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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2021.12.30.,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1.7.25.,2026.4.10.>1.“발간물”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군에서 제작하는 공공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을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26.4.10.>2.“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개정 2026.4.10.>3.“광고주”란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6.4.10.>4.“사용료”란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개정 2026.4.10.>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4.10.>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플릿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개정 2026.4.10.>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3.20.,2026.4.10.>

제4조(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홍보 및 공지사항 등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간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사용료는 계약 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개정 2026.4.10.>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5일로 한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03.4.18>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① 계약상대방은 계약접수순위, 광고원고제출순위,광고 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부칙 (1996. 6. 20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3. 2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1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18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①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매립)전 사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또는 일시중지 할 경우에는 중지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산출기준)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처리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각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② 각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료 지원)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 유입량이 10%까지는 지원한도 90% 이내로 한다.2. 처리시설 유입량이 20%까지는 지원한도 80% 이내로 한다.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까지는 지원한도 50% 이내로 한다.4. 처리시설 유입량이 70%까지는 지원한도 30% 이내로 한다.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옥천군보 또는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3.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 제공3. 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4.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공동주택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표창 등)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표창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입소ㆍ이용 대상자)① 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옥천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3.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③ 입소 시 신청ㆍ접수 순으로 입소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날 접수 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소ㆍ이용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입소ㆍ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정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입소ㆍ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ㆍ이용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입소ㆍ이용자가 장기요양 1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3. 시설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설정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9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6.4.10.>

부칙 (2022. 3. 10. 조례 제3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x32b3; 생략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충청북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사전에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②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과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른다.
옥천군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용 차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12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12.20.>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19.12.20., 2023.6.9.>3.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0.>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삭제 2020.8.4.> ,<개정2024.12.20.>1. 다른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2. 다른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8.4.>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하는 경우 <개정 2020.8.4.>4.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6. 군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7.11.30.>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4. 차량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개정 2024.12.20.>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 또는 탑승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4.12.20.>1. 운전직 공무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8.4.>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무용 차량 운전직 공무원은 이용자 등이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직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0.8.4.> ,<개정 2024.12.20.>

부칙 (2015. 3. 5.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5호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34호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략⑤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0. 8. 4. 조례 제2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0. 조례 제3310호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삭제 19.10.25.>

제3조(협의회 설립 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개정 19.10.25.>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 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 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 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10.25.>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1999. 4. 30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및 편의용품 등을 설치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점검)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전력공급 및 관리인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생적인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간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2. 수시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거나 도색할 것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 세정제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화장실의 개방)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동절기 화장실 동파가 우려되거나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화장지, 세정제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등)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제3항 관련 별표와 이 조례 제4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자 준수사항) 제13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할 것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3. 공중화장실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부칙 (2025. 3. 10. 조례 제3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과 승인받은 유료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고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6.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8.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 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9.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① 군수는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집중 점검이 완료된 화장실에 대하여 점검 확인증을 배부할 수 있다.

제7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을 주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2.19, 12.6.29.>

제2조(구성)①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01.7.25 12.6.29., 2021.6.17.,2025.11.20.>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5.11.20.>2. 2명의 위원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1과 군소속 공무원 1명<개정 2025.11.2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12.6.2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개정 2021.6.17.,2025.11.2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개정 2025.11.20.>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01.7.25,12.6.2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01.7.25, 08.12.19, 12.6.29.>1.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01.7.25,08.12.19,17.1.13>1. 옥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3.>② 의회의원 및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01.7.25.,2025.11.20.>③ <신설 08.12.19, 개정 12.6.29, 삭제 17.1.13>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12.6.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7.1.13>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1. 7. 25, 08. 12. 19, 12.6.2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2.6.29>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2.6.29>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공직윤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6.17.>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2.6.29.>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옥천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8.12.19, 2021.6.17.>

제11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개정 2025.11.20.>[본조신설 2012.6.29.]

부칙 (1993. 8. 20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9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3 조례 제2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 6. 17. 조례 제2986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군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조금 사업의 신청, 정산 등에 관하여「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옥천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허가,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로서 주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하며, 군이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9. “건설기계대여사업자”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0.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11.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12.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른 근로자 등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공사감독자의 점검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삭제 17.11.30.>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2013. 7. 30. 조례 제2425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5호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항과 옥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1.05.09.,17.11.30., 2022.12.22.>

제2조(예산의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수혜연도 기준 전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6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05.09, 2022.4.8.>

제3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군비 이외의 재원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7. 사립유치원의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경비와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 경비 <신설 2022.12.22.>8.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신설 2023.11.20.>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개정 2022.12.22., 2023.11.20.> [전문개정 2022.4.8.]

제4조(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제3조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타당성2.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 규모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4.8.] [전문개정 2022.4.8.]

제4조의2(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경비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2.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부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4.8.]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① 학교의 장 및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교육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심의결과와 결정내역을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부칙 (2007. 5. 30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20 조례 제209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9. 5. 11 조례 제2257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9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조례 제2487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생략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 4. 8. 조례 제3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2. 조례 제3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0. 조례 제3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자체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옥천군 지역 내 사무소가 소재하는 봉사단체2.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3. 군수가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봉사단체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제 등 주요행사 시 교통정리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3. 어린이 보호구역, 사회복지시설 인근 횡단보도 등 교통지도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기능)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2. 11. 25.>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통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3.6.28, 14.9.30.>1. 안전건설과장 <개정 18.12.10.>2. 도시교통과장<18.12.10.>3. <삭제 2017.11.3.>4. <삭제 2017.11.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배부할 안건은 간사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1. 30 조례 제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6호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12. 10. 조례 제27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및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안전건설과장2. 도시교통과장⑭ ~ &#x3252;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2. 11. 25. 조례 제3119호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옥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옥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청사2.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규모가 1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주차대수 150대당 한 면 이상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③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옥천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옥천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옥천군민의 날(매년 10월 15일)3. 그 밖에 옥천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4조(가로기 게양)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보급 및 게양대 설치지원 사업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대전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사정원칙,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의회를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군과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군 본청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 방안 수립과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법인·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교육)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군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① 군수는 국어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옥천군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①「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운전원의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4.12.19>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겸직2. 상담원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나. 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콜센터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 운전원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②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공통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을 옥천군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4조(이용신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시이용 : 이용 당일2. 예약이용 : 이용일 1일 전부터 당일 예약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서면 및 전산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⑤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이용신청자의 처리)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정도,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19.10.25.>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 시 신분증 제시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납부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부칙 (2013. 7. 5. 규칙 제1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9. 규칙 제1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제6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에 공적이 뛰어난 자랑스러운 군민에게 옥천군 군민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 (대상부문 및 인원)① 군민대상의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부문: 충·효·예 및 사회윤리 실천, 학문·문화진흥, 소득증대·군민복지향상 및 체육진흥 등에 공헌한 사람2. 특별부문: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개정 17.11.30.>② 제1항의 시상 인원은 시상 부문별 1명으로 하고, 선정 결과 이에 상응하는 공적의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17.11.30.>

제3조 (수상대상자 자격)① 일반부문 수상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군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② 특별부문 수상대상자는 출생 당시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이면서, 현재 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공적이 크더라도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사람2. 군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 (수상대상자 추천) 군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각 부서의 장 및 읍·면장2. 군 소재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3. 각 지역 향우회장 및 출향인 단체4. 개인이 추천할 경우 세대주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

제5조 (수상대상자 추천 서류) 제4조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추천공적조서 1부3. 수상대상자의 상반신 사진 1매4. 그 밖에 공적심사에 참고할 자료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군의회의원, 경찰서장, 교육장, 지역인사,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개정 17.11.30.>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사)① 후보자의 공적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주민여론을 청문하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후보심사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척시킬 수 있다.<개정 2025.11.20.>④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명예를 위하여 수상후보 추천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③ 서기는 회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 관리한다.

제9조 (시상 및 시상권자)① 시상은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② 시상은 매년 1회 시행하고 시상일자와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상할 수 있다.④ 군민대상 수여자의 명의는 군수로 하며 시상도 군수가 행한다.<개정 17.11.30.>

부칙 (2016. 8. 12.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옥천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옥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옥천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옥천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4.20.>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4.3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 6. 20. 조례 제2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조의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105조의2”를 “제82조”로 한다.② 제2조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본문 의 “제62조의2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라목의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③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④ 제10조제3항 중 “제65조”를 “제4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옥천군·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4. 20. 조례 제2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 4. 30. 조례 제3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3359호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옥천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옥천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7.>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8.4.1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8.4.18.>

부칙 (2010. 12. 20 조례 제2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 4. 10 조례 제2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 할 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0 조례 제2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 5. 30. 조례 제25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4. 18. 조례 제2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7. 조례 제2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