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이나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5.12.24. 2016.11.11.>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치"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전산기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7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억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③ 시장은 시민(단체, 다량배출사업장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원금, 전용수거용기, 종량제봉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10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발생억제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억제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2025. 12. 19.>⑤ 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준비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준비 등<개정 2015.12.24.>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위탁비용 명시 여부(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5. 12. 1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자별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4.>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하거나, 납부확인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④ 납부확인증 등의 색상 및 규격 등은 시장이 정하며, 공급과 판매는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9.>⑤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수료는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일괄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⑥ 무게 측정ㆍ기록 후 수수료를 일괄 부과ㆍ징수한 경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징수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⑦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11.>2. 소년ㆍ소녀가장 세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방법과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지역을 정한다. 다만, 읍·면지역 및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운 지역은 분류배출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나 배출자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수거를 거부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거나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행정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에게 전용수거장치를 대신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나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징수 및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용수거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설치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용수거장치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류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수는 인구 10만명당 1개 업체로 제한하되, 발생량 및 적정 수집ㆍ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4.>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汚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⑤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선정 및 대행기간, 지도감독, 대행실적 평가 등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4.>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6.11.11., 2025. 12. 19.>1.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2. 다량배출사업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1. 발생억제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2.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시 시장에게 위탁계약서(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3. 발생억제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0.6.12.>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억제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증명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0.6.12.>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제목개정 2025. 12. 19.]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 발생억제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6.11.11.>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1.>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12. 19.>

제20조(준용) 이 조례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9.>

부칙 (2014.7.1.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2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1.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2.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9.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제9호 중 “납부필증”을 “납부확인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