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2.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1. 22.>1. 군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2.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3.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결과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5. 주요사업에 대한 군정 자체평가 결과6.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7.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8. 교량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9. 교량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10.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11. 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 보고서12.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본조신설 2005.5.12]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5.12., 2022. 11. 22.>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5. 12., 2022. 11. 22.>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12., 2022. 11. 22., 2024. 12. 31.>1. 민원지적과장2. 총무과장3.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③ 심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2006.5.12)④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22.>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7조(회의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무대리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22.>

제8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3.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1. 22.]

제9조(비용부담)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1. 2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11. 22.>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5.12)③ 삭제 <2022. 11. 22.>

부 칙 제4조 제1항중 “제3조의 별표1,2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를“제3조의 별표1,2,3에 규정된 제증명 및 정보공개자료로서”로 한다.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별표3](생략)부 칙 (2006. 5.12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조례 제245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4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으로 한다”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별표 1, 2”를 “별표 1”로 한다.제5조제3항 중 “별표 1,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별표 2는 삭제한다.부 칙 <조례 30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