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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법률고문의 직무)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령(조례 및 규칙 포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2.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사건 포함)의 대리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법률고문의 위촉 및 결격사유)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영등포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변호사법」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정직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③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3. 19.>④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자문 포함)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구청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3. 19.>1.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영등포구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의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2. 수임하고 있는 영등포구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3. 19.>1. 직무수행 사항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 활동을 하거나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9.>

제5조(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제2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2. 제3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3. 제4조의 이해충돌행위를 하는 경우4. 사임의사의 표시, 법률고문 정원의 조정 등 그 밖에 위촉을 지속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②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법률자문)①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 6. 13.>② 법률자문질의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1. 자문을 구하는 배경2. 법령해석이 필요한 조문 또는 쟁점3. 대립되는 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명시)4.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자료③ 법률자문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2026. 3. 19.>1.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 및 책임회피성 질의3. 자문회신건에 대한 유사질의 또는 재질의4.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④ 법무담당부서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13.>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송분야에서의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법률고문 회의)① 구청장은 구정관련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4. 6. 13.>1. 정액고문료: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2. 법률자문료: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3. 소송비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심의회를 거쳐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2. 일정기간 동안 수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784호, 2020.11.5.>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5호, 2024.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6호, 2026.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영등포구의 여론수렴 사업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영등포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영등포구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그 밖에 영등포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행정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8.>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영등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 4. 10.>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4.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0.10, 1999.06.09, 2006.06.26, 2017.12.28., 2024. 10. 17., 2025. 4. 10.>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7.>②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17.12.28.., 2025. 4. 10.>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개정 1990.02.15, 2017.12.28.>2. 유료접종3. 검사4. 구강보건실 진료비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6. 삭제 <2025. 4. 10.>7. 삭제<신설 1999.06.09><개정 2010.09.30><삭제 2017.12.28.>8. 삭제<2010.09.30>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그 밖의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7.12.28.><전문개정 1989.08.01>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0. 17.>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2023. 12. 28., 2024. 10. 17., 2025. 4. 1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7.12.28.>7.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신설 2010.09.30>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신설 2006.06.26><개정 2010.09.3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0.09.3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③삭제<신설 1999.06.09><개정 2010.09.30><삭제 2017.12.28.>④삭제<신설 2000.07.22><개정 2006.06.26, 2010.09.30><삭제 2017.12.28.>

제4조(세입재활용)①삭제<1994.12.30>②삭제<삭제 2017.12.28.>1. 삭제<삭제 2017.12.28.>2. 삭제<삭제 2017.12.28.>3. 삭제<삭제 2017.12.28.>4. 삭제<삭제 2017.12.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9.2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0)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0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22) 이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9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6호, 2024.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822 / 시행일: 2024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8.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2.>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라 함은 사람, 유아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문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 할 수 있다.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2.>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물의 방향표시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2.>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쇠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2.>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 설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 8. 22.>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일상보수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보도자재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 처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549호, 2009.04.0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836호, 2022.8.2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4호, 2024.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60101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1. 자치법규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가. 구, 구소속 행정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또는 구가 출연한 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3. 구의회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의회 회의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기타란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라 게재 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무업무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게재의 조정) 언론홍보 담당 부서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제목개정 2025.11.20.]

제6조(발행 및 열람 등)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 및 배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④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제목개정 2025.11.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60호, 2024. 7.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3,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에 따른 공공단체 보조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4. 구비를 수반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기간)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시설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시설 공사를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7일이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삭제<2016.12.29.>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1. 삭제<2016.12.29.>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시설 유지·관리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장애물 개선5. 어린이 통학로 개선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주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관리에 협력 하여야 한다.④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1.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설치,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지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및 보조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를 연계하는 시설의 정비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행 장애물 개선 및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치3.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설치·관리와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4.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지하철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부근의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5.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개별 시설물을 신호등 중심의 통합지주 등으로 설치6.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보행에 편리한 시설의 개선7. 지하보도,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제7조(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공간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의 유휴공간이 있는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3. 자동차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상권과 연계하여 '특화거리'로 조성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5. 보행량이 많은 재래시장과 차고지 등은 차도를 줄여 보행자 전용길 등의 보행공간 확보6.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저감형 보행 안전 공간(S자형도로) 조성② 제1항에 따른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 특화거리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의 지정과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시책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을 개선·정비하여야 한다.② 삭제<2016.12.29.>

제10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제11조(보행공간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공사 관련부서에서는 착공 시 또는 공사 중에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3.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2.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 촉진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에 필요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빗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빗물관리 업무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빗물관리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명맥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이전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기술·인력·재정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0. 뿌리기업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6.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2. 뿌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3.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4. 뿌리기업 이전을 위한 컨설팅 및 자문회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과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영등포구의회 의원2. 뿌리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주사가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7, 2013.09.12>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3.09.12>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표] 내용 중 제11호, 제13호, 제14호를 제외한 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 관련내용 개정시까지 효력을 중지한다.부 칙 (1996.0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 처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549호, 2009.04.0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0호, 2023. 6. 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구청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위원회)①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회공헌인증)① 구청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영등포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등포구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3. 사회공헌 실적 관리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2, 2009.04.23, 2013.12.12., 2021.12.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은 보건소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에 기 접수되어 처리중인 건설페기물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무는 종전대로 구에서 처리한다.부 칙 (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써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9호, 2023.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전문개정 2023. 3. 2.]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3. 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2.>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분보장과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6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제목개정 2023. 3. 2.]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4. 삭제 <2023. 3. 2.>[제목개정 2023. 3. 2.]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ㆍ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ㆍ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5.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ㆍ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2.>1. 제7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③ 그 밖에 위원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3. 2.>[제목개정 2023. 3. 2.]

제11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제목개정 2023. 3. 2.]

제12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3. 2.>[제목개정 2023. 3.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타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9조제4항의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무책임자로 한다.② 협의회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과 협의회 민간위원 중 1명을 공동협의회장으로 하며, 민간 협의회장은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중간지원기관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5.12.28>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는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적용대상) 조례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 따른 구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설립한 공단 <개정 2015.12.28>4. 구비 보조단체 및 기관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3.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4.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①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실적을 월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 홍보 사항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경찰서,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및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지원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5. 사회적 고립청년 범죄피해 예방 사업6.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사업7.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사업 연계8.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9.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대학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책임경영(CSR)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책임경영(CSR)”(이하 “사회적책임경영”이라 한다)이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 등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1.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 수립2. 인권 존중 및 올바른 노동관행 확립3. 고객 만족 및 소비자 보호4. 사회공헌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3조(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상법」 제169조의 회사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7.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의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책임경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업 등의 상호 간 협력 관계망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의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책임경영 실태조사2.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자문, 컨설팅 등) 및 교육3. 사회적책임경영 성공모델 및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사회적책임경영 정보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회적책임경영 인증 및 예우)① 구청장은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사회적책임경영 우수 기업 등에 대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및 포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적책임경영 표식 부착2. 구 주요행사 초청3.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의 포상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인증 및 포상 사후관리) 구청장은 인증 및 포상을 받은 사회적책임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및 포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이나 포상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의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사람을 말한다.3.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을 포함한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과 공무원, 공무원과 공무원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호 존중 행위) 상호 존중 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② 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③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④ 개인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⑤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을 하지 않는 행위⑥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⑦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⑧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존중 행위

제6조(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②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하여 캠페인,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상호 존중의 척도를 알기 위해 구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④ 상호 존중 문화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존중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구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2.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의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새마을지도자 행사3.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4.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37호, 2015.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