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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3.>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로 인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관공서,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2.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본조신설 2026.4.1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13.>]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3.>][제목개정 2026.4.13.]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13.>]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13.>]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법」 제74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무단방치에 따른 제2항의 조치로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4.13.][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4.13.>]

제13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4.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4.13.]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효율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ㆍ운영2. 제9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3.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4.13.]

부칙 <제정 2020.11.2. 조례 제354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4.13. 조례 제4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5.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6.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성남시의회 의원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부칙 <제정 2018.04.30. 조례 제3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2.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본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4] (생략)[105]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6] ~ [116] (생략)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2. 궤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임시보행로가 고정된 시설물로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보도공사 관련 사항을 시민이 요구 시 안내6. 보도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현장대리인에게 전달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주민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건강도시 사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성남시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민참여)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성남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건강도시 정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5.8.>1. 성남시의회 의원 2명2.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3. 지역주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중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건강도시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5.8.>② 서기는 업무 담당자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8.04.30. 조례 제3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3] (생략)[84]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5]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1호 성남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6조제3항 중 “소관업무 담당 실·국·소장”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담당 팀장”을 “업무 담당자”로 한다.
성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4. “알코올 사용 의존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제목개정 2025.12.15.]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 등)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알코올 사용 의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본조신설 2025.12.1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15.>]

부칙 <제정 2020.2.24. 조례 제3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4350호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3조(성남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시장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성남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성남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성남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성남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2.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3.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 등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④ 시장은 성남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⑤ 성남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성남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성남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성남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성남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성남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른 사업)의 수립 자문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①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본조제목개정 2017.12.26.>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일부개정 2017.12.26.>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일부개정 2017.12.26.>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본조제목개정 2017.12.26.>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7.12.26.>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일부개정 2017.12.26.>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본호개정 2017.12.26.>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12.26.>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 제빙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일부개정 2017.12.26.>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 등으로 옮긴다.<일부개정 2017.12.26.>3.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일부개정 2017.12.26.>

부칙 <제정 2011.12.16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2.26. 조례 제3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2조(명칭 및 설치)① 명칭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본항개정 2017.9.20.>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9.20.>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교육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일부개정 2017.9.20.>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8조(강사)① 센터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의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본호개정 2017.9.20.>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일부개정 2017.9.20.>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본호신설 2017.9.20.>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본호신설 2017.9.20.>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본호신설 2017.9.20.>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본호신설 2017.9.20.>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본호신설 2017.9.20.>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9.20., 2021.8.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9.20.>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9.20.> <일부개정 2017.9.20.>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③ 시장은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부 칙 <제정 2006.03.31 조례 제20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8.2. 조례 제3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3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4.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긴급점검이 실시된 건축물<신설 2022.2.16.>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신설 2022.2.16.>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4.>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9.26.]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9.26.]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물관리 법」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 (3층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5.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8.]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시장은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2.9.26.][제9조에서 이동 2023.5.8.]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제9조에서 이동 2022.9.26.][제10조에서 이동 2023.5.8.]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2.9.26.][제11조에서 이동 2023.5.8.]

부칙 <제정 2020.12.14. 조례 제3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를 삭제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2.16. 조례 제3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9.26. 조례 제3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8.4. 조례 제4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한 것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체공사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등),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작업자 및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특히 위험한 작업과 관련된 특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① 시장은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3.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4.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ㆍ치료 사업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성남시 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성남시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입주업체 창업공간 운영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4.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게임힐링센터)①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게임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힐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검사2. 게임과몰입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3.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제8조(지원센터 및 힐링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 및 힐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성남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시 산하 기관(출자·출연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 개발, 게임 보급, 게임국제진출 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관련 법인, 단체 등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성남시의 게임·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2.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제4조(특화사업의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게임·콘텐츠 산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2. 게임·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3. 게임·콘텐츠 기업 지원 프로그램4. 게임·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5조(규제특례 사항)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증(査證) 발급 관련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별표 1과 같이 표시·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기준은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⑤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위한 도시공원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1. 특화사업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2. 야외전시 등 특화사업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기간에 한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⑥ 시장은 성남글로벌융합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에 따라 분양가 및 임대료에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⑦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며 특허출원을 원하는 자에게 우선심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관련기관에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도 및 규제특례 개선 의견 제시2. 특구 운영·관리체계 개선(안)3.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4. 그 밖의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특구업무담당 부서장, 성남산업진흥원 사업추진본부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게임·콘텐츠 관련 유관 기관 또는 기업ㆍ단체의 임원다. 게임·콘텐츠 문화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특화사업 관련 상인회 및 주민 대표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⑤ 기타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9.09.09.>

제2조(차의 견인) <본조제목개정 2019.09.09.>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고지서(별지 서식)로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 이동 업무의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등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본조신설 2019.09.09.>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 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대행법인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 등의 차 파손여부 확인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필요한 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 등의 신분

제7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본조신설 2019.09.09.>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 <본조신설 2019.09.09.>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본조신설 2019.09.09.>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성남시 또는 대행법인 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칙 <제정 1991. 04. 13 조례 제113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후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1989년 11월 9일 성남시 조례 제1001호로 제정한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6. 29 조례 제2330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4.09.22 조례 제2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09.09., 2022.5.16.>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이상 10명이내로 하며, 위원 중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본조개정 2019.09.09., 2023.12.1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따른다.<본항개정 2019.09.09., 2022.5.16.>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본항개정 2019.09.09.>③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본항개정 2019.09.09.>

제5조(선임의 금지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① 시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종전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19.09.09.><본조개정 2019.09.09.>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본항신설 2019.09.09.>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본항개정 2019.09.09.>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본항개정 2019.09.09.>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를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검사협조)① 위원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19.09.09.><본항개정 2019.09.09.>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9.0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본조개정 2019.09.09.>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해임 등) <본조신설 2019.09.09.>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일비의 지급)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09.09.>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일비의 계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09.09.>① 일비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의 검수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1988.06.30>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3.14 조례제2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9.22 조례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결혼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성남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직업능력향상교육, 자립생활교육 등 자립지원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가족ㆍ자조모임 지원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7.>]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7.>]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7.>]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2011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경관광장을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호의 경관광장을 말한다.2. “사용”이란 경관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 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 다.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자”란 광장사용신고 수리를 통지받아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 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고수리 또는 사용제한)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5. 음향사용 기준을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지 여부6.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 여 수리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8조(사용 신고에 대한 통지)①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는 수리 조건을 준 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수리내용 변경)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신고수리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된 내용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성남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고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2. 신고된 시설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음향사용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금지행위)① 경관광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광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4. 취사행위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6.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7. 제12조 각호를 위반하는 행위②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성남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성남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3조(경관사업계획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목개정 2025.5.26.]

제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5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폐지)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7조(경관심의) 조례 제28조에 따라 성남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부칙 <제정 2012. 10. 29 규칙 제1697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5.04 규칙 제1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5.5.26. 규칙 제2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16.>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력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2.16.> <일부개정 2024.12.16.>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16.>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관내에 여성의 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② 실태조사는 5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24.12.16.>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7. 경력보유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일부개정 2024.12.16.>8.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9.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부칙 <제정 2022.12.19. 조례 제3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비4. 종합복지관리사 지원 <신설 2013.06.28>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의 종합복지관리사 주요기능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06.28>1. 경로당 취사보조 및 위생 관리2. 경로당 회원 및 해당지역 노인 안부전화,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기능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지보수)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부칙 <제정 2008.11.17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4] (생략)[35]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성남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6] ~ [116] (생략)
성남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ㆍ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 2023.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1.8.2.>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3.8.7.>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2.>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8.2.> <개정 2023.8.7.>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8.2.> <개정 2023.8.7.>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또는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8.2., 2023.8.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의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8.2., 2023.8.7.>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8.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①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1항 및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 2023.8.7.>③ 삭 제 <2021.8.2.>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노후로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7.>

부칙 <제정 2017.11.20. 조례 제314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8.2. 조례 제3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제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및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와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한다.<일부개정 2021.9.13.>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

제4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①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현장근무사항 등을 감독·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준공 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

제5조(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①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를 매월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공사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여건상 그 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②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지급)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신청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수당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21.9.13.>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해당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하되, 월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기간을 달리한 경우에는 월 2일분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

부 칙 (제정 2009.06.08 규칙 제1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9.13. 규칙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성남시계약심의회운영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