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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 출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권태응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며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권태응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① 권태응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충주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다.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다수의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한다.1.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인2. 수상연도 심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동시집을 발표한 문인② 당해연도 국내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과 권태응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상할 수 없다.③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시상하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권태응 문학상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문학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히 심사한다.③ 심사위원은 아동문학가, 문학평론가(관련 전문기자 포함),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자 등 아동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 연도 문학상 심사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심의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충주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며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4.>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4.>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2.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문화 이해 증진,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3. 11. 24.>5.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3. 11. 24.>6.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개정 2023. 11. 24.>7.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3. 11. 24.>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1. 24.>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주(사업주단체 포함)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 포함)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4.>

제12조(노동법령의 교육)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시설의 운영)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체력단련실2. 이·미용실3. 어린이 놀이시설4. 공공시설5. 취미·기능교실, 상담실6. 회의실7. 사무실8.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사용 허가 신청)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 허가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설 사용 허가 또는 시설 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 책임, 계약 보증, 위탁 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 노동단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연장신청)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접수 대장(별지 제9호서식)2.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변경 신청 접수 및 변경 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의 처리)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시설 사용허가)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3.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할 경우3.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위탁 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지역경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지역경제과│9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 │ │운영관리 │설치및운영조례 │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숯정원”이란 탄금호 수변을 배경으로 7개의 달이 뜨는 형상을 모티브로 조성한 사계절 정원을 말한다.2. “이용자”라 함은 달숯정원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3. “운영자”라 함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달숯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이용시간)① 달숯정원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정한다.② 달숯정원은 상시 개원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숯정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과도한 음주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이용자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이용자3. 시설 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다.)의 출입.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달숯정원 이용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경관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허가 없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는 음주 또는 흡연 행위4. 정원 내 개인용 캠핑 시설(돗자리, 캠핑의자 등)을 활용한 야영 행위5. 정원 내 낚시 행위6.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하며,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는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운영상 필요하여 시장이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9조(관리ㆍ위탁)① 시장은 달숯정원의 활성화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수익금의 납부 방법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계약 내용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시설의 위탁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학교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매년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①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②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충주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충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말미암은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흡연자가 흡연자 주위에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지역을 금연하도록 구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을 조사ㆍ연구ㆍ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12.6>3.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로서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9.12.6>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4조제5호에서 이동 2019.12.6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 취지, 장소, 범위를 충주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라도 흡연해서는 안 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ㆍ안내판의 규격, 재질, 구조,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 자연환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교육과 홍보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도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과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를 모집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과태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8. 12. 31 조례 제 893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19.12.6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증서 발급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충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련 부서의 국장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부자 사후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충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지원단은 법 제11조제2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에 관한 사항2. 지역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항3. 지역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제안 및 실행계획 참여5. 그 밖에 지역에서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제3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단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 보급 관련 과장 및 팀장2. 위촉직 단원: 다음 각 목의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등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4조(임기)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단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존속기한으로 한다.② 단원의 궐위 시 선임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원단 회의 등)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지원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지원단 회의와 자문ㆍ기술지원은 분기별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 등)① 지원단은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서 지원반의 운영기간을 정해야 한다.③ 지원반의 반장(이하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별 또는 사업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ㆍ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① 농업기술센터의 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2. 지원단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3. 지원단 소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무추진단의 장 및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임명한다.③ 농업기술센터의 장은 실무추진단 사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지원근무 명령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단의 보고 및 평가)① 단장은 지원단의 활동 내역 등을 농업기술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의 장은 지원단 운영이 끝난 후 평가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농촌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시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과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원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사업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③ 충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전체회의 간사는 기업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2. 기업도시 출자금 및 출자배당금3. 국·도비 보조금4.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사용 토지, 산업용지, 유보지 등 기업도시 내 토지매입비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비3. 기타 기업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7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1. 일부개정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 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이상 체납하여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경우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다음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보증금에서 체납되어 있는 월세를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나.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1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8.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농업ㆍ보건ㆍ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 교류협력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시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조성)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2. 기금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시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조사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는「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충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2. 결산보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6.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사회ㆍ종교 단체에 소속된 사람3. 충주시의회 의원4. 시 소속 공무원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및 근로자 체육대회2.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3. 노조간부 또는 조합원의 교육사업4.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충주지역 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충주시 노사발전협의회
충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교차로 또는 차로 변경이 빈번한 구간에서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ㆍ보수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기능)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어업허가 정수 조정4. 「수산업법」 제89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소관사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는 제2조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 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생략<77>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8> ～ <89>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4. 일부개정 제2460호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상담사업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3. 건강생활 지원4. 노년 사회화 교육5. 지역자원 및 조직화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7.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 및 제한)① 복지관 이용 대상자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자2.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취미여가, 경로식당, 시설 사용의 이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받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국가 또는 공공단체3.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 경비와 사용 재산, 사용수익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과 장비, 비품 일체를 훼손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8. 11. 전부개정 제2250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체결된 위수탁 계약 및 복지관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제정한 것으로 본다.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4.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4조(대상기관)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에게 차별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지방공기업법」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 등(이하 “관계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9조(권한과 책임)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④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및 수당)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공공기관의 규정 및관계 법령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2. 10. 7. 제정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동이사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주요사업) 조례 제3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1. 사회교육사업 : 교양 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노인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2. 상담지도사업 : 심리, 신상 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 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3. 노인취업알선 : 취업 상담 알선, 직업 훈련 교육, 공동 작업실 운영4. 재가봉사사업 :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5. 후생복지사업 : 이·미용실,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매점 등 운영6. 의료재활사업 : 노인질환 진료, 물리치료 등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다음연도 사업 중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연도 2월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개관시간)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9>1. <삭제 2013. 11. 29>2. <삭제 2013. 11. 29>

제6조(복지관 이용 우선순위)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2. 연령이 많은 자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조례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복지관 지정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는 관련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퇴관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과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4. 고성방가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31>③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위탁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1. 29 규칙 제 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규칙 제 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거나 영업을 양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실시 방법)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은 전화, 전자문서 및 문자메시지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교육일시ㆍ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기금의 조성)①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의 충주시 출연금 목표액, 기간, 방법 등은 충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9.>② 제1항의 출연금은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나 단체의 회의록(단체에 한함)3. 그 밖의 기타 필요한 서류② 삭제③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한다.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연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시중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3. 그 밖의 수입ㆍ지출 관련 증명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0. 13 규칙 제 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29 규칙 제 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충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 ~ ㉜ 생략부 칙 (2023. 10. 13. 일부개정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충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 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기초연금수급자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제3조(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치매환자의 외래ㆍ입원진료와 요양2. 치매환자의 임상과 역학적 조사연구3. 그 밖에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와 운영)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전문병원을 위탁ㆍ운영할 때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④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각종 세금ㆍ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노인전문병원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대행하는 수탁자는 설계ㆍ구입 장비 승인 등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매한 물품은 바로 시장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자격)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5. 10.>1. 법인의 대표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나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정 2013. 5. 10.>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5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수탁자로 선정되면 계약 체결 전까지 의료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제6조(진료비)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비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제7조(관리) 시장은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그 외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목적과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 연수방침 등)2. 직원의 정원, 직종, 직무내용3. 입원자의 정원4. 입원자의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7. 그 밖에 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에 중요한 사항

제8조(입원과 퇴원)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의 상황과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전 신청을 받아 시킨다.② 환자의 입원치료가 더는 필요없다고 판정하면 치매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조치를 한다.③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과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제9조(기록의 정리)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놓고 기록하여야 한다.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다. 월간ㆍ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시행 상황표2. 입원ㆍ퇴원 판정 경과와 결과에 관한 기록3. 요양, 치료,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4. 회계 경리에 관한 기록5. 시설과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해당 위탁재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을 잃어버렸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와 결산)①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독립회계로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 운영과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노인전문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축하였을 때 확장하거나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하고, 그 투자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③ <삭제 2013. 5. 10>④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붙은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와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상황 조사 또는 장부 등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0 조례 제 86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5. 10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4 조례 제14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충주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 봉사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관내 경찰협력단체로서 녹색어머니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보행자 교통안전 계도 활동2.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도ㆍ계몽 활동3. 음주 운전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ㆍ계몽 활동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5.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제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또는 우수한 녹색어머니회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