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2025.12.31.>1. “소속 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복지항목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 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6.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7.>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③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도 제주특별자치도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2023.6.7.>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도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6.7., 2024. 8. 2.>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커피자동판매기, 보육시설 등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0.10.14., 2020.12.31., 2023.6.7., 2024. 8. 2., 2025.12.31., 2026.4.8.>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우수ㆍ효행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3. 해외체험 연수(배낭연수) 지원4. 도청 어린이집 지원5. 직장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6.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8.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및 단체보험료 지원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10.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1 및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여객선 운임료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11. 그 밖에 도지사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7., 2024. 8. 2., 2025.12.31.>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6.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경비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② 제1항의 지원경비를 지원받은 전문기관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7.>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총괄팀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팀장, 의회사무처 총무팀장 및 행정시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2023.6.7.>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되, 직제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은 직제개편일 기준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적용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0.14.>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탁)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024. 8. 2.>[제목개정 2023.6.7.]

제13조(통합 운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024. 8. 2.>[본조신설 2022.1.12.][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1호, 2018.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54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5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1호,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423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0호, 2024. 8. 2.>(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00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77호,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