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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삭제> <2022. 3. 3.>2. <삭제> <2022. 3. 3.>3. <삭제> <2022. 3. 3.>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교육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단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총무부장 <신설, 2022. 3. 3.>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개정, 2022. 3. 3.>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23.1.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개정 2023.1.12.>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3.1.12.>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신설 2023.1.12.>나.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신설 2023.1.12.>다.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신설 2023.1.12.>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1.1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7985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7호,2022.1.6.>(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0호, 2022.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1호,2023.1.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4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그 밖의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2.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3. “교육시설관리본부”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4.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교육부장관이 구축·운용하고 있는 K-에듀파인 시스템을 말한다.5. “기금의 종류”란 교육환경개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공간혁신 사업 기금을 말한다.②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직”이란 기금 전체의 회계관리 사항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각 소관 회계 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2. “주임직”이란 기금 회계 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3. “분임직”이란 총괄직이나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기금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명령기관 ? 기금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재무관·기금책임관·통합지출관·지출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기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4조(기금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 포함)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10조 회계책임관, 제45조 통합지출관, 제46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④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자금운용계획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금운용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②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 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K-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8조(기금예탁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로 기금을 예치·관리한다.② 기금운용관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예치된 기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예탁한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금 이자) ① 기금운용관은 국·공채 이자율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예탁금으로 발생된 수익금을 적정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그 밖에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증빙자료 및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두는 지도위원과 현장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1., 2006.2.28., 2017.2.1., 2017.12.18.>

제2조(지도위원) ① 지도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연구분야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2.2.1., 2006.2.28., 2017.2.1.>② 지도위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과 전문연구를 한다.(개정 2002.2.1)

제3조(현장연구원) ① 현장연구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초등·중등학교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 2017.12.18.>② 현장연구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연구활동과 자료 수집을 한다.(개정 2002.2.1)

부칙 <제713호,2007.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2017.2.1.>(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지원 사업2. 교육자원봉사자의 평생교육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3.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4.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학업적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5.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의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6.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9.>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9.>[제목개정 2025. 1. 9.]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 9.>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거나 중단 중인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4.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5. 교육재난으로 인해 교육적 피해를 본 학교 밖 청소년

제6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제목개정 2025. 1. 9.]

제8조(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9.]

제9조(학업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9.]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재난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119 / 시행일: 20230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퇴직교직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타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재직했던 사람을 말한다.2. “일반시민”이란 서울특별시와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센터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본청 주관부서에서 운영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센터장과 지원인력은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감이 채용한다.③ 센터에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④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센터 운영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교육자원봉사자에게 교육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③ 교육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작성·관리한다.④ 교육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⑤ 교육자원봉사자의 활동 중에 필요한 활동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 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3.>

제4조(2통이상의 수수료등)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중 2개사항 이상을 일괄하여 청구할 때에는 매사항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청구한 사항2.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3.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4.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발급한 제증명

제7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52호, 1995.01.1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및중·고등학교전·편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3592호,1999.0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3호,2003.0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8호,2005.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0호,2006.0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07.0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6호,2010.0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4호,2012.5.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로 한다.
부칙 <제5777호,2014.12.3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구 분수수료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삭제><삭제><삭제><삭제>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문증명20,000원600원
부칙 <제5861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4호,202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주관부서”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규칙 담당부서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정 의견인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은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3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주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제출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③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8866호,2023.10.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단순히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공보·인터넷이나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0.1.9.>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③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개최 및 처리) ①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인터넷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③ 교육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3964호,2002.03.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3호, 2010.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7호, 2022.1.6.>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에 설치하는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육행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28.>1.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학교행정 자료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온라인 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처리3. 각종 감사결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감사 사례중심 연수에 관한 사항4. 교육행정 전문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1.28.>

제3조(상담 또는 문의사항 처리 절차)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된 지침 또는 규정에 대한 상담 또는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② 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책사항이나 해당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28.>③ 감사관은 상담 또는 문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상담 또는 문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센터 직원 또는 교육행정 전문인력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게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2. 센터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3. 그 밖에 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11.28.>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업무 담당 사무관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 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8.>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의 행정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문 안건과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79호,2013.10.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6.3.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제2조(기능)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전입)금 규모와 전출(전입) 시기에 관한 사항2.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6.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7.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8.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9.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0.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11.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13.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8. 4.26>14.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 4.26>15.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9.>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2024.9.26.>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개정 2018.4.26.>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4.26., 2024.9.26.>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담당 실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담당 본부장 등으로 구성한다.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8. 4.26>

제5조(의장의 직무)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26.>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8.4.26, 2024.9.26.>

제9조(간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8.4.26.>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선정, 그 밖의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0.1.9.>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시 교육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관련부서의 담당 과장(담당관)과 교육협력관으로 한다.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9.>

부칙 <제4584호,2007.1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협의회는 2008년에 개최한다.
부칙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078호, 2011.1.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991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1호,2015.10.8>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7호,2018.4.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2호,2024.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27.>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현황 조사 및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9088호,202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4호,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휘장 사용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3조(휘장의 도안과 색상) ① 휘장의 기본도안과 색상은 별표와 같다.② 휘장의 색상은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고, 미래지향의 발전적·희망의 의미를 상징하는 주색상은 청색을, 젊음·성장의 의미를 상징하는 보조색은 녹색을 각각 사용한다.

제4조(휘장의 의미) 휘장은 세 개의 타원으로 구성된 사람형태로서 도덕적·창의적·자율적인 "인간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팔을 벌린 형태는 무한한 가능성과 포용력과 함께 "열린교육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주색상인 청색은 미래지향의 발전적 이미지·희망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보조색은 녹색으로 젊음·성장의 의미를 함축한다.

제5조(사용) ① 휘장의 사용은 서울특별시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휘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이미지개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6조(종전 휘장 교체 방법) 종전 휘장이 들어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7조(사용 위반 시 조치사항) 교육감은 제5조 규정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제목개정 2018.11.28.]

부칙 <제116호,1998.6.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3.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7.16>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 <개정 2020.7.16.>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신설 2020.7.1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신설 2020.7.16.>4.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단체 <개정 2017.1.5.>

제4조(지원대상사업의 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6.>1. 학생의 인성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2.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7.16.>3.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7.16., 2023.1.12.>

부칙 <제6146호,2015.12.31.>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8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9호, 2020.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4호,2023.1.12.>(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교육환경평가서 및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학교 주변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서작성자”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3.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이 적용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시 작성·제출하는 평가서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의 내용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의 경우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작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여 교육감(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다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 제16조제1항과 제3항의 내용 중 변경되지 아니한 내용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0618 / 시행일: 2018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학교의 장의 임무) ①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임무) ① 교육장은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 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② 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되, 제1항제2호에서 정한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제5조(국기 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호의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지원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이를 교육청이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의 기본 운영 기준을 따른다.②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학생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신장 중심의 교육을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③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지식에 대한 탐구, 공감, 소통, 책임감,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자질을 계발하는 전인적(全人的)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란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한 공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인증을 받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를 말한다.가. 관심·후보학교 :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나. 인증학교(월드스쿨) :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구 및 자료의 개발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6.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등 지원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연구·실천 관련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5.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학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의 지정과 절차,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연수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과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2.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제4조(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관장한다.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2.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함으로써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의 사용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③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국어사용 실태에 대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서울형 기초학력"이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교과별 성취 기준을 의미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3.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4.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관한 사항5. 학습지원 담당교원 양성에 관한 사항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방안8. 제11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서울형 기초학력) ①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 서울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진단과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와 교재 개발, 학생 대상 학습·행동·정서의 종합적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연계)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대학, 초·중등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이하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그 밖에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기후예산서"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 성과지표, 기대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기후결산서"란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지표 설정,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을 통해 학교 등 교육환경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과 연계하여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예산제의 개요2. 기후예산의 규모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5.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예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후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예산의 집행 실적2. 기후예산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3.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4.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결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년도 기후예산제 운영성과 평가2. 제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지침서에 관한 의견3. 기후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5. 기후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총괄부서의 장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활동 중인 관련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주민 참여 및 지원) 교육감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기후예산제를 연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자 선정)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소견서를 통해 확인을 받은 학생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3. 제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4.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최대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1인당 연간 최대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2.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3. 그 밖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학교보건 및 교육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학교 교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안전진흥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 및 당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해촉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공무원이 그 직위에 의해 위촉된 경우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 안건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심의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3. “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제6조(치료비의 지원 범위) ①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 컴퓨터단층활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3.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제반비용 등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②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9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노동인권 옹호에 기여한다.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본조신설 2021.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2.>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일반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7.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8.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29조에 따라 수립된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2.>

제6조(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1.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3. 노동인권에 관한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2.>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부칙 <제6798호,2018.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3.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부칙 <제8119호, 2021.7.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동조합”이라 함은 「교육기본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직 및 설립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2. “노동조합 사무소”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3. “상주인원”이라 함은 노동조합 사무소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일을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조합 사무소2.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장비(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 등 시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매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사무소의 상주 인원2. 노동조합의 수입 대비 월차임 부담수준3.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조합활동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소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소(업무와 주거를 겸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주 사무인력 1명당 기준면적 10㎡2. 사무소 전용면적 합계 최소 30㎡에서 최대 100㎡② 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지원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휴 공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무장비 및 구비 시설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사무장비와 구비 시설의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1항의 사무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8977호,2023.9.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무소 지원을 받은 노동조합은 사무소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에 한정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교육감이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다자녀 학생”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4.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학금 및 수업료2. 수익자부담경비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4. 그 밖에 교육감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