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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0.>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24. 3. 20.>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3. “자발적 협약”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24. 3. 20.>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목개정 2012.11.23., 2024. 3. 20.][전문개정 2024. 3. 20.]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0.6.1., 2024. 3. 2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2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 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개정 2020.6.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개정 2020.6.1., 2024. 3. 20.>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10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4. 3. 20.>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4. 3. 20.>

부칙 (2010.7.12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3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84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2017.5.19.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⑤ ~ &#x3258; 생략부칙 (2020.6.1.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2호, 2024.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등)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4. 학습모임 지원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130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장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공고 시기는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18.11.30.>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해당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해 있고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매인과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④ 제3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⑥ <삭제 2018.11.30.>⑦ <삭제 2018.11.30.>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① 지정기준은 제4조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②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매장면적 등 측정방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냉난방기·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7.12.29.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18.11.30. 규칙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대상)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개정 2019.12.31.>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개정 2022. 12. 22.>

제4조(연수방법 등)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16., 2018.12.24.>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등)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기관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 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신청)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연수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등)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4.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 (500시간 이상 봉사자,자원봉사 인정범위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인증봉사자에 한함)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제7조제1항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대학생에게 업무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연수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 탐방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2015.4.14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97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⑩ (생 략)부칙 (2018.12.24. 조례 제110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⑩ (생 략)부 칙 (2019.12.31. 조례 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수구지구협의회와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4.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 2016.4.1.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2. “무단 점용”이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7. 12.>[개정 2016.4.1]<개정 2019.12.31.>[재목 개정 2021. 7. 12.]

제3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4.1., 2019.12.3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6.4.1>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6.4.1>3. <삭제 2016.4.1>4. <삭제 2016.4.1>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1. 7. 12.>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3.2., 2019.12.31.>

부 칙 (1995. 4. 1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9. 3. 2 조례 제60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4호, 2021. 7.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연수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2, 2015. 5.26.,2020.9.7.>

제3조(심의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26>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2.「도로법」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제4조(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3.2.28., 2019.9.18.>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건설과장 <개정 2011.12.29, 2013.2.28.,2020.9.7.>2. 상수도사업본부남동부수도사업소 공무담당 <개정 2010.2.22, 2015.5.26>3. 종합건설본부 도로보수 1담당<개정 2015. 5.26>4. 구 관할경찰서 교통안전담당<개정 2015. 5.26>5. ㈜KT 수도권 서부본부 인천사업 CM부서 담당 <개정 2015. 5.26>6. 한전 남인천지사 지중보수부서 담당 <개정 2015. 5.26>7. ㈜삼천리 인천지사 공사담당 <개정 2015. 5.26>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9.7.>④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2.22>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20.9.7.>

제6조(소심의회 운영)①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②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되 필요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2.28>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①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중에 소집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규칙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④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신청)①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조정 내용

부 칙 (1997. 2.21 규칙 제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24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2 규칙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규칙 제48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각각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2.28 규칙 제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각각“건설과장”으로 한다.⑬ ~ ⑰ (생략)부 칙 (2015. 5. 26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2020. 9. 7 규칙 제7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3조(위원의 자격)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2020.9.7.>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9.7.>

제4조(위원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7.>③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1>

제5조(안건의 상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제7조(회의출석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조(회의진행 등)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7.>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9.7.>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결과의 관리)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개정 2015.1.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구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③ 제9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부칙 (2011.10.10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규칙 제5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5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7 규칙 제7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11.10.4>

부 칙 (1995. 4. 1 조례 제 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30 조례 제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1.19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21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0. 8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 19 조례 제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에서의 청량동 을 동춘3동 으로 한다.부 칙 (2006. 1. 2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4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드론 사업)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기술 발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2. 드론 공모전, 경진대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정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4.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5. 측량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6.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홍보 및 포상)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 촉진과 드론 교육을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에서 그 성과가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과 지역 청소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방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 맨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구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2.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3.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 투자 등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4.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구청장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3.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4. 개인(단, 개인은 18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명예구민증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수여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구민 초청 구정 설명회 개최2. 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3. 명예구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4.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6. 구청장 명의 연하장 및 구정 홍보자료 발송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① 구청장은·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제7조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46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 금액은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3조 (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 정보 자료 제공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운영)① 문화의 집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설물 사용허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용자는 이용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9조(사용료)① 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문화의 집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④ 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요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1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설비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이동식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복구 시까지 시설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철거하지 않은 설비는 운영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2015.1.1 조례 제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물놀이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2.“이용자”란 여름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3.“안전관리요원”이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제3조(물놀이장 관리)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놀이장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연수구 홈페이지와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4조(물놀이장 이용)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이용자는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24. 5. 20.>2. 물놀이장의 질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 5. 20.>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개정 2024. 5. 20.>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개정 2024. 5. 20.>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24. 5. 20.>[제목개정 2024. 5.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이, 본청 외의 기관(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야 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상으로 출납 기록이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소관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업무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4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구청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관리업무 담당국장: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물품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5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9호서식)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0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1호서식)4. 소모품 대장(별지 제12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물품관리 검사)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물품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물품관리업무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배출원” 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뜻과 같다2.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3.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및 학교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의 시행과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종합계획과 연계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3.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관련 분야의 기술·인력의 확보와 정보 교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및 보조)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제9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민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19.4.5.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7호, 2021. 7.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⑨부터 &#x246f;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연수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연수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와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호 신설 2020.3.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과 함께 수립 할 수 있다.<개정 2020.3.2.>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7. 연수구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0.>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호 신설2020.3.2.>4.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호에서 이동 2020.3.2.]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사업2. 법 제2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사업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책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수행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시설,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2019.5.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7호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3조(세입·세출)①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①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개정 2015.4.14., 2021. 12. 20.>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 <개정 2015.4.14.>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담당주사

부칙 (2008. 7. 17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4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중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 중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 로 한다⑦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하고,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거나 주민을 응대 또는 안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8.5.>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 <개정 2024.8.5.>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개정 2024.8.5.>3.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개정 2024.8.5.>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 등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개정 2024.8.5.>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8.5.>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8.5.>

제6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5.>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4. 법률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5.>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8.5.>

제9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5.>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8.5.>

제11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8.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연수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개정 2019.9.18.>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3. “대상주택”이란 연수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조례 제115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5호, 2022. 5.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범죄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되,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 시설, 상가 등에 우선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적용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1.>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1명2.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장3. 관할경찰서 생활안전 부서장4.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은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診療酬價)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藥價)로 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2.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④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않은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에 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1. 치아홈메우기: 치아갯수당 5,000원2. 불소도포: 1회당 5,000원⑤ 유료로 하는 예방접종 비용은 의약품 구입가격과 재료비 구입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징수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9.>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레이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서의 진단 항목 검사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5. 5. 1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2.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재직(예정) 증명서를 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5. 19.>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3. 재해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4.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5.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6.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5. 19.>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가족 또는 유족1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납부 및 정산)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의 납입은 그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해서는 거래발생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부 칙 (1995.12.30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3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1.19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18 조례 제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5. 14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조례 제115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40호, 2022. 8.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생 략부 칙 <조례 제1629호, 2024. 11. 11.>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2호, 2025.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