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9.>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11.29.>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개정 2022.07.28.>1. 구청장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이하 “구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개정 2022.07.28.>2.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기관3.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개정 2022.07.28.>[본조신설 2018.11.29.][종전 제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11.29.>]

제5조(구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구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구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 전문매각기관 신청서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 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9.]

제6조(구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① 구청장은 구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② 1차 심사는 세무2과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개정 2022.02.17., 2022.07.28.>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한다.④ 전문 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본조신설 2018.11.29.]

제7조(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① 구청장은 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평가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9.]

제8조(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품 등의 감정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9.]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예술품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11.29.]

제10조(매각 예술품 등의 인도)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예술품 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29.]

제11조(매각대금의 수령)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매각수수료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07.28.>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 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29.]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29.]

제13조(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의 매각에 드는 수수료를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07.28.>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9.]

제1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납,「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 위반,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29.]

제15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 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5조 및 제56조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을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13조와「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04.22.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7. 제1105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07.28.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