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양군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이 투철하고 영양의 발전과 영양인의 긍지를 드높인 공로가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영양군민상의 수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수상대상) 영양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각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상한다. 단, 기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10년 이내에는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1. 심사기준일 현재 영양군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3.9.22.>2. 영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023.9.22.>3. 재외인사로서 영양군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9.22.>4.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제3조(시상부문)① 군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1. 지역개발부문2. 효행부문3. 문화체육부문4. 삭제 <2023.9.22.>5. 사회봉사부문6. 삭제 <2023.9.22.>② 수상대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하며, 심사결과 자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2.> [제목개정 2033.9.22.]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 추천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있으며 매년 지정하는 기일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기관장 및 학교장2. 읍ㆍ면장3. 사회단체장4. 해당 지역별 향우회장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양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현황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군의 공식행사에 초청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개정 2015.03.13.>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04.25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27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388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영양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영양군민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28.>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28.>4. 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28.>5. 삭제 <2019.6.28.>6.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정 2019.6.28.>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일 20일전까지 영양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6.28.>

제3조(심사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9.6.28., 2021.2.24.>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9.6.2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1338호, 201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양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
영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영양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영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영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30.]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2. 영 제26조에 따른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을 종결처리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8.3.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8.03.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2.11, 2018.12.14.＞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30. 후단신설 2018.3.30.＞1. 당연직: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개정 2018.3.30.>2. 위촉직: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개정 2018.3.3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3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3.30.>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②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8.3.30.>

제8조(안건심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다.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전문개정 2018.3.30.]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30.]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제목개정 <2018.3.30.>① 군수는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2018.3.30.>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03.13, 2018.3.30.>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 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15.03.13, 2018.3.30.>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영양군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1993.1.25 규칙 제845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3.9.8 규칙 제8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5 규칙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2.2.22 규칙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2.11 규칙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8.3.30 규칙 제1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6호, 20183\.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
영양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 영양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양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①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영양인으로서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 행사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행사4.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군수는 국가적 행사,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민의 날행사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영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2019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영양군협의회(이하 “영양군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영양군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3.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영양군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군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영양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군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영양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영양군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영양군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양군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우주체험을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함양과 별·생태 체험을 위하여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에 소재한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2.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입장료”란 천문대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료”란 체험 및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요금을 말한다.6. “판매시설”이란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①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딧불이천문대는 13:00부터 22:00까지2. 별생태체험관은 10:00부터 18:00까지② 매표시간은 09:00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탐사 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휴관)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정부지정 공휴일 다음 날

제6조(입장료 등) 천문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체험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영양군에 거주하는 사람(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10.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 및 행위 제한)① 군수는 전시품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천문대 내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22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 반딧불이생태학교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392호, 2023.1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회의 개최)① 반 운영에 필요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3.13.>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상회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5.03.13.>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그 밖에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② 군산하 모든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개정 2015.03.13.>③ 반내에 여러 명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개정 2015.03.13.>④ 반내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부담시킨다. <개정 2015.03.1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결과 보고 <개정 2015.03.13.>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 시 반원에게 설명 <개정 2015.03.13.>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결과 보고 <개정 2015.03.13.>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개정 2015.03.13.>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회수 <개정 2015.03.13.>2. 반상회에 반원 참석 정도 <개정 2015.03.13.>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개정 2015.03.13.>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개정 2015.03.13.>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 <개정 2015.03.13.>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 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직원이 직접 반을 방문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개정 2015.03.13.>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한다. <개정 2015.03.13.>1. 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가. 반 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개정 2015.03.13.>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개정 2015.03.13.>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 <개정 2015.03.13.>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10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3조(세입)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회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10.08., 2016.10.7, 2018.12.14., 2021.2.24., 2023.6.30., 2026.1.1.>1. 특별회계 운용관 : 영양군 양수발전건립추진단장2. 특별회계 출납원 : 영양군 양수발전건립추진단 업무담당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9호, 2016.10.7.>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새마을경제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새마을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⑬부터 &#x325c;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일자리과”로 한다.⑬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84호, 2023.6.30.>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농촌경제과장”으로, 제2호 중 “경제일자리과”를 “농촌경제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77호, 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양수발전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농촌경제과장”을 “양수발전건립추진단장”으로, 제2호 중 “농촌경제과”를 “양수발전건립추진단”로 한다.② 생략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영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영양군(이하 “군”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3.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4.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5.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2. 영역성 확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3.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4.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5.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 설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추진 및 협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 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할 안전구역 조성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이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영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영양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강진단 등 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이하 “보건소장 등”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보건소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감염병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방문보건사업 및 취약지역에 이동진료를 하는 경우6.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③ 보건소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2. 군으로 전입하는 주민(다만, 전입일로부터 3년간 감면)3. 군내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다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④ 삭제 <2022.12.23.>⑤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감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02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4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30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11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13호, 2017.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9호, 2019.06.2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5호, 2022.12.23.> (영양군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제2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비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시행일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442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설치)① 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영양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6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위원의 해촉) 영양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2.05.11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2조(발행)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주 금요일에 영양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면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자문서로 군보를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① 군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고시란, 공고란, 군의회란, 읍·면 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고시란, 공고란 :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항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3. 군의회란가.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의회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의회 소관사항 중 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읍·면 행정란 : 읍·면의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란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의 지시사항 등 군민 또는 군 소속공무원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배부)① 군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군보를 배부하며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② 군보를 인쇄물로 발행하는 경우 배부 수량 및 배부처는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비치 및 열람)① 군수는 전자문서로 군보를 발행할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쇄물로 발행된 군보를 배부 받은 부서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9.25 규칙 제0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02.11 규칙 제10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2.18 규칙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12.06 규칙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287호, 2016.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주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과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03.13.>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주채무자가 변제 기간 내에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기 위해서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가 채무를 갚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3.26 조례 제127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제2항"중 지방의회의결 사항은"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30호, 2017.09.29.> 영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 생략
영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지역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지역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양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에 관한 사항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互先)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일자리과장, 건설안전과장 및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3.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강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영양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영양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군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4. 기타 영양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영양군사무권한위임규칙(1972. 8.18 규칙 제142호)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88.5.12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2.27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10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3.26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3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13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8.12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10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7.1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1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6.15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6.21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27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26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기능) 영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인 영양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영양군 지역주민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의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⑤ 위원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 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영양군 산채음식 육성 ·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채음식”이란 영양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한 산나물을 재료로 하여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2. “산채음식 전문점”이라 함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산채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3. “산채음식 운영 아카데미”라 함은 산채음식 전문점 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산채음식점 운영에 대한 경영기법, 환경개선 등 운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채음식 육성 심의위원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 산채음식의 육성 및 산채음식 전문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채음식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채음식 개발·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2.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산채음식 전문점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식업영양군지부의 지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산채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4.>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업무담당자) 1명을 둔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3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신청)①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의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신청서에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존 영업자가 아닌 개인이 산채음식 전문점을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의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신청서에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계획서와 향후 영업신고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채음식 전문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산채음식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2.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항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칠 경우3. 시설기준 등이 부적합하여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 된 경우4. 그 밖의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산채음식 전문점 육성·지원 등) 군수는 산채음식 전문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채음식 전문점 시설개선자금 및 집기구입 보조금 지원2. 산채음식 전문점의 선진지 견학 및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3. 산채음식 전문점 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교육 지원4.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우선이용 홍보5. 그 밖의 산채음식 전문점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제14조(연구업무 위탁 등)① 군수는 산채음식 전문점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연구업무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연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양군 산채음식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영양군 산촌문화누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군 산촌문화누림센터(이하 “누림센터”라 한다)”란 농촌·산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농촌형 관광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누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받는 “체험료”와 부대시설물 강의실, 콘텐츠제작실 사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3. “대인”이란 7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4. “소인”이란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5.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은 체험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6. “관리자”란 누림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영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누림센터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관리 운영)① 누림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② 누림센터의 운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 관련 영농교육 강의,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2. 귀산촌 관련 교육 강의, 체험 활동 등3. 문화체험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4.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관의 교육ㆍ체험5. 그 밖에 문화·관광 체험교육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누림센터의 개관 및 휴관)① 누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인터넷홈페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이용시간)① 누림센터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찜질체험시설은 상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① 누림센터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용료 기준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위탁 또는 임대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익상 또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90%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80%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림센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2.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1조(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누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 또는 임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하는 누림센터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④ 그 밖에 누림센터의 위탁 또는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1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누림센터의 운영에 따른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담보설정,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3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직원이 수탁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위탁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받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제2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입금 처리)① 누림센터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누림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③ 그 밖에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70호, 202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3호, 2025.5.9.>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영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2021.12.31.>

제2조(세입, 세출)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체및 그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1.26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166호,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 승인)시에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휘장: 별표 34. 군민의 노래: 별표 45. 캐릭터: 별표 56. 군조, 군화, 군목: 별표 6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휘장을 증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에 그 휘장을 등록 후 증여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휘장은 증여하지 못한다.

제7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민이 생산ㆍ가공한 농특산품을 직접 출하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 등에 별표 5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ㆍ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쳐 심의ㆍ의결한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영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영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경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경비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리(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또는 포상금)5.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준 높은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별생태체험관, 영양반딧불이 천문대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여름철 밤하늘의 별과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한 영양군 생태공원 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2. “사용료”란 펜션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펜션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예약”이란 펜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전날까지를 말한다.(다만,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5. “평일”이란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한다.6. “성수기”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① 펜션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③그 밖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예약)①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6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2.>② 펜션예약은 생태공원사업소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사용일 전날까지 예약완료 해야 한다.

제7조(펜션사용시간)① 펜션의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마지막 이용일의 오전 1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숙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펜션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4. 영양군에서 주관하는 홍보행사의 참석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펜션 사용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사용료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해야 한다.③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시설사용의 사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숙박시설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자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자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한 자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펜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3. 사용료를 낸 사람이 펜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일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 전액나. 사용일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다. 사용일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라. 사용일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마. 사용일 당일: 반환 불가

제12조(변상책임)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펜션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이를 끝낸 후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 군수는 펜션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운영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군수가 펜션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펜션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비용과 사용자가 펜션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