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시설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2024.6.5.,2025.10.16.>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문화시설 관리자”란 문화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6.5.>

제2조(운영시간)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6.5.>②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 특정일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5.>③ 문화시설 관리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운영, 시설물 보수 등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6.5.>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사용허가와 수시사용허가로 구분하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문화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5.,2025.10.16.>② 정기사용허가는 시설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받아 심의 확정하고 수시사용허가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6.>③ 문화시설 관리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6.5.>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문화시설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6.5.,2025.10.16.>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6.25, 2024.6.5.,2025.10.16.>

제5조(사용료의 반환청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문화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

제6조(기능)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1. 문화시설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의 관리와 임대에 관한 사항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4. 삭제 <2008.6.25>5.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6.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시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07.1.1, 2010.9.24, 2019.10.10, 2024.6.5.>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5.>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다만, 노원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노원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6.25, 2010.9.24, 2016.6.13, 2018.8.31, 2019.10.10, 2019.12.12, 2023.6.15, 2024.6.5.>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9.10.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0.,2025.10.16.>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

제12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

제13조(위탁운영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시설 위탁운영계약을 협약서에 의해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8.6.25.,2025.10.16.>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제14조(수탁자의 선정방법)①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모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모할 때에는 문화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6.25.,2025.10.16.>

제15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위탁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

제1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1. 공연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3. 흡연, 음주하는 사람4.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6호, 2007.1.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562호, 200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5호, 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7) (생략)(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시설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19)~(41) (생략)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4호, 2016.6.1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793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818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1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④ 내지 ⑥ 생략부칙 <제906호, 2023.6.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물안전관리과”를 “스마트안전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미디어홍보담당관”을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미디어홍보과장”을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힐링도시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도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부칙 <제938호, 202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5호, 202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1호, 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