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학교급식법」,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칠곡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과 제14조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산물, 「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칠곡군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칠곡군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사.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산물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 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8. “이외지역”이란 칠곡군 지역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된 지역을 말하며, 이외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도 포함 할 수 있다.9.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4.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6. 그 밖에 공공급식 등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②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기관·단체·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학교급식법」제5조 및 「유아교육법」제4조에 따른 중요사항2.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4. 공공급식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칠곡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장이 된다. <개정 2021.12.24, 2022.12.30.>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칠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제5조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당연직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심사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칠곡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3.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5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4. 제2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등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2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3. 이외지역 우수농산물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①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 등은 제2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칠곡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2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4.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농촌체험형 먹거리 교육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0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①「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칠곡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5.13.>

제21조(학교급식지원센터)① 군수는「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급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칠곡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 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한다.③ 제2항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전까지는 기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 할 수 있다.

제22조(학교급식의 지원)① 군수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3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라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 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학교급식의 지원방법)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학교급식의 급식재료를 제2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3호의 경우 자연재해, 기상이변, 병해충 발생 등으로 1호에서 2호까지 농산물 공급이 불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2. 이외지역 우수농산물3. 일반농산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식품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신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18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매학기 시작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② 군수는 결정된 지원계획을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결과 정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정산서를 매학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무상급식의 지원 노력)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③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획생산 단지 조성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6.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④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 인력을 둘 수 있다.1. 센터장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2. 관리요원 :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 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1회 갱신할 수 있다.④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칠곡군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⑤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급, 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학교급식법」,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부 칙 (2019.5.14. 조례 제24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2205호, 2013. 4. 16.)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칠곡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4. 조례 제262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⑬∼⑭ (생략)부 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26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⑬ ~ &#x246f;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