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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5조의 환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써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과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 오염신고 사항4. 이미 수사&·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격려품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376호, 2003.07.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칙 (제620호, 201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5호, 2024.12.3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가 위임한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제2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구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②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한다. <개정 2010.08.19>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근무시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처리하고,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010. 08.19>③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8.19, 2019.10.10>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하거나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조 제목개정 2010.08.19] <개정 2010.08.19>

부칙 (제270호, 2003.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0호, 201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3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8.>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3.8.>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3.8.]

제7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정명령)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8.]

제9조(이행강제금)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2 및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3.8.]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4.3.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6호, 2024.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 시행일(2022. 1. 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공공기축시설: 1년나. 가목 외의 시설: 2년2.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3.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15.>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다.) <개정 2017.5.15.>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갱신,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 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4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15.>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2024.12.31.>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15.> [제목개정 2017.5.15.]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1. 법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 명령을 받게 된 경우2.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부칙 (제38호, 1995.03.02)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7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5호, 2024.12.3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경리관,지출원과 출납원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각호의1의 구분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납관계 직인대장-세무1과장 <개정 1998.09.26>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 하거나 그 직인을 닳아 없어짐, 분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부칙 (제30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호, 1998.09.26)(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 서울특별시금천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26.gif align=top>까지 생략부 칙 (제588호, 2021.07.09. 어려운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0105 / 시행일: 201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4조(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그 밖에 경비의 보조 절차·방법·평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효행자 표창 등)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③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금천구 거주 학생 중 효행 우수자로 선정된 학생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천 미래장학회에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보장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2.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추진 방법3.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상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1.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연구·개발2.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류 활성화3.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설(어울샘, 만천명월예술인가) 운영 및 관리4.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5. 금나래아트홀(갤러리 포함) 운영 및 관리6. 지역 축제ㆍ공연 기획 및 운영7. 구립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및 지정하는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본금 또는 출연금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0.15.>②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2. 도서관업무 소관국장⑤ 선임직 이사 중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으로,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⑥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0.15.>⑧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5.>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5.>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의 대행 및 위탁)①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10.2.>②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0.2.>[제목개정 2024.10.2.]

제17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② 구청장은 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서를 구 결산서 제출 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보고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895호, 2017.0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71호, 2022.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임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임이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표이사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상임이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52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품 관련 제조·판매 사업2.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3.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23.1.1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0.>]

제9조(재정 지원)①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3.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신설 2023.1.1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0.>]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0.>]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10.>]

제13조(외부감사)① 회사는 필요시 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0.][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10.>]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3.1.10.>]

제16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 성과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29.>]

제17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상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10.][제16조에서 이동 <2023.12.29.>]

부 칙 (제1059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3호, 202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7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의한 기부금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 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3조의3에 따른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포상 등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기부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서울특별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적인 예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자 예우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우를 받는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철회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2. 범법 또는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그 밖에 예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경우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0085호, 2026.3.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기술이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3. "사업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4. "기술평가"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술"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6.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공립 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지식재산 추진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17.1.5.>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3.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지원,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그 내용과 방법 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기술이전·사업화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기술이전·사업화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술이전·사업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시장은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9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시장은 시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 시장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연구기관,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및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및 시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들로 광역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기술거래행위의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술 외의 기술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① 시장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의 실시료 면제) 시장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시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5850호,2015.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부담할 비율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1. "노인인구비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전체 인구수에서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을 말한다.2. "기준재정수요액"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3. "기준재정수입액"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4.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할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치구는 시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5로 한다. <개정 2014.7.1, 2017.1.5>1.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자치구별 평균비율에 미달하는 자치구2. 노인인구수가 자치구별 평균보다 많으면서 노인인구비율이 시 전체 노인인구비율보다 높은 자치구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을 해당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 등의 지급으로 국가부담비율이 차감된 자치구는 차감된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해당 구비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7.1.5>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5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시장은 국가가 부담할 국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기준 협의 등) 시장은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시비부담과 구비부담의 비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9, 2014.7.1, 2017.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 재정여건 관련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시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4599호,2007.12.26>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9호,2008.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8호,2014.7.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기초연금법 시행 후 최초로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4.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기초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2. 예술인의 기초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4.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의 국내ㆍ외 교류ㆍ협력 지원5.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초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기초예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초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2.12.30>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한다. <개정 2014.4.3>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2조의2(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4.3]

제3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조례 제6조제1항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은 사업의 성격, 대상자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융자 또는 보조대상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의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5조(융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신청자,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5일의 기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의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융자금 반환 등의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융자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사 설계서ㆍ도면2. 공사비 정산서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필증

제10조(보조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보조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11조(보조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4.3>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 능력6. 관련사업 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조신청자,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5일의 기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정산서등의 제출)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용 금리) 조례 제14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금리"란 부정사용 시점부터 제7조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4.3>

부칙 <제3618호,2008.4.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1호,2009.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0호,2014.4.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1호,2015.5.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4호, 2022.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0호, 2023.4.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7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기후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지표 및 감축효과, 감축방안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기후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후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후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기후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기후예산의 개요2. 기후예산의 규모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분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후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3>④ 시장은 매년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⑤ 기후예산서ㆍ결산서는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제6조(자문ㆍ심의)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한다.[전문개정 2025.1.3]

제12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기후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기후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9026호, 2023.12.29>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0호, 2025.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40명 이내"를 "40명 내외"로 한다.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라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3.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그 밖의 상습주차 등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을 말한다.4.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1.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3.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4.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2.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에 대한 정보구축 및 유지관리3.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1.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5>]

제6조(점검)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시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5>]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소방관서, 자치구,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6.1.5>]

부칙 <제9630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9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5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1. "항공운송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2. "항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공항활성화사업"이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4.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공항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공항시설 사용료2.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3.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전문개정 2019.5.16]

제5조(지원의 신청 등) ① 제4조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2. 재정지원요청 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3. 재정지원요청의 목적 및 내용4.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5. 재정지원금의 금액과 산출기초6. 재정지원의 기대효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준수사항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자치구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의무) ①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재정지원요청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상 필요한 비용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및 내용과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6972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6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②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5>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3.10.4>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3.15>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3.15>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부칙 <제8281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6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8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3호, 2024.3.15>이 조례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서울김장문화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3.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서울김장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서울김장문화제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3. 김치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4.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사업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 18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서울특별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시세 감면)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① 시장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김치산업 육성 및 세계화 촉진 등 모범이 되는 김치사업자2. 김치사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 및 농업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식처 환경을 고려하여 화밀ㆍ화분을 제공하는 밀원식물을 육성하고,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① 시장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처를 보존 및 관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정원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과수원,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식재하여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 및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꿀벌 보호) 시장은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2.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꿀벌 생태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축3.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보급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방안4.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5. 토착 밀원식물의 발굴 및 보급6. 밀원식물 기반 도시공원 및 녹지 정책7. 꿀벌의 생태계 보존 및 서식처 보호관리8.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3. 토종 밀원식물 도입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4.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매립가스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23.12.29>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19.5.16, 2023.12.29>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5.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6. 매립가스 처리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는 자

제4조(부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② 시장은 매립가스의 공급가격을 가스의 포집비용 및 지역난방열요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 <개정 2008.9.30, 2022.12.30>

제5조(준용규정)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9.30, 2009.7.30, 2017.3.23>

부칙 <제4818호,2009.7.30>(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로 한다.(이하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1호,2017.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제7156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5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시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경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4>]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2.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위로 사업3.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4.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5.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7.24>]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4>]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4>]

부칙 <제8248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7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서울특별시내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수당지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19911211 / 시행일: 1992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① 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1. 교장 : 월 60,000원(개정 91.12.11)2. 교감 : 월 55,000원(개정 91.12.11)3. 서무직원 : 월 45,000원(개정 91.12.11)4. 기능직(고용직) : 월 35,000원(개정 91.12.11)② 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존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5호,1977.06.28>이 규칙은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1978.03.13>이 규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1979.04.02>이 규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호,1980.03.28>이 규칙은 1980. 3. 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1980.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호,1981.02.12>이 규칙은 1981.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1981.04.01>이 규칙은 1981. 3.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4호,1991.12.11>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전문개정 2019.7.18]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19.3.28, 2019.7.18, 2023.7.24>1.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3. 노동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4.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5. 그 밖에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노동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④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노동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제목개정 2023.7.24]

제5조(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이미 교부되었을 때에는 해당하는 보조금과 반환 전까지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노동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납부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4>]

부칙 <제6099호,201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5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7231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8호, 2023.7.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