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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마련)① 군수는 법제12조 후단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에게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5조(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점검 지원)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2.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장비의 대여② 군수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울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 4. 12> <개정 2023. 9.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감사부서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팀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7. 8. 30, 2018. 8. 24>

제7조(수당 등) 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30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2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개발한 도동약수지구, 봉래폭포지구, 나리분지지구 및 죽도지구에 설치한 시설물 관리와 자연경관보존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1>

제2조(관람료 징수)① 울릉군관광지중 봉래폭포지구 및 죽도지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관람표를 징수한다. <개정 1997. 1. 1, 2002. 1. 10>② 관람료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 【별지 제1호서식】과 단체관람권【별지 제2호서식】으로 구분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에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2. 퇴폐적인 행위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4.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5.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3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5. 4>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4.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5.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개정 2009. 6. 11>6.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15. 「노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인자로 그 증명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21. 12. 24>16.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개정 2021. 12. 24>17. 울릉군민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 <개정 2021. 12. 24>18.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12. 24>

제6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한 자2. 법정 전염병 환자3. 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4.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게시사항) 관광지에는 다음 사항을 출입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관람자의 준수사항3. 관람 요금표4. 관람 시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징수위탁)① 군수는 관람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③ 제1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1. 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울릉군약수탕관리조례(조례 제50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309호, 199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7호, 2002.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3호, 2006.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2호, 2009.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2009. 6. 11.>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8호, 2013.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2조(관람시간) 관광지 관람시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매월 08:00～17:00까지로 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6:00～19: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관람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 징수)① 관람료는 관람권으로 한다.② 관람권은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별지 제1호서식】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검인을 할때는 검인부【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④ 관람권 판매소에는 관람권수불부 【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 관리한다.⑤ 관람권 판매소에는 관람료 일일 징수 실적보고(통보)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자의 책임) 관광지 위탁관리자는 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하며 관광지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경비부담은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울릉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20>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 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 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5. 5. 20>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 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0>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담당과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독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규칙 1001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규칙 1047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규칙 제1046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3. 타 시군에서 전학 온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 및 읍ㆍ면장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4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릉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울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2.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3.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특강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4.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학교 선정 지원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7.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8.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9.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10.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4조(보조기준액의 범위)①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② 보조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울릉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금 및 자체부담 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심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울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 내용을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울릉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0(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공익 법인인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울릉군(이하 “군” 이라 한다) 및 개인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사업)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초·중·고등학생 성적우수자 장학금, 학자금 지원2.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중 우수대학 진학자 장학금 지원3. 예술, 체육, 기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4. 관내 우수 교사에 대한 지원5.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02. 8. 27>1.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개정 2006. 1. 16., 2009. 6. 4., 2019. 11. 28., 2024. 6. 7.>2.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3. 울릉군 안전건설단장 <개정 209. 6. 4., 2024. 6. 7., 2024. 7. 5.>4. 울릉군 해양수산과장 <개정 2009. 6. 4., 2018. 8. 24., 2024. 6. 7.>5. 울릉군 도시건축과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6. 울릉군 총무과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7. 울릉경찰서 관련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 6. 7.>8. 울릉교육청 관련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 6. 7.>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개정 2024. 6. 7.>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6. 7.>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울릉군 교통관리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12. 14, 2009. 6. 4, 2018. 8. 2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30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6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4 조례 제1615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생략⑮「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x246f;～&#x325a; 생략부 칙 (2019. 11. 28 조례 제1963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4. 6. 7. 울릉군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교통과장”을 “경제교통정책실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건설단장”으로 한다.
울릉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하는 관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3.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과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4. “교통안전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등ㆍ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 확립2. 교통혼잡 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교통안전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울릉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과 교육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7.11.>②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군수는 교통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개정 2023.12.26.>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를 확보하고,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구역, 이용시간,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07.11.>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신설 2025.7.11.>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별도로 지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6.>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5.7.11.>2.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5.7.11.>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울릉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개정 2025.7.11.>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개정 2025.7.11.>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5.7.11.>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개정 2025.7.11.>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2. 센터의 운영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차량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2017. 5. 8.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6. 조례 제2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1.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울릉군 군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 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울릉군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의 고취와 건전한 군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등)① 군민상은 전체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수여하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천일 현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3년 이상 거주한 사람.2. 군내 소재하는 기관단체 및 사회봉사단체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향인, 재외동포, 외국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에서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④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상자 이름으로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1. 관내 소재하는 각급 기관단체장2. 읍ㆍ면장3. 주민 30명 이상의 연서(세대당 1명에 한함)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민상 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게는「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심의결과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시상)① 군민상은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민상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의 공식 행사에 초청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8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제출서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4. 공적증빙서류5. 명함판사진 1매6. 기타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5. 5. 20>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정리하며 시상일 15일 전까지 울릉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청 실단과장 3명 <개정 2018.8.24., 2024. 7. 8.>2. 군의회 의원 2명3. 사회 저명인사 2명4. 교육계 인사 2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 주무관이 된다. <2018. 8. 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규칙 1001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8 규칙 제10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규칙 제1047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규칙 제1046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1104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울릉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국장 및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28호,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울릉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실·과·단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 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과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은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군을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담보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애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5. 익사 사망6. 의료사고 사망 및 법률지원7.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정 2024. 11. 8.>8. 성폭력범죄피해 및 상해 보상금9. 강력범죄피해 보상금10.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11.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제3조(계약사항 공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과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울릉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울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4조(보험금 지급사항 통보) 보험기관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군수에게 담보내용, 수령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3호, 2024. 11. 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200101

제2조(구성)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본청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1. 28., 2024. 7. 8.>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삼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2023.9.27.>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경상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삭제 2018.12.31>7.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8. <삭제 2018.12.31>9. <삭제 2018.12.31>10.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11.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12.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의안의 제안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법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 8. 24>③ 간사는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서기는 회의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제7조(의결서 등)①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②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1. 30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1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14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30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2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4 조례 제1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 5. 7 조례 제1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생략&#x325a;「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장 및 실·과·단장”으로 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28 조례 제1963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생략&#x325a;「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⑤「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본청 국장 및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을 "본청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211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제4항 중 “결정에만 참여한다.”를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본청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을 "본청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울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2024. 7. 8.>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생략③「울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장”을 “국장 및 실·과·단장”으로 한다.④～&#x325a; 생략부칙 (2018. 11. 28 조례 제1963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생략③「울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④～&#x325a; 생략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④「울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장 및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을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울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을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한다.
울릉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40801 / 시행일: 2014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울릉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규제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군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담당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울릉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담당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그 내용을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군수의 책무)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① 군수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한다.② 군수는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6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법 제9조제5항에 따라(이하 “법”이라 한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 절대정화구역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울릉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도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물을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 지도원 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사항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활동)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북도지사로부터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법 제9조의5 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금연지도원은 단독 수행 시에는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40917 / 시행일: 201409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고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고용보조금 신청)①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등록 후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현금지원 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정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의 건축비3. 공장시설 도는 연구시설 등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기준)① 조례 제15조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6,600㎡ 이상이어야 한다.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관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관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7조(입지보조금 등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임대차 계약일) 또는 건축, 시설투자 등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이전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 일부터 1년 이내2.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사업 개시일 부터 1년 이내

제9조(지원 대상 사업)① 조례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5인 이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관광사업2. 유통 및 물류업3. 연구개발업4. 대학 및 연구기관5. 군에서 적극 권장하는 민자유치사업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 1항에 따른 지원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물류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재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하며, 운반비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연간 2천만원까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사항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 변경시정 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으로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의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울릉군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4조(문장과 철인)① 군 문장은【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4. 11>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3. 4. 11>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이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야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4. 11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7.>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7. 7.>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가구 구성원을 간병, 보호함에 따라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혹은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범죄피해로 인하여 구호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4.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①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②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긴급지원팀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2018. 8. 24>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9.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9. 9.9>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8호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릉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 회원4. 울릉군의회 의원5. 군 관계 공무원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① 임무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08 / 시행일: 2018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8.>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노인 교양 교육 및 취미ㆍ여가 지원 <개정 2018.8.8.>2. 노인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지원 <개정 2018.8.8.>3. 노인 건강증진 지원4.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5. 취업 상담 및 알선 <신설 2018.8.8.>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8.8.>

제4조(구성) <개정 2018.8.8.>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8.>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8.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8.8.>

제5조(직원의 배치)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복지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8.>

제6조(이용 대상)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시설 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8.>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8.8.>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8.8.8.>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개정 2018.8.8.>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8.8.>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8.>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8.8.>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8.8.8.>

제9조(사용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설 이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무료 또는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8.>② 제4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8.>③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8.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용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3.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제3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8.>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1.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복지관 운영에 한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8.8.8.>③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8.8.>

제13조(자원봉사자)① 군수는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8.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노인복지법 제35조,「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입원진료와 요양3. 군 지역사회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4.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6조(입원 및 퇴원)①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의 의사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② 퇴원은 요양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28 조례 제1809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3조(진료수가)①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등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울릉군수가 고시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로 징수 한다.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중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약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료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5. 20>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 중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대는 의료보험자(단체) 및 의료관계 단체간의 협약가를 적용 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 한다.

제8조(징수)①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1개월이상 입원시는 매월별로 징수하고 필요시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관련법령에 명시되었거나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 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제3조(업무)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 부속품대체ㆍ정비ㆍ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민기술지도 및 교육을 병행실시 한다.2.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 수리는 읍ㆍ면ㆍ리 등 마을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3.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수리한다.4.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 수리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제5조(부속품대금 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하되 운송비가 별도로 소요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 3. 13., 2019. 9. 20.>②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이 100,000원 이하일 경우 무료로 한다. <개정 2003. 3. 13.> <개정 2013. 5. 7., 2019. 9. 20.>③ <삭제 20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