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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 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일부개정 2021.10.05. 제2828호>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군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정한다.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군수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 할때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직에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제17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30312 / 시행일: 2013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제77조의3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이하 “회사”라 한다) 출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사업)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방산 군립공원 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로프웨이 운영사업2. 친환경 펜션 운영사업3. 통합 아이티(IT)시스템 관리사업4. 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관리ㆍ운영사업가. 스카이워크나. 짚와이어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출자방법ㆍ한도)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액은 회사의 설립자본금 2분의 1 미만의 범위로 한다. 다만, 회사가 증자할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③ 군이 처음 출자한 금액 외의 출자로 자본금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등)① 군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 중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이 대행한다.② 군수는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또는 다시 적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그 자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받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 및 경영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군수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부칙 <제정 2013. 03. 12 조례 제2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과 처분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출자와 상계할 수 있다.
정선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정선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주차시간의 산정)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2. 주차카드 부착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시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3조(주차표 등)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정선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따름)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전문개정 2023.09.25.>

제2조(세입)①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4>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8.12.14>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14>4. 국·도비 보조금 <개정 2018.12.14>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4>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2.14>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8. 삭제 <2018.12.14.>9. 삭제 <2018.12.14.>10. 삭제 <2018.12.14.>11. 삭제 <2018.12.14.>② 제1항제3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8.12.14>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용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14.>, <제7조에서 이동, 2020.09.29.>, <개정 2023.09.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12.14. 조례 제2690호>(“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⑤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3.09.25. 조례 제298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채권관리관지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도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8.12.21>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1986.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2. 규칙 제1248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도시교통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⑦ ∼ ⑨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규칙 제1309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중장년 재도약과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정선군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사업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사업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탁교육훈련”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 소속 공무원에게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의 교육ㆍ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위원은 직급별, 직종별,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교육훈련 운영계획2.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반납)① 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복무 선서)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의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할 때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그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04.18.>

제11조(연가계획 및 승인)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06.30.>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6.30.>④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 또는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군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빛낸 경우2. 산불 예방, 진화 활동 및 재난 재해 복구 활동 등 계속적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주요 업무 및 현안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ㆍ제안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04.18., 2025.06.30.>1. 새내기 도약휴가: 1년 이상 ~ 5년 미만2. 장기재직 휴가: 5년 이상 ~ 30년 이상3. 군 복무 휴가: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일과 훈련소 퇴소(전역)시4. 생일휴가: 생일이 해당하는 월5. 간병휴가: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간병(병원진료, 입원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6. 퇴직준비휴가: 퇴직준비교육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⑥ <삭제 2025.06.30.>⑦ <삭제 2025.06.30.>

부칙 <전부개정 2021.05.27. 제2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4.18. 제2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92호, 일부개정, 2025.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만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정선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17)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7호>("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업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ㆍ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2023.06.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05>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7.>③ 삭제 <2019.12.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01, 2013.06.05, 2019.12.2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 한다. <개정 2013.06.05, 2019.12.27.>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ㆍ외 출장을 할 때 여비는 영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7.01.> <개정 2013.06.05, 2019.12.27., 2023.06.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6.12.>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3.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7.06., 2023.06.12.>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06.05, 2015.07.06.>1. 제8조의2제5항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9.12.27.>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및 별표 1”은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12.27.>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12.27.>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8. <삭제 2023.06.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7. 01)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4. 10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06. 05 조례 제2341호>(“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7.06.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1.9.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12. 조례 제2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제2조(지원사업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 <개정 2021.04.19.>2. 군정 모니터링 활동 등 군정 홍보사업 <개정 2021.04.19.>3.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개정 2021.04.19.>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04.19.>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04.19.>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12.14.>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개정 2018.12.14.>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정 2011.07.20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14. 조례 제2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7.03. 조례 제2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정선군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2.>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2.22.>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12.22.>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2.>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2., 2017.4.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6.12.22. 조례 제2548호>(“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64>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5>부터 <70>까지 생략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9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설치한「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센터”라 한다)을 말한다.2. “아동”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아동보호 업무를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센터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의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가정위탁·다문화·소년소녀가정의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아동

제6조(비용보조)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운영비: 이용아동급식비, 시설비, 종사자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비·훈련지원비2.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3.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아동전용시설로서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없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평가 및 반영5.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센터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감독을 하게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용보조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516호, 2016.10.2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센터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인재 교육시설”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2.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인재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및 주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능) 지역인재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모든 기능은 군민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시설과 장비의 관리ㆍ운영3. 융합형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활동 지원5. 독서 토론, 과학기술 체험, 인문 예술 등 청소년 문화 활동의 실행6.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청소년 특화 교육 실행7.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8. 그 밖에 지역 청소년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운영 지원

제6조(운영방법)① 군수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①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일요일은 휴관한다. 다만, 청소년의 이용률 및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역인재 교육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지역인재 교육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기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군수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회계)① 수탁자의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 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운영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②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제출하고 군수가 승인한 연간 예산서에 따라 집행하되,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90714 / 시행일: 20090714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대회, 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읍·면별 다수의 주민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축제비용은 해당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제위원회는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이를 검토·조정한 후 정선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연례반복적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보조신청 및 정산)① 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종료 후 30일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매년 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 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4.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정산보고 한 때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수시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정선군을 만들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수,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6.12.>1. 노인 및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선경찰서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05.18.>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2.05.18.>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2.05.18.>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한다.1. <삭제 2022.05.18.>2. <삭제 2022.05.18.>3. <삭제 2022.05.18.>4. <삭제 2022.05.18.>5. <삭제 2022.05.18.>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x325a;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생략&#x3255;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제26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2896호 202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03.20. 제30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2조(기능)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선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 업무담당과장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2015.10.05.>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부칙 <제정 2012. 11. 14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로 한다.㉛부터 <70>까지 생략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 위원을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부군수와 담당 실ㆍ과ㆍ단장은 당연직이 된다.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2. 관광분야 전문가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제17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그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의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㊺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㊻부터 <70>까지 생략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감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군정 주요시책2. 지역현안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① 위원회는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론화의 주관2. 공론화 논의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3. 공론화 관련 대군민 정보의 제공 및 홍보4. 제2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단체의 장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그 외에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공론화 지원단)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기구인 공론화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지원단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8조(조사·연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선군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재해자”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진폐(이 조례에서 “진폐”라 한다)를 앓고 있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진폐단체”란 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진폐재해자의 지속적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관리 교육사업2. 재활치료 및 상담사업3. 진폐사망자 추모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진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진폐단체, 군 소재 기관ㆍ법인 등(이하 “진폐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진폐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실적보고) ·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진폐사업을 완료한 진폐단체 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사용내역서2. 해당 사업의 성과3. 개선 및 발전방안4. 필요할 경우 현장사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한 진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진폐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진폐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3. 민원이 발생된 때4. 해당 지원 진폐단체 등이 그 소재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이전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제5조(지정절차)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정선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위생용품 지원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2.12.12. 제정 제2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5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착한 상가”란 착한 임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가건물(건물 안에 있는 독립된 상가(商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육성과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군수는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③ 군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제7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에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3. 상가임대차 계약서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착한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착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제4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2. 전기요금 지원3. 관계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원4. 착한 임대인 인증서② 군수는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정선군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4.12.12,2018.02.05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2.12 ]

제3조(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12.12, 2018.12.12>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2.12>1.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이하 “참전공로수당”이라 한다)으로 6.25 참전 유공자는 매월 40만원 지급 <개정 2011.03.02,2014.12.12,2018.12.12,2021.10.05,2024.09.19.>2. 참전공로수당으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매월 30만원 지급<신설 2024.09.19.>3.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 지급<개정 2014.12.12,2018.02.05><조문이동 2024.09.19. 제2호에서 이동>4.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 매월15만원 지급 (단, 배우자가 재혼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조문이동 2024.09.19. 제3호에서 이동>5.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보훈위문금품 지원<신설 2019.12.27.>,<조문이동 2020.11.16. 제3호에서 이동><조문이동 2024.09.19. 제4호에서 이동>6. 그 밖에 군수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2.12, 2019.12.27제3호에서 이동>, <조문이동 2020.11.16. 제4호에서 이동><조문이동 2024.09.19. 제5에서 이동>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매년 1월 중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제3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4.12.12,2018.02.05, 2020.11.16.>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4.12.12,2020.11.16.>②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12.12,2020.11.16.>③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12.12,2014.12.12,2020.11.16.>④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그도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9.12.27.>

제7조(지급의 중단) 군수는 참전공로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며,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은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12.12,2018.02.05,2020.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조제1호의 “참전공로수당”은 2008년 7월을 지급개시월로 하여 지급한다.부 칙 <개정 2011.03.02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2. 제2393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02.05.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7. 제2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1.16. 제2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48호, 일부개정, 2024.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신청시기 및 서식)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16.>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6호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6.>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11.16.>⑤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2020.11.16.>

제3조(지급시기) 조례 제3조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6.>

제4조(지급대상자 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3.02 규칙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2 규칙 제1247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1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1.16. 규칙 제1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6.12. 규칙 제138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일부개정 2024.3.20.>5. “청년농업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책무)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지원사업3.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4. 영농자재 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산물 홍보 지원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8.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사업9.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2.12.12. 제정 제2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20. 개정 제30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4.3.20.>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05., 2025.12.12.>1.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3. 19세 미만의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0.>4. 70세 이상의 자 <개정 2024.3.20.>5.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05.>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대상자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중 장애수당을 받는 자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 일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 자11.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12. 법을 당해연도에 최초로 위반한 자

제4조(감경제외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5. 법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자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감경기준)①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5.12.12.>② 동일인의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신청 및 결과통지)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②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감경처분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9. 02. 24 규칙 제11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22.02.15. 규칙 제1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3.20. 규칙 제140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1호, 일부개정, 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