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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6.>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6., 2025. 12. 31.>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爭訟)사건의 소송수행5.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12. 31.>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6.>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6.>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서울소재 대학에서 재직중인 법학교수3.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2. 11. 16., 2025. 12. 31.>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 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1., 2023. 7. 5., 2025. 12. 31.>1. 정액고문료: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2. 법률자문료: 의뢰 건수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 5., 2025. 12. 31.>

제9조(소송수행 위임) 의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1., 2023. 7. 5., 2025. 12. 31.>

제10조(운영·관리)① 의원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전문위원을 거쳐 법률고문운영담당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에서 입법ㆍ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22. 11. 16.]

부칙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8조제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의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 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 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5. 이의 신청 방법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 절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항과「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를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로 한다.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2조”로 한다.제24조 앞에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를 삭제한다.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지원관의 정의)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임용)① 의회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정수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단,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하며, 그 외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배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배정 등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구정질문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등 지원6. 의원의 외교·공무 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참석 등 지원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의원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제5조에 따른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평정)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의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 근무성적평정에 업무를 지휘한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072731&gubun=ELISIMG" alt="img1540727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등)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 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않는다.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4. 3., 2025. 12. 31.>[제목개정 2024. 4. 3.]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4. 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3.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2022년 1월 13일 이후에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출장한 것으로 본다.② 2021년 12월 9일 이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 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종합청렴도”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청렴도 실태2.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계획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의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렴 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소개서 등)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청원의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기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서대문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대문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6.>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 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19.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1667호, 2024.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부 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개인, 단체, 학생,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2.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 등 구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각종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봉사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모범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효행 및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원, 기관의 장, 의회 사무국장, 직장ㆍ유관단체의 장, 의회 전문위원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 취소)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3조에 해당하거나 훈장 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6.][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3. 6.>]

제15조(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제16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창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제17조(표창사실 확인)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자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을 받은 의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5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가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식사, 친목도모 및 소통 등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쉼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쉼터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3. 이상동기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4.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서울서대문경찰서 등 유관단체·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대문구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 시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및 포상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속조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9조(성과평가 등)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 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1., 2022. 3. 2.)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10.21., 2022. 3. 2.)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3.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 사항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2022. 12. 30., 2024. 12. 11.>1. 기획재정국장, 행복복지국장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학계, 경제계,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부칙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③ ∼ 23) (생 략)부 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x2470; ∼ &#x32b4; (생 략)부 칙 <조례 제1750호, 2024. 12.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체육국장”을 “행복복지국장”으로 한다.⑪ ∼ ⑭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1.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실시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② 입양지원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③ 입양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목개정 2023. 10. 5.]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지원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 입양가정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입양부모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3. 10. 5.]

제9조(입양부모의 책무)① 입양부모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입양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입양아동을 이용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0. 5.]

부칙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일) 제6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에 대해 적용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29.)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29.)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21.12.29.)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21.12.29.)

제5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후단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수립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 ㆍ 교육 ㆍ 취업 ㆍ 주거 등의 지원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호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립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립지원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제10조(지도 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 및 보호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달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50101

제2조(경비지원)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 제5조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확인서 발급)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자원봉사자증 발급기준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5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대문구 자율방범대”란(이하 “방범대”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대문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서대문구 자율방범연합대”란(이하 “연합대”라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시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방범일지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도 및 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 또는 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특성과 서대문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②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③ “자치경찰사무 협력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대문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 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대문경찰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협력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2.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2016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민 또는 주민자치위원장3.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4. 자치분권 관련 부서 국(소)장 및 부서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심사ㆍ의결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소관 6급 이상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4.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5. 7. 9.>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9조(심사기준)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ㆍ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9.>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별표 1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별표 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이상, 지정 갱신 심사 70점 이상인 경우 :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미만, 지정 갱신 심사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1.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2. 최근 6년 이내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및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호의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1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성희롱 예방 및 노동인권 보호사업 (신설 2022.12.30.)5.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문화행사 지원 사업 (신설 2022.12.30.)6. 좋은돌봄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사업 (신설 2022.12.30.)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9조(심의·자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4조에 따른 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심의·자문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좋은돌봄 문화 및 좋은 돌봄일자리의 확산4. 지역 돌봄 발전5.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22.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6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 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 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 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생년월일,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급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장수 노인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 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준일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3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지급기준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