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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2.3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심의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2.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2.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31>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경제국장,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건축주택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3.26, 2015.12.31, 2019.3.27, 2025.4.1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12.15.>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 및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5.12.31]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전문신설 2015.12.31]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부칙 (2000.3.14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3. 12. 8. 조례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부칙 (2004.6.14.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8.6.5.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6조 중 "규제업무담당”을 "규제개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⑪부터 ㉘까지 생략부칙 (2022.12.15.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8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제출된 의견의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회의 검토·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소관부서(의견제출 사항과 관련 되는 부서를 발한다)에서 주민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⑤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을 말한다.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말한다.<개정 2019.9.5.>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6.12.2>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12.2>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25.10.2.>⑥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도시철도역, 철도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25.10.2.>⑦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10.2.> <개정 2013.12.27>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②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4.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5.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2012.7.12. 규칙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5.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0호, 202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080327 / 시행일: 20080327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시 화 : 목련2. 시 목 : 이팝나무3. 캐릭터 : 양이와 산이 <신설 2008.3.27>4. 브랜드슬로건 : Active Yangsan <신설 2008.3.27>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3과 같고, 제1항제3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4와 같으며, 제1항제4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2.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시가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명예의 전당 운영과 등재방법,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관계 공무원2. 양산시의회 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 기부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기부금품의 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행사협찬 및 장학재단기부금품의 접수는 서면심의에서 제외한다.⑤ 기부심사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이해충돌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붙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9.10.2. 조례 제15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양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40627 / 시행일: 2014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양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개혁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시정조치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2014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3조(검토사항) 조례 제2조 심의사항 중 양산시 기술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요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자문 내용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9>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업무담당 과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자문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0.29>[제목개정 2014.10.29]

제14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15조(대장비치) 업무담당 과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16조(회의록)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03.6.7. 규칙 제23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4.3.8. 규칙 제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9.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양산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 시 양산시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ㆍ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산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방안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대응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2.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실증 재배 시설 보급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5.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양산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5조에 따른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① 시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8. 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양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양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나.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양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 조사·평가 및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하거나 다음 각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2.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따른 비영리법인·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③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 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양산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30.>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양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16.7.18>

부칙 <조례 제118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8. 조례 제1222호)(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로 한다.②~③ (생략)부칙 <조례 제1938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①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0.5.7. 조례 제1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등에 대한 지원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발생한 재난피해부터 적용한다.
양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당해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수립)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2.>③ 시장은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2.9.22.>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① 시장은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당해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2.26.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22.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 3. 8. 조례 제3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설치된 읍·면의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 본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2.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사용허가 신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는 신청자의 사용료 납부 후 예약확인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2.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3. 노동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동자 및 그 가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1. 양산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2. 양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노동자와 그 가족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산시 거주자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허가)① 복지관의 시설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②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이용료)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거나 취미교육 등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면제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연합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15.12.31.>

제8조(이용료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3.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반환② 이용료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복지관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자체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의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시설 이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복지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5.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시설의 운영)①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에 따른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11.29.>② 복지관 이용 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③ 복지관의 시설은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이용허가 신청 등)①「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기한 이후에도 시설이용 허가 및 허가 사항 변경·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② 시장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허가 한다.③ 이 규칙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조(수강 신청 등)①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수강생을 결정한다.③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수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납부)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허가 시 또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허가자 및 수강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및 강좌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반환)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1. 시설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환불2. 시설이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2 환불3. 시설이용 당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환불 불가4. 수강일 하루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환불5. 수강일 이후 1주일 이내 취소 신청한 경우 : 당월분 제외한 수강료 환불6. 수강일 일주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환불 불가

제8조(휴관)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시와 사전 협의 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관일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및 장부 비치)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1. 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2. 비품대장3. 회계 관리에 필요한 문서(현금 및 수입지출 장부 등)4.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문서

부칙 (2015. 8. 24.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29.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9호, 202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대상)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양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1. “노동인권”이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2.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문화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등(이하 “취약계층 노동자”라 한다)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2.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노동자 지원4.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5. 근로기준법,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노동인권활동가 양성 교육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및 노동자 교육7.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8. 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시장이 노동인권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업무를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2020.3.26.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3.30., 2023.12.19.>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30.>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2011.11.11. 조례 제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 조례」는·폐지한다.부칙 (2017.4.5.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9조(「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을 “투자창업단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33호, 2023.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미래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투자창업단장”을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양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추진결과, 주요 현안 및 조치에 관한 사항2.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3.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양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3.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규정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양산시 노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관 행사 주관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노인회는 지원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노인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노인회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노인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양산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양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건축주인 건축물2. 시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제5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 건축사회, 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양산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양산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로”란 사람·가축·차량의 통행, 자재·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도는 제외)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신청) 농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로 개설 사업신청서2, 농로 개설 청구인 서명부3. 농로 개설 및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르는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4. 농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제7조(농로의 유지 및 보수)① 시장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농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에 농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3.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5. 그 밖에 지역 농산물의 가공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등은 가공지원센터의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 운영,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관련단체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공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양산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식품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라 식품 제조 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2.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1.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2.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3. 그 밖에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③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등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이 사용하는 경우2.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 또는 관리자등의 지시시항을 위반한 경우2.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3.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한 경우5.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품의 제조,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시설이 고장·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4.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 따른 양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지원센터의 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가공지원센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3.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4. 가공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3조(회의 및 의결)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양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와 방법)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2.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3. 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2.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3. 농수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 사업4.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5. 농업인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 사업6.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7.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8.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지원 사업10.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11. 축산업의 생산·유통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시설 지원,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12.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1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2.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3.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지원)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 사업2.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4.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지원 및 보육지원 사업5.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 신장을 위한 사업6.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7.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ㆍ문화 육성 사업9.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이 지원 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양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7>② 위원장은 양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7.3.26, 2013.12.27, 2015.2.27, 2019.9.5.>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나.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2. 농협은행 양산시지부장 또는 부지부장,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장3. 농촌지도자 양산시연합회장, 양산시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양산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양산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9.5.>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팀장을, 서기는 팀 주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2.27, 2019.9.5.>

제4조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9.5.>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은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9.5.>

제5조 (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9.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9.5.>

제6조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9.5.>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 칙 (1996.4.15 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24 규칙 제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 18 규칙 제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8. 규칙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3. 26. 규칙 제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2.27. 규칙 제569호) (양산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5.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