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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완도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완도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완도군 경제산업국장과 완도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완도군 전복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322 / 시행일: 2016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상법」에 따라 완도군이 민간인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완도군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3. 22.)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의 운영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10. 예산과 회계11. 정관의 변경12. 해산에 관한 사항13. 사채(社債)의 발행14. 공고의 방법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② 회사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2.]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은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군이 출자하는 출자액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6. 3. 22.)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1. 전복 등 수산물 판매2. 전복 등 수산물의 국내·외 시장개척사업3. 전복을 이용한 가공제품개발 및 판매4. 전복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개발 등 연구사업5. 그 밖에 전복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군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군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3. 2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회사의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2.)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전복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복 산업 활성화·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3. 전복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4. 전복 산업 기술 개발·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복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2. 교육ㆍ체험ㆍ홍보 관련 사업3. 전복 산업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사업4.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전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전복 산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완도군청의 전복산업 관련 부서장2.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전복산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전복산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3조(행사지원 등)① 군수는 전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4. 군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미래산업과 지역산업에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2. 질병, 장기여행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을 때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⑤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업무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자료협조 등)① 완도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ㆍ자문 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자문ㆍ건의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으로부터 자문안건에 대한 추진상황ㆍ조치결과 등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조례 제6조제2항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의견이나 고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제안3. 공무원 제안·도민 제안 및 군민제안에 기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① 조례 제3조의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나 거주한 적이 있는 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현실태와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순으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완도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읍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군민제안서가 읍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면장은 3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산하 각급 기관장은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자료 제공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제안의 심사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단계 심사후 추천된 제안에 대해 년 1회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등급을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의한다.③ 조례 제7조의 채점은 별표2의 군민제안심사표에 의한다.

제10조(창안의 등급)① 제안의 등급결정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득점이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완도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여부는 창안실시결과보고서의 예산절감액·조세수입증대액·행정개선의 효과등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제안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창안의 사후관리) (일부개정 2018. 12. 24)① 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③ 실시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④ 기획예산실장에서는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조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⑤ 실시부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⑥ 채택된 제안은 5년간 사무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 규 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4 규 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3 규 9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1. 5. 12. 규1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같은 법 제139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제3조(징수구분)① 이 조례에 따른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 신고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요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1.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3. 수산관계 인가·허가 등의 수수료 요액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제1호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건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③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는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무인민원 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③ 수입증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

제5조(이미 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10. 6.)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해서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10. 6.)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다.「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유족 (개정 2015. 10. 6.)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15. 10. 6.)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15. 10. 6.)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개정 2015. 10. 6.)(개정 2019. 8. 14.)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개정 2015. 10. 6.)

부 칙 (2011. 3. 10 조 20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 5. 1 조 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7. 29. 조 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6. 조 22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20. 조 2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8. 14. 조 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4. 조 2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0. 조 28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2조(기능)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5. 30)1.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4. 5. 30)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4. 5. 30)3.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4. 5. 30)4.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는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4. 5. 30)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직속기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4. 5. 30, 2018. 9. 14.)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5. 30>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4. 5. 30)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완도군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4. 5. 30, 2018. 9. 14.)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① 정책기획팀장, 홍보팀장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 9. 14.)② 심의안은 관련 업무담당을 출석하게 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4. 5. 30)

제6조(운영)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 9. 14.)

제7조(의안제출)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조례·규칙안 또는 조례 공포안을 의안으로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의안과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③ 의안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30) (개정 2015. 12. 31.)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8조(합의)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5. 30, 2018. 9. 14.)

제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해당부서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2018. 9. 14.)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4. 5.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5. 30. 규 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14. 규 11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완도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2. 입법평가 대상 조례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4. 완도군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완도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4.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여성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 및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식당3. 대회의실4. 소회의실5. 경로당6.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7. 조리교육실 및 자원봉사센타8. 다목적실 및 취미 활동실9. 보육실 및 상담실10. 기타 노인 및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는다.1. 노인복지사업가. 노인기능 회복사업나. 재가노인 가사봉사 사업2. 여성복지사업가. 자원봉사센터 운영나. 보육실 및 조리교육실 운영3. 노인 및 여성복지 공통사업가. 교육 및 상담사업나. 소득 및 후생사업다. 체력단련 사업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과 18세 이상의 일반여성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등)① 군수는 노인·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 대하여 강당등 일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면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노인·여성의 건강증진과 교양·오락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와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설관리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군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노인·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기타 복지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복지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및 기타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비부담 및 지원)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4. 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08. 6. 20>(개정 2013. 11. 14)(개정 2022. 4.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7 조 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0 조 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3. 11. 14 조 2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4 조 28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완도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7〉

제2조(관할) 완도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군이나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개정 2010.5.7〉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주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0.5.7〉

제4조(군의 의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완도군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0. 5.7〉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신설 2019. 12. 27.)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신설 2019. 12. 27.)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한다.(신설 2019. 12. 27.)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신설 2019. 12. 27.)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삭 제> (개정 2019. 12. 27.)② <삭 제> (개정 2019. 12. 27.)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활동비의 지급 등)① 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와 수당 등의 지급과 위원의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5.7〉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과 제9조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이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7〉

제10조(사무기구)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팀단위)를 두되, 군의 실과및 사업소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③ 사무기구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5.7〉

제11조(자문기구)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7〉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가 법 제46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5.7〉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7〉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가 법 제46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5.7〉

제16조(인사상 우대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② 위원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완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0.5.7.〉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의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5.7.〉2. 삭제<2010. 5.7.>3. 삭제<95. 12. 26>4.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삭제 <개정 2010. 5.7.>5. <신설 96. 7. 12> 삭제<2010. 5.7.>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6. 23 조 14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2. 26 조 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7. 12 조 1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7 조 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조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완도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2. “완도사랑 상품권”이란 「완도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전입자 1명당 완도사랑 상품권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도사랑 상품권을 지원하지 않는다.1. 완도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2. 과거에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고 2년 이내 다시 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하는 경우3. 과거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완도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제5조(신청 절차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부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현지확인과 함께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⑤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와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완도사랑 상품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0. 12. 29 조 2088)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12. 조 2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7호 중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완도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란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주민 및 고부가가치 특산물을 생산하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융자대상)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1.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2. 제1항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3. 기타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대출(대상자금의 관리 및 상환을 포함한다)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출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결정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대부신청자에게 융자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②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상환의무자에게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의 거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연 1회 정한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치기간 만료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5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추진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 소득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가구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장에게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②이 조례 시행단시 제1항의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부 칙 (97. 8. 25 조 1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4 조 17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지원한 융자금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5. 10 조 186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융자금회수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융자된 융자금의 상환조건, 이율 및연체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적용례)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이 조례 시행후 융자금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8. 14. 조 24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상환조건, 이율 및 연체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완도군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8.)1. “주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완도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5. 12.)2. “노인 지원대상”이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0. 5. 12.)(개정 2023. 8. 8.)3. “여객선사 등”이란 내항 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4.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이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군에 통지한 일반여객운임과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5. 12.)

제3조(수혜대상 및 지원기준)①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받는 수혜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으로 한다.②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0. 5. 12.)③ 65세 이상 노인은 100퍼센트 지원한다.(개정 2019. 3. 8.)(개정 2023. 8. 8.)

제4조의2(부속도서에 관한 지원 특례)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는 제외하며, 이하 “부속도서”라 한다)의 주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에 대하여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그 운임을 일천원으로 하는 요금제(이하 “천원요금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된 도서2. 보조항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운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②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부속도서의 주민에게만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제5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개정 2019. 3. 8.)① 지원운임은 완도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다만, 부족한 예산은 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금은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의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시 타 지역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②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 부터 7일 이 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 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여객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8.)

제7조(업무 전산화 등)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운임 등 지원액을 환수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 등 지원을 제한한다.1. 1회 추가 징수의 경우: 1년2. 2회 추가 징수의 경우: 3년3. 3회 추가 징수의 경우: 5년(개정 2018. 12. 24)

제10조(홍보와 주의 의무)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 등은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7. 6. 조 2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4. 조 2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조 2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12. 조 2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 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 청구권자 총수의 35분의 1로 한다.(개정 2022. 1. 25.)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해야 한다.(항 신설 2023. 12. 7.)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있는 경우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조 신설 2023. 12. 7.>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조 이동 12조 -> 13조 2023. 12. 7.>

부 칙 (2021. 12. 20. 조 2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25. 조 285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장제22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3. 12. 7. 조29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완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도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 또는 거소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나. 군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다.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4. “협력”이란 주민과 군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주민은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역량을 높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에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사업)① 주민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문화·복지·환경·경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인 사업주체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참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정책토론)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할 경우「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수사, 감사 및 재판 중인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되는 날부터 4년이 경과한 사항4. 토론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④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의견조사)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완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3.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직능단체·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심의의결서에 위원별로 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심의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3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7. 8. 25] (개정 201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을 말한다.1. ~ 3. 삭제<97. 8. 25>[본조개정 97. 8. 25]

제3조(특별회계 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12. 31.)

제4조(주택금고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제11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1. 국민주택건설(택시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상환 (개정 2015. 12. 31.)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삭제<2015. 12. 31.>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83. 8. 11>

제12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2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2. 31.)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2. 31.)

제13조(할부금 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2. 31.)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본다.부 칙 (80. 3. 15 조 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8. 11 조 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31 조 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20 조 1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 조 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조 2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10. 조 2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이상의 것으로 한다.
완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3〉(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1. 2. 23〉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① 공무원은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 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③ 당해기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1. 2. 23〉④ 당해기관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2. 23〉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가 비치되는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근무상황부가 비치되지 아니하는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에 의하여 조례 제17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3>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 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실과소 및 읍·면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관리한다.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완도군사무인계인수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 규 556)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20 규 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23 규 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외의 구역에도급수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2호 각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 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2020. 8. 10.)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처분한다.(개정 2019. 12. 27.)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는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는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구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완도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④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부 칙 (2019. 12. 27. 조2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10.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제2조(구성)① 완도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3. 12. 7.)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 12. 7.)1. 당연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2. 7.)가. 행정지원과장나. 문화예술과장2. 위촉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3. 12. 7.)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023. 12. 7.>4. 삭제 <2015. 10. 30.>④ 삭제 <2023. 12. 7.>⑤ 삭제 <2023. 12. 7.>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 신설 2023. 12. 7.>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명 및 가로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 및 가로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 및 가로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 10. 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3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3. 12. 7.)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23. 12. 7.)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수 있다. (신설 2023. 12. 7.)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7.)

제8조(지명 및 가로명의 조사)①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지명 및 가로명은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과 가로명을 포함한 자연, 지표물, 지명 등 일체를 조사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및 가로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 및 가로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되고 있는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및 가로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과 가로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 10. 30.)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각급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지역 지명위원회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 10. 30.)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당해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 2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7. 조 3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23)(개정 2019. 10. 1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보건진료직렬 등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 10. 14.)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에 따라 장려수당의 지급액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4. 12. 13> .(개정 2018. 11. 23)(개정 2019. 10.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3의 장려수당지급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13 조 1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별표3의 장려수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 11. 23. 조 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14. 조 2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업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3일 당시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