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문화예술 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정보제공 및 홍보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4. 청년 문화예술 창작 및 홍보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및 일자리 연계6.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청년의 정책 참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경우,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단체 대표자 등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분야 개인,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대상) 영등포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의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2. 「고등교육법」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제4조(근무방법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수요조사)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3. 등록 장애인 본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수상대상 및 인원)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이하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이라 한다)은 공무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수상자 선정은 대상과 본상 각각 1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1. 청렴ㆍ결백하고 공ㆍ사생활이 건전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 및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2.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제3조(선정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검증을 한 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청렴성2. 헌신봉사성3. 공직사회기여도4. 지방행정발전기여도5. 공ㆍ사생활건전성6. 기타 특이사항 등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서 추천할 수 없다.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2.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4.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사람

제5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1백만 원, 본상은 50만 원으로 한다.③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표창대상자의"를 "표창대상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에 의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모든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2. 위촉직 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심의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17.>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장(이하 "남부교육지원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18.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0호, 2024. 10. 17.>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등포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구청장에게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9.06, 2014.09.04>

제2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체육시설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6, 2014.09.04>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월별 개인연습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자는 사용료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나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나 사용권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09.06>③ 제2항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산으로 발급되는 사용권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일일사용권 : 별지 제3호서식2. 월 개인연습 사용권 : 별지 제4호서식3.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 별지 제5호서식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월 이용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내고, 일일이용자의 사용료는 수납원이 그날 일괄수납 정산 후 다음날 오전까지 구 금고에 내야 한다.<개정 2012.09.06,2020.12.3.,2021..8.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내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③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감면대상자의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그 대상 명단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09.04>

제6조(대장비치 및 관리)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권 판매·입금대장 : 별지 제6호서식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수불대장 : 별지 제7호서식3. 사용권 수불 총괄대장 : 별지 제8호서식4. 일일이용자 접수 및 사용권 수불대장 : 별지 제9호서식5.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09.06.,2020.12.3.,2021.8.2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0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785호, 2020.1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⑦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801호,202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임무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1.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체육회장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라. 체육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다.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협의회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시설지원)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2.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3.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4. “출산장려사업”이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사업 지원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3.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4.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5.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산후조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실제 체류하고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③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⑥ 그 밖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612호, 2023.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포함한 관련 단체ㆍ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경우에는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제안 및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사업)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ㆍ건강증진사업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4. 일ㆍ가정양립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사업의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8.03.29.>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2. 영등포구 소속 4급 내지 5급 공무원 3명 이내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37호, 2015.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 생략부칙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234호, 2018.0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⑮ ~ ㉟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 제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10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 대상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관리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관리자 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침수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상습침수 지역 및 침수우려 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2.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3.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배치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빗물받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1.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가. 타임스퀘어광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일원에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해당 구역 지상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나. 영등포아트스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지하 2층에 공공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된 장소2. “사용”이란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이하 “문화공간”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구민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문화공간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자”란 문화공간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②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제4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사용 목적이 문화공간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시가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1.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문화공간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문화공간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3. 문화공간 및 구청장이 문화공간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문화공간 사용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받은 경우4. 같은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타임스퀘어광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① 구청장은 문화공간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허가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②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 변경)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사용허가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영등포구 포함)가 공익을 위하여 문화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2.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공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신청서 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신청서 상의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문화공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2.>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서 문화공간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공간을 사용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0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라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문화공간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② 구청장은 문화공간 사용으로 인하여 문화공간이 손상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정한 조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부 칙 (2020.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0호, 2022.12.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위탁)①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2.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3.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ㆍ제작4. 그 밖에 구청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통장후보자의 공개모집 등)① 통장후보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통장의 임기 개시예정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동주민센터(洞 홈페이지 포함) 및 해당 통의 관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23. 7. 6.>③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기가 만료되어 한 차례 연임을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서명날인 포함)에 공고문 기재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④ 공개모집 접수기간 내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장후보자로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통장이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통장후보자의 요건 등)① 통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18.>1.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자2. 한 차례 연임한 경우,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된 자3. 제4조제5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4.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의 거주자② 다음 각 호의 자는 통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1. 제4조제5항제2호, 제4호, 제7호의 사유로 해촉된 자2. 제4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③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8.>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 통장은 각 동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② 동장은 통장 위촉 시 위촉된 통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보관한다.③ 동장은 통장 위·해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⑤ 동장은 통·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다른 통/반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할 때7.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통장심의위원회)① 통장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동 단위 비상설기구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동 통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되어 심의의 종료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의 팀장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동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후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7. 18.>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개최 시부터 심의 의결을 마친 때까지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의 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행정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간사는 동의 서무주임이 된다.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통장후보자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1.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2. 동 행정에의 관심과 참여도3.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4. 주요경력(표창포함) 등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심의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보자에 대하여 통장으로 위촉(재위촉 포함)하고 통장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826호, 2022.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통장 및 반장으로 본다.부 칙 <제855호, 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1호, 2024.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의 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9>[전문개정 2019.12.26]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개정 1999.10.08, 2009.12.31., 2021.5.13.>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이하 “고등학교”라 한다)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이하 “대학교”라 한다)② 제1항제1호의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이하 “타 장학금”이라 한다)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되, 그 금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12.31., 2021.5.13.>③ 제1항제2호의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터 타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타 장학금과 제7조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13.>

제5조(선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2회 동장으로부터 학년 별로 추천받아 장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19.12.26., 2021.5.13.>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개정 2009.12.31>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5.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신설 2019.12.26>②삭제<2006.03.09>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영등포구의 통장 정원의 15 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한다.<개정 1991.08.30, 1999.10.08, 2019.12.26., 2021.5.13.>

제7조 (장학금)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1. 고등학교 : 50만원2. 대학교 : 100만원[전문개정 2021.5.13.]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으로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9조(지급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1.5.13.>1. 보호자인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때<개정 2006.03.09>2. 삭제<1999.10.08>3.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06.03.09>4.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6.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②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5.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5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6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3. 통합기금운용 성과분석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1. 8.>1. 당연직: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2. 위촉직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상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62호, 2024. 7.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부 칙 <제1946호, 202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5.>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1. 가내공업폐기물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가능한 가내공업폐기물은 배출자와 폐기물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배출자의 주소, 성명 또는 사업장명, 전화번호, 폐기물 원재료명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 담아 견고하게 묶어 배출한다.2. 병원배출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안으로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비닐봉투나 용기를 사용하고 병·의원명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 배출한다.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리 배출한다.② 재활용품은 종이류, 금속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로 분리하여 지역별 수집주기에 맞추어 배출하고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의 옥외배출시간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할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배출하되,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규격 봉투에 묶는 선까지 담아 묶은 후 내집앞·내점포앞(일반주택지역) 또는 지정된 배출장소(공동주택 등)에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일반지역 : 매일 20:00~24:00 사이 배출(토요일은 배출금지)나. 왕복 4차선이상 주요 도로변 지역 등 : 매일 20:00~24:00사이 배출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개정 2009.02.27>2. 삭제<2009.02.27>

제6조(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관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와 독립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 전담요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제 전담요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무단투기 CCTV의 실시간 관제업무2.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영상정보 관리3. 무단투기행위자 계도를 위한 음향경고 송출4. 그 밖에 구청장이 무단투기자 계도 및 단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6. 1.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동규칙 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6호, 2022.8.2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4호, 2026.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 등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가정마.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 폭염ㆍ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4.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 및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ㆍ운영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4. 9.>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4. 9.>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6.07.01>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제9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6. 4. 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9.>]

제11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9.>]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에 표창대상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에 의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0.>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12.06>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9.>]

제15조(표창 취소)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0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국장 또는 과장급"을 "국장급 또는 과장급"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⑦∼⑬생략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7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부칙개정, 제1273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표창대상자의"를 "표창대상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에 의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로 한다.부 칙 <제1983호, 2026.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험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17.>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6조(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개정 2025. 7. 17.>

제8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② 구청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 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