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8.10., 2015.12.31., 2022.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10., 2015.12.31.>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1.>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5. "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기금의 조성) 제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천시 출연금2. 제천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 수익[본조 개정 2022. 11. 18.]

제4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12.31.>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5.12.31.>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5.12.31.>

제4조의2(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제2호에 따른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 보강 지원2.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3.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6.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7.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본조 신설 2015.12.3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 4. 2015.12.31.>② 기금은 시금고 및 타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8.10., 2015.12.31.>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자활기업 <개정 2015.12.31.>3.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12.31.>5. 제4조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5.12.31., 2022. 11. 18.>6. <삭제 2022. 11. 18.>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사업자금등 융자 및 상환)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 상환조건, 지원기간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2.31.,2019.10.11.>② <삭제 2022. 11. 18.>③ <삭제 2022. 11. 18.>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금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22. 11. 18.>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5.12.31.>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2.31.>3.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2.31.>4. 대여를 받은 사람이 제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하였을 때 <신설 2012.8.10.>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2.31.>③ 시장은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31.>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2.31.>③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자활기금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0.6., 2010.12.03., 2015.12.31., 2022. 11. 18.>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4조(감면조치) 시장은 대여금 등을 받은 사람「지방재정법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23)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중 “복지사업과장”을 “시민복지팀장”으로, “방문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24) 내지 (25)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7) 생략(48)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자로”를 “시민복지팀장으로”으로 한다.(49)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4) 생략(35)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36) 내지 (45) 생략부칙 <2012.8.10.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자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전에 융자받은 사람이나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9조제4항 개정에 따른 대여자금 및 연체이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 기존 조례에 따라 납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제9조제4항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받은 사람이나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이나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부 칙 <2019.10.11.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8.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