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장흥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5. 7. 28.>3.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이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신설 2025. 7. 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4.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실장,농산유통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8.>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7.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용역실명제)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담당 부서장,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용역진행상황이 용역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4조(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및 활용)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후 성과품을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 7. 28.>⑤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8.>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8.>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8.>

부 칙 <2019. 7. 1.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장흥군 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흥군 용역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장흥군 용역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제3조(폐지 조례) 장흥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5호, 2025.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