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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2조(변경사항의 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중도매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3조(중도매인의 경쟁 배제 행위 금지)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②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의 명부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개편 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제5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조례 제71조제1항에 따른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 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출하자 손실보전)① 조례 제80조제4항에 따라 출하자는 위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 날의 평균 경락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손실보전금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의 1,000분의 5이상을 별도 계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가 손실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5일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매시장 업무 관련 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매시장 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27>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 업무 담당 과장, 각 도매시장법인 대표, 각 법인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의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제11조(장비의 확보) 조례 제10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 장비, 전자식 계량기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5. 그 밖에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8.14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27. 규칙 제66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2] (생 략)[13]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14] ~ [17] (생 략)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 생산활동”이란 농어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익산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을 말한다.4.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5.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6.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익산시 또는 익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 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70만원까지로 한다.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제외)①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5.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농어업경영체에 함께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7.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8.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익산시에(이하 “시”라 한다)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련 시범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5.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6.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지원 사업7.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 수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어업작업을 참여하는 농업인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6. 농어업인 등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20150527

제2조(차량의 사용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반차량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 교육교관 및 순회수리 요원 중 운전면허 소지자로 편성·운영한다.

제3조(수리시설 기준 등)① 고장 농업기계 수리시설과 인력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2를 준용한다.②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및 운반차량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소장은 부품대금 납부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품대금 및 임대료 대금은 전자고지서를 발급하여 다음 날까지 익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관리자 지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1. 물품관리관 :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1.01.12>2. 물품출납원 : 농기계업무계장 <개정 2015.05.27>② 순회수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의 매각·폐기)① 소장은 임대사업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불능, 마모된 부품 및 공구는 별지 제5호서식의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소장은「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불용결정·처분한다.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 등은 이 규칙에 따라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05.27. 규칙 제66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3] (생 략)[14]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15] ~ [17] (생 략)
익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5.>② 위원장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30.>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나. 시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다. 시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익산시지부장,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장, 익산산림조합장,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장4. 한국농촌지도자익산시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장,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익산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기관·단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6.04.>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3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5.>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5.>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필요시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도기획계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787호, 201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7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3호, 2025.06.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교육"이라 함은 익산시 농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장기, 단기의 모든 교육 과정을 말한다.가. 장기교육 : 익산농업인대학나. 단기교육 : 익산농업인대학 이외의 교육2 "교육생"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제5조(교육생 선발)① 교육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허가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은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위촉)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장기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09.14>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9.14>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8.09.14>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다.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을 심의 한다.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부칙 <제정 2016.02.15 조례 제15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중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를 “설치하고 이에”로 한다.제3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마을 대표”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통ㆍ이장, 부녀회장을 말한다.4. “마을공동급식”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6.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업인이 80%이상 종사하는 마을을 말한다.7.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가족포함)이 1개소당 20명 이상인 농촌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농촌마을

제6조(지원 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 현황(별지 제1호서식)2. 공동 급식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 대상자 인적사항(별지 제2호서식)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제8조(마을 대표의 의무)① 마을 대표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마을 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기간중 1회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마을대표가 제8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익산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원대상”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협 계통출하 약정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7.12.29>4.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익산시와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월급 지급 가능한 최소 농협 계통출하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개정 2017.12.29>2. 농협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개정 2017.12.29>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농산물 재배면적(㎡), 농협 계통출하 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개정 2017.12.29>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협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등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보조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28>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의 날 시상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 교육행사 등

제6조(시상)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② 수상자는 익산시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8>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익산시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조합·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시장이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상대상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 제6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단체는 단체소개서) 1통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등)

제9조(수상자 결정)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 서류에 따라 심사·결정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3. 농림사업신청 시 우선지원4.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이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관련 교수·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결정3. 위원회 임원선출4.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 략)[30]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1]~[36] (생 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17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11>

제2조(운영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익산시농업인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인 이라 함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업인단체 라 함은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각종단체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활동 이라 함은 농업인들의 농업정보교환, 농자재판매, 농·축산산물 판매, 농업정보화교육, 농업인행사 등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를 받은 자중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또는 변경일 1개월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6.1.11>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한다. <개정2016.1.11>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16.1.11>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 재산의 유지관리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 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설물·재산의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농·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6.02.15., 2020.3.30.>

제3조(기능 및 지원) 농업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1. 익산시 단위 농업인 단체 사무실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및 회의ㆍ행사 개최 등3. 농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5.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3.30.]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 단체 등 익산시 단위 농업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0.>②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1.1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3.30, 2023.04.14>⑤ 삭제 <2020.3.30.>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3.30.>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농·특산물 생산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제7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0.3.30.>

제8조(원상복구)① 농업인회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대집행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제9조(조사보고)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익산시 조례제117호, 1995년5월 15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2.11.30 조례 제1285호>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641-6번지”를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로 한다.부칙 <개정 2016.1.11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16.02.15 조례 제1552호>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중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를 “설치하고 이에”로 한다.제3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978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원조성)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3. 기관 · 단체 ·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4. 그 밖에 수익금 등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농촌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2. 농업·농촌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업·농촌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업·농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업·농촌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6. 농업·농촌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농업·농촌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업·농촌에 관한 지역축제,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10.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2. 익산시 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4.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16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익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8조(보험료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 이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익산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3. 가족 체류 프로그램4.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계자 교육 사업5.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과 관련이 있는 자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사회적 기업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중소기업자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1인 창조기업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출연기관 또는 관내 연구기관·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지원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기획연구: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2. 기술지원: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 보급3. 유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지원 등4. 사업화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5. 교육지원: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6. 정보제공: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농촌융복합 공동사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홍보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마케팅 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품질관리 사업

제6조(판로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2.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마련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지원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연관 6차산업 지원사업(복합농장 조성, 6차산업자 인증,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사업5.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날부터 최근 3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관내에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익산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3. 지원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익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총괄반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나.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읍·면·동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2. 예찰·방제반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나.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제5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제6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식물방제관)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72호, 2021.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신청대상자)①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작목반·작목회·생산자단체의 대표자와 농·특산품 제조업자로 하되 작목반과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2. 농·축·임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외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3조(신청품목)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 품목에 한한다.1. 국가공인기관 인증 취득 품목2. 2년 이상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3. 국제·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인기관의 품평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품목4. 전문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기관의 추천을 받은 품목5. 조례 제2조제1호의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정부로부터「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품목6. 그 밖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익산시의 우수 농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1. <삭제 2015.05.27>2.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 및 판매실적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7.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공무원은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익산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공무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 연장)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방법)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은 승인 받은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상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 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사용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관리공무원)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공무원을 둔다.1. 품질관리공무원은 상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2. 품질관리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품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관리공무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관리)① 상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하여 세부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2의 상표사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상표사용 승인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마.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탑마루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품질관리공무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상표의 품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 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27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8.30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7호, 2026.04.1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7.16.>1. “익산시 다우리”란 수요자 중심의 보편·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익산시 여성회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물을 말한다.2. “익산시 가족센터”란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란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란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익산시 여성회관”이란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6.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란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 공동육아나눔터3. 다함께돌봄센터4. 여성회관5. 여성단체협의회6. 그밖의 편의공간 및 익산시 다우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5조(기능 및 사업)① 익산시 다우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에서 하는 업무 기능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4. 여성의 문화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사업5. 지역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과 성장 지원사업6.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익산시 다우리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① 익산시 다우리 내 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은 각 시설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세부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설은 업무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① 익산시 다우리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자원봉사자)① 익산시 다우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익산시 다우리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에게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익산시 다우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07.16.>

부 칙 <조례 제2496호, 2024.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8호, 2025.07.16.>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 및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2조제2호의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를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로, 제12조의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한다.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 돌봄서비스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1. 사회복지법인2. 비영리법인3. 비영리민간단체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설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04.14.>

제7조(돌봄서비스 비용 부담)① 시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익산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익산시 돌봄업무 관련 과장3.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유관기관 관계자4. 경찰서 아동·청소년 업무 관계자5. 돌봄 사업관련 기관·단체·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6. 학부모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익산시의회 의원, 기관·단체 대표자,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기관·단체 대표자,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2조(지도·점검)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 등에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제6조제3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법」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32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다만, 신청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의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영업장의 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4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07.15>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6. 목욕탕,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 상품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장[제목개정 2022.07.15]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출입구로 한다.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되, 설치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7.08.30, 2022.07.15>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 (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지정취소·폐업신고)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 추첨 방법 및 일시·장소4.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③ 공고는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같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제757호, 2017.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8호, 2022.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1.30>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천연가스자동차" 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7.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1.30>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1.30>

부칙 <제정 2016.11.30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7호, 2023.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3호, 2023.07.28.>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2025.01.08.>1.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일 것2. 대상포진 및 그 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력이 없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982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5.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버스2. “어린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익산시민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의 어린이2. 제2조제3호의 청소년②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시에 등록된 제2조제1호의 대중교통에 한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개인과실에 의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이하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라 한다)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통비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통비 지급·정산 등의 사무 처리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손실비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대학생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익산시 전입을 촉진하고, 능력 · 재능 ·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대학생이 부담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어학 및 자격시험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응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12호, 2024.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응시수수료 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