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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제2조(사업)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분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4.7.5.>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조의2(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7.5.>]1. 삭제 <2024.7.5.>2. 삭제 <2024.7.5.>3. 삭제 <2024.7.5.>4. 삭제 <2024.7.5.>5. 삭제 <2024.7.5.>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정산보고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제4조의 기준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 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 군·구,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부 칙 (2020.11.13. 조례 제1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계양구 지역서점은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등록된 지역서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적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실종”이란 장애인이 약취·유인, 유기·사고·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5.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이란 경찰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재발 방지 사업4. 지역사회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3. “범죄행위”란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계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인천계양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노인ㆍ아동 또는 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계양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 · 단체별 실무과장급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2.>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제14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4. 3. 14.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⑤ ~ &#x325b; 생략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부 칙 <조례 제1356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b2; <생략>&#x32b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지하수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관리·운영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실시4.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징수관: 지하수 업무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3. 재무관: 지하수 업무담당 국장4. 분임재무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5. 채권관리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6. 부채관리원: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7.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8.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업무담당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자10. 물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4.>

부 칙 <조례 제1382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5.11.14.>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나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나 진행 중인 회계 사항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694호,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의결에 관여한(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무관이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부칙 <2013.3.15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30. 조례 제101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x3259; ~ &#x325b; 생략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b3; <생략>&#x32b4;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나이, 성별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개정 2023.7.7.>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0.3.6.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9조에 따른 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소 현황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모니터링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및 이행여부 확인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모니터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49호,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교육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2.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 사업3.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8.>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단은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 규칙 제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 의회사무국, 동 및 직속기관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 등”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고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계양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준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공직자 등이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 민·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계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계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내부체감도 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7.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1 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6.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30. 조례 제207호)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 5.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 5. 조례 제365호) 이조례는 신청사로 이전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28. 조례 제416호) 이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1. 조례 제476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6.13. 조례 제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계양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3.3.15.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8. 조례 제1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같은 조 제2항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호의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의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의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18.4.27.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3. 조례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같은 조 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 센터”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 센터”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 센터”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동 주민자치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나.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라. 계양구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마.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2. 위촉직 위원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나. 인천계양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인천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바. 계양구 관내 학교의 장사. 그 밖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 반기별 1회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조정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양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과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도 포함한다.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5. 보건ㆍ의료 서비스6.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5.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ㆍ연구 사업3.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휴대전화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4.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 협력 체제 구축5.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①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상담복지 사례관리를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필수연계기관과 서로 협력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② 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연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관련 센터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4.9. 조례 제1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지원 등)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에 청소년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료 등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1.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9.27>2.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9.27>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13.9.27>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5.5.9.>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3.9.27>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13.9.27>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3.9.27>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제한구역 특성에 따라 구청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5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한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6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6.12.30.>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제목개정 2013.9.27>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제목개정 2013.9.27>

제9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9.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성실한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6.2.20.>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2.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제6조(실천계획 수립·변경)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100일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2. 실천계획의 총괄개요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실효성 상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④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신설 2026.2.20.>

제8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 연도별로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약사업 추진실적 자체점검 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사업은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ㆍ기여할 수 있는 사람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0>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①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8.2., 2018.10.26., 2024.03.0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8.2>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2>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8.2>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2>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8.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2>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8.2>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제목개정 2013.8.2> <개정 2013.8.2> ,<개정 2018.10.26., 2021.8.27.>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8.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2>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8.2> , <개정 2018.10.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2. 규칙 제5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6.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27.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08.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609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양구체육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체육전문직인사 2명 이상2. 민간체육계인사 1명3. 경제계인사 2명4. 관내학교장 2명5.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업무 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및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5. “반납”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구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반납처리 등)①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구에 반납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지침)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2.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3.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1.18.>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6조(비용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1.18.>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구청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치매주간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치매환자 돌봄2.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3.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1.18.][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18.>]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8.][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18.>]

부 칙 <2020.9.29.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55호, 2022.11.1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대상 및 지원절차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절차는 제6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