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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체육의 진흥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조(전문체육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배치 등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3. 전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4. 전문체육 교류 사업5. 전문체육 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6.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연수 및 스포츠산업 육성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생활체육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1.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 생활체육 단체 육성3.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4.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5.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1.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배치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2. 장애인체육 단체 육성3.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4. 장애인체육 교류 사업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스포츠산업 육성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프로스포츠 진흥) 시장은 프로스포츠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 연고구단 육성 관련 사업2. 프로스포츠 대회 유치 및 행사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원주시체육회장2. 원주시의회 의원3. 원주시 체육업무 담당국장4. 체육, 체육행정 및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원주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 할 수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1. 5. 28.]

제9조(협의회 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전문개정 2021. 5. 28.]

제10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체육회와 원주시장애인체육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2. 12. 30.>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체육회 및 원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0.>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③ 제2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30.>④ 원주시체육회장과 원주시장애인체육회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되는 비용에 변동이 발생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5.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10호, 2019.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8호, 2021. 5.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51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홍보방안,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2.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치유농업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대안 제시 및 인증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 교육 및 농업과 관련된 행사 추진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추진3. 그 밖에 교육장 규모에 맞는 행사 추진

제6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이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③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시 농업인단체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행사

제8조(이용 제한)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용 신청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제9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시 농업인단체(농업과 관련된 교육 행사에 한한다)3.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비영리 목적에 한한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 한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이용개시일 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남은 이용일수의 이용료는 5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1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설비설치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물)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등”으로 한다)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등”으로 한다)의 출입구에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우선순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등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등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등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등6.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등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③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치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1.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원주시민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원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삭제 <2021. 4. 9.> <신설 2020. 10. 8.>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제4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①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기준일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상품권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등의 형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 경우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카드의 집행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결정)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63호, 2020.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 4. 9., 2022. 11. 18.>부 칙 <조례 제1909호, 2020.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원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 4. 9.>부 칙 <조례 제1973호, 202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6호, 2022.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쉼터는 원주시 관내의 장소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5조(이용제한)① 이용자는 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음주, 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상업적·정치적·종교적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의 퇴장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등)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쉼터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되, 운영 시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8.>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협약보증”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4. 12. 27., 2025. 3. 28.>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4. 삭제 <2023. 3. 31.>5. 출·퇴근, 등·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봉사활동 사업6.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7. 브랜드 택시 콜센터 운영 지원사업8.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 알선 및 이차 보전 지원 사업 [제목개정 2023. 3. 31.]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의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보증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8호에 따른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금에 대하여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약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협약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x3255;생략&#x3256;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7;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198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7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택시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44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4호, 202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고 원주에서 탈고한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박경리 문학축전 지원 사업2. 토지문화관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본조전문 개정 2016. 1. 8.]

제4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㊽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6. 1. 8.,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기능)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현안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원주시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2. 시정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 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시책 제안3. 시정 현안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의 시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제3조(구성) 특별보좌관은 20명 이내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정에 열정을 가진 민간 전문가2. 식견이 풍부하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4조(임기 등)①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보좌관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특별보좌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보좌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설치납부금액 분할 징수)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분할납부 계획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착공 시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3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외에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시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제3조에 따른 가산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6. 시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5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해당 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하는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단순노무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영 별표 3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발전기금2. 주민건강진단비3. 수질검사비4.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정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지원협의체 부위원장,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7. 11.>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업무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조례 제2024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제3호, 제6호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부칙에 의해 2020년 12월 10일 이후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터 적용한다.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23호, 2025. 7.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제4조 생략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설치된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 재활용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매립시설”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 재활용품등을 수선별(手選別) 및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2.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기록 관리3.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4. 침출수 이송관로 및 가압장 관리5. 사용이 끝난 매립시설 사후관리6.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따른 세입·세출 업무

제5조(관리·운영의 설정·위탁)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ㆍ운영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은 1일 80톤 이상,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25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설정·위탁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30조 및 제31조,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등)① 원주시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4항의 원상복구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은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제8조(반입수수료 부과)①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0.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2.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시설 설치3.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시설 설치4.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전문개정 2021. 10. 1.]

제6조(예산의 이월 등)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개정 2021. 10. 1.>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비 한도는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4.>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6.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부과·징수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사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05호, 201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5호, 2018. 6.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5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 9. 27., 2015. 4. 10., 2015. 5. 8., 2015. 6. 19., 2022. 10. 12., 2023. 7. 14.>1. 징수관: 환경국장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3. 재무관: 행정국장, 환경사업소장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 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7. 일상경비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5호, 2013. 9. 2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5호, 2015. 4.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9호, 2015. 5. 8.>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x2470; 생략부 칙 <규칙 제661호, 2015.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9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⑤ㆍ⑥ 생략부 칙 <규칙 제942호, 2023. 7. 1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생활자원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② 생략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2조(반입 시간)①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반입차량 고장 등으로 사전 통보된 사유 중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량카드 발급)①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단기 반입 또는 일시적 반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계량카드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등)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모든 폐기물 반입차량을 계량카드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량한 반입차량 중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안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계량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폐기물 반입량이란 폐기물 적재 중량에서 공차중량을 감한 중량을 말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성실히 운영 ·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5. 그 밖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15.11.20.,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2., 제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는 데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04.1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1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실·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17>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3, 1999.09.10, 2002.12.23, 2008.12.31, 2013. 9.27., 2015.04.10., 2018.10.5., 2020. 5. 29.>② 위원은 본청 국장이 되고,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0. 5. 29.>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05.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17, 제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원주시포상조례 제1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⑮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및 ② 생략③원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부터 ㉖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원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원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⑨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원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부터 ⑱까지 생략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원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2016. 1. 8.,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5.,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 04. 10., 제185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9.,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ㆍ관ㆍ과ㆍ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09.10, 2008.12.31>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10, 규칙제2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원주시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포상조례시행규칙”을 “원주시포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2조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⑦부터 ㉔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원주시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포상조례」”로 하고, 제3조중 “조례”를 “「원주시포상조례」”로 한다.⑯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2018.10.5.,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폭염·한파 및 도시열섬 대응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폭염을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한파를 말한다.3.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5.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및 관리 방안6. 폭염ㆍ한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7.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취약지역 예방활동) 시장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농촌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ㆍ점검 활동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안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5. 재난ㆍ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발령 시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냉방ㆍ난방용품 지원 등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2. 냉방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3. 냉방ㆍ난방비 지원 사업4. 온열ㆍ한랭질환진단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의 경우 타 법령 및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제9조(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냉방ㆍ난방 장비 유지관리 비용2. 식수, 비상약 등 냉방ㆍ난방 물품 보급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2. 환경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발령 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716 / 시행일: 201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원주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1.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등)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규모사업②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하수도사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1. 제9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그 지급을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에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수입금 마련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2. 제1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1.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2.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 다음 연도 2월말까지②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상반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자문기관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종전의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 현재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하여 표시한다.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5.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4.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원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의 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원주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원주시에 있는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원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원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원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을 경우 과장을 말한다.)2. 시의회 의원3.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ㆍ검사ㆍ변호사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업무와 관련된 직위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사용허가 등)①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원주시 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③ 수강신청 자격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수강신청 대상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시민: 18세 이상2. 노년층: 65세 이상④ 수강신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방문 또는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⑤ 수강신청은 1인 1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과목은 4회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의 경우는 동일과목을 5회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 면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교육정원)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각 과목의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교육장소, 과목의 특성 등을 말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9조(강사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①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 소지자3. 해당 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소지자② 강사지원은 1인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지원서2.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계획서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강사 위·해촉)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 또는 해당 교육과목 폐지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강사 위촉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해당 교육과정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금품수수 또는 민원발생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⑥ 강사 위촉기간 중 제5항의 사유로 해촉 되었을 경우 강사 지원(지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선정기준 및 방법)① 강사선정기준은 제9조의 지원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공개모집에 의하여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의 강사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강사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0.,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를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를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로 하고, “시민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으로 한다.제3조 및 제7조 본문 중 “센터”를 각각 “학습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시민문화센터소장”을 각각 “학습관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를 각각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센터시설”을 “학습관시설”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센터는”을 “학습관은”으로 “센터”는 “학습관”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시민문화센터”를 각각 “학습관”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 ③ (생략)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시행계획)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3.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4.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5.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등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어통역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 옻·한지 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옻칠문화산업 등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①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개최하며, 대전 명칭은 「제00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이라 한다.② 대전을 개최할 때에는 접수 개시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주관)① 대전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장은 대전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관 단체는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조직)① 대전은 대회장, 부대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② 대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대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간사는 시의 대전담당부서장이 된다.③ 대회장은 대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대회장의 명을 받아 대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효율적인 대전운영을 위하여 대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시의 대전담당 국장,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무형유산, 옻칠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7.>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대전의 업무 종료 시 까지 이며 다음 연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대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2. 대전 심사기준 및 개최요강3. 그 밖의 대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① 시장은 공정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대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7명 이내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년도 대전의 작품전시가 종료될 때까지이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심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명을 재위촉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품작품이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작품에 대한 재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품작품의 심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결과 보고)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작품)① 수상작품은 대상, 금상, 은상, 일사특별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장려상, 입·특선 및 수상작품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② 은상 이상 및 일사특별상은 시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시에 영구 귀속한다. <개정 2013. 11. 8.>③ 수상작 중 작품시상 후 2년 이내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3년간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한다.

제10조(출품범위)① 대전에 출품 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작품이어야 한다.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2.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작품3.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4. 백골은 자연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② 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1인당 2점 이내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기록)① 주관단체장은 대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대전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 및 주관단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명단2. 입선 및 특선자 대장

제13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⑩부터 <108>까지 생략부 칙 <2013.11.08,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제12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48호, 2024. 12. 27.>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원주시장 (이하 “시장”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국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1;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4조(공개 의무) 행사를 시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용 포스터· 전단지·리플릿·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홍보물(이하 “홍보물등”이라 한다)을 제작할 경우에 제3조의 공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 사업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는 보조사업자가 대신한다.

제5조(공개 방법)① 홍보물등에 행사예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등 앞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알아보기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을 표기하는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보조금 지원)① 원주시장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2. 지역사회 현안문제 의견수렴 및 주요시책 자문, 홍보사업3. 행정 약자들에 대한 무료 상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21.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호, 199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 명륜동장이 행한처분은 명륜1동장 및 명륜2동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관하여는 각각 명륜1동장·명륜2동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명륜동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명륜1동장·명륜2동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40호, 1998. 12. 24.>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