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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5개년 계획에 고령친화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2. 시장 확대, 연구·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고령친화제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5.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6.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7.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8.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41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3조(자문사항)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게 자문을 청할 수 있다.1. 도가 당사자인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필요한 사항2. 계약서, 소송서면, 이의신청 등 주요서류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의 적용과 해석 등 필요한 사항

제4조(위촉 등)① 도지사는 도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개업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고문변호사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공개로 모집한다. <개정 2023. 8. 10.>③ 도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조회를 하고,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④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등)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자문을 기피하거나 자문 실적이 부진 또는 불성실한 경우 <개정 2023. 8. 10.>3. 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23. 8. 10.>4. 질병 등 그 밖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3. 8. 10.>② 고문변호사가 해촉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고문변호사)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의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도지사의 소송수행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행위2. 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4.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5. 그 밖에 도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③ 고문변호사는 도지사의 소송수행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1. 도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 여부2.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사항3. 민간사업자, 각종 협회, 이해단체 등 재직 시 활동사항4. 민간에서 관리·운영한 사업체5. 그 밖의 영리행위 현황 등

제7조(자문 등 절차)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경우에는 정책기획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자문실적 관리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신청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을 기록하고 월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8. 10.>②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을 정리하여 도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수당)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0., 2023. 8. 10.>② 수당은 청구에 따라 다음 달 초순에 지급한다. <개정 2018. 4. 30.>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신설 2021.12.30.>4. “적용권고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도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 <개정 2023. 8. 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전문 개정 2021.12.30.] <개정 2023. 8. 10.>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8. 10.>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1.12.30.>② 삭제 <2015.9.30.>③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12.30.> , <개정 2023. 8. 10.>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개정 2020.4.1.>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제9조(업무협조)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적용권고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개선권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부칙 (조례 제387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13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54호, 2025. 8. 11.>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용우수기업”이란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고용안정”이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고용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2.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파악3.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4. 그 밖에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용우수기업 인증)① 도지사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패를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인증패를 수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3. 고용우수기업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홍보,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 <개정 2020.4.1.>2.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고용 우수기업 인증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도 산업경제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④ 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을 도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과장, 도 중소기업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고용 창출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고용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기타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고충민원 및 이첩사항 등의 조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충민원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충민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사항3.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첩사항4.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

제3조(접수 및 처리기간)① 고충민원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는 문서(국민신문고 등 전자시스템을 포함한다)로 접수하고, 기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 이첩사항은 관련 문서가 충청남도감사위원회로 도달한 때에 접수한 것으로 본다.②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민원처리법, 부패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감사원 이첩사항은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이송)① 고충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송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기된 고충민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로 이송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2.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 자치사무와 법령 등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3.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시·군 자체 사업4. 소관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감사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② 소극행정 신고 이송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③ 고충민원 및 소극행정 신고를 이송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입력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방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서면2. 전자우편

제5조(자료제출 요청) 고충민원,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 이첩사항(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의 종결 등)① 민원처리법 제21조의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하거나,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단순종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보고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처리)① 조사 결과는 별표에 따라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② 조사과정 중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처리기간 내에 진행사항을 신청인에게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단, 추후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최종 결과를 별도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관계 법령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추가조사 실시내용을 회신하는 경우 해당 민원 또는 제보의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추가조사에 착수한 경우,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⑤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⑥ 단순한 민원 불친절 신고, 경미한 사항, 단기간에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지 조치 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육성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육성 및 지원 방향2.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농업법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8조(관련 단체 및 기관 육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3.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3. 공동·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4. 골목상권 관련 컨설팅 및 실태조사5.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6.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다르게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정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원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2.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등에 관한 분쟁3. 골목상권 상인 및 이해관계자 간 분쟁4.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1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8.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골목상권 공동체 대표 또는 소상공인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 DB구축, 응용시스템구축, 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4.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유관기관”이란 관리기관 외에 도의 각종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충청남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중복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목록 및 그와 관련된 속성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미리 도지사 또는 총괄부서장의 사전 검토 등 협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관리 및 유관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한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체의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조직 및 인력 등)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공간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제9조(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①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간정보 목록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활용시책 등)① 도지사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공간정보 제공)① 도지사는 법 제32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개인권리 침해 여부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제12조(정보이용자의 의무)①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② 정보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제12조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공간정보 보안관리) 도지사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 및 활용할 때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20150910

제2조(공공갈등 진단)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공공갈등진단”이라함은 공공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을 사전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관리방법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갈등진단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할 때 공공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정책 수립·추진 부서(이하“실무부서”라 한다)에서 갈등관리담당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본청의 실·과·담당관2.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3조(진단방법 등)① 실무부서는 제2조에 따라 공공갈등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해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2.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 해당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계획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3. 그 밖의 경우 :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발생한 시점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서 제출한 공공갈등기술서는「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 또는 조례 제18조에서 지정한 갈등전문기구의 의견을 들어 갈등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실무부서는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하여 제3항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4조(교육훈련)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공공갈등 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 교육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갈등관리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며, 갈등조정협의회의 명칭은 갈등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목적과 기능2. 운영기간3.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6. 그 밖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한 사항

제7조(갈등관리실태 점검 등)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공갈등 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실무부서에 공공갈등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실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물품 등을 말한다.2. “공공개방자원”이란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되는 공공자원을 말한다.3. “행정기관”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개방자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 및 시행하여야 하며, 개방가능한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로 인하여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할 때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①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조건과 관련 정보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④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용 중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 기관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2. 각종 편의시설 개방 등 여가 지원3. 일상생활 편익을 높이는 공공자원 개방4. 공공개방자원의 관리 및 품질 제고5.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등이 보유한 자원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산하기관 을 말한다.2.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나. 충청남도의회

제4조(소방훈련·교육)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 전부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 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남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4.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5.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6.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산 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 종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② 도지사는 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과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제출받은 결산서를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도지사는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지회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5. 12.>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보수로서 성과급과 의료원의 진료실적 수당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개정 2025. 5. 12.>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12539;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충남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4722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위원회 설치&#8231;기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5.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23. 10. 10.>6.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7.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2023. 10. 10., 2025. 9. 30.>

제3조(위원회 구성&#8231;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8231;운영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1.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개정 2025. 9. 30.>2. 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개정 2025. 9. 30.>3.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5. 9. 30.>4. 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9. 30.>5. 도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보건소, 학교보건 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9. 30.>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9. 3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30.>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9. 30.>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528호, 2023. 10. 10.>(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65378;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65379;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⑪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6007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3.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5.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8.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7. 10.]

제3조(구성 등)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협조요청 등)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④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가. 도 청사(도 산하 기관을 포함)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건위생물품 비치 등)① 도지사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가.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청사 <개정 2023. 8. 10.>나. 도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 8. 10.>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개정 2023. 8. 10.>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 및 제7호의 한부모 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3. 8. 10.>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30일 전에 충청남도보 또는 일간신문,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신청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서식)2.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12. 30.>

제6조(우선계약)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밖에 구체적 순위절차가 필요한 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반환이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10.>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8조(계약해지) 공공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삭제>

부 칙 (조례 제30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는 계약 만 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3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조례 제4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나.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 전체를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한다.

제4조(공개범위)①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의 건설공사에 따른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전부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도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충청남도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도지사는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도지사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입예산 월별 징수 현황 관리2. 세출예산 월별 배정 계획3. 공공자금 월별 배정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도지사는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수익률 현황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③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 설치 및 도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역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전을 말한다.3.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한다.4. “유휴부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차장, 건축물 옥상, 차량 차고지, 폐ㆍ휴식 시설 부지 중 향후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지 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6. “도민참여형 사업”이란 도민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① 도 및 소속 공공기관은 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되 도민참여형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도민 전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실태조사 및 발굴계획3. 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목표 및 실행계획4. 도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5.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의 반영 방안6. 시군과의 협력 방안7.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장 및 유휴부지 현황, 발굴계획2. 지원사업 및 지원 방안3. 전년도 주차장 및 유휴부지 발굴 현황 및 지원사업 결과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① 도 및 소속 공공기관은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제외한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영구시설물 제외) 도지사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설치 및 철거 시 해당 시설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2. 철거 시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3. 기술상 철거가 용이하고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할 것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및 유휴부지 정보의 제공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ㆍ융자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 인허가 등 행정절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2. 신·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3. 도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4. 그 밖의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10조(도민참여형 사업)① 도지사는 도민협동조합, 도민펀드 등 도민참여형 모델을 우선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민참여형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은 지분투자 또는 직접투자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배당금, 공익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③ 도민참여형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대상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의 참여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및 공개)① 도지사는 매년 도와 공공기관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성과평가는 발전량, 도민참여율, 수익 배분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투자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2.“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적격성조사”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재정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서 추진되는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객관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ㆍ분석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컨설팅 및 사전검토2.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3.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타당성 분석 및 관련 업무 지원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④ 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증)① 센터의 장은 타당성조사ㆍ분석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실적 보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한 실적을 도지사와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부 칙 (조례 제4723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충청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6. “갑질”이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도지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5조(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가 고용된 업체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감사) 도지사는 입주자 등의 갑질이 발생할 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30.]

부칙 (조례 제4958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55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시공 상태 자문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구성)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②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③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하는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점검대상)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2. 기타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

제7조(전유부분 점검 등)①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동별로 5개층 이상마다 1세대씩 선정, 최소 5세대 이상 최대 15세대 이하를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①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② 사용검사권자는 도지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4. 12. 30.>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을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902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70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⑬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립예술단”이란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당진시충남합창단, 부여군충남국악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립예술단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립예술단 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립예술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민을 위한 문화 행사 기획2. 찾아가는 공연 사업3.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4. 그 밖에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남도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20.4.1.>2. “국외 위탁교육훈련”이란 도지사가 공무원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①도지사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4.1.>②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목적 및 내용2. 해당기관 및 훈련기간3. 종류별·분야별 대상인원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5. 훈련경비 부담6. 교육이수 후 보직계획 및 복무의무. 다만,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다.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대학·대학교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전문학사·학사 및 석·박사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위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중에서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1. 근무경력이 5년(대학 또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인 공무원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4.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③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는 대학 등의 매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급기간은 해당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때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②도지사는 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①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이수한 공무원이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 관리대장)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 및 6월 이상의 국내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3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 중에서 재학 중 직무상 과실 또는 비리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제4조(연대보증)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의거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 6월 이상의 국내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연대보증인의 연서로 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55호, 2018. 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12호,2020.4.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