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 운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7.>1.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반입수수료2. 자원화시설 운영 수익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일반회계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 10. 5.>1.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비 지원2. 자원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 사업3. 자원화시설의 주요 시설·장비의 교체·보수 및 신규설치 사업4. 자원화시설의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와 개선을 위한 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의 연구사업 및 용역6. 자원화시설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 11. 11., 2018. 7. 4.>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3.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심사팀장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1., 2019. 8. 7.>

제9조(위원회의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자원화시설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원화시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1. 7.>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예산, 재무회계, 환경 분야 관련 과장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자원화시설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1. 7.>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운용계획의 사업비가 10% 이상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명·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그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7., 2023. 10. 5.>

부칙 (201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⑦ ~ ⑪ (생 략)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④ ∼ 23) (생 략)부칙 (2018.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④ ∼ ⑧ (생 략)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