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가 다음 각 목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① (삭제 2023. 9. 21.)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9. 21.)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9. 21.)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영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1.)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영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7.1.)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21.7.1.)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1.7.1.)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7.1.)

제9조의2(범용디자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9조의3(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진흥계획에 따른 추진사업2.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3.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시범사업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5.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③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④ 제1항제4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1.)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7조(심의신청 시기)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절차)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장ㆍ전문가ㆍ시의원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통영교육지원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통영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1.4.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 시행이 결정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1. 7. 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5호, 2023. 9. 2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