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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2조(구성)①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6명의 위촉직 위원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1명의 당연직 위원을 안성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22.07.0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2.07.01.>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2.07.0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2.07.01.>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2.07.01.>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022.07.01.>2. 안성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② 삭제 <2022.07.01.>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7.0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7.0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7.0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2.07.01.>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2.07.01.>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2.07.01.>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2.07.01.>③ 삭제 <2022.07.01.>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07.01.>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7.01.]

제6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07.0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안성군공직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9.30. 조례 제1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5호, 2022.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안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외 대학생”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고등 교육기관에 재학(휴학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입학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7호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과 준주택을 말한다.4. “주거안정비”란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기숙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관외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삭제 <2024. 4. 12.>3. 관외 소재한 주택 등에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② 주거안정비는 한 차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최대 1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안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주거안정비 지원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주거안정비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거안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1. 주택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임차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임차3.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4.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거안정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6. 제6조 단서에 따라 지원된 주거안정비가 환수된 사람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안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기간 내에 직계존속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안정비를 지원받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이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설치하는 범죄예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안성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5조(홍보)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시점검 이후에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19.07.10.>2. “교복 지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4.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07.10.>

제2조의2(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등 다른 기관과 함께 행정적·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10.]

제4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7.10.>② 제1항에 따른 교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7.10.>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2017.12.11. 조례 제14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58호, 2019.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5

제2조(기능)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시민안전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1. 안성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2. 안성소방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3.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안성시의회 의원 1명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2017.7.14.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을 “시민안전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69)부터 (74)까지 생략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5.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6.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7. “고령운전자”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0.1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안성경찰서, 안성교육지원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① 시장은 시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등의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법령·조례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관련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자2. 관련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자3.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16.]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5. 제6조에 따른 교육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6.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28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 지원은 2019년 3월 13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고령운전자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안성시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점검”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사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 현장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시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4조(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점검2. 설치대상 시설에서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행

제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관리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시 관내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②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에 관하여는 따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조(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결과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해당 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정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④ 시장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서 해당 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1. 시 소속 공무원 1명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2. 보고서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점검결과를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이동편의시설 관계 공무원은 그 설치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각 호와 같다.1. 안성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2.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④ 우선주차구역을 관리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부칙 <조례 제2040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안성시 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게양)① 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법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의 개최기간2. 안성시 시민의 날(4월 1일을 말한다)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4. 그 밖에 안성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날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국기게양일 등에 전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국기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7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게양대 설치지원)① 시장은 국기게양에 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3. 시의 출자·출연 기관4.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2016.12.21,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8호, 2024. 3. 15.>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①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안성시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으로 한정)(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9.14., 2023. 10. 13., 2026. 4. 10.>② 사망조위금은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급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4., 2026. 4. 10.>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③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방법)① 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7.9.14.>③ 사망조위금은 지급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단)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1.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보훈대상자가 다른 시, 군, 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3. 그 밖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수당을 반환할 대상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기본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0 규칙 제491호) 이 규칙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30 규칙 제528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4.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4호, 2026. 2. 20.>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8호, 2026.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성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성시 근로자”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과로”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생기는 건강상태를 의미한다.3. “과로사”란 안성시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급성순환기계질환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다. 그 밖에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제5조(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로사 예방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과로사 예방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사업2.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3. 과로사 위험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4. 과로사 위험 근로자 상담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① 시장은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과로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과로사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 관련 분야,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위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신청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조건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5조(위탁계약)① 수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4. 2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위·수탁 약정서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4.02.>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4.0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안성시보 및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05.06., 2021.04.02.>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5.06., 2021.04.02.>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02.> [제목개정 2021.04.02.]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제3항의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부칙 (2013. 5. 2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06 일부개정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30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1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6호, 202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람과, 안성시 건강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4. 건강지도자 수료증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안성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에 따른다.③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기준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4시간 기준 근무)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2026. 3. 13..>

제2조(적용 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

제3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4. 3. 15.]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전문개정 2024. 3. 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4. 3. 15.>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3. 15.>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 3. 15.>

제7조(심의절차)①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사안별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② 기부금품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4. 3. 15.>

제11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 3. 15.>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부칙 (2017.09.29.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0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에스오에스(SOS: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 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성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도시경제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경제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첨단산업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2023. 11. 10., 2025. 11. 14.>

제7조(기업 애로사항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굴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의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각각 “경제도시국장”으로, “창조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5d;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각각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⑫부터 &#x325d;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87호, 2025. 11. 1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안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기업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기업인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1. 기업경영부문 1명2. 기술혁신 부문 1명3. 노사화합부문 2명4. 여성기업인 부문 1명

제4조(수상 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안성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12. 29)1. 기업경영 :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통한 구조개선으로 자본력 증대와 유망(우수) 중소기업체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3년 이상 가동한 기업체 대표2. 기술혁신 : 생산설비 자동화와 신기술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수출)증대 및 제품규격 인증획득, 근로자 환경개선, 산업재해예방등 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가동한 기업체 대표3. 노사화합 :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복지향상 및 노사화합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며 기업체는 관내에서 3년 이상 가동한 기업체대표와 소속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4. 여성기업인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자본력 증대와 유망한 기업체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1년이상 가동한 여성 기업체 대표②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자

제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한국노총안성지부장, 읍ㆍ면ㆍ동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추천 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 제2호서식)2. 공적조서 1통(공통 별지 제3호서식)3. 공적요약서 1통(부문별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서식)4. 기업소개서(직원이력서)1통5. 재직증명서(직원에 한함) 1통6. 공적증빙자료(대표 재무대표)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2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4. 9. 18., 2020.12.24., 2023. 11. 10.>③ 위원은 기업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기관ㆍ단체ㆍ기업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07.>④ 위원은 당해 기업인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11. 12. 29)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첨단산업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 2. 23)(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2025. 11. 14.>

제7조(공적심사)① 수상자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에서 확정한다.② 현지실사는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현지실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② 수상자의 심사선정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0조(수상자 선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시상자에 대한 우대)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우선 수혜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② 안성시 기업인대상을 수상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안성시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6. 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을 시상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9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4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18.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창조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59;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d;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87호, 2025. 11. 1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성시 농업인 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로서 가격 안정성 및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이를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ㆍ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 인력 양성5. 기후변화 대응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 등 수 및 재배면적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2.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3.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 구매 지원6.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7.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8.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10.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안성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안성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 관행 등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3. “기업규제 신고고객”이란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5.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는「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제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정책 업무당당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기업정책 업무당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포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포 및 홍보한다.② 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업정책 업무당당부서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5.11.14.>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정책 업무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부칙 (2014. 10. 13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64)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창조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65)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87호, 2025. 11. 1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3.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3. 최근 3개월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8.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2.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9.23>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안성시 생활보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낚시인”이란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3.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 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4. “수면관리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통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3.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 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5.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과태료)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안성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법인ㆍ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범위 및 선정)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및 시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한한다) 간에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서 선정해야 한다.② 협력사업의 선정은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분야에서 시의 특성에 맞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추진 및 방법) 시장은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원확보ㆍ사용 및 비용지원 등) 시장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ㆍ사용하고, 시민의 추진사업이나 제5조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회장 <개정 2018.12.31.>3. 경제인4.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2.31.>5. 시 관계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증진방안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3.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4.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촉 해제는 제외한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3. 품위손상, 건강 등으로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4. 제1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5. 그 밖에 사정에 따라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4조(실무추진단)① 시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에 따른다.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 남사당풍물놀이와 그 밖의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안성시남사당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사당 여섯 개 종목에 대한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2. 남사당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3. 남사당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4.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30,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문화관광과”로 한다.&#x3254; ~ &#x3257; 생략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67)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사업소”로 한다.(68)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36호, 2025. 4. 1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3조(「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3.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노사 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세미나 활동3.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4. 노사정 화합을 위한 등반대회, 걷기대회, 체육대회5.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경우 교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성시보 또는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위생교육(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와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관리)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불참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