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미추홀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규제의 심사 등)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입법안에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의 신설 또는 강화가 있는 경우는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해당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규제영향분석서)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3. 규제 외 대체 수단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8.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② 구청장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 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제의 재검토)① 구청장은 구가 소관하는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6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 ㉛ (생략)부 칙 [2018.5.2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06.27. 조례 제1539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제6조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경제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및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자치행정국장 ”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기획조정실장, 재산회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복지·경제 담당 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5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문화경제국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조같은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단·실·관·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을 “실·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1. 5.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