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10.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군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부여군 건축사회ㆍ소재대학ㆍ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3.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과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② 군수는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2.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3.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제로 교체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말한다]으로 교체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7. 빗물이용시설 설치8.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9.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8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부여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① 제9조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 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지급)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공사가 지원 대상자가 신청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여부

제12조(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군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 관련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3. 녹색건축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지원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5.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적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군수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