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깨정 2025. 7. 15.>

제2조(기금의 조성) 청양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남도 및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기금의 운용 수익금7. 폐지된 기금에서의 보유자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7.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기기관 지원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자활기업3. 지역자활센터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5.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인 자활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인 사업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 단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차 보전)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이자를 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보전의 중지나 이자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19.>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청양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부 칙 <조례 제2093호,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235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0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