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9>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라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31>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9>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제목 개정 2023.5.9, 개정 2023.5.9>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5.9, 개정 2023.5.9>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조제목 개정 2023.5.9>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23.5.9>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23.5.9>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22.10.31. 조례 제1398호)(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9.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