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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장흥군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수 소속하에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개정 2017.12.29〉

제2조(기능)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7.12.29〉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7.12.29〉② 회장과 부회장,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국제화추진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6. 11. 11, 1999. 12. 30, 2017.12.29, 2018. 10.1.〉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11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흥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 등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장흥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장흥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흥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영양관리사업의 성과평가 및 조사 결과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성별·연령·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2. 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및 편식 개선을 위한 사업4.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지역 농산물 활용 및 전통음식 계승을 통한 균형 잡힌 식단 보급6. 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참여자 지원) 군수는 영양관리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사업·교육에 따른 식재료 및 관련 물품 지원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장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장흥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장흥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92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70호, 2020.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적용례)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장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흥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 5. 21.>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 5. 21.>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장흥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21.>

부 칙 〈제1179호, 2017.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232호, 2020.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장흥군민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개정 2017.12.29〉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장흥군민의 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흥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6조(국기 선양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3. 국기 보급사업4. 국기 사랑운동 및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5. 그 밖에 국기 보급과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기의 보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개정 2017.12.29〉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6.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7.12.29〉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8.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9.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무료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 군수는 공공시설 외의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 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소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장흥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8. 9.>

제8조(신고의무)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9.>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83호, 2017.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5호, 2018.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7호, 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22〉1. 대회의실〈개정 2017.5.22〉2. 소회의실〈개정 2017.5.22〉3. 사무실4. 삭제〈2017.5.22〉

제4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5.22〉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이면부관 기재)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납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5.22., 2024. 3. 26.〉③ 삭제〈2017.5.22〉

제5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5.22〉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7.12.29〉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개정 2017.12.29〉

제6조(사용제한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5.22〉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7.12.29〉3. 공익상 필요할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7.12.29〉② 삭제〈2017.5.22〉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신설 2017.5.22〉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17.12.29〉2. 장흥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개정 2017.12.29〉4.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12.29〉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5.22〉

제11조(배상) 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8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6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31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6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 22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장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제2294호, 제정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구성)①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4. 3. 26.〉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7.12.29〉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06.5.16, 2017.12.29〉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개정 2017.12.29〉4.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5.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사항6. 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2. 12. 31, 2017.12.29〉

제4조(회의)① 삭제〈1999. 7. 1〉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의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2.29〉②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 중에서 별도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8.9. 14, 1999. 12. 30, 2018. 10. 1., 2023. 3. 28.〉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그 사안의 중요도가 분과위원회 심의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02. 12. 31, 2017.12.29〉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31 조례 제16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장흥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 5 . 16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00419 / 시행일: 20100419

제2조(귀농어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3조의 귀농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 인턴제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농어업인턴 연수후 농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나. 지 원 액 : 가구당 720만원 한도(120만원×6개월) (단, 지원액의 20%는 선도농가가 부담한다.)다. 지원방법 : 귀농어업인이 선도농가와 쌍방간의 약정(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고 1일 8시간 월20일이상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2. 귀농학교 수강료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중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원한도

제4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보조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경종분야 : 시설채소, 특용작물, 임산물, 화훼, 과원조성 등 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림식품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등 농림기반 시설 (단, 농지구입 및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2. 축산분야 : 축사증축, 시설개보수 등 축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자금 제외)3. 수산분야 : 양식장, 양어장, 어선,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② 사업비 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고, 가구당 보조율은 총사업비의 50%이내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주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귀농어 정착의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사업의 추진 , 준공 , 사후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⑥ 이밖에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림수산사업을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거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주거지원은 농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 : 귀 농어업인이 농가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임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2. 지 원 액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제6조(자녀학자금 지원)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녀학자금 지원은 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 입학 축하금, 학교 운영비 등으로 하며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읍면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농어업인의 지원가구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귀농어업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귀농어업인 지원가구에 대해 반기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조례 제14조 1호, 2호, 3호, 4호, 6호의 경우 : 전부 회수2. 조례 제14조 5호의 경우 : 일부 또는 전부회수(취소)3. 조례 제14조 1항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수여부 결정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30.〉

제2조(기능)①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 6. 3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 〈신설 2020. 12. 30.〉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2조의2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7. 6. 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7. 6. 30, 2018. 10. 1.〉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7. 6. 30〉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 6. 30.〉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기업·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⑥ 삭제〈2017.12.2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017.12.29.〉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 3. 26.>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7. 6. 30〉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9. 12. 20, 2018. 10. 1.〉

제9조(공모 평가 및 시상 등)①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된 규제개혁 발굴과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채택된 과제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 26.>

제10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30, 2017.12.29., 2024. 3.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2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30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금고지정) 조례 제2조제3항의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경우하고, 재입찰 공고를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2. 12. 31.>4. 삭제 <2012. 12. 31.>

제3조(금고지정심의 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기타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협력사업비의 공개)①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협력사업비의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 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한다. <개정 2025. 3. 10.>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31 규칙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 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 5. 6 규칙 제1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4. 12 규칙 제1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7호, 202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4. 2. 1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4. 2. 19.>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4. 2. 19.>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및 장소 <개정 2016. 5. 17.>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1. <삭제 2024. 2. 19.>2. <삭제 2024. 2. 19.>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 12. 29)

제9조(흡연실의 지정 등)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지정한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1.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2.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여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그 밖에 금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3. 3. 29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9.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개정 2017. 12. 29>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개정 2017. 12. 29>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⑥ 군수는 채용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신설 2022. 10. 28.>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제7조(실적관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장흥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군기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그리고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군기의 게양과 강하시간 게양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 4. 7〉

제3조(상징물)① 군화는 “진달래”, 군목은 “동백”, 군조는 “비둘기”로 한다.② 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제작한다.②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후단삭제 1999. 7. 1〉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3.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에서 관리하는 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기조례와 장흥군군화·군목·군조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 7. 1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7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장흥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4.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군수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12.27.>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지역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투자유치에 대한 포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과 인사 우대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② 포상금 중 투자금액에 따른 포상금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연 2회에 걸쳐 지급하고, 분양계약 면적에 따른 장흥사랑상품권은 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수시로 지급한다. <개정 2024. 6. 5.>③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투자 및 기업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용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5.>④ 포상금은 투자유치건별로 사실상 신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하며,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6. 3. 29.>⑤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5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제6조(투자보조금)① 조례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9조(이전보조금)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본사 및 이전공장별로 각각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8호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5.>

제12조(지방신·증설기업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지방신·증설기업이 지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제13조(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관내 공장등록을 한 기업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6호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조금신청서 처리)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3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9. 규칙 제1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5. 규칙 제1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17.12.29〉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6.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버려두는 경우 등〈개정 2017.12.29〉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11. 너무 많은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5조(지원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2. 해당하는 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보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장흥군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 개선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4. 낚시 학교 및 공원 설립ㆍ운영 등 기반 조성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6. 낚시인 및 낚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①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금지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805 / 시행일: 2019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장흥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2. 의사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자

제4조(지원기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및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한다.1. 난임 시술비(체외, 인공수정)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이내. 다만, 난임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2.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상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장흥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장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소속된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7.>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13조(확인 등)①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위탁하거나 그 밖의 관련단체에 출연 또는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된 경비가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6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라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내용 및 통지)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통해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1. 교육대상 및 대상별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 방법)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기능)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2. 29.>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4.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7. 12. 29>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6.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7. 12. 29>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하는 사람,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④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7. 1., 2023. 7. 28.>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으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이용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을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2. 목욕 및 이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 6매를 지급한다. 다만, 목욕 및 이미용권 액면가와 매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3. 목욕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4. 지원대상자 중 자격요건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요건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읍면장은 지원대상자를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 하여 일괄 조사후 전분기 말일까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매분기 시작 5일까지 대상자에게 교부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목욕 및 이미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지원대상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 등) 목욕 및 이미용 업소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청구서와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매분기 시작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3호, 2023. 7.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일(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