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태안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남도 및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국고보조금4.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6.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7.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8. 기금 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조성을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4.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6.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 또는 자활기업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자 등을 위한 비용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임대보증금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12.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13. 탈수급자에 대한 자활성공수당 지원1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4조에 따른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금의 대여)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 지역 군 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③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대여자금 이자율과 제7조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간 차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팀장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반환이나 대출금의 상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결산보고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태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504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한 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자금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제23항까지 생략(24)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5항에서 제8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