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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4. 3.>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70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임무) 영월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농산물·특산물,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주요 군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군 홍보부서에서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한다. <개정 2016.12.30.>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② 군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ㆍ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4.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식품유통사업단에 관리부서를 둔다. <개정 2025. 5. 9.>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 의장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영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04.30,2006.9.1,2017.03.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4>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0.21>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16.10.21>

제3조(재정보증)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7>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2017.3.3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증보험증권을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7.3.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4.07)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9조(준용) 효행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c;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이용요금 일부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3.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희망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으로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이용방법 등)① 이용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희망택시 이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관내 시내ㆍ농어촌버스 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나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희망택시의 운행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았을 때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으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영월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한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9.15.>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12.28.>]<개정 2023.9.15.>④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12.28.>]<개정 2023.9.15., 2025. 12. 31.>

제6조(지급방법)① 읍ㆍ면장은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읍ㆍ면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개정2022.12.30.>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3.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신설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1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6호,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설립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적용범위) 영월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7.>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7.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8.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정 2023.1.27.>9.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제, 영월동강겨울축제 기획·운영 총괄 <개정 2017.09.29>10.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11. 그 밖에 재단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또는 영월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1.27.>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27.>② 이사장, 대표이사와 그 외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적임자가 없을 시 군수로 한다. <개정 2017.09.29, 2023.1.27.>③ 당연직이사는 군의 소관과장으로 한다.④ 감사는 공인회계사·공인세무사 등의 전문가로 한다.⑤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1.27.>⑥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7.>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27.>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3.1.27.>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7.>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1.27.>

제16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20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각종 인사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 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1조(검사·보고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매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서 정하는 규제특례 중 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3.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신규 건립 및 유치2. 에듀테인먼트 활성화3. 지역 연계 클러스터4. 그 밖에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한다.

제5조(규제특례 사항)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에 따라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영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고물 설치와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④ 군수는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게 특허청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간특화사업자 지정)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민간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은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특화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 예정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는 별도의 현장평가 및 검토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1년마다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운영성과 제출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특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화사업의 내용과 특화사업자가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특화사업자가 군의 특화사업계획에 맞지 않거나 특화사업자로서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특구자문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사립박물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를 준용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영월박물관협회 임원은 구성에서 제외한다.② 제6조 민간특화사업자 지정 및 제7조제4항, 제5항과 관련하여서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별도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구의 발전 방향 제시2.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또는 승인3.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4. 그 밖의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영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전략산업인 소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영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1.>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영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9.5.31.>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학·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2. 신기술 기업의 창업 및 보육지원사업3.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4.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사업5. 기술연구시설 확충 및 기술연구의 집단화 추진사업6.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및 활용7.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시험, 인증 등의 지원8. 지역 전략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활용 촉진9. 지역 산업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기본시책 강구10.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11. 기타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2.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품3. 기타 기본 재산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 관계에 있어서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이를 영월산업진흥원으로 본다.
영월통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월통합복지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월통합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89에 둔다.

제3조(입주대상)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2.「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제4조(사용료)① 센터에 입주하는 자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② 그 밖에 사용료의 납부기간ㆍ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개정 2026. 2. 6.>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2.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3.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통합복지센터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0509 / 시행일: 2018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문화복지를 증진하고 관광 진흥사업과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영주문화관광 재단의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관광활성화사업7.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다만, 「민법」상 법인인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9.>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0.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구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그 구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경상북도 또는 국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4. 각종 기부금품 <신설 2018. 5. 9.>5.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17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영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사업보조금 :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운영보조금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① 가로등은 시장이 설치하고 보안등은 관할 읍·면·동장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2. 소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전기사업법」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우선순위)①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 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소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신청절차)① 보안등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지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과 관할 읍·면·동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의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이나 관할 읍·면·동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이나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시 관내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업 관련 창업자금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농업경영 등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 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2. 24.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41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1.13, 2009.01.09, 2014.10.29>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1.1.13, 2023.5.31>1.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3. 각 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개정 2023.5.31>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9.24>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9.24, 2023.5.31, 2024. 9. 19.>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기존 허가(신고)된 면적의 20% 이내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재축의 경우 동일면적에 한하여 허용한다.<개정 2023.5.31>2. 닭, 오리, 개, 돼지, 젖소, 메추리에서 소, 말, 사슴, 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된 면적에 한한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 <신설 2023.5.31.>① 시장은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새로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01.1.13, 2014.10.29>

부칙 (1995.1.9 조례 제0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3 조례 제0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7 조례 제0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0.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31.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19.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5, 2009.01.09> >

제2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12.5>1. <삭제 '01.01.13>2. 관상 및 애완 가금류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공공기관 및 그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또는 계류하는 가축6.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7.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8.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9.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미만을 사육하는경우10. 가옥 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는 토끼

제3조(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 및 당해 읍·면·동장의 의견은 별지서식에 의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01.1.13, 전문개정 2006. 12.5>

부칙 (1995.1.9 규칙 제0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3 규칙 제0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5 규칙 제0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　 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　 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

제5조(가축소유자의 의무)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입식을 금지하며,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상북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권고사항)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참여자 지원)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전염병 예방)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게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조치사항)① 시장은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2조(운영일 및 시간)① 산지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18:00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위·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인력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2.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4.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자2. 부위원장 : 영주시 관련 주무과장3. 위원 :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출하자의 각 대표자 등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의 결정3.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7. 기타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　 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　 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와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이라 한다)지원으로 설치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이하 "영어체험센터" 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란 인근 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주 영어체험센터(영주초등학교내 위치)나. 영일 영어체험센터(영일초등학교내 위치)다. 풍기 영어체험센터(풍기초등학교내 위치)라. 부석 영어체험센터(부석초등학교내 위치)2. "운영비" 라 함은 영어체험센터 원어민 강사 등 인건비와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을 비롯한 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비)①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교육장은 원활한 영어체험센터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② 시장과 교육장은 영어체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장은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교육장 및 영어체험센터 학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교육장은 영어체험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영주시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① 교육장 및 영어체험센터 학교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영어체험센터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2,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2까지 생략3.「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영주교육청”을 “영주교육지원청”으로,“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4부터 7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8조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⑲까지 생략
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8.10.9., 2025. 9. 22.>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2011.08.10>

부칙 (1996.06.01 조례제0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부터 「4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가 평면교차 되는 곳을말한다.2. "건널목 시설물"이란 건널목의 보안설비(차단기, 경보기, 건널목 경표 등)와 교통안전표지(각종 안내 및 경고 표지판) 및 사무실을 말한다.3. "근무자"란 건널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건널목의 통행인 및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철도 주요시설의 방호 및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근무자의 임무)① 근무자는 건널목의 통행인 및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 지도ㆍ계몽 또는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건널목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2. 건널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3. 교통흐름을 방해한 자③ 제2항에 의하여 고발조치를 할 때에는 한국철도공사 경북북부지사장 및 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방법)①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24시간 2인1조로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② 근무자는 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제복을 착용하고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건널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만료일 1개월 전에 2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와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6.1>

제6조(운영경비)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영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9>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건널목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건널목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의 변경 및 권리의 양도ㆍ전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건널목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또는 원상복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의 기능을 상실한 때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건널목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건널목 관리ㆍ운영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일지 비치 및 결재) 근무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종료와 동시에 상황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9,2021.5.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6.1 조례 제1342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부실공사”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공사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주민설명회) 시장은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 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안전사고 예방, 민원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에 표지설치와 함께 공사실명제를 위하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접수)①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처리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⑤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전담부서는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관리와 우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부실공사 심의)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등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실공사 여부에 관한 사항2. 부실공사 벌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원제기사항 등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5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정도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판정결과의 조치)①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설계사·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4.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이상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및 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 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주차시설 설치 등) 시장은 공원, 하천부지,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무단 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대여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시장은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영주시 건축 조례」 제3조의5에 따른 영주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역사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2(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6. 3.]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2.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6. 3.]

부칙 (2022. 11. 18.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4. 6. 3. 조례 제15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