㆍ면ㆍ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 2017. 12. 18〉〔전문개정 2005. 10. 5〕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5. 10. 5, 2015. 6. 8, 2017. 12. 18〉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해당 관ㆍ담당관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5. 6. 8〉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6. 8〉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8 규칙 제566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제111조”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13. 12. 2 규칙 제7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용인시 권한대항 및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15. 6. 8 규칙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은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10. 2 규칙 제8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회계과,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2항, 제3조제1항, 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⑭ 부터 &#x3253; 까지 생략부칙 〈2017. 12. 18 규칙 제8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40915 / 시행일: 2014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기업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 원칙)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 작성, 배포4. 각종 행정자료 삽입5. 시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의 책임 등)① 시장은 공무원이 헌장 실천을 위한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점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입안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결과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110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7. 8. 7〉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2017. 8. 7, 2019. 4. 8, 2021. 9. 27, 2025. 8. 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의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다만,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6.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7. 8. 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범위 및 시행일을 지체 없이 시보 및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7. 8. 7〉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② 제1항의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모양,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7〉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8. 7〉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17. 8. 7〉③ 삭제〈2017. 8. 7〉④ 삭제〈2017. 8. 7〉〔제목개정 2017. 8. 7〕

제8조(금연교육)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관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8. 7〉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2017. 8. 7〉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8. 7〉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 10. 6, 2017. 8. 7〉② 삭제〈2017. 8.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부칙 〈2014. 10. 6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7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8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7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6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8

제2조(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설치방법,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안내 표지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8. 7〉〔제목개정 2017. 8. 7〕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개정 2017. 8. 7〉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1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7 규칙 제8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는 개정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2조(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17. 8. 7〕

제3조(위촉 절차)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 × 4.5센티미터)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 8. 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이 훼손된 경우, 또는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 × 4.5센티미터)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5조(위촉 해제 절차)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7〉

제6조(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② 시장은 용인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8. 7〉③ 삭제〈201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