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1.>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13.9.11., 2018.12.28., 2024. 5. 1.>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11, 2018.12.28., 2024. 5. 1.>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3.9.1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9.11.>③ 사업발주 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3.9.11.>④ 사업발주 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1., 2024. 5. 1.>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9.11.>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 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9.11.>⑦ 사업발주 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11.>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사업발주 부서는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3.9.11., 2024. 5. 1.>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최근 1년 이내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3.9.11., 개정 2024. 5. 1.>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전 사업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5. 1.>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4. 5 .1.>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9.11., 2018.12.28.>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9.11.>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3.9.11.>⑤ 사업발주 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9.11.>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9.11., 2018.12.28.>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표 제5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3.9.11., 2024. 5. 1.>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④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ㆍ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11.>[제목개정 201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