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중 시에서 담당하는 관리 업무는 시의 공간정보과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5.8.13, 2024.6.28>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국가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괄부서장에게 내부 위임한다. <개정 2026.1.19>1. 관리기관(시 본청의 경우에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3. 그 밖의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4.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집행실적 평가

제3조(공간정보사업의 추진) ①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에는 공간정보목록 구축ㆍ관리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공간정보목록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프로그램과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하여 정합성 검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목록 및 그와 관련된 속성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최신 상태의 공간정보데이터 유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현황2. 공간정보데이터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3. 공간정보데이터 유지관리 계획4. 공간정보데이터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5. 장애 발생 시의 복구대책

제5조(전담조직)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신설하거나 해당 관리기관의 정보화 업무 총괄부서에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공간정보체계 구축ㆍ관리의 총괄 및 조정2. 공간정보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산장비(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 운영4.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5. 공간정보 관련 업무의 발굴ㆍ개발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책임자 지정7. 공간정보의 보안 및 표준화 관련 업무

제6조(공간정보의 활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활용방안과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다른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용방안과 세부 시행지침은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목록 작성ㆍ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간정보목록의 작성ㆍ관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관리주체2. 레이어 정보3. 데이터 형태(유형)4. 갱신정보5. 공개여부 등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목록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목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장에게 변경된 공간정보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장은 공개대상 공간정보목록을 관리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유통망을 통한 공간정보 제공) 총괄부서장은 조례 별표의 제공 대상 정보 중 수치지도 벡터 데이터(Vector data) 및 항공사진을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유통망(이하 "유통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9조(공간정보 제공) ① 공간정보 제공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하여 허가받은 자는 본인이 직접 공간정보를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장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생산일자ㆍ종류ㆍ발행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를 수록한 CD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라벨(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0조에 따라 항공사진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항공사진 열람 일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⑦ 공간정보는 별표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0조(공간정보 수수료)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간정보의 보안)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국가공간정보 관련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또는 활용하는 공간정보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 2019.10.10>

부칙 <제3837호,2012.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8호,2014.1.23>(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으로 한다.
부칙 <제4043호,2015.8.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로 한다.㉒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