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과세대장 비치) 음성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2021.6.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6.09.05.]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6.09.05.]

제6조의2(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6.09.05.]

제7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제12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1962.10.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세부과징수규칙(1964.10.22 규칙제42호) 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2. 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 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1.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음성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2. 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30 규칙 제 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 9 규칙 제 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 5 규칙 제 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19 규칙 제 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 4 규칙 제 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24 규칙 제 9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3 규칙 제 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17 규칙 제 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5. 4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 7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2. 1 규칙 제10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13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2 규칙 제1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17 규칙 제1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5. 규칙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칙 (2010.12.30. 규칙 제1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07.07. 규칙 제1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4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16.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0호, 2019.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451호, 202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