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지정 및 권한)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이 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변경)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2.「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4.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5.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부서장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부서장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등이 있는 경우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재산의 재분류와 재산관리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서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4. 토지·건축물대장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감수인의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광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수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변경)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 등 직접관리하기 곤란한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처분 할 때까지 계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6.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6호서식에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9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 확보 후 다음 각 호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사항전부증명서3.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4.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제20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사항전부증명서8. 도시(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 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사항전부증명서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 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 관리대장2. 행정재산 관리대장3. 일반재산 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군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6. 도 면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유 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군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또한, 조례 제63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에서 이동 <2026. 4. 14.>]

부 칙 <규칙 제1314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409호, 2024. 7. 10.>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3호, 2026.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