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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삼척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삼척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2. 사회취약계층관련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정보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5.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발생으로 생활이 곤궁(困窮)해진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6. 그 밖에 법질서확립활동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시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치안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장, 삼척시의회 의장, 삼척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부총장,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삼척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 09. 30., 후단신설 2021. 09. 30.>1. 아동 · 청소년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 · 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09. 3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삼척경찰서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09. 30.>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삼척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1. 09. 30.>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삭제 2021. 09. 30.>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09.23.>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3조(협의회의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98·09·21>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05·12·27>5. <삭제 1998·09·21>6. <삭제 1998·09·2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고발생시 그 직무를 대리 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09·2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ㆍ진학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ㆍ진학을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ㆍ진학상담, 진로ㆍ진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5. “진로ㆍ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ㆍ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ㆍ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6. “진로ㆍ진학정보”란 청소년이 진로ㆍ진학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제3조(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4. 12.>2.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3. 진로ㆍ진학에 관한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제공 <개정 2024. 4. 12.>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 부모 <개정 2024. 4. 12.>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그 부모 <개정 2024. 4. 12.>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부모와 그 자녀 <개정 2024. 4. 1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4. 12.>

제6조(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시 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진로ㆍ진학교육 및 상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4. 12.>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 4. 12.>3.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4. 12.>5.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조직 및 인력)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12.>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삼척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삼척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4. “분진작업”이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진폐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 결과를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 및 관리지침 기준을 충족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 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21.11.12.>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2. 착한가격업소 홍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2.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3.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4.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5.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삼척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3조(지원 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수당 지급 및 대상)① 시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이하 “참전유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월 30만원 지급2. 배우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 30만원 지급②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자격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그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2. 제1호의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한 사람④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참전유공자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참전유공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1.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부적격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조례개정이전의 지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부 칙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어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어업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사회 정착실태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및 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5. 농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7. 정부정책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줄인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다.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과 추진과제4.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평가·조사3. 청렴 및 부패방지 사례 연구, 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시행일:2022.1.13「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규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삼척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시ㆍ읍ㆍ면사무소”를 “시,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삼척시 읍·면 출장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읍·면 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5.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삼척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노동을 하고 있거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가 있고,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으며,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노동 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③ 사용자가 청소년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체계 구축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노동인권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3. 제8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상담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청소년·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강원특별자치도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026.3.27.>② 시장은 제8조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① 시의 관련 부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고용금지 등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6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경감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2.>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3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청소년 : 삼척을 빛낸 9-24세의 자랑스러운 청소년가. 문화적 감성 :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 예술적 감성 개발과 정서 함양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나.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우수과학 발명품 창안등 기술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 능력 및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다. 국제 감각과 개척정신 : 외국어경시 입상자, 국제교류행사 참가 등 국제화 시대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청소년과 자연탐사, 국토순례 등 용기와 인내심 배양에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라. 충효 및 봉사 : 가정과 학교생활 등에서 충효와 애국애향을 선양하고, 봉사 활동으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청소년2. 청소년 선도 및 봉사 시민 또는 단체 : 불우·위기 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단체가. 청소년 선도 : 위기 청소년을 위해 선도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단체나. 청소년 봉사 : 불우 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가 타에 모범이 되는시민 또는 단체

제3조(추천 구비서류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상훈, 사진, 자격 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①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4명, 시의회의원1명, 시 국장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기여도 등의 심사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차세대 지역발전을 견인할 자랑스러운 청소년과 불우·위기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발굴하여 삼척시 청소년봉사상을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삼척시 청소년봉사상(이하 "봉사상" 이라 한다) 시상 분야 및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청소년 분야가. 문화적 감성 부문나. 과학능력 과 정보마인드 부문다. 국제 감각과 개척정신 부문라. 충효 및 봉사 부문2. 청소년 선도 및 봉사 시민 또는 단체 분야가. 청소년 선도 부문나. 청소년 봉사 부문②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대상자의 요건)① 수상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삼척시 이거나, 주소가 삼척시로서 삼척시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소년 및 시민 <개정 2019.9.27.>② 제5조에 규정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과거 봉사상을 받은 자는 봉사상을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6조(시상)① 봉사상 시상은 매년 청소년 축제 행사시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8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8; 생략&#x3259;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4. 4. 12.>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또래 상담 지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지원 <개정 2024. 4. 12.>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4. 12.>

제5조(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② <삭제 2024. 4. 12.>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종사자를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② 센터 종사자는 채용 공고일 현재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4. 12.>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종사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12.>④ 센터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12.>

제11조(이용자 보호)① 센터의 종사자는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4. 12.>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4. 4. 12.>

제12조(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ㆍ비품 등을 훼손, 분실,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제15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4.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⑫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수련시설의 이용)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수련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②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신청자의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⑤ 시장은 수련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 목적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부대시설, 설비, 비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자가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 외의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자가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4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⑭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운영시간)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개관일 : 월요일∼토요일 09:00∼18:002. 휴관일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3조(삼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7.>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7.>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3. 7.>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7.>1. 센터의 장2. 삼척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삼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고용센터 청년취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7. 보건소 의약 업무 또는 정신보건센터 담당 부서의 장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9.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10. 법률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5. 2. 28.>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3. 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7.>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3. 7.>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7.>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관계 기관간 협조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7.>1.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필수 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3.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 2025. 3. 7.>④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7., 2025. 3. 7.>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3. 7.>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통합 사례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로 대체한다. <개정 2025. 3. 7.>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7.>

제10조(운영위탁 신청)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1. 법인의 등기부 등본 또는 적격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2.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신설 2025. 3. 7.>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센터를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11조(위탁계약의 내용)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삼척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구성)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4. 8. 23.>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연락처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직원(담당공무원, 관련 업무수행 공익근무자, 관련 업무 담당 공공근로자) 등이 공적업무 수행자로서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삼척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이 월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삼척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신청서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3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구성)①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1.11.12.>1. 삼척시의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및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2. 삼척교육지원청 및 삼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6.09.23., 제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1.12.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 <개정 2021.11.12.>4.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보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2.>5.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설 2021.11.12.>6.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신설 2021.11.12.>7.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신설 2021.11.12.>8.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11.12.>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1.1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및 단서신설 2021.11.12.>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4조의2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를 신청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청소년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지도 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은 시장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한다. <개정 2017.12.22., 2021.11.12.>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2.>1. 미성년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09.23., 2017.12.22.>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2.>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2.>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한 사람 <개정 2017.12.22.>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예방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1. 청소년지도활동에 열의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활동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7.12.22.>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12.22., 2021.11.12.>3. 공·사 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개정 2017.12.22.>4.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7.12.22.>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 면·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요인은「삼척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8·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3조(선수단의 임용)① 선수단은 임용과 동시에 삼척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수단을 임용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2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③ 계약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경기단체 규정(규약)을 따른다.④ 선수단의 입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4. 이력서 1부5. 경기실적 증명서 1부6. 최종학력 증명서 1부7. 주민등록등본·초본(초본의 경우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8. 채용신체검사서 1부9.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10. 그 밖에 단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선수단의 복무)① 선수단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선수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선수단에게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휴가와 대회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6조(훈련 및 대회참가)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③ 선수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7조(선수단의 의무)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계약서 작성 전에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2에 따라 선수단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3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0조(수당 및 포상금 등)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 국가대표 선발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① 선수단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의 경우에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단의 체력증강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특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홈 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초청경기)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팀을 초빙하여 초청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② 초청된 우수팀 선수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료비 등 지원)① 시장은 선수단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한다.② 시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훈련장 및 운동용품 지원)① 시장은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삼척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선수단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 신발 등 운동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합숙소 운영)① 시장은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식비, 간식,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합숙소의 청소 및 식사 제공 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별도의 인력 1명을 둘 수 있다.③ 합숙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 하여 운영한다.

제18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1.2.>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0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009 / 시행일: 20201009

제2조(사용신청)①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전 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늦어도 사용 전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당일에 사용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및 이용권 판매실적보고)① 체육시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수불부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당일 입장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입장권 등)① 모든 입장권의 서식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장권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 후 회수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③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④ 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 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간주한다.⑤ 초대관람권 및 무료입장권은 100매를 초과하여 발부하지 못한다.
삼척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삼척시 관내 업체가 삼척시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삼척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개정 2023. 5. 26.>2. “경력보유여성등”이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신설 2017.07.14.><개정 2026.3.27.>3.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7.14.>4. “대상기업”이란 시에서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7.07.14.>5. “고용대상자”란 공고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7.14.>6.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 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07.14.>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업체에 시에 주소를 둔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3.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업체 중에서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다만,「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및「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시행 2023. 6. 11.>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14.>③ 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7.14.>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시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비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집행)① 시장은 대상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시에서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예산의 집행은 2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대상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자가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업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 6. 11.>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② 규정 등을 위반 한 기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위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개정 2016.04.15.>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15.>3.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6.12.30., 2018.8.31.>② <삭제 2018.8.31.>

제4조(출산장려금지원액)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영아는 10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영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퍼센트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6.12.30., 2018.12.14., 2020.6.5.>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① 읍·면·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15.>1. 신청서 1부2.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16.04.15.>③ 지원대상자는 출산 후 6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삼척시 주민등록일자 <개정 2016.04.15.>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확인 <개정 2016.04.15.>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 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5년 1월부터 시행한 “출산축하장려금지원”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05·16) 이 조례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① 이 조례는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② 2017년 6월30일까지 출산한 산모 중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③ 국적 미취득 다문화 가정의 출산모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6.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8.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10.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관리사업2.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3. 모성,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7.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8.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9.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10.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산축하용품 지원)① 시장은 출생아 한 사람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③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삼척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삼척시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2.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장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②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①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②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기간은 보험 청약 확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③ 건강보장 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등의 사유로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수익자가 된다.④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은 공모를 통하여 협약한 업체와 3년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은 재 공모 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2.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4.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 가입 처리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해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18.>5. 읍·면·동장은 매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시장은 그 내용을 5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2.11.18.>

제6조(보험료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의 만기환급금은 시에 귀속한다.②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지원 대상자 및 수익자가 보험료 지원 또는 보장 기간 이내에 타 시·군·구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시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부·모 또는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일시에 반납할 경우 시는 건강보장보험을 양도할 수 있으며, 반납한 보험금은 시에 귀속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보험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시에 귀속한다.④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지원대상자)①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삼척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한다.②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12개월 이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이 경우 입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조례 제5조에 의한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신청서 1부.2. 입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삼척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교육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및 사고 대응 총괄5.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삼척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삼척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10년 이상 삼척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출향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정시책·관광·특산품 홍보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및 봉사활동3. 출향시민 화합 등을 위하여 출향단체 주관으로 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체육, 문화 등의 행사4.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지원

제5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절차)① 출향시민증을 발급 받으려는 출향시민 또는 출향단체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향시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출향시민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