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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0.12.30, 2014.9.18, 2021.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30.>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2.30, 2014.4.10)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30)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30)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 7. 1, 2010.12.30, 2014.9.18, 2021. 9. 30.)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0, 2021. 9. 30.)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30, 2021. 9. 30.)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9.25, 2010.12.30, 2021. 9. 30.)1. 삭제 <2021. 9. 30.>2. 삭제 <2021. 9. 30.>3. 삭제 <2021. 9. 30.>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 9.25),(개정 2010.12.30)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후단삭제 2004.12. 1)(개정 2010. 7. 1, 2010.12.30, 2014.9.18)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1, 2010.12.30, 2014.4.10, 2021. 9. 30.) [본조신설 2003. 9.25]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개정 2010.12.30)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2014.4.10)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0.12.30)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0.12.30, 2014.4.10)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12.30)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다.부 칙 (2003. 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7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5호, 2024.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2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1.6.>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1.6.>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및 독서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0.11.6.]

제4조(지역의 독서 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6>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4. 은평도서문화축제, 작가와의 만남, 독서 관련 발표회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0.11.6.]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6.>

제10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3.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11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11.6.>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타 조례의 개정 2016.3.10)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0)(제109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부 칙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4.>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2. 전통시장내 공동시설 등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71조제8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4.>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0. 14.>② 법 제1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4.>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4.>

부 칙 (2000. 7.25) 제1조 내지 제2조(생략)제3조(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제13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제4조 내지 제8조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적용한다.부 칙 (2009.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3호, 202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322735&gubun=ELISIMG" alt="img1483227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구입ㆍ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의 모니터링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 정책 홍보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을 제외한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합창단원이라 한다.② 단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③ 단원은 일반단원과 수석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의 세 파트로 구성한다.④ 합창단의 정원은 63명 이내로 한다.⑤ 합창단원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운영)① 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 및 지휘ㆍ감독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장이 총괄한다.

제4조(합창단원의 자격) 합창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지휘자: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반주자: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일반단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여성4. 수석단원: 4년제 음악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여성

제5조(합창단원의 임기 등)①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반주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합창단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합창단원의 임무)① 합창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② 합창단원은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 합창단원은 단장의 요구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합창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제8조(전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합창단원의 선발을 위하여 은평구립합창단원 선발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내④ 위원회는 전형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⑧ 합창단원의 선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제1698호, 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창단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합창단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3조(모집)①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이하 “합창단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접수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③ 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9. 26.>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해당 활동경력 등 기재) 1부3. 사진(3.5㎝×4.5㎝) 2매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함)5.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합격자에 한정함) [제목개정 2024. 9. 26.]

제4조(합창단원의 선발)①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합창단원의 선발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선발한다.② 지휘자와 반주자는 서류심사 통과자 중 실기 및 면접심사의 최고득점자로, 단원은 서류심사 통과자 중 실기 및 면접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최종적인 선발 여부는 단장이 결정한다.③ 서류, 실기 및 면접의 평가 방법은 각 분야에 맞게 모집 시마다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제5조(합창단원의 위촉 및 해촉)①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합창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라 합창단원을 해촉하는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제6조(임원의 구성)①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지휘자와 반주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③ 총무는 단원 중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 9. 26.>④ 파트장은 각 파트별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9. 26.>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7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03. 5.23, 2012. 8.9, 2013.8.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9. 26.>]

제8조(연습)① 공연참가를 위한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4.>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4. 9. 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9. 26.>]

제9조(사례비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례비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14., 2024. 9. 26.> [전문개정 1998. 5. 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9. 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은평구립합창단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 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 8. 9.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1 제666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란 중 “주택과장”을 “주거재생과장”으로 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란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구 전결처리사무 중 “문화체육관광과”, “노인복지과”, “주택과”를 각각 “문화관광과”, “어르신복지과”, “주거재생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5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생활체육과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각각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32호, 2023. 12. 14.>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4호, 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진단, 예방, 처치, 혹은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4.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5. “교육활동시설”이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6. “마을교육”이란 구의 어린이·청소년에게 학교와 마을의 공간과 교육콘텐츠 등과 같은 교육기반을 통해 통합적인 배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7. “방과 후 활동”이란 학교정규수업 외에 학생들의 특기적성·여가·진로체험·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 교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구청장은 마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사업2.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3.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4. 교육재능기부사업 및 마을배움터 지원사업5. 그 밖에 마을교육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마을교육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등)① 교육활동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 중인 센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토길, 맨발 자갈길 등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역 간에 균형적 사업추진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산책로 및 시설의 관리·감독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5.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5. “중대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나.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2.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나. 중대한 재난으로 인한 마을버스 노선 운송수입 감소로 피해가 누적되어 감축운행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제1호나목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비 지급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물품지원 등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8조(근무 환경 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 환경 개선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9조(안전 및 시설 개선)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마을버스 시설개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의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8. 7.>]

제10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8.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과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은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먹거리 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실행하는 모든 정책을 말한다.4.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5.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원활한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5조(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민의 사회, 경제, 건강, 문화,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3.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5.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먹거리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3. 먹거리 사업 발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먹거리 사업 관련 분야 국장·과장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3. 먹거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먹거리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④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서기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민,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 할 수 있다.② 상담 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및 행정분야 대학교수 중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 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당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법규 상담실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도시계획법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개정 1999.12.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 등의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인 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27) 이 조례는 198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 체험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문화 체험”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 체험 지원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문화 체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운영하는 시설·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 체험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 체험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3.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2.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3.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문화시설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한다. 단,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사용 및 사용허가)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문화시설의 유지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의 사정으로 문화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단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및 숲속극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75퍼센트 반환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50퍼센트 반환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등)①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문화시설 사용 후,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술에 취한 사람3. 문화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문화강좌 등)① 문화강좌 등의 종류, 시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②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는 별표 3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재해·불가항력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강좌를 신청한 사람이 강좌 시작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4. 강좌를 신청한 사람이 강좌 시작일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90퍼센트 반환

제17조(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0퍼센트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50퍼센트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사람: 50퍼센트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사람: 10퍼센트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0퍼센트1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10퍼센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2025. 5. 29.)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24. 5. 2., 2025. 5. 29.>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 5. 29.>③ 보상건물 감정 의뢰시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0. 9.21)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1999. 7.22)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3할 범위 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5. 29.>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2호, 2025.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시설의 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2. 문화예술인 3명3. 지역주민 2명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3명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⑦ 위원이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원의 임기가 도래한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재임한다.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⑩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⑪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⑫ 정기회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⑮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⑯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문화시설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일정 조정 및 사전준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신청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을 기재한 사용 승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용허가신청 시에는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 시 필요한 경우 사용료 납부방법 등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예약 등)①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및 숲속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상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전년도 11월 중, 하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해당년도 5월 중에 사용예약을 해야 한다. 단, 공연장이 예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사용예약된 공연일정은 조정할 수 있으며, 경합이 있는 경우 공익적 비중이 큰 공연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2. 행정기관, 교육단체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협력·역할분담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연수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영상정보시대에 은평구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은평구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산업”이란 영상 및 음성 매체를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3. “미디어센터”란 은평구의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은평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평구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평구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3. 1호와 2호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본점)을 은평구에 둔 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ㆍ교육ㆍ제작ㆍ유통ㆍ연구 등의 활동2. 그 밖에 구청장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은평구의 미디어산업 및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미디어산업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계 기관과의 협업 지원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3.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4.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5.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의 교류, 협력6. 그 밖에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4. 5. 2.>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제1578호, 2023.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적정 배치해야 한다.

제5조(신고 및 보호의무)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3.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7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1항의 사항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줌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5.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추진 방향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기준과 내용, 행동요령은「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구청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ㆍ해제)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른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미세먼지 저감 사업지원 등)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장비 설치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물품 지급3. 관계 법령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구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구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13)

제3조(기념행사 등)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2. 문화예술행사3. 구민체육대회② 구민의 날 행사기간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80705 / 시행일: 2018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관내 학교·학술단체·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4. 장학사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 선발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③ 장학생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8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장학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8.7.5.)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④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최연장자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1.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2. 사업계획서의 사업 타당성 등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은평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본다.③이 조례가 운영상 문제점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부칙 (201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