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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의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회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요와 공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8.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9.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처리 종합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5.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소속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10. 26.>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0. 7. 15.>]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 4.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0.8.4) 제3조(다른 자치 예규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관련 〔별표 1〕중“도시건설위원회”를“건설재정위원회“로 한다.부칙 (20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10.12.29., 2022.4.13.>

제2조 (사무국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0.12.29>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입법·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12.29>

제4조 (전문위원)① 소속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0.12.29>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의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2.29., 2022.4.13.>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처리와 관련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본조신설 2022.4.13.]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12.29., 2022.4.13.>[제목개정 2022.4.13.]

부칙 (9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2. “직무관련사건”이란 의회의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 소속 및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사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소송대리인의 선임 기준ㆍ절차 및 수임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관련사건의 지원)①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0, 2022.2.21>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제6조(발언·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0.12.20>

제8조(통고처분)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10.12.20>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0.12.20>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7조, 제91조, 제94조, 제95조 중＂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칙 (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및 팀장3. 의회 출납사무담당 공무원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의장의 인계인수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의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의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의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 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서의 보존·관리)① 의장 및 의회 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5년간 보존·관리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 14.>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1. 14.>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2.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사람(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강동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1. 14.>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선거일이 속한 해에 한정한다)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6. 1. 14.>

제5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①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1. 14.>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개정 2026. 1. 14.>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6. 1. 1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41016 / 시행일: 2014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8><개정 2011.3.15>

제3조 (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 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96·1·31><개정 2008.4.18, 2014.10.16>②<삭제 2008.4.18>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개정 96·1·31><개정 2011.3.15>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31><개정 2011.3.15>

부 칙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5.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성적 괴롭힘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의출석)① 의원은 회기 중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13조(겸직금지 및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⑥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강동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 1. 14.>

제1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과 그 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1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0호,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6호, 2026.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 하거나「지방자치법」제70조의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22.1.26.>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1.26.>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의원 1명2. 강동구청 소속 관련 국(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보상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부칙 (2011.2.16)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1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강동구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22.12.21.>③ 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1. 8.>

제4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강동구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12.2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개정 2021. 7. 7.>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8.>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회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기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8.>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1. 8.>

부칙 <2017.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1호, 2022. 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2호, 2022. 12. 2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6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강동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강동구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강동구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4조(예산지원)①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각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경비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의장은 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2.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3.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①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연구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회의 회장은 다른 연구회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③ 의원이 연구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회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회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연구회의 회장은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연구회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등)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회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회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강동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칙 <2020.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시에 이미 등록된 의원연구회의 활동은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1671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격려금 · 축의금 · 조의금 등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되,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정보를 공개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3조(위촉) 명예행정관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행정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명예행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5조(임무 및 활동범위)① 명예행정관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 건의4.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② 의장은 명예행정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명예행정관은 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담당공무원은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명예행정관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구의회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답한다.1. 조례 및 규칙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예산ㆍ결산 심의에 필요한 사항3. 의회운영 및 의회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4. 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에 관한 사항5.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강동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동구의회의 다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본회의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5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영상자료의 공개)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회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무단으로 제1항의 회의 동영상을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124조 및 제136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제7조(공개의 예외)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3. 6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4.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5.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의장은 사무국장을 제외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중 2명 이상 3명 이하의 위원을 임명한다.③ 의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의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을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사람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3. 지방의회 의원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 임명 제한)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견책 2년나. 감봉이상 3년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위원 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 감경)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따라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은 징계처분 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징계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사유 및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결이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등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① 회의록의 작성은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른다.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회의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법률·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9.21> <개정 2021. 10. 27.>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20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0호, 202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임신 중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임용)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간)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동구 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근무실적평가)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③ 평가자는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에 지휘를 하는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①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본다.3.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영 제3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 및 정산)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지출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③ 지출원은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7296773&gubun=ELISIMG" alt="img1272967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강동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3. 의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③ 의장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무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의 편의시설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심리상담실 등의 복지시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정년·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3.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4.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및 퇴임식 개최 시 동반 가족에 대해 식사제공5. 소속 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출산·대입 수험생 자녀 등 격려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7.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8.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9.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10.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2.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운영) 의장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의장은 제6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제2조(청원서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여 넣을 수 있다.③ 소개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청원법」제6조, 제1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불수리될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제16조제1항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2.2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인의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 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가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넣어 본회의에 보고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개정 2022.2.21>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201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및 업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기관·공무원 또는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따른다.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3. 20.]

제9조(표창 대상자의 추천)①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구청장, 의회 사무국장, 그 밖에 각 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고,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 3. 20.]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표창의 취소)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9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④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표창권자가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0.>[제목개정 2024. 3.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정의)① “이동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② “개방공간”이란 센터의 시설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의 주거·금융·건강·법률 등 상담3. 이동노동자의 직무ㆍ노동교육, 인문학 강좌 등 교육 서비스 지원4. 이동노동자의 동호회 및 취미 활동 등 문화서비스 지원5.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 서비스 지원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2. 그 밖의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음주, 흡연 또는 도박 행위3.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중 개방공간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2조(사용기간)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1회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5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신청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 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