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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18.8.6>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8.6>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5.11.16, 2018.8.6>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8.8.6>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5.11.16, 2018.8.6>4.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개정 2015.11.16>, <제2호에서 이동 2018.8.6>5. 관계 공무원<개정 2015.11.16>, <제4호에서 이동 2018.8.6>

제3조(기능) 위원회는「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6>1.<개정 2018.5.21.>, <삭제 2018.8.6>2.<개정 2018.5.21.>, <삭제 2018.8.6>3.<개정 2018.5.21.>, <삭제 2018.8.6>4.<개정 2018.5.21.>, <삭제 2018.8.6>

제4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8.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6>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8.8.6>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4.7.7, 2018.8.6>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8.8.6.,2024.1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8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4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7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77호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8. 6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인주대로 132(용현동)에 둔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3. 구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자격 등)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관리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관할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으로 하여금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감독케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공사"라 함은 구본청 및 동 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건당 공사비 총액이 7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8.11.28>2. "공사감독 감시관"이라 함은 각종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당해 공사장 관할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을 말한다.3. "공사감독"이라 함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함을 말한다.4. "명예감시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감독지시) 구청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전에 공사 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에게 통보하고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을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당해공사의 시공상태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감독)①공사감독 감시관은 각종공사 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할 수 있다.③공사감독 감시관은 [별지 서식]의 시공 및 공사감독 감시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보존)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 감시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시공업체 제재)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8.11.28 조례 제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2. 국·시비 분담에 따른 보조사업3.「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공공단체 보조4.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에서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6. 1. 5. 규칙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미추홀구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미추홀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 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구가 담당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77호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 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6.>② 지하 작업 할증료는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6.>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번호이동 2025.1.6.>④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31, 번호이동 2025.1.6.>

제6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12.31 조례 제122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30 조례 제157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18.5.21>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폐기물처리 담당부서에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매월 3번째 수요일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구 보건소와 협의하여 시기와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8.5.21>

부 칙 [2017.3.6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조(목적)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30.>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부 칙 [2014.6.2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00525 / 시행일: 2020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1.2, 2018.5.21, 202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빈집”이라 함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3.30>2.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3.30, 2017.1.2, 2018.5.21>3.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3.30>4.“공가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3.30>

제3조(범죄예방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1.2] <개정 2018.5.21>1. 순찰 강화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정비구역이 아닌 빈집 밀집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3.30>

제4조(빈집 관리) ① 구청장은 빈집이 발생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15.3.30>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③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④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3.30>⑤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철거 및 공가활용사업 등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3.30>

제5조(빈집 활용사업 등) ① 구청장은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및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쉼터조성, 공가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2013. 9. 23.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30.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05.25. 조례 제1589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이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또는 그 부속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 및 인천광역시 보조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빈집 또는 그 부속토지의 매입2.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한 토지의 매입3. 빈집의 정비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5. 그 밖에 빈집 및 그 일원의 정비와 활용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기금업무담당 국장나. 기금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빈집정비 사업 및 기금ㆍ건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이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권한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7.3, 2007.3.23>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 규칙 제 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1 규칙 제 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8 규칙 제 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1.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9 규칙 제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19 규칙 제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24 규칙 제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17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9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 2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0.20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29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3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23 규칙 제635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2007. 11. 5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2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11. 9. 규칙 제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2. 규칙 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8, 2013.03.18, 2018.4.30>

제2조(회의 운영)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회의운영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2013.03.18, 2018.4.30>② 제1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3.03.18>

제4조(기금지원 대상)①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 및 기준 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28>② 제1항 별표 중 장학금의 경우 성적평가점수 외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기간, 가구특성, 봉사활동 시간을 계산하여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2013.8.14, 2015.5.11>

제5조(서식) 동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27, 2009.10.28>1. 장학금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학교장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3. 장학증서 : 별지 제3호서식4. 사회복지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14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규칙 제46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2. 인천광역시남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3. 인천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부 칙 [2001.12.27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28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3.18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14 규칙 제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5.11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31 규칙 제9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8.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 2007.3.23, 2007.1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7.3, 2007.3.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3.23, 2017.5.8>

부 칙 이 조례는 1988. 5.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7 조례 제 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8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1.30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9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13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9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22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15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16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30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9 조례 제4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 8. 9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 6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5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0.1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9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3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 5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3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6. 7. 3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23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3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2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 4.30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9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13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 8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11. 9.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2.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6.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 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4. 사회적 고립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 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 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사회적 고립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란 미추홀구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추홀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미추홀구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추홀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안전보건지킴이단은 3인 내외로 구성한다.⑤ 안전보건지킴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안전보건지킴이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⑦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 미추홀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새마을지도자남구협의회, 남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남구지부, 각 동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산하조직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8.5.21>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17.12.29>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5호에서 이동 2017.12.29>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부 칙 [2015.12.30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활용 산업 육성ㆍ지원 및 문화 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2. “새활용 산업”이란 새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산업을 말한다.

제4조(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새활용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새활용 활성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의 기반 조성 방안3. 새활용 전문가 및 업체 지원을 통한 새활용 산업 육성 방안4. 새활용 상품 개발ㆍ전시ㆍ홍보 방안5. 새활용 관련 교육ㆍ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6. 그 밖에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새활용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새활용 상품 개발 기술 연구 및 보급2. 새활용 상품 개발ㆍ전시 및 홍보3. 새활용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4. 새활용 상품 개발 기업의 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 촉진 및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새활용 활성화 자문단) ①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새활용 전문가로 구성된 새활용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0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 새활용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발굴3. 새활용 활성화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은 새활용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1. 새활용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2. 새활용 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3. 새활용 관련 기술 관련 전문가4. 새활용 제품 개발 또는 생산업체의 대표5. 그 밖에 새활용 관련 기술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④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②“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③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④“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5.21>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3. 지방자치단체 고용시책 등에 의해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개정 2016.11.14>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으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개정 2022.1.10.>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0.>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시기)①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로 한다.2. 신고대상은 제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생활임금 지급요구에 대한 불이익처우로 한다.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신고로 한다.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21., 2024.11.11.>

부 칙 [2015.12.30 조례 제1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6년 3월 31까지로 한다.부 칙 [2016.11.14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4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3. 제8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2. 벌채현황 또는 실적3. 구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4. 민간부문 벌채비용의 규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구 소재 기관ㆍ단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3. 전문인력의 양성4.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를 희망하는 구민에게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4. 제3호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추진사업의 사후점검5.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공단·전문업체·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2.22>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①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 규정에 의거 해체·제거한 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제·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 칙 [2014.1. 6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성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개정 2018.5.21>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개정 2018.5.21>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자.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평생교육법」 제39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의 양성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5.21>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2018.5.21>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소셜미디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4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을 홍보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보다 쉽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5.21>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시정·구정·동정·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 예술, 산업, 경제, 교육, 여성, 복지 등의 지역정보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주민의견 및 기고4. 만화, 칼럼 등 연재물5.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정보와 다양한 콘텐츠가 게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특정 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7.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9.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경우10. 오타나 입력 오류 등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1.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12.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벤트나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개정 2018.5.21>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나 공모전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5.21>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기사의 취재·작성2. 게시물의 공유·전파3.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서포터즈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사와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교육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작성한 콘텐츠 및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11.13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