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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4. 4. 15., 2023. 8. 9., 2025. 12. 24.>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8. 31., 2014. 4. 15., 2019. 7. 1., 2023. 8. 9., 2024. 7. 31.>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9. 14., 2014. 4. 15.>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5. 12. 24.>1. 지방의회 의원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4.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5. 재무관리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④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9. 14., 2025. 12. 24.>⑤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9. 14., 2009. 11. 17., 2014. 4. 15., 2023. 8. 9.>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4. 1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4. 15.>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4. 4. 15.>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 1. 19.>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 감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3. 8. 9.>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 4. 15., 2025. 12. 2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2014. 4. 15.>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4. 1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4. 4. 15.>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4. 4. 15., 2025. 12. 24.>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1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6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주민건강조직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6. 그 밖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주민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2.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생활용품 구입 등 경로당 운영에 드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12. 24.]

제3조(지원대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2조에서 이동<2025. 12. 24.>],[전문개정 2025. 12. 24.]

제4조(지원 등)① 군수는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경로당 회원에 대한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3. 경로당 기능보강(신ㆍ증축, 개ㆍ보수 또는 장비보강 등을 말한다) 사업비4. 홍보용 신문구독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경로당마다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 신ㆍ증축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해당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 확보한다.[전문개정 2025. 12. 24.]

제6조(철원군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경로당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경로당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2. 24.]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노인복지단체의 장다. 노인복지 분야의 교수ㆍ조교수 또는 전문가라.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 12. 24.]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5. 12. 24.]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에서 이동<2025. 12. 24.>],[전문개정 2025. 12.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5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12. 30>②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2023. 6. 28.>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9.07.01., 2025. 11. 12.>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07.01.>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12. 30>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공사8. 공중화장실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 12. 30>10. 공원공사 <신설 2016. 12. 30>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 12. 30>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방향 및 세부이행과제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4.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구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2. 사회적 고립가구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구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사업2.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사업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발견을 위한 발굴 사업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독사위험자 안전 확인ㆍ관리 사업5.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사업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철원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60512 / 시행일: 20060512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달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철원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4조(직무)① 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촉기간)①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가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철원군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하 “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 재산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고문변호사나 고문변리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하게 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내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 일이 속한 월에도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6.3.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월2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31.>1. 서면 자문사항이 월 3회 이상인 경우2.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자문의 경우3. 기타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의 경우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와의 협의에 따라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원군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서 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열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유지·보수 관리 및 자료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관일을 7일 전까지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자료의 기증)①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를 접수한 경우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장서에 포함시켜 대출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당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변형·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3.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4. 도서관의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경우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사항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3. 독서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도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문화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나. 도서관 이용자다.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2. 독서 문화 진흥 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위치)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한다)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2-9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산부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이하 “영유아”라 한다)에게 급식제공,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4. 공공산후조리원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1.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경우2.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유아가 영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미숙아등의 부 또는 모가 의사의 소견서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영유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3.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1일 이용료는 128,000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이용료 감경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으려면 별표의 이용료 감경 제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은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6조의2(이용료 환급 등)①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50퍼센트 감경된 금액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표 제1호나목에 따라 70퍼센트 감경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감경 차액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7조(위탁 등)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4. 그 밖에 군수가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19호, 2023.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97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작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조기분만(37주 미만)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임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원 예약취소 의사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부 칙 <조례 제1327호, 2023.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5.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7., 2025. 11. 12.>1. “우선계약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대상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19세 이상인 사람나. 65세 이상인 사람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아.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생업 지원 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15.12.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7.>

제4조(사전공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5. 7.>

제6조(우선계약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를 선순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7.01., 2025. 5.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기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7호, 2025.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14., 2023. 6. 28.>

제2조(감사대상)① 감사 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9.03.14>② 군수는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03.14>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감사요청서(별지제1호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14>② 군수는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조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2. 관리주체 직원 근무 현황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5. 계약 관련 현황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7.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8. 공동주택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9.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①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3.14>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한다.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

제5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각 부서장은 국가 등에서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접목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응모 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개정 2022. 8. 10.>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개정 2022. 8. 10.>②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4조(수당의 지급)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 당 60,000원으로 지급 한다. 다만,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에만 30,000원을 지급 한다. <개정 2005. 12. 29., 2010. 8. 6., 2019.08.06.>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철원군지방고움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을 삭제한다. 제13항중 "제12항에 규정된 허가시"를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직원의 휴가허가시"로 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직무발명의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승계 결정에 대하여 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30>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는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제7호서식) <개정 2016.12.30>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30>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군수가 군유특허권등에 대해「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1. 해당 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조례 제16조의2제1항과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군유특허권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 12. 24.>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유특허권등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군유특허권등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과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군유특허권등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군수는 군유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군유특허권등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2. 24.>1. 군유특허권등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등의 매매실례가격② 군유특허권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실시료예정가격 = 군유특허권등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개정 2025. 12. 24.>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군유특허권등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군유특허권등의 실용적 가치와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해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2025.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원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사용허가신청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에 매장신고서를 첨부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전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허가증기 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는 묘지관리인에게 사용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⑤ 사망자의 연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문신청서를 매장후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분묘의 규격)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내의 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 묘 : 봉분이 있는 분묘로써 시체를 매장한 후, 흙을 덮고 잔디를 심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2. 비 석 : 입식 비석으로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석질은 화강암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비석외 상석이나 석태의 설치는 사용자가 원할 때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실비부담)① 묘지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자 부담액인 매장인건비, 비석대, 잔디료, 묘목대등은 실거래가격등을 감안하여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미 사용한 묘지에 대하여는 개장등의 사유로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6호서식의 공원묘지 반환및사용료환부원에 허가증과 사용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조성 및 관리운영등의 자격)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1. 공설묘지로 기확보한 군유지의 인접 토지로 100,000(묘지개발가능면적70%)제곱미터이상을 군이 지정한 기일까지 공설묘지 사용토지로 기부할 수 있는 자2. 군수가 시행할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재원부담 능력이 인정되는 자

제8조(양도·양수의 금지)① 수탁자는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위탁조성 및 관리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이행)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공설묘지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배분비율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거 체결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공수의 여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의 직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버스”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노선에 대한 민간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및 태업 등으로 군 농ㆍ어촌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금 할인이나 무료 환승의 혜택을 줄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6세 미만인 사람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탐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조(공영버스의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본청 주차장, 읍ㆍ면 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및 공영주차장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일 것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의 시신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2. 제1호의 시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연고자가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만 있는 경우1)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무연고시신등에 대해 공영장례를 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가.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영안실 안치료나.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다. 화장(火葬)비용 및 봉안(奉安)비용라.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2. 인력 및 장소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장례비용을 대신 납부한 연고자 외의 사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장례비용 영수증 및 내역서3. 통장사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41호,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의 시신부터 적용한다.
철원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3조(공인날인)① <삭제 1983. 12. 28>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장 전용 군수인은 군 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제6조(전자이미지공인등록·관리절차)①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은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2001. 9. 24>② 자치행정과장은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인영을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마련)① 군수는 법 제12조 후단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에게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5조(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점검 지원)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2.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장비의 대여② 군수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2조(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철원군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것4.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 연출을 위해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 장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빈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3. 대변기 칸 내부 출입문 잠금장치4. 그 밖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시설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이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을 말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전력공급 및 설치ㆍ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한다.②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관련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영 제7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청소, 환기 등 청결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2.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등)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화장지2. 손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개방화장실의 운영) 군수가 설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인 경우에는 관리인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① 이동화장실의 남녀화장실은 행사 등에 참석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이동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관리인(이하 “이동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화장실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동화장실을 관리한다.1. 청소 및 환기를 실시할 것2. 악취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 발생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을 실시할 것3. 화장지, 손세정제 등 필요한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판매시설을 설치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90호, 2024. 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 30, 2021.9.15.>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21.9.15.>2. 2명의 위원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 30, 2021.9.1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9.1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③ <삭 제 2021.9.15.>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1.9.1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정하는 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1. 10>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8. 1. 10. 2011. 12. 30>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 12. 30>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9.15.>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9.15.>1. 철원군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0>2. 철원군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0>3.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15.12.3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② 철원군의회의원 및 각급 기관의 직위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각급 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1. 12. 3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30>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11. 12. 30>1. 법 제8조제7항의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1. 10., 2011. 12. 3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 12. 3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 12. 30>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8. 1. 10., 2011. 12. 3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0>⑤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② 간사는 철원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철원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11. 12. 30>

제9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0>

부 칙 (1993. 8. 12)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1조에 따라 농촌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철원군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하되,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거나,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납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외의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 신입생 및 전입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 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0. 4. 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철원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8.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신설 2010. 4. 16>10. 기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6>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철원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의 효과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접수된 보조사업 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 및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 과장급이상 공무원 2인,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인 및 민간인(또는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7.0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심의 대상 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6. 7.>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3.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 1. 17>1. 기획감사실장 <개정 1997. 6. 28>2. 교통업무관련과장3. 건설도시과장4. 군 교육청 교육과장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6. 경찰서 교통과장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5호, 2023. 6. 7.>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