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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3.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4. 여성단체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울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7.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울진군 어업종사자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어업종사자들이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들에게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1. “어업” 이란「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어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어업종사자”란 「수산업법」제2조제14호에 따라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진료기관”이란「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내 어업종사자의 진료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5. “진료비”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1호에서 정한 진찰·검사비용을 말하며 진료의 후속 조치에 따른 약제비, 치료비, 요양비 등은 제외된다.

제3조(지원범위)① 어업종사자가 어업자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질환으로 인하여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시책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종사자로, 60일 이상 관련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당해 어업자가 확인한 자로 한다.② 주민등록이 곤란한 외국인 어업종사자의 경우 외국인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① 군수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어업종사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진료기관을 지정한다.② 제1항의 진료기관 지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진료)①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 어업자에게 60일 이상 당해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받아 지정 진료기관에 제출 한다② 지정 진료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확인서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행위를 행한다.

제7조(자료요청)① 군수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어업자, 어업종사자, 진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기관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업종사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3.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진료비 청구 및 지급)① 진료기관은 매 분기 초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직전 분기의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한다.② 군수는 진료기관이 제출한 진료비 청구서를 확인하고 그 비용을 해당 진료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③ 제1항의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진료비 부당청구 및 환수)① 군수는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가 단독 또는 상호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받은 진료비는 환수토록 한다.② 군수는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097호,2012.11.14>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이외에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울진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3. “보고”란 본회의, 위원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과 관련하여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울진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1. 군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2.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소관 부서별로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울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로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7>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곧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17.11.8.>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 칙 <71. 8. 16 조례 제 2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본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조례 제 95호 울진군 한해 대책용 양수기 및 발동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72. 9. 27 조례 제 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5. 30 조례 제 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9 조례 제 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8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0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3. 16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6호, 2015.11.17> (울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3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3. 여객자동차 이용 울진군 브랜드 홍보사업4. 터미널사업자의 재정지원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등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지원사업6. 그 밖에 군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 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은 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의 지급결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나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회수)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급 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울진군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제16조의2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자 연탄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2.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연탄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시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보조사업자”란 일반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2.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 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② 제1항 중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에 한하여 지원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보조 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1. 기초생활수급 가구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3. 소년·소녀가장 세대4.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개정 2023.5.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 되면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사용 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①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9.6.3>② 울진군연호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 별지 제2호 서식4. 공연, 전시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극, 영화 : 10일 이내2. 창극 : 6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등 : 3일 이내4. 음악회 : 3일 이내5. 국 악 : 3일 이내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7. 전시회 : 7일 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허가 통지)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의한 허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사항을 동시에 통보한다.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군립보육시설 종사자 임면)① 종사자(시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를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②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③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④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제4조(군립보육시설 종사자 전보)① 군수는 시설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육 시설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군립보육시설 종사자 복무)① 종사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② 시설장은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군립보육시설 위탁운영)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후 별지 제2호 서식인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규칙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립어린이집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434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진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군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1. 디프테리아2. 폴리오3. 백일해4. 홍역5. 파상풍6. 결핵7. B형간염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10. 수두11. 일본뇌염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한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 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업무 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①군수는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제목개정 2015.12.18]

제6조(예방접종 수가)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②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수가 외의 수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개정 2015.12.18>② 군수는 비용 상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지급한다.(단, 신생아일 경우 30일 이내)③ 군수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재원의 확보 및 지원) 군수는 국가 및 경상북도 예방접종 예산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울진군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252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예비군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울진군관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울진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울진군관내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군수는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진군 영농대행단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영농대행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영농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대행단”이란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영농대행용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농작업을 유상으로 대행하는 작업단을 말한다.2. “직영”이란 울진군이 직접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3. “농기계”란 일련의 농작업을 기계화하여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4. “농작업 대행”이란 농작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자의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5. “농작업료”란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작업 대행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울진군수는 영농대행단이 필요로 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 및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관리 책임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놓고 기록하여야 한다.1. 농작업대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본인 소유 농지 또는 임차 농지를 경작하는 울진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1.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2. 1인 가구 여성농업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농가

제7조(농작업 종류) 영농대행단이 대행하는 농작업의 종류는 밭농업 위주의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운, 휴립(두둑형성), 비닐 피복, 돌 수집(1,000㎡ 이하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작업2. 조사료 수확 작업(작업일은 1농가 3일 이내)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작업

제8조(농작업 대행 신청)① 농작업 대행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접수를 원칙으로 한다.② 농작업의 형평성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청은 순서대로 접수하되, 작업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1. 농작업료를 체납한 경우2.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3. 현장조사 결과 농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5.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제9조(농작업료 산정 및 징수)① 농작업료는 매년 12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면적 및 작업료 산정은 현장조사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작업 내용이 현장조사서와 다를 경우에는 작업료를 조정한 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농작업 대행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작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농대행단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 시, 위탁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영농대행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농작업 대행 종류 선정2. 농작업료 산정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정족수 등에 관하여는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울진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6.20., 2018.3.27. 2020.6.1. 2022.10.11.>1.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 의회 의원중 군 의회가 추천하는 자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재무부서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 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 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위원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과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수산업무 담당과장,관광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3.27., 2018.8.23. 2020.6.1. 2022.10.11.>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 심의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⑦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2001. 6. 8 규칙제 1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6호, 2017.6.20.>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8호, 2018.3.27.>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진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51호, 2018.8.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진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87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8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40109 / 시행일: 201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 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울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기간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울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② 군수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울진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4.20., 2017.12.1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계좌를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8.11.1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재무과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당연 임명직)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5.>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12.15.>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0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판단되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관계공무원(실과장급 이상)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때는 군수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각호와 같다.1. 제3조 3항 1호, 2호, 4호 해당자는 2년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위촉할 수 있다.2. 제3조 3항 3호에 해당자는 해당직원에 재직하는 기간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지역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처리한다.③ 서기는 온천업무담당부서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 칙 <86. 12. 8 조례제 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9 13 조례제 1380호> 이 조례는 199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1 조례제 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3조(운영시간)① 요트학교의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개정 2019.12.30.>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0.>1. 월요일과 화요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근로자의 날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제4조(요트학교 조직 등)① 요트학교에는 학교장(이하“교장”이라 한다), 강사, 행정요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0.>1. 교장 : 요트학교 대표, 학교 운영 총괄 <개정 2022.12.22.>2. 강사 : 요트학교 운영ㆍ관리 및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행정요원 : 요트학교 운영ㆍ관리업무 및 회계 업무②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1.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에서 정한 스포츠지도사(요트)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22.12.22.>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서 정한 조종면허소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③ <삭제 2019.12.30.>④ <삭제 2019.12.30.>⑤ 군수는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보조강사는 해양레저 관련 학과 재학생이나 수상레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4조의2(직원임용)① 학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② 강사 및 행정요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채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제4조의3(직원의 보수)①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강사 및 행정요원은 7∼8급 상당의 대우를 하며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③ 직원의 초임호봉은 5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2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④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⑤ 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⑥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4조의4(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울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5조(운영계획)① 교장은 요트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ㆍ운영계획(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다)2. 장비구매계획(유지수선비를 포함한다)3. 교육계획4. 예상 수입과 지출 계획5. 그 밖에 요트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요트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9월 10일까지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7조(수강 신청 등)① 교장은 요트학교 수강생을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수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교장은 수강 신청,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울진군 홈페이지, 요트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① 군수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요트학교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142조,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 제29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주변외 지역의 개발 및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1>1. “배분금액”이라 함은 경상북도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진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2. “도자체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진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 및 도 특별회계에 의해 시행되는 보조사업비로 하며,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21>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2.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5. 도 자체 사업 중 군에 보조되는 사업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신설 2020.9.28.>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부 칙 <2007. 1. 5 조례 제18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본 조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배분금액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출한다.부 칙 <제2192호, 2015.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7호, 2020.9.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울진군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군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진군유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①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라 함)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 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개정 2020.12.24.>① 관리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500본 침엽수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③ 제2항제1호의 성림지구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따른 것으로 본다.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기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12.24.>

부 칙 <63. 12. 19 조례제 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11. 16 조례제 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5. 30 조례제 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 26 조례제 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4 조례제 2494호>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202209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카드형 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전자카드에 저장된 상품권을 말한다.② “충전”이란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 및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행점 협약 등) ① <삭제 2022.9.5.>② <삭제 2022.9.5.>③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행점에 관한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9.5.>④ <삭제 2022.9.5.>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9.5.>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ㆍ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해지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9.5.>② <삭제 2022.9.5.>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현황을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2.9.5.>

제5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은 대행사 또는 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매·충전 시 결제방법은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가능하다.③ 카드형 상품권 충전 시 전용 앱은 최소 2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10,000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으며, 대행점은 최소 5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10,000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다.④ <삭제 2022.9.5.>⑤ 카드형 상품권일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할인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9.5.>⑥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법인· 단체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대행사 또는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등) ① 카드형 상품권은 사용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실 및 훼손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울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2.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 「항만법」제30조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울진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장소4. 국가 또는 울진군 및「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3조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장소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허가증 등의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 제4호에 따른 시설·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기간 제한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민간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울진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30809 / 시행일: 20130809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주민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13.8.9>③ 제②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3.8.9>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①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축 시는 제외한다.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되, 이 경우 가정용인 경우 4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③ 보조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급)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 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2조2항 및 4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3.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4. 감량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5.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 사용을 중단하여군으로부터 사용 요청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준수사항)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울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대상 시설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2.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수는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218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
울진군 의로운 군민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울진군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기 위해 의로운 군민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구조행위를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20.>2.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등을 위해구조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3. 천재지변 기타 수난(水難), 화재, 건물의 도괴(倒壞),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다. 5급, 6급 : 2백만원 이하라. 7급, 8급, 9급 : 1백만원 이하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심사위원회)①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의로운 군민에 대하여 표창, 보상금지급 등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7.18. 2020.7.20.>③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참석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예우) 군수는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울진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각종행사에 초청 등 예우4. 울진군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5. 그 밖에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9조(위로금의 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1호, 2020.7.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기타 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9.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11. 9, 2016.4.20., 2017.7.18. 2020.6.1.>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6.4.20.>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진료비청구지급대장 및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 77. 1. 11 조례제 427호 >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 78. 9. 14 조례제 574호 >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 79. 4. 10 조례제 60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81. 11. 11 조례제 7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82. 2. 9 조례제 76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88. 12. 7 조례제 115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89. 1. 26 조례제 1178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 90. 3. 16 조례제 13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95. 6. 15 조례제 150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3. 1. 10 조례제 173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8호, 2020.6.1.>(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9.28.>(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18.11.19.>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울진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부 칙 <제정 2012.05.09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