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3조(설치기준)① 통은 6개 이상 10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 25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98. 7. 14, 98. 12. 5, 2002. 10. 11, 2007. 8. 1, 2009. 1. 1, 2014. 2. 14, 2019. 7. 5〉② 반은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공동주택은 한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공동주택형태,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98. 7. 14, 98. 12. 5, 2002. 10. 11, 2007. 8. 1, 2012. 8. 8, 2014. 2. 14, 2019. 7. 5〉

제6조(통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2. 10. 11, 2007. 8. 1, 2009. 1. 1, 2012. 8. 8, 2022. 5. 3〉1. 주민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 및 지역주민의 여론과 요망사항,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3. 주민의 주민등록사실 및 이동사항 파악 등 거주상황 관리4. 각종 사실확인5. 국민운동 추진 협조 및 지원6. 통 주민의 비상연락훈련7.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8. 통 지역 주민 간 화합 도모 및 이해의 조정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0. 전시 인력자원 및 전략물자의 동원과 생활필수품 배급(전시에 한함)11.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통장의 복무)①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 발전을 선도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07. 8. 1, 2022. 5. 3〉② 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8. 4. 2, 2022. 5. 3〉③ 통장은 질병, 다른 지역 출타,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제7조(회의)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하며, 가급적 정례반상회 전일에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통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반별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 및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 1. 1〉③ 정례반상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 및 주민의사에 따라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 또는 지역내의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 단위 또는 이웃 반과 합동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8조(비밀유지)①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각종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2. 10. 11, 2007. 8. 1, 2009. 1. 1, 2022. 5. 3〉② 통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09. 1. 1, 2022. 5. 3〉

제9조(편의제공) 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의 면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동의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2. 10. 11, 2009. 1. 1〉

제10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22. 5. 3〉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 1, 2022. 5. 3〉③ 제1항의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새로 위촉되거나 해촉된 사람에게는 위촉 또는 해촉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지급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18. 4. 2, 2022. 5. 3〉④ 제2항의 상여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 현재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09. 1. 1, 2022. 5. 3〉

제11조(사기진작 등)① 시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장이 동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6. 30〕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9. 1. 1, 2022. 5. 3〉〔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0. 6. 30〕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 1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 30〉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9. 1〉 이 조례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2. 31,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2.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6. 22,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5.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등의 개정) ① 시흥시동와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시흥시동의명칭과 그 구역중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란을 삭제한다.②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행정운영동의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중 “안산동”란을 삭제한다.③ 시흥시동사무소의위치(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동사무소 소재지중 “안산동”란을 개정한다.④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1.일반묘지중 “안산동”란을 삭제한다.⑤ 시흥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평가대상사업및시설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적용지역의 도심지역란중 “안산동(안산 1, 3, 5, 10, 11, 12, 13통)”을 삭제한다.⑥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농지관리위원정수중 “안산동”란을 삭제하고, [별표2] 농지 임차료상한중 “안산동”란을 삭제한다.⑦시흥시신천제2.거모.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명 및 제1조, 제2조중 “수암”을 삭제한다.제3조중 “수암”을 삭제하고, 도표중 “수암지구”란을 삭제한다.제8조제1항중 “수암”을 삭제한다.부칙 〈1995. 11. 15,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5.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년이상인 통장은 이 조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며, 재직기간이 2년미만인 통장은 2년이 되는 날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선임 등록된 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통장으로 위촉된 자 중 연령이 65세를 초과하는 통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65세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통장의임무와복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1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관할구역의 변경이 없는 통(명칭만 변경된 통을 포함)의 통장은 기존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반장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중 “통ㆍ반장”을 “통장”으로 한다.② 시흥시 시세 조례 제12조의2제1항 중 “통장과 반장”을 “통장”으로, 제12조의2제2항 중 “통ㆍ반장”을 “통장”으로 한다.③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중 “동ㆍ반장”을 “통장”으로 한다.④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의 감면대상란 중 “통ㆍ반장”을 “통장”으로 한다.부칙 〈2010. 6. 30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0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14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14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 10. 12〉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가목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0. 12〉부칙 〈2014. 5. 8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10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10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11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4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7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28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2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8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8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3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5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3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3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