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 생태계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외지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어린이ㆍ청소년 등의 환경체험을 통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와 기능) 자연생태체험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 생태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 의식 제고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 교육의 장 제공3. 환경 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4. 그 밖에 자연생태체험관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4조(관람료)① 자연생태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② 이미 낸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생태체험관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관람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관람료를 낸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6세 이하의 유아3. 65세 이상의 노인4. 「공직선거법」 제2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신설 2012. 12. 28.>5. 충주시 명예시민 〈 신설 2014. 12. 26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 12. 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1.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삭제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5. 삭제6.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신설 2018. 4. 20.>7.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개정 2023. 11. 24.>③ 그 밖에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개관)① 시장은 자연생태체험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휴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공휴일인 국경일의 다음 날 <개정 2012. 12. 28.>2.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자연생태체험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인 유아3. 인화 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ㆍ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리ㆍ운영)① 자연생태체험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자연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면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자연생태체험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탁 관리ㆍ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⑤ 시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 재산을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 또는 위ㆍ수탁에 따른 협약 사항을 위반함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됨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

제13조(보고와 검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상태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나 보고 사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개정 2014. 12. 26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8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1항제1호는 2013. 1.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3호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충주시 명예시민⑥ 생략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㉛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㉜ 생략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5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조례 제167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0. 1 조례 제1993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4. 제정 제2266호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②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