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과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 중 대표성을 갖는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1.7.1., 2024.9.12., 2024.12.27.>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4.12.27.>

제3조(전문위원회)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7.>

제4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3.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5.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6.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실무분과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4.12.27.>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군 소속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27.>④ 실무분과의 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27.>⑤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사무국)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와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의 대표협의체 심의·자문사항에 관한 지원2.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④ <삭제 2024.12.27.>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2.27.>③ 각 협의체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협조요청) 각 협의체등이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부칙 <2021.2.18. 조례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0호>(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12.27.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