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익산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내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2018.11.23>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11.23>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23>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② 위원장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8.11.23>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8.11.23>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8.11.23>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1.23>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8.11.23>5. 삭제 <2018.11.2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협력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09.05.15, 2011.01.12, 2015.01.09, 2015.05.07. 2018.11.23., 2020.11.13, 2022.10.14, 2025.05.14.>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23>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익산시 실무책임자, 노동사무소 관계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등 7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① 익산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삭제 <2018.11.23>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 략)④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일자리창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 [38] (생 략)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 략)⑮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노사협력업무담당주사로”를 “노사협력업무계장으로”로 한다.[16] ~ [49] (생 략)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0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⑥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민생경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⑦∼&#x32bc; (생 략)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1;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27호, 2020.11.1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신성장동력과장”으로 한다.③ ~ ⑨ (생 략)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 략)(33)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업일자리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34) ~ (3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