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수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ㆍ점용료징수 및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15.10.27.>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제10조(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기획조정실장·행정지원과장·산림과장,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07.01 조례 1414, 1999.05.06 조례1476, 2000.07.01 조례1533, 2007.02.23 조례1771,2008.02.04 조례제1797호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1. 삭제(2008.01.04 조례1795호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공원녹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7.07.01. 1999.05.05. 2015.10.27>

제17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24조(점용료)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01.04. 2015.10.27>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1월로 계산한다.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원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4"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제2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6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공원사용조례('71. 3. 10조례제266호)는 이를 폐지한다.③장안산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1992년 1월 1일부터 징수한다.부 칙 (1993.06.16 조례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01 조례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3.16 조례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01 조례제1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07.16 조례제1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기획감사실사무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4조(다른조례의개정) 생략부 칙 (2008.01.04. 조례제1795호)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적용일) 장안산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주차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폐지한다.부 칙 (2008.02.04 조례제1797호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과장을 산림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946호, 2012.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⑤『장수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산림관광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⑥내지 ⑩ 생략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장수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건설경제과장”으로 한다.⑩.~35.생략부칙 (2015.10.27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0호, 2018.9.17.,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장수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하고,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⑬ ~ &#x2470; 생략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2항.생략.⑬ 장수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4항~제84항.생략.부 칙 <조례 제2640호, 2022. 12. 26.,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장수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⑧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2758호, 2024. 7.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장수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호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x3251; ~ &#x32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