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와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5.01 조례 제1290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개정 2018.8.31., 2025. 5. 19.>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보험수가의 10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3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ㆍ징수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3호> <개정 2014.4.1>

제7조(그 밖의 수가) 초음파검사(의과계 진단), 치과(치석제거), 병실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2025. 5. 19.>

제8조(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①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외의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을 의뢰한 자에게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5. 5. 19.] [전문개정 2025. 5. 19.]

제14조(징수)① 진료비, 수수료 등은 그날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1>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운행허가신청)① 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환자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여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에게 신청하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및 인근거리(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환자 수송을 위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통보로써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본조제목개정, 개정 2014.4.1> <개정 2018.8.31., 2025. 5. 19.>② <삭제 2014.4.1>

제17조(구급차 이송처치료 징수)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개정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② <삭제 2014.4.1>

제18조(운행허가서 발급) 보건의료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차량운행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및 인근거리(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환자수송을 위한 경우에는 차량운행허가서 발급을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25. 5. 19.>

제19조(운행순위)① 운행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1. 환자수송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수송3. 외부검진을 요할 경우4. 삭제 <2006.05.08 조례 제1779호>② 구급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제목개정 2014.4.1> <개정 2014.4.1>

제21조(운행)① 운전원이 구급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 등 차량운행사항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② 운전원은 구급차량 운행 시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4.4.1>

제24조(수수료, 구급차 이송처치료 및 진료비 감면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필요하거나 법정감염병 및 행려병자(행려사망자 포함)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구급차이송처치료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9호> <개정 2014.4.1> <개정 2018.8.31.>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1> <단서삭제 2014.4.1>, <개정 2025. 5. 19.>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전문개정 2014.4.1>가. <삭제 2014.4.1>나. <삭제 2014.4.1>다. <삭제 2014.4.1>라. <삭제 2014.4.1>마. <삭제 2014.4.1>바. <삭제 2014.4.1>2. 진료당시 임실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 <전문개정 2014.4.1> <개정 2024.4.24., 2025. 5. 19.>3. 삭제 <2025. 5. 19.>4. 삭제 <2025. 5. 19.>③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단, 1회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5. 5. 19.]④ 이송 당시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이송처치료는 50퍼센트 감면한다. [본조신설 2025. 5. 19.]⑤ 제1항과 제2항의 본인부담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에 한한다.[신설 2006.05.08 조례 제1779호][제3항에서 이동 2025. 5. 19.] <개정 2014.4.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1986.01.17 조례 제091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1990.03.22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5.01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06.10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1.14 조례 제14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부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 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07.20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9호, 개정 2006.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9호, 2014.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5호, 201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6호,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9호,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4조제2항제4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5호, 2025.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