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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4. “공원조성계획”이란 공원의 공간배치 및 공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맨발산책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결 녹지 조성 등 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2.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2조(관리위탁)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위탁관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위탁증 교부 및 게시)① 시장이 조례 제5조·제8조·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제4호 서식·제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주소변경 등 변경허가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으로부터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사업장 또는 공사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원시설 사용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공원시설 사용료 신고 및 조정)① 공원시설 수탁관리자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원시설 사용료 신고(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원가계산·시설규모·투자비·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내역2. 최근 5년간 요금변동내역3. 이용객현황4. 그 밖에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증명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행한다.1. 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 사용료 변동추세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3. 유사시설의 사용료 현황

제6조(입장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17조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라 공원입장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②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2. 삭제 <2022.10.24.>

제7조(공원대장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한다.1. 도시공원대장: 별지 제10호 서식2. 공원시설관리대장: 별지 제11호 서식3. 녹지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4.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별지 제13호 서식5. 도시공원점용허가 관리대장·녹지점용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03-04 규칙 제1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1-15 규칙 제1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6-22 규칙 제2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9 규칙 제2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29 규칙 제2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3 규칙 제2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2호, 202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말한다.3.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법 시행령 제3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현황과 평가 결과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 현황3. 사후관리지원 사업 추진계획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후관리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공동이용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모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이하 “전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① 전담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③ 센터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의 도시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운영실적 및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할 것2. 전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④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전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2.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3. 도시정비사업 관련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ㆍ개발4. 도시정비사업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 검토 및 자문5.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6.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7.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6조(지역연계) 전담지원센터는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2.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3.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은 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법률ㆍ세무ㆍ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도시정비사업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2.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지원 신청)① 전담지원센터에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상담) 신청서를 전담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상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의 의무)① 시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1.9.>

제2조(사업지역) 도시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지역은 인천광역시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3조(세입)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9.>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융자금3. 지방채 발행 수입금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5. 수탁사업 부담금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7.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8. 회계운영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2.11.9.>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4.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5. 그 밖에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하는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기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이 회계가 승계한다.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1-05 조례 제 4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8 조례 제6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08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의 설치 및 건설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건설·운영, 시공기술의 적정성 및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1>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하 “건설본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04-21>1. 각종 설계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기본설계, 실시설계등의 설계 자문에 관한 사항3. 공법의 변경을 요하는 주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4. 주요 용역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5. 주요 기술·공법 및 신기술·공법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7.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4-21>8.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개정 2008-04-2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다음의 분야별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4-21><개정 2017-11-06>1. 토목분과 : 구조, 토질, 수리, 토목시공, 철도, 교통, 안전 등 7개 분야 <개정 2008-04-21>2. 건축분과 : 건축계획, 건축시공, 디자인분야 등 3개 분야 <개정 2008-04-21>3. 기전분과 : 차량,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운전 등 6개 분야4. 건설·운영분과 : 건설·운영 분야5. 역명 제·개정 분야 <신설 2008-04-21>6.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개정 2008-04-21>② 위원장은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4-21>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건설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06>1. 전문 기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08-04-21>2. 도시철도 건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또는 각계 권위자3.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관련 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06>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본부장으로 한다.③ 소위원회는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 이상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④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토목, 건축, 기전, 건설·운영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②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분야의 부장이 된다. <개정 2008-04-21><개정 2017-11-06>③ 분과위원회는 1개 분과위원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⑤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1-06>② 간사는 해당 분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주무과장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관련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04-21>

제8조 (위원의 교체) 건설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08-04-21>2. 기타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회의결과 보고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중 주요 사항은 위원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자문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인천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8-04 규칙 제20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1-01 규칙 제228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4-06-14 규칙 제2465호>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도시철도기획단장(이하 "기획단장"이라 한다)”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하 “건설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제5호,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의 각호외의 부분, 제3조제3호, 제4조2항 및 제8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단장”을 “건설본부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08-04-21 규칙 제2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6 규칙 제3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도시철도법」제20조 및「도시철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 2015-07-27>

제2조(채권의 발행한도) <개정 2010-11-15>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8-08-04, 2010-11-15, 2013-10-02, 2015-07-27>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제3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개정 2010-11-15>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3-10-02, 2015-07-27>1. 자동차등록(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01-02]2.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 1.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제1호에서 이동 2010-11-15]3.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 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계약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0-11-15]4.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건설공사 및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으로 인한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②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① 도시철도채권은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개정 2010-11-15> <개정 2013-10-2> <개정 2016-12-26 시행 2017-01-01>③ 제2항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6-12-26 시행 2017-01-01>

부칙 <1995-04-12 조례 제2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18 조례 제3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1 조례 제35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도시철도공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3-12-29 조례 제37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도시철도공채는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부칙 <2006-01-02 조례 제3872호> 제1조 ~ 제4조생략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제3조제1 항제3호중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하고, “지역개발공채”를 “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조례 제4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철도공채”를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부칙 <2011-01-10 조례 제4880호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일반적 적용례) (생략)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⑦~⑨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2-01-02 조례 제5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04 조례 제5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가목6) 및 같은 호 나목 4)의 개정규정은 2013.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0-02 조례 제5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9 조례 제5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574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6.3.4.>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2.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 지급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4. 독립유공자, 유족 및 유족의 배우자(유족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한다)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3.4.>[전문개정 2022.12.30.]

제7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8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2.12.30.]

제9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전문개정 2022.12.3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30.>]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6266호, 2019.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7)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6965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00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8.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ㆍ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인천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K-UAM)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 측면에서 드론 활용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도심항공교통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행사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8.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9.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10.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운항, 관제 기반 구축 지원2.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지원3.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4.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5.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6. 도심항공교통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7.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8.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지원9.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10.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11.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12.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13. 도심항공교통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14.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15. 도심항공교통 특별자유화구역 및 실증노선 지정ㆍ운영 지원1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2.)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2.)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개정 2023. 10. 11.)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개정 2019.11.22.)7. <삭제 2019.11.22.>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23. 10. 11.)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개정 2023. 10. 11.)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 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부칙 (2012.5.7.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22.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권리보장)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3.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4.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5.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2. 돌봄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4.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 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다.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홍보 및 지원)[제목개정 2024.6.28.]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신규 전입자, 구에서 주최하는 자원순환 행사 또는 교육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1121 / 시행일: 2011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2.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교 및 시험ㆍ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繫留)장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屠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된 계류장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成畜) 1마리 이하 또는 자축(仔畜) 3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마리 이하의 가금(家禽)류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조류 및 애완동물

부칙 (2011.11.21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1224 / 시행일: 20121224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관련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다.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라.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마.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구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4. 제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이하 “구 관내”라 한다)「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업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5.22.)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시광역시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16.4.4.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119 / 시행일: 2023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자”란 거리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자의 책무)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매뉴얼) 수립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2. 거리공연 희망 및 가능 단체 육성·지원3. 거리공연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제한사항)① 구청장은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법 상행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연을 중지 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을 제한하거나 지정 장소 외는 공연을 금지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및「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개정 2019.5.13.)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8.7)(개정 2019.5.13.)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8.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8.7)③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 부서장과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5.8.7)(개정 2019.5.1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8.7)(개정 2019.5.13.)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구 의원 2인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8.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7)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8.7)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8.7)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8.7)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⑱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5.8.7.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3.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5.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건강협의체,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구성ㆍ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는 관할 지역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소장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① 협의체 수당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가져올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10.31.)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3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2022.10.31.)4.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신설 2022.10.31.)5.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10.31.)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⑥ 구청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2.10.31.)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2019.11.22. 조례 제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2.10.31.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12.29)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로서 별표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에서 폭 1m의 일부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면에서 폭 1m의 일부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2.29)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의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인천광역시 소재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동구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맨발 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5.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계획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커뮤니티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동구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인센티브를 받은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커뮤니티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고 싶은 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고 싶은 길 지정)① 구청장은 지역 내 특정 구역 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ㆍ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 지역의 역사·문화·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ㆍ관리 계획)①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고 싶은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고 싶은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고 싶은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고 싶은 길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고 싶은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