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9. 친환경 건축물지원에 관한 사항10.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11. 지역생산 건자재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사항12.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12의2.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1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②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1.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광역건축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3조(건축정책위원회)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9.>③ 삭제<2017.12.29.>④ 삭제<2017.12.29.>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6.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2025. 3. 19.>② 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한다.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총괄 건축가 운영)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도지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참여 및 자문3.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참여 및 자문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참여 및 자문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③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제주자치도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2.][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2.>]

제8조(공공건축가 운영)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개별 공공건축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2. 도지사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③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2.][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2.>]

제9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12.]

제10조(교류·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2.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97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1호,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