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2.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 및 읍면을 말한다.10.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 최단운행 기준 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2.03.02)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배정하되,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 또는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당해 단위부서의 장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03.02)1.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초과 및 신규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총 주행거리는 승용차, 경형·소형·중형승합차, 화물차에 한한다, 이하 같다)(일부개정 2012.03.02)2. 사고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2.03.02)3.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일부개정 2012.03.02)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경형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03.02)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군수는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당해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군수는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이내에【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당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 부서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을 담당한다.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 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 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 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불법 또는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단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12. 24 규칙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2 규칙 제9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