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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기준,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①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2. 철거가 가능한 경우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된 경우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부 칙 <조레 제1550호, 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표지판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설치 대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출연 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지원 사업2. 국·시비 보조사업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별 설치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변경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3.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4. 그 밖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5조(형식 및 규격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 및 점검)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주 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2.31.>②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2.31.>④구가 담당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9.12.31.>

부칙 (1995. 4. 1 조례 제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1. 20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9.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5조(입주단체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에게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단체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 계승을 위해 보훈회관에서 추진하는 호국보훈 선양사업에 참여한 보훈단체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양도 금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에서 퇴거하여 그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② 입주단체는 입주단체의 원인으로 보훈회관 사용 중 시설의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6.>

제2조(심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1.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11.16.>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16., 2019.12.31.>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6.]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11.16.>

제5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팀장과 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팀장과 담당자가 한다.<개정 2016.11.16.>

제9조(회의록비치)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위원의 출석사항3.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사항4. 진행사항 및 위원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9.12.31.>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수당과 여비)①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5. 4. 8 조례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 토지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6.11.16.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0호,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부터 ·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31.>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6.7.12>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6.7.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6.7.12>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4조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부칙 (2008.12.29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7.12. 조례 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31.>1. 당연직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등2. 위촉직위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연수경찰서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수구협의회ㆍ연수구자원봉사센터ㆍ세화종합사회복지관ㆍ인천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부서 책임자,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개정 2019.12.31.>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직업교육,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7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함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관할구역”이란 연수구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②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대수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⑤ 폐업지원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물량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다.

제4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청소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2016.11.16.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 12. 23.>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9.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부칙 (2014.10.7.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7 규칙 제7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수구 내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의 진료와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연수구 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연수구 내의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통하여 폐의약품 수집을 시행한다.<개정 2018.12.24.>② 연수구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약국을 독려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부칙 (2017.7.7.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0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2020.9.7.>

제2조(위임사항)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지 1" 과 같다.<개정 2020.9.7.>②동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지 2" 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1995. 4. 1 규칙 제1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이 있은 후부터 시행하되, 정원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사무의 위탁)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위탁 처리한다.부 칙 (1996. 7.19 규칙 제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29 규칙 제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8 규칙 제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24 규칙 제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7 규칙 제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26 규칙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14 규칙 제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 29 규칙 제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 28 규칙 제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14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0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7 규칙 제7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12. 1., 2019.9.18., 2019.12.31., 2022. 5. 2., 2022. 12. 22., 2024.11.11.>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22, 2024.11.11.>[전문개정 2022. 5. 2.]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부 칙 (1995. 4. 1 조례 제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보건소설치와 관련한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을 득한 후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3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1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29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8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7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 19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5. 7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 8 조례 제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의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 10. 19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6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9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 1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23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84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제2조 및 별표1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⑥~⑦생략부 칙 (2015.4.14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⑦「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으로 한다.제2조 중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을 ““별표 2””로, ““별표 4” 와 같다”를 ““별표 3” 과 같다”로 한다.“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⑧ ~ &#x3258; 생략부 칙 (2019.12.31.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3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3호, 2022.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1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7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6호, 2025.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708 / 시행일: 2019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대상)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운영의 위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선정)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7조의2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실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계약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③ 위탁기간 중 제10조에 의해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7조를 따른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설의 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한다.1. 해당사업의 자체비용 충당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의 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2조(사회복지 사업신청)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수행계획3.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부담 충당계획4. 사업비 집행계획5. 사업의 기대효과6.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6조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1. 사업내용의 타당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 충당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제3조(지원결정의 취소) · 구청장은 기금사업 수행자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02. 3.29 규칙 제2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학금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3.12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26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9.>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29.>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29.>4. <삭제 2025. 9. 29.>

제3조(지원대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1.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중인 경우 <개정 2025. 9. 29.>2.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산모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속하는 경우 <개정 2025. 9. 29.>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의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침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9. 29.>

제4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지침에 따른다.[전문 개정 2025. 9. 29.]

제6조(지원신청)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구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② 신청 기준일은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5. 9. 29.>

제7조(지원대상 확인 등)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1. 신청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제8조(지원 제한 등)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 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5. 9. 29.>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0조(자료 제출)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조사 실시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모가 구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생아의 아버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④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1628호, 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1월에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1020

제2조(상징물의 종류)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旗):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문장: 별표 45. 나무: 느티나무6. 새: 학7. 꽃: 진달래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구기)①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해야 한다.② 구기는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할 수 있다.

제4조(문장)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문장은 약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모형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 한다.1.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소통실2. 구기· 문장: 총무과3. 새: 기획예산실 <개정 2025. 9 .29.>4. 나무· 꽃: 공원녹지과·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54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04호, 2025.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3호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한다.④ ~ ⑤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절차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노유자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죽은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부패나 병해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로 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에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포함)4. 그 밖의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에 통보해야 한다.③ 평가대상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현장평가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7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및 주민만족도 조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① 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정지, 담당구역 조정 및 대행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평가대상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③ 구청장은 이행사항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기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의 비산“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2.>4. 삭제 <2025. 12. 22.>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석면의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①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를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해체ㆍ제거한 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 12. 22.]

제7조(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5. 12. 22.>

제8조(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 1회만 지원(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2. 인플루엔자: 매년 1회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횟수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선택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2.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신청방법) 선택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제출할 것2.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신청할 것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할 것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약사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03호,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4.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전 안내 및 민원 해소대책5.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지원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른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 우선 포장2.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3. 토사유출확인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제8조(도로먼지 억제)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소관 업무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