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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123 / 시행일: 2015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및 환경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구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환경보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보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 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과 사업자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가와 국내·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원·녹지·하천 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영구시설물”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외에 전기 인입·공급 등을 위한 수배전반 등 기반설비의 설치가 수반되어 시설물의 해체 시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손실을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충전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임대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제)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 등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4.]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2.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해외산업단지를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시장과 협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03-06]

제4조(자금의 용도)①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2.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육성사업3. 자금의 관리·운용 및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② 자금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자금의 지원대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외 중소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2. 시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중소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및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7조(자금의 관리·운용 등)①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과 위탁기관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① 위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0-16 조례 제3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06 조례 제5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 (융자계획 및 공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시보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4.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업무위탁의 협약체결) 시장이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이자차액보전)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의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5퍼센트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익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차보전금을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승인통보)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신청업체(해당 군·구 포함)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해 기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기한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미대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대출기한의 연장) 융자지원결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12.30.>1.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기업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3. 휴·폐업중인 자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제9조 (융자금의 환수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현지 실사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을 행한다.

제11조 (변경신고) 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 변경3. 주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자리이내)② 융자승인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변경전·후 대비표 포함)2. 기타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3조 (융자승인의 취소) ① 시장은 융자승인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12.3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융자승인 결정후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승인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관리와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금융기관가. 자금관리상황나. 업체별 대출실적다. 자금지원 대출업체중 부도업체 현황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2. 제1호 이외의 위탁기관가. 상담처리상황나. 자금지원 신청상황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융자 및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융자 및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6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3.30.>1.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2. 지도업체에 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3. 지도업체 경영진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4. 기술습득, 기술개발, 상품개발에 따른 상담5. 기술지도 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사전조정

제8조(지도분야)① 지원단은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자동화, 정보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지도분야를 확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③ 진단팀이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한다.

제13조(구성)① 진단팀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매년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진단팀의 위원(이하 “진단위원”이라 한다)은 공무원 또는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업체선정 기준) 업체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3.30.>1.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자 열의와 노동자의 의욕이 큰 업체2. 기술지원에 따른 기술개발로 수입대체 또는 지원효과가 큰 업체3.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특화산업, 여성기업인 우대4. 기업 진단팀에 의하여 업체진단 결과 기술지원 업체순위에 의함5. 선정업체가 중도에 포기 할 경우 동일분야 차 순위 업체로 지정 지원

제16조(선정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경영자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열의가 부족한 업체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지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3. 전년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하여 지원을 받은 업체4. 무등록 공장 또는 미지정 벤처업체 등 제도권 범위 외의 기업체5. 완제품 개발이나 프로그램 성과품 제작 등 기술지도·자문에서 벗어난 사업을 요구하는 업체6. 지도과제에 대한 실현곤란 등으로 지도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17조(신청)① 중소기업은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기술지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에 필요한 공고를 할 수 있다.② 신청은 일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FAX로 접수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다.1. 공장등록 업무를 관리하는 군·구를 통한 개별적인 통보2.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로 사업내용 통보하여 협조요청3. 인천광역시 인터넷, 신문·방송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제19조(사업비)① 시장은 기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는 지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시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3. “자녀”란 「민법」에 따른 노동자의 친생자, 양자 및 친양자를 말한다.4. “장학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일 것2. 부 또는 모가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것3. 재학생일 경우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 학점 이상일 것4. 신입생일 경우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일 것

제5조(장학금 신청 등)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노동자의 자녀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자의 수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노동자의 소득수준, 고용 형태, 성적 등의 지원 요건을 검토하여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학금을 노동자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 중지 등)① 시장은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1. 노동자의 자녀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해당 학기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3. 노동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동자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4.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장학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자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수출 지원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4. 해외마케팅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계획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동협업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및 수출기반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8231;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협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수탁하여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관리&#8231;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필요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30.>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시상의 종류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하고 그 상패 및 부상의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3.30.>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3. 노동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2. 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군수·구청장,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회장이 규칙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08-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② 수상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6.>② <삭제 2021.7.16.>③ <삭제 2021.7.16.>④ <삭제 2021.7.16.>⑤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1.7.16.>

제10조(업무추진 등) 시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인천테크노파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05 조례 제4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04 조례 제4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 략"&#x325c;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x325d; ~<74> "생 략"부칙 <2015-12-28 조례 제5598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상 생략)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65378;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07-13 조례 제5670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x247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8-10-08 조례 제598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상 생략)&#x2470;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09-23 조례 제6257호(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③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본부장”을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으로 한다.제10조 중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을”을 “(재)인천테크노파크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6362호, 202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61호, 202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44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④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매년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이후 생략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050627 / 시행일: 20050627

제2조 (상장과 부상)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패의 내용은 별표1에 의하고 부상은 시상금으로 한다.②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1. 대 상 : 1,000만원2. 우수상 : 각 500만원3. 장려상 : 각 300만원

제3조 (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인대상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1부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보유시) 사본 1부.4.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5. 공적증빙서류(사진·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각 1부.6.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자료 등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자의 심사방법) 조례 제8조에 의한 수상자 결정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의 공적심사평가기준표에 의거 심사한다.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한다.② 시장은 통보받은 수상후보자 중 그 순위에 따라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를 확정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9

제2조(중소상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1. 권역별 상권 실태 및 조사에 관한 사항1. 권역별 상권 실태 및 조사에 관한 사항2. 물류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조성 등 유통시스템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4.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6.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8. 중소상인들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9.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사항10. 자영업자 주간 등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12. 지역화폐, 문화행사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3조(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천광역시 중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중 1명을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01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1. 시의회 의원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상인 대표3. 시민단체의 대표4. 유통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분기별 연 4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사안 발생시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1.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소상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확인 및 평가 사항4. 기타 지역유통산업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

부칙 <제5129호, 201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14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계획국장”을 “경제산업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부칙 <제5600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64호, 2017.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x2471;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한다.⑱ ~ ㉚ <생 략>부칙 <제5984호, 2018.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⑱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⑱ ~ ㊵ <생 략>㊶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한다.㊷ ~ <59> <생 략>부칙 <제6018호,2018.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부칙 <제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⑩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 략>&#x3257;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x3258; ~ (61) <생 략>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ㆍ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②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1.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항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3. 일자리창출 유관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③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11.12.]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군ㆍ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92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4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1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 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매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으로 본다.부칙 <제7596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11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7205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4조(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 20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19970924 / 시행일: 19970924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전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사무인수인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한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05-14 규칙 제1299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10-19 규칙 제1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21 규칙 제2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9-24 규칙 제2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1.>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및 군·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09-17> <개정 2014-12-22> <개정 2022.4.21.>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1., 2022.12.30.>1. 시 및 시의회, 시 및 군·구와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시 및 시의회, 시 및 군·구와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의회 및 군·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21.>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2.4.21.>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대표 등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구 및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교류요청절차)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군수·구청장은 시와 시의회, 시와 군·구 및 군·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15조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의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4.21.>

부칙 <제1840호 1994-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2호 1995-01-0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4호 1996-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7호 1997-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55호 1999-08-09> 제1조 (생 략)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㉑ (생 략)부칙 <제2512호 2005-06-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78호 200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1호 2013-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㉒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91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2) (생 략)(1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4) ~ (23) (생 략)부칙 <제3252호, 202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분권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업무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분과위원의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과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②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②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7184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3-09-3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3. 예산이 감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9-30>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9-30>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무분야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전문개정 2013-09-30]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3-09-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41호 2001-04-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5호 2013-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5호 2015-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3.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확정4.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기획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시의 국장급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하거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7109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제10조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제2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0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세외수입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연합회 지회”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천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ㆍ점검, 공유재산의 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①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3. 그 밖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7065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장의 제목 “지방재정 공시 및 재정운영상황 의회 통보”를 “재정운영상황 의회 통보”로 한다.제93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도시계획국장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7107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 중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부분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한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0.>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4-12-15>2. 기금출납원: 지방채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 (기금사용에관한특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2001회계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④ (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 생략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 로 한다.③ ~ ⑬ 생략부칙 <2004-10-04 조례 제37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③ ∼⑪ 삭제부칙 <2009-12-28 조례 제4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 ~<74> "생 략"부칙 <제6297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14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인천광역시지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0.3.30.>1. 시정모니터 활동등 시정홍보 사업2. 인천광역시 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3. <삭제 2014-03-10>4.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개정 2015-0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② <삭제 2014-03-10>

제6조(준용)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제3510호 200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31호 2014-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71호 2015-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5722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6360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