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천안시민의 날(매년 10월 1일)3.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조(국기의 선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한다. <개정 2020. 6. 1.>

제6조(국기선양 지원 등)① 시장은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천안시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단,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설 2017.12.21.>③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화인 무궁화의 식재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관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로 조성된 공원 또는 녹지 및 가로를 조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3. 삭제 <2020. 6. 1.>

제8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선양 위원회 설치 등)① 국기선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국기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2.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4명 <개정 2017.4.10, 2018.7.23., 2025.4.1.>2. 천안시의회 의원 2명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 2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나 위원 중 3분의 1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위원회 참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x2473;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689호, 2017.12.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생략&#x3252; 천안시 국기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국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x3253;~&#x32b8; 생략부칙 <조례 제1805호, 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가 결정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78)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9)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751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