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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3조(위원회 구성) ①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28., 2025.6.5.>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6.5.>1. 위촉직 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 학교시설과 관련된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2.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3. 그 밖에 학교시설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5.>⑤ 간사는 시설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개축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6.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축심의 요청 건축물의 개축 여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8.>2. 사립학교 개축대상 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축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개정 2018.11.28.>

제7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1.28.>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28.>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6.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6.5.>]

부칙 <제182호,2014.4.15>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25.6.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건강장애학생과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병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병원학교) ①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유급 방지, 또래 관계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소속 학교는 통보된 건강장애학생의 병원학교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병원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소속 학교는 통보된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기관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①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②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은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평가는 건강장애학생이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학교 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건강장애학생의 질병과 학교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급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의 원만한 학교 복귀를 돕는다.

제11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출결, 성적처리 등에 대해 소속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위해 관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병원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과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급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4조의3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이나 생활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인지능력 상태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진단검사의 대상과 방법, 시기, 경계선지능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교원 연수 및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5.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학생으로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심층 전문검사의 시행 및 지원2.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3. 경계선지능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6.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선별과 학습능력 향상,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이나 진단검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의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과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기관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8599호,2023.4.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2호,2025.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1.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 소질을 함양한다는 목표 아래 운영한다.2.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주체로서 존중받고, 학교는 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 고교학점제는 개별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학교와 학교 간,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속에서 운영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2. “학교”란 제5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교원 등”이란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와 명예교사 및 강사

제6조(기본계획)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 방안4.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등의 연수·교육 방안5.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방안

제7조(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나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가 고교학점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지원2.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교육감이 승인한 지역사회 기관이나 대학과 연계하여 해당 과목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지원3.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교육감 승인 과목의 신설 및 보급4.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와 연계한 교과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의 구축 및 운영5.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별 특색 사업 운영 지원③ 교육감은 다양한 교과 수업을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학교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개최하는 설명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직무)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위촉)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지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공인노무사법」제20조에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6조(교육지원청의 고문노무사 위촉) 교육감 소속기관 중 교육지원청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4.3.20.>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장애물·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5조(인증취득의무)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6146호,2015.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공포 후 설계 착수된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28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0호,202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개정 2023. 6. 1.>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1.>1. 신축, 증축, 개축 사업2. 리모델링 사업3. 대수선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1.>1.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2.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자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6. 1.>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 6. 1.>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3. 6. 1.>5.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3. 6. 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삭제 <2023. 6. 1.>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건축기획 심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8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본청·직속기관·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8.1.4.>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4.>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1.4.>②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개정 2018.1.4.>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개정 2018.1.4.>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1.4.>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소속공무원 편의시설2.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 등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3. 수련원·연수원·콘도 등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2. 직원 동호회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3. 소속공무원의 생일 축하선물 제공4.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6.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6의2. 소속공무원과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 중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신설 2021.1.7>7.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 <개정 2020.1.9.>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치는 안건 <개정 2020.1.9.>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2. 민간 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0.1.9.>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5609호, 201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7호, 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익제보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를 비치·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는 신고 등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수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교육감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이하 “긴급 구조금”이라 한다)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신청인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③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구조금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 공익제보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구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제5조(포상금) ① 추천기관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에 추천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② 조례 제15조제2항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및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와 같은 포상금의 지급기준별 제보유형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의 범위에서 차등 산정하며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구조금·보상금·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센터의 장은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인,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교육청의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센터에 접수해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공익제보위원회에 상정하며, 이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④ 보상금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0104 / 시행일: 20180104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의결기관·자문기관 등 각종위원회는 청인만을 가지되, 자문기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③ 민원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업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업무용의 직인은 민원업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⑤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각인) ① 청인에는 관서명을, 직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이라 표시한다.

제5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의 인영은 각급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각급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4.>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③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④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4.>⑤ 공인은 제1항에 따른 공인대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4.>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에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단,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관할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8조(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4.>1. 교육감 직인 : 총무과 총무담당사무관 또는 총무담당서기관2. 민원봉사실전용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사무관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 본인 또는 그 소속 서무담당사무관 또는 주사4. 산하기관(각급학교 포함) : 문서취급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5. 각종 위원회의 관인 : 해당 위원회의 업무담당자 <개정 2018.1.4.>

제10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을 찍을 때에는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4.>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마지막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4.>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처리과에서는 공인보관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부칙 <제5059호,2010.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할 때부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723호,2014.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21.5.20>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20>1. 위원 중 9명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 2명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위원 중 4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2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0.1.9., 2021.5.20>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0>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29., 2021.5.2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부터 제28조 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삭제 <2021.5.20>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20>[제목개정 2021.5.20]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5.2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교육감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제목개정 2021.5.20]

부칙 <제3022호,1993.0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5호,2005.12.29>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5호,2010.9.30>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83호, 2012.5.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7호, 2021.5.20>이 조례는 2021. 6. 23.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 방법3.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2.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대상 동아리 활동,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3.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4.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축제 등 행사 운영5. 융합인재 교육,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교육 등 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용교실의 설치·활용)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전용교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거점학교의 지정·운영 방법, 절차, 평가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등학교·중학교(이와 동등학교를 포함한다),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의 범위)이 규정에 따라 무상 지급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중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포함),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가 편찬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교과서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용 지도서 <개정 2018.11.28.>

제3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학생과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학습하는 모든 교과서 각 1권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고등학교 제외)가 교육하는 모든 교과용도서 각 1권 <개정 2018.11.28.>

제4조(교과용도서의 공급)교육장은 초등학교·중학교(공립·사립에 한함)의 교과용 도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를 구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5조(주문 및 보고)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은 무상 공급받을 교과용도서의 수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문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1. 학교의 장은 매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2. 교육장은 학교의 무상 공급 주문량을 집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3. 특수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고등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무상 공급 주문량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방법)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공급자가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를 제3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1. 교과서를 지급받을 학생이 입학하지 않았을 경우2. 재활용 교과서가 학급별로 배부되지 않았을 경우3. 교사의 학급 담임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제7조(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받은 도서를 사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무상 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를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③ 교육장은 제1항의 사유로 교과용도서를 무상 공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사용지도서는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8조(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상황보고)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1.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교육장은 관내 무상 공급 상황을 집계하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출입 학생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전학 서류에 첨부된 무상 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 학교에서 교과서를 지급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재활용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10조(무상 교과용도서의 예산 편성) ① 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 및 그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 중 다음 연도 말 이전까지 공급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② 제1항의 예산은 교육장에게 적기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교과용도서의 계약 및 지급)교육장은 배정받은 예산으로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관한 개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개산 계약액의 산정은 전년도 과목별 가격에 주문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 다음 학년도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연도 말 이전까지 공급받은 수량에 대한 대금 지급은 교과서 담당자가 해당 학교별 거래명세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11.28.>3. 학교의 장은 적정 보유량을 초과하는 교과용도서를 반품한 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교육장은 학교의 정산보고서와 제2호의 관련 자료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종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교육감은 소속학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받은 후 예산을 교부한다.

부칙 <제69호,1983.12.22.>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1996.3.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호,2002.11.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3.5.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5.2.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3.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4. “공항소음 피해학교”란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항공소음 대책3. 재원조달 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 설치)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음시설 및 냉방 관련 시설2. 공기정화설비3. 그 밖의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시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연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2. 추진 및 지원 사업의 위탁여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감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5472호,2013.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갈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2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활용할 수 있다.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는 1인당 30,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3조(면제 및 반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부칙 <제2832호,1991.10.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1호,2010.02.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4호,2012.5.17>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5513호,2013.7.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2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3호,2025.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정원의 총수 및 관리) 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원으로 관리한다.

제3조(정원조정) ①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1. 정기 : 매년 8월 말까지2. 수시 :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원감축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2. 별표 정원이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경우3. 조직 진단·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경우③ 관리부서의 장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정원조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4조(인력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11.28, 2020.7.15>1.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2. 부위원장 : 노사협력담당관3. 위원 :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28>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정원조정계획을 수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조정계획2.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부칙 <제196호,2016.1.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 2020.7.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21.6.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 2022.9.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23.1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25.1.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 2026.2.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6.12.29.>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나.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다. "단시간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3.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3.28.>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5.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운영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을 관리하되 관리부서와의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채용) ①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604호,2013.10.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69호,201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1호,2019.3.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조사·연구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0.>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 <개정 2018.12.10.>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0.>3.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0.>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②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0.>1.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직원 <개정 2018.12.10.>2. 각급 학교 교원3. 교육 전문가· 학부모4. 그 밖에 교육 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0.>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을 겸할 수 있다.②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개정 2018.12.10.>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8.12.10.>

제9조(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 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유치원 전문가위원회2. 초등학교 전문가위원회3. 중학교 전문가위원회4. 고등학교 전문가위원회5. 특수교육 전문가위원회

제10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②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0.>③전문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10.>

제11조(보고) ①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②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부칙 <제852호,2013.12.2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85호,2018.12.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3.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5.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1.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협약 당사자와 교육기부 참여 및 그 운영·이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사회협력전문가)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민간 등의 교육기부를 위한 협력과 소통 증진을 담당할 사회협력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사회협력전문가는 교육청의 교육기부 체제 구축 및 사회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또는 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8.>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2.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3. 교육청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심 있는 전문가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533호,2017.7.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한 교육기부 관련 협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8686호, 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에는 사무실, 상담실,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② 센터의 기록물 관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운영자 변경 시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일체의 문서를 새로운 운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4조(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 운영) 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와 제2호 및 제14조제4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28.>③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④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 업무 담당팀의 팀장이 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8., 2021.10.28.>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복지 협력사업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② 교육복지 협력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회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교육복지 협력사업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등) ①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28.>② 교육감은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게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12.18.>③ 교육복지협력사업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작성·관리한다.④ 센터에서 교육복지협력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및 표식)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교육복지공헌 표창은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에 뚜렷한 업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1.10.28.>② 교육복지공헌 표창 수상후보자는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28.>③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18.>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18.>3. 수상 후보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④ 교육복지 공헌자에 대한 심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부칙 <제918호,2015.1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 2021.10.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수상자의 요건) 교육상은 서울특별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서울교육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며, 공동수여도 할 수 있다.

제3조(시상부문등)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1. 유아교육부문 4명(신설 97. 6. 5)2. 특수교육부문 4명(신설 97. 6. 5)3. 초등교육부문 4명(개정 97. 6. 5)4. 중등교육부문 4명5. 평생교육부문 4명6. 교육행정부문 4명7. 교육협력부문 4명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기관장이나 유관단체의 장, 교육규칙에서 정한 인원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규칙에서 정한 인원 이상의 서울특별시민이 추천할 수 있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구성한다. <개정 2018.1.4.>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4.>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1.4.>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함께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18.1.4.>

부칙 <제5251호,2012.3.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9호,2025.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2025.6.5.>

제3조(위원회 구성) ①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6.5.>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25.6.5.>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1.28., 2025.6.5.>1. 위촉직 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로 한다.2.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 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④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8.>⑤ 간사는 시설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5.>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사용여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조치(해소) 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응급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철거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2025.6.5.>

제7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1.28.>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28.>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부칙 <제181호,2014.4.15>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25.6.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11111 / 시행일: 20111111

제1조(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에 따라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자문한다.1. 교육시설사업의 기본방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교육시설사업의 예산, 집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시설 표준화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 판정 및 건물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5.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관리 및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등)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현장조사, 기술검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