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40129 / 시행일: 20140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강서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강서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강서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강서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서구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구청장은 법 제7조의5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강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검토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강서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1. 강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제15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1.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2. 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의체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구청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