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9·25, 97·6·24, 2011.12.12, 2012.4.9, 2017.3.16., 2025.05.0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7·5·14, 2011.12.12, 2014.11.20>②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세부 징수종목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4.9>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진단서 및 제증명 <개정 2012.4.9., 2025.05.08.>2. 유료 접종 <개정 2012.4.9, 2024.3.7.>3. 검사 <개정 2012.4.9, 2024.3.7.>4. 치과진료 <개정 2012.4.9, 2017.3.16, 2024.3.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89·8·16], <개정 2011.12.12,2012.4.9>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개정 94·12·10, 94·12·29, 2007·5·14, 2024.3.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2.4.9>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개정 94·12·10, 2012.4.9>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7·5·14><개정 2012.4.9>8.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신설 2012.4.9>9.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12.4.9, 개정 2019.7.1.>10. 송파구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신설 2012.4.9> <개정 2014.11.20>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13.8.16> <개정 2014.11.20>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전문개정 92·9·25] <개정 2007·5·14,2012.4.9>③ 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자에게는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10.27> <개정 2011.12.12, 2012.4.9>④ 제2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고 하거나, 별표 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0, 개정 2024.3.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12·29)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4호, 2013.8.1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별표 제4호 다목부터 사목까지 비고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별표 제6호의 비고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부 칙 <제1,235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6호, 2017.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1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9호 중 “1·2·3급 장애”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제1713호, 20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3호, 2025.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3호, 202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