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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주류, 담배, 흡입제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중독자 치료보호, 사회복귀 촉진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의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5. 마약류 등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6.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마을버스”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할 구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따른다)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②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 보고)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편의시설(세족대, 신발장 등)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 사업5. 맨발걷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나.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다. 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라. 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 도입에 크게 기여한 사람2. “외빈”이란 공식초청에 따라 구를 방문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정부의 간부 또는 이와 동등한 저명인사를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3조(수여대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외국인 중 구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12.28.>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2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28.>]

제4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8.>]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4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28.>]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 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8.>]

제7조(명예구민 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③ 구청장은 규칙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8.>]

제8조(수여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23.12.28.>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8.>]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8.>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2. 구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3. 그 밖에 구정과 대외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8.>]

부 칙 <2001. 10. 4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2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3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명예구민증·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의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12.28.>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8.>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8.>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대외교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3.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10. 26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28 규칙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2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8.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준비 남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2.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영양관리 사업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4.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 사업5.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6.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소모품 및 교육용품 제공7.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사업8.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9.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보호 등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대상, 방법, 내용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모자보건센터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모자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교육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체험실, 재료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재료비”란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6. “체험자”란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4.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체험장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5월 1일(노동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예약)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체험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일 2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사전예약은 성립된다.

제9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약은 취소된다.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체험료를 입금하였을 때(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예약일 2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0조(체험료 등 징수)① 체험료 및 재료비는 체험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② 5회 이상 참여 프로그램의 체험료 등은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체험료 및 재료비를 징수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 전액 감면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였을 때

제13조(이용 및 행위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4.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40306 / 시행일: 201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8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10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 3.15, 2004.6.22, 2019.11.14., 2023.12.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무허가건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3.12.28.>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의 무허가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3.12.28.>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부 칙 <1988. 5. 1 조례 제5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 27 조례 제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15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 8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구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구로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공고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1조(배치)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2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②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부칙 <2017.4.6.,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60호, 2024.9.2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20180308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산업3. 관광객 응대방법 및 해설안내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이상 출석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60점 이상이고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④ 전문기관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ㆍ문화ㆍ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규칙 제776호, 2018.03.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위촉되어 2017년 해설사 심화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문화다양성”이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2.“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로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여 구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②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는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등)①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②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①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구로창의문화자문단의 구성및운영 등)①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구로창의문화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자문단에는 의장 1인을 제외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자문단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1.14.>1.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2.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명도가 있는 학자 및 전문가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자문단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연구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정책의 연구 및 개발2.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3. 구의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4.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보급 등 홍보5.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의 개최6.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 (자문단의 지원 등)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8. 4. 4. 조례 제8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에 운영되던 구로창의문화자문단은 이 조례에 의한 자문단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3.12.28.>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3.12.28.>③ 보상 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 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1999.11.20>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및 무허가건물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로 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9조(사전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부 칙 <1988.5.1 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20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73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0호, 2024.9.2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11.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구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9.11.14., 2023.11.9.>1. 물가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9.>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3.11.9.>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지원국장, 구로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9.>1. 소비자대표 및 시장대표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3. 물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②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9.>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9.>② 삭제 <2023.11.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9.>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9.>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8.11., 2023.11.9.>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1.9.>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7.3.1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관계 기관 및 부서는 제3조제2항과 관련한 안건을 회의 개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9.>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관계 기관 및 부서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3.11.9.>

부 칙 <1994. 12. 21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15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08.11 조례 제9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10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안양천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물놀이장에 부수된 관리센터,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 관리) ①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장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설치대상)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말한다.2. “미래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하여 지정한 구로구 전 지역을 말한다.3.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구로구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남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2.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4. 교육관련 지역 특화 사업5.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미래교육지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지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지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아동청소년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나. 남부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구로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및 학부모다.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1. 정기회의 : 연 2회 개최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351호, 2018.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실무지원단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3호, 2023.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업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③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실의 운영시간 연장)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연장한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민원상담관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③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복합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9. 2018.07.16.>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8.07.16.>②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과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 2011.12.29., 2018.07.16., 2023.3.2.>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7.01.19., 2018.07.16.>1.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7.16.>

제6조(위원회심의요구)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안건심의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07.16.>1. 민원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 부서에 권고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8조(참고인 등 진술)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처리부서 및 관계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1. 구청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다.2.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11. 18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1. 19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1.12.29 규칙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생 략)부 칙 <규칙 제779호, 2018.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로구민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6]

부 칙 <1994. 1.15 조례 제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부 칙 <2005. 9. 26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6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구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신체활동 취약계층(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홍보와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나 관련 생활용품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물품 등3. 신체활동 우수사례 발굴 시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분기별 1회는 정기회의로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구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제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검진, 예방접종, 질병치료, 중성화수술에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6.1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6.15.>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5, 2024.6.27>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7.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 신문, 유선방송,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부 칙 <2014.5.1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12.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7호, 202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0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