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ㆍ구ㆍ동 민원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9.5.20., 2023.12.26.>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부천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2.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정한 감면 및 면제 <개정 2016.2.1., 2025.5.19.>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장기기증 홍보대사위촉)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유지) 시장은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부칙 (2015.4.16 제정 조례 제2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부천시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7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②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제3호의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 시민이 탑승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3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및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및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라 납부한 주차요금은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및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제13조(주차요금의 징수)를 삭제한다.②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 제목을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으로 하고, 제1항 전단 중 “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영상문화단지·만화정보센터 및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을 “영상문화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으로 한다.③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감면”을 “「부천시 주차장 조례」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정한 감면 및 면제”로 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5.20. 조례 제3423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5.5.19., 조례 제4219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