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질향상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확대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는 청년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청년정책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의 권리보호 및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2. 청년의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등의 지원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창업활성화4.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 보장 및 보건 증진5.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6. 청년 문화 활성화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이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년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청년의 비율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1.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4.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9. 2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년정책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2.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3.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4. 청년의 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면접수당 및 구직활동수당 등 활동비 지원 사업5.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6.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7.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간편식품 및 식재료 지원 사업8.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9.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10.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중 제4호와 제7호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수단은 현물·현금·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 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2조(청년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청년활동 등에 기여하는 청년단체, 관계기관, 청년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홍보)① 구청장은 청년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청년에게 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 행사를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