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 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사업 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창원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1, 2013.9.30,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2020.6.30., 2021.12.31., 2022.10.7., 2023.1.2.>1. 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시 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4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0.6.30.>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워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예산성과금 심사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2.31,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2020.6.30., 2021.12.31.)

부칙 〈규칙 제4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진해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09호 2011.12.31〉<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기획정책실장, 행정국장, 도시교통국장, 건설국장”을 “기획홍보실장, 행정국장, 도시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기획정책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74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33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홍보실장, 안전행정국장"을 “기획예산실장, 행정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439호, 2018. 1.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아목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별표 1의 “공보관”란의 소속명칭 “공보관”을 “기획공보실”로 하고 공보관란을 기획담당관 다음에 두며,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란의 소속명칭 “기획예산실”을 각각 “기획공보실”로 한다.⑤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공보관ㆍ감사관”을 “감사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448호, 2018. 5.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②「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호 차목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과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과 기획관”으로 한다.별표 1의 “공보관”란의 소속명칭 “기획공보실”을 “공보관”으로 하고, 공보관 란을 시정혁신담당관 다음에 두며,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하고, “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란의 소속명칭 “기획공보실”을 각각 “기획예산실”로 한다.⑤「창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감사관”을 “공보관·감사관”으로 한다.⑥「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⑦「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462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징수관 : 경제국장, 재무관 : 행정국장”을 “징수관 : 경제일자리국장,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 창원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5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④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을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행정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정과”를 각각 “자치행정과”로 한다.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제2조의2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바목 중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로,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을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49조, 제71조제2항, 제73조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⑫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1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정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 환경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법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예산법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80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시정혁신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공보관·감사관”을 “인구청년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ㆍ공보관ㆍ감사관”으로 한다.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치행정”을 각각 “행정”으로 한다.⑨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25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교통건설국장, 환경도시국장”을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②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재난대응과”를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한다.④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민기획관”을 “대민안전관리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