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6>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6, 2017. 9. 25>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6>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6>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3. 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8. 1. 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해당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6>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 3. 6, 개정 2018. 1. 2>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 5>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5>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 5>

제4조의2(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의3(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 3. 6]

제5조(회의소집)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

제7조(간사·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00. 5. 31>②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 10. 7, 2000. 5. 31, 2004. 4. 3, 2015. 1. 5, 2017. 3. 6>

제9조(회의록 비치)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1. 개최일시 및 장소2. 위원 출석사항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5. 1. 5, 2018. 4. 18., 2021. 4.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5. 30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2. 1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13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19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23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31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3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11 조례 제8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본다.부 칙 <2015. 1. 5 조례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 3. 6 조례 제1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98)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