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ㆍ누리집ㆍ누리소통망(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말한다.2. “누리집”이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3. “누리소통망(SNS)”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라고도 부르며,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4. “이벤트”란 의회에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 등에서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6. “회의”란 본회의,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식지, 홍보영상, 누리소통망(SNS) 및 누리집을 활용한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누리소통망(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식지 발행 및 배포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누리집 개설 및 운영4. 누리소통망(SNS) 운영5. 인터넷방송 개설 및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이벤트7.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누리집 개설 및 운영)①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의회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누리집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누리집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인터넷방송)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에 군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누리소통망(SNS) 운영)① 의장은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누리소통망(SNS) 채널(이하 “채널”이라 한다)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누리소통망(SNS)에 송출 및 게시한다.③ 의장은 누리소통망(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 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누리집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 조례 2023년 07월 24일 제정 제2508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된 소식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은 이 조례에 따른 소식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으로 본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6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x2470;부터 &#x247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