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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광군 농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로부터 영광군 농업인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정보 교류 및 농업기술 상담실 운영2. 농업관련 단체사무실 이용3. 농업관련 학술대회,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4.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5. 그 밖에 군수가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회관 사용료는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산정하여 부과한다.③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영광군이 주관하는 행사2. 농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1. 전액 반환가. 영광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2. 일부 반환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60퍼센트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제7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하는 동안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입주단체)①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농업인회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2. 농업인회관 내의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사항

제9조(관리·운영)① 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3. 관리위탁 기간4. 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의무 · 권리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시의 제재사항, 의무이행 등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회관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3. 농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사업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유학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식품과장, 인구교육정책실장,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2.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939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0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인구교육정책과장”을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7;까지 생략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사무소의 위치2. 사실조사 업무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영업비밀 누설,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나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게 하는 경우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된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개방)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1. 시설별 사용 기간·시간 및 사용수칙2. 시설별 사용료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4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 여름철(3월∼10월) 겨울철(11월∼2월) 비 고조 간 06:00∼09:00 06:00∼09:00주 간 09:00∼19:00 09:00∼18:00야 간 19:00∼22:00 18:00∼22:00②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개방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이하 “체육경기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영광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4. 산업단지 내 직장 체육경기 및 행사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6.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있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권(상시 연습사용자의 경우에는 회원권을 말한다)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초과 사용시간이 전용 사용시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2. 영광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② 군수는 군의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기업이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9.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10.「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11. 기타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60퍼센트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40퍼센트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20퍼센트2.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② 연습사용권, 회원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제13조(관람료)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전용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 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한다)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군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군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군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단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업무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농업인대표,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예찰·방제단을 구성한다.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영광군내 농경지 병해충예찰·사전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사전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군 병해충 예찰·사전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사전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사전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병해충 예찰·사전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예찰·방제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방제협의회장은 예찰·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예찰·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식물방제관)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전문인력)① 군수는 예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①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는 사용예정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사용료, 강습료 등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반환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관람료 반환은 사용자의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예고 후 반환한다.

제6조(위탁관리 계약)①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자 선정)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성실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 전문지식과 재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사용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사용료에 대한 계획이 없을 시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1.“소매인"이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담배를 소매하는 사람을 말한다.2.“영업소”란 소매인이 소매인지정을 신청하여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점포를 말한다.3.“자동판매기”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를 자동으로 판매하는 기기를 말한다.4.“공고”란 군수가 담배소매인과 관련한 지정신청, 지정취소, 폐업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 및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영업소(자동판매기 포함) 간의 거리 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8.12.28.>1. 군청,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 : 50미터 이상2.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 100미터 이상단, 무령리·백학리·남천리·도동리·교촌리·단주리·녹사리·학정리·신하리는 제1호에 따르되, 현지조사 당시 교통상황, 주거분포,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여 탄력 운영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설물에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담배의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28.>1.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2. 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3.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4.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단, 소매인 신청점포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있을 경우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된 시설물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개정 2018.12.28.>① 제3조제1항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같은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유흥업소, 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등 장소

제7조(공고의 방법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군 홈페이지 및 군ㆍ읍면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내용에는 공고기간, 신청기간 및 장소, 구비서류, 지정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289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영광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노선 여객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범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교통체계 개선 보전금3.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을 위한 보조금4. 농어촌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5. 택시 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 보상액산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 감차보상비6.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보조금7.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3. <삭제 2017.9.29.>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5. 법인 인감증명서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당해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 내역2. 신청금액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과 사업 목적의 적합 여부2. 사업의 타당성3. 신청금액의 적정성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 지원의 방법·절차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10. 21.>③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사항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3.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재정지원과 관련된 요구 자료의 제출거부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9.29. 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생"이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3. “보호자”란 대학생의 부모 또는 대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로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4. “등록금”은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2.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①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부모 모두 거주요건 충족2. 부 또는 모 중 1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생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졸업3.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생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졸업②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하2.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취득(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

제6조(지원 금액 등)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에 대해서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대학생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4. 그 밖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제8조(사무 위탁 등)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재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제9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①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038호, 2025.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5학년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2. 삭제 <2023. 3. 9.>

제3조(지원대상)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제1호에 해당하고,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 신입생(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3. 9.>1.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이 영광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3. 3. 9.>2. 삭제 <2023. 3. 9.>3.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한 사람4. 삭제 <2021. 12. 28.>다만,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 3. 9.>

제4조(지원금액)① 축하금은 신입생 1명당 5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한다.② 축하금은 축하금 지원 공고 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종류의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입생 본인 또는 신입생의 부, 모로 한다.② 지원신청은 대학 입학 연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한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 입학 다음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27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3. 3.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회”란 대한노인회 정관상 읍·면에 설치하는 산하조직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5.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8.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활동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각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4. 겸직하는 경우 활동비가 많은 금액을 지급② 활동비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 계획을 사전에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1997.8.14, 2012.12.28, 2015. 1.20, 2020.5.29., 2023. 12. 29.)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7.8.14)1.군의 도로 유관간부 (개정 1997.8.14)2.한국통신 유관 간부 (개정 1997.6.27)3.한국 전력공사 유관 간부4.군부대의 유관 간부5.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1997.6.27)6.기타 도로유관 기관 간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3.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5.29.>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될 것으로 본다. (개정 1997.6.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4.18 조례 제0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7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14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246f;까지 생략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12)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 부분 및 간접 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 파손 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 파손 부분"이란 직접 파손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5.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8.12)

제3조(부담금징수)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4.6.20, 2016. 8.12)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파손 부분 및 간접 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 파손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가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12.26.>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까지 징수할수 있다.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6.8.12)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6. 8.12)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개정 2016. 8.12)3.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 8.12)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12)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개정 2016. 8.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 칙 (1994. 6.20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8.12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조례 제245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영광군수인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차지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광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점용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1.「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2.「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부 칙 <제2619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영광군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 닌 영광군 관할 도서를 말한다.2. “도서지역 주민”이란 영광군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도서인 외국인을 포함한다)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영광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4. “천 원 여객선”이란 여객선 이용객(여객) 운임을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여객선을 말한다5. “운항결손액”이란 여객선사가 천 원 여객선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6. “여객선사”란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7.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8.>8. “영광군민”이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8.>9. “일반이용객”이란 영광군 관할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8.>

제3조(재정 지원)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편익 증진과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신설 2021. 12. 28.>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신설 2021. 12. 28.>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신설 2021. 12. 28.>4. 생활필수품 해상물류비 <신설 2021. 12. 28.>② 군수는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에게 손실액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여객선 정규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량운임은 제외한다. <신설 2021. 12. 28.>

제3조의2(명절기간의 운임지원)① 군수는 명절기간 동안 관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이용객에 대하여 정규운임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명절기간: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2. 추석 명절기간: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본조신설 2021. 12. 28.]

제4조(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① 운항결손액 지원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운항결손액을 참고하여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군수가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월별로 여객선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운항결손액 신청) 운항결손액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3. 청구금액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여객선사의 의무) 여객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2.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4. 기타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제9조(금지행위) 여객선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11조(검사 등)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여객선사에게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영광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준용기준)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부칙 (2010. 4.14.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8;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에서의“법정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정비된 도로를 말한다.2. 조례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의 “주요도로”란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정비된 도로와 포장된 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3조(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① 조례 제19조의4제3항제4호에 따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개정 2025. 4. 24.>1. 사업신청은 마을단위 공동사업 단체로 신청할 것2. 사업신청 단체는 조합 또는 법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전체 거주세대의 50%이상 출자와 60% 이상 동의를 얻을 것 <개정 2025. 4. 24.>3. 마을 주민 자치규약 및 정관을 제출할 것4. 구성원은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세대로 할 것. 다만, 부부는 한세대로 한다. <개정 2025. 4. 24.>5. 사업신청 단체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보유할 것6. 참여세대 당 발전시설 용량이 100킬로와트 이내로 하되 전체 부지는 집단화 할 것 <개정 2025. 4. 2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제6호의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자치규약과 정관을 우선 근거로 한다. <신설 2019.12.24.>

제4조(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례 제19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5. 4. 24.>1. 발전시설 설치비를 외부 사업자에게 지원받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구성원의 출자 지분을 허가조건 미충족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다만, 구성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부칙 <제1293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9호, 201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2호, 2025.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지역”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농업 육성 현황 및 전망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의 조성에 관한사업2.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업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누구나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문화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독서 기반시설 및 자료 확충 계획4. 독서소외인 지원 방안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독서문화 기반 조성)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교육 사업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 행사 운영)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 관련 학술대회 및 강연2.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캠페인 등3. 독서의 달 기념 도서 나눔 및 도서교환 행사4. 기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7조(직장 및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또는 지역 내 자발적 독서동아리의 구성과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독서소외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독서소외인을 위한 맞춤형 독서자료 제공 및 자료 접근성 제고2.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독서소외인 실태조사 실시4. 기타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사업② 군수는 독서소외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및 표창)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군민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은 「영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6. 11. 4., 2021. 12. 28.>

제2조(명칭과 구역) 영광군 명칭과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7879747&gubun=ELISIMG" alt="img1278797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27879749&gubun=ELISIMG" alt="img1278797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27879751&gubun=ELISIMG" alt="img1278797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27879753&gubun=ELISIMG" alt="img1278797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27879755&gubun=ELISIMG" alt="img1278797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27879757&gubun=ELISIMG" alt="img1278797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27879759&gubun=ELISIMG" alt="img1278797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개정 2016. 11. 4, 2023. 5. 8.>

부　 칙 이 조례는 196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3. 1. 4 조례 제0037호) 이 조례는 196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7.26 조례 제0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15 조례 제0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 1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2. 3 조례 제0838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1.13 조례 제1030호_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12.31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30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27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0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7.28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1. 4 조례 제2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영광군반설치조례”를 “영광군 반 설치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883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존중과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유자 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3.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4.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협력)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물보호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도 아니 된다.③ 군민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추진방향 등 목표에 관한 사항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동물 등의 관리)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등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 동물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반려문화 조성)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ㆍ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동물 구조 및 보호)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청구)① 군수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4. 반려동물 전염병에 관한 사항5.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기준과 이 조례 시행 이전 보호 중에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요원의 고용 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이란 아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돌봄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3. “이용자”란 돌봄요원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돌봄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돌봄요원의 성별ㆍ연령 등과 무관하게 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돌봄요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에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2.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돌봄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군 돌봄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돌봄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3. 돌봄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4.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돌봄요원 역량 강화5. 돌봄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6.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7. 그 밖에 돌봄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이용시간)① 영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실: 08:00 ∼ 22:002. 자료실: 09:00 ∼ 18: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나. 매주 화요일다. 도서관 개관기념일(6월 24일)2. 도서의 정리·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영광군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휴관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천재지변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4조(회원가입)① 관장은 독서 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학(재직) 중인 학교나 직장이 영광군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가. 14세 이상인 경우: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나. 14세 미만인 아동: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보호자 동반)2. 재학(재직) 중인 학교나 직장이 영광군에 소재하는 사람: 신분증 및 재학(재직)증명서④ 관장은 제3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주소지의 이동, 전화번호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책이음 이용증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원자격의 직권취소 등)① 관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1. 도서관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대출자료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3.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4. 그 밖에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회원자격 취소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재가입할 수 있다.

제6조(관외 대출 및 반납)① 관외 대출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자료의 1회 관외 대출 가능 권수는 1명당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1회 관외 대출 기간은 관외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1주일간 관외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관외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출 권수와 관계없이 연체 일수만큼 관외 대출을 정지한다.⑤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 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⑥ 관외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관외 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2. 흡연·음주·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관외 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4. 자료절취 및 낙서,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 수칙 위반 행위

제9조(도서회수 불능처리) 관장은 관외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적(除籍)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승인)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광군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영광군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상호명 및 상품명”이란 영업장의 상호 및 상품의 명칭과 마케팅 등에 마약류 용어를 표시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개선사업)① 군수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