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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5. 7. 9.>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5. 7. 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제4조(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4. 3. 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6.> [제목개정 2024. 3. 6.]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② 구 협의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체한다. <개정 2009. 10. 9., 2021. 11. 3.>

제7조(과태료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1. 3., 2025. 7. 9.> [전문개정 2016.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중 제1호를 삭제한다.부 칙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6.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4.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아동보호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준용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제2조(구성)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7. 4., 2022.12.30.)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심의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심의업무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2.12.30.)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6.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30.)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② 이해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목개정 2018. 7. 4.)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② 심의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7. 4., 2022.12.30.)③ 심의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7. 4.) (개정 2022.12.30.)

제8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2.3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③ (삭제 2018. 7. 4.)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간사 등)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개정 2022.12.30.)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30.)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회의의 비공개)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7. 4., 2022.12.3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2014. 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2021. 12. 29.>

제2조(설치 및 구성)①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을 결정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9. 19., 2018. 7. 4.>②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동별 2명 이내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신설 2018. 7. 4.>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③ 협의회는 각 동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4.>1. 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의 조정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자료 및 정보의 수집4.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18. 7. 4.]

제4조(임기 및 해촉)① 회장ㆍ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4.>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7. 4.>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7. 4.]

제5조(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 7. 4.>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8. 7. 4.]

제6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제7조(회의록)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7. 4.]

제8조(사무기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7. 4.>② 협의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팀장이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이 한다. <개정 1997. 10. 22., 1998. 10. 7., 2003. 9. 19., 2011. 6. 8., 2012. 10. 10., 2013. 4. 5.,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부 칙 (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가족과장”으로, “청소년복지담당주사”를 “해당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가정복지과”를 “보육가족과”로 한다.부칙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③ ∼ ④ (생 략)부칙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상호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정서발달 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4.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정서발달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2.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3. 정서발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전문가의 소견 등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이와 여가활동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 치료 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2. “치과 치료 지원비”란 제4조의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3.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정책의 방향2.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한 지원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 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①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 치료 지원비를 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청구비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 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①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아동 치과 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지역협의체의 운영 등)① 지역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지역협의체의 위원명단 및 활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회의록은 기록·작성하여 비치·공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 위원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금액)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단, 동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③ 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급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24.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동육아나눔터”란 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관한 사무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803 / 시행일: 2022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o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 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5.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시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활성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순환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ㆍ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 등2.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ㆍ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2.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지킴이”란 일몰시간 이후 안전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 등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학원 주변4. 안전취약계층 관련 단체가 제안한 지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지킴이 운영2. 안심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지킴이를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활동 등)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안심귀가지킴이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활동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여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6조(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②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실태조사에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2.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시 해촉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1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가 투명유리 등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 등에서 자연 상태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야생조류 충돌 예방”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 등에 부딪쳐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3. “투명유리 등”이란 투명한 형태로 제작·설치된 유리, 투명방음벽 등을 말한다.4.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투명유리 등에 점이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스티커, 테이프 등을 말한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투명유리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투명유리 등이 있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산책로, 공터, 하천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내지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산책로, 하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문화유산보호구역, 산지, 도로, 도시공원, 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구 선정시 그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의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ㆍ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이를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대문구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서대문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신청하는 교육2. 서대문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5. 그 밖의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1. “장수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사진”이란 장수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촬영한 독사진을 말한다.3. “장수사진관”이란 구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말한다.4. “사진봉사자등”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거나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7. 9.>1. 「기초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조(지원내용)①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어르신 한 명당 최대 7만 원의 장수사진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5. 7. 9.>② 장수사진관,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을 촬영한 후에 필요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으며 가로 27cm, 세로 35cm 이상의 액자로 제작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제공한다.

제5조(운영방식)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을 모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의상 대여, 간단한 미용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장수어르신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촬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협조를 받아 장수어르신을 모집하고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장수사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장수사진관 대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장수사진관의 사업장 업태와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수사진 지원금을 장수어르신 또는 장수사진관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지 않은 업체에서 장수사진을 촬영한 경우2. 사진봉사자등에게 무료로 장수사진을 제공받은 경우3.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 지원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사진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장수어르신 독사진이 아닌 단체사진으로 촬영하였거나 가로 27cm, 세로 35cm 미만의 액자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목욕장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목욕업소 이용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와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목욕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2.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내 목욕장 이용요금 상당의 목욕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되, 이용료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한다.3. 이용권은 분기별로 1인 3매 지급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조사한다.② 구청장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매분기마다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한다.

제5조(이용권의 사용)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소재 목욕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이용권에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이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6조(목욕요금의 정산 등)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목욕장 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목욕장 사업주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이용요금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단, 목욕장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어린이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어린이공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의 비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자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관리 등을 위해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또는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2.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 4.)5. 어린이놀이시설의 CCTV 설치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4.)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1. 4.)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4.)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1. 4.)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20.11. 4.)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0.11. 4.)

제7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4.)

제8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 운영과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1. 4.]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재난안전과 (개정 2022.12.30.)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해당부서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1. 4.]

부칙 (201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중 법 제15조의2의 규정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 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 략)&#x32b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치수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x32b2; ∼ &#x32b4;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정보제공ㆍ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조사·연구2.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홍보·캠페인3.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용품의 지급4.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순찰·감시5. 그 밖에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서대문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 가방안전덮개, 호루라기, 교통안전카드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부 칙 (2016.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등을 맺는 것을 말한다.2. “협약”이란 구가 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관과 업무제휴를 맺거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필요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를 맺거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 평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2. 상대 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 및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 운 경우3. 업무제휴 및 협약 종료에 대한 상대 기관과 합의에 이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제휴 및 협약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유효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4조(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3. 16.>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3. 16.>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비지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⑧ (생 략)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⑧ (생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직업훈련,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잠재능력을 개발, 증대시켜 자아실현 욕구를 선도하고 취업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제5조(강사선정) <개정 2013.1.2>① 여성센터의 강사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자가 선정한다. (개정 2013.1.2)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1.2)

제6조(수강료)① 구청장은 여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강사료 및 교육 프로그램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사전에 고시한다. (개정 2006. 11. 8, 2013.1.2)② 수강료는 수강신청 접수 시 1기분을 선납으로 징수하며,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서대문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8, 2013.1.2)

제7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교육과목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수급권자 : 전액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대상자 : 전액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 전액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가. 중증장애인 : 전액나. 경증장애인 : 50%5.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 50%6.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를 둔 부모 : 30%(본조 전부개정 2013.1.2)

제8조(수강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개정 2013.1.2)2.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개강일 이후에 수강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3.1.2)3.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서대문구에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에 총 교육일수에 대한 미교육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반환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본조 전부개정 2006. 11.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 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일ㆍ생활 균형”이란 근로, 양육, 돌봄, 가사 및 개인의 삶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양육 공백”이란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보호, 양육 또는 생활 지원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4. 일ㆍ생활 균형 지원 및 양육 공백 완화를 위한 주요 시책5. 재원 조달 및 추진 체계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 등의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상담, 정보제공, 멘토링, 경력설계 및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2. 과학ㆍ기술ㆍ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직무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3. 연령ㆍ지역ㆍ특성 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4.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등 일경험 지원5. 여성 창업 활성화, 창업 보육 및 자립 기반 조성 지원6.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 공백 지원7. 일ㆍ생활 균형 지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8. 일ㆍ생활 균형의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10.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양육 공백 지원사업의 시행 및 감면)① 구청장은 제6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3. 그 밖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피해자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1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실무사례협의회)① 제6조의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사례협의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위원회 간사가 겸하며 위원의 임기 등은 제8조를 준용한다.③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여성 대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보호 및 지원 관련 개별사례에 대한 협의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및 여성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지역연대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