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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 행정 읍ㆍ면일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 수만큼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11명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안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0.11.>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10.11.>1. 진안군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한다.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2.12.26. 조례 제198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0730 / 시행일: 20180730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77.4.15., '80.1.18., '82.10.28., 2014.8.7., 2017.5.1., 2018.7.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리하고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따라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2. 삭제〈'80.1.18.〉3.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팀장이 대리한다.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총무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당해 읍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4.08.07., 2017.5.1.>④ 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7.5.1.>⑤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한다.

부 칙 〈66. 9. 10 규칙 제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진안군 규칙 제8호에 진안군수읍면장 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71. 3. 30 규칙 제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5 규칙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 18 규칙 제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10. 28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4. 8 규칙 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30 규칙 제83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4.08.07. 규칙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 생략③ 「진안군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읍은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면은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가"를 "총무업무담당주사가"로 하고, 제3조 중 "총무업무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가"를 "총무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④ 부터 ⑦ 생략부칙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7.30.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진안군 직무대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의한 실과장이”를 “따른 직제상 순위에 따라 국장이”로,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를 “따른 직제상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로 한다.②~⑥(생략)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제4조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③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진안군과 공유하여야 한다.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06.30., 2023.10.11.>

제3조(책무 등)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주체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군의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방안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정착금 지원2. 청년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3.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4. 농업기반 구축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농산물 홍보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260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5호, 202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드림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드림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4.05.14.>1. 삭제 <2024.05.14.>2. 삭제 <2024.05.14.>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2.15.>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발급신청 등)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① 군수는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주기 및 횟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카드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진안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인터넷강의 <개정 2023.02.15.>4. 경제지원 :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교통수단, 목욕탕 <개정 2023.02.15.>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2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259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1호, 2023.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5호, 202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39호, 2024.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단체의 장라. 학교의 장마.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아.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차. 보호관찰소의 장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전부개정 조례 제1322호,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함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제3조(기능)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상담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여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③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복무 등)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7조(면직)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하거나 군수가 직권면직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2. 근무상한 연령이 해당될 때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료일4.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산지원 등)① 센터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운영 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청소년복지 지원법」및「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진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4조를 따른다.③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1.>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관리)① 공문서의 생산, 분류 및 보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1.>② 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센터장의 사전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부 칙 <2015.06.19 조례 제2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3조(직무)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되 소속부서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9.15.>

제5조(근무시간) ①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9.15.>②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5.>③ 삭제 <2020.9.15.>

제7조(복제)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5.>②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12., 2016.9.30., 2020.9.15.>

제8조(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 부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1.12.규칙 제1124호>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9.15.>

제10조(징계) ①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다. <2015.1.12.규칙 제1124호>1. 법령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진안군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6.9.30., 2020.9.15.>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ㆍ「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진안군 청원경찰 징계규정(훈령 제139호)은 폐지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 규칙 제1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2호, 2020.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관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의거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4.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5. “관급공사”란 진안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6. “공사감독자”란 공사 및 용역의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1억원 이상의 공사2. 5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불임금방지서약서 제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임금방지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사역내역서 제출 등)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군수에게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 군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제5조에 의해 제출받은 근로자 사역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이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 한다.

제4조(운영위탁 신청 등)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제5조(대장 및 장부비치)① 군수는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 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2. 그 밖에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상 필요한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2호, 2017.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규칙 제1336호, 202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각종 체육경기 등의 개최를 통해 군민의 화합과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1.>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5. “노인체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7. “동호회”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의 수립)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 사업의 시행)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ㆍ생활ㆍ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3. 국제ㆍ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의 유치 및 개최4. 국제ㆍ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의 참가5. 다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및 체육대회 활성화6.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육성7. 기관ㆍ단체 및 학교 체육대회 활성화8. 군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9.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0.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11. 체육 단체와 동호회 육성 및 활성화12.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 복지 향상13. 생활체육지도자 육성ㆍ배치14. 생활체육교실의 설치ㆍ운영15.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등16. 체육 기반시설의 확충17. 진안군체육회 운영<개정 2023.03.31.>18. 진안군장애인체육회 운영<신설 2020.10.12.>19. 그 밖에 군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10.12.>

제6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안군체육회 및 진안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진안군체육회 및 진안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03.31.]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 지원) 군수는 도 단위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31.>1.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 군 소속 체육업무 담당 과장, 진안군체육회장2. 위촉직 : 체육 관련 학식이 뛰어나며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31.>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5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 또는 진안군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2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제3조(시범포장) 시범포장은 1년생 작물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다년생 작물(수목류 포함) 재배는 금지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범포장을 원상대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군수가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0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1호, 202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3조(품질관리)①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상표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②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10.31.>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2. 축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제16조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 표시 여·부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중 변질 여·부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4조(신청 및 기간)①상표를 사용 및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으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15.01.12. 규칙 제1121호, 2022.10.3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5.01.12. 규칙 제1121호, 2022.10.31.>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1-1호 서식)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 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③ 삭제<2022.10.31.>

제5조(심사기준)①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개별 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상표사용허가 심사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제6조(심사절차)①삭제<2022.10.31.>①관리원은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5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제6조제2항에서 이동<2022.10.31.>]②위원회는 제출한 심사 보고서에 의거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 한다.<개정 2022.10.31.>[제6조제3항에서 이동<2022.10.31.>]

제7조(결과통보) 군수는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개정 2022.10.31.>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상표의 이용)[제목개정 2022.10.31.]①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②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상표의 사후관리) 제9조(상표의 사후관리)[제10조에서 이동<2022.10.31.>]①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제1호”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④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생산품의 출하실적을 매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군수는 상표승인 생산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4.01. 규칙 제 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12. 규칙 제 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31. 규칙 제 1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진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안군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12.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1.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4. “가정위탁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대상 아동을 말한다.5.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한다.6.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연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연료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5. 7. 15.>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보호아동3. 국가유공자4. 독거노인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7. 15.>1.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세대2.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받고 있는 세대3. 「에너지법」, 「에너지법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7. 15.]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연료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가 사망, 관외전출, 소득변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연료비 지원을 거부한 경우는 지체 없이 연료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5호, 202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7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사업화 촉진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ㆍ관 협력체계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 육성사업)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ㆍ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3.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ㆍ보급 사업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치유농업·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사업7.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8.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9.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10.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11.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안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한 자문 사항3.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서신설 2013.07.01. 조례 제2010호> <2015.06.19 조례 제2118호>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유기농업 전문가로 한다. <2011.11.15. 조례 제1937호> <개정 2013.07.01>④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장수 사무소장과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농축산업 관련 단체 대표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 <2014.08.07 다른 조례 제2049호> <2015.06.19 조례 제2118호>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유기농밸리지구 선정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7.01>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2011.11.15. 조례 제1937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 사업3.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4.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사업6. 유기농밸리 사업지구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지원사업<신설 2013.07.01>7. 친환경농산물 및 지에이피 인증비용 지원 <2015.06.19 조례 제2118호>8.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9.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10. 벼 우렁이농법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11. 친환경 자재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12. 친환경 부직포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13. 친환경 및 일반볍씨 소독약 지원 <2015.06.19 조례 제2118호>14. 친환경 벼 재배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15.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16.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17. 특수미재배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18.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19. 친환경 유기질퇴비사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2015.06.19 조례 제2118호>

제11조(대상자 지원기준) 제1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2. 친환경농업 관련 인증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4. 친환경농업의 사업계획 타당성5.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01.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08.07.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⑤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술지원과장"을 "기술담당관"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15.06.1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01.22.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생략⑮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술담당관“을 “농촌지원과장” 으로 한다.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업의 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 · 공급하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생활용 EM” 이란 농·축산업 이외의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을 말한다.5.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 및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① 유용미생물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 다만, 소규모 친환경 농업 및 생활속 친환경 실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진안군민에게 공급 할 수 있다.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진안군 관내로 한정한다.③ 제7조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센터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진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원료수불 대장(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②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높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7조의2(택시의 차령) <신설 2023.12.12.>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진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6. 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① 군수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진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을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와 제2호 및 제5호를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안군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축산유통과장,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2. 위촉직 위원 :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서 군수가 위촉가. 전략품목을 공동 선별ㆍ출하ㆍ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나.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회원 5명 이내다. 진안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라. 유통 전문가 2명 이내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통합마케팅 업무팀장으로 한다.<조례 제2275호 2017.5.1.>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①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다양한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조기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이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④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분배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8.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5.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치매관리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06.30.>2. 그 밖에 군수가 치매치료 관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검진 및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비의 지원은 진안군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이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관리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치매정밀검진을 실시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군수는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한 치매환자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치매건강파트너 지원)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치매건강파트너(이하 “파트너”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별 1명의 파트너를 두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파트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지속 관리2. 보건사업 지원(보건사업안내 등)3. 건강일지 작성 등 건강통계 자료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2.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3.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4. 치매조기검진5. 치매치료관리비지원6. 치매건강파트너 관리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5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03.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제43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54조로 한다.&#x325e;부터 &#x32b3;까지 생략부 칙 <제2675호, 202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란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5조(운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진안군에 소재한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사용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해당 행위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기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군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5.>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5., 2025. 12. 5.>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5.>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진안군의원2.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군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5.]

제12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홍보실장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2.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제4조(자금이체)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부칙 <다른조례 제2762호, 202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54호, 2025.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