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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옹진군 공무직근로자 정수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하는 청원경찰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면사무소, 출장소, 행정지원센터, 의회사무과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피해예방 등)① 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특이민원 예방 및 군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휴식공간4.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을 구성·운영할수 있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착용형 기기(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등)3. 비상벨 설치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0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옹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옹진군 협의회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옹진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5조(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반에 각 1명의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반상회에서 추천하고 이장의 확인을 받아 면장이 임명한다.③ 반장의 추천은 재적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1. 반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을 때2. 품위 손상 및 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정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2. 재난 및 전시 질서유지와 주민계도 등3.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면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5. 삭제 <2018. 2.28.>6. 삭제 <2018. 2.28.>7. 삭제 <2018. 2.28.>

제8조(편의제공) 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2. 직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정자료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제8조의2(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행정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등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976. 3. 31 조례 제 3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국민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의하여 반장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7. 2. 15 조례 제 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7 조례 제 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2. 26 조례 제 622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23 조례 제 637호) 이 조례는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18 조례 제 739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4. 21 조례 제 745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 조례 제 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6 조례 제 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텨 시행한다.부 칙 (1988. 7. 26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6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16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7. 20 조례 제1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본다.부 칙 (2001. 7. 10 조례 제 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23 조례 제 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30 조례 제 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16 조례 제 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1 조례 제 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6.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8. 조례 제2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반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2024. 7. 15. 일부개정 제2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반이 조정되는 지역의 기존 반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며, 신설 반의 반장은 신규 임명한다. 다만, 기존 반장의 주소지가 신설 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임기를 승계하여 신설 반의 반장이 되고 기존 반의 반장은 신규 임명한다.부 칙 (조례 2025년 01월 02일 일부개정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반이 조정되는 지역의 기존 반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며, 신설 반의 반장은 신규 임명한다. 다만, 기존 반장의 주소지가 신설 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임기를 승계하여 신설 반의 반장이 되고 기존 반의 반장은 신규 임명한다.
옹진군 반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070316 / 시행일: 20070316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3. 물품대장등 공개토의 결정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반원 요망사항 토의6. 민방위 훈련등 실시

제4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면장은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반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① 군수는 반상회 운영 상황을 년2회 정기적으로평가하며 우수반을 선정한다.②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수 표창(개인 또는 단체) 및 부상 수여2. 당해 반장과 그 가족 중 1명 및 담당공무원의 국·내외 선진지 시찰③ 면 우수 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는 면장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명예반장에게는 군수의 감사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부　　　칙 (1976.　3 31 규칙 제245호)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7 규칙 제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1 규칙 제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16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란 백령면과 대청면 지역에 지정된 국가지질공원을 말한다.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주민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해당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옹진군 주민은 지질공원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등 지원2. 지질공원 홍보 및 관련 시설 설치3.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질공원 탐구·연구활동 등 지원4. 지질공원에 대한 지질학적 전문연구 지원5.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6. 지질공원 관련 국내 및 국외 교류 협력7. 지질공원 관련 관광, 교육 및 자원봉사단체 활동 등 지원8. 그 밖에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센터”(이하 “지질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인(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옹진군 건축 조례」에 따른 옹진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4조(임무 및 역할) 병원선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 11. 5.>1. 순회진료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예방접종 및 방역에 관한 사항4. 삭제<2025. 11. 5.>5. 섬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의 이송6. 응급정보의 전달 및 이송 시의 치료7. 그밖에 병원선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진료과목의 범위)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의과ㆍ치과ㆍ한의과 등의 일반 질환을 대상으로 병원선 내에서 처치 가능한 진료로 한다.<개정 2025. 11. 5.>

부 칙 (1990. 7. 24 조례 제11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 병원선 운영조례(1986. 9. 1 조례제93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1. 2. 26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15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10. 2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7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8.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3호 2025.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3조(진료일수)① 병원선은 월 15일 이상 운항하고 월 12일 이상 진료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수시 운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장은 기후 이상으로 15일 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진료 구역내에 법정 간염병이 발생하여 방역 또는 진료 활동상 필요하거나 병원선 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물품관리)① 일반 물품은 선장 책임하에 담당자가 관리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재는 선임 의사 책임하에 의료요원중에서 선발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월1회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확인 점검한다.

제6조(승무요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요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선이 1개월이상 휴항중일 때는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및 관내 보건지소에 파견 근무한다.2. 출항전과 입항후에는 필히 선장 책임하에 분야별로 선체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병원선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건소장은 매 분기별로 병원선 진료업무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2. 병원선 선장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일 자체 지도점검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매월 말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① 병원선이 정박중에는 당직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당직은 선장이 명하되 1일 1인 이상으로 한다.③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비치 문서등) 병원선에는 다음 각호의 증서 및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선적 증명서2. 선박검사 필증3. 무선통신 설치허가4. 명명장5. 비품대장(일반)6. 의료장비 및 기재관리 기록대장7. 승선요원 비상연락망 체계도8. 병원선 승선일지9. 의약품 등 위생자료 수불부10. 유류수불부11. 근무상황 카드12. 소모품 수불부(항해 기관 통신)13. 점검정비 수리 기록부14. 당직 명령부15. 당직일지16. 기관일지17. 무선통신일지18. 지도점검일지19. 기타 필요한 기록부

부　　　칙 (1990. 7.24 규칙 제6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 병원선운영조례 시행규칙(1986. 9.1　규칙 제50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10. 2 규칙 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3 규칙 제1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1 규칙 제1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25. 규칙 제1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4. 규칙 제1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2조(설치) 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 보건소 산하 각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협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진료소 운영과 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 위·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협의회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 진료소 진료비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입액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옹진군 세입으로 처리한다.부칙 (2016.4.8.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071120 / 시행일: 200711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의한 통지내용과 상관없는 것을 확인한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밟는다.

부　　　칙 (1988.　5. 12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20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벼의 품질 향상과 농가 고령화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운영하는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벼 건조저장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18-1 일원2. 덕적 벼 건조저장시설 :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980-1 일원3.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 옹진군 영흥면 내리 496-2 일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산물벼의 반입, 선별, 계량, 품질검사, 건조, 저장 및 출고를 위한 건축물, 건조시설, 저장시설, 사무실 및 기계시설 등 벼 건조저장시설과 연관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 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위탁료”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따른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을 말한다.4. “이용료” 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방법)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에 운영을 위탁 할수 있으며, 위탁운영 대상자가 없을 경우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① 군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군수가 결정하여 공고한다.③ 이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되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용료를 산물벼 매입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모집 및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관리 위탁계약 기간과 갱신에 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을 따른다.

제8조(위탁료 부과ㆍ징수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제7조에 따른 위탁료를 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리위탁에 드는 비용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기간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의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입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④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료 반환)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위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탁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1조(관리 및 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관리위탁받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상황의 보고)① 수탁자는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수탁자 및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 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4. “허가권자”란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2.「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궤(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착공 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2조(정의) 분뇨 수집·운반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분뇨 수집·운반 보조금”은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한 양에 따른 지원금 및 분뇨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보조금 지원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2. “도선료 및 통행료”는 선박 및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야만 분뇨 수집·운반이 가능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3. “분뇨처리량”은 허가·등록된 차량으로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지정 처리장으로 반입한 양을 말한다.4. “대행구역”은 상시 또는 임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신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4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대행구역의 분뇨를 선박 및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야만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도선료 및 통행료를 실비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중지 등) 군수는 수집·운반 보조금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해당법령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3.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제외대상)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장기간 어구를 방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업기간 이전에 해당 어구를 설치 한 경우2. 조업기간 종료 후 설치한 어구를 미철거 한 경우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별표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면장은 피해상황을 확인 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피해신고를 보고받은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하고, 현장 조사 시 피해신고자 및 관할 해양경찰, 피해지역 어촌계장의 입회하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실태 조사서를 1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피해지원 합동조사반 편성)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자가 5인 이상일 경우 피해상황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피해지원 합동조사반(이하 “합동조사반” 라 한다)을 구성 할 수 있다.② 합동조사반은 조사반장(주관부서 업무담당)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합동조사반은 해당지역 어촌계장, 관할지역 해양경찰 및 피해 당사자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발생 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어선”이란 「어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3. “어구”란 「수산업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4. “허가”란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말한다.5. “선적항”이란 「어선법」제13조에 따른 항구 및 포구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피해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적법하게 어업활동을 영위하던 중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피해를 입었으나, 계속하여 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어구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선적항이 서해5도에 등록된 어선의 소유자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득한 자2. 지원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어구의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운반비 포함)나. 그 밖에 피해어구의 수거 · 처리 비용 등

제6조(제외대상)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피해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설치한 경우2.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 틀 수를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3. 허가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4. 장기간 어구를 방치한 경우5.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경우6. 그 밖에 군수의 지시나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재원) 군수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에 의한 어구 피해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등 다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지원비율) 피해의 지원 비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정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등 다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제9조(피해 신고 및 조사)①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최초 어구 피해가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면장은 피해 신고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피해 조사를 수행 할 시 대상자 및 관할지역 해양경찰, 어촌계장 등이 입회하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가 다수로 확인 시 별도의 피해지원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지급중지)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선적항이 다른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2. 어선을 매도, 임차하여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지원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지원금의 환수조치 및 예외)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11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어업을 포기 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어선이 전파 또는 침몰하여 어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
옹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옹진군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옹진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사업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6.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안전,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8.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옹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2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부 칙 (2006. 1. 3 규칙 제1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3년 11월 22일 일부개정 제145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등)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2. 빗물저류시설：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3. 빗물이용시설：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옹진군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서 지붕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대상 시설. 단,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개공지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투수층 용도로 사용.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①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부서장,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 삭 제 >2. < 삭 제 >3.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지가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로 하고,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주택가격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5. 10. 26 조례 제17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옹진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옹진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옹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07. 10. 26 조례 제17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12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2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 8.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사무 위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보건소장, 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1994. 8.11 규칙 제7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사무의면위임규칙(옹진군규칙 제290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4. 8.22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2. 1 규칙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 5 규칙 제8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9.18 규칙 제8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7.10. 2 규칙 제909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7.11.28 규칙 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8.28 규칙 제9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규칙 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7 규칙 제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0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규칙 제1054호) (시행일) 이 규칙은 2004.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22 규칙 제1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20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8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18 규칙 제1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24 조례 제1952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의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14 규칙 제1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6.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6. 규칙 제1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7. 규칙 제1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규칙 제1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규칙 제1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7. 규칙 제1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0. 규제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옹진군 사무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별표(위임하는 사무) “농업정책실”은“농업정책과”로 하고, 군수의 위임사무 중“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⑩ 생략부 칙 (2022. 9. 1. 타규칙 개정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옹진군 사무 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농업정책과”를 “농정과”로 하고, “경제교통과”를 “도서교통과”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1469호 타규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옹진군 사무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도서교통과”를 “교통과”로 한다.②부터 &#x2471;까지 생략
옹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부군수2.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 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무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할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의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소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과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편제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이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담당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 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하여 야 한다.② 옹진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88. 5. 12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5 규칙 제9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1. 3 규칙 제1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0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규칙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옹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22. 9. 1. 타규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옹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3.11.1>②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지 않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 정기평가에서 우수(B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은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정기평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1>

제5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시설의 위법·부당 행위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조문신설 2023.3.20.]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 주거비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복지사 등2. 주거를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 <개정 2023.11.1>

제12조(지급신청)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월 20일 기준 근무 중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사항 및 월세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급대상자는 주소 이전, 임대차 계약 해지 등 계약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월 25일 전까지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지급방법) 군수는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급제외)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비 및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의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종사자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2. 제1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받은 경우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 칙 (조례 2022년 1월 3일 전부개정 제2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거비 및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시설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2023년 03월 20일 일부개정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부칙 (1984. 1.12 조례 제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4. 2. 1 조례 제8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5. 1.26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1.14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2.31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10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3.11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9.23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10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7. 8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1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3.29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6.28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22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6.15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23 조례 제1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7. 7.15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5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20 조례 제1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본다.부칙 (2000. 1.17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22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 4.23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3.12.31 조례 제1666호) (시행일) 이 조례는 2004.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18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22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1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9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20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8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18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17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24 조례 제1952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의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1.01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6.26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6.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6.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조례 제2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7.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 중“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은 삭제”하고, 별표 중“농업정책실”은“농업정책과”로 하며,“복지지원과”는“복지지원실로” 하고, “행정안전과”는“행정자치과”로 하며, 행정안전과 제2호, 제3호의“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및 군수의 사업소 위임사항인 제1호, 제2호를 삭제한다.③부터 &#x3256;까지 생략부칙 (2021. 7.14.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01월 03일 일부개정 제243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1.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5. 조례 제2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옹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관련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1. <삭제 2020.3.17.>2. <삭제 2020.3.17.>3. <삭제 2020.3.17.>4. <삭제 2020.3.1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 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위촉될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14. 1. 6.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7. 조례 제2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옹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x3254;부터 &#x3259;까지 생략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후건강관리비” 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을 말한다.2. “산모” 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3. “지원금” 이란 산모에게 지급되는 산후건강관리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산모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4. 16.>2. 신생아는 군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예금통장 사본

제6조(지원금 지급)① 면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1. 주민등록표 등본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② 면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결정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용도)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비용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구입4.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등을 위한 비용5.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6. 그밖에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2024년 05월 22일 제정 제2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68호, 2025.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군기, 군화, 군목, 군조, 캐릭터, 문장ㆍ휘장 등을 말한다.2. “상표권”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으로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4. “서비스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으로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기(郡旗) : 별표12. 군화(郡花) : 해당화3. 군목(郡木) : 해송4. 군조(郡鳥) : 갈매기5. 캐릭터(옹이, 진이, 옹진군 도형)6. 문장(紋章)·휘장(徽章)② 군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2 와 같다.③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ㆍ서비스표 등록 현황은 별표3과 같고, 상표등록 현황은 별표4와 같다.④ 상징물인 "군기"의 규격과 색상은 제3조제1항1호의 별표1 과 같이 한다.⑤ "군기"는 군 청사와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⑥ 군 캐릭터인 "옹이, 진이, 옹진군 도형"은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문장·휘장) ① 문장은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 대장 별지 제1호를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의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군의 새, 군의 나무, 군의 꽃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⑤ 상징물의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⑥ 사용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군 상징물 사용 부분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의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당해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2. 수익사업외 행사 등의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 이내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2. 7 조례 제17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군기조례"를 폐지한다.③(예외)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4.24.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060328 / 시행일: 20060328

제2조(신청서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상징물 명세서 1부 “별지 제1호”2. 사용계획서 1부3. 사업자(주민)등록증 사본 1부②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경우 조례 제3조제3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 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로 한다.

제5조(부정사용의 처리)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확인서 “별지 제4호”와 기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5호”, 옹진군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6호”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3.>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옹진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옹진군협의회, 인천광역시옹진군새마을부녀회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2025. 11. 5.>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 사업4. 새마을회원의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경비5. 향토지 구독6. 새마을회원의 마을가꾸기 사업7.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8.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 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의 지급) 새마을 회원 중 군수 또는 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11. 5.>[제7조에서 이동] <2024. 11. 13.>
옹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