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20〕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2.20>

제3조(전문기관 심사) ①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사사무 중 위원회에서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따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심사결과는 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20〉②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 한다.1. 교육감 소속 자체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2.22, 2024.4.29>2. 교육장 소속 자체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체위원회의 사무 관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감 소속 자체위원회 : 본청, 직속기관,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소관 사무2. 교육장 소속 자체위원회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소관 사무<개정 2014.06.18.>④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자체위원회에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⑥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 ①위원장(자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대하여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출절약 등에 직접기여한 공무원이나 그 밖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자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부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개인의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2.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 단위의 조직 구성원

제8조(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②제1항에 따른 기여한 정도는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기관에서 정하여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9조(가산 지급)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려면 사전에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내용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제488호,2004.1.6>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2003년 회계연도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은 2004년 3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 <제611호,2011.4.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8호, 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⑱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㉓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부령"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⑰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833호,2023.2.22>(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53호,2024.4.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