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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하는 성분을 말한다.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090703 / 시행일: 2009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제3조(신청자격)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2.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제4조(신청서류)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2. 위탁신청자 현황(개정 2009.7.3)3.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6. 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제5조(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7.3)1. 보육시설 운영능력 (법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기구, 사업규모, 재산 등)2. 보육시설의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3. 위탁운영자의 보육, 유아교육 및 사회복지분야 사업실적(개정 2009.7.3)4. 시설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①위원회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출석위원의 투표로 정하되 최고 득표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개정 2009.7.3)②제1항의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하여 그 중 최고득표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③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④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체에 대하여 심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평가단 구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보육전문가, 영유아 교육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전부개정 2009.7.3)

제8조(평가기준)①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 일반현황 : 정·현원, 반 편성, 종사자현황 등2. 물리적환경평가 : 보육시설, 놀이터, 교구, 조명, 냉난방설비, 비상재해 대피시설 등3. 운영·종사자관리평가 : 시설운영 자체평가 여부, 교사와 아동의 비율, 법정종사자 확보, 교사진의 학력구성 등4. 보육프로그램평가 : 아동의 건강 및 위생관리, 급·간식관리, 교육계획수립 및 실행, 아동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지도, 교사간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5. 상호작용평가 : 시설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관계 등6. 재정관리평가 : 연간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편성, 회계장부 및 서류 비치, 보조금집행, 보육료수납관리, 퇴직적립금관리, 결산 등②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9.7.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정된 위탁운영체 및 위탁약정체결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9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예산성과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인사 및 기술 분야 소관 국장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의 보조·보좌기관과 구의회사무국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인사,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② 해당 안건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 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 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다.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의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옥외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2. 옥외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비상시 교통계획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7. 옥외행사의 자체 안전관리인력 가동 상황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 외에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인력)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인력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모자 등의 복장을 통해 안전관리인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하도록 할 것

제10조(관계기관 협력)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1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보건소2. 관할 사업소와 동주민센터3. 구 도시관리공단

제3조(대표옴부즈만)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④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5호의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6.15.)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정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조치) (제목개정 2022. 6.15.)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15.)

제6조(운영사항의 보고 및 공표) (제목개정 2022. 6.15.) 조례 제7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6.15.)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2. 옴부즈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3. 옴부즈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② 옴부즈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제11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관리)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및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신청인에게 통지)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15.)

제17조(공인)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20404 / 시행일: 201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가능한 한 서대문구의회 의원, 주민, 경제인, 단체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8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① 동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서대문구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각 부서는 총괄부서(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에 해당 사업의 계획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5조의2(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4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안전한 위생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4. 일회용품 및 식품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6.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사업7.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명령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4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방역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방역봉사단 운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방역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방역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위생해충 등의 구제 활동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제7조(방역봉사단 지원)① 구청장은 방역봉사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2.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3.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의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주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1.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3.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인식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시설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정책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4.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사업부서 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1,2009.1.6.,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수·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0.21., 2022. 3. 2.)

제3조(위탁·운영)① 처리시설 운영은 당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1)

제4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개정 99. 7. 14)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비 및 기타 수입금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1)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독)①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또는 년1회 이상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수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서대문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로 한다.제1조·제2조·제3조제2항·제5조제2항·제7조중 음식물쓰레기 를 음식물류 폐기물 로 한다.제3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2009.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 및 운용)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용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2. 국고보조금 반환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4. 과오납금 반환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본조신설 2018. 12. 26.]

부칙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및 활용 계획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 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 또는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3. 의장이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지원3. 효행공무원 격려 및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4.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 시 위로격려5. 소속공무원의 명절, 생일, 결혼, 출산 축하 격려6. 소속공무원 자녀 입학 축하선물7.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8. 해외배낭여행 지원9.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또는 영·유아 보육료지원10.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12. 직원 체육대회 지원13.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1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제5조의 후생복지사업 운영계획과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31.>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복지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대문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2025. 12. 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 2.>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국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2025. 12. 31.>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관리)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3. 의회의 기록관리4. 의회의 의전 및 홍보5. 의회의 경비, 의회의 방청 및 참관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8. 각종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시설, 장비의 운영 및 관리10.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1. 문서관리, 보안 및 관인 관리1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총괄13. 의회의 회의소집 요구서 처리14.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15.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16.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17. 회의의 관리와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18.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19.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20.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21.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22.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3. 9. 1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3. 5.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된 전문위원은 이 규칙에 의해 사무분장 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18. 11. 7., 2021. 12. 29., 2025. 12. 31.>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 11. 7.>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8. 11. 7.>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8. 11. 7., 2025. 12. 31.>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1. 7.>④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 11. 7., 2025. 12. 31.>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31.>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31., 2025. 12. 31.>[본조신설 2022. 3. 2.][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3. 2.>]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1. 7.>[제목개정 2018. 11. 7.][제5조에서 이동 <2022. 3.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 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또는 공무원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4.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팀장이 팀원 중에서 지정한다.② 제2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의회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양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교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협력과 신뢰를 증진하는 각종 협력활동을 말한다.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전반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결연의 원칙 등)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②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의회와 대상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의회와 대상 국내외 지방의회 간 위상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과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③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2.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3. 상호결연 체결 의회 간 초청 및 방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현안사항 및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호결연의 체결)① 상호결연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며 공동 관심 사항 및 교류계획 등에 관한 합의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그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의장은 상호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호결연의 취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호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상호결연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3. 그밖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색상은 하늘색 바탕으로 하고 후면에 서대문구의회 휘장모형을 흰색으로 표시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7., 2007. 12. 26, 2016. 12. 30., 2021. 12. 29., 2022. 3. 2., 2023. 2. 22., 2025. 12. 3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 2. 27., 2007. 12. 26., 2016. 12. 30., 2022. 3. 2., 2023. 2. 22., 2024. 4. 3., 2025. 12. 31.>② 제1항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11. 1.>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 2,773,450원을 지급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7. 7., 2007. 12. 26., 2008. 12. 30., 2014. 12. 31., 2015. 11. 11., 2016. 12. 30., 2019. 3. 6., 2023. 2. 22.,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당해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7. 7., 2025. 12. 31.>③ 삭제 <2006. 7. 7.>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7., 2019. 3. 6., 2024. 1. 3.>②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7, 2006. 7. 7., 2024. 1. 3.>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 2. 27., 2006. 7. 7., 2015. 11. 11., 2016. 12. 30.,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상의 특례) 제3조제1항과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까지의 월정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며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구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구민 불편사항 건의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의정모니터의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촉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31.>② 위원회는 의장이 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한다.③ 위원회는 위촉심사를 할 때 지역별, 연령별, 전문분야별 안배를 고려하되 의정 또는 구정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정모니터는 우편·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장은 그 처리결과를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의정 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6조(위촉 해제)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구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의정모니터 활동 지원)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의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의장은 효율적인 모니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제3조에 따른 모니터 중 심사위원회에서 위촉한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모니터의 세부 역할 부여2. 분과위원회 구성3. 그 밖에 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신분증)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유효기간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구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서대문구의회 의원 3명 이내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대문구 구민 4명 이내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해촉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를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3. 제7조제3항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편집 등3. 그 밖에 소식지나 서대문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간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구민 및 유관기관·단체,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8.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022년 1월 13일 이후에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사업 이행, 예산 집행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 서대문구 법무업무 담당 소관국장으로 한다.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조사관 등으로 2년 이상 법률, 재정, 행정 관련 사업 분석 및 평가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3.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입법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 가운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3. “노동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 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지원인의 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그 교육훈련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6조(근무환경)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노동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의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8조 각 호의 지원 가운데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