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소속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여권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2001.1.5, 2007.5.30, 2011. 1.20, 2014.12.31, 2015.12.28>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31>

제4조(위원회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13.>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합여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①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처분)①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의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을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를 회부·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의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교육미래과장, 위원은 징수과장, 영유아보육과장, 도시계획과장,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5.30., 2011.1.20., 2012.6.14., 2014.12.31., 2018.12.20., 2019.12.12., 2022. 9. 22.>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부 칙 (1998.0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01.20)(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제11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⑨~㉑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2.06.1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③ ~ ⑧ 생략부 칙 <제861호, 2018.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교육문화과장”을“교육정책과장”으로,“가정복지과장”을“보육여성과장”으로,“교통지도과장”를“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제879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⑥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96호, 2020.8.13.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교육정책과장”을 “교육미래과장”으로 “보육여성과장”은 “영유아보육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b;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