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기금 대상 범위) 공용 청사 및 시설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 의회,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사 및 시설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의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일반회계 출연금2. 교부금, 보조금3. 구유재산의 매각 수입금, 임대 수입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5. 12. 31.>1. 서대문구 청사 건립계정2.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3. 교육 및 문화ㆍ체육시설 건립계정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의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용도로 사용한다.1.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부지매입비2. 공용 청사 및 시설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3.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한 임시 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 경비4. 그 밖에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5. 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5. 26.>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자치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1. 당연직 위원 : 각 국장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5. 26.>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5. 26.>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6.>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5. 26.>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4.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26.>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 7. 4., 2021. 5. 26., 2025. 12. 31.>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2. 기금운용관가. 서대문구 청사 건립계정 : 행정지원과장나.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 자치행정과장다. 교육 및 문화ㆍ체육시설 건립계정 : 문화체육과장3.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 팀장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5. 26.>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부 칙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6f; ∼ (생 략)부 칙 <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계정 자금의 전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부 칙 <2021. 12. 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