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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2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의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정서적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 관계기관 및 민간 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8.01., 2024.4.11.>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및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고시하려면 지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과 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②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근거2. 지정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신설 2024.4.11.]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축산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부속된 시설에서 사육하거나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8.08.01., 2024.4.11.>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삭제1999.5.6)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 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08.01., 2024.4.11.>

부 칙 <제정 1988.05.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개정 1993.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7호(타조례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3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20091029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 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 류하는 가축5. 도축장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혁신국장으로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심의ㆍ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감사 및 조사 업무 담당 부서장, 법무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외부전문가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1. 보도의 중앙 및 횡단보도, 산책로 등의 출입 구역2.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의 승하차 및 출입 장소3.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주변4. 건물 등의 출입로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7.>]

제6조(이용기준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5. 7. 17.>]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17.][제6조에서 이동 <2025. 7. 17.>]

제8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7. 17.>]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7. 1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7. 17.>]

부 칙 <조례 1342호, 2021.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3호, 2023.12.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5.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 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운영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7. 8.>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7. 8.>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1. 7. 8.>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7. 11.> <개정 2021. 7. 8.>

제14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9.10.15 조례 제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9.7.11.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8호, 2021.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체결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3.12.31>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3.12.3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3.12.31>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12.31, 2018.10.17., 2019.10.31., 2025. 12. 30.>1. 학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13.12.31>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개정 2013.12.31>3. 주민단체의 대표<개정 2013.12.31>③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31>

제6조(회의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5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9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 &#x2470;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청정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x2471;~㊸ 생략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⑱부터 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67호, 2025.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가족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 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4.20.>4. “금주구역”이란 음주 및 음주 조장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4.20.>5.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6.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출입자의 나이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7. “알코올 의존 치료”란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도와 잘못된 음주 행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개정 2023.4.20.>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신설 2023.4.20.>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3.4.20.>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3.4.2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그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0.>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4.20.>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절주운동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의 참여 등) ① 구의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조신설 2023.4.20.]

부칙 <조례 제926호, 2011.12.29, 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 2023.4.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順)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부칙 <제정 2017.9.29.,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0호, 2019.12.31.>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하여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각종 지하매설물의 이동, 해체, 보호 등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이 위치한 경우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신설 2024.4.11.>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조적조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33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0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 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3. 보조금 및 교부금 등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등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서울특별시 관악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게임산업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육성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육성등의 정책 및 시책 개발3.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기반 조성4.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재원 확보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교육6.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2.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3.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4.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대회 등 행사의 유치, 개최 지원5.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3.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4.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ㆍ문화예술교육ㆍ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ㆍ 시행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3.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교육 운영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학부모 자조모임 등 지원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0.>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4.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 등5. 경로당 중식 지원계획<신설 2024.4.11.>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운영비2.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개정 2024.4.11.>3.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6.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관련 사업비8. 모범 경로당에 대한 운영성과금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신설 2023.4.20.>10.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 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3.4.20.]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30.]

부 칙 <제정 2012. 02. 16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3.4.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0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1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의 과ㆍ담당관나. 보건소다. 의회사무국라. 동주민센터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바. 구 출연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ㆍ구매4. 민간 및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공사5. 계약금액이 1.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또는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를 받은 사업3.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2.5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1.5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7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계약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제조ㆍ구매 사업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마.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약심사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심사 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심사 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82호, 2020.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4호,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사 제외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추진사업 목록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이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해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17.>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27., 2025. 7. 17.] [전문개정 2025. 7. 17.]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27.>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개정 2022.10.27.>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개정 2022.10.27.>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개정 2022.10.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27.]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부 칙 <조례 제1319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2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7호, 2025.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문화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나. 보건소다. 자치회관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결정된 관악산 도시공원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문화시설 등의 변경 또는 도시개발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있거나 예산부족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영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구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이용자2. 보건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4. 문화유산 방문자 및 관악산 도시공원 탐방객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노선 및 운행방법 등)① 셔틀버스 노선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문화시설 등의 운영여부에 따라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셔틀버스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방문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주민대표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20.11.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공공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05.>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의4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제목개정 2020.11.05.]

제6조(수탁관리ㆍ운영계약 등)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5.>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내에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사회복지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5.>[제목개정 2020.11.05.]

제7조(재계약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조례 제5조의4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11.05.]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05.>

부 칙 <제정 2000.1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탁자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수탁자로 보며, 그 수탁관리ㆍ운영 기간은 그 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부 칙 <개정 2005.0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탁자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수탁자로 보며, 그 수탁관리ㆍ운영 기간은 그 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부 칙 <개정 2008.04.03 규칙 제5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1호, 2020.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금고운용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금고운용 현황 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공공기관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4.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구와 공공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불리한 처우 금지)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에 따른 상담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28., 2025. 2. 6.>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확하게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8.>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④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1. 시설물명2. 설치일자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사후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사후평가는 공사의 발주부서에서 실시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 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④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3. 28.]

부칙 <제정 2017.7.20.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8호, 2022.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 2.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업무와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청사2. 제1호의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제3조제1항의 공공시설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제3조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등)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의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① 구청장 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구청장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정 2001.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2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7호,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35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