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5.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16, 2016. 12. 21.>1. "법정적립액"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2. “의무예치금액” 이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1.>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본조 전부개정 2012.5.14]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무예치금액을 시 지정금고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07. 8. , 2012.5.14, 2015. 6.16>② 제6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 6.16> <개정 2024.12.23.>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2015. 6.16>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제목개정 2012.5.14]

제6조 (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20.5.18.]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5.14, 2016. 12. 21., 2020.5.18.>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70페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 12. 21., 2020.5.18.>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4>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출납 및 보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2.5.14, 2020.5.18., 2024.12.23.>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7.1.5.,2014.10.15, 2016.12.21., 2020.5.18.>1.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과장2.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부서 주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2.5.14>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6. 12. 21., 2024.12.23.>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4.10.15., 2024.12.23.>④ 당연직 위원은 시 예산담당 부서장 및 재난관리기금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정 또는 방재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나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7. 1. 5, 2011.1.3, 2012.5.14, 2015. 6.16, 2016. 12. 21., 2020.5.18., 2020.12.23., 2024.12.23.>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12. 21.>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16. 12. 21.,2020.5.18.>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5.14, 2016.12.21., 2020.5.18.>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융자심사 결정3. 기금의 결산4. 기금운용 성과분석5.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6. 12. 21.>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1.>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4>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14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16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8.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3. 조례 제16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하천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2024. 12. 23., 조례 제2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