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2026. 4. 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발전과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지역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 역량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고 구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함으로써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구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적 정체성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6. 4. 9.>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5. 문화도시 인프라를 관광자원으로 하는 문화관광의 창출6. 더불어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7.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지정으로 추진된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계승ㆍ발전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4. 9.>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9.>]

제5조(구민의 역할)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4. 9.>]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이하 “문화도시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9.>[제목개정 2026. 4. 9.][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4. 9.>]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조성·개발·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4. 13.]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관광의 개발)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적 도시환경, 문화산업 등의 문화도시 인프라를 지역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동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구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교류의 확대)①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 관련정보의 교류와 문화도시 시책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문화활동 후원기업이 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문화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2026. 4. 9.>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6. 4. 9.>1.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환경 및 자원 현황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5.13.]

제15조(구민의 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제14조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제16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구현에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다. <개정 2021.5.13., 2026. 4.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5.13., 2026. 4. 9.>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및 심의2.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및 심의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1.5.13.>④ 삭제 <2021.5.13.>⑤ 삭제 <2021.5.13.>[제목개정 2021.5.13.]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13.>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6. 4. 9.>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4.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13.>[제목개정 2021.5.13.]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5.13.]

제19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구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2026. 4. 9.>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4. 9.>1.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홍보ㆍ운영 등2.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예술인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문화도시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영등포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영등포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 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6. 4. 9.>⑤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4. 9.>[본조신설 2021.5.13.][제목개정 2026. 4. 9.]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구청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ㆍ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본조신설 2021.5.13.][제21조에서 이동 <2026. 4. 9.>]

제2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13.][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 4.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기획홍보과”로 한다.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8조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4조의6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조의6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4호 중 “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⑰~㉔ 생략부 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㉝ ~ ㉟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제1447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8호, 2023.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8호, 202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