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8., 2023.10.10.>1. “청년”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농어업인”이란 청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6. “퇴소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7. “청년마을”이란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의 유입을 위해 군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및 활동공간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신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생활 안정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 공간 마련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기본계획이 여성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신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2.28.>1.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8., 2023.3.2.>

제13조(청년협의체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청년협의체와 협력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의 참여2.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발굴ㆍ제안3.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의 참여

제14조(청년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2023.12.29.>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나.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또는 청년활동 촉진 및 지원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가. 군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나. 취업 등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 개발 지원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라. 청년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3.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다.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라.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지원다. 빈집 정보 제공 및 매입ㆍ임대료 지원라. 청년 정착주택 지원마. 청년세대 자녀 의료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및 이자 지원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가.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나.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다.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라.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마.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활동 지원바. 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사.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아.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가. 청년농어업인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나. 농지 및 어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다. 청년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연수실시 및 연수비 지원라.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농업용 기계 구입 및 어업시설·장비구입·수리비 지원마. 청년농어업인 체험 연수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연수 지원바.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 시설비 지원사. 청년 취농ㆍ취어에 따른 사전 필요경비 및 운영 등에 따른 지원8. 퇴소청년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가. 퇴소청년 대학학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나. 퇴소청년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다. 퇴소청년 취업상담 및 구직 지원라. 퇴소청년 직업훈련 및 상담 서비스 지원마. 퇴소청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지원9.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사업가.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다.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라. 청년단체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마. 청년단체 등과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바. 청년관련 국내외 교류 및 연계망 구축사. 청년단체 국내외 우수사례 체험 연수비 지원아. 청년단체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자. 청년단체 환경개선 시설 사업10.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가. 청년마을 조성 및 활성화 지원나. 청년마을 거점공간 제공다. 청년마을 자립 지원② 군수는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69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1호,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6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