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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 (임명자격) 부여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3.7.22, 2020.6.30.>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3. 당해 리에 이장 임기 만료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 온 25세 이상인 자. 다만, 신설된 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임명절차)① 읍장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가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7일 이내에 이장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7.22. 2017.7.6, 2020.6.30.>② 읍·면장은 마을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재직 중인 이장 임기만료 2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해당 마을의 지정된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며 읍·면장은 자체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한 후 이장을 임명한다. 다만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7.22.>③ 읍·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보충에 있어서는 그 임기만료 20일 전에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고 리개발위원회에 후임자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2013.7.22., 2016.5.20, 2020.5.30.>1. 일신상등으로 이장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때2.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때3. 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4.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연속해서 30일 이상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전출 포함)하였을 때5.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다만, 선고유예는 제외)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다만, 선고유예는 제외)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20.6.30.>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20.6.30.>9.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신설 2020.6.30.>

제5조 (임명장 교부)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신설 2013.7.22.>, <개정 2020.6.30.>② 해임할 때에는 해임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 한다.<단서신설 2013.7.22.>, <개정 2020.6.30.>

제6조 (타직의 겸임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등의 직원(연간 근로일수 합산 30일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7.14.>

제7조(이장의 신분증명)① 읍·면장은 이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분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이장증을 발급한다.② 읍·면장은 신분증명서 발급 및 회수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장공석시 직무대행)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이장을 임기 내에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마을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22.]

제9조(이장의 공인)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분실·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 공인을 등록한다. 단, 연임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2. 개정 2017.7.6.]

부 칙 (규칙 제10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리직원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3호,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된 사람에 대한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331호, 201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8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6호, 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학을 말한다)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20.6.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부여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20.6.30.>1.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직전학기의 성적이 5등급 이상인 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50을 넘는 사람 <개정 2020.6.30.>2.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에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6.30.>3. 대학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신청 직전학기의 평균 성적이 2.5 이상(4.5 만점 기준)인 사람 <개정 2020.6.30.>4. 고등학교 및 대학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성적 순위가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개정 2020.6.30.>

제3조(추천) 읍장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0.6.30.>

제4조(선발)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의 소속 학교장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추천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장학생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0.6.30.>② 이장의 자녀 중 장학생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수라도 1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17.6.7, 2020.6.30.>

제6조(장학금액)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17.6.7, 2020.6.30.>1. 고등학생 연 50만원 <신설 2020.6.30.>2. 대학생 연 200만원 <신설 2020.6.30.>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5.9.21>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삭제 2020.6.30.>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30.>② 장학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부여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20.6.30.>

부칙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7, 1517, 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0호,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0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19991108 / 시행일: 1999110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99. 11. 8>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부여군재무회계규칙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학증서와 함께 군수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99. 11. 8>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8.5.11> <개정 2011.8.8, 2022.10.11.>>

제2조(행정리의 획정기준)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1. 분리전 행정리는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설치되는 새로운 행정리의 세대수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2. 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3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설치되는 새로운 행정리의 인구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3. 현재 분리하고자 하는 행정리의 3분의 2이상 세대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200세대 이상인 경우 행정리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17.3.20>]

부 칙 (조례 제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부여군 조례 제3호 부여군이장정원조례는 이를 페지한다.부 칙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196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196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196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197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 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197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2, 1170, 1379, 1421, 1652, 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2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2호, 2017.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0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030519 / 시행일: 20030519

제2조(인감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1. 인감업무담당공무원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경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①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인감관계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2조(지원신청)①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ㆍ육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2025.9.15.>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③ 조례 제9조1호에 따른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④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제3조(출산ㆍ육아지원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4조(다태아 출산축하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5조(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방법)①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② 군수는 전입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회 차 지원금을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고 이후 지급분의 경우 매 회 차 개시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5.>③ 신청일 이전 회차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5.>

제6조(결혼정착지원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5.]

부칙 <제1316호,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4호, 2023.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9호, 202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3조(교육대상)① 인성교육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부여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부여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군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여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부여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입문턱 낮추기2. 경사 진입로 설치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조건)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부여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부여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올바른 역사 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30109 / 시행일: 2013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여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별표1」‘비고’제10호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내에서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별표1」,「별표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 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또는 재발급 및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등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2.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별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여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1106 / 시행일: 2019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제8조(지원 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편리한 이용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다.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군민의 원활한 이용편의 및 지역경제의 효과적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 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0.>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신고자”란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군수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받은 부서는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부여군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받은 부서는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군수는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12.10.>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 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0.12.10.>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0.>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교통행정 관련 업무 및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6. 직무 관련 공무원이 자동차 불법운행자 체포ㆍ검거에 기여한 경우7.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8.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9.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군수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③ <삭제 2020.12.10.>

제16조(비밀유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10.>

제1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부여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ㆍ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33호,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신이 함께하는 수준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2020.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면담 등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여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0.6.30.>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의 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0.6.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3.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기능) 자살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0.6.30.>1. 자살 관련 상담 및 초기대응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군수가 생명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30.>

제8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여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살예방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생명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30.>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30.>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2.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관련학과 대학교수3.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⑥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⑦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1조의2(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7호, 2017.6.12.>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①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 치안 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6.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ㆍ면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자율방범대 간 연합 활동 총괄3. 산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관리ㆍ지도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2. 상해보험 가입비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4.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5. 자율방범대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찰서장 및 자율방범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용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여군자치법규집발간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집의 신속·정확한 정비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규집의 발간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법규집 발간)① 법규집은 군 직제 순위에 의하여 부여군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이하 "인터넷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터넷 활용에 미숙한 주민의 권익 보호와 유사시에 대비하여 법규집을 별도 제작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발간시기) 법규집의 발간 및 정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인터넷법규집 정비 : 해당 조례·규칙의 공포 및 훈령·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이내2. 법규집 발간 :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1/4분기 이내

제4조(배부) 법규집은 각 담당관·과, 사업소, 읍·면, 부여군의회에 배부하되 기관별 배부 수량은 이용도와 업무관련 등을 참작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인터넷법규집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부 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부 칙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414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⑬ 부여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수립)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자치 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부여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오랫동안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기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사업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사업자금 지원신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증보험증권4. 자활기금 지원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전문개정 2010.8.23]

제3조(재정보증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지원신청자는 연간 2만원 이상의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6.12.23>

제4조(대여금 상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전문개정 2010.8.23]

제5조(체납자 조치)①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을 촉구하여도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체납 상황을 통보하여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8.23>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상환을 촉구하여도 대여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대상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제6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기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 2010.8.23]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되는 사유 발생한 때에는 부여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8.23>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때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3.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0.8.23>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기본법」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3]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대여금 회수에 관하여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8.23>

부 칙 (규칙 제1167호) ①(시행일) 기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은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집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0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4. “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5. “ 부여군 지정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자활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및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또는 대부료·사용료의 감면3. 군수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공유지 우선 임대3. 군수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실·과장이 된다.

제7조(협의체의 기능)①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성요건을 충족한 부여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등)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군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5.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설치 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 및 임시휴관일은 휴관할 수 있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자료 구입비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여군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작은도서관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도서관 분야, 문화ㆍ교육분야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ㆍ전출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2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여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부여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상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결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15.>1. 장기요양기관 지정가.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가.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3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2.>1.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2.>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고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제7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여군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1.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2.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제8조(처우개선비 지급 신청 등)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 장기요양기관 중 1개소를 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2.]

제9조(처우개선비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8.12.]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여군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금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지급 신청 위임장과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관할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분기별로 그 기간 동안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금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축하금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금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말소 또는 군 외로 전출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3119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100세를 맞이한 장수어르신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지급안내 및 제6조의 지급신청을 거쳐 장수축하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센터에서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심의ㆍ자문) 군수는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4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장암면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및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지원사업”이란 부여군 장암면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공·복지·환경 개선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전입금)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한다.1. 부여군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은 부여군 일반회계에서 매년 40억 원씩 5년간 분할하여 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여건,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 전입의 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지역환경개선사업2. 공공시설설치사업3. 복지증진사업4. 주민숙원사업5.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2. 기금출납원: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환경과장, 장암면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장암면 종합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3.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임시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장암면 종합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장암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명 이내로 장암면 종합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발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2. 주민 의견수렴③ 군수는 발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암면장에게 위원 공개모집 또는 추천 등의 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여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3. 장애인범죄 피해 상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는「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의 피해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연계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

제7조(교육사업)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부여군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및 장식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⑤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내역서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 비용을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협약 해지) 군수는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군수는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