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05.1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5.17>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17>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2.05.17>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3.03.10, 2009.11.12, 2012.05.17>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을특별시 영등포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하고, 상임고문 1명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7.07.13.>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05.17, 2017.07.13.>1. 영등포구의회 의장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4. 영등포경찰서장5. 육군 제52사단 213연대장, 1대대장 <개정 2012.05.17>6. 국군기무부대 영등포구 담당관7. 국가정보원 영등포구 연락관8. 영등포소방서장9. 영등포세무서장10. 우체국장(영등포, 여의도)11. 영등포구보건소장12. KT지점장(영등포, 여의도)13. 재향군인회 영등포지회장14. 자유총연맹 영등포지회장15.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지역본부장16. 농협중앙회 영등포지점장17. 서울지방보훈청장1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2.05.17>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2.05.17>

제4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국장(당연직)과 위촉직 1명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03.03.10, 2007.07.19, 2010.09.30, 2019.10.31., 2022.12.22.>②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당연직 간사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간사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 관계를 총괄한다. <신설 2003.03.10>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5.17>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 <신설 2012.05.17> <개정 2017.07.13.>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신설 2012.05.17>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신설 2012.05.17>② 실무위원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2.05.17>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 <개정 2012.05.17>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9.11.12, 2017.07.13.>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4.23, 2009.11.12, 2017.07.13.>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개정 2009.11.12>)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9.11.12, 2012.05.17>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 운영하며, 동은 동주민센터내에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08.07.17>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다.④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05.17>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내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11.12>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구 군ㆍ경정보합동상황실은 영등포구청내에 두고, 동 군ㆍ경정보합동상황실은 동 실정에 맞게 동 방위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개정 2009.11.12, 2017.07.13.>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03.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조례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의거 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제738호, 2008.07.17)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⑤생략제 3 조 생략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기획홍보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8조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4조의6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조의6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2012.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㉟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