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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0.9.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9.27>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2011.12.30., 2023.6.30.>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1.12.30., 2021.7.1., 2023.6.30.>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실제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0.9.27., 2016.8.12.,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9.27., 2016.8.12., 2021.7.1., 2023.6.30.>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9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08.7.24, 2009.4.6, 2019.3.27., 2019.12.16., 2023.6.30.>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 업무 담당 주사<개정 2023.6.3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021.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레 및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및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관광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⑬부터 [17]까지 생략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18]부터 [22]까지 생략부칙 <제1297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6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중구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 융자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정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관리 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신청인과 구 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관리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5. 재정보증서(별지 제5호서식)6.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별지 제6호서식)7.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 개정 201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7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5호, 2025.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위한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지급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3.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중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7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를 짊어질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이라 한다)가 출연하는 구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2017.10.31.>

제4조(사업)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8.12.>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10.31.>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중구는 장학회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7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8조(임원)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6.11.16>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1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이사, 감사 임면 사항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중복지원의 방지) <신설 2016.11.16>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0.31.>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중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0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2호, 201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0, 05.9.26, 2010.7.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7.9>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정계획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7.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9, 2021.11.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실·국장2. 위촉직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7.9, 2015.2.17, 2020.12.10, 2021.11.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 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9>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2005.9.26, 2020.1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제4조, 제5조에 따른다.제4조와 제7조를 삭제한다.③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제4조, 제5조에 따른다.제6조를 삭제한다.부칙 <제931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6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2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8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 진행사항 및 위원회 검토의견 등4. 대상 사업 심의 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859호, 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2021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사회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협력 활동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경찰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함양 사업2. 학교폭력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3.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경우의 추모ㆍ기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① 경우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8.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0.17., 2023.6.30.>2. "급여대상자"라 함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10.17>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8.12.14.>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977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7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재향군인회를말한다.

제3조(예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0호(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중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삭제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제5조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노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 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미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2.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암관리법」제11조에 따른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위암나. 간암다. 대장암라. 유방암마. 자궁경부암3.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최초로 제출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다.③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한도액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같은 해에 국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2항의 지원 한도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507호, 2025.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를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말한다.2. “내연기관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이륜차의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주거나 직접 연결하여 충전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반 시설을 말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는 중장기적인 목표설정2.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방안4.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기준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내 전통시장에 환경 보호·사회적 책임·투명한 경영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2.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3. “ESG 경영”이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조직의 경영전략에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전통시장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시장 ESG 경영의 기본목표 및 활성화 방향2.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1회 용품 사용 감소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2.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 사업3.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적 기업 협력 사업4.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 교육 및 컨설팅 사업5. 그밖에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시장 ESG 협의체 구성)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와 전통시장 ESG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ESG 경영 관련 상인회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2. ESG 경영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사례 공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전통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각 전통시장 상인회의 대표자 또는 회장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협의체 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용역에 따라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하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 등의 용역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ㆍ연구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의 추진 등) 주관부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3.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5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용역진행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3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용역결과 공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중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본조개정 1991.04.06,2005.9.26, 2007.11.26, 2022.1.6>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1.04.06>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1995.09.15>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 하되,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1991.04.06>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부산광역시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의게재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09.15, 2005.9.26,2007.11.26, 2022.1.6 >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구보 또는 일간신문이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1995.09.15, 2007.11.26>②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09.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4.6> 이 조례는 구의회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9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구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의원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운영)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자료제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해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 정비사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한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정비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주민협의체”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모인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적2.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3.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 연계방안

제7조(지원내용 등) 구청장은 주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별 주민협의체 구성 협조2.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소통 공간 지원3.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4. 정비사업 관련 법령 및 절차 등 정보 제공5.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교육 지원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08.3.20, 2018.6.29., 2024.12.10.2025.12.11.>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8.3.20,2018.6.29>2.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개정 2018.6.29>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7. 그밖에 차입금 및 수입금<개정 2018.6.29.>

제4조(세출) 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0,2024.12.10.,2025.12.11.>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정비비용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3. 국·시비 융자금 및 주택도시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개정 2018.6.29>4. 기타 차입금 상환5. 법 제24조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 <개정 2008.3.20,2018.6.29>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7. 삭제<2025.12.11.>

제5조(융자 및 상환)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융자한도액 및 상환 방법등에 관하여는「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9.26, 2008.3.20, 2018.6.29>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6.29.><개정 2023.1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09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9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6호,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2025.12.11.>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11.26, 2022.1.6.>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9.10, 2005.9.26, 2005.11.25, 2006.2.28, 2007.11.26, 2013.10.23, 202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30701 / 시행일: 201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3. <삭제 1995.11.15>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3.7.1>5. <삭제 2013.7.1>6. 법 제36조에 의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1>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3.7.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여론조사 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지역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이란 상위 법령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정의무사업2.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5조(조사 방법 등)① 주민여론조사는 확률 또는 비확률 표본추출에 따른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대면 면접조사법(개인 또는 집단 조사)2. 패널 면접조사법3. 심층 면접조사법4. 표적집단 면접조사법5. 전화조사법6. 우편조사법7. 온라인조사법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③ 구청장은 주민여론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질문지 작성)① 구청장은 주민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응답자가 조사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질문지에 표지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질문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대한 편향적인 문장 또는 어휘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표현3. 응답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내용

제7조(조사 결과의 공개)① 구청장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부서 및 여론조사기관2. 조사일시3. 조사 대상 집단 및 방법4. 선정된 표본 크기 및 표본추출 방법5. 응답률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7. 표본오차 및 신뢰수준8. 질문지 문항② 주민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별과 나이는 제외한다.

제9조(조사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2. 재정적·기술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경우3. 주민 공동의 복리 증진에 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등)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1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의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해야 한다.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약품관리) 각 동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방법)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다.③ 청구인의 대표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고를 받은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⑤ 제2항의 대표자 증명서와 제4항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 요건이 확인되는 즉시 발급한다.

제5조(서명요청 방법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3조의 대표자 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③ 구청장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명부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한다.③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① 의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의 대표자 및 그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2.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전자서명으로만 제출된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⑤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회신 기한의 범위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부 칙 <제1320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1호, 2023.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하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모든 주민조례청구에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구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③ 주민은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이하 “공청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청회 등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공청회 등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등의 청구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한다.③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방법, 참여대상 및 인원 등 공청회 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⑤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8조(주민의견 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 등 적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와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이하 “축제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3. “평가표”란 축제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축제평가단)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축제평가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축제 운영 과정의 우수성에 관한 사항2. 축제의 개최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 평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축제평가단 구성 등)① 축제평가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 중 축제를 시종 관람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2.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3. 축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③ 평가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단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대상)① 축제평가단의 평가 대상은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구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술제, 미술제, 기념식 등 특정 집단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3. 음악회 등 순수예술행사4.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부족한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축제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행사를 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활동)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축제에 참여한 후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축제 참여 시 자신이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3. 평가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축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4.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고의로 드러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1.2.2.>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6.29>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5.9.26, 2016.8.12, 2021.2.2.>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3. <삭제 2021.2.2.>4. 그 밖의 수입 <개정 2021.2.2.>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신설 2001.12.31, 2018.6.29, 2021.2.2.>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드는 경비 <개정 2021.2.2.>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21.2.2.>4. <삭제 2021.2.2.>5. <삭제 2021.2.2.>

제4조(보조 또는 융자)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담장, 옥상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2. 이웃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3. 자기 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개정 2023.12.8.>②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18.6.29>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개정 2023.1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06호,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3호, 20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8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