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21.12.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및 담당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7. 1. 26, 2008.10.6>3. 소속기관의 장 및 실·과장 및 담당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7. 1. 26, 2008.10.6>4.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05.01, 2021.7.16>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단, 지방세부과징수업무담당자는 7급이상)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 및 담당관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08. 10.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작성단위)① 실·과장 및 담당관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실·과 및 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 및 담당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 및 담당관에서 총괄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및 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본부, 실·과 및 담당관의 팀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천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1983. 5. 9. 규칙 제276호)과 제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1988. 5. 7. 규칙 제25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3. 21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1 규칙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0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2) 생략⑬제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제3호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5호중 “실장,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제7조제2항중 “실 및 과”를 각각 “팀”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3항중 “실장 및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실과”를 “팀”으로, “과가”를 “팀이”로 한다.제8조제2항중 “실국과, 담당주사”를 “본부, 팀과 담당자”로 한다.(14) 내지 (40) 생략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7) 생략(8) 제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제3호 중 “팀장”을 각각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3항, 제7조제2항중 “팀”을 각각 “실·과 및 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3항 중 “팀장”을 각각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팀“을 ”실·과 및 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팀과 담당자”를 “실·과 및 담당관의 팀장”으로 한다.(9) 내지 (40) 생략부 칙 (2020.05.01. 규칙 제665호,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시재무회계규칙」”을 “「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⑦ <생 략>부 칙 <2021. 7. 16. 규칙 제689호,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⑦ <생 략>부 칙 <2021. 12. 10. 규칙 제69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