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입목축적 조사방법)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의 조사 및 산출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8. 24., 2023. 5. 8.>

제2조의2(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① 산림보호 및 개발행위허가관리 단속 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6.11.> <개정 2018.9.20.>

제4조(허가절차)①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4. 12. 9.>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3. 질병ㆍ해외여행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11.15.>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이상 불참한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문서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9.>

제8조(심의안건)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시장의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입안전 주민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결과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등의 배포) 심의안건 및 자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제10조(출석범위등)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11., 2017.11.15., 2023. 5. 8., 2024. 12. 9.>1. 조례 제5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2. 간사 및 서기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보충 제안설명자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자

제11조(회의출석)①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회의개최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설명)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 또는 서기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자료에 따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제15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16조(발언)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②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③ 용역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제18조(회의장 이탈 및 퇴장)① 위원은 회의중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② 위원은 회의장 이탈 또는 퇴장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현지조사 및 권한위임)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중의 일부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도시기본계획수립2.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개정 2004. 6. 11>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개정 2004. 6. 11>4. 그 밖에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개정 2017.11.15.>

제2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도시계획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5.>② 조례 제51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1항의 규정 이행 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23. 5. 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1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상황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2. 22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규정” 은 이를 폐지한다.③(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 칙 <2004. 6. 11 규칙 제11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는 통보 받는 즉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부 칙 <2017.9.5. 규칙 제1466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59호, 2021.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