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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1. “업무추진비”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양산시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출장소장 포함), 읍·면·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양산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2. “카드”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표의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양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내역에는 건별로 구분한 집행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대상, 집행금액,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1. 언론사ㆍ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4.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ㆍ외 활동 지원금②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부서 격려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부서의 장이 별표에 따른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77호, 2018.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 중 “보건소장”을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한다.③~⑥ (이하 생략)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2. 양산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이외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시방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운송사업을 말한다.2.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중교통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시장에게 대중교통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경영수지 분석결과 발생되는 손실액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증감사유 요인이 없는 증·감차 등 운송사업 변경신고 등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6.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8.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노선 중 노선별 운송수익금(운송수입 및 그 밖에 수입을 포함한다)이 운송원가 산정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운송원가보다 적은 노선을 말한다.2.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란 영 제40조에 따른 차령이 만료되거나 노선 운행에 따른 험악한 운행조건으로 내구연한 이내에 부득이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3. “벽지노선”이란 영 제13조에 따라 벽지노선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을 말한다.4. “오지노선”이란 영 제13조에 따라 양산시에서 지정한 마을버스 오지노선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 기준은 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한다.2. 낡은 차량의 대체 등의 구입비 재정지원은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3.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기준은 경상남도에서 정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도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다.4.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지원기준은 경상남도에서 정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다.5. 마을버스 오지노선 손실지원금은 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한다.6. LED행선판, 공기정화기 등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자산 재정지원은 해당 보조사업 발생 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방침에 따라 지원한다.7. 사업자는 국제정세 및 외부요인에 의하여 유가가 폭등한 경우 유가상승분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기별 1회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차감하여 지원한다.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행위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4.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5.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행위

제3조(신고방법)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 장소(위치) 등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9, 2022.12.15.>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 신고인이 양산시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7. 신고내용이 경미한 위반사항(시정명령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8. 신고인 1명 포상금이 월간 4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15.>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364호, 2017.9.1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7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편성기준)① 대원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2023.3.30.>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3.30.>

제5조(편성구비서류)① 기동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한다

제6조(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② 기동대의 대장·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기)① 대장·부대장·총무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② 보궐로 선출된 대장의 임기는 전임 대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6.>1.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양산시 외로 이주한 경우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를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① 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며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하거나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교육)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중앙민방위 교육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실비 지급 등)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제18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9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9호)(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942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는 개정규정에 따라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본다.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자질향상·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여성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27.>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양 지도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4. 기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1. 삭제 <2025.11.27.>2. 삭제 <2025.11.27.>3. 삭제 <2025.11.27.>4. 삭제 <2025.11.27.>5. 강의개시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6. 1개월을 초과하여 수강할 시 강의개시후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25.11.27.>

제7조(수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7., 2023.12.19., 2025.11.27.>1. 삭제 <2025.11.27.>2. 삭제 <2025.11.27.>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및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개정 2008.3.27., 2025.11.27.>4. 기타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민간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의한다.

제9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① 센터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4.5.4.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7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3.12.19.>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260호, 202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4조(수강생의 모집순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접수순으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8.3.27., 2025.11.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6.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제7조(수강료의 반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1.27.>1. 삭제<2025.11.27.>2. 삭제<2025.11.27.>3. 조례 제6조제5호에 해당할 때: 수강료 전액반환4. 조례 제6조제6호에 해당할 때: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액 반환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1.27.>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2. 훈련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자3. 직업훈련교사4. 사범증 소지자5. 전문강사6. 기타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강사채용 구비서류)①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1. 이력서 1통2. 기능자격증 사본 1통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 서류이외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1. 허가없이 구조물을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 멸실하여 센터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법령,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센터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자

부 칙 (2004.5.4.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7. 규칙 제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2호, 2025.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라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양산시 공공기관· 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상남도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5.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양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2024.5.9.>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9.>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2020.7.9.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4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4. 피해자 법률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양산시 가족센터라.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마. 경찰·사법관련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조례 제118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1호, 2023.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양산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양산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위원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양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양산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직접 수거ㆍ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9.>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6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58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4.12.1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조(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3. 영상·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4. 양산시에서 개최되는 영상·영화제의 지원 방안5. 영상·영화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6. 영상·영화문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영화문화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 영상·영화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배급 및 상영 활성화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 지원)① 시장은 양산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상·영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영상·영화 관련학과 교수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영화 관련 업계 대표4. 그 밖에 영상·영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상·영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영상·영화 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영상·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영화 관련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양산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수탁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프테리아2. 폴리오3. 백일해4. 홍역5. 파상풍6. 결핵7. B형간염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10. 수두11. 일본뇌염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② 제1항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의 소아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3조(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때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7조(예방접종수가)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이내 시장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개정 2012.7.12>②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2.7.12>③ 시장은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1.2.1.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870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양산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7.9.15>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15>

제3조(기금의 용도)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양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경관개선사업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9.15>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운영한다. <개정 2017.9.15>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보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5.9.1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관련 담당부서장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민간 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하 한다.) <개정 2016.12.30, 2017.9.15>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단서신설 2017.9.15>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삭제 <2017.9.15>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9.15]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9.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7.9.15>]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제8조에서 이동 <2017.9.15>]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7.9.15>]

부칙 (2009.3.2.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개발주택국장”으로 한다.⑬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1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367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양산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옥외행사”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옥외행사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단체,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3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ㆍ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요원)① 시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의2(수당 등)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상근 옴부즈만과 비상근 옴부즈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근 옴부즈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2. 비상근 옴부즈만: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본조신설 2024.6.27.]

제5조(민원인에게 통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양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3.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4조(기능) 문예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통문화예술의 진흥·보급·전수 활동2. 전통·생활예절 교육3. 유교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문예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② 문예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문예원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문예원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② 문예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면제2.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50퍼센트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문예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한 날부터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문예원의 운영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는 별표 2의 금액으로 하며 강좌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제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탁)① 시장은 문예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문예원의 교육 등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예원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체결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양산시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4.5.9.]1. “원동습지 생태공원”이란 원동습지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2. “생태공원시설” 이란 원동습지 생태공원, 양산 당곡생태학습관(이하 “학습관” 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공원시설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관람료”란 생태공원시설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시물”이란 생태공원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생태공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원동습지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생태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9.>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9.>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설 보수·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관 게시판이나 양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6조(관람시간)① 생태공원시설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생태공원시설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8조(이용의 제한 및 금지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태공원시설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2.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또는 혐오 물건 등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물·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람자는 생태공원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9.>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전시물, 시설 또는 관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람 배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11조(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원동습지에 대한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생태해설사의 수당은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편의시설)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공원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활용 등)① 시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시물의 기증 등)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기탁 받을 수 있으며,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② 생태공원시설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③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④ 기증물의 기증·기탁 여부 판단은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15조(전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업의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사업4.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공간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예정인 공공시설물 등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2호, 2023.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①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구입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은 익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②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조치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방법)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산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시장은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 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양산시 읍·면·동 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부　　칙 (1996.3.1. 조례 제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시웅상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6.12.20.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7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5.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 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5. “응급의료시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 신고된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법 제34조에 따라지정된 당직의료기관 포함)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및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1. 설치 의무 대상: 법 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2. 설치 권장 대상가. 삭제 <2023.12.19.>나.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다. 양산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나. 관내 초·중·고등학생다.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당직의료기관 지정)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②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 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재정을지원 받은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제10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3.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재정 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