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영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군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생산ㆍ가공하여 로컬푸드를 통하여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2.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단위 개념을 말한다.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 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5.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3. 로컬푸드는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속 공무원 중 로컬푸드 업무 관련 국실과소장2.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참여 주체4. 그 밖의 로컬푸드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로컬푸드 직매장 운영)①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운영주체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매장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직매장 운영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군수에게 직매장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직매장 위탁관리기간은 허가일 기준으로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정한다.

제13조(운영관리)①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POS시스템(금전등록기) 운영 시 매출명세서로 판매일지를 갈음할 수 있다.② 직매장의 연간결산은 당해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운영현황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판매가격 및 수수료)① 판매가격은 출하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시장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출하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② 농가에서 직접 전시하여 판매되는 로컬푸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의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2. 가공품의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 및 특성,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3. 그 밖의 직매장에서 직접 사들인 상품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한다.

제16조(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2. 로컬푸드의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행사 진행비

제17조(제휴푸드 활성화 및 분야의 국내외 협력)① 군수는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 온라인 쇼핑몰 제작 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29호, 2022.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영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