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 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6.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7.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8.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구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10.15.>

부칙 <조례 제2288호, 2019.4.25.>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된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 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406호, 2020.10.15>(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452호, 2021.4.8.>(양구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 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교육생활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74)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