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ㆍ발전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에 의거 노원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등)①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 받을 수 있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금품을 출연 할 수 있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및 보조금, 위탁사업비의 용도)①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 및 보조금, 위탁사업비(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문화원 발전위원회)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문화원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문화원의 운영, 사업,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검토 하여 기금 등의 지원 및 환수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으며, 발전 방향을 구청장에게 제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 구의원 1인, 문화원 이사 1인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2018.8.31, 2019.11.7, 2022.12.29.>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원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금 등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 관리한다.② 기금 등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2.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추계3. 기타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보조금 등의 청구)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② 사업별로 사업비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2.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4. 사업의 효과5.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등의 교부)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반기별로 교부하고, 위탁사업비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 한다.③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조금 등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등의 교부중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 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기금 등이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노원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16)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17)~(40) (생략)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은 “힐링도시추진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414호, 2019.11.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ㆍ발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중 “힐링도시추진단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교육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x246f;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x2470;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힐링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x247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247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미디어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 녹색환경과장”을 “미디어홍보담당관, 탄소중립추진단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21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탄소중립추진단장”으로 한다.&#x325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힐링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