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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공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3. “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량, 책임 정도, 공무원 정원, 확보된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조정한다.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② 채용기관의 장은 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직종별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관별 정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④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별표 한시정원에 대하여 노동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도 충원할 수 없다.

제6조(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육기관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승인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제7조(정원책정 승인)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책정의 승인 요구를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서장이 참여하는 인력관리 부서협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76호,2021.1.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21.12.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22.3.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22.12.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3.3.1>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23.3.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24.1.1>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24.3.29>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25.1.1>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25.4.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25.12.12>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26.2.20>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도내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교육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역·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953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개정 2023.11.10.>

제4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5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으로 갈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2.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청 소속 공무원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담당자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학부모4. 그 밖에 교육에 관심있는 전문가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교육기부 활성화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본조 신설 2017. 7. 7.]

제1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7. 7. 7.]

부칙 <제4059호,2015.10.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5호,2017.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기금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11.1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개정 2023.11.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2. 기금출납원 : 시설기획담당 사무관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제4989호,2021.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구성·운영) 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교육인권센터(이하 “교육인권센터”라 한다)에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교육활동보호팀 등을 둔다.<개정 2023.11.10.>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인권센터에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3조(인권담당관의 임명) ① 교육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권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거나 장학관으로 보한다.② 인권담당관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인권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생, 교직원의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상담·조사 및 관리3.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4.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책 등의 연구·개발5. 학교구성원의 인권 증진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공표7.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8. 그 밖에 교육인권센터를 총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② 인권담당관은 조례 제24조제1항의 구제신청 사건 이외에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③ 인권담당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④ 인권담당관은 조례 제24조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상담·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⑤ 인권담당관은 상담과 조사·조정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⑥ 인권담당관은 교육인권센터의 운영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893호,2023.7.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900호,2023.11.10>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2.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교육재난지원”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부칙 <제4949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지원 사업2. 교육자원봉사자의 평생교육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3.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4.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5393호,2023.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4. “광고”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5.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업무 등) ①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상담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이 해당 교원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2. 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이해충돌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법률지원단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10.>③ 당연직 단원은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도교육청 법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3.11.16.>

제4조(단원의 임기)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1.16.>

제5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신청한다.<개정 2023.11.16.>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단장은 단원 중 위촉직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교원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③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위촉직 단원은 상담한 결과를 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900호,2023.11.10>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23.1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마음심리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2. “마음심리검사”란 교직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심리 평가 및 상담을 포함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교직원의 마음심리검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의 결과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별 교직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심리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사후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역할) ① 교육감은 마음심리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직원의 심리 건강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마음심리검사 실시 및 운영) ① 교육청은 교직원의 마음심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직원의 심리 건강 보호를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3.3.31., 2023.11.10.>

제8조(사후관리 및 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14.>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5232호,2023.3.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 미래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1.26., 2023.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룰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270호,2019.11.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3.3.1>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조리사·조리원), 위생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4.2.16.>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 내용·기준2. 지원 대상 및 절차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폐암검진 주기) ① 폐암검진 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암검진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추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폐암(매우)의심 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효율적인 실행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5432호,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125 / 시행일: 20240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상징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와 표장 및 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이하 “청기”라 한다)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2. “표장”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말한다.3. “문장”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사용할 대표적인 서체를 말한다.

제3조(표장)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표장 및 문장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휘장 또는 철인, 배지 등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및 각종 상장2. 교육감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허가·인가·합격증, 공무원신분증3.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과 물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간행물, 홍보물, 물자

제4조(청기) ① 청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기관명에 맞게 문장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0>③ 청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각종 교육·학예의 행사장에 게양·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④ 청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8분의 1 이상 7분의 1 이하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고,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부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4.>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휘장의 증여) ①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4.,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 발전에 공헌한 사람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496호,2005.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전라북도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4조제2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⑬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62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24.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가능한 한 20명 이하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유지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3. 다양한 수준의 학습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4. 교원 연수방안5.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6.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유관기관 연계지원 방안7.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을 파악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또는 맞춤형 교육,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③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단의 운영)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관련 주요정책 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육국 각 과장2. 학교의 교원3.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자문단의 회의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문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사가 된다.⑥ 단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5295호,2023.6.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전라북도교육청 학습더딤학생 교육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 더딤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하며, 제2호의 난독증을 포함한다.2. “난독증” 이란 대뇌 특정부위에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서 듣고 말하는 데 이상이 없으나, 음소인식 능력의 부족으로 읽기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 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경험을 감소시키는 증상이다.3.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학생 중 난독증 및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의 실태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난독 학생 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검사 지원2. 난독 인식개선 및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과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난독 학생 조기 진단 검사비 지원2. 난독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3.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4. 난독 관련 병·의원 및 전문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난독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23.11.10.>1. 난독 학생 조기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난독 인식개선 및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부서 및 협력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난독 중재교육 및 치료 전문가2. 난독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3. 초·중·고·특수학교장4. 특수교육 전공자 중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자문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622호,2019.3.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등) ①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② 지원횟수는 1인 1회로 한정한다.③ 치료비 지원금액은 1인 상한 50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되,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5조(지원 우선순위)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학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난치병 학생 실태조사3. 난치병 학생의 지원4. 난치병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3. 난치병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으로 한다.1. 의료·복지 분야의 전문가2.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3.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향상2.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3. 각급학교에서의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4. 난치병 학생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5.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6.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3조(지원금 지급) ① 교육감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장이 지원금의 결정내용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면, 교육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5033호,2021.1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기금조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3.8.11., 2023.11.10.>② 기금의 재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8.11., 2023.11.10.>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27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8.5., 개정 2015. 8. 7., 2020. 10. 6., 2025.10.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011.8.5., 2023.11.10.>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1.10.>1. 기금운용계획 수립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1.8.5>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2011.8.5>

제6조(기금관리담당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일교육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통일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5. 8. 7.>

제7조(위원회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1.8.5.,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교육국장,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5. 8. 7.>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임원으로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1.8.5., 2023.11.10.>1.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8.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 1/3이상이 요구할 시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23.11.10.>

부칙 <제3598호,2011.8.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5호,2015.8.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2호,2023.8.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4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법령에서 인정하는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길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및 학생 노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해 건전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동인권교육은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학생을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 인식 향상에 관한 사항2.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5.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노동 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노동인권 업무담당 국장, 과장2. 위촉직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인권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나.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라.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마.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9조(노동인권교육 표준지침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1.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3. 노동인권피해 구조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안내서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원 직무연수)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민관협의체 구성)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군,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5조에 따라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4. “농어촌유학”이란 다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촌유학 학생 등 거주비 지원 사업2. 지역 맞춤형 농어촌유학 교육과정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농어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4. 농어촌유학 홍보 사업5.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6.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7. 그 밖에 교육감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 학교와 유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 수립2. 제5조 각 호에 따른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 추진3.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교육감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농어촌유학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다. 도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라. 농어촌유학 참여 기관에 소속된 사람마. 농어촌유학 운영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바. 그 밖에 교육감이 농어촌유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학생이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중언어 교육 목표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3. 이중언어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방안4.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밖에 효과적인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2.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3.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녹색어머니연합회”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기능) 연합회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계도 활동2. 교통안전 및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계몽운동의 전개3.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개선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5. 학생 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6.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7. 그 밖에 학교 연합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 활동을 위한 사업비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4386호,2017.1.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2호,2022.1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 학교

제4조(녹색제품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5조(구매촉진시책)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이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7조(구매확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1.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2. 공사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상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②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9조(구매실적)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여야 하며,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②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관내기업·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부칙 <제4015호,2015.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다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11.10.>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업료, 입학금2. 수익자부담경비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다른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3996호,2015.5.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5.10.10.>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1. 전문인력의 배치 등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조 신설 2018. 6. 29.]

제5조(보조금 교부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1.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2.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3. 소질 및 적성 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교직원 연수 실시 <개정 2018. 6. 29.>5.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8. 6. 29.]

제6조(지도 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법령 위반, 용도 외의 사용,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0.10.>[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8. 6. 29.]

제7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0.10.>[조 신설 2018. 6. 29.]

부칙 <제4346호,2016.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3호,2018.6.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9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참여자4.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해당학교 관계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2019. 2. 1., 2023.11.10., 2024.5.10.>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문화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4. 8. 8., 2015. 11. 13., 2019. 2. 1., 2023.11.10., 2024.1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독서문화 사업 및 독서진흥 운동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내부위원으로 소속 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24.5.10.>④ 외부위원의 위촉은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4.5.10.>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도서관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1. 13.>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 11. 13.>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 11. 13.>3. 삭제 <2015. 11. 13.>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1. 13.>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2023.11.10.>

부칙 <제3687호,2012.3.30>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145호,2015.11.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6호,2024.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5호,2024.12.6>(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관"으로 한다.② 생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ㆍ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4.>1. “도서·벽지”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도서·벽지학교”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중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벽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도서·벽지 교육 진흥 및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제4조(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서·벽지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3. 도서·벽지 학교의 사회적·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을 반영한 창의적 교과과정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4. 교직원의 후생복지 및 편의 증진5. 기타 교육감이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반적인 교육환경과 여건 등에 관해 도서·벽지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6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도서·벽지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 확충과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서·벽지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과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4199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교육”이란 일제로부터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민족 운동에 관한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의, 독립운동가의 활동 등에 관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사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2.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3. 독립운동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4. 독립운동사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5. 독립운동사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6. 그 밖에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4955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사랑 교육”이란 학생들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 학대 행위를 예방하며, 동물복지에 관한 지식 및 가치관 등을 갖추어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사랑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동물사랑 교육의 추진 내용 및 추진 방법3. 동물사랑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사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