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효석문학의 숲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3. “입장료”란 체험·휴식 등을 위하여 효석문학의 숲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이란 효석문학의 숲에 있는 시설(장터, 충주집)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5.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7.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란 관련법령에 따른 수첩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8.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9.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10.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 포함)1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2.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시설)① 효석문학의 숲은 평창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또는 국내·국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및 체험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② 효석문학의 숲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숙박시설(충주집)2. 체험시설(장터)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4. 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등 편의시설

제6조(입장료)① 체험·휴식 등을 위해 효석문학의 숲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③ 입장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장권은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① 효석문학의 숲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은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2.04.01.>2. 제3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단체 및 군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2.04.01.>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4.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4.5.10.>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6. 효석문학의 숲 내에 있는 충주집을 이용하는 사람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1.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16.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비수기 평일의 단체 및 장기 체류자나.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석문학의 숲의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관리자 및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효석문학의 숲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석문학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9.>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효석문학의 숲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익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02.19>② 효석문학의 숲의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3. 효석문학의 숲과 관련한 책임능력·경력 및 전문성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5. 효석문학의 숲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6. 그 밖에 효석문학의 숲과 관련한 사항 등

제17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원은 산림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3명, 군의회 의원 중 1명, 관계공무원 중 4명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18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수탁기관·단체명3. 위탁대상 재산·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6.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5.07.>

제19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6.02.19>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손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협약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관리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조건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효석문학의 숲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효석문학의 숲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부칙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조례 제2707호, 202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77호, 202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