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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란 태안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남도지회 태안군 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7.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및 산림관련 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4. 임업인관계자 등의 양성사업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업관계자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태안군 자동차의 안전 운행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①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태안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휴식지"라 함은 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경관의 보전)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 송림, 해안사구, 습지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6조(자연휴식지의 적정 관리)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 차단 방지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②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③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탁관리)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징수)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별표1의 입장료와 별표2의 공공시설 이용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②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감면)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1.7.1.>1.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면제2.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50% 경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2.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1.7.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20131129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移動)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등”이란 집중 호우와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과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지반고를 높이는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의 일반 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 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지반고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지반고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와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나 유실 등의 위험 해소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①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개정 2023.7.5.>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③ <삭제 2023.7.5.>［제목개정 2023.7.5.］

제4조(활동)① 자원봉사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1에 따른 자원봉사자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9조(신청서 등의 비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1.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7.5.>2.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별지 2호서식) <개정 2023.7.5.>3.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7.5.>4.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 지원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7.5.>5. <삭제 2023.7.5.>［제목개정 2023.7.5.］

제10조(활동용품지급)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활동용품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계획서 및 구입물품명세를 작성 활동개시 10일 전까지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1조(실비보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1. 군수가 필요로 하는 태안군 산하기관에서 1일 4시간 이상, 지속적,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실비보상 <개정 2023.7.5.>2.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2에 따른 팀ㆍ단체별 활동경비 <개정 2023.7.5.>3.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사태 등 발생 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급식제공 <개정 2023.7.5.>

제13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② 군수는 연간 100시간 이상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참여, 포상자로 추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③ <삭제 2023.7.5.>

제1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①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5에 따라 군수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 또는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건강검진 결과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지원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간병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병비 지원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포함한다.④ 제2항과 제3항의 활동 보상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태안군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3.7.5.］

제15조(학생 자원봉사활동)① 군수는 태안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내용이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발하여 학생자원봉사자를 모집ㆍ배치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학생봉사활동자 배치 전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교육 등을 실시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5.>③ 학생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④ 학생자원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칙 <200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8호, 2021.3.25.>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기획업무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8호, 202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각 읍ㆍ면에 조직된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태안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아동, 노약자 등의 안전지원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군수, 읍장, 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2. 방범활동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방범활동중인 대원의 야식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태안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 감독을 위하여 태안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태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다.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아이스팩 회수 및 재활용 이용 등

제3조(기본원칙)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3.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4.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태안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사업2. 자원순환 육성ㆍ지원사업3. 자원순환 인식 확산 사업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태안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태안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2.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지원 등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보호, 범죄예방, 실종예방 및 대응4. 청소년 비행방지,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및 학대 예방5.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관리6.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차량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및 점검7.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태안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자치법규(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간)①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이 제정·개정·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서 매년 1회 발간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규집 및 추록집은 태안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규집 및추록집은 발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5. 19.>

제5조(배부)① 법규집은 각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 기타 공공단체에 배부하되 그 배부할 기한 및 수량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0.12.28.>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법규집 대본 또는 추록을 배부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③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법규집 및 추록집을 인터넷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5. 19.>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1호, 2020.12.28.>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태안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부터 ⑬까지 생략
태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태안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사업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⑮까지 생략&#x246f; 태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에서 까지 생략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4조(개관 및 휴관)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직영 시에는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시설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이 경우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영화관 게시판 및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고, 영화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② 관람료 결정 및 변경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미리 태안군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및 게시판 등의 오프라인 각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영화관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9., 2024.1.2.>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2.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512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경제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⑫~&#x32b2; 생략
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2.>

제2조(기능) 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8.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1. 군의 관련 업무 부서의 장: 1명 <개정 2025.8.12.>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의 장: 1명 <개정 2025.8.12.>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3명 <개정 2025.8.12.>가. 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삭제 <2025.8.12.>④ 위촉위원의 경우 가급적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5.8.12.>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군수의 연초 계획수립에 따라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회는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및 별표 2의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8.12.>②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심사 기준표 점수의 80점 이상(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을 부여하고, 출석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80점 이상(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의결한다. <신설 2025.8.12.>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 평가(면접심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고, 갱신 심사 시에는 지정유효기간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8.12.>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기관평가 결과 D, E등급 기관 또는 기관평가 미실시·거부 기관 또는 1년 이상 급여제공이력이 없는 미운영기관3.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의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8.12.]

부 칙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779호, 2025.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2.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신청 등)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 장기요양기관 중 1개소를 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경우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등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써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2.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ㆍ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군수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출산장려금,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 등 출산에 따른 사업3.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등 양육에 따른 사업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사업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친화병원 지정 등)① 군수는 여성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③ 군수는 지정된 친화병원의 여성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등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등록기관에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태안군 등록기관”이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태안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말한다.5.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의료원 등의 창구를 말한다.

제5조(장기기증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안군 장기기증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4.5.31.>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태안군의회에서 추천받은 군의원 1명나. 군내 병원장·의사회장 또는 의사회 추천 회원다. 군 직능 단체장,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이나 예술인 대표라. 장기 등 기증자의 유가족 또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자

제7조(위원회 기능 및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 사항3.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 홍보 사항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장기 기증등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예우 및 지원)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2.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우선 접종3. 사망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료 50% 감면4.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의 유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③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활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2. 보건의료기관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②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사망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란 다음에 “사망자가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망자가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50%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심의ㆍ자문)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태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기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장애인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운영에 필요한 명의 만을 빌려주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10.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11.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른 지원대상 및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2.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4.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시 우대

제10조(사무위탁) 군수는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태안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를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군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치료재활에 관한 사항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5.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6. 한국수어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5.>7.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8.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9. 정보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10. 정보제공, 홍보,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11.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개정 2021. 9. 27.>12.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 <개정 2021. 9. 27.>13. 삭제<2025.12.15.>14. 중증장애인 통합위생돌봄서비스 운영 <개정 2021. 9. 27.>15.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사업 운영 <개정 2021. 9. 27.>16.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27.>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7.>1. 태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1. 전염병질환자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1. 9. 27.>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7조(운영주체)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 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④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0., 2021. 9. 27.>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9. 27.>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외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가 복지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5.>[제목개정 2024.3.25.]

제11조(지도 및 감독) <개정 2021. 9. 27.>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① 삭제 <2019.11.8.>②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2호, 202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성별,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3. 정책개발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군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장애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4.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방안5.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방안7. 그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2.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6.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이동지원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장애인 등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성별, 장애유형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시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위원회)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에 관한 사항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태안군 장애인평생교육위원회의 기능은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태안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제10조(자문)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태안군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태안군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적용범위) 태안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9.>

제4조(재단의 임원 등)①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② 재단의 이사는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③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우수교사 연구 활동 지원 <개정 2022.12.9.>3. 태안 교육경쟁력 향상4.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5.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해외연수지원 사업 <신설 2021.4.9.> <개정 2022.12.9.>6. 군에 소재하는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특별수학 사업 <신설 2021.4.9.> <개정 2022.12.9.>7. 각급 학교의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설 2021.4.9.> <개정 2022.12.9.>8.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원사업 <신설 2024. 9. 26.>9. 그 밖에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22.12.9.>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4. 9. 26.>]

제6조(특별수학)① 재단은 군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에 입학하려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특별수학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② 재단은 특별수학을 위하여 학습장소, 강사, 통학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특별수학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학생과 그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④ 특별수학의 과목, 수학방법, 강사선정, 학생선발요강 등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⑤ 재단은 수강생의 학력신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⑥ 특별수학을 받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22.12.9.>1. 본인이 수강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9.>2. 수강생 또는 그 보호자가 사실상 관외로 전출(轉出)한 경우 <개정 2022.12.9.>3. 소속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2.9.>4. 성적이 부진한 경우 <개정 2022.12.9.>5. 학습태도가 불량한 경우 <개정 2022.12.9.>6. 계속하여 특별수학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9.> [본조신설 <2021.4.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4.9.>]

제7조(특성화교육 지원) 재단은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동아리 육성, 자격증반 운영 등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본조신설 <2021.4.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9.>]

제7조의2(해외연수 지원) 재단은 해외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제9조(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0조(업무지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9.>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2.12.9.>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개정 2022.12.9.>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12.9.>4.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개정 2022.12.9.>

제14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2.9.>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출연금 <개정 2022.12.9.>

제15조(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다만, 군 금고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2.12.9.>

제1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2. 학생이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업 또는 성적이 부진할 때 <개정 2022.12.9.>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7호, 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5호, 202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