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①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및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 및 방법3. 협력체계의 구축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4. 제13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5. 제15조에 따른 아동실태조사6. 제16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아동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3. 아동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유관기관의 관계 공무원5.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학부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아동참여위원회)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토론, 수렴 및 제출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3.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으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아동권리 대변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대변인을 둔다.1. 아동권리 모니터링2.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아동권리 대변인은 3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2.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아동권리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아동권리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 친화 공공시설의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보행의 편의2. 아동의 안전성 검토3.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2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계자 등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98호란을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1.7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3.5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line-height: 12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아동친화</span></p><p class=0 style='line-height: 12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도시 조성 조례</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3</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조</span></p><p class=0 style='line-height: 12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및 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1</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조에서 정한 사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1.7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1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3 style='margin-left: 12pt; line-height: 125%; text-autospace: ; text-indent: -12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8729;</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공모에 따르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1.7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7.5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복지여성국</span></p></td></tr></tbody></table>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x2470; ~ &#x3251;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