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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4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 직원을 회관마다 1명을 둘 수 있다.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읍장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위탁 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상 및 장부) 읍ㆍ면복지회관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일지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원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하여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5.10.08.>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개정 2015.10.08.>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5.10.08.>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8.>1. 청주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설치장소 안내표지 설치 및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등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용 및 응급처치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부칙 (2014.7.1. 조례 제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1호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소관과장, 구의 업무소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소관담당주사, 구의 업무소관담당주사로 한다.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책임에 관해서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2.>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금액과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 2015.10.08.>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참고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지급금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15.10.08.>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ㆍ면장ㆍ동장,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08.>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부칙 (2014.7.1. 조례 제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2.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청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등에 공적 게재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유산시설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자연휴양림의 이용료 감면3.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노인복지관 이용료 감면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칙 (2017.9.29. 조례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1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다.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6. 노인, 소아, 임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제공 사업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청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 관련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종 발언”이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중 공식적으로 발언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서면질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건의안”이란 의원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청주시의 의회 협력 담당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청주시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각종 발언, 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각종 발언 등”이라 한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검토 및 조치를 총괄·조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① 담당부서는 각종 발언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현황을 분기별로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각종 발언 등에 대한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3조(심의·의결)① 심의회는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청주시 인구,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통ㆍ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청주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가족ㆍ형제자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금액을 지체 없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청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부칙 (2022.4.15.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청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2. 해외배낭연수 지원3.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못 받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해 대체검진비를 지원한다.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11.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및 난임 직원(배우자 포함)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청주시의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며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문장속 원내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청주시의회"라 직지체로 표시한다.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직경의 9분의 4로 하고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의회"자의 색채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4. "청주시의회" 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 가로의 2분의 1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하며 색채는 흰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이 부담한다.

부칙 (2014.7.1. 의회규칙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회규칙 제11호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0.2. 의회규칙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교부한 배지는 이 규칙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한다.
청주시의회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의정 및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주시의회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및 발행) 청주시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제호는 "청주시의회 의정소식"으로 하고 발행은 연 4회로 한다. 다만,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의원논단, 시민참여,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공고 및 고시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회보의 규격, 종합 기획 및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2. 의회보 내용의 검토, 배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의회보 배부처 및 배부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회보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의원 2명, 시의회 사무국장 및 의회보 발행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 종료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료수집)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관계 기관 및 시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② 시민 등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광고)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

부칙 (2014.7.1. 조례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82호 청주시의회보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편집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배치한다. <개정 2026. 4. 10.>[본조신설 2021.12.29.]

부칙 (2014.7.1. 조례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35호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청원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종류)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5. 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직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및 교부)① 공인은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사무국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한 후 교부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제2항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공고)① 공인(전자공인은 제외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 사유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3.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경위 등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4조에 따른 공인의 인명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사용하되,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규격 등에 관해서는 의회 사무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9호 청주시의회 공인조례, 청원군의회 공인조례는 폐지한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회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ㆍ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9.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10.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의정자료 보관 및 관리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5.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16.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7.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의안심사 시 관련법규 및 사례 등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2014.7.1. 의회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회규칙 제23호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청원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0.2. 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5.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9. 규칙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30. 규칙 제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1. 의회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5. 의회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청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① 청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 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청주시의회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 또는 스마트 의정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1. 14.>

제4조(서류제출)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스마트 의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부칙 (2014.7.1. 의회규칙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회규칙 제16호 청주시의회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1.12.17.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의회규칙 제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6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조례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개최신청 및 승인)① 상임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② 의장은 제1항에 의거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의거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② 세부적인 행정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개최하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토론회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주관한다.③ 주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토론회 등의 주제2. 일시 및 장소3.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4. 주요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 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청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비목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97호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4.14.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2조(관계 공무원의 범위)① 청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시장2. 청주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장ㆍ국장, 담당관, 실ㆍ과ㆍ소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4.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청주시 본청의 실장ㆍ국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②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에 소속된 팀장급 공무원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제3조(출석·답변 요청)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과 간부직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과 간부직원

부칙 (2014.7.1. 조례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617호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청원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24.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 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진술·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의회규칙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회규칙 제14호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청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1.12.17.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다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2.「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없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의회에서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적용 범위) 조례에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된 경우4. 청주시장의 요청으로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6. 그 밖에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과 출장경비의 적정성4.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의 결정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사항②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② 심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지방의회의원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심사위원회 의결 후 지체 없이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공무국외출장 기간이 회기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품위·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결정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은 각 호에 따른다.1.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 징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2.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 :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제11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2명 이상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며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장계획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공무국외출장이 확정된 의원은 출국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쉽도록 하여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경비는「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②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③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부칙 (2023.6.9.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와 위촉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기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청주시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 및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3. “개별 교육연수”란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임기 개시 전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정활동의 이해 및 절차2.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관련 교육3. 정책 결정 능력 및 소통 능력 향상4. 윤리, 청렴, 기본 교양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 제고

제6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1., 2024.11.15.>1. “직무”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② 삭제 <2024.11.15.>

제4조(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 연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3.11., 2024.11.1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청구자 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9조(보상심의회 설치)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에 청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5.>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주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3.11., 2024.11.15.>1. 의원 1명2. 청주시 본청 관련 국장 1명3. 의무직 또는 의료전문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5.>③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성하며,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1.15>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1.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회 회의)① 삭제 <2024.11.1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15.>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19호 청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청원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03. 11.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5.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아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의회규칙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회규칙 제2호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2.18. 의회규칙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교부한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한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 개정 2023.6.9.>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3.10.>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3.10.>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3.1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처리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 신설 2023.6.9.]

부칙 (2014.11.7. 조례 제3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청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인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5. 조례 제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인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부칙 (2022.3.11.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0. 조례 제1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6.9.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기능) 청주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원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4.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 등의 개최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다.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인2.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② 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88호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정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3.15.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청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청주시의회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청주시의회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청주시의회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문제 연구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2014.7.1. 조례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98호 청주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청원군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는 폐지한다.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직무)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사무국장이 총괄한다.②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친 후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받은 후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청주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5.3.14.>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은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 지급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3호 청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청원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3.14.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청주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의원”이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① 중증장애의원은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장 좌석 우선 배치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제4항 및「청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추천서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연봉은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④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