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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 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세먼지 등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저감대책(이하“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가. 교육ㆍ홍보 부문나. 농업ㆍ생활 부문다. 산업 부문라. 수송 부문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등)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3조(검진항목)① 암 검진항목은 남자는 위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여자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에 대하여 검진한다.② 암 표지자검사 항목은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에 대하여 검진한다.

제4조(검진 대상)① 암 검진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중 40세 이상 70세 이하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② 암 표지자검사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순창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1. 주민등록 관련업무2. 인감 관련업무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4. 차량등록 관련업무5. 여권발급 관련업무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관련업무7. 인·허가 관련업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업무 처리부서별, 직위 포괄 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0,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2.31 조례2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순창군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순창군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순창군 소속 공무원2. 순창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 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녹음전화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순창 군민의 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3조(운영)① 군민의 날은 순창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3. 기타 필요한 행사 등② 군수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민간단체에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참여와 편의를 위하여 무료셔틀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순창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6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외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창군 반상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27.>

제2조(회의 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개최할 수 있으며, 2개 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개최한다.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7.04.12.>③ 반상회에는 가급적 가구주가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가 참석한다. <개정 1999.06.07.>④ 반상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반상회에서는 도ㆍ군ㆍ읍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7.04.12.>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 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 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 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9. 기타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① 이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06.07.〉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 처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 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이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ㆍ반장의 사기 증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06.28 규칙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2 규칙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규칙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7 규칙537>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07 규칙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규칙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4 규칙1236>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순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1.07.07.>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5.>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07. 조례2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우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등)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순창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는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이용료 기준(제6조 관련)< 비 고 >2. 할인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및 순창군민으로 하며, 해당사항을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함. 단, 단체요금과 중복하여 할인하지 않음가. 군민 : 순창군민, 명예군민나. 그 외 :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병역명문가③ 순창군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④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신설한다.7.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⑤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⑥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한다.12.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별표 3(사용료 감면시설) 감면대상의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제11호,제13호로 개정하고, 제10조제1항제8호란 다음에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1243977&gubun=ELISIMG" alt="img1312439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⑦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별표 1.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제11조 관련)2. 승마장 이용료의 50% 감경란에서 한부모 가족 다음에 병역명문가를 신설한다.⑧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입장료 등 할인요금 적용표) 구분의 국가유공자 장애인란 다음에 병역명문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1243979&gubun=ELISIMG" alt="img1312439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를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04.09.>3.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다자녀 가정(자녀2명 이상)<개정 2024.04.09>마.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11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개정 2023.04.28.>나. 다자녀 가정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개정 2023.04.28.>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연2회(상·하반기)로 하며, 지원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으로 교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04.09. 조례288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조례) 생략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효미생물”이란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효모, 세균, 곰팡이 등 모든 미생물을 총칭한다.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 등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식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한 사항2.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발효미생물 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센터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이하“위탁 등”이라 한다)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의거 발효미생물 연구, 생산 및 보급에 전문성을 지닌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경우, 수탁자는 군내 미생물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③ 위탁 등의 기간은 그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센터의 건립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미생물산업화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못 쓰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시설의 전대)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 및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모든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가동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군내 발효미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등의 지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조사)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성별, 세대별, 계층별 모든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계획의 목표와 방향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3.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 조성 사업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6.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 협정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순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순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 시범 마을 조성사업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5.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6.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디자인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위원회의 기능은 「순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순창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축위원회에 관내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2020.10.14. 조례2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순창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당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7. 기타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과제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09.02.16 조례1918>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명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16 조례1918>③ 연구자가 매 회계연도중 1과제 이상의 연구비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해당연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참고하여 연구자별 과제수를 조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조례197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2.16 조례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원활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1.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내주민, 출향군민 또는 재난, 응급, 감염병 등 운영책임자가 판단한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관외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4조의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4. “관내주민”이란 사망자가 순창군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5. “출향군민”이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가 순창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① 장례식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장례식장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장례에 필요한 용품, 음식 등을 자체 공수하거나 직접 거래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④ 군수는 장례용품, 장의차량 업체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고, 선정된 업체가 협약서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 승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료 등)① 장례식장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발인 전까지 순창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③ 군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5.12.24.>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2. 고성방가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주방(조리실)용품 외에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부탄가스, 석유난로 및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의 위탁 및 사용허가)① 군수는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을 다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운영의 위탁 시 시설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례식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수탁자 등에게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등에게 운영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③ 수탁자 등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안치실 관리)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시신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시신 안치 및 처리)①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 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② 외래사망자를 안치할 경우는 의사의 검안 후 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신을 안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신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시신의 반출)① 사용자가 시신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신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시신인도에 대한 이상없음을 서면 또는 전화로 확인하고 시신을 반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신반출을 허가할 때 사용료가 모두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시신반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0.10. 조례28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례식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12.24. 조례3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관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사항 <개정 2012.03.30 조례2124>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30 조례2124>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2.03.30 조례2124>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5.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나 후원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 <개정 2013.07.15. 조례2185>2. 부회장 1명 <개정 2013.07.15. 조례2185>3. 운영위원 20명 이내 <개정 2013.07.15. 조례2185>4. 감사 1명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임원의 위촉 및 해촉) <개정 2012.03.30 조례2124>① 군수는 제6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임원을 위촉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2. 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재정) <개정 2012.03.30 조례2124>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03.30 조례2124> <개정 2013.07.15. 조례218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30 조례21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이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0. 02 조례1571>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02 조례15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02 조례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4.16 조례2128> <개정 2018.12.17 조례2456>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4.16 조례2128>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4.16 조례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지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3조(지소장)① 지소장은 전임의사로 보한다. 다만, 전임의사를 배치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당해 지역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로서 위촉하되, 이 경우 별도로 지소장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지역의 지소장은 군 보건의료원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소 요원의 근무에 관한 감독은 당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지소요원)① 지소요원은 보건의료원장이 주재 읍·면지소를 지정하여 배치하며 지소요원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배치된 지소요원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서식비치) 지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한다.1. 출장명령부 (행정안전부 승인서식) <개정 2018.12.17. 조례2456>2. 보건의료장비카드 (별지 제1호서식)3. 기타 문서철

제7조(회의) 보건의료원장은 필요시 지소요원 회의를 소집하며,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면 사업에 관한 지시사항2.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3. 보수교육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보조장비의 관리) 제8조의 장비가 원외 또는 국·도비보조에 의한 장비인 경우에는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1.08.20 규칙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07.27 규칙540>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16 규칙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11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1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개정 2021.12.14.>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순창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공사비 3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 등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2. “총공사비”라 함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해당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부실공사”라 함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 통지) 발주부서는 제2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설공사②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발주부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 제8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①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실명제 실시) 군수는 준공검사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순창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지원대상)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순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시행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3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접종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07.18, 2019.03.08., 2022.12.06.>

제2조(위치)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07.09, 2019.03.08., 2022.12.26., 2025.12.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5.13 조례104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07.27 조례1131>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7.18 조례1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09 조례14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16 조례1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5 조례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31 조례1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조례2005>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문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규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4.「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별표 중 구분란에 "장류연고사업소" 를 "장류식품사업소"로 하고, "공공시설사업소" 를 "체육진흥사업소" 로, "환경관리사업소" 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5부터 20까지 생략부 칙 <2012.02.09 조례2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별표에도 불구하고 군본청의 건강장수과는 신규조직의 개폐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에 둔다.부 칙 <2013.07.15 조례21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2.16 조례2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5 조례2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3.08 조례24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문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번까지 생략&#x2472; 2조의 별표 순창군의 군본청,소속기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체육문화시설사업소”를 “체육진흥사업소”로 한다.&#x2473;부터 &#x32b2;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2.12.26. 조례2756>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2.24. 조례3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17.07.05., 2022.12.06., 2023.10.1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1.03.18 조례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07.13 조례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3.03.07 조례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3.09.01 조례772>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3.12.28 조례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4.04.26 조례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1.09 조례8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2.31 조례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5.03.21 조례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0.28 조례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02.01 조례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03.27 조례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05.13 조례1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07.27 조례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1.30 조례1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04.03 조례12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07.12 조례1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10.19 조례1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01.13 조례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03.24 조례1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5 조례1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9.13 조례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16 조례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5. 조례2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번까지 생략&#x2471; 제2조의 별표2 순창군의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한다.&#x2472;부터 &#x32b2;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0.10. 조례2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6.28. 조례2916>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 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별표 1의“상하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한다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제비”란 지급대상자가 사망 시 소요된 제반 장사 비용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 (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②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③ 장제비 지원 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고 그 차액만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제비 바우처카드 신청서, 장례식장 발급 장제비 영수증,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장제비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바우처카드를 연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바우처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협약)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장례식장의 대표자 등과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대표자 등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장례식장 가격표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협약 후에는 사전고시한 가격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대표자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1. 장례식장 대표자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카드로 결제한 경우2. 장례식장 대표자 등이 군수와 협의 없이 장례비 등을 부당하게 인상한 경우3. 요금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8조(카드사용)① 제6조에 따라 지급된 바우처카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② 지급된 바우처카드는 제7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순창군 관내 장례식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③ 바우처카드 분실 시 1회에 한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바우처카드는 사망자의 연고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상속할 수 없다.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바우처카드를 연고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바우처카드 신청 내용이 거짓일 경우3.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이 신청 시 명시된 사망자의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부 칙 <2024.12.30. 조례297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제3조제4호,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의회동의)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순창군사무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계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민간위탁추진부서는 민간위탁 계약서(이하“협약서”라 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순창군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제부서 사전심사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약서 사본을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③ 민간위탁추진부서는 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인계·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모든 서류 일체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제6조(사무편람 등)① 조례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추진부서는 수탁기관이 승인을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추진부서는 민간위탁시설·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의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성과평가 및 감사) <개정 2021.12.14.>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④ 민간위탁추진부서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간위탁시설 운영모델, 경영·제도·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의 합리적 기준, 주민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수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는 민간위탁추진부서의 감사의뢰시「순창군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14.>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6.제1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4. 규칙1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전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11.16.>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11.16.>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12.30., 2022.12.06.>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ㆍ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ㆍ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1.1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ㆍ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순창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 생략2항「순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3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16., 2023.02.28.>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ㆍ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실과소장"이라 한다), 담당(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5.>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항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ㆍ실장의 전결사항 <신설 2019.11.15.>가. 국ㆍ실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나. 일반 인ㆍ허가의 합법성 정밀 검토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결정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ㆍ감독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5. 담당(팀장)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라.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마.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군수의 결재사항 및 부군수, 국ㆍ실ㆍ과ㆍ소장, 담당(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5., 2023.02.28.>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ㆍ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15., 2023.02.28.>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전결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2.28.>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02.28.>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부서의 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5.>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의 합의를 거쳐야한다. <신설 2019.11.15.>가.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다. 1천만원 이상 행사 축제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결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소속부서ㆍ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결재절차 등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416 규칙 110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0.12.31 규칙1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1.12.30 규칙10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2.04.16 규칙 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11.15 규칙 1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2.28. 규칙 1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