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0.09.14.>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④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지역건설 산업체, 공무원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단,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대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1. 제3조 제3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2. 제3조 제4항에 따른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재의 구매사용 권장

부칙 (2010. 3. 4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1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35호, 2018.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2호, 2022.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