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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여,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및 협의)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사업은 대상사업이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군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영덕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영덕군 군계획 조례」제6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영덕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등록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의 활동과 사업을「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이하 “법사랑위원”이라 한다)란 영덕군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법사랑위원의 직무) 법사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선도 등 선도업무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원호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5. 소년ㆍ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6.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사랑위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4.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5. 법사랑위원 한마음 행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부결정 취소)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제7조(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사랑위원 소속 회원에게 「영덕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영덕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01222 / 시행일: 20001222

제3조(사용허가)①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는 군수가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②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군수에게 군민회관 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3.14.>

제4조(사용불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① 군민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일 3일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허가시간을 초과사용시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④ 군이 직접사용하는 이외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8조(허가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본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0.12.22.>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③ 전2항에 의하여 설비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완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1호, 198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6호, 199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9호, 200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이란「병역법」제3조의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예우2.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3. 군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개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험중심의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험시설”이란 공중하강시설(출발지, 경유지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영덕군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4. “위탁료”란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매표 및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① 군수는 체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②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을 원하는 이용자는 군수에게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ㆍ운영)① 체험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④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① 체험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료의 징수)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탁료를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사고나 시설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의 승인 없이 체험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체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수시검사와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중 실수ㆍ부주의ㆍ고의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동ㆍ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험시설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40329 / 시행일: 20040329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의원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2. 각종 전염병 예방 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 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3.29>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4. 65세이상 군내 주소를 둔 노인이 의료보험 적용진료를 받을시 진료수가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5.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 중환자 및 고엽제후유중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4.03.29>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연장은 영덕군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덕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21217 / 시행일: 2012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에 준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7. 조례 제1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2년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르고 적립금 등 사용 잔액은 의료수입으로 세입 하여야 한다.
영덕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영덕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2.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덕군보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인사발령란11. 부정당업자의 제개란12. 휘보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8.1.12>4. 도지사 지시5. 군수지시6. 군 방침으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8.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1.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조정) 홍보소통과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3. 12. 29.>

제10조(군보비치)① 각 실ㆍ과ㆍ단ㆍ소, 읍·면 및 출장소에서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② 군수, 읍·면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1999. 10. 1 규칙 제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0호, 2018.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9호, 202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2022.6.15.>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6호, 2022.9.2.> 이 규칙은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1호, 2023. 12. 29.>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주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밝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7 조례 제117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 중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승인"으로 한다.부 칙 <조례 2153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 및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나.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대상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영덕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2. 그 밖에 영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8.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이행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9. 「영덕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희망자 및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10.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임산부, 영유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영덕군 보건소 설치조례(1963.12..31.조례 제32호) 영덕군 보건지고설치조례(1967.07.12.조례 제122호) 및 영덕군보건소수사조례(1982.10.1. 조례 제65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849호, 198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7호, 1985.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보건지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874호, 1986.4.11.> 이 조례는 196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83호, 198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9호, 198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2호, 198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1호, 198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4호, 1989.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5호, 1989.12.29.>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7호, 199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199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3호, 1996.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6호, 199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8호, 199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07.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7호, 2024.6.27.> 영덕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8호, 2024.11.25.> 만(滿) 나이 사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0호, 개정 2025.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2.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 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9.2., 2023. 12. 29.>1.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보행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10호, 제정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제정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2. 보호관찰 청소년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영덕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2. 군수가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1. 개별공시지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6.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7.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8.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9.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10.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부동산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칙 <조례 1969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덕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덕군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덕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20629 / 시행일: 201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말한다.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이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 완료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를 첨부하여 해당 읍·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 면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사감독)① 각종 공사 시행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면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 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확인)① 시공자는 각종 공사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면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명예감독관의 위촉·임무등)① 군수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이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읍·면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관리한다.④ 명예감독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행정정보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에 책임을 지며, 당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⑤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⑥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표지판 등 설치) 군수는 총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2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덕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 및 지원)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사업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에게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1., 2021.12.3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출장소장 등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사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록된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정) 군사무위임규칙(1987년 3. 10 규칙 제491호)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 96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3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4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7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22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11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29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20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0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28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2.12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3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13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6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6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01.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9.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3.24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9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9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7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6호,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7호, 201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1호,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40414 / 시행일: 2014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영덕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 2022.4.22.>

제3조(사무배분의원칙) 부군수, 과장(실장, 단장,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5., 2022.9.2., 2023. 12. 29.>1.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과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각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4. 삭제<2022.9.2.>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9.2.>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2.>③ 별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및 예산팀장,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2.30.,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과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설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③(폐지 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위임전결규정(영덕군 훈령 제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3 규칙 제 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5 규칙 제 9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7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7 규칙 제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9.18.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06.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9.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0호, 2013.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9. 규칙 제1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6. 규칙 제1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2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9호, 201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3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3호, 2020.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8호, 202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개정 202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개정 2022.6.15.>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6호, 개정 202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2호, 2023.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00113 / 시행일: 2010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 2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보유차고면적 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제2호 나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차고지 설치를 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덕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7.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처우개선위원회)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01호, 2015.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료”란 목공예체험장 이용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사용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받은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공원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공원의 위치는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풍력발전단지 일원에 두며, 주요 시설물 등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5.30>1. 바다숲향기마을 : 영덕읍 해맞이길 254-55 (영덕읍 창포리 338)2. 해맞이예술관 : 영덕읍 해맞이길 254-68 (영덕읍 창포리 820)3. 정크트릭아트전시관 : 영덕읍 해맞이길 254-70 (영덕읍 창포리 산 29)4. 어린이놀이터 : 영덕읍 창포리 8335. 공중화장실 1 : 영덕읍 창포리 8426. 공중화장실: 영덕읍 창포리 834-27. 목공예체험장 : 영덕읍 창포리 산 26-5

제4조(주요시설 및 기능) 공원의 주요시설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다숲향기마을 : 숙식 편의제공이 가능한 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개정 2015.11.16.>2. 해맞이예술관 : 군민, 출향예술인 등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전시관시설, 전시관 1층에 30인 이내 수용 가능한 다목적 회의실 포함 <개정 2015.11.16.>3. 정크트릭아트전시관 : 정크아트와 트릭아트를 연계한 테마체험 전시관시설<개정 2017.5.30>4. 근린공원(104ha) : 생태연못, 수목도감길, 바람개비공원, 바람정원 전망대, 갈대원, 습지생태관찰원, 탐방로 등의 시설을 갖춘 공원시설 <개정 2015.11.16.>5. 목공예체험장 :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및 각종 생태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한 체험시설<개정 2017.5.30>

제5조(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신청)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방문, 전화 및 인터넷으로 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5.30>

제6조(체험료) 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체험료를 체험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②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5.30>③목공예체험이 완료된 경우 체험료 및 재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17.5.30>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공원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공원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8조 (세입조치 및 수입금 입금) 목공예체험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영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5.30>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원 내 주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하거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②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10조(사용자 및 수탁자 의무) 사용자 및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제11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1. 관계 법령, 계약 및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5.11.16.>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ㆍ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1.16.>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5. 그 밖에 국가 또는 군 시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제13조(목공예체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5.30>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9.1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4.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5.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체험 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부칙 <2014.1.1,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30,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개정 202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 진화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1. 산림과장과 안전재난과장 <개정 2020.1.1.>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영덕군 지역주민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그 위원을 재위촉 할 수 없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심의안건에는 해당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 칙 <조례 제1832호, 2013.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산성계곡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산성계곡 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 공중에 서로 연결된 구조물 사이를 사람이 이동하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어드벤처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ㆍ운영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개장 및 휴장)① 시설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2. 매주 월요일3. 추석날 당일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이용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와 예약 등)①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 사용 예약 완료 후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①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리ㆍ운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ㆍ운영자가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관광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를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ㆍ운영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의 제한)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원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이용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체중 25킬로그램 미만 어린이와 고령자 등 혼자서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체중 12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시설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리ㆍ운영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공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경우5.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감면을 받은 경우7.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8.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안전대책과 보험가입 등)① 관리ㆍ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사고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시설별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일을 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ㆍ운영자는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관리ㆍ운영자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편의점2. 농산물 판매점3.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 및 제14조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등) 관리ㆍ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산림ㆍ식생 등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영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고용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영덕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덕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영덕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표창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및 협동 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 부담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5리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8.18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1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 5.18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를 북돋우고 승계 지도자 및 공공단체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새마을 장학금고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장학기금)① 새마을 장학금고의 장학기금은 매년 지원되는 새마을사업용 양회의 공대처분금, 폐품처분금과 이 금고에 기탁한 성금으로 한다. 다만, 타재원으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② 새마을 장학금고는 영덕군의 일반회계에서 적립 관리한다.③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불하며 부족시는 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④ 새마을 장학기금은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요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 장학생은 현직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또는 전, 현직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지도요원은 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장학생으로서 대학과정을 마친 후 3년 이상 영덕군이나 농업협동조합에 복무할 자

제5조(선정)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되자중 다음 기준에 의거 필요한 인원을 선정한다.1.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가.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 유공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다. 새마을사업 상이자의 자녀라. 새마을 미담, 가화 주인공의 자녀마. 자영마을 지도자의 자녀바. 자립마을 지도자의 자녀사. 복지마을 지도자의 자녀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은 5할, 고등학생 5할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의 평준화 되도록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 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때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1. 새마을지도자가 사직, 교체 등으로 인하여 제3조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제9조(졸업후의 특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는 졸업 후 영덕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졸업후 5년 이내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장학금의 반환)① 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 지역개발학과 장학생으로서 제7조 제2호, 제4호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영덕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법시험 및 고등고시(행정, 의무, 기술)합격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의 의하여 처리함다.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2.26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5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15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6.30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8.23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10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2.10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