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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방법) 조례 제8조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첫째 영아인 경우 1회 70만원2. 둘째 영아인 경우 5개월간 매월 50만원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10개월간 매월 50만원

제3조(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3.>1.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억원 이하2. 대출이자는 대출금액의 2억원 한도로 대출상환시 대출잔액의 2퍼센트3. 지원기간은 최대 8년 [본조신설 2020.4.2.]

부 칙 <2019.1.24.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13.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4. 사고대응 총괄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및 교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울주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 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 사업)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4. 치유농업 관련 창업 지원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25.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5., 2025.5.8.>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업인”이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르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8.5.]

제3조의3(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3. 그 밖에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8.5.]

제13조(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25.5.8.>

제1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체험3.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및 시설 설치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5.8.]

제15조의2(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본조신설 2010.8.5.] [제목개정 2025.5.8.]

부칙 <2006.5.4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5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12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 ⑮ (생략)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25.5.8.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개정 2025.12.11.>2.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주군의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게시하는 현수막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3. 군의 예산을 보조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게시하는 현수막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다른 소재 현수막에 우선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7. 그 밖에 군수가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8조(지원기준) 제6조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지원신청)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2.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 동의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ㆍ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로부터 침수방지시설을 지원받은 후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유지ㆍ관리 책임은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있다.⑤ 건물소유권 변경 및 점유자 이사 시에도 시설물 존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울주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통합 계정의 예수기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며, 약정 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직전의 예수기간 만큼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27.>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의 예수일 현재 금리를 적용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3조(예수금의 반환) 예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2023.4.27.>

제4조(예탁절차 및 예탁관리)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탁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준)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1. 예탁대상의 적정성2. 상환 가능성 등

제6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4.27.>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려는 부서의 장은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① 예탁금의 이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탁금의 이자 상환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② 예탁금의 이자를 산정할 때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1년은 365일로 한다.

제8조(예탁금의 원금 상환 등)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다만, 그 상환일이 군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② 제1항의 각 상환일에 해당하는 이자의 산정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3월 31일: 전년도 12월 2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2. 6월 30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 9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4. 12월 20일: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③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소ㆍ화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의 개발 및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배분금”이란 울산광역시가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개정 2024.12.27.>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1. 제2조에 따른 배분금2.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2. 학업이 우수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군민 장학사업3. 국ㆍ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4.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군민 장학사업의 대상 등)① 제4조제2호에 따른 군민 장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4.12.27.>1.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소재 정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사업 해당연도 1학기 성적기준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의 마지막 학년(계절학기 제외)은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3. 1학기 평점이 평균 2.5 이상, 복지장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평점이 평균 2.0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장학사업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그 밖에 군민 장학사업의 선발기준, 선발방법 등 세부 사항은 매년 사업계획 공고에 따른다.<조문신설 2023.10.26.>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1. 징 수 관 : 경제산업국장2. 분임징수관 : 에너지정책과장3. 재 무 관 : 경제산업국장4. 분임재무관 : 에너지정책과장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부칙 <2014.12.26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미래비전단장”을 각각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해양정책과장”을 각각 “해양원전과장”으로 한다.　⑱ ~ ㉑ (생략)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해양원전과장”을 각각 “원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 ㉘ (생략)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원전정책과장”을 각각 “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한다.(22)부터 (37)까지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6.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2. “호우”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3. “대설”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4.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5. “자연재난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현황ㆍ전망2.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3.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상황 관리ㆍ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5. 저감시설 확충ㆍ관리 계획6.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ㆍ지원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가.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ㆍ생수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 등 도심열섬화현상 완화사업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가. 상습침수구역ㆍ홍수피해 예상지역 정비나.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ㆍ경보시설 설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가. 온열의자ㆍ스마트쉼터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나. 이불ㆍ히터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용품 지원다. 도로 제설과 제설장비의 확충 및 자동제설장치 설치4.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한파 응급대피소(폭염ㆍ대설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쉼터ㆍ대피소) 운영 지원5.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ㆍ지원6.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장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소속 간호사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연재난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냉방ㆍ방한 용품의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5. “복지포인트”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전자적 형태의 재정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2. 상담ㆍ교육 및 자립지원3. 여가ㆍ문화활동 지원4.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5. 문화ㆍ휴식공간 지원6. 복지포인트 지급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게 제5조의 사업(같은 조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대안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정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및 대안학교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대안교육기관 연계3.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지원8.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9.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10.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 및 관련 단체 등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밖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의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부칙 <2017.11.2 제정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2.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환수)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울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주한우”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한우농가에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고 사육된 한우로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한우농가”란 「축산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에 축산업을 등록하였거나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 중에서 군을 본점소재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한우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주한우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울주한우의 개량 및 육성2. 울주한우의 생산기반 확충3. 울주한우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4. 울주한우의 경쟁력 제고 방안5. 울주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6. 그 밖에 군수가 울주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울주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울주한우의 혈통관리(정액구입·채취, 인공수정, 종축등록·심사, 수정란 생산·이식 등)2. 울주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목걸이, 환풍기, 윈치커튼, CCTV, 급수기, 카우브러쉬, 사료자동급이기, 우형기 등)3. 한우용 사료(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TMR, TMF 등)에 대한 생산·구매 및 운송4. 제3호의 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사육관리를 위한 장비5.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및 HACCP 인증 장려6. 울주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행사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8. 그 밖에 울주한우의 육성·품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기반 조성) 군수는 울주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5. 그 밖에 군수가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 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인물, 장소, 건축물 등을 기념할 가치가 있는 곳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 및 보존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3. 항일독립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4. 항일독립운동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관리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7. 항일독립운동 전시관, 기념관 설치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9.6.7.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둔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2020.12.24. 조례 제1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부 칙 <2022.10.6.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며 현재까지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며 현재까지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계승ㆍ교육사업2. 제향,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3. 향교ㆍ서원의 시설개선ㆍ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다. 군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을 위한 편의 및 보조금 등을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2.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3. "주관"이란 주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5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행사 개시 3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계획서(일시, 장소, 주요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수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그 밖에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하 "주최·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 실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구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2.12.29.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ㆍ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그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직급,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보좌 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5.12.26.>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정 종합기획, 기구ㆍ정원관리,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4. 의회업무,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소송에 관한 사항5. 시책발굴, 규제개혁, 통계에 관한 사항③ 소통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소통, 납세자보호관 등에 관한 사항2. 감사,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3. 조사,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1. 총무, 의전행사, 인사, 자치행정, 노사복지 등에 관한 사무2. 평생교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지원,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무3. 예산의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4. 세정, 취득세, 재산세, 과표 등 지방세 업무 등에 관한 사무5. 지방소득세, 체납정리, 체납기동, 세외수입, 세무조사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국에 문화도서관과, 관광과, 산림휴양과, 홍보미디어과를 둔다.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지역유산, 문화시설, 도서관정책,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 천상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 관한 사무2.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관광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무3. 산림조성, 산림보호, 녹지, 공원, 녹색개발 등에 관한 사무4. 공보, 홍보, 전산, 통신관제 등에 관한 사무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기후과, 자원위생과를 둔다.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1. 복지정책, 통합조사, 희망복지, 통합돌봄 등에 관한 사무2. 노인행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 등에 관한 사무3. 여성가족, 보육, 아동청소년친화,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무4. 환경관리, 대기관리, 생활환경,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무5. 자원정책, 환경미화, 폐기물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무

제8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를 둔다.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 소상공인지원, 공장설립, 산단관리 등에 관한 사무2. 일자리, 기업지원,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무3. 원전지원, 원전시설, 원전방재,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4.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스마트농업, 유통관리, 농업기반 등에 관한 사무5. 축산정책, 축산유통, 가축방역, 반려동물, 수산진흥, 연안관리, 생태관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9조(안전주택국에 두는 과)① 안전주택국에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를 둔다.② 안전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1. 안전정책, 안전점검, 재난관리, 방재복구, 중대재해관리,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2.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과징, 교통시설, 교통특사경 등에 관한 사무3. 민원, 지적, 공간정보, 지가관리, 부동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4. 건축허가, 건축개발, 산지관리, 농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5. 주택행정, 건축지도, 공동주택허가, 주택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무

제10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를 둔다.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관리,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무2. 건설행정, 하천관리, 소하천, 상수, 하수시설, 하수관리 등에 관한 사무3. 도로행정, 도로보상, 도로계획, 도로개설,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등에 관한 사무4. 공공시설건립,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무5. 도시개발, 도시특화, 신성장산업 등에 관한 사무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 보건지소(통합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읍·면을 두고, 범서읍에는 민원행정과, 생활복지과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2024.6.28.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6.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② 평가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23>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4.27>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3>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한다.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18.11.22>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1>

부칙 <2008.10.16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3 규칙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규칙 제412호>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산서의 작성의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부칙 <2018.11.22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7.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개정 2024.3.14.>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호스피스대상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를 말한다. <신설 2024.3.14.>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14.>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3.14.>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3. 호스피스 인력교육 및 육성4.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4.>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3.14.>

제5조(위탁)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3.14.]

부칙 <2020.12.31.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e; ~ &#x325f; 생략부칙 <2024.3.14.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제7조(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시설(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임무)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각종 참여 활동3. 기업의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4. 지역의 문화·관광·축제 및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필요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할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홍보대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장려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①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2.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3. 군민의 태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4. 군 관할 구역에 설치된 연고자가 있는 분묘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 울산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방법)① 제4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신 또는 유골의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장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시설에서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용방법 및 화재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교육등을 시설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주택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에게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4. 주택 피해가 경미(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재 피해의 구분은 남울주소방서장 및 서울주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0만원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② 화재피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이 피해를 전부 복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① 제4조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배우자, 혈족(「민법」 제768조의 혈족을 말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결정)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화재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 또는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명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안전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명시설 설치계획(이하“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및 안전조명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명시설 설치 등)① 제4조의 설치계획에 따라 횡단보도에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 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안전조명시설 및 그 설치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장려)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 련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 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표창자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표창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받은 자가 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 발급(재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2.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3. 군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2. 민간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칙 <2020.10.30.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9.>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역할)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5. 육성·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농어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2. 지원시책 평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 창업 및 영농·영어 정착 지원2. 영농·영어 기반시설 및 자재 지원3. 영농·영어 기술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4. 선도농어가 멘토링, 컨설팅, 현장실습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지속가능한 영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후계농어업인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