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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201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수도공사계획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사유2. 공사 개요3. 공사 시기4.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5.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는 협약(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2. 숙박시설 :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3. 교육연구·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4.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5.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6. 공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 착공전에 부과하되 협약서에 의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④ 협약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불 또는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 최종납부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3개월 전으로 하되 이로 인한 상수도 공급지연 발생 시 원인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⑤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⑥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납부할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통지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⑦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 계획2. 단수 계획3. 군민 홍보계획 등

제3조(판단기준 등) 조례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시설물의 훼손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여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또는 행위로 토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손괴의 원인이 타 시설물의 접촉에 따른 압력 또는 충격일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5조(부담금 감액)① 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인 경우2. 간접적인 영향으로 시설물이 손괴된 경우3. 제4조에 의거 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손괴자 조치비용② 감액의 범위는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별지 제2호서식)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원인자부담금(구경별분담금)은 「칠곡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 및 수수료 납입통지 시 병행 통보할 수 있다.② 원인자의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납부마감 5일전까지 서면협의 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다.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1126 / 시행일: 20191126

제3조(사용승인 등)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 도안 사용 : 상품 1종당 연간 30만원2. 상징물을 이용한 상품 제작·판매 : 상품 판매가격의 0.01 × 수량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호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납부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사용승인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품위가 유지되고 상징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승인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상징물 사용 물품의 잔여물량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2005. 7.29.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25. 규칙 제1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30. 규칙 제1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26. 규칙 제1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칠곡군새마을회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칠곡군협의회, 칠곡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경비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5. 그 밖에 새마을조직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09.12.29.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칠곡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⑳ (생략)
칠곡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칠곡군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칠곡군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13:00 ∼ 21:002. 토·일요일: 10:00 ∼ 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매주 월요일, 화요일③ 제1항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 시설 사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③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며,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칠곡군이 설립한 재단법인2. 문화예술분야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ㆍ단체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기준)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대한 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군수는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때에는 보완조치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구역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및 지방세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매년 1월 1일 현재 칠곡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5만원 이내의 칠곡사랑상품권 <개정 2024.3.19.>2. 칠곡군과 협약한 금융기관 이용시 우대 <신설 2024.3.19.>3. 칠곡군과 협약한 병원 이용시 건강검진료 우대 <신설 2024.3.19.>4.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신설 2024.3.19.>5.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추가할 수 있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3.19.>가. 표창 및 격려나.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5조제5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3.19.>

부칙 (2011. 5.31.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9.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11025 / 시행일: 20111025

제2조(인증서 발급)① 군수는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발급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는 납세자 명의의 차량 1대에 대하여 발행하며, 해당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반납 받은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칠곡군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401 / 시행일: 201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의거하여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칠곡군의 임무와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성인에게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지역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의 임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및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 행사 개최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평생교육사 배치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①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칠곡군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전문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 감독·감사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한 필요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예산 환수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19970224 / 시행일: 1997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또는 칠곡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19890307 / 시행일: 1989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또는 칠곡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1. 3.11.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7.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은 허가할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에 그 해당연도분을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에는 매년 3월까지 부과하여 징수한다.③ 6개월 이상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등)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해당연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부과한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다만,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점용료등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 예약)① 시설사용 예약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 가입을 완료한 사람만 예약진행을 할 수 있다.②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칠곡군민에게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우선예약은 예약시작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는 칠곡군민이 우선예약하고, 오전 9시 이후부터는 타 지역민과 동시에 예약 접수한다.④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27.>⑤ 제4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 <신설 2024.2.27.>⑥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27.>⑦ 제6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는 고향사랑기부 우선예약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 <신설 2024.2.27.>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입)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금 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부칙 (2012.12.31. 규칙 제1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8. 규칙 제1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27. 규칙 제1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80912 / 시행일: 2008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2.〉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08.9.12.〉3.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9.12.〉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8.9.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9.12.>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여성단체대표 포함)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9.12.>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9.12.〉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9.1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2.>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1998. 8.17. 조례 제16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9.12.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 통합민원발급기 (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② 군수는 계기 또는 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또는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1971. 8.15. 조례 제197호) ①이 조례는 197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 표면 가격에 의하여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77. 6.30.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9.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31. 조례 제687호) ①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종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인은 별도 지정 신청없이 판매인으로 지정한다.부 칙 (1982. 2.17. 조례 제7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5원권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에 의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증지표면 가격에 의하여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82. 6. 8. 조례 제 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 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27. 조례 제 997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13.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2.24.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3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29.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4.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21.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29.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8. 조례 제2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행하여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수입증지 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칠곡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6조(영업제한)① 칠곡군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23: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영업을 제한한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2023.11.10. 조례 제2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옥외영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칠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수질관리업무 담당 팀장을 수입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8.30, 2023.12.29.>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 칙 (2003.10.10.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246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x3251;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㉑ ~ ㊱ (생　략)부 칙 (2023.12.29. 조례 제274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61128 / 시행일: 20061128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이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칠곡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한 업소나 융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된 업소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6.11.28.]

제7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8.〉

제8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 등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 화장실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상환기간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6.11.28.〉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11.28.〉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칠곡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항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칠곡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생아”란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갓난아이를 말한다.2.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칠곡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로 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0.11.6.>

제4조(지원기준)① 신생아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지원기준의 변경이나 중단 시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며,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지원신청)① 읍·면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건강보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장은 건강보험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8조(보험기관 선정)① 군수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적합한 보험기관을 공모 선정한다.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 환수 및 중지 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 환급금은 칠곡군에 귀속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 신청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원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면장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전출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동사항을 전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내 전출 시에는 전입지 읍·면장에게도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2. 8. 7.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256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의 칠곡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 방법)①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 신청 절차)① 급식지원을 희망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그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이장·반장4. 담당 공무원

제5조(조사 실시)① 군수는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6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 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칠곡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칠곡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칠곡군 아동급식위원회는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에 대한 검사결과 그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4조(구성)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칠곡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제4조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칠곡군 소속 아동복지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2.27.]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35조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9.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제척)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칠곡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2.>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2.>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1.11.12.>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칠곡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5조의2(실태조사)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아동인권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11.12.〉

제5조의3(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11.12.〉

제6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② 군수는 아동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1.11.12.> ]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부 칙 (2020.6.30. 조례 제2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조례 제2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80523 / 시행일: 20180523

제2조(기능)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칠곡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401 / 시행일: 201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15.4.1.)3. 칠곡경찰서장4. 육군제5837부대 2대대장5. 칠곡교육장6. 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7. 군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4.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0. 조례 제2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2. 조례 제216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 칠곡군 안전관리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⑪~⑫(생략)부칙 (2015. 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과장”을 “국장”으로 한다.⑦~㉟(생략)
칠곡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50211 / 시행일: 2005021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칠곡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연령·주활동지를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봉사활동 포함)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활동한 실적에 대한 분기별 자료 정리 및 제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2.11.11. 조례 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속한 세대2.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속한 세대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세대9.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전문개정 2021.3.26>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점검2.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3.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방노후시설 정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개정 2021.3.26〉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3.26〉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세대를 결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신청 방법2. 지원 세대 선정 방법3. 지원 요건4. 지원 방법 및 절차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0128 / 시행일: 2020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15.12.29.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8.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새마을체육과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장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한 읍·면은 설치 후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할 것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할 것

제6조(관리 및 점검)① 야외운동기구는 관리주체인 읍·면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②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작성 및 보고)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29. 조례 제2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칠곡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칠곡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