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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개정2013.12.30) <개정 2022. 8. 31.>

제2조(정원의 총수)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개정 2012.12.27) (개정 2013. 11. 14) (개정 2015. 1. 30) (개정 2015. 6. 23) (개정 2016. 11. 22.) (개정 2017. 6. 29.) (개정 2018. 8 .13.)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1. 12. 20.) <개정 2022. 8. 31.> <개정 2022. 12. 23.> <개정 2026. 2. 4.>1. 집행기관의 정원 : 753명 (개정 2011.12.23) (개정 2012.12.27) (개정 2013. 11. 14) (개정 2015. 1. 30) (개정 2015. 6. 23) (개정 2017. 6. 29.) (개정 2017. 10. 17.) (2018. 8. 13.)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2. 8. 31.> <2026. 2. 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08. 2. 14, 2008. 7. 30〉(개정 2016. 11. 22.) (개정 2021. 12. 20.) <개정 2022. 12. 23.> <개정 2026. 2. 4.>

제3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5조(정원책정기준)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1. 14>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30 조 2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0. 8. 4. 조 20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3. 조 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20. 조 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27 조 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 14 조 2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30 조 21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 13 조 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30. 조 2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23. 조 2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2. 조 238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29. 조 2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0. 17. 조 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3. 조 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30. 조26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 12. 17. 조 2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0. 조 2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31. 조 2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3. 조 2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 29. 조 3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2. 조3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 조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0. 조3128)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2. 4. 조 318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지원표지판”이란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완도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명2. 지방보조금액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그 밖에 지원표시)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ㆍ임차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제9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5. 13. 조3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0730 / 시행일: 20180730

제2조(기능)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군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8.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해당 부서장을 포함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개정 2018. 10. 19.)1.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2. 사회보장에 관련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의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의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완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 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신분증 용지에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5. 1 규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8. 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 공시 선정사항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 재정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및 「완도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0. 8. 10. 조 2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419 / 시행일: 20190419

제2조(완도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완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완도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완도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완도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완도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완도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완도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완도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각종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지방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1.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2. 채무상환비율이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3. 채무상환비율이 30퍼센트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③ 부채비율이 30퍼센트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고 100분의 20까지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단, 보조재원이 수반된 지방채상환은 제외한다.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3.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완도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3. 1. 7〉(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방채발행관련 실장·담당관·과장·소장(당연·임명직)(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9.)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03. 1. 7〉(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개정 2018. 10. 19.)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햐 한다.
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도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심의의 생략) 위원회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기본전략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기본전략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3.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6.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완도군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의견의 제시)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2년마다 군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자료의 수집 및 조사) 군수와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완도군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회”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공공, 민간단체 및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건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운영 계획,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동아리 발굴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5.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완도군 보건의료원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라. 완도군 보건의료기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건강생활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관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4. 13.>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인허가, 착공 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건설공사에서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군내 생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체 보호)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군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③ 군수는 사업장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근무 인력이 없거나, 장비·물품·관련 시설 등 사업 수행 기반이 없는 회사는 공공계약을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완도군민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의 사용)① 군수는 군민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자를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수립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설산업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군수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2.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완도군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개정 2023. 6. 29.)

제5조(지역전통주 개발)① 군수는 지역전통주를 발굴하고 생산하기 위한 시설,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마을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전통주 이용)①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9.)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결과의 위반행위 동기와 그 내용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납부고지서는 완도군 세외수입 전산용 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20. 조 24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 2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701

제3조(축제의 구분) 축제는 완도군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군 대표축제와 읍·면에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읍·면 축제로 구분한다.1. 완도군 대표축제는 다음과 같다.가. 장보고수산물축제나. 청산도슬로걷기축제다.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개정 2021. 4. 7.)라. 삭제마.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완도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축제2. 읍·면 축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축제 및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등을 말한다.

제5조(축제의 주최·주관)① 군수는 축제의 주최와 주관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축제행사 중 유관기관·단체와 관련 있는 행사는 해당 기관단체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개정 2018. 10. 19.)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당연직은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1. 군의회 의원 2명2. 관광·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3.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4. 관내 기관·사회단체의 대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간사는 축제업무 팀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축제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지급하거나 축제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상 등)① 위원회는 축제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시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축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축제의 내용, 운영 능력, 개최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이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축제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지원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2. 30. 조 2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4. 조 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7. 조 27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0. 조 312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당연직은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을 “당연직은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⑭까지 생략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기관단체 등의 협력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일부개정 2021. 11. 25.)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제8539부대 제2대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자 중에서 당연직 위원들과 협의 후에 위원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21. 11. 25.)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 전문가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완도경찰서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완도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협의회의 연차보고서 작성6.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7.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힝 건의사항 수렴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추진5.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6.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7.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완도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일부개정 2021. 11. 25.)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일부개정 2021. 11. 25.)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2개월에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단체는 다음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1. 군 관할 구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2.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목적을 두고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할 것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등

제15조(장례비 등 지원)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가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군수는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완도군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도군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3조(보험료 지원 신청)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례 제2조에 의한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마감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상자 및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가구 선정)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 가구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①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한다.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제2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2. 다른 규정(법령 및 조례 등 포함)에 의하여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경우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지원 가구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297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사 및 물가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점검4.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은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④ 군수는 위촉한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3. “사용자”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자치위원회”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 간의 자체 모임을 말한다.

제4조(입주자격)①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완도군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인 창업 예정자2. 완도군에 주소지를 둔 3년 이내의 창업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주 계약)① 입주자는 완도군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점포의 위치와 면적2. 입주 기간3. 사용료 및 납부 방법4. 기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입주자는 입주 계약 체결 시, 군수가 정하는 입주계약서 내 입주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입주계약서 내 입주계약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① 군수는 상가 사용료를 매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② 상가의 월 사용료는 1만원으로 한다.③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④ 군수는 상가 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상가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상가 사용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3. 상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허가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처분으로 입주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상가 활성화)① 군수는 상가시설의 안전대책, 환경개선 및 경기활성화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가 활성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상가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3. 상가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15 조 2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1 조 3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3.)

제2조(기금의 설치)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5. 3.)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기금의 조성)①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3. 기탁금 및 차입금4. 기금의 운용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한다.(신설 2021. 11. 25.)(개정 2023. 5. 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부지 매입비, 건축비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2.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12. 16.>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나. 청사신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개정 2023. 5. 3.)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부 칙 (2019. 11. 8. 조 2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21. 조 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 조 2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30. 조 30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6. 조 3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7.)

제2조(기능) 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 12. 7.)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5. 필수 연계기관 간의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7.)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12. 7.)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12. 7.)1.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3.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장7. 지역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10.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11. 그 밖의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 12. 7.)④ 위원장은 청소년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교육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7.)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시설 등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전출ㆍ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3. 12. 7.)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 12. 7.)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조 제목 변경)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2. 7.)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개정 2023. 12. 7.)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12. 7.)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7.)

제11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12. 7.)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장은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행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7.)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6〉(개정 2013. 7. 10)(전문개정 2014. 10.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 10. 24.)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4. 10. 24.)(일부개정 2018. 7. 30.)(개정 2023. 6. 29.)

제4조(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120,000원 지급 (개정 2013. 7.10)(개정 2014. 10. 24.)(개정 2018. 7. 30.)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0,000원 지급 (개정 2014. 10. 24.)(개정 2018. 7. 30.)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20,000원 지급 (신설 2018. 10. 19.)(개정 2023. 6. 29.)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4. 참전유공자와 사별한 배우자에게 명예위로금 연 2회(설, 추석) 각 100,000원 지급 (신설 2022. 1. 10.)(개정 2023. 6. 29.) <개정 2025. 11. 5.>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 10. 24.)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4.)② 제1항 및 제5항의 수당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4.)(개정 2018. 7. 30.)(개정 2018. 10. 19.)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 10. 24.)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동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4)⑤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9.)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소속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제7조(신청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조항신설)(개정 2018. 10. 19.)1. 수급자가 사망한 때2. 주소가 변경된 때3.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10 조 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4. 조 2198)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30 조 2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9. 조 25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0 조 2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9 조 2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0. 조 3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5. 조 3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7.)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이 신고 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3. 12. 7.)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완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3. 12. 7.)5.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3. 12. 7.)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신설 2023. 12. 7.)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3. 12. 7.)8.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3. 12. 7.)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7. 규 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7. 규1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보호와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군(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하는 공사·위탁·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이하 “관급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람과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5천만원 이상의 공사2. 2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용역 등 사업

제4조(임금 등 지불서약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임금 등 및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지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등 사용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세무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회계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등)① 사업주는 관급공사 사업의 각종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임금 등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등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임금 등 지급)① 군수는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게시판, 사무실, 사업장의 식당 등을 말한다)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 임금 및 임대료를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연중3. 신고대상: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노사협력업무 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군청 당직실5. 결과통보: 운영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 관리한다.

제10조(상담)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관련 신고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의 해석 적용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③ 사업주는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공사감독자 성명,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발생의 경우 신고부서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체불임금 등의 처리)① 군수는 확인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서약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등에게 즉시 지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지급상황을 사업대가가 지급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 보존) 군수는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의 발생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일부터 기록 보존해야 한다.1. 업체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3. 그 밖의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제13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군수는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 공개)① 군수는 매 연도 말에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와 부진업체를 구분 관리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 공고한다.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점검·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완도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완도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완도군 출향인(出鄕人)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완도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완도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고향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사업3.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이란 일정 공간에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세탁서비스”란 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하는 이동세탁서비스를 말한다.3. “취약계층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을 말한다.4.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ㆍ면의 취약계층 및 노인여가복지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운영방법)①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사회복지시설, 읍ㆍ면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빨래방을 읍ㆍ면사무소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