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제천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관련자”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 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다만,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 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 는 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시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및 그 소속원차. 통계·여론조사·안내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카. 그 밖에 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 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조직·법령 또는 평가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 기 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 단하여 정하는 공무원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사행성오락(화투, 카드, 카지노, 경마 등)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라. 국내외의 출장ㆍ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ㆍ행사비ㆍ관람료 등의 경비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 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① 공무원은 기공식·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斡旋)·청탁(請託)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닌 된다.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한 제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 관련사항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3.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4.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5.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6. 농공단지지정 관련사항7. 공유재산관리 관련사항8.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사항

제21조(사적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0.>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안의 금품 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 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直系尊屬) 및 직계비속(直系卑屬)(이하 “직계 존·비속”이라 한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⑦ 공무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26.>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6., 2023. 3. 10.>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 6. 26.>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6.>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6.>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제24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각호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 공직자 등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속하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 및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소명ㆍ상담 또는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ㆍ전보 및 시정 등 신분보장 조치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30조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등)①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ㆍ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4.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기록 보관·관리)① 시장은 제31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를 따른다. <개정 2023. 3. 10.>

제35조(교육 등)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는 반부패·청렴서약서를 별지24호의 서식에 따라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받아야 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시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 및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준수 여부 점검)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 운영 등)①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경우부터 적용한다.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2. 30 규칙 제355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8) 생략(19)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20) 내지 (40) 생략부 칙 (2009.2.20 규칙 제411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이 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강령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2010.12. 03 규칙 제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7) 생략(8)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 중 “전략기획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9) 내지 (28) 생략부칙 (2011. 5. 27.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530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4호, 2016.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0. 규칙 제6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 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 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06.26.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3.18.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3.10. 규칙 제7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