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4. “평생학습관”이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정읍시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등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 등록·지원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시민의 평생교육참여촉진을 위한 사업4.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호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2.>1. 정읍시의회 의원2. 정읍시 및 정읍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3. 평생교육 전문가4.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5.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4.12.>

제9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변경 및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청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정읍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학습 상담 및 지도3.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킹(Networking) 추진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7.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제15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5.5.2.>

제17조(평생학습관장)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을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된 평생학습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된다.1.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개정 2024.4.12.>2.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24.4.12.>3. 교육·행정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4.12.>

제18조(수강료 징수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수강료 징수, 면제 및 반환기준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설치 및 운영 등) <본조신설 2024.4.12.>① 시장은 읍·면·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지역의 교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4.12.]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제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평생학습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② 정읍시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읍시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읍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까지 생략③「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부터<53>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4.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