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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안성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안성시의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안성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기관 설치ㆍ기구 정원ㆍ조직 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3.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조례4. 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 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3. 상위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반영 여부4.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5. 그 밖에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료 제출)① 제5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총괄 자료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안성시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기능)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4급 및 4급 상당), 사업소의 장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출장 또는 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소집)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행사 또는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6조(의안의 제출 등)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제출할 안건을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으로써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안건은 미리 관계부서의 장이 합의한 후 주관부서의 장이 안건을 작성·제출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감사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안건을 소관부서의 직제순서를 고려하여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그 밖의 안건 순으로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안설명 등)① 제안설명은 해당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안의 업무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다.②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③ 의장은 해당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의결 방법)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표결의 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③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며, 질의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해 시의회에 제출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가.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 공포나. 가목 외의 조례 공포안: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3. 규칙안: 공포③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해당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조례 공포안의 처리)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에 대해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② 의견조회를 요구 받은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공포안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③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조례 공포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의요구안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⑤ 감사법무담당관은 조례 공포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끝나면 조례 공포안을 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경우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해야 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등

부칙 <규칙 제787호, 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8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 2. 26, 2005. 12. 23, 2018.10.10., 2021.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2호, 2021.1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랙터에 부착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4. “제설동원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트랙터,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설단은 강설 시 담당 읍·면·동 구역 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안성시민은 시장 및 제설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①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책임관리자는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③ 총괄관리자와 책임관리자는 제설관련 전반에 대하여 적극 대응·협조 하 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성시 제설단을 둔다.② 각 읍·면·동장은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설단원의 적정 인원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제설작업 시 제설동원장비를 활용(소유, 운전 등)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하여 제설단을 구성한다. 단, 시장은 각 읍·면·동장에게 위촉을 위임할 수 있다.③ 제설단의 제설단장은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④ 제설단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각 읍·면·동장은 총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설단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① 제설단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② 제설단은 강설 시 각 읍·면·동장의 소집 명령에 즉시 응소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③ 제설단은 제설대책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여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구비)① 시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를 각 읍·면·동에 비치할 수 있다.② 각 읍·면·동장은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보관 및 관리)① 제설단은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②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각 읍·면·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④ 책임관리자는 제설장비의 반출ㆍ반입, 구입, 교체, 수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제설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단 및 제설동원장비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설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비 및 자기부담금2. 제설작업에 따른 차량 및 트렉터 등의 수리비 및 유류비3. 제설단원의 식대 및 간식비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성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개정 2017.4.14.>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4>3. 삭제 <2017.4.14>

제4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4.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20090709

제2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40708 / 시행일: 201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부모니터”란 시민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시민불편 사항 등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주부모니터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20~60대 주부로서 인터넷 컴퓨터를 활용해 문서작성이 가능한 주부를 인터넷 및 일반모집을 병행한 공개모집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령대별로 6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8)② 주부모니터 위촉인원은 지역, 연령, 모니터링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제5조(해촉)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주부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주부모니터로 위촉된 후 3개월마다 인터넷 제보 접속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3.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4. 주부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주부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주부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역할) 주부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2. 제도개선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4. 시정공개 포럼(토론방 이용) 참여 또는 시정홍보 사항5. 미담수범사례6. 그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활동지원)① 시장은 주부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부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부모니터의 회의 및 조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7.08〕

제10조(실비보상)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주부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와 모니터 활동실적의 기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모니터 준수사항)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제보 대상의 발견 시 가급적 즉시 보고2. 모니터로서의 품위유지3. 모니터 업무 이외의 간섭금지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자세유지5. 업무상 공유한 정보는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활용 한다

제12조(정보의 보호) 주부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부모니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2. 민원 시책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4. 제보한 주부모니터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국ㆍ도비 보조금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9.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23. 11. 10.]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이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융자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융자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8. 2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2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이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985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성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노후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안성시민(이하 “시민” 이라고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안성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5. 5. 16.>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5. 5. 16.>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안성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영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을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④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제4조(조경시설)①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따른다.②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동시설)①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② 영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3.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4.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5. 작은도서관: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6. 다함께돌봄센터: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제6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3. 영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양호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부칙 <조례 제1846호, 2022.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40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820 / 시행일: 20210820

제2조(위탁관리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1부2. 운영계획서 1부3. 기타 시장이 공연장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경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계약)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 협약할 수 있다.

제5조(위탁취소통지)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위탁관리를 정지 및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유 및 정지, 취소일자를 명시하여 정지,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 및 사용자의 공연 경력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연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②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서를 교부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관리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고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기타사항란에 명시하여야 한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주관ㆍ주최하는 공연행사와 특수시책에 의한 사용나. 지방자치단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ㆍ안보ㆍ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다. 공공단체 또는 시비보조단체로서 시의 시책사업을 대행하는 공연 및 행사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단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2. 기본시설 50% 감면가.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문화 예술행사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다. 지방자치단체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6호, 2021.08.20.>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개정규정은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로 한다.⑧ 생략
안성시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내 중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한 중년기 및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고령장애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장애인2.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4. 지적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진 40세 이상의 장애인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중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중고령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중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중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중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중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중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중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중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 가족 지원 사업3. 중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중고령장애인의 여가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중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6. 중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중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고령장애인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중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중고령장애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중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과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장애인ㆍ노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의료인4.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인ㆍ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5. 고용 및 직업재활, 또는 일자리 기관 관계자6.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을 지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했던 교수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사업 평가 등)① 시장은 중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고령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5.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29.>7.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29.>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지원 사업2. 기업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3.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4. 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5.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사업6.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ㆍ외 전시회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예산업 지원) 시장은 공예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사업2. 공예품의 전시회 및 교육ㆍ체험ㆍ시연회 개최에 관한 지원 사업3.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등 개선 사업2. 기업의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특례보증 지원)①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29.] [종전의 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05.29.>]

제12조(이차보전 지원)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5.29.] [종전의 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05.29.>]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성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주요시책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안성시2. 안성시의회3. 안성시시설관리공단4.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등)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안성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지원”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서비스4.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서비스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8.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6조(자립생활지원 신청)① 시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인권교육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이용 환경(디지털 웰빙)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2. “디지털 프리존(Digital Free Zone)”이란 일정 시간 동안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자율적으로 제한하여 오프라인 활동을 장려하는 공간을 말한다.3.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이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스스로 관리하고 균형 잡힌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ㆍ상담ㆍ체험ㆍ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 “포인트 인센티브”란 디지털 프리존 이용 또는 건전한 오프라인 활동 참여 등 디지털 웰빙 실천에 대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보상 제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의 교육에 관한 사항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 실시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4.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디지털 프리존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지털 프리존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프리존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디지털 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프리존의 지정ㆍ운영 방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제도)① 시장은 디지털 프리존 이용자가 해당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포인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의 적립 방법, 사용 여부 확인 절차 및 지급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인식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책, 디지털 프리존 운영,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 및 포인트 인센티브 제도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안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10.14.>

제2조(구성)① 안성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0.10.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0.14.>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0.14.>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0.14.>④ 삭제 <2020.10.14.>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0.14.>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14.]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 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가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12. 23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0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1999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①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과 같다.1. 도축장사업2. 공공시설물 관리3. 생활쓰레기 수집·운반4. 견인5. 노상 유료주차장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영 제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중 제7호, 제8호는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기준표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기준표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월 600,000원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또는 유기동물 관리업무[전문개정 2024. 11.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2 조례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2호,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전문개정 2008. 6. 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7.>[전문개정 2008. 6. 5]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비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7. 7. 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1. 9. 22., 2026. 3. 13.>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 7.>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7.7.]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 6. 5] <개정 2017.7.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5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2 조례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조례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7.7. 일부개정조례 제1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2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2020.10.14.>

제2조(구성)①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4.>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4. 9. 18., 2020.10.14.>③ 위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4.>④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0.10.1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0.10.14.>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4.>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4.>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0.10.14.>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0.14.>

제6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신설 2020.10.14.>⑤ 위원회의 안건 중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0.14.> [제목개정 2020.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18 조례 제4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8. 11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2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3조의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② 삭제 <2016.12.21>③ 삭제 <2016.12.21>④ 삭제 <2016.12.21>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6.12.21., 2021.07.09.>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안성시조례 제1289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1.07.09.>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상생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2.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3. 지역대학 지원 방안4.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상생협력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2. 지역의 경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보건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3.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총장ㆍ학장이 추천한 사람4.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민소통활동, 시민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시민운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1. 시민, 지역, 단체 간의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소통활동2.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시민 숙원사업추진활동3. 시민 간 또는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상충 해소 활동4.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제3조(지원 대상 등)① 시장은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가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수행할 경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것4. 구성원 수가 30명 이상일 것

제4조(사업 계획의 제출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조례 제1623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1941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정형외과ㆍ정신과ㆍ한방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 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0.08.>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③ 시장은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10.08.>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업무범위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1.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21.10.08.>4. 지역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2021.10.08.>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0.08.>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성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①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② 시장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① 관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⑨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지능정보화사업) 안성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2. 소프트웨어의 개발·재개발(“재개발”이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발주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재사용한 개발을 말한다)3. 데이터베이스의 구축4.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5.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6.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7. 정보시스템의 감리8.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성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용컴퓨터(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2.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4.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예산타당성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검토요청자료”라 한다)을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2. 다른 지능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4. 관련 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② 삭제 <2019.12.24.>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4.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0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안성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3. 그 밖에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한 차례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 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소속으로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성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안성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6.>

제2조(법정대리)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직속기관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⑤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과장·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읍·면·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면·동의 직제 순서에 따라 읍·면은 부읍장·부면장이, 동은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장·부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한다.

부칙 <규칙 제777호, 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0호, 2021.11.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