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기능)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1. 12. 31.>1.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3.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4.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5.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2. 15., 2023. 2. 24.>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1. 12. 31., 2023. 2. 24.>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2. 위원이 속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공동관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하고,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9. 2. 15.>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12호,2011.7.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11.12.30>(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
부칙 <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원학생지원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을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산업정보평생과”를 “과학직업교육과”로 한다.⑦ ~ ⑳ 생략
부칙 <제670호,2014.1.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⑦ (생략)⑧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등교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을 “과학국제문화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과학직업교육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과학국제문화과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⑨ ~ ㉔ (생략)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을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과학국제문화과 업무담당 장학관”을 “소관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⑯ ~ ㉔ 생략
부칙 <제838호,2021.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청북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 재무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