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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공고)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고 시 춘천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2.4.21.>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내의 장소는 다음과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 지급이 필요한 시설4.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⑤ 제2항 각 호의 건축물등에는 건축물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등에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포함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른 충전사업자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6.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영업장과 분리(벽ㆍ층ㆍ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공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41125 / 시행일: 2014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등”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관련기관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조사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협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등의 의무)① 관련기관등은 사실조사를 할 때 업무 지연 처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부당 징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등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① 시장은 관련기관등에게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한 사실조사 의뢰 협약서는 그 협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협약한 것으로 본다.
춘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14조에 의거 춘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8·10·12>② 위원장은 춘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2.9.28.>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인(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춘천시지부장, 춘천시축산업협동조합장, 춘천시원예협동조합장3. 농촌지도자춘천시연합회장, 춘천시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춘천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춘천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서기는 농업경영담당(6급)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98·10·12.2018.10.22,2022.9.28.>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농업·신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7항 생략⑧ 「춘천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술개발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정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9항부터 13항 생략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춘천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기술지원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⑧ 생략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5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성별과 출생연도에 따라 지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전액 지원2.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지원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기관) 시장은 예방접종을 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자”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③ 제2항의 서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 기준ㆍ대상자ㆍ절차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와 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 협력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 협력사업)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대학생 주소이전 지원 사업2.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3.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4.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5.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 지원6.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사업7. 지ㆍ산ㆍ학 거버넌스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특화 인재 양성 지원 및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신설 2024.1.4.>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대학도시정책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원활한 대학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대학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시장과 대학의 총장 그리고 학장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국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춘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3조(활동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헌혈 및 헌혈 권장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춘천시장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1.16.>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11.16.>1. 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팀장

부 칙 <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용 중인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중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운용하는 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ㆍ가명처리ㆍ총계처리ㆍ범주화ㆍ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4.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ㆍ변경ㆍ변환ㆍ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책임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개ㆍ활용ㆍ시각화2. 데이터의 분석결과 · 활용 사례 등 제공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개별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공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실태점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춘천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제4조(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데이터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2. 데이터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3.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4. 데이터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태조사 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산업 육성)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업3.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산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데이터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데이터산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데이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1.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에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점용료의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독서문화 진흥 추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및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8.10.>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7. 장난감도서관의 구입 및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8.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춘천시립도서관장과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보육아동(장난감)계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운영위원회에는 특화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행정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9.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41013 / 시행일: 201410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휴관)① 춘천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2. 12월 30일과 12월 31일. 이 경우 연말 대청소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매주 금요일. 다만,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분관을 포함한다)과 담작은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개정 2019.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점검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 3일 전에 각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9.9.10.>

제4조(회원 가입)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춘천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3.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장은 회원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도서관 통합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회원 가입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개정 2023.8.10.>

제5조(회원의 자격상실) 도서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1. 제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회원가입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3.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자료 대출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제6조(도서관 이용 제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관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장은 유해한 성인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대출)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문서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② 자료의 대출은 1회 6권 이내로 하되, 전체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30권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1.14.,2022.9.28.>③ 대출기간은 개인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자료2. 사전, 도감 등 참고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신문 잡지류 및 시청각 자료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자료의 반납)① 대출받은 자료는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등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②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료, 비품 및 시설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춘천시립도서관 도서열람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급관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1. 삭제 <2017.7.13.>2.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7.7.13.>5. “시설분담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 2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7.7.13.>

제3조(지원 대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신축예정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3.>② 보조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교부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④ 삭제 <2017.7.13.>

제4조(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가구당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17.7.13.]

제5조(신청)①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7.13.>

제6조(선정기준) 시장은 예산액, 가구 밀집도, 가스 수요량, 향후 도시가스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17.7.13.>

제12조(위원회 설치와 구성)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가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9.10., 2023.9.21.>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시가스관련 관계 기관 등의 부서장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4. 시민단체 대표 등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23.9.21.>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⑥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였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3.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했을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위촉의 해제를 의결했을 때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의 개념을 시각화한 것으로 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과 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매장 운영5.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6.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7.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브랜드 과제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③ 시장은 도시브랜드 실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13조에 따라 구성한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브랜드 관리)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보호와 권리를 위하여 특허ㆍ실용신안, 상표ㆍ디자인 등 관련법에 따라 지식재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에서 개발한 모든 브랜드는 이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도시브랜드 매장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브랜드 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상품의 생산ㆍ관리ㆍ전시2. 상품 생산ㆍ관리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3. 도시브랜드 상품에 관한 홍보ㆍ이벤트 운영4.. 기타 도시브랜드 매장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③ 시장은 도시브랜드 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③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7.8.]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도시브랜드 매장운영, 국내ㆍ외 홍보, 도시브랜드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8.>

제9조(사용승인 신청 등)① 도시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 및 규격ㆍ모양 등을 부득이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사용범위)① 도시브랜드는 시의 발전 및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시브랜드를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의 품격이나 도시브랜드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사용승인의 취소)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3. 제10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제14조(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의 도시브랜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주요 시책사업3. 도시브랜드과제의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4.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5. 국내ㆍ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6.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7.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8.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9.18.>

부 칙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춘천시 도시브랜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센터등의 구성 및 운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구성 및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③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직원의 채용)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센터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센터등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원의 보수 등)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8.12.31>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해임)① 시장은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8조(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자문단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등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된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0.>

제2조(위원의 임기)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9.9.10.>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7.6.>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경관 및 안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2. 제6조에 따른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한다)3.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 기업[본조신설 2023.7.6.]

제2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절차 등)①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 대상 물건의 표시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4. 시설 관리운영방안 및 안전관리대책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한 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6.]

제4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춘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6.>⑥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3.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4.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삭제 <2023.7.6.>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7.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 칙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

제3조(세입)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7., 2023.11.16.>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0·12·30., 2023.11.16.>2.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3.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차입금4.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 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금액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8.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보조·융자금9.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10·12·30>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6.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8.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 <개정 2023.11.16.>10. 삭제 <2023.11.16.>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 2023.11.16.>1. 기반시설 설치비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 2023.11.16.>1. 기반시설 설치비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3.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10·12·30>

제6조(융자조건 등)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23.11.16.>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3.11.16.>④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집행잔액은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한다.제3조(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폐지조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드론교통관리”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7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춘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25인 이내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한다.<개정 2007·3·2>③ 위원위촉은 리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3·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07·3·2>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3·2,2023.8.10.>6. 기타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3·2>

제5조(감사)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보고된 의안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07·3·2>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적성하여야 하며 의사대장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또는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98·10·12, 2007·3·2>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동·리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전 동·리개발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심의결정 사항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춘천시동개발위원회조례 및 춘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7·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동개발위원회의 위원은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부 칙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미술관 건립추진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설계 및 용역,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3.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4.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미술관 개관에 필요한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3. 춘천시의회 의원4. 공공건축 및 생태조경 관련 전문가5.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춘천시민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피 대상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민 간담회, 공청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공연) 춘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연을 한다. <개정 2013.12.30>1. 시민을 위한 공연 및 외빈 환영 공연2. 춘천시 계획에 따른 국내외 공연 <개정 2013.12.30>3.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지원공연4. 그 밖의 상설공연 등 <개정 2019.4.11.>[제목개정 2013.12.30]

제3조(예술단의 구성)①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1. 춘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2. 춘천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3. 춘천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4.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5.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6. 춘천시립청소년국악단(이하 “청소년국악단”이라 한다)7. 춘천시립인형극단(이하 “인형극단”이라 한다) <개정 2019.4.11.>② 각 예술단체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신설 2019.12.24>③ 예술단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2.24>[제목개정 2013.12.30]

제4조(예술단체의 구성 등)① 제3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2013.12.30, 2019.4.11, 2019.12.24>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②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단장을 둔다.<개정 2013.12.30>③ 단원등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0>④ 단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의 복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30>⑤ 삭제 <2019.12.24>

제5조(단원등의 모집)① 단원등의 모집은 공개모집과 특별모집으로 한다. <개정 2013.12.30>② 공개모집은 서류심사 또는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개정 2019.12.24>③ 특별모집은 국내외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개정 2013.12.30,2019.4.11, 2019.12.24>④ 청소년교향악단ㆍ청소년합창단, 국악단 단원의 특별모집은 실기 또는 면접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12.30, 2019.12.24>

제7조(위촉기간)① 단원등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30>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실기전형과 지휘자,연출자의 근무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국악단 단원은 별도의 전형 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2019.4.11, 2019.12.24>③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실시한다.<신설 2019.12.24>

제8조(단원등의 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등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사람 <개정 2013.12.30>3.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2013.12.30, 2019.12.24>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6. 그 밖에 단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13.12.30]

제9조(급여와 실비보상)① 단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②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형에 참여하는 외부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예술단 운영을 (재)춘천시문화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마약류ㆍ유해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말한다.3.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ㆍ유해물질 및 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등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 오남용 피해 및 예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한 상담 등으로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마을세무사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제6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7조(상담실적 관리)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비용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윤리의무) 마을세무사는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춘천시의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춘천시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7·1·10, 2003·6·20>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 공직자의 이임과 해외인사 등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차후수여가 곤란하거나 사전 의회의결이 불가할 경우 시장은 춘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의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6·20〕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명예시민의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7.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081205 / 시행일: 20081205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범위) 조례에서 규정한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내·외에서 시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2. 정치·경제·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춘천시의 위상을 선양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시민 결속과 화합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4.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명예시민증의 서식과 규격 등)①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내국인·재외국민용·외국인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③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④ 명예시민증의 규격과 재질은 「춘천시 포상조례」에 준하되 수여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성별·문화유형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진흥 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 시 성별·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2. 문화예술행사 개최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생활문화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 시 성별·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 관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실태조사 및 분석에서 성별·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8.14.>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5.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6. 예술인 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춘천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3.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제5조(위촉 등)① 시장은 「행정사법」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춘천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4. 마을행정사가 그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5. 마을행정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상담방법)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은 지체 없이 응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요청 등)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