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신안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5., 2016.10.14, 2019.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13, 2019.12.19., 2024.12.31.>1. "점포"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2. “노점”이란 시장 부지 내의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4.12.31.>② 삭제 <2021.05.24.>③ 삭제 <2021.05.24.>

제4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신안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4.12.31.> [본조신설 2019.12.19.]

제5조(허가)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장 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19.12.19., 2020.11.25., 2021.05.24.>1. 시장명칭2. 점포 및 노점의 등급, 넓이, 사용개소수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4. 사용료5. 삭제 <2020.11.25.>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안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9.>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9.>

제6조(사용료)①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1.05.24., 2024.12.31.>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4.12.31.>③ 달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 달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④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사용기간의 일할 계산으로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9.6.15., 2016.10.14.>⑤ 삭제 <1999.6.15.>⑥ 군수는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신설 1985. 7. 1., 2020.11.25., 2024.12.31.>

제6조의2(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 번영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1985. 7. 1., 2020.11.25.>

제8조(분담금)① 군수는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4.12.31.>② 삭제 <2023.7.10.>

제10조(공공요금)①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유료시설 운영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2.19.>② 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0.11.25.>

제11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회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2. 철회하려는 사유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19.]

제12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31.>② 삭제 <2020.11.25.>③ 삭제 <2020.11.25.>

제12조의2(화재공제 가입)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점포에 대하여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화재공제 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한 공제금 수취인은 군수로 하고,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한 공제금 수취인은 사용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한꺼번에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한 공제료는 군수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5.24.> [본조신설 2019.12.19.]

제13조(신고)① 사용자가 장 개시 18회 이상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또는 허가기간 안에 그 사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4.12.31.>② 삭제 <1999.7.15.>

제14조(일시사용)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② 제1항에 따른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제17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0.11.25., 2021.05.24., 2022.8.10., 2024.12.31.>1.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4. 신고 없이 장 개시 18회 동안 개점하지 않았을 때5.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9. 시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였을 때10. 배정받은 점포를 매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11. 배정받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5.>

제18조(원상회복)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시장시설을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게 원상회복 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 회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19조(시장관리자)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3.7.10.>② 삭제 <2023.7.10.> [제목개정 2019.12.19.]

제1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리고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9.12.19.]

제20조(상인회)① 사용자 등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 경비, 화재예방 및 상조 친목을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0.11.25., 2024.12.31.>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9., 2024.12.31.> [제목개정 2019.12.19.]

제22조(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①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추첨 방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5.24.>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장을 받거나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2.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수 목적을 두고 모집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공개추첨위원회는 시장 상인회 임원진으로 구성한다.③ 군수는 전통시장 질서유지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 안의 창고사용 및 점포·장옥·노점별 업종배치와 배열 등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④ 군수는 시장 사용자가 점포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면적 및 실에 한정하여 상호 합의하에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0.11.25.]

부 칙 <조례 제310호, 197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8호, 198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0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62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33호, 1985.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3호, 1986.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7호, 1987.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9호, 1999.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3호,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2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1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0호, 202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6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5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소관란 다음에 경제유통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113729&gubun=ELISIMG" alt="img1481137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