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15.10.2.)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2.)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관계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8. 16)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신설 2015.10.2.)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삭제 2015.10.2.>

제10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7.11.17. 2021.9.24.>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16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 5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 5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 조례 제78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공보실”을 “감사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로 하고,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표방법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⑫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재무경영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며,“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③ ~ &#x325b; 생략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