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②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5.23.>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목표3.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및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 및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방안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6.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을 반영하고,「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강남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개정 2023.11.3., 2025.5.23.>

제6조(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5.5.23.>2.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강남구 소속 국장, 단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강남구의원2. 정보통신,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건축, 토목 등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주민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2.11.4.>⑦ 회의록과 의결서는 간사가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기반시설의 활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수집·발생하는 정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 참여)① 구청장은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남구가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발굴 및 구체화2. 주민·공무원·전문가가 협력하여 발굴한 문제 해결 방법 모색3. 강남구 홈페이지·소셜미디어·모바일서비스·디지털주민참여플랫폼 등을 이용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책공모 등에 참여 <신설 2022.11.4.>4. 기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2.11.4.>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중에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하거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주민이 발굴한 문제의 심사와 선정을 위한 비용2. 문제 해결 조직 구성 및 문제 해결 활동에 필요한 비용3. 성과 환류를 위한 비용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책공모 등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제3항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상품권과 같은 경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제16조(스마트도시 기술 경진대회)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과 기술 간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학, 기업과 해외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외국인, 대학, 기업 등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진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 및 판로 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8호, 2023.1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강남구 정보화 기본계획”을 “강남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부칙 <제1942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5호, 2025.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도시지역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