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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도시녹화 전문가”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3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등의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3. 지원신청, 절차 및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4. 전년도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정비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4.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5. 도시녹화 전문가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자생하는 도시야생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과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야생화”란 도시의 길가, 공터, 화단, 공원 등에서 인위적인 관리 없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초본식물 중 관상·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2. “도시야생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도시야생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도시야생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도시야생화가 소중한 생태자원임을 인식하고 보전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도시야생화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의 목표와 기본방향2. 도시야생화 서식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도시야생화 군락지, 탐방로, 작은 정원 조성 등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도시야생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해설사 양성 및 활용 등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야생화의 분포, 생육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야생화 서식지 보전 및 복원 사업2. 도시야생화 군락지, 탐방로 등 조성 사업3.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 유휴지를 활용한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4. 도시야생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해설사 양성 및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야생화해설사의 위촉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설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비와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해설사가 관내 학교,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해설사의 지원 자격 등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19930306 / 시행일: 1993030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3.6 조례 제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1224 / 시행일: 2012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인천광역시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5.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하는 사람을 말한다.6. “운영책임관”이란 상담실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3. 소상공인의 활동 및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상담방법) 상담은 매월 2회 이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상담을 병행할 수 있고,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시간 및 요일을 운영 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12.24)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상담자와 대면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충분한 검토 및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운영책임관이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권고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운영 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5호 라목에 명시되어 있는 물적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2.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3. 시설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개정 2022.1.13.)

제6조(이용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7.8.)6. 기타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이용객에게도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운영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신설 2020.12.29.)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체험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이용료를 납부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이용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기타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행위2.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방법)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8. 조례 제1193호,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과 육성 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2.“사업보조금” 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운영보조금” 이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재산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①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문화원이 보조를 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1. 구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3. 문화원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②문화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④문화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2015.1.1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8. 조례 제975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이하 “문화의 날”이라 한다)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③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① 구청장은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의 날 외에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

제6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치료, 입관비, 운구비, 화장비용 등 장제비2. 사용료, 제사상 및 식사비, 장례용품 등 장례비3. 장례업체 · 민간기관 ·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제7조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3.11.23.)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주택 거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등 1명이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결정된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③ 대리수령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20727 / 시행일: 20020727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물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2. 구에서 승인·고시·수리하는 요금3. 기타 구청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③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2. 7.27)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구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위원장의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가대책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0.10)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2. 7.27)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 1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27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01.03.)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제5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 칙 (2019.7.8.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제2항 중"「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2.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폭언, 폭행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 하거나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 킹행위3.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자문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3. 10. 11 조례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4조(순찰대 활동)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제6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6. 그 밖에 구청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보호자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60810 / 시행일: 2006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한다.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과장(개정 2017.11.17)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부칙 (2007.7.10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규칙 제802호)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의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동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 세대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 세대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사.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3. “대상주택”이란 동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조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2016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간 및 공공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에 대하여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공공디자인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중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 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위원회에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의 사용료·이용료·수강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인천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약가)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그 밖의 수가)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2.8.8.>②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 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③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실비로 한다.④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① 진료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 진단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진찰 및 검사 항목별로 산정·징수하되, 진찰료(기본진료)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를 징수한다.②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③ 진료의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④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⑤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이외의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8.8.>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이 동구에 등재된 자 중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에 한한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5. 무의탁의 진료6. 동구나 인천광역시 또는 국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응급처치에 한한다.)7. 방문보건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가족구성원, 한부모가정 가족구성원, 12세 이하의 셋째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가족구성원(셋째아의 부모와 형제자매만 해당)의 검사비, 치석제거술,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개정 2023.11.23.>8. 65세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진료 및 검사비. 다만, 골다공증 검사비는 60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7.8., 2022.12.16., 2023.11.23.>9.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진료.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10.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1.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신설 2025.12.31.>1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호이동 2025.12.3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9.13 조례 제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29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30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15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0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21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27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7.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8. 조례 제1193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8.8.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3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4.11.1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621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②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4호를 신설한다.14.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 장기기증 의사표시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3. 보도공사의 관리4.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구청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보관·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6.20,2005. 5.31, 2017.3.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5.31, 2017.3.15)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5.31, 2017.3.15)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31) (개정 2017.3.15)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31) (개정 2017.3.15)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5)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5)7.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5. 5.31, 2017.3.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7.6.2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7.6.20, 2003. 1. 29, 2005. 5.31, 2017.3.15)③ 부위원장은 당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5.31)

제4조(임기 및 해촉) (개정 2017.3.15)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 5.31, 2017.3.15)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5. 5.3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3.1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3.15)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3.15)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3.15)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3.15)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7.3.15)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5. 5.31］

제7조(간사·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94.11.30, 98.10.10, 2003. 1.29, 2005. 5.31, 2017.3.15)

제9조(회의록비치)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위원 출석사항3. 심의사항(개정 97.6.20)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5.29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29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8.5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8.27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30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6.20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9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31 조례 제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3.15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①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구애되지 않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청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등 대행)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관리)①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및 소유자 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수집·운반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월별 분뇨 수집·운반 처리실적(수수료 징수내역 포함)2. 민원접수 처리내역 등 분뇨 수집·운반업무 주요내용③구청장은 관리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수집·운반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가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1. 분뇨의 수집·운반량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수·분뇨)의 양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①구청장은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확인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2.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3. 분뇨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4.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②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인력·장비·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6.8.9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 조례 제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초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 1. 11 조례 제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21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이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0.11.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과 관련 단체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 동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인천광역시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0415 / 시행일: 2014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2. 빗물저류시설：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3. 빗물이용시설：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 <개정 2022.1.13.>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시설②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동구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1.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 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경관과장 <개정 2010. 1. 8., 2011.10.1., 2016.11.1., 2024.7.8.>2. 수질ㆍ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구의회 의원 (다만, 구의회 의원은 1인에 한한다.)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최초로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28호 2011.10.1)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6.11.1. 조례 제1053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중 “전략사업추진실”은 “미래발전정책실”으로, “도시국”을 “도시재생국”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건설과”는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하고,"전략사업추진실장”은 “미래발전정책실장”으로, “건설과장”을 “도시건설과장”으로, ”건축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1.13.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3. “정비기반기설”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로서 공용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4.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5.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주거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 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① 빈집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등의 안전조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이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빈집을 정비하도록 빈집 소유자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의 빈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정비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단,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에 대한 조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이주 전까지만 해당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2.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정비기반시설로 활용하는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기간은 5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기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정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와 중점 관리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빈집의 활용)①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빈집의 정비를 끝낸 경우, 주거용 또는 사무용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요자가 우선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2023. 10. 11. 조례 제1,4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