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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에 취약한 자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6.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항목이 지원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2.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장치 등 설치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방법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환경 조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시기,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6.02.26 조례 제4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기능)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구성)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재난 관련 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위촉직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부칙 (2017.01.06 조례 제3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내용생략)(71)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72) ~ (120) (이하 내용생략)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환자와 말기암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환자”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2. “말기암환자”란 의학적 진단결과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3. “완화의료서비스”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사회적·정신적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남은 시간동안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4. “암 관리사업 지원”이란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제3호의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암 관련 정보 제공2.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지원3. 말기암환자가 품격 있는 삶을 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제4조(암관리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지역암관리계획(이하 “암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암 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암 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그 밖에 암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암 관리사업 지원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암 관련 홍보물 및 정보 제공2.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3.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4. 완화의료서비스 자원봉사자 및 말기암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08.05)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직영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제4조(예방대책 등)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1.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2. 「수원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34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0.03.13 조례 제4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제2조(사용신청)①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원시 야외음악당(이하 "야외음악당"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상 야외음악당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0.20)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0.20)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3. 문화예술 관련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등 순수 문화 예술에 한한다.③ 제2조의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야외음악당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야외음악당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야외음악당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환급 신청) 조례 제8조의 사용료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야외음악당 사용료 환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환급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과 비용 부담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06.0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3.10.20 규칙 제2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04. 규칙 제2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 교통시설물 이용체험 시설 및 멀티미디어 영상시설 등2. 실외교육장 : 육교 및 횡단보도 횡단체험 등 안전보행, 안전교통체험시설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운영)①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동절기 12월∼2월, 하절기 8월3. 그 밖에 시장이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개원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방법 등)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전에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② 교통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용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06.28)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20.10.05>③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02.16 조례 제35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수원시 교통공원 위탁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부칙 (2020.10.05 조례 제4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내용생략)(65)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6)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8)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기금 지원계획의 공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 수원시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1.10)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개정 2023.11.10)2.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3. 그 밖에 여성발전 또는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10)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5조(기금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10)1. 사업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4. 사업비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5. 사업의 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여성 관련사업 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기금의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①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1.10)2. 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1.10)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② 기금 관리 운용에 필요한 절차 등은「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11조(수원시 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조례 제54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제목 개정 2023.11.10)1. 양성평등 문화확산ㆍ권익증진 부문 : 성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생활속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3.11.10)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부문 :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여성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3.11.10)3.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문 :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안전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3.11.10)4.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ㆍ기업(인) 부문 : 남녀 차별없이 고용평등을 실천하고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ㆍ기업(인) (개정 2023.11.10)5. <삭제 2023.11.10>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55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서식) (개정 2023.11.10)2. 공적조서(「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서식) (개정 2023.11.10)

제13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의)① 수원시 여성상 공적심의는 위원회에서 5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추천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③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수상) 시장은 수상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수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3.11.10 규칙 제2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06.10)2. “신고포상금”이란 수원시장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06.10)3. “지급대상자”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6.10)4. “신고인”이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의미한다. (개정 2020.06.10)5. <삭제 2020.06.10>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조제목 개정 2020.06.10)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을 지나서 확정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20.06.10)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06.1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수원페이 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6.10)④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인이 수원시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6.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0.06.10)7. 신고인 1명에 대한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8.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신고인) (조제목 개정 2020.06.10)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20.06.10)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에 대한 보호 등)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수원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수원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이면서 해당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등)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의2(관련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지원

제8조(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제4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1.)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31.)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제 4조에 따라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권익증진, 역량강화, 일·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 등을 위하여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제4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개정 2021.02.22)2. 여성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개정 2021.02.22)3.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신설 2021.02.22>4. 여성노동자의 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2.22)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③ 시장은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2.22 조례 제4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내용생략)(66)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7) ~ (115) (내용생략)
수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11.13.)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5.11.13.>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수원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 3호에서 이동 2025.11.13.)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다. 급식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라. 급식소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수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11.13.)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1.13.)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유치원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11.13.>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영양·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2. 급식소 위생·영양·안전관리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기획·운영3.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개정 2025.11.13.)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5. 우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관한 정보제공6. 그 밖에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센터에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장에게 해당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3.04.20 조례 제4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탁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해당 위탁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으로 본다.부칙 (2025.11.13. 조례 제4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해당 위탁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으로 본다.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수원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원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지급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3조(사용신고)①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연화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4.01.14)1. 승화원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추모의 집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장례식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유택동산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5. 추모의 집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6.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7. 유골 반환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4.01.14〉② 〈삭제 2014.01.14〉③ 〈삭제 2014.01.14〉

제4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6조제1항 별표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일 단위로 한다.(개정 2014.01.14)②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때에는 부부단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4.01.14〉④ 조례 제6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01.14)1. 연고자가 없는 관내 행여 사망자2. 관내 무연분묘 개장 유골3. 시장이 감면을 인정하는 사망자

제6조(시설의 사용원칙)① 추모의 집 사용신청에 따른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공실에 안치를 희망할 경우 원하는 위치에 안치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01.14〉② 부부 중 1명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할 때에는 이미 납골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③ 자연장지 사용신청에 따른 자연장 안장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구역여건을 감안하여 안장하며, 1명의 안장을 원칙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수원시 연화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14.01.14〉

제7조(유택동산의 사용) 조례 제7조의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2. 추모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3. 타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내자의 유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유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14 규칙 제1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6.10. 규칙 제2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영화·영상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영화·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화”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2. “영화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화산업을 말한다.3.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영상산업을 말한다.

제3조(영화·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원시 영화·영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영화·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효율적 운용 방안3.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4.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에 대한 지원5. 영화제 등 영상물 출품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6.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영화·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8. 모바일·웹 등 차세대 영화·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등)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2. 시 또는 시의 고유한 문화적·역사적 자산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영화·영상물의 제작3. 시 관내에 조성되는 영화·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 스튜디오, 후반 작업시설 등의 기반 시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시의 재정적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의 진흥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70101

제2조(지원종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 <신설 2025.11.13.>3. 백일해 <신설 2026.02.26>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02.26)[본조 개정 2024.07.16.]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사람과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5.11.13.>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다.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6.02.26>4. 그 밖에 시장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시장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02.26)[본조 개정 2024.07.16.]

제4조(접종방법)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개정 2024.07.16.)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개정 2025.11.13.)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3.>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4.07.16.)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16. 조례 제4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4802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2.26 조례 제4852호)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2조(위탁계약 선정)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②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08.22)

제3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접종신청 및 방법)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8조(예방접종비용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4.07.16.)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시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예방접종 위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28) (개정 2022.08.22) (개정 2024.07.16.)

부칙 (2019.07.01 제2110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6.28 제21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2022.08.22 제2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16. 제2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제168보병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수원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수원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50211 / 시행일: 2015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8)

제2조(위촉직위원)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5.28)1. 수원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수원시 내 또는 인근 시·군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4.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①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05.28) (개정 2012.10.10)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회계·세무·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2.10.10)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2.11)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7.05.28)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5.28 규칙 제1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8.03.07 규칙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2.10.10 규칙 제1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⑩「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기획예산과장”을“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기획예산과장”을“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02.07 규칙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내용생략)⑬「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3.08.09 규칙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부칙 (2015.02.11 규칙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내용생략)⑧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 ~ ⑩ (이하 내용생략)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원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수원시 예술인에 대하여 수원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지원 기준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 또는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①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관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부칙 (2021.09.28 조례 제4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b3;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90101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 공무원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2. 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 선정한 예산낭비 사례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따라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4조(공개방법)① 시장은 매년 1회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모니터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니터단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수원시민으로서 시장이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한다.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단장은 단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2. 행사·축제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⑥ 모니터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의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7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모니터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고 수원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제3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개정 2007.12.27)2. 거주외국인의 애로사항 및 법률 상담 (개정 2007.12.27)3. 거주외국인의 문화체육활동 개최 또는 장려 (개정 2007.12.27)4. 거주외국인의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7)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만남의 장소 제공 (개정 2007.12.27)

제4조(시설운영) 시장은 복지센터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상담실2. 교육실3. 사무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개정 2007.12.27)

제5조(시설물의 이용 등) 복지센터를 사용하고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1. 거주외국인 및 그 가족 (개정 2007.12.27)2.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7조(위탁계약)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1.05.12)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센터의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2.27)③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관계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① 복지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복지센터는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복지센터는 수입·지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관리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관리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5) (내용생략)(26)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7) ~ (60) (내용생략)부칙 (2019.09.23 조례 제3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내용생략)(72)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4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3) ~ (115) (내용생략)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엔 해비타트(UN-Habitat)”란 “모두를 위한 도시”를 기본 이념으로 지속가능성, 포용성, 시민참여, 회복탄력성을 준수하도록 제시하고 유엔 회원국의 정책권고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의 청년과 도시문제를 전담하는 유엔 산하기구를 말한다.2. “협력사업”이란 스마트 도시혁신 및 재생, 청년 등 국제적 관심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엔 해비타트 간 상호협력 및 국제적 선도 활동을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거나 유엔 해비타트가 추진하는 국외사업에 참여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체결 및 교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의 정책방향이 제1항의 유엔 해비타트가 추진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협력사업으로 발굴·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 국제경쟁력 향상 효과 및 시 정책방향과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사업의 조직적 운영)① 시장은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사업을 위해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유엔 해비타트 관련 국제기구 직원2. 시 업무담당 공무원3. 시 산하기관 직원 및 연구원4.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5. 기타 사업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③ 전담조직은 협력사업의 총괄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엔 해비타트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시 우수정책의 국내외홍보2. 협력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성과관리3. 스마트시티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운영 및 창업관련 행사개최4. 국내외 선진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참여 및 벤치마킹 추진④ 전담조직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협력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위탁)① 시장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효율적인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담조직 인력의 상시 근무를 위한 사무소 개소에 관한 제반사항2. 스마트시티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3.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 운영4. 그 밖에 협력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유엔해비타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엔 해비타트와의 협력 및 프로그램 추진, 네트워크 활용방안2. 수원시와 유엔 해비타트 간 의견조정 및 발전방향 수립3. 협력사업 실행결과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시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2. 유엔 해비타트 관계자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전문단체의 임직원3. 협력사업 관련 기업 및 학계 관계자4.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시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2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5조(운영)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관리 및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관내 농가 및 수원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처는 수원시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농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영세·취약 등 소규모 농가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우선 공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① 제8조를 위반한 경우②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④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404 / 시행일: 20190404

제2조(시행계획 수립)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의록)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3.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관리자 지정)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운영)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관리·운영 위탁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내용생략)(73)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4) ~ (115) (내용생략)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구입하는 수원시민에게 구입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 및 인증 적용)① 조례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의해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3. 「특허법」에 의한 특허청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에 의해 지정된 인증기관② 감량기기는 제1항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전기용품안전인증과 품질인증마크를 득하여야 한다.③ 감량기기의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감량기기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와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그 달 분을 수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① 전월에 접수된 지원금의 지급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의 입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시기는 관할 동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서가 제출된 날 이후로 한다.② 보조금 지원은 소형감량기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대금의 50% 이내로 하고, 대형감량기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방법)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감량기기 적정 사용여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통·반장 및 입주자 대표회(또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