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우리군에 정착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 2020.4.9>

제2조(정의)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함은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0.2>② "장기복무 군 간부"라 함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의무복무기간 10년), 준사관(의무복무기간 5년), 부사관(의무복무기간 7년)을 말한다. <개정 2007.10.2>

제3조(설치 및 구성) <개정 2020.4.9>①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의회 의원2. 소속공무원3. 양구군 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4. 장기복무 군간부 정착의지 유도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9.>

제8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4.9>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4.9., 2022.12.28.>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20.4.9>

제12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7.>1.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간부 중 전역 후 5년 이내 또는 전역예정 10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우리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2.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간부 중 타지역에서 양구로 전입한 사람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1. 사망한 때. 다만, 제14조 중 제2호 · 제4호 · 제6호의 경우 유족에게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2. 타 시·군으로 전출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기간 중일 때

제1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지원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체 운영 지원2. 제대군인 정착자금 대출지원3. 제대군인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 교육훈련 지원4. 제대군인 관내정착을 위한 다수인원(10세대이상) 요청시 부지마련 및 도시기반시설 지원5. 양구군 공공시설 등 시책사업의 일자리 우선 알선6.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7. 귀촌·귀농,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8. 각종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9. 준·고령자 인턴사원 지원사업 우선 알선10.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전우회의 지원) 군수는 제대군인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소하고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조직된 전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위임할 수 있다.1. “제대군인의 날” 또는 “출신부대의 행사의 날” 등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2. 관내 전·사적지 등의 환경관리 위탁3. 군 홍보활동4. 그 밖에 전우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제대군인 및 군간부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22)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23)~(49) 생략부칙 <조례 제2366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6호,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