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옹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옹진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1인당 연 23,790,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또는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회기 중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24., 2024. 5. 22.>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5. 2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5. 22.>

제8조(여비지급 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7., 2024. 5. 22.>② 국외여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0.4.7., 2023. 7. 24.>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 의회의원비용 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2. 4. 30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1. 13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7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23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15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8. 22 조례 제13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11. 25.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 15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5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0 조례 제 151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9년 7월20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본다.부 칙 (2000. 4. 7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4. 12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4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23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0. 26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2 조례 제 175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이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회기수당(원격지회의 출석비 포함)이 있을 때에는 지급된 회기수당(원격지회의 출석비 포함)을 차감 후 지급한다.부 칙 (2007. 6. 8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8 조례 제182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8년 1월 1일부터지급한다.부 칙 (2008. 12. 31 조례 제18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9년 1월 1일부터지급한다.부 칙 (2015.1.2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 7.12.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22.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2022년 01월 07일 일부개정 제241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5월 22일 일부개정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