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 체육활동, 공연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의성지역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옥외행사② 제1항의 행사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의 관할구역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주최, 주관 및 후원3.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 인원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6.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7.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8.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등의 안전점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 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