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증평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4]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업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8. 6, 2011. 1. 24, 2011. 10. 14, 2013. 8. 1, 2018. 12. 28, 2022. 12. 29〉②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10. 14〉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사한다.〈신설 2011. 10. 14〉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11. 10. 14〉 [제목개정 2011. 10. 14]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0. 14〉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복지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경제업무 담당 공무원, 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경리업무 담당 공무원,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농정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건설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8. 6, 2011. 1. 24, 2011. 10. 14, 2018. 12. 28, 2022. 12. 29〉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지출절약(또는 수입증대)의 성과 또는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 10. 14〉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10. 14, 2018. 12. 28〉⑤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1. 10. 14〉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심사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 10. 14〉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0. 14〉

제3조의2(위원회 등의 운영) 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2. 12. 29〕

제4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내역, 사업개요, 집행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개정 2019. 12. 26〉〔제목개정 2019. 12. 26〕 [본조신설 2011. 10. 14]

부칙 (2005. 4. 2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11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농업경제과장”을 “농정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기획담당주사, 감사법무담당주사, 홍보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부과담당주사, 민원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주사, 농정담당주사”를 “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 감사법무업무담당주사, 홍보관광업무담당주사, 행정업무담당주사, 세정업무담당주사,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농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④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8. 8. 6 규칙 제14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3”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실장”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실장”으로, “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④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1. 1. 24 규칙 제17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⑦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1. 10. 14 규칙 제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규칙 제22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규칙 제424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규칙 제425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 기록관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