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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동물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참여와 협력)① 시민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상주시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동물의 학대방지, 유실·유기 동물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2.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3.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보호 행사 및 반려동물 문화 행사 개최 등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3. 동물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지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2. 드론산업 기반조성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국가유산 관리 및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및 수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ㆍ수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육상ㆍ수상 물류 수송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활성화 및 육성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드론사업과 관련된 대학ㆍ사업체ㆍ연구소 등 적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드론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드론산업 정책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상주시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정책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③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87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34호, 2024.5.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3조(인증 신청)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인증 교육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산물인 경우)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농산물인 경우)5. 원재료ㆍ부재료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 서류(가공품인 경우)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제4조(인증심사 및 기준)① 시장은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ㆍ취급ㆍ가공된 축산물3. 가공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원재료ㆍ부재료)을 사용하고 원재료ㆍ부재료의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5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인증심사 결과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주 로컬푸드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최초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절차 등에 따른다.

제7조(인증받은 로컬푸드에 대한 점검 및 관리)① 시장은 상주시 로컬푸드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ㆍ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인증 취소)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인증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 인증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 인증취소② 인증이 정지된 자는 인증정지가 결정된 날부터 정지기간이 지난 이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③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인증표시)①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함)3. 무게(실중량) 또는 개수(마릿수)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및 품질 인증의 표시2. 친환경축산물의 인증표시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표시3. 우수농산물 인증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④ 포장을 하지 않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인증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교육)① 신청자는 인증 신청 하기 전에 상주시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주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개시일 3일 전까지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와 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2조(기능) 동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동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동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동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6. 시장, 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7. 동정발전 협의사항8. 기관간의 업무협조 사항9. 지역 안정대책 사항10. 그 밖에 지역내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사항 [전문개정 2013.3.29]

제3조(구성)① 번영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동장이 위촉한다.1.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를 포함한다),2. 관할 예비군 동대장3. 관할 동에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번영회에서 선임한다.④ 위원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⑥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⑦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兼職)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동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번영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회의 및 의사)① 번영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번영회에서 결정한 제2조제5호의 안건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번영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번영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한 차례 이상 번영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제2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시책3.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이용등록)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회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2. 시 소재 직장 및 학교의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②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그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으로 신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회원이 회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한다.

제3조(이용해지)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이용등록을 해지해야 한다.1.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한 사람3. 이용등록 해지를 희망하는 사람4.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이 해지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4조(열람 및 대출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출권수는 한 번에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1. 귀중자료2. 참고자료 및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판례집, 논문집 등3. 정기간행물 및 신문(다만, 과월호 간행물은 대출 가능)4. 만화특화공간 안의 만화도서 일체5.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제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자료 연체 시: 최대 연체 일수만큼2.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완료일까지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대출자료의 반납)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대출자료의 반납일은 대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개관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일이 지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1. 1일 이상 60일 미만: 단문 메시지(SMS) 발송2. 60일 이상 1년 미만: 단문 메시지(SMS) 발송 및 전화3. 1년 이상 경과한 때: 반납독촉통지서 발부(별지 제2호서식)

제6조(폐기ㆍ제적)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불용 결정하여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1. 대출자가 행방불명ㆍ사망 또는 미반납으로 2년 이상 회수되지 않는 자료2. 자료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3. 자료의 잦은 이용에 따른 파손 등으로 인하여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비치 및 보관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연속간행물 자료5. 그 밖에 폐기ㆍ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② 시장은 제적된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는 기증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용자료대장에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 된 것으로 본다.1.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자료명, 발행 연도, 가격2.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

제7조(기증도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증도서 선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연도 기준 5년 이내 출판된 도서일 것2. 오손ㆍ훼손되지 않은 상태가 양호한 도서일 것3.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 도서일 것4. 문제집, 참고서 등 단기적ㆍ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가 아닐 것5. 연구보고서,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이 아닌 도서일 것

제8조(희망도서 신청)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1. 1명당 월 2권까지 신청2. 단행본에 한정하여 신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입 중이거나 정리 중인 자료,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자료,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출판된 지 5년(컴퓨터, 과학 및 신학문 분야는 2년) 이상 된 자료, 고가자료, 그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사용신청 등)① 신청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용계획서2.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세무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②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26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ㆍ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운영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7.10.>1. 마을회관 신축2. 마을회관 증축ㆍ개축3. 마을회관 보수공사4.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의 매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 할 경우 그 토지는 마을회 소유 또는 공유지(시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7.1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설계비 포함)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의 보수공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③ 제3조제4호에 따른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총 부지 매입금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1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 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0.>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최초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일 것2. 해당 마을의 가구수가 25호 이상일 것3. 부지의 매입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부 칙 <조례 제996호, 201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하여 사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19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게 수여하는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상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功勞調書)를 작성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문화ㆍ체육행사, 축제ㆍ기념식 등 주요행사 초청2. 시정관련 홍보자료 제공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1.24.]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조례 제0021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241호, 1998.5.19>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2008.7.21, 조례 제0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839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3호, 202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포상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2.12.17]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0.8.5., 2022.12.3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5.>1. 행정직무 내용2. 근무조건3. 지역발전기여도4. 그 밖의 공적사항③ 「상주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2.12.17]

제4조(인사상의 특전)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전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전문개정 2012.12.17]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삭제 <2020.8.5.>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2.12.17]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5.>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4.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전문개정 2012.12.17]

부 칙 <규칙 제31호, 1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호, 1996.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35호, 2001.12.15>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3호, 2005.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3호, 200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34호, 2007.2.26>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규칙 제370호,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자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467호, 2012.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4호, 2020.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3호, 2022.12.30.>(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상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제5조 생략
상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교육ㆍ교통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를 표시하는 증서를 받거나 2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교통안전봉사활동"이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교통지도 활동을 말한다.3.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①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찰서장의 협조 요구시 교통안전의 지도 및 보조근무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켐페인 등 홍보활동3. 시 관내 각종 행사 개최시 교통소통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 예방활동5.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6.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교통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봉사활동 사업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최근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못난이 농산물”이란 상주시에서 생산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관상 흠결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등급규격 외 농산물을 말한다.2. “유통”이란 못난이 농산물을 수집ㆍ선별ㆍ가공ㆍ포장ㆍ판매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3.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4. 못난이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교육4. 못난이 농산물 활용 급식, 사회복지시설 공급 등 공공연계5.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6.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7.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8.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과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지역문화"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 출판 등 행사2.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3.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사업 및 경연(공모를 포함한다)대회4.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5. 지역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6. 문화예술 교육 및 학술활동 등 문화융성을 위한 사업7.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상주문화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상주지회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9. 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10.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11.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관련 사업12.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2. 보조대상 단체가 영리단체3. 보조대상 사업이 1회성 행사 또는 사업인 경우③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립한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일부나 전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4.5.20.]

부칙 <제1011호, 201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37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상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문화원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기능)①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계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상수도 사용료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7. 주차요금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전문개정 2013.3.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2. 물가관련 교수3. 언론인4. 소속 직원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의(開議)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물가대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882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생략⑮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제16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물품 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물품관리책임자 지정 등)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본청 회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기관”이라 한다)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정수관리대상물품의 지정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 2와 같다.②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정수와 취득ㆍ사용ㆍ처분ㆍ조정 등 그 소요기준은 본청 실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 정수책정(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 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하는 때에는 소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과 공사 후 발생하여 남은 물품 중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해야 하는 물품4. 구입과 동시에 소관 기관으로 이동하는 물품

제11조(물품의 교부 등)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자의 수령 날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수령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조례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 발생하여 남은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소관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불용의 결정)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취득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부시장나. 취득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회계업무담당국장다. 취득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회계업무담당부서장2.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가. 취득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나. 취득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기관내 회계업무담당부서장, 읍ㆍ면ㆍ동장

제16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무상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소관의 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7조제2항에 따라 불용품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의 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제17조(불용품 매각처분 조서 등) 조례 제78조에 따른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80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별지 제12호서식)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3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4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21조(물품서식 및 절차의 전자적 관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69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본다.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5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미세먼지 보호물품을 비치ㆍ설치하는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미세먼지 조치 알림)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상주시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최대 100만원 한도내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3. 법률상담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진단서2.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3.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사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상주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상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주시 출신의 통일자문회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상주시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회의 개최)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월 1회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이나 반장의 집에서 개최한다.③ 반상회는 세대주나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시정주요업무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의견 및 건의 사항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지도담당)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담당을 두되, 지도담당은 관할 이ㆍ통장이 지도담당 한다. 이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07호 200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6호, 201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세입)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과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분하도록 하거나 상주시가 매각·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②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주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이다. “범죄피해자”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말한다. “스토킹범죄피해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말한다(이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와 “스토킹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에 포함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상주 지역 담당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2.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상담·자활 등의 지원4.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불법 촬영 감지 장치 등 설치 지원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관계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8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업무관련자”라 한다)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 손상 또는 명예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족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족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족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에 속하는 사람 중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대상자 지원 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제2호의 경우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시가 설치 ·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시 주요 간행물 배부4.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진료비 등의 징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모두 합쳐서 "보건지소등"이라 한다)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진료비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2.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전문개정 2013.1.3]

제3조(진료수가)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와 수수료의 진료수가(診療酬價)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3]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隨伴)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계산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실려 있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제 수입가로 계산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3]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酬價基準)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3]

제6조(그 밖의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비용은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3.1.3]

제7조(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더한다.1. 방사선 검사2. 병리 검사3. 그 밖의 검사 [전문개정 2013.1.3]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① 시장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단체나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4.11.26.>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4.11.26.>1. 감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2. 수해나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4. 무의탁의 진료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5.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응급투약 및 응급처치로 한정한다)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과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진료비 중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나 수수료를 감면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7. 시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경로자의 물리치료에 따른 수수료8.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 사업 [전문개정 2013.1.3]

제9조(수수료 등의 납부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의 비용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7호, 200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8호, 2008.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의 납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829호, 20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8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4호, 2024.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3]

제2조(설치 등)①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전문개정 2013.1.3]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주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改築)의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3.1.3]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각 리ㆍ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전문개정 2013.1.3]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1.3]

제6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1.3]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협의회 간사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③ 삭제<2025.12.31.>[전문개정 201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8호, 201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적립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적립한 기금 등의 적립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운용한다. 이 경우 남은 기금의 적립금 등은 상주시 예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생략<55>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제56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1. “보조금”이란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상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상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주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29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건립 상징물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부칙 <규칙 제542호, 20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로 정한 표지판 설치대상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교부 결정한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중심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및 차도ㆍ인도의 턱 등 정비 방안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방안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방안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

제7조(상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3.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칙 <조례 제1487호, 202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전문개정 2013.5.1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한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까지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전문개정 2013.5.10]

부 칙 <조례 제12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제571호, 2006.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생략)부칙 <조례 제894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3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개정 2016.12.29.>

제2조(기능)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12.12.4]<개정 2016.12.29.>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7.11., 2022.10.26.>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7.11., 2022.10.26.>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재산과세표준업무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2. 시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3. 한국부동산원 산하 직원4. 감정평가사5. 부동산중개업자6. 농협 임직원6의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시의 공시 지가에 정통한 사람 등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0.26.>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22.10.26.>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0.26.>[전문개정 2012.12.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삭제<2025.12.31.>④ 삭제<2025.12.3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2.10.26.]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또는 개별주택가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26., 2025.12.31.>[전문개정 2012.12.4]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조례 제0095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203호, 199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0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0384호, 200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536호, 2005.3.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3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5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8호, 202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생략㉕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제26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