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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30., 2010.12.13., 2013.1.31., 2016.6.16., 2025.5.1.>

제2조(진료비)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04.10.5>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내역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4.10.5., 2010.12.13., 2013.1.31., 2016.6.16.>

제10조(수수료)①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13, 2016.6.16., 2025.5.1.>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13., 2016.6.1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3.1.31., 2025.5.1.>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의 금액은 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5.1.]

제1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6.11., 2025.5.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 군인8.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조 전부 개정 2016.6.16.> <신설 2020.6.11.>

제14조의2(수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반환 또는 진료비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3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사천시 보건진료소진료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18.7.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8호, 202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지원에 의해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관내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예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69호, 202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란 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를 “5·18민주유공자ㆍ「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②「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법령”을 “법령 또는 조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란 다음에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6444465&gubun=ELISIMG" alt="img1564444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설치)①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15.12.30, 18.2.28.)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써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 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에 따른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제로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③ 동절기 보도공사를 가급적 자제한다.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은 따로 집하장을 설치 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②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으면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 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6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정능력상 명백히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4호, 2025.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관리계획(이하 “보행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보행안전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거나 수립할 경우에는 보행안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안전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우선하여 설치한다.③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사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10.]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4.7., 2021.2.10.>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3.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4. 보호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는 시민 복지사업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에 관한 사항)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재단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7.>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7.>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7.>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7.>

제8조(재원조성 등)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17., 2015.4.7.>1. 정부 및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출연한 출연금 <개정 2015.4.7.>2. <삭제 2017.12.28.>2.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신설 2017.9.29., 호 변경 및 개정 2017.12.28.>3. 그 밖의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7.9.29. , 호 변경 및 개정 2017.12.28.>②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단 운용수익금, 정부와 경상남도지사 및 사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4.7.>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2.28.>

제9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5.4.7., 2020.10.5.>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신설 2021.2.10.>③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2.10.>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21.2.10.>⑤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2.10.>

제9조의2(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5.4.7., 2021.2.10.>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2.10.>③ 삭제 <2021.2.10.>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7.>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14조(보고·검사·지도 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4.7.>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2010.5.17., 2015.4.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 9.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임용되어 근무 중인 센터장의 임기 적용은 종전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의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부 칙 <20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9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국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사무국장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부 칙 <조례 제2062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사천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한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2. 직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5.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1. 사천시청,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진주고용노동지청, 민주평통 사천시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2.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단체대표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61128 / 시행일: 2016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함께 복약순응도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진료 및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정확하게 복용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폐의약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에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 약사회장은 시장이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점 장소에 수집된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회수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시기와 회수는 조정 할 수 있다.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8.18., 2023.5.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08.8.18.>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08.8.18.>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08.8.18.>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06.8.23> <개정 2008.8.18.>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①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8., 2023.5.4.>② <삭제 2006.8.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4조(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10.>

제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0,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부터 <53>까지 생략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천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에 대한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하는 빈집을 지원 신청한 경우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빈집 정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및 차단5. 기타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빈집②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91호, 2019.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61128 / 시행일: 2016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한 경우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천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08.5.9., 2015.12.30., 2021.5.27., 2022.4.28.>

제2조(위임사항) 사천시의 사무 중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6·5., 2021.5.27.＞1.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 12. 사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사천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2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7.>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 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 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따른 사항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관광해양국장,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4. 2018.12.31., 2019.12.31., 2022.12.15., 2024.7.15.>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회 의원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부칙 <2016.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5호 2018.12.31.>(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본청의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 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사천시 사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x2472; 및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2018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수산국장, 문화체육과장”을 “관광해양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32b6;까지 생략
사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천시장의 사무와 사천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국·소 및 읍·면·동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차량·장비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② 담당관·국·소장 및 읍·면·동장은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 등)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참관한다.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부시장, 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장의 인계·인수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사천시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2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0호, 2020.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② ~ ④ 생략부 칙 <규칙 제842호, 2024.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사천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11209 / 시행일: 20111209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주사무소가 시에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업)① 특수목적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한다)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유통상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2.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④ 시는 출자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8.>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2.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5.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6.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7.>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8.>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8.>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1.28.>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8.)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의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6.>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재단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15.10.06.>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⑤ <삭제 2016. 10. 7.>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민간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28.>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삭제 2016.10.07.>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사용허가 통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5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의회의원·시소속공무원 또는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사편찬기간 중에는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15.12.30.>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3. 시사원고의 심사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30.>

제6조(보조원)①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보조원 1명을 둘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12.31., 2015.12.30. 2018.12.31., 2024.7.15.>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5급 공무원(10호봉기준)봉급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조사 연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5호 2018.12.31>(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본청의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32b6;까지 생략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0.>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삭제 <2022.11.10.>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 (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제5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2.11.10.>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2.11.10.]

제12조(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의 사항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2.26.>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4. “등록”이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개정 2026.2.26.>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모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고,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신설 2026.2.26.>

제5조(지원 신청)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후견인ㆍ법정대리인이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제6조(지원 대상 확인 및 지급)①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2.26.>[제목개정 2026.2.26.]

제7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시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가 정하는 서비스제공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2.26.>

제8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23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94호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사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산불방지 등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정화 활동, 산불방지 캠페인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진화 참여(진화, 잔불정리, 뒷불감시 작업) 등2.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재처리 용기 및 소화기 배부3.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2.>

제2조(관리위탁)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개정 2020.3.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20.3.12.>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2.>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제3조(운영)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① 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물 중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으로 소형선부두 사용 연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와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12.>③ 관리업무 수탁자는 소형선부두 및 공동이용시설(관리사무소) 유지보수 및 관리에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또는 연관리비 등 자체재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비사용 결과는 매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④ 시장은 관리업무 위탁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제6조(감독)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부분을 발견하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시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사천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6. 산업재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① 시장은 시 관할지역 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 관할지역 내의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 관할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③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2.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5조(시설)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편의시설: 근로자 공동식당 등2. 문화시설: 키즈카페3. 복지시설: 다목적실, 다목적홀, 프로젝트실, 커뮤니티실, 동아리실(중·소) 및 기타 부속시설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신청 및 승인)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③ 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면제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감경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대장 비치)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1.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2.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 서식)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사천시협의회, 사천시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사천시지부와 그 산하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경비4.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5.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

제4조(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행사 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