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군수, 읍·면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각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5.1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11>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신조ㆍ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명 및 인영 <개정 2015.5.15>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③ 제1항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④ 제3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폐기공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양구군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 제6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경우에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① 삭제 <개정 2007.2.2,>② 삭제 <개정 2007.2.2>③ 삭제 <개정 2007.2.2> <전문개정 2015.5.1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

제13조(공인보관자 및 보관)① 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15.5.15>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5>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4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신조또는 개각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0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기되는 공인이 날인되어 사전에 제작된 각종 법규 등에 의한 서식 및 인쇄물은 공인을 재등록한후 1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