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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323 / 시행일: 20200323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장이 명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2. 의무휴업일: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다만, 명절 등 특수기간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3. 4. 18.>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3. 4. 18.>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개정 2023. 4. 18.>3.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8.>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3. 4. 18.>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3. 4. 18.>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4. 18.>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4. 18.>3.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 <개정 2023. 4. 18.>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읍ㆍ면ㆍ동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읍ㆍ면ㆍ동민”이란 여수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읍ㆍ면ㆍ동민의 날”이란 여수시 읍ㆍ면ㆍ동 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정)① 읍ㆍ면ㆍ동민의 날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종전부터 운영하여 온 경우에는 그 날을 읍ㆍ면ㆍ동민의 날로 한다.② 읍ㆍ면ㆍ동민의 날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읍ㆍ면ㆍ동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정한다.

제4조(행사) 읍ㆍ면ㆍ동민의 날에 개최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읍ㆍ면ㆍ동민의 날 기념식 또는 체육행사2. 그 밖에 읍ㆍ면ㆍ동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읍ㆍ면ㆍ동장은 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ㆍ면ㆍ동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된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사회단체 또는 체육 관련 협의회 등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의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25.12.30. 조례 제2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읍ㆍ면ㆍ동민이 개최한 행사와 시장이 행사에 대하여 배정 또는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사 및 경비로 본다.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여천시동명칭과관할구역을획정하는조례 및 여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읍·면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3조(업무)① 출장소의 관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 <개정 2019. 10. 14.>2. 각종 제증명 발급3. 관할구역 동향파악② 중계민원처리소의 관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 제증명의 중계발급2. 관할구역 동향파악

부칙 (2007. 5. 31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10. 14.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5.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6. “응급차량”이란 법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제세동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3.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할 때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3.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19. 1. 1., 2021. 6. 30.>

제2조(세입과 세출)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21. 6. 30.>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07. 5. 31., 2019. 1. 1., 2021. 6. 30.>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본조 제목 개정 2021. 6. 30.] <개정 2004. 11. 18., 2021. 6. 30.>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은 상환대장에 기록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8., 2021. 6. 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여수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7조(대지급금의 독촉 등)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21. 6.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및운영조례·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②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및운용조례·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불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보고 대불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 18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 략)⑪「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⑫ 내지 ㉙ (생 략)부칙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5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2.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0.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6.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설치ㆍ운영ㆍ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3.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6조(수거함의 설치 등)①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의류수거함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2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③ 시장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신고서를 해당 관할부서에 제출해야하며, 의류수거함 설치장소가 도로인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수거함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폐의류 수집ㆍ운반자

제7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의류수거함 관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① 관리ㆍ운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ㆍ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관리ㆍ운영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익금 중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관리·운영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관리·운영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수거함 철거)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수거함을 설치한 관리·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3항 및 제8조를 위반한 관리·운영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홍보) 시장은 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부서 및 관리대장)① 수거함 설치, 운영, 관리ㆍ운영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담당한다.② 수거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수거함 번호 및 설치위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여수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시 예산 외의 사무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여수시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030603 / 시행일: 2003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지역 각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지역현안 사항은 주민 스스로 해결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위하여 읍·면에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 6. 3)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여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의견의 제시, 건의 등을할 수 있다.(개정 2003. 6. 3)1. 읍·면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03. 6. 3)2. 지역내 각종 민원의 해결 방안 및 대책수립3.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선정의 협의 및 조정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5. 지역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의견청취6. 시정의 시책 등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 조정7.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8. 지역안전대책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9. 기타 시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3. 6. 3)② (삭제 2003. 6. 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해 읍·면 관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밝으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6. 3)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읍·면장은 해촉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교체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3. 6. 3)1. 당해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했을 때3. 당해 위원이 소속된 읍·면 이외의 행정구역으로 전출했을 때(개정 2003. 6. 3)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③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결정사항 등에 대한 조치)① 위원회의 결정으로 의견의 제시, 건의 등이 있을 경우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를 시정 또는 읍·면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03. 6. 3)② 시장에게 제출된 민원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읍·면 위원회에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여수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03. 6. 3　조례 제3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생　략>③(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명 "여수시읍·면·동지역발전위원회조례"를 "여수시읍·면지역발전위원회조례"로한다.제1조중 "읍·면·동지역"을 "읍·면지역"으로 하고, "읍·면·동에 지역발전위원회"를 "읍·면에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제2조제1항중 "읍·면·동장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읍·면·동 지역발전에" 를 "읍·면 지역발전에"로 하며, 동조제1항제9호 "읍·면·동장이"를 "읍·면장이"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제3조제3항중 "읍·면·동 관내에"를 "읍·면 관내에"로 하고, "읍·면·동장이"를 "읍·면장이"로 한다. 동조 제4항중 "읍·면·동장은"을 "읍·면장은"로 하고, 동조 제4항제3호의 "읍·면·동 이외의" 를 "읍·면 이외의"로 한다.제7조제1항중 "읍·면·동장은"을 "읍·면장은"으로 하고, "읍·면·동정에"를 "읍·면정에"로 한다. 동조 제2항 "읍·면·동 위원회에"를 "읍·면 위원회에"로 한다.제9조중 "해당 리·통장·이해관계인이"를 "해당 리장·이해관계인이"로 한다.제10조제2항중 "읍·면·동 직원으로"를 "읍·면 직원으로"한다.　부칙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읍면에 적용한다.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제2항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 4. 10.>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삭제 2022. 3. 10.>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①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⑦ 비용추계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6조(재원조달)①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③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 시장의 의견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 2026. 4. 10.>④ <삭제 2022. 3. 10.>

부칙 (2011. 12. 31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원)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수소방서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여수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여수시 의정동우회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여수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전임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동우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및 의정홍보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결산보고) 의정동우회는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여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414 / 시행일: 20200414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여수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여수시의회 의장2. 여수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4. 여수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여수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공인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대장)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날인 전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여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원, 원속에 "의회"자를 금색으로 표식한다.(개정 2015. 12. 30.)3. 표식의 직경은 70센티미터로 한다.4.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녹색으로 한다.5. 기면 하단 중앙부에 “여수시의회”를 청색으로 표식한다.(개정 2011. 12. 27)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배지 제식)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 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부칙 (1998. 4. 4 규칙 제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및여천군의회의원배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 12. 27 여수시의회 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0. 여수시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한 여수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2.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3. 그 밖에 시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의결기관으로서 시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시ㆍ도 및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4. 집행기관의 행정·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5. 그 밖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7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의정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과 의원의 창의적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회는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의 기능 강화) 의회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2. 의원의 정책 입안·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연구3. 의원의 조사·연구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참고자료 등의 구비

제9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국이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자료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1. 시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제11조(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시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시 및 평가) 의회는 시장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시하는 책무가 있으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시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제14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시장은 예산의 편성과 시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주요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기본 방침, 기본 계획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여수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여수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2. “민원인”이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시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에 관하여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② 소관 위원회는 회부받은 민원 중 여수시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고,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설명, 질의 민원 : 7일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온라인 시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여수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삭제 2023. 12. 19.>

부칙 (1999. 2. 18 규칙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18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25 의회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0. 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6. 의회규칙 제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8. 의회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9. 의회규칙 제48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1., 2022. 1. 13.)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8. 7. 21)② 사무국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13.>③ 사무국의 위치는 "여수시 여서1로 101"로 한다. (신설 2012. 4. 13)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1. 13.>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9. 19.>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 9. 19.>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 신설 2022. 1. 1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여수시의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7. 2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

부칙 (1999. 2. 18 조례 제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15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21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13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9.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여수시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여수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여수시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국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2. 의회사무국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여수시의회 부의장은「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여수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8.>2. “의원”이란 여수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8.>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여수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여수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여수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여수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여수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수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③ 여수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3. 12. 31 여수시의회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8. 여수시의회 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제2조(비용)① 증인·진술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2.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여수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부칙 (2013. 10. 31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15, 2022. 3. 10., 2022. 3. 10.)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여수부시장2. 여수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 4. 15, 2022. 3. 1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제2호에서 규정한 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부칙 (1998. 4. 4 조례 제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여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여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4. 15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여수시의회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 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 [제목 개정 2016. 11. 11.]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11. 11.]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④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개최 소요 경비는 의원 1인당 연 200만원 이내로 한다. [본항 신설 2016. 11. 11.]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3조(윤리심사청구) 여수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다른 의원이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윤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2022. 1. 13.>

제4조(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8. 31.>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2. 1. 13.]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11. 21.>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1.>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1. 13.]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1.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31. 여수시의회 규칙 제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부칙 (2020.1.14. 여수시의회규칙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6. 여수시의회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21. 여수시의회규칙 제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 3. 10.>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의원 임기 만료나 의원 자격 상실 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5.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및 소송결과 제출)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승소사례금은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사건에 한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착수금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⑥ 소송비를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여수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내용에 대한 사항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그 밖에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등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0. 1.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723 / 시행일: 2020072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① 신분증은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7. 23.>② [본조 제목개정 2020. 7. 23.] <삭제 2020. 7. 23.>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 7. 23.>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8. 4. 4. 여수시의회규칙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및 여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0. 7. 23. 여수시의회규칙 제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의 신분증은 반납한다.
여수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하 "장애인공무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수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5.>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5.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2.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1. 삭제 <2024. 12. 6.>2. 삭제 <2024. 12. 6.>3. 삭제 <2024. 12. 6.>② 의장은 고문의 위촉에 앞서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촉기간)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사무의 처리)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여수시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12. 6.>

부칙 (2021. 5. 18.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위촉된 고문은 종전 조례내용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4. 12. 6.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 13.>

제2조(정례회)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 13.>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과 임시회의 소집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개정 2006. 7. 28, 2008.4.15, 2016. 12. 30., 2022. 1. 1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7. 12, 2016. 12. 30.)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개정 2002. 5. 17, 개정 2015. 3. 20, 2016. 12. 30.)3. 임시회는 여수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06. 7. 28, 단서신설 2011. 10. 18)4.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호 신설 2011. 10. 18]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2. 5. 17, 2008. 4. 15, 2016. 12. 30., 2022. 1. 1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2. 5. 17, 2008. 4. 15, 2016. 12. 30., 2022. 1. 13.)

부칙 (2000. 4. 11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17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12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28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21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15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18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2011. 10. 15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0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