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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21109 / 시행일: 20121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回避)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內査) 중인 때 [전문개정 2012.11.9]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상주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問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나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상주시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상주시에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의2 또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의2 또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한 빈집에 대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요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학생 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나. 65세 이상인 사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귀촌인에 해당하는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상주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4.6.25, 2021.12.31.> [시행일: 2022.1.13.]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6.25>

부 칙 <규칙 제0214호, 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부 칙 <규칙 제0224호, 200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0269호, 200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0349호, 2008.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규칙) <규칙 제0358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규칙 제0378호, 200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416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상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항(권한 재위임) 소관란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팀"으로 한다.⑫부터 ㉑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514호, 201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530호,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담당관ㆍ과ㆍ팀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관ㆍ과ㆍ팀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②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계약담당팀장(분임경리관)”을 “계약담당부서장(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이 규칙 시행 후 부서가 합치거나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신설되는 경우에 그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부서의 명칭과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부서의 명칭과 사무가 같이 합치거나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그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과 사무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61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상주시 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상주시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본조신설 2023.7.12.]

제5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주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95호, 201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ㆍ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계획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5.>1.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농작물 경작체험, 각종 회의, 세미나, 영화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테마공원 내 삼백시네마(영상홍보관), 야외 잔디광장 및 전시공간을 말한다.3. 제2호에 따른 시설 중 삼백시네마는 영화관, 영사실 등 전용면적과, 복도, 로비, 화장실, 기계실 등 공용사용 면적을 포함한다.4. "부대시설"이란 시설 내에 설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의2(시설의 개방 및 운영) 테마공원의 시설 중 삼백시네마는 모든 공휴일과 목ㆍ금ㆍ토ㆍ일요일에만 영화를 상영하고 월ㆍ화ㆍ수요일은 사용신청 및 허가에 의하여 각종 회의, 발표회, 공연 등의 용도로 활용 한다. [본조신설 2019.3.15.]

제4조(사용허가)① 테마공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접수된 순서로 한다.④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테마공원 내 시설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유흥, 음주, 노래와 춤,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적용을 제외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관람권 발행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관람료 총매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매출 수입액이 시설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3.15>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 또는 만취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한 후 복구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5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해당 기술과 자격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9.3.15.]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3.15.>]

제16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5.]

제17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4. 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3.15.]

부칙 <조례 제992호, 2015.0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26호,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관리권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변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여부 통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의 신고)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발매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발매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판매된 관람권과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시설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536호, 2015.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40호,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9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② 위원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삭제<2025.12.31.>③ 삭제<2025.12.3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토지의 소유자2.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3. 산사태 관련 전문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간사의 임명, 위원회 설치 준비행위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20121204

제4조(기구)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상주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부학장 아래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학실장을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무부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2. 교수부장 : 대학 교과편성 및 교수 운영 등 총괄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

제7조(교육)①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정한다.③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竝行)한다.

제8조(입학자격 등)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②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2. 교육 과목3. 입학신청 및 선발에 관한 사항4. 졸업에 필요한 요건5. 상벌에 관한 사항

제9조(입학신청 및 선발)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1.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사람2. 학장이 정한 선발 예정인원 이내

제12조(상벌)①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상주농업대학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기념품점, 휴게실 등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등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2. 이용객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3. 이용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5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관한 지식과 정보제공2.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휴장일)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3. 그 밖에 체험장의 개ㆍ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체험료 등)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체험료를 납입 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①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용료를 납입한 후 시설 사용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사람2. 만취자,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7.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체험장의 운영)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 규정) 시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강사)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대장비치)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체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체험권(별지 제3호서식)3. 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4.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칙 <조례 제1174호, 201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97호, 202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45호, 202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상주문화회관 시설) 상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2. 부대시설: 피아노, 무대 조명, 음향 시설, 프로젝터3. 냉난방시설

제3조(사용시간)① 제2조에 따른 회관의 시설(이하 “회관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가. 1일: 9시부터 22시까지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다.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라.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2. 전시실가.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나. 토요일 및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사용시간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해 관계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시작되는 때부터 공연장 및 전시실이 원상복구되는 때까지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이 승인받은 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승인받은 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신청 등)① 회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의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 순서를 정해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회관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 회관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ㆍ설비의 안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3.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상주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경우2.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공연장ㆍ소공연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또는 전시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ㆍ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등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

제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회관시설에 대한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2.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회관시설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관시설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비 설치 허가 요청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제1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회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사용신청서 제출 등)①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용(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공연 및 행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가. 사용자 준수사항나. 공연(행사) 진행 계획서다. 공연장 안전 수칙 및 책임 확인서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마. 사용일반조건2. 전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실 사용(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가. 전시 계획서나. 전시작품 목록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라. 사용일반조건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신청서 접수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사용(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변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주문화회관 시설(이하 “회관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 승인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발매 통지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권의 발매 사실을 알리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통지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권 발매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판매된 관람권과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회관 사용 종료 직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없애야 한다.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20111013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損壞)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및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상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상주시협의회, 상주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상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상주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상주시지대, 상주시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3.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24.]

제4조(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기여를 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등을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을 한 유공자 등을 위한 표창2. 새마을운동조직의 불우한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과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73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상주시에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라. 「상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마.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상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바. 그 밖에 상주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3. 제8조에 따른 생활시민 등록제도 운영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생활시민 등록제)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시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시민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시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시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생활시민 등록신청)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시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주시에서 구축하는 생활시민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신분증으로 생활시민 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시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혜택)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시민으로 등록한 자에게 각 호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1. 생활시민에 대한 시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2. 상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3. 생활시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4. 생활시민 할인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생활시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시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상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3.24.>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2.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31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기능)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7.29>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3.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8.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4. 공익을 대표하는 자5. 시 소속의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조례 제761호, 2011.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을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⑲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제20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회원모집)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회원모집은 지도자 및 강사 수,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모집 운영한다. <개정 2013.5.10>

제3조(회원권의 발행)①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단체 또는 개인의 1일 사용에 따른 이용권도 발급할 수 있다.② 회원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권 발급 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③ 회원 및 일반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5조(이용·사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사용료 감경대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경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경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20.11.24., 2021.12.31.>1.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사 : 80퍼센트 감경2.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거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3.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너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시설 이용·사용료를 그린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한다. <개정 2017.11.14.>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가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관련 증명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21.10.1.>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하목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2.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카목까지, 파목의 경우 주민등록증, 학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표. 이 경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유아,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와야 한다.

제6조(이용·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2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사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전액 반환가.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등으로 그 사용이 취소된 경우나.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일부 반환가. 사용자의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나.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결정 및 이용이 취소된 경우 그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하려는 사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연기) 체육시설 이용회원은 연기할 사유 발생 시 최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이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해외출장 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첨부 시 그 기간에만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등)① 조례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위탁을 받으려는 자와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또는 시설 사용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 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2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생활체육공원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74호, 2017.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7호, 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중이거나 사용허가 받은 것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규칙 제655호, 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6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상주시체육회 및 상주시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증진 사업4.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사업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소각시설의 명칭은 상주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소각시설의 위치는 상주시 영남제일로 1408-51에 둔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燃燒)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소각시설 운영 등)① 소각시설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각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 관리운영 전문기관이나 수탁관리 운영이 가능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① 소각하려는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 운반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하려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교부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 유리 오른쪽 위에 부착해야 한다.④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계량시설을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시장은 소각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0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㉓까지 <생략>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 원 이내의 경품 등을 지급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인증서 또는 표창패 등 수여.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나.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다.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

제6조(대상자 관리)①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3년간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② 제5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인증서 및 표창패)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가목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표창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인증서 및 표창패의 문안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 조례 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상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는 개인은 1매, 법인은 2매 이내로 발급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명단관리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주시 성실납세자 경품 당첨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成人)"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계획 수립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4.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쳐 문자해득 능력이 없거나 학력이 낮은 성인2. 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 경우 국적, 성별, 직업에 상관이 없다.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경비를 지원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㉓까지 <생략>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시설사용권 등)①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② 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료징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전문개정 2012.5.3] [제목개정 2019.7.16.]

제3조(시설물사용료 납입) 시설물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예약금은 예약기간이 종료된 다음날까지 상주시세외수입금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7.16.> [제목개정 2019.7.16.]

제4조(장부의 비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검인부2.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징수대장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대장 [전문개정 2012.5.3]

제6조(휴양림 이용 기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1.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ㆍ산림수련관의 사용 시간 : 사용일 15시부터 퇴실일 13시까지2. 야영장의 1일 사용시간 : 사용일 13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3. 강당의 1일 사용시간 : 사용일 10시부터 22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장은 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2.5.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0263호 2003.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0334호 2007.02.26>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0388호 2009.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446호, 201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530호,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한다.제3조 및 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576호, 2017.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3호, 2019.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3호, 2022.12.30.>(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5. “이자 비용 지원”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의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5. 14.>

제4조(특례보증 재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31.>1. 삭제 <2021. 12. 31.>2. 삭제 <2019. 5. 14.>3. 삭제 <2019. 5. 14.>4. 삭제 <2021. 12. 31.>② 전통시장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4.>1.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고한 업종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이자 비용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 및 보증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23.>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4., 2020.4.23., 2023.9.25.>1. 이자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2. 보증료 지원한도: 연 1퍼센트 이내의 보증료3. 지원 기간 : 3년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4.23.>

제8조(지원금의 용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시설의 현대화2. 상품의 구매3. 사업장의 운영4. 기타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자 비용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4. 지원을 받은 후 폐업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183호, 2018.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6호, 2019.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3호, 2020.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349호, 202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4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流水)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小河川)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산정기준(算定基準)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6.3.24.>1. 100퍼센트 감면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나. 상주시장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다. 국가 및 상주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의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마. 하천의 자연 갈수량(渴水量)의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바.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사.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아.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2.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상주시장이 인정하여 100퍼센트 또는 일부감면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때 : 100퍼센트나.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50퍼센트다.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30퍼센트[전문개정 2012.12.4]

제4조(점용료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직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징수방법)① 점용료등의 징수방법은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 그 밖에 경우에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4]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만큼의 점용료를 상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2.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상주시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短縮)하게 된 경우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31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3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1.10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75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ㆍ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ㆍ인스타그램 등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기관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안전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6.3.24.>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기관 계정에 공개하거나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장난ㆍ음란물ㆍ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8.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9.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상호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제공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유지ㆍ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SNS 서포터즈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⑤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견학, 교육, 연수 등에 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1239호, 2019.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 기관 계정으로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로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1. 삭제 <2021.11.19.>2. 삭제 <2021.11.19.>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목개정 2021.11.19.]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입증지의 인영(印影)에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9.>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19.]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9.>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 [제목개정 2021.11.19.]

제7조(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2021.11.19.>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 [제목개정 2021.11.19.]

제8조(수입금의 납입)① 제3조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수입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통합시가 되기전 상주군이 제작한 수입증지의 잔량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개정 96.03.02)부 칙 <조례 제0178호, 1996.3.2>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9호, 1999.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0371호, 2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5호, 2002.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3호, 2007.2.26>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65호, 2008.11.1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44호,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9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1406호, 202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