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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및 심의 조정한다.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를 위한 심의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시사가 위촉한다.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반려동물행동지도사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소집 등)① 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② 위원회 소집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소집일시, 장소, 안건 등을 소집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기질평가가 없는 경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타 지역의 평가 사례 등을 논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충청북도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기질평가비용 등)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② 기질평가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기질평가비용은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당일 납부하며,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4.7.12. 조례 제5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충청북도민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4. “반려동물 보호”란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5. “문화”란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2. 반려동물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3. 기초훈련 및 예절, 반려동물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4.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5.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 지원6.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홍보 및 교육8.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시·군 또는 소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8231;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4.7.12. 조례 제5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종합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에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2.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3.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및 예비창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2. 반려동물산업 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3. 반려동물산업 관련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연구ㆍ개발 및 보급)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위탁)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5.5.16. 조례 제5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주요 추진과제3. 재원 조달방안4. 지원체계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2.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ㆍ지원3.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6. 충청북도 자생식물의 반려식물화 연구를 통한 지역자산의 부가가치 확대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조명의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충청북도의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보급의 필요성2. 관련 산업의 현황 및 보급 현황3.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① 도지사는 민간부분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 사업자, 민간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6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3.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4. 제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활동)①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3.>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3.>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원격교육지도수당 : 학생의 과제첨삭지도, 방송강의 청취지도, 사이버교육 등 출석 수업 외의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 하는 수당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2.23>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8., 2018.2.23>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2.23.]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3.>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3.>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2.23.>[본조신설 2013.6.28]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2.23.>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제5조(입학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8., 2018.2.23>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3.>[제목개정 2013.6.28.]

제6조(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 직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급식비2. 학교운영지원비3. 교과용 도서 구입비4.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5.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써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③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2.23.]

부칙 <제525호,2006.10.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07.9.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13.6.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18.2.23>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 학교 지정과 협력에 관한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 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0., 2018.2.23>

제2조(협력 학교 지정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 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2.23.>② 제1항에 따른 협력 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3.>

제5조(협력 학교의 지원 요청) 협력 학교의 장은 협력 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학교에 대한 지원) ① 협력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 학교위원회) ① 교육감이 협력 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 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2.23.>② 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과 협력 학교의 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2.23.>③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8.2.23.>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 학교 간 협력4.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

부칙 <제314호,2006.10.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14.1.10>(충청북도교육청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8.2.23>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활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예방·방어적인 구조로 조성·변경·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적 접근과 노출을 최대화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조명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2. 물리적·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공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주민의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주민의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고 안전성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5. 조성된 공간과 건축물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범죄예방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① 도지사는 제3조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킨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대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도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도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4.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5. 그 밖에 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회의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5.5.16.>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 관련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 자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도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2025.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6. 조례 제5348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말한다.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28, 2022.11.4.>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5조(우대)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3. 6. 28>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18. 10. 1>③ <삭제 2018. 10. 1>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1 조례 제4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4. 조례 제4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10831 / 시행일: 20210831

제2조(검사 등 의뢰)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식품 등을 검사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시험의뢰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2. 1. 13, 2017. 12. 2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저당권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설정을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③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② 도지사가 제1항의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8 조례 제4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2.4.8.>

제4조(도민의 협력)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목개정 2022.4.8.]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훈련ㆍ교육 사업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4.8.>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본조신설 2022.4.8.]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4.8.]

부 칙 (2018. 4. 6. 제 4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8. 조례 제4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서식하는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보호수를 말한다.2. “관리기관”이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를 통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 신청)①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리기관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호수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 신청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호수 관리)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를 하기 전에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해(害)가 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보호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보호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7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①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해서 그대로 두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되어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해제의 신청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20113 / 시행일: 201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 (이하″제도개선 청구″라 한다)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구대상)① 제도개선청구대상은 충청북도 소관 조례·규칙·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1. 충청북도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2. 부패소지가 아닌 단순한 행정편의 사항인 경우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4. 기타 제도개선청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청구) 제도개선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서 청구하여야 한다.1. 청구인 인적사항2. 제도개선청구사항·청구취지·청구이유3. 입증자료

제5조(요건심사 등)① 도지사는 제도개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감사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3>② 위원회는 제도개선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발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분산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분산에너지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5. 분산에너지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①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계획의 예정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②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발전계획 수립ㆍ변경2.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3.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제9조(분산에너지 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의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용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분산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2. 분산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사업3. 분산에너지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4.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상담ㆍ안내ㆍ교육ㆍ조사ㆍ홍보 지원 및 관리5.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6. 분산에너지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소통사업7. 분산에너지사업을 통한 전력자립률 향상에 관한 연구 및 지원8.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등 인프라 확충사업 및 안정성 연구에 대한 지원3. 분산에너지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4. 분산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2. 분산에너지 관련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분산에너지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참여형 활성화사업)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사업에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근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제2조(기능)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군 상호간의 분쟁사항 조정2.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3. 시군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7.>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5명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7.>④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과 진행사항4.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②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8 조례 제2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9 조례 제3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6. 28 조례 제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7. 1 조례 제37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8. 1. 11 조례 제4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2. 2. 11. 조례 제4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7. 조례 제5215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70628 / 시행일: 2017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17. 6. 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ㆍ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인권 보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시 비정규직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사내 노동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수혜대상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④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공무직원(「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공무직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8조(차별처우 금지)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18.>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도지사는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제10조(고충처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12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무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이에 필요한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3조(민간부문에 권고 등)①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부칙 (2019.5.17. 조례 제4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2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가 타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소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2. “보호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쇄인가 신청) ① 폐쇄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설립·경영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2.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재산 및 설비 처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② 폐쇄인가 신청을 접수한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원은 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보호자 동의) ⓛ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 3분의 2 이상에게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4.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년도 중 폐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유아의 보호자 3분의 2이상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③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자문)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재원유아 조치) ⓛ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는 제외하며,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4. 19.>② 설립·경영자는 제1항의 유아지원계획서에 따른 유아 전원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전체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에 대하여 회계정산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정을 명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설립·경영자는 폐쇄 인가 전까지 교육장의 시정명령, 처분사항 등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유치원이 감사 거부 또는 처분 사항 미이행 시 관련 사항 이행 시까지 폐쇄 인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부칙<제812호,2020.7.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징수금액)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그 학교(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해당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② 학교(유치원)의 장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수료를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2. 학교 또는 유치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입학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조대상 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2. “재정결함액”이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금액을 말한다.3.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 특수학교 및 사립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 진흥을 위하여 보조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제4조(보조대상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대상기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재정결함액2. 특수교육진흥비3.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지원4. 교육환경 개선5.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조의 신청 및 결정) ① 교육감은 매년 보조계획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하고, 보조를 받고자 하는 보조대상기관은 계획에 따른 보조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보조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보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을 보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한 경우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4.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6. 보조대상기관의 신청 또는 보고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제8조(보고 및 감독) ① 보조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2. 보조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한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이 보조목적과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부칙 <제3101호,2008.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호,2011.5.6>(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 (시행일)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전문계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한다.② ~ ③ 생략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7호,2026. 2. 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충청북도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21.1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기타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도지사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도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 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 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과·담당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9. 14>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를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② 도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7.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1 규칙 제2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재2조(다른 규칙의 개정)이하생략부 칙 (2011. 11. 25 규칙 제2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2021.11.5. 규칙 제3018호 )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동의안의 제출)①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4.5.17.>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5.17.>[본조신설<2015. 3. 27>][종전 제2조는 제5조로 이동<2015. 3. 27>]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 12. 18., 2024.5.17.>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8.>③ 삭제 <2020. 12. 18.>

제4조(자격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2015. 3. 27>][종전 제4조는 삭제<2015. 3. 27>] <개정 2020. 12. 18.>

제5조(계약의 체결)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18., 2023.4.28.>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 2022.12.30., 2023.4.28.>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운영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2.12.30.>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의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제2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5. 3. 27>] <개정 2020. 12. 18.>[제목개정 2020. 12. 18.]

제7조(사무편람)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제6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5. 3. 27>][제목개정<2015. 3. 27>]

제8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4. 8. 2, 2015. 3. 27>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2020. 12. 18., 2024.5.17.>[제7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5. 3. 27>]

제9조(직인의 사용)① 수탁기관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② 제1항에 의한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관리 등은 「충청북도 공인조례」를 따르되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격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제8조에서 이동<2015. 3. 2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에 이미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협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4. 8. 2 규칙 제2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0 규칙 제2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 규칙 제266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규칙 제272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6. 28 규칙 제27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3. 27 규칙 제2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 규칙 제282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20. 12. 18. 규칙 제2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305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28. 규칙 제3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7. 규칙 제3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고보조금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노인복지 지원사업)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교육과 취미활동 지원2. 노인단체 사업의 지원3.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육성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권익증진2.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3. 장애인단체 사업의 지원4.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③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하되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2.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3. 장학생 본인이 다른 시&#8231;도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때4. 보호자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⑤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복지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생활보장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생활보장업무 담당 팀장

제10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5.5.16. 조례 제5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2001년 2월 9일 제정 제2639호 &#65378;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65379;를 폐지한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지원신청) 노인ㆍ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용도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법인·단체의 회의록 또는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제3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2. 기금관리(별지 제5호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5조(장학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별 저소득층 재학생 인원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인원을 배정한다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장학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학교장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도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학업성적이 학년 상위 40퍼센트 이내인 자 중 배정된 인원 범위에서 저소득 순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④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한 후 시장ㆍ군수와 학교장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예산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5.8.8. 규칙 제31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2001년 4월 6일 제정 제2396호 &#65378;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65379;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