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수여대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용인시민(이사 “시민”이라 한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제3조(후보자의 추천)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한다.〈개정 2021. 12. 31〉1. 시장2. 공공기관·단체의 장3.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4.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등)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2. 31〉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5조(예우)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1.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예우를 취소한다.〈개정 2021. 12. 31〉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추천)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제3조(명예시민증서 등의 제작)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서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1. 용인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4. 연하장,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발송5. 용인자연휴양림, 용인농촌테마파크의 입장료 면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여자 관리)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용인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608 / 시행일: 20180608

제3조(상의 종류, 명칭 및 훈격)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6. 8〉1. 용인시 공무원대상(이하 “공무원대상”이라 한다)2.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② 포상의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제목개정 2018. 6. 8〕

제4조(수여 대상)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대상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개정 2018. 6. 8〉1.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2. 대민 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3.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자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용인시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상 근무하고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제10조의2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신설 2018. 6. 8〉〔제목개정 2018. 6. 8〕

제5조(추천)① 공무원대상 및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의 후보자는 시의 담당관, 실ㆍ국ㆍ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구청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추천한다.〈개정 2018. 6. 8〉② 공무원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을 추천할 때에는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한 자를 추천한다.〈신설 2018. 6. 8〉

제6조(공무원대상의 수상자 선발)① 공무원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명 이내로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간 3명 이내로 최종 선발한다.〈개정 2018. 6. 8〉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후보자는 시장의 결재로 표창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년 말 포상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 6. 8〕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실무평가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9. 1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ㆍ국ㆍ소장 중 1명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6. 8〉③ 위원은 실ㆍ국ㆍ소의 과장 중에서 실ㆍ국ㆍ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6. 8〉④ 삭제〈2018. 6. 8〉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1차 선발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 선발 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18. 6. 8〉

제8조의2(간사 및 서기)① 실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소관 실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8. 6. 8〕

제9조(심사기준)①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대상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상호 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② 심사기준에는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6. 8〉

제10조(선발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대상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 6. 8〉1.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군 경력과 각종 휴직기간 등은 제외)2.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 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되지 않은 경우와 징계·불문경고의 처분에 대해서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3. 공생활·사생활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비위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제10조의2(장기재직모범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장기재직모범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본조신설 2018. 6. 8〕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① 공무원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패 수여2. 시상금 지급(1명당 100만원 이하)3.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부여4. 근무희망부서 결원 발생 시 우선 전보② 제10조의2에 의해 선발된 장기재직모범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에서 배우자와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8. 6. 8〉③ 제1항제2호의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6. 8〉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인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공무원대상으로 선발된 수상자를 용인시 공무원대상 수상자명부(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19 규칙 제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 8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2019. 12. 13〉1.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용인시 소속의 공공기관2.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3. 공중이용시설(백화점, 편의점, 대형음식점, 지하철ㆍ경전철역, 공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1호,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⑫ 생략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성,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의료비 지원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양육 지원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모자보건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 및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이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용인시민,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이 법률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용인시청 내에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담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용인시청 외의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2.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각종 생활법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대상)① 상담은 용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제6조(법률상담관)① 시장은 상담을 위하여 법률상담관을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운영방법)① 상담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상담 수요 등에 따라 상담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상담관리관이 정한다.② 상담은 방문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서면ㆍ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등 금지)① 상담관리관 및 법률상담관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상담관리관 및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료 및 다른 명목의 금품을 상담대상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상황 기록) 상담관리관은 상담 운영에 대한 기록(접수·상담 분류 등 통계적인 사항에 한정한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법률상담관으로 본다. 이 경우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도시”란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용인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한다.2.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관할에 있는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용인시민 및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④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의 지원 대상 여부4.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고, 간사는 무형유산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명의병”이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의병운동에 투신하였으나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의병을 말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명의병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2. 무명의병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3. 무명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4. 무명의병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5. 무명의병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념시설 지정 등)① 시장은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명의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도로·거리·공원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무명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무형유산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제14조제1항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에 따라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무형유산”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용인시 소재 무형유산을 말한다.2. “경기도무형유산”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용인시 소재 무형유산을 말한다.3. “향토무형유산”이란「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무형유산을 말한다.

제4조(사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사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의 재현 및 공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수교육관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일을 조정할 수 있다.1.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2. 그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및 그밖의 수입금 등을 전수교육관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외의 사람(단체)에게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③ 시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관계법령상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밖에 공익 및 시설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시설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 중인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목적 또는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2.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감면)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해당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연구·전시·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 반환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시설 사용 중 제11조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정지된 경우2. 사용개시일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용인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및 체험기회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 등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

제5조(활동실적 점검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포상자 선발 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자연공원 및 관광지 등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1호,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재ㆍ박물관”을 “국가유산ㆍ박물관”으로 한다.⑥ 부터 ⑫ 까지 생략제3조 생략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타당한 복지 실현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2.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70세 이상의 노인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마.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제3조(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 계획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2.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3.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인프라 확충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고 용인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문화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13〉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2. “문화도시”란 문화자치가 보장되고,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3.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5. “문화주체”란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적 도시 환경의 조성)① 시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자치의 실현과 문화도시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3. 종합계획의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시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 12. 13〕

제1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2.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구성원 및 협력 기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문화도시 조성지원)①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002 / 시행일: 2017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용인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명칭과 부문 등)① 용인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학술부문 1명2. 문화부문 1명3. 예술부문 1명4. 교육부문 1명5. 지역사회봉사부문 1명6. 체육부문 1명7. 관광부문 1명② 수상은 제1항의 각 부문의 수상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되,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5. 18〕

제4조(대상) 수상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용인시인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5. 18〕

제5조(추천)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5. 18〕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5. 1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 5. 1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5. 18, 개정 2017. 10. 2〉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5. 5. 18〉⑤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위촉이 해제된다.〈신설 2015. 5. 18〉〔제목개정 2015. 5. 18〕

제6조의2(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록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8〕

제6조의3(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8〕

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7. 3, 2005. 10. 5, 2012. 12. 11, 2015. 5. 18〉〔제목개정 2015. 5. 18〕

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6.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1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5. 5. 18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문화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제2조(추천서류 등)① 「용인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용인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의2서식)4. 공적 증명서류 1부(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그 밖에 공적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5. 재직증명서 1부(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6. 사진 2매(명함판)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5. 18〉〔제목개정 2015. 5. 18〕

제6조(심사기준) 조례 제2조의 문화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개정 1996. 7. 31, 2011. 7. 12, 2015. 5. 18〉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에 공헌한 사람2. 문화부문: 금속, 공예 등 고유의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한 사람3. 예술부문: 문학, 공연, 음악, 미술, 사진 연예부문 등 예술전반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 및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에 공헌한 사람4.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5. 지역사회봉사부분: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각종 복지차원에서의 봉사 및 개발 사업 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6.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연구의 저변확대,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한 사람7. 관광부문: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등 관광 진훙에 기여한 업적이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준용) 공적조서 및 포상대장 등재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5. 18〕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1996. 7. 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1998. 10.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27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31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7 규칙 제61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용인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업무”를 “문화예술업무”로 한다.②생략부칙 〈2011. 7. 12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8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문화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거점 구축)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용인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교육 또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6. 30〉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등) 시장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에 관한 사업4.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5.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용인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6.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1107

제3조(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연령ㆍ지역ㆍ계층 등에 따른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이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2. 제4조에 따른 행사 등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① 시장은 용인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강연회 등 문화예술행사2.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행사② 시장은 용인시 문화의 날에 공연·전시회·강연회 등을 진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단체 등에 공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용인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연법」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공연 등을 진행하는 법인, 단체 등이 용인시 문화의 날에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기준,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002 / 시행일: 2017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문화의 거리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적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의 거리를 지정 공고하여야하며, 문화의 거리 내의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3. 주변건물의 색상4. 주차장 조성(정비)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 공간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8조(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공무원 2인, 위촉직인 용인시의회 의원 2인,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7인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의 거리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자 선정 시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상가번영회 또는 문화의 거리 개발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때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운용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자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후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심의·자문)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용인시문화도시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용인시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행사”라 함은 용인시(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포함)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문화행사로서 시민여가 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과 복합예술 등 집단 또는 개인들의 창조적 표현 및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2. “시민 설문조사”라 함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진행 중과 이후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만족도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용인시가 추진하여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다만, 유료공연의 경우는 제외한다)2. 1회당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행사

제4조(기능)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문화행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문회행사의 내용과 개최 변경·조정, 예산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사 담당 실·국장이 된다.〈개정 2017. 10. 2〉③ 당연직위원은 예산담당 실·국장으로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후단신설 2023. 4. 27〉1. 시의회의원2. 학계 전문교수3. 문화예술계 전문가4. 시민·사회단체 임원5. 그밖에 문화행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서기는 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될 때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책무)① 행사주관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행사에 관한 사후평가에 따라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시정한 그 결과를 향후 행사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① 각 문화행사의 추진주체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문화행사 개최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문화행사의 부서장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문화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① 부서장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시 문화행사 참여시민 등에 대하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민설문조사는 문화행사 중 또는 종료 후 문화행사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되 문화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장 이상적인 설문방법을 자체결정 할 수 있다.③ 시민설문조사의 내용에는 반드시 문화행사에 따른 전반적인 시민의 만족도 조사와 개선사항 등의 의견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e; 까지 생략&#x325f;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x32b1;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 4. 27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문화행사계획서 제출)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적용대상 문화행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문화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심의)① 위원회는 문화행사계획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심의대상 사업계획서는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4조(심의결과 통보)① 위원장은 심의종료 후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행사의 변경ㆍ조정 등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심의결과 통보 시 부여된 조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문화행사 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제5조(만족도조사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① 문화행사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서면, 문답, 전화, 인터넷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는 문화행사 심의결과 통보시 부여된 조건 이행사항과 만족도조사 분석결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사항과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심의)① 문화행사 개최 후 제출된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의 문화행사 평가지표에 의거 종합적으로 평가 심의한다.②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 점수 중 최상위,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③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결과 통보)①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개선요구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다음 문화행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문화행사의 폐지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7에 따른 용인시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토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②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실수요 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최초 소집은 시장이 한다.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4.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거나 권고함으로써 토지이용과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물순환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순환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3. 물순환 회복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관리계획4. 물순환 분담량5.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목표량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계획7.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생태면적률 등의 확보)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생태면적률”이라 한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발사업 등을 하는 자에게 생태면적률의 확보를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수면 확대를 위하여 투수포장재(투수블록)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포장재가 사용 중 오염으로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수성능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투수성능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를 사용하는 시설 기능 또는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정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물순환 모니터링 등)① 시장은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하수처리구역별 불명수 유입 정도2. 강우시 하수처리장 유입량3. 강우시 미처리 하수 유량4. 주요 도로, 하수관로, 하천의 침수 또는 범람 관련 상황5. 그 밖에 물순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물순환 회복 정책 등의 심의·자문) 물순환 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1.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3. 생태면적률 확보에 관한 사항4. 물순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3.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물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물환경 보전활동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워크숍·세미나·연수경비 및 각종 캠페인4.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활동5.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다.가. 시에 주된 사무소 주소지를 둔 단체나. 물환경보전활동이 정관, 규약 등에서 주된 설립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다.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연속하여 물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한 단체

제5조(시민참여 촉진)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3.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4.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물환경 보전활동을 공동 추진하는 사업5. 기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목표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3. 미세먼지 배출원별 관리 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4.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개발·계획2.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의 평가3.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미세먼지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이내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설명회) 시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각종 보호장비 공급2. 제1호의 시설에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주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