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관리책임)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 소재지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개정 2017.9.5>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10.22.>1.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5.10.22.>2.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15.10.22.>3. 제20조 또는 제37조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5.10.22.>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15.10.22.>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1.12.30.>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신설 2015.10.22.>2.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2.9.2.>3. 위원은 해당 영덕군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0.22.>4. 공유재산위원회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5.10.22.>5.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12.30.>6.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12.30.>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2.>

제5조(심의회의 업무)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삭제〈2010.03.03〉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22.>4. 삭제 <2014.12.22.>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3.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4. 삭제<2021.12.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5>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8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및 현황 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4.12.22.>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2.>④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30.>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2. 공유재산의 취득에 따른 1건당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3. 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1건당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7조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20조(사용허가)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② 삭제<2021.12.30.>[제목개정 2022.12.30.]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13조제3항8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② 영 제13조제3항 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무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21.12.30.][제목개정 2022.12.3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9.5>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7.9.5>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제목개정 2021.12.30.]

제22조의2(관리위탁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조건)①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22.>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신설 2015.10.22.>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설 2015.10.22.>②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10.22.>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신설 2015.10.22.>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신설 2015.10.22.><개정 2018.1.12>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0.2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12.30.]

제22조의3(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9.5>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준용규정)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22.>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2.30.>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21.12.3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7.9.5>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7.9.5>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4.12.22.>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6.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영덕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7.「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호의 물류유통시설동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8.5.2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에 따라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8.5.21>⑤ 삭제<2021.12.30.>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9.5, 2021.12.30.>③ 삭제<2021.12.30.>④ 삭제<2021.12.30.>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삭제<2021.12.30.>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2., 2021.12.30.><img src="/flDownload.do?flSeq=163601127&gubun=ELISIMG" alt="img1636011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2.12.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2.12.30.>1.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2.「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2.12.30.>1.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허가하는 경우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마을기업3.「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④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덕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2.12.3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30.>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2.30.]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22.12.30.>1. 삭제〈2010.03.03〉2. 삭제〈2010.03.03〉3. 삭제〈2010.03.03〉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22.><개정 2017.9.5><개정 2018.1.12>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22.><개정 2017.9.5><개정 2018.1.12>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년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2.22.>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12.22.>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2., 2017.9.5>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③ <삭제 2017.9.5 >④ <삭제 2017.9.5>⑤ <삭제 2017.9.5>

제39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22,개정 2017.9.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개정 2014.12.22.>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삭제 <2014.12.22.>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덕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22, 개정 2017.9.5>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12.22, 개정 2017.9.5>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영덕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12.22., 개정 2021.12.30.>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12.30.>9.「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12.30.>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12.30.>11.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12.30.>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해당 군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5.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6.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7.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9조(인계 인수 등)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22.12.30.>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상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아 한다. <개정 2014.12.22.><개정 2018.1.12>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5>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개정 2017.9.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군유재산관리조례, 군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재산심의회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8. 6. 3 조례 제1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도분부터 적용한다.③(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폐지조례) 군공유재산 심의회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예에 의한다.부 칙 (1989. 8. 4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7 조례 제11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레)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1986. 1.18. 조례 제868호)는 폐지한다.부 칙 (1990.11. 9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 9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30 조례 제1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조립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립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부 칙 (1992. 3.14 조례 제12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부 칙 (1993. 9.25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0 조례 제13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 세출에 이입한다.부 칙 (1994. 6.28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31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④(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동조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⑤(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2.22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3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7 조례 제1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 부터 적용한다.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 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05.15 조례 제16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03.03 조례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조례제1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15.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6호, 2017.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8.5.21.>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호의 물류유통시설동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부 칙 <조례 제217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4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3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