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26, 2005.05.13, 2016.9.13〉

제2조(구성)①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2.26, 2016.9.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12.26, 1999.5.6, 2005.05.1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직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6.12.26, 2016.9.13>1.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개정 2016.9.13>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 자4.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여성·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6.9.13>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13>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13]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9.13]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12.15.>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6.12.26 조례1381, 1999.05.06 조례1476, 2005.0513 조례168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제12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21.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28 조례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3 조례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26 조례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3 조례제16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장수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장수군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77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32항.생략.&#x325d;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4항~제84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