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 되면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공무원)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3조(복장 및 제복)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직무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④ 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①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재난발생ㆍ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주말에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4.11.7.]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과 연장)① 의장은 직무성질ㆍ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② 공무원은 의장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 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① 의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③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제16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본조 신설 2024.11.7.]

제17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의장은 현업공무원의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3.11.9., 2024.11.7.><img src="/flDownload.do?flSeq=154690931&gubun=ELISIMG" alt="img1546909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③ 해당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 한다. <개정 2024.11.7.>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④ 의장은 공무원에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690933&gubun=ELISIMG" alt="img1546909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21조(연가 사용의 권장)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권장 연가 일수 미사용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해 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의장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의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제22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690935&gubun=ELISIMG" alt="img1546909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⑥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⑦ 제2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병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7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으로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8.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 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개정 2024.11.7.>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때 <신설 2024.11.7.>[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4.11.7.]13. 그 밖에 정부지침에 따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제12호에서 이동 2024.11.7.]

제25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단,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5.5.13.>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1.9.>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3.11.9., 2024.11.7.>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4.11.7.>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11.7.>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개정 2023.11.9.>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9.>⑤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5.5.13.>⑦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7.>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4.11.7.>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24.11.7.>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2024.11.7.>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개정 2024.11.7.>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후단 삭제 2024.11.7.]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24.11.7.>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1일)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2일)다. 난자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4.11.7.>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⑪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⑫ 의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9., 2024.11.7.>⑬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9.>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7.>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4.11.7.>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전면개정 2024.11.7.>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24.11.7.>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4.11.7.>⑯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5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일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항 신설 2024.11.7.>[종전 제16항은 제17항으로 이동 2024.11.7.]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1.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항 신설 2023.11.9.>[제16항에서 이동 2024.11.7.]

제2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7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5조제5항 및 제9항,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제28조(연가의 저축)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삭제 <2024.11.7.>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11.7.>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2. 삭제 <2024.11.7.>3. 삭제 <2024.11.7.>4. 삭제 <2024.11.7.>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9조(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의장은 공무원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제3조(이월ㆍ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2025.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1.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2.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