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3조(이장의 임명)① 이장은 해당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의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해당 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설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리④ 이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⑤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이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이장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읍·면장은 이장이 기소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7. 26.>⑦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6.> [전문개정 2019. 5. 8.]

제3조의2(이장증 발급 등)① 읍·면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이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장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이장은 업무수행 시 이장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이장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읍·면장은 이장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⑥ 읍·면장은 이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에는 이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7.]

제4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원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5. 3.)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개정 2010. 5. 3.)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0. 5. 3.)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건의사항의 처리)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 놓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결과 보고에 따른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는 반장을 통하여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건의사항 처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0. 5. 3.)

제7조(반상회 운영 평가제 실시)① 군수는 반상회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반상회 운영상황의 평가결과 우수 반과 반장 및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경기도지사 또는 장관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0. 5. 3.)③ 군수는 우수 반과 반장,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5. 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장과 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리장직제규칙, 양평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양평군반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 5. 17 규칙 제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1. 11 규칙 제1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20 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1 규칙 제1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19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5. 3. 규칙 제1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28. 규칙 제1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4. 규칙 제1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8. 규칙 제1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1. 규칙 제1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5. 규칙 제1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2호, 2019.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79호, 2019.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06호, 2020.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19호, 2021.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24호, 2021.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41호, 2022.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58호, 2023.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7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 조례 제3076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