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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디지털기기”란 배터리를 내장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전자기기로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를 말한다.3. “안전시설”이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디지털기기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춰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와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방안6.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조사·자료개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정책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4.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교직원 연수 등 역량 강화4.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 방안5.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6.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7.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4. “피해학생”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신고방법 및 의료·법률 등 상담 교육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4. 신고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지원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법률 지원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 구축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결함을 발생시킨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오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 교직원으로 한다.<개정 2023.11.10.>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방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개정 2023.11.10.>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① 상담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4637호,2019.4.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돌봄교실”란 도내 학생들이 돌봄교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장소를 말한다.2.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도내 학생들이 무장애 돌봄교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1. 무장애(Barrier Free) 돌봄교실 시설 확충2. 무장애 돌봄교실 개선 인센티브 제공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그 밖에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2.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무장애 돌봄교실 조성 지원) ① 무장애 돌봄교실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로 개축 또는 보수를 하려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448호,2017.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읽고 분석하여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인사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주무관 또는 장학사를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연수)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교원 연수비용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자료 개발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4951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1.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2.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지원3. 민·형사 고소·고발 또는 소송 절차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 지원4. 정신적 피해의 치유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11.14.>④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진단서2.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3.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중 필요한 지원을 시행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3. 비상벨 설치4. 녹음전화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5.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민원실 구조 개선6. 영상 및 음성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 장비 구비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마련

제8조(퇴거 및 분리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거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5295호,2023.6.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주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은 상담, 안내, 중계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3.11.10.>

제3조(콜센터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콜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① 교육감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운영과 관련한 교육주체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교육규칙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8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상담실, 시스템실 등)2. 교환기,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부칙 <제4014호,2015.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 2014. 8. 8., 2023.11.10.>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1. 6., 2010. 2. 1., 2011. 12. 30., 2014. 8. 8., 2020. 5. 29., 2023.11.10.>

부 칙 <제2329호,1995.1.6>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호,1995.9.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이리공공도서관 및 익산공공도서관의 관할교육청란중 "이리교육청"을 "익산교육청"으로, 주소란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한다.②전라북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익산군"을 "익산시"로 한다.③전라북도학생복지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익산군"을 "익산시"로 한다.④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익산군"을 "익산시"로 한다.⑤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호, 제1호중 "남원군 운봉면"을 "남원시 운봉읍"으로, 제4호중 "정읍군"을 "정읍시"로하고, 제6조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3454호,2010.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명칭란 중 "전라북도전주교육청"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군산교육청"을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익산교육청"을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정읍교육청"을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남원교육청"을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김제교육청"을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완주교육청"을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진안교육청"을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무주교육청"을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장수교육청"을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임실교육청"을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순창교육청"을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고창교육청"을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전라북도부안교육청"을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⑬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784호,2020.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메이커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메이커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1.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창의인재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3.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2.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3. 동아리활동 메이커교육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메이커교육 담당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5232호,2023.3.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작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4., 2023.11.10.>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자체제작 포함)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3.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보존·관리 중인 예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취득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작품명제표를 예술작품에 부착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하며, 보존가치가 높거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예술작품에 대해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현황조사 등)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 및 증감사항을 조사하여, 증감사항을 별지 제5-1호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5-2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내역서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 구성한다.③ 외부전문가는 작품관리 분야의 전문가나 예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물품관리관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술작품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3. 예술작품의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에 관한 사항4.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의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작품 보존에 관한 사항

제7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7조제2항 중“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망실훼손 등 책임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부칙 <제221호,2012.4.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호,2016.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 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채용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이하 “임면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10.>1.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2. 임용 자격 및 조건3.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4.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3.11.10.>③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④ 임면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⑤ 임면권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 후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면권자는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4181호,2015.12.28.>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3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따르되, 그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808호,2017.10.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다.2.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5. “교직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맞춤형 상담 지원 및 연계2. 피해자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및 병원 연계3.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의 구성원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 지원4.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에 대한 위기 대응 컨설팅 지원5.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등의 추모 행사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기관등의 장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원(轉園) 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2. “재원 유아”는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제3조(폐쇄인가 신청)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 폐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2.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서3. 유치원의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4.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이사회 회의록 사본(폐쇄인가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유치원의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1. 2월 말일에 폐쇄하는 경우 :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를 제외한 재원 유아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2. 제4조 단서에 따른 학기 중 폐쇄인 경우 : 전체 재원 유아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②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제1항의 유치원 회계 정산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5조에 따른 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등)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관할청의 시정·변경 명령, 감사 결과 처분사항 등을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폐쇄인가 신청자가 이행 명령, 감사결과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부칙 <제860호,2021.3.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2.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사회적기업의 가치”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2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1.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2.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시책의 마련과 추진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우선 구매)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소속 기관에게 매년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제6조(대부 등)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및 물품을 기관 운영과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와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교직원에게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2.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홍보3. 사회적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② 교육장은 필요시 사회적기업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3998호,2015.5.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3.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교원 연수3. 학생 역기능 예방 교육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지원

제7조(자문단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제6조에 따른 교육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회 확대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교사를 추념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을 제정함과 아울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추념 행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한다.<개정 2023.11.10.>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2. 그 밖에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4조(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 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행사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3.31., 2023.11.10.>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에 관한 사항2.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일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724호,2014.9.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9.11.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3.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지원제외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11.10.>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4.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8조(지원약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9조(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도민 또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③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연수,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4426호,2017.6.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4.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상안전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9.27.]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1.10., 2024.9.27.>②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9.27.>[제목개정 2024.9.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9.27.][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9.27.>]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상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수상안전교육 시설사용 계획3.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수상안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9.27.>]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와 단위학교의 수상안전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제5조에서 이동 <2024.9.27.>]

제7조(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학교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27.][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9.27.>]

제8조(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7.][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9.27.>]

제9조(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수상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개정 2025.11.14.>[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9.27.>]

제10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7.][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9.27.>]

제11조(수상안전교육 센터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수상안전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9.27.>②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③ 교육감은 도내 수상안전교육 장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4.9.27.>④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부족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제목개정 2024.9.27.]

제14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9.27.>]

제15조(예산 확보)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드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제10조에서 이동 <2024.9.27.>]

부칙 <제4397호,2017.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87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1호,2024.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6조(지도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교육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교육기관 시설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4.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5.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 대상의 하자보수보증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 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1.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과학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활용하는 교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4. “레이블”이란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에 부착하는 품명, 설명, 주의사항 등의 사항을 붙이는 부착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4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과학교육원장(이하 “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② 학교장은 과학실에 밀폐형 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3. 과학실험 안전장구·설비 확충 현황 및 부족분 확충 계획 수립4.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 잠금 여부6.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여부② 학교장은 매월 1회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원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교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축하는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 시 밀폐형 시약장을 구비하되,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약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레이블을 부착하여 시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기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한 폐수·폐기물 보관함의 비치 방안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또는 비치 방안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에 대하여 학생 등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폐수·폐기물 처리) ① 과학교육원장은 폐수·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수·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수·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③ 학교장은 기압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제품에 대하여는 학생 등이 접촉할 수 없는 장소에 밀봉하여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잠금장치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대응)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사고유형별 대책,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 간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4863호,2020.1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87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각급학교가 운영하는 식생활관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식생활관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2. “식생활관”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위생원, 급식보조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관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식생활관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가 건강한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관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식생활관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식생활관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식생활관은 지상 1층에 배치2. 급식관리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3. 급식시설의 배전판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의 보급

제8조(식생활관개선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 식생활관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및 안정적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식생활관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 시설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2. 해당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및 시설업무 담당자3. 관내 학교의 장4. 관내 학교의 행정실장5. 관내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6.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7.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식생활관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2. 식생활관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식생활관 공간 재배치3. 관내 학교 식생활관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4. 그 밖에 위원장이 학교 식생활관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자로 한다.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과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자제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신설 2021.2.19.>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마다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2023.11.10.>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ㆍ시기ㆍ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기본계획 시행 및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우수식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식자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9. 30.><개정 2023.11.10.>

제4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2.19.]

제5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유해 식재료 및 하자있는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시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①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영향과 사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1.2.19.>

부칙 <제4058호,2015.10.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9호,2016.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4891호,2021.2.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87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 2025.4.18.>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질병을 말한다.4. “치료비”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에 필요한 경비로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를 겪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2.16.>

제5조(지원대상) 치료비 지원대상은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 중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4.18.>

제6조(치료비의 지원범위) ① 치료비 지원범위는 수술비용 중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지원한다. 단, 비급여 항목 중 지원대상은 제9조에 따른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5.4.18.>②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18.>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9조(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2.16.>② 위원회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90일 이내 치료비 지급 심의를 실시한다. <개정 2025.11.14.>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358호,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2호,2025.4.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놀 권리) ① 어린이는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② 어린이는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③ 어린이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④ 어린이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3. 놀이 공간 마련과 재구성 방안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5. 놀이 소재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실시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1.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어린이 놀이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어린이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6.>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립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검사 및 해소 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필요한 경우, 놀이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에 규정된 안전검사 기관에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제4037호,2015.7.10.>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