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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담배, 알코올,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오남용”이란 마약류 및 약물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또는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3.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중독예방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여가 선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개량.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산업육성사업”이란 「말산업 육성법」제4조 및 제17조, 「한국마사회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4.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산업중앙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6.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4조(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말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8. 말의 보건.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말산업 관련 업무 부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말산업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여성위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2. 말사업자 대표 또는 승마단체 추천인사3. 그 밖에 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말산업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및 학교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이나 단체3. 그 밖에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승마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의 유치)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시로 유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시로 유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말 문화의 창달 등) 시장은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축제나 행사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4 조례 제711호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2. “지역 먹거리”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5.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접근·소비·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영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시행)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 관련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시민의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영천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시행 관련 업무 국·소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생산자단체, 출하조직, 농업인단체의 대표3.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4.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지역 먹거리 분야별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장 또는 전담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28

제2조(수여대상)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영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영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영천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의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절차)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영천시민 또는 시장의 추천으로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7>②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추천서 제출) 명예시민증 수여 추천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1. <삭제 2015.10.07>2. 공적조서(별지 제5호 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영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3. 시정관련 보고서, 홍보자료 등 제공4. 영천시 공무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강사로 초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2.4.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7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8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3. “주원료”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주류와 향료는 제외한다.

제3조(추천대상주류 및 추천대상자)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주류는「주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와 일반 증류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영천마늘을 주원료로 한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2.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인 마늘의 100분의 5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별표1 제3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4조(추천서 신청)①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농업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하여야 하는 농업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되는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확인서2.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3.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임원(주주 등) 중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4. 그 밖의 생산자단체인 경우 조합원, 임원(회원 등) 중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

제5조(추천서 검토 및 교부)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 있을 때에는「주세법」에 의한 제조면허 요건과 이 조례에 의한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여건, 주원료 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두 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시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추천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명예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동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한다.③ 명예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3조(자격 및 대상) ⓛ 스타영천공무원의 수상자격은 「영천시 포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②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 등 인·허가 원스톱(One Stop) 처리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하여 매우 큰 공적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2. 경제난관의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3.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드높인 자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자

제4조(추천) ⓛ 스타영천공무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 부서장이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② 스타영천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5조(선발)① 스타영천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실무평가위원회의 공적내용 확인결과를 토대로 영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시장은 선발된 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팀장·감사팀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실무평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스타영천공무원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조사 중에 있는 자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① 시장은 스타영천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장(패) 수여2.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의 50%부터 100%까지 상여금 지급. 단, 연봉제적용 공무원은 연봉의 5%를 기본급으로 환산한다.3.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해당할 때에는 우선 승진4.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전입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③ 상여금은 봉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09.05.12 규칙 제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인사담당ㆍ감사담당”을 “인사팀장ㆍ감사팀장”으로 한다.③~⑫ 생략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영천시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영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천시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영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 ·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영천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 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천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 수립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관련 전문가2.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회 추천 시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3.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4.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사업의 위탁·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영천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문화 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2.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고증, 발굴, 조사, 연구, 교육 등 선양사업3.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 활동4. 중앙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전통ㆍ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6.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7. 지역문화행사 개최ㆍ지원8.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포교 목적사업 제외)9. 홍보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 지원② 제1항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사업을 위탁한 법인·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부서의 장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다.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부서의 계약업무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부서는 실무자)2. 직속기관·사업소가.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나. 물품출납원: 주무부서의 장(부서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실무자)3. 읍·면·동가. 물품관리관: 읍·면·동장나. 물품출납원: 읍·면·동 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읍·면·동 회계업무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서는 각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을 겸임한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공유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시장: 단가 5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업무담당 국장: 단가 50백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업무담당 부서장: 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가. 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동장 - 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소모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부칙 <규칙 제586호, 202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8호, 2025.12.3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계약업무담당”을 “계약업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주무담당(담당”을 “주무팀장(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무담당(담당”을 “주무팀장(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회계업무담당”을 “회계업무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영천시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영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영천시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영천시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영천시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영천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노사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0.4.10.>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영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노사과장”으로 한다.&#x3254;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영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본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영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체육대회와 격년으로 10월 5일을 전후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야제2. 서제3. 개막식('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 시상식 포함)4. 민속축제5. 일반문예경연6. 특별 음악·미술분야 공연 및 전시행사7. 기타 필요에 따라 채택하는 행사

제4조(구성)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5인, 기획·실무·집행위원, 감사 등을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기획·실무·집행위원, 감사는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시의회 의원2. 문화·예술·체육단체 대표3. 학계·교육행정 대표4. 사회·자생 봉사단체 대표5. 언론인6. 여성·청소년단체 대표7. 기업체·상공인 대표8. 노조단체 대표9. 농업인단체 대표10. 지역주민대표11. 시의 국·담당관급이상 간부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내에서 덕망있고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추대한다.⑥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시민의 날 행사 계획 및 심의 확정2. 예산 및 결산 승인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시민의 날 기념행사 전반 또는 각호의 행사를 분과위원회에 위임, 거행할 수 있다.
영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2.2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2.24>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유치과장이 된다. <개정 2008.7.28, 2013.03.14, 2013.07.23, 2015.07.01, 2018.5.11.>③ 위원은 영천시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2.2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2.24>

제7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02.24>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주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2.24.,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3.29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2.3 조례 제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07.2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24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14 조례 제651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1. 조례 제892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영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항공기업유치과장”을 “기업유치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영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장품”이란 영천 관련 고고·민속·산업·역사·생활 등에 관한 자료 중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란 박물관이 박물관자료를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9. “복제”란 자료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수집대상) ① 자료 수집의 대상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적·문화적·과학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품 기증·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③ 시장은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자료 구입) ①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의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5조(자료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상기증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 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둔다.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2.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의뢰3. 기증, 관리전환, 위탁관리 유물의 감정의뢰4. 그 밖에 유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유물감정위원회) ① 시장은 소장품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대상 소장품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3. 그 밖에 유물수집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각 호의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등록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국립ㆍ공립 박물관 해당 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4. 수집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이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③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장시설 등) ① 시장은 유형ㆍ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품 대여 등)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감정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천시의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책임)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며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제39조에 따라 피학대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학대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연관된 동물보호 단체 육성 및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임시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영천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6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1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 6. 3., 2020.12.2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4.11.06>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1. 건강(전염성질환)진단서 및 제증명2. <삭제 2014.11.06>3. <삭제 2014.11.06>4. 검사5. 치과진료6. 한방진료7. 일반진료 <신설 2019. 6. 3.>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하여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9. 6. 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2019. 6. 3.>1.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시 주민진료 및 임시예방접종 <개정 2014.11.06, 2020.12.28.>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개정 2019. 6. 3.>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7.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진료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9. 6. 3.>③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읍·면 의약분업지역 대상자는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건강보험수가기준에서 정한 정액본인 부담금으로 1회 최대한도 5,000원)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시장이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④ 유료예방접종의 경우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1.06>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영천시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영천시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및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⑥ 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⑦ 제5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천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2.28.>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에 등록된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천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06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7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1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9호, 202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른 영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영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밖에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2012.12.31 조례 제6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조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세입조치 한다.
영천시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706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고시란6. 공고란7. 상훈란8. 시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인사발령란11. 시정소식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 한다.

제7조(시정소식란) 시정소식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등의 지시 및 훈시(시정과 관련 되는 사항) <개정 2019.11.18.>2. 시장 지시 및 훈시 사항3. 시 방침으로써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4.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5.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6.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자료의 제출과 편집)① 본청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 게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과 관련자료 2부를 첨부하여 홍보전산실장에게 게재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② 홍보전산실장은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제9조(조정) 홍보전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제10조(배부기준) 시보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부한다. 다만, 예산사정, 이용도 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본청 : 실·과 각 1부, 민원실 4부2. 의회 : 26부3. 직속기관 : 각 2부4. 사업소 : 각 2부5. 읍·면·동 : 각 2부(민원실 1부)6. 리·통 : 각 1부

제11조(보존 및 비치)① 배부 받은 시보는 전 직원이 열람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②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02 규칙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5.12.29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1 규칙 제441호 영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5.11. 규칙 제507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천시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관광공보과”를 “홍보실”로, 제3조,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9조 중 “문화관광공보과장”을 각각 “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2019.11.18. 규칙 제529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4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영천시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홍보실”을 “홍보전산실”로 하며 제3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중 “홍보실장”을 각각 “홍보전산실장”으로 한다.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예방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3.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4.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5. “기계적 감시”란 방범용 CCTV 및 통합방재시스템을 이용한 감시체계를 말한다.6. “공동체 공간”이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자 영역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해야 한다.3.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4.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동체 공간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시민의 자연스런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6.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7.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 ·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영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 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 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 공간 확대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양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 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설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공원,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한다.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제10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의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영천시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예약 등)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 신청일 현재「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4조에 따른 보현산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 사용기간은 사용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2. 야영데크 : 사용일 13:3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3.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 사용기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제5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 시설 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 : 41㎡(6명 기준)2. 숲속의 집 : 49㎡(8명 기준)3. 숲속의 집 : 63㎡(10명 기준)4. 숲속의 집 : 106㎡(16명 기준)

제6조(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산림문화휴양관 시설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문화휴양관 : 47㎡( 8명 기준)2. 휴양관 세미나실 : 143㎡( 100명 기준)

제7조(근무) 관리·운영자는 보현산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등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자의 임무) 보현산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보현산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수입금 입금) 시장은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 시설(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10조(환급)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등 이용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리·운영자가 비치 및 기록·유지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2.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3.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