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에서 이동 2014.03.24>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에 접수·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03.24>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조례 제3조에 따른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개정 2014.03.24>4. 조례 제5조에 따른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개정 2014.03.24>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14.03.24>

제3조(정보목록 작성·비치) <제4조에서 이동 2014.03.24>① 처리부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14.03.24>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 되어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제5조에서 이동 2014.03.24>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인터넷 또는 인쇄 물 등으로 공표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2.21, 2014.03.24>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며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제3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 2011.02.21, 2014.03.24>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남시홈페이지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2014.03.24>④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2014.03.24>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제6조에서 이동 2014.03.24>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거나 공표목록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남시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2.21, 2014.03.24>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2014.03.24>

제6조(공개여부의 결정) <제7조에서 이동 2014.03.24>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여부의 결정사항은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03.24>② 처리부서에서는 청구대상 정보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 인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관리부서 정보공개 담당자는 처리부서에서 통보되는 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4.03.24>

제7조(이의신청) <제8조에서 이동 2014.03.24>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회부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14.03.24>② 심의회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는 관리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하되 요청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14.03.24>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9조에서 이동 2014.03.24>① 관리부서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처 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14.03.24>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③ 제2항에 따라 공개(인용) 또는 비공개(각하 또는 기각)로 결정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10조에서 이동 2014.03.24>① 회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4.03.24><개정 2014,03,24>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장으로 하여금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에서 이동 2014.03.24> <개정 2012.03.12, 2014.03.24>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4.03.24>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2조에서 이동 2014.03.24>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03.24>② 간사는 관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03.12, 2014.03.24>

제11조(기록유지) <제13조에서 이동 2014.03.24>①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 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상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3.24>③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부 칙 <제정 1993.10.19 규칙 제0969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1.05 규칙 제1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3.23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7.20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9.01 규칙 제1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4.25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7.03.26 규칙 제1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4.02 규칙 제1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0.29 규칙 제1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08. 10 규칙 제1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0. 05 규칙 제1590호)(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성남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공표기관및부서란중“하수관리과장”을“수질복원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지식산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1. 02. 21 규칙 제1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08. 29 규칙 제1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3. 12 규칙 제1678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제12조 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별표1 중 “시·구 총무과”를 “시·구 행정지원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정책과”로, “신성장녹색과”를 “녹색성장과”로, “비전추진단”을 “정책기획과”로 한다.별표2 중 “생활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지식산업과”를 “기업지원과”로, “신성장녹색과”를 “녹색성장과”로,“환경관리과”를 “환경정책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서식1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③~㊲ 생략부칙 <개정 2013.09.02 규칙 제172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제11조중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개정 2014.03.24 규칙 제1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03 규칙 제1764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정보의 공포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관”으로 한다.③ ~ ⑤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5.4.28. 규칙 제2066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중 지역경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토지정보과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239463&gubun=ELISIMG" alt="img1522394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2239465&gubun=ELISIMG" alt="img1522394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중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상권과”로 한다.③ 「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경제상권과장”으로 한다.④ 「성남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상권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