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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10801 / 시행일: 201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8. 01.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도 협의회와 시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약자”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의 성형(예; 단미, 단이 등)에 관련된 수술 및 진료비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하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내장형, 외장형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① 시장은 진료비 등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5조의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027 / 시행일: 2025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7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개설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2.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3.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③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감시ㆍ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가 양주시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③ 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양주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현장 투입 전, 주간, 월간 교육 실시)2.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 발생 대비 보험 가입3.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이행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추진전략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2.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예방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유도3.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협력한 기업을 양주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양주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제10조(산업재해 예방)① 시장은 노동자 보호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양주시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양주시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양주시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행사2. 노동안전보건 관련 교육, 단속, 세미나 개최, 홍보 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제고를 위해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시·군 관계업무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장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비산 먼지, 오·폐수, 공사장 주변 교통사고, 부실 시공 등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4.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액의 90퍼센트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를 출생 등록한 산모로, 신청인이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해야 한다.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3.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4. 신청인 통장 사본5.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6. 신생아 주민등록초본7.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8조(협조요청)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13호, 202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80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5.2.2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2.27.>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4. 8. 11, 2015.2.27.>2. 위촉직 위원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라. 관할 지역의 주민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2.27.>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2.27.>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2013. 7. 29.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5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014.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환경국장, 산림축산과장, 재난방재과장”을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10221 / 시행일: 20110221

제2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21〉1. 심벌마크(CI) : 별표 12. 시기 : 별표 33. 문장 : 별표 44. 휘장 : 별표 55. 캐릭터 : 별표 66. 삭제〈2011. 2. 21〉7. 심벌마크(CI) 시그니처 : 별표 88. 시새 : 까치9. 시나무 : 소나무10. 시꽃 : 개나리11. 시노래 : 별표 1112. 도시브랜드 마크(BI) : 별표 213. 도시브랜드기 : 별표 714. 도시브랜드(BI) 시그니처 : 별표 9②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1. 2. 21〉

제3조(심벌마크)① 시의 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문장,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심벌마크는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시장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3.시의회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부상품 등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제6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꾸미로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캐릭터의 활용은 시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

제9조(로고타입)① 로고타입은 한글, 영문의 2종으로 하며 그 모양과 제작법은 심벌마크(CI) 시그니처는 별표 8과 같고, 도시브랜드 마크(BI)는 별표 9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② 로고타입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도시브랜드기)① 양주시장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은 별표 7과 같다.② 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2. 21]

부 칙 <2005.12.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폐지) 「양주시시기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02.21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5.>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양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양주시협의회, 양주시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 협의회, 새마을문고 양주시지부 및 하부조직과 그 읍ㆍ면ㆍ동 새마을 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4.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2024.3.25.>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6., 2024.3.25.>

제5조(포상)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①항 및 ②항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로 한다.⑤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1372호,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양주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2.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3.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설치 할 경우, 생활문화 수요나 지역배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생활문화센터 내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 공연장, 공방2. 교육장 및 주민 교류 공간(북카페, 휴게공간 등)3. 동호회 연습실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생활문화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의 지원3.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학습, 전시 등 공간 제공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9조(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4.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동호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 및 통지 등)① 시장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양주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를,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③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문화센터 사용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양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양주시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한다.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4. < 삭 제 2018. 11. 05. >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및 양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23.>1.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2.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제4조(생활임금의 장려)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생활임금은 경기도생활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3.>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2. 생활임금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9.23.>③ 삭제 <2021.9.23.>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된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성과 우수기관ㆍ부서, 해당 공무원2. 중앙부처ㆍ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ㆍ부서, 해당 공무원3.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절감, 세입증대 등 재정 확보에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해당 공무원4. 국비ㆍ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에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해당 공무원5.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지역사회에 헌신적 봉사, 선행 등 업무 이외 시정을 빛낸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해당 공무원6.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 담당공무원

제4조(양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제3조에 의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양주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무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741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양주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등재 및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재의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세계유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과 관련된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교육·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2.9.>1. 세계유산 보존·관리 분야 전문가2. 건축·도시계획·역사·문화·관광·환경·교육제·법률·언론·국제관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국가유산청장 또는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주민 대표6.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①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세계유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그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홍보 등)① 시장은 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13호, 202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아동이 평일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과 진료"란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병원 등 관련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 지역"은 양주시 읍·면 지역 중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읍·면 지역 아동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오가며 사용한 비용으로 택시, 사설 구급차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교통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 및 요건에 한정하여 지급한다.1. 평일 1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08시까지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 교통비는 편도 또는 왕복 모두 가능하되, 왕복 교통비의 경우 당일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장시간 진료 대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날 오전까지 인정한다.③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치료확인서 등(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교통비 영수증3. 통장 사본4. 주민등록등본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2. 조부모(조손가정의 경우)3. 형제자매4.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③ 시장은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3.>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등)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3.>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양주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3.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4. 단지 내 공용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5.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1부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사용검사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2. 노후 또는 위험의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3. 직전년도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4.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우선 순위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관리주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등)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완료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의 준공확인서 1부2. 계약서 및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후 사진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과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부과·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최초 점용료는 허가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6월이 경과한 1월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익년 2월내에 부과·징수하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별표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31019 / 시행일: 20031019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에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3월내에 부과·징수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② 요금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거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2의 점용료등감면기준중 제10호규정의 시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민자력에 의하여 새마을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3.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처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이외에도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재정적 자주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의 수도사업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2.27.>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2. 3.>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계리상황 보고) 관리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와 지방채 발행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및 부과)①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 별표 1을 표준으로 하여 개발계획 승인(사업승인 포함) 이전까지 건축허가 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협약을 체결한다.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된 면적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원인자에게 납부마감일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수도시설의 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2. 현장 위치도 및 파손 상세도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조서

제4조(원인여부 판단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잘라진 조각의 면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원인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손자가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양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중 제6조 및 별표를 삭제한다.부 칙 <2008.04.14 규칙 제1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전 「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ㆍ부과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에 의하여 협약체결된 사항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② 이 조례 시행전에 원인이 발생하고 계약체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2008.07.16 규칙 제186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⑤ 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양주시 상수도사업소”를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⑥ 및 ⑦생략부칙 <2011.02.21 규칙 제25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생략제3조( )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양주시”로 한다.⑥ 및 ⑦ 생략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334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협약 체결된 사항은 기존 규칙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인이 발생하고 협약체결 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양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에 의하여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의 자문4.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7. 16, 2013. 1. 1. 2016.7.11., 2017. 5. 1.〉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상수도를 공급받는 주민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7. 1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기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써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수돗물을 관리하는 수돗물 관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7. 16, 2013. 1. 1.〉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위원회 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4.0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16 조례 제386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⑦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명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양주시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제3항중 “보건소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중 “급수담당주사”를 “상수도시설팀장”로 한다.⑧ 내지 ⑬생략부칙 <2013.01.01 조례 제599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양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2항 “상하수도과장”을 “수도과장”으로, 제9조제2항 중 “수돗물을 관리하는 상수도시설팀장”을 “수돗물 관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3호, 2016.7.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양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2항 중 “수도과장”을 “상하수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82호, 2017. 5.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⑦ 생략⑧ 양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상하수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
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30506 / 시행일: 2013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양주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 또는 양주시 관내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이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수입증지 사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양주군수입증지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증지에는 양주군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수입증지판매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양주군수입증지조례에 의하여 판매인 지정을 받은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④ (증지의 교환 및 원판폐기) 양주군수입증지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증지표면 가격으로 이를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경과후에는 금고 또는 소속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 폐기하여야 한다.부칙 <2011.04.04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06. 조례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한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건축물과 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이하 “스마트 그린포트”라 한다)란 양주시에 특화된 주민 소통형 시설로 전기차 초급속 충전시설, 환경교육시시설, 체험시설 및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스마트 그린포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의 시설, 인프라장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가. 미세먼지 인벤토리(미세먼지 측정기, 풍향풍속계를 탑재한 계측장비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및 풍향, 풍속에 대한 정보를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설치된 장비와 부속 설비)나. 환경모니터링 플랫폼 (미세먼지 인벤토리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분석ㆍ처리하여 이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표출장치로 전송, 시민 누구나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및 이를 구성하는 부속설비)다. 스마트쉼터, 공기청정벤치(원격제어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중이용 휴식공간)2. 그린아카데미 사업 연계 체험 교육 운영3. 환경교육 관련 시민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운영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되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스마트 그린포트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스마트 그린포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2. 시설 개ㆍ보수, 안전 점검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그린포트 시설의 입장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이용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에게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 등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 이용 등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체험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2. 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스마트 그린포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실천운동의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 정보통신 분야 운영 실적과 관련 자격, 경영실적 등을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그 기간 만료 90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보조금과 사용 재산을 그린포트 운영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0조 또는 위ㆍ수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주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7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3조(구성 등)① 양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5.18., 2017.10.31.>1. 삭제 <2015.2.27.>2.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5.2.27.>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4. 사업시행자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개정 2016.5.18.>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신설 2016.5.18.>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ㆍ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개정 2016.5.18.>④ 삭제 <2016.5.18.>

제5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1.>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0. 3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협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협의회 협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7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17호, 2017.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4.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5.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6.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3조(구성)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2. 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각 예술단을 통솔한다.④ 단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7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2. 예술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정당한 사유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5. 3회 연속 정기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일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형위원회)① 시장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② 전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전형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ㆍ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② 그 밖에 전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양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주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외부출연 등)①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부출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연을 할 수 없다.② 시장의 승인을 받은 외부출연 및 협연의 경우 수입금을 세입조치 한다.

부 칙 <조례 제1217호, 202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2.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조례제3조(단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 1부3. 반명함판 사진 2장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제4조(공연)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연연습)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운영경비)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술단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기타수당 및 연습경비2. 단복 및 피복비3. 정기 및 수시 공연 경비4. 악기구입 및 수리비5. 악보구입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2와 같으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부 칙 <규칙 제494호, 2022.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2.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조례 시행규칙부 칙 <규칙 제534호,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또는 단체)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이 있으며, 시민대상 추천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또는 단체)으로 한다.

제4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민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사람5. 그 밖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5조(추천분야)① 시민대상 추천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사·효행(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선행, 효행 실천 등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거나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2. 문화·예술·체육(문화, 음악, 미술, 체육 분야 등에서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 대회 및 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3. 산업경제·안전·환경(농·공·상업 및 지역경제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거나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4. 지역사회발전(법질서 확립, 민생치안, 재난예방 구호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서 지역안정에 기여한 자)5. 교육·학술(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② 시상 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추천분야별 1명으로 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분야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상)① 시민대상은 양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민대상증을 수여한다.② 수상결정자가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상패 및 시민대상증을 수여한다. 단, 수상결정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민대상증은 수여 하지 않는다.③ 시민대상 수상자의 경우 양주시민대상 수상자 대장(별표 7)에 별도 기록·관리한다.

제7조(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표 1) 1부2. 공적조서(별표 2) 1부3. 공적요약서(별표 3) 1부4. 이력서(별표 4) 1부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양주시민이면 누구나(개인, 단체, 기관 등) 할 수 있다. 단, 본인 및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양주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③ 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의 적합성,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다.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예우 기간은 수상일부터 2년으로 한다.1. 시의 주요행사 초청2.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3. 신문, 시정 소식지, SNS 등을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부 칙 <조례 제1392호, 202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상장, 양주시민상”을 “상장”으로 한다.제7조를 삭제한다.②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③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④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⑥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⑦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⑧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⑨ 「양주시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별표 3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 50%⑩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⑪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50%)란에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를 신설한다.⑫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관람료면제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⑬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입장료 면제 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양주시시민헌장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31019 / 시행일: 200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진취적 기상과 의지를 표현하며, 시민화합과 단결의 계기를 조성하여 복지양주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1.공중도덕을 지키며 예절과 양심을 존중하는 도의사회를 구현한다.1.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살기 좋고 쾌적한 전원도시를 가꾼다.1.맑고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참다운 인재를 키워낸다.1.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정다운 고장의 주인이 된다.1.내 고장을 아끼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준다.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우리 양주고을은 유구한 역사속에 찬란한 향토문화를 꽃피워 온 유서깊은 전통의 고장이다.이에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희망찬 양주건설을 위하여 슬기와 힘을 모아 이 헌장을 몸소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양주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20409 / 시행일: 20120409

제3조(발행방법)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2. 4. 9.>② 시보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하여 보존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2. 4. 9.>

제5조(게재의뢰)① 시보의 게재의뢰는 관련부서에서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본 2부를 붙여 시보 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고시·공고 및 입법예고 등의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까지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9.>

제6조(배부방법) 시보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시의회,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개정 2012.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