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4.]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6., 2016. 4. 7., 2025. 3. 4.>1.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용역(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가.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용역(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다.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4.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7. 30.] [제목개정 2025. 3. 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 2, 2014. 11. 14., 2017. 5. 18., 2019. 10. 28., 2020. 7. 10., 2024. 12. 31.>1.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국장2. 시의회 의원 3명3.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5. 3. 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5. 3. 4.]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6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5. 3. 4., 제목개정 2025. 3. 4.〕

제8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①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3. 4.]

부칙 <2010. 5. 14 조례 제22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조례」와「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및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 및 ⑩ 생략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④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5. 7. 30.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2673호,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부칙 <2016. 4. 7.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⑫ 부터 &#x2471; 까지 생략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안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국장”을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⑨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24. 12. 31. 조례 제372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환경국장”을 “도로교통국장”으로 한다.⑤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25. 3. 4. 조례 제3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