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등)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ㆍ기술ㆍ교육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연천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연천군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여성농업인육성 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3. 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2. 위촉직 위원가.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여신과장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 한다.

제1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9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연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