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수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장수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결정)①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장수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2419호, 202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책무) 장수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장수군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장수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 및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유형)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ㆍ 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등록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대책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등록 등)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재난 관련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자격은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현지 조사 업무)① 위원장은 위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②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위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후 최종 보고서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회의 개최 및 서면 검토)① 위원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질의 및 답변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책무)① 제3조에 따라 위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2조(경비 지원) 위원장은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과여비 <2021. 7. 1.>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생략34. 장수군 재해경감 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35.생략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55항.생략.(56)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57항~제84항.생략.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장수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 및 순례사업 <신설 2023. 11. 1.>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신설 2023. 11. 1.>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신설 2023. 11. 1.>6.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3. 11. 1.>7.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1.>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2항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및「장수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05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보험료지원 및 지원대상)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지역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세대로 한다.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 대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포함)③ 정부 또는 장수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7.1.]

제3조(자료의 요청) 군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할 지사장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매월 대상자 결정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동 지사는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요청자료를 군수에게 통보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9.7.1.>}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 일괄 지원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7.1.>]

제7조(조사) 군수는 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7.1.>]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군수는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제11조에서 이동 <2019.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제2352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세대는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된 보험료가 월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 12. 1.>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신설 2022. 12. 1.>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장수군 소속 공무원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 12. 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2. 1.>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자동차 중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장수군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소화기, 질식소화덮개2. 방화벽3.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CCTV4.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5.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전기점검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장수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장수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장수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 칙 <제정 제1168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수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수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장수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라 함은 장수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장수군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예방 사업)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ㆍ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3. 고령층, 다문화가족, 새터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민ㆍ관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2.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통보된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10.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 등)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 수준 및 관련분 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장수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심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제11조(변상책임)①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신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장수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0204 / 시행일: 2014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의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장수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총괄관리부서장, 주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군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기타 사업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수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으로 한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3. 실태점검 및 교육4. 기타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7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3.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4.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는 시책

제8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① 총괄관리부서는 장수군 홈페이지에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수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태점검)①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공개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장수군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우편료(이하“민원수수료”라 한다)를 장수군재무회계규칙에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계좌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2001.07.16 규칙0847>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 중에서 선정한다.③ 예금주의 명칭은 각급 행정기관명의로 하고, 인감은 각급기관의 민원발급 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수수료 임금)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 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장수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 민원신청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장수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장수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1.07.16 규칙0847>② 잔액 반환을 할 때에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표, 소액환, 계좌입급, 기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1.07.16 규칙0847>

제6조(온라인계좌관리책임자 지정)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은 종합민원팀장, 읍·면은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04.22규칙0801, 2021.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22 규칙제0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16 규칙제08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7호, 2021. 12. 30.,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장수군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민원봉사팀장”을 “종합민원팀장”으로 한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포함)·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4.22 조례1473, 2000.10.16 조례1541>

제4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장수군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 신고서 및 견적서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이 가능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증명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②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③인터넷을 활용하여「전자서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을 득 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2.03.19 조례 1593, 개정 2004.05.15 조례1660, 개정 2007.01.18 조례1752>

제5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13.08.14.제1994호>

제6조(수수료 감면 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5 조례158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개정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개정 2019.9.10.>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4. 6.25 참전군인,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1.12.01 조례1583>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 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종전에 예에 의한다.부 칙 (1999.04.22 조례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6 조례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01 조례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01 조례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05 조례제1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2.03.19 조례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5.15 조례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1.12 조례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18 조례제175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관하여는 종전에 의한다부 칙 (2008.04.26 조례제1806호)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09.07.23 조례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17 조례제1886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2.05.03.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14.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9.1.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7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7호,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6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7. 1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3.12.27 조례075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장수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2022.5.2.〉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개정1996. 06. 15 조례1362, 2022.5.2.〉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0.11.28 조례1122〉

제9조(자치법규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6 조례09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04.12 조례제0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7 조례제0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6 조례제0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3 조례제1000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28 조례제11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때까지 "도지사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3.08.10 조례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15 조례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2조(구성) 장수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 국 주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2.3.15., 2023.2.15.>

제3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2.3.15.>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장수군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법무업무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3.15.>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과 관련된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제5조(회의소집 및 개회)① 심의회는 수시로 소집하며,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3.15., 2023.2.15.>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3.15.>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안건 등)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3.15.>1. 군수가 장수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5.>3. 삭제 <2022.3.15.>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 등 장수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3.15.>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2022.3.15.>

제8조(합의) 심의회에 부치는 의안으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부 칙 <2009.10.20 규칙제0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9.22 규칙제0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2. 01. 11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⑤장수군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중 "감사법무담당자"를 "감사평가담당자"로 하고, 제12조 후 단의 "감사법무담당"을 "감사평가담당"으로 한다.6부터 10 생략부 칙 <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감사평가담당자”를 “감사법무팀원”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⑥.~⑬.생략.부 칙 <규칙 제1194호, 2022.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5호, 2023.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3조(입법평가서 작성)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결과통보서 작성)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 내용을 반영한 개선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마.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바.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양하는 자사. 주택을 신축한 자 <신설 2021. 12. 15.>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개정 2021. 12. 15.>2. 제2조제2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3.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방범시설 등 지원사업 <신설 2021. 12. 15.>4.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적측량비 지원사업 <신설 2021. 12. 15.>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주거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2. 15.]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경찰서와 장수군 방범시설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거복지사업에 따른 방범시설 등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2. 범죄예방진단에 의한 적합한 방범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협의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15.]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5조제3호의 지원사업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군 주택신축에 따른 지적측량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15.]

제9조(사업비 추진·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② 제5조제3호 지적측량비 지원사업은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설 2021. 12. 15.>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15.]

제1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15.]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의 이념과 주민참여 의 확대를 통한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장수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2.5.2.>

제2조(연서주민수) 장수군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0.1.15., 2022.5.2., 2023.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01.18 조례제1749호)부 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장수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2023.11.1.>

제2조(권한의 위임)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개정 2002.05.15 조례1600, 2023.11.1.>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1995.10.31 조례1333, 2023.11.1.>4. 삭제<2023.11.1.>② 삭제<2023.11.1.>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31 조례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16 조례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5 조례제1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06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3. 입법평가 실시 시기ㆍ방법 등4. 제8조에 따른 장수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장수군의회 소관 조례4. 최초 제정일 또는 전부 개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ㆍ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4. 상위법령 제정ㆍ개정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5.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7.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 조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장수군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4. 입법평가 제도개선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장수군의회 의원3.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장수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19900108 / 시행일: 19900108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7.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장수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장수군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단독세대 <개정 2023.6.15.>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장수군민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8.1.>1. 단독경보형 감지기2. 소화기 [제목개정 <2019.8.1.>]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9.8.1.>② 2012년 2월 5일이후 신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8.1.>

부 칙 <조례 제2244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3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3. 6. 1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장수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피해주민” 이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최대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9조의 융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2. 지역특산품 생산업체3.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5. 사업장과 본사가 장수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에 필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자금융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소상공인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4. 소상공인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제5조(심의자료 제출)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업체별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 및 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부서 공무원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ㆍ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금융자대상업체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2.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3.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조건)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1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대출하며 1개소당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한다.②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변재 마감일 40일전까지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변제 마감일 20일전까지는 채무 연기를 신청한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22호, 2023.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받은 업체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층”이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4.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중·장년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중·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수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옥외방송앰프와 옥내 유무선 송ㆍ수신장치, 원격방송장치 등을 포함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ㆍ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강사를 모집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웹사이트 운영 및 주민편익 증진)① 군수는 웹사이트 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정보전달과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을방송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36호, 2024.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건설교통과장 <개정 1999.05.06 조례1476, 2000.07.01 조례1533><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제2290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2.>⑤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속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26 조례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01 조례제1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07.16 조례제1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기획감사실사무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4조(다른조례의개정) 생략부 칙 (2008.02.04 조례제1797호) 제2조제4항"산림축산과장"을 "산림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946호, 2012.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 생략⑦『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산림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⑧부터 ⑩ 생략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생략24.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경제과장”으로 한다.25.~35.생략부 칙 <제2290호, 2018.9.17.,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⑤.~&#x2470;. 생략부 칙 <제2486호, 2021.1.4.,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⑨~&#x246f; 생략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61항.생략.(62)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3항~제84항.생략.부 칙 <제2521호, 2021.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81212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항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 직속기관,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4.22 규칙0801>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실·과, 직속기관, 읍·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22 규칙0801>, <개정 2018.12.1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04.22 규칙080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사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변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22 규칙제0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5호, 2018.12.1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