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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1267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20530 / 시행일: 201205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험촌"이라 함은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휴장) 체험촌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과 명절 전날 및 다음날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다음 날)3. 정부지정 공휴일의 다음날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전예약)① 체험촌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한다. 다만,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천체체험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30인 이상 단체 방문객에 한하여 접수시작일 이전에 예약을 받을 수 있다.② 사전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 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시설 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① 체험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체험촌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징수 및 게시)① 시설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10퍼센트 감면한다.1.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영천시와의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체험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체험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제12조(시설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체험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1. 체험촌 시설을 개·보수할 때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3의 체험촌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체험촌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3의 이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3. 시설사용권 미소지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4조(손해배상 등)① 관리자는 체험촌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별자리 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체험촌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근무) 체험촌 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근무자의 임무) 체험촌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체험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체험촌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체험촌 청결 유지관리5. 체험촌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6. 그 밖에 체험촌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7조(환급) 조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약취소,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5. 규칙 제525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 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863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실ㆍ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1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단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 심의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결과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 수당 및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부칙 <2016.12.26.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출생ㆍ입양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을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6. 정착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단체)의 회원④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영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04, 2023.7.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3.7.7.>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3.7.7.>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3.7.7.>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3.7.7.>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1호, 202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계획·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미관, 공중위생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② 제7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귀농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빈집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2. 보조금 전용입금통장 사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0.10.04., 2022.4.8.>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적색 고무인을 시행자(읍·면·동장)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개정 2010.10.0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19 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08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28 규칙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8 규칙 제3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43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0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5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일부를 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제2조(위임사무)①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9.06.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16 조례 제3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부칙 <조례 2006.12.8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08.07.28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8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민원과”를 “종합민원과”로,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노사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건축지적과”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로 한다.&#x3257;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2020.11.1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7.08.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립박물관” 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박물관을 말한다.2. “사립미술관” 이란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사립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사립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운영과 재정 능력4. 연구·활용 능력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4.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보관·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사립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사립박물관 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등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영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할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장기출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기보수교육 포함)과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대표, 사회복지사협회 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①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영천시 공·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②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
영천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 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 계도, 홍보 활동 및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지원 대상 단체”란 영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산불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장이 지정·등록한 자생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3.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기준, 지원 품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2.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8.16.>]

제3조(세입)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사업선수금3. 일반회계 전입금4. 국비보조금5. 지방채6.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8.16.>]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3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8.16.>]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6.>]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6.>]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3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후조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식 등)①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산후조리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좌에 1개월 이내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7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3.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요가, 에어로빅 등) 수강료4.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5.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2. 상권활성화사업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또는 영천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후 3개월 이내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다.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등으로 인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영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41204 / 시행일: 2014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9퍼센트2. 새마을협동경영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3.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4 조례 제711호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41204 / 시행일: 2014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영천시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영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경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4.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또는 포상금)5. 그 밖에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천시 시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0.05.06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4 조례 제711호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주민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으로부터 청소상태와 청소시설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민원처리,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및 계약조건 성실 이행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계약 체결 시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평가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10명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 한다. 이 때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제1항에 지역주민은 환경단체 및 당해 읍·면·동장이 추천한 민간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및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영천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예방접종 종류 및 기준)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 <개정 2025.11.19.>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최대 3회 <신설 2025.11.19.>3.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예방접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1.19.>③ 제1항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1. 대상포진: 65세이상 시민 <개정 2025.11.19.>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2~26세 시민 <개정 2025.11.19.>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신설 2025.11.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2. 과거 해당 선택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3. <삭제 2025.11.19.>4. <삭제 2025.11.19.>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삭제 2025.11.19.>2. <삭제 2025.11.19.>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2.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로 인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⑤ 시장은 제2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로 인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부 칙 <2024.11.14.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9.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시행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21002 / 시행일: 2012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과시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영천시(이하 ”시“ 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로 한다.1. 국·도비 확보 분야2. 예산절감 분야3. 중앙·도 평가 분야4. 기타 시정발전 분야

제4조(영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영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해당 조례를 준용한다.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706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정책기획실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3조(기여비율 배분) ⓛ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책기획실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20.4.10.>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정책기획실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 정책기획실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정책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원회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 ⓛ 정책기획실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②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영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3. 대내·외 기관 평가 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4.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5. 성과 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규칙 제455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4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2. “정기분 시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시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를 말한다.5. “유공납세자” 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최근 1년간 시세를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2. 제3조제1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3.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각각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5조(지원 등)① 제4조에 따라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5만 원 이내의 영천사랑상품권 등 지급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가.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패 수여나.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다.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마.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② 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한다.

제6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선정된 날부터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10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9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표창패)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표창패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패의 문안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영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606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② 「영천시청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영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영천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③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4.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5.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81114 / 시행일: 2018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나. 가 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2. “융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 지원자금(특화자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조금(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하는 시비를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 2.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하고, 융자금 지원한도 및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81114 / 시행일: 2018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영천시민들의 영천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영천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기자단”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4.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5. “이용자”란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 안내에 관한 사항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5. 영천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 제안 등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 음란물, 젠더폭력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4.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SNS 기자단 위촉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기자단(이하 “기자단”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2. SNS 활성화 지원활동② 기자단은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④ 시장은 기자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원고료 지급 등)① 시장은 SNS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통신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시장은 기자단이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SNS 민원처리)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SNS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SNS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영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또는 영천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9.30>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100분의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3. 9.30>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 9.3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9.30>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9.30>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30>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9.30>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3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영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되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2. 시장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3. 국가 및 도지사,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 100%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납부한 경우 : 100% <개정 2010.10.04>5. 하천의 갈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위한 것일 경우 : 100%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재해비율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각각 당해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의한다.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재해비율에 따른 감면액만큼을 반환할 수 있다.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별도의 조종사면허가 필요한 농기계의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소형건설기계를 말한다.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나. 5톤 미만의 로더2.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농지소재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있을 것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수료 또는 면허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비는 1명당 연간 3개 과정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총교육비의 80%까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비의 회수)①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지원한 교육비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