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7, 07·10·11>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10·11, 21.6.17.>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01·4·16, 05·6·7, 07·10·11, 21.6.17.>2. 2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10·1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07·10·1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07·10·11, 21.6.17.>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07·10·11>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은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10·1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전문개정 12.01.02]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개정 07·10·11>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의원 및 구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07·10·1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07·10·1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5·6·7, 07·10·1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07·10·11>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07·10·11>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07·10·11>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05·6·7, 07·10·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07·10·11>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07·10·11>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07·10·1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 07·10·11>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6·7, 07·10·11, 08·9·16, 12. 3. 5>

제8조의 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07·10·11] <개정 21. 6. 1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12.01.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01·4·16 > 이 조례는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0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2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제1192호, 2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