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2. 26.]

제3조(시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위원회에 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이 경우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시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1.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3.<삭제, 2024. 2. 26.>4.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5.<삭제, 2024. 2. 26.>6. 그 밖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감사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모집 후 제청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교수<개정, 2024. 2. 26.>3.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사회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각종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협회 및 사회적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개정, 2024. 2. 26.>④ 감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 모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개정, 2024. 2. 26.>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 등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관이 수행한다.부 칙 (제641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음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처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99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한다.② ~ ⑤ (생 략)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③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④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