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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읍 · 면 ·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3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신청의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전일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공중목욕탕의 출입자는 목욕전표를 매매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사용구분)① 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 한다.1. 주간 : 08 : 00 ∼ 17 : 002. 야간 : 17 : 00 ∼ 22 : 00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절과 그 밖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상 해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복지회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4. 전염병, 만취자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6조(사용료 납부와 반환)① 복지회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사용료를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전액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제7조(사용료 면제 등)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정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 재정보증, 화재보험가입과 그 밖에 위탁규정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5.21.〉④ 그 밖에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설물 관리)① 사용자는 허가없이 복지회관의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한 후 반드시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7.27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조례) 〈제정 2016. 6.30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9.27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5.21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12.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과 설치 권장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설치 의무 시설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나. 여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2. 설치 권장 시설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바.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자.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응급의료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보건소 등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 5. 12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12. 15 조례 제877호)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기능) 여주시 응급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수행한다.1. 응급의료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응급의료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2. 응급의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간단체 또는 주민 대표4.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협의체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회의안건 및 발언내용4. 회의 결과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여주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경기도의 보조금3.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대지급금 상환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전년도 결산잉여금7. 이자수입 등 그 밖에 수입

제3조(세입과 세출)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관리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7.27.〉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경우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4.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6.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7.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에 미달 하는 경우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52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0624 / 시행일: 2019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여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여주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여주시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여주시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여주시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총괄부서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 및 통보)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주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①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시청 홈페이지, 여주시 소식지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여주시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6.10.31.〉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0.31.〉1. 여주시의회 의장2. 여주시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④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신설 2016.10.31.〉

제4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여주시의회 다음에“인”또는 “의인”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인”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사무과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새기고 재등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여주시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신설 2016.10.31.〉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간 부서장에게 제공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장은 이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일반공인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전자이미지 형태로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④ 제9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10.31.〉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신설 2016.10.31.〉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1.13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2.1.10.〉

제2조(설치)①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일부개정 2016.01.13.〉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일부개정 2016.01.13.〉②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일부개정 2016.01.13.〉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1.13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여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5.>1.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따른 의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장 제외)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자가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이하 “인계인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①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서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④ 제3항의 입회자는 작성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다. <일부개정 2024.6.25.>② 제1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계인수서는 서면으로 1부를 작성하며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12.27.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6.25. 의회규칙 제44호) (여주시의회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3.18.〉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3.18.〉〈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제3조(회기)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2. 여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5일을 집회일로 한다.〈일부개정 2016.03.18.〉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일부개정 2016.03.18.〉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일부개정 2016.03.18.〉 <일부개정 2024.10.2.>④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신설 2016.03.18.〉〈일부개정 2022.1.10.〉

제5조(회기운영)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03.18.〉 〈일부개정 2022.1.1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6.03.18.〉〈일부개정 2022.1.10.〉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파악한다.〈일부개정 2016.03.18.〉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 3.18 조례 제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회일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에 개최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여주시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여주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5.>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12.16. 의회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6.25. 의회규칙 제44호) (여주시의회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110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 〈일부개정 2022.1.10.〉

제2조(범위) 여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01.13.〉1. 부시장2. 시장의 보조·보좌기관 중 국장·단장·담당관·과장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일부개정 2022.1.10.〉4. 제3호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국장·단장·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1.13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및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를 수반하는 등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 적용을 제외한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을 둔 경우2. 상호 노력의무만 정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의결사항) 이 조례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부담 등을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출시기)①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사무의 처리 전 또는 협약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의안형식)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서(합의각서, 양해각서 등 명칭을 불문함) 및 그 밖에 첨부서류 등의 사본2.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3. 비용추계서

제7조(보고사항)① 시장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 제4조제1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고방법은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인정한 경우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체에서 보고하거나 서면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8.]

부 칙 (제정 2022.12.21. 조례 제1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경우 제출시기, 의안형식 등에 관하여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22.1.10.〉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장과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5.10.14〉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8조(전문가의 활용)①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의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일부개정 2023.4.7..〉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2. 20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72호)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생략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3조(신분증 규격등)① 의원을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5.12.29.〉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7.16 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2.29. 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1. "직무”란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ㆍ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써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 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 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주시의회 의원 중 1명2. 의회사무과장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심의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제10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 중 의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법령 또는 조례를 근거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거나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견, 여론수렴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참여 제한)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직접 정한 경우2. 위원회의 성격이 단순히 의견, 자문, 여론수렴 등에 한정된 경우

제4조(위원회 활동의 회피) 의원은 제3조 각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여주시의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회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여주시,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0.〉② 의원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22.1.10.〉③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 및 제 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여주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여주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여주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여주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여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10.]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2.1.10.〉〈일부개정 2023.6.26.〉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5. 의원이 여주시와 계약체결6. 소관 특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9.04.12.〉〈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12.〉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여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03.29.〉<일부개정 2023.6.26.>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26.> <일부개정 2025.6.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6.30.>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②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9.04.12.〉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2.1.1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12.12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1.13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03.29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3.27 조례 제650호)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4.12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일부개정 2019.2.20〉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일부개정2015.10.14〉〈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19.11.08〉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2.20〉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2.20〉

제8조(실비보상)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3.4.7.〉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 3.31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2.20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72호)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 ③ 생략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이하 “의정포럼”이라 한다)이란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요 정책을 개발하거나 각종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전문성 있는 토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제) 의정포럼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2.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정책개발3.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개최 및 운영)① 의정포럼은 의원의 신청으로 개최한다.② 의정포럼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제, 초청 토론자(발제자 등), 초청대상 등을 정하여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③ 그 밖에 의정포럼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의정포럼은 토론회 및 세미나, 강연회 등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실비보상)① 의장은 의정포럼을 위한 자료 수집비, 개최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여주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이 포럼에 출석하여 토론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 의회기의 모형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여주시의회”자를 한글 굴림체로 표시한다.〈일부개정 2015.7.16〉3. 깃면의 색상은 진보라, 무궁화 모형과“의회”자는 금색,“여주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7.16〉4. 규격은 별표1과 같다.〈일부개정 2015.12.29.〉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5.7.16〉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5.12.29.〉② 재료는“순은”으로 하되,“금색”은“순금”으로 도금하고,“백색”은“백색칠보”를 입힌다.③ 의원배지의 뒷면에는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선거구순으로 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표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④ 사무과장은 의원배지를 교부 및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7.16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2.29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여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여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다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 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24.6.27.>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여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여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12.17. 조례 제1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6.27. 조례 제1348호)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후단 중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제4호”를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위촉)① 여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② 제1항의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입법고문: 입법 및 의회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법률고문: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단, 법무법인은 1명의 법률고문으로 본다)③ 법률고문은 여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입법고문가.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나.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다.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자문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2. 법률고문가.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자문나.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다.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 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② 고문은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수당의 지급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15.10.14. 조례 제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소송사건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문 등”을 “자문 및 심의·의결 등”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이내”를 “이상 5인 이내”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1.12.17. 조례 제1005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48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후단 중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제4호”를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른 조례와 여주시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과 원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제3조(적용)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와 여주시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제4조(공포 등)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과 규정은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 의장이 이를 공포·발령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또는 규정을 공포·발령하였을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③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시보나 게시판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로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① 조례·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규칙·규정별로 각각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조례의 경우에는 “여주시 조례 제 호(여주시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여주시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여주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6조(공포·발령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발령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한 날 또는 의회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게시된 날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2.29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27 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오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의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고,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정 2022.1.10.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사무기구설치와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1.12.27.>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과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와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와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와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과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과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과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와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과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일부개정 2017.03.2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 또는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7.]

제5조(정책지원관 배치)① 정책지원관 업무를 분장받은 직원의 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의원별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② 전담직원 배치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의 직위, 다선, 연장자, 비례대표 순서로 정해진 순번과 전담직원의 직급, 경력, 연장자 순서로 정해진 순번을 기준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전담직원 배치는 의원 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④ 전담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3.12.11.]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03.20. 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27 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의회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