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8, 2017. 9. 25, 2024. 2. 19.>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24. 2. 19.>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1992. 6. 19., 2000. 7. 13., 2024. 2. 19.>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2. 19.>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개정 2024. 2. 19.>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2. 19.>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3.>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89.10.28. 조례 제155호, 2024. 2. 19.>[제목 개정<2024. 2. 19.>]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2. 19.]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개정 2024. 2. 19.>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제4조에서 이동 <2024. 2. 19.>]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 2. 19.]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4. 2. 19.]

제8조(지명의 조사)①제5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 2. 1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3.>[제5조에서 이동 <2024. 2. 19.>]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제6조에서 이동 <2024. 2. 19.>]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10. 28., 2000. 7. 13., 2018. 4. 18., 2021. 4. 19.>[제7조에서 이동 <2024. 2. 19.>]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4. 2. 1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20 조례 제73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9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8 조례 제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6.19 조레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13 조레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4. 2. 19. 조례 제1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