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안군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0.>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1. 군수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6. 20.>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9. 6. 20.>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개정 2019. 6. 20.>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 :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심사전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군의 의회 제출 전[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5. 2. 9. 조례2137>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6. 20.>3.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4. 성인지 예산 전문가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청소년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2. 9.>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개정 2019. 6. 20.>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⑪~(43) (생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자치행정과장,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담당관,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⑭ ～ [51] (생략)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부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5;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