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센터”란 청년의 소통·교류확대, 취·창업지원서비스, 청년 역량 강화, 청년 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참여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안정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바. 청년의 생활안정사.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아. 청년의 권리보호자.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1.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다. 청년의 문화·예술 사업 개발 및 지원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나.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지원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네트워크)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력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지원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지원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지원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④ 제1항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청년의 구정참여 기회 보장)① 구청장은 구 소속 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준한다.

제2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와 청년활동, 생활안정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13.][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3. 13.>]

제24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23조에서 이동 <2025. 3. 13.>][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