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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바둑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2. 바둑 실태조사 사업3.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4.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 육성 사업5.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2조(유물의 감정)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물감정 결과는 유물감정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유물구입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2. 유물구입공고3.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접수4.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평가5.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평가6. 구입예정 유물 보고7. 구입예정 유물 화상 공개8.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② 안산시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서류③ 시장이 경매를 통해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구입절차를 생략하고 유물감정위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제4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원(별지 제5호 서식)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탁 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기탁 받은 유물을 기록·관리한다.1. 유물(기증·기탁) 증서 (별지 제7호 서식)2. 유물(기증·기탁) 원부 (별지 제8호 서식)

제5조(유물의 반환)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유물반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에서 제외된 기증·기탁 의뢰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기탁을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소장품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으로 관리하여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소장품대장(별지 제10호 서식)2. 소장품카드(별지 제11호 서식)3. 유물 출납대장(별지 제12호 서식)4. 유물 인수인계서(별지 제13호 서식)②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장고의 관리)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은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품의 이용)① 소장품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이하 “사진촬영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소장품 이용(대여, 복제, 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장품 이용(대여, 복제, 열람)허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사용의 설비)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1. 관람료2. 소장품 이용료3. 시설 사용료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부 칙 (2021.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안산시 성호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2.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부 칙 (2025.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련 법인·단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3. “학예사”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4.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신설 2020.10.7.>5. “미술품 기증”이란 미술관에 자연인 혹은 법인 소유의 미술품을 기증함을 말한다.<신설 2020.10.7.>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발표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4. 박물관 및 미술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6. 학예사의 양성과 지원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지원경비 관리 등)① 보조금의 지원·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안산시의회 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0.7.>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안산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2.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4. 학예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미술품 등 기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7.>6.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에서 이전 2020.10.7.>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①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우수기관 등 표창) 시장은 매 해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이하 “우수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제17조(미술품 등 기증)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미술품 및 미술품 관련자료(이하 “미술품 등”이라 한다)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기증은 전제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 미술품 등의 전시ㆍ표구ㆍ도록제작ㆍ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미술품 기증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예우는 기증자 본인만 해당하며,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된다.1. 감사장(패) 및 부상2. 기증작품 전시회(사망시 추모전 포함) 및 도록 제작3. 기증 미술품에 대한 기증관 운영(사이버 공간 포함)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 및 공연 무료입장5.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기증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④ 그 밖에 미술품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10.7.〕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발달장애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평생교육센터 설치ㆍ지정)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ㆍ세출)①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대해서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1. 삭제<2024. 12. 31.>2. 삭제<2024. 12. 31.>3. 삭제<2024.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중 재배정 예산의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제5조의2(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는 시장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 법 및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과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0.>〔본조신설 2021.7.1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1.7.13.〕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주변지역 거주자로서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3.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안산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지원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7.13.〕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1.7.13.〕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3.〕

제11조(적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3.,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① 시민 또는 단체 등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포상 및 감사패 수여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시 주요 간행물 배부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병역의무 이행”이란 「병역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에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3.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5.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6.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총개월수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현역병2. 장기복무 제대군인3. 중기복무 제대군인4. 의무복무 제대군인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산시민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청년 홍보2. 시 문화행사 초대ㆍ예우ㆍ참여기회 등의 제공3.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4. 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면제5.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39세 이하의 연령 범위 내에서 현역병은 군부대 입영 복무기간으로 하며,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현역병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또는 휴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 현역병,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이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7.10.23, 2006.9.28, 2024. 4. 3.>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0.19, 2006.9.28, 2024. 4. 3.>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06.9.28, 2024. 4. 3.> 〔제목개정 2024. 4. 3.〕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틀니, 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6.9.28, 2024. 4. 3.> [본조신설 1989.10.19] 〔제목개정 2024. 4. 3.〕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9.10.19, 2024. 4. 3.>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4. 3.>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06.9.28>1.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 <개정2006.9.28>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1.11.30>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6.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 투약에 한정한다. <개정 1999.12.31, 2024. 4. 3.>7.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2006.9.28> <개정 2016.1.11., 2023. 7. 19., 2024. 4. 3.>8.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2006.9.28> <개정 2016.1.11.>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2009.01.09〉 <개정 2023. 11. 8., 2024. 4. 3.>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1989.10.19> <개정 2024. 4. 3.>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1.11.30>2.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4. 3.>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개정 1999.12.31>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 4. 3.>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2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06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10.19)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0.12.27) 이 조례는 1990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안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지역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2. 평소 지역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구성·운영하고 있는 대부남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후 2월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게 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부 칙 (2006.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ㆍ수선 및 보도블록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1.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5.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6. 그 밖에 보도 설치ㆍ정비 관련 계획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2. 보도의 정비ㆍ보수 설명서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의 재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보행안전관리원 등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그날 굴착과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ㆍ확보하여 신속한 정비ㆍ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20년 이내의 전면보수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은 공공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안산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개정 2023. 9. 27.>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23. 9. 27.>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3. 9. 2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3. 9. 27.>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5. "녹색교통도시"라 함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제3조(기본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13.>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5.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2.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3.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4.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5.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개정 2021.7.13.>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13.〕

제5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관계공무원2. 안산시의회 의원3.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본사업)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도로기능상 인도 및 차도폭이 과대·과소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2.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정비사업 및 교통구조 개선사업 등 쾌적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사업3.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을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4.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사업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교육 지원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보훈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대상)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산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2. 안산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그 밖에 보훈회관 사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설물 사용신청 등)① 보훈회관 내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 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회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혐오 물질·위험물 등을 회관에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보훈회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운영실적과 정산보고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시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관리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보훈회관 내의 설비, 그 밖의 시설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및「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사용자”란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등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비품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표 2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4.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안산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강의실, 회의실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정한다.④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사용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시설의 사용료)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료는 1시간 기준 1㎡당 120원으로 하고, 백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80% 반환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 반환②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5.2 본조개정 2016.8.31., 개정 2017. 5.19.>

제2조(구성)①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본항개정 2016.8.31. 개정 2017. 5.19.,2021.4.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4.21.>③ 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개업공인중개사, 건축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등 부동산거래실무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05.5.26, 2016.8.31.,2021.4.2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2021.4.21.>

제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본조신설 2016.8.31>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30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6.8.31, 2017. 5.19.>1. 감정평가법인등의 표준지 조사·평가 및 한국부동산원의 표준주택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19.,2021.4.21.>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19.>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19.>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19.>9.「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31.>10.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8.31. 종전6호><본조개정2005.5.26>

제5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이 발생된 경우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8.31.,2021.4.21.>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8.31.>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6.8.31.>

제7조(간사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8.31.>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8.10.12, 2005.5.26 본항개정 2016.8.31., 2017.11.20.>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7. 5.19.>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8.31.>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가.개최일시 및 장소나.출석위원 성명다.심의사항라.위원 발언 요지마.심의결과바.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본 심의전 표준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해 인근지역 가격과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5.5.26, 2016.8.31., 2017. 5.19.>② 소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16.8.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0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사업위탁)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7월 14일)을 말한다. <신설 2024. 11. 6.>4.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전 2024. 11. 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익 제공 및 주거·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개최 <신설 2024. 11. 6.>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전 2024. 11. 6.>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전 2024. 11. 6.>

제6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2017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산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2. 안산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3. 안산시 관내 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관4.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취업보호 업무 담당관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나. 안산시 관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 기관의 장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823 / 시행일: 20230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8. 2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1.>

제2조(정의)①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②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라 함은 상시노동자 100인 미만의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규모가 영세하여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에 놓여 있는 등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개정 2021.4.21.>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책연구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2. 상담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3.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 여성 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 연구ㆍ조사 사업,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사업4. 고용촉진사업 : 무료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5. 생활지원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질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6. 사회협약사업 : 노사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준수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협약사업7. 교육사업 :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8. 유관조직 네트워크사업 : 동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사업9.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시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10. 그 밖에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할 때 그 절차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9.21.>③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9.21.〕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센터의 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비정규직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개정 2020.7.15.>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1.20., 2022.9.21.>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의 장, 구청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8, 2000.07.31, 2002.10.18, 2005.4.20, 2008.02.22, 2012.02.28, 2021.8.18., 2025. 6. 18.>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의 장ㆍ구청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6.01, 2012.02.28, 2025. 6. 18.>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2012.02.28., 2017.6.15., 2025. 6.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이 규칙은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 칙 (1999.07.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통·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의 "동장"을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부 칙 (2000.0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안산시통·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을 "동장"으로 한다.②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규격봉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판매할 수 있다"를 "규격봉투를 판매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은 동장이 판매하여야 한다"로 한다.부 칙 (2002.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3조제1항중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중 "동"을 "구청"으로 하며, 제4조제2항제1호, 제5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13조,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제118조, 제121조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중 "시장에게"앞에 "구청장을 경유하여"를 삽입하며, 제65조제1항중 "(동)"을 "(구)"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중 납세인원란중 "동"앞에 "구"를 삽입하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 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중 "안산시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6-1호서식) 중 "도지사"를 "구청장"으로 한다.부 칙 (2003.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30) 이 규칙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5)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5.)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공정조세과 위임사무 제1호 중 단위사무 제5호 및 위임사무 제2호 중 단위사무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12.26.>부 칙 (2022.12.26.)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