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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칠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9.28, 2019.8.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1. 관련분야 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본인·동거가족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⑯ 칠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⑰~㉚ 생략부 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칠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림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⑪ ~ · (생　략)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401 / 시행일: 201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칠곡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노사민정 발전에 관한사항2. 노사분규 발생의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실업대책 및 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1.1.]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목개정 2013.11.1.>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칠곡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도록 한다. <개정 2013.11.1.>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공익을 대표하는 자4. 칠곡군 노사업무 담당 국·과장(개정 2015.4.1.)5. 군 의회를 대표하는 자6.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7. 노동관계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군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2조의 각 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군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관내 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등 사회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실무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2. 협의회의 기능보좌3. 노사분규 예상기업체 사전방문 후 교육·대화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전문신설 2013.11.1.]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9. 5.15.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 1, 일부개정,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담당과장”을 “담당 국·과장”으로 한다.㉑ ~ ㉟(생략)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칠곡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칠곡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칠곡군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지설 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이하 “노인지회”라 한다),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을 말한다.4.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4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복지시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관계기관 등에 관한 지원라.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마. 그 밖에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과 노인관련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인지회 지원)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8.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노인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인일자리사업)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2. 노인일자리사업,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3.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3.4.16. 조례 제2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노인복지에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⑰ (생략)⑱.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⑲ ~ ⑳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6.7.1. 조례 제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2. 노인능력개발 및 여가선용 지원3.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4.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5. 노인건강생활지원 사업(무료급식소 운영)6.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동복지관 운영)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 복지관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 및 상담실2. 컴퓨터교육실3. 취미교실 및 건강관리실4. 강당, 장기·바둑, 서예교실, 포켓볼장5. 가요방 및 조리실6.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2.13.>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삭제 <2018.12.28.>④ 삭제 <2018.12.28.>⑤ 같은 조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5.2.13.>

제6조(시설의 이용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13.>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1. 감염병이 있는 자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기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신설 2018.12.28.〉

제8조(강사)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① 삭제 <2018.12.28.>②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2008. 5.16.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13.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지정 신청)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례 제7조에 의한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경우에 구성원별 영농상황 등의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시에는 생산농가 3～4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서 교부 등)① 군수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② 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연장 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신청에 의한 심사 기준에 준하여 심사 후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브랜드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정지)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 및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군수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칠곡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칠곡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말한다.2.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4.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5.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7.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8.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 부서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어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3.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4. 그 밖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ㆍ안전보건 관리ㆍ작업환경 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 장비ㆍ인식 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융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신청대상) 융자금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3년 이상 농업에 계속 종사해 온 농업인으로서 「농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제3조(융자금 신청)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제6조(융자금 지원한도액) 융자금 지원한도액은 운영자금 2천만원, 시설자금은 3천만원으로 하되, 농가당 1명의 농업인에 한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3.4, 2020.12.29.>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① 군수는 매년 반기별로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장의 신청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29.>② 이차보전율은 융자금의 연금리를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협약체결한 비율로 하고, 지원기간은 운영자금 2년, 시설자금 3년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이차보전금의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전문개정 2020.12.29.]③ 융자금을 지원받고 재신청할 경우에는 상환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제8조(협약체결)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된 여신관리절차 등 그 밖에 사항은 군수와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제9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20.12.29.>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이차보전금 지급기간 중 농업 이외의 다른 업종에 취업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3.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칙 (2000. 5.31. 조례 제171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20.12.29.>부칙 (2001.10.16.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4. 조례 제182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20.12.29.>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로 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⑯~⑰ 생략부칙 (2010.12.28. 조례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0.12.29.>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 ⑳ (생략)부 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농림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⑭ ~ ㊱ (생　략)부 칙 (2020.12.29.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수리장(이하"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①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수리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교관, 지방기계원, 지방운전원으로 편성한다.

제5조(업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부속품 교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②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현장, 재해 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장을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 기종을 우선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부속품대금)①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혜 농업인에게 대리점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군 금고에 세입(잡수입) 조치한다.② 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 단,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20,000원 미만의 부속품 대금은 무상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농업기계 임대 신청)①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농업기계의 보유수량, 기계상태 및 신청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임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대장) 조례 제17조에 따른 임대사업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계 임대 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2.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3.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칠곡군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원금을 말한다.2. "농촌지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이란 군이 연구개발 성과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내 농업경영체의 시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농업인단체도 포함) 등을 말한다.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5.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6.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동일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10.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 효과를 우선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 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칠곡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5.>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4. 시험연구 개발 기술의 현장 초기보급 적용이 어려운 시범사업은 100퍼센트 이내5. 농촌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학습조직체는 100퍼센트 이내

제8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부터 10년간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부터 5년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농업인단체ㆍ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 한 것으로 간주한다.1. 농업인은 1억원2. 농업인단체는 2억원3. 농업법인은 5억원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중 단위별로 성과ㆍ평가 결과에 의거 계속 지원사업으로 결정한 경우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3. 개별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 및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제12조(보조금 지원 제재기간) 보조사업자가「칠곡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보조금 지원 제재기간 기산일은 해당 내용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1.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1년2.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3.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3년4.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여 추진하지 않은 경우 : 1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5.10.8.〉부칙 (2024.11.5. 조례 제2768호,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칠곡군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칠곡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6.>2. “농업인 교육”이란 제3조에 따라 칠곡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가. 농업인 실용기술교육나. 농업인 대학 교육다. FTA대응 맞춤형 교육

제3조(기본원칙)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농업인이 지역 농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시행한다.

제4조(교육 대상) 농업인 교육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칠곡군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강사의 초빙 등)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예찰·방제단 설치 등)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단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0명 내외로 선발하여 구성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정밀예찰ㆍ확산방지ㆍ적기방제 등 업무 관련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경력 5년 이상의 농업계열 민간전문가4. 군수가 농업 및 병해충 전문가 등으로 그 능력을 인정한 사람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진단, 분류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연 1회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하고, 병해충 발생 지역 및 원인과 대책 등을 농업인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칠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④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농업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군수는 병해충 방제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방제단 또는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① 칠곡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판매상품명세서(별지 제2호서식)3. 입점업체 및 판매상품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4. 입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대해 입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입점허가)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군수의 칠곡몰 입점 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4조(입점탈퇴)① 칠곡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5조(입점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 입점 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점 취소 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군수의 칠곡몰 입점 취소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나.「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작업장 규모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이하 “식품가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생산. 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독,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군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장소는 칠곡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점포의 2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로 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내의 장소에 지정한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 지급이 필요한 시설4.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7. 「관광진흥법」제52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등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등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④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⑤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3.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장소와 분리(벽ㆍ층ㆍ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2. 주유소ㆍ정육점 등 담배품질을 저해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업소3.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4. 영업시간 중 자주 문을 닫아 소비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영업장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부 칙 (제정 2009.10.30. 규칙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3. 8.30. 규칙 제1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9. 규칙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707 / 시행일: 20150707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7.>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별표와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2010.11. 5.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7. 7.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이상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절차 이행을 위하여 대상포진 백신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봉사회 칠곡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4.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군수는 봉사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칠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원인자의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1.6.>

부칙 (1977. 6.30. 조례 제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2. 2.17.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1.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622 / 시행일: 2021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란 도로의 특성과 기능을 공유하여 도로환경에 맞게 도로시설물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4. “해당기관”이란 칠곡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도로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관련기관을 말한다.5. “도로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통합을 우선으로 한다.2.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3. 해당기관은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칠곡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4.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및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장애·성별·나이·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제6조(추진계획) 군수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칠곡군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해당 사업별 세부추진계획3.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4. 그 밖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3. 도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조정 사항4. 그 밖에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도로시설물정비 업무 관련 부서의 장, 도로시설물정비 업무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칠곡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목담당으로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칠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② 칠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제7조의 협의회가 대신한다.<신설 2021.6.22.〉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15.10.30.>

제2조(점용료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전문개정 2015.10.30.>

부칙 (1983. 2.11. 조례 제8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 3.27.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30. 조례 제1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농어촌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또는 시행당시 농어촌도로의 점용자에 대하여 이미 부과·징수된 점용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 3.15. 조례 제1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본 조례 개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10.30.조례 제2323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0128 / 시행일: 2020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칠곡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도시가스 본관 설치비2.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국가시책에 반하거나 허위나 부정 등의 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신설 2020.1.2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칙 (제2335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0.1.28. 조례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물 등의 노후로 공원을 재정비 하는 경우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 및 철거하는 경우3.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면적 내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점용허가의 기간) 영 제23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2.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상영,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③ 제1항의 점용료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감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는 면제하며, 제3호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변상책임)① 공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부칙 (2000.12.11.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2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
칠곡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리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리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리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리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과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및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72.10.11.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6.30. 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0. 8.12.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18.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256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중독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을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시책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④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4.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5.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6. 개선 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군수는 예방 계획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마약퇴치의 날)① 군수는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 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길의 조성ㆍ확충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칠곡군 명예군민증( 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30.〉② <삭제 2005.12.30.>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부 칙 (1963.8.7. 조례 제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6.30.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1.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20051230

제2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1조에서 "칠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칠곡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4.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제5조(추천 구비서류)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기타 공적증빙서류

제6조(추천서류 심사)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1.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3. 공적조서 및 기타 서류의 사실 여부 등

제7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심의 후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칠곡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가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칠곡군명예읍면장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19890814 / 시행일: 198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생활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립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칠곡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90922 / 시행일: 20090922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칠곡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9.9.22.〉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칠곡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6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은 매년 2명이내로 한다. <개정 2004.10.12.>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승진〈개정 2009.9.22.〉2. <삭제 2009.9.22.>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2 24, 2004.10.12.>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4.10.12.>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 자치단체에 전출한 때② <삭제 2004.10.12.>

부 칙 (1975. 4.12. 규칙 제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6.30.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5.15.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 1.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4. 9.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 4.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24.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2. 규칙 제1133호)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22. 규칙 제1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및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칠곡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료, 화장비 등 장례비3. 장례수행자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를 치른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수행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