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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군민등”이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영암군에 소재하는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ㆍ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옹호6.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한다.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제3항의 위원 추천은 각각 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조례 제정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24]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5]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ㆍ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실시2. 인성교육 관련자료 연구 및 조사3.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 대상자에 대한 세부 사업 시행은 소관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①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군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해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30503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영암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③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2. 제8조에 따른 영암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 자료 제출)① 영암군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영암군의회에 제출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시행부서의 입법평가 기본 자료 검토2. 입법평가3. 개선 권고안 마련4. 입법평가 결과서 작성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영암군의회 의원2. 관리부서의 장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행정 전문가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 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활동 영역으로서 독서 문화, 인문학 강좌, 인문학 체험을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문정신문화 자산을 계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영암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 의결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유·무형의 자료 수집3.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인문학 콘텐츠 개발

제7조(인문교육기관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제8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와 자발적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인문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영암 옛이야기 발간·배부)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영암의 설화와 전설 등 (이하 “영암 옛이야기”라 한다)을 출판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영암 옛이야기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행정조직을 통하거나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배부한다.1. 관내 공공도서관, 학교 및 기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2.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3. 그 밖에 인문정신 확산에 필요한 시설·단체

제10조(인문학 사업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국 시·군, 인문학 관련 연구소,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② 영암군 관내에 소재한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 권리를 위임하여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2. 8.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은 2020년 7월 3일 이후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단, 이 조례 시행 전까지의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자동차 종합검사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4. 8., 2023. 11. 9.>부 칙 <2022. 8. 4. 조2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 상 시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4조(수상자의 요건) 영암군에 거주하며,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이·반장에 재직한 자로서 그 공적이 탁월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 2., 2014. 12. 18., 2015. 3. 19., 2019. 12. 12., 2024. 2. 8., 2024. 12. 19.>1. 당연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관광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이 된다.2. 위촉직은 군수가 추천하는 농·축산업 관련 유관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장 4인과 군 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1인이 된다.③ 위원은 이·반장 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 또는 해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2024. 2. 8.>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8)까지 생략&#x2472;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 상 시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담당” 을 “행정팀장” 으로 한다.(20)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25]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 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6]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ㆍ반장 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⑩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 상 시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5;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 상 시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관광스포츠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관광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정신건강복지사업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2. 정신건강전문요원3.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4. 협력기관 담당자5.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상담 및 치료 연계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영암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ㆍ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매년 토양검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 노력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제9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설치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공자 포상 등)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2023. 7. 6. 조2716>(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24.>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영암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1의2. “외국인자율방범대”란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영암군 지역 내 “자율방범대”와 “외국인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외국인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24.>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에 있어 성별 간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4.>

제4조(지원 등)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자율방범대 등 구성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자율방범대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ㆍ차량운행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⑤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5. 7. 24.>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9. 조28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 7. 24. 조29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되어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자율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영암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암군의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하여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제2조(기능)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16.>1. 당해 년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①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1. 삭제 <2015. 7. 16.>2. 삭제 <2015. 7. 1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5. 7. 16.>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치단체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7. 16.,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7. 1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규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암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담당“ 을 ”기획팀장“으로 한다.(1)부터 (13) 까지 생략부 칙 <2015. 7. 16.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규128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암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4. 2. 8. 규1308>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규133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암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2025. 7. 24. 규1343>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영암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암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영암군과 영암군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31107 / 시행일: 20131107

제2조(운영 시간)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1.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이 포함되도록 한다.2. 국경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3. 개관 시간은 1일 5시간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회원제)① 독서진흥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작은도서관에서 비치한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자료 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단 연구목적 등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수도 10권까지 늘릴 수 있다.

제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그 해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운영 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0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임명·해촉)①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②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 심한 근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2. 운영경비 정산 미이행 및 부적절한 경비집행 행위3.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운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행사 등)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독서의달 행사시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포상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도서관 주간(매년 4. 12. ～ 4. 18.), 책의 날(4. 23.),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2. 매표소 및 매점3. 그 밖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군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ㆍ오후 및 야간, 요일별ㆍ계절별로 일반영화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관람료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④ 관람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 약관에 따른다.⑤ 군수는 관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영화관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군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④ 협약 체결 후 관계 법령에 따른 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영화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영화관 운영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단체자치에 이양함으로써 기초단체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함으로써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관계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비위사실 발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설치)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7. 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3.>1. 영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영암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의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7. 3.>1. 지정 심사 시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갱신 심사 시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있어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3. 규13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장기기증 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 하는 영암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4. “장기기증 접수창구”라 함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암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영암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인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4. 관내 기업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5. 관내 체육인 또는 예술인6 장기기증등록자 등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약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 12. 18., 2017. 11. 9.)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0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설립·관리하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3. 영암군 공설묘지 사용료 감면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② 제1항 중 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영암군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제6조 제1항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②「영암군주차장조례」제3조 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⑦「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③「영암군 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 내지 제9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7.「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④「영암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제8조 제2항 중 “거주한자와” 다음에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를 삽입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6)까지 생략&#x3257;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예방의약담당주사” 를 “예방의약팀장”으로 한다.(28)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7. 11. 9. 조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영암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71]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4. 7. 11. 조2838>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로 인하여 취업 및 고용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한다)을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개발 추진할 때에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의무고용) 군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시키기 위해서, 군 산하 공무원 채용비율을 2%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제6조(고용촉진 시책)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응시연령 연장(중증장애인 3세, 그 밖의 장애인 2세)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에 고용촉진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조2716>(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관리비 및 단체 운영비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3. 장애인관련 기념행사4.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5. 장애인 기능경기대회6.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7. 장애인 취미활동·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8.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9.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10.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11.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성별분리통계를 기초로 성별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보호시설의 정원)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입소자 정원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면적을 감안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10. 10.>

제3조(입소신청)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방법 및 통지)① 보호시설에 입소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한다.1.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의 장애인2.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② 제3조에 따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소승인서를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장애의 정도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4. 그 밖에 우선 보호의 필요성 등

제5조(위탁 운영)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보호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 10. 10.>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8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물품의 입출대장3. 회계장부4. 업무일지5.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대장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책무) 영암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영암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 관리ㆍ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7. 3.>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3. 조2947>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를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3조(기능)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0. 10.>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평일 08:30~18:30) 보호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요원)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 10. 10.]

제5조(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실비징수)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등록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감독 등)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사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14. 조23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 개정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 10. 10. 조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암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 · 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6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4.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심의는 회의 출석위원 또는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①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2. 특정 개인이나 업체, 단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③ 각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의 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회의 진행 사항5. 위원의 발언 내용6. 대상 사업 협의 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규133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246f;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