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암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3. 삭제 <2025. 7. 3.>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7. 3.>]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영암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7. 3.>② 모든 영암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3.>]

제6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4. 양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1. 영암군의회 의원 1명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질병 등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5조(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군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제목개정 2019. 6. 27.]

제18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등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군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ㆍ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군정참여 확대)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공직 참여)①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경제활동 참여 촉진)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23조(일ㆍ가정양립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양성평등한 가족)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①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2.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3.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4.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캠페인5. 유관기관 연계 양성평등 프로그램 및 연구발표6. 관련 단체 간 화합ㆍ교류 증진 행사 및 유공자(유공단체)에 대한 격려7.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군수는 제1항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2025. 10. 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추진을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3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2025. 10. 30.>[제목개정 2025. 10. 30.]

제30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여성의 역량강화교육2. 취약계층 지원사업3. 여성단체간 화합ㆍ교류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의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3조(기금의 설치 등)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3.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36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다.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7. 3.>

제3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0. 30.>

제41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암군 행복한 여성발전 기본 조례」및「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영암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영암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영암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45]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6]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제5조(생략)부 칙 <2019. 6. 27. 조2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제목“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 칙 <2021. 10. 28. 조2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x32bd;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246f;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7. 3. 조29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4. 조29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30. 조2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