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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316 / 시행일: 20170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79. 3. 17, 2002. 1. 12., 2017. 3.16.)

제2조 (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기준을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 1. 12., 2017. 3.16.)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3. 16.)1. (삭제 2017. 3. 16.)2. (삭제 85. 5.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식품등” 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개정 2017. 12. 28.)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개정 2017. 12. 28.)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개정 2017. 12. 28.)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개정 2017. 12. 28.)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개정 2017. 12. 28.)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개정 2017. 12. 28.)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개정 2017. 12. 28.)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개정 2017. 12. 28.)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28.)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 12. 28.)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개정 2017. 12. 28.)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개정 2017. 12. 28.)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 기부식품등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전라남도 및 관련기관 누리집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개정 2020. 10. 29.)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라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식품안전”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전라남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연구)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 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2. 국제적 수준의 식품 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관련 연구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개선 사항

제8조(정보 공개)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12539;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요청인,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12539;검사기관에 알리고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식품안전성 검사 요청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요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요청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요청인에 대하여 요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수술비, 이식검사 및 수술비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지원대상 조기발견 (개정 2019. 12. 31.)2.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9. 12. 31.)3.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후 건강관리 교육 (개정 2019. 12. 31.)4. 신장장애인 인권보장(이동권, 주거권 등 포함) 및 생활안정 지원 (신설 2019. 12. 31.)5. 그 밖에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31.)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27., 2019.12.31.)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액 및 이식수술비 등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제11조(지원업무의 위탁) (개정 2019.12.31.)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이식수술비 등 의료지원 및 인권보장(이동권, 주거권 등 포함) 등 생활안정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부칙 (2018.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2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중년 일자리의 기본 방향2.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지원 시설3.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업 및 창업2. 직업능력개발 교육3. 창업 보육 및 마케팅4.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5. 전문지식을 활용한 정책연구6.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2.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는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로 본다.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신체활동 취약계층”이란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장려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신체활동장려의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재원의 조달 방안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③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홍보 및 캠페인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4.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5.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만관리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참여자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관리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2024. 4. 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4.>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

제5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4. 4. 4.>4.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설 2024. 4. 4.>5.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홍보 <신설 2024. 4. 4.>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부 칙 (202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3. “체험장”이란 상설 또는 이동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말한다.

제3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고위험 만성질환자의 가족, 소속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3.>

제5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② 체험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체험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도지사는 홍보물, 누리집 등의 매체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쌀가공산업”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2.“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가공용쌀”이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12539;시행)① 도지사는 도내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12539;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및 추진방향2.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쌀가공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4.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5. 쌀가공품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6.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3.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4. 쌀가공품의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5. 쌀 및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과 소비자교육 및 유통6. 쌀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내의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4. 제4조제2항제2호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 등"이라 한다) <개정 2024. 12. 19.>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① 도지사는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배단지가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재배단지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쌀가공산업 단지 조성)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가공산업 단지(이하 “가공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공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도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2(품평회 등 개최) <신설 2024. 12. 19.>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쌀가공품의 연구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③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2. 19.>

제10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의 쌀가공산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4. “도민참여”란 도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6. “개발이익 공유”란 도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에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도지사는 도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 도민참여 금액의 비율은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5조(개발이익 공유기준)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의3에 따라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의 배분 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1.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2. 지역 소멸 대응,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ㆍ영유아 가중치3.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4.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협력) 도내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 비고 제16호에 따른 가중치 적용기준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사전고지를 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집적화단지)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가 설치될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발전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제3조제1항 중 “육성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을 “육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의”를 “육성”으로 한다.제6조를 삭제한다.제8조1항 중 “사업자”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도민이 지분,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부칙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연관산업의 분야별 육성과제·추진방법3.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4.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그 밖에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지원)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3. 창업·경영안정을 위한 재정, 컨설팅4. 홍보·마케팅5. 판로확보·유통6. 그 밖에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의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쌀”이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나.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쌀 소비 촉진 사업) 도지사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산자단체의 쌀 직거래 판매 지원2. 쌀 전문매장 설치3. 쌀 소비 촉진 홍보단 운영4. 그 밖에 쌀 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쌀 소비 문화 조성 사업) 도지사는 쌀 소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쌀의 영양학적ㆍ공익적 가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2. 쌀 이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캠페인3. 그 밖에 쌀 소비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공공기관의 쌀 사용 권고) 도지사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식당 등에서 쌀 우선 사용2.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쌀 화환 등 쌀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및 사용
전라남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담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2. “쓰담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위하여 모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3.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혜택 지원)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제공, 전라남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2. 쓰담걷기 홍보 및 행사에 참여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자발적인 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쓰담걷기 참여자와 우수 단체에 대한 시상2. 쓰담걷기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다만,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③ 혜택 제공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급식 연구)① 도지사는 아동의 식생활을 고려한 영양상태 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아동급식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9.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6조(지원방법 등)① 도지사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의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ㆍ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아동의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아동의 권리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2. 아동의 권리 보장 정책의 평가 및 개선3.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4.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5.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놀이의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4.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의 주거권 보장) 도지사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을 발굴하고,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보장 등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전라남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전라남도가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도내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性的)으로 이용하여 성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포함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 전문상담원 지원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도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및 지원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4.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과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3.)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3., 2023. 10. 5.>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3.)3.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1. 12. 23.)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3.)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개정 2021. 12. 23.)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5.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개정 2021. 12. 23.) 도지사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6조(육성사업 지원) (개정 2021. 12. 23.) 도지사는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3. 아열대농업 상품의 종자 구매 지원 (신설 2021. 12. 23.)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개정 2021. 12. 23.)5. 아열대농업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신설 2021. 12. 23.)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1. 12. 23.)7.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23.)

제7조(컨설팅 등) (개정 2021. 12. 23.)① 도지사는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 및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전라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된, 쌀을 포함한 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3. 시ㆍ군,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 <개정 2025. 12. 18.>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① 도지사는 아침식사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신설 2025. 12. 1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노동자 <신설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악취 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12539;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악취 자율관리협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에게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악취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시장&#12539;군수와 악취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6조(기술 지원)①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기술력·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 도지사는 주요 산단이 소재한 시·군에 시·군, 사업장, 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 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 엄격한 배출허용기준)① 축산시설 사업장 중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되는 축산시설 사업장은 별표 1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1항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① 도지사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제8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신설·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12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도지사는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축사 청결유지 지원)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악취 관리) 도지사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악취 관리 사업) 도지사는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1. 생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등의 신설·개선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1. “손주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5. 4. 3.>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4. 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개정 2024. 2. 15.>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정 2025. 4. 3.>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4. 3.>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신설 2025. 4. 3.>4.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설 2025. 4. 3.>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개정 2025. 4. 3.>② 제1항의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3.>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4. 2. 15.>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물류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사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안심배송사업자”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종사자의 보호와 안심배송 문화확산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배송사업자 지정)① 도지사는 도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및 관련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안심배송사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기준, 절차, 평가, 지정 정지 또는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도 시책 참여·협력2. 종사제한 사유 준수·확인3. 표준계약서 등 계약서 사용·공정거래 유지4.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근로환경 개선 노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평가 및 재지정)① 도지사는 지정된 안심배송사업자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재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의 지정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물류, 노동, 소비자보호, 법률, 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내용)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 안전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2. 계약서 작성 자문3. 보험가입 장려 및 제도 안내4. 안심배송사업자 홍보5. 위생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6.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등과 연계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제2조(기능) 전라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14.)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개정 2017. 12. 14.)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개정 2017. 12. 14.)

제3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4.)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라남도 행정부지사2. 제3조제5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 12. 14.)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④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15. 7. 13.,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14.)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2. 14.)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개정 2017. 12. 14.)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2. 14.)⑥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7.13., 2017. 12. 14.)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2. 14.)⑧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12. 14.)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개정 2017. 12. 14.)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 전개 (개정 2017. 12. 14.)

제5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4.)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8. 1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 8. 10.)1.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3.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8. 1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4. 2. 15.>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소방본부장 <개정 2017. 8. 10., 2024. 2. 15.>3.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4. 도 지역 관할 군부대 사단장 (개정 2017. 8. 10.)5. 전라남도교육감6.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7. 8. 10.)7.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7. 8. 10.)8.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소속 상임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 8. 10.)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 8. 10.)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재난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 8. 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4. 2. 15.>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8. 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8. 10.)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개정 2017. 8. 10.)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삭제 <2024. 2.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안전관리위원회구성등에 관한 경과조치) 전라남도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전라남도안전대책위원 및 실무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제2조(위원 구성)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①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1. 전라남도교육감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광주출장소장3.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장4. 영암국유림관리소장5. 전남지방우정청장6. 영산강유역환경청장7. 국립목포검역소장8. 국립여수검역소장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11. 부산지방항공청장12. 한국철도공사전남본부장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1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15. KBS광주방송총국장16.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17. 한국전기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18.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19. 한국가스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20. KT전남고객본부장21. 한국수자원공사광주전남지역협력단장22. 한국도로공사전남본부장23.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24. 한국공항공사여수지사장25.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장26.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본부장27.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장28. LH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29.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30. NH농협전남지역본부장3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32. 산림조합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장33. 대한적십자사광주ㆍ전남지사장34. 영산강홍수통제소장35.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장②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의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1. 전라남도의회의장2. 제31보병사단장3. 해군제3함대사령관4. 전남지방경찰청장5.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6. 목포해양경찰서장7. 여수해양경찰서장8. 완도해양경찰서장9.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장
전라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1. 2.)

제2조(기능) 전라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남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1. 2.)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개정 2017. 11. 2.)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개정 2017. 11. 2.)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 (개정 2017. 11. 2.)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17. 11. 2.)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7. 11. 2.)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민간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② 위원은 전라남도 내 민간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개정 2017. 11. 2.)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개정 2017. 11.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개정 2017. 11. 2.)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11. 2.)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1. 2.)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7. 11. 2., 개정 2024. 2. 15.>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1. 2.)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삭제 2017. 11. 2.)2. (삭제 2017. 11. 2.)3. (삭제 2017. 11. 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11. 2.)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1. 2.)④ 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 11. 2.)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도지사는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②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도지사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11. 2.)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문화”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유형·무형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③ 도지사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④ 도지사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시ㆍ군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제5조(시책의 추진)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2.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시책3. 삭 제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제6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에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피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재산이나 신체ㆍ정신 건강 등에 입은 해(害)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전도시 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2. 피해 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3.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설비개선 지원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7.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시 사업 등의 심의ㆍ조정)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다.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3. 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 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도지사는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0.>1. 삭제 <2022. 10. 20.>2. 삭제 <2022. 10. 20.>3. 삭제 <2022. 10. 2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지원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 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국민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호 신설 2022. 10. 20.>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점자 및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피난안내도 설치 <신설 2025. 10. 16.>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5. 10. 16.>

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4조(시·군 지역계획에 대한 협의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지역계획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문화 확산)① 도지사는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 방법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시ㆍ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