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완주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5.9.30>1.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4.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인구의 증가 및 완주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사업)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9.30>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전입장려 지원사업3. 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 지원 사업4. 다자녀가구 지원사업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6. 결혼장려사업7. 아동·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 일자리 발굴ㆍ지원사업8. 인구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사업9. 인구 증가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10. 청년ㆍ귀농ㆍ귀촌ㆍ귀향인 등의 지역정착 지원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 지원)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내용 및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4.9.12>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 홍보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의 기능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완주군 소속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30호, 2018.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지원결정 및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663호, 20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적용례) 제6조제3호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771호,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지원결정 및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 전입지원금ㆍ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ㆍ인구증가 유공자 지원 대상자의 신청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의 전입지원금ㆍ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은 이 조례 시행이후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별표의 결혼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823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5호, 2021.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2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로컬푸드 꾸러미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전입지원금 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222호, 2024.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지원결정 및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완주군 인구정책 민ㆍ관협의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로 본다.부칙 <제3250호, 2024.9.12>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4.「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의 기능② ~ ⑤ (생략)부칙 <제3423호,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혼일신고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