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4.]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순천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 9., 2010. 10. 4., 2023. 12. 29.>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4., 2017. 10. 30.>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삭제 <2010. 10. 4.>6. 이동화장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4.>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4.>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5.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4.>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4., 2018. 7. 31., 2023. 12. 29.>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2. 시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 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4., 2023. 12. 29.>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편의위생용품,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등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4.>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0. 4.]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0. 4.]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및 영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0. 4.>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4.>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4., 2017. 7. 31.>1. 삭제 <2017. 7. 31.>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7. 7. 31.>

부칙 <조례 제764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제27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0.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3호, 201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7호, 201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3호, 201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1호, 202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9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