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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2.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 및 다목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인 오피스텔3. “대출 이자”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전세금 대출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1. 혼인신고일 이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2.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3.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구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차임 지급 약정이 없는 전세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가구4. 전세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납입 중인 가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3. 주택소유자가 부부의 직계존속인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 이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자에게 전세금 대출 원금잔액의 1,0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 지원금은 1년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로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지원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 지원 기준 및 인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계속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확인으로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3.27>③ 삭제 <2025.3.27>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 이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출 이자 지원금의 환수를 하려면 신청인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15호, 2024.3.14.>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5호, 202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9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유해 가스, 유해 세균, 인플루엔자, 전염성바이러스 등을 말한다.4.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5.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6.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7. "관련필터"라 함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2. 다중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필터 설치 등) 지원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필터 설치 등) 지원4.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24.3.14.]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4.3.14.>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제목개정 2024.3.14.]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및 제반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4.]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및 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2.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3.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4.]

부 칙 <1994. 3. 31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8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10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6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11. 14 조례 제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428호, 2019.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로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4. 관할 경찰서5. 관할 교육지원청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ㆍ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을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3. 지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육성이라 함은 아동·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아동·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5. 아동·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6. 단체라 함은 아동·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4조(아동·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1. 아동ㆍ청소년 행사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2. 아동ㆍ청소년 활동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3. 청소년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청소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② 구청장이 개인·법인·단체의 아동·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①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 주간에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우수한 어린이 및 단체에게 시상을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공연, 연출, 사회 등의 프로그램 전문가 및 어린이 동아리 등을 초청하여 행사하거나 개인·단체·법인이나 관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초청공연 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행사진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기념(공연)행사2. 어린이의 교육·문화·체육에 관한 행사3. 어린이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4. 어린이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5. 어린이 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제7조(청소년의 달) ①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우수한 청소년 및 단체에게 시상을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공연, 연출, 사회 등의 프로그램 전문가 및 청소년동아리 등을 초청하여 행사하거나 개인·단체·법인이나 관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초청공연 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행사진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기념(공연)행사2. 청소년 교육·문화·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5.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부 칙 <2005. 3. 30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5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6.>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11.4.]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4.>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4.>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4.>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6.23.>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본조신설 2021.11.4.]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1.4.>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4.>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4.>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3.6.>

제8조(제척 등)① 위원회 등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4.>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6.>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3.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12조(간사)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1.4.>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2025.3.6.>

부칙 <2016.12.29.,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4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7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9호, 202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 치료 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치료,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치과 치료 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3.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정책의 방향2.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한 지원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6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 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①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 치료 지원비를 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청구비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아동 치과 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지역협의체의 위원명단 및 활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회의록은 기록ㆍ작성하여 비치ㆍ공개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지역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지역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 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63호,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지원심의 지역협의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심의 지역협의체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지역협의체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의료지원심의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4.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주민을 말한다.

제4조(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지역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1. 아동 및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3. 관할 경찰서에서 안심귀갓길 조성을 제안한 우범지역4. 아동·여성·노인 등 유관 단체가 안심귀갓길 조성을 제안한 지역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대상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확대2.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3.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의약과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3.2.>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간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간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1326호, 201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7호, 2018.1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공원녹지과”을 “녹색도시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4. 구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직무 수행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80호, 202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전보안관 및 대표단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분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소화기구2. 간이스프링클러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3.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비상경보설비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설비

제6조(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대상지”라 한다)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지를 우선해야 하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대상지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 및 관리를 우선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8조(관리 주체)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 주체가 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주체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강우ㆍ강설 등으로 인하여 야외운동기구 주변 및 그 통행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10호, 2025.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야외운동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예규)」에 따라 설치된 야외 체력단련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신청하는 교육2.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1.“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면역 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등을 말한다.2.“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3.“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3.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상담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 반영을 위하여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병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의사환자 및 질환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2.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3.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등②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알레르기 질환 캠프 운영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질환 캠프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320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1. “어린이”란 구로구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 국민”이란 어린이나라의 주권자로서 7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3. “사회참여”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4. “어린이나라”란 어린이 국민으로 구성된 나라로서, 어린이들이 정한 기구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나라를 말한다.5. “학교”란 구로구 관내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나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나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 ① 어린이나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가 결정한다.② 어린이나라는 의제설정 및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③ 어린이나라는 어린이 국민의 투표 등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 의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구) 어린이나라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1. 어린이의 문제를 조사하고 공론화하는 기구2.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기구3. 결정된 문제해결 방안 등을 추진하는 기구4. 그 밖에 어린이나라 운영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구

제6조(운영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어린이나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어린이나라 지원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난 연도의 추진성과2. 어린이나라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사업3. 재원 조달 방안4. 계획의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방안5. 그 밖에 어린이나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어린이나라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9.>1. 어린이나라에서 제안된 의제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2. 어린이나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나라 위원의 식비, 기념품 및 그 밖의 경비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어린이나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지역의 교육청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어린이나라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논의2. 어린이 국민 추천, 홍보, 현장체험 학습 인정3. 그 밖에 어린이나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방향 및 주요 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나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4.9.>1.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2. 지역사회 활동가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구성) ① 구청장은 어린이나라 위원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5명 이내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9.>② 멘토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관련분야 전문 활동가 등

제1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나라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전부 또는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4.9.]

부 칙 <조례 제1275호, 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어린이나라의 모든 절차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74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저해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①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 공원 관리 부서2.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 환경 관리 부서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 주택단지 관리 부서4.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보육시설 관리 부서5.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아동복지시설 관리 부서6.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대규모점포 관리 부서7.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식품접객업소 관리 부서8.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목욕장업소 관리 부서9.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놀이제공영업소 관리 부서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기초연금」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4. 고령 어르신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②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1608호,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5.>1. 삭제 <2023.6.15.>2. 삭제 <2023.6.15.>3. 삭제 <2023.6.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제6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5.>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5.>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인턴 취업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컨설팅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구로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 2023.6.15.>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45호, 2019.11.14.> 본 조례는 정책 계획, 생리용품 지급 시스템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3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7조(여성 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 돌봄 공동체 육성과 가족친화 네트워크 및 동아리 활동의 지원, 공공 공간지원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16조(여성친화도시조성서포터즈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제목개정 2025.11.20.]

제17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제반 환경 등 현장 모니터링2. 지역여성 생활 실태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 제안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지원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8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ㆍ공무원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영양 증진을 위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정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로구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여성정책 모니터링)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505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4조(예방접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대상)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예방접종을 하는 날(이하 “접종일”이라 한다)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2. 그 밖에 구청장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접종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질병 종류별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가. 인플루엔자: 연 1회나. 대상포진: 평생 1회다. 제5조제3항의 예방접종: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횟수4. 의사 등 의료인이 예방접종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지원 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ㆍ제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예방접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3. 제6조에 따른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 비용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2보병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로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