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말한다.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교육발전특구”란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발전특구를 말한다.4. “교육발전특구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5. “수탁사업자”란 제12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7조(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제12조(교육발전특구사업의 범위) 교육발전특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 교육 및 돌봄사업2. 지역 공교육 강화사업3. 학생 성장 지원사업4. 지역인재 진흥사업5.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에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사업

제13조(교육발전특구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교육발전특구 혁신위원회를 둔다.1. 교육발전특구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혁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혁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서산시장과 서산시의회의장,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대학총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시의원, 서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유관기관 대표, 학부모 대표, 교육전문가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교육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사업추진 등을 위해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교육발전특구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환류하기 위하여 서산시 교육발전특구 평가위원회를 둔다.1. 사업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에 관한 자문3. 사업 실적점검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4. 자체평가 실행과 환류조치5.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장이 추천하는 사람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① 혁신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각 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종료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16조(각 위원회의 운영 등)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1.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2. 평가위원회는 연 2회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부 칙 <2005.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0 조례 제644호 >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개정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25. 조례 제1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수탁사업자의 선정,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