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4.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5.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6. 도서관운영 및 관리7. 아리랑시네센터 운영 및 영상미디어 사업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 지정하는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8.)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8조(임원 및 임기)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0.11.5.)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7.18.)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9.7.18, 2020.11.5.)④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8.)⑤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8.)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0.11.5.)⑦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연임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표이사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9.7.18, 2020.11.5.)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5.)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5.)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제18조(감독·보고·감사)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5.)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부칙 (2016.7.14. 조례 제1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면되어 임기(연임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2019.7.18.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5. 제1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임이사의 명칭변경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이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