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4., 2023.4.12..>②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9.24.>③ 삭제<2019.09.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9.09.24., 2023.4.12.>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9.09.24., 2023.4.12.>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개정 2016.10.14., 2019.09.24., 2022.4.4., 2023.4.12., 2023.10.10.>1. 삭제<2023.10.10.>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영 제18조제2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제목개정 2019.09.24.]

제6조(가산징수)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수령액(이하 “환수금액”이라 한다)과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이하 “가산징수금액”이라 한다)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2.4.4.>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4.4.>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개정 2022.4.4.>[본조신설 2020.09.29.]

부 칙 <조례 제36호, 1971.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호, 197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호, 1971.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호, 1972.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호, 1972.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호, 1973. 1. 2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호, 1973. 3. 29.> 이 조례는 1973년 3월 26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호, 1973. 8. 29.>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호, 1975. 1. 6.> 이 조례는 197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호, 1975.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호, 1975.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포 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50호, 197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1호, 1977. 11. 24.>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호, 1978. 1. 27.>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0호, 1978. 7. 18.>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8호, 1979.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09호, 1980. 1. 21.>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430호, 1980.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4호, 1981. 1. 23.>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486호, 1981. 5. 25.>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42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5호, 1983.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16호, 1985. 1. 9.> 이 조례는 198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75호, 1986. 8.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41호, 198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16호, 1989.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0호, 199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9호, 199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08.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8호, 201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6호, 2015.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19.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3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7호, 2022.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23.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49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