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인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의 역사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역사경관”이란 물리적 측면의 국가유산과 그 국가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 역사적 정취 및 그 지리적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4. 6. 7.>2. “보전협의체”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과 관계자가 협력하여 구성하는 준공공적 성격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방향) 마을 주민과 안동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의 보전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1. 마을의 보전관리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2. 마을의 보전관리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3. 마을의 보전관리는 역사경관의 보전과 주민생활 향상의 조화를 지향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보전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역사경관 보전관리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안동시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보전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보전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전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하고 실행한다.1.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규약의 제정과 실행에 관한 사항2. 마을 공동 수익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3. 마을의 보전과 관광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5. 생활공간 개선 사업6.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7. 경미한 국가유산 보수사업의 계획 및 실행 <개정 2024. 6. 7.>8. 기타 마을 보전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시장에게 마을에 관련된 관광계획, 경관계획, 주요정책 등 각종 계획 수립 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의견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등)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가 회원이 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과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1. 하회마을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 세대구성원 중 1명 <개정 2024. 6. 7.>2. 하회마을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가옥을 임차(사용)하여 3년 이상 거주해오고 있는 세대구성원 중 1명 <개정 2024. 6. 7.>② 협의체 구성원의 가입 및 변경, 권리, 의무, 이익의 수혜, 징계, 자격상실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회장과 이사의 직무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며 협의체의 발전과 마을 보전관리에 힘쓴다. 또한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그 의장이 된다.2.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3. 회장은 감사가 감사에 필요한 업무처리의 자료 또는 회계서류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4. 회장은 협의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및 직원을 임면한다.5. 이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체의 재산상황과 회계 및 일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3.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시정 요구할 수 있다.4.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체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협의체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당해 회계연도 1월 15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이사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이사 2/3 이상이 요구할 때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지원대상) 시장은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업2. 역사경관의 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3.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자문한 사항에 대한 사업4. 제8조에 규정된 행위 가운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업5. 기타 이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협의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협의체 활동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협의체 활동의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3. 행ㆍ재정 지원사항4. 기타 협의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예산의 반영 및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협의체에서 실행하는 각종 사업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예산에 반영된 보조금은 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환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③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제18조(전문가 지원)① 시장은 협의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에 외부전문가를 지원할 때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협의체의 설립목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전협의체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관광문화국장, 협의체 회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5.6, 2019ㆍ6ㆍ28, 2023ㆍ9ㆍ22>1. 시의회 의원2. 역사·민속·도시·건축·디자인·조경·관광·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국가유산 위원 및 국가유산 전문위원 <개정 2024. 6. 7.>4. 마을 주민 및 상인 대표5. 마을 보존 및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1. 보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의 자문2. 협의체 운영과 사업에 대한 자문3. 마을 역사경관의 보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4. 기타 위원회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ㆍ6ㆍ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하회마을보존회 구성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하회마을보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본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안동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24) 생략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안동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x2470; ~ &#x2473; (생 략)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 략)<69> 「안동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본문 중 “「안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0>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9호, 2024. 6.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