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1. 삭제〈2022. 8. 16〉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15, 2022. 8. 16〉〔제목개정 2022. 8. 16〕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① 청구인은 공개대상기관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1. 삭제〈2017. 12. 11〉2. 삭제〈2017. 12. 11〉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대상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③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12. 15〉④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不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2. 8. 16〉

제8조(정보공개 방법)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등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9조(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제목개정 2015. 12.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9. 11〉 제3조(결정사항)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용인시행정정보공개 심의에 관한 사항부칙 〈2005. 7. 2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6호를 삭제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9. 4. 24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4. 2. 28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청구된 행정정보공개부터 적용한다.제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4조(서면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서면심의는 이 조례 시행 후 청구된 행정정보공개부터 적용한다.제5조(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정보공개를 이미 신청한 청구인 중 종전의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 중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5. 12. 15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6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