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란 파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집행을 말한다. <개정 2022.1.10>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05.19, 2012.3.30, 2022.1.10)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에게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2.1.1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직무로 인하여 그 밖에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2.1.10>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2.1.1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05.19, 2022.1.1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05.19, 2022.1.10)3. 직무로 인한 그 밖에 상해의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1.10>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0>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0.14, 2022.1.1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0>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2.1.10>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2.9)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2.1.10>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0>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0>1. 의회 의원 중 1인2. 자치행정국장(개정 1998.11.05, 2002.09.17, 2005.02.01, 2006.12.29, 2012.2.13)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0>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22.1.10>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0>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제2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③내지(32) 생략부칙 (2002.9.17 조례 제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제2호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④ 내지 ⑬ 생략부칙 (2005.2.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06.5.19 조례 제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 2.「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10.14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2.3.30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77호,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