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사천시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2조(심의사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31., 2025.12.24.>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마.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용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설정ㆍ대피명령ㆍ통행금지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② 의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20.>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5., 2022.10.20., 2025.12.24.>1. 사천시의회 의장<개정 2020.10.5.>2. 육군 제8962부대 1대대장3.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20.10.5.>4. 사천경찰서장<개정 2020.10.5.>5.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개정 2020.10.5., 2023.12.21.>6. 사천소방서장 <신설 2007.4.2., 2020.10.5.>7. 사천해양경찰서장 <신설 2007.4.2., 개정 2015.7.15., 개정 2016.3.31., 2020.10.5.>8. 국가정보원 관계자 <신설 2010.12.31.>9. 사천시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12.31.>10. 경남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7.15., 개정 2016.3.31.>11. 육군 제8962부대 14해안감시기동대대장1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12.31., 2015.7.15.>⑥ 제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5항제1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3.12.21., 2025.12.24.>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12.31.>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0.5.>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삭제 <2025.12.24.>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5.12.24.>1.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작전과장2. 삭제 <2007.4.2>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동원과장4. 삭제 <2025.12.24.>5. 삭제 <2007.4.2>6.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신설 2007.4.2., 개정 2011.1.27., 2015.7.15.>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의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2.31., 2016.3.31., 2020.10.5.>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0.5.>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0.12.31.>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2.11.20., 2003.12.31., 2007.4.2., 2010.12.31., 2015.1.2.>⑥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그 밖의 조직 및 운영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예에 따라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운영한다. <신설 2010.12.31., 2020.10.5.>⑦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7.>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3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9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62호,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