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완주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5>1.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19.3.14, 2020.4.2, 2020.7.2, 2024.12.2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에 따른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3.15, 2019.3.14, 2020.4.2>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명당 월 11만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8.3.15, 2021.12.23, 2023.4.13, 2024.5.23, 2024.12.24>④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위로금 3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7.9>

제4조(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 지급신청은 한 번만 하되,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3.15>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라 수당을 환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부칙 <제2402호, 2015.11.12>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5호,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 개정규정은 기존 대상자에 대하여 2018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제2683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2호, 202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9호, 20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2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9호, 2023.4.13> 이 조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6호, 2024.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본인 수당 인상분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1. 이 조례 개정 당시 참전유공자 본인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2.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신규로 참전유공자 본인이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부칙 <제3239호, 2024.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4항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313호, 2024.12.24>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