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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116 / 시행일: 20230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사무분장)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의사팀·홍보팀·정책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속기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05.07.18., 2018.10.18., 2022.1.26., 2023.1.16.>② 의정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정비3. 의원의 등록 및 관리4. 의회의 의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회의 경비,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6. <삭제, 2018.10.26.>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8. 사정업무9. 청사 및 차량 등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10. 의회 소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11.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관수12.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13.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14.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15. 의회 국내ㆍ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16. 의원 세미나, 지방 및 해외 비교 시찰에 관한 사항17. 의원연구단체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의사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2.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3. 본회의장의 의원석 배치4. 본회의장 질서유지5. 회의록 작성업무의 종합기획6. 회의의 녹음ㆍ관리 및 회의록 열람 및 복사7. 회의록의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ㆍ회의준비ㆍ일반행정 지원9. 의안문서의 작성ㆍ배부 및 관리10. 의결문서의 이송ㆍ정리 및 발간11. 의안청원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위원회 회부12. 청원ㆍ진정의 접수 및 처리13. 상임위원회 의사일정ㆍ회의준비ㆍ일반행정 지원14. <삭제, 2018.10.18.>④ 홍보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홍보업무의 총괄2. 홍보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3. 보도자료의 수집 및 분석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5. 의정백서, 광진의회소식, 광진의정, 의회안내 소책자 발간 및 도서관리6. 인터뷰자료의 작성 및 분석7.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8. 의장 인사말씀 작성9. 아차산메아리 작성10. 의회 참관 프로그램 운영11. 인터넷 생방송 운영 및 장비 관리12. 사진촬영ㆍ편집 및 자료관리13. 포토북, 인사카드 및 액자 제작[전문개정 2022.1.26.]⑤ 정책지원팀에 정책지원관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으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신설 2023.1.16.>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질의서·5분 발언 등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접수·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기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1.16.>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5.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03.0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3호, 2022. 1. 2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2호, 2023. 1. 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8.>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2.8.>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2.8.>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2.8.>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2.8.>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사항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2.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사용·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6조(사용내역 공개)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금액, 지출방법,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6.]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6.>]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6.>]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6.>]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광진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부 칙 < 제정, 광진구의회 제23호, 2019.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 광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2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60225 / 시행일: 20160225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8., 2016.3.9.>② 삭제 <2010.10.2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일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6.2.25.>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7호, 2016.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3.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정, 제1088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2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10721 / 시행일: 20110721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②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②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④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5. 7.>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 5. 7.]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5. 7.>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1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관리한다. 다만,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는 사무국장이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거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남은 정년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된 정원수에 따라 직(계)급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된 정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초과된 정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같은 직(계)급의 초과된 정원보다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16., 2024.6.27.>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6.16.>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16.>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의2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제7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부 칙 <조례 제1252호, 2022.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6호, 2023.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3. 의장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③ 의장은 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4.6.27.>1. 정년, 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2.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 포상, 문화 유적지 시찰3.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5. 소속 공무원의 결혼·생일·자녀입학·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6.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7.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정팀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 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구의회 의원 1명2. 지역 주민3.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등)①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19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부패행위 및 청렴 활동 연구·설문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4.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04., 2022.1.26.>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4., 2022.1.26.>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 제6조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22.1.26.>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4>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22.1.26.>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6.>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1.07.04>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22.1.26.>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22.1.26.>

제9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22.1.26.>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원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07.04., 2022.1.26.>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호, 2011.07.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8호, 2016.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0호, 2022. 1. 2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11.07.21., 2016.3.9.>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07.21>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상의 제도개선 및 행정사무감사의 능률향상에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4.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07.21>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07.21>1. 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7.21, 2025.2.28.>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2025.2.28.>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07.21>

제11조(표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2.28.]

제12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2.28.>]

제13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1.07.21>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3.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5.2.28.>]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2.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2.28.>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2025.2.28.>]

제15조(표창의 취소 등)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제11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제16조(수상자 명부 관리)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5.2.28.>] [제목개정 2025.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1호, 2011.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7호, 20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안내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감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030331 / 시행일: 2003033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 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의 동향 및 평가3.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별 정책4. 인공지능의 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방안7.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정책 심의·사업 평가·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③ 자문단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연구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정책)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광진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3. 구민의 인공지능 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 업무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5, 2023.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0호,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2.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과 취업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개정 2023.6.16.>4.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5.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7.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8.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6.19.>

제6조(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16.>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일자리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경제단체,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6.16.>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6.16.>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1102호,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 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53호, 2023. 6.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 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51호, 2024.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무상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사업을 통해 생활용품을 수리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4조 대상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시설)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 및 소속기관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5.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은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고,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부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④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⑤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상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별표와 같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임신·출산 지원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추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4. 남녀임신 준비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5. 난임 극복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사업6.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1~5호의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받은 자가 임신을 원하여 복원 시술을 희망한 경우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가 지원 신청일 및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③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