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1.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분만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3. 삭제 <2024.12.30.>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4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매년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2024.12.30.>1.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대상자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3. 삭제 <2024.12.30.>4. 삭제 <2024.12.30.>5. 삭제 <2024.12.30.>6. 삭제 <2024.12.30.>7. 삭제 <2024.12.30.>8. 삭제 <2024.12.30.>9. 삭제 <2024.12.30.>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7조(감면 제외 및 환수)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훼손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4.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마친 인천광역시 소재 산후조리원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삭제 <2024.12.30.>① 삭제 <2024.12.30.>② 삭제 <2024.12.30.>1. 삭제 <2024.12.30.>2. 삭제 <2024.12.30.>3. 삭제 <2024.12.30.>4. 삭제 <2024.12.30.>

제16조 삭제 <2024.12.30.>① 삭제 <2024.12.30.>1. 삭제 <2024.12.30.>2. 삭제 <2024.12.30.>3. 삭제 <2024.12.30.>② 삭제 <2024.12.30.>

제19조 삭제 <2024.12.30.>① 삭제 <2024.12.30.>1. 삭제 <2024.12.30.>2. 삭제 <2024.12.30.>3. 삭제 <2024.12.30.>4. 삭제 <2024.12.30.>② 삭제 <2024.12.30.>

제21조(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3.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및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및 배우자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관계 공무원4. 산후조리업자5. 그 밖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④ 산후조리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대상자2. 그 밖에 시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모가 사산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30.]

제28조(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30.]

제2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모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30.]

제3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은 산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산모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12.30.]

부칙 <제6466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72)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245호,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33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분만을 한 산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