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2조(기금운영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06.05.15)1.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금(개정 2023.5.17.)2.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환금3.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소관 국장이 한다.(개정 2011.6.22.,2021.09.29.)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중구금고로 한다.(개정 2006.05.15)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ㅇ기금운용관 - 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ㅇ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전문개정 2023.5.17.]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위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1.3∼2.28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2021.12.29.)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조례 제12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개정 2024.05.29.)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의거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5.17.)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후 조례 제9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7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휴학·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5)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제7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5)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15, 2020.9.3., 2023.5.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464호, 20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기금운용관-생활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32호, 2011.6.2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5호 2020. 9. 3.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44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7호,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2호, 2024.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