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춘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ㆍ통장 자격) 이장ㆍ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설 또는 통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ㆍ통 지역2. 2회 이상 모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3.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ㆍ통장을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제3조(모집공고)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 추천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게시판ㆍ홈페이지, 마을회관 등에 7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추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 주민총회(마을총회ㆍ대동회ㆍ개발위원회 등 마을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의 추천. 다만, 주민총회의 개최가 불가한 때에는 제2호를 따른다.2. 동: 공고일 기준 해당 통의 19세 이상 세대주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반장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제4조(이장 임명)① 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모집공고 접수 기간 내에 주민총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다.② 주민총회는 접수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후보자 적격심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총회에 후보자 적격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민총회는 적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인정된 후보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장ㆍ면장은 추천받은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제5조(통장 임명)① 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모집공고 접수 기간 내에 동장에게 지원신청서,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고, 동장은 접수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 현황을 게시한다.② 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접수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임자를 임명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장 모집 재공고 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② 이장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권에 의한 임명)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리ㆍ통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종사하거나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자 중에 적임자를 이장ㆍ통장으로 직권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임명장 수여 등)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을 임명한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임면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장ㆍ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임기)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모집공고에 따른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8.>

제10조(해임)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사유를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5.8.>3.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이장ㆍ통장으로서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4.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또는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6. 집단 민원 유발ㆍ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경우7. 사회적 물의,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ㆍ통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인정하는 경우8. 제6조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임기 중 발생한 경우9.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의 구역이 변경(통합)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5년 간(초일을 산입한다)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과 「춘천시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 위촉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장ㆍ통장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임명이 예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한다.제3조(결격사유ㆍ해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장ㆍ통장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해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해당 이장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제6조 및 제1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이장ㆍ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748호 춘천시 이·통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9년 2월 1일 당시 제4조에 따른 임기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5조(통장 위촉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842호 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