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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오산시 오산동 609-10번지에 소재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오산시 오산동 617-9번지에 소재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3. “사용자”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사용료”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3.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① 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사용허가 이후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센터 등에 대한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시민이나 단체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 등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 등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2.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등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사용의 주된 목적이 사적 영리 추구에 있는 경우3. 신청인이 이전에 센터 등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센터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센터 등 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 중 발생한 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훼손을 확인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받은 것과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⑤ 사용자는 센터 등의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센터 등의 사용 중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시간 종료 즉시 철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반환)①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 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반환3.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퍼센트 반환③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센터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10110 / 시행일: 2011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오산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 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노사 대표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개정 2025. 7. 1〉1. 삭제〈2025. 7. 1〉2. 삭제〈2025. 7. 1〉3. 삭제〈2025. 7. 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홍보)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시정소식지, 통장회의 자료, 지역신문, 유선방송, 오산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 라목을 “그 밖의 노인의 권익 및 복지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부칙 〈2025. 7. 1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은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생애주기에 맞춘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노후준비 지원 사업)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생애주기 영역별 생활 여건 및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2. 청년 생애주기 영역별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3.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4.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협력5. 그 밖에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오산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출자·출연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오산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오산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4. “오산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5. “연접시”란 시와 맞닿은 시로 화성시와 평택시를 말한다.

제6조(지급대상)①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에게 지급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제8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자2.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3. 시(연접시를 포함한다)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자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농민기본소득 동 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2.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제8조(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① 시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시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동에는 농민기본소득 동 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동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동 위원회를 둘 수 있다.2. 시에는 농민기본소득 시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동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사2.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3. 심의 결과를 시 위원회에 제출② 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 대상 여부 심의2.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3. 동 위원회의 활동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11조(시 위원회의 구성)①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 농민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다.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시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민기본소득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간 협력)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동 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동 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급신청)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물품관리관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이행실적의 집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품질기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제품, 환경표지의 인증기준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업, 민간 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체 및 민간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단체관계자 및 생산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1. 11. 5]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 2. 11〉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9. 2. 11, 2021. 11. 5〉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1, 2021. 11. 5〉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19. 2. 11〉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2021. 11. 5〉5. 백화점, 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매인의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1. 5〉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2.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① 제4조의 소매인 지정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1〉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3.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로써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그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①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부칙 〈2019. 2. 11 규칙 제8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11. 5 규칙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하되 1회에 한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과 조례,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오산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구협의회장 및 단위봉사회장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12. 20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19980601 / 시행일: 1998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심의회)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심의회 또는 소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오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은 이 조례에 의거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6〉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 (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파손부분”이라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된 부분으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개정 2017. 9. 26〉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 9. 26〉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2018. 4. 16〉1. 도로복구공사 시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할 것2. 표층은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할 것3.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할 것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 9. 26〉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의 징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7. 9. 26〉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9. 26]

제6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야 하며, 응급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 9. 26〉 [제목개정 2017. 9. 26]

부칙 〈2015. 11. 16 조례 제144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9. 26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6 조례 제164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오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오산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③ 삭제〈2019. 11. 8〉④ 삭제〈2019. 11. 8〉⑤ 삭제〈2019. 1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8 조례 제175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4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2. 9. 15〉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22. 9. 15]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영 제71조제4항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9. 15〉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2. 9. 15〉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2. 9. 15]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117조 및 영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른다.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⑥ 과태료에 대한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 11. 8〉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개정 2022. 9. 15〉

부칙 〈2016. 9. 29 조례 제151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9. 11. 8 조례 제175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15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분담시키는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투자비(전부 또는 일부)의 선 부과금액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4.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대비 경제성(수익성)이 미달된다고 사업자가 판단하는 지역으로, 10개동(棟) 이상의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5.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공동주택 등 제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취약지역 중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2. 공급관 설치공사비 세부산출내역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4. 주민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락서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3. 수혜가구주의 자기자금 부담 여부(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②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도시가스관련 전문가2. 오산시 의회 의원3. 도시가스 업무담당국장4. 도시가스 사업자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부터 [33] 까지 생략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보존ㆍ복원 및 정비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독산성 종합정비계획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독산성의 보존 및 복원 방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5. 17〉1. 역사ㆍ고고학 등 관련 전문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문화유산 보존ㆍ복원 및 정비사업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관계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4. 독산성 주변지역 주민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4. 5. 17〉1.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2.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자문안건3. 위원회 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경우3. 위원이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68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권리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19〉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2. 19〉③ 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소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위촉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과장2.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9〉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제7조(비용부담 등)①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② 삭제〈2025. 12. 19〉③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가로수의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부담금 고지 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9〉

부칙 〈2021. 5. 17 조례 제191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9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오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가. 독립유공자: 월 30만원나. 유족: 월 10만원2.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1회 100만원3.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시에서 수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유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여야 한다.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사항 변경)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7. 15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4. 24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 1. 15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10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7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21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30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5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8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ㆍ관리, 지역사회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을 위한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25. 7. 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25. 7. 1 조례 제22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산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푸드(Local Food)”란 오산시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말한다.2.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농식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생산자의 책임)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로컬푸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회 의원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대표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대표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생산자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가의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3. 학교밥상 생산단지,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유통 지원)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가공 지원)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9조(로컬푸드의 소비촉진)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