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6, 2012. 4. 10, 2018. 4. 2, 2021. 12. 9, 2023. 12. 28.〉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실·국장[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및 동장(4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보좌기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5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이하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1〉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바.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장과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3. 실·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4급)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담당관은 제외한다)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행정처분마. 담당이하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5. 담당이하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8. 4. 2〕

제4조(전결사항)① 부시장, 실·국장, 과장, 담당이하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3. 7. 16, 2005. 10. 19, 2010. 9. 20, 2022. 4. 1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정한다. 다만, 시장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16, 2005. 10. 19, 2010. 9. 20, 단서신설 2019. 10. 4, 개정 2022. 4. 11〉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사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 단위사무별 세부전결사항중 해당 사안의 결정권자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19, 2012. 4. 1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5. 10. 19, 2007. 7. 6, 2010. 9. 20, 2018. 10. 8, 2022. 4. 1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및 예산법무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국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7. 6, 2010. 9. 20, 2018. 10. 8, 2022. 4. 1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5. 3. 16〉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단순민원이라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2. 5. 9 전문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3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2.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25 규칙 제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6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4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29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29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2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6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0 규칙 제6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9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10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30 규칙 제77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단위사무별 전결사항(재난관리과)”를 “단위사무별 전결사항(안전총괄과)”로 한다.③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5. 3. 16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 규칙 제8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8 규칙 제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8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4 규칙 제9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22 규칙 제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9 규칙 제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4 규칙 제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규칙 제967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1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7 규칙 제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2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16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9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규칙 제1025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8.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3. 규칙 제1056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5.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