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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감면한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 복지 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5.16, 2022.6.23>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2014.5.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5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2014.5.16>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최초지급한 날부터 1년 동안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4.5.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8호, 2014.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4호, 2022.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직원을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사무직원은 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로 선발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이 필요할 때에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8조(위원회 활동의 공개)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예산사용 내역 등을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1;~&#x32b5;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1. “공약”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할 책임이 있는 기획감사실를 말한다. <개정 2021.5.31>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성실한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은 지역발전을 위해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관리체계)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별로 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부터 50일 이내에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구”라 한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변경)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2. 실천계획의 총괄개요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실효성 상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공약사업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사업에 대하여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⑦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 및 평가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①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의 “기획감사실”을 “기획전략과”로 한다.④ ~ ㉝ (생 략)부칙 <제1337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전략과”를 “기획감사실”로 한다.② ~ &#x2471;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한다.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임금지불약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① 사업주는 사업완료 후 대금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 근로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27.>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제7조(상담 및 보고 등)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목개정 2019.9.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54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수영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수영구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5.>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학할 때 필요한 물품 등의 구매 비용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1. 둘째 자녀 이상의 부모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로 입학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3.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4.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5. 15.>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나.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제3조제1호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장려금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입학준비금은 입학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8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53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 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847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7호, 2019.11.8>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2호,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입학준비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41호, 202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기 치매검진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2. 치매 진료비 지원3.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4. 치매 가족 돌봄휴가 등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5. 치매 인식개선에 관한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3. “관리인”이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상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침수방지시설을 보강·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1천만원 이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방법)① 토박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1. 토박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2. 동장 추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③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토박이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2. 수영구보, 구 홈페이지에 토박이 소개3. 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4. 그 밖에 구청장이 토박이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토박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2. 구의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3. 그 밖에 토박이 지원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 증서를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은 명패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통·반장의 임명)①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며, 해당 동의 여건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 반장은 반원 중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한다.③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1. 해당 통·반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경우2. 통·반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활동 실적이 극히 없다고 인정된 경우3.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5. 해당 통·반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5조(통·반장의 등록) 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신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임명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반상회)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행정시책 및 공지사항 전달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3. 수혜대상자 선정4. 새마을사업에 관한 협력5. 방범신고망 운영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③ 반장은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호, 1998.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체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4호, 2012. 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3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장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매년 제2조에 해당하는 통장 자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통장 1명당 추천할 수 있는 자녀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학생: 30만원2. 고등학생: 50만원3. 대학생: 100만원② 선발된 장학생 중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호, 199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호, 1998. 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2호, 200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1호, 2021.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선발기준은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호, 1998.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호, 2001.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2호, 2021.11.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평생학습관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학습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평생학습관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평생학습관 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한 토지 매입 경비2. 평생학습관 건축비3. 그 밖에 평생학습관건립 등과 부대시설비에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2.21.>1. 기금운용관 :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주사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평생학습관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5.3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0.2.21.>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야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부칙 <제709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9호, 2020.2.2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의 “재무과장”을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7조제6항의 “재산관리담당”을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생 략)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⑮ ~ ㉝ (생 략)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x32b5; (생략)부칙 <제1228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080725 / 시행일: 2008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25>

제2조(자원재활용의 촉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과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③ 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주민·단체·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나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단체에 제3조에 따른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민간단체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부칙 <제529호, 2007.11.0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61호, 2008.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41216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 <개정, 2009. 9.10>4. 고철류 <신설, 2009. 9.10>5. 플라스틱류 <개정, 2009. 9.10>6. 폐의류 <개정, 2009. 9.10>7.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09. 9.10>8. 요구르트병 <신설, 2009. 9.10>9. 종이팩 <개정, 2009. 9.10>10. 1회용 비닐봉투 <개정, 2009. 9.10>11. 스티로폼 <개정, 2009. 9.10>12. 필름류 포장재 <개정, 2009. 9.10>13. 폐건전지 <개정, 2009. 9.10>14. 폐형광등 <개정, 2009. 9.10>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개정, 2009. 9.10>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수요일마다 배출 하도록 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일정기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호, 2008. 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4호, 2009. 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무더위 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폭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도시열섬현상 완화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 피해예방 안전 교육 추진7.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피해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 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지원 사업4.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폭염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지정 시 홍수,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발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민제안 등)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영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필수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구청장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2.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자금 마련 및 자립 지원사업3.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4.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한부모가족 현황3.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의 범위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전출 등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2. 법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환수)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3. “해양스포츠”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말한다.4. “해양관광”이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 목표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2. 기술 연구, 전시관, 해양레저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공간②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 또는 국내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등 교류 사업3. 해양레저 관련 청년, 생활체육인, 전문인력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4. 내·외국인 해양스포츠 투어리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 조성 및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10701 / 시행일: 201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 이란 제3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 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제4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며 교육경비 보조액에 포함된다.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등·중학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재적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급식 시행계획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심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경비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경비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8조제1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련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제6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심의사항부칙 <제633호, 2011. 7.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조제1항 중 “해운대교육청”을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60307 / 시행일: 20160307

제2조(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수탁자 선정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위탁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관리운영 계획(연간교육계획, 이용료 등)2. 위탁사무 관련분야 사업실적3.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책4. 해상오염 방지·관리 대책5. 장비보유·구매 계획(유지수선비 포함)6.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7. 그 밖에 구청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약체결 등)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탁기간 갱신신청)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갱신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제목개정 2016.3.7.]

제7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7조제4항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종사자 변경, 전문 자격증 소지자 변경, 운영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2. 시설물내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3.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 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호, 1999. 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21호, 2004.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2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권장활동 장려를 통해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권장 홍보활동)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등의 감면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범위와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대표5. 구 소속 헌혈관련 담당공무원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질병ㆍ사망ㆍ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3; (생략)&#x32b4;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5;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20412 / 시행일: 2012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협상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한다.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시행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선정 등)① 구청장(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제안서 평가 예비위원 등록관리대장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3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다④ 구청장(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결정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협상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이 때에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별로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추첨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선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외 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가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에서 해당 제안서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중에 협상대상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이 질의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⑤ 제안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추첨하여 순서를 결정하고 협상대상자는 다른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8조(평가 점수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8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세부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첨 집계표를 작성하고,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으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9조(보안유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행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4호 서식”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가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환경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 등을 가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5. 환경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구민 환경교육 실시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구축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