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12, 2010.9.9., 2022.02.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8.10.1, 2010.9.9〉1.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10.9.9〉2. 직제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0.9.9, 2011. 07. 25〉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0.9.9〉4.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10.9.9, 2020.5.1., 2021.11.04.〉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9.9, 2011. 07. 25〉6.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경우에는 7급 담당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9.9〉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시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9〉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9.9〉③ 같은 국 및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9, 2011. 07. 2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서식에 따라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9〉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9〉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하되 지방세부과, 징수업무의 경우에는 7급 담당자 단위로 한다.〈개정 98.10.1, 2010.9.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9〉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8.10.1, 2010.9.9, 2011. 07. 2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를 없애고, 합치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구에 있어서 기구를 없애고, 합치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9, 2011. 07. 2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25 제334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 생략④ 울산광역시동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팀”을 각각 삭제한다.⑤항부터 ⑨항 생략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1.11.04. 규칙541호>(울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2.02.10. 제552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