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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익산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징계 및 문책 처분에 관한 사항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4. 시정ㆍ주의ㆍ통보ㆍ개선요구 및 권고 등 행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5.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위원장: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명2. 위원: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1명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익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제12조(의안의 작성 등)①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익산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① 사용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2. 가축분뇨의 위탁처리량이 최근 1개월 평균 100분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3.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가축분뇨 외의 이물질을 유입·처리하는 경우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한 경우4.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

제6조(가축분뇨 수집·운반)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의 대행)①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집·운반자의 자격요건·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수집·운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집·운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집·운반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44호, 2026.0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원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지급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의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역대책반 운영)① 시장은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방역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방안 자문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감염병 환자 등의 보호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학조사)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⑤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영 제12조를, 역학조사의 방법은 영 별표 1의3을 각각 따른다.

제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의료·방역 물품 등의 비축)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의4에 따라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1급 감염병 등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익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 혹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6.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설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다.1. 20면 이상 ～ 30면 미만: 1,000만원 이내2. 30면 이상 ～ 40면 미만: 1,250만원 이내3. 40면 이상 ～ 50면 미만: 1,500만원 이내4. 50면 이상 ～ 60면 미만: 1,750만원 이내5. 60면 이상: 2,000만원 이내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8.14.>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08.14.>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122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2호, 2024.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지역건강협의체” 란 관할지역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①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센터의 운영을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② 건강생활과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둔다.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시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조직의 발굴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강생활과장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별로 남부ㆍ동부ㆍ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계장과 센터별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익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12호, 2023.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24.06.1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5. 그 밖에 시장이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제목개정 2021.11.18]

제5조의2(과태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21.11.18]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시장은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익산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조분야 건축위원회(이하 “구조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 관리ㆍ점검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25.05.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05.14.>]

제8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하려는 부분의 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05.14.>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폭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28>] [제7조에서 이동 <2025.05.14.>]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을 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2.10.28>] [제8조에서 이동 <2025.05.14.>]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2.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3.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4.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고조사5. 빈 건축물의 정비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2.10.28>] [제9조에서 이동 <2025.05.14.>]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28>] [제10조에서 이동 <2025.05.14.>]

부 칙 <조례 제2205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6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5.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허가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익산시 건축조례」제10조에 따른 구조분야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현장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익산시 건축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건축심의)① 영 제5조제4항·제6조·제8조 및 조례 제6조제3항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요령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01.11.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 신청서는 일반문서로 접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그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1.11.30>③ 간사는 부의안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④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자는 매월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지막 주중에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대행 및 수수료) 조례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이하 업무대행수수료 라 한다)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2025.10.22.>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사용승인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한다2.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대행건축사는 별지 서식의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4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금액을 지급한다2.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3.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5조(건축상)① 조례 제45조에 의한 건축상 응모대상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완공된 익산시소재 건축물에 한한다.② 건축상 선정은 조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응모신청한 작품과 시장이 추천한 작품중에서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01.11.30>③ 건축상으로 선정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하여는 시장이 시상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한 것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1.11.30 규칙제285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한 것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0호, 2023.05.15.>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익산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⑮ (생 략)부 칙 <규칙 제965호, 202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0.>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09.14>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0호, 2020.3.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4, 2019.06.28>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단개정 2018.08.14>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08.1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4>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서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4>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를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08.14>

제6조(과오납의 환부)① 시장은 견인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이중부과·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과오납의 환부는 당해 회계연도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3호, 2018.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2호, 2024.08.14.>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13.01.10, 2022.02.09, 2022.04.15>

제2조(위원의 정수)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04.07.27, 2022.04.15>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한다. 이 경우 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4.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2.04.15>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2019.06.28, 2022.02.09, 2022.04.15>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3.12.30, 2022.10.2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04.15>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4.15>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04.15>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3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3.11.15.>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9.06.28, 2022.04.15>

제8조(검사협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9.06.28, 2022.04.15>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4.15>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04.1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04.15>

제13조(지급기준 )① 위원의 일비는 1일당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22.10.28>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를 적용하며,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0.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2.30 조례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9.27 조례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1.10 조례 제1294호>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6조 및 제47조”를 “제83조 및 제84조”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제56조”를 “제64조”로 하며, 제9조 중 “제47조”를 “제84조”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9호, 2022.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7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익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지원2.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3.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실시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이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홍보)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사용자 및 경력보유여성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04.14]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04.14]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경로당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일 것나.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것다. 화장실과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라. 불법(무허가)건축물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로만 이용되는 시설일 것3.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종전의 제1호]4. “경로당 운영비” 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

제3조(경비 등 지원)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3., 2014.11.28., 2017.4.14., 2019.8.7., 2024.10.30.>1. 경로당 설치비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 지원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개축) 및 물품·장비 보강 사업비. 단, 임차건물은 제외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 단련기구 구입비8. 모범경로당과 경로당운영 유공어르신 표창9. 공동생활 경로당 설치·운영비10. 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3.5.13.]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5조(운영 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경로당의 운영비를 보조 받았거나 보조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3.05.13.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1]~[36] (생 략)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5호, 201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1호, 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등록경로당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 통합운영비”(이하 “통합운영비”라 한다)란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간식비 등 경로당 운영비 일체를 말한다.2.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하 “기능보강사업”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항의 등록경로당 설치 및 시설 환경개선, 물품·장비 보강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기준)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통합운영비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2.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및 물품·장비의 노후화 정도, 경로당간의 형평성, 별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건강에 관련된 긴급 지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경로당 지원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 회원현황 및 이용률에 관한 사항2. 경로당의 보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3. 경로당 시설물 및 물품·장비 등의 관리·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4. 경로당 회원 간의 분쟁 및 차별대우 등 불합리한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익산시 경로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노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시 경로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2. 노인학교 설치운영3.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4. 휴식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5.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① 회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노인복지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09.07.08, 2012.07.11, 2025.05.14.>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매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제7조(양도 및 시설 변경금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때3. 기타 시장이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의 정지 및 취소로 말미암아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분산·훼손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3.17 조례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2.30 조례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7.28 조례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5.17 조례제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7.15 조례제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07.08 조례제104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7.11 조례제124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2.11.30 조례제1285호>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익산시 남중동 86-257번지”를 “익산시 인북로40길 1(남중동)” 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 략)(28) 익산시 경로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로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29) ~ (35) (생 략)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담당관·과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국라. 읍·면·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2023.11.30.>1. 국·도비보조사업 중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3.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7. 그 밖의 사업의 성격 또는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민관협의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17

제2조(민관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여성보육, 산림공원, 도시개발, 주택, 도로관리, 농업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6, 2015.01.23, 2024.05.08.>1. 고도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구성원 중 5명 이내2. 고도관련 전문가 3명 이내3. 시민단체의 대표 3명 이내4.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에 필요한 자 2명 이내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26 규칙 제60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민관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재고도정책”을 “고도문화재”로 한다.부칙 <개정 2015.01.23 규칙 제650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7] (생략)[8]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민관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고도문화재”를 “역사문화재”로 하고, “여성친화”를 “여성보육”으로 하며, “도시공원”을 “산림공원”으로 하고, “농산”을 “농업정책”으로 한다.[9] ~[11] (생략)부칙 <2015.05.27. 규칙 제66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8] (생 략)[9]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민관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업무의 담당”을 “업무 계장”으로 한다.[10] ~ [17] (생 략)부 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6호, 2024.05.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1. “고령운전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2023.07.28.>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7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2.25.)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02.2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02.25.>]

부 칙 <조례 제1958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8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8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16호, 2023.0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0호, 2026.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2조(위촉)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08.03 , 2008. 04. 30, 2010.01.15, 2017.07.28>

제3조(고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4. 30, 2017.07.28>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7.28>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3.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하는 쟁송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08. 04. 30>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4.30>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에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8>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7.28>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등)① 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소송비용 확정 및 집행신청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28>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산시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는 직무관련성, 소송비용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로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15.07.15>

제8조(지원비용 및 지원시기)① 소송심의회에서 소속직원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지원 비용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법원의 확정판결로 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5> <개정 2017.07.28>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액 확정 신청 및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액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8.03 조례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4.30 조례제9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2010.01.15 조례제10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개정 2015.07.15 조례 제1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07.28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제9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개발사업”이란 익산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2. “편입지역”이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 및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2. 세입자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한 세대당 특별전세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편입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한함)2. 익산시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고용 등 취업 지원3. 편입지역 내 공사미시행 농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3.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 사람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기관등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로 이전하거나 신규설립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임차, 토지 및 건물 구입, 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의회와 사전협의된 사항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