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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마.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2. “매점 등”이란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말한다.3. “기관장”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5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에 매점 등 설치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 자로서 신청자격 및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 허가)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설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허가기간만료시까지 그 효력을인정한다.부 칙 <2001. 2. 21 조례16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4. 조례 2115,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9.25. 조례2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4010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공공 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2. 부대복리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및 제세2. 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보험료 등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운영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비

제5조의2(공동전기료 감면)① 군수는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②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1.5.］

부칙 <2019.12.10.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5.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3.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리와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건립 등 신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교체·철거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부안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제4조(건립신청 처리절차)①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심의를 의뢰한다.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한다.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건립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총괄하고 매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관리계획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검이 실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점검 및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에 통보3. 공공조형물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4. 보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공공조형물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⑥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⑦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교체 또는 철거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립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⑧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놀이·학습·체험 등의 활동을 함께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아이양육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자 등) 공동육아나눔터는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3. 일반인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745호, 제정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5.>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각 부서장은 국가 등에서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군에 접목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 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응모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국가·전북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 <개정 2023. 12. 15.>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 재원 확보 계획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 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②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726호. 제정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9>③ 삭 제 <개정 2015.7.10 조례2150> <삭제 2019.8.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2. 2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 2. 24.〉[본조신설 2014. 4. 16. 조례2089호][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4. 4. 16. 조례 2089호>]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7.5.2 조례2311>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2023. 2. 24.>4의2. 삭제〈2023. 2. 24.〉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5.7.10 조례2150>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10 조례2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5.2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8.9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43호, 개정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51호, 개정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안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군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군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군유지식재산권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금)①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8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모방, 표절,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 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또는 특허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발명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4. 규칙1084>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군수가 직무발명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승계결정 등을 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2.24 규칙 1084>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발명자의견(소명)서(별지 제6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5조(군유지식재산권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군유지식재산권 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12. 24. 규칙 1084>

제6조(처분의 원칙)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처분의 방법 등)①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군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4. 규칙 1084>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군수가 군유지식재산권에「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2.24 규칙 1084>

제10조(처분의 공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유지식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군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2.24 규칙 1084>

제11조(수의계약 신청)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

제12조(계약서의 작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군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군유지식재산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군유지식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 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군유지식재산권에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지식재산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1. 자유발명(지식재산권)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4. 지식재산권 증 사본(지식재산권일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12.24 규칙10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①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公務職)”이란 정년이 보장된 사람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군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무직의 정원, 채용, 복무, 지도·감독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서 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사람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공무직의 직종은 행정·현업·특수·자격공무직으로 하며,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를 통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군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후생복지)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시행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남녀고용평등)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후생복지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전보)① 군수는 업무상의 필요,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공무직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속부서 간에 공무직의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6조(징계)①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징계: 해고, 정직2. 경징계: 감봉, 견책③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50209 / 시행일: 2015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군수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터미널 설치 및 관리.운영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3. 그 밖에 터미널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추진부서는 건설교통과로 한다. 다만, 이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1.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2.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4. 8. 25. 조례 2103>

제8조(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 제7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방법과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11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그 밖에 같은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1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0.8.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레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하고, 제12조 중 “지역경제과장”을“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8) ∼ (22) (생 략)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③~제23항 (생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35)「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민생경제과”를 “건설교통과”로 하고, 제12조 중 “민생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36) ~ (43) (생략)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망한 사람과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소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가.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다. 연고자가 없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라.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로서 연고자가 없는 경우2.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공용장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수의, 관, 유분함, 상복 등 장례용품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는 경우와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지원금품 등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자 또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품을 지원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3. 12. 15. 조례 제2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부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부안군 공무직 운영 규정」 및 「부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부안군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③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거나 허가 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15조에제1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① 군수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등을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등은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제2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5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① 군수는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6조(가산금의 징수)①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입기한(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내야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① 군수는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군수는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안심 지킴이)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219 / 시행일: 20190219

제2조(청렴도 평가 등)①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1. 5급 공무원2. 인사, 계약, 공사, 인·허가 업무 담당 팀장②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제4조(청렴이행 서약서 교부)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별지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렴이행 서약서 교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구성)①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2.>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21.4.2.>2. 2명의 위원은 부안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3. 1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 <개정 2025. 3. 1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4.2.>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 11. 8. 조례 제2032호>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2021.4.2.>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11. 8. 조례 제2032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부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부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전항개정 2021.4.2.］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부안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3. 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2.> <개정 2025. 3. 1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4.2.>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4.2.>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조례 제2032호>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부안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조례 제2032호, 2021.4.2.>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1.8. 조례 제2032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2198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4.2.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부안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10 조례1513, 2017.5.2 조례2316> <개정 2025. 3. 10.>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부안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5.2 조례 2316> <개정 2023.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0 조례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5.2 조례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장 규모별,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25.>

제2조(어장ㆍ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기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定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어장ㆍ양식장 종류ㆍ방법ㆍ규모별 관리선의 지정(승인) 기준)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선은 1인 1척(수협 또는 어촌계 제외)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유 또는 행사한 어업 및 양식업 면허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지정(승인)을 허용한다.<개정 2025. 12. 10.>1.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협동양식업, 마을어업의 경우 2ha 이상인 자<개정 2025. 12. 10.>2. 해조류양식업, 복합양식업(해조류 양식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이 2ha 이상인 경우 1인 1척, 5ha 이상인 경우 1인 2척, 15ha 이상인 경우 1인 3척 이내<개정 2025. 12. 10.>3. 동일한 면허어장 내에서 2ha 미만일 경우에는 합산 면적이 2ha 이상이 되도록 공유자 또는 행사자의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이 경우 대표자마다 허용)<개정 2025. 12. 10.>4. 어업 및 양식업 면허 1건당 총면적이 2ha 미만일 경우 면허 1건당 1척<개정 2025. 12. 10.>5. 1호부터 4호까지 개별기준에 적합하고 관리선 지정(승인)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입식 신고를 마친 새꼬막 양식장의 경우 양식물 포획ㆍ채취를 목적으로 매년 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인 2척<개정 2025. 12. 10.>

제5조(형망어구 사용기준)① 사용되는 형망어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정틀 크기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2. 갈퀴간격 4센티미터 이상, 그물코 안쪽 길이 5센티미터 이상② 제1항에 따른 형망어구의 모식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 12. 10.>③ 마을어업의 경우 어장당 양식장형망선 1척, 패류양식업의 경우 관리선 1척당 1통의 형망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어장ㆍ양식장 관리선 등의 사용 제한)①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을 받은 자는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을 받은 어장 및 양식장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관리선을 사용하여 어장 및 양식장 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 외의 다른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의성 없이 어장 및 양식장 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과정에서 혼획된 다른 수산동식물은 방류하여야 하며 폐사체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0.>③ 부착된 형망어구는 양식어장 내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채취, 해적생물 구제 및 어장청소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ㆍ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5. 4. 25.><개정 2025. 12. 10.>④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56호, 2024.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안군 고시 제2016-118호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된 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만료일 도래 전에 관리선지정증 반납 등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날을 기간만료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2165호, 2015. 9. 8)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943호, 2025.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7호, 2025.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주기 위한 부안군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행정담당관과 재무과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감사업무팀장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02. 11. 7 규칙 879, 05.6.10 규칙 919,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제4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해당 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심사대상)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② 다음 사항은 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2. 직무태만·안일무사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3. 부동산투기·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4.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5. 2회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제6조(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책임자는 감사개시전에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피감사자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관용심사청구권자)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나 조사를 받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특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③ 감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용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관용심사절차 및 의결)① 감사기관의 감사부서에서는 제7조에 의한 관용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업무의 성격·업무처리과정·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할 때 감사자 및 관용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 12. 30 규칙842>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① 감사기관의 장은 최종 양정결정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용내용을 처분지시서에 명시하여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용심사위원회 심사의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용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5. 12 규칙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 칙 <99. 12. 30 규칙 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2. 30 규칙 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11. 7 규칙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6.10 규칙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07. 1. 5 규칙9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부안군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별지 제3호서식중 "산업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③ ∼ ⑦ (생 략)부　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① (생 략)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안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지원과장과 재무과장 및 농업축산과장을”을 “자치행정과장과 재무과장 및 농업경영과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안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농업경영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며, 별표제3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⑤ ～ [26] (생략)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2. 학교교육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교육사업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부안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안군 교육청소년과장,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부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부안군 학부모 단체의 임원 또는 학부모 3명 이내3. 부안군 소재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명 이내4. 교육장이 추천하는 초ㆍ중ㆍ고 교직원 각 2명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⑥ 자문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봉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2. 교통사고 줄이기 및 예방 홍보 등3. 교통 혼잡 지역 및 통학로 등 교통안전 지도4. 교통안전문화, 교통안전지도사업 교육 및 행사5. 자동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6.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7. 교통문화 선진지 견학 활동8.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82호, 2016.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7〕(생략)〔18〕「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ㆍ부안군 포상 조례ㆍ”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19〕(생략)
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안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3. 10.>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감사담당관 <개정 2019. 1. 17>2.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9. 1. 17> <개정 2010. 8. 4 조례1949, 2015.2.9 조례2137호>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호, 2015.2.9 조례2137호>4.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부안경찰서 교통관련 과장6. 부안소방서 응급 및 구조관련 과장7.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8.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9. 군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제3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9) ∼ (22)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2. 27 조례2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7) ∼ (13)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⑦~(43) 생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34]「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주민행복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35]～ [51] (생략)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력(52) 「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군 소재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5.9.25. 조례2180>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기획사업의 지원8. 국가·군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0>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3. 자원봉사 및 호국안보사업, 회원 및 회원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0>4. 단체의 조직적, 체계적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 사업5. 현충일 추념 행사 지원 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7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복지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0>1.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3. 군이 설치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4.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부안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부안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부안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및 용도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