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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7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주요업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상법」에 따라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 분양2.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영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및 회사의 정관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회사의 청산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청 소속의 상시근로자의 자녀와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가입 기업체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육대상자) 컨소시엄에 소속된 회원사 직원의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말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영천시에 주소를 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자녀도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컨소시엄 대표사업주와 협의하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컨소시엄 대표사업주와 협의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8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①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컨소시엄 소속의 상시근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③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보육료)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해당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①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③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서면심의 시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컨소시엄의 대표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대표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①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③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④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제18조(보험 가입)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863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가스사업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0323 / 시행일: 2016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이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영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업무 및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5.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6.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7.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11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13호, 2024.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영천시 가족센터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영천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축산농가”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농가를 말한다.4. “대행업자”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영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축산농가의 요청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① 시장은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 규모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자가 자가 보유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계약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거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④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부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2. 그 밖의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에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징수보상금 지급)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 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8.]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부칙 <2010.12.10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863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자 등록증 1부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3.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가맹점은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④ 가맹점은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제한)①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영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3.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1. 법인인감 증명서 1부2.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1부3. 대리인(수령인) 신분증 또는 사원증 사본 1부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①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영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가맹점 등에서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영천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통장 잔액증명서와 기타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국가 정책지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분·요 등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4.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21호 가목에 따른 시설 및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건축법」의 용어정의에 따른다.6. “유원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7.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8. “문화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가. 소·젖소·돼지: 모두 합하여 2마리 이하나. 양(염소 포함)·사슴·개: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다. 닭·오리·메추리: 모두 합하여 15마리 이하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 계류하는 가축6.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말 사육. 이 경우, 다른 축종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ㆍ신고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③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 및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육제한지역의 예외)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할 수 있다.1.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증축·개축·재축2. 증축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축사에 한함) 면적의 20% 이내로 허용하며, 「깨끗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까지 가능. 다만, 당초 1회 증축되고 지정된 농장은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② 축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육제한거리가 짧은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③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사육시설은 이전 축사 준공일 이전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④ 기존 축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이 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동일한 축사면적 이내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포함(증축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신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19호, 2020.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10호, 2023.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영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처리자”란 영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영천시 :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나. 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 의 장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제10조(열람등요구에 대한 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의 납부방법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를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영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사업”이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말한다.2.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활동을 말한다.3.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 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① 시장은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원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4. 건강증진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5.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등 제공6. 그 밖에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기능)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영천시 건강증진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한 사항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 단체 등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8.>

부칙 <조례 제1051호, 20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영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영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영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30.>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5.11.19.>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 및 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31.>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30.>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과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1.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 결빙구역의 경우 제설·제빙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5.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97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9.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영천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영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건축종합민원실) 제37조제2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1. 건축종합민원실에는 실장 1인을 두며 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 건축종합민원실에는 실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②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대행자의 신청에 따라 6월말, 12월말로 한다. [전문개정 2020.6.4.]

제4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17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4.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8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절차를 운영하므로 독점적인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확립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3조(건축허가 반려의 제한)① 시장은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설계와 서명·날인만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사협회의 설계도서 검토 및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②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의 건축사협회 신고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기, 우편, 건축사협회 신고필증 등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제4조(감리건축사의 지정확인)① 시장은 착공신고서를 수리함에 있어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건축주가 감리건축사를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② 감리건축사의 지정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영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소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 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 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영천시 건축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영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5.30., 2022.1.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2명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7., 2024.5.17.>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7., 2024.5.17.>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1. 세입·세출의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7.5.30.>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24.5.17.>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을 지급한다. <단서 삭제 2009.06.18> <개정 2024.5.17.>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4.5.17.>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2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8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30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8.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조례 제13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2조(기능)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영천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⑤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7.1.>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 경로당”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17.>가. 행정리ㆍ통별 1개소 설치. 단, 행정리ㆍ통 경로당에서 원거리의 자연부락 마을로서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한다.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등록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영천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17.>[전문개정 2021.9.28.]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② 경로당 등록에 대한 상세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9.28.]

제4조(경로당 지원)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4.5.17.>1. 경로당 시설의 신ㆍ증축, 개ㆍ보수 및 환경개선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미등록 경로당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1.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개정 2024.5.17.>2. 경로당 시설 긴급ㆍ단순보수. 단, 대보수는 제외한다.3. 경로당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신설 2024.5.17.>4. 경로당 책임보험 <신설 2024.5.17.>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1. 경로당 신ㆍ증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②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경로당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4 조례 711호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8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8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경마공원 조성 및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이주민의 이주에 따른 주택 건립 또는 구입 융자금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이주민의 생활·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준일"이란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일인 2013년 5월 10일을 말한다.2. "사업지구"란 영천경마공원조성지구,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지구를 말한다.3. "이주민"이란 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자차액보전"이란 이주민이 이주주택 건립 또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이주단지”란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주대책으로 조성하는 집단이주단지를 말한다.

제4조(지원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지원대상자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주하는 경우2. 이주민 이주 주택 및 주택부지를 매도하는 경우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 받은 경우

제5조(지원 범위) 이주민의 주택 건립 또는 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자차액보전의 융자금 한도액은 8천만원 이하로 한다.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약정이자 중 3퍼센트 이내로 하며, 3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3.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내로 한다.4.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대상자는 최초 지원대상자의 법정 상속인에 한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① 지원대상자가 이자차액보전을 지원 받고자 할 때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상속에 따른 승계)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의 상속인이 이자차액보전 지원의 승계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는 환수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원금과 상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1호, 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가목 중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를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원 내용) 영천시장은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3조(지원금 신청)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1부나. 본인 신분증 사본 1부다.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위임장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 <개정 2007.6.11, 2013.9.30, 2014.12.31>

제2조의2(위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로 선임이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3.9.30]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 내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9.30>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3.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사실확인 등)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30]

제9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경우에는 건당 2천만원 이내(단,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의하여 인정된 소송비용은 제외)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송비용 지원은 현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시장의 방침을 받아 위원회에 심의 신청 및 소송업무 담당과장에게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③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④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1.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당시 시 소속 공무원일 것2. 고소ㆍ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등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 될 것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325조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될 것4. 민사소송의 경우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⑤ 변호비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1. 제4항 각 호 사항을 증명(판결문 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본조 신설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8 조례 제318호> 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1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30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대상 및 제한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을 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3조(감사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감사 대상 및 사유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 및 감사부서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2. 주택관리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감사 실시의 통보)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감사 실시)①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출 것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감사 관계자 이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1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시장은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