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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면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는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6.21 조례제 74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26 조례제 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5 조례제 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관광지원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⑧~&#x2473;생략부칙 <조례 제1138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인천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⑩ ∼ &#x325d; (생 략)부칙 <조례 제1369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4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x3251;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x3252; ~ &#x3255; (생 략)부칙 <조례 제1633호, 2023.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90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 <개정 2021. 3. 22.>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이라 한다)를 개인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개정 2021. 3. 22.>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ㆍ국ㆍ과ㆍ소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1. 3. 22.>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 3. 22.>④ 삭제 <2021. 3. 22.>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등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1. 3. 22.>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 3. 22.>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기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2.>③ 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은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2.>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3. 22.>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1 규칙제 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규칙제 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쳅薩맛픽?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04.29 규칙제 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9호, 2021.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9.5.,2017.3.31., 2017.10.31.>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공공단체·그 밖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의 우선구매 협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90호,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2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인천광역시 중구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보건소·출장소”를 “보건소”로 한다.⑪ · ⑭ (생 략)부칙 <조례 제1240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적용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동(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생 략)부칙 <조례 제1255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 ⑨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30819 / 시행일: 2013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호에서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8.19> [전문개정 2012.11.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4. 29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중구의회"또는"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 되었거나,시행된 문서및 처분등은이를 각각"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의회"또는"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09.22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4호, 201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6호, 2013.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공고)①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받은 신청서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508호, 2001.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1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8호, 201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2. 구에서 승인·고시·수리하는 요금3. 기타 구청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구 의회의원, 교수, 언론인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6., 2019. 2. 18., 2019. 9. 30., 2024.9.23.>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6, 2007.07.10, 2013.8.23, 2016.12.26., 2019. 2. 18., 2019. 9. 30., 2023.11.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06.26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07.10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8호,2013.8.23>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인천광역시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 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지원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③~⑥생략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6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 략)&#x3256;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x3257; ∼ &#x325d; (생 략)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 략)&#x32b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b2;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634호, 202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⑦ ~ ⑫ (생 략)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생 략)30.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31.~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설치)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9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9.>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개정 2021.1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전문개정 2018. 11. 9.>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경우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6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06.05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호를 제9조제8호로 하고 제9조제7호를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97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6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설치)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개정 2021.1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6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부 칙 (2006.06.05 조례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59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0호, 201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7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설치)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개정 2021.1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전문개정 2018. 11. 9.>1. 법 제37조제1항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6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부칙 <조례 제1160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8호, 201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6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2. "생활문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4. "생활문화센터"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6.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2.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및 육성3.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4.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③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6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제19조(사용료 등)①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7조 및 제18조 사유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47, 2021.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에서 정관 및 내부규정 제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창립이사회 개최, 직원 채용,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7.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0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6., 2017.12.29.>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1.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개정 2015.4.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12.29.>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7.12.29.>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12.29.>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 <개정 2015.4.6., 2017.12.29.>

제4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개정 2017.12.29.>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5.4.6.>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4.6.. 2017.12.29.>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6., 2017.12.29.>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6.>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6., 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7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및 지역업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①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구청장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제7조(이행사항 확인)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1.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모범 건설인 선정·포상)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업체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업체2.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업체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등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제척·기피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4.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에 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상공인의 상품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보건소, 동)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3.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법인4.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

제6조(구매촉진)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29.>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의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적극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29.>② 구정창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3. 지역서점 도서 구매 권장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독서문화 거점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서점 융자지원2. 지역서점 구매 권장 등 경영안정 지원3. 도서관ㆍ출판사ㆍ지역서점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4.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도서 구매 권장)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 관내 유치원, 학교, 도서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2.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의 사업자를 말한다.3. “대행사”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4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① 구청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시상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2.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액 지원3.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ㆍ쿠폰 등 지원4. 가맹점 및 혜택플러스가맹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지원5. 대행사의 위탁 수수료 등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스템의 보안)① 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운영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① 대행사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대행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수사의 목적으로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394호, 2020.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8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8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6호, 202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4대 사회악 근절·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의 안전 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의 각종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인천광역시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1.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복지 분야의 전문가2. 행정ㆍ법조ㆍ교육ㆍ언론ㆍ환경 단체 및 해당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예방 활동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과장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과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부칙 (조례 제1099호, 20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 략)&#x32b8;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9;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ㆍ이용 주민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로나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로 일반 수도를 말한다.2.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3. “수도 미설치 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중 수도법에서 정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 되었거나, 포함되었더라도 일정기간 상수도 미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4. “개발사업자”라 함은 지하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구역으로 고시되거나 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①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하수(관정) 개발비와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개발비 지하수(관정) 개발비와 전기료 지원금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한다.②개발사업자는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한다.③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한다.④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3.>

부 칙 (2008.12.02 조례 제8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구역으로 고시될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x3252; (생 략)부칙 <조례 제1503호, 202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안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하였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등 보호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등 보호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3.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지원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5.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6.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 물품 지급<신설 2025.12.29.>7.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신설 2025.12.29.>8.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2.29.>

제6조(이용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싣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62호, 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81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17.10.31., 2022.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 7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시행된 문서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0.10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9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6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12.14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40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적용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동(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자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5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자목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348호, 2019. 9. 30.>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1호, 2021.6.30.>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0호,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6호, 2025.11.1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전산파일을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026호, 202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감경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감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종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4.9.23.>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2. 그 밖에 법률전문가, 대학 교수,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익 추구,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 반기별 1회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조정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사례회의의 운영)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2014. 2. 3.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제8조 중 “가정교육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⑨ ∼ ⑩ (생 략)부칙 <규칙 제9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9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교육혁신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제2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실행위원은 제3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과 실무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050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 략)⑧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제도시행정국장”을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⑨~11.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개정 2022.10.7.>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설치·운영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7.>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7.>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7.>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106 / 시행일: 20200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상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 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지급)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제2호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하는 내용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또는 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하는 활동 결과보고를 공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