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3조(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청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청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청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경상북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대구지방환경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제9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대구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담당공무원3.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5. 청도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2.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 담당자4.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6.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사고대응계획 중 군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1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3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도소방서, 청도경찰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배출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