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제2조(적용범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4. 10., 2023. 10. 10.>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지정기탁,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4. 지역교육발전 연구 및 기획5.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기능 등 특정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6.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학교 연계 지원7.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8.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9. 인문 관련 교육지원 사업10.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장학, 교육 지원사업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 5. 18.]

제5조(장학금의 신청자격 등)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국내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시에 소재한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시에 주소를 두고 면학장려가 필요한 24세 미만의 시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거주하던 학생이 학업으로 인하여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③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8.]

제7조(중복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8.>

제8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2.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 및 후원금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19. 4. 10.>

제10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1. 시장2. 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담당국장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장 및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제4조에 의한 재단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신설 2019. 4. 10.>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3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사무조직)① 재단 조직의 구성, 운영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연도 등)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②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21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의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2조(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4.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4. 10.]

제2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9. 4. 1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0.>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부칙 <2016. 10. 20. 조례 제276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9. 4. 10. 조례 제3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부칙 <2021. 4. 8. 조례 제3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51호,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 중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