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1. “결재”라 함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① 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8231;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다. 울산광역시의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라. 산하단체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면 등)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실·국·본부장간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3. 실·국·본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본부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총괄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라 인ㆍ허가 사항 접수·처리마.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5. 팀장 이하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미한 사항②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29.>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 7. 1.]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시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② 직속기관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사업소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④ 출장소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10. 29.>⑤ 합의제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⑥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주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0. 10. 29.>⑦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7조(합의 등)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정의 중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과,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과, 다른 실·국·본부·과&#8231;단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본부·과장&#8231;단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 결재사항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법무통계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보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4. 13.>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말한다)3.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②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송한 문서는 해당 실ㆍ국ㆍ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4. 13.>[제목개정 2022. 12. 29., 2023. 4. 13.]

제9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4. 25. 규칙 제8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6. 27. 규칙 제878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2. 26. 규칙 제898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4. 1. 규칙 제903호)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1호)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7. 1.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5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3. 18. 규칙 제949호)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5. 20. 규칙 제955호)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8호가목,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별표 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1. 7. 1. 규칙 제9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의 제목 “대변인”을 “홍보실”로 한다.② 생략부 칙 (개정 2021. 12. 29. 규칙 제975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31. 규칙 제9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8호다목의 17번란, 24번란 및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7. 15. 규칙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권담당관 및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인권담당관 및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사무전결처리규정은 각각 별표 1 제4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9일까지 각각 종전의 별표 1 제4호 및 별표 5 제2호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개정 2022. 12. 29.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개정 2023. 2. 2. 규칙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8호다목의 단위업무란 및 세부업무란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부 칙 (개정 2023. 4. 13. 규칙 제1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6. 30. 규칙 제1027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28. 규칙 제1044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8개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개정 2024. 5. 9.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 후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7. 1. 규칙 제1063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9.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6. 30.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2. 31. 규칙 제1103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6. 2. 19.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호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협업기능반(α)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5의 협업기능반(α)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