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원주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원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원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도시국장이,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5. 4. 10., 2017. 2. 24., 2019. 1. 1., 2022. 10. 12.>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동의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한다.5.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1. 방재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2.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9호, 2015. 4.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13호, 2017.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1호, 2019. 1.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96호, 2024. 7.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⑪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