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3. “기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3. 고용노동부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 연계 지원 사업4.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5.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다른 법령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적보고 등)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경우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제13조(검사ㆍ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일자리안내지원센터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취업상담 및 알선2. 일자리 관련 서비스 지원 및 홍보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5.30., 2019.9.19., 2020.6.3., 2021.7.1., 2024.9.12.>1.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이 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라.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 단체·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11.6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12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⑮ (생략)부칙 <2018.10.4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⑬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9.9.1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20)부터 (37)까지 생략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3; ~ &#x325f; 생략부칙 <2024.9.12. 조례 제1590호>(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