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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공동생활시설”(이하“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군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다. 그 밖에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설치기준)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경로당, 마을회관, 개인주택,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생활 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로 입주 희망자가 5명 이상인 마을2. 그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제5조(공동생활시설 등록)① 공동생활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3.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사용 승낙서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6조(공동생활시설 신축)① 공동생활시설 신축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② 공동생활시설을 신축 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는 마을회 등 마을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생활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2.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3.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밖에 공동생활시설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제8조(지원시기)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생활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 공공요금은 매분기 지급2.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 2회 지급3. 그밖의 경비는 수시 지급

제9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때3.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에 따른다.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드론산업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및 교육비 지원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 현장의 공사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 감시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산불감시 및 예방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2. 해양쓰레기 탐색 및 처리13. 불법어업 감시 및 단속14.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② 드론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및 법률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4.5.>1. 리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5.>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5.>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 등에 관항 사항 <2019.4.5.>6. 리 재난방재 및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2019.4.5.>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2019.4.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 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5.>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2인, 감사위원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5.>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4.5.>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9.4.5.>

제5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4.5.>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4.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5.>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4.5.>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9.4.5.>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읍ㆍ면”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을 말한다.2. “법정리”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두는 리를 말한다.3. “행정리”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운영상 두는 리를 말한다.4. “경계조정 대상지”란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되어 조정이 필요한 리 지역을 말한다.

제5조(경계조정 대상지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법정리 및 행정리의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1. 아파트ㆍ공장ㆍ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읍ㆍ면ㆍ리에 걸쳐 관할 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2.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도로공사 등으로 특정 읍ㆍ면ㆍ리의 관할 구역이 인접 읍ㆍ면ㆍ리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되어 있는 경우3. 2개 이상의 읍ㆍ면ㆍ리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 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간척 등 국토개발로 법정리의 경계조정이 필요하거나, 법정리와 행정리의 구역이 불일치하는 경우5.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 구역과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경계조정 대상지 또는 리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계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고령자, 1인가구 등 복지 취약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관리소”란 농어촌지역 내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2. “마을관리소 사무장”(이하 “사무장”이라 한다)이란 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관리소의 사무처리ㆍ민원접수 및 교육ㆍ문화 활동 기획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관리소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이란 마을관리소를 거점으로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마을관리소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란 마을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 및 연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6조(마을관리소의 운영)① 군수는 마을관리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장 1명, 반장 1명을 두어야 한다.② 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③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마을관리소의 역할 및 임무)① 마을관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2. 공구 보관 및 대여3. 동네환경 개선 등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4. 지역주민 교육·문화 활동 지원5.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6.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② 사무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반장 업무지원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3. 지역 단체 연계 및 협업 사업 기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지역 취약주거지의 소규모 생활수리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 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사무장, 반장은 마을관리소 또는 사무장, 반장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 목적으로 마을관리소 및 사무장, 반장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마을관리소, 사무장, 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제12조(마을관리소 실행위원회)① 군수는 마을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실행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2.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3. 마을관리소 설치 시설 운영 주체4.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마을관리소와 각 단체의 중복지원 방지2.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3. 마을관리소와 단체의 연계사업 발굴4.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제시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태안군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및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라 함은 일반 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을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군수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기준대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벽지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각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등록)①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 여건 등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2. 운행계통의 기준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신청 공고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등록 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정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임의 신고 등) 마을버스 운임의 신고 및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에게 태안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추천일 현재 태안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자2. 태안군민 및 단체 등에 대한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자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 활동으로 태안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4. 태안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5. 태안군 홍보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6.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절차)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취소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 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제6조(명예군민증 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보존한다.② 공적에 관한 서류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나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단위의 인적 안전망으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 읍ㆍ면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촉)① 읍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읍ㆍ면 주민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 의무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다.② 읍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 모집하거나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의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구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임기)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읍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까지로 한다.② 추가로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현재 활동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태안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군민의 업적을 선양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태안군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안군민″이란 태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태안군을 빛내고 명예를 높이는 등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을 태안군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예의 전당 설치)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청사 내에 적정한 면적의 태안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②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이버 전당은 군 홈페이지 내에 구축·운영한다.

제4조(자격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안군민이거나 관외거주자 중 태안군에서 출생한 자(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고인(故人)이 된 자 포함) 또는 단체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다.1. 태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뛰어난 업적이 있으며 태안군의 위상을 크게 빛낸 개인 또는 단체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과 군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3. 태안군을 널리 알리고 명예를 크게 드높인 개인 또는 단체4. 기타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태안군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태안군의회 의원2. 태안군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3. 후보자의 공적분야와 관련있는 관계 공무원4.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① 전당 헌액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9.>1. 군 소속 담당과·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또는 읍·면장2.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장3. 일반 군민(공적 관련 기관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추천)② 헌액후보자를 추천하는 군 소속 담당과·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당 헌액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추천자는 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심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의견 개진 또는 공적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9조(추천 구비서류)① 전당 헌액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공적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3. 기타 공적설명서에 필요한 증빙 또는 참고자료(별지 제4호서식) 1부4. 명함판 사진 2매

제11조(전당 헌액자의 예우)① 군수는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② 전당 헌액자는 본청 청사 내에 사진과 업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으로 게시하여 군민의 표본으로 삼는다.③ 군수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하고 군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그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증서 수여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한다.④ 군수는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헌액자에 대한 사례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헌액 취소 등) 군수는 헌액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1. 공적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태안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246f;까지 생략&#x2470; 태안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에서 까지 생략
태안군 모범공무원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3.25.>②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태안군포상조례」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사상 우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1. 승진서열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결원 시 우선 전입

제7조(모범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8호, 2021. 3. 25.>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기획업무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묘지 사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사용허가)① 태안군공동묘지에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묘지사용을 허가하였을 때는 별지제2호서식의 묘지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폐지 신고)①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삭제-2001.11.30)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3. (삭제-2001.11.30)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3.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수립·추진)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2.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3.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4.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5.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6.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7.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8.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지원)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문)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군민 등에게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태안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 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태안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 태안지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교통질서확립, 교통사고예방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회원 역량강화교육 및 연수활동지원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4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 “예술인”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란 종교단체, 미술관, 언론사, 교육기관, 마을공동체 등 지역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진흥대상 사업과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법인ㆍ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자체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7.>1.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육성ㆍ경진·활성화 사업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3. 문학, 예술지, 자료집의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4. 무형유산 및 전통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보호 육성 · 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개정 2024.5.31.>5. 태안 구술문학 공연, 채록 및 전수 사업6. 역사문화·문학 학술 세미나 및 학술제 지원 사업7.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8. 지역문화행사(경로효친, 군민위로, 길거리공연 등)지원 사업9.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유산의 긴급구호활동 및 보존사업 <개정 2024.5.31.>10. 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11.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② 군수는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연 1회이상 위탁자의 운영 실태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4.5.31.>(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내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ㆍ개방ㆍ공유를 촉진하고, 공간 메세나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일상적 향유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ㆍ발표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휴공간”이란 폐교, 빈점포, 창고, 유휴 사무공간 등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 또는 민간의 건축물ㆍ시설ㆍ공간을 말한다.4. “지역문화공간”이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ㆍ교육ㆍ전시ㆍ공연 및 주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5. “공간 메세나”란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 민간 주체가 유휴공간, 시설, 장비, 인력, 기술, 서비스 등 공간 및 공간 운영에 직ㆍ간접으로 필요한 자원을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거나 공동활용하도록 협력하여 지역문화공간의 조성ㆍ개방ㆍ운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6.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간 메세나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축제ㆍ공연의 프로그램 구성 시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유휴공간의 지역문화공간화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유휴공간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2. 유휴공간 안전진단, 리모델링 및 접근성 개선 계획3. 지역문화공간 예약ㆍ대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4. 지역문화공간 지정ㆍ육성 계획5. 공간 메세나, 후원 매칭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유휴공간의 위치ㆍ면적ㆍ현황ㆍ안전성ㆍ접근성 및 지역문화공간 활용 가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를 공개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역문화공간의 지정 및 활성화)① 군수는 유휴공간의 활용과 주민 생활권에서의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절차, 지정의 취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역문화공간의 조성 및 개방)① 군수는 유휴공간을 단계적으로 연습실ㆍ창작스튜디오ㆍ소공연장ㆍ전시실 등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② 지역문화공간은 군민과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상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ㆍ대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4. 지역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실비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② 비영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동아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부대시설ㆍ기자재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치적ㆍ종교적 선전 등 공공성에 반하는 목적의 사용2. 영리 목적의 사용3. 시설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제1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후원 매칭 사업)① 군수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후원 매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 및 후원매개 사업2. 문화예술단체 및 후원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3. 관내 기업과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간의 후원 활성화4.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5.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6.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폐수산자원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태안군민은 환경보호와 어업 환경개선을 위해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폐수산자원의 조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폐수산자원의 발생량과 폐기량2. 폐수산자원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3. 그 밖에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수산자원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법인,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폐수산자원의 처리비2. 폐수산자원의 처리장 설치3. 폐수산자원의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지원사업4. 폐수산자원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ㆍ예술ㆍ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근무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달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활동지원)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및 안전화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2. 관광, 환경,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5.31.>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9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한다.1. 고시 제10조에 의한 해설사 배치에 관한 사항2. 제11조의 해설사 해촉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따른 심사 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고 및 해촉)①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및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해촉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별표 제9호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설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건강진단서는「의료법」제77조에서 정한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한다.④「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침」제14조제3항의 상해보험 가입에 있어 고령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불가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1473호, 2020.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4.5.31.>(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과 군민의 책무)① 태안군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⑤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군수는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④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며 요금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제8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8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사용허가절차)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3일 이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관 사용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면의 종류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체 감면가. 군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나. 군에서 주관하는 무대예술의 공연 및 기타 문화예술행사다. 군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연 및 행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공연 및 행사마. 국가 및 충청남도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일부감면 :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 감면

제6조(예매처의 지정 등) ① 유료 기획물의 예매처나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 "예매처"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예매처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때 신청인의 매표능력과 입장권의 수급상황 등을 참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매처지정서를 교부한다.

제8조(예매처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된 예매처는 회관의 매표제한 조치가 없는 한 매 공연시마다 별표에서 정한 최저 매표수 이상 판매하여야 한다.② 예매처가 제1항에서 정한 최저 매표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별표 기준에 불구하고 수수료는 5퍼센트로 한다.③ 군수는 지정예매처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 매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회원할인제 등의 운영)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좌석권차등제와 초대권발행제는 군수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발행 할 수 있다② 회원에 대한 할인은 매표금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③ 회원이 다수의 입장권을 구입할 시는 회원 1인당 5매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자가 20매 이상 구입시에는 회원제에 준하여 15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인제를 운영 할 수 있다.

부칙 <2001.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3호, 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휴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서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어린이·임산부·65세 이상의 노인·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와 야외 노동시간의 비중이 높은 옥외근로자·농어업인 등을 말한다.5.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농어업용 시설하우스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군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발전시설,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태안군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사업6. 농경지(논, 밭) 및 농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퀸텀에너지시스템 설치 등 저감 사업7. 요식업소에서 음식물 조리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8.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저감 사업9.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10.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1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사업1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응급 지원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구간 비산먼지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먼지 억제제 살포, 차량 부제 운행 등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여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보발령 중에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물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배부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군민 제안 공모)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태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물품관리사무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02.08, 2021.3.25.>1. 본청가. 총괄물품관리관 : 부군수나.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다.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개정 2018. 8. 29.>라.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마.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 <개정 2018. 8. 29.>2. 의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개정 2018. 8. 29.>3. 직속기관·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주무팀장 <개정 2018. 8. 29.>4. 읍·면가. 물품관리관 : 각 읍·면장나. 물품출납원 : 부읍·면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2.08>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수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8>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의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8>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 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29.>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의회, 읍면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ㅇ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ㅇ 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ㅇ 경리담당주사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2. 직속기관, 의회, 읍면ㅇ 직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면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ㅇ 경리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2.08>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3. 물품청구서(별지 제16호 서식)4. 물품출급증(별지 제17호 서식)5.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8호 서식)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8호, 2021.3.25.>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기획업무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2조(심사위원자격) 태안군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중 위원의 자격은 태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태안군 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0.>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현품 또는 설계도 사진 등) <개정 2019.11.20.>

제4조(후보자 추천 기준) 수상 부문별 후보자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0.>1. 사회봉사효행 부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또는 부모에게 효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2. 지역개발농어민 부문 : 지역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하였거나 농·어업분야에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농·어민 <개정 2019.11.20.>3. 교육문화체육 부문: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 하였거나 각종 문화활동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 사람 또는 체육발전에 지대한 공이 큰 사람 <개정 2019.11.20.>

제5조(소위원회 및 심사결정)①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상 부문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균형있게 편성한다. <개정 2019.11.20.>② 소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상후보자의 예비심사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태안군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10801 / 시행일: 2011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민의 신속한 민원해결과 불편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의 홍보, 주민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상담관의 위촉 및 근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위촉)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5인 이내로 태안군 소속 직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명예 퇴직한 사람 또는 행정경험이 있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31>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삭제 2010.12.31>

제3조(임무) 상담관은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상담에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반 민원사항 상담2. 군의 행정처분등과 관련된 각종 쟁송사항3. 지역 현안문제등 기타 군민의 모든 궁금사항4. 제반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건의5. 주요시책 설명등 군정홍보활동 전개

제4조(근무)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태안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② 상담관은 군본청 민원실에서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상담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장소에 있어 군수가 특정지역의 민원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상담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은 민원봉사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0.12.31,2011.08.01>

제5조(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1. 상담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2. 상담관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3. 상담실적이 없거나 근무가 불성실할 때4. 당해 상담관이 사퇴를 희망할때

부칙 <199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민자유치사업시행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19990821 / 시행일: 1999082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개발구역내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1.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2.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3. 상하수도 및 오수정화시설4. 호안 및 준설공사5. 조경공사6. 기타 본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시설공사

제3조(사업시행) 이 사업은 군과 민간업체간의 상호협약에 의한 합동개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을 분담하여 시행하고 사업 준공 후 정산한다.1. 군가. 기본 및 실시설계나. 사업시공감독 및 설계변경다. 사업준공 및 기성부분검사라. 기타 필요한 행정조치2. 민자투자자가. 자체자금에 의한 사업시행나. 보상금(토석매입대금), 용역비 선납부다. 기타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5조(투자비 상환) 민자투자자가 부담한 사업비는 공사비 및 보상비, 용역비, 이자등 실제투자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상환은 조성된 택지를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로 상환 정산하되 택지 및 현금 상환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부칙 <199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0829 / 시행일: 20180829

제5조(장의심의위원회 구성)① 군민장 장의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민장 장의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태안군의회 의장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3. 태안경찰서장 <개정 2018. 8. 29.>4. 태안해양경찰서장5. 태안문화원장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장의위원회의 설치)① 군민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태안군의회 의원, 태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결식의 방법·일시·장소·장의기간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제7조(집행위원)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태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태안군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문화 선양 등 태안군을 빛낸 선행군민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태안군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수상부문)① 태안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1. 사회봉사효행 부문2. 지역개발농어민 부문3. 교육문화체육 부문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8조에 따른 수상대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9.>

제3조(위원회)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일 전 위촉직 위원에게 별표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③ 위원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인사(人士)를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9.>④ 위촉된 위원은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9.>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9.>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9.>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 따라 각 부문별로 추천한다. <개정 2022.12.9.>② 수상후보자는 주소지(출향인사는 등록기준지로 한다) 관할 읍ㆍ면장, 기관ㆍ단체장 또는 지역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할 때에는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12.9.>1.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9.>2. 동일한 공적(功績)으로 이미 수상한 사람 <개정 2022.12.9.>3. 그 밖에 도덕성이 결여되어 지역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제7조(심사기준)① 수상대상자 선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제2조에 따라 수상 부문별로 심사한다. <개정 2022.12.9.>2. 추천 당시 태안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태안군을 빛낸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9.>3. 공적의 평가는 공적행위의 자발성, 공공성, 순수성, 효과성 등을 깊이 있게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4. 공동으로 이룩한 성과나 공적의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세밀히 평가한다.5. 상당한 공적이 있더라도 과거 또는 다른 면에서 주위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개정 2022.12.9.>6. 범죄, 납세 등 준법정신, 사회질서의 실천사항을 고려한다. <개정 2022.1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2.9.>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12.9.>3. <삭제 2022.12.9.>

제8조(심사절차) 수상대상자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12.9.>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세부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되도록 이전의 심사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2. 관계 공무원에게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공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3.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9.>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최종 심사 후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9.>

제9조(예우)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1. 군 공식 행사 등의 초청 <개정 2022.12.9.>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3. 수상 사항 대군민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개정 2022.12.9.>

제10조(시상)① 군민대상은 2년에 1회씩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수상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9.>② 제1항에 따른 상패, 꽃다발과 꽃목걸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12.9.>③ 다만,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패,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그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업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9.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10.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태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지원2.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 계승을 위한 도의교실 운영 및 학교 순회교육 지원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전국·도대회 참가 및 활성화대회 지원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지원5. 바르게살기운동의 바른 법질서 확산운동 지원6.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행복한 사랑나눔 활동사업 지원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3조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태안군반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19990726 / 시행일: 19990726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이하 "상회"라 한다)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상회를 소집한다.② 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7.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11. 취로 대상자 선정12. 보건위생과 청소 미화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군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참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관계 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군수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상회운영 실적평가)① 상회 운영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당해년 7월, 종합평가는 익년 1월 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한 수2. 반상회에 주민 참석 정도3. 참석주민의 유형4. 주민 자율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② 반상회운영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1. 읍·면 우수반(읍·면당 3개반)2. 군 우수반(군당 3개반)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소득 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물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고, 소득증대 시설물은 관련 영농, 영어조합법인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 등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재산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영농, 영어조합법인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 등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전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해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마을회 등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마을회 등의 총회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