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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이념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집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통학을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 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2.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3.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구 소재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관련 필요 사항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60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중복하여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부 칙 (제1448호, 202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2022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계획 실시 및 평가)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제12조(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특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3. 지역특성화 사업과제 발굴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홍보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1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구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구민참여단의 기능) 구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범죄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건의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구민 홍보 및 의견 수렴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9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긴급쉼터(여성폭력피해자 생활지원과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된다.<개정 2024.5.22.>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397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①부터 &#x3251;까지 및 &#x3253;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하는 성분을 말한다.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5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물품, 상품권, 쿠폰 등4.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제9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정기회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한다.(개정 2017.11.22.)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어르신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17.11.22.)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1.22.)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22.)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7.11.22.)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22.)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22.)③ (삭제 2017.11.22.)

제4조(기금의 지급 및 예치) (개정 2017.11.22.)①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1.22.)②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되, 해당 연도 기금지원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7.11.22.)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개정 2017.11.22.)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

제6조(기금관리 장부)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22.)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11.22.)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11.22.)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1.22.)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22.)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17.11.22, 2020.12.10, 2021.12.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8호, 2020.1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제808호, 2021.12.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 양육 가정”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며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을 말한다.2. “이동수단”이란 강서구에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카시트가 장착된 대형택시를 말한다.3. “포인트”란·해당 연도 영·유아 양육 가정의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 부여하는 택시 이용 바우처 포인트를 말한다.4. “사업자”란 이동수단 지원을 위해 강서구와 협약한 택시운영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게 이동수단에 필요한 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유아 부모2. 신청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민법」에 따른 3촌 이내 실질적 양육자를 포함한 영·유아 양육 가정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② 제1항에 따른 양육자가 각각 중복 신청할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① 구청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결정여부를14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감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1. 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수단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2.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요구② 사업자는 구청장의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포인트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52사단이 관할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입소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예비군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강서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2.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5.22.>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익 추구,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예술인의 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482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⑫까지, ⑭부터 &#x3253;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제80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동광고물”이란 도로변 공공시설물, 담장,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와 도로 위에 뿌려진 전단을 말한다.(개정 2019.7.31.)2. “수거자” 또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 이란 구청장이 활동기간을 정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이하 “불법광고물”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수거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구청장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31.)1. 수거자는 강서구 1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2.조례 별표6 옥외광고물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장당 단가를 정하여 수거비용을 수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2.1., 단서삭제)3. 수거 비용은 장당 단가를 기준으로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4. 수거자는 불법광고물의 부착위치, 광고내용, 수거일 및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디지털사진 파일을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와 전단은 디지털사진 파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거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이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제거나 수거를 위하여 수거구역을 지정할 경우 수거자는 지정구역 내에서만 수거하여야 한다.② 불법광고물의 수거요일, 수거시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 지정 등)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거 상한 수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거보상 제외 광고물) 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수거 보상대상 불법광고물에서 제외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개정 2017.2.1.)2. 국가 등이 축제, 행사, 제도 등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벽보, 전단3. 도로변 공공시설물, 담장, 가로수 등에 부착되지 않은 불법광고물.다만, 불법 전단지는 예외로 한다.4. 신문에 삽입되거나 개별 홍보용으로 가정이나 점포에 배포된 전단과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옥내에 부착된 광고물5. 타 시, 군, 구에 설치되었던 불법광고물.

제7조(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증)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거자가 불법광고물을 수거 시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거비용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58호, 201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다.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2조제1호다목의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시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5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5조제2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 코디네이터와 국제 간병인을 말하며, “의료 코디네이터”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하며, “국제 간병인”이란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환자를 간병하는 자를 말한다.3.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의약과장으로 한다.강서구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3. 의료기관, 언론사,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분야의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제7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2.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3.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3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강서구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구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16.12.28.)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6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이하 “응시자”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응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면접비는 매년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⑥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명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⑦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인사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사무국장4. 인사위원회위원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 관리 및 보관)① 공인을 관리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의정팀장이 보관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5조(규격 등)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印影)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인형을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印影)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강서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을 보관하는 사람은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56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2.10.19.)② 사무국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③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원 등)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 사무에 대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의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의원의 선거 및 정당활동 등 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22.10.1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5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회장”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葬)을 말한다.2.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소속된「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하“공무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선정방법)① 의회장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중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선정 신청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의견서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회장 장례위원회)① 위원회는 의회장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되,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회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장례위원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① 강서구의회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② 의회장에서 종교의식 등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장례비용 지원)①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영결식, 장례식)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장례식)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식 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3.5.>2. “어린이·청소년 의회”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의 추진방향2.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일정,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당해 연도 3월까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연간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제4조(홍보 등)①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과 일정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 학교장 등에게 공지되도록 한다.② 의장은 제1항과 별도로, 필요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관련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등)①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1회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20, 2022.10.19, 2026.4.8.)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0, 2022.10.19, 2026.4.8.)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개정 2026.4.8.>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담당관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개정 1997. 9.26, 1998.10.7, 2026.4.8.)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8.1.9, 2013.3.20, 2026.4.8.)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1997. 9.26)5.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1995.12.8, 개정 2008.1.9, 2013.3.20)6.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신설 2013.3.20)

부 칙 (1991. 4.13)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4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64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7.10.>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위원회 9명 이내2. 행정ㆍ재무위원회 9명 이내3. 미래ㆍ복지위원회 9명 이내4. 도시ㆍ교통위원회 9명 이내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3., 2024.7.10., 2025. 11. 12.>1.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마.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ㆍ재무위원회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나.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3. 미래ㆍ복지위원회가. 미래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나. 복지가족국 소관에 관한 사항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4. 도시ㆍ교통위원회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나.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다. 균형발전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상임위원의 임기)① 각 상임위원은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각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상임위원장)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① 의회에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0.>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 활동기간,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전 안건의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에는 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7.10.>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7조제1항 단서와 제3항, 제8조제4항을 준용하고, 제9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본조신설 2022.11.9.]

제11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428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2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4호, 2023.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사무는 도시ㆍ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본다.부 칙 <제1653호, 2024.7.1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751호, 2025.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다목 중 “균형발전추진단”을 “균형발전도시국”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총선거 후에는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⑤ 자문위원회 구성, 임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1.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3. “개별 교육연수”란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육연수를 말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계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개정 2025.12.31.>1. 교육연수의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의 운영(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3. 교육연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6.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계획 수립 전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교육연수 특성에 맞는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구분 등)① 교육연수는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연수 과정은 의원당선인 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2.31.>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을 정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개별 교육연수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 교육연수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의원은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수료증 등 교육연수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교육연수 참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직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당시까지 그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서울특별시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강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9.22.>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9.22.>1. 의원 중 1명2. 구청 관련 국ㆍ과장 중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보상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57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5호, 2023.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7.)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부 칙 (제54호, 202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을 폐지한다.부 칙 (제20호, 202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