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4.>1.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2.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3. 삭제 <2011. 10. 24.>

제4조(제증명등 수수료)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는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5. 9. 26.>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 10. 1.]

제5조(징수기준)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12.>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납부하거나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신청서 또는 발급서류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10. 1.]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 증명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않은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 7.]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7. 20., 2013. 12. 13., 2019. 4. 12., 2021. 10.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명의의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등(선순위자만 해당)아.「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2. 국가기관,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통ㆍ리대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이 해당 지역에서 공부[공부(公簿) 부본(副本)을 포함한다]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5. 9. 26.>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제3항에서 이동 2025. 9. 26.>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9. 26.>

부 칙 <조례 제953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5호, 201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7호, 2011.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6호, 2012.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9호, 201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60호, 2014. 11. 7.>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30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71호, 201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2017.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건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으로 징수한다.부 칙 <조례 제1739호, 201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9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5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6호, 2026.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