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사업의 범위)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8. 31., 2015.8.7., 2017.8.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제5조(관리자의 업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8. 31.,2015.8.7.>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3. 계약의 체결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6. 그 밖에 조례ㆍ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창녕군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8.7.,2015.8.7.>② 삭제 <2017.8.3.>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8.7.>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8.7.>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창녕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창녕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0. 8. 31.,2015.8.7.>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8.7.,2019.7.29.>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8.7.>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2015.8.7.>1. 제12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5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② 제1항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17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상환하지 않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감채적립금으로 적립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전문개정 2017.8.3.]

제20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9.7.29.>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 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7.29.]

제21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분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 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창녕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창녕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로 한다.④(예산집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집행중인 창녕군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⑤(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창녕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⑥(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8.3.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0호, 2020.11.4.>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호 중 “처리한다”를 “처리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할 수 있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