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부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5.>1. "자율적 내부통제"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4.7.15.>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시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7.11.27.>3. "청백-e시스템"이란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개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개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자기진단(Self Check) 제도"란 시의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9>6. "상시모니터링"이란 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5.>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관ㆍ소 및 동을 말한다. <개정 2015.1.19., 2024.7.15.>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7.15.>

제3조(운영방향)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15.1.19>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정·개정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국·소·단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결정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중요사항 심의·결정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5.>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자기진단제도·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자체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5.1.19>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하여 10명 내외로 함 <개정 2024.7.15.>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20명 이내로 함 <개정 2024.7.15.>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내외로 함 <개정 2015.1.19., 2024.7.15.>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시스템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관리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내용 총괄 관리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의 업무 전반관리다.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마.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2. 실무부서가.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관리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라.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처리 및 실적관리3. 지원부서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4. 실무책임자가. 청백-e시스템 운영관련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권한 설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개정 2024.7.15.>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함 <개정 2024.7.15.>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함 <개정 2024.7.15.>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청백-e시스템 운영관련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권한 설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개정 2024.7.15.>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개정 2024.7.15.>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함 <개정 2024.7.15.>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17.11.27.>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진단)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의 실무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의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 점검하기 위하여 매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자기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무책임자와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 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7.15.>④ 자기진단표는 청백-e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9> <개정 2015.11.4.>

제12조(업무지정) 시장은 자기진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4.7.15.] <개정 2024.7.15.>1. 감사부서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개정 2015.1.19., 2024.7.15.>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2. 실무부서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 <개정 2024.7.15.>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개정 2024.7.15.>3. 지원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함 <개정 2024.7.15.>

제13조(제도개선)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스템 운용 및 윤리관리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② 시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필요 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7.11.27.>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비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2.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4. 그 밖의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5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4.7.15.]1. 감사부서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개정 2015.1.19>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개정 2015.1.19>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라. 실무부서의 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2. 실무부서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 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개정 2015.1.19., 2024.7.15.>나. 삭제 <2024.7.15.>3. 지원부서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6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19>④ 시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17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②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18조(평가)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2. 자기진단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등 <개정 2015.1.19>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9., 2017.11.27.>

제19조(포상)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시상금 지급, 인사실적가점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표창 및 시상금: 우수기관은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표창하며 시상금은 차등 지급 <신설 2015.1.19> <개정 2024.7.15.>2.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우수공무원 3명 이하(각 개인당 0.3점 이하) <신설 2015.1.19> <개정 2024.7.15.>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감사부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로 확정하여 평가결과 발표 후 도래하는 정기평정 시까지 인사부서로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5.1.19] <개정 2024.7.15.>③ 삭제 <2024.7.15.>

제20조(제도지원 등)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4.7.15.]

부칙 (2013.11.18. 규칙 제1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9. 규칙 제1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4. 규칙 제1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7. 규칙 제19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4.7.15. 규칙 제2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