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24.>

제3조(도위원회)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의특수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1. 8. 26., 2011. 12. 30.,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0. 12. 31., 2023. 2. 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특수학교(급) 교장 또는 교감2. 특수교육 교사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4. 특수교육분야의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5.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수6. 사회복지사7. 심리진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그 밖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2.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3.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4.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5. 고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학교지원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4. 26., 2017. 8. 4., 2019. 2. 15., 2021. 2. 26., 2023. 2. 24.>③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2.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3.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4. 중학교 과정 이하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도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지역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서면 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사항2.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배치4.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570호,2009.4.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규칙 제374호, 1994. 12. 2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16호,2011.8.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11.12.30>(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③ ~ ⑪ 생략
부칙 <제652호,2013.4.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2014.1.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③ ∼ ⑪ (생략)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⑥ (생략)⑦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유아특수교육과장”을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⑧ ~ ㉔ (생략)
부칙 <제749호,2017.8.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 또는 맞춤형교육지원센터장”을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행복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772호,2018.8.24>(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행복교육지원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을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행복교육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으로 한다.④ ~ ㉔ 생략
부칙 <제817호,2020.12.31>(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4제2항 중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을“행정과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학교혁신과장”을“학교자치과장”으로 한다.③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미래인재과장”을“유아특수복지과장”으로 한다.④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20호,2021.2.26>(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을“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유아특수복지과”를 “창의특수교육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행복교육센터장”을 “학교지원센터장”으로 한다.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