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7.11.22) (개정 2012.01.06) (개정 2016.01.08) (개정 2021.12.31)(개정 2022.12.30)

제2조(의정활동비) (조 제목 개정 2022.12.30)①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등으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2.01.06)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2.30)③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30>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조 제목 개정 2022.12.30)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01.06〉(개정 2022.12.30) (개정 2024.07.16.)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07.1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07.16.>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07.16.>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07.16.>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07.16.>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2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2.30)③ <삭제 2023.12.29>

제4조(여비) (조 제목 개정 2022.12.30)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01.08)(개정 2022.12.30)②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3.17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0.15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9.16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8.25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07.01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2.30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2.28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4.30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3.17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1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2.18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6조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지급개시일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03.05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09.28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9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11.22 조례 제2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10 조례 제2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부터 지급한다.부칙 (2012.01.06 조례 제3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8 조례 제3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01.06 조례 제3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02.18 조례 제3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03.13 조례 제4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2.30 조례 제4106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424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4359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4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18 조례 제4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16. 조례 제4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