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7.>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삭제 <2025.12.17.>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5.27., 2025.12.17.>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17.>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25.12.17.>6. 삭제 <2025.12.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5.27., 2025.12.17.>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5.12.17.>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개정 2025.12.17.>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주민(단체 포함)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비,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2.17.>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①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제1항의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2. 음식물류 폐기물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정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5.12.17.>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삭제 <2017.11.8.>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용수거용기 사용 시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 등을 무상으로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17.>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전용봉투를 판매하여 그 금액을 징수하며, 판매 및 공급가격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부피 및 무게로 개량할 경우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2025.12.17.>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⑤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별개량장비 도입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 후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 주체에 수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100분의 5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 <개정 2025.12.17.>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① 다량배출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7.>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자가처리 및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2.17>2. 제13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5.5.27., 2025.12.17.>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3조제1항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① 군수는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17.>

부칙 〈조례 제1847호, 2012.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927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9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3호, 2015.12.23.>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7호, 20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