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2.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교육·주거·교통·문화·복지 관련 지원 정책3. 그밖에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2.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 방법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사업별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구감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인구정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국장,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정책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인구교육·홍보)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 ·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및 연구 등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의 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제정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관광복지국장, 농수산국장”으로 한다.&#x3259;부터 &#x325f;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648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수산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