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12>1. “부산명품수산물”이란 부산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부산지역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우수한 수산물 제품을 말한다2. “부산명품수산물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부산명품수산물을 다른 지역의 유사한 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 7. 12>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부산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4. 부산명품수산물 품질향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부산명품수산물 육성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부산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2.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3. 그 밖에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명품수산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7. 12>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7. 7. 12>2. 부산명품수산물 상표대상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3. 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7. 7. 12>4. 부산명품수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상표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농수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19. 7. 10., 2021. 7. 7.>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3. 소비자단체 대표4. 그 밖에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와 식품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7. 7. 12]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 12]

제15조(상표의 사용허가)①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 7. 12>③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품목별 허가기준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기간)① 제15조에 따른 상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 7. 12>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7. 12>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2>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등 수산가공 및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3. 사용허가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사후관리) 시장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생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 사용허가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93)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해양농수산국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94) ~ (100) 생략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4) ~ (56) 생략부칙 <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표의 사용허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표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95)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국장”을 “해양농수산국장”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농수산국장”을 “해양수산물류국장”으로 한다.(61) ~ (6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8)생략(79)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물류국장”을 “해양농수산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