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5.)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1. 보육전문가2. 어린이집 원장3.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4. 보호자 대표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6. 소관 업무부서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작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 7. 5.)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5.)②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5.)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 7. 5.)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계하였던 경우4. 그 밖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세대(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②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육수요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필요시 보육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과 야간보육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을 위한 시설운영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①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7. 5.)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구립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구립어린이집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립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8. 7. 5.)⑥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한다.(개정 2018. 7. 5.)②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경우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③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지정된 자는 다른 직종 및 동일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18. 7. 5.)

제1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및 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지도 감독 사항 등은 제3장을 준용한다.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를 따른다.(개정 2018. 7. 5.)

제21조(구성)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운영 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한다.(개정 2018. 7. 5.)④ 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일시(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6.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취약 보육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10.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3조(운영위원회)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대표, 이용자 대표와 보육교직원 및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개정 2019.8.14.)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7. 5.)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 7. 5.)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7. 5.)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7. 5.]

제24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기로 의결하고,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감면(개정 2018. 7. 5.)(개정 2019.8.14.)2.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전액 감면(개정 2018. 7. 5.)(개정 2019.8.14.)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 7. 5.)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경우 : 100분의 10 감면[본호신설 2019.8.14.]

제26조(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7. 5.)1.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축 및 개·보수 비용2. 보육 교사 인건비3. 교재 교구비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6.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취약 보육 실시 비용7.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처우개선비8. 연합으로 하는 어린이집 체육행사·현장학습·발표회 행사비9.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24조제3항제4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