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5.10.>2.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하며,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3.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5.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6.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7.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8.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9.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10.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11.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12.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1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1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1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5.>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4.11.15.>② 사업주는 구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4.11.15.>[제목개정 2024.11.15.]

제8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① 삭제 < 삭제 2016.12.30.>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③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1조(표준계약서 작성 등)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2016.12.30.>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① 구청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가의 직접지급)① 구청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2014.4.18.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0호,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