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5., 2021.5.6., 2023. 5. 11.>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라. 청년의 주거 안정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경제·주택·복지·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 실무자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②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⑤ 청년네트워크 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9. 5.]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1.>1. 구에서 활동하는 19세에서 45세까지의 개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청년정책 사업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4. 청년의 창업 촉진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5.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6.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7.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8.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카드 발송나. 청년 사회첫출발지원금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8호나목의 사업은 당해 연도에 성년이 되는 사람 중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 6. 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9.][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2.12.29.>]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2.12.29.>]

제22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 우수 의제 발굴 및 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9. 9. 5.>[제21조에서 이동 <2022.12.29.>]

부칙 <조례 제1184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7호, 2019.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1513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8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2호, 2023.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2호,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