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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2., 2018.12.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7, 2013.8.12., 2018.12.27.>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7.>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8.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수당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의사 중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 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칙 (1989. 3.31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24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10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11. 7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2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삭제 2013.12.11>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2009. 5. 11 규칙 제11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2013. 12. 11 규칙 제11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성주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③ (생략)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5.19., 개정 2024.10.1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5.19.>1. 제8조의2제5항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6.>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성주군공용차량 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0.16.>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7 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4.10.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5.19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1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 2025.1.16., 2026.1.22.>

부칙 <2009. 2.25. 규칙 제11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0. 1. 7. 규칙 제1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7.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7.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 규칙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 4. 20. 규칙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가능 한 시점으로 한다.　③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한다.부칙 <2013. 3. 11. 규칙 제1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5.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11. 규칙 제11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주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단서 중“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을 “연구사 및 지도사는”으로 한다.② 성주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③ 성주군환경미화원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환경미화원”을 “환경미화원”으로 한다.부칙 <2014. 3. 7. 규칙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7. 규칙 제1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4.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16.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0.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29.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8.31.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8.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22.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7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 조례 제2252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5호, 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6호, 2020.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7호, 2021. 1. 1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8호, 2021. 12. 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3호, 2022. 12. 8.>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6호, 2023. 6. 22.>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5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9호, 2025. 1. 16.> 이 규칙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3호, 202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122

제2조 (정원의 총수)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0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7, 2012. 4. 20, 2013. 3. 11, 2013. 12. 11, 2015.1.7, 2016.6.16, 2017.5.29, 2017.12.28, 2018.2.22. 2018.11.8., 2019.12.26., 2020. 12. 24., 2021. 12. 23., 2022. 12. 8., 2026.1.22.>1. 집행기관의 정원 : 685명 <개정 2011. 1.7, 2012. 4. 20, 2013. 3. 11, 2013. 12. 11, 2015.1.7, 2016.6.16, 2017.5.29, 2017.12.28, 2018.2.22. 2018.11.8.,2019.12.26., 2020. 12. 24., 2021. 12. 23.. 2022. 12. 8., 2026.1.22.>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15.1.7, 2022. 12. 8.>

제3조 (정원책정 기준)①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22.>②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1.22.>

제4조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단서개정 2013. 12. 11, 개정 2025.1.16.>

제5조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1>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0. 1. 07.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07. 조례 제1970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 조례 제1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 4. 20.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가능 한 시점으로 한다.③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한다.부칙 <2013. 3. 11.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2.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11. 조례 제2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및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을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으로 한다.②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호 중 “기능직 등 신규공무원”을 “신규공무원”으로 한다.부칙 <2015. 1. 7.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6.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0.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7.5.29.>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0호, 2017.8.31.>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8호, 2017.12.28.>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2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5호, 2019.12.2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1호, 2020. 12. 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2021. 12. 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2호, 2022. 12. 8.>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0호, 2022.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5호, 2025. 1. 16.> 이 조례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8호, 2026.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5.12.2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0. 9. 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군의 각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12. 2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4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3호, 2020. 9. 17.>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7조 중 “예산 담당”을 “예산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⑦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 등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12.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15.12.24>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성주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예산담당주사”를 “예산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④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 7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3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능)①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27.>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 공무원④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69)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법 제5조에 따르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5.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7.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성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이하 “종사자”로 한다)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2. 차상위계층, 조손(祖孫),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4.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4.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3.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성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4. 성주군에 소재한 센터의 장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6. 성주군교육청 관계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아동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심의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평가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5.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성주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가족지원과장”을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x32ba;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성주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성주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주군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5항, 제10조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b1;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30618 / 시행일: 20130618

제2조(기능)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정한다.

제4조(사무분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도비 예산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성주군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법정대리)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3. 실과소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소읍면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4.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②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3. 25 규칙 제2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 읍·면 직무 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3. 6. 15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7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2. 25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 11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8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 24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20 규칙 제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2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성주군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⑨부터 ⑭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①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3조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4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454호, 2022.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준수사항 및 제재)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성주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참외에는 어떠한 스티커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성주참외 자조금 납부액은 7원/kg당(31.5원/m²당)으로 한다. 단, 본 자조금 납부액은 2026년도 사용 포장재부터 적용한다.3.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하는 행위로 타인의 참외 포장재를 재사용하면 아니 된다.4. 환경 오염, 민원 유발,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공수역 등에 농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면 아니 된다.6. 참외산업을 위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7. 참외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연간 5시간 이상) <신설 2026.1.2.>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외생태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학습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6>1. 참외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2. 참외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3. 학습원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4. 국내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의 정보 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5.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실시6. 농경문화체험교육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3. 6>7. 기타 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학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② 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 <2008. 3. 6>2. 학습원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3일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시간) 학습원의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 까지로 한다.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 까지로 한다.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원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정신질환자 <개정 2017.11.16.>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4. 영상물 상영이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6. 기타 학습원 책임자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자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학습원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을 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을 피우는 행위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5. 기타 시설물 훼손 행위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품의 수집)① 군수는 참외와 관련한 각종자료 및 전시 가치가 높은 전시품을 수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습원에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 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등)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및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 각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6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2.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①지원대상자는 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이하'미망인'이라 한다)로서 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장이 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12., 2024.10.16.>②전입자는 당월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사업)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14. 12. 26, 2017.5.29., 2018.12.27., 2024.6.3.>2. 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4. 12. 26>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미망인 복지수당 월 8만원 <신설 2019. 12. 12., 2024.6.3.>4.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5조(수당 등 신청)①<삭 제> <개정 2021.12.9.>②<삭 제> <개정 2021.12.9.>③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지급대상자 결정)①군수는 수당을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 등 관련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지방보훈청 등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수당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대상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②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2009. 6. 11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8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부터&#x2472;까지〈생략〉부칙 <2015. 12. 24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7호, 201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1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1호, 2019. 12. 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21. 12. 9.>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8호, 2024. 6. 3.>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24. 10.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①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를 다음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1.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②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4.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6. 특구사업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6조제2항에 따라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 할 수 있다.
성주군청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 6.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6.21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4. 1. 7 조례 제84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성주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1972. 2. 4 조례 제19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5.12.18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11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7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22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7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3호, 2017.5.29.>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9호, 2017.12.28.>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0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20. 조례 제2528호> 제1조(시행일)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별란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②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③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④ 성주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성주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청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제2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별표 중 금수면 행정복지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479325&gubun=ELISIMG" alt="img1414793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성주군 금수지소란과 금수면 무학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479327&gubun=ELISIMG" alt="img1414793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⑥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시설명란 중 ‘금수문화공원’을 ‘금수강산문화공원’으로 한다.⑦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란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금수면’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수강산면’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성주군 청사도서관 사용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30418 / 시행일: 20130418

제2조(개관시간)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8>1.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2.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

제3조(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18>1. 국경일의 익일2. 매주 금요일3.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임시공휴일4. 명절(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5. 기타 관리책임자가 장서 및 시설의 점검, 대청소 등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휴관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7조(도서관 자료의 특별관외대출)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특별관외대출할 수 있다.② 관외대출 기간은 대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권수는 1회 5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4. 18>③ 다음의 도서 및 자료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1. 희귀서 및 진귀고전2. 귀중도서3. 참고도서(사진, 연감, 편람 등)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9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설비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의 시설, 설비 및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현품 또는 싯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통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금한다.1. 풍기문란 및 질서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자2. 전염의 소지가 있는 질병환자3. 관내 단속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4.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할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3.17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6.25 규칙 제8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8 규칙 제1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설치 및 목적) 이 조례는 청사의 우국충절과 위업을 길이 기리고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며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청사도서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청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의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열람봉사에 관한 사항4. 독서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5. 도서관 자료의 선택, 교환 및 정보에 관한 사항6.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① 도서관에는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도서관 관리책임 공무원은 지방사서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 한다.③ 관리책임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에 의하여 청사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은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직한다.부칙 (1992. 3. 7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6.24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나. 「성주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다.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성주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청렴도 및 반부패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자체 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 서약서)① 군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3.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설치하는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취미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3. "다목적 홀"이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4. "시설"이란 문화의집 내에 있는 다목적홀, 방과후 아카데미, 열린공간, 동아리실, 연습실, 지도자실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3.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5.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방법)① 문화의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제6조(이용범위)① 문화의집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 할 수 있다.② 시설의 이용목적이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재7조(이용허가) ①문화의집 시설을 1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물을 개·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자의 설비)① 문화의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문화의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2조(운영계획 수립)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등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 및 정기휴관)①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 10:00∼20:002. 토ㆍ일요일 : 10:00∼18:00 <개정 2022. 5. 12.>② 문화의 집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운영)① 군수는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거 위탁 운영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12.27.>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소년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의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위탁의 해지)① 삭제 <2018.12.27.>② 삭제 <2018.12.27.>③ 삭제 <2018.12.27.>④ 수탁자가 제4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문화의집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설비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허가)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이용 가능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다목적홀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각종 자료 이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위원은 청소년 분야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간사는 문화의집 관리·운영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한다.1.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의집 각종 시설의 개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의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대장 등 비치)①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자료대장(비치 도서목록 등)3. 회계장부 및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15조(운영세칙)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1. 10. 규칙 제1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0호,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2.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90511 / 시행일: 20090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 업소·청소년폭력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09.5.11>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성주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년3회 초과한 경우 <일부개정 2009.5.11>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09.5.11>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1 규칙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 규칙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 규칙 제1338호,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