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도의 주요 정책과 계 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2.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민의 참 여를 장려한다.3. 도지사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 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4. 도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국가기본전략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⑤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 한 사항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6.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1. 도지사2.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촉위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2.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균형발전국장 <개정 2022.12.30.>나.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3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 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6월말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등)① 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 조정, 운영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3. 그 밖에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의 정보

제21조(교육·홍보 등)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 구ㆍ교육을 하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 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③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373호, 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계획의 통보ㆍ검토 등) 「지속가능발전법」제1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 및 검토 등은「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은 “녹색성장”으로 한다.제3조제8호는 삭제한다.제10조제1항 중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은 “녹색성장”으로 한다.제10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은 각각 “녹색성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제3호 중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는 “녹색생활 분과위원회”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은 “녹색생활 확산”으로 한다.②「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23조제2항”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으로 한다.③「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 4853호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7호,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균형발전국장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21)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