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구성)①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24., 2011. 12. 30.,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5. 7. 1., 2018. 4. 6., 2020. 1. 1., 2021. 1. 1., 2022.12.30., 2024.12.27., 2025.7.11.>1. 삭제 <2025.7.11>2. 삭제 <2025.7.11>② 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경제통상국장, AI과학인재국장, 투자유치국장, 보건복지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행정국장,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신설 2025.7.11.><개정 2025.12.31.>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3.7.1.>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 실˙국˙단˙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 실˙과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0. 12. 31>⑤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는 공포 또는 재의로 한다. <개정 2025.7.11>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을 입안한 실·과장은 법무혁신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② 입안부서에서는 도지사 또는 전결권자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이 실질적인 입안부서인 경우에도 관련 실·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10.1.>③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된 조례안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국이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국이나 실·과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① 법무혁신담당관은 심의회의 의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입안부서에서 정책기획관에게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정책기획관은 의회에 제출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3. 규칙안 : 공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5 조례 제2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8 조례 제2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4 조례 제241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7. 1. 19 규칙 제2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규칙 제259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13 규칙 제2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8 규칙 제2646호)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 규칙 제266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1 규칙 제267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24 규칙 제2689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1 규칙 제269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1. 11. 25 규칙 제2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규칙 제272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2. 12. 28 규칙 제27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4. 25 규칙 제275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6. 28 규칙 제27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7. 1 규칙 제282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8. 10. 1 규칙 제292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 규칙 제29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부 칙 (2021. 1. 1. 규칙 제2992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305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규칙 제311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규칙 제3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규칙 제314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