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5조제1항·제71조 규정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여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한다.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시설물은 5년 이내 재 지원 받을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0.31>1. 주도로 및 보안등2. 주 도로상 하수도3. 어린이놀이터 시설4. 경로당(노인정) 시설5.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6. 파고라 등 공동편의시설7.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8.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유지보수9.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등을 위한 사업10.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11.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신설 2022.4.6.>12. 그 밖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6.>② 군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있다.③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2. 총사업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80% 이내 지원하되, 최저 5천만원을지원한다.3. 총사업비 1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 70% 이내 지원하되, 최저 8천만원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및 지원금액을부여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16.10.31>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등)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관계법령에 의거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부여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개정 2016.10.31>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가 된다. <개정 2016.10.31>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4.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5. 건축, 토목, 전기,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7. 군 소속공무원④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10.31>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개정 2016.10.31>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다음 각 호에 관한분쟁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10.30, 2016.10.31>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0조제3항 각호의 위원은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0.31>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택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제16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조정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의이해관계인이 다수인인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2인 이내의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할 수 있다.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신청의 통지)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의 효력)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부담)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 요구시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서에 소요되는 비용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조정안을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4조(실비변상)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과 참고인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3) 생략(64)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제2항 중 “주택담당”을 “주택팀장”으로 한다.(65) ~ (82) 생략부칙 <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및 조례 제2192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3호, 2016년 10월 31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9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