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 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2. 29.］

제3조(우수 감리자 선정)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사람을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 감리자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우수 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 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과 함께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법 제22조에 의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온라인 투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2024. 12. 31.>③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재난정보 알림 시 골든타임 내 미 인지자에게 유·무선으로 재알림 하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설치비, 통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1. 12., 2023. 2. 28., 2023. 5. 31.>1. 부대시설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나. 가로·보안등(LED)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라. 대문,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사. 소방 및 방범시설(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2. 복리시설(단지안의 주민 공동시설에 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나.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다. 주민쉼터, 벤치 등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 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하인 세대의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2. 2. 6.>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2.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③ 제6조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투표 비용은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투표에 대해 지원하며, 제9조의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 10. 31.>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10. 31., 2024. 12. 3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2.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다만,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운영)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시설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2.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에 있어 시정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1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11. 7. 20., 2012. 8. 6., 2014. 1. 6., 2018. 12. 17., 2022. 12. 15., 2023. 12. 15., 2024. 5. 31.>1. 당연직 위원가. 도시디자인국장나. 예산과장다. 사회복지과장라. 건축과장마. 도로과장바. 맑은물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순천지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주택관리사 2명다.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0. 7. 31., 2023. 2. 28.>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명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명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5.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자

제20조(임기) 제1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제19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24조(분쟁의 조정신청)①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전원 및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④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조정의 성립)① 위원회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1. 법 제18조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2.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② 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해당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중지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8조(조정의 종결)① 위원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②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당사자의 수락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간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비용부담)① 당사자는 분쟁조정 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1.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필요한 비용②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날 또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조정중지 및 종결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용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그 밖의 중요사항

제34조(교육내용) 제33조의 교육내용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산정 내용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4. 그 밖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교육의 사전공고 및 통지)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3호, 2010.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7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26호, 2011. 7. 2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3항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기획예산과장⑩ 및 ⑪ 생략부칙 <조례 제1265호, 2012.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7호, 2012. 8.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3항 제1호 다목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5b;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99호, 2014. 1.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기획예산과장"을 "전략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상하수관리과장"을 "맑은물행정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70호, 2014. 12. 3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833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1호, 2014.6.11.>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6호, 201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0호, 2018. 12. 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11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3.부터 4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64호, 2019.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6호, 2022.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15.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3항 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16.부터 33.까지 생략부칙 <조례 2522호, 2023. 2. 28.>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경비실,”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566호,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5호, 2023.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제1호 나목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⑩ 및 ⑪ 생략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82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