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창원시 청소년 현황2. 청소년 육성ㆍ활동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청소년 지도ㆍ복지ㆍ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청소년 육성ㆍ지도ㆍ활동ㆍ성장 지원을 위한 자원 조사 및 관리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창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2.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청소년 육성과 보호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활동 및 복지 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단체에 대한 실비 지원 사항6.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청소년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8.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자원 발굴 등 청소년 성장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창원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촉)①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구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의 장, 경찰관서의 장,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 및 선도ㆍ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5명 이내로 한다.

제14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6. 학교폭력 예방 활동7.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우범지역 야간순찰활동8.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활동9.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지도위원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임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설치)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③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 육성ㆍ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과 유기적인 정보교류 등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각 구 단위, 창원시 단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구성)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과 각 활동반장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은 지역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② 각 구 단위, 창원시 단위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그 밖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21조(활동)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능별로 청소년유해업소점검반, 학교폭력예방활동반, 우범지역순찰활동반을 구성하여 월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도위원의 사명감 고취 및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진작 등 유기적인 활동 교류를 위하여 연 1회 모범활동 사례발표 등의 활동 평가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조직 및 구성 등)① 복지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시장은 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2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창원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② 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한다.

제2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복지센터의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기능) 성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성교육ㆍ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2. 청소년 성교육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3. 청소년 성교육ㆍ상담전문지도자 양성4.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 상담기관 등과 연계활동 지원5. 청소년 성문화 관련 조사 및 정책 연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제34조(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ㆍ교육ㆍ진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창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 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 지원사업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9.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