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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직급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조직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 상시 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17.>③ 삭제 <2026.4.17.>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본다.3.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영 제3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542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7호,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7조(경고조치)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직공무원 또는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2.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기회 제공3. 소속 공무원의 결혼 또는 생일 축하 및 격려4.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5. 의회에 등록한 직원동아리 운영 지원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7.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업

제8조(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2. 행정·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⑧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직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할 경우 그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진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 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 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일반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의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0. 2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0. 29.>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3.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2. 3. 18.>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전문개정 2012. 10. 29.>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구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 <전문개정 2012. 10. 29.>

제8조(표창의 방법)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9., 2018. 1. 5.>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 3. 18.>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공무원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8.>

제9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권자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0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16.>② 삭제 <2016. 12. 16.>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16.]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타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전문개정 2012. 10. 29.>

제12조(표창의 취소)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28.]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제12조에서 이동 <2024.6.28.>][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6.28.>]

제14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개정 2016. 12. 16., 2018. 1. 5.>[제13조에서 이동 <2024.6.28.>][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28.>]

부 칙 <2005. 4. 8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29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06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6.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5.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 개정규정은 2017. 12. 15.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3. 18.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24.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여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4.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0721 / 시행일: 2014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6.30>

제3조(휘장의 모형 등) 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무궁화 꽃의 입체모형, 황금색<개정 1999.9.7> [전문개정 2014.5.2]2. 중앙: 원형(원은 국가를 의미, 백색 칠보 바탕)<개정 1998.6.30, 1999.9.7, 2014.5.2>3. 색상: "의회"글자는 황금색 서울한강체 장체로 하고, 원안의 바탕은 백색 칠보 바탕으로 한다.<개정 1998.6.30, 1999.9.7, 2014.5.2, 2014.7.21>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개정 1998.6.30>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한다.<개정 1998.6.30>3. 휘장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개정 2014.5.2>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98.6.30>③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별표3)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6.30>1. 무궁화형(5지): 1.7센티미터 <개정 2014.5.2>2. 원형: 0.9센티미터 <개정 2014.5.2>3. 원형테두리두께: 0.1센티미터<개정 1998.6.30, 2014.5.2>4. 재질: 신주(황동)로 한다.<개정 1997.9.7, 2014.5.2>5. 색상: 배지는 황금으로 도금하고 원안의 바탕에는 백색 칠보로 하고, "의회"글자는 황금색 서울한강체 장체로 한다.<개정 1998.6.30, 1999.9.7, 2014.5.2, 2014.7.21>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1.7.1, 2014.5.2>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할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2>③ 삭 제<2011.7.1>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 할 수 있다.<개정 2014.5.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 < 개정 2002. 5. 2. 2014.5.2>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교부) ① 의회 배지는 의회에서 교부한다.<개정 2011.7.1, 2014.5.2>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14.5.2>③ 삭제<2011.7.1>

부 칙 <1995. 3. 20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30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7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 의회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8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1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1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동향 및 평가3.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별 정책4. 인공지능의 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인공지능 정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강북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2. 강북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부 칙 [조례 1911호, 2025.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2014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4.4.18>

제2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18, 1997.11.25>

부 칙 <1995. 4. 6 조례 제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18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2.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1.28]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28>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28>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개정 2017. 6. 30.>

제4조(지원기준)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28>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28>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정함) <개정 2014.11.28>

제6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신청인의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1.28>③ <삭제 2016.2.19>

부칙 <제정 2012.3.30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8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30.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4.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69호, 2023.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구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강북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3. 그 밖에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경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합대에서 방범대의 지원 신청을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를 분기별 방범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정기·수시 감독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5. 9. 25 조례 제1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강북구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아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4. 11. 1.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지역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강북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강북경찰서, 강북구의회,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른다.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 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④ 의안의 시행으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추계서의 제출)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부 칙 <2007. 3.30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법진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 10.30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3. 2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23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19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1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6.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分權)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라 개발한 정책의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경우 구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시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학계·언론계·법조계·문화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 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3. “도서관자료”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 및 위탁)①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와 같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및 독서동아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인력)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공휴일과 임시 휴관일은 휴관할 수 있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주민의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1. 5. 조례 제1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기준일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8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업무를 보고 받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제7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4.9.>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7.>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2024.12.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및 문화행사 지원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12.27.]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2. 장기 요양 돌봄 서비스 질 향상3.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본조신설 2024.12.27.]

부 칙 <조례 제1352호,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0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9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강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2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6.11.11.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4호, 2019.6.21.> 이 조레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5. 장애인범죄 현황 조사 및 사례 관리6.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구민 홍보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17.>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제공기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4.17.>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3.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 특수학교의 장 또는 종사자4.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6.4.17.>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6.4.17.>1. 위원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4.17.>1. 본인 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2. 본인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된 안건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7.>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6.4.17.>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4.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17.>[제목개정 <2026.4.17.>]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 11. 23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17.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과 자립 ·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2. 장애인 교육 지원사업3. 장애인 문화ㆍ체육ㆍ관광 지원사업4.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사업5.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6. 장애인 안전관리 지원사업7.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사업8. 장애인 무료급식사업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호·육성)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란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단체총연합회)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합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인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정한 규모의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격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