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22.>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22.>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24. 9. 13.>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9. 13.>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9. 13.>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실ㆍ과 ·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과·소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 9. 13.>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고,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②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2., 2024. 9. 1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4. 5. 3 규칙 제0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5. 3 규칙 제07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0. 1 규칙 제08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6.12. 6 규칙 제083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8. 5. 6 규칙 제0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3 규칙 제0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2.11 규칙 제0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31 규칙 제0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2 규칙 제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4 규칙 제100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2004. 2. 18 규칙 제1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8 규칙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6. 4. 5 규칙 제10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0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16 규칙 제10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6호,2010.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3호,2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9호,2014.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27조 및 제30조 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2015. 1. 30, 규칙 제120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영광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분임경리관-세무회계과장”을 “분임경리관-재무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8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9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2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3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6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7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31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47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48조제1항, 제2항, 제4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49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59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68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69조의1제2항 및 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70조제4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93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31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5. 6. 30, 규칙 제1209호, 영광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2,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8., 규칙 제12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0.27., 규칙 제126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규칙 제126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지방공무원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3., 규칙 제1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규칙 제1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6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9호, 2020.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6호, 2021.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광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② 영광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광군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영광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1조 중 “재무회계”를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13호, 2024.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