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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것을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층·중년층·노인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 만들기,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이ㆍ통ㆍ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 등)① 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상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및 시설)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는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실ㆍ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운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④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24호, 2024. 3.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증진에 관한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운전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보유차고 면적 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 등 면제기준) 상주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사무소가 있는 상주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차고지 설치를 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57호, 2016.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설치 및 시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이하 “숲”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1. 이야기공작소가. 놀이시설나. 체험시설다. 휴게시설2. 우복당 학당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숙박시설

제3조(휴관일)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 및 추석 연휴 기간3.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4.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매표시간)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하되,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② 시설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운영개시 10분 전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우복동 학당(이하 “학당”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당 이용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학당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학당 이용료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24.12.31.]

제7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13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2.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4. 음주, 약물, 감염병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지정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주차 및 주행하는 경우6.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이야기공작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25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및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우복동 학당 운영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75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45호, 202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에 따른 선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26.>1. 반려동물 및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가. 소, 젖소, 말, 돼지: 3두 이하나. 양(염소), 사슴, 개: 5두 이하다. 닭, 오리, 메추리: 15수 이하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애견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나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지역(행사용 동물, 동물임시보호소를 포함한다)

제4조(제한지역)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 개축 및 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2.10.26.>1.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법인을 포함한다)가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를 개축 하는 경우. 이 경우, 별표 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2.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300미터 이상의 거리(소의 경우 1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가축사육제한구역내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면적내에서 신축 이전하는 경우. 다만,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3. 기존 배출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3조제6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상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절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규제의 재검토) 상주시장은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적절한지를 2027년 10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기능)① 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구하는 시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민 건강증진 업무관련 공무원2. 지역 주민3. 공공기관4. 학계 및 언론계5. 보건ㆍ의약단체6. 사회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12.12.4]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삭제<2024.11.26.>③ 삭제<2024.11.26.>[전문개정 2012.12.4]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10.12 조례 제0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4.8 조례 제0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8항까지 생략㊾ 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50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 2020.11.24.>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과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 지붕의 적설량이 별표에서 정하는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9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0, 20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0.11.24.>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3.24.>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같은 호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8. 「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상주시 건축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구조전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401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현장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해체 허가(신고)를 한 건축물 중 개정규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으로 부터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어야 한다.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7.9.2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해당 상주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상주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3.5.12.>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변상 및 징계 요구권)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상주시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상주시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협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상주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일비의 계산)① 제11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5.12.>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포함된다.

부칙 <조례 제914호, 201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2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3호, 2023.5.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의회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776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2025.12.31.>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2025.12.31.>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경계결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26.>1.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삭제<2024.11.26.>③ 삭제<2024.11.26.>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는「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해촉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24.1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생략㊼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1.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6조제4항 중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해촉사유”로 한다.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제48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위치)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상주시 계산동 44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운영 및 지원 등6.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소, 센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건강증진과장나. 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가.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나.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교육운영 등)① 시장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의 신·증축 및 개·보수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6.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시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시설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1호 및 3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제1호의 경우는 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한다)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의 지원 계획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10729 / 시행일: 20110729

제8조(경천대 안에서의 금지행위) 경천대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7.21, 2011.7.29>1.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2. 유해물(有害物)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3.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4. 퇴폐적인 행위5. 지정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주차 및 주행하는 행위6.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7.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1조(게시사항) 시장은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삭제 <2011.7.29>2. 입장 및 주차시설 이용시간3. 경천대 안에서의 금지행위4. 기타 공지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입장권 및 주차장 사용권은 1995년 6월 30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0229호 1997.11.24>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500호, 2004.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656호, 2007.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0697호, 2009.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757호, 201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감영의 소재지였던 상주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상감영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를 위해 설치한 경상감영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원의 시설) 공원의 관리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산관2. 진남루3. 청유당4. 제금당5. 내아6. 청정사7. 작청8. 사령청9. 군뢰청10. 태평루11. 공고12. 전시관13. 광장14.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4조(업무) 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상감영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2. 경상감영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업3. 공원 내 시설의 보존·관리 및 체험행사 진행4. 그 밖에 공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원일)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1월 1일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원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8.30.>

제6조(관람시간)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유아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의 이용)①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이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2.8.30.>③ 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국가 및 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8.30.>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나 유공자를 대표로 하는 단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관련 단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관련 단체라.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시설 이용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해설사)① 시장은 공원의 안내 및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개정 2025.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5.11.18.>[제목개정 2025.11.18.]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1.18.>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와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4.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5. 삭제 <2025.11.18.>6. 삭제 <2025.11.18.>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상주시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11.18.>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한다.[제목개정 2025.11.18.]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본조신설 2025.11.18.]
상주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3. “기계설비공사업”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4.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써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5. “단일공사”란 다음의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 기계설비공사업자는 업자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공사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다. 선ㆍ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3. 공공기관 등의 유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으로 둘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 인구정책실장,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 2024.12.31.>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수(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를 말한다)2.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지역발전에 애정이 깊은 사람⑤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상주시의회 의원, 정치인 등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23호, 2019.0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2019년에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0년 10월 28일까지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494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장”을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 미래정책실장”으로 한다.⑦부터 ⑨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80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미래정책실장”을 “인구정책실장”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2.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자가 많은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별표 2의 감면비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상주시 또는 경상북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삭제 <2023.7.12.>3.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2 제2호다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감면제외 및 환수 등)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③ 천재지변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는 경우 등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 및 위탁기관)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후조리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소재 의료기관4.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운영기간 연장 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5.>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의2(설치 우선 대상) 매점등을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는 대상(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11.20.>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1.2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1.20.>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11.20.>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등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허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등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① 매점등의 설치 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0>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사용 허가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868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021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9호, 201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260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3.24.>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3.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2.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3.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1579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비ㆍ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상주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모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시정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3.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4. 공모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공모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관련 법규 등 법ㆍ제도적 여건나. 시 재정부담 또는 시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시정 주요 사업(역점사업, 공약 사항 등을 말한다)과의 연계성나.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정책과의 부응도다. 공모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마. 주민 여론, 갈등 발생 여부 및 해소 방안3. 시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시비의 중복ㆍ과잉 투입 여부나. 국비ㆍ도비ㆍ시비 등 사업비 재원 비율다. 시비 확보 방안라. 시 재정 부담 정도 등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나. 지역경쟁력 기여 정도 등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1.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시(출자ㆍ출연기관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공모사업2.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규모, 보고 방법ㆍ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2조(지원대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단지내 주거용 건물2.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3.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4. 수목(樹木)의 구입 및 식재사업5.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6.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7.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때8.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②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2.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요구하고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 시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우선 순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1. 최초로 지원금을 받는 공동주택2.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3.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4. 신청 보조금의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조사 및 선정)① 공동주택 담당업무부서장(이하 이 조에서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분야별 해당부서의 장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과장은 각 해당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 시에 보고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가 안건을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자는 입주민에게 그 내용을 홍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조정안)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조례 제23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서는 별지 제6호서식2.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3.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자의견기록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본조신설 2013.3.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49호, 2008.2.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 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482호, 201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0호,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시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품, 향응의 제공 등을 강요ㆍ유도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라.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행위 등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갑질 근절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갑질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와 전담 직원 배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갑질 근절 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3. 갑질 행위의 내용(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질 신고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징계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과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명서류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신고자 보호)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해야 하며, 부당한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인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20121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상주시, 상주시의회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상주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상주시 총무과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공무직을 채용하는 상주시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상주시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상주시의회에서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常勤)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상주시장 등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주시 공무직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① 공무직의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요건 및 산정방식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시장은 공무직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시장은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즉시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상주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출장)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조례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전보) ①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26조(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관리부서나 소속부서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