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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게 군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675호, 20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완주 전통문화 공원 사용료의 5. 우대할인 중 “장애인, 군인 및 국가 유공자”를 “장애인, 군인, 국가유공자 및 병역명문가”로 한다.제19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②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③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④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이자 또는 병역명문가의 자가운전 차량 : 면제(장애인용 스티커 부착차량,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병역명문가증서 소지한 사람)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완주군에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5.16]

제5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5.11.1., 2019.5.16>

제6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료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05.11.1., 2012.5.11., 2019.5.16>

제7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11.1., 2019.5.16>

제8조(그 밖의 수가)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1.1, 2019.5.16>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수가 총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개정 2005.11.1, 2019.5.16>1. 치아홈메우기 : 치아 1개당2. 치석제거 : 1/6악당3. 불소도포 : 1/2악당③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5.16.>[제목개정 2019.5.16]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19.5.16>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3. 방문보건사업4. 이동진료5.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 지원(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군수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19.5.16>

제13조(예방접종 지원)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단계 이상 발령 시, 제1급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감염병 대응 업무, 대민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등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29][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0.10.29>]

제14조(순환버스 운영)① 군수는 보건소에 진료·검진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9.5.16>② 순환버스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③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관계없이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9.5.16>[본조신설 2011.11.17][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11.11.17>][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0.10.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16>[제13조에서 이동<2011.11.17>][제14조에서 이동<2020.10.29>]

부칙 <제1614호, 199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7호, 200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1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3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6호,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15호, 2020.10.29>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고위험군 대상인 50세 이상의 사람 및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31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완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설치)① 완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5.24>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1.5.24>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5.11, 2021.5.24>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24>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위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5.24>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20명이내4. 감사 1명② 회장·부회장·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5.24>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5.11>② 삭제 <2012.5.11>③ 삭제 <2012.5.11>④ 삭제 <2012.5.11.>

부칙 <제1359호, 1994.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4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 해당 다른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세차장마. 자동차수리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전문개정 2021.5.24]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라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1.5.24>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349호, 1973.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보조사업 평가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개정 2019.9.26>② 이 규칙에 따른 보조사업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26>

제3조(평가계획 수립)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평가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기관3. 평가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6. 평가결과 활용계획

제4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료의 요청)①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관련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6>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8조(이행상황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9.26>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①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평가결과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9.26>② 군수는 군정 성과향상을 위하여 보조사업 평가결과 우수사례 등을 발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048호, 2010.7.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5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2, 2021.5.24, 2022.3.3>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3.3>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제6조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3.3>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보행자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②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본조신설 2022.3.3]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3.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의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의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2294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4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983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향)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보훈회관 내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완주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완주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789호, 2020.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의2 제목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곤란한 경우”란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시·공연·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복합문화공간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및 사용허가 범위)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사무공간, 교육공간, 체험공간,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공연 및 전시공간, 야외마당, 휴게공간 등의 시설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등

제8조(사용허가 등)① 복합문화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완주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전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공연·전시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완주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5.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당일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제1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 기념 행사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단체의 단순 발표 행사라.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행사마.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부칙 <제2606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 중 복합문화공간란을 삭제한다.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011018 / 시행일: 20020101

제1조(관할구역 편입)①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별표 1"지역을 편입한다.②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별표 2"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9.12.15>③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장구리·구암리의 "별표 3"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④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 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별표 4"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

제2조(관할구역 제외)①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지역을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②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2" 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9.12.15>③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장구리 ·구암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3"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장구리·구암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0.18>④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4"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0.18>

부칙 <제1351호, 1994.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1호, 199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5호, 2001.10.18>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한 완주군 복지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1.9.23>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완주군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1. 완주군 종합복지관 :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2. LH삼봉사회복지관 :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완주삼봉LH아파트 단지내)

제4조(시설 등)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4.2>1. 노인복지증진 시설2. 취미·기술교육 등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3. 영·육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4. 삭제 <2014.8.12>5. 그 밖에 완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② 삭제 <2020.4.2>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설치된 설비는 완주군에 귀속된다. <개정 2014.8.12, 2020.4.2, 2021.9.23>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받았을 때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의 사용자는 완주군민으로 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허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2, 2020.4.2>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20.4.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여성단체 또는 노인단체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4. 「영유아보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제10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운영보조)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야 할 경우 복지관의 시설유지관리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12조(프로그램운영등)① 군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13조(준용) 이 조례는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령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8.12, 2020.4.2>

부칙 <제1697호, 200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9호, 201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9호, 2016.3.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906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12.2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법률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단체

제3조(기본방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2, 2025.9.30>1. 인구 늘리기 사업2. 우리 지역 바로알기 사업3. 출향인사, 재외동포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4. 국기사랑 및 지역사랑 운동 추진5. 지역내 환경정화 활동 사업6. 내고장 특산품 홍보 및 판촉 사업7. 향토인재 발굴 및 지원사업8. 4대악 근절사업 및 범죄예방 사업9. 군민화합 및 공동체 정신회복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9.30>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개시 20일 전에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4. 기대효과5. 사업비 집행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2.22>[제10조에서 이동 <2022.12.22>]

부칙 <제2428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 (생략)(44)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5)~(94) (생략)부칙 <제3042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따라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안의 불용의약품등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가정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등을 완주군 소재(이하 "관내"라고 한다)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군민이 알기 쉽게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 및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내 약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는 불용의약품등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③ 군수는 보건소와 폐기물관리부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운반·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의 표기된 용기를 사용하거나 부착표지등을 하여야 한다.
완주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9.2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부칙 <제965호, 200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6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과 완주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및 「완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다.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3.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무4.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조정·지원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등)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9.3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제8조(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빅데이터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① 군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빅데이터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① 군수는 경제·관광·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완주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③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실시)① 군수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군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빅데이터의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위임 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빈집 활용) ·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5.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2. 빗물저류시설 : 영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빗물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 계절적 강수량 조사와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물순환, 열순환, 에너지 소모 등과 같은 도시의 빗물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빗물활용 시책 추진)① 군수는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침수예방,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가뭄 시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조경용수, 하천유지 용수 등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자,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4.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5.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 그 밖에 군수가 가뭄에 취약한 지역 등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시설②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로써 제6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군수는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특별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개선권고)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을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기간은 빗물관리시설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의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감면할 수 없다.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부칙 <제3333호, 2025.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빗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완주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05.12.27, 2017.5.11, 2018.11.15, 2021.12.23>

부칙 <제807호, 1983.12.24>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완주군 읍·면출장소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979호, 1986.12.3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1988.5.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4호, 1989.3.22>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4호, 1989.7.26>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1호, 199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9호, 1996.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7호, 199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9호, 2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5호, 2004.1.29>(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도서관"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중 "완주군상수도관리사무소"를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완주군상수도관리사무소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신설한다.②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중 사무소란 및 소재지란의 "상수도관리사무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도서관"을 삭제하며, 상수도관리사무소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285373&gubun=ELISIMG" alt="img1572853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제1797호, 200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8호, 2012.5.1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9호, 2005.2.16>(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중 사무소란 소재지란의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삭제하며,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 다음에 "산림공원사업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285375&gubun=ELISIMG" alt="img1572853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⑤ (생략)부칙 <제1834호, 2005.7.27>(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 관련 [별표[ 완주군 본청·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중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의 소재지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08"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72-5"로 한다.③~⑦ (생략)부칙 <제1856호, 2005.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0호,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8호, 2012.5.1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9호, 2015.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용진면, 용진면장으로 표기 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용진읍, 용진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용진면”은 “용진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②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③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별표 2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부칙 <제2556호, 2017.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5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9호, 2021.1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및 제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7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4조(계약체결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5,2025.4.10>

제5조(지휘·감독)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침을 통보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6조(인수·인계)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또는 위탁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부칙 <제1287호, 2021.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8호, 202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3.5.25>(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2023.12.21>(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6호, 202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6호, 202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9, 2009.8.13, 2021.5.24, 2021.12.23>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24>

부칙 <제299호, 197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호, 197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4호, 1974.11.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 규칙 제107호 완주군사무위임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719호, 198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9호, 198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1호, 198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7호, 198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0호, 198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1983.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9호, 1984.5.1>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5호, 198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2호, 1984.12.31>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9호, 198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198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5호, 198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8호, 1986.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9호, 198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8호, 198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6호, 1990.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7호, 1990.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3호, 199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3호, 199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6호, 199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7호, 199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5호,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7호, 2003.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1호, 200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5호,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929호, 2021.1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및 제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1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완주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군수를 제외한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군수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군수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군수는 별표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 한다.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인수자가 군수, 부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회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인수자는 인계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구역변경 또는 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완주군 내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 기준지수"이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이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5.24>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① 제4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부칙 <제2017호,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3. 주민도움센터 운영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517호, 2016.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9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완주군산림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 숙박시설, 강의실, 장비, 공작물, 입목 등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관련 교육 및 체험사업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 분야의 연수 사업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교육 및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과 추석② 군수는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센터의 설치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센터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시설 사용료를 예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재료비 등을 예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 사업 : 50% 감경2. 완주군 또는 제11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관하는 산림 관련 교육 또는 행사 : 50% 감경 또는 면제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에 드는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③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비영리기관이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완주군의 행사 또는 센터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양성 등)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영리기관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홍보를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기관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기관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교육시설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6조(기념품 전시·판매)① 군수는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센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판매할 기념품의 종류 및 가격을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조례」,「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완주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3>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13>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완주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나.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5. “산불유관기관”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6.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군수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7. “산불 없는 마을”이란 임야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마을로 한 해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군민과 산불유관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 <개정 2025.3.13>2. 산불 없는 마을,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및 관련 포상금 <개정 2025.3.13>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 <개정 2025.3.13>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개정 2025.3.13>5. 삭제 <2025.3.13>

제7조(포상)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완주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