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6, 2017.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07.13>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7.07.13>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07.13>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17.07.13>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07.13>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7.07.13>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07.13>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11조(심의 요청) ① 구청장은 제９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심사 결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구청장은 직무발명이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１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1. 특허권 : 50만원2. 실용신안권 : 30만원3. 디자인권 :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7.13>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7.07.13>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속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3>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07.1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96.11.30, 99.10.14, 2003.01.01, 단서 신설 2017.07.13>③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7.07.13>

제2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7.13>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발명진흥법」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7.13>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7.13>2. 제27조에 따른 개인발명의“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7.13>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7.13>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07.13>

제24조(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7.07.13>

제2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07.13>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0.4.3, 96.11.30, 99.10.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 <개정 2017.07.13>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07.13>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９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07.13>

부 칙 (1988.05.01 조례제000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3 조례제0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30 조례제0348호) 제１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２조 생략부 칙 (1998.01.16 조례제0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4 조례제0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제620호, 20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18)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7.07.13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