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삭제 <2017.12.21.>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7.12.21.>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국장급 공무원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12.21.>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21.>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 임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제14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7.12.21.>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9조(사업의 범위)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공영주차장(노상ㆍ노외,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관리운영사업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보관사업3. 구, 보건소,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관리운영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특정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7.12.21.>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② 공단은 사업분야별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24조(손익금의 처리)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구 일반회계에 납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제2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 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단기 차입금 등)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공단은 예산 내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8.11.1.>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공무원의 파견)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2017.12.21.>]

제31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7.12.21.>]

부 칙 <2010. 11. 17 조례 제9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설립 당시 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억원으로 한다.③ (공단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4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