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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요일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9.22]. <개정 2011.12.30, 2015.9.25.>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2.30]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필요한 자는 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납부필증의 제작)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08. 7. 23>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② 판매소 공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9>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7호, 2008.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제6조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부 칙 <제328호, 2008.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82호, 2011.9.22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 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제6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부 칙 <제386호 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2호, 201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2호, 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8호, 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3호, 2018.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3호, 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도로인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인 경우: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4.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6.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로서, 사고 당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7. “피해아동”이란 연제구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도난경보장치 등 도난방지설비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 권장 시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① 제4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2. 국고보조금의 반환3. 시비보조금의 반환4. 과오납의 반환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징수관·재무관 : 특별회계운용관2. 지출원·출납원 : 특별회계출납원

제5조(수입)① 특별회계운용관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입의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표와 같다.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특별회계운용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특별회계출납원에게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③「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④내지 ⑧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01호, 2009.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④ ~ ⑤ 생 략부칙 <제597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1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① 견학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 또는 견학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견학의 신청은 견학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③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④ 견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견학일시)① 견학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견학일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거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견학 안내직원의 의무)① 안내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②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제7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①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한다.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4. 귀중품 등 파손·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국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파손·분실에 대해서는 견학자의 책임으로 한다.5.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6. 견학 중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② 의장은 견학자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제명개정 2023.09.18.>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8.>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해 관리한다. <개정 2023.9.18.>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해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8.>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9.18.>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해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해,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출장신청서에 의해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8.>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9.1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명개정 2023.9.18.>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신청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8.>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사무국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개정 2023.9.18.>① 의장은 제2조제1항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개정 2023.9.18.>1.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개정 2023.9.18.>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삭제 2023.9.18.>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는 즉시 그 결과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③ <삭제 2023.9.18.>

제7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개정 2023.9.18.>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붙여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개정 2023.9.18.>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급ㆍ계급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ㆍ계급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 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할 때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ㆍ계급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9.18.>1.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개정 2023.9.18.>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삭제 2023.9.1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복무선서)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9.27.>1.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23.9.27.>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3.9.27.>

제5조(친절과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삭제 <2023.9.27.>② 삭제 <2023.9.27.>③ 삭제 <2023.9.27.>④ 삭제 <2023.9.27.>⑤ 삭제 <2023.9.27.>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연가가산을 위한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은 별표 3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24.7.1.>

제11조(연가계획과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2. 근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4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영 제7조의7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7.1.>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및 근로자의 날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2024.7.1.>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054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1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7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4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에 설치된 연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정산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처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3., 2026.4.8.>③ 삭제<2026.4.8.>

제4조(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 시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 출장 시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2.23.>[제목개정 2022. 12. 23.]

제5조(가산징수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23.>② 삭제 <2022. 12. 23.>1. 삭제 <2022. 12. 23.>2. 삭제 <2022. 12. 23.>③ 삭제 <2022. 12. 23.>

부칙 <제1056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3호, 2022.12.2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1호,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 및 그 밖에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4.9.>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3.>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개정 2022.12.23.>2.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12.23.>3. 인사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12.23.>4. 사무국장 <신설 2022.12.23.>③ 제2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⑤ 의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전자이미지공인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다) <신설 2022.12.23.>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출납원, 물품출납원 등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22.12.23.]

제5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긴다.②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인”으로,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12.23.>③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해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제6조(규격 및 재료)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2.23.>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9조(등록)①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3.>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할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8.4.9, 2022.12.23.>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공보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3.>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22.12.23.>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그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관리)① 공인은 의정계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5.12.30., 2020.10.5.>② 삭제 <2022.12.23.>③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위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22.12.23.>④ 삭제 <2022.12.23.>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인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2018.4.9, 2022.12.23.>

부 칙 <제463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등록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30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9.,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7호, 2020.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1123호, 2022.12.2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04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2.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3.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022.12.08.>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 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3.23.>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 2018.3.23.>1. 외형: 무궁화 형상 <개정 2022.12.08.>2. 중앙:“의회”자, 글자형은 서울남산체 <개정 2022.12.08.>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2022.12.08.>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22.12.08.>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2.08.>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08.>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으로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8.3.23.>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2.12.08.>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08.>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신설 2022.12.08.> [제목개정 2022.12.08.]

제8조(배지양식)① 의원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3.23., 2022.12.08.>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목개정 2018.3.23.]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대장에 등재 후 교부한다. <개정 2018.3.23.>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3., 2022.12.08.>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12.0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호, 2008.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한자"議"를 한글"의회"로 개정한다.부 칙 <제24호, 201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호, 2022.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나. 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다.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폭행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마.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

제6조(지원 사항)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업무배제7.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방법)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6조제4호의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무원 등이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기구의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5조(지급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인원에 비해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9.18.>1. 상위직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삭제 2023.9.18.>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연제구의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연제구민들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의회와 연제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3.>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의정 활동을 제공하고 구민의 의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홍보 및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ㆍ안전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12.23.>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의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② 의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정 2022.12.23.>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22.12.23.>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2.12.23.>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SNS 활용 사업)① 의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ㆍ홍보, 구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SNS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의회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3. 그 밖에 의정 활동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의정참여를 위한 경우 <개정 2022.12.2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3.>

부칙 <제정 2021.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23호, 2022.12.2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9.18.>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9.1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3, 2021.12.24., 2023.9.18.>

제2조(사무국장) <개정 2023.9.18.>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8.>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13>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개정 2023.9.18.>4.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3.9.18.>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06.4.13>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06.4.13>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23.9.18.>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8.>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23.9.18.>11.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06.4.13>15.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4.13>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6.4.13, 2023.9.18.>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3.9.18.>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검토 보고 <개정 2021.12.24>3. <삭제 2006.4.13>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삭제 2021.12.24>6. <신설 2006. 4. 13, 삭제 2021.12.24>7. <신설 2006. 4. 13, 삭제 2021.12.24>8. <삭제 2023.9.18.>9.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4. 13>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개정 2023.9.18.>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3.9.18.>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9.18.>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7. 열린 의회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18.>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개정 2023.9.18.>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연제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규칙 제3호. '95. 3. 2 공포)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6.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4호, 2023.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6., 2023.9.27.>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9.27.>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27.>

제3조(사무국장)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의장은 의회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6., 2023.9.27.>

제4조(전문위원)①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27.>②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3.9.27.>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9.27.>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1.6., 개정 2023.9.27.>②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③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6.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연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조례제20호 '95.3.2 공포)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0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4호, 2023.6.2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부칙 <제1192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제4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22.12.23.>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22.12.23.>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3.>1. 의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2.12.23.>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2.12.23.>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3.>

부칙 <제1057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3호, 2022.12.2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2.12.08.>2. “의원”이란 연제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08.>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08.>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공직선거법」,「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08.>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개정 2022.12.08.>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목개정 2022.12.08.]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② 의회는 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12.08.>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비용의 종류)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08.9.24]1. 연제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1호, 2008.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04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4, 2022.1.6〉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6급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2.11.6, 개정 2015.12.30, 2022.1.6, 2022.10.11.>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과장급 <개정 98.11.25>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9.24, 2022.1.6, 2022.10.1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15.12.30, 개정 202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4호, 2008.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8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4호, 2022.1.6>(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4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10.17.>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17.>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해당 의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이나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의결내용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17.>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27호, 2019.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8호, 2021.12.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1호, 2022.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9.30.>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연제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 모든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5.9.30.>]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30.>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⑤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9.30.>[제3조에서 이동 <2025.9.30.>]

제6조(교육연수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수일이 의원의 임기만료일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9.30.>[제5조에서 이동 <2025.9.30.>]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증빙서류(연수보고서, 방문사진 등)를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9.30.>[제6조에서 이동 <2025.9.30.>]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22.6.2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08.>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호, 2022.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5조(사전검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사전교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를 교환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④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해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출장 시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1217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4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개정규정은「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문화·체육·환경·교통·교육·건설·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정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는 회의 개최에 필요한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보상)① 위원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입법·법률 관련사항 검토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또는 법률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6.4.8.>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4.8.>

제7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역구 관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및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164호, 202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3.9.18.>1. 의회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9.18.>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5급 전문위원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담당 전문위원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3.9.1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개정 2023.9.18.>2.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개정 2023.9.18.>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