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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4.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주민등록법」에 따라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범위, 보상 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으로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여 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대여사업자 협조)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 시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19.12.31 조례 제 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전부개정 제2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2조(구성)①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11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30 조례 제 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13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0> 생략<81>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2> ～ <89>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건강 수요에 기반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관계기관, 민간단체, 주민들이 참여하여 건강생활 증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지원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5.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6. 지역사회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7.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8. 그 밖에 지역 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②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 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당연직가. 보건소장나.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나.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경우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골재 등”이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충주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주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②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③ 시장은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시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①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발주자가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①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5.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공헌이 많은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의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3. 건강도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계공무원 등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인권침해적 사실확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4. 15. 제정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156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한다.제5조 생략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7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미래비전추진단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⑭부터 &#x3258;까지 생략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3.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장7. 그 밖에 시장이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5.>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안전관리)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4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5.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업장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충주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주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농업용 가설건축물, 공장 내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물 외벽 10m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2. 버스 정류장3. 택시 승강장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2.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3.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시장이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한다.②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빈 건축물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

부 칙 (2021. 2. 26.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일부개정 제2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충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5.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6. “수중걷기”란 수영시설에서 걷기 및 수중 관절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의 활성화)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홍보물품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맨발걷기 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중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수중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지급2. 수중걷기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충주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교환 등으로 사용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2022. 3. 4.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11. 일부개정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9. 일부개정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건축물의 현장 조사 등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건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이라 한다)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충청북도건축사회충주분회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충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ㆍ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차량의 견인ㆍ보관 등)① 정차ㆍ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은 시장이 직접 행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정차ㆍ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견인 사항을 통지하거나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견인비용 등의 산정)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5. 12.>② 제1항에서 “견인료”라 함은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보관료”라 함은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부과징수)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8 조례 제 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18 조례 제 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조례 제 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224 / 시행일: 20170224

제2조(기능)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일 때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청주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 교수, 그밖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 지구의 토지 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 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과 기피)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 관여했을 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4. 제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결정이나 의결은 문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결정ㆍ의결 일자, 결정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ㆍ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서명날인은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하였으면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06. 0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과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 청취)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②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경계 설정의 기준에 따라 경계 결정을 하되, 경계 결정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24.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 지원센터)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 여부 진단 및 종합검사 지원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의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1.12.2>1.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비 <개정 2016. 6. 10>2. 경관사업계획서 작성비

제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6. 6. 10.>2. 경관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설계용역비 <개정 2011.12.2>3. 전문가 자문비 <신설 2011.12.2>4.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 <신설 2011.12.2>

제4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조례 제20조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6. 6. 10.>2. 삭제 <2016. 6. 10.>3. 삭제 <2016. 6. 10.>4. 삭제 <2016. 6. 10.>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소위원회)① 소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2명 이내로 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제6조(의견청취·자료요구)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① 위원은 경관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경관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 내용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 규칙 제 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0 규칙 제 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 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를 포함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와 「중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 4. 18 조례 제 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 제 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20 조례 제 839호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일부개정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8. 일부개정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충주시에 소재한 업종 중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3조(지원범위)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시설 신축ㆍ증축ㆍ보수 및 건물매입 등의 기능보강사업비2.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정부관리양곡 구입비3.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비 등4.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점검 및 비품유지 관리비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개축하는 경우 부지는 노인회(또는 마을회)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회(또는 마을회)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제한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제3조제1항제1호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동파, 침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긴급지원의 경우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1. 신축ㆍ매입의 경우: 당해연도 포함 최근 5년간 2억원 이내(국ㆍ도비를 포함한 타재원 적용 제외)2. 증축ㆍ개보수의 경우: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내(국ㆍ도비를 포함한 타재원 적용 제외)

부칙 (2017.5. 4 충주시 조례 제1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8. 1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3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2호,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7. 일부개정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7. 일부개정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5. 삭제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전문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작ㆍ부착 할 수 없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한 차례만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충주시 경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책의 창출로 지방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기능)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 제안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5. 12.>1.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제안2. 유망 기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3. 민자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4. 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5. 국제통상 협력 및 국제교류업무 추진방안6. 지방재정의 경영화 방안7. 자치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8.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5. 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2.>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위촉하되 당해 안건의 심의 및 처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3. 5. 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12.>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 5. 12.>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10조(회의결과 조치)① 위원회에서 건의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지역여건, 예산수반 사항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② 간사는 회의에 부쳤던 사안은 다음 회의 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11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5.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충주시 경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㉔ ～ <89> 생략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의 과·담당관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동라. 의회사무국마. 지방공기업사. 출연기관 (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 10. 18>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 10. 18>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 10. 18>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설계변경 심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또는 원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주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비는 최초 1회만 지원하며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충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 와 「중원군 고문 변호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 26 조례 제 47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충주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충주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수행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ㆍ자문한다.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중장기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 공공보건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역량강화5. 공공보건의료 인식확산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충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3. 충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4.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센터의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30.>

제3조(사전공고 등)① 시장은 제2조에 의거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에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장애인 등 관련 업무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계약 신청자격)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신설 2015. 8. 7>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 8. 7., 개정 2020. 10. 30.>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의해 설치 및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조례 제 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8. 16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30.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충주시에서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국개설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때,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및 국가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지정 요건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관리 및 지정취소 등)①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의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장이 정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해당 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정의) “공공기관 등” 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의 기업 및 대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2.>1. 충주로 이전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5. 12.>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와 대학교수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와 시의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 1., 2023. 5. 12.>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이전 업무가 임기 중 종료되면 임기도 종료한다.⑥ 유치활동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시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해당 분과에 배정된 업무 수행을 총괄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해당 분과에 배정된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제8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에 관한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입안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동향 파악3. 공공기관 등의 충주이전 시 지원방안 수립 추진4.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에 관한 홍보자료 작성5.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활동 지원 등

제9조(기획단의 구성)①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12.>② 기획단에 실무 작업반을 두며, 기획단장은 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과 기획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상금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 및 19조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부칙 (2004. 4. 30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10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6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⑦ ～ ⑨ 생략부칙 (2017. 1. 1. 조례 제144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9항 생략제10항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1항~제17항 생략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기능)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공원화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조정2. 사업추진계획 수립 자문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 운동 전개5. 기타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필요 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 및 「중원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제3조(사용신청)①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공동상표(이하 “충주씨”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삭제 2021.1.29.>3. <삭제 2021.1.29.>4. <삭제 2021.1.29.>5. <삭제 2021.1.29.>

제4조(품질관리원 위촉)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시장이 위촉한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주씨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품질관리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품질관리)① 공동상표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은 품질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시장이 정한 세부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충주씨”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충주씨”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 준수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농산물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충주씨” 가치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씨”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공동상표 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충주씨”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충주씨”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 및 조례 제6조제3항의 정품인증마크 부착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표시방법)① “충주씨”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충주씨” 공동상표의 표시는 시에서 지정하는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충주씨”의 사용허가자의 대상품목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시장은 “충주씨” 공동상표 사용허가 농산물의 출하실적 및 정품인증마크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동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충주씨”의 이미지제고 및 대상품목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위한 홍보물 등의 배부는 별지9의 기준에 의하여 배부 및 지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0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