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30, 2023. 12. 27.>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27.>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② 위원회는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명칭과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3. 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5. 4. 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 3. 30, 2023. 12. 27.>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 3. 30, 2023. 12. 27.>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6. 3. 30>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12. 2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7.>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7.>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개정 2016. 3. 30>)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국장”를 “건설하수국장”로 한다.(23) ~ (28) 생략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내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⑧ ~ (35) 생략제4조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제1조 ~ 제5조생략제6조(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자치행정계장”을 “자치행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7조 ~ 제29조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부산광역시지명조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중 “자치행정과장이”를 “지명위원회운영업무담당과장이“로 하고, ”자치행정담 당사무관리“를 지명위원회운영업무담당사무관이”로 한다.③～(27)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⑪「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⑫ ~ (29)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자치관"으로 한다.(24) ~ (56)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로 본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⑬ ~ (32)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3) 생략(94)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행정관”으로 한다.(95) ~ (100) 생략부칙 <2016. 3. 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행정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⑦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25)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26) ~ (73) 생략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66호, 2025.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