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705 / 시행일: 2022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원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감찰 담당 부서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하여 예비ㆍ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안전업무를 위하여 안전감찰대상기관의 매년 반복하는 사업ㆍ교육ㆍ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2. 기획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및 운영)① 안전감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 담당 부서장 또는 안전감찰 담당 팀장 중에서 어느 한 명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 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하거나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찰 준비)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안전감찰관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자료 작성 장소를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안전감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이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 범위 및 감찰기간 등 안전감찰 실시개요2. 안전감찰결과 징계 등 요구 및 조치사항3.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처분기준)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8.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과 「수원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경고, 훈계, 주의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 및 효력 등은 「수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④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심의회)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감찰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내부 위원을 지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처분심의회 위원은 심의가 필요한 때에 구성·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다.④ 다만, 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은 처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15조(재심의신청 등)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해당 부서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④ 재심의는 안전감찰 담당 부서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심의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⑤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재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① 재난안전법 제77조의2에 따라 안전감찰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에 시장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② 안전감찰관은 제9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와 관련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⑧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실태) 재난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유지)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갖춰두고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ㆍ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감찰의 독립성)① 시장은 안전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역량 강화)① 안전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안전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관련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