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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해누리타운, 보건소, 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부설주차장 관리)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1. 구 직속기관의 장2. 구 하부행정기관의 장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4. 주차장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③ 제2항제4호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①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하며, 주차관제시스템에서 확인된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한다.② 주차 차량은 입차 시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통하고,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 무인정산기에서 정산하며, 불가피한 경우 출구에서 유인 정산하도록 한다. 다만, 차량번호 자동인식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주차권으로 대체한다.③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면제대상 차량에 대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제8조에 따른 감경대상 차량은 공적 증명서 확인 후 해당 사항을 주차요금에 반영하여 요금을 징수한다.④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에 입차하여 무료 운영시간에 출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입차 시부터 유료 운영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징수한다.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의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주차요금 면제)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입차 후 2시간 이내의 장애인 민원 차량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3. 관용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표지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한다)5. 구의 귀책사유로 구 청사를 방문하였거나 공무로 방문한 차량6. 구 주관 행사ㆍ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7.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차량8. 공사차량 및 물품납품차량, 각종 사후서비스(A/S)차량9.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

제9조(정기권 운영)①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주차요금은 월 단위 금액으로 미리 징수한다.② 정기권 발행대상은 공공청사에 상근하는 직원 및 공동이용 승용차에 한한다.③ 정기권 이용자가 월중에 폐차, 양도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구청장 및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자동차를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자동차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구청장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2.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금지3. 다른 차량의 진입 및 부설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②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부설주차장에서 출차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대형차량 등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10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라 정기주차 요금을 납부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3조(징수된 요금관리) 부설주차장 관리자(이하 구청장과 수임인을 말한다)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 근무일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의 계약 또는 협약 조건에 따른다.

제4조(감독 및 승인)① 관리자는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변경2. 그 밖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부 칙 <규칙 제886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주차 요금을 납부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02.25.>2. “인턴”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라 한다)에 선발되어 서울특별시 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01.>3. “청년인턴제”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실업 해소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8.11.01.>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인턴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2. 청년인턴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01.>

제5조(지원대상 업체) 구청장은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서울특별시 등 타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0>1. 삭제 <2013.5.10>2. 삭제 <2013.5.1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0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과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1., 2024.11.2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09.10>1.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단체 또는 기업의 임직원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8.11.0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9.>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 5. 9.>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02.25.］ [전문개정 2024. 5. 9.]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3.09.10>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2.4.5,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10,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2.25.,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 1.,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7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과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9. 21.>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36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9. 2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전문 개정 2016.11.17] <개정 2019.10.3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11.17.>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7>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청소년지도위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9.10.31>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신고자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전문 개정 2016.11.17.]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전문 개정 2016.11.17.]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11.17, 2019.10.31>

부 칙 (2000.05.04 규칙제0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30 규칙제0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7.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0호, 2023.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이 가능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6.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당사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관할 교육청, 구 관내 노동조합,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협의체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친화사업장은 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④ 친화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2021. 4. 5, 조례 제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6호, 2024.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와「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주민참여예산 조례”라고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한다.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 참여예산단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이하 “청소년 참여예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1.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참여예산편성 방향 및 범위 선정2. 청소년 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3. 그 밖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안 등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구성 및 모집)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3. 구 소재 아동·청소년 기관을 이용 중인 청소년4.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법정동별·연령별 등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원은 양천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양천구의회, 양천구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모집으로 한다. 다만, 추천 모집의 경우 총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임기)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구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9조(회의운영)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청소년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청소년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 배제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전 청소년의견의 수렴·집약하는 활동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활동보고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1회 청소년 참여예산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활동보고회 때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을 대상으로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학습권보장 및 교육 차별 금지2.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취업 및 고용 차별 금지3.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4. 청소년·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6. 효과적인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2.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3.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양천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4.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빈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안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628 / 시행일: 20220628

부 칙 (1988.05.01 조례제001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02 조례제0199호) 이 조례는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6.28,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당선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는 위원의 성명, 직위, 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과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1.10.>

부 칙 (2017. 6. 9.,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964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의 시행 및 이를 지원하는 사항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양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② 협의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협의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협의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체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1990.03.14 조례제0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4 조례제0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3 조례제054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6.08.03 조례제07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3.20 조례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서울특별시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생 략)부 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시설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1. 경로잔치ㆍ척사대회 등 단순한 주민위문 행사2.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ㆍ승인하는 행사3. 자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바자회, 전시행사

제3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축제의 기획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축제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축제의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4. 문화ㆍ예술ㆍ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해당 축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축제의 평가)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② 사후평가는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주기로 개최 되는 행사는 그 행사가 개최된 해마다 평가한다.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고 교육 및 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5조(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 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유용미생물품을 회수하고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7.>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의 풍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주택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건축물 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통·반의 조직)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각 행정동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② 1개 통은 2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이상 12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③ 삭제 <2024.12.19.>④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05.01 조례제001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6 조례제0118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11 조례제02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는 1994. 3.30까지로 한다.부 칙 (1996.03.28 조례제0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조례제0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8 조례제0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31 조례제0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6 조례제0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26 조례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 연임은 종전 규정에 따른 연임회수와 관계없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부 칙 (2016.3. 7 조례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9.16,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6.28, 조례 제1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10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6, 2021.10.29., 2023. 12. 28.>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 본인 또는 통장자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장학생은 통장 1명 당 본인 또는 자녀 중 1명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학금 수령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7.10, 2021.10.29., 2023. 12. 28.>

제4조의2(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과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통장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선발) 위원회가 통장 본인 또는 그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2023. 12. 28.>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2. 삭제<2021.10.29>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4. 장기근속한 통장

제7조(장학금)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023. 12. 28.>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2021.10.29>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2021.10.29. 2023. 12. 28.>1. 통장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제목 변경 2021.10.29]

부 칙 (1988.05.01 조례제001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0 조례제0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28 조례제0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6 조례제0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2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12.30>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운영의 위탁)①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4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0.12.30]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되어 수탁자의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20.12.30>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역보건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4.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7.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통장 및 통장자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7 규칙제0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4.09 규칙제0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2 규칙제0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3 규칙제037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1.07.05 규칙제039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4.10.31, 규칙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5.06.19., 규칙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규칙 제7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규칙 제866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규칙 제887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4호 중 “3. 통장 자녀학자금 지급”을 “3.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학습 기회 보장 및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력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 발굴2.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교육기관,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으며, 학비 감면 등 실질적인 구민 혜택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학교와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2011.2.25>1. 주택난방용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별도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2. 가내공업폐기물：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폐가죽,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은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해야 하며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넣고 외부에 가내공업폐기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 적출물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4. 대형폐기물 : 배출자 주소 관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신고를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안내하는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적어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1.2.25>5. 삭제 <98. 7.10>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은 도시환경미관을 위하여 일몰 후부터 23:00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전날에는 배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8.06.30, 2010.9.20, 2011.8.31, 2014.9.5>③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공동주택 등은 대지경계선 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31>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4.9.5>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폐기물용봉투는 "오렌지색", 사업장폐기물용봉투는 "엷은 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22.06.28.>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2"와 같다.3. 규격봉투의 규격·재질·사양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사양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5>

부 칙 (1996.12.31 규칙제0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1 규칙제0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30 규칙제0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20)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25,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31,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5,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6.28, 규칙 제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5.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4.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를 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한파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한파 저감 및 지원을 위한 사업4.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5.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6.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을 수행하는 우리동네돌봄단7. 재난·복지·보건 부서 및 동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행동요령 안내 등 건강관리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저감조치 사업2. 폭염·한파 대피시설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3.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운영 사업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용품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3. 히터 등 난방물품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0조(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시간 연장2. 폭염·한파 대피시설에 필요한 냉·난방장비 수선 및 냉·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1.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2.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3. 폭염·한파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안내

제13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시설 관리부서2.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관리부서3. 야외노동자 관리부서4. 취약계층 관리부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부 칙 <2019. 9.20,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2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2호,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복지에 기여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8.4.14, 2021.12.30.>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2.30.>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98.4.14>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0.>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12.30.>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12.30.>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8.4.14, 2005.3.31>③ 표창 수여는 사회 직능단체 등에서 요구할 경우 구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해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98.4.14>, <개정 2021.12.30.>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4.14, 2021.12.30.>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3.31, 2021.12.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3.31, 2021.12.3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부서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4, 2021.12.30.>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4, 2005.3.31, 2021.12.30.>

부 칙 (1988.05.01 조례제001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08 조례제0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4.14 조례제04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동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부 칙 (2000.11.23 조례제054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3. 8.5 조례제0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31 조례제0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1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12.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5.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의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8. “편의시설”이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 2017.4.20.,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919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4.>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삭제<2023. 12. 14.>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5. 미혼모ㆍ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6.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7. 위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 12.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양천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천구 해병전우회”(이하“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5.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