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2. 12. 9., 2024. 1. 12.>

제2조(기금관리사무 위탁 계약)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수탁금융기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 10. 12., 2022. 12. 9., 2024. 1. 12.>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융자업무 취급 수수료4. 기금의 융자방법5. 융자금 관리 및 이자 납부방법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수탁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 기금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2.>1. 융자금의 대출업무2. 융자금 대출에 의한 채권보전3.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독촉 및 수납4. 융자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5.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관리6. 그 밖에 융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금융기관 비치장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융자금 출납부2. 사업자별 융자내역부3. 융자금 취급원장

제6조(기금출납관 및 장부)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6., 2014. 10. 22., 2020. 7. 1., 2020. 10. 12., 2024. 6. 28.>1. 기금운용관: 농생명축산산업국장2. 기금출납원: 농림수산 발전기금 담당사무관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2.>1. 현금출납부2.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7조(융자 신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2022. 12. 9.>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사업의 타당성, 투자효과, 대출기관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2. 융자금 상환 능력3. 지역농어민 소득증대 기여도4. 사업의 필요성 및 전망5. 사업자의 추진 능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융자 대상자 선정)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융자 대상자에 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시장·군수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시 시·군의 시·군비 출연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및 융자 결정액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제9조(융자한도)① 조례 제12조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30., 2016. 9. 30., 2024. 11. 15.>1. 개인의 시설자금은 10억원 이내로 한다.2. 개인의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1억원 이내로 한다3. 법인의 시설자금은 30억원 이내로 한다.4. 법인의 운영자금은 3억원, 경영회생자금은 3억원 이내로 한다.5. 수매 및 저장 사업은 개인 5억원, 법인은 20억원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9조제5호 및 제10호에 대하여는 융자한도액을 50억원까지로 한다. <개정 2016. 9. 30., 2020. 10. 12., 2022. 12. 9.>

제10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2조의 융자금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5. 7., 2020. 10. 12., 2024. 11. 15.>1. 운영자금은 2년 후 일시상환2.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의 경우 시설자금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3. 경영회생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ㆍ사회재난, 가축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농어가 경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기금 융자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융자금의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2., 2022. 12. 9.>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치 및 상환기간 1년 연장2. 제1호의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의 감면

제11조(융자이율)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하되, 매년 시·군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은 2년간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30., 2016.9.30., 2017.9.22., 2020.10.12., 2022.12.9., 2024. 11. 15.>② 다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에 대한 융자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 9. 30., 2022. 12. 9., 개정 2024. 11. 15.>1. 운영자금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매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ㆍ군은 무이자로 한다.2. 시설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1퍼센트로 하고, 매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ㆍ군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10.5.7., 2011.10.14., 2011.12.16., 2014.10.22., 2020.7.1., 2020.10.12., 2022.10.21., 2022. 12. 9., 2024. 6. 28.>② 위원은 예산과장과 농수산분야 관련 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2. 9.>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12.>1. 기금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융자금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심의4.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제2항에서 이동 <2022. 12. 9.>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 12. 9.> ]④ <삭제 2017. 9. 2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종전의 ⑤항을 ④항으로 개정 2017. 9. 22>[제4항에서 이동 <2022. 12. 9.>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2. 9.>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20.10.12., 2022. 12. 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1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1. 기금운용계획서가. 기금운용총칙나. 자금운용 계획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라.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2. 결산서가. 기금운용 총괄설명서나. 수입·지출 결산서다. 해당 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라. 적립금 운영 명세서

제14조(융자사업자 지도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한 융자 희망자가 융자사업자로 확정되었을 때 시장·군수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 2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제15조(융자금 회수)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융자금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 8. 8 규칙27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30 규칙2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7 규칙2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14 규칙2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6 규칙28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7)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1항 및 제12조제1항 중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관련 과장”을 “농수산분야 관련 과장”으로 한다.(8)부터 (12)까지 생략부칙 <2013. 10. 4 규칙2899> 이 규칙은 ‘13. 12.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6)까지 생략(27)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의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한다.(28)부터 (35)까지 생략부칙 <2016. 9. 30 규칙3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2 규칙3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5호, 2020.7.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145호, 202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규칙320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65378;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 중 “농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2. 12. 9. 규착3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8. 규칙324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산업과장”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으로 한다.(2)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로 하고 별표2 제3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제4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3)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미래산업국장”을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1호 중 “미래산업국”을 “미래첨단산업국”으로 하며 “농생명축산식품국”을 “농생명축산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산림국”으로 한다.(4)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5)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6)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하며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정책과”로 하며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자원과”로 하며 “미래산업과”를 “디지털산업과”로 하고 “에너지수소산업과”를 “청정에너지수소과”로 하며 “농업정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하고 “농촌활력과”를 “농촌사회활력과”로 한다.(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8)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를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8조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1조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4조제5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6조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별표서식 제3호 서식 중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제5호 서식 중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9)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장”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10)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행정정보과장”으로 한다.(11)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3호 중 “에너지수소산업과”를 “청정에너지수소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며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기업애로해소과”로 하고 “방호예방과”를 “예방안전과”로 하며 “통합물관리과”를 “물통합관리과”로 하고 “교통물류과”를 “교통정책과”로 하며 “지역정책과”를 “건설정책과”로 하고 “미래산업과”를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하며 “농생명식품과”를 “농식품산업과”로 하고 “자치행정정무과”를 “교육협력추진단”으로 하며 “국제협력과”를 “외국인국제정책과”로 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고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하며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한다.(1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13)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14)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별표2 중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6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7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3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57조 중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를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부칙 〈2024. 11. 15. 규칙 3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