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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총괄부서”란 건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5.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총괄부서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 및 보고) ①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② 담당부서는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4. 그 밖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 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 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2015ㆍ12ㆍ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회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421 / 시행일: 2015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1.>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1.>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 4. 21.>3. 기면의 하단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15. 4. 21.>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5. 4. 2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01·12·22>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6조(배지제식)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 배지"라 한다)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4. 21.>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구의회 등록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내준다.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처에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4. 21.>③ 삭제<2001·12·22>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2·2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4·2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3·5, 2021.12.28., 2023.5.4.>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5.4.>② 사무국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5.4.>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정홍보, 의사, 정책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2.27., 2024.6.28.>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5.4.>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 및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5.4.>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의회의 사무”를 “의정, 의사, 홍보 등에 관한 사무”로 한다.부 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37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정, 의사, 홍보”를 “의정홍보, 의사, 정책지원”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비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개정 99·3·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99·3·16>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5, 2014·12·31, 2021.12.28.>

제2조(범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1·11·4>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보좌기관중 국장 및 과장급(보조·보좌기관의 장이 6급인 경우도 포함)<개정 2014·12·31>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개정 2008·3·5, 2014·12·31, 2017.7.12., 2021.12.28.>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구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사람<개정 201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ㆍ12ㆍ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와 제4호 중 “실·과장급” 및 “실·과장”를각각 “실·과·팀장급” 및 “실·과·팀장”으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와 제4호 중 “실·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14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ㆍ7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의회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가능성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 1항에 따라 사전 교류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교환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 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취소)① 의장은 국내외 의회와의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의장은 협약 취소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의해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 1. 7.>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가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기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명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9, 2008·3·5, 2017.7.12.,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3·9, 2006·5·19, 2008·3·5, 2011·10·7>1. “직무”라 함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회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7, 2017.7.12., 2019.11.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0·3·9, 2006·5·19, 2011·10·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7, 2019.11.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7>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7>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7>1. 의회의원 1인2. 구청 관련 국장 중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7>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7>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57)생략(58)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등)① 신분증에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30.>② 삭제 <2022. 12. 3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윤리강령)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4. 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4.5.10.>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5. 삭제<2024.5.10.>6. 삭제<2024.5.10.>7. 삭제<2024.5.10.>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9. 삭제<2024.5.10.>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겸직 등 금지)①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24.5.10.>②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2024.5.10.>1. 구가 출자·출연(재출자, 재출연 포함)한 기관 및 단체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4.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신설 2021.12.28.>③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으로 정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신설 2021.12.28.>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신설 2021.12.28.>⑤ <신설2016·12·30>, 삭제<2024.05.10.>,[제5조2에서 이동 <2024.5.10.>]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5.10.]

부 칙 <200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직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보조인”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 및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인 배치2.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3. 본회의장 좌석배치 및 각종 행사장 좌석배치 우선 고려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원이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그 의원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 지원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 채용)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조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9,2006·5·19, 2008·3·5, 2020.12.18., 2021.12.28.>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울산광역시남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3·9, 2004·2 ·20, 2006·5·19>② 삭제<2006·5·19>③ 삭제<2006·5·19>④ 삭제<2006·5·19>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9·3·16>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99·3·16>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2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3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3·9, 2004·2 ·20, 2005·9 ·15, 2006·5. 19, 2008·3·5, 2008·12·26, 2014·12·31, 2015·12·31, 2016·12·30, 2017·12·29, 2020.12.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9, 2020.12.18.>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0.12.18., 2024.3.8.>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3.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3.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9> 제14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울산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 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부 칙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6>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비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려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에서 제외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7.7.>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남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 및 관리)①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내용을 제안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등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반영)①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최 결과와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개정 2021.12.28.>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ㆍ경연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2. 의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5.10.>② 공적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2024.5.10.>

제11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0.]

제12조 (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해당기관· 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한다.<개정 2024.5.10.>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제13조 (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5.10.>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5.10.>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5.10.>[제목개정 2024.5.10.]

제13조의2 (포상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0.]

부 칙 <2020.5.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 (포상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시행된 포상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5, 2021.7.9., 2021.12.28., 2023.7.7.>

제2조(회의총일수)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3·5, 2021.7.9.>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2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 등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8·3·5, 2021.7.9.>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7.9., 개정 2021.12.28.>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3·5, 2021.7.9., 2021.12.28.,2026.4.7.>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3·5, 2016·3·11, 2021.7.9., 2021.12.28.>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3·5, 2021.7.9.>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3·5, 2021.12.28.>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3·5, 21.12.28.>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른 택배, 배달, 대리운전, 방문 판매 등과 같이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노무 제공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공기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할 경우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2. 쉼터에서 음주, 도박 등을 하는 경우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6.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2.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자가 된다.
울산광역시 남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구활력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6.5.>2. “전입자”란 타 시·군·구에서 구 관내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6.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교육·아동·여성·노인·일자리·주거환경·보건 업무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⑤ <삭제 2020.6.5.>⑥ <삭제 2020.6.5.>

제5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6.5.〕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6.5.〕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6.5.>④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0.6.5.>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20.6.5.>⑤〔종전 제5항〕<삭제 2020.6.5.>

제7조(인구정책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1. 결혼·임신·출산 지원2.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3. 전입자 및 다자녀 가정 지원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20.6.5.>5. 그 밖에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문가 회의 운영)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구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5.>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②「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2호 본문 “다자녀·사랑카드를·소지한·다자녀·가구원·또는·확인할·수·있는·서류를·소지한·사람.·다만,·자녀의·나이가·19세·이하이며·동시 입장하는·경우에·한정한다.”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③「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 나룻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호 중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④「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2호 중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구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기관 및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과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권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때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부 칙 <20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⑭ 생략⑮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6f;에서 (5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