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ㆍ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청소년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담당 공무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기 이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린 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ㆍ발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지도자2. 청소년보호 및 지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5.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ㆍ지원 연계활동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5.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와 범죄예방활동의 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청소년활동 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행사, 스포츠 활동에 관한 사업2. 청소년의 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확충,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4. 청소년의 해외탐방ㆍ교류 및 타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5.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6.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업7. 청소년 자활ㆍ자립 지원 사업8.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자 배치9.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10.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시설 개보수11.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12.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시장은 제20조 관련 청소년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청소년의 달 행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2.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3.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제23조(시설의 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종합 안전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용도)① 청소년자립지원사업비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ㆍ미진학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직업훈련 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직업훈련 및 기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2. 자립정착 지원금 : 자립정착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② 청소년자립지원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간과 금액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1. 직업훈련 지원금 : 사설학원 수강료 및 재료비2. 자립정착 지원금 :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사업비

제25조(대상자추천 및 선발)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② 제1항에 의거 추천된 청소년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한다.

제26조(지급정지 및 회수) 청소년자립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거나 지원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조례 제 28호, 1995. 1. 14)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거 조성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11. 9. 23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66>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7> ～ <89> 생략부칙 (2015. 11. 06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조례 제1611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26.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