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공동체 훈련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4. 의장이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1. 기본항목 :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매점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체력단련실·모유수유실 등 복지시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 이용 및 콘도·휴양소 등의 확보 및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2024. 4. 11., 2024. 7. 4., 2024. 11. 14., 2025. 9. 25.>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2.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3. 소속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문화탐방, 공동체 훈련, 체육대회 지원4.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여행 연수·체험의 지원5.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6. 소속공무원의 임용, 생일, 결혼,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7.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8. 소속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경조사에 물품 지원9. 7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11.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12.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전자책 구독 지원1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 사업

제9조(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9.>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9.>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1412호, 2022.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2호, 2024.4.11., 일부개정> 제1조(「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9호 중 “만 6세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73호,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1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 2.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7호, 202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