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그 설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1. “화장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접지역 중 남동구 간석3동, 만수3동,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1.8.>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6조(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동사업2. 소득향상사업3. 복지증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7-04-17>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운용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사용계획3.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8231;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1. 주변지역 주민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시장은 주민지원 대상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장사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1. 협의체 위원2. 인천가족공원사업단장3.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4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부칙 <개정 2017-04-17 조례 제5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15호, 2021.11.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c; 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