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상표,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12>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및 문장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09.10.12>3. 캐릭터 : 별표 34. 도시브랜드 : 별표 4 <신설 2009.10.12,개정2015.4.10>5. 군목(소나무), 군화(해당화), 군조(백로), 군어(연어) : 별표 5 <개정 2009.10.12>6. 양양의 노래 : 별표 6 <개정 2009.10.12>

제6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1과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 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로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10.12>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제8조(도시브랜드기)① 군수는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9.10.12,개정2015.4.10>② 도시브랜드기는 군기와 함께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향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제9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양양군 CI/BI/캐릭터 메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수·축·특산물 등 포장사업 <개정 2010. 11. 19>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만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제11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19>② <삭제 2010. 11. 19>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④ <삭제 2010. 11. 19>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⑥ 상징물의 사용승인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신설 2010. 11. 19>⑦ 사용자는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 우리군 상징물 사용부분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9>

제12조(청문)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2>

제13조(사용료)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없이 해당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용승인하고 사용료를 면제한다. <단서신설 2010. 11. 19>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11. 19>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11. 19>4. 농·수·축·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1. 11. 19>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12, 2010. 11.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양양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0. 11. 1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양양군상징물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9>

제1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0.12>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단,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2010. 11. 19>2.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항 사항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위반사항 조치)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개정 2012.11.02>34.「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4조에 의한 양양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2>③(다른조례의 폐지) 양양군기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09.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4호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부 칙 (201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조례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