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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제9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4. 12.>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2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0호, 2017.7.7.>(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를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로 한다.② 태백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③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 중 “지방세법 및 태백시세조례”를 “「지방세징수법」및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한다.④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59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77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법령과의 관계) 태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1.>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1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77호, 2021.5.21.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태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 활동 보고서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태백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게재내용)①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일반시민으로부터 접수받아 게재여부를 적의 판단한 후 게재한다.②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정주요시책 및 행정정보 소개에 관한 사항2. 의회소식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3. 문화예술행사 및 시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시민 등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사항5. 기타 시민에게 유익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명예기자)①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위촉한다.

제9조(해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명예기자로서 사회적 지탄과 품의를 손상한 경우4. 기타 명예기자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실비보상)①시민, 외부전문가, 명예기자, 공무원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이외의 경우에 한한다.②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퀴즈문제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9호, 2016.10.18.>(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20100520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와 스포츠, 관광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에서 선정한 먹거리업소, 체육인증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 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로 한다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인증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비품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행사 및 선진지 견학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5.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위생 관련 단체의 임직원2. 위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으로 한다.)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를 관내에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제4조제1호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소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2021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관련 식품영업의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지역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축제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축제 등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자.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 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로 한다.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배제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을 따른다.

제9조(영업의 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태백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8. 12. 31.>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나. 모범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2. 쓰레기규격봉투, 화장실비품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위촉위원을 위촉할때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1. 태백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9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폭력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태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4.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4. 법원,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ㆍ경찰 관련기관5.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및 여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지역연대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97호,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태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폐지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2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3.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5.13.]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3.>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5.13.]

제7조(아동위원협의회)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1인을 두되 위원 중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5.13.]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모두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돌봄 지원 사업)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2. 아이돌보미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처우개선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기관이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88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7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보호자부터 적용한다.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기능)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0. 14.>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1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안전총괄담당”을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㉔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실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안전재난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x2470;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태백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8. 10. 10.,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태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태백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태백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태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x2470;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태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안전재난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x2472;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6; 태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1.>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야한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실시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시장은 시의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선출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66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태백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17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과 안전한 가스 사용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주민 수용성(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의 주변 가구의 설치 동의서를 받은 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250만원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5.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6.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8.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업위탁)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하 “위탁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의 교부 조건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하 “가스사업” 이라 한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46호, 2022.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태백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9.>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1996. 11. 25., 2003. 6. 27., 2005. 6. 30., 2008. 10. 10.,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전문개정 1982.05.07]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9. 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 12. 29.]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9.>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기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0. 6. 3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3. 12. 29.>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8.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태백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198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태백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태백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태백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㉑ 태백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안전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㉒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6; 태백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르신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제작·지급하는 카드를 말한다.3. “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시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시에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해당 월부터 지원한다.④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군 및 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다음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4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월 20,000원 이내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다.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하며, 지난 반기에 지급받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다시 지급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5조(지원방법)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시장이 발급한 카드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신청한 경우 동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동장은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 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등록)① 카드는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② 카드는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가맹점으로 등록·변경·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카드의 출납 관리 등)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의 지급)① 시장은 카드 매출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정기적인 지급 주기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 주기 및 절차, 정산 방법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환수 처리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으로 인해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② 무료 이용 대상 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다.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① 버스를 무료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요건을 확인하여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시가 부담하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한다.④ 교통복지카드의 이용 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제6조(교통복지카드의 관리 및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교통복지카드를 분실·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복지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의 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청기와 보행보조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3.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이하 “보행보조차”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4. 고령 어르신② 보행보조차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4. 고령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보조차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행보조차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보행보조차의 경우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보행보조차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보청기 또는 보행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행보조차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받은 사람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보조차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 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태백시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6.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안전 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신체적 정신적 폭력예방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3. 흡연, 약물의 오남용 예방4. 교통안전, 화재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1.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4. 그 밖에 안전 분야 법인ㆍ단체의 대행교육

제9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이라 “통학버스”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감시 및 보호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3조(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여객자동차 이용 태백시 브랜드 홍보사업4. 교통카드 사용 할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학생, 청소년 운송료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5.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6. 택시 브랜드콜(콜센터) 운영 지원7. 시민안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8.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차등지원)①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결과 및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조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82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치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어가, 농·어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있다.1. 산재보험료 지원2.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주거 숙박 시설 및 임대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5.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태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⑥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한 안전의무 미이행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5조(용연열차 운행규칙) 용연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규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용연열차는 탑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속 10㎞이내로 서행하여야 한다.2. 용연열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의 강설, 결빙 및 악천후에는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한다.3. 용연열차의 운전원은 탑승객 또는 보행자의 위험한 행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요인이 있을시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4. 용연열차의 운전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한국종합유원시설협의회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5. 용연열차에는 관리원이 상시 탑승하여야 하며 관리원의 안전점검이 끝난 후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용연열차 사고시 탑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탑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탑승객이 용연열차에 탑승하여 하차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용연동굴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9시부터 18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9시부터 17시까지② 관람권등의 매표시간은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② 수탁자가 수탁받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외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3.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시장의 시설관리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5.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태백시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태백시 유기동물의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과 사함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에 따른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기동물의 구조·진료·공고·보호·관리 등의 업무2.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업무3.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업무4.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업무5.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 업무6. 그 밖에 시장이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정하는 업무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농림축산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 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동물보호 등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2. 동물보호 등의 업무와 관련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업무의 위탁 과정에서 부적정한 방법이나 거짓이 있는 경우4. 기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관리·감독)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시설에서 유기동물 등이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환경개선,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민”이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태백시에 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생산 및 공급)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 및 생산을 위하여 매년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공급 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축분 처리장, 구제역 매몰지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제7조(공급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5. 배양센터 운영방침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8조(대금납부)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에 따른다.②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시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