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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①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의 협의ㆍ조정에 앞서 미리 실무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2.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4.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실무적인 협조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실무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된 기관에서 평생교육업무 담당 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양평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21: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토요일3.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평생학습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강좌와 시설 이용 대상자는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 신청 등)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영장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강 신청에 대한 대상자의 결정은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취소(제한) 통지서로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수영장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영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534호, 202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실무협의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협의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000926 / 시행일: 20000926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수거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환경위생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하여금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이하 "보관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은 출입구 주변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50～100가구당 1개조(생활쓰레기, 폐지류, 빈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등)를 비치2. 대형건물, 상가등 기타시설은 출입구주변 및 쓰레기집하장내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1개조(생활쓰레기, 폐지류, 빈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등)를 비치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책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관용기는 설치자나 관리자가 그 보관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1일 1회이상 실시하는등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기준)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은 배출자가 사전에 폐지류, 빈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등 4종류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 종류별로 흩어지지 않도록 묶거나,투명한 비닐봉지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수거요일에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1.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2. 생활쓰레기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삭제 2000. 9. 26)② 공중용 쓰레기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에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③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공중용쓰레기용기설치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처리등)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가 사업장배출자 신고가 된 곳에 방문수거할 경우의 폐기물 수집방법 및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폐기물 처리업자와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는 계약서 사본 1부를 계약 체결일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폐기물 배출시설명 (지번, 면적, 소유자명포함)나. 배출되는 폐기물의 주요성상 및 월평균 배출량다. 폐기물 수집간격 및 방법라.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납부시기 및 방법마.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등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을 불성실하게 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계약을 해약하게 하고 다른 업자를 지정하여 신규 계약토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양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규칙 시행일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이규칙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부 칙 (2000. 9. 26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9 규칙 제1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양평군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2의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 <신설 2021. 9. 27.>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뤄진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견학 등 교육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1. 5. 12.>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80호, 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06호, 2021.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59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 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한다.&#x32b3;부터 &#x32b5;까지 생략
양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29.>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1. 12. 29.>1. 순직공무원표창2. 군정시책사업표창2의2.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3.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동반하여 문화탐방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ㆍ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2. 공적이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 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그 밖에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 우선

제5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평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29.>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징계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7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포상권자는 포상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28.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양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행복도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⑬ ~ &#x2472; 이하 생략부칙 (2015. 12. 31. 규칙 제13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② ~ ⑦ 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146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양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담당관”으로, “지역경제”를 “일자리경제”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80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양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세무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⑦, ⑧ 생략부 칙 <규칙 제1533호, 2021.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 처리에 관한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7조(출자) ① 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2.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3.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게 되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확정된 잉여금으로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債)적립금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回轉基金)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 관리자로 한다.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제21조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상반기의 업무 상황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의 업무 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회계 상황(다만, 상반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 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평군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84호, 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하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020 / 시행일: 202110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업출납원: 환경사업소장2. 수 입 원: 수입업무담당팀장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팀장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팀장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2.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자금교부4.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할 경우의 지출원인행위5.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6.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책급업무추진비2. 특정업무수행활동비3. 공공요금4. 제세공과금5. 인건비6. 여비

제6조(준용)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0.>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0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43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502호, 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칙」”을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26호, 2021.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 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 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양평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등)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별도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양평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 의원2. 양평군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3.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4. 양평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서의 장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판사ㆍ검사ㆍ변호사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평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기도본부양평지부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지원)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기도본부양평지부 조직과 그 회원 및 하부조직(이하 “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3.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4.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5.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유지비 등 단체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군수는 아마추어무선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재난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평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4. 연구 및 홍보사업5.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양평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평군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과 건강진단 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6.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사업7.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환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양평군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을 위한 경비2.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행사 지원활동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해병대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8.>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양평군의 역사ㆍ예술ㆍ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4조에 의한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시에만 구성되었다가 심의 종료 후 해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8.>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유물, 고고자료2.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유적

제7조(보호구역 설정)①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8조(고시)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서 교부)① 지정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적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새마을지도자,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유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보존관리) 군수는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1. 향토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한다.3. 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수는 유적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5. 군수는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 시설물을 설치한다.

제13조(경비보조 등)①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제14조(집중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기록의 작성·보관)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제16조(계도 등)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알려 애향심을 높이고 향토유적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적 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은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9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3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1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0>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71호, 2024. 5. 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장려”란 헌혈권장활동으로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헌혈 장려를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을 통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2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지급 횟수는 월 1회로 한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급 업무를 혈액원에 위탁할 수 있다.③ 혈액원은 제2항에 따라 상품권 등을 지급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양평군 헌혈자 지원 상품권 등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 9. 24.]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양평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9. 24.>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9. 24.>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헌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 9. 2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4.]

부 칙 <조례 제2822호, 2021.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헌혈 장려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6586453&gubun=ELISIMG" alt="img1565864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1 중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헌혈 장려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6586455&gubun=ELISIMG" alt="img1565864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3193호,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헬스투어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관광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헬스투어”란 지역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치유관광을 말한다.2. “양평헬스투어”란 양평군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양평형 치유관광을 말한다.3. “양평헬스투어 코스”란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보길을 말한다.4. “헬스투어 전문인력”이란 헬스투어의 기획, 행정, 경영을 담당하는 에디터,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5. “양평헬스투어 상표”란 양평군에서 개발하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별표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헬스투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방안3.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운영) 군수는 양평헬스투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양평헬스투어 운영 및 홍보마케팅2. 양평헬스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3. 양평헬스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4.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5.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 및 관리6. 그 밖에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운영) 군수는 양평헬스투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양평헬스투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양평헬스투어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단체 등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단체 등이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3. 지원 기간 3년 경과 후 성과 평가 결과 지원 중단이 결정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지원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인정할 경우

제8조(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① 군수는 헬스투어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헬스투어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헬스투어 전문인력 선발 등)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헬스투어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헬스투어 전문인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헬스투어 전문인력의 선발, 평가,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양평헬스투어 상표의 활용) 군수는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헬스투어 상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 및 상품 브랜드 로고2. 양평헬스투어 관련 숙소, 식사, 제품 등의 인증표시

제11조(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양평헬스투어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양평헬스투어 고객의 안내, 교육 및 고객맞이에 관한 업무2. 양평헬스투어 예약, 운영, 판매촉진에 관한 업무3. 헬스투어 전문인력 교육 및 관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4. 양평헬스투어 측정자료 구축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양평헬스투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양평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양평군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72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0호, 2024. 5.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평군 출자ㆍ출연 기관3.「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장려금”이란 여러 가지 장례방법 중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3.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급기준)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실소요 비용(화장 이용 실비 외 부대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제5조(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한 날로부터(개장의 경우 화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거주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행정전산등록정보 등 지급 적격 여부 조사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6조(화장장려금의 지급방법)①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952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3202호,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이하 ‘정비산업’이라 한다) 기반 조성 및 발전과 군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산업 현황과 실태 분석2.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3.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5.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6.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3. 정비산업의 육성과 기반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4. 그 밖에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2. “교차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교차로를 말한다.3.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1. 교통사고가 잦은 횡단보도2.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횡단보도3.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4.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5. 그 밖에 군수가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횡단보도

제8조(투광기 설치방법)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도로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5. 12.>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비상설로 한다.②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해임3. 재단의 해산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ㆍ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54호, 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이 조례 시행 후 군수는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설립비용 등)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어천3리 농촌테마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간성읍 어천3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체험객과 방문객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건립된 농촌테마공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테마공원"이란 아로마체험관, 백두대간생태전시관, 학습동, 온실 등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2. "아로마체험관"이란 식당, 농산물전시판매장, 찜질ㆍ마사지실 등 체험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백두대간생태전시관, 학습동, 온실"이란 사무실, 전시장, 워크숍, 치유 등 체험객 을 위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4. "수탁자"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아로마체험관, 백두대간생태전시관, 학습동, 온실 시설물(이하 "농촌테마공원"이라 한다)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한 경우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6조(대부기간)① 농촌테마공원 시설물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 재위탁하는 행위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②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5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3. 농촌테마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엄사 문화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3조(시설)① 문화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1. 전시 공간 : 각종 미술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2. 무대 : 음악, 연극 등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3. 그 밖에 문화쉼터의 기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① 문화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전시, 공연 등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 등 행정지원2. 문화쉼터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3. 기타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관리) 운영관리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6조(위탁운영관리)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문화쉼터의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3.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와 시설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7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정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관계 법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23호, 202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2조(이용시간)① 엄사 문화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엄사 문화쉼터 : 화요일 ∼ 일요일 09:00∼18:00②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엄사 문화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엄사 문화쉼터 : 월요일, 휴무 국경일, 추석 및 설 명절, 대체공휴일2.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절차 등)① 엄사 문화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엄사문화 쉼터의 1회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사전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조치)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엄사 문화쉼터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탁 공고)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자격기준, 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는 계룡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법인정관 사본3. 위탁신청 단체현황(구성인원,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4. 운영 및 사업계획서(재정계획 포함)

제9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계룡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2.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3.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제10조(수탁자 선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1.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2.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인력구성, 자부담 능력3. 최근 3년간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실적 등② 동점일 경우에는 재심의 하여 결정하며, 추가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운영계약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가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룡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2015. 3. 27, 2016. 3. 4>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하 “융합섬유연구원”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그 명칭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08. 12. 26, 2015. 3. 27, 2016. 3. 4>

제5조(정관)① 융합섬유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인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융합섬유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6. 3. 4>②「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합섬유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15. 3. 27, 2016. 3. 4>

제7조(사업) 융합섬유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섬유산업체에 대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1. 융합섬유연구원의 건립,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16. 3. 4>2. 섬유제품생산 공종별 연구개발사업(편직, 염색, 패션디자인, 브랜드개발 등) <개정 2016. 3. 4>3. 기술정보 및 전문고급 기술인력 양성사업4. 섬유제품관련 마케팅, 정보수집, 분석제공사업 <개정 2016. 3. 4>5. 섬유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개정 2016. 3. 4>6. 섬유제품의 시험 및 검사, 전시, 상담, 품질평가 등 사업 <개정 2016. 3. 4>7. 정부 또는 자치단체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8. 섬유 벤처창업 육성사업 <개정 2016. 3. 4>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 3. 4>

제8조(수익사업) 융합섬유연구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소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6. 3. 4>

제9조(재산출연 등) 지방자치단체장(전라북도지사·익산시장 등)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사업 지정자에게 융합섬유연구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5. 3. 27, 2016. 3. 4>

제11조(보고 및 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융합섬유연구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보조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6. 3. 4., 2023. 12. 8.>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융합섬유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 30조3 및 제 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3. 27, 2016. 3. 4>

제13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5. 3. 27, 2016. 3. 4>

부 칙 <2001. 1. 15 조례2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17 조례29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2 조례3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6 조례 3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7 조례3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4 조례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직업의식 강화, 직업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이나 그 밖의 구직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19.10.01.>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1. 여성노동자의 직업의식 제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교육사업 <개정 2019.10.01.>2. 여성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 사업 <2019.10.01.>3. 직장 내 성차별 및 고충 상담사업4. 여성노동자의 후생복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9.10.01.>

제5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부칙 <200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555호,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3년 여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항의 지난 역사를 바로 알고 새로운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② “여수 개항 100주년”이란 여수항이 세관지정항으로 지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23년 4월 1일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① 시장은 여수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식2.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 상징물 및 공원 조성3. 여수항 연계 문화·예술·체육·관광 행사4. 여수항 역사 관련 고증·편찬·전시·홍보 사업5. 여수항 개발 등 활성화 사업, 각종 부대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시 소속 공무원 중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나. 해양·항만,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다. 기념사업 추진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기념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④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까지(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소속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대표자 자격으로 추천된 경우 소속 직책으로 재임하는 기간까지로 한다.⑤ 위원의 결원,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2.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사업의 결정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 지원 및 홍보4. 기타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는 기념사업 관련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실행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안건은 전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안건 부의, 각 위원회 간 의견 조율 등의 기능을 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설치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100인시민추진위원회’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100인시민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3. 1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