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구,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구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구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5. “표준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세부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4.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받은 경우2. 재해ㆍ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4.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5.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 사업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디자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도시, 건축,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디자인, 조명, 미술, 색채, 예술,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공공조형물, 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3.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로 뽑아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한다.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동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