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2025.9.29.>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이하 ”회의“ 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행사와 국내회의·행사(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기타 대규모 회의·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란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 단체·개인 등을 말한다.5. “관광모니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관내 관광지역에서의 개선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6.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7.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8.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9. “중·저가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0.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11.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신체적 제약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본조신설 2019.12.30.]

제3조의3(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30.]

제3조의4(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의 관광기본권 향유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6.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7.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0.]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2.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회의 참가자 중 시민을 제외한 회의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의 참가자가 공중위생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역축제2. 정치 및 종교행사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4. 그 밖에 개별법 등에 의하여 지원이 금지된 회의

제6조(지원사항)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관광홍보물3.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전시·판매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촉)① 관광모니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한다.② 관광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관광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린 때2.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 한 때4. 관광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15조(보상금)①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제1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4.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20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2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종합관광안내소 관리·운영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3.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4.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5. 관광기념품공모전6. 순환관광버스 운영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①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9.30.]

제23조(협력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 관광사업자 육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협회와 협력하며 시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회의 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본조신설 2021.9.30.]

제2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21.9.30.]

제25조(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07-17][제22조에서 이동 2021.9.30.]

제26조(협의회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2. 법 제48조의9제5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본조 신설 2017-07-17][제23조에서 이동 2021.9.30.]

제27조(관광특구 시설 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5.9.29.],[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13 조례 제5471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생 략>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5525호,2015.7.27.>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⑥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7-07-17 조례 제5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17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8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68)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372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01호, 2025.9.29.>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