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3, 2011.12.12>

제2조(용어의 정의)①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12.28.>② “평생학습원”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12>③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2>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송파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원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5·13>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08·5·13>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08·5·13>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5·13>⑤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의 단체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1.12.12>⑧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 과장이 된다.⑨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7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5·13>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8·5·13>2.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생학습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평생학습기관(시설)의 실무관계자, 교육전문가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12.28.]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10조(설치)① 구청장은 구 전체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평생학습원은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1조(기능) 평생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평생학습 정책개발 연구 및 홍보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수요조사 통계 및 분석 <신설 2015.12.28.>4.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네트워킹) 및 지원5.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8.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교육지원9. 평생학습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0. 제15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신설 2015.12.28.>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운영)① 평생학습원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고 원장은 구청장이 겸임한다. 단, 평생학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4조(운영요원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직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③ 제20조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수료생에게 평생학습원장의 이름으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8.>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원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10.19., 2024.06.07.>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23.10.19.>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본조신설 2015.12.28.>9.「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6.01.02.>

제18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원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이 수료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료증을 수료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한다.

제20조(수료증 발급) 구청장은 구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송파구 평생학습원장의 이름으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6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2017.9.14.>(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3호, 2023.10.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0호, 2024.06.07.> (다자녀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9호, 2026.01.0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별표2의 수강료 감면기준에 수강료 30퍼센트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③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