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3. “녹색제품”이라 함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3. 4. 8.>

제10조(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삭제 2013. 4. 8.>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 8.>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구매예외)① 삭제 <2015.2.27.>1. 삭제 <2015.2.27.>2. 삭제 <2015.2.27.>3. 삭제 <2015.2.27.>4. 삭제 <2015.2.27.>5. 삭제 <2015.2.27.>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판단기준의 설정)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4. 8.>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삭제 <2015.2.27.>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7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또는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등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9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4. 8.>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부 칙 <2008.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16 조례 제386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양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중 “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과장, 건설과장”을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건설재난과장”으로 하고, 제8조중 “친환경상품 관련업무 주무담당”을 “친환경상품 관련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별표 1제1호, 제2호, 제3호중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③ 내지 ⑬생략부칙 <2010.02.22 조례 제470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같은 항 제1호 중“산업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⑬ 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1.02.21 조례 제52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생략제3조( )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제3항중 “주민지원국장”을 “산업복지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중 “회계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건설재난과장, 기업경제과장”을 “일자리담당관,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 재난방재과장,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⑮ 부터 ㉘ 까지 생략부 칙 <2012.1.30. 조례 제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생략㉑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제3항 중 "산업복지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담당관"을 "지역경제과장"으로한다.부 칙 <2013.01.01. 조례 제5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제3항제1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시설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④ 까지 생략부칙 <2013.04.08.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4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