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3조(기금의 확보)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에서 이동, 2021.4.1.]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1.4.1.>② 제1항의 적립계정에는 의무예치금을 예탁하며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운용계정은 사업충당금을 예탁하며,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③ 적립계정의 운용수익금(이자수익금 포함)과 운용계정의 사용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기금결산 후 1개월 내에 적립계정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1.4.1.>④ 기금운용관은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계정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1.> [제3조에서 이동, 2021.4.1.]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별 주무과장은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기금사용을 요구할 때는 해당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요구부서 및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1.>

제6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7조(융자신청)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1. 융자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2. 융자금사용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4.1, 2021.4.1.>1. 기금 중 융자금 규모2. 융자대상자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융자금액을 서울특별시노원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내용 (별지 제10호 서식)을 통지한다.

제10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4.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14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21.4.1.>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대출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대하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1. 노원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별지 제5호 서식)2. 영수증(구금고 일정서식)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제10조제3항의 대출이율보다 1%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1.4.1.>④ 구 금고는 대하받은 자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기금의 정산)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4.1.>

제1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사업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제536호, 2007.1.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4) (생략)(25)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디자인건축과장, 토목과장, 공원녹지과장, 물관리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각각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26)~(41) (생략)부칙 <제694호, 2013.12.1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5조제1항 중 "물관리과장"을 "물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제743호, 2016.1.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디자인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부칙 <제793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⑬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공원녹지과장, 물안전관리과장”을 “푸른도시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풍수해관련 : 물안전관리과장, 지진관련 : 물안전관리과장”을 “풍수해관련 : 치수과장, 지진관련 :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855호, 202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21.7.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