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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7조(수요조사)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여야 하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 지원)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2. 수준별 ㆍ 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3.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4. 장애인 선수의 육성5.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6.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조치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62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제4조제2호 중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제6조 중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동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3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안동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안동시 시민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1. 현직 시장2. 현직 의장3.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안동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4. 현직 안동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재해, 재난복구 등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

제4조(심의회)① 시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동시 시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심의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해산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장이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2. 실ㆍ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3. 안동경찰서장이 추천한 사람4.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심의회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동시의회 의원2. 안동시 공무원3. 지역사회 저명인사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집행위원)① 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해 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준용)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장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동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③위원은 시 소속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시사의 편찬·발간 및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 원고의 심사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할 때 또는 6월이상 장기해외여행 등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상임위원 및 연구원)①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6·5·13, 1998·10·12, 2002·02·19, 2005·07·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4. 6. 7.〉

제14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2·0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5·07·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7.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7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 안동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④부터 (18)까지 생략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 략)<58> 「안동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9>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2029호, 2024. 6.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ㆍ4ㆍ30>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18>

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42호, 2018ㆍ4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5호, 2021ㆍ4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9> <단서 신설 2017ㆍ6ㆍ9>[제목개정 2017ㆍ6ㆍ9]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이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동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안동시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9>[제목개정 2017ㆍ6ㆍ9]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2024. 6. 7.>② 영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9>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①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17ㆍ6ㆍ9>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14호, 2017ㆍ6ㆍ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23호, 2020ㆍ4ㆍ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41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59호, 2025. 10. 2.> (안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실ㆍ과장 중 15명 이내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의안의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이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의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또는 변경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가 결정(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4ㆍ3ㆍ15>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⑤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1.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5. 01. 2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6. 29.)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8ㆍ1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⑤ ~ &#x2473; (생략)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 략)<70>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동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1>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3호, 2024ㆍ3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지역행사”란 농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음악회ㆍ미술제ㆍ연극제ㆍ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3.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신고 등)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한시적 영업신고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안동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ㆍ7ㆍ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8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제2조(회의소집) 안동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은 안동시와 수탁금융기관 간에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ㆍ11ㆍ22>

제4조(융자대상자)① 융자대상자는 안동시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06. 05. 10, 2011.08.0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08.05>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2. 휴업·폐업중인 업소3.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 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제7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①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융자지원요청 또는 도지사가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기금대여신청 시 즉시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이하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본조개정 2006. 05. 10, 2011.08.05>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로 한다. <신설 2011.08.05>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 05. 10, 2011.08.05>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신설 2006. 05. 10, 개정 2011.08.05>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과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8.05>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5. 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08.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융자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ㆍ10ㆍ23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5호, 2019ㆍ11ㆍ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으로 본다.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조성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 함은 신규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상ㆍ하수도공급시설 설치, 오ㆍ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

제7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안동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안동시의 인구감소 예방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시행규칙 별표 5와 별표 5의2 등 법령에 따른 신혼부부를 말한다.3. “안동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이라 한다) 이란 법령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신혼부부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주택 공급)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신혼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신혼주택의 입주자자격, 최대 거주 기간 등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혼주택의 공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자)① 신혼주택 입주대상자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가구로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혼부부(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로 한다.② 시장은 입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우선 정할 수 있다.1. 시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2. 임신 중인 경우3.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4. 부부 중 1명이 시 소재 일터에 종사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신혼부부

제6조(수요조사 등) 시장은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공급 관련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수요 예측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공급예정세대수를 검토해야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신혼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하 “지역사회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입주자의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혼주택 입주자 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신혼주택 입주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안동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안동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기타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안동시 소재 대학의 학생 및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대학생 및 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4조(업무 및 기능) 복합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안동마를 비롯한 지역특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5.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합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① 복합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복합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합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복합관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로 한다.1.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제한이 필요할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동시 안동영어마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동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이란 학생 등에게 영어권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 및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경국대학교내에 설치된 영어체험학습 시설을 말한다.2. “운영비”라 함은 영어마을의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능)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2.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4.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5. 그 밖에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①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동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의 경영개선, 주민의 영어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① 시장은 영어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영어마을 운영자는 영어마을 이용자에게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영어마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영어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안동시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등)① 운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영어마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영어마을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영어마을 운영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영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영어마을의 운영상태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안동포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포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동포 및 무삼”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대마를 이용한 전통직조방식으로 생산된 섬유를 말한다.2. “대마산업”이란 대마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 식품, 건축자재, 펄프, 공예품, 화장품 등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ㆍ12ㆍ31>3. “대마생산자”란 시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 및 단체를 말한다.4. “대마기업”이란 시에서 생산한 대마를 원료로 제품을 가공ㆍ생산ㆍ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ㆍ12ㆍ31>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동포 및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2. 안동포 및 대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안동포 및 대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안동포 및 대마산업의 유통ㆍ판매ㆍ상표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안동포 및 대마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안동포 및 대마산업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의 지원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4. 그 밖에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③ 시장은 안동포 및 대마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생산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대마 재배 육성에 필요한 기술 및 종자대ㆍ농자재 지원사업2. 대마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3. 안동포 및 무삼 관련 제품의 유통ㆍ판매4. 안동포 및 무삼 직조자 장려 수당 지원5. 대마생산자에 대한 장려 수당 지원④ 시장은 안동대마(Andong Hemp)를 활용한 가공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2ㆍ31>1. 안동대마(Andong Hemp) 활용 제품에 대한 시 상표사용 지원2. 안동대마(Andong Hemp) 활용 제품 포장재 및 홍보 마케팅 지원3. 안동대마(Andong Hemp) 농기계 연구개발 및 기계화 지원4. 그 밖에 대마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안동대마 상표사용)① 시에서 등록한 안동대마(Andong Hemp) 상표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징수한 사용료는 대마산업 발전에 활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ㆍ12ㆍ31]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안동포 및 대마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대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대마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원, 안동포 및 대마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2. 안동포 및 대마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1.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안동포 및 대마산업과 관련한 건의사항4. 그 밖에 안동포 및 대마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7호, 2020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 <76> (생 략)
안동시 안동무궁화 보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동무궁화”란 애기무궁화(학명 Hibiscus syriacus var. micranthus Y.N.Lee & K.B.Yim) 및 무궁화 품종이 안동(학명 Hibiscus syriacus andong)인 아욱과의 백단심계 홑꽃을 말한다.2.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동무궁화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안동무궁화의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2.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교육ㆍ연구하는 원칙3.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에 따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한다.② 시장은 안동무궁화가 안동시민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동무궁화 식재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안동무궁화 식재ㆍ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3. 안동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4. 안동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무궁화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의 범위)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동무궁화 특화거리 조성2. 안동무궁화 공원 조성3. 안동무궁화 보존ㆍ관리 및 보급4.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동무궁화 묘목식재ㆍ관리 및 보급사업2. 안동무궁화 관련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의 사업3. 안동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4.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안동무궁화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무궁화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2. 시행계획3.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 소속 관계 공무원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 및 단체의 임원

제10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4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궁화 육성사업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지원대상)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대마생산자 장려 수당(이하 “대마 재배 생산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또는 법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대마 재배 허가를 받아 안동포를 직조하는 섬유용 대마를 재배하는 자로 한다.

제4조(대마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 제2조 따라 대마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사본 1부와 대마 출하 약정서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동시 안동포타운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동포타운”이란 안동포전시관과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을 총괄하여 말한다.2. “안동포전시관”이란 전시관, 체험관, 작업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이란 전승교육관, 디자인하우스, 체험관, 대마건조체험장, 삼굿장, 대마건조장, 대마ㆍ염색작물 재배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며, “사용료”란 안동포타운 시설 내 영상교육실 또는 강의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운영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안동포타운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동포의 전통계승을 위한 교육 및 연구2. 안동포 전시, 판매,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3. 시설물 및 대마ㆍ염색작물 재배지 관리4. 그 밖에 안동포의 전통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 안동포타운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안동포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안동포타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3. 설날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등)① 안동포타운 내 영상교육실 또는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1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통지한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전액 반환2. 안동포타운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취소되었을 때: 전액 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 하였을 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4.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안동포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의 운영실적과 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과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안동포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는 폐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립된 안동포전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⑥ 안동시 안동포타운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48) (생 략)부 칙 <조례 제2071호, 2024. 9. 20.>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기능)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 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동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050107 / 시행일: 20050107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의 요청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부대표 및 간사 각 1명을 대표단으로 둔다.②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봉사활동 포함)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활동한 실적에 대한 분기별 자료 정리 및 제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동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 어린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동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아.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안동시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동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 및 소화기 보급4. 고령자 안전을 위한 낙상사고 예방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방지 등)5.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6.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7.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 또는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 지원 필요성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⑤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시보 및 관보2. 지역신문 및 방송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4. 시 홈페이지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홍보매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안동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동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안동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11ㆍ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개정 2023ㆍ9ㆍ22>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5. “영조물배상”이란 안동시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신설 2023ㆍ12ㆍ29>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각 부서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관리부서의 장은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20ㆍ4ㆍ17, 2023ㆍ12ㆍ29>

제6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2ㆍ29>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8조의2(관리카드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 보수ㆍ철거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20ㆍ4ㆍ17]

제9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ㆍ12ㆍ29>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제10조(유지관리 및 안전점검)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ㆍ12ㆍ29> <개정 2023ㆍ12ㆍ29>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 점검계획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3.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운동기구의 이설 및 철거 계획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2ㆍ29>④ 총괄부서의 장은 유지관리 현황을 연 2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제목개정 2023ㆍ12ㆍ29]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부 칙 <제1422호, 2019ㆍ1ㆍ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22호, 2020ㆍ4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0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3. 약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4. 약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5. 약용작물 생산자 조직 육성 및 활성화 방안6. 약용작물의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보급) 시장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재배실태 조사 및 정보수집2.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3. 약용작물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게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약용작물 생산관리 등)① 시장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ㆍ생산 등 관련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③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약용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약용작물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약용작물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경제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12ㆍ27, 2024. 9. 20.>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대학교수, 한의사 등 약용작물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회 의원3.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약용작물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 및 이자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2호, 2019ㆍ12ㆍ27>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약용산업연구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 략)<73> 「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항 중 “「안동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4>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① 양봉농가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과 꿀벌 보호를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 기술 습득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꿀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5.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6.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7. 양봉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① 시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ㆍ마케팅(언론매체 홍보)6.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등을 위한 질병 방역, 해충 방제 등 생태환경보호7. 양봉전문인력 양성 등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도와 교육8.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9.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