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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수상대상) 진도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진도군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및 체육진흥, 문화예술의 창달, 군민화합, 미풍양속의 선양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외국인 및 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군민의 상의 종류)① 군민의 상은 공공복리부문, 교육·체육부문, 관광·문화예술부문, 복지·환경부문, 지역개발부문으로 한다.② 제1항의 각 부문별 수상 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요령에 관한 사항을 군민의 날 6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규정된 부문에 공적이 있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 및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경우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부문별로 2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으며, 동일한 후보자에 대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추천할 수 없다. <신설 2019. 9. 25.>④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추천 서류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진도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대표, 시상부문별 전문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자 결정시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심사 및 취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동일 부문에 2명 이상이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의결한다.④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회의에 출석하여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위원회 간사가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제10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자로 한다.② 군민의 상은 부문별로 1명으로 하고,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상)①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3조(군민의 상 취소)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상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2.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호, 1982.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4호, 1984.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5호, 198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4호, 1991.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4호, 1993.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1호, 1997. 0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4호, 2000.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3호, 2001.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7호, 2003.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6호, 2015.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3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수상구분)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으로 한다.1. 공공복리부문가.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나. 각종 재난·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 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 안녕 질서유지와 정의로운 사회윤리 정립에 크게 공헌한 사람2. 교육·체육부문가. 교육 창달 및 후세 교육에 헌신한 사람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지도육성 하였거나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양하여 군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사람3. 관광·문화예술부문가. 예능이 특출한 문화예술인으로 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였거나, 향토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사람나.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 육성 등에 헌신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4. 복지 · 환경부문가. 경로효친과 불우이웃돕기 등 미풍양속을 솔선 실천하여 군민 모두의 표상이 되는 사람나. 사회사업과 청소년 사업 등에 헌신적인 봉사와 투자로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한 사람다. 지역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5. 지역개발부문가. 지역개발에 적극 앞장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다.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라. 신제품 개발, 산업기술 진흥 및 왕성한 기업 활동,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사람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포상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5.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연서 명단6. 그 밖의 증빙서류

제4조(위원의 위촉)① 군수는 도의원, 군의원,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대표 각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② 군수는 기관단체장과 시상부문별 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공적내용에 대한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4호, 1997. 0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8호, 1998. 09.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1호, 1998.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5호, 2003. 08.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6호, 2007. 01.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개정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7호, 2015. 0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6호, 2019.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6호, 2023.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진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과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8.>③ 위원은 진도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사업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7.>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7호, 1998.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9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7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2016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관리·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50% 감면② 「진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란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감면 비율(%)사용료 및 수수료 치석 복합 주간보호 수질검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고감면대상 제거 레진 시설입소료 및 제증명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50 50 100 100 100 100 100③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군인”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④ 「진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진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와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료비"라 함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 재료대를 말한다.2. "진료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진료비 등)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제5조(수수료 등)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1.>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3. 주간·단기보호시설이용료4. 유료접종5. 수질검사6. 건강진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증명발급) 각종 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진료비등 감면)①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8호, 2003.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2호, 2005. 0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825호, 2005. 06.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7호, 2021.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4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12.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생활실천사업계획 수립,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7.>3.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건강생활실천 운동 참여 및 지원 <개정 2017.12.27.>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 및 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5. 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 5. 7.>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계 공무원④ <삭제 2020. 5. 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개정 2017.12.2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7.>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4호, 199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9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5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4.06., 2022.12.28>1. “민간의료기관”이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보건의료”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를 말한다.3.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란「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①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4.06., 2022.12.28>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2. 군민의 혈액투석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3.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 군민의 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4. 기타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 및 재정지원[제목 개정 2022.12.28.]

제6조(신청 및 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매년 사업 평가 후 보조금에 대하여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8.][종전 제6조는 제7로 이동 <2022. 12. 28.>]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2. 12. 28.>]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5. 제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8.>]

부칙 <제2357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0호, 2022.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7호,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수당 등)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12. 6. 11. 조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7조(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정지하고 폐지한다. 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장, 부회장, 감사 포함)의 임기는 임기 시한까지 보장한다.제3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8조(재정)와 정관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과 진료수입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진도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전승 보전시키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개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4조(주관)① 행사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한다. 다만,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장은 행사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내용) 문화예술제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진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체험·교육·전시·공연·경연·학술행사2.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전승·재현하는 행사3. 지역의 특색자원을 활용한 연관 행사4. 그 밖의 군민과 출향향우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

제6조(행사경비)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문화예술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도군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예술제 행사 계획 심의2. 문화예술제 결과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20. 7. 15.]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7.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 7. 13.>1. 문화예술·관광·축제 업무담당, 과장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문화예술, 관광, 축제 분야 등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문화예술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 신설 2020. 7. 15.]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20. 7. 15.]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0. 7. 15.]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20.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5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3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2호, 202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할 진도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진도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2.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와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논평, 여론, 생활정보, 광고 등을 책자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명칭)① 군보는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③ 소식지의 명칭은「보배섬 진도소식」이라 한다.

제4조(게재사항)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4. 군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광고 등에 관한 사항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 향우의 의견 투고사항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수집 등)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군민, 향우 등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하며 군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제출한 자가 자료반환 요구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군보의 효능) 군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서 효력을 갖는다.1.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공포의 통지에 관한 사항2. 군수의 훈령, 예규, 지침, 지시, 일일명령의 통지에 관한 사항3. 공고 및 고시의 통지에 관한 사항

제13조(광고)① 소식지에는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의뢰시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주민명예기자 위촉) <개정 2018. 12. 19.>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취재하여 소식지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주민명예기자는 100명 이내에서 직업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위촉한다.

제16조(주민명예기자 해촉) 군수는 주민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주민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3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 「아동복지법」제6조,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등에 의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진도군의회 의원2.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3. 보육시설장 및 아동복지시설장4. 관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 종사자5.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6.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사회복지관·후견기관 대표7. 아동급식 업체(단체) 대표 또는 영양사 대표 등8.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보육시설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5. 「영유아보육법」제52조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7.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8.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9.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10.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1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12.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13.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14. 보육·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15.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8. 0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8. 0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과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9일 시행한다.부칙 <제1516호, 1997. 0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8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탁 등)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를 위탁 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진도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계약해지 신청에 의하여 해지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한 경우3.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제11조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진도군 물품관리 조례」,「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위촉·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세무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9.>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별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회의결과5.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3호, 199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7호, 1998. 09. 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4호, 199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4호, 2005. 0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3호,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8호, 2017.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8호, 2024.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8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정착지원금 지원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사업 신청한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할 때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행정과장으로 한다.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협의·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 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방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진도군 소재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진도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수거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2조(지원)①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따라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진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ㆍ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1인 가구 포함)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 부터 3년경과 후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 개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의 회수)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 조례 제6조의 사유 발생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1호, 제3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2. 조례 제6조제2호, 제4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일부를 회수하며 회수 비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1241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초 군 전입시점부터 3년”의 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진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진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주택 부속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빈집 우선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빈집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5에 따라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요청한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해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빈집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군수는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재정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귀농·귀촌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 수요를 고려한 주거 용도2. 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3.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또는 공유 주택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 조치3. 화재 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진도 경찰서장과 해남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거나 정비한 빈집에 대하여 화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읍·면장에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확인·검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제2252호,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빈집 정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765호, 2025.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빈집정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진도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50917 / 시행일: 2015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사무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474호, 1984. 04. 27.>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6호, 1985. 01. 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5호, 1995. 10.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8호, 1998. 02.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7호, 2000. 0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2호, 2003. 0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2호, 2004. 0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8호, 2005. 0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5호, 2007. 08.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4호, 2009. 07.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2011. 0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9호, 2015.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말한다.2. "공사비 총액“이라 함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4. "예비준공검사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 발주부서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계약체결 상황의 읍·면 통보)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공사개요(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면장 및 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설명회)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착공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민설명회에서 당해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유를 통보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 감독관의 위촉)① 군수는 공사비 총액 1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신망이 두텁고, 건설 공사의 지식이 풍부한 주민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②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③ 명예 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공사 등 부실시공 발견시 즉시 공사감독관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31.>

제7조(예비준공검사)① 군수는 공사비 총액 1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준공전 적정한 시기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준공시 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는 당해 공사 발주부서에서 시행한다.

제8조(공사실명제)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판의 규격과 모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업체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 제한) 군수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 10에 따른 입찰참가 가격 사전심사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2.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주 되었거나 발주하기로 결정된 사항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진도군명예감독관운영등에관한조례(조례 제1408호, 1994. 8. 6)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118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진도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부칙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7호, 1974. 0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0호, 1974. 08.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5호, 1977. 0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1호, 1978. 04.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5호, 1980. 0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1호, 1982. 0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8호, 1984.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7호, 1985. 0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0호, 1985. 03.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4호, 1985. 0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1986. 03.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4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5호, 1994. 0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9호, 1996. 03.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9호, 199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0호, 2000.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0호, 2003. 0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6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7호, 2009. 08.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개정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2호, 2013.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6호, 2014.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2호, 2015. 08.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이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11, 2008. 02. 20., 2022. 5. 3. >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 및 사업소 설치조례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 직위에 있는 자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 12. 28.>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관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업무담당주사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진도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9호, 1997. 0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8호, 1998. 09.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1호, 1998.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8호, 2007. 0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6호, 2008. 0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0호, 2022.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7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진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3. 11.>

제3조(차고지의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 3.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6호, 2020.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지원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50714 / 시행일: 201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할 때 필요한 조치와 영농부산물을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일체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하고, 수거 및 재활용 하는 등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지원 등)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수거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산불진화 및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유류대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각종 영농지원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시상을 할 수 있다.

제5조(소각의 허가신청 등)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마을단위 공동으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의 지형과 장비 확보 상황 등을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읍·면장은 소각행위가 있을 경우 산불진화장비 등을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명단관리 등)① 산림부서의 장은 산불이 나도록 하거나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을 태우다 적발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② 산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명단을 농업관련 부서의 장과 읍·면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관리 하여야 하며,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