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강동구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7.02.22.>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교수·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제6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7·8·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8·9·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지역경제과장”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⑱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㉓부터 ㊱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보건소란의 제25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16. 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강동구 성평등위원회”를 “강동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⑬ ~ &#x3256; (이하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 () 제4조 (생략)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x3252;부터 &#x325e;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1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665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x2471;~&#x325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⑨부터 &#x325e;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