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13., 2023. 12. 29.>1.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발주기관”이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기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18. 7. 13., 2023. 12. 29.>

제4조(기능)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개정 2018. 7. 13., 2023. 12. 29.>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 8. 22., 2018. 7. 13., 2023. 2. 24., 2023. 12. 29.>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2. 24., 2023. 12. 29.>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의 건설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8. 7. 13.>

제6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7. 13., 2023. 12. 29.>

제9조(심사요청)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공사의 감리원 및 공사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29.>1. 삭제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3. 삭제 <2023. 12. 29.>4. 삭제 <2023. 12. 29.>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개정 2018. 7. 13.,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삭제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3. 삭제 <2023. 12. 29.>4. 삭제 <2023. 12. 29.>5. 삭제 <2023. 12. 29.>[본조신설 2018. 7. 13.]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3조(심사 결과)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재심사) ①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수급인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재심사를 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64호,2013.10.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㉔ (생략)
부칙 <제768호,2018.7.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감사관 소속 지방서기관”을 삭제한다.⑦ ~ ㉔ 생략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876호, 2023. 12. 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