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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3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4.7.30.>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환경교육의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은 교육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환경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30.>]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24.7.30.>]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30.>]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예산군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 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14.7.30, 2019.11.15>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신고인이 직접 목격한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이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현상으로써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우편, 전화, 직접방문, 서면, 정보통신망, 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7.30, 2019.11.15>② 군수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핸드폰 문자 메일을 이용하여 접수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4.7.30>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군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환경과로 옮겨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와 신문 등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 등의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같은 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명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삭제 2014.7.30>④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30>

제8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고발(징역 또는 벌금)의 경우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반영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0>③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신고사항으로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을 의뢰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제10조(신고인의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ㆍ포상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30>

부 칙 <조례 제1893호,200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4호,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구매 지원 등)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자3.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 포함)를 구입하는 자

제6조(운행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및 운행의 편의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충전요금 및 경감 비율 등은 환경부 공용충전기 충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산황새공원"이란 문화관, 황새오픈장, 사육동, 사육장, 훈련장, 번식장, 주차장, 광장, 야외습지 등이 조성된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예산황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건축물, 전시물품, 조명시설, 인공습지, 주차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전시물"이란 문화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내 시설물 및 전시물의 관리ㆍ운영2. 황새 사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공원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이후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단서신설 2019.4.15>2. 1월 1일3. 설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예산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4.15>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제6조(관람시간)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09:00부터 18:00까지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부터 17:00까지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9.4.15>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6.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공원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공원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2. 음주ㆍ흡연ㆍ취사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5.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6.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중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제13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공원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에 방문하는 관내·외의 기관·단체 구성원에게 기념품, 지역 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5]

제1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황새관련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사업2. 황새관련 생태체험사업3. 황새보호 및 홍보사업<본조신설 2015.10.28>

제15조(지원 신청 및 정산)① 제13조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15.10.28>

부칙 <제2090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7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5호,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6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 ~ &#x3258; (생략)
예산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1>2. 제1호에 계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 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1987.4.6>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 2019.11.1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칙 <제939호, 1985.06.27>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 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 공무원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제1006호, 1987.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3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업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확대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8. 관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기술·경영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경영컨설팅2. 청년농업인 고용3.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제7조(후계농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후계농업인 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후계농업인 등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3. 후계농업인 등 지원계획의 추진 및 성과 평가4. 그 밖에 후계농업인 등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한 예산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과 관련한 그밖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신청·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본이념) 황새가 사는 자연에서 인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 후세에 계승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능)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황새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 건의 등2. 황새마을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3.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4. 지역생태관광사업의 활성화방안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5.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6.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ㆍ자문7. 지역 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8. 농업인들의 고향정착과 귀농인을 위한 정책개발9. 무공해 저탄소기업의 지역유치활동10. 그 밖의 황새마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 :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광시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21.7.30., 2022.11.30.>2. 충청남도의회의원 : 1명 이내3. 예산군의회의원 : 2명 이내4. 유관기관 : 4명 이내5. 관련업체 : 2명 이내6. 전문가 : 4명 이내7. 사회·시민단체 : 4명 이내8. 지역주민 : 5명 이내

제5조(임기)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장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에 출석한 위촉회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0조(사무국)① 협의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회의 준비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2.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협의회 등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④ 사무국이 없을 시에는 관련부서 관련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부칙 <제1948호, 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계획한 황새마을조성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x325e; ~ &#x325f;부칙 <제2683호, 2021.7.30.>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략)&#x32b8;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x32b9; ~ &#x32bb; (생략)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90항 (생략)제91항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92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예산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3. “부모 등”이란「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개정 2024.12.23.>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예산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4.12.23.>④ 군수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 및 인성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군 효 문화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민법」 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9.15.>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 문화 증진 및 인성을 위한 교육활동4. 효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6.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효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302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 ~ &#x3258;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범위내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예산군(이하 “군”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원권2. 5천원권3. 1만원권⑥ 예산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2. 해당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해당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4. 예산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5. 그 밖에 군수가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예산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할 때에도 같다.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5.>1. 군의 관할구역 내 소재한 업소2. 제3조제4항에 따라 군과 협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지역 내 소재한 업소

제8조(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군수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2. 예산사랑상품권의 홍보3. 예산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4. 예산사랑상품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5. 예산사랑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제9조(지원) 군수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 연구 사업4.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1. 예산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2. 예산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부칙 <제2529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4호, 2020. 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부칙 <제3082호, 2025.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01029 / 시행일: 20101029

제2조(적용) 예산사랑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장학회는 예산군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금 지급 및 장학지원사업2. 학력신장, 우수인재 양성·발굴 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3. 그 밖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이사회)①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출연금)①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사랑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3.>1.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 <개정 2025.4.30.>4.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5.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8.11.15>6.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5.4.30.]

부칙 <제2259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55호, 202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80130 / 시행일: 2018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환경피해 예방으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모범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환경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환경과장, 고덕면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5.8>1. 예산군의회 의원 1명2. 환경, 농업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기관 등의 분야별 전문가 6명3.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마을이장이 추천한 주민 4명4. 지역 환경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임원 2명5.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추천한 입주기업 대표 3명④ 제3항제2호와 제4호의 위원 중 절반은 산업단지 인접지역의 마을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건의·자문·중재할 수 있다.1. 산업단지 건설과 산업단지내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된 환경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에 관련된 사항3. 산업단지내 사업장으로 발생된 환경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 보상요구, 각종 환경 관련 민원 등에 관한 사항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 현안에 관한 사항5. 그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개정 2018.1.30>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5. 그밖에 품위 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결의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위원장은 전문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가(이하"관계전문가"라 한다)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결 사항에 대한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군수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군수와 사업자 대표는 처리결과를 다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군수와 사업자 등이 제출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군 홈 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장과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상호존중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불만이 있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감시단 운영 등)① 위원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가동으로 반복적인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주민환경감시단(이하"감시단"이라 한다) 운영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마을이장이 추천하는 주민을 감시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시단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환경오염행위(악취, 폐수, 분진, 무단투기) 등에 대한 순회·순찰을 통한 환경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감시단은 감시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월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신고와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감시단 운영이 종료되면 종합적인 운영상황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조사비용 등) 제8조제3항과 제10조에 따른 비용은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부담하게 하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1995호,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6호,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420호, 2018. 1. 30.>(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2.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하여 조직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사업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립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예산군민들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1. 독립유공자의 발굴사업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3. 독립유공자의 활동사항 홍보사업4.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 전시, 연구 등5.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15.>

부칙 <제2638호 20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 &#x3258; (생략)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5조(시험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10.31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1.31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2.12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0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4.10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②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③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예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⑤ 예천군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⑥ 예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⑦ 예천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하고, 단서 조항 중 “공무원인 위원”을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천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천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04.09>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교육청, 경찰서 등 지원업무 관련부서 책임자 및 의회의원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예천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예천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따라 예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9.04.09>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는 군수가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 2009.04.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3.“주거 밀집지역”이란「건축법」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주거 밀집지역 부지 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5.>4.“주거지역”이란 「건축법」상 1호 이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거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11. 5.>5. “악취방지ㆍ저감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르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9.>1. 삭제 <2022. 12. 29.>2. 삭제 <2022. 12. 29.>3. 삭제 <2022. 12. 29.>4. 삭제 <2022. 12. 29.>5. 삭제 <2022. 12. 29.>6. 삭제 <2022. 12. 29.>7. 삭제 <2022. 12. 29.>8. 삭제 <2022. 12. 29.>9. 삭제 <2022. 12. 29.>10. 삭제 <2022. 12. 29.>11. 삭제 <2022. 12. 29.>12. 삭제 <2022. 12. 29.>13. 삭제 <2022.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1.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의 시설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변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배출시설 규모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29.>

제4조(지형도면 고시 등)①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1. 5.>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군수는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5.11.26. 조례 제2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특례) ①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 및 지형도면(2012.1.3.)」 고시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② 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는 1회에 한하여, 축사로부터 5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20% 까지 증설할 수 있다.부 칙 (2018. 11. 5. 조례 2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 이후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접수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간소화 접수자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축사 중 2018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사는 이행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적용제외) 제2조제4호의 주거지역 중 1호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인근에 축사를 신축·증축할 경우 제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538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에 허가 또는 신고된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30퍼센트까지 증설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를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악취방지ㆍ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해당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4. 12. 30.>(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8.>1. “보도”란 연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1.6.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1호, 2020. 12. 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해체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천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것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것

제1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4.>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어린이집과 이와 유사한 시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4.>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5. 12. 24.]

부 칙 <조례 제2511호, 2022.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4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천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예천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 치매,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 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감염병 관리, 정신보건 등 건강증진개선에 관한 사항나.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2. “보건 관련 기념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일을 말한다.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의2에 규정된 보건의 날나. 「치매관리법」제5조에 규정된 치매극복의 날다. 「암관리법」제4조에 규정된 암예방의 날라. 「구강보건법」제4조의2에 규정된 구강보건의날마. 「모자보건법」제3조의2에 규정된 임산부의 날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규정된 정신건강의 날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자살예방의 날아. 「결핵예방법」제4조에 규정된 결핵예방의 날자. 이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3. “교통수단”이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활성화)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 관련 기념일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물 · 경품 등 지원)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교육용 활동복, 간식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건사업 참여자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보건교육·행사 시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기념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의료기구·운동기구·재활 기구 등의 대여와 보건교육, 영양 실습 시에 필요한 재료,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건강증진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군수는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 중 소득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등 편의 제공)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1.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물의 개방사용

제9조(위탁)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료 행위와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의료기관, 대학교, 그 밖의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509 / 시행일: 2022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2. 5. 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04.09, 단서삭제 2017.5.29., 2022. 1. 6.>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6.>③ 위원은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6.5.27., 2022. 1. 6.>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 1. 6.>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 6.>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 5. 9.>1. 결산개요 <개정 2016.5.27.>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6.5.27.>3. 재무제표 <개정 2016.5.27.>4. 성과보고서 <개정 2016.5.27.>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5.27>6. 금고의 결산[제5호에서 이동<2016.5.27.>]② <개정 2009.04.09, 삭제 2017.5.29.>

제8조(검사협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2. 5. 9.>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6.>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22. 1. 6.>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6.05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8.02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1994. 7. 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05.29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5.27. 조례 제2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29.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3호, 2022. 1.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1호, 2022. 5. 9.>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ㆍ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개발, 보급 및 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조달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진단, 상담 및 평생교육 정보 제공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의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예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및 보상)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스스로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중교통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교통카드 또는「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교육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4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