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음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4.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서 음성군에 거주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5.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음성군에 거주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7.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5. 10. 2.>8.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개정 2025. 10. 2.>9. “어업”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개정 2025. 10. 2.>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11.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12.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 기업, 단체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와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13.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14.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제3조(기본방향)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군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③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④ 군은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⑤ 군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⑥ 군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4조(군의 책임)① 군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5년마다 농어업ㆍ농촌 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 등의 책임) 군 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6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8조(기본원칙) 군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6. 국책사업이 수반되는 산지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지원

제9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 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0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쌀 생산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25. 10. 2.>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4.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5.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7.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사업9.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10. 해외 악성 전염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사업11.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사업12.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0. 2.>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5. 농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6.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7.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정 2025. 10. 2.>8.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1.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12.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13.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14.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15.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16.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17. 농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18. 농어업인의 선진농업 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 · 해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사업19.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신설 2012.10.05)20.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행사추진을 위한 회의수당과 보조금 지원 및 영농 기자재 지원사업 <개정 2025. 10. 2.>21.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5. 10. 2.>22.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농산물 품평회 등을 통해 입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 지급 <신설 2025. 10. 2.>23.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호에서 이동, 2025. 10. 2.>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은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6.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10.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11.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도농 교류 촉진)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사업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6. 도시민 유치사업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① 군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지원사업7. GAP 및 생산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8.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9.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은 제1항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군은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6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 10. 2.>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3.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5. 어업인·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7조(지원신청)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읍·면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 결정) 읍·면장 또는 농어업인이 제1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9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 및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6., 2025. 10. 2.>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5.26)

제20조(사후관리)① 군수와 읍·면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5., 2025. 10. 2.>

제2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지정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5. 농지이용계획 수립6.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7.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 산지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에관한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2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2.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등 10명 이내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명 이내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제2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29조에 따라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사안의 성격 및 처리시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7조(분과위원회)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②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실무검토, 조정안 작성 및 품목별 사업대상자 선정 등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0. 2.>③ 분과위원회 배정은 위원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 군수가 선임한다.④ 군수는 분과위원회 위임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⑤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정과 농정기획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0. 2.>

제2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농어업ㆍ농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개정 2025. 10. 2.>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 칙 (2011.7.11.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0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26. 조례 제2265호)(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음성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⑩ ~ ⑫ (생 략)부 칙 <조례 제3081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