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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①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울리 및 해밀리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1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내역과 같이 편입한다. (개정 2015. 6. 15.)②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한솔동, 새롬동, 고운동, 다정동, 아름동, 종촌동, 나성동, 어진동, 도담동 및 대평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2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내역과 같이 편입한다. (개정 2015. 6. 15.)③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연동면 응암리 및 연동면 명학리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3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6. 12. 20.)④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및 한솔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4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7. 9. 29.)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연동면 합강리, 연동면 다솜리, 연동면 용호리, 금남면 집현리, 나성동, 어진동, 새롬동, 다정동,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및 반곡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5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8. 4. 10.)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6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19. 11. 15.>⑦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소담동 및 반곡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7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0. 4. 10.>⑧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집현동, 산울동 및 합강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8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0. 7. 15.>⑨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및 집현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9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0. 12. 18.>⑩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누리동, 한별동, 다솜동 및 용호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10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2. 4. 20.>⑪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산울동, 세종동 및 한별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11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2. 12. 20.>⑫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및 세종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별표 12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3. 7. 10.>⑬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별표 13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4. 9. 30.>⑭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누리동 및 한별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별표 14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신설, 2025. 12. 15.>

제3조(관할구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연기면 세종리, 연기면 누리리, 연기면 한별리, 연기면 산울리, 연기면 해밀리, 연동면 내판리, 연동면 응암리, 연동면 명학리, 연동면 합강리, 연동면 다솜리, 연동면 용호리, 금남면 원봉리, 금남면 집현리,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고운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 종촌동,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 해밀동, 산울동, 세종동 및 한별동의 관할구역에서 제2조에 따라 다른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각각 해당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6. 15.) (개정, 2016. 12. 20.) (개정, 2017. 9. 29.) (개정, 2018. 4. 10.)<개정, 2019. 11. 15.><개정, 2020. 12. 18.><개정, 2022. 4.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604호, 201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5호, 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4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6호, 2018.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1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7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4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0호, 2020.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6호, 2022. 4. 20.>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0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5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0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의 저소득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읍ㆍ면ㆍ동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민간위원 중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의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체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시장이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 또는 제안하기 위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12. 10.>

제2조(읍·면·동 및 리의 설치 등)① 제1조에 따른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4.10)<개정, 2020. 7. 15.>② 제1조에 따른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4.10)<개정, 2020.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7호, 201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0호,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5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5호, 2022. 4. 20.>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제2조(기금의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2. 시의 출연금3. 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개정 2015. 9. 30.)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 2024. 4. 12.>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24. 4. 12.>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4. 4. 12.>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을 세출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4. 4. 12.>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25. 3. 7.>① <삭제, 2024. 4. 12.>② 시장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4. 12.><개정, 2025. 3. 7.>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안에 6개월 안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4. 4. 12.>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 2015. 9. 30.)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지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4. 12.>4. 그 밖에 대지급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24. 4. 12.>5. <삭제, 2024. 4.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80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3호, 2017. 4. 10.)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지방회계법」 제25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생략)&#x2472;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를 “기타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x2473;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2434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5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질병, 심신 쇠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3.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행위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료기관개설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② 서기는 위원회의 심의 후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2호, 2024. 10. 10.>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 촉진과 도시미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함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수거함 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⑤ 관리ㆍ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ㆍ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⑥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준수사항)① 관리ㆍ운영자는 수거함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관리ㆍ운영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ㆍ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관리ㆍ운영자는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관리ㆍ운영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해 발생 되는 각종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거함 관리 소홀로 사고발생 시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수거함 철거)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수거함을 설치한 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거함을 설치한 경우3.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21. 12. 1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며,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시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2. 11.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남성의용소방대ㆍ여성의용소방대ㆍ전문의용소방대ㆍ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20.>

제3조(대장 등의 임명 구비서류)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의 추천서로 임명구비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1.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2. 여성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3.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4. 지역의용소방대장

제4조(지역연합회의 운영 등)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역연합회 사무실은 지역연합회의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호, 2016.7.20.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조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귀하”를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로 한다.부 칙 (규칙 제195호, 2017.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5호, 2019.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4호, 2020.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4호, 2021.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9호, 2023.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90호, 2025.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순직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타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 및 대학생 자녀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대원으로 한다.<개정, 2024. 2. 26.>1. 소방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2. 소방 활동 유공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개정, 2024. 2. 26.>3.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 대원. 이 경우 대원의 2년 이상 근속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후단 신설, 2024. 2. 26.>4.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원

제3조(장학생의 추천)①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② 의용소방대 및 지역대별 장학생의 추천인원, 추천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 2. 26.>

제4조(선발)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받은 대원 및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24. 2. 26.>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1. 대원의 순직·공상 여부2. 장학금의 중복지급 여부<개정, 2024. 2. 26.>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4. 대원의 장기근속 여부5. 의용소방대 활동 실적<신설, 2024. 2. 26.>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대원의 성별 및 소속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6.>④ 장학생은 최대 2회까지 선발하되, 2년 연속하여 선발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2. 26.>

제5조(장학생의 정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학생의 수는 시 및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전체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 따라 장학생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6조(장학금 지급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 및 생활비 보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의 범위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상반기 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장학증서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대리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 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 2. 26.>

제8조(중복지급의 금지)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된 대원 또는 그 자녀가 해당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 지급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9조(장학금의 환수 등)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1. 제2조제4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이 해당 연도부터 2년 이내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임되거나 사직한 경우<개정, 2024. 2. 26.>2.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여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이 해당 연도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임되거나 사직한 경우<개정, 2024. 2. 26.>3. 장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고 해당 연도에 휴학, 자퇴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장학생은 퇴학 사실을 즉시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 2. 26.>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03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120 / 시행일: 20210120

제2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1부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선발)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장학생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설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20140701

제2조(법인격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주무관청의 허가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구성)①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이 된 지역에서 선출되었던 지방의원② 회원은 신청자에 한하여 의정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ㆍ방법 및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와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조사ㆍ연구3.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에 대한 추진 및 홍보4. 사회복지ㆍ환경 및 교통문제 연구5. 시의 국제협력 증진6.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①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업무 특성 등으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담당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여비지급기준)①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이전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 11. 1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 11. 14.>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의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 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로 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2. 직장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4. 해외 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6.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7.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10. 소속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용품 지원11.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2. 체력단련실, 의무실 등 건강관리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장애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한하여 지원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이하 “근로지원인”이라 한다) 배정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3.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또는 수리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정부 모범공무원 포함)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법정승진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인사교류시 우선권 부여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되,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처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3. 3. 6.]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8.6., 2016. 3.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4.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직원의·정수) ··의회에·두는·사무직원의·정수는「세종특별자치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로·정한다.부 칙 (조례 제832호, 2016. 3. 21,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2. “시민패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16세 이상 시민 중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배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설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로 한정한다) 및 담당관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외 대상)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조사 방법)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우편조사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과업의 효율성ㆍ전문성을 고려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기관ㆍ단체명,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 자체 홍보 채널에 게시하고 신문ㆍ방송 매체 등을 통해 보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2. 20.><개정, 2025. 3. 7.>

제2조(범위)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1.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부교육감<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2. 시장 또는 교육감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실ㆍ국ㆍ본부장급, 담당관ㆍ과장급(개정, 2016. 4. 20.)<개정, 2020. 11. 13.>3.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급(개정, 2016. 4. 20.)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장<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2. 20.>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개정, 2020. 11. 13.>6. <삭제, 2025. 3. 7.>7.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8. <삭제, 2023. 4. 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 3. 7.>1.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관계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시와 교육청 등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ㆍ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개정, 2025.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생략)&#x247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x3251;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1586호, 202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 략)&#x32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83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8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정원 1명(3급)은 2023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43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7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17. 11. 30.)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7. 11. 30.)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9호, 2017.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2호, 2019.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호, 2023.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 12. 20.>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활동지원은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단기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6. 4. 10.>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의원의 의정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3.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4. 교육 종류별·분야별 대상 인원5.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6.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방법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2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5조(의원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연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20.>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제848호, 201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0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8호, 2026. 4.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20150528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는 의회휘장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8.)③ 신분증에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입력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5. 5. 2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의원이 신분증의 분실이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주민등록”을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2014.10.2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호 2015.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2조(지급기준)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세종특별자치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 지급기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1. 30.)<개정, 2021. 12. 20.>② (삭제, 2019. 1. 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2. 6.)<개정, 2023. 10. 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0. 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비속어 사용(욕설 등), 성희롱 및 인신공격 발언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10.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001호, 2017.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2호, 2017.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2호, 2019. 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82호, 2021. 12.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5호, 2022. 2.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1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79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6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② 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1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9호, 2018.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7호, 202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건의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의정모니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1. 15.>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⑤ 의정모니터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21. 11. 15.>

제5조(해촉)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일정기간(6개월 이상) 동안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하고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관이 맡는다.

제7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정모니터는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과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 활동지원)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주요 홍보자료 등을 의정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④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

제9조(실비보상 등)① 제3조에서 정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2호, 2021.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정모니터를 새로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자료”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ㆍ발행ㆍ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2. “자료제출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대상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4. 17.]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료실의 총괄 운영은 의회사무처장이 담당하고,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정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 폐기2. 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③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비치자료) 자료실에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의정자료를 비치ㆍ관리한다.1. 도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잡지 및 정기간행물2. 의회 의정활동 기록3. 자료제출기관이 발행한 간행물<개정, 2023. 4. 17.>4. 그 밖에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 등)① 의회사무처장은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자료발행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② 제1항에 따라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③ 도서구입을 희망하는 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희망도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이 제작 발행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실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자료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 자료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작ㆍ발행하거나 납품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해당 자료 2부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2.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다만, 건설공사 등 계약 관련 설계ㆍ감리 용역은 제외한다.)3.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행자료로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료

제8조(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① 제6조에 따라 수집된 의정자료는 그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전산화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분류 방법은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른다.

제9조(의정자료의 점검) 의사입법담당관은 자료실 소장자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료의 보존 및 대출 자료의 회수 실태2. 폐기 대상 자료의 조사

제10조(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① 자료실 열람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으로 한다.② 의정자료의 대출은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한다.③ 의정자료의 대출권수와 기간은 1회 10권 이내 30일로 한다.④ 대출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씩 두 차례 연장 할 수 있다.⑤ 대출한 의정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최대 60일 이내에는 추가로 다른 의정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⑥ 의회 의정활동 및 업무에 필요한 상시적 의정자료에 대해서는 의사입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내 부서에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⑦ 다음 각 호의 의정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의회 회의록2.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료

제13조(의정자료반납 독촉)① 의정자료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출자료반납요청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대출자료반납요청서는 대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7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발부한다.③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독촉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변상조치)① 의정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받은 사람이 해당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대체하거나, 절판 시에는 의사입법담당관이 지정한 유사주제의 도서로 14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②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료변상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정자료의 폐기)① 의회사무처장은 의정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1.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훼손되어 이용이 곤란하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3. 두 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적어 여러 권의 소장이 불필요한 자료4. 그 밖에 의회사무처장이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제1항의 각 호 외에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료가 손실된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자료를 폐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료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