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군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2. 환경보전 개선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사업5.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사무의 위탁)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2.12.15., 개정 2023.12.28.>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5. 마을공동체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신청 및 지원)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 등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재지 관할 읍ㆍ면의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공모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제1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ㆍ포상)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14조(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 수립2. 사업의 지원3.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4.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2.12.15.>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주민 대표,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15.>

부칙 <2016.3.3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9> ~ <91> (생략)부 칙 <2022.12.15.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 &#x325f; 생략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