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한 사항을 규정하며, 아동의 보호와 영ㆍ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13.>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구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일시보육서비스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제목개정 2022.12.13.][전문개정 2022.12.13.]

제4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해운대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단서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 제외)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이하 ‘보조금’이라한다)

제5조(위탁 기간)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② 사회복지관 내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9. 20.]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약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 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轉貸)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7.22.>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原狀)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사회보장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ㆍ재산ㆍ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정신 또는 신체질병 및 그 밖의 각종 사유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3. 형사상 기소 또는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5.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1.7.22.>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한다.

제10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3. 지역의 전문 인력, 유관 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보육 또는 아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의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재위탁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개정 2017.6.1.>④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규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開始) 3개월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③ 수탁기관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④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제15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7.22.>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2.>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원 등록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서 등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이여야 한다. <개정 2021.7.22.>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 등의 납부)①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7.22.]

제18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전액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용료의 5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이용료의 50%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이용료의 50%6. 세 자녀 이상 가정(막내자녀가 19세미만): 이용료의 50%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료의 5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7.22.]

제18조의3(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21.7.22.]

제20조(비용의 보조)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2., 2022.12.13.>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ㆍ부산광역시장이 정한 사업비2. 냉·난방비 지원 사업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행사에 드는 비용4.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신설 2022.12.13.>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복지증진과 보육관련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된 시설로 본다.부 칙 <제536호, 1999.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된 시설로 본다.부 칙 <제637호, 200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8호, 20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95호, 2004.2.27>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1호, 200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0호, 201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사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어린이집의 종사자로 본다.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법 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57호,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68호,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아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170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1호, 2017.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71호, 2017.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394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7호, 2021.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0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