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과「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2. 31, 2015. 2. 27., 2023.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12., 2023.11.10., 2024.8.23.>1.“학교회계”라 함은「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1항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회계를 말한다.2.“학교의 장”이라 함은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을 말한다.3.“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세입”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을 말한다.5.“세출”이라 함은「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3항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세출을 말한다.6.“예산”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7.“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9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5.2.27.>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회계는「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5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삭제<2015.2.27.>③ 삭제<2015.2.27.>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2023.11.10.>② 삭제<2015. 2. 27>

제10조(예산편성지침)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③ 삭제<2015. 2. 27>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023.11.10.>② 교육청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③ 삭제<2015. 2. 27>④ 삭제<2015. 2. 27>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③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6.1.4.>④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2016.1.4.>⑤ 삭제 <2015. 2. 27>⑥ 삭제 <2015. 2. 27>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 2. 27>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제14조(예산안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5. 2. 27>② 학교의 장은「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3항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2. 27>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5. 2. 27>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교부 문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수익자부담경비 징수를 결정한 문서를 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 다만, 세출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작성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제17조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 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③ 삭제<2015. 2. 27>④ 삭제<2015. 2. 27>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명시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 2. 27>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제20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액을 향후 대규모 시설 보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이하 "시설적립금"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는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용계획 심의를 거친 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6. 1. 4.]

제21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5항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2.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020. 5. 12.>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27>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각각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15. 2. 27>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24조(재정분석·공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27., 2023.11.10.>③ 교육감은 관할 초·중·고등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5. 2. 27>

제25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지체 없이 예·결산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5. 2. 27>② 삭제<2015. 2. 27>

제26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5. 2. 27>

제27조(전입금의 교부) 교육청은 제11조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28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2020. 5. 12.>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②「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③ 삭제<2015. 2. 27>④ 삭제<2015. 2. 27>

제29조(물품매각대금)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7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2020. 5. 12.>② 삭제<2015. 2. 27>③ 삭제<2015. 2. 27>

제30조(그 밖의 수입)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그 밖의 수입”이라 함은 예금이자, 실습물 매각대금 등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삭제<2015. 2. 27>

제31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 등의 위반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32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9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③ 삭제<2015. 2. 27>④ 삭제<2015. 2. 27>

제33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반환한다.<개정 2015. 2. 27>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제34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개정 2015. 2. 27>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등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을 한다.<개정 2015. 2. 27>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③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사항을 지출증빙서류에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2024.8.23.>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 2. 27>

제36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예산의 집행을 품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집행품의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2.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3. 보수4. 여비

제37조(검사·검수) ①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38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 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출납원은「민법」에 따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2. 27>

제39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42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② 삭제<2015. 2. 27>

제40조(증빙서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2.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제41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1. 운임 및 사례금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42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2020. 5. 12., 2024.8.23.>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한한다)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3. 학급교육활동경비(학급운영비) 등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제43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 2. 27>1. 학교의 장 및 출납원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2. 27., 개정 2025.12.24.>② 출납원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27>

제45조(임시출납원의 임명)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1.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학여행·현장학습 등 현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시출납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업무지원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5. 2. 27>③ 삭제<2015. 2. 27>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학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2015. 2. 27>② 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2015. 2. 27>③ 삭제<2015. 2. 27>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신설 2015. 2. 27>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5. 2. 27., 2023.11.10.>

제48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개정 2015. 2. 27>1. 보증금2. 보관금3. 그 밖의 잡종금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49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제50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51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1. 학교의 장 :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수부2. 출납원 : 별지 제13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출부 및 별지 15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별지 제16호 서식의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제54조(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 및 세입세출외현금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③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55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② 직인은 학교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③ 직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27., 2023.11.10.>

제56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② 교육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부칙 <제605호,2010.2.25>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1.10.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호,2012.6.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2013.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원 연구활동비 지급시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7호,2015.2.27>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 2020.5.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호,2024.8.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호,2025.1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