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구정업무의 추진과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유상으로 위탁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나. 기술용역: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를 제외한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계획, 조사, 자문, 검토를 수행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모든 용역2. “총괄부서”란 용역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2. 용역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3. 국ㆍ시비보조 용역사업의 경우4.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5.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용역의 경우6. 각종 재해발생으로 구민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에 연구된 실적ㆍ자료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2.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번호 부여)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관리번호가 부여된 사업 중 여건의 변화 및 장기적 미추진 등 용역사업 효율성이 적은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예산편성 등)①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예산의 가용규모를 결정하고 용역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무 관리부의 등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업무 관리부에 등재된 단위용역사업비를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사업 발주)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2. 관련법령, 조례, 기준 등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이행 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용역수행 통보의무)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사업 수행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결과 평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받아야 한다. <신설 2024.9.27.>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4.9.27.>⑤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4.9.27.>]

제14조(학술연구용역 결과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0.5.15. 조례 제1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9.27.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