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9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 및 각종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ㆍ11ㆍ13, 2023.9.21.)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관할구역 내에 설치한 도서관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1.>1. 본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9에 두고, 명칭은 “성동구립도서관(본관)”이라 한다.2. 각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ㆍ5ㆍ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6, 2008ㆍ11ㆍ13, 2011ㆍ7ㆍ14, 2023.9.21.)1. “구립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도서관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2.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빌려가는 자료를 말한다.3. “시설 사용료”라 함은 구립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4. “수강료”라 함은 구립도서관의 문화강좌 수강 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5. “자료 복사 및 출력료”라 함은 자료ㆍ정보 등을 복사, 출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운영”이라 함은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을 말한다.

제4조(기능)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06ㆍ3ㆍ16)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부대시설 포함)를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ㆍ8ㆍ5, 2006ㆍ3ㆍ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구립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23.9.21.)③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9.21.>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9.21.>

제6조(조직 및 인력)① 구립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개정 2006ㆍ3ㆍ16)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도서관법」제34조제1항에 의한 사서직으로 하며, 관장은 구립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8ㆍ5, 2006ㆍ3ㆍ16, 2008ㆍ11ㆍ13, 2023.9.21.)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① 구립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ㆍ3ㆍ16)②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 신청서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8조(시설 사용승낙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낙을 제한한다. (개정 2006ㆍ3ㆍ16)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구립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있는 정당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5. 기타 구립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시설 사용승낙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6ㆍ3ㆍ16)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구립도서관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4.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5.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징수)① 구립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낙서 교부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11ㆍ7ㆍ14)②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7ㆍ14)③ 자료ㆍ정보 등을 복사,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복사 및 출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11ㆍ7ㆍ14)④ 독서회원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카드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4ㆍ18, 2011ㆍ7ㆍ14)⑤ 구립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ㆍ4ㆍ18, 개정 2006ㆍ3ㆍ16, 2011ㆍ7ㆍ14, 2023.9.21.)⑥ 구립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1ㆍ4ㆍ18, 2006ㆍ3ㆍ16, 2011ㆍ7ㆍ14)⑦ 시설사용료, 수강료, 자료 복사 및 출력료, 독서회원 카드발급수수료, 주차장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ㆍ4ㆍ18, 2011ㆍ7ㆍ14)

제11조의2(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9.2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2. 국가적 행사 또는 성동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3.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반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강료 반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ㆍ7ㆍ14〕

제12조(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ㆍ7ㆍ14, 2022.12.29., 2023.9.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성동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의 전액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503. 성동구민 3인 이상이 사용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ㆍ7ㆍ14) <개정 2019.9.17., 2023.9.2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5.「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8.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제목개정 2011ㆍ7ㆍ14〕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06·3·16)1. 서울시에 거주하고 구립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립도서관 자료의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제1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① 구립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 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6·3·16)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ㆍ3ㆍ16)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9.21.>

제19조의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구립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구립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구립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9.21.]

제19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2.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업무 소관 부서장과 구립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지역내의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19조의4(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본조신설 2023.9.21.]

제19조의5(운영위원회의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3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4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0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19.9.1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9.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1.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