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2022.2.1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1997.11.25>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및 물가안정 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시설 사용료 . <개정 2009.10.30>2. 종량제 규격 봉투료 . <개정 2009.10.30>3.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 . <개정 2009.10.30>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개정 2009.10.30>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9.24, 2006.6.23, 2011.7.29, 2013.9.27>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관할 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지역언론인, 강북구의회 의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6.6.23, 2013.7.26, 2013.9.27, 2016.2.19., 2016.5.20., 2022.12.30., 2023.11.3.>④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촉된다.<신설 2010.4.30 개정 2013.9.27>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9>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2.19>④ <삭제 2016.2.19>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29., 2022.12.30.>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7. 6. 30., 2022.12.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전문개정 2013.9.27>

부 칙 <1995. 4. 6 조례 제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 조례 제139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위원은 총무국장"을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⑧ 까지 생략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㉙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㉚ 부터 ㉞ 까지 생략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⑯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재무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⑰ 부터 ㉒ 까지 생략부 칙 <2009.10.30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30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9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 ⑮ (생 략)부칙 <2013.9.27 조례 제94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0. 조례 제1184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⑥ ~ &#x2472; (생 략)부 칙 < 2017. 6. 30. 조례 제1255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⑦ ~ ⑮ (생 략)부 칙 <2022.2.1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제10항~제30항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본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⑮~&#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