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별도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칠곡군 공무원 및 군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한다.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 보험 등)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칠곡군 재무회계규칙』,『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8.8.14. 조례 제2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11.10. 조례 제2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