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보고)①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천군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ㆍ산업ㆍ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영향검토)① 군수는 군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규제조치)①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 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군 의회의원, 환경전문가,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임직원, 군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예천군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보호담당으로 한다.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6조(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① 군과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연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군민참여)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 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보의 공개)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주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주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 군수는 환경 상태를 적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주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시박, 배스 등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2.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행사 참여 및 개최3.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계몽 활동4. 하천, 시가지, 도로변 등 국토대청결 활동5. 환경관련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6.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감시활동7. 기타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5.11.16.]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국제협력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1.16.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