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과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책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축산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3>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2명 이내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3. 완주군의회 의원 1명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산유통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492호, 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6호, 2019.1.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업농촌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⑨~(30) (생략)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23)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4)~(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