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시 관할 구역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4. “교육생태계”란 마을,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동체 안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을 위하여 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시, 천안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6. “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친화적이고, 민주적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학교를 말한다.7. “천안행복교육지구”란 시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이 함께 소통·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주민과 학교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기 위해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 방향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전략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행정 지원과 재원 조달 방안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과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천안행복교육지구 무지개마을학교 운영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3. 마을교육실무협의체 지원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5.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방법,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2.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3.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 담당부서장,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 의원 1명2.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장학사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마을교육공동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4. 마을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마을교육공동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및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마을교육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마을교육실무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민·관·학으로 구성된 마을교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