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의정부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의정부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0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4. 그 밖에 의정부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의정부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①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3. 시가 출연하는 기관4.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5.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8. 조례 제2709호>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8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洞) 조직을 포함한다.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의정부시 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행사 경비3.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제5조(지원신청 및 준용)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예우 등) 시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사ㆍ공단, 수탁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 및 평가)① 시장은 국어 바르게 쓰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할 수 있다.1.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2.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2. 17., 2020. 9. 22., 2023. 12. 29.>

제2조(권한대행)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국장(한시기구의 장 포함)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⑤ 권역동의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동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⑦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29.>]

제4조 (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3.2.17., 2018.9.20., 2023. 12. 29.>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1.7.8., 2023. 12. 29.>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2. 17., 2018. 9. 20., 2023. 12. 29.>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3. 12. 29.>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2. 29.>]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2. 17., 2018. 9. 20., 2023. 12. 29.>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9.>]

부 칙 <1971. 1. 15 규칙 제 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28 규칙 제 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8. 8 규칙 제 479호> 이 규칙은 1985. 8.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 15 규칙 제 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7 규칙 제1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9 규칙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⑱의정부시직무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기획관리실장, 실·국장”을 “기획총무국장, 국·소장”으로 한다.부 칙 <2010.10.20 규칙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의정부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제1호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제2조제2호 중 “주무”를 “사무장”으로 한다.부칙 <2011. 7 .8 규칙 제1329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의정부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35호, 2020.9.22.>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04호, 2023.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① 시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해야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할 경우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11.15.>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정류소 표지판으로 부터 10m 이내 주 통행로)- 면적이 4만m2이상인 도시공원은 공중이용시설 경계로 부터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주 통행로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자에게 적용한다.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2. 「문화예술진흥법」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4. 「재해구호법」5.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별표 1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5. 별표 2의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등 감면6.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인 인정하는 예우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정부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2. 시의원3.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망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1조(심의요구)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498호, 2024. 11. 22.>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부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의정부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위촉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조례 제3699호, 2026.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⑦ ~ ⑨ 생략제3조 생략
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확정 <개정 2017.11.15.>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6. 그 밖에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 <개정 2017.11.15.>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④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⑤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등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기계류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위임관리)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② 제1항에 따라 기계류의 관리를 위임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관전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2. 30.>③ 시장은 기계류를 관리하는 부서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정리하게 한다. <개정 2022. 2. 9., 2024. 12. 30.>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이 조례에 정한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계류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관리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용신청서는 그 소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23. 5. 8> >③ <삭제 ’99. 7, 9>

제6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사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구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1999.7.9., 2018.9.20., 2023. 5. 8.>② 사용료는 그 승인과 동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 7. 9., 2023. 5. 8.>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9. 7. 9, 2017.11.15.>1. <삭제 ’99. 7. 9>2. 공공사업 또는 재해대책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3. 그 밖에 기계류의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11.15.>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사업으로서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3. 그 밖에 특별히 감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부 칙 <1971. 1. 15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3. 2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6. 17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2. 3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4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14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4. 26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6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30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9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8. 조례 제2669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유치대상)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대상 중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대상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이란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 매매의 경우 최초 입지매매계약 체결일(당초 면적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일), 임차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2. 투자보조금: 착공신고일③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 이행각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①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업체 대표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입지보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협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료는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8조(이주정착지원금)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개시일(또는 관내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근로자의 명단을 취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괄 신청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등을 위해 실제 가동일 전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도 포함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할 때, 근로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함께 관내로 이전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이주정착지원금은 투자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고려하지 않는다.⑤ 기업 대표자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소속 근로자 및 가족이 전입 후 2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조금 지급방법)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투자 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의 점검)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대장을 만들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사항2. 보조금, 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3. 보조금,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 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사항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특별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건축물,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동 기간 및 사업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신청)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투자유치 완료일(이전·착공·외자유입 등 실질적 투자 시점)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시 투자 사실 확인 및 기여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동일한 실적에 대해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기여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③ 한 사람이 같은 연도에 여러 기업을 유치한 경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실적을 인정한다.④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투자를 철회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3. 그 밖에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착오에 의해 지급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기업 임직원 및 친인척2. 부동산 관련(분양업, 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3. 기업 자의(自意)로 이전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규칙 제1648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및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②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 지급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기업유치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5., 2023. 5. 8.>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이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업무 담당부서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5.1., 2019.9.25., 2020.11.23., 2022. 9. 14.>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기업업무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해당 기업애로에 관련되는 시 소속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7.11.15., 2018.5.1., 2020.11.23., 2022. 9. 14., 2023. 5. 8.>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등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 처리회의 등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재정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9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⑤ ~ ⑬ (생 략)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32호, 2020.11.2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을 “지역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3210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5., 2026. 4. 7.>1. “기업지원센터”란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 고충 및 규제 발굴·개선, 기업 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기업”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3. “기업지원”이란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지원 및 창업, 육성, 교육훈련, 자금지원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4. 5.>

제5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5.>1. 각종 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교육 등의 지원2. 취ㆍ창업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사업 추진3. 지원대상기업의 고충 및 규제의 발굴ㆍ개선4. 기업의 진흥을 위한 워크숍ㆍ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입주대상 등 지원) 시장은 창업자, 벤처기업 등의 경영ㆍ기술개발을 지원 및 육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센터 안에 시설 및 공동활용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시장이 창업지원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창업 지원 관련 센터2.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업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용시설[전문개정 2024. 4. 5.]

제7조(사용료)① 센터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기업(기업 관련단체를 포함한다)의 근로자를 위한 행사2. 반액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③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등)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가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공익사업 추진실적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ㆍ인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 및 증축ㆍ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43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17호, 2026. 4. 7.>(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조제2호 중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기업유치위원회”를 “기업투자유치위원회”로 한다.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에 속하며, 꽃잎은 홑겹·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2.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등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의정부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동산·거리 조성2.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문화행사3. 무궁화 교육사업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2.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2. 그 밖에 무궁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 5. 12.>

부칙 <조례 제3039호, 2020.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3083호, 2021. 5. 12.>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의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한다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관리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고, 공공요금(수도, 가스, 전기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10.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의정부시민 중에 그 피해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개정 2016.5.16.>12.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5.16., 2018.1.5.>

제4조(기본원칙)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1.5.>2.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제7조(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 지원사유, 재산, 소득, 금융재산,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1.5.]

제9조(긴급지원대상자 관리)①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8. 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5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2호, 201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4조(이용시간)① 헬스장의 이용시간은 평일·토요일 06:00부터 22:00까지이며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정기보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을 중단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연간·분기·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1. 운영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헬스장 내 시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이용료 및 감면·반환 규정 등④ 대행업자는 운동기구의 활용 실태를 수시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일) 헬스장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일요일2. 설 및 추석 연휴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4. 시장은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10일 전에 헬스장 접수처 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이 위험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등)①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해 준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헬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술에 취한 사람3. 위험물, 주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또는 질서문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①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요금을 결정할 시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족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자.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2. 100분의 20 감면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3. 100분의 10 감면가. 3개월 수강 시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1조(이용수입에 따른 이용료 징수)① 대행업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입은 의정부시에 귀속되며「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헬스장의 관리대행을 받은 자에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헬스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3111호, 2021. 9.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제2조(금지구역 및 금지행위)① 낚시 등의 금지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낚시 등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2. 야영ㆍ취사행위

제3조(자인서 징구)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제2조제2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 삭제 2013.11.13>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3.11.13, 2017.11.15.>④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낚시 등의 불법 행위 단속 업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위탁지역, 단속방법, 그밖에 위탁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낚시행위 및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신원확인과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제6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에서 이동, 2013.11.13]

부칙 <조례 제2270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3 조례 제2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4조(과태료 부과 등)는 행위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2798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4.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사업5.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6.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적용범위)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건전노조 활동 및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제5조(사용신청 및 접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료)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회와 비영리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행사, 공연 및 전시회 : 면제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개정 2017.11.1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개정 2017.11.15.>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 또는 사용 중지한 때(사용 중지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반환한다.)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2, 2017.11.15.>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⑤ 복지회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제9조(운영비 등)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복지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12 조례 제2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의정부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에 노동인권 관련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 할 수 있다.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강사)① 교육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강사에게 「의정부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23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3.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4.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유지, 확충하고 필요시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장기요양 수요 분석 및 지원 방안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운영 방안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보호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대상자 인권보호 방안5.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구제, 교육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 발굴 및 지원사업4.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장기요양기관 유지 및 확충 설립지원5.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장기요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하거나,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또는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2023. 5. 17., 2026. 1. 9.>1.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5.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5.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2797호>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재3315호, 2023. 5. 17.>(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3672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담당 과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담당업무를 맡는 공무원 및 추가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2. 중앙ㆍ도 및 인근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행정 및 기술 지원4.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