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20180905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도 포함)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 등)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내용과 제4조제2항의 통보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실확인을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무부서의 직원 또는 납세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방법2. 세무부서가 보유한 과세자료 또는 납세자 등이 보유한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방법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의결)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충민원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1)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2)의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①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장신청 결정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따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기신청 결정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 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등) 조례 제20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사항 통지서에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검토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등)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처리를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재조사일 경우)3. 세무조사 계획서4.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에 해당하거나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을 하지 않는다.⑤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납세자 및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기한 연장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이내 접수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산세의 감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수유예등)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8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결정사항을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제공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