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 본청의 담당과장2.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3.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동장4. 의왕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5. 공유 임야: 임야 주관과장6.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7. 그 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재산: 회계과장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운영)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손해발생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손해 발생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5. 조치계획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절차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매입)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수 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매승낙서(소유자 주소·성명 포함)5. 등기사항증명서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7.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할 수 있다.

제14조(신축 등)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대장 등재 서류2. 등기사항증명서류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가격 및 도면5. 등기사항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교환)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2. 교환사유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6.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7.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환차금은 교환할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17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사용허가 또는 대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신청인 주소 및 성명 등3. 사용목적4.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5.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6. 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호서식2.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2호서식3. 공유재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4.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5.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6. 공유재산 대부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7.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8.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9. 공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10.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11.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1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13. 신탁계약서(부동산관리, 부동산처분, 임대형, 분양형, 혼합형): 별지 제16호서식∼제20호서식1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제2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분할 납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6-1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부 칙 (1989.01.01 규칙 제0034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09 규칙 제0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1 규칙 제0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25 규칙 제0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06 규칙 제0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06 규칙 제0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27 규칙 제0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3 규칙 제0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02 규칙 제0550호) 제4조 중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한다.2. 의왕시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한다.부칙 <규칙 제716호,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5호, 202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3호, 202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