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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각 부서의 구매실적이 제5조에 따른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포상)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관련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민원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시군에 지역민원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상담소에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24., 2024. 12. 30.>③ 상담소의 명칭은 “충청남도의회”와 “지역민원상담소” 사이에 해당 시군의 지역명칭만을 붙여 “충청남도의회○○지역민원상담소”로 한다. <신설 2021. 8. 17., 개정 2024. 12. 30.>

제3조(상담소의 기능)①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고충민원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담한다.1.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2.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수렴3.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4.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제4조(상담관 위촉) 의장은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을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2024. 12. 30.>[제목개정 2023. 4. 24.]

제5조(수당)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담관이 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20., 2023. 4. 24., 2024. 12. 30.>

제6조(이송)① 의장은 상담소에서 상담한 사항 중에 그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의회사무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등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18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85호, 202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69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담소 운영준칙 등)①「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민원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 배치되는 상담관은 상담소를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30.>② 상담관은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표 1의 상담소 운영준칙에 따라 상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상담관 근무수칙 등)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에 배치되는 상담관은 의장이 정하는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상담관은 일일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4조(상담관 위촉)① 의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상담관를 위촉하고 상담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상담관으로 그 위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5조(상담 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충청남도민은 각 상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담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상담신청자에게 상담 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상담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하며,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상담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홍보담당관(이하 “홍보담당관”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6조(정책건의 등 접수)① 상담관은 정책건의 등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홍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정책건의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송 및 분류처리)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정책건의 등의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의사항 등을 지정받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의사항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 및 절차)① 건의사항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처리기간 내에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건의 내용 중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④ 의장은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불수리사항)① 의장은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9.>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3.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건의 사항 등을 두 번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4. 신청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상담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개정 2021. 7. 9.>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상담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부칙 (제39호 202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호, 2021. 7. 9.>(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의회체험활동” 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가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회체험활동 추진방향 및 운영개요2. 의회체험활동 내용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3.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충청남도 소재 학교에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지원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임무)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의회활동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의회 주관 각종 행사 참석 등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의회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5조(지원대상)① 이동 밥차는 65세 이상의 충청남도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혼자 사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 밥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 밥차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도와 시ㆍ군 협력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7. 그 밖에 도지사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공무원2. 도 경찰청 교통담당자3. 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07호, 2024. 2. 20.> 이 조례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95)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및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5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이·미용서비스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발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8조(표창) 도지사는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4166호, 201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권익증진, 후세대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 남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2.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관련 문화·학술연구사업4. 이북5도민 관련 단체 활성화 및 교류 사업5.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이북5도 충청남도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여가와 친목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3. <삭제> <개정 2022. 7. 14.>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개정 2022. 7. 14.>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삭제> <개정 2022. 7. 14.>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7. 14.>10.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신설 2022. 7. 14.>11.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7. 14.>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7. 14.]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자문위원)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7. 14.]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치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에서 왜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전투를 말한다.2. “선양”이란 특정 인물이나 사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선양사업) 도지사는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의 발굴과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이치대첩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적지 발굴 및 보존2. 기념 및 추모행사3. 학술연구 및 사료 수집·조사·연구4.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도정 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동·리에 두는 이장 및 통장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2. “연합회원”이란 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회원인 이·통장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연합회 사업) <개정 2019. 7. 10.>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2. 이·통장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3.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4.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5. 타 시도 연합회와 시ㆍ도 연합회와 우수사례 공유 및 도정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 <개정 2023. 8. 10.>② <삭제 2019. 7. 10.>

제4조(지원 등) <개정 2019. 7. 10.>① 도지사는 연합회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3개월 이상 연합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3. 8. 10.>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연합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등 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포상 등)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위문 격려를 할 수 있다.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제6조(지도·감독)① 연합회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행상황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③ 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준용) 제4조 지원 등과 제5조의 포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관련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4.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ㆍ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6.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동향 분석 및 평가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자문) 도지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인공지능 정책의 안전성ㆍ신뢰성ㆍ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3. 인공지능 이용 및 제도 개선4.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ㆍ변경5.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6.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7.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8.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9. 고영향 인공지능 개발ㆍ도입 사전승인, 규율 등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 및 정책적 대응10.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가이드라인)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원칙2. 알고리즘 편향 방지 및 설명가능성 확보3.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4.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및 사후관리 절차5.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제9조(사업) 도지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3.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5.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6.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를 통해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1. 사업 내용, 데이터 활용 범위, 알고리즘 구조 등을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2. 공청회, 온라인 플랫폼, 서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민 의견수렴3. 사업 종료 후 신뢰성ㆍ효과성ㆍ윤리성에 관한 평가 및 개선조치 시행② 도지사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수행기관 및 민간 참여자에게 윤리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영향 인공지능 관리)① 도지사는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고영향 인공지능 개발ㆍ도입 전 위원회의 자문2. 성능ㆍ안전성ㆍ윤리성에 관한 정기적 검증3. 사고ㆍ오작동 등 위험 발생을 대비한 긴급 중단 장치 마련4.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 확보② 도지사는 고영향 인공지능 지정 및 관리 현황을 매년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검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023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11명”을 “15명”으로 한다.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5.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7.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관 생태계 조성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등을 위한 지원11.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3.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4.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ㆍ공모ㆍ평가5. 산업체와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6. 벤처기업 창업ㆍ기술ㆍ경영 지원7.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8.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ㆍ확산9.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인공지능산업센터)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활용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지원2.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관련 사업 수행3.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등 실태조사4. 인공지능산업 관련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제공5.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기술 도입 및 활용·확산 지원6.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충청남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지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자문하게 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3.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 지원4.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성과연구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 사업 지원7.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인삼산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남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가공·제조·포장·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인삼산업발전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인삼경작 농업인·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충청남도의회 도의원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인삼산업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4. 24.>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제5393호, 2023. 4. 24.>(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농림축산국장”을 “남부출장소장”으로 한다.⑦ ~ ⑨ (생략)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99)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 ·알선,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2023. 10. 10.>1. “예비노년 세대”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0.>2. “인생이모작”이란 예비노년 세대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0.>

제4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0. 10.>1. 교육 및 상담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3. 사회공헌활동 지원4. 건강증진5. 문화·여가 활동6. 성별‧연령별‧계층별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연구·조사 <개정 2023. 10. 10.>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예비노년 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되, 상근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③ 직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종 ‧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9조(센터 이용료)① 센터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 규정)① 센터장은 조직·인사·복무·급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0.>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개정 2023. 10. 10.>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개정 2023. 10. 10.>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개정 2023. 10. 10.>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0.>1. 삭제 <2023. 10. 10.>2. 삭제 <2023. 10. 10.>3. 삭제 <2023. 10. 10.>4. 삭제 <2023. 10. 10.>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10. 10.>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센터담당 팀장과 센터장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0.>④ 위촉직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3. 10. 10.>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0. 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2023. 10. 10.>]

제17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센터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23. 10. 10.>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 시·군,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을 우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책무)① 도지사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과 바른인성을 갖춘 도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 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원생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미래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도록 인성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실시)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핵심가치.덕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인성교육 전문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인성교육 지원)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 대응2. 인구교육 및 홍보3.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위원회)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3.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조 요청)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인구정책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구의 날에 관한 홍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인구의 날 기념행사2. 인구정책에 관한 토론회ㆍ공청회ㆍ캠페인3. 인구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인구정책 활성화 등에 관하여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부칙 <조례 제6100호, 2026.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제1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민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도민”이라 한다)나. 충청남도와 관할 시군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종사자2. “교육훈련”이란 공익신장을 위해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의 추진목표2. 교육훈련 지원계획3. 교육훈련 수요조사4. 교육훈련 연간일정5. 그밖에 도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 운영)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2.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도지사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교재비 및 실습체험비2. 현장견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통하여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와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충청남도 일상감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라 함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2. “감사기구의 장”이라 함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집행부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도 본청의 실·과·담당관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도의회 사무처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에 규정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2. 규제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3. 감사위원회에서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방법, 감사신청,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통보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5조(감사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 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건축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감사결과)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128호 2011.07.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의 폐지) 「충청남도 일상감사 실시지침(충청남도 예규 제293호, 2003. 2. 10)」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3305호, 2016. 11. 1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축제·행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및 소속 행정기관과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다. 그 밖에 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 및 유아동(동반 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입장하게 하는 제도(이하 “우선입장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 임산부 및 유아동에 대한 축제·행사 등에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① 도지사는 축제·행사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2. 유아동: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제5조(운영방법 등)① 도지사는 우선입장 입구를 일반입장의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축제·행사 등 입구에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권고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축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임산부탑승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탑승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표지를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백화점, 병원 및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탑승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유아 가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탑승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도지사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을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42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본다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①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② 산림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2. 임업경영·소득 신기술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사업3. 임산물의 수출, 가공, 판매·유통 활성화 및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행사, 축제, 박람회 등) 직거래· 소비·홍보사업 <개정 2023. 8. 10.>4.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연찬회, 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5.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정보제공지원 사업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 조사, 연구, 홍보, 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개정 2023. 8. 10.>7. 산림생태·문화·휴양·숲길·치유 관련 교육·홍보·대회 등8.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9. 산림보호, 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10.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부칙 <조례 제4207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장&#8231;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 8. 10.>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지사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조례 제4391호, 2018. 10. 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원 생활비”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통원 치료 또는 검진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조산원과 요양병원은 제외한다.3. “입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4. “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입원 생활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입원 생활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 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3. 그 밖에 입원 생활비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민으로 한다.

제7조(지원기간 및 기준액)①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은 1명당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입원 전ㆍ후 통원 치료 3일② 입원 생활비 지원 기준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도민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2. 입원 생활비 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3. 그 밖에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만 간사는 입원 생활비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05호, 2024.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65378;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65379;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급발진”이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발생된 현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3. 교통안전체험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록장치) 도지사는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률 및 심리상담2.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해당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관할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산출내역 검토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그 사업이나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받을 수 없다.②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11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장 면적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시설기준: 별표 2의 기준에 따름2. 정비요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하는 정비요원 인원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 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장 및 장비의 기준: 별표 4의 기준에 따름2. 사업장의 위치: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하기에 적합한 지역3. 차단벽 설치: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내ㆍ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별표 3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폐차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부칙 <조례 제5590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신설 2025. 5. 12.>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2.>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 대상자”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 등”은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사후관리 체계 효율화, 맞춤형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2. 주거, 교육, 고용, 소득, 재산, 채무3. 정서적·신체적 건강4. 지원시설 등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및 이용 만족도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지원청년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 및 정보제공2.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자산형성지원 등 경제기반 지원사업3. 임대주택 공급, 임차료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사업4.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5. 학업 및 자기계발 지원사업6. 자조(自助) 모임, 심리상담 등 정서적 건강 지원사업7. 범죄피해 예방교육 등 안전망 강화 지원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충청남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사례관리2.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주거, 재정관리, 범죄피해 등 자립정착 교육4.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법인 및 단체에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840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