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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7., 2025.4.24.>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9.>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춘천시청과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춘천시 시정소식지, 시 누리집, 의회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4.24.>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4.>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은 14일로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3.7.]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7.>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춘천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내 기관ㆍ단체 및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직원에게 행한다. 다만,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춘천시 직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3.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으로 타의 모범인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대외적으로 춘천시 및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

제7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일정 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회 소속 직원2.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단,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포상업무 주무 팀장이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2025.8.14.>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1·8, 2021.12.30., 2024.1.9., 2025.8.14.>1.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자

제3조(의견진술기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8>

제5조(과태료 처분)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9.7.1.,2024.1.9.>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8,2019.7.1.,2024.1.9.>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1.10>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2024.1.9.>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9·1·8.,2024.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2024.1.9.>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①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8.,2018.12.31>② 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월·2월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조(회기운영)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고,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 매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31.>③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정례회 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까지 집회한다. <개정 2016.4.7.,2024.12.31.>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0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24.12.31.>③ 삭제 <2024.12.31.>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춘천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② 춘천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1.9.>[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안건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심의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개정 2009·1·8.,2024.12.3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개정 2009·1·8.,2024.12.31.>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춘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하부의 조직)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고, 이·통에는 반을 둔다.② 이·통·반장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자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이·통·반의 구획)① 이·통은 5개부터 9개의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은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통로를 기준으로, 9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40가구를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마을·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를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시반상회를 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전에 이·통장 또는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그밖의 반상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이·통·반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정원)① 「춘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11.>② 이·통·반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이장·통장·반장의 감독) 이장·통장·반장은 1차로 읍장·면장·동장의 감독을 받고, 2차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8.11.>[제목개정 2015.8.11.]

제4조(반장의 위촉·해촉)① 반장은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책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일 현재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신설된 반은 제외한다. <개정 2015.8.11.>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읍장·면장·동장은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1.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8.1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15.8.11.>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였을 경우 <개정 2015.8.11.>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읍장·면장·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8.11.>[제목개정 2015.8.11.]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반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통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반상회는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개최하고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이 참석한다.[전문개정 2015.8.11.]

제12조(지시사항 전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장·면장·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전에 이장·통장·반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② 시장은 매월 시정소식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을 이장·통장·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제목개정 2015.8.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0.>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임무)① 이·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9.>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6.12.30.>5. 지역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활동6.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 및 각종 사실 확인7.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지원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의 배급(전시에 한함)10.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개정 2016.12.30.>② 반장은 이ㆍ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3.9.>1. 시정 홍보 및 주민여론 보고2.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사항 건의3. 반상회 운영4. 직무상의 비밀누설금지5. 그 밖에 이ㆍ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8.19.,2023.3.9.]

제3조(이ㆍ통장의 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목개정 2023.3.9.]

제4조(수당 등)①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② 이·통장이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시장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3.3.9.>④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3.9.>

제5조(활동지원 등)①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8·11·21>② 시장은 이·통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21, 2016.12.30.,2023.3.9.,2024.1.4.>1. 상해보험 가입<신설 2008·11·21>2. 시정시책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다만, 국외 선진지 견학의 경우 총경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지원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21, 2016.12.30.>3.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신설 2008·11·21>4. 한마음대회 등 화합행사<신설 2008·11·21>5. 행정시책 홍보 등을 위한 신문 보급6.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신설 2024.1.4.>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4.>③ 시장은 반장의 활동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9.>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2. 행정시책 홍보 등을 위한 신문 보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3.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다만, 관련된 사람의 인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업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청년ㆍ중장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5.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6. 관내 기업, 대학, 연구·지원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3. 관내 기업 정보 제공, 기업 탐방 등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사업4. 일 경험 및 취업 촉진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지원 사업5.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6. 취업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7.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사업) 시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공제사업2. 근로자의 이주 정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3. 근로자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을 위한 복리 증진 사업4.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② 일자리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컨설팅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행사 운영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6.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2. 제7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3. 제8조에서 고용안정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4. 제9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5.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라 함은 정보화 전문기술을 가지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화 담당 부서를 말한다.2. “담당부서”라 함은 춘천시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보윤리”라 함은 조례 제6조의 삭제대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앙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네티즌의 기본정신과 행동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창달을 목표로 한 실천사항을 말한다.4. “사이버심의”라 함은 인터넷·전자우편·PC통신·전화등을 이용한 원격심의를 말한다.

제3조(자료의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공개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거 추가항목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삭제요청)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게시된 자료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인터넷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삭제를 인터넷·전자우편·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게시자료의 삭제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중에 삭제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삭제한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 여부를 심사할 정보윤리심의관 (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을 두어 자료 삭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② 심의요청은 사안 발생시 관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터넷·전자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심의관에게 심의 요청한다.③ 삭제된 게시자료의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원안은 삭제일로부터 7일간 컴퓨터파일로 보존하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삭제 처리한다.

제6조(이의제기)① 제5조제1항에 의거 게시자료 삭제에 이의가 있는 게시 자는 삭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터넷·전자 우편·전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터넷·전자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심의관에게 심의 요청한다.

제7조(정보윤리심의관 위촉)① 춘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게시자료의 삭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관을 위촉한다.② 심의관은 5명이내로 위촉하되, 당연직심의관은 본청 과장급이상 2명으로 하고, 위촉직심의관은 외부인사 3명으로 한다.③ 심의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심의관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심의관은 정보윤리심의를 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8조(정보윤리심의관 운영)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 된 자료에 대한 심의방법은 사이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② 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내용2. 거짓사실 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조장하는 내용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5. 영리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매매를 청약하는 내용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7. 외설 또는 폭력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③ 심의기간은 상정일로부터 1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심의관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 삭제하며, 심의결과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게재하고 그 사유를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④ 삭제 처리된 건과 동일내용이 다시 게재되는 경우는 별도 심의 없이 삭제 처리한다.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비영리 목적여부등을 판단하여 7일 이내에 자료제공 여부를 인터넷·전자우편·전화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우편ID 보급) 전자우편ID 보급은 온라인으로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 화면에 다음 사항을 정확히 적음으로서 성립한다.1. 성명, 생년월일 <개정 2014.12.31.>2. 자택·직장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전자우편ID 운영)① 전자우편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 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다.② 웹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춘천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알린 것에 갈음한다. 다만, 시스템 다운 및 통신망 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알리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 등”이란 제2호에 따른 임업관계자와 제3호에 따른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2.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3.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홍보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3. 임업 및 산림관련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자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3. 삭제 <2019.9.10>4. 삭제 <2019.9.10>5. 삭제 <2019.9.10>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제5조(심사위원회)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관련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춘천시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춘천시에 소재하고 춘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춘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201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자살위험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춘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를 포함한다.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부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취락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지정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의 입조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해당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서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 기준은 녹지지역내의 지정요건 등도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719335&gubun=ELISIMG" alt="img1487193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6.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7.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 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하며 지역의 여건상 10호 이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9조(밀도기준)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1. 도시형취락(동지역)은 대지밀도가 2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2. 농촌형취락(읍·면지역)은 대지밀도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지구상세계획)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구상세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및 지급절차)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⑤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25.4.24.>

제5조(면제대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9.22., 2025.4.24.>1.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2.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② 시장은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차료를 면제한다.1. 산림휴양관 객실: 1동당 주차 1대2. 숲속의 집: 1동당 주차 1대3. 글램핑: 1동당 주차 1대 <신설 2025.4.24.>4. 야영장: 1조당 1대 <신설 2025.4.24.>

제6조(감액대상)① 춘천시민,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을 말한다)의 입장료는 별표 1의 감액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9.4.11., 2025.4.24.>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4.11., 2025.4.24.>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물을 개수ㆍ보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을 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이용이 어려운 경우4.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3조(사전예약)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하려는 자는 사전예약을 신청한 후 2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시설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한다.③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숙박업에 관한 해결기준에 따른다.

제3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약제외 휴양림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며, 이 내용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3(관리자 예약)① 제3조의2제1항에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4조(장부 작성 등)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장부ㆍ대장, 그 밖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종 서식의 작성ㆍ관리 등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재난ㆍ재해,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비(다만, 경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5.8.14.>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8.14.>

제4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3.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포상)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 활동 등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이나 자율방범대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방범대의 등록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춘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법예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자치법규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춘천시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6조(협의 등)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자료작성대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천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8.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용추계의 내용을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③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재원조달방안·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의존재원·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제8조(작성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④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 동안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비용의 규모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제9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모든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신설 2023.8.10.>② 업무소관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③ 예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④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1. 시장 발의안: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할 때2. 의원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때

제10조(공포 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표시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識)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 춘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3. 춘천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춘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춘천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입법예고·비용추계·공포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춘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8.>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대출·열람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활동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행정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업무 협력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정보 교류3.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작은도서관 운영비2.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3. 작은도서관 문화행사비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가.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나.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료 감면다.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가. 기증자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나.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은 기증자의 생명나눔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에 장기등ㆍ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이를 등록ㆍ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희망 등록한 기증희망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②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③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관리비 면제) 시장은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별표3의 안식의 집 및 잔디장지에 대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별표 2 중 비고 1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춘천시 사망자”란 사망일 현재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부 또는 모의 죽은 태아 또는 사산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는 사망 당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춘천시 사망자”로 본다. 이하 같다.별표 4 중 공통사항의 전액 면제 대상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망 당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
춘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설치)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신설 2025.7.17.>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의 경우: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나.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의 경우: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7.>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단, 갱신 시 70점 이상):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단, 갱신 시 70점 미만):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춘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5. 그 밖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설치지도”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제11조에 따른 설치지도요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 관련 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건축 허가시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관련된 사항을 검토받아야 한다.③ 시설주는 건축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치를 확인받아야 한다.④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7조의2(사업)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편의시설, 음성유도장치, 보청기기 및 청각보조장치 등 편의시설 설치2.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5.12.31.]

제8조(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5조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2. 편의시설 관련 민원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2. 장애인등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설치지도)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를 설치지도요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지도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지도요원)①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 1명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 1명과 강원춘천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소속 1명으로 한다.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제12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 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 제출)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설치지도 결과 반영)①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설치지도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설치지도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또는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춘천시 소재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ㆍ전시 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학대 재발 방지 대책 수립4.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재 및 개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및 신고 조치) 시장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춘천시 청사 출입구 등에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 게시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신고전화번호 게시 안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관계 기관 종사자, 시민,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학대 유형 및 피해 사례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ㆍ절차 및 신고인 보호3. 법 제59조의13 및 제59조의16에 따른 장애인 쉼터와 진술조력인 제도 안내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계 기관과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