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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위탁”이란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상호계약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맡겨 관리ㆍ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수탁”이란 시장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노인 사회교육, 여가 및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3. 노인건강 및 교양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① 노인복지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관 운영사항에 대한 시 관계직원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취소 및 해약)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시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및 운영비 보조)①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이용)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업무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이용료)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식당, 이·미용실 이용료 및 취미·교양강좌 수강료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②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실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실비의 면제 및 반환)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면제2. 노인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자가 이용일 이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4. 이용자가 이용일 중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이용 당일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남은 날의 이용료 반환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제14조(이용자 등의 변상책임) 시장은 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 이용 중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변상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 5.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마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진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탁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과의 위·수탁협약은 종전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09호 201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4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이란 시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6. “급식장소”란 시장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2월 중에 다음 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제6조(급식비용 징수)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동 자생사회단체,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급식기관의 의무 등)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소방, 건물구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⑦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급식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그 밖에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등록되고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인급식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노인급식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인 창원시민에게 양질의 농·수·축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직판장”이란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3. “운영주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을 기부한 자로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기능2. 농수산물의 집하·선별·포장·출하·저온저장 등3.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정보제공 및 상담기능4. 그 밖에 직판장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수익허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3호의 운영주체에게 우선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주체의 사정으로 허가권을 포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유상사용·수익허가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6조(사용료)① 직판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운영주체의 투자금액 회수시점(손익분기점)부터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하며,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운영주체는 투자금액 회수시점(손익분기점)에 창원시가 고지하는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직판장의 토지, 건물 등(이하“시설”이라 한다)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수익자 편익시설의 설치·개수·보수 및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운영주체는 직판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 위생처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환경 또는 위생사고 예방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반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1. 운영주체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종료2.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3.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운영주체는 매년 자체 회계결산 후 30일 이내에 결산서와 연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운영주체는 매년도 3월말까지 시설운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수익성사업 및 직판장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직판장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농수산물직판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33호, 2017.11.15.>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정부 또는 경상남도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창원시 관내에 지정하는 단지를 말한다.3. “수출 관련 단체”란 품목별 작목반,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및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 지원)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수산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3.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수출 관련 단체 육성4. 수출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업인, 수출 관련 단체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3.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 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4.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5.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수출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농수산물 수출품 유통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2. 농수산물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3. 수출홍보용 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4. 농수산물 유통 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5. 농수산물 수출품 선도 유지를 위한 기자재 구입6. 수출가격 변동 및 클레임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7.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물 수출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농수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및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수당을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어촌 경제활동 종사2.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3.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

제6조(지원대상) 농어업인수당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경상남도의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시행계획(이하 “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0.>1. 삭제 <2024. 12. 20.>2. 삭제 <2024. 12. 20.>3. 삭제 <2024. 12. 20.>4. 삭제 <2024. 12. 20.>[제목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12. 2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 12. 20.>1. 농어업인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신청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신청, 지원제외, 지급결정, 지급정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제13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117>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본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118>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12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사용대상 품목 기준)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기준과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승인의 신청)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관리 이행 각서2.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3. 프리미엄 통합브랜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심사절차)① 제2조에 따른 농수특산물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제4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서의 교부 등) 시장은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7조(재심사의 신청)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재심사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8조(사용승인 유효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례 제6조 전단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승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승인 품목 등의 기록ㆍ관리)① 시장은 사용승인 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통합브랜드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제10조(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도형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별도로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 취소 등의 기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통합브랜드 사용위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해야 한다.

제13조(품질관리)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품질관리원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출하 전 단계가. 생산지 주변 오염 여부 등나. 저장, 선별, 제조 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다. 생산품(원료)의 품질 등라. 다른 지역 원료의 사용 여부2. 출하ㆍ유통단계가. 생산자의 실명 표시 여부나. 통합브랜드 사용지정 내용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통합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 물품의 혼합 여부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자체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자체품질관리원의 구성 등)① 자체품질관리원은 품목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체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자체품질관리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자체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체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품질관리원 지정ㆍ활동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업인의 기술능력 배양 및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6조(운영)①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은 소장이 관장한다.② 순회수리 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회수리 교육용 차량, 장비, 공구, 부속품 등을 비치한다.③ 순회수리 교육반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취약지역 및 오지 마을위주로 중점 운영한다.④ 소장은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기계 제조업자, 대리점, 수리점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동수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⑤ 순회수리 교육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자와 농업기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수리 보조원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⑥ 삭제 <2024. 12. 20.>

제7조(부품대금 징수)① 당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5만원 이하는 무상지원하고 그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0.>② 징수한 대금은 다음 날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창원시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7. 12. 26., 2024. 12.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053호, 2017. 12. 2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1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5.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6. “신소득작물” 이란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이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창원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온실가스 감축 정책3. 추진 계획 및 전략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순환 공간 구축 방안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2. 신재생에너지 활용3. 질소질 비료 절감4. 농축산 부산물 활용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자문6. 온실가스 감축 검증7. 신소득작물 기술의 개발ㆍ보급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711호, 2025.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831 / 시행일: 20210831

제2조(협약체결)①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를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창원시지부(이하 “농협시지부”라 한다)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에 관한 사항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신청절차) 조례 제9조제1호의 운영자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시설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지원금2. 융자신청 기간 및 절차3. 융자지원 기간 및 상환4.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5. 융자취급 담당 금융기관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자 선정 통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를 농협시지부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지원)① 농협시지부장은 이 조례 및 규칙, 협약서에 따라서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② 융자지원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농협시지부장의 협약에 따른다.③ 융자지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농협시지부장에게 있다.

제7조(취급수수료 및 정산)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리는 융자지원 대상자의 영농 안정을 위해 기한 내 상환 시 전액 기금에서 지원하고, 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 취급수수료로써 산정방법은 별표에 따른다.② 농협시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취급수수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정산하여 농협시지부장에게 지급한다.

제8조(융자지원금의 상환 등)① 융자지원금의 상환액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② 융자지원금 상환이 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과 농협시지부장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③ 농협시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융자지원 대상자와의 계약 체결2. 융자지원금 상환 고지서 전달3. 융자지원금 상환 징수ㆍ독촉4. 그 밖에 융자지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례 제16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 회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지원을 취소하고 농협시지부에 융자지원금 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협시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지원 실적2. 융자지원금의 상환 실적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부칙 〈2010. 7. 1 규칙 제1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5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창원농촌복지과장, 마산농정관리과장, 진해농업기술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농촌복지과장”으로 한다.⑩부터 〈12〉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0호 201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농촌복지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70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상반기 융자사업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73호, 201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8호, 2014.11.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01호,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상반기 융자사업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농업의 기술화ㆍ 고품질화 등 창의적인 영농으로 농업경영의 혁신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 부문2. 원예작물 부문3. 축산 부문4. 여성 농업인 부문5. 청년 농업인 부문6. 기타(친환경, 식품, 특용, 농촌관광 등) 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의 농업인 또는 1개의 생산자단체로 한다.③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격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일 현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이거나 주된 사무소가 시에 있는 생산자단체2. 시에서 농업을 영위하며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문의 업종에 공고일까지 5년 이상 종사한 자3. 농업에서의 업적이 탁월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할 것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수상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인 관련 단체장 등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추천서2. 공적조서3. 단체소개서(개인은 이력서)4.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심사기준)①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한다.② 심의회는 수상후보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농업발전기금 등 융자신청 시 우선권 부여2. 국내ㆍ외 연수 기회 제공3. 영농교육 명예 강사 위촉4. 경상남도 또는 국가에서 수여하는 농업 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 한다.1.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15명 이상일 것(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2. 급식시설을 구비할 것

제6조(지원 기간)①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되는 마을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4조 따라 마을공동급식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마을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완료 보고)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을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창원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구성)① 시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4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 농협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7조(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도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읍ㆍ면ㆍ동에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부칙 <조례 제876호, 201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제6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9>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1. “다둥이 가족”이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가족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2. “경력단절여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채용지원금”이란 관내 기업이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관내 기업”이란 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2. 8.]

제4조(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채용)① 시장은 소속 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제목개정 2024. 2. 8.]

제5조(채용지원금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1. 4대 보험에 가입한 관내 기업으로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2. 시 관할 구역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 다만,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내 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3.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중 2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신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경영하는 기업 및 그 사업주의 배우자·사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운영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채용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채용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채용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이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 임대주택, LH전세 임대주택등)주택 거주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제출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접수ㆍ보고)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ㆍ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창원시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다중운집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종 사고 예방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 3,000명 이상이 모이고,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길거리 행진, 축제, 체육행사,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옥외의 다중운집 행사에 적용한다.

제6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ㆍ장소 등 다중운집 행사 내용2.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과 행사 장소의 인원 수용 능력3.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다중운집 행사의 접근 경로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5.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비상시 대응 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버스 동원 및 통제 등의 비상시 교통계획8.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 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 통제 계획9.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각종 조건10.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원요청)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고발생 시 대응)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창원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란 창원시에서 일어난 사건, 재난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교훈적 목적의 관광을 말한다.

제4조(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다크 투어리즘의 관광자원화 연구에 관한 사항3. 시책에 관한 사항4.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홍보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크 투어리즘의 연구 및 홍보 지원 사업2. 다크 투어리즘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3.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크 투어리즘 사업에 관한 사항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사업자 및 창원시민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체계3. 교육ㆍ홍보 및 시민 참여방안4.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다함께돌봄 사업의 기본방향 및 방안2. 다함께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3. 제6조에 따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4. 그 밖에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간식 지원4.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1.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3. 그 밖에 다자녀가구(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여부,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6조(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임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창원시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2.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창원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나. 다함께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학부모 및 돌봄 관련 기관ㆍ단체의 종사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2조(지원신청)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주민대표자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요청 또는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른 주민대표자를 갈음하여 시장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① 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가 대비 공사비 감소시는 정산한다. <개정 2012.12.28>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시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창원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평일 야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지원2.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지원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15.>1.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9. 15.>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 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할 때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건축물대장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보건ㆍ의료관련 영업장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제외)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1. 임시 정류장·임시 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장소

제4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1.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업소개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 영업장(영업의 주된 목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2.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이나 식품영업 장소와 담배판매업 장소가 구획으로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23. 9. 15.]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15.>1. 신축된 상가(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의 입점 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3. 제1호에 따른 공고 후 해당 건축물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4. 제1호에 따른 공고 후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5.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8조(공고방법)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진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규칙 제656호, 2023.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대마도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54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시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으로 서로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 버리게 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2조(비용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에게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접종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1.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창원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란 창원시창원지회·마산지회·진해지회를 말한다.2.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회원” 이란 대한노인회 창원시 각 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활동)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대학(노인교실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창원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77호, 201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 봉사단체가 창원시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및 생활 안정 사업6.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활성화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단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3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 대책,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그 밖에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구청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2024. 12. 20.>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토목·도시계획·교통 분야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정한다. <개정 2022. 10. 7.>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관리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와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소심의회)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② 소심의회에는 제4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과 주요매설물의 관계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2>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107>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108>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03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