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1.11.>가. ‘사회적기업’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기업 <개정 2015.7.21, 2018.12.11.>라. ‘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바. <삭제 2019.11.11.>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아. 기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천안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1.>1. 제7조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1.>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11.>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18.7.23.>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1.11.>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운영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1.11.>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5항이서 이동 2019.11.11.>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8.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자립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개발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모니터링6.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11.]

제7조의3(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협약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본조신설 2019.11.11.]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1.]

제9조(시설비 등 지원)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경제업무 담당국장”을 “경제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x3258;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1; 생략&#x32b2;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경제업무담당 경제업무담당 실·국장”을 “경제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x32b3; ~ &#x32b8; 생략부칙 <조례 제1803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3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101)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2)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의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