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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9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국총무과가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충청남도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은 초등특수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8.20.>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회에서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 해촉) 충청남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칙 <제265호,2022.9.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24.8.20>(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⑥ 충청남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2.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

부칙 <제4243호,2017.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은 국난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한다.2.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고 후세에 길이 이어간다.3. 충무공 정신 및 업적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무공정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충무공정신의 역사성2.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문화사업 등3. 충무공정신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 계획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교육감은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무공정신을 각급 학교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순신상 시상) ①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② 수상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③ 수상자(단체)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 및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자를 말한다.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3. “체육대회” 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6조 (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3. 공인된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선수를 지도한 자4.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표창 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 또는 표창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공·사생활의 흠결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2. 공인된 각종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제11조 (표창 및 지원 등) ①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 ·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은 대회 참가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력 향상비 및 훈련지원(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②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③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 포상조례」별지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제17조 (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공로패·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칙 <제3271호,2007.9.2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부칙 <제3907호,2014.04.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3조(대상) 제2조에 따른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며 청소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2.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제3조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또는 단체2. 형사처벌(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된(집행유예기간 종료 포함)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단체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단체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단체6. 그 밖에 이순신상 수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3. 산학협력 지원4. 국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9.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선정·관리10.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력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3. 8. 10.>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육감이 채용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2. 단위학교의 직업교육 지원3.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산학협력 지원 등 대외적인 협력5.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운영 등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4. 1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직업교육과 관련 있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3. 특수목적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를 말한다) 및 특성화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교원 <개정 2023. 8. 10.>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7.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교육감 소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3회 연속 위촉 불가]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⑦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8. 10.>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다만, 처리 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⑤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4413호,2018.12.31>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동장으로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대책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5.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동장 소재 선정)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친환경 운동장 소재 선정에 관한 사항2.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8. 10.>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인 경우3. 위원이 운동장 조성 업체 이해관계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개선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관하여 매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4292호,2017.9.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국가 간 교육 차이 및 탈북 혹은 국가 이동 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도에 거주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전인교육을 실시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인가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국가 간 교육 차이 및 탈북 혹은 국가 이동 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한다.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에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반액 보조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이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 초과, 가정 사정 등의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0분의 10 이상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3. 당해 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개정 2025. 2. 28.>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2. 28.>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10. 10.>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개정 2023. 10. 10.>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10. 1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 :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2. 위촉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 2. 28.>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부서장3. 기금출납원: 기금담당사무관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719호,2020.6.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2호,2023.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부칙 <제5492호,2023.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7호,2024.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8호,2025.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충청남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생교육 지원2. 평생교육 지원3. 학교 행정업무 지원4. 교육 행정 발전 및 사회봉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관련 기관·단체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및 시군,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20.>③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3.12.29.>④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 <신설 2023.12.29.>⑤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임용예정 계급 : 9급 일반직 공무원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 학과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8에 규정되어 있는 직렬과 해당 학과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이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임용비율)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인원은 제3조의 임용예정 직렬 결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2023.12.29.>

제5조(응시자격 및 임용방법) ① 응시대상은 충청남도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정 대상기간 내의 해당직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공고시 별도 시행한다.② 응시대상은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 예정직렬(류)과 관련된 인사규칙 별표 11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③ 학교장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16.2.29.>1.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미적용자는 전학년 내신 성적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인 자 <신설 2016.2.29., 개정 2023.12.29.>2.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적용자는 전문교과 전체과목의 성취도가 B이상이고, 그 중 5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일반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이거나 평균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신설 2016.2.29., 개정 2023.12.29.>

제6조(임용 구비서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2. 학교장 추천서 1부.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4. 관련 자격증사본 1부.5. 성적증명서(전학년) 1부.

부칙 <제159호, 2011.10.0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4.10.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 2016.2.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23.12.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적정한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교육 접근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통합교육 확산을 위하여 특수학급의 설치, 교원 정원 확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차별 예방 및 인권 보호2.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따른 교육과정 조정3. 법 제28조에 따른 지원 인력 배치4.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5. 교원 연수 및 협력수업 운영②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생 과밀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 및 전문인력 확보)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상응하는 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순회교육 교원,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행동중재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 및 인식 개선) ① 교육감은 일반교원과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이해 연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②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차별금지, 통합학급 운영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의료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료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각급학교의 학생, 보호자, 교직원과 협력하여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2.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1.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목표와 방향2.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4.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 인력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내 의료적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의료기관과 의료인 소요 경비 제공3.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현황조사4.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홍보 및 정보제공5.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60608 / 시행일: 20160608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를 통하여 그 관할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이하 “교육공무원 및 학생”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 한다)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1.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다문화 교육, 북한 이해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기본이념에 따라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2. 교육과정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일교육의 반영에 필요한 예산확보3. 기본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의 수립·시행가. 소속 교육공무원, 학교장 및 교원의 통일교육 역량 강화나.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 시범학교 지원다. 통일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조 및 체험 학습 운영라. 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립과 그 역할 규정마. 학교 통일교육의 물적 기반 조성바. 자체 통일연수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 통일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② 각급 학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목적 및 방향2. 교육공무원 및 학생 측면에서의 추진 방안3.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계기 교육 및 행사 활동 방안5.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6. 현장체험 활동 방안7. 체험학습 운영 방안8.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3.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4. 특수교육 지원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6.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7.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9. 그 밖에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호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 등)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사업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4.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의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어를 말한다.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4.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3. 특수외국어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4.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제3항·제4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 2]와 같다. <개정 2012.3.30., 2015.2.23., 2020.2.28.＞

부칙 <제3447호,2009.10.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1호,2012.3.30>(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1, 2 위치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한다.제2조 관련 별표 2의 연변 25번을 17번으로 하고, 종전의 연번 17번은 18번으로 한다.
부칙 <제3697호,2012.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3호,2015.2.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42호,2018.02.20>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17호,2021.8.1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2의 기관명 중 한자 병기 부분 한자를 모두 삭제한다.
부칙 <제5339호,2023.2.28>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4호,2025.2.28>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잔식 기부”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중에서 식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부식품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4.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을 말한다.5.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다.

제4조(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감은 영 제7조에 따라 잔식 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관리 및 운영 방안3. 지도 및 감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 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감면)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3.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른다.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통한 등·하교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지도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다.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해 정하는 사항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이를 환수한다.1.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최근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4. 활동 관련 시정 권고를 받고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급식 게시판 운영 및 급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제6조(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 급식 운영 <개정 2023. 8. 10.>3.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개정 2023. 8. 10.>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개정 2023. 8. 10.>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개정 2023. 8. 10.>6. 제5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 사진7.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개정 2023. 8. 10.>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4291호,2017.09.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4. “수돗물 정수장치”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수돗물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게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의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 유입수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5.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수질 검사3. 노후 급수설비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먹는물 수질검사2.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도 시설 개선3.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4.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학교의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먹는물이 저수조를 경유하거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폐쇄 및 교체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3. 부적합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수업의 질적 제고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3.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장기 발전 계획2.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3. 예산 확보 방안4.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5.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료 개발과 보급2. 학습·체험 프로그램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4. 교원·학생 동아리 활동5.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행사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9조(진흥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2.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조정3.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진흥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소관 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 및 학계 전문가2.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문화예술인3.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자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교 업무 담당 교원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진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학교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목적과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경비를 지원받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에서 언어순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2. “언어순화”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의 효과적인 지원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권장사항) ① 학생은 학교와 가정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직원은 학교 구성원 및 학생에게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교화나 주입은 금지한다.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안, 경청하고 설득하는 태도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4295호,2017.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각종 교육지원 사업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4.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3. “독서교육”이란 독서를 통하여 창의력 및 정보활용능력을 기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4.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사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결과2. 학교도서관 운영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3. 도서관 운영 규정의 적용 및 개선 사항4. 학교 간 운영 격차 해소 방안

제5조(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담부서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하는 범위로 한다.③ 교육감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료구입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410 / 시행일: 20180410

제3조(보건실의 면적) 각급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의2에 규정한 보건실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실 면적을 33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하여는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2. 방과 후 학교·초등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4. 구도심,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할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9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산림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4조(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1.「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6조(각급학교 석면조사) ① 제4조에 따른 각 학교의 장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하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① 교육감은 법 4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학교석면 모니터단) ①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사 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1. 학교장 또는 학교 교감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3. 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4.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5. 공사 감리인6.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7.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8.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1명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모니터단은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한다.④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전문개정 2025. 5. 12.]

제13조(모니터단 교육) ①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모니터단은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