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기본이념) 시민참여는 시민 누구나 시정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민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3. "시민참여"란 시민이 시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ㆍ평가ㆍ환류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참여, 의견 제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책임과 요건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민참여를 우선 가치로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시민참여 제도 이외에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19세 이상의 시민 8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구는 15세 이상의 시민 8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④ 시장은 토론회, 설명회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 의견조사 등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시민참여)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나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민참여 사업)① 시민참여 사업이란 시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제1항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시민조직의 사업 주체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시민참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민참여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시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도 운영계획2. 시민 의견조사 등의 운영계획3. 시민참여 사업 운영계획4. 시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5. 그 밖의 시민참여 관련 계획

제17조(기능) 위원회는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반영, 실행,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제안·자문을 할 수 있다.1. 시의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 현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시민참여 실행을 위한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4. 시민이 청구한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5.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공공위원장 1명, 민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공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산업·경제 분과위원회2. 농림·축산 분과위원회3. 보건·복지 분과위원회4. 문화·예술 분과위원회5. 도시·환경 분과위원회6. 교육·체육 분과위원회7. 공공·혁신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별 사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활동지원을 위해 시의 관련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위원장,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과 운영상황 공유 및 협의를 할 수 있다.④ 안건의 가부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기관·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황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24조(조사, 연구의 의뢰)①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외부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 의뢰를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조사와 연구 의뢰 요구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99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