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2조(구성)①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범위 이상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07.31, 2018.12.21., 2023.04.18., 2023.07.03.>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관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12.21.>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정선군민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10.05.>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의 추진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12.27.>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13. 03. 12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6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⑫~⑭ 생략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9.12.27. 조례 제2757호>("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⑫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3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개정 2023.04.18. 조례 제2951호>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7.03. 제2966호> (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