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 2011.12.12, 2022. 2. 24.,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1. "직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7.10.>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8·5·13., 2025.07.10.>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08·3·24., 2025.07.10.>

제3조(보상금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급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3·7, 2008·5·13>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3·7, 2008·5·13>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5·13, 2011.12.12, 2022. 2. 24.>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12>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및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5.07.10.>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1.12.1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12>1. 의원 1명 <개정 2025.07.10.>2. 구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 1명 <개정 2000·3·7>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7.10.>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0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5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