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7.14.>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14.>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현장조치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4. 긴급복구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14.>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개정 2017.7.14.>2. 집중호우, 홍수,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의 화재, 붕괴 <개정 2024. 5. 17.>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개정 2017.7.14.>7.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7.7.14.>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14., 2022. 7. 1.>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8.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반, 유형별대응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14.>④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재난유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7.14.>⑤ 제2항제7호에 따라 현장 안내 및 수습상황 설명, 피해자 가족면담 등은 통합지원본부가 수행하며,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7. 1.>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7조(현장지휘관 임명)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14.>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4.>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소장(국·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소장(국·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17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 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② 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대책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대책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14.>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2014.4.25.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4.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7. 조례 제1404호)(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2.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496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반장)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도시과”로 하고,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하며, “공원녹지과”를 “도시녹지과”로 “공원녹지과장”를 “도시녹지과장”으로 한다.&#x2470;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24. 5. 1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