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7. 4.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전라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4. 6. 2019.11. 7.)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11. 7.)나. 전라남도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개정 2017. 4. 6.)다.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11. 7.)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4. 6.)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신설 2017. 4. 6.)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신설 2017. 4. 6.)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17. 4. 6.)3. (삭제 2017. 4. 6.)

제3조(적용 범위 등)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제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이동 2022. 8. 18.)①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7.)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조이동 2022. 8. 18.)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전라남도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9. 11. 7.)

제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조이동 2022. 8. 18.)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신설 2019. 11. 7.) (조이동 2022. 8. 18.)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1. 7.)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1. 7.)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1. 7.)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

제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조이동 2022. 8. 18.)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설 2019. 11. 7.) (조이동 2022. 8. 18.)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11. 7.)

제10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신설 2019. 11. 7.) (조이동 2022. 8. 18.)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1. 7.)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 개정 2022. 8. 18.)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 개정 2022. 8. 18.)가. 전라남도 (신설 2022. 8. 18.)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가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설 2022. 8. 18.)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가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2. 8. 18.)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 개정 2022. 8. 18.)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정 2017. 4. 6.)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6.)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6.)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4. 6.)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신설 2017. 4. 6., 개정 2025. 1. 9.)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신설 2017. 4. 6.)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7. 4. 6.)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7. 4. 6.)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신설 2017. 4. 6.)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신설 2017. 4. 6.)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신설 2017. 4. 6.)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6.) (개정 2019.11. 7., 2022. 8. 18.)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6.)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4. 6.)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조이동 2022. 8. 18., 개정 2023. 11. 2.)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 7., 2022. 8. 18.)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2. 8. 18.)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1. 2.>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2017. 4. 6., 조이동 2022. 8. 18., 개정 2023. 11. 2.)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6., 2023. 11. 2.>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4. 6., 개정 2019. 11. 7., 2022. 8. 18., 2023. 11. 2.>③ 삭제 <2023. 11. 2.>④ 삭제 <2023. 11. 2.>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4. 6.) (개정 2019.11. 7.)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6., 개정 2019. 11. 7., 2022. 8. 18., 2023. 11. 2.>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4. 6.) (개정 2019. 11. 7., 2022. 8. 18.)⑧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신설 2017. 4. 6.) (개정 2019.11. 7.)⑨ 의원은 제8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4. 6.) (개정 2019. 11. 7.)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반환 등) (신설 2019. 11. 7., 조이동 2022. 8. 18.)① 의장은 제13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7., 개정 2022. 8. 18.)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1. 7.)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조이동 2022. 8. 18.)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19.11. 7., 2022. 8. 18.)

제15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개정 2017. 4. 6., 조이동 2022. 8. 18.)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 4. 6.)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9.11. 7.)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6조(성희롱 금지등) (조이동 2022. 8. 18.)①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② 의장은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이동 2022. 8. 18.)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2022. 8. 18.)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8.)④ 의장과 제19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8.)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개정 2017. 4. 6., 조이동 2022. 8. 18.)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19.11. 7., 2022. 8. 18.)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설 2017. 4. 6.)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17. 4. 6.)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19.11. 7., 2022. 8. 18.)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6.)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7. 4. 6.)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17. 4. 6.)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7. 4. 6.)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7. 4. 6.) (개정 2019.11. 7., 2022. 8. 18.)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신설 2017. 4. 6.)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신설 2017. 4. 6.)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의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신설 2017. 4. 6.) (개정 2019.11. 7., 2022. 8. 18.)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신설 2017. 4. 6.)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4. 6.) (개정 2019.11. 7., 2022. 8. 18.)

제19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조이동 2022. 8. 18.)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18.)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및 임기) (조이동 2022. 8. 18.)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17. 4. 6.)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1.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2. 의원3. 정당의 당원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한다.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 된다.

제21조(위원장) (조이동 2022. 8. 18.)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회피) (조이동 2022. 8. 18.)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6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22. 8. 18.)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이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8.)

제23조(회의) (조이동 2022. 8. 18.)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제22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 8. 18.)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간사) (조이동 2022. 8. 18.)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등) (조이동 2022. 8. 18.)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조이동 2022. 8. 18.)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 내용4. 자문 내용

제29조(자문료 등 지급) (조이동 2022. 8. 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17. 6. 20.>

제3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조이동 2022. 8. 18.)① 의장은 이 조례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교육) (신설 2019. 11. 7.) (조이동 2022. 8. 18., 개정 2023. 11. 2.)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7.)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7.)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1. 7.)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1. 7.)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신설 2019. 11. 7.)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1. 7.)5.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2.>6.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11. 7., 개정 2023. 11. 2.>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7.)

부칙 (2015.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시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회,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라남도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