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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해운대구의회 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19.>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4조에 따른 해운대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12.15.>③ 사무국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3. 7.>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15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에”로 한다.부 칙 <제57호, 2023.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호, 2024.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0호, 2025. 12.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폐지한다.제4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해운대구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국장이 발령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근무 요령)① 사무국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연가중지 및 현원의 3분의1 이상 근무2. 비상근무 제2호 : 연가중지 및 현원의 5분의1 이상 근무3. 비상근무 제3호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현원 10분의1 이상 근무4. 비상근무 제4호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대상자)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지급계획 수립시행) 의장은 해운대구의회 직제·정원의 개편, 폐지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선서)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일직자 및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⑥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④ 사무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2. 근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5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2.>⑥ 의장은 구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대 및 신병교육 수료 시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15.>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2호, 2023. 12. 12.>부 칙 <제1759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20.>③ <삭제 2026. 4. 2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6. 4. 20.>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0.>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6. 4. 20.>3. 영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본다. <개정 2026. 4. 2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6. 4. 20.>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20.>[제목개정 2026. 4. 20.]

부 칙 <제1525호, 2021. 12. 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9호, 202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모범ㆍ참일꾼ㆍ우수공무원 및 구정발전 기여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6. 임신여직원 지원 및 자녀 출생 직원 출산용품 지원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9.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2.1.13.>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3.6, 2006.4.5.,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7호, 200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2.1.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2조(공인의 종류)①공인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3. 9〉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장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11.10〉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3. 9>⑤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보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의 인영은 별지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별지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2.11.10><개정 2013.11.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0〉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0〉

부 칙 ①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6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영이 재등록될 때부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4.8.20. 제109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대표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 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등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례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형, 무궁화형 5지의 원형안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개정 2016.1.1.>3. 표식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채는 무궁화모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1.1.>5. 건물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 수술을 달 수 있다.6.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배지교부 및 관리)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배지 일련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④ 의원배지 수불대장은 별표 3과 같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의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회 소속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3. 소속 직원의 임용, 평정, 징계 등 인사4. 소속 직원의 복무, 상훈, 보수, 교육훈련, 후생복지5. 문서, 보안, 관인 관리6.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7. 의원 등록 및 신분관리 등8. 의회 청사 사용 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9.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10. 의장업무 보좌,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1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13.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의정백서 등 홍보자료 발간1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1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16.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8.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9.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위원회에서의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자치법규관련 법제지원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직무제한)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3.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4.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등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소속 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24. 7. 1.>② 사무국장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7. 1.>③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조(사무국)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③ 삭제 <2023. 9. 27.>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3. 9. 27.>② 소속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 7. 1.>1. 삭제 <2024. 7. 1.>2. 삭제 <2024. 7. 1.>3. 삭제 <2024. 7. 1.>③ 삭제 <2026. 2. 26.>④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6. 2. 26.>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되,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또는 임기제로 한다. <개정 2023. 9. 27.>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제한 범위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8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3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3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4호, 202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해운대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해운대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해운대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해운대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해운대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해운대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080520 / 시행일: 2008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0>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 6, 2008.5.20>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0>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5.20>1. 해운대구 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 3. 6, 2008.5.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2호, 200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제71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결과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08.5.20., 2022.1.1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개정 1997. 4.12, 1998.12. 3〉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5.20>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1997. 4.12, 1998.12. 3, 2008.5.20〉

부 칙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849호 200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2.1.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5., 2024. 3. 7.>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7.>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의장은 위원이 중도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3. 7.>⑥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 5. 15.>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3. 7.>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3. 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호, 2019.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호, 2021.11.2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2호, 202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호, 2024.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1. "직무”란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2. 의회협력 업무 소관부서의 장 1명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부 칙 <제1386호,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2.1.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분기마다 한 번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구정소식과 지역 소식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독자 기고문 등 구민의 참여 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식지의 종합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3. 그 밖에 소식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회운영위원장2. 의원 1명3.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산광역시민 2명 이내4. 의회 홍보 및 의정업무 담당 직원 2명 이내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부산광역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제1호의 사람으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주민참여 등) ① 해운대구 구민 또는 관계 기관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게재된 원고를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로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한다.③ 수집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6, 2006.4.5, 2007.12.17, 2008.6.20., 2022.1.13., 2024. 5. 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을 지급하며, 매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신고된 의원 개인계좌에 송금한다. <개정 2000. 3. 6, 2004. 2.27., 2006. 5.15., 2022.1.13., 2024. 5. 3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6.20.>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1 지급기준표에 따른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되, 의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한다.<개정 2007.12.17, 2008.6.20. 2014.12.30. 2016.1.15. 2016.12.20. 2017.12.01.2019.01.01.>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6.20> [전문개정 2006. 5.15]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5. 30.>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6.20 2019.01.01., 2022.1.13.>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6. 15.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27 조례 제69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5> 이 조례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7호,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13호,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9호, 201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5호, 2016.12.2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7호, 2017.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4호, 2017.12.0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1호 2019.1.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2.1.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0호, 2023.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72호, 2024.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행ㆍ제작되는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자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발행ㆍ제작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나. 의정활동 기록물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자료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간행물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2. “총괄부서”란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취합ㆍ총괄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제4조(운영 등)① 자료실은 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자료실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2. 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사무직원의 근무 시간으로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는 자료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정자료의 수집 등)①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발행기관에 의정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의정자료의 제출)① 자료발행기관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정자료의 제작ㆍ발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정자료 2부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1. 주요 업무보고서2. 최종 용역보고서3. 연구보고서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발간 자료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③ 자료발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함께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하여 의정자료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구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삭제 2017.03.10.>③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1인을 두고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역실정에 정통한 인사2.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자로서 의회가 인정한 인사3. 전직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4.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때3.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③ <삭제 2017.03.1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삭제 2017.03.10.>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삭제 2017.03.10.>④ <삭제 2017.03.10.>

제8조(실비보상)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6. 4. 5>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11.2.>② 입법·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자문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자문6.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입법·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238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6호, 2020.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0호, 2026.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입법ㆍ법률고문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입법ㆍ법률고문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절차ㆍ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③ 의장은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과 협의를 통하여 정책지원관별 담당 의원을 지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⑥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 및 배포7.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해운대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를 말한다.2. “직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속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창구의 운영)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이하 “신고창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신고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의 지원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조치의 지원3.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4.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신고창구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ㆍ노무사ㆍ심리 상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④ 신고창구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창구에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100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8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은 피해 직원의 피해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명백히 거짓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의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운영 성과 및 평가에 따른 반영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모집공고 및 선정)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참가자를 선정하되,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지역의 형평성 및 선정 이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