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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울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울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울릉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울릉군의회 소속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울릉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울릉군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울릉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울릉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울릉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울릉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릉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울릉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2022. 2. 25>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0.11, 2008.6.30, 2018.08.24>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단·과장급 <개정 2019. 11. 28., 2024. 7. 8.>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 2. 25.>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2019. 11. 28.>5. 읍·면장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11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장급”을 “국장 및 실·과·단장급”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실·과장”을 “국장 및 실·과·단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19. 11. 28 조례 제1963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장급”을 “국장 및 실·과장급”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실·과장”을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한다.②～· 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25 조례 제2052호)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같은 조제4호의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같은 조제4호의 "실·과·단"를 "실·단·과"로 한다.
울릉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여비)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울릉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 <개정 2022. 2. 25>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를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21> , <개정 2022. 2. 25>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21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25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 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마.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 의회 예산(안) 편성아. 울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울릉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의사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울릉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3조(심사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을 때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 심사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02.25>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2.02.25>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02.25>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을 심사위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2.02.25>
울릉군의회의원간담회운영에관한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관련사항과 각종 법규연찬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으로 의원의 소양을 함양하며 내실 있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건전한 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의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개최시기)① 정기간담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의회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최한다.(일부개정 2023.6.9.)② 임시간담회는 의장이 간담회의 개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나 군수 또는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개최하며, 개최일시 통보는 의장이 개최일 1일전까지 의원 및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6조(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2. 임시회 회기 및 정기회(임시회)의사일정3. 민원사항등 주민의 진정사항4. 의원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사항5. 의회 및 군정발전 방향 등에 관한 사항6. 기타사항

제7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며,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의원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② 간담회는 토의식으로 진행하되, 지방자치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담회일지 작성비치) 의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간담회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4.>1. 간담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의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등) 토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기관의 담당실과소원장 또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등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토의안건을 군수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실과소원장이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개최한 간담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8. 24. 규칙 제1046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9.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군정 발전과 관련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울릉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가 정책의 조사연구·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① 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④ 연구단체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결과보고서 심사까지로 한다.③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구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연구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용역(자치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목적)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의원정책개발비 계획서 제출 등)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보고서 제출)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울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5. 10. 3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규칙 제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27 규칙 제1011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8, 2008. 6. 30> <개정 2022.2.25>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9. 8. 17, 2000. 2. 23, 2004. 2. 4, 2024. 3.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9. 8. 17> <개정 2022.2.25>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1. 13, 2015. 10. 30>② 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6. 6. 28>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2. 4. 30, 1995. 8. 16, 1999. 8. 17, 2019. 11. 8.>②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 8. 17, 2019. 11. 8.>

제6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지방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7.3.30>, <개정 2024. 5. 24.>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울릉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고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5.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54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59호, 2024.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울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직무)① 울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률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예산안 및 결산을 포함한다)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법률사항의 자문4.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2.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3.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4. 그 밖에 입법·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울릉군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울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릉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새로 임용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인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울릉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30> <개정 2022. 2 .25>

제2조(윤리강령)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울릉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2 .25>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겸직신고서를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개정 2022. 2 .25>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 9. 30>④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5>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5>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8.>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혀야 한다. <신설 2024. 5. 24.>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6.11.18.> <개정 2022. 2 .25>

제8조(징계 등)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에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16.11.18.> <개정 2022. 2 .25>1.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 2 .2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4.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5. 제7조제1항에 위반하여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6.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2. 2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30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18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25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4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 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울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울릉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울릉군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며,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울릉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울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사발령에 따라 외국도시에 해외 주재관, 국제교류원, 기술연구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은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두되, 울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울릉군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사무과장은 출국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울릉군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회 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울릉군의회 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ㆍ팀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울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울릉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울릉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3.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2.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3.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4.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4. 직장 단합 행사 지원5.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 및 건강증진(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8.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배우자 포함 가능)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2.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3.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공무원의 업무성과ㆍ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4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울릉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7. 12. 1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문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1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군민ㆍ공무원(외국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에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지역사회 또는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3.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포상절차)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울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 기준은 행정안전부의「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표창의 취소)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울릉군의회 조례 제2196호, 2025.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포상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포상으로 본다.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 (연간 총 회의 일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회하되, 회기는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25>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2.2.2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6><개정 2013. 8. 12><개정 2016.11.18.>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1. 1. 6><개정 2013. 8. 12>

제4조 (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11. 1. 6><개정 2019. 4. 1><개정 2021. 4. 12><개정 2022.2.25><일부개정 2023.4.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11. 1. 6><개정 2019. 4. 1><개정 2021. 4. 12><개정 2022.2.25><일부개정 2023.4.7.>

제5조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3항에 따라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10월 31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10월 31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 7 조례 제157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6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 12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18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2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이장의 업무) (일부개정 2011.11.24)① 이장은 구역 안에서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11.11.24)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1.11.24)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 8. 6>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일부개정 2011.11.24)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11.24)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1.11.24)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1.11.24)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8. 7>(일부개정 2011.11.24)(일부개정 2023.4.7.)1.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2.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3. 임기 중 단체상해보험 가입4. 이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통신비5. 이장 복지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1986. 3. 20 조례 제8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리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333호 1977. 3. 7)는 폐지한다.부 칙 (1986. 12. 14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24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24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부 칙 (2015. 8. 6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23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헌신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3.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3조(임명절차)① 읍·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읍·면 게시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마을에서 제1항에 따라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마을에서 마을 총회의 방법을 결정ㆍ합의하지 않은 경우3. 신설 리와 리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위원장이 고의로 이장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4. 해당마을에서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3개월 이상 이장임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連任)은 한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1.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2. 해당 리의 주민등록 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경우② 보궐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개인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4. 해당 리의 주민등록 된 주민의 과반수가 연대서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5.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6.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을 통해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7.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9. 「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임명장 교부)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② 해임할 때에는 해임 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부 칙 (1986. 3. 20 규칙 제3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리장 인사규칙(규칙 제7호 1964년 7월 27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 17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1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5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 10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1 규칙 제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28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0. 규칙 제11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해당 이장의 임기는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한 번 이상 연임(重任)을 하고 있는 이장은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1, 2008. 10. 1, 2018. 3. 2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품행이 단정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1998. 7. 20, 2008. 10. 1, 2018. 3. 23>1. <삭제 2018. 3. 23>2. <삭제 2018. 3. 23>3. <삭제 2018. 3. 23>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8. 10 .1, 2018. 3. 23>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계 학생에게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 7. 1, 2008. 10 .1, 2018. 3. 23>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3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1. 8. 13, 1994. 7. 1, 2008. 10 .1>

제6조(장학금액)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7. 8. 7>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8. 3. 23>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18. 3. 23>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개정 2008. 10 .1>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 2018. 3. 23>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부 칙 (1985. 1. 21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2. 24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15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3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30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 20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1 조례 제1601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3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7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1. 21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규칙 제964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19.8.20>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 20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①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재육성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출연금·예산·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교육 및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규정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군의 보조 및 위탁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4. 재산의 운용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회계연도)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릉군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 지원을 위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2. “임신 확인일”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 기간 : 임신 4개월(16주차)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2. 지원 금액 : 총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금 1회 지급

제6조(지원절차)①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