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4조(초청장)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24.9.2.>② 초청장은 발행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초청장을 갖고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입장권의 종류 및 금액)① 입장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입장권2. 군인 및 학생입장권 <개정 2014. 3. 31.>3.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 학생) <개정 2014. 3. 31.>4. 경로우대권5. 어린이 입장권(초등학생)② 입장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전용사용자가 정하고 시장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전용사용자가 정한 입장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6조(입장권의 관리)①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입장권을 사용일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인도한다.② 시장은 인수한 입장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를 공제한 매상금액이나 잔여입장권을 전용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③ 예매장소책임자는 입장권의 판매상황을 경기(행사포함) 종료 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경기포함)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연간 입장인원 × 1인당 평균 구매가격 - 원가) × 20/100] <개정 2014. 3. 31, 2019. 12. 2., 2024.9.2.>

제8조(사용제한) 조례 제8조제1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를 말하며, 제8조에 따라 사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본조신설 2021. 2. 2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2. 22.>]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2. 1., 2014. 3. 31., 2024.9.2.>1. 삭제 <2014. 3. 31.>2. 삭제 <2014. 3. 31.>3. 삭제 <2014. 3. 31.>② 삭제 <2014. 3. 31.>③ 삭제 <2014. 3. 31.>④ 삭제 <2014. 3. 31.>⑤ 삭제 <2014. 3. 31.>[제8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2. 22.>]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4.9.2.〉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 2. 1〉<개정 2024.9.2.>[제9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2. 22.>]

제11조(시설의 운영)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22.][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1. 2. 22.>]

제12조(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시설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면제하며 면제시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4. 3. 31.>1. 평일(월～금) 8시간과 주말(토～일) 8시간 등 주 16시간 이내로 한다.2. 평일 주간경기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몰 후 야간경기는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② 삭제<2021. 2. 22.>[제10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2. 22.>]

제13조(위탁운영계약) <조변경 2014. 3. 31.>①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결정 후 수탁관리자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2. 22.>]

제14조(지휘ㆍ감독) <조명 변경 2014. 3. 31.>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전부개정 2014. 3. 31.>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31.>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3. 31.>[제12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2. 22.>]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9. 12. 2., 2024.9.2.>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 2. 22.>[제13조에서 이동 <2021. 2. 22.>][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2. 22.>]

제16조(출입증발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제14조에서 이동 <2021. 2. 22.>]

제17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시,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1. 2. 22.]

제18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과 같이 한다. <신설 2014. 3. 31.>[제15조에서 이동 <2021. 2. 22.>]

부 칙 <2005.0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01 규칙 제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5호, 2014.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 칙 <규칙 제445호, 2019.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73호, 202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38호, 202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2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