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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교시민이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인권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의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학교의 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사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시민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삶의 주체로서 민주주의, 인권보장 등 헌법의 기본가치를 이해·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인 것으로 다뤄져야 하며, 다양한 이론이나 관점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3. 교화 또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방식에 의해야 한다.4. 특정한 의견을 갖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교육이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5. 학교시민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는 보장된다.6. 민주시민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은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4. 노동·연대·환경·생명·생태·평화 등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시와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4. 교직원의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에 민주시민교육과정 개설, 운영5.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6.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1.10.>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3. 학생단체가 추천한 사람4.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에 관련되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신청한 사람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호선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2.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제도의 개선3.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하거나 위원회가 심의하기로 결정한 사항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또는 장학관이 맡는다.⑩ 위원에게는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⑪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712호,2019.1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및기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6.1.4>

부칙 <제553호,2007.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3.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학교숲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2. 기능성 실현: 학교숲은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3. 접근성 확대: 학교숲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숲 내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숲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316호,2016.9.30.>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제37조 및 제37조의 2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부과·징수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2017. 11. 17., 2023. 12. 8.>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7. 11. 17>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17>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재원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17>1.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2.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7>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17>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0. 22, 2017. 11. 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련 사항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3549, 전라북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전라북도세 조례」”를 “「전라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6)까지 생략(57)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한다.(58)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7. 11. 17 조례4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 12.>1. 징수관ㆍ재무관: 자치행정국장2. 분임징수관: 학교용지업무담당과장3.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4. 지출원: 재무업무담당사무관

제3조(징수결정) 시장ㆍ군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규칙 제3198호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2023.11.10., 2024.11.1.>

제2조(사업)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4., 2023.11.10., 2024.11.1>1.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5.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도협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둔다. <개정 2024.11.1.>② 도협의회 산하에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③ 도협의회 위원은 시·군협의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1.1.>

제4조(도협의회 임원 선출) ① 도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②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도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4., 2024.11.1.>[제목개정 2024.11.1.]

제5조(임원의 임기) ① 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4., 2024.11.1.>② 임원의 임기는 6월 1일에 시작한다. <개정 2016.1.4.>③ 임기만료로 인한 회장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 회장 선출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6.1.4.>④ 도협의회 회장이 시·군지역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회장이 잔여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6.1.4., 2024.11.1.>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도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 ① 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도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② 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4.11.1.>

제8조(의견 개진) 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반기별 1회 이상 교육현안, 학교현안, 지역현안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1.1.]

제9조(지원 및 지도) ① 도협의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도협의회 및 시·군협의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도협의회 및 시·군협의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제목개정 2024.11.1.]

부칙 <제3782호,2013.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6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6호,202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5., 2016. 1. 4., 2018. 2. 28., 2023.11.10.>

제2조(징수금액)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9. 5., 2016. 1. 4., 2018. 2. 28., 2023.11.10.>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및 감액)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학예정인 학생 또는 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5., 2011. 9. 5.>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가. 영 제9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다목에서 나목으로 이동 2018. 2. 28.]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립고등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3호 및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 또는 감액되는 학생은 별표 2의 감면율에 따른 면제자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5., 2016. 1. 4., 2018. 2. 28.>③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18. 1. 3.>

부칙 <제665호,2011.9.5>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호,2018.1.3>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2018.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수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신규 지정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4.>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5. “학교교육의 주체”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등의 자치기구 설치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생회에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5.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⑤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⑥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교사회) ① 교사회에는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4. 교사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각 학년별, 교과별 협의 사항6.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회) ①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4. 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무회의의 설치·구성 등) ① 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校務會議)를 둔다.② 교무회의의 참석 범위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③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⑤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제10조(교무회의의 기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2.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칠 교무 안건에 관한 사항3.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4.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 자치기구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무회의의 운영원칙 등) ① 교무회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에 기초한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받아들인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논의의 절차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자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부칙 <제4614호,2019.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1., 2023.11.10.>1. “학교운영지원비”란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2. “고등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공·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3조(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577호,2018.11.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의 학교운영지원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88호,2019.10.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자치기구 회칙) 자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회칙을 작성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6.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자료 제출) ① 자치기구의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칙2. 임원 명단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자치기구의 대표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기구의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회 설치의 예외) ①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②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학생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③ 통합학교의 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회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사회 설치의 예외) ① 학교의 장은 병설 유치원의 교사회를 초등학교 교사회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학교의 장은 학교 급별로 교사회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하는 경우 소속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교무회의 설치의 예외) ① 학교의 장은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교무회의 운영 규정) 교무회의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목적2. 명칭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6. 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교무회의 운영) ① 교무회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회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론과 협의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② 학교의 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소집 일정을 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 날까지 공지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끝난 후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835호,2019.9.18>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우수 지도사례 논문 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팀 및 개인종목 지도교사와 교감의 학교운동부 우수지도 사례 논문을 심사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2. 6, 2016.1.4., 2023.11.10.>

제2조(설치)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지도교사 및 교감의 우수 지도사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우수 지도사례 논문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16.1.4., 2023.11.1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우수 지도사례 논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2. 6. 1, 97. 8. 4,, 2016.1.4., 2023.11.10.>② 위원장은 문예체건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4., 2023.3.1.>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체육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4.>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1.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개정 2016.1.4.>1. 우수지도사례 논문의 심사 및 평가<개정 2016.1.4.>2. 우수지도사례의 일반화의 적정여부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97. 8. 4>

부칙 <제123호,1991.6.2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1992.6.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1996.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정의개정) ① 전라북도교육감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초등교직과 단위업무 5. 교원연수 제10호중 “국교교장”을 "초등학교장"으로 하고, 행정과 단위업무 2. 학교설립 및 폐지 제3호, 10. 교과서 관리 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② 전라북도교육감소속일반직보직관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2항 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③ 전라북도교육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공립각급학교 및 유치원란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동란중 “국·중·고 양호교사”를 “초·중·고 양호교사”로 하고, 동란 “국·중학교 기능직공무원”을 “초·중학교 기능직공무원”이라 한다.④ 각급학교당직근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10조 제2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153호,1997.8.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7.7.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6.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호,2023.3.1>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건강증진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2025.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4.18>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의미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3. "학부모"란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호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건강증진교육"이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참여해 학생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가.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나.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교육 및 식생활교육다.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예방관리 등 보건교육라. 「학교급식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영양교육 및 식생활교육

제5조(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건강증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2023.11.10.>② 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교육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건강증진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건강교육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건강증진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단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개정 2016.1.4.>6. 그 밖의 건강증진 교육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증진 교육활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건강증진교육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에 전담부서를 둔다.<개정 2023.11.10.>② 전담부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건강증진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개정 2023.11.10.>③ 전담부서에는 보건교육전문직원과 영양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1.4.>

제16조(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건강증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17. 1. 31.>②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는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1.4.>1. 학생의 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정책의 연구, 개발평가<개정 2016.1.4.>2. 학생을 위한 건강증진교육 실천 모형개발과 보급<개정 2016.1.4.>3. 학생의 건강행태, 식생활 행태, 질병현황 등의 실태 분석<개정 2016.1.4.>4. 아동·청소년 금연 및 비만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5.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보건교육 및 성교육 지원<개정 2016.1.4.>6.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영양사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연수 지원<개정 2016.1.4.>7. 농어촌 학생과 교직원 등 취약지역 건강증진교육 지원③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외 센터 운영상 필요한 의사 및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6.1.4.>

제17조(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건강증진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지정된 학교는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학부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 건강증진교육 활동 장려) ① 교육감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생의 건강교육 및 증진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② 학교는 학생 건강증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는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단체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3769호,2013.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6조 건강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기본계획수립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지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⑦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185호,2016.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84호,2017.1.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87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2호,2025.4.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으 로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4. "방과후학교"란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5. "자율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장은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습선택권의 업무 담당자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둔다.<개정 2023.11.10.>②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습선택권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0.>③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의 기능) ①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2. 학습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3.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4.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5.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전담부서에서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행정조치) 이 조례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1.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2. 교육감은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한다.

부칙 <제3997호,2015.5.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87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또는 지역) 한국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 자 또는 설치 신고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3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주요 관공서 및 기관, 단체3.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4.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한국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개인 <개정 2016. 12. 30>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16. 12. 30>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복지,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2.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일상생활 등), 가족 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통역서비스 <개정 2016. 12. 30>3.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한국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전문성 강화 사업 <개정 2016. 12. 30>4.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

제5조(센터의 조직)① 센터는 전북자치도 및 각 시·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센터의 개소 당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한국수어 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으로 하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③ 전북자치도 센터는 시·군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센터인력의 업무) 센터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2. 한국수어 통역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운영위원회)① 각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의 장2. 센터이용자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3. 센터 종사자의 대표4. 관계공무원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센터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센터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4366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12조(「전라북도 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어통역)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수화통역센터”를 각각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제3조제4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화통역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이라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화교육”을 “한국수어 교육”으로,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호 중 “수화통역사”를 각각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희생자를 위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3. 12. 8.>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시·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요구하는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조사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개정 2018. 11. 9>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신설 2018. 11. 9>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사업 <신설 2018. 11. 9>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11.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9 조례4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3조(명칭과 소재지) 한국학미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한국학미래진흥원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470-1 일원

제4조(시설) 진흥원은 한국학연구관, 한국학진흥센터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하며,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학연구관: 사무실, 연구실, 자료실 등2. 한국학진흥센터: 사무실, 수장고, 다목적강당, 체험장, 전시실 등

제5조(기능) 진흥원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학 자료의 조사, 수집, 보존, 관리, 연구, 전시, 홍보 사업2. 한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사업3. 한국학 교육ㆍ연수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한국학 및 지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학 진흥에 관한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학 진흥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료수집 및 관리)① 도지사는 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보존의 가치가 있거나 멸실될 위기에 있다고 인정되는 고문서, 고서, 유물 등 한국학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설물 및 물품관리) 진흥원의 시설물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옷의 얼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스타일 전통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한복”이라 함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용주차장”이라 함은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하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4. “입장료”라 함은 공공시설을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료”라 함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주차장요금”이라 함은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한복착용 장려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대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제공하는 문화·유적시설2. 전북특별자치도립공원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군립공원조례3.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문화공연행사 등4.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이 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5. 각 시·군 주차장 조례 규정에 의한 공용주차장 시설 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3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 31.>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5.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 연료비 등 지원사업6.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교육 지원사업7.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지원사업8.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9.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10.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11.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12.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1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하“복지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③ 복지상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육성)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한센병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09. 4. 3, 2011. 11. 11, 2015. 10. 30.,2023. 12. 8.>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2, 2015. 10. 30., 2023. 12. 8.>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5. 한센병환자의 입원 치료시설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 운영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8. 부랑 한센사업대상자 지도9.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ㆍ홍보10.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 및 지원)① 도지사는 한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이하 "협회" 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이하 "연합회" 라 한다)에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15. 10. 30.,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와 연합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10. 30>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1.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10. 30>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5조(활동보고)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분기별 1회씩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협회 및 연합회는 한센병환자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관할 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10. 30>

제6조(감독 등) 위탁사무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및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하여는「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09. 4. 3, 2011. 11. 11, 2015. 10. 30>

부 칙 <1994. 10. 7 조례23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지사와 협회장간에 체결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11. 12 조례3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3 조례3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개정 2024. 1. 12.>1. 사업운영계획서2.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업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등 적절성3. 지출항목의 적합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용도④ 조례 제1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2. 한옥건축 등의 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①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한옥 건축 등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서류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한옥의 등록)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한옥의 확인 등)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밀집지역”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한약”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3. “한방산업단지”란 법 제12조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과 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및 신약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4.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한방산업단지 조성)① 도지사는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2.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제조에 관한 사항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4. 한의약 관련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5. 기존 한의약 상품과 연계한 산업단지 내 관광개발6.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2. 12. 9. 조례5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한지의 계승과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한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1.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 및 한지사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발주한 건축물을 말한다.3. “친환경 건축 자재”란 관련 법 등에서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로부터 친환경 표지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북 한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 등의 사용)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재축‧증축‧개축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실내마감공사 시 벽지, 바닥재, 타일 등을 한지를 활용한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로 사용2. 조명장치 외 실내 소품 구입 시 조달청 한지 인테리어 우수제품으로 활용② 도지사(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사업 시행 시 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2. 국내외 한지 및 한지사 관련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비용3. 그 밖에 도지사가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① 도지사는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단체 등을 통해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신기술을 관련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지활용 건축자재 등의 사용 권장) 도지사는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지역 내 민간건축공사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한지활용 건축자재 등 한지 및 한지사 가공(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계획)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6.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홍보5.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계획ㆍ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ㆍ보전활용 방안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방안4.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3.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23. 3. 3. 조례5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항만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1. "화주"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내 항만에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를 말한다.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4. "항만하역사업자"란 도내 항만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 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5. <삭제 2021. 8. 13.>

제3조(재정지원 대상 둥)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2021. 8. 13., 2023. 12. 8.>1. 화주2. 해상화물운송사업자3. 국제물류주선업자4. 항만하역사업자5. 그 밖에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8. 13.>1. 화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화물 유치 지원금2.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장려금3.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중 일부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전비용 중 일부5. 그 밖에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③ 재정지원의 기간 및 세부기준은 도내 항만이 위치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7. 5. 19,개정 2021. 8. 13.>

제4조(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 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3.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 <개정 2017. 5. 19>

제5조(지원예산 확보)① 전북자치도는 항만소재 시·군과 예산부담을 50:50의 비율로 하여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북자치도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 시군 지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신청서 제출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제6조(지원금의 반환)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에게 일괄 반환받게 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재정지원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금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5. 7. 3 조례4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9 조례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13 조례4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13조(「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제11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