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지역언론사의 국장 이상의 임원, 성북구에 주소를 둔 소비자대표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0. 2. 24]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은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성북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1996. 5. 22, 1997. 2. 14, 1998. 9. 15, 1999. 11. 10, 2000. 2. 24, 2005. 5. 31,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제5조(심의안 상정기준)① 조례로 결정하는 각종 공공요금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의한다.② 조정 경과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6%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심의 생략한다.

제6조(심의요구안 제출)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는 승인ㆍ고시ㆍ신고수리요금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해당 국장의 결재 후 심의요청서 및 심의안 15부를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5. 22, 1997.2.14, 1999. 11. 10, 2000. 2. 24, 2006.12.20, 2010.9.27, 2010.12.31, 2012.9.13, 2022.12.30.)②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각종현황, 주변여건, 원가분석표등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한다.③ 지역경제과장은 관계법령, 상정기준의 적합성 및 현지답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개정 1997. 2. 14, 1997.2.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④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7조(상정안건 보고 및 회의일정 조정)① 지역경제과장은 심의요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정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② 지역경제과장은 제출된 심의요구서를 수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 조정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제8조(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지역경제과장은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상정안건 및 심의일정을 심의위원 및 심의요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 12. 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제9조(심의결과 통보) 지역경제과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지역경제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 12. 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제11조(심의안 제출 관련서식)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요금 결정 (변경) 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4.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제4조, 제6조제1항, 동조제3항, 제7조 제1항, 동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 중 "산업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간사 : 산업과장)"을 " 간사 :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부칙 (1998.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⑰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사회진흥과장”은 삭제한다.부칙 (1999. 11.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중 “산업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4조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관리과장”으로 하며,별표 물가대책위원회공공요금심의안건처리절차란 중 “(간사 : 산업환경과장)”을 “(간사 :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③생략제4조 생략부칙 (2000.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㉟「서울특별시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환경과장”으로 하고 “교통관리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환경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해당국”을 “해당 실ㆍ국”으로 한다.부칙 (2010.9.27 규칙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부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1항, 3항, 제7조1항, 2항, 제8조, 제9조, 별표 중 “경제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9.13 규칙 제5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12.30. 규칙 제75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