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법제업무 행정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예규와 고시·공고·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2. 시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시달3. 시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5. 법령,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6. 고문변호사 위촉운영7.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당해업무 주관부서가 한다.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②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1. 시 조례·규칙의 재정·개정·폐지안2. 중요성안 문서의 안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조제목 개정 2019.4.23., 2020.7.20.]

제4조(자치법규집의 편찬)① 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집하며 훈령과 예규는 별도로 편찬한다.②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연2회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각 실·과 및 사업소·읍·면·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① 각 실과소및 직속기관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10.09.30., 2019.4.23., 2020.7.20.)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발의안”원본을 기획예산과장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② 기획예산과장은 조례공포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기획예산과를 거쳐 의회사무국에 제출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④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도에 이송할때에는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상임위원회가 심사한“심사보고서”4부를 첨부한다.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발의안” 원본을 기획예산과에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② 기획예산과장은 규칙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①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② 법령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택시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필의 표시)①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마친 제3조 제2항의 각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② 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별표”와 같이 한다.

제14조(심사문서의등재) 기획예산과장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문서 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제15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부여) 평택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문서통제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때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10.09.30., 2019.4.23., 2020.7.20.)

부칙 (1995.07.29. 규칙 제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30. 규칙 제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7. 규칙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01. 규칙 제317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2004.04.07. 규칙 제376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조(생략)부칙 (2004.07.30. 규칙 제384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생략)부칙 (2010.09.30. 규칙 제512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23. 규칙 제708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 이후 최초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2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평택시 법제업무 행정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목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14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16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④ 생 략부칙 (2020.7.20. 규칙 제74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평택시 법제업무 행정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제목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법무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예산법무과”를 “기획예산과”로,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4조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6조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⑪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