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부군수ㆍ기획예산과장ㆍ환경과장·산림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10.4, 2019.8.30., 2020.1.10.,2022.10.7., 2024.6.28.>

제4조(위촉기간)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참석을 기피하는 행위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28 조례 제1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6.26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8.3.7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2.01.06, 조례 제1990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③ ~ ⑥ 생략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x2473; 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5. 01. 30. 조례 제2123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②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③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19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략⑫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⑬~&#x3251;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략⑫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x2473;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bd;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