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0.10.04., 2022.4.11.>

제3조(획정기준)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반은 40세대부터 6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마을 또는 공동주택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제5조(통장·반장의 위촉)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② 통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9.30.>③ 통장·반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그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03.07.01, 2014.10.20>④ <삭제 2003.07.01>

제6조(통장·반장의 자격)① 통장과 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1.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격이 있거나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일부개정 2016.9.30.>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6.9.30.>3. 당해 통 또는 반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다만,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입주자 또는 오피스텔·상가건물 관리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09.25., 2016.9.30.>4. <삭제 2016.9.30.>5. 통장회의 및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일부개정 2016.9.30.>②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해제된 사람은 위촉 해제일로부터 5년간 통장 또는 반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일부개정 2016.9.30.>

제7조(통장·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통장의 연임 임기만료 2개월 전에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6.05, 2008. 09. 22, 2014.10.20, 2019.11.25., 2022.4.11.><단서신설 2014.10.20>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본문의 경우 동장은 재위촉 절차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4.11.>④ 삭제 <2010.10.04>

제8조(통장의 복무 등) <본조제목개정 2016.9.30.>①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2>② 통장이 3월이상 6월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통의 반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③ 통장신분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05.12>

제9조(통장·반장의 직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6.9.30.>1. 해당 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2.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3. 주민의 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4. <삭제 2016.9.30.>5. 주민등록지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일부개정 2016.9.30.>6.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7. 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9.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전시에 한한다)10.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6.9.30.>

제10조(통장·반장의 위촉 해제 등) <본조제목개정 2016.9.30.>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07.11.06, 2016.9.30.>1.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공인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3.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일부개정 2016.9.30.>5. 임기중에 사망한 때6. 당초의 통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7. 통 또는 반의 조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8. 그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일부개정 2016.9.30.>

제11조(회의)①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24.10.23.>② 반회의는 반상회 날에 개최하며, 통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제12조(비밀유지)① 통장 또는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일부개정 2016.9.30.>② 통장 또는 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예산지원) <본조제목개정 2016.9.30.>시장은 통·반장이 동의 행정업무 지원 및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2016.9.30.>1.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신설 2011.08.11><일부개정 2016.9.30.>2.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지원<본호신설 2017.8.14.>3. 통장이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신설 2011.08.11><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8.14.>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신설 2017.8.14.>

제14조(수당등)① 통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 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제17조(통장연합회 설치 등)① 동에는 동의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통장협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동 통장협의회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 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연합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3.][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4.13.>]

부칙 <제정 1975.08.01 조례 제01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동의하부조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통ㆍ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 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에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75.10.01 조례 제0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6.04.03 조례 제0170호>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6.09.30 조례 제0182호> 이 조례는 1976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76.11.27 조례 제0187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77.02.18 조례 제0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7.02.28 조례 제0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7.02.28 조례 제0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8.01.20 조례 제0271호>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8.04.12 조례 제0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8.04.25 조례 제0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8.12.14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9.01.15 조례 제0310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9.09.15 조례 제0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9.11.02 조례 제0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9.11.20 조례 제0356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0.06.28 조례 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0.08.05 조례 제0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0.08.25 조례 제0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2.02.01 조례 제0481호> 이 조례는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2.11.18 조례 제0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3.01.18 조례 제0559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3.08.20 조례 제0585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3.09.16 조례 제0587호>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4.02.04 조례 제0606호>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5.03.06 조례 제0691호> 이 조례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5.05.28 조례 제0696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6.01.06 조례 제0743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6.11.12 조례 제0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6.12.11 조례 제077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7.06.30 조례 제0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02.13 조례 제0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04.30 조례 제084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07.25 조례 제0876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06.20 조례 제0974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12.30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08.30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1.09.16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1.09.17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3.0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5.01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7.15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1.20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5.03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6.05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8.05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11.26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01.08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07.27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11.23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03.06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06.20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01.15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03.23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09.25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3.22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5.15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9.29 조례 제1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ㆍ반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1997.11.17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1999.11.05 조례 제16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된 통장중 통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6년을 초과한 자는 재위촉할 수 없으며, 6년미만인 자를 재 위촉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그 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부칙 <개정 2000.05.12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01.04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03.10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07.01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10.13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03.21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0.28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5.04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9.25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6.05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1.06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2.13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4.30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9.22 조례 제2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별표의 동명란 중“금곡1동”을 “금곡동”으로 하고, “금곡2동”을 “구미1동”으로 하며, “구미동란”을“금곡동란” 다음으로 한다.②항 내지 ③항 생략부칙 <개정 2008.09.22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22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4. 27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50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③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동명란에서 야탑3동 다음의 “판교동,삼평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운중동”의 순서를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0. 04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2. 20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8. 08 조례 제2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8. 1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1. 07 조례 제2510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동명란 중 “중동”을 “중앙동”으로 하고, 중동 제28통 제4반의 관할 구역란 중 “3763-59번지”를 “3763-60번지”로 한다.③생략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3.24 조례 제2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분당구 야탑1동 관할구역란에 "402번지 ～ 404-2번지"를 신설하며, 분당구 야탑3동 관할구역란 중 "1번지 ～ 479번지"를 "1번지 ～ 401-3번지", 405번지 ～479번지"로 한다.부칙 <개정 2014.10.20 조례 제2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5 조례 제2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4.13 조례 제2867호> 이 조례는 2015. 5. 1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위례동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6.12. 조례 제3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14. 조례 제3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0.25. 조례 제3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2.16. 조례 제3745호> 이 조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4.11. 조례 제3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2.19. 조례 제4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4.7. 조례 제4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4.13. 조례 제4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