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746호,1993.10.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호,1998.1.1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858호,2010.1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①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②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④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학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⑦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⑧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⑨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⑩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⑫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⑬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⑮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⑯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⑰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⑱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⑲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⑳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㉑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0항 중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㉒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㉓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㉕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㉖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지역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㉗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㉘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㉙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