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7, 2024. 9. 25.>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17. 9. 27>3. "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② 시는 시민이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본조신설 2017. 9. 27]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9. 27]

제3조(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7>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지역산업의 지식재산 특성화 및 전략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7.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27>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7>

제4조(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2024. 9. 25.>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지역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지원 사업2.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개정 2017. 9. 27>3.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전시회 등의 개최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창출활동 또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제4조의2(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 등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5.>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최종권리자 등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27]

제4조의3(지식재산 교육 지원) 시장은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2. 지식재산 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3. 지식재산 교육 사업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25.]

제4조의4(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4조의5(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의 선정)① 시장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을 촉진할 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장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부산광역시지식재산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에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5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① 시장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7]

제7조(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① 시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7> , <개정 2024. 9. 25.>

제7조의2(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부터 제4조의3까지 및 제5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8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7>1. 제3조에 따른 진흥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27>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기술전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 28,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1.12.29., 2022.8.5., 2024. 2. 14., 2025. 3. 5.>1. 공공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산업정책관”으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65)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정책관”을 “일자리산업실장”으로 한다.(66)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28)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일자리산업실장”을 “신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29) ~ (30) 생략부칙 <2017.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를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지식재산위원회”로 하고, 제3호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지식재산위원회”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5) 생략(86)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성장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87)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55)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8)생략(59)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60)~(79)생략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x3258;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64)부터 (82)까지 생략부칙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산업국장”을 “미래기술전략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