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행ㆍ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이하 “발행부서”라 한다) 에서 대내ㆍ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1999. 10. 02]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 12. 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과 홍보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9.11.10, 2002.12.30, 2006.12.20, 2008. 01. 09, 2012.7.12, 2016.3.1, 2018.12.27, 2020.12.31, 2022.12.30.)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0)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2.12.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1.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ㆍ중복 발행하는 간행물의 통ㆍ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0. 02)2. 간행물의 판매적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3. 간행물의 발행부수ㆍ배포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0. 02)4. 홍보물의 디자인, 색도, 내용 등 구성사항 (신설 2002. 12. 30)5. 영상물의 기획ㆍ구성, 연출, 편집ㆍ녹음 등의 직정 여부 (신설 2002. 12. 30)6. 그 밖에 간행물 발행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6조(회의)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1999. 10. 02)② (삭제 1999. 10. 0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② 간사는 홍보전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언론보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2. 12. 30, 2003. 04. 17, 2006. 12. 20, 2008. 01. 09, 2014.12.26)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심의 받을 의무)①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행하는 비밀문서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4. 전단ㆍ벽보ㆍ포스터ㆍ리후렛 및 팜프렛 형태의 홍보물5. 최초발간사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신설 1999. 10. 02)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개정 2020.12.31.)

제9조(심의절차)①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에서는 별지제1호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행물심의를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02. 12. 30]

제14조(판매방법)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성북구간행물보급업자 (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 취소)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10. 02]

제16조(판매수수료)① 위탁판매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판매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 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중 “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장”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0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4.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제4조 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홍보과장”으로 한다.제7조 제2항중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홍보과”로 한다.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민원감사담당관”을 “자치민원과장”으로 “경영기획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중 “문화체육홍보과장”을 “홍보감사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18호 내지 20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자치민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홍보감사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홍보감사과장”은 “홍보담당관”으로, “공보담당주사”는 “언론보도담당주사”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2.7.12 조례 제9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1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3.1 조례 제110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민주주의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228호, 2018.12.2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마을민주주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⑬ 및 ⑭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제148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