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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8, 2008·3·24, 2011.12.12, 2023.9.14.>

제2조(정수 및 자격)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5·6·8> <개정 2011.12.12, 2017.6.15., 2023.9.14.>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5·6, 2006·7·18 ><개정 2011.12.12, 2017.6.15., 2023.9.14.>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6.15.>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7.6.15.>

제3조(선임방법)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9.14.>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책임검사위원이 된다. <개정 2023.9.14.>④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2>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5조의2(결산검사 결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구청장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제7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구 각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회기중에는 여비만 지급한다.<개정 98·7·8>[전문개정 94·7·2][전문개정 2006·11·20]<개정 2009·4·6>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98·7·8, 2006·7·18, 2009·4·6 ><개정 2011.12.12>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검사위원으로서 현저하게 품위를 손상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전문개정 2011.12.12>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의회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6호, 2023.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2. 송파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3.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고향사랑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고향사랑기부 업무 및 지역경제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4.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선정심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646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용해야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07.10.>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개정 2025.07.10.>2. <삭제 2025.07.10.>3. <삭제 2025.07.10.>4.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신설 2025.07.10.>5.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개정 2025.07.10.>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개정 2025.07.10.>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5.07.10.>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적용의 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개정 2025.07.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25.07.10.>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 <개정 2025.07.10.>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5.07.10.>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외에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6조(계약기간)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07.10.>②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매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③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07.10.>

제8조(계약의 해지)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계약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5.07.10.>3.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개정 2025.07.10.>4.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5.07.10.>5.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개정 2025.07.10.>6.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② <삭제> <2015.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부칙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1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장애등급 1급·2급·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9호 중 “1·2·3급 장애”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 7의 가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최초 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5년으로 하고, 재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3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제1742호, 2024.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2. “공연장 등”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7.10.>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쉬우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25.07.10.>4. “장애인동반자”란 장애인의 관람을 지원하거나 함께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공연장 등의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관람석 수가 2천 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조와 위치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시야 확보, 대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최적관람석을 다양한 위치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③ 구청장은 구비가 투입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이동편의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6조(장애인동반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동반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같은 구역 내에 두거나 인접 좌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9., 2025.07.10.>

제7조(사업비의 부담) 구청장은 구가 관리·운영하거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을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감사범위)① 감사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07.10.>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4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5.03.13.>②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조사)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2. 관리주체 직원 근무 현황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5. 계약 관련 현황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7.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8. 공동주택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9.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통보)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실시)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07.10.>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한다.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3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4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0호, 2025.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3.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4. 어린이를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6.07.>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07.>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 다만, 놀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은 단독 입장 가능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0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놀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1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이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551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② 구청장은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주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 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4.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6.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부터 100일 이내에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④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선거권을 가진 구민 중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① 공약이행 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 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약사항의 변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위법령 및 재정상황과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2019.3.21>1. “소속 공무원”이란 송파구 본청·구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직원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5. “후생복지시설”란 구내식당, 구내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등 직원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3.2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사람2. 구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직,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3.2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년수·가족상황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합리적으로 부여한다.③ 복지포인트는「기본항목·자율항목」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중에서 정책적 필요와 공무원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 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1>⑤ “자율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1>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3. 직원자녀 보육료(가정탁아포함) 및 직원자녀 출산축하금 지원4. 직원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운영5. 건강검진, 단체보험, 생일축하,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6.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지원7. 직원 체육행사 및 구내식당 지원8. 명절 선물 지급9. 결혼기념일 축하금 지원 <신설 2020.4.16.>10.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신설 2022.12.29.>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4.16., 2022.12.29.>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복지사업의 주요사항2. 후생복지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3. 기타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후생복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2.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공무원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감사를 두고, 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감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9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중 1/3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후생복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9.3.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2호, 2019.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7호, 202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5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공유 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 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4. "우수 공유 참여자"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반 주민과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지원3.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의 협력4.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또는 개선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5.07.10.>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2.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3. 공유 촉진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자문4.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07.10.>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유 단체·기업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지정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을 지정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4, 2011.12.12, 2012.6.21., 2025.07.10.>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12, 2012.6.21>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6.21.,2021.09.30.>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6.2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1.12.1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2.6.21.,2021.09.3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6.21>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09.30.>1. <개정 2012.6.21> 삭제<2021.09.30>2. <개정 97·1·9,2012.6.21> 삭제 <2021.09.30>3. 삭제 <2012.6.21>4. <개정 2012.6.21> 삭제<2021.09.30>5. 삭제 <2021.09.30>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4., 2025.07.10.>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4>3. 삭제 <2007.5.14>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2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2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12, 2012.6.21>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7·1·9, 2012.6.21>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6.21>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6.21>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3.11.24>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6.2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2.6.21>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2.6.21>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2.12, 2012.6.21.,2021.09.30>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4)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6호, 202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4호,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민원신고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한 안건은 조사의 누락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2. 그 밖의 교통민원 신고사항[전문개정 2023.6.8.]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6.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교통에 관한 경험 및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3. 교통업무 관련 공무원[전항개정 2023.6.8.]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과 표결을 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이 판단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표결은 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여객운수 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8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부 칙 <제1,228호, 2014.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시행일로부터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며, 계류 중인 안건은 일괄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며,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를 기산한다.부 칙 <제1668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제55조,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통학로(이하 “보호구역과 통학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나.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현황다.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라.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마.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바.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사.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아.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07.1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07.11.>1.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07.11.>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4.07.11.>1.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방문 및 체험 교육<신설 2024.07.11.>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신설 2024.07.11.>4.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5.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 구민참여 홍보행사<신설 2024.07.11.>6.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참여 교육 및 홍보활동<신설 2024.07.11.>

제8조(교통안전지도)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07.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구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보상 범위 및 보상 한도액)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 조사 등)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한 청구 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③ 피해 조사 시 피보험자 등은 적극 협조하고 요청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은 월 단위로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급 후 환수한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보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제2조(관장)① 구민회관 관장은 송파구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관장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2. 구민회관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대관절차 및 사용제한)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해매체물을 배부하는 경우2. 시설·설비의 훼손 또는 소란행위가 있을 때3.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단,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행사를 위한 대관은 허용할 수 있다.4. 관련 규정 및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5. 행사에 부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선전 하는 행사 및 전시. 단, 송파구청 주관 행사에 부수한 바자행사 등 구청장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 등에 후원자로 구민회관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4조(사용료 징수·반환)① 대관 사용료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포기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9., 2021.08.19.>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8·26)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사무실은1991·12·31까지 본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94·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30)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4) 이 규칙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17호, 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15.4.30>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5호, 2015.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7.10.19.(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의3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송파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77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4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로 한다.부 칙 <제883호, 2021.08.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⑦ 생략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2.12>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삭제 <2015.4.2.>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 2014.11.20. 2020.12.24.>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17.11.9.>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소속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 <개정 2011.1.1, 2014.11.20. 2020.12.24.>3. <삭제 2020.12.24.>4. <개정 2011.1.1> <삭제 2020.12.24.>5. 신설 2010.7.12, 개정 2011.1.1〉<삭제 2020.12.24.>6. <삭제 2020.12.24.>7. 송파경찰서 교통과장8.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7.11.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2>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0.12.24.>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8조(회의)① <삭제 2020.12.24.>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0.12.24.>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위원회”를“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로 한다.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1호, 2014.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18]「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교통건설국장”을“교통환경국장”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1호 중“녹색교통과장”을“교통과장”으로 한다.[19]부터 [20]까지 생략부칙 <제1,249호, 2015.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201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2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06.07.>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379호, 2017.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38호, 2020.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1718호, 2024.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2호, 2025.12.26.>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제3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