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9.7.>1. 이·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이·통 방위 및 이·통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동장, 이·통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통장,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1. 8>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이·통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6.11. 8>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한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전부개정 2006.11. 8>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4.8.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1. 8.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23.9.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30904 / 시행일: 2013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4>

제2조(이통반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①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통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자체 임시심의기구 등을 구성, 자체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 개정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반의명칭 및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통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2.12.16 규칙 제217호) ①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양산시반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9.4.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 고. 대학생의 이·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20%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의 정수를 중학생20%이내, 고등학생40%이내, 대학생40%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도 있다.<개정 2019.12.26.>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 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12.26.>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삭제)3.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부 칙 (1985. 2. 5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2.26.,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20 조례 제 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26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31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5.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6.12.30>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민원 처리, 행정 의사결정 등 공공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데이터"란 시의 행정 정보, 공공데이터 및 기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 시의 인공지능행정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삶의 질 향상2.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분석 체계 운영3.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4.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5.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8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 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2.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증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다.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라.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마. 안정된 삶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 마련3.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구정책 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태교ㆍ임산부우대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2. 청년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3.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4. 고령자 일자리 발굴·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출산 업무 담당과장, 보육 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인구정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제13조(위원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홍보)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기획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획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20507 / 시행일: 2012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2.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3. 기능, 체육, 예능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 대한 장학금 또는 훈련 실습비 지원4. 학자금 대출5. 우수학술단체 또는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급6.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1. 성적우수 장학생 : 관내 중·고교 재학생으로 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2. 저소득가정 장학생 : 관내 중·고교 재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3. 양산사랑 장학생가. 관내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성적 상위 3%이내인 자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나.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대학(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각 대학 치·의·한의대)에 진학하는 학생4. 우수대학 진학 장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우수대학(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각 대학 치·의·한의대)에 진학하는 학생5. 저소득 가정 대학진학 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자6. 예·체능·탐구 특기 장학생 : 관내 중·고교 재학생으로 전국 단위 이상 대회 3위 이상 또는 도 단위 대회 1위 입상자7. 지역대학 우수장학생 :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우수자8. 교육대학 진학 장학생 : 관내 고교 졸업생으로 교육대학에 진학하는 학생9. 기타 장학생 : 그 밖에 재단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장학생②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학자금 대출)① 학자금 대출 대상은 관내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다른 장학재단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②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③ 그 밖의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따로 정하며, 대출금리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정한 대출금리 이하로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성) 재단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양산시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6.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7>③ 시장은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1.7.14.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학자금 대출은 재단의 기금 목표액인 200억이 달성된 날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12.5.7.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③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위탁기간)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탁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3.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 수익으로 관리유지비 충당이 어려운 시설물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4.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 지원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제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한다.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이용료 등 그 밖에 발생 수익금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 공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하고 관리ㆍ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86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한 것으로 본다.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① 시장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교육 포함)·연수·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7.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8. 산림보호·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 및 자살시도자,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지원 및 사후관리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살예방센터,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2. 양산시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7.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7.12>2. “건축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整地)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5.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또는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6.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7. “고상식(피로티 구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개정 2017.7.12>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2>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① 시장은 시민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침수위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건축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 낙석 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11.1.7. 조례 제80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부칙 (2017.7.12. 조례 제131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2조(위탁관리)① 시장은「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관리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3. 위탁관리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4. 위탁관리 협약 해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이용료 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에서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이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2. 이용권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이용료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제4조(징수금 처리)① 위탁기관의 징수담당자는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개정 2018.4.17>②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징수위탁금은 매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징수위탁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제5조(쓰레기처리방법)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2. 제1호 이외의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7조(지도감독)①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계약서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2016.7.18.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규칙 제668호)(양산시 규칙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법인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협약서에는 수탁관리재산, 기간, 시설물의 관리, 수탁자의 의무, 책임한계, 권리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협약내용의 변경, 해지, 비용징수 등 필요한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연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0. 규칙 제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규칙 제568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산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활동”이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제3조의 활동을 말한다.2. “자율방범활동 단체”(이하 “방범대등” 이라 한다)란 양산시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가. “자율방범대”란 양산시 읍·면·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나. “양산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으로 설립된 시단위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양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5. 지역사회 범죄취약환경 개선 건의

제5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검사비·유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대원의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경진대회 등 행사비② 시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대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① 방범대등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등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정산)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6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 연합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2014.11.10.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2015.9.9.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9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양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의회,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 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 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 법규"라 함은 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라 함은 자치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 예고"라 함은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예고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1. 지방세, 사용료·수수료2. 공중 위생 및 환경 보전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 및 도로·교통6. 상·하수도7. 시험에 관한 사항8. 정보화사업 관련 사항9. 기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예고의 예외)1. 당해 자치 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입법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6조(예고 방법)① 자치 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 공보·신문·방송 및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법 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20>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 비용은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2의 행정 정보 제공 수수료 규정의 해당 요금을 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7조(예고 기간)①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3.27>② 제1항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반영 여부 결정 시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1.10.13. 조례 제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3. 12. 8. 조례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⑨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공보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부터 ㉘까지 생략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과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1. 당연직 위원: 자치분권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4.5.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5.9.>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기금의 지원 신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4조(기금의 대여 결정 통지 및 교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통지를 받은 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상환)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기간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사용·정산 신고)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금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12.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촉구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출납원과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자활기금관리대장2. 자활기금 자금대여관리카드

부칙 (2011.8.1. 규칙 제450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규칙 제568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9.9. 규칙 제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0호, 2024.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909 / 시행일: 2021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에 대한 통학여건 개선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작은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통학 교통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작은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작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작은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 통학 교통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통학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방법)①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비 지원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 대상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학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2.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접수·등록창구의 설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3. 양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등 감면4.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한해 지원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0.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②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③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제2조(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25.9.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산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9.25.>1. 장기요양기관 지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③ 삭제 <2025.9.25.>④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⑤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부칙 (2019.12.26. 규칙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한 경우3.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칙 <규칙 제875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시행일 당시 처리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양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사업5. 장기요양요원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요양보호사2. 신청일 현재 시 소재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7.3.>]

제5조의3(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당의 지급금액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3.>]

제5조의4(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사업정지(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3.>]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양산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372호, 2017.12.1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9호, 2023.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당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ㆍ운영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양산시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사업소,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5.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시 관내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4.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5.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6.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기관이 구매할 제품 중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9조(구매촉진)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기업제품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양산시·양산시의회, 그 소속기관(이하“시”라 한다)의 청사 및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3조(적용범위)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12.27>

제4조(사전공고) 시장·시의회의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 라 한다)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시 공보·신문·방송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우선 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3회 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

제8조(계약의 해지)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5.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② 삭제 <2015.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례 공포 이후 설치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09.3.4.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531호>(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기능)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