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자금확보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12조제5호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거나 해당 인가사항의 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고 관계 법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매도하려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공람 전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비용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② 공사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하는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매입여부 및 그 비용, 매입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27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자금확보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27조제5호에 따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⑤ 영 제27조제6호 및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⑥ 영 제27조제9호에 따른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⑦ 영 제27조제10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 및 영 제30조제1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⑥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별 명세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⑦ 영 제30조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⑧ 조례 제35조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⑨ 조례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주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24호서식의 설치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1. 보조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2. 보조대상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하는 경우에 정비기반시설등 설치비용 지원 및 그 비용, 지원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1.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ㆍ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2.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받는 국ㆍ공유지 비용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보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보조대상자2. 우선 보조대상 정비사업3. 보조금액4. 신청기간5. 신청서류

제15조(보조신청) ①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3조제4호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정비사업 보조신청서를 자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 집행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조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대상 및 금액 결정방법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보조신청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여부 및 순위,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대상 및 순위, 금액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284호,2019.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706호, 2025.7.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 한다.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