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 11. 7.>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 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파주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 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파주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에는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24.]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이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의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그 비용은 시장이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의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파주시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파주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 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 요지 및 심의 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파주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업무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업무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업무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업무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업무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업무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업무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해당 위원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를 “「도로명주소법」제29조”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도로명주소법」제29조제1항의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주소정보분과위원회 :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부칙 (2021. 9. 24.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8호)(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