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2.28.>2. 삭제 <2018.2.28.>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제4조(지원신청)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2.28.]

제5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2.28.>1. 연수구 부구청장 및 관련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6.7.27, 2013.2.28, 2018.2.28.>2. 동부교육청 관련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8.2.28.>3. 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4. 동부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2명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에서 추천한 1명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한 1명7. (사)대한영양사협회인천지부에서 추천한 1명8. 연수구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1명9. 인천광역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추천한 1명10. 남인천농협에서 추천한 농업인 1명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조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품목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2.28.>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선정에 있어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연수구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①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위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2조(자료요구 등)①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계획 확정) 구청장은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제14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예산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시 교육감, 어린이집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8.2.28.>②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동부교육청장 및 시 교육감은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③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지원계획으로 통지된 예산지원 계획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되,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2.28.>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5조(지원방법)①구청장은 지원대상기관에 해당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28.>②지원대상기관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안에서 식재료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에 따른 추가 발생경비(차액)에 한해서 지원한다. <개정 2018.2.28.>④제1항의 보조금 교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5.4.14, 2018.2.28.〉

제16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부 칙 (2006. 4.27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27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8 규칙 제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⑮ ~ ⑰ (생략)부 칙 (2015.4.14 조례 제88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88호, 2013. 2.28.)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⑨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⑩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⑪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연수구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⑫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⑬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⑮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부칙 (2018.2.28. 규칙 제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