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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07.30>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 폐수ㆍ쓰레기 처리 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 하는 자에게 월27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05.22, 2018.04.30.>

부칙 <제정 1982.08.10 조례 제04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 별표9 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 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월 가 산 지 급 액 ┃┠────────────────────────────┼──────────────┨┃ 4급 이상 │ 30,000원 ┃┃ 5급 │ 50,000원 ┃┃ 6급 및 7급, 기능직 7등급 이상 │ 35,000원 ┃┃ 8급 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 │ 30,000원 ┃┃ 기능직 10등급, 고용직공무원 │ 25,000원 ┃┗━━━━━━━━━━━━━━━━━━━━━━━━━━━━┷━━━━━━━━━━━━━━┛③(폐지조례)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금액에관한조례 제152호(1975.10.10)는 이 조례 시행과동시에 폐지한다.부칙 <개정 1983.03.02 조례 제0574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85.04.30 조례 제0694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86.05.01 조례 제0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의사중(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한다.부칙 <개정 1993.01.09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4.03.05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5.10.17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05.17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05.22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3.07.30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 7.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03.31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7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1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정1973.07.01 조례 제0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73.08.24 조례 제0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75.01.01 조례 제0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75.01.20 조례 제0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75.05.19 조례 제0138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중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부칙 <개정1977.11.16 조례 제0265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78.01.28 조례 제0278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78.07.19 조례 제0293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78.11.21 조례 제0302호> 이 조례는 197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79.03.31 조례 제0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80.01.28 조례 제0368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80.06.28 조례 제0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80.06.28 조례 제0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81.05.28 조례 제0453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을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1982.04.30 조례 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82.09.03 조례 제0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83.01.08 조례 제0557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성남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1979년 4월 11일 조례 제33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1988.05.14 조례 제0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89.04.25 조례 제0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1.01.07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2008.03.31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08.04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3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레 제3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824 / 시행일: 20200824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성남시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방송 및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20.8.24.>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받을 불이익 <개정 2014.05.09>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5.09>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4.05.09>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 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8.24.>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14.05.09, 2020.8.24.>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8.24>5. 삭제 <2020.8.24.>6. 삭제 <2020.8.24.>7. 삭제 <2020.8.24.>

제7조(선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0.8.24>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05.09>

제7조의2(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한다. <신설 2020.8.24>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0.8.24.>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09>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14.05.09>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4.05.09>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제정 1985.04.11 규칙 제0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0.20 규칙 제0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05.09 규칙 제17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8.24. 규칙 제1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 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 한다.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 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 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 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01.02.19 규칙 제1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3.02.25 규칙 제1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3. “지원표지판”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부칙 <제정 2020.9.28. 조례 제3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6.21. 조례 제3634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성남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성남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성남시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이하 “지원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5. 물품·장비 지원표시: 1천만원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조례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원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확하게 적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지원표지판을 변경하거나 지원표지판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원상 회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21.3.15. 규칙 제19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08.02, 2014.11.03., 2017.8.14.>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행정 민간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１.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２.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선정 사항３.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992.07.15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9.25 조례 제2065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성남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2항 중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⑨ ~ ㉓ 생략부칙 <개정 2014.11.03 조례 제280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기획국장”을 “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⑭ ~ ⑲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2항 중 “행정기획국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6 ~ 25 (생략)
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참여를 통하여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지방 행정동우회성남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행정동우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모니터 활동 등 시정홍보 사업2.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3. 민원상담 및 주요시책 자문4. 기타 시 행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결산보고 등)①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는 행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1.10.17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처분기준의 설정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8.7.>

부칙 <제정 2005.10.28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위탁업무)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19.09.09.>1. 법 제11조제5호의 가.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본호개정 2019.09.09.>2. 법 제11조제5호의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본호개정 2019.09.09.>3. 법 제11조제5호의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본호개정 2019.09.09.>4. 법 제11조제5호의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본호개정 2019.09.09.>5. 법 제11조제5호의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09.09.>6. 법 제11조제5호의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09.09.>7. 법 제11조제5호의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본호신설 2019.09.09.>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업무<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위탁기관)①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1. 의료기관2.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② 제2조제8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1. 정신의료기관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4조(센터 설치·운영)① 제2조의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업무 또는 특화된 업무의 특성을 표시할 수 있는 명칭의 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센터는 보건소에 설치·운영 한다. 다만, 보건소 업무공간 협소, 수탁자와의 협의 및 특화사업의 수행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건소외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조직 구성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법정 자격자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자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의 센터 설치·운영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성남시 홈페이지, 보건소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센터의 명칭, 소재지 및 수탁기관2. 센터의 업무내용(위탁업무)3. 센터의 근무시간 및 이용방법4. 기타 이용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제6조(위탁금)①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위탁금 산출은 소요되는 요소의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인건비는 보건소·의료기관 및 동종 기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위탁금을 산출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와 관계되는 주민의 인권보호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시설·장비 및 물품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업무와 관계되는 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4.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부칙 <제정 2005.10.28 조례 제20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범죄행위”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민간단체”란 아동·청소년이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역활)① 성남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성남시 실·국장 및 경찰서 관련업무 부서장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 실적평가4.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1. 관할 거주지내에 사무소(행정복지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등 지원)①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부칙 <제정 2009.10.05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략)[15]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성남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성남시 지역상권 상호 협력 증진 및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7.>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는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3.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4.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5.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6.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7.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상권 시설 현대화 사업2. 지역상권 홍보, 판로지원, 마케팅 등 경영 현대화 촉진 사업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소속 경기도상인연합회 지부인 성남시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4. 청년상인 육성·창업, 공실 점포 활용 등 지역상권 상생협력 전략 사업5. 상인의 날·성과공유회 등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협력 증진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2025.4.7.>]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시장은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5.4.7.>]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준비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4.7.>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에서 이동 <2025.4.7.>]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5조에서 이동 <2025.4.7.>]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목개정 2025.4.7.] [제6조에서 이동 <2025.4.7.>]

제9조(자율상권조합 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이라도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7.>]

제10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7.>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7.> [제8조에서 이동 <2025.4.7.>]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 성남시의 소유로 하고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7.>② 제1항의 물품 등 취득에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부담 비율로 성남시와 자율상권조합의 공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4.7.> [제9조에서 이동 <2025.4.7.>]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4.7.>]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2. 성남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남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② 시장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력 및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4. 시민 공유공간 조성에 필요한 시설개선 지원사업5.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의 운영6.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서점 도서구입 우선 계약)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입에 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성남시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성남시의회 의원2. 시에서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ㆍ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22.4.11. 조례 제3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4.03. 조례 제3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축전·문화제·예술제·음악회·대회·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명칭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2. 시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3.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그 밖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

제4조(사업비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에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 육성 발전 및 지원 대상 선정2. 정례 축제의 신설·변경 및 폐지3. 축제지원계획의 심의·조정4.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본항신설 2024.12.16.]

제17조(지원신청)① 신규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등)① 각 축제의 주진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를 개선·보완사항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평가소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제재) 시장은 축제경비를 교부받은 추진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축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제외한다.1. 법령 및 지원 조건에 위반할 때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고 더 이상 진행이 없을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교부 받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조사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할 때

부칙 <제정 2008. 06. 13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2. 27 조례 제2293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⑧ 내지 ⑩ 생략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㉑「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㉒~㊲ 생략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 중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⑪ ~ ㉓ 생략부칙 <개정 2014.11.03 조례 제280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기획국장”을 “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x246f; ~ ⑲ 생략부칙 <전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6] (생략)[77] 「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8] ~ [116]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행사”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추진주체”란 행사별로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진주체 및 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하시설물 통합 구축·관리)① 시장은 신설 또는 관리하는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통합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세부 사항은『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성남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성남시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⑦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3. 4. 3. 조례 제3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성남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0704 / 시행일: 2011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8>

제2조(법정대리)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02.08>②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 시장ㆍ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국·소장이 대리하고, 실·국·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 순위에 있는 담당관·과장이, 담당관·과장,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3.11.17, 2010.02.08, 2011.07.04>③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0.02.08, 2011.07.04>④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사업소장ㆍ과장이 모두 사고시 주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3.11.17, 2010.02.08>⑤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팀장 또는 회계관직 담당주사가 대리한다.<본조제목개정 2010.02.08> <개정 2010.02.08, 2011.07.04>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0.02.08, 2011.07.04>② 팀장주사, 동 행정팀장 또는 회계관직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동장이 실·과·소·동 직원중에서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3.11.17, 2010.02.08, 2011.07.0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08, 2011.07.04>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04>

부 칙 <제정 1973.07.01 규칙 제0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7.02.28 규칙 제0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규칙 제0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4.26 규칙 제0577호> 이 규칙은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7.01 규칙 제0768호>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3.09.27 규칙 제0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4.23 규칙 제1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1.17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명변경및개정 2010. 02. 08 규칙 제1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7.04 규칙 제1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책무의 이행을 위하여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집합건물 관리 지원)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2.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3.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단집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4.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에 관한 감독)①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을 받은 관리인이 그 명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독 결과의 증거 보강과 책임소재의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감독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시행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시정조치 등)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ㆍ청결ㆍ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2. 전기, 가스, 소방 안전 점검 지원3. 홍보용품 및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5.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6.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구입비 [본호신설 2024.12.16.]7. 성남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본호신설 2024.12.16.]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2.16.]

부칙 <제정 2022.10.31. 조례 제3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5조(기금의 존속 기한)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에 맞춰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국ㆍ도비 보조금4.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5. 지방채6.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7. 그 밖의 수익금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2. 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3. 철도사업 관련 보상비4.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철도사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나.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성남시의회 의원라.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9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부칙 <제정 2021.10.25. 조례 제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ㆍ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온라인 참여”란 청년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상호 또는 기타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구성원들과 소통ㆍ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청년 플랫폼”이란 청년정책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보와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2. 청년 플랫폼의 운영ㆍ홍보ㆍ활성화 방안3.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4.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 온라인 참여의 현황과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조사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하여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청년 플랫폼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정책 및 복지 서비스, 학업, 취업, 창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2. 청년 정책 등 시정 관련 의견의 수렴3. 청년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토론장 등 온라인 참여공간 제공4. 청년에 대한 상담 및 코칭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동의 지원③ 청년 플랫폼에는 청년 이외의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주민 등이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마일리지 제도 운영)① 시장은 청년 플랫폼 이용자에게 이용목적ㆍ횟수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마일리지 기부 및 상품권 지급2.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서비스③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 방법과 그 밖에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청년 플랫폼 활동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등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촉진, 미취업자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2023.12.11.>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6.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7.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8.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청년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2. 청년창업을 위한 홍보 및 판로 지원3. 청년창업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지원4. 청년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에는 시상금, 사업비, 특례보증 등의 지원이 포함되며, 경진대회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11.>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민간부문의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2. 청년 취업 지원 사업3. 청년 창업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1.]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11.]

제9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1.]

제10조(청년고용확대)① 시장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청년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11.]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청년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모의면접 등 구직 준비과정 지원2.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12.11.]

부칙 <제정 2019.05.13. 조례 제328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3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19조,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료를 지원하여 성남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7.>1. “청년”이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2.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청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3.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이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수강료, 응시료)를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의 시험 수강자 및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수강자 및 응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1.>

제6조(지원액)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②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제정 2023.02.20. 조례 제3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액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5.4.7. 조례 제4224호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를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