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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등 연계구축 사업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교육, 홍보 등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8.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증 예방관리사업9. 자살예방사업10.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 등)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순창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심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24.04.09. 조례28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3.“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창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8.08.30., 2019.06.28.>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대행한다.<개정 2019.06.2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① 군수는 심의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한다.② 군수는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또는 시설사업2. 군비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사업부서는 제6조에 의거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로 제출한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순창군 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별지 제2호서식)와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중인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점검관리)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변동사항 등을 점검,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말 기준으로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 중,2.「순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3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8.08.30. 조례24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순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3조제2항 중“안전건설과장"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06.28 규칙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순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조례 ·규칙심의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구성)① 심의위원은 군수, 부군수, 본청 국장 및 실·과장, 사업소장, 직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하며,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3.12.16. 규칙1124>, <개정 2022.12.06.>②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을 심의회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16. 규칙1124>

제3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5.03.31.>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직제순에 따른 심의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16. 규칙1124>, <개정 2025.03.31.>

제4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03.31.>5조(의안제출)① 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3.15. 규칙1175> <개정 2019.06.28 규칙1210>② 간사는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사전심의 할 수 있도록 배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은 심의 의견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03.15. 규칙1175>

제6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규칙1124>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개정 2010.08.04 규칙 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삭제 2017.03.15. 규칙1175>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3.31.>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규칙104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순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7조 제1항 중 “기획·공보업무 당담” 을 “기획·홍보 업무 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 중,6. 「순창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7조 중 “홍보업무담당”을 “공보업무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3.12.16. 규칙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해한다.부 칙 <2017.03.15. 규칙1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해한다.부 칙 <2019.06.28 규칙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창군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부 칙 <2022.12.06. 규칙1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3.31. 규칙1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1.12.2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순창군과 순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는 감사청구일 당시 18세 이상 순창군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1.12.27., 2023.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1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조례269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05.13 조례1401>

제2조(권한의 위임)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96.05.13 조례1401〉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95.10.19 조례137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업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처리한다. [신설 96.05.13 조례1401]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10.19 조례1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5.13 조례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순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인사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ㆍ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자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2.04.16 조례2129>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신설 93.07.12 조례1309] <개정 2012.04.16 조례2129>8.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07.12 조례1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4.16 조례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순창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종교시설, 개인소유 부지 등에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순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 및 출연기관, 기타 관공서 등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 소유주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군에서 실시하는 관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개인 부지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10면 이상을 5년간 무료로 개방하여야 한다.2.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주차장을 무료개방 하여야 한다. 단,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3.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무료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개방 주차장 내 시설보수 및 주차면 도색, 포장공사 등2. 무료개방 관련 안내표시판 설치, CCTV·보안등 등 방범시설의 설치3. 무료주차장 편의시설 보수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7조(사업시행)① 사업시행은 관리주체 등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3. 무료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기타 군수의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견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차량관리를 위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통하여 군수에게 통보한 후 필요절차를 이행하고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2조(무료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반입을 금할 것3. 차량 주차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제13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①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군에서 일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수 또는 관리주체가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과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이용자 주의사항

제14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순창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 3명 이상을 위촉하고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0.01 조례1849> <개정 2010.08.04 조례2005>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85> <개정 2019.06.28 조례250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명업무담당과 담당자로 한다.

제4조(지명의 조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 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시·군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 소속 관계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순창군지명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중 “농촌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4.「순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관광과장”을 “기획재정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순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제2조 제1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순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과ㆍ소ㆍ원(이하 "부서"라 한다) 및 읍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개정 2018.12.17. 조례245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로 한다. <신설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23.06.29.>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본조신설 2014.12.02. 조례2248>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18.05.15 조례2438>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12.02. 조례2248>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14.12.02. 조례2248> <개정 2018.05.15 조례2438>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순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14.12.02. 조례2248>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14.12.02. 조례2248> <개정 2018.05.15 조례2438>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14.12.02. 조례224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지방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1989.7.27 제111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02 조례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5.15 조례243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의 의한다.부 칙 <2023.06.29. 조례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5.>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순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11.25., 2009.06.15., 2011.09.21., 2013.11.20., 2018.08.30., 2020.12.30., 2021.12.27., 2022.06.15., 2023.08.07., 2024.06.28., 2025.03.31., 2025.06.30., 2025.12.15., 2026.03.30.>[전문개정 2007.10.01]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5에 따라 순창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2021.06.15., 2022.12.06.>[본조신설 2018.08.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7. 7. 5. 규칙1184>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8. 1. 10. 규칙1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8. 5. 15. 규칙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정원)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정원 1명(5급)의 존속기한은 2023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05.29 규칙1229>부 칙 <개정 2018. 8. 30. 규칙1202>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9. 6. 28. 규칙1211>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9. 12. 20. 규칙1219>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05.29 규칙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규칙1239>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06.15. 규칙1244>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2.27. 규칙1259>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6.15. 규칙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2.12.06. 규칙1277>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08.07. 규칙1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6.28. 규칙1302>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12.13. 규칙1310>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03.31. 규칙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6.30. 규칙1322>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2.15. 규칙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03.30. 규칙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순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순창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44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7.31., 2017.07.05., 2017.12.18., 2018.5.15., 2019.6.28., 2020.12.30. 2021.12.27., 2022.12.26., 2025.06.30.>1. 집행기관의 정원 : 626명 <개정 2012.07.31., 2013.07.15., 2017.07.05., 2017.12.18., 2018.5.15., 2019.6.28., 2020.12.30., 2021.12.27., 2022.12.26., 2024.06.28., 2025.06.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13.07.15., 2021.12.27., 2022.12.26.>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조례2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01 조례2095> (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직전환시험 이후 임용시점부터 시행한다.(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조정에 따라 감축된 기능직 정원에 대해 일반직 전환 이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가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02.09 조례21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조정에 따라 감축된 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에 대해 일반직 전환 이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가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07.31 조례2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5급 정원 조정 부분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인사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6. 조례2213>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5. 조례2384>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2.18. 조례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5 조례24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정원)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정원 1명(5급)의 존속기한은 2023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05.29 조례2569>부 칙 <2018.08.30 조례2451>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06.28 조례2506>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2.20 조례2546>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05.29 조례2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조례2693>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2.26. 조례2755>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06.28. 조례2915>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 인사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06.30. 조례2989>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03.26 조례1328〉<개정 2012.03.30 조례212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1.15 조례1555> <개정 2013.07.15. 조례2197>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0.01.15 조례1555〉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15. 조례219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94.03.26 조례1328〕<개정 2012.03.30 조례2120> <개정 2013.07.15. 조례2197> <개정 2013.07.15. 조례2197> <개정 2018.12.17. 조례245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2.11.28 조례1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26 조례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01.15 조례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30 조례2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60615 / 시행일: 20160615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8.11.03., 2023.04.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요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5.18., 2011.04.20., 2018.12.17.>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순창군 소속공무원·순창군의회 의원·전문분야교수·지역대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04.2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1.04.20., 2021.10.06.>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7. 삭제 <2024.09.13.>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998.11.03., 2023.04.28.>

제7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1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3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0.06. 조례2670.>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09.13. 조례2931>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 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실·국·과·소장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의 팀장이 한다. <개정 2022.11.11.>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19.12.20.제25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10항까지 생략11항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12항부터 28항까지 생략
순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1.03 조례1496>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위원이 발생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 위반 시는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24.07.15.>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07.15.>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신설 2024.07.15.>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자 <개정 2022.12.06., 2024.07.15.>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4.07.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①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07.15.>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5. 조례 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07.15. 조례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이란 지역별 정체성과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낙후된 분야와 발전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이란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읍면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별 격차실태 등 여건을 분석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및 선정기준)① 군수는 읍면 균형발전수준을 5년마다 조사·분석하여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3.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4. 그 밖에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주민의 추진의지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읍면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순창군지역균형발전기본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반영함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② 기본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2.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3.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가. 읍면별 재정 배분나. 산업·경제 활성화다.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의료 여건 개선라. 근린재생 및 중심소재지 정비마. 노후 주거지 정비바. 기반시설 확충4. 추진방안 및 점검·평가체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공청회와 군정발전과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고시하기 전 군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ㆍ평가)① 군수는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거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사업2. 지역개발사업3. 주민숙원사업4. 문화복지사업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④ 군수는 5년마다 기본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와 자문)① 군수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 및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 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제6조 제3항 각 호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예산투자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장, 보건의료원장2. 위촉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읍면 균형발전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 균형발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읍면별 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읍면 특화사업 발굴, 선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으로 한다. <개정 2025.12.24.>1.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신문사업을 등록한 경우2. 정관 등에 따라 순창군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3.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을 넘지 아니한 경우4. 지원사업 신청 당시 최근 1년 이상 지역신문을 발행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들의 정보교류, 소통을 위한 지역신문 구독지원 사업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3.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활동지원 사업4.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제5조(지원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신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최대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최대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제2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6조(지원 및 절차)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군수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이 끝난날부터 2개월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등)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3.12.15. 조례2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4. 조례3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1부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7. 사업자 등록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① 자율상권조합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순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순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운영)① 순창군 방재단은 본부방재단, 방재단협의회, 본부지원반과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운영한다.②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순창군 본부방재단의 지휘에 따르며 재난재해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유지한다.

제4조(구성)① 순창군 본부방재단은 단장, 사무국, 총괄본부, 자원봉사팀, 기동대응팀, 전문복구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한다.② 읍.면 방재단은 대표(단장), 총무, 총괄반, 자원봉사반, 기동대응반, 전문복구반, 기술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5조(활동 등)① 방재활동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말한다.② 기상특보는 대설, 한파, 강풍, 호우, 건조, 황사, 태풍, 지진 등 주의보, 경보의발령을 말한다.

제7조(지원 및 추천)①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재단원은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읍ㆍ면방재단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② 장학생지원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자율방재단 대표의 의견을 들어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8조(선발)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1. 자율방재단 장기근속 자녀2. 방재활동 유공표창 자녀3. 생활 형편이 곤란한 자녀4. 읍ㆍ면장 추천 순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자율방재단원수와 읍ㆍ면간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 통지)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보호자인 자율방재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율방재단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분기 또는 반기별로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③ 장학금의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한다.

제11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방재단원의 단원 자격이 상실된 때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비행 등으로 사회 지탄이 되는 때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3.06.29. 조례2819>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