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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5.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1. 민간투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2. 회계·법률·환경·교통·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민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여 삼척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① 시민상 시상부문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한다.② 대상은 1명에게, 본상은 3명에게 각각 수여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③ 시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3.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① 수상대상자는 삼척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5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따라 시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② 시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③ 제1항의 기관, 단체, 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사위원회)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상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각 1인과 저명인사 3인, 시의회 의원 4인, 공무원 2인으로 한다.③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대표 등 회원 및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제6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가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공부에 기록하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민속공예산업 중소기업자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삼척시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공예품”이란 특징이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여 지역적ㆍ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된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3. “민속공예품”이란 어느 한 지방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풍습과 감정, 취미, 기호 따위에 맞게 가공하여 만든 실용적인 공예품을 말한다.4. “민속공예업체”란 삼척시에 소재하고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민속공예품 발굴을 위한 공예품대전, 박람회, 공모전, 경진대회의 참가 경비 및 출품개발비 지원과 수상작 상품화에 관한 사업2.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우수 민속공예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유통, 전시, 판매, 체험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IP), 기업이미지(CI), 브랜드이미지(BI) 제작 및 포장디자인, 기업 홍보, 기업인증, 시제품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사항②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척시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민속공예업체2. 삼척시 관내 민속공예(공예)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2. “행정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삼척시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삼척시와 그 소속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점심시간에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편의시설을 갖춘 민원인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민원실 근무자 비상 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실 운영시간의 연장)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시책, 제도개선 및 민원실 운영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민원업무부서”란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관부서의 책무)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실 안전시설 확충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민원업무부서의 장은 부서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예방 및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후생복지 및 직원교육 소관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민원업무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후생복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삼척시민의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삼척시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및 운영)①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삼척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삼척시민상 시상3. 체육행사 및 문화ㆍ예술행사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법인, 단체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2조(범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4.15.>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교육청)2.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필한 단체·「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단위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단체3. 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상시사용 종사자 21인 이상 기업체)

제3조(추천구비서류)① 「삼척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삼척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06, 2016.04.15.>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3. 수상후보자 이력서 1부4. <삭제 2000. 05. 13>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5.03.06.>② 위원은 매년 수상자의 심사결정을 하기 전에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02.>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제6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위원 전원이 부문별로 심사하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②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7조(공적내용 확인)① 시장은 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확인토록 한다.② 시장은 사실 확인 내용을 심사위원회에 제출·보고토록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기간제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 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 체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지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기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그 밖의 사건ㆍ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그 밖의 사건ㆍ소송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의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과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국내·외 선진지 견학6.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850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및「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 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세출)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3.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납입<개정 2021.11.12.>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행 2024.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삼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6호 2023. 12. 15.>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1조(목적) 삼척시정의 장·단기발전계획의 구상, 시민화합과 참여에 의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주요현안사항의 진취적인 추진과 시정 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한 자문ㆍ연구ㆍ협의체의 일환으로 시장 소속하에 전문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삼척시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삼척시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연구 또는 협의에 응한다.1. 삼척시의 장ㆍ단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협의2. 주요현안사항 및 시민여론사항의 시정반영에 관한 자문 및 협의3.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에 대한 협의4. 효율적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에 관한 자문 및 협의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연구 및 자문

제3조(구성)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책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성 있는 임원,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책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의 설치 등)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사항은 제6조를 준용하되,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발표회 등)①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유관 조직과 연계한 발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전문분야에 속한 위원의 개인 또는 소위원회 등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유관기관의 협조)① 본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소속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출받은 자료는 위원회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본 위원회 관계부서의 장은 행정지원 및 간사실무를 겸한다.

제10조(수당 등)① 본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07·29>② 제8조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삼척시 관할 지역을 말한다.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3.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5. “에너지방재산업”이란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재난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방재산업 기반구축 사업2. 소방방재산업 경쟁력강화 사업3. 에너지방재산업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연계사업4.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제4조(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육성 및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요건 등)① 시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이 있는 자2. 일정한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자3. 그 밖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정한다.

제6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특화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및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사업비 반환명령 등의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조달 등)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한다.②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삼척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삼척시 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2조(위원의 해촉)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1.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 변동 시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의 의사가 있을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제4조(필요적 자문 또는 협의사항)① 시 소속 각 부서에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본 위원회의 자문 또는 협의를 구할 수 있다.1. 담당분야별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입안 시2. 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3. 시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사업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사항②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과제물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자문료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유관조직 및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도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8.>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이란 삼척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삼척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삼척시 출자·출연에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4. “셉테드 적용 건축물”이란 「건축법」제5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신설 2022.07.08.>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삼척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8.>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8.>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8.>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7.08.>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삼척시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삼척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8.>
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6.5.>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삼척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지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 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가문을 말한다.2. ˝3대가족˝이란 조부 및 부 · 백부 · 숙부 ·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영동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삼척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 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④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 <개정 2012.06.01., 2020.10.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환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이 경우 총액계산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6.01., 개정 2020.10.9.>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제목개정 2020.10.9.> <개정 2012.06.01.>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목개정 2020.10.9.> <개정 2012.6.1., 2020.1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7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부 칙 (2012·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6호, 2019.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0조 및 제13조"로, "보건출장소, 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58호,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7호사목 중 “장기기증등록자”를 “장기기증희망자”로, “장기기증등록증”을 “기증희망등록증”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20.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의 5호 아목의 보건소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수수료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601 / 시행일: 20120601

제2조(설치)①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삭제 2012.06.01.>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01.>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0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01.>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06.01.>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신설 2012.06.01.>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2.06.01.>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6.0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06.01.>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6.01.>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2.06.01.>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6.01.>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06.01.>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2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2.06.01.>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06.01.>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06.01.>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06.01.>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삭제 2012.06.01.>③ <삭제 2012.06.01.>

제9조(재정) <개정 2012.06.01.>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06.01.>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한다. <2012.06.01.>③ <삭제 2012.06.01.>④ <삭제 2012.06.01.>
삼척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공사원인자” 라 함은 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공사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 기준에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공사원인자에게 납부하고자 한다.② 제1항이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공사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삼척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 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 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보도 공사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시행과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 구간, 공사 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을 선정할 때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④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4조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⑤ 공사 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개선 정비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삼척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 대장(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보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 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령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8· 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채무의 주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시장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증채무 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2.>

제2조(기능)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5.12.>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2.>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2.>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사항 <신설 2017.05.12.>8.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5.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1997·01·10, 2017.05.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1997·01·10, 1998·09·21, 2013.08.02, 2014.07.18.>③ 개별토지평가업무 및 개별주택 가격평가업무 주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신고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3. <삭제 2016.09.23.>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다. <신설 2016.09.23.> <개정 2017.05.12.>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09.23, 2017.05.12.>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시행중인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주)강원랜드·한국광해관리공단 (이하 “투자협약기관”이라 한다)간의 투자협약으로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한 출자회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법인”이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준용) 법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립된 법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삼척시 비위공직자의원 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0.2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18.>2. “빈집 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개정 2017.11.17.>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할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삭제 2020.12.18.>

제6조(빈집의 활용)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2026.3.27.>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철거)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의 경우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철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제목개정 2020.12.18.>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확인요청)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가 사망·이주 등의 사유가 있고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된 빈집정비는 모두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0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된 빈집 정비는 모두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6.>

제2조(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4.16.> , <시행 2023. 6. 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사무내부위임규정」(훈령 제18호, 1995·01·19)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삼척시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7·09·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2, 2012.07.27., 2021.4.16.> <개정 2022.2.25.>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12.07.27.>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16.>③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07.27.>

부 칙 제6조 중 「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삼척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부 칙 (1999·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삼척시장과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 인계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 직위부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국·직속기관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하급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상급자의 업무인계인수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인계인수서 작성은 실·과·소·읍·면·동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실·과·소·읍·면·동의 장이 된다. 이때 확인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③ 제2항의 사무인계인수서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소에서 일괄 작성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인계인수 총괄부서에서 보관한다.② 업무인계인수서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7조(인계인수 참관 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시장이 되나, 부시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직제 순위에 따라 참관인을 결정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인계인수 참관인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 및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할·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시 행정기구가 폐지·설치·분할·통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9.>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개정 2022.10.21.>3. <신설 2012.10.19., 삭제 2022.10.21.>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2.10.19., 2022.10.21.>

부 칙 (2010.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그 밖에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노동력이나 금품 따위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 인증”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 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 지원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주간) 시장은 해마다 자원봉사주간을 삼척시 사회공헌주간으로 설정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공헌자의 명예와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회공헌 인증)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사회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공헌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인증 내용을 삼척시보 및 삼척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④ 그 밖에 사회공헌 인증 기준ㆍ절차ㆍ표식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공헌 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공헌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삼척시보 및 삼척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경우3.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위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사회공헌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삼척시 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4. 제14조에 따른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가 끝난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총무과장2. 위촉직가. 자원봉사ㆍ사회봉사 단체의 대표자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다.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3조(지원 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익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2. 시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4.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전 관련 사업5.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6.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및 신분보장을 통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경력관리 지원 사업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개정 2022.12.30.>7.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신설 2026.2.20.>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30.>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2조(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