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7.1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2.7.14.>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를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를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비·업무추진비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6.11., 22.7.14., 23.12.28.>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6.11., 23.12.28.>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2.7.14.>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2.7.14.>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2.7.1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2.7.1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공통사항 중 제3호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통사항②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제55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장, 실ㆍ과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한다.⑬ ~(21) <생략>부칙 <규칙 제5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본청 분임징수관란 중 “부과과장, 징수과장”을 “부과담당관, 징수담당관”으로 하고, 제1관서 분임징수관란 중 “세입업무 담당과장”을 “세입업무 소관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칙 <제59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구의회 지출원란 중 “의사업무담당”을 “지출업무담당”으로 하고, 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제600호, 22.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⑭ ~ (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