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수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3.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시정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20. 8.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여수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20. 8. 10.>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0.>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여수시의회 제출 전[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2022. 3. 10.>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소관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국장과 담당과장 및 기획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1. 여수시의회 의원 2명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여수시 여성위원회 위원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8. 1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여수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8. 1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10.>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인지 감수성과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부칙 (2014. 8. 22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10. 조례 제1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수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수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