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07. 12. 24., 2011. 12. 29., 2021.12.17.>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①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며,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 2. 23, 2006. 5. 19, 2024. 4. 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는 매월 안성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 2. 23, 2006. 5. 19)

제3조(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월정수당은 월 2,458,730원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24., 2008.12.26., 2010.12. 23., 2011.12.29., 2015.1.1., 2019.03.08., 2022. 12. 16.>②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 (신설 2017.3.24.) <개정 2019.03.08., 2022. 12. 1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매월 안성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 5. 19]<항 이동 2017.3.24(2항에서 3항으로 개정>

제4조(여비지급기준)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2.3.8.) <개정 2019.3.8., 2022.2.18.>③ 삭제 <2019.03.08.>[제목개정 2002. 3. 8.]

제4조의2(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9. 2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3. 24., 2024. 9. 20.>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 기간에 여비는 전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0., 개정 2025. 4. 1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6. 3. 13.>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4.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9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 12. 24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12. 26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10. 12. 23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1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11. 12. 29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1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24. 조례 제1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보수인상율 적용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6년 7월분부터 2018년까지 반영하여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535호, 2019.03.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2022.2.1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37호, 2024.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82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5호, 2025.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6. 3. 13.>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ㆍ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