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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맡는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2.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청송경찰서장4. 청송교육청교육장5. 육군 제3260부대 4대대장 <개정 2025.12.22.>6. 청송소방서장 <개정 2025.12.22.>7.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관련기관, 단체의 장8.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청송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송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2.>③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5.12.22.>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상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 2005. 3. 22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0. 4. 23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5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을 포함한 5인 이상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5.8.12>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3. 22 조례 제164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저장설비,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지원의 필요성, 마을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송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 및 동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1. “야생동물”이라 함은“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① 보상지역은 군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과 관할 이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액 산정)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②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당해작물의 현지출하 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농업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년도말까지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송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청송군의회 의원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농업인 단체 대표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환경단체 대표4.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2. 기타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부　칙 (2007. 12. 28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0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청송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9;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송군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의 정착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방안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및 토종벌 산업 육성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5.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에 배정 보관하여 한해지역에 사용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2.01.12)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군수,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군 보관분은 양수기업무 팀장, 읍면 보관분은 한해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2.01.12, 2022.4.29.)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개정 2002.01.12)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 공동이익이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01.12)② 사용자는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며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2002.01.12)

부 칙 (1971.01.16 조례제0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2.09.23 조례제0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0 조례제0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08 조례제0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31 조례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1 조례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2 조례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활동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청송군 직제관리 규정」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청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나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재정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26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밖에 군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청송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생리용품 지급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3. 중복지원이 확인 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급받은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3.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218호, 2022.02.28.> 이 조례는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1호, 2023.12.2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 관련 기관 ·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며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관련공무원 및 군민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 사업의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 · 사회적 · 문화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반영6. 여성복지의 증진7.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 등

제11조(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 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가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2.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3. 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등

제15조(안전한 도시운영 및 지원)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2. 범죄 및 위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사업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둔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 홍보 및 지식 ·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송군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17조(군민참여단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9조(구성)①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민참여단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청송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퇴비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토양에 환원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불 발생 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송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3. 농업경영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영세농가, 부녀농가, 고령농가, 장애농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과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송군이 설치하는 영농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인력”이란 농촌의 영농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영농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3.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농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2. 영농구인·구직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영농작업자의 작업 지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① 지원센터의 관리는 영농 관련 일자리지원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① 지원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② 센터장은 영농일자리지원 업무 팀장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범위 안에서 그 대표가 임용한다.③ 센터장은 상담원 등의 관리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센터장 및 상담원 등의 인력은 농가와 소통, 농촌인력 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협약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영농구인 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영농일자리지원업무의 담당부서의 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농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단체ㆍ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및 감사)①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센터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7항 중 “청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2>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4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 면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한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금 융자 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의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 이내 이자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자가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1989.10.10 조례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1 조례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댐도수터널설치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의 수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자원확보차원에서 개발한 지하수의 유지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설치)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8.12, 2016.2.22>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에 개발한 지하수의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위·수탁협약 체결한 관정유지관리비 및 위탁수수료2. 제1호에 대한 이자발생분수입금3. 일반회계전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의해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위탁관리에 대한 지원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사업범위)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의 범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의 위·수탁 협약 체결당시 원상회복 되지 않아 수자원이 부족한 87공구 및 1·2사갱의 취수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부 칙 (2003.12.24 조례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062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32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이하 “예산낭비신고 등”라 한다)과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⑤ 우수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군수는 해당 신고자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71231 / 시행일: 20171231

제3조(시설이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호가목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④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제4조(이용자 변상책임) 캠핑장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물 게시)① 이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부칙 <2012.4.6,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31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모든 검사를 말한다.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써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보육교직원 교육 등)①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의 조기진단 및 적극 개입하여 발달장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개선사업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기획감사실장2. 옥외광고 업무 관련 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명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149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급약품ㆍ세면용품(단, 1회에 한한다)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 및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적 사유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에 따른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4. 통역, 번역 비용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마약검사ㆍ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6. 자가격리비용(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청송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및 세탁업소를 말한다.2.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조리사 협회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생업소나 위생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청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사업2.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기술개발지원 사업4.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ㆍ홍보사업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사업5. 조리 및 음식, 공중위생서비스 관련 대회, 축제, 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청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송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0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청송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8.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조직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20.12.3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 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981.11.01 조례제0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0 조례제0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9 조례제0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31 조례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3 조례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1 조례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19 조례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2호 2020. 12. 3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청송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부 칙 (1962.01.28 조례제0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5.28 조례제0303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0 조례제0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5 조례제0807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0 조례제097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조례제105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1.24 조례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2.12 조례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1 조례제2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조례 본문 및 별표 중 "부동면"은 "주왕산면"으로, "이전리"는 "주산지리"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기관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ㆍ설치 및 유지 비용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09.21, 2007. 8.10, 2015.12.31, 2022.4.29, 2024.12.31.>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른다.

제5조(수입)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4회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3. 20만원 이상은 12회②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하여야 한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송군 의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3. 그 밖에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4.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라 대지급금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써 갈음한다.

부 칙 (1977.01.12 조례제0403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8.10.14 조례제0564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3.31 조례제0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1.10 조례제0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08 조례제0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10 조례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1 조례제11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희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3.06.30 조례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21 조례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4호, 2019. 1. 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3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청송군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지원사업 등)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 지급가. 1급, 2급: 5백만원 이하나. 3급, 4급: 3백만원 이하다. 5급, 6급: 2백만원 이하라. 7급∼9급: 1백만원 이하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4. 의사상자 자녀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발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특별위로금은 최초 지급 신청할 때 해당하는 조건의 금액으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6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송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의 예우3. 군 공보지, 향토지 등 발간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조례 제2166호,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시부터 적용한다.
청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청송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청송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청송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청송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부 칙 <제1827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2022.6.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3조(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관련 경비3. 재난현장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 경비4.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5.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6.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캠페인 및 홍보행사 관련 경비7.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