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2. 협의 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삼척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선정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명부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정한다.⑧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는 1명의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2명 이내의 부회장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치회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며, 상정된 안건은 주민총회 참석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4.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분과별 사업계획5. 그 밖에 주민자치 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의 개최 관련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 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ㄲㆍ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공개)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6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요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이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수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 또는 수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주민자차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ㆍ운영하는 읍ㆍ면ㆍ동에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