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09.7.3, 2014.10.17>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3, 2014.10.17>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7.3, 2014.10.17>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관 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7.3, 2014.10.17>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7>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4.10.17>[제6조에서 이동]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4.10.17>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10.17>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4.10.17>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17>③ 영월군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제7조에서 이동]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지급장소, 신청서류와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4.10.17>[제8조에서 이동]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4.10.17>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개정 2007.5.25, 2014.10.17>[제9조에서 이동]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7>[제10조에서 이동]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7.3, 2014.10.17>[제11조에서 이동]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및 직제와 정원이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직책)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3>[제13조에서 이동]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정원 초과 인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4.10.17>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14.10.17>[제14조에서 이동]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4.10.17>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7.3)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제15조에서 이동]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286호, 2025. 10. 2.>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