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보문화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이거나, 해당 산업이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개정, 2022. 4. 20.>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4. 20.>② 제1항에 정보문화산업 중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2. 4. 20.>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2. 4. 20.]1. 정보문화산업 진흥의 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문화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3. 정보문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4.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5.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2. 4. 20.]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보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사업2. 정보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3.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4. 정보문화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5. 정보문화산업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6.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7.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가 활용)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 시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정보문화산업 정책의 개발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문화산업 중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문화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원<신설, 2022. 4. 20.>2. 정보문화산업 관련 학과 교수, 연구소 연구원, 업계 대표 등[제1호에서 이동, 2022. 4. 20.]3. 그 밖의 정보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2호에서 이동, 2022. 4. 20.]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문화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정보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2. 4.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생략)&#x325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x3254;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6) (생 략)(14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8)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x3251;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2; ∼ &#x3258; (생 략)부 칙 <조례 제1933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