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안양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2.>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권리”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4.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5. “아동영향평가”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정기적으로 시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제6조(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보행 편의2. 아동의 안전성 검토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며, 놀이를 즐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와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5. 22.]

제10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5. 22.]

제11조(아동권리 표준조사)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권리 표준조사를 격년마다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② 시장은 표준조사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전문개정 2023. 5. 22.][제목개정 2024. 4. 9.]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등)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평가대상 및 평가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경우2. 대상 정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5. 22.]

제13조(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22.〕

제14조(예산지원 등)① 삭제 <2023. 5. 22.>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2.〕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0. 13.]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 4. 9., 2025. 10. 13.>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도와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5. 22.]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2.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의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의 장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보호자 및 학부모 대표5.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대표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0. 13.]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0. 13.]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2.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 10. 13.]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13.]

제22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회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3.]

제23조(간사 및 서기)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준비, 자료 정리 및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서무 처리를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본조신설 2025. 10. 13.]

제24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3.]

제25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13.>[본조신설 2023. 5. 22.][제목개정 2025. 10. 13.]〔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26조(아동위원회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에 관한 토론 등 참여 활동2. 아동의 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5. 22.]〔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27조(아동위원회 구성)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및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아동위원은 시장이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 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병행할 수 있다.④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아동위원장 호선 시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⑤ 아동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 5. 22.]〔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29조(아동위원의 해촉)① 아동위원은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3.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 5. 22.]〔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0조(아동위원장의 직무)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고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5. 22.]〔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1조(아동위원회의 운영)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아동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22.]〔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2조(아동위원 수당 등)① 아동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22.]〔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3조(아동정책 실무추진단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정책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9.]〔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4조(추진단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4. 9.]〔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5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3.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4. 아동권리옹호관의 모니터링 사항 및 아동참여기구 제안사항 검토5. 그 밖에 아동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본조신설 2024. 4. 9.]〔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6조(추진단 회의) 추진단의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본조신설 2024. 4. 9.]〔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8조(구성)① 옹호관은 명예직 5명 이내로 한다.②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0조(결격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본조신설 2025. 10. 13.]

제39조(기능)①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2.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ㆍ제도ㆍ서비스 개선 제안3.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활동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5. 그 밖에 행정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회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3.]

제40조(임기 및 해촉)①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옹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5. 10. 13.]

제41조(아동권리 옹호관 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옹호관을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옹호관의 회의 수당 지급은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0. 13.]

부칙 <2023. 5. 22. 조례 제3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3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3. 조례 제3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