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 정보의 수집·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와 평생학습 상담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4.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2.>5.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4. 5. 2.>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개정 2023.9.20.>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민 모두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교육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2024. 5. 2.>④ 구청장은 제2항과 3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구민과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3.2.>⑤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 관련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3.2.>]⑥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학습경비,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5. 2.>[제5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3.3.2.>]⑦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6항에서 이동 <2023.3.2.>]

제4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진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24. 5. 2.>1. 평생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6.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은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삭제 <2024. 5. 2.>나. 평생교육 담당 소관 국장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평생교육 전문가다.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라.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마.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자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진구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9.20.>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5. 2.>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24. 5. 2.]

제8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5. 2.>1. 구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제10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시설의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24. 5. 2.>1.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2.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5.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단,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요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0.]

제14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9.20.>]

제15조(이용권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구민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5. 2.]

제15조의3(이용권의 사용 등)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본조신설 2024. 5. 2.]

제16조(이용 대상) 구에서 개발ㆍ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및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4. 5. 2.>[본조신설 2023.9.20.][제15조에서 이동, 종전16조는 17조로 이동<2024. 5. 2.>]

제17조(이용 제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건물ㆍ구조물 등의 시설 훼손 또는 공공기물을 파손ㆍ분실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안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정치활동 또는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경우[본조신설 2023.9.20.][제16조에서 이동, 종전17조는 18조로 이동<2024. 5. 2.>]

제18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9.20.>[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9.20.>][제17조에서 이동, 종전18조는 19조로 이동<2024. 5. 2.>]

제19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하거나 수강료를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수강료의 징수, 감면 기준은 별표 1 ~ 2와 같고, 수강료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9.20., 2025.7.28.>④ 수강료의 감면, 반환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제15조에서 이동 <2023.9.20.>][제18조에서 이동, 종전19조는 20조로 이동<2024. 5. 2.>]

제20조 (시설대여 및 사용료 징수)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구 보조금을 받은 지역사회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학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평생학습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사용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을 포기한 경우[본조신설 2023.9.20.][제19조에서 이동, 종전20조는 21조로 이동<2024. 5. 2.>]

제2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제16조에서 이동 <2023.9.20.>][제20조에서 이동, 종전21조는 22조로 이동<2024. 5. 2.>]

부 칙 < 전부개정 2017.9.2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위촉 해제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1호, 2022.10.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50퍼센트 감면의 대상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구비서류의 대상란 제2호에 “병역명문가증”을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생략부 칙 <조례 제1326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2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2호, 2024.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