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3>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울산광역시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삭제 <2016·11·3>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3>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6·11·3>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 2022. 12. 1.>1. 소가 취하(양쪽이 서로 소를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만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만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11·3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며 시민생활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전망2. 소프트웨어산업 추진 방향 및 부분별 육성시책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4.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6.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사업 지원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산업 연구개발 지원2. 소프트웨어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5.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6. 소프트웨어산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7. 소프트웨어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및 기업 유치 활동8.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센터(이하 “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 지정된 경우 해당 기관을 산업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7조에 따른 사업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상호 협력 지원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해제 및 해지) 시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위탁자가 해당 사무 종결 등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 2023. 6. 30., 2024. 7. 1., 2026. 4. 2.>1. 창업 정보 제공, 창업 상담 및 자문, 교육 등 창업지원2. 경영 상담 및 자문, 자금 지원, 상거래 현대화 등 경영안정 지원3.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5.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6.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보험료 지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부금 지원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7.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8.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의 지원9.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10.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11.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12.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소상공인 지원기관)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5. 18.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7. 1. 조례 제2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4. 2. 조례 제3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201504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훈79> <개정 2015.4.23. 훈86>

제2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직급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6. 훈79>1. 대상직급 : 일반직 9급 <개정 2014.6.26. 훈79>2. 대상직렬 및 관련학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0조제3항의 별표6에서 규정된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개정 2014.6.26. 훈79>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의거 당해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임용인원) 임용인원은 해당 임용예정직렬 채용 인원의 50%범위내로 한다. 다만,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당해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6.26. 훈79>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6.26. 훈79> <개정 2015.4.23. 훈86>②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등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서 성적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은 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23. 훈86>1. 울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2.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FFK전진대회 또는 전국상업경진대회 입상자3.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③ 삭제 <2014.6.26. 훈79>

제5조(추천시 제출서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훈79> <개정 2015.4.23. 훈86>1. 학교장 추천서 <개정 2015.4.23. 훈86>2.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졸업자는 3학년, 졸업예정자는 2학년 석차 기재)3. 삭제 <2014.6.26. 훈79>4. 입상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칙 <제65호,2011.1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청 지도방문 및 회의조정심의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②「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실 설치·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③「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④「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소속기관의 장(과·담당관·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의 장(과·감사관·담당관·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⑤「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본문 중 "국장·과장·담당관"을 "국장·과장·감사관·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79호,2014.6.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5.4.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울산광역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장비, 드론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조난사고2. 울산광역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울산광역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 사고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등 제반비용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 등 제반비용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다.④ 성어기, 야간 및 스킨ㆍ스쿠버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2024. 3. 7.>[제목개정 2024. 3. 7.]

제5조 (조직)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30., 2024. 3. 7.>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3· 1· 9, 2024. 3. 7.>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및 융자)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및 융자를 한다. <개정 2024. 3. 7.>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7.30.>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3. 7.>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5.7.30., 2024. 3. 7.>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 (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4. 3. 7.>1. 가용자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중요 계정증명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5.7.30.]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과 공포)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7.>

제21조 (자문기관의 설치)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 9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7.30.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기구·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하여「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규정을”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로 한다.제5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8. 26. 규칙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5조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돗물안심확인”이란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관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신청) ① 수돗물안심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수질연구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질연구소장이 정한다.

제4조(수돗물 안심확인)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연구소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방문일자 등을 정하고 해당 수돗물을 채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14, 2012·01·12, 2021. 7. 8.>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6·14, 2012·01·12, 2022. 12.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2, 2016·11·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3>③ 위원은 소비자·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01·12>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3·11·20, 2007· 6·14, 2016·11·3>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5.6.30., 2016.11.3.>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1·12>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01·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3>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3>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7. 8., 2022. 12. 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8.>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6·14, 2012·01·12>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삭제<2016·11·3>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1·12, 2016·11·3, 2022. 12.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3·11·20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6·14 조례 제89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제1144호 20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2·1·12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11·3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7. 8.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2.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3. 자연학습, 국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4.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5. 수목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6.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7. 그 밖에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목원 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목원 전문가에게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보조받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수목원 전문가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안내)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수목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원을 방문하는 시민,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발간하는 관광ㆍ레저 등 관련 책자와 간행물 등에 수목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4. 법 제3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수상레저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수상레저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나. 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수상레저안전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다.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의 대표자라.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마. 수상안전 담당 소방공무원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울산을 방문한 청각장애인등2. 청각장애인등의 민원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및 기관ㆍ단체3. 그 밖에 청각장애인등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

제3조(사업내용) 센터의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2. 청각장애인등의 권익 및 복지증진3.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5조(예산 지원)① 울산광역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 1에 제8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9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8.3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4.7PT; LINE-HEIGHT: 18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7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6</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9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79.4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4.7PT; LINE-HEIGHT: 18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7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9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7.0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4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4.7PT; LINE-HEIGHT: 18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7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자녀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3조(신청방법)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유족(「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재학증명서 및 통장사본

제4조(지원규모 등)① 시장은 장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업수행 과정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같이 전달한다.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장학금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지급의 제한)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학교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하는 경우② 장학금은 같은 학년에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4조(순환골재등 활용계획) ① 시장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순환골재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도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연도별 순환골재등 생산 및 공급 실적4.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5. 그 밖에 순환골재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3.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② 영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③ 시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에도 울산광역시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1. 구ㆍ군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광역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7.>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3. “스마트플랫폼”이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하여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공간을 실현하거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 및 동향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4. 관광객 유치 및 지원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10.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11.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1. 지역ㆍ환경ㆍ문화 등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의2.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연구소, 법인, 단체,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스마트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생산ㆍ유통 및 수출 촉진6.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교육(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2. 청년농업인(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 단체 및 법인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4. 3. 조례 제3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3.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4.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5.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2.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등 긴급보호3.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4.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ㆍ취학ㆍ취업 등 지원5.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6.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7.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용차"란 승차인원 10인 이하의 승용·승합차량을 말한다.2. "승용차 요일제"란 시민이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3. "전자태그"란 승용차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번호와 운행을 하지 않는 날을 내장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인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운휴일)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1일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하"운휴일"이라 한다)로 선택하여야 한다.② 참여차량의 운휴일은 해당연도에 2회까지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참여신청)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는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로 하거나 시 차량등록사업소, 구·군 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② 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9. 26.>1. 인터넷 참여 신청 : 차량의 소유자 본인2.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참여 신청 : 차량의 소유자나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제7조(세제혜택 등)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차량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의 혜택과 중복될 때는 이를 제외한다.1. 자동차세 일부 감면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3.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4. 그 밖에 민간업체와 업무 제휴를 통한 사항② 제1항의 시행 시기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부착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태그 부착 등)① 시장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신청한 시민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전자태그를 배부하고, 부착상태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참여차량의 운전자 쪽 앞 유리창 상단의 전자태그 부착상태나 성능이 불량한 경우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참여차량 운행기록이 90일 동안 없는 경우에는 전자태그 확인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처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차량에 부착한 전자태그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신청 등)① 승용차 요일제를 탈퇴할 경우에는 제6조의 참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후 다시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내 1회까지로 한정한다.② 참여차량이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즉시 통지하고,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종위반일 기준으로 탈퇴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에 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제1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시 우선권을 줄 수 있다.부 칙 (개정 2019. 9. 26.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ㆍ훈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사망한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 중에 재해를 입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소방관서”란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이하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자녀(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3. 부모4. 손자ㆍ손녀(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5.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6. 형제자매② 이 조례에 따라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2.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4. 공상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 등 조치계획5. 순직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6. 그 밖에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장례 지원)① 장례식의 종류와 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울산광역시장(蔚山廣域市葬): 시장2.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 소방관서의 장3. 가족장(家族葬)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③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기간2. 소요 재원 확보방안3.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⑤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⑥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⑦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녀장학금 지원)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원규모 및 지급대상자 선발 등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취업과 창업 지원)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취업상담, 채용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사업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취업과 창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차구매점”이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2.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구ㆍ군의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안전계획을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시장은 자동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의 설치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가 차의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② 승차구매점으로 보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검토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4. 친절운전기사 발굴5. 그 밖에 버스정책 홍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2. 전출 등으로 울산광역시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4.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1.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법 제35조의 준용 규정인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1.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2. 구ㆍ군(시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4. 시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9조(전문가의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등)①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기구)① 시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 부국장,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 부국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으로 한다.⑮ ~ &#x32b2; 생략부 칙 (개정 2022. 9. 8. 조례 제2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은 종전의 제3조제5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계속 중인 고충민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의안작성ㆍ배부 등)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조사에 참여한 주심위원(해당 고충민원의 안건을 배당받아 조사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의 직원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조사대상 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5조(활동비 지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하한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 이외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ㆍ조정서 작성)①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에 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간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각하 또는 이송: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시정권고: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표명: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4.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5.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결정: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2. 제1항제4호의 결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제10조(결정의 통지)① 법 제49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별지 제10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이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결정: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11조(의결서의 경정)① 위원은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更正)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재한 시장의 방침을 받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의 사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2. 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비치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3조제3호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자 및 배석자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3. 조사대상 기관의 처리결과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을 시장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의 관리)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5년3. 일반문서: 3년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0.>1. “시민사랑안전보험”이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ㆍ군과 보험회사 등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회사 등”이란 시민사랑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 또는 구ㆍ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시민사랑안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0.>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에 의한 사망을 포함한다)에 따른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2.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4.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5.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② 시장은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난ㆍ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5조(보험료 납입 등) 시장은 보험료를 보험회사 등에 납입하거나 구ㆍ군에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30.>[제목개정 2023. 11. 30.]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시민사랑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회사 등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② 보험회사 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30.>[제목개정 2023. 11. 30.]

제7조(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2. “시민 소통”이란 시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3. “시민 참여”란 시정 정보에 관한 시민의 생각, 의견, 경험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시정 정보”란 시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시정 소식 및 홍보나. 환경, 의료,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시민 복리증진다.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활동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소통 매체”란 시정 정보에 관한 시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 의견, 경험 및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정 정보 제공 및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① 시민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 시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시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시민 소통 추진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한 이벤트ㆍ행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 추진3. 시 소통 캐릭터 운영 및 활성화4. 시 주요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5. 소통 매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민 참여 행사)①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2. 주요 사업과 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3.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4.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횟수, 실적 등 시민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시민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및 액수 등은 미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가 활성화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조성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및 18세 미만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7. 그 밖에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과 제9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통합 이력 관리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3.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5.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울산광역시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개)① 시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