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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의령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령군의회에 의령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의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의령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제4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①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신분증의 제식 및 그 밖의 신분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1. 신분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2. 신분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의회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3. 신분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의 경우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바탕에 앞면은 연록색 무늬로 하고, 뒷면은 의회 문양을 표시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신분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의원에게 신분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신분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신분증을 반납 받은 뒤 새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의 사직·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8호, 2014.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10호, 2016.03.09.>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특정 관심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정책개발과 군정발전 방안 등 정책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의령군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 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의를 부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2., 2014.12.31., 2017.4.12., 2019.1.30., 2021.12.22.〉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①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 및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7.4.12., 2019.1.3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령군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7.4.12.> [제목개정 2014.12.31.]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 5.22., 2017.4.12., 2022.12.21.〉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개정 2009. 5.22., 2017.4.12., 2019.1.30.〉

제5조(여비지급기준)① 제4조에 따른 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5.22., 2017.4.12., 2023.7.5.>② <삭제 2019.1.30.>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5.>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본항 신설 2023.7.5.]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5.> [본조신설 2017.4.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의 월정수당 지급은 2006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되 기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부칙 (2009.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0호, 2017.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후단 중“「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316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7호, 20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2호, 2024.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의령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자문의 자문2. 자치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의회 관련 각종 이의신청 등 쟁송사항의 자문5.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② 고문은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의령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이 의회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① 의장은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 고발을 포함한다), 공소 제기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민사소송 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7.], [본조 신설 2023.12.27.]
의령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임기 중 사망한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의회사무과장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고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다만, 이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2.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3. 그 밖의 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모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위원장은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장이 집행위원장이 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집행위원회는 총무ㆍ의식ㆍ재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의령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표한 의령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조례 제2520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322 / 시행일: 20230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2.>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2.>1.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3.3.22.>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3.22.>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의령군의회 의장(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개정 2023.3.22.>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령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2.>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3.22.>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신설 2023.3.22.>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3.22.>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3.22.>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3.22.>③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2.>④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2.>⑤ 삭제 <개정 2023.3.22.>⑥ 삭제 <개정 2023.3.22.>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3.3.22.> <개정 2023.3.22.>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의회사무과와의 연락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2.>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22.>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3.3.22.>

제7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2.>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결과보고서 외에 의회 업무의 발전 및 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등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결과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3.3.22.>

제8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3.3.22.> <개정 2023.3.22.>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23.3.22.> <개정 2023.3.22.>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회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 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사람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사람에 대한 명예 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 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수립 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의령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의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 개정 2023.4.5.]

부칙 <조례 제2523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8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령군의회 진정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4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은 사무과장이 접수한다.② 구두에 의한 진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두 진정접수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③ 자치입법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이하 "자치입법진정"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치입법진정요지서를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의 전 위원에게 배부하고, 의령군 공보에 게재한다.④ 접수된 진정이 특정한 지방의원지역선거구에 관련된 것이어서 해당지역 선거구의 지방의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요지서를 당해 지방의원에게 배부한다.⑤ 진정의 접수시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처리절차)①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소관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을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진정관련 사항은 별도의 진정처리부에 기재한다.2.당해 소관 전문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진정요지 및 검토보고서(자치입법 진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3.소관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불수리사항)① 사무과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재판에 간섭하는 것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것3.의회의장 및 지방의원을 모독하는 것4.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것5.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사무과장은 진정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수리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동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의령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는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령군 외 거주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1.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2.11.9.>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3.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에 앞장선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9.>1. 각종 박람회,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11.9.>3. 관내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봉사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1.9.>

제10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제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자치행정위원장2. 산업건설위원장3. 의회사무과장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11.9.>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30., 2021.12.22.> <일괄개정 2022.4.20.>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종전 제2조 삭제 2023.12.27.],[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12.27.]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12.27.]

제4조(집회)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4.12.26., 2026.1.7.>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② 법 제54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2.27.],[본조신설 2023.12.27.]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30., 2023.12.2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30., 2023.12.27.>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종전 제5조 삭제 2023.12.27.],[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2.27.]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7.],[본조신설 2023.12.27.]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30., 2017.10.10., 2023.12.27.>[제목개정 2017.10.10., 2023.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공포한 날까지 2009년도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15호, 201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0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8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2525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6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5호, 202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2.12.21.>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1.>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7.12.20.>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7.12.20.>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에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1.>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20.,2020.1.1.>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의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의령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6조(사기진작)① 이장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건강검진비,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5.25.〉 <개정 2022.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1.14)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7) 이 조례는1988년 5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1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8호 2017.12.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6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임명자격) <개정 2025.12.24.>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해당 리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주민등록 기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신설된 행정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기간 요건은 예외로 한다.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3.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24.>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12.24.>1.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4.해당 리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때 <신설 2025.12.24.>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교체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리장인사및수당지급규칙(1984. 8.13 규칙 제380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5.17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15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7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제1211호 202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2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5.22., 2015.11.27.〉1. 삭제 <2015.11.27.>2. 삭제 <2015.11.27.>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22〉1. 장기재직이장자녀2. 고(高)학년생3. 관내학교 학생4. 성적우수 학생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과 별도의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타장학금 수혜자에게는 별도의 장학금만을 지급한다.〈개정 2009. 5.22〉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납금 외 별도의 장학금은 연1회, 매학년초에 지급한다.〈개정 2009. 5.22〉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09. 5.22〉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 5.22〉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2. <삭제 '99.10.7>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 등 자격조건에 맞지 않을 때〈개정 2009. 5.22〉5. 〈삭제 2009.5.22〉6. 보호자인 이장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이장직을 상실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1.14) 이 조례는198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 5.17) 이 조례는1988년8월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12.5) 이 조례는19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6.10) 이 조례는199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7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추천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9.20 규칙 제 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15 규칙 제 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2호, 2015.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리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의령군반설치조례」 별표 1중 화정면 덕교리의 마을명과 관할구역란의임촌을 덕교로 각각한다.부칙 (2005.0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의령군반설치조례 」별표 중 칠곡면 신포리의 마을명"신포"다음에 "해남"을 신설, 용덕면 교암리의 마을명 "교암"을 폐지 "상교,하교"를 신설,용덕면소상리의 마을 "구소" 다음에 "부남"을 신설, 낙서면 내제리의 마을명 "내제" 다음에"감곡"을 신설, 유곡면 칠곡리의 마을명"판곡"다음에"엄현"을 신설한다.부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의령군반설치조례」"별표" 의령군 리동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용덕면 신촌리 란의 마을명＂성비＂다음에＂신성＂을 신설하고, 반명칭을 각각＂1＂로 관할구역을 각각＂성비마을 일원＂,＂신성마을 일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1호 2022.4.20.〉 이 조례는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되는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의 지급 및 시책추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0.12.16.>

제2조(지원내용)① 전입 세대에 지원하는 전입 지원금은 1명 전입 시 200,000원, 2명 전입 시 500,000원, 3명 전입 시 700,000원, 4명 이상 전입 시 1,000,000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2017.11.8.>② <삭제 2023.6.14.>③ 타 시·군·구 등에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주거용으로 신축 또는 개축 시 군 자체에서 설계 가능한 건축의 경우 무료 설계를 해 줄 수 있다. <개정 2023.6.14.>④ 전입하는 주민에 대하여 직장, 빈집, 주거용 전세 알선과 애로 민원에 대하여 대행 처리가 가능한 경우 민원 처리를 지원해 줄 수 있다.⑤ 출생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첫째 아이 4,000,000원, 둘째 아이 7,000,000원,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14,000,000원 이내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 <개정 2015.11.27., 2017.11.8., 2020.4.29., 2021.11.10., 2024.2.7.>⑥ 인구증가 시책에 탁월하게 우수한 읍·면 및 마을과 개인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제3조(신청 등) 읍·면장은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인지한 경우 본인에게 신청토록 권장 또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12.16.>, <종전 제1항 삭제 2020.12.16.> <개정 2020.12.16.>

제4조(지급절차)①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면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 지급 사항 및 지급 결과를 해당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5조(지급공고) 군수는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예산 확보 사항 <개정 2020.12.16.>2. 해당연도 인구증가 시책 지원 계획 금액 <개정 2020.12.16.>3.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처리 담당 부서4. 그 밖의 필요사항 <개정 2020.12.16.>

부칙 (2005.05.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의 경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073호, 2015.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9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의령군으로 전입한 세대 및 신생아를 출산 또는 입양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173호, 202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0호 20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6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225호, 202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6호, 20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의령군민을 육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2.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인성교육프로그램 시행4.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정산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6.>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시설, 소득시설,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설물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4.23.>③ 시설물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위탁료의 징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3.>1.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3. 그 밖에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징수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물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삭제 <2024.12.26.>③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환불)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4. 그 밖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환불

제11조(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장3.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4. 농촌 지역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21.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ㆍ운영 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683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4호, 202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시설물 이용료)①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②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표 1의 이용료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의령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유·무료): 연1회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회3. 백일해: 1회4. B형간염(유료): 3회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바.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3. 백일해가. 해당 연도에 군에 출생신고 한 출산가정의 배우자 및 조부모나.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B형 간염가. 19세 이상의 성인나. 그 밖에 군수가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외국인(다만, 「국적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2. 임시예방접종 백신 금기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제4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거부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임시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임시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의령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4.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5.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ㆍ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여비 및 전국대회 행사참가 등에 대한 지원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7.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ㆍ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8.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ㆍ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임산물 생산·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의령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를 모두 의령군에 두고, 의령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할려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21128 / 시행일: 2012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부칙 〈조례 제1838호, 2012. 11.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및 「의령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의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201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시책)① 자살예방시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의령군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주민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사업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의령군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① 군수는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ㆍ상담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5.27.>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863호, 2013. 5. 8.〉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35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의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로서, 의령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4. 자연보호운동 실시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지원5.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6. 자연보호를 위한 정보 교류ㆍ국제협력 사업7.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령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061229 / 시행일: 200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건축법」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 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ㆍ개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및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1.15.>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사용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사용권 발매 등)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권을 발매한다. <개정 2023.11.15.>② 현장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관리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발매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1.2.>]

제5조(근무일지 비치ㆍ보고)① 현장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그 사항을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사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에서 이동 <2025.1.2.>]

제6조(원상복구)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손실을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자연석을 포함한다)의 복구에 드는 당시의 실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5조에서 이동 <2025.1.2.>]

제7조(위탁운영) 자연휴양림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려는 자(갱신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ㆍ운영(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2.>]

부칙 <규칙 제1199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4호, 202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4호, 202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5호, 202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령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의령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① 방범대 등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을 의령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적보고) 방범대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군수에게 실적 보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정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산보고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5조(지원 중단) 군수는 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방범대 등의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전부개정 2025.10.1. 조례 제2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의령군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