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구성 등)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 관련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주택관련전문가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6.4.7, 2017.11.15.>2. <삭제 2006.4.7>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개정 2017.11.15.>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5.>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다만, 공무원 및 의정부시 담당평가사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전문개정 2017.2.10.]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2.10.]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 6. 28., 2024. 12. 30.>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부동산 평가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4. 위원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7.11.1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7.2.10.>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개정 2017.2.10.>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2.10.>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7.2.10.>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신설 2017.2.10.>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7.2.10.>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7.2.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1989년11월13일 제123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4.7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제8조제2항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부 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17.2.10. 조례 제2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