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5. 1., 2026. 3. 5.>1. 구청 국장 3인 <개정 2008.04.03, 2009.05.28, 2010.10.07, 2014.02.20, 2018.10.29., 2019.11.28.,2022.10.27.>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3. 구 체육회 이사 1인4. 체육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인③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구성·운영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09.05.28>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이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을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체육시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04.03., 2025. 5. 1.>

제3조(수탁자 선정방법 등)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 위탁공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 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한다.

제5조(관리·운영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심의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계약 등)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기간연장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 3. 5.>1. 구청 국장 3인(당연직 : 체육시설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8.04.03, 2009.05.28, 2018.10.29., 2019.11.28.,2022.10.27.)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3. 공인회계사 3인4. 구 체육회이사 1인5. 체육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1인③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인 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구청장은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전에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1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사용 허가 시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③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④ 체육시설의 이용은 관악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타 지역주민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다만,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사용 7일전까지 납부한다)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 또는 재난·재해등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필수경비 10% 공제 후 반환(다만,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 반환)한다.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필수경비 10%를 제외하고 반환 한다.4.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4. 7. 4.>

제14조(대장비치 및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양식 및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2.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3.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서4. 체육시설사용허가서5. 체육시설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6. 구민운동장관리·운영대장7. 구민운동장테니스장 강습 테니스교실 접수 대장8. 구민운동장테니스장 면사용(테니스강습사용)권 수·불 관리대장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체육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4.24., 2021.03.04.>

부 칙 <제정 2006.12.29 규칙 제5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관리·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수탁자로 보며, 그 수탁관리·운영기간 등은 그 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제3조<다른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8.04.03 규칙 제5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부칙 (개정 2009. 05. 28 규칙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0 .07 규칙 제6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며, 제34조 제3항 중 제3편 “행정지원”을 “행정재정”으로 하고 제4편 “기획재정”을 “지식문화”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4.2.20 규칙 제66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⑭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0.29. 규칙 제747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⑰ 생략 ⑱「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및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⑲~㉒부칙 <규칙 제771호, 2019.11.28.>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2020.04.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796호, 2020.03.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부 칙 <규칙 제822호, 2022.10.2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생활국장”을 “청년문화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69호, 2024. 7. 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3호, 2025.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3호, 2026.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