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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9, 2015.11.18., 2020.4.7. 2021.12.31., 2022.2.3., 2022.10.12.>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영도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개정 2017.3.2, 2020.4.7., 2022.10.12.>

제3조(선임방법)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9, 개정 2015.11.18., 개정 2020.7.6.>② 검사위원 중 대표자는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20.4.7., 2022.10.12.>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8.14.>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현재 3년 이상 종사 중인 사람 <개정 2000.5.25., 2020.4.7., 2022.10.1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4.7., 2022.10.12.>

제4조의2(겸임금지 및 결격)①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4.7., 2022.10.12.>② 영도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본조 신설 2000.5.25> <개정 2020.4.7.>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2.>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결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제7조(수당지급)① 제4조의3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96.12.30, 2015.11.18, 2020.4.7., 2022.10.12.>②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10, 개정 2015.11.18>③ 제1항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의3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10.12.>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2항의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2.10.12.> <신설 2022.10.12.>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위촉당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삭 제 <2022.10.12.>

부 칙 이 조례는 의회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03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1호,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3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3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0.7.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0호,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6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5호,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제3조(직무)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6.27>② 수당은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개정 '94.6.2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9호 20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公用)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동일한 구역 내 1개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구역의 면적과 범위는 점포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 또는 필지 면적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경계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상세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특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 및 상인 역량 강화 교육4. 상권컨설팅 및 홍보5.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고 종료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④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적합하지 않아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입주자 선정)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별 종합점수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제3조(입주계약)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대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입주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구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료는 1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동상 · 상징탑·기념비 · 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가 소유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3.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4. 작품성, 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5.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설치신청 등)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가 제출되면 총괄부서에 부산광역시영도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2.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총괄부서 담당 국장, 총괄 부서의 장,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 할 수 있다.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원,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 대표,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심의예외) 제8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관리)① 주관부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 · 비치2.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실시3. 훼손 · 파손 · 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 처리②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이전 · 교체 ·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괄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456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2. 감사범위3. 감사기간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6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다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은 제외한다.

제5조(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①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2.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 수수료3. 시설 수리ㆍ보수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999912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속 공무원”이란 영도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9.5.15., 2022.10.17.>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6.“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구청장은 영도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운영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3. 우수·효행·모범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6.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2.10.17.>8.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15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6호, 2019.5.15.>(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생략부 칙 <제1538호, 개정 2022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도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③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구청장이 제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영도구 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와 관광 슬로건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 캐릭터”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관광 슬로건”이란 구가 개발한 별표 2의 슬로건을 말한다.3. “상표권”이란 구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사용자”란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5.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이란 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캐릭터 사용확대를 위해 캐릭터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말한다) 개방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용자를 공개 모집하여 사용허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이하 “캐릭터등”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캐릭터등 관련 사업)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캐릭터등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3. 캐릭터등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캐릭터등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캐릭터등을 활용한 수익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캐릭터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캐릭터등을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등의 홍보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이나 행사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광 캐릭터 사용허가)① 관광 캐릭터를 비영리적으로 공개된 디자인에 변형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공누리를 통해 적용된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② 관광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구에서 공고하여 시행하는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을 통해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뉴얼 등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도로 사용약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⑦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연장ㆍ변경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관광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관광 캐릭터의 사용목적, 사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캐릭터의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제10조(사용료)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5.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제12조(위반 시 조치) 구청장은 제6조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저작권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역할)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 칙 <제1399호, 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타법개정 제1637호, 2024.7.1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생2.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또는 전학생

제4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인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등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 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제10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③ 보험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에 지급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구민이 피해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070625 / 시행일: 99991231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③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② 그 밖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행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2조(호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1. 호외 : 긴급한 경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부록 :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행하고, 제호는 “영도소식(호외)”로 한다.

제4조(보존·활용) 구보는 종이형태와 전자파일형태로 이중 보존하고, 호외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제7조(광고게재)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 할 수 있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20.6.19, 2022.12.9.>③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 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광고료 등)① 광고료는 유료로 한다. 단, 공공기관 등에서 게재 의뢰한 광고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다.③ 광고료는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변동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④ 장기광고 계약 시에는 할인혜택을 주며 할인율은 각호와 같다.1. 1년 이상 - 30%2. 6개월 이상 - 15%3. 3개월 이상 - 5%

제12조(게재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 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6. 기타 공익저해 및 사회일반 도덕적 현상에 맞지 않는 광고

제13조(신분증의 발급 등)① 명예기자 등의 신분증에는 성명·위촉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3의 서식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명예기자 등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명예기자 등은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배부방법)① 구 산하기관 및 구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의 원활을 위하여 통ㆍ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② 타 지역 관공서, 관내기관ㆍ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생략⑪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문화공보과”를“문화체육과”로 한다.⑫∼(19)생략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생략⑩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문화체육과”를 “기획조정실”로 한다.⑪∼⑬생략부칙 <제634호 2009.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76호, 2012.8.7>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제823호, 2019.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7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3호, 2020.6.19>(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전부개정)<제902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과”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⑦~⑨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7.>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15, 2024.6.7.>

제8조(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대리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구인등에게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7일이내 청구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불복청구인·대리인 선정일·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15>

제9조(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①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청구인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영도구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리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5>

부칙 <제1190호,201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363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1633호, 202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종류)① 구민의 제안은 자유제안과 추천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2. "추천제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3. “지정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의“제안”은 필요시 적정한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제안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4. 구 세입 증대 방안5.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6. 기타 구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② 추천제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지정제안은 구청장이 지정제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구청 공보에 게재한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형식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본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제안내용의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당제안의 실효성 및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별도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안심사실무위원은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및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실용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③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시상 등)① 선정된 제안에 대한 시상은 연 한 차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④ 본 조례에 의해 제안되어 시상한 제안에 대해 제안자가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그 권한을 제안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완성된 제안은 구청에서 그 특허권을 가진다.

제10조(선정된 제안의 활용)① 구청장은 선정된 제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제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사업소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11.>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②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6.11.>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0조(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신설 2022.4.1.>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신설 2022.4.1.>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조항 번호 개정 2022.4.1.>[본조 제명 개정 2022.4.1.]

제11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4.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988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4장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139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38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429호, 202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516호,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7.>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2021.6.11>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8조(비과세 및 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물납 및 분납)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부칙 <제786호,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92호, 2017.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3호, 202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924호, 202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31., 2019.5.15., 2022.2.1.>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1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9.21>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제3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조례 제932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제1286호, 201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각각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영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주민센터명”를 “동행정복지센터명”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제1507호, 20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기 게양일)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가로변의 국기 게양)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애국심ㆍ애향심 고취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등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두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2. 국기 사랑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운동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보급사업)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국기보급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초등학교 입학생5.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 <개정 2023.7.7.>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7.>3. “보훈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정하는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7.7.>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7.>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7.>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7.>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 자의 공적 게재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 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9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