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람회”란 초격차산업으로 성장하는 한류문화에 대한 전시ㆍ공연ㆍ체험을 제공하는 천안 K-컬처 박람회를 말한다.2. “시설물”이란 박람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박람회 개최 부지 내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 옥내·외에 설치한 부스 및 주변 공간 등을 말한다.3. “참가자”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람금지)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3.8.1.>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2.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음주, 취사, 캠핑 등을 하는 사람3.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사용허가)① 박람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박람회 행사 참가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등 영업행위3. 그 밖에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참가자는 박람회 운영시간에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 시간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참가비의 반환)①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납부된 참가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참가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박람회 개최 전 : 납부된 참가비 전액 반환2. 박람회 개최 후 : 납부된 참가비 중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반환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시장이 정하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박람회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람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박람회 종합계획2.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박람회를 위한 부지 조성, 시설물 등 설치 및 그 운영ㆍ관리나. 박람회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다. 박람회 관련 부대사업라. 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3.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념품 제공) 시장은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1.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의 참여자 및 입상자2.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3.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방문 홍보 등의 참여자4.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셔틀버스 지원)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 기간 중 관람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셔틀버스 관리·운영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21.>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① 시장은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실비 지원) 시장은 박람회 무대공연이나 전시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 (99) (생략)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