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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21217 / 시행일: 20121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사항)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발간시기)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 1일로 한다.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제4조(보존)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3부를 영구보존하고, 상급기관과 아산시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게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② 아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각 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 또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소유 주택ㆍ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획정기준) 리·통의 반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2. 행정리와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16.05.09, 2016.12.15, 2017.03.06., 2017.12.15., 2019.7.15., 2020.5.14., 2020.12.15., 2021.3.15., 2021.9.15., 2021.12.15., 2022.4.15., 2022.12.15. 2024.03.15., 2024.11.5., 2025.8.14., 2025.12.26.>

제5조(리·통·반장,명예반장의 위·해촉)① 리·통에는 리·통장,반에는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리·통장,반장,명예반장은 다음 각호에 의거 위촉한다.1. 리·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 반장,명예반장은 리·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한다.④ 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임무)① 반장은 리·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봉사4. 반상회 운영 및 반원지도5.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6.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7. 각종 사실확인8.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9.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1.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2.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7.07.05)1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7.07.05)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2. 반상회 참석 권유3. 행정시책의 홍보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을 무료로 열람 또는 사용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6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4조 별표 중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하고 순서를 염치읍 다음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산시 콜센터(Call Center)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Call Center)"(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 부터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아산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아산시 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아산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개정 2015.11.25)

제2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아산시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아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16.12.15)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15.10.26)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4.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및 여비)①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아산시투자사업심사업무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투자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별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구제, 치유를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민원”이란 담당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폭 언·폭행·성희롱·허위제보·협박·기물파손·고소·고발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노동자 (개정 2022.4.15.)다. 기간제 노동자 (개정 2022.4.15.)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특별민원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특별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폭언·폭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전담 변호사를 즉시 지정하고, 자문과정부터 고소·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진행상황을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공유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등) 시장은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 과정에서 특별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제공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특별민원인으로부터 피해발생이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즉각 분리조치와 특별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마련7. 담당업무 변경 및 휴가, 대체인력 지원8.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기능이 탑재된 자동녹음 전화설치3. 기타 시장이 공무원 등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등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예방과 시민의식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문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기타 시장이 특별민원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사항에 관한 구체적 지원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6조 각 호의 지원시책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결정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사항에 관해서는 그 결정기한을 60일로 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총무·예산·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명)3.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1명), 아산시가 위촉중인 고문변호사(1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6조제4호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2. 특별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3. 제6조, 제7조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발의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정기회는 연2회(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업무 담당부서 서무팀장이 된다.

부 칙 (조례 제2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의 지원사항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라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등)①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를 지원할 수 없다.④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결정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6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부서의 장은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사항을 2일 이내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4.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아산시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소외·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주 소득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기가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밝히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방법 등)① 신고인은 신고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포상금 지급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2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아산시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여한다.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민주시민의 질서상)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5. 기타 도시 및 농촌질서 확립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1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3명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 사진의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2. 각종 행사에의 초청(개정 2019.12.16.,2020.03.16.)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절차)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의하여 상신된 자에 대한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아산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수 있다. (2012. 11. 5개정)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2012. 11. 5개정)(개정 2013. 9. 25., 2017.09.15., 2018.12.17., 2023.11.15., 2025.12.2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12. 11. 5개정)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012. 11. 5개정)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3.9)(2012. 11. 5개정)⑥ 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2011. 11. 5신설)

부칙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끼지 생략⑨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⑩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3. 플랫폼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4.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에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아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이의제기)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금의 부정 수급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8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 품목2. 필수농자재 인상률 산출 근거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장2. 농정과장3. 농촌자원과장4. 농업기술과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가. 시의회 의원 1명나.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6명 이내다.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아산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 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시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에 명시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성별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조직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아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아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아산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9. 16.]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5.7.27)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15.7.27)3. 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15.7.27)4. 미처분이익잉여금 (개정 2015.7.27)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1. 가용 재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9. 16.]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 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행하는 아산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부 칙 (조례 제5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④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라 한다)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아산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한국수어 통역사와 한국수어 통역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 이라 한다)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아산시 시정과 아산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2. 한국전쟁 당시의 희생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받은 민간인 희생자

제5조(추모사업)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이하“한부모가족”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2.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3. 생활필수품비 및 난방비4.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지원 사업5. 산모 건강회복 및 아이돌봄 지원6.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아산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2. 제5조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하여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강점기에 아산시 관내에서 펼쳐진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민족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민족운동”이란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강점기에 일제에 항거하여 아산시 관내와 아산사람에 의하여 일어난 제반 운동을 말한다.2. “항일민족운동 유적지”란 아산시 관내에서 민족 정체성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제에 맞서 투쟁한 각종 사건, 운동, 인물을 기념할 수 있는 곳을 뜻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민족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2. 항일민족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 개최3. 항일민족운동의 조사·연구와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4. 항일민족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자료전시관 설치5.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아산시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부칙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6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아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별표 2중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하고 순서를 염치읍 다음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맞춰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2.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산시의회의원2. 아산시의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4.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아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의 6급 이상 전문성 있는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3.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4.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8.11.26.)6. 삭제 (2018.11.26.)7. 삭제 (2018.11.26.)② 소관사업부서(평가 주관부서)의 부서장(이하 “소관사업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평가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평가위원 예비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소관사업 부서장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관사업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수 만큼 제3조제2항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된 고유번호가 많은 순서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된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이 경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후단 신설 2018.11.26.)④ 소관사업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사업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소관사업 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소관사업 부서장은 평가위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② 소관사업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⑤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6.17., 2018.2.26)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05

제2조(활동사항) 아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사항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실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실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주관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홍보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9.15.)2.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9.15.)3.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1.9.15.)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21.9.15.)

제5조(지원금액)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100,000원 (개정 2021.9.15.)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50,000원 (개정 2021.9.15.)3.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라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취합한 서류를 익월 5일까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0.03.16., 2021.9.15.)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1.9.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전달한 서류를 매월 20일까지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03.16.)③ 장려금 지원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및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9.15.>)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1.9.15.)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부칙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시의회 청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시 출자·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 시장은 화재 발생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화재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5.14.]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 오염행위 등이며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개정 2020.5.14.)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올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② 시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보전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시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환경보전과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2020.5.14.)

제6조(포상금)① 시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14.)(별표 개정 2020.5.14.)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개정 2020.5.14.)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5.14.)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②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같은 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0.5.14.)④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0% 이상을 아산페이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4.)(개정 2021.12.15.)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5.14.)

부칙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8호)(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아산사랑상품권으로"를 "아산페이로"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5

제2조(적용범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개정 2008. 12. 26)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5.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신고사항 중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아산시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포상금 수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주택화재 잔여물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기준)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지급 기준: 최대 200만원2. 폐기물 처리비 지급기준가. 주택 전소: 최대 500만원나. 주택 반소: 최대 300만원다.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② 임시 주거를 위해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경우 거주용 주택 월세 임차료를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 중 피해구분은 관할 아산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신청)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2.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지원금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환경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3.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구매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규정 제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버스 중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자3. 규정 제4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 중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자4.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중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및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아산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산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된 충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충전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2.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충전시설 설치부지 제공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및 운행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공용충전기 충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운행의 편의를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충전소”라 한다)을 이용하여 수소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한다.③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수소전기버스 충전요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요금 및 경감 비율 등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단에 충전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9.15.>

제12조(홍보활동)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아산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환경관련 단체 및 산하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수소연료공급시설 관리·운영사업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사업부 칙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시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및 경보설비3.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이전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시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가 가능하여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6.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아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605 / 시행일: 2017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5., 2017.06.05)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26)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지방회계법」제49조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2017.06.05)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