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5.12.>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산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와 서면회의는 위원장과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심의 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②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심의의견서 보완”, “심의의견서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 심의한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2. 심의의견서 보완: 심의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3. 심의의견서 재작성: 심의한 결과 안건의 일부나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인 경우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 의견4. 심의 결과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규칙 제610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상주시 사전재해여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94호, 202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