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대표 및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재융자를 원하는 자는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1부 작성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0 규칙888> <개정 2011.04.20 규칙1076>1. 새농촌육성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25.06.13.>3. 삭제 <개정 2001.01.20 규칙888>4. 회의록(농업법인 신청시에 한함) <개정 2011.04.20 규칙1076>5. 상환대상금액의 10% 납입영수증(재융자 신청시에 한함) <신설 2011.04.20 규칙1076>6.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개정 2011.04.20 규칙1076>② 읍·면장은 대부신청서 및 차주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조례 제6조, 제7조의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0 규칙888> <개정 2002.12.30 규칙910> <개정 2011.04.20 규칙1076> <개정 2025.06.30.>③ 법인에 한하여 특별융자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규칙910]④ 융자금대부신청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규칙910>

제3조(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된다.〈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9.06.28 규칙1210> <개정 2022.12.06.>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23.04.28.>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융자사업대상자 선정2.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중 융자대상사업 범위 결정3.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4. 융자사업 승계대상자 심사5. 융자사업 재융자 심사 <신설 2011.04.20 규칙1076>6. 기타 융자대상자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4.20 규칙1076>

제7조(융자대상사업신청 유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대상사업신청을 유보할 수 있다.1.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생산성 및 농업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때

제8조(융자결정 통지) 융자대상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축산과장은 융자대상자 조서를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22.12.06.> <개정 2025.06.13.>

제9조(융자신청사업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① 융자신청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키 위한 현지조사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상황 지도ㆍ감독은 사업 관련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업축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22.12.06.>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추진상황 지도ㆍ감독은 융자금상환 종료시까지 매년 5월ㆍ10월 2회 실시한다.

제10조(융자사업승계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1. 융자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2. 융자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가족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

제11조(융자금 회수관리)① 농업축산과장은 융자금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융자금 회수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22.12.06.>② 농업축산과장은 매년 융자금상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8.06.16 규칙>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22.12.06.>

제12조(융자금의 결손처분)① 융자금상환대상농가(법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망ㆍ행불ㆍ법인도산ㆍ기타 사유 등으로 도저히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규칙910]②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순창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준한다. [신설 2002.12.30 규칙910]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은 기금운용관을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을 농업축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2.12.30 규칙910> <개정 2008.06.16 규칙1000>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22.12.06., 2023.04.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순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규칙 제362호)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관리한다.부 칙 <97.06.12 규칙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0 규칙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20 규칙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규칙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16 규칙1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규칙104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4.「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재무과장·농림축산과장·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을 “기획재정실장·산림축산과장·농정과장·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제8조 중 “농림축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재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2항, 제13조 중 “농림축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각각 한다.부 칙 <2011.04.20 규칙1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2.「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중 “기획재정실장”을“기획실장”으로, “산림축산과장”을 “산림공원과장· 환경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 중,8.「새농촌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 본문 중 “산림공원과장, 환경축산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과장”을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제8조 본문, 제9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 본문 중 “농정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 중,6.「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중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과장”을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제8조 본문, 제9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 본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06.28 규칙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2022.12.06. 규칙1276>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중 각각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는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5.06.13. 규칙1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