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07. 12. 31, 2013.2.20., 2017. 9. 28., 2021. 12. 30.)

제2조(위임사항)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97. 7. 31, 98. 12. 30, 2002. 8. 14, 2003. 8. 5, 2003. 12. 30, 2004. 2. 4, 2004. 5. 18, 2005. 1. 4, 2005. 9. 29, 2005. 10. 13, 2006. 5. 12, 2007. 4. 9, 2007. 12. 31, 2009. 10. 5, 2010. 3. 19, 2010. 12. 27(별표3), 2011.11.11(별표 3,4,5), 2012.11.13(별표 3,4,5), 2013.12.26(별지 3,4,5), 2015.1.2(별표1,2,3,4,5), 2015.4.8(별표 3)., 2017. 9. 28., 2021. 12. 30.)② 제1항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4. 2. 4, 2005. 10. 13) (개정 2017. 9. 28.)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9. 28.)

부 칙 <19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지사가 개설명령하여 운행중인 벽지버스노선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30.> 이 조례는 2001. 8. 1.부터 시행한다.(행정기구 설치조례부칙개정)부 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제17조중 "시군"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②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③ 전라남도공유재산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④ 전라남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⑤ 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시·군"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⑥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시·군"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⑦ 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부 칙 <2004.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 로 한다.제17조의2중 "일간신문·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간신문·시군"으로 한다.② 전라남도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중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로 한다.부 칙 <200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부 칙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