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 전문개정 2016.10.19.)

제2조(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제25조제1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 전문개정 2016.10.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연직 위원가.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국장,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다. 평택세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1998.03.03., 1998.10.07., 1999.11.29., 2005.5.30., 2006.08.14., 2016.10.19.)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중 제6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03.03., 2016.10.19.)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조 전문개정 2016.10.19.)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6.10.19.)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0.19.)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담당 및 개별주택가격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07., 2006.08. 14., 2016.10.19., 2018.8.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03.03.)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내용5. 심의결과6.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와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 전문 개정 2016.10.19)(개정 2022.11.17.)

부칙 (1996.08.23.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3.03.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1999.11.29.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30.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08.14.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조례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4) 생 략(45)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46) ~ (103) 생 략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65)생략(66)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7)~(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