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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에서 운영(수탁 운영 포함)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03.28, 2019.10.1.>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7.03.28.>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분임자. <개정 2017.03.28.>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7.03.28.>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13, 2017.03.28.>1. 수납관계 직인 대장 : 세무1과장, 세무2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1. 직인의 변경2. 직인의 분실 또는 마멸3.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해당관서의 폐지4. 그 밖의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직인의 변경 또는 폐기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1호, 2017.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580호, 201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실천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청 내용을 별지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에 기록한다.③ 주무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사용허가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신청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수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일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신청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허가신청기간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금요일까지로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수리여부를 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신청 순위)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신청 순위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②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3. 광화문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9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제7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2010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대근무자"란 직무의 성격 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교대근무명령에 따라 2개 이상의 조로 나누어 하루 8시간 이상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초과근무수당"이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3.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이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말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 ①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교대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모두 인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산담당부서는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 수의 계산)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 수는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제6조의 휴일근무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휴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교대근무자가 교대근무명령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동료교원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상호평가(이하 "동료교원평가"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조사(이하 "학생 만족도조사"라 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이하 "학부모 만족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18.>2.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19조의2의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사립학교법」 제53조와 제53조의2 및 제54조의4에 따른 교원 및 기간제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18.>3. "임용권자"란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2. 평가 해당 학년도에 소속 학교(교육청)에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평가 실시·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직접 통보한다.)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의 평가에 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의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사립학교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과 다르게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의 주기 및 주관 등) ①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학교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는 교육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6.11.14.>③ 교장 및 교감에 대한 평가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감이,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주관한다.④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당사자의 응답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 영역) ①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 영역은 학교경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 이외의 교원에 대한 평가영역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학습지도 영역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는 생활지도 영역을 제외한다.

제7조(평가의 방법) 제5조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료교원평가 : 소속 학교의 교원2. 학생 만족도조사 : 평가 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3. 학부모 만족도조사 :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부모

제8조(평가관리위원회) ① 평가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주관 기관의 장이 임명·위촉하고, 학교에 두는 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이 100분의 50이상 되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로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가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과 능력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평가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③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열람에 응할 때 응답자 개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자율 연수를 위한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소속 평가주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①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 및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와 분석내용, 지원계획 등을 정리한 평가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④ 교육감은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① 평가자료를 보관하는 평가주관 기관의 장(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은 평가자 및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 평가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류별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1. 응답 원본 : 1년2. 개인별 평가결과 : 5년3. 보고서 : 5년

부칙 <제764호,2010.0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사립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원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공약사항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관리한다.

제5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실천계획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④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실천계획변경을 위해 사전에 시민 의견수렴 또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 이행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② 시민 및 전문가 참여는 평가단 구성·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③ 공약이행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민평가단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시민평가단은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100명 이내로 선정한다.③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④ 시민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시민평가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⑥ 교육감은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21.10.28.]

부칙 <제999호,2019.7.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 2021.10.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0.12.>(조직개편과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2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 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해당 사무에 종사한 기존 인력의 축소가 예상될 경우 해당 인력관계 부서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제2조의2(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9.6.10.]

제3조(수탁 신청)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에 소관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소관 부서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여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며, 위탁 계약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④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공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민간위탁 기본계획서 사본과 함께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갱신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운영결과보고서 및 조례 제12조에 따른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신청서2. 민간위탁계약서3.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부4. 시설사용대장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20413 / 시행일: 20120413

제1조(목적)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작품"이란 매입 또는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물품관계공무원"이란「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그 분임직과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작품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의 예술작품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예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예술작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⑤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3,000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현황조사 등)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 내역서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과 해당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대여할 수 없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기관소유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매각, 폐기, 양여, 망실훼손 보고, 변상책임 등 관리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공무국외여행 신청·허가 등) ① 공무국외여행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②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라 한다)은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 시 미리 예산부서의 장,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 참가 시 최초 참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공무국외여행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여행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허가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 조사 등 공무국외여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③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의 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부칙 <제969호,1975.08.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0호,1979.04.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2호,1989.06.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4호, 202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범죄의 고발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② 각급 기관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교감,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을 부서책임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3조(고발대상)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8.11.28.>

제4조(고발 여부의 결정 시 고려사항 등) 각급 기관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1.28.>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나. 입시 관련 업무다. 내신 성적 관련 업무라. 불법과외마. 사학운영 관련 업무바. 계약 관련 업무사. 제세공과금 및 수업료, 입학금의 횡령 및 유용아. 제증명 발급 관련 업무자. 학원 및 과외교습소 관련 업무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8.11.28.]

제5조(고발의 기준) ①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1.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에 해당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② 삭제(개정 2011.8.19)

제6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기관은 고발처리 상황 및 고발하지 아니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8.>② 관할 감독청은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 상황 보고)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고발한 경우 : 고발접수기관명, 범죄요지 및 조치결과 등2.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 범죄요지 및 미고발사유 등

부칙 <제153호,2009.04.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1.8.1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5.6.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5조(대외직명 사용)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2.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3. 그 밖에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8.11.28.>

부칙 <제158호,2010.4.30>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14.2.1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모범공무원 포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조(선발대상)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1. 교육감 소속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교육감 소속 각 급 학교의 교사

제4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1. 본청의 담당관·과장2. 직속기관의 장3. 교육지원청의 교육장4. 고등학교·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② 추천권자가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권자는 추천대상자의 행적과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교육행정에 대한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2. 「모범공무원 규정」이나 이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④ 공적심의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추천권자 또는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을 받은 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4.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부터 전출된 때

부칙 <제8305호,2022.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7.12.18.>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7.12.18.>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7.12.18.>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7.12.18.>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부칙 <제697호,2006.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0.09.0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 출제·심사·선정·채점·인쇄·편집 등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등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수당 지급 기준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0020호, 2026.4.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 중인 각종 시험의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제2조(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7.12.18.>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③ 설립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8.>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7.12.18.>

제5조(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47호,1999.04.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0.9.1>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업무유공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의한 업무유공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이라 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자격요건) 특별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10.>1. 서울교육 혁신과제의 발굴·추진 또는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서울교육행정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2. 서울교육 역점사업의 성공적 해결 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무원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같은 수준의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제4조(추천권자) 특별승진 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 소속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소속 과장·담당관)2. 직속기관(4급 상당 이상 기관장) : 기관장 <개정 2018.12.10.>3. 교육지원청·초·중학교 : 교육장4.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직속기관(5급 상당 기관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총무과장 <개정 2018.12.10.>

제5조(추천기준) ① 제4조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유공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6조(추천서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표 서식) 1부 <개정 2018.12.10.>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3. 공적조서 1부(「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준용) <개정 2018.12.10.>4. 그 밖에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 <개정 2018.12.10.>

제8조(공적심사 등) ①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공적·직무능력 등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방법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가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추천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조사 등을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④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결과 특별승진 대상자로 적합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12.10.>

제9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교육감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특별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공적의 중요성·타당성·적정성 등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0조(선발인원) 특별승진 선발인원은 각 직렬 및 직급별로 해당 연도 승진예정 인원의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0.>

제11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10조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 중에서 특별승진 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② 6급 일반직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응시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부칙 <제673호,2005.12.3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의 특별승진임용대상자 심사절차는 추천권자의 추천, 서울특별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780호,2010.09.01>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91호,2011.1.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④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제859호,2014.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8.12.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30328 / 시행일: 201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경력 확인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010407 / 시행일: 20010407

제1조(목적)이 규칙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교장, 교감, 교사)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584호,2001.04.07>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평생교육시설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실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임면대장에 등재한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50402 / 시행일: 201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존속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날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명의표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1.14., 2017.12.18.,2023.10.12.>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1.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발령 및 호봉획정, 교사의 전보(단, 시·도간 교류 및 국·공립 교류 제외),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경징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및 지정해제 <개정 2000.3.31. 2017.12.18.>2.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원감 포함)의 관내전보 및 의원면직 <개정 2000.3.31. 2017.12.18.>3.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 포함), 교감(원감 포함)의 휴직 및 복직 <개정 2017.12.18.>4.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 포함)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개정 2017.12.18.>5. 삭제 <2008.12.26>6. 삭제 <2013.8.6>7.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 제8호 및 제9호, 제7조에서 같다)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개정 2013.8.6., 2017.12.18.>8.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13.8.6.)8의2. 제1호 각급학교장의 겸직허가(신설 2008.12.26)9.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개정 2017.12.18.>10. 삭제 <2011.2.1>11. 삭제 <2011.2.1>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신설 1999.7.10.,> <개정 2016.11.14., 2017.12.18.>13. 삭제 <2015.12. 8.>14.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신설 2000. 5. 29)15. 삭제 <2015.12. 8.>16.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원감 포함), 교사의 호봉재획정 <신설 2019. 2. 18.>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1. 보직교사의 임용(개정 1999. 7. 10)2.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개정 1999. 7. 10)3.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학교장 제외) <개정 2019. 2. 18.>4. 부설학교의 교육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국비여행 제외) <개정 2017.12.18.>6.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관리 <개정 2008.12.26., 2017.12.18.>7.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학교장 제외) <신설 2008.12.26.> <개정 2017.12.18.>8.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학교장 제외) <신설 2008.12.26.> <개정 2017.12.18.>9. 삭제 <2015.12.8.>10. 제5조제1호 이외의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학교장 제외) <신설 2019.2.18.>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2.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3. 삭제 <2013.8.6>4.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개정 2017.12.18.>5.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개정 2013.8.6)6. 삭제 <2015.12. 8.>

부칙 <제508호,1997.04.21>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개정조례(제3394호)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1999.07.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00.0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00.05.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01.09.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2005.04.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08.1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11.1.31>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13.12.31>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15.1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5호, 제6조제9호, 제7조제6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2017.12.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2019.2.18>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0.12.>(조직개편과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임용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9.>② 교육감은 옹호관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수행 등) ① 옹호관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9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되 학생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사무직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무직원은 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③ 옹호관은 센터의 사무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옹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옹호관이 미리 지명한 센터의 사무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5440호,2013.3.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ㆍ복지란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희망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 교육과정의 형평성 제고,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 및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ㆍ복지관련 주요한 민관협력사항의 협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인3. 정책협의회 안건의 조정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3명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9.28)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9.28)1.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개정 2012.9.28)2.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개정 2012.9.28)3. 그 밖에 교육ㆍ복지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9.28)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고 한다) 소속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정책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한다.② 정책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시, 교육청, 자치구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2. 교육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3.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협의4. 학교와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항 협의5. 그 밖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항 협의ㆍ조정 등③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시 교육ㆍ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교육청 자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3. 서울특별시의원4. 의제와 관련된 소관 시ㆍ교육청ㆍ자치구 국장5. 그 밖에 교육ㆍ복지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의2(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3.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4.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6.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7.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3.20］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ㆍ연구, 공청회ㆍ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303호,2012.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5호,2012.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7호,201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2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실무협의회 협의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8.4.5.>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4.5.]

제3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대상)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경비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2.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3.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4.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8.4.5.]

제4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교육경비 보조대상 중 유치원·학교 등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자치구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별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업에 대하여 교육실무협의회 협의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8.4.5.>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기관에 즉시 통보한다.[제목개정 2018.4.5.]

제5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 유치원·학교 등에 대한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자치구 등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18.4.5.>② 교육청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해당 유치원 또는 학교 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제목개정 2018.4.5.]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로 하여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3조(수상자격)「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1.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사업이나 교육 발전에 지대한 업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2. 교육정책 또는 교육시책에 부응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결격사유)매년 10월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비위사실로 면직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추천권자)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1. 각급 교육기관의 장2. 공공기관의 장3.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의 장4. 그 밖의 유관단체의 장② 다만, 추천일 현재 서울교육에 종사하고 추천 대상부문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및 추천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인 이상의 서울특별시민에게 추천받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추천서류)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수상 후보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4. 제5조제2항 추천권자의 경력증빙서류 등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2.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4.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9조(수상자 선정)수상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이 질적&#8228;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2. 대상자의 공적이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과 효과3.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제10조(심사처리) ① 심사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자료와 설명을 추천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의 취소)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수상을 취소한다.1. 공적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2. 비위 사실로 면직되었을 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3. 그 밖에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부칙 <제192호,1979.07.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1989.02.20>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96호,1991.12.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호,1994.09.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1997.08.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1997.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99.0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10.7.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2012.6.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2012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제3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3.15]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유관기관과의 협력3. 교육·홍보의 활성화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 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3.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6.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 예방 교육 등 방지 대책 <신설 2025.10.2.>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물인터넷 기반 인재양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유사한 자문위원회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교육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 또는 교육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수업지원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개발과 보급3.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6.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8조(교원 대상 연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원이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재정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24.9.26.>[제목개정 2024.9.2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염병 확산 방지)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의 결과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2. 제6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③ 국가 위기경보 수준 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1. 주의(Yellow) 단계 : 평생진로교육국장2.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3. 심각(Red) 단계 : 교육감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