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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인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적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능나눔 관련 도민 참여의 활성화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3. 재능나눔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4.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나눔 사업)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재능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에 관한 변상5.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6. 그 밖에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비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시행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문학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심의회의 구성)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 담당 국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8. 10.>1. 문학인 : 1명 이상2. 문학관 자료 전문가 : 1명 이상3. 시설분야 전문가 : 1명 이상4.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등록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신청을 받을 때마다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심의&#8231;의결 후 해산된다. <개정 2023. 8. 10.>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학진흥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등)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가 설립&#8231;운영하는 공립문학관은 별표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8. 10.>2. 충청남도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충청남도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은 별표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공립문학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 또는 공립문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람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립문학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공립문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8231;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칙 (조례 제431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20150910

제2조(신청자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충청남도 내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2.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할 것3.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합병이나 통합한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개관일 및 실적을 인정한다.4.전시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실적을 2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지정결정)①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부에 기록하고, 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관리)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간 운영실적과 수지결산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①건축주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 및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각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의 정기조사 및 이전·변경)①시장·군수는 2년마다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①조례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별로 심의한 채점표를 종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②조례 제22조에 따른 미술작품별 감정·평가 기준과 배점은 별표와 같다.③제1항에 따라 최종 의결한 심의결과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최고·최저 각 1명을 제외하고 합산한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하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④제3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가 이의제기하는 경우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사용신청)①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방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개정 2023. 5. 10.>1.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연(행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서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4. 공연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5일 전까지 제출 가능②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조례 제6조에 따라 회관시설 중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5.31., 2023. 5. 10.>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2023. 5. 10.>

제3조(사용허가)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통지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5.31.>② 도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 허가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전승인과 반입 시 검사를 마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 시에는 문화예술회관 담당자의 참여 아래 반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2023. 5. 10.>

제7조(입장료의 할인) 조례 제14조에 따른 입장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5.31., 2023. 5. 10.>1. 삭제<2023. 5. 10.>2. 삭제<2023. 5. 10.>3. 삭제<2023. 5. 10.>[제목개정 2023. 5. 10.]

제8조(입장권의 검인)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용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제목개정 2023. 5. 10.]

부칙 (규칙 제3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50호 202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6호, 2023.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3. 문화예술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2. 재정지원3.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원”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2. “연합회”란 충청남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충청남도 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도지사는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 취지서 1부2.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 회의록 <개정 2025. 7. 10.>6. 분원시설현황③ 도지사는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7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제1호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8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 수납)① 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 신청 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연합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0.>

제11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문화원 및 연합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부 칙 (조례 제4862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3.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문화이용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개정 2022.10.18.>4.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도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②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2. 여행 경비 및 스포츠 활동비3.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가 공연·전시·영화 등을 관람할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 관련 경비

제6조(평가)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 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임·위탁)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임과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절차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3. 재원조달 방안4. 창작ㆍ제작, 창업지원 및 신기술 개발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개발4. 문화콘텐츠 관련 장비의 개발, 제작 및 임대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정책의 개발 및 지원3. 육성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행정부지사, 충남콘텐츠진흥원장 <개정 2025. 5. 12.>2. 위촉직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문화콘텐츠산업관련 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연구소, 업계 대표 등다.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02호, 2024.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63호, 2025. 5. 12.>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충남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2.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3. 기술개발 및 실용화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6. 기술·제품의 실증과 활용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물산업 육성 및 지원3.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 방안4.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5. 물산업지원센터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물산업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 및 물관련 연구소의 교수 또는 연구원3.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등 지원6.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관리7.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위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2.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업 등 유치)① 도지사는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201호, 2022.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32ba;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기능)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3. 8. 10.>1. 교육비전 및 정책개발2.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 8. 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과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3. 학부모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교육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 8. 10.>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8. 10.>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공개·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④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지역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4127호,2016.5.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8231;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라 지역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도내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사업2. 수산업 관련 단체 및 기업 육성3.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개발 및 투자유치 사업4.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5. 미래 수산자원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6.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7. 수산업‧어촌관광 활성화 및 홍보8.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등

제5조(위탁) 제4조 각호에 따른 업무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된 생산자 단체 또는 지구별‧업종별 수협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또는 도 출연기관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 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4.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저감 계획은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제4조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업무를 출연기관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담당 부서의 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에 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2.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20, 2010.04.30>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04.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10.20>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4.30, 2022.10.18.>

제5조(위원장과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04.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4.3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04.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4.30>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2494호, 1995.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5호, 1998. 9. 5.>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30) (생략)(31)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레 제2769호 1999. 4. 10.>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제7조중 "예산담당관"을 "예산투자담당관"으로, "공기업계장"을 "공기업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788호 1999.8.10.>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정책기획정보실장"을 "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882호, 200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15호, 2002. 12. 30.>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정보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3240호, 2007. 1.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예산투자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투자심사담당”을 “경영지원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3487호, 2010.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15호, 201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2호, 2022. 10. 18.>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52)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안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2. 민원상담 자료의 자료틀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확충)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6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3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19960330 / 시행일: 199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역사와 동질성을 인식하고 도민의 자긍심 고양 및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운영)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고 충청남도민으로서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도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 예술, 체육행사3. 기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3조(지원범위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회의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4. 그 밖에 도지사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등)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5ㆍ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2.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3.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지원비 지급 등)① 도지사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개정 2025. 7. 10.>②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원으로 하되,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5. 7. 10.>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④ 그 밖에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8. 10.>3.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②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 7. 20.]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1. 7. 20.>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개정 2021. 7. 20., 2025. 7. 10.>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7. 20.]

제8조(지급 신청)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시행규칙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5. 7. 10.>② 제1항의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신청서 1부 <개정 2021. 7. 20.>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개정 2021. 7. 20.>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7. 20.>3. 생활지원비와 명예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신설 2021. 7. 20.>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7. 20.> [제8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①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관장한다. <개정 2025. 7. 10.>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 7. 20.]

부 칙 (조례 제 4760호 2020.7.10.)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81호, 2021. 7. 20.>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1호, 2023. 8. 10.>(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20101

제2조(생활지원비 지급)①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우선 지급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 순위 유족 지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련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⑤ 시장‧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지급일은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매월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되, 지급 통지한 날이 지급 신청한 달을 경과 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명예수당 지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은 매월 6만원으로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③ 명예수당 지급 결정 및 기한은 제2조제5항 및 제6항과 같다.

제4조(장제비 지급)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② 장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1. 장제비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3. 예금통장 사본4. 사망진단서5. 화장(매장) 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장제비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이의신청)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① 시장‧군수는 생활지원비, 명예수당을 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의 전출입 및 사망 등 인적 변동사항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적 변동사항 발생 시 권리소멸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4·19혁명,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남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충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및 발전하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인 시ㆍ군 협의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ㆍ훈련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전략사업으로서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2.“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3.“전담기관”이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사업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9조(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법서 중 신용특별보증금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제11조(바이오산업에 대한 판로지원 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전담기구의 설치&#8231;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8231;운영 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기업지원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4.1.>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란법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3. “관련법인·단체”란「민법」‧「상법」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4.1.>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0.4.1.>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4.1.>

제4조(지원대상 사업) 이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해 충청남도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개정 2020.4.1.>

제5조(경비지원) <개정 2020.4.1.> 도지사는 법 제16조 후단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사업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3.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4. 박물관 소장 유물의 보존 관리를 위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5. 문화향유 소외 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확충6.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신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 법 제16조 후단에 의해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제7조(지원의 취소) <개정 2020.4.1.> 도지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4.1.>1.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휴관 하였을 경우2.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4.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관리) <개정 2020.4.1.>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 해야 한다. <개정 2020.4.1.>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신설 2020.4.1.>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인·단체는 도지사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4.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4.1.>1.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2.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3.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2022.10.18.>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4.1.>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경비지원 <개정 2020.4.1.>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개정 2020.4.1.>3.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 <개정 2020.4.1.>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신설 2020.4.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51)「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하여, 소정의 선발 절차를 통과한 반려인과 그 반려견으로 구성된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2.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3. 재산 및 생활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활동

제5조(연계사업)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2.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장비 구입2. 순찰 활동 및 홍보 활동3. 순찰대원 교육4. 상해보험 가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찰대원 및 반려견 자격요건)① 반려견 순찰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2.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3. 순찰 활동과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것5.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순찰 활동에 참여하는 반려견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동물등록과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2. 공격성이 없고, 사람 및 다른 동물과의 사회성이 양호한 반려견3. 만 1세 이상 10세 이하의 건강한 반려견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안전성과 활동 적합성 기준을 충족한 반려견

제8조(순찰대 해촉 및 자격 상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순찰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순찰 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3. 순찰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동체 안전에 위협을 끼친 경우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충주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해당되어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현장조사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관광을 말한다.4.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여행하며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3.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관광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관광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반려동물 동반관광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정비·확충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새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4.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5. “문화”란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등록 비용 지원2.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3. 기초훈련 및 예절, 반려동물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4. 진료비 자율표시제5. 전문인력 양성6. 장묘시설 설치·운영7. 유실·유기동물 입양8.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홍보 및 교육9.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1회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시·군 또는 소속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6.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 비용의 일부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3. 반려동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반려동물 산업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5.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현황 및 세부 추진방향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보급사업 등의 수립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4. 재원 조달 및 행사 등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2.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3. 반려식물 관련 컨설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710 / 시행일: 20180710

제2조 (수당의 종류)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교육활동지원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3. 원격교육지도수당4. 강의수당5. 채점수당6. 학생생활지도비<개정 '11.1.10조례 제3568호, '18.07.10. 조례 4370호 >②제1항에서 "교육활동지원 수당"이라 함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행정업무지원수당"이라 함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및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강의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채점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학생생활지도비"라 함은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말한다.<개정 '11.1.10조례 제3568호, '18.07.10. 조례 4370호>

부칙 <제3568호,20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0호,2018.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수당지급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개정 '18.12.31. 규칙 제698호>

제2조 (설치) ①충청남도내에 설치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밑에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신입생 무시험 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개정 '18.12.31. 규칙 제698호>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②위원장은 교육감소속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교육과장이 된다. ＜타규칙 개정 '10.8.24, 개정 ‘15.12.30 규칙 제643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③ 삭제 ＜타규칙 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5.12.30 규칙 제643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 (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문화건강과장"으로 한다.⑳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체육문화건강과장"을 "체육예술건강과장"으로 한다.⑧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18.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