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3.1.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4.>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관내 사회복지기관ㆍ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직무를 수행을 위한 직무환경 조성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시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16. 7. 8.>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며, 위원 구성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 한다.②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3.6.28., 2015.6.29., 2016.12.20., 2019.12.1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기관의 장3. 사회복지 관련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3. 4. 5. 서산시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 략)㉒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한다.㉓부터 ㉔까지 (생 략)부칙 < 2015.6.29. 조례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까지 생략⑥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⑦ ~ (21)까지 생략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까지 생략&#x2473;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한다.~ &#x32b3;까지 생략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시민생활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⑨ ~ &#x325a; 생략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2. 3. 4. 조례 제168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3. 1. 31. 조례 제178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