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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태백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99호, 201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f; 생략51. 태백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3대 이상 가족“이란 본인과 그 조부, 부·백부·숙부, 형제 및 사촌형제 등 3대 이상의 직계존비속(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현역복무”란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현역복무를 말한다.

제3조(예우대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은 제2조제2호의 3대 이상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3대 이상 가족 중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포함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제1호 수강료 및 제2호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 등록자”를 각각 신설한다.②「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등록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③「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제13조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④「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제4조제2항 중 “제1항제7호” 제1항제8호“로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한다.⑤「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⑥「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나.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⑦「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병역명문가 등록자⑧「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로 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⑨「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의 대상구분에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등록자”를 신설한다.⑩「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⑪「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⑫「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⑬「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와 그 가족⑭「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1의 시설이용료 중 요금할인율 30% 대상에 “병역명문가 등록자”를 신설한다.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 12. 31.>3.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을 말한다.<개정 2025. 12. 31.>4.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개정 2024. 12. 31.>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여성청소년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5. 12. 31.>다.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나. 다자녀 가정 중 54세 이하의 모 <개정 2025. 12. 31.>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회(상ㆍ하반기) 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이용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권 교부 시 최초 교부 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ㆍ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5. 12. 31.>

제6조(지원신청)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 위생물품 가액 또는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7호, 2024. 12. 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91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태백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태백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3. “보건의료인력”이란 태백시 소재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3.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사업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사업수행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보건의료인력의 기관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태백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1.18.>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지역주민 중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43호, 2016.11.18.>(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000406 / 시행일: 99991231

제3조(적용배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태백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세차장5.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 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을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7호, 2017.12.29.>(태백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위임에 따라 태백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9.25, 1997.09.27,2016.11.18., 2025. 10. 02.>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ㆍ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1997.09.27, 2001.01.0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09.27, 2001.01.09>

제7조(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1992.09.08, 2001.01.0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③ 삭제 <2024. 12. 31.>④ 진료 목적외 B형 간염검사, 혈액형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에 의한 항목당 검사료만 징수한다. <신설 2001.01.09>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10. 02.>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과 같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18>② 삭제<2022. 10. 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1981. 7. 1 조례 제9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56호, 2015.8.7.>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의 대상구분에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등록자”를 신설한다.⑩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743호, 2016.11.18.>(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71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26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60호, 2025.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11.14>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태백시(이하"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2014.11.14>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2014.11.14>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위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9호, 2016.10.18.>(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태백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태백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할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수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절차 및 방향2. 세부 추진계획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4. 간병인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5.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관내 의료기관을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②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외한다.③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된 간병서비스의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 보조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최장 15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혀 한 차례만 15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를 담당하는 간병사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간병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간병사의 자격) 간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간호사ㆍ간호조무사2. 요양보호사3. 간병사 교육을 수료하고, 간병경력 1년 이상인 사람

제9조(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이 지원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병사의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3. 거짓 또는 허위로 간병사 운영을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보건의료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3. 담당업무 과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사 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조금 관리)①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부칙 <태백시 조례 제 1789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 팀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42호,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시행 중인 태백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2009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태백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1. 복지시설 운영2.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3.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4.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5.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창출·시행6.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금 또는 현물 출연금2. 보조금3. 후원금4.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5. 그 밖에 수익금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하며, 대표이사를 겸임한다.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출연 및 보조금 교부)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 할 수 있으며 출연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시설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의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태백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 12. 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태백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태백시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에 관한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의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빈집 정비 및 관리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빈집 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빈집 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2.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19세~39세)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3.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소방·방범 시설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4.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 사무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96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4호,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22. 12. 3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9.01)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4.22)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또는 동장(단, 황지동장은 제외한다) 를 삭제한다.②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당해 동장(단, 황지동장은 제외한다) 을 삭제한다.③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해당 동장에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황지동장은 제외한다. 를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④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 단, 황지동에 거주하는 자는 시장에게 제출한다. 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로 한다.⑤태백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⑥태백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4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02.>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 중 화물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2025. 10. 02.>
태백시 사토장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11118 / 시행일: 201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토”라 함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말한다.2. “사토장”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사용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사토장의 설치)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토장을 설치한다.② 시장은 사토장을 지정하고 매립시기, 장소,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토장의 매립량에 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사토2. 개별법규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토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토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토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사토장내의 각종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2. 사토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사토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제7조(사용료 징수)① 시장은 사토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토장의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단, 태백시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부지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사용기간 및 반입물량을 별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8)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제6조에 따른 사항이 고지되었을 때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태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및 신분보장을 통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경력관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 및 인권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민간위탁 사무)「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5.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민간위탁 동의 등)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위탁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이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며, 동의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② 조례 제6조제2항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겸임되어 있는 법인·단체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공개모집의 절차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기능)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임명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와 연관이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외에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등)①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을 공증하고, 위·수탁협약서 원본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고, 총무과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협약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시설 및 장비내역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4. 수입금의 처리5. 수탁기관의 의무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7. 위탁사무의 만료, 취소 시 시설의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인계·인수)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11호, 2019.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⑪부터 ㉓까지 생략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개정 2023. 5. 19.>1. 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개정 2023. 5. 19.>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5조(지원기준)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7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3. 5. 19.>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ㆍ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동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반환통지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재원의 확보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재원부담률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5. 19.>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2.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태백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태백시장이 정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청책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및 활동 지원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5. 기타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백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산지 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으면 지원하지 아니한다.1.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 수당2.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입비3. 산악구조대원 교육·훈련 경비 및 산지 정화 활동 물품비4.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농어촌정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7, 2016.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6. 27, 2016.10.18.>1.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나. 전기 및 가로등시설다. 지하수개발시설라. 가로수, 조경 및 울타리시설마.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시설바. 복지후생시설2. “농공단지협의회”및 "산업단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7, 2016.10.1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협의회는 연1회이상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비)① 단지 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5조에 의하여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6.6.27, 2016.10.18., 2022. 12. 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6.27>③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6.27>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2. 전기료 및 상·하수도사용료등 공공요금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4. 기타 협의회 운영비등

제8조(사용료 및 임대료)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② 사용료 및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면제)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2. 협의회에 위탁관리하여 이를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수익사업의 경우 제외)3. 기타 시장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설비변경등)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그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변경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의무자가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취소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위탁관리 및 사용의 변경·정지·취소등을 명할 수 있다.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할 때5.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및 사용의 변경·정지·취소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1호, 2016.10.18.>(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태백시 산업단지(이하“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과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8.>1. “단지”라 함은 시가 공장지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지역으로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다.2. “입주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라 함은 시가 조성한 단지내에 입주하여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서등에 의거 공업생산, 제조활동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3. “산업시설용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석탄산업법」에 의거 시장이 제조업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 내의 공용·공공용지로서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것을 제외한 공장 건설용지를 말한다.4. “입주자격자”라 함은 직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한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로서 태백시 산업단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단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태백시산업단지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통합지침」제42조 규정의 입주기업대책위원회는 이 위원회로 대체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지조성 및 확장에 관한 기본계획 검토2. 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3. 단지내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사4. 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및 분양가격 심의5. 단지 입주계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7.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8.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미착공업체 등에 대한 대책9. 제3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42조 규정의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10. 기타 단지조성의 분양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위원회의 회의소집, 심의의결, 간사 선정, 회의운영, 회의결과 조치 등에 대해서는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8.>

제7조(분양가격의 결정)①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 단지조성을 위하여 투자한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산업시설 용지로 나눈 값을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물가변동과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분양 등)① 시장은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단지내의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여야 하며, 대상산업,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분양과 관련한 입주기준, 공고절차, 신청절차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및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8.>

제9조(입주계약체결)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이 결정된 입주자격자는 시장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주에 관한 계약은 “입주 및 부지 분양계약서”에 의거 체결하여야 하며 공장 및 부지관리, 공동이용시설관리, 계약해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③ 제2항의 “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서”에 의거 입주계약체결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전·후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제10조(대금납부)①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은 계약서에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단지조성을 위하여 융자 또는 기채한 자금상환 기간내로 한다. 다만 융자 또는 기채없이 조성한 단지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때에는 단지조성을 위하여 융자 또는 기채한 자금의 이자를 가산하여야하며, 융자 또는 기채없이 조성한 단지에 대해서는 연리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기별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부지의 사용)①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완납시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함과 함께 부지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분양대금이 완납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시 「민법」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목적사업 종료시까지 후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권리 특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제12조(소유권 이전)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1월이내에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환매권리특약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계 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동이용시설 사용)① 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료와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1호, 2016.10.18.>(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및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지역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① 시장은 지역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지역 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계약체결방법)①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분양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② 삭제 <2018. 12. 31.>

제3조(사무주관)① 태백시산업단지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입주기업체의 선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및 분양계약 체결업무, 분양대금 납부는 이를 경제과장이 주관하고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22. 12. 30.>② 제1항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세무과장은 각종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49호, 2015. 5. 15.>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1항중 ‘지역개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2;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61호, 2016. 10. 18.>(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시행규칙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1호, 2017.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에서 근로 중 순직하신 분을 모신 산업전사위령탑과 진폐 등 광산근로로 인한 산재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각 등의 성지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제2조(지원대상)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과 위령각 등(이하 “산업전사위령탑 등”이라 한다)의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율단체는 태백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또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민간활동의 지원) 시장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1.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2. 민간차원의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3.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 당위성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 조사, 연구 <개정 2022. 4. 8.>4.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등 참여 활동 <개정 2022. 4. 8.>

제4조(민간인 실비보상) 시장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1.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가하는 사람 <개정 2022. 4. 8.>2.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 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22. 4. 8.>

제5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내용의 적정성2. 예산집행의 효율성3.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22. 4. 8.>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민간활동의 재정적인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여비규정」를 준용한다.<개정 2021. 7.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50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