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진주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지역 먹거리 보장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먹거리”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직거래 등 형태로 공급된 먹거리를 포함한다.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 관내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4.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 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먹거리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 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먹거리계획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지역 먹거리계획 시행)① 시장은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 농업기술센터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지역 먹거리계획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지역 먹거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조사2.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의제2항에 따라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 먹거리계획의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진주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3.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4.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 대표5.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6.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제6조의 지역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