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8. 4. 13.>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4. “전자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한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4. 13.>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4. 13.>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18. 4. 13.>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문화관광·농특산품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8. 4. 13.>4. 군수와의 대화방 및 자유게시판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전자우편 ID 이용6. 국내·외의 군 홍보7.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등 <개정 2018. 4. 13.>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담당을 부서별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행정지원실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9, 2005. 01. 12, 2010.10.04>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2025. 2. 11.>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행정지원실장은 홈페이지에 게시 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9, 2005. 01. 12, 2010.10.04>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개정 2021.05.24., 2025. 2. 11.>②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홈페이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에 대한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한 경우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한 경우 <개정 2018. 4. 13.>9.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8. 4. 13.>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을 설치하여야하며, 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민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의 업무담당팀장이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법무업무담당팀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③ 종합민원과장은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제목개정 2018. 4. 13.]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에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군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실시 후 보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제17조(개인정보 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 하여야 한다.

제18조(인터넷시스템 안전대책)①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2. 29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01. 12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1944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4. 13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9항 <생략>제20항 임실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제21항~제36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555호,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2. 1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