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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주차장법」에 따라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1)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수원시장은 도시교통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본조 신설 2018.12.31〉

제2조(세입)①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2. 「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3.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4.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5. 「주차장법」제30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5의2.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8.12.31〉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2.3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9.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10. 정부의 보조금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2. 그 밖의 잡수입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③ 〈삭제 2018.12.31〉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6.11)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2.31)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3.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4.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12.06.11〉5.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2.31〉6.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15.12.31〉7. 그 밖의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개정 2015.12.31)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수입의 100분의 70이상에 대하여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15.12.31) (개정 2018.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 시행과 동시 수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1990.09.24 제1665호)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기성립 집행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용한다.부칙 (1996.11.08 조례 제20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01.01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1996.12.31 이전에 자동차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징수액 및 도비교부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운용한다.부칙 (2008.07.14 조례 제2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2.06.11 조례 제3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12.31 조례 제3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384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6 조례 제452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물환경 및 지역관리를 위하여 친환경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오염원 현황 및 오염기여도3. 오염원별 세부관리방안 및 개선대책4. 대상지역 친환경관리계획5. 그 밖에 교통, 경관 등 친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광교상수원지역 물환경 변화 등을 확인하는 현황조사를 연구기관, 학술단체,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광교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한다.1. 상생협력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친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공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1.16)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총괄 부시장2.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장3. 상수도사업소장4. 개발제한구역 업무 담당 과장(본항 개정 2023.11.16)④ 위촉직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6)1.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2.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1.07.08)4. 그 밖에 광교상수원지역 상생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⑥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11.16>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1.07.08)

제8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개정 2021.07.08>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수원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주민지원사업)①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2023.07.12)

제10조의2(사업비의 규모)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광교정수장의 전전년도 원수 취수량 X 전전년도 정수 전국 평균가격 X 지원비율(20%)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1.07.08>

부칙 (2019.07.12 조례 제3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7.08 조례 제4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5)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생략)부칙 (2023.11.16 조례 제4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지도 및 사고 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른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봉사단체”라 한다)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 사업)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른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각 학교의 등·하교 및 출·퇴근시간 출·퇴근길, 지역축제 및 행사 교통봉사 참여 단체에 대한 복장 및 운영 물품 등 지원 사업 (개정 2023.04.20)2. 교통봉사용 차량 등 교통장비 (개정 2023.04.20)3. 사무실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 지원4. 국내·외 선진지 견학5. 일반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개정 2023.04.20)6. 대규모 행사(축제)나 교통혼잡구역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개정 2023.04.20)7. 체육대회 등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04.20)

제4조의2(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봉사단체 및 회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봉사단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삭제 2023.04.20>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04.20>5. 그 밖에 시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04.20>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수원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원시 소속 공무원 1명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내용생략)⑮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 (115) (내용생략)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2.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주요 정책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ㆍ도로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과장, 수원시 소재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6.02.26 조례 제4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장애인·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5.11.13 조례 제3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1)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수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환경 정화 활동2. 국가유산 모니터링3.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 활동4. 기타 시장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홍보)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수원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03.3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31.)② 시장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31.>

제4조(국기의 게양일)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3.31.)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수원시민의 날(매년 10월 10일)3.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날4. 그 밖에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날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신설 2026.03.31.>

제5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및 게양 방법) (조 제목 개정 2019.01.10)①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3. 시가 출연하는 기관4.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5.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연중 게양할 때 게양하는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게양대를 바라보았을 때 왼편에,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01.10〉④ 게양대가 설치된 시설이나 기관에 기가 있으면 국기, 수원시기, 해당 기관의 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9.01.10〉

제7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 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의 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의 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부칙 (2016.9.28 조례 제3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내용 생략)&#x2471;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의 사무소”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의 사무소”로 한다.&#x2472; ~ &#x3251; (내용 생략)부칙 (2019.01.10 조례 제3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3.31. 조례 제4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수원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에 공개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본조 개정 2022.12.30)

제8조(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원시 지역어 보전)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수원시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원시 지역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03.11.]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 개정 2025.03.11.]

제12조(포상)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03.11.]

부칙 (2019.07.12 조례 제39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4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3.11. 조례 제4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2. “소음피해”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피해규모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주민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사업2. 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관계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0)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제민간교류 지원사업2. 국제교류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3. 국제교류 관련 조사 및 홍보 등 각종 서비스 사업4.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국제교류 지원사업5. 국제회의 유치 및 운영지원사업6.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지원사업7. 국제관계 자문 등 정보제공8. 그 밖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07.20)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③ 이사회 이사는 국제교류 업무담당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015.07.20)2. 국제교류관련 민간단체에서 활동했거나,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국제교류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이사회 감사는 국제교류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7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7.20)② 위촉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7.20)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단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지도· 감독)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05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내용생략)「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3항 중 “국제교류업무 담당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기획조정”을 “안전기획조정”으로 한다.③「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5항 중 “안전도시팀장”을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④「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내용생략)④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안전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 ~ (36)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5.07.20 조례 제3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전우회”란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각 군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2. “봉사활동”이란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범죄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구조에 관한 활동2.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5.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6. 수원시의 요청에 따른 관내 공익행사 지원 활동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해당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군 전우회의 연간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군 전우회 또는 그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등 활동의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30207 / 시행일: 20130207

제2조(권한대행)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02.07)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④ 실·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단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2.07)⑤ 담당관·과장·단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단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담당관·과장·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장·단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07 규칙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내용 생략)③「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의견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결과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41007 / 시행일: 2014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따라 수원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 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개선, 기업규제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기업·기업인에게 행정 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시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시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총괄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접수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규제개혁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민의 근골격 질환예방 및 근골격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골격”이란 뼈와 근육을 말하며 인체의 구성과 동작을 만들어 내고 관절과 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신체기관을 말한다.2. “근골격 건강증진 사업”이란 각종 근골격 증상이 있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검진, 교육 및 운동 등을 실시하여 근골격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근골격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07.16.)3.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신설 2024.07.16.>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해 검진 및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4조(사업대상)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근골격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다음 각 호로 한다.1.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23.06.28) (개정 2024.07.16.)2. 성인(19세부터 64세까지)방문자 중 통증척도검사 결과 중등도 이상인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 (개정 2023.06.28)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07.16.) (개정 2024.07.16.)3. 65세 이상 노인 중 낙상위험도검사 결과 위험 군을 우선 순으로 선정 (개정 2023.06.28)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07.16.)

제5조(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개정 2024.07.16.)2.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의 관리 (개정 2024.07.16.)3. 근골격 건강검진 및 그에 따른 낙상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 관리4. 생애주기별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교육 및 운동5. 바른 자세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근골격 건강증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근골격 건강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1. 근골격계 검진 및 건강행태 개선 사업 (개정 2024.07.16.)2. 근골격 관련 질환예방 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07.16.)3. 바른 자세 확산 캠페인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07.16.)4.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07.16.)5.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4.07.16.>6. 그 밖에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근골격 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1. 청소년의 근골격계 건강을 위한 검진 및 추구관리 (개정 2024.07.16.)2. 낙상예방 및 근골격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운동3.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조사연구4. 그 밖의 근골격 건강증진 등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근골격계 건강증진 사업 능력을 갖춘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1. <삭제 2024.07.16.>2. <삭제 2024.07.16.>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근골격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부칙 (2016.02.16 조례 제3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내용생략)(16)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2조제1항”으로 한다.(17)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16. 조례 제4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9세 이상 ~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2.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3.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9.09.23>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1.05.12)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정당한지시를 따라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3개월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운영)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해야 한다.

제12조(사전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프로그램 신규·변경·폐지에 관한 사항2. 시설의 신규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9.23 조례 제3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내용생략)(17)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3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8) ~ (115) (내용생략)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201

제2조(안내판의 설치 등)①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기준)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5.06.10.)2. <삭제 2025.06.10.>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구역으로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6.10.)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 (개정 2017.01.13) (개정 2025.06.10.)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5.06.10.)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5.06.10.)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0.)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②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은 회수·폐기하여야한다. (개정 2025.06.10.)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4. 그 밖에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활동) 4만5천원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활동수당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15.)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2015.08.07 규칙 제1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1.13 규칙 제2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6.10. 규칙 제23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는 개정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6.01.15. 규칙 제2323호)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투자유치기업 지정)①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수원시와 투자 협약 체결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투자유치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신청기업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신청)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유치기업에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별표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에서 기여도에 따른 적용률은 별표 1과 같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포상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한다.②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기업의 임직원2. 기업 자의(自意)로 이전하는 경우3. 부동산 관련(분양업, 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2를 따른다.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4.0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개정 2017.02.08) (개정 2025.04.09.)2. <삭제 2025.04.09.>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삭제 2025.04.09.>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신설 2017.02.08〉 (개정 2025.04.09.)6. 수원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17.02.08〉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02.08)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03)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04.03〉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04.03)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03 조례 제3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08 조례 제3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17. 조례 제4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4.09. 조례 제4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2조(심의요구)①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안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 여부2. 행정목적(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성 여부3. 인·허가, 계약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수원시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9.27)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말하며,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같은 가구원으로 본다.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3.13)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6개월 기간 내 각각 3회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09.2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처분이 곤란하거나 재산가액만 상승하여 국민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된 노동능력이 없는 가구로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1)(개정 2020.03.13)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 부담경감자 등 법적보장을 받던 대상가구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03.13>6.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를 지원중인 사람, 교육 전실직을 사유로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03.13)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03.13)8.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03.13>9. 소득자가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03.13)10.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차량,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0.03.13)11.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설 2020.03.13>12.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0.03.13)13.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다. 독거노인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10만원 이상, 노인부부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15만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0.03.13)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신설 2020.03.13>15. 보호자의 가출ㆍ알코올중독ㆍ도박 중독ㆍ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신설 2020.03.13>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긴급지원 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23.09.27>1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3.09.27>18. 그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3.13)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3.09.27)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2015.11.13 조례 제3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3.13 조례 제4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9.27 조례 제4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그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행위 및 자인서 징구 등)① 「하천법」제46조제6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2.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3.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② 관계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입하여 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청취)① 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09.28)② 당사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③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금액, 질서위반행위,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을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09.28)③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9.28)④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⑤ 시장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⑥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5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금지 지역 내 행위 위반자 지도·단속(자인서 징구 등)2.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3. 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4. 과태료 관리 대장의 작성 관리5. 과태료의 체납 처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21.09.28 조례 제4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난독증”이란 ADHD, 우울증과 그 밖에 장애에 의하여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2.“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청소년”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난독증 청소년 지원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소년 지원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2. 난독증에 대한 전문가3.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이 난독증을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3.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증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5.02.12 조례 제3377호) 이 조례는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내용생략)(25) 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26)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3.03.23 조례 제4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수원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난독증 청소년 지원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04)(개정 2019.12.31)(개정 2022.02.07) (개정 2025.11.13.)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10.04)(개정 2019.12.31)

제4조(사업) 복지관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19.12.31)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 취업알선, 상담 및 직업교육 등2. 교양·교육사업 : 취미교실, 교양강좌, 교육장, 독서실 등3. 생활편익사업 :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4. 체육·문화사업 : 체육시설, 문화·공연시설5. 그 밖에 사업 : 사무실, 식당, 주차장, 은행, 의원, 약국 등(개정 2012.10.04)

제6조(사용료)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7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4)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면제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개정 2012.10.04)3. 노동자 사기제고 또는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신설 2025.11.13.>④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때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2.10.04)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9조(운영비 등)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10.04)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10.0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9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조례 제3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 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내용생략)(20)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1) ~ (115) (내용생략)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4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