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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2.“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3.“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지상 높은곳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4.“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흙깎기, 흙쌓기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5.“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6.“침수위험지구 등”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7.“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8.“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7. 12. 29>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흙쌓기 및 정지 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17. 12. 29>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사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흥군의회,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장흥군 및 장흥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장흥군과 장흥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 1명씩으로 한다.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자치법규”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7.12.29〉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7.12.29〉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입법예고 대상)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 12. 19, 2017.12.29〉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개정 2017.12.29〉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군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19, 2017.12.29〉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③ 군수는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⑥ 제5항의 비용 징수기준은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 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민의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④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군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3. 12. 19, 2017.12.29〉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29〉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7.12.29〉⑦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① 군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입법예고된 입법안은 이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흥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운동이 군민을 주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3. 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장흥군, 군민, 장흥군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8.>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흥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흥군 장기요양분야 업무 관계 공무원 1명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8.>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0. 5.>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1. 10. 5.>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5.>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③ 출석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구분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0. 5., 2025. 9. 8.>1.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 10. 5.>2.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 10. 5., 2025. 9. 8.>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1. 10. 5.>⑤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별표 3에 따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5., 개정 2025. 9. 8.>1. 노인인구 수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3.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수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심의결과 통보)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2025. 9. 8.>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0. 5., 2025. 9.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5호, 2025.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4일 이후 지정 또는 갱신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를 위하여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사업)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3.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월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조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5. 전출, 사망 등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호의 경우 : 적발된 달부터 2년2. 제2호의 경우 : 행정처분 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3.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확인 통보된 날 이후 지급 시 부터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신청인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타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은 제4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장흥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 단체”란 장흥군에 소재한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를 말한다.2.“장애인 이용시설”이란 제1호에 따른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②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단체사무소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2. 장애인단체 사무소 및 장애인이용시설 기능 보강(신ㆍ증축, 개보수 등)사업3.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행사4.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5. 장애인 체육ㆍ재활(권익)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6. 장애인 합동결혼식7. 장애인 사랑의 끈 연결고리사업8.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세미나 등9.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빨래방 운영사업10. 장애인 물수건작업장 운영사업11. 장애인 성ㆍ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강화 사업12.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13.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세미나, 홍보사업14.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12.29〉

제5조(보조금 계정의 신설 등)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관계 장부, 서류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②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의사소통, 이동과 시설,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장애인2. 노인3. 임산부4. 영유아 동반인5. 외국인6. 그 밖에 문화, 종교, 의료적 이유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관광객, 부상당한 환자 등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장흥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3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3.「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대상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② 대상 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2 기준을 준용하며, 군수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장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대상시설 개선 및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흥군 문화관광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도시과장 으로 한다.<개정 2023. 3. 2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 군의원 2명2. 장애인 등 관광약자,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시설,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흥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및 모니터링2.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4.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5.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6.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7. 사업시행 전 관광약자 명예감독관 선임8.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장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29호, 2019.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 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1.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4.“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신고한 화장시설 일체를 말한다.5.“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6.“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개정 2017.12.29, 2021. 11. 9.〉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개정 2017.12.29, 2021. 11. 9.〉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의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개정 2021. 11. 9.>2.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 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3.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21. 11. 9.>4.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신설 2021. 11. 9.>

제4조(지원기준)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①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② 지원신청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하되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하며,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9〉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1. 9.>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560호, 2021.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2조(기능)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6. 12. 28, 2007. 3. 6, 2009. 12. 31., 2016. 12. 30, 2017.12.29〉<개정 2018.10.1>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12.29〉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9〉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12.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 본인의 친족과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등으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6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8.>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대상 범죄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02호, 2024.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시설을 벗어나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2. 지원사업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3.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또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유사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완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가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4. 탈시설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5.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6. 그 밖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립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2.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3. 자립 관련 상담ㆍ교육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4. 탈시설 등 자립 욕구 전수조사5. 편의시설 및 주거 서비스 지원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시행7.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홍보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센터의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또는 운영위탁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①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관할 구역안의 장흥노력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유치와 항만간 카페리 항로 개설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카페리"란 장흥노력항에서 운항하는 여객과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적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2. "해상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장흥노력항에서 카페리 선박을 이용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이익이 발생 시에는 이익금의 일부를 장흥군에 세입처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일부2. 장흥노력항을 이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초기정착지원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조건)① 군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1. 국·도비 보조 지원에 따른 장흥군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2.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3. 장흥노력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사업자와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개정 2018. 4. 9>② 군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횟수, 여객의 인원, 화물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4. 3. 26.>③ 지원의 기준·형태·규모·시기·범위 등은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카페리 유치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금 지원 및 종료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3.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4.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3. 26.>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 4. 9>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4. 9.>1. 부군수 <개정 2018. 4. 9>2. 해양수산과장 <신설 2018. 4. 9>3. 장흥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8. 4. 9>4.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임직원 등 4～5명 <개정 2018. 4. 9>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4. 9>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만개발 업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8. 4. 9> <개정 2018.10.1>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① 군의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해당자3.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4. 사업계획서 및 노력항 활성화 효과 분석 자료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17. 12. 29>② 군수는 재정지원의 조건 등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홈페이지, 군보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정지원 결과를 지원분야, 항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1년 단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6.>

제12조의2(감독 등)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그 여객운송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ㆍ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3호, 201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이주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이외의 지원대책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댐주변 지역주민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세이주민” 은 장흥댐 수몰지에서 1996년 12월 30일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거주한 생활이 영세한 세대2. “수몰지역” 이란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직접 수몰되는 지역3. “댐주변지역” 이란 수몰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4. “댐주변지역주민” 이란 장흥댐 건설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댐주변지역의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주민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몰지역 영세이주민 지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관리 및 운용)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특별회계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특별회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댐 건설 전 예정지역내 하천산출물(골재, 자연석, 수목) 판매대금2. 경영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금3.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발생 이자액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2.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3. 장흥댐으로 인한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 및 관내이주자 특별지원4. 관내 정착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장학)사업과 실향민 위로사업5. 경영수익사업 및 동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7.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 향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직요원 채용에 따른 보수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수도사업소장, 유치면장 <개정 2023. 3. 28.>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나. 유치면 번영회장, 유치면 이장자치회장 또는 주민대표다.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계관리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회계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특별회계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3. 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3. 26.>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3호, 2020.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542호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된 융자금은 조례 제1542호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 및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8. 조례 제 2729호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정비 등을 위한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시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5. “지급기준일”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 등”이라 한다)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기준·범위·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2518호, 2021.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제2656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796호, 2025.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장흥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3.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신청 및 결정통지 서식은 각 별지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장흥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 (재난업무팀)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한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흥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적절한 재난안전 대책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구성)①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의 경우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구성내역은 별표4와 같이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재난 단계별 실무반 구성내역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당직의 편성)① 재난안전 대책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재난대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당직근무제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본청 일직근무자가 상황근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당직명령)① 재난안전과장은 재난안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일직 및 숙직근무자를 각각 2명씩 윤번제로 명령한다. 다만, 일직근무자의 경우 본청 일직근무자로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18.10.1>② 제1항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재난안전과장의 당직교체(대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대리 근무하도록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10. 7.>

제6조(수당 및 급식제공)① 당직근무자중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5호에 따라 지급되는 당직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개정 2018. 6. 25>②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장흥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당직근무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장흥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직명령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12. 28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7. 규칙 제1306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책무) 장흥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장흥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장흥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기준)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제2480호 2020.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장흥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담당팀장이 된다.⑤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특정 개인이나 업체, 단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의 검토 의견4. 회의 진행 상황 및 검토 결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흥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흥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장흥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장흥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장흥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장흥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흥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단순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치안 협력,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청소년 선도 사업, 교통봉사,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단, 쓰레기 줍기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는 제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재원 <개정 2020. 5. 21.>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6.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② 「지방재정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총액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장흥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0. 5. 21.>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2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2.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명 이내3. 지방재정에 전문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3명 이내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가ㆍ부 의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의4(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1., 2020. 8. 14.>
장흥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9〉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 따라 조직된 장흥군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12.29〉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회원의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의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