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3. 수탁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8.9., 2023.12.26.>1. 삭제 <2023.12.26.>2. 삭제 <2023.12.26.>3. 삭제 <2023.12.26.>4. 삭제 <2023.12.26.>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12.26.>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정읍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3.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5.「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6.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8(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호별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12.26., 2026.4.10>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정수의 100분의 60 이상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장ㆍ기관장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정수의 100분의 40 이내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6.4.10.>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6.>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⑧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는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23.12.26.]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26.>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12.26.]

제11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3.12.26.]

제12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면·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3.12.26.]

제13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13조로 이동 2023.12.26.]

제14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12.26.>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읍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때3.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3.12.26.]

제15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제16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3.12.26.]

제16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제17조에서 제16조 이동 2023.12.26.]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6.>[제18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3.12.26.]

제18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3.12.26.]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1.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6조에 의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3.12.26.]

제20조(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⑧ 시장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각종 경연대회 및 박람회, 발표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제목개정 2023.12.26][제21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3.12.26.]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3.12.26.]

제22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12.26.>[제23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3.12.26.]

제23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제23조로 이동 2023.12.26.]

제24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제26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23.12.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행정안전부에서 제도 도입 시행 이전)까지 효력이 있다.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동의한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제4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임기·재산 등을 승계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