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4, 2016.11.10)

제2조(구성)①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7.1.10, 2016.11.10, 2017.9.2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7. 1. 10)③ 위원중 행정국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 4. 4, 2007.3.26, 2008.7.9, 2013.7.31, 2016.11.10, 2018.12.24, 2022.12.26.)1. 부동산가격 또는 감정평가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5.5.24, 2016.11.10)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 등록 개설 경험이 있는 자, 농협직원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05.5.24, 2016.11.10)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16.11.10)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11.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11.1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5.24, 2016.11.10)2.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5.24, 2016.11.10)3.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5.24, 개정 2016.11.10)4.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개별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5.24, 개정 2016.11.10)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1997.1.10, 2016.11.10)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면개정 2016.11.1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0)

제7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11.10)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3] 통영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통영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1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하여도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개정된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73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 생략(19)「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20) ~ (30)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32b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