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2. "유물"이란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 등을 말한다.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소장품"이란 기념관이 소유하는 유물·자료 등을 말한다.5. "시설"이란 기념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명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2.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14 (수유동)3. 기능: 근현대사 관련 유물 전시 및 수집,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운영)① 기념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념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5.>

제5조(조직 및 인력)① 기념관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기념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념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념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기념관 자료 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3.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관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2023. 11. 3.>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ㆍ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ㆍ친족이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개정 2018.5.25.>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관람료 및 관람시간 등)① 기념관 이용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관람 입장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13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8.5.25.>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위원회 구성)① 유물수집 및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유물의 평가 시마다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 위원 및 전문가2. 유물 감정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3. 국공립 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유물의 구입)① 구청장이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② 유물의 구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유물의 기증 등)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유물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유물을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제20조(소장품 대여)① 소장품은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②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 할 수 있다.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1조(시설사용 허가)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대상시설 및 사용료 등)① 기념관의 사용대상 시설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5.25.>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3조(사용료 반환) 시설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기념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카페3. 기념품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기념품의 제작ㆍ판매)① 구청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 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29조(자원봉사자 운영)① 구청장은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7.15. 조례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 2017. 6. 30. 조례 제1255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단서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② ~ ⑮ (생 략)부 칙 <조례 제1316호, 201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19.4.5.><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 &#x2470;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단서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⑧~&#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5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