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개정 2000. 1. 11., 2002. 5. 30., 2006. 5. 17., 2008. 11. 12., 2015. 12. 21., 2018. 3. 16., 2024.12.23.>1. "체육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 일부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삭제 <2015.12.21>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삭제 <2015.12.21.>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11. "군인"이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13.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6. 5. 17., 2015. 12. 21., 2018. 3. 16.>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③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2., 2015.12.21., 2018. 3. 16.>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0. 1. 11., 2015.12.21., 2018. 3. 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신설 2000. 1. 11, 2015.12.21.>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2.>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홈페이지 및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8. 3. 16.>④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00. 1.11, 2015.12.2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조의2(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5.17.]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1.>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삭제 2002. 5. 30>4. <삭제 2002. 5. 30>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1.11, 2015. 12. 21., 2018. 3. 16.>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11., 2021.12.22.><img src="/flDownload.do?flSeq=161564071&gubun=ELISIMG" alt="img1615640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1, 2015.12.2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3. 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다.<개정 2000. 1. 11., 2018. 3. 16.>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부대시설,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시설 사용의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2., 2018. 3. 16.>④ 삭제 <2000. 1. 11>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① 전용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체육경기와 체육 이외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21.>[제목개정 2018. 3. 16.]

제12조(초과사용표)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2.>② 삭제 <2020.8.12.>③ 삭제 <2020.8.12.>④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23.>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00. 1. 11, 2020. 8. 12.>1. 우천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2.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3.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4. 삭제 <2020.8.12.>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0.8.12.>1.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을 반환한다.2.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 75를 반환한다.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8.12.>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0. 1. 11, 개정 2020.8.12.>⑤ 체육시설의 월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본인 또는 시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08.11.12.> <개정 2010. 10. 1., 2018. 3. 16., 2020.8.12., 2023.12.2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용자나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1.>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2018 3. 16., 2020.8.1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1.>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단서신설 2000. 1. 11>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 3. 16.>[제목개정 2018. 3. 16.]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제23조 (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3. 16.>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시가 설립한 공단,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 5. 30, 2015.12.21., 2023.12.21.>

제26조(운영지원)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8.11.12.><개정 2015.12.21.>

제28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11.12.><개정 2015.12.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신설 2008.11.12, 2015.12.21.>

제2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8.11.12.>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의 취소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1.12.><개정 2015.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7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6호 신설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 1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조례 제1233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3.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16.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7. 조례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8.12.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2. 조례 제1729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2.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14. 조례 제1767호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전용사용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 80별표 2 중 연습사용료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⑤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3.,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3.,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