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이하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 농ㆍ축산물 홍보 및 전시와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1. "정읍 단풍미인 한우"란 정읍시장이 인증한 한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31>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31>3. "수탁기관"이란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3.12.31>4. "농ㆍ특산품"이란 지역의 농산물, 특용작물과 공예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운영시설)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정읍 단풍미인 한우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2. 정읍시 우수 농ㆍ특산품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3. 단풍미인 한우를 사용하는 음식점4. 그 밖의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운영관련 부대시설 및 필요시설 <개정 2013.12.31>

제5조(운영)①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의 위탁시설물 위탁요령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 2025.5.2.>③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절차)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1.>② 수탁기관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1. 사업계획서2.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개정 2026.4.10.>3.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단체 및 개인) <개정 2013.12.31, 2021.10.1.>③ 수탁기관이 제2항의 기간에 협약 체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기관이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1>②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신청 기준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정읍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31>1. 농ㆍ축협2. 한우 고급육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3. 개인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8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 및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③ 수탁기관은 협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내에서는 단풍미인 한우를 취급ㆍ판매해야 한다. <개정 2021.10.1>2.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3. 수탁기관이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4.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처분ㆍ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1.>5. 수탁기관은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1.10.1.>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3. 시장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의 경우4. 위탁시설물에 대한 다시 임대의 경우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개정 2013.12.31>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1.>

제11조(사용료)① "위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정읍시 농ㆍ특산품의 판로확대를 통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②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상황의 보고)① 운영자는 시설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운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1.>

제14조(변상)①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절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5조(준용규정)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6.11., 2021.10.1.,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㉔까지 생략㉕「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15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㉖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5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