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ㆍ관리)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이나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제5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지역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주민자치위원회3.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6조(위탁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통신, 무인경비 등 공공요금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③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소득 창출 시설물이 없는 경우2.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인 경우3. 당해년도 발생 소득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시설물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이용료는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전액환불3.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4.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50퍼센트 환불

제14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감염병 관련 등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시설물의 개수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4.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지도ㆍ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위탁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