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3.“위촉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4.“총괄부서”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15.>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2.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조례ㆍ규칙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3.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절차)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해야 한다.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회 구성 및 임기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해 협의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안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본조신설 2024. 12. 23.]

제5조(위원 구성 등)① 군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 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4. 12. 23.>⑤ 군수는 각종 정책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청년기본법」 및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 청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23.>[제4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제9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3.]

제9조 (청렴서약서 제출) 군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위촉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0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문서로 알리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의 중복 여부 등 위원회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2. 23.>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점검해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 12. 23.>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4. 12. 23.>⑥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및 조치결과를 매년 12월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4. 12. 23.>[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3조(수당)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 심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②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예산편성운영 세부기준」에 따른다.<신설 2024. 12. 23.>[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1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3.>]

부 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②「청양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③「청양군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를 삭제한다.④「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⑤「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8항을 삭제한다.⑥「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⑦「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⑧「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을 삭제한다.⑨「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3항을 삭제한다.⑩「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⑪「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⑫「청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⑬「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⑭「청양군 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0조를 삭제한다.⑮「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16]「청양군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17]「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18]「청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19]「청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8항을 삭제한다.[20]「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21]「청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22]「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를 삭제한다.[23]「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0항을 삭제한다.[24]「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25]「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를 삭제한다.[26]「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27]「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을 삭제한다.[28]「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29]「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30]「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삭제한다.[31]「청양군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32]「청양군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33]「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34]「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35]「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36]「청양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37]「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38]「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39]「청양군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40]「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41]「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를 삭제한다.[42]「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43]「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44]「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45]「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46]「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47]「청양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48]「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49]「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50]「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51]「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52]「청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53]「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을 삭제한다.[54]「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55]「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56]「청양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본문 중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58]「청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59]「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60]「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61]「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62]「청양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63]「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64]「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를 삭제한다.[65]「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66]「청양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67]「청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7항을 삭제한다.[68]「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69]「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70]「청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71]「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72]「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73]「청양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74]「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75]「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76]「청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77]「청양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78]「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79]「청양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을 삭제한다.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80]「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81]「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1항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7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