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21 조례제851호, 개정 2007.12.06, 2012.05.09,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 <개정 2007.12.06, 2022.02.09>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12.29 조례제172호, 2006.06.21 조례제851호, 2012.05.09>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조례제172호>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의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12.29, 2000.02.08, 2006.06.2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의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12.29 2000.02.08,2006.06.21>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조례제172호>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2.05.0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익산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 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09.1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익산시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시본청 관련 국장 1인 <개정 2007.07.03, 2008.07.15>3. 의무직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2.29 조례제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30. 조례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