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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00121 / 시행일: 20000121

제2조(주차표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5조(가산금)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료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3. 주자창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4. 수지 계산서5.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

제8조(주차장 관리)①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방지3. 기타 필요한 지시사항②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의한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③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안내표지판에 관리규정을 명시하여야한다. <개정 00.1.21>④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특정 자동차에게 고정 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주차장내의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 설치) 군수는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수시로 공영주차장을설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예정지역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1개 장소의 주차능력(주차구획수)이 5대 이상이어야 한다.2. 교통안전상 지장여부3.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여부

제11조(주차장의 폐쇄)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폐쇄할수 있다.1. 주차수요의 현저한 감소사유가 발생하고 수익성이 없을 때2. 교통안전상 폐쇄요청이 있을 때3. 기타 주차장 폐쇄가 불가피 할 때

제12조(주차장 운영시간)①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아래와 같이 운영하되,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월요일∼토요일 ││ 구 분 │ 월요일∼토요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하절기 4∼10월 │ 08:00~ 20:00 ││ 하절기 4∼10월 │ 08:00~ 20: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동절기 11~ 3월 │ 09:00∼ 19:30 ││ 동절기 11~ 3월 │ 09:00∼ 19:3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일요일 및 공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가중되어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로로 운영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 유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 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요금 징수절차) 조례 제8조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주차계기(파킹미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주차장에 입차시 이용시간에 해당하는요금 제투입하지 않을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산금 고지서 발부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카드의 차장에 부착여부 확인나. 주차카드 미부착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의 불납시 가산금 고지서 발부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차표를 차장에 부착 여부 확인, 요금징수후 영수증 교부나. 자동차의 등록지가 타시도인 경우에는 입차시에 주차예정 시간을 확인 한 후 사전에주차요금 징수다. 주차장 마감시간 30분전에 입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나”목에 준하여 입차시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라. 주차표와 영수증은 각각 2부를 복사하여 1매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군수 또는 관리수탁자(이하“공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가 보관한다.마. 주차표를 교부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고지서 발부

제14조(감독 등)①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②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 사항은 군수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2. 조례, 규칙, 지침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 변경3. 기타 주요사항

제16조(과태료 처분)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00. 1.21>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이 연접하여 있는 지역(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각 대지 사이의 담장(울타리를 포함하며, 담장 또는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지의 경계를 말한다)이 서로 잇닿아 있거나 5미터 이내로 연접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4.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5. “임차인”이란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과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근린생활시설에서 실지 영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지원)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골목에 닿은 담장을 허물고 대지 안쪽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2. 대지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대지 안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3.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4. 대지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골목길을 넓혀 자동차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5. 그 밖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가구(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이 있거나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가구로 본다)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의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평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지역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② 주차장 설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원신청서2.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임차인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4조 제2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2. 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

제7조(보조금 반환 제외) 제6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건물이 화재에 의해 전소되거나 천재지변에 의해 전파된 경우2.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매각한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보조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 있거나 침수범위에 해당하는 지역4.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5. 하천에 인접한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6. 저수지 인근의 저지대에 있는 지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주택의 명칭, 위치, 규모, 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비 등을 작성)2. 침수 피해에 관한 내용(해당 지역,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3.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위치, 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작성)4.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단독주택에 한하며,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동의서 포함)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공동주택에 한함)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구성된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그 신청 내용을 상정하여 지원대상 등을 결정한다.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정책 방향2.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3.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4.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자재 지원사업2. 중장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4. 중장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7.>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7.27.>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7.27.>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27.>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평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3.8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⑫ 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64호, 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90529 / 시행일: 2009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금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5.29>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 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특별히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9>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직(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등)급의 재직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03.10. 4, 2013.7.12, 2016.02.19., 2019.11.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원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11.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03.7.19, 2013.7.12, 2016.02.19., 2018.1.19.>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평창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0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0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58호, 201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사용 중인 서식은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되, 해당 서식의 사용완료 다음 날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각각 제작ㆍ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411호, 2018.1.19.>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9호, 2018.11.9.>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원·소, 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29.>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9.>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2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1월 이상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9.>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1.>③ 삭제 <2019.9.1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2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9]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29> <2015.02.19>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3.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10.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3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0호,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5호, 201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2호, 일부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평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2에 따른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부칙 <규칙 제1172호, 1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지급한도액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월지급한도액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평창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10512 / 시행일: 20010512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선발 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9조(장학생의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평창군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ㆍ시설표지판: 1천만 원2. 운영표지판: 5백만 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표지판의 기간 및 위치)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 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09호, 2025.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구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제2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2.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심의안건ㆍ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20호,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③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지급대상)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②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9., 2017.6.30.>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평창군 세입금을 체납 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2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평창군포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내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종료 후 5일까지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293호, 2016.6.30.>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하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③ 생략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4.6.28.>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세정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0.4., 2015.01.30, 2020.1.10., 2020.11.13., 2022.10.7.>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6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8.3.7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08.11.21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6, 조례 제1990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x2472; 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5. 01. 30. 조례 제2123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② 이하 생략부칙 <2015. 12. 31.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x3252;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세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bd;까지 생략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2조(기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②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부 칙 (조례 제1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3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3.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사업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중소기업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평창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업을 말한다.3. "유통업"이란 농ㆍ수ㆍ축산ㆍ임산물 및 공산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을 말한다.4. "숙박업"이란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한다.5.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6.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와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7. "이전기업"이란 다른 시ㆍ도로부터 본사 또는 공장이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제3조(융자추천대상)① 융자추천 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평창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 제조업2. 유통업3. 숙박업4. 일반음식점업5. 자동차정비업②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상자의 선정 등)① 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 대상 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추천대상의 선정기준,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사업운영이 불 건실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6. 지방세 등 체납 업체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ㆍ기업체의 장에게 관내 중소기업 등에서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의계약의 범위) 군수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부 칙 <2015. 05. 15 조례 제2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창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제조업가.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나. 수출업체다. 공예품 및 토산품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는 업체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바. 평창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사. 삭제<개정 2023.10.20.>2.「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개정 2023.10.20.>3.「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소 개설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한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개정 2023.10.20.>4.「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한 민박업<개정 2023.10.20.>5.「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신설 2023.10.20.>6.「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업<신설 2023.10.20.>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개정 2023.10.20.>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운송업<신설 2023.10.20.>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운송업<신설 2023.10.20.>10.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신설 2023.10.20.>11. 지식ㆍ정보 관련업<신설 2023.10.20.>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20.>1. 원자재ㆍ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3.10.20.>2. 시설의 기계ㆍ기구 등 신규구입ㆍ교체ㆍ자동화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신설 2023.10.20.>3. 공장의 부지매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3.10.20.>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을 영업용차량 구입 자금<신설 2023.10.20.>

제4조(추천한도액)① 「평창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3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10.20.>②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이하로 1회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는 관내 금융기관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조건 등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 보전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4.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융자추천심의)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 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ㆍ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부 칙 <2015. 05. 15 규칙 제1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일부개정 2023.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1호, 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2. 군이 수립하는 중장기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ㆍ시ㆍ군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4. 지역경제관련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5. 지역경제에 관하여 기관ㆍ사회단체의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6.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창군의회 의원2. 경제관련 실과소장3. 경제관련 기관.사회단체장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5일전에 관련기관ㆍ사회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통보받은 기관ㆍ사회단체 및 각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ㆍ사회단체에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조치)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기관·사회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야한다.

제13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행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7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1.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2262호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5호, 2017.9.29.>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5호, 2023.11.3.,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효과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대행자”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 업무대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선정ㆍ지정하는「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등) ·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신청하는 의료인 또는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의료인 중에서 해당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건의료원장은 업무대행자가 필요할 경우 그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해당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업무대행자가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2. 그 밖에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계약체결 및 해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ㆍ지정한 때에는 해당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해당 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군수는 계약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필요한 해지요청(통보)을 해야 한다.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한 때3. 건강상 업무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때4.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야기된 때5. 예산사정상 해당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실비보조) 군수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보조하는 실비(계약서에서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관계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하여,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4.>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 2024.10.4.>3. <삭제> 2024. 10.4.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4.>② 공동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평창경찰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4.>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0.4.>④ 당연직 위원은 군수, 평창군의회 의장, 평창경찰서장, 평창소방서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으로 한다. <신설 2024.10.4.>⑤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수, 평창군의회 의장, 평창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6.2., 2024.10.4.>1.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4.>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평창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 주관한다.<게정 2024.10.4.>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4.>1. 평창군청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6.28., 2024.10.4.>2.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3. 평창소방서 예방총괄 업무담당과장 <신설 2024.10.4.>4. 평창교육지원청 학생지원 업무담당과장5.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 금융지점장6.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4.>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4.>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조(「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8;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x32b9;부터 &#x32bd;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62호, 202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②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

부칙 <2013.1.4.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용)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안내ㆍ해설과 교육ㆍ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여성 위원을 40%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며, 부군수와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24.6.28.>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2. 관광분야 전문가3.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지질공원 해설사 등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부칙 <조례 제216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실ㆍ과ㆍ단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⑮부터 &#x32bd;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