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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교통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1997. 8. 30., 2024. 7. 8.>③ 위원은 울릉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12. 14, 2018. 8.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30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경제투자유치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울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실장"을 "경제교통정책실장"으로 한다.
울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릉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릉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를 “지방행정주사”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12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29호,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34호, 2024.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41호, 2025. 3. 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6호, 2026.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①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42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개정 2024. 12. 27.> <개정 2026. 2. 23.>1. 집행기관의 정원 : 406명 <개정 2026. 2. 23.>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3. 6. 9.> <개정 2024. 12.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6. 9. 조례 제2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65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84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89호, 2025. 3.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2호, 2026.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울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울릉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비4. 그 밖에 군수가 군정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울릉군 반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9>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안보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 12. 19>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명예반장)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관리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리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에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년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① 반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 4. 30 조례 제 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7. 5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5. 4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3. 22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 9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2. 17 조례804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24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7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1. 23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7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9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6. 조례 제2134호)(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울릉군 반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2조(회의 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상회의를 각각 개최한다.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사항에 관한사항2. 시달사항에 실천사항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사항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② 군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자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의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 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여 “군 우수반”은 관내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읍·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군수 명의의 감사장2. 군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 15 조례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도시계획이나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를 통한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대상지역의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도록 하며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방어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6.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12>7. “영상정보처리기기”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신설 2020.6.12>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야확보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명 또는 조경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여야 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복지시설,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시민의 자연스런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6.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2>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군내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설계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울릉군 건축 조례」에 따른 울릉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시에는 제10조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 및 범죄예방 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CPO)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침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4. 취약가구, 주민을 위한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0.6.12>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울릉군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울릉군 계획 조례」제49조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릉경찰서, 울릉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릉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군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2. 군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4. 군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릉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또는 유사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4. 관계 공무원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8. 17, 2010. 10. 1>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진료수가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6. 1. 16 , 2010. 10. 1>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의 기준 또는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환 금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료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 한다. <개정 2010. 10. 1>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제7조의 2(영안실 관리운영)①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는 영안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 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② 영안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영안실사용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6, 2010. 10. 1>③ 영안실 사용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10. 10. 1>④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⑤ 보건의료원장은 영안실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영안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보건의료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보조신설 1993. 12. 21>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개정 1989. 12. 26 조례 제1051호, 2010. 10.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0. 10. 1>

제9조(징수)① 진료비, 수수료, 영안실사용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필요시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입원서약서)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원전에 군내에 거주하는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입원서약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①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3 에 의거 진료비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10. 10. 1>② 보건의료원장은 별표3 제2호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관리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리부서장은 신속하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보건소수가조례(1982. 10. 8 조례 제 633호) 및 울릉군립병원 수가조례(1978. 11. 18 조례 제43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9. 12. 26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21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15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7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6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28 조례 제1809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향상을 기하고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또는 진료활동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는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개정 2000. 4. 14, 2003. 10. 2>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4. 14>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비의 완성예정일5. 삭제 <2003. 10. 2>6. 삭제 <2003. 10. 2>7. 기타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① 연구비는 월별 과제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하거나 과제당 연구비를 증액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0. 2>② 삭제 <003. 10. 2>③ 삭제 <2003. 10. 2>④ 장려금은 매년 공중보건의사제도관련운영지침 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10. 2>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 또는 장려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배정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는 월별 개산급으로, 장려금은 매월초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② 삭제 <2003. 10. 2>③ 삭제 <신설 2003. 10. 2> <삭제 2012.10.15>

제6조(연구비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① 군수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월에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련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 근무자로 처분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울릉군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1982. 7. 12 조례 제621호)는 폐지한다.부 칙 (2000. 4. 14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2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입원환자 급식 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3조(급식관리위원회)① 환자 급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원무과장, 위원은 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팀장, 원무팀장, 간호팀장, 의료지원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구내식당 영양사가 된다. <개정 2023. 12. 26.>③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에 규정된 영양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이를 갈음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식이처방)① 개별 환자의 식이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처방한다.② 환자는 제1항의 급식을 거부하거나 다른 식이를 취식할 수 없다. 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감독 및 검식)① 영양사는 매식마다 조리 및 배식감독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식단평가표를 작성하고 배식 전에 검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식부에 기재하고 환자의 급식은 24시간 보존한다.

제14조(급식비) 환자의 식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입원환자 식대를 적용한다.<개정 2015. 5. 20>

제15조(식기소독)① 식기는 사용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② 전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환자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후 당해 병동에서 일차 약물소독한 후 취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생관리)① 영양사, 조리사, 배식원은 소독,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취사장내는 매일 작업종료 후 수세청소를 하고 식기, 조리용기 등은 일정한 장소에 청결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종사원 건강진단) 식사, 조리, 배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1회 이상 검변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2.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내식당 운영)① 원장은 양질의 환자급식 및 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구내식당을 개설 운영한다.② 구내식당 운영은 원장이 직접 운영 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③ 직접운영시 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시설. 인력을 제외한 모든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연도말 정산하여 세입조치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규칙 1001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규칙 제1046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6. 규칙 제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개정 2014. 10. 17>

제2조(진료수가)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 16, 2014. 10.17>

제3조(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17>5. 운영위원회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17>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기구)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에서 선출한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2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6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자치부장관 지시4. 도지사 지시5. 군수 지시6.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1.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군보 게재 의뢰는 당해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발간 예정일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게재 의뢰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제9조(조정) 기획감사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제10조(군보비치)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 읍·면장, 출장소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9. 6. 4 규칙 제919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20. 8. 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 보증의 승인)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 8. 3.>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에 따른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0. 8.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5 조례 제11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제2항” 중 “지방의회의결” 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3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 등”이라 한다)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한 임상연구 기준,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상연구 기준)① (연구과제의 범위) 연구비 과제의 범위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약학 등 11개과로 하되 특히 군수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과제에 우선하여야 한다.② (연구보고 등 작성제출) 연구보고서는 매월별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보고서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4. 1. 14>④ 삭제 <2004. 1. 14>

제3조(임상연구비 등 지급절차)① 연구를 담당한 의사 및 약사가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구계획서를 첨부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보건의료원장【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연구비의 지급대상자 연구비의 지급결정금액 연구 수행기간을 정하여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4>③ 삭제 <2004. 1. 14>④ 보건의료원장은 승인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연구비 지급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 결과는 매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연구비 지급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4>⑤ 삭제 <2004. 1. 14>⑥ 삭제 <2004. 1. 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울릉군립병원 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1983. 8. 1 규칙 제311호)은 폐지한다.　부　　　칙 (1998. 12. 30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4 규칙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울릉군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보훈단체” 라 한다)로 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보훈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 보훈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보훈 단체들로 하여금 협의를 거쳐 수탁 보훈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6조(보훈회관의 전대)① 수탁자는 보훈회관 설립목적 및 관리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훈회관의 시설의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전대수입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와 비품목록을 비치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계약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 및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1795호)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부칙 (2015. 12. 28. 조례 제1809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임직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 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 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 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아니한 경우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정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6.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7.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 8. 24>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 결과7.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명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11220 / 시행일: 201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울릉군(이하 “군” 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2. “부조리” 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보상금” 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보상금은 군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 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감사부서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본문의 방법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등)①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 및 취지3.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6. 감사부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7.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의거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 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10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보상금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부과 및 회수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 된 사항5.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6.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7.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된 사항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출생ㆍ입양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을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언어, 기초학력, 취업, 교육, 의료, 법률 지원 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생활편의 및 의료지원 사업4.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6.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7. 정착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과 울릉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단체)의 회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62호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일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8. 30, 2009. 6. 11>

부 칙 (1988. 1. 14 조례 제8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울릉군 사무위임규칙(1970. 3. 28 규칙 제70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22. 4. 15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5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5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5. 31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20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1. 10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16 조례 제12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울릉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부과하였거나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5. 12. 1 조례 제12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를 삭제하여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부 칙 (1996. 7. 16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30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7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3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3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2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6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11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 15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개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③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장관, 경상북도 위임사무는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⑤ 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⑥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기술보유정도 및 전문성, 해당분야 사무처리실적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3. 인력ㆍ기구, 시설 및 장비4.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전력 여부5. 고용승계대책 등 향후 근로조건 유지ㆍ개선노력, 고용산출 및 고용안정(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해소, 전체직원 중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실적6. 지역사회 기여도,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천수준과 향후계획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상 공개모집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사무ㆍ시설은 비공개 모집할 수 있다.② 수탁 대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 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①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울릉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 울릉군의회 의원 1인3. 당해 전문가 등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ㆍ감독)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민간위탁계약은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21.12. 24 조례 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군수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군수, 부군수,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3.>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4. 12. 13.>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개정 2024. 12. 13.>3. 실·단·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 12. 13.>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4. 12. 13.>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② 직속기관·사업소의 결재·전결권 배분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전결사무)① 본청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2. 13.>③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 1과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군정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예산팀장, 다른 실·단·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0호, 2024.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5호, 2024.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7호, 2026.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 4. 10)

제2조(적용범위) 울릉군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 또는 차고지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2. 4. 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차량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인 운송사업자(신설 2012. 4.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차고지를 설치한 차량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2. 4. 10 조례 제1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28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역할)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와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울릉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