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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연장 운영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③ 운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복지관의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이용절차 및 이용료)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이하″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개정 2016. 4. 11)

제5조(보고)① 복지관장은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③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1)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자체운영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3. 이용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파손 또는 멸실의 경우④ 복지관의 재무ㆍ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 4. 11)

제6조(운영규정)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4. 11)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1. 규칙 제1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3호, 2019. 6. 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6.)

제2조(기능)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9. 19.>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6.11.16.)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11.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1.16.)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9조, 별표생략)부칙 (2016. 11. 16.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2호, 201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99. 5. 11., 2019. 03. 11.>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요원)①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19. 03. 11.>②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03. 11.>

제5조(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03. 11.>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실비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11., 2011. 10. 21., 2014. 10. 31., 2019. 03. 11.>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03. 11.>

제8조(감독 등)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9. 03. 11.>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11.>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03. 11.>1. 연간 사업(운영)계획2. 연간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1.>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1., 2019. 03. 11., 2024. 5. 8.>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4. 10. 31., 2019. 03. 11.>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4. 10. 31., 2019. 03.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11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31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0호, 2019. 0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9; 생략&#x32ba;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b;~(61) 생략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5.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6.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 차별행위 및 장애인 학대 등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7.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7.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① 군수는 군과 군 소속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군수가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 및 공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군 자치법규와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3.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31118 / 시행일: 2013111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양평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8)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据置),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8)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양평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 따른 융자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8)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양평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칙 (2005. 3.24 규칙 제112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 11. 18 규칙 제1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2021. 7. 7.>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0. 6. 3., 2021. 7. 7.>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본조신설 2020. 6. 3.]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경기도가 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화폐 등의 사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1. 지급 시 고지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사용분은 소멸처리 된다.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계열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14호, 2020.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8호,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양평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아.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자.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도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2. 휴대전화 등 개인용 무선단말기3.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4. 학교, 마을, 다중이용시설 내 방송 시설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6. 문자 전광판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8. 그 밖에 재난경보 등을 알릴 수 있는 매체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의 작성ㆍ관리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5.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방안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7.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② 관리주체는 양평군에서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① 군수는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ㆍ관리비의 확보)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양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양평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영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하되,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지정한 위원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결과의 결정) 제3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결정한다.1. 원안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부 칙 <조례 제2731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심의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심의의견서로 본다.부 칙 <규칙 제1584호, 2024.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도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국장”으로 한다.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양평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양평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양평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책무) 양평군수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1. 소통홍보담당관2.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50호,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소통홍보담당관별표 2의 단장의 직위란 중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한다.&#x325b;부터 &#x32b5;까지 생략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평군 재향군인회와 읍·면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09. 23.]

제4조(예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3.>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9. 23.>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 9. 23.>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 9. 23.>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 9. 23.>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 9. 23.>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9. 23.> [제목개정 2019. 9. 23.]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76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의 개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2. “건강보험료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군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개별가구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가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변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보험료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사실조사)① 군수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스스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상호협력)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어 군수와 공단은 상호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평군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지원대상)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최고 수준의 위기경보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국가 또는 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의료비, 해산비6. 난방비7. 전기요금8. 장례비9.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10.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양평군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위기사항에 필요한 대책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①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신청, 결정, 이의신청, 변경, 중지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손해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 피 고소ㆍ고발 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43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양평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양평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양평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일부2.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군수가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3.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9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24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a; 생략&#x32bb;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c;~(61) 생략부 칙 <조례 제3214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이하 “공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의 주요 현안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양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4조(정책 관련 기록·관리)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정책실명 관련자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공개과제의 선정 및 관리)① 사업부서(소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로 선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개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공개과제의 사업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⑤ 삭제<2025. 9. 24.>

제6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과제의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양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양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발주부서별로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5. 각 읍ㆍ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양평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나온 고유번호 순서대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부터 순서대로 위원을 선정한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자(제안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평가위원 7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2조(제안의 접수)①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안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6. 26.>② 군수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2. 6. 26.>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6. 26.>

제8조(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지연·불가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9.]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 6. 26.>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1. 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13조(제안의 관리) (개정 2012. 6. 26)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칙 및 규정의 폐지) 양평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양평군주민제안제도운영규정 및 양평군공무원제안심사규정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각각 폐지한다.부 칙 (2012. 6. 26 제1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05호, 2020.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2. 지역사회 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3. 지역사회 조직사업 :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4. 교육ㆍ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ㆍ문화사업, 문화ㆍ복지사업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의 사업대상은 양평군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3. 직업ㆍ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제5조(이용료 등)①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군민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면제 이용자는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3.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② 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 12. 29)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계약기간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2024. 5. 8.>

제7조(운영의 지원)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복지관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산상의 피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⑤ 수탁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6조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4.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9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e; 생략&#x32bf;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1)~(61) 생략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군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거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주거복지사업 추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3. 주거복지 상담ㆍ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제2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22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제6조제1항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평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양평군 주민감사관(이하 “주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구성한다.② 전문분야는 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ㆍ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하고,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③ 일반분야는 전문분야 외의 분야로 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자격)① 전문분야 주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전문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3. 전문분야 기사(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감사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일반분야 주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3.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발전을 위해 각종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4.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③ 주민감사관은 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직무)① 주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평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2.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비위ㆍ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요구 또는 제보3.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위험지역 또는 시설물 등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5.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주민 불편ㆍ불만 사항 제보6. 군에서 시행 중인 정책의 문제점 등 개선 건의7. 그 밖에 군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2. 소송 중인 사항 및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3.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경기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5.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6.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화해ㆍ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7.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

제5조(위촉)① 주민감사관은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위촉된 주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주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주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활동을 기피하거나 부진하게 수행하는 경우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척ㆍ회피)① 주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除斥)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주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참여 등)① 주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주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 또는 건의사항 등 처리)① 주민감사관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주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 또는 건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 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보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주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① 주민감사관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29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감사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양평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양평군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양평군보, 양평군 게시판, 양평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894호,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조례는 폐지한다.
양평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 7.)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제2조(감사청구 연서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전문개정 2010. 1. 7.] [제목개정 2020. 5.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5. 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7. 조례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18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① 군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6조(조성·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 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8.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9.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89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1) 생략(52)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3)~(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