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개정 2019. 6. 28〉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개정 2012. 10. 15, 2015. 2. 22, 2016. 12. 21, 2025. 5. 13〉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장8. 제1호부터 제7호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19. 6. 28〉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재산관리관 간에 서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의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 12. 21, 2025. 5. 13〉 [제목개정 2016. 12. 21]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③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12. 21]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 12. 21〉 [제목개정 2016. 12. 21]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① 소속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락서6. 토지대장대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2016. 12. 21〉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6. 28〉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1〉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 12. 21〉⑤ 삭제〈2019. 6. 28〉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2, 2015. 2.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12 규칙 제113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34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12. 10. 15 규칙 제12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⑤ 및 ⑥ 생략부칙 〈2015. 2. 22 규칙 제13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⑩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6. 12. 21 규칙 제1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8 규칙 제1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