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12.23.>]

제4조(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②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① 군수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구성)① 모니터단은 30명 이내의 군민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 요원(모니터단에서 고령친화 정도를 조사 측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제3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미리 알린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세우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 의회 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30.>

부칙 <제2654호, 20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9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