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코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농업경영활동”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6. “농가의 자력구제”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말한다.7. “야생동물 관련 단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12.15.>

제3조(피해보상 요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사람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포함)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농작물피해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2. 주민등록증 사본 1부3. 가족관계 등록부 1부(피해자 사망시)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대표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농업인이 농업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2. 비농업인이 농업인의 농업경영활동에 종사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3. 삭제 <2018.12.27.>

제8조(피해보상기준)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5.>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15.>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인당 누적된 인명피해 총 보상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7.>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임산물 채취, 벌초, 등산 등의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삭제 <2015.12.28>4.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5.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11조(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① 피해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성주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같은 지번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1회에 한하고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④ 삭제 <2018.12.27.>

제12조(피해보상제외)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5.12.28>2. 삭제 <2015.12.28>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13조(설치 등)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5.>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된다.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한다)나. 위촉직 : 농업경영이나 야생동물 관련 단체 등에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자로 한다.

제1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삭제 <2015.12.28>2.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삭제 <2015.12.28>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위원장이 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12.2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실비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성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③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구성하되, 야생동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하며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5.12.15>[제목변경 2018.12.27.]

제20조의2(포획포상금 지급)① 피해방지단원 등 사전 방지단원으로 선정된 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경우(자력포획을 제외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동안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한한다. 다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포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량, 포상금 금액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27.]

제21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등을 환수 당한 자 및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4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2호, 2020. 12. 2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산림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d;까지 생략&#x32be;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32bf;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5. 12. 15.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