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22. 12. 15, 제6호에서 이동 2023. 8. 7.>6.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7.>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담당부서장,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4.10.>1. <삭제 2024. 12. 30.>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신설 2023. 8. 7.>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3. 8. 7.>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4.10.>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 등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책마련과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일ㆍ가정 양립지원)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6. 가족친화제도 확산7. 그 밖에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보호조치 등

제19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평등한 가족생활)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사ㆍ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제도ㆍ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지역정책과 지역공동체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25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거나 군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제34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07. 4. 2 조례 제18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음성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2 조례 제2038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3 조례 제2085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7.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5.5.26.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음성군 여성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음성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음성군 여성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04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7호, 2022.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ㆍ운용되어 온 기금은 음성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부 칙 <조례 2919호, 2023.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23호, 2024. 12. 3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음성군의회 의원 자격의 위원 임기는 일괄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