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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기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고자가 위기가구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답변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이 되는 경우 위기가구 신고자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대상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자에서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은 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 시장은 위기가구 신고자가 사회적 공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5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한 경우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한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과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관련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과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1.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청소비 지원 포함) 사업2. 영업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교육 및 컨설팅3.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음식문화 체험4. 음식문화 개선사업5.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6. 공중위생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물품 지원 사업7. 그 밖에 안전한 위생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등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사업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4조(수당)① 위원이 회의에 참여(대면·원격회의 참석 및 서면심의·서면심사 참여를 포함)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천시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이천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를 하는 경우2. 이천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이천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를 하는 경우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이천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5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2. 제1호의 위원이 아닌 경우: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이천시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이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이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나아가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경제 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이하 “영업장소”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른다.

제3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써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6.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 및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2.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근절사업)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장소·인력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060417 / 시행일: 20060417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ㆍ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ㆍ4ㆍ4, 2006ㆍ4ㆍ1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반영과 주민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읍ㆍ면ㆍ동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ㆍ면ㆍ동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 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ㆍ면ㆍ동 관내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단하여 선도할 수 있는 자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ㆍ4ㆍ4 조례 제410호,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6ㆍ4ㆍ17 조례 제617호, 이천시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생략③(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2023ㆍ3ㆍ14〉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2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6·21〉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의료급여 담당과장2. 출납원: 의료급여 담당팀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9ㆍ5ㆍ8〕

제5조(수입)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6조(지출)① 징수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징수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9ㆍ5ㆍ8〉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제목개정 2019ㆍ5ㆍ8〕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대지급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19ㆍ5ㆍ8〕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본조신설 2019ㆍ5ㆍ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4 조례 제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4·6·2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30호,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이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b; 까지 생략&#x325c;「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x325d; 부터 &#x32b6; 까지 생략부칙 〈2019ㆍ5ㆍ8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항쟁을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항쟁”이란 1895년 단발령 이후 일어난 을미의병과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정미의병의 무장봉기에 의한 항쟁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이천 의병항쟁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천수창의소 및 광현전투의 역사·문화유산 복원2. 이천수창의소 및 광현전투의 기념시설 설치3. 이천 의병항쟁 정신 선양을 위한 기념일 제정 및 기념행사4. 이천 의병항쟁 정신과 역사적 가치의 교육 및 홍보5. 이천 의병항쟁 정신 선양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6. 그 밖에 이천 의병항쟁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이천시의회 의원2. 의병활동 연구가, 향토사학자3. 관련 기관·법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기념사업 담당 국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념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제4조는 주소지 관계없이 의사상자증(유족증 포함)을 소지한 모든 사람

제4조(의사상자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4ㆍ9ㆍ30〉1.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시 주요 행사 시 우선적 초청, 의전상의 예우3. 명절(설, 한가위), 사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4. 기념비·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5.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 게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부칙 〈2024ㆍ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 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17ㆍ11ㆍ10〉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별지 2. 비용추계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8; 부터 &#x32b6; 까지 생략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이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화음식·특산물(농·축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3. “특화음식”이란 시의 특산물(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관광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4.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3.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음식관광 업무담당 과장, 위생행정 및 먹거리 분야 업무 관련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음식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참석 하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이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의안을 처리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의결기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결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사전협의)① 해당 안건 업무담당 부서장은 예산, 공유재산 사용, 기타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고 이를 의장이 허가한다. 이 경우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의회의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4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에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ㆍ7ㆍ1〉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2. 출장여부에 상관없이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의회 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4ㆍ7ㆍ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이천시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이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이천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이천시의회 사무과장〈개정 2008·10·2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이천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인영과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이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5ㆍ4ㆍ8〉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ㆍ4ㆍ8〕

제8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4. 8〕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0·20 조례 제726호,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이천시의회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별표 제4호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5조 본문 중 “사무국”을 “사무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25ㆍ4ㆍ8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이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2. 외국정부 및 다른 기관에 파견된 사람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제4조(허가 신청 및 심사)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 3에 따른 국외출장자수칙 및 항공운임증명서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전문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 및 6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다만, 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의2(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4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출장자는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 5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이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이천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변경 보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2. 교섭단체 연찬회, 간담회,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이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도시”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2.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3. “협약”이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4.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4조(본회의 의결 등)①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협력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 내용)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자매결연 등 체결 후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24〉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함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이천시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함3. 깃면의 색상은 진보라색,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 “이천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함4. 규격은 별표 1과 같음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24〉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함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함3. 규격은 별표 2와 같음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10·20〉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0·3·7, 2008·10·2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6.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0.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08·10·20]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4 규칙 제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3 조례 제292호,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0·3·7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14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0 조례 제726호,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조 본문중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로 한다.제2조의 제목,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사무관”으로 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7912641&gubun=ELISIMG" alt="img1279126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생략부칙 〈2023·5·4 의회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천시의회 공무원 등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고함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민원 업무 외 사적인 내용의 전화 및 장시간의 통화2. “공무원 등”이란 이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4조(지원 사항)① 의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안전시설 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실 구조 보강3. 자동 녹음 전화 설치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5.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이천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2조(관계 공무원의 범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3ㆍ14〉1. 부시장2. 국장·담당관·과장급 공무원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이천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위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출석·답변이 요구되는 6급 상당의 공무원

제3조(출석·답변 요청) 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 처리를 위한 기구와 소속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6, 2022ㆍ3ㆍ7〉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0·20〉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조례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0·20〉〔전문개정 1999·3·5〕〔제목개정 2008·10·20〕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08·10·20〉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8·10·20〉〔전문개정 1999·3·5〕〔제목개정 2008·10·2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삭제〈1999·3·5〉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④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0·20〉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ㆍ3ㆍ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5, 2003·6·14, 2008·10·20〉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ㆍ11ㆍ24 조례 제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ㆍ3ㆍ5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ㆍ6ㆍ14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ㆍ10ㆍ16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ㆍ10ㆍ20 조례 제726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②「이천시의회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별표 제4호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5조 본문 중 “사무국”을 “사무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중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로 한다.제2조의 제목,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사무관”으로 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13659559&gubun=ELISIMG" alt="img1136595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2항, 제49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ㆍ3ㆍ7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장과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방침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를 할 때에 적용한다.1.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의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의장이 임기만료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선출된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의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의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의장은 별표1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 한다.③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팀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팀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분증의 제조 발급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부칙 〈2025·4·7 의회규칙 제4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월정수당 지급) 2023년도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575,16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기간 동안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이천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이천시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이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이천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4조(예산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경비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이천시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며,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3.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회장은 다른 연구단체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의원 이외에 2명 이하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④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연구단체의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연구활동비 신청 등)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 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이천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 시 이천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칙 〈2021ㆍ8ㆍ3 조례 제174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