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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6〉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천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6〉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3. 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3. 6〉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2. 연천군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연천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5.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6〉⑤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5. 2]

제9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연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 조례 제3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6 조례 제4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연천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2.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천군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유도3.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력체계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규정에 따라 연천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7. 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9. 7. 11〉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사항3.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7. 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7. 11〉②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7. 11〉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2019. 7. 1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1〉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1〉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9. 7. 11〉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 7. 11]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이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장설명을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 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3. 안건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별표 4 제1호마목6)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 별표 1과 같음2. 영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 별표 2와 같음
연천군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2018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연천군에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연천군 상수도공기업(이하 “상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공기업의 급수구역은 연천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 점용료ㆍ사용료ㆍ원인자부담금ㆍ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초세입으로 한다.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관로·정수장·배수지·가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그 밖에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은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회계처리의 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이익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건설개량적립금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5. 미처분이익잉여금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상수도공기업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ㆍ처분 및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상황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연천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연천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연천군협의회, 연천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연천군지부 및 하부조직과 그 읍ㆍ면 새마을 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새마을·교육·및·국내외·연수·훈련경비4. ·그·밖에·새마을회원의·사기진작을·위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또는·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제6조(포상)①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연천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70905 / 시행일: 201709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라 함은「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군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에 한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연천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①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신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제3조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기준(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백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체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7. 9. 5〉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취소된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 자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4. 시공기술자를 변경하였을 때5. 「건설기계관리법」및「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하였을 때6.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공사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공사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3. 공사 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4. 공사 완료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4. 지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휴업하였을 경우5. 대행업자가 직접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경우6. 제6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7.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우8. 제17조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

제16조(시정명령 등)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7일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2.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경우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제17조(부실벌점제의 운영)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부실벌점을 적용한다.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3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라 지정 받은 대행업자는 지정 유효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대행업자의 지정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 5. 18 조례 제13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5 규칙 제13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로고, 엠블럼, 슬로건, 군 상징 동물ㆍ식물, 캐릭터 등을 말한다.〈개정 2017. 9. 1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14, 2018. 12. 18, 2020. 12. 24〉1. 군기 : 별표 12. 군 심벌마크ㆍ로고ㆍ엠블럼, 슬로건 : 별표 23. 군의 나무(느티나무, 대추나무) : 별표 34. 군의 꽃 (개나리) : 별표 35. 군의 새 (두루미) : 별표 36. 캐릭터(고롱이ㆍ미롱이) : 별표 4

제5조(군 심벌마크) 군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엠블럼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9. 14〉1.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필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제6조(휘장)① 군수는 군 심벌마크 및 엠블럼을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등)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상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 브랜드사업과 브랜드 인증사업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郡)이 후원ㆍ행사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군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 9. 14 조례 제3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4 조례 제3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7 조례 제3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연천군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14〉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연천군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5.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단과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근로자2.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4〉1.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및 가계 지출·소득 수준, 군의 재정상황, 지역의 노동·경제 환경 등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 수준(액)2.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에 대한 개선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⑤ 위원회가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확대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군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의 생활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공개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영유아에게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로 한다.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시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4조(신청방법)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고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2. 아기수첩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연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라 함은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기관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②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수시평가)① 군수는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① 군수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천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③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담당관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료요구)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① 군수는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4〉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4.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연천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②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탈루·은닉한 지방세(통보된 국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선정한다.②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성실납세자는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③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나. 인증서를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자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지원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할 수 있다.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라. 군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금융우대 지원을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공할 수 있다.② 성실납세자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부칙 〈2015. 8. 17 조례 제324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 9. 14 조례 제3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41023 / 시행일: 201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보조 또는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논·밭두렁 등 농업 생산시설 복구비2.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와 축산업 생산시설 복구비3.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와 관정 시설비

제3조(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의 기준은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농가당 지원 최고한도액 및 보조율은 해당 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정도, 영농규모, 생활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7조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의 정밀조사·보고)① 읍·면장은 농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지원 대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제7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재해복구비 등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재해복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규모 농업 재해조사에 관한 사항2.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 및 농가당 최고 지원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천군 소규모 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내용2. 지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지원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규모자영업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24. 7. 4〉1. 군의원, 유관기관, 금융기관 임·직원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촉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기관 또는 대표성 있는 관계자가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2. 지원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규칙 제1556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연천군 소규모 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연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또는 연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연천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연천군 또는 연천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8. 12. 18]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삭제〈2018. 12. 18〉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만원 이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②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연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61214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하천수 사용료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이나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료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ㆍ징수)①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6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이 조례에 따른 변상금으로 본다.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00426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시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6〕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삭제〔2010. 4. 26〕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원상복구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 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의하되,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은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월 이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협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기한은 협약서 체결기한으로 한다.

제7조(손괴자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 손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1.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원인자 확인서2. 현장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3. 피해물증·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② 삭제〔2010. 4. 26〕

제8조(공사시행)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26〕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9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삭제〔2010. 4. 26〕② 삭제〔2010. 4. 26〕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자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과오납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부칙 〈2005. 3. 23 규칙 제1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6 규칙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2018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5. 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5. 2〉1. 수질 및 상수도 전문가(대학교수, 관련분야 기술사, 환경단체 임원 등) 3명 이내2. 연천군에 거주하는 수돗물 일반 수요자 3명 이내3.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4.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천군 소속공무원 3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5. 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일반 수요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8. 5. 2〉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국내ㆍ외 선진지 벤치마킹,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8. 5. 2〉

제9조(수당 및 경비지원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5. 2〉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선진지 벤치마킹, 세미나, 포럼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5. 2〉[제목개정 2018. 5. 2]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991. 4. 15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2. 7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10 조례 제2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 조례 제3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2조(정의)① 연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처별 민원처리시스템(이하 “행정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개정 2021. 6. 29〉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6. 29〉② 삭제〈2021. 6. 29〉③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증명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② 행정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판매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결제액이 정산된 이후 3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단, 카드VAN사와 별도계약 시에는 계약업체에서 군 금고에 납입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인한 수입금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용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행정시스템 등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결산 금액과 결손처리 한 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2021. 6. 29 조례 제3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를 시각 외의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해설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나. 연천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시각장애인이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연천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2018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식품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6. “식품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 신고 된 식품위생업소가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위생단체 중 연천군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 또는 활동 중인 곳으로 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등급 지정 업소2.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 식품위생단체에서 추천하는 업소3. 그 밖에 식품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① 연천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안전강화를 홍보용 위생물품 지원 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3. 타 지자체 모범업소 운영 실태에 관한 선진지 견학4.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식품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참관5.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후 그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연천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하자담보 책임기간”(이하 “하자기간”이라 한다)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 관련 책임기간을 말한다.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 등)①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최종 하자검사와 정기 하자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 하자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군수는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 계약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등)① 군수는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현황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연천군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하자를 유발한 시공업체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전 소속 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군의회 보고)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1회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결과를 매년 1회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행사)장 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옥외영업가.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연천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신고 및 폐업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7조(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영업의 추천) 제3조1호가목, 다목, 라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담당관·과·원·소(이하 “추천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에서는 영업시간 10일전까지 담당부서장에게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군수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②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연천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50703 / 시행일: 20150703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적용한다.
연천군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천군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전문분야의 경우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 분야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그 밖의 연천군수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등)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시민감사관의 직무)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하부기관 종합감사 참여 및 관찰 활동2.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3.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4.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5. 군수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6.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5조(직무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ㆍ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① 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따른다.② 군수는 감사결과 작성 시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① 시민감사관은 업무를 추진할 때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연천군수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감사 참여 및 건의사항의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군수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2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6]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을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5조(회의록)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 1. 6〉1. 식품제조ㆍ가공업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은 제외)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3. 모범음식점 : 업소 당 3억원 이내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개정 2014. 1. 6〉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6〉1.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① 군수는 조례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기금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개정 2014. 1. 6〉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③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④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한다.〈개정 2014. 1. 6〉 [제목개정 2014. 1. 6]

제11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① 군수는 시설개선융자금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6]

제12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 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제외)4. 융자받은 업소가 우리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 한 경우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융자금 회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 조치하고, 융자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으로부터 사업추진완료 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6 규칙 제1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5 규칙 제1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