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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인력 필요 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4. 구의회 의원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회장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등)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의 관리·운용과 집행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및 그 밖에 회계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관련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하고 교육환경에 적합한 공간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 및 보고)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제6조에 의한 교육이수자를 관리하고, 제2조에 따른 교육 시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교육내용, 예상 참석인원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에 참석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교육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강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강동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강동구의회 의원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강동구 관할 지역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강동구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강동구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강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강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동구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운영요원)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로회관에 두는 직원의 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명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행정분야(일반 행정 등) 또는 평생교육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강생 모집)① 경로회관에서 운영하는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수강생은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전화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수강생이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수강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선발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구민을 우선 선발하였음에도 노인여가복지프로그램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 면접 또는 수강신청서 등 서면전형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여가복지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3. 경로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4. 경로회관 시설유지 및 개선비5. 여가복지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개최비용6. 시설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제3조에 따라 모집한 수강생이 여가복지프로그램 정원의 1/2을 미달한 경우2.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3. 강사 및 장소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제6조(강사의 자격)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강사지원 신청)① 여가복지프로그램의 강사로 지원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강사개인별 이력카드②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구청장에게 여가복지프로그램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7.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계획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1항의 이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하 “구매실적”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녹색제품 기준에 따른 운영 결과 해당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증진)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관내기업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검사 등) 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관내기업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학부모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녹색학부모회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ㆍ하굣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학부모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등ㆍ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교통안전지킴이”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위해 지정 통학로에 배치된 인력을 말한다.3. “녹색학부모연합회”란 각 초등학교 녹색학부모회의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녹색학부모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각 초등학교마다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녹색학부모회는 회장, 총무를 포함하여 10명이상의 학부모로 구성한다.

제4조(활동)① 녹색학부모회 및 녹색교통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질서 확립2.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 관련 지도계몽 활동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참여 활동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녹색학부모연합회는 녹색학부모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녹색학부모회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3. 사업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물품구입비4.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인력운용에 따른 경비5.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녹색학부모회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학부모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해당 학교 또는 해당 녹색학부모회에서 지도ㆍ관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녹색학부모연합회와 녹색학부모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누리소서(SNS) 기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돕기 위해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계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②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3.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5조(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홍보,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 사업에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주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구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누리소서(SNS) 기자단 운영) ① 구청장은 콘텐츠 자료를 생산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리소서(SNS)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누리소서(SNS) 기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누리소서(SNS) 기자는 구 정책과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시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리소서(SNS) 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누리소서(SNS) 기자의 자격) 누리소서(SNS)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 또는 사진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2조(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누리소서(SNS) 기자에 대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공고 시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23. 5.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사용승인)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의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준공인가(사용승인)후 60일 이상 되는 시점2. 그 외 상가 - 준공인가(사용승인)후 30일 이상 되는 시점

제4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5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6.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과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5.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6.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5호,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9.6.12.>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⑤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와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지정 영업소와 신청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정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개정 2023. 5. 3.>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다만, 신규지정 신청은 폐업한 소매인이 운영하던 동일 주소지의 영업소에 한한다.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100미터 거리제한 규정을 통해 새로이 지정 받은 소매인의 100미터 거리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963호, 2023.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신설 2015.12.30>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 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30>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및 결과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제8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30>

부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협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7. 노인관련 시설의 방역활동에 관한 사항8.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및 포상)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동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른 봉사회 활동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사회의 활동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서울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4. 7. 30.>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7. 30.>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7. 30.>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7. 30.,2017. 7. 5.>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제1호 중 “제76조”를 “제91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8조, 제84조”를 “제61조, 제97조”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41조제3항”을 “제66조제4항”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제94조”를 “제72조”로 한다.제9조제1항 단서 중 “제42조제3호”를 “제6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4조”를 “제97조”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1일 이상인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기 및 통신공사4. 도시철도·지하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도로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의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공사시행자에게 공사 시간대의 조정, 우회도로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 내용을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자문)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강동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 교통분야 전문가 및 관할경찰서 관계공무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3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15일 이하인 시도 및 구도의 소규모공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협의 등 검토 절차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③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경우에는 그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문 결과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공사 착공 전까지 교통소통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교통소통대책) 공사시행자는 공사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의 굴착허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교통소통대책 주관부서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① 구청장은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이행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20150527

제2조(점용료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 총괄관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5.5.27>

제3조(점용허가의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제7조(도로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② 점용자는 도로손상의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구청장은 추인(追認)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제9조(대집행)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허가를 받은 자(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11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회수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동구보도포장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201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관과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프로그램 연계 방안3. 도서 관련 지역서점 우선 구매4.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구매 관련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게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출판업계,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701

제1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동명칭을 「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명 │ 동 명 ││ 구 명 │ 동 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강 동 구 │ 강일동,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 암사동, 천호동, 성내 ││ 강 동 구 │ 강일동,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 암사동, 천호동, 성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9개동) │ 동, 길동, 둔촌동 ││ (9개동) │ 동, 길동, 둔촌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개정연혁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중 527필지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으로 변경한다- 길동 527필지를 변경한 내역 : 별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05-45번지, 305-46번지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73번지, 674번지로 변경한다.〔개정연혁표 2〕 <신설 2021. 5. 26.> <개정 2021. 5. 26.>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중 728 번지 외 161필지를 강동구 상일동으로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번조서는 별표 2와 같다.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중 240번지 외 131필지를 강동구 고덕동으로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번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제2조(행정동)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행정동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명 │ 동 명 ││ 구 명 │ 동 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강 동 구 │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 강 동 구 │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19개동) │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천호제1동, ││ (19개동) │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천호제1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 ││ │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동, 길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 동, 길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08.2.20> <개정 2021. 5. 26.>

부 칙 (99·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 및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부 칙 (2006.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관련 별표2의 둔촌제2동사무소 관할구역란 중 “둔촌동중 둔촌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과 길동중 천호대로 이동남지역”을 “둔촌동중 둔촌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전지역”으로 한다.부 칙 (2007.03.28)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칙 <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관련 별표2의 강일동주민센터 관할구역란 중 “강일동 전지역과 상일동중 상일로 동쪽지역”을 “강일동 전지역”으로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2의 동명란 중 “상일동주민센터”를 “상일제1동주민센터”로 하고 관할구역란 중 “상일동중 강일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상일동중 상일로 서쪽지역”으로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2의 동명란에 “상일제2동주민센터”를 신설하고 위치란을 “강동구 상일로6길 51(상일동)”, 관할구역란을 “상일동중 상일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7.>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②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 설치 및 점검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법률지원(2차 피해 포함)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2차 피해 포함)6.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4조(단원의 모집)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 연출가, 기획단원 등(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모집(정기모집, 수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모집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4.5㎝) 2매

제5조(전형방법 등)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 등)① 단원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②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한 사람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4. 각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해를 끼친 사람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6.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계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등 그와 관계되는 사람7.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8.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예능심사위원)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예능심사위원(이하 “예능심사위원”이라 한다)을 선정·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문화예술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연출가) 1인 외에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구성 및 임기)① 각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연출가), 청소년교향악단 지도교사, 반주자, 민속예술단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6. 3. 18.>②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위촉 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8.>③ 수석단원은 단원 중 실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 3. 18.>

제10조(위촉장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 관리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단체운영)① 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총무를 둔다.②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덕망 있는 외부인사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총무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문화예술과장과 협의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교향악단은 단장과 총무 외에 지도교사 1인을 두며, 지도교사는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 음악대학 졸업자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연습시간)① 각 예술단체의 정기연습시간은 주1회 이상 1일 2시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연 및 예술단체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연장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각 예술단체 단원에게는 별표 2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악보구입 및 편곡, 간식, 잡비 등의 명목으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술단체 후원회)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체의 운영발전과 향토음악예술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술단체 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② 예술단체 후원회의 세부적인 조직, 운영 및 활동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6.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예술단체 단원은 이 규칙의 제6조(단원의 위촉 등)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3호, 2026.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살아가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ㆍ행정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2. 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지원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3. 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사용료 등) <신설 2021. 9. 29.>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③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원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3.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8호, 2023. 12. 27.,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3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6조(지정 절차)① 제5조의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마을제 관련 단체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59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7호, 2024. 5. 16.,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 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 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월 운행률 내역2.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3. 차량등록 현황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내역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③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사업 시행)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하 “개인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1. 모범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나. 직전 8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개인등가. 직전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나.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은 1천만원, 단체 및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일 것

제4조(선정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납세자는 이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등이 선정된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한한다.③ 조례 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구세 납부액은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에 한한다.

제3조(선정인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 40명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 10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