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칠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칠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칠곡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칠곡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 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부 칙 (1979.3.13.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8.14.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 조례 제2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한 칠곡군 공설 봉안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봉안당의 명칭은 칠곡군 공설 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② 봉안당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1길 127-33에 둔다. <개정 2018.12.28.>

제3조(관리 등)① 봉안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설립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1.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칠곡군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자3. 삭제4. 관외 사망자 중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5.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 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칠곡군 공설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① 봉안당 사용자는 [별표1] 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 수수료의 세입 범위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수료 세입이 관리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등)①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뿌리거나 자연장 한다.②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가 없거나 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군수는 3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야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 등) 봉안당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5. 법령, 조례 기타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봉안당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봉안당의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983. 8.26.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4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사용기간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치된 유골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기능)①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칠곡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칠곡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22.9.30.>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칠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또는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8.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30.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4.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 소개2.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업소 소개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등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업무)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4. 관광사진·기념품 공모전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지역건설근로자”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7. “관급공사”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3.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자가 지역건설 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② 사업주는 칠곡군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1인당 1백만원이상의 준공 대금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칠곡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한다.

제14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3.28.>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ㆍ고등학교 각각 한 차례씩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8.>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칠곡군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3.3.28.>2. 그 밖에 군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3.3.28.><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3.28.>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ㆍ 면장 또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 면장 또는 해당 학교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21.12.24. 조례 제2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28. 조례 제2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3조(공인의 날인)① 결재권자가 기안문서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전용 군수직인은 칠곡군사무내부위임 업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러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이유2. 수량3.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④ 사전날인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못쓰게 된 것과 나머지는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관인 규격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주무과장은 인쇄현장의 입회 감시자를 지명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업무주무 담당주사가 수량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6조(공인날인기록)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에 공인을 날인하고 공인날인수를 결재문서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비치한다.

부칙 (2000. 2. 9. 규칙 제10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사전날인하여 사용 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사전날인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7.1. 규칙 제130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 ~ ③ (생략)④ 칠곡군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칠곡군공인조례시행규칙”을 “칠곡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칙 (2016.7.1. 규칙 제1372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건설방재과장”을 “총무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건설과장”으로 한다.②~⑥ (생략)부칙 (2016.7.1. 규칙 제1372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 ~ ③ (생략)④ 칠곡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항 및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
칠곡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칠곡군의회 의원 2명2. 행정복지국장3. 관광경제국장4. 건설안전국장5. 기획감사실장6. 교통행정과장7. 건설과장8. 도시계획과장9.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장10.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11. 운수업체 대표12.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8.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8.9.〉

제5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9.18.>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9.8.9>]

부칙 (1988. 5.31.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8. 1.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5.31.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9.19.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⑳ 칠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칠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㉑~㉚ 생략부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㉒ (생략)부칙 (2016.7.1. 조례 제2361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⑧ ~ ⑩ (생략)부칙 (2017.12.29. 제2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⑦ (생 략)⑧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교통과장”로 한다.부칙 (2019.2.1 조례 제248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일자리경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⑥ ~ · (생　략)부 칙 (2019.8.9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30.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칠곡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단체 구성원에 대한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단,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 한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운전면허를 재취득 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칠곡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칠곡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칠곡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 및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 및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칠곡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군민이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칠곡군민의 날 (매년 5월 7일)2. 경상북도민의 날 (매년 10월 23일)3. 경술국치일 (매년 8월 29일, 조기게양)4. 호국평화 관련 축제 등 칠곡군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5.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탈북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칠곡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 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 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칠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 및 적정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자매결연 등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군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비교견학과 국내·외 도시의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의 초청 등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 촉진)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2. 국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② 군수는 결연 및 우호교류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 예산의 지원2. 필요한 시설의 사용3. 교통편의의 제공

제10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군수는 지역 사회단체, 관내 주민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5. 자매결연 등 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칠곡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19940513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 ·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칠곡군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① 보험의 가입대상인 군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칠곡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2.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4.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내역 공개)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칠곡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에 직접 납부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향토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 정서생활 향상을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 군민회관을 설치하고 그 사용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의 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변경사항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5.>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용의 불허가 및 정지취소)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 후라도 사용 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선납 및 감면)① 사용료는 [별표] 의 구분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등 비영리 단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용에 공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환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신청자가 사용 2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 취소 하였을 때

제9조(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전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심히 혐오감을 주는 모습을 한 자, 전염성 질환자 및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9.12.27, 2022.11.11.>2.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호자가 없는 자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 자

부칙 (1983. 8.26.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9.13. 조례 제1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된 사용료의 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99. 6.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14.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2513호,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1. 조례 제2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칠곡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칠곡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칠곡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5.13.>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23.>

부칙 (2010.12.28.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4.5.16.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 조례 제2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개인균등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2.29. 조례 제2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5.23.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13. 조례 제26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70313 / 시행일: 2007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제7조(활동내용)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군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3. 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4. 미담 수범사례5.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활동지원)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3.13. 조례 제19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군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70313 / 시행일: 20070313

제2조(군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① 「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군정모니터 모집에 대한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군수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분증 발급)① 군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발급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군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군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군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19981120 / 시행일: 1998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장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칠곡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기존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제출의견 요지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중요규제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⑤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회의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규제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칠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기타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칠곡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6.5.9, 2018. 1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9, 2018. 11.6.>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4.5.16, 2018. 11.6.>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군 관내 거주자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시설 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복지회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감염병 환자 <개정 2018. 11.6.>3. 기타 이용을 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시설사용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때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6.>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반환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반환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6.>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강사)①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5. 9.30.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9.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16. 조례 제2256호,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4조제3항 중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제16조 중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⑦ (생략)부칙 (2018. 11. 6.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50930 / 시행일: 20050930

제2조(시설의 운영)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체력단련실2. 이·미용실3. 영유아 보육시설4. 공공시설5. 취미·기능교실, 상담실6. 회의실7. 사무실8.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임차 운영자의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보험가입,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연장신청)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 또는 시설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경축일, 기념일 등) : 전액 감면2.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 : 전액 감면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감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월별 신고의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3. 시설사용 당일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11월 ～ 2월은 21:0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 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제11조(대장비치) 군수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3.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 및 변경허가대장 (별지 제12호서식)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
칠곡군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칠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 절대정화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칠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 지도원 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④ 군수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ㆍ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항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 지도원 운영 활동)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법 제9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단독 수행 시에는 군수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한다. 다만, 금연지도원은 단독 수행 시에는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금연 홍보 및 활동 등 지원)①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도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칠곡군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701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칠곡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⑥ 조례 제8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⑦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단독 수행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을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622 / 시행일: 20210622

제2조(검토사항) 위원회는 「칠곡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1.6.22.>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의 적정성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 안정성의 적정성6. 공사계획 및 시행의 적정성7.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8.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9. 유지관리의 적정성10.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1.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 등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제4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위원이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국외에 있어 활동이 어려운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제5조(회의록)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문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5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 별지 제3호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정하여 자문요청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칠곡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칠곡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1. 수도·전기·가스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주 소득자가 일일노동 대상자로서 질병(입원) 치료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현장확인)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 할 수 있다.1. 읍·면 공무원2. 경찰서, 소방서 등 다른 기관 공무원3.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4. 이장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칠곡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위원회는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임시휴관일)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8.>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성인, 중·고등학생 및 군인, 초등학생으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300mm, 세로 60mm 이내로 하고, 뒷 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해 기재할 수 있다.③ 일일관람객 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대관신청)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군과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신청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 예정인원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사용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 사용 불가통지서를 통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 신청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업소장은 대관신청 및 신청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시간 연장)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