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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공공간행물 발간협의)① 실·과·사업소에서는 년간(정기·수시분 공공간행물 발간계획 물량을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문화홍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1.10.22.>② 실·과·사업소에서 공공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발간내용, 부수, 규격 등 전문을 기재한 사항을 기획예산실에 발간예정일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3.01.01., 2024. 12. 20.>③ 공공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간행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게재한다.

제3조(광고신청·계약 등)① 광고신청은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간행물 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다.② 신청된 광고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접수한 후 공공간행물 발간부서로 의뢰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3.01.01., 2024. 12. 20.>③ 시장과 광고의뢰자간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광고주 상호(주소), 성명, 생년월일 <개정 2015.10.08.>2. 광고희망 간행물 종류, 물량, 규격3. 광고게재면 및 광고일자4. 광고료의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5. 기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광고게재방법)① 광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색상에 따라 각 면에 컬러 또는 흑백으로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문안은 광고의뢰인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 광고크기 등은 공공간행물 발간부서와 기획예산실이 협의한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3.01.01., 2024. 12. 20.>

제5조(광고료징수 등)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징수결정 결의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은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한다.③ 간행물의 광고료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는 광고의뢰인과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납입고지 등)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납입년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세법」,「삼척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03.02., 2020.5.1., 2021.10.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과”를 “문화홍보실”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문화홍보실”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과”를 “문화홍보실”로 한다.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0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홍보실가”를 “기획예산실이”로 한다.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3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제21조에 따라 산모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 6.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1.11.12.>4.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이하 “산후조리원” 이라 한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모 및 출생아의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산후조리원의 육성 등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모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삼척시가 권장하는 산모 및 신생아와 관련된 시책

제5조(이용료 등의 보조)① 시장은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② 시장은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후조리원 운영 기관의 사업비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의 제한 등)① <삭제 2024. 8. 23.>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산후조리원에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운영 평가를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의료원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① 이 조례는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② 단, 2017년 6월30일까지 출산한 산모 중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제4호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삼척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7조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5조(신청 및 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

제7조(사용·수익자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양수 할 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7.>

제8조(사용료 및 사용·수익허가기간)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방법과 징수기준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 등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은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운영을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허위사실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공익상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5.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 활용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공공장소”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매년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공공와이파이 설치 실적 및 이용 성과평가 결과3.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제공 및 제공 방안4. 공공와이파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6.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 현황 조사 등)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별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이용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시설 현황, 공공와이파이 설치계획 등 공공와이파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시설과 공공기관ㆍ단체ㆍ기업ㆍ복지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삼척시와 그 산하기관, 삼척시의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설치ㆍ관리2.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안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관련 지침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3조(운영·관리 등) 공공하수도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수행능력2. 재정부담능력3.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4. 사업계획서 등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등)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①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하여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 등)① 관리대행 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3에 따라 시장과 관리대행업자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의 목적2. 관리대행업자의 의무3. 대행내용 및 대행기간4. 그 밖에 관리대행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대행업무)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3.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4. 오수 및 폐수처리5.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6.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7.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8.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10.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공하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2. 공공하수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5.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관리대행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 비용 등)① 공공하수도시설 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대행에 따른 비용은 총비용정액제로 산정하고 처리 단가나 총비용정액제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행 계약 첫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또는 총비용정액제의 범위에서 운영·관리 대행 공모시 관리대행업자가 제시한 처리단가나 총비용정액제를 적용한다.③ 대행운영비는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④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경우2.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관리대행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자체규정)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체규정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감독)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복지향상)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이용시간)① 삼척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2.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단, 일요일은 09:00～13:00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기 휴관일)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설 및 추석 연휴 기간2. 매주 월요일3. 장서 점검 및 정기 정비일(12월 30일)

제4조(임시 휴관일) 시장은 도서관 시설의 정비,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도서관을 휴관할 필요가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서관 자료를 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3. 음주 또는 주류를 소지하는 행위4. 잡담, 집회, 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 회원가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3. 시에 거소를 둔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3. 제1항제2호의 사람: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4. 제1항제3호의 사람: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5. 미성년자: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회원증이나 대출 받은 도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② 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 회원 정보의 변동이 있으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④ 회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서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제8조(도서 대출)① 회원은 도서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증을 제시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는 5권 이내로 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출 대상) 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시중에서 동일 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 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하지 않는다.1. 희귀서와 귀중도서2. 그 밖에 관리자가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0조(대출기간 및 반납)① 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회원은 대출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대출 받은 도서를 반납해야 하며, 연체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③ 회원이 대출 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는 상당한 기간 이내 반납할 것을 독촉하고 연체일수만큼 해당 회원에 대한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④ 반납 독촉을 2회 이상 받은 회원에게는 6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도서의 정리ㆍ감사ㆍ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도서를 즉시 반납할 것을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① 관리자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도서변상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물품(동일 도서) 또는 해당 도서의 시중 가격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③ 징수한 변상금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5·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삼척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근무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 관리담당 부서의 장(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등의 사본을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등으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대체휴무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미리 근무상황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ㆍ대체휴무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ㆍ대체휴무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미리 근무상황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ㆍ대체휴무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이 휴가ㆍ대체휴무를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담당사무를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는 따로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시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공무원나.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2. “갑질 행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 또는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3. “피해자 등”이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갑질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갑질 행위 등의 근절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의 근절 계획(이하 “갑질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및 추진 주체, 세부 시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갑질 행위 등의 신고 및 상담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갑질 근절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갑질 행위 등의 신고)①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갑질 행위 등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게 갑질 행위 등의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갑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갑질 행위 등 신고서에 갑질 행위 등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갑질 신고의 처리)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갑질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갑질 신고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갑질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상급 기관 등에서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갑질 행위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위해 삼척시 갑질 행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갑질 행위 등의 조사결과 판단2. 갑질 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치에 대한 권고3. 갑질 행위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항에 대한 권고4. 그 밖에 갑질 행위 등의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2.20.>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필요시 임기 내 위촉된 위원을 소집하여 운영한다.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2.20.>

제9조(비밀보장) 갑질 신고를 접수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갑질 행위 등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갑질 행위 등의 내용을 법령상 근거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7조에서 이동<2026.2.20.>]

제10조(피해자 등의 보호)① 누구든지 피해자 등에게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조치의 취소 및 신분 보호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2026.2.20.>]

제11조(거짓 신고의 금지) 갑질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제9조에서 이동<2026.2.20.>]

제12조(협조자의 보호) 피해자 등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 신고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2.20.>[제10조에서 이동<2026.2.20.>]

제14조(실태조사 실시)① 시장은 갑질 행위 등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등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갑질 근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2026.2.20.>]
삼척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4조(지급 기준)①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1회당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6·10·12.> <개정 2015.03.06.> <개정 2015.12.24.><개정 2025.7.11.>②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개시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7. 11.>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 사건”이란 삼척시 소속 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이 경우 전출·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민사ㆍ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사람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25. 4. 11.>1.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직무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3.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 무죄, 공소기각, 고의ㆍ과실 등의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4. 직무관련 사건의 수사결과 불기소 결정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1.>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수사결과통지서,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빙서류 사본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소송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11.>1. 형사상 유죄(선고유예를 포함한다)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1.>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5. 4. 11.>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4. 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 4. 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4. 11.>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5. 4. 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4. 11.>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1.>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부서장인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4. 11.>

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2조(협의회가입금지업무등공고) 「삼척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20130228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직무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소속 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관한 사항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등을 요약 기술하고, 도면이 있을 경우 대표 도면을 첨부하여 작성한다.

제3조(심의요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 명세서2. 의견서3. 특허증사본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2호의 의견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미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4. 그 밖에 심의요청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유특허권의 무상실시)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무상실시 사유서

제5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처분의 공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의 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 규모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8조(계약서의 작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유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② 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12.14.>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존하고, 그 후의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7.07.14.>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7.07.14.>2. 미상환금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 <개정 2017.07.14.>4. <삭제 2017.07.14.>5. <삭제 2017.07.14.>

제18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와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 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1천만원권2. 1억원권3. 1십억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십억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시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및 발행인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및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은 지방채를 삼척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11.03.>④ 원리금은 삼척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시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및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기준, 교부기간 및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삼척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00까지 삼척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1.10.22.>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연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2.) 아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터미널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5조(사용허가) 시장이 터미널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 하여도 입찰참가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2.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7조(사용료)① 사용료는 건물과표 및 토지공시지가 매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②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

제8조(입찰공고)① 터미널을 경쟁 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재지 및 용도2. 시설물의 내역 및 면적3. 사용 시기 및 방법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5. 신청 장소 및 기간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터미널 시설의 파손·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의 행위제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2. 터미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9.9.27.>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9.9.27.>5. 기타 법령에서 버스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2. 시장의 동의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3. 터미널을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기타 시장이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이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① 사용기간은 3년을 하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개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개시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기한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㉘부터 ㊷까지 생략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시신 등(이하 “무연고자 시신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장례업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고, 대행기관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무연고자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무연고자 시신 등의 처리와 장례 의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2023. 12. 15.>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2.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는 금액이 제8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시장은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① 장례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3.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시설 사용료4. 제사 등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10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지급받은 해당 장례비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2.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3. 해당 장례를 치르지 않은 때4.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부 칙 (2022.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지원한다.부 칙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삼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공인의 날인) <개정 2024. 5. 31.>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가ㆍ허가, 증명 등과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ㆍ면ㆍ동 전용 시장인은 삼척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과 삼척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른 사항에 한하여 날인한다. 다만, 창구즉결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인증기 전용공인을 날인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개정 2024. 5. 31.>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에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인영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문서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쇄를 할 때에는 문서처리과장이 미리 지명한 공무원이 인쇄 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인영원판을 회수한 후 공인 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삼척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1.20., 2021.6.9.>2. 2명의 위원은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9.>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03.02.>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와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3.02.>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9.>2.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2021.6.9.>3. 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9.>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9.>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9.>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6.09.)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28>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개정 2019.7.18.>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개정 2024. 8. 23.>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 2019.7.18.>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6.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6.1.8.>7. “입장”이라 함은 관광지를 관람할 목적으로 관광지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8.>

제5조(자원관리비영수증의 효력) 자원관리비영수증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 퇴장 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2·2·28, 2016.1.8.>

제6조(시설사용료)① 관광지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8>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사용료는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1.8., 2019.7.18.>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8.>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자원관리비의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8조(자원관리비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자원관리비 및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8.>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1.8.>3. 국·공립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6.1.8.>4. 당해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6.1.8.>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6.1.8.>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추가. <신설 2002·2·28> <개정 2016.1.8., 2019.9.27.>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8.>② 해당 관광지 인접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지 기준)에게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해당 관광지 인접구역은 삼척시 일원으로 한다. 단, 삼척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내보이는 사람에 한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05·08, 2016.1.8.>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2005·06·08> <개정 2016.1.8.>

제13조(시설의 위탁관리)① 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자원관리비 등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개인, 사회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28, 2016.1.8.>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및 비용일체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은 미리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탁자로부터 계약금을 일괄 납부 받아 기타 사용료로 세입 조치한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금 등 수탁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05·08, 단서신설 2002·2·28>③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보존관리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으로 관광지 규모 등에 적합한 일정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장료 징수에 관한 특례)조례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관리비 징수구역은 삼척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과 해수욕장의 폐장기간은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부 칙 (1996·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7·24)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원관리비 징수에 관한 특례) 조례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관광지에 대하여는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삼척해수욕장2. 맹방해수욕장부 칙 (200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관광축제(이하 “축제”라 한다) 추진을 위해 재정상의 지원을 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축제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축제”란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홍보, 주민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축제2. 농·산·어촌 관련 산업육성·발전을 위한 축제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기념행사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3. 그 밖에 단순 이벤트 행사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6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규정한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단체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관하는 축제에 참가비용을 부담하고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직영하는 유료 관광지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①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축제 개최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합성, 보조금 교부 목적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11조(축제장 안전관리)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등 전반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운영시간 등)①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내 수영장(이하“수영장”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6:00~21: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수영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2. 매주 일요일 또는 월요일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3조(사용 및 이용 허가 신청)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 및 이용 허가)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납부 확인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다.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수영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센터 사용허가대장3. 그 밖에 복지센터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삼척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현안사항을 직접 협의한다.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5.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 대책6. 교통법규 위반단속 조정·강화 방안7.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대책8.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 대책9. 교통안전교육·홍보계획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4.16.>1.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04.16., 2024. 12. 20.>2. 건설과장3. 교통과장 <개정 2021.04.16.>4.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5. 삼척교육청 교육과장6.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업무담당과장7.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업무담당과장8.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업무담당과장 <시행 2023. 6. 11.>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③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된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지도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개최)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1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삼척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조정실장3. 교통과장⑥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8호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0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삼척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설치 및 기능)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삼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삼척교육청 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3.08.02, 2014.07.18., 2021.4.16.>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16.>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0.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제8조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⑰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