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산청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제2조(심의사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1. 산청군의회 의장2.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3. 339 방첩부대 방첩관 <개정 2021.12.23., 2024.9.26.>4.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산청담당관5. 산청경찰서장6.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18.10.4.>7. 경상남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8. 산청소방서장9. 산청군 재향군인회장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협의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14.]

제3조의2(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4.14.]

제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3.12.28., 2024.9.26.>2. 작전담당 간사가. 육군 제8962부대 제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9.26.>나. 산청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1.12.23., 2024.9.26.>3. 예비군담당 간사가. 육군 제8962부대 제3대대 동원과장나. 산청군 예비군 지역대장 [전문개정 2017. 6. 7.]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산청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② 산청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③ 산청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수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태세 확립5. 협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의 시행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8., 2024.9.26.>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 ·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⑦ 그 밖에 군, 읍·면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199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1호,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6호, 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857호, 2008.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952호,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2호, 2013.7.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23호, 201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교육과장”으로 한다.(21) ~ (35) 생략부칙 <조례 제2289호,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 &#x3256; (생 략)부칙 <조례 제2587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행정교육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3; ~ &#x325e; 생략부칙 <조례 제2763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