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07. 11. 9., 2020.06.05., 2021.12.31.>

제2조(감사)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천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1997.4.30., 2011.10.21., 2020.06.05., 2021.12.31.>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3.20., 2004.4.9., 2011.10.21.>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5., 2021.12.31.>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천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6.05., 2021.12.31.>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1.12.31.>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1.>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8., 2011.10.21., 2020.06.05., 2021.12.31.>1. 제천시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천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3. 제천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법인 중 제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제천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제천시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 위임사무 중 국회와 충청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0.21., 2021.12.31.>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1. 12. 3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11.10.21., 2020.06.05., 2021.12.31.>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제천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5., 2021.12.31.>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11.10.21., 2020.06.05., 2021.12.31.>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부과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 9. 28., 2020.06.05., 2021.12.31.>⑥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2의 선서와 같이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6.05.>⑦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05.>⑧ 제4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1., 2020.06.05., 2021.12.31.>⑨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1., 2021.12.31.>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07. 9. 28., 2011.10.21., 2020.06.05., 2021.12.3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05., 2021.12.31.>1. 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 임직원3.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상임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20.06.05.>

제13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상임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상임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제14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 9. 28., 2020.06.05., 2021.12.31.>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20.06.05., 2021.12.31.>

제16조(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11.10.21., 2020.06.05., 2021.12.31.>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상임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제천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제천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천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제천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06.05.>

제20조(준용규정) 상임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 4. 30., 2020.06.05., 2021.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가 동시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991. 4. 12. 조례 제762호)와 제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1. 4. 11. 조례 제72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4. 30.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20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5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9. 조례 제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 9. 28.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9.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0.21. 조례 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1호, 2014.10.17.>(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5.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6.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