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통합 계정의 용도)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융자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에 특별회계·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지방세ㆍ세외수입 총 결산 세입액의 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1. 부천시 세입 중 지방세ㆍ세외수입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28.]

제7조(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2.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의 예탁금·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조정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4.6.28.]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항 신설 2024.6.28.]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별 담당 국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20.10.12. 부천시 조례 제 3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제3조에 따른 통합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②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③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④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되”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되”로, “6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를 “60일 이내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제7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 한다.⑥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7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제59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⑦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제10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⑧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제5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24.6.28. 조례 제4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조례 제4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