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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부대 교류ㆍ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내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영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양평군 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양평군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2.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군사훈련을 말한다.4.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군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구제 및 민ㆍ관ㆍ군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평군, 군부대, 양평군민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ㆍ관ㆍ군 협의회 운영2. 군사시설, 군 훈련 등에 따른 지역 발전저해 및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3. 군부대ㆍ군사시설 주변(영내는 제외한다) 피해지역 기반시설정비,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4. 외출ㆍ외박 등 군장병 여가활동 및 편의증진 등 수용여건 개선사업5.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지역주둔 군부대 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군정발전과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평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3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양평군수에게 한 행위와 양평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양평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양평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양평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읍·면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09. 10. 16.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5.>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양평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12. 31)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양평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자문 및 상담4. 귀농인의 고충처리5.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 11. 5.>

제4조(귀농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1. 귀농창업자금 지원2. 기초농업교육3. 빈집정보센터운영4.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귀농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 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1. 5.>1.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 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도시 이주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농업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4.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귀농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7조) 별표생략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50128 / 시행일: 2015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양평군의 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군민ㆍ기업ㆍ기업인 등 규제 신고 고객에게 군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이 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3. 고객에 대한 불이익ㆍ차별 금지와 시정조치4. 고객의 만족도 평가5.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제7조(헌장의 개정 등)① 군수는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군수는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②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원칙에 반하여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은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④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확인ㆍ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한 후 해당 부서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여 잘못된 서비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등)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헌장 이행실태를 평가와 규제 신고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28.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추진단장”을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 이하 생략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평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9조에 따른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의견 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양평군 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5. 11, 2020.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실”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 5. 11)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ㆍ감시ㆍ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5. 11)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2024. 7. 10.>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6. (삭제 2016. 3. 31)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③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9. 23.]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역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②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5. 11)③ 삭제(2015. 5. 11)

제7조(흡연실)①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5. 11)②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 5. 11)③ 삭제(2015. 5. 11)④ 삭제(2015. 5. 11)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2020. 9. 23.>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내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④ 금연지도원은 양평군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다른 지역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수당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5. 11]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2016. 3. 31)

부칙 (2012. 5. 29 조례 제2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 5. 11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31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8호,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4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3.>1. “신설”이란 이전기업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존 기업은 도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군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2. “증설”이란 군 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4. “유치”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2.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제5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투자액 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로 본다. 이 경우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투자액 비율로 지원한다. <개정 2025. 2. 3.>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3.]

제6조(투자기업의 예외) 조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3.>1. 기업의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기업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2.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3.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2. 3.]

제10조(투자유치심의위원 자격)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3.>1. 국내·외 투자기관의 전문가2.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투자유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1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2의 지급지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 기업의 공장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추천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1. 평일 주간(09:00∼18:00): 4만원2. 야간, 새벽, 휴일: 6만원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세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6., 2024. 12. 12.>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의)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부금품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부금품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122호, 2024.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안전국장”으로 한다.⑤~⑧ 생략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공무원, 사업자, 군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이행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ㆍ연도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부문)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친환경보일러, LED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송부문)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부문)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ㆍ사업자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순환부문)① 군수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숲부문)① 군수는 가로변, 하천변 등에 녹지 및 조림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목ㆍ녹지ㆍ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수목ㆍ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조림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부문)① 군수는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ㆍ배포 등 군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부문)① 군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군민ㆍ사업자 및 단체 등이 군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 촉진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③ 군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61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양평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양평군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3. 4.>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단수, 단가스, 단전이 예고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26. 3.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3225호, 202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평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2. 15.)

제2조(기능)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02. 15.)1. 깨끗한 양평 만들기 평가2. 깨끗한 양평 만들기와 관련된 건의 및 불편사항 신고3. 그 밖에 깨끗한 양평 만들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평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2명2.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군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양평군민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02. 15.)1.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1년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 02. 15.)3. 위촉 당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한 경우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3. 02. 15.)

제5조(평가 및 회의)① 깨끗한 양평 만들기 평가는 분기별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기를 정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평가단의 평가 및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02. 15.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어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낚시터업”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4. “어도(魚道)”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사업2.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 지원사업3. 어도 개수ㆍ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4.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5.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사업6.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7.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8. 낚시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 낚시터 시설개선사업9.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 및 낚시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양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7.)

제2조(기능)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6. 10. 17.)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0. 17.)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양평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10. 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0. 17.)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17.)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6. 10. 17.>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6. 10. 17.>

제7조(회의 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양평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6. 29 조례 제1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0조) 별표생략부칙 (2016. 10. 17.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3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신설 2021. 5. 12.>

제4조(지원 대상 사업)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 사업5. 노사관계 행사, 교육, 국내외연수, 세미나 등 활동 사업6.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6의2.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신설 2021. 5. 12.>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목개정 2021. 5 .12.]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노동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3.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4.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 사업5. 노동관계법, 성평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 방법)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전체 위원의 수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5. 양평군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6. 양평군 관할 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장기 해외출장,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 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란 시내버스의 요금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노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시기2. 지원 금액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등)① 군수는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한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통비 지원 절차)①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군수에게 노인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교통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양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양평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양평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양평군수 및 소유자의 책무)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군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양평군건축사회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군수는 원활한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평군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수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양평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관내 소재 농지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관내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단, 직접 생산ㆍ채취한 농산물 및 이를 재료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운영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개발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식품가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시설개선 사업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식품의 생산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실태2.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기록ㆍ보관ㆍ공개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 위생관리4.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지원센터 운영3. 식품 및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으로 식품가공사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2. 위촉직으로 식품가공사업 관련 전문가, 관내 기관ㆍ단체 실무 팀장 및 소비자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4.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5.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대상 및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 및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3. 전년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를 포함한다)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와 신청 자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증명서4.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②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는 신청정보 또는 자격에 있어 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 및 각 읍·면에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와 읍·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지급대상자 확정, 추진실적 평가 등의 심의2. 읍·면 위원회: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자격 적정 여부 등 심의

제9조(군 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군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원산림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읍·면 위원회의 구성 등)① 읍·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읍·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읍·면장이 위촉한다.1. 농어민2. 소상공인3. 소비자대표④ 읍·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지급자격의 미충족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자격 미충족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조례 제3143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조례 제3087호, 2024. 6. 26.)는 폐지한다.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2. “무급가족종사자”란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위원회)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행한다.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평군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4.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5.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농촌공간 전략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에 따른 협약을 위하여 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지역특성2.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ㆍ접근성3.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4.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5.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불편함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군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의 통합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협약사업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3. 마을만들기사업4.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현장포럼 및 계획수립2.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지구 역량강화사업 및 계획수립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및 컨설팅4.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①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촌지역 특성 및 개발과제 선정ㆍ지원2.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의 추진ㆍ지원 범위 및 해당 실적의 점검ㆍ결과반영3.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이행, 완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3. 8.>③ 위원회의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행정협의회 구성 등)① 군수는 농촌협약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사업 간 조정 등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융자신청 및 관리)①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3.]② 제1항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2. 11. 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2. 11. 9.>④ 군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면장 및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⑤ 읍·면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조건 등)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청년농업인 전세자금 대출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17. 12. 13., 2022. 11. 9.>② 융자한도는 1농가당 6천만원, 법인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수매자금에 대하여는 40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11. 30., 2020. 9. 23.>

제4조(융자금의 회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그 사실을 즉시 융자금 대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1. 30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3 규칙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대여한 기금의 연이율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447호, 2017.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대여한 기금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501호, 2020.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51호, 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대여한 기금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농업인의 날) 양평군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단,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2. 지역 농ㆍ축ㆍ임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3.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4. 그 밖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행사의 계획 및 개최 운영방안2.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업인의 날 관계 공무원3.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기관, 농업 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업인의 날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주관 단체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