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무형유산 종합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위치 및 시설)① 부안군 무형유산 종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774-14, 15, 776-68 번지에 두며,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0.>1. 행정동2. 다목적 전수교육동3. 심화 전수교육동4. 가사 전수교육동5. 대목 전수교육동6. 죽염제조 전수교육동7. 종합전시관8. 야외 연습장

제3조(업무) 전수교육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교육 등 전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2. 무형유산 기·예능 관련 악기, 의상, 작품제작과정 등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3. 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의 작품 판매, 재료보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4. 무형유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5.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6. 기타 무형유산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0.>

제5조(전수교육 운영)① 전수교육관에 입주한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는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교육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전수교육과 일정횟수 이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② 전수교육은 기·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하며 조교, 이수자 등이 실시한다.③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군수가 주관한다.④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일)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법정공휴일 등2. 매주 토, 일요일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③ 임시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정문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등을 위한 전수교육 등 <개정 2025. 5. 20.>2.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가 주관하는 행사 중 공개행사, 주말공연 등 <개정 2025. 5. 20.>3. 우리군의 요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4. 일정교육 수료 후 각급학교 학생의 무형유산 관련 공개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5. 5. 20.>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반환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4. 사용일에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

제12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3.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당초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전문개정 2015.11.6 조례2198]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2.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전수교육관 시설을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제15조(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②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기탁 자료는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회)①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무형유산 종합전수교육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0.>② 자문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전수교육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제17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부군수, 무형문화유산에 조예가 있는 사람,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5. 20.>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⑧~제23조 (생략)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 (생략)[12]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설치 및 운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3] ~ [33](생략)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a;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47호, 2025. 5. 20.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