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20920 / 시행일: 201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건축법 제48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2. 건축법 제67조,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와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건축물 관리번호 부여)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 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번호 취소)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2. 09. 20 조례 제9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 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구청에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강사 및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이수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교육대상자는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육 유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행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에 참석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교육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10609 / 시행일: 201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동대문구(이하 “노사정” 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공익을 대표하는 자4.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자5.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는 자6. 동대문구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② 위원 중 근로자 대표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 중에서, 사용자 대표 위원은 노동조합이 구성된 업체의 사용자 중에서, 공익대표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위촉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1.06.09>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09.04.30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략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팀장”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15.~34.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취약계층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사업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노인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노인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방법을 통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식당”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로식당으로서 노인급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말한다.4. “급식기관”이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및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경로식당의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5.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6.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무료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밑반찬이나 식사 등을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7. “급식장소”란 급식기관이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노인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급식 지원대상 및 시기 등)① 급식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2.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취약계층노인 등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으로 한다.②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시기는 주3회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노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통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고,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급식관련 인건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급식기관의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 평균 노인급식 수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주3회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및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급식기관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노인급식사업을 수탁한 급식기관에 대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노인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참여하는 급식기관의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의 노인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및 급식기관 지정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노인 등이 제때에 노인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건강증진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검진 및 무료 예방접종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급식 사업4. 치매 및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안전 및 생활환경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안전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노인의 안전 및 생활환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회·문화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2.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3. 노인 문화활동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노인의 날 등 행사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7. 2. 23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②「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9.21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대를 이어온 오래된 음식점 등에 대하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정한다.2. “노포 맛집”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오래된 식품접객업소로서, 업종의 변화 없이 본인 또는 대를 이어 30년 이상 업장을 운영하며 동대문구 지역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제5조에 따라 인증된 업소를 말한다.

제4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2.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노포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노포 맛집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포 맛집 인증)①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발굴·선정해 인증할 수 있다.② 노포 맛집의 선정기준, 인증요건, 인증신청, 인증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노포 맛집을 추천받을 수 있고, 노포 맛집 추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④ 노포 맛집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장 재조사 및 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한다.

제6조(노포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포 맛집 인증 표지판 제공2. 안내홍보책자 및 맛집지도 발간·배부, 동대문구 소식지·홈페이지·SNS 게재 등을 통한 홍보3. 위생용품 지원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된 노포 맛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된 경우3. 노포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7. 제5조제4항에 따른 노포 맛집 평가에서 인증기준에 미달된 경우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포 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노포 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할 경우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노포 맛집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종사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817 / 시행일: 202308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4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3. 17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증명서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장부)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원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 서식)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2001. 11. 12 규칙 제3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6. 3. 17 규칙 제648호)부칙 <개정 2023.8.17. 규칙 제783호>(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 라 한다)가 페이스북,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매체를 말한다.2."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누리소통망서비스 등의 운영)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이하 "누리소통망"이라 한다) 등의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누리소통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한다.1.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4.구정에 대한 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10. 그 밖에 누리소통망 등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콘텐츠 기자 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리소통망 등에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콘텐츠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기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3>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기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4. 그 밖에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콘텐츠 기자의 자격)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콘텐츠 작성과 누리소통망 등의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 창작 또는 사진 찍기, 영상 제작 등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누리소통망 등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8조(누리소통망 등 관련 공모전 및 이벤트)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축제 및 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4.3>2. 동대문구 누리소통망 등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및 모바일 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상 및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3>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누리소통망 등 운영 위탁)① 구청장은누리소통망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소속부서·기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01.02 조례 제1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누리소통망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5.4.3.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1205 / 시행일: 20200105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될 때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개정 2019.12.05>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06.29, 2019.12.05>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정 2010.06.29>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0.06.29>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에 따른 지정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④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인근 장소에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⑥ <삭제 2019.12.05>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05>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 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다만, 식품접객업소에서 담배판매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별도로 분리 구획(벽·층·출입문 등)한 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9>5.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다시빌려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 <신설 2010.06.29>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세부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05>1.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간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9.12.05>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측정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한다.3.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된 경우에는 그 곳으로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 측정한다.4. <삭제 2019.12.05>②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 공간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본항신설 2019.12.05><본조개정 2010.06.29>

부칙 (제정 2009.10.22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6.29 규칙 제5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9.12.05,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41218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동대문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동대문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8)

부칙 <제정 2013. 12. 12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대문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적십자사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관 ： 도로과장 <개정 2015.06.25>2. 기금출납원 ： 도로굴착업무담당팀장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본조개정 2010.09.16>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09.>

부칙 (1999. 09. 02 규칙 제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0. 09. 16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6.25>(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재2조제1항제1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07.16, 규칙 제72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09. 규칙 제74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 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별표1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2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②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⑤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⑥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11.9.>

부칙 (2007. 05. 10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2조(적용대상)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영향분석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예고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7. 07. 05 규칙 제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도박의 대상은 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하는 상태를 말한다.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내 도박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3. 도박 중독자 대상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사회복귀지원사업4. 도박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5. 도박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2.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①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대문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2.27>1.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문화를 말한다.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2.27>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2.27>② 구청장은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2.27>

제5조(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제목 개정 2025.2.27>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생애주기 기반 독서문화 진흥 사업 <개정 2025.2.27>2.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및 독서교육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마라톤 및 독서문화 축제 등 주민참여형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25.2.27>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25.2.27>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구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개정 2025.2.27>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와 같은 문화기관,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돌봄선생님,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장, 생활복지사 및 아동돌봄교사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동대문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전문돌봄노동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돌봄 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7.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으로 하되 현금 직접 지원 사업 제외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4.5.9. 조례 제1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2. 18, 2023.4.13.>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8>③ 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제3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12. 18>② 단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활동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8. 12. 18>④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합창단의 지휘 및 단원 연습을 지도한다. <신설 2023.4.13.>⑤ 반주자는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3.4.13.>⑥ 총무는 단원 상호간의 연락 및 조직을 관리한다. <개정 2023.4.13.>⑦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창단의 각종 공연활동과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23.4.13.>

제4조(자격)① 단원은 여성으로서 합창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23.4.13.>② 단원은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다. 단,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③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4.13.>④ 반주자는 여성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고 지휘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4.13.>

제5조(위촉)①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실기 및 면접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②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해 위촉한다.③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2. 18, 2023.4.13.>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1.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2.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3. 합창단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08. 12. 18>4.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5. 그 밖에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연활동 등)① 합창단은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 등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부칙 (2000. 11. 27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8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4.13. 조례 제1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촉기간 만료 후 2회 연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6.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11.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12.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5.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산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드론운영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효율성과 드론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드론운영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운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공공 행정 분야의 드론 활용 사업의 발굴 및 확대3. 공공 행정 분야의 드론 관제 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위치제어 등 드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4. 드론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운영 등에 관한 사무 및 드론운영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드론산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②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ㆍ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및 법률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2023.4.13.>

제2조(구성)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및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4.13.>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삭제 <2023.4.13.>④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3.4.13.>

제4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각종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4.13.>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기 및 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원을 지도 관리한다.③ 지휘자는 부단장을 보좌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지휘 및 단원 연습을 지도한다. <개정 2023.4.13>④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각종 공연활동과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5조(자격 등)① 단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고등학생 중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4.13.>② 단원의 활동기한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③ 부단장은 예술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신설 2023.4.13.>④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23.4.13.>⑤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동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6조(위촉)① 부단장은 제5조제3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4.13.>② 지휘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4.13.>③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3.>④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3.>⑤ 제4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3.>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4.13.>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7조(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자2.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자3.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4.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하였을 경우, 그 관계되는 자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6. 그 밖에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해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4.13.]

제8조(공연활동 등)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 등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제10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지휘자 및 지도교사 등에 대해서는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부칙 (제정 2010.02.25 조례 제8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예술단체인 동대문 청소년오케스트라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4.13.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대하여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촉기간 만료 후 2회 연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2. 지역주민 대상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사무소를 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시 배차시간 개선 등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①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등의 실태를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하천 등에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