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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2020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27>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9. 3. 6.>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 3. 6., 2020. 4. 24.>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국장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과장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5. 담당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6. <삭제> 2020. 4. 24.7. <삭제> 2020. 4. 24.[본조 전문개정 2002. 9. 27]

제3조(지정대리)① 장기 결원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과 경험, 기술, 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2. 9. 27., 2020. 4. 24.>② <삭제> 2020. 4. 24.③ <삭제> 2020. 4. 24.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20. 4. 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원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제3호중 "담당관"을 삭제하고, 제4호중 "실"을 "담당관"으로, "직제상의 계"를 "선임담당"로 하고, "계장"을 "담당"으로 하고 제5호중"과·계"를 "과장과 선임담당"으로 "과·계장" 하고,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이, 동은 상위직급 연장자가 대리하며, 총무업무담당자와 상위직급연장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담당자 또는 차하급 연장자가 대리한다.7. 담당자가 없는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상위직급자가 대리한다.제3조제2항중 "계장"을 "담당"으로, "실"을 "담당관"으로,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③ 원주시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중 "상위직급연장자"를 "주무주사"로 한다.④부터 ⑱까지 생략부 칙 <2002. 9. 27,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3.6,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24., 제8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 규제의 심사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3.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원주시 소속 본청 국장 5명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사회·경제관련단체·기업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원주시의회 의원 2명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심사 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2.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의 설치)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행정규제신고센터를 둔다.②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② (생략)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2조(대리출석)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3조(안건의 제출)① 실·관·과·소장 등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관·과·소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③ 실·관·과·소장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전문 개정 2020.03.13.]

제4조(의견진술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실·관·과·소장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②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03.13.]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 실·관·과·소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계 실·관·과·소장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알려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본조신설 2020.03.13.]

제7조(규제 등록) 실·관·과·소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5. 규제의 존속 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03.13.]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①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내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컴퓨터 통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내용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제출된 내용 및 의견을 검토하게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내용 및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원주시 그림책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 그림책센터(이하“그림책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그림책센터를 설치한다.② 그림책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647번길 25(명륜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4조(업무) 그림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그림책 문화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그림책 사업 홍보·문화행사·교육 사업3. 그림책도시 간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4. 그 밖에 그림책 문화 향상을 위한 사항 및 그림책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그림책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림책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그림책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이용)① 그림책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림책센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4.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그림책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① 시장은 그림책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수강료: 별표 12. 시설 이용료: 별표 2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등) 시장은 그림책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9.>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신설 2016. 9. 9.>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신설 2016. 9. 9.>

제6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① 금융기관은 한 차례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② 금융기관은 제안서와 함께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2017.12.29.>④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⑤ 삭제<2017.12.29.>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금고지정) 시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본조제목 개정 2016. 9. 9.][본조전문 개정 2017.12.29.]

부 칙 <2012. 8.31,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 9. 9.,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제7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금고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9.10.18., 제8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은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2조(시설의 운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다목적실2. 생활편익시설3. 체육·문화시설4. 취미·교양시설5. 그 밖의 근로자복지시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변경ㆍ취소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사용료 등)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료등의 반환)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기준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이하 “체육지도자등”이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체육지도자등에 지급하는 보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요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체육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피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운영)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의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전대 등) 조례 제21조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대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전대기간은 위탁기간 내이어야 한다.

제13조(대장 비치)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1호서식)3.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필요한 장부 등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①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할 것2. 삭제 <2016. 9.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로 할 것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국도 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유소는 주유소로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으로 할 것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주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의 경우 표지로부터 10미터까지로 할 것6. 삭제 <2016. 9 .9>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으로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8. 그 밖에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아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할 것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조제1항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3조(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 및 제8조에 따른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 표지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안내 표지 설치 시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제목개정 2020. 9. 4.]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 9. 4.>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신설 2016. 9. 9.]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4., 2021. 4. 16.>[본조신설 2016. 9. 9.]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본조신설 2016. 9. 9.]

제7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9. 9.]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8호, 2016.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5호, 2020.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1.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기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19950612 / 시행일: 19950612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의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3.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2.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실증 재배 시설 보급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5.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지원사업의 심의3.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는「농촌진흥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후변화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2.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3.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4.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5. 그 밖에 기후변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및 관람시간)① 홍보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휴관) 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홍보관의 안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금지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람자는 홍보 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조사·교육·홍보·실천운동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4.13.>③ 시장은 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기관은 원주시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2013. 9.27,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원주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원주시 상지대길 83 (우산동) (상지대학교 내)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89 (연세대학교 내)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원주시 상지대길 84 (우산동) (상지영서대학교 내)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원주시 흥업면 미촌길 29 (한라대학교 내)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원주시 행구로 360 (행구동) │└──────────────┴────────────────────────┘부 칙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3; ~ &#x325d; (생략)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 가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12.30.>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7.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또는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9.10.18.>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9.10.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8.,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김치의 날)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1월 22일을 원주시 김치의 날(이하 “김치의 날”이라 한다)로 하며, 김치의 날 전후 각 2주간을 김장문화주간으로 한다.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제2조(사용신청 및 사용승인)①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남산골문화센터의 시설 사용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행사 도면3. 행사 물품, 집기들의 목록과 설치일ㆍ철거일3. 조례 제8조의 사용료 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② 조례 제6조 따른 사용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남산골 문화센터의 시설 사용 승인서에 따른다. 이 경우, 원주시장은 남산골문화센터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부 칙 <규칙 제948호, 2023.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생태전시관: 내수면 자원소개, 홍보, 관광, 내수면 생태교육 시설나. 생태체험장: 레저체험공간, 수생태놀이터 등 내수면 생태체험시설다. 공동가공장: 내수면 수산물 선별, 손질, 포장 등 공동 작업시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이하 “생태체험관”이라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317 일원2. 생태체험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11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복도길 80 일원3. 공동가공장: 생태전시관 내 위치

제4조(생태체험관의 기능) 생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원주시 내수면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2. 환경교육 및 환경의식 제고3. 친환경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및 생태체험 기회 제공4. 민물고기 등 내수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생태체험관이 내수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내수면 낚시 체험 프로그램2. 수상레저기구 체험 프로그램3. 공동가공장을 활용한 민물고기 요리 및 실습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생태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기상ㆍ수상 상태(조정지댐 방류로 인한 기준수위 초과도 포함한다)의 악화 또는 기상 예비특보ㆍ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음주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생태체험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료 면제가. 시범운영 기간중인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원주시에 기부한 사람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1조(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생태체험장 일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사유 및 연월일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5. 낚시통제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

제12조(안전 조치 의무)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체험 전 안전 등의 사항에 대해 안내ㆍ지도 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생태체험관에 안전ㆍ구호 물품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생태체험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위탁)① 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생태체험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내 내수면어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주시 차원에서 보조하며, 원주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4.>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 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4.>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시 관계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0. 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b;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87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원회의 해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원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산한다.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원주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교육 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 가능한 경우3.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원주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원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5. 2.17., 2016.12.30.>

제2조(의제)① 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 2.17.>1. 노·사·민·정으로부터 제기된 사항2. 일반 민원사항으로서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의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17.>1. 사건의 내용2. 그간의 경과3. 의결을 구하는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해당자료

제3조(의견의 제출)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의견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에 상정한다.

제4조 (실무협의회「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9.10.1, 2015. 2.17.,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2.17.>1. 노·사·민·정 업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노·사·민·정 관련 단체의 실무자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결서의 통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통보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원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조례”를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㉚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2015. 2.17.,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을 위한 성별·주소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급식 서비스3.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제5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이하 “노숙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손실요금”이란 노인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교통카드 발급 등)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노인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양도·대여 금지 등)①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가 분실·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의 효력을 중단시키거나 지원된 무료이용 요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와 정산을 거쳐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그 대상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읍장·면장·동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원주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의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의치 지원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원주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4. “시술비”란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1. 상·하악 양측에 무치악(無齒顎)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원주시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1. 2.>③ 제3조제2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6개까지 보철을 지원한다. 개정 2018. 11. 2.>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①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병원 및 의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시장은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의치 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②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치 시술 의뢰서 및 의치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1회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⑤ 시장은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8조(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신청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만 시술하였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1. 2.]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조정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4호, 2018. 11. 2.>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4;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16호, 2024. 9. 2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전문개정 2016. 10. 28.]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③ 삭제 <2016. 10. 28.>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삭제 <2016. 10. 28.>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6.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7.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8.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실시 지원9.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시장은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8.>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2. 수탁기관이 협약 등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8. 4.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x2473;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㉑부터 ㊽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6. 1. 8.,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28.,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2472; ~ &#x325d; (생략)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원주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원주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에게 연중 영농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제작·배부하여 단계별 적기 영농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1.「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농가경영기록월력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 및「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농가경영기록월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 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농가경영기록월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원주시 로고·심볼·슬로건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명칭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4. 영농기술 상담연락 전화번호5.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및 시정주요행사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제2조(세입)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 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6.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08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5호, 2018. 6.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2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00415 / 시행일: 20100415

제2조(설치)①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안에둔다. <개정 1999. 9.10, 2010. 4.15>② 수리교육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제3조(기능 등)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교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현장농민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② 농기계수리는 읍·면·동 및 리등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2. 3.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원주시농촌지도소"를 "원주시농업기술센터"로 하고,제4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㉖ 생략부 칙 <2002. 3.15,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㊲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농촌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㊳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2010. 4.15,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5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농기계 수리신청자는 읍·면·동과 리 및 자연마을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농기계를 집결하여야 하며, 수리반은 농기계수리시 수리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농기계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장수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부품대금 징수)① 수리에 소요된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원주시금고에 입금조치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수리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구대장(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본조 전문 개정 2024. 11. 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4호, 2017.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6호, 2024.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기본이념) 원주시의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농가에게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판매 가격 보장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원주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농수산물"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농가에서 재배 생산한 쌀,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특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임산물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먹거리를 원활히 생산·공급하고, 식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농수산물 판매 증진 및 판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농수산물의 마케팅 전략 및 판매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지역농수산물의 생산·소비·가공·유통 활성화 방안

제6조(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단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1. 지역농수산물 육성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판촉계획 수립2. 생산자·소비자·가공업 종사자·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3.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지원4. 생산자와 소비자간 판로개척 정보수집5. 지역농수산물의 품목·품질 관리 및 수급 조절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원주시의회 의원 2명2. 원주시 농업 관련 민간단체 회원 6명3. 농협 임직원 중 마케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4. 원주시 농축산물 유통협의회 위원 2명5.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 업무담당 부서의 장③ 사업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④ 사업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생산자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계획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실시하는 계약재배사업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 사업② 제1항의 지원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의 지원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을 시에 어느 한 쪽의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유통시설 지원)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소비자 직 거래 확대를 위해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공공장소에 직거래장터를 개설 할 수 있다.②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판매를 위한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9.>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6;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는 여성친화적인 공간조성·시설운영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주시 농촌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판촉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3. 농어촌민박의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사업 등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민박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민박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명 이내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3. 민박협의회 회원 3명 이내4. 농업관련 전문가 또는 농업인 단체회원 중 1명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