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예규와 고시·공고·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법무담당관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조제목 개정 2017.07.03)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2. 시 자치법규의 공포 전 보고 및 공포·시달3. 시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4. 법제사무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5. 법령·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6. 시 또는 시장이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심판의 관리 (개정 2020.01.02)7.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해당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개정 2020.11.06)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지명,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②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1. 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2. 중요성안문서의 안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제4조(자치법규의 편찬)① 자치법규의 추록은 법무담당관이 연 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② 자치법규집은 현행 훈령과 예규를 포함하여 편집할 수 있다.③ 법무담당관은 각 과 및 사업소와 구·동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④ 각종 법령집 등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5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 및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담당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② 법무담당관은 조례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을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시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1부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07.04.13)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제6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담단관으로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② 법무담당관은 규칙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제7조(자치법규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사전절차)①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방침결정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회신 및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4.13)

제8조(법령 등의 질의해석 및 심사)① 법무담당관이 관장하는 질의 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1.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1조(소송대리인)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 고문변호사 또는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필의 표시)①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7.07.03)② 심사필의 날인은 법무업무팀장이 하고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2.10.10)

제13조(심사문서의 등재)① 법무담당관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② 주요문서심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15조(문서통제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 법무담당관의 심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3.23 규칙 제135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4.13 규칙 제1741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2.10.10 규칙 제1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⑧「수원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조제목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기획예산과”를“정책기획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기획예산과”를“정책기획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1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주요문서 “심사필인”모형 및 규격("이하 서식은 생략")부칙 (2017.07.03 규칙 20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용 생략)② 수원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조제목 중“정책기획과장”을“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정책기획과장”을“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정책기획과장”을“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정책기획과장”을“법무담당관”으로 하고,“정책기획과”를“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정책기획과”를“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법무담당관”으로,“정책기획과”를 “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 ~ ⑥ (이하 내용 생략)부칙 (2020.01.02 규칙 제2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