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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등)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확충할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 설치기준 이외에 관광약자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위원회를 둔다.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중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공사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구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급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중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서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3조(사업) 서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춘추 제향 봉행2. 주민교육 및 교화사업3. 선인들의 유적 발굴, 선양사업4.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9>

제4조(운영)①구강서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②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③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5조(관리) 구강서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1. 평상관리가. 시설물 일일 점검나. 서원내 환경정리(오물제거, 제초, 청소 등)다. 주위담장부분, 기와 등 경미한 파손 보수라. 파괴, 훼손, 석조물 반출 등 국가유산 유해행위 단속 <개정 2024.7.8.>마. 각종 재해예방 등2. 보존관리가. 평상관리 지도 감독 및 교육실시나. 서원의 보존상태 정기점검 및 진단다. 안내판, 표석, 경고판, 보호책 시설라. 그 밖의 전반적인 보수, 정화, 복원사업<개정 2014.12.29>

제6조(계약의 해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손해배상) 구강서원의 시설물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9조(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2.29>

제10조(준용) 서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구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구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관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9.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4.18.> 1. 계약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개정 2022.4.18.>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개정 2022.4.18.>①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청구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약 대가 지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개정 2022.4.18.>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개정 2022.4.18.>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체불임금을 공제하여 직접 지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요청 및 홍보) <개정 2022.4.18.>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협조 또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대표누리집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 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 등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3.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행사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개정 2020.3.30.>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 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 한다.부 칙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1439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3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5.>[본절 제목변경 2021.7.5.]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1.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2조(안건심의)①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29>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사를 따로 두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2.29>1.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결정 : 공유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2. 조례 제3조제4호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해당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간사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산총괄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본조개정 2001·12·31> <개정 2014.12.29>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과세대장 비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 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본절 재목개정 2021.7.5.] <개정 2021.7.5.>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본장 제목개정 2021.7.5.] <개정 2021.7.5.>

제12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지정한다.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2.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해야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 구청장은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해야 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 예산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1. 공약 취지 부합 여부2. 공약사항 실현 가능성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 검토 및 조정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8. 법제 또는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등)① 주관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부진 사업,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둔다.1.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심의3. 공약사항 이행 평가4. 그밖에 공약사항 관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평가단 구성)①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단원은 공개모집 하여 추첨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단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평가단 운영)① 단장은 공약사항 이행 평가를 위한 회의를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 1회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6조의 실천계획에 따른 공약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공약사업 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약사항의 변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중 상황과 여건 변화 등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공약사항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의 환류)①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5. “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6.2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명예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ㆍ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대표자로 선정된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울산보훈지청장에게 부적격 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25일까지 지정한 계좌로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전출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달은 제외하고 명예수당을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사망위로금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7조(「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전문개정 2021.9.27.]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9.27.>1.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개정 2021.9.27.>5.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 발굴 지원<개정 2021.9.27.>6. 호국·보훈의 달과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7. 보훈의 달 또는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급<신설 2021.9.27.>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27.>1.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지원3. 자원봉사 사업,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개정 2021.9.27.>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복지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7.>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2. 국경일·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신설 2020.3.9.>[제목개정 2020.3.9.]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는데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9.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 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와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교류추진을 위하여 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매결연”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매결연에 앞서 해당 도시와 사전교류를 통한 그 가능성을 도모하고 상호 사후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등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은 구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사전검토)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역사,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과 상호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ㆍ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체결절차·방법)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해당 협약서에 각각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체결한 후에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합의ㆍ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구 소재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교류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ㆍ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11조(의회의 자매결연 등) ① 의회는 공동관심사의 협의, 정보의 교환 등 의정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의회의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이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외의 도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구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9조 외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내ㆍ외 도시, 구, 구청장 및 의회의 동의”는 각각 “지방의회, 의회, 의장 및 의회의 의결”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심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13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4조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기부에 대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 영구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 요금 등 감면5.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6.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제2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간사의 직무) 조례 제11조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부증서 발급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기부자 예우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로 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시설이용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특정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결정한다.② 등재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① 구청장은 기부자를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로 추천 받은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재 대상을 추천하는 자는 등재여부에 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중구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725 / 시행일: 2016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9. 단수 ·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선정 기준에 한함) <신설 2016.07.25>1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호 이동 2016.7.25>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6.7.25>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선정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2.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③ 삭제 <2024.7.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조성 등)① 구청장은 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1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계장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연(年) 3시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인 또는 두 곳 이상을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대표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연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그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으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구 공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 또는 제6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교육계획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교재 등)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1.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강사는 학계 또는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한다.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교육을 할 때 마다 교육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5. 노인교육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과의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5.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노동, 고용 등의 현안 논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 및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6.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울산광역시 중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안의 발의)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속해 있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 등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등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2조(수탁운영 신청)①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위탁기간)①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14>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 사업의 필요성 등)2. 사업의 시행계획3. 세입·세출예산서

제6조(휴관일)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개관일 및 개관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7조(사용 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사용료의 반환신청)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납된 사용료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① 구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관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들에게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노인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상담소는 노인들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기능) 상담소는 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2. 욕구조사3. 욕구해결 및 문제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복지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시설) 상담소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1. 상담실2. 교육실3. 자료실4. 휴게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운영인력)①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사정에 따라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② 소장을 제외한 상담소 종사자로 상담 또는 사회복지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③ 운영인력의 임무, 근무시간ㆍ요령,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상담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소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자격자의 경우 상담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상담소는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상담소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6.26.>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발과 보급2.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해당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4.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5. 일자리 수행 관련기관 간 참여자 명단 공유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이에 응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① 구청장은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법인·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①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방법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 참여제한)①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 불참, 지각, 활동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때2. 면담, 시정촉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때② 사업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때에는 해당 연도 그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르거나 건강상의 이유,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때는 제외한다.

부 칙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11조(「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경제적 착취, 성적폭력,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교육 및 홍보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4. 제3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③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제6조에서 같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의 방향2. 교육 및 홍보3. 재원 조달 방안4. 협력체계의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12조(「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