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5. 그 밖에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9. 5.]

제5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본조신설 2019. 9. 5.]

제5조의4(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5.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이거나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 등록자[본조신설 2019. 9. 5.]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2회이상 불참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9. 5.]

제5조의6(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 9. 5.]

제5조의7(위원회 운영)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9. 5.]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청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등록창구 업무)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9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2023. 11. 9.>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구립봉안시설 사용료 면제(최초 15년 사용에 한함)4. 장기등 기증사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장제비 지급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9. 9. 5.> <개정 2023. 11. 9.>

제11조(장기 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13조(표창)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04호, 2017.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1호, 2019. 9.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별표 2의 표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초 15년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③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제3조(존속기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757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