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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4., 2007. 9. 28., 2011. 2. 11., 2020. 12. 31., 2021. 12. 31.>

제2조(범위)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2. 20., 2007. 2. 9., 2007. 9. 28., 2008. 11. 7., 2011. 2. 11., 2014. 10. 17., 2018. 6. 29., 2018. 11. 23., 2020.12.31., 2021.12.31.>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2. 제천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급, 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직속기관은 시본청의 과장, 사업소는 시 본청의 5급상당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1991. 4. 8. 조례 제760호)와 제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1991. 4. 6. 조례 제72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4. 30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14.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9.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28.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1. 7.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11.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6.29. 조례 제150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국장, 담당관, 과장”을 “국장급, 과장급”으로 한다.③~(40)(생략)부 칙 <2020.12.31.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5조(사전검토)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 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사전 교류를 할 때에는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를 교환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교류협력을 체결한 의회와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④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2023. 10. 13.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구성)①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3조(개회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까지 심사대상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회의규칙 제101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및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규칙 제11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의“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 칙 (2007. 9. 28. 규칙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 7. 규칙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11.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3조(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신분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2. 신분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사진, 성명, 소속기관3. 신분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②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바뀌어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회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원의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1. 퇴직 또는 사직2. 신분증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3.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4.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연구를 위한 120만 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보조활동비 30만 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10.>② 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 3. 8., 2022. 12. 30.>②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8., 2021. 12. 31.,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5. 12., 개정 2023. 6. 9.>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9.>

제6조(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2. 10., 2017. 5. 12.,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3. 5.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 21.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18.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20.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17.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7.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2. 9.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28.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9.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8. 1. 18.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6.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 8.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14.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2. 10. 조례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 12.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월정수당 지급)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9.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0.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자문대상 업무와 분야)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조력이나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특정안건에 대한 의안심의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를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이하 “자문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제1항의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한 사안2. 건설기술(토목, 건축,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3.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안4.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안5. 보건, 환경과 관련된 사안6. 그 밖에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① 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에 의한 자문인을 위촉할 경우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 및 운용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기간은 20일 이내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의장이 연장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의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대학의 교수4.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6. 의사 및 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의료 및 약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약사7.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5조(자문인의 직무)①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②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위원회에서 제3조에 따라 자문 등을 의뢰ㆍ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자문의뢰 및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문위촉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8조(자문인 위촉의 해지) 위원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그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자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그 밖에 제척사항 등으로 자문이 곤란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제천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제천시보, 제천시 게시판,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1. 12. 31.>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4.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5.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적 자문6. 그 밖에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1.>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1. 19.>

제5조(위원의 위촉)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1.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2.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사람3. 관내소재 대학교의 교수4. 전직 지방의회 의원,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회의및 자문)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8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 2021. 12. 31.>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3.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때4.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6.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실비변상)① 위원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9.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 8. 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77) 생략부칙 < 2018. 2. 2. 조례 제1461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ㆍ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으로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직무)①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 사항의 자문4. 제천시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제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②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 7. 11.>

제8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공무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천시의원(전직 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무상 재해 관련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소송의 경우② 제1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경이 확정된 경우 전액 반납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있는 경우 회수 금액 반납④ 의장은 경과실로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10조(공무원 등 변호비용의 지원) 의장은 공무원 등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부칙 <조례 제1251호, 2015.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919호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와 조례 제1140호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04호, 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ㆍ법률고문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은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하는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26.>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1.12.31.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6.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다.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무시, 부당한 차별행위,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2. “직장”이란 제천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③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11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의원은 의장이 직접 상담한다.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 지원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고등학교·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의정지원 업무 수행, 지역사회 발전,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제천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포상서식 및 부상)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12조(포상 추천)① 의회 및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3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은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9. 26.>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표창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⑧ 위원 본인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9. 26.>

제14조(공적심사)①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공로패를 수여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9. 26.>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5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3. 2. 24.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6. 조례 제2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호에 따른 포상의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이·통·반장 자격) 이·통·반장은 해당 이·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신망이 크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통장은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반장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제3조(이·통·반장 임명)① 이·통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② 주민추천방법은 공고일 기준 해당 이·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대동회, 주민총회 등의 추천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투표방법을 정하여 후보자 접수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를 얻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한다.⑤ 반장은 해당 반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ㆍ통장이 추천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 3. 10.>⑥ 이·통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통장이 거주하는 반의 반장만 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제4조(이·통·반장 임기)① 이·통·반장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2023. 3.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전에 해임 등의 사유로 신임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3. 10.>

제5조(이·통·반장 해임)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3. 10.>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3. 이·통·반장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4. 업무상의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6. 불신임 투표 청구일 현재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발의하여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 다만, 유사한 내용의 불신임 투표는 이전 투표일부터 1년간 청구할 수 없다.7. 해당 이ㆍ통ㆍ반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경우8.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ㆍ통ㆍ반이 통합되었을 때② 직권해임 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ㆍ통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의해 해임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3. 10.>[제목개정 2023. 3. 1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1993. 12. 27. 규칙 제49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2. 14 규칙 제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9 규칙 제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9 규칙 제31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임명된 이·통장의 임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20. 1. 23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6호, 2020.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3호,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741호, 2023. 8.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7. 8, 2014.12.26.>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학과성적이 평균석차등급 5이상인 사람.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전체 평점이 평균 3.0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50 이내 또는 평균석차등급 5이상인 사람.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시 단위 이상대회에서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 이내 입상한 사람[본문개정 2019.03.29.]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2.26.>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2014.12.26.>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2014.12.26.>③ 신입생에 대하여 입학성적이나 입학전 배치고사 성적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신설 1997. 4. 30>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대학생은 학기별 70만원으로 한다.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14.12.26.,2019.03.29.>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45일 이내에 이·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학년을 마칠 때까지계속 지급한다. <개정 1997. 4. 30, 2014.12.26.>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1. <삭제 2003. 4. 18>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1991. 7. 30. 조례 제772호)와제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1991. 10. 11.조례 제73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4. 30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8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8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3.29.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리장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 7. 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1988. 10. 4. 규칙 제290호)과 제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1988. 9. 30.규칙 제27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 1. 9 규칙 제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8 규칙 제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관내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ㆍ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4～5인을 위촉하고 당연직 4～5인은 제천시 관련담당관·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최종보고(자연재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전까지 개최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0) 생략(41)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과장급”을 “팀장급”으로, “실·과장”을 “팀장”으로 하고,동조제4항중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이 한다”를 “재난관리팀 복구지원업무담당자로 한다.”로 한다.(42) 내지 (57) 생략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3) 생략(44) 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팀장급”을 “과장급”으로, 같은조제4항 중 “재난관리팀 복구지원 업무담당자로”를 “재난관리팀장으로”으로 한다.(45)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8) 생략(19)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20) 내지 (45)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㊹ 생략㊺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재난업무 팀장”으로 한다.㊻ 부터 ㊿ 생략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5) <생략>(76)「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7) <생략>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 “인문도시”란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가. 다양한 인문학적 자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나. 일상생활문화 속에서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도시다. 인문가치를 창출하고 발산하는 도시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적 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 한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도시 사업) 시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2. 인문도시 실현을 위한 인문학 진흥사업3. 인문학 진흥 행사 개최 및 지원4.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사업5. 지역 내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6. 국내외 인문학 진흥사업 및 인적 교류

제5조(인문 활동 장려)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문도시 사업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인문학 연구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연구활동비를 보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인문도시위원회)①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 및 인문학 진흥 관련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인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인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기타 인문학 진흥 및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제안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시장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역 내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7.]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3. 10.>② 재단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 2. 7.>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제3조(임원의 구성 등) 재단의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제목개정 2025. 2. 7.]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5. 2. 7.>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3. 지역 인재육성 사업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연계 지원6.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장학, 교육 지원사업7. 그 밖의 재단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의4(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신설 2017.3.10.]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 재산4. 기타 수입금

제6조(출연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제9조의2(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7.3.10.]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제천시조례 제616호 2003. 12. 19)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발생된 잉여금은 이 조례로 설립된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부칙 <2017.3.10.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3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시정을 실현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인터넷 매체”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2.04.01.>3.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04.01.>

제3조(사업내용)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국정· 도정· 시정· 의정소식 및 홍보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민간 전문가 위촉 등)① 시장은 인터넷 매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민참여 보장)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시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6조(SNS 이벤트 운영)① 시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1.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개정 2022.04.01>2. 그 밖에 시정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개정 2022.04.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및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제7조(SNS 시민홍보단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② 시장은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시정홍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홍보단의 단원(이하 “홍보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04.01>③ 홍보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04.01.>④ 홍보단원은 SNS를 활용하여 시정 소식 전달,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04.01.>⑤ 시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개정 2022.04.01.>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홍보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22.04.01.>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04.01.>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홍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04.01.>② 시장은 홍보단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관리위탁)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5조(위탁기간)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제반 사업 수행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제7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료 등 그 밖에 발생 수익금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 한다.③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경비지원 등)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춰 두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에 수탁자는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3.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용료 기준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의 장2. 예산담당 부서의 장3. 회계담당 부서의 장4.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촌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