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8.>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청년 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청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5. “청년 지역활동”이란 청년이 구에 소재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 경험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근무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7.4.>가. 청년시설 또는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기관·시설 및 단체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이하 “청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3.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4. 청년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5. 청년 주거지원 및 복지증진6. 청년 금융생활 지원7. 청년 문화활동 지원8.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9. 청년정책 및 시책 민ㆍ관 협력10.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의 장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4.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청년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2. 4. 8.]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회피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8.]

제8조(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2.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등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8.]

제9조(청년의 날 기념)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한 청년의 날을 포함한 일정한 기간을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구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문화ㆍ체육 시설을 청년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설 무료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창업 공간 지원2. 청년창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3. 판로개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센터 입주)① 센터 입주 대상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② 센터 입주자는 공개로 모집하며 입주 요건 및 절차, 선정 인원ㆍ기준ㆍ방법, 입주자와 계약, 입주자 부담금 및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청년창업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창업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는 공간인 청년창업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창업 판매시설의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청년창업 판매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청년창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기회 제공2. 청년창업 판매 관련 행사 운영3. 청년창업 판매시설 참여자 멘토링 및 창업 관련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 판매시설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청년창업 판매시설 참여 대상) 수공예 및 아이디어 상품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이미 창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15조의2(청년 지역활동 확인서 발급)① 구청장은 1주 평균 10시간 이상에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청년 지역활동을 수행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지역활동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단순 봉사나 일회성 체험은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청년 지역활동 기관·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서 청년 지역활동의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확인서의 발급 시기, 절차 및 기재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7.4.]

제16조(청년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활동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종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③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의 기준, 지원금의 지급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청년지원 보조)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청년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이 청년시설의 기능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이나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정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1.6.4.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3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8호, 2025.7.4.>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