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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40707 / 시행일: 2014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천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진천군 ·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진천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진천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진천군(군 본청,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진천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 법인 ·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제8조(헌장의 실천)① 진천군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진천군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진천군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공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진천군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진천군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진천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진천군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진천군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진천군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진천군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진천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수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진천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신속한 의견 검토를 위하여 서면심의로 열 수 있다.④ 위원회는 「진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가 그 기능을 겸한다.

제8조(의견제출 처리 기한)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진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3. 12. 4.>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장소의 설치)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2. 8. 2.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4. 조례 제3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과태료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7.25., 2023.12.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7.25.>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7.2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주유소의 경계선 안을 말한다. <신설 2023.12.4.>5.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4.>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4.>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4.>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대장)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4.>

부 칙 <2013. 1. 24.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7.25. 규칙 제1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4. 규칙 제1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2조(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07.25.>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제5조(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진천군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천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25 / 시행일: 2022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일부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자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①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에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자금의 용도)①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사업2.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 및 보조3.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대상 선정2. 사업계획 수립3. 그 밖에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진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진천군 주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06.30.>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 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보호·양육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08.18.>16. 「정신보건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신설 2016.08.18.>1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388호 2015.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천군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6.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관리)① 길상사의 보호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길상사에 관리인(이하“관리자”라 한다)을둔다.② 관리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길상사 관리를 관장한다.③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 관리케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을 조정할 수있다.

제3조(관리업무) 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1. 길상사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2. 김유신장군 사적 및 유물 전시에 관한 사항3. 김유신장군 위업 전승에 관한 사항4. 길상사 제례에 관한 사항5. <삭제 2021.12.10.>6. 기타 길상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경내외의 시설물 설치)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공단체의 의식을 위하여 지정문화유산 현상 변경허가를 득하여 다음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위탁설치케 할 수 있다. <개정 2024.5.30.>1. 매점(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외의 지점에 한함)2. 각종 의식 행사장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위탁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시설물 임대료와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제례)① 제례는 조상 숭배의 원칙에 따라 김해 김씨 문중에서 봉행하되 제복, 제수, 제기, 제관은지방 유림과 협의 결정 시행한다.② 제수비는 문중에서 부담하되 필요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길상사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2.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경내 행동의 제한) 군수는 관람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흡연하는 행위(단, 지정 장소에서는 허용한다)2. 음식물 휴대 취식행위3. 홍무전 내와 영정의 사진 촬영행위 (단,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자는 허용한다)4.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또는 거대한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5. 잔디밭과 산에 들어가는 행위6. 시설물과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7. 경내에 관람객의 수용 한도를 초과하여 올때의 출입 제한8. 오락, 정치, 사회, 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행위9. 기타 관람객의 방해가 되는 행위

부 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이전의 관리인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본다.③(경과조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의 징수는 시설이 완료된 후별도 군수가 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3. 18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10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7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2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30. 조례 제312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진천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진천군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6.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5.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삭제 <2017.12.29.>5.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제10조(성실이행 의무)① 진천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2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03. 16. 조례 제2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 개발4. 취미생활·건전한 오락 보급5. 기타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의 이용)① 진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감영병환자 <개정2018.04.25.>2. 삭제 < 2018.04.25.>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제7조(시설의 사용)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 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③ 초과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제17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27.>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로 신설 및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이용료)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23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12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24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2.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3. 12. 23.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③까지 생략④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⑤부터·까지 생략부 칙 <2018.04.25.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2조(주요사업) 조례 제3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개발, 도서실 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2. 상담지도 사업 : 심리, 신상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3. 노인취업 알선 :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교육, 공동작업실 운영4. 후생복지 사업 : 이·미용실 운영,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매점 등 운영5. 기타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3조(개관시간)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복지관이용)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연령이 많은 자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6조(사용허가등)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기 1호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징수방법등)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이용료와 사용료는 별지 제5호 사용료징수부에 등재하고 수입금은 제6호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5.09.30.>

제10조(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자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 방가 및 음주자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제11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사용자 혹은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 혹은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12조(복지관운영및회계관리)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 자는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받은 자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수탁자는 회관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7 규칙 제10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24 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규칙 제1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28. 규칙 제1420호>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진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진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ㆍ재난으로 보행기가 파손ㆍ분실되는 등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홍보)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법 제39조의6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2. 진천군의회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4.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군수는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조례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6.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광시설에 적용한다.1. 진천 농다리2. 초평호 하늘다리, 제2하늘다리3. 농다리 전시관4. 기반시설(주차장, 화장실, 산책로 등) 및 부대시설5.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시설

제3조(농다리 전시관 운영)① 농다리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② 전시관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설날·추석 명절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물품을 소지한 경우3.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2. 불법야영 및 취사행위3. 허가 받지 않은 영리목적의 행위4. 그 밖에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제6조(위탁 운영) 군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말한다.3.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따라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선정)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군수는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생산품 구매증진 협조 등)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호품이나 위문품으로 구입, 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공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써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선정 및 품목별 단가결정3.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축산유통과장2. 농업정책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은 학부모 단체장 1명나.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은 학교 영양(교)사 3명다. 농축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3명라.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 당시 추천한 기관·단체 등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위원을 변경 추천할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진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1220 / 시행일: 20111220

제2조(지원신청서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촌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③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조례 제15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읍·면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2. 군 단위 농업인단체·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조건 및 취소)① 조례 제16조 본문 규정에 따라 군수는 사업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원결정 통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는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06.>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해 군 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군과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승차ㆍ하차하는 이용객 및 충북혁신도시 등에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06.>

제4조(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전면 무료지원 시행일 1년전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무료버스 운행에 따른 추가탑승 수입금 및 이에 따른 손실금은 산정하지 않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전년도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제5조에 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별지 서식에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③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 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4.15.>2.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탑승자”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06.>4. “마을대표자” 란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는 마을대표자 또는 탑승자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12.06.>②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06.>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06.>④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12.06.>⑤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06.>⑥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규모, 주민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의 구간, 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6조(비용의 신청)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전월에 이용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06.>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15.6.4. 조례 제2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06. 조례 제3182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수출품”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과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수산식품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진천군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육성과 사후관리 지원2.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의 지원3.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 지원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지원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농가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4.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6. 그 밖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10.31.>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3. 수출 주역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과 포장재 지원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식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6. 신선농산물 수출 공동선별비 지원7.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브랜드숍 운영 및 물류비 지원② 군수는 농수산식품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농수산식품 행사 홍보비 지원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5. 그 밖에 군내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조직 및 농수산식품 수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97호 201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19.10.31.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따른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운행 대상 마을)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06.>1. 마을 주변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2.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인 이상으로 교통수요가 있는 마을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12.06.>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월의 말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제7조(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① 마을대표자는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5명 내외의 마을대표인사로 구성된 마을대표회의를 통해 마을의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06.>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수급 등으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마을대표회의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부 칙 <2015.6.4. 규칙 제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28. 규칙 제1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06. 규칙 제1471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농·임·축산물 및 수산물 등을 재배·육성·생산·가공·판매하는 농·어촌 마을을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외지인 등에게 각종 생활체험 및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을 제공하여도·농 교류에 의한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진천군 농어촌 체험ㆍ휴양 마을(이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이라 한다)이란 마을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을 제공하는 마을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4.9.20.>

제4조(지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마을협의회 규약2. 각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3. 마을협의회 과반수가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규모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서나. 운영자금 조달계획6. 그 밖에 법령에 정한 사항 <개정 2024.9.20.>

제5조(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② 군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농교류가 촉진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외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년 교류활성화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1. 법 제5조에 따라 진천군 내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제4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4.9.20.>

제6조(교육) 군수는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마을의 운영자 등이 마을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 지도사 교육과정,농어촌 마을 해설가 교육과정을 마을 실정에 맞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도농교류의 활성화)① 군수는 도농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도시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 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진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농업기계 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①농업기계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농업기계수리는 농업기술센터내 수리는 물론 읍면, 마을 단위로 순회수리함을원칙으로 한다.③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7조(수수료 및 부속대금) ①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②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되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징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③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감면) ①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관수용 및 농업기계 수리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속품 대금은징수한다. 다만, 농업인 소유 농기계 수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한 부속품으로 농가별 부속품 대금 2만원을 균일 감면한다.

제9조(망실, 훼손 및 자연감모에 대한 결손처리) ①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②농기계 현장 수리시 파손부품 및 공구와 정밀부품의 변질로 자연감모된부품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에 의하여 결손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6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⑤ (생 략)　　　부　칙 <2001.　2. 28 조례 제1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1.∼11. (생 략)　　　부　칙 <2002.　2. 23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8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원 및 보조인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6]

제4조(농업기계수리)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과·실·소 및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② 농업기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리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6]

제6조(부속품대금납부)① 부속품 대금은 현금으로 군 농업기술센터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속품대금은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없이 군 금고에 납입하고 전산프로그램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③ 삭제 <2012.10.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 11 규칙 제9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1∼7 생략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26.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거 진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4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라.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12.26.>2. 특화작목 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진천군지부장,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장, 진천군산림조합장4. 농촌지도자 진천군연합회장, 생활개선 진천군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진천군연합회장을 포함한 진천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개정 2019.12.26.>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인력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12.26.>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 11 규칙 제 9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1.∼7. (생 략)부 칙 <2007. 2. 21 규칙 제1114호>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중 “농정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8. 7.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15.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26. 규칙 제1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01. 규칙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진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라중“농업지원과장”을“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12.26. 규칙 제135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진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기술담당관”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담당관”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