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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라.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히 재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조(시민과 관리주체의 책무)① 시민은 시장이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 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및 관리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인력의 확보 및 교육5.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2.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4. 재난 상황 자동음성안내기5. 문자 전광판6. 버스정보안내기7. 마을방송 및 다중이용시설 방송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③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재난 대응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지와 대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시지원 등6. 그 밖에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연탄보일러를 교체함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2.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이하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라 한다)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재생에너지”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를 말한다.4.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일반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주의 가구2.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9.18.>1. 기초생활수급 가구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3. 소년ㆍ소녀가장 세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5. 65세 이상 독거노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②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제8조(지급액) 연탄보일러 교체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보일러 설치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이다.(단. 보조금액은 전기보일러 5kw 및 태양광발전 3kw 용량에 대한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2.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드높이고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산시 재향경우회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경우회원의 예우 및 추모ㆍ기념사업2. 법질서 의식의 드높임 및 지역치안 협력에 관한 사업3.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318 / 시행일: 2019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산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3.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3.18>

제6조(지원대상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부 칙 ＜2009. 11. 10 조례 제7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3. 18.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재활용품 수집인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폭염 ㆍ 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산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② “전환”이란 대·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하는 연료별 가장 최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자동차②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③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① <삭제 2017. 9. 29.>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별지 서식으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한 버스2.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청소차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② 제1항의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제정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서산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 2023.9.18.>1.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세대구성원이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및 18세 미만 손자녀를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2.18.>2. “등록장애인 세대”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2.18.>3. “한부모가족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모자·부자가족으로 시에서 책정된 세대를 말한다.4. “중증질환등록 세대”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중증질환(암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6.1.>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1.6.1., 2023.9.18.>1.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 <개정 2019.12.18.>2. 등록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중증질환등록 세대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을 전산 자료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5조(재조사 요청)①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③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부칙 <2008. 10. 10.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8.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1.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②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방법)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반기별 지원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연도별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④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제5조(업무협약)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관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4.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6.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민에게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등)①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4. 3.>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의료비6. 해산ㆍ장제비7. 냉ㆍ난방비8. 전기요금9.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10.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제9조(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서산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서산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2.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3.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서산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서산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9.18.>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18.]

부칙 <2020. 1.30.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1호, 2023. 9. 18.>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228 / 시행일: 2021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산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기관”이란 서산경찰서, 서산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시장 소속으로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서산시 업무담당 과장과 서산경찰서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지도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제5조(보조금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 또는 전통무예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전통무예단체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조건 등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서산시가 정신재활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ㆍ검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 및 종사자 교육 사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6.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박람회의 개최)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의 개방2.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ㆍ증식 및 운영관리3.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산시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등(시민정원사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원 전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정원사등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산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시민신청실명제”란 서산시민으로부터 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 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여러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2. 시설공사 및 전기ㆍ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 10억원 이상의 공사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여러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정과 개정5. 시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대상사업 선정, 점검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는 「서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산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산시청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고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심의를 통한 시정자문과 정책개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진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25.>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목개정 2022. 8. 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연구소의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3.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시민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장기간 국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제7조(회의)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관계 부서와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8. 25.>1. 삭제 <2022. 8. 25.>2. 삭제 <2022. 8. 25.>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자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2. 8. 25.>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③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요청한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2. 8. 25.>

제10조(자문 이행 등)① 위원회는 시장이 의뢰한 특정 시책이나 과제에 대한 자문 결과를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자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은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협조) 시 소속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촉 위원 등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8. 25.>② 제10조에 따른 정책자문을 수행한 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1. 30.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서산시 민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책자문교수의”를 “정책자문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자문교수”를 “정책자문위원”으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 서산시 프로젝트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22. 8. 25.> (법령 불부합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각 분과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1. 자치행정분과 : 자치행정국, 담당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2. 경제산업분과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3. 복지보건분과 : 복지문화국,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4. 환경녹지분과 : 환경녹지국,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5. 건설교통분과 :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부 칙 <2020. 3.10.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8호, 2022. 12. 1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호로 한다.⑦ (생략)부칙 <2024. 6. 10. 규칙 제665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건설도시분과 :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분과 : 건설교통국”으로 한다.2. 경제산업분과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4. 환경녹지분과 : 환경녹지국,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② ~ ③ (생략)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서산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1. 19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2.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자원봉사자, 마을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설작업을 지원하는 임시 조직을 말한다.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보도, 공공시설 등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제설기,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다만, 서산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대형장비는 제외한다.

제3조(책무)① 제설단은 자율적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② 제설단은 강설로 인해 담당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서산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설작업의 읍ㆍ면ㆍ동의 특성, 범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제설단을 위촉ㆍ구성할 수 있다.② 제설단의 운영기간은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하되, 이상기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설단은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설활동에 필요한 연료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실비2.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식비ㆍ교통비 등 최소한의 경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야광조끼 등) 구입비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설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제설장비 구비)① 시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각 읍·면·동장이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관 및 관리)① 제설단은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②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각 읍·면·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직배양 씨감자”란 서산시 관내에서 조직배양을 통한 씨감자를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획득한 씨감자를 말한다.3. “기본종”이란 품종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자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육성기관에서 유지하는 식물을 말한다.4.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 이 되는 종자를 말한다.5.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6. “보급종”이란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하며 원종을 보급 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7. “씨감자 생산농가”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선정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로서 원원종 또는 원종의 씨감자를 공급받아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생산) 조직배양 씨감자는 다음과 같이 생산한다.1. “기본종”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실에서 바이러스 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한다.2. “원원종”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망실하우스에서 수경재배 및 토경재배를 통해 생산한다.3. “원종 및 보급종”씨감자 생산은 생산농가 및 단체에서 망실하우스 또는 망실이 설치된 비가림하우스를 통해 생산한다. 다만, 생산된 씨감자는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종자 보증 (“국가보증”또는“자체보증”)을 획득하여야 한다.4. 제3호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은 분양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서산시 관내에서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선정된1,000제곱미터 이상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와 씨감자를 유통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씨감자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제2조의 생산농가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급종 생산을 위한 상위단계 씨감자(기본종, 원원종 및 원종)의 공급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피복용 망사의 공급3. 씨감자 보급용 포장재 지원4. 씨감자 생산시설 보완 및 신축5. 기타 시장이 씨감자 생산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공급가격 및 분양·유통) 생산된 조직배양 씨감자는 관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분양한다.1.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생산농가에게 유상으로 분양한다.2.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관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분양한다.3. 씨감자 유통은 관내 씨감자 유통기관(농협 등)과 협의하여 분양할 수 있다.4. 관내 농업인에 수요가 없을 경우 관외분양을 할 수 있다.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문서 작성, 인쇄, 복사, 배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인쇄용지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서산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라.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천 방안3.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자동 집계 및 표본 조사로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② 시장은 인쇄물 제작 및 용지 구매 예산의 집계 결과를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격장”이라 함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라 함은 사격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사격장시설”이라 함은 사격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정기연습,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훈련 등을 목적으로 사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3. 학생의 경기 연습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만약 경기연습(개인연습 포함)을 원하는 자가 경합이 되면 사용자끼리 합의에 의하여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시장은 공익성과 사격연마에 비중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음주한 자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자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7.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명된 자8. 기타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② 제1항 외에도 사격장 사용 중 시설의 수리를 요하거나 사격 중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사격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일몰 시(하계 18:00, 동계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이 시간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 사격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간주하고 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회2. 서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격선수의 훈련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4. 기타 사용목적이 공공목적에 유익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의 감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징수를 감경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격선수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2. 학생 사격선수로서 10인 이상 단체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격장 유지관리 기타 사유로 사격장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격장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격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① 시장은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격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사격장 안전관리자는 사격장의 안전관리와 사격기구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격장시설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격장시설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적용의 예외)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이 경기력 향상 및 훈련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산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02.4.12, 2008.11.10, 2022.4.1.＞

부칙 <200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2조(위원의 모집)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서산시와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7.>1. <삭제 2023.2.27.>2. <삭제 2023.2.27.>② 공개모집과 읍ㆍ면ㆍ동장 추천 위원의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2.27.>

제3조(위원의 관리)① 시장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또는 고문을 위촉할 경우 위촉장을 대신하여 별표 1의 주민자치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증 발급ㆍ재발급 및 반환 등에 대해 관리를 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증 당연 발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 등에 의해 재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2. 위원의 해촉, 임기만료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직을 상실한 사람의 주민자치위원증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즉시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은 주민자치위원증 발급ㆍ재발급 및 반환 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자치위원증 재발급·반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촉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반기별로 위촉한다.

제5조(주민자치 기본교육)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자치교육2. 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자치교육3. 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마을 공동체 기본교육② 교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확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기별 교육 이수자 명단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수료확인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제6조(주민자치회 회의)①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참석 대상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자치회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주민자치회의 정기 회의는 회의록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제7조(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9조제8항제2호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의 회의 중 정기회의 참석수당은 1회 40,000원으로 한다.

제9조(주민자치회 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적절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례 제15조의 사무국장 등을 지정하여 별지 제14호 내지 별지 제16조 등의 서식으로 문서를 작성ㆍ처리하여야 하며,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1조의 자치계획에 따른 자치회 운영, 자치사업 실시,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 지침」의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제10조(주민총회 개최)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주민총회는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개최시기 및 방법 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2조제4호의 주민총회 정의 달성을 위해 위원 및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사업단을 상시 운영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주민총회는 대면, 사전투표 및 온라인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총회 회의)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전투표 및 온라인 투표 또한 주민총회 참여 인원으로 인정한다.② 자치회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결과 및 회의록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자치협의회)① 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구성되며, 협의회 구성 7일 이내 시장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원이 포함된 협의회 회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7. 1. 규칙 제6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5호, 2022.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2호, 2023.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1. 규칙 제650호>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4조(사용허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서류) 사격장 관리자는 사격장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1.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2. 사격장시설 사용료반환대장(별지 제7호서식)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1.>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2. 주민 제안사업 및 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16. 7. 8.>3.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4.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7.10.>1.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주민2. 그 밖에 시장이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개정 2024. 11. 11.>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7.10.]

제15조의2(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부칙 <2009.7.1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9.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 략)&#x2470;「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x2471;부터 ㉓까지 (생 략)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0. 조례 제1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1. 11.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 관련 부서 팀장2. 감사 관련 업무 팀장, 장애인 복지 담당 팀장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교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7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서산시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6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출자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부 칙 <2007.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