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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보화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4〉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연천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다른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정보화 정책의 기본원칙)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4〉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4〉③ 삭제〈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보화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8. 10. 30 조례 제35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연천군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연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9. 14 조례 제3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829 / 시행일: 2018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사후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연천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따라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공개) 연천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연천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비공개 대상 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의 비전ㆍ목표, 중장기발전계획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2. 군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4.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교통(이하 “전문분야”라 한다)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전문분야의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특별보좌관의 기능)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2. 군정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제안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① 군수는 특별보좌관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문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액을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책자문)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특별보좌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자문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문사항을 검토한 후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자문 회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간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분과위원회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ㆍ배부, 자문결과의 정리 등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②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 또는 소관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미리 소속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소관 분과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분과위원장은 안건의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간사)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소관업무 담당하는 국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하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이 여럿인 경우에는 직제상 우선하는 국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의 자료 의뢰에 대한 협조2.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고3. 정책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지원4. 그 밖에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등

제7조(과제의 조사ㆍ연구)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소속 분과 위원과 협의하여 의뢰를 받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완료되면 분과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자문료, 연구ㆍ조사소요 실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연천군이 위원과 특별보좌관의 자문 결과로 기업유치, 예산절감 등으로 군정에 기여한 경우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인센티브 등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연천군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4. 5. 2 규칙 제155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보상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자”란 긴급구조 활동 및 응급복구 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2. “동원장비”란 제설 및 재해 복구에 무료로 동원된 장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난 발생 시 구조·복구활동에 참여한 인명피해 및 복구장비 수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1〉1.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3.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 활동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4. 구조·복구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 나거나 파손된 장비

제4조(지원기준 등)①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1〉1.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3.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4. 제설 및 재해복구 활동 중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시 300만원의 한도에서 피해액의 90% 지원.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② 사망자 등의 보상금 및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자원봉사자 등 선정)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 및 재해 복구 필요한 장비는 연천군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장비를 우선 선정한다.② 제설 및 재해 복구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 및 장비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 등)① 군수는 제설·재해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② 동원장비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및 일정액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제안의 접수)①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ㆍ모사전송(FAX)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제안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제안의 실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4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관리)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연천군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1. 9. 16〉

제3조(요율)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9. 16〉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 6. 5, 2020. 11. 11〉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5, 2021. 9. 16〉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6. 5〉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나루터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연천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2. 6. 5, 개정 2013. 1. 10〉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3, 2018. 5. 2, 2019. 8. 6, 2021. 9. 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 대장 등의 공부열람표4. 리·반장의 공부열람표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16 조례 제2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12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25 조례 제2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13 조례 제2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요율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0 조례 제2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5 조례 제3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10 조례 제3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 조례 제3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하였거나 납부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8. 6 조례 제3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1 조례 제3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6 조례 제3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25〉

제2조(평가위원 자격 및 선정)①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이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 2024. 9. 24〉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인 사람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마을 주민을 대표 하는 사람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8. 4. 25〉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한다.〈개정 2018. 4. 25〉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 4. 25〉③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8. 4. 25〉④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4. 25〉⑦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4. 25〉

제4조(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4. 25]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18. 4. 25, 2022. 9. 21〉②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에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4. 25〉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해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산출하여야 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 4. 25 규칙 제1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28 규칙 제1442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를 위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21 규칙 제1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4 규칙 제1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천군 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20. 5. 21〉1. 청소년문화의집, 일자리센터, 여성취업센터, 카페테리아 및 다목적홀2.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희망장난감도서관, 드림스타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3.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다목적조리실 및 자원봉사센터4. 학습동아리실, 교육실, 종합복지관사무실, 노인이용시설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문화공간‘休’ ,노인여가시설6. 그 밖에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2.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3.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사업4.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5. 청소년 상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6.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업7. 군민의 취업 증진 및 고용 증대에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6조(복지관의 운영)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다만, 일반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복지관의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연천군민의 복지증진과 취약계층의 자립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복지관 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하게 하여 위탁금의 집행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4.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6.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수탁자가 징수 관리하되, 이를 복지관의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연천군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이용자가 복지관을 사용하기 3일 전까지 취소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연천군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0. 5. 21〉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14 조례 제3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1 조례 제3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위탁운영 신청)①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천군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 계약 체결)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운영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3. 세입·세출 예산사항

제5조(예산의 집행·결산 등)① 수탁자는 매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 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복지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이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한다.1. 업무일지2. 종합복지관 이용신청 및 허가대장3. 이용료 징수대장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5. 비품관리대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28 규칙 제1442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를 위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13. 8. 7, 2023. 7. 13〉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표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등) 조례·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7, 2023. 7. 13〉

제8조의2(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7 조례 제3101호,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하고, 제7조 단서 중 “다만,「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 “다만,「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이 조례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7, 2021. 12. 1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3. 4. 15, 2013. 8. 7, 2020. 9. 29, 2021. 12.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7 조례 제3101호,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하고, 제2조 중 “법 제13조의 4”를 “법 제16조”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20. 9. 29 조례 제3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7 조례 제3762호, 연천군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이 조례로 위임한”으로,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제2조 중 “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연천군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이 조례로 위임한”으로,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제2조 중 “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연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개정 2001. 10. 24, 2023. 7. 13〉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3. 20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 3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24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의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각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5. 10. 14]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 10. 14 조례 제4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4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17, 2023. 4. 20〉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하고, 모집인원이 미달일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 5. 17, 2023. 4. 20〉④ 군수가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다만, 모집한 사람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위촉한다.〈단서신설 2016. 5. 17, 개정 2023. 4. 20〉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2.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4.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사 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4조(예산학교)① 군수는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는 위원회 위원 및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③ 운영 시기는 위원회 구성 시 및 예산편성이전 필요시 개최한다.〈신설 2016. 5. 17〉

제15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② 군수는 제8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8〉③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적 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견수렴의 방법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5. 17 조례 제3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20 조례 제3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 주민과 연천군이 협력하여 주민참여 가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2.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 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복 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감사제) 군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군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군정정책 설명 청구제)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토론·공청회나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군정 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 한다.

제11조(회의자료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민참여 사업)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연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제도 및 분야별 주민참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91. 10. 1, 2011. 12. 23〉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세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9.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3〉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차입금의 상환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4. 법 제21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및 융자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0. 1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3 조례 제3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4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91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연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3. “피해주민” 이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6.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 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소: 300만원나. 반소: 200만원다. 부분소: 100만원2. 폐기물처리지원금: 200만원 이하. 다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한다.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전액 지원2. 피해주민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3.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원. 다만,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이 다수인일 경우 각각의 대표자 1명에게 지원④ 폐기물처리지원금은 복구이행 주체에게 지원한다.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조직화 및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 및 교육 지원)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재 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동사업 지원)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연천군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4. 연천군의회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산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구매협조 요청)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 등과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연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19〉 [전문개정 2016. 7. 8]

제2조(구성)① 연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7. 8, 2024. 12. 19〉②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6. 7. 8, 2022. 3. 3, 2024. 12. 19〉③ 위원은 연천군의회 의원 1명과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7. 8, 2024. 12. 19〉④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6. 7. 8, 2022. 3. 3, 2024. 12. 19〉

제3조(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7. 8〉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7. 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16. 7. 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 7. 8〉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의2(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9〉 [본조신설 2016. 7. 8]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6. 7. 8〉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6. 7. 8〉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간 게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지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6. 7. 8〉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7. 8〉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8]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연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8]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8 조례 제3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3 조례 제3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조례 제4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업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8. 3. 7〉

부칙 (1990. 6. 20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7 조례 제3455호, 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신설 2020. 12. 16〉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 3. 7〉

부칙 〈2017. 9. 14 조례 제341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7 조례 제3455호, 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6 조례 제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1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7. 11, 2019. 9. 25〉③ 삭제〈2019. 9. 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2017. 3. 29, 2019. 9. 2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개정 2023. 7. 6〉 [본조신설 2008. 7. 11]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10. 26〉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9. 9. 25〉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2023. 10. 26〉〔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19. 9. 25〕 [본조신설 2017. 3. 29]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연천군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2015. 8. 17, 2017. 3. 29, 2023. 7. 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9.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7. 11 조례 제2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3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7 조례 제3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9 조례 제3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5 조례 제3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6 조례 제3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0. 26 조례 제3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614 / 시행일: 20190614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3〉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과·원·소(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개정 2019. 6. 14〉③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8. 3. 7, 2019. 6. 14〉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9. 6. 14〉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 6. 14〉 [본조신설 2009. 11. 23]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6.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23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7 규칙 제1399호, 연천군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4 규칙 제1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연천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연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 등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연천군의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은 사업별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등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4〉1.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2.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란 연천군의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연천군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는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3. 장비표지판 : 보조금지원 장비 구입일부터 10년간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⑤ 상위법령에 따라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1. 시설표지판 또는 장비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장비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연천군·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⑬ 부터 &#x3254; 까지 생략부칙 〈2024. 9. 24 규칙 제1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