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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시의회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4.6.24.>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2. 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내부인사 결정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3. 전문위원의 전결사항<일부개정 2024.6.24.>가.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4. 팀장급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일부개정 2024.6.24.>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① 의장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의장권한 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같다.<일부개정 2024.6.24.>②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및 운영전문위원, 팀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일부개정 2024.6.24.>②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6.24.>

제6조(중요사항의 전결)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바로 위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7조(합의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바로 상위직급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내 출장 및 휴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원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원주시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3. 원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수당) 원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6.24.>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리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4.6.24.>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일부개정 2024.6.24.>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매년 의원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④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단으로 하여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호, 2024.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호, 2024.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29.>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5. 9.25.>③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분증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분증의 제조·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9>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제11호, 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의회의원”을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한다)”를 “신분증”으로 한다.제2조 중 “원주시의회의원”을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한다.제3조 중 “신분증”을 “원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조 중 “원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5.19., 제2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9. 제4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주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열린 의회·다가가는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이하 “의정홍보위원”이라 한다)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원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의정홍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견수렴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접수하여 기록한다.1. 원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2.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대안 등 의견 수렴3. 주민 불편사항 및 주민 여론 수렴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촉)① 의정홍보위원 구성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읍·면·동은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의정홍보위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통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동 단위 단체의 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정홍보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제5조(해촉)① 의장은 의정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홍보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읍·면·동 또는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3. 의정홍보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4. 이장·통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동 단위 단체의 장으로 위촉되었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홍보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정홍보위원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홍보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홍보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정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정홍보위원증을 발급한다.

제7조(활동보상금 등 지급) 의정홍보위원 활동 및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기진작) 의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의정홍보위원에게는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의정홍보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통합 반영된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정모니터위원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의정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84호, 2024. 7. 12.>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원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24.6.24.>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에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와 장소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24.6.24.>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4.6.24.>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제8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일부개정 2024.6.24.>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1.>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의 대리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12.>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12.>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③ 고문은 원주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24. 7. 12.>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자문절차 등)①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고 고문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지체없이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문위원은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3.]

제8조(회의)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1. 정액고문료: 입법고문 월 20만원, 법률고문 월 30만원2. 서문자문료: 1건당 10만원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4.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0호, 2008. 10. 17.>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포함)”을 ”전문위원“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포함)”을 “전문위원”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29호,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3호,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4호, 2024. 7. 12.>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9호, 2025.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고문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원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의 배제)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경우2. 시보 임용 기간 중인 경우3. 국내외에 파견 중인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의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는「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지원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위탁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원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3.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4.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단,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④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근무실적평가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시정질의·자유발언 등 관련 자료 작성 지원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7. 의원연구단체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8.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9.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원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원주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시의회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본조 신설 2026. 4.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236호, 2023. 7. 14.>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3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원주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원주시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3. 기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타인이 인정하는 지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9. 27.>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원주시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주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통보)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대상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9. 27.]
원주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통합운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의장과 원주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운영한다.

부 칙 <조례 제2046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국”을 “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원주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산림보호직원”을 “청원경찰·산림보호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시장과 원주시의회 의장이 상호 협의하여 통합운영 하기로 한 경우,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 및 연구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세무 교육 및 상담3.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5.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2. 이동노동자의 법률·노무·세무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3.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 및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5.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산업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3.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관 협력 지원5.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인재육성 지원) 시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미래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2. 과학, 수학, 언어, 예체능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을 받은 자 간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인재 풀(pool) 구축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시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원주시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세부적인 선발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원주시인재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원주시 인재육성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인재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4. 그 밖에 시장이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23. 5. 19.>1. 당연직가. 인재육성 지원 사업 담당국장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위촉직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원주시의 모든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인성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2.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부모

제4조(인성교육사업)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마음 건강 인성교육 사업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사업3. 문화예술을 연계한 인성교육 또는 체험 사업4.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성교육센터의 지정)① 시장은 제4조의 인성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인성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원주시 인성교육센터(이하 “인성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성교육센터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인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센터의 명칭, 대표자 및 위치2. 인성교육센터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3. 인성교육센터의 주요 사업 또는 주요 기능4. 그 밖에 인성교육센터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ㆍ면 지역(해당 지역의 배후 마을을 포함한다)의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경관개선 시설물 및 관련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물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갱신 및 위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가. 농정과장나.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읍 · 면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활성화 사업 연계 기관 임원, 직원나. 그 밖에 시장이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설물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표의 시설물은 읍ㆍ면장 등에게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공공사용”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장소 등의 공간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주시의회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3.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4조(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 수립2. 일제상징물의 판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공무원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4. 디자인 관련 전문가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1. “일자리 창출”이란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창출된 일자리에 대하여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근로자등”이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정책의 방향2.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 및 집행계획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근로자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일자리 지원 사업)① 시장은 기업 및 근로자등의 고용안정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에 출ㆍ퇴근하는 근로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7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9조(행정·재정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청·장년 등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301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원주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기간, 지도·감독, 계약의 취소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의 날’이란 원주시에서 임산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날을 말하며, 매년 10월 10일로 정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시장이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라.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5. “임업인 등”이란 제2호의 “임업인”과 제4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6.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제4조(임업인의 날 행사)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10.>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 2020. 7. 10.]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7. 10.]

제8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원주시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4.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제9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자살위험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89>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90>부터 <108>까지 생략부칙 <2020. 7. 10.,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ｍ)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를 포함한다)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10.]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의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인가, 허가 등의 행정행위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접수ㆍ처리 중인 인가, 허가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부 칙 <조례 제2324호, 2023. 11.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25. 12. 31.>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입양아동” 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 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며,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2. 입양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기존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 보조금 외에 장애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3. 그 밖에 장애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신청)① 입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녀 입양신고 사항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혼, 입양아일경우”를 “재혼일 경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6조(운영규정)①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7., 2025. 6. 5.>②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1. 총칙2. 직제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3. 보수에 관한 사항4. 복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자원봉사주간 선정)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週)로 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자원봉사 평가활동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원봉사자 우대)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공공시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부터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서나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받은 사람2. 삭 제 <2025. 6. 5.>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제목 개정 2025. 6. 5.]

제12조(사기 진작)①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 자원봉사 인증서 및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제13조(실비지급)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거나 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도 수립한 계획에 따라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5. 6. 5.]

제16조(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접수 및 배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 카드(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자증(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운영위원회 및 운영규정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 후 3월 이내에 이 규칙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부 칙 <규칙 제659호, 2015. 5. 8.>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⑧ ~ &#x2470; (생략)부 칙 <규칙 제695호, 2015.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3호, 2021. 2. 19.>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규칙 제956호, 2023.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5호, 2025.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2호, 2025.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이하 “생태계 보전”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하천·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조사)① 시장은 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연환경조사원)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람

제8조(야생생물 보호구역)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야생생물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2.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3. 보호구역 내 주요 보호대상 생물종 및 번식시기4. 보호구역 출입제한 여부 및 제한 기간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10조(생태계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시장은 자발적인 생태계 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5. 생태계 보전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주시자율방범대 및 원주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및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1.>1.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식비 등2.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경비3. 시장의 요청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수당(단, 수당 금액의 산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활동 평가)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할 때에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원주경찰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원주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535호, 202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주시의회, 원주경찰서, 원주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원주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원주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과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공포일을 써넣는다.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공포일을 써넣는다. <개정 2023. 5. 19.>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담을 수반(隨伴)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고시일을 적은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공포번호 등)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累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시의회의장인을 찍고 공포일을 써넣는다. 이 경우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7조(공포ㆍ고시절차)① 자치법규등은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포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종이공보”라 한다)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공보(이하 “전자공보”라 한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공보의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은 종이공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공보는 부차적(副次的)인 효력을 가진다.

제8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자치법규등을 게재한 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28호,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