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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영동군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동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영동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4조(예우)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1.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08. 2.28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생략)[15]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6]~[26](생략)부 칙 (2023.07.05. 조례 제2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거주 세대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1.17, 12.10.25)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액)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영동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금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12.10.25)(개정 19.12.30.)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개정 19.12.30.)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② 보험료 지원액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제3조(보험료 신청) 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 전까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험료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2.10.25)(개정 19.12.30.)

제4조(지원대상자 확정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신청되면 대상자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2.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때3.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10.25)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10.25)

부 칙 (2007.10.11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례 제276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3.20. 2022.4.25.>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3. “건강증진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건강증진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저소득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는 건강증진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건강증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건강증진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증진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② 건강증진비는 매월 25일에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건강증진비 수급권의 상실)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증진비 수급권을 상실한다.1.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제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증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증진비를 받은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건강증진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2018.12.31.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0. 조례 제2781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5. 조례 제2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5. 조례 제3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다.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영동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50퍼센트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6.5. 조례 2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01015 / 시행일: 20101015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이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안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의 배점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또는 경제성, 창의성 등의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10조(창안관리기록부 등)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의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있어서 창안으로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창안의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영동군의회(다음부터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5.3.2, 07.11.26>② 「지방자치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5.3.2, 개정 06.05.18, 07.11.26,22.1.13.>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의 군의 부담이 따르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95.3.2, 07.11.26>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累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3.2>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뒷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할 때에는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개정 95.8.19, 06.05.18, 07.11.26, 08.04.18, 22.1.13>

제8조(공포일)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개정 07.11.26>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3.2>

부 칙 (1971.09.25 조례 제 2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02.15 조례 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4 조례 제 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8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28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02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19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8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 05.18, 07.11.26, 22.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02.6.5, 05.12.12, 06.05.18, 07.11.26, 22.1.13.>

부 칙 (2000.05.12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6.05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12.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군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1.10.29.>

제11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부 칙 (2020.05.20. 조례 제2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14.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2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2020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5.13, 06.05.18, 20.04.27.>

제2조(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7.>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업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개정 20.04.27.>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과 대직자[전문개정 05.5.13]

제3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2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27.>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27.>③ 삭제 <20.04.2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3.04.21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3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4.18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4.27.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영동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3. 예산정책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18.4.30, 19.3.25, 2023.8.7.>1.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사회단체,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x246f; - &#x325d;(생략)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x2473; ∼ &#x3258; (생략)부칙 (2019.3.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④ - ⑭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를 삭제한다.<74>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교부 및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영동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영동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교부 및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른 영동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도로명주소,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영동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05.04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담당주사가”를 “새주소담당주사가”로 한다.&#x3255; ~ &#x32b5; (생략)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새주소담당주사”를 “지적재조사담당주사”로 한다.&#x325d; - &#x325d; (생략)부칙 (2020.6.5.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삭제한다.&#x3255;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1.09.27. 조례 제2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 영동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20170615

제3조(주차카드의 판매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신분증 또는 기타 증거물에 의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출차 할 수 있다.

제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같은 조 제17호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2. 5년 이상 된 시설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주차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소3. 건축물의 진출입 도로폭이 2.5미터 미만인 장소4. 종단구배가 17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가 출입구인 장소5. 12미터 이상인 주간선 도로변의 부지에 신축 시 부설주차장 산정 대수가 2대 이하인 건축물6.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토지 편입으로 건축물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되어 잔여부지에 신축, 증축, 개축 시 부설주차장 산정 대수가 2대 이하인 건축물<본조신설 17.06.15>

제6조(과징금 부과) 영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05.18, 17.06.15>

부 칙 (1995. 6.28 규칙 제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7.06.15 규칙 제13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다음부터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영동군에 납부하는 금액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6. 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7.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06.05.18>8. 정부보조금9.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10. 주차목적 도로점용료11.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07.31.>4.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5.7.>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3.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단독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4.5.7.>

부 칙 (1991.08.05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2.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11.17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5. 조례 제2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05.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31. 조례 제2801호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 략)④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⑤(생 략)부칙 (2023.12.26. 조례 제303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한 영동군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비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 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신설 25.3.17.>

제4조(지원 대상)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 또는 세입자인 주택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신설 25.3.17.>7.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신설 25.3.17.>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2020.04.27. 조례 제2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부칙 (2025.03.17. 조례 제3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영동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써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피해주민”이란 영동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70퍼센트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된 경우 : 300만원2. 주택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150만원3. 주택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100만원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피해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50퍼센트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7.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이나 거주지의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부칙 (2025.03.17. 조례 제3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주택화재 피해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또는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 간 상담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5.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6. 중증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7.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8. 보조공학 기구 제공 등 재활보조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군수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영동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2.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3.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법정·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행정구역의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지명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명 등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1984.03.05 조례 제 88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삭제)영동군조정위원회조례중 부칙 2항(폐지조례) 및 “별표”의공보분야 지명위원회를 삭제한다.③(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지명위원회는이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5.03.14 조례 제 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8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28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15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⑥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⑦ - □ (생략)부칙 (2008.11.17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④ - □ (생략)부칙 (2017.10.30 조례 제2621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국악문화체육실장”으로 한다.⑩ - ⑭ (생략)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⑩ ∼ &#x3258;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x325a;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4.4.1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② 근무상황부는 과ㆍ직속기관ㆍ소ㆍ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상 군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20, 2024.4.15.>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5.>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6.05.18, 2015.12.31, 2024.4.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4.15.>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6.05.18, 2024.4.1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4.4.15.>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3. 5. 15, 2024.4.15.>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85.05.29 규칙 제 518호)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7.14 규칙 제 542호) 이 규칙은 1986년 7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6 규칙 제 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4.01 규칙 제 9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15.12.31 규칙 제1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5.15 규칙 제1419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4.15 규칙 제1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다음부터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서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정원이초과된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정원이 초과된 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2009.07.15 규칙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및 같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서울사무소 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전문개정 13.07.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08.01.14, 13.07.05, 25.7.31.>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5.7.31.>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5.7.31.>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월 250,000원 <신설 13.07.05> <개정 25.7.31.>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5.7.31.>

제4조(서울사무소 근무수당)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3.07.05>

부 칙 (1982.02.23 조례 제 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1월1일 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 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의 별표9중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31일까지 별표1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구 분월 가 산 지 급 액 4급 이상5급6급 및 7급, 기능직 7등급 이상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기능직 10등급, 고용직공무원 30,000 원50,000 원35,000 원30,000 원25,000 원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조례제100호 1966. 1. 1)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02.21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4.22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5.02 조례 제97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1월1일 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기정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3.01.12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2.15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3.05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1.14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05 조례 제2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07.31. 조례 제3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산하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2.15.>

제2조(위탁교육)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는 우수한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원 야간부에 위탁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3.02.15.>

제3조(장학생) 장학생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3.02.15.>1. 국가관이 투철하고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 <개정 13.02.15.>2. 그 밖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입교자 <개정 13.02.15.>

제4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02.15.>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대학원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3.02.15.>

제5조(장학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3.02.15.>1. 대학원 위탁 후 3년 이내에 학위를 수여 받지 못한 경우, 다만, 휴학 등의 사유로 인한 학업을 중단한 기간은 제외 <개정 13.02.15.>2.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3. 재학 중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4. 위탁교육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군 이외의 곳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출한 경우는 제외 <개정 13.02.15.>

부 칙 (2005.05.13 조례 제192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교육을 마쳤거나, 위탁교육 중인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3.02.15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2009.04.17 규칙 제11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에 두는 정원 5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행정·시설7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9.05.29 규칙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규칙 제1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21 규칙 제1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21 규칙 제1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8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22 규칙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2.07.31>부칙 (2012.07.31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규칙 제12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03.25 규칙 제1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05 규칙 제1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규칙 제1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15 규칙 제1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04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규칙 제1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1 규칙 제1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2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규칙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영동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괄호)에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부칙 (2018.6.29. 규칙 제1333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4. 규칙 제1353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23. 규칙 제1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규칙 제1368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5. 규칙 제1382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규칙 제1387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6.10. 규칙 제1394호)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규칙 제140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7.15. 규칙 제1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15. 규칙 제1423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01. 규칙 제1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1. 규칙 제1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5. 규칙 제1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정원의 총수)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2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11.21, 12.07.31, 12.10.25, 13.03.25, 13.12.12, 14.05.15, 15.01.02, 16.11.02, 18.04.30, 18.11.5, 19.3.25, 19.12.30, 20.12.31, 21.12.30, 2023.5.3.>1. 집행기관의 정원 : 70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부칙 (2009.04.17 조례 제2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에 두는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09.12.30)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0.10.31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21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8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22 조례 제2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2.07.31>부칙 (2012.07.31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03.25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20 조례 제2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15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2 조례 제2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30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30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3.25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25 조례 제2735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례 제2768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9.29. 조례 제2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31.>제2조(한시정원) 별표 3의 5급의 본청란 중 정원 1명(양수발전건설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31.>부칙 (2020.12.31.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5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조례 제288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3. 조례 제2987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1.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701

제2조(법정대리)① 군수가 출장·휴가 등의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군수가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05.17, 2023.6.15.>③ 실장ㆍ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④ 과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⑤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속기관장은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사업소장은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⑥ 읍장·면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부읍장·부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6.15.>② 담당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1966.09.08 규칙 제 7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영동군 규칙 제13호 영동군수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1.10.14 규칙 제 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0 규칙 제 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9.24 규칙 제 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3.14 규칙 제 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30 규칙 제 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20 규칙 제 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5 규칙 제 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규칙 제1088호)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1.26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8.6.29. 규칙 제1334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7. 규칙 제1392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15. 규칙 제1425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인재의 영동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3.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5조에 따른 영동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1023 / 시행일: 2019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9.10.2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10.2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19.10.23.>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10.23.>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10.23.>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10.23.>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개정 19.10.23.>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 <개정 19.10.23.>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의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06.05.18, 19.10.23>

부 칙 (2001.03.10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23.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