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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의령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3.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4. 지역혁신 및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의령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의령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05.27규칙 제895호〉,〈개정 2008.10. 8, 2012.12.26., 2014.12.31.2018.09.28.〉,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령군 실·과·사업소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제6조 제2항에 준한다.④ 분과위원회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시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9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의령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의병문화교육과장”으로 하고 “농정과장”을 삭제하고 “농업육성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55호, 2014.12.3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령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의병문화교육과장”을 “의병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37호 2018.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의령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의병문화관광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227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령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2020.6.3.>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①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 지구의 읍장ㆍ면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20.6.3.>

제2조의2(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①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토지소유자<본조 신설 2020.6.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3.>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6.3.>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67호, 201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2호, 201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19호, 2014.12.3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대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중 “대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01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도시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00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폐기물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3. 상·하수도 요금4. 소규모시설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2028호, 2016.0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등”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란 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채용감찰관의 설치 등)① 군수는 3명 이내의 채용감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해야 한다.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인사, 법률, 감사, 회계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채용감찰관은 감사부서에 설치한다.

제6조(채용감찰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채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직무에서 제척된다.1. 채용감찰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2.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②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채용감찰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채용감찰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채용감찰관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감찰관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채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8조(채용감찰관의 해촉) 군수는 채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용감찰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채용감찰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감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채용감찰관의 직무)①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채용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1. 행정기관등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2.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② 채용감찰관이 채용 과정에 참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2.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3.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4.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5.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③ 채용감찰관은 참관한 채용 과정이 끝나면 제2항의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채용감찰관의 개선 제안 및 감사 요구 등)① 채용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등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채용감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채용감찰관 참관 요청)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을 하려는 행정기관등 및 산하기관의 부서장은 감사기구의 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에게 채용계획을 첨부하여 채용감찰관의 참관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참관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감찰관을 채용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장인 천강 곽재우 홍의장군의 나라사랑과 충의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의 역량 있는 문인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천강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강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부분별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 2명중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군수는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업무담당과장, 의령문화원장, 의령예술촌장, 의령문인협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의 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안건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 결정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①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장이 각 부문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② 심사위원 수는 각 부문별 예선과 결선 각각 3명 이내로 하여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04.13〉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의령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안정적 영농정착 및 삶의 질 향상3.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4.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구축5. 영농기술 보급 및 단체육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2549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청년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청년센터와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의령군 청년센터의 명칭은 “청춘만개”(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속 시설로 청년 단기거주 시설인 “사각사각 청년하우스”(이하 “청년하우스”라 한다)를 둔다.③ 청년센터 및 청년하우스는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18-1 일원에 둔다.

제5조(운영시간)① 청년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9시부터 21시까지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②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신청 및 승인)① 청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방문접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시간 내 정규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센터 이용승인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경우3. 청년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4.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청년센터의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청년센터 내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제2조제2항의 “청년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0, 2012.8.1., 2014.4.9., 2021.11.10., 2025.4.2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②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신설 2014.4.9.〉 <개정 2021.11.10., 2025.4.23.>③ 삭제 <2025.4.23.>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29., 2012.8.1., 2014.4.9., 2017.10.10.>, <단서삭제 2017.10.10.>1. 〈삭제 2012.8.1.〉2. 〈삭제 2012.8.1.〉

제4조(지원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09.29, 2012.8.1., 2013.12.18., 2014.4.9., 2016.07.13., 2021.11.10., 2025.4.23.>1.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8만원의 명예수당 지급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3. 6.25참전 유공자에는 위문금 10만원 지급(연 1회)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9.〉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③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4.9.〉 <개정 2021.11.10.>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4.9.〉

제7조(수당의 지급)① 〈삭제 2010.09.29〉② 명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0.09.29., 2014.4.9., 2016.07.13.〉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4.9.〉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9.〉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2호, 2012.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제1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6호, 2013.12.18.〉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6호, 2014.4.9.〉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9호, 2016.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8호 2021.1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9호, 202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의령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공직자”란 의령군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반부패ㆍ청렴도 진단,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4.>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4.>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24.>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0.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8.,2018.10.24〉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의령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의 월 3회를 초과하는 신고분과 연간포상금 총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고분의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2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2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구성)① 의령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 민간인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10.10.>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41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운영시간)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화요일∼금요일): 10:00∼21:002. 토요일, 일요일: 10:00∼19:003. 휴관일: 토·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월요일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의령군이 주관하는 행사2. 의령교육지원청과 의령군이 협의를 거친 행사 또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행사3. 그 밖에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장 등 비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 명단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5. 자료대장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의령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종사원”이란 청소감독원, 청소차 운전원, 환경미화원(승차인부, 가로인부, 수거인부)을 말한다.2. “청소감독원”이란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중에서 소속부서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소속부서”란 청소종사원을 사용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실·과·소 및 읍·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4조(채용 및 사역) [제목개정 2014.12.31.]① 청소종사원의 채용기준은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4.12.31.>1. 관내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 및 능력을 갖춘 자(국·공립의료기관의 신체 검사서에 따른다.)3. 그밖에 기준은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을 적용한다.4. 삭제 <2014.12.31.>② 청소감독원은 소속부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종사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 <개정 2017.11.8.>1. 주벽이 있는 자2. 지체장애인 및 신체허약자 <개정 2017.11.8.>3.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

제6조(근무시간)①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소속부서장이 지역의 특수성,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4.12.31.>② 청소종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한 후 청소감독원 또는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결근신고) 청소종사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임무 및 작업방법)① 청소종사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1. 청소감독원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복명하여야 한다.나.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무단투기자를 철저히 적발 보고하여야 한다.다. 관할 구역을 순회하여 청소 점검표를 확인하여야 한다.2. 청소차 운전원가. 승차인부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나. 담당구역을 매일 정시 운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 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다. 폐기물 적재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 수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마. 수거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집하선별장에 운반하여 선별토록 하여야 한다.바. 당일 작업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퇴근하여야 한다.3. 승차인부가. 모든 작업은 청소차 운전원의 지시에 따른다.나. 폐기물적재후 출발하고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다.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 폐기물 수거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4. 가로인부가. 모든 작업은 소속부서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4.12.31.>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친절하게 주민에게 대하여 청소 독려를 하여야 한다.다.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등에 폐기물 무단투기자를 적발한 때에는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바. 가로청소는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사.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아.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5. 재활용품 수거인부가. 모든 작업은 상사 및 재활용차운전원의 지시에 따른다.나. 재활용품수거는 읍면별 수거계획된 날짜에 따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다. 수거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집하선별장으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하여야 하며 전표는 재활용품 배출자 또는 읍면에 전달한다.라. 수거한 재활용품은 운반하면서 흩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쓰레기분리수거 인부 <개정 2014.12.31.>가. 모든 작업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나. 쓰레기 반입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되었는지 확인하여 가연성은 소각하고 불연성은 매립하며, 재활용품은 재활용되도록 구분 하여야 한다.다.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구분하여야 한다.라. 삭제 <2014.12.31.>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 종사원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장비보관책임)① 청소차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②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14조(표창 및 징계)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31.>1. 삭제 <2014.12.31.>2. 삭제 <2014.12.31.>3. 삭제 <2014.12.31.>4. 삭제 <2014.12.31.>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0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2021.12.22.>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 의령군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1961.10.25 조례 제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 5. 17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40호, 2016.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3호, 201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0호,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한다. <개정 2017.10.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1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설 2017.10.10.>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사람 <신설 2017.10.10.>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수행중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기타 관계인에 대한 비밀엄수 및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청장”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2. “가족장”이란 군청장 외에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대상) 군청장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공직자로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의령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군청장 집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의령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드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청장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이 된다.

제7조(장례 비용)① 군청장은 별표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3천만원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청장 대상이지만 유가족의 원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와 군청장 대상이 아니어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나 장례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인이 사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권을 교부받아 제시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제3조(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노인ㆍ군인ㆍ청소년ㆍ어린이관람권4. 단체관람권5. 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 <개정 2022.10.5.>

제4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관람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사용자가 매표한다.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관람권은 매수 등을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7조(사용자 부대설비 승인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1부(법인에 한함)2. 법인등기부등본 1부3. 삭제 <개정 2021.12.22.>4. 사업계획서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의 반환절차, 각종 회계장부의 관리 등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 <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부칙 <규칙 제1075호, 2015.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4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령군 재무회계규칙“을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10호, 202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규칙 제1217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21호, 2022.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의령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회유치 등)① 군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파크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ㆍ국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로 하여금 유치에 필요한 사항과 진행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③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진흥 사업 시행)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전문체육의 진흥사업2. 생활체육의 진흥사업3. 장애인체육의 진흥사업4. 학교체육의 진흥사업5. 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령군체육회 및 의령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인건비2.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② 제1항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의령군체육회와 의령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10조(보고·검사)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학교·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2.21.]

제11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1.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 동호인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4. 그 밖에 군민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체육단체의 장,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부칙 <조례 제2090호, 2017.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574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기능)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체육업무 담당 국장, 군 체육회장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6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의병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19호, 2014.12.3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의병문화교육과장”을 “의병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2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6;「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의병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07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의령군 출산의 날(이하 “출산의 날”이라한다)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념행사) 군수는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출산의 날 기념행사2. 그밖에 군수가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령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11.15.>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5. “배회감지(GPS위치추적)서비스(이하 ”배회감지서비스“라 한다)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및 군수의 의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치매 예방, 검진, 진료, 입원 등 치매관리 비용 중 본인 부담금과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치매 검진비용은 의령군과 협약을 체결한 치매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로 3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비용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치매환자 입원치료비는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의령군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치료 등 치매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군수에게 치매관리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5. 치매조기검진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59호, 2015.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주택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주택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9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 및 지원절차 등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운행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액의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소유자 등의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소유자 등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의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익공 곽재우장군과 휘하 17의병장령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민족 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충익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충익사"란 기념관, 사당, 충의각, 충익공생가 및 경내ㆍ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7.>2. <삭제 2019.4.17.>3.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제3조(관람)① 충익사 경내ㆍ외 및 전시관 자료는 군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2019.4.17.>② 군수는 충익사의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람의 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제4조(관람의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7.>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9.4.17.>2. 애완동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4.17.>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4.17.>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개정 2019.4.17.>

제5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충익사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4.17.>1. 음주,흡연 행위2. 경내외의 수목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음식물을 휴대하여 취사하는 행위4. 그 밖에 공공 및 관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개정 2019.4.17.>

제6조(시설사용허가)① 군수는 충익사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충익사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화·광고용사진 촬영, 전통혼례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② 충익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③ 군수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17.>1. 공공의 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충익사 시설의 훼손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4.17.>

제8조(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1. 이 조례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9.4.17.>

제11조(위탁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충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충익사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의령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7.>

부 칙 (200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1호, 2015.11.27.>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0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인증농산물”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사업4.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5. 인증농산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생산자단체, 마을 등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자, 친환경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자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기여도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6조(신청 및 지원)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2.22.>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 돌발병해충 방제 등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미생물, 천연물 등 친환경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

제9조(품질보증)① 군수는 자체 우수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육성·관리할 수 있다.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무농약 인증 등을 획득한 인증농산물에 한정한다.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의령군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66호, 2019.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01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① 영 제40조 및 별표 2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영 별표2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을 더할 때에는 1년 기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① 제4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3. 자동차등록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등록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택시운송사업자에도 소급 적용된다.
의령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납부 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공사시작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개발예정 택지의 계획인구5. 개발예정 택지의 1제곱미터 당 부지매입단가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납기 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1. 시설부지매입비만 우선하여 전액 납부2. 시설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년 기준으로 매분기 별로 4등분하여 분할 납부

제10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①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부칙 <조례 제1926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에게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융자)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안정화 계정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2., 2024.8.28.>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8.28.>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등에 드는 경비3.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8.>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계정별로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의 예수와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8.28.>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8.28.>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8.>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8.>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제목개정 2024.8.28.>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8.28.>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8.28.>1. 군 금고 업무 담당 부서장2. 공무원, 민간인 중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28.>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이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통합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4.8.28.>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개정 2024.8.28.>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33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3호 2024.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예탁 및 통지)① 각 회계ㆍ기금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 및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고 통합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제3조(예탁증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각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금 이자 및 지급시기)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의 이자를 연 1회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각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은 해당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기간)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여부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 부서장은 융자금을 수령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례 제11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통합기금운용관: 「지방회계법」에 따른 재무관ㆍ징수관의 직무와 책임2. 통합기금출납원: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출원ㆍ출납원의 직무와 책임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및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187호 20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규칙 제1217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