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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9.20, 2010. 6.30, 2015.5.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① <삭제, 2010. 6.30>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감면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30, 2015.5.6.>

제3조의2 (사용료 반환 방법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반환관리대장에 반환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30> <개정 2015.5.6.>

제4조(전기사용료징수)① 사용자는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기사용료 산정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사용기간, 계절별 전력요금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호, 1999.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4호, 2000. 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9호, 2010. 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12호, 201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어르신 목욕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2. 어르신 목욕비 지원 기준 및 내용3. 사업 홍보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목욕비 지원 금액 및 방법 등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목욕비를 환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5.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7. 5.25>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문요청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 자문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구청장이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단의 위원은 구청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2022.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e; (생략)&#x325f;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1;~&#x32b5;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3.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4.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 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어린이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어린이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기간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21.9.10>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및 세무1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15, 2013.11.1, 2020.2.21, 2021.5.31, 2021.9.10, 2025. 5. 15.>1. 부산광역시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부산광역시역 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자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4. 기타 예산·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위원회)①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 총무담당, 회계담당, 세무관리담당, 복지기획담당, 토목담당,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21.5.31, 2025. 5. 15.>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직원이 된다.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전파하여야 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5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부산광역시수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구성·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중 “총무담당”,“경리담당”,“사회복지담당”을 각각 “인력관리담당”,“회계담당”,“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인력관리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한다.부칙 <제479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593호, 2020.2.2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세무과장”은 “세무1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15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행정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기획전략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④ ~ ⑳ (생 략)부칙 <제629호, 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3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 &#x2472;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품 구매 지원2.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수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영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9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청소기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제목개정 2017.7.1]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8호, 2017.7.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5호, 2018.5.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의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부칙 <제646호, 2022.8.1.>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최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참여인원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참여자의 특성 및 재난대응역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및 참여예정인원 등)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⑤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1. 제7조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지원 및 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분석·타당도 조사·시험·평가·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의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 심의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①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및 국·시비보조금사업과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사업비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13>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9.30>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1명 이상,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3.13, 2021.5.31, 2021.9.30, 2025. 5. 15.>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760호, 2015. 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하며, 제4조제3항 중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한다.① ~ 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⑥ ~ ㉝ (생 략)부칙 <제1061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x32b5; (생략)부칙 <제1337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⑥ ~ &#x2471;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4. 구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또는 국비·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4.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②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정책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사업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7.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지원 대상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설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입 영수증2. 설치 사진3. 품질인증서4. 입금 계좌 통장 사본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3.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제2조(배출일과 수거일 등 지정)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과 수거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 7. 1>1. 공동주택 : 매일(토·일요일 제외) 배출하고 수거2. 단독주택 : 배출일(일·화·목), 수거일(월·수·금)3. 그 밖의 업소 : 배출일(월·화·수·목·일), 수거일(월·화·수·목·금)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일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공동보관시설 중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3.5.1>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7. 1>④ 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 4의 문안을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한다. <개정, 2011. 3.15>⑤ 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은 별표 3의 모형으로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용기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15>⑥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공급실태를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제5조(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 7. 1>

제6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및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1. 납부필증 사용 배출자 1세대당 월20ℓ이내에 해당하는 납부필증 제공2. 개별계량장비 사용 배출자 1세대당 월 15kg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3. 조례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장 배출일자별 20ℓ용기 1통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 [본조신설 2013.5.1]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9호, 2008. 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표 중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73123&gubun=ELISIMG" alt="img1521731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제409호, 2009. 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0호, 2011. 3.15> 이 규칙은 2011. 4.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5호, 201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8호, 2012.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호, 201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6호, 201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1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4호, 2022.12.2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6.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7.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4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영업기간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허가 기간 내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1]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표지)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라.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중·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홈페이지,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④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⑤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⑥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④ 삭제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9,2021.12.29, 2022.2.2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린다. <개정, 2012.03.09>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03.09>

제4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검사위원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3.09>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09>

제5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9., 2023.06.01.>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세무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제6조(검사위원 결격) <개정, 2012.03.09>① <삭제, 2012.03.09>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03.09>

제7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9>② <삭제, 2012.03.09>③ 검사의견서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검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제9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출석한 날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3.09>② 제1항의 일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06.01.>③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출장기간은 출석일수에 포함한다.⑤ 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0조(비협조자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2023.06.01.>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12.03.09>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부칙 <제579호, 2009. 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4호, 2012.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2022.2.25.>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2호, 2023.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0, 2007.5.25, 2018.12.28, 2023. 10. 3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0.>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 보조금3.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8.12.28]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10, 2007.5.25, 2018.12.28, 2023. 10. 3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4.24, 1995.12.30, 1998.11.13, 2002.5.10, 2006.12.15, 2007.5.25, 2019.9.18., 2023. 10. 3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4.24, 2002.5.10, 2007.5.25, 2018.12.28>

제6조(수입) <개정, 2002.5.10>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4>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4>

제7조(지출) <개정, 1995.4.24>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0, 2018.12.28, 2023. 10. 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호, 1995.4.24> 이 조례는 199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호,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호, 1998.11.1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88호, 2000.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0호,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⑬ 부산광역시수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노사의료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칙 <제508호, 2007.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1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7호, 2019.9.18.>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제1232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별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1. 해당직(계)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 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1.>③ 삭제 <2026. 3. 1.>

제3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를 따른다.[제목개정 2023. 9. 25.][전문개정 2023. 9. 25.]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9. 25.>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3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3호, 202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0호, 2026.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