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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산림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방지 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작물등 피해액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작물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3.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등 인명 피해 보상금3.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②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등이 부담하는 분담율은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원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한다.③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구조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④ 시장은 야생동물 포획·구조 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3항 피해방지단과 제4항 수탁자에 대해 야생동물 포획·구조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획보상금 신청 등)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때에는 포획증거물 확인후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고, 해당 농업인등을 향후 5년간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피해방지단원에 대하여 포획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2279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업무의 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업무에 대한 위탁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보상금 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02.01, 2016. 1. 8.>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원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02.01., 2016. 1. 8.>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06.05.>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② 기금의 지원신청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06.05.>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015.06.05., 2016. 1. 8.>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법인등이 지원 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2015.06.05.>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받은 법인등은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2015.06.05.>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로, “원주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원주시여성발전기금”으로 하고, 제2조 중 “조례”를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기금”을 “원주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한다.㉕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2013.02.01,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③ ~ · (생략)부칙 <2015.06.05. 제660호>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8.,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3호, 2021. 2. 19.>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원주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에는농정과장, 읍·면에는 주무주사이 된다.<개정 1998. 9.23, 2002.12.23, 2003.12.30, 2008.12.31, 2011. 1. 7>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시장 및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② 사용도중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삭제<2000.12. 8>③ 삭제<2000.12. 8>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된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및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에 생긴 사고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으로 하여 초과 또는 미달하게 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 및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및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상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㊶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4조중 “부읍면장”을 “주무주사”로 한다.부 칙 < 2000.12. 8,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건설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농정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8.12.31, 제829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 원주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건설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㉜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2011. 1. 7, 제1100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원주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원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원주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등ㆍ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201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4.17.>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차.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하.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2.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등과 바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4.17.>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음주청정지역,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7.>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다.[본조제목 개정 2015.04

제5조의2(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04.17]]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6조에 따라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임산부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주차장 내 우선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어르신·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③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2. 운전면허증3. 자동차등록증4.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어르신의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2. 임산부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미만으로 한다.⑥ 자동차표지에는 차량번호,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주차구역 이용 등)①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 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① 누구든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한 차량②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설치)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행사 추진② 제1항에 따른 체험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89에 둔다.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② 시장은 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체험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체험관의 이용)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현장에 방문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장권 발권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입장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 3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단체 입장 인솔자(10인당 1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무료 입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체험관의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체험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체험관에서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체험관의 전시 및 교육 사무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연령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레시피 제공, 영양ㆍ식사 지도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조직구성 및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과 전문인력, 그 밖에 직원의 수와 사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201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2.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3. 약물의 오남용 예방4.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5. 교통안전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1.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4. 그 밖에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법인·단체의 대행교육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원주교육지원청,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원주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4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①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기관2. 조사일시·대상·방법3. 표본의 크기4. 피조사자 선정방법5. 응답률6. 표본오차율7.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8. 질문내용②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를 따른다.<개정 2017. 10. 13.>

제4조(적용대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 중인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산업재해나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활동ㆍ자금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목표비율 제고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항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에 관한 사항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에 관한 사항5. 여성경제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6. 2. 13.]

제9조(현황파악 및 활용)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개정 2017. 10.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3조 ① ~ ② (생략)③(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④ (생략)부 칙 <조례 제2598호, 2026.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2.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시간)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 ～ 22:002. 토요일: 13:00 ～ 22:0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설) 센터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관시설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관시설: 공유공간(Ⅰ, Ⅱ), 소모임방(Ⅰ, Ⅱ), 상담실(Ⅰ, Ⅱ), 야외테라스2. 부속설비: 빔프로젝터, 스크린

제6조(사용대상) 제5조 각 호의 시설의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원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범위) 시장은 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아리·단체 활동 및 행사(이하 “행사 등”이라 한다)를 위해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2.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제3조에 따른 기능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신청) 제5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 등으로써 시설사용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 등의 목적, 내용3. 사용시설, 인원4. 사용기간 및 시간

제9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8조의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 등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사용료)① 센터 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가.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100퍼센트 반환나.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다.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원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 등 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센터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때에는 사용 후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승인의 제한,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용 서약서를 위반한 자가 재차 사용 신청한 행사 등2. 다른 행사 등에 방해가 되거나 센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사용 서약서를 위반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센터 시설 및 설비를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신종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미성년자·이주여성·장애여성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여성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8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1명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관계자3. 원주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4.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5.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사법기관 관계자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10. 8., 제1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적으로 원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원주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라.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2. “현창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3. “역사인물 대상자”는 원주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지 20년이 경과 하였거나 현존 인물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20년 이상 경과 된 인물을 말한다.

제3조(시책 수립·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 시 제5조에 따라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0. 12., 2024. 7. 12.>1. 당연직 위원: 문화교육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향토사학자 및 역사연구가다. 문화예술단체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현창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문화교통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96호, 2024. 7.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교통국장”을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營農)”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원주시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이란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4. “마을단체”란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5.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원주시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및 마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와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영농폐기물 발생 억제와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2.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집하 방안3.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자 장려금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ㆍ보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장려금의 지급 품목 및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원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대상)① 시비로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융자 추천신청서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보 및 보고)① 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연 6 퍼센트의 이자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② 보조금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1999.12. 3, 제38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x3259; 원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㉚부터 ㊽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4.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상담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8375부대 원주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원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매 회계연도 또는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입ㆍ세출 등 예산 내용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하는 예산 관련 문서를 말한다.2. “예산서”란 제1호에 따라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의세입ㆍ세출 등 내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록한 공식문서를 말한다.

제4조(공개의 범위)①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이하 “예산공개”라 한다)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시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예산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개의 방법)① 시장은 예산안을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시에 이송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1조에 따라 시장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표준화된 형식으로 주민이 쉽게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공개를 해야 한다.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시설·단체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1. “보조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개인 또는 학교 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 삭 제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2. “예산보조 표시”란 시의 보조금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 또는 운영되는 시설·단체 등임을 다수의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알 수 있도록 문자 등을 사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예산보조 표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목의 단위사업비에 대하여 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법인·단체·개인 또는 학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시설비 : 1억원 이상2. 운영비(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말한다) : 연간 3천만원 이상

제4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과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5조(표시 방법)① 시설비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 등에 시설명, 사업명, 사업부서 등을 명시한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② 운영비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단체 등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사업명, 지원기간, 사업부서 등을 명시한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③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판(이하 “표시판”이라 한다)에는 시 휘장을 넣어야 하며, 시장은 예산보조 표시판을 만들어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표시판의 관리)① 보조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한 후 표시판의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판은 매년도 보조금의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제7조(표시판의 규격 등)① 표시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표시판의 제작 등)① 표시판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② 표시판의 제작은 예산 총괄 부서에서 하고, 배부와 관리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9조(감독 및 평가)① 예산보조 표시에 관하여는 해당 보조사업 지원담당부서에서 감독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매년 표시판의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을 삭제한다.㉝부터 ㊽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심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4. 10., 2019. 1. 1., 2022. 10. 12.>1.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남녀 어느 한쪽의 비율이 6할을 넘지 못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심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 12. 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3.>

제5조(자체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원주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심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심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경제진흥과장, 복지정책과장, 기후대응과장, 안전총괄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4. 18., 2019. 11. 15., 2020. 7. 1., 2024. 7. 12.>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및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재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13. 12. 13.>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617호, 2014. 4. 1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과장, 주민지원과장, 녹색성장과장, 건설과장”을 “경제전략과장, 복지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5호, 2015. 4.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803호, 2019. 1.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④·⑤ 생략부 칙 <규칙 제830호, 2019.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0호, 2020. 7.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 복지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전총괄과장, 총무과장”을 “경제진흥과장, 복지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전총괄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29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68호, 2024. 7.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후에너지과장”을 “기후대응과장”으로 한다.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5.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6.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 ·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20200123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 옥외행사는 다음과 같다.1. 행사시간이 4시간 이내인 단순집합 옥외행사2. 천막, 음향 등만 설치하고 진행하는 옥외행사

제3조(실비보상)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안전점검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에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원주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원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①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2.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분류 및 소요재원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수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④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온실가스의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의 비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2.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분석3. 주요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정책 연계성 분석

제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및 평가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된 정책적 효과를 홍보하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시장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8.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및 농작업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 대해 재정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지원2. 외국인등록비용 지원3. 산업재해보험료 지원4.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5.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등 지원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7.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원8.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 사유로 입국 또는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 개정 2025. 1. 3.]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4호, 202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0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신청하거나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제공 및 나트륨·당 저감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6.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1.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 업소3. 시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4. 그 밖에 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손소독제, 행주 등 홍보용 위생물품에 관한 사업3.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4. 방역, 방충·방서시설, 포충등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5.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업6. 음식축제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에 관한 사업7. 광고, 안내책자, SNS 등 홍보에 관한 사업8. 우수외식문화 탐방·체험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외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3;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을 말한다.가. 시·도 또는 정부, 기업지원 관련 기관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기업인나. 기타 고용증대 및 안정, 대규모투자 및 품질경영향상 등 건실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으로 우수기업 관련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인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제3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실시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3. 시 주요행사 초청 예우4. 금융 및 세제관련 애로사항 우선지원5.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6.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각 목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조세 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우수기업인 관리)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 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