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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28, 2005. 3.25, 2010. 1. 8. 2020.5.22.)

제2조(재위임사항)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 중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5.10.28, 2006. 6.30,2011.11.16, 2013.11.13)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과 권한등)① 직속기관장 및 동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5.22.)②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1995.10.2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28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28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1989년 4월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10 규칙 제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18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23 규칙 제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28 규칙 제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8 규칙 제3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사무내부위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5. 4 규칙 제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15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21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 4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7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8.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1.28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9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25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30 규칙 제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8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1.11.16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3.11.13 제7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11.1 제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2. 규칙 제847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5. 2.28, 2005. 3.25, 2006. 6.30, 2010. 1. 8, 2021.5.12., 2022.01.13.)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5. 2.28, 2006. 6.30,2011.11.16, 2013.11.13, 2014.4.15, 2017.7.14. 2020.5.22.)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9.9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2.28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7.10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1.30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3.28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4.15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8.5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2.28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1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14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20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4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23 조례 제4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삭제부 칙 (2000.11.28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9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23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10 조례 제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5. 3.25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29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29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30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8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6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3 조례 제922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1번란 중 가.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가. 별정직·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3.11.13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5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4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2. 조례 제1238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별표 2 중 번호1과 번호2에 수임기관란의 “보건소장, 여성회관장, 주민행복센터 소장, 송림도서관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번호30란을 삭제한다.부 칙 (2021.5.12.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3.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사무인계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지방자치법」제106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이른다.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실·국·소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별도○○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① 구청장은 사무인계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0.5.22.)② 공무원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서의 작성단위)① 구청장은 실·국·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실·국·소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국·소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국·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21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 6 규칙 제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27 규칙 제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8. 규칙 제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2. 규칙 제847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절차)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액 및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9.>② 조례 제6조제4호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동장은 대상 세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제10조(지원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단체 및 기관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보조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이하 “지원”이라 한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소재지를 둔 기관 및 단체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원금액) 기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천만원 이하2. 자활기업 : 7천만원 이하 (개정 2017. 2. 9.)3. 기타 : 건당 2천만원 이하

제14조(지원신청)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5.9.29.>2. 사업계획서<개정 2025.9.29.>3. 기금 대여의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관련 서류<개정 2025.9.29.>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조례 제13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에게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6)1.「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2.「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가입 증명서3. 담보의 제공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기금 대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10.16)③ <삭제 2025.9.29.>[전문개정 2025.9.29.]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 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변경의 타당성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금 정산) 조례 제13조제6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1996.11.30 규칙 제378호) 및 인천광역시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1995.2.10 규칙 제32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3.12 규칙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7. 2. 9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6 규칙 제8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7호, 202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정의 안녕과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31. 2019.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9.4.12.)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31. 개정 2019.4.12.)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신생아 양육 및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4.12.)

제3조(지원대상)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로 한다. (개정 2019.4.12.)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바우처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19.4.12.)

제4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회보장 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9.4.12.)

제5조(지원방법)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관리한다.② 본인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3.5.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31.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2.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산업재해”란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4. “동구 안전보건지킴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동구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동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동구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동구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동구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4. 역량 강화를 위한 견학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5. 경력관리 및 교육 지원 사업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보조금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산모”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산모로 한다. 다만,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처) 지원금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 한약·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 구입비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모의 건강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증명서2.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3. 주민등록 등본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5. 제4조에 따른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산모의 관내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1552호, 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브랜드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구조 : 갈매기5. 구화 : 철쭉6. 구목 : 소나무

제4조 (휘장·문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의 모형은 별표 1의 심벌마크 문장이나 인천동구도시브랜드 매뉴얼에 의하며,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천동구심벌마크 및 인천동구도시브랜드, 캐릭터 메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①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2.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구기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5.8.7. 조례 제99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동구협의회, 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동구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2.“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사업을 말한다.3.“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5.1.1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8. 조례 제975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⑫ 생략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①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협의체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 내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센터장 등)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그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 임면,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센터장은 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그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주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방향 및 절차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공동주택)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4.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5.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 이 곤란할 경우「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에게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석면의 비산"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3. "석면 비산방지"란 제2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전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제·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①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등을 행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단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 구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1.>

제2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두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2.12.16., 2024.2.21., 2025.7.7.>1. 대상포진: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해당연도 12. 31.이전 출생자). <개정 2023.10.11., 2024.2.21., 2025.7.7.>2. 인플루엔자: 14세～64세의 사람 <신설 2024.2.21.> <개정 2025.7.7.>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4.10.> <개정 2025.7.7.>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1년 이내 임산부 및 그 배우자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산부 및 그 배우자의 부모. 단, 주소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7.7.> [제목개정 2025.4.10.]

제3조(지원기준) 선택예방접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4.2.21.>1.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 <개정 2025.4.10.>2.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매년 1회 지원 <개정 2025.4.10.>3. 백일해: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 단,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신설 2025.4.10.> [제목개정 2025.4.10.]

제4조(지원절차)① 제2조에 따른 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과 신분증)를 가지고 보건소 또는보건소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5.4.10.>②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5.4.10.> [전문개정 2024.2.21.]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2024.2.21.>]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4.2.2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2024.2.21.>]

부 칙 <조례 제1163호,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1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4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7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3호, 2024.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5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202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조직·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출 전<개정 2022.1.13.>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5.22., 2023.1.30.,2024.7.8.>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22. 조례 제1204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생 략③ 생 략④ 생 략⑤ 생 략⑥ 인광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⑦ 생 략⑧ 생 략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이하 “비문해자”라 한다)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③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2.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3. 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4.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를 관할하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4.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3.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4.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

제4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을 실천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 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진동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③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및 세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먼지 억제)① 도로굴착공사 시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②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 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조석 시간대 및 공휴일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 행위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4. 그 밖의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의 정신건강과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0조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소음·진동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진동 배출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부 칙 (2019.11.22. 조례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국정·시정·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구정에 관한 주민의견·투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 및 운영 등)①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소셜부서는 그 밖의 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사 제공 및 개선방안 제안, 구정 홍보 및 재난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 및 보상)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1.03.)1. 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개정 2022.01.03.)2. 구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 (개정 2022.01.03.)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2.01.03.)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2.01.0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나 공모전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부 칙 (2016.7.14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인천광역시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19880501 / 시행일: 1988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또는 동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5.2.)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3.5.2.)2. 구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3.5.2.)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개정 2023.5.2.)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23.5.2.)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5.2.)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2.)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서 본안에 관하여 서면 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3.5.2.)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신설 2023.5.2.)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2.)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2023.5.2.)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이내(개정 2023.5.2.)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3.5.2.)4.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취하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신설 2023.5.2.)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4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 조례 제14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선고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826 / 시행일: 20240826

제3조(유물·자료의 구입)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수장 할 유물·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한다. <개정 2020.6.30.>1. 유물·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매도대상 유물·자료명세서(별지 제6호서식)3. 유물·자료 감정서(별지 제7호서식)② 구입된 유물·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자료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자료의 기탁 및 심의)① 유물ㆍ자료 기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유물자료의 기증ㆍ기탁 심의 시 조례 제10조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6조(수장품의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장품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장품 목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8조(수장품의 대여·열람·복제) 수장품에 대하여 대여·열람·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품 대여·열람·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여·열람·복제를 허가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6.30.>

제9조(대관 및 변경신청)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6.30.>

제10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구청장이 박물관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반액감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3호, 2010.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6호, 2015.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3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4.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민원처리기기”라 한다)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제4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발행 또는 발급번호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결산자료와 제3항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9.13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19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7.16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8.28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25 조례 제5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5. 7.29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5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4.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 피해자 등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4. 스토킹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0217 / 시행일: 2012021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7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826 / 시행일: 2019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여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공원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6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