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2.1.5., 2017.7.1., 2021.12.31., 2024.9.27.>[시행일: 2022.1.13.]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을 포함), 과장(실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포함), 부읍·면장, 담당자(팀장을 포함)에 대한 결재(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 2013.1.1, 2022.12.30.>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등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등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등5. 부읍·면장,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각종 증명 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업무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등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 과장, 부읍ㆍ면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 중 시 본청은 별표 1,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별표 2, 읍면은 별표 3, 동은 별표 4와 같다.<2022.12.30.>②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次下級)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2.3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次上級者)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12.3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12.30.>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및 예산업무담당팀장,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전문개정 2013.12.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4. 상주시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 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30]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명확하게 기록된 기안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③ 결재자는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30]

부 칙 <규칙 제336호, 2007.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5호, 20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새마을관광팀,문화체육팀,세정팀,회계팀소관의 단위업무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57호, 2008.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3호, 2008.12.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4호, 2009.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6호, 2009.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4호, 201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6호, 201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2호, 2010.12.28>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상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시 본청 사무전결처리사항표 세정과 소관란 제3호바목란 중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규칙 제418호, 20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1호,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1호, 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9호, 201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2호, 20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6호, 201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8호, 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0호, 2014.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8호, 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7호, 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9호, 2017.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9호, 201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9호, 201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0호, 2019.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2호, 201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5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5호,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규칙 제722호, 2024.5.10.>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규칙 제729호, 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7호, 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756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상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소관별란의 건설과 제26호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