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산업단지조성사업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도시발전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8.11.05,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0.11.15, 2011.7.25, 2012.10.29, 2022.12.28)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9.2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조 제목 개정 2020.9.25)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3.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27)생략](28)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29)내지 (32)생략]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44)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㉟「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3조제2항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2011. 7.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2.10.29 조례 제1049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부칙 (2020.9.25 조례 제163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60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