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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9.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6.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7.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학교급식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 공립병설유치원다.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라. 시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제외하고 일 100명 이상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대상시설별 협의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설치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대표자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38조에 따라 의왕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및 구성 현황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 실적 및 증빙서류

제3조(기금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사업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4. 사업비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의 수행능력6. 최근 1년 동안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의왕시 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조례 제32조에 따른 의왕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1.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 사람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야계층 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4.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효행 실천 등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는 건강가정을 이룬 사람5.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한 사람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35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10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수상) 시장은 수상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의왕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의왕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추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등·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3.“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조치)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의왕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의왕시 소재 급식소로서 의왕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지도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1호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운영 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19호, 2026.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의왕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5.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 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①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시설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제한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3. “보고”란 본회의, 위원회의, 주례회의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의회 보고)①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왕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690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맺은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의왕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의왕시장 및 각 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집행금액, 결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2.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제7조(교육ㆍ점검)① 시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 지원)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정 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발생 시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보조금 및 적자손실액 산정) 시장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액 및 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 지원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5.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왕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1.>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31.>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의왕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의왕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31.>]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31.>]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31.>]

부 칙 <2022.11.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2호, 2024.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왕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여성보호 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3.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소방서, 병원 등)4. 교육기관(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5. 경찰·사법 관련 기관(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은「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여성폭력 예방교육)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29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의왕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왕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사)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되,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라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6., 2022.12.30., 2024.12.30.>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2024.12.30.>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022.12.30., 2024.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30.>③ 삭제<2018.4.16.>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31., 2022.12.30.>[본조신설 2018.4.16.][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4.16.>]

부칙 <조례 제1559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18.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9;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3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의왕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4조(복지증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의왕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왕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의왕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의왕시 예술인에 대하여 의왕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의왕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 또는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제2조(예약 등)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야영장 사용 예약자의 선발은 신청자 중 추첨으로 하며 의왕시민은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발한다.<개정 2023.4.17.>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영장 이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4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2. 레저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3. 성수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운영 할 수 있다.

제4조(근무) 관리·운영자는 시설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일지(별지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서식)2. 시설점검 및 개ㆍ보수 운영일지(별지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서식)3. 수입금일계표(별지 제3호서식)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며,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시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 정책 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나.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다. 가목, 나목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용역2.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시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용역심의 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과 2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의 경우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8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시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9조(사전심의 안건 제출)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7. 용역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8. 용역사업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9. 기타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미리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학술연구용역의 실명제)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사업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사업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한다.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기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6.6.30>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의왕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6. 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③ 삭제 <2016.6.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③ 삭제 <2016.6.30>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6.30>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30>④ 회의 내용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6.30>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6.30>③ 삭제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6.30]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1. 삭제 <2016.6.30>2. 삭제 <2016.6.30>3. 삭제 <2016.6.30>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③ 삭제 <2016.6.30>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16.6.30]

제11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6.30>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9항(생략)(20) 의왕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21항 내지 제27항(생략)부 칙 (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중“행정지원국장”을“기획경제국장”으로한다.⑩ 부터 까지 생략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부칙 <조례 제1338호, 2013.9.2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6.6.30.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으뜸장애인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단체로 한다.1.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시에 거주한 개인, 시에 주소를 둔 기관·단체.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2.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지 아니한 개인, 기관·단체

제5조(수상부문 및 인원) 수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1. 모범장애인 부문 1명2. 장애인 봉사 부문 1명(개인) 또는 1개소(기관·단체)

제6조(심사기준)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1. 모범장애인 부문: 부단한 노력과 자립의지로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2. 장애인 봉사 부문: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기관·단체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왕시 으뜸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구성 및 운영은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9.23, 2006.06.02, 2019.11.28.>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①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의왕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6.06.02, 2019.11.28.>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6.06.02>③ <삭제 2006.06.02>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① 시장은 수수료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부고지, 수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09.23, 2006.06.02>②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개별세대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상가대표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일괄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6.02, 2019.11.28.>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상가대표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일괄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3.09.23, 2006.06.02>1. 부과금액의 5퍼센트 [신설 2006.06.02]2.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1연분을 선납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1월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신설 2006.06.02]④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납기를 매 분기말로 할 수 있다.⑤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한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⑥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 전달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06.02>⑦ 수납자는 시 수입금 출납원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받은자 및 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6.06.02>⑧ 부과·징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06.02, 2017.6.7.>

제5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06.02, 2019.11.28.>1.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징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대신한다. <개정 2003.09.23, 2006.06.02>2. 감량의무 사업장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기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정하여 당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자 가운데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3> <단서삭제 2006.06.02>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4조제1항 내지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06.02>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3 규칙 제0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02 규칙 제0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6호, 2017.6.7.>(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항 중 “「의왕시 시세 조례」와 「의왕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여”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로 한다.③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3.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개정 2023. 9. 27.>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자치관리기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9. 27.>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등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시설“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비용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2. 설치권장대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5조제1호 규정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거나 관련 교육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홍보물을 배포한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시설 장의 의무) 제4조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장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의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회계 및 결산)① 시설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왕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