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수립·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7. 7.>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7. 7., 2022. 11. 22., 2024. 11. 7.>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과 용역수행 관련 소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 중 2명 이상2.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학술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⑦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제출)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7. 7.>1. 위원이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제목개정 2022. 7. 7.]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 7. 7.>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7. 7.>

제12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용역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②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2. 7. 7.>④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⑤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⑥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 7. 7.>③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2. 7. 7.>

제15조(용역결과의 활용)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201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용역 추진 중이거나 예산에 기 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16호, 2022.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7호, 2022.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1724호, 2024. 11. 7.>(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2;까지 생략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