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18, 2007.12.2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09.18, 2019.11.28., 2020.5.7., 2021.4.16.>1. 시장2.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부시장, 국장, 실·과·소·동장 <개정 1998.10.07>3. 소속기관의 장 및 주사급 이상의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1998.10.07>4.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9.18>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8>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18>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 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7>, <개정 2007.09.1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 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 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8>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실·과·업무담당 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10.07>, <개정 2007.09.1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할 당사자가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의왕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89.01.01 규칙 제0011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7 규칙 제03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1999.09.03 규칙 제0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09.18 규칙 제0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규칙 제0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규칙 제863호, 2020.5.7.>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규칙 제879호, 2021.4.16.>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