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사업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6.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7.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모국방문사업8.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체험, 한마음 축제 등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8.>

제7조(업무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사항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심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18., 2019. 12. 12., 2022. 10. 6., 2024. 7. 11., 2024. 12. 19.>1. 영암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가족(가족폭력), 여성(여성폭력), 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6)까지 생략&#x32b2;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38)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⑩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1)부터 (22)까지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47]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8]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총무과장, 여성가족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7. 11. 조2838>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7. 3. 조2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