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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1.15.>]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 및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1.15.>]

제4조(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5.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산군 생명존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등)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7.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5.]

제9조(생명존중 홍보·교육 등)① 군수는 자살의 위해(危害)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② 군수는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기관, 단체 지원)① 군수는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예산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사업)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교류 사업2.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3. 서예 작가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 사업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교육 지원)① 군수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군수는 서예진흥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군수는 서예진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판매 및 수수료 징수절차)① 읍·면장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② 읍·면장은 대형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판매이익을 제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6.4.15>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붙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를 수납부에 쓰고 월별로 징수상황을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개정 2014.7.30, 2016.4.15>

제3조(판매인의 지정)① 쓰레기규격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형폐기물에 한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③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개정 2014.7.30, 2016.4.15>2. 예정 판매소의 위치도 <개정 2016.4.15>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판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16.4.15>⑤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인 지정 변경이나 영업의 승계 신청)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소의 위치, 상호, 대표자 변경이나 취소하고자 하면 5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4.15>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개정 2014.7.30, 2016.4.15>2.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상호, 대표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3.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개정 2016.4.15>4. 지정서②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계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4.15>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2. 지정서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군수가 제작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나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 하여야 하며, 모조품이나 불법유통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30>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규격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지시받은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6조(판매인 지정취소) 군수는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1. 제5조 각 항에 위반한 경우2.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 행위 시3. 판매소의 위치를 임의로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 및 임의 양도·양수 시 <신설 2016.4.15>

부칙 <제965호, 1995.0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046호, 1999.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6호, 201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6호, 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0호, 201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7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예산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조사)① 영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예산군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주민감시단)① 군수는 석면철거ㆍ해체작업을 할 경우, 필요 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중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주민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해체ㆍ제거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③ 석면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시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 비산 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 여부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석면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비용 지원)① 군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해체ㆍ제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섬김택시 운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김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예산군스마일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8.16.>2.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서 버스승강장까지 0.3km 이상 떨어지고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하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015.12.30, 2018.8.16.>3. “마을 대표자”란 「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섬김택시 운행방법)① 섬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② 섬김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③ 섬김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섬김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⑤ 섬김택시 운행대상, 운행구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이용자는 군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② 군수가 지원하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횟수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5조(비용의 신청)① 섬김택시 이용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을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콜택시 대표자와 마을 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일괄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③ 군수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④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제8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운행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의 사유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신설 2018.8.16.>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8.8.16.>

부 칙 <조례 제2184호,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8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6호,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36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기본법」및「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2017.5.30>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이라 함은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상 현저하게 체납자가 없는 마을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현저하게 정리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

제4조(선정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 통한 선정2. 제3조제3호의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1회 지방세 성실 납부마을 심사 선정

제5조(지원 등)①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마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게 상품권 지급2.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에게 보조금 지원② 제1항제2호의 보조금 지급 및 집행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부칙 <제2017호, 201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로 선정된 마을 및 2012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6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1항까지 생략⑫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3항에서 제20항까지 생략부칙 <제2367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를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로 한다.②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2조(운행대상 마을)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9.6.20>

제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섬김택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섬김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대해 1일 6회의 사용 횟수 제한을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2.4.1.>

부칙 <제1413호, 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1호, 2018.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9호, 2019.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7호, 2020.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9호, 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5호, 202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6호, 2024.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4호, 2025.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 내용이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이나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소송 공동 수행시의 포상금)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 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여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액) [제목개정 2024.12.23.]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2. 7. 31>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 사건의 경우 1명당 80,000원 이내 <개정 2002. 7. 31>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50,000원 이내 <개정 2002. 7. 31>② 본안 소송에서의 행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231

제2조(배부범위)① 군수는 예산소식을 도·시·군·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기관과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②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소식을 비치하여 군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2.11.30.>

제3조(배부방법)① 군 본청, 산하기관에는 직송의 방법에 의하며, 중앙 부처, 도·각 시군·기관·단체·출향인사 등에게는 우송의 방법에 한다.② 군내 구독 희망가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송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02.03>③ 예산소식의 배부방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광고게재)① 예산소식에 게재할 광고는 군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건전한 광고를 원칙으로 한다.② 광고는 예산소식 모든 면에 게재할 수 있으나 광고문 안이나 도안크기는 의뢰자가 작성하고 구도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게재한다.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7호, 2012.0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7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7호, 2020.12.24.>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제1538호, 2022.9.30.>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예산군 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⑥ (생략)부칙 <제1540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16조) 및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예산군 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⑪~&#x246f; 생략
예산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유튜브, 미디어 홈페이지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군정홍보단"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의 홍보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필진, 전문리포터, 아나운서 등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군수는 군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3. 군민의견 및 군정상담 등 군민과 소통하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군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개정 2024.12.23.>3. 「공직선거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연습성,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8.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행사의 개최)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경품(유가증권 포함) 및 시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군정홍보단의 운영 등)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컨텐츠 자료 수집과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예산군 SNS 군정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군정홍보단은 군정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정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군정홍보단, 전문가 또는 군민이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정홍보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제2453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있는 군정홍보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1.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등

제4조(계기사용)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 요금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한다)

제5조(계기 관리)① 군수는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 또는 사용 기관의 장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책임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② 관리공무원은 계기의 고장이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 개시일 및 사용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예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상 결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 결산 할 수 있다.

부 칙 <제1887호, 2006.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뿌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정된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거 신고된 판매인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8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81호, 2025.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보유 중인 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하려는 자(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이나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나 점용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12.23.>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5.]

부 칙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528호, 2019. 7. 1>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6호, 2020.10. 5.>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기능)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산군 수돗물의 수질평가와 수도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와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국장, 과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원,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도과 정수팀장이 된다. <개정 2018.7.2, 2018.12.31., 2021.12.24.>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본인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한다.⑭ ~ &#x325f; 생략부칙 <제250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1호, 2021.12.24.>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9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3. 스토킹예방 교육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 지원5. 그 밖에 스토킹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과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써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건축물의 철거·지붕개량·처리(이하 “철거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는 경우2.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위탁) 군수는 건축물의 철거 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과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로시티”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의미한다.2. “슬로시티 지역”이란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예산군 전역을 말한다.3.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4. “방문자센터”란 슬로시티 사업 홍보 및 주민교육, 강사육성 등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2.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향3.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방안4. 슬로시티와 관련된 군민 소득증대 방안5.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예산군 슬로시티 주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슬로시티 사업)① 군수는 슬로시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1. 슬로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2. 지역 자연보호와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3. 친환경 농업을 통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4. 슬로시티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5.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6.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ㆍ자문2. 슬로시티 관련 행사, 주민교육,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참여3. 슬로시티 관련 사업의 지역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4. 슬로시티 협력기업 및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와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 슬로시티 사업의 기획·운영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분야, 전통문화·예술분야, 관광산업분야, 주민교육·훈련분야 등 슬로시티 사업별로 각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1. 슬로시티 지역을 홍보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지역주민2.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보존하는 지역주민3. 슬로시티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4. 전통음식, 전통문화, 관광·여행, 마을공동체 등 슬로시티 사업관련 전문가④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의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공급사업 지원을 통해 예산군 시설재배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이용 바이오매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가스2. “시설재배”란 비닐하우스나 유리로 만든 온실 등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 및 재배방식을 말한다.3. “시설재배농가”란 시설재배를 이용해 작물을 생산·가공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를 말한다.4. “열공급사업”이란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에너지의 생산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5. “열공급시설”이란 열병합발전시설 및 축분보일러, 목재칩 보일러와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6. “열사용시설”이란 열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배농가 소유의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시책 등의 수립)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열공급사업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열공급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시설재배 분야 에너지전환 정책과제3. 열공급사업 대상지 설정, 참여방법,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열공급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계획5.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규모·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열공급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열공급사업 지원) 군수는 시설재배농가에게 열공급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열공급사업 관련 교육·홍보·보급과 관련한 활동2. 시설재배농가 상호 교류 및 협력활동3. 열공급시설을 보급하거나 촉진하는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은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시책이 군의 주요정책 및 에너지 관련 조례와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민간·기업·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3조(수당지급)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을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6. “위생등급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2.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위생등급지정업소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2. 식품안전 관리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물품 지원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12.23.>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정 2024.12.23.>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5.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3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 별표 45.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 별표 5

제6조(신고 등)① 제3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제2244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3호 201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하 “무인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영업 신고 등에 따른 업소 및 대상자를 제외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안전한 무인매장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보존온도 등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예산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개발 이익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4. “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5.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을 말한다.6. “농가 태양광”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발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6조(발전단지 자격 기준) 발전단지 신청 대상이 되는 발전 사업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 능력이 있을 것2. 기술능력은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기술 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있을 것3. 발전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것5.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동의서를 제출할 것6.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 발전시설물 일체를 발전사업자가 철거해야 하는 사항을 제출할 것

제7조(발전단지 지정 고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발전단지로 선정된 지구를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지구의 명칭2. 위치 및 면적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8조(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등)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예산군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보급 지원 대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발전단지를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소득증대 사업2. 주민복지사업3.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4.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제10조(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① 군수는 군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할 수 있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들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4(포상 등)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기업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및 대상)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교육ㆍ학습 등 자기계발 지원 사업2.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3. 건강증진 지원 사업4. 문화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조(사례결정위원회)·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부칙 <제3133호, 2026.4.9.> 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퇴소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아동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2. 그 밖에 군수가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업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사업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사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자원 연계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고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빈곤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 사업3. 빈곤아동에 대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704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4.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사항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사망한 부모의 빚”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자가 없는 지원대상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③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홍보물(품) 등의 제작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접수 시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산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예산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예산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예산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암환자2.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암치료 중 탈모 발생 사실이 기재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의사소견서2. 가발구입 영수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및 군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사도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5조제2항과 제6항 및 제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23.>

부 칙 <제2416호, 2018.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 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내역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1. “야외운동기구”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포함된 야외운동기구는 제외)를 유지·관리하는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24.9.30.>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1. 예산군 또는 마을공동 소유 부지 중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마을회관,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개정 2024.9.30.>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 한다. <개정 2024.9.30.>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개정 2024.9.30.>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4.9.30.>⑤ <삭제 2024.9.30.>

제7조(운동기구의 설치) <신설 2024.9.30.>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수리 등이 요구될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 야외운동기구를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마을의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야외운동기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2705호, 2021.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x3251; ~ &#x32bb; (생략)부칙 <제2991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양봉농가 등록을 마친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③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2.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3.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급·관리사업4.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군에 양봉농가 등록을 마친 농가2.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꿀벌관리)① 군수는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장려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