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음성군이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 업무와 사업)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2.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할 모든 사업5.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③ 군이 출자하는 금액 또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검사·보고 등)① 군수는 출자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출자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71호, 2025. 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부칙 <조례 제1608호 2000.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02.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6호 2005. 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7호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 경제위기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 발생”, “경제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 2.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발생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4.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소비위축 등이 지속되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우 <신설 2025. 2. 7.> [전문개정 2021.12.8.]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성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음성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음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음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8.]

제5조(지원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6. 월동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5.>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600호, 2020.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부 칙 <조례 제2749호,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6호, 20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5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권한의위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15.>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24, 2019.11.15.>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24, 2019.11.15.>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 3.24>4. 삭제(2005.3.7)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 3. 5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 9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6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7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참여 포인트”란 주민참여 실적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② 주민은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등)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설문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누적된 주민참여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④ 주민참여 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군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5. 토론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였던 토론과 동일한 사항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토론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주민참여 교육과 홍보2. 주민참여 추진사항의 관리3. 군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처리와 담당부서(본청의 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4.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5. 그 밖의 주민참여 시책과 관련된 업무 총괄③ 담당부서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소관 업무 추진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토론회 개최2.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신청3. 자생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권장 등

제3조(토론 청구 방식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론 청구인 대표가 토론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론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토론자는 담당부서와 토론 청구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등)①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1개월 이내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참여자(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주민참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당해 연도 발생한 주민참여 포인트 중 인센티브로 지급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다만, 주민참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경과 시 소멸된다.④ 제3항의 소멸 예정 주민참여 포인트는 소멸되기 30일 전 까지 주관부서에서 포인트 소멸 내용을 포인트 부여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한다.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주관부서 또는 담당부서에 전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기준)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등을 통한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2. 음성군의회 의원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군수는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와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4.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

제4조(운영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2. 주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3.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4. 예산과정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군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6조(구성)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위원회의 위원은 행정 및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⑤ 그 밖에 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2.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직에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능) 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2.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3. 그 밖의 읍면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① 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읍ㆍ면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읍면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의 추천을 통해 읍면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2.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④ 그 밖에 읍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공개)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읍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제19조(회의의 질서 유지)①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③ 회의장에는 소속 위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음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수가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처리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단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변호사2. 소비자보호단체,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3. 감사 업무 담당주사와 교통 관련 부서의 공무원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안건 및 심의ㆍ의결한 내용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 등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1487호, 2023.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대상의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부과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세입)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금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 부담금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4. 주차목적 도로점용료5.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1.2.25.>6. 그 밖의 그외수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2.2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3. 주차장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6. 「음성군 주차장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전문개정 2018.12.5.]

부 칙 (1991.11.13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5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1호, 2018.09.17.>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0호, 201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5호를 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부 칙 <조례 제2965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음성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음성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수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7조(판로촉진)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5조(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성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2. 음성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3. 음성군의회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구매 의무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군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구매 협조요청)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음성군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음성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15, 2015.11.16.,2019.11.15.>

제2조(구성)① 음성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7. 7. 9, 2015.11.16.,2018.11.5., 2022. 12. 30, 2024. 12. 26.>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1984. 4. 2 조례 제 8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삭제)「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부칙 2 항(폐지조례) 및 "별표" 의 공보분야 지명위원회를 삭제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지명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5. 3. 9 조례 제 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1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19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과 관련한 직렬 개정사항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것으로 본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음성군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홍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2472; ~ &#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5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음성군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음성군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b5;부터 &#x32b8;까지 생략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5. “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5.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6.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7.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체험활동 지원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군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권익옹호 지원2. 동료상담3. 개인별 자립지원4.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5.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6.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장애인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장애인위원은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제재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센터의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2.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음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각급 기관의 장은 음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급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담당 부서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85. 5.31 규칙 제 512호)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7.21 규칙 제 535호) 이 규칙은 1986년7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2 규칙 제 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1988.5.3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8.10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60905 / 시행일: 2016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09.0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2023.5.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3.5.8.>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3.5.8.>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7.4, 개정 2023.5.8.>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10.15, 2019.11.15, 2023.5.8.>

부 칙 (1982. 2.25 조례 제 7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② (조정수당 봉급 합산에 따른 경과조치)「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제3조의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3월31일까지 별표1의 해당 수당지급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월 가 산 금 액 │├─────────────────┼───────────────────┤│ 4급이상 │ 30,000원 ││ 5급 │ 50,000원 ││ 6급,7급, 기능직7급이상 │ 35,000원 ││ 8급이하, 기능직8,9급 │ 30,000원 ││ 기능직10급, 고용직 │ 25,000원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조례제100호 1996. 1. 1)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 2.22 조례 제 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4. 3 조례 제 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5. 1 조례 제 9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1) 의 기정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정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2.11.17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7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8. 7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7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05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04. 조례 제2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부터 지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8호, 202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 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제6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3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1985. 4.11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 8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3호,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의 직제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2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자진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및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부 칙 (2001. 2.28 규칙 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1호,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2조(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감액 기준율) 지방보조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의 제한 및 보조금 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산보고서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0분의 10 감액2. 정산보고서를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0분의 30 감액3. 정산보고서를 4개월 초과 제출 또는 미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의 제한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3회 이상 지연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의 제한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4.6.>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6.>5.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신설 2020.6.5.,개정 2021.2.25.>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0.6.5.> ]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5급 이상 음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총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2. 위촉직 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전문개정 2020.4.6.]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0.4.6.> ]<개정 2020.4.6.>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4.6.>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6.>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0.4.6.]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6.]

제8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4.6.>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4.6.>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6.> [제6조에서 이동 <2020.4.6.>]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4.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4.6.>]

제11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6.> [제9조에서 이동 <2020.4.6.>]

부 칙 (1992. 5.15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5호, 20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0.6.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부 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② ~ ⑪ 생략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713

제2조(위원회 구성)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0.7.26, 2015.6.25, 2021.6.25.>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1819호 2006.7.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음성군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71호 2007.7. 9.>(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5호 20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4호 2011.7.1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6호, 2021.6.25.>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음성군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및 개발사업2. 군정 홍보 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3.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①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정산 시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 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여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관광농업 등)4.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 (개정 2012.1.13)6. 토양종합분석실 (개정 2015.11.16.)7. 농기계 공작실8. 생활기술교육장9. 쌀품질관리실 (개정 2012.1.13)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교육 실시12. 경영상담실(조례 제1871호)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농약잔류분석실 (개정 2012.1.13)16. 친환경관리실 (개정 2012.1.13)17.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부 칙 (1996. 6.22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8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5. 조례 제2064)(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13. 조례 제2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부칙 (2011.12.16 조례 제208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0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0호, 202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음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구성)①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으로 이주한 때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7. 7. 7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5. 조례 제2064)(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1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2.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업무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상권 전문관리자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전자파일을 포함한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자파일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성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음성군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 해당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음성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 담당주사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주사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주사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아동2.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동3.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수행 대상) 센터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 :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사업2. 교육적 지원 사업 : 아동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3. 정서적 지원 사업 :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사업4. 문화서비스 제공 사업 :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사업5.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4.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비 반환) 군수는 법 제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1. 삭 제 <2019.11.15.>2. 삭 제 <2019.11.15.>3. 삭 제 <2019.11.15.>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센터 사업의 재정적 확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방안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 센터 운영에 따른 자문 및 지도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업무담당 실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임원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3. 음성교육지원청 관계자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장은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하고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03.25. 조례 제2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종전의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44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