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한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12, 2018.4.4., 2024.7.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2., 2018.4.4.>1."결재"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2. 9.12., 2018.4.4.>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ㆍ보건소장, 담당관ㆍ과장, 6급 총괄책임자(팀장급), 6급 이하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8.30., 2008.1.30., 2010. 5.19., 2012.9.12., 2018.4.4., 2023.6.7., 2024.7.19., 2025.12.31.>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인사 관련 사항(임용, 전보, 출장, 휴가)라.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마. 대통령비서실 접수 이첩 민원ㆍ20인 이상 관련 민원ㆍ정책결정을 요하는 민원 중 중요한 민원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나.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다.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라.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마.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ㆍ보건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5. 6급 총괄책임자(팀장급)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나.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6. 6급 이하 업무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내부 위임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대외에 표시할 때에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4.4.>② 동장,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9.12, 2018.4.4.)

제6조(전결사항 등)① 소관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구청 사무전결), 별표 3(보건소 사무전결) 및 별표 4(동주민센터 사무전결)에 따라 전결한다.<개정 2002.5.27, 2010. 5.19, 2012. 9.12, 2018.4.4.>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8.4.4, 2021.7.1.>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2. 9.12.>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8.4.4.>②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전결 또는 결재할 수 있다.<개정 2012. 9.12, 2018.4.4.>

제8조(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문화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2.30, 2014.12.10, 2019.1.30, 2020.1.2., 2024.7.19.>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9.12.>

제9조(협조)① 제6조 별표의 전결사무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 9.12., 2018.4.4.>② 제1항에 따른 협조는 해당 업무담당자 또는 6급 총괄책임자(팀장급)와 사전 협의 후 관련 부서장의 협조서명으로 처리하도록 한다.<개정 2012. 9.12, 2018.4.4.>③ 제2항에 따른 협조서명에 있어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6급 총괄책임자(팀장급)를 지정하여 협조서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9.12, 2018.4.4.>

제10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전문개정 2018.4.4.]

제11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 9.12, 2018.4.4.>② 결재자는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4.4.>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4.4.>④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담당팀장 및 부서장의 이름과 부서위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4.4, 2020.1.2.>⑥ 전자결재의 경우에는 전자결재 운영 요령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1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국명 란 중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하고, 별표 2의 “29. 치수방재과”를 “29. 안전치수과”로 한다.①부터 ③, ⑤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2014.1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⑮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별표 1의 국명 란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 으로, "건설안전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별표 2의 "4. 주민자치과"를 "4. 자치안전과"로, "13. 지역경제과"를 "13. 일자리경제과"로, "29. 안전치수과"를 "29. 물관리과"로 한다.①부터 (14), (16)부터 (24)까지 생략부칙 <2016.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구청사무전결(각부서 공통)의 26. 회의의 협조처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별표 2의 구청사무전결(안전행정국)의 “4. 자치안전과”를 “4. 자치행정과”로, 구청사무전결(생활복지국)의 “15. 복지지원과”를 “15. 복지정책과”로, “16. 사회복지과”를 “16. 생활보장과”로 한다.①부터 ③, ⑤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201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33호, 2018.6.2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구청 사무전결 중 14. 일자리경제과의 전결사항을 14. 일자리정책과와 15. 지역경제과로 별지와 같이 분리하고, “15. 부동산정보과”를 “16. 부동산정보과”로, “16. 복지정책과”를 “17. 복지정책과”로, “17. 생활보장과”를 “18. 생활보장과”로, “18. 장애인복지과”를 “19. 장애인복지과”로, “19. 여성가족과”를 “20. 여성가족과”로, “20. 어르신복지과”를 “21. 어르신복지과”로, “21. 환경과”를 “22. 환경과”로, “22. 청소자원과”를 “23. 청소자원과”로, “23. 주택과”를 “24. 주택과”로, “24. 도시디자인과”를 “25. 도시디자인과”로, “25. 도시계획과”를 “26. 도시계획과”로, “26. 건축과”를 “27. 건축과”로, “27. 공원녹지과”를 “28. 공원녹지과”로, “28. 마곡개발과”를 “29. 마곡개발과”로, “29. 건설관리과”를 “30. 건설관리과”로, “30. 도로과”를 “31. 도로과”로, “31. 물관리과”를 “32. 물관리과”로, “32. 교통행정과”를 “33. 교통행정과”로, “33. 주차관리과”를 “34. 주차관리과”로 한다.부칙 <2019.1.3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0;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별표 1 구청장권한 중 내부위임된 사항의 국명란 중 “안전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별표 2 구청 사무전결 중 4. 자치행정과, 10. 기획예산과 및 17. 복지정책과의 전결사항을 4. 자치행정과, 5. 협치분권과, 9. 기획예산과 및 21. 복지정책과로 별지와 같이 하고, 5. 재난안전과와 29. 마곡개발과의 전결사항을 33. 안전관리과와 17. 스마트도시과로 별지와 같이 하며, 8. 공보전산과의 전결사항을 10. 홍보정책과와 18. 정보통신과로 별지와 같이 하고, 12. 징수과와 13. 부과과의 전결사항을 12. 세무관리과, 13. 세무1과 및 14. 세무2과로 별지와 같이 하며, 26. 도시계획과의 전결사항을 28. 도시계획과와 29. 도시재생과로 별지와 같이 하고, “9. 민원여권과”를 “8. 민원여권과”로, “14. 일자리정책과”를 “16. 일자리정책과”로, “16. 부동산정보과”를 “32. 부동산정보과”로, “18. 생활보장과”를 “22. 생활보장과”로, “19. 장애인복지과”를 “23. 장애인복지과”로, “20. 여성가족과”를 “24. 가족정책과”로, “21. 어르신복지과”를 “25. 어르신복지과”로, “22. 환경과”를 “19. 녹색환경과”로, “23. 청소자원과”를 “20. 자원순환과”로, “24. 주택과”를 “26. 주택과”로, “25. 도시디자인과”를 “27. 도시디자인과”로, “27. 건축과”를 “30. 건축과”로, “28. 공원녹지과”를 “31. 공원녹지과”로, “30. 건설관리과”를 “34. 건설관리과”로, “31.도로과”를 “35. 도로과”로, “32. 물관리과”를 “36. 물관리과”로, “33. 교통행정과”를 “37. 교통행정과”로, “34. 주차관리과”를 “38. 주차관리과”로 한다.①부터 (16)까지, (18)부터 (21)까지 생략부 칙 <제770호, 202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제783호, 2020.7.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구청 사무전결 중 “2. 감사담당관” 표 다음에 “2-1. 신청사건립추진단” 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4. 자치행정과” 표 세부항목 란 중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9. 기획예산과”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 3 보건소사무전결 중 “4.의약과” 표의 2. 의무행정 란에 “47.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385127&gubun=ELISIMG" alt="img1623851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제802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제813호, 202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2호, 202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제853호, 2024.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84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국장·추진단장·보건소장”을 “국장·보건소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장ㆍ추진단장ㆍ보건소장”을 각각 “국장ㆍ보건소장”으로 한다.별표 2 구청사무전결(균형발전추진단)을 별표 2 구청사무전결(균형발전도시국)으로 하고, 별표 2 구청사무전결(균형발전추진단) 중 39. 도시전략과 단위업무 ”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을 ”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하고 세부항목 란에 ”2. 조합설립 인가 및 해산“, ”3 조합설립 변경인가“, ”4. 조합원자격 전산조회 및 결과처리“, ”5. 사업계획(시행)승인(인가)“, ”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나. 1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 사업계획(시행)변경승인(인가)“, ”7. 사업계획(시행)경미한 변경“, ”8. 주민공람공고및의견청취(주민설명회)“, ”9. 주택사업 사용검사(준공인가)“, ”10.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11. 주택사업관련 보완 및 반려취하“, ”12. 주택건설착공신고서 수리“, ”13. 감리자지정 및 감리관련업무“, ”14. 기존건축물 철거.멸실신고“, ”15.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16. 주택사업 관련 행정조치(고발. 부실벌점. 영업정지 등)“, ”17. 주택사업관련 통계 및 자료보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표 2 구청 사무전결 중 ”18. 녹색환경과“를 ”18. 기후환경과“로, ”31. 공원녹지과“를 ”30. 공원녹지과“로, ”32. 부동산정보과“를 ”31. 부동산정보과“로, ”33. 안전관리과“를 ”32. 안전관리과“로, ”34. 도로과“를 ”33. 도로과“로, ”35. 물관리과“를 ”34. 물관리과“로, ”36. 교통행정과“를 ”35. 교통행정과“로, ”37. 주차관리과“를 ”36. 주차관리과“로, ”38. 안전체험관“을 ”37. 안전체험관“으로, ”39. 도시전략과“를 ”38. 도시전략과“로, ”40. 도시계획과“를 ”39. 도시계획과”로, “41. 도시재생과”를 “40. 도시개발과”로, “30. 건축과”를 “41. 건축과”로 한다.부 칙 <제887호, 2026.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