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라 함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3.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와 어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4.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간 협력6.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2. 서해5도와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4.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7.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며, 다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산업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2. 인천광역시교육청 통일관련 업무 담당국장3. 인천광역시의회의원4.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무위원회)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9조(사업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ㆍ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1. 문화ㆍ학술ㆍ역사ㆍ체육ㆍ관광ㆍ경제에 관한 사항2.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한 지역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 사업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 시 차원에서의 사업4. 시 차원의 남북간 경제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5. 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연계되는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비 지원6.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등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2. 결산보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보고 등)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6조(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의 활성화3. 시 통일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4.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6.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통일대비 업무와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28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2. 통일대비 공직자 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3. 통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통일교육의 실시4.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5.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통일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7. 사회단체, 군ㆍ구,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 지원8. 통일ㆍ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9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및 군ㆍ구 소속 직원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 또는 시 소속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0>

부칙 <2018-10-08 조례 제6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및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및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651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15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