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 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6.11.30>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익산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30>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19.06.28>2. 익산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개정 2019.06.28>4.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운영)①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30>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2025.05.14.>1.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회계과장, 환경정책과장, 경제산업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매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2013.07.26, 2015.01.09, 2018.11.23, 2022.10.14>2.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관계전문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28>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2016.11.30>4. 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6. 녹색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30>

제7조(회의)① 협의회는 매년 2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05.07., 2019.12.30.>

제9조(수당 및 여비)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28., 2020.1.8.>②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6.11.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6.11.30>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6.11.30>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6.11.30>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개정 2016.11.30>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익산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30>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6.11.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6.11.30>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30>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30>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6.11.30>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6.11.30>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실적 <개정 2016.11.30>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6.11.30>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6.11.30>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6.11.30>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11.30>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11.30>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16.11.30>

제1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06.28>

제16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17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8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익산시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 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11.30>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19조(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부칙 제1조(조례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26 조례 제133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 ~ 18 (생 략)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 (생 략)[17]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하고, “일자리창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18] ~ [38] (생 략)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8] (생 략)[29]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환경관리담당”을 “녹색성장계장”으로 한다.[30] ~ [49] (생 략)부칙 <2016.11.30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 략)⑦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민생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⑧∼&#x32bc; (생 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5호, 2019.12.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②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③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국별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④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⑥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을 각각 “환경안전국”으로 한다.⑧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⑨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⑩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녹색성장계장”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⑪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녹색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한다.⑫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녹색환경과장, 시민안전과장”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연관 과장으로 한다.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을 “기업일자리과장”으로 한다.⑤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 략)(34)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업일자리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3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