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2.31.>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속초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31.>③ <삭제 2024.12.31.>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기금 및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조 신설 2024.12.31.]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본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조 신설 2024.12.31.]

제9조(예탁 및 통지)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각종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11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일반·특별회계 징수관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팀장 <개정 2022.4.15.>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승계)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②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③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④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⑤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⑥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br>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⑦ 「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⑧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