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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영주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 영주시협의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업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인 등의 기술 교육 지원2.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란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자살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의 장은 자살예방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지역 협력 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5.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6. 그 밖에 자살 예방 대책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시장과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 예방 정책을 실시할 때는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0.>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1.09>4.“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필로티구조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개선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필로티구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0.>[제목개정 2023. 5. 10.]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제목개정 2023. 5. 10.]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 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5. 10.]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0.>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필로피구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3. 5. 10.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주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영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영주시 각 읍ㆍ면ㆍ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활동4.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경비의 지원 및 중단)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범죄, 실종, 가출인 수색 등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수당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4.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1.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의 편별 장별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추록량을 감안하여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한다.<개정 2001.03.19>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실ㆍ과ㆍ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제7조(점검)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점검을 실시하되 하반기 점검시 읍·면·동은 읍·면·동 행정실적심사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점검할 수 있다.<개정2001.3.19>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1995.1.9 규칙제0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19 규칙제0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4 규칙제031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3.08.14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주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팀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⑦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0 규칙 제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주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⑦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주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실·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 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인원에 관한 사항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6.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① 위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 및 협의할 수 있다.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자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3.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부칙 <조례 제1689호, 2025.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대상)① 제5조제1항제3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3. 제7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2. 10. 18.]

제8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 10. 18.]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18.]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2. 10. 18.>]
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6.>

제2조(설치)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심사를 위해 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6. 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영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영주시 소재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다.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6. 1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의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6. 16.>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기관은 80점 이상, 갱신 지정기관은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기관은 80점 미만, 갱신 지정기관은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9.12.30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6. 규칙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7. 03. 03, 2020.5.15>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사회생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체육재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3. 3>7.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1.08, 2017. 3. 3, 2022. 4. 8.>

제7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4.19, 2020.5.15>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정한다. <개정 2020.5.15>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목 개정 2020.5.15>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15>② <삭제 2020.5.15>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5>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13조(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14조(재무ㆍ회계)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며「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2017. 3. 3> <전문개정 2020.5.15>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0.09.20 조례제0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4.19 조례제0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8 조례제0611호) 이 조례는 2007. 5.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03.18 조례제0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영주시 영주동 479-14번지”를 “영주시 영주로159번길 73”으로 한다.⑥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7.03.03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5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8. 조례 제1399호,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절차)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삭제 2021. 12. 31.>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4.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신설 2021. 12. 31.>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영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급 등)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7. 12. 28.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6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370호,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사회보장의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6. 행정·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5.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①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시의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 외 교류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시장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로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④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시장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0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 등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 위원의 과도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기능) 영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12.24, 2020.3.30>1. 영주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영주시의회 의원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칙 (2015. 12. 23.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⑮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부터 (25)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까지 생략㉔「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을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㉕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0.3.20, 조례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④ 생략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영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연도 적립액 중 의무적립금을 제외한 금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별표 제7호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21.2.22>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영주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21.2.22>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주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2.22>② 영주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 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 규칙 제0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2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 활동 등2. 재난안전 예방 및 홍보 활동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조의 사업관련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2. 재난 및 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책무) 영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영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실무팀 편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0512 / 시행일: 2014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성리학의 조종(祖宗)인 회헌(晦軒) 안향(安珦)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회헌사상의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계승을 위하여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①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연구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이 외의 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연구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회헌 안향 선생 선양을 위한 사업2. 회헌사상과 한국정신문화의 계승·발전과 연구를 위한 사업3. 회헌사상과 선비정신 학술대회 및 교육·홍보 사업4. 전통문화 사료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업5.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원) 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및 경상북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영주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탁금, 물품 및 기타 재산4. 기금 운용 및 자체 수익사업의 수익금5. 기타 수입금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연구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준용한다.②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구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의 반환,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① 연구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관련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연구소는 열람 또는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 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승계되며 후임자는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협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물의 등의 사유로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일정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3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결정)①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심의”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심의"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3조(간사)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칙 (2019.10.25 규칙제5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영주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영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영주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치안 업무 협력 및 지원사업2. 그 밖에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재향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재향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 등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향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71203 / 시행일: 20071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영주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영주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포상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의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함양 교육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지역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8, 2008.07.03, 2009.01.09, 2015.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7.01.08, 2009.01.09, 2015.11.25, 2019.5.27, 2022.8.19.>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시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7.01.08, 2008.07.03, 2009.01.09, 2023. 11. 15.>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3. 한부모가족 세대 <신설 2009.01.09>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 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원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신설 2009.01.0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또는 제17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 <개정 2022. 8. 19.>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7. <삭제 2022. 8. 19.>

제4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8.07.03, 2009.01.09>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영주시에 통보하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2006.10.17 조례제0585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8 조례제0607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03 조례제0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5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7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5. 조례 제1533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입주 대상자의 조사)①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대상자의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4.19, 2022. 8.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3조(입주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세대는 적정한 전세 물건을 확보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별지 제1호서식)와 입주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덧붙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8. 19.>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입주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와 입주신청자 선정 배점 표(별지 제10호서식)를 덧붙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신설 2022. 8. 19.>1.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4조(입주세대 선정)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세대 중 입주보증금 융자 희망 세대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8. 19., 2024. 5. 7.>1. 전세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설 2022. 8. 19.>가.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다. 임대인, 임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부라. 저당권설정 계약서 및 촉탁 승낙서 각 1부2.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설 2022. 8. 19.>가.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영수증다. 임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부라.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및 확인서 각 2부

제5조(입주세대관리)① 시장은 입주 선정이 된 세대 중 입주보증금을 융자한 세대에 대하여 전세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② 읍·면·동장은 매분기 종료 5일이내 입주세대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시장은 입주세대에 대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 등의 서비스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계약 및 해지)① 시장은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9조 규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며 전세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건물주 또는 입주세대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임대계약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 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및 특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세대를 말한다.

부칙 (1995.11.18 규칙제0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4.19 규칙제02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중 "생활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로 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10.17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2. 규칙 제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규칙 제6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규칙 제647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이란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의 지정)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기획예산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며 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7.>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주시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부칙 (2020. 3. 6.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2.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77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제2호에 따른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제4조(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공공용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 구매금액의 일부 (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3.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 설치3. 영주시 공영주차장 내 공공용 충전시설 구축·확대4. 그 밖에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영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충전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게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3.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4.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5.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2.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3.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함)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12.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3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