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41002 / 시행일: 201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천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인증기의 사용)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는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 기관명3. 발행 연월일4. 인증기 고유번호② 군수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인증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 기관명3. 발행 연월일③ 군수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의 관리)① 인증기는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진천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부 칙 <1971. 12. 24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3. 15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3. 26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8. 3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10. 27 조례 제398호> ①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군수는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③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표면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79. 2. 26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12. 29 조례 제6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증지 판매인은이 조례에 의하여 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부 칙 <1982. 2. 12 조례 제 685호> 이 조례는 1982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9 조례 제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30 조례 제 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 26 조례 제 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 10 조례 제 953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30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6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20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1. 조례 제14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⑤(생략)부 칙 <1999. 10. 19. 조례 제16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증지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지 판매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5. 23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21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8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 14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7.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 조례 제2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