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07, 2017.11.16., 2024.10.22.>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성주군 또는 성주군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4.12.31>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12.31>6.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4.12.31>7. 국고보조금 등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12.31>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4.12.31>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0.01.07>5.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0.01.07, 2014.12.31>6.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5.8.11.>7. 공익성이 높은 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활사업단 지원 <신설 2015.8.11.>8.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원 사항 <신설 2015.8.11.>9.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0.01.0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12.31>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14.12.31, 2017.11.16.>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4.12.31, 2017.11.16.>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4.12.31>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12.31>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2010.01.07>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12.31>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성주군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주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6호제4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보호②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1호중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③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④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⑤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거택보호·자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로 한다.⑥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11. 3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 1. 07 조례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1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9. 11. 7.,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2항 “자활기금소관 부서장”을 “자활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자활기금소관담당”을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x32b4;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4.10.22.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