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 따라 제천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0.06.05.>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6.05.>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임) 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진다.② 시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임)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 ① 시는 법 제4조2에 따른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고 한다)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기념행사를 제천시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 행사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념행사 내용)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2. 지역 우수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판매3. 도ㆍ농 교류촉진을 위한 화합 어울림 마당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제8조(농업인 시상)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생산ㆍ유통 종사 농업인, 농업단체, 농업법인 구성원2. 농업부서 공직자 및 농업관련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2.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등 분야별 시책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원칙) 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4. 쌀 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신기술 개발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6.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11조(지원범위와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제천쌀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6. 배합사료 및 조사료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9.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 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10.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에 관련된 지원 사업11. 토종가축 및 그 밖에 가축 등의 보전·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1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에 관한 지원13.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14.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15.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양식 기술지원 및 어업허가자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경비의 일부지원16.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3. 농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4.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 사업5. 언론매체·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6. 농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7.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8.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9. 농촌지역 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10.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지원 사업11.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1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15.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판매시설 지원 사업16.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17. 축사의 이전명령으로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의 보상18. 초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조사료 생산 및 처리비 지원1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20.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2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22. 산림의 조성·육성·관리·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3.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24. 농촌일손돕기와 일자리창출 및 인력지원 사업2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는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3. 다문화 가족 친정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 사업4. 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도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마을지원 사업6.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7.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 사업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사업9.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 사업10.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선진농업 국내·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11.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이전·폐업지원 사업12. 농촌 미혼자 결혼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2.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교육,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3.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 사업5.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 사업6.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벤처농업 육성) 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켜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 지원 사업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3.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4.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5.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6. 신기술보급(식량작물, 원예·특작, 연구개발, 과학영농, 기타농업관련) 시범·연구 사업7.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8.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9. 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을 위한 지원 사업1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1.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물(열대작물, 고산작물 등)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2.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13.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14. 그 밖에 농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산지 브랜드 및 경영체 지원) ① 시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 브랜드 및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사업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지원 사업4.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 사업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7.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는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어업인, 어선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3.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4. 어업인, 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2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읍면동 포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사업 결정) 읍·면·동장 또는 농업인이 제1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동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사후관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