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태안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답례품목의 선정2. 답례품목 공급업체의 선정3. 선정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의 변경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나. 지역의 특산품 등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라.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의 관련 업계 종사자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선정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선정위원회의 회의)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 심의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선정위원회의 간사)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답례품의 종류)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2. 군수의 인증 품목 및 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3.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5.31.>5. 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지 및 시설 입장권 등 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6.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용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14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군수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군 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국가와 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7. 군의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비율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ㆍ민간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10. 그 밖에 군수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2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5.4.9.>

제22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태안군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군수2.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관련 업계 종사자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2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 심의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매년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기부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4. 그 밖에 답례품 개발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실태조사 등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9.]

제3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3.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9.]

제3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기금사업 및 교육ㆍ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9.]

제38조(포상)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선정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4.5.31.>(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4호, 202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