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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군내 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당연직이사는 영월군수, 영월군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3.6.2.>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장학회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 등을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①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 및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21>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장학회 업무를 확인·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한 경우2. 이사회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한 경우3. 확인·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4. 그 밖에 장학회 업무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2012.0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영월군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장학회에 출연한 출연금, 사업, 임원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출연, 시행, 선임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영월군의 최근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이외의 용도로사용할 수 없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5%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영월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7. 융자금 상환대장(별지 제7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영월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과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영월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지원단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 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영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영월군수에게 위임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영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월군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뜻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개발계획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간사)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심의 결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2. 조건부 협의 :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3. 재작성 :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회의 진행사항5. 심의 결과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1174호, 2019.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월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다음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재향군인회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8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부칙 (2008.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4조와 제6조의 규정과 관련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⑦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a;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한다.② 군수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18.10.05.>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제3조의 지원대상 세대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영월군 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제2조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월군 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의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행정, 경제, 도시ㆍ계획, 보건 행정, 농업 업무 부서의 장2. 위촉직: 일반행정, 복지, 재정, 산업(기업), 건설ㆍ도시, 농업 업무 등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포상 등) 군수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나 우수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영 제14조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 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영월군 차원의 책무와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기키 위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ㆍ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및 추진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가 사회통합의 주체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영월군 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영월경찰서2. 영월소방서3.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① 군수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44조제4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입원에 필요한 검사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3. 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①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개입 사업4. 군민의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증진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월군 재향경우회’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3. 군민의 안전보호 및 공익봉사활동4.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 2., 2024. 10. 11.>

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영월군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5>

제2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영월군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5, 2021.11.5.>1. 해당 분야 전공 등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3.04.05>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종전 제2조제6호에서 이동 2021.11.5.>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서식1의 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5>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4.05>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종전 제5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1.11.5.>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종전 제5조제3항에서 이동 2021.11.5.>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종전 제5조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1.11.5.>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1.11.5.>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공모제안”이란 군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군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안 사항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등록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①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안서의 보완 등)① 군수는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요골자나 내용 외에 경비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채택제안의 심사 및 시상등급 결정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심사절차) 접수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1. 1차 심사 :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심의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추천된 제안 중 위원회에서 채택제안의 시상등급을 결정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① 군수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택된 제안에 대해 다음연도 상반기 이내에 시상등급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으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1. 최우수 : 100만원2. 우수 : 50만원3. 장려 : 30만원4. 노력 : 5만원④ 군수는 불채택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군수는 채택제안 중 실시할만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의 경우 소관부서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평가)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의 관리)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이 되지 않은 제안은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제안은 이 조례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채택된 제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영월군민제안조례」 및 「영월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의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부 칙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민 제안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9, 2020.4.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29, 2020.4.1., 2024. 9. 13.>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7.9, 2006.12.15, 2020.4.1.> <단서신설 2016.10.21> <개정 2024. 9. 13.>

제4조(기준)①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29>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0.29>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12.31>④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1999.11.1, 개정 2005.06.24>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영월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8.3>② <삭제 1993.4.29, 개정 2010.10.29>③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7> <개정 2010.10.29, 2012.8.3>④ <삭제 2006.12.15>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9,2020.4.1. 제목개정 2013.2.2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고,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 9. 13.>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 9. 13.>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 9. 13.>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 <개정 2024. 9. 13.>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개정 2024. 9. 13.>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2.02.10> <개정 2013.2.20, 2020.4.1., 2024. 9. 13.>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신설 2012.02.10> <개정 2013.2.20., 2024. 9. 13.>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6.10.21> <개정 2024. 9. 13.>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면대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0.7.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신설 1982.2.17, 1990.7.9, 개정 2006.12.15>

부칙 (201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며, 소재지는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2"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사업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사용대상)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운영의 위탁)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02.17>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18>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복지관 시설 이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가구 주민에게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복지관 시설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 이내에서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3.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되,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13.04.05, 2022.4.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5.31, 2013.04.05, 2022.4.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07.5.25, 2009.10.9.>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1993.06.28>4. <삭제 2009.10.9.>5. <삭제 2009.10.9.>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및 범위)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군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4.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6. 군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ㆍ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두며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월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월군정 주요업무 평가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함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업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1. 진행 중인 사업 : 선정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 등록2. 완료사업 : 선정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내역서 등록

제7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관련 정보 유출, 로비 압력 등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제8조(기록 및 보존)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이력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교통업무 담당과장, 안전교통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10.>② 위원회의 위원은 간사를 제외한 안전교통과 소속 각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3. 10.>

제4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이 접수되면 2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2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군수로 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할 것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 안내원이 차창에 부착하도록 할 것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 받도록 할 것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제4조(주차카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7조(주차장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신설 2004.7.31)1. 주차장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소음공해 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3. 기타 지시사항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9조(과징금 부과)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과징금 가중·경감사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가중및 감경금액은 영 별표5에서 정한 금액의 5분의1 로 한다. <개정2007.5.25, 2023. 3. 10.>1. 가중사유 :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경우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3.11.24.>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8.>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7. 국ㆍ도비 보조금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금10.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11.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② <삭제 2018.12.28.> [전문개정 2018.12.2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18.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28.>]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주택법」제84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월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부담금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주택사업7.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할부금의 상환)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0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제"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1.0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다목 "태양열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준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부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08.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9.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2호, 2024. 7. 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징 수 관 : 부군수2. 분임징수관 : 교통업무 담당과장 <전문개정 2002.8.1, 개정2007.7.27, 2018.12.28.>3.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 <개정 1997.11.12, 1998.09.30, 2018.12.28, 2023. 3.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1154호, 2018.12.28.> 아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채권관리관지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지역개발실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0.09.29, 1997.11.12., 2024. 8. 30.>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⑤ 위원장이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월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때 적용한다. <개정2007.5.25>

제3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출장소로 한다.② 읍·면·출장소장은 주민등록 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청구인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 명의인이 아닌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 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있다)의 성명·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계약서의 여백 (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 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확정일자인 및 확인기관명의인의 날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전 입 신 고 필││전 입 신 고 필│<p style="font-family:굴림체">│199○년 ○○월 ○○일 ││199○년 ○○월 ○○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확정일자 제○○○○호 │ │확정일자 제○○○○호 │<p style="font-family:굴림체">│199○년 ○○월 ○○일 ││199○년 ○○월 ○○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읍·면·출장소장 │ 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읍·면·출장소장 │ 직인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23.5.4.>

제7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영월군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영월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3.3.31.>
영월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① 각 기관에서는 당해기관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도록 한다. <개정 1988.05. l0>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8.05.10>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2011.3.11>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명령권자의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공무 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소속 기관의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7.5.25>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은 실·과 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영월군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25>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