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ㆍ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11.14.>1.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 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4.>②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4.>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②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9. 9. 30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3.2., 2023.6.1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3.2.>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3.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3.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3.2.>

부 칙 <2000. 5. 24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 202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5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부 칙 <조례 제19호,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3호, 2000.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2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3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2조(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4.27.]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3.4.27.>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 2019.11.14., 2023.4.27.>1.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5. 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6. 삭제 <2023.4.27.>7.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8.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9.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10.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구로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7.]

제4조(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 사업 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4.27.>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27.>]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6> [제5조에서 이동 <2023.4.27.>]

부 칙 <2004. 12. 28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5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0호,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3.30.>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외계층 및 학교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3.30.>② 협의회의 회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3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0.>1. 당연직 위원가. 구로구체육회장나. 체육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다.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3.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3.30.>]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시설 지원 등)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절 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3조(친절마일리지 운영 방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친절마일리지를 부여한다.1. 구민으로부터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받은 경우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친절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 기여하거나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친절마일리지를 차감한다. 다만, 불친절 신고의 경우 무기명 및 모함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외한다.1. 불친절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부진자로 선정된 경우

제5조(포상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불친절신고 대상자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부진자3. 대상 선정일 현재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부 칙 <1999.11.29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28 규칙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3.12.12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 나열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상가3. “침수방지시설” 이란 물막이판, 역류방지설비 등 빗물 등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설치)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관내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택시운송사업 운행중단을 예방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3. “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택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수입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③ 재정지원 기준, 방법 및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8.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11.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12.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5.>[제목개정 2023.6.15.]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년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15.>1.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2.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 협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탁협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조례 제1356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3호, 202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통장 공개모집)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및 요건)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사람2. 두 차례 연임한 경우, 임기만료 후 2년이 지난 사람3.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사람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① 동장은 제3조에 따른 통장후보자 중에서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한다.② 통장의 위촉은 매 분기 초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1. 타 구역으로 이주한 경우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통장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9.>1. 직능단체 위원 등2.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3. 해당 동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94호,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022.4.28.>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8.>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2.4.28.>1. 삭제 <2022.4.28.>2. 삭제 <2022.4.28.>3. 삭제 <2022.4.28.>4. 삭제 <2022.4.28.>5. 삭제 <2022.4.28.>② 삭제 <2022.4.28.>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통장의 10%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5.30, 2022.4.28.>

제7조(장학금)①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8.>② 삭제 <2022.4.28.> [전문개정 2018.11.1.]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제9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8.>1. 삭제 <2022.4.28.>2. 삭제 <2022.4.28.>3. 삭제 <2022.4.28.>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대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6.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8. 5. 1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7 조례 제112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부 칙 <조례 제1359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05.6.24>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간장 발행)

제4조(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2.20, 2016.12.29.>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22.4.28.>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2022.4.28.>② 삭제 <2022.4.28.>③ 삭제 <2022.4.28.>

부 칙 <1988. 5. 1 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19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4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4.2.20 규칙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부분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5;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803호, 2019.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8호, 2022.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성장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4세부터 8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키즈헬스케어센터”란 민첩성ㆍ순발력ㆍ협응력 등 어린이의 체력을 측정ㆍ분석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가 관내에 설치한 공공시설을 말한다.3. “부속시설”이란 키즈헬스케어센터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기능) 키즈헬스케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어린이의 기초체력 측정 및 진단ㆍ처방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능력 증진2. 어린이 건강의 기술지도 및 교육3. 어린이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4. 그 밖에 키즈헬스케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 전용 부속시설은 어린이 및 그 보호자만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③ 키즈헬스케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키즈헬스케어센터 또는 부속시설의 개보수 및 안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이 임시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이하 “임시휴관일”이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휴관일 7일 이전에 그 임시휴관일의 날짜와 사유를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키즈헬스케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날짜 등을 예약하여 키즈헬스케어센터 및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예약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용 날짜 등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에게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미리 징수한 이용료(이하 “예약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1. 예약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가. 이용하기로 한 날 기준 1일 전에 신청한 경우: 예약금의 전부나. 이용하기로 한 날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한 경우: 예약금 반환 불가2.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예약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예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예약금 전부가.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 천재지변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다.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키즈헬스케어센터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금의 전부

제6조(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어린이 또는 건강 증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ㆍ능력 등을 갖춘 사람ㆍ기관ㆍ법인ㆍ단체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수금에 대해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① 예수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 등을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관과 사전 협의 후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기간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단,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 수에 2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 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 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②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은 6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2.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④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⑤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⑥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⑦ 예탁금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946(개봉동 195번지 2호)과,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이용 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제4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강사의 모집)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강사는 자격 요건의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때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때4.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평생학습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등) ① 구 및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강의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의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 반환)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망실한 때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았을 때3.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제15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강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712호, 201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8호, 20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817호, 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5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지역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 전 주기 직업능력 개발 훈련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대학”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란 모든 구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 재학생·졸업생과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해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지역대학 재학생·졸업생과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구 중장기발전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사업 방향 제시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조사2.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운영3.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현장실습 및 멘토링 운영4. 취업상담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과 구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25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일시와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일시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 2016.05.12.>1. 배출일시 : 지역별 배출요일에 따라 배출(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가. 일반지역(격일 수거지역)1) 3월~10월 : 수거일 전일 20:00~24:00 사이에 배출2) 11월~2월 : 수거일 전일 19:00~24:00 사이에 배출나.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가로변 지역 등(매일 수거지역)1) 연중 : 22:00～01:00 사이에 배출 (단, 가로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등으로 18:00～22:00 사이에 배출시 점포 앞 또는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 내 집·내 점포 앞나. 공동주택 등 : 지정된 배출장소

제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정 전산망 또는 유선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2016.05.12., 2023.12.28.>

제5조(연탄재 등의 배출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연탄재 등의 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7>1. 가정용 연탄재 : 보관시설 또는 별도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2. 업소용 연탄재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제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 별지 제3호서식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 별지 제4호서식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제9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급대행자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17>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1. 별지 제7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 1부2. 공원 등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4.4.17>

제18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한정한다. <개정 2014.4.17>②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④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⑤ 구청장은 제4항의 현장 확인결과 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⑥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4.17>⑦ 구청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부 칙 <2009.07.10 규칙 제5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06.23 규칙 제6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12.30 규칙 제6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20 규칙 제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17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종량제봉투별 규격 용량 및 별표 3의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이윤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4 규칙 제715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1.14. 규칙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12., 규칙 제7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에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이윤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3호, 202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6호, 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2호, 2021.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3호, 2021.1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8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대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3.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저감조치)① 구청장은 폭염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 안개형 분사장치, 시원지붕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조치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 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구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가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대상 범위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2. 학교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이하 “학습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로구민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습지원 및 대학진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지역 내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5.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전부 또는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용 및 대상)① 학습지원센터는 구로구민의 학력신장과 관련된 용도로 이용한다.② 학습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 학생, 학부모 등 구로구민으로 하되,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① 학습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22:00, 토요일 10: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5.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6.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6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부칙 <조례 1264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5호, 20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0호, 2024.9.26>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및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구로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수어활성화 노력)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 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선행지원 종료 후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5.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병대 구로전우회”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활동)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병대 구로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기동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ㆍ순찰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3.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6.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7. 그 밖에 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병대 구로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7>2.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5.7>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5.5.7>4. "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5.7>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개정 2015.5.7>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개정 2015.5.7>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개정 2015.5.7>5. <삭제 2015.5.7>6. <삭제 2015.5.7>② <삭제 2015.5.7>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7>

제6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ㆍ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5.7>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5.7>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7>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5.7>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ㆍ 운영)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부 소속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해당 기관의 심의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7>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7>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7>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7>⑤ 집행기관별 심의회의 구성 및 관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5.7>

제10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비밀엄수) 심의회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7>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07.12.28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7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