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② 그밖에 "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2.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3.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실천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관련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주민은 구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 ① 구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구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②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③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2.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3.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생활, 교육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4.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대책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민 참여 대책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8.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분기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환경·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특정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등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지원의 기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추진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고서를 평가하고, 배출량 감축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특정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 등의 공표)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비공개 정보인 경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19조(온실가스 감축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친환경기준 적용 :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재이용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2. 신·재생에너지 보급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3. 자동차의 사용자제 권고 : 사업자 및 주민에게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 자제 권고4. 자동차 공회전 금지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회전 금지조치5. 저공해자동차 구매·보급 :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재정지원6. 에너지절약 관련 마일리지 참여 :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민참여 프로그램(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기후환경 마일리지 등)에 적극 참여홍보 및 재정 지원7.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8. 행사 시 온실가스 감축조치 : 공공 및 민간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시 행사의 목적과 취지의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조치 및 행정지원9.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한 조치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 전입금2.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 등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3.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4.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지원사업5. 그 밖에 구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지원대상 및 절차 등) ①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재하고 있는 개인·단체·기관 및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21조제1호의 사업 : 15년 이상 노후건물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공사)을 시행하는 자2. 제21조제2호, 제3호의 사업 : 구청장이 정한 대상·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자3. 제21조제4호의 사업 :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의 범위·절차·한도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후환경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6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예치상황 및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28조(기금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의 조성·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정책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환경·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4. 경영·회계 관련 전문가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⑥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존속기한) 기금 및 기금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정책제안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주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 지원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3. 국내·외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4.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6.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많은 주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주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주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제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기후위기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4. 민·관 협력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주민실천 사업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37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① 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두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둘 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에 따라 채용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구의회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매년 구의회에 연차별 시행계획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참여활동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대하여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그 공로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2.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감량 등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3.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대기질 개선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4.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저탄소 실천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후위기 대응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