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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원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준수 등)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제1326호, 201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과 문화교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교실”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문화교실”이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롭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이라 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노원구 ○○○동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이라 한다.

제5조(기능)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2.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을 위한 문화활동 교육3. 건강과 여가선용 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4.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6조(교육과목 등) 교실의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별표 1과 같다.1. 생활체육교실 과목: 통상적으로 체육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신체활동2. 문화교실 과목: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활동 등

제6조의2(수강대상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과목의 수강대상을 모집하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7.>

제7조(수강료 징수)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先納)으로 한다.③ 수강료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 가족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수강료 반환)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강 전날까지 수강 포기를 한 경우: 수강료 전액2. 개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1개월 수강료를 제외한 남은 수강료3. 특별한 사유로 강좌가 폐강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제10조(강사 등)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강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험·학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실의 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은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7호, 2019.7.18.>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5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강사의 해임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950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노원구체육회 및 노원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4.5.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5.23.>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5.23.>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5.23.>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5.23.>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개정 2024.5.23.>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5.23.>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5.23.,2025.12.30.>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부칙 <제2063호, 2025.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가족정책과장”을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문자 이해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子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삭제 <2025.9.26.>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5.9.26.>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개정 2025.9.26.>③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 주체)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④ 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2030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2. “세계유산지구”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6.>3. “유네스코 활동”이란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세계유산 및 세계유산지구(이하 ‘셰계유산 등’이라고 함)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유네스코 활동 및 세계유산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네스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ㆍ단체 등 과의 교류협력2. 유네스코 활동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3. 유네스코 활동 관련 행사 및 축제4. 세계유산 등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주변경관 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을 홍보ㆍ교육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 홍보2.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강좌 개설 등 교육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 복원 노력 등)① 구청장은 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ㆍ발굴ㆍ복원 등을 통해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또는 총괄청이 국유에 속하는 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복원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③ 구청장은 멸실ㆍ훼손된 세계유산 등의 주변 지역 경관 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등 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국내외 교류2. 세계유산 보존 및 유네스코 활동의 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3.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방향4. 그 밖에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관심이 있는 주민3. 유네스코 활동(문화ㆍ교육ㆍ과학 등)에 관련한 전문가4. 그 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4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54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8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8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예약 등)① 숙박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사용 예약은 시설 사용 예약자 1명당 1객실, 사용기간 1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는 2박까지 예약 신청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예약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용 객실에 한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장애인용 객실을 제외한 전체 객실 중 100분의 70 범위에서 예약하는 노원구민③ 시설 사용 예약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제3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시설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5조(매너타임 준수)① 자연휴양림 운영시간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정숙하는 매너타임을 운영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운영상황에 따라 매너타임을 변경할 수 있다.② 매너타임 중에는 고성, 음악소리, 차량운행 등 소음 및 행동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100억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3. “주요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듸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ㆍ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ㆍ 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주요시설물 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 공사4. 치수공사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첨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품”이란 구매자가 소비하는 내구성을 갖춘 물리적 재화를 말한다.2. “수리”란 전자적 용품, 가구, 장난감 등 각종 제품의 진단·유지·수선 목적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4.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리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수리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2. 원활한 수리 환경 기반 조성 및 거점 확보·운영 방안3. 교육 및 홍보 방안4.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수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2.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3. 수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자 운용4. 수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위탁 및 지원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사업6. 수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사무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등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로서,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일괄하여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징수) 구가 징수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4.9.26.>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구청장이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구청장은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폐지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로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입하는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기록하고 일일전표를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해당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수입증지와 결손 소인 등 증빙자료를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당일 납입한 금액과 전자수입증지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4호,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2호,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6호, 2023.1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제1930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클럽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업2.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 전액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 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663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원구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계획3.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침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원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 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 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 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 ·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 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 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 홍보)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3. “다수인관련민원”이란 영업장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있는 10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1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단, 민원인에는 식품접객업 이해당사자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에 한한다.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2.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제7조(영업시간 제한)① 구청장은 옥외영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관련민원으로 인한 옥외영업 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하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4.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구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ㆍ홍보4.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수료 등)① 센터 이용 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시간당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③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실비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 노원구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노원구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노원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재난·감염병 및 약물·실종 및 유괴·성폭력 및 학대·유해식품 등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아동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아동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아동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아동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아동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아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아동 안전을 위한 조사·교육·홍보2. 아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아동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관련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1.7.15.>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5.>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아동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장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1.7.1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15.>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5.>1. 사망, 질병, 심의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3.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7.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 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노원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7, 2022.4.28.>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991호, 2012.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4호, 2015.2.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위촉과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 및 직무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위원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4.28, 2023.12.28.>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육성에 열의가 있는 자 < 개정 2023.12.28.>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중인 자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28>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본인이 사임을 표명할 때3. 제3조에 의한 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12.28.>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4. 항상 품위를 지켜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개정 2023.12.28.>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각 1명으로 하되,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09.4.28>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위원의 담당구역 등 직무 지정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토의4.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ㆍ교육 등 위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5.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기타 주요사항의 처리

제6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2023.12.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노원구 아동위원 및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에 의해 위촉된 위원 및 회장ㆍ부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841호, 200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8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