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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를 말한다.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인증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를 알리는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ㆍ설립된 지방공기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신설 2025. 6. 26.>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5. 6. 2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개정 2025. 6. 26.>7.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신설 2025. 6. 26.>

제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화재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시ㆍ군,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설 2025. 6. 26.>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소방대상물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2. 지원대상 소방대상물 소방설비등 현황3. 소방설비등의 지원 내역 및 예산4. 그 밖에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관계인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설비등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2. 토지대장3.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정한다)4.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5.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②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지원 결정)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비용 정산)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 적절성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절성3.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적절성4. 그 밖에 소방시설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본부 소방령 및 해당 소방서 업무 담당 과장2. 관련학과 교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원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1. “화재피해주민”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2. “화재안심보험”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화재 피해 대비와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보험회사가 단체로 체결하는 주택화재보험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과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화재피해주민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생활안정자금 지원4.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신설 2025. 12. 18.>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최대 14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2025. 12. 18.>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원)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1. 전소(주거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이하2. 반소(주거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경우): 700만원 이하3. 부분소(주거건물의 10%이상 30%미만이 소실된 경우): 5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소실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제9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3호신설 2022. 12. 29.>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10조(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신설 2025. 12. 18.>① 도지사는 화재안심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매년 화재안심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3. 10. 5.)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개정 2019. 11. 7., 2023. 10. 5.)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6., 2019. 11. 7., 2023. 10. 5.>② 별표 1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5.>③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신고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19.11. 7., 2023. 10. 5.)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7. 6., 2019. 11. 7., 2023. 10.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신설 2017. 7. 6.) (개정 2019.11. 7.)2.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신설 2017. 7. 6.)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신설 2017. 7. 6.) (개정 2019.11. 7.)4. 논과 밭 주변 지역(「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9.11. 7.)5.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신설 2023. 10. 5.>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9.11. 7.)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 7., 2023. 10. 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화훼 이용을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7.>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개정 2025. 8. 7.>1의2. 국내외 판로개척 <신설 2025. 8. 7.>1의3.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신설 2025 8. 7.>2. 전문 인력 양성3. 화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화훼이용 촉진) <개정 2025. 8. 7.> 도지사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에 에서 생산한 화훼를 홍보하고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8. 7.>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공사 <신설 2025. 8. 7.>2.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2025. 8. 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신설 2025. 8. 7.>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신설 2025. 8. 7.>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등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3. 10. 5.> 환경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남도 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④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5.>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삭제 <2023. 10. 5.>

제10조(행정ㆍ재정 지원) <개정 2023. 10. 5.>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3.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측정ㆍ분석 <신설 2023. 10. 5.>4.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 교육 및 관련 사업 <신설 2023. 10. 5.>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5.>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신청 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調整)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調整)과 관련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4.>1. “환경산업체”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4.>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3. <삭제 2024. 7. 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4. 7. 4.>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1. 환경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 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4. 7. 4.>

제5조(환경산업의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개정 2024. 7. 4.>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2. 환경산업체의 창업ㆍ특허등록 및 사업화 지원3. 환경신기술의 개발ㆍ이전ㆍ교류 및 교육 지원4.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2.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등) <개정 2024. 7. 4.>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유망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②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 및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지원6. 그 밖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신설 2024. 7. 4.> 도지사는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환경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17. 11. 2., 2024. 7. 4.>

제2조(정의) <개정 2024. 7.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4.>

제3조(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개정 2024. 7. 4.>①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하 “환경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 7. 4.>② 환경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7. 4.>③ 환경산업진흥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4.>1.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지원3. 환경기술ㆍ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4.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지원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ㆍ검증 지원6. 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7. 수질ㆍ폐기물의 조사 또는 분석8.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창업보육 또는 전문인력 양성9.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기업ㆍ단체의 위탁 및 용역10.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11. 그 밖에 환경산업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환경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7. 4.>

제4조(사무소) <개정 2024. 7. 4.>① 환경산업진흥원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 1길 1에 둔다. <개정 2024. 7. 4.>② 환경산업진흥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 7. 4.>

제5조(정관) <신설 2024. 7. 4.>① 환경산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공고의 방법10. 정관의 변경11. 그 밖에 환경산업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② 환경산업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환경산업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재원) <개정 2024. 7. 4.>① 환경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4. 7. 4.>1. 정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업비3. 그 밖의 수익금② 도지사는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7조(수익사업) <개정 2024. 7. 4., 후단 신설 2024. 7. 4.> 환경산업진흥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 <개정 2024. 7. 4.>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환경산업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7. 4.>② 환경산업진흥원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제9조(보고ㆍ검사)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환경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환경산업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7. 4.>

부 칙 (201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전라남도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0. 20, 2013.2.20., 2017.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2. "영향"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제3조 (구성)①전라남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8. 10.)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96. 10. 7) (개정 2017. 8. 10.)③위원은 당연직위원 3명과 위촉위원 6명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④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 10. 20)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3.)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 10. 20)

제5조 (임기)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촉) (개정 2011. 10. 2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0)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 10. 20)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1. 10. 20)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개정 2011. 10. 20)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때 (개정 2011. 10. 20)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1. 10. 20, 2021. 12. 23.)

제7조 (회의)①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 8. 10.)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96. 10. 7, '98. 8. 31, 2006. 8. 28. 2011. 7. 5, 2014. 8. 1., 2015. 12. 31., 2018. 8. 2., 2023. 7. 3.>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0, 2013.2.20.,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1. 10 .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친화적 소재”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저탄소 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화학, 금속, 신소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3. 환경친화적 소재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5.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은 「전라남도 소재부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추진 사업)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소재 관련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2. 환경친화적 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3.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국내외 기술협력, 정보교류 및 홍보4. 환경친화적 소재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5. 환경친화적 소재 인력양성 및 기술지도6. 환경친화적 소재 기술동향, 실태조사, 수요조사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기술개발, 창업, 제품 홍보 등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구”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2. “부표”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어장부표를 말한다.3.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성능 인증된 어구를 말한다.4. “어구보증금제”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및 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구입한 사람이 지정된 장소에 어구등을 반환하면 어구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촉진과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어구 교육 및 홍보2. 환경친화적 어구 구입비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어구보증금제 활성화) 도지사는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구등 회수 장소의 설치·개선·운영2. 어구등의 수거 및 재활용3. 어구보증금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6.>2. “충전시설”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6.>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방화벽2. 물막이판3. 질식소화덮개4.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시 시설 및 경보 설비 <개정 2025. 10. 16.>5. 충수용 급수설비6.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가능한 장비 또는 소화시설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부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제6조제1항 각 호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매뉴얼 제작ㆍ배포)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도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 2009. 10. 5., 2017. 8. 1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1.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재산관리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물품 사용 공무원,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7. 8. 10.)2. 제1호 이외의 사람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개정 2017. 8. 10.)

제3조 (재정보증)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5)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9. 10. 5., 2017. 8. 10.)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개정 87. 4. 13)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개정 2017. 8. 10.)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개정 2017. 8. 10.)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10.)

제6조 (보험료의 지급)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7. 8. 10.)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2, 2009. 10. 5., 2017. 8. 10.)②제1항의 경우에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③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에 따라 구상을 하였을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7. 8. 10.)②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09. 10.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0.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물품사용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73. 8.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76. 3.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76.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6.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1. 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이 규정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87.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2) 이 조례는 198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되, 회계관직별 재정보증 한도액의 세부기준은 회계책임관이 정한다.
전라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전라남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7. 12. 28.)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5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5.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③ 제1항의 센터는「민법」제32조,「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④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 (효행장려 대상자 포상) (개정 2017. 12. 28.) 도지사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효행 우수자와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9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 (효행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제11조 (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어업 기술 교육3. 농어업 관련 창업ㆍ경영 컨설팅4.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영농(營農)·영어(營漁) 현황2.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정 2023. 12. 28.>2. 영농·영어 기술 교육 및 컨설팅3.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 <신설 2023. 12. 28.>4. 생산품 판로 확대 <개정 2023. 12. 28.>5.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개정 2023. 12. 28.>6.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3. 12. 28.>8.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28.>

부 칙 (201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 농어촌 만들기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 농어촌 만들기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희귀질환자의 현황, 생활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희귀질환관리 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비2.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간병비 및 보조기기 구입비3. 희귀질환 관련 상담 및 교육ㆍ홍보4.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관리 사업의 세부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한다)”이란 전북지역의 정치·경제·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기업인들이 앞장서 사회연대협약 성격의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2. “(사)경제살리기 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라 한다)”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3. “(사)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이하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라 한다)”란 도민회의와 연대하거나 자발적으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는 김제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행정·재정 지원)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마케팅 사업2. 고향 방문단 지역마켓투어 사업3.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및 참여 사업4. 김제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사업5. 그 밖의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이하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란 전북지역의 정치·경제·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기업인들이 앞장서 사회연대협약 성격의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7.>2. “도민회의”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3. “지역본부”란 도민회의와 연대하거나 자발적으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는 시군단위 단체를 말한다.

제3조(행·재정 지원)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마케팅 사업2. 고향 방문단 지역마켓투어 사업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및 참여 사업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사업5.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80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함은 전북지역의 정치·경제·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기업인들이 앞장서 사회연대협약 성격의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21세기 환 황해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 도민회의라 함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행·재정 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도민회의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출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도민회의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단위 사업비 신청이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3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비의 신청·지급·정산·환수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9)까지 생략(40)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1)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사업4. 그 밖에 국제협력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전북자치도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운영재원)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북자치도의 출연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② 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하게 할 수 있다.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겸임 또는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30 조례4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5)까지 생략(76)&#65378;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77)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6.9. 조례5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재단법인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연고자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사랑도민”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출향도민이나 지역 연고자 등을 말한다.2. “전북사랑도민 제도”라 함은 전북사랑도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류 증진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3. “전북사랑도민증”이라 함은 전북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4. “교류활동”이라 함은 전북자치도 방문·관광·체류, 전북자치도 문화·체육 행사 참석, 전북자치도에 대한 정책제안 등 전북자치도와 교류·협력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전북사랑도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도정 홍보2. 전북사랑도민 교류 활동 촉진3. 전북자치도 공공시설의 이용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북사랑도민증의 발급요건 및 관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이하 “사랑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2023. 12. 8.>1. 출향도민: 발급 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북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2. 지역 연고자: 발급 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직장, 교육, 군복무 등의 사유로 전북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가. 전북자치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전북자치도내 소재 대학교(대학원 포함)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다. 전북자치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기타 연고자: 발급 신청일 기준 출향도민 또는 지역 연고자는 아니나 정책적으로 전북자치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설치한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나.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명예도민증, 시·군민증을 받은 사람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도지사는 사랑도민증 발급 및 제도 관리를 위해 전북사랑도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발급절차)①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 경우 사랑도민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랑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북사랑도민증의 혜택)① 도지사는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2. 숙박·레저·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3. 도정 홍보 및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활동비나 물품 등 지급4. 귀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 할인 등에 관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민간 할인 가맹점은 도지사가 사업주와 상호협약을 통해 지정하여 운영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전북자치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4. 조례5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3조(출연금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및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 1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2. 중앙정부 지원금3.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4조(출연금 등의 용도)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타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사업평가)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7조(행‧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직접 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재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전북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3.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4.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5. 여성 인력개발 및 교육 사업6.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7.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8. 여성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9. 여성단체 지원 및 강화10. 전북특별자치도내 시ㆍ군 등 외부기관, 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자격기준, 추천방법, 절차,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재단의 운영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재단의 원장은 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② 재단의 재산은 설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 참여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및 감독)① 도지사는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관련 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는 본 「센터」가 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3.3.30. 조례5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5. 10. 12>

제2조(사업 및 평가)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정발전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3.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타 기관ㆍ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4.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5. 지방행정에 관한 각종 국내ㆍ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이의 출판ㆍ배포6.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과 국제적 비교ㆍ연구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4. 12. 26>② 연구원의 목적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여성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12. 26>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자치단체의 출연금2.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의 출연금3. 기타 운영 수익금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 설치)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북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10. 12>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 그 밖의 출연금, 결산 잉여금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1. 자치단체의 출연금2.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의 출연금3. 기타 운영 수익금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 12. 26>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26>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2. 26>

제5조(운영경비)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및 보조금과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연구‧조사의 위탁)① 자치단체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② 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 11. 4.>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3. 2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이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 12. 26>

제7조(자료 등의 제공)① 원장은 관련 자치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① 연구원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신설 2014. 12. 26>

제9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② 연구원의 정원,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및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재)전북발전연구원과 (재)여성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본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2 조례4064>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26조(「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유이용 가맹점”이란 전북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관광객이「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용기간 동안 무료로 입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2. “특별할인 가맹점”이란 투어패스를 소지한 자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이용 가격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맛집ㆍ숙박업소ㆍ공연(체험 포함)등의 시설이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 12., 2024. 5. 17.>

제3조(투어패스 이용방법)① 투어패스는 1인 1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구입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투어패스 판매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투어패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가이드북(도지사가 발행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1. 투어패스 이용방법2. 투어패스 판매점·가맹점 목록 및 이용범위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4조(투어패스의 종류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어패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7.>1. 기능별 구분가. 관광형: 자유이용 가맹점의 시설(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자유이용시설”이라 한다) 무료 이용나. 관광·교통형: 자유이용시설 무료 이용 및 시·군내 버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2. 이용기간별 구분가. 한옥마을권: 전주 한옥마을 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나. 시간여행권: 군산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제1호가목의 관광형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다. 남원춘향여행권: 남원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라. 무주반디여행권: 무주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36시간 이용마. 1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바. 2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48시간 이용사. 3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72시간 이용3. 형태별 구분가. 카드형: 바코드를 인쇄한 카드를 자유이용시설 바코드 리더기에 태깅 이용나. 모바일형: 휴대폰 등에 내장된 바코드를 자유이용시설 바코드 리더기에 태깅 이용4. 그 밖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유형② 투어패스의 종류별 디자인과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판매 할인율 및 수수료)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17.>1. 여행사가 한번에 1,000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2. 한번에 20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어패스 가격 할인율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판매점 지정절차 및 판매수수료)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판매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판매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판매점 지정 내용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 후 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가 판매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판매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④ 판매점이 투어패스 판매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판매점 지정기간 희망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8조에 따른 투어패스의 판매수수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내 오프라인 판매점: 투어패스 1장당 500원2. 도외 오프라인 판매점: 판매금액의 15% 이내 협약비율3. 온라인 판매점: 판매금액의 15% 이내 협약비율

제7조(가맹점 관리)① 가맹점은 자유이용 가맹점과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가맹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 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투어패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할인율 등)2.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산금 및 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자유이용 가맹점만 해당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가맹점을 지정하기 전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해당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가맹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⑥ 가맹점이 가맹점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가맹점 지정기간 희망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가맹점의 꾸준한 참여 유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기준 협약 시 고려사항)① 자유이용 가맹점의 정산기준에 관하여 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투어패스 운영실적2. 해당 자유이용 가맹점의 이용실적 또는 방문실적(투어패스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3. 카드수수료 등 판매 시 소요되는 수수료 등4. 해당 자유이용 가맹점의 통상 이용금액(입장료 등을 말한다). 다만, 시·군내버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투어패스 이용 횟수·거리·시간 등을 고려한다.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규칙3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구급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2.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체류 중인 외국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구급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 등록 맞춤형 상황관리2.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4.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5.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