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40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경관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ㆍ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 통영」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 1.13)3. 「푸른 통영」이란 도로변에는 상록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어 시 전역을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서 그 거리는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2. 산림ㆍ하천ㆍ해안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5. 지속적인 「푸른 통영」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1)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다. 「푸른 통영」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8.21, 2011.10.14, 2015.5.6.)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산림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라. 암벽ㆍ암석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행위 방지마.「푸른통영」추진상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2. 하천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3. 해안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나. 해안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 보전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등4. 도로가.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건설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연출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5.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14)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21)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06.8.21, 2011.10.14)④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⑤ 시장은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할 것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알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보전시책의 심의)① 자연경관보전의 중요시책은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제15조의 협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8.11.)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부개정 2006.8.21]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21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6. 조례 제1115호)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중 “푸른통영21과”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로 한다.② 통영시 생태 섬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③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