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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영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적정보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홍보전산실장, 문화예술과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2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조례 제957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건축지적과장”을 “지적정보과장”으로 한다.&#x3256;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부터 <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56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단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4.5.>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9.25., 2024.4.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근무상황부(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4.5.>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04>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규칙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5. 규칙 제525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5. 규칙 제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04, 전문개정 2013.07.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04, 전문개정 2013.07.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8.12.2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07.30>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500,000원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영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3.07.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4.16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8.11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30 조례 제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직급보조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0.06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8.>③ 삭제 <2019.11.1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2019.11.18.>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7.28, 개정 2015.07.28, 2019.11.18.>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2024.07.05.>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07.28, 2019.11.18.>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11.18.>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07.28, 2019.11.18.>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영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0.10.04, 2015.07.28>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1.18.>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0.10.04>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18.>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07.28, 2019.11.18.>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28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28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7.05. 조례 제1308호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용어 정비에 따른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얀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20327 / 시행일: 20120327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05.06>1. <삭제 2010.05.06>2. 의회전문위원3. <삭제 2010.05.06>4. <삭제 2010.05.06>5. 학예연구원6. <삭제 2010.05.06>7. <삭제 2012.03.27>8. <삭제 2010.05.06>9. <삭제 2010.05.06>10. <삭제 2010.05.06>11. <삭제 2010.05.06>12. 농기계교육교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7.31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06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27 조례 제624호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201610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04>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0.10.04>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2>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한 영천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기타 수입금② 시장은 채무상환비율이 일정율 이상일 때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1. 채무상환비율 10%이상~20%미만 :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2. 채무상환비율 20%이상~30%미만 :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3. 채무상환비율 30%이상 : 순세계잉영금의 50%이상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영천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심의회는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정책기획실장 <개정 2015.07.01., 2020.4.10.>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조례 제959호, 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1245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및 건설자제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은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사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분석 결과를 업체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업무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영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1021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3>부터 <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96호, 202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보건, 사회복지관련 공무원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기타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영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4>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영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2.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용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제6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4. 장애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8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천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 한다. <개정 2010.10.04, 2021.12.17.>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1.12.17.>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4.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5.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6. 기타 사업소중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소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7.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8.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1.12.17.>② 실장ㆍ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동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해당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17.>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④ 삭제 <2021.12.17.>

제4조(직무대리 운영)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② 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대리의 경우 시장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2. 시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17.][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0 규칙 제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3.12 규칙 제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7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8호, 2025.12.3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천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단서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평균가격”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지정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추천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프랜차이즈 업소6.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구입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및 영천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200910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및 인근지역의 천연염색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연염색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천연염색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천연염재를 바탕으로 한 천연색소 산업2. 천연염료 및 직물을 바탕으로 한 천연염색 산업3. 천연섬유 및 고감성, 고기능성 섬유를 바탕으로 한 천연섬유 산업4. 그 밖에 천연염색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 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천연염색 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제4조(사업) 법인은 천연염색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2. 기업체·대학·연구소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네트워킹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4. 천연염색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지원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경상북도·영천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2.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080314 / 시행일: 2008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및 인근지역의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하이브리드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2. 차량용 임베디드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3. 기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중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제4조(사업)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2. 기업체ㆍ대학ㆍ연구소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4. 창업보육과 첨단산업 기술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6. 산업기술기반조성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8.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경상북도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2. 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3. 대학ㆍ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ㆍ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4. 기타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를 관장하는 과장 및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7.1.>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천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영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영천시 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공무원3.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결혼·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영천시와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 “청년”이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급주체”란 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관을 말한다.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3. 지원방법 및 절차4. 지원중지 및 환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급주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다.③ 그 밖의 입주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를 따른다.

제6조(지원절차)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급주체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임대료 차액을 보전 신청할 수 있다.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창업 실태 및 수요조사2.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3.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창업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3. 창업 공간 지원4.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청년 창업경진대회 개최)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투자 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08.06, 2016.12.26, 2018.11.14., 2022.4.8.>

제2조(소재지) 영천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에 두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8.06, 2016.12.26, 2018.1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199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조례 제6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3조제3호·제4조제1항·제5조제2항·제6조제1항·제6조제2항·제6조제3항·제6조제4항·제14조·제16조제2항·제16조제5항·제19조제1항제1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각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823호>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3조제3호·제4조제1항·제5조제2항·제6조제1항·제6조제2항·제6조제3항·제6조제4항·제14조·제16조제2항·제16조제5항·제19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각각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영천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18.11.14.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제5항, 제19조제1항제1호 중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영천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3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청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청 본청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출입통제 및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일 유료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감면)①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③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및 그 비율은 「영천시청 주차장 조례」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주차요금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및 공무수행 자동차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차량4. 영천시 주관 각종 위원회 및 회의·행사 등 참석용 차량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6. 평일 1시간 이내에 주차한 차량7. 청사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8.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다만, 익일 08:00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9.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무료주차권 표기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무료주차권)① 시장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한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각종 행사 등의 주관 부서장은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 부서장은 발급 시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발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월 정기주차)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월 정기주차 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② 월 정기주차 차량 지정대상자는 시청 내 입주한 기관·단체의 직원으로 한다. 월 정기주차 차량은 매월 25일까지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차장 관리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주관행사 등으로 주차공간 부족 시 월 정기주차 차량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월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운영중지 또는 폐지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등)①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을 입차시키고, 출차 시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월 정기주차의 경우 이용개시 전일까지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관리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결산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산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수납된 주차요금은 시 금고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와 협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13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을 발견 시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차량소유자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장기 주차된 차량소유자나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최대 요금에 주차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주차요금을 납부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 시설물 또는 타 이용자의 차량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주차장의 만차 시 주차장 이용차량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주차거부)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발화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5. 주차장의 만차 등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6. 누적 5회 이상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주차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② 「영천시청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영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설문조사 대상과 언론인 등으로 한다.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설문조사 등)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및 인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의 청렴성, 투명성, 적정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청렴 서약서)① 시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3.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영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시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서 시장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제3조(감경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1.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2.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3. 60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개정 2010.10.04>5. 「모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자보호대상자(부자가정 포함) <개정 2010.10.0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10.10.04>7.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개정 2010.10.04>8.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개정 2010.10.04>9.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10.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5년내에 청소년보호·육성등의 공로로 시장·군수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11.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0.10.04>12.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 <개정 2010.10.04>13. 기타 시장이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법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청소년보호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감경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4조(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동일한 위반행위로 「청소년 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와 1회 이상 위반한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직계 존·미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개정 2010.10.04>2.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개정 2010.10.04>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5. 「청소년 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 2010.10.04>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규칙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정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595호, 2023.6.5.>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3.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4.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등6.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팀, 통합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배치한다.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③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 등의 임용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④ 센터 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직무)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팀장은 상담사업 및 통합사업의 행정 전반과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의 직무를 수행하며, 팀원은 사업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팀장을 보조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계약의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모든 장비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제8조(운영협의회)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상담팀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④ 위원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및 운영)①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정보 교환2.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와 조정3. 센터 운영실적의 평가와 분석4.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자문5.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② 협의회 회의는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개선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규정 및 준용규정)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