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2025.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3. "기타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4조(약가)①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4.>② 제1항에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6조(기타수가)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4.11.4.>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24.11.4.>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11.4., 2025.4.28.>②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제목개정 2024.11.4.]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①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한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5. 무의탁의 진료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중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7.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검사는 제외 <개정 2024.11.4.>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4.>9.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중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개정 2024.11.4.>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참전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7.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3.>9.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신설 2022.4.11.)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신설 2022.4.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1.)

부칙 (1995.2.28 조례 제345호) ①(시행일) 이 조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조례 제41호 1988. 5. 1)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행위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7.10.20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5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4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0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2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6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6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3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7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3. 조례 제17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8호 중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부칙 (2022.4.11. 제19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한다9.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제8조제3항을 신설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부칙 (2024.11.4.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28.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