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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읍 · 면 · 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기능)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7.>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3. 향토교육 그 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해당 읍ㆍ면ㆍ동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 또는 해당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3.2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6.3.27.>②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 노인회장, 리·통장협의회장, 바르게 살기운동 읍·면·동위원장,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읍ㆍ면ㆍ동 분회장, 농어촌(후계자)대표, 관할 예비군 중대장, 관할경찰지구대장으로 한다. 단, 읍·면·동 별로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6.3.27.>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3.27.>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3.27.>

제4조(위원의 선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3.27.>1. 해당 읍·면·동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개정 2026.3.27.>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26.3.27.>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임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3.27.>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2026.3.27.>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되 의제가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긴급사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3.27.>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동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서무가 된다.<개정 2026.3.27.>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6.3.27.>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26.3.27.>[제목개정 2026.3.27.]

제10조(리·통 개발위원회)① 리·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리·통개발위원회는 리·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이·통장 추천, 주민의 이해 조정·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③ 리·통개발위원회는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리·통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통장이 위촉하는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 2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6.3.27.>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⑤ 위촉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3.27.>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3.27.>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8·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와 “삼척시동개발위원회조례” 및 “삼척시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읍 · 면 · 동 ·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삼척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개정 2022.01.28.>

부 칙 (2008 · 04 ·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동시에“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와 “삼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삼척시행정동의설치 및동장정수조례”, “삼척시리장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관리인)① 「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 당 관리인 1인, 간사1인을 둔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하며, 간사는 당해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읍면복지회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09.01.>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4.>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민간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탁관리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 내역부10. 지급 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의”를 “읍면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1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읍 · 면 출장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읍면출장소(이하 "출장소" 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9·09>┏━━━━━━┯━━━━━━━━━━━━━━━━━━┯━━━━━━━━━━━┓<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갈 남1리 일원 ┃┃ │ │ 갈 남1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갈 남2리 일원 ┃┃ │ │ 갈 남2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원 덕 읍 │ 원덕읍 삼척로 1210 │ 임 원1리 일원 ┃┃ 원 덕 읍 │ 원덕읍 삼척로 1210 │ 임 원1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임원출장소 │ │ 임 원2리 일원 ┃┃ 임원출장소 │ │ 임 원2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임 원3리 일원 ┃┃ │ │ 임 원3리 일원 ┃┗━━━━━━┷━━━━━━━━━━━━━━━━━━┷━━━━━━━━━━━┛ <개정 2012.03.02.>

제3조(업무) 출장소별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09·09>┏━━━━━━━━━━━━━━━━━┯━━━━━━━━━━━━━━━━━━━┓<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원덕읍 임원출장소 │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원덕읍 임원출장소 │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삼척시 읍·면 출장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읍·면 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삼척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신고2.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한 정기점검과 사용교육 실시

제6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때 소요되는 이송처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송처치료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보상ㆍ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기준) 제5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이송처치료의 실비용 이내로 하며, 응급환자 1인당 연간 지원 최대 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급환자 본인이 직접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송처치료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12.14.>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2018.12.1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2018.12.14.>② 삼척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2018.12.14.>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2018.12.14.>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시행 2024. 1.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의료보호기 특별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삼척시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로 본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의료보험기금 특별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삼척시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로 본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6호, 2023. 12. 15.>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삼척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 2. 25.>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시장과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2017.11.17.>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계획 수립 시 작성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삼척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비용3.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4. 의용소방대원 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5.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삼척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삼척시 의정회의 설치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삼척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삼척시의회의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①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5.>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4. 11. 15.>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2. 삼척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3. 삼척시의 사회복지·환경·교통 문제에 대한 연구4. 시정 홍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5.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행정자료의 제공·지원)① 의정회는 삼척시 및 삼척시의회에 대하여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및 의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의정회는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삼척시의회 의장2. 삼척시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3. 삼척시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삼척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①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청인의 인영은 삼척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공인의 날인 등)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하여 확인 후 신청자가 날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날인 기록대장에 날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폐기공고문과 함께 보존한다.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4호, 2023. 12.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도형과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삼척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09.17.>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삼척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09.17.>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0.9.22.>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바로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전문개정 2020.9.22.>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지의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2와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며,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읍·면·동 지역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배지교부 등)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의원 1인당 1개를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9.2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삼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2조(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전문위원은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심의안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3. 특별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12.03.02, 2021.12.31.>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3. 12. 15.>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12. 15.>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제6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별표1]의 공인의 구분란의 제3호 중 “삼척시의회사무국장”을 “삼척시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199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㊵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㊶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과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 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삼척시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팀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담당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호, 2023.12.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

제4조(서류제출)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삼척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삼척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삼척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이란 삼척시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등)①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참가신청을 받아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③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급식 및 간식,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와「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2.01.28.>

제2조(비용)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22.01.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 용역 등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①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중제2호를 준용한다.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 용역비 등은 개별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2008·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 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2.31.>

제2조(범위) 삼척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4·01, 2021.12.3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1., 2021.12.31.>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을 선임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25., 2021.1.1.>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제6조(부위원장)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03·01·13〉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3·01·13〉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01·13, 2021.1.1.>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안건의 심사기간에 한정하되,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 위원의 수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위촉된 자문위원이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촉된 자문위원이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09. 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부 칙 (1996. 0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0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ㆍ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2.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없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의회에서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8· 29, 2014.7.18.〉 <개정 2022.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란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4.7.18.>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4.7.18.>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14.7.18.>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8., 2019.9.27.>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4.7.18.>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07.1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14.7.18., 2023. 5. 26.> , <시행 2023. 6. 1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14.7.18.>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가목의 보상금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삼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삼척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개정 2022. 2. 25.>③ 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삼척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개정 2014.7.18.>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7.1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으로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11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1994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6·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40904 / 시행일: 20140904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2.31.>

제2조(윤리강령준수)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삼척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따른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7.5.>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4·01, 2019.7.5., 2021.12.31.>

제10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②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신고서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7.5., 2021.12.31.>③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5.>④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5.>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5., 개정 2021.12.31.>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 후 삼척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제14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개정 2019.7.5.>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제1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2.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7.5.>

제1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9.7.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2·26, 2007·12·27, 2021.12.3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①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하며, 월정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2. 16.>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2019.2.1., 2021.12.31.> <개정 2022.01.28.>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03.02.> , <개정 2023. 9. 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9. 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9. 1.>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9. 1.>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9·0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12·01·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2012년 1월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적용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주요현안 및 의정에 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통해 연구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의 설치 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2.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조언3. 새로운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4.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복지증진 대안 제시5. 그 밖에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전직 시의원2.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③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4호, 2023. 12.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삼척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5. 그밖에 삼척시의회 의장ㆍ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위촉)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한다.1.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4.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② 고문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은 삼척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④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 여부는 의회사무과장이 자문실적을 확인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③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삼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장의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부 칙 (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 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삼척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간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과 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