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6.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단체의 지정요건) ① 공유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4.3>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2.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3.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4.3>

제4조(공유기업의 지정요건) ①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4.3>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2.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3.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4.3>

제5조(지정절차)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5.1.29>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4.3>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3>

제6조(지정취소 및 철회) 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4.3>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본조신설 2014.4.3][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4.4.3>]

제8조(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변경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4.3][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4.3>]

제9조(청문)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 전단의 사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7조에서 이동 <2014.4.3>]

제10조(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0>② 이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9.>[본조신설 2014.4.3]

부칙 <제3889호,2013.2.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6호,2014.4.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