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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영덕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영덕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자치의정 발전에 관한 정책 및 대안의 제시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지방자치의정에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의정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비보상)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2.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3.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6.>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입법·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② 고문은 영덕군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하여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7조(운영)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다.② 의회사무과 직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전문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월 20만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용역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영덕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덕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영덕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본인의 뜻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영덕군의회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붙여서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그 부족한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본인의 뜻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복무선서)①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0.2.>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④ 「병역법」에 따라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신청자는 의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10.2.>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 분할)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 분할)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 분할)⑥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4.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부 칙 <조례 제2229호, 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0호, 일부개정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잔여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소멸되며,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휴가일수를 신규로 부여받은 것으로 적용한다.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는 “「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230호, 제정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영덕군의회청원심사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세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회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자치법 및 영덕군의회회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9호, 2008.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표창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영덕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영덕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①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1. 포상: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2. 시상: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영덕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것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⑦ 감사장과 상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절차)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은 표창 대상자를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영덕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덕군민이 의회 공무원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13.>

제3조(집회시기 및 운영)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6.>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②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에의 부의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9.2.19, 2020.12.31., 2022.1.13.>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대집행부질문·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②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2.1.13.>]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9> [제5조에서 이동<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2. 1.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06.12.19. 조례 제16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연간 회의총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에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1710호, 2008.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1호, 20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0호, 2019.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2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영해면 및 축산면, 병곡면, 창수면 일대에 추진하는 마을 조성사업을 말한다.2. “지원센터”란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3. “협력사업”이란 군과 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시책개발 및 상호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주민협의체 등)① 군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니터링2.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3.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원, 갈등의 조정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2. 유형·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를 통한 사업의 추진3.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4. 자체사업 발굴 및 지원5.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청년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 지원6.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으로 활용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사후관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2. 국·공립·사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3. 청년관련 법인 또는 단체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사업)① 군과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세대통합을 위한 공공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재학생 및 군민대상 정규교과 및 비교과 운영3. 지역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청년육성, 청년유입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상호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상호발전에 관한 사항② 협력사업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합의 문서를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③ 군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등에 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의 홍보 및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0.12.31.>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④ 이장의 경질 등 교체가 있을 때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0.12.22>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①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및 직무교육2. 상해보험,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 지원 <개정 2020.12.31.>3. 장기근속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4.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 <신설 2020.12.31.>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1986. 3.21 조례 제8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영덕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371호, 1972년 6월 16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6.12.22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16 조례 제953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조례 제973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조례 제1524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9. 조례 제 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1.01.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90706 / 시행일: 2009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12.17>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2004.12.17>② <삭제 2000.12.22>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150만원 범위 내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전액, 대학생은 1인 년 15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분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4.12.17>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분기개시 후 1월이내, 대학생은 학기개시후 1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0.12.22, 2004.12.17>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1. 보호자인 이장이 사직, 교체 등으로 그 직을 그만 둔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임금은 군의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1985. 1.21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22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4.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 1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15.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 4.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17.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 06.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90222 / 시행일: 2009022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추천서 : 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 2000.12.22>4. <삭제 2000.12.22>

제4조(선발)① 국가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공납금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2>③ <삭제 2000.12.22>

부 칙 (1985. 1.21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8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2 규칙 제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4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30801 / 시행일: 2003080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영덕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생애주기ㆍ자살동기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대책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및 관리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6.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덕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살통계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영덕군자연경관보전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사항 중 영덕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4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1.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의 산림을 형성하고 있는 산2.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하천·호소(湖沼)등으로서 훼손될 경우에 환경피해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3.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4.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개재 하여야 한다.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2. 지정 및 해제 사유3. 기타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

제6조(행위제한)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2.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3.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4.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과 보전지역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 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영덕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여 한다.

제7조(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례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자연경관보전지역중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제8조(자연경관기본계획의 검토대상사업)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기본계획의 검토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자연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연경관심의)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과 심의방법은 다음과 같다.1. 서면심의가. 사업계획서가 자연경관 기본계획과 적합한지의 여부나.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계절적영향을 포함한다)의 예측다. 경관훼손 저감대책의 적정성 및 대안선정의 타당성2. 현장심의(필요한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가. 정적심의: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면·양축면·후면의 4개 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500미터 내외의 근경 1킬로미터 내외의 중경, 2킬로미터 이상의 원경으로 구분하여 평가(다만, 조망점의 선정은 지형지물을 참고하여 선택)나. 면적심의: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지역·취락지역·관광지·학교·공공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언덕·능선에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경관의 시각적 잠식의 정도에 따라 평가다. 동적심의: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국도·지방도·군도 등 노선별 이동상황에서 평가

제10조(자연경관심의에 따른 조치)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가·인가·승인등의 조치: 자연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총족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강구되고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에 이의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조정의 권고·조언조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사업의 규모·높이·형태 또는 위치변경·조정 등의 가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단체 지정서)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단체를 지정한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보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14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13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2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301호, 2023. 12. 29.>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자연재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ㆍ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조례 2314호,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운영부서의 지정) 조례 제3조제3항의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 정보화담당부서장2. 홈페이지관리부서 : 정보화담당부서장3.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 :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하는부서 <개정 2019.3.29>

제3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7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열린군수실"의 군수에게 바란다 <개정 2019.3.29>2. "전자민원"의 신고센터 <개정 2019.3.29>3. <삭제 2019.3.29>4. 기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하는 모든 게시판 <개정 2019.3.29>

제4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서비스의 기초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는「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 및 부서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화담당부서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제5조(부서장의 책무)① 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1회성 홍보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② 부서장은 정보화담당부서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갱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담당부서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서비스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개발)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화담당부서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부서장은 정보화담당부서장이 요청하는 관련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전자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전자민원처리의 운영주체는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로 하며,인터넷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19.3.29>

제9조(기타민원 관리부서)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터넷 E-mail로 접수된 기타 민원사항의 관리부서는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9>1. "군수에게 바란다" 란을 통한 민원 : 비서실 <개정 2019.3.29>2. "신고센터"란을 통한 민원 : 업무주관부서 <개정 2019.3.29>3. 기타 홈페이지관리자에게 도달한 인터넷 E-mail 접수 민원 : 정보화담당부서장②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전자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별표의 기간이 지나면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제10조(기타민원의 접수시점)① 민원의 접수시점은 민원인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내용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E-mail이 도달한 후 당일 11시와 15시의 검색시각을 접수시점으로 본다.② 15시 이후에 전자게시판에 게시되거나 인터넷 E-mail로 도달된 민원은 다음날 일과시작 시간을접수시점으로 본다.③ 부서장은 민원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시각에 반드시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민원의 처리)①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와 관련된 민원은 업무주관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답안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한다② 처리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9>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영덕군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영덕군 지역 내 각 읍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영덕군 지역 내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6조(연합대)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방범대ㆍ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난방비, 통신비, 상해보험 가입비2. 방범순찰 차량구입비 및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유지 경비3.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외부 수리 등 환경개선 사업비4.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체육대회, 직무경진대회 등 필요 경비 <개정 2020.12.31.>5. 범죄예방 활동 및 치안교육 등 필요한 사업비6.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는「영덕군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부칙 <조례 제1919호, 2015.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을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299호, 2023.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의 홍보ㆍ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2. 관내 의사회 추천 회원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4.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5. 장기기증 희망자,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유족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의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읍ㆍ면사무소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희망자와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예방 접종의 우선 접종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② 제1항 중 제3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조례 2367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영덕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장기기증 희망자와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영덕군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09.>

제2조(설치)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심사를 위해 영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07.0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영덕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영덕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이상 장기간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7.09., 신설 2025.07.09.>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 기준표: 별표 1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 별표 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07.0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기관은 80점 이상, 갱신 지정기관은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기관은 80점 미만, 갱신 지정기관은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7.09.>

부 칙 <규칙 제1248호, 제정 2020.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1호, 개정 2025.07.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6.17.>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6.17.>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06.17.>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목개정 2025.06.17.]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6.17.>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7.>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2237호, 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3호, 개정 2025.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장사상륙참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하여 양동작전으로 치러진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단체인 유격동지회를 지원함으로써 참전부대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이하 “유격동지회”라 한다)란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격부대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영덕군수는 유격동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2. 회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3.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유격동지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덕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덕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제6조(지급절차)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 자료, 출장 등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 2412호, 2025. 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101세 이상 어르신은 100세로 보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영덕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 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편의시설” 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관기관” 이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을 말한다.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1. 장애인 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점검요원)① 점검은 군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군수가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현장점검으로 한다.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결결과를 조례가 정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점검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