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2008.10.16, 2011.11.4, 2021. 12. 31.>

제2조(행정사무감사)① 영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1.4, 2013.7.15>② 제1항의 감사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개정 2013.7.15, 2015.12.23>③ 감사계획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1. 감사일정 <신설 2013.7.15>2. 감사위원회 편성 <신설 2013.7.15>3. 감사요령 <신설 2013.7.15>4. 감사장소 <신설 2013.7.15>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3.7.15>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4]

제3조(행정사무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5>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7.15>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3.7.15>1. 조사의 목적 <신설 2013.7.15>2. 조사할 사안의 범위 <신설 2013.7.15>3. 조사방법 <신설 2013.7.15>4. 조사일정 <신설 2013.7.15>5. 소요경비 <신설 2013.7.15>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3.7.15>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전문개정 2011.11.4]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개정 2013.7.15>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98.10.9, 2007.4.9, 2008.1.29, 2011,1.07, 2012.3.9, 2013.7.15, 2021. 12. 31.>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기업 <개정 2008.10.16, 2011.11.4, 2013.7.15, 2021. 12. 31.>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0.16, 2021. 12. 3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0.16, 2013.7.15, 2015.2.25>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5>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개정 2021. 12. 31.>2. 시 및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와 도의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등에 관한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1.11.4, 2021. 12. 31.>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9.11>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4>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09.11, 2008.10.16>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09.11, 개정 2011.11.4>1.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시의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개정 2008.10.16>3. 그 밖에 거짓 증언·진술한 것으로 인정 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3.7.15>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3.7.15>

제13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13.7.15>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1.11.4>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제14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제18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5>

부칙 (1995.01.09 조례제0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칙 (2000.05.22 조례제0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2.04.15 조례제0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5.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9.11 조례제0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4.09 조례제06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9 조례제0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8.10.16 조례제0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39조·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제45조·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7조에 따른”으로 한다.②「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③「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로 한다.④「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으로 한다.⑤「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⑥「영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부칙 (2011.01.07 조례제0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8까지 생략　9.「영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2호 중 “영주시환경사업소, 영주시평생학습센터,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를 “영주시환경사업소”로 한다.10부터 12까지 생략부칙 (2011.11.4,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9,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2호 중 “영주시소수박물관”을 “영주시문화예술회관, 영주시소수서원시립박물관”으로 한다.　3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7.15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5 조례 제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부칙 (2015.12.23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38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