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2. “단체”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육성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주민자치의 건전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청소년공부방, 지역돌봄공간활용 등 지역복지기능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공공의 목적 및 주민의 화합, 건강 등 주민 편익을 위하여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③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④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별표의 감면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수강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② 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2.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전하는 자③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⑦ 위원회는 제5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주민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⑧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그 명단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① 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읍ㆍ면별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회장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회장·부회장·감사·사무국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7조(협의회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2.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3.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4.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0조(회의)① 협의회의 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분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분기회의는 3개월에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및 선출된 위원장 등의 임기는 위촉 및 선출된 날부터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