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8〉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절차)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라 한다)를 하기 위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5. 8. 8〉1.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수반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업의 계획서(위치도, 현황도 포함)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비용부담)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신설 2025. 8. 8〉③ 비용의 산정 기준 등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8. 8〉

제5조(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8. 8〉1.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100그루 미만이거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지역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8. 8〉[제목개정 2025. 8. 8]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5. 8. 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2025. 8. 8〉③ 삭제〈2025. 8. 8〉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삭제〈2025. 8. 8〉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5. 8.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4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으로 본다.제5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6조(가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가로수는 이 조례에 따른 가로수로 본다.제7조(증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증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증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8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