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그 놀이시설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자.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해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교체, 보충, 모래뒤집기, 깨진병조각, 못, 자갈 등 이물질제거작업 등) 및 기생충란 제거 소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