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대여점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대여점의 명칭은 “마포장난감대여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대여점”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09.2.5)2.“수탁자”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09.2.5)

제4조(기능)① 대여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장난감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축적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② 제1항제3호의 기능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대여점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①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 하는 자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 하는 자3.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9조(연회비 징수)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9.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의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09.2.5, 2015.11.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19.7.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신설 '09.2.5)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09.2.5)③ (삭제 '09.2.5)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09.2.5)1.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마포구 자원봉사 등록회원에 한함)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4.25>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회비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9.4.25>⑦ 대여수량은 회원 1인당 2점 이내 이며, 마포구에서 인가받은 보육시설 중 등록회원(시설장)은 보육목적상 10점까지 대여 받을 수 있다.(신설 '09.2.5) (제6항에서 이동)⑧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시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신설 '09.2.5) (제7항에서 이동)

제10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3조(자원봉사자)① 대여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대여점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게 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9.2.5)

제14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대여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고 그 이행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기타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탁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09.2.5)

제16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대여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여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6조 및 제9조 개정 조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회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25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⑤ ~ ⑥ 생략부칙 <조례 제1214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0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225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9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장난감대여점 위탁계약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