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지역성을 대변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북동가게"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으로 입주하는 가게 중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기준에 적합한 가게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곳을 말한다.

제4조(성북동가게 인증기준 등)① 성북동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 용도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에서 분류한 용도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및 적용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분류한 용도에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용도에 대하여는 성북동가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용도기준에 적합한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북동가게로 인증할 수 있다.1. 지역 내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게2. 명장 및 장인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게3. 각 지역의 전통음식을 판매하거나 각 국의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가게4. 문화·예술관련 시설을 두고 전시, 공연 또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접목한 가게 등5. 역사적 사건 및 장소를 활용하여 공간을 설치한 가게6. 전통공예품, 전통공방, 창작공방 등 제조·판매를 접목한 가게7. 디자인, 쥬얼리, 귀금속 등을 제조·판매하는 가게8. 창조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련 가게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제5조(인증 신청 등)① 성북동가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북동가게 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성북동가게 인증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북동가게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북동가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성북동가게 평가)① 구청장은 성북동가게를 평가하여 인증가게 기간 갱신에 반영하여 성북동가게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평가항목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성북동가게 지원) 구청장은 성북동가게의 육성·발전과 성북동가게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북동가게 인증 표식판 제작 지원2. 성북동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지원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성북동가게가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시 융자조건에 적합할 경우 우선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제9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성북동가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3. 환경 및 위생기준 등을 위반하여 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성북동가게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성북동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운영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북동가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성북동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3. 관할구역에서 영업 중인 가게 인증에 관한 사항4. 성북동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5.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3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할구역의 주민2. 관할구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점주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12.31.)4. 성북문화재단 관계자5. 성북동가게 관련 부서장6. 그 밖에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성북동가게 인증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제5호의 성북동가게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관할구역으로 입주하는 가게 인증에 관한 사항2. 제4조의 성북동가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가게 발굴·인증에 관한 사항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북동가게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리대장 비치) 구청장은 성북동가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성북동가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가게 현황에 관한 사항2.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3. 가게 인증에 관한 사항4. 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5. 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성북동가게로 인증된 가게는 이 조례에 따라 인증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