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추진)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구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에 호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에 대한 선도·보호사업·복지증진 사업2. 성·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그 피해자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사업3.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보호에 대한 사업4.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

제1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매년 시상할 수 있다.1.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기관·단체2. 평등부부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2. 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4. <삭제 2021.12.20.>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6.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7.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제18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관리·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28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3. 제1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개정 2021.12.20.>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11.7.>

제32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7.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제3조(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2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7.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5.7.11. 조례 제227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를 삭제한다.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