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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안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목개정 2021. 7. 9]

제4조(위원회 구성)① 삭제 <2021. 7. 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9>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적극행정 관련 감사ㆍ법무ㆍ인사업무 담당부서장, 인·허가 분야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7. 9>1.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1. 7. 9> [제목개정 2021. 7. 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7. 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7. 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9 조례 제3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7.]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속된 기관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 주최 시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정보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을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제6조(정보격차 해소 사업)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게임·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사이버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2.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게임·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유해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4.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한다.5. “기술적 안전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인터넷게임ㆍ인터넷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사이버유해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6. “종합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기술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12. 31.]

제4조(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기술적 안전조치 및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강사 파견·교육 실시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상담, 치료 등 지원3. 그 밖에 기술적 안전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적 안전조치)①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용 컴퓨터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스마트폰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기술적 안전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제목개정 2024. 12. 31.]

제7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②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시 산하 관련 기관 및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 등과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료·대안활동, 예방교육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12. 31. 조례 제3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문제 야기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검진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 생명존중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9조(지역협의체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4.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자는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안양시가 정신재활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포함한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 및 직원교육 사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안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2. 시 및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3.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 현안 연구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3.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안양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안양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6조(재산 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① 연구·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촉직 자문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8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 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②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계획3. 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4.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 체계5. 정원박람회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3.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위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안양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5.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교육 및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선정 후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9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는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발주부서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대상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4. 28., 2025. 6. 18.>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삭제 <2022. 7. 4.>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7. 4.>

제5조(평가위원 선정방법)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제척 및 회피) 평가위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6. 18.>② 제1항에서 정한 정족수에 미달시에는 위원회를 연기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예비 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다시 부여한 후, 입찰참여자에게 고유번호를 재추첨하게 하여 평가위원(후보자)을 새로이 정한다. <신설 2025. 6. 18.>③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2025. 6. 18.>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개정 2025. 6. 18.>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6. 18.>⑥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다른 제안서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5. 6. 18.>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4.>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산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부칙 <2016. 9. 22. 규칙 제1450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4. 규칙 제1498호,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4. 규칙 제1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28. 규칙 제1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8. 규칙 제1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②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과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심사기준 및 심사자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업무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시 주관부서로 하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택여부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제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 중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안의 채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써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 과를 거둔 경우2. 채택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 주무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상여금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의 지급결정)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조례 제9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와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종이팩”이란 액체 식품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종이가 주재료인 포장 용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를 말한다.1. 종이와 폴리에틸렌으로 코팅하여 주로 흰색을 띄고, 음료의 신선한 보관을 위해 저온 살균한 일반팩(살균팩)2. 종이와 폴리에틸렌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로 코팅하여 주로 은색을 띄고, 음료의 장기간 보관을 위해 멸균 처리한 멸균팩

제4조(시민의 책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종이팩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사업)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3. 공동주택ㆍ일반주택, 공공청사, 학교, 단체급식시설 등 다량배출원에 대한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운영 사업4.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 우수 공동주택ㆍ시민ㆍ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3조(사업의 기능) 복지관의 사업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4>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제목개정 2014. 11. 14]

제4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사업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운영의 위탁)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6조(선정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안양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2017. 10. 17>

제8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관에 대해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복지관의 직원 수, 면적, 사업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등에 따라 운영비를 달리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⑤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법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자체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4]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법인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복지관 관련업무 부서장은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3. 1. 8 조례 제244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시설로 보며,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심사 중이거나 위탁이 결정된 시설의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7. 10. 17 조례 제2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3조(사업계획서)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6>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서2.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직원의 채용)①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의 직원자격기준에 의거 법인의 정관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 11. 6>② 삭제 <1999. 9. 1>③ 그 밖에 직원의 자격, 배치기준, 업무의 분장 등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

제5조(인건비)①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4대사회보험에 따른 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20. 6. 15>② 인건비의 지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제6조(보조금 관리)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제출시와 동시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에 따른 수탁자의 보조금신청서에 의하여 분기별 예산을 배부한다. <개정 2015. 11. 6>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④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

제7조(이용자 및 이용료)① 시설의 이용자는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차상위 가구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③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0. 6. 15>

제9조(손해배상등)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0. 6. 15>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5>

제10조(비치서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정한다)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정한다)3. 사회복지시설신고증4.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5. 후원금품대장6.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7.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전문개정 2015. 11. 6]

제12조(준용) 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 11. 6> [제목개정 2015. 11.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 31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는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 9. 1 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1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5 규칙 제1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0. 3. 2, 2021. 12. 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06. 2. 24, 2008. 11. 7, 2020. 3. 2, 202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10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24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7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 17.>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다만,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3.]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 3. 21.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 1. 8. 조례 제1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992년 10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전까지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95. 12. 7.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9. 20.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3.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3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0. 10.>

제2조(기능)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2023. 10. 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관한 사항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안양시 소속의 공무원(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등)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6.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 6., 2023. 10. 10.>1.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까지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별법령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②「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 중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를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부칙 <2016. 1. 6. 조례 제2695호,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제5조제4항제1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0호”로 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04호,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설치”를 “관리”로 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05호,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9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동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등)① 자율방역단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각 동주민센터에 동장이 1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약품관리)① 시장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한꺼번에 수거하여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25. 10. 13.>[제목개정 2025. 10. 13.]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안양시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안양시보, 안양시 및 의회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3.>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5. 10. 13.]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13.〕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2024. 5. 31.>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일반에 공표 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 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로 한정한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②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안양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광고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무료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호 외 유료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주소정보 사용 촉진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표기3.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안양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되도록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또는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① 시장은 주소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1. 5. 13. 조례 제331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안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안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양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부칙 <2021. 9. 29.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7호,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안양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주민공동시설)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 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녹지에 어우러지게 적정하게 설치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4. 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면적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 시설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4. 소속노동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안양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안양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안양시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7.>1. 삭제 <2023. 7. 1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이상: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본조신설 2017. 7. 28.]

부칙 <2017. 3. 6, 조례 제280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28. 조례 제2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3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안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2조(적용)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별표 1과 같다.2. 노외주차장의 표지판은 별표 2와 같다.3. 노외주차장의 위치안내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 표지판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융자신청)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의 결정)① 융자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②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이율)① 대출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자 산출은 대출일부터 계산하며 거치 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11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으로 한다.1. 담장을 철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3m×5.0m 이상2. 담장을 철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0m×6.0m 이상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3m×5.0m 이상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공동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3m×5.0m 이상5. 부지 내 화단, 건축물, 여유 공지 등의 일부를 정비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직각주차 2.3m×5.0m 이상, 평행주차 2.0m×6.0m 이상

제15조(보조금 지급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참고하여 공사방법, 착공 및 준공일시 등을 건물주와 협의하고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비 영수증을 확인한 후 주차시설 및 설치 유형에 따라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표시를 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히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회수)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안양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4. “동료상담가”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수행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에게 지지를 통한 역할모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자립생활위원회”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지원 서비스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8.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안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국비 또는 도비가 보조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제4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가 제1항의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운영)①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③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시장이 정한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자립생활위원회)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자립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사업을 자문과 심의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자립생활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