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렴가치 실현과 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기능)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 체결과 그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청렴 교육 · 홍보 등 민관협력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렴사회 조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의장 1명과 민간부문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의 공공부문 의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6.12, 2020.12.11, 2022.12.9.>1.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그 밖에 부패방지 및 청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하되,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이 된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①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9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법개정 2022.7.6.>

부칙 <제1301호, 201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5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x325a; <생 략>&#x325b;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로 한다.&#x325c; ~ <생 략>제5조 <생 략>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미래기획국장, 기획감사과장”을 “행정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⑥~&#x2473;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