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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 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의 장4.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2023.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동자종합지원센터”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취약계층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 자격)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②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참석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6.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시기)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장소)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의 피해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① 수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1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이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어르신에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급식기관”이란 구청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급식기관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3. “급식장소”란 급식기관이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운영)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급식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어르신에게는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④ 급식기관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⑤ 급식기관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계절별, 지역별, 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정한 급식기관에 대해 급식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급식기관의 의무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급식에 참여하는 급식기관의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의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및 급식기관 지정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급식을 위한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기회의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월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정기예금하고 이자수입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③ 기금지원신청을 한 단체의 임원이 위원일 경우 동 기금신청심의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4조의 각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 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장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급대장3. 현금출납부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5호 2020. 9. 3.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⑦ (생략)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2조(지원대상)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료 및 실비 양로 · 요양 ·전문요양 · 여가 · 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개정 2011.6.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차상위 계층노인, 독거노인,기타 저소득노인(개정 2011.6.7)3.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개정 2011.6.7, 2016.11.23)4. 중구에 거주하는 장수노인

제3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 · 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 ·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② <삭제 2016.11.23>③ 제2조제4호의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인 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2008.8.25., 2023.7.25.)④ 제3항의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8.25)

제3조의2(건전한 노후생활 지원)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0.30.)

제3조의3(경로행사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기념행사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1.23)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25)1. “생일"이란 주민등록상 기재된 생년월일(양력)을 말한다.2.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5.17.)

제3조(지원방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매년 초에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범위)①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생일이 속한 월 1년 전부터 중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한다.②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개정 2008.8.25., 2023.5.17.)

제5조(지급액 및 시기)①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의 지급액은 연 100,000원 으로 한다.②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시기는 80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25일에 지급한다.(개정 2008.8.25., 2023.5.17.)③ 사망·전출·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대상자의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6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지급인원 및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8.25)④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시 구청장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각 동장은 지급대상자가 사망·전출·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지급 중지요청을 하고 구청장은 그 즉시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각 동장은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6호, 2024.0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7.19.>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노인 채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노인은 채용 시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③ 구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 노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2012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1.6.7)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2.12.4)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2.12.4)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 구청장 ” 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2.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3.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4.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5.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6조(종합평가 등) ① 구청장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출연기관 또는 외부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자문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업무담당과장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교육공무원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 료로 종료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⑱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을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계도·홍보2.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개정 2011.6.7)

제3조(구성 및 임기) ①명예감시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②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명예감시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한다)에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개정 2011.6.7)1. 농수산물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2. 농수산물유통관련기관 및 단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3. 농수산물 유통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4.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6.7)②구청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과 함께 별지제3호 서식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명예감시원의 관리) ①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명예감시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또는 자체활동반을 편성,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명예감시원이 자체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활동종료일 다음날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2조(대상)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6.7)1.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개정 2011.6.7)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개정 2011.6.7)

제4조(근무방법)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서울특별시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9조(참여증 제작 및 전달)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제3호 서식의 참여증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2항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4조제1항내“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서울특별시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중 제4조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서울특별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 제2조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9., 2017.12.27., 2023.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2.29)2. "직접손궤(損潰)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29)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29)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①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12.29., 2017.12.27., 2023.7.25.)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9)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29)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11.18, 2010.12.29)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5.07.20, 2010.12.29., 2023.7.25.)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18, 본조개정 2010.12.29, 2017.7.5)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29)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0.12.29)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12.29)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12.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한다.부칙 (2003.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제138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축물 등 내 2개소 이상의 구내 소매인을 지정할 시 다른 구내 소매인과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6.5.11)③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매인 간의 거리를 10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5.11)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 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 7.1.>3.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매장면적에 산입한다. <신설 2019. 7.1.>⑥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동일 시설물 내의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 사이의 출입문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제5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1)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9. 7.1.>3. 삭제(2016.5.11)4. 삭제(2016.5.11)5.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개정 2016.5.11., 2019. 7.1.)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개정 2016.5.11)1.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6.5.11., 2019. 7.1.)2.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3.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6.5.1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 신고에 따라 담배 소매인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다만, 신청 대상은 폐업 신고 된 영업소와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영업소로 한정한다.2.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 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은 이 규칙 시행 후 100미터 거리 제한 규정을 통해 새로이 지정 받은 소매인의 100미터 거리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 신청을 한 사람(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20725 / 시행일: 201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독서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 또는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4.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④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715417&gubun=ELISIMG" alt="img1427154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11.6.7)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사(개정 2011.6.7)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 이하, 구도는 2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6.7)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교통업무부서 과장과 외부위원중에 호선한다.(개정 2011.6.7)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6.7)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애 떠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8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1.6.7)

부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개정 2024.07.19.>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4.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751호, 2023.12.27.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산책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산책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2조(수상대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11.6.7)1.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1.6.7)2.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은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1. 대 상 : 모범장애인상 1명2. 우수상(5명 이내) : 근로면학부문사회봉사부문재활도우미부문<개정 2024.07.19.>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 수상자는 아래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1. 근로면학부문：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중구민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2. 사회봉사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봉사하여 내고장 발전에 공이 있는 장애인3. 재활도우미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7)②위원회에서 이 상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30828 / 시행일: 20130828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1, 별표2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개정 2011.6.7)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중구 구민, 중구 소속 공무원 등 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② 상담 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요일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5.12.3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징계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의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5. 지속적 민원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회신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④ 상담 시 주관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주관부서장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872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이 개별시설을 이용,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3.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중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등 중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관련 사업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사업3.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4.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10607 / 시행일: 201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공익사업 및 그 밖의 도시경관조성사업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개정 1988.09.15, 1997.01.18, 2005.07.20, 2011.6.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6.7)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등 공부상1982년 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0, 2011.6.7)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개정 2011.6.7)2. 천막, 합판, 루핑, 비닐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7.20, 2011.6.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 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은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 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0.11.30)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30, 2025.5.23.)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한다.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3.>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보상금지급액의 3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4호,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24.6.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9호, 2025.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구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 하거나 이를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인 장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나눔 관련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미래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취학연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2. “미래교육”이란 아동 및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3. “서울미래교육지구”란(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한 중구 전 지역을 말한다.4.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중구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하 “중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지역 교육 특화 사업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하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과 중부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중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3. 중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4.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구청과 중부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 또는 학교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회의 및 운영)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한다.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