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2.>1. “자전거 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3. “구민 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1. 자전거 이용의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10.2.>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25.10.2.>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제5조(개선 기준의 설정)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1>② 구청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1·7·1><개정 2025.10.2.>1. 삭제<2025.10.2.>2. 삭제<2025.10.2.>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하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신설 2025.10.2.>

제6조의3(자전거의 등록)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5.10.2.>⑤ 삭제 <2025.10.2.>[본조신설 2014·9·29]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③ 구청장은 시내버스정류장,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0.2.>④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0.2.>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종교시설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①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0.2.>1. 구민 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30, 2020.9.28., 2022.7.22., 2025.6.27.>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1명2. 유관기관 공무원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10.2.>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10.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5.10.2.>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10.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0.2.>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부터 (28)까지 생략(29)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30)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28)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9)~(31) 생략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41)생략(42)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3)에서 (58)생략부 칙 <조례 제1442호, 2025.6.27.>(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⑬ 생략⑭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⑮에서 (18) 생략부 칙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