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말한다.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귀농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귀농인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농업기술센터소장나. 농업축산과장 <개정 2011.7.8>다. 산림정원과장 <개정 2011.7.8, 2018.09.28., 2024. 7. 1.>라. 농협중앙회 영월군지부 귀농인 지원업무팀장2. 위촉직 위원가.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나.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축산과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1.7.8>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및 심의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지원대책 홍보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6조(교육훈련 지원)①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2.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3.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② 사업자금은 가구당 최고 2천만원을 한도로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시설 등에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x2470; 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 산림정원과장⑫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72>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73>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