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익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2025.05.1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익산시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5.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6.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9.27>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03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2항까지 생략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34항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160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 략)&#x325a;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안전환경국장”을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x325b;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을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③ ~ (3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