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 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1.>3. "전입학생＂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7.31.>4.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1.>5. “주택 소유자”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인을 말한다. <개정 2020.7.31.>6. “기관ㆍ단체ㆍ기업체”란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5인 이상 종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0.7.31.>7.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 조건을 갖춘 지원 대상자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0.7.31.>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인구시책 지원금 지원 대상자, 지원 횟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사항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31.>1. 전입장려금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7.31.>2.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 전입 고등학생에게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개정 2020.7.31.>3. 전입학생 중 고등학생에 대하여 월 2회 편도 귀향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11.13.>4.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금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7.31,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13.>5. 전입 유도 포상금 : 전입을 유도한 자에게 30일 이상 거주하는 전입자 1인당 1회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택으로 대학생을 주소 이전시킨 주택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소속 직원을 전입 유도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로 한다. 단, 시 소재 대학교 생활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0.7.31.,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0.11.13.>②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 신고서로 갈음한다. <개정 2020.7.31.>③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 각호의 시책별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31.>

제4조(공공시설 이용 우대지원)① 동장은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지원금을 받는 자에게 전입신고 시 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0.7.31.>② 우대사항은 별표 1, 카드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7.31.>③ 카드를 발급받은 자 중 재발급을 요하는 경우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장은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재발급한다. <개정 2020.7.31.>④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이용요금 관련 규정과 이 조례 규정이 다를 경우, 지원 대상자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30일 경과 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동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는 시에서 결정한 시기에 지급하며,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은 각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7.3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필요시 별도의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제7조(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구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인구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의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인구늘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대표 등 인구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7.31., 2022. 10. 14.>④ 위원회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⑧ 시장은 위원회와 별도로 인구늘리기 시책의 범시민적 확산 및 민관 협력강화를 위한 범시민적 실무협의 기구인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이때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⑨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구시책 홍보2.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3. 시장이 시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06호, 2016.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29호, 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전입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며, 2019. 12. 31. 이전 전입자는 기존 조례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원한다.제3조(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20. 9. 1.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1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