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다. 상품의 제작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선정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④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9조(답례품의 종류)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지역특산품과 부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2. 부산광역시 중구의 자활기업, 장애인단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생산한 물품3. 관광 입장권 등 부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물품 및 서비스 상품

제10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4.>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3. 부산광역시 중구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2. 제10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②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한다.

제15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구청장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2.4.>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부제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제업무 담당계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7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기금의 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부 제도 활성화)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행사 및 홍보활동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기부 참여자 이벤트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참여자 또는 수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제11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공고3. 제1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용해야 한다.제4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모집·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5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제1536호, 202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