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따른 임무 이외에 평생학습관의 설치,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 9. 25>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9. 25>1.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17. 9. 25>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과 문화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8. 12. 31, 2025. 11. 10.>2. 관할 교육청의 교육장 1명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명4.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 2. 27, 2017. 9. 25>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 10. 8, 2017. 9. 25>

제9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25>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2조(실무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 9. 25>1.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 대표 및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 9. 25>④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5> <개정 2022. 4. 19.>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7. 9. 25>

제13조(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2.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과의 연계체계 구축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신설 2017. 9. 25>4. 평생교육 상담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6.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7. 제19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9. 삭 제 <2017. 9. 25>

제14조의2(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생교육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9. 25]

제14조의3(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조 신설 2017. 9. 25]

제14조의4(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2. 폐강이 결정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7. 9. 25]

제15조(운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3>

제16조(운영요원 등)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8, 20217. 9. 25>③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를 동별 또는 권역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2. 2. 27 조례 제 1184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평생교육 담당국장“으로 한다.⑥ ～ ⑦ (생략)부 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 &#x2470; (생략)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 략)&#x2473;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21) ~(29) (생 략)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59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 략⑮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문화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16)·(17) 생 략부 칙 <2020.8.3 조례 제167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략“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6)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7) 생략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3)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5. 11. 10. 조례 제2045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