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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어문〕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등”이란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2. “탈모” 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청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영업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할 것2.「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31.>

제6조의2(지원사업의 평가)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1. 사업 추진의 적합성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본조신설 2025. 12. 31.]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31.>]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3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5. “예비청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6. “청년창업공간”이란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내에 청년창업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청년창업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년창업기업의 업무를 위한 사무 공간 등 제공2. 창업 정보 제공,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창업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공간을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입주 등)① 청년창업공간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으로 성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2.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성동구로 이전하는 청년창업기업3.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청년창업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공간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입주자가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할 시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년창업공간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 자금지원 알선,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용 허가) 청년창업공간에 설치되는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24조의 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마.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민 또는 관련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및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사업2.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렴도 평가·조사)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평가와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④ 평가·조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평가대상의 범위, 세부지표 등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구민감사관)① 구청장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구민감사관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구민감사관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사업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4.>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14.>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사업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4.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운영)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4.>② 삭제 <2024.3.14.>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2에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3.14.>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2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상담복지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4.>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구청장은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14.>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14.>1. 위기청소년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3.「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4. 삭제 <2024.3.14.>5. 삭제 <2024.3.14.>6. 삭제 <2024.3.14.>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여,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4.>

제12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14.>

부칙 < 제1401호, 2020.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1682호, 202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와 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물의 사용"이란 시설물을 교육, 강연, 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반입 및 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3. 각종 시위자 및 관련 용품4.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자격) 제6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동구민2.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및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대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설물의 사용신청자가 2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1.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2.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3.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유료사용일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종교활동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919호,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시설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117 / 시행일: 20130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ㆍ24, 2013ㆍ1ㆍ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7)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8ㆍ1ㆍ2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1ㆍ17)

제5조(결과통보)①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ㆍ24, 2013ㆍ1ㆍ17)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신고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결과ㆍ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고 통보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ㆍ1ㆍ1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1ㆍ17)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ㆍ1ㆍ1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ㆍ1ㆍ17)

부칙 (200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4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17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초등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①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3.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급ㆍ간식 서비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②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등의 돌봄 공백시간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4조(위탁)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15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축제의 기획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축제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축제의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1.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3. 문화ㆍ예술ㆍ관광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자문)①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축제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조사와 그 밖의 축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 경비를 위원회 또는 축제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수탁자에게 지원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행사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 및 수탁자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축제의 평가)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 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출생축하금”이란 영아 출생을 축하하고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생축하금은 셋째 자녀 이상인 가정에 지원한다.<개정 2023.9.21.>②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신설 2023.9.21.>③ 제2항-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3.9.21.>③ 삭제 <2023.9.21.>

제4조(지원기준)①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2023.9.21.>1.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2.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3.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한다.2. 영아의 출생 당시, 사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다만, 사망한 자녀는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3. 재혼 가정의 자녀 중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은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신청인으로 한다.<개정 2023.9.21.>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그 밖의 출생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입증서류④ 지원대상자는 출생축하금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부(이하 “지원대상자 명부”라 한다)에 작성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생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중복신청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장(이하 “지원대장”이라 한다) 비고란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단)① 구청장은 지원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지원기간 내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본조신설 2023.9.2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9.21.>]

제10조(대장 등 관리) 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청서와 지원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3.9.2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9.21.>]

부칙 <조례 제1415호, 2021.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1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23.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포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12ㆍ3ㆍ30, 2013ㆍ4ㆍ25, 2022.2.24.)

제2조(통·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 (개정 2013ㆍ4ㆍ25)②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 <신설 2022.9.22.>③ 한 개 통은 5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0.6, 2007.11.12, 2013ㆍ4ㆍ25, 2022.9.22.)④ 한 개 반은 30세대에서 9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3ㆍ4ㆍ25, 2022.9.22.)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4ㆍ25)

제7조(임무) 통장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다만, 고지서 송달은 협약에 의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ㆍ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각종 사건, 사고 등 보고,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3. 주민의 거주상황 파악 협조4. 각종 시설 확인5.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6. 지역사회의 협조 및 지원7. 통원ㆍ반원의 비상연락 체계유지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10.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장이 협조를 구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ㆍ4ㆍ25〕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10.6, 2013ㆍ4ㆍ25)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제9조(통장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장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제목개정 2013ㆍ4ㆍ25〕

제10조(편의제공)①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문서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4.]

제11조(실비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제13조(통장ㆍ반장 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ㆍ반장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7.7, 제목개정 2013ㆍ4ㆍ2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3·21)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임기는 보장한다.부칙 (200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2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24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9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30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25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135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1호, 2022.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장 임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통·반장 임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① 통·반장은 18세 이상 주민 중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한다.②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모집절차)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 관내 3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공고한다.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와 통장 후보를 추천하는 자는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통장선정심의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에 통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동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④ 위원은 동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통장 1명과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명 등)①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은 제2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 횟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④ 동장은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통·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ㆍ6ㆍ15, 2013ㆍ1ㆍ10., 2021.3.15.)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1.3.15.)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ㆍ반상회 운영ㆍ질서ㆍ환경개선ㆍ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1.3.15.)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1.3.15.)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5.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특기가 우수한 통장의 자녀② 삭제 (2004ㆍ6ㆍ15)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성동구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1ㆍ11ㆍ6, 2013ㆍ1ㆍ10., 2021.3.15.)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3.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통장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의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1.3.15.>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교 회계연도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단서삭제 99ㆍ7ㆍ15, 개정 2004ㆍ6ㆍ15, 2013ㆍ1ㆍ10., 2021.3.15.)

제11조 제11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1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1년도 3/4분기 학자금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9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0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1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1. 삭제 (99·6·16)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별지 제2호서식의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98·12·14, 99·9·1, 2012ㆍ12ㆍ13)③ 위원회는 선발 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0호, 2021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화발전계획”이란 지역별 특성을 발전시키고 지역 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특화발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성동구의 균형 발전 및 지역 특성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화발전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화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③ 특화발전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성동구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④ 성동구 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인구·주거·건축물·토지이용·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 현황분석3. 지역 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4.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가. 산업·경제 활성화나.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의료 여건 개선다. 도시재생 및 노후 주거지 정비라. 도시기반시설 확충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특화발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의 활용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정책반영)① 구청장은 투자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 시 각종 정책사업에 특화발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화발전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1. 도시계획시설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3.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4. 그 밖의 교통,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 관련 주요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2. “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기능 및 예산지원) ①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봉제관련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2.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3. 패션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4. 패션봉제기술 및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 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 교육 및 취업 상담·알선, 공동작업장의 이용 등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수탁 받은 시설·장비 및 보조금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및 출연금 이외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2.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의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센터 교육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패션봉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패션봉제업무 담당 부서장3. 구에 사업장을 둔 봉제업체조합 또는 연합회의 대표4. 패션봉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패션봉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표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가. 폭염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나.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방안다. 폭염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3.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ㆍ폭염피해 예방(경감)조치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성동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시행 등)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2.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3. 열섬현상 완화 사업4. 그 밖에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제6조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사업 홍보2. 폭염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3.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4.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홍보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201407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ㆍ1ㆍ10)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ㆍ1ㆍ10)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99ㆍ11ㆍ26, 2013ㆍ1ㆍ10)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7ㆍ4ㆍ16, 98ㆍ9ㆍ15, 2013ㆍ1ㆍ10)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ㆍ4ㆍ16)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ㆍ4ㆍ16, 2013ㆍ1ㆍ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성동구민대상및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별지중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0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8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080호, 2014.7.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0509 / 시행일: 2019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ㆍ진학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상담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체력검사ㆍ건강진단 등 건강증진 사업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성동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3.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4.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운영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운영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10. 학교 밖 청소년 협력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11.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