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청양군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15.>1. “금고”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12.19.>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2019.12.19.>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 군수는 군내에 본점이나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9.>1. 군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제7조(금고지정 평가 등)① 군수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②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9.>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3. 군수가 임명하는 군 소속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1.]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가 심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19.>

제1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제7조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위원회는 군수가 심의 의뢰한 각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제15조(금고의 지정)①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의 약정)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④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군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중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12.19.>③ 중도 해지로 금고약정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 약정기간은 당초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18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2.19.>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사업비)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 내용 및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 내용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9.>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다.<신설 2019.12.19.>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신설 2019.12.19.>

부 칙 <규칙 제1164호, 2016.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금고는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51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89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8호, 202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