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6.>⑤ 삭제 <2024.5.16.>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집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의 소집 및 서면심의할 경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미리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면심의: 50,000원2. 대면회의(화상회의 포함): 100,000원③ 교통비 등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5.16.]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의결방식2.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3. 출석 위원 명단4. 위원의 심의의견5. 심의결과

부칙 <2023.9.14. 규칙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 9. 14. 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제8조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24.5.16.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