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이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한노인회 행정시지회 및 읍면동분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이하 “노인회”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4.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6.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의 날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8.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포상)① 도지사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2022.3.4.>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적십자회비 모금 등 재원조성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3.4.]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4.>[제목개정 2022.3.4.]

제5조(보조금의 지급)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3.4.>[제목개정 2022.3.4.]

제6조(적십자사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도지사는 제1조에 따른 사항이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읍면동 단위 조직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본조신설 2016.3.1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3.16.>]

제7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9.2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3.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1호,201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8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8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으로 1차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2차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①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 파손부분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고, 복구비용 산출은 당해연도 기준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①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 확인 등)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그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3764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변경 신청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 관광객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피소”란 재해로 인해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 살 수 없게 된 때, 잠시 생활 장소와 최소한의 식량, 일용품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지정된 지자체 및 민간 소유 공간을 말한다.2. “대피로”란 대피 경보 발생 시 대피소까지 이동 경로를 말한다.3.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4. “대피안내지도”란 재해위험지역에서부터 대피소까지 이동경로 및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관광객, 외국인(이하 “도민 등” 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소 및 대피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피로 확보 및 체계적인 대피소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재해 인명피해 발생 현황2. 재해위험지역 전수조사3. 재해위험지역 지정 현황 및 해제4.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5. 재해위험지역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지정 현황6. 재해위험지역 정보전달체계 구축 현황7. 재해위험지역 대피교육 계획8. 그 밖에 재해위험지역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재해위험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전달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재해위험지역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경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다양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전달체계 중 시설물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각지역이 없도록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신속한 대피 정보전달을 위해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피 시 즉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대피로 및 대피소 지정)① 도지사는 재해위험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도민 등이 위험 경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피로를 지정·확보하여야 한다.1. 대피소까지 최단 이동 경로를 지정하되, 하천이나 대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대피로 지정2. 관광지, 해수욕장 등 대피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된 도로를 지정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대피할 수 있는 도로를 지정② 대피소의 경우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한다.1. 대피 이동 시간 고려2. 대피 예상 인원 고려3. 대피 대상 유형 고려③ 제2항에 따른 대피소로 지정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와 사전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및 해제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대피소로 지정된 공간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피소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8조(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피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해위험 발생 전 단계부터 대피 완료 단계까지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훈련계획 수립2. 대피 안내요원 및 해당지역 주민 등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3.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의 재난체험교육과 연계한 훈련계획 수립4.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훈련계획 수립5. 도민 등에 대하여 대피훈련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6. 민방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주민대피 훈련 실시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훈련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선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8231;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8231;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작업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이하 “불량 작업구”라 한다)의 조사계획2. 불량 작업구 조사결과 및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불량 작업구의 조사)① 도지사는 제3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불량작업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불량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불량 작업구의 정비)①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 등 작업구 관리자는 불량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는「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 마다 안전시설의 유지&#10625;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안전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2.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3.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4.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황조사5. 도로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로안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안전시설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결함 또는 기능 손상 등의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의 정비) 도지사는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공고)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제6항에 따라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리는 별표의 알림판을 제작하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ㆍ제주특별자치도보ㆍ인터넷 및 그 밖의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및 제225조제1호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5., 2017.1.9.>

제2조(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1. 명칭 :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 H-5

제3조(위탁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1.9.>1. 수탁법인의 명칭·사무소2. 협약체결일3. 위탁범위4. 위탁기간5. 위탁내용6. 그 밖에 위탁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② 도립 국제학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와 학교 내 구성원 및 교육수요자 등 제3자 간의 법률관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칙 <제761호,2011.6.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17.1.9., 2024.5.17.>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7.1.9., 2024.5.17.>

부칙 <제116호,2006.10.1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도립학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호,2007.1.10>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의 연번은 29번란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12.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는 2015년 3월 1일부터 통폐합할 수 있으며, 가파초등학교는 2015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1. 7.]
부칙 <제977호, 2013.1.7>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0호,2014.1.1>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호,2018.1.10.>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0호,2019.1.9>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호, 2020.1.8.>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호, 2022.3.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호, 2022.12.30.>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20호, 2024.5.17.>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3호,2024.12.27.>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7호, 2025.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하고,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하며,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대정초등학교병설가파분교장유치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4조(행정사무조직) ① 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② 병설·부설·통합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그 학교의 일반직공무원 (도서지역은 교육행정직렬에 한한다) 중 최상위 직급자로 보한다. 다만, 최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행정직렬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양관리 및 적정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추진실적이 반영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정보제공2. 섭취장애 등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양취약계층 지원3.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연구4. 그 밖에 도민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영양 및 신체활동에 관한 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신체활동량 조사5. 체력수준 조사6. 신체활동 결정요인 조사7. 그 밖에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장려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지원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높은 금융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금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사기 예방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등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올바른 금융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금융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금융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도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3.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4.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5. 금융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6.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교육대상) 금융교육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다)2. 청소년 및 청년, 고령층3. 금융취약계층 및 신용회복 대상자4. 농어촌거주자, 이주민 등 금융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

제7조(금융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금융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금융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금융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 및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금융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융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2. 금융교육 관련 교원3. 금융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4. 금융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등 금융교육과 관련한 사람5. 그 밖에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민쉼터”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햇볕, 더위 또는 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4조의2, 제24조의3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더위 및 햇볕 가림막이 등) 및 한파피해 저감시설(바람막이, 추위막이 등)을 말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쉼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민쉼터의 지역별 설치 계획2. 도민쉼터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 방안3.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확보 방안4. 그 밖에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안전공제·보험˝ (이하 ˝공제·보험˝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와 공제·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을 말한다.2. ˝공제·보험기관˝이란 공제·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회사를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② 도지사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와 방법에 관한 사항2.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4.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2.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090107 / 시행일: 2009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도서간 교류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업무협약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업무협약 시에는 여객선운임에 대한 사업자의 할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승선실적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10309 / 시행일: 20110309

제2조(여객선 운임지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객선 이용자 1명당 승선일 정규운임(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한다)의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에 협의에 의하여 구체적 비율 또는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제3조(지원절차)① 사업자는 해당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의 이용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운영지원금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임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운임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임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운임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누구나 평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 및 여가 보장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 여가생활 실태조사 및 연구2. 도민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도민 여가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4. 도민 여가시설 및 공간의 개선 및 확충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6. 여가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지원7.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8. 제주자치도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9. 그 밖에 도민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도민 여가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복지단체가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섬을 말한다.2. "도서지역 주민"이란 도서지역에 주소지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의 병·의원 이용을 위한 차량지원사업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3. 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4. 주거환경 개선 사업5. 주민의 보건 서비스 강화6. 문화·여가·체육활동 지원7. 주민역량강화 사업8. 1인가구 안전지원망 구축9. 아동&#12539;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돌봄, 복지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시설을 설치·유지·보수 하는 등 복지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2.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3. 도서관, 공동작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공유 공간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

제6조(센터의 설치 등) ⓛ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서지역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역량강화2. 도서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3. 도서지역 주민 복지욕구조사 및 전수조사4. 제4조의 지원사업 수행5. 그 밖에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및 시책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여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도민정책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사업을 말한다.2. “도민정책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주요업무 및 시책 추진에 있어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① 도지사는 도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주요업무 및 시책의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제주자치도의 전체 인구 10,000명당 1명 이상에서 1,000명당 1명 비율 이내로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3.4.>③ 평가단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별 평가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장 및 부서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④ 평가단은 주요업무 및 시책의 유형과 분야에 따라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모집 신청시 소속 분과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의 기능 등)① 평가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자치도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한 도민체감도 조사ㆍ평가2. 제주자치도 우수시책 선정3. 도정에 대한 제도개선안 제안 및 정책제언4.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② 도지사는 평가단이 도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도민정책평가와 관련된 설명회, 워크숍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가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추가 모집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

제6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3.4.>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제7조(도민정책평가)① 도민정책평가는 정책체감도 조사, 우수시책 선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책체감도 조사는 부서 핵심과제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 4회 이내 실시2. 우수시책 선정은 정책체감도 조사대상 과제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를 실시할 경우 노동조합 등 내부구성원들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가단이 제기한 정책제언, 도정에 필요한 사항, 여론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지원 등)① 도지사는 평가위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도지사는 도민정책평가단의 정책만족도 조사 및 평가 결과, 제도개선 제안 사항, 우수시책 선정 결과 등 도민정책평가단의 활동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민정책평가단 및 평가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는 도민정책평가단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단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평가위원은 각 평가위원의 임기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평가위원으로 본다.부칙 <제4246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2조(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나)에 따른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제4조(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 별표 1 제2호가목(2)(가)1)에 따른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입목본수도 산정 방법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 산정 방법3.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본조신설 2017.6.1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 등의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3호,2013.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3호, 2017.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2.>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6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마중물 사업비”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는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 10. 12.>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4.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5.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제5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3년간 마중물 사업비의 4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비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2.>[제11조에서 이동 <2023. 10. 12.>]

제6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① 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등을 실시하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된 사후관리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0. 12.]

제7조(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행정시 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2.>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신설 2023. 10. 12.>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2.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2.>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 10. 12.>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0. 12.>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개정 2023. 10. 12.>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0. 12.]

제8조(평가단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5조의2로이동 <2023. 10.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19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시기는 이 조례 시행일 완료되는 도시재생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평가단의 구성)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평가단은 개정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상업지역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도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법규 준수 등 이행도4.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6. 기타 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를 말한다.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 신청 서류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에 대해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2. 제4조에 따른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비율3. 제5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4. 제6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 및 분양주택 비율5. 제7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관계서류 인계 기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40318 / 시행일: 201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민참여 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도정 정책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정정책모니터”(이하 “정책모니터”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여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정책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분야별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장 또는 사회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모니터를 위촉 한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책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정책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정책모니터가 조사·제보 또는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보 또는 제안대상) 정책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2. 도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도민 불편사항 등 제안3. 도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제안4. 지역사회의 미담·수범사례 제보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 등

제8조(활동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정책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주자치도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도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정책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4.1.3.>1.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중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정책기획관ㆍ대변인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4.1.3., 2022.12.30.>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4.1.3.>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등)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정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로 본다.④(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 칙 <제722호,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3호,201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제4조(제명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도 출향해녀”란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1953. 4. 20.부터 1956. 12. 30.까지 독도에서 물질했던 제주출신 해녀를 말한다.2. “유족 등”이란 독도 출향해녀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3.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4.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기념사업5.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독도 출향해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독도 출향해녀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해녀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3. 제주자치도보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기재4.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하고자 할 때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방송·신문광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 유적지”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와 거주지 및 활동지를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3조의2(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 ①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조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14.]

제4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① 도지사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을 기념 또는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유적지의 발굴과 보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관리 지원3.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발간·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홍보4.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등 관리5.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6.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및 선정과정에 필요한 사항 지원7. 3ㆍ1만세운동 기념사업8.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ㆍ문화사업 및 초중등·평생 교육 연계사업9.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등 독성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2.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ㆍ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ㆍ남용함으로써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3.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성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독사고의 예방)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중독사고의 예방과 상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2. 도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필요한 응급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3.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4.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 중독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사업5.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6.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단체 등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돈내코 관광지 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설사용료 산정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돈내코 관광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설사용료는 현실적 요금 징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7.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의 세대원③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④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 제한) 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도지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 하였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도정정책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①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정정책모니터(이하 ＂정책모니터”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정정책모니터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① 정책모니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정책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 사항을 접수 즉시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③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그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제보 사항의 성격상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포함한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⑤ 제4항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5조(정책모니터 활동지원)① 도지사는 정책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책모니터 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01. 0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책모니터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정책모니터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부칙 <제480호,2016.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27호, 2024. 01.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문화”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의 역사, 문화, 생활 속에서 돌로 형성된 유형의 유산과 이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함께 형성되어 전승되어 온 기술, 의례 등 무형의 유산을 말한다.2. “전승자”란 돌문화를 전통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돌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사업2. 돌문화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3. 제주 돌문화 유네스코(UNESCO) 등재4. 돌문화 세계화 및 홍보5. 돌문화 전승자 지원6. 그 밖에 돌문화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돌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2. 그 밖에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돌문화 보존, 전승,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문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돌문화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2. 돌문화 관련 교육 사업3. 돌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4. 돌문화 전승자 지원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문화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의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16.11.23.]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진흥)① 도지사는 직장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 과 지역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② 도지사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2. 독서동아리 및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3. 다문화 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 사업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5.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도서 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전문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16.11.23., 2025.12.31.]6.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③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등 인센티브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

제9조(도서관의 협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제2조의 독 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1호,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20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아이, 노인, 장애인, 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돌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에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3년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3. 돌봄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4. 돌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휴게를 위한 적정 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6.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3.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사업6.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7.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8.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자치도 돌봄노동자 관련 담당 국장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3. 돌봄 관련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제주자치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장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안건 및 심의결과 등을 기재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인권옹호 등)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한다.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④ 도지사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하는 검사신청 절차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신청)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시험ㆍ검사 등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검사시료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2.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고시」에 따른 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외국어 번역문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할 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에 필요한 자료(원문과 번역문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험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처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① 시험소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된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 도축검사: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고시」에 따른 서식4. 그 밖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1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등)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 외의 검사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르고, 검사 수수료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입증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관리, 부정축산물 단속 및 수출 활성화 등 관련업무 수행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도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내수전환 또는 부분육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3. 원유검사 공영화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원유검사의 경우. 다만, 추가 및 재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수수료 및 시료의 반환)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 또는 시료를 반환해야 한다.1. 기준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2. 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신청인이 시험ㆍ검사 시작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4. 시험ㆍ검사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변질ㆍ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 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

제7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시험소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료에 대하여 변질 및 부패 등으로 공정한 검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등)①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제주특별자지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검사 신청 사항2. 제4조에 따른 검사 수수료 징수3. 제8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검사 등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에 따른 검사의 신청 등 및 검사성적서 등의 교부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검사 등의 신청 및 검사성적서 등의 발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