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1.02.11, 2017.5.12, 2021.7.30.>

제2조(지원계획 수립)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내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개정 2022. 11. 18.]

제3조(적용 범위) 제천시 관할구역 내에 건립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02.11., 2012.2.3., 2017.5.12., 2019.12.20, 2021.7.30., 2022. 11. 18.>

제4조(지원 대상 사업)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조사업비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을 대상으로 한다.2. 공동주택 단지의 보안등 전기사용료3. 공공실버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한다.)단지의 공동전기 사용료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나.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전자투표 비용다.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2.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주택3. 지원사업으로 기 추진한 사업을 5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공동주택4. 공용시설물의 방수 목적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 설치 및 보수5. 물품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6. 지원금 지원 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7.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본조 개정 2022. 11. 18.]

제5조(관리비용 지원 신청)① 제4조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시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제천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제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2., 2022. 11. 1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중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 부담액5. 지원 사업기간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30.>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2. 11. 18.>④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 입금 및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비와는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7.>

제6조(관리비용지원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14.2.7., 2022. 11. 18.>

제7조(심사위원회구성)①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2.7.>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소관 국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시의회 의원, 건축사,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1.26, 2008.10.06, 2010.12.03, 2012.8.3., 2014.2.7., 2018.11.23.,2019.11.15, 2021.7.30., 2024. 12. 13.>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7.>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21.7.30.>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7., 2022. 11. 18.>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② 위원회는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용지원 우선순위를 공동주택의 세대수, 사용 년수, 단 위세대평형, 지원이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제9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③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0, 개정 2021.7.30.]

제11조(사정 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취소)① 시장은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후에라도 사업 시행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없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 한다. <개정 2014.2.7, 2021.7.30.>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개정 2021.7.30.>2.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7.30., 2022. 11. 18.>

제12조(용도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30.>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①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 받는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7.>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사업정산 및 결과를 공개한다. <신설 2019.12.20.>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7.>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완료 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21.7.30.>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 을 때

제17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① 시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심사평가하여 표창 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상패와 상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7.> [본조신설 2011.11.11.]

제1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7.5.12.] <개정 2022. 11. 18.>

제1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5.12.] <개정 2022. 11.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5) 생략(36)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을 “미래경영본부장, 지역개발팀장, 도로하천팀장, 도시관리팀장”으로 한다.(37)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3) 생략(14)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지역개발팀장, 도로하천팀장, 도시관리팀장”을 “지역개발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15) 내지 (61) 생략부 칙 (2008. 12. 26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0) 생략(21)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22) 내지 (45) 생략부칙 (2011.02.11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1.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3.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㊽ 생략㊾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㊿ 생략부칙 <2013.08.09. 조례 제11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2014.2.7.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1)~(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5.12.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3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 지역개발과장”을 “경제건설국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34)~(40) (생략)부칙 <2019.12.2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생 략)(14)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1.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8.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0호, 2024. 12. 1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 생략⑦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⑧부터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