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행정시장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하여 행정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행정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재난

제5조(지원기준 등)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1의2.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2. 그 밖에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 및 다음 각 호을 참고하여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10.10.>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10.]

제5조의3(구상권 행사에 대한 대항 및 반환청구) 원인제공자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청구된 비용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10.]

제7조(지원 절차)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시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ㆍ리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2항·제3항·제6항에 따른 신고 접수 및 피해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읍·면·동장이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간접지원 등)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반환통지 등)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0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제3780호, 2024. 8. 2.>(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