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11.>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 중독폐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4.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및 인권 강화5. 중독문제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6. 자살예방 교육, 상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7.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② 시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11.11.>

제6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의뢰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라.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마.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자문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조사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자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의뢰나. 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다. 중독자 가족 교육·모임 지원라. 중독폐해 예방, 상담 및 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마.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사업

제7조(운영)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③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인력)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한다.②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 조기치료비2. 재가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3. 정신질환자 행정입원ㆍ응급입원비4.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1.]

제10조(지원대상)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자2.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추후 사례관리를 받는 것에 동의 한 대상자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11.]

제11조(지원자 준수사항)① 제10조에 의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는 관계 기관에서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여야 한다.2.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에 내방하여 상담하거나 가족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3.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등에 입원 또는 퇴원 할 경우 미리 이 사실을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준수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2. 기타 시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11.]

제12조(지원중단)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11조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9.11.11.]

제1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법 제53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정신건강증신시설의 설치ㆍ운영자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11.]

제1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제16조(간사)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해당업무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9.11.11.]

제18조(홍보)① 센터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물품(소모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11.11.]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증진사업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11.11.]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11.11.]

부칙 <조례 제1687호, 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52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1항제1호, 제3호, 제4호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61)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2)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