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5., 2017. 7. 31.>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둔다. 다만, 그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2017. 7. 31., 2017. 12. 31.>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대지 ─ 600제곱미터이상2. 건물 ─ 330제곱미터이상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4. 15.>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7. 31.>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4. 15.>④ 읍·면·동장은 관내 유관기관 대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동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9. 8. 28., 2009. 4. 15., 2010. 8. 23., 2018. 10. 1.>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1. 전년도 결산 승인 및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2. 제8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3. 복지회관 사용료 결정4. 삭제 <2017. 7. 31.>5. 관리인의 보수 결정6. 복지회관 위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8. 23.]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3.>1. 해당 위원이 해당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결산 승인2.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23.]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3.>1. 대회의실(집회장, 예식장 겸용) 및 소회의실2. 경 로 당3. 탁 아 소4. 독 서 실5. 목 욕 탕6. 구 판 장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에서 결정한 시설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동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이용 요금과 지역에서의 출연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23.]

제10조(사용료 결정등)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별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2009. 4. 15.>③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전까지 읍·면·동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09. 4. 15.>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일자 및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 4. 15.>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동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7., 2009. 4. 15.>

제12조(사용료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09. 4. 15., 2017. 7. 31.>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허가취소등)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15.>

제13조의2(청문) 읍·면·동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3.> [본조신설 1998. 8. 10.]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② 사용자는 사용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동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 7. 31.>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동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15.>

제19조(관리인)① 읍·면·동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해당 읍·면·동 주민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③ 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등 징수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기타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1조(위탁)① 읍·면·동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4. 15.>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④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⑤ 복지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8. 23., 2018. 7. 31.>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동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②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4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승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및 관리인에게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65호, 1998. 8. 10.> (행정절차법시행에 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3호, 1999. 8. 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제5항중 "총무계장"을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456호,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2호, 2009. 4. 15.>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4호, 2010. 8.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2호, 201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1호, 2017. 12. 29.>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3호, 201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