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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11.21, 2018.12.31.>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3.11.7.>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 <개정 1999.03.26, 2013.11.21.>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13.11.21.>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신설 2013.11.2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11.21.>7.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1998.01.17>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3.11.21.>11.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1999.03.26, 2013.11.21., 2021.6.29.>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개정 2013.11.21.>4. 주차질서 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1.6.29.>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보조 <신설 1998.01.17, 개정 2013.11.21.>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신설 2013.11.21.>9.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21.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4호, 2021.6.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3.1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의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10520 / 시행일: 2011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심사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05.2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과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05.20>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5.20>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정원이 초과된 경우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5.20>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보다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 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다른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05.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1.28, 2008.06.03>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 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1.28. 2019.10.1.>③ 공무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1.28>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⑥~⑪ (생략)부칙 <제580호, 2019.10.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10721 / 시행일: 2011072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광진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2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알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19호, 2011.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4.30, 2007.09.07>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역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6.04.30>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9.07>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서울특별시광진구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광진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07.09.07>

제5조(여비지급일)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개정 1996.04.30, 2007.09.07>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지정한 날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9.07>

제6조(여비지급절차)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10.14., 2021.8.30.>② <삭제 2007.09.07>③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9.0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3호, 2020.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620호, 2021.8.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16.>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3.6.16.>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16.>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27., 2023.6.16.>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6.16.>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부 칙 제3조 제목 "월액여비"를 "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로 하고, 제4조를 제2조로 하며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로 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 한다.제6조제2항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2조"로 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1호, 2023.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2013.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다른 규칙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4호, 2016.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4호, 2016.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0호, 2017.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2호, 2017. 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7호, 201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제567호, 2018.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제570호, 2018.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6호, 2019.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8호, 2019.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7호, 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1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0호, 2022.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1호, 2022.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7호, 2023.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1호, 2023.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9호, 2023.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8호, 2024.7.12.> 이 규칙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1호, 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6호,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2호, 2025.12.29.>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19991124 / 시행일: 1999112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당해 기관의 게시판 또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 칙 <규칙 제645호,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저소득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6.>2. “지식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4. “지식정보취약계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들의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현황분석, 정보화 서비스 대상자 발굴, 정보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화 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3.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사업4.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및 도서 지원 사업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6.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및 사업

제8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내 기관 중 지정하거나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28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3. 6.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사업2. 지역주민의 복지·안전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협력 사업3.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대학 시설의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지역사회 및 주민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대학의 장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원사업의 목적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된 지원사업 내용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지원사업의 효과

제6조(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대학의 장이 제출한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2. 대학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대학 교수 등 대학 관련 전문가4. 교육환경 및 지역현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지원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의 심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종료 후 해산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2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사업의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 시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대학의 장은 구청장이 지원한 사업비를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업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지원사업에서 허위의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때

제14조(사업비 지원결정의 변경 및 취소)① 대학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비의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정산보고 및 사업비 반납)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의 장은 사업 종료 후 구청장이 설정한 기간 이내에 지원사업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의 장은 해당 사업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7호,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5호,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2.>1.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내용5.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에 의한 수석 부위원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2.>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 임원3. 보건의료관련단체 임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5. 기타 관계공무원 관련인사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8.9.2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965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1008호, 2018.09.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 중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9월 30일로 한다.제3호(다른 조례의 개정) ·~⑫ (생략)⑬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8조제2항 중 “ 보건위생과장”은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나. 지역상생구역 으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개정 2023.6.16.>

부 칙 <조례 제1294호, 2022.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3. 6.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10211 / 시행일: 2011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등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센터 종사자 교육비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구의원 2명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은 2명 이내로 한다.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지도·감독) <신설 2011.02.11>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활성화 및 홍보)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소모품 지원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89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인성교육 지원 등)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급 학급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부 칙 <조례 제910호, 201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5.1.>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1.>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5.1.>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광진경찰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개정 2023.5.1.>3. 서울광진경찰서장4.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5.1.>5. 삭제 <2023.5.1.>6.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 <개정 2023.5.1.>7. 삭제 <2023.5.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공동체 치안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 가능한 단체 대표 <개정 2023.5.1.>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1.>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개정 2023.5.1.>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개정 2023.5.1.>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광진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개정 2023.5.1.>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5.1.>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5.1.>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3.5.1.>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5.1.>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되어 운영 중인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44호, 202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9.>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①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개정 2025.12.29.>② 센터의 명칭은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진로·직업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2.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1.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18:002. 토요일 09:00 ∼ 18:00

제10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3.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조례 제646호, 2017.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73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3. 재정지원과 홍보4. 구 소재「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자격시험(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 지원 <신설 2021.12.30.>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1.12.30.>]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4.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말한다.5.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6.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7.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을 기본원칙으로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거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주거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 공급 지원사업2. 주거비 등 임대료 보조사업 및 전월세보증금 등 대출이자 지원사업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4. 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①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진하는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모든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지도하는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각 호의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1.21.>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21.>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1.21.>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1.21.>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11.21.>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1.21.>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1.2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1.2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1.21.>[제목개정 2024.11.21.]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9조(수당 지급)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21.>[제목개정 2024.11.2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1.2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1.2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1.21.>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11.21.>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 따로 정한다.<개정 2024.11.21.>[제목개정 2024.11.21.]

부칙 <규칙 제531호,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15호) 제18조를 준용한다.부 칙 <규칙 제690호, 2024.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이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 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200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2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4조”를 “제49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