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2.02.23, 2021.11.3.>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 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2.02.23, 2021.11.3.>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2017.06.09>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2.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개정 2017.06.09>3.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4.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5.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 정비사업.6.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우리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정비사업.7.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8. 재난관련 안전장비(인명구조장비 등) 확보.9. 재난관련 예방 홍보물 제작.10. 영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 <개정 2012.02.23, 2017.06.09>11.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개정 2012.02.23>12.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13.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15.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09.25>16.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또는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 지원 <신설 2013.09.25>17.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신설 2017.06.09>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9.25, 2017.06.0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정읍시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2.23>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2.23>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9.09.25, 2013.11.01, 2022.12.15.>2. 기금출납원 : 복구지원팀장 <개정 2012.02.23., 2018.5.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2.02.23, 2013.11.01., 2019.7.1.>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정읍시 소속 국·소장 또는 실·과·소장과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2014.12.19, 2017.12.22>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7.1.3, 2012.02.23., 2018.5.4.>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2.23>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8호, 2013.11.0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녹색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⑨부터 &#x2470;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㊹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본문 중 “관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한다.㊺ 생략부칙 <2017.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본문 중 “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㉓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8.5.4.>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㉔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x325c;부터 &#x325d;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