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이라 함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2. “자연특별시 괴산 주민제도”란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도시민 등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연특별시 괴산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에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3.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란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이란 자연특별시 괴산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5.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약관”이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에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군과 회원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4조(등록)①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 가입절차에 따라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에서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약관을 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특별시 주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2.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4.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및 이벤트 개최5.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혜택)① 군수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1.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수여2. 「괴산군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경3.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경4.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감경5.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경6.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경7.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료 감경<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괴산군 사이버 고향만들기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7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x246f; 괴산군 사이버고향만들기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17)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19.2.15. 조례 제2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5. 괴산군민 또는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괴산군민증을 가진 사람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괴산군민 또는 괴산군 명예군민 또는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괴산군민증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경우②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괴산군민 또는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괴산군민증을 가진 사람③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괴산군민 또는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괴산군민증을 가진 사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부 칙 < 2019.6.28. 조례 제2456호,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경부 칙 <전부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4. 괴산군민 및 괴산군 명예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경우②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괴산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③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괴산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④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7. 괴산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괴산군민 또는 괴산군 명예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경우⑤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제7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자연특별시 괴산주민부 칙 < 2024.8.2. 조례 제2898호,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료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