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동아리 또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주민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시설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개인의 소장품(작품 또는 유물 등)을 다중에게 제공하는 전시공간 및 개인 박물관·미술관 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 진흥계획은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 발굴 및 육성·지원2.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4.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5.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을 포함한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3(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축제 육성 지원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1.09.28>

제9조(생활문화협의회)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수원시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종합지원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생활문화시설 관계자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11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4조(협의회의 운영)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