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시설”이란 낙동강 수변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별표 3에서 정하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7.8.>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휴양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21.7.8., 2024.6.27.>1. 체육시설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2. 불법ㆍ무단 이용 등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4. 특정단체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는 경우(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 이 경우 사용제한일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8.> <개정 2024.6.27., 2024.12.19.>[제목개정 2021.7.8.]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기간 및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③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6.>

제9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별표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2021.7.8.>②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휴양시설과 유기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2021.7.8.>[제3항에서 이동 <2021.7.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1.7.8.>[제4항에서 이동<2021.7.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등)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결정 후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제12조(원상복구 등)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이용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이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4. 이용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와 손·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

제16조(감사 등)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1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27.>

부칙 <조례 제119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7.12.19.>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0호 중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로 개정한다.⑥ ~ ⑦ 생략부칙 <조례 제1444호,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5호, 2018.12.27.>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0호 중 “제7조”를 “제2조제4호”로 개정한다.부칙 (2019.12.26.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1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1.7.8.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941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3.12.19.>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타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위한 행사타.「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097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2228호, 2025.9.25.> (임산부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9호, 2025.12.11.>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제2호 비고란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 감경대상자는 별표 5 제3호나목부터 러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별표 5의 제3호란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러.「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부칙 <조례 제2294호, 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