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외국 도시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국제도시화"란 세계인이 쉽게 접근하여 입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조성과 함께 내국인·외국인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다양성과 창의가 존중되는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개정 2016·9·29>)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9>

제4조(시장의 책무<개정 2016·9·29>)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과 국제도시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5조(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①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을 통한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스포츠·학술 및 경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려는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6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① 시는 원활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 주요 시에 울산광역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9·29>1.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2. 외국의 최신 산업기술 등 정보 수집·제공3.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상담 및 지원활동4.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활동5. 울산의 시정 및 문화·관광에 대한 해외 홍보6. 재외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해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1. 3. 18.>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위탁받은 자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9·29>⑤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7조(해외명예자문관 운영)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의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 또는 교류가 필요한 지역 현지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해외명예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9·29>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자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9·29>1. 시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2. 해외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3. 글로벌 기업의 임원 등 경제인4. 그 밖에 현지에서 사회적 덕망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사람③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개정 2016·9·29>1. 시의 해외 홍보 지원2. 외국 선진행정 사례 및 무역·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 수집·제공3. 외국 기관·기업·민간단체 등 도시 간의 협력사업 지원4.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지원5. 해외 바이어 연결 등 통상사업 지원6. 그 밖에 경제·문화·교육·기술 등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④ 자문관은 시와 관련한 직무수행를 수행할 때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9·29>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1.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자문관으로서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⑥ 시장은 자문관의 자료 수집, 정보 제공, 해외 홍보 등에 대하여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⑦ 시장은 업무협조 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자문관을 국내로 초청한 때에는 항공료·체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명예특사 운영)① 시장은 시 발전에 공훈이 현저하거나, 중대한 역할이 기대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명예특사(이하 “명예특사”라 한다)를 둔다.② 명예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전직 포함) 외국인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명예특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2. 장관급 공무원3. 국회의원4. 지방자치단체의 장5. 주한외교대사6. 위에 준하는 그 밖에 현지에서 유력한 정치인ㆍ재계인③ 명예특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명예특사증과 명예특사패를 수여하며,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④ 명예특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1.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참여2. 시장 자문3.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특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⑥ 시장은 명예특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연하장, 축전ㆍ조전, 시정홍보지 등 발송3. 명예특사 초청에 따른 항공료ㆍ체제비 등 지원4. 자문, 시정 참여 등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품 지원[본조신설 2024. 9. 12.]

제8조(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스포츠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9조(자매도시 등)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0조(결연 등의 제의)① 시장은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외국 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③ 자매결연 등을 위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제11조(자매결연 의결) 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 12. 29.>

제1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제도시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9>1. 국제도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수립2.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전략3.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글로벌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① 제14조의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6·9·29, 2021. 10. 28.>1. 제1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도시화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5. 그 밖에 국제도시화 및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9>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9·29>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 소속 공무원3. 시 교육청, 법무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문화·예술인, 대학교수, 관광업계 대표, 거주 외국인 등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1. 삭제 <2016·9·29>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9·2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2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정보 제공, 의견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자매도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매결연 등의 체결 도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 ~ (49)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0. 28. 조례 제2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② 생략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9. 12. 조례 제2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