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와 도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 중 연임되지 아니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③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및 분쟁 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관 지정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된 건강피해 및 환경분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2. 환경분쟁 조정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9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본 조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본 조례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회부 절차 등)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검토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심위원)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ㆍ참고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4155호, 2016.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8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50)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78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5조(관련 위원회의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따라 지정되어 사무가 분장된 심사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관으로 보고, 종전의 같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관계 전문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제1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②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