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3.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6.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작 및 유통 지원) 시장은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기회발전특구의 지원)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경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9조(국제교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지원, 해외마케팅ㆍ홍보,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4. 문화콘텐츠산업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의원2.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기관 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등3.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공간조성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 또는 지정하는 사업지구 등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기업 입주공간 등)2. 문화콘텐츠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3. 문화콘텐츠의 자료 조사·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4. 문화콘텐츠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협력 사업5. 문화콘텐츠 활용 시민복합문화공간6.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공간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2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2025. 6. 30.>]

부칙 <조례 제2514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2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21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