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 신설· 개편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말한다.2.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란 준공영제의 운영과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 산하의 관리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2.24.>3. “운송사업자”란 청주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24.>4. “표준운송원가”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동비용, 보유비용, 이윤을 포함하여 산출되는 비용으로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24.>5.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금 수입, 이자 수입, 광고 수입, 기타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24.>6. “재정지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영제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준공영제의 시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12.24.>1. 준공영제의 운영ㆍ갱신ㆍ제외ㆍ중지 등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련된 사항2. 표준운송원가의 결정 및 산정기준 변경 등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련된 사항3.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4.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5. 준공영제의 버스광고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6.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7.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8. 버스노선 운영 관련 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운송사업자가 준공영제 시행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청주시 건설교통국장2.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3.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의 궐위 시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직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정책과장 및 대중교통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청주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 2명3. 청주시내버스 노동조합 대표 2명4. 시민단체 및 교통관련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2명

제11조(표준운송원가)① 시장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운송원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경영실태 및 회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위원회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해당 운송사업자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외부회계감사)① 재정지원에 대한 회계처리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② 외부회계감사의 시행, 사업자 선정 및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 및 협약서에 따른다.

제16조(조사·검사)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확인·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3.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4.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5.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영제 제외)① 제15조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공금유용,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확정판결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외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제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준공영제 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1. 시 및 운송사업자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2.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3. 시 및 운송사업자 등 준공영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준공영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전에 시행주체 상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준공영제를 중지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협약 효력상실) 이 조례에 따른 준공영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무료환승 및 요금단일화와 관련한 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3.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임시청사) 소재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②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③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④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4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하며, 제6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기반성장과장”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5.17. 조례 제1501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을 한시정원에서 일반정원으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투자국장”으로, “신성장전략국장, 주택토지국장”을 “도시국장, 주택국장”으로 한다.②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③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④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재난안전실장, 경제투자국장”으로, “신성장전략국장, 주택토지국장”을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주택국장”으로 한다.⑤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푸른도시사업 본부장”을 “공원산림 본부장”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