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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6조(영업제한)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903 / 시행일: 2020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ㆍ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10)

제2조(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ㆍ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0)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1995.5.4,1999.11.3)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동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2020.9.3.)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 (개정 2020.9.3.)3. 삭제 (2000.11.30 규칙 제343호)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개정 2020.9.3.)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제2항 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ㆍ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ㆍ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6.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신설 2003.12.10)③ 삭제(2000.11.30 규칙 제343호)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에 관한 사항은식품위생법 제2조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ㆍ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소 중 1일평균 연급식 인원이 3천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는 1994년 9월 1일부터 그외의 업소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 칙 (1995.05.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 대하여는 199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7호, 2020.9.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 중구민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중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퇴소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3.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으로서 법 제3조제1호의 연령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금융 컨설팅)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퇴소아동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퇴소아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1.>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10.2.>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⑥ 그 밖의 위원 구성 및 자격,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10.2.]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기피를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쳤을 경우2.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이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4.10.2.>② 삭제(2024.10.2.)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 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가 규정된 경우는 이를 따른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95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7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24.12.3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내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2.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지역 내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4.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5. 그 밖에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중구 아동·여성보호 관련 담당업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중구의회 의원 2명2. 여성폭력 관련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3.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4.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등)5. 교육기관(교육청, 각 급 학교 등)6.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7.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8.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9.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④ 제3항 각 호의 기관 유형 중 5개 기관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이 중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12.31.>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단, 지역연대는 사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아동·여성 안전 관련해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12.31.>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역연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71호, 2025.12.31. 위원회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 임명·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2.12.4., 2023.7.25.)

제2조 (기능)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4.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락5.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처리②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①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각 동에 1인이상 둔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자 중 관할 동장의추천 받은 자2.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보육시설에서 추천 받은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③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운영)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장의 직무)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①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개정 2007.12.31, 2013.2.18)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회장의 보좌2.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협의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8조 (의견청취 등)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회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62호,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⑩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비밀준수)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9조(정보안내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의 부모 사망 신고 시 해당 가정에 이 조례에 따른 상속채무 법률 지원 정보를 리플릿 등을 통해 제공 및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여가(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5.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9조(아동 참여 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구의원3.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아동복지,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 장소 ·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 관리한다.⑥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1.>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4.12.31.>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4.12.3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417호, 201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및 회의)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어 대표단을 구성한다.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단을 처음 구성할 때에는 구청장이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731호, 2023.11.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보행자의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제외한다.1. 공원, 하천, 산책로, 공터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매년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지역 내 공간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1703호, 2023.7.25.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시행 당시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 관리와 여가생활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길 22에 조성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5.)1. “시설”이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에 설치된 목욕탕 및 헬스장을 말한다. (개정 2023.7.25.)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7.25.)3. “이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7.25.)4. “거동불편자”란 스스로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5.)

제3조(이용대상자)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7.25.)1.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단, 거동불편자는 보조자를 포함) (개정 2023.7.25.)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이용을 허가한 사람 (개정 2023.7.25.)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25.)[제목개정 2023.7.25.]

제4조(이용시간)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7.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7.25.)[제목개정 2023.7.25.]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23.7.25.)5. 그 밖에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를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5.)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25.)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5.)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5.)

제17조(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공중위생관리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1007 / 시행일: 2015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예산확보 등)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긴급한 수리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40924 / 시행일: 201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중구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와 교통비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 등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지원 연도인 2023년에는 월 2만원을 지원하되, 그 다음연도에는 재정상황,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최대 월 1만원의 범위에서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구청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각종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제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안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제6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674호, 제정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제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각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제작지원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 제작·편집·교육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다양한 영상의 제작과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영상제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사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시설)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와 관련한 다양한 영상의 제작 또는 제작 지원2. 구민과 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영상 제작에 필요한 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3.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회의, 강연회, 세미나 및 그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대여4. 그 밖에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촬영공간, 편집공간, 휴게공간 등 필요한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 센터의 사용자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법인과 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및 소상공인,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용개시일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4회에 한정한다.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1. 전액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9조(사용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센터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자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하는 자3.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센터 내로 반입하는 자4. 종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자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자6. 센터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범죄 행위를 하는 자7.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운영시간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한 날의 11시에서 20시로 한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 근로자의 날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시간의 산정)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장비를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최소 2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기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접수된 순서로 센터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순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구나 국가가 공익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2.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출 시 감면사항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은 당연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량한 사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내에서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3.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조치)① 사용자가 제7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한 후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언어,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5.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6.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개입에 대한 기본 방향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상담 지원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ㆍ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영화의 메카였던 충무로라는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드높이고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화ㆍ영상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이하 "영상물"이라 한다)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등 행사 개최2.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활동의 유치3.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4.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5.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8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집행에 대한 중구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 및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조치 의무)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7.>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기가구 발견 신고)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④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민관협력)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711호, 202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 숲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의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2.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옥외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②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④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2.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요령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구청장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열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협력)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조 등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구조 및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시 및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2.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3.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업소용 납부필증(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4.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5.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설치한 세대별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가 익월 단지전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거나, 배출자가 선불카드 등 방식으로 배출과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6. 단독주택은 구청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구청장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압축·탈수 및 발효·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후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은 농·축산가, 사료·퇴비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소유의 정원 및 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 또는 제1항의 공급대행자가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