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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 구성)① 「원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로컬푸드과장, 축산과장,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과 관련된 기관 및 생산자단체3.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4. 유통관련 전문가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고, 각 위원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동상표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신청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③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표사용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심의에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절차)① 간사는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현지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의한 후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11조(결과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동상표사용 승인을 하거나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2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승인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동상표사용 승인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품질관리)① 간사는 공동상표사용 승인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2. 상표사용 지정내역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3.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4. 농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5. 가공식품의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6. 품질 적합성 및 포장상태7.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상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2.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1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사 결과 상표사용자가 별표 3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고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품목 출하실적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악자전거”란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전동기가 장착되지 않는 이륜자전거를 말한다.2. “산악자전거시설”이란 산악자전거코스, 실내산악자전거체험장, 펌프트랙과 그 밖에 산악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3. “순환차량”이란 산악자전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사람 포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개방시간) 파크는 무료로 개방하며, 산악자전거시설의 개방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장)① 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1. 매년 12월 ~ 3월: 휴장(동절기)2.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휴장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내산악자전거체험장, 펌프트랙 등의 일부 시설은 동절기에 개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이 지정하는 휴장일은 그 기간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단체의 사용허가)① 10명 이상의 단체가 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ㆍ기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시간대 파크 사용신청이 겹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3.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4. 산악자전거 교실ㆍ강습,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 및 대회 등이 있는 경우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파크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기상 여건이나 안전 관리상 코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크의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자전거 외 원동기 장치가 부착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파크 내외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금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③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파크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과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과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시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순환차량)① 순환차량 운행에 따른 운행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운행자와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② 시장은 파크 내 순환차량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 승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강습 등)① 시장은 산악자전거 강습기관 또는 산악자전거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초빙하여 강습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강습을 위하여 파크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 및 수강자는 일반 사용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강습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14조(파크의 지원)① 시장은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산악자전거코스 순찰,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파크의 위탁)① 시장은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파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니스 관광산업”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산림치유,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산업을 말한다.2.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3.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4.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웰니스 관광산업 실태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웰니스 관광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2. 웰니스 관광산업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웰니스 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산업 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1. 웰니스 관광산업 클러스터 육성 비전 및 목표2. 웰니스 관광산업 클러스터 사업분야 발굴3. 웰니스 관광산업 관련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4. 웰니스 관광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5. 웰니스 관광산업 산림치유연계 방안6.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7조(웰니스 관광산업 및 지원)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산업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산업 연구, 교육 및 홍보3. 웰니스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6.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웰니스 관광 산림치유 연계사업9. 그 밖에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산업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2. 의료관광산업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3. 의료관광산업 상품개발 및 국내외 웰니스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4.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5. 의료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 창의도시”란 창의성에 기반한 문학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문학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2021. 7. 9.>1. 문학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문학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3. 문학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4.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5. 문학 창의 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6. 그 밖에 문학 창의도시 관련 사업

제3조의2(원주시 문학의 달 지정)① 원주시 문학의 달(이하 “문학의 달”이라 한다)은 매년 10월로 한다.②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학의 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학의 달 기념행사 개최2. 문학 관련 국내외 포럼, 세미나, 인문학 강좌 등 개최3. 국내외 작가를 초청하여 거주 시설과 작업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4. 관내 기관ㆍ단체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문학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21. 7. 9.]

제3조의3(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1.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2. 문학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학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4. 각 단위 사업별 문학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 및 실무단체간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학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5. 29.>1.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2.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3.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 9.>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학 창의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학 또는 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5. 29.]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5.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8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1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지에 따른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특화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음식문화를 체험ㆍ관람ㆍ향유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지역의 특화음식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체험, 교육, 홍보, 판매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말한다.3. “특화음식”이란 지역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거나,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여 개발된 대표 음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음식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3.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4. 음식관광 및 음식관광상품 홍보ㆍ마케팅 방안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2. 음식관광상품 발굴ㆍ개발 및 육성 지원3. 음식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육성 지원4.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5.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음식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음식관광 활성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음식관광 관련 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원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그 영업장소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영업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원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 교육 시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유아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1. 유아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4. 유아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3.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원주교육지원청, 유아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아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공원 업무담당 부서장, 유아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영·유아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유아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원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설치)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읍·면·동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4.15, 2017.10.11.>

제2조(구성)① 읍·면·동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15>② 당연직위원은 읍·면·동장, 이·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노인회장, 예비군읍·면·동대장, 파출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7. 7.25,2008. 12.31>③ 위촉위원은 읍·면·동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읍·면지역은 각 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7. 7.25, 1999.11.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 단체의 연락·조정·지도·교육에 관한 사항6.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감사)① 위원회에서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회계년도 개시 이전까지 감사하여야 하며 익년도 1월 정기회의시 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16>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대장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1.14, 제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원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위원에 대한 임기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까지로한다.부 칙 <1997. 7.25,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6, 제3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현위원회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㊴ 원주시 읍ㆍ면ㆍ동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리ㆍ통장”을 각각 “이ㆍ통장”으로 한다.㊵ 및 ㊶까지 생략부 칙 < 2010. 4.15,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1,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시설 및 용도)①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2. 경로당, 독서실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② 복지회관의 시설은 읍ㆍ면의 부속건물이나 기관·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② 관장은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을 둘 수 있다.③ 관장은 복지회관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서식으로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신청수리 한다. 다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다른 신청 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수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천재지변, 재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995호, 2021.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잉여금은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2274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원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방문 진료ㆍ간호, 복약지도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등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통합지원협의체)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원주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돌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가. 보건소장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원주시 관할 지사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시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둔다.②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의류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이하 “위법 의류수거함”이라 한다) 지도ㆍ단속

제3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 방법 등)① 시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기준 및 수거 방법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의류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때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민원 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거함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시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2021.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호, 199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되, 대둔리의 편입은 3월 1일로 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정 문막면의 면장이 행한 처분은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문막읍의 읍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전에 문막면의 면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문막읍의 읍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기타 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문막면"을 "문막읍"으로 하고, “동화리” 다음에 “대둔리”를 신설한다.┏━━━━━┳━━━━┳━━━━━━━━━━━━━━━━━━━━━━━━━┓┃ 읍·면명 ┃ 리명칭 ┃ 관 할 구 역 ┃┣━━━━━╋━━━━╋━━━━━━━━━━━━━━━━━━━━━━━━━┫┃ 문막읍 ┃ 대둔리 ┃ 대둔리 일원 ┃┗━━━━━┻━━━━┻━━━━━━━━━━━━━━━━━━━━━━━━━┛②원주시면출장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중 “면”을 “읍·면”으로 한다.③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문막면”을 “문막읍”으로 하고 동화리 다음에 “대둔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리 장 ┃ 구 분 ┃ ┃┃읍·면·명 ┃ 리의명칭 ┃ ┃ ┃ 관 할 구 역 ┃┃ ┃ ┃ 정 수 ┃ 리 명 ┃ ┃┣━━━━━╋━━━━━╋━━━━╋━━━━╋━━━━━━━━━━━━━━━━━━┫┃ 문막읍 ┃ 대둔리 ┃ 1 ┃ 대둔리 ┃ "별첨" ┃┗━━━━━┻━━━━━┻━━━━┻━━━━┻━━━━━━━━━━━━━━━━━━┛④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⑤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별표중 문막면을 문막읍으로 한다.⑥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 별표에 문막면을 문막읍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6호, 199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69호, 2013.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358호, 201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6호, 201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라목 및 제2조제3호자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②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③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④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으로 한다.⑤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으로 한다.⑥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5조제1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⑦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48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9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0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3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6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26.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3조(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 활동2. 재난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활동3.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4.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개최5.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선진지 견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전문개정 2025. 2. 7.]

제5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2.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74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원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3.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4. 항공운임증명서5.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련서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원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한다.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4.6.24.>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3.6.29.>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9. 제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4. 제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해두어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1. “비용추계서”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원주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시장과 의원 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322 / 시행일: 20220322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 홈페이지, 이메일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원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도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나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일부개정 2024.6.24.>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원주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6.24.>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없이 명예 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6.24.>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 사무국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도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ㆍ계급별 정원 초과 수에 따라 직급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ㆍ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ㆍ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ㆍ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호, 2024.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호, 2026.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과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 및 가산 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이 조에 한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0호, 202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종류)① 공인은 원주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원주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원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3. 3. 3.>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시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원주시 공인 조례」 및 같은 조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50호, 2007. 7. 20.> (원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원주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의회공인조례”를 “원주시의회 공인조례”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76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4호, 2024. 7. 12.>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결과에 따른 교류활동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그 밖에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원주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원주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2.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원주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색 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5. 9.25.]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9.25.]

제6조(의회마크의 규격등)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 로 한다) 마크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12.21., 2015. 9.25.>1. 마크는 무궁화를 바탕으로 하고 무궁화 속 원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무궁화속 원의 직경은 무궁화 바탕 직경의 2분의 1로 한다.3.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9조(의원배지의 제식)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25.>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3과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③ 삭 제 <2015. 9.25.>

제10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제7호, 2000.06.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 생략③원주시의회기및마크·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의회기및마크·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을“원주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제11호, 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원주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을 “원주시의회”로 한다.제6조 중 “시의회”를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로 한다)”로 한다.부 칙 <2015. 9.25., 제67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원주시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원주시의회 부의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② 원주시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3. 3. 8.>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일부개정 2025.6.24.>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8., 2021. 12. 17.>1.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5.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0.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3.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6. 전체의원 전문성확보에 필요한 교육, 훈련,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 전체의원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17.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18.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8.>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규칙 제186호, 199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59호, 2004.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17호, 2006. 12. 22.>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48호, 2008.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0호, 2013.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5호, 2021. 12. 1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9호, 2023.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9호, 2024.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2호, 2025.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21. 12. 31., 2024. 7. 12.>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4. 7. 12.>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7. 12.>

제6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배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2. 31., 2024. 7. 1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27., 2021. 12. 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08. 6. 27.>]

부 칙 <조례 제343호, 19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50호, 2007. 7. 20.> (원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원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5조중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⑥ ～ ⑧ (생략)부 칙 <조례 제798호, 2008.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9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4호, 2024. 7. 12.>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