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이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직원의 임면)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민간용역 또는 민간위탁 등 시 이외의 자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제19조에 따라 공단에서 행할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단에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여비 등 실비 이외에 회의참석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2.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3.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 및 운영4.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5. 대산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6.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및 운영7. 종량제규격봉투 판매 사업8. 수소충전소 관리 및 운영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수행)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입 및 정산)① 공단은 제19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해야 한다.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28조(감독)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공단의 해산)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단을 강제 해산할 수 있다.1. 중앙정부, 상급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는 경우2.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3. 그 밖에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③ 해산은 설립등기를 해제함으로써 완료된다. 해산 시 공단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시에 인계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해산당일로 파견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2024. 9. 25. 조례 제1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 설립에 따른 정관과 각종 규정 중 시장이 제정·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4조(공단의 최초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 시행 후 시에서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자산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