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 및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통학하는 학생, 출퇴근 회사원 및 상인을 포함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 계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5. “사업지구”란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또는 권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마을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②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③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④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주민 및 공무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3. 마을 유·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5. 마을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6. 마을과 마을 및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연계 협력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평가8.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의 인건비9.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신청 등)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거나 시범사업 또는 시범마을을 선정 지원·육성할 수 있다.④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와 포상)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서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및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기능)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2.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3.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4.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6.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행정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②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4.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6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⑮~&#x32b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