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업ㆍ임업ㆍ어업상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으로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 상해 및 사망)를 입은 경우2.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피해신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조사 및 현장확인)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피해조사 및 현장확인은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농업인 등의 입회 하에 해당 면장이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액 산정)① 제3조제1호의 피해액 산정은 신체 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제3조제2호의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9. 1., 2024. 7. 15., 2024. 12. 31.>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2.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 관장 업무팀장이 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의 산정 및 심의·의결2. 피해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3.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의결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 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해당 농업인 등에게 통지한다.②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 보상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제외)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치료 중 본인 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②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2.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농작물 등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6.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7. 피해 보상한 피해농지의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3조(피해보상금)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4.1.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8.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54;까지 생략부 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 까지생략&#x3252;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8조 “일자리경제과장”은“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56;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x2470;까지 생략&#x2471;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x325f;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648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환경녹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