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낙석방지시설·사설안내표지·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말한다.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변속차로·노면표시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군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군도의 우측에 연결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한다)을 군도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5. 3.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연결계획서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군수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로 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3. 10.>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 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곡선 구간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 (군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이내의 구간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이내의 구간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 등)① 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② 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할 것2. 폭은 3.25미터이상으로 할 것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 표시와 안내 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할 것.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개정 2015.11.6 조례2198>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것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이상의 U형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것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 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장애물 표지 및 우하향 진입 표지는 병설하여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5.11.6 조례2198>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 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 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6. 연결로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3.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께를 확보할 것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것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