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오산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소속 직원”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오산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오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오산시의회 의원을 말한다.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직장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2.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위탁)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5.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졸업·퇴소하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보육교직원 임면 등)①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② 어린이집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④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①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②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따른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2023. 7. 17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