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학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1.>1. AI과학인재국장2. 옥천군수3. 대학 소속 교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나.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③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2.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3.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4. 대학에 입학하거나 등록하려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5. 수수료ㆍ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6. 이월금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8. 이자수입9. 무형자산 및 도서 매각대금10. 그 밖의 수입

제14조(입학전형료)①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입학전형료는 대학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수업료 등 면제)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수료)① 총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이하 “증명수수료”라 한다)는 대학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② 증명의 종류와 증명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법령에 증명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8조(시설 사용료)① 총장은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강당 등 대학의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① 총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특별임용 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기관의 결원 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계획 수립 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및 승인) 대학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학과의 설치 및 폐지2. 학생 정원의 증감3. 재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03.3.3.조례 제2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18.조례 제2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31 조례 제310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 제313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6. 30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28 조례 제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 1. 조례 제38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학운영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학운영특별회계의 채권&#8231;채무 등 모든 권리&#8231;의무 중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학회계가 승계한다.② 2015년도 대학운영특별회계 결산 잉여금 중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금액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부 칙 (2016. 12. 30.조례 제398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7 조례 제4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15 조례 제4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례 제4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를 “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제2항 중 “충북도립대학”을 각각 “충북도립대학교”로 한다.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절 제목 및 제15조제1항 중 “충북도립대학”을 각각 “충북도립대학교”로 한다.③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5.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0.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명 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65.6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colspan=2><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소 관 부 서</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4.9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주관실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7.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0.7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부 서</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7.7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0.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일반행정</span></p><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분 과</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7.7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4.9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기획관리실</span></p><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정책기획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7.7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0.7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의회사무처</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공보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감사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기획관리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행정국</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충북도립대학교</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자치연수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서울세종본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북부출장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남부출장소</span></p></td></tr></tbody></table>④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충북도립대학”을 “충북도립대학교”로 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488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6. 조례 제5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0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