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1.6.7)

제3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1.6.7)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장2. 관할 군부대의 장(56사단 218연대장, 2대대장, 기무반장) (개정 2015.5.20.)3. 서울지방보훈청장 (신설 2015.5.20.)4.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5.20.)5. 국립중앙의료원장 (개정 2015.5.20.)6. 관할 경찰서장7. 국가정보원 담당관8. 서울지역관리역장9. 관할세무서장10. 중부수도 사업소장11. 관할소방서장12. 한국전력 중부지점장13. 서울중앙우체국장14. KT 지점장(중앙, 을지, 동대문)15. 재향군인회 구 지회장16.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11.6.7)

제4조(위원의 임기) 의장, 당연직 부의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7.12.10)1. 총무담당 간사 : 중구청 총무과장2. 민방위담당 간사 : 중구청 안전치수과장 (개정 2015.5.20.)3. 경찰담당 간사 : 중부경찰서 경비과장4. 예비군담당 간사 : 218연대 작전과장 (개정 2015.5.20.)

제6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 위촉직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개정 2011.6.7)2. 「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개정 2011.6.7)

제11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9.10.26)③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09.10.26)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1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3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6.7)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5.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제2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제11조제3항 [별표]중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통신·전산지원반 “전산정보과장”을 “교육정보전산과장”으로 홍보지원반 “기획예산과장”을 “관광공보과장”으로 정부기능반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의료·구호지원반 “사회복지담당(팀)”을 “생활보장담당(팀)”으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843호 2009.3.1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별표]중 통신·전산지원반“교육정보전산과”를 “전산정보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중 “교육정보전산과장”을 “전산정보과장”으로 한다.③(폐지조례) 2008.12.18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1호(2009.1.2 공포)는 이 조례 공포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865호 2009.10.26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2항내“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4조제1항내“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서울특별시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중 제4조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서울특별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 제2조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62호,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19연대3대대”를 “218연대2대대”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민방위담당”을“안전중구추진담당”으로 “재난관리1담당”을 “민방위담당”으로, “건설관리1담당”을 “도로행정담당”으로, “건설관리2담당”을 “도로보상담당”으로, “사회복지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환경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기획담당”으로, “교육지원과장”을 “전산정보과장”으로, “전기기계실”을 “정보통신실”로, “정보통신실”을 “전기기계실”로, “기획예산과장”을 “공보실장”으로, “기획담당”을 “홍보담당”으로 한다.⑤ ~ ⑭ (생략)부칙 (2013.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⑮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