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2. 31.>1. 태백시의 출연금2. 삭제 <2000. 1. 19.>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12. 29.>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별도의 계좌(노인복지기금 계좌설치)를 개설 관리한다. <개정 2015. 12. 31.>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9.>③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2. 31.][본조 전문개정 2020. 12. 29.]<개정 2025. 12. 31.>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12. 31.>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기금 사용 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2. 29.>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0. 11. 13.>1. 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7. 각급 노인회(시지회, 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9. 태백노인회보 발간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태백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1998. 9. 21., 2015. 12. 31.>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의원 3명,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 및 그 밖에 노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9. 21., 2015. 5.15., 2015. 12. 31.,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31., 2020. 12. 29.>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로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3. 6. 27., 2015. 5. 15., 2020. 12. 29., 2022. 10. 14.>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제9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21., 2022. 10. 14.>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금의 사용) 본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은 노인복지기금이 2억이상 조성된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49호, 2015. 5. 15.>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태백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4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6항의 ‘가정복지담당’을 “경로복지담당”으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677호, 2015. 12. 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㉙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2호, 2020. 11. 13.>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⑤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부터 ㊾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8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90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