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등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5. 문화·체육행사6. 자녀 돌봄 지원7. 취업 및 창업 지원8.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9.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제목개정 2023.11.9.]

제8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0조(포상)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8-11-05 조례 제6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74)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154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2024.9.25., 2025.3.12.>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4.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1.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2.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3. 스마트 정보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5.3.12.]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부칙 <제678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65378;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65379;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의 제8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7139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4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67호, 2024.9.2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59호, 2025.3.12.>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자 경비원”이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인권 보호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자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2.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3.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4. 고령자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5. 고령자 경비원의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고용 안정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자 경비원 고용 현황 실태조사2.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3. 고령자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고령자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상담소 운영)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8.>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8.>1. 목표와 추진방향2.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교육 및 취업 지원4. 전문인력의 양성5. 재원조달6. 그 밖에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2.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교육 및 직업훈련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자조(自助)모임 지원6.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7.18.>

제7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고립ㆍ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개정 2025.7.18.>② 제1항에서 정한 대상 외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고립·은둔형 외톨이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본조신설 2025.7.18.],[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18.>]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8.]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8.>[제8조에서 이동 <2025.7.18.>]

부칙 <제7022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51호, 2025.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이하 “고문회계사·세무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문회계사ㆍ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당 등)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3건 이상인 경우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이 필요한 1건의 사안을 방문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13-05-27 조례 제5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87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 대하여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는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혼인여부,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이하 “고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인천광역시 고용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2. 인천광역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3. 인천광역시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4. 인천광역시 노동수요 분석 및 인력양성 정책5. 그 밖에 시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고용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고용심의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고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제산업본부장, 미래산업국장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근로자 대표다. 사업주 대표라.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④ 고용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고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고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고용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2. 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부칙 <제7182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②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의 행위나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행위나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품질 쌀” 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6.5도씨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종합대책위원회)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정업무담당 본부장 또는 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농정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유관기관·단체의 장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3.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대표4.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6.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농정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고 등)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고품질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학교 급식실, 등 대규모급식시설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타 시·도 쌀 가격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학습용 곤충의 산업화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7조(재정의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3.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8-02-26 조례 제5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ㆍ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나. 「도시재생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군수·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군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① 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시장은「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8.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군수·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4. 전문가 자문 및 운영5.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4. <삭제 2015-07-275. “유관기관”이라 함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정보이용자”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① 관리기관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구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협의회)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개정 2024.3.2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28.>

제5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측량성과에 한하며, 법령과 제8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7-27>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수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공간정보 자료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① 제5조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제공 수수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07-27, 2024.6.10.>

제8조(보안관리)①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245호,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40414 / 시행일: 20140414

제2조(협의회의 구성)①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1. 공간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2. 공간정보 관련 유관기관의 책임자급 임직원3. 공간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제척 등)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심의)① 공간정보에 대한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은 협의회에 조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개회 · 폐회일시 및 회의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각 위원의 주요 발언내용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3., 2023.4.17.>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3. “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6. “공공건축물 공사”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인천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장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부칙 <2015-01-12 조례 5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5 조례 제6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26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30104 / 시행일: 2013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건축물” 이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 이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조제13호에 의거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을 말한다.3. “준공석” 이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 이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 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발주기관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등)①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 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공동체” 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4. “골목상권 공동체” 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의 동의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5. “골목경제” 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3.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말한다.2. “소방관서”란 공공기관이 위치한 장소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할 소방서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말한다.

제4조(소방훈련 및 교육)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방훈련의 방법,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방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12539;화재통보&#12539;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중 경상전출금은 제외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가. 공공기관의 장:「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나. 가목 외의 임원:「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인천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0.>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2.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3.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체계 구축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등)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③ 지원단장을 비롯한 지원단 인력의 자격기준, 채용, 임면 등의 절차 및 방법, 급여기준 등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4., 2022.12.30.>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인천광역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개정 2022.2.24.>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8-02-26 조례 제5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시설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30.>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통역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19-09-23 조례 제6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시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시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른 기관의 청사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직접·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청사와 그 공 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제2조 각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20일전 인천광역시보나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계약 대상자)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 인”이라 한다)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이하“한부모 가족”이라 한다)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이하“독립유공자”라 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제5조(신청)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2. 제4조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한다)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 등이 따로 정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시장 등이 정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④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 체결자는 다른 장소에 중복하여 우선계약을 할 수 없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칙 <조례5608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06-03 조례 제6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중증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제3조, 제4조 중 “중증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항 ]②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호 중 “중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호제나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별표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전액감면 대상 중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인천광역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원,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예식장의 지정·개방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예식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대상) 공공예식장의 사용은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또는 그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방법)①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경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공공자문단”이란 분야별 공공경력자로 구성된 자문 그룹을 말한다.3. “자문위원”이란 공공자문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자문단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자문단을 둘 수 있다.1.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2.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 및 행정 집행 과정의 실무적 검토에 관한 사항4. 민원 대응, 갈등 조정 및 현장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공공경력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공공자문단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경력자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장이나 임원진을 두지 않는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한다.1. 행정 기획 및 제도 운영2. 사업 집행ㆍ인허가ㆍ행정 실무3. 민원 대응 및 갈등 조정4. 복지ㆍ보건ㆍ생활 행정5. 안전ㆍ재난 및 현장 대응6. 그 밖에 자문 수요를 반영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③ 자문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자문단의 자문에서 제척(除斥) 된다.1. 자문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자문 방식)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대면 또는 현장 방문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현장 방문의 방식이 곤란한 경우

제8조(수당 등)① 시장은 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7.>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 등을 말한다), 환경시설물(분수대, 폭포 등을 말한다), 조형시설물(조각ㆍ공예 등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5.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시장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군수, 시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및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기관장에게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1.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6조(건립 시 고려사항) 공공조형물의 건립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정체성과의 부합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저해요인 여부5.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7. 역사적 고증 및 지역의 발전기여도ㆍ긴밀성 고려(동상의 경우만 해당한다)8. 관련 법령 등 적합여부

제7조(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7.>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제8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①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사업의 필요성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한다)3. 대상지의 적정성4. 파급효과5. 관련 법령 적합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장은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립주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3. 공공조형물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4.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의 상태점검②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칙 2017-04-17 조례 제5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77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8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공공투자사업”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투자사업을 말한다.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이하 “재정투자사업”이라 한다)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2. “타당성 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 “지방재정투자심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등에 대한 사항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교육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와 공동구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도모함에 있다.<개정 2015-12-28>

제4조(공동구의 설치 비용부담) 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삭제 2001-01-08

제6조(점용 또는 사용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공동구내 수용된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삭제 2001-01-08

제7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액에 100분지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한다. 이 경우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은 준공시 확정된 총비용에 경과년수마다 5%씩 증가누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점용료 산정금액의 100분지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지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년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미만은 월로 본다.

제8조(공동구의 관리)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공동구관리에 대한 비용을 조정부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이를 감한 차액을 관리비로 할 수 있다.1. 조명, 배수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등에 필요한 시설비용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4. 공동구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등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유지하게 할 수 있다.④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1. 공동구의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2.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및 복구범위에 관한 사항3. 관리비 결정에 관한 사항4. 시설개선의 범위·점용자별 부담액 결정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⑥ 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되, 년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① 공동구의 점용료와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제7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③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년도분은 승인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하여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것을 승인시에 징수한다.④ 제8조에 의한 관리비는 년2회 분할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8>2. 제6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공동구관리에 관한 사항5. 제9조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12조(징수금의 귀속) 제9조제1항에 의한 징수금중 관리비는 군·구 수입으로 하고, 점용료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되, 부과징수된 금액의 30/100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이전 부과된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01-08 조례 제35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중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한다.부칙 <2003-11-17 조례 제3704호> 제1조 ~ 제12조 생략제1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로 한다.제11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부칙 <조례 56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