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의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강북구민과 강북구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⑤ 심사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출장 목적에 맞게 일정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④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다시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성ㆍ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의회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요구 및 공개)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 보호 등)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한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1503호, 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0호, 2026. 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