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2. 2. 2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5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4.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중·장기계획의 수립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조정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1., 2023.7.10., 2024.6.28.>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외부위원 중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제11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제12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19. 7. 10.>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6. 8. 10., 2019. 7. 10.>③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16. 8. 10., 2019. 7. 10.>[제목개정 2016. 8. 10., 2019. 7. 10.]

제14조(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0., 2022. 2. 21.>1. 다문화가정 학생의 체험학습, 국제교류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15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상담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일반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4.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전문성 증진교육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교육감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11.]

부칙 <제239호,2012.1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 2017.1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호, 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⑱ ~ ㉑ 생략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08호,2022.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호,2023.7.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