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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3>1. “여성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여성 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디자인 개발 지원5.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6.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주간 기념사업 지원 [제목개정 2024.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4. 삭제 <2024.5.23>

제5조(기회균등 보장 및 의견수렴)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기술·구매활동·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② 군수는 여성기업 관련 정책 시행 시 관내 여성기업·여성경제인·여성경제인단체 등의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3> [제목개정 2024.5.23]

제6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에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5.2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경우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5.23]

제8조(현황파악 및 활용)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4.5.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3>]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완주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이주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별통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④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1. 정부·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 중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각 호의 사업2.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3.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4. 여성농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각 호의 사업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사업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 3에 해당하는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부칙 <제2801호, 20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따라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여성청소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3.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3105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폐부직포, 칼라필름, 트레이(모판 등)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완주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충식품”이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2. “섭취장애”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ㆍ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5. 섭취장애가 있는 군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주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완주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6조에 따른 완주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포상 등)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 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완주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12.2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6. 옥외광고물 관련 특수시책 추진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8.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완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3]

부칙 <제2565호, 2017.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8호, 2025.11.13>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필수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③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일시 및 장소2. 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를 개최하기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 요청)① 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부칙 <제3057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완주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완주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지침서는「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 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④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분석·평가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군민참여 및 지원)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구성)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9.24>②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24>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환경위생과장, 도로교통과장 및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9.24, 2019.1.3, 2022.12.22>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9.24>1. 완주군의회 의원. 다만, 2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2.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방재, 지질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관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⑤ 민간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간 중복 위촉할 수 없다.(단,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이하 중복가능) <신설 2015.9.24>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5.9.24>1. 온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2. 온천개발계획 수립과 범위에 관한 사항3.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4. 온천수 관리와 공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및 해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4>②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1. 당연직 위원이 타 시·군으로 전출할 때와 그 직을 달리할 때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5.9.24]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9.24>② 간사는 온천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9.24]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15.9.24>

부칙 <제1311호, 199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2호, 199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1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6호, 2019.1.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22)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 건설교통과장”을 “환경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23)~(30) (생략)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c; (생략)&#x325d;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34) ~ (40) (생략)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30>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3.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4.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5.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 비용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5.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6.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7.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비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화 및 교류활동9.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10. 긴급 의료 처치에 필요한 비용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용·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0917 / 시행일: 20151001

제2조(관할구역) 완주군 용진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324395&gubun=ELISIMG" alt="img1423243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칙 <제2359호, 2015.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용진면, 용진면장으로 표기 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용진읍, 용진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용진면”은 “용진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②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③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별표 2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
완주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2조(선발대상) 모범공무원은 군 본청 및 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선발한다. <개정 2007.7.31, 2021.6.10>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2.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4. 창의·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목개정 2021.6.10]

제4조(표창절차)① 각 실·담당관·과·소장 및 읍·면장은 표창예정일 15일전까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1.6.10, 2023.5.25>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 <개정 2021.6.10>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삭제 <2007.7.31>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수당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6.10>② 수당은 월 50,000원으로 하며,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0.1.7, 1983.12.24, 996.5.15, 2007.7.31, 2021.6.10>③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목개정 2021.6.10]

제9조(수당지급의 중지 등)① 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1.6.1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6.10]

제10조(수당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6.10]

부칙 <제210호, 1974.12.18>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호, 198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0호, 198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4호, 1996.5.15>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7호, 200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3호, 2016.7.28>(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완주군우수및모범공무원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제1항 중 “실·과장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을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⑮(생략)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3.5.25>(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웅치·이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웅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주부성으로 진격하는 왜군에 맞서 곰티재와 소양평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2. "이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왜군에 맞서 배티재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이하 "웅치·이치 전투"라 한다)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웅치·이치 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웅치·이치 전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웅치·이치 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연구, 학술편찬 사업3. 웅치·이치 전투 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4. 웅치·이치 전투 정신과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웅치·이치 전투정신의 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완주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 스 피 스 ㆍ 완 화 의 료 및 임 종 과 정 에 있 는 환 자 의 연 명 의 료 결 정 에 관 한 법 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5.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기가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등)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고대상이 제1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동일 가구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자인 경우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완주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3. 위기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4. 위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ㆍ연구7.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8.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9.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완주군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 등 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개체수가 증가하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유행성 도시해충의 구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모기, 진드기, 바퀴벌레, 이, 빈대 등을 말한다.2. “유행성 도시해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상업 지역 등에 대량 발생해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곤충[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미국 흰불나방, 동양하루살이 등] 또는 대량 발생하지 않더라도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해충등의 구제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제를 하는 경우에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이하 “통합해충등”이라 한다)의 구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지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방역활동과 통합해충등의 구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2. 골목길, 하수구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공원, 산책로 등 유행성 도시해충 대량 발생 지역4.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해충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통합해충등의 발생원인 및 확산경로에 관한 사항2. 통합해충등의 구제 방안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3. 통합해충등의 구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합해충등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행성 도시해충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① 군수는 군민의 통합해충등의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통합해충등 조사 및 연구 지원 사업2. 통합해충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3. 통합해충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4. 통합해충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5. 통합해충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통합해충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방역봉사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주민 또는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방역봉사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역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통합해충등의 구제 활동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제9조(방역봉사단 지원)① 군수는 방역봉사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2. 상해보험 가입비3.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4.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의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방역봉사단 안전교육) 군수는 소독 방법과 장비 운영 방법, 약품 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을 포함한 방역봉사단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21, 2021.5.24>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등"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5.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6. "농작물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이하 "경작자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4조(피해보상)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1.5.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1.21, 2015.5.24>1.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2. (삭제)3. 농작물등외 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4.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② 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이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현장조사 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1.5.24>

제6조(피해보상 한도)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의 경작자등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3.11.21>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농작물 등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제11조(완주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완주군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포획포상금 : 멧돼지 1마리당 100,000원,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 까치 1마리당 5,000원2. 수렵배상 단체보험료3. 차량운행 지원비4. 식별조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본조신설 2025.4.23.]

제12조(포획 신고) 제11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본조신설 2015.3.2][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3.2>]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1, 2021.5.24>[제11조에서 이동 <2015.3.2>]

부칙 <제1921호, 2007.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7호,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347호, 202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6.10>

제2조(피해보상 요건)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완주군 내에서 경작자 등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한다. [전문개정 2021.6.10]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작물등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경작자등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2021.6.10>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경작자등의 입회하에 농작물등 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2021.6.10>③ 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6.10>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 2015.3.2, 2021.6.10, 2023.12.21>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 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3.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 2021.6.10>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

부칙 <제994호, 2007.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7호, 2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0호, 201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 2016.2.11>(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2023.12.21>(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호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제작기준과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11>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 분실, 훼손 등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제4조(공동배출 신청자 이행사항)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동배출계획 신청서 제출2.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공동·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배출자(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해 매월 실제 배출하는 양(60ℓ이상 용기 사용) 또는 배출횟수(6ℓ이하 용기 사용)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부과하고, 공동주택(전용수거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2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의 경우 세대당 수수료는 단지별 총 수수료를 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7.4, 2017.5.11>② 수수료 납입고지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 서식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납입을 가구주·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납입고지)서 금액을 일괄 납부(납입)하도록 한다. <개정 2013.7.4, 2017.5.11>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배출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거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5.11>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의 5퍼센트 이내에서 위탁수수료 비용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부칙 <제1080호, 201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2호, 201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 2016.2.11>(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214호, 2017.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1호, 2019.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자동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완주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3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가.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부칙 <제2531호,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9호, 2018.7.12>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읍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①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삼례읍 관할구역중 수계리의 별표 1 지역을 편입한다. <개정 2017.12.21>② 완주군 이서면의 관할구역에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의 별표 2 지역을 편입 한다. <신설 1994.12.26, 2017.12.21>③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의 별표 3 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4.6.1, 2017.12.21>④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의 별표 4 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5.4.8, 2017.12.21>⑤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관할구역에 전주시 완산구 중동 일부지역과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관할구역에 전주시 완산구 중동 일부지역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12.19, 2017.12.21>⑥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3.12.19, 2017.12.21>⑦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일부지역과 완 주군 둔산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4.7.10, 2017.12.21>⑧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12.21>⑨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에 봉동읍 고천리 일부지역, 봉동읍 구미리 일부지역, 삼례읍 신탁리 일부지역, 삼례읍 석전리 일부지역 및 삼례읍 구와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9와 같다. <신설 2018.12.27>⑩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에 삼례읍 석전리 일부지역과 봉동읍 구암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의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10과 같다. <신설 2022.6.23>

제2조(관할구역 제외)①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의 관할구역 중 별표 1 지역을 삼례읍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4.12.26, 2017.12.21>②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의 관할구역 중 별표 3 지역을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6.1, 2017.12.21>③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관할구역 중 별표 4 지역을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4.8, 2017.12.21>④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12.19, 2017.12.21>⑤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3.12.19, 2017.12.21>⑥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봉동읍 둔산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4.7.10, 2017.12.21>⑦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12.21>⑧ 봉동읍 고천리와 봉동읍 구미리 관할구역 중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에 편입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삼례읍 신탁리, 삼례읍 석전리 및 삼례읍 구와리 관할구역 중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일부지역을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9와 같다. <신설 2018.12.27>⑨ 삼례읍 석전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봉동읍 구암리 관할구역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2.6.23>

부칙 <제1333호, 199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0호, 199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0호, 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3호, 200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3호, 201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9호,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17.12.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3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2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완주군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 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義死者)", "의상자(義傷者)",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5.2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5.24>

제4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완주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3. 그 밖의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4조에 따라 특별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위로금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부 칙 <제2203호, 2013.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부칙 <제2459호, 2016.3.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두는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목개정 2020.4.2]

제2조(심의사항)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89.6.19, 2020.4.2>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및 생활선도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9. 에너지절약시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0.4.2>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4.2>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4.2>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말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20.4.2>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부칙 <제873호, 1984.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23호, 1989.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3호, 200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4) (생략)(65)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6)~(94) (생략)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28, 2015.11.12>

제2조(세입·세출)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완주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급출납원은 완주군의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3.28, 1988.3.9, 1996.9.12, 1998.10.13, 2006.12.26, 2015.11.12, 2016.7.28>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2>

부칙 <제445호, 197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8호, 197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8호, 1983.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8호, 198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2호, 1990.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6호, 199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5호, 1998.10.13>(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조례를 폐지한다.1.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1983.12.24 조례 제803호)2.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1997.5.29 조례 제1489호)3.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4.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5. 완주군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1996.7.15 조례 제1451호)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생략)(17)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의료보장계장으로"를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으로 한다.(18)~(34) (생략)부칙 <제1601호, 199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9호, 2006.12.26>(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담당”을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⑪~(27) (생략)부칙 <제2405호,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제3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금여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⑬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⑭~(64) (생략)부칙 <제2655호,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6호,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