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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및 읍·면·동,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여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소속기관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소속 직원은 같은 법 제76조의3 또는 「여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8조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06.17.>2.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6.17.>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09.30.>1.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 39세에 해당2.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3.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여주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전세가액 3억 5천만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소득 연 9천만원 이하인 가구5.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기준 무주택자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3. <삭제 2021.06.17.>4.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06.17.>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관련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2. 지원금 한도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하로, 연간 최대 200만원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시 총 60개월 지원 가능하다.3. 유자녀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0.2퍼센트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되, 유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0.2퍼센트를 가산하고,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200만원까지 지원한다.4.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⑤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⑦ 지원금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09.30.>

제8조(지원금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0. 9.29 조례 제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기납부한 이자 금액은 2019년 12월 납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6.17 조례 제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호의 기납부한 이자 금액은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일 이전 월부터 소급하여 최대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말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3.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란 전·월세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연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2.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3. 기타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4.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거나 이미 해당 지원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5조(지원대상주택)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한다.②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대출계약서2. 대출계좌 거래내역서3. 이미 납부한 이자금액4. 기타 이자 지원을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각종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자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이자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창업 실태조사2. 청년 창업 홍보 지원3.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청년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경영 지원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4.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6.]

제7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7.5.18.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 활동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돼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제11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30.〉

제2조(감경기준)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서2.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3.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처분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감경의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감경기준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처분에도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30 규칙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여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여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3. 여주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청소년복지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나. 여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여주시 초ㆍ중ㆍ고 학교의 장라. 여주시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마.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지급)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24.04.02. 규칙 제2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종사하는 사람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제5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청소년상담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및 상담복지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청소년상담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여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3.31.>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에게 최우선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시설별 관계 법령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규정의 제정 등)① 시장은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사업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은 각 청소년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설별 정기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은 프로그램별 특성 또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시간의 조정이나 휴관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④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5.3.31.]

제10조(사용신청 등)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변경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 제한)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6.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시설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등)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 또는 수강신청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① 시장은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또는 망실됐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이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23.12.21.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여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장이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휴관기관, 휴관일, 휴관기간, 휴관사유 등을 여주시 청소년 홈페이지와 개별 시설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시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강신청)① 조례 제10조제2항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전자신청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시설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물품관리)① 시설장은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②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을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여주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여주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역사 유적지”란 과거 우리 민족의 유산 가운데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내·국외의 장소를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 시장은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12.30.〉 <일부개정 2025.3.10.>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6.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12.30.〉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여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여주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30.〉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12.30 규칙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3.10.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1. “청소년”이란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여주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청소년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제5조에 따라 선정·선출 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② 청소년의원의 총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제5조(선출방법)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학교,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원을 매년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청소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에 따른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의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청소년의원 총 수 범위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선출되는 청소년의원의 수와 제3항에 따라 선정되는 청소년의원의 수를 결정하여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거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7조(퇴직 및 사직)① 청소년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퇴직된다.② 청소년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직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청소년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원이 사직하려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①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의장·부의장 선거 규정을 준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1. 사회복지·인권위원회 9명 이내2. 교육·문화위원회 9명 이내3. 환경·안전위원회 9명 이내③ 청소년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④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8조의 의장단 선출의 방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⑥ 간사는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의회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청소년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장소는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원증 및 청소년의원배지 등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4. 국회 등 견학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 운영에 따른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제14조(표창)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청소년의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 및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3.29.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여주시 청소년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상담”이란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5. <삭제 2023.6.26.>6. “진로정보”란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7.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및 관리)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3.6.26.>③ 시장은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센터의 설치2. 센터의 운영 및 관리3. 사업의 추진4. 담당 업무 및 운영비 등의 분담5.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수행 및 활성화)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ㆍ지원3.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4. 학교와 진로 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5.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사업② 센터는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26.]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부칙 (제정 2018.12.26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90호)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기 및 총무 등을 임명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되 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3. 시 소재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4.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위원이 제4조제4항 각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연간 활동 종료 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6.04.13. 조례 제1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여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4조(징계처분) 여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여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일부개정 2026.4.15.>1.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6.4.15.>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꿈나무”란 관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① 시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2.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과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학교체육 관련 교육청 관계자3. 학교체육 및 청소년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생활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7.5.18.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변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방송중계 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방송중계 시설 등을 사용 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사용료를 납입한 이용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 통합예약시스템 사용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발매된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1.3.22.>

제4조(사용료의 납부·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발행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관람권2. 단체관람권3. 경로우대권4. 청소년·어린이 관람권5. 초대권②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경기대회 및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람권 판매보고 및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주시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여주시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 및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여주시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우수 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2.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 사업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훈련 및 대회 참가에 필요한 체육장비에 소요되는 비용2. 포상금3. 그 밖에 체육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우수 선수의 선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한다.1. 아버지, 어머니 또는 선수 본인이 3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일 것가.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나.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장애인 체육대회 등 시장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라. 그 밖에 여주시체육회 또는 여주시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추천하는 선수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아 장래가 촉망된다고 인정되는 선수

제6조(신청절차 및 선발)① 우수 선수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3. 경기실적증명서4. 건강진단서5.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1장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발기준에 따라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해당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선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선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하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우수 선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한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등 운동을 중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2. 우수 선수가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 입단한 경우3. 우수 선수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감독 등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독을 받은 경우4. 우수 선수가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5.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와 제2조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5. “여주시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보호자 1인 이상과 함께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여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법인격)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한다.② 회사의 법인격은 여주시와 여주시 외의 공공기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사업)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2. 지역농산물 연계 가공 및 판매3. 장애인 등의 직업훈련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4. 영농체험과 관광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회사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여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20. 9. 29조례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출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시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예산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업무는 그 설립 후 해당 출자금의 일부 및 업무로 본다.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6.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8.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20160407

제2조(기능) 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수행한다.1. 치매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및 치매관련 시설에서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2. 치매 및 노인성 질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협의체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회의안건 및 발언내용4. 회의 결과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 의료기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여주시와 협약된 치매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치매관리사업 분야)」에 따른다.

제6조(지원 절차)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예방, 조기검진,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시설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5. 3.31 조례 제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여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2.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4.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5.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하천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3. 과거 10년 내 수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주택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침수 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제6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00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주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명 칭: 여주시 택시쉼터2. 소재지: 여주시 신륵로 70(천송동)

제4조(쉼터의 운영 및 관리위탁)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④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여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정 2020. 05. 29 규칙 제2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