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양산시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그 밖에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 담당관 및 회계·세무·기술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3.3.30., 2023.12.19., 2024.2.29.>1. 양산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양산시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예산, 회계,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1, 2017.8.7, 2019.3.27>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부칙 (2003.11.3.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8. 규칙 제 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6. 3.24.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 8.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8.3.21. 규칙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6. 규칙 제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규칙 제500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민원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3.7.8. 규칙 제506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14.12.31. 규칙 제56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경제민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경제주택환경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5.12.31. 규칙 제593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민체전추진팀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주택환경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을 “기획관,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개발주택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관”으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한다.②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7.8.7. 규칙 제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7. 규칙 제690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 기획관,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4조제2항 중 “기획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19.12.26. 규칙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02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9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개발주택국장”을 “경제국장, 미래혁신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건축주택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837호,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