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2022.4.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28, 2015.12.28, 2022.4.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28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5, 개정 2021.12.27]

제2조(권한의 위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1.12.27>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4.15]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7. 1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7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5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조례 제1754호 파주시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754제1조 중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⑧ ~ ⑫ 생 략
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4)1.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2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0.12.24, 2023.9.27)2. “아동수당”이란 조손가족 아동에게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개정 2010. 12. 24)3.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무료 수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 12. 24)4. “성장도우미”이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파주지역 놀이공원 무료이용 및 각종 체험학습 무료 참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 12. 24)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조손가족으로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2. “나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24]

제4조(지원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가형 : 아동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2. 나형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제도의 급여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4]

제5조(사업구분)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연계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민간후원이 없을 경우 전부를 예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예산사업 : 아동수당(개정 2010.12.24)2. 비예산사업 :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15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신설 2010.12.24)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4]

제7조(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과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4]

제8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파주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조손가족 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3. 지원 대상 세대원의 연령초과(18세)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개정 2023.9.27>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10.12.24]

제9조(실태조사)① 조손가족사업 담당공무원은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역 내 조손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조손가족 규모 및 통계2. 조손가족 소득 및 자산보유 상황 등 생활실태3. 조부모 및 아동의 지원욕구4. 그 밖의 조손가족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24]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위원 모집 및 선정 등)①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 다중이 이용가능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 위원 또는 추천모집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와 함께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사무 분담)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게 하는 경우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 사무분담 대장에 그 사무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②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봉사활동비의 지급범위 및 금액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예산) 시장이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치센터 운영 예산(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경비2.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관련 경비3. 주민자치회의 특화사업 지원경비4.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비

제9조(수강료)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는 주민자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요율, 감면기준 및 반환기준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9조제3항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3항에 따른 반환기준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⑤ 회장은 수강료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해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10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29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와 금액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강사수당2. 자원봉사 활동비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자재·장비 구입비4. 자치센터의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5.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6. 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 비용7. 그 밖에 회장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송년회·야유회·경조사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11조(시설사용 등)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④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읍·면·동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모두 세입으로 편입하고, 그 납부내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료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⑤ 읍·면·동장은 회장과 공동으로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물품현황을 수시로 파악·관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운영계획 등 보고) 읍·면·동장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1. 연간운영계획: 별지 제19호서식2. 운영결과보고: 별지 제20호서식

제13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1. 사무분담대장: 별지 제8호서식2. 운영일지: 별지 제9호서식3. 시설사용대장: 별지 제16호서식4. 사용료수납대장: 별지 제18호서식5. 자치위원·고문 위촉 및 위촉 해제대장: 별지 제6호서식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② 회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1. 현금출납부: 별지 제13호서식2. 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3. 공고부4. 문서접수·등록 대장5.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장 및 회장이 작성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보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협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12호)(파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3.7.17. 규칙 제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임명)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서의 장이 맡아 처리한다.

제3조(교육)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1. 법 및 그 밖에 교통관계 법령 등2.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요령 및 조치방법3. 교통 안전수칙 및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지식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단속공무원에게 단속구간의 지정·변경 및 주요 민원 현황에 대하여 상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근무지역)① 단속공무원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차량통행에 위험·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② 단속공무원은 파주시 관내 지정된 단속구간, 민원발생지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단속권한) 단속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단속2. 주차 또는 정차 방법의 변경3.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지역으로부터의 이동4.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제6조(단속공무원의 의무)① 단속공무원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된다.② 단속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복장 및 복제)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은 근무 중에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1. 근무복: 여름옷, 겨울옷, 봄·가을옷2. 모자3. 신발4. 부속물: 휘장, 표지장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착용기간)① 제복은 여름철ㆍ겨울철 및 봄·가을철 등 계절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1. 여름철: 5월 15일 ~ 8월 31일2. 겨울철: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3. 봄·가을철: 4월 1일 ~ 5월 14일, 9월 1일 ~ 10월31일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부합 여부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4. 그 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불참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25. 3. 20.>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0.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5., 2025. 3. 20.>1.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차입금의 상환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 보조5.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질서 유지사업6.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7.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5.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20.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8> [전문개정 2020.6.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②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2)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호 신설 2020.6.12)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호 신설 2020.6.12)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의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리장이 할 수 있다.(개정 2020.6.12)③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시민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6.12)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12, 개정 및 후단 신설 2020.6.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04,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2.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8.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4조(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ㆍ평가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방안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①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파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파주시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파주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파주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4.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10조(평가 및 표창)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1.12.09)②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 및 읍면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09, 2023.6.15)③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12.09, 2023.6.15)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8.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1.12.09)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르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9, 2023.6.1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15>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1.12.09)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9 규칙 제10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⑫파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중 “계단위”를 “업무담당별”로 한다.[⑬ 내지 (24) 생략]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규칙 제634호)(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15.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않는다. <개정 2011. 7. 25.>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5., 2017. 2. 3., 2023. 7. 1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08. 8. 8., 개정 2017. 2. 3., 2023. 7. 17.>③ 삭제 <2017. 2. 3.>④ 삭제 <2017. 2. 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17.>[본조신설 2017. 2. 3.][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2. 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으로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 금액으로 환수금액의 5배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3. 7. 1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7. 2. 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 8. 8., 2011. 7. 25., 2015. 7. 28., 2017. 2. 3., 2023. 7. 17., 2025. 3. 2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목개정 2017. 2. 3.][제4조에서 이동 <2017. 2.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2조 중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②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제2조 중 “국내여비정액표” 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부칙 (2008. 8. 8.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5.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2. 3.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20. 조례 제2192호)(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으로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8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25)1. 읍·면·동 공무원2. 농업인 상담실 공무원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파주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2., 2024. 6. 7.>1. 해당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1통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6. <삭제 2001. 1. 12.>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야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보)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영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계 서류등) 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2. 규칙 제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규칙 제612호)(파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4. 6. 7.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13. 5. 14., 2021. 7. 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13. 5. 14., 2021. 7. 1., 2026. 2. 1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기준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기준표3.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기준표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4. 6. 3.>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 11. 19., 2013. 5. 14., 2015. 7. 28., 2021.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19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3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4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7.1 조례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인상되는 수당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한다.부칙 (2026. 2. 12. 조례 제2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분회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육성 및 지원)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 할 수 있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시정의 모니터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사회의 건전한 교육문화 증진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행정동우회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2019.7.19, 2023.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9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9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3. 민간 참여 확대 방안4. 도시쇠퇴 방지 대책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5.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6.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 이행 및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 1명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평가단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의 부재 시 평가단원이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사항 점검3. 사후관리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4.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점검 및 평가5. 주민역량 강화 사업 평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단의 지원)① 시장은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고를 요청하거나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였을 경우 평가단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2. 파주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이 조례에 규정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파주시 공공구매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 팀장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5.9)

제2조(기능)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5.9)1.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5.9)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5.9)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5.9)4.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6.5.9)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5.9)6. (삭제 2016.5.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02.01, 2016.5.9)1. 지역주민2. 시의회 의원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및 전문가(개정 2016.5.9)4.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5.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거나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6. 관계공무원7. 학교보건 관계자(신설 2016.5.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02.01, 2016.5.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7, 2019.12.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한다.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41)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보건소장 및 사회산업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중 “보건행정담당”을 “보건정책담당”으로 “보건행정담당자”를 “보건정책담당자”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559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제10조부칙 (2016.5.9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5> 생략<6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7>~<81> 생략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파주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유도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조사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 및 지역서점 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연계 협업사업 지원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역서점은 지역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시와 함께 하는 협업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파주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경찰서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파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문제 분야의 전문가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단체의 장3.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의안작성 및 협의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2.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3. 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처리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간사가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한다.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③ 장려금·맞춤형복지혜택 등 파주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수당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지역화폐 구매한도)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6>[전문개정 2025. 5. 7.]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 가능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시장과 가맹점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운영대행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가맹점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3. 26>

부칙 (2019. 5. 31.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31.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7.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신청)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자율상권조합은 그 변경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추진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중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상권조합은 1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시장에게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①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9.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업무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파주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파주시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은 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6.13](개정 2017.04.21)

제3조(법정대리)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02.09.17, 2008.06.13, 2017.04.21)1.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2.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 2023.12.26)3. 실·국·소·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소·본부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 2023.12.26) (단서삭제 2017.04.21.)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② (삭제 2008.06.13)③ (삭제 2008.06.13)④ 읍·면·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08.06.13)(전문개정 2017.04.21.)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8.06.13, 2017.04.21)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2.09.17, 2008.06.13, 2017.04.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1.)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8.06.13, 2017.04.21.)⑤ (삭제 2017.04.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17 규칙 제22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파주시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중 “국”을 각각 “실ㆍ국”으로 하고 “국장”을 각각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국ㆍ소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국ㆍ소”를 “실ㆍ국ㆍ소”로 하고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실장 및 과장”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하고,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고제4조제2항중 “실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⑪ 내지 ⑭ 생략]부칙 (2008. 6.13 규칙 제3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23조 및「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② 파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③ 파주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4조”를 “제81조”로 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4.21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766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사무분장표 중 비고 란의 “50만 대도시 사무”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을 “실·국의 순서에 따른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국·소·단장”을 “실·국·소·본부장”으로 하고, “국·소·단”을 “실·국·소·본부”로 한다.⑤~⑧ (생략)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파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과정에 피해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9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3조(조직)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27.>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5. 2. 1., 2006. 12. 29., 2007. 12. 28., 2019. 12. 27.>

제5조(임용) 지도자 및 선수는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단장(또는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9. 12. 27.>

제5조의2(인사위원회)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간 운영 계획2. 단원의 구성인원3. 단원의 징계 및 해임4. 단원의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5. 우수 단원의 선정 및 표창6. 그 밖에 단원의 인사 및 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사ㆍ예산 업무 담당과장2. 파주시의회 의원3. 파주시체육회 임직원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7.]

제7조(해임) 지도자 및 선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1.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3.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4.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5. 재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6.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되었을 경우

제8조(급여 등의 지급)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②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일용공무원기준적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7.>

제9조(포상금) 전국대회 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2. 27.>]

제10조(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17)파주시 직장운동 경기부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6. 12. 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 12. 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진흥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12. 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파주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구의 기능) 전담기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2.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제공3. 학부모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기구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 단체, 개인 등에게 제5조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담기구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전담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전담기구 위탁사업의 범위)①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담기구 기능과 그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지역 내 진로체험장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5.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6. 방문 진로상담, 진로 체험처 안내② 수탁기관은 진로교육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