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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2.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3.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4. 기금의 운용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어르신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업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하 “보린주택”이라 한다) 입주 예정자의 입주보증금 융자2.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 지정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8조(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금융 및 융자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주거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제10조 각 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383호, 2023.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되, 그 일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이입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입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눈 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 건강관리 방법 등 눈 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정책의 방향2.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2.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3.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소득층 아동 시력검진 및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관리방법 교육2. 저소득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3. 저소득층 아동 안경 구입비 지원4. 그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복지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10.2.]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 사는 70세 이상의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이용요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①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이용요금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인사ㆍ규제개혁ㆍ법무행정 업무 소관 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포상 등)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 조치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감지기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에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금천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ㆍ저소득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화 및 창구 활용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현황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법무, 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외부전문가를 말한다.2. "상담자”란 법률, 법무, 세무, 노무 등의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제6조(운영) 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② 상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관내기관, 기업종사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④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서면 등 비대면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하되,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관) 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법무분야: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2. 세무분야: 회계사, 세무사 등3. 노무·무역·경영분야: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② 상담관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담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가능하면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내용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사항 등 중요한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8.>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신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이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3.8.]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금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금천구의회2. 금천경찰서3. 금천소방서4.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7. 복지 기관 단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4.3.8.>[제목개정 2024.3.8.]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금천구의회, 금천경찰서, 금천소방서, 우리 구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ㆍ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8.>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제1273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9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문화 홍보 및 간행물 발간7.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8.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확산 장려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3. 다양한 진흥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마을정원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의 양성, 인증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 시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687호, 202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성된 마을정원사와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구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 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하도록 함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혼동 가능성이 없도록 하여야 함3. 구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하도록 함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설 인력”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등에 부착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4. “제설동원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이하 “제설 인력”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설 인력은 강설로 인해 담당 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구청장 및 제설 인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설 인력을 둘 수 있다.② 각 동장은 제설작업의 시 제설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자를 우선하여 추천하고, 제설작업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설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③ 제설 인력의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제7조(제설장비 구비)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를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다.② 각 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③ 각 동장은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 및 제설동원장비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인·대물 배상보험 가입비2. 제설작업에 따른 차량 등의 수리비 및 유류비3. 제설 인력의 식대 및 간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 인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유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소관부서로지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제안자와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식관리규정」에 따라 설치한 지식평가실무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1.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2.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3.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심사(불채택 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및 창안등급 결정 시에 위원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심사한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결정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창안등급 부여 및 시상은 연 1회 이상 시행한다.③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의 결정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최근채택된 창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수입 증대액의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평가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채택제안에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0>②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제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제안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55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8., 2026.2.26.>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사.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아.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사업 계획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4조의2(주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6.]

제5조(주거복지사업)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4.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5.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제1243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6호,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7호, 202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이상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06.12.29, '16.12.30.,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7.24., 2004.09.13., 2023.10.12.>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한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3. 삭제 <1995.07.31.>4. 삭제 <2023.10.12.>5. 삭제 <2004.09.13.>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37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1호, 199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호, 2004.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5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10101 / 시행일: 201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 전ㆍ출입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1. 1.1>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부칙 (제371호, 200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 201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장”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로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5. “공사장 환경”이란 인근 거주자, 보행자 등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6. “중·대형 공사 차량”이란 최대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건설공사란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축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건설공사의 개요가. 건축개요나. 공사장 인근 학교·유치원·보육시설 위치(이격 거리를 포함한다), 통행로 또는 통학로 등을 표기한 위치도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가. 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나. 보차도 분리시설다. 낙하물 방지시설라. 경보장치3. 교통 소통 계획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라.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을 포함한다)4. 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5.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긴급조치 계획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⑥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 공사장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① 공사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 등 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 작업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공사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차량의 동선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① 구청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 2023.12.29., 2025.2.28.>1. “금천구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3.12.29.>3. “중소기업”이란 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주민고용보조금(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금천구 주민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5.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 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금천구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여야 하며, 고용안정화를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고용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고용보조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2. 금천구 주민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대상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2023.12.29.>1. 입사일 이전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주민등록상 나이가 1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사람4. 입사기업에 이전 근무경력이 있지 아니한 사람5. 입사기업의 대표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원대상 업체) 구청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구 관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중소기업2.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으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체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업체가 아닌 기업

제7조(지원범위 등)① 구청장은 금천구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5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8.>② 구청장은 고용보조금과 별도로 기업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성 및 제공을 위하여 직업훈련 안내, 구직자 알선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제출 날짜가 빠른 순으로 기업을 선정하되, 선정 기업의 제한이 필요하거나 다수기업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12.29.>1.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 경력이 있는 기업2. 금천구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기업3. 정부 및 서울시가 선정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기업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12.29.>1.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퇴직시키는 경우 - 퇴직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전부2. 허위에 의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기존의 근무 직원을 재 채용하여 고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전액환수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전액환수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용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1년간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부 칙 (조례 제80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2호, 2023.7.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8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금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금천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 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8.]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233호,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4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삭제한다.부 칙 (제1704호, 202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2011.10.27, 2013.10.31, 2019.12.3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교통관련단체 임직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과 의결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3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621호, 201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83호,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⑭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융자의 대상)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가구당 1구획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융자대상 선정)①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구청장은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융자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융자금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 받은 금고(이하 "수탁금고"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 지급)① 융자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한도액은 당해 주차장 설비비의 50퍼센드이내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통보를 받은 수탁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 등)①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상환시기는 연 4회 분납으로 한다.② 대출이자는 연 8퍼센트로 하되,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③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고간에 맺은 협약에 따른다.

제7조(상환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장 신청서를 상환 만료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환연장이 결정되면 구청장은 그 결과를 상환기한 연장신청자 및 수탁금고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금고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대상)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주차장 면적 2.0m x 6.0m이상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5. 기타 공사를 수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

제11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차시설 확보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차시설 및 설치유형에 따라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시 교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호, 2000.0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보조금 지급은 1999년 8월 1일 신청자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제209호, 200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⑦ 생략부칙 (제211호, 200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호, 20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8.13.>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개정 2023.10.12.>[제목개정 2018.8.13.]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9.11.15., 2018.8.13.>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관리금2.「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9. 삭제 <1999.11.15.>10. 삭제 <1999.11.15.>11.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8.8.13.>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1.15., 2001.06.30., 2002.05.23., 2006.10.13., 2018.8.13., 2022.4.20.>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거주(상근)자 우선주차제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기존 건축물의 대문,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시설비의 일부보조8. 주차장 사용료 및 견인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전자지급 수수료 비용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10.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 2023.10.12.>

부칙 (제74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및 징수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45호,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7호의 규정은 1999년 8월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제323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3호, 2002.05.23)(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부칙 (제472호, 200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2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8호, 2022.4.20.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3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으로 한다.② 동장은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업무대행자도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여,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계약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인과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순서대로 찍은 후, 그 밑에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날인한다.3. 당해 계약서가 2매이상일 경우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 또는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작성명의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한 후 직인을 날인한다.4.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5. 직인은 민원실용 직인을 사용한다.

제6조(확정일자부의 조제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시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칙 (제99호, 1997.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