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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2. 법 위반으로 종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3. 위반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확인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 2020. 6. 15>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13. 5. 1 규칙 제1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22 규칙 제1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5 규칙 제1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안양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안양시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청소년수련시설의 장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7.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8.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의 장9.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10. 보호관찰소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소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실무위원은 「청소년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2025. 3. 4.>1. 봉사부문2. 효행부문3. 문화예술부문4. 체육부문5. 과학기술부문6. 미래도전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선정기준) 이 상의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2025. 3. 4.>1. 봉사부문: 내 고장 가꾸기, 환경보호 활동, 불우시설 방문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2. 효행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3.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분야에서 남다른 재능과 감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청소년4. 체육부문: 체육활동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5. 과학기술부문: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6. 미래도전부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제2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1.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2.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구청장 및 동장3. 삭제 <2025. 3. 4.>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3. 4.>1. 시 청소년 업무담당과장2.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12. 31.>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심사대상자가 위원의 자녀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대상자일 경우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11조제3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 제3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4. 조례 제3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2020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4>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2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4>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한 사람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신고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4조(운영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안양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9세에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청소년에게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내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이용권 지급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3. 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 관련 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진행 등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2조(지정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0>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제목개정 2019. 4. 10]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화로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해제하고 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10]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와 해당 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 선도계획은 청소년 통행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10]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안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양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징계처분) 안양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25. 12. 31.>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 12. 31.]

부칙 <2013. 12. 31. 규칙 제137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2. 31. 규칙 제1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안양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안양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장의위원회)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청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4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 대표가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소·구청장이 관장한다.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제7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 주무과장, 구청 업무담당과장, 비산1동장, 안양1동장, 노조에서 지명하는 2명이 된다.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총무·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장례비용)①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1111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수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매수 자격유무를 심사·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정사항 등을 통지한다. 단, 소유자가 각각 다른 건물 등이 체비지를 공동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신청인 이외의 점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매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매수자의 명의변경)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증명발급)①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 별지 제6호서식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 별지 제7호서식3. 체비지 소유자 확인 신청: 별지 제8호서식4.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 별지 제9호서식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 절차 등)① 시장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계약 체결 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대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가 가능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 후 대부료를 부과한다.

제8조(변상금 부과)① 관리자는 대부받지 아니한 자가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후,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기간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9조(대부료 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양시 체비지 관리 및 매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60922

제2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2>1. 전염병, 질병이 있는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3. 공중에 위해를 끼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물건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부속시설의 사용) 체육시설의 부속시설이나 방송중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속시설 사용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방송중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6조(관람권)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2. 일반관람권3. 군인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5. 경로 및 장애인 우대권6. 어린이 관람권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2>② 시장의 검인을 받은 관람권 중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종료 후에 관계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잔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정산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 적용되는 훈련기간은 대회출전 전 20시간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목 특성 및 시설대관을 고려하여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한정한다.③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기나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따로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사항에 따라 감면한다.1. 국제적 규모의 주요 경기·행사2.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경기·행사3.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4.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의 훈련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9. 22]

제9조(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 조례 제17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경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2.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지도3. 이용주민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의 작성 실행4. 경기시설물의 주민 이용계획 수립 및 게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등)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연습사용권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체육시설을 월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월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양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양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1>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안양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안양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ㆍ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7. 치매 공공후견사업8.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에 자문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센터장, 치매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치매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다. 치매환자 가족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이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안양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안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정산”이란 출연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지침)① 시장은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출연금의 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산보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3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안양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치유농업의 현황, 지역 수요 및 공급 여건, 전망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계획5. 물적ㆍ인적 자원의 연계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교류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화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2.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3. 치유농업 기술 개발 및 연구,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양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60922

제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전일까지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2>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 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양시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9. 22>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6. 9. 22>

제5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7월 31일까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을 사업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7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2 규칙 제14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급식비지원실행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안양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착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 방지시설” 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2. “건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 「하수도법」 제32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및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정소식지 또는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20210618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따라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② 통ㆍ반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1. 해당 통ㆍ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3. 삭제 <2012. 5. 16>③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따라 각각 동장이 위촉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 통장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단서신설 2014. 11. 14>⑤ 동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7. 12>

제6조(통ㆍ반장의 위촉 해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ㆍ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1. 신체ㆍ정신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2.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3. 임기 중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할 때4. 통ㆍ반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때5. 그 밖에 통ㆍ반장으로서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제목개정 2014. 11. 14]

제7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4>1. 지역주민 생활지원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3. 각종 사실 확인4. 통ㆍ반주민의 비상연락훈련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시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매월 25일은 정례 반상회의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

제11조(예산의 지원)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②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월 근무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 11. 14>③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설·추석) 현재 위촉 중인 통·반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 5. 16, 2014. 11. 14, 2018. 7. 12>④ 시장은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 개정 2012. 5. 16, 2018. 7. 12>1.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2. 교육, 워크숍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1조제3항 적용일 <2012. 1. 1> [제목개정 2018. 7. 12] ]

부칙 <2009. 1. 9 조례 제214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통의 통장임기는 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2011. 4. 1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6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4 조례 제2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12 조례 제2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 또는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의 구성·기능)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종자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 전문가2. 종자 관련 농업인 대표3.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⑨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존·육성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 도시농업인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양시 통 · 반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0822

제2조(통장의 위촉)① 통장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 주민에게 14일 이상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통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3항의 주민 추천은 성인 30명 이상으로 하되, 신규 입주 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동장은 추천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④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제5조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⑤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⑥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반장의 위촉) 조례 제5조에 따라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동 단위 사회단체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 중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선임한다.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2의 ‘통장 위촉 서면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필요시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면접 심사항목과 기준은 지역실정에 맞게 동장이 정한다. <개정 2015. 8. 13.>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심사와 관련된 서류 및 심사과정 등의 공개여부는「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 10.>⑥ 심사위원회는 통장 위촉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⑦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제5조의2(통장증 발급 등)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통장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통장이 통장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증 분실사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는 경우3. 통장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⑤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증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 · 관리 하여야 한다.⑥ 통장은 통의 업무수행을 할 때에 한정하여 통장증을 휴대하고, 통 주민이 통장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7.]

제6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반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4. 해당 통·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당 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반상회는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개최하고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이 참석한다.

부칙 <2015. 2. 5. 규칙 제1414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3. 규칙 제1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7. 규칙 제1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25. 규칙 제1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 규칙 제1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22. 규칙 제1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규칙 제1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28. 규칙 제1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1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2. 규칙 제1639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26. 규칙 제1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2. 규칙 제1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0. 규칙 제1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7. 규칙 제1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8. 규칙 제1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 규칙 제16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박달1동장”, “박달2동장”을 각각 “박달동장”, “호현동장”으로 한다.부칙 <2025. 8. 22. 규칙 제1693호> 이 규칙은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4. 13.>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장학생의 수는 통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장학생 대상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 4. 13.>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선발)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확정하여야 한다.1. 장학금 수혜 횟수2. 통장 근속연수3. 통장 공적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 간의 균형 및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3.>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한다.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13.>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짓 신청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7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3. 조례 제3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1. 삭제 <2001. 7. 24>2.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학교장용)3. 삭제 <2020. 3. 20>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동장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신청서류에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동장용)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전문개정 2020. 3. 20]

제4조(선발)① 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은 선발된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 10. 20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4 규칙 제1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0 규칙 제1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심의사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라. 취약지역 대비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예비군 훈련 관련 편익시설 및 교육재료,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다.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는 사항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 12. 30.>5. 삭제 <2021. 12. 30.> [제목개정 2015. 4. 24.]

제3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4. 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 2023. 12. 29.>1. 안양시의회 의장2. 육군 제167보병여단 3대대장3. 국군제559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안양지역 관계관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또는 검사6. 안양만안경찰서장7. 안양동안경찰서장8. 안양교도소장9.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10. 안양소방서장11. 안양시재향군인회장12. 경기남부보훈지청장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4. 24.>④ 제2항제1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1. 12. 30.> [제목개정 2015. 4. 24.]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개정 2021. 12. 30., 2023. 12. 29.>

제5조(해촉)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등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21. 12. 30.]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4. 24.>

제7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2. 심리전담당 간사: 홍보업무 담당과장3. 작전담당 간사: 안양지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의 정작과장4. 예비군담당 간사: 안양지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의 동원과장

제8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안양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안양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편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실무부서장으로 한다.⑤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②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29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24.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3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4조에 따른다.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학습센터 등”이란 안양시장이 설치한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을 말한다.2. “사용료 및 수강료”란 평생학습센터 등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교육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

제4조(교육 및 강사위촉)①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한 기능, 취미, 교양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의 임기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강사 해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이용자 범위) 평생학습센터 등의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학습센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까지 포함2. 노인복지회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2. 단체행동을 선동한 사람3. 음주를 하였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료 등 징수)① 시장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ㆍ회의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평생학습센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료(이ㆍ미용료, 식대 등을 포함한다) 및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전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설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평생학습센터 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강당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나.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위탁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노인복지회관(강당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제10조(수강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결혼이민자6.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7.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사업)①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1. 교육사업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2. 복지사업가. 이ㆍ미용실 운영나. 경로식당 운영다. 목욕탕 운영라. 시설대관3.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중 교육과목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원)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사업의 각 과목별 정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제4조(수강생 모집 등) 수강생의 모집대상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집대상은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 직장인으로 하되, 가족단위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2. 모집방법은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 모집기간 이후에는 방문접수로 하되, 노인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3.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간) 시민대상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과 노인대상 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 3개월～5개월2. 단기: 1개월～2개월3. 수시

제6조(강사의 자격기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등의 강사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서 포함)로서 해당 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2. 요리, 기능분야는 자격증 소지자3.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경력자

제7조(강사의 모집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생학습센터 등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분야별 모집 인원, 자격, 보수 및 위촉기간2. 모집 일정에 관한 사항3.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임기 중 사퇴,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3.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① 평생학습센터 등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강당(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2.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 등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② 그 밖에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허가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허가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반환2. 수강료의 경우에는 강의개시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의 개시일 후에는 강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하되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반환금액 산식기납부액-[(수강포기원 제출일 포함 교육진행일수/총 교육일수)×수강료]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수강취소(환불)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이용시간) 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안양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의 동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목적물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