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은 녹색산업의 육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6조(부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부여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고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광역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부여군 감축목표로 한다.③ 군수는 부여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2. 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4. 부여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타 국가,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군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3.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0조(부여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여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여군 기후위기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와 본조 제3항 제2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민간공동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업무와 관련된 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가.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광역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 기준 적용2.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노력3.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장려4. 친환경운동의 권장5. 탄소중립과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2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녹색생활 지원 및 교육·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7조(지원센터 대상기관)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군 관할 지역 내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53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