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13><개정 2016-09-26, 2024.6.10.>

제2조(공인의 비치)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6-09-26>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관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방본부의 전용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2015-07-15>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민원사무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원격지의 분리된 청사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리청사 전용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⑤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8-04-23>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4-13>

제5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2015-04-13>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하여야 하며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② 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① 시장은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4-13>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지체 없이 시장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된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인천광역시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04-13>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이의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3>

제12조(공인의 관리자)① 관리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개정 2015-04-13>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04-13>③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13조(공인의 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발급·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제14조의 2 (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부칙 <제611호 1970-04-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인천시동인장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736호 1971-01-18> ① (시행일)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제한 것으로 본다.부칙 <1971-01-18 조례 제736호> ① (시행일)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제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48호 1971-06-23>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93호 197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2호 197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6호 197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5호 197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197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2호 1975-10-21> 이 조례는 197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34호 1975-10-27> 이 조례는 1975년 8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76호 197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5호 1977-02-04>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13호 1977-02-28>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72호 1977-04-15> 이 조례는 1977년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80호 1977-05-26> 이 조례는 1977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99호 1977-11-0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천시공인조례(인천시 조례 제1080호 1977.5.26)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새긴 공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새긴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 별표에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공인은 1977.12.31까지 개각하여야 한다.부칙 <제1392호 1981-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9호 1982-0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2호 1983-0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1호 198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5호 198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5호 1984-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7호 1984-12-18>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2호 1988-0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6호 198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9호 199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6호 1995-0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제3021호 1996-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6호 1996-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0호 1998-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2호 1999-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7호 2000-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91호 2004-12-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하여, 시보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4980호 2011-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476호 2015-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용 중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직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5513호 2015-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한다.별표 1 중 “소방안전본부전용”을 “소방본부전용”으로 한다.④ ~ (15) (생 략)부칙 <제5701호 2016-0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부칙 <제5966호 2018-0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 중 “「인천광역시공인조례」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로 한다.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