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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시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①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된 의견은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②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복지관”이란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2. “복지시설”이란 회의실, 취미교실, 상담실, 유아보육실, 체력단련실과 그 외 부속된 건물 및 설비 비품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근로자"란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6.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① 복지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24.12.27.>②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기간 만료 90일 전에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4조의2(감독 및 감사) (신설 2016. 03. 25.)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용과 이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과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어긋날 때5. 그 밖에 사용제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자체사정으로 복지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반환해 주고, 사용일 7일 전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강사)① 외래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전문개정 2024.12.27.]

부칙 (2014.7.1. 조례 제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59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6. 03. 25.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8.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2)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운영계획)①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②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업)① 복지관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취업알선, 상담 및 직업교육 등2. 교양ㆍ교육사업: 취미교실, 교양강좌, 교육장 등3. 생활편익사업: 이용실ㆍ미용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

제5조(사용허가)① 관장은 복지관의 일부를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외부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①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사유로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①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ㆍ보존 하여야 한다.1. 비품대장2. 복지관 대관 대장3. 상담일지4. 현금 수입 지출장부5. 교육수료 대장6. 회관 연혁 보존을 위한 기록문서7. 그 밖의 사항

부칙 (2014.7.1. 규칙 제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335호 청주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ㆍ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이란 지역별로 낙후된 분야와 발전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발전역량을 증진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1. 도시기본계획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3. 그 밖에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

제4조(균형발전사업의 선정)① 시장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2.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사업3.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4.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5.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6. 그 밖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구별 발전도 분석결과 및 발전전략2.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3.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고령화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4.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제5조(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3. 지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③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평가)① 시장은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 및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추가 재정지원금2. 청주시 보통세 징수액의 0.33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서 정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사항2.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균형발전 관련 국장 및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균형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 등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균형발전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부칙 (2016. 05. 04.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5.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선정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기금 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5.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중에서 이장 또는 마을대표를 주민대표로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지역의 덕망 있는 자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민회의)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 수립)① 읍장ㆍ면장은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시행)①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공동재산으로 형성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 또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다.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2. 도로, 다리,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복지시설 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②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ㆍ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액ㆍ방법ㆍ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①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결산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4.7.1. 조례 제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26.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 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소외계층”이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다중채무를 보유한 경우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다.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금융복지”란 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2. 금융, 일자리, 복지 등의 통합적 연계서비스3. 시민 대상 금융복지 등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ㆍ창업ㆍ복지센터, 청주시가 운영하는 돌봄센터ㆍ일자리센터ㆍ민원센터 사이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4.18.>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12.23.>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4.1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⑤ 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5.4.18.>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2.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5.4.18.>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금연지도원증과 승인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최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8.>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15.2.27.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9.19.>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2.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등의 이용편의 제공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9.>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5.9.19.>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9.>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19.>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심의 요구) 기탁금품(행사 협찬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접수한 부서장(이하 “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1.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부 여부2. 행정목적(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필요성 여부3. 인·허가, 계약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6조(안건의 심의)① 위원장은 접수 부서장이 심의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의 통보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1.>④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금품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5.5.1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승차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구역)3. 삭제 <2025.5.16.>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5. 삭제 <2025.5.16.>6. 삭제 <2025.5.16.>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10.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5.16.>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6.>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5.16.>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4.7.1. 조례 제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9.3.15. 조례 제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본다.부칙 (2020.10.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6.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청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 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사유로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10.21.>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0.21.>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출신으로 한국 근대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예술가 정관(井觀) 김복진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청주시 김복진미술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3조(시상부문 등)① 미술상의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상패 지급, 전시회 개최 등 수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추천위원이 한다. <개정 2026. 2. 20.>② 추천위원은 2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6. 2. 20.>③ 추천위원은 위원별로 수상후보자를 2인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④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서면으로 하며, 공정성을 위해 대면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⑤ 추천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는 때 종료된다. <신설 2026. 2. 2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미술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2. 20.>1. 미술상 개최 계획 확정2. 심사기준 결정3. 추천위원 자격기준 결정 및 추천위원 추천4. 심사위원 자격기준 결정 및 심사위원 추천5. 수상자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 미술관 업무 담당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1명과 작가, 평론가 등 미술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11조(심사위원회)① 미술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0.>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심사위원은 수상자 결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0.>[제12조에서 이동 <2026. 2. 20.>]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성평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예방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한다.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 계획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노래연습장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해설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4.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5.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장소에 구애 없이 접속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청주시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24.5.17.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4)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주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청주시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청주시의회 의원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ㆍ업종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12.24.>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4.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개정 2015.12.24.>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3.>2. 사무국장과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3.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3.>② 간사는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시 및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의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12.23.>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 의무)① 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1호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게 청주시 노사협력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청주시 노사협력대상(이하 “협력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2. 근로자3. 기업체② 시상은 부문별로 각 1명씩 시상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노사협력 유공공무원 및 유공시민을 포함시켜 시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노사협력대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협력대상 시상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상자 예우) 시장은 노사협력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각종 노사화합 행사 시 초청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칙 (2016.12.23.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급식”이란 일정 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 등에게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ㆍ단체 중 노인급식 기관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장소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게 도시락 등을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이용인원을 고려한 사업비 지원기준2. 위생적인 급식지원을 위한 시설기준3. 무료급식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운영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급식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2. 재가노인 식사배달(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급식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구비한 시설을 급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급식기관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① 급식기관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및 교육)① 시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입소신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 서류를 붙여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소신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각 1부.2. 건강진단서 1부.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각서 1부3. 법인등기부등본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붙임)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예산 1부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현황 1부9. 노인복지시설 운영실적 1부10. 재정(자부담)능력 확보 계획 1부11. 수탁 신청관련 이사회 회의록 1부

제4조(선정방법) 제3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실태,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 부담능력,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ㆍ결정한다.

제6조(위탁운영기간 연장) 조례 제9조에 따라 요양원 운영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원군 실비ㆍ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4. “시설종사자”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시설장, 정규직·계약직·일용직·임시직원, 노인의 일상생활 및 가사서비스를 목적으로 국·도·시비로 인건비를 받는 재가관리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일상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모니터링)① 시장은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인보호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촉)①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단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② 모니터링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모니터링2. 노인학대 행위자 신고3. 노인학대 피해의심자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4. 노인학대 및 노인대상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5.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6.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 참여 및 활동7.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8.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9. 그 밖에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교육·홍보)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담당공무원, 모니터링단, 시설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해야 하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역사회와 연계)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4.>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국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4.>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면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4.>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매실적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하면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할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경우

제8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 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걸려서 적기에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에서 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자체평가와 기업체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우수기관 및 우수기업체, 유공자 등을 발굴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부칙 (2014.7.1. 조례 제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청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3.5.12.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93)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4)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8.>1. “분석”이란 센터의 분석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분석실, 종합검정실, 쌀품질관리실, 가축분뇨분석실 등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분석실 운영·관리)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분석실을 운영한다.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검정의 경우 시료봉투에 의뢰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대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5.8.> <개정 2020.5.8.>②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③ 분석의 기일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실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이 있는 때에는 대상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시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2호의6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검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0.5.8.>② 시장은 당해 분석을 의뢰한 사람 외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수료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경비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청주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청주시 내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20.5.8.>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농업기계의 부속품 대체, 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업기계 수리는 농업기술센터 본소, 읍ㆍ면ㆍ동, 리, 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23.>③ 농업기계 순회 수리는 수리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④ 그 밖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ㆍ수리에 필요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② 농업기계 수리 시 필요한 부속품 대금은 농가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된 부품으로 한정한다.《개정 2015.3.27.》③ 부속품 대금의 징수 합계 금액 중 1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개정 2015.3.27.》④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3.27.》

제8조(망실 또는 훼손)①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 순회 수리 시 파손부품의 감모(減耗)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으로 해당 연도 부품구입 예산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86호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4.3.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및 교육훈련 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및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 기술자 2명2. 원동기 전문 기술자 2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2명4. 트랙터 및 경운정지기 전문기술자 2명5. 그 밖에 조립공 및 보조인부 2명

제4조(농업기계 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수용이란 청주시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수리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수리 전산프로그램 활용 시 일부 중복되는 대장은 생략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일지: 별지 제2호서식2.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실적: 별지 제3호서식3. 부속품 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5조(부속품 대금감면)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6조(부속품 대금납부) 농업기술센터 징수관은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부속품 대금을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청주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62호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농업인대학"이란 농업인에 대한 학습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확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인 인력 육성 대학을 말한다.② "학생"이란 농업인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③ "농업인"이란 일반경종, 과수, 채소, 도시농업, 축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학의 명칭 등)① 청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청주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대학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4조(대학 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교학담당자 각1명씩 둔다.② 학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학부장은 업무담당 과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강사 위촉)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강사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1.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2.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

제6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 강사,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제6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⑦ 삭제 <2025.7.11.>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3. 시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사람)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학의 학생 선발 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교육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3x4.5㎝) 1매3. 그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교육기간 등)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해당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④ 대학의 교육은 이론교육과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⑤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① 총 강의시간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② 수료자에게는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유급) 제10조1항에 따른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한다. 다만, 다음연도에 같은 학과에 등록하여 부족한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수료할 수 있다.

제12조(상벌)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 및 과제이수 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는 전체 교육생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2016.05.04.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1672호)<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