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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산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나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주민이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원구성 등)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제7조(주민제안) 시장은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정정책 설명회의 청구)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정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공개의 원칙)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위원회의 기능)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금의 기본운영계획 심의·조정2. 융자대상 선정 및 융자액 결정3.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4.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자금운용관으로, 농정과장을 분임자금운용관으로, 농정담당주사를 자금출납원으로 한다.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운용관 및 분임자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2023.12.19.>

제7조(융자금신청 및 상환연장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상환의무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31.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23.9.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4호, 2023.12.19.>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 생략)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3조 (주차요금 징수절차)①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8조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주차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가. 주차계기에 요금투입여부 확인나. 요금 미투입 또는 “주차 끝”표시가 된 이후 주차요금을 재투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가. 차량 입차시 차량번호, 입차시간 등이 기록된 주차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주차표를 별지 1 호 서식에 의한 주차표를 사용한다.나. 차량 주차시에 이용자가 주차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다.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납부 고지서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1호서식에 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3.12.19.>③ 주차장 이용자가 월정기 주차권 발행을 원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정기주차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④ 제3항에 의한 정기주차권은 주차장별 전체 주차면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물전용주차장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9.>

제4조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①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적조회를 한후 납부 독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요조치에도 수납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차장별 납부의무자의 체납부를 작성하여 해당 주차장을 위탁한 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③ 제2항에 의거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납기를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부하여 징수한다.④ 제3항의 납부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체납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2.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제5조 (주차표의 분실)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분실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밖에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1. 주차장 위치2. 주차장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8. 주차장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9. 수지계산서10.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1.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신청일 현재, 양산시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행료의 전액 선납이 가능한 자2. 대행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일 현재 은행예치 잔액증명을 받을 수 있는자

제7조 (주차장 관리)①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특정자동차에 고정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주차장 내외의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②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보수,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등)① 시장은 위탁관리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로 담당공무원 및 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있다②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1.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변경2. 자체 관리 규정 등의 제정 또는 변경3. 그 밖에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 (대행료 납입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까지 년간점용료 전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3개월분 점용료를 미리 현금 또는 시내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매분기 점용료는 전분기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전분기 말일까지 다음 분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분기 점용료납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점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한다.

부 칙 (1993.12.29 규칙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3.1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3. 6 규칙 제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거주하는 노인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식 등)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3. 전기, 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장 및 양산소방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지원을 직권으로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61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지원중인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회원권 발행)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 교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 채용 등)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기능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2. 관련분야 전문강사 또는 졸업자로 강의 경력이 있는 자3. 사범증 소지자4. 그 밖에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강사의 채용심사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강사채용 심사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지원서 1부(별지 제6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1부3.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5. 건강진단서(결핵 및 전염성 질환이 없음이 표기되어야 함) 1부6.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④ 채용된 강사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⑤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1. 이력서 1통2. 해당 자격증 또는 사범증 사본 1통⑥ 강사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이행 상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1.12.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1.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2. 규칙 제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9.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4. 규칙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0.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규칙 제568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9.19. 규칙 제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8.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2호, 2024.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6호, 202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양산시가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정한다.

제8조(컨설팅 지원)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양산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 (융자대상업체의 기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는 융자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2.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3.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업체[제목개정 2012.12.17] [전문개정 2018.5.24]

제3조 (융자금 용도의 기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7, 2016.12.30>1. 경영안정자금 : 시설투자 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2. 시설설비자금 : 공장 신축·증축·개축, 공장매입, 시설현대화, 신규 설비구입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근로환경 개선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개정 2011.12.14, 2012.12.17, 2016.12.30>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12.17]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융자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개정 2011.1.7>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 서식)나. 시설설비자금(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대상업체 선정 통보) 시장은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1.1.7>

제9조 (협약체결)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부당행위 금지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적 재난 등(이에 준하는 사안 포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년 이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1.12.14, 2020.5.7>1. 경영안정자금 : 4년 이내2. 시설설비자금 : 4년 이내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의2(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1.1.7>

제11조 (이자차액 보전 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부칙 　(1998. 1. 13. 규칙 제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2. 규칙 제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8.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0. 규칙 제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31. 규칙 제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6. 규칙 제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1.1.7 규칙 제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4 규칙 제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7. 규칙 제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2.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4.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7. 규칙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4. 규칙 제7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산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구성)① 양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3.12.19., 2024.12.1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12.19.>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9.>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2(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12.19.]

제4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정·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2.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3. 국가 기본도상 지명 표기 오류③ 행정구역의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 및 지명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1456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양산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38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양산시 지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서 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56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 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나 학회 회의, 정부 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 여행을 말한다.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②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이란 양산시에서 개최되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또는 전시회 중 참석인원이 20명 이상 200명 이하 규모 또는 20명 미만의 경우라도 1분기 내 2회 이상 개최되는 소규모 마이스산업을 말한다.③ “유니크베뉴(Unique Venues)”란 양산시 고유의 정신과 전통, 국제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을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을 말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기반 마련,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의 발전방향과 목표2.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5.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6.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2.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지원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지역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공모사업7. 국내·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확충8. 마이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과의 상호 협력 사업9. 유니크베뉴 발굴 및 개발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육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산시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육성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 삭제 <2026.4.2.>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6.12.30>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6.12.30>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남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분의 8을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가용 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내지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2004.9.8 조례 제3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8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3.26, 2020.4.23>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4.23>④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4.23>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4.23>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23>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0.4.23>

제7조(전자적 근무의 절차)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23]

제8조(업무의 인계) <개정 2020.4.23>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85. 5. 31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1985년 6윌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규칙 제 1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 2. 24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8.31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8.4.17.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3.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양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영 별표 9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 2021.12.16.>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2.17, 개정 2013.10.1, 2018.4.17, 2021.12.16.>1.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2. 분뇨 처리업무3.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양산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1.12.16.]

부 칙 (1986. 6. 7 조례 제9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86. 1. 1부터 적용한다.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3.2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 8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조례 제1402호)(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부칙 (2005.12.26. 규칙 제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5. 규칙 제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30.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3. 규칙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양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2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제4조에서 이동<2016.12.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6.5>[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2.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2.11.]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5, 2016.12.30>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016.12.30>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5, 2015.5.20, 2016.12.30>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신설 2008.3.27, 2016.12.30>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2016.12.30>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2016.12.30>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3.27,2008.6.5, 2015.5.20, 2016.12.30>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7, 2016.12.30>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30>[제5조에서 이동 2025.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7.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6.5.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4호, 202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양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대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시 재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3. 정부기관 또는 경상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6.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기타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3.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촉 당시의 직을 상실하거나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지방대학의 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30904 / 시행일: 2013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9.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8조(수령권 승계)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9.4>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0, 2020.7.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7.9>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6.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7.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9>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0.7.9., 2023.12.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9, 2023.3.30.>1. 당연직 위원 :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다. 지역대표 등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6조(회의)① 삭제 <2020.7.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7.9>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9>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부칙 (1996. 2. 2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4 조례 제 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6. 5. 1.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114호) (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조(「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33호, 2023.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미래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양산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설치 및 기능)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경제 주요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한 국·소·과장, 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산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제2조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개발·조사·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ㆍ 농촌ㆍ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 분석ㆍ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유리온실, 양액재배온실 등)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6. 농업미생물배양실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10. 농업교육홍보관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12. 영농교육 훈련시설13. 초화류육묘장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2.>

제4조(운영)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9.10.2.>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7>

제5조(교육훈련)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9.10.2.>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③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1996. 6. 27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3.12.27.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2.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하여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제2조(기금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12>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27>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7.7.12>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삭제 <2013.12.27>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④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도자기 등의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행사 지원2.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3. 지역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개ㆍ보수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⑤ 운용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3.5.14. 2013.12.27>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7.12, 2018.12.27., 2023.12.19.>[제목개정 2018.12.27.]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양산문화원장,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시지부장, 시의회 문화예술분야 소관 상임위원,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0.1>⑥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1]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개최 등)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2013.10.1>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1>

부칙 (2009.1.6.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7.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4.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본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6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부칙 (2013.5.14. 조례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보건분야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8.4.17. 조례 제1402호)(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6호, 20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산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양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2.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2013.4.1.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9호)(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00105 / 시행일: 20100105

제3조(구성)① 시지 편찬기간중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산하에 편집실무를 수행할 편집위원회를 둔다.②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③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의 공무원과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상근편집위원 1명과 서기 1명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실비보상)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②상근편집위원을 근무하게 하였을 때에는 월수당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③위원회가 근무하게 하는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수당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4.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9.10.2.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9호)(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 3.26>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 소속직제상 규정된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과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시행) 2008.3.27(2008.7.1)>5. 담당관·과장(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과장 포함), 면장, 읍의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읍·면의 일반직직원중 「양산시 행정기구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담당주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시행) 2008.3.27(2008.7.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정한다.[전문개정 2016.12.30]

부칙 (1996. 3. 1 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4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31 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24 규칙 제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16 규칙 제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 31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8 규칙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6. 1. 31. 규칙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중 "과장"을 "과장 · 부읍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읍의 과장"을 "부읍장"으로 하며, "담당주사"를 "부면장 · 담당주사"로 한다.② 생략부칙 (2007. 3. 26. 규칙 제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3.27. 규칙 제3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①~② 생략부칙 (2016.12.30.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