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2.31.>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4.>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05.16., 2016.10.14., 2021.12.31.>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05.09.>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6.10.14.>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07.24.>③ 내부 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 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교부기관으로부터 따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 공인 중 내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교부된 직인과 동장의 공인은 해당업무 담당주사(팀장)가 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2001.05.09., 2007.12.28., 2016.10.14.>⑤ 삭제 <2016.10.14.> [제목개정 2016.10.14.]

제5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인"또는"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인"또는"의인"자를 붙인다.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7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05.09.>

제8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① 공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구청장(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② 교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8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 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05.09.> , <개정 2004.01.20., 2016.10.14.>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05.09.>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05.09.>⑤ 제1항에 따른 등록방법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 <신설2001.05.09.> , <개정 2016.10.14.>

제9조(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8조에 따른 교부기관에 재교부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1.7.9.>② 공인교부기관은 공인을 재교부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 포함)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5.09., 2004.1.20, 2016.10.14.>

제10조(공인대장)① 공인교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② 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 포함)은 훼손, 닳아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21.7.9.>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5.09., 2004.1.20.>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년월일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보존) 제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6., 2016.10.14.>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제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15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16조(사전날인 등)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교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4.>②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구보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2.2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882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1호, 2021.07.09.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3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부 칙 (제1263호, 2022.10.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구보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65호, 2024.12.3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