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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1. "소속 공무원"이란 완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완주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1.12.23, 2024.11.26>1. 직장 동아리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2. 모범·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 사망·질병·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가족의 격려금품 지원5. 제휴 협약을 체결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6. 소속 공무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시험 및 생일 축하 금품 제공8.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 등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장례물품 등 장례지원사업9. 소속 공무원의 통근버스 운영 지원10. 장애인·임신부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11.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12.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복지포인트 지원13. 소속 공무원 중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지원14.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 등 운영15.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완주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소송비용 등의 지원)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련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부칙 <제2470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9호, 2018.7.12>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1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6호, 2024.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완주군(이하 "군"라 한다)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수행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군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정원, 채용, 복무, 지도·감독 등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군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 전환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는 확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복무의무)①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후생복지)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보)① 공무직의 전보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팀)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전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손해배상) 군수는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무직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5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개정 2022.11.10>

제27조(징계) <개정 2022.11.10>①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완주군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공예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에 대한 사항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국내ㆍ외 전시ㆍ마케팅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공예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판매 등 유통공간 조성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국내외 시장 진출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6. 그 밖에 군수가 공예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공예품 선정)① 군수는 완주군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뛰어난 공예품과 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을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완주군 홈페이지 및 발간 책자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③ 우수공예품 선정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우수공예품 선정 취소) 군수는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우수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3. 완주군 공예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예문화산업 관련 종사자4. 공예품 개발 및 유통, 마케팅, 브랜딩 등 공예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0804 / 시행일: 2016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4. "공유사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공유경제 촉진정책)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정책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및 사업 공모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완주군보 또는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컨설팅,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완주군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신청 등)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2. 공유경제 정책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자문단 구성 등)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공유경제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지원한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대한 멘토링2. 제10조에 따른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③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이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2. “재산관리관”이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위치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③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과 완주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제2조제2호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완주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심지키미)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교육 등)① 군수는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몰카안심지역 선정 등)① 군수는 상시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몰카안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몰카안심지역에 인증 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구성)①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7.12, 2021.4.15>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2명의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8.7.12, 2021.4.1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8.7.12>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6.23>1. 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2>② 완주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1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8.7.12>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본조신설 2008.6.23]

부칙 <제1318호, 199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1호, 2008.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9호, 2018.7.12>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8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이념)① 이 조례는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한 인간성회복 및 교육복지증진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주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5.24>②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1. 자존감회복으로 나를 세우고 남을 배려하는 꿈을 갖는 교육지원 활동2.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활동3. 지역사회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 구축 활동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1.5.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통합"이란 개개인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현 시키도록 작용하는 일체의 교육 전반의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1.5.24>]

제4조(명칭) 명칭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1.5.24>]

제6조(기능) 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1. 교육통합 모델 계발2.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3. 지역주민(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4.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 제안5. 방과후 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 등)①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군수는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③ 군수는 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객원 연구원 및 전문가 모임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등의 설치·운영)① 교육지원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교육사업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4>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4.2>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중 공직에 재직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⑤ 운영운영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1. 교육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우선 순위 결정과 선정2. 지원 사업 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3. 지원 사업 평가4. 완주군민의 공익활동 참여자 및 교육단체 활동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5. 군민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6. 완주 교육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센터 운영 전반 등7. 그 밖의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목개정 2021.5.24]

부칙 <제2196호, 201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2호 중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 ~(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6조(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군수는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완주군의회 의원2.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3. 공정무역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구매촉진 등)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완주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가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완주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관련종사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2. "교통관련단체"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단체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2.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기능)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완주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21.5.24, 2021.12.2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통안전업무담당국장2.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3.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완주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5. 완주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6. 전북소방본부 교통안전관련 부서장7.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 부서장8. 완주군 관내 교통안전 관련 단체의 간부9.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관리팀장, 서기는 교통안전 담당실무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의결사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부칙 <제2590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929호, 2021.1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및 제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7.2,2025.6.30>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공적 게재4. 보훈 관련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자,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8.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6조(위문금 및 참석보상금 등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가. 보상금액: 10만원나. 지급대상: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수당의 지급대상자2. 현충일 참석보상금가. 보상금액: 3만원나. 지급대상: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수당의 지급대상자 [본조신설 2025.6.30]

제7조(관련 단체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2, 2021.5.24,2025.6.30>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호국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3.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해외연수4. 자원봉사 및 호국안보 사업,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5.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및 추모제6.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5.6.30>]

제8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보훈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21.5.24>1. 공원, 주차장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4.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5.6.30>]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문화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5.6.3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5.6.30>]

부칙 <제1917호, 2007.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1호,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364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완주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총 주차규모가 30대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완주군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디자인단"이란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참여 군민, 서비스디자이너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2. "참여 군민"이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면서 모집 과정에 자발적으로 응모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3. "국민디자인과제"란 공무원, 참여 군민,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4. "서비스디자인"이란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나가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4조(참여 군민의 선정)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디자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 군민을 공개 모집하고, 참여의지, 과제 적합성, 성실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한다.

제6조(국민디자인단의 역할) 국민디자인단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과제 발굴 및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공급자(주관부서 담당자, 협력부서 담당자, 혁신 담당자 등)로서, 해당 정책서비스 추진현황을 국민디자인단에 제공하고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협조 등 과제 수행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 "참여 군민"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수요자로서, 국민디자인단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해결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 "서비스디자이너"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하여 과제 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 "관련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국민디자인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활동)① 국민디자인단은 국민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공공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2. 국민디자인과제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워크샵 등 참석3. 정책수요자의 욕구 발견을 위한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 수행4. 그 밖에 과제 수행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디자인 기법의 활동 참여② 군수는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활용 등)① 군수는 국민디자인단 활동 종료 후, 수행한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완주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에 반영된 의견이나 정책 제안에 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이하 “군”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 등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완주군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군수는 군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 계승ㆍ발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ㆍ학술ㆍ홍보 사업4.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5.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7.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8. 국악 경연대회 등 특성화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단체의 육성ㆍ지원)① 군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는 등 지도 및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1. "우호협력관계"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 간의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2. "자매결연관계"란 군과 외국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 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완주군의회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 관계를 말한다.

제3조(교류원칙)① 군과 외국도시 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② 우호협력관계가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제4조(교류협력사업 기본이념)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는 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6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글로벌시대에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8조(공무원 파견)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해외에 파견될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24>

제9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양 자치단체 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5.24>

제10조(국제교류협력사업 협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 경제·문화·체육 등 군정 전반에 관한 분야에서 해외자치단체·민간단체·기업 및 개인 등과 각종 교류사업 추진 시, 부서장(해당 본청 과·소장)은 기획예산실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7.28, 2022.12.22>

제11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학계, 연구원, 상공인, 군의원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4>

부칙 <조제2041호, 201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서장(해당 본청 과·단·소장)”을 “부서장(해당본청 과·소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6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11)~(40) (생략)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를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8>1. "군민소통 공감단"(이하 "소통 공감단"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민의 현장 목소리와 군정발전 의견 및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군정여론조사 패널"(이하 "여론조사 패널"이라 한다)이란 군민 및 관내지역 직장 종사자 또는 완주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론조사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삭제 <2015.12.28>

제4조(모집 및 위촉)① 소통 공감단은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8>② 소통 공감단은 100명 이내로 하며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 2023.10.5>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12.28>④ 단장은 소통공감단을 대표하고 군정발전 제안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임기)①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6조(단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7조(운영 등)① 소통 공감단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운영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③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수시모니터링은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 발생시 군수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소통 공감단의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기능) 여론조사 패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1. 군의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의 여론 수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패널에 부의하는 사항 여론조사

제9조(모집 및 위촉) 여론조사 패널은 1,000명 이내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읍·면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제10조(임기)① 여론조사 패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패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패널의 임기는 전임패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패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패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질서를 해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게시한 경우2. 공개된 게시판에서 욕설, 협박,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3. 참여율이 저조하여 보편적인 참여활동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4. 패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12조(운영 등)① 여론조사 패널의 운영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서면 설문지 또는 그 밖의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여론조사 패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등)① 소통공감단·여론조사패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12.28]

제14조(활동지원) 군수는 소통공감단·여론조사패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활동비(수당) 및 경비2. 활동 횟수 및 군정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사용 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운영3. 활동 우수단원에 대한 국내·외 비교시찰4. 그 밖에 군민 소통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

부칙 <제2303호,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9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주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완주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완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의 친목과 단합으로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①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12일로 정하며, 완주군민의 날을 전후한 일정 기간을 완주군민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행사개최) 제2조에서 정한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행사2. 읍ㆍ면민의 날 행사3. 그 밖에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읍ㆍ면장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날과 읍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역사회단체 협의회ㆍ위원장2.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 관련 단체장3. 지역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만료된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6조(행사비 지원)① 제3조의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영, 단체복 구입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3297호, 202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8호,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민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완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9호, 2017.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하고, 제2조제1항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의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② 완주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완주군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69호, 202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3.5.25>(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군세의 수납)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완주군을 말한다.<개정 2025.9.30>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개정 2025.9.30>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2568호, 2017.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②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③ 완주군 가로수 조성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 가산금 규정을"을 "「지방세징수법」제30조를"로 한다,④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427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완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12.21>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6.3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4.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567호, 2017.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②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제77조"로 하며,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하며,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③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지방세 기본법」제118조 및 제121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764호, 2020.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62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1호, 2025.9.30>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08.2.29, 2016.7.28, 2019.9.26, 2021.6.10>②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결원·출장 및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6.7.28, 2019.9.26, 2023.5.25>1. 국장이 사고가 이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2. 실·담당관·과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4.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목개정 2019.9.26]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주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9.9.26>② 실·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9.9.26, 2023.5.25>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9.26>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부칙 <제947호, 2004.7.23>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완주군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000호, 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3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8.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생략)⑬완주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중 "실ㆍ과장"을 "국장"으로 하고, 제2조 제2항 제1호 중 "실과장"을 "국장"으로 한다.⑭~⑮(생략)부칙 <제1256호, 2019.9.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3.5.25>(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