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301

제2조(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2.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3. 충청북도 소속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4. 충청북도경찰청 소속의 총경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단체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8.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9.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교육장이 위촉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 단, 교육지원청이 과 단위 기관일 경우 과장급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2. 교육지원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 단, 교육지원청이 과 단위 기관일 경우 5급 이상의 과장급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3. 교육지원청 관할 내 시ㆍ군ㆍ구 소속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4.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있는 경찰서 경정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5.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6.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단체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7.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8.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제한과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2. 심신상실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위원회 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성희롱 및 성범죄 등 비위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의에 따른 위원회 내의 의결을 포함한다)에 참여할 수 없다.1.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2.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위원장"은 "지역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정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 등의 지정 취소)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령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그 밖에 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 등의 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3. 기관 간 정보 공유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시ㆍ군ㆍ구,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⑦ 그 밖에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