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및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병원학교”란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에 설치한 파견 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1.13.>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거지주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특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제4조(특수교육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2. 장애학생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3.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연수5.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8.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학생 인권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장애학생 상담 및 인권 보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인권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3.]

제7조(특수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5.11.13.>③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수·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통합교육담당 교사 연수 내용에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수·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5.11.13.>

제9조(병원학교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병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및 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교육장 및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체계 구축3. 예산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학급 시설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3. 산학협동 지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9.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선정·관리10. 그 밖에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구성)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채용한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049호, 2020.5.14>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된 취업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①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개정 2021. 2. 18.>②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평화통일주체로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사고 함양2.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사고 및 관용정신 함양3. 평화, 자유, 민주 가치 실현4.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일 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관계 기관 및 단체,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 교과 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설계하여,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계획(이하 “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목적, 방향2.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3. 교육 대상 확대 및 시간 확보 방안4.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5.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활성화 방안6. 지역 사회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7. 평화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방안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통일교육 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화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통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1. 2. 18.>2. 제5조에 따른 지원3.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4.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의 업무 협약5. 그 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관련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교육감은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업무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2. 18.][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2. 18.>]

제10조(평화통일 인식 함양) 교육감은 학생들이 평화통일 주체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2. 평화통일교육 관련 국제기구 활동가 등과 교류[본조신설 2021. 2. 18.][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2. 18.>]

제11조(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대회 및 강연회 등 체육·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2. 18.]

제12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용계획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의 장은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7조(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 등)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2.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8조(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영 제3조의3에서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교가 소재한 읍·면·동을 말한다.

제9조(폐교재산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폐교 활용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6360호, 2025.10.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장(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및 제44조)을 삭제한다.제4조(조문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투명한 운용과 평생교육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의 매각 대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3.6.1>1. 대규모 재난 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3.6.1>2. 노후 시설 개선 및 교육정책 사업 등 대규모 사업 <개정 2023.6.1>3. 폐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3.6.1>4.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3.6.1>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3.6.1>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설 2023.6.1>② 제1항 제4호에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제3호, 제5호, 제6호의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6.1>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전라남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금 운용 또는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사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

부칙 <제5577호, 2022.8.11>(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7호, 2023.6.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2호,2024.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06.18.>

제3조(기능)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개정 2020.5.29.>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6명으로 한다. <개정 2021.3.18.>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9, 2021.3.18, 2023.2.22>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5.29.>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를 준용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심사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사방법)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3.1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8.>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재심사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670호,2013.1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㉔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783호, 2020.5.29>(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 2021.3.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23.2.22>(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 모든 단체복을 말하며, 편안하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포함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교육감은 교복을 입는 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한다. 다만, 도내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전입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7.>②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전입한 학교로 지원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③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제7조(지원 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환수)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학교급식 관계자”란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식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근무환경 개선 방안3.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학교급식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리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급식시설·설비 개선2. 세척시설 자동화 등 급식기구 현대화 지원 확대3. 급식관리실, 영양교육실 및 편의시설 환경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7조(적정 인력의 보장)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인원과 급식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의 적정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교육감의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방향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3. 추진 사업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방안 교육 및 홍보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기숙사”란 해당 학교 학생의 기숙을 목적으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건축되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숙사 운영계획2. 기숙사 운영 규정3. 기숙사 운영비 예산·결산4. 학부모 경비 부담5. 입사학생의 선발 및 퇴사6. 그 밖에 학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기숙사 운영 규정)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입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수도 시설 개선3. 수질 관리4. 그 밖에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4.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2. 음용 금지 및 이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3. 원인 분석 및 개선4. 재발 방지 등 대책 수립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 방안3. 해당 연도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계획4. 사업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무선통신망 구축) ① 교육감은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위하여 학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학내 무선망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원 방안3. 기반 구축 및 재정 지원4. 교원의 전문성 강화5. 지역사회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6. 사업 평가 및 개선7.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2.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4.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사)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국내외 학교문화예술 교류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3. 축제·학예회·발표회 등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신설 2020.7.2.>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을 말한다. <호 이동 2020.7.2.>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0.7.2.>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안, 경청하고 설득하는 태도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7.11.2.]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2.>② 삭제 <2020.7.2.>[제목개정 2017.11.2.]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2., 2020.7.2., 2025.5.29.>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각급 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3. 학생 대표 <신설 2020.7.2.>4. 전라남도의회 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5.5.29.>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삭제 < 2017.11.2.>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2.>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1.2.>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1.2.>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

제13조(교육 계획 수립 등) ① 학교의 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교육 계획에 따라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주주의를 자체 진단하는 도구 등을 활용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2.]

부칙 <제4534호,2017.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1호, 2020.7.2>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4호, 2025.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 도서의 열람·대출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6.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은 시장·군수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본청, 교육지원청, 전라남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설투자 재원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2.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3.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학교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 안전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학교산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2. 학생의 학교산림교육 참여 또는 활동 지원3. 관련 교원 등 연수 지원4.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산림교육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학생에 대한 학교산림교육을 산림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석면안전관리의 기본목표2. 학교 석면안전관리 현황3. 석면 해체 및 제거 추진계획4. 그 밖에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학교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석면 정보관리) ①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석면지도 포함), 위해성 평가 등 학교 석면건축물 정보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성교육 표준안”이란 각급 학교별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기·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성교육 표준안 제공4.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3. 성교육에 관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지도서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선정한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해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성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성교육 지도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전문가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전라남도교육청 성교육강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선정과 제2항에 따른 성교육강사 위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성교육 표준안에 관한 사항3.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4.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관계자3.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4. 전라남도의회 도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숲을 말한다.2. “학교숲 조성”이란 학교숲에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나. 의자, 간이 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의 설치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식물 개발·보급·재배3. 학교숲을 활용한 치유·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학교숲 개방 등 관리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및 관리 지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포함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1.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식물 식재로 교과 과정과 연계2. 생물다양성 보전 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교육3. 학생과 주민에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 제공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을 검토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숲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스마트체육”이란 지능정보화 시대의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추진목표와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스마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2. 주요 시책3.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연구2. 교원 연수3. 교육자료 개발4. 운영 기반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항목의 교사 안 상태를 말한다.3.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4. “환기설비”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외부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고, 오염된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 등”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3.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4.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5. 미세먼지 대응 방안6.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수업 단축, 등교·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검토

부칙 <제6218호, 2025.2.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기본이념) ① 언어순화운동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언어순화운동은 학생과 교직원이 욕설, 비난, 차별화 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권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어순화운동”이란 규범에 어긋난 말과 비속한 말을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국어나 일본식 외래어를 가능한 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운동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을 효과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언어순화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3. 학교 지원 방안4. 그 밖에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학교와 가정, 사이버 공간 등 일상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② 교직원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천 운동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상징물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의 역사 또는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할 것2.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3.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학교 상징물과 유사하지 않을 것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1. 학교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간행물·물품·시설2.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장3. 학교 홍보4. 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5. 학교 기념품 제작6.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으로 등록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학교 상징물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제6429호,2025.11.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상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공표한 학교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공표한 학교 상징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학생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 방향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교원 연수4. 그 밖에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사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미화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노동자로서 학교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청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미화원 인력관리 방침3. 지원 사업4. 그 밖에 학교 청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용역2. 미화원 운용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교육 기자재, 학습 교구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예산 및 지원 방안3. 실태조사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물품 구입)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 기자재 및 학습 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관리 및 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4.>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의 학부모 전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학교 내 자치기구를 말한다.4. “총회”란 학부모 전체 회의를 말한다.5. “대의원회”란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학부모회의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둔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는 학부모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4.>② 전라남도 내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학교 규칙으로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학부모회의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2. 학교교육 모니터링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4.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5.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6.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② 해당 학생의 졸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③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4.8.>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제3항의 감사(監査)는 연 1회 실시하되, 감사(監事)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감사(監事)는 감사(監査)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해당 학교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학부모회 활동 계획의 수립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정수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하되,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 ①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②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 운영과 지원에 관한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학급별 학부모회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④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기능별 학부모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으면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② 학부모회를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는 제외한다)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4.>②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807호, 2019.3.14>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총회의 최초 소집) 이 조례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부칙 <제5054호, 2020.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9호, 2021.4.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2. 소방훈련3. 학교 화재의 감소 방안4. 그 밖에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예방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시·군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통계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학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원인불명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 취약한 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급 대상) 장학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가장인 학생<개정 2023.6.22>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학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학생<개정 2023.6.22>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학생나.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게 양육되고 있는 학생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학생

제8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부칙 <제5079호, 2020.6.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7호,2023.6.22>(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5.12.26.>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 충전식 전자 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교육수당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대응투자 유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학생교육수당은 지급 기준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는 학생에 한한다.② 학생교육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5.12.26.]

제5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 학생교육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 등은 교육감이 정한 신청서에 지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호자 등 신청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제6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지급 신청 서류를 접수한 학교장은 보호자 등의 자격 여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최종 검토·확인하고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방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학생교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학생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이 성인인 경우에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학생교육수당은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직접 지급 대상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정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학생이 유예 등의 사유로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1의2. 자퇴, 퇴학,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신설 2025.12.26.>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학생교육수당의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수당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교육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2.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학생교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의2(시·군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시·군과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군과 협력하여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 신청, 지급 결정, 지급 방법을 시·군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제11조(운영세칙)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신청 절차, 지급 기준일 및 사용처, 그 밖에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12.26.>
전라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라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6.28.>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이동 2019.6.2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이동 2019.6.28.>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29, 2019.6.28.>

제7조(학력인정 등 대상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의 대상은 교육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같다.1.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편입학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2.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등3.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학력 인정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개정 2019.6.28.>

제8조(신청방법) 학력인정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6.28.]

제9조(학력인정 등의 심의·결정 기간 등) ⓛ 북한이탈주민등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의·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심의 의결서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기준 등) ① 제8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가. 해당 국가의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초등학교 모든 과정 이수 증빙 자료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과정 학교 밖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증빙 자료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가. 해당 국가의 중등 6년 과정 중 3년을 이수한 증빙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중등 6년 과정 중 3년 이수 증빙 자료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중학교 과정 학교 밖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증빙 자료3.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가. 해당 국가의 중등 6년 과정 졸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중등 6년 과정 이수 증빙 자료[전문개정 2019.6.28.]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빙 자료를 기초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양평가(구두면접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재의 학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10조의2(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영 제98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학교를 결정하는 학생 수의 기준은 15명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6.28.]

제11조(학력증명 등) ① 학력증명의 발급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에 의한다.② 별지 제4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대장은 발급 담당자가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부칙 <제703호,2015.7.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본다.② 이 규칙 공포 당시 진행 중인 학력인정 등 심의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영 제98조의2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거나 위원장으로 호선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본다.
부칙 <제717호,2016.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방과후교육복지과”를 “교육복지과”로 한다.
부칙 <제767호, 2019.6.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사업3. 학교협동조합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사업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학교협동조합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3. 「전라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기업과의 연계 사업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활동 공간 조성 및 시설 이용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2. 학교협동조합 육성 시책3. 지원 사업의 점검 및 개선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학교협동조합 관계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학교협동조합 업무 관련 부서의 장4. 사회적기업 관련 분야 전문가5.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표6.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3.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교 내부로 진입한 학생 수송용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 교차로를 말한다. <신설 2023.12.21>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학생 수송용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3.12.21>

제4조(교통안전 지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에 운행 금지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 금지 등 안전 주차3. 그 밖에 학교 내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전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보호 장구 착용 교육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및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교육3.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② 학교장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운전자의 의무 및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교육한다.

제7조(학생 안전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시설의 주변도로에 다음 각 호의 설치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1. 변속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2. 학생 통학로[본조신설 2023.12.21]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3조의 교통안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및 주변도로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전라남도,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5.2.27>

부칙 <제4526호,2017.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1호, 2021.2.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5호,2023.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1호, 2025.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4조(학생기자 위촉 등)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취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학생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1.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기자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생기자 활동)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재하고 기사 또는 기고문 등을 작성한다.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2. 전라남도교육청(산하 기관 포함) 및 학교 행사3. 교육 분야의 최신 정보 및 여론 동향4. 그 밖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7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참여 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기자 진로체험 캠프2. 학생기자 활동수칙 제작 및 배포3.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6326호, 2025.6.26.>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학생기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에 따라 위촉된 18세 이하 기자단·서포터스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학생기자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과 검진 지원2. 눈건강을 위한 생활수칙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