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완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2, 2026.4.2>

제2조(적용범위) 완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등에 따른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23, 2026.4.2>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6.4.2>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2.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3.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5. 축제ㆍ공연ㆍ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6.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4.12>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8.4.12>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④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7.28>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22.6.23]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①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2>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4.12>[제목개정 2018.4.12]

제11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4.12>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4.12>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제2313호, 2015.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 군수는 5명 내외의 재단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재단 설립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18)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4항 중 “해당업무 과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19)~(64) (생략)부칙 <제2594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625호,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1호, 2022.6.23>(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496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