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노동, 고용 등의 현안 논의에 관한 사항6.「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6.>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6.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2분의 1이상 출석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안의 발의)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속해 있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 등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국 설치)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등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 ~ <91> (생략)부 칙 <2022.10.6. 조례 제14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