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동자율방역단”이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별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필수예방접종)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5.>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5.>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 “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0.11.5., 2023. 7. 6.>1. 2020년 9월 30일 기준 영등포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교사 및 종사자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 상시근무자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라.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생활자와 종사자(환자 활동 도우미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근무자)마.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운전자 포함)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 근무자)⑤ 삭제 <2024. 7. 18.> [제목개정 2020.11.5.] [조례 제1405호(2020.11.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①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9조(소독 의무 및 권고)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소독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율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영등포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손실보상)①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제공요청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0.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와 제21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5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4항의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1491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7호, 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1호마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부 칙 <제1771호, 2024. 7.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