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4. 7.>

제4조(기준)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문서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여러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④ 개별주택·공동주택·비주거용 개별부동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 4. 6.>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이 되었거나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라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7.>

제7조(수수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 2016. 4. 7., 2016. 11. 10., 2017. 4. 6., 2019. 7. 1., 2021. 9. 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3. 통·반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9.「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1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3. 삭제 <2016. 11. 10.>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② 삭제 <2021. 9. 29.>③ 삭제 <2012. 1. 6.>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 4. 7., 2021. 9. 29.>[제목개정 2021. 9. 29.]

부칙 <2011. 4. 1. 조례 제231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7조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로 한다.②「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11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한다.부칙 <2012. 1. 6. 조례 제2374호,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부칙 <2013. 2. 19. 조례 제2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⑤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64호,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 단서 조항중 제12호까지를 제13호까지로 한다.13.「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③ 생략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부칙 <2016. 4. 7.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6. 10. 20. 조례 제2757호,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82호,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삭제한다.부칙 <2017. 4. 6. 조례 제2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⑬ 부터 &#x2471; 까지 생략부칙 <2018. 2. 22. 조례 제2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3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소관부서란 중 “체육생활과”를 “체육과”로 한다.⑧ 및 ⑨ 생략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참조]②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21. 9. 29. 조례 제3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② 및 ③ 생략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식품안전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④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 12. 31. 조례 제372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2024. 12. 31. 조례 제3721호> 참조]③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25. 12. 31. 조례 제3828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별지 2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2025. 12. 31. 조례 제3828호> 참조]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