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음성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2. 31.>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음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① 군수와 음성군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제6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음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2.「음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정한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시설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4.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0조(홍보 및 교육 등)①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2. 31.>]

부 칙 <조례 제2533호, 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834호, 2022.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7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