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도심”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2. “특화거리”란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구도심활성화”란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구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 ·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행정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5. “건축”이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조형물·간판 및 광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구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2. 구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3. 구도심을 개성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상품화

제4조(특화거리 지정)① 특화거리는 구도심구역 중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1. 치즈 거리2. 특산품 거리3. 향수의 거리4. 먹자 거리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도심구역 및 특화거리의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화거리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구도심구역 특화거리 내에서 군이 권장하는 시설물을 설치(개보수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하는 비용일부2. 구도심구역 특화거리 내에서의 건축 또는 건물 내부수선의 비용일부3. 구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문화 및 홍보 행사 비용4. 기타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③ 보조금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임실군 계획 조례」, 주차장시설은 「임실군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지원규모 등) 군수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구도심구역 특화거리에서 군이 권장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2. 구도심구역 특화거리 내에서 건축 또는 건물내부 수선 등을 할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3. 구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문화 및 홍보 행사의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제7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도심활성화 보조금 교부(변경)신청서와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보조금 교부(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도심활성화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출된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조언 할 수 있다.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도심활성화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검토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① 보조금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조금 회수)① 군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하여 회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구도심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2. 도시·건축·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구도심 주민대표 및 구도심활성화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화거리의 지정 및 추가·변경 등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원대상3. 보조금의 지원규모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3) 생략(44)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5)~(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