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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교육원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2에 따라 충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30 규칙 제 369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제5조 (사용신청)「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교육원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 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사용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제6조 (사용허가) 교육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9. 6. 30규칙 제369호>

제7조 (허가 및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칠만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2. <삭제>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4.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5. 기타 사용허가함이 불가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제9조 (실비징수) ①교육원의 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7조에 의한 다음의 비용을 지수하되 별표1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 6. 30 규칙 제369호>1. 숙박비2. 식비3. 간식비4. 교재대②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사용 “손해보험료”는 징수를 면제한다.

부칙 <제369호,1999.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충무교육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를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로 한다.㉓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96호,2018.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9.1.1.>

제3조(등기)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학생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2.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3. 교육시설 확충사업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와 시·군의 출연금2. 기성회계의 출연금3. 개인·기관·단체·기업체의 기부금품4. 기금의 운영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7.>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3.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제4225호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 및 활동에 필요한 공간2. 문화예술 작품의 상시·기획 전시3.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 공간4. 그 밖에 회관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탁)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2.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5조(회관의 운영) 수탁자는 회관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료)① 회관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5.16.>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6.>

제7조(운영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회관의 운영&#8231;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2025.5.16.>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8231;수탁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매년 회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③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삭제<2015. 10. 30>4. 삭제<2015. 10.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위탁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7 조례 제3760호 충청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3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6 조례 제5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3조(기능) 충북미래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1.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2.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관리)①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법인의 책무)① 수탁법인은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충북미래관 관리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5.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수탁한 법인2.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충청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2 번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 충북미래관 내”로 한다.제6조의 제목 중 “(채무)”를 “(책무)”로 한다.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6 조례 제5359호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수산파크 내 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ㆍ체험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조(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위치)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수산파크를 찾는 방문객에게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ㆍ체험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1.>② 아쿠아리움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쏘가리길 43 일원으로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아쿠아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2. 명절(설날 및 추석을 말한다) 당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지정한 날

제6조(입장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쿠아리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을 주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 및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 제한) 도지사는 아쿠아리움 관람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를 퇴관 조치할 수 있다.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수족관을 두드리는 등 수족관 내 생물을 놀라게 하는 행위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 및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손해배상) 도지사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아쿠아리움 전시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도지사는 아쿠아리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4.4.5. 조례 제5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 조례 제5186호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의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이즈)’라 한다)”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2. “RISE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RIS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지원 대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형태를 지닌 기관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및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나.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0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대학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센터의 조직과 인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RISE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RISE세부시행계획 수립2. 대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3.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4. 지ㆍ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5. 대학 관련 규제사항 발굴 및 혁신 지원6. 대학 협력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등7. 대학 협력사업 참여 또는 참여예정 대학의 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8. RISE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9.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10. 그 밖에 대학 지원 또는 RISE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 지원 등)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련 서류 등을 검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3.7.3. 조례 제4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ㆍ대행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탁)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법인의 의무)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사”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보은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이 출연하여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이라 함은 충북학사 동서울관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3.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함은 충북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5조(운영위탁)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지원) 보은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재단이 위탁받은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위탁업무 수행의 목적에 한해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단의 의무)① 재단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재단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재단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탁)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법인의 의무)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주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3. 가족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 및 돌봄 지원4. 주민의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문화 사업 관련 사항

제4조(시설 및 설비)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부속설비를 둔다.1. 기본시설: 사무실, 돌봄ㆍ육아센터, 교육센터2. 대관시설: 공연장(강당), 전시실3. 부속설비: 조명설비, 음향설비, 영상설비, 냉ㆍ난방설비

제5조(시설의 이용)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 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변경 신청의 경우 3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변경) 신청서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이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포교, 노동, 상행위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2.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용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이용료의 납부)① 이용예정자는 이용 신청 시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종료 후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및 주민교육과 관련된 비영리 목적 행사2. 국가·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료를 낸 사람이 센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 7일 전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나. 이용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다.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2.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4.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제13조(센터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이용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 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기준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시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이용 시간의 일부만을 이용한 경우에도 1회 이용으로 본다.1. 오 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 후: 13:00부터 18:00까지3. 야 간: 19:00부터 22:00까지② 전시실의 이용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이용의 시작은 공연, 전시, 강연, 전람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하며, 종료는 행사를 위한 모든 장비 등이 원상복구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점으로 한다.

제5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공휴일로 한다.(공휴일은 법정·임시·대체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일을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발행)① 이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 수 등 관람 수용 능력의 범위에서 이용자 부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관람권 발매 전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이용료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재연 장군의 업적 유품 등 국가유산 보호, 연구,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업회로 한다.② 보조금은 다음각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장군기(수자기) 영구 반환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2. 장군의 업적 유품의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3. 어재연 장군 추모기념관 등 공원건립 추진 활동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4. 어재연 장군 관련 국가유산 연구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0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제41347호,200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71호,2015.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6) <생 략>&#x32bc;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8)~(55) <생 략>부칙 <제5722호,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5) <생 략>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위치)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중앙탑면 묘곡내동길 100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2014. 1. 10., 2015. 6. 5.>

제3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 과학의식 제고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3.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4.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6.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관람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① 과학관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용일 전에 취소 요구 시 다음과 같이 관람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시 및 과학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3. 사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요구한는 경우 : 전액4. 사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내에 취소 요구하는 경우 : 50%

제5조(관람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 등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명예천문대장 및 명예홍보대사, 충주시 명예시민 〈 개정 2014. 12. 26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1.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2. 65세 이상 경로우대자3. 군경(군인, 순경 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신설 2018. 4. 20.>9.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개정 2023. 11. 24.>

제7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 <2017. 12. 1.>③ 과학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한 자 <개정 2013. 6. 7.>2.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8. 3. 20 조례 제 850호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0 조례 제1200호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가금면”을 “중앙탑면”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3호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③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명예홍보대사”를 “명예홍보대사, 충주시 명예시민”으로 한다.④ ~ ⑥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4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1.11.26.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 11. 24. 제정 제2266호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③ ~ ⑥ 생략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2조(관람 및 이용 시간)①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 및 이용 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름철(6월～8월)에는 15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12. 10.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학 등 특별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필요할 때에는 관람 및 이용 시간을 연장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 국경일 다음 날(주말은 제외) <개정 2012. 10. 5>2.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 날 휴관한다. <개정 2012. 10. 5>3.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관람료 및 이용료)① 시장은 관람권 및 이용권의 일련번호를 개인별ㆍ단체별로 부여하고,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관람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ㆍ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② 시장은 관람료ㆍ이용료를 그날 정산하여 다음 날 충주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매월 개인별ㆍ단체별 관람료ㆍ이용료 수익 정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상호 협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5 규칙 제 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업이나 단체를 말한다.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6. “충북형 도시근로자”란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유휴인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유휴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북형 도시근로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활동 참여시간)① 참여자 근로활동 참여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을 받는 자와 협의하여 근로활동 참여시간을 1일 4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활동 참여시간 연장 등 참여시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참여자 선정 등)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유휴인력의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력지원 대상 등)① 충북형 도시근로자의 인력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소ㆍ중견기업2. 사회복지시설3. 사회적경제기업4. 소상공인5.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도지사는 사업 업종,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인력지원 대상(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하여야 한다.④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참여자의 안전한 근로활동 참여에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이 지급하는 인건비2. 근로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수당 등 실비(實費)3. 사업 전담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4. 홍보물 제작ㆍ구입비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인건비 보조 등)① 시장ㆍ군수 등은 기업 등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등은 참여자 및 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참여자의 실제 근로활동 참여 여부와 기업 등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 등은 참여자에게 근로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ㆍ군수 등은 참여자 및 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 및 기업 등(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대상 기관과 참여자 모집, 홍보, 교육 및 그 밖의 사업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24.12.27. 조례 제5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3조(시설) 공예전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공예ㆍ미술분야 관련 시설(창작실, 체험장, 전시실, 판매실, 수장고) <전문개정>2. 부대시설(사무실, 회의실 등) <전문개정>3. 삭제4. 삭제5. 삭제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예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예ㆍ미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전시ㆍ판매 지원 <전문개정>2. 공예ㆍ미술분야 관련 체험장 운영3. 지역 공예ㆍ미술산업의 육성ㆍ지원 <전문개정>4. 삭제5. 그 밖의 공예ㆍ미술분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① 충주시장은 공예전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공예ㆍ미술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관광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예전시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전시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③ 공예전시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④ <삭제 2017. 12. 29>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공예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④ <삭제 2017. 12. 29>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 공예전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30 조례 제 877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6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63>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4> ～ <89> 생략부칙 (2014. 1. 10 조례 제1200호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가금면”을 “중앙탑면”으로 한다.⑥ ～ ⑦ 생략부칙 (2014. 12. 26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50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시설관리센터소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시 설관리과장”을 “문화복지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② ~ ⑮ 생략부 칙 (2022.10.7. 일부개정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 농업인대학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4항, 제19조에 따라 충주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과학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충주시 농업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총장, 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실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총장은 시장이 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무과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교무담당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실무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총장 등)①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조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② 학장은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교무과장은 총장 및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교수의 위촉 등) 대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 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⑦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입학전형)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①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② 각 교과는 기초농업분야, 전문기술분야, 기본소양분야로 구분 운영하며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③ 현장학습은 선진농장, 농업관련 기관·법인·단체, 독농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다.④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자격 등)① 입학자격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총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단,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학생 선발)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학사일정 등)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② 수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수업일수는 연간 25일 내외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④ 농번기에는 휴강 할 수 있다.

제16조(퇴학 등) 총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때

제17조(성적평가)① 시험은 객관식, 주관식, 논문 등으로 실시하며 담당교수 및 교학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수료점수는 출석상황, 학습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 할 수 있다. 다만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① 학생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를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학생회 활동)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둔다.②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학생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제23조(공가)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공가를 신청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의한 소집·검열·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3. 본인 및 직계존비속 애경사시4. 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충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① 충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각 호의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한다.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계적인 활동과 참여로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2. 각종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추진3. 합리적인 수돗물 공급 개정 촉구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5.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합리적 배분 촉구6.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간 공조 활동7. 충주댐 관련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민ㆍ관 협력8. 그 밖에 시장 또는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현안사업에 대한 해당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2.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시민단체3.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3항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지원단)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실무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충주 법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법현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나. 충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추진사업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우산 빗물 제거기 등 친환경 용품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등 추진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학생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조성)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4.19혁명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시위참가자 선양사업2.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4.19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충주시에 소재를 두고 4·19혁명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장애, 신체ㆍ정신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정책목표 및 세부 시행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방안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8.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단의 기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2.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4.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5. 바이오기업의 창업·성장보육 및 육성 지원사업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의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충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충주시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충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7.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센터장2. 센터이용자 대표3. 센터 직원 대표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당연직)5. 후원자 대표 및 지역주민6.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7.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지켜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시에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4. 7. 전부개정 조례 제2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080520 / 시행일: 20080520

제2조(대행계약)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은 대행계약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대행자의 수집·운반결과보고 등)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집·운반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수증을 교부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2에 의한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3에 의한 수집·운반 이행필증을 발급하여 3년간 이를 보관한다.

제4조(사용료)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량일계표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자별로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의 총합계량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결정하여 부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규칙 제37호 1995.1.14)은 이를 폐지한다.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충주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개정 2023. 6. 2.>가. 삭제 <개정 2023. 6. 2.>나. 삭제 <개정 2023. 6. 2.>다. 삭제 <개정 2023. 6. 2.>라. 삭제 <개정 2023. 6. 2.>마. 삭제 <개정 2023. 6. 2.>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4. 묘지 관련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3. 6. 2.>5.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 6. 2.>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이 조례에서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2.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7조 사전고지의 방법으로 한다.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층수, 최고높이마. 기타2.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3. 인ㆍ허가 담당부서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관련 마을 게시판에 게재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②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2일 이내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사전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ㆍ말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3. 19.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및 충주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촉진하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의 배포)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녹음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충주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2.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소·본부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심의·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상정) ① 제7조 각 호의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 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제3항 및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제4항에 따라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3항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리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건전한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의 질서 확립과 거리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예술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거리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예술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거리예술가 책무)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거리예술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예술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 진흥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거리예술 질서유지)① 시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 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금지 사항2. 거리예술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3.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예술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8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충주시 산하기관, 법인·민간단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