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2., 2010. 1. 7., 2016. 1. 7.,2018. 1. 4.>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3. 20., 2008. 3. 12., 2010. 1. 7., 2016. 1. 7.,2018. 1. 4.>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5.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6.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 3. 5., 2010. 1. 7., 2017. 1. 5.,2018. 1. 4.>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9. 3. 20., 2017. 1. 5.,2018. 1. 4.>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0., 2016. 1. 7.,2018. 1. 4.>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3. 12., 2010. 1. 7., 2016. 1. 7., 2018. 1. 4., 2020.7.16, 2025.7.14>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2.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3. 서울 소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4. 입법ㆍ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8. 1. 4.>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0. 1. 7., 2016. 1. 7.>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3. 5., 2008. 3. 12., 2010. 1. 7., 2016. 1. 7., 2017. 7. 13.,2018. 1. 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18. 1. 4., 2025.9.29>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나,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5.9.29>③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전문개정 2008. 3. 12.]

제7조(운영) ① 의회의 각 과장,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2., 2010. 1. 7., 2011. 9. 29., 2015. 1. 2., 2017. 7. 13., 2018. 1. 4., 2023.5.22, 2025.9.29>② 의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과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 2018. 1. 4., 2023.5.22, 2025.9.29>[제목개정 2015. 1. 2.]

제9조(고문료ㆍ회의비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 7.>② 고문료는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미포함). <개정 2008. 3. 12., 2010. 1. 7., 2016. 1. 7.,2018. 1. 4., 2020.7.16>1.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2. 법률자문료 : 1건당 30만원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법률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3. 12., 2010. 1. 7., 2017. 1. 5.>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2. 국제관계 및 방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④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부가세 미포함)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8. 3. 12., 2010. 1. 7., 2023.12.29>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1. 7., 2016. 1. 7., 2025.7.14>

부칙 <제3519호,1998.9.25>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87호,1999.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6호,2001.3.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6호,2008.3.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33호, 20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2호,2011.9.29>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7조 중 "정책연구실장"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5669호,201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3호,201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7호,201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4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6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7664호,2020.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765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5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6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