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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실의 관리책임자로서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ㆍ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ㆍ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과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을 의뢰하는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분석을 의뢰하는 시료의 접수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분석 업무절차)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ㆍ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목적 이외에 증거 또는 확인 자료, 피해 보상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을 의뢰한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대상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분석결과통지서는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수료 징수절차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2.20.>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옥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옥천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단체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3.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1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충청북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관리 지침」 등에 따라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과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수산식품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지원)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육성과 사후관리 지원2.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3.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4. 농수산식품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된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농수산식품 수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국제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4. 수출 관련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5. 수출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6.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지원

제7조(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2. 농수산식품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지원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지원5. 농수산식품 신선도 유지 등 유통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지원6. 농수산물 수출 공동선별비 지원7. 수출가격 변동, 배상 청구에 따른 피해 농어업경영체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8. 수출 농어업경영체 경영 안전을 위한 협약대출 이자차액보전 비용 지원② 군수는 농수산식품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수출업자 등에 대해 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의 종사자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경비 지원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6. 그 밖에 관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람쥐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다람쥐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① 다람쥐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람쥐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비용의 신청)① 다람쥐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람쥐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당월 다람쥐택시 운행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다람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다람쥐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다람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람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다람쥐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다람쥐택시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부칙 (2015. 10. 5.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30. 조례 제3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①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12.29.>1. 주민등록상 5세대 이상, 주민 수 10명 이상인 마을<개정 2023.12.29.>2. 마을 거점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0.5km 이상 떨어진 마을<개정 2023.12.29.,2025.9.19.>3. <삭제 2023.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또는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군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행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4조(운행방법)① 다람쥐택시 운행횟수는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 규모,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마을 대표자는 사전에 운행 요일, 시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행 방법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6조(마을 대표자 선정)① 마을 대표자는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4.>

제7조(다람쥐택시 운행자 선정)① 마을 대표자는 다람쥐택시 운행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람쥐택시 운행자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신청)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전산 출력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비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2024.4.30.>

부칙 (2015. 10. 30. 규칙 제1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4. 규칙 제1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규칙 제1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규칙 제1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 규칙 제1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규칙 제1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20. 규칙 제1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30. 규칙 제1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07호, 2025.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2023.12.29.>2. “학습활동”이란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이나,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제3조(지원내용) 교통비는 각 호의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한다.1. 통학버스비 지원의 경우 : 버스 기본요금2. 통학택시비 지원의 경우 : 택시미터기에 따른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 [전문개정 2022. 12. 22.]

제4조(지원대상)① 통학버스비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학생은 제외한다.②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29.>1.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2. 대중교통 운행 노선으로부터 도로상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 오전 7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정상등교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숙사 입사생의 경우에는 귀가 및 귀사 시에만 지원한다. <신설 2023.12.29.>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29.>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2. 조례 제3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3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2025.11.20.>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1. 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 한다.2. 농업기계수리는 면, 리 ,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내수리도 실시한다.3.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등)①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12.17.>② 농업기계 정비·수리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며, 부속품 대금은 대당 1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만 징수한다. 단 관수용 농업기계는 수수료만 면제한다. <개정 2007.10.10.,2025.11.20.>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20.>〔본조 전문개정 2003.2.20〕

부칙 (1990. 4. 16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9. 10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 30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20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7. 조례 제2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항 해당분야에 기능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제4조(농업기계 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옥천군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 출장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1.9.20>② 삭제 <11.9.20>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1.9.20>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조례 제7조제3항에서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있을 때를 말한다. <개정 11.9.20>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① 부속품 대금은 현금으로 옥천군농업기술센터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10>② 조례 제7조의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납부 된 현금은 다음 날까지 옥천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9.6.10,11.9.20> <개정 19.10.25.>③ 납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10.25.>

부칙 (1990. 4. 16 규칙 제 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 10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30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0 규칙 제1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보조금”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개정 24.4.30.>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4.4.30.>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4.4.30.>4. “청년농업인”이란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개정 24.4.30.>5.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총액을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4.4.30.>6. “일몰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4.4.30.>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개정 24.4.30.>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4.4.30.>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4.4.30.>10.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4.4.30.>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17.>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4. 친환경 농업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조성사업5.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사업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8.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 <신설 2021.7.14.>10.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1.7.14.>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청년농업인<개정 24.4.30.>4. 친환경 영농, 농산물 우수관리(GAP) 등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획득한 자<신설 24.4.30.>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제4호에서 이동 24.4.30.>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옥천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부터 10년간 <개정 2021.7.14.>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구입일부터 5년간 <개정 2021.7.14.>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제9조(총액제)①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은 1억원2. 농업인단체는 2억원3. 농업법인은 5억원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개정 24.4.30.>

제11조 (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개정 24.4.30.>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부칙 (2015. 1. 9.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7. 조례 제2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07. 14.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30. 조례 제3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2. 20. 조례 제3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0. 조례 제3337호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2호 중 “묘목 및 옻산업특구 활성화”를 “옻산업특구 활성화”로 한다.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정책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의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 재원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융자되는 자금을 말한다.2.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농업정책자금의 이자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군과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제4조(대상사업)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1. 농산물의 생산, 재배, 저장, 가공 등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사업2.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3.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 영농 기계화에 관한 사업4.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사업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① 농업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비율은 대출 금리의 5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후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기 전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1% 이하인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배제한다.

제8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4.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거래 등록된 경우

부칙 (2016. 5. 30. 조례 제2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받은 농가의 이차보전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옥천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7.11.30.>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개정 2021.12.30.>3. “공동급식”이란 농번기(4월에서 6월까지 및 9월에서 11월까지를 말한다)에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식재료 등을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동급식 지원)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리인력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일수는 각 마을당 40일 이내로 한다.1. 15명부터 25명까지 1명2. 26명부터 50명까지 2명3. 51명 이상 3명

제5조(지원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별지 제1호서식)2.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 대상자 인적사항 등(별지 제2호서식)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제7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공동급식 지원 대상마을과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마을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공동급식 시행) 제7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마을의 대표자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완료보고) 마을의 대표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 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식단표,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이 자체 식단계획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이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 대표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4.12.30.,17.11.30.,2020.12.30.>

부칙 <2013. 12. 20. 조례 제2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사무의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도시건축과란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친환경농축산과 / 1. 마을공동급식 지도·감독 /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1조부칙 <2014. 12. 30. 조례 제2487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6호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3. 농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농업근로자4. 가족종사자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5.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6.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ㆍ위해요인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의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반장 및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운영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방제기술 홍보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등)① 예찰·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수급2.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홍보3. 병해충 예찰·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4. 그 밖에 예찰·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관리 등)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옥천군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누리소통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 서포터즈”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3. “SNS 민원” 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SNS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이용자”란 옥천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용자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각종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드러날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소통강화 등을 위하여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군정 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SNS 민원 처리)① 군 SNS에 게재된 민원성 글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시받아 군 SNS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된 SNS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제8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한다.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서포터즈 운영)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취재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군정 시책, 주요 사업, 축제·행사, 관광지 정보2.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 등② 서포터즈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지역소식을 SNS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한다.③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③ 군수는 콘텐츠를 제출한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취재·연수·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8.9.28. 조례 제2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 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옥천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양육, 교육·놀이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돌봄서비스의 지원)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의 제공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 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초등학교 저학년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7조(돌봄센터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1.「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돌봄센터 운용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돌봄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돌봄센터 종사자 및 아동의 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4. 돌봄센터 종사자 및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돌봄센터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돌봄센터장2. 돌봄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3. 돌봄센터 종사자의 대표4. 돌봄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및 제15조,「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부터 제5조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부칙 (2021. 4. 7. 조례 제2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x32b3; 생략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19.12.31.>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2019.12.31.>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8, 2014.10.30., 2019.12.31.>1. 지정대상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개정 2019.12.31.>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소매인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 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제1호 라목(1층에 위치한 소매인 영업소에 한함) 또는 바목의 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2.18, 2014.10.30., 2019.12.31.>⑤ 삭제 <14.10.30>⑥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장소외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14.10.30>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2.18>②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한다. <신설 2011.2.18>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2.18>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지정신청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2.18>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제1호의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시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 <개정 2011.2.18>

부칙 (2009. 10. 30.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2. 18. 규칙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10. 30. 규칙 제1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규칙 제1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2.>

제3조(사실조사 의뢰)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2011.02.28.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2호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2.20., 2022. 12. 22.>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12.20., 2022.12.22., 2023.9.27.>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신설 19.12.20.>2. 외국인<신설 19.12.20.>3.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신설 19.12.20.>② 접종횟수는 1회로 한다.<개정 19.12.20.>③ <삭제 19.12.20.>④ <삭제 19.12.20.>

제3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100퍼센트를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발급 받은 쿠폰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시행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서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전자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한다.<개정 19.12.20.>

부칙 (2018. 12. 31. 조례 제2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46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2. 조례 제3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 연령에 관한 특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63세 이상, 2024년에는 61세 이상, 2025년에는 59세 이상, 2026년에는 57세 이상, 2027년부터는 55세 이상으로 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3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 연령에 관한 특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60세 이상, 2025년에는 55세 이상, 2026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한다.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대청호 유역에 위치한 옥천군의 현황을 고찰하고,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협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한다.1. 대청호 관련 법령 및 규제에 관한 사항2. 대청호 관련 정부시책에 관한 사항3.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대청호 유역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4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옥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문화관광, 경제, 농업 등 주요 군정시책 관련 공무원3. 지역의 민간사회단체 및 주민대표성을 갖춘 사람4. 지역발전 및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5. 친환경농업, 축산업, 관광, 문화산업, 경제 분야 등에 종사하는 사람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장 및 위원은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지역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협의안건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위촉위원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군수의 자문 요구가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건제출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2조 각 호에 대한 안건2.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서 협의ㆍ자문을 요청한 안건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② 협의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및 전문용역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업무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 및 조사ㆍ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ㆍ의결 사항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에 대하여 군민과 대청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책반영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1. 07. 14. 조례 제3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을 “균형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⑧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025.10.10.>1. 재난구호2. 세탁봉사, 김장봉사 등 사회봉사3. 보건의료4. 안전교육5. 봉사관 건립(매입) 및 개보수6. 적십자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5.10.10.>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이동 2025.10.10.>② 봉사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부칙 (2015. 11. 30. 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 조례 제2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2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한다.⑦~⑨ 생략부칙 (조례 제3382호, 2025.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202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1.7.25>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3.>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3.>③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비용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1.7.25.,2017.11.3.,2020.9.10.>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 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 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 공사 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를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적게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9.10.>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9조(복구 원인자 확인등)①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 인 행위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복구 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칙 (1995. 4. 29 조례 제147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6호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9. 10. 조례 제2905호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2020.9.1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5.11.20.>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0.13.>

제5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68조, 영 제73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6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11.20.>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7.10.13.,2025.11.20.>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10.13.,2020.9.10.>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4. 1. 30. 조례 제14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 4. 29.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3. 20.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2. 20. 조례 제1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1999년도 도로점용료 선납분에 대하여는 1999년 8월 9일 이후 부터는 이를 반환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10.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13. 조례 제2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10. 조례 제2905호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해 옥천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해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나목의 연립주택과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미달 지역(100미터 내 도시가스 공급 세대가 50세대 미만인 지역)에 건설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미리 분담하도록 하는 일반시설분담금 외의 요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세대가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2. 도시가스사업자가 신청하는 본관, 지역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액은 세대당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는 최대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택 세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요청 지역의 지원신청 세대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한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해 제9조에 따라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지급금액, 지원조건 등을 포함해 보조금 지급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① 보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시행 결과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시가스 공급 사업구간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옥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서 위임한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때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월수/12월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일수/365일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환불 등)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부칙 (1999. 8. 20.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4조(거점시설 명칭 및 위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 및 관리하는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가치동행센터: 옥천읍 중앙로2길 202. 창의어울림센터: 옥천읍 금장로 53-14

제5조(세부시설 운영시간 등)①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①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그 신청 목적이 주민복리증진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제9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등)① 시설이용자는 별표 2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를 이용 승인 받은 날부터 근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3.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4.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③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0조(다가치동행센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2.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4. 시설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창의어울림센터 사용허가)① 군수는 창의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협력상가의 업종은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1. 군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따른 미취업 청년 등 예비 창업자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그 밖에 사용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창의어울림센터 사용료 등)① 창의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등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시설 개ㆍ보수 등 운영ㆍ관리주체의 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상생협력상가 입주자가 중도에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한다.

제13조(위원회 심의)①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방법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거점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