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9.19>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7.>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군의 책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은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은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17.>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7.>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태안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상공회의소 관계자마.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바. 군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서장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7.>⑤ 협의회는 년 두 번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4. 군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 <개정 2015.10.30>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 8.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해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17.>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개정 2021.12.17.>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21.12.17.>2. <삭제 2015.10.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삭제 2015.10.30>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신설 2014.9.19>①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세무관서에서 발행한 관련 과세증명서 등)를 군수에게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을 말한다.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기별로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2021.12.17.>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금융기관의 유통분야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태안군에 거주하는 소비자6. 지역경제업무 담당부서의 장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공석이 된 후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12.17.>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통지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9>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6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