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성군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2. 법 제1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범칙행위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 9. 5.>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15.>1.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2. 단순히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③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15.>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 다만 체납자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 12. 15.>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다만, 체납액징수업무 임기제공무원은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5.>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보나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소속하에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하며, 기획감사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6.25., 2016. 12. 15.,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삭제 2016. 12. 15.>⑥ <삭제 2016. 12. 15.>

제6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관례적인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증명자료(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 9. 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 이체 또는 음성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서식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포상금의 환수)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부 칙 (1974. 6. 17. 조례 제 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5. 조례 제 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 30. 조례 제 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7.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 2.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22.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7.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 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10.5.25. 조례 제20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11. 3.15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13.8.1. 조례 제2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군수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징수한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3호 2016.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문화홍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⑭ ~ &#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2744호, 2021.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결정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875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⑧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e;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