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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도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된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지정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남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별표 1과 같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구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융자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부 칙 <제1454호, 2020.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0.6.24.]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0.11.2.] <개정 2020.11.2.>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이내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 및 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및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0호, 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7.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8.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또는 관할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난취약계층의 현황 파악2. 주거형태에 따른 시설 지원 방안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난예방조치)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2.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3. 시설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구청장·관할 소방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결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4.10.>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운대구 소속직원중 재난업무담당과장과 토목·건축 등 기술직렬 5급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각 사안에 따라 서면검토를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검토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검토를 하여야 할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검토에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대상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담당자가 된다.<일부개정 2019.4.10.>

제11조(회의록)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①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위원회에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향군인회를말한다.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2.>

부 칙 <제859호,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3호, 2014.12.2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16]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휴식 공간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개정 2013.5.1., 2019.12.10.>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환수 또는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② <삭제 2019.12.10.>

부 칙 <제871호, 2008.10.1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1호, 2019.12.1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2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2015.10.1.>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되어 기초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2.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질병·장애 및 부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3.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교육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제3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따라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관련 경비2. 의료관련 경비3. 교육관련 경비4. <삭제 2015.10.1.>5. 주거관련 경비<신설 2015.10.1.>

제4조(지원방법)① 생활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가구당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2015.10.1.>

제5조(지원신청)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은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한다.② 동장은 지원대상자 추천에 필요한 지원사유·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② 적정성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15.>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4. 12. 12.>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구의회 의원 1명2.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4. 12. 12.>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1.3.15.>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1.3.15.>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5.>

부 칙 <제1416호, 2020.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3호, 202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1호, 2024.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4.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방향 살수장치, 질식소화포, 이동식 수조 등 소화설비, 형식 및 제품 검사 기준에 맞는 소화기2.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ㆍ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진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6. 30.>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265호, 2017.05.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둔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3.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 예방 및 상담, 교육·홍보를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또는 모임 지원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노인, 직장인 등)7. 자살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8.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지원9.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10.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과 정신건강 관련 인력교육·훈련11.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인력)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직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5조(운영)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1. 법 제3조제5호 각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2.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②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정신질환자 중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알코올 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코올 상담센터를 둘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면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479호, 2021.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운영 협약사항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기획담당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 7. 1.>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 대상자로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등)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폐5.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구청장이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제1항제2호의 정책 중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정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결정 및 등록)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초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이력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마다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사항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관리)① 구청장은 신규정책을 개발한 정책수행자 및 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등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697호,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4호, 2012.2.20(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중 행정지원과 분장사무란 제11호의2, 세계시민사회과 분장사무란 제3호·제4호, 세무2과 분장사무란 제43호, 관광문화과 분장사무란 제5호의2,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분장사무란 제24호, 반여도서관 분장사무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획조정실 분장사무 특례) 이 규칙 시행 전까지 기획조정실 분장사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⑩ 생략부 칙 <제1024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조정실을”을 “기획담당부서를”로 한다.③~⑦(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활용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용역의 사전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에 공개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용역 사례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된 용역보고서 등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검토 결과 추진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면 안 된다.

제6조(용역 결과의 검수)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검수 시 위조·변조·표절 등의 용역 부정행위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검수 결과, 부정행위를 한 용역 수행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용역 결과의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용역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자체평가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전환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해운대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신뢰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3. 그 밖의 정책 수행과정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정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2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3. 1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4. 주요 구정현안(구청장 공약사업, 장기 비전사업 등) 사업5.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6.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사항7.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8.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따라 구성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운대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치)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해운대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사항이 통보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한다.

제10조(홍보 및 평가·포상)① 총괄부서의 장은 해운대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20101001

제2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일)①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7호, 1991.4.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5호, 1995.8.17>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5호, 200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3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5.29, 2006. 4. 5>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5. 2023. 6. 30.>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2.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단,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포함)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재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31조제3항 규정의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 7. 14.]

제3조(지휘ㆍ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83호, 1996.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04호, 2004.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해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3. 입법평가 대상 조례4.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2. 제12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시기3. 입법평가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5. 입법평가 제도개선6.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감염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구의회 소관 조례

제12조(평가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입법평가서 등의 제출)① 제11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평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제15조와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및 감사”를 삭제한다.제2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제3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변상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사항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721호, 200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3조(사용신청 등)① 자치회의 시설을 일시 임차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장은 시설사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승인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20.7.1.>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4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최대한 다양한 주민이 자치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자를 우선 선발하고,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료기간 경과 후에는 동아리로 전환할 수 있다.③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프로그램을 신설ㆍ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강사는 해당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과 경력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임하고,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강사(자원봉사자)와 수강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자원봉사자)출석부 : 별지 제8호서식2.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자 출석부 : 별지 제9호서식3. 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4. 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시설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고, 동장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징수하여 그 다음날까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③ 동장은 자치회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회계장부를,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각각 비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집행)①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1.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기본활동비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책임자 지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소집)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부칙 <제837, 2016.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동행정복지센터 명칭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제931호, 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31210 / 시행일: 20131210

제2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종류2. 주차장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4.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5.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방법 등)6.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사항)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3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오른쪽 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흰색으로 한다.

제5조(보조 등의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 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융자를 받으려는 자: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정사실을 알리고 위탁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하도록 알려야 한다.1. 보조금지급대상 결정사실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2. 융자 결정사실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④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과 절차 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금액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해당 주차장 시설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위탁금융기관 정기예금 평균이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이율로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위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사유로 융자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위탁금융기관에 알려야한다.

제8조(설치완료 등 확인)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따라 주차장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완공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두어야 하며,관계 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작업 전·중·후 사진2. 공사비 영수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9호, 199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48호, 20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7호, 2004.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7호, 200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80호, 200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10.><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9. 27.>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12.21., 2023. 9. 27.>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개정 2006. 4. 5>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06. 4. 5>3. 「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5.12.21.>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12.21.>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12.21.>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4. <삭제 2020.7.1.>5. <삭제 2020.7.1.>6.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개정 2015.12.21., 2020.7.1.>7.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5.12.21., 2020.7.1.>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8.11.01., 2023. 9.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1. 7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8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8호, 2018.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7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를 포함한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에 관한 조사·자료수집 및 분석3. 지명에 관한 그 밖의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이 위원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위촉위원에게 재위촉 여부에 대한 통지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자동 연임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 요구를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17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3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1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2) 생 략)(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4)~(58) (생 략)부 칙 <제1781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 기한)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장애인”이라 한다)를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 등 시설이용 편의 지원4.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기능훈련 지원6.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알선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3. 기타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 업무)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2.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3.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인권의 옹호·증진4. 장애인에게 적합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한다) 제17조의3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일부개정 2012.11.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1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수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직접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526호, 200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6호, 201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4. 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060405 / 시행일: 2006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4.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15>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은 [별표4]와 같다. <신설 1994. 3.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5.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