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렴문화”란 부정이나 부패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일상에서 실천되는 문화를 말한다.2. “공직자”란 성남시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3.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조사 사업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청렴시책사업 홍보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 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시민 및 공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청소년” 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관리,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4.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관련 사업6.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상담)①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①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부칙 <제정 2021.6.21. 조례 제3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3.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청소년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2.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3. 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ㆍ구제 사업4.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증진 관련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그 밖의 단체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성남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7.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동일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4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성남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을 각각 1인 선출 한다.③ 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성남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성남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위원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실비변상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에 관한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0조(해촉·해임)①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해촉 또는 해임에 준용한다.

부칙 <제정 1989.12.27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3.01.09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8.05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11.26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07.18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07.16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0.28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8] (생략)[69] 「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에 관한 운영 조례」”로 한다.[70] ~ [116] (생략)
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2.12.07>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2.12.07>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07>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2.07>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개정 2012.12.07>

제4조(감경절차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7>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26>2. 「청소년보호법」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7>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따라 감경하되 심사자는 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팀장, 담당 주무관로 한다. <개정 2003.07.16, 2012.03.12, 2012.12.07, 2014.04.21. 2023.7.24.>⑤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2.06.29 규칙 제133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3.07.16 규칙 제1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12. 03. 12 규칙 제1678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⑮「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4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⑯~㊲ 생략부 칙 <개정 2012. 12. 07 규칙 제1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14.04.21 성남시 규칙 제1750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4항 “아동청소년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③～ ⑤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3.7.24. 규칙 제2026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4항 중 “교육청소년과장, 팀장주사, 실무 담당자”를 “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④~⑥ 생략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청소년”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또는 관내 유관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성남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제5조에 따라 선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② 의원 수는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출방법)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등 고려하여 청소년 선거를 통해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청소년의회는 선거 관련 사무를 위하여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8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는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① 청소년의회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본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시의회 의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의견반영)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市政)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조례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2.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제정 2014.11.10 조례 제281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3.29. 조례 제3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1.9.13. 조례 제3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2.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성남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④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실무위원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③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3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22.0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활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3.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계도ㆍ정화활동6. 저소득층청소년,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긴급구조 및 신고, 지원 연계 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전부개정 2025.10.13. 조례 제4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및 청년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16., 2022.09.26., 2024.12.16.>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6>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개정 2013.11.13>3. 청소년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능<일부개정 2019.09.16.>4.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 사업<본호신설 2015.04.13>5. 청년의 교육ㆍ복지ㆍ문화ㆍ참여 등 자립기반에 관한 사업<본호신설 2023.12.11.>6.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 청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3.11.13, 2019.09.16., 2022.09.26., 2023.12.11.>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9.04.27> <일부개정 2019.09.16.>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3>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일부개정 2019.09.16.>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삭제 2019.09.16.>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16.>8. <삭제 2019.09.16.>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19.09.16.>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16.>

제6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ㆍ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11.13, 2016.9.30.>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4.13, 2019.09.16.>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9.09.16.>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13>

제8조(위원회)①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09.16.>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④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2019.09.16.>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16.>

제14조(보고ㆍ검사ㆍ감사 등) <본조개정 2019.09.16.>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인력지원 요청)① 재단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16.>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5.04.13, 2019.09.16.>

부칙 <제정 2007.08.06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4. 27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3.11.13 조례 제2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4.13 조례 제2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16. 조례 제3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26. 조례 제3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3.01.28, 2025.4.7.>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기준대상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28., 2025.4.7.>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②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운영 시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03.5.22., 2013.01.28., 2025.4.7.>1.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3. 그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활동 등4.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부 칙 <제정 1999.09.03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5.22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4.7. 조례 제4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청원경찰징계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하 한다)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0.12.27>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개정 2010.12.27>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 칙 <제정 1980.06.16 규칙 제0208호>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04.30 규칙 제02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03.03 규칙 제0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2.27 규칙 제1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12.05. 규칙 제1862호 성남시 규칙 중 징계양정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1.2.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원”이라 함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지도자, 전문가, 트레이너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2. “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의 운동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개정 2011.12.16, 2021.2.19.>3. “급여”라 함은 단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4. “수당”이라 함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5. “운영경비”라 함은 운동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제비용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

제4조(구성 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선수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21.2.19.>③ 단원은 지도자ㆍ전문가ㆍ트레이너ㆍ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2.19.>

제5조(인사위원회)① 선수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2.19.>

제6조(임용)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③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⑤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부상예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본항신설 2021.2.19.>⑥ 전문가는 단원의 복지 정책 및 경기력 향상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2.19.>

제9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일부개정 2021.2.19.>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일부개정 2021.2.19.>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자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6.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자<일부개정 2021.2.19.>

제11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 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다.<일부개정 2021.2.19.>③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1. 직장운동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일부개정 2021.2.19.>

부칙 <제정 2008. 06. 13 조례 제223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단원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9.09.09. 조례 제3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2.19. 조례 제3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성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성남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3. “체육단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체육인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2.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3.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4.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및 교육)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남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성남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 등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4조(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입학준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입학준비금은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받은 경우2. 제3조제2항 각 호 해당자가 입학준비금을 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안심물품”이란 초등학생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범죄 및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대용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비상호출기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실적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3.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학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성남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업무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남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치유농업의 현황,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물적ㆍ인적 자원의 연계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교류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화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2.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역 사회서비스 연계3.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연구,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2025.12.15.>

부칙 <제정 2025.5.1. 조례 제4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4352호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으로 본다.제3조(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24조”를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6조”로 한다.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초등학생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치의과학적 구강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등록된 초등학생에게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병·의원의 관리

제4조(지원대상)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성남시 관내 초등학생으로 운영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제3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② 지원대상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는 성남시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제8조(의료비 신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구성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3.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4. 학부모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체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을 참여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1.5.10., 2025.5.1.>1. 삭제 <2025.5.1.>2. 삭제 <2025.5.1.>3. 삭제 <2025.5.1.>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목개정 2021.5.10.]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5.10.>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21.5.10., 2025.5.1.>1. 치매관리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2. 치매조사,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3.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록ㆍ관리4.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교육·홍보5.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훈련6. 치매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7.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에 대한 지원8.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9. 치매 인식 개선 등 홍보사업10. 치매사업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11.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에 대한 대리1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1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삭제 <2021.5.10.>

제6조의2(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5.]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및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①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은 성남시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및 진단 검사를 거쳐 성남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5.1.>② 그 밖에 시장이 치매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제목개정 2025.5.1.]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5.10.>

부칙 <제정 2015.07.27 조례 제2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 등이 위탁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5.1. 조례 제4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43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상공인 상가”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제8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1회에 국한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24.>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24.>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의 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4.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의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육성한다.②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위탁)①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2.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3.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ㆍ제작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성남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성남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성남시 통·반 설치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3조(통장증 발급 등)① 동장은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관할 통장에게 통장증을 발급한다.②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다.③ 통장증과 발급대장에 부착된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어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④ 통장은 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의 통장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장증을 제시해야 한다.⑤ 통장증의 갱신ㆍ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건의사항 처리)① 동장은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동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 및 진행사항을 건의자에게 문서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정 1976.04.03 규칙 제0089호> 이 규칙은 1976.05.01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06.28 규칙 제0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03.03 규칙 제0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2.30 규칙 제1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1.21 규칙 제1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6.30 규칙 제1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6. 05 규칙 제1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1.9.27. 규칙 제1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1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2.14.>②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D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14.>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4.>② 해당 학기에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20.12.14.>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12.14.>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2조의 자격이 유지되고,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4.>1. 통장을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일부개정 2020.12.14.>2.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퇴학, 정학처분을 받을 경우 <개정 2020.12.14.>3.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2.14.>4. 삭제 <2020.12.14.>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4.>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4.>

부 칙 <제정 1986.01.18 조례 제0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6.30 조례 제0864호>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4.26 조례 제0954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12.05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08.10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13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14. 조례 제354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1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4.>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개정 2020.12.14.>2.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발행, 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0.12.14.>3. 삭제 <2020.12.14.>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일부개정 2020.12.14.>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 등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동장 발행의 통장자녀 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② 삭제 <2020.12.14.>③ 삭제 <2020.12.14.>

부 칙 <제정 1985.01.18 규칙 제0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12.11 규칙 제0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6.30 규칙 제0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0.20 규칙 제0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4.26 규칙 제0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14. 규칙 제0576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ㆍ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시책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와의 협조 등 민ㆍ관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사례관리사업 현황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민ㆍ관 협력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3. 사례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복지ㆍ의료, 고용, 보건, 주거ㆍ주거환경 개선, 교육, 법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연계 구축2.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사례관리 업무 직무역량 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ㆍ연수 등 지원4.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성남시와 공동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상호 자원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 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채발행실무 지침에 따라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제2조(사업의 범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이하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용지보상, 택지개발, 공사, 택지공급, 관리 등 택지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제3조(세입)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8.10.29.>1. 지방채(정부관련기금, 지역개발기금, 은행자금 등)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국·도비 보조금4. 그 밖에 수입금 등<일부개정 2018.10.29.>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택지개발, 기반시설 등 각종 공사, 택지공급, 관리 등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②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0.6.12.>

제5조(예산 세부집행 방안)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 운영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8.10.29.>

부 칙 <제정 2003.07.30 조례 제1871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는 판교택지개발사업 종료일까지 설치 및 운영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0.29. 조례 제322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6.12. 조례 제3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399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