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5.>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의 자격과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적용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정책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3.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5.>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17.>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육전문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8조(해촉)①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고려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 ○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① 구립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 한다.

제14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삭제 <2020. 9. 17.>

제15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②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어린이집 시설 및 직원을 관리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보육교직원, 보호자, 영유아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②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서면으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영유아와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① 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6.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23.9.25.]

제21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제23조(회원)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서 및 장난감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은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관악구 거주자와 관악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제24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개정 2025. 4. 17.>

제25조(사용료 등 징수)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② 구청장은 도서 및 장난감을 대여한 회원이 반납을 연체한 경우 분실ㆍ훼손한 경우 등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2023. 9. 25.>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사업운영을 위해 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제26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전액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전액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전액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50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조 개정 2023.9.25.]

제26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을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본조신설 2021. 7. 8.]

제30조(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용2. 보육교직원 인건비3. 교재교구비4.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개정 2020. 9. 17.>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7.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비 <개정 2023.9.25.>8.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9.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비10.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비용 <신설 2023.9.25.>11.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10호에서 이동 2023.9.25.>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 차량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34조(평가 및 표창 등)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시설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어린이집 평가)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를 실시하는 데 협조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9. 17.]

제3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위탁취소, 어린이집원장의 징계, 보조금 지원을 일시 중단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04호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 이후 체결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제1216호, 2019.05.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26조 제3항의 신설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302호, 2020. 9.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57호, 2021.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6호, 2023.9.2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 2.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3호, 2025.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