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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업무)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이하 “공예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4.15.>1. 공예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 <개정 2022.04.15.>2. 전통공예 보존을 위한 체험장 운영3.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 <개정 2015.02.16., 2022.04.15.>4. 그 밖에 공예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04.15.>

제4조(사용·수익허가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예미술관의 업무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022.04.15.>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③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기존의 제5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2.04.15.>

제5조(사용료 등)① 공예미술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2.16., 2022.04.1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다.[기존의 제6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2.04.15.>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공예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022.04.15.>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기존의 제7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2.04.15.>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예미술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공예미술관 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⑤ 수탁자가 시설을 증축·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기존의 제9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① 수탁자는 공예미술관 시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 때문에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탁·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기존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04.15.]

제10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공예미술관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기존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2.04.15.>2. 제12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2.04.15.>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기존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04.15.]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및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04.15.>[기존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04.15.]

제13조(준용) 공예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기존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2. 16. 조례 제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⑧까지 생략⑨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⑩부터&#x2472;까지 생략부칙 <2017. 12. 29. 조례 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진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나. 진천군의회다. 「진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②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① 군수는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7조(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① 군수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족친화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① 군수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4. 마을 환경의 가족 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② 군수는 진천군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2. 「진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9조에 따라 세무조사 3년간 유예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사항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전부제한지역 중 기타지역은 비도시지역 내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로 규모 50인 이상의 인가된 시설에 한한다.

제3조(관리·운영 등)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축산 농가별수거량과 수집운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①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자의 자격요건·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한다.③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계약 등)①제5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이하“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보완·수정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②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재지정 한다.

제7조(대행업자의 임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처리 계약서의 축산 농가별 수거량과 수집운반 일정에 따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2.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3.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를 진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반입) 대행업자와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에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징수방법은 조례 제8조에 따르며, 처리수수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대행 업자가 징수하여 매월 종료 후 5일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자는 연간 예상사용료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월별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사용료를 공제한다. 또한, 3개월 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등의 지원)①조례 제9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비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대행업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진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부족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점검ㆍ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업시행자”란 조명시설의 설치ㆍ이설ㆍ철거 등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타기관, 시행사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선사업, 신규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④ 다만, 개별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공원조명, 경관조명, 시설조명 등 가로등 및 보안등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자가 많은 지역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노인, 여성,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 밀집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창고 등)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5.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6.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점등 및 소등)①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한다.②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조명시설의 격등운영, 심야절전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③ 다만, 농업경영 및 그 밖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점ㆍ소등 시간, 격등 설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및 관리표찰)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③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이설 및 철거)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ㆍ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진천군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진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4. 다문화ㆍ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6.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구성)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6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으면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위탁받은 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위탁받은 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위탁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2025.03.25. 조례 3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진천군 가족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각종 위원회로 한다.② 각 위원회의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 특별히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진천군의회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신설 2017.12.22.>2. 서면심사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 <신설 2017.12.22.>3. 사이버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신설 2021.05.31.>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7.12.22.>

제4조(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진천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63호 진천군 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제69호) 진천군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비용변상규칙 (제43조 1964. 12. 15) 진천군 면 개발자문위원회 비용변상규정(제27호)은이를 폐지한다.부칙 <1976. 3. 10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1976. 3. 1부터 적용한다.부칙 <1977. 4. 10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2. 17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3. 18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2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30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2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사용자”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군의 위탁기관, 군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군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의 배포)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군수는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군수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했을 때는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고객의 금지행위) 고객은 감정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3.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12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 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에 의한 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녹음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5km/h 이하로 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단방치 처분)① 군수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① 군수는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진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로 한다.1. 관련 사회단체의장2. 관련기관 공무원3. 국민건강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3.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제13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⑤ (생 략)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지도자 및 건강활동가 등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역특화사업의 주체가 되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의 공동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4. “실무네트워크”란 지역건강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실행하고 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기관 모임 및 주민건강모임들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실무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2. 관할 지역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3.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중 지역 필요 사업의 자율적 추진4.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건강지도자 및 건강활동가 발굴을 통한 주민건강조직 구성6.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의 행정과 실무 총괄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센터 인력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③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④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 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1. 보건소장2. 센터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원4. 지역 기관장 및 협력기관 대표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협의체 수당은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 합의사항을 실행하고 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기관 모임 및 주민건강모임들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실무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개정 2017.11.10.>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자를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 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7.11.10.>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1.1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의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0.12.30.>1.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3. 자정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당일 오전 11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0.12.30.>③ 건축물 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0.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진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게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30.>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① 충청북도 진천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수리)·사용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분기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는 즉시 건축사회로 대행수수료를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사회 대행수수료 청구 이외에 해당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수수료 청구는 개별로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06.30.>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수리)·사용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20.06.30.>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05.20., 2020.06.30.>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0. 규칙 제1371호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진천군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 ⑪ 생략부 칙 <2020.06.30. 규칙 제1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10.31.>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10.31.>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9.10.31.>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0.31.>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0.31.>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④ 위원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9.10.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제8항에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을 진술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2. 9. 28.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31.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 조례 제2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① 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수 있다. 또한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의한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부착하고,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받은 사람을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그 차가 있던 곳에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부적당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경찰서장 또는 군수 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별표 1〕과같다. <개정 2011. 9. 26.>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비용 납부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 9. 26.>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6.>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및 견인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진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견인료 및 보관료 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 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가 월1회이상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1.09.17.>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진천군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법인·관련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09.17.>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항 삭제 2021.09.17.>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홍보)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2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3.28., 2023.9.2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03.28.>②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진천군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② 진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8조(검사협조)① 위원은 군수 및 군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군수와 군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의 계산)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2017.04.28. 조례 제2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08. 조례 제2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3.28. 조례 제2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 26. 조례 제3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3조(사업유형)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이용 개발사업2. 관광유원지 개발사업3.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사업4. 농림수산 소득증대사업5. 기타 공공성과 수익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선정한 사업

제4조(사업의 선정)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효과와 자주재원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진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7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수익사업 수익금2. 보조금 및 융자금3. 일반회계 전입금4.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경영 사업비5. 지방채 및 제5조(자금관리)로 증식한 자금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20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4.25.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진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과·실 <개정 2018.6.21., 2020.12.11.>나. 군 의회사무과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개정 2017.6.23.>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이 경우 자체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제외)에 한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1.12.20, 2024.5.30.>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17.6.23.>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의뢰 <개정 2011.12.20>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설계변경 심사 <개정 2017.6.23.>6.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7.6.23.>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경우와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3.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환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6.23.>4.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신설 2017.6.23.>5.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신설 2017.6.23.>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진천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10. 10. 5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23. 규칙 제1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05.30. 규칙 제1458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 조직 운영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이란 군수가 관내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의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고령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6. “영세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7. “여성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농작업 대행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살포, 수확 및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작업 대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설치 및 조직)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위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대행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 운영 가능한 조직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① 농작업 대행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 운영 가능한 조직체에 대행한 경우 군수가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과 아울러 군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2.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체험학습장, 시범사업, 실증시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4. 화분매개 곤충 사육 및 산업화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① 군수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 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03.2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진천군 홈페이지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진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곡수”라 함은 「소하천정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산과 산사이 계곡을 흐르는 물을 말한다.2. “계곡수 명예감시원” (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보호에적극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개정 2023. 6. 26.>2.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지도 계몽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3. 기타 계곡수 관할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한 때2. 타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4.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유발행위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 자

제7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2.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된 때군수에게 신고3. 계곡수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계몽활동 등

제10조(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내용을신고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이행하고그 결과를명예감시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명예감시원 증표 발급 및 회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위촉된 자에게는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2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제3조(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 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 홍보 및 대외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진천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전 공공기관 등의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 장비비2. 이전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3. 이전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4.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2.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심의)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천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30.>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20세 이상의 세대주를 말한다.2.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4.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및 제5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5.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15.09.30.>6.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09.30.>7. “매점”이라 함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2019.10.3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례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②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조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공고) 군수 또는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으로써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로 한다. <개정 2015.09.30.>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계약 등)① 군수 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1인 1개소에 한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9.10.31.>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6.26.>②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 등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한다.1. 계약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5. 기타 설치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해 최소 1월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09.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의해 설치 및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11.19.조례제2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의해 설치 및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 2015.09.30.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26. 조례 제2682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