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2. 4〉1. “금고”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약정에 의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군이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고은행”이라 한다)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①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에 1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 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금고의 안정성 및 수익성,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평가ㆍ지정한다.②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금고지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증평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수행 적격성에 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에 관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에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금고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의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사항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금고지정)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이하 “참여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군 공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참여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할 때에는 참여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ㆍ평가결과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참여 금융기관별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참여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약정) 군수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금고은행이 금고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은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취급업무2. 금융기관의 준수사항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4. 일시차입 및 기채5. 배상 및 변상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계약해지8. 계약 조문해석9. 유효기간10. 그 밖의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협력사업비의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이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공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금고은행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전액을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고은행이 출연할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금고약정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 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 수입 총액5. 그 밖에 자금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 운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과 신규 금고은행 간의 연평균 출연규모의 차이)의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을 초과하는 경우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2. 13 조례 제90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