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4. 기타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1.6.30.> ]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과장, 도로교통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군의회 의원 중 1인2. 양구경찰서 교통관련 업무담당과장3. 양구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개정 2021.6.30.>4.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업무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통안전 관련분야 교수 등 1인이상5. 도로교통공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6. 관할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때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4. 기타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전문위원 구성)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8.>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부칙 <조례 제1811호, 2009.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구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9) 생략(40)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41)~(49) 생략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생략&#x32b3;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교육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교육생활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92)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교통업무담당”을 “교통업무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