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4,2011.12.30,2015.4.3,2017.6.30,2022.4.8.>

제2조(적용범위) 칠곡군 행정 사무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조례·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0.8.21,2015.4.3.>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과·소장·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6.1, 2015.4.3, 2023.3.28.>1. 군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각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실과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마.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국장, 실ㆍ과ㆍ소장ㆍ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6.1,2003.11.28,2004.7.23,2004.12.31,2005.12.30,2015.4.3,2023.3.28.>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4.3.>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6.1.>④ 팀장 전결사항 <개정 2002.6.1,2023.3.28.>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2. 제증명발급,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록 기록3.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국, 실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ㆍ과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 2023.3.28.> [전문개정 2011.12.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업무 (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하여야 한다.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부 칙 (1995.6.26. 규칙 제92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③ (다른 규정의 폐지) 칠곡군위임전결규정 (1986.3.31. 훈령 제110호)은 폐지한다.부 칙 (1996.4.23. 규칙 제9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9.19.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8. 규칙 제1502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 규칙 제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6.30.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8.31. 규칙 제1015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0.3.16. 규칙 제1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21. 규칙 제10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0.31.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2. 규칙 제1077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주민자치과 설치 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2.6.1. 규칙 제1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27. 규칙 제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8. 규칙 제1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3. 규칙 제1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규칙 제1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규칙 제1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24.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30. 규칙 제1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3. 규칙 제1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1. 규칙 제1374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30. 규칙 제1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23. 규칙 제1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26. 규칙 제1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10. 규칙 제1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4. 규칙 제1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8. 규칙 제1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28. 규칙 제1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27. 규칙 제1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8. 규칙 제1502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