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8.]

제3조(위원회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8.>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8.>2. <삭제 2023.10.16.>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12.8.>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12.28, 2015.6.25, 2015.11.16.,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1.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1.12.8.>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개정 2021.12.8.>3.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의 전문가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8, 2023.10.16.>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10.16.>1. <삭제 2023.10.16.>2. <삭제 2023.10.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8.>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8.>

제10조(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8.] [전문개정 2021.12.8.]

제11조(연계사업)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이하“연계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②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8.>

제1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③ 제2항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명칭ㆍ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6.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2011. 1.12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2142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x325c; ~ &#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2788호, 20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5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 조례 제2936호, 202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