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ㆍ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ㆍ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도시를 말한다.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1.05.4)

제3조(기본원칙)①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와 수원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삭제 2013.06.14〉4.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6. 안전용품보급 등 홍보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7.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8.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9.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안전도시사업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1. 반사재 의상ㆍ가방ㆍ액세서리, 투명우산, 안전모, 안전지팡이, 관절보호대2. 전기안전커버, 도어스톱, 모서리보호대, 멀티잠금밴드, 가스레인지 잠금장치, 낙상방지 양말ㆍ스티커, 비상벨3. 차량 소화기, 경광봉, 차량용 안전삼각대, 어린이 안전카시트4. 일회용밴드, 전자 체온계, 찜질팩, 자동제세동기, 구급함 등 그 밖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용품〈본항 신설 2011.05.04〉

제5조(안전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 및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05.04)

제6조(안전도시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5.04)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1. 시 관내 경찰서의 장 (개정 2008.02.22) (개정 2026.02.26)2. 수원소방서장 (개정 2008.02.22) (개정 2011.05.04)3.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1.05.04)4.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5.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개정 2011.05.04)6.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05.04)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5.0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안전도시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와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의 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5.04〉5.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5.04)

제9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8.02.22)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04) (개정 2017.09.27)

제11조(안전도시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1.05.04) (개정 2011.06.1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③ 당연직 실무위원은 예산재정과장, 안전정책과장, 첨단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02.22〉(개정 2010.12.22)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16.11.14) (개정 2017.04.25)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부서의 장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응급의료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02.22)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08.02.22〉(개정 2013.07.31)⑥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협의회”는“실무위원회”로,“위원장”은“실무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8.02.22)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도시 사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2.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3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5.04)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수원시 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수원시 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원시 안전도시협의회 위원" 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02.22 조례 제27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내용생략)부칙 (2008.02.22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1.05.04 조례 제3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연임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일 현재의 안전도시협의회 위원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06.15 조례 제3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용 생략)②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③ (내용 생략)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내용생략)⑫「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부칙 (2013.06.14 조례 제3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사업의 범위) ① (생략)“3.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② · ③ (생략)부칙 (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기획조정”을 “안전기획조정”으로 한다.③「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5항 중 “안전도시팀장”을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부칙 (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부칙 (2014.04.30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③ ~ (16)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내용생략)⑧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안전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⑨ ~ (37)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6.08.10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내용생략)⑨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⑩ ~ &#x247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6.11.14 조례 제3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내용생략)④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교통정책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⑤ ~ ⑧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4.25 조례 제3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내용생략)⑦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하고 “건설정책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⑧ ~ ⑩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내용생략)(72)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73)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내용생략)(62)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3) ~ (115) (내용생략)부칙 (2022.10.31 조례 제4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과장”을 각각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⑩ ~ ⑬ (생략)부칙 (2023.03.23 조례 제4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과장”을 “첨단교통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6.02.26 조례 제4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