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신설 2023.9.2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구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4.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합의)된 경비의 지출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구청장은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3으로, 예산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4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구청장이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구청장이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과 같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이외의 계약,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

부칙 (제28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호, 1996.0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12호, 1998.05.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호, 1998.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호, 2000.0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채권관리규정은 폐지한다.부칙 (제296호, 2005.0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재무과중 2. 입찰공고 및 계약기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구 협조처----------------------- 청7급 6 과 국 부구 장이하 급 장 장 청장 결재------------------------------------------------------------------------------------2. 입찰공고 1. 시설공사및 계약기타 가.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기안 ㅇ나. 추정금액 3억원 미만 기안 ㅇ2. 용역 및 제조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기안 ㅇ나. 추정금액 1억원 미만 기안 ㅇ3. 물품구매, 임대차, 운송, 기타가.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기안 ㅇ나. 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기안 ㅇ4. 단가계약 물품의 납부지시 기안 ㅇ5.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기안 ㅇ6. 부정당업자 제재 기안 ㅇ------------------------------------------------------------------------------------부칙 (제319호, 2006.07.27)(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구의회사무과”를 “구의회사무국”으로 하고,제3조제1항제2호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며,제5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제11조제1항 중 “구의회사무과”를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제327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중 재무보고서에관한 사항은 2007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직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직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것으로 본다.제4조(의무적 경비의 재정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정합의를 요청한 의무적 경비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342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17.gif align=top> 서울특별시금천구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중“기획공보과장”을 각각“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50호, 200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2호, 2010.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호, 2010.09.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24.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징수관-재정경제국장"을 "징수관-기획경제국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 제7조,제7조의2제1항, 제7조의4제2항 단서, 제56조제2항, 별표 1 중 “재정경제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6.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408호, 2011.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부칙 (제452호,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홍보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제469호, 201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5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제55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0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제56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별표 1 중 “기획경제국장”을 각각“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제577호, 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규칙 제51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규칙 제46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조제7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규칙 제31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630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9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