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순천시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의 기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5. 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신설 2020. 5. 13.>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7.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8.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0. 5. 13.>④ 삭제 <2020. 5. 13.>⑤ 삭제 <2020. 5. 13.>⑥ 삭제 <2020. 5. 13.>⑦ 삭제 <2020. 5. 13.>⑧ 삭제 <2020. 5. 13.> [제목개정 2020. 5. 13.]

제5조(토양보전) 시장은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력증진사업에 관한사항2. 균형시비를 위한 맞춤형 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3. 농지개량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0. 5. 13.>]

제6조(토양검정)① 시장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인터넷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자체 품질 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5. 13.>]

제7조(품질보증)① 시장은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여야 한다.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여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에 한한다.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순천시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5. 13.>]

제8조(친환경농업육성)①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② 중점육성작목은 1읍·면·동 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 작목으로 점차 확대할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5. 13.>]

제9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5. 13.>]

제10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지원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는 해당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1.>1.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2. 현재의 영농현황3. 각서 및 참여동의서(주민회의록 사본첨부)4. 부지사용 승낙서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5. 13.>]

제11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5. 13.>]

제12조(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6.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5. 13.>]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해당부서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5. 13.>]

부칙 <조례 제826호,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0호, 2014. 12. 3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부터 &#x2471;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8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