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1.02.25, 21.12.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1.02.25>1. “시공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관련업종의 기술자격 취득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11.02.25, 21.12.15.>2. “대행업자”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1.12.15.>

제3조(대행업의 허가요건)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21.12.15, 24.10.15.>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공사용 기구 보유증명서(별지 제3호서식)5.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6. 국세 완납증명서7. 그 밖에 대행업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사본 등) <개정 11.02.25>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1.12.15.> <개정 24.10.15.>③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1.12.15.>④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15.>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15.>

제5조(보증금)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100만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 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 을 차액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 하지 않는다.⑤ <삭제 21.12.15.>

제6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명 이상 현장 대리인으로 보유 하 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는 현장 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개정 11.02.25>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고용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③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락에 따라 당해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 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제7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개정 11.02.25>

제8조(시공승인)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11.02.25>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11.02.25>

제10조(시공, 정지, 재시공명령)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 할 때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으로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11.02.25>

제13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그 밖의 시공 사항 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11.02.25>

제15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1.02.25>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제3조제4항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개정 11.02.25, 24.10.15.>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5.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개정 24.10.15.>6. 연중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8.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1.02.25, 21.12.15.>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을 때3. 연간 5회 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 이상 지연시켰을 때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6. 그 밖에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11.02.25>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같은 해에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개정 11.02.25>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는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1.02.25>1. 허가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11.02.25>2. 허가기간을 합산하여 10회 이상 재 시공지시를 받았을 때 <개정 11.02.25>

부 칙 (1977.04.10 규칙 제 31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지정을 받은 대행업자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규칙 제4조, 제5조, 제9조의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 대행업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폐지규칙)영동군규칙 제137호(1970.11. 2) 영동군상수도시행규칙은 본 규칙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부 칙 (1981.04.09 규칙 제 40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에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규칙의 공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12조제4항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1981.06.25 규칙 제 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30 규칙 제 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20 규칙 제 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05 규칙 제 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0 규칙 제 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07 규칙 제 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05 규칙 제 97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는 상수도시공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05.08 규칙 제10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영동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6호중 “상수도급수조례”를 “조례”로 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1.02.25 규칙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대행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별표”의 허가기준에 따른 공기구를 갖추어야 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5 규칙 제130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1.12.15. 규칙 제1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5. 규칙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