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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증명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제1호에 따른 수입증지로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3.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4.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말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①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로 납부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의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등 수수료 징수 결과물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6조(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사용)① 계기 또는 무인창구를 사용·변경·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사용·변경·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입증지의 인영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 또는 무인창구 고유번호③ 도지사는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수입증지를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명2. 발행장소3. 계기 또는 무인창구 고유번호4. 발행개시일·변경일·폐기일5. 그 밖에 수입증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계기 등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① 계기 또는 무인창구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 또는 무인창구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관리대장이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수료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관리하여야 한다.③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때문에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별표에 따른 “결손인”을 날인하고, 날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수입증지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일결산 관리서류와 결손처리 서류는 각각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납입) 제5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한다.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정산기한 내

제9조(종이 수입증지 환매)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② 판매인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환매를 청구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③ 도지사는 판매인으로부터 제2항의 액면금액을 청구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붙이게 하여”를 “표시되도록 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붙이기가”를 “표시하기가”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종이 수입증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 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13.>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612 / 시행일: 201806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란 숙의형 정책개발로 청구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심의회를 담당하는 부서”란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개최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절차)①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정책개발을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 대표자”라 한다)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한다.② 이때, 주관부서에서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정책개발 청구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본다.1. 서명일 기준 19세 미만이거나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이 아닌 자2. 실존인물이 아닌 자를 허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3. 동일인이 청구인 명부에 중복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제5조(청구의 반려)①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2.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과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 또는 정책개발과정이 종결된 사안인 경우② 주관부서의 장이 청구를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대표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대표자는 반려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심의회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7일 이내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③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에서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 건에 대하여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회 의결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기간)① 숙의형 정책개발의 청구에 대한 심의는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의회를 개최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②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7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정책개발 절차)① 정책개발 청구 심의결과를 송부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 정책개발로 결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정책개발 방법에 따라 정책개발을 실시해야 한다.③ 숙의형 정책개발은 6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참여와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 정책개발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숙의형 정책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와 별도의 한시적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을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11조(자료요구 등)① 심의회에서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 요구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정책개발 과정을 준비한 공무원,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정책개발 과정에 선발된 주민은 정책개발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 교육의 방법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 교육은 민간위탁 또는 도민강좌개설, 사이버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숙의형 정책개발을 하는 경우에 우선 참여시킬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8231;훈련 중에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의무소방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3.「병역법」 제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제4조(장례식의 종류 및 주관자)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장2. 소방관서장3. 가족장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한다.③ 제1항 각 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장은 도지사, 소방관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는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장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장례위원회)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기간3.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진행 인원 및 장비 동원 포함)4. 소요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43조,「지하수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5, 2022.4.19.>

제2조(수수료)①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43조 및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②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별지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미리 납부하되,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4를 적용한다. <개정 2008.7.16, 2011.5.11>③ 시험성적서 재교부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6, 2011.5.11>

제3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 비상급수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3. 군부대 및 도서지역의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검사 불응) 제2조에 따른 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동일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검사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의뢰된 것에 대한 검사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④(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제329호, 2008.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5조”를 “제43조”로하고, “「지방자치법」제130조”를 “「지방자치법」제139조”로 한다.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43조 및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제391,2008.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별표 4” 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3” 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별표 3”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2” 로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보건복지여성국(복지청소년과)란 다음에 청정환경국(환경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 <제729호,2011.5.11>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3” 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4” 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2”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3” 으로 한다.제②항 생략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물류 공동화를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공동물류센터”란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화물의 집하ㆍ보관ㆍ분류ㆍ출하 등 공동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2. “운영주체”란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 외 2필지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화물의 공동 집하, 분류, 보관 및 출하2. 저온ㆍ상온 물류 보관 및 온도관리3. 물류정보 통합관리 및 추적 시스템 운영4. 물류 관련 컨설팅, 교육 및 기술지원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2.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3. 물류 또는 유통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운영주체의 의무)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운영주체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운영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운영주체의 운영 실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에게 관리위탁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3. 운영능력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절차 등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 운영 평가2. 민원사항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4280호, 2026.4.8.>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민ㆍ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관광통계)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협의회 자문)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 진흥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4.19.]

제7조의3(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① 도지사는 제주 관광자원의 홍보 및 관광상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주 관광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온라인 판매 및 유통2. 관광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의 온라인 예약ㆍ판매3. 그 밖에 제주 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플랫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1.]

제8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관광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제목개정 2022.4.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4호,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부칙 <제4221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발전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삭제<2024. 12. 30.>2. 삭제<2024. 12. 30.>3. 삭제<2024. 12. 30.>4. 삭제<2024. 12. 30.>5. 삭제<2024. 12. 30.>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4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 관한 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양식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양식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스마트양식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3. 스마트양식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양식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양식 기반 구축6. 스마트양식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양식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2. 스마트양식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양식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4. 스마트양식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5. 스마트양식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6. 스마트양식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내의 학교, 직장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날과 스포츠 주간에 스포츠 행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스포츠의 날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 행사3. 생활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행사4. 스포츠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상담ㆍ의료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4., 2023.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2023.3.24.>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행정시 체육회 및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운동경기부 및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2.8.17.>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3.3.24.>1. 스포츠인권 보장의 기본방향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제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21.4.14., 2023.3.24.>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관련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③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가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4., 2022.8.17., 2023.3.24.>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4.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ㆍ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2022.8.17., 2023.3.24.>1. 체육단체와 그 지부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4.14.]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2.8.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부칙 <제2772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7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1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에 대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수단 및 동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2. “전지훈련지”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한 제주자치도 내 마을단위 훈련 지역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내외 개인ㆍ학교ㆍ단체ㆍ기관 등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강화와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전략 및 지원 방안3. 스포츠 전지훈련 인프라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4.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홍보 마케팅 전략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5. 스포츠 전지훈련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2.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3. 스포츠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국제ㆍ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4.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5. 스포츠 전지훈련지와 연계한 문화ㆍ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6. 전지훈련시설 인프라 및 전지훈련지 기반 조성7. 스포츠 전지훈련 관련 전문인력 양성8. 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위한 스포츠과학 프로그램 개발 지원9.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스포츠 및 전지훈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지훈련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①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4096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및 제30조를 삭제한다.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립된 전지훈련 유치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7.][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01. 04.>]

제8조(체육시설 위탁 등)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01. 04.][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01. 04.>]

제9조(포상)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01. 0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483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51호, 2024.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보행할 귄리를 말한다.4.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도지사는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의 설치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가 차의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단, 승차구매점내 충분한 대기차로가 확보된 경우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다.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라. 충분한 대기차로의 설치② 도지사는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계획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보도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설치표준안)①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이하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현장 관리)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보도공사를 시행하는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도로관리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치표준안 적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③ 도지사는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6조(포상)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민과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전문분야 과학자와 협력하여 해양, 생물, 환경 등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시민과학자”란 시민과학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단체를 말한다.3. “시민과학 데이터”란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수집ㆍ분석된 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전문가와 협력하여 과학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과학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민과학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1.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개방성 보장2. 시민과학 데이터 및 연구성과의 공개ㆍ공유 촉진3. 과학적 발견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4. 공익성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5. 민ㆍ관ㆍ학 협력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제5조(시민과학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과학자 양성을 위한 시민과학대학 운영2. 시민과학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생물, 환경 장기모니터링 데이터플랫폼 구축4. 시민과학 데이터 및 연구성과물의 발간 및 성과공유회 개최5. 기초과학 전문가와 시민과학자가 협력하는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지원6. 그 밖에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 및 면접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3593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2.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3. 제주자치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6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무기구)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③ 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①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 고충민원 처리에 관여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신청인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충민원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기준과 열람ㆍ복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4.8.]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2017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 및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 환경과 1차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 돌발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활동2.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돌발병해충"이란 기후변화와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식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발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찰과 방제 업무가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경지 및 산림 등으로 이동 및 확산력이 높은 병해충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긴급대응조직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계획2. 제주특별자치도외 및 해외 지역에서 반입 가능성이 높은 병해충의 방제 방안3. 돌발병해충 반입 및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의 관리계획4. 돌발병해충 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5. 전문교육 및 홍보 방안6. 중앙부처, 관련부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사항7.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따른 예찰 및 방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식물 돌발병해충의 효율적인 관리·방제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⑤ 산림 및 농지 소유자나 관리자는 돌발병해충 예찰·방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인력지원 및 장비운영2.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전문가 자문3. 효율적인 예찰 및 방제 관리시스템 구성 및 유지보수4. 환경 친화적 방제기술 개발 및 보급5. 사유림 및 농경지에 대한 방제 지원과 보상6. 돌발병해충 관련 교육 및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10601 / 시행일: 20110601

제4조(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적정한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또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제9조에 의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또는 식생활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보급) 도지사는 식생활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식생활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할 수 있으며, 그 유공이 큰 사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식품접객업자가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영업 제한)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2. 그 외 지역: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6조(조리행위 범위 및 옥외조리 대상지역)①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신고 장소에서 굽거나 끓이는 행위처럼 단순 가열 조리행위는 허용하며, 허용되는 이외의 조리, 세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지사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라 함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규정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외에 별표 1의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주자치도내 식품접객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이외에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위생교육)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확산 등으로 도민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시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교육, 관광서비스교육 등 식품안전관리 및 관광마인드 함양 등을 위해 도지사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8.>1. 식품접객영업자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3.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③ 교육시간은 매회 3시간 이내로 하며 교육비의 일부를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0]

제7조의2(지원) 도지사는 식품위생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2. 선진 외식문화 육성 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류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본조신설 2016.9.28.]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3. 삭제 <2021.4.14.>4.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5.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6. 삭제 <2021.4.14.> [본조신설 2016.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4호,2009.12.3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0호,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5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3.>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4.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6. 삭제<2018.7.13.>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등 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5조(사업자의 책무)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등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가족구성원 수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7.13.]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제목개정 2018.7.13.]

제8조(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1.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인건비, 손해보험의 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식품등 기부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10조(교육)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도지사는 이웃과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중&#8231;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홍보를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3.>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장장애인의 지원 및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2. 신장장애인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신장장애인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신장장애인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5. 신장장애인의 투석 혈관 수술 및 이식 수술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장장애의 조기발견 지원사업2. 신장장애인의 투석 및 혈관ㆍ이식 수술 관련 의료비 지원3. 신장장애인의 재활 지원 사업4. 신장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5. 신장장애인의 정보교류사업6. 신장장애인의 교육 훈련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투석ㆍ이식수술 사전검사일 당시 제주자치도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를 받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의료비 지원내용)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제10조(환수 등)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장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2. 신장장애인에 대한 연구 수행3. 신장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4. 신장장애의 조기발견 지원5. 신장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6. 신장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7. 신장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8. 신장장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 업무 위탁) 도지사는 제 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4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3.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4.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및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도지사는 건강한 실내환경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달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2.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항공기나 비행 장치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관계법령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2.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실종자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제공 및 보호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종류나 규모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2.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3. 생활지도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4.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5.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6.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입소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입소할 수 있다.1.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2. 그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아동

제6조(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1.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자립 및 정서 함양, 교육, 문화 활동, 상해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2. 아동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비② 도지사는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동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생활가정의 관계법령 개정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하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는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자금지원사업에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 및 공동생활가정 간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