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3.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4.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4.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7. 그 밖에 평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평화도시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제21조에 따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평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화협력업무 담당 국장과 시 소속 4급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실무기획단)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기획단의 단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4.2.>1. 평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평화도시 조성에 대한 자료수집·조사연구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성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④ 위촉된 기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ㆍ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1. 문화ㆍ학술ㆍ역사ㆍ체육ㆍ관광ㆍ경제 등에 관한 사업2.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②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안정된 기금을 조성,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3.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4.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 학술연구 및 행사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2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0.9.25)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2. 결산 보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

제27조(보고 등)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유·평화·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4·27 판문점선언의 실현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환경 기반 구축

제29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 행사 활성화 방안5.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평화·통일교육 실시 및 교육훈련계획 반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제2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맞춰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지역사회 협력망의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0.2.14. 조례 제1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본다.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2020.9.25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②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③ ~ ⑨ 생략부칙 (2021.11.12.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