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3.7.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란 구와 그 소속부서 등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7.26>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3. “자체평가”란 평가 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4. “종합평가”란 평가 대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5. “성과관리계획”이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3.7.26>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평가는 가급적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성과관리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신설 2013.7.26>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개정 2013.7.26>②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① 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소속 부서 및 하부행정기관(이하“평가 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3.7.26>② <삭제 2013.7.26>

제7조(정기평가)①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부서평가) 구청장은 평가 대상부서에 대하여 당해 부서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평가 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계획(이하 "주요업무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당해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③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 이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 대상부서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3.7.26>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 대상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28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4조(평가지침의 시달)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 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13.7.26>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기관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7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 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④ 구청장은 평가 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22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7.]

제2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담당관·과·동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담당관ㆍ과·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용산구기획및심사평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미 수립된 주요업무 계획, 심사분석 등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규칙 제496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8호, 2022.12.9.>(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서울특별시 용산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x246f; 생략부 칙 <규칙 제836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9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