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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① 제4조제1항제4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2.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3. 3년 이상 동일 기관 및 포괄 승계된 기관에서 근무하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매년 구청장이 정한 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수당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후 말일까지 장수노인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계양구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가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3.7.7.>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3.7.7.>

제7조(지급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계양구 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1418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지급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장수축하금 지급 첫 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은 100세로 본다. <부칙개정 2023.7.7.>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역자활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업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6.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7.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구청장의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직업안정기관의 장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장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사업기관의 장③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 보고2.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사항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 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 사항 점검5.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② 실무자회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자활업무 담당자,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2.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및 주민 인식개선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6.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및 유통 활성화7.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서비스 및 시설ㆍ정보 접근성 강화 사업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 지원 사업3.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등의 활동 지원 사업4. 장애예술인ㆍ문화예술인의 교류 및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에는 교육효과 증대 및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예술인을 강사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 해야 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창작물의 종류, 창작물 우선구매 비율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권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4. 재활운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사업5.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이하 “보행약자”라 한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명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사전점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사후점검”이라 함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편의시설 설치 법적 기준 적합성 확인2.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및 자문3.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점검4.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검반의 구성 등) ① 점검반은 구 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② 점검반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설주들의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점검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3. 공공부문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5.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구청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구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취업 상담 및 권고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3.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및 확대와 고용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지정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1.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서비스(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구 관내로 한정한다)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때까지 이동용 보조기기의 무료대여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④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3. 그 밖에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비용의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5.>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9.11.15.>4.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7.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지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8.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2.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기술훈련 지원3.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5. 장애인의 접근성(정보, 문화, 이동)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6. 구직활동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7.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8.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9. 장애인 가정의 출산·양육지원 사업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개정 2019.11.15.>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1. 자립생활 사례관리 및 기술훈련2. 활동지원급여3. 자립생활프로그램 메뉴얼 개발4.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활동5.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6.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권익옹호 활동7. 주택 개·보수 사업8.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 지원9. 그 밖에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활동지원기관)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②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주거지원서비스)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3.15.>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9.3.15.>4.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에 파견된 선수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개정 2019.3.15.>5.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3.15.>6. “장애인 체육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관련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3.15.>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9.3.15.>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 <개정 2019.3.15.>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② 계양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3.15.>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5.>

제5조(장애인 체육 진흥 지원) <개정 2019.3.15.>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개정 2019.3.15.>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9.3.15.>

부칙 <조례 제684호, 2009.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9. 3. 15.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22>1. <삭제> <개정 2013.5.22><삭제 2016.7.1.>2.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80(계산동) <개정 2013.5.22> <개정 2016.7.1.>

제3조(업무)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개정 2013.5.22>

제5조(위탁운영 및 관리) <개정 2016.7.1.>① 구청장은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1.>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6.7.1.>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개정 2013.5.22>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7.1.>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1.>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개정 2016.7.1.>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09.5.29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2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2.8.10,2020.12.1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10>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8.10>②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0.24,2012.8.10,2020.12.18.>③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2020.12.18.>④ 제3항에 따른 융자이율은 연리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2.8.10>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1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2.8.10>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2.8.10>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개정 2012.8.10>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08.10.24,2012.8.10,2020.12.18)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8.10>②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8.10>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8.10>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8.1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10.24. 규칙 제410호) 제1조 ~ 제2조 생략제3조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제7조제1항 중“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부칙 (2012.8.10.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규칙 제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등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 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6. 그 밖에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를 말한다.2. “재정인센티브”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원받은 재원 중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재원을 말한다.3. “기여자”란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부서, 팀, 구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서”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심사 및 지급)① 구청장은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에서 시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여러 명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 칙 <2019.7.5. 규칙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보람과 자부심을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단체 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회 회원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 업무 교육사업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는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18.10.10.>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3.9.22.>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0.10.> <제8호에서 이동 2023.9.22.>

부칙 (2009.7.31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x2471; (생략)부칙 <2018.10.10.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6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 2009.7.10., 2018.12.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가구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8.7.1］, (일부개정 2009.7.10) (개정 2016.12.30.)(개정 및 단서 삭제 2018.12.28.)② 제1항의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신설 2018.12.28.)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3.3.3.>1.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3.7.7.>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08.7.1, 2009.7.10, 2016.12.30.)② 삭제 (2016.12.30.)③ 삭제〈2009.7.10〉

제5조(대상자 선정) 대상자선정은 매월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별지서식 또는 전산자료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08.7.1, 2016.12.30.)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7.10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2.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3. 저연차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4.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5.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6. 그 밖에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부 칙 <2023.9.22.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3.27.)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개정 2015.3.27.)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② 조례 제15조의2제1항 단서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는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부칙 <2013.1.18.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규칙 제574호>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법률 제8370호, 수도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11일 전을 말한다)에 건축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건축연면적 1000㎡ 이상 제외)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 등)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3조(심의회 구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③ 서기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비 및 응급입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7.>2. ＂외래치료비＂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가 치료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응급입원비＂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매우 급박한 상황임에도 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입원을 하지 못하여 법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계양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는 정신질환자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사람2.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절차 및 결정)①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② 지원대상자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장에게 통보한다.③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제2항의 선정결과를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제6조(지급기준)① 외래치료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이용 시 한 달간 본인부담금액 중 월별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응급입원비 지급은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시의 비용을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연 2회 이내로 지급한다.

제8조(의무사항)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2. 정신질환자는 월 1회 이상 계양구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상담하여야 한다.3.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을 할 경우 미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3.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경제력이 회복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집행·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평가 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19.11.15.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