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 선용·휴식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개정 2022.10.17.>2. 건강생활지원 및 돌봄<개정 2022.10.17.>3. 노년사회화교육<개정 2022.10.17.>4. 지역자원 및 조직화<개정 2022.10.17.>5.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개정 2022.10.17.>6. 삭제 <2022.10.17.>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7.4.10>

제4조(운영)① 복지관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4.10>③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복지관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10.17.>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복지관 운영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10.17.>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22.10.17.>

제6조(위탁의 정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대상)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① 시장 및 수탁자는 「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2.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개정 2019.12.23.>1의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영리행사 <신설 2019.12.2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용료의 수납은 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12.23.>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4.10>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삭제 2019.12.23.>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12.23><개정 2022.10.17.>

부칙 (1989.03.17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5.30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5.21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01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④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내지 제8조를 삭제하며, 제9조 내지 제13조를 제6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1조로 한다.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내지 &#x246f;생략부칙 (2008.01.10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08 조례 제2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4.10. 조례 제3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3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7., 조례 제3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