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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2.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차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4. “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열분해하여 탄소를 저장한 고형물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자원순환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 단체(이하 “축산농가 등”이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3.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 및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소요 재원의 확보방안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훈련 사업2.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비ㆍ액비ㆍ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 사업3.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6. 가축분뇨 수거ㆍ운반ㆍ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유통협의체 운영)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퇴비 또는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⑤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축산농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10.)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9.30)(개정, 2015.12.21.)(개정, 2018. 10. 10.)<개정, 2024. 7. 12.><개정, 2024. 11. 1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5.9.30)<개정, 2024. 7. 1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8. 10. 10.)<개정, 2024. 7. 1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개정, 2015.12.21)<개정, 2024. 7. 12.>4.<삭제, 2024. 7. 1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개정, 2024. 7. 1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개정, 2024. 7. 12.>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5.9.30)<개정, 2023. 7. 10.>[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제6조(흡연실의 설치) <개정, 2024. 11. 11.>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1.)<개정, 2024. 11. 11.>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의 제2호를 따른다.<개정, 2024. 11. 11.>③ <삭제, 2024. 11. 11.>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5.12.21.)<개정, 2024. 11. 1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5.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05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00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9호, 201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83호, 2023. 7. 1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를 “그 밖에”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18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서 “주유소”를 삭제한 부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모범지침의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보호2. 고객의 금지행위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7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심의)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1.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모범지침의 작성 및 배포3. 감정노동자 권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2. “감정평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3.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4.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5.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6.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7. “주관부서”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8.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9.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란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물건의 예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평가금액 등을 말한다.10. “책임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두어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에 시행한다.③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인가 취소 등의 배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참여 감정평가업법인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2.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관리ㆍ운영 계획3. 참여 감정평가법인등 순위명단 및 선정 심사 기준4. 그 밖에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①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수만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의뢰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의뢰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③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④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 수행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심사업무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결과를 발주부서와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⑦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산정 등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⑧ 발주부서의 장은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 의뢰목록 및 관련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배제하며, 평가 의뢰일 현재 책임 감정평가사의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1. 평가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4.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②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을 우선 선정한다.

제6조(감정평가법인등 추천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불성실 감정평가법인등의 배제)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서 배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배제기간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에 반영한다.1. 평가 의뢰일부터 1년 이내에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2.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② 주관부서에서는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반사항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등 전기충전시설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하고 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3. “신청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2.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허가 및 등록)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① 이 조례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청자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을 포함)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해야 한다.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3.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0.]

제5조(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4.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① 시장, 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②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9. 30.>[제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9. 30.]

제9조(피해 구제책 마련) 시장과 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는 법 제39조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는 등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① 시장은 영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9. 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1.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4. 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시 또는 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4.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시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6. 시 소재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2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9. 30.>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부서장이, 서기는 시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가 담당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7.]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7.]3.<삭제, 2026. 2. 27.>4.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 차고의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전문개정, 2026. 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6호, 2016.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9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여서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ㆍ목욕탕ㆍ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읍ㆍ면ㆍ동별 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3.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적용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공서ㆍ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2. 하수도 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분류식, 합류식 하수 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 이외에 지원 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0.31.)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6.10.31.)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10.)③ 협의회의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언론계 또는 보건·의약관련 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6.10.31.)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0.31.)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신설, 2016.10.31.)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개정, 2021.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7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0,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생 략)(97)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8)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사업장 내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 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항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4조제3항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4. 지역주민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5.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6.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 조성7.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8. 그 밖에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체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제5조(사고조사)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시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중대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4. 그 밖에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중대사고 발생현황 등을 참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2. 시의회 의원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기피 및 회피)① 시장은 위원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중대사고 조사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①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하여야 한다.②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2. 보도 공사 시공 일반3.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 교통법규5. 인사법, 대화법, 민원응대방법, 친절6.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방법7. 그 밖에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2.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3.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4. “발주청”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5.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건설신기술 활용 심의ㆍ자문)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 여부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 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①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생애주기비용평가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의 제출을 해당 신기술개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설계반영의무)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신기술 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곤란한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ㆍ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 제4조제1항에 관한 심의 결과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0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관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우수 기술개발자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10. 4.>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3. 10. 4.>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 10. 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개정, 2023. 10. 4.>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개정, 2023. 10. 4.>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개정, 2023. 10. 4.>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23. 10. 4.>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개정, 2023. 10. 4.>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신설, 2023. 10. 4.>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신설, 2023. 10. 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④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⑤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가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 10. 4.>

제7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8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0.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0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4. 2. 26.>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 11. 13.>9.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의 순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의 순서

제4조(제설ㆍ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평면도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이 경우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면 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면 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설ㆍ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1호, 2020. 11. 1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와 같다.② 미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작품 심의채점표에 따라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채점표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의 채점표와 가장 낮은 점수의 채점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점표의 합계 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승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제3조(미술작품 심의결정 통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따른다.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ㆍ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확인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감정ㆍ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과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서 미술작품 확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술작품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중 감정ㆍ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미술작품 확인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감정ㆍ평가한 미술작품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72호, 2024. 10. 10.>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허가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해체 시 해체공사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요청사항을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후단신설, 2022. 12. 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관계자의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건축물 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3. “건축기획”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기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이 적정한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시 고려사항) 시장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는 도시, 공원녹지, 국가유산,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조화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2장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2. 법 제24조제2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④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②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심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한다.③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 대한 기여도④ 시장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⑤ 시장은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 건축물 등을 지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절차 및 포상 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 ~ 제7조 (생 략)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12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모임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줄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기획 행사에 당첨된 경우<개정, 2025. 11. 1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보상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1. 14.>

제5조(보상의 사용 및 제한) <개정, 2025. 11. 14.>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받은 보상 또는 이를 교환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 11. 14.>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받은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11. 14.>

제7조(포상)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보상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11. 14.>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2조(정수)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시 및 교육청"이라 한다)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6. 4. 20.)<개정, 2022. 11. 1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11. 14.>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다만, 시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1. 15.>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자산관리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③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4. 20.)④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1. 14.>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 또는 보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장 및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1. 14.>⑥ 제5항에 따라 위촉받은 검사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20.)

제4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은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1. 선임될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검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결은 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1.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그 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제6조(직무)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② 검사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개정, 2016. 4. 20.)③ 검사위원의 직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7조(검사의견서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8조(실비보상)① 시장 및 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은 실제로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5호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0호, 201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2호, 2021. 12.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5호, 2022. 2.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7호, 2022.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9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5. 그 밖에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