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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왕시의회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의왕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한다.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4. “입양기관”이란 입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입양장려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6. “입양인식개선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양인식개선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원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② 입양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입양일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날로 본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급일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장려금”을 “입양장려금”으로 본다.

제7조(지원신청)① 입양으로 인한 입양장려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신청인은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혹은 입양사실 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신청인 통장사본

제8조(지원절차)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입양장려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장려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112호, 2024.0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12세”를 “18세”로 한다.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학년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의왕시로 전입하는 학생3.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4. 제2조제2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30611 / 시행일: 201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2.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의왕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은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행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으로 등록하여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소속 임직원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소속 임직원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소속 임직원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④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운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② 협의회 운영개시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③ 협의회 운영종료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로 한다.④ 회장은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회장은 제7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제10조(회원 직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에 참여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1.「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수당 및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22호, 202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 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이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의왕시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 장소 설치사업4. 그 밖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4.11.14］

제7조(재활용 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의왕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조례 제0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1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왕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시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지원)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방범순찰 등 활동 사진)3.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하였는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해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기타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원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시상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의왕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② 추진부서는 소관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추진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통보받은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2.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예측4. 국가 및 경기도 계획과의 조화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 조달 계획 마련③ 총괄부서는 시장 취임 후 180일 이내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의왕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 이행 시민 평가)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약 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②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은 의왕시 시민정책단이 대행한다.

제8조(실천계획 변경)① 추진부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추진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장의 결재 및 평가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확정한다. 다만, 총괄부서 협의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실천계획의 변경은 평가단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및 외부평가)① 추진부서는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대조하여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까지 분석ㆍ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연 2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③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에 사업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의왕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②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12.30.>③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5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운영인력,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에 제출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④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제3조와 제5조를 수행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운영자 활동비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은도서관 조성, 노후시설개선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의2(행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역 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17.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및 지원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30.>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08.01>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7.08.01., 2020.9.29.>1.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4. 그 밖의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8.01, 2016.11.14.>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8.01, 2020.7.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0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제1542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17조”를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x3254;부터 &#x32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 략)⑮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x246f; (생 략)부 칙 <조례 제188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이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치분권의 촉진과 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의 촉진과 자치역량 강화 등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와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의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계획 수립·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성비는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자치분권 업무 관련 공무원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설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5.>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의왕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7.2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2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25.>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2. 일반회계 전입금3. 의왕시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사용료 등 수입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시설 유지·확장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2.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4. 그 밖에 장사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하다고 의왕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4조(자금의 운용)①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의왕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 및 현행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공직유관단체”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5. "평가담당부서"란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하 “제정·개정안”이라 한다.)2. 현행 자치법규 등3.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1. 조직의 설치·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제정·개정안의 경우에는 의왕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제3조제1항제1호의 평가대상: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제정·개정안의 경우에는 의오아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2.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평가대상: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련 기관·단체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작성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민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 등"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및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의왕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민원접수업무 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의 창구를 말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3.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 시장은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의왕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2.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3. 그 밖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시민에게 장기기증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83호, 2019.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장기기증자: 전액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사용신청)①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화장일 또는 반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사망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2024.4.29., 2025.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및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묘지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의2(사용자격의 특례) 조례 제8조제2항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5., 2022.1.25.>1. 의왕시민대상 수상자2. 의왕시청 소속 공무원 및 근무 중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2011.3.23.]

제3조(사용료등의 계산) 제3조(사용료등의 계산)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등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25.>1. 최초사용 신청 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도 15년으로 산정하여 징수2. 연장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10년으로 산정하여 징수3. 사용자격 거주기간을 관내와 인접시를 합산한 경우에는 인접시 사용료 적용② 삭제 <2022.1.25.>

제4조 (장사시설의 사용원칙)① 봉안담 및 자연장의 사용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한다.② 봉안담은 정하여진 구역순으로 사용하며 사용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고 자연장은 반환이 불가하며 사용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주 통행로를 기준으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사용한다.(단,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5.>③ 만장 시 봉안담은 반환된 자리를 정하여진 구역순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사용하며, 자연장지는 사용기간 종료 시 정비하여 재사용한다. <신설 2024.4.29.>［종전 제5조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16.2.5.>］

제5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을 사람은 장사시설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6.2.5.>］

제6조(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연장사용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사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연장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의 장사시설 연장사용신청 후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연장사용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6.2.5.>］

제7조(개장)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일반묘지 내의 분묘를 개장하거나 봉안담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유골 인도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수리 후 개장신고증명서를(별지 제13호서식)교부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6.2.5.>］

제9조(시설물 설치기준 및 방법)① 장사시설 중 봉안담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고, 그 용적은 가로ㆍ세로 및 높이 각각 24센티미터 이내로 하여 유골을 개인별로 봉안한다. <개정 2016.2.5., 222.1.25.>② 장사시설에는 시장이 설치한 표시(명패) 외에는 다른 표시를 할 수 없다.③ 자연장의 경우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에서 유골을 개인별로 봉안하여야 하며, 수목장은 개인장 8기, 부부장 10기, 가족장 4기까지 안치할 수 있으며, 추모목(追慕木) 간의 거리는 1미터 이상 두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2.1.25., 2024.4.29.>［제11조에서 이동 <2016.2.5.>］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매장·개장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묘적부(별지 제11호서식) 및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 허가(신고)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6.2.5.>］

부칙 (2010. 1.19 규칙 제06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1.03.23 규칙 제6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납부한 봉안담의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제3조제2항의 별표 3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11.21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2014. 12.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5,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납부한 봉안담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 제3조제2항의 별표 3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761호, 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8호, 202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8호, 2024.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3호, 20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6., 2019.8.1., 2023.6.30.>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하 ＂후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1.>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신생아의 모가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6.>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6.5.16.>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2호, 2019.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3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2. 장애인가족 돌봄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②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3.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5.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6.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9.30.>1. 창업 및 기술·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3.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왕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109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4호, 2025. 9. 30.>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의왕시 장애인 · 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이 이동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전동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이 전동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조(수리센터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시 소재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전동기기 보험)① 시장은 안전한 전동기기 이용을 위해 전동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계약자는 의왕시로 하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과 노인 중 전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등이 전동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등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전동기기 이용 교육)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센터 운영 및 전동기기 이용교육을 위탁한 경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시장의 의무)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관계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사전점검요원 2명 이내로 한다.

제7조(사전점검요원)① 사전점검요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왕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장애인 중에서 시장이 5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점검 등으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사전점검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점검결과의 보고)①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기능)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시행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4.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위원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1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78호, 2023.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강사 양성과 교육 및 홍보 사업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시에 설치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연계·지원3. 장애인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관내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