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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지 및 지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3 .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 시가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부터 <53>까지 생략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5., 2014.12.9.>

제2조(세입과 세출)①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10.5.. 2014.12.9.>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99.1.8., 2004.10.5., 2007.4.30.,2023.12.21.>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8.7.16.>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8.7.16.>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8.>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14.12.9.>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제9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마지막 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8.7.16.>

제10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2018.7.16.>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2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4. 10. 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4. 3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 12. 9.>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8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3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의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2조(구성)①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2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2.22., 2016.11.2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1·8.>1. <삭제 2002.2.22 >2.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2.2.22.>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2.2.22., 2016.11.2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2.22.>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8.>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초생활업무담당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99·1·8., 2002.2.22., 2002.11.20., 2007.4.20. 2018.12.31., 2022.12.15.>② 간사는 당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③부터 &#x2473;까지 생략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시장의 책무)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전문개정 2026.2.26.]

제3조(사업자의 책무) 의류 수거 및 헌옷 재활용 사업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운영에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관리·운영자업무 등)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을 받아 적합할 때 의류수거함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제7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①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헌옷수거를 주1회 이상 하되, 수거함이 용량을 초과할 경우 등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시민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④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의류수거함의 설치를 자제하여야 한다.1.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2. 중앙선이 있는 도로변, 2차로 이상 및 6m이상 도로 주변3. 도로변 사유지4. 기타 시장이 설치를 금지한 장소 등⑤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시의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관리·운영자에게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다.② 시장은 의류수거함이 파손, 훼손, 색상변색 등으로 민원발생 및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에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실명제로 운영하여야 하다.

제9조(실태평가 등)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 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1.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의 해지2.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조정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계 법령과의 관계)①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도로법」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상일 경우 의류수거함을 강제 수거하고, 수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 처분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법」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201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헌옷 수거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헌옷 수거함에 대한 제7조제5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0조는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10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5항제13호 중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를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로 한다.②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③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사천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②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의사자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가. 1급, 2급 : 7백만 원 이하나. 3급, 4급 : 5백만 원 이하다. 5급, 6급 : 3백만 원 이하라. 7급~9급 : 2백만 원 이하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사천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사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또는 각종 교류ㆍ결연ㆍ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3. 삭제 <2025.3.20.>4.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및 순찰 활동 등을 위한 물품 구입비와 유지관리비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대원의 활동 능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시장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할 위원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③ 시장은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 2025.6.5.>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사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6.5.>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18.10.25.>③ 제2항에 규정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5.6.5.>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새기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2025.6.5.]

제6조(규격 및 재료)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별표의 길이를 초과할 수 없다.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①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 또는 마멸 등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할 공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그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관리)① 공인은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8.10.25.>②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이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하여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6호, 2018.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2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9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2023.11.23.> <후단신설 2023.11.23.>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3.>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1995호,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① “공청회”란 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학자·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공개회의를말한다.② “진술인”이란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학자·경험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③ “실비변상”이란 공청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요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을 말한다.

제5조(실비의 지급기준)① 수당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중 제2호의 등급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천시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있는 진술인
사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시의회 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21, 17.5.30>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17.5.30>3. 색상 및 형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08.4.21, 17.5.30>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11.26>1. 의회기의 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실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8.4.21, 17.5.30>2. 표지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7.5.30>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 둘레에 금색 실을 부착한다. <개정 08.4.21, 17.5.30>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개정 17.5.30>

제9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08.4.21>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08.4.21>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08.4.21, 17.5.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7조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4.21, 25.3.27.>

제2조(시의회 사무국장)① 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08.4.21>② 사무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08.4.21>1.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개정 08.4.21>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회 의원 등록관리 및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개정 08.4.21>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08.4.21>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08.4.21>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08.4.21>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08.4.21>

제3조(의회 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07.9.19, 08.4.21, 17.5.30〉② 전문위원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08.4.21>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08.4.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07.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07.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08.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8.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5.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제2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5.9., 2021.12.23.>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5.9>

제3조(의회 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5.9>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회 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5.9>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5.9>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둔다. <개정 2023.3.16.>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3.16.>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의정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 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천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직제조례와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관·국·과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관·국·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해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과·국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국·과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 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국·과에서 총괄 작성해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국·과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의회사무국장이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인계인수는 의정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사천시의회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국·과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2021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사용 등)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 등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비정상시간대(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분기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범위)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 8, 02.11.20, 2021.12.23.>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읍·면·동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20080509

제2조(증인 보호)①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이 방송·보도 등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5.9>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제3조(비용)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식비로 한다. <개정 2008.5.9>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제4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9>1. 의회 의원 <개정 2008.5.9>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6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5.9>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되,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0.>1. 삭제 <2025.3.20.>2. 삭제 <2025.3.20.>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3.4, 21.12.16.>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8.3.4>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08.3.4>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08.3.4>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사무 등의 보좌를 위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윤리특별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08.3.4, 21.12.16, 25.3.27.>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제22조,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행동강령 조례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5.3.27.>③ <삭제> <개정 25.3.27.>④ <삭제> <개정 25.3.27.>⑤ <삭제> <개정 25.3.27.>⑥ <삭제>［본조신설 21.12.16.］ <개정 25.3.27.>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1.1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1.3.29] <개정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1. “직무”란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전문개정 11.3.2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라 쓴다.[전문개정 11.3.2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 경상남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되면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전문개정 11.3.29]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3.>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11.3.29]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1.3.29]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면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1.3.29]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원 1명2. 시 관련 담당관·국장 1명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전문개정 11.3.29] <삭제 17.9.29.>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전문개정 11.3.29]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1.3.29]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1.3.29]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1.3.29] <개정 2021.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1.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사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08.4.21, 17.9.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08.4.21>② 신분증과 대장에 첩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이내에 찍은것이어야 한다. <개정 08.4.2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08.4.21>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08.4.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7.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8. 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5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2024.3.2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1.5, 14.1.6, 15.12.3., 2024.3.21.>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 월, 퇴직 월 등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삭제 2023.9.21.>

제3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3.21.>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3.20.>③ 삭제 <2025.3.20.>

제4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전문신설 2023.9.21.]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지방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3.21., 2025.3.2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9.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여비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삼천포시·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한다.부칙 <95. 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1995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 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6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중 월정수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17.3.30>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6.>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1호, 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6호, 19. 1. 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7호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1호,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2호, 2024.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본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2177호, 2025.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의원이 공무로 여행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직무)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2. 의회 관련 법령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5.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6.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② 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 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사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25.3.20.>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3.20.>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 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4.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사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6조(자문 요청 등)①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 등)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고문변호사의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3.20.>

부 칙 <202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2025.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입법 및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③ 임용권자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임용권자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임용권자는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사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 이탈하게 된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사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폐쇄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신청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복무선서)①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사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25.12.24.>

제11조(시간외근무 연가전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4.>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4.>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2.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안식휴가는 1회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되, 잔여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가. 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마.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3. 의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경우라.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4.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5.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6.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2호, 202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2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