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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군 소속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공무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등)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군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완주군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2933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과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장애인 보조견 훈련ㆍ보급 등 정보제공5.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완주군에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단체”란 완주군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완주군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행사2. 장애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3.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4. 장애인 국토순례, 국ㆍ내외 문화탐방 및 시ㆍ군 교류5. 장애인 수어교육 지원사업6.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관리 지원사업7. 장애인복지단체 기능 보강(신축ㆍ증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다)8.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기능)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3.13>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자문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3. 위원이 선량한 품의를 위반하였을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부칙 <제2484호, 2016.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0) (생략)(71)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94) (생략)
완주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완주군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군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1.5.24>1. 군과 그 소속기관2.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7조(대상물품)①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8조(구매 의무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군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등)①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2181호, 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완주군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완주군이 설립한 공사다. 「완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우선구매)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완주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6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7조(지원 제외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3.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2767호,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8호, 2022.11.10>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조례의 개정)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은 2023년4월27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2조(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2.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가.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비상 단계별 편성 기준은 별표 5와 같다.2. 사회재난에 따른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본부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책임기관2. 완주군(감사담당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책무) 완주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개정 2025.11.13>1. 행·재정 총괄단장: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재난현장 운영총괄단장: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른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5.11.13>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완주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완주군 재향 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재향 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1. 재향군인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2.12.22>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예:6.25행사)2. 군민(회원, 주민, 학생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4.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4]

부칙 <제2018호,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053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완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완주군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재활용품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장비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수집인으로 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완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한다.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보험료 하한액 미만인 세대로 한다.3.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4.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5.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주민으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한다.

제7조(조사 실시)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환수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제3480호, 2025.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는 그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완주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2015.4.8, 2019.9.26>

제2조(투자심사대상)① 이 규칙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7.1, 2013.8.29, 2015.4.8, 2019.9.26>1.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8, 2017.11.2, 2021.6.10>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규칙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심사규칙 제2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8>1. 삭제 <2015.4.8>2. 삭제 <2015.4.8>3. 삭제 <2015.4.8>4. 삭제 <2015.4.8>5. 삭제 <2015.4.8>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8, 2019.9.26>② 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4.8, 2019.9.26, 2021.6.10>③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5.4.8, 2019.9.26, 2021.6.10>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제 <2015.4.8>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① 투자심사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5.4.8, 2019.9.26>② 사업주관 실과소장(이하 "심사 요청자"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③ 삭제 <2015.4.8>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2019.9.26>② 투자심사 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5.4.8, 2019.9.26>③ 삭제 <2015.4.8>

제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군수는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2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5.4.8, 2019.9.26, 2023.12.21>

제9조(지방재정 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8]

부칙 <제931호, 2003.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부칙 <제1049호, 201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6호, 2013.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2호, 201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5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5호 2019.9.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2023.12.21>(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이들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2021.5.24,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제5조(급여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24,2025.11.13>1. 통학교통비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① 군수는 급여 결정을 수급 선정달 기준으로 정하며 그 결과를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한다.② 통학교통비는 분기별(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로 지급한다.<개정 2025.11.13>

제7조(지급대상)① 지급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1.5.24,2025.11.13>②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1.5.24,2025.11.13>

제9조(급여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1. 수급자가 학적변동·전출·수급중지·사망등으로 상실되었을 때2.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3.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부칙 <제1971호, 2008.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8호, 2015.12.28>(완주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447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라 함은 완주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ㆍ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등)①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1시간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③ 주차장의 관리 운영시간, 요금표, 징수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완주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4.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 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4>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수탁자의 의무, 위탁해지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수익금의 사용)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서류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해당연도의 관리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 후 잔액은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등)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주차장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완주군 물품관리 조례」및「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2569호, 201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3>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소 협소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 관할 다른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완주군민이 센터를 이용하기 편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 소재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4.23>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ㆍ연구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의뢰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5. 완주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5.4.23>6.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8.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10.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신설 2025.4.23>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시설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23>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④ 수탁기관은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의 원상회복 및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기관이 자격상실 및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완주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완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군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군 관리계획 수립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2.12.29, 2023.5.25>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2.12.29, 2023.5.25>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3>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3.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4.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관리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점검)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134호, 2014.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17.12.27>(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에 따른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7호, 2019.1.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주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⑨ ~ ⑫ (생략)부칙 <제1321호, 2022.12.29>(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8) (생략)부칙 <제1327호, 2023.5.25>(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3.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정책실명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한다.1. 주요 군정 현황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6.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다수 군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7.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별지 제3호서식)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용역연구기관, 시공사 및 대표자, 감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 완주군 누리집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 군 관리계획 수립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민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사망한 경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는 소관 사업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는 완주군 누리집에 대상사업의 목록 및 내역서,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실태점검 및 평가 등)①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조경수”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 또는 조경수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림에서 자라는 수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녹지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경수산업의 활성화ㆍ지원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완주군 조경수 생산자 및 판매 등 유통 관련 종사자는 조경수산업 육성과 홍보 및 판매 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조경수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조경수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3. 조경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4.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경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조경수산업 관련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3. 조경수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4. 조경수산업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경수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조경수산업 육성과 우수한 조경수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조경수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2. 조경수 생산지 조성, 관리 및 정비3. 조경수 생산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ㆍ보급4.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체험, 전시, 교육, 특산품ㆍ관광상품ㆍ홍보물품 개발, 판매 등 가치증진 사업5. 조경수 생산ㆍ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6. 조경수 생산 현황, 관리 및 유통 환경 실태 조사, 발전방안 및 연구7.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지역 및 단체 간 교류ㆍ협력8. 조경수 정원 조성 등 조경수산업을 활용한 관광 사업9. 그 밖에 조경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예산의 범위 내에서·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교부, 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ㆍ운영을 위하여 조경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조경수·묘목 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조경수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조경수유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실수, 관상수, 화훼류, 조경수의 묘목·성목 등 모든 경제적가치가 있는 수목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완주조경수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454-5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9.7.4>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군에서 생산·유통되는 조경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수출), 정보처리 등2. 전국적 도·소매 출하 및 소비자 직거래 판매3. 조경수 등 판매망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완주군내 생산자 단체 또는 공동참여 법인2. 제1호의 생산자 단체와 묘목생산·유통전문회사의 공동 참여 법인② 군수는 유통센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5.14>③ 그 밖에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4>

제5조의3(판매수수료 등)① 수탁자는 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는 수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최근 2년간 조경수 등에 대한 시장판매 수수료를 조사하여 기간 중 최고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4]

제5조의4(사용료)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4]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통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2. 유통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4. 해당 시설을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5.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념품 등 전시·판매)① 군수는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센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및 조경수 재배·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판매할 기념품의 종류 및 가격을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조례」,「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2671호,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7호,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2호,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완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1988.5.9, 2016.3.17>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6.3.17, 2021.12.23>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17, 2023.12.21>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완주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5.9, 2016.3.17>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28, 2016.3.17>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6.3.17, 2021.12.23> [전문개정 1995.10.2]

제9조(조례·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전문개정 1986.8.9] [제목개정 2016.3.17]

부칙 <제276호, 1971.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455호, 197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9호, 1983.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0호, 198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5호, 1988.5.9>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9호, 1990.1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칙 <제1408호, 199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1호, 2008.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8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9호, 2021.1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및 제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

제2조(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

부칙 <제1658호, 20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6호, 200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2호, 2008.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9호, 2021.1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및 제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201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1.15, 1996.5.15, 2015.6.25>1. 삭제 <2015.6.25>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삭제 <2015.6.25>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222호, 1991.2.2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199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 199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8호, 2015.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주거취약계층 세입자가 부당한 퇴거, 계약 해지, 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완주군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세입자”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 주거를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법률지원”이란 세입자에게 변호사 상담, 법률구조 연계, 조정ㆍ중재,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3. “주거취약계층”이란 소득 수준, 신분, 연령 등의 사유로 주거권 보호에 취약한 자를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 세입자(이하 “세입자”라 한다)로 한다.1.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완주군민2.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반환, 불법 퇴거, 임대차 분쟁 등으로 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서 법률지원이 시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와 법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률지원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세입자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계획에 제1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3. 주택임대차 법률분쟁에 따른 조정 및 소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5. 주택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세입자 법률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세입자 법률 상담2. 법률지원기관 및 변호사, 법무사단체 등과의 연계3. 주거권 교육 및 사례 발굴4. 관련 법ㆍ제도 홍보

제10조(전문가 연계 및 지원)① 군수는 변호사, 법무사, 주택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지원을 실효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민간법률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인력, 정보 및 공간을 상호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세입자의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1. 마을회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청년공간 등에서의 순회 상담 운영2. 주거권 보호를 위한 소책자, 리플릿 제작3. 고령자ㆍ청년ㆍ귀촌인 대상 주택임대차 교육
완주군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주차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목표2.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우선순위 선정 기준3. 군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4.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예산 지원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로컬에너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 내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수2.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3.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주차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3. 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4.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 내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3492호, 2026.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 심의제3조(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터 적용한다.
완주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택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13>2. “화재피해주민”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5.3.13>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재해구호법」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안정 및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13>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3.13>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3>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3>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5.3.13>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개정 2025.3.13>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전소: 500만원2. 반소: 300만원3. 부분소: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3.13>③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제7조(지급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화재피해주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되, 화재피해주민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관계 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부칙 <제3260호, 2024.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 화재폐기물 처리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지원으로 본다.부칙 <제3330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