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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임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3.3.24.>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홍보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지역축제 호보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체육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6.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제목개정 2023.3.24.]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2023.3.24.>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도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도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4.6., 2021.12.31., 2023.3.24.>③ 도지사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남녀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공보업무 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이나 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6., 2021.12.31.>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공보업무 담당관에게 요청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별로 미리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1.12.31.>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지사는 홍보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1.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비 등 경비2.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그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 상당 비용3. 정책정보를 매체를 통해 알리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④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제목개정 2023.3.24.]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활동을 수행할 경우 적절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3.3.24.>③ 삭제<2023.3.24.>④ 삭제<2023.3.24.>[제목개정 2023.3.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부칙 <제1603호,20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7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3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2.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자3.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계약 또는 중개·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4.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5.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6.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7.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운송사업자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신고방법 등)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맡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확립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운수종사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관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제3조(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지원)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체험교육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

제4조(안전운전 장비 지원)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이동거리 확인 및 운송시간 절약을 위한 안내장치2. 전면 및 후면, 측면 영상촬영 장치 및 운전 보조장치3.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 외부 교통안전 용도의 부착물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청2. 제주특별자치도의회3.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4.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직영기업②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2.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장소에 대하여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사업 확대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②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0호, 2024. 8. 2.>(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 평가) 도지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등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전통시장인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점검 결과를 등급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도지사는 법 19조제3항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등은 설치비용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2. 전통시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비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관계인(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및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우선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등급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방법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이 적절한지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23.6.7.]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7.13., 2023.6.7.>1. 주택 등의 건물이 밀집하여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인접건물 등으로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4. 전·답·초지·과수원 등에서 불을 사용할 때 그 불이 인근장소에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2. 제3조에 따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073호, 2018.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3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가 심각하여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생활안정자금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피해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 및 관할소방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주민복지업무·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관할 행정시 공무원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관할 소방서의 남성 또는 여성 의용소방대장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3.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③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안전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지원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및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제주의 청정자연 보전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공개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리하지 아니하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8231;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6.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7. 1호부터 6호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8. 위 규정 외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업소 및 위반자

제3조(공개 방법)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행정시 누리집 포함)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개하는 사항은 위반행위를 한 자(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①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위생 업무담당 부서장, 건강관리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조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2. 30.>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30.>② 삭제 <2024. 12. 30.>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2.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985170;법&#985171;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985171;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3.>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도 및 행정시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9.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자원총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2.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그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환경보전 업무 담당 국장2.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3. 제주자치도 세계유산 업무 담당 본부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환경보전ㆍ도시계획 분야 또는 동물ㆍ식물ㆍ지질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환경자원총량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적항을 둔 제주도민 소유의 선박2.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 등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 설비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시설 및 관리 등의 보행안전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시설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0.>]

제5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2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5.20.>]

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거해 수립된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주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② 제1항에 의한 조명시설 설치 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제7조에 의한 협력체계의 자문 또는 의견을 들어 시설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5.20.>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시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8조(예산확보) 도지사는 횡단보도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0.>]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5조(효 주간 지정·운영) ① 도민들의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 까지를 효 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 증진사업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사업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지원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효행장려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7.12.29.>1. 부양자가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것2.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3. 피부양자가 80세 이상일 것4.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위한 돌봄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5. 피부양자가 입원 등 2개월 이상 부양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③ 효행장려금의 지원기간은 1개월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은 부양자가 실제 지급받는 급여의 50% 이내로 하되 1회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7.12.29.>⑤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효행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제목개정 2017.12.29.]

제7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효행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본조신설 2017.12.29.]

제8조(효 문화 실천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사람이나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7.>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업경영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1. 농업기술 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2.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정보지 제공3.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8.17.>

제6조(평가 등)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2.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진영농 정착 현황 조사와 영농평가3.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통계 작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하 “후계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후계어업인등은 어업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후계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3. 후계어업인등의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어업인등의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어촌 정착초기 재정 지원2. 영어 경영자금 지원3. 영어 기술의 습득 지원4. 수산물 유통ㆍ판매 지원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귀어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7.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생활환경 적응 지원8. 유휴 주택ㆍ선박의 정보 제공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후계어업인등의 애로사항2. 후계어업인등의 어촌 정착 실태3. 후계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후계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2. 후계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후계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4.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5. 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의 추진방법3. 희귀질환 교육ㆍ홍보4. 그 밖에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상담, 교육, 연계 및 홍보 사업4.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5. 희귀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 등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4조에서 정한 희귀질환 극복의 날(매년 2월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교육ㆍ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학술세미나2.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한 기업인 및 관련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공무원, 도민 등 발굴 및 시상3.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 극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 · 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 수집 · 조사 · 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7조(지도 · 감독)① 시장은 제4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 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2012.8.10.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10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천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전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2.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3.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1.>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ㆍ연구·조사 및 평가5. 장애인·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6.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ㆍ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제5조(자금의 구분)① 진흥원의 장학사업을 위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운용한다.1. 국제화장학계정2. 인재육성장학계정3. 소암장학계정② 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을 위한 계정은 평생교육사업계정으로 운용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② 진흥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결과 다른 장학지원금과 합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해당한다)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은 진흥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생의 선발 등)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은 진흥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종제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11.15.> [본조신설 2017.11.15.] ]

제12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1.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본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942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0호, 2024. 8. 2.>(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세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 8. 14.>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0. 8. 14.>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한다.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삭제 2020. 8. 14>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0. 8. 14.>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② 읍·면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4.>

부칙 <2012.5.11.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12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14.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점검"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시설)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있는 시설 중 제천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협의, 시공 및 준공 전에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시에 점검요원을 둔다 .② 점검요원은 5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임명직가. 제천시 공무원 2명(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담당 1명, 건축 인·허가담당 1명)2. 위촉직가. 제천시 장애인 단체 요원나. 제천시 건축사회 요원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전문가③ 점검요원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점검요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11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별지 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2008. 9. 12(조례 제8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 <생략>(32)「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3)부터 (77) <생략>
제천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제천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0.10.8.>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20.10.8.>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6.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신설 2020.10.8.>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8.>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 ·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제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③ 제1항에 의한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3조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개정 2020.10.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두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20.10.8.>2. 각급 학교나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부칙 <2012.5.11. 조례 1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개·재축을 할 수 있으며,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20.10.8.>부 칙 <2020.10.8., 조례 제1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재정의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신고체계 구축 및 방역시설 장비 구축 등 자체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4.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5.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충청북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1.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 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 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 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한다.

제8조(권고사항)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충청북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천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축산, 수의학, 의료,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전염병 예방)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사항) ①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 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증명 등”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와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제5조(기준)① 같은 각종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할 때에는 1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교통카드 등)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8. 8.>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2.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다만, 본인에 대한 각종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제천시장이 공익상 또는 그 밖의 시책 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 등(다만,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가 규정된 각종 증명은 제외)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이 불가능한 각종 증명은 제외)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면제”, “공용” 등으로 표시하여 발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②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14호, 202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