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전통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전통시장을 말한다.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5.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6.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로서 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등을 말한다.7. “시설물”이란 전통시장등 내외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것을 말한다.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단체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전통시장구역)① 전통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소유자 또는 전통시장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 도로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화장실 : 전통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4. 전통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제8조(전통시장의 기준 등)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9조(전통시장 인정 신청)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영 제2조제3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칙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6.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제10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2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3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발행 규칙」에 따른 동작구보(이하 “동작구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명2. 전통시장 대표자명3. 전통시장 소재지4. 전통시장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④ 인정 취소된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한 때에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점포밀집기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9.18.>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1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4.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5.9.18.>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5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동작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작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명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명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4.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에게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9.18.>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관내 전통시장등 상인회장 2명 이상3. 전통시장등 활성화 및 경영분야 전문가4. 서울중소벤처기업청 업무 담당 공무원5.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21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및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구청장은 제외한다)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2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가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2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상인회의 설립)① 전통시장등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9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약(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상인회 등록 등)① 제2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상인회의 등록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작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상인회명2. 상인회 대표자명3. 상인회 소재지4. 상인회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④ 등록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3. 상인 교육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36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 및 자료제출)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등 관할구역 안의 회원 현황 등 상인회 관련 변동사항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작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장관리자명2. 전통시장 대표자명3. 소재지 및 전통시장명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④ 지정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의 갱신)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에 한정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부를 받은 사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부를 받은 사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0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①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8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