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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정책2. 전승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3. 공연ㆍ전시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사항4.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이하 “보유자”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유자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①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3. 삭제〈2014·10·15〉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 나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ㆍ9ㆍ30〉④ 전수 전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3. 타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때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⑥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4·10·15, 개정 2024ㆍ9ㆍ30〉1. 보유자의 추천으로 경기도 전수 장학생이 된 경우2. 해당 보유자가 타 시·군·구로의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연 1회 이상 조례 제5조제1호의 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5〉〔제목개정 2014ㆍ10ㆍ15〕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보유자 및 무형유산 보유단체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이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무형유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3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9ㆍ30 규칙 제777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3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4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천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제목개정 2024ㆍ9ㆍ30〕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0ㆍ10ㆍ7, 2024ㆍ9ㆍ30〉1.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제목개정 2024ㆍ9ㆍ30〕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ㆍ9ㆍ30〉〔제목개정 2024ㆍ9ㆍ30〕

제7조(위원회 설치)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30〉②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7ㆍ5, 2024ㆍ7ㆍ1〉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5.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원금 등)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2020ㆍ10ㆍ7, 2024ㆍ9ㆍ30〉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4.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보전 및 유지 활동을 위한 전승지원금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0·15, 2014·12·31, 2024ㆍ9ㆍ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6ㆍ7ㆍ5 조례 제1247호,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중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로 한다.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0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4ㆍ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30〉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무형유산 중에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ㆍ9ㆍ30〉1.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 및 교육2.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조사, 발굴, 연구 및 홍보3.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일을 조정할 수 있다.1.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전수교육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수교육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 등 외의 자에게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제8조(시설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수·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자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5.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 및 해설의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이천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이천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이력서 1통4. 삭제〈2014·9·12〉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7.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1부8.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부문: 문화·문학·공연·음악·무용·미술·연극·사진·연예 등 문화예술 부문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등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거나 문화·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2.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전문개정 2025ㆍ5ㆍ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7·2 규칙 제357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⑤「이천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ㆍ8ㆍ7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규칙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5ㆍ16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이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ㆍ9ㆍ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5〉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2의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의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3의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특색 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6.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예술사업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① 예총과 법인·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예총과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총과 법인·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ㆍ9ㆍ25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 밖에 문화원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이천시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관리 및 사무의 위탁) 보조금 관리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천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80907 / 시행일: 2018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①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재위임 된 업종으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다. 같은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급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 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시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영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이천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이천시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24ㆍ8ㆍ5〉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이천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부문2. 체육 부문②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을 통합하여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4ㆍ8ㆍ5]

제5조(수상대상자의 조건)① 수상대상자는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공이 큰 사람으로 3년 이상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9ㆍ7ㆍ1, 2024ㆍ8ㆍ5〉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3ㆍ8ㆍ7〉〔제목개정 2019ㆍ7ㆍ1〕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8ㆍ7〉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13ㆍ8ㆍ7, 단서신설 2021ㆍ6ㆍ25〉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24ㆍ8ㆍ5〉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ㆍ7ㆍ1, 개정 2024ㆍ8ㆍ5〉⑤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위촉해제 한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9ㆍ7ㆍ1〉⑥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내 단체장이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때에는 문화상 심사위원 대상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9ㆍ7ㆍ1〉⑦ 삭제〈2021ㆍ6ㆍ25〉〔제목개정 2024ㆍ8ㆍ5〕

제6조의2(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삭제〈2024ㆍ8ㆍ5〉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ㆍ6ㆍ25, 2024ㆍ8ㆍ5〉[본조신설 2013ㆍ8ㆍ7]

제6조의3(간사 및 서기)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1ㆍ6ㆍ25〉[본조신설 2013ㆍ8ㆍ7]

제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ㆍ8ㆍ7]

부칙 〈2013ㆍ8ㆍ7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d; 까지 생략&#x325e;「이천시 문화상 조례」제6조의3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x325f; 부터 &#x32b6; 까지 생략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2ㆍ29 조례 제166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이천시 문화상 조례」제6조의3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예관광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8ㆍ5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생태계 등 영향 분석2.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3. 물 재이용 공급시설에 대한 사업비 분석4.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공급받는 자와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시장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와 재처리수 공급방식, 공급수질, 공급기간, 공급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급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처리수의 요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감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에 따른다.

제5조(물 재이용 촉진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신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산업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 관련 산업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산업마.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천시장이 정하는 산업2. “미래신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이천시 반도체산업 등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신산업 기반시설 조성3. 미래신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4. 미래신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미래신산업 관련 연구·학술활동6. 미래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지원7.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미래신산업 관련 지원8. 반도체산업 등 미래신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9.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미래신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과 용도의 확정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래신산업 관련 담당업무 국장 또는 과장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미래신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⑥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이 지정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생물질의 배출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관리기반 구축 등 세부추진계획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3. 미세먼지 취약계층(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영유아ㆍ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① 미세먼지 담당부서의 장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관리 기구(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시민 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관내 주요 전광판에 관련내용을 안내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관내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건강 피해예방 지원 사업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개선3. 미세먼지 저감 및 회피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19조 및「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이천시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5ㆍ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5ㆍ1〉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미취업 청년”이란 청년 중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1〉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1〉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이 조례에 따른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개정 2024ㆍ5ㆍ1〉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1〉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2024ㆍ5ㆍ1 조례 제20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응시료·수강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응시료 지원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어학 및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수강료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학원에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1, 2022ㆍ9ㆍ30〉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①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신고자가. 환경오염행위나. 불법선거운동행위다.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민원업무지원나.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다. 청소년문제 상담라. 소비자 상담마. 물가모니터바. 자연보호·국토대청결운동사.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3. 아르바이트 대학생4. 체육특기생 지도자5.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

제4조(지급기준)① 보상금은「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예산편성 기준」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5·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1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른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5ㆍ11, 2015ㆍ9ㆍ2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9ㆍ2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11·28, 2006·11·16, 2015ㆍ9ㆍ25〉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원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9ㆍ2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9ㆍ25〉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9ㆍ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06·11·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ㆍ5ㆍ11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5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지역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②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② 부터 &#x32b6; 까지 생략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국장, 복지문화국장,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x3258; 까지 생략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며,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천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신고·건의 등의 민원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 민원상담 시스템을 말한다.2. “상담원”이란 콜센터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이란 민원의 상담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4. “안내”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 등의 명칭, 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상담원 관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우수상담원 시상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7조(시설 및 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서버, 녹취장비, 상담용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 시설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천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이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만족상태를 말한다.2. “행복지표”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를 말한다.3. “행복지수”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행복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복증진의 기본 방향2. 행복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3. 행복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행복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민 행복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또는 주요 시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청회, 토론회, 포럼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

제8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그 밖에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천시의회 의원3.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농업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자문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⑦ 현장중심의 행복증진 정책개발을 위해 위원회 안에 시민참여 특별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행복지표 등)① 시장은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되, 그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출된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3조(행복영향평가)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위탁)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예산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지급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자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2. 시 바둑문화 진흥 사업3. 시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4.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5.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둑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방법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3. 반도체산업의 국내·외 지원정책4.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반도체산업 정책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협회, 단체 및 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임원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2.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교수·기업인3.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ㆍ7ㆍ5〕

제8조(자문단의 임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단 및 자문위원 중 일부를 지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반도체 관련 상급기관 정책사업의 대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3ㆍ7ㆍ5〕

제9조(회의소집 및 자문방법)①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긴급하거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내용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본조신설 2023ㆍ7ㆍ5〕

제10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ㆍ7ㆍ5〕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6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그 협의체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거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ㆍ7ㆍ5〕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제공과 반도체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1. 반도체 산업 관련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2.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및 직무 능력 향상3.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제공4. 초·중·고등학생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초 지식 및 교양 교육 제공5. 반도체 관련 분야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6. 반도체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실습 환경 제공7.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동사업 추진 등)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반도체기술 연구개발 및 과제 수행2. 반도체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협업3. 반도체 인재양성 및 실무교육4. 반도체 현장실습 등 지원5.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에 따라 법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사업 등)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연간 운영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3. 반려동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5.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6.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 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의 일부3. 반려동물산업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달장애인 지원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의 조기 진단ㆍ지원에 대한 사항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대한 사항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6. 법 제10조에 따른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책정보 배포에 대한 사항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대한 사항8.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3.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지원 사업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9.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10.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의 휴식 지원12.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3. “시설물”이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이천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특정 마을주민만을 위한 시설물은 해당 마을회 소유로 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민단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②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단체, 마을회,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①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기능) 이천시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1. 이천시의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2. 시정계획 및 지역발전관련 의견 수렴과 협력에 관한 사항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관한 사항4.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③ 위원은 각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④ 간사는 각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자치행정, 복지문화, 경제환경, 건설교통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시책의 발굴 등)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연구·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전체회의는 연 2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각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11ㆍ7〉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1, 2025ㆍ11ㆍ7〉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주민자치센터 장비사용료·수강료4. 체육시설 사용료5.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 및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0ㆍ31〉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그 밖의 수수료)①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없는 수입의약품이나 예방접종 등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로 징수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사회복지시설 등)3.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6.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에 한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에 한한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7.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진료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면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말한다.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부칙 〈2021ㆍ3ㆍ22 조례 제168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천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0ㆍ31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20808 / 시행일: 2012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이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8ㆍ8〉

제2조(설치)① 이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2ㆍ8ㆍ8〉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8ㆍ8〉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ㆍ8ㆍ8〉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통ㆍ리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2ㆍ8ㆍ8〉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2ㆍ8ㆍ8〉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2ㆍ8ㆍ8〉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2ㆍ8ㆍ8〉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2ㆍ8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