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작은도서관과「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16.7.8)2. "도서관 자료"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6.7.8)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진흥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8)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5.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9.>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개정 2016.7.8)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개정 2016.7.8)3.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개정 2016.7.8)4. 도서관의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다만,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제6조(등록 등)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0.6.29.)1.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비비 <신설 2020.6.29.>2.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신설 2020.6.29.>3.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실비 <신설 2020.6.29.>4.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6.29.>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0.30, 2016.7.8)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7.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도서관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7.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신청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7.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7.8)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없는 경우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목개정 2016.7.8]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7.8)

부칙 (2015. 3.18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하고, 제4장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5조로 한다.부칙 (2015. 10.30 조례 제1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9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2>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