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개정 2020.12.31.)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20.12.3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구정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①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4.11.)② 구청장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을 확대하고,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④ 구청장은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0조(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평등한 가족생활)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의식 제고)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기관,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성북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구청장,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북구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여성의 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30조(주요정책 및 추진실적의 평가)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를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단체 등과의 협력·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5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6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 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② 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38조(성인지 통계)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9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삭제 (2020.12.31.) [제38조에서 이동, 2020.12.31.]

제40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이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4.11.)

제4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 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제목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성평등의 촉진”을 “양성평등의 촉진”으로 하며,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제18조제3항 중 제1호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별표 1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