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관협치”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시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사람,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종사하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에 등록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3. “관”이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소속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4. “협치사업”이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 주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기획ㆍ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설치)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② 시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정책의 결정ㆍ시행ㆍ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 등에 관한 사항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토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ㆍ단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추천한 사람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의견 수렴 등)① 위원회는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시민 제안, 민관협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또는 토론회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 토론회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① 위원회는 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한다.

제18조(민관협치 협약)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내ㆍ외 민관협치 사례 조사ㆍ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3. 시민과 공무원의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6. 시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7. 그 밖에 민관협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2.19. 조례 제3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