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3.10.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0.12>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12>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12>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12>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0.1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상공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또는 소비자2. 중랑구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항 개정 2015.10.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2>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1.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0.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0.12>

제11조(조정의 신청)①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와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등 개설자 및 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인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및 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6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부칙 <제860호,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3호, 201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98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