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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2.>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패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등 수여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주차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 요금 감면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5.>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시 소속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1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2. 인ㆍ허가 관련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9. 12. 18.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1. 25.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12. 조례 제2070호>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발전 정책 개발, 미래 신산업 발굴 등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산업분야의 비전 및 기업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4. 공장 신·증설에 따른 지역 분쟁 시 중재안 마련 및 권고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국책 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3. 경제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그 밖에 기업·경제·기업유치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시장은 필요시 단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결과 조치)① 자문단에서 조언, 권고, 심의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지역여건, 예산수반 사항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전 회기에 부의 되었던 사안은 다음 회의 시 그 결과를 자문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에스오에스(이하 “기업SOS”라 한다, SOS: Speed One 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SOS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6조(원스톱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기업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주재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처리회의 등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ㆍ외 기업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 시로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2.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3.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유망벤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4. 기업투자 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제2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해당 기업을 시로 이전하는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직원이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2.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 또는 공장설립 승인한 날로부터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3. 관내 전입을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 단, 여기서의 지원은 현금으로의 지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7. 1.]

제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제4조(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 공장2. 첨단업종관련 공장3. 기업투자유치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제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보조금 정산통보일로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인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때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3.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등이 취소된 경우4. 토지매입 또는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7. 1.>7.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① 유망기업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유치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평가ㆍ지원 사항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방문 등 기업 유치활동 전개3. 그 밖에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기업유치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기업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별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부칙 〈2009.10.16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칙 <2014. 5.15. 조례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 조례 제1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5.>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5.29., 2020.9.25.>2. “긴급지원대상자”란 서산시에 거주하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25.>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ㆍ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7.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10.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조치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5.29.]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5.10.30 서산시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9.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시 지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건실한 기업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교육·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ㆍ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2.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외국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3. 시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4.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우선 예우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관리)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지원을 위하여 인력지원창구를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심의)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기업투자유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수당지급)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서산시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2019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하는 사항을 서산시 공보 및 서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 일정의 부재나 변경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5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한 같다. 다만 수탁자는 교육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준수사항ㆍ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제도변경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때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ㆍ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서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지역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노사민정협의회 구성)①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자리와 관련있는 시의 국·단장 및 시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정기회 : 상.하반기 각 1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사관계 분야 : 노사민정 협력사업, 노사갈등 조정·해결 등2. 일자리관계 분야 : 지역고용대책수립, 마을기업 심사 및 발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심사 및 발굴 등

제10조(사무국)① 협의회·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서산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성실 이행노력)①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협의회의 필요에 따라 참석한 참석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경영자 총협회, 농공단지 관련 단체5. 노동 관련 기관·단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등

제16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3. 근로자 교육지원4.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5.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6.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7.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노사관계발전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교실”이라 함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대학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노인교실의 설치)① 시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 외의 자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2. 제1호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서산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성인용 보행기 및 안전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3. 저소득 노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소득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안전지팡이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이 경과한 후 안전지팡이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칙 <2025. 12. 10. 조례 제20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 2023.9.18.>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노인 등”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3. “충남형 교통카드”란 노인 등이 시내버스를 이 조례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장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4. “할인요금”이란 노인 등이 충남형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등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할인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대중교통을 지원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 [제목개정 2022. 4. 1.]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시내버스 탑승시 시장이 지정하는 충남형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제5조(교통카드 발급)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노인 등의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요금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요금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요금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2019.8.1.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및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9.25. 서산시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6.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의 이용을 막을 수 있다.1. 전염병질환자2. <삭제 2019.11.8.>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등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경로연금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외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받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관리)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 내의 사무실 용도의 공간을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신설 2009.12.31., 개정 2020.12.10., 2021. 8. 1.>

제8조(위탁운영)① 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③ 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복지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⑤ 시장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때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된다.3.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 책임을 지어야 한다.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회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어겼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회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집기 등은 모두 시장에게 귀속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을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5.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9. 11 .8. 조례 제1392호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x32bd; 생략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 및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 자살, 단절, 학대등 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필요한 자원의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세대간 갈등을 해소와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2조(명칭 및 설치)① 명칭은「서산시 노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2.11.9>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사 및 상담2. 노인문제 예방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3.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생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4.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계사업6. 그 외 상담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2.11.9]

제5조(인력)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② 센터장을 제외한 상담센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9>

제6조(자원봉사)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운영)① 상담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상담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교육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②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의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4. 보조금은 반드시 상담센터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2.1.10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외의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⑩~&#x32bd; 생략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의 질병을 말한다.3.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 일 것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저귀 교환, 피부관리, 욕창관리 등 조호물품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5.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비롯하여 정부 혹은 서산시의 지원 사업을 통한 조호물품 지원이 불가능 해야 한다. 다만,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신청)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3.31.>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노인의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31.>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제목 개정 2020. 3.31.] <개정 2020. 3.31.>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 업무관련 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1명2. 서산경찰서 업무담당과장 1명3. 노인복지분야 관련 교수 1명4.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1명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상담원 1명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시장은 읍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동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 노인이 입소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읍ㆍ면,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3.31.>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치보철지원”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노인 ·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3. “시술비”란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9. 7. 1.>

제4조(지원내용)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애인의 의치보철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정한다.2.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고시)」를 준용한다.3. 의치 조직면 개조, 의치수리, 의치조정, 클래스프 수리에 한한다.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①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시술기관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 병·의원으로 하며 제3조제2호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의치제작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③ 시장은 시술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보철시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의료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시술의뢰서를 발급한다.

제7조(지급절차)①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차 시술시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의치보철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 중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는 제4조제3항으로 한한다.② 시술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사후관리비를 청구한다.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도·계몽 활동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활동6.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차입금·융자금·일반회계 전입금·매각대금·지방채 발행 수입금·입주자부담금·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시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상비·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1. 징수관, 재무관: 경제산업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투자유치과장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산단관리팀장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8.]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3조에서 이동 <2023.9.18.>] <개정 2023. 12. 20.>

부 칙 ( 95. 3. 8 조례 제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12. 20.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6호, 202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7호, 2023.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0호, 2024. 6. 10.>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⑦ ~ (23) (생략)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서산시 내에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에서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립)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사람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농공단지 내 시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3. 교육ㆍ연수사업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입주기업 지원)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증 및 물류 등 제품의 생산ㆍ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4. 25. 서산시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6호, 2022. 12. 1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의 처리기관 중 “기업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한다.② ~ &#x2471; (생략)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2. “계약재배”란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재배농민 간 파종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다.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신설 2009.7.1>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해마다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단, 당해년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경우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09.7.1., 2017. 11. 10.>

제10조(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일 것[전문개정 2009.7.1] <개정 2013.12.10>

제14조(폐기신청 및 확인)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017. 11. 10.>

부칙 <2008.2.11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1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3.12.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0.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2조(융자금 신청) 「서산시 농림어업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 사업 계획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3조(신청 및 통지)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금관리)①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총괄부를 비치하고 자금운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예치ㆍ융자와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수익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예탁금 관리대장을,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4.>

부 칙 ＜2008.12.31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09.7.1 규칙 제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7.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 <2020. 5. 4. 규칙 제5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⑧ 생략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외 출경작자”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0.>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사람을 말한다.<2017. 11. 10.>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결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생산비를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9.7.1>

제5조(계약신청)① 계약신청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4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② 읍·면·동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신청결과를 해당연도 5월10일까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7. 11. 10.>

제7조(재배계약)① 계약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② 시장은 예산액을 감안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별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한다.③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은「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규정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체결한다.

제8조(지원제외)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원에서 제외한다.1.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때(단, 시설 재배 품목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 <개정 2017. 11. 10.>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 11. 10.>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7.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폐기상품 기준)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부칙 <2008.4.10 규칙 제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0.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4.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2. 전자상거래 교육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유통 물류비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①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농어민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6.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란 농어민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리ㆍ통 단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서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 및 지원시기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농어민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로부터 실경작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서산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 확보 및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으로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ㆍ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4.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5.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6.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6조의 요건을 갖춘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지도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등 근로편익 지원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중개 및 관리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습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지원가.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나. 성폭력ㆍ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다.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나. 업무 관련 문서 번역 및 통역다. 산재보험 지원라. 작업장 이동 지원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1. 7. 1.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5.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25. 조례 제1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5조에 따라 농어촌인력중개센터로 지정된 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