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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②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 11. 9.>③ “근로자”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임금을 말한다.④ “구 소속 근로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⑤ “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11. 9.>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③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9.>[재목개정 2020. 11. 9.]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③ 구청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9.>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 11. 9.>2. 구 소속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개정 2020. 11. 9.>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7.5.10. 조례 제1012-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4.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7호, 2020. 11. 9. >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세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상)①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로 한다.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연간 2건 이상씩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선정된 해부터 5년간 제1항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방법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추첨 방식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의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임을 입증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 교부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1년간 우대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5.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1회 면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조례 제1558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실납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2년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이 조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4.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ㆍ자문ㆍ교육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5.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6.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7.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구매 촉진 등)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이하 “소상공인생산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연수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9.12.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연수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6. 2. 27.>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6. 2. 27.>2. 구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6. 2. 27.>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 공무원 <개정 2015. 12. 28., 2026. 2. 27.>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6. 2. 27.>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28. 2026. 2. 27.>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개정 2015. 12. 28.><후단 삭제 2026. 2. 2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27.>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6. 2. 27.>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26. 2. 27.>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행정소송 본안사건: 1명당 2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6. 2. 27.>2. 민사소송 본안사건: 1명당 2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3. 행정 및 민사소송 신청사건: 1명당 10만원 이내. 이 경우 변론참석이나 자료제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27.>② 구청장은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부 칙 (1995. 4. 1 조례 제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1828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연, 전시, 독서문화, 음악문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수설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전광판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이하 “문화마루”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문화마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0-5에 둔다.

제4조(기능) 문화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연 및 전시 기획ㆍ유치2. 음악자료 수집ㆍ보급, 청음 및 독서문화 활동3.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4. 공익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문화마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마루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문화마루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사용허가 등)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프로그램실)2. 부대시설: 무대, 조명, 음향, 그 밖에 공연ㆍ행사ㆍ교육ㆍ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 설비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주최하거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특수설비)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특수설비 설치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수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ㆍ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ㆍ종교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2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수입증지요금 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② 삭제 <2021. 4. 12.>[제목 개정 2021. 4. 12.]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② 민원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 요금3. 발행연월일4. 민원처리기기의 고유번호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이하 “ 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3. 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기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7호, 2021.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1. 습지보호구역 운영 및 자율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2. 습지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주요사항 심의3. 습지보호구역 관련 각급기관 및 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4. 습지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5.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해양·환경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된다.1. 연수구 의회 의원2. 관계공무원3. 습지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지역주민대표 및 어촌계장 등)4. 해양생태계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관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환경관련단체 등)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1. 9.>

부칙 (2010.4.16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0호,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31.>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5.12.28>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2.28., 2019.12.31.>

부 칙 (1995. 4. 1 조례 제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8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그밖에 장비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나·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5. 제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 1부.2. 영업장 배치도면 1부.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 신고조건 및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제6조(시설기준)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식품접객업소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한시적 영업승인)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의 시설이「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2.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7.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개정 2024. 12. 23.>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3.>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3.>4.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항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5조(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장비 지원 <개정 2024. 12. 23.>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3.>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례결정위원회)①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2. 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했을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역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고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5.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위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②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아동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아동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4.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5.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아동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07. 8. 6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 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9. 3. 2 조례 제60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5호, 2022. 5.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1호, 2025. 5. 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② 시설장은 놀이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운영요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시설의 개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4.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이용시간)① 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이내로 한다.② 놀이시설의 매표 및 입장시간은 이용시작 시간부터 마감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① 조례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놀이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이외에 이용자(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인 아동과 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프로그램 체험비 등에 대해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놀이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놀이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용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공공질서와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4. 그 밖의 구청장이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유지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외부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거나 촬영하는 행위4. 시설장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5.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6.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7.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8. 놀이시설의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 등을 파괴·훼손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 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11.11.>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1.>1. 육아휴직자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 2024.11.11.>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개정 2024.11.11.>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정 2024.11.11.>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4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11.11.>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개정 2024.11.11.>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4.11.1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1.11.>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4.11.11.>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환수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11.]

제8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1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부 칙 (2019.11.12. 조례 제1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 11. 11.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와 구민의 책무)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3.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환경감시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감시단(이하 "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시설,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악취방지 추진성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2.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을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조성 사업을 홍보ㆍ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 조성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7.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도시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안전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범죄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제4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안전도시 조성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2. 안전도시 조성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⑨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등)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각각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73호, 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임기를 적용할 때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관한 권리 전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놀이공간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2. 나이,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소재를 사용할 것② 구청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놀이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3(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①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단 등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

제8조(협력체계구축)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23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2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3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2.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5. 22.]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2.>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개정 2023. 5. 22.>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등 <개정 2023. 5. 22.>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신설 2022. 10. 6.>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6.>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제1항 각 호의 설치가 긴급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6조(지원 결정 등)①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부 칙 (2018.5.14.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5호, 2022.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8호,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1.20>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20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변 등에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기초 및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포함될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이용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안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3.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어르신 건강주치의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르신 건강주치의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3. 노인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2.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카드”라 한다)으로 지급한다.② 카드 지원금은 연 12만원(월 1만원)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예산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3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매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개선을 위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71호, 2021.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사용내역 공개)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범위)①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6조(교육ㆍ점검)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