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상주시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3.>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수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② 시장은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의회 동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9.25.>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위탁기간 및 조건6. 수탁자 선정방식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8.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인력과 기구2. 재정 부담 능력3. 시설과 장비4. 기술보유의 정도5. 책임능력과 공신력6. 지역간 균형분포 등

제9조(수탁기관 선정)①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8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탁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고, 수탁기관의 심사 및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5. 의회에서 추천하는 상주시의회 의원6.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을 하는 해당부서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13조(이의신청)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名義)로 행사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의무3. 위탁내용4. 위탁기간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6.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의무이행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재계약)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8조의 지휘·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휘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제14조의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제18조 및 제22조의 지휘·감독 및 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평가)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처리 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기관 응모 제한) 제23조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 응모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3.24.>

부 칙 <조례 제304호, 1999.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849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2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상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상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상주시 상주곶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2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제3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2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5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상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 상주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6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8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