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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근로자로 한다.

제5조(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액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다.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국장, 노사법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8.7.>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정책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4.>1.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4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2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1. 당연직 위원 :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예산재정과장, 정서회복과장2. 위촉직 위원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목 개정 2023. 3. 24.]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향평가업무담당이 된다.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제2795호, 2021.4.1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부 칙<제3364호, 2023.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 성인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등 심의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원칙)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을 운영하여야 한다.1.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3. 성인지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무원 교육)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및 교육)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및 평가) ①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과목표와 정책·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 자료에 대한 평가2. 제6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 내실화 및 만족도3.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및 교육4.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부문별·기관별 균형적 편성 비중5. 사업분류별 비중6.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7.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

제9조(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2. 제8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

부칙<제2795호, 2021.4.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이용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료대출회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2.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이라고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책이음회원”이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을 말한다.4. “학습실”이란 이용자의 자율학습을 위하여 도서관 소장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학습실: 08:00~22:002. 자료실: 09:00~18:00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2. 12월 31일3. 매주 월요일② 관장은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 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관장은 제1항에 따른 휴관일에도 학습실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관할 수 있다.④ 관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 또는 제3항에 따른 개관일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① 자료의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자료대출회원 또는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시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자료대출회원증 (또는 책이음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대출회원의 자격상실) 자료대출회원에 가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1.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2.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3.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제8조(자료대출회원의 재가입) ①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는 자료대출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② 제7조제2호와 제3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료대출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정보 공유) ① 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는 도서관 및 책이음 회원도서관과 공유한다.② 회원정보는 대출 및 반납 등 도서관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대출회원의 의무) ① 대출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자료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② 대출자료를 분실·훼손한 사람은 동일한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가 없거나 구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도서관이 정한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1. 동일 주제 또는 동일저자인 유사자료2. 최근 3년 이내의 발행된 유사자료

제11조(자료이용 및 기간) ① 당일 자료실 이용시간까지 자료의 수에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② 도서관 외부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도서관 당 1인 5권 이내로 15일간(대출일을 포함한다) 하되, 총 3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 자료 수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대출제한 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 외부로 대출할 수 없다.1. 희귀서·고서 및 영인본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4. 신문 및 연속간행물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2. 열람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3.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행위5.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제14조(제재조치) 관장은 이용자가 자료이용에 관한 규정과 각종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스마트교육"이란 21세기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교원역량 등의 교육체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4. "스마트교실"이란 에듀테크 기반으로 스마트교육을 구현하는 학교의 교실을 말한다.5. "에듀테크"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시킨 기술과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핵심역량 함양 및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스마트교실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스마트교육을 위하여 일반교실을 스마트교실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운영을 위해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교실 구축 목표 및 방향2. 학교급별 스마트교실 모형 개발3. 에듀테크 도입 및 활용4. 스마트교실 구축 예산 확보5. 그 밖에 스마트교실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학교별 스마트교실 구축2. 스마트교실 운영 교수학습 혁신3. 스마트교실 운영 교원역량 강화 연수4. 에듀테크 기반의 소통과 참여 확대5. 스마트교실 유지 보수6. 그 밖에 스마트교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도교육감은 제6조의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26.>1.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스마트교실 모형 개발 및 활용4. 스마트교실 유지 보수 지원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제2937호, 2021.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6호, 2025.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일로부터 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진흥위원회가 본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습지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인식 및 습지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습지교육사업”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습지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학생 등으로 하여금 습지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습지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습지교육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2. 습지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3. 습지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4. 습지학교 지정 및 운영6. 습지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습지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습지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습지교육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습지교육 사업)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습지지역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습지의 가치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습지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습지교육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2. “유지관리”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일상점검”이란 담당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하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체계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3.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③ 당연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2.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등) ①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학교장 등”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일별 발전량 및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및 매월 발전량 또는 열량 자료의 보관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의 집광판 청소3. 그 밖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제15조(안전조치 등) ① 학교장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② 학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당 설비의 사용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해당 설비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안전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범위3. 안전지킴이의 자격요건 및 위촉·해촉 기준4. 안전지킴이 활동실비 기준5. 안전지킴이 활동 환경 개선 및 복리 지원6. 안전지킴이 교육 및 연수7.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평가8. 그 밖에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지킴이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이 안전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활동 기간, 활동 시간, 활동 내용 및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안전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활동 범위) ① 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의 장과 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등·하교 학생 안전 및 교문 지도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범위 외에 안전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활동 보호)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안전지킴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직원은 안전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7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교육 및 연수)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안전지킴이 활동 내용,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원 및 홍보)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비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를 말한다.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도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한다.③ 도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 ① 도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소속기관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방향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소속기관 건물의 개축이나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2. 급식실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4. 기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도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별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해야 한다.② 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휴게시설) ① 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휴게시설에 운동기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터 등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4.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5. “참여형 학교놀이터”란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 디자인, 설계, 공간 확보 등에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터 등 놀이 환경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학교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학교놀이터 등 놀이 환경(이하 “학교놀이터”라 한다)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놀이터는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하 “어린이 등”이라 한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다.2. 학교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제4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학교 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연차별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 방안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6.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7. 놀이형 돌봄교실 운영 방안8.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및 학교놀이터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 도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2. 수업 전, 방과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3.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4. 놀이 공간 마련

제8조(학교놀이터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학교놀이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학교 놀이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3. 학교놀이터 설계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학교놀이터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학교놀이터에 대하여 관심있는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어린이나. 학교놀이터 관련 전문가다. 어린이 놀 권리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어린이 놀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도교육감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에 대해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해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교육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해야 한다.

부칙 <제939호,2012.8.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로 본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0호, 2026.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업무협약”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이 대상기관과의 업무협력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협약서 등의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하 “업무협약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3.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협약 등에 대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 학교 및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위원회 보고 등) ①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7조(사후관리) ①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 등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등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업무협약 등에 있어서 상호 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한 경우

부칙 <제2116호,2018.10.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48호, 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2.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올바른 국어 사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의 국어능력 증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계획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직원·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수립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다.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③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 표현 사용2. 비속어, 은어 및 혐오·차별 표현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일본어 투 한자어·신조어 등 사용 금지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도교육감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및 사업명, 행사 등의 명칭이나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국어를 사용하며,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및 사업명, 행사 등의 명칭이나 상징, 구호 등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29.>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총무과장, 예산재정과장이 된다.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또는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4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미래공간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8.29.>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1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8.29.>⑤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지급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42호,2018.7.2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된 것으로 본다.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316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수업” 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형태를 말한다.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한 후 토론 및 소통을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제시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2. “블렌디드 러닝”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방향2. 원격수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원격수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5.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6.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원격수업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원격수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등) ① 도교육감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블렌디드 러닝 및 기타 교육청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공정성·형평성) ①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고, 조작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도교육감은 법 제3조의2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유치원 교직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과정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기타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유치원 평가) ① 도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유아교육위원회 설치)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②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에 따른다.

제9조(교직원 연수 등) ① 도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교직원의 전문성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연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자 교육) ① 도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아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및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인지 관점의 양육 태도와 교육 방법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고려해야 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3.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 간 교육활동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읍·면 학교 협의체”란 학교 간 교육활동 연계를 위해 해당 읍·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학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학사일정 공유2. 문화·체육·예술교육 활동 공유 및 교류3. 방과후 활동 연계 운영4. 진로·진학 탐색 활동 공유 및 교류5. 그 밖에 학교교육활동 연계 운영을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학교장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개최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매년 학교교육과정 수립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응급처치”란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4조(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3. 응급처치교육 추진 예산 확보 방안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유지·관리 방안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등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 지원 및 관리)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치가 설치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 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제2753호, 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교육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0.>1.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④ 도교육감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1.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인구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인구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운영) ① 도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협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1. 학교 인구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인구교육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위원에는 실무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 1인 이상 을 포함하되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가 협의) 도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연수) 도교육감은 학교의 인구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5. 10.][전문개정 2023. 5. 10.]

제9조(사무의 위탁) 도교감은 인구교육 및 제8조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인구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10.][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5. 10.>]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5. 10.][제9조에서 이동 <2023. 5.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문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것을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것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인문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인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3.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의 방안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급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2. 인문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3. 인문교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4. 인문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5. 인문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6.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7.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행사 운영) ① 도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인문학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3. 인문학 관련 기관·단체와의 학술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인문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21.9.27., 2022.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9.>1. “의안”이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2.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이하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3.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4.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9.>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수반요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9.>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부칙 <제919호,2012.6.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호, 2022.1.1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방안2. 인성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방안3.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4.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 업무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3.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시민사회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성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8.10.11.>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0.11.>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10.11.>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인성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센터(이하 “인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인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11.>1.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학생의 인성·품성·기초질서 등의 역량강화 교육3.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지원4. 인성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타 기관·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성교육센터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도교육감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인성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개설,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한다.

제16조(인성교육의 지원 등) 도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1494호,2015.11.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호,2018.10.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강점기”란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2. “식민잔재”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 일제 흔적 등을 말한다.3.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사업) 도교육감은 식민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에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2. 학교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지원 사업3. 학교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4. 학교에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5. 그 밖에 학교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식민잔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학교에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식민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식민잔재 청산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에 따른 식민잔재 청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식민잔재 청산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식민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교육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 교육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⑤ 삭제〈2025. 9. 3〉[전문개정 2025. 9. 3.]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313호,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25.9.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1. “입양인식개선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 7. 16.>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6.>②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7. 16.>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5. 7. 16.>

제4조(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6.>1. 추진목표 및 방향2. 예산 확보 방안3.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입양인식개선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2025. 7. 16.>1. 자료의 개발·보급 지원2.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3.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4. 교직원연수5.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개정 2025. 7. 16.>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7. 16.>

제6조(교직원연수)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 3.] <개정 2023. 1. 3.>

제7조(예산지원)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양인식개선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② 학교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양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입양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개정 2025. 7. 16.>

부칙 <제2194호,2019.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6호, 2023.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4호,2025.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