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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선수”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원로 체육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 원로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도지사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학사업)①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① 도지사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22조 내지 제23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른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이 조례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영 제26조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3.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4. 정부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2.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 사업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체육진흥기금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②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 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체육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2.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3. 충북체육 관련 단체 임‧직원 등 [제6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11.14.>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 9.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8231;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2013. 9. 27 조례 제3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조례 제4328호) 제1조(시행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12.27.>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8231;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4480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조례 제5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를 말한다.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도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용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분담금2. 사업비 분담금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북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8231;사회&#8231;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충북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북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북학기본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1. 충북학 관련 정책2.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충북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4. 그 밖에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북학진흥사업) 도지사는 충북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북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2. 충북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3. 충북학 관련 포럼, 심포지엄 등의 사업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충북학연구소 설치&#8231;운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학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북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충북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2. 충북학진흥계획 수립&#8231;시행에 관한 사항3. 충북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4. 충북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학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2024.11.1. 조례 제5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농업 사업을 영위하는 농장, 법인, 단체 등의 시설2.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치유농업시설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농업시설 및 일반현황2. 매출 등 경영활동 현황3.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육성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치유농업센터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27.]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업할 수 있다.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기업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7.>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벤처연구실 제공2.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공동장비실 제공3.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회의실 제공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 및 관련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5.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그 밖의 편의시설 제공 [제목개정 2023.7.7.]

제5조(이용료)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이 센터 시설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7.]

제6조(운영비)①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7.7.>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7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위치)에 규정한 “청원군 오송읍”을 2014년 7월 1일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으로 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7 조례 제3760호 충청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조례 제4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케이-바이오 스퀘어”(K-BIO SQUARE)란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기업ㆍ병원ㆍ상업ㆍ금융ㆍ주거 시설 등을 혼합 배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분석2.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동향과 발전 전망3.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기본방향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첨단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첨단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첨단 바이오산업의 동향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사업2. 국내외 의료기관, 연구소, 기업, 학교 등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기구)①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시ㆍ군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군,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2. “시험인증산업”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3. “진천ㆍ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이하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라 한다)란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거점기반 마련과 전략적 육성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경쟁력 강화2.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관련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3.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4.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지원5. 그 밖에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등에 대한 지원)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행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도지사는 수행기관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수행기관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협의회 설치 등)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의 육성ㆍ지원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2.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3.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4. 탄소중립 시험인증 클러스터 조성5. 그 밖에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ㆍ지원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AI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관련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4.4.5. 조례 제5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0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의 책무)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의 촉진을 통해 태양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는 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3.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6. 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7.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동향, 시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 육성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2.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3.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추진4.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7>

제6조(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6. 국공립연구기관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8. 그 밖에 태양광산업 관련협회, 협동조합, 기업체, 시민단체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투자권고)① 도지사는 태양광관련 사업자에게 태양광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태양광의 활용여건을 보아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솔라그린시티 조성2.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3. 태양광산업 기술개발4. 태양광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5. 태양광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사업6. 태양광 관련기업의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2.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17 조례 제3699호 충청북도전략산업육성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종가축”이란 대대로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가축으로 일정한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는 소(칡소, 흑소 포함), 돼지, 닭 등을 말한다.2. “유전자원”이란 사람이 이용 가능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3. “총괄기관”이란 도내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관리와 토종가축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토종가축을 보급·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급·육성시 필요한 경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사육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토종가축 보존·육성 총괄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도내 토종가축의 효율적인 유전자원 보존과 토종가축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를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과 육성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6. 4. 3.>② 총괄기관의 장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종가축의 혈통을 보전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소유자가 토종가축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내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토종가축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도비로 지원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등)① 총괄기관의 장은 토종가축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육실태조사)① 총괄기관의 장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사육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전자원의 보존·관리)① 총괄기관의 장은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체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는 개체정보자료 전산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토종가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산관련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8., 2026.4.3.>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6.4.3.>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1. 도내 토종가축의 보호·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토종가축의 특산품 육성과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4.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소집과 의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기관의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6.4.3.>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업인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 및 육성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실태조사, 관리 및 재배현황 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ㆍ보급, 재배기술의 연구ㆍ지도와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련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토종농작물 민ㆍ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생산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민ㆍ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토종농작물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2.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의 종자 지정 및 생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농산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토종농작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토종농작물 관련 농업인 대표4. 그 밖에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토종농작물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생산 및 채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농작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및 시료 보관을 위하여 종자은행 시설 구축 등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융자기간)① 도지사가 조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으로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10. 31., 2020. 12. 31.>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등(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융자약정 등)① 융자를 할 때에 도지사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이율)① 통합기금의 융자이율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2. 31.>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의 융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0. 3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 10. 31>]

제11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10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의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21.11.5.>1. 삭제 <2021.11.5.>2. 삭제 <2021.11.5.>3. 삭제 <2021.11.5.>[제10조에서 이동 <2013. 10. 31>]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1.5.>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3. 10. 31>]<개정 2021.11.5.>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 12. 31., 2021.1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규칙 제259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1 규칙 제267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규칙 제272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4. 25 규칙 제275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10. 31 규칙 제277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규칙 제2988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0. 규칙 제29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5. 규칙 제30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재직중 직무상 유해인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각종 직무 관련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건강 추적관리와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사)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2.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②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단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①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5.10.2. 조례 제5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시행연도에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10. 15.>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4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0. 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1. 10. 15., 2023. 2. 24.>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기업, 학교법인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부칙 <제611호,2011.6.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산업정보평생과장, 행정예산과장”을 “과학직업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산업정보평생과”를 “과학직업교육과”로 한다.⑥ ~ ⑳ 생략
부칙 <제670호,2014.1.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 ⑪ (생략)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⑧ (생략)⑨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을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과학직업교육과”를 “진로직업특수교육과”로 한다.⑩ ~ ㉔ (생략)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진로직업특수교육과”를 “미래인재과”로 한다.⑮ ~ ㉔ 생략
부칙 <제833호,2021.10.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을 “중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미래인재과”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으로 한다.⑯부터 ⑰까지 생략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9.>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1. 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법 제12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개정 2022.12.9.>

제8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2.9.>② 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9.>③ 삭제 <2022.12.9.>

제13조(시설이용자 안전 보험가입)① 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문해교육 센터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5.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6. 문해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7.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도민 홍보 및 문해 행사 개최8.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12.9.]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3. 문해교육사업 운영4.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전문개정 2022.12.9.][제14조에서 이동 <2022.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9. 조례 제4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의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 교류사업3.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 교육 및 출판사업4.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도지사는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5.2.7. 조례 제5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자료 개발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4.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5.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홍보6.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지정·운영)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해당 기관이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시설·조직 및 예산 현황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서4. 평생교육 관련 전문 인력 배치 현황5.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② 교육감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9., 2023. 2. 3.>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1. 7. 9., 2023. 2. 3.>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평생교육 전문가3. 평생교육관계 공무원4. 평생학습관의 관장5. 그 밖에 교육감이 평생학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7. 3. 17.>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7.>

제10조(지도·감독·지정취소) ① 교육감은 지정된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자료의 요구 및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제2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징수)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 강사료, 교재료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부칙 <제2610호,2000.10.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호,2009.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호,2011.8.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10호,2017.3.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0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 재무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4.>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13세 미만의 어린이마. 65세 이상의 노인4.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5. “폭염ㆍ한파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도내 시ㆍ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4.>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4.4.]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4.>1. 이장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9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4.>1. 냉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2. 동ㆍ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4.4.]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난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목개정 2025.4.4.]

제11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4.>1. 도내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2. 폭염ㆍ한파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5.4.4.> [제목개정 2025.4.4.]

제13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품기술을 말한다.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산ㆍ관ㆍ학ㆍ연 등과의 협력방안3.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4.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5.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ㆍ외 기업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7.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ㆍ활용2.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3.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4.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및 인력양성5.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6. 도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는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차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푸드테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2.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 물품 및 서비스 지원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 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 및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하천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과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4.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민이나 민간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하천 수질보전활동2. 하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4.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ㆍ조사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하천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도민이나 민간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3.7.7. 조례 제4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욕구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① 삭제 <2024.4.5.>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4.4.5.>[제목개정 2024.4.5.]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4.5.>

제6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1.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ㆍ개발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ㆍ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8.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4.5., 2025.11.7.>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4.5.>

제11조(지역사회 연계· 협력)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1 조례 제3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조례 제5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학교보건실의 면적과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9.12.27>

제3조(면적) 학교보건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은 학급규모 및 시설 여건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6.28>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보건실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부칙 <제507호,2005.7.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07.6.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09.7.3>(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의2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798호,2019.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40502 / 시행일: 20140502

제3조(징수금액) ①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8>② 삭제 <2013.4.12>[전문개정 2009.11.27]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1. 삭제 <2013.4.12>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7호의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다.「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라.「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학생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2. 체육 등 특기신장 또는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생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5.2>[전문개정 2012.2.3]

부칙 <제579호,2009.11.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3호,2011.1.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2.2.3>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13.4.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2014.5.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