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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1. “원주문화원”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원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비용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지원 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2024. 11. 7.>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10.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할동 지원11. 지역 고유문화·역사 등 중점연구에 필요한 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 사업12.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②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x32bd;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517호, 201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23호, 2024.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사업은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원주시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말한다.2. “수집”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원주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수집ㆍ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2. 현황조사 및 분석3. 수집ㆍ관리 및 보존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집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1. 원주시의 역사, 문화, 사건, 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 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제6조(수집방법 등)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입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민간기록물 수집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 및 활용)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해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한다.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전시하거나 콘텐츠 개발ㆍ제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존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집범위의 타당성2.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3. 감정평가 및 구입 가격 산정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민간기록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기록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원주시민대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3조(추천서류 구비 등)① 추천자가 「원주시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원주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구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각 1부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을 말한다)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 3.31]

제4조(수상자 심의 결정)① 원주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이하 “수상대상자”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수상후보자의 주소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일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주소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사항 검토의견서(이하 이 조에서“검토의견서”라 한다)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가 읍ㆍ면ㆍ동장일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기초심사와 종합심사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진행한다. 이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위원에게 미리 배부할 수 있다.1. 기초심사에서는 수상자 선정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종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추천된 수상후보자가 3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기초심사를 생략하고 수상후보자 모두를 종합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2.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은 소속 공무원 중 종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 책임자를 지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은 인터넷을 활용한 의견 수렴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되, 검증 결과 공적 주요사항이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종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 3.16.>3. 종합심사에서는 제1호에서 선정한 종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3항제2호에 따른 현지확인조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⑤ 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1. 3.31]

제5조(자료제출 요구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제6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주시민대상 공적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5.11.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 31,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16,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0.,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한다),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원의 준수사항)①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상담원의 준수사항 및 민원인 대응을 위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및 사무실, 교육실, 휴게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7조(민간위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⑬ ~ · (생략)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관리계획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강원특별자치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보가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시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81호, 2019.6.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제공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원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3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신청서에 폭언·폭행 등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격자 확인서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구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1일 2시간 내에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근무여건 개선 등)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민원 사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과의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1. 전화 또는 면담 중에 민원인이 폭언ㆍ협박ㆍ폭행ㆍ성희롱 등을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본조 신설 2025. 8. 29.]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1. 인감 관련업무2. 본인서명사실확인원 관련업무3. 주민등록 관련업무4. 여권발급 관련업무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본조 전문개정 2015.6.5.]

제3조(보험의 가입)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②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15.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8.12.31,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제14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미 가입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입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민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원주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23. 12. 29.>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원주시민대상 시상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4. 관광지·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양궁장)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3조의2(재정지원)① 원주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사에 후원하는 비용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삭제 <2023.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07호, 200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1호, 201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원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민주 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 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5.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6. 통일의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c;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20720 / 시행일: 2012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원주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주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편찬, 조사, 연구 및 문화사업2. 원주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사업3. 민주·평화의식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주시민헌장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00415 / 시행일: 2010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원주시를 만들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모으는 원주시민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15>

제3조(시장 등의 의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4조(운영)①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②다음 각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개정 2010. 4.15>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시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원주시청2. 원주시 문화예술회관3. 공원(시 경계 지역 중 진입로 소공원 포함)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0. 4.15,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200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 치안 환경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원주시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순찰대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순찰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원주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3. 원주시민ㆍ반려견의 조화로운 공동체 치안 문화 조성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5. 상해보험 가입비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 반도체 제조를 위한 전·후공정의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첨단산업을 포함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판로 지원4. 산·학·연·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조성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발전과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개선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운영 경비3. 반려동물산업 관련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상담·재활·권익 옹호·조기발견·치료·의료·평생교육·직업훈련·고용·문화·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시행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5.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활동 등 지원 사업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9조(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설치)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3.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4.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5.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센터의 지도 점검, 계약의 해지, 이의신청,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원주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원주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주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ㆍ운영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위원회, 마을회(이하 “주민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준용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①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은 그 소유자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포함한다)을 운영규칙으로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은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시설물의 처분)① 주민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주민단체가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① 주민단체는 시설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민단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원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주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2. 취약계층ㆍ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5.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를 위한 사업6.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진단ㆍ관리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원주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해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2.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특별지원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의 부대경비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달사업체”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배달종사자”란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배달종사자 및 배달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 ① 배달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② 배달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준수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② 배달종사자는 배달 업무 중에 시민의 안전이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배달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배달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문)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2. 그 밖에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3. “CCTV”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강력범죄 발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4. 범죄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1.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와 보안등·가로등의 추가 설치 및 조명 밝기 개선2. 가로 및 골목길의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벽화그리기 사업3. 범죄 취약지역 내에 위치한 폐가·빈집 정비

제6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범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시설(방범창, 방범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대상,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39호, 202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ㆍ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나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등으로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0. 12.>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에 따른 보상 또는 급여 등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동일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금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1. 자치행정과장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의원3. 원주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5.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6.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2.]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은 후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2. 10. 12.]
원주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31213 / 시행일: 20131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12.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 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3.12.13>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8조(수령권 승계)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제1항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12.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원주시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7조의3제7항에 따라”로 하고, 제2조 중 “수당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⑭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201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족 이상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3대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가문”이란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가족(처를 포함한 존속·비속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의 3대가족 중 어느 한명 이상이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문에 적용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해 줄 수 있다.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제7조(확인) ①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병역명문가증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가문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역명문가증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원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의한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① 진료비는 진료행위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 내역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호, 19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26호, 2000.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8호, 2004.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89호, 2006. 7. 14.>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를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로 한다.제4조의2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⑦ 및 ⑧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839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6호, 201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9호, 2012.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77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1호, 2021. 10. 1.> (원주시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감면기준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주시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 │ 면제 │ │부 칙 <조례 제2417호, 2024. 9. 27.>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1호, 202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0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진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분야종사자 진단(검사·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설치)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6. 8.>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삭제 <2012. 6. 8.>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6. 8.>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6. 8.>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6. 8.>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개정 2012. 6. 8.>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 6. 8.>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6. 8.>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5호, 1999.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91호, 2012.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적용할「도로법」제35조와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목적으로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공사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4. “대지”라 함은 「건축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대지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대지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2. 「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차로수에 따른 가각은 현지 여건에 따라 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공사원인자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7조에 따라 대행한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해당 공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7일 이내에 해당 공사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공사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5. 1. 2.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된 횡단차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횡단차도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허가신청 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 신청된 횡단차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원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00415 / 시행일: 2010041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또는 채무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② 채권자 및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원의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변제가능한 채무범위내에서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8,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 2010. 4.15,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5.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기본사업)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2.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ㆍ정비사업 및 교통구조 개선사업 등 쾌적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사업3.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을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4.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8조(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8조,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8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