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하거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②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6ㆍ25 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으로서 제5조에 의하여 수당 지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③ “배우자”라 함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④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참전 명예수당 지급가. 6.25 참전유공자: 월 20만원나. 월남 참전유공자: 월 20만원2. 유족 및 배우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수당 지급가. 유족 명예수당: 월 20만원나. 배우자 복지수당: 월 20만원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 명예수당ㆍ유족 명예수당ㆍ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⑤ 신청서 제출 시 갖추어야 할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⑥ 80세 이상 생일축하금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제3조제4호에 의한 지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제1항의 대상자로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삭제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0 조례 제 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4. 16 조례 제 960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9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 11. 8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4. 3.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1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1. 27.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26.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228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1. 일부개정 제2400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