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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임실군수(다음부터"군수"라고 한다)는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국가 유공자 와 그 유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 아동 등7.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10.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행려자 및 그 밖에 지역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월동 대책비 지원4.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5. 긴급지원 및 재해구호비 지원6.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7. 지역 인적안전망 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조사)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복지이장 등 관계인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실태, 위기상황 등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신청에 의한 추천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신청인과 복지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역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경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제8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이장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 된 경우에는 복지이장으로 위촉한 것으로 본다.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지원내용)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1.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써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부분의 개량˙보수 <개정 2016.12.30.>2. 일상생활시설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계층 가구의 전등교체,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설치 등을 위한 비용3. 복지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읍면포상 <개정 2016.12.30.>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군수가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입금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한다.

제3조(지원의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임실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임실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에 관한 사항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운영 ㆍ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지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와 임실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시설을 운영ㆍ관리 지정받거나,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임실군을 방문한 선수, 감독 등 관계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참가자3. 임실군이 주관하는 문화ㆍ예술 등의 행사 관계자4.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한 목적의 사용을 신청한 기관ㆍ단체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사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전액 반환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2. 100분의 90 반환: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개정 2025. 10. 17.>3. 삭제 <2025. 10. 17.>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를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취소)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임실군을 방문한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3. 체육단체 또는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4. 체육활동 이외에 임실군이 주관하는 문화ㆍ예술 등의 행사5. 그 밖의 기관 및 단체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설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해당 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4. 그 밖의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사용자 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를 위탁 관리하고자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 한계 및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시설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한)을 가입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임실군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2002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6호>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① 정기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②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지가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50제곱미터이상2.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처리장)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기시장의 관리 등)① 군수는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설자의 책무)① 정기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4.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의 지도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6.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② 정기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계절시장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6호>1. 상설시장 개설자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상설시장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2. 제4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3. 계절시장 개설지정후 1개월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4.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저해하므로서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제8조(정기시장관리인 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을 현저히 손상시킬 때2.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관리비의 징수) 군수는 정기시장의 관리인,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동 시장의 이주자로부터 그 대지, 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0501 / 시행일: 2018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① 청구인은 공개대상기관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방법)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등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실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③ 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군 소속공무원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원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제정 2019.12.31.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 생략(29)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0)~(102) 생략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2. 처리부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②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의 공표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 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1147호,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9항 <생략>제10항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제11항~제19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군민이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실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5호>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임실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12.10.08>〈개정 2022.1.1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5.13 조례 제1018호>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제8조(공포일 등)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0.11.29 조례 제1156호>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4 조례 제0938호>

부 칙 <개정 1977.04.15 조례 제0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8.14 조례 제0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5.13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1.29 조례 제11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의 및 제5조의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0.08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기능)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실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7. 9. 1.>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1.>4.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7. 9. 1.>5. 예산안·결산안, 그 밖의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7. 9. 1.>

제3조(의장의 임무)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군수를 심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7. 9. 1.>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구성 및 의결)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ㆍ담당관ㆍ과장이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 9. 1.> <개정 2021. 4. 30., 2025. 2. 3.>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17. 9. 1.>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 <개정 2025. 3. 4.>

제5조(회의소집)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하되, 안건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제6조(의안제출 및 제안설명)① 의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 소관 실ㆍ담당관ㆍ과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개정 2021. 4. 30., 2025. 2. 3.>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4일전 까지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1.>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개정 2021. 4. 30.>

제7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두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제8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ㆍ담당관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 9. 1.> <개정 2020.02.04.><개정 2021. 4. 30., 2025. 2. 3.>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수 없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9. 1.>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7. 9. 1.>1. 심의안건 작성2. 심의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회의록 미 작성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①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개정) 임실군 법제사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장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8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실과단원소장”을 “실과원소장”으로, 제8조 중 “실과단원소”을 “실과원소”로 한다.⑤~⑨ <생략>부칙 <규칙 제1140호, 2017.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5항 <생략>제6항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제7항~제19항 <생략>부 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56호, 2018.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211호, 2021.04.30.>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5. 2. 3.>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2025. 3. 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임실군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1.10 조례 제2604호> <개정 2022.4.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임실군과 임실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청구시 연서 주민수는 18세 이상 임실군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0.01 조례 제1661호>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개정 2022.4.15.> <개정 2023.12.27.>

부 칙 <개정 2002.10.01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04.15 조례 제2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7. 조례 제272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임실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제2조(권한의 위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9>

제3조(지도·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19>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5.11.15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4.16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3.19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8.01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02.19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9>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개정 2013.06.19>① 임실군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군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9>1. 평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3.06.19>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개정 2013.06.19>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등록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3.06.19>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3.06.19>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횟수가 많은 자를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때 추첨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13.06.19>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06.19>⑦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9>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6.19>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06.19>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당해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6.19.,2017.11.15.>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5호, 2013.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43호, 2017.11.1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임실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군 본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19990110 / 시행일: 1999011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에 의한다.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 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7.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임실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임실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임실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명 이상④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실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내용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ㆍ자연지명ㆍ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포함하여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임실군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제정 조례 제2435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 생략(30) 임실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1)~(102) 생략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방안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의 발굴ㆍ기획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임실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상담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명예퇴직수당금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 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113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0호>,<개정 2017.03.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한 임실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3.3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3.31>

제3조(여비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7.03.31, 2025. 8. 18.>② 그 밖에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본조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개정 2017.03.3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07.28 조례 제1853호>, <개정 2017.03.31, 2025. 8. 18.>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7.03.31>, <개정 2025. 8. 18.>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74호><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항 이동,개정 2017.03.31>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17.03.31, 2025. 8. 18.>3. 제17조제1항의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7.03.31, 2025. 8. 18.>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7.03.31, 2025. 8. 18.>6.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03.31, 2025. 8. 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규정) 임실군여비지급조례(1975.05.21 조례 제038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5.13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5.03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1.29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4.13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3.0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7 조례 제14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임실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임실군조례제0530호 1979.04.10)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3.31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20.02.04.>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07., 2018.1.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일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88.05.02 규칙 제0505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0.11.29 규칙 제0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3.05 규칙 제07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5. 규칙 제1145호>(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5.05.08 조례 제0928호> <개정 2013.8.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및 보건진료직렬 및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1986.05.08 조례 제0928호> <개정 2013.8.1> <개정 2014.5.15> <개정 2020.03.31.>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8.1>3.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3)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14.5.15>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0.03.31.>

제3조(장려수당) 별표 제9의 제8호 라목 부터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시체화장장 및 묘지．봉안당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8.1> <개정 2014.5.15>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제18조의6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신설 2013.8.1> <개정 2014.5.15>

부 칙 <개정 1983.03.02 조례 제0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85.04.15 조례 제0875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5.08 조례 제09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개정 1994.06.29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5.08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8.1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15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2.1 조례 제2346호>(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0호, 2020.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00816 / 시행일: 20100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1. 의회전문위원2. 보건진료원3. 농기계교관4. 체육지도자

제3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임실군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정) 임실군지방별정직공무원이용자격기준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위원회의 기능)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국 주무과장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908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13조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기록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담당관ㆍ과장<개정 2020.02.04.>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1.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9) 생략(70)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1)~(102) 생략
임실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3.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지역 선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인구가 일정 기간에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읍ㆍ면2. 주민의 취업 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ㆍ면3.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거나 제공 서비스가 미비한 읍ㆍ면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는 읍ㆍ면

제5조(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군 종합발전계획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기본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7조에 따른 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거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3. 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4. 중심소재지 정비사업5. 기반 시설 확충사업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군수는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4. 기타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7.02.08. 제2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00호, 2024.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2. 8.>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8.>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8.>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2. 8.>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2. 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 2. 8.>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 2. 8.>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 2. 8.>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7. 2. 8.>5. 관계공무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 2. 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개정 2017. 2. 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2. 8.>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2. 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개최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24. 12. 31.>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1년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2. 8.>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 2. 8.>3. <삭제 2017. 2. 8.>

부 칙 <조례 제2298호, 2017.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31)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2)~(102) 생략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장병과 지역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군장병과 임실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임실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주둔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외출ㆍ외박 등 군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수송차량의 지원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3.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에 한정한다.)5.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등)①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민간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임실군 포상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