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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상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불안, 두려움, 무력감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위기청소년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3. 위기청소년의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4.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5.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소진 예방 지원3. 심리적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엄수)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호의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ㆍ선발계획과 제6조의 모집ㆍ선발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ㆍ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모집ㆍ선발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모집ㆍ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및 인원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3.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4.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5.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모집ㆍ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모집ㆍ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ㆍ선발 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아모집ㆍ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제4709호,2019.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87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굴 유형별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운영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환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발생원 감량”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4.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5.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이나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 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6.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7. “감량기”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말한다.8.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9.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ㆍ교육을 매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ㆍ군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사업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휴게음식점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3. “제과점영업”이란 영 제2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1.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과 체결한 사용계약,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에 관한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시장ㆍ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 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 계산서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부칙 <1977. 1. 17 조례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3. 24 조례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23 조례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5. 13 조례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21 조례245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31 조례2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례537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전북x특별자치도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2.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4.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5.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6. 문화·예술·체육 등 기념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병운동 희생자ㆍ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ㆍ거리ㆍ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다른 조례를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②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조행위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법 제3조의 구조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3. 7.>1. 전북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전북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가. 1급, 2급 : 1천만원 이하나. 3급, 4급 : 500만원 이하다. 5급, 6급 : 300만원 이하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③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시행령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1.>

제6조(예우 등) 도지사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은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이 결정되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사상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의하여 의사상자로 인정이 결정된 후 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1.11.5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69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2., 2024. 1. 12.>

제2조(지역의용소방대 관할구역 및 설치기준)①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2., 2024. 1. 12.>②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2.>1. 도서지역: 소방력 배치가 전무한 지역2. 시장지역: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으로 점포수가 100개소 이상인 지역3. 관광지역: 관광지로서 소방대상물이 100개소 이상이고, 인구가 1,000명 이상인 지역4. 기타지역: 시지역은 소방대상물 1,000개소 이상·인구 20,000명 이상인 지역, 읍·면지역은 소방대상물이 20개소 이상·인구 1,000명 이상인 지역 [제목개정 2020. 6. 12.]

제3조(의용소방대 세부 정원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세부 정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2.>1. 인구 6천명 미만 읍지역: 남성 4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2. 면지역 혼성대 정원: 남녀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음

제4조(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및 모집 절차)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 대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추천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2023. 9. 15., 2024. 1. 12.>1. 삭제 <2023. 9. 15.>2. 삭제 <2023. 9. 15.>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과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후보자 모집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3. 2., 2020. 6. 12., 2023. 9. 15., 2024. 1. 12.> [제목개정 2020. 6. 12., 2023. 9. 15.]

제5조(공로패 수여대상 기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6.12.>1.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2.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부대장, 지역대장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대원

제6조(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12., 2024. 1. 12.>

부칙 <전부개정 2015. 7. 3 규칙2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8 규칙2995 불합리한 자치입법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9 규칙3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 규칙30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의용소방대장·부대장 후보자와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후보자 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134호, 202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7호, 2022.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1호, 2023.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2022.11.11., 2023. 12. 8.>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3년 이상(타 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또는 그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19., 2022.11.11.>1. 소방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원 및 대원의 자녀2.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 및 모범대원의 자녀3.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원 및 대원의 자녀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조의 자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1. 순직대원의 자녀2. 공상대원의 자녀3.「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개정 2022.11.11.>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6. 그 밖의 의용소방대장이 추천당시 결정한 순위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소방서 관할구역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등록금 총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1명 당 1회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2022.11.11.>④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선발ㆍ결정하며,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서 관할구역별 총 대원수의 100분의 3로 한다. <개정 2021. 2. 19.>② 장학생은 지역 및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ㆍ선발한다.<개정 2021. 2. 19.>

제6조(장학금액)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가지구(평준화지역) 사립 비특성화계 수업료 연액으로 한다(100원미만 절삭). <개정 2021. 2. 19., 2023. 12. 8.>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50퍼센트 범위로 한다. <신설 2021. 2. 19.>

제7조(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① 도지사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③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때에는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1. 2. 19.>

제8조(지급의 정지)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 하였을 때 <개정 2016. 3. 25>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자퇴·휴학을 하였을 때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라 정지사유 발생 이후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정지한다. <개정 2021. 2. 19.>

부칙 <전부개정 2011. 11. 11 조례3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3. 25 조례42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9 조례4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1. 조례5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4. 1. 12.>

제2조(장학생 선발 고지)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학생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 모든사항을 전 대원에게 고지하여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통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1통3. 삭제 <2017. 5. 19.>

제5조(선발)① 대장으로부터 장학생 후보자 추천을 받은 소방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4. 1. 12.>②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1. 위원장: 대응예방과장 또는 현장대응단장 <개정 2015. 12. 28., 2024. 5 .3.>2. 위 원: 소방경 이상으로 3명 이상과,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시·군 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대응총괄팀장 또는 대응구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4. 5. 3.>3. 위원은 해당 장학금 신청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③ 장학생 선발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장학생이 결정된 때에는 학교장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급일정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통지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및 관리)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대리 수여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통장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③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및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학금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지급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소방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 되는지를 1학기 종료 이후 2개월 이내 장학생 소속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 3. 9 조례28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2. 28 규칙2995 불합리한 자치입법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9 규칙3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3239호, 2024.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발전 구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전북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전북특별자치도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구성 및 설립)① 전북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와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 홍보3.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환경·교통‧경제 문제에 대한 연구4. 의정회보 발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사업비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도지사의 승인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의정회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결산보고)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조례 제4호, 1996. 2. 2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9호, 1996.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3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 3. 27 조례39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사단법인 전라북도의정회는 이 조례 시행전에 규정에 맞도록 정관 등을 정비하여 변경 등기 하여야 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건의안”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자치단체의장 및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된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회가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된 의안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사후 관리 및 제출)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매분기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삭제 <2022. 3. 11.>②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 3. 11.>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5. 12. 12.>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 여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②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5063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022.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영”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으로 한다.부칙 <2023. 3. 31.조례52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2. 조례 5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23. 12 .8.>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8.>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 5. 13.,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1. 12. 3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비치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의2(공인의 사용)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 12. 31.>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조(공인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3. 12. 8.>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3. 11. 8>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6조(관리)① 의장 및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담당관실에,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1. 12. 31.>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신설 2021. 12. 3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②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 부서의 공인관리자는 그 공인을 총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 2014. 10. 31〉③ 총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된 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9조의2(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부 칙 〈1991. 3. 28 조례2055〉 ①이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5. 13 조례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3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8 조례3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31 조례3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5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교섭단체 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의원, 약간 명의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① 의장은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1. 교섭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3.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필요한 예산 지원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개최 지원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2023. 8. 11. 조례5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구성ㆍ변경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도의회의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및 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2.>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월 봉급지급일로 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의회규칙18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22.>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2. 의회규칙18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22. 3. 11., 2023. 12. 8.>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8.>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 3. 11.］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20.12.11.]

부 칙 <전문개정 1999. 7. 23 규칙2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8 조례27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33)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4조생략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6. 25 조례3479>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3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51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68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법정대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 12. 22.>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3.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2. 의회규칙18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 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노동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 2020. 7. 13., 2023. 12. 8.>

제3조(추천요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범위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도지사로부터 제3조에 따른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 조례4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3. 조례4795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 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서류제출 요구”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제6조에 따른 원자료를 포함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21. 12. 31., 2023. 12.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 2021. 12. 31., 2023. 12. 8.>1. “업무추진비”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15. 7. 3>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 외의 활동 <개정 2015. 7. 3, 2021. 12. 31.>②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21. 12. 31., 2023. 12. 8.>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23. 12. 8.>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3 의회규칙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의회규칙1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2. 의회규칙18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8. 8.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②그 밖의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0. 17>

제3조(여비등 지급기준)①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 8. 14, 2006. 5. 12, 2014. 10. 17, 2022. 3. 11.〉②그 밖의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제4조(지급의 예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1.>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8. 14, 2006. 5. 12, 2022. 3.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4호, 19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3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14 조례3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의 지급은 2008년 1월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생략③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7조의5”를 “제44조”로 한다.④ 부터 ⑥ 생략부칙 <2014. 10. 17 조례3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1. 조례5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3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7, 2016. 7. 1, 2021. 12. 31., 2023. 12. 22.>

제2조(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23, 2016. 7. 1., 2023. 12. 22.>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0. 23, 2012. 9. 28, 2016. 7. 1., 2023. 12. 22.>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3. 12. 22.>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79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2. 9. 28, 2016. 7. 1>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10조(징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 부터 제101조 및 회의규칙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12. 7, 2016. 7. 1, 2021. 12. 31., 2023. 12. 2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구성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잔여기간에 한 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84호, 2007.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③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제50조의2”를 “제57조”로 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90호, 2009.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04호, 2012.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 의회규칙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71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2. 의회규칙18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3, 2015. 5. 22., 2023. 12. 22.>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9. 19, 2015. 5. 22, 2016. 5. 9>② <삭제 2016. 5. 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5. 2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2>

부 칙 〈규칙 제1734호, 1991.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호, 1991. 11.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한다.부 칙 〈2006. 4. 28 의회규칙 5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19 의회규칙 8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23 의회규칙 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22 의회규칙 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한다.부칙 <2016. 5. 9 의회규칙1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한다.부칙 <2023.12.22. 의회규칙18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2. “의원외교연맹”이란 의원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의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의회간의 이해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1. 방문외교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청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제6조(여비 지급)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원외교활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국내외 의전(儀典)과 통역2.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ㆍ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교류ㆍ협력 체계 구축3.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에 필요한 교육4.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과 관련한 대외 홍보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연수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본원칙)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④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회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체 교육과정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외부 기관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3. 교육연수의 과정별 참가 인원, 교육내용, 교육기간 및 교육기관4. 교육연수 참가자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선발절차5.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6. 그 밖에 연간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시행계획의 실시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연수과정 등)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ㆍ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교육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 외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육연수의 참가를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③ 그 밖에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비용 환수)①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외부 기관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참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②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2023. 5. 8. 조례5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12. 8.>1. 주요 쟁점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기술적·학술적 자문2. 도민 관심도가 높은 현장방문에 동행하여 현장 중심의 전문가적 자문3. 상임위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제시4.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한 자문

제3조(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이 6명 이내로 추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2.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③ 상임위원회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임기에 따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2021. 12. 31., 2023. 12. 8.>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안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2023. 12. 8.>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자문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12. 31.>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입법·법률고문은 의회가 자문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② 입법·법률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을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5. 10. 10.>

제7조(자문실적관리) 의회의 각 담당관과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하여 자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입법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법정책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1. 12. 31.>

제9조(고문료·회의비지급)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21. 12. 31., 2023. 12. 8.>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3. 27, 2021. 12. 31., 2023. 12. 8.>

부 칙 <조례 2299호, 1994. 6. 2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의회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잔여기간에 한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3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조례3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7 조례3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45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0. 조례 59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