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관리 자문”이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 건축·소방·전기·승강기·토목 등 기술·공사 분야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자문 신청 대상 등)① 공동주택관리 자문 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2.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공사 및 용역 등이 입찰 진행 중이거나 계약 완료 및 진행 중인 경우5.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6.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과 관련된 경우7.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동일한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받은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관계 서류 제출)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가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단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공동주택 관리행정 관련 사항2. 공동주택 회계 관련 사항3. 장기수선계획 관련 사항4.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관련 사항5. 건축·소방·전기·승강기·토목 등 공동주택 기술·공사 관련 사항② 자문단은 현장 자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기술·공사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8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시비 부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시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3.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총괄부서장은 매년 1분기 내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담당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내부행정망에 게시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매년 한가지 과제 이상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별지 제1호서식, 공모사업 신청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26.>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내부행정망에 게시하는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그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 대상은 시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보고는 담당부서장이 공모 신청 전에 하도록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다.④ 공모신청의 시급성 등으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원협의회 등에 공모 신청 전 설명한다. 이 경우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 시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사후 보고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제2차 정례회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결과2. 다음 연도 공모사업 계획

제8조(직원 능력함양)① 시장은 공모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나 교육 등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타 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나. 외모·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다.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및 갑질 행위 피해 신고방해 행위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마.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3. “을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업무지시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다른 공무원 등의 행위를 갑질 행위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4. “갑질ㆍ을질 행위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5. “피해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6. “신고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갑질ㆍ을질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ㆍ을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ㆍ을질 행위자3. 갑질ㆍ을질 행위 내용4. 갑질ㆍ을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신고의 처리 등)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양산시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ㆍ을질 신고의 통합 처리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ㆍ을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지원정책 연구4.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③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징계의결요구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갑질ㆍ을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갑질ㆍ을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ㆍ을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 감사부서는 제5조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양산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ㆍ을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허위 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지원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ㆍ을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양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양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양산시 누리집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양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제목개정 2026.4.2.]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6.4.2.>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증을 교부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③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제4조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6.4.2.>[제목개정 2026.4.2.]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리대장을 갖추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양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의 수익 및 임대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ㆍ시외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편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시내ㆍ시외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5.20>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시내ㆍ시외ㆍ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2. 터미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3. 「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한 때2.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3.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0.1.5.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4조 (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①제1항의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시 관내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1.27.>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이하 “장례지원금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1. 장례용품 및 수의, 운구 등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2.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 및 봉안당 사용료5.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이용대상 공용차량)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이용대상 공용차량 목록을 확정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양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1.12.16.>

제3조(이용신청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4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2. 준수사항 고지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입ㆍ출고 확인서 작성4. 차량 출고 및 인수가. 이용 당일 09시부터를 원칙으로 한다.나. 부득이 이용 당일 09시 이전부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일 17시~18시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입ㆍ출고 확인서 작성2. 이용 중 발생한 특이 사항 접수 및 점검3. 차량 입고 및 인수가. 사용 만료일 18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나. 부득이 사용 만료일이 18시 이후인 경우에는 익일 09시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9.12.26.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규칙 제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유주차장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시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제3조(공유주차장의 지정)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공유주차장 지원)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2. 무료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간 내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2. 공유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이용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2. 주차장 내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금한다.

제8조(공유주차장의 변경·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지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1. 공유주차장 관리주체가 제6조의 각 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2. 공유주차장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취소를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공유주차장 지정이 취소된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제11조(공유주차장의 표지 설치)① 시장은 공유주차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공유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3. 그 밖의 주의사항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양산시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시내(마을)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및 주유시설 등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 및 주유시설 등 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15, 2020.7.9>③ 시장은 양산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및 주유시설 등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1,000분의 25를 사용료로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기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④ 그 밖에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업체의 행위 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 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4.11.10. 조례 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2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6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서로 신뢰·협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양산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나 친목 또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이념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공익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지방자치·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2.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3.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5.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6.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자격요건) 공익활동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1.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일 것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10조(센터의 기능) 시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3.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4.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5. 공익활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7.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8.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센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자율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탁사무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담당 팀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②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항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③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④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⑤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안심스크린,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빈 공간은 3mm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양산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점검인력 확보·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의 단속·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촬영기기의 단속·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구성)①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7.9, 2021.7.8.>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2. 2명의 위원은 양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양산시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7.9, 2021.7.8.>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③ <삭제 2021.7.8.>

제3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1.7.8.>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08. 1. 8>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1.9>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1. 양산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2.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 임직원3. 양산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7.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8.>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8.>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7.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7.8.>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 8, 2021.7.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회 위원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7.8.>④ 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1.7.8.>⑤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7.8.>

제7조(간사)[제목개정 2021.7.8.]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개정 2021.7.8.>② 간사와 서기는 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7.8.>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9, 개정 2021.7.8.>

제10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 8 신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9>

부칙 (1993. 9. 6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 12. 11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8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8.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2.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3.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운영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지정 취소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산시의회 의원2. 관광,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 분야 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관광기념품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3조제2호에 따라 입상한 작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한 작품3. 시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② 시장은 관광기념품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2. 제3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기념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제10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판로개척 등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및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또는 단체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ㆍ외빈3.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4. 누리집 또는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 판매촉진, 판로개척, 공모전 운영 등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3. 제10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 등 운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의 범위, 절차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8, 2016.12.30, 2021.12.16.>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수학여행단체”란 각급 학교에서 교육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6. “숙박업소”란 시에 소재한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교육원, 연수원 등을 말한다.7.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8. “관광 관련 사업자” 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16.>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 관련 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21.12.16.>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체를 시내 숙박업소에 투숙 하도록 알선한 경우2. 시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3.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관광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관광홍보기념품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③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8>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8>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3. 관광객의 여행에 동반하는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의 경우4. 그 밖에 시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등)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산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 및 관광지 등에 외국어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8>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시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제9조(관광협의회 설립)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양산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7.18, 제11조에서 이동<2016.12.30>]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7.18. 조례 제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캐릭터”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로부터 관광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4. “관리부서”란 관광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광캐릭터 관련 사업)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관광캐릭터 홍보사업3. 관광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광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관광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캐릭터를 시와 관련된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광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관광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려는 자는 공공누리에 명시된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광캐릭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광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용 지침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관광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 중, 시가 상표 등록 시 지정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관광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관광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관광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관광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사용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제11조(사용료)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관광캐릭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5. 개인, 단체, 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제13조(위반 시 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지침을 위반하여 관광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③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8.11.>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8.11.>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8.11.]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전문개정 2022.8.11.]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19.12.26., 조례 제15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중·고등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 지원은 2022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 감축 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배전 시설2.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4.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단,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등)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시설물이 여러 명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소유자는 분기마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③ 시장은 교통량 감축 활동의 이행 여부를 분기마다 한번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④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7>

제7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간)① 교통량 감축 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이행 횟수가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차장유료화 시행, 승용차 2부제·5부제와 요일제 운행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9조(교통량 감축 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출입하는 경우3.「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된 승용차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 운행하는 2부제·5부제 적용 승용차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시장은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행실태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12.27>

제12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모든 시설물은 2020년 7월 31일 부과 기준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 한다.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별표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7.9]

부칙 <조례 제119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3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별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68호, 202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적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부담금 부과대상기간(2019.8.1.∼2020.7.31.)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양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양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양산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양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 혹은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산시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도시로 성장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자매도시”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이하 “협약서등”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국제도시로 성장을 위한 ‘양산’ 브랜드 강화2. 다각화된 도시외교를 통한 교류협력 플랫폼 형성3. 선진기술 보급을 통한 자매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견인 유도

제5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의 교류 사업2. 아동 및 청소년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류 활동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 사업4. 자매도시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 및 적정기술 보급5.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및 환경보전 등 인류공영 기여 사업7.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류협력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공무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선정)①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이하 “자매도시등”이라 한다)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③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협약 체결 및 효력)① 자매도시 등과의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자매도시 등과의 협약 체결의 효력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③ 자매도시 등을 상호 방문할 때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상대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약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협정의 취소) 시장은 협약체결 후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22.9.22. 조례 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매도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매결연 체결 도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3조(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9.>1. 현황, 보존·관리실태 및 반출경위 파악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분석3. 국가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판정4. 그 밖에 환수와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필요시 제1항의 실태조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단체 등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 신청하거나 「양산시 보호유산 조례」에 따라 양산시 보호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부칙 (2021.7.8.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3. “귀농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하“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전입신고“이라 한다)를 한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다.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라. 귀농인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양산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양산시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귀농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4.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방안5.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2. 귀농인ㆍ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3. 농업 경영에 필요한 영농기술습득, 농업현장연수 및 교육훈련4. 귀농인ㆍ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5. 유휴농지ㆍ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6.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7. 귀농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8. 귀농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10. 귀농인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②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귀농 ㆍ 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2. 귀농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4.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5.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2.>1. 귀농인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삭제 <2026.4.2.>5.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