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16>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6>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 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제1조 및 제7조를 수행하는 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과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4.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정상적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문화 활동사업3.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2. 센터의 사업비, 운영비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를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경우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5.4, 2015.11.16, 2018.5.21>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준심의 및 심사4.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6.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개정 2015.11.16, 2018.5.21>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5. 미추홀구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 장 <개정 2018.5.21>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7.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초, 중등 학교의 교사 <개정 2018.5.21>9. 아동의 교육, 보건, 복지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5.4 조례 제1231호,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남구 학산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0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