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체육의 육성)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체육회(이하 “성동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 11. 7.>1. 사무국 운영경비2. 사무국 임차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성동구체육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범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동구체육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4.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개발·보급5. 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7.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성동구체육회 및 체육 관련 단체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1. 7.>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구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3. 체육 진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체육회 회장2. 체육 업무 소관 담당국장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체육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21.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회등 및 체육 관련 단체 등에 교부된 보조금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79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4.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체육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체육회(이하 “성동구체육회”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2항 및 제5조 본문 중 “체육회등”을 “성동구체육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