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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 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할 시 법 제11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예산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본조신설 2026.4.9.][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4.9.>]

제1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9.]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말한다.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지원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3조(휴원일)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 보존 등을 위하여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게시판이나 예산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4. 야영, 취사, 음주·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5.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을 하는 행위6.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배드민턴·야구·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8.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9.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10.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 하는 행위11.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및 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①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전월부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사용을 허가 할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2. 특정기관·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10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군수는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2. 수목원 관람 안내3. 수목원 보완조성 및 유지관리4.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꽃묘 및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5. 수목원 환경미화6. 수목원내에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7. 각종 문화 및 전시행사8.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설의 임대)① 군수는 수목원 시설 중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수목원과 관련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군수는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 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423 / 시행일: 20210423

제3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1. <삭제 2021.4.23.>2. <삭제 2021.4.23.>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행사 개최 및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조사나 회의, 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경우3.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양림과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과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12.23.>]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24.>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부칙 <제1938호,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2호, 2020.12.24.>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예산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지원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북한이탈주민과 기업·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6. 영농 희망자에 대한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9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9>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9>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9>1. 분뇨처리시설의 운영2. 분뇨의 처리3.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4. 각종 기자재의 정비, 수선 및 보관관리5.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6. 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 및 개발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9. 기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5.8.19, 2019.11.15>④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①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4. 위탁사무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8.19>

제12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강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9>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제13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8.19>1. 수탁기관이 제9조 및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제14조(주민복지)① 수탁기관은 분뇨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분뇨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복지향상에 힘써야 하며 분뇨처리 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부 칙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7호, 2015.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1; ~ &#x3258; (생략)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약국 또는 군 보건소,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할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예산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9.11.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7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① 군수는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개정 2024.12.23.>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개정 2024.12.23.>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 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확인 요청)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2568호, 201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개정 2010.11.30., 2021.12.24.>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021.12.24.>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예산군 읍·면 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에게이미 위임하여 전결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아니 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197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198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1, 688, 740, 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198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79, 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198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0, 966, 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199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1, 1134, 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199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4, 1348, 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 생략)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종합민원분야)정화조의 설치신고 수리 및 사용검사와 관련된 사무는 공포일 이전에 신고 접수된 사무는 종전과같이 읍·면장이 사무처리 한다.부칙 <제1952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2호, 2021.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이나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 중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4.>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상단에 찍어야 한다.│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상단에 찍어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1,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524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6.30>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정 2014.6.30>2.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3.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신설 2014.6.30>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3.>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6.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예산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 금지)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수립 계획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개선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 및 포상과 표창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15.>

제11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8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2306호, 2016.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 &#x3258;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090417 / 시행일: 200904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예산군 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이 출자하여 예산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예산군(이하 “군”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한다.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립 목적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3. 사업의 내용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7. 발기인의 인적사항8. 그 밖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회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예산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ㆍ활동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사내 게시판 게시 또는 자체 회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산업재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785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수립)① 군수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실태조사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민간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2. 사회적 고립가구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 상담 및 치료2.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ㆍ관리 지원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발굴ㆍ연계서비스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 및 제9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917호, 2024.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산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단속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기술자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19>2. 대행업자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제8조(대행업 허가)① 급수공사의 대행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상수도 급수 조례」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신청서만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9>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2.19>2. 재산증명이나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3. 신원증명서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4.12.19>③ 허가 기간의 만료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④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대행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시공기술자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나 무한사원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3.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개정, 2014.12.19>4. <삭제, 2014.12.19>

제11조(보증금 예치등)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도급액의 3/100이상을 현금이나 이행 보증서로서 보증금을 예치케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대행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③ 전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이나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법인의 대표를 변경 하였을 때2.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개정, 2014.12.19>3. 개업이나 휴업 하였을 때4. 그 밖의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② 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면 동시에 허가증서와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시공승인)①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공하기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19>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나 시방서에 따라 한다.③ 공사를 완료하였을때는 군수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과 자재 그 밖의 시공사항 등을 1년 1회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299, 456, 503, 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7호, 2014.12.1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1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으로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의 갱신 허가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2015년 7월 5일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갱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 시 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를 협의 하여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시 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①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손괴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손괴원인자로 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원인자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① 군수는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수도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한다.④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산업건설국장, 농정유통과장, 수도과장2.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읍ㆍ면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대표다.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0.10.5.]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및 심신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군기: 별표 23. 문장ㆍ휘장: 별표 34. 브랜드 슬로건: 별표 45. 캐릭터: 별표 56. 군 꽃(개나리): 별표 67. 군 나무(사과나무): 별표 78. 군 새(황새): 별표 89. 군 노래: 별표 910. 군민헌장: 별표 10

제4조(군ㆍ읍ㆍ면기 제작 및 게양)① 군ㆍ읍ㆍ면기는 군의 심벌마크 또는 읍ㆍ면을 상징하는 모양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③ 군ㆍ읍ㆍ면기는 군이나 읍ㆍ면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게양은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 한다.<일부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제5조(문장 및 휘장)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장과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신고필증3.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물자, 공문서 등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일부개정 2020.12.24.>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일부개정 2020.12.24.>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부개정 2020.12.24.>④ 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갖춰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개모집,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면 제1항의 사용승인과 따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제10조(상징물의 사용기간)① 상징물의 사용기간은 사용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연장 사용 승인 신청 절차는 제9조제2항의 변경 신청 절차를 따르며, 군수는 연장 사용 승인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승인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상징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2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3.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4.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2105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2628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 ~ &#x3258;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예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ㆍ내외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신설 2014.10.10, 개정 2016.11.15>5. 새마을회원의 행사실비 또는 회의참석 수당<신설 2014.10.10>6.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항<신설 2016.11.15>7.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4.10.1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077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3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생략③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항에서~20항까지 생략부칙 <제2318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예산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과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4.4.5.>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4.5.>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1자녀로 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읍·면장과 협의하여 예산군 새마을회장에게(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추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5조(선발) 군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하면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발하여 매 학년 시작 후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이나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연간 우리군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부개정 2024.4.5.>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군수와 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5.>

제9조(지급과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삭제 <2024.4.5.>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 성취도가 ‘5등급’이거나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이 퇴학·정학이나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도비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장학금의 확보와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도비보조액을 제외한 소요예산을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부칙 <제 449호, 1977.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684호, 1982.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823호, 1983.10.19> 이 조례는 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7호, 198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4호, 1990.06.02> 이 조례는 1990년 06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636호, 2003.11.29> 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9호, 2008.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916호, 20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제2호 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

제3조(장학금신청)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면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으면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의2에 따라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① 군수는 관할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자원의 현황 및 전망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4.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2.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예산군 소속 관계 공무원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생태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군 생태관광 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생활인구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라.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 개선 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행사ㆍ축제 등 정보제공 및 홍보2.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3. 생활군민에 대한 군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4. 그 밖에 생활군민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자연재해 현상으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 지원계획)① 군수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위험수목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 및 세부 범위3. 정비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지원 범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수목

제8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연재해시 주택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② 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자는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산물 처리를 포함한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