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교육취약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 이와 관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7.>

제3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①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재정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24.5.10.>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5.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1.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 교류와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공모사업의 심사·선정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등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을 “위원장”으로, “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회의)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설치)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5.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운영)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ㆍ공공시설ㆍ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수강료 등의 징수)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하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2. 학습동아리 등 지역 학습공동체 육성 및 활동 지원3.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및 관련 활동 상담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1424호, 20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3호, 202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