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태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기능) 태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태안군의회 의원2.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3. 수돗물 소비자4. 민간단체의 임직원5. 당연직 위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0호, 2023.7.5.>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태안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1.>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태안군 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제1항의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태안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7.4.21.>

제4조(수렵기간)① 수렵장의 수렵기간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21.>② 군수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번식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서 수렵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렵승인)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군수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 포획승인 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③ 제2항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1>

제7조(사용료 등)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수렵방법)① 수렵자는 엽총(라이플 총은 제외한다.) 또는 공기총을 이용한 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법 제55조의 수렵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렵용 총기는 수렵승인한 때 등록된 총기만을 사용해야 하며, 당일 해지기 이전에 반납해야 한다.③ 총렵하는 경우에는 수렵견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수렵장 설정승인한 때 지정하는 마릿수에 한한다.④ 수렵견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렵견 사용승인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제10조(수렵동물의 포획신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수렵기간이 끝난 후 5일 이내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제11조(수렵동물 유통제한 등) 수렵승인을 얻어 수렵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수렵동물 포획신고를 하기 이전에 포획한 수렵동물을 가지고 태안군을 벗어나거나 포획한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렵승인의 취소 등)① 군수는 수렵자가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제3조, 제8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렵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① 군수는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이하 "종사라"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종사자는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안내2. 수렵인의 수렵장안에서의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확인3. 야생동물 불법포획, 임산물 불법채취 또는 산불발생 등의 신고4.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제14조(종사자의 자격취소 등) 군수는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수렵목적 이외의 안내행위를 하였을 때2. 안내시 인명,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3. 수렵인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 행위를 하였을 때4. 안내시 총기를 휴대하거나 수렵행위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군수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수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5조(안전관리)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렵동물 포획승인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수렵지도·단속 등)①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수렵장 종사자로 하여금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에서의 수렵행위2. 제8조에 따른 수렵방법의 준수여부3. 제10조에 따른 수렵동물 포획신고 이행여부4. 그 밖의 위법행위② 수렵지도·단속 공무원 및 수렵장 종사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와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목유전자원을 활용ㆍ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그 토지로 법 제2조제1의2호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ㆍ정원의 지속적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에 힘쓰며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수목원ㆍ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수목원ㆍ정원의 이용 및 조성ㆍ진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ㆍ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ㆍ정원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2.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3. 자연학습, 국ㆍ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4. 코디네이터,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 활성화5.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6.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조성ㆍ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군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수목원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수목원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하고, 정원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으로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6조(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① 군수는 조성ㆍ진흥사업의 전문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선발ㆍ활용할 경우에는 선발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에게 해당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표의 서식,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증표를 발급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안내)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성ㆍ진흥사업을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 관광객 등의 편리한 입장ㆍ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관광ㆍ레저 등 관련 안내책자, 간행물 등에 수목원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목원ㆍ정원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확인ㆍ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태안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태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산업”이란 어업,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4.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이하··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범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 사업)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업 및 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및 어장환경개선 지원사업3.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4. 어업인 화합행사 및 향토문화·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5. 어업인 및 수산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6. 수산업 경영인 및 전업·여성 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7.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9. 수산물 처리·가공·유통구조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구축 지원사업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12.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13. 어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14.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15. 자동화·현대화·생산비 절감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사업16.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 사업17.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18. 수산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19. 미래 수산인력 육성, 신지식·벤처 수산인 육성, 귀어인 육성 등 지원사업20. 해난사고 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21. 해수 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 사업22.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 확충 및 장비·시설 지원사업23.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 지원 사업24. 해양수산 단체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25.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사업26.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27. 수산물 위판장·직매장 건립 및 지원사업28.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해양쓰레기(스티로폼) 저장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29. 우량 김 생산을 위한 채취 선박 및 시설자재 지원30.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사업 결정) ① 어업인 등이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9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태안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2조(정의) 태안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제4조(증지의 규격 및 표시)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한다.② 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액면금액2. 발급기관명3. 발급일자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제5조(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증지 판매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군 관내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증지판매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③ 증지발급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증지발급 인증기상의 금액과 결산한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 금고에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에 인영 하여 징수한다.②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제6조제1호중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를 "전자수입증지 인영 전에”로 한다.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2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①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태안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 정보,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태안군 소속 직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과 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현대화된 온실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SW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또는 PC로 농장 시설물의 원격ㆍ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4. “스마트온실”이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ㆍ습도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ㆍ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ㆍ관리하는 온실을 말한다.5. “노지 스마트팜”이란 노지작물에 생산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 원격ㆍ자동으로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시범시설 운영 및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반 정비 및 조성계획4.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육ㆍ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5. 스마트농업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스마트농업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7.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8. 스마트온실 및 노지 스마트팜 신축, 개보수, 부대시설 정비9.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및 조성,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확충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7.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8.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업 정보센터)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스마트농업 정보센터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7조(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스마트팜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2.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스마트농장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방법 및 취소ㆍ제외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태안군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에서 재원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4.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때③ 군수는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태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4.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태안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1조(사용료 구분)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 연면적에 대하여 1평방미터 미만은 이를 1평방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09.01.15>

제2조(시장의 상시 사용허가)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용할 시장의 종류2. 사용개소, 연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 <개정 2009.01.15>3. 사용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4. 사용기간

제3조(사용료의 징수) 시장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월 5일까지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을 사용하는 당일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월액제의 것으로서 그월 15일 이전의 허가에 속하는 것은 전액으로 하고, 16일이후의 허가에 속하는 것은 반액을, 16일 이후 사용허가를 얻은 것은 그월분의 사용료는 이를 허가할 때 징수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제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2. 시장 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3.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상품이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공익상 유해한 때

제11조(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시장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 또는 수선 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시장사용료징수 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050530 / 시행일: 20050530

제4조(징수방법)① 시장사용료의 징수는 당해 시장소재지 읍·면장이 징수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징수대상은 다음 단체에 한한다.1. 시장조합2. 시장번영회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5조(위탁계약)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때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당해 읍· 면장은 낙찰자와 사용료 위탁징수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계약체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징수)① 사용료을 징수할 때는 징수권(별지 제1호 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징수원이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완장(별지 제2호 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③ 징수원은 사용료 징수권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수불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태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0829 / 시행일: 20180829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태안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태안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5.>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태안군의회 의원 1인2. 태안군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2.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3. 슬로시티 지역주민 자율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4. 슬로시티 인증지역 주민워크숍 및 경진대회 개최 추진5. 국회 슬로시티 행사, 국제포럼 및 세미나 개최 추진6. 국내외 선진사례 접목방안 연구 및 민간분야 실천과제 발굴7.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전통문화산업 교육·체험활동 연구·조사8. 슬로푸드 생산을 위한 전통식품 개발 및 보전에 관한사항 심의9. 사회적 기업 및 직능단체와의 협업 추진10.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을 때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2조(예산 지원 등)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태안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4호, 2023.7.5.>(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해안사구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두리해안사구”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351-7번지 등 85필지 982,953평방미터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5.31.>2. “보호구역”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신두리해안사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제1호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5.31.>3. “해안사구”란 사빈(沙濱)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신두리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유산이나 국가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가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 및 충청남도의 국가유산 관리 방향을 포함하여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1. 신두리해안사구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전의 국가유산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평가 <개정 2024.5.31.>3. 신두리해안사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4. 신두리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5. 신두리해안사구 보전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신두리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신두리해안사구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출입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구 또는 시설ㆍ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3.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의 사구 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신두리해안사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두리해안사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건의에 관한 사항2. 신두리해안사구 보전ㆍ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자문에 관한 사항3. 신두리해안사구 연차별 세부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신두리해안사구 보호ㆍ관리 등 사업 선정, 시설 운영 등의 자문5. 신두리해안사구와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6.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7. 선진지 견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18.>8.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11.18.]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신두리해안사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사구와 관련된 교수 또는 전문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군 관내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 관련 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2. 성범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본인의 기피신청으로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5조(운영)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59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4.5.31.>(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8호, 2024.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태안군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환기 및 공기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③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제4조 중 강화된 기준을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제8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개선명령)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태안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내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태안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태안경찰서, 태안소방서, 태안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태안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활동 본부 설치2. 드론을 이용한 수색활동3.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및 물품나. 물, 간식 등 다과4. 수색활동에 필요한 장비5. 그 밖에 군수가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구성)①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관광진흥과장, 가족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12, 2016.12.30., 2018.12.31.,2020.12.15., 2021.4.9., 2024.1.2., 2024.5.31.>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태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부터 제25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경제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x2471;~&#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 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생활 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아동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③ 위원회 운영은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여 저출산 극복과 아동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자를 말한다.3. “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지급하는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 “바우처카드”란 수당을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동 및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대상 아동의 연령 및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가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부모 중 한쪽이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③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③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아동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아동이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5.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중지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라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4.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5.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4. 피해아동 보호·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아동 보호조치)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태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4조(신고 및 보호조치)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게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사무실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 및 비상 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 녹음 전화 설치(폭언과 폭행 방지, 욕설·협박·모욕·성희롱시 경고·상담종료 및 상호 존중문화 조성 안내멘트 송출기능 탑재)<개정 2025.11.21.>4.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5.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공무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공무원 등 민원 업무 담당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③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하며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본조신설 2025.11.21.]

제7조(보호·지원)① 군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공무원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21.]

제8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① 군수는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3. 악성민원 근절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안전실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등: 3명 <개정 2024.1.2.>2. 태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4. 그 밖에 민원 및 근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⑩~&#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1933호, 202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장료”란 전망대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전망대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전망대는 연중무휴로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 내용을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입장권)① 전망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입장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ㆍ고등학생3. 일반: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4. 단체: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④ 입장권의 효력은 입장 당일 1회로 한정하며,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입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신분증 등 소지자로 한정한다)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자 1명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8.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방문객 유도를 위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관람 금지 및 퇴장) 전망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소란 등을 일으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3. 감염병 질환자,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전망대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가 필요한 사람

제9조(변상조치) 관람객이 전망대의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관람자에게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전망대 시설의 일부를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2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의 신청 및 조건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2조(사용허가 시설)①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 가능 시설은 1층의 특산물 판매소와 휴게음식점으로 한다.② 특산물 판매소는 태안군의 특산물과 특산품을 주로 판매한다.③ 휴게음식점은 카페로 운영하고, 간단한 다과 등을 같이 판매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1. 사용허가 조건의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허가받은 시설의 청결상태 불량, 불친절 및 시비 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여론 발생 등 태안군의 관광발전에 영향을 끼쳐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허가받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2. 안전시설물의 설치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77호, 202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1; 생략&#x32b2;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둔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안전보안관의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① 안전보안관은 군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3.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안전보안관 대표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안전보안관 활동 일지를 기록해야한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① 군수는 제7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2.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피복비·소모성 장비3.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활동비 및 장비 등은 안전보안관 활동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시 반영할 수 있다.⑤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제4조를 준용한다.
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1. 13세 미만 어린이 <개정 2024. 9. 26.>2. 65세 이상의 노인 <신설 2024. 9. 2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4. 9. 26.>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 9. 26.> [종전 제2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3호에서 5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호에서 6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5호에서 제7호 이동 2024. 9. 26.],[종전 제6호 삭제 2024. 9. 26.], [종전 제7호 삭제 2024. 9. 26.]

제3조(안전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의 설치 및 장비 보급2.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및 점검3.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 안전장비 및 용품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5.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6.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26.], [전문개정 2024. 9. 26.]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장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5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9. 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하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사업을 점검기관 및 업체 등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24.3.25., 2024. 9.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1호, 202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군수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야외에 설치한(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 후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군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해당 읍ㆍ면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읍ㆍ면장이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태안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3. 태안군 소유 외의 토지로 해당 소유자 및 기관과 설치 협의가 된 장소4.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 협의가 된 장소5. 관리부서의 장이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와 협의가 된 장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 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했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반기마다(6월,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12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71016 / 시행일: 2017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태안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대상지 일제 조사에 의한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는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태안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준용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 및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