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5.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여성폭력예방·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한다.③ 위원은 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2.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 관련기관 또는 시설3.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5.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서초구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관련 모니터링)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79호, 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