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에너지 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5.>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6.2.25.>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온실가스 감축 지원)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사업자 또는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업무2. 시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업무3. 그 밖에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시장은 탄소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세대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차 없는 날 등 운영)①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7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 공간 조성, 빗물·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2조(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현황 및 실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시민 참여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① 시장은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시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한다.

제25조(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시장은 시민들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교육·홍보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 중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2.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및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및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