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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개정 2025. 4. 18.]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2. “초(超)다자녀가정”이란 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025. 4. 18.>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5. 전북자치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6. 도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5조의2(초다자녀가정 지원)① 도지사는 초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 4. 18.]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9조(포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모범 다자녀가정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부칙 <2023. 10. 4. 조례5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18. 조례 5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이하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이라 한다) 현황, 지역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조직화 지원2. 농촌 서비스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3.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4. 그 밖에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①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과제 발굴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 및 개선방향

제9조(농촌 서비스 협약) 도지사는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① 도지사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광역지원기관)① 도지사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광역지원기관의 지정과 수행 업무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2.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지정 및 점검3.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 운영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5. 그 밖에 도지사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2.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장비 설치 지원 및 점검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ㆍ운영부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위ㆍ수탁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안심보안관)① 도지사는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18호, 2021.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와 오존(O3))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를 예측하고, 도지사가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7>3. “경보”란 법 제8조,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오존은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로 구분한다.4.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 농도”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와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②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 및 영 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결과를 보도 관련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 11. 17>② 도지사는 영 제1조의3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1. 17>

제6조(경보 대상지역)① 경보의 대상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발령권역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령권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제7조(경보 내용 및 기준)① 도지사는 영 제2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 오존은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1. 17>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지역 <개정 2017. 11. 17>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도민이 대기오염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3. 27 조례3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29 조례4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0 조례4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0 조례4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4.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위탁교육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②학교의 장이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하여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8조(학사관리) ①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 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549호,2007.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라 한다)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30만 원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로 한다)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5. 그밖에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피해대상자는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조의금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등)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5. 입금통장 사본 1부6. 주민등록등본 1부③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한다.

제7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3. 사망조의금은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 가능

제8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2조(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10>1. 공기업 또는 행정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자2.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3. 교통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평가위원회에는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에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23. 12. 8.>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3조(위원장 직무)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심의·의결) 평가위원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 11. 11>

제6조(회의)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평가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 안건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대외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의 지급)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5. 1.,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6)까지 생략(27)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물류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물류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28)부터 (33)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4)까지 생략(85)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6)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조(지원 대상·활동)①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연합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위탁하는 업무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합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한 연합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보고·검사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9)까지 생략(30)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1)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민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활동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보험가입) 적십자사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성된 대지의 조경을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설치ㆍ식재된 조경시설과 식물을 말한다.2. “유지관리”란 조성된 대지의 조경 기능을 보전하고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며 손상 부분의 원상 복귀 및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자”란 법 제4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와「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4. “조경관리사”란 관리자가 건축물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대지의 조경 위치, 식재 식물, 조경시설물 등을 정할 때 조경의 식생 환경 및 신축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식물디자인을 제시하고, 대지의 조경 설치 이후 적합한 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하거나 직접 관리가 가능한 조경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대지의 조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도시 차원에서 대지의 조경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ㆍ군수는 대지의 조경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설치하고 「건축물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대지의 조경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녹지 및 도시공원 등 전북자치도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시ㆍ군별 대지의 조경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3. 정부 및 시ㆍ군별 도시녹지 및 대지의 조경 관계법 제도 운용현황4.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5. 그 밖에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자 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유지관리 기본원칙)① 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 계획의 대상에 대지의 조경을 포함하여 도시녹지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을 「건축물관리법」 제12조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조경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 조경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이 건축물의 기획설계단계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생애주기별로 건축물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이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2.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경관리사 지원3. 대지의 조경 식물식재 및 조경시설물 지원4.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행사, 캠페인 등 홍보활동5.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시민 활동가 또는 시민단체 활동 지원6. 그 밖에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7조(건축조경지킴이)①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건축조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조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건축조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① 도지사는 매년 대지의 조경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관리자에 대하여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이하 “우수 조경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 조경 인증을 받은 관리자에게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④ 도지사는 우수 조경 인증 사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에 전시 및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⑤ 제1항에 따른 우수 조경 인증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제8조에 따른 우수 조경 인증을 받은 관리자2. 대지의 조경 관련 시책 마련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시ㆍ군 또는 담당 공무원3.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도시녹화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

부칙 <2023. 8. 11. 조례5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ㆍ2종시설물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이하 같다)의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3. “공공관리주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7.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 내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규칙 제42조제3항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실시 평가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 12. 8.>1. 도내 도로터널 현황 및 관리 인력·장비 현황2. 주요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3. 도로터널별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실시 또는 계획4. 도내 도로터널별 사고관리체계 구축5. 도로터널 안전관리 예산 계획6. 그 밖에 도로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관리체계)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별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터널에 대한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5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에 대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2. “도민 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도정 정보”란 도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다. 도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소통 매체”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책 입안 시 도민과의 소통에 의한 도민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참여 도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① 도민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도민은 도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도민 참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2.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에 관한 사항3. 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민원 처리 및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7조(도민 소통 활성화 행사 개최 등)①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참여 행사를 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려는 경우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려는 하는 경우5.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②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참여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도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대상) 피보험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군별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 계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로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물리적ㆍ정신적으로 단절되어 혼자라고 느끼는 고독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2.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ㆍ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치유ㆍ예방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4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외로움 치유 및 예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6.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7. 사회통합 및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해 외로움의 원인 및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외로움 지표의 개발ㆍ활용)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민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표 개발에 관한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로움 현황 및 영향 요인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지원2. 외로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3. 외로움을 겪는 도민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외로움 치유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5.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외로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외로움 치유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3.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자문4. 그 밖에 도지사가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외로움 치유 및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정신보건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사회복지, 인권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치유 및 예방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외로움치유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로움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전문가 상담2. 생활·취미 등의 공유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제공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도민화합과 향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도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제안의 제출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서식이 제안의 작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업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및 공모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5조(채택여부 결정)①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②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시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제안내용이 2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요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②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실시계획서 제출)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 실시계획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10. 22, 2019. 1. 16>

제8조(실시성과 평가기간)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실시성과 평가결과 제출)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 부서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② 정책기획관은 실시성과 평가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부서장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10. 22, 2019. 1. 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6 규칙28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지원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3)부터 (12)까지 생략부칙 <2014. 8. 1 규칙2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8)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8231;제9조제1항&#8231;제2항 “정책기획관”을 “기획관”으로 한다.(9)부터 (35)까지 생략부칙 <2019. 1. 16 규칙309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⑤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에서 ⑪까지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전북특별자치도 행정 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본이념)① 도민참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누구든지 평등하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도민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정은 전북자치도와 도민이 협력하는 도민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참여”란 전북자치도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민과 전북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공청회 등의 도민참여)① 도지사는 도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도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8조(갈등조정을 위한 도민참여)① 도지사는 갈등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도민, 학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 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현안 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고, 현안 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토론 등의 청구)① 도민은 전북자치도의 중요한 정책&#12539;사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18세 이상 도민 1,0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설명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제10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정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폐지할 때 다수 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전북자치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도민평가”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추진상황·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간접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주요업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선거공약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말한다.3. “주요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을 보조하여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도정 주요업무 및 공약사항에 대한 도민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구성)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평가단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위원은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 18세 이상 도민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2024. 12. 27.>④ 그 밖에 평가단 위원의 자격, 공개모집 방법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아닌 사람2. 피성년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기능) 도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도지사 공약의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2. 도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도민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 평가대상 안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평가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된다.② 단장은 위원에게 특정한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평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사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4. 위원이 도민평가단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민평가단 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도민평가단 회의)① 도민평가단은 연 1회 정기회의와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② 도민평가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① 도민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평가방법)① 도민평가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서면평가는 도민평가단 회의 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③ 현장평가는 도민평가단이 사업현장을 방문 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과 사업현장에 대한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제15조(평가 의뢰) 단장은 제14조제2항과 제3항의 평가에 있어 전문적 기술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①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이 평가결과 제기한 정책 건의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평가단의 다음 회의 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와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조례 568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도서 관광 활성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 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2. “도서민”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내의 도서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전북특별자치도민”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자를 말한다.4. “타 시ㆍ도민”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5.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6.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을 말한다.

제3조(운임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의 도민 중 도서민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ㆍ도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운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한다.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는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① 여객선사는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여객선 운임 지원기준)①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여객선 운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운임 지원금이 100원 미만이면 절상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1. 28., 2024. 1. 12.>1. 도민 및 타 시ㆍ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금: 도민 및 타 시ㆍ도민 1인당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2. 도서민에 대한 운임 지원금: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른 금액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민 및 타 시ㆍ도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은 제2호에 따른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③ 여객선 운임 지원금 지원대상 도서(島嶼)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1호2022.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규칙3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2023. 11. 10.,2024. 3. 29.>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법인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4.「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도지사(제2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외의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제5조에서 이동 <2020.4.1.>]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12. 8.>[제6조에서 이동 <2020.4.1.>]

부칙 <제4428호, 2017.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52조”를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4761호, 20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부칙 <조례 제4852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62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29. 조례 5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4. 조례 5932,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그 밖의 행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설치비 지원)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주민대표가 제1항의 지원 신청을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그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4. 그 밖에 도지사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제11조(준용)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징수교부금)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납입한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전라북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