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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3.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추진4. 제도 개선 및 정보보호와 정보보안5.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정보통신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3. 제도 개선 요구 및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4.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보통신 관련 실ㆍ국ㆍ본부장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정보통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력양성)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2. 전문인력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2. 개발된 기술의 평가ㆍ활용 및 기술정보 유통3.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자금4. 제품과 사업화를 위한 창업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통신산업 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2. 정보통신산업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3. 정보통신산업 등 관련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2.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에 관한 정책연구3.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연구4.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업 추진5.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 지원과 관련 기업 사업화ㆍ창업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안건심의)①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긴급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안건을 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직제규칙」) <개정 1998·9·26 규칙 제1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내지 (33) 생략부 칙 (개정 2023. 5. 30. 규칙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거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3. 현장중심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분과위원회 간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 회의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정책기획담당이 된다.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정책특별보좌관)① 시장은 위원회의 활성화 및 시정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로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② 시장은 정책특별보좌관이 시정발전 방향 모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③ 정책특별보좌관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 6. 28., 2025. 5. 13.>[제목개정 2023. 6. 28.]

제11조(수당 등)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③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정책특별보좌관이 그 분야와 관련하여 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23. 6. 28. 조례 제2729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5. 13. 조례 제3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2. 12. 1.>

제3조(조례) ①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 12. 29.>[전문개정 2008· 1·10]

제5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울산광역시공보(이하 “시공보”라 한다)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울산광역시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 12. 1.>

제7조(공포일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시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울산광역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2. 12. 1.>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이 구현되고 있는지,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조례 입법평가위원회)① 조례 입법평가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의원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안 마련3. 입법평가 제도개선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평가대상)① 입법평가 대상은 울산광역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 7. 9.>부 칙 (개정 2020. 7. 9.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정책입법담당관”으로 한다.&#x2472; ~ &#x3251;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7. 1. 조례 제2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정책입법담당관”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⑪ ~ ⑭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및 목표2. 조선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3. 조선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4. 조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5. 조선산업의 친환경화ㆍ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6. 그 밖에 조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조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2. 조선산업 관련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사업3. 조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4. 조선산업 관련 고용안정사업5. 친환경ㆍ스마트 조선산업 육성 및 확대 사업6.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선산업발전협의회) 시장은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조선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경제산업실장3. 조선산업 관련 구ㆍ군 부구청장ㆍ부군수4. 조선산업 관련 노동계ㆍ시민단체 및 기업체 대표자5. 그 밖에 조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2호 중 “산업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x325c; ~ &#x32b1; 생략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4. 공동주택의 관리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7.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법 제3조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8. 주거복지 전달체계9.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감소10.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10년 단위의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제3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2.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주거복지 사업)① 시장은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소득층 등 법 제3조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비 지원3.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4.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적 주택 공급 및 개량자금 지원5.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7. 그 밖에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2. 울산도시공사3.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른 결정,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 주민수와 울산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2. 3. 10.>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2. 3. 10.>

제3조 (감사청구심의회)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0, 2022. 3. 10., 2025. 7. 3.>1.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 및 기술사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2. 국장급 이상 공무원3. 감사관(당연직)4. 기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목개정 2022. 3. 10.]②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심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제4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회의 등)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③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 1·10>

제6조 (위원의 해촉 등)①울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위촉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 1·10>

제7조 (간사)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 1·10>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전문개정 2007·3·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10. 조례 제2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5. 7. 3. 조례 제3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주민자치센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주민자치 지원사업)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3.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4.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 및 그 기준일을 울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를 적용할 것2. 건물번호판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적용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주소정보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및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울산광역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22. 7. 1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울산광역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3.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주소정보안내 광고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게재하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울산광역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임ㆍ위탁)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6.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관리7.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8. 주소정보산업의 진흥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략&#x32b6; 울산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x32b7;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불법 주ㆍ정차 감소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 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 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주차공유계획(이하 “공유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차공유 시책 개발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 및 평가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공유계획은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공유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및 주차공유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3.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구ㆍ군 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구ㆍ군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제2조 (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6.14., 2015.10.1.>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9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6·1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0.1.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견인차량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 환자의 구호 및 구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취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취 환자”란 음주로 인하여 신체기능과 의식이 저하되어 심신상의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구호”란 주취 환자를 위하여 하는 간호ㆍ상담 또는 치료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 환자 구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 환자 구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한 시책2.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한 보호ㆍ치료 체계의 구축 및 운영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시장이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 환자 구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주취 환자 구호 대상 여부 평가2. 주취 환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치료4.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5. 그 밖에 주취 환자 구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주취 환자 구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 정책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취 환자 구호위원회(이하 “구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한 시책 및 사업 조정2. 주취 환자 구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주취 환자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구호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2. 변호사, 관련학과 교수 등 주취 환자 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주취 환자 구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구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구호위원회의 간사는 주취 환자 구호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⑦ 구호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2. 12. 1., 2023. 5. 11.>

제2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2025. 8. 7.>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7.>

제3조(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소화기구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3. 그 밖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기구등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전문개정 2023. 5. 11.]

제4조(소화기구등의 설치 의무 지도ㆍ안내 및 확인)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주택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화기구등의 설치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지도·안내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구·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제목개정 2023. 5. 11.]

제5조(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1. 소화기구: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설치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화장실은 제외한다)마다 설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며, 거실 내부가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7.30., 2017·9·28, 2023. 5.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7.30.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1;생략 &#x3252;「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x3253;~&#x3256;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8. 7. 조례 제3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 중개업무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3.]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5.28., 2022. 12. 1., 2025. 7. 3.> [제목개정 2015.5.28.]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2. 12. 1.>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 수수료: 1건당 1천원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2. 12. 1.>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5.28., 2022. 12. 1.>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본조신설 2020. 10. 29.]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 7. 3.]

부 칙 (전문개정 2006· 5·18 조례 제8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계약체결한 중개수수료는 종전 조례의 요율상한과 한도 등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5.5.28. 조례 제1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계약체결한 중개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10. 조례 제2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7. 3. 조례 제3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명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2.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12.]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제4조(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①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안내서를 관할 구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3.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사업4.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12.]
울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제4조(전형료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2.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제5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과 전인적 인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0. 7. 조262><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른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바르고 참된 인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조2812>1. 중학교 1학년 중 초등학교 전 교육활동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개정 2023.10.6 조2812>2. 고등학교 1학년 중 중학교 전 교육활동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개정 2023.10.6 조2812>3.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각종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학생<개정 2023.10.6 조2812>4. 경로효친의 생활화와 봉사활동의 실천에 모범을 보인 학생<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3.10.6 조2812>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개정 2023.10.6 조2812>

제5조(장학금 지급) ① 특별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그 밖에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6 조2812>②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간 등) ① 특별장학생에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10.6 조2812>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매 학기 초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중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개정 2023.10.6 조2812>

제7조(지급중지) ①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10.6 조2812>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2. 학교장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연간 출석율이 90%에 미달한 때4.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②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조2812>

제9조(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①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학교는 교육감, 중학교는 교육장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6 조2812>② 위원장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행정국장,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 5. 3. 조735><부칙개정 2010. 8. 12. 조1160><개정 2012.4.1 조1275><개정 2014.6.26. 조1441>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172호, 1997.11.27>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특별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장학생으로 본다.
부칙 <제262호, 1998.10.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 2003.9.16>.
부칙 <제735호, 2005.5.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호,2010.8.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75호,2012.4.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1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⑦ 생략
부칙 <제2812호,2023.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정책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 제안4.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6.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5.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6.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정책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 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자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508 / 시행일: 2018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수 및 공원녹지”(이하 “가로수”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5.8.>2. “가로수돌보미(이하 ”돌보미“라 한다)”란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주민, 법인·단체, 학교·직장 등을 말한다.3. “가로수 관리”란 돌보미가 물주기 등 가로수의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 법인·단체, 학교·직장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필요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정)① 구청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보미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돌보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주민, 법인·단체, 학교·직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돌보미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도로별 및 가로수별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등)① 돌보미는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주기, 주변 쓰레기 청소, 잡초 제거, 불법광고물 제거 등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보미가 지정된 가로수의 관리사항 등을 두 달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③ 가로수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작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관리는 구에서 해야 한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돌보미로 지정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이름표를 달아주고, 돌보미가 법인·단체나 학교·직장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표지판을 설치하여 돌보미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로수를 잘 돌 볼 수 있도록 돌보미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장비, 청소도구 등을 제공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학생에게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운영기간)① 구청장은 돌보미 운영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그 관리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간 중이라도 주위환경 변화로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돌보미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돌보미에게 새로운 가로수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호 등)① 구청장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돌보미가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하고,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가로수 관리 중 돌보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본의 아닌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5.8.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한 집안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 등)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제안 공모대회 및 사례발표 등에서 제출된 의견이 구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2조(가축사육 허가대상 배출시설)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가축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29>

제3조(가축사육 변경허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사육장 소재지2.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 허가 절차 등)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육장의 위치 등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 변경신고)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사육 변경신고서에 가축사육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529 / 시행일: 2017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5.29.>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17.5.29.>②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일부 제한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④가축사육 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의 가축3.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4. 풍암, 성동, 길촌, 주연, 내약지역에서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⑦ 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제4조(허가취소 등)①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3.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나.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의 장다. 구의 사무위탁기관의 장라.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총괄하는 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6.9.>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6.9.>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4.「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6.9.]1.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안내문 및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제공2.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보관함 설치·운영3. 정기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본조신설 2025. 6.9.]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