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7. 31.>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3. 1. 1., 2004. 2. 24., 2018. 10. 1.>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팀장② 기금의 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0., 2004. 2. 24., 2012. 8. 6., 2018. 7. 31., 2022. 12. 15.>1. 식품위생과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출납공무원이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1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 등 자금지원에 대한 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①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영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97호, 2001. 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67호, 2003.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1호, 2003. 1. 2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 제3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5.부터 7.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20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중 "복지환경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2호중 "위생지도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제7조 제3항 본문중 "복지환경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환경위생과장"을 삭제하고,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25.부터 4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9;부터 <6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09. 12. 31.> 제9조 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9호"를 "제2조 제12호"로 한다.부칙 <조례 제1297호, 2012. 8.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3항 제1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5b;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04호, 201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6호, 2022.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31.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3항 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를 "식품위생과장”로 한다.32. 및 33. 생략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