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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여주시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 여주시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내관은 제외한다.

제3조(보조 대상)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취약지역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2.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조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가스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제5조(보조금 지급신청)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지급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능력 유무

제8조(보조금 지급결정 통지) 시장은 제6조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7조의 지급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통지서에 첨부한다.

제11조(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또는 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④ 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일부개정 2019.11.08.>2. 법령,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9.11.08.>3.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11.08.>4. 그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11.08.>

부칙 (제정 2014. 5. 1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를 경감하여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소형저장탱크, 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외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과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공급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여주시민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에 액화석유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시설물이 노후 되어 재정비하는 경우 및 공원시설물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점용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1. 법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일부개정 2015.7.27.〉2. 법 제24조제4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라 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5.7.27.〉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일부개정 2015.7.27.〉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7.27.〉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7.27.〉

제9조(점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4.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할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2.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도시농업인 지원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농법 등으로 경작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조성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5.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6.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8.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농업위원회)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농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 관련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가 권장하는 사업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3. 텃밭농장의 지원사업4.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부칙 (제정 2016.12.20.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여주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예촌”이라 함은 도자기 생산·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2. “도자클러스터”라 함은 도자업체, 도자관련 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 전문 인력의 양성,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2. 디자인·소지·유약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3.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4. 우수 도자중소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5. 도예교육·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5조(도예문화교실 운영)① 시장은 도예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예교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예교실의 시설·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자클러스터 조성 등)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문화상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도자클러스터(도예촌을 포함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예촌 또는 도자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① 시장은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 여주도자기 마케팅 및 위탁판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③ 시장은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일반음식점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에서 시 위탁 매장의 여주도자기 식기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6.4.13.>

제9조(도예시설 등의 정비) 시장은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자문화산업 진흥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전문성을 갖춘 도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12.18.]

부칙 (제정 2015.3.31.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4.12.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2. 해당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도자산업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도자산업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도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3.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 칙 (제정 2021.12.17.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여주시 관내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여주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여주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2. 독립운동의 추모사업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517

제2조(선정방법)① 도예명장 및 분야별 도예기능장(이하 “도예명장 등”이라 한다) 선정을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②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공고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3조(선정기준)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2. 도자기 제작관련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추천 및 서류) 도예명장 등을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사항 포함).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4.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5.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4호서식)6.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7. 그 밖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7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이 해당 도예분야의 기·예능을 공개한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8.〉<일부개정 2023.4.7.>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3. 조례 제8조제4호 규정에 따라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제8조(기·예능의 공개 방법)①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이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각종 행사의 무대, 광장등 공개된 장소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3.4.7.>② 제1항에 따라 기·예능을 공개할 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4.4.2.>1. 박람회 및 축제 : 공예품 관련 박람회 및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2. 기타행사 : 관내 주요 행사, 도예명장 또는 무형유산이 기획한 시연행사 등

제9조(전시·홍보 지원 대상)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라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및 전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8.〉1. 지자체 주관행사나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 행사2. 개인작품을 30점 이상 전시하는 개인전시전

제10조(지원금 지급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도예분야 기·예능의 공개와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이하 이 조에서 “행사”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8.〉1. 행사 결과 내역(행사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2. 전사곤 임차계약서(해당시)3. 행사 참가확인서(해당시)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3.4.7.>1. 행사 : 부스 임대료,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개인전시전 : 전시관 임차료,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9. 08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1. 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4.07. 규칙 제272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시행규칙 제명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8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존사업3.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4.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사ㆍ연구ㆍ학술ㆍ교육ㆍ전시ㆍ문화예술 및 홍보사업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드론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촉진)① 시장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부문 개발사업 현장 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4. 산림재해(산불·산사태·병해충 등) 관리 및 공원·휴양지구 예찰활동5. 지적재조사 등 토지 측량6. 육상·수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육상·수상 물류 수송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드론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육성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기관·드론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드론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드론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여주시 리· 통 · 반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3조(획정기준)①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통은 3개 반 이상으로 구성2.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리·통을 통합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5조(실비변상)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1. 월정수당2. 회의수당3. 상여금② 시장은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③ 시장은 이·통장의 유고 시 선임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한 기간에 한하여 월정수당, 회의수당, 상여금에 상응하는 경비를 선임반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6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임무 수행능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연찬회, 체육대회 실시2.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3.31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7.27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6.17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013호)(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형성된 리·통·반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리·통·반 관할구역 조정 신청 건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파트별 전문단원 각 2명(8명), 일반단원 80명 내외로 구성 한다.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 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하고,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⑤ 파트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장단의 파트별 연습 시 합창, 음악지도 등을 담당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9.6.24〉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2. 단원의 선발 및 보충에 관한 사항3.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형위원)① 단원 위촉 시 전형을 관장하기 위하여 합창단 전형 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5인 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 그 밖의 사람은 단장이 위촉한다.

제6조(단원의 구분)①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비상임으로 운영하며,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을 말한다.③ 일반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① 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② 국내외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제10조(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일반단원 2년, 전문단원, 단무장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1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4. 합창단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사람5.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6.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7. 기타 시장이 합창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실비보상)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단원에게는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일반단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 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입장료의 징수)① 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입장료의 징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8.12.26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 2019.6.24. 제74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로부터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감시원)① 시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 있는 의약품의 수거③ 제1항에 따라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마을단위 축제를 지원하여 여주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문화관광자원 보존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마을축제”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계승·발전,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읍·면·동 또는 리·통 단위의 민간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마을축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개최 읍·면·동별 또는 리·통별(이하 “주체별”이라 한다)로 연 1회, 1회당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횟수, 지원 규모,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체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③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형식으로 마을축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주시의회 의원2.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3 관광·문화·예술 전문가 및 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4. 축제·관광·예술 관련 교수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5.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조금 정산 및 반납)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추진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여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4. 기타 보조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여주시민 모두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조직하고 운영하는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학습공동체”란 마을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교육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고자 조직된 공동체를 말한다.3. “마을학습배움터”란 평생학습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학습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행복마을 학습공동체 운영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1. 마을학습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2. 마을학습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3. 마을학습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4. 마을학습공동체는 주민과 공동체 구성원, 마을학습공동체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마을학습공동체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학습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학습공동체 및 평생교육 관련 시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3. 학습공동체 및 평생학습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학습공동체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학습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당연직 위원,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은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마을학습공동체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2. 마을학습배움터 운영 지원3. 마을학습공동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학습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 6. 17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84호)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산림, 하천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등 정비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5.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명성황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3조(사업지원) 시장은 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1. 명성황후 선양(宣揚)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2. 명성황후 숭모 행사 <일부개정 2022.9.30.>3. 명성황후 추모 행사 <신설 2022.9.30.>4. 명성황후 관련 문화·예술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9.30.]

부칙 (제정 2016.3.18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101호)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 또는 경기도지정 무형유산 중에서 여주시에 관할 근거를 두고 있는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무형유산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국가지정무형유산이나 경기도지정무형유산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할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2. “무형유산 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기도무형유산으로 지정 시 함께 인정된 사람(“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비용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4.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2.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자의 지원 대상 여부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유산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시 소속 공무원2.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7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517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2. 공연·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①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나이는 별표 2와 같다.④ 무형유산 보유자가 선발한 전수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3. 타 시·군·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경우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무형유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30 규칙 제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9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명변경)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③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해설사는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광안내와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설활동에 준하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7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4.08.>③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제7조(해설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촉 해제 등)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해당 해설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2. "무한돌봄센터”란 민관협력방식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3.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란 위기가정 사례를 발굴하고, 통합사례 관리 진행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설치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무한돌봄센터 등 설치)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여주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다만,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② 네트워크팀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저소득주민 등 위기가정 DB(data base) 구축 및 관리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3. 통합사례 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4.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5.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2. 통합사례회의(센터, 협력기관 공동) 운영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6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사례관리전문가,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 요한 상근 요원을 둔다.② 센터장과 사례관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이나 지방사회복지주사 등 무한돌봄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③ 센터의 구성인원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① 시장은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네트워크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무한돌봄 솔루션위원회(이하 “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2. 긴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솔로션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보고)① 네트워크팀은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네트워크팀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4. 네트워크팀의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이나 붕괴 또는 멸실된 경우② 네트워크팀은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 23.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 11. 08.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향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우리고장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여주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여주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부문2. 문화예술부문3. 교육부문4. 체육부문5. 지역사회 개발부문6. 지역사회 봉사부문②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는다.

제3조(수상대상자)① 문화상의 수상 대상자는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① 문화상은 격년제로 여주시민의 날 시상한다. 다만,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③ 제2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여방법)①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증서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의무)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제5조(수여대장 등재 및 서류보존)①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 증서수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여주시 문화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 양식) 1통3. 이력서 1통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여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여주시의회 의원2. 여주시 문화상업무담당 국장3. 사)한국예총여주지회장, 여주문화원장4. 그 밖에 문화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학 술 부 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문화예술부문 : 문학,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3. 교 육 부 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발전에 현저한 공헌4. 체 육 부 문 : 우수선수가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5. 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6. 지역사회봉사부문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헌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여주지회, 한국 민족예술 총연합회 여주지회 및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12.20〉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12.20〉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5. <삭제 2022.12.21.>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법인·단체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5.7.27〉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30호)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여주시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원”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등)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이하 “명령권 및 검사권”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일부개정 2026.4.15.>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① 명령권 및 조사권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경우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권 및 검사권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시작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한다.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고·자료제출 기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고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보내는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을 기재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관·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등)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

제6조(자인서 요구) 관계공무원이 명령권 및 검사권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가지도·단속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에 따라 별표 2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1. 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4. “관리자”란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는 시장이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ㆍ단체·기관·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하는 등 각 시설별 관계 법령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한다.②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제4조(물놀이장 운영)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역화폐)① 시장은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역화폐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7조(입장료 반환)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2.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3.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하지 않아 입장권이 절취되지 않은 경우

제9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물놀이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3.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06.27.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4조제3항 및 매년 기상상황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1. 운영기간 : 7월부터 9월까지2. 이용시간 : 09:00 ~ 18:00

제5조(운영실적 보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당일 물놀이장 운영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수입금)① 제2조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물놀이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