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수기준)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정보공개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③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 수수료 중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하고, 다른 항목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등「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④ 제1항에 따른 증명 등으로 동일한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여러 명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증명서 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본인의 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검사·시험 및 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의 증명 등4. 수출을 목적으로 신청한 검사·시험. 다만, 내수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 하는 정보공개 청구2.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3.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다자녀 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4호) 와 충청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08호) 및 충청남도마약판매서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8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4호) 와 충청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08호) 및 충청남 도마약판매서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8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2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1. 충청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1호)2. 충청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82호)3. 충청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67호)4. 충청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3호)5. 충청남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3호)6. 충청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8호)7. 충청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2호)8. 충청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7호)9. 충청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17호)10. 충청남도토양검정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30호)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부 칙 (조례 제1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충청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1호)2. 충청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82호)3. 충청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67호)4. 충청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3호)5. 충청남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3호)6. 충청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8호)7. 충청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2호)8. 충청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7호)9. 충청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17호)10. 충청남도토양검정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30호)부 칙 (조례 제1419호,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영사기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규칙제143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4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영사기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규칙 제143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조례 제16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내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612호, 제1657호, 제1799호,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조례 제19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조례 제1978호, 제2126호, 제2455호, 제2467호,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별표 2)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중 3 보건사회관계란의 사ㆍ아목는 1997. 1. 1부터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별표 2)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중 3 보건사회관계란의 사ㆍ아목는 1997.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59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별표 5 중 3.닭·오리·기타 가금류는 2019.12.31까지 50% 감액한다.부칙 (조례 제4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92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57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28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4536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4524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별표 1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된 시험·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2항, 제6조를 삭제하고, 별표 제4호, 별표제7호, 별표제8호 및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985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충청남도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6호, 2024.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을 따른다”를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