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7., 2026. 4. 9.>1. 국고보조금2. 울산광역시의 출연금3. 울주군 부담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7.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4조 (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조건)①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3. 7.>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구청장·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3. 7.>③구청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삭제 <2017·12·28>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3. 12. 28., 2024. 3. 7.>1. 기금운용관 : 복지보훈여성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3.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

제7조 (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 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 계산서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8.5.17.>[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 등)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점검단은 시, 구ㆍ군의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로 구성한다.③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정지출 절감 실행과제 발굴 및 이행사항 자체점검2.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 사례관리3. 그 밖에 시장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본조신설 2024. 12. 19.]

제10조(사례관리 등)① 시장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청구 등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의료급여기관은 요양비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울산광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울산광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관리된 울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⑤ 내지 ⑪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수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8. 조례 제1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51호 2018.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⑪ ~ &#x3251;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4. 9. 조례 제3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