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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군민에게「국민건강 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65세 이상 노인가정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7. 28.>2. “장애인가정 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3. “한부모가정 세대”라 함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4. “조손가정 세대”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조손관계 세대를 말한다.5. “소년ㆍ소녀가정 세대”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 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6.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료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를 제4조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장흥군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가정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가정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세대 및 조손가정 세대4.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ㆍ소녀가정 세대5.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주민’이라고 인정하는 세대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 전까지 군에 통보하면 군수는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지원대상자 명단 및 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내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세대로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 마감일이전까지 일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조사 실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에서 제출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 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지원 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제7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4. 3. 26.>3.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은 경우

제10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부 칙 (제2501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3호, 2023. 7.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일(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2020. 5. 21.〉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개정 2017.12.29〉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개정 2017.12.29〉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7.12.29〉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1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11. 실직, 질병, 수해,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12.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신설 2020. 5. 21.>1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20. 5. 21.>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2〉1. 월동대책비2. 긴급구호비3. 급식관련 경비4. 교육관련 경비5. 명절위문관련 경비6. 국경일,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의 지원7. 주거환경개선 사업8.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신설 2020. 5.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20. 5. 21.>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 법령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2〉②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읍면장으로 하여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본인, 해당 읍면장, 추천한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에게 제3조제1항의 지원내용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1호, 일부개정 2020.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설치)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대상자) 군수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가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

제4조(입주 신청 등)①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선별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주거목적 이외의 주택사용2. 주택의 전대 또는 임대3.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4. 서약서 미준수

제8조(입주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입주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입주자가 스스로 숙식해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4. 무단으로 퇴거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재입주하지 아니할 때5.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6. 전염병 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퇴거)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입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퇴거할 때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가구주택의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7. 1. 조례 제24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입주한 자는 입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위치)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의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936-31, 936-32에 둔다.

제5조(시설관리 및 점검)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물 손해보험 가입여부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장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0414 / 시행일: 2020041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장흥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흥군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장흥군 전문체육ㆍ생활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의 발전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5.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6. "생활체육교실"이란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말한다.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8. 9.>

제3조(전문체육·생활체육의 진흥)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ㆍ생활체육 육성 및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전문·생활체육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의 육성 및 생활체육 활동과 전문체육·생활체육 가맹단체 등 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 군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운동 전개2. 각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대회 및 전국·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3. 각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대회개최 및 전국·도 단위 대회 체육행사 유치4. 생활체육교실 및 군민건강 프로그램 운영5.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전문·생활체육의 교류사업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종목별 가맹 경기단체 및 연합회 지원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의 육성과 운영에 관한 경비8.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별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육성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확충ㆍ개보수에 필요한 사업10. 그 밖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는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일괄개정조례 제2546호, 202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정남진 물 축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대표축제로 운영하고 있는“정남진 장흥 물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2017. 12. 29〉

제4조(주요 행사내용) 프로그램 등 행사내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물과 관련된 체험·교육·전시·공연·경연·학술행사2.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전승·재현하는 행사3. 지역의 특색자원을 활용한 연관행사4. 지역 특산품의 판매·전시5. 그 밖의 군민과 출향향우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및 물 축제 세계화 등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5조(축제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명칭은 “정남진 장흥 물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4. 4. 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 4. 4 , 2017. 12. 29〉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읍면별 대표 각1명,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관광분야 종사자, 언론인, 축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임명한다.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임명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다.〈개정 2014. 4. 4〉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수행한다.1. 물 축제의 개최일자 및 개최기간 선정에 관한 사항2. 물 축제의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물 축제 예산의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4. 물 축제 관련 각종 설명회 개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5. 물 축제 실행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물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6.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7.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자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촉·위촉 해제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물 축제 예산의 정산이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장은 회의종료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물 축제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파견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처리한다.

제12조(물 축제 예산)① 물 축제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12. 29>1. 국·도·군비 보조금2. 협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② 예산의 집행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의 결재가 있은 후 집행한다.③ 군수는 물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상 및 실비보상)① 경연대회 등 주민이나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과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② 군민으로서 무대공연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 연습경비, 식비, 교통비, 물품 수송비, 시설물 설치비 등의 경비와 축제복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입장료 및 체험료의 징수)① 물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체험료는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물 기근국가 식수 지원사업 및 공동모금회 등 기금으로 기탁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금은 민간단체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4. 4. 4, 개정 2017. 12. 29〉

제16조(운영세칙) 물 축제의 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5, 2017.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 4. 4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15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정남진수산물위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물 유통 관련 군정 특수시책사업으로 건립한 정남진 수산물위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1. "판매시설"이란 활선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족관 및 그밖에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9>2. "부대시설"이란 냉동창고, 사무실 , 2층의 회 센터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12.30.>3. "생산자 단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8. 9.>4.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8. 9.>5. "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를 말한다. <신설 2021. 8. 9.>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정남진수산물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위치는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5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의 대지2. 부속된 기계설비 및 장비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위판장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위판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 단체, 어촌계,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위판장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 (이하“수탁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판장 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판장 운영 수탁 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어촌계,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여부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등 위판장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 8. 9.>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7조(시설의 이용 및 운영)① 생산자 단체가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할 경우에는 중매인에 대한 보증금은 자체의 운영지침에 따른다.② 어촌계, 법인이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 할 경우에는 중매인에 대한 보증금은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보증금액은 1중매인당 위탁사용료와 동일하며, 군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보관한다.④ 위판장을 폐지하거나 위탁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또는 본인이 중매를 포기할 경우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 한다. 다만, 중개료 미납 및 그 밖의 체납금, 위판장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상계하고 반환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위판장내의 운영목적상 시설을 증·개축 등 (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을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사업내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운영상황을 매년1회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등)① 수탁자는 위판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보험가입증명서는 위탁 협약체결 후 위판장 운영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판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법인이 해체되거나 파산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위판장의 운영 목적에 위반한 경우

제17조(감독)① 군수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연 1회 정기 또는 필요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8호, 2020. 12. 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6호, 2021.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9.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일괄개정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장흥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시책 및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한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장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28.>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장흥경찰서 수사과장 외 1명3.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등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상품권 발행대장)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6. 2. 23.>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에서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대행기관은 관내 판매대행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축제·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등록 신청을 한 업소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제7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입금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7조(상품권 구매)①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② 법인 또는 단체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금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23.>

제8조(환전 청구 및 기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정하는 환전 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시설사용료 납부 등)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등은 수납일 다음 날까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기준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8. 1. 15, 2018. 6. 25>

제3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우드랜드 내 현장책임자는 일일근무상황 등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일별, 주별, 연별로 산림휴양과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 1 ,2018.10.15>② 관리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제6조(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①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고일 현재 목공예 제조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목공예 제작업체 또는 법인으로 관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자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개정 2018. 1. 15>3. 목공예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개정 2018. 1. 15>4. 목공예관련 무형문화재 또는 목공예 기술전수자② 공방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예공방은 목공예 제작, 판매, 체험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제6조의2(음식점 입주자)① 음식점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고일 현재 요식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가능한 자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조리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음식점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음식점은 음식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5]

제6조의3(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①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와 음식점 입주자를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고일 현재 주소가 군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및 생산제품과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②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5]

제7조(위탁사용료의 납부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는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②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1. 15>③ 만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제8조(업무협약 등) 우드랜드 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조 체계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협약서에 따라 시설사용일정,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장흥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라 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장흥군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쉽게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 11. 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내 및 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등<개정 2025. 11. 12.>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4조(정보목록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다.

제5조(공표 방법)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② 군수는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장흥군보(이하“군보”라 한다) 또는 장흥군의 홈페이지(이하“군 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6조(공표 방법의 변경)① 군수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흥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 상정)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회의진행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및 통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청구인(이의신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85호, 전부개정 2023.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4호, 2025. 3. 10.> (불합리한 용어 정비 등을 위한 4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흥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군정 현안에 관한 주요 정책 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사항5. 군민이 신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실과소장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대상사업의 신청)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흥군민은 누구든지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상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보공개포털 및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매년 정책실명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장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9. 7. 1.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흥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흥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장흥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장흥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장흥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장흥군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1. 8, 1997. 9. 29, 2008. 3. 17, 2016. 12. 30〉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① 조례의 전문에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규칙(법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2. 28. 18.〉

제5조(예산 등의 고시절차) 예산 및 예산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제6조(공포번호 부여)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7. 9. 29〉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표의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개정 1994. 11. 8〉④ 제3항의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회에 따로 대장을 두지 아니하고, 군의 자치법규공포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8, 2017.12.29〉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한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1997. 9. 29, 2016. 12. 30, 2022. 2. 18.〉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 등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6. 12. 30〉

제10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 4. 18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 14 조례 제4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조례 규칙등도 반회보에 게재 공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4. 1. 31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7 조례 제11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4. 11. 8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6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7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18. 조례 제2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권한의 위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12.29〉1. 삭제〈2004. 12. 30〉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3. 삭제〈1995. 8. 7〉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8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7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19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30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제3조(보험의 가입)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공제등록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27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3호, 2025.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장흥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및「장흥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른 보험의 가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흥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
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17. 12. 29, 2021. 12. 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9. 16, 2008. 3. 17, 2017 .12. 29, 2021.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16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7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9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장흥군 입법평가위원회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군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제1호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장흥군 의회 의원3.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 업무팀장이 된다.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구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5. 평가대상 군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대상 군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 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장은 이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장흥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1.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개정 2017.12.29〉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개정 2017.12.29〉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5.>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 10. 5.〉

제10조(위원회 운영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0. 5.>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①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0. 5., 2025. 11. 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개정 2021. 10. 5.>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개정 2021. 10. 5.>3.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신설 2021. 10. 5., 개정 2025. 11. 12.>4. 예산낭비사례 신고, 예산절감 및 세입 증대 등 제안<신설 2021. 10. 5.>5.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활동<신설 2021. 10. 5.>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개정 2021. 10. 5.>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10. 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산유통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9.15. 2018.10.1., 2023. 3.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0. 5.>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주민이 장흥군 외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수당 등)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에 대하여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참석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부 칙 (2014.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8.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0. 5. 규칙 제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제1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 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교통 관련 업무 부서 공무원2. 교통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3.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심의 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심의 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 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 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장흥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 용역 등을 말한다.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장흥군의회다.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년도 구매실적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구매품목 및 목표비율3.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점검을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의무)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비율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이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실적이 제1항의 목표비율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 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및 절차)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의 가격·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장흥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흥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ㆍ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문화예술ㆍ도로업무 부서장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현장조사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나 정보 요청 및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장흥군가로명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8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8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소속기관의 실·과·소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12. 30, 2018. 6. 25〉③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연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6. 1, 2018. 6. 2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6. 5.>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하여 따로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6. 5.>

제7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와 출장 휴가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흥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6. 5.>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6. 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1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5. 규칙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6. 24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 4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4. 4. 28., 2025. 12. 2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 및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0. 12. 30., 2025. 12. 2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군수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4. 4. 28., 2025. 12. 2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4. 28〉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개정 2024. 3. 26.>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2025. 12. 29.>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군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26, 2017. 6. 30., 2025. 12. 29.>2.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25. 12. 29.>3.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4. 28, 2017. 6. 30., 2025. 12. 29.>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장흥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4. 4. 28, 2017. 6. 30., 2025. 12. 29.>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5. 12. 29.>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2. 29.>7.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4. 28, 2017. 6. 30., 2025. 12. 29.>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4. 28, 2017. 6. 30., 2025.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28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30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제2654호, 2023.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 6. 25, 2025. 11. 12.>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개정 1997. 5. 26〉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25>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삭제 2000. 7. 31〉2. 〈삭제 2000. 7. 31〉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같은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 4. 22, 2018. 6. 25〉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2, 2018. 6. 25, 2025. 11. 12.>1. 학교장 추천서 1통.〈신설 2014. 4. 22）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신설 2014. 4. 22）4. 재정보증서 1통.〈신설 2014. 4. 22）5. <삭 제>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신설 2014. 4. 22>7. 주민등록등본 1통.〈신설 2014. 4. 22）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00. 7. 31, 개정 2018. 6. 25〉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 4. 22, 개정 2025. 11. 12.>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개정 2018. 6. 25>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 5. 26, 2018. 6. 25〉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개정 2025. 11. 12.>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개정 2018. 6. 25>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25. 11. 12.>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개정 2018. 6. 25>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6. 25>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6.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2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6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31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22 규칙 제1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