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정읍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정읍시 체육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체육 관련 기관 소속 임원(직원)2.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5. 전문체육관련 국내·외 교류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생활체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6. 생활체육관련 국내·외 교류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4.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운동부 및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지원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노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의2(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읍시체육회 및 정읍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2.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2.12.15.]

제1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