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며, 위임하는 범위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추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추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제조, 용역,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등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4.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5.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6. 그 밖에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지출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1.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4.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4. 2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4. 2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6.26. 규칙 제8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 2 중 1. 담당관·과 공통의 11. 물건의 제조구매, 임대차 및 기타 품의란 중 2. 물품 제조 및 용역, 구매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4. 임대차 및 기타 품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7993785&gubun=ELISIMG" alt="img1379937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 중 3. 행정국 라. 재무과의 6. 예정가격결정란 중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추첨방법 및 기타 예정가격의 결정란 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15. 합의란을 삭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7993787&gubun=ELISIMG" alt="img1379937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22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제2조10호”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로 한다.부칙 <규칙 제858호, 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으로 한다.제7조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