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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2조(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2. 산림예방사업(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지역 주민[전문개정 17.11.30.]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17.11.30.>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7.11.30.>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4.9.30.,17.11.30.>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부칙 (2013. 10. 30.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산림조성팀장”을 “산림기획팀장”으로 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7호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3조(세입)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3. 지방채 및 차입금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2.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3. 일반회계 전출금4.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비용(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5. 그 밖에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부칙 (2025. 3. 10. 조례 제3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잔액,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다만, 세출예산 중 이월예산은 예외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4년마다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관내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20.>1. 제5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제7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운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노동자 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삭제 2025.11.2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옥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5.11.20.>

부 칙 (2022.12.30. 조례 제3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96호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3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4를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이어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5. 3. 10. 규칙 제1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2. 28. 규칙 제1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옥천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옥천군협의회, 옥천군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옥천군협의회, 새마을문고옥천군지부, 옥천군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개정 2025.11.20.>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드는 경비<개정 2025.11.2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지원한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1.20.>

제5조(협조체계)① 읍장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읍ㆍ면 새마을부녀회에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만원 이하의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3.10.> 다만, 회의 수당 지급 횟수는 연 12회 이하로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②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20.>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10. 12. 20.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조례 제2487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1. 25. 조례 제3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0. 조례 제3331호)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00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옥천군민은 생태관광지역의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보전 방안5.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7.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안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 사업2. 생태관광 기반조성 지원 사업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4.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사업6. 생태관광지역협의체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7.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의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ㆍ바람ㆍ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등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등 시설에 인접하여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지역 내 수목2.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3.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에 인접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수목4. 농경지, 농막,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불편을 주는 수목5.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6.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옥천향수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옥천군과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나.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옥천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다.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사람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옥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3. “옥천향수군민제도”란 옥천향수군민이 옥천군에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기관ㆍ단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옥천향수군민제도 운영) 군수는 옥천향수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 사업2. 옥천향수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을 위한 사업3. 옥천향수군민제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관광, 축제, 할인혜택 등 정보의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옥천향수군민제도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3378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마주침공간(주민 공동체 공간)2. 주민자율공간(동호회 학습 및 연습활동 공간)3. 다목적실(공연, 전시, 교육, 강의 공간)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생활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운영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요일∼금요일: 10:00∼22:002. 토요일∼일요일: 10:00∼18:00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휴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작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승인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단체ㆍ동아리의 학습 및 연습장 활용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 및 예술 창달을 위한 공연ㆍ전시회ㆍ발표회 개최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최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다수의 이용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 사용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료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옥천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3.5.,2017.11.3.>

제2조(설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5.,2017.11.3.>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3.5.,2017.11.3.>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017.11.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1.7.25.,2017.11.3.>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3.>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01.7.25.,2017.11.3.>5.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01.7.25.,2017.11.3.>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7.11.3.>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1.3.>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2017.11.3.>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7.11.3.>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부칙 (2000. 11. 10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5 조례 제20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4조「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6조(「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4조「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6조(「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옥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성인지 관점의 향상, 평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평가 대상)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군수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세부사업4. 옥천군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 요구차이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5.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제7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군수는 통지 받은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군수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내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2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업무소관국장),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부칙 (2016. 8. 12.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10. 조례 제2905호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및 우수납세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및「옥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7.>3. "세정시책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도세 및 군세(「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하며, 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5. "우수납세마을"이란 마을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2. 세정시책 참여자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4. 우수납세마을

제5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원 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납부인원과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2. 제4조제3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3. 제4조제4호에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의 지급2. 우수납세마을에 대한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②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1.4.7.>2.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4.7.>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3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조례 제8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 등록증4.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소상공인)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배우자)6. 가족관계 증명서7. 주민등록표 초본8.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임대의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결정) 군수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심사 기준표를 기준으로 별표 2의 평가표를 작성하여「풀뿌리경제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금을 지원 하여야 한다.
옥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3.>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으로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7.11.03.>

부칙 (1989. 4. 12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0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또는 옥천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3.>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3.>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삭제 2017.11.3.>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11.3.>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3.>② 제1항의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개정 82.2.11, 01.8.10>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3.>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2017.11.3.>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소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1. 2. 24 조례 제 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1 조례 제 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28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10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 10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2017.11.3.>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0.,2017.11.3.>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3.>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7.25>③ <삭제 2020.9.10.>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허가를 받은 사람의 취소 신청으로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3. 제3조에 따라 별표 2의 감면을 받는 사람이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하는 점용료 등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조문개정 2020.9.10.>

부칙 (1996. 4. 20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9. 10. 조례 제29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소하천점용료 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및 담당부서 지정,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 실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업”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군수가 확정한다.② 공약사업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공약 확정 후 15일 이내에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공약사업 추진부서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④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12.30.>⑤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되, 협조부서에서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주민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효율적인 실천방안, 의견수렴,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한다.③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실적 점검 및 분류기준)①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은 주관부서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점검한다.②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각 호와 같다.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 사업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3. 정상추진 :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대비 60% 미만의 실적)한 사업5. 추진불가(미착수)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미착수된 사업

제8조(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건의4. 그 밖에 공약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으로 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평가단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옥천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7.11.3.>2. 각 공약 항목 분야별 전문가3.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교수 등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군수의 임기 종료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⑥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소평가단을 구성한 때에는 구성단원 중 호선으로 소평가단장을 선출하며 소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① 평가단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4. 11. 28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제3145호 옥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3; (생 략)&#x32b4;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b5;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제2조(기능)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7.11.30.>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17.11.30.>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17.11.30.>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17.11.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7.11.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5.1.10, 07.10.10, 10.9.24.,17.11.3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7.11.30.>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7.11.30.>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1년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3. <삭제 17.11.30.>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17.11.30.>

부칙 (2001. 11. 12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10 조례 제1974호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3 조례 제 2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9호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20.>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17.11.30.>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① 수리계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7.11.30.>1. 수혜자의 수는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7.11.30.,개정 2025.11.20.>③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7.11.30.,2025.11.20.>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개정 17.11.30.>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개정 17.11.30.>

제7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20.>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 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1.20.>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7.11.30.,2025.11.20.>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1.20.>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칙 (2003. 4. 18 조례 제19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6호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차기 옥천군수로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옥천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옥천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옥천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옥천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옥천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0., 2015.10.12.,2018.11.28.>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10., 2015.10.12.>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3.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5.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 보조금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7. 수질개선부담금 및 부과금8. 차입금9.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6.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0. 녹조방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용13.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0.12.>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개정 2023.10.30.>

부칙 (2002. 12. 16.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1.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3.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3413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이 개정)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데이터를 말한다.4.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매년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5. 경영ㆍ유통ㆍ광고 등을 위한 상담 및 기술개발 촉진6.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7.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팜 시설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관련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③ 스마트팜 관련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2. 시설원예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스마트농업 연구회)① 군수는 회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농업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연 3회 이상 연구모임, 과제발표 등의 개최2.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접목을 위한 모임체 지원 육성3. 회원들의 기술정보제공 및 연수확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3.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3.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에 관한 사업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4.10.>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4.10.>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0.>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개정 2026.4.10.>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0.>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4.10.>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8.9.,2026.4.10.>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① 군수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조사하여야 하고 매년 지붕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개정 14.10.30>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4.10.30>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부칙 (2011. 11. 30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9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10. 30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50529 / 시행일: 20150529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5.5.29.>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칙 (1990. 11. 23.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2. 13.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9.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식품 사막 해소 및 식품 접근성 보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신선식품을 비롯한 필수 식품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식품 사막화 실태조사 및 식품 사막화 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2.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3.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4.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원의 조달계획6.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한다.1.「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천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2.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급식지원 및 밑반찬 배달 사업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매년 지역의 식품 사막과 관련된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3. 지역 협동조합 및 소규모 상점 지원4.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 공동체 육성)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지역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