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지역내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조례22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사업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순창군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순창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가스시설시공업체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5.>2.“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인입배관 제외) <개정 2014.10.31. 조례2243>3.“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경계(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포함)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조례2243>4.“내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19.11.15.>5.“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6.“주민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14조 제8항 규정에 따른 총 공사비 중 사업지역내 가구의 주민이 분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조례2243>, <개정 2023.12.15.>7.“순창읍 소재지 권역”이라 함은 순창읍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을 말한다. 다만, 순창읍 교성마을, 교황마을은 제외한다.<신설 2019.11.15.>8.“취약지역”이라 함은 순창읍 소재지 권역이외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9.11.15.>9.“보조관로”라 함은 군에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여 설치한 공급관로를 말한다.<신설 2019.11.15.>10.“사업자매설관로“라 함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스스로 설치한 공급관로를 말한다.<신설 2019.11.15.>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5.>1. 제2조제7호의 순창읍 소재지 권역인 경우<개정 2019.11.15.>가. 사업자매설관로가 설치된 지역 : 인입배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100만원 한도)<개정 2019.11.15.>나.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 가목과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 지원(100만원 한도) <개정 2014.10.31. 조례2243>,<개정 2019.11.15.>2. 제2조제8호의 취약지역인 경우<개정 2019.11.15.>가.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지원<개정 2019.11.15.>나. 인입배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100만원 한도)<개정 2014.10.31. 조례2243>,<개정 2019.11.15.>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관로 및 인입배관 설치비용의 90퍼센트(250만원 한도) <개정 2014.10.31. 조례2243>,<개정 2019.11.15.>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자 사업대상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를 판별하고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및 인입배관 설치 신청인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31. 조례2243>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1.15.제2533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