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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4.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노동 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체계 구축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9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3. 6.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들의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청소년 도박문제”란 청소년이 자신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시간, 금전 등의 자원을 도박을 위하여 낭비하면서 개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도박문제(이하“도박문제”라고 한다)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2. 도박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사업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상담 연계 사업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216 / 시행일: 20170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6호, 2017.2.16.>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설치·관리 및 지원3. 청소년복지에 관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부구청장,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2. 위촉직: 청소년 관련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교육 분야 관계자, 관계 공무원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898호, 2025.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청소년이 인터넷ㆍ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청소년의 건강, 사회적 기능, 학업, 일상생활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있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상담, 치유, 교육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제7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증표 발급 등)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제작 양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분실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증표를 재발급하고자 하는 지도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소년지도위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 교육,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869호, 2025.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도봉구청소년ㆍ아동 지도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도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도봉구청소년ㆍ아동 지도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동청소년ㆍ아동지도협의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청소년시설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 방안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201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의 추진5. 그 밖에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인원은 신규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봉구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봉구 청소년 회의를 연1회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2조(청소년활동시설의 사업영역)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3. 청소년의 참여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4.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및 활동 공간 운영5. 청소년 보호 및 권리 증진, 취미 개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 관련 프로그램 운영6. 청소년 대안교육의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제3조(조직) 청소년활동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단체(「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인사 등)① 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의 배치 근무 인력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승진, 승급, 정년 등의 기준을 정한다.② 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특성상 설치 장비 능력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인력을 고급화ㆍ다기능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예산의 종류)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예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예산에 따라 본예산, 준예산 및 추가 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② 준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 운영단체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시설 배치 근무 인력의 보수2.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3.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③ 추가 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단체가 본 예산의 편성 절차에 준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예산편성기준 준용 등) 청소년활동시설의 예산은 도봉구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하되, 세입ㆍ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도봉구 예산편성지침과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제8조(예산의 승인) 운영단체는 매년 9월 말일까지 조직 및 인력 운용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승인한다.

제9조(예비비)① 운영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10조(결산)① 운영단체는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결산보고 서식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청소년활동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산ㆍ물품관리)① 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② 운영단체는 위탁시설물을 신ㆍ증축, 개ㆍ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 후의 재산은 도봉구에 귀속된다.③ 운영단체는 배치 근무 인력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해야 한다.④ 청소년활동시설의 재산ㆍ물품관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운영단체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목적 및 청소년 기본법령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0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을 제외한 각 국의 직제상 우선순위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 기관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소속 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아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출석통지를 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징계사유 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및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동일할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③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결정한다.④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서 원본을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징계처분)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 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소속 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재심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을 제외한 국ㆍ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직제상 우선순위 국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11.17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26호, 20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葬)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10401 / 시행일: 20110401

제2조(대상)① 道峯區廳葬 대상자는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중에 사망한자로 한다. 다만 道峯區廳葬으로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道峯區廳葬葬儀委員長은 葬儀委員會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직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道峯區廳葬葬儀委員會(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유가족이 별도의 葬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구성)① 葬儀委員會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보건소장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葬儀委員會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도봉구 각 국 및 담당관·과에 협조에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60204 / 시행일: 2016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도봉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지정, 공약사항의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5조(이행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② 공약사업 이행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이행계획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이행계획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계획 변경)① 공약사업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이행계획 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구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이하 “구청장직”이라 한다)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8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사용허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금의 처리)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도봉구”라 한다) 세외수입으로 한다.② 그날 수입금은 수입금 수납원이 일괄 정산하여 다음 날 사용료 전용계좌에 입금 조치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날 수입금으로 반환하고 정산한다.

제4조(그 밖의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서식은 각 호와 같다.1.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체육시설사용료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체육시설 관리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7호, 2016.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26호, 2021.9.23.>(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3.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교육ㆍ홍보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지침 제작ㆍ배포 및 교육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공공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5.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1. 경로잔치·척사대회 등 단순한 주민위문 행사2.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ㆍ승인하는 행사3. 자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바자, 전시행사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축제의 기획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축제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축제의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발전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4. 문화ㆍ예술ㆍ관광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자문)①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행사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 및 수탁자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축제의 평가)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하게 할 수 있다.② 사후평가는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주기로 개최 되는 행사는 그 행사가 개최된 해마다 평가한다.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는 축제는 사후평가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1.>

부 칙 <조례 제1493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2.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보호 및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돌봄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방과 후 돌봄에 관한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구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2. 방과 후 돌봄의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3.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방과 후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과 후 돌봄의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자기계발 등 프로그램 활동 지원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지원3. 방과 후 돌봄 관련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지원4. 구의 방과 후 마을 활동 지원 및 마을 학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 지원5. 구의 도서관 등을 활용한 마을 독서 돌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의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2. 현장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비용3. 그 밖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실비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용

제7조(방과 후 돌봄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방과 후 돌봄 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방과 후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시설(이하 “돌봄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내에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ㆍ사용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3. 그 밖에 구의 돌봄 관련 시설 등 돌봄 시설 설치가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9조(방과 후 돌봄 협의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과 후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방과 후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2. 방과 후 돌봄의 홍보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3.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의 위원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다. 초등학교 교사 등 방과 후 돌봄 관계자라. 방과 후 돌봄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방과 후 돌봄 시설 종사자바. 그 밖에 위원장이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돌봄 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방과 후 돌봄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18호, 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돌봄 시설 및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 및 돌봄 프로그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자녀 순위 결정 기준)①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 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와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② 지원 대상 가정이 재혼 가정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제3조(신청 절차)①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9., 2022.6.16., 2024. 7. 18.>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개정 2024. 7. 18.>2. 삭제 <2022.6.16.>3.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개정 2024. 7. 18.>② 주민등록 업무를 관할하는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하면 신청자에게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4.29., 2022.6.16.>

제4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절차)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7. 18.]

제5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절차)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제7조 및 제9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②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본과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③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④ 동장은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피보험자의 전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대장 관리 등)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4.29., 2022.6.16.>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7. 18.>2. 삭제 <2022.6.16.>3.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4.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5. 삭제 <2024. 7. 1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를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4.29.>1. 삭제 <2022.6.16.>2.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3.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부 칙 <규칙 제895호, 2020.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916호, 202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9호, 202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3호, 2024.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EM센터의 운영4.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 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EM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EM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EM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1447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봉EM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 등을 말한다.3.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3조(선정방법)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봉구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계속하여 50년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도봉구 토박이 신청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토박이 신청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도봉구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도봉구 토박이증(이하 “토박이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토박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한다.③ 토박이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발급 또는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토박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⑥ 토박이증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봉구 토박이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1.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종량제 봉투 제공)2. 도봉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수강료·이용료3. 도봉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지원 중지 등)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도봉구 관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의 말소 등 실제로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통·반의 조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각 행정동의 관할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② 1개 통은 6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③ 1개 반은 2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④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통ㆍ반장의 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통·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보고3. 주민의 거주사실 실태파악 협조4. 각종 사건·사고 등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보고5. 지역사업의 협조 및 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 체계유지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9. 통장은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10.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리더 역할11.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1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통·반 행정에 필요한 사항 협조②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통장교육 등)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의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② 삭제 <2022.12.29.>

제10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가구의 성년인 세대원으로 구성한다.② 반상회의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반상회의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반상회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제공 등)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열람과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로공연, 경연대회, 체육대회 중 하나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3.11.14>

제13조(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및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통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 또는 연임일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18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1호,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1375호, 2019.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2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5호, 2019.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7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삭제 <2020.12.31.>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이 된다. <개정 2020.12.31.>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4. 도봉구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5.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개정 2018.2.8.>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지검장 또는 검사7. 도봉경찰서장8. 도봉·노원 세무서장9. KT도봉지사장10. 도봉소방서장11. 서울북부보훈지청장12.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사장13. 도봉·강북 재향군인회장14. 도봉구 보건소장1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② 부의장은 부구청장을 수석부의장으로 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8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12.31.>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제9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20.12.31]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 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구 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장이 본부장이 된다.③ 구 지원본부와 동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한다.④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구청 지하 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국에 설치ㆍ운영하며, 동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은 동주민센터에 설치ㆍ운영한다.⑤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도봉구 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99.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9> 이 조례는 2007.1.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 2018.2.8.>(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장 지원자 신청)① 통장 지원자는 접수기간 내에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통의 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0.>1. 동 복지팀장, 동 민원팀장, 해당 통 담당 직원 등 관계 공무원2. 통장 대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위원 및 통장 지원자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 지원자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반장의 임명 등)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며, 동장은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통·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2. 해당 통·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3. 개인의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4.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동장은 통·반장이 임명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 후 해임된 통장은 해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통장 직에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통의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 칙 <규칙 제949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91호, 2024.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표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3.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가. 폭염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나.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방안다. 폭염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3.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ㆍ폭염피해 예방(경감)조치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도봉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시행 등)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안부전화·방문, 냉방물품 제공, 차열페인트 도장(쿨루프·쿨월) 등2.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무더위쉼터,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냉·난방기를 갖춘 버스승강장 등 설치, 관리 등3. 열섬현상 완화 사업: 옥상녹화, 그늘목 식재, 도로 살수 등4. 그 밖에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산 대여, 생수 지원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제6조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사업 홍보2. 폭염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3.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4.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홍보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10401 / 시행일: 20110401

제7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운영의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부서 및 팀이 수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창장 등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추서 및 대리수령)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② 표창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조서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 건의를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뚜렷하면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과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관리부서에서 주관한다.③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봉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회 관리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0.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도봉구에 둘 것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프리랜서의 노동조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2. 프리랜서 경력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3. 프리랜서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ㆍ세무상담 등 서비스 지원4.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실태,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조사5.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