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2.3.31., 2023.6.22.>

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23.6.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 <전문개정 94·8·13> <개정 2015.10.22.>3.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또는 조직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 <전문개정 94·8·13>, <개정 95·6·8>4. 삭제 <94·8·13>5. 삭제 <94·8·1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6·3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9·4>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제3조에 따른 인계·인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6.22.>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총괄부서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개정 95·6·8, 2015.10.22.>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5·6·8, 96·11·30, 개정 98·9·4>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4·8·13, 96·11·30,개정 98·9·4>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2.>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9·4, 2023.6.22.>[제목개정 2023.6.22.]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 이상 인계인수는 해당부서와 문서총괄부서에서 10년이상 보존 관리한다. <개정 2015.10.22.>② 팀장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개정 98·9·4,2015.10.22.>[본조신설 95·6·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30)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1호, 2023.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0호, 2026.03.2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정·현원 현황 구분란의 “기술직”을 “과학기술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