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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1.“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 및 인권 보호”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ㆍ언어적ㆍ정서적ㆍ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4.8.>1. 삭제 <2022.4.8.>2. 삭제 <2022.4.8.>3. 삭제 <2022.4.8.>4. 삭제 <2022.4.8.>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8.>

제5조(종합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실행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4.8.>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4.8.>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소진(消盡) 예방을 위한 휴식 등 지원 사업4. 포상 및 표창5.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제8조(안전 및 신분 보호)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4.8.]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1, 2022.10.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2.10.14.]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0.14.>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목개정 2022.10.14.]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10.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1 조례 제3866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22.4.8. 조례 제4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4. 조례 제4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제3조(성과계약)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도지사와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계약기간2. 경영 목표3. 원장의 권한과 책임4. 보수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정책, 충청북도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국장과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도지사가 서비스원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정책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따른 사회적기업과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마. 그 밖에 가목, 나목 및 다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2. 도 의회사무처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4.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4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 ‧ 시행)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계획2.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4. 유통·판매사업자 지원 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② 구매계획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추진체계3. 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서 작성)① 도지사는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실적

제9조(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4.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2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판로개척 지원)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판로개척,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조기 발견 사업2.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3.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 사업4.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연계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6. 방문간호서비스7.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사업8. 주민 모임 등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9.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돕고, 충청북도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센터의 대강당, 강의실, 장비, 공작물, 입목 등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3. “사용”이란 각종 사업ㆍ행사ㆍ문화ㆍ학술ㆍ교류ㆍ단체 활동 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사용 등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교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관련 교육 및 체험활동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4. 그 밖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산림교육 및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과 추석②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연구소장은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⑤ 연구소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연구소장은 산림교육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교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③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연구소장은 교육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교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교육 및 행사 등2. 특정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영리목적 행사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연구소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센터의 설치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센터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충청북도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관하는 산림 관련 교육 또는 행사3. 비영리단체(법인)가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도내 산림관련 법인ㆍ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③ 연구소장은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충청북도의 행사 또는 센터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연구소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연구소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6. 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산림교육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산림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2. 산림가치 제고 및 중요성 이해에 관한 체험ㆍ탐방ㆍ학습 프로그램3. 그 밖에 산림교육 진흥 및 촉진에 필요한 활동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2.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목개정 2025.8.8.]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산림교육전문가 현황 조사ㆍ관리2. 산림교육전문가 연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3. 그 밖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확대 강화에 필요한 활동②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8. 11. 9. 충청북도조례 제4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8. 조례 제5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3.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5. 산불방지 사업 실시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① 「산림보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충청북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2.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2. 도의 산불유관기관의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③ 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1. 계획과 목적2. 구체적인 행동계획3. 유사활동과 연계 등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따라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불방지 지원 등)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④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는「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0.2.>[제목개정 2025.10.2.]

제9조(기록 및 보고)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2.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바.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산업기술2. “산업기술보호”란 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에 관한 유출ㆍ침해 예방 및 대응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대상기관”이란 충청북도에 소재를 두고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업기술보호 환경, 취약요인, 침해 현황 등 현실태3.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기반구축4.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등의 지원5.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6. 산업기술보호 홍보 및 교육7. 산업기술보호 관계 기관 협력8.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과 산업기술보호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수준 및 역량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인력 및 관리 현황3.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유출ㆍ침해 및 분쟁 현황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실태 확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기술보호 정책 및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지원2. 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진단 및 상담ㆍ자문3.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 및 법무 상담 지원4. 산업기술보호 교육 및 홍보5.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6.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4.5.17. 조례 제5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 진흥을 위한 시책 시행으로, 지역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 및 활용 방안4.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2.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4.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민·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운영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문인력 활용)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7.>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의 촉진을 지원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5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6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7.>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운영에 관한 사업2. 바이오산업 등 산학협력 사업 육성 및 진흥 사업3.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기업창업·보육사업4.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5. 교통, 거주환경 및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7.7.>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7.>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ㆍ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8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7.7.>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7.]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7.7.>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7.>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7.>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2.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11조(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7.7.] [전문개정 2023.7.7.]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7.11.>

부 칙 (2019.11.14. 조례 제4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조례 제4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7.>1. “상수원보호구역”이란「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7.>1. 농림업용 취수시설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이에 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4.7.>1. 도서관2. 어린이집3. 공원ㆍ놀이터ㆍ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4. 주민자치센터5. 공중화장실6.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7.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8. 주민복지회관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을 말한다.2. “상이군경 단체”란 상이군경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호국정신 선양을 위하여 설립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이군경 및 상이군경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 수당 지급2.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3. 상이군경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방법 및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우 수당 지급)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이군경에게 예우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이군경이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수당 지급 대상, 수당의 지급액, 지급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수당의 지급정지 및 환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지원사업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6.2.13. 조례 제55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수당을 받고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른 예우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문고지도자 및 직ㆍ공장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충청북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충청북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제7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장학생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12.27.]

제8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이하 “도 새마을회”라 한다) 시ㆍ군 새마을회장이 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또는 직ㆍ공장회장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4.7.>

제9조(선정)① 도 새마을 회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최종결과를 도지사에게 1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 사업 중 사망이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10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

제11조(장학금액)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선정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3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5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나 시·군에 새마을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 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6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와 시·군은 소요예산액의 50퍼센트씩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소요액을 산정 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4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7. 조례 제5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20608 / 시행일: 2012060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교장의 추천서 1통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 새마을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명단과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새마을회장(이하는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도새마을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 결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군수가 보호자에게 계좌 입금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지하며, 시·군새마을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이란 농촌지역에 위치한 유휴시설을 개보수 또는 신축하여 숙박, 체험, 문화, 교육 등의 용도로 전환한 시설을 말한다.2.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5. “주중”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6. “이용자”란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이하 “새활용시설”이라 한다)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7. “이용료”란 새활용시설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 캠핑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새활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박, 캠핑장, 부대시설의 운영2. 교육·문화 활동과 연계한 회의, 세미나,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3. 이용자 편의 증진과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새활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2. 시설의 정비 및 구축3. 그 밖에 도지사가 새활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새활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무와 새활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무2.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무3.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경비 지원) 새활용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등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편익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하여 새활용시설 내에 매점, 카페, 판매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개별 가격에 따른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회의ㆍ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감면 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한 가지만 적용한다.③ 새활용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의 감면 기준 사항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4.3.>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환경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 환수)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이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관광자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을 말한다.

제5조(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생태관광 자원보전 및 분야별 활성화 방안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기관·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7.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지원계획 수립2.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검토 및 육성 지원3. 시·군 생태관광 컨설팅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생태관광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가. 충청북도의회 의원나. 도 소속 공무원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등)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21.10.1. 조례 제4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3. 조례 제5555호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충청북도 생활도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중 주민등록이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체류지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3.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중 거소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제4조(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선정 등)①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2.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충청북도 생활도민을 선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활도민증을 발급한다.

제5조(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충청북도 및 관할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2. 충청북도정 홍보 및 귀농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4.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생활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충청북도 생활도민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활도민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 칙 (2025.5.16. 조례 제5326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지역 문화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예술”(이하”생활문화“라 한다)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를 말한다.2. “도민 생활문화단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가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3. “동호회”란 도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마. 생활문화 지원센터바.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2.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3.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4.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사업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사를 하여야 하며, 장기적이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 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은 도의 생활임금 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다.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라.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도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도지사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3. “석면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ㆍ관리)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거나 그 지역이 축소된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

제6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대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4.「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는 경우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제2항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0. 5. 15., 조례 제439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3. 조례 제5555호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선배시민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 홍보, 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2. 선배시민 및 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5. 선배시민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6. 선배시민 대회 개최 및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충청북도 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충청북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충청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및 이용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등)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충청북도의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1.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2.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3.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후견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후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년후견 심판 청구 비용2. 공공후견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후견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