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관할에 있는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 단체 등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18.12.18., 2024.04.01.,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택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란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 중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6., 2024.04.01.)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국가 및 경기도로 부터 시 관할에 지정받은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 적용한다. (개정 2013.4.16., 2024.04.01.)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지정되는 무형유산 등에 대하여는 시 와의 관련성, 전통성 등을 판단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개정 2024.04.01.)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개정 2024.04.01.)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3. 신규 발생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개정 2024.04.01.)4. 무형유산 축제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04.01.)5. 무형유산 축제의 성과, 제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6. 전수장학생 선발에 관한 심의 (호 신설 2025.01.01.)7. 기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호 이동 2025.01.01.)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04.0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문화국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이 때 위원 구성에 있어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2.07.19., 2013.4.16., 2015.6.9., 2020.6.5., 2023.8.3.)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단체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1.01.)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이동 2025.01.01.)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24.04.01.)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1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조 제목 개정 2024.04.01.)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1.)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연 1회 이상의 공개 및 전시행사2. 해외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3. 지역축제 또는 국내 각종 축제참여4.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5.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조 제목 개정 2024.04.01., 조 전문개정 2025.01.01.)

제13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조 제목 개정 2024.04.01.)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4.04.01.)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4.04.0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④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최대 5년까지로 하며,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1.01.)

제14조(보조금)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4.04.01.)1.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13.4.16., 2024.04.01.)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경비 (개정 2024.04.01.)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04.01.)4. 무형유산 보유자 및 소속 회원에 대한 전승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개정 2024.04.01., 2025.01.0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연수당과 제4호에 따른 그 대상과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시 관할 밖의 자치단체에 소속 되거나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 2025.01.01.)

제16조(소요예산)① 무형유산 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과 축제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04.01.)② 시장은 축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9., 2024.04.01., 2025.01.01.)

부칙 (2005.09.29.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30.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2.07.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3.4.16.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26)까지 생략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5.10.30.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 략&#x3258;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29) ~ (103) 생 략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국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⑤ ~ &#x325a; 생 략부칙 (2021.12.15.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4) 생략(125)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26)~(136) 생략부칙 (2023.8.3. 조례 제228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가목 중 “국제문화국”을 “문화국제국”으로 한다.②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가목 중 “국제문화국장”을 “문화국제국장”으로 한다.③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국제문화국장”을 “문화국제국장”으로 한다.④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문화유산관광과”로 한다.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생략(20)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국가 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으로 한다.제2조 중 ““평택시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평택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란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보유자를 말한다.”를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보유자를 말한다.”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2장의 제목, 제4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제3장의 제목,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를 관리”를 “무형유산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장의 제목, 제16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제17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25.01.01.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