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제1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건강 증진 사업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보건 교육과 건강 상담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 사업6. 저소득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 지원2. 노인의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증진 지원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노인 체육 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전문상담소 운영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장수 축하금 등 지급)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수 축하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③ 장수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90세 장수 노인 : 30만원 이내의 금품2. 100세 장수 노인 : 100만원 이내의 금품④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2. 모범노인, 장수노인 등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4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노인복지관 운영)①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2.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3. 취업 상담 및 알선4.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①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초건강관리, 문제행동관리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2.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취미, 오락 등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3.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 서비스4.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5.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서비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요양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단체 등 종사자3.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203호, 2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중·“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별표 1 중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란을 삭제한다.부칙 <제1265호, 22.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 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수 축하금 지급 첫 해에 한해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인 장수 노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구청장은 장수 축하금 지급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별표 1 중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