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완도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완도군수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완도군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3. “기타조형물”이란 완도군이 아닌 법인·단체·개인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단, 기타조형물이 설치된 후 완도군으로 기부채납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공공조형물로 본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의 설치허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관관리 담당 업무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의 설치·보수·관리와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신청)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부서로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의하여 완도군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기타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기타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공공조형물 등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이하 “공공조형물 등”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공공조형물 등의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상 인물의 출생지·활동지역 등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시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 등 설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4. 공공조형물 등 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부군수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5명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공공조형물에 관해 학식이 있는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내부위원은 공공시설물 등 설치와 관련된 완도군 산하 실장·담당관·과장·소장·읍·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④ 위원의 위촉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운영시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위원회의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관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제척사유에 의해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 계산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제척)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심의에 임해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의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위원은 제2항의 사항 이외에도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심의 기피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① 군수는 공공조형물 등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절차에 따른다.1.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담은 공공조형물 등 설치 타당성조사 의견서(이하 “ 타당성 조사 의견서”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 의뢰2. 총괄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관리부서에 송부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조형물 설치 신청인에게 통보3. 공공조형물 등 설치 신청인은 해당 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4.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 등 설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준공처리한 후 총괄부서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련자료 송부② 제1항제1호의 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① 제13조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적정 관리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기타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 비치 : 별지 제3호서식2.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②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조형물 등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 등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등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기타 공공조형물 등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2018. 2. 28. 조 24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6. 9. 조2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