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07.01, 2021.12.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1992. 8. 13 조례 제823호)와 제천군사무의면위임조례(1990. 6. 27 조례 제67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 11. 24 조례 제1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공인조례 중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내부위임규정(1995. 1. 1 훈령 제13호)과제천시내부위임규정처리규정(1995. 1. 1 훈령 제18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8. 9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22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4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29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30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6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20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2002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2. 9. 27>부 칙 (2002. 9. 27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0 조례 제 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5 조례 제 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6)생략(57)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서식 내용중 “실과명”을 “팀명”으로, “자치행정과”를 “인적자원팀”으로, “회계과”를 “회계팀”으로, “자연환경과”를 “생활환경팀”으로, “건축과”를 “건축팀”으로, “농업축산과”를 “농축유통팀”으로 하고, 복지사업과 란 및 세정과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시민복지팀 │1. 의료급여증발급(재사용) │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시민복지팀 │2.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발급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경로재활팀 │3.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3항││경로재활팀 │4. 매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경로재활팀 │5. 화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2항││경로재활팀 │6. 개장, 매장, 화장신고필증 교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여성유소년팀│7.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세무부과팀 │1.시세 과세자료조사 보고 │제천시세조례 제10조│├──────┼──────────────────┼───────────────────┤│세무징수팀 │1. 시세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세법 제4조││ │2.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체납고지 │제천시세조례 제10조││ │서 재 송달 │││ │3. 과세표준액 결정에 따른 특성 및 가│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격조사 │││ │4. 시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5. 수입증지 판매 │제천시수입증지조례 제8조││ │6.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 │지방재정법 제44조││ │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 │7. 지방세고지서송달요원 위촉대상자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제천시세조례││ │선정 및 관리 (위촉대상자 선정 및 │제16조의2││ │배부업무에 한함) ││└──────┴──────────────────┴───────────────────┘별표 2의 서식중 “실과명”을 “팀명”으로, “생활민원과”를 “건축팀”으로 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6) 생략(57)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서식 중 “팀명”을 “실과명”으로, “인적자원팀”을 “자치행정과”로, “시민복지팀,경로재활팀, 여성유소년팀”을 “사회복지과”로, “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을 “세정과”로,“회계팀”을 “회계과”로, “생활환경팀”을 “환경과”로,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농축유통팀”을 “농업축산과”로 한다.별표 2의 서식 중 “팀명”을 “실과명”으로,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 한다.(58)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8) 생략(29)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서식 중 “실과명”을 “부서명”으로,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로 한다.별표 2의 서식 중 “실과명”을 “부서명”으로 한다.(30) 내지 (45) 생략부칙 (2015.12.31. 조례제1318호 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세정과의 근거법령란 중 “제천시세조례 제10조”를 각각 “제천시 시세 조례 제3조”로, “제천시세조례 제16조의2”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1354호, 201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건축디자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11)~(40) (생략)부 칙 <2019.11.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생 략)(9)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도시미화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10)~(14)(생 략)부칙 <2021. 5. 28.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12. 13.>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