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제도의 개선,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권리)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한다.③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⑤ 모든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여주시와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여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④ 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국가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2.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3. 여주시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여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8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③ 시장은 제2항의 부진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여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주시의회 의원2. 탄소중립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관심도가 높은 시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여주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여주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주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탄소중립도시의 추진)①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조성(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해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한다.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 훼손으로 감소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조성할 수 있다.

제25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여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사항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④ 시장은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29조에 따른 여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관내에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3.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7.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8.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9.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3.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⑥ 시장은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4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손실과 피해 등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취약계층 현황 파악과 관련 대책2. 일자리 현황·통계 및 재취업·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취업지원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제32조의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주민참여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79조에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9조(기후대응기금)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3.12.21.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여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