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에 따른 용어의 뜻을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사전점검 대상 등)① 사전점검 대상은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중 도로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2명 이상의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에게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1.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개정 2016.10.20., 2018.10.25.>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3.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병원과 장례식장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5.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노인복지시설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점검요원에게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점검요원의 구성 등)① 점검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편의시설 담당공무원2. 장애인·시민 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학계 및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6조(구청장의 의무)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③ 사전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검검 실시 대상과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④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이후 유지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동구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사전검검 대상에 해당되는 동구 소재 공공·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점검 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전체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를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점검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을 꾀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3.6.13. 제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773호, 2016.10.20.> (울산광역시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⑭ 「울산광역시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07호, 2018.10.25.> (울산광역시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제1항에서 제11항까지 생략⑫「울산광역시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3항에서 제17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48항까지 생략[49] 「울산광역시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0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