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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2호, 제8호 중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파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3. “영업자”란 제7조에 따라 영업신고한 자를 말한다.4. <삭제 2021.9.24.>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9.24.>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특례(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 <개정 2021.9.24.>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9.24.>마. <삭제 2021.9.24.>바. <삭제 2021.9.24.>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의 추천) 제3조제1호, 제2호가목, 다목, 라목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추천 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10일 전까지 위생부서에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24.>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9.24.>

제8조(신고조건 부여) 시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1.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2.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전통시장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2021.9.24.>

제11조(위생교육)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영업자가 행사나 축제 전 위생부서에서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6.9.20 규칙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25 규칙 제6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개정 2021.9.24.>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21.9.24.>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개정 2021.9.24.>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개정 2021.9.24.>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기금의 귀속)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21.2.10)

제3조(기금의 사용)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0)② 기금의 사용은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40 이내로 하며, 100분의 60은 시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이 규칙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융자에 관한 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 신청한다. (개정 2021.2.10)

제4조(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0)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종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21.2.10)1. 시설개선자금 (개정 2021.2.10)가. 식품제조·가공업(HACCP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당 5천만 원 이내나.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을 포함한다) : 업소당 3천만 원 이내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 원 이내2. 운영자금 :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개정 2021.2.1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대출 금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 기간 안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1. 식품접객업(화장실개선자금 포함) : 2개월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5개월 이내⑤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2.10)1.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2.10)2.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2.10)⑥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10)

제10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제11조(완료보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 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업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12호)(파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2.10 규칙 제7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2019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파주시에 위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용대상을 말한다.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6. “건강취약계층”이란 실내 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7.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내공기질 개선의 목표와 추진방향2. 실내공기질의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4.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현황 전파 방안5.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점검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중이용시설, 그 밖에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파주시 관내에 있는 실내환경관리센터에 대하여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 제6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실종아동”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4.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실종아동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파주교육지원청, 실종아동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파주 쌀”(이하 “쌀”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유관기관ㆍ단체”란 양곡관리법 제19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자로서,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유관기관·단체의 장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 업체 대표4.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대표5.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2. 지력증진 등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6.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④ 간사는 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쌀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1>

제11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 시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쌀을 관내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쌀 소비촉진 지원)① 시장은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의 다음 각 호에서 소비하거나 구매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1. 음식점2.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3.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4.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5. 군부대 장병 구매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파주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 교육이 필요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방안에 관한 사항5.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문화관광해설사 등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파주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6조(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1. 의사2. 간호사(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3. 1급 응급구조사로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1.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2.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3.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용이한 매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 확립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기 위해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성교육”이란 건강한 성인식 확립을 위해 성별에 따른 몸과 마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여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 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 확립을 통해 젠더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령별, 대상별 성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성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교육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 양성 및 운영3.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표준안 제작4.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추진 세부계획5. 그 밖의 성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 내용) 성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가치관 및 성적 권리에 대한 이해 교육2. 인간의 신체와 발달 단계에서의 성적 행동 교육3. 성적 학대나 폭력, 착취를 인식하고 예방하는 교육4.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교육5. 성적 자기 결정과 책임에 대한 교육6. 보호자의 자기 성장 및 교육역량 함양에 관한 교육7. 성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6조(성교육 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교육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쌀가공품”이란 파주시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쌀가공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2. 쌀가공산업 관련 기초 조사3.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4. 쌀가공산업의 세계화 촉진 지원5.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6.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ㆍ소비촉진7.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8. 쌀가공산업 관계자 협의체 운영 및 유지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의 쌀가공사업자 또는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대상이 쌀가공품에 파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시장은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ㆍ보급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ㆍ보급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 기술 개발ㆍ보급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제9조(교육훈련 등)① 시장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파주시 관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시장은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쌀문화축제)① 시장은 쌀의 이용촉진 및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쌀생산자 단체나 쌀가공산업 단체가 주최하는 쌀문화축제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쌀문화축제는 「파주시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우수 쌀 가공업자 중 영세사업자로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구입할 때 다른 지역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 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21109 / 시행일: 201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②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파주시 아동·여성 보호 주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1. 시의회 의원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4. 청소년상담지원시설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9. 지역주민대표10. 학계전문가11. 그 밖에 아동·여성보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5. 제16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운영위원의 연임, 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장의 직무)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이를 대신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위촉해제)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운영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정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사례관리팀의 구성·운영)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간사, 전문가를 팀원으로 하는 사례관리팀을 둔다.② 사례관리팀은 지역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③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 발생 시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⑤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사례관리 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취약계층 아동의 놀이문화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7.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조사 항목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취약계층 아동의 놀이문화 보장을 위한 지원4.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5.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안전과 모험, 도전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한다.3. 놀이공간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4.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2.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3. 놀이공간 조성사업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이문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에 관심이 있는 부모3. 아동교육 및 놀이문화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이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5.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26>

제4조(지원 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26>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제5조(지원 시기) 법률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 한다. <개정 2025. 12. 26>

제6조(지원 방법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7조(지원 절차)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아동ㆍ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파주시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파주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 활성화 지원사업2.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3. 세부 사업 내용4.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계획서

제5조(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아동ㆍ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지원사업3. 아동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경기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4.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4.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지원사업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2.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지원 및 교육4.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5. 심리지원 대상 발굴 및 심리상담ㆍ치료 인식개선 및 홍보6. 심리상담, 연계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8.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후 지속적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안전관리”란 아동의 생명·신체·정신 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으로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아동 보행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① 시장은 아동안전 시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아동안전 정보관리3.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4.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방향5. 아동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6.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① 시장은 매년 관할 구역에서 아동통학로, 놀이시설, 익사, 추락 등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파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판단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아동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3. 국내외 아동 안전관리 동향 및 관련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4. 아동 안전관리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취학 아동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제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할 때「아동 안전교육 인증서」를 제공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제출토록 하는「아동 안전교육 인증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아동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3. 아동 안전 체험교육 기자재 등 실습 교육도구 지원4. 그 밖에 아동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 안전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명의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 안전 홍보) <조 제목 개정 2021.9.24>① 시장은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방송·간행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②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9조(아동 안전 관리 민간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하교 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아동 등·하교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0.2.14.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 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파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기능)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재난 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소집회의 개최2. 임시회의: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㊺ 생략㊻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㊼~<81> 생략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시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소·본부장2. 시에 소재하거나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과 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8>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18>

제9조(조사ㆍ연구 등)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20.2.14. 조례 제15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파주시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파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8.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단,「건축법」제88조제1항의 분쟁과 관련된 경우 제외3.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4.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점검)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그 밖의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이 자문단에게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자문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20.2.14.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단장 등의 구성)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②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파주시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시 소재가 아닌 기관·학교·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부칙 (2023.9.27. 조례 제1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재난예방사업 지원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4.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5.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점검, 사고 예방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알이100(RE100)”이란 사용하는 전기의 100퍼센트를 신ㆍ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3. “알이100(RE100) 참여자”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4. “알이100(RE100) 산업”이란 알이100(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알이100(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2. 알이100(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알이100(RE100) 산업 육성 계획)①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알이100(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2.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3. 알이100(RE100) 산업 발전 방안4.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5.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8. 그 밖에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4.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5.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6. 알이100(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7.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8. 알이100(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4.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증기업)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주시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에 따른 참여기업으로서 본사가 파주시에 소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④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물 적용)① 시장은 신축, 증축, 재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자립률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적용받는다.③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11조 (인센티브 및 행정·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 사업의 인·허가 우선 심의2.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또는 설치비 일부 지원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6]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사업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