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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6.>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건축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21.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취미"라 함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스럽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은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서대문구 ○○동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한다. (개정 2021. 7. 7.)

제5조(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과 체위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문화 활동 교육3.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상담·지도4. 기타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8조(강사의 위촉)① 구청장은 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긴급하게 교실을 개설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의한 강사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1. 7. 7.)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강료감면 등의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사용기간 및 사용료)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1. 오전 : 09:00 부터 12:00까지2. 오후 : 14:00 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 부터 21:00까지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00. 12. 29)

제3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① 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구청주관 행사나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직원에 대한 교육, 회의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 2.19)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태를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 부터 징수한다.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9)

제7조(문화체육강좌)① 문화체육강좌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08. 2.19)② 삭제 (2000. 12. 29)③ 기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 2.19)1. 수강인원이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치 아니할 경우(개정 2000. 12. 29)2. 회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0. 12.29)3. 수강자 본인의 사유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00. 12. 29)④ 제3항제1호및제2호의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 개강 이전은 전액 반환하고 개강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신설 2000. 12. 29)

제9조(입장권)① 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②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입장권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③ 삭제 (2000. 12. 29)④ 삭제 (2000. 12. 29)

제10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장은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19)1. 삭 제 (2000. 12. 29)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강료감면 등의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2020. 8.12.)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하 “생활체육”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12.)

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 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11.11.)② 제1항의 생활체육종목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1.)1. 구민 생활체육생활화운동 전개(개정 2015.11.11.)2. 육성이 필요한 생활체육종목·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개정 2015.11.11.)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개정 2015.11.11.)4.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개정 2015.11.11.)5. (삭제 2015.11.11.)6. 생활체육·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7. 서대문구체육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5.11.11., 2020. 8.12.)8. 그 밖에 생활체육ㆍ장애인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 8.12.)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1.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2. 상근직원 인력운영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②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12.)(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8.12.)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서대문구체육회,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회 등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0. 8.12.)(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8.12.)

제6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등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12.)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육회 등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8.12.)② 구청장은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조항신설 2020. 8.12.)(제4조에서 이동, 2020. 8.12.)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0. 8.12..)(제5조에서 이동, 2020. 8.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x246f; (생 략)부칙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3조(임원회)① 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창단에 임원회를 두되 8명으로 한다.② 임원회는 지휘자, 반주자, 총무를 당연직 임원으로 하고 이외에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③ 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촉 및 해촉)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6항 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을 신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에 구보 또는 일간신문,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 경력 기재) 1부3.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함)

제7조(실기심사)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 위촉시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3인 이상 위촉한다.②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4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나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③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할 때마다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면접심사)① 면접심사는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평정요소로 한다.1. 봉사정신2. 성실성3. 발전가능성4. 용모, 예의 및 품행② 면접심사는 12점 만점으로 하되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2조(음악코치)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수준향상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음악코치 등을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악코치에게는 별표2의 반주자 보수에 준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11. 23)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 2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22) (생 략)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24) ～ 30) (생 략)부칙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문화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⑦ ~ ⑨ (생 략)부칙 (201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공공집회와 구민 문화·예술의 진흥 및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또한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속하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1.4.27)

제3조(관장)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4.27)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4.27)

제6조(대관)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27)②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제7조(자문위원회)①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4.27)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7)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1.4.27)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문화예술계, 여성 및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1.4.27., 2022.12.30., 2024.12.11.>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 략)&#x24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x2471; ∼ &#x32b4; (생 략)부 칙 <조례 제1750호, 2024. 12.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복지문화체육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⑤ ∼ ⑭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직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관장)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관장 1인을 두고,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문직으로 보한다. (개정 2022. 3.16.)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3.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31.>

제2조(관람료 징수)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31.>② 그날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③ 삭제 <2011. 8. 31.>[제목개정 2011. 8. 31.]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무료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개정 2011. 8. 31.>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 세로 57㎜로 하고,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을 기재한다.<개정 2011. 8. 31.>

제4조(표본 구입) 조례 제22조의 표본 구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표본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본 매도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제목개정 2011. 8. 31.]

제5조(표본 기증)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박물관에 표본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표본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② 관장은 표본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 8. 31.>[제목개정 2011. 8. 31.]

제6조(표본의 관리 등)① 관장은 표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표본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② 표본 출납원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표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제목개정 2011. 8. 31.]

제7조(표본 출납)① 표본 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표본 출납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 8. 31.>② 표본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표본 반입(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31.>[제목개정 2011. 8. 31.]

제8조(표본 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표본 관리관과 표본 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 8. 31., 2020. 12. 9., 2023. 9. 27.>[제목개정 2011. 8. 31.]

제9조(시설이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이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③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제목개정 2011. 8. 31.]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이용 및 표본의 수집, 처분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8.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생 략)부 칙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직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관장)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관장 1인을 두고,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 3.16.)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3.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로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ㆍ배분의 과정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에서 권고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과정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2020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건축물”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작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기구 등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5조(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되, 제8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옥상 공용부분에 대한 방수, 유지 및 보수2. 건물 밖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3. 수목의 가지치기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등을 위한 비용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비용

제9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등)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제11조(사업의 시행 및 변경)① 관리주체는 제10조제3항의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해당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6. 제11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교부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2. 3. 2.)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3. 2.)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2. 3. 2.)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5.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주요시설물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공사4. 치수공사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소규모공사 중 감독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비사업의 경우 에는 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6.,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 5.26.)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6., 2026.4.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6.4.8.)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3.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6.4.8.]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8.)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8.)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매ㆍ소비 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업4.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업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6.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사업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 대응ㆍ복구 및 지원사업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회생자금 지원사업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6.4.8.)③ 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대하여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정한다. (신설 2026.4.8.)④ 제1항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4.8.)[제목개정 2026.4.8.]

제7조(지원 및 협력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4.8.)③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지원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대문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4.8.)[제목개정 2026.4.8.]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제6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7.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부가가치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6.4.8.)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개설·신고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차의료를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일차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주 최소 운영 일수는 3일 이상으로 한다.1. 평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2. 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④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기본계획 심의2.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소아 야간ㆍ휴일 적정 진료수가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천하는 사람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2. 소아ㆍ청소년 당뇨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구민 교육ㆍ홍보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40917 / 시행일: 2014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 인증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인증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및 구매)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서류에 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2. 색채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인증기고유번호

제5조(인증기의 관리)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인증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관리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달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환이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주민실천사업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축제 및 행사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 세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과제 및 이행전략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보와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의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가공·유통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주관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서대문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개발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구민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운영)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및 서대문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4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④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대문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시각장애인을 보조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훈련중인 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 가능’ 픽토그램의 보급2. 보조견 출입 확대 홍보3.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대응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보조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예산 등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범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2.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① 구청장 등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등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범사업평가)①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과 관련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8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①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서대문구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지원되어 추진되는 시범사업에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누리집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 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2.)2. “심폐소생술”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개정 2019.10.10.)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2.10.12.)4. 삭제(2019.10.1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제4조(교육) (제목개정 2019.10.10.)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0.1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개정 2022.10.12.)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본항개정 2019.10.10.]③ 삭제(2019.10.10.)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4. 제7조의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10.)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0.)

제5조의2(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0.)④ 삭제(2019.10.10.)

제8조의2(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과 홍보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 교육을 통해 매년 20명 내외의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육성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 교육비 및 서포터즈 활동비를 실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전문강사 육성 교육을 받은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는 활동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10.12.)

제10조(표창)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0.]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위촉하는 서대문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3.16.)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교육(이하 “육성교육”이라 한다)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사로 활동할 경우에는 제1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육성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1. 대한적십자사2. 제1호 이외의 구청장이 정한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교육 기관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서포터즈 활동)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및 교육지원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장소 점검 지원 (개정 2022. 3.16.)3. 심폐소생술 구민대상 홍보활동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한 활동② 서포터즈 활동의 질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포터즈 단원으로 구성된 운영단(회장, 부회장 및 총무)을 둘 수 있다.

제4조(활동지원)①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육성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 관리하며, 발급한 날 위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식 등) 구청장은 서포터즈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증(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3.16.)2.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활동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4.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