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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1.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5.1.>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4. 8. 2.>1. 의사자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3.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4.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5.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6. 제주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7.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8. 명절(설, 추석)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9.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교통비 면제)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대하여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5.8.]

제5조(예우 등) 도지사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도정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9호, 2019.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9.28.>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5.1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제주도의회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731호,2011.5.11> 이 조례는 2012년 10월 9일(한글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2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상이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상이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차별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②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공상이의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상임위원회 배정2.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3. 공무출장 등의 의정활동4.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환경 개선

제5조(지원신청)① 당선인 중 국가유공상이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도의회의장에게 제6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의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 당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개선2. 정보접근의 편의를 위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 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의 의사소통 보조수단의 지원3.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제공4. 그 밖에 도의회의장이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223 / 시행일: 20220223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3.>1. 「지방자치법」제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2. 「지방자치법」제83조, 제97조, 제10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회의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장이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그 밖에 의회규칙은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45호, 202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제작ㆍ게양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3.>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별표 1의 문양을 삽입하고 그리고 무궁화 하단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를 제주명조체로 표시한다.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에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② 깃봉은 4각 추형(錐刑)으로 하되 국기 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시에 교부한다.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24호, 201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3조(하부조직)① 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지원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8.8.28., 2021.1.15., 2024. 01. 22., 2026.1.19.>② 총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담당관ㆍ입법지원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8.8.28., 2021.1.15., 2024. 01. 22., 2025.7.11., 2026.1.1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8.28., 2020.1.17., 2021.1.15., 2026.1.19.>④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및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13., 2016.7. 28., 2018.8.28., 2020.1.17., 2022.1.12., 2024. 01. 22., 2025. 4. 14.>

제4조(사무분장)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지원담당관ㆍ홍보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8.28., 2021.1.15., 2024. 01. 22., 2025.7.11., 2026.1.1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제주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77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호,201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9호,2013.12.1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2호,201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호,201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5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호,201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3호, 201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2호, 201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7호, 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20.6.10.>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4호, 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0호, 2022.1.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0호, 202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9호, 2024. 0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0호, 2025.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9호, 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0호, 2026.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공보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홍보담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는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의회의 운영 등 입법·의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0.6.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또는 의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④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정책연구위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소속 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1.23., 2020.6.10.>[제목개정 2020.6.10.]

제5조(사무처 직원의 정원) 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2018.8.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제주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732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0호, 2018.8.2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2542호, 2020.6.10.> 이 조례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4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자는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자는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연장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985170;조례&#985171;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985170;의원&#985171;이라 한다)이 발의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 및 서류ㆍ면접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서류,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4조(도외 사례금)①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주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시험수당 외에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도외 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21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0.][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9.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40326 / 시행일: 201403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심야시간(23시 이후)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1109 / 시행일: 2016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청원인(진정인 포함)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이 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706호,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3., 2016.9.28., 2022.1.1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2.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5.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6. 행정시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9.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10. 제7호의 교육지원청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11.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부칙 <2007.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3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7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당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의회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의회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도의회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과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자질향상과 함께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12539;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4.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조사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7.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 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12539;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12539;직무교육&#12539;기타 교육으로 구분한다. 각 교육 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교육 이수실적을 각종 평가 등에 활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사무직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사무직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2. “의원외교연맹”이란 의원외교활동을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1. 방문외교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초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제6조(여비 지급)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원외교활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한다.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체계 구축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대외 홍보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정활동비)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② 의정활동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월정수당)① 도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30.>② 월정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여비)① 도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중 국내여비는 별표 3과 같고,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의회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4. 6. 12.>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도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9. 20.>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9. 20.> [본조신설 2016.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제3조에 따른 월정수당은 2008년 1월1일부터 지급한다.부칙 <제429호,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0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72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00호,201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4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2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6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0호,2017.11.1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6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0000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21호, 2024.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814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3조(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의원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8.6.29.>② 삭제 <2018.6.29.>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도의회 의장이 의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의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의원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증의 반납 등)① 의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도의회 의장은 의원증을 회수할 때에는 의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부칙 <제6호,200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호, 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호, 2022.1.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3. 11. 20.>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45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2.4.26.>②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32명,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8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2.4.26.> [제목개정 2023. 11.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제4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026호, 201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3호, 20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7호, 202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1호, 2023.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 제도개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의회운영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13.>1. 의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대한 회신2. 의회운영위원장이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3. 자치분권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혁신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의회운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지방행정 및 재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2.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3.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4. 그 밖에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3.>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4.13., 2022.3.4.>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8조(위원 위촉 해제) 도의회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때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도의회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자료수집·분석·조사·연구3.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과제의 이행 방안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1. 참석 수당과 여비2.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3. 자료수집 활동 및 국내ㆍ외 연수4.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제2485호, 202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4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제주형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의정”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공지능(AI) 의정 원칙) 도의회는 인공지능(AI) 의정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1. 정책 자료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2. 시스템 구축·운영 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강화3. 의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4.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5. 제주의 역사·문화·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인공지능(AI) 의정 구현

제4조(인공지능(AI) 의정 추진계획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AI) 의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AI) 의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2. 회의, 자료 및 의정시스템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3. 인공지능(AI) 의정의 도민 참여 확대 방안4. 인공지능(AI) 의정의 윤리·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5. 인공지능(AI) 의정에 대한 성과평가

제5조(인공지능(AI)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② 의장은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개선해야 한다.③ 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인공지능(AI) 의정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AI) 의정 윤리와 신뢰성 등)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을 실현하는데 있어 윤리성·신뢰성·성평등을 확보해야 한다.② 도의회는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결과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도민 참여 확대)① 의장은 도민이 인공지능(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의장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① 의장은 매년 인공지능(AI) 의정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③ 성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10조(인공지능(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의원, 학계 전문가, 도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윤리·신뢰성 및 성평등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공지능(AI) 의정과 관련하여 의장이 요청한 사항

제15조(업무 위탁)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 시스템 구축·운영, 보안, 교육, 성과평가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에 따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4.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④ 입법ㆍ법률고문은 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ㆍ행정학 교수, 입법관련 경력자, 지방행정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학회 임직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9.>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한다. <개정 2016.11.9.>

제5조(해촉) 도의회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2.24.>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도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입법·법률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도의회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실적부의 비치) 도의회 의장은 제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의회사무처에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부칙 <제1708호,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4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62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49호,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8231;법률고문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입법&#8231;법률고문에 대하여 제6조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근무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직원이 공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이하 “도의회장”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 중 사망한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유족이 도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삭제<2022.1.12.>

제3조(장의위원회)① 도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9.>② 위원장은 도의회 의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회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도의회 사무처장 그리고 사망자의 친지로 한다. <개정 2025. 11.19.>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업무분담)①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의식부, 경호부 및 연락부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부원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총무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의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2. 도의회장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3. 장제 준비에 관한 사항가. 신문공고나. 영구차다.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라. 조화④ 의식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의회장의 장의기간에 관한 사항2. 도의회장의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과 집전에 관한 사항3. 분향소 및 영결식장의 설치4. 사망자의 유족 및 친지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⑤ 경호부와 연락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의기간 중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사항2. 조악대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의행사 협조기관에 대한 연락에 관한 사항4. 장의에 따른 안내문 작성 및 인쇄

제8조(장례비용 지원)① 도의회장 및 가족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범위 기준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으로 해당 연도 도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으로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조문객의 식사비용2. 노제(路祭)비용3. 삼우제(三虞祭) 비용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7.「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은 때에 유족으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2.1.12.>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회기) 도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0.08., 2020.12.31.>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다만,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로 하고, 매월 1일이 있는 주를 첫째 주로 본다. <개정 2008.10.08, 2011.11.2, 2013.6.5., 2016.4.6., 2019.11.20., 2020.12.31., 2022.1.12.>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도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2022.1.12.>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6.5., 2020.12.31., 2022.1.12.>

제6조(임시회 소집요구)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원이 임시회를 소집요구 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1.12.][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12.>]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법 제76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ㆍ도의회 위원회 또는 도의회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12.]

부칙 <제291호,200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3호,200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4호,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3호,2011.11.2>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4호,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4호,20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6호, 201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6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법정책에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아이디어”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발전 방안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정책아이디어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사무가 아닌 사항2. “제안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정책아이디어의 제출 등)①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아이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② 응모 방법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마감일까지 도의회에 도달한 것만 유효하다. 다만, 등기우편인 경우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2.>③ 도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 아이디어의 주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6조(정책아이디어의 보완) 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정책아이디어에 형식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가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정책아이디어를 제출한 날을 정책아이디어 제출일로 본다.

제7조(정책아이디어의 심사 방법)①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8조의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호 각 목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② 정책아이디어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심사기준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1. 창의성2. 실현가능성3. 효율(경제)성4. 적용 범위5. 계속성6. 노력의 정도

제8조(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의회 의장은 정책아이디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7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른 정책아이디어의 심사2. 입상된 정책아이디어의 입상 등급 결정3.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2.>1.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2. 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업무담당 부서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정책 또는 입법전문가나. 그 밖에 정책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정책아이디어 심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의회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입상여부의 결정 등)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참고하여 입상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공고한다.② 도의회 의장은 입상결과를 제안자에게 따로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2.>③ 정책아이디어의 입상 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5인 이내로 결정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정책아이디어가 없으면 입상하지 않을 수 있다.④ 도의회 의장은 입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별표에 따른 부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⑤ 제1항에 따른 입상자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⑥ 포상번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제16조(정책아이디어의 반영) 도의회 의장은 입상한 정책아이디어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서 등과 공유하여야 하며, 자치법규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결한다.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심사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요건의 심사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입법지원담당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3. 18.>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의회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2.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10., 2020.12.31.>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① 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6.30.>[본조신설 2018.12.31.]

제2조의3(의장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6.30.>②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정,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공무출장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본조신설 2018.12.31.]

제3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도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2.6.30.>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도의회의원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6.30.>

제4조(지원범위) 도의회 의장은 중증장애의원 당선인 또는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2.6.30.>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3. 정보접근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의 의사소통 수단의 지원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6.10., 2020.12.31., 2022.6.30.>② 중증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12.>③ 중증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6.30.>[제목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4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5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7호, 202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0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전문위원(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1. 담당사무 전체2. 인계인수일 현재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와 그 처리를 위해 민원인등으로부터 신청 또는 제출받은 각종 서류3.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미결사무4.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5.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상황 등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 제5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퇴직예정일은 매 분기 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한 퇴직일에 퇴직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부서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부서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4. 근무성적 우수자5. 상훈 및 포상 등 수여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9. 영 별표 2 중 비고의 제1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2. “국외 위탁교육훈련”이란 의장이 공무원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9.>②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 및 내용2. 해당 기관 및 훈련기간3. 종류별ㆍ분야별 대상 인원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ㆍ절차5. 훈련경비 부담6. 교육 이수 후 보직 계획 및 복무 의무. 다만,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다.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전문학사ㆍ학사 및 석ㆍ박사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위 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삭제 <2022.4.19.>1. 근무경력이 5년(대학 또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인 공무원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4.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③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는 대학 등의 매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급 기간은 해당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⑤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19.>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4.19.>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때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② 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9.>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이수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4.19.>② 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제8조(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인사운영협약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덧붙여 소속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4. 근무성적 우수자5. 상훈 및 포상 등 수여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부서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진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대리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3.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