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추천하고, 춘천시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2010·7·1, 2014.11.25., 2015.10.1., 2017.8.17.>[전문개정 98·5·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춘천시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5.>2.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2.24>5. “공적보험”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30]

제3조(융자추천대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1·7, 2010·1·4, 2014.11.25., 2017.8.17.>② 융자추천대상의 선정기준, 사업범위, 한도액 및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조(특례보증)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30]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총액2. 융자추천 한도액3. 융자 조건4. 이차보전율5. 신청 절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1.25.]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0·1·4, 2014.11.25.>1. 융자금을 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14.11.25.>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4.11.25.>3.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1.25.>

제7조(융자추천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4, 2014.11.25., 2017.8.17.>1.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 <개정 2014.11.25.>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3.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14.11.25.>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4.11.25.>5. 사치·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 <신설 2001·3·23, 2017.8.17.>6. 지방세 등 체납업체<신설 2010·1·4>[전문개정 98·5·2] [제목개정 2014.11.25.]

제8조(이차보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중소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0·1·4, 2014.11.25.>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5.>

제9조(구매촉진)① 시장은 물품구매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를 증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17.>1. 시 소재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시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또는 보조사업자4.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관광사업체5. 그 밖에 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 [전문개정 2014.11.25.]

제12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27.>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2. 기업인과 근로자의 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 지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기업 지원4. 청년 일자리 체험 제공 기업 지원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의 시설 기능 개선사업6.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관내 기업체의 물류보조금 지원 <개정 2020.11.5.>7. 중소기업 공적보험 지원 [전문개정 2015.10.1.]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중소기업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2.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조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25.]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6]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4.11.2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또는 임직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4.29.>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춘천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추천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중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신설한다.7. “이전기업 ”이라 함은 타시·도로부터 본사 또는 공장이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를 말한다.8. “특산물지정업체”이라 함은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 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3조제1항중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특산물 지정업체제5조제2호중 “자동차정비업”다음으로 “특산물 지정업체”를 추가 한다.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천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지식산업관련업체 육성 지원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