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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4.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 계획의 수립 등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 부서의 장이 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④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에 소규모 비축시설인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①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4. 관할구역의 지형적 특성5.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시장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재난방송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공보관 및 자연재난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ㆍ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마.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바. 그 밖에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 수습 등의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2호, 2021.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8호, 2022. 4. 2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5호 및 제6호의 주관부서란 중 “재난관리과”를 각각 “자연재난과”로 한다.별표 3 제2호의 실무반의 2)의 가) 및 사) 중 “재난관리과”를 각각 “자연재난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실무반의 2)의 가) 및 사) 중 “재난관리과”를 각각 “자연재난과”로 한다.별표 4의 실무반의 2)의 가) 및 사) 중 “재난관리과”를 각각 “사회재난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326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6호의 주관부서란 중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주관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3203&gubun=ELISIMG" alt="img1574032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 제2호의 실무반의 2)의 아) 중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교통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실무반의 2)의 아) 중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교통과”로 한다.별표 4의 실무반의 2)의 아) 중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교통과”로 한다.② ~ ④ (생 략)부 칙 <규칙 제334호, 2022. 12. 2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2호의 주관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3호의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정책과”를 “기업지원과”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주관부서란 중 “관광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3205&gubun=ELISIMG" alt="img1574032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 제2호의 실무반의 2)의 바) 중 “대변인”을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실무반의 2)의 바) 중 “대변인”을 “공보관”으로 한다.별표 4 실무반의 2)의 바) 중 “대변인”을 “공보관”으로 한다.③ (생 략)부 칙 <규칙 제369호, 2024. 7. 3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재난관리주관기관 제5호, 제8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3207&gubun=ELISIMG" alt="img1574032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 제2호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3209&gubun=ELISIMG" alt="img1574032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4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3211&gubun=ELISIMG" alt="img1574032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 ⑤ (생 략)부 칙 <규칙 제394호, 2025. 10.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재난관리주관기관 제2호, 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3213&gubun=ELISIMG" alt="img1574032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 제2호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다)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3215&gubun=ELISIMG" alt="img1574032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 제3호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다)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3217&gubun=ELISIMG" alt="img1574032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4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다)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3219&gubun=ELISIMG" alt="img1574032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자원 활용ㆍ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의 피해사항 접수 및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활용과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15.]<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1. 4. 15.>2. “재난피해자”란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3.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경우, 주관부서에 지원할 업무를 통보하는 부서를 말한다.4. “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 활동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4의2.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4. 9.>5. “관계인”이란 재난발생 대상 및 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6. “민간자원”이란 재난대응활동에 활용된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인 소유 외에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개정, 2025. 4. 9.>7. “주관부서”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1. 4. 1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다른 조례에 재난피해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②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이에 따른 민간자원 손실 보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4. 9.>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피해자의 지원요청사항 접수 및 상담, 주관부서 통보2. <삭제, 2021. 4. 15.>3. 그 밖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피해조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7조(재난피해 및 지원결과 통보)①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가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8조의2(민간자원 제공)①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③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민간의 재난대응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자원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9.]

제9조(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등) <개정, 2025. 4. 9.>① 시장은 화재 등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 중 물적 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소방활동과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제공된 물적 자원의 원상회복 범위로 한다.<개정, 2025. 4. 9.>③ 시장은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4. 9.>[본조신설, 2021. 4. 15.][제8조의2에서 이동, 2025. 4.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인의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민간인이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00120 / 시행일: 20200120

제2조(등록 및 자원봉사자증 등)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려는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검색, 자원봉사 신청 및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1365자원봉사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수요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센터 위탁의 요건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와 관련한 상근 실무자를 두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관내에 설치등기가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재정부담능력2. 시설과 장비 확보능력3. 조직과 인원 확보능력4. 책임능력과 공신력5. 최근 2년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③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때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불성실한 운영을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제4조(센터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또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언론계,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 자원봉사단체,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소관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2. 해당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단체의 범위)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관련 상근 실무자를 두고,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단체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단체

제12조(우대 및 포상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5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매년 1월에 우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로 선정하고, 선정한 날부터 1년간 우대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을 매년 실시한다.③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등재할 수 있다.1. 1365자원봉사포털에 5,0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이 누적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자원봉사 분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대상을 받은 사람3. 자원봉사 분야로 국무총리 훈격 이상 표창을 받은 자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장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0. 4.>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1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⑫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204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제2조(설치)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6. 2. 27.>

제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자문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x2472;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38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⑥ ∼ ⑦ (생 략)부 칙 <조례 제2984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방재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9. 30.)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③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방재 관련 부서는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② 회원의 자격은 지역대책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5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의 회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등록회원의 직무)①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개정, 2021. 7. 15.>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60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4) (생 략)(115)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6)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위하여 설치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위원의 구성 및 위촉)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재해업무 담당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ㆍ사적인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공정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간사 등)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① 위원은 용역, 자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검토서 및 평가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위원은 대상 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 사업의 심의에 참여를 금지하거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2호, 2024. 10. 10.>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6.>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6.>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3. 3. 6.>

제3조(시민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 임원 및 회원은 소방동우회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게 구성 및 운영되도록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4조(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임원의 임기 및 연임, 해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0. 임원 및 회원의 공익활동 및 소방동우회 활성화 방안

제5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포함한다.)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5. 소방, 재난, 안전 관련 학생 교육 지원 사업6. 관내 유관기관과의 소방, 재난, 안전 관련 협력 사업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8. 그 밖에 소방동우회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재정 및 감독)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② 시장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하여 보조금 신청 절차와 사용 내역 등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동우회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시장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4. 7. 12.>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집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등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2024. 7.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2. 12. 20.>3. <삭제, 2022. 12. 20.>4. <삭제, 2022. 12. 20.>5. <삭제, 2022. 12. 20.>6. <삭제, 2022. 12. 20.>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19. 4. 10.)<개정, 2022. 12. 20.>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개정, 2022. 12. 20.><개정, 2024. 7. 12.>2.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개정, 2022. 12. 20.>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22. 12. 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개정, 2022. 12. 20.><개정, 2025. 3. 7.>5. <삭제, 2022. 12. 20.>

제4조(보험료 신청) 공단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의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 자료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2. 20.>

제6조(조사 실시)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보험료 지원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7. 2. 6.)<개정, 2022. 12. 20.>② 공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82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6호, 2017.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2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7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2024. 7.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20.>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3. “수급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1. 12. 20.>4. <삭제, 2021. 12. 20.>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21. 12. 20.>1. 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21. 12. 20.>2. <삭제, 2021. 12. 20.>3. 차상위계층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1. 12. 20.>

제4조(급여의 종류)① 이 조례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세종형 기초생계급여<개정, 2021. 12. 20.>2. <삭제, 2021. 12. 20.>3. <삭제, 2021. 12. 2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2. 20.>

제9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자에 대한 급여실시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문서로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제10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20.>

제3조(세종형 기초생계급여의 지급)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 9. 20.>1. 삭제 <2022. 9. 20.>2. 삭제 <2022. 9. 20.>3. 삭제 <2022. 9. 20.>

제5조(급여의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급여 신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9. 20.>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재해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담당과장 또는 담당사무관2.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안전점검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자연재해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661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7) (생 략)(118)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9)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5. 7. 14.>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7. 14.>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4. 방화벽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7. 1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5. 7. 14.>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개정, 2025. 7. 14.>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화재 대응 행동요령 안내)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화재 대응 행동요령을 제작 및 배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신설, 2025. 7. 14.>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7. 14.]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중 관내의 금융회사를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세종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효율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개정, 2024. 11. 11.>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등을 말한다.<개정, 2024. 11. 11.>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제4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검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확인해야 한다.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3. 현장설치사진[본조신설, 2024. 11. 11.]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신설, 2024. 11. 11.>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제3호에서 이동, 2024. 11. 11.]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세종특별자치시ㆍ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 시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점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점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② 시장은 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기념행사) 시장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① 시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업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사업3. 농어촌지역 정보 기반시설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사업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위탁)① 시장은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안내·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3.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및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등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처리부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행정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3.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증 서류에 관한 사항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 따른 별표의 의견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4. 별표의 의견 처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및 부득이한 장애의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의견의 입증 서류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2. 소비자단체 및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감사 관련 부서 및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각 1명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처리결과는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비밀 유지)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관계 공무원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당사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