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21, 2013. 3. 15, 2017. 7. 7., 2022. 3. 1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허가의 수리,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3. 15, 2024. 12. 6.)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 1(제증명 등), 별표 3(정보공개)과 같다.(개정 2002. 11. 14, 2012. 3. 9, 2024. 12. 6.)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거주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15)② 여러 사람이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3. 15)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3. 15)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여수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으로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1, 2013. 3. 1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9, 2013. 3. 15, 2017. 7. 7., 2024. 12. 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 3. 9, 2013. 3. 15, 2017. 7. 7., 2024. 12. 6.)2.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및 소대장과 이·통·반장의 공부열람(개정 2017. 7. 7., 2024. 12.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3. 9, 2013. 3. 15., 2024. 12. 6.)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3. 3. 15, 2017. 7. 7.)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13. 3. 15)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13. 3. 15)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3. 15)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3. 15, 2017. 7. 7.)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2. 3. 9, 개정 2013. 3. 15)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2. 3. 9, 개정 2013. 3. 15, 2017. 7. 7.)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3. 3. 15., 2019. 7. 1.)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24. 12. 6.>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6.>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증명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3. 3. 15)

부칙 ( 1998. 4. 4 조례 제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여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중에 있거나 처리중에 있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10. 23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8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11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15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13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17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1. 14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 3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0. 20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28 조례 제4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 3. 17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11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13 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 11. 21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0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13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조례 제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1 <증명>제6호가목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17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5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8.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7.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8.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6.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