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6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2. “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3.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ㆍ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등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6.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가. 개: 가구당 3마리 이하. 다만, 월령 2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나. 닭, 오리: 가구당 5마리 이하.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다. 가축 소유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 인접 주택과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둔 장소에서 사육할 것.7. 관광특구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8.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규모(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의 가축사육④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한다.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의 인접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도 포함한다.⑥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신고)할 것2. 변경하려는 자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에서 사육할 것3.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따른 기준가. 제한거리가 다른 경우: 별표 1에 따른 1,000미터 초과부터 사육을 허용하는 가축의 종류(개ㆍ돼지ㆍ닭ㆍ오리)를 500미터 초과부터 사육을 허용하는 가축의 종류(소ㆍ말ㆍ양ㆍ염소ㆍ사슴ㆍ젖소ㆍ메추리)로 변경하는 경우나. 제한거리가 같은 경우: 오리를 닭으로 변경하는 경우 및 젖소를 소로 변경하는 경우⑦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이 동일 부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하려는 경우(증축하는 경우 기존 축사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한 번만 허용한다.)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제3조의2(현대화 축사시설 이전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별표·3의 현대화 축사시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사육가능 지역으로 본다.1. 국가ㆍ충청북도 또는 충주시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소ㆍ말ㆍ양ㆍ염소ㆍ사슴ㆍ젖소: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초과나. 닭ㆍ오리ㆍ메추리: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초과다. 돼지ㆍ개: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초과2. 기존 축산농가가 악취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대화 축사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소ㆍ양ㆍ염소ㆍ젖소: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초과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 다만,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먼저 반입하여야 한다.

제4조의2(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시장은 충주시에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보조지원을 통하여 추진할 경우 대상 사업을 유치한 마을에 대하여 공익 목적의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시장 및 대행자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가축분뇨 수거 시 배출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등)① 대행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면제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50퍼센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되었을 때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3. 그 밖의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 위임한다.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2. 공공처리시설 이용 중지 및 제한3. 징수교부금 교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조례 제5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대행계약으로 본다.부칙 (2011. 3. 9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법령에 의거 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증축은 제외한다.부칙 (2011. 8. 5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가축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분은 201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2. 1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조례 제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9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 9. 29 조례 제1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 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 5. 17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6.5. 조례 제1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6호 및 같은조 제5항,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 7. 11. 일부개정 제2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