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5. 7. 1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강북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등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1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심사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2025. 7. 11.>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 또는 별표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1.>②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7. 11.>1.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1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부 칙 <2020.3.6. 규칙 제6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던 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및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 칙 <2025.7.11. 규칙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중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