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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용소방대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5. 17.>

제2조(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초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5. 17.>

제3조(구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의회 위원이 사임서 제출시에는 구청장이 이를 문서로 수리·통지하여야 사임의효력이 발생하며 그 수리내용을 구의회 의장, 심의회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결원만큼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2. 5. 17.>② 위원은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위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나는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의원 유급수준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여 주민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초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년 월 일위원 ○ ○ ○ <개정 2008. 12. 31.>

제5조(회의)① 심의회는 일반적인 회의 관련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 지급 수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10명의 위원 중 사임자가 있을 경우 해당 결원만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5. 17.>③ 구청장은 심의회 회의 소집시 일시, 장소 및 그 내용을 심의회 위원 및 구의회 의장에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 10. 8., 2014. 10. 16.>

제7조(회의록)①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 후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① 심의회 자료(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서초구재정자립도,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제출은 최소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도달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비용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협의 후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41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85호, 2007.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 "의회법제업무담당주사"를 각각"총무과장", "의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조례 제702호, 2008.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⑦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5조의2제8항"을 "제34조제9항"으로 한다.제2조 중 "제32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제5조 중 "제32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724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총무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⑦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②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22.>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8조(서류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9. 22.>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9. 22.>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1조(사생활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22.>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며 직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4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2.>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22.>

부 칙 <조례 제1409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④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⑥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⑦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⑧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⑨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휴게실·매점·자판기·커피전문점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3. 소속공무원과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휴양소·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모범·우수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 및 국내외 시찰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3.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축하 선물 제공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6.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및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금 지급7.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지원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9.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5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 등은 위원회안은 위원회에서, 의원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자문단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분야 중 해당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말한다.2. “재능기부”란 자문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주민들에 대한 법률, 세무, 건축 등 각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2.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자문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2. 16.>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을 의원 및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단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3.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등)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조(추천요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②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1.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직급에 적합한 구 소속 공무원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

제6조(추천대상자 반영)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등 각종 인사관리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제2조(하부조직)①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밑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 2. 7.>② 삭제 <2022. 2. 7.>[본조신설 2007. 12. 20.]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7. 1., 2022. 2. 7.>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15.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 2. 7., 2023. 9. 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규칙 제90호, 1991. 3. 2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83호, 1998.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위나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규칙 제294호, 1999.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28호, 2004. 7. 1.>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훈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서기관"을"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7호, 2007.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0조, 2009. 2. 9.> (의회위원회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관련 별표 1 중 "총무재무"를 "행정복지"로 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3호, 2010.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호, 2018.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1호, 2022.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호, 2023.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 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2. 7.>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 2. 7.]

부 칙 <조례 제408호, 1999. 2. 8.>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02호, 2008.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82조"를 "제90조"로 "제83조"를 "제91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6호, 2022.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⑤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연 4회 내외로 개최한다. 다만,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참가신청을 받아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③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6.>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서초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공개내용은 별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제목, 집행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대상 인원수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표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개정 2024. 5. 1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③ 의회는 매월 15일 이내에 전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있다. <개정 2024. 5. 16.>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2조(비용)①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 3. 13.>②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및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감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제목개정 2025. 3. 13.]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 3. 13.> [제목개정 2025. 3. 13.]

부 칙 <조례 제698호, 2008.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25.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1217 / 시행일: 20151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8.23, 2008.4.24, 2009. 07. 30)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23]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7조의2"를 "제43조" 로 한다.③ 생략부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호, 201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1호, 2015.12.1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②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 4. 9.>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 4. 9.>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임기)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② 입법ㆍ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9.>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및 회의비)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고문료 25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 11. 13., 2026. 4. 9.>② 회의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 5. 10., 2006. 11. 13., 2008. 12. 31.>③ 법률자문료는 1건당 15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6. 11. 13., 2026. 4. 9.>

제9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 5. 10., 2026. 4. 9.>

제10조(특례) 다음의 경우는 고문변호사 외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의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2. 31., 2026. 4. 9.>1.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건의 내용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본조신설 2006. 11. 13.]

부 칙 <조례 제513호, 2002.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517호, 200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6호, 2006.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2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6. 27.>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6. 27.>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서초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7.]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이의신청 및 수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2.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3.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심의 등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서초구의회의원 2명2.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명3. 의회 입법·법률고문 3명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초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초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202205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고 월지급한도액은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여비지급절차)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5. 26.>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규칙 제784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4호, 2022.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6급 이하 직원은 사무국장, 5급 이상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③ 삭제 <2026. 4. 9.>[전문개정 2026. 4. 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 5. 1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16.>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부정 수령한 여비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5. 16., 2026. 4. 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6. 4. 9.>[제목개정 2026. 4. 9.]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5. 16.>1.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10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0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7호, 202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사업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도 평가 및 조사)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렴도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5. 7., 2024. 5. 16.>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2024. 5. 16.>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2024. 5. 16.>1.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은 물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창의적인 노력으로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에 기여한 경우3.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4. 기타 국내외의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서초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5. 7., 2023. 7. 18.>1. 의회발전과 서초구정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지역사회 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2024. 5. 16.>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이 추천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창대상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2024. 5. 16.>

제9조의2(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본조 신설 2023. 7. 18.]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5. 7., 2024. 5. 16.>② 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8.>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18.>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⑥ 위원회의 공적심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4. 5. 16.>[제12조에서 이동 <2024. 5. 16.>][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5. 16.>]

제12조(공적심사)①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0. 5. 7., 2023. 7. 18., 2024. 5. 16.>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제11조에서 이동 <2024. 5. 16.>][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5. 16.>]

제13조(표창의 취소)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2024. 5. 16.>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9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제목 개정 2023. 7. 18]

제14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은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상자 명부대장에 등재하여 팀장이 관리하며 소속기관, 직장 및 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24. 5.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5.12.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1240호, 202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7호, 2023.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35호, 200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2. 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3.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구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3.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4.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 정책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인공지능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5.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구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 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추진 목표, 주요 과제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인공지능윤리 정책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구민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4.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쟁점 검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윤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2.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3. 인공지능의 위험 관리 및 영향 평가4.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8., 2008. 12. 31.>

부 칙 <조례 제243호, 1994.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4호, 1998.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7호, 2016. 12. 29.>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중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3.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친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2.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지역 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 인재”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3.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4.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한 산업 현장 중심 인재 양성 전략5. 그 밖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별 추진 일정, 예산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4.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5. 그 밖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2.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디지털포용 교육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직원에 대한·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교육4. 인공지능기술 실증, 경진대회 및 성과 확산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4.>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4. 14.>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38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학년도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37호, 2022.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학년도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