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1.>④ 위원은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10.07 조례 제0800호><개정 2010.10.04 조례 제1951호>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개정 2025. 7. 1.>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3. 그 밖에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부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개정 2010.10.04 조례 제1951호> <개정 2019.4.15., 2025. 7. 1.>

제9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주민편의시설 <개정 2025. 7. 1.>2. 문화체육시설 <개정 2025. 7. 1.>3. 노인복지시설 <개정 2025. 7. 1.>4. 교육시설 <개정 2025. 7. 1.>5. 유아보육시설6. 삭제 <2025. 7. 1.>7. 삭제 <2025. 7. 1.>6. 그 밖에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1998.05.27 조례 제1456호>[제8호에서 이동 2025. 7. 1.]

제11조(예산회계)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①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② 사용료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여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신설 1998.05.27 조례 제1456호]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① 회관은 읍ㆍ면장이 직접 운영하되,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복지회관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5. 7. 1.>

제21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및 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7 조례 제1456호>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7호> <개정 2025. 7. 1.>② 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5.27 조례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04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4.15.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