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관광단지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공건축물 :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전망대 등 <개정 2021ㆍ12ㆍ31>나. 기반시설물 :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부대시설, 도로 및 산책로, 조경시설, 공원 등2. “관람료”란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ㆍ12ㆍ31>3. “사용료”란 유교랜드 내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원형무대 등을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5조(관리ㆍ운영) 관광단지 내 시설물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관광단지 내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 매주 월요일 <개정 2021ㆍ12ㆍ3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① 관광단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안동시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3. 신청인이 사용 1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24개월 미만 유아 <개정 2023ㆍ6ㆍ9>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ㆍ1ㆍ11, 2019ㆍ9ㆍ20>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관람료 감면 및 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3.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ㆍ6ㆍ9>4.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1ㆍ11> <개정 2023ㆍ11ㆍ10>5.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설 2023ㆍ12ㆍ29>6.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4. 9. 20.>7.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②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11. 14.]

제18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19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 또는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경우3. 천재지변으로 위탁관리가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위탁자의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② 시장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기간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리위탁ㆍ운영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18호, 2019ㆍ1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 2019ㆍ9ㆍ20>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 략)⑫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23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48) (생 략)부 칙 <조례 제1672호, 2021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2022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3ㆍ6ㆍ9>(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5호, 2023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62호, 2023ㆍ11ㆍ10>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4호 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상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을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③ ~ ⑮ (생 략)부 칙 <조례 제1983호, 2023ㆍ12ㆍ29> (안동시 제복근무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1호, 2024. 9. 20.>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2호, 2024. 9. 20.>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55호, 2025. 7. 4.>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별표 3의 안동시민 비고란 중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디지털관광주민증이나 기부증서”로 하고,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기부증서 :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부 칙 <조례 제2287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