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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인구유출방지, 지역경쟁력강화, 지속 발전이 가능한 울산광역시 동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② “긴급생활안정 지원금”란 실직, 폐업, 산업재해, 질병,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기업, 그 밖의 법인·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이자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 출연 시 해당연도 일반회계 본 예산액 1000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금액 총액 100분의 50 이상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금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노동관련 단체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3. 구 소재 기업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출연한 기업, 그 밖의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기금관련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은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노동복지기금 담당국장2. 분임운용관: 노동복지기금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노동복지기금 담당주무관

제15조(기금의 회수 등)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주민의 생애설계와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 “비정규직노동자”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도급으로 고용된 내·외국인 근로자를 총칭한다.3. “생애설계”란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등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차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일자리 창출”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근골격”이란 뼈와 근육을 말하며 인체의 구성과 동작을 만들어 내고 관절과 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신체기관을 말한다.6. “건강지원”이란 부상, 수술 등으로 신체 움직임에 제한이 생겼을 때 원래 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운동·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이하 “노동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두고,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2. 직업역량 개발과 전직 및 취업·창업지원3.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4.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인력)① 구청장은 “노동자지원센터 및 부속기관”(이하 “노동자지원센터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 등 필요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② 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범위)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주소가 있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강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부속기관인 근골격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제외한다.1. 면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100분의 50 경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이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노동자지원센터 등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4. 노동자지원센터 등 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6. 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10조(부속기관) 구청장은 노동자지원센터의 부속기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동구 근골격 건강지원센터(이하 “건강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건강지원센터의 기능) 건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강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이용자 관리, 홍보2. 건강지원센터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공모사업 지원3.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노동자지원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9조에 따른 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이용 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2. 수탁기관이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3.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4.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날짜를 적어,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2024.9.12. 조례 제1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운영시간)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단, 근골격 건강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강신청 등)① 센터의 프로그램 수강 및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가 정한 자격,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② 수강생 모집은 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강취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 취소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강생에게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인생 재설계 교육, 재취업 교육 및 훈련, 근골격 운동프로그램 등을 위한 외부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강증 발급 및 수료증 교부)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센터 운영시간에 한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관리·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센터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②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2024.9.12. 규칙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과목 및 내용4. 과목별 교육시간5.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6.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3.10.17>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 고용노동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3.10.17>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지방 고용 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4. 비정규직 노동자·고용·경제·사회문제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3. 심의안건과 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강사)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2.16. 규칙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7.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5. 노인교육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돌봄노동자”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3.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4. 그 밖에 노인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① 제6조제3호에 따른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이용대상자에게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2. 이용대상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②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명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인돌봄노동자는 수당 지급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③ 수당을 지급할 시 매월 25일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해야 한다.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판정을 받은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4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양원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요양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입소를 통한 급식 및 요양제공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 지도3.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입소대상)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12.22.>2.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12.22.>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개정 2016.12.22.>4. 그 밖에 구청장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요양원 입소는 울산광역시 동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입소신청 및 입소비용)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소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요양원 입소가 허용된 사람에 대한 입소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2에 따른다. <개정 2016.12.22.>

제8조(퇴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전염병 등 장기 격리를 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4.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허위로 입소한 때5. 그 밖의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6.3.3>③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신청자를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2.>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양원 운영에 있어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2. 요양원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준수4. 요양원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5. 요양원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6. 요양원 운영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29>

제12조(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괴·망실에 대하여 배상2. 요양원 안에서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개정 2016.12.22.>3.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관련부서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부실한 경우2.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요양원의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지도 감독하게 하고 요양원 시설의 위탁운영 상황 및 보조금 관련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응답하여야 한다.

부 칙부칙 <200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9.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3.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90호,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수탁신청)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복지관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1. 정관(법인) 1부2. 법인설립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3. 수탁운영 임원 승인서 및 회의록 1부4. 법인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증명서)각 1부 <개정 2011. 5. 19>5.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개정 2011. 5. 19>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시설운영계획, 운영비 부담계획,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세입세출예산서) 1부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8.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각 1부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 5. 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5. 19>1.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2. 노인복지 관련부서 공무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학계. 종교계 및 의료계 인사3. 그 밖에 노인복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5. 19>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의 총무(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1. 5. 1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5. 19>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사항 <개정 2011. 5. 19>2.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3.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5. 19>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개정 2011. 5. 19>

제5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2조의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수탁신청서와 복지관 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5.19., 2016.11.10.>

제8조(위．수탁 계약체결)①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20조의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19>③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사항을 다른 개인 및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제9조(위탁의 해지통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할 때에는 위탁해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를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② 수탁자가 위탁관리운영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해지예정 2개월 전에 해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0.30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5.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54호, 2016.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3.6.22.>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3.3.7.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6.22. 제116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2.>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5. 제4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③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6.22. 제116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서의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가축의 피해를 말한다.2. “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어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6.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어업외 소득이 해당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6. 해양수산부가 정하지 않은 어망·어구를 사용한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피해농어업인 및 어촌계장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자2. 장애인 및 노약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울산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개정 2025.07.31.>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31.>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목변경 2017.9.21.] <신설 2017.9.21.> <개정 2025.07.31.>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할 때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31.>5. 구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31.>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31.>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삭제 <2025.07.3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개정 2025.07.31.>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31.>

부칙 <제정 201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3호, 2016.10.20.> (울산광역시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생략[18] 「울산광역시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5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연령,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 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돌봄협의회)① 구청장은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16.>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사업 기본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울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제16조제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한국 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지정소매인 수 : 제2항 각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 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으로 한다.2.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 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부 칙부 칙 (제정 2009.10.30 규칙 제30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제2조(사실조사) 사실조사는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았을 때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8.>

제3조(사실조사의 의뢰) 조사지역의 소매인 현황, 거리·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1. 전문조사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2.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협약체결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수임기관 또는 단체가 선정되면 수임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9.16.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사람2. 대상포진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3. 해당 예방접종 백신의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4.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제3조(비용 지원)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 사람당 1회로 한정한다.

제4조(접종기관)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구 주소지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4.>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4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접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접종기관이나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③ 접종기관은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하 “예방접종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대상자의 접종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법」 제86조의4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6조(접종 비용의 청구)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용상환을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제7조(접종 비용의 환수)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불가사유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봉사회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봉사회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15.9.24., 2019.05.0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란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 07. 12, 2011.03.10, 2015.9.24., 2019.05.08.)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03.10, 2015.9.24., 2019.05.08.>② 삭제 <2015.9.24.>③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9.24.> <개정 2019.05.08.>[제목개정 2015.9.24.]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19.05.0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단서 신설 2015.9.24.> <개정 2019.05.08.>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03.10> <단서 신설 2015.9.24.> <개정 2019.05.08.>④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5.9.24.>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9.24.>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3.10, 2015.9.24.>[제목개정 2019.05.08.]

제6조(변상금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99.8.9, 개정 2011.03.10]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8.9, 2011.03.10, 2015.9.24.〉1. 삭제 <2015.9.24.>2. 삭제 <2015.9.24.>3. 삭제 <2015.9.24.>4. 삭제 <2015.9.24.>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12.07.>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의 공간을 이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4. “이용료”란 구청장이 구민에게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신설 2023.12.07.>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농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 농법을 사용하여야 한다.2.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도시농업인은 도시텃밭에서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ㆍ처리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3. 상자텃밭을 이용하는 도시농업인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4.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이용자가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한 도시텃밭과 상자텃밭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제5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도시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7.>1. 도시텃밭의 조성ㆍ분양 등 도시농업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2. 상자텃밭 보급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3. 도시농업 관련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4. 삭제 <2023.12.07.>5. 삭제 <2023.12.07.>6. 삭제 <2023.12.07.>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농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07.>

제6조(도시텃밭의 조성 및 이용 등) <개정 2023.12.07.>①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체의 30%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3.12.07.>③ 삭제 <2023.12.07.>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의 보급과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제11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2.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3. 울타리, 농막 등 농업시설물 지원사업 [신설 2020.6.18.]4. 그 밖에 도시농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07.>②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07.>

제12조(기술의 교류ㆍ홍보)①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07.>

부칙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7.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2. “생활림”이란 마을숲, 경관숲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4. “보호수”란 노목(老木), 거목, 희귀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나무를 말한다.5. “노거수”란 보호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야기나 전설이 담겨있어 특별한 지정·관리가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④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68항까지 생략[69] 「울산광역시동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70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①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6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 등이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 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제6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2. 도로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 등이 직접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인자 등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 등 확인)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굴착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 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등이 확인될 경우 제3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26. 제6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2. “도시재생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및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란 수탁자(개인 및 단체)가 시설물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부료 등의 요금을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함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따른 자활기업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 이용료)① 시설 이용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의 경우 위·수탁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및 축제 등에 초청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2.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