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 또는 인·허가 등의 사무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법」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0.22, 2007. 2.23, 2008. 6.17, 2009.12.31., 2021.12.29., 2023. 12. 27.>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89. 8. 29, 2001. 6. 12, 2007. 2.23, 2009.12.31., 2023. 12. 27.>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1989. 8. 29, 2009. 12. 31.>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1990. 2. 19., 2001. 6. 12.>2. 항결핵제 보급3. 유료접종4. 검사5. 진료기록6. 제증명 확인 발급 <신설 1997. 10. 22.>7.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신설 1997. 10. 22, 개정 2009. 12. 31.>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1989. 8. 29, 2009. 12. 31.>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등)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2. 9. 19, 1999. 10. 11, 2003. 6. 5, 2007. 2. 23, 2009. 12. 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2. 9. 19., 1997. 10. 22, 2007. 2. 23., 2009. 12. 31., 2012. 6. 13., 2017. 9. 27., 2020. 12. 30., 2023. 6. 28., 2024. 7. 3.>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 지원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기증희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액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7., 2009. 12. 31., 2023. 6. 28.>[제목개정 2008. 6. 17.]

제4조(세입 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4. 12. 29., 2009. 12. 31.>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29)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서대문구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중··제1호 라목 및 마목의 7···제2호 가목의 10, 11, 12····제2호 나목의 12, 13··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서대문구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8호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를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로 한다.④ ∼ ⑤ (생 략)부 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 ③ (생 략)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9호 중 “기증자 및”을 “기증자,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② (생 략)부 칙 <2024.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