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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2015.07.10>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07.10>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12.18>②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가 발생할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2006.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8>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9.2.28>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 사업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18, 2019.2.28>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2019.2.28>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2.28>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18>[제5호에서 이동<2019.2.28>]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9.2.28>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개정 2014.12.26>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2.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19.2.28>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노인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7.7.>2.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05.27, 2019.10.11>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노인가구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노인가구로 한다. <조 개정 2019.10.11>

제5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저소득노인가구의 명단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9.10.11>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의2(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보험료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저소득노인가구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이 월 1만5천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부과금액이 월 1만5천원을 초과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2020.12.18.]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생계관련 지원2. 급식관련 지원3. 교육관련 지원4. 의료관련 지원5. 주거환경개선 지원6. 긴급구호 지원7. 명절·연말·그 밖의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개정 2015.11.06>8. 자산형성저축 지원<신설 2013.12.20>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삭제 2023.5.19.>9.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비 지원 <신설 2020.12.18.>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제8호로 이동 2023.5.19.>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2.18.> <제11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10호는 제9호로 이동 2023.5.19.>② 제1항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은 등록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23.5.19.>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개정 2013.12.20, 2014.03.28, 2015.3.27, 2016.08.05., 2023.5.19.>② 실무협의체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로 한다.② 생략③ 생략부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르되, 적극행정 관련 안건 처리 시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치가구”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각종 물건 등을 적치해 둔 가구를 말한다.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부 및 외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제외한다)의 청소,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 장판 소독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와 그 이웃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치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지도·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적치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가구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있는 가구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치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적치가구의 적치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적치가구 세대주 또는 보호자(단독세대의 경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 무료수거2. 주거지 내부·외부의 청소 및 정리 지원3.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4. 적치가구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제6조(지원 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또는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적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4. 방화벽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설비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금융감독원, 강남구 소재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 생활 속 법률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무료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2009.12.18.,2025.1.3.>

제2조(명칭) 명칭은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1.04, 2009.12.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1. “상담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외국어 통역자를 말한다. <개정 2008.01.04, 2016.03.11>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3.11>3. “상담책임관”이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신설 2025.1.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의 법적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분야 발굴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1.3.>]

제5조(설치장소) 상담실은 강남구청 본청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2025.1.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1.3.>]

제6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 각종 법률상담 <개정 2025.1.3.>2. 그 밖에 세무, 건축, 주택,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4.,2025.1.3.>3.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3.>]

제7조(운영)① 삭제 <2025.1.3.>② 상담자는 구민,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하되, 관내 주소를 둔 기업체나 사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1.3.>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9.12.18>④ 상담실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신설 2008.1.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3.>] <개정 2025.1.3.>

제8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3.>]

제9조(신청방법) 상담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08.1.4.,2009.12.18.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3.>]

제10조(상담관)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1.04>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 <개정 2008.01.04>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등3. 소상공인 지원 분야 : 경영지도사 등 <개정 2008.01.04>4. 건축·주택 분야 : 건축사, 건축기술사 등 <개정 2008.01.04>5. 외국어 통역 :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개정 2008.01.04, 2016.03.11>② 상담관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3.11>③ 삭제 <2025.1.3.>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제9조에서 이동 <2025.1.3.>]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개정 2009.12.18>

제12조(상담처리)① 상담은 가능하면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내용은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삭제 2008.01.04>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유지)① 상담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상담기록카드에 정리하고 업무 종료 후 상담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② 상담책임관은 매 분기 활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125 / 시행일: 20190125

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3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등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2.5.6.>4.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 2022.5.6.>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0호, 2022.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723 / 시행일: 20210723

제2조(편집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06.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제4조(회의개최 및 심의)① 위원장은 매월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③ 회의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0.06.18, 2018.12.28>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6조(명예기자의 위촉) <개정 2021.7.23.>① 구청장은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명예기자로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2021.7.23.>1. 일반 명예기자 : 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소재 직장인 <개정 2021.7.23>2.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관내 중ㆍ고등학생, 관내 거주 대학생 또는 수도권 대학생 <개정 2021.7.23.>② 명예기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원시 해당 동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7.23.>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별지 제1호서식 준용) 명예기자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 준용)을 수여한다. <신설 2021.7.23.>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신설 2021.7.23.>

부칙 <199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7호, 2018.1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공보실장”을“정책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명예기자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발행일) 신문은 매월 정기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을 시는 추가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9.2.22>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신문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2.22>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제1항에서 이동 <2019.2.2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2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2.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18>1. 관계 공무원 중 2명 이내(국장급) <개정 2009.12.18>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개정 2009.12.18, 2019.2.22>3. 신문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4명 이내[제3항에서 이동 <2019.2.22> [제목개정 2019.2.22]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1. 구정신문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 등1의2. 신문의 발행면수 및 부수 결정 <신설 2014.03.28>2. 그 밖에 신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2.22>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2021.4.30.>1. 일반 명예기자 <신설 2021.4.30.>2.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 <신설 2021.4.30.>② 제1항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4.30.>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1.4.30.>④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전문성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4.30.>⑤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30.>

제10조의2(명예기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직장을 강남구 외 지역으로 옮긴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본조 신설 2021.4.30.]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신문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와 퀴즈, 설문조사, 기타 이벤트 등 소식지 발행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3.17.>

부칙 <199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명예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5.17.>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4.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5.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기준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4.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2021.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주요시책심의회 결정, 사업평가 등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42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구의 비전·목표, 중장기발전계획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4.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교통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18>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009.12.18., 2024.1.5.>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신원보증 보험을 포함한다)·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4.1.5.>②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③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4.1.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② 변상책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 가입 대상 업무,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4.1.5.>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091218 / 시행일: 2009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4·6, 2009.12.18>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및 영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3. 법 제37조 및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9.12.18>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강남구청 및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3.11.3.]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삭제한다.부칙 <2023.11.3.>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24.12.20.>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2.14.>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09.12.18>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09.12.18.>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서울특별시의 보조금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12.18.,2016.7.8.,2024.12.20.>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12.18>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6.7.8>8.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신설 2024.12.20.>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신설 2024.12.20.>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지원대상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1999.11.5.>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12.18>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개정 2024.12.20.>7. 그 밖에 단속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개정 2009.12.1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스마트 공유주차제 운영 관련 수익금 배분 <신설 2020.4.10.>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신설 2024.12.20.>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신설 2024.12.20.>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2.22.,2024.12.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사람마.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3.7.7.>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화재안전취약가구가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안전관리대회,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40530 / 시행일: 201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수급자"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권익옹호 사업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업무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자립생활센터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조직 및 운영)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립생활센터의 대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2. 대표 이외의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3.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수급자격 선정) ① 구청장은 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의는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참석으로 개의 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위원의 자격은 해당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치구 소속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급여의 제공) ① 구청장은 급여 수급(受給)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급여를 제공한다.② 구청장은 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구비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에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05.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③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될 때까지 강남구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립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7·13, 2009.12.18, 2011.04.29, 2015.07.10>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94·7·13><개정 2009.12.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7·13><개정 2009.12.18, 2015.07.10>>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09.12.18, 2015.07.10>3. 구의회 의원 1명 <신설 94·7·13><개정 2009.12.18, 2011.04.29>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18, 2015.07.10>④ <삭제 2015.07.10>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본다. <개정 2015.07.1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9.12.18>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개정 2009.12.18>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9.12.18>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18>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18>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부칙 < 201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도록 한다.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경험 및 인턴십 사업5. 창업 상담과 교육6.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7.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장년 일자리 교육·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교육·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9조(수강생 선발 우선순위 등)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강남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수강생 선발 시 제1항을 먼저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순위를 적용한다.1. 두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부모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5.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구청장은 적극적인 강남구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나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제4조제1항의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고려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급ㆍ계급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긴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퇴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를 최우선순위에 둔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그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 인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①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급별ㆍ계급별 초과인원수에 따라 직급별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초과인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ㆍ계급의 초과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1. 해당 직급ㆍ계급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긴 공무원2.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 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토요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및 제복)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승인)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영 제7조의7제2항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