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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4. “교육”이란 관내 위생업소 경영자, 종사자 및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다.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2. 우수업소3.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자, 예비창업자 등

제4조(지원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식품ㆍ공중 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2. 식품ㆍ공중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3. 위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4. 우수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지원 및 위생관리물품 지원 사업 <신설 2023. 11. 16.>5. 그 밖에 위생관련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3. 11. 16.> ]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2. 영업장의 주소가 시흥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및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1. 16.>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6.>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시흥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개정 2021. 7. 5〉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의 선정2.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계획 <신설 2023. 11. 16.>3.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방안 <신설 2023. 11. 16.>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3. 11. 16.> ]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위생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5 조례 제2033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1. 16.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4.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시흥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흥시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여러 명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영업 허용 장소”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되거나 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5조(영업시간)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영업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결 관리, 금연시설 지정, 민원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시흥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하 “쓰담걷기의 날”이라 한다)이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1214 / 시행일: 2016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시흥시(이하“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5.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6. “환기설비”이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햐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의 규정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실내공기질 관리법」및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6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4.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내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타 시ㆍ군ㆍ구와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시흥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90727 / 시행일: 2009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름다운 나무”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2. “관리자”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를 위한 시설로 석축, 경계휀스,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시흥시 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및 해제2. 제11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3. 그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선정)①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 할 수 있다.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 또는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①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수목의 성장, 보호,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2.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3.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4. 기타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① 사업시행자 등은 제10조와 관련하여 공사나 사업 등에 대하여 불가피할 경우 나무의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시장과 협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픈아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인한 병원 동행2. 아픈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병상 이용자 돌봄 및 복약지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되어 있는 내국인2. 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3.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조례」 에 의거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 받은 내국인 및 외국인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용의 부담)① 진료, 검사 약제비 등 병원진료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병상돌봄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① 시장은 아픈아이의 병원진료 및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⑥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7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9조(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흥시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2>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5. 10. 2>

제10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나. 악취 관련 전문가다. 악취발생지역 시민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④ 삭제 <2025. 10. 2>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1.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25. 10. 2>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 선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구역2.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3.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4.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4조(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할 것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할 것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할 것5. 점멸장치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각종 안내표식 설치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CCTV 등 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기능)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삭제 2024. 2. 8.>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삭제 2024. 2. 8.>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8.>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2. 8.>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삭제 2024. 2. 8.>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 2024. 2. 8.>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2. 8,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2. 8.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70)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 등에 응한다.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시에서 인수하는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5. 10, 2023. 12. 15.)② 자문단 위원은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시장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위원으로 편성하는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재정적 지원) 시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피복, 안전장비, 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자문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2. 자문단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훈련비용 등3. 그 밖에 자문단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16. 5. 10.]

부칙 〈2015. 1. 9 조례 제140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0. 조례 제1542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24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6. 재난ㆍ안전 분야에 식견이 있는 젠더 전문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흥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설치 및 기능)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문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교육2.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3.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5.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전문화 업무담당 실·국장2.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3. 시흥경찰서장4. 시흥소방서장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6.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 등 안전관련 기관의 부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2.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협회·민간단체의 장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분과위원회, 사회안전 분과위원회, 생활안전 분과위원회, 교통안전 분과위원회, 산업안전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안전업무 담당팀장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한다.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실무협의회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협의회”는“실무협의회”로“공동위원장”은“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회의결과)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대상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13세 미만의 어린이8.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보호ㆍ단기보호 서비스 시설2.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6.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2의2.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방연마스크 <신설 2024. 4. 9.>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4.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여닫이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 및 정비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및 지원 물품7.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용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청절차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동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들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사업협조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3. 6. 29 조례 제22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371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707 / 시행일: 20160707

제4조(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거나 인구 밀집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6. 7. 7 조례 제1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종(種))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위해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①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이용자의 성별ㆍ나이ㆍ장애 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하여 설치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된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8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③ 안내문이 훼손되었으면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해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ㆍ철거)를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의 유지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및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과 양봉농가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의 방향 및 목표2. 양봉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3.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5. 꿀벌 서식환경 보호 및 밀원식물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6. 양봉 기술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방안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육성ㆍ지원사업)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 기자재 설치 사업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3.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 및 밀원식물 육성ㆍ보급 사업5.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6.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양봉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단체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흥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71213 / 시행일: 20171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신문고 통합 포털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제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6조(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 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시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제9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해당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④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그 놀이시설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안전관리ㆍ점검ㆍ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시설 담당부서의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흥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시흥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ㆍ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영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시흥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어머니폴리스, 어머니폴리스 연합단,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머니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등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2.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하는 각 중학교 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3. “어머니폴리스 연합단”이란 각 초등학교의 어머니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4.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란 각 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①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어머니폴리스를, 각 중학교에 학부모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2. 학교폭력 예방에 열의가 있는 사람②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머니폴리스가 연합한 어머니폴리스 연합단을,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을 구성할 수 있다(이하 “연합단”이라 한다).③ 연합단은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각각의 대표로 구성하되,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무) 어머니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초등학교 내·외부에서,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중학교 내·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등·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2. 학교 내 순찰 및 등·하굣길 교통지도3.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홍보4. 비행청소년 선도5.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6.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1. 불건전한 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람2. 그 밖에 연합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합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리목적으로 연합단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연합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단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비, 피복 및 간식비2. 그 밖에 연합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시흥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 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시흥시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1.>3.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교육·훈련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5. 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1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3.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5. 11.>

제6조(제공범위) 어르신 건강주치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어르신 건강주치의는 각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개정 2023. 5. 11.>1.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5. 11.>2. 노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5. 11.>3.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5. 11.>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적용한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상임위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등의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9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업무협약 현황을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변동사항을 포함한다), 향후 개선사항2. 제8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 보고3. 제9조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25. 5. 15. 조례 제2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3조(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한다.1. 시흥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2. 시흥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다만, 출자·출연 기관 중 시흥시의 지분이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