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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보건소, 보건지소,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3, 2015·12·3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한다.<개정 2006·6·23, 2015·12·31>②삭제 <2001. 10. 12>③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④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⑤삭제 <2015. 12. 31>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의 2 (특수공인)①구청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무인민원증명발급, 이동민원발급 등의 특수업무 처리를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동민원발급용 공인의 경우 ″이동민원실 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전자문서·민원업무 등 특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2>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①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 및 인영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②제1항 이외의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5조 (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①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이 공인을 새긴 후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삭제 <2015. 12. 31>③삭제 <2015. 12. 31>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각인하거나 개인·폐인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15.12.31.]

제11조 (공인의 폐기 및 재등록)①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2>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제2항의 공인은 그 공인을 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포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6, 2015·12·31>④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2><개정 2015·12·31>⑤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2>

제11조의 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문서과에 등록하여 컴퓨터파일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구청장의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1>[본조신설 2001·10·12]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3조 (공인 관수자)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5·12·31>②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사람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제15조 (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6>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ㆍ6ㆍ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5·12·31>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2015·12·31>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인영을 인쇄할 때는 부서장이 지명한 사람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5·12·31>④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 1, 2012·3·23>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1·4·13, 2012·3·23, 2021.7.1.>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1.7.1.>2. 2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은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3·23>1. 삭제 <2012·3·23>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3.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사항2. 삭제 <2008·1·1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② 의원 및 구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직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23>③ 삭제 <2021.7.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4· 1, 2012·3·23>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3·23>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려고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23>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 2021.7.1>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2·3·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4·13> 이 조례는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나. 노인ㆍ임산부 등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영위할 기회 및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지 시설, 관광상품, 관광 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구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기회의 제공2.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3. 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4.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홍보 및 교육6.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관광환경 조성 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8. 그 밖에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제2조(구성)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이하 “구립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되고,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1명, 부지휘자 1명, 총무 1명을 두며 단원은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6.5.20.>

제3조(운영)① 단장은 매년 1월에 구립 교향악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연주회 활동을 지원한다.② 지휘자는 매년 초에 구립 교향악단 단원의 연주활동 계획과 월간 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③ 구립 교향악단의 연간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24.6.28.>

제4조(지휘자 등의 직무)① 지휘자는 음악 관련학과 교수, 국내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단의 지휘자를 역임한 사람 중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5.20.>② 지휘자는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감독하며 구립 교향악단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질과 자격 등을 단장이 임명하는 심사위원과 공동으로 심사한다.<개정 2016.5.20.>③ 부지휘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④ 부지휘자는 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단원의 관리 및 연주·연습을 보좌하며 지휘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휘자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1·14>

제6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단원의 선발 및 실기 평정을 위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5.20.]

제9조(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 단장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본조제목개정 2016. 5. 20.] <개정 2016.5.20.>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개정 2016.5.20.>2.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6.5.20.>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개정 2016.5.20.>4.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개정 2016.5.20.>5.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5.20.>6. 삭제 <2016.5.20.>

제11조(연주회 및 연습)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2016.5.20.>② 구립 교향악단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제12조(후원회 운영)① 구립 교향악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후원회원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후원회 회원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37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공연)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이하 “구립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 또는 찾아가는 임시공연을 실시한다.<개정 2025.7.16.>② 구립 교향악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

제3조(단원구성 및 직무)① 구립 교향악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단원 중 악장, 수석, 총무(단무장)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7.16.>1. 악장 : 지휘자를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공연 지도2. 수석 : 악장을 보좌하고 각 담당분야별로 단원의 공연연습 및 기량향상 지도 등3. 총무(단무장) : 구립 교향악단의 모든 행정사무 담당(공연기획 및 홍보, 회원관리, 악기 및 물품관리, 단원의 복무관리 등)

제5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립 교향악단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선발한다.<개정 2025.7.16.>②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

제6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서류·실기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② 전형방법은 서류 및 실기·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25.7.16.>③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④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단원의 임기 및 임무)①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연도의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연도의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신설 2025.7.16.>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연주 수준향상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오디션을 실시하며 구체적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는 단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25.7.16.>③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④ 단원은 각종 공연 및 행사,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7.16.>② 당연직은 부구청장(위원장), 구립 교향악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하고, 위촉직은 예술분야 전문가 등 문화 예술에 조예가 있는 7명 이내로 단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7.16.>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25.7.16.>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6.>1. 운영계획 확정2. 공연 및 연주 계획 심의3.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심의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제9조(전형위원)① 제5조에 따른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구립 교향악단 지휘자, 구립 교향악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 예술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하여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7.16.>② 전형위원은 전형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개정 2025.7.16.>

제10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립 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편곡, 간식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 및 연주회에 객원·협연으로 연주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의 방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실비로 보상 할 수 있다.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7.16.>

부 칙 <2009·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합창단의 단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단원의 구분)① 합창단의 단원은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파트별 전공단원을 말한다.③ 일반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휘자는 합창공연을 지휘하고,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반주자는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④ 단무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⑤ 파트별 전공단원은 합창단의 파트별 연습 시 합창, 음악지도 등을 담당한다.

제6조(임기) 제2조에 따라 구성된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단원의 선발 및 실기 평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연습 및 공연활동 등을소홀히 한 경우5.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연주회 및 연습)① 합창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② 합창단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구정 각종시책에 관한 사항2.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4.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독자투고, 명예기자 투고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정책미디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의원 2명과 구보 편찬과 관련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3, 2011·11·4, 2020.9.28., 2020.12.31., 2021.12.28., 2022.7.22., 2025.3.28.>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31.>1. 구보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개정 2020.12.31.>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12.31.>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품위 손상 등 구보 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사유로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원고료)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 중 업무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원고료는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른다.<개정 2020.12.31.>② 구보의 퀴즈 정답자, 독자투고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례품을 줄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8조(명예기자)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1. 지역 소식의 발굴, 제보 및 취재활동.<개정 2020.12.31.>2. 구보의 모니터 활동.② 명예기자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에 글을 투고할 수 있는 주민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31.>③ 명예기자의 임기 및 해촉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④ 명예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31.>⑤ 명예기자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제19조(광고)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1.>③ 광고 게재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ㆍ11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4호, 2021.12.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미디어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정책미디어과장"을 "정책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⑤~(31) 생략부 칙 <조례 제1424호, 2025.3.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책미디어담당관”을 “정책미디어과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0;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발행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제호는 『공업탑』으로 하며, 발행방법은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5.>② 발행주기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19] <개정 2019.2.15.>

제3조(호외 발행)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보의 호외 발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2019.2.15.>1. 긴급 주민자치의 날2. 각종 재난 ·재해발생3. 긴급을 요하는 국가 ·구정시책 홍보

제4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내용2. 유료광고는 미풍양속 등 구민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건전한 내용

제5조(광고게재)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게재여부는 구보담당 부서장이 검토한 후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와 납부 고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유료광고는 구보 전체 지면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료 납부)① 광고료는 신청인이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까지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료를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배부 및 비치)① 구청장은 구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 기관·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9>② 구보를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실·관·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14·9·29, 2019.2.15.>③ 구보를 모바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남구 대표홈페이지 및 남구 소셜 미디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제9조(배부방법)① 구보의 배부는 직송 또는 통·반장을 통하여 배부하며, 기관 ·단체 및 기타 배부처에 대하여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② 모바일 소식은 구독희망자 등에게 문자로 발송 할 수 있다. <신설, 2019.2.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실·과·팀·소·동주민센터”를 “실·담당관·과·팀·소·동주민센터”로 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2014·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재8조제2항 중 "실·담당관·과·팀·소·동주민센터"를 "실·담당관·단·과·소·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1.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9.28., 2023.5.4., 2025.6.27., 2025.12.30.>1. 안전예방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3.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 유관 단체의 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5.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부터 (27)까지 생략(28)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을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29)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27)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28)~(31) 생략부 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46)생략(47)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8)에서 (58)생략부 칙 <조례 제1442호, 2025.6.27.>(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⑮ 생략&#x246f;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예방정책실장”으로 한다.&#x2470;에서 (18) 생략부 칙 <조례 제1463호, 2025.12.30.>(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⑫생략⑬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예방정책실장”을 “안전예방과장”으로 한다.⑭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5.31.>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목개정 2024.5.31.]

제3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7.>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7., 2022.4.15.>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7.>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개정 2018.4.6.>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6., 2022.4.15.>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4.6., 2022.4.15.>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뒷순위 공제

제6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4.15.>

제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0조(중복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27.>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 제3조에 따른 감면

제12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27.>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0. 조례1455호, 울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봉사·교육·환경 부문2. 산업·경제·문화·체육 부문② 수상인원은 연 1회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자 요건)① 구민대상 수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고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남구에서 출생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② 제2조제1항의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2. 20세 이상의 구민 (단,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3. 동장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자료 각 1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은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8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⑩생략⑪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2.>

제11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 및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6.>

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2조(과세대장 비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4조(보통징수)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부 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2. 제8조 중“「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3. 제10조 중“「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4. 제1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2.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0조”로 한다.3. 제17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4. 제27조제2항 중“(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5. 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6.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9-2페이지)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③「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울산광역시 남구 구세부과 징수규칙」”을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2조(안건심의)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장, 담당관, 과·단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14·9·29>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실·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2014·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과·팀장"을 "과·단장"으로 한다.부 칙 <201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울산광역시 남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울산광역시민의 날(10월 1일)3. 그 밖에 울산광역시남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로기 게양)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1.>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제8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3호, 2018.5.11.> (울산광역시 남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 남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신설 2023.5.4.>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4.>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5.4.>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4.>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4.>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4.>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4.>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4.>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4.>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4.>② 삭제 <2023.5.4.>
울산광역시 남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①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위하여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5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체결방법)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양 도시의 장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 소속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 등으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울산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4.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2, 2019.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4.>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자율금연구역”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① 모든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가 흡연할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7.12.>2의2. 청소년 밀집지역<신설 2017.7.12.>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3·11·8>4. 삭제<2013·11·8>5.「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에 수반되는 옥외 시설 <신설 2013·11·8>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개설된 전통시장 <신설 2013·11·8>7.「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유선장 <신설 2013·11·8>8.「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신설 2013·11·8, 개정 2019.11.1.>9. 삭제<2017.7.12.>10.「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제2조제6항에 따른 석유 판매업장 <신설 2013·11·8>11.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3·11·8>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제4조의2(자율금연구역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 장소를 자율금연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금연구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금연구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4.]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7.7.12.>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2.>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제6조의2(교육 및 홍보 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7.12.>

제7조(과태료)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11·8, 2024.12.2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4.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7조(용지환산계수 고시)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한다.

제8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 경리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1. 징수관: 업무담당국장2. 재무관: 업무담당국장3. 분임징수관: 업무담당과장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5.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주무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구민 참여2. 기부자 예우 및 지원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게 한다.③ 기부자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2. 구 홈페이지 및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개3. 표창ㆍ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4. 기념 배지 증정, 현판 등 제작ㆍ교부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 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취소ㆍ중단해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경우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