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시흥시 교통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4. 5. 9.>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계획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 및 운영계획3. 여객시설의 조사 및 개선 계획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5.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제5조(저상버스 도입)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9.>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 보도 및 도로의 정비②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이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차량구입비 일부를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6조의3(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영, 이용요금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9.>〔본조신설 2019. 8. 12〕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4. 5. 9.>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1.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2024. 5. 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1~2등급. 다만, 와상환자(臥牀患者: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여 침상에 누워지내는 환자)는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4. 5. 9.>3.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개정 2024. 5. 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5. 9.>[제목개정 <2024. 5. 9.>]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수도권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편도운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2024. 5. 9.〉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9. 8. 12, 2024. 5. 9.〉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9.>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⑤ <삭제 2024. 5. 9.>⑥ <삭제 2024. 5. 9.>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9. 8. 12〕

제8조의2(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표준지침을 따른다.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요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24. 5. 9.]

제8조의3(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가. 교육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 관련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나. 교육시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다.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라.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3. 성폭력 예방교육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교육 의뢰 시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0.]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수요와 운영주체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9.>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6.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9. 9. 30, 2024. 5. 9.〉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 및 제9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 7. 10.>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5. 9.>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12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30 조례 제1852호,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④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24. 5. 9. 조례 제2395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496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체결된 위탁ㆍ대행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본문 중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7조”를 “제9조”로 한다.④ ~ &#x3254; 생략부칙 <2025. 7. 10. 조례 제2508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42)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