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설치된 직속기관 등에 공연장 등 특수시설이 있는 기관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20., 2005. 12. 30., 2012. 5. 4., 2015. 11. 13. 2020. 9. 25., 2023.11.10.>

제2조(사용료 한도액)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3.10.20., 2005.12.30., 2007.4.9., 2008.12.29., 2012.5.4., 2019.2.1., 2020.7.3., 2022.4.15., 2023.3.31., 2023.11.10., 2024.12.6>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2. 학생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2와 같다.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4와 같다.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5와 같다.6.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중 수련시설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2003. 2. 13., 2003. 10. 20., 2007. 4. 9., 2012. 5. 4., 2022.4.15., 2023.3.31., 2023.11.10.>1. 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2.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3.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나 집회로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과 체육관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다른 할인사유와 중복하여 할인받을 수 없다. <신설 2012. 5. 4. 개정 2015.11.13.>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보호자(혼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보호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19세 이하 학생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인 사람

제4조(시설 이용대상 등) 제2조 기관의 시설 이용대상, 시설사용 허가, 시설사용료 납부방법, 시설 이용자 주의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4.>

부 칙 <제2625호,1999.1.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21호,200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40호,2000.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50호,2001.12.29>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부 칙 <제2924호,2003.2.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69호,2003.10.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52호,2005.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65호,2007.4.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65호,2007.4.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4호,2008.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개정)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2조제1호중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을 "전라북도과학교육원"으로 한다.② 별표 1의 제목중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을 "전라북도과학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3696호,2012.5.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②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146호,2015.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612호,2019.2.1>(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을 “전라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별표3의 제목을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 한도액”에서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한도액”으로 한다.② 생략
부 칙 <제4801호,2020.7.3>(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815호,2020.9.25>(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5083호,2022.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1호,2023.3.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5호,2024.1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관"으로 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문화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관"으로 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