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 관련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6.]1. 연면적 1,000㎡ 이상인 학교노후시설의 개축에 관한 사항2. 개축대상 학교건물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3. 사립학교 개축대상 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축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본조신설 2025. 7. 1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1.>③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11.13., 2024.8.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2.16., 2024.8.30., 2024.11.11>1. 당연직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미래공간기획과장, 학교시설과장, 교육행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교육지원청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 관계 전문가 4명3. 교육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등 2명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본조신설 2025. 7. 16.]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7. 16.]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뚜렷하게 손상한 경우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기관)시설 개축사업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20호,2007.2.13>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훈령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훈령인 학교시설개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호,2007.8.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09.5.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90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00호,2015.1.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호,2015.2.16.>(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교육재정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⑧ ~ ⑮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179호, 2023.11.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 2024.8.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교육시설과장”을 “미래공간기획과장”으로,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⑪ 생략
부칙 <제188호, 2024.8.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교육시설과장”을 “미래공간기획과장”으로,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⑪ 생략
부칙 <제189호,2024.11.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25.7.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