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 상생발전을 위하여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지역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6.12.30.]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6) 생략⑦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투자통상실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8)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 생략(5)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지역경제팀장”을 “한방경제과장”으로 한다.(6) 내지 (61)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㉘ 생략㉙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한방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㉚ 부터 ㊿ 생략부칙 < 2013.08.09. 조례 제1163호>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77)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