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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문화ㆍ여가지원 사업2. 노인의 교육지원 사업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사업4. 그 밖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사무실 및 회의실2. 식당 및 조리실3. 프로그램실 및 강당4. 상담실 및 건강증진실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방식)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센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5.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③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5.>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6조(이용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이용자의 배우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7조(이용제한)① 군수는 센터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7.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8.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655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2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2호, 2024.9.12.> (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인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하며, 그 대상 마을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6.6.3>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희망택시 탑승대상은 희망택시 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등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한다.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

제4조(비용의 신청)① 희망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정 2015.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014 / 시행일: 20211014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①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1.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버스 승하차 표지판 포함)에서 마을회관(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정자, 경로당, 마을 중심건물)까지 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 및 비법정도로, 농로 포함)기준으로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2.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노선폐지로 버스 운행이 중단된 마을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그 밖에 도로여건, 대중교통과 연계성, 생활 편의시설 및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희망택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이용방법)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제브랜드택시(이하 “위성 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택시 정류장 등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할 경우 위성콜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위성 콜을 접수한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용객에게 희망택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구간)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탑승 위치에서부터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의료, 교육, 공공기관, 시장 등 생활편의 시설과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 시설까지로 한다. 단, 읍·면의 행정구역 경계가 연접해있는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은 연접한 읍·면의 의료, 교육, 공공기관, 시장 등 생활편의 시설과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제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통학택시”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4. “교통비”란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의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교통비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재학 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5.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교통비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에 의거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거나 직접 교통비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학생의 보호자 또는 택시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교통비 중 통학택시비는 택시사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학택시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통학택시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학택시 운행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통학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이용 및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학택시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부칙 <제2630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지급 제외대상)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1.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3.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단, 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4. 신청 전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사람5.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인제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부 칙 <제1185호, 202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8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농업경영 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연중 영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 기록달력」을 제작 · 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절한 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농업인”이란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2.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법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3. “농업 관련 단체”란 인제군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작 및 배부)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가경영 기록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할 수 있다.② 단, 비영농자·관외 영농자가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인제군 로고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명칭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4. 영농기술 상담, 영농기계 대여 및 수리를 위한 연락 전화번호5. 영농현장 기술지원, 관내 생산 명품 농산물, 문화유적지·관광지 관련 사진6. 음력, 일진, 절기 등 전통 민속과 관련된 기록7.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부칙 <조례 제2114호,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전문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및 농업기계 연구·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율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시책이 인제군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업기계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기술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물품 및 안전용품)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현장교육팀)①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현장교육팀(이하 “현장교육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정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현장교육팀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산업기사 또는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으로 편성·운영한다.

제5조(부품대금의 징수 및 운영)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연간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간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6조(분실·훼손)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수리작업 중에 파손되거나 마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5.>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면서 신청일 현재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5.>

제6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5.>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2546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대장 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농업기계 임대차 신청 및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3.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농업기계 입ㆍ출고)① 농업기계의 입ㆍ출고일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특별한 사유없이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 및 운반료 산정·납부)① 기종별 임대료는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초 산정하여 인제군 홈페이지 또는 합강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 임대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임대농업기계 운반료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제군수가 따로 정한다.
인제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소장”이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함께 등록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에 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 붙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석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으로 하되, 수수료는 인제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233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농업인교육” 이란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장·단기의 모든 교육 과정을 말한다.1. ··장기교육··이란 인제군농업인대학을 말한다.2. ··단기교육··이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농촌생활기술전문교육, 품목별교육, 선진현장교육,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말한다.② “교육생”이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시책을 강구하며, 이 경우 성·연령·경작농작물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위탁운영)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교육 수료자에게 교육이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 선발)① 교육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신청서를 제출 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허가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장·단기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인제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인제군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 농업인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과 사업자는 제6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 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및 지도ㆍ감독, 조사)① 군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ㆍ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 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 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제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②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행사시기 등) ①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11일에 실시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인제군 농업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주최 및 주관하도록 한다.

제4조 (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체육·문화 행사2.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농업인대상 시상3.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제6조 (시상부문 등)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 증산 부문2. 원예, 특작, 과학영농(수출, 가공, 친환경농업, 신기술농업 등) 부문3. 축산, 수산, 임업부문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대상자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이고, 당해 분야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업인 :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자2. 단체 :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단체② 수상대상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한다.

제8조 (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읍·면장 및 농업관련 각급 기관·단체장이 제6조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단체는 단체소개서) 1통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등)

제9조 (대상자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인제군 농업인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선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시상하지 않는다.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중 농업정책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농업과 관련한 국내·외 연수시 우선 선정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병해충을 말한다.가. 외래병해충 :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 침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나. 돌발병해충 :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

제4조(설치) 군수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인제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5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기술지원반과 행정지원반 2개 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2. 반장가. 기술지원반 : 농업기술과장나. 행정지원반 : 농정과장3. 각 반은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기술지원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 및 농업인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제10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시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식물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다.③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제군 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0322 / 시행일: 20160322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됨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한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이번 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조서에 따른 징수대상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 청산금 교부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대조한 다음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 교부대상자가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질권 설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 교부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취급자는 청산금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간 인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취급자는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사용하거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청산금 교부대상자에게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 2. 24·89. 8. 16>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개정 82. 2. 24·84. 1. 10·89. 8. 16·93. 6. 28, 08. 7.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4.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7.12.29개정>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등이 군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과 사회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결혼이민자 중 모범가정을 선발하여 친정 보내주기 사업의 항공료 등 필요한 경비 지원10.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2017.12.29개정>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 <2017.12.29개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제교육지원청, 인제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결혼이민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8조(운영 등)① 협의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이 된다.⑤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2.3.7,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12.29 제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07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5.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지원6.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2699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②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③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④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⑤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⑥ 인제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⑦ 인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⑧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⑨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신축상가 지역과 폐업 장소에 따른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② 신축상가 지역의 경우는 신축건물 준공 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했을 때에 소매인 지정개수를 조사·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인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단,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 출입구에도 게시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그 외의 지역의 경우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은 인근 영업소와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 ·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2.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제외함

제7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및 제2항에 의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다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당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장소로 설치를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8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① 인제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 제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단서조항 제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3조(사실조사 의뢰) 인제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0호, 일부개정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인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28

제4조(지원 절차)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거주지 읍·면장이 발행하는 확인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한다.②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실에서 접종을 받는다.

제5조(환수 조치) 군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부 칙 <제2436호, 제정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4호, 2023.5.25.>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기업·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국외 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 지원한다.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5. 국외시장 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군부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운영과 주민의 이용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대중교통 노선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주요 민원사항4. 기타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정책 담당 국·과장2. 인제군의회 의원3. 교통정책 관련 유관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교통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4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소집)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인제군의회 의장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제와 인연이 있는 대통령 관련인사 등 사업추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처리한다.1.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 자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대통령 관련 자료조사 및 증거물(사진 등) 수집에 관한 사항3. 기타 테마공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장은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6.>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⑤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3조(사업지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4. 안전교육 지원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사업6. 대한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제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을 그 세입으로 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제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 인제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소속직원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기업 등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 포함),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안건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①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정한지를 심의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4.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③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관리업무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위원 참석현황(서명)3. 심의안건4. 심의·조정 사항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21.12.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어촌도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17.12.29>

제5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의2와 농어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2. 2, 2017.12.29., 2021.12.30.>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7>

제7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9.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취약한 주거, 영양, 건강, 여가, 안전 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하 “공동생활 홈”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7.6.7.>3. “독거노인”이란 인제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7.6.7.>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17.6.7.>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공동생활 홈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의 입주 심의를 통과한 노인 <신설 2017.6.7.>4. “시설 운영위원회”란 마을의 공동생활 홈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개발위원, 마을의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생활 홈 등록)①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하려는 시설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날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 시설 등록증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7.>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생활 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장애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2. 공동생활 홈은 공공시설이 있는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야 한다.3. 공동생활 홈 거주자를 위한 공동 텃밭, 가내수공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6조(시설지원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7.6.7.>2. 시설의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개정 2017.6.7.>3.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생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4.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5.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제7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예산은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1. 시설 개ㆍ보수, 보완에 관한 사업비는 사업을 완료하고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개정 2017.6.7.>2. 운영비, 공공요금, 냉난방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 <개정 2017.6.7.>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는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개정 2017.6.7.>2.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17.6.7.>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개정 2017.6.7.>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제9조(시설운영 등) 시설 운영위원회는 공동생활 홈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1. 공동생활 홈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17.6.7.>2. 공동생활 홈 입주자 생활 수칙3. 공동생활 홈 입주자 선정 기준4. 공동생활 홈 입주자 부담금

제10조(변경신고 등) 공동생활 홈의 명칭ㆍ입소자ㆍ시설의 운영위원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7.>

부칙 <제정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4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공동생활 홈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인제군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라 함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드론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사업 지원2.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3. 드론 관련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5.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6. 드론 관련 교육, 경진대회 또는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7.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군이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교육)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드론 관련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농교류”란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2.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3. “중간지원조직”이란 도농상생과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군수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계획2.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3. 농어촌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5. 농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6.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농교류 활성화계획2. 농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농교류 관련 홍보, 조사, 연구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정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인제군의회 의원2. 도농교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농어촌 관련 단체 및 농어촌체험관광마을 협의회 대표4. 농협ㆍ수협ㆍ축협의 임직원5.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도농교류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농교류센터는 도농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농교류 협력사업2. 농어촌체험관광사업3.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4.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5.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도농교류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