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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2.「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구청장 및 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관악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악구 범죄피해업무 담당과장과 관악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악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구정 발전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기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악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 관악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관악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해당 직위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6.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자립지원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발달장애인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ㆍ재계약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수탁자에게 매년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 · 시설 · 서류 등을 검사 ·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의 개인 정보나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정 2015.04.16.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5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시설의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위탁 기간은 잔여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4조(지원사업)①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들의 특기ㆍ적성ㆍ여가ㆍ진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인성 등 다양한 교육 체험 활동 발굴 및 운영2.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청소년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지원청과 구청이 협력하는 사업(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강사 역량강화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② 구청장은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함에 있어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6조(방과 후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관악구 방과 후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1. 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2. 지원사업의 행정ㆍ회계업무 지원3.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 및 성과ㆍ평가 관리4. 지원사업을 위한 학교 및 지역교육자원의 발굴ㆍ관리5. 그 밖에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운영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수강료 또는 참가비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방과 후 활동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정책 방향 및 계획(중ㆍ장기 포함) 수립2.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3. 그 밖에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1. 교육업무 담당 국장ㆍ과장2. 관악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악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감)나. 관악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다.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4.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5.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8 중 비고란 제4호 ⑨목 및 ⑩목을 각각 ⑩목 및 ⑪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⑩목(종전의 ⑨목) 중 “④·⑧”을 “④·⑨”로 한다.⑨ 관악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별표11 중 비고란 제1호 ⑦목을 ⑧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⑦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⑦ 관악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별표13 중 비고란 제1호 ⑦목을 ⑧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⑦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⑦ 관악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별표14 중 비고란 제1호 ⑦목을 ⑧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⑦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⑦ 관악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8호 중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중”을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수강료의 감면대상란 “소년·소녀가장” 다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20091029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 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0., 2025. 4. 17.>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1.25., 2007.02.20., 2008.08.01.>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 11. 25., 2019. 7. 11., 2025. 4. 17.>1.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제증명2. 삭제 <1996.10.14.>3. 삭제 <2019.7.11.>4. 유료접종5. 검사6. 방사선 영상사본교부7. 삭제 <2010.09.28.>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5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0.11.25, 2005.12.30, 2007.02.20., 2019.7.11.)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9.7.11.>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65세이상 노인(건강보험증 소지자) 단,면제대상 진료비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한다.(개정 2000.11.25)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 지원(개정 2007.02.20)8.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05.12.30) <개정 2019.10.31.>9. 기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신설 2000.11.25. 삭제 2019.7.11.)

부 칙 <제정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1.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청구 및 지출된 약제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청구 및 지출된 것으로본다.부 칙 <개정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4.06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9.28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7.28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1232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5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8호 중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중”을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으로 한다.⑤ 생략부 칙 <조례 제1728호, 2024. 11. 14.>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5.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도포장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24. 10.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시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24. 10. 2.>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 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 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 한다. <개정 2024. 10. 2.>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제정 1998.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1.05.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24.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200101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공문시행란(구 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2. 조례란3. 규칙란4. 훈령란5. 고시란6. 공고란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8. <삭제 2007.04.30>9. <삭제 2007.04.30>10. 구의회란11. <삭제 2007.04.30>12. 기타란(개정 2007.04.30)

제6조(기타란)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07.04.30, 2010.12.30)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3.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4. 시설관리공단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개정 2007.04.30)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 및 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게재조정) 홍보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4.30)

제8조의2(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는 때에는(그2),(그3)...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인쇄발간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전부신설 2007.04.30>, <개정2010.12.30>

제9조(배포 및 비치)① 구보는 구와 구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인쇄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사항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7.04.30, 2010.12.30)②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설치 또는 구보 출력물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4.30)

제11조(구보의 보관) 구보는 접수기관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ㆍ보관하여야 하며, 제2조의 주관부서 에서는 영구보존, 기타 부서에서는 1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04.30, 2010.12.30)

부 칙 <제정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1.19>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996.11.19 규칙 제275호에 의하여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04.30> 이 규칙은 200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2.30>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9.11.28.>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관악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⑦～⑧ 생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에 따른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3.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체험활동4.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3.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향)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운영방식)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관악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9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기준은 별표1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05.01.>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2.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2조(양도금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손해배상)①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정, 2018.12.31.,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5.01. 제1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4항의 개정(신설)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5.25, 2005.03.25, 2008.08.01, 2017.2.10., 2025. 9. 25.)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0.14, 2005.03.25, 2017.2.10., 2025. 9. 2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7.2.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2.10., 2025. 9. 25.>1. 관계 공무원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7.2.10., 개정 2025. 9. 25.>1. 삭제 <2025. 9. 25.>2. 삭제 <2025. 9. 25.>3. 삭제 <2025. 9. 25.>4. 삭제 <2025. 9. 25.>5. 삭제 <2025. 9. 25.>

제3조(위원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과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10.14, 2005.03.25, 2017.2.10.)1. 관할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2. 한국감정원 직원3. 감정평가사4. 금융기관의 임직원5. 공인중개사6. 부동산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개정 2005.03.25)7. 기타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개정 2005.03.25)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2.1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2.10.>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05.25)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3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03.25, 2017.2.10.)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각 사무별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2001.05.25, 2005.03.25, 2025. 9. 25.)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제정 198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1.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2.10. 조례 제1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38호, 202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2.>1. “각종 공사”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산하기관장(직속 기관 및 사업소, 공단, 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도ㆍ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3. “부실공사”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공사의 원활한 수행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독공무원을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을 말한다.5. “주민 자문단”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부실공사 방지 대책)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민설명회)① 구청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설계 완료 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 의견을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2.>

제5조(공사감독 등)①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6. 2. 12.>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 단계별 정기 점검 및 공사현장 수시 점검으로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2. 12.>

제6조(주민 자문단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 자문단으로 위촉된 주민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민 자문단 활동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주민 자문단으로 위촉된 주민에게 각 공정마다 공사 경과를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 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해당 주민 자문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2.>

제7조(사후 조치) 구청장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제8조(시공 확인)① 시공자는 아래 호에 해당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시공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12.>1.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공종2. 작업조건이 불량하여 난공사인 공종3.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4. 시공 후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어려운 공종5.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 공종6. 품질 불량 시 접속시설 또는 후속 공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종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감리자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참석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2026. 2. 12.>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시행 사실을 부서장 및 주민자문단에게 알려야 하며, 주민자문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 현장을 참관하게 하거나 공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제10조(부실 측정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을 위하여 부실 측정반을 구성,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부실 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실 내용을 측정한다.② 부실 측정반은 조사 대상 부실공사를 현지 확인ㆍ점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26. 2. 12.>③ 부실 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①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위하여 부실 측정반이 측정한 건설업자의 부실 벌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61호, 2024.4.1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 2.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관악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 등)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고충·법률 등의 상담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사무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33호, 2024.4.1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4.4.11.>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4.11.>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신설 2024.4.11.]

제7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4.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④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⑤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⑥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4.11.>

제9조(빈집의 활용)①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4.0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9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도시침수 및 하천 홍수를 예방하며,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을 촉진하고,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제4조(빗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빗물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빗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빗물관리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방안3.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4. 주민참여 및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빗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의 정기점검 및 위험요소 개선2. 신규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유지ㆍ보수3. 빗물관리시설 및 저영향개발 등 실태조사4. 주민 대상 빗물관리 교육ㆍ홍보활동 추진5.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2.15, 2007.03.05, 2022.11.24.)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03.05)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2022.11.24.>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22.11.24.>

부 칙 <제정 1995.05.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8.3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2.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3.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 사무로서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 칙 <개정 2009. 0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7. 09 규칙 제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2022.12.29.>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지휘ㆍ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10.>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부 칙 <제정 1995.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8.0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2.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5.31> 이 조례는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9. 2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7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환경 개선,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12.29.>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29.>

제6조의2(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조신설 2022.12.29.>

제7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지원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29.]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악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처우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조신설 2022.12.29.]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신설 2022.12.29.]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신설 2022.12.29.]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구의원,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신설 2022.12.29.]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법인 등이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2.12.29.]

부 칙 <조례 제1339호, 2021.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5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1호, 2025.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산불방지사업)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지 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구청장은 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악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30801 / 시행일: 2013080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고시 결정2. 사방사업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의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6조(상징물의 사용)①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도법과 색상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징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구 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에 사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① 상징물(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①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86호, 202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2015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관악구협의회, 관악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관악구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새마을회원 및 단체의 행사비 지원4. 국내 선진지 견학·연수지원5.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4조(새마을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새마을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실시 및 유공자 표창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산하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 게양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부칙 <제정 2014.04.17>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 및 제2항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20., 2020. 12. 31., 2023.7.6.>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록된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 2023.7.6.>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0. 3. 20.>2. 삭제 <2000. 3. 20.>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20. 12. 31.>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한 가정에 대하여 2자녀 이내로 하되, 고등학교 및 대학교 각 1회에 한한다. <개정 2020. 12. 31., 2023.7.6.>

제4조(추천) 새마을지도자 서울특별시 관악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부회장은 매년 3월 중순까지 각 산하조직 동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제출받아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다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장은 직접 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31., 2023.7.6.>

제5조(선정)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3월 말까지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상위 표창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1. 「상훈법」에 따른 새마을유공 훈장ㆍ포장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전문개정 2020. 12. 31., 2023.7.6.]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년 4월 말까지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0., 2020. 12. 31.>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장학금지급 절차를 정지한다. <개정 2020. 12. 31., 2023.7.6.>1.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 직에서 해촉된 때 <개정 2000. 3. 20., 2020. 12. 31.>2. 삭제 <2000. 3. 20.>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00.03. 20)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삭제 <2020. 12. 31.>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장학금지급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2. 31.,2023.7.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론 본다.부 칙 <개정 1989.05.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5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3호, 2023.7.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