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3.3.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23.3.13.>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1995.05.04., 2023.3.13.>3. 삭제 <2023.3.13.>4. 삭제 <2023.3.13.>5. 삭제 <2023.3.1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근 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4부를 작성하여 1부를 문서관리부서에서 인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3.3.13.>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등 업무소관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3.3.13.>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부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3.13.>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과장·담당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게 따 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국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 이상 인수인계서는 해당부서와 문서관리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 한다.② 팀장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전문개정 2023.3.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5.05.04 규칙0049호>부 칙 <개정 1998.11.25 규칙제0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3호, 2020.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 규칙」”을 “「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⑦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620호, 2021.8.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규칙 제624호, 2021. 10. 29.>「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2호, 2023.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