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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연납자˝ 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7.09.29>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라 함은 「지방세법」 및 「영월군 군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7.09.29>3. ˝유공 납세자˝ 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나. 영월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영월군으로 사업장을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군세)를 우리군에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4.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방세법」및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실납세자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한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유공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납세액징수율,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내용 등)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주차이용권 등을 지급2. 유공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9. 영월군 조례 제2478호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제20조 중 “「지방세법」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제41조 중 “「지방세법」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②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8조제2항 중“「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③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를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로 한다.제2조제2호 중“「영월군세조례」”를 “「영월군 군세 조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융자금"이란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 지원 계획의 공고) 군수는 기금의 지원 총액, 지원 한도액, 지원 조건, 지원 신청절차, 제한업종 등에 관한 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2.3.>

제6조(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개정 2023.2.3.>① 군수는 기금 지원 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와 군 금고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시행)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과 군 금고 간의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아니하거나 군 금고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장비치) 기금운용관은 융자 지원 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2.3.>1.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2.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3.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제13조(이차보전) 군수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5년간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며, 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융자금의 융자금 관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융자금의 융자금 관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 1286호, 2025. 10. 2.>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 경영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이란 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1.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개정 2020.4.1.>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1.>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3.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4.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5.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신설 2020.4.1.>6.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신설 2020.4.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지원제한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5. 휴ㆍ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② 지원대상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 칙 <조례 제2580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1>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영월군 또는 영월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영월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4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0.14.>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수행에 따르는 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판결)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1. 군이 원고인 소송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국가,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소송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3. 국가 및 군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심급(審級)마다 지급한다. 다만, 상대방측이 동일한 주장과 동일한 입증으로 상소하여 제3조에 따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급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16.10.21>2. <삭제 2016.10.21>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③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국가, 행정, 민사소송(본안) : 500,000원 이내 <개정 2022.10.14.>2.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0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2007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변상금 및 그 밖에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① 점용료등은 전액을 한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1.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3.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변경 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4.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목적이 상실되어 소하천 점용을 종료한 경우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점용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9조(변상금의 징수)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을 징수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행위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 통지를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⑤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영월군 수입으로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889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이후 최초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이후 최초로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점용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이후 최초로 사용료를 계속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7조(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8조(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이후 최초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9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 허가를 받은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는 대상자에게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조례의 적용으로 점용료등 부담이 적은 경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영월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같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월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특수농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항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가. 3톤 미만의 굴삭기나. 3톤 미만의 로더다. 3톤 미만의 지게차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해당교육 수료 및 면허취득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비의 반환)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단체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4.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지원금의 용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시설의 현대화2. 상품구매3. 사업장 운영4. 그 밖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부 칙 <조례 제2714호, 2021.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2>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2007.5.25>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2007.5.25>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9.6.>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 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3.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영월군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영월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①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②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부 칙 <조례 제2604호, 2019.9.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기능)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관계 공무원4. 영월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5.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그 밖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6.10.2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①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 및 시스템를 말한다.

제4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①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 기관명3. 발행 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영월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영월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전용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한다.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2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3.16)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핼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9.1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본다.부 칙 (2002.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영월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영월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8.12.28.>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8.>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8.12.28.>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28.>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개정 2018.12.28>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28.>1.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지원비용5.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8.>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오염하천 정화사업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

제4조(예산운용)①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28.>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28.>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6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월군 수상레저활동 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월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1.8.5, 2024. 12. 6.>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5>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만 중간 접안할 수 있다. <개정 2011.8.5>

제4조(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 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매표소·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제5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사업자는 영업 중인 래프팅 기구마다 래프팅가이드를 1명 이상 탑승시켜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5대당 1명의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5>

제6조(행정처분의 통보)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13.07.26., 2024. 12. 6.>

제7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 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조 이동 2011.8.5> <개정 2024. 12. 6.>

제8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 군수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이전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13.07.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7호, 2024.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영월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영월군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영월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경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590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b;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6.10.21>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붕설치까지 지원할 수 있다.2.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주거용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다만, 신축을 위한 철거 시에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른 지붕 개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액 등)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폐기물량과 폐기물처리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붕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소유자 이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대수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⑱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x3252; 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4>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슬로시티 사업) 슬로시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3. 슬로시티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4. 슬로시티 자원발굴 및 관련 교육, 연구, 조사 사업5.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 발굴 사업6.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등 홍보 사업7. 그 밖에 슬로시티 이념과 철학 확산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영월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슬로시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영월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2. 슬로시티 운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4.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2. 슬로시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3. 제4조의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 심의ㆍ자문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8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위원장 또는 위원 다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영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0429 / 시행일: 20160429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29>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농어업 및 식품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영월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영월군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④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⑤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군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월군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식생활교육의 평가) 군수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월군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교육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1. 영월군 식생활교육업무 과장 및 관련 실·과·소장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영월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업무 담당부서장4.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5.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6. 농업인단체 추천인7.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8.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3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다.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지훈련’ 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영월군으로 옮겨와서 각종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의 훈련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2.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4. 전지훈련팀 및 전지훈련팀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계획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의 설치) 영월군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 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4.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영월군 체육업무담당 과장, 영월교육청교육장2. 위촉직 위원 : 스포츠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자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자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영월군 소속이 아닌 위원 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부칙 (201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ㆍ설립된 법인 및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식품위생업소 위생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2. 영월군의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2. 식품안전 관리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물품 지원사업3. 식품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홍보사업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영월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업소 또는 단체 대표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자)① 융자대상자는 영월군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를 받은 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남아 있을 때2. 휴·폐업중이거나 또는 최근 1년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천만원이내2.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이내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1천만원이내, 단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3천만원이내5.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6.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며,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융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관리)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171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19.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그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식품소분업으로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③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지정 기간동안 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4.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지정 기간 동안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5.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이 규칙 또는「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 신고)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의 경우 :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2. 축제·행사장의 경우 : 운영단체 또는 기관과 영업자 간 협약(계약)서단, 전통시장 내의 축제·행사도 포함3. 그 밖에 영업 신고 자격을 증빙하는 계약서류② 이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부여할 수있고,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 할 경우 영업 신고 사항을 철회할수 있다.③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 기간)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받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 행사·축제 기간 또는 협약(계약) 기간으로 한다. 또한,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 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구성)①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1. 영월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16.10.21>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사망,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6.10.21>

제9조(수당과 여비 지급)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아동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0.21>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 및 지도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영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말한다.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4.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영월군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영월군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3.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해야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등 피해아동과 관련된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영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기능) 영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 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군수는 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8.>

부 칙 <2018.0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