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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 구조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인구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구 구조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지표를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실시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4.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책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세우고 공표할 수 있다.③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 및 사회ㆍ경제 현황 등 정책 환경2. 인구정책이 인구의 증감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④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구영향평가의 절차) ① 인구정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는 인구정책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인구영향자체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구영향평가 담당 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②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그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인구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구영향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평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사업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의 개선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추진 실적과 인구정책의 개선 실적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시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항2. 공개로 인하여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예측하지 못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사항3.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적극 발굴 및 추진,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출생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정책3.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3>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4.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1.3]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ㆍ본부ㆍ국장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ㆍ직원4. 저출생ㆍ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3>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총괄부서의 담당 서기관이 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⑦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부칙 <제5065호,2011.1.1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심의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전 사전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심의대상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전에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2.1.15, 2022.1.13>

제3조(구성) 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자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개정 2003.10.6, 2007.12.26, 2011.7.28, 2011.12.29., 2015.8.27., 2024.6.28>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법무담당관2. 건설분야 전문가3. 법률전문가② 회의의 사무는 건설혁신담당관이 처리한다. <개정 2007.12.26, 2011.7.28, 2015.8.27., 2022.1.13., 2024.6.28>

제5조(의견청취) 회의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충분한 의견진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심의회 소집일시 등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6조(회의록) ① 건설혁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7.26, 2015.8.27, 2022.1.13, 2024.6.28>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명단 및 서명3. 심의내용 및 결과4. 의견진술내용중 중요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수당 등)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001호,1999.4.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4호,2002.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4호,2003.10.0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호, 2007.12.26.>(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도로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⑦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제3808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도로기획관"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도로행정담당관"을 "도로행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831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기획관”을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한다.⑩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34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8호,2015.8.27>(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정책관”을 “안전총괄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도로행정과장”을 “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도로행정과장”을 “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⑫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서울특별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안전총괄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혁신과장"을 "건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건설혁신과장"을 "건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㉗ 생략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1.7>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1.5, 2017.3.23, 2020.3.26>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 원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월 50만 원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사업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3.23]

제5조의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7]

제6조(생활 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7, 2022.4.28>

부칙 <제5523호,2013.8.1>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7호,2017.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217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6호,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8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402호, 2022.4.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2."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가."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나."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2. 시의회 사무처3. 시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4.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5.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 공무원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7865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01202 / 시행일: 20101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 간 및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심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하 "해당조례안"이라 한다)의 심의·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원발의 조례안의 파악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이하 "회기"라 한다) 개회 7일 전까지 의원이 발의한 소관 조례안을 파악하여 해당조례안을 제4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토한 조례안이 회기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때에는 조례안의 내용에 변동이 없고 주관부서의 검토의견도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전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해당조례안의 검토 및 의견통보) ① 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조례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회기 3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한다.1. 조례안이 발의된 원인, 동기 또는 배경2.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3. 조세의 감면 여부4.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또는 인원의 소요 여부5.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여부6. 입법정책상 부서 간 이견 및 그 밖에 민원·갈등 등 집행상 문제점 유무 여부7. 상위법령 위반여부8.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②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③ 법무담당관은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에 대하여 의견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제5조(관련부서의 장의 의견 청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에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검토 시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관련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 중 그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사전조정 등) ①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과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의견에 반영하거나 반영 여부에 관하여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에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에게 부서 간 협의를 위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2)

제7조(검토의견의 사전보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검토의견을 회기 개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례안이 시 재정 또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부시장까지 보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실·본부·국장까지만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0.12.2)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2.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단순 변경3.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경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사전보고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이후 의원발의 조례안이 추가로 상정되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 의견반영을 위한 노력) ① 해당조례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에 대한 시의 통일된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진함으로써 해당조례안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 의견과 다르게 의결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회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해당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그 내용을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용여부의 결정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이 의회에서 시 의견과 다르게 의결·이송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그 조례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그 내용을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6.1.7, 2021.9.30>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 2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한다.② 자치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 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부칙 <제5904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1호,2016.1.7.>이 조례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0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9>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② 시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③ 시장은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9.29]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9>1. 양육수당2. 의료비3. 아동교육지원비4.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② 시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29>[제목개정 2025.9.29]

제7조(홍보) 시장은 자치구 등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지원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5.9.29>]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29>]

부칙 <제5525호,2013.8.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이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75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9>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5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ㆍ대형마트ㆍ병원ㆍ은행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장려ㆍ권장한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투자출연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②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제4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개정 2019.3.28, 2023.7.18>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⑤ 자동차에 탑승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⑥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7.18>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개정 2020.1.9>

부칙 <제6733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 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㊶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㊷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제7243호,2019.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3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772호, 2023.7.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단서 중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제25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제25조의2제4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전문개정 2009.7.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7, 2018.5.3, 2021.12.30, 2026.3.30>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라. 원동기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6.3.30>[전문개정 2009.7.30]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6, 2026.3.30>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전문개정 2009.7.30]

부칙 <제3673호,1999.09.30>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86호,2001.07.16>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 예치)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된 기존의 매매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제4015호,2002.07.10>①(시행일)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기존 매매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등록을 완료한 자와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자 그리고 매매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매매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5.04.14, 2010.11.04〉
부칙 <제4280호,2005.04.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23호,2008.04.0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6호,2009.0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4호,2010.11.4>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7호, 2013.5.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매업의 등록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 중(매매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이거나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0호,201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4호,2018.5.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주) 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 한 자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완료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264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7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3. "피해자"란 급발진의심사고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발진의심사고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3.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록장치 시범ㆍ부착 및 데이터 분석) ①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ㆍ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제8조(피해자 지원)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법률상담2.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심리상담3.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4>]

제10조(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4]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2. "대행자 지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행자의 지정방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5.7.14>

제5조(대행자지정 평가기준)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2. 번호판발급 수수료3. 이용자의 편의성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2025.7.14>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3. 대행자 지정 업체수와 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7.14>④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통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14>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14>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7조(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 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 지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1개월 전까지 대행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7.14>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8>② 시장은 선정된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10.8>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③ 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9]

제9조(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부칙 <제5147호,2011.7.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0.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자로 본다.
부칙 <제6016호, 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2호,2020.1.9>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0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 위임한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이하 "체납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업무를 지원(이하 "번호판영치업무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8, 2017.5.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납차량"이라 함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의 납기한까지 자동차세(가산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법」 제1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개정 2011.7.28>2. "번호판영치업무지원"이라 함은 자치구청장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하는 경우에 단순 노무적 업무만을 보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2.9.12>

제4조 (업무의 지원) ① 등록번호판영치업무 지원은 이를 서울시설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9.12, 2017.3.23>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호판영치업무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인력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업무를 지원하도록 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005호,2002.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6호,2002.9.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0호,2011.7.28>(서울특별시 시세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로 한다.제2조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1조제3항"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429호,2017.3.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6466호,2017.5.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제3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제6467호,2017.5.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1조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제4조 생략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5. "자립준비청년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5호의 자립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제2호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후견인 제도7. 자립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지원사업8. 자립준비청년시설 체험, 이용 지원 및 홍보 사업9.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10.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11. 자립준비청년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12.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보호기간 연장)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지원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아동복지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7.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립 지원 협의체)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관계 공무원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자립준비청년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20190117

제2조(경비지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자원봉사주간 설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단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자치구별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단체 활동 지원2.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 등 공익활동3.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정지도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5]

부칙 <제9049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30호, 2026.1.5>이 조례는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연합회의 업무)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연합회의 구성) ① 연합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2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원의 해임) 회장은 연합회의 회원이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직 단장 및 부단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1. 회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회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27>]

부칙 <제5411호,2012.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부칙 <제7192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9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동협력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ㆍ자치구간 협력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전문개정 2017.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8>1. "공동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공동협력사업 평가"란 공동협력사업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ㆍ점검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3. "공동협력사업비"란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등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이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8>1.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2.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3. 공동협력사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4. 시ㆍ자치구간 협력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액은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5.1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2025.3.27>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협력사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5.3.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6조(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5.18, 2025.3.27>1. 시행계획의 수립2. 공동협력사업의 선정3. 사업별 세부평가계획의 수립4.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5. 그 밖에 공동협력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3.27>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시 3급 이상 공무원3.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7>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구 공무원, 관계 전문가, 시민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협력사업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5.18>[제목개정 2017.5.18]

제7조(사업의 선정ㆍ평가 등) ① 위원회는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도와 난이도, 형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② 제1항의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③ 위원회는 공동협력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④ 공동협력사업별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의 중요도와 최근 3년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8조(공동협력사업비의 교부) ① 시장은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사업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5.3.27>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되는 공동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5.18, 2025.3.27>③ 자치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를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제목개정 2017.5.18]

부 칙(2009.05.28)이 조례는 2010년 인센티브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04호,2017.5.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1호, 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가산교부)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다만,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한 이후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산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8.11>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8.12.30]

제4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일정비율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할 수 있다.1. 전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당시의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과 해당세입의 결산 차액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일정비율2.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급격한 증감이 있었거나 당해연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급증 또는 급감이 예상되는 기타세외수입의 일정비율3. 자치구세를 탄력세율로 적용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탄력세율을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의 일정비율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할 때에는 전년도까지의 세입신장추세액 등 객관적, 합리적 증가 또는 감소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전문개정 2008.12.30]

제5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되거나 확정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결정 통보를 할 때에는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0][제목개정 2015.12.31]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5.12.31>[전문개정 2008.12.30][제목개정 2015.12.31]

제7조(자료의 제출과 심사)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시장이 정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장은 별지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0]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조정교부금에 대한 반환을 명하거나 감액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 대하여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의 반환명령이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12.30]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 교부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된 계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전문개정 2008.12.30][제목개정 2015.12.31]

제10조(폐치ㆍ분합과 구역 변경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7.2.23>1. 둘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때에는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경미한 구역 변경 또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통보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에 이를 보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0]

부칙 <제2378호,1991.6.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3호,1995.11.20.>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4호,2004.1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6호,2008.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3호,2009.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7호,2010.12.2>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2호,2012.12.31>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1호,2015.12.31.>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2호,2018.12.27.>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0호, 2022.1.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3호, 2022.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5호, 2024.10.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7호, 2026.4.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1. "자치법규집"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말하며, 종이법규집과 전자법규집으로 구분한다.2. "종이법규집"이란 인쇄된 책자의 형태로 편찬ㆍ발행하여 보급하는 자치법규집을 말한다.3. "전자법규집"이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치법규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수록할 사항 등)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또는 제공 당시에 효력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수록 또는 입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담당관은 수록 또는 입력사항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종이법규집은 년 4회 이상 추록하며, 전자법규집은 공포 또는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한다.

제5조(수록할 사항의 확인)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관장하는 과ㆍ담당관급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현행화를 위하여 법무담당관이 자치법규집에 새롭게 수록ㆍ입력할 사항을 통보하면 이에 대한 오류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제7조(조례 등의 관리)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관장하는 과ㆍ담당관급의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이법규집의 수록사항 및 전자법규집의 입력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3639호,2008.1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29., 2018.3.23.>

부칙 <제2718호,199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4호,1995.5.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0호,1998.5.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0호,2002.4.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9호,200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0호, 2010.2.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5호, 2010.4.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 ‘성북구나선거구란 지역구의원정수’ 및 ‘성북구라선거구란 지역구의원정수’ 정정1. 정정날짜: 2013. 6. 52. 정정내역가. 성북구나선거구란 지역구의원정수 “2” ⇒ “3”나. 성북구라선거구란 지역구의원정수 “3” ⇒ “2”3. 정정사유: 2010. 4. 1 일부개정조례안 중 오기입력사항 정정입력
부칙 <제6852호,2018.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6호, 2022.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4. "학교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운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2.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등 운영비 및 인력 지원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비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9854호, 2025.9.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을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다.제4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그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공원나. 가목의 공원이었다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2. "토지 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3. "보상"이란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말한다.4. "우선보상 대상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다.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 연접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마.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바.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산책로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생길 단절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아.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5. "공원 간 연결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분절된 도시계획시설(공원)들 간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6.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공원관리 및 이용편의 등의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7. "잔여 사유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속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같은 표에 따른 자치구 관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에 시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 순위)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하며, 물건 및 권리의 보상 순위는 해당 물건 및 권리가 속하는 토지의 보상 순위를 따른다.1. 1순위 : 우선보상 대상지2. 2순위 : 공원 간 연결 토지3. 3순위 :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4. 4순위 : 잔여 사유 토지

제5조(보상예산 신청) 시 관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5의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해당 공원의 토지 등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구청장 및 사업소장의 신청 없이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보상여부 검토 및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예산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보상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 대상 토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제4조의 보상 순위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 등의 보상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대상 토지 등의 보상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