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7.29.>4.“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5.“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7.“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신설 2015.7.29.>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9., 2016. 5. 4., 2023. 12. 27., 2026. 1. 14.>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4급 공무원 3명이내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1. 1., 2012. 12. 12., 2022. 9. 14.>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5. 7. 29.>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9.>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제6조제3항제4호와 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9.>

제15조(도시농업 등의 육성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 29.>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5. 민영도시텃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8.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신설 2015. 7. 29.>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친환경 로컬푸드시스템 구축2.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구축(네트워킹) 및 지원3.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지원4.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5.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6.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7. 도시농업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시농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2015. 7. 29.>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도시농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6조제3항에 의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사용료) <신설 2015. 7. 29.>①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1. 26.>②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도시농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교육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지역경제과장”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으로 한다.부칙 (2012.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201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x3252; ~ &#x3256; (이하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 () 제4조 (생략)부칙 <제1665호, 2022. 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도시농업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x2473;~&#x325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x325b;부터 &#x325e;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51호, 2026.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