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정책기획과로 한다. <개정 2024.7.15.>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이하 “주관부서 등”이라 한다)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 등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공약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공약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워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사항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나.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4.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5.4.14.>

제8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리카드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 등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부족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평가단원은 제3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평가단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4.7.15. 규칙 제107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을 “정책기획과”로 한다.⑫ 생략부칙 (2025.4.14. 규칙 제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