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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상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9.25.>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 외의 사무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는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8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않은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상주시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민자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4.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해당 사무의 처리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사전협의)①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공유재산업무담당 부서장 등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공유재산업무담당 부서장 등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3.9.25.>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217호,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60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탐방) 등에 소요되는 경비4.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물품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7.17]

제2조(종류)① 공인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4.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5.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인 외에 공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印影)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7조(날인의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捺印)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① 제2조제5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13.7.17]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의회의 공인을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회에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이를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1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해당 부분을 준용한다.<개정 2026.3.24.>[본조신설 2013.7.17]

부 칙 <조례 제1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13호, 201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의회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776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1. 외 형 : 무궁화 형상2. 중 앙 : "의회" 자3. 색 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 11.09.>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4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0005호, 1995.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3호, 2015.11.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7호, 2019.12.1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선발대상) 상주시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4.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상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이나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상주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상주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隨伴)하는 의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이나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1. 재정수반요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재원조달 방안4. 작성자 등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將來)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에 드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推移)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지방세수입2. 세외수입3. 일반회계ㆍ특별회계4.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5. 지방채 발행6. 차입금7. 예비비 등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상주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추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상주시의회로 제출한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상주시의회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回避)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內査)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問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9]

제2조(사무국장)①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2.30.>② 의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회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2.11.9]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전문개정 2012.11.9]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8.30.]

부 칙 <규칙 제176호, 1999.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으로 상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355호, 2008.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2호, 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상주시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며,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중 총무위원회의 직급 란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54호, 201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3호, 202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6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6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3호, 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전문개정 2012.12.4]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8.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3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에서 이동 <2022.8.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상주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에서 이동 <2022.8.30.>]

부 칙 <조례 제0291호, 199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조례 제0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9호, 2022.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제2조(범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6, 2008.7.21, 2008.11.12, 2013.1.1, 2021.12.31., 2022.12.30.>1. 부시장2. 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1995.1.7, 조례 제0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7.2.26, 조례 제06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2008.7.21, 조례 제0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823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과·팀장급"을 각각 "과장급"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0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2021.12.31.>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의회규칙 제0013호, 200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의회 지방자치법령 인용규칙 일괄 정비 규칙) <의회규칙 제0015호, 2008.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의회규칙 제35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021101 / 시행일: 2002110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상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2. 입법 및 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한 세미나·토론회·현장조사 등3.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의 자문 등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단체 목적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책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 활동 계획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 결과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 지원)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상주시의회 정책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1.12.31.>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4.3.14.>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2. 보조활동비: 300,000원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상주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2.12.30.>1. 2023년도 월정수당: 월 1,766,820원2.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3.5.12.>③ 삭제 <2023.5.12.>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3.1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3.14.> [본조신설 2016.11.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1.23.>]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30] [제5조에서 이동 <2016.1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06호, 200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8호, 2007.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3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8호,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5호, 2019.1.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1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9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9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5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0호, 2024.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상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직무)① 상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그 밖에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②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상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24.]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를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상주시 소송비용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④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상주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2호, 202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장애인공무원에게 편의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편의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 결정사항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부 칙 <조례 제0508호, 2004.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의회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776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회는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았으면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公傷) 퇴직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 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인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인원 초과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기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정원 초과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인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인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상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4.>③ [제2항으로 이동]<2025.3.24.]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23.5.12., 2026.3.24.>1. 삭제 <2023.5.12.>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상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12.30., 2025.3.24.>② 제1항의 “여비의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24.>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24.>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3.24.>

부칙 <조례 제141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9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공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03호, 202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의회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776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1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청소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선정한다.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대상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 의회의 원활한 정책 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① 청소년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원 등)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2. 교육, 견학비용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307호, 20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의회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776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패(牌)로도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주시의회의원ㆍ상주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 및 각급 기관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連署)로도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상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중 최고령자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회 사무국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⑪ 위원은 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3조(포상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21.12.31.>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 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4.8, 2016.3.18., 2021.12.3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4.8., 2019.11.18.>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4.8, 2021.12.31.>②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수립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5.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5.13.>]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5.13.>]

부 칙 <조례 제0598호, 2006.11.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 의회가 2006년도에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0646호, 2008.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8호, 2016.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0호, 2019.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3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 수당으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8.17.>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회의 참석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전문개정 2008.6.10]

제4조(사기진작)① 이·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②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 모범 이·통·반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신설 2008.6.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649호, 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79호, 2018.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또는 위촉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명, 위촉, 임무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전문개정 2012.11.9]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 주민의 신망(信望)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2.9.16.>1. 추천일 기준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다만, 새로 설치된 지 2년 이하의 리ㆍ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리ㆍ통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適任者)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③ 반장은 책임감이 왕성한 남ㆍ여로서 해당 리ㆍ통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적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2.9.16.>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2. 재난 등의 상황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12.11.9]

제3조(해임 및 해촉) 이ㆍ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9.16.>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5.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ㆍ통장의 해임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6.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7.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전문개정 2012.11.9]

제5조(명예반장)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으로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9]

제6조(이ㆍ통장의 임무)① 이ㆍ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전문개정 2012.11.9]

제7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2.11.9]

제8조(이ㆍ통장의 복무) 이ㆍ통장은 질병이나 다른 지역 출타(出他)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11.9]

제9조(비밀유지)① 이ㆍ통장 및 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漏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9.16.>② 이ㆍ통장 및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公簿)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公務)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12.11.9]

제10조(편의제공) 이ㆍ통장 및 반장은 상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를 무료열람하거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2.9.16.>[전문개정 2012.11.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 또는 위촉절차를 거쳐야 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상주시리장임명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234호 200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4호 2005.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규칙) <규칙 제358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규칙 제454호, 201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3호, 201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0호, 2022.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통장임용 자격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이·통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ㆍ통장자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대상학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2. 국내 고등·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가산점, 이·통장 경력, 학업성적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산 비율은 고등학생 30퍼센트, 대학교 70퍼센트로 한다.④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 각 1회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은 등록금 외의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1. 고등학생: 50만원2. 대학생: 100만원

제8조(장학금의 환수)①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과 그 부모인 이·통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1.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2. 해당 학생의 부모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3.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242호 199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349호 200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1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1호, 202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상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상주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1.7.13.>1. 삭제 <2021.7.13.>2. 삭제 <2021.7.13.> [전문개정 2012.12.4]

제6조(환수금액)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ㆍ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천원 이하 단위는 버림)2.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3.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본조신설 2021.7.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9호, 201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20121204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피보험자2. 보험금액3. 보험료4. 보험기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201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1.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은결혼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2.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이 됨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기숙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대학생은 제2호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검토서를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선불카드형 상주화폐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송부한 읍면동(고등학생 기숙사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배부하여야 한다.5.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제4호에 따른 지원사실을 알려야 한다.6. 지원금을 선불카드형 상주화폐로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신한 후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여 직접 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이 배부되었으나 신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배부된 지원금을 반환받아 지원금 주관부서에 보관하고, 다음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시 이월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3조(대장 등 관리)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지원금 배부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배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4.11.26.> [종전 제3조는 삭제<2024.11.26.>]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9호, 201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0호,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3호, 2016.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7호, 201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0호, 202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6호, 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0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3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선불카드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종이형 상주화폐로 신청한 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이형 상주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 또는 해당시설물 소관 부서장에게 관리ㆍ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③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위탁기간)①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탁료)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등 지원)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3.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 공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경비 지원 대상은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신청,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2. 공중질서 및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①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 방법, 집행 및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해서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