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법인 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시설의 관리·운영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3. 충청북도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단의 의무)① 재단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재단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재단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3. 기본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9조(상임이사)①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② 상임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도가 추천한 사람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④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성과계약)① 도지사는 상임이사와 임기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① 재단에는 재단의 정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①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상임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서약서)① 재단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재정지원)① 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예산의 편성)①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23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중 도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은 영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4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보고·검사)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경영평가)① 도지사는 재단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