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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 전문위원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마. 사무직원 인사관리에 대한 지휘·감독바. 의회 예산(안) 편성사.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2. 위원장의 결재사항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3. 사무국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업무 추진에 대한 조정 및 감독다.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이송 등)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4. 전문위원의 전결 사항가.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나.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라.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전결 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담당팀장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 7. 29. 진주시의회 규칙 제20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 진주시의회 규칙 제2022-4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진주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진주시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진주시 의회 소속 회계 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비의 월별사용 내역을 다음달 15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22.1.10.>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방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① 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 98. 7. 1>②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6. 3. 4., 2022.1.10.>

제2조(범위)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8. 5. 30, 2009.1.5, 2011.1.3, 2016. 3. 4.>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담당관, 과ㆍ관ㆍ원장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5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4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4., 2021.12.22.>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7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제1항·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제79조(제1항 및 제2항)·제8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제92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79조제3항 및 제92조(조명 및 제2항) 중 “변명”을 각각 “해명”으로 한다.부 칙 <2008.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2. 규칙 제2021-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00401 / 시행일: 20100401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진주시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 규칙 제499호(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진주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면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진주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8. 4, 2000. 3. 22, 2006. 5. 17, 2007. 8. 9, 2008.1.10, 2014.12.26, 2017. 3. 9., 2022.1.10.>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진주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5. 8. 4., 2004. 2. 20., 2006. 5. 17., 2014. 12. 26.>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95. 8. 4, 2000. 3. 22, 2004. 2. 20, 2006. 5. 17, 2007. 8. 9, 2008. 1. 10, 2009.1.5, 2017. 3. 9.>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4. 2. 20> <개정 2006. 5. 17, 2014.12.26>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5. 8. 4, 2006. 5. 17, 2014.12.26, 2017. 3. 9.>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5. 8. 4, 97. 3. 31, 2019. 3. 8.>②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5. 8. 4, 2019. 3. 8.>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15.>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신설 2023.5.1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5.15.> [본조신설 2017. 3.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6.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7> 제8조의 2(심사기준) 제6호 가목중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07.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월액)의 지급기준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2.26 >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9.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9.,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5.,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5.,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진주시의회에 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9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진주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6.5.>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9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직무)①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 사항의 자문4.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③ 의장은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②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전문가 활용) 제5항에 규정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3.12.23.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3.,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3. 9, 2017. 5. 30., 2022.1.10.>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3.11.6.>

제3조(회기)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1.10.>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0. 3. 10., 2022.1.10., 2026.4.6.>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11.9>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 5. 30, 2017. 3. 9., 2022.1.1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 5. 30, 2017. 3. 9., 2022.1.10.>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2.1.1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0.>]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제6조에서 이동 <2022.1.10.>]

부 칙 <200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7월 28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회의총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96호, 202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 9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1017. 3. 9.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 30.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0.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0.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7호, 2023.11.6.>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의회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의 필요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① 정책지원관은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한 진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2조제1항2호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영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안건이 생겼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결과보고서 외에 의회 업무의 발전 및 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등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결과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사람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 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 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수립 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진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3.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3.7.>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22.1.10.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2호, 2025.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생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교)·대학원·사이버대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 분야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1. 지방의정 분야2. 지방행정(재정, 정책) 분야3. 재경, 지역개발 및 산업개발 분야4.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분야5.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6.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분야

제4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교육생 선발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 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하위직급자2. 연령이 낮은 자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④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ㆍ학위과정을 달리하여 위탁교육생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는 학교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제외한 위탁교육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비의 지급 기간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이수년한에 따른다.③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생의 의무)①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 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탁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이 만료된 때에 영 제34조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의장은 위탁교육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진주시의회 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지휘·감독자로 둔다.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국장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국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3조(포상 추천)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사상 특전)① 의장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③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 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시의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②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 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 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주시의회 공무원 맞 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2. 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3.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4.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5.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6.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8. 직장 화합을 위한 한마음 단합대회9.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10.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11. 노사화합 연찬회 및 격무부서 공무원 문화탐방 지원12.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13. 장애인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1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진주시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국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 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 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 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 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경 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 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진주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진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 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다.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무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2. “직장”이란 진주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8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상담 등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은 의장이 직접 상담한다.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③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⑤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거짓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설문, 만족도 조사, 인터뷰,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등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정, 2024. 9. 30., 조례 제2038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별표 1의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에 5. “직장 내 괴롭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4518283&gubun=ELISIMG" alt="img1445182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1.12.22.>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우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쇄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진주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진주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면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2021.12.22. 규칙 제2021-1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①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① 위원회 또는 진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개최 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3. 토론회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단체, 소속 공무원, 관내 학교의 모범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3.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3.5.15.>5. 기타 의장이 판단하여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삭제 <2023.5.15.>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7.]

제9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전문개정 2025.5.7.][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7.>]

제10조(포상 추천) 제4조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의원 및 각급 기관, 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5.7.][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7.>]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5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공적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대해 제척하거나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⑧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7.]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25.5.7.]

제13조의2(포상 취소)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 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5.7.]

부 칙 <제정 2022.1.10.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5.,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1호, 2025.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중소기업”이란 진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5. 기후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진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10조(성과평가 및 혜택)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진주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따른 경영평가 규정을 적용한다.③ 시장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진주시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임무)① 이·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6. 5. 17>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2020.10.08.>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5. 각종 고지서와 홍보자료 전달6. 각종 시책사업의 홍보, 협조7.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8.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9.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반장은 이·통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한다. <신설 2006. 5. 17>

제3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② <삭제 2006. 5. 17>③ 이·통장은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④ 이·통장이 바뀐 경우에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제4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8. 3. 16., 개정 2020.10.08.>

제5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2020.10.08.>

제6조(비밀유지)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8. 3. 16.> [본조신설 2006. 5. 17]

제7조(사기진작)①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2020.10.08.>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2.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3.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행사 개최4.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5. 2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만료 및 본인 원에 의해 퇴직한 이·통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6.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7.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6.>② 시장은 이·통·반 운영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이·통·반장에게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2020.10.08.>③ 삭제 <2020.10.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8.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6., 제192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이·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임명 자격) 이ㆍ통장은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을 가질 것2. 국가관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할 것3.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 및 애향심이 투철할 것

제3조(이ㆍ통장의 임명 등)① 이ㆍ통장이 임기 만료 또는 해임되거나 신설되는 구역의 이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또는 마을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회칙 또는 총회개최에 관한 관련 자료 등2. 참석자 명단3. 회의록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④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매월 초일을 정기 임명일로 지정하여 임명한다. 다만, 이ㆍ통장이 사직, 해임 등의 사유로 정기 임명일에 임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임명할 수 있다.⑤ 임명된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모집)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고문을 14일 이상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개모집 내용을 관할구역 안에 홍보2. 읍ㆍ면ㆍ동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기준 항목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고,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3. 이ㆍ통장에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제4호서식 주민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4.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상 재공고② 연임한 이ㆍ통장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직후의 공개모집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신청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이ㆍ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 공정한 이ㆍ통장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으며, 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해당 읍ㆍ면ㆍ동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이ㆍ통장 지원 신청자가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ㆍ통장 선정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이ㆍ통장의 임기)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1. 총회에서 재선출 되어 임명된 경우2.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 시 직전 이ㆍ통장이 신청하여 임명된 경우3. 신청자가 없거나 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가 없어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직전 이ㆍ통장을 임명한 경우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수시 임명된 이ㆍ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 임명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8조(이ㆍ통장증)① 읍ㆍ면ㆍ동장은 임명한 이ㆍ통장에게 이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이ㆍ통장증은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이ㆍ통장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이ㆍ통장증을 신규 또는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연임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기존 이ㆍ통장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ㆍ통장증 발급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ㆍ통장증 발급하며, 이ㆍ통장이 임기 만료 또는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ㆍ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⑤ 이ㆍ통장이 재직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통장 재직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반장의 임명 등)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ㆍ통장이 별지 제10호서식의 반장추천서를 읍ㆍ면ㆍ동에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해임)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ㆍ통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1. 해당 리ㆍ통ㆍ반 외로 전출한 경우2. 심신장애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임무에 소홀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6. 선정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7. 반장의 경우 해당 이ㆍ통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장 해임요청서를 제출한 경우8.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ㆍ통ㆍ반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전부개정, 2022. 10. 21., 규칙 제8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통장 임기는 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임기만료 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임명일 전일까지로 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이·통·반장 위촉을 위해 진행 중인 모집공고·심사·총회 등은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진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에게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 지급 대상은 진주시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의 자녀가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말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를 제외한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으로 한다.1. 중ㆍ고등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2. 대 학 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3.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적 학년의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실시한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제3조(추천)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이ㆍ통장 임기 중(연임 포함) 자녀 1명으로 제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추천된 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1. 중학생: 20만 원2. 고등학생: 50만 원3. 대학생: 100만 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이·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시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부모인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적 증명서2. 중·고등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