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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ㆍ뇌혈관질환”이란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중증 심ㆍ뇌혈관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선행질환을 포괄한다.2.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자”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등록관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4. “등록관리사업”이란 심ㆍ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수행 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 촉진 <개정 2021.2.8.>2.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자 관리(SMS, ACS, 직접전화 등)3.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자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4. 지역사회 고혈압ㆍ당뇨병환자 관리 및 예방 교육 실시5. 센터 방문자 기초건강검진(키, 체중, 혈압, 혈당 등)6.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지역순회교육, 캠페인 등)7.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2.8.>

제6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그 밖의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사업 책임자가 임명하되, 시장과 협의하여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등)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2.8.>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2.8.>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사업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도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1.2.8.>③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 5조 및 9조에 따른 협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2.8.>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지도ㆍ검사 등)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검사 및 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2.8.>

제13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연도 종료 90일 전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제14조(평가)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②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평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부칙 (2015.08.03. 조례 제2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기존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1.2.8. 조례 제3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2012.12.18> [전문개정 2009.06.22]

제2조(업무지정)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2.12.18>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시스템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시스템관련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다. 시스템관련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라.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바. 공간정보자료 제공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아.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2. 현업부서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 및 자료의 수정·삭제 등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

제3조(관리책임자)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① 단말기 및 프로그램(GIS관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 요구시 전담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갱신)① 현업부서는 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자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분의 1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2. 준공처리 전에 공간정보 변동자료 전산파일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②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는 시설공사의 준공계를 접수하는 계약부서는 현업부서가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전담부서에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7조(자료제공에 대한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처리결과의 통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0.17]

제8조(자료의 제공)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2. 시설물 공사설계 및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11조(보안대책)① 전담부서의 장은 「부천시 보안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②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시스템 전산실 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부칙 <2002. 4. 10 규칙 제1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4. 10 규칙 제1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22. 규칙 제1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2 규칙 제1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4.10. 규칙 제1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22. 규칙 제1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7. 규칙 제1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4.10. 규칙 제1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22. 규칙 제1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7. 규칙 제1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8 규칙 제1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2 규칙 제1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라.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시설의 위탁관리시설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3. “시설관리 책임자”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편리를 위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보건위생물품 보급기2. 보건위생물품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16.>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1.16.>다. 부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1.16., 2017.12.29.>3. “시장등”이란 시장, 소속기관 또는 도시공사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등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② <삭제 2015.11.16.>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15.11.16.>2.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우선계약)① 시장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삭제 <2018.8.20.>

부칙 (1998.01.10 조례 제15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09.09.28. 조례 제2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조례 시행 당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부칙 (2015.11.16. 조례 제3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3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②항까지 생략③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다목 중 “시설관리공단이”를 “부천도시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④항부터 ⑤항까지 생략부칙 (2018.8.20. 조례 제3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5. 조례 제3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로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를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시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사용료 징수 방법은 시장이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③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광고표시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부칙 (2017.9.29 제3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부천시와 부천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부천시와 부천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3.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부천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 물품으로서 재물조사 라벨이 부착된 경우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백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물2.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된 공공건축물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④ 공개 기한은 준공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부천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근무 약사와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원활한 공공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공공의료원의 명칭은 부천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4조(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원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 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의료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1. 의료원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2. 심의위원회 운영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④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사업)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민 진료사업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시민 보건교육사업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업5.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제3조(지원대상)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공사 및 보수. 다만,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도 등의 공사는 제외한다.2. 공공이용도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 및 보수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관리자는 제1호의 신청서를 포함하여 지원대상별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 신청서2.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공공이용도로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불편 사례 개선의견서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0613 / 시행일: 2016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이란「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공공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3.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운영,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부담금2. 국가 보조금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5. 임대보증금6. 임대료7.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8.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9.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10.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 자산 취득비2. 공공주택의 건설사업3. 공공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4. 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5. 공공주택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6. 그 밖에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2.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23.2.6.>3. 삭제 <2023.2.6.>4. "설치비용부담자"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 당시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말한다.5. “점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2.6.>6. “사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2.6.>7.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협의회) [조 제목개정 2023.2.6.]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6.>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6.>

제4조(점용ㆍ사용허가)①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6.>② 삭제 <2023.2.6.>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은 허가 전 공동구 내에 수용되어있는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2.6.>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구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제5조(점용ㆍ사용료 납부)① 제4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가 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④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은 1월로 보며 최소 사용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월 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10퍼센트]/12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월 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20퍼센트]/12

제6조(공동구 관리)①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부대설비를 관리하고, 각 점용자는 점용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관리한다. <개정 2023.2.6.>②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2.6.>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③ 제2항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 부과 시 정산금액을 반영한다. <개정 2023.2.6.>

제7조(징수)①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2.6.>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③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사용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허가 시에 징수한다.

제8조(준용)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제3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1994.05.31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25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8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 3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6., 조례 제3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의 이용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와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법적 근거)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장소 및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장소”란 시가 관리하는 공원, 광장, 도로, 보도, 공공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2. “이용질서”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는 건전한 이용행태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해당 공공장소를 관리ㆍ운영하는 시의 담당 부서 또는 위탁기관을 말한다.4. “공공질서 시민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이란 공공장소의 질서유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신고ㆍ홍보ㆍ자율계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참여 조직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장소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장소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례는 그러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공공질서 관리협력구역 지정)① 시장은 공공장소 중 이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공공질서 관리협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질서유지 안내표지의 설치 및 안내요원 배치2. 관리주체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3.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 홍보활동 추진4. 이용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③ 시장은 관리협력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관리협력구역 내에서의 안전ㆍ질서 유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장소 이용 안내 및 협의)①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사ㆍ촬영ㆍ공연 등으로 시민의 안전이나 시설관리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필요한 안전 사항을 안내 및 협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공장소 이용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자율조정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확보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장소 이용과 관련된 민원 및 시민의견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장소 촬영에 관한 협력 및 안내)①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촬영을 하는 자는 공공장소 이용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하거나 대형 장비(조명ㆍ음향기기 등)를 설치하는 경우2. 다수 인원이 참여하여 보행이나 교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공공시설의 훼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③ 시장은 공공장소 촬영과 관련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부천시 공공장소 이용질서 및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촬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계도ㆍ안내를 할 수 있다.

제9조(현장조치 및 민원관리)①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공공장소에서 질서저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이용자에게 계도 또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조치 결과(일시, 장소,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를 기록ㆍ관리하고, 필요 시 관련 부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복적인 민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구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또는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안전 온라인 창구 운영)① 시장은 공공장소 이용질서 및 시민안전에 관한 시민의 의견, 신고 또는 제안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공안전 온라인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공공질서 시민모니터링단)① 시장은 공공장소의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공익적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공공장소 내 질서저해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 및 제보2.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ㆍ캠페인3. 현장 점검 및 시민의견 수렴 활동 지원③ 모니터링단은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시장은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교육, 위촉, 신고절차 및 활동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요청)① 시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질서유지 캠페인, 안전점검,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고, 공공장소 이용실태에 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질서 유지 및 시민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지원, 홍보 및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제13조(플랫폼 자율규제 협력체계)① 시장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촬영ㆍ방송 등 시민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등)에게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연계, 자율규제 활성화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질서 훼손행위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조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중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입주자등”이란 제1호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층간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입주자등에게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의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6.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입주자등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 방지 교육 실시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21.12.20. 조례 제3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3. 조례 제4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부천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교육에 관한 사항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상사업)①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를 포함한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리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에 대하여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7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단의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그 밖의 장기수선충당금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사ㆍ용역의 의뢰)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자문과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의 발명 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년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① 시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6조(승계결정 및 통지)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출원)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ㆍ자유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300만원2.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100만원3.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1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③ 등록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에 대해서는 「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한다.

제11조(처분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개인발명의 승계) 시장은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15조(발명자 등의 의무)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700호, 2021.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한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특허등의 출원, 특허권등의 등록·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처분한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091130 / 시행일: 2009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부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9. 12. 1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2. 1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23.8.14.>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전기ㆍ수소연료전지ㆍ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4.>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14.>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14.>③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타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1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4.>

제5조(사용료)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 <개정 2023.8.14.>2. 충전시설 설치업체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개정 2023.8.14.>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4.>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개정 2023.8.14.>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개정 2023.8.14.>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개정 2023.8.14.>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개정 2023.8.14.>④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3.8.14.>5.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개정 2023.8.14.>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사용허가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개정 2023.8.14.>2. 제6조에 따라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4.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8.14.>5.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8.14.>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부천도시공사2. 공개경쟁을 통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단체 등

제10조(관리ㆍ운영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 및 동을 말한다. <개정 2019.5.20., 2023.12.26.>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때만 해당된다.3. 국가기관, 경기도, 시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19.12.23., 2023.9.27.>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시 또는 부천시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3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조례 제3423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3495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및 마을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①, ③~⑤ 까지 생략부칙 (2023.9.27. 조례 제4022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주민자치회 및 마을자치회 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등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목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경우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2.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3. 화장비용4.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② 제1항에 대한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추모의식)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및 환수)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원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부천시(이하“시”라 한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재원 마련 및 개선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경제 촉진사업)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한다.

제10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705 / 시행일: 2022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부천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개정 2023.9.27.>

제2조(세입)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9.>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2.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이자3. 일반회계 전입금4. 국·도비 보조금5. 삭제 <2016.8.8>6. 삭세 <2016.8.8>7.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신설 2019.5.20.>8.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개정 2016.8.8>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19.5.2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또는 공공청사부지의 취득 <개정 2016.8.8>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3.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비4. 공유재산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개정 2016.8.8>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토지 및 건물 취득비 <신설 2016.8.8> <개정 2019.5.20.>6.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 <신설 2016.8.8> <개정 2018.4.9.>7. 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신설 2016.8.8> <개정 2018.4.9.> <개정 2023.9.27.>8. 삭제 <2018.4.9.>9. 내부거래 <신설 2019.5.20.>10.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 경비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19.5.20.>

제5조(회계관리)①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ㆍ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4.9., 2019.5.20.>②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4.9.>

부칙 (2007.11.15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7. 조례 제2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8. 조례 제3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9. 조례 제3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1.15.>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3.9.27.>부칙 (2018.11.15. 조례 제3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조례 제3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⑨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담당국장”을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담당실장”으로 한다.제10항 생략부칙 (2023.9.27. 조례 제4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부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구조금 지급 안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익침해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공익신고책임관에게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부천시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를 말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위임장, 공익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공익신고 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공익신고자가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내용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보완)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제출된 신고서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취소)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공익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 내용을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① 부천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2. 공익신고 접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상담 및 구제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2. 공익활동은 시민·단체와 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한다.3.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개성과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4. 시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익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민·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부천시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참여 의식 제고2.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3.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5.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익활동 지원)①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활동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풀뿌리 시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발굴 및 연구 사업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공익활동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3. 공익활동단체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8조(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부천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