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② 방재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의거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2021.12.27.>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단원수는 300명 이하로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27.>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12.27.>⑧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 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1.12.27.>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운영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12.27.>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1.12.27.>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과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7.12.19.>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9.>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삭제 2017.12.19.>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 현장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정선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 서는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삭제 2017.12.19.>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등 필수 경비<개정 2019.05.31>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05.31>

제10조의2(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단원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는 단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이고, 유족의 순위와 배분 등은 상속에 따른 「민법」규정을 준용한다.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05.31]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21.12.27.>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2.19.>③ <삭제 2017.12.19.>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정선군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7.12.19.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5.31,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27, 조례 제2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