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9.29, 2022.3.17., 2024.12.19.>

제2조(윤리강령)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4.12.19.>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시비지원사업 포함)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의원이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나 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 포함)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6.5>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제2조 및 제3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윤리심사 대상 의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신설 2009.9.29>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2022.3.17.>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5.2, 2022.3.17.>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5.2> <개정 2022.3.17.>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5.2]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7.9>1. 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진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0.7.9>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7.9>[본조신설 2019.5.2]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22.3.17., 2024.12.19.>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3.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6.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7.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본조신설 2019.5.2]

부칙 (2006. 9.20.조례 제4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2008.6.5.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7.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6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