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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①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개관 및 휴관) 공립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음 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4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인천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470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91호, 2025.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에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8231;배치&#8231;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등)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평가)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 등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증표)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증표를 패용하여 신분을 알려야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권역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에 대한 실비2. 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 증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시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 문화재 관람료, 자연공원ㆍ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3.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인천광역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① 인천광역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12>1. 학술부문2. 문학부문3. 미술부문4. 공연예술부문5. 전통예술부문6. 문화콘텐츠부문7. 관광부문8. 체육부문9. 언론부문② 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별 수상인원은 1명으로 하되,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중 분야를 달리하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2명까지 시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01-12, 2013-07-29>

제3조 (수상후보자의 요건) 제2조의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07-29>1. 시상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향토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시·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사람2. 문화예술인으로서 타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천을 널리 알린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시·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단체 및 기관의 장, 전문대학이상의 총·학장, 교육감, 구청장 또는 시민 50인 이상이 추천한다.②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07-29, 2024.9.25.>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항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분과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29>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9>⑤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7-29>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3-07-29>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7-29>②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29>

제8조 (위원회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3-07-29>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한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결정2. 조례와 규칙 범위에서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분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07-29>1. 심사위원회에 제청할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심사선정2. 심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3-07-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03-15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1-26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8-02 조례 제 0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7-13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22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07 조례 제2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7-01-17 조례 제3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6-14 조례 제3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2 조례 제4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9 조례 제5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71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82>까지 생략<83>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4>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역행정기관, 자치구·군,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구,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 및 운영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5. 지역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업 활성화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및 교육시설을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다.② 교육센터 및 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4. 주민등록등본 1통5. 명함판 사진 1매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작품, 사진, 인쇄 및 스크랩 등) 1부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분과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선정된 수상후보자의 심의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조서에 추천우선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2.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자가 1인 일 경우에는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공적사항으로 보아 수상자로 선정사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3. 분과위원장은 위원들의 심의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심사내용을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한다.4.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서 제청된 자를 심의 의결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0-05 규칙 제872호>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03-15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1-26 규칙 제9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8-02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9-06 규칙 제1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7 규칙 제2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07-27>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27>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의 권장시설 입주자 및 건물주,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등)① 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7-27>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안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군·구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4.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2015-07-27>1. 관리계획안의 개요2. 공람일시 및 장소③ 군수ㆍ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⑤ 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권장시설에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승인 등)① 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2. 그 밖에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제6조(문화지구에서의 행위제한)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자문은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6.4.>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 구성 등)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문화지구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4985호,2011.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2조제5호를 “문화지구관리를 위 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제2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부칙 <제5525호,201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9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②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하게될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21>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삭제 2021.7.16.>1.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2.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전개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5.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6.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추진7.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8.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9.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 <신설 2019-01-07>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19-01-07]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1-07>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6.]

제8조(기본재산의 관리)①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②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6.]

제10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와 시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삭제 2015-12-28> <개정 2016-12-30 시행 2017-03-01> <개정 2019-01-07>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면 등)①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1-07>

제12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11-02-21]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02-21>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및 군ㆍ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시행 2017-03-01> <개정 2019-01-07> <개정 2021.7.16.>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부칙 <제3756호, 2004.6.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제7조의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동기금이 설치 승인시 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③(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다만,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는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장(제21조 내지 28조) 및 제9장(제31조 내지 제35조)을 각각 삭제하며,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4080호, 200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93호, 20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76호, 2014.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99호, 2014.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49호, 20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6055호,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51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2., 2025.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시설”이란 구 제물포구락부,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및 구 개항장 소금창고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2., 2024.6.10., 2025.3.12., 2026.4.20.>1. 구 제물포구락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제물포구 자유공원남로 25에 소재한 시유형문화유산2.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 시 제물포구 신포로39번길 74에 소재한 시등록문화유산인 인천시민애(愛)집3.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시 제물포구 답동로12번길 10에 소재한 시등록문화유산4. 구 개항장 소금창고: 시 제물포구 신포로39번길 90에 소재한 근대건축물 및 부대시설

제4조(휴관일) 문화유산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4. 매주 월요일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유산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① 문화유산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3.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자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시설의 사용) 문화유산시설의 사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1. 일반인의 관람 및 일반인·단체·법인의 사용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3. 국정·시정의 홍보와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및 기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 신청)① 문화유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② 문화유산시설 사용 신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시장은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3.12.>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3.12.>1. 문화유산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사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2.>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문화유산시설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3.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및 사용료)① 문화유산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3.12.>② 문화유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③ 문화유산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12.>

제13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3.12.>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문화유산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유산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② 시장은 문화유산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부칙 <제6721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63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6호, 2026.4.2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40217 / 시행일: 20140217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 ① 군수·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성과와 달성도2.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실적과 그 효과3. 권장시설의 현황관리와 보호·육성 정도4.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실적5. 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내역 및 기금 조성 이행 여부6.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상황7. 그 밖에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② 조례 제3조4항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관리계획 평가는 제1항의 평가서를 토대로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관리계획의 평가, 통계현황 등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2. 문화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내 환경개선 방안4. 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 방안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물류 및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명 이상 11명 이하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명 이상 9명 이하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산업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제2조 (수상부문 등)① 수상부문은 기업부문과 개인 및 단체부문으로 하며, 각각 본상 및 특별상으로 나누어 시상한다.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4.>③ 각 부문별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수여하되 수상자들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6.4.>1. 기업부문 : 신용기금 등 각종 기금사용 및 지원대책 추진시 우선권 부여2. 개인 및 단체부문 : 해외 우수기업 또는 연구기관 방문시찰 기회제공

제3조 (수상후보자의 요건)① 기업부문 수상후보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거나, 주요사업 활동을 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물류산업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 타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이룩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3-01-04>② 개인 및 단체부문 수상후보자는 시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물류 기업인·임직원 또는 학계 등에서 물류관련 연구·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4.>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3-01-04> <개정 2021.6.4.>1.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이하 “물류발전대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결정2. 조례와 규칙 범위안에서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② 심사위원회 위원 중 피심사자와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위원은 수상후보자 심사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중 시의 교통국장, 해양항공국장 및 경제산업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덕망이 있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7-28> <개정 2011-02-14><개정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1.6.4.> <개정 2021.6.24.> <개정 2022.7.28., 2023.2.3.>④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물류발전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3-01-04> <개정 2021.6.4.>

제8조 (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1.6.4., 2025.12.31.>

부칙 <제6623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34호, 2021.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⑮ ~ (61) <생 략>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⑫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1>까지 생략<72>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3>부터 <7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물류발전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071105 / 시행일: 20071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동북아의 대표적인 국제물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물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물류발전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연구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등의 용도) ①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단체의 기본 재산 출연2. 연구단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보조3. 물류에 관련된 조사·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4. 물류에 관련된 국제 세미나, 박람회, 전시회 참석5. 물류에 관련된 학술지와 연구서적 발간, 교육훈련 실시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② 보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활동상황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사업의 위탁) 시장은 연구단체와 관련되는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개정 2021.6.4.>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물류정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4.>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지역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08-10-20]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4., 2022.7.28., 2023.2.3.>1. 경제산업본부장, 교통국장, 해양항공국장 및 도시계획국장2.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③ <삭제 2021.6.4.>[전문개정 2008-10-20]

제4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국장, 해양항공국장, 경제산업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8-10-20] <개정 2010-02-22, 개정 2010-07-28, 개정 2011-02-14, 개정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21.6.4., 2021.6.24., 2022.7.28., 2023.2.3.>

제5조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6.4.>②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0> <개정 2021.6.4., 2025.12.31.>

부칙 <제 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③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6622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각각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x246f; ~ (61) <생 략>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⑬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a;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및 법 제2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도요금 등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과장, 수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수질,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물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6321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1항제1호 중&#12318;「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를 &#12318;「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12318;「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12318;「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69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2.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3.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인천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한강수계 관련업무 담당 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대학에서 환경·수자원·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현황2.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내용3. 인천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2013-10-02 조례 제5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1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03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6>까지 생략<77>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8>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운행 제한)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4.02.]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0.04.01.>]

제2조2(운행 제한 대상지역)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04.01.> [제2조에서 이동 <2020.04.01.>]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0.04.01.>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호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3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희망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차량4.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04.01.>

부 칙 <2019-04-17 조례 제6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제3조제1항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단속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76호, 2020.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33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해당업소에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③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보상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추홀구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미추홀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미추홀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 등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추홀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②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미추홀구,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③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 ·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 기관 등 지원) · ① 구청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5.21>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繫留)장3.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屠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된 계류장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成畜) 1마리 이하 또는 자축(仔畜) 3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마리 이하의 가금(家禽)류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조류 및 애완동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30>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그 밖의 방법

부 칙 [2012.11.26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구민은 미추홀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6조(예방접종 완료확인 등)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 유아, 학생 등(이하 “미 접종 아동”이라 한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 접종 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 접종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5.21>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미추홀구 구보 또는 미추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1조(포상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부 칙 [2015.11.16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미추홀구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사용자”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공공서비스 및 민원 처리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구민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이하 “권리보호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권리보호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권리보호 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일터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호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