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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3.9.21.>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2. 돌봄 아동의 연령3. 다자녀 가정4. 다문화 가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7조(돌봄 협의회)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2.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 조사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1142호, 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1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218 / 시행일: 200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천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탁함으로써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3·12·31, 08·9·16>

제2조(관리위탁)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①수탁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구청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3·12·31, 08·9·16>

제5조(감독)①농공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해지를 원할 때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당사해양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 1길 58 일원 공유수면에 낚시시설, 휴게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기간2. 천재지변 등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낚시공원의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낚시공원의 운영경비가 수탁자의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17.>②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익금 사용,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 및 입장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 보수 공사 등 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개정 20. 12. 17.>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낚시공원 시설물 관리상태 및 수입ㆍ지출장비 등의 운영실적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어촌어항법」,「낚시관리 및 육성법」,「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개정 08·9·16, 16.6.9.>2.“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3.“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6.6.9.>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6.6.9.>②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4·25>③ <삭제 03·4·25>④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⑤ 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구청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등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03·4·25>② 포장도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보조기층＋기층＋표층)에 의하여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율·금액·납부시기·예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0조·제6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03·4·25> <개정 08·9·16>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97·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도로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6.6.9.>2. “손괴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도로의 부속물을 손괴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및 처리)①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손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3. 손괴자의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손괴 내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도로손괴자부담금(이하 “손괴자부담금”이라 한다)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자로 한다.② 동일 건에 대해 신고자가 복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신고자가 불명확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급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청 등 유관기관의 긴급사항에 따른 불가피한 손괴행위의 경우2. 도로의 부속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3. 도로의 부속물의 파손정도가 경미하여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4. 경찰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로 손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5.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6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신고 1건당 30만원2. 개인별 연 지급액 300만원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구청장이 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신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한다.②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024 / 시행일: 2019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서 정하는 공작물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 개축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10.2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④ 간사는 도시림등업무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3.12.28.>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47)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도시림등 업무 담당으로”를 “도시림등업무 팀장으로”로 한다.(48)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준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6.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 점검)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구민의 독서활동 육성 및 권장에 관한 사항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 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3.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 및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독서 문화 진흥행사 개최 지원4. 연령별·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5.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13.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53) ~ (63) <생략>부 칙 <제1367호, 202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1., 10.4.26., 22.3.31.>

제2조(명칭과 구역 등) <개정 07·10·11> 울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07·10·11, 10·4·26, 11.12.21,18.7.26., 19.5.2.,19.12.12.,20.3.12.,22.12.22.>

제3조(개정연혁) 울산광역시 북구 동 관할 구역의 개정연혁은 별표 2와 같다.<신설 11.12.21.,18.7.26., 19.5.2.,19.12.12.,20.3.12.,22.12.22.,23.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2·27>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7호, 2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7호, 2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8호, 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2. 관련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6호, 21.9.16.>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제17조제5호를·제6호로·하고,·같은·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5.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따른·심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 란 보행자가 맨발 산책이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①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조성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2.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4. 피해자 법률 지원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대응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310 / 시행일: 2008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 자매결연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을 선정·위촉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명예통역관(이하“통역관”이라 한다)”이란 통역, 번역 등에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2. “면접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발)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을 두고 이에 종사하는 자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고득점자 순으로 집계·작성한다.

제4조(위촉)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동순위자가 발생할 경우 통역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자를 우선 위촉한다.

제5조(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1. 국제교류행사 및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활동 등의 지원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통역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4.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5.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제8조(수당 등)① 통역관 및 구 소속 직원이 아닌 면접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번역료는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한다.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통역관에게 구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통역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선발대상)①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자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3.12.28.>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울산광역시 북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부칙 <제571호, 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16) ~ (26)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ㆍ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 관리 및 나눔 활동3. 무궁화 교육·연구개발 및 홍보4. 공공청사 등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 행사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수여대상)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다른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구민의 생활개선 및 체육·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과학·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1. 구청장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이나 동장4. 19세이상 북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등)①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및 해외교포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2. 다른 시·도의 인사 : 별지 제2호서식③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무관리)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7조(수여의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20.4.23.>

제3조(회원제 운영방법)①「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4.23., 22.9.15.>② 회원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다음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2.9.15.>③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접수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1.3.4., 2024.11.14.>④ 가입회원에게는 시설사용,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강좌 수강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4조(자원봉사자)①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4.23., 21.3.4.>

제5조(사용ㆍ수강신청 및 허가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허가사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1.3.4, 22.9.15., 2024.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2.9.15.>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사본 <개정 2024.11.14.>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삭제 <2024.11.14.>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 2024.11.14.>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2. 문화예술회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1.9.9.>⑤ 제4항외에 사용신청 날짜가 경합될 경우 별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설 20.4.23., 개정 21.9.9., 2024.11.14.>⑥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4.23., 개정 21.9.9.>⑦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강좌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접수 순서 또는 추점으로 결정한다. <신설 20.4.23.>

제6조(사용료등 징수)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08ㆍ9ㆍ16, 22.9.15.>② 사용료 등은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로도 납입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는 신청서의 여백에 붙여 소인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ㆍ반환 신청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21.3.4., 22.9.15.>

제8조(입장권의 검인)①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4.23., 21.3.4., 22.9.15.>②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1.3.4., 22.9.15.>③ <삭제 22.9.15.>

제9조(수료증)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4.23., 21.3.4., 22.9.15., 2024.11.14.>

제10조(운영규정)<개정 20.4.23., 22.9.15.>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5호, 2015. 10. 1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4호, 2020.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4호, 21.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6호, 2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7호, 22.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5호, 23.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1호, 202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7.9.28.>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까지 생략부칙 <제992호, 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8.4., 22.3.3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울산광역시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14. 8. 4>

제3조(기금의 재원)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4. 8. 4>1.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2.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개정 14. 8. 4>2.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3.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14. 8. 4>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7. 9. 28., 22.12.22.>

제6조(기금의 관리)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기금운용 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에 폐쇄한다. <개정 17. 9. 28.>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개정 14. 8. 4>2. 기금출납원 : 지역문화 업무팀장 <개정 14. 8. 4, 23.12.28.>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4. 8. 4>

제12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지역문화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14. 8. 4>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문화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4. 8. 4>1.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개정 14. 8. 4>2. 구의회 의원 1명3.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4.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4. 8. 4>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지역문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4. 8.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4.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각각 본다.부칙 <제994호, 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9호, 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2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30)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0922 / 시행일: 20140922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용한다.④ 제3항의 적립기금은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가며, 운용자금은 적립금 이자수입 등 일정금액으로 매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운용 계획)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으로 구성된다.② 운용 총칙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③ 자금운용 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운용자금 사용계획 등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 원칙)① 기금의 지원은 제2조제3항의 운용자금만을 말하며, 조례 제7조제2항의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다.② 기금의 지원은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① 구청장은 기금 지원대상자를 공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접수기일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지원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 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을 결정한다.1.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2. 기금 용도의 적합성3. 사업활동 영역의 적정성4.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5. 사업내용의 적정성6. 그 밖의 기금 지원의 취지 부합성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정산서 제출)① 제9조에 따라 기금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정산검사)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 상황과 실적이 당초에 결정된 사업내용과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비치 서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적립기금 관리 기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2. 운용자금 관리 기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3. 문화진흥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별지 제6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의무 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배출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제안 및 포상)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나.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 배치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대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첩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0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가해 민원인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률을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등의 책임)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보장2.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질병ㆍ부상 시 필요한 치료 조치3. 학대ㆍ스트레스ㆍ영양불량ㆍ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서적 고통 방지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추진방향과 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문화조성 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① 구청장은 법 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등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연관된 신산업 육성,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317 / 시행일: 2016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2.8.4.>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우선 적용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2.8.4>1. 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5.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개정 22.8.4>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2.8.4>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심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4.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신설 22.8.4>5.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2.8.4>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2.8.4>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2.8.4>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2.8.4>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15.5.18, 22.8.4>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2.8.4>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2.8.4>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개정 22.8.4>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15.5.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8호, 2015.5.18>(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의 제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9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262호, 20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띄어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2호, 18.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