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2조(행정사무감사)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② 감사는 해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할 경우 그 의결을 거친 감사계획서에 따르며,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사무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본회의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되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로 하여야 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의 의결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태안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2.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4.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ㆍ재산에 관하여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군의회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로 출석한 증인은 증언을 요구받을 때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1호”의 예시문에 따라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시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의2(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기립하여 엄숙히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보조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때에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 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적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따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