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2026. 4. 8.>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5., 2026. 4. 8.>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6. 4. 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 제5조의6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30, 2023. 7. 5.>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6. 3. 30>4.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군수 및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7. 5.>[제목개정 2023. 7. 5.]

제7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아동양육비4. 의료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1.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2.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아동 양육 등 가족지원서비스5.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8.>[본조신설 2016. 3. 30]

제7조의4(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5.>1.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 양육비 이행 신청 등 지원2. 한부모가족 대상 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교육, 가족지원서비스 등 지원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업활성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등 지원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발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등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③ 삭제 <2026. 4. 8.>④ 삭제 <2026. 4. 8.>[본조신설 2020. 9. 30.]

제7조의5(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 따른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사업단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6. 4. 8.]

제8조(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유대 및 협력 강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5.]

부칙 <개정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3. 10. 30>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기금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6호 중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에 따른”을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부칙 <2013. 10. 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25)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관”으로 한다.(26)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호 중 “여성가족관”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⑭ ~ (26) 생략부칙 (여성발전 기본 조례)<2015.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8조생략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전단 중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양성평등 기본 조례)<2015.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② ~ ③ 생략부칙 <2016. 3. 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19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