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전문개정 2020. 5. 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사무처의 경우 도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12.29.>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7.>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전문개정 2020. 5. 22.]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사무처의 경우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 징수결정3. 과오납금 반환② 제1관서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전문개정 2020. 5. 22.]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구매② 제1관서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하는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 재무관은 본청 재무관으로, 제1관서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 분임재무관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 5. 22.]

제5조(예산집행 품의)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ㆍ단장ㆍ위원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12.29.>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건당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국ㆍ단장ㆍ위원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10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도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부장ㆍ국장 또는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부장ㆍ국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기타관서: 관서의 장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등 교부[전문개정 2020. 5. 22.]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29.>②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2024.12.27.>③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29.>[전문개정 2020. 5. 22.]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 5. 2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 5. 22.]

제9조(재정보증)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재정보증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4.12.27.>1. 재무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11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5 규칙 제1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 19 규칙 제1737호) 이 규칙은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 23 규칙 제1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2. 31 규칙 제1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7. 1 규칙 제1865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3. 2. 26 규칙 제19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 26 규칙 제1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5. 14 규칙 제1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20 규칙 제1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30 규칙 제1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7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3. 18 규칙 제1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15 규칙 제200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9. 2 규칙 제2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 4 규칙 제20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23 규칙 제2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15 규칙 제2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15 규칙 제2155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장부)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1997. 10. 24 규칙 제2249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3조제3항 별표1의 규정중 제1관서의 신설규정은 1998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4. 17 규칙 제2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8 규칙 제2279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예금에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공포일로부터10일 이내에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전환한다.부 칙 (1998. 9. 25 규칙 제2282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1998. 12. 31 규칙 제2305호)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7 규칙 제232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0. 2. 21 규칙 제2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18 규칙 제2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3. 2. 7 규칙 제2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13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4. 2. 20 규칙 제2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1 규칙 제2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4회계연도 소관 지출증빙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서식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5. 3. 15 규칙 제25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서식은 2005년 6월말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6. 3. 17 규칙 제2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9 규칙 제254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3 규칙 제2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규칙 제259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21 규칙 제2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 규칙 제266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6 규칙 제2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규칙 제269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1. 1. 21 규칙 제2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25 규칙 제2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규칙 제272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2. 3. 9 규칙 제27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14 규칙 제2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28 규칙 제27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4. 25 규칙 제275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6. 28 규칙 제27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11. 15 규칙 제2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24 규칙 제28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제44조제3항과 제4항, 제133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15. 7. 1 규칙 제282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12. 4 규칙 제2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1 규칙 제284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7. 7. 7 규칙 제28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의4제2항, 제73조, 제7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 11. 10 규칙 제2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 규칙 제292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규칙 제293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 규칙 제2964호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2., 규칙 제2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규칙 제2989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규칙 제3005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8. 규칙 제3034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규칙 제304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규칙 제3064호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규칙 제3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7. 규칙 제3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규칙 제3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