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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5.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6.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7.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8.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수강신청 및 수강료)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강좌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일부 강좌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

제7조(수강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1.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단체 중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평생학습센터의 사정에 의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계산하여 반환한다.2.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전 5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3.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전 4일에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4.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이후에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일의 해당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변경)① 제9조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사용변경 희망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기간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3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5.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6.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7.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8.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9.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16. 규칙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25.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3, 규칙 제7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개정 2025.9.25.)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5.9.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정일ㆍ정시, 수집ㆍ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배출장소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5.9.25.)1. 대형폐기물: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함 (개정 2020.10.22, 2025.9.25.)2. 생활폐기물(연탄재, 재활용가능품 포함) (개정 2020.10.22, 2025.9.25.)가. 배출장소1) 일반주택 및 일반상가: 내 집, 점포 또는 건물 앞2)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나. 배출시간: 지역별 배출일의 18시부터 20시까지[전문개정 2010.8.19]

제4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9, 2020.10.22)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은 횐색과 분홍색(재사용봉투), 영업장용은 주황색, 사업장 생활폐기물용(다량배출업소)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가정용으로 연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횐색으로 한다.(개정 2000.11.30, 2020.10.22.)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22.)3. 규격봉투의 규격, 사양, 재질, 밀도 및 봉투의 표시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생활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9, 2020.10.22)

제7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무단투기행위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하되,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0.22.)②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투기행위가 신고ㆍ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투기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개정 2020.10.22.)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접수)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0.22.)⑤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 신고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도록 한다. (개정 2020.10.22.)⑥ 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0.10.22.)[전문개정 2010.8.1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위반행위에 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과태료부과기준 관련 적용례) 별표5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2005. 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642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22,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에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수거·운반된 폐의약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9.27.)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9.27.)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4. “노무수령자”란 필수노동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9.27.)

제6조(필수업무의 지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대상 필수업무를을 지정한다. (개정 2022.9.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필수업무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북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27.)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7.)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2.9.2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2.9.27.)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북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로 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재난 상황에 따른 지원 대상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2.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7.)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9.27.)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6조 내지 제20조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2.9.27.]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9.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제1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부칙 (2022.9.27. 조례 제1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② 제16조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로 한다.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4조(농인 편의증진)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성북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한국수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3.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성북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전파 등 구민의 건강관리 및 보호활동을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폭염저감조치 사업2.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3.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운영 사업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2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2. 폭염취약시설물 관리부서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4. 폭염취약계층 관리부서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구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도시관리공단·문화재단(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한글사랑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한글사랑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상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4.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글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홍보전산과장을 한글사랑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14. 12. 26)② 한글사랑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 기관 공무원의 한글사랑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 기관 간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공 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글 교육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공문서 등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1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04.)

제5조(사업추진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8조(활성화 및 지원)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한복입는 자의 우대)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고유명절ㆍ국경일 및 구 한복의 날 지정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범위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0.12.31.)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정 2017.12.28, 2020.12.31.)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신설 2017.12.28.)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개정 2017.12.28.)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개정 2017.12.28.)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정 2017.12.28.)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사업 (신설 2017.12.28.)7. 청소년미혼모(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17.12.28.)8.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신설 2017.12.28.)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8.)②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12.28.)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성북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20140101

제2조(한옥밀집지역 등 지정·공고)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밀집지역외 한옥을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밀집지역외 한옥의 지정·공고는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한옥수선 등의 기준)① 조례 제2조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한옥등록)① 한옥의 소유자 등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유효기간)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2.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3.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되는 때까지

제6조(비용의 보조·융자 지원)①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신청은 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포함한 설계도서 및 관계도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과 보조 또는 융자신청금액의 적정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③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의 경우에는 12월 20일로 한다.④ 조례 제8조제8항의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한옥에 대한 "조사의 범위"란 한옥의 철거·멸실,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⑤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른다.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선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지원시기)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2.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지급

제10조(한옥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지역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성북구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3. “항일독립운동가”란 성북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성북구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제4조(선양사업) 구청장은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항일독립운동의 선양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사업3. 항일독립운동가 발굴ㆍ기록사업4.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 관련 사업5.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 등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9.25,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서식 (개정 2021.12.31.)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개정 2021.12.31.)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21.12.31.)4. 사전적 공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21.12.31.)

제3조(행정정보 사전적 공개 등의 세부내역)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 사전적 공개 등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종합계획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개정 2014.9.25)2. 예산, 결산, 기금운영 및 재무보고 (개정 2014.9.25)3.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개정 2014.9.25)4.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 및 계약현황 (개정 2014.9.25)5. 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개정 2014.9.25)6. 도로 등 시설 안전관리 예산 및 집행현황 (개정 2014.9.25)7. 지도점검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개정 2014.9.25)8. 성북구 주요 구정현황 (개정 2014.9.25)9.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개정 2014.9.25)10.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현황 (개정 2014.9.25)11. (삭제 2014.9.25)12. (삭제 2014.9.25)13. (삭제 2014.9.25)14. (삭제 2014.9.25)15. (삭제 2014.9.25)16. (삭제 2014.9.25)

제4조(사전적 공개 등 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제5조(사전적 공개 등 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공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개정 2021.12.31.)③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공개부서, 주기, 시기 및 형태 등 사전적 공개 등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④ 제3항에 따라 사전적 공개 등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⑤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마다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기록물등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7조(심의회의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의 안건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4.9.25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642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규칙 제75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부칙 (2025.7.31, 규칙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4.11.)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헌혈홍보활동)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단체장 감사 서한을 보낼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내에서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5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구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④ 홍보대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 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4.10.04.)5.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4.10.04.)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설 2024.10.04.)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4.10.04.)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4.10.04.)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24.10.04.)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10.04.)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 등)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2. 긴급급식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3.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치료 지원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12조의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5.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학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과 제7조의 사항의 일부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경비지원 및 보조)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실비지급 등)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및 포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3.11.09. 조례 제1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호 중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FAX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ㆍ 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20.12.31.)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20.12.31.)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 다.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 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인프라 구축비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성북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19931209 / 시행일: 19931209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과 출납원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②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1993.12.9)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수납관계 직인 대장 .................................세무1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 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9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사무국(이하“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구의회의장”이라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공사2. 추정금액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5.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6. 제10조에 관한 사항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 품의)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다.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의 경우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하로 한다.② 신용카드로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별지 제1호 서식]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현장감독 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2.12.30., 규칙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서울시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해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2.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3.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역량강화4.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업무5. 문해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해교육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구 및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5]

부칙 <제7340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제8709호, 2023.5.22>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1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개정 2018.11.15.)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1.15.)3. (삭제 2006. 05. 30)

제3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관할 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15.)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 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관리 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부터의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라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5.)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 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 와 같다.2.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대리분임자”를,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경리관, 기금운용관, 기금분임경리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로 하고, 동조 제3호는 삭제한다.부칙 (2017.12.28. 조례 제119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별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성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며,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8.11.15.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설공단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3>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용신청)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7.20>1. 광장 사용신청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1의2.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보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일이 경과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11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4875호, 2009.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429호,2017.3.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⑪ 및 ⑫ 생략
부칙 <제8101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0호, 2024.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51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