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2022. 5.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8.>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 2015. 10. 8.>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 10. 8.>3. <삭제 2015. 10. 8.>4. <삭제 2015. 10. 8.>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27.>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8.]

제7조(공개방법)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가 훼손, 망가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8.]

제8조(비용부담)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9. 11. 8.>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8.]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 5. 27.>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8.>

제1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8., 2022. 5. 27.>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5. 27.>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정보공개총괄부서 담당국장 <개정 2010. 12. 3., 2012. 8. 3., 2013. 8. 9., 2018. 11. 23., 2019. 11. 15., 2022. 5. 27.>2. 위촉직 위원 :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개정 2015.10.8.>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2022. 5. 27.>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5. 27.>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27.>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전문개정 2015. 10. 8.]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 5. 27.>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신설 2015. 10. 8., 2022. 5. 27.>

제13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10. 8.>

제15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제천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전문개정 2015. 10.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9) 생략(30)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중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31) 내지 (45)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생략⑧ 제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⑨ 부터 ㊿ 생략부칙 <2013.08.09. 조례 제11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생략⑥ 제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⑭ 생략부칙 <2015.10.08.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3. 조례 제 1291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11) (생 략)(12) 제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경제 건설국장”으로 한다.(13) ~ (40) (생 략)부칙 <2019.11.08.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 략)(11)제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12)~(14) (생 략)부 칙 <2022. 5. 27.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