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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다. 이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익산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4.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8.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7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담당 계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이하“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9.04.15>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30>1.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05.07.>2. 그 밖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1.30, 2019.04.15>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 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9.04.15>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4.15>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9.04.15>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9.0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30 조례 제1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9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한 보증보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05.07 조례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9조제2항,제18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1852호, 201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지원대상)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익산시민3.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향인4. 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도 이와 같다. 다만, 시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시에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시정 안내2.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12.29.>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장수어르신(99세 이상) 경로잔치2. 효행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및 교육 사업3. 그 밖에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9.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20.>]

부칙 < 제정 2015.2.27 조례 제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7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희귀질환센터 설치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 지원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희귀질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의 등록·관리, 진단 및 치료 지원2.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통계사업 지원3. 희귀질환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협력 및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4. 희귀질환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5.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6.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7.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희귀질환 지원에 필요한 사업 지원②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센터의 명칭, 사업의 세부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협조요청)① 시장은 희귀질환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익산시민의 취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익산시의 연령별, 대상별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주소는 익산시 인북로38길 1로 한다.③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일자리 창출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 구인처 발굴3. 직업훈련교육,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취·창업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취·창업 지원과 관련한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5.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매칭 지원6.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7.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과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여부ㆍ유형 등 시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을 일자리 지원 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② 수탁자는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 또는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때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시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념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지도·검사)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DMZ 평화의 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DMZ 평화의 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DMZ 평화의 길”이란 DMZ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접경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방문자 센터, 쉼터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DMZ 평화의 길(이하 “길”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길 조성ㆍ관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길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운영계획3. 안전관리 및 방역계획4. 홍보계획5.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방안6. 그 밖에 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군수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유지보수 사업2.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사업3. 모니터링 및 코스의 개발 사업4. 축제·전시·출판·학술 등 문화축제사업5. 해설사 양성·교육 등 전문 인력 육성사업6.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방문자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문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길의 효과적 조성과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제군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가족센터의 명칭은“인제군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조직)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게 하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이용할 수 있다.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휴무일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제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5년 이내)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제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807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인제군 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주거 밀집지역에 속한 가장 가까운 가구의 지적도상 대지 경계까지 직선으로 측량한 축종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이격거리를 말한다.5. “주거 밀집지역”이란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에 5호 이상의 상시 주거하는 가구가 형성된 지역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간의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로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등)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농경, 방범, 반려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5두 이하의 소·젖소·말·양·사슴·돼지·개 및 20수 이하 닭·오리의 경우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토종 또는 개량종의 가축의 보존과 증식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내에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6.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 내 가구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④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5년 미만 거주자는 축사를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에 한정한다.2. 증축의 경우 축사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한정한다.

제5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축사의 이전, 위해제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따른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자의 준수사항)① 가축사육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가축분뇨의 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 금지2. 악취,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가축사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해당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40호, 2013.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39호, 201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축사의 신축허가 신청사항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신청하는 축사의 건축허가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2504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냉동제조는 제외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명시된 도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제2477호, 2019.12.26.> 이 조례는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6. 17>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82. 2. 24>

제3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82.5. 4 ·6. 6. 17 ·2003. 5. 12>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 2.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인제군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규칙(규칙 제202호 1975. 9. 13)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한다.부 칙 (79.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3조(관리운영)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터를 직접 운영ㆍ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장터를 관리 운영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납부는 연납으로 한다.③ 사용료 요율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⑤ 계약해지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부를 명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2. 휴업기간이 연속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3. 장터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4. 장터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5.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6.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때7.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군 소속 공무원나. 군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2. “갑질 행위”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3. “가해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본 자를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갑질 행위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갑질 행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갑질 행위 피해 예방)① 군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직장 내 갑질 피해에 대한 사실을 알게되거나 당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갑질 행위 신고서와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변호사의 인적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①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그의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 보장)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피해자 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① 피해자 등이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공무직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상담)① 군수는 갑질 행위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갑질 행위에 대한 상담2. 갑질 행위의 피해 신고 접수에 따른 자체 조사3.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4. 그 밖에 갑질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③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갑질 행위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및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 배제 등)① 군수는 가해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해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④ 군수는 가해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될 때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허위 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인제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분뇨수집·운반업”이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의 종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관리비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분뇨수집·운반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수거하는 경우의 분뇨수거비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개정 2023.12.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65세 이상 독거노인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자 등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계획)① 군수는 매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원 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내용별 지원 단가 및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관리자 등이 관공서·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2.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방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부칙 <제2570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9호, 2023.12.21.>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인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보건교육: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영양개선: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2.30.>1. 학계·언론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련 공무원3. 지역주민 대표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21.12.30.>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및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눈이 그친 경우 :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및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재료 및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인제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제군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2.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인제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기준) 「인제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인제군 관내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로 한다. <개정 2023.5.25.>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절차는 순번제로 한다.

부칙 <제정 2015.11.17, 규칙 제1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8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022.12.22.>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단서 삭제> <개정 98.9.29, 2011.9.29, 2014.11.10>②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4.11.10>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4.11.10>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4.11.10>3.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신설 2014.11.10>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8.9.29, 2011.9.29, 2013.11.4, 14.11.10>④ <삭제 14.11.10>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 9. 29, 14.11.1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9.29>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8.9.29, 2011.9.29, 14.11.10>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98.9.29, 2011.9.29, 14.11.10>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98.9.29, 2011.9.29>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 1. 15·98. 9. 29, 14.11.1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1.9.29>1. 세입·세출의 결산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 <개정 2011.9.29>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98.9.29, 2011.9.29>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일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8.9.29, 2011.9.29>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1.9.29>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9호,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1호,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4호,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7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혼자”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사실이 없고,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국제결혼”이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 가정”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정착금의 신청 및 지원)① 정착금의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년(해외출타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② 정착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서와 적격사항을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정착금을 지원한다.⑤ 정착금은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착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착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2806호, 2025.12.29.>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호(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2016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0.>

제3조(구성)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5.19>

제4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30.>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토지소유자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척할 수 없다.

제6조(위촉 해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소관청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토지소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0.30.>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5.5.19>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제5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폐기 되는 것으로 보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30.>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안건도 제2항과 같다.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調整)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0.30.>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0.>

부칙 <조례 제2102호,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4호, 2015.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0호, 2016.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2.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3. 모바일 상품권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의회사무과<일괄개정 18. 9. 1.>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사무소라. 군 출연기관 (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추정금액”이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급자재 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1.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2. 계약심사 대상 공사의, 계약금액(도급액) 5억원 이상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4. 강원특별자치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이나,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검토를 요청한 경우6.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품목, 유류구매, 도서 및 웹DB(전자저널) 구독, 수량 또는 물량이 정하여 지지 않은 단가계약, 법령 또는 지침 등으로 공급처를 단독 지정한 사업나. 원가검토 기관의 원가검토를 받은 경우다. 연례 반복적인 동일한 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사업비 심사조정율이 1% 미만인 사업 (단, 해당연도 1회에 한함)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건축·전기·기계·통신·전산·산림·환경 등의 전문분야 계약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받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009호, 201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2호, 201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8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9조에 따라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함에 있어 심사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군수는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에서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로 한다.제3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을 호선(互選)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군수가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새로 위원장이 호선(互選)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인제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한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운영 사업7.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8.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등 지원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의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인제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제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공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제4조(자문사항)① 고문공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사업전반에 걸친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② 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 하여야 한다.1. 군의 예산·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3. 각종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5조(수당등)① 고문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이러한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80901 / 시행일: 20180901

제2조(직무)① 인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자문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문3.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위촉)① 군수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4.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자문 요청 기일을 이유 없이 넘기는 등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라.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마.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중요소송 등의 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및 자문에 대하여는 중요소송 또는 중요자문(이하 “중요소송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등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군수는 자문이 월 3회를 초과한 때에는 제1항의 월 자문수당 지급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당 5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문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자문 절차)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법무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