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과세대장 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30>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제3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18.4.30>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 <개정 2021.5.17.>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21.5.17.>

제10조(주민세 사업소분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12조(주민세 종업원분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재산세 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세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남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05.31.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14. 규칙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8.08. 규칙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중「인천광역시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을「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 칙 [2017.7.10 규칙 제877호,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제17조의2”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및「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2조제1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별지 제99호서식”을 “별지 제418호서식”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6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5.17. 규칙 제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