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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 평택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읍·면의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3. “인증농장”이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과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4.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5.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증농장 및 이를 준비하는 농장,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5. 1사1촌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7.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① 시장은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과 인증농장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구어 등의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징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그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2.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3.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4. 평생교육 지원5.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6. 가족의 휴식지원7.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8. 대소변흡수용품 지원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10.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신문, 방송, 평택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이하“양육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가정에 지급한다.1.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2. 셋째아 이상 자녀들과 보호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재혼가정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公簿)로 증명되는 양쪽의 자녀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10만원을 가구당 지급한다.② 시로 전입한 가정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이후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의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양육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의 신청계좌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이외의 세부적인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말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개정 2024.4.1.)3.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4.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면제5.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장료·주차료 감면6.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2020.6.26. 조례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제2호다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경기아이플러스)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의 차량②「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3호타목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를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로 한다.③「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제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④「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⑤「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제14조제1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부칙 (2024.4.1. 조례 제2370호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육시설을 사용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②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③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다수의 사람이 공통된 목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위하여 모이는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전관리계획”이란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주무부서”란 다중운집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5. “안전총괄부서”란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장소·시간·재료 특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공연법」등 개별법에 따른 안전관련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행사에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① 다음 각 호의 다중운집 행사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 안전총괄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단, 학술, 예술,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행사 등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다중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② 시장은 민간에서 주최, 주관하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ㆍ협조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운집 예상 인원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 인력의 임무 분담, 조직 및 배치계획4. 비상시 단계별 대응계획5. 주차통제계획 및 교통계획6.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 인력 등 관련 담당자 비상연락망7. 행사 시작 전 비상시 대피로, 대피방법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시나리오 및 안내 계획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안전총괄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개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중운집 행사2. 민간에서 주최, 주관하는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주관자 등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예방조치)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의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 대응)① 주무부서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단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는 안전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② 시장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현장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 및 관람객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 등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 대응)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 등의 활동을 요청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택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 전문개정 2017.6.7.]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②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항 전문개정 2017.6.7., 종전 제2항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22.7.13.>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13.)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조 전문개정 2017.6.7.]

제6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당구장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유흥주점업, 노래방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휴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부동산중개업, 직업소개소 등 이에 준하는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비 소매업종 영업장5.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조 신설 2017.6.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7.06.07.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7.13. 규칙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1.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평택시 내 영업소 위치변경 중 동일 장소에서 영업면적 확장을 신청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 접수를 한 경우(지정신청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2. 이 규칙 시행 전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3조(지원)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의 신분증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평택시에 있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의료기관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택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 또는 평택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제3조(비용의 보조 등)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포상)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회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평택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택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관련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30.)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5.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사람를 말한다. (호 신설 2015.10.30.)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호 신설 2015.10.30.)

제3조(부담금 징수)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 또는 가스관매설 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3.)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3.23.)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도로손궤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등)①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지도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개정 2015.10.30.)

부칙 (1995.05.10. 조례 제1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08.07.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제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구역·공사기간·공사시간·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교통량을 반영한 교통통제방법 및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4.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5.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6.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로관리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교통ㆍ안전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결과,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 등)① 시장은 교통소통대책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공고내용)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립·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 지원 예산액2. 보조사업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3. 보조사업 요건 및 범위4. 보조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등

제3조 (사업신청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신청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1. 조례 제4조 각 호 어느 조건하나라도 미충족된 지역이 있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이 예정되거나 확정된 지역인 경우

제4조 (사업변경 신청)① 사업자 등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변경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 통보된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만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급)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공사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한 계량기 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가등”이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3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시민정원사 등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3. “마을공동 골목길”이란 마을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작업 유형별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의 물량, 기준, 방법3. 지원 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등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4. 전년도 조성 및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 안전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참여 도시녹화 사업2. 풍수해 등 생활주변 피해 및 우려 수목 정비3.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4. 녹화 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의 사업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제2항의 도시녹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시녹화 사업 신청자와 해당 대상지역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목의 전도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사업2.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점검)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로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4.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평가단의 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단의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평가단의 지원)① 시장은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한 「평택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의 지역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용도지역의 종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2.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4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5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야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행사 외에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독서문화 진흥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4.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5.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충돌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2.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04.01.)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및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4.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등 추진계획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3. 동물의 생태통로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1.5.28.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생략(6)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7)~(20)생략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에 대한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4. 항만·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5. 해양 관측·탐사 및 연구 지원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7. 육상·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8. 육상·해상 물류 수송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를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립·공립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10조(기능) 드론산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2. 드론 체험 및 교육의 실시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드론업무 및 항만경제, 건설교통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드론산업 분야 대학교수2. 항공·기계·산업공학 등 드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부칙 (2020.9.25.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생략(23)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4)~(80)생략
평택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평택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포용”이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4.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②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지정·지원하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관 및 시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강화 목표2.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3. 디지털포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책 심의 등) 시장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8조(디지털포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시 디지털포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디지털취약계층 및 일반시민 대상 디지털 기초·생활역량 교육2. 키오스크, 공공서비스, 모바일 활용 교육 및 실습3. AI·메타버스 등 미래 디지털 기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4.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디지털 윤리 상담5. 디지털 기기 무상 대여, 수리, 재사용 지원6. 디지털 시민성 및 공동체 회복 활동7.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전문 지도사 양성

제9조(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디지털역량 교육 및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2. 지역 기반 디지털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확보한 기관3. 비영리 공공목적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③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센터는 이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민 참여 확대)① 시장은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 의견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디지털 서포터즈, 멘토단, 리더쉽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디지털복지 연계 서비스)①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하여 디지털교육뿐만 아니라 복지·건강·노동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는 관련 부서와의 협업으로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택시 로컬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2. 직매장, 음식점, 실습장 운영 등 지역농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 이용 및 판로 확대 사업3. 농산물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4.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5. 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6.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행사7. 농업생산ㆍ가공ㆍ유통 통합시스템 구축사업8.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9. 농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10. 농산물 안전성 관리 (호 신설 2025.01.01.)11.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호 신설 2025.01.01.)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5.01.01.)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1.01.)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5.01.01.)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성별과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5.05.22.)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5.05.22.)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05.22.)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01.01.)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③ 이사회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제4조제1호의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시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 농업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반환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90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50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3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소비자분쟁 해결기준」권고안을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제12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센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보고·검사ㆍ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0.6.26. 조례 제1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여 허가하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부칙 (2025.01.01.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22.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미술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3. 미술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4.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미술작품 수집·제작·보존·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024 / 시행일: 2023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주류, 담배, 흡입제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5.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5.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정자 등(이하“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을 신축, 재축, 증축, 개축 및 수선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ㆍ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운영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은 1개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수혜가구가 30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2. 노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③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5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개정 2020.6.28.)

제4조(마을회관 지원)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마을회관 신·개축, 재축, 증축, 개ㆍ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비2. 주민편의시설(정자) 건립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개축, 재축, 증축 기능 보강과 정자 건립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등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2조(지원범위)①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모임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4. 모임구성원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삭 제> 2019.11.18.③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 5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④ <삭 제> 2019.11.18.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후에 마을공동체 전문가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단의 사전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1.18.)② 위원회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③ <삭 제> 2019.11.18.④ 사업 지원이 결정된 자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8.)[본조제목 개정 2019.11.18.]

제5조(사업비 등의 집행)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지급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계정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주에게는 전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무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등)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 완료 또는 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집행 잔액과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사업비 집행결과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유통·조련·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의한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이용업”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말산업 관련 단체”란 말 생산자 협의회,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조련·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평택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2.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3.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사·분석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말의 질병 및 보건 등 말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말산업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말산업 육성 추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농촌관광 승마활성화2. 승용마 조련강화3. 승마시설 등 설치4. 학생 승마체험5.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정부나 경기도 또는 평택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 시장은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행사, 지역축제, 승마대회, 아카데미, 체험프로그램, 업무교류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참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승용마 보험료, 안전장구, 톱밥, 운송비2.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3.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승마시설 설치·운영(농어촌형 승마, 외승길 조성 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 말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말산업 육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말산업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시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정 2017.12.19.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82)생략(83)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4)~(136) 생략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휴게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한다.2.“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영업을 말한다.3.“평택 맛집”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휴게·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4.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맛집의 지정)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휴게·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평택 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 지원2. 맛집 지정증 및 맛집 지정표지판 부착3.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4. 위생용품 등 필요 물품 지원5. 그 밖에 맛집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정유지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매년 맛집 지정유지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② 맛집이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을 만족할 시 그 맛집의 지정을 유지한다.③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3.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폐업을 한 경우4. 주요 취급음식이 변경된 경우5.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6. 영업자가 현장평가, 재심사, 지정유지를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지정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지위의 승계) 시장은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관계 공무원 등에게 맛집 업소를 점검하게 하여 지정기준을 만족할 경우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맛집에 대한 지원 방안4. 그 밖의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선정위원회의 구성)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맛집 선정 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부서장2. 식품 관련 대학교수3. 식품 관련 요리전문가4. 그 밖에 식품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선정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선정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질병이나 장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20.6.5. 조례 제1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평택시민 추천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평택 맛집”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