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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및 FAX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사항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수시 콜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수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모바일 및 FAX 등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민원상담 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6. 6. 8.>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모바일, FAX 등을 통한 민원상담·안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4. 고객만족을 위한 응대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운영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통신실 및 사무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콜센터 위탁운영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⑥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6. 8.>

제9조(조사 및 검사)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6. 6. 8.] <개정 2016. 6. 8.>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16. 6. 8.]1.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여수시에 중대한 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6. 6. 8.>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6. 6. 8.>3.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수탁운영에 대해서는「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8., 2019. 10. 14.>

부칙 (2011. 8. 9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8.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쉼터 설치)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쉼터는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5조(쉼터 이용)① 시장은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시설 이용료는「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③ 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7조(쉼터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산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 또는 재래종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토종마을”이란 시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 도시농업인, 토종마을 등이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체계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2.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ㆍ육성과 지원3. 판매ㆍ소비촉진 방안4. 종자생산 및 보급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매촉진계획)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효과적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여수시 토종농산물 판매촉진계획(이하 “판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ㆍ장기계획2.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계획3. 공공기관의 자체계획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계획③ 판매촉진계획은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하거나 이와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정)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종농산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토종농산물은 시장이 농업인의 신청에 따른 품종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해당 농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을 포함할 수 있다.③ 토종농산물의 지정기준,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시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사업(이하 “보존ㆍ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범위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현황 및 재배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2.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3. 종자보존 및 생산4. 판매촉진계획 관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및 대상 등)① 시장은 보존ㆍ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존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도시농업인 또는 토종마을(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민관정책협의회)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여수시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2.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3. 보조금사업의 실적평가 및 반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2.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가. 여수시의회 의원나. 토종종자 전문가다. 농업인, 도시농업인, 토종마을 대표라. 농업관련 공무원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토종마을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ㆍ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모항 및 기항 유치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3.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입출항 환영행사 및 쉽투어 운영4. 크루즈 체험단 운영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6. 크루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ㆍ추진 및 국제기구의 유치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 운영)① 시장은 여수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3호에 따라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를 기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에 크루즈 유관기관 및 법인·단체, 언론사, 여행사, 시민 등을 초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영행사 참석자에게 원거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시장은 여수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따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루즈 승선 및 관광 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크루즈 체험단 1인당 지원금액은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50퍼센트 이내2. 크루즈 체험단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수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전라남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3.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된 자는 크루즈 체험 후 설문조사 시행, 체험단 후기 작성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대상)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수항을 모항 및 준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운영사2. 그 밖에 시장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제9조(재정지원 범위)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항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국적 크루즈운영사의 운항 지원금2. 여수항을 모항 및 준모항으로 일정기간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운영사의 손실액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①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회수)①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심의사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취약지역 대비책다.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9. 3. 14.>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1. 10.)② 의장은 여수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의장2.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3. 8. 14)3. 여수경찰서장4. 여수해양경찰서장(개정 2015. 5. 6, 2019. 3. 14.)5.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여수지역본부장 (개정 2019. 3. 14.)6. 331군사안보지원부대장 (개정 2019. 3. 14.)7.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8. 여수소방서장9.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개정 2015. 5. 6)10.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개정 2019. 3. 14.)11. 전남동부보훈지청장(신설 2015. 5. 6, 개정 2019. 3. 14.)12. 여수시 재향군인회장(신설 2015. 11. 10.)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장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5. 11. 10.)

제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 8. 14)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7391부대 1대대 작전업무담당 부서의 장2. 정보·경찰담당 간사 : 여수경찰서 정보업무담당 부서의 장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7391부대 1대대 동원업무담당 부서의 장4. 심리전담당 간사 : 여수시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5.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여수시 총무·민방위업무담당 부서의 장(개정 2013. 8. 14)6. (삭제 2013. 8. 14)

제5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협조·조정④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① 여수시장 및 읍·면·동장 소속하에 여수시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여수시 본부장은부시장, 읍·면·동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은 분야별 지원본부만 구성한다.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통신·전산, 보급·급식,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여수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면·동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부터 4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면·동의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여수시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 과·소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읍·면·동은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관계기관·단체의 공무원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2009. 11. 18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4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6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10.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14.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여수시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상환)①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②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 계정의 자금을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3. 지방채 상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융자기간)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 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② 시장은 융자받은 부서(「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 산하의 과, 사업소 산하의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융자약정 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여수시 금고 연체 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③ 융자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본다.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315 / 시행일: 201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 개선과 특산품을 구매하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주체) 전시판매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판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①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15)1. 전통가공식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2. 농·수·축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3. 그 밖의 지역특산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개정 2013. 3. 15)②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전시판매장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관광관련 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광관련 과장, 농업축산관련 과장, 수산물유통관련 과장과 생산자 단체 및 농·수산업인 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15)1.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의 심의2.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3. 그 밖에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3. 15)

제6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15)1. 여수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2. 여수지역에서 전수되고 있는 전통음식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5)1.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없다.2.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이 조례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3. 3. 15)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20070713

제2조(운영의 위탁)①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1.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정관(법인인 경우)4.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②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위하여 조례 제5조에 준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되, 시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서류의 비치)① 수탁자는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2. 정관(법인인 경우)3.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4. 운영업체 및 전시판매 상품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7.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장부② 현금출납부는 매일 마감하고,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③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통한 접수순서로 하되,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및 방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② 수강생 등록 인원이 모집 정원의 60%에 미달할 경우 폐지할 수 있다.

제3조(수강료)① 평생학습관 및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강좌의 성격에 따라 시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1. 평생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일로 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한 사람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 자격증 등 강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해당분야의 자격증 또는 졸업증서를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강사 위촉을 위한 평가회의를 운영할 경우,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사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① 강사료는 교육의 특성, 해당분야의 전공 여부,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② 강사료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시설 사용)①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동아리 등의 학습 활동2. 평생학습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허가 등)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③ 제2항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평화테마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관”이란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무기전시관을 말한다.2. “관람”이란 전시관에 입장하여 전시물을 둘러보는 것을 말한다.3. “관리수탁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0조(시설사용료)①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생활관 운영·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11조(사전예약)① 생활관 사용은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예약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② 시설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③ 시설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이용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사용의 제한·취소)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의 취소 및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시물을 만지거나 파손하는 행위2. 시설물을 이전·파손하는 행위3.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4.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5.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6. 전시관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7.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5조(책임 및 변상조치)①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관람자 및 사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생활관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2014. 1. 6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류 등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플라스틱·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등)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류는 빈 폐농약용기류만 폐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집된 폐농약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위탁)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장은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매주 6회 이상 수집·운반. 다만, 매주 5회 이하로 수집하여도 주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수집·운반 횟수를 매주 5회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2. 주택용 연탄 등 석탄류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계절별로 연탄재 등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주기 조정3. 대규모 건물 밀집지역,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성상, 생활폐기물적환장 및 생활폐기물이 주위의 미관이나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비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물량 증감 및 그 외 수집·운반 여건 변동 등으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말 정산한다.

제5조(다른지역 전입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여수시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이전 거주지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군·구의 종량제 봉투를 여수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자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스티커’를 최대 10장까지 배부 받아 해당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판매)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외에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없다.② 시장은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비용에 수수료 자립도율을 곱한 금액의 9퍼센트 이내에서 판매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판매소에 조례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9퍼센트 이내에서 판매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금액의 납부방법)① 판매소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인수할 때에 대금을 선납해야 하며, 대금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금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별표 3의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소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제1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조례 제27조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단속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2.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3. 별도의 수당을 받는 환경·청소 분야 감시원

부칙 (2019. 12. 16. 규칙 제7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 7. 13. 규칙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8. 규칙 제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0918 / 시행일: 20180918

제2조(대상)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市政)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1. 시민(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3.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

제3조(포상권자)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자(이하 “포상권자”라 한다)는 시장으로 한다.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4조(포상시기)① 포상은 매년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② 모범시민에 대한 포상은 매월 1회 시행하되, 그 포상 인원은 매회 10인 이내로 한다.

제6조(표창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기관 또는 단체,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정 및 지역발전, 시민의 복리증진, 시민화합 및 안보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창의적인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사회도덕의 모범이 되었거나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노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장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여하여야 한다.

제8조(상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등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체육대회, 경연·경시대회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입선한 경우2. 교육훈련 및 시책사업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포상의 추천권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포상추천권자”라 한다)은 포상 받을 시민 등을 추천할 수 있다.1. 담당관, 과·소장2. 읍·면·동장3. 시민②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이하 “담당관 등”이라 한다)은 제7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업무 담당부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③ 담당관 등은 소속 부서의 직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시민이 포상 받을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의 성명 또는 단체명과 추천 사유를 명시하여 20인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여장 및 부상)① 포상의 수여장은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수여장 외에 상금, 상패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시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그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자의 성명·사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수상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 시 초청4.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하여 시정참여 기회부여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설치 및 구성)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상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담당관등에게 의견을 묻거나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의 수령)①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하여 이를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전한다.

제16조(포상대장 기록 등)① 포상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한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포상 받은 자가 수여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 받은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확인원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포상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상금 및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는 포상이 취소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3조의 포상권자 외의 자가 포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8. 9. 18. 조례 제1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 받을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여수시 폭염·한파 피해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다.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마.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ㆍ한파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 및 한파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무더위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한파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파 현황 및 전망2. 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한파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한파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한파 대응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온열질환의료비5. 손난로(핫팩) 등 방한용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1.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3.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 및 스마트 그늘막 시설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5. 스마트쉼터, 방풍시설, 온열의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안전교육 실시)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여수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0809 / 시행일: 201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2.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여수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금의 부정 수급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2. 농업기술센터 농자재 업무담당 과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나. 이통장협의회 추천 2명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2명라.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ㆍ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재원 조달 방안5. 노동환경 개선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심리상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여수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1. 10. 1.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023. 3. 1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201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멜일행이 여수에서 머물다 떠난 흔적을 모은 자료를 통해 역사 속 여수를 부각시키고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하멜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2. 자료에 관한 각종 교육3. 전시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4. 기타 전시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시관의 유지·관리·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휴관일 7일전까지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및 관람 거부 등)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고성, 난무 등으로 전시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3. 전시관의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훼손하는 행위4. 흡연을 하는 행위5. 운영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1. 술에 만취한 자2. 보호자를 대동하지 아니한 영아 또는 유아3.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관람하기에 부적합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자료의 구입 등)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받을 수 있다.②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는 그 현황을 소장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소장품대장은 2부를 작성하여 전시관과 여수시 전시관 관리담당부서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등)① 시장은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매일 전시관을 개관하기 전과 전시관의 개관을 마감한 후에 전시관 및 자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한다.2.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의 도난·파손·화재 등으로 인한 손·망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전시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전시관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전시)① 시장은 전시관 소장 자료 및 전시관 소장 자료 외의 자료로서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다.1. 시 소장 자료2. 문화예술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시를 위탁한 자료3. 기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 소장 자료로서 전시를 위탁한 자료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이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시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 여수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3.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여수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수시 의원2. 여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3. 여수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4. 학생 생활지도 5년 이상인 교원5.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대표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지역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 시설 및 사업)①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지원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여수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중 남면 안도리 이야포ㆍ두룩여해상 미군폭격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중 남면 안도리 이야포ㆍ두룩여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중 1950년 8월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ㆍ두룩여해상 미군폭격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 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절차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공원시설사용료)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표소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4.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8.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9. 6세 이하인 사람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3.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4. 대학생

제6조(점용료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요율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경우 해당 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2.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를 위한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0918 / 시행일: 2018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구성된 목구조(木構造)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외관”이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창호 및 입면 등을 말한다.3. “한옥건축”이란 한옥을 짓고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4. “한옥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나.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옥마을다.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한옥보존시범마을5. “한옥관광화사업”이란 한옥체험 민박사업,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한옥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거나 건축되는 한옥에 적용한다.1. 한옥구역2. 시장이 한옥의 건립과 보존 또는 한옥관광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책무)① 시장은 한옥과 한옥건축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한옥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기반시설비 지원)① 시장은 한옥구역을 조성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옥구역 조성에 필요한 공공기반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반시설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금액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옥을 신·개축하는 경우: 최대 1천5백만 원2.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천5백만 원3. 한옥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한옥의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③ 보조금이 지원된 한옥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당해 한옥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옥건축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여수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공사착수 및 기간연장)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건축에 착수해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당해 기간 내에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착수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시기)① 시장은 한옥 건축물이「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이 불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승인 이전에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한옥건축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2. 한옥건축 공사에 착수한 이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한옥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한옥건축이 완료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11조(보조금 환수조치)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당해 한옥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원상복구명령 등)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당해 한옥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 당초 계획대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제10조의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2. 제11조의 보조금 환수조치3. 제12조의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

부칙 (2018 . 9. 18.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할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한옥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