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2017.9.21>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3.24, 2017.9.21>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9.21, 2023.7.18>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7.9.21>[제목개정 2017.9.21]

제3조의2(진료과목)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도록 의료원의 진료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② 제1항의 진료과목에 한의과를 포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9][제3조의3에서 이동 <2023.7.18>]

제4조(부설연구소 설립) ①의료원장은 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9, 2016.3.24>②시장은 부설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등) ①의료원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해당사업년도 시작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4, 2019.12.31>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9.21>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2. 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6.3.24>[제목개정 2016.3.24]

제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의뢰하는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4, 2017.9.21, 2019.12.31>1.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2. 시장이 의료원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조직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9.21][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7.9.21>]

제8조(임원) ① 의료원에는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② 의료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9.2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9.21>]

제9조(수당 등)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이사와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7.9.21>[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9.21>]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9.21>1.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③ 의료원은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 2016.3.24>[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9.21>]

제12조(시민참여위원회) 의료원장은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본조신설 2013.10.4][제9조에서 이동 <2017.9.21>]

제1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8, 2017.9.21, 2023.7.18>1. 서울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100만원2. 서울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00만원[제10조에서 이동 <2017.9.21>]

부칙 <제4384호,2006.5.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료원장"을 삭제 한다.제4조(서울특별시지방공사 서울의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이 행한 행위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행한 것으로 보며,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본다.
부칙 <제5421호,2012.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7호,201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0호,201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3호,2016.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4호,201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1호, 2023.7.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직원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 근로조건은 의료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를 삭제한다.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4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아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