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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다.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2. “관학협력”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내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관학협력 계획 수립)① 시장은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책사업 개발과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3.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5.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관학협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산학협동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사업2.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과 교육혁신 등 산학협력 육성사업3.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창의적 기술소양 증진 사업4. 지역우수대학과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5. 산학협력선도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사업6. 외국어교육 및 외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7. 안동시 관내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장학생 교류지원8. 그 밖에 관학협력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업계획 또는 협약내용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동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개정 2017ㆍ7ㆍ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ㆍ7ㆍ7>1. 관광문화국장 <개정 2011.5.6, 2019ㆍ6ㆍ28, 2023ㆍ9ㆍ22>2. 행전안전국장 <개정 2011.5.6, 2023ㆍ9ㆍ22, 2024. 9. 20.>3.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5.6>4. 기획예산실장5.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 <개정 2018ㆍ11ㆍ16>6. 안동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7. 안동소방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8. 안동교육청 교통안전업무 부서장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교통안전업무 부서장10.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부서장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ㆍ7ㆍ7>

제4조(임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원할 때2.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2023ㆍ6ㆍ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0호, 2017ㆍ7ㆍ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07호 2018ㆍ11ㆍ16>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산업건설위원”을 “경제도시위원”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③ ~ &#x2473; (생략)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 략)<55>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6>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안동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안동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안동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민ㆍ군ㆍ관의 상생 발전과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軍)”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장병을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을 말한다.3.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이란 군을 시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군 장병을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군 관련 시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2. 전년도 협의ㆍ건의사항 추진상황3.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등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ㆍ군ㆍ관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2. 군 장병과 시민 간 교류 확대 및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3. 전입 장병 환영, 명예시민증ㆍ축하패 수여 등 포용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4. 군 지휘관 이ㆍ취임 행사, 군부대 창설일 등 군 관련 행사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5. 군 장병 인센티브 제공, 지역 상가 이용 활성화, 지역 농축산물 공급 등 지역경제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안동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6>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6>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6>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11·16>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귀농인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동시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 농업관련 5급 이상 공무원과 안동시의회 의원, 농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농업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고충처리 및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2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제13조(귀농인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2. 귀농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3. 주택수리·영농기자재 등 귀농정착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조기 귀농정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18)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9) ～ (24) 생략부 칙 <조례 제1393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 략)<68>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안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9> ~ <76> (생 략)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11ㆍ8>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 규제의 심사2.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소관부서 협의ㆍ검토 시 불수용된 사항의 처리ㆍ권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부개정 2019ㆍ11ㆍ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ㆍ11ㆍ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안동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안동시의회 의원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6. 중소기업 전문가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전부개정 2019ㆍ11ㆍ8]④ 삭제 <2019ㆍ11ㆍ8>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ㆍ11ㆍ8>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ㆍ11ㆍ8>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삭제 <2019ㆍ11ㆍ8>⑥ 삭제 <2019ㆍ11ㆍ8>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단체(관계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ㆍ11ㆍ8]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ㆍ11ㆍ8]

제9조(안건 제출)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본조신설 2019ㆍ11ㆍ8]

제10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 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 등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11ㆍ8]

제12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ㆍ11ㆍ8>[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전부개정 2019ㆍ11ㆍ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2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32호, 2019ㆍ11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 부서에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①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안동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 결과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안동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40725 / 시행일: 2014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안동시의 규제 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안동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헌장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4.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에 따른 의견 수렴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cm)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2020ㆍ1ㆍ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중 시장이 정하는 구역 <개정 2020ㆍ1ㆍ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ㆍ11ㆍ1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③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ㆍ1ㆍ3>[제목개정 2020ㆍ1ㆍ3]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61호, 2016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7호, 2020ㆍ1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미터 이내 <개정 2020ㆍ1ㆍ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제4조(금연지도원의 자격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ㆍ1ㆍ3>1. 금연활동 단체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금연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고 금연지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ㆍ1ㆍ3>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ㆍ1ㆍ3>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ㆍ1ㆍ3>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그 밖에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1. 제3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시장이 실시하는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1ㆍ3>⑥ 금연지도원이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ㆍ1ㆍ3>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근현대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안동시 내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그리고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2. 시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4조(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해제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해제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제6조에서 제9조의 내용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른 안동시문화유산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해제)① 시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그리고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었을 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고시 및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 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근현대문화유산지원센터)① 시장은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현대 역사, 문화에 관한 발굴, 조사, 연구 사업2. 근현대 역사, 문화 자원의 전시, 교육, 홍보 사업3. 근현대 역사, 문화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그리고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동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임신, 출산, 아이양육,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3.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실업ㆍ폐업 등 사유로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업ㆍ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7ㆍ11ㆍ17>11.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0호에서 이동 2017ㆍ11ㆍ17>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2조에 따라 안동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샤워장 및 그 밖에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시장을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물놀이장의 위탁운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7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시장이 정하는 기간2. 이용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3.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로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누리집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의무)① 물놀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2. 감염성 질병이 있거나 음주를 한 경우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입장하는 경우4. 물놀이장 시설의 규모 대비 이미 많은 이용자가 입장해서, 추가로 입장하게 되면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5.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동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의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교육·홍보를 위해 건립된 낙동강생태학습관(이하 “생태학습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생태학습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학습관 자료의 수집 및 관람 업무2. 생태학습관 자연생태계 전시·체험·교육·홍보3. 생태학습관 시설의 관리·운영4. 그 밖의 생태학습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생태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월요일3. 설날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운영상 필요로 정하는 휴관일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태학습 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시설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생태학습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생태학습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위탁기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생태학습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4.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 략)(35) 안동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6)~(48) (생 략)
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13, 2024. 12. 27.>

제3조(사업계획 수립)① 읍·면ㆍ동장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마을 리·통장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읍·면ㆍ동장은 리ㆍ통별 사업계획을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 2016ㆍ5ㆍ13, 2024. 12. 2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광역적 중ㆍ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13, 2024. 12. 27.>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광역적인 중ㆍ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20. 제3항에서 이동 2016ㆍ5ㆍ13>[제목개정 2016ㆍ5ㆍ13]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0.>② 광역적인 중ㆍ장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읍·면·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 11. 20, 2016ㆍ5ㆍ13>③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하며, 안동시의회의원 2명, 안동댐주변 지역주민 2명, 임하댐주변 지역주민 2명, 수자원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등 9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7. 11. 20, 개정 2011.5.6, 2018ㆍ1ㆍ2, 2019ㆍ6ㆍ28, 2024. 9. 20. 2024. 12. 27.>④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하며, 해당 지역 시의원 1명 이상을 고문으로 두고,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 인사를 읍·면·동장이 위촉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종전 제2항을 개정 2007. 11. 20. 후단 신설 2018ㆍ4ㆍ18, 2024. 12. 27.>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로 하고, 읍·면·동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종전 제3항을 개정 2007.11. 20. 2024. 12. 27.>⑥ 삭제 <2024. 12. 27.>⑦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5항과 같음, 2016ㆍ5ㆍ13>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회의진행 및 발언요지, 심의결과3. 그 밖에 중요한 토의사항 <개정 2016ㆍ5ㆍ13>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6항과 같음, 2016ㆍ5ㆍ13 개정 2024. 12. 27.>

제5조(위원회의 임무) 시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다.1. 시 위원회가.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나.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및 의견제시다. 기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2. 읍·면·동 위원회가.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다.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 공개라.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본조 개정 2007. 11.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3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7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⑩부터 (18)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33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2;ㆍ&#x2473; (생 략)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3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낙동강 음악분수대(이하 “음악분수대”라 한다)”는 고사분수ㆍ음악분수 및 부대시설을 조성한 전체구역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음악분수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운영방법)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분수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운영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물의 지정된 용도 이외의 사용 및 지정된 시간 이외의 운영과 부당한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때3. 그 밖에 관리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운영기간 및 시간)① 음악분수대의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② 음악분수대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20시(1회), 주말에는 14시, 20시(2회)로 한다. 단, 1회 운영시간은 20분 초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행사, 축제, 국가경조일, 시설물보강 및 수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음악분수대 이용자는 음악분수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가무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 반입 행위3. 음악분수대 주변 쓰레기 투기행위4. 공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출입하는 행위5. 동물 동반출입 및 이륜차ㆍ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행위6. 분수에 이물질을 투입하거나 자갈을 던지는 행위7. 원형분수에 들어가거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 략)⑭ 안동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단서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48) (생 략)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1ㆍ12ㆍ31>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5. 삭제 <2021ㆍ12ㆍ31>6. 삭제 <2021ㆍ12ㆍ31>7.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안동시에 거주한 사람5. 삭제 <2021ㆍ12ㆍ31>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5회까지 지원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2.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상인 지원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② 시장은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ㆍ12ㆍ31>
안동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6>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어행위 등 제한 <개정 2012.03.16>3.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03.16>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수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06. 19, 2011.5.6, 2012.03.16>1. 관련분야 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내수면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c; (생 략)&#x32bd; 「안동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e; ~ <76> (생 략)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6조(교육통지서 배부)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1호, 2021ㆍ9ㆍ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동시 지역조직2.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3. 경영자 총협회, 농공단지 관련 단체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ㆍ7ㆍ2>1.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ㆍ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3. 노사발전을 위한 노동정보지원 사업 운영4. 노사민정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5.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행사, 걷기대회, 등반대회 등 화합행사6. 노동단체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7. 근로자 국내ㆍ외 노동현장 및 산업연수8.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1ㆍ7ㆍ2>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조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3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0ㆍ9ㆍ18]

제4조(자원봉사자 인력은행 운영)① 복지관의 자원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인력은행 창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7ㆍ11ㆍ17>②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장비치)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업무일지3. 도서대장4. 회계장부5. 그 밖의 필요한 대장 <개정 2017ㆍ11ㆍ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7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600호, 2017ㆍ11ㆍ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2호, 2020ㆍ9ㆍ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6호, 2025.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동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상담2. 노인들의 여가 선용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7ㆍ11ㆍ17][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제5조(이용제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9ㆍ18>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11ㆍ17>2. 삭제 <2018ㆍ11ㆍ16> <개정 2015ㆍ11ㆍ20>3.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ㆍ11ㆍ17>[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제6조(퇴관조치) 관장은 이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복지관 시설 또는 기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 <개정 2017ㆍ11ㆍ17>2. 그 밖에 관장의 지시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개정 2017ㆍ11ㆍ17>[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제7조(이용료)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5. 6. 1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ㆍ9ㆍ18]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ㆍ9ㆍ18]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후단 신설 2018ㆍ11ㆍ16>②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와 시설목적외 사용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ㆍ11ㆍ17>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1ㆍ17>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제4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운영시 무상으로 회관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② 제1항에 따라 해지로 인해 수탁자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개정 2017ㆍ11ㆍ17>[제목 개정 2017ㆍ11ㆍ17]

제11조(손해배상)① 이용자의 시설물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0ㆍ9ㆍ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0호, 2017ㆍ11ㆍ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84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0ㆍ9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9호, 2025.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안동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ㆍ11ㆍ5>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1.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2.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3. 별지 제6호서식의 현금 출납부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개정 2017ㆍ11ㆍ17>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 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반납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7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601호, 2017ㆍ11ㆍ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0호, 2021ㆍ11ㆍ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안동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6ㆍ9>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ㆍ11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3ㆍ6ㆍ9>(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동시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안동시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2017ㆍ12ㆍ29>

제2조(설치 및 기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안동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ㆍ12ㆍ29>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부개정 2014ㆍ11ㆍ14]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1ㆍ14, 2017ㆍ12ㆍ2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ㆍ11ㆍ14>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12ㆍ29>④ 삭제 <2017ㆍ12ㆍ29>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1.5.6, 2017ㆍ12ㆍ2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4>③ 삭제 <2017ㆍ12ㆍ29>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4, 2017ㆍ12ㆍ29>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7ㆍ12ㆍ29>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 신청하였을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ㆍ12ㆍ29>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4>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ㆍ12ㆍ29>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4ㆍ11ㆍ14>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사ㆍ민 대표자 및 관련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4>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1ㆍ14, 개정 2017ㆍ12ㆍ29>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12ㆍ29>1. 근로자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 <신설 2017ㆍ12ㆍ29>2. 사용자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 <신설 2017ㆍ12ㆍ29>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7ㆍ12ㆍ29>4.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신설 2017ㆍ12ㆍ29>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ㆍ12ㆍ29>

제10조(실비변상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은「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4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3호, 2017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 략)<76>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실무협의회 위원 및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실무협의회 위원은「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