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개정 2017-12-29>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3. “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같은 조제6호에 따른 공항·비행장개발 예정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4. “항공레저스포츠”란 「항공사업법」제2조제2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개정 2017-12-29>나.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중 항공기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사업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사업라. 「항공사업법」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 사업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바.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를 개발, 활용 및 지원하는 사업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드론산업아.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비행장ㆍ공항ㆍ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의 개발,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자.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비행장ㆍ공항ㆍ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련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항과 항공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 군·구,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항공문화를 창달하고 항공산업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시장은 공항과 항공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국내외 공항 및 항공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2. 항공산업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3. 항공산업 정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항공산업 정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5. 항공산업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항공산업 정책에 필요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항공산업 정책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6.4.>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6.4.>1. 제2조제5호 각 목의 사업2.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3.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입금4. 그 밖의 수익금② 기금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1.6.4.]

제9조(항공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항과 항공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3.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4. 제7조 기금에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공항과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4.12.30.>② 위원은 항공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항공산업 관련 기관 공무원3. 항공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4. 항공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공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4.>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4.>

제11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7-12-29 조례 제5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6626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x32b1;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41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시문화체육관광국장”을 “시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을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