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용어의 정의)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을 말한다.②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1.04.20 규칙1065>②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① 교육장은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의“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가 첨부된“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식품비 종합지원 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9월말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5 규칙109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2.03.15 규칙1095>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부군수 및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축산과장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1.04.20 규칙1065>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9.06.28 규칙1210>, <개정 2022.12.06.>2. 순창교육지원청의 관련과장 <개정 2011.04.20 규칙1065>3. 순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4. 순창군학교영양사회 대표 1명5. 순창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 추천한 1명6.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2명 <개정 2011.04.20 규칙1065>7.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교사 대표 1명 <개정 2011.04.20 규칙1065>8. 친환경 농민(생산자)단체가 추천한 2명<개정 2012.03.15 규칙1095>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검사등 업무를 담당한다.③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총괄업무와 보조금정산서 제출 및 우수한 식자재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순창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교육장에게“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군수로부터 통지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위원회 결정 내용 비교 검토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교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후 식재료 공급자에게“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관련대장을 기록 비치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지원대상자의 현지 장부 등 공급사실을 확인한 후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공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규칙1042호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9.「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기획재정실장” 으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장수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산업경제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1.04.20 규칙1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2.03.15 규칙10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 중,7.「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 중 "주민생활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농정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 중,5.「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06.28 규칙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 으로 한다.부 칙 <2022.12.06. 규칙1276>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