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8.13., 2024.7.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11.>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11.>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1.>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8.13.>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 2024.7.1.>9. 삭제 <2024.7.1.>10. 삭제 <2024.7.1.>11.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12.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13.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돌려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020.12.24.>14. "불연성폐기물"이란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6.2>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배출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의 책무)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1.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 · 불연성 ·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2.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16.2.22]

제6조(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항상 청결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처리시설,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11.>1. 재활용가능 폐기물2. 연탄재, 폐의약품 <개정 2022.10.11.>3. 소형가전제품4.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5. 사업장폐기물. 다만,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6. <삭제 2016.2.22>7.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6.2.22>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방법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50ℓ 이상 일반용봉투(사업장용봉투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7.1.>1. 삭제 <2024.7.1.>2. 75ℓ : 19kg 이하3. 50ℓ : 13kg 이하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직접 또는 타인차량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의 책임은 운반자뿐만 아니라 배출자에게도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 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② 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⑤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임시보관 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3.>⑥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8.13.>⑦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16.2.22] [제8조제4항에서 이동 <2018.8.13.>]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22, 2022.10.1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2.22, 2022.10.11.>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제7조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2.22>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2조(종량제봉투의 용도 구분 및 색상 등)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1. 일반용봉투 : 가정, 위생업소 및 소규모사업장 등의 생활폐기물 배출2.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용도가 같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 가능3. 사업장용봉투 :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 <개정 2022.10.11.>4. 불연성폐기물 마대 : 불연성생활폐기물 배출5.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6. 공공용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배출② 종량제봉투의 제작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봉투 전면에 연제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등에 관한 홍보 문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1.>②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해야 하며, 불법 제작 시 처벌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일부개정 2018.8.13.>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 마대,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8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하고, 판매소의 지정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27,2020.7.1.>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④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및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지역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8.13.>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5조(종량제봉투의 배부처 지정 및 위탁수수료 등)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2.4%로 한다. <개정 2019.6.7.>④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그 달 말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위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10.11.>⑤ 배부처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직접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1.>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새마을금고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3. 종량제봉투의 규격별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요청 시 이의 이행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7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①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일으킨 경우 <개정 2020.12.24.>3. 삭제 <2022.10.11.>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24.>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목 개정 2020.7.1.>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4조제8항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대행업체 평가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2.26, 2020.12.24.>② <삭제 2020.7.1.>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6>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의 규격과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대행업자 준수사항7. 종사원(운전원, 상차원, 수거원)의 작업안전대책8. 그 밖에 관련 법령과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전년도 수거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2.24.>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의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며, 그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가계산용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26>⑥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0.12.24.>1.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제구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⑦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해당구역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행업체에게 해당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0.12.24.>⑧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주민불편 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7.1.> <개정 2020.12.24.>

제18조의2(원가계산용역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원가계산용역(이하‘원가계산용역’이라 한다.)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원가계산용역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2. 원가계산용역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가계산용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사를 요청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촉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24.>1. 교통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개정 2020.3.27, 2024.5.10.>2. 구의원 2명 <개정 2020.12.24.>3. 원가계산 및 환경관련 전문가4. 주부모니터5. 청소행정관련 전문가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원가계산용역 심사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과 청소행정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6] <개정 2023.8.10.>

제1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료 정산·환수 등)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대행업체는 소속 종사원(운전원, 상차원, 수거원) 등에 대한 임금(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과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0.11.>2. 대행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사업기간 만료 후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10.11.>3. 대행업체는 지급받은 대행료에 대하여 별도 회계처리 해야 한다.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전용계좌에서 입출금 해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4. 제1호에 따라 대행업체 종사원 등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 적정지급과 실제근무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노무비이체전용통장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사원 등의 근무지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원가계산서를 기초로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 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청구 등 허위·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④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제8항제5호에 따라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상세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6개월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6] <개정 2022.10.11.>

제19조(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 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2. 대형폐기물 및 품목별 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일부개정 2018.8.13., 2024.7.1.>②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소형가전제품, 폐의약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10.11.>③ 제9조제3항의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④ 제1항제2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은행계좌이체나 전자지불제도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1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7.1.>⑤ 폐기물배출자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단,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으로 제한하며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되돌려줄 수 있다. <신설 2024.7.1.>

제2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같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20.12.24, 2022.10.11.>

제21조(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 기준)①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수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된 경우에는 지급량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단서 신설 2020.7.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원 1명당 월 20ℓ를 지급하되, 1명 세대는 월 30ℓ를 지급 <개정 2015. 6. 12.>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의 수용자는 1명당 월 20ℓ지급3. 통장은 세대당 월 80ℓ, 반장은 세대당 월 40ℓ지급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게 세대원 1명당 월 20ℓ를 지급한다. <신설 2020.7.1.>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수량에서 납부필증 1매당 5ℓ씩 줄인다.

제22조(폐기물의 수거방식 개선 등)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 및 보강해야 한다.[전문 개정 2019.12.26] <개정 2022.10.11.>

제23조(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이하 “폐기물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공동처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2. 같은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 지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공동처리자에게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 신청 및 지정, 해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청문) 법 제61조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5조제1항에 따른 청문을 통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려면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등을 기재하여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정 2012.12.31, 2017.6.2, 2020.12.24.>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6.2.22>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개정 2012.12.31>①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4.>

부 칙 < 제545호 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처리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를 지정하거나 신고한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로 지정,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제5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 제575호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1호 2015.6.1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4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3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2호 2019.6.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9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x2470;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2473;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911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부칙 <제931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일반용·사업장용 100ℓ 봉투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사용할 수 있다.부 칙 <제953호, 2020.12.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8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8호, 2022.12.23.>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를 삭제한다.부칙 <제1172호, 2023.8.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246f;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247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6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247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2472;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2473;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1;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2;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5;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6;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7;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8;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9;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a;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b;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c;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d;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9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e;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f;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2;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5;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6;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7;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8;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9;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a;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b;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9항 및 제3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c;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d;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e;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f;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및 제25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32호, 2024.5.10.>(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5 서식 중 “소통미디어실, 자치지원과”를 “소통미디어과, 총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족정책과”로,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하며, 별표 제7호 서식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 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x2470;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x247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246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사업장용봉투 10ℓ는 종전가격으로 소진시까지 판매·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