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15.7.8>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8>

부칙 (2014.7.1. 규칙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49호 청주시 사무위임규칙, 청원군 사무의 위임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4.9.16.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2. 19. 규칙 제148호)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6. 규칙 제197호)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 규칙 제212호)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4. 규칙 제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⑤ 생략부칙 (2020.12.24. 규칙 제294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9. 규칙 제306호) 이 규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6.24. 규칙 제344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도시계획과”를 “신성장계획과”로 한다.제9조제4항제1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신성장계획과장”으로, 제3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재생성장과장”으로 한다.·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경제정책과”를 “신성장산업과”로 한다.부칙 (2022.9.30. 규칙 제350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지역개발과”를 “균형건설과”로 하고, “하천방재과”를 “하천과”로 한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4호 중 “지역개발과장”을 “균형건설과장”으로 한다.·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5항 제1호 및 제3호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 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3.11.24.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4. 규칙 제390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재생성장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공공시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도로시설과장”을 “균형건설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공시설과장”으로 한다.·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하천과”를 “하천방재과”로 하고, “신성장산업과”를 “미래산업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