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25, 2012.6.20>

제2조(적용범위)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6.20>② 삭제 <98.12.30>

제3조(임용권자)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전문개정 2012.6.20, 2022.4.7]

제4조(임용자격)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2.6.20>②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94. 9.15, 2012.6.20>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 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단서삭제 2007.6.25><개정 2012.6.20>⑤ 삭제<2012.6.20>

제5조(임용절차 등)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6.20]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 신설 2012.6.20]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6.20>

제6조의2(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2.6.20]

제7조(근무상한 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9조(직권면직)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98.12.30, 2012.6.20>1. 삭제<2012.6.20>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개정 2012.6.20>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그 밖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6.20>

제10조(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① 임용권자는 법 제65조의2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4.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23. 9. 21.>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②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임자”라 한다)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④ 법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6.20]

제10조의3(휴직의 효력)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개정 2012.6.20>[본조신설 98.12.30]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하며, 근무성적의 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제12조의2(시간제 근무)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6.20]

부 칙 (1988.05.01 조례제000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7.01 조례제0060호)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7.20 조례제0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5 조례제00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지방교도원)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부 칙 (1988.11.01 조례제00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②(공과금요원 임용특례) 1988.10.1 통합 공과금 확대 시행에 따라 임용되는 공과금요원(9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임용자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상수도 검침대행 용역회사의 구 책임자로 근무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부 칙 (1991.08.09 조례제0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2 조례제0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10 조례제0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관리기사(7∼8급상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1994.09.15 조례제0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30 조례제03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녀·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가정)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가정)복지 상담원으로 본다.부 칙 (1998.12.30 조례제04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중개정법률(1998.9.19, 법률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와1999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③(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요원으로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제7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 6.20,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4.7.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