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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않는다.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의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받은 여비 액수와 함께 그 2배의 금액을 더하여 징수(徵收)한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부 칙 <제1511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조례에 따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였거나 하는 중인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여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여비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출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란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 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포함한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제4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48005652&gubun=ELISIMG" alt="img48005652"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8.>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 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1. 8.>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6. 1. 8.>[제목개정 2026. 1. 8.]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ㆍ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7., 2026. 1. 8.>1. 모범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명절(설ㆍ추석) 및 그 자녀의 출생ㆍ입학 축하선물 제공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6. 삭제 <2026. 1. 8.>7. 단체보장보험 가입8.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치료비 및 예방접종비 등 지원9. 소속공무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10.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소속 공무원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1. 8.>1.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부 칙 <제1510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0호, 2024. 10. 17.>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63호, 202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영등포구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괴롭힘 신고 및 상담)① 의장은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괴롭힘 신고접수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신고내용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신고내용 및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신고 절차 및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괴롭힘 예방교육 등)① 의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괴롭힘에 관한 조사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피해자의 보호)① 의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및 상담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① 의장은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① 괴롭힘 사건을 상담 또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상담 등”이라 한다)하는 사람, 상담 등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상담 등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 등의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비밀유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연구 및 설문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등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단,「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행사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신설 2024. 11. 21.>②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제7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영등포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31., 2023. 7. 6.>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기여한 경우2.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31.>1. 체육대회, 경연 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개정 2020.12.31.>1.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 7. 6.>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 및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3. 7. 6.>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표창대상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 7. 6.>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② 공적심사는 표창의 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심사자료에 의하며, 표창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6.>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84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제142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4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0호,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방문요양보호사,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한 이동노동자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냉ㆍ난방 관련 물품(생수, 방한장갑 등) 지원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5조(위탁)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20308 / 시행일: 2012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영등포구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ㆍ문화ㆍ환경ㆍ구민ㆍ인프라ㆍ여가생활 등 구의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구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이미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 이미지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구 이미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구 이미지 가치 강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구 이미지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 실적 평가6. 그 밖의 이미지 가치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 이미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구 이미지 관리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구 이미지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구 이미지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에 관한 사항5. 구 이미지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구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구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3. 구 이미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① 구청장은 구 이미지에 관련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30607 / 시행일: 20030607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확대 계획5. 인공지능 사업자 및 구민 대상 윤리 교육 사항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관내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영등포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 관계 부서 국장 및 인공지능 업무 담당 과장2.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내3.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4. 인공지능이 적용 가능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 법률, 행정 등 관련 학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이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추진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22.10.27.>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0.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550호, 2022.10.27.>(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영등포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인터넷매체”란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3.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구정소식, 의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홍보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참여 보장)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구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구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조(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SNS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영등포구 SNS 서포터즈 등은 구정에 이해와 관심이 많고, SNS매체를 활발히 운영해 온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영등포구 SNS서포터즈 등은 각종행사, 구정소식 전달, 위기 재난사항 전파 등을 임무로 한다.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SNS서포터즈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SNS서포터즈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UCC공모전2.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4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학예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3. “임신축하 지원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가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 “영등포사랑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등포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신축하 지원금2. 임산부 등록관리 등 건강지원3.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사업4.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5. 그밖에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ㆍ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로 하며, 임신축하 지원금은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부모”란 입양부모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8.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2.7.14.>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제목개정 2022.7.14.]

제4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4.>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제목개정 2022.7.14.]

제5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7.14.]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465호,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8호, 2022.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학년도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 지정 등)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정증 등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1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정비교육 및 점검2. 그 밖에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

제5조(사업대상)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가 구민의 자기주도 학습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교육기반시설을 말한다.2.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이란 교육기반시설을 활용한 자기 주도학습 프로그램 및 구민 누구나 주체적 학습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스스로의 능력치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적성 교육 및 학습법과 학습전략을 통해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6.>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인성, 적성 및 진로, 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진로·진학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진로·진학 등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진로·진학 상담6.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운영7.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이용대상)①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부모, 교사로 한다.②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여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제11조(교육 네트워크 구성)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구의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9호,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4호, 202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2조(실비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2. 자원봉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자원봉사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수탁자에 대한 심의ㆍ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약 체결)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사무 및 그 내용3. 위탁기간4. 위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5. 지도감독6. 협약의 해지 등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실적 평가 및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정산서 및 다음 분기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2. 센터 및 자원봉사업무 위탁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구청장의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4. 센터의 자료를 자원봉사 관련 업무 외 타 용도로 사용 및 제공하였을 때

제11조(포상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대회 및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격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4.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2.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립지원센터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립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협의회)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과 영등포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등포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범죄 예방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범죄예방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생활안전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등포경찰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연합대” 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2.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3. 영등포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대원의 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소속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정기·수시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예산 사용 현황을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등포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 등 또는 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의 개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현행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한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또는 단순 기술적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집행기준의 적정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의 준수의 용이성가. 주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내용과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부패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가. 이해충돌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마련 여부나. 소극행정으로 인한 구민의 권익 침해나 지방 재정상 손실 발생 가능 여부다. 그 밖의 부패유발 가능성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도입 및 법령 등의적용 필요 여부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을 첨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부서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의 통지)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 간 이견이 있어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① 감사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에 관련된 자료 및 그에 따른 자치법규의 개정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 취지 및 개선안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등에 수정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조정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등포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