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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금”이라 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2. “천안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3. “천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4.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란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 (기금의 조성)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등 <개정 2020. 6. 1.>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금의 이자 수익금2.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③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계좌를 설치하여 납입ㆍ관리한다.②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 (기금의 운영)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1. 문화예술 활동2.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3.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0. 6. 1.>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미리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6조에 의해 심의를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의 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1998.12.24, 2006.12.26, 2020. 6. 1., 2022.12.30.>③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12.24 조례 제0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천안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를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2호. 2020. 12. 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424호, 2022.12.30.>(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⑦~⑩ 생략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50911 / 시행일: 2015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문화원의 지역사회 소통 및 민주적 운영에 관한 사항5. 문화원의 자주적인 재원 마련 및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문화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관련하여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7조(수도요금의 감면)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확인서, 수질검사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도요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감면금액 = 당월 사용 검침량×수도요금 톤당 단가×감면비율2. 제1호의 감면비율은 3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감면량은 수도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③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등에 적합한 계량기 등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④ 요금 감면기간은 시설 설치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⑤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 증설 등의 경우 증설부분 등에 한하여 감면 규정에 따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제6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감면금액 = 당월 사용 검침량×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감면비율2. 제1호의 감면비율은 3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감면범위는 공급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③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등에 적합한 계량기 등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1. 계량기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2. 사용 목적 및 수량, 수질이 불명확 또는 부적합한 경우3. 계량기 등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절약의 지원)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중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③ 시장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권장·홍보할 수 있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이행책임 등)①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축행위 시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여부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 사진 등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천안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이 천안시에 설치한 우수 관광시설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2. “민간관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가. 「관광진흥법」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산림법」등 개별법령에 따라 조성된 관광시설3. “민간관광시설 사업자”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민간관광시설을 경영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5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민간관광시설 진입로 확ㆍ포장 및 보수ㆍ정비2. 공영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3. 민간관광시설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 (단 오수 처리인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지역에 한함)4. 민간관광시설 이정표 등 도로표지 설치5. 관광자료와 관광정보 제공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6. 관광해설 및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7. 순환관광(시티투어) 대상지로 선정8.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행ㆍ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 등 예산운용에 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8호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있어 보조금의 보조대상, 신청,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사후정산, 관리ㆍ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2.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3. “민원인”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1.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3.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 또는 이해 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② 민원인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상기준)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은 민원인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품은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민원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보상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이 직접 재방문하지 않은 경우2. 관계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부득이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제7조(보상절차 등)① 민원업무 처리부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시정 또는 보상조치 하여야 한다.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부서지정)① 민원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민원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민원 보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서 접수 및 보상사유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상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제3조(처리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민원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보상 신청서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첨부하여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민원 보상 신청서와 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 보상금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 (수상대상) 천안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ㆍ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1. 추천당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19.4.11.>2. 추천당시 시의 기관ㆍ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개정 2020. 6. 1.>

제3조 (시상부문)①시민의 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07.12, 2021.11.15.>1. 교육학술부문2. 문화예술부문3. 체육진흥부문4. 사회봉사부문5. 지역경제부문 <신설 2019.4.11.>6. 청소년·청년정책부문 <개정 2021.11.15.>②시민의 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0>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 대학이상 총(학)장과 시 본청 실ㆍ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주민 30인 이상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 주민이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5.4.1.>[전문개정 2008.6.10 ]조례 제923호

제5조 (위원회)①시민의 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민의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6인을 포함한 3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1.1, 2019.4.11.>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부문별로 1인씩 호선한다.④ 위원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시내 주요기관·단체장이나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또는 제3조에서 규정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1.15.>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8.6.1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무대행의 순서는 교육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 사회봉사부문, 지역경제부문, 청소년·청년정책부문 위원회 위원장의 순으로 한다.<개정 2004.07.12, 2008.6.10, 2019.4.11., 2021.11.15.>③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시민의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한다.

제9조 (회의)①회의는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로 구분한다.②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상자결정은 전체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시민의 상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의 상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12.24, 2008.6.10, 2020. 6. 1.>

부 칙 (1995.10.25 조례 제0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01 조례 제0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4.07.12 조례 제0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7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8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1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08.6.10>

제2조(구성)①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② 위원회의 심의는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8.6.10, 2008.12.22>③ [전문 개정 2006.12.26] <삭제 2008.12.2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6>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6>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12.26, 2020. 6. 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투자심사업무 담당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6, 2015.7.21>③ <삭제 2006.12.26>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주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주관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2.24, 2020. 6. 1.>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부 칙 (1995.10.25 조례 제0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25 조례 제0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6.12.26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0.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2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96)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7)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육성과 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시를 연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K리그에 참가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2. “서포터즈”란 프로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 프로축구단 응원 및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업)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2. 프로축구단 부대시설 구축3. 각종 국내·국제 축구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4. 유소년 클럽 및 축구교실 운영5. 그 밖에 프로축구단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경기장 우선 사용 지원)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 및 연습경기장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안축구센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프로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안축구센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2. 유소년 클럽 및 축구교실 운영3.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 개최

제13조(검사·보고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 천안시축구단이 대한축구협회 주관의 K3·K4리그에 참가하는 기한은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하여 K리그2에 소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천안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천안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2.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보급·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른 천안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 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 별지 제3호서식)4. 사진 (탈모 상반신 명함판)5. 주민등록증사본6. 재직증명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11.>7. 공적증빙자료 (현품, 설계도 또는 사진 등)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결정 시 각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16, 개정 2019.7.11.>1. 교육학술부문 :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2. 문화예술부문 : 문화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거나 향토문화선양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3. 체육진흥부문 : 우수 체육선수 발굴육성과 지역체육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4. 사회봉사부문 :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신설 2004.10.4, 개정 2019.7.11.〉5. 지역경제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사람 <신설 2019.7.11.>6. 청소년ㆍ청년정책부문 : 지역사회 성장 가능성의 원동력이 될 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신설 2004.10.4, 개정 2019.7.11.,개정 2025.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11.>1.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된 도 단위 기관 이상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19.7.11.>2. 시 단위 각종 대상을 수상하고 추천일 현재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7.11.>

제5조(수상시기)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민의 상 시상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② 수상자에게는 “ 별표 1”의 문안을 담은 “ 별표 2”의 상패를 수여한다.

부 칙 (1995.10.18. 규칙 제0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규칙 제0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04. 규칙 제0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1, 규칙 제7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4호, 2025.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처·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처·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4.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예방을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0호, 2024.5.13.>(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을 “(하도급대금 직접지불동의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접지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를 “직접지불동의서를 작성한다”로 한다.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건강관리”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또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건강상 높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북한이탈주민 세대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사. 그 밖에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하여 건강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방문간호사”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와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란「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군을 말한다.6.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위험군을 말한다.7.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공무원 등의 배치 및 역할)① 시장은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방문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간호사 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사 또는 전담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건강관리 모니터링2.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및 건강상담3.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자가 건강관리 교육4. 한파, 폭설, 폭염 대비 가구별 건강지도 및 재난 대비 건강관리5.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6. 합병증 및 2차 장애예방과 일상생활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천안시반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19991011 / 시행일: 19991011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수 및 반 안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월례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하되 반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자를 조정 개최하되 농번기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반상회로 가름 할 수 있으며,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반상회 개최단위는 반을 기준으로 하되 마을단위 통합반상회, 주민의 특수모임 등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지역의 발전방안 모색과 효율적인 실천2. 시책의 참여와 합리적인 실천방안 모색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5.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6.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등 지역내 사업추진7.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8. 보건위생과 청소미화9.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② 참석공무원은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당해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상급(유관)기관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2.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처리사항은 즉시 해결 조치3. 소규모 숙원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단계별 조치4. 관련규정 접촉사항은 불가 회시④ 읍ㆍ면ㆍ동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반원의 공동이익과 발전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소속 읍ㆍ면ㆍ동 직원일 경우 파견 명령2. 상급기관 소속공무원인 경우 파견 요청⑥ 제5항의 경우에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건의)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 시, 읍ㆍ면ㆍ동과 연계되는 사항 또는 반내의 중요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상회 종료후 2일 이내에 이ㆍ통장을 경유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제7조(반상회보 배부)① 시에서는 행정시책 중 전 주민에게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회보를 작성 전세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회보는 시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소식지에는 제1항의 내용과 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해야 한다③ 회보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④ 회보의 배부는 마을 담당공무원과 이ㆍ통ㆍ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적기에 직접 배부한다.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읍ㆍ면ㆍ동에서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익년 1월에 시에서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우수 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실태를 파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1. 반상회 개최횟수 및 주민 자율활동 실적2. 협의사항 실천도 및 주민 자율활동 실적3. 반내 화합과 지역발전 실천사항4.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록 및 성의③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모범반을 선발 운영할 수 있다.1. 읍ㆍ면ㆍ동 우수반(읍ㆍ면ㆍ동별 3～5개반)④ 시, 읍ㆍ면ㆍ동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수모범반의 육성 지원에 힘써야 한다.1. 각종 건의사항 우선 해결 노력2. 각종 행사 및 산업시찰에 반원 초청확대3. 각종 표창 등 사기양양책 우선 혜택부여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에 의해 장애인 지원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사업)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②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급식시설”이란 천안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책수립)①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해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학교급식시설 및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1.>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천안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업무대행 기간)①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다만,「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② 「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감염병 발생 환자를 위한 검사2. 국가·도·시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각종행사 등의 의료지원3.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4. 그 밖에 보건사업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4.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기증자와 그 유족5.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6. 다른 법령에 따른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조제약 본인부담금 중「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최저 정액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해당 약국에게 이를 지출한다.

부 칙 (1998.12.24 조례 제0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1 조례 제0496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0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6 조례 제118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천안시 보건소“를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로 하고, 제2조 ”천안시 보건소“를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4호, 2012.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9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16.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8호, 20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1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진료부칙 <제2689호, 2024. 11. 11.>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4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상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할구역 이탈금지)① 천안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해당 관할구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2.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12. 11.]

제4조(설치)①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원은 지역 내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4.10.113>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한 후 성립한다.

제5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의 소집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면개정 2012.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96호, 202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제1호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병역명문가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천안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4.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5. 박물관 및 과학관 관람료 감면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공공근로 등 청년층 적합 사업 참여자 선정 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 예우대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체계 구축)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②「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③「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④「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⑥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3.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기본계획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 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천안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그날 굴착과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 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③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2. 진행중인 공사로서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내 준 공예정인 공사3.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받은 공사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은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천안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도블럭의 수집, 운반 및 부대비용은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천안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 시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1]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8.11>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유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0. 6. 1.>7.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주택 및 영업소 <개정 2010.8.11>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장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해당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0. 6. 1.>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11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내·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개정 2025.5.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① 천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10.4.>② 제1항의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①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 설치 대상인 보조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표지판에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제6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개정 2023.10.4.>③ 보조사업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표지판을 설치한다.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8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3.10.4.>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9조(표지판의 규격 등)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 한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 .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24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5호, 20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5.1.>1. 공사표지판 : 1억원2. 시설표지판 : 3억원3. 운영표지판 : 3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개정 2025.5.1.>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제3조(표지판 설치기간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지판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천안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1, 2020. 6. 1.>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장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제1항의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 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지도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보행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2. “보행안전지도원”이란 교통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보행안전지도”란 시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보행안전지도원이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5조(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보행약자의 보호와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지도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행안전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통안전과 질서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지도 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4. 교통안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보행안전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보행안전지도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3. 보행안전지도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행안전지도원 양성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2. 보행안전지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3. 보행약자 특성별 보행안전지도 사업 발굴4. 보행안전 관련 교육, 홍보 및 행사 운영5. 그 밖에 보행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수렴)① 시장은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보행약자의 보호와 보행안전 증진을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보행안전 활동 장려)① 시장은 보행안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자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