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17.11.15., 2019.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2. 2023. 5. 8.>1. “시립묘지”란 시에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2“공동묘지”란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6조(사용자의 자격)① 묘지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1. 부부 중 1명이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묘지에 매장하는 경우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묘지의 사용기간) <조제목 개정 2015.10.12>① 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7.2.10.>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분묘를 개장하여 재 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0.12>④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개장신고 후 해당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개정 2019.9.25.>

제9조(사용료) <조제목 개정 2015.10.12>① 묘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12>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분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 장소를 반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③ 묘지의 사용료는 묘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10조(분묘의 설정기준 등)① 분묘는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구조 및 시장이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9.25.>② 묘지에 설치하는 비석은 비석의 크기, 비석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묘지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한 평면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①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4.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크기, 비석의 설치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5.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12, 2017.11.15.>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17.11.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사용권의 승계)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조제목 개정 2015.10.12>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7.11.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7.8.7, 2015.10.12, 2017.11.1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7.8.7, 2015.10.12, 2017.11.15.>3.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7.11.15.>

부 칙 <1995. 6. 5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묘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매장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묘지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하고, 제2호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5.10.12 조례 제2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묘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② 1995년 6월 5일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분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1995년 6월 4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사용기간 제한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4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6월 5일 이후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② 1995년 6월 4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2016년 1월 12일을 기준으로 15년마다 별표 2의“사용기간 연장신청 시 납부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부칙 <2017.2.10. 조례 제2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묘지의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6호, 2022.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