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2.6.23, 2025.12.18>

제3조(하부조직)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②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고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8.2, 2015.5.14, 2015.9.17, 2016.4.21, 2016.7.14>③ 분리는 1개 이상 5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15가구 이상 40 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아파트 및 주민 집단 거주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4.2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분리는 2개 이상의 반으로 구성하며, 전체 가구수는 45가구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12.21>⑤ 기존의 분리중 인구감소 및 그 밖의 사유로 분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분리에 편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1, 2020.12.21>

제5조(임무)① 이장은 분리구역 안에서 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② 이장은 분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4.21>1.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4. 분리원 지도5.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6.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7. 각종 사실 확인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9. 전력자원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11. 반장 추천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봉사

제6조(복무 및 회의)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5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7.14>⑥ 이장은 월 1회이상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⑦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⑧ 정기 이장회의 개최는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정한다.⑨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사기진작)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4.21>②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이장 표창 및 퇴임이장 공로패 수여와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지급 및 국·내외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21, 2025.6.30>③ 이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문서와 공공시설 무료 열람·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4.21>④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21>

제10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임기는 1월1일부터로 한다.<개정 2016.4.21>② 제1항에 따라 2회 연임으로 연임이 제한되었지만 이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없어 공석이 생길 경우 읍·면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4.21>③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당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의 임기와 같다.<신설 2022.12.22>④ 삭제 <2025.12.18>⑤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새로 선출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4.21, 2022.12.22>

제12조(명예이장)①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이장을 읍·면장이 자체 계획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명예 이장을 임명 할 경우 군수에게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반장 위촉)① 반장은 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4.21>1.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여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② 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0조를 준용 한다.

제14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4.21>1. 반원 지도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3.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6. 전력자원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7.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된 반상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구성)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부녀회장·영농회장등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감사·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이장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대하고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개정 2016.4.21>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1. 이장 선출(추천)에 관한 사항2. 분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5. 주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제24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이장 선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21, 2021.12.23, 2022.6.23>

제27조(보고)①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위원회 구성인원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7일 안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조례 제1호 62. 1. 23)· 완주군리장정수조례(조례 제288호 72. 1.1)·완주군 리반 설치조례(조례 제406호 75. 7. 8)·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규칙(규칙 제171호 73. 2. 1)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909호, 198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0호, 1986.4.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972호, 1986.9.30> 이 조례는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0호, 1986.12.3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1호, 1988.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8호, 1988.5.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85호, 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6호, 198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6호, 1989.3.22>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2호, 1989.12.13>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7호, 1989.12.30>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3호, 1990.8.1> 이 조례는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1호, 199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5호, 1992.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이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제1315호, 199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1호, 199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3호, 199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3호,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6호, 199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9호, 199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6호, 2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6호, 2002.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0호,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1호, 200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6호, 200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2호, 2009.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8호, 2009.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6호, 201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에의 적용) 「완주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임명된 이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87호, 20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5호, 2012.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0호, 201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2호,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2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9호, 2015.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용진면, 용진면장으로 표기 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용진읍, 용진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용진면”은 “용진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②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③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별표 2중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부칙 <제2482호, 2016.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5호, 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3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0호,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17호,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4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분리를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939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조 및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1호, 2022.6.23>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043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7호,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34호, 202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72호, 2025.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1. 용진읍, 고산면, 화산면의 이장 임기 만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2.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삼례읍 이장 임기 만료일은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축한다. 단, 해당 임기는 연임 횟수 산입에서 제외한다.3. 봉동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비봉면,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의 이장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2028년 1월 1일부터 모든 읍ㆍ면 이장의 임기는 동일하게 시작하며, 이후 임기는 3년 단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