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3.,2017.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8.13.>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3.>1.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군 의회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4.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개정 2026.4.10.>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등)①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8.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회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표,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13., 2022.12.3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3.>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녹색제품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제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 2014.9.30.,2017.11.3.>⑤ <삭제 2017.11.3.>

제7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8.13.>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과 판매 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 회계 연도의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8.13.>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8.13.>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7.11.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③ 군수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군수는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8.13.>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군수는 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5.8.13.>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2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3.>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8.13.>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5.8.13.>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8.13.>

부칙 (2009. 5. 29.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환경보전팀장”을 “환경기획팀장”으로 한다.부칙 (2015. 8. 13.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4호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옥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⑤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옥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