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2018.12.21.,2021.7.2.>[시행일:2022.1.13.] 제1조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정책ㆍ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사항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3. 실장ㆍ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마. 단순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5. 담당과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및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사실통지 업무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6.2.19.>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5.15.>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 7., 2022.11.18., 2023.9.22.>②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22.>③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주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장·국장, 직속기관장 및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및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가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9., 2016.2.19.>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실·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9., 2016.2.1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주요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업무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411호 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0 규칙 제418호0>(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환경위생과” 단위사무명란 중 “1. 기획사무 부터 40. 자연보호에관한 사항”을 “환경과”로, “41.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 부터 60.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위생과”로 한다.부칙 <2010.3.5 규칙 제435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실과명란 중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부과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5조의8제1항 중 “지적과장”을 “부동산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12.10.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2.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 규칙 제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5.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9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2 규칙 제5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7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규칙 제591호> 이 규칙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21.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5.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5.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7.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5.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14.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규칙 제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규칙 제722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규칙 제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규칙 제73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인계인수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2022. 1. 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4호, 202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9호, 2023.9. 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5호, 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0호, 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