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 심의ㆍ자문 사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5.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면 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면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을 통합 조정·지원하기 위한 면 복지위원회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면 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4. 11. 13.>[제목개정 2024. 11. 13.]

제4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24. 3. 13., 2025. 12. 31.>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9.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1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12.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3.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무원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관광복지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 9. 1., 2024. 7. 15.>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2(전문위원회)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무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본조신설 2024. 11. 13.]

제5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무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7조(면 보장협의체)① 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면사무소에 면 보장협의체를 둔다.② 면 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면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④ 면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면 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⑤ 면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⑥ 군수는 면 보장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며 면별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면 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4. 11. 13.>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면 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4. 11. 13.>⑨ 군수는 면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⑩ 면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무원 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및 면 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개정 2024. 11. 13.>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 공무원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제목개정 2024. 11. 13.]

제12조(직원)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둔다.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③ 직원은 공개모집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 공무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3.>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3.>

제14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제목개정 2024. 11. 13.]

부칙 (2005. 10. 26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11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8. 조례 제2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는 생략⑬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생략⑮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복지지원과장”을“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6;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생략④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⑤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x3258;부터 &#x325f;까지 생략부 칙 ( 조례 2024년 11월 13일 일부개정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3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