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영월군의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2. “정주인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자로서 그 주소를 영월군에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이 영월군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4. “임신ㆍ출산 축하금품”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임신 또는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5. “출산ㆍ입양 장려금품”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 「입양특례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입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6. “출생 및 결혼 기념증서 및 물품”이란 군에 출생 및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ㆍ지급하는 증서와 물품을 말한다.7.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難姙)을 겪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8. “전입장려금”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9. “귀농ㆍ귀촌 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농업 또는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10.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 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군 소재 학교에 입학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말한다.11. “기관ㆍ단체”란 군 관내에 소재한 법원 및 국가기관의 하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교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의미한다. <개정 2023. 6. 2.>12. “군부대 및 군인”이란 군 관내에 주둔한 육ㆍ해ㆍ공군 소속 부대 및 그 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을 의미한다. <개정 2023. 12. 29.>1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14.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15. “관외 출ㆍ퇴근자”란 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다른 시ㆍ군 ㆍ구에 있는 직장 또는 사업장으로 통근하는 사람을 말한다.16. “다자녀가정” 이란 군 내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17. “주택임차지원금” 이란 전입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하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숙사비에 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18. “양육비”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5.23.>19.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 기준별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25.5.23.>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ㆍ결혼ㆍ교육 및 보육ㆍ주거에 대한 지원2. 귀농ㆍ귀촌 등 전입자에 대한 지원3. 저출산, 고령화, 인구증가, 지방소멸 등 인구정책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제작ㆍ배부 또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별표 2에 따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학생에게 지원하는 주거비와 기숙사비는 지원받은 사람이 퇴학ㆍ자퇴 등의 사유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기준일로부터 주거비와 기숙사비 지원을 일할(월할) 환수한다.③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계획 수립)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7. 1.>② 군수는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 <개정 2023. 12. 29., 2024. 7. 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대한 사항3. 인구정책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인구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관련된 시책을 발굴ㆍ제안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ㆍ보육ㆍ노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구정책과 관련된 활동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9.>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9.>

제10조(인구감소지역대응 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포상)①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공이 많은 군민, 마을, 기관단체, 기업체, 공무원에게 포상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입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마을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영월군 인구증대 지원조례」2.「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③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출산·입양장려금은 종전의 규정에따라 지원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경과조치) 제14조1항2호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원대상은2015년 3월 9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18) 이 조례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 따라 지원하던 ‘전입세대’및 ‘전입학생’지원은 2017. 6.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7.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해당하는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19.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혼남녀 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결혼하는 대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결혼이민자 정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적을 취득하는 결혼이민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혼남녀 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혼인신고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전입장려금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영월군으로 전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전입장려금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입장려금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개정규정을 따른다.제4조(군인 휴가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군인 휴가비 지원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 휴가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제5조(다자녀 가정 교육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023년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한도 내 잔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6조(인구정책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영월군 인구정책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영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된다.제7조(인구정책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영월군 인구정책 운영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영월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운영위원회가 된다.부 칙 <조례 제2900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자녀가정 교육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023년 “이후”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한도 내 잔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985호, 2025.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별표1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단, 당해연도 신청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