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 반 : 19세이상 64세이하의 사람2. 청소년 : 7세이상 18세 이하의 사람3.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4.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두타연관광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개인, 단체,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업무) 두타연 관광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두타연 관광에 관련된 시설보호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두타연 매점, 금강산가는길 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의 시설보호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관광의 안내 및 수반사항4. 그 밖에 두타연 관광에 관련되는 사항

제5조(시설의 관리책임자) 두타연 관광, 두타연 매점, 농특산물 판매장, 안내소의 관리운영 책임자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제7조(두타연 관광시간 및 휴관)① 두타연 관광, 두타연매점,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17:00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09:00~16:003.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운영한다.② 다음 각 호를 휴관일로 한다.<개정 2025.5.16.>1. 1월 1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사유를 7일전에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등)① 두타연 관광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두타연 관광지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1. 양구군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2. 관내 군용사: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3. 호수문화관광권역의 주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4.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시군 주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5.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6. 단체 입장(20명 이상):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7.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입장료의 30퍼센트 감경<개정 2024.12.27.>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1. 공무수행 출입자2.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4.11.15.>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동반 1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소지자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7.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이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8.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12.27.>9.「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9.19.>[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24.12.27.>[제9호에서 제10로 이동 2026.4.17.]⑤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납부 시 제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입장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입장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사람2.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3. 술에 취한 사람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5. 제10조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환부할 수 있다.

제10조(관광객 금지사항)① 관리운영책임자는 관광 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1. 소란을 피우는 행위2.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해위3. 음주 및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취식 행위4.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관계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진촬영6. 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의 임의출입7. 그 밖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② 관광객이 전시품 등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관리운영책임자가 정하고 원상회복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두타연관광지에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휴게시설(농특산물 판매소, 매점 등)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입장료 등 정산 및 보고)① 입장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두타연 매점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한다.② 입장료, 판매대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1. 현금수입은 다음 날 세입처리 한다.2. 카드 및 계좌이체 수입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입처리 한다.③ 입장료, 판매대금에 대한 세입처리현황을 매월 15일까지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필요시 공증을 받을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위탁의 내용, 기간, 조건 등에 관한 사항2. 수탁자의 의무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3. 위탁운영 경비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4.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③ 수탁자는 운영 및 시설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 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시설관리)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를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제18조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취소, 정지, 시정 시킬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90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7호, 20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개정 제2641호, 2023.9.19.>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2024.11.15.>(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괄개정 제 2758호, 2024.12.27.>(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따른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괄개정 제 2790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87호, 2026.4.17.>(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5.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자동차제6조제2항제3호는 삭제한다.②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상자는 무료로 한다. 단, 수영장에 한한다.③「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상자④「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4호 체력단련장(헬스장)의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별표2 제11호 체력단련장(헬스장)의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별표2 제11호 수영장의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⑤「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목욕탕의 ㅇ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 목욕탕의 ㅇ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ㅇ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⑥「양구군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⑦「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⑧「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⑨「양구군 펀치볼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⑩「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⑪「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⑫「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⑬「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⑭「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⑮「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 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x246f;「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5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자8.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단독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10㎥ 미만 사용 시 실제 사용량 감면-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