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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용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 경우 총무과가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제3조(징수일) 수강료는 해당 개강일 전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액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3.25., 2018.1.4.>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8.1.4.>1. 법령에 따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1.4.>2.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8.1.4.>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1.4.>

부칙 <제3735호,2000.0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이하 “수영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영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3. 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4. 교원 연수5. 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6. 그 밖에 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수영교육 연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8>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2.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3.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의 각종학교 중 산업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 명칭이 있는 학교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3.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교원의 취업진로 이해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취업지원센터의 장)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교육전문직원, 교사 등이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901호,2018.9.27.>이 조례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7호, 202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체육 활동 등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이란 운동장의 소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학생 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게 사용된 것을 말한다.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2.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3. 친환경 기술 및 적용 모델 개발4. 재원조달 방안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장 소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을 선정할 경우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의 시행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친환경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이란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에서의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기관의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구축)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의 학교 교원과 학생에게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과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미래기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부설한다. 1.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4 (하계동)]2. 서울공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대방동)]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실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산업 분야 및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산학협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4. 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5.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의 장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으로, 부센터장은 교감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센터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 교사를 배치한다.④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센터장은 매 학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학년말에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에 반영하도록 한다.1. 센터의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2. 학생 교육 계획3. 교원 연수 계획4. 센터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센터장은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비2. 신산업 분야 및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3. 신산업 분야 및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4. 그 밖에 교육감이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비

부칙 <제1637호,1982.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호,1986.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2호,199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0호,2018.1.4.>(서울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9호,2022.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관한 어학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현지 지역과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의 수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3.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강사 등 인력 확보 방안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등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2.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의 구입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및 직업관련 연구기관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0.>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2.10.>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10.>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운영성과 등 평가) ① 특성화고의 운영성과 등 평가는 특성화고 지정, 지정 취소 등으로 심의한다.②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44호,2013.10.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2014.8.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8.12.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3. "각급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차별"이란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2.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입학·전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개정 2018.12.10.>3. 하도급 비율이 제2호의 금액 이상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경우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다만,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5.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정한 점수 미만이더라도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6.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7.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과장급 이상인 공무원2. 계약·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계약·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계약·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0.>② 위원 중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7조(회의소집 및 심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심사에 필요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사)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부칙 <제851호,2013.12.2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8.12.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공문서(이하“공문서”라 한다)”란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를 말한다.2. “각급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말한다.3. “유관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관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학교 공문서 감축 요청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부서장을 공문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공문서책임관은 학교 공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1. 생산의 필요성2. 내용의 중복성3. 분량의 적정성4. 수신처의 적절성5. 그 밖에 학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문게시판 활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사항 등의 학교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학교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에서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에 관하여 정하는 안전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시설 자재 및 교육기자재(이하 “안전한 학교용품”이라 한다)의 공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한 학교용품의 물류·유통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2. 안전한 학교용품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교육감은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과 교육기자재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유해물질 관리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유해물질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학교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련 정보의 교류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4. “조리실”이란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5. “급식종사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한 조리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3. 급식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6조(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 및 조리실 환기시설의 개선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4.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의 확보5.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등을 준수하여 급식시설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조리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② 교육감은 조리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2., 2026.1.8>④ 학교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2.>⑤ 삭제 <2024.7.18.>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8>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지원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부모, 민간인, 유관기관 관계자가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점검단의 운영 등) ① 점검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급식소,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개정 2026.1.8>② 교육장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식재료 구매 물량의 규모화로 인한 비용 절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 단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1.8]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법 제3조제2항의 학교급식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2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3.25.>]

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공개)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영양, 위생, 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다만, 제4호의 식단표와 다른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단이 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6.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7.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7.22.]

부칙 <제8336호, 2022. 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3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1호, 2021.7.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6호,2022.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9호, 202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2호, 2026.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잔식기부"란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을 말한다.3. "푸드뱅크"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부받은 식품등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4.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5.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푸드뱅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장은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 재정지원 요청 및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기부를 위해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잔식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잔식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잔식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3. 잔식기부 지도 및 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9298호, 2024.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입사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여 즐거운 기숙사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기숙사”란 학교에서 기숙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권 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계획과 기숙사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입사학생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기숙사 운영계획의 수립)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학교의 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2.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3. 제8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규정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입사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의 장은 입·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입사학생 또는 입사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9. 그 밖에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주변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한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9조(관리책임자 등 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처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내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5.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을 먹는물 기준에 맞게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목표 및 방향2. 학교 노후 수도관 등 수돗물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지원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지원4.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 지원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관련 시설개선 비용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비용3.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수질검사 비용4. 그 밖의 위생적인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비용

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2. 학교 수돗물 관리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관리4. 학교 저수조 관리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1.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냉·온수기, 정수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0.>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교육 지향2.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력 학습 육성3. 기초 예술교육 함양을 위한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도모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서울특별시내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하 "교육장 등"이라 한다)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시행 계획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결정 및 통보) ① 교육감은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결정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립하고 학교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그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이하 "진흥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 진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은 설치 기관의 장이 되며, 그 구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 추진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3.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위한 연계망 구축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실시2.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연수5.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학생·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6.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신설 2019. 5. 9.,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9. 5. 9.>7.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②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지역적·국제적인 문화예술교육 교류행사3.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11조의2(예술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예술교육관련 센터(이하 “예술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예술교육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③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예술교육센터의 운영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장을 지정한다.④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5. 9.]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교원·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 7. 26.][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부칙 <제6143호,201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2호,2019.5.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35호, 2023.7.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1호,2024.3.20.>(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이 마땅히 학습되어야할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시민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7.>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5.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신설 2020.3.26.>6.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신설 2020.7.16>7.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신설 2022.1.6.>8.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과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시민의 자치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2.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4.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 연수5.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6797호, 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5호, 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0호, 2020.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6호, 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1호,2022.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5호,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운영관리자"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1.8]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 및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3. 도서의 열람·대출 및 학생·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1.8>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관리자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1.8>

제8조(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시 고려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에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③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1.8]

제9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학교 교과 시간에는 학생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3. 그 밖에 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운영관리자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8>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1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8>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시 또는 자치구,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686호, 2020.9.24>이 조례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6호, 202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삭제)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과 교원, 직원, 보호자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나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3. 학교 상징물은 그 전체나 일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학교의 (전자)문서, 간행물, 물품이나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2. 학교 홍보 및 행사(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포함한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개인 홍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상징물의 색상과 같은 기본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의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사용 승인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에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2. 학교 졸업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③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해당 학교 규칙을 따른다.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③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제43조의8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학교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와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립·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① 공립·사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1. 유치원2. 초등학교3. 「초·중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③ 휴학생의 경우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⑤ 지난 분기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② 초·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과 같이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④ 학생이 제2조제2항의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유치원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1.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2.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징수일) ① 수업료의 징수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②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④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제4470호,200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1호,2009.11.0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85호, 2012.5.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개정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5859호,2015.5.14.>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5호,2016.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2호, 2020.12.31>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