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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안전관리”란 승강기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 및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승강기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승강기 이용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승강기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7조(승강기 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2. 승강기의 자체검사, 정기검사 등 주기적인 점검3.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수리 및 교체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5.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장의 청결 상태 유지6. 승강기 안전검사 시 입회 및 보조 활동7. 그 밖에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활동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히 5년 이상 경과하여 주요부품의 노후가 시작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강기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매월 승강기 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승강기 소유자는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⑤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에 이용자가 유지관리 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승강장 입구 1개소 이상 및 운반구 내부에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구에 갇힌 이용자의 구출을 위한 활동 등 안내표지판을 비치 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고 시 조치) 관리주체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 구조, 사고 현장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승강기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해 승강기를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고·고장 발생 이력이 많은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승강기 관리 기록)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1. 승강기 일상점검 기록2. 승강기 고장, 수리, 사고 일지3.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8.>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3.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교부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북교육 구성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교육감은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언론사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충북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2.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3.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4. 언론을 통한 독서·토론·미디어·진로·현장체험 교육5. 언론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6. 그 밖에 교육감이 언론을 통한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는 2년 이상 해당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준용)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7. 8.>

부칙 <제3878호,201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6호, 2022. 7.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제1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제5조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집행기준) ①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기관운영·정원가산·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할 것2.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할 것4.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5.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③ 제2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용제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4.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인원수,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교육·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2.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3.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4. 공교육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

제5조(사업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2.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3.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4. 학교 밖 청소년 지원5. 관련 연구 및 조사6.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7.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8.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2. 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관련 전문가, 마을주민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237호,2019.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6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6호, 2022. 7.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5164호, 2024. 8. 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본다.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참여 원칙) 온마을배움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놀이시설 이용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7. 7.>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및 위생 등에 관한 점검, 유지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 사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등 학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직원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7.] [종전 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7.>]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7.>]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격수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양질의 원격수업 운영과 학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 방안3. 원격수업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에 관한 사항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5.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6. 원격수업 운영실태 및 성과에 관한 조사 및 평가7. 원격수업 지원 재정확보 방안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운영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보급3. 원격수업 컨설팅 지원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보급5.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6. 교원 원격수업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7. 원격수업 관련 학생·학부모 상담8. 그 밖에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응급처치”란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 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3. 응급처치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5. 응급처치 및 재난사고 대비 교육 추진 예산확보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 나목, 다목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는 등의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과 실습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모든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 관리)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3. 저소득·다문화·탈북 가정의 학생 지원사업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등 심의) ①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4906호, 2023. 4. 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 증진 및 대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구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4.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5. 인구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방안6. 인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원의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④ 학교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교육 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인구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인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주간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 관련 캠페인, 홍보, 각종 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소양교육”이란 역사, 문화, 예술, 철학 등의 학문을 인간의 삶과 연관시킨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문소양교육 진흥의 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2.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보급3. 인문 동아리 활동 지원4.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5. 인문소양교육 진흥활동 홍보6. 인문소양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7. 인문소양교육 추진실적 점검8.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인문소양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 인문소양교육)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의 인문소양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인문소양교육이 독서·토론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방과후활동,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문소양교육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양한 인문소양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인문소양교육 지원)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교의 인문소양교육 관련 연구 및 동아리 활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문소양교육 연구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선도 및 연구학교(이하 이 조에서“연구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학교는 특성화된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여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성품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7.>[제목개정 2017.7.7.]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3.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인성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인성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6. 인성교육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7.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가정·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성교육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6.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원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4.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그 밖의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 ①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②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⑤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2(인정방법) ① 인정도서의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19.>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 예정가격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정 수수료는 별지 제2호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③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납부한다.

부칙 <제563호,2009.1.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호 중 “중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0조, 별지 제7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부칙 <제605호,2011.2.2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631호,2012.6.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2호,2015.10.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8.7.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0.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학생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학교의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학생 자살 현황 분석2.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3.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4. 학생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교직원 연수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예산 확보8.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전담기관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담당자 지정 등) ①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과 그 가족 또는 자살학생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은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작은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4.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학교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학생수 증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3. 학생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영4.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5.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6.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7.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되,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시·군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국내외 연수기회의 우선 제공 및 업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작은학교지원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장은 소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작은학교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부모2. 교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공무원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4.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학교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312호, 2025. 4. 4.>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 ①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20.>

제4조(지원범위) 교육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교원”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 교원”이란 교육감 소속 교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계획(이하 “편의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교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편의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2. 중증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3. 장애인 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장애인 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5.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6.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 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2. 13.>

부칙 <제5421호, 2025. 7. 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7호,2026.2.13>(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교육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보급3.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 연계 및 교육 담당 강사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1. “장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1. 문해교육사업2. 학력보완교육사업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조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8. 8.>1. 지원 신청한 날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2. 장애인 학습자 10명 이상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8., 2025. 8. 8.>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관련 행사 개최·참여 지원3.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교류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보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계획(이하 “편의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편의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편의지원 사업 내용3. 소요예산 및 예산 확보 계획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4. 이동 및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예산과장, 노사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표창 등)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4401호,2020.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1호, 2023. 7. 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1001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통학지원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2. 학생 복지 지원3. 교과활동 지원4. 체험활동 지원5.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6. 국제교육 지원7.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지원8.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지원9. 그 밖에 관할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학교 통합 사전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2.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3. 그 밖에 관할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1. 기금운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2.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의 경비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제3조(기금의 배분)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교부액은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전액 배분한다. 다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필요한 경우 기금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도 배분할 수 있다.1. 학교폐지 후 통합학교가 없는 경우2. 공모를 통한 학교 이전재배치를 하는 경우3. 2023년 3월 1일 이후 학교 통폐합·이전재배치·통합운영을 하는 경우4.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교육지원청의 기금계좌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7. 22.>1.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2. 기금출납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업무담당 팀장[제목개정 2022. 7. 22.]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4.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5.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②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2. 배정된 기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3. 배정된 기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항4. 해당 지역 또는 학교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제목개정 2022. 7. 22.]

제7조(업무의 인계·인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1. 서류·장부 등의 목록2. 수입·지출 현계표 및 잔액증명3. 시행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등

제12조(준용)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2.>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2.>

제13조(사업의 검사 등) 교육감은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받는 학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라.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청 각 부서와 본청을 제외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대상)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모든 정보화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정보화 기기 구매2. 단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3. 노후장비 교체나 단순 하드웨어 구매4. 정보통신망 사용료 및 정보 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소요 사업5.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화 연수에 해당하는 사업6.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7.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화 사업 중 제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하 “사전 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매년 7월 30일2.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예산 요구 30일 전

제5조(사전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업무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 사업과의 공동 활용 및 중복성에 관한 사항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안전성에 관한 사항4. 주요 정보화 사업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협의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대상)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는 협의체에서 주요 정보화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요청)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사전 심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심의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감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이「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감리대상사업인 경우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내 학교의 수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의 의견제출)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방법)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4.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교육재정 및 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부칙 <제3704호,2014.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지역 고유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지역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목표2.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교원 역량 강화 방안4. 지원 예산 확보5.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3. 교사 연구회 활성화4. 지역 향토사 교육 관련 행사 개최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및 지원 확대6. 그 밖에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 설치)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과 제5조의 사업에 따라 지역 향토사 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 추진 계획과 제5조의 사업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향토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역사·문화·예술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사건”이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당하거나 직접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학교 소속이거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나.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라.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마.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바. 「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및 강사사.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에서 임용한 사무직원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호의 교육공무직원

제4조(지원신청 등) ①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사건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청인이 기명·날인한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4. 직무관련사건의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무관련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승소 가능성, 고소·고발 대상자의 기소 가능성 여부, 기타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직무관련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당사자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2.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3. 다른 법령 또는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7조(지원비용 회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전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단, 기소의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한 경우: 고소·고발로 인하여 기소된 사람이 없는 경우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건이 타인의 오·작동 등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직무의 곤란성 등의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1. 교원 및 공무원 등의 직무활동이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3. 소송비용 회수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9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충청북도교육청직무발명보상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00827 / 시행일: 20100901

제1조(목적)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제외된 도 본청, 하급교육청 및 사업소 소속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발명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 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하기 위함.<개정 2010.8.27>

제2조(직무 발명의 정의) "직무 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교육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①도 본청, 하급 교육청 및 사업소 소속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27>②하급교육청 및 사업소 소속공무원이 직무 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한 직무 발명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발명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한 승계를 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출원)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발명자는 교육감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계승하지 아니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제7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와 보상금 지급) ①직무 발명을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교육감은 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특허등록을 마친 교육감은 등록된 사실과 지급 결정한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교육감이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 실시, 허용 또는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이 요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법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339호,2010.8.2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본청, 교육위원회"를 각각 "본청"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4조(직업교육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교육 관계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업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직업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6.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7. 직업계고등학교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8.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9.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10.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13.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14.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직업교육발전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직업교육 소관부서 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관리자2. 충청북도청 및 시청·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3. 도내 중등 직업교육 관련 유관 기관 및 대학에서 추천하는 자4. 취업 및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도내 산업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5. 그 밖에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업교육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