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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3.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제1항에 의해 이용요금 지원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1. 구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2.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제2조제2호의 저소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개정 2025.3.21.>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개정 2025.3.2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전기자동차 주차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4.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구체적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外氣)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外氣)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4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인 업체와 구직 희망자 알선 등 일자리 상담, 생활법률, 부동산 법률, 세무 등 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주민 등이 외부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명칭) 상담기구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2. “상담자”란 제4조의 각 분야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3. “상담책임관”이란 제4조의 각 분야별 상담실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3.11.9>

제4조(상담 분야) 상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인ㆍ구직 알선 등 직업소개 및 일자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9>2.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등 생활법률에 관한 사항3. 부동산 법률ㆍ등기, 세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3.11.9>5. <삭제 2023.11.9.>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개정 2023.11.9>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1.26, 2023.11.9>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 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온라인 또는 유선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 시간은 근무 시간(09:00∼18:00)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9>

제8조(상담관 등)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9>1. 일자리 상담: 전문 직업상담사 등2. 생활 및 부동산 법률 분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3. 세무 분야: 세무사, 회계사 등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신설 2023.11.9>

제10조(상담 처리)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 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9>④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7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서예ㆍ공예ㆍ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사회적·신체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 취약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7.13.>2. “전기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11.9>3.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기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7.13.>4.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7.13.>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3.7.13.>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3.7.13.>5.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신설 2023.7.13>6.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개정 2023.7.13.>2.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신설 2023.7.13.>3.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 <개정 2023.11.9>4.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지급 기준을 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9>5.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조 제목 개정 2023.7.13.>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비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노원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 <개정 2023.7.1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7.13.>

제8조(홍보활동)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4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748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6호, 2023.1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5. “무인정보단말기”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성 보장)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때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② 구청장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3.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 교육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 제1839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빈집이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6.>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빈집”이라 함은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계획인가 협의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4.>② 구청장은 필요시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빈집 관리)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빈집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9.26.>③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④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⑤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24.9.26.>⑥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정비사업구역의 관할 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필요시 현황 조사와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노원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노원구의회2. 노원경찰서3. 노원소방서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 가족, 단체 및 인권단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5조(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2.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추진)①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이하 “발주부서장”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④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예비 명부 작성)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인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24.11.21.>

제4조(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4. 최근 1년 이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④ 발주부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1.21.>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24.11.21.>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4.11.21.>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1.21.>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11.21.>③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신설 2024.11.21.>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11.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3호, 202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20220609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제안 분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9.>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실행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6.9.>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2.6.9.>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전자적 처리에 의한 심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9.>1. 제안의 채택 여부 심의2. 미승인제안 재평가에 따른 심의3.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심의4. 그 밖의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등 심의

제6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6.9.]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및 활용)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불채택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행 및 실행불가사유에 대한 소명)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행계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행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실행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채택제안이 수정·보완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행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0조(채택제안관리기록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시상내용,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행상황, 실행성과의 평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실행평가서의 제출) 실행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행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행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제안실행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또는 조세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행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행평가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안평가단의 운영)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노원구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내 주소를 둔 구민을 기준으로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 제안평가단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 직원을 기준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6.9.>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단 또는 공무원 제안평가단에게 구정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창의마일리지제의 운영)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창의마일리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9.>1. 시민참여단 창의마일리지제2. 공무원(부서포함) 창의마일리지제② 제1항의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③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6.9.>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류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원구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팩”이란 종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용기·포장재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일반팩 : 펄프와 합성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유팩 등 냉장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것나. 멸균팩 : 펄프, 합성수지 및 알루미늄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유· 주스 등 상온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것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일반 종이류를 포함한 다른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지정된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 전용수거함에 배출나.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 일반 종이류와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3.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 방안2. 일반 종이류, 일반팩과 멸균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3.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운영 점진적 확대4.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홍보5.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제6조(자원순환 촉진 사업) 구청장은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2. 공동주택·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3. 공공청사, 교육·의료·복지시설(단체급식시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구민 이용 시설 또는 종이팩 다량배출 사업장 내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4. 올바른 종이팩 배출요령 안내 및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거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노원구 산하 공공기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자동수거기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종이팩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수거업체, 선별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팩의 자원적 가치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이 생활 속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30321 / 시행일: 20130321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이하 "주거복지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지원시설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설치·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주거복지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지원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③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주거복지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선택조문:467:2192:00600:01600]「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선택조문] 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노원구와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2호, 201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6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①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7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ㆍ변상 및 그에 해당하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1996.7.20, 2023.11.9>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호, 1995.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6호, 1996.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8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내용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의회에서 정한 장소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동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소재한 기관,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 방향2. 주민참여예산 범위3.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4.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교육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2. 설명회, 토론회, 주민총회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제11조(회의 기능 및 운영)① 지역회의는 주민총회에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등을 심의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3. 예산편성안 등 예산과정 관련 사항 심의4.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지역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구청장으로 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및 회의개최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2호, 201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1호, 20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기 종료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제안”을 “심의 등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한다.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안”을 “편성안”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그 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제2조의 2호 및 3호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주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3.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6.>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3호,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4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2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나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원상회복 시까지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3조(설치기준)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단 등 바닥을 정리 후 주차장 설치2. 지하주택 또는 기존 주택의 일부 개조 후 주차장 설치3.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장을 허물어 반걸침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② 보조를 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별표의 참여주택 표지판을 주차장 입구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장허물기(시범골목 및 개별단위)사업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신청자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주차장설치 대행) 보조의 방법은 공사대행 방식으로 하며 공사범위와 공사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 공간내 조경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함2. 공사자재는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보조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제8조(주차장 기능유지 준수) 제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주차장에 대한 기능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완공 후부터 5년간을 주차장이외의 다른 용도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여서는 아니됨(다만, 재건축 허가 시에는 제외)2.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조 받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

제9조(보조금의 회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1.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3. 시설물변경(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보조를 받아 설치된 주차장이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경우 제외)② 보조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보조한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일로부터 가산한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정한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보조를 받은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4조(소방시설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7.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8.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9.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제목개정 2026.4.16.]

제4조의2(소방시설 지원범위)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본조신설 2026.4.16.]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7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0호, 2026.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11201 / 시행일: 2011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감보율”이라 함은 부담면적을 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2. “표준면적”이라 함은 지구내 총 면적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과 가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3. “가산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국공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일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면적을 말한다.4. “가산잔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 면적중 가산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말한다.5. “부담면적”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면적을 말한다.6. “연도부담면적”이라 함은 환지 계획된 택지의 도로에 접한 길이에 따라 부담시키는 면적을 말한다.7. “공통부담면적”이라 함은 전체부담면적에서 연도부담면적을 제외시킨 부담면적을 말한다.8. “옆면길이”라 함은 환지계획된 택지면적을 그 택지의 전면도로에 접한길이로 나눈 값을 말한다.9. “표준 옆면길이”라 함은 토지 이용도상 이상적인 옆면길이를 말한다.

제5조(환지지정순위)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한 종전토지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1.12.1>1. 보통지 : 토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2. 각지 : 토지의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② 각지의 환지는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에 포함된 것으로부터 순위가 정하여지나 종전토지가 근소하여 환지면적이 과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전항의 각지를 제외한 토지의 환지는 도로 중심점에 접한 토지의 순위로 정한다.

제6조(환지의 분합) 토지이용계획등 환지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종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 수필지를 합하여 1개의 획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지면적=[(종전토지면적+가산면적)-(공통부담면적+연도부담면적)]±(징수 또는 교부면적) <개정 2011.12.1>② 제1항의 가산면적은 공도에 접한 종전토지면적의 1할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1. 종전토지가 공도에 접한면의 길이에 전면 공도 평균폭(지적도서에 의한 도로의 폭을 말한다)의 1/2을 곱한 면적2. 각지에 접한 토지는 제1호의 가산면적에 측면도로 평균폭의 1/4을 측면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곱한 면적을 합한 면적3. 공도종점에 위치한 토지는 공도에 접한 도로폭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③ 제1항의 공통부담면적은 전체 공통부담면적을 총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종전토지 각필의 표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④ 제1항의 연도부담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1. 보통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1”의 전면도로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2. 각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측면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2”의 측면도로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과 제1호에 의한 부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1.12.1>1. 사업지구계에 접한 종전의 토지가 지구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공통부담만을 적용한다.2. 「지방세법」제109조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로서 계속 사용목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의 부담을 면제한다.3. 환지 옆면길이가 “별표 3”의 표준 옆면길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에는 당해 지구의 감보율 계산에 의한 노폭별 최대 감보율치로 부담한다.② 제1항 각호 이외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감보율의 계산)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보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고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급지별 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2.1>②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점유면적별로 분류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합필 분양한다. <개정 2011.12.1>③ 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가구의 편성은 동일 구역내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내에서 공동주택가구를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 공동주택가구에 편성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다른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6호, 19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3호, 199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4호, 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대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노원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중계어르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르신 여가문화 및 인문·교양 강좌 운영2. 어르신 복지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3.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자의 범위)① 중계어르신센터의 이용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단, 60세 이상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편의시설은 노원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중계어르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전에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중계어르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