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2., 2021. 9. 27.>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4.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5. “마을기업”이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서 정의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경기도지사가 선정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6.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7.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8.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9.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10.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11.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안전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18. 12. 5., 2019. 12. 26., 2024. 12. 12.>1.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 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6. 4. 11., 2018. 12. 5.>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지원)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13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촉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2. <삭제 2017. 1. 9.>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9. 27.>

제14조의2(교육연수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조직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교양강좌 개최 및 국내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 1. 9.)

제1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9. 29.>1.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설 환경개선사업2. 사회적경제 조직의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4.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홍보·판로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사업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제16조(시설비 등 지원)① <삭제 2017. 9. 29.>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2.>

제19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2.>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운영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교육·홍보 지원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6.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관리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부칙 (2015. 12. 31. 조례 제2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양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양평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종전의 「양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양평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양평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평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부칙 (2016. 4. 11.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9. 조례 제2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2524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7호, 2018.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특화사업단”을 “균형발전국”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특화도시개발”을 “일자리경제”로 한다.⑩부터 &#x325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07호, 2021.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07호, 2021.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54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3; 생략&#x3254;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5;~(61) 생략부 칙 <조례 제3122호, 2024.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안전국장”으로 한다.⑦,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