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2024.6.10.>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4. “무기계약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연도별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과 목표에 관한 사항3. 목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전년도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를 매년 1월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1.>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세부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2.4.21.>

제10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1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채용 시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차별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사업장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4.21.>

제13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14조(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지키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7-17> <개정 2022.4.21.>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5. 그 밖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1.>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1.>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⑤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⑥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17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① 시장은 민간기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2. 최저임금 위반사항의 신속한 처리 협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기금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우수기업 선정기준,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7-17 조례 제6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부칙 <제6827호,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