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070530 / 시행일: 2007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등"이라 함은 구본청의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시책 및 이의 부수사업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① 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구본청의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으로 한다.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정기평가)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속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목표관리)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과와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의거 매년 10월 31일까지 당해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주요업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요시책사업 및 부수사업의 목표, 전략적 과제, 산출지표, 성과지표 등2. 주요시책사업 및 부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④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12조(주요업무계획의 변경)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시책 및 부수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지침의 시달)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지침에 의거 3월 31일까지 당해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의 대상 및 범위3. 평가시기4. 평가방법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6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업무추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평가기본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5.30>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