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조사”란 재난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 규명과 재난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일체의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3. “사고조사 보고서”란 재난 발생 경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재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1.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원인 및 경위 규명에 관한 사항2. 재난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재난과 관련된 구조ㆍ구난 작업 및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재난 예방 및 대응 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5.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6.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재난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재난 관련 분야의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재난 유형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조사 등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그 사고조사 대상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관련 대상 등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사고조사 대상은 위원이 불공정한 사고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와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및 사고조사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고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② 시장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예비 사고조사)① 시장은 재난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예비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② 예비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재난 현장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재난 현장의 보존2. 재난 관련 자료의 제출3. 그 밖에 위원회 사고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사고조사 계획 수립)①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 상황과 현장 상태를 반영한 사고조사 방법2. 재난 관련자 면담3. 재난 관련 문서 목록4. 사고조사 일정5. 사고조사에 따른 예산편성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은 사고조사 계획 및 사고조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개요2. 사실 정보3. 원인분석4. 사고조사 결과5. 재발방지대책 및 건의 사항 등② 시장은 위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활동을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 중앙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