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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2.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관계 국장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3.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94호,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건강도시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2022.3.24.>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17, 2022.3.24.>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7, 2022.3.24.>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항 신설 2022.3.24.>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ㆍ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구민의 구강질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3.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2022.3.24.>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3.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02.11.1, 2010.11.11, 2022.3.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7조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19)(생략)부 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략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11. ~ 18. 생략부 칙 <조례 제1271호,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9호, 2022.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개정 2024.12.26., 2025.5.8.>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5.8.>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연ㆍ출자한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5.5.8.>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25.5.8.><단서신설 2025.5.8.>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현장 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5.8.>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5.8.>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5.5.8.>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1항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9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측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5.8.>

부 칙 <조례 제1017호, 2015.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4.12.2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3.24.>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목개정 2022.3.24.>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2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신설 2022.3.24.>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3.24.>4. 관내 버스·택시정류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3.24.>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3.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제6조(교육 및 홍보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전부개정, 2022.3.24.>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0호, 2022.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며, 30년 이상 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2.「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 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12.>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 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눈이나 얼음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건축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17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9호, 2020.11.12>(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2022.2.10.>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고, 이 중 2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0.20>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22.10.20, 2023.12.28.>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3.12.28.>3. 그 밖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12.28.>

제3조(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검사기간 중에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즉시 선임하여야 하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28.>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 <신설 2023.12.28.>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2. <삭제 2023.12.28.>3. <삭제 2023.12.28.>4.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5.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신설 2023.12.28.>③ 제2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해임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의회 의결로 한다. <2023.12.28.>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6.8>② 검사위원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의견서 작성 시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검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수의견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⑤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 연도 말까지 존속하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위원에 대한 제재)① 검사위원이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3.12.28.>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결산검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9조(결산검사 협조)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대표위원은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할 사람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 종료 후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준용해서 실비로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858호, 2012. 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1호,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9호, 2022.2.1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4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3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장(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 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노동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돌봄 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2. 일경험 지원 사업3.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 사업4.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개선 사업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3. 노인 교육·여가·건강 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 및 부식비 <개정 2024.3.14.>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4. 노인 교육, 여가,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5.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6.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규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정산 등)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매월 경로당 이용자에게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지출 내역을 분기별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경로당은 별지 서식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서류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본조신설 2023.11.2.>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경로당 회장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감액, 지원 중단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회원 간 분쟁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경로당 이용률이 총 회원 수의 30% 미만인 경우7.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8.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종전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 <2023.11.2.>]

제11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 <2023.11.2.>]

제12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종전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 <2023.11.2.>]

부 칙 <조례 제1261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9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3호, 202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알맞은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접종일 현재 마포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기타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나.「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다.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12.26.>라.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 근무자)마.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 근무자)사.「모자보건법」제15조, 제15조18에 의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아.「아동복지법」제44조2에 따른 돌봄센터 종사자,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자.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46호, 202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공무관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3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다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ㆍ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6.>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12.26.>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종전 제1호 삭제, 2022.10.20><종전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로 이동, 2022.10.20>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2024.12.26.>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22.10.20>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0>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0>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2.10.20>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2.10.20>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신설 2022.10.20>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종전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0호로 이동, 2022.10.20>11.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개정 2022.10.20>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0.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부칙 <조례 제118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2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재가노인(「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노인을 말한다)을 위한 서비스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20>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3.4.20>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0>5.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4.20>[제목개정 <2023.4.20>]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복지 업무 소관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이내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다. 노인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노인분야 전문가 <개정 2023.4.20>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 등” 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판매 및 저장소 설치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1. 고압가스 제조(일반, 냉동)2. 고압가스 판매소3. 고압가스 저장소

부 칙 (1999.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스사업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및행정처분기준등에관한지침고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등의허가및신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등으로 본다.부 칙 (2005.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스사업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행하여진 가스사업등의 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7.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등의 허가는이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817호, 2022.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일반주민과 경제적 자립 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27, 2022.12.29.>

제2조(위치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상암동)에 둔다. 단, 센터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포구 관내에서 부속공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9.27.]

제3조(주요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27.>1. 고용복지통합 자립지원서비스2. 직업기능훈련 및 직업능력향상사업3.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4. 지역복지사업 및 교육문화사업5. 사회적 경제 지원 및 협력사업

제4조(운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를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27.>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27.>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2. 9.27.>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27.>

제7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9.27.>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27>1. 센터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2. 지역주민3. 중소기업체 대표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9.27.>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9.27>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9.27.>1.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시설운영,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 안건으로 올린 사항⑥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0호, 2012.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1호, 2022.12.29>(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5.11.6.>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7.13.>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2023.7.13.>3. 삭제<2023.7.13.>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1.6.]

부 칙 <조례 제1412호,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7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0호, 202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전자태그 부착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③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취소 등)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 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서 구청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20, 2015.1.8, 2015.12.31>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8>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1.8>[제목개정 2015.1.8]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예정일 60일 이전에 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제4조(신청) 매점등의 설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1.10.20, 개정 2015.1.8>1. 매점등의 설치 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2. 삭제 <2015.1.8>3.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5조(우선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8, 2015.12.31>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0.20, 개정 2015.1.8>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8, 2019.7.1>[제목개정 2015.1.8]

제6조의2(계약의 해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5.1.8]

제7조(사용료) 매점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8>

부칙 <1999.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경우는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칙 <2001.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84호, 20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