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9.9.25.>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9.25.>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제35조의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6.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1. 아동의 보행 편의2. 아동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5.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이용공간 확대6.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개정, 2019.9.25.>

제8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2. 아동 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의 확대 <개정, 2019.9.25.>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실태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25, 2019.12.30.>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2. 서울광진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3.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4.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5. 아동 보호자 대표6.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기능)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5.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6.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구성)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25조(아동위원장의 직무)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아동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아동분과위원회)①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0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ㆍ조정)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아동영향평가 실시)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아동권리지킴이)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이하 “아동권리지킴이”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3.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4. 구청장이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제931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5조제5항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15호) 제18조를 준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입양특례법」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부칙 <제1050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5, 2019.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중 제1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② ~ &#x246f;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