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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수원시 시민이자 선배인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후배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수원시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를 우대하는 등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와 공무원으로 한다.1. 시정발전 분야2. 〈삭제 2017.04.28〉3. 중앙부처·외부기관 평가 분야4. 〈삭제 2017.04.28〉

제3조(성과시상금 지급)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수원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4.28)②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심사,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4조(실무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연도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4조(기여율의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30)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조제목개정 2017.11.30)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수원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③ 위원회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⑤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30)

제7조(심의) 시장은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수원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심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조제목개정 2017.11.30) (개정 2017.11.30)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30)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0)③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중복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 자체 내에서 성과금 등 특전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30)2. 대·내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1.30)3. 외부기관 평가(공모) 접수 시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개정 2017.11.30)4. 상사업비 교부로 시 자체 국·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5.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6. 〈삭제 2017.11.30〉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매산로1가) 일원을 말한다.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 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매산로1가) 일원의 성매매집결지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4.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6.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7.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생계비, 주거지원비 및 직업훈련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등은 시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수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수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 관리 및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수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①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2. 부양가족 중 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관리)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과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을 통해 지원대상자와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여야 한다.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수원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4.10.07)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을 제외한다)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4.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대상)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0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이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5조(선정)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3.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03.19)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5.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② 시장은 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지원 및 예우한다. (개정 2021.03.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비고란 제6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다.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부제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며, 모범(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은 인증서(스티커)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0.07)부칙 (2014.10.07 조례 제3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3.19 조례 제4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비고란 제6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다.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부제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며, 모범·유공·성실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은 인증서(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추천)① 구청장이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결정은 각각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 시 구청별로 법인 2개소 개인 3명 이내에서 선정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기록보존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수원시 공용주차장 감면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수원시 공용주차장 감면 인증스티커의 발급은 개인 1매, 법인은 3매 이내로 제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 (2017.04.28 조례 제3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67)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이라 한다)의 명칭은 "수원시 여성의 쉼터" 라 한다. (개정 2015.11.13)②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2.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개정 2015.11.13)3.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4.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개정 2015.11.13)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6.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7. 그 밖에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개정 2015.11.13)

제4조(운영)① 보호시설의 운영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11.13)③ 제2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15.11.13)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13〉 (개정 2021.05.12)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제9조(위탁의 취소)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1. 수탁자가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13)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1.0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3 조례 제3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내용생략)(47)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8) ~ (115) (내용생략)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201

제2조(시설물 사용 신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화성 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조 제목 개정 2022.01.12)① <삭제 2022.01.12>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2) (개정 2022.06.15)

제5조(효원의 종 타종)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효원의 종의 평상시 타종은 1회 3타로 하며 인원은 1회 4명 이내로 한다.②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념일에 행하는 기념 타종은 기념일이 의미하는 횟수만큼 타종할 수 있으며, 인원은 행사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호스텔 객실 이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별표 10에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사용시간 경과 후 취소 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15) (개정 2024.12.31.)② 조례 별표 10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 및 배상한다. <신설 2022.06.15> (개정 2024.12.31.)③ 조례 별표 10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2.06.15> (개정 2024.12.31.)

제11조(객실 이용자의 우대조치) 조례 제39조에 따른 객실 이용자의 호스텔 숙박시설 사용시간에 한정하여 다음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삭제(2022.06.15)2. 화성행궁 입장료3. 화성 주차료

제12조(광장 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광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성행궁 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 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사업추진 개요, 진행일정, 세부 프로그램 등2. 광장 내 시설물 설치(철거) 계획 및 광장주변 교통ㆍ안전 대책3. 안전계획, 임시 전력, 수도 사용 방안4. 행사 종료 후 쓰레기 및 오물 처리 등 사후 대책 방안

제14조(광장 사용허가 등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광장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01.12)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5조(광장 사용 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광장사용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1. 국가 또는 수원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광장 사용료의 납부)① 광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한다.②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2022.06.15>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01.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12 규칙 제2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6.15 규칙 제2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규칙 제2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31. 규칙 제2292호) 이 규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①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수원시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 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의뢰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부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 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 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2. 피해구제는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한다.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 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06)⑤ 다른 법률에 따른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된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제3조(심의안건 제출)① 조례 제18조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가계산 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회의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 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 및 심의결과)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안자에게 통보 및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20조제3항의 실무위원 중 당연직은 지역경제과장 및 위생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회위원 소속 관계기관·단체의 실무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한다.② 실무위원 중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운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지역경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실무위원회는 연말·연시·명절연휴 및 관광행락철 등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 또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3.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실무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

제7조(사전심의 의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6.08.12 규칙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 규정 중 군공항지원과의 신설은 군공항 예비후보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내용생략)⑥ 수원시 소비자 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호 중 “경제정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⑦ (내용생략)부칙 (2018.01.12 규칙 제2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24 규칙 제2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원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수원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소통민원창구”란 시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4.“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SNS서포터즈”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 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기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SNS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지급 등)① 시장은 SNS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내용생략)(50)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1) ~ (115) (내용생략)
수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또는 수원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21.01.07)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수원시 또는 수원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7)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5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5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4.12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4.30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17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17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수원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4.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1,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28)②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04.28)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04.28)④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는 면적의 단위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4.28)⑤ 「소하천 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01.07)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4.28)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04.28)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 수원시 전자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0.04)

제16조(이의신청) 점·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7.04.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조례 제3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수입증지”를“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수입증지”를“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③「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수입증지”를“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④「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시 수입증지”를“수원시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⑤「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⑥「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수입증지”를“전자수입증지”로 한다.부칙 (2017.04.28 제3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30115 / 시행일: 20130115

제2조(중요자산)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 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5)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기구·비품8. 차량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이행 이전에 제2조에 의거 지정한 관직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01.15 규칙 제1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 안심확인”이란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 관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2.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신청)① 수돗물 안심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수돗물 안심확인)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방문일자 등을 정하고 해당 수돗물을 채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내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가공간 제공과 보행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원 팔색길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원 팔색길”이란 수원팔경, 팔달산 및 팔(칠)보산 등 수원시가 지닌 ‘8’의 긍정적 이미지를 담아 수원 곳곳을 연결하여 역사,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모수길, 지게길, 매실길, 여우길, 도란길, 수원둘레길, 효행길 및 화성성곽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쉼터, 이정표, 안내판, 조명등, 친환경 보행매트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 팔색길 이용자(이하“시민 등”이라 한다)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생태·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선 개발·변경·해제) 시장은 새로운 노선을 개발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기본원칙) 수원 팔색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현재 수원 팔색길을 구성하고 있는 숲길, 산길, 수변길, 가로수길, 마을산책길 및 성곽길 등의 활용 및 관리를 극대화하고, 노선 변경에 따른 연결 구간은 대체로가 확보되도록 할 것2. 수원 팔색길이 지닌 역사·문화·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도록 할 것3.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역사·문화·생태자연 전문가, 걷기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제7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시장은 수원 팔색길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및 추진할 수 있다.1.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2. 안내센터 등의 설치3. 수원 팔색길 정비 및 편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사업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5.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사업6. 그 밖에 수원 팔색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제8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원 팔색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2. 수원 팔색길 이용자의 안전대책3. 수원 팔색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4. 수원 팔색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등이 수원 팔색길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원 팔색길에서 개최하는 행사2. 수원 팔색길 안내 해설사 운영3. 수원 팔색길 이용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수원 팔색길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시장은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노선 개발을 위하여 관리·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단체·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수원 팔색길의 관리·운영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분실, 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관리·감독) 시장은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내용생략)(53)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4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4) ~ (115) (내용생략)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화성문화제를 다양한 수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제로 개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원화성문화제”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및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과 함께 지역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원시 대표 문화관광 축제행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원화성문화제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수원화성문화제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공동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축제 담당 국장,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공동부위원장은 1개 분과에 소속되어 분과 활동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시장, 축제 담당 국장,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2. 위촉직 위원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축제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시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주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설치하며,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사무총장, 제6조제3항의 분과위원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시, 재단,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2. 위원회 위원 위촉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3. 분과위원회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5개 이내의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1명, 위촉직 공동부위원장 1명, 총무 1명, 그 밖의 위촉직 위원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의 의견 수렴 및 시민참여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 있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에 소속된 위촉직 공동부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1. 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상황보고회 및 평가보고회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2.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제12조(자문단) 시장은 수원화성문화제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축제 전문가 및 수원시 주요 기관·단체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부칙 (2015.07.31 조례 제3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28 조례 제3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6.10 전부개정 조례 제4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수원화성문화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정조대왕역 및 혜경궁홍씨역으로 선발된 사람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21004 / 시행일: 201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원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증지”라 한다)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② 수원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 할 경우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수원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수원시 금고에 납입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결손 처리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 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③「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④「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시 수입증지”를 “수원시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⑤「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⑥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개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이 선정되면 수탁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참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탁관리 기간, 위탁계약의 해지 등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장비·예산 등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나 위탁시설물 등에 출입하여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내용생략)(54)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5) ~ (115) (내용생략)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장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장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수원시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11.16>4.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3.11.16)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개정 2023.11.16)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4.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16)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1.16)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②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3.11.16)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11.16>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의회 및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안내견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그림표지판 보급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시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의 수원시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시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관련 전문교육3.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4. 스마트폰, 보조기기, 점자 보조 단말기 등의 보장구 교육5. 그 밖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1.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가능성이 높은 시각장애인(경합 시에는 시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2.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4. 2호 내지 3호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계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9.07.12 조례 제3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내용생략)(56)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7) ~ (115) (내용생략)부칙 (2022.09.28 조례 제4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4.05.17.>3. (본조 개정 2017.01.06) <삭제 2024.05.17.>

제3조(시민감사관의 임무) 수원시 시민감사관(이하“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2. 시민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3.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시정건의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개정 2016.2.16)4. 시장의 요청에 의한 기관감사 및 전문분야 감사과정 참여5.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5의2. 〈본호 신설 2017.01.06〉 <삭제 2024.05.17.>6. 그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제4조(시민감사관의 위촉 등)① 시민감사관은 사회 각 분야별로 배분하여 40명 이내로 하며,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환경·세무·회계·전기·통신·사회복지 등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위촉하며,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2.16) (개정 2017.01.06)② 시민감사관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시 관내에 주된 사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시의 각종 단체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2. 각종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4. 그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직 감사관 중 새로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감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16)⑤ 〈본항 신설 2017.01.06〉 <삭제 2024.05.17.>

제5조(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6)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한 경우3. 그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임제한 규정의 적용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연임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시민감사관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02.16 조례 제3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1.06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17 조례 제4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제3조제5의2 및 제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2조(심의신청)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신청인, 신청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②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배심 법정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③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신설 2017.11.30〉(개정 2020.06.15)

제3조(시민배심 법정 운영인력) (조제목 개정 2020.06.15)① 조례 제10조제3항에서“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0)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2. 시민배심 법정 및 시민배심원회의 기록을 위한 속기사 (개정 2020.06.15)3. 시민배심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 (개정 2020.06.15)② 운영인력의 운영방법, 운영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① 조례 제12조의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법과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0)1. 공개모집 : 100명 이내 (개정 2013.01.15)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 : 100명 이내 (개정 2013.01.15)가.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의 장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다. 모든 부서의 장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하되,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①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시민배심원을 추첨하여 판정관에게 통지한다. <단서 삭제 2020.06.15>② 판정관은 개정 전에 시민배심원의 제척, 최종 추첨절차를 거쳐 시민배심 법정에 참여할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본조개정 2013.01.15)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① 조례 제5조, 제11조에 따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판정관, 부판정관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5)(개정 2017.11.30)② 제5조제2항의 시민배심원은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7조(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 (조제목 개정 2020.06.15)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판정관은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개정 2020.06.15)

제8조(시민배심법정 평결 통보) (조제목 개정 2020.06.15)조례 제20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평결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운영부서,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11.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15 규칙 제1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0 규칙 제2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5 규칙 제2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원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수원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 모두가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3.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64년도부터 적용한다.부칙 (1971.02.09 조례 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29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373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⑬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