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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3. 14.,2010. 8. 31.,2013. 10. 02.,2018.11.30., 2020.12.28., 2023. 6. 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3. 10. 02., 2018.11.30., 2020.12.2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25만원4. 수의직렬공무원: 월50만원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 6.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5. 3. 14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5. 6. 16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4. 3. 8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0. 02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2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6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751호,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2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창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시행일: 2026. 1. 2.] 제4조제7호

부 칙 <전부개정 2023. 6. 8.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12.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창녕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제2조(정원의 총수)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2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31., 2012.07.10., 2013.07.25. , 2013.12.06.,2014.08.14.,2015.07.01., 2016.12.05., 2017.11.30., 2018.11.30., 2019.11.20., 2020.03.30., 2020.12.28., 2021.12.23., 2023.03.30., 2026. 3. 19.>1. 집행기관의 정원: 80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3.3.30.>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06.>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12.31. ,2013.07.25. ,2013.12.06.>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7.25., 2013.12.06., 2025. 9. 18>

부 칙 (개정2000. 11. 21 조례 제1616호)부칙 <전부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2. 30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7. 10.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4명 중 2명(사회복지인력 확충)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7.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2. 06. 조례 제2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 08. 14. 조례 제2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6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개정 2015. 7. 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05. 조례 제2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30. 조례 제2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1. 27.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8호, 2020.3.30.>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0.12.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4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3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59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5호, 2022.12.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9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3.11.30.>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개정 2023.12.28. 조례 제279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개정 2024. 6. 13.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0호, 2025.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3호, 2026. 3. 19.> 이 조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북돋우기를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4. 21.,2010. 8. 31., 2020.10.7.>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제안"이라 함은 창녕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제안을 말한다.2."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조율)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설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담당관ㆍ단장ㆍ과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8. 31.>1.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 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3.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기타 군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개정 1994. 4. 21.>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안건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창의성2.경제성 또는 능률성3.실용성4.적용범위5.계속성6.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노력도2.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위로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실비를 보상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4. 4. 21.>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인사상의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개정 2010. 8. 31.>1.특별상 : 특별승급2.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특별상은 1창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2.우수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3.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보 칙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9. 28 규칙 제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 4. 15 규칙 제593호>부칙 <규칙 제1148호, 2020.10.7.>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4. 21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창녕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226호, 2025.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2.,2008. 12. 11.,2010. 8. 31.,개정 2015.8.7.>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 8. 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③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2.,2019.7.2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996. 10. 12.,2010. 8. 31.>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 8. 31.>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2010. 8. 31.>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2010. 8. 31.>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2015.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6. 10. 12.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④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기능)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실무심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심사반의 반장은 예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③ 실무심사반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실무심사반장은 투자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 시 실무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창녕군규칙 제1036호, 2013.12.24.)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632호, 2021.7.1.>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2015.8.7.>

제2조(구성)①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5.,2016.12.3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창녕경찰서장,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3. 25.,2016.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8.7.>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5.8.7.>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5.8.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3. 07. 25.,2015.8.7., 2025. 10. 16.>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창녕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조례 개정 2013. 07. 25. 조례 제2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 한다.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4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신설 2023.11.02.>

제4조의3(지역 내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자재·장비나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3.11.02.>

제4조의4(분할발주 등)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신설 2023.11.02.>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등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 군 소속5급 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8.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2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752호 위원회 정비 일괄개정,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3호, 2023.1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3호, 202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전문위원회의)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7.>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7.>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0.10.7.]

제4조(실무협의체)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목개정 2020.10.7.]

제5조(실무분과)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7.>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목개정 2020.10.7.]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제목개정 2020.10.7.]

제7조(위원의 공개)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0.10.7.]

제10조(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무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간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제목개정 2020.10.7.] [제11조에서 이동 <2020.10.7.>]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0.7.>]

제12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제13조에서 이동 <2020.10.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 [제14조에서 이동 <2020.7.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부칙 <조례 제2562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1. “지역산업”이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2. “지역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창녕군으로 하여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단, 농업분야는 자격과 관계없이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자로 한다.3.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의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표·상호 및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4.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공산품의 판매ㆍ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시 지역생산품, 자재 등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산업체 생산물, 자재 등의 수주량을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산업체의 책무)① 지역산업체는 질 좋은 우수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부조리의 근절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지역산업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생산품 및 자재의 적정여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실태분석과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자재 및 판매 산업의 실태에 관한 사항2. 지역산업체의 생산품, 자재 등의 수주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산업 활동지원)① 군수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8.7.>1. 신제품 및 우수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2. 신제품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등록 사업3. 국내·외 시장개척관련 사업4. 그 밖에 지역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의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물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8.7.>③ 군수는 지역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7. >[제목개정 2015.8.7.]

제7조(지역산업발전위원회)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녕군지역산업발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불량제품 생산 방지에 관한 사항3. 각종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4. 지역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제3조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8.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 군소속 5급이상 공무원3. 산업관련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교수, 전문가4. 산업관련 단체 및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창녕군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창녕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2조(책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5.8.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주체)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5.8.7.>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 지원활동 사업2.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3.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개선 사업4.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의 운용사업6.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3. 센터 운영비4.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교구비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업비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 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시설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녕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2.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노인여성아동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 07. 10.,2013. 07. 25.,2015. 02. 12.>1. 창녕군의회 의원 1명2. 창녕교육지원청 교육관계자 1명3.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4. 그 밖에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칙 <제정 2012. 02. 27. 조례 제 2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다른조례개정 2013. 07. 25. 조례 제2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른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①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예외로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04호, 2021.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창녕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창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창녕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창녕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창녕군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창녕군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창녕군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창녕군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상남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녕군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은 창녕군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③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④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창녕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창녕군대책본부장은 경상남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창녕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창녕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창녕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임무) 창녕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8. 31.>1.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2.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3.기타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편찬업무담당과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 8. 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 얻어 위촉한다.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군지편찬계획에 따라 연구집필위원을 따로 두되 편집분야별 전문적학식이 풍부한 대학교, 연구소(향토사연구소포함)등 기관에서 조교수(향토사연구소장경력)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자를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전분야에 걸친 군정사료의 지속적인 수집, 연구, 편찬사업을 위하여 상임위원 또는 전문위원 1명과 연구원 3~4명을 두되 위원장이 위촉하여 위원회 심의결정사항 및 편찬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군지편찬과 관련되어 생산, 편집한 모든 자료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1(소위원회) 자료조사연구, 집필, 교정, 교열, 윤문, 감수, 인쇄 등 일련의 군지편찬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지편찬위원회 위원과 집필위원, 상임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10. 16.>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비변상)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6. 18.,2010. 8.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2. 6. 18.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 8. 10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1호, 2020.11.4.>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법정 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0.11.4., 2025. 10. 2.>1.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개정 1982. 11. 4.,2010. 8. 31.>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청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단ㆍ과의 사무분야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5. 직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6. 읍장·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부읍장·부면장이 대리하고, 부읍장·부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사무분야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 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6. 18.,2015. 7. 1., 2020.11.4.>② 삭제<1998. 9. 10.>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한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 <개정 2020.1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창녕군 읍면장 직무대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77. 5. 4 규칙 제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 6. 18 규칙 제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 11. 4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 1. 13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25 규칙 제1055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7. 1.규칙 제1064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실과의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를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행정복지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건설산업국장이, 건설산업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담당관ㆍ과의 순위에 따라 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사업소장”을 “담당관·과·사업소장” 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55호, 202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창녕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226호, 2025.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창녕군 내에 숙박 및 음식점업,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2. 영업장 위생·청결도 및 종사자 친절도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3.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4.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5.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창녕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업소

제5조(지정절차)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경상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3. 위생용품 지원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복지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량강화)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과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읍면과 공무원, 일반인 등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창녕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창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다. 「창녕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창녕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청렴 우수부서 선정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우수부서 선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청렴 우수부서의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군수가 정한다.
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제3조(감경대상)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3. 6. 29., 2025. 12. 18.>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으나 공소청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사람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3. 미성년자(다만, 청소년 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4. 한정치산자, 금치산자5. 65세 이상의 사람6.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 유공자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 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자[시행일: 2026. 10. 2.] 제3조제1호

제4조(감경범위)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 7. 1.>②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7. 1.>③ 제2항에 따라 감경대상이 2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하여 적용하되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5. 7. 1.>

제6조(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8. 31.,2015.7.1.>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2.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3. 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이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4. 그 밖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7조(감경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0. 23.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규칙 제1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 6. 13. 규칙 제1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5호, 2025. 12.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제3조제1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0.1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5. 7. 1.>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1.>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7. 1.>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1. 타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금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0.10.7.>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7. 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 7.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8호, 2020.10.7.>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6.12.30.>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 8. 31.,2016.12.30.>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8.7.>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 등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8. 31.,2015.8.7.>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등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7.>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해당 구역의 특성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창녕군 공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창녕군 공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2. 05.,2022.8.11.>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창녕군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1979년 8월 2일 조례 제49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4. 5. 29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5.28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 16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2. 27.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 체육의 진흥)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전문체육ㆍ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활동 지원3. 기관ㆍ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4.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활성화 및 지원5.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6. 학교체육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7.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활동 지원8.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9. 생활체육 교실운영(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지원10.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11.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12. 창녕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ㆍ지원13.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1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6.>1. 당연직 위원: 창녕군체육회장, 군 관광체육과장,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0. 16.>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군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창녕군체육회 및 창녕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창녕군체육회 및 창녕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창녕군체육회, 창녕군장애인체육회 및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 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ㆍ검사)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보고ㆍ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3.30.>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출자 · 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창녕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