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안동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방향)① 시는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는 농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ㆍ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시장은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 특산물, 브랜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등 지원사업2. 영세농, 질병, 장애, 고령, 부녀자, 이주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사업3. 여성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4.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5.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6.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2.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 채소, 과수, 약초, 산채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3.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4. 농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사업5.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6.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ㆍ안동시 기금 사용자에 대한 이차보전7.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8.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10.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11.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12.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13.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기자재 지원 사업14.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15. 농업전문 경영인 및 선도농업인ㆍ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수료한 농업인의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16.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17.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18.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19.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20.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2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3.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① 시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사업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 지원4.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7. 농촌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ㆍ문화 육성사업9. 농촌지역의 교육ㆍ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10.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신장을 위한 사업11.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농업인 등이 제13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5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이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농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국ㆍ도비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명 이내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0명 이내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 및 정책수립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명 이내

제2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② 시장은 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0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 략)<64> 「안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5> ~ <7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