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여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24.6.27.>

제2조(기금조성)① 여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 및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과 출연금2. 국고보조금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 수익금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7.8.04.〉 <일부개정 2024.6.27.>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일부개정 2015.7.27.〉3.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일부개정 2015.7.27.〉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6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10.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이하 “개인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7.27.〉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5.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등

제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여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5년 이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0.8퍼센트로 하되,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7.27.〉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의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 등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8.12.26.〉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위원회 구성 및 임기) 〈신설 2018.12.26.〉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1. 자활업무 담당 과장2. 기금 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3. 여주시의회 의원4. 그 밖에 기금 운용 및 자활업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의4(위원회의 회의) 〈신설 2018.12.26.〉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5(수당) 〈신설 2018.12.26.〉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04.〉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8.04.〉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8.04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