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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주차시설 사용료)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광지 주차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3., 2024. 7. 10.>1. 삭제 <2024. 7. 10.>2. 삭제 <2024. 7. 10.>3. 삭제 <2024. 7. 10.>4. 삭제 <2020. 12. 23.>② 주차시설 사용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주차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른 주차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외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4조(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주차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학술조사단4.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7.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설 사용료)① 군수는 야외공연장 등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수납하며, 사용료 영수증은 납부한 세외수입 고지서로 한다.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결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광지 전체 또는 개별 시설물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위탁 관리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제9조(수익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른 수익금 중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부 칙 이 조례는 1984. 3. 10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7. 18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1984. 3. 10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7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5. 16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9. 16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2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20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 13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8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3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6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0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야영료 요금표 다음에 참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감면②~⑥ (생략)부칙 (2014. 12. 29.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2호, 2016. 7. 8.>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3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8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8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d; 생략&#x325e;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f;~(61) 생략부 칙 <조례 제3091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가. 종합기술용역: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 개발ㆍ개조를 위한 용역나. 공사설계용역: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다. 사업집행용역: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라. 전산개발용역: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의 각 부서 및 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양평군수는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 관련 사전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능은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4조(심의 대상)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2. 기술용역: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ㆍ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용역3. 매년 반복하는 용역4. 재해복구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심의 요청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전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용역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실명제)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해당 용역 관련 국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3.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명을 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과 용역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 활용 내역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9. 24.>

제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양평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양평군 읍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9.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비용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2. 설치권장대상은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거나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 한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양평군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재무관·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2. 지출원: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

제6조(수입)① 징수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 상환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고지서를 발급하여 고지한다.

제7조(지출)① 지출원은 급여비용, 대지급금, 그 밖의 의료급여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출원은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79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2018년 12월 19일 시행된 조례 제2634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양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양평군 의병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 의병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양평군 의병의 발굴ㆍ보존 등 기념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이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신한 양평군 의병으로서,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무명의병을 포함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과 관련된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병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2. 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3. 의병운동 희생ㆍ공헌자의 발굴4. 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5. 의병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병 기념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① 군수는 의병 정신 계승을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병 기념시설의 명칭에 의병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양평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양평군의정동우회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① 양평군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양평군의회의 전임의원으로 한다.② 의정동우회의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의회 소재지에 둔다.③ 의정동우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정 홍보3. 사회복지 문제 연구4. 환경 관련 사업 연구5. 기타 위 각 호에 부합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의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시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사무과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양평군의회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양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환수금액의 5배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891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6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公印)은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가진다.1. 양평군의회 청인2. 양평군의회의장 직인3.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직인4.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회에 두는 위원회위원장 직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4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공인의 관리)① 공인은 의정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총괄관리는 의정팀장이 하며 각각의 공인은 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 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24, 2008. 8. 1, 2016. 10. 17., 2021. 12. 27.>

제2조(조직)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5. 10. 24, 2016. 10. 17.)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5. 10. 24, 2016. 10. 17., 2022. 9. 30.)③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98. 10. 17, 2005. 10. 24)④ 양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사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0. 24.> <개정 2021. 12. 27.>⑤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1. 12. 27.>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97. 11. 3, ‘98. 10. 17, 2005. 10. 24, 2016. 10. 17.>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구성일(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임시회 소집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4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3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24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1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9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을 지방행정ㆍ농업ㆍ시설사무관으로 하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1.>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5. 의정 보도 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9.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0.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세무·농업·시설주사로 한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과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1.>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 12. 27.]

제5조(하부조직)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내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정책팀을 둔다. <개정 2022. 12. 21.>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정책팀장은 지방행정ㆍ세무ㆍ시설주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1.>③ 의정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④ 의사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⑤ 홍보정책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홍보와 정책업무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신설 2022. 12. 2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 12. 27.]

부 칙 <양평군의회 규칙 제26호, 2019.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평군의회 규칙 제34호, 2021. 12. 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평군의회 규칙 제39호, 2022.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2. 양평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 이라 한다)3.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4. 양평군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5.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6. 그 밖에 사무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사. 인사운영 기본본계획 수립 등 인사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선거에 따른 의원 등록 및 선거 기간에 일반적인 업무 등의 처리바. 의정 홍보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에 관한 업무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② 양평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개정 2021. 12. 27., 2024. 5.8.>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양평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5호, 2021. 12. 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2.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0호, 2024.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21. 12. 27.>

제2조(범위)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8, 2021. 12. 27.>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양평군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1.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8.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3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축·조의금, 찬조금, 화환 구입비4.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5.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6. 방송사ㆍ언론사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공개내용 및 시기)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양평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①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3. 7. 8., 2021. 12. 27., 2022. 9. 30.>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1. 군수2.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개정 2013. 7. 8)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3. 7. 8)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양평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날짜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8. 8. 1, 2013. 7. 8)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증언이나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3. 7.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8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3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쉽지 않을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④ 법 제6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해당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와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7. 30., 2018. 7. 27.>② 삭제 <2017. 7. 27.> [제목개정 2018. 7. 2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7.>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는 동일한 사진을 첨부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7. 27.>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7.>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② 의장은 신분증을 돌려받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0 의회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4호, 2018.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양평군의회 의원의 정책 개발 및 자치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의원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에 사용되는 정책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 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의원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불허한다.

제4조(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6조(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고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의사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의원 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 위원은 관련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등의 지급)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활동비는 1개 의원 연구단체당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1명당 500만 원의 범위에서 정책개발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1인의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 2개 이상에 소속된 경우에는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의원 연구단체에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연구활동비 등의 집행 및 관리)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계약 및 지출은 의원 연구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회사무과 회계담당 공무원이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돌려받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3. 제5조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1조(연구 활동계획의 제출)① 의원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4월 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 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해당연도 8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명세서를 붙여야 한다.④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⑤ 제출한 보고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의회에 귀속된다.
양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비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나.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2. 월정수당: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3.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조례 제3069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설치 및 기능)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 제시3.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문단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26.>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6.>1. 양평군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2. 문화·예술·보건·복지·토목·건축·환경·농림·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3.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8조(의견청취)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9조(실비변상)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2024. 12.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9조, 별표생략)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3124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의회기의 규격)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2. 깃발의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모형을 배치한다.3. 무궁화 하단에 “양평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4.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안의 바탕과 “양평군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5.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6. 깃봉은 창살봉으로 한다.7.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지의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제2조(윤리강령)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 등록할 때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⑥ 의장은 의원 등록할 때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7.>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군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4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3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임용)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간)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평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지원6.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근무 실적평가)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 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 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불수리 사항의 통지)①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법」제86조 또는 「청원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독하는 것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4. 지방자치단체(양평군청, 양평군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②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3조제3호에 따라 불수리 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이나,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양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청원의 이송과 처리 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될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1. 청원을 본회의 및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경우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13조(청원의 철회)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이,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철회 이유가 타당하면 청원철회요구서를 수리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1. 12. 27.>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제3조(회기)① 정례회는 연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여 변경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②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양평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27.>

제4조(집회)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5. 9. 30., 2021. 12. 27.>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2015. 9. 30, 2016. 5. 18)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5. 9. 30)3.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염병 예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과 협의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제5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8. 1., 2011.10.21., 2021. 12. 2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8. 1., 2011.10.21., 2021. 12. 27.>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2. 27.>

부　　 칙 <2006.10.4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1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21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2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9. 30.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18.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2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미용 관련 행사 개최 지원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학교, 단체, 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