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평가”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하면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③ 각 부서(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④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흥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⑤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기관ㆍ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① 평가대상 기관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9조(수시평가)① 시장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5. 다른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심의 대행하도록 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양성평등전문가 및 실장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요구)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정 등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① 시장은 평가 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조치 요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과평가위원회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