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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처리방법 및 절차, 관계법령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주요공개대상목록 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 7. 4.>② 구청장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청구인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표주기·시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구청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29.>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및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3호서식)를 작성 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2024. 12. 3.>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안건(별지 제1호서식)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안건(별지 제2호서식)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이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별표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⑨ ∼ ⑭ (생 략)부칙 <2018.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의 서대문구 공무원은 행정자치, 기획재정 및 교육문화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2024. 12. 31.>② 조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개정 2022. 4. 20.>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관 국 주무과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의회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제4조(수탁기관 선정)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조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0. >1. 민간위탁의 목적2. 시설, 장비내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4. 수입금의 처리5.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③ 삭제 <2022. 4. 20.>

제6조(인계·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7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0.>

제8조(사무편람)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15.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제재정 및 복지문화 소관 국장”을 “기획재정 및 복지문화 소관 국장”으로 한다.② ∼ ⑭ (생 략)부 칙 (2022. 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5호, 2024. 12.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자치”를 “행정자치”로, “복지문화”를 “교육문화”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협동조합 활동의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구에 소재지 혹은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 뢰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및 성별에 따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주요정책 등 심의) 협동조합등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0.1.)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제7조(지원) 구청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 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4.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5.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선구매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한다.제3조(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학자금대여신청 및 지출)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1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2. 삭제 <2022. 3. 16.>3.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통(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대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학자금 대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 규칙"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자금 대여기록표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제3조(신상변동신고 등) 학자금을 대여 받은 환경미화원은 자녀의 신상에 변동(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이 생긴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학자금의 상환절차) 대여학자금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상환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0.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⑧ (생 략)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70101

제2조(재원의 확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 자녀의 대학학자금 대여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학자금의 대여대상) 학자금의 대여대상은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국내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정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으로 하되,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환경미화원에게만 학자금을 대여한다.

제4조(학자금 대여신청 및 결정) 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은 학자금 대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학자금 대여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학자금 대여를 결정한다.

제5조(대여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여를 하지 아니한다.1. 자녀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한다)이 전액 면제된 경우2. 자녀가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경우3. 제3조에 따른 대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자금 대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대여횟수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2년제 대학: 4회2. 3년제 대학: 6회3. 4년제 대학: 8회4. 6년제 대학: 12회

제7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학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수준에 준한다.②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② 대여금의 상환은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서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은 대여금 전액을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한다.

제9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대여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대여 전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여신청서에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대여받은 경우2. 대여를 받은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는 경우3. 대여를 받은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학교를 중퇴하거나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제5조에 따른 대여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채권보전) ① 제4조에 따라 학자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때에 대여금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2.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인에게 퇴직 등 신분상 변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 이외에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 4.10.)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4.1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10.)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4.10.)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개정 2019. 4.10.)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개정 2019. 4.10.)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19. 4.10.)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인프라 구축비 (개정 2019. 4.10.)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4.10.)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19. 4.10.)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10.)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서대문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개정 2019. 4.10.)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0.)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3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제4조(포상)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정당한 신고일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피해 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접수(신고)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7.>② 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7.>

제4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 7., 2023. 12. 27.>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의2(효행장려금 지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3. 12. 27.>② 지급대상은 부양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③ 효행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부양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7.>④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1. 7.]

제4조의3(지급신청 및 방법)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사실조사 등을 통한 확인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효행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 11. 7.]

제4조의4(지급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부양대상자가 효행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행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 7.]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칙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 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8. 8.29.>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9.2.>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18. 8.29.>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5. 9. 13., 2024. 11. 13.>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라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 9. 13, 2014.3.14., 2024. 11. 13.>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1. 13.>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직인대장을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부 칙 (1988. 5. 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 13)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⑥ ~ ⑨ (생 략)부칙 (2015.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별표의 직인구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생 략)부칙 (2018. 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임시휴관일)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서울시보 또는 서울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대관허가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갤러리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매달 대관 가능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울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관공간 및 일정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시, 대관장소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행사계획서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등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6.4.16>]

제4조(대관허가 기준)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대관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ㆍ일정의 수용 가능성ㆍ행사내용의 예술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6.4.16>]

제5조(대관기간 연장)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관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4.16>]

제6조(대관료 반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관자가 대관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 15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액2. 사용일 14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803. 사용일 6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604. 사용기간 중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대관료의 100분의 5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4.16>]

부칙 <제4737호, 2025.10.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제11호 중 "시민청 운영"을 "서울갤러리 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4763호, 2026.4.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광진흥기관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3조의2(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5]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ㆍ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5.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2.31>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6688호,2018.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조례 제4587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일부터 폐지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1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348호, 2024.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서울관(이하 "서울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8, 2019.12.31>1.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지원2. 해외도시의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제공3.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서울특별시에 둔 중소기업체 등의 상품전시·홍보 등 해외진출지원4. 무역·투자의 알선 및 상담5. 서울시정·문화 및 관광의 해외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설치·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관을 설치·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근무자) ① 시장은 서울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03.10)② 서울관에서 근무하는 자의 근무기간 및 근무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3.10)

부칙 <제3190호,1995.5.6>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9호,2000.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사용신고) ①「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서식 광장사용신고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6.1.19>② 제1항에 따라 광장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광장 사용신고 대장에 기록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6.1.19>

제3조(신고처리현황 공개) 주무부서는 사용신고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고서류의 보완) ① 신고자의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고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10.10>

제5조(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 광장사용신고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신고 기간은 매년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세 번째 월요일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용신고서 제출방법, 광장 사용신고 대장 기록, 접수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2조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사용신고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서를 접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에 대해 수리여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확정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7.2.23]

제6조(사용신고 순위)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신고 순위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이하 "근무시간"이라 한다)만 적용하고, 근무시간이 종료된 18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09시 이전까지는 그 다음날 근무시간의 09시에 신고된 것으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근무시간의 09시에 신고된 것으로 한다.

제7조(수리통지) 조례 제5조제2항과 제3항 및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 수리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 광장사용신고 수리 통보서에 의하며, 이때 수리사항 조건 등을 함께 통지한다.

제8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2. 신고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음향사용 기준은 신고된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8. 잔디 등 광장시설물을 훼손하는 체육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부칙 <제3911호,2013.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기관 협조)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 ①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지원대상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2. 소득보전 기준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 적용.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함.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와 지급기간, 사업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장은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ㆍ지원기준 적용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5.1.20>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2. 수시회의는 정기회의 외에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최한다.[제목개정 2025.1.20]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4272호,2019.4.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본사 또는 주사무소ㆍ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3.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4.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산업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2. “미래산업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증강현실, 드론산업, 녹색산업 등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산업부문 기반 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투자확대, 소요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술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 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미래산업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2. 생산제품의 판로개척3.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미래산업 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9.>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9.>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③ [제2항으로 이동] <2024. 12. 19.>④ 삭제 <2024. 12. 1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19.>][제7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③ [제2항으로 이동] <2024. 12. 19.>④ 삭제 <2024. 12. 1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19.>][제5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7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2. 19.>][제6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제목개정 2024. 12. 19.]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4. 12.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20., 2022. 3. 28.>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4., 2022. 3. 28.>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9. 7. 4.>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2022. 3. 28.>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3. 28.>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④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기 연장 시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⑤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⑦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본조신설 2015. 8. 20.］［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9. 7. 4.>］

제5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7. 4.］

제6조(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흡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3. 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3. 28.>］

제7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4.>［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7. 4.>］［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8조(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조례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19. 7. 4., 2022. 3. 28.>［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3. 28.>］

부 칙 <규칙 제567호, 2012.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5호, 2015.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5호, 2019.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8호, 2022.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서초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구 소속 공무원과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의 배포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에 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권리보장 교육)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 및 보호)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 등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구의 노동 업무 관련 국장2. 서초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 인권, 상담, 직업의학 분야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침 마련3. 보호대상 감정노동자의 범위 설정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 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한다)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할 국장나.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각 부서의 장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책)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②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제9조(개인정보 보호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삭제ㆍ파기 지원 사업2.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삭제·파기 지원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