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 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 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는 국가 또는 청양군의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군수는「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촉진 방안3.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선정 및 육성방안4.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6.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청양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2.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3.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단체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9조(지원절차)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5.1.1, 2024. 5. 7.>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제11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3. 그 밖에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축산실장, 농촌공동체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협중앙회 청양군 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8.12.15., 2023. 12. 27.>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대표2. 친환경농업관련 대학교수3. 농업인 단체의 대표4. 소비자 단체의 대표5. 그 밖에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3.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의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시설 및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2조(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 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알선 및 지원3.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23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제7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차등지원 한다.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8.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생략)4.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9조 제2항과 제3항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7.~16.(생략)부칙 <조례2342호, 2018.12.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업지원과장”을 각각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로컬푸드팀장”을 각각 “공공급식팀장”으로 한다.②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③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１４조제３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④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２３조제３항제１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⑤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４조제３항제１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⑥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２１조제２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⑦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３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⑧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⑨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⑪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⑫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⑬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⑮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x246f;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조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0;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1;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하고,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2;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한다.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3;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재팀장”으로 한다.&#x3251;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70.(생략)[71]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축산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⑭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