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4010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도시의 역사성, 개방성, 다양성 등의 가치가 시민의 삶에서 문화적 창조와 향유, 공동체의 감성으로 발현되어 도시의 활력과 문화·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천시민문화헌장 제정 및 실현)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규범인 인천시민문화헌장(이하 “문화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헌장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다양한 문화의 공존)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인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인천문화포럼 구성 등)①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천문화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포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2. 문화도시 관련 현안사항3. 문화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③ 포럼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포럼의 위원장은 시장과 포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포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2.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포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장기간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인천문화포럼 분과위원회)① 제14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전문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포럼에 인천문화포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문화정책, 생활문화,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환경 등 포럼의 위원장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별로 각각 25명 내외로 하며, 포럼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포럼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① 포럼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포럼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한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계획·개발·재생·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정책위원회의 구성)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③ 정책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경관·공원녹지·해양도서 분야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그 밖에 문화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정책위원회의 운영)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포럼,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8-04-23 조례 제5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문화포럼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인천문화포럼 위원은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6195호,2019.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 략>⑫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시문화관광체육국장”을 “시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⑬~(28) <생 략>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53)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166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6;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7;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a;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b;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c;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d;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e;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f;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x32b2;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x32b3;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4;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5;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