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오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1. 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0. 11. 6, 2023. 11. 1〉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6.「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기금사업)에서 정한 사업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필요경비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9.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11.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 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9. 28, 2020. 11. 6〉③ 시장은 기금관리 업무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위ㆍ수탁협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1. 1〉

제7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11. 16, 개정 2020. 11. 6〉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1. 12. 14, 2015. 11. 16〉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국ㆍ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4, 2013. 1. 12, 2015. 11. 16, 2023. 11. 1〉1. 삭제〈2013. 1. 12〉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4. 시의회 의원5. 그 밖의 관련단체의 대표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1.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이 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1. 16, 2023. 11. 1〉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23. 11. 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 11. 1〉1. 제5조제1호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사업.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조리장ㆍ화장실 개선 사업에 한정한다.2. 제5조제9호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 사업

제13조(융자신청 등)①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신청사업 내용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휴업ㆍ폐업중인 업소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5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또는 같은조 제9호에 따른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1. 1〉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당시 오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5.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가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ㆍ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ㆍ주식ㆍ정기적금ㆍ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ㆍ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ㆍ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액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7. 4. 18, 2023. 11. 1〉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재무관: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지출관: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 관련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위생업무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1. 12 조례 제1267호,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오산시의회의원의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별표 생략.부칙 〈2015. 11. 16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8 조례 제181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부칙 〈2020. 11. 6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