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영천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영천시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5.>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의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7.5.>

제11조(포상절차)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국장이 한다.④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한다.

제12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2. 동일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제13조(공적심사)① 포상은 영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공로패의 경우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각 상임위 별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천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의장이 포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영천시의회 포상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16호,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이·통·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3조(실비변상)①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이·통장에게는 기본수당, 회의 참석수당 및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체육행사, 건강검진,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③ 이·통장이 행정지원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9.03.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3.23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9.28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이·통장 신분증 발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201610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이·통장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8.10>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읍·면·동장이 신분증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이·통장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②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0 규칙 제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0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090810 / 시행일: 200908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08.1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8.10>1.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생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 이상 또는 석차 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50 이상,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 학과성적이 평균 "C학점"이상에 해당하고 신입생은 1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개정 2009.08.10>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09.08.10>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균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그 밖의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8.10>

제7조(장학금 지급)①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대학생은 매년 첫 등록금을 납부할 때 학부모에게 지급하되, 신입학생은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08.10>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1. 보호자인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9.08.10>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08 조례 제32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0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 2001.8.8>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9.08.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08 규칙 제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0 규칙 제3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규칙 제431호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0호, 20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건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영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3.1.>3. “전입 세대”란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를 말하며, 전입자 수는 신고 당일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6.>4.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학생”이란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6.>5. “국적 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16.>6.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8.4.16., 개정2021.12.31., 2024.12.27.>7. “유공 기관·기업”이란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 등을 말한다. <신설 2018.4.16.>8. “유공 개인”이란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20.12.28.>9. “군복무장병”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육군ㆍ해군ㆍ공군,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지원대상)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자 <신설 2023.3.1.>2. 전입 세대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4. 전입학생5. 국적취득자6. 신혼부부7. 유공 기관·기업8. 유공 개인 <신설 2020.12.28.>9. 군복무장병 <신설 2020.12.28.>10.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26.]

제4조(지원내용)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구늘리기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6., 2021.2.26.>② 별표 1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6.> [전문개정 2018.4.16.][단서개정 2020.12.28.]③ 삭제 < 2021.2.26.>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04.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0호, 2018.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혼부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혼인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전입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유공 기관·기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전입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914호,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2호, 20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3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0호, 20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2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혼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인구늘리기시책지원금 중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혼인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2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전입지원금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소급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인구늘리기시책지원금 중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부터 적용한다.제3조(결혼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인구늘리기시책지원금 중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혼인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세부 지원기준)①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2. 읍ㆍ면ㆍ동장은 제1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그 달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의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지원대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1.>③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영천사랑상품권 및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 신고서로 갈음한다. 단, 수령기한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1.>④ 조례 제4조의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단,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⑤ 조례 제4조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1년간 대출이자를 납입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부칙 <규칙 제559호, 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에 따른 전입학생 기숙사비(주택임차료) 지원금은 재학중인 전입 학생을 포함하여 2021학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574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3호, 20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2호, 2024.12.2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영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과 조례, 개별사업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노동시장의 여건 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 장애인, 장기실업자, 저소득주민, 한부모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4.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6. 기업인턴사원제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 지원 사업3.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39호, 2019. 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3.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① 시설물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 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3.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제5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등 지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8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유지비(단, 지원 범위는 비용의 최대 50퍼센트에 한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55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한 것으로 본다.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가. 입양지원금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600만원)나.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다.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ㆍ고등학교 50만원(18세 미만 입양아동)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입양지원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2. 제5조 단서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거주기간 및 실제 거주 여부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영천시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천시에 소재하고, 영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시장은 영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천지역 축제 및 주요 행사 기간 중2. 설날·추석 명절 전2.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기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 내어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시민상은 추천일 현재 영천시 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한다.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2. 체육,문화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3.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에 공헌한 사람4. 경로효행이 극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5. 기타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제5조(수상후보자)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시에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 마감일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제7조(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8조(수상자 결정)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후보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시민상 수상자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민상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시상)① 시민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분야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1. 시의 공식 식전의 참석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8;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생활실태 및 취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긴급 주거 지원에 관한 지원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금융컨설팅 지원5. 부동산 계약, 근로권익 보호, 사기피해 예방 등 생활법률 서비스 지원6.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자조모임 및 멘토링 운영 지원8.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및 직업 역량 강화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의무) 영천시민은 영천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항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6. 자살 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영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노출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보호운동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경비4. 자연보호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31205 / 시행일: 201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붕괴.낙석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20161019

제2조(제출서류)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공적증빙자료 1부5. 명함판 사진 2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임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9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천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천시 읍ㆍ면ㆍ동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영천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6조(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범죄, 실종, 가출인 수색 등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수당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ㆍ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영천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선거공보물 등 시민에게 공표한 사항으로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약사업별로 지정한다.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견, 사업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천계획에는 공약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영천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변경한 실천계획을 접수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체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특정성별이 전체 단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평가단원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혹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한다.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약추진계획 수립, 변경 등 심의2. 공약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3. 공약추진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건의 등

제9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① 평가단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천시 자치법규 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706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영천시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실·과·소장은 훈령, 예규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정책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7조(점검)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 보급업자)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2.14 규칙 제1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10.2 규칙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7.31 규칙 제2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규칙 제455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4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천시 자치법규 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4.5.17.>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로 본다.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영천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의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미만이면‘부적합’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5.9.17.>②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적합: 시장에게 지정 요청· 부적합: 시장에게 부적합 사유 포함하여 보고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41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건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650호, 2025.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8호, 2025.12.3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노인복지업무담당”을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⑪부터 ⑫까지 생략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및명칭)① 이 시설은 영천시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5.>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영천시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 <개정 2024.7.5.>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연회비)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 단위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4.7.5.>

제7조(연회비 면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5.>1.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② 위탁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4.7.5.>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법령, 그 밖에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863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948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5.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6호 다자녀 가정 정의 기준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전점검의 실시)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의거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전점검은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② 사전점검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③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① 사전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2.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영천시지원센터요원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사전점검요원은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보고서의 제출)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2. 사전점검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교육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점검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점검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영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9;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장애인 등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생활안정에 기여, 출산양육 친화 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말한다.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영천시 소재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및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자동차 1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동차 1대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감면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자동차 1대② 지원대상자는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액)① 지원금액은 자동차 종합검사비의 50퍼센트로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1대만 지원한다.②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대상 자동차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시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직접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0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종합검사를 한 차량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영천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영천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복지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가족” 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ㆍ보호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권익 및 인권보장 사업2. 장애인에 대한 사고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복지 지원 사업4. 장애인 활동ㆍ재활ㆍ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5. 장애인의 건강증진ㆍ상담ㆍ사회화교육사업6.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사업7.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특별운송사업8. 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 사업9. 장애인의 문화ㆍ교육ㆍ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 사업10. 장애인의 날 및 기념행사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보호ㆍ육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보호ㆍ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 지원 사업2. 기능보강사업(신축, 증축, 개보수 등)3. 문화ㆍ교육ㆍ체육 등 분야 장애인 교류 및 복지증진 사업4. 장애인 가족 복지 사업5. 장애인 건강증진ㆍ상담ㆍ재활 및 자립 사업6.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7.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단,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 경우 “국가ㆍ지자체 안전대진단(보수ㆍ보강) 또는 국토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점검 결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서를 첨부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영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영천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6.03.23>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②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12.26.>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삭제 2016.03.23>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영천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04>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6.]

제15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복지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사업 시행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조례 제703호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3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863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영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3조(시설) 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천시장애인단체협의회 소속 장애인당사자 단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3. 제4조제2항을 위반했을 때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①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사용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2. 제9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