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3조(책무)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 조정 및 수립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2.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관련국장3. 경찰서 청소년 담당과장4.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5.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린 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도위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8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의 지원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청소년의 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23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① 시장은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시 관할지역 내에 있는 단체) 등에게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문화예술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단체, 봉사활동 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상ㆍ하반기 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에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