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9. 5., 2021.6.3., 2023. 7. 1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9. 5.>③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1.6.3.>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2021.6.3.>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9. 5.>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해당 업무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9. 5., 2020. 5. 7.,2021.6.3.>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제5조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③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3.> [본조신설 2019. 9. 5.]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9. 5.>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9. 5.>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무협의체에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⑤ 삭제 <2019. 9. 5.>⑥ 실무협의체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9. 5.>

제4조의2(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민간분과장 1명, 공공분과장 1명의 공동분과장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민간분과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공분과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9. 9. 5.]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1.6.3.>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 업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 5.>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6. 삭제 <2019. 9. 5.>7.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 1명은 동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② 연합회의 위원은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연합회의 위원이 된다.③ 연합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9. 9. 5.]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제3항과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도봉구보와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9. 9. 5.>

제7조(위원의 임기)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2021.6.3.>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3.>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6.3.>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5. 협의체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때

제11조(직원)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직원을 둔다. <개정 2019. 9. 5.>② 각 협의체의 직원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6.3.>③ 각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각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19. 9. 5., 2021.6.3.>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3. 실무분과 정기회의: 연 6회 이상. 다만, 분과구성원 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기별 1회 이상③ 각 협의체는 재적위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6.3.>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제13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에 반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3.>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제17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9. 5., 2021.6.3.>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69호, 2019.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x247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17호,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9호, 2023. 7.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