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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어르신 등”이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0세 이상인 사람나. 8세 이상 19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사람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시설ㆍ장비 설치 개선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비용3. 그 밖에 어르신 등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요금 할인율 등)① 어르신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제6조(교통카드 발급)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표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이 제4조제2항제2호의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안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시장인 놀이시설과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놀이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5.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5.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 가입, 중대 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민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지적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안동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7>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안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개정 2017ㆍ7ㆍ7>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2. 친절상 : 사람들에게 친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어린이3. 가족상 :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친화에 노력하는 어린이4.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6조(시상)① 시장은 매년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표창대상자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안동시 포상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안동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010109 / 시행일: 20010109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읍·면장 및 감독관청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를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개정2001·01·09>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2001·01·09>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며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1.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산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1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6·2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본조 개정 2008. 08. 14.> <개정 2013·6·26>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6·26, 2015ㆍ6ㆍ11, 2017ㆍ12ㆍ29><본조 신설 2008. 08. 14.>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08. 14. 2013·6·26>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6, 2017ㆍ12ㆍ29>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11>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안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3·6·26, 2015ㆍ6ㆍ11, 2023ㆍ4ㆍ28>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6·26>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11>8. 삭제 <2023ㆍ4ㆍ28><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08. 08. 14.>[제목개정 2013·6·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6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6ㆍ11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0호, 2017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2호, 2023ㆍ4ㆍ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지급하는 여비부터 적용한다.
안동시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301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민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1996·7·12, 2008. 08. 14, 2014ㆍ11ㆍ14>1. 읍ㆍ면ㆍ동 근무자2. 읍ㆍ면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근무자3.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근무자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설 2022ㆍ7ㆍ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4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9호, 2022ㆍ7ㆍ15>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에 따라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육문화시설가. 초·중·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나. 농촌여성 고충상담다. 여성농업인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지원,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등2. 어린이집 <개정 2018·11·16>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문화시설: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2.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1·16>

제5조(센터 종사자)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영유아 20명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센터의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③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육료)① 「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무상보육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무상보육 이외의 보육비용(이하 이 조에서 “무상 외 보육료”라 한다)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보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무상 외 보육료를 결정ㆍ고시한다.③ 제2항의 무상 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소장이 징수한다.[전부개정 2018·11·16]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개인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9·16>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6>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⑥ 시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3.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2호,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2·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종사자 임면 등)① 종사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ㆍ11ㆍ16>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④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①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으로 하고, 상시 영유아 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면직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직권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개정 2018ㆍ11ㆍ16>2. 교육문화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3. 센터시설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5.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① 「영유아보육법」,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센터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위탁운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센터시설 소재지의 면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 시의원, 이장협의회 회장이 된다.2. 위촉직 위원은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센터 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2. 기타 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 결정

제10조(종사자의 보수)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지원할 인건비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소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11조(여비지급)① 시장은 센터시설 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5ㆍ12ㆍ18>

제12조(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부칙 <2015ㆍ12ㆍ18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1호 2018ㆍ11ㆍ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0호, 2020ㆍ5ㆍ1>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⑥ (생략)부 칙 <규칙 제746호, 2022ㆍ11ㆍ25>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⑥ (생략)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중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안동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 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15ㆍ11ㆍ20>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이내의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20) 안동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1) ～ (24) 생략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①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육교직원의 임용은 「영유아보육법」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등)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으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이 있을 때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등)① 영유아보육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 시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8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중 해당 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여비 지급)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의 사유로 출장을 가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ㆍ10ㆍ14>

부 칙 <규칙 제677호, 2020ㆍ4ㆍ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동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744호, 2022ㆍ10ㆍ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9호, 2026. 4.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의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동시민의 영화ㆍ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안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통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2. 지역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사항3.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 방안4. 영화ㆍ영상전문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5. 영화ㆍ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시 관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2.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3. 다양성영화 등 영상의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4.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5. 영화제 등 우수 영화ㆍ영상물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6.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7.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산업 담당국장으로 한다.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영화ㆍ영상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업계 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접수는 담당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안동시 관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영화ㆍ영상관련 위원회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동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1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며,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평생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06. 19, 2007. 06.29, 2011.5.6, 2014ㆍ2ㆍ14,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1. 시관내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자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력이 있는자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4>

제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4>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ㆍ2ㆍ14>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시대정책실장, 세정과장, 관광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4·01·20, 2004.06.25, 2006. 06. 19, 2007. 06. 29, 2011.5.6, 2014ㆍ2ㆍ14, 2018ㆍ1ㆍ2, 2019ㆍ12ㆍ27, 2023ㆍ9ㆍ22>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4>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ㆍ2ㆍ14>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⑦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ㆍ2ㆍ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는 생략부 칙 (2004. 0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6. 0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6. 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14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8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동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전통산업과장”을 “전통문화예술과장”으로, “전략사업팀장”을 “유교신도시진흥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46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안동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③ (생 략)부 칙 <규칙 제667호, 2019ㆍ12ㆍ27>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동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유교신도시진흥과장”을 “유교문화권사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73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0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ㆍ11ㆍ1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ㆍ11ㆍ17>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ㆍ11ㆍ2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7ㆍ11ㆍ17>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7ㆍ11ㆍ17>2.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ㆍ11ㆍ17>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ㆍ11ㆍ17>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ㆍ11ㆍ1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11ㆍ17>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ㆍ11ㆍ17>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ㆍ11ㆍ17>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ㆍ11ㆍ17>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17ㆍ11ㆍ17>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9ㆍ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8호, 2017ㆍ11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기능)① 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ㆍ11ㆍ17>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4.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ㆍ11ㆍ17>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ㆍ11ㆍ17>1. 시의회 의원2.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온천발굴(온천공 소유자)과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관련공무원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ㆍ11ㆍ17>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1ㆍ17>1. 3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해당자는 2년2. 3조제3항제1호 해당자는 임기기간, 제4호 해당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17ㆍ11ㆍ17>3. 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ㆍ11ㆍ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온천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ㆍ11ㆍ17>③ 서기는 온천업무주무담당자가 된다.<개정 1998·10·12>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칙 <조례 제1287호, 2017ㆍ11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3; (생 략)&#x32b4; 「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5; ~ <76> (생 략)
안동시 월영교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월영교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복합문화공간의 위치는 안동시 석주로 202 일원에 둔다.③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복합문화공간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공휴일 또는 연휴(대체공휴일 포함)가 끝나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의 휴관일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안동시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복합문화공간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다만,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 피허가자는 제외한다.3.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위탁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동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3. “비식별화”란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모 및 생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4. 양육관련 상담 및 교육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3. 위기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4. 위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ㆍ연구7.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8.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9.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3. 안동경찰서4.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5. 사회단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안동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2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4.>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 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의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위생업소2. 위생단체3.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전문개정 2025. 11. 14.]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2. 각 위생업소 등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2ㆍ12ㆍ30>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위생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사업 지원 <개정 2022ㆍ12ㆍ3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문개정 2022ㆍ12ㆍ30>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안동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ㆍ12ㆍ30>

제7조(지원의 제한)①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2. 영업주의 주소가 안동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위생업무 담당국(소)장, 위생업무 담당과장2. 안동시의회 의원3. 위생업소 등 관련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2ㆍ12ㆍ30>4.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ㆍ12ㆍ30>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ㆍ12ㆍ30>

제13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7호, 2022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안동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2289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2.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사업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5. 그 밖에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안동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예와 민속예술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기관 등의 전문가 및 종사자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안동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치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③ 광고유치부서라 함은 광고대상매체(시정소식지, 종량제 봉투,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의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시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동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조례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의 것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당해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① 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 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되는 원고를 위원회에 상정, 광고제한여부를 심의ㆍ결정하되 단순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제5조(광고료)① 광고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 기준외의 광고료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산출기준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광고료 납부)① 광고주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광고료 반환)①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광고료의 반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과오납금의 반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제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7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680호, 2020ㆍ5ㆍ1>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④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 각각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ㆍ⑥(생략)부 칙 <규칙 제746호, 2022ㆍ11ㆍ25>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④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ㆍ⑥(생략)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7조(공급 및 신청)① 유용미생물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그 적정성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 할 수 있다.1.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업·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환경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업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4. 생산수급계획에 따라 농작물 재배 및 축사 활용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 농가별 연중 미생물 공급 총량을 넘은 경우

제9조(대장비치) 소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행물”이라 함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2. “광고”라 함은 글자·그림·사진·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시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에서 제작·관리하는다음 각 항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① 반상회보②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각종 봉투류③ 홍보책자, 팜플렛,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④ 안동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는 광고5. 기타 안동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①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06. 06. 19, 2011.5.6>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예산실장, 도시디자인과장, 공보실장, 광고대상 주관부서장으로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광고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07.01, 2006. 06. 19, 2007. 06. 29. 2008. 09. 29, 2018ㆍ1ㆍ2, 2024. 9. 20.>1. 시의회 의원2. 광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3. 기타 주민대표 등 관심이 있는 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3. 규칙으로 정하기 어려운 광고료의 결정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소집)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광고료의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할 경우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광고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주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게재를 요청 하는 광고2. 시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기타 위원회에서 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0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6. 29.)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9. 29.)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7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실장”을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⑫부터 (18)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동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 재활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5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2년 이상 감량기기를 사용해야 하고,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3.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