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환경공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제2조(사업) 부산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8. 1. 1., 2009. 12. 30., 2019. 7. 10., 2023. 10. 11., 2026. 2. 25.>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개정 2008. 1. 1>2.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개정 2008. 1. 1>3.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재활용사업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사업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09. 12. 30>5.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에너지진단사업6. 생활환경 분야 등에 관한 환경교육사업7. 환경기술 연구개발·실증 및 기술협력 지원사업8.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 12. 30>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11. 7. 13, 2016. 9. 21>

제5조(이사의 구성)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2. 11. 28, 2009. 12. 30>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8조(예산편성)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16. 9. 21>

제9조(결산의 시정)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0>1.「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09. 12. 30>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제11조(기금조성 등)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②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제12조(단기차입금 등)①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②공단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제13조(감독)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20. 7. 15.>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30>② 시장은 공단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신설 2020. 7. 15.>

제13조의2(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① 이사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0. 7. 15.]

제15조(시장의 공인비치) 공단은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점용료·사용료 부과 및 감면과 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2008.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생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한다.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환경공단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사목 중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을 “부산환경공단”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을 “부산환경공단”으로 한다.부칙 <2011.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95호, 2026.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