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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속초시 공무원 중에서 담당관·과장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9. 1. 1.>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 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5. 행정경력 또는 각종 심사ㆍ심의 경험이 있는 시민과 해당지역 주민 중 대표성을 갖는 주민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2.4.15.>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급수구역)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 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의 현황2. 회계처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고,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부 칙 ①(자본금) 원시 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일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계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212,236,000원으로 한다.②(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원시자본금으로 계상되거나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분리 표시한다.③(폐지조례) 속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16호 1963.01.01)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④(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6.02>

제3조(계정설치 및 기금운용관)①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③ 기금 출납 명령관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맑은물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개정 1993.06.02>2. 해당 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개정 1993.06.02>3. 지방채(공채) 발행수입4. 타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5. 그 밖에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8.9.>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의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부 칙 (1992.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2조(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 ·① 조례·제5조제1항에·따른·원인자부담금의·세부기준은 다음·각·호에·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조례·별표1의·기준에·따라·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2.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부과대상 시설의·사업계획서에·따른 1일·급수·추정량이 다른 경우·그·중·많은·것을·적용한다.② 조례·제5조제3항제3호에·따라·단수된·지역에 급수차량을 이용한·긴급급수의 시행여부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정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시설 손괴원인 확약서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4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15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소규모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을 생략한다.

제6조(손괴·등에·관한·판단기준·등) ·손괴·등의·원인에·따른·시설물의·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다음·각·호와·같으며·이를·종합하여·면밀히·검토한·후 손괴여부를 결정,·판단하여야·한다.··1.·타·공사 시·손괴된·사실을·확인한·증인이·있을·경우··2.·타·공사·등으로·토사·또는·구조물·등이·침하하거나·붕괴될 시·그·압력·또는 충격으로·손괴된 경우··3.·타·공사를·하지는·않았으나·손괴·이전부터·타·시설물과·접촉되어·압력·또는 충격에 의하여·손상된·것으로·판단될 경우··4.·상수도공사·후·하자기간·내·시설물에서·누수되거나·기존시설물을·철거·또는 폐쇄하지·아니하여·누수가·발생된 경우··5.·그·밖에·객관적인·정황으로·보아·손괴하였음이·인정되는 경우

제7조(수도시설·손괴발생에·따른·현장조치) ·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현장조치사항은·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와·같다.··1.·손괴된·시설물에·대한·긴급·원상복구를·위한·조치··2.·현장·안전관리·및·원활한 교통소통을·위한·조치··3.·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재산과·인명피해·및·타·시설물·피해의·최소화·조치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여금을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시민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여 시민의 통일된 의지 결집과 단결된 힘을 도모하고, 대내·외적으로 시를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문장, 철인, 휘장, 로고타입, 캐릭터, 동·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볼마크 : [별표 1]2. 시기 : [별표 2]3. 문장·철인·휘장 : [별표 3]4. 로고타입 : [별표 4]5. 캐릭터 : [별표 5]6. 시목(市木) : 은행나무 [별표 6]7. 시화(市花) : 국화 [별표 6]8. 시조(市鳥) : 비둘기 [별표 6]9. 시가(市歌) : 시민의 노래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별표 7]10. 전용서체: [별표 8] <개정 2023.12.15.>

제4조(문장·철인·휘장)①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하는 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속초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은「속초시캐릭터매뉴얼」,「속초시이미지통합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2. 시가 후원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신설 2023.12.15.>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속초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7.27>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기조례는 폐지한다.③(다른조례의 개정)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1.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사용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298호, 2012.7.27(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사용승인 등)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사용료)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10/1000이상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 :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제6조(사용승인 범위)① 조례 제3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념품류·농산물류·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부정사용의 처리) 이 규칙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623 / 시행일: 2017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생활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 및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규제 대상 사업 인·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4. 건축위원회 심의시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심의사항5.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 전 주변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청회 실시사항2.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4.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하여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사항5.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과의 갈등사항 해소7. 소음측정기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사항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대상 등)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건축 또는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따른다.

제7조(소음저감 시설 검토) 시장은 제5조제2항의 사업자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시설 설치·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3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사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시장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축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 중지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사 중인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특정공사를 사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속초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의 속초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2.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2.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공무직 근로자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부서장2. 속초시의회 의원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 및 경제·물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 생활권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낙뢰(落雷),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초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3. 제9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처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 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공동주택)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법인 및 종교시설 소유 토지의 입목지역6. 공공기관 관리지역7.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처리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위험수목 실태조사)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장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2. "온천이용자"란 시장과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나뉘어서 갈라지게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 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호 개정 2019. 12. 30.>4. "송수관"이란 시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속초시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제5조(공동급수대상)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온천 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3. 「의료법」에 따른 수(水)치료 의료행위를 위한 의료기관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 구역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급수계약)① 시장과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동급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온천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시장과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 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개축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등)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시장이 실시한다.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신청자가 부담한다.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⑤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교체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8조(시설분담금)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온천이용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온천수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산출하고, 사용량이 불분명한 경우의 사용량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공공족욕장 및 기타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계량기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7. 제6조에 따른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한 경우8.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 할 수 있다.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제12조(온천공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

제13조(이의신청)① 온천수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에 모든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③ 제14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4.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3조(공동급수계약)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5. 온천수 사용요금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② 조례 제11조제9호에 따라 공동급수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공공성을 상위 순위로 하여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5조(급수공사비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② 온천수 공급을 받고자 하는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일시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분담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최대 3회까지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6조의 공동급수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6조(급수장치의 관리)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손료로 시장이 부담하고 노후계량기를 교체 또는 수리한 이후의 급수장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관리한다.

제7조(제신고)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중지·파손·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제9조(사용량의 인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의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②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해당 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의 평균으로 한다.

제10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11조(납부 고지)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고지한다.② 온천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서(독촉장)을 발부한다.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④ 제5조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0.>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04>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4.11.17>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8조제5항을 따른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4.11.17>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14.11.17>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4.11.17>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 단체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4.11.17>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022.4.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란 함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4. "유공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연간 1천만 원, 개인 및 단체는 연간 500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나. 속초시 재정확충과 각종 세정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2. 제3조제2호는 납부액, 지방재정확충 및 세정시책추진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인증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지급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속초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나. 속초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다.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라.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마. 속초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우대 금리 제공

부 칙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 제1호나목 중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을 “「속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인증서”로 한다.
속초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과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속초시민과 외국인주민 등 성인 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속초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에게 가정·사회·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 문해교육단체”란 연중 성인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이하 “교육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성인 문해교육의 지원은 경제적·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 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국적·성별·직업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본원칙)①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속초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책무)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종합계획수립3. 교사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4. 교육단체의 지원 및 육성5.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속초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立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교육사업 및 그 상담 반영을 위한 개선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 사업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5. 재해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신설 2023.12.8.>6. 소상공인의 옥외 간판, 내ㆍ외부 시설 개선 등 시설비 지원 사업 <신설 2023.12.8.>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2.8.>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④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①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에게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③ 생애 첫 창업자들의 경영안정 및 지속 경영을 위하여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개정 2019.4.12.>①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0.4.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속초시의회 의원 1명나.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 · 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홍보기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2.>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시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SNS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및 주민 상호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이모티콘 등 경품을 별표 1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 홍보기자의 운영)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홍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 홍보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7.12.22.>③ SNS 홍보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홍보기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홍보기자의 임기는 매 기별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7.12.>④ SNS 홍보기자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에 제공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SNS 홍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SNS 홍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SNS 홍보기자의 지원 등)① 시장은 SNS 홍보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회의,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SNS 홍보기자에게 취재 원고료 및 취재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또는 속초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호 개정 2021.12.31.>2. 시 또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호 개정 2021.12.3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삭제 2016.11.21.>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호 개정 2021.12.31.>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 <호 신설 2021.12.31.>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 100,000원 이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부 칙 (1989.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이 366일인 경우 “366분의”) 1년으로 한다.③ 점용료등의 면적 산정에서 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상은 1㎡로 하고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2분의 1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속초시장은 점용료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고, 징수방법은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를 따른다.

제9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속초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이란 수상에서 발생한 익사, 침몰, 표류 등의 재난을 말한다.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 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조난사고"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선박등의 소유자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말한다.6. “수난구호 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속초시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색구조ㆍ수난업무 등에 관하여 시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수난구호 참여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수난구호 참여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③ 시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및 환수)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속초시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2. “소셜벤처기업 생태계”란 소셜벤처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바.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5조(소셜벤처기업 기본계획)① 시장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소셜벤처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5. 소셜벤처기업을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2. 소셜벤처기업 공간 지원3. 소셜벤처기업 판로확대 지원4. 소셜벤처기업 구성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5.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 전문 자문 지원6. 소셜벤처기업의 창업ㆍ창직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상담7. 그 밖에 시장이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소셜벤처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셜벤처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검사 및 환수 등)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및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기능)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평가 및 공표2.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의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수돗물 수요자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4. <삭제 2016.11.21.>

제4조(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업무가 변경될 때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속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 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6.11.21.>1. “수산업”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어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5.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2.31.>6. “어촌”이란「어촌·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7.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되는 용어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종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이동 2020.12.31.]

제4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수산업·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수산업 육성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3. 고령·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4. 친환경 어업 육성5. 도시와 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6.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7.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계승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8. 어촌의 교육·문화·주택 등 열악한 환경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제목 개정 2020.12.31.]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속초시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속초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27.]

제9조(지원신청)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수산인 등이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1.21.,2019.12.30., 2020.12.31.>

제11조(지원금 등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삭제<2022.4.27.>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속초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조 제목개정 2021.9.23.]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증지의 환매)① 사용하고 남은 증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증지 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매가격은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는 관련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