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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김제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활성화 사업3.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 활성화 사업4.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5.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6. 김제시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7. 농업인·소비자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8. 농업·농촌 관련 정보 제공, 체험·관광사업의 연계를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10.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 푸드 사업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해산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③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채용)① 재단은 설립목적 실현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원 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원칙 등)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 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경영실적 평가)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쪽배·산천어·그 밖의 축제지원 및 화천군 관광사업의 위탁운영 등 지역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나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재단법인 나라(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5조(정관)①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 상태 및 평가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 ·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재단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군수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8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인사·회계·재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② 재단법인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개정 2016. 6. 22. 조례 제2270호>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산천어축제 개최운영2. 쪽배축제 개최운영3. 선등문화이벤트 개최운영4. 물빛누리카페테리아 운영5. 축제 상설종합안내센터 운영6. 사계절 체험관광시설 운영7. 지역축제와 연계된 국제회의 및 축제시설물의 조성운영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13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수행원2. 외교사절 및 수행원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4. 축제기간 초청 행사에 참가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복지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나.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5. 축제기간 관내에서 숙박하고 숙박 영수증을 소지한 자로서 면제 기준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06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22.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2; ~ &#x32b2; 생략부 칙 <2025.3.17. 조례 제2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행정지도 등)①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인사·회계·재산에 관한 행정지도를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필요시 수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조례 제8조제2항의 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제9조의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의 보고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1. 다음연도 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서: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전 10월말까지2. 매 회계연도 사업 추진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서: 다음연도 3월말까지③ 재단법인 나라(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제2항의 보고서에 대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④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1. 직원의 인사변동(채용, 사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2. 재산의 처분(매입, 매매, 폐기, 교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⑤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2.12.21., 2023.12.26.>⑥ 재단법인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찬조금, 협찬금, 기부금품 등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

제3조(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리) 재단법인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화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6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8.14. 규칙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 ⑬ 생략부 칙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2.10.19. 규칙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⑩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① 군포사랑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② 장학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③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이사회 및 임원)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국장급 공무원 2명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관 및 운영규정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기금의 출연)①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장학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학회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기록물 관리 등) 장학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회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1.4.26.>]

제14조(운영규정) 장학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1.4.26.>]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1.4.26.>]

부 칙 (제정 2007. 03. 13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9.22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3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담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2. 장학기금 조성·관리 사업3. 그 밖에 장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담양군의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장학회는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회에 대하여 회계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결산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단법인담양장학회에서 조성된 담양장학회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3조(설립 및 정관)① 당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4.1.>②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제4조(이사회 및 임원)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장학회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3.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4.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0.6.26.>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4호>

제7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 수혜내역을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장학회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4.1.>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5.4.1.>2.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장학회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5.4.1.>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13조(협의)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정관의 제정 및 변경5.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6.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이사장은·지체·없이·시장이·요구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제15조(지원 중지 및 출연금의 반환)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2.1.>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5.30.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4.1.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 지원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평생교육사업 등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제43조 및 「공익법인법」 제3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2.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3. 청소년 진로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4.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5. 지역교육발전 연구· 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6. 평생교육 관련 지원사업7.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장학·교육지원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협의를 거친 후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한다.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구 업무소관 담당국장, 구 금고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구의 설치)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 및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① 재단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은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구가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 및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2.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16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오가 발생한 경우

부 칙 <2023.9.27.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 조례」에 따라 출연 받은 재단법인 동구교육발전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으로 본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3.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4. 전통문화의 계승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활용 등5. 오페라축제 및 오페라 관련 예술진흥 사업6.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콘텐츠 확충 및 국내외 관광 마케팅 사업7. 관광여건 개선 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8.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 전문인력 양성9. 지역 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10.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11.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운영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13. 그 밖에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하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0.>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③ 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7조(임원의 직무)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의 의장, 출석이사 및 감사 1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①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대구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진흥원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1. 국가·시 및 구·군의 출연금2. 기부금3.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국가·시 및 구·군의 보조금3. 특정 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② 운영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단 운영비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수행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관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소장품 구입 계획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소장품의 구입 등)① 진흥원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② 소장품 구입 심의 절차, 소장품의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국가, 시 및 구&#8231;군의 문화&#8231;관광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진흥, 관광산업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시 및 구&#8231;군에서 부담한다.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위탁, 대부, 사용허가 및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공개) 진흥원은 다음 각 호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한다.1. 정관2.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3.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경영 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4. 감사보고서 및 감사결과5. 기부금품의 모집액 및 활용실적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국제걷기대회의 준비와 운영 및 걷기운동의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대한걷기연맹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국제걷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걷기운동 보급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한국국제걷기대회 개최 및 걷기운동 보급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제4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사무 등의 위탁관리) 시장은 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원주시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조례 제677호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9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까지 ㊽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후단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③ ~ &#x325d; (생략)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에 기반한 공공급식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25.11.13>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1. 설립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5.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완주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3>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11.13>1. 로컬푸드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연구, 교육, 캠페인, 홍보사업2.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체계 혁신사업3. 환경농업의 촉진,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장려 및 생산단지 조성4.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공동식단 중심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5.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물류·유통, 콜드체인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6.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7. 소비와 생산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체험사업 기획ㆍ추진8. 기타 설립취지 및 정관에 반하지 않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부대사업 등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센터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5.11.13>③ 재단법인의 이사는 공공급식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부서장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는 선임직으로 구성한다.④ 이사장, 센터장, 이사, 감사의 직무·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

제7조(이사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13>[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13]

제8조(재원조성 등)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관련 법인단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 재산3.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재단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5.11.13>[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제9조(의무)① 재단은 지역농업과 연계한 로컬푸드형 공공급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②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③ 재단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0조(재단의 구성)① 재단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업무에 필요한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개정 2025.11.13>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업무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1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단의 설립취지와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5.11.13>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3>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각각의 기관에 귀속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6조(운영규정) 센터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3>[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11.13]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장학기금 조성)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보령시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부 칙 (2016.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규모의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목포국제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4>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국제축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개정 2010·10·4>

제5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사회)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개정 2010·10·4>2.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집행<개정 2010·10·4>3.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수립·추진<개정 2010·10·4>4. 천안시·창원시 등 다른 지역 축구센터와 공동협약사업 추진5.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개정 2010·10·4>6. 목포국제축구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개정 2010·10·4>7. 엘리트축구선수 육성·지원과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8. 스포츠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스포츠 산업 육성 <신설 2026. 3. 30.>9.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익 창출 관련 사업 <신설 2026. 3. 30.>10.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3. 30.>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26. 3. 30.>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경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0·4>1. 시의 출연금2.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금3. 법인 자체 수익금4. 그 밖에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제14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목적사업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사업)① 법인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0.>

제16조(감독)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회계·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체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① 시장은 목포국제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0·10·4>② 시장은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하거나 대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4>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부칙 <2010·10·4 조26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4017호, 202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사회)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2.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집행3.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4.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5.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6. 창업보육, 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7.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사업8. 수산식품산업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10. 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11.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7.>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감독)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회계·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보고·검사·감사)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② 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익재산 등 재산의 일부를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부칙 <2016.6.7. 조30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 출연금 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라 한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설립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기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민법」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정관 및 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2. 순창HACCP메주공장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3. 기능성 물질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육종 ·분양4. 발효미생물 이용 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생산5.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7. 기업체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지원8.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개정 2023.04.28.>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재산출연)① 군수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②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으로부터 현물 및 현금을 보조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12조의2(사용료 면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이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5. 조례2397>

제14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연구시설의 건물·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시설의 전대)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감사)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의 정관,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5. 조례239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의 설립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30, 2012.03.30>

제2조(설립운영)①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이하“재단”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03.30>②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6조(재단의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제4조제2호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출연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목적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03. 07, 2012.03.30>

제8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개정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전문개정 2012.03.30>

제9조(재단의 임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정수 및 선출방법,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 군 주민행복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선임직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전문개정 2012. 3. 30.]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3.30>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3. 7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6. 30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3. 30 조례 제2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정관에 따라 연임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1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수출센터” 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5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이사와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 가액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남은 재산 처리방법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사회)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출센터의 기획ㆍ운영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신제품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3. 품질인증, 관능평가, 해외시장 조사ㆍ분석 등 수출전략에 관한 사업4.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6. 산업 종사자 교육 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7.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화에 관한 사업8. 입주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사업9. 입주기업의 제품생산ㆍ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한 시설 설치10.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축제, 전시회 등 참가11.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 전략 컨설팅 및 해외거점 확보12. 수산 식품ㆍ위생 관리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13.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1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수입ㆍ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경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목포시의 출연금2.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금3. 법인 자체 수입금4. 그 밖에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제16조(감독)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ㆍ회계ㆍ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시장은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수출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8.>1.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 관리·운영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문화회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② 문화회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등)① 문화회관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문화회관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② 시장은 문화회관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문화회관은 공연장 등 시설의 이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회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문화회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회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함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제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문화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회관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문화회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3. 12. 27.>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 12. 27.>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지원 등)①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 12. 27.>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 12. 27.>

제4조(조사 및 감독)① 시장은 시비 출연이나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3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2. 산청우정학사 운영 사업3.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4. 그 밖의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회에 대하여 장학회 회계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74호, 2019.0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090601 / 시행일: 2009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건립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5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0.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1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남은 재산 처리방법12. 법인의 조직 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사회)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2. 우량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3. 신·재생에너지 시험생산 사업 추진4.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사업 추진5. 신·재생에너지 장비이용 사업 및 네트워킹, 교육훈련 사업 추진6.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경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전라남도 및 정부의 지원금3. 법인 자체 수익금4. 그 밖에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제14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목적사업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감독)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회계·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체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① 시장은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학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학기금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사업계획) ① 장학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②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행·재정지원) 교육감은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의 반환) ① 교육감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② 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644호,2015.7.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9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2. 18.>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2. 18.>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

제3조(행정지원 등)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2. 18.>②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조사 및 감독 등)① 시장은 시비 출연이나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6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9호, 2020.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1호, 202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발굴, 보존, 개발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바이오 헬스케어소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5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0. 법인해산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6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1. 10., 2024. 12. 31.>1.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2.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조사, 발굴 및 보존 개발사업3.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 개발 사업4.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인력 등 지역인재 일자리창출 사업5.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우수 연구원 확보프로그램 지원 사업6. 지역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기획ㆍ평가 사업7. 순천시에서 의뢰한 연구 개발 사업8.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및 화장품제조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수익 사업9. 산·학·연·관 연계구축 및 공동기술 개발사업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11. 바이오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 구축 사업12.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제8조(재원 조성 및 지원)①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1.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의 출연금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소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법인에서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명령이나 조치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09호, 201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8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6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6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관리3. 엑스포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4. 엑스포 개최관련 산업·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엑스포 홍보에 관한 사항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8. 그 밖에 엑스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운영 등 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제3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의 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재단에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입장료의 감면)① 재단은 산청군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14.>② 재단은 관람객유치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산청군민이 신분증 및 회수권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입장하는 경우 엑스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13조(편의 등 제공)① 재단은 행사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재단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③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21.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청산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예산조치 등) ·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07호, 2023.9.14> 이 조례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설립 및 명칭)①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별도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3.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 육성 사업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다.

제4조의3(중복지원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제5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회의 운영재원 조성 등)①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2. 개인, 기관, 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3. 기금의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운용관리)① 장학회의 현금자산은 시금고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 예탁 및 운용할 수 있다.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시금고와 별도로 제2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12. 29.］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2. 29.］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12. 29.>]

제13조(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 12. 29.>]

부칙 <조례 제1273호, 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39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