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5.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 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4. 피해자 법률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교육에는 성인지(性認知)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 2. 13.>③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제9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폭력 대상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 칙 <조례 제1518호, 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아동ㆍ여성인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위원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창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136>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37>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100>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101>부터 <14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24호, 2024. 9. 30.>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4호, 2026.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