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9.27.>1.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2.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부여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부여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27.>1. 부여군 일반회계 출연금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4. <삭제 2023.09.27.>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③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부여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부여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3.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9.2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9.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09.27.>1.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읍·면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부여군의회 의원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다. 환경 또는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09.27.>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 지원)①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별표 3 제4호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2. 구충 및 방역물품 공급사업3.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②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③ 주민지원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7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1. 세부 사업계획서2. 회의록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④ 주민지원협의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9.27.>⑤ 군수는 기금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지원협의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27.>

제18조(이주대책 수립대상 등)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중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 영향권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의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및 제2항에 따른 매수에 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군수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보수 단가를 적용하여 월 단위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09.27.>

제21조(소각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1일 처리능력이 30톤 이상인 동일분야 소각시설을 3년 이상 수탁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③ 소각시설의 위ㆍ수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 및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소각시설은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한 의무운전을 위해 준공일부터 3년 이내 기간 동안 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소각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09.27.]

부 칙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15)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환경자원담당“을 ”생활환경담당“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자원담당“을 ”생활환경담당“으로 한다.(16)~(23)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2) 생략(23)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생활환경담당”을 “생활환경팀장”으로 하며, 제7조제6항 중 “생활환경담당”을 “생활환경팀장”으로 한다.(24) ~ (82) 생략부칙 (조례 제2463호, 2018.10.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을 “기획조정실장, 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76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2021년 1월 1일부터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23호, 202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