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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6〉

제2조(종류)① 공인은 시흥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7. 21〉1.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시흥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3. 시흥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④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6〉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시흥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 10. 6〉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시흥시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6〕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부칙 〈1992.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9〉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생략)부칙 〈1998.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6.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6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소속직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 및 직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의장은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교육연수 운영 결과2. 교육연수의 기본목표3. 교육연수의 내용4.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교육연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흥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시흥시의회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시흥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의회등”이라 한다)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등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자매결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등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교류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사무감사,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2. 의원연수, 세미나 등의 내용 교류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그 밖에 지방의회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류협력 협약)① 교류협력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등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정한 수당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8, 2023. 6. 1.〉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 12. 28, 2023. 6. 1.〉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의 각 소속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4. 4. 9.>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지원한다. <개정 2024. 4. 9.>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개정 2021. 12. 28〉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삭제 <2023. 6. 1.>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개정 2024. 4. 9.>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고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4조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23. 6. 1.>〔본조신설 2021. 12. 28〕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고, 그 직급별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 12. 28〕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23〉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시흥시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하고, 제5조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부 칙 〈1998.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6.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10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209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1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5, 2015. 7. 31, 2023. 6. 1〉〔전문개정 2006. 7. 21〕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행정ㆍ공업ㆍ시설사무관,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 7. 6, 2008. 12. 15, 2022. 10. 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7. 31〉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 및 의회업무에 대한 사항〔전문개정 2006. 7. 21〕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흥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3. 6. 1]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9. 30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 7. 21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6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5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31 의회규칙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홍보 업무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0. 5. 29 의회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의회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6 의회규칙 제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6 의회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1 의회규칙 제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와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시흥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의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후임자가(의장 포함)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해 별지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의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시흥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시흥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방송사ㆍ언론사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그 밖에 시흥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공개내용 및 시기)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시흥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5조(정보공개 범위)①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점검)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흥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흥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관계 공무원의 범위)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급 공무원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 8. 9.>

제3조(출석ㆍ답변 요청) 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본조신설 2023. 8. 9.]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9.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및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 2. 법 제98조 및 제99조, 회의규칙 제82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심사 3.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준수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제3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이하 “교섭단체 조례”라 한다)」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교섭단체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심사 청구와 회부)① 법 제91조제1항, 제95조 및 제98조 등에 따른 의원 자격·징계심사 청구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준수 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과 회의규칙 제70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 시한은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개회일시, 장소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자격·징계심사를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위원장·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7조(심문)①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하여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자격ㆍ징계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징계의 의결과 알림)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결과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보고서 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하며, 자격상실을 의결할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통지한다.

제12조(심사결과 보고)① 위원회는 심사청구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⑤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결사항)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2.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2. 1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21, 2016. 6. 13, 2021. 12. 9, 2022. 4.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12. 18, 2006. 7. 21, 2021. 12. 9〉1. 삭제〈2021. 12. 9〉2. “의정활동비”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시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 12. 18, 2006. 7. 2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금액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7. 21, 2011. 11. 3, 2021. 12. 28〉··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7. 2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 2. 1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흥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7. 21, 2021. 12. 28〉··1. 시의원중 1명··2. 시본청 관련 실ㆍ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7. 21, 2016. 6. 13〉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7. 21〉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전문개정 2006. 7.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11. 3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209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1 조례 제2118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시흥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①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8. 9.>③ 의원이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9.>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 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0조의2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⑤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 8. 9.>⑥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3. 8. 9.>⑦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연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 8. 9.>]

제10조(관리인 등의 사임)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을 때 또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흥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9.]

제14조(회의출석 등)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를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발언방해 등의 금지)① 의원은 회의 중에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17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시흥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8. 9.>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5.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리목적 거래6. 의원이 시흥시청과 계약체결

부칙 〈2021. 12. 28 조례 제2094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 8. 9. 조례 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4. 11〉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2016. 12. 30, 2019. 1. 18, 2021. 12. 9, 2022. 12. 30, 2023. 5. 11〉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3. 월정수당가. 2023년: 2,883,670원나. 2024~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흥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부칙 〈2015. 2. 10 조례 제14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2. 8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4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8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2093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시흥시 공무원”을 “시흥시의회 공무원”으로 한다.부칙 〈2022. 4. 11 조례 제2118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시흥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1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연구를 위하여 시흥시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두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자료를 제공한다.1. 시의원의 입법, 예산의 편성·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2. 의회운영 및 의안 심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4.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과제 연구5. 그밖에 의회가 자문 및 조사를 요청하는 사항··②자문위원의 과제 연구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위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지방의회 운영 및 입법에 관련된 대학교수, 전문기관의 임직원으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자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1. 본인이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때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사회질서 문란, 비행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4.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 또는 자문위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5.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6. 자문위원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7조(수당 등의 지급)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의장이 지정하는 과제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계 관련 법규 등에 기준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61110 / 시행일: 20061110

제2조(운영)①의장은 의원 및 담당직원이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의정자문 연구·검토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에게 연구·검토를 요구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은 연구·검토한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연구·검토지시서 및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당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연구·검토내용은 문서(FAX, e메일)로 제출토록하며 그 실적은 의정자문위원 신청 및 결과대장에 정리한다. 단, 긴급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 전화 등 구두자문을 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기록 관리한다.

제4조(수당)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가) 의정자문위원은 월200,000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나) 당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연구·검토 내용이 월 3회 이상일 때는 100,000원이내의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다) 연구·검토 기간이 1일을 초과 할 때에는 회계예규(학술용역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 단가)책임 연구원 기준금액의 1/2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위촉관련 구비서류)①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가) 이력서 1부(나) 경력증명서 1부(다) 자기소개서 1부②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시흥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의 의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 기회 확대를 높이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ㆍ누리집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회의”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른 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한다.5. “이벤트”란 의회에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의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누리집 개설 및 운영4.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5. 소셜미디어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홍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8.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5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① 의회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의회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③ 의회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누리집 개설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① 의장은 회의 영상을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채널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이벤트 등을 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누리집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공모전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온·오프라인으로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시흥시의회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④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회문장 등)① 의회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의회문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2. 의회의원 신분증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ㆍ문서ㆍ시설 또는 물자③ 문서에 의회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제6조(의원배지의 모형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에 재료는“순은”으로 하되, “의회”자는“순금”으로 도금하고, 바탕에는“백색칠보”를 입힌다. <개정 2015. 6. 30.>②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이 등록하는 때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배지교부 상황을 별지 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장례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② 장례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시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흥시의회 부의장이 된다.④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방법, 일시, 기간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⑥ 장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장례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의회장에 관한 장례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⑧ 장례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시흥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사항의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법무법인 또는 개업 중인 변호사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지급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가 월 2건 이상인 경우 에는 1건당 10만원씩 추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총 지급액은 정액수당을 포함하여 월 60만원으로 한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 건수는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문수당은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 수임료 지급)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② 제9조에 의해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0조의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중요소송 지정)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수의 시민생활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2. 의회 지위나 권한에 관한 소송3.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4. 의회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5. 그 밖에 의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입법·법률 고문 이외에 법무법인, 변호사도 될 수 있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흥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및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1.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과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경우, 의원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제5조(회기계획)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회기 운영 기본 계획을 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정례회 등 당해 연도 회기 운영 기본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7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21. 12. 28 조례 제2094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②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조(근무기간)①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흥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직무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6.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입법정책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10.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근태 등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실적평가)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③ 평가자는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에 지휘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9.>]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384호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 청구에도 적용한다.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및 관리)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카드 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해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3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근무시간 중의 외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해 다음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였거나,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③ 제2항의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 인사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입법영향평가 방법 등)① 입법영향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② 입법영향평가는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표에 따른다.③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시흥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요구 등)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및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시흥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시흥시 관할 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의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가산징수)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1. 16.>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개정 2023. 11. 16.>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볼 것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볼 것4.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볼 것 <신설 2023. 11. 16.>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것 <신설 2023. 11. 16.>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볼 것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3.11.16.>]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을 것 [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3.11.16.>]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3.11.16.>]9. 영 별표 1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각각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 [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3.1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시흥시 공무원”을 “시흥시의회 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1. 16.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흥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을 할 때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로 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금액을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시흥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법정대리)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 6. 1.>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 6. 1.>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6. 1.>3. 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3. 6. 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 6. 1.>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 6. 1.>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2. “의회체험활동”이란 시흥시의회를 장소로 하여 이뤄지는 각종 체험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흥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계획을(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항 신설 2023.10.11.>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모의의회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5조(운영시간)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견학일이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공휴일이거나 의회가 개회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6조(지원방식 등)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지원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3.10.11.>]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6조에서 이동<2023.10.11.>]

제11조(민간위탁)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