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2022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3. 17, 2020.12.31, 2021.12.31, 2022.3.1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 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식 행사 활동 및 주민을 위한 지역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 03. 17, 2020.12.31, 2021.12.31.)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1995. 11. 08, 2000. 4. 17, 2006. 05. 30, 2008. 03. 17, 2020.12.31.)3. “유족”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부모,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0.12.31.)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 11. 08, 2020.12.3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 11. 08, 2000. 4. 17, 2006. 05. 30, 2020.12.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 11. 08, 2000. 4. 17, 2006. 05. 30, 2020.12.31.)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 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에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12.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0.12.31.)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3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0.12.31.)2. 성북구청 관련 국(과)장 1명 (개정 2010.9.10, 2020.12.31.)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20.12.31.)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20.12.31.)③ 삭제 (2020.12.31.)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제2호중 "회의수당" 을 "회기수당" 으로 한다.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 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6. 05.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8. 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실ㆍ국(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5.11.5 조례 제1065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1.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7.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