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 때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밀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지진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 관할 구역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② 시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단서개정 2015.10.08.>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機資材) 등을 비축(備蓄)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하고 4명 이상으로 한다.④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별로 평가반장을 둘 수 있다.⑤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3.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다.⑦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시기)①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상황3. 화재 발생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때 필요한 사항 등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표지(별지 제3호서식)2. 사용제한 표지(별지 제4호서식)3. 사용가능 표지(별지 제5호서식)④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機資材) 및 인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자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본부장은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부칙 (2014.7.1. 조례 제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4호 청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