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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상 시 전체 또는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오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시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의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의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삭제 2016.5.4.〉③ 여주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여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일부개정 2022.9.30.>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일부개정 2022.9.30.>② 영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9.30.>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 시체화장업무와 묘지 ·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여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03.29.〉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03.2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03.2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여비 신청2. 출장 등 여부와 무관한 여비 배분3. 그 밖에 위계에 의한 방법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4.2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03.29.> <일부개정 2025.12.22.>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1항과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3.29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4.20.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행의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사업 신청)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붙여 여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3조(교부신청)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예산집행계획서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사업별 별도계정)통장 사본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③ 시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4조(교부결정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운용평가)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9.30.]

부 칙 (제정 2015.01.30. 규칙 제1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의 제6조제3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09.30. 규칙 제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다만, 여주시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읍·면·동을 우선하여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4.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재정·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공모사업(농업체험마을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등)3. 주민숙원사업(생활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4. 문화복지사업5.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시설보강 및 권역별 통합 통학버스 지원 등)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지원사업)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도비 보조사업2. 국가 및 경기도 특별회계 사업3. 특별교부세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역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2. 기본계획의 수립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4.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계공무원3. 지역발전 분야 전공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지역발전 관련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5.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7. 9.27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 발전,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농산물”이란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여주시 지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2. “지역농산물 판매장”이란 지역농산물만을 포장·진열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농산물의 적정한 자급 목표에 관한 사항2. 지역농산물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지역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지역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8조(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신청)①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인증서 발부 및 인증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④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적합 여부를 2년마다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제8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폐업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3. 여주시 지역 외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4. 연 1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5. 지역농산물 판매장이 자진하여 인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주시 지역 외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판매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판매장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인증 할 수 없다.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사업자는 단순히 판매장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8. 3.27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실증시험포(자동화하우스, 유전자원포, 과수시험포, 순화온실)2.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3. 쌀품질분석실4. 유용미생물연구실5. 친환경실천학습장(교육장, 여주쌀전시관, 원예치료실, 꽃가루은행)6. 친환경축산관리실7. 환경농업분석실8. 농기계정보화실9. 생활기술교육관10. 가공상품화연구실11. 화상회의실12. 농업자료실13. 영농교육훈련시설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와 같다. 단,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7. 8.04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2조(기능)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6.10.31.〉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16.10.31.〉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6.10.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일부개정 2016.10.3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99호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여주시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여주시의회, 여주시 산하기관이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적극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6.4.13.>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여주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4조(구매 촉진)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6.4.13.>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적극구매 촉진 기준 권장) 시장은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을 위해 제3조의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실적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제목개정 2026.4.13.]

제7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3.>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적극구매 협조 요청

제8조(포상)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여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6.4.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일부개정 2026.4.13.>1.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기업지원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6.4.13.>1. 기업지원 부서의 업무담당팀장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적극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3.>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칙 (제정 2022.12.21.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2호)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여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인가) 법 제17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이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또는 자율상권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2.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컨설팅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2.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예술인”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① 시장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해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지역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지역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 지원 사업5. 그 밖에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예술인 및 지역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여주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여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포함하여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 육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주시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방향2. 전통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3. 전통주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4.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제조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4.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및 판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취소 또는 중지·환수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수 전통주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 및 여주시가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한 전통주

제9조(전통주의 이용)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여주시(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만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내 기업 및 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여주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말한다.3.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영 시 임차 버스를 활용하며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기능)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1.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영향 평가와 연구용역 및 기관·단체·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 시민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관련 유공자 격려와 포상에 관한 사항4.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 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② 위원장은 여주시장과 여주경찰서장이 공동으로 된다. <일부개정 2024.10.2.>③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의회 의장,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주소방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10.2.>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시민 안전 확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5조(위촉해제)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10.2.]

제8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반기에 1번씩 연 2회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간사는 여주경찰서의 치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4.10.2.>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22.12.21.]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시 제9조의 간사가 주관한다.

제11조(지원 등)① 본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용역·교육·홍보·유공 격려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과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9. 12. 24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기능)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여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11.22.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여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08.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하안전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08.17.>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여주시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20. 9. 23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8.17.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법정대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순으로 대리한다.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순으로 대리한다.6.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순으로 대리한다.7.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산하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업무담당 팀장 또는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8.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업무담당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해당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리 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대리 지정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양육 및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 산업구조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주시가 자족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소멸 위기”(이하 “지역소멸”이라 한다)란 소멸위험 지수, 출생률,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상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법 제21조에서 정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2.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구도심 활성화 사업5.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및 아이디어 발굴6. 그 밖에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5. 일ㆍ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6. 그 밖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지역소멸 대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한다.1.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구정책, 도시계획, 일자리, 농업정책 업무 관련 부서장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인구, 사회, 경제, 일자리, 도시, 주거, 문화·관광 등 소멸위기 대응 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시장이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자문)① 시장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세대간 이해 증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8. 8. 14.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01호)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여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①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해임되어 선임되지 않은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6조(감독반 구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감독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된다.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민간전문가가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민간전문가가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민간전문가나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시장은 자문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감독의 결과)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반원은 제8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반 반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여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지정 할 수 있다.1. 메뉴(품목) 비중2. 가격 기준3. 이용만족도4. 영업장의 위생·청결 기준5. 공공성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소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5.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착한가격업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점검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4. 착한가격업소가 여주시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5조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06.26.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2. “창업 지원”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3. “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① 창업 지원 시책은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창업자에게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창업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창업 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기업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창업기업과 그 창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창업자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6. 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7. 사업화 자금 지원8.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9.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창업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을 한 경우에는 중복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창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 수립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창업업무 담당 국장2. 창업, 일자리, 청년 관련 부서의 장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다. 창업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5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6.30.>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6.15.>3.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를 말한다.4. <삭제 2025.6.30.>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①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③ <삭제 2025.6.30.>

제6조(지급신청)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부칙 (제정 2019.04.12. 조례 제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정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06.15. 조례 제833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명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