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5.6)3. “평생학습센터”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에 학습공간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11.14.]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③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초문자해득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4.]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3.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4. 구청장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해(문자해득)교육(신설 2015.12.31.)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6조(설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14.)

제7조(기능) 협의회는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2.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증진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구 관할구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9.11.14.)

제12조(의견청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설치) 구청장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5.6)(개정 2019.11.14.)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5.6)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5.6)

제19조(운영요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5.6)

제20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신설 2015.12.31.)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14.)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목개정 2019.11.14.]

제21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5.6)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