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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예규,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 및 협약에 대한 공정한 계약 체결과 장래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민간위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3.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4.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에서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적용한다.1.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 신규협약 및 변경 협약2.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재위탁ㆍ재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3.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약4. 시가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5. 자치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심사요청한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지원담당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 및 협약6. 법률지원담당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계약 및 협약7.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4조(계약법률심사팀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이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검토(이하 "심사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 계약법률심사팀(이하 "계약법률심사팀"이라 한다)을 법률지원담당관에 둔다. <개정 2025.4.10>1.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운영비 및 수익률,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시 지급금, 분쟁 시 책임 소재, 소유권 확보방안, 하자담보책임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2. 민간위탁사업: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ㆍ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 해지 사유 등 협약 사항의 적정성 심사3.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대등 당사자로서 계약의 이행, 위험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 등 계약사항의 적정성 심사4. 임대차: 임대차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계약해지 사유,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확보 등 계약사항의 적정성 심사5. 법률지원담당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계약 또는 협약에 대한 심사6.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② 제1항에 따른 계약법률심사팀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요청 시기)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 및 협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법률지원담당관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일 30일 전2. 민간위탁사업: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수의계약과 재계약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완료 후, 협약 체결 예정일 20일 전3. 공유재산 취득ㆍ처분계약: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투자심사 완료 후, 계약 체결 예정일 20일 전4. 임대차 계약: 계약 체결 예정일 20일 전

제6조(심사요청 방법) ① 법률지원담당관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협약서(공고내용, 재무모델 등 포함), 그 밖의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대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협약) 심사요청의뢰서2. 제3조제2호 심사대상: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위탁 협약서안 비교표3. 제3조제4호 심사대상: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계약 사업부서 체크리스트② 제3조제7호에 따른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③ 법률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 사항과 보완 기한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ㆍ재무적 적정성 심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출과 사전설명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등의 기간)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 30일2. 제1호 외의 사업: 15일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등 결과 통보 및 반영)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심사 등의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1. 민간투자사업: 재정담당관2. 민간위탁사업: 조직담당관②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의 심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또는 협약 등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반영 여부 통보서와 계약서 또는 협약서의 사본을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725호,2020.4.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요청 시기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심사 등을 요청하는 계약 및 협약부터 적용한다.제3조(계약법률심사팀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단에 심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계약법률심사팀에 심사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1호, 2025.4.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학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란 제6조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7.12.18.>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정 2017.12.18.>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자율평가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별로 학부모, 입학전형 전문가, 교직원 등이 포함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자율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③ 자율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5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개별 학교의 자율평가를 심사하고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3. 입학전형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관련 국·과장2. 학부모3. 중·고등학교 교원4. 교육 전문가5. 교육감 위촉 입학전형위원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사무관)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영향평가 결과 활용) ①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설치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실시 계획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776호,2010.0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호,2012.3.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114 / 시행일: 20190114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른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59호,1973.10.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1997.12.22>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추진한 입학전형과 관련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한 입학전형 업무로 본다.
부칙 <제537호,1998.8.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05.06.0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호,2011.03.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2019.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8.17., 2018.12.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고등학교 단일학교군에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일반학교군별 3명 이내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교육행정국장과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1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삭제> (2014. 9. 12.)2. 신입생추첨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삭제> (2014. 9. 12.)4. 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8.12.10.>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12.10.>

부칙 <제60호,1973.10.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1998.08.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2014.9.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8.12.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1.5>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부칙 <제5414호,2012.12.31>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930호,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㉕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재원 마련)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8조의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2조(재정지원 대상 선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재정지원을 신청한 고령운전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정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재정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카드 지급 등의 방안으로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게 재정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정의) <개정 2024.3.26>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제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3.26>1. 30만원 이내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3.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3.26>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3.26>[본조신설 2020.5.1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9>]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2026.1.5>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시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목표수립 및 홍보5.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26>]

제7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26>[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26>]

제8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26>]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7>]

부칙 <제7066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2호,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6호,2020.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5호, 2022.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9169호, 2024.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4호, 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6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80104 / 시행일: 2018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2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1.5>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시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3.28>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5>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8>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①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신청, 조사의뢰, 조사방법, 결과통지 등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9>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5533호,2013.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5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고입ㆍ고졸검정고시의 각종 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19830415 / 시행일: 1983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검정고시위원회가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등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반조성 및 산업화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기반 구축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3. 그 밖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활성화 촉진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2. 곤충치유기능을 활용한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곤충교육3. 곤충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4.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5. 생태원ㆍ박물관ㆍ연구소 등 지역기반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곤충산업 관련 종사자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의 추진에 따른 곤충산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 사육의 산업화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

제10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나.「도시재생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다.「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8.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4. 전문가 자문 및 운영5.「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3.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5.22>[전문개정 2017.5.18]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18>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부칙 <제5655호,201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3호,2017.5.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8721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서울특별시 공사 및 출연기관

제3조(소방훈련ㆍ교육 계획수립)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소방훈련계획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3>1. 화재, 붕괴,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2. 피난 및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3. 자체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4. 자위소방대의 역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안전관련 사항

제4조(소방훈련ㆍ교육계획의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이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관서에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과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 소방훈련 실시 전에 훈련의 방법,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5조(훈련ㆍ교육 기자재 비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3>② 훈련ㆍ교육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3972호,2014.5.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1.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이란 제4조제1항의 인증대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 또는 재인증한 대상물을 말한다.2. "인증"이란 시장이 제4조에서 정한 대상에 대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 등을 발굴ㆍ보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인증 또는 재인증(이하 "인증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이 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임을 나타내는 별표2의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3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인증된 경우에는 인증이 연장된 기간만큼 그 권리를 연장한다. <개정 2021.7.29>③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자격 및 인증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인증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디자인을 개발한 자가 인증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인증 등의 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인증대상은 제품으로 출시되었거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정한다.2. 제3조에 따른 재인증대상은 인증 또는 재인증 후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여 인증 등을 신청할 경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서 및 출품서 등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인증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인증 등 제외 대상) 제4조에 따른 인증 등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인증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따른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2.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이미 출품되었던 공공시설물 등5. 인증된 제품 중, 구조적 결함,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인증심사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 취소 등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인증마크의 사용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인증 등이 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광고ㆍ인쇄물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것2. 인증제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사용하지 말 것

제8조(인증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이 인증 등을 획득한 당시와 비교하여 디자인의 변경, 구조적 결함 및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7조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또는 재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등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 ① 시장은 인증 또는 재인증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연감 제작ㆍ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탈락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292호,2019.8.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38호, 2021.7.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의료자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6.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18]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5>②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④ 제공받은 자료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5731호,2014.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771호, 2023.7.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및 ④ 생략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강좌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예약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절차의 간소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민 불편 및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5>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4. 예약시스템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부정 이용 방지 기능 관리 및 개선5.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전문개정 2008.9.30]

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6>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이하 "시 산하 공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6.1.7>[전문개정 2008.9.30]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6.1.7, 2109.5.16>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5, 2001.1.5, 2008.9.30, 2016.1.7>1. 매점 등의 설치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2.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0.7.25, 2008.9.30, 2016.1.7, 2019.5.16>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5, 2008.9.30, 2011.10.27>

제6조(사업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7.7.13, 2019.9.26>②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 등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2019.5.16>[전문개정 2008.9.30]

부칙 <제3210호,1995.6.1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2000.07.25)
부칙 <제3267호,1996.1.15.>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2000.07.25)
부칙 <제3375호,1997.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8호,2000.7.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3호,200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7호,2008.7.3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독립유공자 유가족"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제4701호,2008.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3호,2011.10.27>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7호,201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1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8.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5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1호, 2024.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적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확하게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②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1.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2.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⑤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적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적을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4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5>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2021.3.25>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8.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도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개정 2019. 12. 31.>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6658호,2017.9.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7748호,2020.10.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도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ㆍ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3.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2.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ㆍ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제7267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8721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시장은 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4조(심야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③ 삭제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7.14>②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③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휴일의원"(이하 "야간·휴일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2.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1.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2.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③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으로 시민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이란 19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말한다.2.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3. "일차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말한다.4. "일차의료서비스"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5.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다음 각목에 따른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가.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이란 서울시에 개설·등록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나. "공공 야간·휴일 약국"이란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으로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야간·휴일에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정 등) ① 시장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제공을 위해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기본계획 심의2.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2.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표하는 사람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사람4.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담당부서의 장5.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③ 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7586호,2020.5.19>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장이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중「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5.1.3>1. "공공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3.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타당성조사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5671호,201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제7297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 2023.10.4>1.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의2.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와 자치구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ㆍ공사 또는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7."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자치구,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ㆍ공사 또는 공단,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 점검하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25]

제7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5>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25>[제목개정 2021.3.25]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 등은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2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962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5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8887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0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리모델링의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19.7.18>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3. "주택재고량"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매 분기까지 주택공급과 주택멸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주택의 재고량을 말한다.4. "주변지역"이란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자치구와 행정경계를 접하는 자치구를 말한다.5. "조정대상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 시기 조정대상으로 확정된 리모델링사업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자치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자치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제목개정 2017.1.5]

제5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6.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7.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이하 "이주가구수"라 한다.)가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조정시기는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② 심의대상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1. 주변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퍼센트 초과2. 주변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3.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 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구역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5.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5716호,2014.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217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11.1.13, 2014.10.20, 2017.9.2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임상연구비) ① 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11.1.13, 2014.10.20>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3>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및 사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13, 2013.8.1, 2016.1.7>[제5조에서 이동 <2011.1.13>]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1.1.13][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13>]

부칙 <제3018호,1993.7.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4호,1994.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19호,2002.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33호,2003.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68호,2011.1.1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51호,2013.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50호,2014.10.20>(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 제3조, 별표2, 별표3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6호,201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9711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