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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천안시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해야 한다. <개정 2021.4.15.>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5.>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5.>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한부모가족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5.>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5.>1.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4.15.>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4.15.>

제6조(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조사로써 갈음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주거 및 환경개선3. 돌봄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지원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 지원5.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6. 출산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삭제 <2021.4.15.>9. 삭제 <2021.4.15.>

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1. 천안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15.>]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5.]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15.>]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4.15.]

제12조(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을 촉진하고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4.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4.15.>]

제13조(민간위탁)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본조신설 2021.4.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38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93)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4) ∼ (99) (생략)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9.13.>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1>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13.>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개정 2017.4.10.>2. 시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전문개정 2021.9.13.]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7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천안시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임무) 천안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 유지 등) 홍보대사는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2.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3.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80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천안시의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2.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 등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관리법」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이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현상으로써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전화, 서면, 정보통신망, 팩스(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으로 통보한다.③ 삭제 <2020. 6. 1.>

제6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0. 6. 1.>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포상금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2015072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14>1.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개정 2011.9.14, 2015.7.21>2. 제1호에 지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신설 2011.9.14>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1.9.14>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4>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9.14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행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시설을 말한다.3. “바닥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설치·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스쿨존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보행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보행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천안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아산시가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2.15.>2.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열람·대출2. 독서회, 전시회, 강연회, 문화행사 및 독서진흥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3.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장(도서관의 관장을 겸임하고,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재, 상품권,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의 대출을 허락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책임)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②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8조(기증자료)① 관장은 기증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대장이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기관·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거나 기증된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위탁자료)① 일반인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할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탁 승인여부에 대하여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③ 관장은 위탁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위탁자에게 자료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① 관장은 자료의·효율적인·이용을 위하여·자료를·교환·이관할·수·있으며,·이용가치가·없거나·훼손·오손·분실된 자료 등을·폐기·제적할·수·있다.② 자료의 폐기·제적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사고에·준하는·사태로·인한·분실·파손 등의 경우에는·예외로 한다.1.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기준 및 범위 <개정 2025.12.15.>2.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소재불명,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3. 반납기한이 3년 이상 경과된 자료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관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5.>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당연직 위원은 관장, 천안시와 아산시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4.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천안시와 아산시 시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4명과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양 시 같은 수의 위원이 되도록 구성한다.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구입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의 수시 구입은 제외)4.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5. 위탁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6.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전출, 질병, 장기여행으로 인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7조(자원봉사자 운영)① 관장은 지역주민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②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 시설·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③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급량비와 교통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아산시가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1.>2.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열람·대출2. 독서회, 전시회, 강연회, 문화행사 및 독서진흥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3.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장(도서관의 관장을 겸임하고,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재, 상품권,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의 대출을 허락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책임)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②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8조(기증자료)① 관장은 기증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대장이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기관·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거나 기증된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위탁자료)① 일반인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할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탁 승인여부에 대하여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③ 관장은 위탁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위탁자에게 자료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①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ㆍ오손ㆍ분실된 자료 등을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고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분실ㆍ파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11.>1.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기준 및 범위2.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소재불명,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3. 반납기한이 3년 이상 경과된 자료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관장은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1.>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당연직 위원은 관장, 천안시와 아산시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4.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천안시와 아산시 시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4명과 도서관계, 교육계 ,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양 시 같은 수의 위원이 되도록 구성한다.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구입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의 수시 구입은 제외)4.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5. 위탁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6.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전출, 질병, 장기여행으로 인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7조(자원봉사자 운영)① 관장은 지역주민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②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 시설·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③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급량비와 교통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화요일~금요일) : 09:00 ~ 22:002. 주말(토요일~일요일) : 09:00 ~ 18:00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장(도서관의 관장을 겸임하고, 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정기휴관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 한함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관장은 도서관을 임시 휴관하려면 도서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휴관일시와 사유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를 대출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도서관 내에서 음주 또는 주류를 소지하거나 음주 후 도서관을 이용하는 행위3. 도서관 내에서 흡연, 잡담, 수면, 유해정보 검색·열람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4. 도서관의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② 관장은 도서관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회원)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천안시 또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천안시 또는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3. 외국인으로서 천안시 또는 아산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4. 천안시 또는 아산시 인접지역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당진시, 평택시, 안성시, 청주시, 예산군, 진천군)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가능2.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천안시 또는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③ 관장은 회원 자격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③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 한도 및 기간)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회원마다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한 다음 날부터 14일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을 반납일로 한다.

제8조(대출제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정보 및 자료 이용)①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정보 수집을 위해 복사기 및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1.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2. 귀중자료거나 희귀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③ 자료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강좌의 개설 등)① 관장은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도서관 문화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해당 수강료 외의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강사료, 수강에 필요한 그 밖의 비용, 문화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④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문화강좌의 수강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규칙 제739호, 2018.3.2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0호, 201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2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화요일~금요일) : 09:00 ~ 22:002. 주말(토요일~일요일) : 09:00 ~ 18:00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장(도서관의 관장을 겸임하고, 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정기휴관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 한함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관장은 도서관을 임시 휴관하려면 도서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휴관일시와 사유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를 대출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도서관 내에서 음주 또는 주류를 소지하거나 음주 후 도서관을 이용하는 행위3. 도서관 내에서 흡연, 잡담, 수면, 유해정보 검색·열람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4. 도서관의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② 관장은 도서관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회원)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천안시 또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천안시 또는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3. 외국인으로서 천안시 또는 아산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4. 천안시 또는 아산시 인접지역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당진시, 평택시, 안성시, 청주시, 예산군, 진천군)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별지 개정 2023.8.25.>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가능2.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천안시 또는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③ 관장은 회원 자격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③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 한도 및 기간)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회원마다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한 다음 날부터 14일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을 반납일로 한다.

제8조(대출제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정보 및 자료 이용)①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정보 수집을 위해 복사기 및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1.「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2. 귀중자료거나 희귀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③ 자료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강좌의 개설 등)① 관장은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도서관 문화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해당 수강료 외의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강사료, 수강에 필요한 그 밖의 비용, 문화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④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일부개정 2023.8.25.>⑤ 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문화강좌의 수강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아산 두 도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위치 및 현황)① 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공원로 109에 둔다. <개정 2020. 6. 1.>② 센터 내 주요시설은 도서관, 도시통합운영센터, 상생협력센터, 그 밖에 부대시설이다.③ 센터의 층별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 1층 : 근린생활시설, 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문화교실, 보존서고2. 지상 1층 : 도서관3.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 : 도시통합운영센터

제4조(센터운영 기본방향)① 양시 시장은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② 양시 시장은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센터를 운영한다.③ 양시 시장은 조직·인력·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제5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생협력팀, 도서관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둔다.② 상생협력팀 및 도서관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 <개정 2022.4.1.>③ 센터의 장은 조합장과 도서관장을 겸직한다.

제6조(사무의 분장)① 상생협력팀은 센터관리계획 수립, 청사시설 관리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도서관팀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의 방범 및 교통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센터의 운영 등)① 센터의 운영재원은 양시 분담금, 정부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시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분담기준은 양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센터의 운영비 편성 및 지출은 조합에서 정한다.④ 센터에 파견된 양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시에서 지급한다.⑤ 센터장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시가 천안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식회사의 사업)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천안타운홀은 타운홀, 회의실, 사무실, 전망대, 테라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천안타운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운홀미팅, 정책토론 등 소통의 공간2. 전망대 및 테라스, 편의시설 등 휴식의 공간3.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① 천안타운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6층 운영시간 : 09시∼22시2. 47층 운영시간 : 09시∼22시② 시장은 계절별 또는 타운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천안타운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위 규정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을 휴관일로 한다)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한 날

제7조(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천안타운홀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성 질환자2. 술에 취한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호 및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천안타운홀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타운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천안타운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등)① 이용자는 천안타운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2.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천안타운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천안타운홀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2. 천안타운홀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0조(손해보험 가입)① 제9조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가입 기간에 계약기간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제11조(타운홀운영위원회)① 천안타운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운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천안타운홀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물 관리 및 처분, 전시 기획 등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주민자치, 문화, 예술 등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천안타운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5조(철원군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철원군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사업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3. 생계ㆍ고용ㆍ가사ㆍ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시설ㆍ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24.]
철원군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철원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철원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도·검사)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철원군 가로등 및 보안등 표준모델 선정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 주택가, 산책로,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가로등심의 위원회)①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을 위해 가로등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가로등 및 보안등 디자인은 철원지역 특색을 반영한 단일모델 선정2.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단가 심의3. 운영상 선정모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2025. 11. 12.>1. 당연직 2명(민원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 <일부개정 2019.05.16., 2021.02.03.>2.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3. 그 밖에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3명③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등 업무를 총괄하는 생활민원담당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철원군 가로등 및 보안등 표준모델 선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1호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②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계획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철원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1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철원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다.
철원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철원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4조(철원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철원군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및 홍보)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이라 함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을 말한다.2. “거주군인”라 함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다만 상급 부대가 군에 인접하여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하는 예하부대가 군에 대부분 주둔하고 있는 경우의 상급 부대(연대, 여단, 사단, 군단)의 군인도 포함한다.3. “중요 부서의 장”이라 함은 지휘권을 가지고 대대급 이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자와 대령이상의 장교를 말한다.4. “병사”라 함은 ·군인사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을 말한다.(신설 2020.03.31)5. “군장병 우대업소”라 함은 군장병을 대상으로 업소 자율적으로 요금할인 등을 시행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 및 민박업소 등 접객업소에 대해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대업소로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신설 2020.03.31)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거주군인을 철원군민으로 포용하여 자긍심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지역내 소비촉진과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다음 각 호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3.31)1. 전입군인에 대하여 군을 소개하는 행사2.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예술·체육·관광지 체험행사3. 민·군·관 자매결연 행사4. 군부대 창설일 등 군인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 행사5.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부부동반 국내 선진지 견학6. 관할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대민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모범병사의 외출·외박 시 지역상품권 지급7. 외출·외박 병사에 대한 수용여건 개선 및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신설 2020.03.31)8. 기타 군정의 발전과 군(軍)의 우리 군민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사업

제5조(중요 부서장의 지원)① 대령급 이상의 중요 부서장이 임기를 마치고 군을 떠날 경우「철원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의 절차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군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② 그 외의 군인에 대하여도 공적여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철원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도록 한다.③ 대대급 부대장 및 주임원사에 대하여는 철원을 상징하는 취임축하패를 전달하여 사기를 높이고 군(軍)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 참여에 동기를 부여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경우에는「철원군 포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제4조의 행사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철원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2. “영업자”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소분·조합·수입·판매하는 자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보장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점검계획)① 군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건강기능식품 관련 노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영업자의 관계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2. 무신고, 불법 영업 여부3. 허위·과대광고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해 예방 안내서, 홍보 책자, 온라인 교육 영상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2. 3., 2023. 8. 9.>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련 공무원3. 지역 주민대표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1조 규정의 심의사항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관리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 3. 30>

부 칙 (2004.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5.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을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군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운영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주민들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음주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철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신설 2016. 7. 8>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6. 7. 8>8.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신설 2016.7.8, 개정 2020.12.31>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시설물이나 아치판넬시공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물로 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개정 2018.11.1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별표 1 예시도와 같다)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6. 7. 8>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 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1일 내린 눈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규정시간 이내로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2>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8>④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6. 7. 8>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등의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이 되는 경우로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철원군 건축조례」제9조에 따른 철원군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건축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군수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제8조(현장점검 등)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2. 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73호, 2022.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및 제2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철원군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플라즈마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철원군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게스트하우스”라 함은 철원플라즈마산업 종사자의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와 기업유치·보육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철원플라즈마산업 종사자”라 함은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을 위하여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방문 또는 상주하는 연구원 인력과 교육생, 관련 기업의 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제2조제2호의 자가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내 유휴공간에 대하여 제2조제2호 외의 자에게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참가자2.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군을 방문한 자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기타 군수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2009. 10. 1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초청하는 인사2.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③ 군수는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대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 양여 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 수행에 타당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제9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이 활성화 되도록 시설물 이용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3. 시설물 및 지원받은 경비는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 및 운영상황 감사에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운영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관리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