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옴부즈만의 위촉) 시장은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옴부즈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② 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르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개정 2025. 11. 13.>③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7. 1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적정 인원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제목개정 2025. 7. 15.]

제5조(수당 등)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른 옴부즈만과 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2025. 11. 13.>1. 옴부즈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및 급식비2. 위원회 위원:「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제6조(고충신청서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7조(정당한 사유 등)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5.>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3.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고충조사 제외 통보 등)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조사 제외 통보서를, 고충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처리 지연 통보서를 고충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9조(조사실시의 통보 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충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조사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제13조(권고·의견표명 등의 공표방법)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고·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할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제14조(전문조사원 임면 등)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사원을 둘 경우에 그 인원은 2명 이내로 한다.② 전문조사원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③ 전문조사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15.>④ 전문조사원의 채용, 채용계약의 해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개정 2025. 7. 15.>⑤ 삭제 <2025. 7. 15.>

제15조(사무기구 설치 등)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7., 2011. 9. 20., 2014. 10. 21., 2015. 2. 27., 2025. 7. 15.>1. 사무기구의 소속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며 사무의 운용은 옴부즈만이 관할한다.2. 사무기구에는 적정인원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3.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6조(공인의 각인 등)① 옴부즈만의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하되, 그 규격은 「안양시 공인 조례」 별표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규격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옴부즈만 공인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공인 조례」및「안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17조(운영상황의 통보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통보와 보고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1. 고충 신청 및 조사 건수2. 옴부즈만의 발의에 기초한 조사 건수3. 권고·의견표명 및 시정조치 건수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7. 규칙 제1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7. 규칙 제128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 중 “생활안전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11. 9. 20. 규칙 제13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 중 “자치행정과”를 “감사실”로 한다.부칙 <2014. 10. 21. 규칙 제1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7. 규칙 제141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 중 “감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5. 7. 15. 규칙 제1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감사관의 분장사무란 중 “민원옴부즈만”을 “옴부즈만”으로 한다.부칙 <2025. 11. 13. 규칙 제1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