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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운용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대지급상환금, 해당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10>

제3조(세입과 세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을 의료급여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6조(수입)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산 고지서로 출력한다. <개정 2017. 7. 1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제7조(지출)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수입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7. 7. 10>

제8조(보고 등)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인천광역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1.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 25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28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제5조 중 “경리관ㆍ징수관”을 “재무관ㆍ징수관”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경 리 관”을 “재 무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 칙 <2017. 7. 10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3.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102 / 시행일: 20170102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2>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7. 1. 2>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 9. 22 개정 2001. 11. 3, 개정 2017. 1. 2>

제3조(인영의 내용)① 관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본조신설 2001. 9. 22 개정 2001. 11. 3>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 및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17. 1. 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공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새겨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3. 9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9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22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3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3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1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6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한다.②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를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 별표1)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한다.③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2017. 1. 2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자에게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택당직근무)①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명령자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재난사고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위치에 지체 없이 도착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등)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근무 발령요건 등)① 의장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요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부터 제2조의5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①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 상황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①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2. 3. 7.>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 1. 2., 2022. 3. 7.>② 사무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2. 3. 7.>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3. 7.>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 1. 2>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4.17>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개정 2017. 4.17>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 1. 2>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에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9. 27.>③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9. 27.>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 구성일(최초의 임시회 소집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 9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23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22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6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14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9 조례 제4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중 의회사무과 를 의회사무국 으로 한다.부 칙 <1998. 10. 7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7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1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2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 2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 17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7.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81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법정대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3.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의회체험활동”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청, 견학 및 체험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 신청 등)①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의 의회 시설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참여자에게 의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활동수기 등 선정)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등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의회체험활동 수기 등에 선정된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제3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2. 3. 7.>

제2조(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2>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ㆍ관ㆍ과장급 <개정 2008. 6.13, 2019. 7. 8, 2025. 11. 10.>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과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17. 1. 2., 2022. 3. 7.>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5. 11. 10.>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1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2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13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7. 1. 2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 8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7. 조례 제1780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0. 조례 제2045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 역량을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①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을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한다.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해당 의회의 장이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해당 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4. 지역축제 초청, 주요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와 체결서, 협약서, 합의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라 해지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8.>②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대리)① 위원장의 선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제8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의 예에 따라 선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3. 8.>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대상의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위원회 설치와 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과「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8 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17. 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1222 / 시행일: 20161222

제4조(배지교부 및 재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하는 의원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17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29 의회규칙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한다.②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한다.③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2016. 12. 22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 3. 7.>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 지원 및 소송결과 제출)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⑤ 소송비를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 지원에 대한 사항3. 소송비 환수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내용에 대한 사항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그 밖에 의회 입법·법률고문 등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부 칙 <2020.11.9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제4조 그 외 항 생략)②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2. 3. 7. 조례 제1780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17 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 29 규칙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한다.②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한다.③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2017. 3. 8 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22. 3. 7.>

제2조(의정활동비)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5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4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재직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178,8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각각 직전 연도 월정수당에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2. 12. 24, 2015. 6. 10, 2017. 3. 6, 2019. 4. 22., 2022. 12. 29.>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등)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4. 22>② 제1항에 따라 출장하는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4. 22., 2022. 3. 7.>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1. 2., 2024. 7. 15.>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7. 1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6. 10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 2 조례 제 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6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4. 22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3. 7.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5. 조례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떤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절차)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고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법률고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운영 등)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원, 전문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담당자는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담당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료 등 지급)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제8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대리할 경우 그 비용은「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4, 2008. 2. 22, 2017. 1. 2., 2020. 12. 28., 2022. 3. 7.>

제3조(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 <개정 2020. 12. 28.>①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22, 2017. 1. 2., 2020. 12. 28.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6. 8. 4, 개정 2016. 4. 4. 2020. 12. 28.>③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7.>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6. 8. 4, 2008. 2. 22, 2016. 4. 4, 2017. 1. 2., 2020. 12. 21., 2022. 3. 7.>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 9. 25, 2016. 4. 4., 2020. 12. 28., 2024. 9. 23.>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9, 2016. 4. 4., 2020. 12. 28.>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조문 신설 2022. 3. 7.]

제6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0. 9. 25, 2017. 1. 2., 2020. 12. 28., 2022. 3. 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 9. 25, 2017. 1. 2., 2020. 12. 28., 2022.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5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11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4 조례 제9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규정)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2>부 칙 <2006. 12. 1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9.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2.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4.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 2.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8.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7.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3.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 및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할 경우 의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1. 10.]

제9조(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① 관리부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부 칙 <2025. 11. 1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 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2. 19]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2024. 2. 19.>]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근무상황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신분으로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을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 (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4. 1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13.>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1775호, 2022. 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 7. 17. 조례 제186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3.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ㆍ신고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① 의장은 제7조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신고·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미풍양속과 사회 도덕성 함양에 솔선수범한 경우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의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3.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6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 한다. 다만, 제7조·제8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5.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 7. 7.]

제11조의3(포상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이 조례 및 의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7.]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 공로상(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부 칙 <2022. 12. 29. 조례 제18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시행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7. 7.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① “이동노동자”란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2. 이동노동자의 노무·세무 관련한 상담 지원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4. 이동노동자 교통안전 교육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6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공무원 또는 인감담당 및 대직 공무원의 부재시 인감관련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일자리ㆍ교통ㆍ주택ㆍ보건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 감소ㆍ유출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정책 기본 계획)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구정책 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와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구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군복·무기 등 군사장비나. 일본 제국주의 관련 휘장·포스터·지도 등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장소”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4. “공공행사”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3. 구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4. 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5. 구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5조(행위 제한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