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제2조(군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② 군수는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9. 6. 2 조례189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개정 2023. 10. 13.>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개정 2023. 10. 13.>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본호신설 2023. 10. 13.]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23. 10. 13.>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안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3.>1. <삭제 2023. 10. 13.>2. <삭제 2023. 10. 13.>3. <삭제 2023. 10. 13.>4. <삭제 2023. 10. 13.>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개정 2023. 10. 13.>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9.8. 조례2162>1.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개정 2015.9.8. 조례2162>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9.8. 조례2162>4. 그 밖에 군수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9.8. 조례2162> <개정 2023. 10. 13.>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⑥ <삭제 2023. 10. 13.>⑦ <삭제 2023. 10. 13.>⑧ <삭제 2023. 10. 13.>⑨ <삭제 2023. 10. 13.>⑩ <삭제 2023. 10. 13.>⑪ <삭제 2023. 10. 13.>⑫ <삭제 2023. 10. 13.>⑬ <삭제 2023. 10. 13.>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⑧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⑨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3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개정 2023. 10. 13.>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6. 2 조례1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8 조례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3. 조례 제2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