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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군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4.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및「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시행계획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군수로 한다.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영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노인복지법」제2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을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7. 6.>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영업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영업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이 조례에서 정한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7. 6.>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증 사본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수급자에 한함)4. 국가유공자증 사본5.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

제5조(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경영능력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7. 6.>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장애인2. 장애정도 및 등급이 높은 자3.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4.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5.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65세 이상 독거노인6.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7., 2023. 7. 6.>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약자가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7.>

제7조(계약의 해지) 관리자는 언제든지 공공시설의 관리상의 문제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중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17. 조2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조2717>(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암군과 계약상대자인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및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생활임금 지급,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공동체 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회적 공헌,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2.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회적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공사·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책임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6.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와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책임조달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 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영암군의회2. 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3. 군 출자·출연기관② 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단체는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관한 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6조(공공조달 지침의 이행)① 군수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조직 및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하 “사회적경제조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2. 노동자의 권리보호3.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4.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실현방안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조직등에 대한 우대)① 군수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등의 제품 우선구매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은 사회적가치에 부합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우선 계약)① 군수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심사·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입찰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공고에 반영할 수 있다.③ 입찰참가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 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의 사업수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보호)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및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생활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정보의 공개)① 군수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① 군수는 군 공무원 및 군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영암군 내 약국으로서, 영암군민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약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형 공공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을 말한다.2. “영암형 공공주택”이란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제4호의 영암형 공공주택을 말한다.3.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제2장의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4.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주택도시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4.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료(보증금 및 월임대료)5.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예치금6.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영암형 공공주택 건립비용2.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료(보증금 및 월임대료)3.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예치금 반환비용4. 그 밖에 영암형 공공주택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예체능 활동 등을 함께 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 물품 이용, 대여 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6.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 분석3. 그 밖에 군수가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담당부서와 관계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담당부서장과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의 관리와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법성가. 관련법규 등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의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부담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의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제9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암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억원 이상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보고의 경우 사업신청 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2. 시체검안비, 노무비, 안치료 등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4. 추모의식에 소요하는 비용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신청인은 지원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나 장례업무가 가능한 법인,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영암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6. 26., 1997. 10. 25., 2001. 8. 9.>②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책임자는 전산업무처리담당으로 한다. <신설 2001. 8. 9.>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결재문서로 시행문이 2매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1. 8. 9.>② 계인사용은 개별법령에서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날인하며,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2001. 8. 9.>③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장”이라 한다)은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8. 9.>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보관부서의장과 협의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8. 9.>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의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원판과 잔여물은 처리과의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1. 8. 9.>④ 처리과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며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9.>

제5조(직인날인기록)① 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정부공문서 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대장”이라고 한다)의 해당란에 찍고, 조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대장의 해당란에 등재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 28. 규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26. 규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5. 규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9. 규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규1308>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3. 19., 2022. 4. 7.>1.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2. 2인의 위원은 영암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22. 4. 7.>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할 때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8. 1. 31., 2012. 5. 10.>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영암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8. 1. 31., 2015. 3. 18.>1. 영암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영암군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영암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내지 법제 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과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31.]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 5.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31. 조1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 10. 조2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2조(군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2 조1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20 조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비용이 드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0. 29.>3.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9.>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해 지원한다. 다만, 고등학교 전입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0. 2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0. 29.>]

제6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검토 후 해당 학생에게 교복지원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0. 29.>③ 삭제 <2020. 10. 2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0. 29.>]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0. 10. 29.>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10.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29. 조25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이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영암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②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는 영암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 촉진)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3.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군민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2. 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3. 영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4.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장5.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팀장6.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부서장7. 기타 교통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64]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영암군 내 시설물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영암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영암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최소 기준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설치 위치 :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이 경우 접근성 및 이동성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영암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영암군민의 날(매년 10월 30일)3. 그 밖에 영암군의회가 의결로 정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영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① 군수는 국기 게양에 관한 범군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3. 영암군이 출연하는 기관4. 영암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5. 그 밖에 군수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가로기 게양)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②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영암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군민 건강주치의”란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주치의(이하 “건강주치의”라 한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주치의 사업의 정책 방향2.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4. 그 밖에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공범위)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2.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3.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건강주치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 진료비2. 보건의료인 방문진료에 따른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비용 신청)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건강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비용 등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군수는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보건소장 및 예산담당 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3. 영암군 의사회가 추천한 의사4. 보건·의료·복지분야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범위, 지원액의 기준, 지원비 지급방법 등3.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이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재난 발생 전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군수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계약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한 군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건·복지·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암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1. 영양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특화·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조사3. 영양상태조사4.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조사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 등과 협력 등)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 · 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군민의 화합으로 자랑스런 영암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영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과 읍·면민의 날을 제정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제2조(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30일로 한다. 다만,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 전일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2015. 12. 17., 2016. 10. 13.>② 읍·면민의 날은 해당 읍·면 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신설 2015. 12. 17.>

제3조(행사)①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2015. 12. 17., 2025. 3. 27.>1. 군민의 날 및 읍·면의 날 기념식2. 각종 민속·문화·예술·체육행사 등3. 삭제 <2015. 12. 17.>② 삭제 <2003. 3. 13.>

제4조(예산 등 지원)①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주관하는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및 읍·면 주민자치회 등에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② 군수는 군민의 날 행사 기간 중 초청된 향우에 한하여 특산품,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7.> [본조신설 2015. 12. 17.] [제목개정 2025. 3.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13. 조1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17. 조22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13. 조2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7. 조2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구성)①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국·단·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전문가 위원은 총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여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24. 2. 8.>1. 일반행정분과2. 지역경제분과3. 문화관광분과4. 복지분과5. 농업분과6. 축산산림분과7. 건설도시분과8. 환경분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13. 규1127>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제1조(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부 칙 <2013. 9. 23. 규1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규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③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문화관광실장” 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지역경제과장” 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한다.(4)부터 (13)까지 생략부 칙 <2016. 12. 30. 규11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 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 12. 13. 규1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축산 (산림포함)은 산림축산과장”을 “축산은 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 12. 12. 규1230>-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0. 12. 10. 규12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2020. 12. 10. 규1254>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해양정책과장”으로, “축산과장”을 “축산동물과장”으로, “투자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환경보전과장”을 “환경기후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2022. 11. 3. 규12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2. 8. 규1308>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규133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과·단·소장”으로 한다.⑬부터 &#x246f;까지 생략
영암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 6. 30. 조2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12. 조20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15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 8. 8. 조2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4. 8. 조2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 6. 30. 조22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9. 27. 조2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6. 조2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한 시책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1. 1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17.>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 11. 15.>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에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1. 11. 15., 2015. 12. 17.>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한 시책의 수립2.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사항3. 「정부 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4.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5.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사항6.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7.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6. 13.]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1. 11. 15.>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3., 1998. 9. 15., 2010. 8. 2., 2024. 2. 8., 2024. 12. 19.>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3.>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1996. 6. 13., 2015. 12. 17.>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6. 6. 13., 1998. 9. 15., 2014. 12. 18.>③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6. 6. 13., 2014. 12. 18.>

제7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3., 2019. 4.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8. 조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3. 14. 조5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4. 24. 조700> 이 조례는 198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1. 조78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영암군지명 위원회 조례 및 영암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5. 19. 조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4. 4 조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11. 조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27. 조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31. 조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30. 조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13. 조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5. 조1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생략②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담당 6급공무원” 을 “기획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담당자” 를 “담당주무관”으로 한다(3)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5. 12. 17. 조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과장”을 “국·실·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1961년 10월 3일 제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4. 28. 조102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 조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29. 조2077>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문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중 “영암읍 교동리 371-10번지”를 “영암읍 교동로 55”로, 「영암군 삼호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삼호읍 용당리 2178-2번지”를 “삼호읍 신항로 63-12”로,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중 “영암읍 교동리 50-2번지”를 “영암읍 영암로 1527”로,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중 ”삼호읍 용앙리 291번지“를 ”삼호읍 세가래로 31“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 중 ”삼호읍 나불리 552번지“를 ”삼호읍 녹색로 592“로,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중 ”영암읍 남풍리 111-2번지“를 ”영암읍 영암로 1588“로, 「영암군 정보 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제1항 중 ”영암읍 교동리 383번지“를 ”영암읍 교동로 89-5“로, 같은 조례 제2조제2항 중 ”삼호읍 용앙리 387번지“ 를 ”삼호읍 삼호중앙로 140“으로 개정한다.부 칙 <2016. 6. 9. 조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5. 조26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9., 2023. 12. 21.>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직제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신설 2000. 2. 29., 2009. 2. 26., 2010. 8. 2., 2022. 4. 7., 2023. 12. 21.>② 보조기관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9. 1. 14., 2000. 2. 29., 2014. 12. 18., 2023. 12. 21.>1.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삭제 <2023. 12. 21.>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 1. 14., 2000. 2. 29., 2014. 12. 18., 2023. 12. 21.>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이, 총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9. 1. 14., 2000. 2. 29., 2014. 12. 18., 2023. 12. 2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 12. 8., 2023. 12. 21.>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 및 사업소는 과ㆍ단ㆍ소장이,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 12. 8., 2023. 12. 21.>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부 칙 <1997. 10. 15. 규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규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9. 규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8. 규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규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⑨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총무담당주사” 를 “총무팀장”으로 한다.(10)부터 (13)까지 생략부 칙 <2022. 4. 7. 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규130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규133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과ㆍ소장”을 “과ㆍ단ㆍ소장”으로 한다.⑭부터 &#x246f;까지 생략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으로의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한시적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한 영암군 임시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 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정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주 공간을 말한다.2. “사용자”란 거주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3. “사용료”란 거주시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제2호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치) 거주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9.>1. 두 지역 살아보기 : 영암군 군서면 영산로 2295(군서면 모정리 787-2)2. 귀농인의 집(안휴당) : 영암군 영암읍 망호정길 30(망호리 498-1)

제4조(운영관리) 거주시설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목적 수행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 연령, 가족 유형 등 다양한 정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선정)① 두 지역 살아보기에 입주할 대상자 및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29.>1. 입주자격 : 신청일 기준 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2. 사용기간 : 거주시설 사용을 허가한 날부터 6개월 이내② 귀농인의 집(안휴당)에 입주할 대상자 및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격 : 신청일 기준 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2. 사용기간 : 거주시설 사용을 허가한 날부터 1년 이내③ 입주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이 경우 다양한 연령, 가족 형태 및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선정자와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입주자는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귀농인의 집(안휴당) 입주에 대하여는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③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행위 등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거주시설을 이용한 경우3. 제10조 및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거주시설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5.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6. 거주시설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이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4.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귀농인의 집(안휴당)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거주시설의 사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④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 사용자가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귀농인의 집(안휴당)에 입주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용자로 본다.부 칙 <2026. 1. 29. 조3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귀향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 되어 있고 연속하여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의 성별·연령·가구형태 등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귀향 희망자를 발굴하고, 귀향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암군 귀향 촉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향 촉진 홍보 활성화 방안2.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지원 방안3. 귀향인의 정착 프로그램 운영 방안4. 성별 특성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취업·창업·돌봄 연계 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연령·가구형태 등을 포함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향 촉진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한 홍보·교류 지원2.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3. 귀향인 주택 개량 및 신축 지원4. 귀향인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5. 귀향인 정착마을 기반시설 설치 지원6. 여가, 커뮤니티 및 문화 활동 지원7. 창업 및 취업 알선·교육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귀향인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귀농어·귀촌을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귀농어·귀촌 관련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귀향인이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