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0, 2020.5.14)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 민원신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2.05.10)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2. 비사업용자동차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0, 타조례개정 2015.12.31, 2018.11.29., 2020.5.14., 2020.5.14.)1. 직능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2.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2.05.10)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신설 2012.05.10)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2.05.10, 2020.5.14.)1.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조합 임직원2. 금품·향응 수수(收受), 배임 및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개정 2012.05.10)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2.05.10)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5.10)②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5.10)③ 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05.10)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본조신설 2020.5.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4.>]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4.>]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개정 2020.5.14.>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0)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분기별로 부서 홈페이지에 개최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 활동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5.14.>]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5.14.>]

제9조(비밀 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4.>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8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5.14.>]

제10조(심의결과 처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5.14.>]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0) [제10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4.>]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5.10) [제11조에서 이동 <2020.5.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운영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는 시행일로부터 본 위원회로 대체하고 기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하며, 행하여진 처분 및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행위로 본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제4항 중 “생활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 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1.29. 제12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31호, 2020.5.14.>(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7조제2항 중“도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4. 7. 4.>(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