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관리자의 지정)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 (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9.17>② 삭제 <2026.4.2.>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① 양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양산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6.12.2, 2020.9.17>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3.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① 양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20.9.17>1.창업시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9.17>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020.9.17>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9.17>1.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9.17>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6.12.2>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처분하고도 남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1.가용자원명세서2.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예산집행 보고서4.시산표의 중요 계정명세서5.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9.17]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0.9.17>1.사업의 현황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제1,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양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990.12.31 조례 제123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양산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1979.5.15 조례 제478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 (경과조치)1.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13,112, 433,581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2.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1996.3.14 조례 제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8 조례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호 생략부 칙 (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2.2.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7.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6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