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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충청북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 소재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4. "의료관광”이란 충청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환자와 함께 온 사람이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외국인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환자와 함께 온 사람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6.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ㆍ환경ㆍ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2.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3. 의료관광 국외홍보관 설치ㆍ운영4.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5. 통역서비스, 픽업서비스 등 외국인 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선도의료기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10%이하를 선정한다.③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료관광 홍보대사)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의료관광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외 인사를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료관광 종합안내 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2. 통역ㆍ번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안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2. 제8조에 따른 종합안내센터 운영 업무3.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15. 10. 2 조례 제3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의료관광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2022.10.14.>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제3조(세입과 세출)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31, 2022.10.14.>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시장·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제5조(보조조건)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0.14.>1.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代支給)할 경우 그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하고 9월 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 <개정 2003. 12. 31, 2022.10.14.>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④ 시장ㆍ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ㆍ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2022.10.14.>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담당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1,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제7조(보고등)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 2022.10.14.>1. 세입세출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계산서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②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22.10.14.>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03. 12. 31> <개정 2011. 4. 1, 2016. 1. 1>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 3. 27 조례 제 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5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1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1 조례 제2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 1 조례 제3347호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2. 1.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1 조례 제3866호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22. 10. 14. 조례 제4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예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2.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명절(설 및 추석을 말한다)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특별위로수당의 지급)① 도지사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특별위로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의사자유족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 25세 미만인 자녀 및 부모 중에서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며, 자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5세가 된 이후에도 지급한다.

부 칙 (2023.7.7. 조례 제4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특별위로수당 지급기준 등)①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특별위로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당: 의상자 본인2.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당: 의사자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가. 의사자의 배우자나. 의사자의 25세 미만의 자녀.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세 이상인 자녀를 포함한다.다. 의사자의 부모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자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 의사자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순위 의사자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2. 의상자 증서 사본 또는 의사자 유족증 사본 1부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 동의서 1부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2. 신청인과 의사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송부한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① 도지사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망한 경우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5.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경우② 도지사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2.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3.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③ 시장ㆍ군수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 및 홍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하여 그 유익성은 극대화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보관·운반 및 처리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2조(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의 기능)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의료관광 정책 수립·제안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3.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4. 의료기관의 장, 언론인 및 의료관광 연계산업 관계자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관광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료관광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의 선정대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한다.1. 도내 병·의원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2. 도내 의료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도지사가 육성하려는 분야의 의료기관② 도지사는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려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기준) ① 선도의료기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추진의지2. 의료관광 사고보험, 지원체계구축, 편의시설 등 시스템 구축3. 의료기술, 의료시설 가격 등 상품구성 및 전문성4. 마케팅계획, 국내외 네트워크 등 상품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협의회 심의 결과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최고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 단, 복수의 의료기관을 선정할 경우 최고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③ 심의위원별 점수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100점 기준 40점 이하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점수가 같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협의회의 2차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1차 공모 시 응모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2차 공모를 실시하며, 2차 응모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모 없이 도지사가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10617 / 시행일: 20110617

제2조(선발대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전문의용소방대원, 전담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1. 선발인원 및 추천자격2.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3. 제출서류 및 선발방법

제3조(지원신청) 대원은 자녀 또는 유자녀 중에서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1.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순직·공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3. 상훈·장관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4조(추천절차) 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장학생 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추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제6조(장학금액)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의 비전문계고 1급지의 가를 기준금액으로 한다.<신설 2006. 3. 17, 개정 2011. 6. 17>

제7조(장학금의 집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업무는 소방서장이 처리하며 장학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②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6.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17 규칙 제1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2 규칙 제2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11 조례 제2654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부녀대원”을 “여성대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지원서중 “부녀의용소방대장”을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 한다.부 칙 (2001. 5. 18 규칙 제2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17 규칙 제2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17 규칙 제2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충청북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충청북도의정회(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과 설립운영)① 의정회는 충청북도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1. 12. 30]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1. 12. 30>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와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건의3. 사회복지문제 연구와 홍보4. 그 밖의 위 각 호 모두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준용) 의정회의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조례 제3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7.>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8231;육아&#8231;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7.>[제목개정 2024.9.27.]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예식장·자동판매기2. 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4. 직장 어린이집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2025.12.31.>1.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5. 삭제 <2024.9.27.>6. 근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7.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8.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9.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10. 소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ㆍ시찰1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강습활동 지원12.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13.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14. 그 밖의 직원 복지&#8231;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

제8조(운영)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이 조례에 따른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1.12.31. 조례 제469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조례 제5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조례 제5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충청북도의회의 각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액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하고,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4.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충청북도의회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충청북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6. 07. 01, 2021.12.31.>[전문개정 2010. 6 .30]

제2조(사무처의 설치 등)①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는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 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0. 6. 30][전문개정 2010. 6 .30]

제3조(사무처장)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10. 6. 30>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6 .30, 2021.12.31.>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삭제<2010. 6. 30>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2016. 07. 01., 2020. 4. 1.>[제목개정 2010. 6. 30][전문개정 2010. 6.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조례 제3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6. 30 조례 제3269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6. 27 조례 제3676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01 조례 제3928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 조례 제4367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470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례 제4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6. 조례 제5361호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그 밖에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사무처장 또는 담당관 및 전문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2.「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3. 사무처장 또는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상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즉시 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상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기구의 폐치&#8231;분할 등이 있을 때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상징마크 : 별표 12. 의회기 : 별표 23. 배지 : 별표 34. 소통로고 : 별표 45. 캐릭터 : 별표 5

제5조(상징물의 활용 범위)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의회의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사용 또는 표시2.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8231;제작3. 의정활동, 의회의 각종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의 목적이 제5조의 상징물 활용 범위에 부합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④ 의장은 상징물의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방법)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1부터 별표5까지의 규격 및 색상 등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상징물을 응용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징물의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2.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4. 제7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회기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 청사와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 실을 달 수 있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갈음한다.

제10조(의원 배지 교부 등)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다시 교부받을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장과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충청북도의회가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른다.②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④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제출의 방법)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서류제출 요구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한 후 제출할 수 있다.④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비공개대상 문서인 경우 비공개대상 문서임을 명기하고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나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의로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가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①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를 요구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의”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권 행사 또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한다.2. “의장 등”이란 제1호에 따른 회의를 주관하는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 그 외 직무 대행 의원을 말한다.3. “비인가자”란 정책지원관, 의정지원관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4. “회의 참여자”란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등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질의, 답변, 설명, 의견진술 등(이하 “발언 등”이라 한다)을 하는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상호존중의 원칙)① 회의 참여자는 회의 과정에서 회의 참여자 상호간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② 의장 등은 회의 진행 중 부당한 압력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 회의 참여자는 모든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을 위해 회의 중 다음 각 호의 발언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폭언, 욕설, 협박, 비하, 모욕, 명예훼손 등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발언 등2.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요구·압력을 수반하는 발언 등3. 회의의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하거나, 회의 참여자들의 집중을 저해하여 회의의 품격을 해칠 수 있는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언 등

제5조(비인가자 대행 금지) 의원은 비인가자로 하여금 의원을 대신하여 집행기관 또는 회의 참여자에게 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 참여자 보호)① 회의 참여자는 회의 중 제4조 각호에 따른 발언 등으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 등에게 발언·질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발언·질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석의원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20.1.1., 2022.2.11.>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0.1.1.>② 제1항의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 충청북도의회의원2. 청원인3.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충청북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0.1.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 수당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자문·지원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활동 및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요청서를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⑤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9.27.>1. 전문분야 자문이 필요하여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2. 쟁점이 있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다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3조(자격기준) 자문위원은 해당 위원회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3.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자문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자문위원의 직무)①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수분야·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 활동2. 도의회 및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문·지원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자료수집4. 그 밖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식·정보교환 등② 자문위원은 수임 받은 직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 및 전문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자문요청 등)① 위원회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다만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된 자문위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 등 자문 의뢰를 받은 전문가는 수임 받은 직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자문 계획 등에 대해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본조신설 2025.3.2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26.>]

제6조(회의)① 자문위원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③ 위원회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3.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26.>]

제7조(수당의 지급)① 자문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 및 자문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3.26.>②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자문위원 등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자료수집이나 현지활동 등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제6조에서 이동 <2025.3.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26.>]

제8조(위촉의 해지)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1. 위촉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5. 자문위원이 자진 사임하거나 위촉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 [제7조에서 이동 <2025.3.26.>]

부 칙 (2020. 7. 10., 의회규칙 제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7., 의회규칙 제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6., 의회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1., 의회규칙 제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과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과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6. 26>② 신분증의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개정 2011. 7. 15>③ 신분증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7. 15>1.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2. 기타 의원신분관련 정보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17>③ 신분증을 분실·파손되거나 기록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1. 8 의회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28 의회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26 의회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15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7 의회규칙 제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교부한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한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윤리강령)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 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직권남용금지)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②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조례안 등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③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하면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 등에게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⑤ 의장은 의원의 성실한 겸직신고 이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겸직신고를 안내해야 한다.

제10조(겸직 등 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1. 충청북도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충청북도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충청북도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4.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1.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회의출석)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렇지 않다.

제16조(윤리심사 및 징계)①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은「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조례 제3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9 조례 제3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0.,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470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2. 조례 제5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1,500,000원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5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충청북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5.>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기준)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 등 여비지급)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재지 내에서 의원의 출장여비는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5.>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란 청주시내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6조(원격지 회의출석 여비지급) 의회의 회의(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교통비(일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기준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미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5. 9 조례 제2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는 2002년 1월 4일부터,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2003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 13 조례 제2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11. 12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30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 제29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3. 16 조례 제2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조례 제30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8. 12. 31 조례 제3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 5. 18 조례 제4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례 제422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조례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5.17. 조례 제4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11. 조례 제4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486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조례에 의한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5. 12. 조례 제4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5. 조례 제5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6.>

제2조(위촉)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입법ㆍ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2026.2.6.>1. 삭제 <2023.6.16.>2. 삭제 <2023.6.16.>②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2.6.>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사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처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고문에게 문서(전자메일 포함), 전화 등으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그 결과를 고문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2.6.>②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6.>

제6조(위촉해제)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6.2.6.>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충청북도 소송사건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0. 7. 10., 의회규칙 제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16. 충청북도의회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6. 충청북도의회 규칙 제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3조(배치)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직무)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광역사무에 한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충청북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기타 의정활동 지원

제5조(지휘·감독)① 정책지원관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하여는 의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② 정책지원관은 제4조 각 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여부는 소속 부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제6조(직무수행의 한계)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1.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의원 개인의 지역구 및 정당활동, 업적 홍보 등 사적인 사무가 포함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평정)① 의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연봉의 책정과 근무기간의 연장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2025.5.16. 조례 제5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삭제한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9.2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충청북도의회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를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부당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 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규정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② 여비의 부당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24.9.27.]

부 칙 (2021.12.31. 조례 제469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조례 제5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의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와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8231;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② 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