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5., 2007. 7. 20., 2007. 12. 31.,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4., 1997. 6. 10., 2000. 6. 9., 2006. 5. 15., 2007. 12. 31., 2014. 9. 19.>1. “직무”란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 5. 15., 2007. 12. 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7. 1. 14., 1997. 6. 10., 2000. 6. 9., 2006. 5. 15., 2007. 12. 31., 2014. 9. 19., 2023. 5. 19.>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른 원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5., 2007. 12. 31.>③ 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 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개정 2007. 12. 31., 2014. 9. 19.>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9. 19.>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2. 31.>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제10조(간사)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7. 12. 31.>②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호, 19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호, 1997.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423호, 2000.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7호, 2002.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71호, 2006. 5. 15.>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으로 한다.제2조제2호 중 “회기수당”과 “일비”를 각각 “의정활동비”로, 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공무상재해인정기준(총무처훈령)”을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인정기준」”으로 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영 제15조의2”를 “영 제15조의3”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750호, 2007. 7. 20.> (원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한다.⑦·⑧ 생략부 칙 <조례 제779호, 2007. 12. 31.>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원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원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를 “원주시의회 의원”이라 하며,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를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직무”란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폐질(廢疾)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제3조제1항 중 “보상금”을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제4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 의원”을 “강원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로 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망일로부터”를 “사망한 날부터”로 “각호”를 “각 호”로, “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영 제35조에 따른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한다.제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에서”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를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에서”를 “소속공무원 중에서”로 한다.제11조 중 “출석”을 “참석”으로,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③·④ 생략부 칙 <조례 제1347호, 2014.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