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활동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3.)

제2조(제호)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의 제호는 "동대문구소식"이라 한다.(개정 2018.12.13.)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의 제호는 “신바람 실버 동대문”이라 한다.(신설 2018.12.13.)

제3조(발행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3>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는 매월 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③ 구청장은 소식지 및 제5조의 게재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④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소식지 및 제5조의 게재사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 소식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소식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점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2.11.3.>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① 소식지의 규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동대문구 관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3.>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의 발행부수는 동대문구 관내 65세 이상 인구수와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행정기관, 복지시설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3., 2023.11.9.>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2.11.3.>1. 국정·시정 및 구정, 구의정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교육, 건강 등 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각종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구민 의견, 자유 기고 등 구청장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상금 등)① 소식지에 원고 등 자료를 제공한 자와 퀴즈풀이,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사례비의 지급 또는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3.22>②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22, 2018.12.13.>

제8조(편집) 소식지의 편집은 홍보담당관이 하되 소식지 편집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7.3.25, 1998.9.17, 2007. 12. 27, 2009.03.19)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3.2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06.09, 2024.12.12, 2025.05.0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로 한다.1. 기획예산과장, 홍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09.03.19, 2012.03.22>2.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 <개정 2012.03.2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07. 12. 2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의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2. 소식지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광고)①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1. 주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② 광고는 상업광고와 공익광고로 구분하고, 상업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주는 별표에 따른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7. 12. 27, 2012.03.22, 2018.12.13.)

제14조(소식지의 배부 등)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② 소식지의 배부수량, 배부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행부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소식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단체 사무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의 충분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식지의 다양한 배부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22.11.3.]

부칙 (1996.10.14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25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31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7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3. 19 조례 제781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① 고객만족추진단,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식품안전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②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③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제3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추진단·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추진단·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3.~34. 생략부 칙 <개정 2012. 03. 22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3.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2. 조례 제1695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제13조제2항 별표2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⑨~&#x3254; (생략)부칙 <개정 2025.05.08 조례 제174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스마트안전환경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교육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③~&#x325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