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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 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의 반장은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을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 실시 결과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 시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전문인력)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3. “농촌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의 연결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일손 취약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 중개 및 농촌일손돕기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5.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청도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② 지원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7. 농촌일손돕기 추진 및 지원8.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9.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연수 지원10.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11.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4., 2023. 5. 17.>1. 내·외국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2. 내·외국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력수송비3. 내·외국인 농작업 참여자 중 체류인력에 대한 숙식제공4. 내ㆍ외국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위탁 제 비용5. 내ㆍ외국인 농작업 참여자 및 농가에 대한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가입6. 외국인 근로자 입ㆍ출국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7.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8. 외국인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9.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농촌 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3. 5. 17.)1. 관련 법령 및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2023. 5. 17.>]

부 칙 <조례 제2413호, 2022.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4호, 2022.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2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①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2.7.)1.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특산물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6.>2. 당연직위원은 농협중앙회청도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단체대표, 농산물유통 분야전문가 등의 인사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3. 6.>②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신설 2019.2.7.)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간사)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2025. 3. 6.>

제7조(수당 등)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57호, 2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444호, 2023.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0호, 202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8호, 2025.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안전재해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8.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재해 예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자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예방계획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과 제7조의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9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교육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환수)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부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7.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 물 또는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영업장과 소매인 영업소가 접한 경우, 창문 및 출입구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야 한다.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 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 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③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가장 짧은거리로 측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51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예방접종일 기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3. 외국인4. 국가, 경상북도 등에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제4조(접종기관) 예방접종 접종기관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청도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의 비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36호, 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예방접종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ㆍ인권 증진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등”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피해자 등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등의 추모를 위한 사업2. 피해자등과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자 등과 유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3. “무임교통 지원”이란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인하여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송 손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이하 “정산사업자”라 한다) 등이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휴,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하여 발행하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군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설·장비 설치 개선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운송 손실비용에 대한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대상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제6조(교통카드 발급)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를 받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무임교통 지원 신청)① 운송사업자 또는 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한 무임교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손실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정산사업자 등은 군수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이 아닌 경우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무료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을 통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3조(활동지원)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4. 노인 취업활동 지원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6.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회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4. 18., 2026. 1. 7.>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회장, 부회장)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분회장, 사무장)3. 각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회장)

제8조(보고ㆍ검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60호, 202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0호, 202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7호, 2026.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청도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청도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3. 보건의료사업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5. 헌혈 권장 관련 사업6. 청소년적십자 활동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청도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 교통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 시설을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 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2.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3.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4.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5.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6.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7.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② 군수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보전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4.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대중교통운영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군수에게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매년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한 경우6. 재정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① 군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내역,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청도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2015.6.5)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로 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군수가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89.8.11)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행위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11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4, 2009.7.14)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92.11.26, 2008.4.14, 2009.7.1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0.12.15)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개정08.4.14)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1.25.)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9. 3.29 조례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26 조례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8 조례제13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 1.18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4.25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14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14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1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청도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 시설, 돌봄시설, 자전거 보관대, 마을 발전소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청도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청도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청도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시재생 관련 주민과 행정기관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2. 주민의 도시 계획 수립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가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2.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및 제10조에 따른 청도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 지원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6. 주민 교육 및 리더 양성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행정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도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3. 시민단체 대표4. 상공회의소의 임원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⑥ 군수는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주민 교육 및 리더 양성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시가지 도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군수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도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청도군 독거노인 공동주거  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20329 / 시행일: 2012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공동주거”(이하 “공동주거”라 한다)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의한 공동주거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주거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2.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3.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주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동주거의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주거로 등록된 다음달 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공과금 고지서에 의거 군에서 일괄지급2. 난방비는 상(1월), 하반기(10월) 연 2회 지급3. 운영비는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거에 대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주거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청도군리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 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1. 2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리동 개발위원회 위원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 4. 1 조례 제 4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본다.부칙 (1980. 8. 8 조례 제 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4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도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로컬크리에이터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청도군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청도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990419 / 시행일: 199904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1 조례 제 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29 조례 제 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18 조례 제1132호) ①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리명칭의 한자 표기) 리 명칭의 표기는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제6호 규정에 따라얼마동안 필요한 때는 한글과 한자를 같이 사용한다.　　　　　부칙 (1991.12.17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10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19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리장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1. 22., 2022.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 조례 제 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4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2 조례 제10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보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9. 4.18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17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5.26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청도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과「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기획예산실장, 새마을경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및 군립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5. 17.>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위촉위원ㆍ특별위원의 임기 및 위원ㆍ특별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특별위원의 권리,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군립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24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17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6.18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29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30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2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3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0호, 2020. 11. 2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4., 2022. 7. 15., 2024. 11. 15.>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5.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6.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7.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설치·운영)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④ 요양병원의 운영의 위탁기간은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운영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에 대한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위·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7.14, 2013.11.21)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등이 있을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입원 및 퇴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시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병원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요양병원의 위탁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요양병원의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 제11조에 따른 군수의 지도·감독에 의한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③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14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도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청도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시 상담카드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담료 및 수당 등의 지원)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및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67호, 2023. 4.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시행 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다른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청도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청도군민 (20세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 또는읍면장의 추천으로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청도군명예군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일부개정 2023.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3.9.26.)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제명개정 2020. 12. 10.]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청도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말한다.1. 대외적으로 청도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전문개정 2020. 12. 10.]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전문개정 2020. 12. 10.]

제4조 (제안서류의 검증)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받을 사람의 결격대상 여부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도군명예군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10.]

제5조(위원회의 조직)① 위원회는 제4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12.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1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10.>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도군 실장ㆍ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0., 개정 2024. 7. 1.>1. 청도군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군의원2. 그 밖에 청도군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날까지로 하고,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신설 2020. 12. 1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0. 12. 10.]

제8조 (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정황 설명을 위한 출석이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10.]

제10조 (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 받을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1 규칙 제1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0호,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70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명예읍면장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삭제 2015.4.15(2) 삭제 2015.4.15(3) 삭제 2015.4.15(4) 삭제 2015.4.15

제3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당해읍면에 출근하여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분기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개정89.8.11,2015.4.15 일부개정)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015.4.15 신설)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2015.4.15 신설)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2015.4.15 신설)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2015.4.15신설)

제4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15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80616 / 시행일: 20080616

제2조 (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 포상대상자는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별표 4”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4.1 규칙제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4.30 규칙제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1 규칙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19 규칙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22 규칙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3.23 규칙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10 규칙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내에서 외형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흠집이 있는 등 상품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섭취에 지장이 없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못난이 농산물”이란 외관상 크기, 모양, 색깔 등이 표준 규격에 맞지 않거나 흠집이 있으나, 섭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농산물을 말한다.2. “생산자”란 청도군 관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유통”이란 못난이 농산물을 수집ㆍ선별ㆍ가공ㆍ포장ㆍ판매ㆍ기부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 사업2. 못난이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홍보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지원3.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등 교육사업4. 못난이 농산물 활용 급식, 사회복지시설 공급, 기부 등 공공연계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5조(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활용, 사회복지기관 공급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농협, 생산자 단체, 민간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제공)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실태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청도군 무궁화 보전 및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나라꽃으로 지정된 아욱과의 낙엽관목을 말한다.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무궁화를 생활 주변에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의 참여와 저변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무궁화 보전 및 진흥의 기본방향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그 밖의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정비,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관리 및 나눔 활동3. 캠페인·사진전·공모전 등 홍보사업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익사업5. 무궁화 교육·연구개발·홍보6.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및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 또는 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2. 저소득층 가구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가족 구성원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결과 지원금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도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지역문화”란 청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진흥 사업과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2.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 공연, 행사 개최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4.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5. 전통 및 향교문화 전승ㆍ보전6. 향토 문화자원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7.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