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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순환경제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및 경상남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사회 목표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순환경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② 그 밖에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사업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 참여도, 사업 실적, 기여도를 고려해 홍보물품,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가목의 해양수산업을 말한다.2. “스마트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해양수산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관리 및 운영3.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4.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그 밖에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사용 신청 및 시험의뢰 방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 및 시험의뢰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시험공장 내 기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자재 사용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2. 조례 제3조제4호의 제품개발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품개발실 사용 신청서3. 조례 제3조제5호의 시설에 시험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서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 전에 납부해야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사용 전에 납부해야한다.③ 제2조제3호에 따른 시험의뢰 수수료는 별표3과 같으며 시험의뢰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의 산정 기준)① 기자재 사용시간의 산정은 기본 1시간으로 한다. 다만, 30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올림하여 산정한다.② 사용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공휴일)에 장비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하여 산정한다.1. 평일 18시 이후: 1.5배2. 주말(공휴일): 2배③ 시험 공장 장비별 사용시간의 산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6조(장비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장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기계장비의 파손이 우려되거나 장비의 수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장비 사용료의 연체 건수 또는 사용 신청의 취소 건수가 각 3회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5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9호, 2024.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2. “전지훈련”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를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결과2. 당해연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계획3. 익년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계획4.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ㆍ운영 지원2.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시설 운영ㆍ홍보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된 사항3.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 예산담당 부서장, 스포츠마케팅담당 부서장, 통영시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통영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영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의 해제 및 처리 등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4.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7조(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8조(지원제외) 제6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9조(사업비의 지원)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체 및 처리의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 운임 등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10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6조 및 제8조,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가 완료된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0)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전기 또는 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0.6.)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업체에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0.6.)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20)③ 시장은 통영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에 따라 평정한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연액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체납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시장은 천재지변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②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7조(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6.)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제3자에게 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임대하는 행위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진동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ㆍ「폐기물관리법」 등) 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2.8.11.)5. 유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6.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2. 사용료를 6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7.11.20)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공사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 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에 따라 통영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영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접수, 조사 및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7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통영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월 1회(단,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7조(추천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4.>1. 통영시 소속 국ㆍ소장 및 실장: 1명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통영시 인사위원회 위촉 위원: 1명4.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2명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 제7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외부 전문가 등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기구)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공보감사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8.1.>②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22.1.3.,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로 한다.&#x2471;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22.11.14., 7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통영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3.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8.11.]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①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1.)1.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3.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②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명과 제2항에 따라 정한 보상한도액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7조(보험금의 지급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개정 2022.8.11.)

제8조(보험금 지급 및 통지)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액을 결정하여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8.11.>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2.8.11.>1. 지급대상2. 지급금액3. 지급사유③ 피해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2.8.11.>
통영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영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통영시 시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통영시가 주관하는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또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통영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제4조(대상자 결정)① 시민장 대상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통영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민장을 치르지 아니한다.

제5조(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대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장이 추천한 통영시의회의원2. 통영경찰서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3.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례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장례위원회의 기능)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민장의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사항2. 시민장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장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11조(장례위원회의 구성)①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이하 “장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장이 추천한 통영시의회의원2. 통영시 소속 공무원3. 고인의 친지대표4. 그 밖에 장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장례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장례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장례위원회”로, “위원장”은 “장례위원장”으로 본다.

제14조(집행위원회)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영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민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③ 서기는 회의록 및 장의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장례 기간) 시민장의 장례 기간은 영결식에 해당하는 1일로 한다. 다만, 제2조 단서에 따른 장례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유족과 협의하여 5일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정책 또는 행정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4.>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2. “시민참여포인트제”란 정책 또는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3. “시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4.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5. “참여자”란 시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6. “관리부서”란 시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7.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의 실·과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포인트 부여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설명회, 공청회2. 설문조사3. 교육, 행사 등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제1항에 따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지급)①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포인트 관리)① 시장은 시민참여포인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33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22.11.14., 7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가목 중 “단ㆍ실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⑦부터 &#x2473;까지 생략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차감할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차감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에게 우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통영시 소속 공무원2. 통영시의회 의원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법령과의 관계) 통영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통영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영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06호, 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5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통영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20.5.21.)(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2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1호, 2026. 1. 2.>(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통영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영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30.)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0.>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송달부(교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통영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513호, 201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7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통영시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규칙」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633호,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38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세 조례 시행규칙」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2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8호, 2026. 1. 2.)(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통영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859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영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통영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통영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동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26호, 2012.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938호, 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7호, 201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0호, 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69호, 201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6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2. 시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민불편사항 등 제안·제보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4. 지역사회의 미담·수범사례 제보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제4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시외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의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 또는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제보자가 공개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대안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제보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이란 통영시 시청사(1청사 및 2청사) 내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주차장 관리인"이란 시장의 명을 받아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과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3. "직원 자동차"란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익요원 포함), 시의회 의원, 시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8:00∼19:00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무료 개방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0. 10, 2024. 5. 16.>1. 1시간 이내의 민원 방문 자동차2. 관용 자동차 및 언론사 취재 자동차3. 읍·면·동·사업소 직원의 공무수행 자동차4. 긴급자동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가. 시의 귀책사유로 방문하였거나 공무로 찾아온 자동차나. 시 주관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다. 시청사 내 물품수송, 공사, 보수 자동차라.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1시간을 초과한 자동차8.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5조(주차요금)①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724375&gubun=ELISIMG" alt="img1527243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5. 5. 16.>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동차(다만,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2. (삭제 2018.10.10)3.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4.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5.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7.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8.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9.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 자동차10.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동차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표지(標識), 등록증 등 증빙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⑤ 직원 자동차에 대하여는 월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 할 수 없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장 이용자는 입차 시 자동차번호 인식 후 입차하고, 출차 시 요금정산소에서 요금을 정산하고 출차한다.② 직원 자동차 중 정기주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발급 받아 발급일부터 1개월 동안 정기주차 할 수 있으며,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내 시설물, 다른 이용자의 자동차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 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제한)①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1. 요일제 적용 대상 자동차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3.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4.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직원 자동차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수 없다

제10조(장기주차 자동차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방치 자동차 조치 보고에 따라 보고하고 이동명령서를 발부하여 견인 보관소로 이동 보관 시킨다.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2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2. 안전운행(서행)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4. 자동차 내 귀중품의 보관 금지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5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0,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3호, 2025.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통영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통영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통영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4.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통영시 및 관계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통영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3조(적용대상)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3.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식중독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통영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60524 / 시행일: 20160524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2.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6. 20., 2026. 2. 24.>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재,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주민대표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2. 24.>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이 심의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시장은 신청사 건립의 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09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6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관광혁신국장, 문화복지교통국장”을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수산경제환경국장”을 “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33호, 2026.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0, 2010.11.12)

제4조(납입 기한)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징금 납입 고지서의 납입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0. 11. 12., 2025. 2. 28.>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0.11.12)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12)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업소2. 시장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3. 휴.폐업 중인 업소 (개정 2010.11.12)4. 기 융자받은 업소5.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0조(융자 대상 우선 순위등)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1.12)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개정 2010.11.12)2.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업 시설 개선 계획서 (개정 2010.11.12)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 적격 여부를 확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제13조(융자 대상 선정 통지)① 시장은 융자 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대상 업소별로 융자 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 대상 업소와 융자 금액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제14조(융자 및 상환 조건)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업종별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1.12)② 자금의 대출 금리는 식품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0.11.12)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였을 때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의 승계,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된 경우3. 채무 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 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2)

제15조(자금 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1.12)

제16조(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 관리)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 규칙 제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8호, 2025.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20101

제2조(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만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지원 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2.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3.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4.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것

제4조(지원의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그 밖에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③ 지원 신청기간, 지원금 지급일, 심사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7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통영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또는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시 필요경비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경비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제공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및 수색대원 활동비 지원4.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4.1.)② 위원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4.1.)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4.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통영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4.1.)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4.1.)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신설 2021.4.1.)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1.4.1.)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1.4.1.)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에서 제7호로 이동, 개정 2021.4.1.)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2.4.1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 개정 2022.4.1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4.1.)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1.4.1.)3.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해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개정 2021.4.1.)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4.1.)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21.4.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98호, 2022.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영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의 행복과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5. 아동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6.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위한 사업추진)①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안전시스템 구축·아동 건강증진 등 각종 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보행 편의 및 아동의 안전성 검토2. 아동들의 놀이, 휴식, 역량개발 등을 위한 공간 확보3. 자연 친화적이며 창의적인 환경 조성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5.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6. 안전한 교육 환경 및 아동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7. 학교폭력 및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임직원, 공무원, 의료, 법률 관계자 등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