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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란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직결 급수된 수돗물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ㆍ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3. "직결급수"란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교체 포함)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3.12.29>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5.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6.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시장은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부ㆍ외부 배관을 확인하고 노후 및 직결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의 접근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제7조(귀속 및 비용부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의 소유는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이때 설치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한다.

제8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설치ㆍ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5>

제9조(관리) ①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음수대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5.20>③ 시장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5.2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2023.12.29, 2024.5.20>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음수대 설치(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 포함)를 보류하거나 냉온 및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에 따른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5.20>1.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2.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3.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

부칙 <제5831호,201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9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9호,2016.9.29>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⑲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제8109호, 2021.7.20>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3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4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4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0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시장은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시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3. 활성화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비 지원 등)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설치비, 조달수수료2. 아이스팩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관리 비용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행점검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치구는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완료 보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심 고시원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시원"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거목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을 말한다.2. "안심 고시원 인증"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이하 "인증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한 고시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3. "안심 고시원"이란 제2호에 따라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을 말한다.4. "운영자"란 고시원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고시원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 고시원 인증)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고시원에 대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1. 안심 고시원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2. 인증을 받은 고시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인증 대상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시원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심 고시원에 대한 건축개조 비용2. 안심 고시원에 대한 냉ㆍ난방 비용3. 그 밖에 안심 고시원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7조(인증의 유효 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 기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 고시원에 대한 재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2호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제8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안심 고시원 인증 후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4. 관외로 이전한 경우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안심 고시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안심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안심 고시원의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 권고) 시장 및 관할 구청장은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안심 고시원에 대하여 그 운영자에게 인증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시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5. "안심이앱"이란 귀가지원하는 모바일시스템 및 실시간 CCTV 관제 업무 등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안심이 앱 운영2. 안심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전담 인력 확보 및 활동실적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감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직무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1.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3. 안전감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제3조(정원) ①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②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등 전문분야 별로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3>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2.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3.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제5조(해촉)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안전감사 옴부즈만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서울특별시의 안전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정원의 조정 및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안전감사반의 운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안전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감사와 특별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과 외부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안전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안전감사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801호,2015.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협의회 기능) 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의 전담기구 담당 실ㆍ국장2. 자치구의 부구청장3. 시 산하 공사ㆍ공단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안전분야 전문가④ 협의회는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⑥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전담기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에 협의회 위원에게 사전 안전감찰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039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886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서울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2.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3.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맡는다.1. 시장2.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2)부시장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2조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는다.

제10조(심의사항 후속조치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화재 및 재난·재해 관련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사고"는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화재 및 재난·재해관련 사고를 말한다.2. "사고조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분석 또는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적용한다.② 안전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안전사고 원인·피해 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조사) ① 시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안전사고 조사를 위해 시설물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④ 시장은 안전사고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안전사고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사고유형별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고조사요원의 조사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자문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7조(전문기관 의뢰) ① 시장은 안전사고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고관련 전문 연구단체, 정부 또는 법인출연 연구소등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전문기관 소속 사고조사요원은 제5조제3항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제8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① 시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② 만일 제1항에서 시장이 요구한 것을 기한 내에 시설물 관계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우선 조치하고 차후 시설물 관계인에게 우선 조치에 따른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① 시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시설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시설물 관계인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③ 제2항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 위험경보)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기별, 유형별 안전사고 위험성을 조사·분석하여 안전사고 위험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사람에게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부칙 <제5927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2. “대여센터”란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동별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구에서 대행할 수 있다.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2. 폼알데하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②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ㆍ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③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ㆍ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대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대여의 절차 등)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자는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①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3.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상담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각 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1.>1.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2.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자료 제공3. 알레르기 질환 정책개발 지원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구청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6511호,2017.5.18>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인공구조물"이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5.19>]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① 시장은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소유자ㆍ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공공건축물 심의ㆍ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9>⑤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ㆍ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5.19][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5.19>]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9]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19>]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9>]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5.20>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제목개정 2020.3.26]

제8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6>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7409호,2019.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22호,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270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하여 약자의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사회ㆍ경제ㆍ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2.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국내ㆍ외 유관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용어 사용 또는 행ㆍ재정적 지원과정에서 약자가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이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시장은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약자동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약자동행을 위한 추진체계3. 분야별(생계, 주거, 의료ㆍ건강, 교육ㆍ문화, 안전 등) 주요시책4. 약자동행 지표ㆍ지수 운영5. 약자동행 실태조사 및 대책6. 약자동행 사업 성과의 종합적 분석ㆍ평가ㆍ환류7.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약자동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약자를 발굴하고 약자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약자동행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ㆍ조정2.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른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3.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권고4. 그 밖에 약자동행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복지, 여성, 교통, 교육, 건강, 주택,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약자동행 분야 관련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정책의 실효성 확보)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시 약자동행의 관점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약자동행 지수에 따라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2. 약자동행 지수 및 통계 관리3. 약자동행 관련 조사ㆍ연구를 통한 정책 지원4. 제7조에 따른 약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수행5.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및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위한 분석 등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2. 서울시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양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에게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양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양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3. "양육재난지원금"이란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양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및「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양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8140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9046호, 2023.12.29>이 조례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주거 지원 사업3. 커뮤니티 지원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 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센터(이하 “지원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제6조에 따른 지원 센터 운영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量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써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방안3.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방안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5.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 전문 운영인력 확보 방안2. 연구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3.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공동기술 개발 촉진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융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양자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2. 우수 양자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3. 그 밖에 양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 촉진 및 기업 육성) ① 시장은 양자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자과학기술 활용 및 창업 지원2.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원3.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4.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현안 및 업무의 조정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5조에서 제8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수행)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저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환경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심사대상 사업장은 해당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부 칙 <2019. 9.2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가사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및 그 밖의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업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관할 구역에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부 칙 (2010.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9, 2010.9.20>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9.20>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9.20>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10.9.20, 2022.12.29.>3.「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업장<신설 2010.9.20>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7.10, 2010.9.20>1. 삭제<99.7.10>2. 삭제<99.7.10>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고 축산분뇨 및 오·폐수가 하천, 하수도 등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자치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0.9.20>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9.20>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2.12.9, 2000.11.23, 2010.9.20>

부 칙 (1988.05.01 조례제00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1992.12.09 조례제02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내지③ 생략부 칙 (1999.07.10 조례제0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3 조례제0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0 조례제0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20 조례제09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4조에 따라 특례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던 가축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0.9.20>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 단서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9.20>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0.9.20>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삭제 2010.9.20>8.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판매업의 영업장에서 생산·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려견 <신설 2010.9.20> <개정 2020. 9.17>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부 칙 (1988.05.01 규칙제004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20 규칙 제0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17,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부 칙 <2012.2.6,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2.26, 규칙 제6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을 확보하여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는 「간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간호사 등”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간호사,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간호사 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간호사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일반 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간호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그 밖에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갈산문화예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5-3에 둔다.

제4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소극장2. 교육, 강의, 발표회, 영화상영 등을 위한 공간3.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4. 작품 전시 공간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시설의 사용)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센터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구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구가 출자·출연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사용이 취소된 경우2. 구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를 따른다.

제8조(사용료 감면 및 할증)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고, 감면은 감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면제가. 구나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복지증대에 기여하는 순수 공익성 비영리행사(학술, 예술, 교양, 문화)로서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0일 이상 장기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사용료 10% 감면② 구청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토요일, 야간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설비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센터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1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09.16>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09.16]

제3조(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7.12.28>3. 지역사회의 가족문화운동 전개 <개정 2021.09.16>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개정 2017.12.28>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1.09.16>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8, 2021.09.16 >④ 삭제 <2017.12.28>⑤ 삭제 <2017.12.28>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보조,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8조(강사)① 센터의 사업내용 중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09.16]

제10조(이용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센터 이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정지된 경우 [전문개정 2021.09.16]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16, 조례 제1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개정된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