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1.18.>5.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고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1.18.>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8.]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홍보)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12조(아동정책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법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8.]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아동의 보호자, 이해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등의 사전 동의서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추인이나 관계인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사실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