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0, 2010.3.2, 2015.03.13, 2018.2.9., 2021.12.17.＞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0.3.2, 2018.2.9., 2021.12.17.〉

제3조(사무전결 기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의 일반적인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4.>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 실·과·소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및 지도감독 <개정 2021.12.17.>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4. 실장, 과장, 소장의 전결사항 <2021.2.24.>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사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 처리[전문개정 2018.12.28.]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의 사무전결처리 공통사항은 별표 1, 본청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 사업소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3.2, 2018.2.9, 2018.12.28., 2021.2.24., 2021.12.17.〉②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별표 4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0.3.2, 2018.12.28., 2021.12.17.〉③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3.2., 2021.12.17.〉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별표 4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3.2., 2015.03.13., 2021.12.17.>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복지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8.12.28., 2021.2.24.>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예산업무 담당주사, 다른 실·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장·과장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8.2.9, 2018.12. 28., 2021.2.24., 2021.12.1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개정 2015.03.13., 2021.12.17.>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그 밖의 결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2.9.>③ 삭제 2018.02.9.④ 삭제 2018.02.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정의 폐지) 영양군농촌지도소위임전결규정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10.22 규칙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2.09.13 규칙 제10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2.02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08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2.05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7 규칙 제1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0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02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17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8호, 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중 “과장”을 각각 “실장, 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하고, “과장ㆍ소장”을 “실장ㆍ과장ㆍ소장”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65호, 202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9호, 202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8호, 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