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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03.13.>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3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03.13.>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5.03.13.>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5.03.13.>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5.03.13.>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5.03.13.>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5.03.13.>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개정 2015.03.13.>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개정 2015.03.13.>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개정 2015.03.13.>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12 조례 제0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1.25 조례 제0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2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8.10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19.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세입)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167호,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① 「영양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② 군수는 제출된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영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및 결과 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서 심의·의결한 학교급식비 지원액을 해당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공급사실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8조(집행결과 정산)①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② 그 밖에 급식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을 위하여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15.0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8. 규칙 제1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13.>2. “학교”란 영양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양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9월 30일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등 지원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①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양군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3.>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영양군청·영양교육지원청·영양경찰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및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영양군의회 의원2. 초·중·고등학교장 또는 생활지도부장3.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13.>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3.13.>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평가2.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 협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13.>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13.>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2.06.22 조례 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학사의 명칭은 “영양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07.9.7＞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50에 둔다.＜개정 2007.9.7＞, <개정 2015.03.13.>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4조(운영)① 학사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일정 기간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제9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명개정 2015.03.13., 개정 2015.03.13.>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10조(감독)① 군수는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학사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3.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학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9.7＞, <개정 2015.03.13.>1.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5.03.13.>2. 영양군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5.03.13.>3. 인재양성ㆍ학교 운영분야에 풍부한 학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인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5.03.13.>4. 영양군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개정 2015.03.13.>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학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9.7＞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학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학사업무 담당자가 된다.＜신설 2007.9.7＞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20조(준용규정)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양군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07.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졸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가 운행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3. “행복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자에게 발급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한다.

제4조(행복택시의 이용대상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매년 군수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이용일 현재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2. 「도로교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선까지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다만, 교통 여건 등에 따라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3. 영양군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의 학생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행복택시의 운행범위) 행복택시의 운행범위는 행복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읍ㆍ면 있는 곳부터 인접한 읍ㆍ면 있는 곳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의 발행)① 군수는 예산, 이용자 수, 대중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 단위로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읍장ㆍ면장을 통해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용대상자, 이용횟수, 이용기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③ 군수는 부정발행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카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탑승자 수만큼 부담한다)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용요금은 이용권으로 지급한다.③ 이용권으로 최대 4명까지 승차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기한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②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권을 양도ㆍ양수한 사람의 행복택시 이용을 1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요금 지원 신청)① 행복택시 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에 운행일지 및 영수증을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①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행복택시 이용요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대중교통 여건의 개선이나 그 밖의 사유로 행복택시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21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영양군 행복택시 · 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612 / 시행일: 20150612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방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계획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에게 통보한다.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ㆍ행복버스는 운행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인근 읍ㆍ면까지 운행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월 최대 운행 횟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행하며, 통학생 운행은 각급 학교 등ㆍ하교 일수로 한다.③ 운행일, 운행시간 그리고 운행 횟수 등은 제2항의 범위에서 대상마을ㆍ대상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하며, 운행기록은 운행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고 탑승자 및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을대표자는 이용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제5조의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하여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불이익 횟수만큼 다음 달 운행횟수에서 감한다.

제5조 (운행자 선정)①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 간에 자율 계약 후 군수에게 보고하며, 사전예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ㆍ버스 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주민에 대한 비용지원)① 시외버스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하고 차액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한다.② 시외버스 탑승 비용의 지원은 1인 1일 왕복 1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①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운행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해당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ㆍ버스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ㆍ면 택시ㆍ버스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③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가 택시ㆍ버스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사업) 영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양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4.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영양군 향우회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영양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영양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군수는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정 주요 정책 홍보2.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3.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의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4.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5.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ㆍ우대) 군수는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향우회에 포상할 수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출향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영양군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ㆍ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군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및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정책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홍보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 경상북도 영양경찰서, 군에 위치한 보건ㆍ의료기관, 대구경북혈액원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2.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방의약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홍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3. 그 밖에 군수가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13조(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등)① 군수는 헌혈자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시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따른 예우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군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대장으로 예비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영양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08, 2017.12.15.>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평가결과 공개)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심사위원 실명(實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2.06.08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5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7호, 2017.12.1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양군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홍보대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영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임무) 영양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15.03.13.>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3. 홍보 광고 참여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 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신의와 성실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7.9.29., 2024.9.27.]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회)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1. 군 공무원 4명 <개정 2015.03.13.>2. 군의원 3명 <개정 2015.03.13.>3. 그 밖에 군민단체 대표 등 2명 <개정 2015.03.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03.13.>

제7조(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30호, 2017.09.29.> 영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조의 영양군 홍보대사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제4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②생략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37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0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개정 2014.12.19.>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개정 2014.12.19.>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자는 영양군 관내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 전입이관(변경) 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허가 등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12.19.>
영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영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 신청인통장사본을 군수(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14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시에는 추후 예산 확보 후 지급할 수 있다.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등”이란 영양군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나.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화재를 말한다.3.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5조(지원 금액)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의 지원 금액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다음 각 호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1. 전소: 최대 500만원2. 반소: 최대 300만원3. 부분소: 최대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화재보험금이 제5조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원인이 고의로 밝혀진 경우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건축물의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지원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은 피해복구를 실제 이행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한다.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영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08.>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08.>2. 제1호의 공무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10.08.>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15.10.08.>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08.>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5.10.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12 조례 제0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11.14 조례 제0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7.29 조례 제0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6.27 조례 제0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04.06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2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영양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영양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영양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영양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영양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문화원의 사업) 영양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영양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양문화원에 대여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파손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영양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양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사업보조금: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운영보조금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와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영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초과2.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초과3.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추정가격 1억원 초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항5.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2.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3.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사항6. 조달물자의 구매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①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부서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③ 영양군 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기탁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3.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4.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영구적인 시설을 말한다.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6.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7.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유물구입)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② 군수가 경매유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박물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심의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5조(유물기증)① 군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은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기증사례비 요율을 결정한다.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7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별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구매가격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3. 그 밖에 유물수집 등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⑥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대상유물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2. 대상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수당)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유물관리관 등 지정)① 군수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유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장유물에 대하여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도난이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유물을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유물의 대여 등)① 군수는 유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 열람, 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변상조치 및 책임)① 군수는 유물을 대여, 열람, 복제한 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 복원조치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물을 대여, 열람, 복제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0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 유상기증 유물의 심의 및 사례비 요율 결정제5장(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431호, 2024.12.1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영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위치)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이하 “산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은 영양군 입암면 주역1길 10-24 일원에 둔다. <개정 2015.03.13, 2019.9.27., 2021.11.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촌체험마을”이란 숙박시설, 주막시설, 체험시설, 산책로로 구분되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27.>2. “숙박시설”이란 숙박이 가능한 4개 동을 말한다. <개정 2015.03.13.>3. “주막시설”이란 식사와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운영자”란 산촌체험마을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9.27.>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6. “사용료”란 사용자가 산촌체험마을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9.27.>

제4조(업무) 산촌체험마을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9.9.27.>1. 산촌체험마을 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개정 2019.9.27.>2. 산촌체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산촌체험마을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9.27., 2021.11.12.>

제6조(위탁운영 등)① 산촌체험마을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1.11.12.>

제7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산촌체험마을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7.>

제8조(사용료 징수)① 제7조에 따른 산촌체험마을 시설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9.9.27., 2022.8.19.>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 조건에 따른다.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 전문개정 2021.11.12.>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9.27.>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03.13.>3.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5.03.13.>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감염병 환자 <개정 2015.06.12, 2019.9.27.>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4.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9.29.>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6. 삭제 <2015.10.08.>

제13조(감독)① 군수는 산촌체험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9.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06.12.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0호, 2017.09.29.> 영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09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8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4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원놀음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원놀음”이란 영양군 일대에서 전승되어 왔으며, 고을원님의 행차와 관아의 재판과정 등을 모의하는 전통 민속놀이를 말한다.2. “영양원놀음 보존회”란 영양원놀음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되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원놀음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원놀음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영양원놀음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양원놀음 발전을 위한 문화ㆍ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양원놀음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영양원놀음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양원놀음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2. 영양원놀음 문화 관련 행사, 체험, 관광 상품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3. 영양원놀음 공연시설 및 연습장 설치 등 공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영양원놀음 보존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승위원회의 기능) 전승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영양원놀음의 보전과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영양원놀음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림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영양원놀음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보존회의 사업) 영양원놀음 보존회(이하 “보존회”라고 한다)는 영양원놀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양원놀음의 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영양원놀음의 조사·연구 및 활용3. 영양원놀음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군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4. 영양원놀음 보존회의 기량향상 지원 사업

제16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군수는 보존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문화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류, 장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영월관광센터(Y-Square)(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관광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 유원지에 둔다.<개정 2023.6.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관광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전기설비, 조경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관광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와 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및 전시·공연 등 관광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전시관”이란 관광센터 지상 2층의 미디어전시관 및 상설전시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 관광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2. 각종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3.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4. 관광센터 내외 각종 시설물 관리5.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6.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5조(휴관일)① 관광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휴관: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5일 전까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① 관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운영시간: 09:00부터 18:00까지2. 그 밖의 시설 운영시간: 09:00부터 21:00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관람료 등)① 관광센터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광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관광센터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교육·전시·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당,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2. 로컬푸드직매장, 이벤트 홀, 문화상품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관광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관광센터(전부 또는 일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관광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제4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종교의 선교·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4. 관광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5.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등) 시설을 사용하려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계약위반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관광센터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3.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 반환4.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80퍼센트 반환5. 사용예정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0퍼센트 반환

부 칙 <2022.9.8.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제1조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제2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적용 사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적용한다. 다만,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마다 1인가구의 생활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사업2. 문화·여가 지원사업3.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4. 위기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5. 건강관리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지역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6.10.21>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제8조(지도ㆍ검사)① 군수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관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x3258;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71>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를 근거로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LPG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과 안전한 가스 사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5.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제4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마을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제5조(사업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1.7.2., 2024. 10. 11.>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점검거부 및 행정조치 미이행, 거짓보고를 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c;까지 생략&#x32bd;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호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e;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영월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3.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3. 전문인력 육성사업4.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농업산·학협동심의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영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한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 영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72>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