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 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97>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관리자·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7.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공간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2>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1.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5. 국내·외에 군 홍보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③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홈페이지 관리부서·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④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오류·장난성 내용 등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또는「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97>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발급민원은 수수료·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③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유게시판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부서 및 담당자가 답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답변 할 수 있다.

제9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관광유치·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③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③ 군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 안전)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4. 조례 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0. 조례 2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13 조례2297,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부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2401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