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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사무취급)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도로교통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1998.10.13, 2000.9.15, 2015.9.24, 2019.1.3>②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9.9.26>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4>1. 삭제 <2015.9.24>2. 삭제 <2015.9.24>3. 삭제 <2015.9.24>②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9.26>

제5조(납입고지)① 과태료 부과·징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5.9.24, 2019.9.26>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6조(사전징수)① 도로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사무중 고지·독촉·체납처분·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2. 과태료수납부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4. 이의신청서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완주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9.9.26>

부칙 <제582호, 199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6호, 1998.10.13>(완주군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6호, 2000.9.15>(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⑥완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⑦(생략)부칙 <제1162호, 2015.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7호, 2019.1.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⑥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⑦ ~ ⑫ (생략)부칙 <제1255호, 2019.9.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4.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등 추진계획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군수는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3. 생태통로 설치 사업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체처리 등)① 군수는 수거된 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② 군수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제1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동물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2023.12.21>1. "사업자"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완주군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완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및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 - 10킬로그램/이제곱센티미터)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가스본관 및 정압기 설치가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사업구역의 경우 협약에 의해 결정하여 공사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급관 공사 지원은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1.5.24>1.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미만 : 50%이내 지원2. 주민분담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 분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제11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규정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제2045호, 201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3호,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가스 공사 계획이 승인되어 가스공급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346호, 2015.6.2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완주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23)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3, 2025.6.30>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소형저장탱크, 저장용기,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2의2.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및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안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6.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읍·면 지역을 말한다.7. "검사비용"이란 가스저장시설 및 공급배관 등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자율·정기·외관·개방 검사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공급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3.13>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규모,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지원 등.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3>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비 지원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3. 가스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비용 지원4.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필요한 복구비용 지원5.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검사비용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토지구입비와 해당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③ (삭제) <2025.3.13>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의 기준보조율은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최초 기준보조율에서 매년 5퍼센트씩 차감하여 최소 3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13>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지원을 원하는 대상마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해야하며, 사업타당성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5.3.13>③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5.3.13>

제7조(사업위탁)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13>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세부설계 및 시공감리, 검측관리, 검수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3. 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3>1. 이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2881호, 2021.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17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0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201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완주군민 또는 인근도시지역 주민이 완주군 관할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 "시민/마을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도시농업 육성 목표 및 시책방향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도시농업 여건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 기준 설정4. 도시농업 육성의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연친화적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2. 시민/마을 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3. 도시농부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옥상 상자텃밭의 보급사업5.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업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2271호,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6호, 2015.6.2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완주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23) (생략)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에 따른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로점용공사는 1개 차로 이상의 도로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의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7.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하였음에도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등교 및 출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변경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295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완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및 관리)① 도시숲등에 심는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이나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되 상록수 및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양검사, 토양개량, 객토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유형에 따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나무심기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관리해야한다.

제4조(가로수 조성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군의 각 부서, 읍ㆍ면사무소, 사업소 또는 군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은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심기 또는 가꾸기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5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은 별표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승인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재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2.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도시숲 및 가로수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2. 가로수 관리 지침, 매뉴얼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도시숲 조성ㆍ관리 정책의 개선에 관한 자문 사항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도로교통·산림녹지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주민참여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2.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3.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② 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완주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종합 계획)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독서문화 진흥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5.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6. 독서 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8.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독서 시설 기반 마련 등)① 군수는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활동 지원)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3>1. 올해의 책 등 주민 독서운동 추진과 관련한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 <개정 2025.4.23>2. 북 스타트, 취학전 천권 읽기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정 2025.4.23>3. 인문학 강의, 독서교육, 작가초청 강연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정 2025.4.23>4. 북 페스티벌 등 책 축제5. 그림그리기 대회, 독후활동 공모,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6. 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서모임 운영 <개정 2025.4.23>7.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독서교실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신설 2025.4.23>8.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 독서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신설 2025.4.23>9.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의 연계사업 및 자료구입 <신설 2025.4.23>10. 도서관별 특화주제 설정에 따른 프로그램 <신설 2025.4.23>11. 그 밖에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제7조에서 이동 <2025.4.23>]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주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하여 책 읽는 지식 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책 읽는 지식 도시 관리업무 주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교육계 전문인사 및 독서관련 단체 회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 및 그 직위와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13>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올해의 책 선정 등 주민 독서 운동 추진과 관련한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 <개정 2025.4.23>2. 책 축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책 축제 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4. 책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사항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국장은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연3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2766호, 2020.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책 읽는 지식 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추진위원회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추진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부칙 <제3087호, 2023.4.13>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38호, 202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완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홍보를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2.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해상 및 수송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드론 스포츠(축구 등)행사유치 및 관리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법인·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제5조, 제6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1.5.24, 2023.10.5>

제3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사업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성별 참여를 고려한다.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드림스타트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5.24, 2023.5.25>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 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강구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아동사업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7조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우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1.5.24>

부칙 <제2312호,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8호, 2015.12.28>(완주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33)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4)~(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098호, 2023.5.25>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 3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완주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②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2861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되는 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완주군 딸기산업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딸기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축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딸기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딸기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딸기축제 개최 시기 등 기본계획 수립ㆍ변경2. 딸기축제 주관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딸기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딸기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5. 딸기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6. 딸기축제환경 조성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7. 그 밖의 딸기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삼례읍장, 삼례농협조합장, 관광축제과장, 삼례읍농업경영인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5.9.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2. 딸기생산 및 관련 산업 종사자3. 딸기축제 관련 농협관계자4.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딸기축제 업무 담당 팀장이 수행한다.<개정 2025.9.30>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딸기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과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딸기축제와 관련한 완주군 산하기관ㆍ농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3205호, 2024.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3.5>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5>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3.5>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사업)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5]

제8조(위탁)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6.3.5>]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6.3.5>]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3조(위촉 및 임기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1.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2.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782호, 2020.7.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한 문화유산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완주군의 역사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한 문화유산”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확인된 기원전 3세기 전ㆍ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에 속하는 마한유적 및 유물들을 말한다.2. “역사문화환경”이란 마한 역사문화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마한 문화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마한 문화유산 육성 기본계획 및 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 수립 중 또는 완료 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한 역사문화의 조사ㆍ연구2. 마한 역사문화의 발굴ㆍ보존3. 마한 역사문화의 역사문화환경 정비4. 마한 역사문화의 교육ㆍ홍보 및 교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한 역사문화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의 주요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마한 역사문화 정비 및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등2. 그 밖에 마한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4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휴게음식점2. 편의점3. 기념품점4. 자전거대여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가 직접 운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4.2>④ 삭제 <2020.4.2>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공원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편의시설 사용료)① 편의시설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단체나 법인과 「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위탁할 경우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0.4.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부칙 <제2222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2조(회원가입)① 회원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② 회원가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1. 완주군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2.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원증3.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 사업자등록증, 단체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기관이나 단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회원가입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알려야 하며, 변동사항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회원이 책임을 진다.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실별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정리, 점검 및 시설공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8]

제4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책임)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발급된다.③ 회원증 분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5.4.28>]

제5조(자료의 대출)① 자료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31>② 회원이 대출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회원 : 회원 1인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2. 단체회원 : 50권 이내 대출기간 30일 이내로 하고, 연장은 불가한다.③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 후 7일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25.4.28>]

제6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대출정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를 이동한 사람2. 대출자료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자5.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 [제5조에서 이동<2025.4.28>]

제7조(희망도서 신청 및 선정제한)① 회원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하여 비치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치희망 도서 선정 시 제외한다.1. 이미 소장하고 있는 복본도서, 품절 및 절판도서, 전집류2.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소형문고판 도서3. 신판이 출판된 구판 도서4. 판타지, 로맨스, 인터넷(이모티콘 소설), 무협소설5. 이미 소장하고 있는 유사자료가 있는 도서6. 영리 또는 정치 목적의 신청도서7. 해당연도 도서관 장서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가 도서8. 대학교재, 특정전공도서, 전문도서9. 미풍양속 저해,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10. 그 밖의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도서 [제6조에서 이동<2025.4.28>]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은 문화강좌실, 동아리방,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신청자격은 공공기관, 독서모임, 비영리단체 등 5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7조에서 이동<2025.4.28>]

제9조(변상)①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물변상 기준가. 시판되는 경우 : 동일도서(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로 구입하여 변상할 것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할 것2. 현금변상 기준가.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 현금으로 배상하며, 도서 정가로 변상할 것나. 비매품 :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으로 변상할 것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변상할 것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②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변상도서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서분실(훼손) 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5.4.28>]

부칙 <제1313호, 2022.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5호, 2023.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8호, 2023.8.3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0호, 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6,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16,2025.11.13>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그 밖에 주요만성질환(관절염,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만성신부전, 간병변,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의 질환을 말한다.2. “만성질환 예방”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완주군이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및 건강 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9.5.16>③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시책사업) 군수는 만성질환예방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5.16,2025.11.13>1. 만성질환 지원 시책사업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나.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및 시설(병·의원, 법인·단체·공공·개인 시설 등)이용에 필요한 지원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등2. 건강관리 지원 시책사업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주민의 관리나.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다. 만성질환자 등 영양개선사업라.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마. 저소득, 독거노인 등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바.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재활사. 암 조기검진사업아.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제6조(환자 조기발견사업) 군수는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병ㆍ의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9조(포상)①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그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11.13]

부칙 <제2097호, 20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9호,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4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완주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달걷기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완주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 외국인,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전문개정 2012.5.11]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①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개정 2016.9.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군수가 우선 수여하고, 차기 소집되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9>③ 명예군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④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5.11, 2016.9.29>1. 대외적으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완주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군의 시책 및 군정발정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4. 그 밖의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부칙 <제1448호, 199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1호, 1996.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5호, 1998.10.13>(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1997.5.29 조례 제1489호)3.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4.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5. 완주군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1996.7.15 조례 제1451호)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 양식의 결재란 중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⑥~(34) (생략)부칙 <제1944호, 2008.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7호, 2012.5.1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2)(생략)(53)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327687&gubun=ELISIMG" alt="img1423276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54)~(64) (생략)부칙 <제2503호,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의 국·실·과·소장과 읍·면장 및 군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7.28>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3. 그 밖에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진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3조(사전심의)① 군수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 사항 등을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②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회부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여대상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제5조(증서수여)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완주군 방문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② 증서수여는 추천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군수를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790호, 1996.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3호, 2016.7.28>(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실·과·소장”으로 한다.⑩~⑮ (생략)부칙 <제1255호, 2019.9.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계 분야에서 완주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군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완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홍보할 수 있도록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사”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산업ㆍ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업적을 남긴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완주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선정된 헌액 대상자의 공적사항,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대외적으로 일반인에게 전시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3.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완주군을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또는 단체를 완주군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당의 설치)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청사 내에 적정한 면적의 전당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공간에 이를 설치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① 헌액 대상자는 추천공고일부터 현재까지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출향인사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군을 빛내고 군민의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2. 군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3. 그 밖에 국가 및 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의 위상을 빛낸 개인 또는 단체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 등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공직자

제5조(헌액 대상자의 추천 등)① 전당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완주군의회2. 군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3. 헌액 대상자 소속 기관장4. 헌액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5. 19세 이상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자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헌액 대상자 추천 시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전당 업무를 추진하는 군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헌액 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헌액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완주군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헌액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0일 이상 대상자의 성명, 주요 공적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①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군 청사 외 전당 설치 공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완주군의회 의원2. 완주군내 기관단체장3. 후보자의 공적 분야와 관련 있는 군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여러 분야에 걸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③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당 헌액자의 우대)① 군수는 전당 헌액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를 수여하고 군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소개, 교육강사 초빙, 그 밖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② 전당에 헌액된 자의 추모 또는 기념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헌액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후예우를 위해 표지석 또는 명패 등을 그 묘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전당 헌액 대상자에 대한 사례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헌액 취소) 군수는 헌액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제13조(전시내용)① 헌액 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1. 헌액 대상자 인적사항2. 헌액 대상자의 주요업적 및 공적사항 등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의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완주군·모범운전자회”란·법 제5조의2에 따라·완주군 모범운전자(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들의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완주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교통봉사 활동을 위한 장비, 피복 구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군수가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3146호,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16.12.22 ,2025.9.1>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2, 2023.11.30, 2025.9.1>1. 첫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200만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2. 둘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300만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3.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600만원(5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부터 매년 150만원씩 3회지급)4. 삭제 <2020.12.31> [전문개정 2016.12.22]

제3조(영유아 등건강관리 지원 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영유아 등 건강관리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 2016.12.22>1.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용품2. 삭제 <2015.3.2>3. 임산부 이송지원비(교통비)4.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1]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에 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하다.2.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비스 가격"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나.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다. "원거리 교통비"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에게 주는 교통비를 말한다.3. 지원대상에게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장형을 이용할 경우 표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가. 5일 서비스 가격의 8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나. 신청기한은 지원대상의 신청기한과 동일하다.다. 해당 가정에 제공되는 인력이 원거리교통비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원거리 교통비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5. 지원대상이 전출하는 등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31]

부칙 <제1028호, 2009.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8호, 2011.12.1> ① 이 시행규칙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관련 조례』와 동일한 일자(2012.1.1)에 효력을 발생한다.② 이 시행규칙 시행 전의 임신부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시행규칙에 의한다.부칙 <제1151호, 2015.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05호, 2016.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에 과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33호, 2018.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에 과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8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34호, 2023.11.3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6호, 20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