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협의회의 설치)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 대책본부"이라 한다)의 본부장은(이하 "군 본부장"이라 한다)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군 대책본부에 완주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선정한 전문단체 또는 기관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개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 및 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제5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군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군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10조(회의록)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참석자 발언 요지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1.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제2213호, 2013.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8) (생략)(69) 완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0)~(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