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3.12.31., 2023.12.29., 2025.4.4.>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삭제 <2023.12.29.>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해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인원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4.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 등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12.31., 2023.12.29., 2025.4.4.>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3.12.31., 2023.12.29., 2025.4.4.>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추첨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08.12.24., 2013.12.31., 2023.12.29., 2025.4.4.>④ 삭제 <2008.12.24.>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12.24., 2013.12.31., 2025.4.4.>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3.12.31.>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12.31., 2025.4.4.>

제4조(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사업발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12.31., 2023.12.29., 2025.4.4.>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4.> , <개정 2013.12.31., 2023.12.29.>③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4.4.> [제목개정 2013.12.31., 2025.4.4.]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3.12.31., 2023.12.29.>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12.31., 2023.12.29.>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8.12.24.>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08.12.24.>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24., 2013.12.31., 2018.2.5.>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08.12.24., 2025.4.4.>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② 삭제 <2008.12.24.>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08.12.24.]

부칙 (제347호, 2008.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56호,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처음 입찰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53호,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1호, 2018.2.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1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3호, 202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