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에 대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ㆍ촉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남저수지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생태환경 추진전략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2. “제한지역”이란 철새의 활동 및 서식에 필요한 직접적인 먹이터 및 쉼터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3. “경관지역”이란 제한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철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주요 수계의 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토지의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② 시장은 지역 주민과 주남저수지 생태계의 조화로운 공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 교류, 협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생물다양성사업 등 생태환경 보전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7.4.20.] <개정 2021. 5.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4.20.>

제6조(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보전의 개요 및 목표2. 주남저수지 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3. 제한지역 및 경관지역 지정기준 <개정 2021. 5. 14.>4. 생물서식환경 보전 및 관리계획5.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개정 2021. 5. 14.>6.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남저수지 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제7조(관리계획 실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성실히 시행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환경 실태조사)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1. 철새 도래 및 서식 현황2. 수생식물 분포 및 식생 현황3.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설치)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4.>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5. 14.>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2. 주남저수지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4. 제한지역 및 경관지역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14.>5.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14.>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 5. 14.]

제11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국·소장이 된다. <개정 2017.4.20., 2018. 12. 27., 2021. 5. 14.>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부서장과 동읍ㆍ대산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신설, 2021. 5. 14., 개정 2021. 5. 14.>1. 생태환경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창원시의원 <개정 2021. 5. 14.>3. 이장단이 추천한 동읍ㆍ대산면 주민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주민단체에 속한 사람 <신설 2021. 5. 14.>4. 지역 환경단체에 소속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5. 14.]5.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 소속된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 5. 14.]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4.>

제13조(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하며,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사안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4.>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14조(간사)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1. 5. 14., 2022.10.7.>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기존 제2항은 삭제,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5. 14.>

부칙 <조례 제855호, 2016.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ㆍ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민·관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 구성과 동시에 소멸한다.부칙 <조례 제953호,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7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으로 한다.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과 관광문화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공원개발과장”을 “시민공원과장”으로 한다.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경제기업사랑과”를 “경제살리기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 사회복지과”를 “구청 가정복지과”로 한다.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경제살리기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177>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78>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125>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126>부터 <14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