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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에 따라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3, 2020ㆍ10ㆍ7〉

제2조(투자심사대상 및 기준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대상, 투자심사기준 및 구분, 심사절차,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ㆍ10ㆍ7〕

제4조(투자심사위원회)①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5, 2020ㆍ10ㆍ7〉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23〉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① 사업주관 담당관ㆍ과장 또는「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주관부서(예산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심사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1.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3.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청 청사와 시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전문개정 2020ㆍ10ㆍ7〕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서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6, 2014·10·15, 2020ㆍ10ㆍ7〉②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6·11·16, 2014·10·15, 2020ㆍ10ㆍ7〉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5〉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 발행 신청3.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4.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대상 선정5. 국ㆍ도비 보조대상의 선정6. 그 밖에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① 시장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투자심사업무 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06·8·14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5·11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1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9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3·23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공동회장의 위촉)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공동회장은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 또는 추천에 의한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 협의회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맞는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공개에 의할 때에는 기간, 인원 등을 기재한 공개모집 안내문을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에 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추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 할 수 있다.1. 정책기획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지표, 지표평가, 교육, 정책기획분야의 지표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2. 안전행정 분과위원회 : 안전, 행정, 주민자치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3.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복지, 문화, 관광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4. 산업환경 분과위원회 : 환경, 산업, 경제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5.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교통,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6. 여성 분과위원회 : 여성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정보공개 등)① 협의회는 모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청회 등의 개최 및 자료제출 요구)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5 규칙 제587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축산임업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18ㆍ3ㆍ28 규칙 제619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표 1 지역개발분과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1 의 관련 국·실·과장 중 “산업환경국장”을 “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을 각각“노인장애인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0ㆍ12ㆍ29 규칙 제69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1 중 복지문화분과의 “문화예술과장”을 “문예관광과장”으로 하고, 여성분과의 “여성보육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23ㆍ3ㆍ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중 “기업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을 “자치교육과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문예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기업지원과장, 자원관리과장”을 “기업경제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을 “도시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여성정책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ㆍ7ㆍ1 규칙 제772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국·실·과장 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자치교육과장”을 “시민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이천시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8ㆍ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2·1·10〉1. 지역안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1·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1·10〉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재적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 조례 제4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3ㆍ8ㆍ14 조례 제1962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업무대행)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을 할 수 없다.

제4조(업무대행 경비)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5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시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계획 승인)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9.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업무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이천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이천시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이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이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상생구역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5ㆍ16〉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4. “사업주체”란 시 관내에서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를 말한다.

제4조(구매촉진시책)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는 매월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상공인 및 부서 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④ 총괄부서 이외의 부서는 총괄부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제5조(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주체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관계부서는 지역상품 목록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제7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천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③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천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4.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문화 확산 시설 설치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장병과 지역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를 드높이고 이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2ㆍ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를 말한다.2. “장병”이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군무원도 포함한다.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의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10ㆍ7, 2020ㆍ6ㆍ30, 2020ㆍ12ㆍ29〉1.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장병에 대한 문화 탐방 지원2.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과 관련한 군부대 현안사업 등3.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부대 행사 참여·지원4. 군 장병의 효도선물 명목을 위한 이천특산물 구매 시 택배비 지원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 병사들의 교통편의 지원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군 장병 및 그 가족(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는 군부대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이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바목1)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②「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③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감면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별표 1의 이천시민란 다음에 지역 주둔 군부대의 장병 및 그 가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지역 주둔 군부대의 장병 및 그 가족「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천시 주둔 군부대의 장병 및 장병과 동행한 가족(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자는 개인 또는 단체요금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한다.부칙 〈2019ㆍ10ㆍ7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2ㆍ29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란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인삼축제, 산수유꽃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법질서 등의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2. 법질서 등과 관련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3. 법질서 등과 관련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이천경찰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장, 이천소방서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천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협의회 간사는 이천경찰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2. 참여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유관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27〉

제2조(정의)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천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결성된 시민단체 및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ㆍ12ㆍ27〉

제3조(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건전한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권장하는 시민화합 행사 및 교육, 시정시책 홍보 사업 등2.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조사 및 정책제안 활동3. 그 밖에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의 권리 등)① 협의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이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이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이천시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기능)①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지목의 변경3.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1. 이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윈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청소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청소년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천시차세대위원회를 설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이천시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ㆍ9ㆍ29〉1. 시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2. 지역청소년문제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3.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4. 타 자치단체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5. 관내 기관 등에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여 각 1인으로 한다.③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 2명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부칙 〈2025ㆍ9ㆍ29 조례 제2280호,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본문 이외의 각 호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이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인증서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및 안전점검 보조6. 이천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7. 시 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1ㆍ5, 2023ㆍ9ㆍ27, 2025ㆍ8ㆍ8〉1. “청년”이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말한다.4. 삭제〈2025ㆍ8ㆍ8〉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23ㆍ9ㆍ27〉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 되는 경우

제6조(지급신청)①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은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수기 접수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4조 및「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5ㆍ8ㆍ8〉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5ㆍ8ㆍ8〉③ 삭제〈2025ㆍ8ㆍ8〉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0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ㆍ11ㆍ5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적용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8ㆍ8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이천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컨설팅) 계획5.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련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자격의 기준을 따른다.⑤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리·감독 및 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전문 농촌지도인력 배치)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운영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 지도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나.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다.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시장이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이천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의 이천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 및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2.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일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2. 공고일 기준 청년 신혼부부 모두 이천시에 소재한 지원 대상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이천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전세가액(월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한다) 3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3. 청년 신혼부부 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인 가구4.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자

제6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거주자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가 전매권을 행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4.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관련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2. 지원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원금)의 2.0퍼센트 이하로 연 1회 지급한다.3. 지원금은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전월세계약서3. 대출관련서류4.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5.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6. 그 밖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서류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인의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2조(정의)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하 “참시민 운동”이라 한다)이란 배려, 존중, 인성교육, 소통, 애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자율적인 실천운동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참시민 운동은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② 참시민 운동은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시민이 참시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참시민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시민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참시민 운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연간 참시민 운동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3.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4. 교육 및 홍보5. 관계 기관, 단체 및 각 급 학교 등 협력체계의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참시민 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참시민 운동 사업) 참시민 운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2.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및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3.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사업4.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참시민 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참시민 운동 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참시민 운동 사업은 물론 그 밖의 참시민 운동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참시민 운동 실무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원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 중심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회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협의회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협의회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협의회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5. 추천단체에서 그 직을 그만두거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6.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참시민 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2. 참시민 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참시민 운동 단체와 시민운동의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사업4. 참시민 운동 정착 민·학·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5. 시민공동체 의식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6. 향토자료의 발굴·계승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참시민 운동에 관한 사업7.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참시민 운동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참시민 운동 사업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상ㆍ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 제대군인 등의 사회복귀 지원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장해”란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3.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사람을 말한다.4. “전상 청년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공상 청년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상ㆍ공상 청년유공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하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이라 한다)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ㆍ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의 기본방향2.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3.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천시 청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청년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활동 부문2. 봉사 부문3. 지역경제 부문②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으로 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격요건)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청년활동 및 봉사 부문의 수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지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거나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한다.2. 지역경제 부문의 수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로 할 수 있다.

제6조(선정기준)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활동 부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청년문화 창출, 청년 역량강화, 청년정책 발굴제안 등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청년2. 봉사 부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 봉사활동 실천 및 재능나눔, 선행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청년3. 지역경제 부문: 근면 성실한 자세로 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

제7조(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의 부서의 장 및 읍·면·동장2. 관내 유관기관의 장, 관내 사회단체장(시 단위), 관내 청년단체장(시 단위)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천시 청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1. 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2. 청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은 해당 청년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한다.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심사대상자가 위원과 친·인척인 경우2. 심사대상자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3. 그 밖의 이해 관계자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서면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천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4.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감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조인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청렴과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부패방지·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별지 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5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이천시의 사회보장적 금액이 기재된 이용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우처의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신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2. 주민등록 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시설대표자 신청 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5. 청소년 바우처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6.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7.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해당자에 한함)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년 지원한다.② 바우처는 바우처 전용카드에 지원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액 전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이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8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이천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청소년 취미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체육시설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 직업기술분야 학원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② 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바우처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가맹점 지정의 적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가맹점 정보를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가맹점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를, 가맹점의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3.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4.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② 가맹점은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의 성과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가맹점이 스스로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제12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한다.③ 바우처 사용기한 이후에 잔액은 이천시로 자동으로 반납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제15조(성과 모니터링)① 시장은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맹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 업무를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성과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노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한다.5. “청소년 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일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자신에게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민관협의체)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