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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2022.1.5.> <개정 2024. 5. 17.>

제2조(직무)①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5. 3. 10.>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5. 17.>② 사무과장은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본항신설 2009. 1. 8 조례1886호] <개정 2024. 5. 17.>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2. 8. 31., 2023. 2. 3.〉 <개정 2024. 5. 17.>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5. 17.>1.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2. 의원의 군정질의서 등 각종 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개정 2023. 2. 3.〉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신설 2024. 5. 17.>［본조 신설 2022.1.5.］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2024. 5. 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 5. 17.>]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개정 2024. 5. 17.>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4. 5. 1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4. 5. 17.>] <개정 2025. 3. 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따로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4. 5. 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 1. 8 조례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5호. 개정 2022.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42호, 개정 2023.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2조(의회사무과)① 의회사무과에 의정팀, 의사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운영 종합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2. 의회 직원 인사,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3. 의회 직원의 교육훈련 및 의원 필수교육에 관한 사항4.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5. 청사, 물품, 문서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예산편성 및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7.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8. 의장 일정관리 및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9.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사무③ 의사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3. 의안 접수ㆍ배부ㆍ이송 관리에 관한 사항4. 회의록 작성 및 배부ㆍ보관에 관한 사항5. 의회사 발간 및 배부ㆍ보관에 관한 사항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발안 조례 운영 및 관리7.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8. 홈페이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9. 방송 통신장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2.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6. 그 밖의 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6. 부안군의회 규칙 제15호> 이 규칙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담당”을 “팀”으로 하며, 제2조제2항제10호 중 “담당”을 “팀”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담당”을 “팀”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한다.부 칙 <개정 2020. 3. 25.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8. 5. 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2. 15. 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8. 19.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 25. 규칙 제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를 따른다.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안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부안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부안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부안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부안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부안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부안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부안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부안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부안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부안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과「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인적사항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 제<2012. 12. 21. 규칙 1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0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21. 규칙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16. 규칙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25. 규칙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관심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 활동 경비를 말한다.3. “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부안군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한다.〈개정 2022. 12. 26.〉

제6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4.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 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급결정과 회수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삭제〈2022. 12. 26.〉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결과)①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활동계획, 활동계획 변경,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연구 활동 기간)①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인 경우는 용역 완료까지로 한다.

제11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7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⑤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의 활용)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위촉한다.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연구단체가 전문가를 활용하려는 때에는 필요 인원, 활용 기간 등 전문가 활용계획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강사료와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부안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 활동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309 / 시행일: 2024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부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기준표에 따른다.③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제2792호, 전부개정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6호 개정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50101

제2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법률고문은 부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부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8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안군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 내에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지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퇴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9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차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부안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ㆍ전문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발표회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현안사항”이란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절차)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진행)① 의원은 토론회 등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③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안군 외의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5.＞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부안군 의회 또는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학업 및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또는 기관·단체2.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안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⑥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패), 기념패 및 상장(패)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부안군의회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패)ㆍ상장(패)ㆍ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부안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군이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2.1.5.> <개정 2023. 12. 15.>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감사나 조사계획서의 범위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다.

제3조(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①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② 감사나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나 조사 현장,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① 법 제49조제4항과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개정 2022.1.5.＞ <개정 2025. 3. 10.>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ㆍ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령의 처분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5. 3. 10.>③ 제1항에 따라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6조(과태료 부과) 군수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제7조(고발 절차)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과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5.＞②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부안군의회 기본 조례」와「부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3.>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19 조례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9 조례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28 조례1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31 조례1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0 조례16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 조례1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29 조례1990>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1호, 2020.11.13.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1.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2.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3. 부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2661호, 2022.1.5. 부안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의회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휘장” (이하 “휘장”이라 한다)이란 의회기의 중앙에 표지한 도안을 말한다.2. “의회기”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旗)를 말한다.3. “의원배지”란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말한다.

제4조(휘장의 사용)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② 의회 본회의장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③ 의회의 문서와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① 휘장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그 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범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은 그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기를 할 수 있다.1. 의회 및 직위2.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3.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4. 사무실 또는 주민등록지 주소

제7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 원안에 “의회”자, 무궁화 하단에 “부안군의회”자를 표시한다.3.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8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배지의 교부 등)① 배지는 의원등록 시 교부한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배지는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 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지를 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의장은 배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제작ㆍ사용 중인 의회기, 휘장 및 배지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이장의 자격)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장 선출일 기준 2년 이내 조례에 따라 신설된 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마을 특성상 이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임 명)① 읍·면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장의 임기만료 전에 마을총회를 통하여 이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이장은 마을총회(해당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하여 개발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친 추천자에 대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마을총회에서 이장이 선출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공개 선출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조(공개 선출 절차)① 마을 개발위원장은 공개 선출을 하기 위하여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장 선거를 총괄하는 이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마을 개발위원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관리 등 이장 선거 과정 전부를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협의·조정한다.④ 위원장은 해당마을 선거권자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실시, 투표 안내문 부착, 현장 투표소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⑤ 선관위는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이장자격이 있는 주민 누구나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⑥ 이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후보자 모집기한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이장 선출시 투표권은 이장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 <개정 2023. 12. 11.>⑧ 이장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후보자 1명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1명을 후보로 할 수 있고 유효투표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⑨ 선관위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장 임명 이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이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이 없을 경우 읍·면장은 직권으로 이장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 사유, 결과를 임명 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0.>

제6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읍ㆍ면장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파기한다.② 읍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선관위 및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 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통보 및 안내하고 선거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7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장의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제9조(이장증 발급 등)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증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이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또는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장증을 발급, 재발급,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증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이장 임기의 만료, 사직 또는 해임 시 지체 없이 이장증을 회수하고 폐기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이장증 관리에 대한 사무(제작ㆍ발급ㆍ회수 등)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0 규칙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7 규칙 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5 규칙 9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 이장의 임기는 이 규칙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선출 이장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개정 2021.12.1 규칙 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1. 규칙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명되는 이장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248호, 2024.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050310 / 시행일: 200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및 특기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2.07.03 조례1249> <개정 2025. 3. 1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3. 1. 10 조례1673> <개정 2025. 3. 10.>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최종학년성적이 평균 70점이상인 자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학과성적이 평균 70점이상인 자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부안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생과 훈련생수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을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1992.07.03 조례1249>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공납금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5. 3. 10.>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분기15일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2.07.03 조례1249>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중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삭 제 <개 정 2001.12.28 조례1647>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삭 제 <개 정 2001.12.28 조례1647>6. 이장직에서 면직되었을 때 [신설1992.04.30 조례1221]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3.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8 조례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7 조례930> 이 조례는 1987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1 조례1085> 이 조례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07 조례1202> 이 조례는 1991년 07월 01일부터적용한다.부 칙 <1992.04.30 조례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7.03 조례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7 조례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0 조례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0 조례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40128 / 시행일: 201401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및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31 규칙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0 규칙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7,규칙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결혼 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전입세대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2.25.]

제3조(지원 방법) 현금 지급의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3. 창업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청장년, 여성 등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7.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 알선 등 취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8.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9. 근로자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일자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업 상담·알선·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 소개에 관한 사항2.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3. 취업 지원 컨설팅 및 직업교육 운영4.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5.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2. 제7조에 따른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사업비3.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실적 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이 폐지·중단된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0조(검사·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중지 및 반환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일자리 창출 업무 부서장2. 위촉직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 등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의 변동 시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과 출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2. “건강관리비”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3. “출생용품비”란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기저귀, 분유 등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란「모자보건법」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5. “출산 산후조리비”란 산모에게 운동, 영양, 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검진, 산후조리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6. “보호자”란 출생(입양)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7. “임신지원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신설 2025. 12. 10.>8. “태아보험”이란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가 출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신생아 질병, 선천적 질환,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고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제3조(임신 및 출생의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출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1. 출생축하금 등(출생축하금, 건강관리비, 출생용품비) 지원사업2. 산후조리비 등(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개정 2025. 12. 10.>3. 임신지원금 등(부안형 임신지원금, 산전·기형아검사,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4.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5. 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6.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및 홍보사업과 그에 따른 홍보 물품과 교육자료 등의 제작 및 배포<개정 2025. 12. 10.>[제3호에서 이동 2025. 12. 10.>7. 그 밖에 군수가 임신과 출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12. 10.>[제4호에서 이동 2025. 12. 10.>[제목개정 2025. 12. 10.>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② 읍ㆍ면장은 출생(입양)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0.>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출생축하금 등 지급을 위한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순위를 따르며,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자녀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순위에 포함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신청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③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0.>④ 제2항에 따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읍·면장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제3항에서 이동 2025. 12. 10.>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1.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자격상실)<개정 2025. 12. 10.>2. 지원 기간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자녀가 사망 또는 파양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전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 산후조리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별표 1의 산후조리비 등 지원사업 중 출산 산후조리비는 시행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제3조(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별표 1의 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 출산(입양)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행일 이전 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행일 이후 분할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개정된 제4조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00호 개정 2025. 12. 1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20416 / 시행일: 2012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4.16 조례 제2013호>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부안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2.4.16 조례 제2013호>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설 2012.4.16 조례 제2013호>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2018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3.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4.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리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관리4.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생식물”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제5호에 의한 희귀식물, 특산식물을 말한다.2. “수목”이란 수령, 수고에 관계없이 군내에서 생육한 관상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3. 10.>② 군민은 자생식물 등의 보호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자생식물의 굴취ㆍ채취 행위 금지)① 누구나 자생식물, 수목 등을 굴취ㆍ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3.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3. 10.]

제6조(자생식물 등의 굴취.채취 및 반출 신고)① 제5조에 따라 자생식물 등을 굴취ㆍ채취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굴취.채취(반출)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굴취ㆍ채취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생식물 등의 생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7조(자생식물 등의 보호 감시원 운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생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자생식물 등의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활동 <개정 2025. 3. 10.>2. 자생식물의 채취와 반출 감시3. 그 밖에 가치 있는 관상수목 보호에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생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감시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① 군수는 제5조를 위반하여 자생식물 등을 무단 굴취ㆍ채취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1.4.2. 조례 제2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23. 12. 15.>2. “대지밀도”란 자연취락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제외지역)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구2.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대상호수)① 지구 지정대상 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7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8조(지구의 정비)①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 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정비계획)① 군수는 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8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부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문제목 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조문제목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