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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ㆍ체험ㆍ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육아나눔터 안에서의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조)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구성ㆍ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3조(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배점기준에 따라 단지를 선별하여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1. 12. 1.>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1.>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1.> [제목개정 2021. 12. 1.]

제5조(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조례 제5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세대2.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다자녀가구 우선 지원)3. 시장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본조신설 2024. 9.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4. 규칙 제1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 20. 규칙 제1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18. 규칙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상한액 적용례) 이 규칙 제4조의 지원 상한액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11. 25. 규칙 제15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점 기준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배점 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점 기준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배점 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9. 3. 규칙 제16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점 기준 적용례) 별표 1의 배점 기준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5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2., 2024. 12. 31.>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이하 “필수노동자”라 한다)”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거나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필수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제1호거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필수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②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필수노동자에게 양질의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③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4조(필수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필수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5. 22.>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22.]

제5조(지원)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1. 필수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지원 연계2. 필수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안양시 보건소)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2.>

제6조의2(간담회)① 시장은 상호존중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호존중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2.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3. 필수노동자 관련 협의체4. 노동 관련 활동 단체5.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설립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본조신설 2024. 12. 31.]

제7조(직무 및 인권보호 교육)① 시장은 필수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필수노동자의 직무, 필수노동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5. 22.>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3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최근 1개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평가3. 최근 3개년도 공모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안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6조(수상대상) 공무원대상의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중앙부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公·私)생활로 시민에게 칭송 받는 사람4. 외부재원 확보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5. 대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군경력, 각종 휴직기간 등은 제외)2. 경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주요비위에 의한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은 말소 및 사면되어도 대상 제외)3.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4. 비위 행위로 조사 중에 있는 사람5. 공·사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8조(후보자 추천)① 공무원대상의 후보자 추천은 시의 담당관, 실·국·소·원장 및 구청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② 추천권자는 추천대상자의 업무성과 및 여건, 여론 및 청렴도, 지역사회 기여도,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서류) 공무원대상의 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대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공적 증명서류 1부

제10조(선발절차)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8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로 선발인원 이내의 후보자를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안양시 포상 조례」제9조의3에 따른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발한다.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수상대상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검토·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2.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다.

제12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관, 평가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시의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공무원은 실무평가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⑥ 그 밖에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수상자에 대한 특전)① 공무원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상패 수여2. 대상 시상금 300만원 이내, 우수상 시상금 100만원 이내 지급3.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우선승진임용 또는 특별승급4. 성과상여금 최고등급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공무원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3. 6, 2025. 7. 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 3. 6>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7. 3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1>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 없이 나누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 [본조신설 2017. 3. 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3. 6, 2025. 7. 3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 3. 6〕

부칙 <2011. 9. 20 조례 제234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6 조례 제2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31 조례 제3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이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수의(公獸醫) 위촉 및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방역사업 및 동물보호·복지 사업의 철저한 수행으로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및 동물보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양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수의사3.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3. 공수의 근무상황 보고의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출서류 조작·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의 진료 및 건강진단4. 동물의 건강증진과 위생관리5.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지원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7. 그 밖에 수의 업무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도시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제8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1. 해당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와 협의하여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후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 상황의 설명서류 제출) 법 제46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관리자의 지정)①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의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출납원: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과장2. 수입원: 수입담당주사 또는 담당자3. 지출원: 지출담당주사 또는 담당자4. 자산출납원: 자산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6. 분임자산출납원: 분임자산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7.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의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시의 지원을 받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를 방문하는 내·외빈 의전차량으로 필요한 경우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이용자가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운전원은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21205 / 시행일: 2012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안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20170701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전용 시장 직인 및 전용 구청장 직인은「안양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담당 부서장과 협의한 후 실장·국장·소장·원장·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보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지정,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고 공인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인쇄물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 인쇄물이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방법)① 공인은 공인보관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보관자로 한다.② 공인함은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는 공인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보관자 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13. 6. 7 규칙 제136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안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장·소장·원장·구청장의”를 “실장·국장·소장·원장·구청장의”로 한다.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구성)①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1. 6, 2020. 10. 15, 2021. 7. 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2. 2명의 위원은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 7. 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③ 삭제 <2021. 7. 9>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감사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관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6>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2. 5. 16 조례 제239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2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6f; 까지 생략&#x2470;「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한다.&#x2471; 생략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9 조례 제3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4조(관광사업계획 수립·시행)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5.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센터의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0. 7. 10>[제목개정 2020. 7. 10]

제6조(위탁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관광 업무에 대한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받은 관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① 시장은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ㆍ관광자원의 보유 현황ㆍ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정적 활동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 활동비2.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3.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4.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과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관광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안양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협의회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0조(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 및 예약2. 관광객 불편사항 접수 및 신고3. 관광사업 이용 촉진4.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실태 파악5. 관광기념품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안내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안내센터에는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⑤ 안내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11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안양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간담회ㆍ박람회ㆍ컨벤션ㆍ국제회의 참석자 등 관계자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 및 초청자3.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홍보매체 관계자4. 무작위 방식의 선정절차를 거쳐 행사·축제·이벤트 및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 중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5. 스탬프 투어 완주자6.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복회”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에 설치된 지회를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3.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 특정한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복회 및 그 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기념사업3. 독립운동가의 발굴, 서훈 지원 및 기념사업4. 항일독립운동 관련 교육·연구·학술·국제교류 등의 사업5. 항일독립운동유적의 발굴 및 조성 사업6. 항일독립운동 기념공간의 조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1. “관급공사”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 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3.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노동계약서 작성 등)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계약(「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제목개정 2020. 12. 31]

제5조(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과 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공사노동자 노무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3호서식)과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노동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⑤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0조(적용 및 시행규칙)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르며,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등 건설기계 임대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기준으로 준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지급) 시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적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대가지급의 사전 예고 등)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관계자 및 노동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대가의 직접 지급)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6조(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 및 주민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나눔운동”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교복나눔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교복나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세입)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9. 11. 15.>1.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5. 「주차장법」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 관련)6.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관련)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8.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9. 보조금10. 타회계로부터 전입금11. 기타 잡수입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10.>

제3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9. 11. 15.>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4.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주차장법」제21조제1항 관련)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6.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본조신설 2018. 12. 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21 제1046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94년도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8. 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6. 조례 제2709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2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안양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사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적정 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시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4조(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설치대상 시설에서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3.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해당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설치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결과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④ 시장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1. 시 소속 공무원 1명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요원 1명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2. 보고서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ㆍ점검ㆍ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이동편의시설 관계 공무원은 그 설치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⑥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안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④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 게양일) ①「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양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1. 안양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일)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3. 안양시 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② 시장은「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의 국기 게양일에는 ‘전 시민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 게양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물주 또는 대표자에게 국기 게양대의 설치와 국기의 연중 게양을 권장할 수 있다.1.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호텔, 병원, 시장 등의 민간 대형 건물2. 독립 건물을 가진 각종 협회, 사회봉사 및 시민운동 단체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2. 시가 출연한 기관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액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제5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가로기 게양 시범가로의 지정) ①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일정 구간의 가로를 가로기 게양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범가로에는 가로기 게양에 적합한 경관 조성과 국기 선양을 위한 전시물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7조(국기 선양) ① 시장은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상품 또는 기념품 등으로는 국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국기 게양 운동 또는 국기 선양 활동을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는 자원봉사 영역의 하나로 발굴·육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기 선양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마을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 및 올바른 국어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국어의 사용촉진과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그 밖에 국어의 사용,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국어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시장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정책,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의 구성원, 시민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금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1. 사업계획서2. 단체의 정관3.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4.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3조(기금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사용 목적의 적정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자의 국제협력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능력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된면 시장은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교부)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정기회)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립금 운용명세2.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3. 수입 및 지출계산서4. 기타 기금결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금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시기는 기금이 조성목표액의 80퍼센트 이상 적립된 후 사용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안양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제2조(권한대행)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7. 6. 15>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15>② 부시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15>③ 실·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15>④ 구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차 하위 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안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구의 실장·과장·담당관(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⑦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담당주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장·과장·담당관 및 동장(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별지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2. 5 규칙 제141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제상 국의”를 “직제상 실·국의”로 하며,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며, “해당 국”을 “해당 실·국”으로 한다.⑬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제2조(기능)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1, 2017. 11. 16>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규제개혁 업무담당 실·국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0. 21, 2017. 11. 16>

제5조(위촉 해제 등)①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 10. 21> [제목개정 2014. 10. 2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0. 2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21>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참여할 12명의 위원을 확정한다. <개정 2014. 10. 21>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0. 21>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1>

제10조(규제의 접수 및 상담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과 민간인을 규제의 접수, 상담 및 심사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2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참고인, 규제의 접수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및 민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4. 10. 21][전문개정 2014. 10.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장”을 각각 “실·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20150624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는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제4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안양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231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에스오에스(이하 “기업SOS”라 한다, SOS: Speed One 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SOS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5조(기업SOS지원단)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한다.② 기업SOS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6조(기업애로원스톱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원스톱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기업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주재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안양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로 한다.⑤ 부터 ⑮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