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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보완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의정부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 체육회에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동호회가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②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부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의정부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2.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3.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3.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이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단계에 따른 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연구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개발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의정부시 관내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의정부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강점기에 의정부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2. 항일독립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운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정부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부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2. 야간방범 및 어린이 성폭력 예방 순찰 활동 사업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방역소독 활동 사업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사업5. 산악구조 및 산불예방 활동 사업6. 그 밖에 의정부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해병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 할 수 있다.
의정부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용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소관부서”란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의정부시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① 「의정부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규제등록서)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규제등록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소관부서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및 시행일5. 규제의 존속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5조(규제심사 요청 방법 및 심사 절차)① 각 부서의 장은 조례등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규제 사전 검토서)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이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대상 규제인지를 검토·결정하여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제출한 안건이 제2항에 따라 심사 대상 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을 작성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운영되는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규제심사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경우,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① 제5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 요청 시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포함하여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가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5조제5항에 따라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8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별지 제6호서식(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견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규제심사 의견서에 기재된 처리기한 내에 조치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의정부시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한다.②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를 건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7호서식(규제신고 검토의견서)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56호, 2021.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43호, 2025.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의정부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정부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이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2. 23.]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의정부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3.>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2.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2. 23.>]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6. 2. 23.>][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23.>]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23.]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임무) 의정부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5., 2020. 9. 22., 2024. 12. 30.>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각종 축제, 관광 및 문화홍보에 관한 사항3.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2. 10., 2017. 11. 15., 2024. 12. 30.>1. 시의 위상제고 및 홍보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15.>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0, 2017.11.15.>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5조(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를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6.>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0.16. 조례 제2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5. 조례 제2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②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③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호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부칙 <2017.2.10. 조례 제2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정부시 홍보대사는 이 조례 시행 후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이용신청 등)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운영 여건에 따라 의정부시에 등록된 차량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월 또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2. 공영차고지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10조(관리 위탁)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게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8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4.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②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능력, 협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②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용료)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요율은「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그 납부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개정 2018.9.20.>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개정 2018.9.20.>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개정 2018.9.20.>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개정 2018.9.20.>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위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1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7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 12. 30.> <개정 2024. 12. 30.>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상주차장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공지(空地)② 제1항에 따른 밤샘주차 지정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474호, 202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복지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3.>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구축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3.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 등)① 시장은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충전 인프라를 설치·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 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설치·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248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거나 대부계약을 체결 한 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494호, 202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20.9.22., 2023. 5. 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9.20.>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2020.9.22., 2023. 5. 8.>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

부 칙 <1985. 5. 28 조례 제 9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1. 이 조례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투광기를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3조(업무) 기념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기념관 시설 유지 및 관리2. 이상설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3. 기념관 홍보물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4조(운영관리)① 기념관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장 및 직원) <신설 2024.12.06.>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기념관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하거나 기념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또는 보재 이상설 선생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명예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자문2. 기념관 전시, 조사연구,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자문3. 국·내외 기념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기념관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추진⑥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구성) <신설 2024.12.06.>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은 기념관에 조예가 있는 학계·문화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신설 2024.12.0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2. 기념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등 기념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기념관 자료에 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4.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신설 2024.12.06.>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신설 2024.12.06.>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신설 2024.12.06.>① 기념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용 목적을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명절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14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하절기): 오전 9시~오후 6시2.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관람의 금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금지나 관람 중이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위험물이나 악취, 협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등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전시 판매업체 선정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 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문화교육국장, 마케팅 전문지식이 있는 자, 판매장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자, 도자기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1·16, 2013·5·6, 2023ㆍ3ㆍ6, 2024ㆍ7ㆍ1〉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6·11·1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

제4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험가입)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화재 보험료는 수탁자가 입주자 및 전시·판매업체와 협의하여 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1.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 정관② 전시판매장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과 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⑤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감독)① 시장은 판매장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원비의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철회) 수탁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지정이 철회될 경우에는 수탁기간 중의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판매장에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자진철거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은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제12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무실 내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위탁계약서2. 법인 정관3. 전시 판매장 운영계획서4. 전시 판매상품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원장8. 운영예산서9. 운영결산서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징계, 급여, 여비, 재무회계, 감사규정2. 그 밖의 전시판매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6 규칙 제341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ㆍ5ㆍ6 규칙 제4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산업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⑬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0ㆍ12ㆍ29 규칙 제69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예관광과장”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23ㆍ3ㆍ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예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ㆍ7ㆍ1 규칙 제772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경제문화국장”을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산수유의 성가 제고와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 행사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2. 축제의 학술ㆍ홍보ㆍ이벤트 등의 사업3. 이천산수유의 성가 제고 방안4. 축제의 평가 및 예산 결산5. 기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명예추진위원장 1인과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②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③ 위원은 축제 및 문화관광ㆍ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중에서 백사면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명예추진위원장 및 고문은 축제 및 문화관광ㆍ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축제 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① 위원 및 명예추진위원장ㆍ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및 명예추진위원장ㆍ고문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 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 및 명예추진위원장ㆍ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의 세부추진계획2. 축제 관련 실무업무 협의 및 추진3.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③ 제8조제2항제1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9조(사무국)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회계업무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두며 무급직으로 한다.② 사무국장 및 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감시할 감사 2인을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없으나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방법)① 지원대상자는 축제에 관한 종합적인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백사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백사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1. 사업내용의 적합 여부2.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13조(지도·감독)① 백사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백사면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 제출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백사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4조(책무)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천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천시가 아니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이천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이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천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이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등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시행계획에 의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1.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또는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교통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이천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이천시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 실·국장2. 이천시의회 의원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연 2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 자영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라.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2. “출산급여”란 이천시(이하“시”라 한다)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출산여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출산여성”이란 출산한 여성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출산급여 지원)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여성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90만원2.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7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임신기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출산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2. 출산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였을 것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급여 지원신청은 출산여성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여성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판정 결과를 통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출산급여 지원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부터 적용한다.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이천시의회4. “환경우수업소”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공공기관은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시장은·제6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체결을 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 및 실행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 지원)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아이의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인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돌봄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센터는 24시간 아이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24시간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내용 발굴2.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3. 돌봄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4. 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5. 그 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센터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입소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대상) 센터의 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로 한다. 단, 아이가 아니더라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이용 아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4. 기타 시장이 인정한 자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이천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이천시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홍보·표창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 및 육성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도로법」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천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개인의(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4.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8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③ 시장은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천시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 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