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3.7.1.>

제3조(적용의 범위)① 삭제 <2016.4.20.>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2020.7.20.>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7.1.>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신설 2023.7.1.>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 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 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20.>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4.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벨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9.1.1., 2023.7.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7.1.>

제1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시설의 개·보수비용,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14조(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간이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산로,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7.1.>

제17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7.1.>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1. 삭제 <2017.12.15.>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3.7.1.>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7.12.1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1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76호,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