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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제3조의 2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한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일수로 한다.

제3조의2(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 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입학시기)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③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부칙 <제466호,2006.9.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청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⑨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81호,2018.5.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 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학교 지정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②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 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①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학교위원회) ①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 필요한 경우 2명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③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회 위원이 선출한다.④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간 협력4.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란 배달을 통하여 음식 또는 식품류를 판매하는 사업체 및 이와 관련한 배달대행사를 말한다.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배달종사자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사업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달종사자에게 발생한 질병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배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사업체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사업체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체의 책무)① 사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로 도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2.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행,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3.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4.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배달종사자의 책무)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보호 장구의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준수② 배달종사자는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체 평가 및 인증)① 도지사는 사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및 근무환경 우수성을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체를 평가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체계, 근무환경 개선 노력, 복지제도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제공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3. 배달종사자 편의를 위한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및 배달 관련 소모성 장비 설치 지원4. 배달종사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8조의 인증을 획득한 사업체와 배달종사자 또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터리”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6. 2. 20.>2. “이차전지”란 배터리 중 반복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신설 2026. 2. 20.>3. “이차전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6. 2. 20.>가. 이차전지의 제조 <신설 2026. 2. 20.>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신설 2026. 2. 20.>다.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신설 2026. 2. 20.>라. 관련 전·후방 산업 <신설 2026. 2. 20.>4. “사용 후 배터리”란 충전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기존 사용처에서 분리ㆍ배출된 배터리를 말한다. <개정 2026. 2. 20.>5. “재제조”란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6. “재사용”이란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용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7. “재활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에 포함된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기본방향 및 목표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산업 동향 및 전망4. 육성 및 지원 시책5. 전문인력 양성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충청남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기반조성 <개정 2026. 2. 20.>2. 이차전지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신설 2026. 2. 20.>3. 배터리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지원 <신설 2026. 2. 20.>4.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개정 2026. 2. 20.>5.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6. 2. 20.>6.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개정 2026. 2. 20.>7.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개정 2026. 2. 20.>8. 세미나ㆍ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개정 2026. 2. 20.>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2. 20.>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제7조(연구개발)①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촉직‧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활용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7.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등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5조(사업위탁) 도지사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3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지원대책의 마련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직접 추진하거나 등록법인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등록법인의 육성 및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등록법인의 다음 각 호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③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4226호, 2017.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8231;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란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의 산업경제, 관광, 사회기반시설, 생활권 등 상생협력 사업과 지역 특화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2.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민간이 제3조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2.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 방향과 사업 추진 지원3.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 대외 협력4. 지역 여론 수렴 및 홍보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단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인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한다.③ 당연직 단원은 정무부지사와 도지사 소속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된 실·국·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산업경제, 국토교통, 관광, 항만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인 이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단원의 해촉)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단원이 회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5. 단원이 추진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단원의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단원이 추진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추진단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추진단의 회의·운영)① 추진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 지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외 협력 활동을 추진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9조(협조 요청)① 도지사 또는 추진단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8231;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268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53)「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벼 이외의 식량작물 생산 활성화를 통하여 쌀 과잉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대체작물”이란 쌀 생산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대체작물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1. 대체작물 활성화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2. 대체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3.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4. 그 밖에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체작물 식재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2. 종자, 종묘, 기자재 등 기반시설 지원3.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대체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벼 이외의 식량작물2.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3. 조사료(粗飼料)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육성·지원계획)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및 기반조성3.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4. 벤처기업 관련 통계 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2.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원3. 인프라 확충 지원4. 민간투자 유치 지원5. 산·학·연·관 협력사업6.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 및 지원7.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8.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9.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3. "직접지불금"이란 도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① 도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최대 지원 면적은 제8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에 관해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 중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은 "제2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 본다.

제6조(지원 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대상 결정, 제출)① 지원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②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사업결정) 도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 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가 충청남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병역명문가증”이란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가 도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는 해당 병역명문가증과 도의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주기2. 안보체험 교육3.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예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173호, 201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47호, 2019.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0.23, 2005.02.25, 2023. 4. 24.>

제3조(운행) 병원선의 선적항 및 정박항을 보령시 대천항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충청남도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과 해안을 순항한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전문개정 2005.02.25]

제4조(업무) 병원선은 도서지역과 해안을 순회하며,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24.>1. 진료 및 보건 향상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4. 24.>2. 보건 및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3. 4. 24.>3. 각종 전염병의 예방4.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5.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3. 4. 24.> [전문개정 2005.02.25]

제5조(협조)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지방의료원과 충청남도 시ㆍ군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0.23, 2005.02.25, 2014.01.06., 2023. 4. 24.>

제6조(관리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선의 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07.24, 1990.10.23, 2005.02.25, 2014.01.06., 2023. 4. 24.>

부 칙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97호, 202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복지 향상 정책 방향과 목표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3.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4.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근무환경 개선)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행계획2.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3.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4.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보건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528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65378;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65379;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이화학적, 위생공학적, 물리학적, 미생물학적, 혈청학적, 생화학적, 역학적 또는 생태학적 등의 방법으로 측정, 검사, 분석, 검정 또는 검토를 말한다.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시료”란 시험·검사를 목적으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직접 채취하거나 의뢰받은 대상물을 말한다.4. “시험성적서”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의뢰받은 시험·검사를 완료하고 의뢰인에게 발급된 결과공문서를 말한다.5. “연구사업”이란 연구원 자체적으로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과 함께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검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험·검사의뢰 절차)①연구원에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검사의뢰서와 시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시 의뢰인에게 시험·검사방법, 제조법, 시험·검사에 필요한 특수시약 및 성분표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접수증(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시료 소요량 및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험·검사의뢰에 대한 거부)① 원장은 제3조의 시험·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1.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으로는 해당 시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2.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동일시험을 위해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한 경우3. 시료의 부패·변질 등으로 시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그 밖에 시험연구기관에 그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등)①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원장은 시험·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비용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다.③ 원장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수수료와 제2항의 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④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등의 지도·점검을 위한 경우2. 법정감염병 등 시험·검사에 필요한 경우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4. 도, 시·군의뢰 민방위 비상급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5.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6. 도내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단,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한한다.7. 그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 또는 특수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먹는물의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1.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2. 도내 소재한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제7조(수수료 등의 반환) 원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뢰가 철회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검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의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현지 출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료 채취 등)① 시료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채취하여야 한다.② 의뢰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검사결과 적합 판정된 시료로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의뢰인의 반환청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원장은 시험·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검사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시험성적서 전문(全文)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사업의 수행)① 원장은 연구원 내부 공모 또는 외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연구사업이 연구원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외부 다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3조(보건·환경 관련기관 지도 등) 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충청남도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시험·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및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을 담당한다.1.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2. 시·군 상수도 관련기관

제14조(수당 등)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4524호,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별표 1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된 시험·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2항, 제6조를 삭제하고, 별표 제4호, 별표제7호, 별표제8호 및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시험·검사의뢰 절차)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험·검사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별표 1의 해당 시료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상수도, 간이·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 먹는 샘물, 욕장수, 온천수, 수처리제, 농어촌용수, 하천·호소수, 폐기물 등의 의뢰서 : 별지 제1호서식2. 식품, 식품첨가물, 위생용품, 식품용기,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접수증(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10115;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접수증(영수증)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검사처리 절차)① 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부서에서 접수한 의뢰서 및 시료는 해당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시료의 분류 및 시험·검사항목의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한 때에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2. 민원부서의 장은 의뢰서의 시험·검사항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며, 배부 받은 담당부서의 장이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3. 담당부서의 장은 시험·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서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 외국어 번역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 시험성적서를 민원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성적서 양식이나 관련규정이 있을 시 해당 양식을 이용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부분 변경된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4. 민원부서의 장은 제3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험성적서(재발급 포함)를 의뢰인에게 교부 또는 우편 발송한다.②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시험·검사 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은별표 1에 의한다.

제4조(수수료 및 시료 반환)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의뢰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시험·검사가 착수되기 전 단계의 경우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의뢰인이 시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되는 수수료는 의뢰인이 정하는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송금처리하고, 제2항에 따라 반환되는 시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잔여시료 반환(확인)증을 작성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성적서 재교부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인이 시험성적서 또는 영문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2.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4.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방법 등)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 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 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사업계획 수립·시행)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절차 및 방향2. 세부계획3.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4.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5. 행정·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그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 8. 10.>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개정 2023. 8. 10.>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개정 2023. 8. 10.>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②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의료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0114;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8. 10.>1. 주민등록표 등초본2.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3. 8. 10.>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관할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4.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③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된 간병서비스의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료기관 지정취소)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때2.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때4.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 보조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를 담당하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1. 간호사, 간호조무사2. 요양보호사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해당 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30.>

제3조(책무) <개정 2020.12.30.>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개정 2020.12.30.>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관공서 진출 확대) <신설 2020.12.30.>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 경쟁 임용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협의회 구성 등) <개정 2020.12.30.>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2. 시ㆍ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3. 도 교육청, 도 지방경찰청, 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관계자5.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6.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과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6. <삭제 2020.12.30.>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 12. 30.>

제12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사무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5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54)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3조(임무 및 역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2. 보건 및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교육·홍보 <개정 2023. 5. 10.>3. 각종 전염병의 예방4.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08.30.>

제5조(진료대상) 병원선의 진료대상은 도내 도서지역의 주민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으로 한다. 다만, 교통편의 등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도내 연안 영세 어민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2023. 5. 10.>

제6조(진료과목과 범위)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 등으로 하며, 진료의 범위는 병원선에서 처리 가능한 진료로 한다. <개정 2013.08.30.>

제7조(진료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병원선에 대한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말까지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8조(진료일수)① 병원선은 월 18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 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진료구역 내의 해상일기, 선박검사 및 수선 등으로 운항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근무 일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 이외의 근무를 재택근무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2023. 5. 10.>

제10조(병원선 유지관리)① 병원선의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 제9조 및 「해양환경관리법」제49조, 제50조에 따른 검사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② 선장은 출항에 대비하여 상시관리를 하고 선박의 기관결함 또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결항 및 선박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제11조(승선직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요원의 근무요령을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선직원은 승선근무를 마친 후 7일 이내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2. 의료직 직원은 차기 승선 시까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3. 선박직 직원은 출항 전·후 선체 및 제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운항 할 수 있도록 정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제12조(교육훈련 및 자체점검)① 선장은 승선요원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자체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8.30.>1. 병원선의 안전운항 <신설 2013.08.30>2. 화재예방과 진화 요령 <신설 2013.08.30.>3. 각종 장비 취급 요령 <신설 2013.08.30>4. 유해작업 시 안전 요령 및 조난구조 요령 <신설 2013.08.30.>5. 식중독 예방 및 폭발물 안전취급 요령 <신설 2013.08.30.>6. 해상충돌 시 대피 요령 <신설 2013.08.30.>② 선장은 병원선의 운항·계류장관리·안전관리·정비수리 및 교육훈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13조(당직)① 병원선이 정박 중일 때는 병원선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② 팀장은 병원선 당직근무자를 승선직원 중에서 1일 1명 이상 근무 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팀장은 해상 기상악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상 근무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2023. 5. 10.>③ 당직근무는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비치서류) 병원선에 비치할 서류 및 증서는 「선박법」 제10조, 「선박안전법」 제17조, 제3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 제57조, 「선원법」 제20조, 「선박직원법」제15조를 따른다. <개정 2013.08.30.>

부칙 (규칙 제2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5호, 2023.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10114;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법 제35조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지정2.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분산에너지 활성화 환경 조성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사업의 보급 및 확대2.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 및 운영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충청남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분산에너지 관련 지정ㆍ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 및 연구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소통ㆍ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특화지역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2.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3.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설치 및 기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 및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군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2.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3.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4.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2. 판사&#8231;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 조정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20호, 2022.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을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2.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 사용법 등 기술 전수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비율, 수원국의 역할(운송비 및 통관비, 통관절차행정 지원 등을 말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교육지원)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 전수와 안전교육 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4. “뷰티관광”이란 국내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뷰티산업 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2. 뷰티산업 실태조사3.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4.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5.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뷰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2.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3. 제품의 국내·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4. 제품의 국내·국외 인증, 수출 활성화5. 뷰티산업 관련 관광 활성화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2.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3. 그 밖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뷰티산업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도지사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형성, 연구개발, 제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뷰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마케팅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통해 홍보 및 마케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박람회 및 전시회2. 제품의 인증 지원을 위한 사업3.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11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기업지원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소방용릴호스를 포함한다)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농·어촌 마을 및 재난 초기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취약지역 마을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 12. 30.>③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정규직노동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개정 2020.4.1.>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개정 2020.4.1.>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사람 <개정 2020.4.1.>다. 그 밖에 용역·도급 또는 위탁노동자<개정 2020.4.1.>2.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 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0.4.1.>3. "공공부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충청남도의회,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4.1.>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4.1.>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개정 2020.4.1.>2.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우선고용<개정 2020.4.1.>3. 용역·도급 또는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4.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확대의 적극 유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4.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부문의 장은 소속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2. 비정규직의 임금현실화 및 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도입3. 비정규직의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② 공공부문의 장은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해지 등 금지)①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부당하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을 종료할 수 없다.<개정 2020.4.1.>② 공공부문의 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또는 기간종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개정 2020.4.1.>

제9조(차별적 처우 금지)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0.4.1.>

제10조(고충처리)① 도지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조건 등 향상사업)<개정 2020.4.1.>① 도지사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1. 실태조사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법률 상담 및 지원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기업 등 우대)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0.4.1.>1.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그 밖에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시책 참여시 우대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위탁사업의 직고용 등 그 처우개선에 이바지한 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4.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 시·군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권장 등)① 도지사는 시·군 및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846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85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79호,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충청남도 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1. 교사의 인건비 <개정 2021. 9. 30.>2. 교재·교구비3.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사립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제4조에 따라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2. "특수교육진흥비”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사립특수 학교에 제4조에 따라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1. 재정결함보조금2. 특수교육진흥비3. 교육환경 개선4. 교육시책 추진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보조)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게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보조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및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법령, 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성 여부2. 해당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4. 자금의 일부를 보조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5. 보조지침에 적합성 여부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4.「사립학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6. 신청 또는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사업개시보고서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사업종료보고서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보고서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4.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7.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의 위탁으로 도의 뿌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뿌리산업의 연구·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5.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부터의 융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의 신용보증3.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의 우대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뿌리산업의 지원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하여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필요인력의 확보 등)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종합계획에 인력수급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