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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속초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3. 주변 장애물 현황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2. 재료의 내구성·안전성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설치대상 공공조형물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9.1.1., 2019.11.1., 2022.12.23.>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속초시의원 1명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4.9.27.>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ㆍ체험ㆍ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ㆍ자녀 참여형 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와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ㆍ지원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책무)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3.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속초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203 / 시행일: 20170203

제2조(감사요청 등)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감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반 구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속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이하“전문감사관”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와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7조(감사의 실시)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10조(감사결과 통지)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랑스러운 시민등을 선정, 기록하여 널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속초시공로시민록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재대상자)① 속초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등재한다.1. 정부(외국포함)로부터 훈장,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우2. 속초시 문화상을 받은 경우3. 중앙단의 각종 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② 속초시민 또는 이 고장 출신으로서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재한다.

제3조(대상자 추천 및 신청)① 제2조제1항 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입증자료에 따라 시장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 대상자는 시의회의장, 각급기관·단체장, 각급 학교장, 시의 국, 담당관, 과·소·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3.22.>

제4조(심의위원회)① 공로시민록(이하 "시민록"이라 한다) 등재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로시민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둔다.②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조례 시행전 제2조 제1항 해당자는 신청에 의하여 별도 기록, 관리한다.(별첨 1): 이미지자료 활용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등재대상의 범위)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등재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대회2. 정부투자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각종대회3. 효행이 지극하거나 청렴결백하여 타의 모범인 자4.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자5. 향토의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인정하는 대회 입상자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헌신한 자

제3조(추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이하 "추천"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시는 추천서(공적포함)만 제출하고 등재확정후 잔여서류를 제출한다.1. 추천서 또는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2. 수상당시의 공적서류 및 증서사본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4. 사진(3×4㎝)1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여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 “외부재원”이란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재원(시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및 표창)① 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부재원 발굴·확보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와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속초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무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무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용차량”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12.31.>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국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무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지원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때만 해당된다.3. 국가기관, 강원도, 시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시 또는 속초시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공무용차량 신청) 공무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무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개정 2025.12.31.>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무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2.31.>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무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25.12.31.>② 공무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무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③ 공무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4조(수당의 지급)① 일·숙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05,2015.12.30.>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 ·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0.7.29., 2010.12.24., 2011.9.20., 2011.12.27.,2012.6.20.,2015.12.30. .., 2019.2.28., 2020.7.1., 2022.3.31., 2024.1.12.>

부칙 (전부개정 2008.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0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 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30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71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30, 2011.3.24, 2011.12.27, 2013.11.1, 2014.9.23, 2015.6.12, 2016.4.1., 2017.9.15., 2018.3.28., 2019. 1. 1., 2019. 11. 1., 2020.12.18., 2021.12.31., 2022.12.23.>1. 집행기관의 정원: 695명 <호 개정 2020.12.18., 2021.12.31., 2022.12.23.>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호 개정 2021.12.31., 2022.12.23.>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부칙 (전부개정 2008.09.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시정원) 2006.12.22 조례 제2038호 부칙 ②(한시정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1.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특례) 제4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정원 12명중 상계 조정된 7급 3명, 8급 2명은 2013년 3월 31일 이후에는 종전 정원으로 환원되며, 증가된 정원(5급 1명, 6급 2명)은 새로운 직급으로 조정한다.부칙 (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 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특례) ①제4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정원 12명은 2015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인원(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 및 상계 조정된 정원(7급 3명, 8급 2명)은 2015년 3월 31일 이후에는 최초 한시직급 책정 전 정원으로 환원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순증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은 2015년 3월 31일 이후에는 새로운 직급으로 조정된다.부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특례) ①제4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정원 12명은 201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한시정원의 효력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인원(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 및 상계 조정된 정원(7급 3명, 8급 2명)은 2016년 3월 31일 이후에는 최초 한시직급 책정 전 정원으로 환원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순증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은 2016년 3월 31일 이후에는 새로운 직급으로 조정된다.부칙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적법성을 검토하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속초시 공수의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ㆍ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 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라 최적관람석의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 1명에 한하여 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8.1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내 공유경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공동체 정신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속초시 및 속초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하 “공유단체 등”이라 한다)의 지정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2. 공유단체 등의 육성ㆍ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5. 유관기관 및 공유단체 등과의 협력6. 공공시설 개방 자원 지속 발굴7.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8. 그 밖에 시장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단체 등의 지정)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등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등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단체 등 지원) 시장은 공유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 등의 추진 사업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3. 그 밖에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단체 등 지정 전이라도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홍보 및 컨설팅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공유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2. 위촉직 위원가.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나.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속초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을 관광지의 주민과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ㆍ환원하여,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6.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또는 다른 관광 관련 계획에 공정관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3. 역사ㆍ관광ㆍ문화예술ㆍ교육ㆍ교통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복지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4. 공정관광에 관심이 있는 시민 또는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 있는 시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5.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6. 공정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속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속초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3조(공인날인)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인·허가증명 등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항 개정 2016.3.18.>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동장전용시장인은 시사무내부위임 사무처리와 중계민원발급에 한하여 날인한다. 다만, 창구즉결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인증기전용공인을 날인할 수 있다.<항 개정 2016.3.18.>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에 날인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은 시장직인(민원실전용1호) 및 시계인(민원실전용1호)으로 날인하고, 창구즉결민원서류의 공인 날인은 별표 2의 지정된 공인을 날인하며, 처리대장 또는 발급대장과 시행문간에는 계인을 날인한다.<항 개정 2016.3.18.>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항 개정 2016.3.18.>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항 개정 2016.3.18.>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 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①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이를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전자출력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직자의 청렴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속초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속초시 소속 공무원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속초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다.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반부패 청렴 추진계획)① 시장은 청렴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세부 시책 및 추진과제4.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시행)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4. 청렴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 및 제도 마련5.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본조 신설 2025. 6. 20.>① 시장은 반부패ㆍ청렴 추진시책의 효율적 기반 마련과 청렴행정 역량 결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렴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각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1. 속초시 청렴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속초시 청렴도 향상 전략에 관한 사항3. 속초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ㆍ외부 협력 및 시민참여 방안4. 청렴도 평가 및 추진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5. 청렴 우수부서ㆍ공직자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속초시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제안에 참여하여 선정된 민간인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6. 20.>]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구성)①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23.>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 3. 18., 2021.6.23.>2. 2명의 위원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7.27, 2021.6.23.>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일부개정 2016.11.2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6.2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6.23.>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21.6.23.>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3.>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3.>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3.>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18., 2021.6.23.>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23.>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호 개정 2016. 3. 18., 2021.6.23.>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호 개정 2021.6.23.>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호 개정 2021.6.23.>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호 전문개정 2021.6.2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3. 18., 2021.6.23., 2021.6.23.>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들 수 있다. <개정 2021.6.23.>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23.>

제8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21., 2021.6.23.>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6.11.21.> <개정 2021.6.23.>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3.)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테마시설”이란 민간개발자가 「관광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시행허가를 받아 속초해수욕장에 조성한 테마파크와 대관람차를 말한다.2. “관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제1호의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예약자가 이용을 미리 취소한 경우
속초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19.>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학생”이라 한다)으로 하며, 지급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0.6.19.>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일괄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③ 위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19.]

제6조(환수 및 반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외의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0.6.19.>2.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0.6.19.>②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교육장 또는 해당 학교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부 칙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원은 2020년부터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지원한다.부 칙 (202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속초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23.> <개정 2023.6.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2.3.5., 2016.12.23.>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발사업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6. 학교 체육 · 예능 진흥사업7.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급식비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5., 2016.12.23.>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3., 2019.1.1., 2019.3.22., 2022.12.23.>1. 속초시의회 의원 2명2.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소속된 사람 1명3. 그 밖에 학교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3.>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상정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6.12.23.]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조 신설 2016.12.2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보조금의 지원 규모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2.3.5., 2016.12.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2.3.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2.3.5., 2016.12.23.>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2.23.>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관련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개정 2022.4.15.>

제9조(보조사업의 신청)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② 교육장은 제출 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항 신설 2016.12.23.>

제10조(보조금의 심의 등)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3.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및 「특수학교 시설 설비ㆍ기준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2.3.5>② "시세"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세 중 시세를 말한다.조례 제2조제5호에 대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2.3.5>1.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보조사업2. 저소득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2. 국·도비 등 지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3. 교육지원청·학교장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일부개정 2012.3.5>4. 그 동안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조례 제9조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의 효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때 <일부개정 2012.3.5>2. 사업을 폐지한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때4. 사업 시공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8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일부개정 2012.3.5>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9조(정산검사 및 감독)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과 관련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각급학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3.5>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 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사업 등 교통발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3>

제2조(기능)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발전에 관한 주요계획 및 시책2. 버스, 택시 등 교통행정 관련 주요사항3.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시설 투자계획4.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5.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3>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3>8. 그 밖의 교통관련 주요 현안사항 <이동 2014.2.3>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2.3., 2019.1.1., 2019.11.22., 2020.12.18., 2021.12.31., 2022.12.23.>1. 법조계, 세무사 등 직능대표2. 운수업체 대표(협회,조합 포함) 및 종사자 대표 <개정 2014.2.3>3. 교통관련 및 소비자보호·여성단체 등의 공익 관련 단체 대표와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협회 포함) 대표 <개정 2014.2.3>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팀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4.15., 2022.12.2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회의 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시 표결권을 갖는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2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속초시의원 1명,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복지정책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1., 2021.12.31., 2022.12.2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과 관광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7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활동2.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3. 통학로 주변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제5조(지원중단)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4. 봉사단체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