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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1.0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제5조(센터의 역할) 센터의 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1. 아동의 건전한 보호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4.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교구등 장비)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4.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3.10.>

제17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8;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복지보건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367호, 2023.3.10.>(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3.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2.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6. 충청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3. 지역출판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2. 위촉직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다.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651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29)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화작목”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농업인이 지역 별로 특화하여 생산하는 &#8988;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8991;(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농업인과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지역특화작목 관련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 기관·단체 등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8조의 발전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기술 이전·사업화의 실용화 촉진 등(이하“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한 위탁수행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15조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2. &#8988;농촌진흥법&#8991;제33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3. &#8988;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8991; 제10조제1항·제12조 및 제35조의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와 기술평가기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해서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업무의 위탁 절차·방법, 수탁자의 협약체결·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8988;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8991;에 따른다.

제8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1.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2. 추진사업 세부계획의 적정성 및 중복성3. 추진사업 성과의 분석 및 결과환류4.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대행사업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⑤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분야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4.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8988;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8991;에 따른다.

부칙 <제4696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7;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기술개발국장”을 “연구개발분야 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장·군수가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것으로, 그 소지자가 발행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2.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3.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4.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4.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화폐 지급)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발행하려는 지역화폐의 총액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3. 지역화폐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의 조건)①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충청남도 심벌마크, 엠블럼, 시그니처 슬로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각종 행사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종교행사 등 문화·예술·종교 행사3.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일시적·간헐적 행사4.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선정 및 지원 일정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 수 <개정 2025. 7. 10.> <개정 2025. 7. 10.>3. 지원 금액4. 지원 신청방법5. 평가에 관한 계획, 대상, 기준6. 지원에 따른 조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일정, 선정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0.]

제5조(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0.>1. 우수축제의 선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원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4.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3. 7. 10.>]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문화·예술단체 대표2. 축제·관광 분야 전문가, 교수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 7. 10.>]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2023. 7. 10.>]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5. 7. 10.>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전문개정 2023. 7. 10.]

제13조(축제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5442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2.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3.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4. 지진방재 훈련·교육·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도지사는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진재해 예방, 대응, 전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3.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진방재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과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진방재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충청남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시·군의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이하 “피해시설물”이라 한다)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위험도평가단”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ㆍ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평가단에 등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4. “위험도평가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그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하는 지원반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실시요구 등)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지진 피해지역 시·군지역본부장에 대하여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피해시설물의 위험도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시·군지역본부장과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지원반의 구성·운영)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반을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③ 지원반은 시·군 위험도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및 시·군·구,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구성한다.④ 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에 따른 정보수집2. 인근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요청3. 지진피해 시·군 및 관리기관에 대한 위험도평가 실시 요청4.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이 시·군 위험도평가단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3. 8. 10.>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에게 해당 지역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지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충청남도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군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요청 등)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도 및 시·군지역본부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군지역본부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피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지진피해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원인조사를 위해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지진피해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은 지질·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조사실시 여부 판단 등)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2. 규모 5.0 이하의 지진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운영 등)①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회·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3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1. 별표 1의 관계분야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2.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④ 조사단장은 피해 원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제5조(임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 <개정 2023. 8. 10.>2.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 <개정 2023. 8. 10.>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 <개정 2023. 8. 10.>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 <개정 2023. 8. 10.>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조사 시기)① 지역본부장은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긴급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지역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8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④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지진피해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2023. 8. 10.>

제9조(타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시·도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전하여 생태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地質)공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4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4조(책무)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육성 및 인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5. 지질공원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6.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종합적·효율적 관리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2. 지질공원 인증 추진·보전 등 관리사업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질공원육성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질공원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903;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충청남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지질공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2. 지질공원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3. 관광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742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의 개선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5.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8.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건설교통국장,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하안전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③ 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능인”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직능단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직능 간 융합”이란 직능 간, 직능과 관련 산업 간, 직능 관련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직능 또는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능인의 기술습득·자질향상·품위유지·사기진작2. 직능인의 직능단체 구성3. 직능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4. 직능인 실태 파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5. 직능인 교육활동·인력양성·마케팅·컨설팅6.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상호교류·기술협력·역량강화·신사업 창출7. 그 밖에 도지사가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판단을 위하여 사전에 대상 직능단체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법정대리)①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사(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순)가 대리한다. <개정 2018. 12. 31., 2022.8.10.>2. 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3. 실ㆍ국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본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② 도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8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충청남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실규명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법 2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된 사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피해자”란 진실규명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2.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3.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3. 6. 2.>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1.>3. “진폐단체”란 충청남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4.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23. 6. 2.>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이하 “진폐노동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4.1., 2023. 6. 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3. 6. 2.>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1.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2. 주거환경 개선 사업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4.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2023. 6. 2.>5.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신설 2023. 6. 2.>6.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4.1., 2023. 6. 2.>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2.>③ 진폐노동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1., 2023. 6. 2.>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역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 보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지역난방, 지역냉방, 열병합발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집단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공급대상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지역 상생협력(이하 “상생협력”이라 한다)”이란 도, 사업자 및 주민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상생협력은 공공성, 형평성 및 투명성을 기반으로 도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환경 보전 및 에너지 효율의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업자는 상생협력을 이행하고, 주민은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참여·협력하여 서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상생협력 추진 방법3. 상생협력 사업4. 재원 조달 방안5.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집단에너지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사업자 및 주민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2. 환경 보전 및 대기질 개선3. 주민 편익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4.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교육ㆍ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역할)①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위하여 사업자,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상생협력 추진계획2. 주민 의견 수렴 및 갈등 예방 방안3. 상생협력 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충청남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착한기업”이란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를 준수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노동자 권익증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착한기업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착한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착한기업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착한기업 인증 및 지원2. 착한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파악3. 기타 착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착한기업 인증)① 착한기업 인증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착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착한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패를 수여하여야 한다.③ 착한기업 인증기간은 인증패를 수여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착한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착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3. 착한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5.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착한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② 도지사는 착한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착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상표사용권 부여2. 인증기업홍보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4. 경영환경개선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착한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인증을 위하여 충청남도 착한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제8조의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충청남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30.>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5. 5. 12.>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중 참전유공자의 부모 및 자녀 중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5. 5. 12.>3. “참전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4. “사망 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5. “복지수당”이란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타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30.,2020.6.10., 2023. 8. 10., 2025. 5. 12.>1. 삭 제 <2020.6.10.>2. 삭 제 <2020.6.10.>

제4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0.>1. 참전 명예수당2. 사망 위로금3. 복지수당 <신설 2017. 6. 30.>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0.>③ 삭 제 <2020.6.10.>[제목개정 2020.6.10.]

부 칙 <조례 제4265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28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76호, 202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급액)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개정 2023. 11. 10.>2. 복지수당 : 월 5만원 <개정 2023. 11. 10.>

제3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매월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군 참전수당 지급일에 국가보훈처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신청 통장으로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③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4조(지급 중단 및 회수) 도지사로부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제5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수당 지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규칙 제3452호 202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24호, 2023. 11. 1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청년 고용우수기업”이란 도에 소재한 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여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예우·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2.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활동 등 지원3. 청년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4. 그 밖에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우수기업 인증)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해당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3.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평가기준

제8조(인증서 및 인증기간)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장, 인증서 및 현판수여2. 기업 홍보,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3. 청년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보조금 횡령 등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3. 인증 당시의 청년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2.“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 한다.3.“창업지원”이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 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자문, 경영·회계·세 무·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 한다.4.“창업자”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도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충청남도 창업여건 및 지원현황2.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3.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협의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관한 의견수렴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통상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기업인 등 창업 관련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지원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시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따로 운영규정 및 지침을 제정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 동‧식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4. 8. 12., 2024. 9. 20.>

제3조(보호활동 지원)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천연기념물 동‧식물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활동2.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3. 천연기념물 동‧식물 생존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4.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식물을 보호하는 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호활동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보조사업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점검 결과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조례 제4892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30호 2024. 8. 20.>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청년 복지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청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청년 등”이라 한다)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등)① 도지사는 청년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2.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3.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4.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지원5.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6. 지역유입 및 정착 지원7.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호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원조달 방법2. 시·군과의 재원분담3. 지원대상 및 기준4. 지원절차 및 방식5.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충청남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복지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이하 “청년소상공인”이라 한다)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충청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2.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충청남도에서 창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방향과 목표2. 청년소상공인 현황 분석·평가3.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4. 청년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5. 재정 확보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계획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소상공인에 대한 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경영 지원2. 청년소상공인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4. 청년소상공인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공동사업5. 청년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수산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충청남도의 수산업 및 어촌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청년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업 관련 단체로서 법 제22조 및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제3조(책무)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지원)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관련 정책 발굴 및 정보 교류2. 청년수산인 창업 및 영어(營漁) 정착3. 청년수산인 교육 및 컨설팅4. 청년수산인 생산품 판로 개척5. 수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연구6. 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어선어업인”이란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충청남도 주민을 말한다.2. “어선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어선어업인은 어선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충청남도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819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방향 및 목표2.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3. 청년어선어업인 교육 및 육성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선어업을 위한 어선 임대(임차료 및 어선보험 자기부담금)2.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한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어선어업인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형선박 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충청남도 귀어학교 수료(예정)자3. 어선인 확인서 및 어선원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사람4. 3개월 이상의 선장 또는 어선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민을 말한다.2. “청년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창작 공간 조성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법ㆍ제도의 개선5.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제공 및 교육2. 창작 공간 조성3. 창작물의 공연ㆍ전시4. 창업 등 일자리 연계5. 국내외 교류ㆍ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창업 실태조사2.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청년 창업 기술개발 지원5.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창업 시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⑥ 도지사는 청년 창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⑦ 삭제 <2025. 7. 10.>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1. 청년 창업 실태조사2.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3.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4.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5.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6. 청년 창업관련 법률상담 등 지원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10.>

제8조(센터 입주 대상 등)① 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59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임원 선임 시 도지사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3. “자기관리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 부서와 부서원의 청렴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문화 활성화 계획)①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분석2. 기본방향3.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 활성화 및 교육5.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설문조사 등) 도지사는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직급·직종·부서·연령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및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 청렴성 회복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공부문 의장: 도지사2. 민간부문 의장: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1. 충청남도내 소재를 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기관장 <개정 2023. 8. 10.>2. 공직유관단체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 등 임직원3.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사회등을 대표하는 사람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8. 10.>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3. 8. 10.>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3. 8. 10.>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 8. 10.>

제8조(회의)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민관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④ 민관협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민관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9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민관협의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또는 위임사항 처리 등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분과)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② 전문분과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1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도지사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2조(민간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민사회등의 우수한 청렴활동에 대해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4399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월경곤란증,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4. 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5.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6.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8.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461호, 2023. 8. 10.>(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