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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상징물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올바른 사용으로 그 가치를 높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상징물에 대한 잘못된 사용으로 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에 대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출원하는 등 상징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휘장: 별표 12. 브랜드 로고: 별표 23. 표어(슬로건):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것4. 캐릭터: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것5. 꽃: 목련6. 새: 비둘기7. 나무: 느티나무

제5조(상징물 변경 등의 주민 의견 수렴)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폐지ㆍ변경하거나 다른 상징물을 추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징물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상징물 활용 사업)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품의 개발 및 제작2. 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3. 그 밖에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아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허가 반려 사유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④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징물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라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55호,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의 범위에서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상징물(이하 “표어 및 캐릭터”라 한다)을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어 및 캐릭터에 대한 특례)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구청장이 이미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어 및 캐릭터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구로구 지역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구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시작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6.>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310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96호, 2025.3.6.>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2조(예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한다)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관내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공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들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2. 불우 새마을운동조직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각종 행사시 행정재산 등 사용권 부여

제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3.12.28.>1.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 행사3.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새마을운동조직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6. 새마을 이념과 성공사례 전파를 위한 홍보지 발간

제4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구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도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3.12.28.>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3.12.28.>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구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23.12.28.>

부 칙 <2010.02.10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6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2.28.]

제2조(장학금의 종류)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1.12, 2022.4.28., 2023.12.28.>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5.30., 1996.6.17., 2002.11.12., 2020.8.6., 2022.4.28., 2023.12.28.>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협의회장 이상 표창을 수상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자녀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2. 삭제 <2002.11.12>3. 특기생: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② 장학급 지급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2023.12.28.>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해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부녀회장 및 서울특별시 새마을문고 구로구지부 회장이 각각 엄선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회장(이하 “구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23.12.28.]

제5조(선정) 구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1996.6.17, 2015.5.7., 2019.11.14., 2020.8.6., 2022.4.28., 2023.12.28.>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5.「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녀

제9조(지급정지 등)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6. 6.17, 1998.5.16, 2002.11.12., 2019.11.14., 2022.4.28., 2023.12.28.>1. 보호자가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때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구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8.6., 2023.12.28.>[제목개정 2022.4.28.]

부 칙 <1988. 5. 1 조례 제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5. 30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8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17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16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30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1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12 조례 제6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지급 중인 장학금의 종류 선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 및 지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5. 7 조례 제112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⑤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9호, 20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0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7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란 구로구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노동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에 대한 협력2.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동 새마을문고회장을 통해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새마을문고 구로구지부 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20.12.3., 2023.12.28.>1. 삭제 <2000.12.29>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회장(이하 “구회장”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제4조(선발)① 구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12.28.>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② 구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12.3.>

부 칙 <1988. 5. 1 규칙 제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 6. 28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 16 규칙 제1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1회의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12. 29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5호, 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9호, 2022.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9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②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2.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책에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3. 구민과의 협의 등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ㆍ진동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특정공사장에 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2.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 1일 2회 이상 청소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이행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제9조(이동소음에 관한 관리)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수목으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수목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구로구체육회 및 구로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12.30.>1. 구로구 및 구로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2. 구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0.>1.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2.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30.>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 2019.12.30.>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의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19.11.14., 2020.8.6.>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로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15.3.26 조례 제1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고시)에 관한 특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 결정ㆍ고시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12.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4호, 20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3.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란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ㆍ모범납세자(이하 "성실ㆍ모범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17.10.12.>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성실ㆍ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칙 <2017.1.5.,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3호, 2017.10.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②부터 제3조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20170413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제3조(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②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2.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4.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구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시설개선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8.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시책(구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2.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노동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3.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4.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시책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6.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7.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8.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9.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시책10.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11.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시책

제9조(소상공인 보호)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2.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시책3.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제10조(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81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를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발행)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지면 또는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장애인 편의를 위한 소식지 발행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 등)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② 소식지는 모든 세대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배부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배부할 수 있다.④ 배부방법은 통·반장 조직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에 한해 우편이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4조(싣는 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싣는다.1. 구정의 주요 현황과 사업의 추진성과2. 국정·시정 및 구 의정활동3. 문화·체육·건강·교양강좌 등 생활정보4. 독자투고, 미담사례, 칼럼, 이벤트 등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소장 등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소식지 발행일 전 7일 이내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소식지 구민기자 위촉)① 구청장은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식지 구민기자(이하 “구민기자”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구민기자는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구민기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구민기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민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경우2. 구민기자의 지위를 영리행위나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이용하였을 경우3. 사회적인 물의나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계속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주민편집단)① 구청장은 쉽고 유익한 소식지 제작을 위해 주민편집단(이하 “편집단”이라 한다)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편집단은 언론·출판·광고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자문은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④ 편집단 운영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보상금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편집단 자문료2. 구민기자가 작성하고 채택된 기사 등에 대한 원고료3. 독자투고, 퀴즈, 이벤트 등에서 채택된 건에 대한 실비 및 기념품 등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2008. 3. 14 조례 제 81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명예기자 및 편집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10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7호, 2021.11.4.>(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스마트혁신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조례 제1660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식지 명예기자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소식지 명예기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식지 구민기자로 본다.제3조(구민기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구민기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 환자” 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 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말한다.3. “인슐린 자동주입기” 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소아청소년 당뇨병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ㆍ장착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범위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비 중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④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횟수는 환자 1인당 1회로 한다.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규모, 지원 금액, 신청과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 제외 및 회수) ①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불명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시최고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19970901 / 시행일: 19970901

제1조(목적) 문제된 토지의 지상에 도로포장을 하거나 그 지하에 하수관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의사를 확인할 방도가 없을 경우에 공시최고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위 토지의 조속한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또 위 토지의 사용 후에 위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구로구가 위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소받아 증거 부족 등으로 패소함을 방지하여 구 재정을 건전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제된 토지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거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1필지의 토지를 택지의 분양을 위하거나 또는 분할된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할 후 생긴 도로부분에 관하여 위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정황, 인근의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제반사정으로 보아 위 분양자들 및 기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위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주소, 거소, 기타 최고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최고에 관하여 정상적인 최고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공시최고의 절차)① 공시최고는 구청담당과장 등이 토지분할경위도 등 최고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하는 공시최고안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를 중앙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외국에서 할 공시최고는 제1항 후단의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최고의 효력발생시기)① 최초의 공시최고는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동일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최고는 게시한 익일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 외국에서 할 공시최고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을 2월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이를 단축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2. “수리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생활용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관련 교육ㆍ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공산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수리 문화 확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구민참여 확대 및 구민 교육ㆍ홍보 방안3. 민간단체ㆍ기업ㆍ학교 등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방안5.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2.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3. 수리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4. 수리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수리 관련 교육, 체험, 홍보,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2. 수리 도구 대여 및 공유3. 찾아가는 수리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해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③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색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개별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수수료 등3. 그 밖의 수수료② 삭제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 및 발행연월일3. 계기고유번호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수입금의 납입)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부 칙 <2014. 8. 7 조례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58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등)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그 밖의 개별법령의수수료 규정에 따르며,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색채는 녹색으로 한다.

제3조(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다.

제5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내역을 익월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계기의 고장 및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8. 7 규칙 제698호>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전자수입증지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계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49호,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통계조사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주민실천사업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으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24.9.26>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9.26>[제목개정 2024.9.26]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6>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9.26>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 보조금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2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9.26>]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9.26>[제5조에서 이동 <2024.9.2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9.26>]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9.26>[제6조에서 이동 <2024.9.26>][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26>]

제8조(표창)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9.26>][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문화재단마.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희망복지재단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구장학회

제7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2.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정비계획3.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5년마다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도점자블록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당사자 또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