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2조(간행물심의위원회구성 등)①구정 간행물의 발간, 제작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홍보물 제작 관련 전문가 2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03.13, 2010.10.07, 2014.01.09, 2019.10.31.)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사·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판매적부·판매방법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3. 간행물의 발행부수·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간행물 발간·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회의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그 시기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2. 6.>②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 및 서기는 홍보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9.10.31.>

제6조(심의받을 의무)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간하는 비밀문서<개정 2008.08.01>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4. 전단·벽보·포스터·리후렛 및 팜프렛 형태의 홍보물5.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제작되는 간행물6.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신청)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간행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등)①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를 받은 간행물 제작 관련문서에 날인하여 심의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회의록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한다.②홍보과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을 경우에는 간행물 제작 관련문에에 확인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3, 2019.10.31.)③간행물 발행부서 및 재무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하여 회계절차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간행물의 판매가격 결정)①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기획 및 편집료·인쇄비·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간행물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②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제작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간행물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정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구정간행물의 재고 처리)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구정간행물은 즉시 회수·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정간 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8.0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1999.09.09>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8.03.13>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②항 생략③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를 “홍보전산과”로 하고 별지 제1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④항 내지 ⑮항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 01. 09 조례 제1003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17) 생략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안전행정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 지역상권활성화과장”으로 한다. ⑥~㊸ 생략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 2.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