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2.7, 2005.4.14, 2016.10.3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96.12.7, 개정 2016.10.31, 2022. 8. 1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96.12.7, '98.10.9, '99.9.3, 2000. 12.13, 2005.4.14>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96.12.7, 개정 2005.4.14, 2016.10.31>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10.31]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3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10.31>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6.12.7>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0.31>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팀장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9, 2005.4.14, 2016.10.31., 2025. 9. 22.>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 (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게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7, 2016.10.31>

부칙 (1995.01.09 조례제0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07 조례제0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종~제3조 (생략)부칙 (1999. 9. 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종(생략)부칙 (2000.12.13 조례제0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종(생략)부칙 (2005.04.14 조례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6.10.31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8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