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시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25. 7. 18>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와 같다.4. “선수”란 법 제2조제4호와 같다.5.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와 같다.6. “경기단체”란 법 제2조제11호와 같다.7. “학교체육”이란 시 관내 법 제2조제5호의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13. 7. 26., 2025. 7. 18>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4.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5.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한다.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지원4. 그 밖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 및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사업2. 대회의 개최 및 참가3. 국내·국제 대회의 유치 및 홍보4.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전문·생활·학교체육의 육성 및 진흥 사업

제7조의2(체육회 운영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파주시 체육회 및 파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각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각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31.]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각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18]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7. 26., 2021. 5. 7.>[제8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21. 5. 7., 2025. 7. 18>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 5. 7.>5. 각종 운동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6.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8.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와 학교체육의 육성9. 제22조의2 각 호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제9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11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5. 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파주시체육회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 5. 7.>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체육업무 담당국장,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5. 7.>1. 파주시의회 의원2.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3. 체육이나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경기가맹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 7.>[전문개정 2013. 7. 26., 제10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22., 제11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 7. 2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 7. 26., 제13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5. 7., 제14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16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5. 7., 제15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18조(기금의 조성)①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7.>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제19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1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31., 2025. 9. 30>[본조신설 2013. 7. 26., 제19조의2 조문이동 2025. 7. 18]

제19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0. 9. 25.>③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 9. 30>④ <삭제 2025. 9. 30>⑤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유가증권 등 기금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제20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20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 7. 26.>1.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3.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4. 삭제 <2021. 5. 7.>5.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제21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 7. 26.>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제22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22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23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22조의2(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협의회에서 대행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5. 7., 제23조의2 조문이동 2025. 7. 18]

제23조(회계관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1. 5. 7.>[제24조 조문이동 2025. 7.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부 칙 (2012. 3. 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부칙 (2013. 7. 26.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22. 조례 제1124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부칙 (2014. 12. 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7. 9. 22.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5.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②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③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④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⑥ ~ ⑨ 생략부칙 (2021. 5. 7.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31.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8.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