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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6.13>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2.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개정 2024.3.28, 2024.6.13>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4.6.13>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6.13>③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3>④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6.13>⑤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6.13>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3>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6.13>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3>1. 연간 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4의2.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선거일이 속한 해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해당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28>② 의장은 교육연수계획 중 제4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사항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의원당선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6.13>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등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7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등)①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6.13>②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이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③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개정 2024.3.28, 2024.6.13>④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13>

부 칙 <조례 제1680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3호, 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7.4.6., 2022.10.13., 2024.3.28.>

제2조(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27>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28., 2024.5.16>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690,9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전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28., 2008.12.26., 2018.12.13., 2022.12.8., 2024.3.28.>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8., 2024.5.16>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1, 국외여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3.28.>④ 관내출장 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중 일비만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24.3.28., 2024.5.1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28.> [본조신설 2017.4.6.]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3.28.> [제5조에서 이동 <2017.4.6.>]

부 칙 <2006.05.19.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02.23.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6.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7.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8.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5.,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4.06.,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3호, 2018.12.1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3호, 2022.10.13.>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1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5호,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0호,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 및 지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별표 3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8.>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8.>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별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1.14., 2024.3.28.>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자문위원회 구성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2024.3.28.>1. 입법 법률 분야의 자문위원2. 예산·회계 분야의 자문위원3. 도시건설 분야의 자문위원4. 보건·위생 분야의 자문위원5. 사회복지 분야의 자문위원6. 문화체육 분야의 자문위원7. 청소·환경 분야의 자문위원8. 그 밖에 분야의 자문위원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4., 2024.3.28.>1. 입법 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2. 예산·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3. 도시건설 분야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4. 보건·위생 분야는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5.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6. 문화체육, 청소·환경, 그 밖의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인된 사람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3.28.>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의회 상임위원장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3.13>②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비와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03.13>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다.

부 칙 <2009. 2. 5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13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참여 행사”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영상, 홍보간행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2. 소셜미디어 운영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5. 의정 홍보를 위한 참여 행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홍보매체의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료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모ㆍ참여행사 등)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참여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 칙 <조례 제1883호, 202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ㆍ발행된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홍보 간행물은 이 조례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홍보 간행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15호, 2021.1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처리,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②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4.3.28.>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3.28.>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종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6조(임기)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재임 중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후에도 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1470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2호, 2026.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입법ㆍ법률고문은 해당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사람은 해당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614호, 2021.1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2024.3.28.>

제2조(윤리강령)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내 직무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0.13., 2024.3.28.>1.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구로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및 의회 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 등에 대한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독은 자제한다.5.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6.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9.11.14., 2024.3.28.>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은 절대 받아서는 아니 된다.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시 본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의장에게 소명하고, 관련 활동의 감사·조사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고 및 처리)① 본 조례 제2조(윤리강령),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위반되어 민원인 또는 의원이 별표1의 서식에 의거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10.13., 2024.3.28.>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별표2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 등 정관 및 그 밖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구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3.>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소관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관련된 구로구 내·외 영리행위를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2.10.13.>

제7조(윤리심사 등)① 제2조(윤리강령),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할 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위반내용을 회부하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4.3.28.>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심사결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 경우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 상실에 해당될 경우 제명

부 칙 <2009.09.25 조례 제87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5조(겸직신고),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중지)는 2009.10.2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3호, 2022.10.13.>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되어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내용)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2.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3.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4.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임용)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배치한다.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5조(근무기간)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범위)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6.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평정)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5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장 내 괴롭힘(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근절ㆍ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근절ㆍ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ㆍ예방 계획(이하 “근절ㆍ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ㆍ예방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ㆍ예방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계획3. 그 밖에 의장이 근절ㆍ예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예방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예방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3. 신고 방법 및 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ㆍ신고인ㆍ목격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조력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 방법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6. 그 밖에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의장은 예방교육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 직원 모두가 알기 쉽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9조(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회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따로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의원: 2명2. 의회 소속 공무원: 2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 4명가. 변호사 등 법조인나. 경찰다. 노무사라. 인권전문가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등)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4.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사건 당사자인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사건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③ 피해자 및 피신고인은 위원 중 해당 사건 심의에 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은 본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2차 피해 방지)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협조 등의 이유로 피해자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피해자등은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제8조에 준하여 그 2차 피해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치료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변호사 등의 법률 상담2. 그 밖에 위원회가 피해자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5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 사건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등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839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6호, 2025.3.6.>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연구 및 설문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① 의장은 구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공무원2. 기업ㆍ기관ㆍ단체ㆍ법인3. 개인4. 의회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전문개정 2024.9.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2025.6.12>1.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이바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화합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1. 의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구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이하 “수여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8, 2024.9.26>② 표창할 때에는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장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3. 의회사무국장4. 그 밖에 의장이 표창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장② 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9.26]

제11조의2(표창절차 및 기준)①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6>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4.9.26>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3조(표창의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3. 음주운전, 성매매ㆍ성희롱ㆍ성폭력 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24.9.26]

제13조의2(표창의 취소)① 의장은 표창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수상자가 제13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3.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에게 표창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 등을 작성ㆍ제출한 경우5. 그 밖에 표창수상자가 구 또는 의회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표창수상자의 표창을 취소하는 때에는 해당 표창수상자에게 수여한 수여장 및 상금ㆍ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9.26]

제13조의3(표창수여 사실확인)① 표창수상자가 표창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와 해당 신청서 상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표창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12]

제15조(지침마련)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 수여와 표창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의회 표창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26]

부 칙 <2005. 6. 13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9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3호, 2022.10.13.>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4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창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받거나 선정하였으나 이 조례 시행 당시까지 위원회의 공적 심사를 받지 아니한 표창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25호, 202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와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6.05.19., 2021.12.9., 2022.10.13.>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5.19., 2018.12.13.>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총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3., 2022.2.17.>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회의일수에서 정례회 회기를 제외한 일수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7.>③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05.19.>

제4조(정례회 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4.5., 2018.12.13.>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안건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심의ㆍ승인 및 구로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6, 2016.05.19., 2021.12.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연설을 들을 수 있으며 구로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한다.<개정 2007. 11. 16, 2016.05.19., 2021.12.9.>③ 임시회에서는 구로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심의한다. <신설 2021.12.9.>[제목개정 2021.12.9.]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3.28.>[제6조에서 이동 <2022.2.17.>]

부 칙 <2006. 11. 24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4. 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5.19.,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18.12.1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8호, 2021.12.9.> 이 조례는 2022. 1. 13.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3호, 2022.10.13.>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여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구로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5.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6.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로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30801 / 시행일: 201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을 설치하고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기관”이란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9.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6.15.>1. 입양가정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입양가정의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6.15.]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1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15.>]

제6조(입양축하금의 지원)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제5조에서 이동 <2023.6.1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6.15.>]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6.15.>[제6조에서 이동 <2023.6.1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6.15.>]

제8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제7조에서 이동 <2023.6.1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15.>]

제9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1.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2. 제8조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6.1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15.>]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6.1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15.>]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지원신청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6.1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9.26>1.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ㆍ중ㆍ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서울특별시 외 다른 시ㆍ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한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62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학년도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62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학 또는 전입한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로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구로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로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포함)3.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4.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등 지원8.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2조(기본이념)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과 구로구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및 관리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2.>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구로구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제9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③ 관내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6조(센터의 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임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 실적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기관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2. 수탁기간3. 수탁사무 및 그 내용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전자카드 발급)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봉사활동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예산지원)①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 실적2. 자원봉사활동의 효과 및 장래 활동의 지속성3. 센터와의 협력관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하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해당실적 등을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조례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신청서(개인) [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 신청서(단체) [별지 제2호 서식]3. 자원봉사자 전자 카드 [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자 전자 카드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0호, 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6호, 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 활동 중인 구성원의 야식비3. 그 밖에 자율방범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구성원의 수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정산 등)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②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단체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단체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84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4>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14>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3.11.14, 2019.10.11, 2023.3.2.>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장, 가족보육과장, 소상공인지원부서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14, 2016.12.29., 2019.10.11., 2023.3.2.>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개정 2013.11.14, 2019.10.11.>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 <개정 2013.11.14, 2019.10.11.>3. 취ㆍ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 대표자 <개정 2019.10.11.>4. 그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9.10.11.>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제4조(실무자 회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 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 신설 2013.11.14〕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08.12.26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14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6;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32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지원 시설(이하 “시설”라 한다)”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장년층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및 대상)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취업훈련, 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업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개정 2024.3.1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1333호, 2018.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3호, 2024.3.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