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이 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8.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창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의2(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의4(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이거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5조의7(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의약과장으로 한다.

제6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설ㆍ운영한다.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생명나눔 주간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 홍보)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장려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2. 보건소 진료비 면제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부칙 <제정 2013.11.1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는 이 조례의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본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30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x246f; 생략제6조(다른 자치법규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6.2.19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8.조례 제15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는 이 조례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