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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3.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사업)①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취업, 창업 지원 기술교육 <개정 2025. 9. 30.>2. 취미, 건강교육 <개정 2025. 9. 30.>3. 문화, 교양교육 <개정 2025. 9. 30.>4. 대강당, 소강당 등 대관 <개정 2025. 9. 30.>5. 삭제<삭제 2025. 9. 30.>② 시장은 시정 시책 및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으며, 매기별 신청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에 미달할 경우 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 12. 31, 2025. 9. 30.>1. 시정시책 및 교육수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신설 2009. 12. 31)2. 매기별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지 (신설 2009. 12. 31)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개정2009. 12. 31, 2025. 9. 30.>1. 대강당, 소강당 등 회관의 각종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2.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수강신청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다.<개정 2009. 12. 31., 2025. 9. 30.>3. 유아실에 일시 보호할 아동은 기술·취미교실 및 교양강좌 수강생 자녀에 한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자체프로그램 및 시설 사용(수강)료는 신청과 동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는 사전에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9. 12. 31)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거나 감면 증빙자료를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제7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전부개정 2009. 12. 31)② 시장은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③ 회관의 연속사용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강사위촉)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사를 초빙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결원 발생시 임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② 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9. 12. 31, 2025. 9. 30.>③ 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④ 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교육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종료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9. 30.>

제8조의2(강사 준수사항)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계약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2009. 12. 31)1. 강의시간 준수 (신설 2009. 12. 31)2. 교육일지 작성 (신설 2009. 12. 31)3. 개강전 교육계획서 작성 제출 (신설 2009. 12. 31)4. 교육으로 인한 민원사항 발생의 사전 예방 (신설 2009. 12. 31)5. 과목별 실시되는 각종 행사의 사전 통보 (신설 2009. 12. 31)6. 회관 주관의 교육운영을 위한 각종 행사·회의 등 참석 (신설 2009. 12. 31)7. 근로계약의 성실 준수 의무 (신설 2009. 12. 31)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25. 9. 30.>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 12. 31)② 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위촉 구비서류)①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이력서2. 최종학력증명서3. 강의 경력증명서4. 해당분야 자격증명서5. 봉사활동 실적증명6. 경력증명서 <개정 2025. 9. 30.>7. <삭제> (2009. 12. 31)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강사해촉) 시장은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때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5.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했을 때 (신설 2009. 12. 31)6. 제8조의 2의 준수사항 미이행 및 강의내용 등을 분석평가하여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9. 12. 31)7. 정부나 시정 시책에 반하는 강의로 수강자에게 왜곡된 지식을 전달하였을 때(개정 2009. 12. 31)

제12조(홍보물 게첨)① 회관의 각종 행사등과 관련한 홍보물 및 시설물을 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3조(관리운영 등)① 거북선호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개정 2015. 8. 18.)② 시장은 거북선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8. 18.)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북선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관리자가 이행하도록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8.)

제4조(적용범위) 거북선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8. 18., 2019. 10. 14.)

제5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북선호 운영에 관한 사무(개정 2015. 8. 18.)2. 거북선호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개정 2015. 8. 18.)3. 거북선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5. 8. 18.)4.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부과하는 사무 등

제7조(위탁운영기간) 거북선호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8. 18.)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거북선호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내부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개정 2015. 8. 18.)2. 거북선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5. 8. 18.)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삭제(2015. 8. 18.)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거북선호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 8. 18.)

부칙 (2010. 10. 6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8.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4.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5.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시설의 운영·관리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임원)① 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및 재단 정관에 따라 임원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재단을 대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16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제9조(여수문화재단설립임원추천위원회)①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재단 임원 구성을 위해 여수문화재단 설립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경영전문가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4. 공인회계사5. 지방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하며,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추천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5.4.8. 조례 제2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설립 준비) ① 시장은 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 등 제 규정 마련, 설립허가·등기 및 직원 채용 등 준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한 재단 설립 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수시ㆍ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여수산단”이라 한다)의 공동발전을 위한 의제협의 및 실행사업2. 여수시ㆍ여수산단의 공동발전을 위한 회의ㆍ조사ㆍ연구ㆍ사업3.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ㆍ캠페인 등 행사 개최4. 협의회 조직 및 활동사항 홍보5. 기타 지역사회 연계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2조(위탁운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정이 건실하고 관리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여수거북선호(이하 "거북선호"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제3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3조에 따라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거북선호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서(운항코스 포함) 1부 (개정 2015. 11. 2.)3. 재산확인 증빙서류(재무제표,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 등 일체) 1부4. 등기부 등본(법인·단체),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5. 사용료 납부 확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5. 11. 2.)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거북선호 수탁자 결정 심사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1. 2.)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선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11. 2.)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개정 2015. 11. 2.)2. 선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3.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 11. 2.)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1. 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1. 2.)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1. 2.)

제5조(심사기준)① 제3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 11. 2.)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② 시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위탁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 결정 및 의무 이행)①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1순위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2.]②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명시된 거북선호의 연간 사용료 납부의무 이행보증을 위해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제7조(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조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2.)

제8조(거북선호의 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거북선호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대상 물건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거북선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 11. 2.)[제목 개정 2015. 11. 2.]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1. 2.)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여수학을 진흥하고 여수 정체성을 정립하며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여수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여수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수학”이란 여수시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여수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수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여수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여수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여수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여수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여수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수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여수학 진흥사업) 시장은 여수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수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여수학 연구인력 양성3. 여수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4. 여수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5. 여수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6. 여수학 강좌 개설 및 운영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여수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여수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여수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여수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수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여수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여수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수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2. 여수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여수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고 나아가 여수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인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사람나.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다.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한 사람2. “기념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를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나. 관내 발생 또는 다수의 시민이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과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시민 및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공적 기념관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설치4. 추모제, 연구 용역, 책자 발간5. 교육 및 홍보 사업6. 기념행사 및 문화공연7. 그 밖에 시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역사문화인물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역사문화인물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념사업 대상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2. 기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기념사업 선정에 따른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역사학자 및 지역사 연구자3. 지역 문화ㆍ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자4. 지역 예술가 및 오피니언 리더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 주민”이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4. “1일 생활권”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숙박비 지원)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 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여수시 내부 지침에 의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로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섬 주민 숙박비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전라남도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방안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① 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조항 추가)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하여금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문구 수정)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보호ㆍ관리)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수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국내·국제협력)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폐비닐, 농약 빈용기류,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영농폐기물 처리비 중 환경부 지원 외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여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수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2. 보육전문가3. 관계공무원4. 어린이집 원장5. 보육교사 대표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도서·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아·장애아전담어린이집, 야간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등)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8의2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규칙 같은 조 별표8의2제1호다목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시 책임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웅천동 1820-2에 둔다.③ 센터에는 상담실, 교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보육실, 자료실 및 강당 등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인력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대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8조·제9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2. 보육관련 행사 비용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4.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5. 운전기사 인건비(도서벽지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한함)6.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비

제13조의2(부모부담 비용 지원) 시장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부모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4. 8.>

제1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5조(표창)① 시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공적이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표창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9. 3. 14. 조례 제1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069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신설 2019. 4. 26., 개정 2025. 3. 7.>

제3조(운영의 위탁)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3., 2017. 9. 29., 2019. 4. 26., 2019. 10. 22.>1. 위탁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여수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2. 6. 13., 2017. 9. 29>2. 위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개인 <개정 2012. 6. 13., 2017. 9. 29>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19. 10. 22.> [제2조에서 이동 2019. 4. 26.]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상위 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9. 4. 26.] <개정 2019. 10. 22.>

제5조(위탁계약)① 어린이집과 센터의 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4. 26.]

제6조(보육교직원의 임용)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원장,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2019. 10. 22.>② 위원회는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따르되 업무 관련 지식, 업무 수행능력, 인성·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3., 2017. 9. 29., 2019. 10. 22.>③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등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하여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2.>④ <삭제 2019. 10. 22.>

제7조(보육교직원의 전보)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9. 4. 26., 2019. 10. 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임차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 <개정 2019. 10. 22.>1. 장기 임차를 통해 시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제2호에서 이동 2019. 10. 22.]2. 도서지역(삼산면, 남면, 화정면)어린이집[제3호에서 이동 2019. 10. 22.][본항 신설 2019. 4. 26.]

제8조(어린이집 운영 평가)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탁 심사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하반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은 별도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 10. 22.]

부칙 (2008. 10. 24 규칙 제4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6. 13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26.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2.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2.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7.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규칙 제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2014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목록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한다)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시민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시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증진계획은「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여수시 문화예술 중ㆍ단기 종합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과 시민의 문화체험 학습장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예술인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촌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3. 주민의 학술ㆍ예술의 행사장소 제공4. 예술인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예술인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①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협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2년으로 한다.② 위탁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따라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시설의 운영)① 위탁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예술인촌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③ 예술인촌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예술인촌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1.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화예술 수준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4. 책임능력

제11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문화예술담당 부서의 장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수탁자 선정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단체명3. 위탁대상 업무 및 협약 기간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예술인촌 관리ㆍ운영에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여수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 및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현황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의 취소ㆍ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ㆍ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수탁기관이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예술촌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6.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소ㆍ해지를 결정하였을 때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ㆍ해지되었을 때에는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09. 7. 9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경관 개선 사업2.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운영관리)①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기금 중 당해 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여수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근로자 수급 방안3. 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4.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5. 근로자 현황 관리6.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여수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2. 검사 비용(마약류 검사 등)3. 외국인 등록비용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5. 통번역 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6. 근로자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급식비, 통역비, 간식비 등의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 인력 배치)① 시장은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근로자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공공형 일자리로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① 시장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실무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여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시민참여 및 지원)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대행 등)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여수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0. 14.>

부칙 (2019. 5. 20.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수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여수시민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6.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제5조(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① 여수시민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이 되는 경우 위기가구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고대상이 제2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⑥ 시장은 위기가구 신고자가 사회적 공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3. 이미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4.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신고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영아”란 출생 후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여수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4.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5.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7.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8.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3.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4.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치료비 지원5.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환경정화를 위하여 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14.>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9. 3. 14.>

제7조(공급대상)① 유용미생물은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 공급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 농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가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및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본조 제목ㆍ항ㆍ호 전부개정 2019. 3. 14.]

제8조(신청 및 공급절차)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제목ㆍ항 전부개정]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9. 3. 14.>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3. 14.>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접수 및 공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본조 신설 2019. 3. 14.]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2조(회의)①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발전”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법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이하 “중소유통기업”이라 한다)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간의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수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4. 대규모점포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보존7.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8.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등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선진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시장은 지역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입점 및 납품에 관한 사항3.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5. 지역금융기관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6.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7. 그 밖에 공익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법 제13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② 시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등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 여수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여수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을 말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매월 3회 이상 공휴일에 휴업하는 점포(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 휴업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조건 등의 부과)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 전통시장등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붙이는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