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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 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완주군 갑질 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17.11.2>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완주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완주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9.24>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개정 2015.9.24, 2016.4.21>

부칙 <제2055호, 201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7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16.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4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2>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2>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1.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의 중앙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3. 점자블록, 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4.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5. 건물, 상가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보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9.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에서 5m 이내인 곳10.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5미터 이내인 곳11. 육교 및 지하보차도 안, 다리 위, 터널 안에서 보행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12. 공사장 주변, 계단, 난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 지역13.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14. 그 밖에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곳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보·운영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12]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완주군 이서면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③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되,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를 따른다.②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6.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센터 업무 관련 부서장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 동아리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4. “공공공사”란 국가나 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5. “융ㆍ복합 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6.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거나 융ㆍ복합 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7.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조 제7의2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교량 등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 방안3.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확대 및 활용 방안4.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감지센서 및 계측기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3. 지능형, 이동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4.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5. 드론 안전관리시스템6.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제9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완주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등)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음주예방,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군민의 참여 등)① 군민은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 2017.11.2, 2020.4.2>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3.2>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시설물의 구조)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업화판강구조(PEB) :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2. 아치판넬 :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 [전문개정 2017.3.2]

제6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17.3.2.>]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17.3.2.>]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

제9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6조에서 이동<2017.3.2>]

부칙 <제1902호, 200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8호,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4호, 2017.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제7조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완주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3. 육교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완주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일정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걷고 싶은 길”이란 완주군의 자연적 또는 경관디자인을 통한 인위적으로 조성한 길에 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①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고 싶은 길 현황 조사2.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단계별 목표3. 읍ㆍ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발굴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개선 방안5.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6. 걷고 싶은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걷고 싶은 길 지정)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3. 주변 시설4. 군민 이용도5. 역사성6.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제6조(걷고 싶은 길 관리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대하여 종합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② 관내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등산로, 둘레길, 마실길 등을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걷고 싶은 길은 당해 사업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걷고 싶은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고 싶은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고 싶은 길의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고 싶은 길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고 싶은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4.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완주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26>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 발주부서에 대하여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실·과·소, 읍·면을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9.26>1. 공사 경우 :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2. 용역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3.12.21>1.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3.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7. 그 밖의 사업의 성격 또는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계약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 장은 심사부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1호, 2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5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2023.12.21>(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건강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조사연구ㆍ홍보 및 상담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군수는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이웃주민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3132호, 2023.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1. “고령 농업인”이란 70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완주군의회, 농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완주군 농촌 고령화 추이2. 고령 농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 농업인 복지 수준 및 농촌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 농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5. 그 밖에 고령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4. 농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3091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5>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3.4.1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정책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4.11>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정책 발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목개정 2024.4.11]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1>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목개정 2024.4.11]

부칙 <제2723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4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0호, 202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위촉)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완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7.12, 2025.9.30>② 군수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7.12>④ 고문변호사가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그 밖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사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9.30]

제6조(소송대리인)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30]

제7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30]

제8조(자문 등 절차)①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5조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9.30>]

제10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7.12>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9.30>]

부칙 <제2629호, 2018.7.12>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0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시설 이용시간 등) 고산자연휴양림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숲속의집 및 휴양관, 돔하우스 : 사용일(check-in)15시부터 퇴실일(check-out) 11시까지2. 정자 : 사용일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3. 무궁화테마식물원 : 하절기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 10시부터 17시까지4. "무궁화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 사용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다만, 캠핑객의 안전과 정숙을 위하여 20시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20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5. 무궁화전시관 : 09시부터 18시까지6. 고산천문대의 시설이용시간 : 하절기 14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13시부터 21시까지. 입장은 마감 1시간전까지로 한다.7.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제3조(예비객실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비객실의 수는 캐라반, 숲속의집, 돔하우스, 산림휴양관, 문화휴양관, 웰빙휴양관 등 각 시설별 1∼2개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 이용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한다. <신설 2020.12.31>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숲해설가 등 휴양림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관리자는 고산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예비객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및 군정업무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국가 또는 완주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축제,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고산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요금의 수납) 고산자연휴양림현장책임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납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권의 인쇄 등 검인)① 시설사용권은 관리자가 인쇄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따라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자에게 매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258호, 2019.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1285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군수는 식의약용·사료용·화분매개용·천적용·환경정화용·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곤충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5.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7.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완주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바.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사.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등”이란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등을 말한다.3.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등을 유치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치 및 지원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 등에 설문조사, 연구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유치 대상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유치 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유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등의 이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이전공공기관등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무소 건축비, 리모델링 비용, 임대료(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 임대료만 해당한다)등의 보조2.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3.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4. 그 밖에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제10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이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그 밖에 군수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이 완주군민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손괴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2.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군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손괴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손괴 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공공시설물이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 한도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완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완주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읍·면 청사나. 완주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적용의 범위)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

제5조(우선계약의 신청 및 방법)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2>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우선계약을 신청하려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2. 이 조례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목개정 2020.4.2]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우선계약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3년으로 계약하되 1명당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2>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5.16>

부칙 <제2404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0호, 2019.5.16> (장애등급 일괄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통하여 군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ㆍ 운영 등)① 군수는 완주군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을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관리업무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①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전문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 단체 및 기관이나 개인(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제6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 관리2.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3.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유지 관리4.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5. 공공하수처리시설등에 관련한 일반사무 관리6.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7.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점검, 유지관리,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 개발9. 공공하수처리시설등 내 부대시설 관리10.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의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인(또는 대표자)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때2.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완주군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관리대행 비용 등)①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군수가 산정한다.② 관리대행 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다.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주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완주군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경비업법」제2조제1항제3호 중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건설사업자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사업 지원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경비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①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완주군청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3.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상담 및 조정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 제공3. 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완주군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일정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완주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123호, 2023.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3., 2019.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완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23, 2019.1.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3, 2019.1.3>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완주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3.]

부칙 <제1549호,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2호, 2008.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1호,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① 「완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5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9.9.26]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부칙 <제850호, 1999.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5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