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과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6.>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26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0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이면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1. 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개정 2023.12.26.>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3.12.2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2.26.>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등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3.12.26.>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8. 11. 9., 2023.12.26.>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9.>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2023.12.26.>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3.12.26.>1. 징수관 : 도시개발국장 <개정 2012.10.30, 2015.5.12., 2019. 9. 30., 2022. 9. 23.>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개정 2012.10.30,2013.8.23>3. 경리관 : 도시개발국장<개정 2012.10.30, 2015.5.12., 2019. 9. 30., 2022. 9. 23.>4. 분임경리관 : 건설과장<개정 2012.10.30,2013.8.23>5. 채권관리관 : 건설과장<개정 2012.10.30,2013.8.23>6. 채무관리관 : 건설과장<개정 2012.10.30,2013.8.23>7. 지출원 : 건설행정담당8. 수입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10. 물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3.>

제15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개정 2023.12.26.>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3.12.26.>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23.12.26.>

제18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제4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9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23.12.26.>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21조(과오납급의 환급 등)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8. 11. 9.>

제2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①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감면율 100퍼센트 <개정 2018. 11. 9., 2023.12.26.>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감면율 100퍼센트 <개정 2018. 11. 9., 2023.12.26.>3.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100퍼센트 <개정 2018. 11. 9.>4. 구 또는 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100퍼센트 <개정 2018. 11. 9.>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50퍼센트 <개정 2018. 11. 9.>6. 이용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 감면율 100퍼센트 <신설 2023.12.2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개정 202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생략&#x2471;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중 “관광지원국장”을 각각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각각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x2472;~&#x2473;생략부칙 <제1078호,2013.8.23>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⑥생략부칙 <조례 제1138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역개발국장”을 각각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⑦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304호, 201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 략)&#x32b6;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x32b7;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⑫ ~ &#x3255; (생 략)부칙 <조례 제1654호,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