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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2>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6.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9.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주민복지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6.19, 2018.10.01>1. 사회보장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06.19., 2017.12.2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7.12.28>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후단 삭제 2017.12.28>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28>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2.28>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12.28>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개정 2017.12.2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8>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8>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8>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제3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2. 8. 6,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12.22, 조례 제1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란「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로 하되, 이 경우 유공지도자의 경력은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2.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 과학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3. 모범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② 장학금 신청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하되, 부부지도자의 경우 한 명의 자녀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학비보조나 장학혜택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제5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부녀회장, 서울특별시 직·공장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양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6조(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심사하여 선정한다.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유공지도자의 자녀

제10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게 된 경우3.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988.05.01 조례제0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05.26 조례제0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29 조례제0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08 조례제0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0 조례제0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3 조례제0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28 조례제0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천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생활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개선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 등은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양천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설치)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이하 “교육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교육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3(신정동)에 둔다.<개정 2025.11.13.>

제3조(기능)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응급환자 초기 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2. 생활안전사고 체험 및 대응 요령 교육3. 생활안전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4. 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교육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 및 공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③ 교육관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 교육 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5조(이용대상자)① 교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교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 자치단체 주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이용방법)① 교육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교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③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예약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 희망일 1일전까지 방문·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① 교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2.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① 이용자가 교육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훼손하거나, 더럽힌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6.12.22.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5.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일ㆍ가정 양립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양천구”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소음저감 지도·단속2.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4.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양천구의 소음·진동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등의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 내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회(이하 “양천구체육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체육동호인조직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개발ㆍ보급5.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경비3. 그 밖에 양천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운영실태 및 보조금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받은 단체 등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생활임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대상에 대해 적용한다.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구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3.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1. 별도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구 기획재정국장3. 근로자 임금ㆍ근로조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사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84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심의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① 삭제 <2025.07.10.>②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7.10.>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개정 2025.07.10.>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41117 / 시행일: 2014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 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2. 성년후견제도 신청·지정 현황3.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계획4. 구의 성년후견제도 홍보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발굴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양천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시세와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을 말한다.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및 단체는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선정)①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06.09, 2021.10.29>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표창 및 격려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7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부칙 <2015.03.26 조례 제1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로서 인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부칙 <2017.06.09., 조례 제1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살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저학년·비문해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사업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④ 제2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19. 6. 4,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①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 예술· 관광· 건강· 복지· 안전 및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참여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스는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활동우수자에 한하여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기사의 취재ㆍ작성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3. 그 밖에 구정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활동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⑦ 구청장은 서포터스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간담회, 기타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 제작비 등 서포터스가 취재 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한 실비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23. 5. 25.]

부칙 <2018.11.01., 조례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2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40627 / 시행일: 201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소아당뇨 환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당뇨 환우”란 영유아 및 청소년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당뇨 및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소아당뇨 교육·홍보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관리계획(이하 “소아당뇨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소아당뇨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당뇨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2. 소아당뇨 환우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3. 소아당뇨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아당뇨 인식개선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소아당뇨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홍보·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아당뇨 환우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통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소아당뇨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아당뇨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소아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급학교, 관계기관 및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상의 범죄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교제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2차 피해"란 스토킹범죄·교제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신고자 및 협력자가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및 각종 불이익 등의 간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교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지지침을 수립하고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교육 및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서울특별시 양천구 보도포장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2.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③ 구청장은 관내 국ㆍ공립 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무인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

제4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① 계기에 따라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그 밖의 개별법령의수수료 규정에 따른다②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규격 : 가로30mm이내 × 세로 35mm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 녹색나. 무인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정색

제5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개별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수수료3. 그 밖의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의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할 수 있다.

제6조(계기의 사용)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로 인영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일자4. 계기고유번호②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①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9조(수입금의 납부)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한다.②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부 칙 <2000.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양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0. 5.28,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홍보ㆍ교육사업3. 그 밖에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1.13.][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11.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13.>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11.13.>[제2조에서 이동 <2025.11.13.>]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25.11.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11.13.>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11.13.>[제3조에서 이동 <2025.11.13.>][종전 제4조 삭제<2025.11.13.>]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13.]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13.>② 위원회의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11.13.>[제목개정 2025.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10.19, 조례 제1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0.10. 7,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 5.25,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20.12.30, 2021.12.3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12.30>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의 활동 지원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락5.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6.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행정동별로 각 2인씩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둔다.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2.2.15, 2013.09.10, 2020. 5.28>

제5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7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3. 관할구역내의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7.15>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사람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부 칙 <2020.10. 7,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부 칙 <2021. 7.15, 조례 제1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보건의료ㆍ문화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