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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의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가정”이란 신생아가 산모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3.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출산가정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용을 말한다.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랑구인 출산가정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랑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3.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랑구인 출산가정② 제1항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랑구 거주 기간이 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액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에 준해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중단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60707 / 시행일: 2016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운동 구 지회, 새마을지도자 구 협의회, 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구지부와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경비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육성) ①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001118 / 시행일: 2000111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중랑구협의회장(이하“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중랑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99.10.1 규칙 제351호>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지회장(이하“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개정 99. 10.1 규칙 제351호>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중랑구청장과 구지회장명의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부 칙 <제28호, 88.5.1>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77호, 90.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호, 90.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1호, 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7호, 20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개정 2018.4.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2.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 <개정 2018.4.5.>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배출소음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배출되는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3.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발생소음 상시 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5.>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③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측정결과「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4.5.>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개정 2023.10.5.>②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공사 소음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필증 교부 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5.> <개정 2023.10.5.>

제11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1.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18.4.5.>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해서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제13조(주민자율감시)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소음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016호,2013.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9호,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랑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1. 1. 7.>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1. 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의료급여법」제6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규정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3.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 각 호의 심의 사항4.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334호, 2019.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를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로 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5.30> <개정 2008.12.29>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지도자 경력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2020. 11. 19>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지도자(부부지도자 포함) 한 명당 한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7.23., 2020. 11. 19.>

제4조(장학생의 추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동분회장이 새마을지도자중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중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중랑구지부회장(이하 “구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면,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지부회장은 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추천한다. <개정 93.1.6., 2015.07.23., 2020. 11. 19.>

제5조(장학생의 선정)① 장학생은 지회장이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해당 학교장의 추천의견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3.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개정 2015.07.23>

제6조(장학생의 선정 인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89.5.30>, <개정 90.7.5 > <개정 2015.07.23>,<개정 2019.3.28.>

제7조(장학금 지급범위)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2020. 11. 19.>

제8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제9조(지급ㆍ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15.07.23>②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15.07.23>③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5.07.23>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14.07.23>

부 칙 <제21호, 88.05.01>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85호, 89.05.20>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호, 90.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호, 9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8호, 98.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9호, 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5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9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4호, 2014.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9호,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6호, 202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중랑구민”이라 한다)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중랑구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2.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3.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4.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개정 2022.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200억원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3. "주요시설물 공사"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5. "기계설비 공사"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1. 주요시설물 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 공사4. 치수공사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9까지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

부칙 <제518호, 2001.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4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8,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2호,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사”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2. “이전부지”란 공사가 이전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일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전부지로의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정보·기술·인력·재정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사 이전에 대한 행정·정보·기술·인력·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사 임원 및 직원(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사 임원 및 직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5. 공사 방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사가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방법 등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전담공무원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직원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사 이전 촉진,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 등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공사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4. 공사가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5. 공사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공사 임원 및 직원2. 구 소속 공무원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부 칙 <제1394호, 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개청일 이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요금 납부는 현금 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1. 규격 : 가로 27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 녹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계기 고유번호

제5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① 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자를 지정하고, 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근무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익월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근무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호, 88.5.1>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호, 9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00.5.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지정된 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539호, 200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4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을 “경제재정국”으로 한다.④ - · 생략부칙 <제1072호, 2015.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 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클럽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업2.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3.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하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 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27호, 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1. 같은 조례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2.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중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중랑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공무원이 하자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공개)①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 내역 및 하자보수통지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계 및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매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가정,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 방안3. 식생활 조리교육 등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구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구 계획의 추진 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와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직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5명 이내로 보건소장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 이내)2.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4.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과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어려운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사업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사업3. 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4.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5.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5.11.18>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개정 2015.11.18>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개정 2015.11.18>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11.18>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개정 2015.11.18>

제3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제4조(장려금 등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6 조례 제580호> <개정 2015.11.18>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44호 199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47호 199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0호 200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7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재1130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의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실태조사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정비ㆍ유지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물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4. 관할 경찰서5. 관할 교육지원청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3.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4. “아동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학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아동 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아동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1.14.>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1.14.>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1.1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개정 2024.11.14.>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 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고 한다)을 각 동에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5.>① <삭제 2025.9.25.>② <삭제 2025.9.25.>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취약계층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과 협력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5.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해당 동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아동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아동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아동위원이 관할 동 밖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제5조(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①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2.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3. 그 밖에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⑤ 협의회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부 칙 <제1512호, 2022.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위원회 및 동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아동위원이 위촉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제1804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2.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의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5조(지원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취약지역의 선정)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가 제안한 지역5.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지역②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안전시설물 설치4.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부칙 <제913호, 2011.0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1070호,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농작물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입산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3.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농작물피해 보상대상)①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 농작물 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단,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피해농작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② 피해 농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3.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5조(피해보상 신청)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8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②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산물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률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 실태조사 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1명,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환수)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2조(피해보상 야생동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2. 쥐과, 족제비과

제3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와 관련한 피해보상은 피해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중랑구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2. 농경지의 지목이 전·답·잡종지여야 하고, 하천부지 및 임야지역은 피해발생일 기준 농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② 동일 경작지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며, 당해 연도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③ 피해보상금은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액의 천 원 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④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1. 연간 소득액이 적은 가구2. 피해 면적 비율이 높은 가구3. 피해보상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