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22. 8.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0., 2020. 6. 30.>1. "정원배정 노동자"란 사업부서의 배치기준에 따라 각급기관으로 배정한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2. "정원배정이외 노동자"란 사업부서가 없거나, 사업부서의 배치기준 이외 자체 채용한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제4조(정원배정 요구)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해 정원배정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2022. 8. 30.>

제5조(정원배정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으로부터 정원배정 노동자의 정원배정 승인 요구를 받으면 채용 목적·인원 및 기간과 필요한 예산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청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6. 30., 2022. 8. 30.>②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필요한 정원은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배정하며 사전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0.>③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정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8. 30.>

제6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채용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배정 노동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2022. 8. 30.>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원배정 노동자를 관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6. 30.>1. 정원을 배정할 때는 사업부서 및 운영기관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2. 정원 배정 후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정원은 감축해야 한다.3.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4. 채용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개정 2022. 8. 30.>

제7조(정원관리의 특례) 채용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접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19. 3. 5., 2020. 6. 30., 2022. 8. 30.>1. 일시·간헐적인 업무 증가에 따른 "연도 중 1개월 미만" 단기 노동자 <전문개정 2015. 10. 30.>2.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개정 2015. 6. 30.>3. 삭제 <2015. 10. 30.>

제8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3.5., 2019.12.30., 2020.6.30.>1. 신규 및 사업의 확대 등 정원변경에 관한 사항2. 직종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정원배정이외 노동자"의 증원에 관한 사항4.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30.>5. 파견·용역 근로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30.>6.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8.30.>

제10조(직종변경 및 통합)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운영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을 변경 및 통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부칙 <제181호,2014.06.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호,2015.2.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5.6.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 2015.10.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 2016.3.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 2016.8.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 2016.10.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 2016.12.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7.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7.06.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7.8.31>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7.1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8.02.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8.6.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18.8.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8.12.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9.3.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19.6.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9.8.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 2019.12.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20.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20.6.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20.8.28>
부칙 <제237호,2020.8.28>부칙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20.12.21>
부칙 <제239호,2020.12.21>부칙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21.2.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21.6.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21.8.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22.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22.6.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22.8.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2.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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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72호,2023.6.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23.8.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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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83호,2024.8.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24.12.30>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25.2.28>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25.8.11>이 훈령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6.2.20>이 훈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