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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사용승인)①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 7. 1., 2020.7.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3호, 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일 것가. 사망 당시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시신나. 창녕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2. 제1호의 시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무연고시신 등에 대해 공영장례(창녕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2.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영안실 안치료3.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 등의 장례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장례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 및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3.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를 매립ㆍ성토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구성)①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3.>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창녕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8.7.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창녕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녕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2009.11.03.>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2009.11.03., 2015.8.7.>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8. 14.>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8.7.>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창녕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창녕군의회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14.> <개정2015.8.7.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4.>② 창녕군의회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 8. 14.>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8. 14.>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7.>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11.03., 2015.8.7.>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8.7.>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15.8.7.>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11.03., 2012. 8. 14.>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1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 8. 14., 2015.8.7.>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8. 14.>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5.13.>

제8조의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09.11.03., 개정 2021.5.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8. 14.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2호, 2021.5.13.>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축제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06.>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4.“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5.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2021.3.17.>1. 내ㆍ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3. 관광 관련 각종 박람회ㆍ전시회ㆍ공모전에 출전하는 경우 <신설 2021.3.17.>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여행(팸투어)을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1.3.17.>5.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3.17.>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3.17.>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2. 군 관광 홍보물 제공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상금4. 유료 관광지 할인입장 등 관광진흥 및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5.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06.>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을 유치한 경우2. 정치, 종교행사, 연수, 수련회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사람을 유치한 경우3. 그 밖에 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2.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본조신설 2021.3.17.]

제7조(축제 등 행사의 종류) 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등의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7.>1.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2. 부곡온천 축제 및 부곡온천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3.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 행사4. 농특산물, 생태 및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축제ㆍ행사5. 사진ㆍ영상ㆍ관광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속행사<본조신설 2015.11.06.>[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2015.11.06.>]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행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2.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본조신설 2015.11.06.][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2015.11.06.>]

제9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서 정한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06.][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2015.11.06.>]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1.06.][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2015.11.06.>]

제13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3조의2(창녕군관광협의회의 설립 지원) 군수는「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창녕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7.]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9.][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17.6.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6.9.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학여행단”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학생과 교사를 말한다.2.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를 말한다.3. “유치”란 군으로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데려오는 경우를 말한다.4. “보상금”이란 군에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원 기준)①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9.11.>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 유료 관광지 및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무료 관광지를 이용하고 숙박을 한 사람에 한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1.>

제4조(보상금의 신청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체 관광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고, 관광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상금 지급방법은 신청서 제출 후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한 다음 지급 결정을 한다.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을 때는 지급된 보상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상금 지원 신청을 할 수없다.

제6조(보상금 지급제외) 조례 제6조제3호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와 그 가족2.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등)3. 그 밖의 관광 목적이 아닐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11.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7호, 202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7호, 2024.11.28.>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 및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의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기능)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02. 12., 2018.11.30.,2019.7.29.,2024.12.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6.>1. 창녕군의회 의원 중 1명2. 창녕경찰서, 창녕교육지원청 및 창녕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4. 군내 운수업체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전문개정 2024.12.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6.>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4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경제도시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치수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4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로서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제3조(공훈선양사업)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그와 관련된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5.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7.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4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2. 보훈관련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3.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국립묘지, 전적지 순례비 등4.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5. 호국·보훈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① 군수는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과 보훈격려금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12.28.>1. 보훈명예수당가. 참전유공자: 월 15만원나. 독립유공자유족: 월 10만원다. 전몰군경유족: 월 10만원라. 가목, 나목,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월 5만원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8만원2. 보훈격려금가.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각 5만원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 원②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①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한다.③ 보훈격려금은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전과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제9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훈명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제8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

부칙 <조례 제2558호, 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신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725호, 2022.12.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5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창녕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2011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별표 1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창녕군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과 같다.1. 창녕군민의 날2.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국기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3.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2.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3.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4.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5.2.>2. “가축”이라 함은「축산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창녕군내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창녕군수를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5.2.>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창녕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창녕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타사업"이란 본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창녕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지역 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2. 법질서 확립사업3. 군민 안보의식 고취사업4. 군민의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5. 통일 대비 사업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본다.④ 제3항의 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제3조의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② 삭제 <2020.10.7.> [제목개정 2020.10.7.]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1.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개정 2023.12.28.>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 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세무공무원의 교부2. 우편3. 전자송달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8.3.}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5.>]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그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8.3.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3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12호, 202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3조(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민세 세율)①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6.1.>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1.>③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①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②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6조(지방소득세의 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9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553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8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녕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군금고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따라 수납자료를 확인한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마감)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군세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정리보류 등)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갑,을)의 정리보류표에 따른다.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 보유한 부곡온천장 내의 군유온천공을 온천수이용 시설주에 임대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10. 6.,2010. 8. 31.,2015.8.7.,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2016.12.30.>1. "군유온천공"이란 1982년 이후에 건립된 건물 중 온천공 미 보유업체에 공급하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된 온천공을 말한다.2.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 또는 수중모타, 온수도 계량기 등을 말한다.3.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개선, 수리 철거하는 행위를 말한다.4. "온천수 이용자"란 급수장치의 시설자, 이용자 및 관리자등을 말한다.

제4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고 1982년 이후에 신규 개업한 온천공 미 보유업소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30.>

제6조(급수장치의 설치비용 부담)① 급수장치의 설치비용은 급수장치 설치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의 비용에는 온수도 계량기의 구입 및 부착과 그 밖의 공사비용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7조(공급계약)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 온천수 공급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1. 온천수의 이용 용도 및 이용량2. 온천수의 공급 지점 및 이용업소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4. 온천공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업종의 제한) 온천수의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업종에 한한다.<개정2010. 8. 31., 2015.8.7.,2016.12.30.>［제목개정 2016.12.30.］

제10조(이용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온천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로 정하는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2016.12.30.>② 온천수의 온도가 42℃이하 공을 임대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이용료에서 이용 온천수 1㎡당 50원을 감액 징수한다.

제12조(이용수량의 인정) 이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종전의 이용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30.>1.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한 때2. 이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인정개량이 불가피할 때

제13조(온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① 온천수 이용자가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이상유무의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② 군수가 판단하여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량기 시험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분의 이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개월분의 요금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5.8.7.,2016.12.30.>

제14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온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온수도 이용자 등에게 급수장치 등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12.30.>

제15조(급수정지처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이용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급수정지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계약해지2. 급수를 도용한 자 또는 급수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한 자- 급수정지 3일 및 추징3. 온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이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급수정지 3일 및 추징4. 정수 처분된 급수정을 무단 개전한 자- 급수정지 일수의 3배5.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급수정지 3일6.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급수정지 2일7. 온천수를 타용도로 이용한 자- 급수정지 1일8.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급수정지 2일② 군수는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가 이용 허가량을 초과하거나 이용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천수의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30.］

제16조(이의신청)① 이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12.30.>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7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가산금 기타 일체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32조의 손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8. 31.,2015.8.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대계약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대계약 체결 및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3. 10. 6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5.>

제3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15.>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15.>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제1항의 통지서에 따라「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6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5.15., 2020.10.7.>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창녕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5.>]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5.> [제9조에서 이동 <2020.5.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창녕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은 폐지한다.부칙 < 규칙 제11440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8호, 2020.10.7.>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 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2조(의안제출)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2015.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2015. 7. 1. 제1064호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창녕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창녕군과 군민(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군민·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이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3.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 금지4. 시정조치5. 규제신고 고객 평가와 개선 노력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23.>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공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 조사 확인 후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 후 그 관련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접수ㆍ처리된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창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창녕군 그린 창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2010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우리 군민들이 청정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리고 “그린 창녕21”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의 환경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군민이 참여하는 그린 창녕21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그린 창녕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 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각 주체가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 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린 창녕21”을 수립하고 그린 창녕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립된 “그린 창녕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그린 창녕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그린 창녕21”의 수립·추진 및 평가2. “그린 창녕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3. “그린 창녕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사업5.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 제안6.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과 군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그린 창녕21”의 실천을 위해 군의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의회 의원, 지역 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③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④ 회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8. 31.>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④ 사무국이 없을 시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임무를 환경업무관련과장과 환경업무 관련직원이 담당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정책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정책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그린 창녕21”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및 평가2. 환경정책의 개발·자문 및 정책 제안3. 환경보전 등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4.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③ 실천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그린 창녕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2. 환경정책에 대한 군민 참여 및 실천 운동 전개3. 환경개선 보전 프로그램 개발, 자연훼손, 환경오염 감시활동4.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10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그린 창녕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2.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6.>1.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2.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3. 창녕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4.26.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8호, 2020.10.7.>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은 법 제9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8.9.2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삭 제 <2018.9.2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 따른 창녕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취지와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지정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설치)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기업체, 군부대, 마을 등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단, 금연교육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6.>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8.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9.21.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①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는 군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7.>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기업의 육성ㆍ 발전에 기여한 자4. 근로자 사기 북돋우기와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자는 군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제3조(신청·공고)①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최고 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최고 근로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5. 공적 증거물 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② 군수는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군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추천) 군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원주택 건립부지 지원)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사원주택 집단 건립시 부지매입비 지원기준은 건축면적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원주택 건립부지는 건폐율 최소 4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2. 세대별 공급 건축면적 11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1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3. 건립부지 지원금 산정방법은 건축연면적(㎡) ÷ 용적률 ×30/100 × 토지감정평가 금액(원/㎡)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은 사원주택 건축착공신고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금액은 군수가 추천한 2개의 감정평가업체의 토지평가금액(지장물 제외)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④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 및 건축지연 예방을 위하여 총지원결정액을 기준으로 건축물 착공신고시 20%, 건축물 중간검사(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후 30%,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출시 50%를 지급토록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2.31. 규칙 제1075호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8호, 2020.10.7.>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8.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는 등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창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창녕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ㆍ소장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관ㆍ사회ㆍ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9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ㆍ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인도적 지원 및 사회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창녕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