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5.>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확인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25.>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1.10.25.>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 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34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2호, 2021.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징수기간 및 운영시간)①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입장료 징수기간은 봄(5 ~ 6월 중)ㆍ가을(9 ~ 10월 중)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7.8., 2025.7.14., 2025.7.14.>②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 중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야간개방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3.7.31., 2024.7.8.>③ 삭제 <2025.7.14.>

제3조(입장료 징수관리)① 천일홍 축제기간 중 축제기간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 2025.7.14.>② 조례 제7조의2의 보상금 등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③ 입장권의 발권시간은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종료시간 1시간 전으로 한다. 단. 인터넷 발권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9.>④ 입장권의 인터넷 발급ㆍ환급 등은 발급 대행처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7.14.>⑤ 입장권을 소지한 자가 재입장을 원할 경우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입장은 당일 발행 입장권으로 한정 한다. <신설 2025.7.14.>⑥ 입장료 및 체험료, 이용객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제4조(매표소 운영)① 입장권의 판매는 지정 매표소 2개소, 인터넷 판매, 무인매표소 판매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9. 9.>② 매표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2개소를 설치한다. 단, 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③ 매표소의 근무자는 별표 3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2025.7.14.> [제5조에서 이동 <2025.7.14.>]

제5조(실비변상 산정기준) 조례 제12조 시설물 및 식생의 훼손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확인 될 경우 실비변상 산정기준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6조에서 이동 <2025.7.14.>]

부 칙 <규칙 제422호 2018.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부 칙 <규칙 제436호, 2019.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88호, 2021.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6호, 2023.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6호, 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4호, 2025.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00416 / 시행일: 2010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 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수목 소유자”라 함은 수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5. “조경수목”이라 함은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에 의한 수목의 굴취·이식·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전 협의 및 협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 조경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2.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기타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인·허가 담당자는 인·허가 통보 시 사업시행자가 조경수목의 기증의사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2부를 받아 그 중 1부를 나무은행 담당부서에 보낸다.

제7조(수목 조사)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경전문업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이 가능하고,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한 곳에 있는 수목

제10조(수목관리)① 시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이식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한다.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한다.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 6. 29.>]

제4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지역조직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양주시 관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3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6. 29.>]

제5조(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5.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 사업6.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6. 29.>]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0. 6.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6. 29.>]
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2조(교육대상 및 내용)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연도에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 변경사항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3.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교재)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위생교육(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업자를 교육하는 경우, 교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통지서 통지) 시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10801 / 시행일: 201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지역주민과 양주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양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노동단체 추천)하는 사람 3명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4.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5.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정책업무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설치)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지도2.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3. 기능회복훈련사업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사업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위탁 기준 및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범위)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 상이 되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기준금액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 조례 제970호 2018.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4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5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여가복지시설"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고 한다)제37조에 의거 설치 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말한다.2. “노인활용쉼터”라 함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경로당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교통여건상 경로당을 이용하기 곤란한 곳 또는 관내 읍면동 단위 게이트볼장으로 경로당에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이상이 모여 3년 이상 노인들의 쉼터로 이용되어온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노인복지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4조(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2. 장비보강 및 시설 유지·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②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활용쉼터의 신고)① 노인활용쉼터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활용쉼터의 설치신고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현지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와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 의견서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요보호 노인에 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2.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3.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5.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6. 노인자살 예방 사업7.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8.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제8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특수근무수당3.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운영비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비6.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7. 기능보강사업비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및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4.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5. 노인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10조(표창) 시장은 경로ㆍ 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ㆍ 학생ㆍ 노인관계기관 등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 학교ㆍ단체 등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4. 장한 어버이, 모범 노인 및 최고령 장수노인 등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주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기관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양주시 노인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5.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31.>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노인보호와 관련기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31.]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31.>1.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2. 노인복지 관련 단체 대표3.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보호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3.31.>

제11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3.3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3.3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31.>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31.>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31019 / 시행일: 200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양주시농업개발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C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식량작물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업기계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이용·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11. 원격화상영농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농업인정보화실)14. 영농교육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운영)① 농업개발센터는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② 농업개발센터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농업개발센터의 시설에 대한 세부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교육훈련)① 농업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② 교육훈련은 관내에 거주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기술영농, 품목별 과제훈련, 농업기계, 생활개선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편성·운영한다.③ 농업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강사)①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는 분야별 전문지도사가 담당하고 필요시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에 의한 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2조(지원대상사업) 양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4. 그 외의 경우는 별표와 같다.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삭제〈2008. 6. 9〉② 삭제〈2008. 6. 9〉③ 삭제〈2008. 6. 9〉④ 삭제〈2008. 6. 9〉⑤ 삭제〈2008. 6. 9〉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사업 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여부3. 융자대상 우선 순위의 확정4.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3조(융자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융자신청자의 관내 실거주여부 및 사업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수탁금융기관지정 및 위탁수수료 지급)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자금의 수탁금융기관은 시 금고 취급업무 체결금융기관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대출)①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융자금을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장은 융자금지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미대출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과 동기금의 융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5.02 규칙 제106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6.09 규칙 제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양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5. 5. 7, 2023.5.30.>

제2조(구성)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5. 7.> [전문개정 2008.12.1]

제2조의2(농업인단체의 범위)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15. 5. 7.]

제3조(기능)① 양주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5. 7.>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시범사업 및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사항 <개정 2015. 5. 7.>3. < 삭제 2011. 08. 22. >4. 지역안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7.>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7.>

제5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농촌지도시범사업 선정등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조)①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규칙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5.02 규칙 제106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8.12.01 규칙 제20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 중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으로 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구성)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업산·학협동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한다.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경기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을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부 칙 <2011. 08. 22. 규칙 제267호,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제357호, 2015.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3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9, 2015.2.27., 2022.11.28.〉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6. 9.,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제4조(사용료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22.11.28.>②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승인을 얻은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제7조(사용료 면제)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6.09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7호, 202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 “농업인교육”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1. 장기교육 : 20회 이상의 교육과정(양주시BIO농업대학(원) 교육 등)2. 중기교육 : 6회 이상 ～ 20회 미만의 교육과정(농업기술 평생교육,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등)3. 단기교육 : 5회 이하의 교육과정(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기술교육 등)② . “교육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교육 및 위탁운영)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 선발)① 시장은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장기교육의 교육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허가된 사람은 기일 안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교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위촉)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관련기관에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① 시장은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에게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관련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상대평가에 의거 성적순으로 과정별 5명 이내로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후속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⑤ 농업인교육 중복자 방지를 위해 중장기교육 동일과정 수료자는 재수강 이 불가하며, 단기교육은 최대 3과정 이내로 제한하되, 접수가 미달될 경우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관리·개인보호장비 및 편이장비 활용·농업작업 안전 인식제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제목개정 2024.10.14.]

제2조(기능) 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1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3.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의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따른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 심의 의결 사항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7.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8. 「농지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수립9.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10.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융자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11. 「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4.>③ (삭제 2012. 5. 7)④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14.>1.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8명 이내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명 이내3. 그 밖에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5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4.>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14.>

제9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14.>

부칙 (2012. 4. 25 규칙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및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의 경우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임용시험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칙」제3조제3항중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 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과장, 녹색농업과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2012. 5. 7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4. 규칙 제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주시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연계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용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농작업 안전물품3. 외국문서 번역 및 통력 인력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2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1.11.>1. 관리원은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리원을 임명,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품질·유통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품질관리)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수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④ 시장은 출하전 국가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제4조(신청 및 기간)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 준수각서 : 별지 제4-1호서식〈개정 2008. 6. 9〉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4-2호서식〈개정 2008. 6. 9〉3. 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③ 농특산물(농축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신청은 연중 받는다.

제5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양주시에서 농지 또는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6.11.1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3. 양주시 품목별연구회 및 작목반② 공동브랜드 인증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인증을 제한한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국가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인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11.>③ 삭제 <2016.11.11.>③ 생산자 또는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8. 6. 9, 개정 2016.11.11.〉⑤ 삭제 <2016.11.11.>④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등]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제6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6. 9〉②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7조(심사절차)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양주시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08. 6. 9〉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결과통보) 시장은 심의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07.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09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390호, 2016.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을 위해 지원하는 보호, 급·간식, 프로그램 등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3.3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5.3.31.]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저학년2.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3. 다문화 가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시설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돌봄 분야 전문가2. 돌봄 시설 대표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31.>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6.>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한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라.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6.>1.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지정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써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2. 지정 소매인의 수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해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3. 소매인 지정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4.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해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6.>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9. 12. 16.>③ 영업소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 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여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다. 위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지정 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공고 및 신청기간, 지정신청지역, 구비서류 등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시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당해 건축물에 입주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신축된 상가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 한 때에 공고한다.④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소매인의 지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⑤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규칙 제446호, 2019. 12. 16. 양주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30.>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30.>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30.>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3.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제목개정 2015.1.30.］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조사방법, 조사업무처리,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30.>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1.30.］ <개정 2015.1.30.>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30.>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5.1.30.>3.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30.>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30.>

부칙 <2013. 7. 29. 조례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담배소매인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710호, 201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감동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동택시”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마을 대표자”란 「양주시 리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리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①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7.1.>1. 버스(시내,마을,공영)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2. 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이상인 마을3. 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5조(운행방법)① 감동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요청에 따라 운행한다.② 운행지역은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로 한다.③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④ 감동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감동택시 이용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일반 또는 개인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감동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매월 초 주민들이 전월 이용한 감동택시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행 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동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감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지원 중단 등)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권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감동택시 운행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노인의 권익 증대와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을 비롯한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4.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7. 양주시에서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자문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회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창)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5.2.27.>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연결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①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7., 2017.12.29.>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9.>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삭제 <2015.2.27.>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부과대상)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12.>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병지에 따른다. <개정 2015.2.27.>② 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2.27.>

제4조(부과·징수)① 양주시장은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0.12.］ <개정 2015.10.12.>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여야 한다.④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17. 9. 27.>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07.30.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5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3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대학”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상생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과제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상생협력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 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2. 지역의 경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환경 발전 등을 위한 협력 사업3.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4. 대학생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지원5.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6.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필요시 지역대학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3.4.>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양주시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와 지역대학 간의 공동발전 방안4.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양주시의회 의장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3. 지역대학(양주캠퍼스) 총장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