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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701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2. 한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어르신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어르신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4. 고령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어르신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은 어르신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어르신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구입비 지급)① 제5조에 따라 구입비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어르신은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와 물품확인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물품확인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구입비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195호, 202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9호, 2024.5.17.>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제3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2. 기타 사항이 내수면어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질관리업무담당과장·농지업무담당과장·하천업무담당과장·내수면어업업무담당과장2. 내수면 어업인 대표3.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본인·동거가족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부터 <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67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작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등)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영천시 노계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3조(기능)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1. 노계 박인로의 작품 및 관련 자료 수집 및 전시2. 노계 박인로의 문학정신 선양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3. 그 밖에 노계 박인로와 관련된 사항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 추석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3. 문학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학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시설의 이용) ① 문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통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인원이 시설의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회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우려가 있을 경우4. 이용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의 노계문학의 전승·보전과 배치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노계 박인로 관련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① 관리자는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약물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힐 때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훼손하려고 하거나 촬영 또는 모사, 복사할 때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고성방가를 할 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6. 그 밖에 문학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

제17조(변상 및 손해배상) 시장은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은 영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영천시의회의원 2명과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4조(기금의 재원) <개정 2016.12.26.>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노인회 출연금3. 기금운용 수익금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금의 이자수익금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3. 그 밖의 수입금 등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3천만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5조(기금 운용·관리) <개정 2016.12.26.>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 운용계획2. 결산 보고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6.12.26.>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6.12.26., 2020.4.10, 2021.07.08.>④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26.>⑤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12.26.>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개정 2016.12.26.>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26.>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개정 2016.12.26.>2.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개정 2016.12.26.>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7. 영천시 노인신문, 잡지 발간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회계관직 지정) <개정 2016.12.26.>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08.10>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 <개정 2013.07.23, 2014.12.31, 2016.12.26.>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6.12.26.>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개정 2016.12.26.>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개정 2016.12.26.>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2021.07.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11.13 조례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0.11.1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2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0.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2021.07.08.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영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노인관계 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을 말한다.4.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천시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회복지 관련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고용·여가 및 보조기기 지원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급식 사업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노인의 날 등 행사)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지원 등)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2. 위치: 영천시 천문로 622-13 주2동(영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5.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기술이전·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관리 지원4.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등인 경우2. 농업인등이 시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재료는 예외로 한다.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②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정성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가공시설에서 가공이 불가능한 원료이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가공시설의 고장, 점검 등으로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사용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천시 농공단지운영관리기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농공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농공단지운영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30., 2026. 4. 15.>

제2조(기금의 재원) 영천시 농공단지운영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6.30., 2026. 4. 15.>1. 「영천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1995.1.6조례 제64호)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개정 2010.10.04, 2021.06.30.>2. 삭제 <2026. 4. 15.>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12.10>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6. 4. 15.>1. 농공단지 공공시설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조성·공단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10>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영천시 농공단지운영관리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2026. 4. 15.>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0.12.10>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6.> <개정 2021.06.30., 2026. 4. 15.>[시행일: 2026. 7. 1.] 제4조의2

제5조(회계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6. 4. 15.>1. 기금운용관 : 산업단지업무담당과장 <개정 2010.12.10, 2016.12.26.>2. 기금출납원 : 산업단지업무팀장 <개정 2010.12.10, 2016.12.26., 2021.06.3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1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10, 2016.12.26.>④ 위원은 영천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과 농공단지협의회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06.30.>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10, 2016.12.26., 2021.06.30., 2026. 4. 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6.30.>1. 기금의 운용계획안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보고서4.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2.10>

제8조(위원회의 운용)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0.12.10>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10>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12.10>5. 기금운용의 계획6. 회계공무원7. 기금의 결산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0, 2021.06.30.>④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30.>1. 기금운용계획안 : 회계연도마다 시작 40일 전까지 <개정 2010.12.10>2. 기금결산보고서 : 다음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개정 2010.12.10>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06.30.>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2021.0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6.30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2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천시 농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규모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개발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농업인 중 매년 1명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영천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분야2. 과수분야3. 채소·화훼분야4. 특용작물분야5. 축산분야6. 농산물가공분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① 명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2.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3.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②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명장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①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명장 후보자를 농업명장 선정대상 분야별로 우선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신청서 및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①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실시한다.② 서면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추천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며,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농업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체험장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금품수수·거짓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명장의 시상)① 명장의 시상은 인증패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명장의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영천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천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2.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연구관련 기관·단체·업체 소속 연구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영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5.07.01>2. "관리자"란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5.07.01>

제3조(경비징수 범위) 영천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경우로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리자와 사용자의 협의금액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전문 개정 2015.07.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31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새롭게 유입되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5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을 둔다.④ 예찰방제반장은 부단장이 겸임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⑤ 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장이 임명한다.1. 예찰방제반: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4.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 및 위험성 평가6. 중앙 및 인근 시군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②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를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 시장은 예찰·방제단 구성원 중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병해충 방제 현장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와 경북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개발과 농업기술의 획기적 향상으로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천시·경북대학교 협력 영천시농촌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분야중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기술을 연구(개발) 한다.1.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진흥, 가공·유통,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협력사업2. 지역 재배작목의 애로 기술개발과 유망 새 소득 작목의 발굴3. 기타 시장이 영천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자격과 위촉)① 소장은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② 각 분야별 연구위원은 경북대학교 교수 1인, 지역출신 관련전문가 1인, 연구 소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1인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해촉) 소장 및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출장 또는 질병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부여된 과제수행을 태만히 하여 연구결과를 얻지 못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업무를 회피할 때4.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임기)① 소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사업수행이 계속되는 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② 소장 및 연구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후임자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무)① 소장은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연구위원은 소장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③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관련분야 시 소속 직원에게 연구 기술과 함께 개발기술의 이전과 기타 정보제공을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 완료시는 종합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소장, 연구위원, 농업유관기관단체 대표, 선도농업인 및 관련 공무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위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매년 반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사업의 발굴 및 계획수립2. 예산 및 결산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득작목담당이 한다. <개정 2020.4.10.>

제12조(연구비 및 수당)① 연구비는 연구과업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소에 지급한다.② 소장 및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③ 외부에서 유치한 연구비는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기술개발담당”을 “소득작목담당”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천시장인증농특산물" (이하 "인증농특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관내에서 생산한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농축수임산물"이라 한다) 및 농축수임산물을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환경친화 또는 지역명품임을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2. "영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 (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인증 농특산물의심볼마크(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천시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증 및 공동브랜드의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의 취소등)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를 당한 경우2.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3. 전업·폐업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는다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 품목의 품위를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고발조치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시장인증 및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영천시가 별표의 상표를 「상표법」의규정에 의한 상표권을 득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류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징수)① 센터의 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사업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용대상 및 우선 지원)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혀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돌봄 아동의 연령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 심의·자문2. 센터 간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센터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은 센터의 장, 시설 이용자(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① 시장은 센터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입장료 지불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체인화 편의점은 매장면적을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의 건물 또는 점포2.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폐업공고는 7일 이상, 취소·정지공고는 14일 이상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점포 등 2개소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와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와 폐업공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건물의 공고시기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과반수 이상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2. 신축된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부칙 <2009.10.28 규칙 제3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17.11.22 규칙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전문 개정 2015.03.13]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2010.07.28 조례 제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경우로 본다.부칙 <2015.03.13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2.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3.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4.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5.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6.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7.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보전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시내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4.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중교통운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중교통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2. 지원금 사용계획서③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재정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① 시장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재무재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내역,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헌혈 권장 관련 사업5. 청소년 적십자활동 관련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영천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1267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12.2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10.04, 2015.12.21>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의 징수 등은 영 제7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12.21>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② 영 제105조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1]

제5조의3(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에 따른 해당 규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해당 규정을 각각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의 해당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0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자” 란 이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보조금)지원 대상자를 말한다.2. “사업자” 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3. “공급관” 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세대” 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5. “지역정압기” 란 여러 명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 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6. “본관” 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8. “인입분담금” 이란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나눠져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말한다.9. “단독주택 등”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제11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아닌 노인아동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영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가 42세대 이하인 경우 <개정 2023.4.14.>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② 시장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2. 공급관 공사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경우는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규모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횟수는 1세대(필지) 당 1회에 한하여 최고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4.>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 금액의 80% 이내의 금액. 다만, 보조금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4.>2. 제5조제2항의 공사비 :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고,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사업내용,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보조사업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교부)①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는 도시가스공급관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2. 원가계산서 1부.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또는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 발급한 도시가스공급확인서 1부.4. 입금할 통장사본 1부.5. 위임장 1부.(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한 경우)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 동·리의 명칭 및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8.21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04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14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29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05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13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0호, 2019.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9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2019.11.18.>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9.08.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 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8.10>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8.10>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개정 2009.08.10>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09.08.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월마다 1회 이상 감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월마다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0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15.07.01., 2022.4.8.>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2019. 9.25.>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08.10, 2012.03.27, 2015.03.13, 2015.10.07, 2016.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8.21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5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19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19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18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8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5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04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14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8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0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27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13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7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05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2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4.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5. 조례 제955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3.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8.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