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주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8, 2019.9.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26>1. "자체평가"란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 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요업무"란 완주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외부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민ㆍ관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6. "목표관리제"란 상하간 협의를 통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목표를 통해 군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7. "군민만족도 조사"란 군수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 등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등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 평가계획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산하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기준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4. 자체 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19.9.26>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9.9.26>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절차)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장이 종합·조정한다.<개정 2022.12.29, 2023.5.25,2025.9.30>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8, 2010.7.13, 2022.12.29, 2023.5.25,2025.9.30>

제7조(정기평가)① 각 부서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0.7.13, 2019.9.26, 2022.12.29, 2023.5.25,2025.9.30>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7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8, 2010.7.13, 2019.9.26, 2022.12.29, 2023.5.25,2025.9.30>④ 기획예산실장은 각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8, 2010.7.13, 2019.9.26, 2022.12.29, 2023.5.25. 2025.9.30>⑤ 기획예산실장은 정기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표 및 가중치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7.1.8, 2010.7.13, 2022.12.29, 2023.5.25, 2025.9.30>⑥ 기획예산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1.8, 2010.7.13, 2019.9.26, 2022.12.29, 2023.5.25, 2025.9.30>

제9조(외부평가) 군수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목표관리)① 군수는 군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9.26>

제11조(군민만족도 조사)① 군수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국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군민 만족도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평가실무반 구성)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13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8, 2010.7.13, 2019.9.26, 2022.12.29, 2023.5.25, 2025.9.30>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8, 2010.7.13, 2022.12.29, 2023.5.25, 2025.9.30>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9.26>1. 해당 연도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위원회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9.26>②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둔다.<개정 2006.12.8, 2019.9.26>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9.26>1.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9.26>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9.9.26>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20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9.9.26>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21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실ㆍ과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실ㆍ과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9.26>

부칙 <제925호, 200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1호, 200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3호, 2007.1.8>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②~⑨ (생략)부칙 <제983호, 2010.7.1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⑪ (생략)부칙 <제1255호, 2019.9.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1호, 2022.12.29>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완주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2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2)~(8) (생략)부칙 <제1327호, 2023.5.25>(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2023.12.21>(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7호, 2025.9.30>(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