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8.4.12., 2021. 12. 29.>

제2조(감사)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8., 2018.4.12.>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3·9, 2000·8·10, 2011·10·13>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1·8>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1·8>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1·8>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8>

제4조(소위원회)①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② 소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23.>

제5조(사무보조자)① 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23.>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3.9., 2004.3.4., 2008.1.10., 2010.5.13., 2018.4.12., 2020. 3. 5., 2021. 12. 29., 2022. 6. 23.>1. 시 및 교육청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4.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6.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 1·10, 2009·1·8>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29.>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 <개정 2009·1·8>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09·1·8, 2022. 6. 23.>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8>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09·1·8>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2·27, 2009·1·8, 2011·10·13>⑥ 제5항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1999·2·27> <개정 2022. 6. 23.>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1999·2·27, 2008· 1·10, 2009·1·8>

제11조(증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8>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8>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하며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의해야 한다. <개정 1999·2·27, 2009·1·8>

제12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8>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8>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1·10, 2009·1·8, 2021. 12. 29.>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15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1·10, 2009·1·8, 2022. 6. 23.>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8· 1·10, 2022. 6. 23.>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제16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뚜렷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09·1·8>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9·1·8>③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은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9·1·8>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8, 2022. 6. 23.>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1·8>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1·10, 2009·1·8>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09·1·8, 2022. 6. 23.>

제20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2·27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3·9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개정 2000·8·10 조례 제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부 칙 (개정 2004·3·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1·13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8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2010·5·13 조례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개정 2011·10·13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4.12.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3. 5. 조례 제2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로 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