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3, 2016. 4. 2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6. 4. 22.>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16. 4. 22.>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 4. 22.>②“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4. 22.>1.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4. 22.>2.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4. 22.>3.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4. 22.>4.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5. “승용차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6.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22.>7.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의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8.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4. 22.>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ㆍ배전 시설2.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3.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4.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단, 돌산 우두 택지개발지구와 소라 죽림 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 등에 준하는 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지구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 4. 22.]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등)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5. 3, 2016. 4. 22.>1. <삭제 2016. 4. 22.>2. <삭제 2016. 4. 22.>3. <삭제 2016. 4. 22.>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중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의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하고, 관람집회시설 중 영화관의 교통유발계수는 2.24로 하며,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는 2.98로 하고, 관광휴게시설 중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의 교통유발계수는 3.42로 한다. [본항 신설 2016. 4. 22.]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6. 7. 28, 2013. 5. 3, 2016. 4. 2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2016. 4. 22.>② <삭제 2016. 4. 22.>③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로 본다.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단,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⑤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부담금 경감 특례)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과대상지역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유지한다.[본조 신설 2020. 7. 31., 제목 개정 2021. 10. 1.]

제7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출입을 하는 경우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 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5.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 받은 부담금의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률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구성)① 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1. 임기가 만료된 경우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3. 사망, 질병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28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3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22.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31.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0. 1.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