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주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농업인 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2. “농산물” 이란 농업인등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실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연구ㆍ개발 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지원을 위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9.>1. 가공지원실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가공지원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3. 가공지원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공지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농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① 가공지원실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가공지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부서, 담당공무원, 운영요원 등 필요한 가공시설 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삭제 <2023.12.29.>④ 삭제 <2023.12.29.>

제14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목적으로 가공지원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단체, 협동조합, 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구성원 모두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하였을 것2. 시 관할구역 안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농업인 단체, 협동조합, 농업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2.29.]

제15조(사용신청 등)① 제15조(사용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삭제 <2023.12.29.>2. 삭제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가공시설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1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3.12.29.>1. 연구ㆍ개발 등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식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지원실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5. 가공지원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ㆍ운영기준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12.29.]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ㆍ운영기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용자가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 등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5. 6개월 이상 사용 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

제18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9.>②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농업기술센터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상주시 세외수입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신설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18조의2(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농업인등이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2.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12.29.]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제20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계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가공지원실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사용자가 유통ㆍ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의 위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21조의2(공동브랜드 사용)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실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농산물 가공제품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브랜드(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자연이상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제품의 품질기준 및 안전한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가공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ㆍ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2. 가공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3. 거짓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4. 제품의 주원료가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12.29.]

제22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관련 법규 준수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3.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금지

부 칙 <조례 1299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403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61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