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안성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안성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7.>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 등의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안성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17.>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부서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소관 재산관리부서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17.>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부서장 또는 소관 재산관리부서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등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안성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비용추계서”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8.12.14.>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 첨부시켜야 한다.② 삭제 <2022.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2022.2.1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25. 11. 1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안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3.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관리비4.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23. 10. 13.>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23. 10. 13.>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안성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10명의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부칙 <조례 제1791호, 2021.1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2022.2.1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안성시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22.>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안성시의회”자를 표시한다.2. 깃면의 색상은 자주색으로,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와 “안성시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3.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받침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무궁화 도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동”으로 하되, 모형의 색상 중“금색”은 금색으로 도금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기본이념)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의정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과 안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③ 의원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0.>

부칙 <조례 제1538호, 2019.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3호, 202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6. 3. 13.>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ㆍ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안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안성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20.04.10., 2021.12.17.>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7. 9., 2020.04.10.>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7. 9) [제목개정 2024. 9. 20.]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5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개정 2024. 9. 20.>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9. 20.> [전문개정 2007. 7. 9]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9.04.12.>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 7. 9., 2022.01.07.>

제5조(정책지원관)①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지시할 수 없다.1. 사적인 사무2. 그 밖의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01.07.]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04.12., 2020.04.10.> [제목개정 2020.04.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01.0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9., 2020.04.10., 2022.01.07.> [제6조에서 이동 <2022.01.0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안성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제2조제2항제3호 및 별표 제4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제5조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제8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②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부 칙 (2008. 2. 28 조례 제660호,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 중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조례 제1540호, 2019.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7호, 2022.01.0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9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2조(종류)① 공인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3.>1. 의회 의장2.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④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둔다.

제3조(공인의 사용)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 또는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 3. 13.>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안성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85호, 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6. 3. 13.>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ㆍ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하부조직)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의회홍보팀장을 둔다. <개정 2024. 2. 23.>②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완,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 및 의원 국내외 연수4.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교육훈련, 후생복지, 기타 복무관리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8.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9. 언론 인터뷰,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 운영관리11. 의정활동 촬영 및 방송시스템 운영관리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18. 전문위원 업무 지원19.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20.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성시의회 소속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사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①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3부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업무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가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사무인계인수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제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사무인계)① 안성시의회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휴가,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 지정은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한다.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대상과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에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라.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판단한 경우 <개정 2026. 3. 13.>4. “정당한 공무수행”에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은 의장이 해당 의원 또는 공무원 등에게 환수한다. <개정 2026. 3. 13.>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금액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안성시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주요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 3. 13.>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6. 3. 13.>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ㆍ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21.12.17.>

제3조(실비보상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한다.1. 안성시의회의원2. 안성시소속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보상을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8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2022.2.1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범위) 안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안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8. 담당관ㆍ소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성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 담당관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사람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아ㆍ청소년”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성시에 소재한 어린이집ㆍ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열린의회 운영교실”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유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열린의회 운영교실 목표와 방향2. 열린의회 운영교실의 추진기간,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③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④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62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6. 3. 13.>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ㆍ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4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사이버 회의, 서면심사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여비) 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22.01.0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6. 3. 13.>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ㆍ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안성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3.20.>② 삭제 <2020.03.2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날인) 신분증에는 의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 인영의 규격은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3.20.]

제7조(신분증의 반납)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03.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14)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0호, 2020.03.2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안성시의회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SNS를 말한다.2. “SNS”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이벤트”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4조(홍보방법)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소식지 발행 및 배포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5. SNS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의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교통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소식지의 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반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 의장이 따로 정한다.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2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기념행사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토론회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발행 등의 외부의뢰)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이벤트 등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거행 및 범위)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장은 의회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안성시의회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13.>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2.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3. 영결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결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장의위원회는 장의위원장과 장의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장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장의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장의위원은 의장이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및 전직 의원 등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④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장의위원회는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는 의회장의 원활한집행을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회장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7조(장의공고)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의회장을 거행할 경우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지의 공고에 관하여는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장의비용)① 의회장의 장의비용은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안성시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장의위원ㆍ집행위원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의회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2015.05.06 제정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6. 3. 13.>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ㆍ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주민의 대의(代議)기관으로서 안성시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배치 및 정원)①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 분야에 필요한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의 정원은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4. 18.>1. 삭제 <2025. 4. 18.>2. 삭제 <2025. 4. 18.>3. 삭제 <2025. 4. 18.>

제4조(직무 등)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자문한다.1. 입법고문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관리 운영나.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다. 의회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2. 법률고문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다.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라.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에 관한 직무3. 예산정책고문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회계ㆍ세무 등 의안심사 및 처리나.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ㆍ경제ㆍ통계분석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ㆍ공유재산관리 등 예산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심의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② 고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2. 의회의 요청 없이 시 소속기관 등을 자문할 수 없다.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고문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를 겸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1. 입법고문가. 대학교수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다.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법률고문가. 개업 중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3. 예산정책고문가. 예산, 재정, 회계 등 재정 관련 분야 대학교수나. 가목의 분야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③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의장이 위임한 소송사건 기피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 초래다. 자문사항 기피 또는 소홀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4.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등)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쟁송사건 소송 수행 및 자문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③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실비지급 등)① 의장은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비용 지급에 대해서는「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

부칙 <조례 제1630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고문 운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과 위촉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고문의 위촉기간은 계속된다.부칙 <조례 제2003호, 2023. 12.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4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3호, 2025.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6. 3. 13.>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ㆍ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와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01.07.>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1.07.>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③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각각의 그 연장범위를 5일 이내로 한다.

제5조(회기) 의회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01.07.>1. 정례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2. 임시회: 합계 50일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하며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0.11.20.]

제6조(집회일)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01.07.>1. 제1차 정례회 : 6월2. 제2차 정례회 : 11월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1.07.>③ 의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07.>

제7조(집회시기 변경)① 의장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1.07.>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8조(처리안건 등)①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2.01.07.>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01.07.>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2.01.07.]

제10조(서식 등)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운영ㆍ사용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01.07.>]

제11조(그 밖의 사항)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제목개정 2022.01.07.][제10조에서 이동 <2022.0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18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28 조례 제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2조에 따라”로 한다.②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 중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로 한다.③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④ 안성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중 “제33조”를 “제35조”로 한다.부칙 (2008. 6. 5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9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30 일부개정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9.23 일부개정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1. 전부개정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의장이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서식 등을 포함한다)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97호, 202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0호, 2022.01.0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안성시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기능) 토론회 등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책 논의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4. 시정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의 해소 방안 제시5. 그 밖에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운영원칙)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여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승인)①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의 경우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집행 및 홍보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과에서는 토론회 등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진행)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참석 요청 또는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의 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의원”이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 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 및 임용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 및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 및 임용할때에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82호, 2022.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4조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 신청)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항공운임증명서4.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은 제1항의 허가 신청에 서류미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출장의 변경)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무국외출장 시기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시기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은 의회사무과장이 심사 허가한다.

제7조(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보며,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심사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이된다. <개정 2025. 12. 19.>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공석 또는 위원장이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일로부터 15일까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계)급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안성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거나 설치되거나 나누거나 합쳐진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의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정원 초과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6. 3. 13.>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3. 13.>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12호, 2022.01.0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6. 3. 13.>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ㆍ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