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시행령 제8조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법 시행령 제30조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9. 법 시행령 제53조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28 조례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7.3 조례1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17 조례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10 조례14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0.29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10.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6.10 조례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6 조례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13 조례22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6f;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