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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지정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구 관내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구 거주기간이 신청일 현재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비용을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2. 제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④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3. 그 밖에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9조(비용의 환수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①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② 지정 수리업체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지정 수리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 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408 / 시행일: 201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동구 거주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7.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8. 조례 제975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⑫ 생략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동구청 각 부서 및 자치단체 등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⑥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② 재단의 임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이사회)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사전협의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단 설립초기에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인·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408 / 시행일: 201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서비스 인정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0.12.24)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5.4.8)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3. 의사면허 소지자(신설 2010.12.24)4. 장애인복지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신설 2010.12.24)5.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15.4.8)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상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4)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8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등권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인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권익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익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① 장애인은 차별과 권익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4. 장애인 차별 및 권익침해 실태와 권익보장 사례 조사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권익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권익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권익보장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교육 및 홍보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정책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등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은 별표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구 금고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칙 (2015.12.28.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404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등

부 칙 (2021. 10. 5. 규칙 제872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토의견서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동구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동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7)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7.11.17.)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4.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7.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4.8. 조례 제975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⑫ 생략부칙 (2017.11.17.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3.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4.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4.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5.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인천광역시 동구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987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른 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등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이하인 자2.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동복,하복)과 체육복(동복,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과 그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교복을 착용하는 신입생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년도 9월 1일부터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2012.11.8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7. 조례 제99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4.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1.“유료방송”이란「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저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를 말한다.3.“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4.“방송사”란 이 조례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 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1. 이용요금 지원은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단, 방송사와 협약에 따라 확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인천광역시 동구가 각각 50퍼센트씩 지원한다.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료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의 할인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11.)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개정 2019.10.11.)① 구청장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계좌로 이용요금을 일괄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4.8, 2019.10.11.))

부칙 (2012.5.7.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8.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1. 조례 제1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의 예산편성 다음 달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6.)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26.)1.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3.11.23.)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제5조(대상자 선정) 대상자선정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로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 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2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 중 제3조에 따라 제외된 사람에 한하여 월 부과 보험료가 8,000원 이하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존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2022년 6월 말까지 추가 지원한다. 단, 월 부과 보험료가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3조(지원대상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관련 지원금품2. 명절 위문금품3. 냉·난방비 등 에너지 경비4. 그 밖에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3.)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1. 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1. 23.)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1. 23.)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정 2023. 11. 23.)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 동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 규정의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4. 주간보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5.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6.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7.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8.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9.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10.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11.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2.9.28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3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5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0.6.30.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1224 / 시행일: 2012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기관·출연기관을 말한다.(본호개정 2011.10.20, 2012.5.7.)2.“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구민 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민원지적과에서 관장한다.(개정 2010. 1. 8, 2011. 5.16)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11.10.20)1.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 대기·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장기 종합계획2.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현황3.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4. 공청회 결과 보고서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16 조례 제811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행정자치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생략부칙 ( 2011.10.20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2.5.7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의 주요사업 중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22.01.03. 제정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ㆍ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4.05.17.조례 제1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4.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전문가·대학교수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등)① 사업발주부서에서는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제3조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면,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한다.② 사업발주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담당자는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별지2호서식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때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평가위원 선정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5.2.)

제5조(위원의 제척)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3.5.2.)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3.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①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나무의 전지(剪枝)·전정(剪定)·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및 버팀목 설치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②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그 밖에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구청장의 의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④ 관리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녹화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은 제외한다.1.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2.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제8조(녹화장려)① 구청장은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도시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조경시설물 관리대장)① 구청장은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5.10.21)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0.11.28,2009. 6.18, 2022.1.13.)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5.10.21)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5.10.21)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①조례·규칙은 구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9. 6.18, 2022.1.13.)②예산·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1)

제8조(공포일) ①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②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0.19 조례 제15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및 제5조중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광역시장의 승인"으로 본다.부칙 (1990.11.28 조례 제1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때까지 "광역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1995.10.2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8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27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6.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5명 이내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율방역단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하절기 집중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해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2.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3.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약품관리) ①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한꺼번에 수거하여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