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4조(개관 및 휴관)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영화관을 개관한다. 다만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제5조(관람료)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2D : 7,000원 <개정 2018.10.10., 2023.06.29.>2. 3D : 9,000원 <개정 2023.06.29.>

제6조(운영)① 군수는 영화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 소지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정상적인 영화관람이 어렵고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수탁자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06.29.>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2.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1조의2(지도 감독)① 군수는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 위탁계약 사항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정 요청사항을 미 이행시 군수는 위탁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8.10.10.>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 및 군수와 협의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화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관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0.10 조례245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6.29. 조례2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