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24, 2025.5.8.>② 단장과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8.2.22>③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희망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단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분 운영할 수 있다.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읍·면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기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비상연락망정비,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09.12.24>⑤ 읍·면대표 및 단체대표는 해당 읍·면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2, 2025.5.8.>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회원은 30명 이내로 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5.8.>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4, 2025.5.8.>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응급구호 및 통신 등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12.24>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여 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4, 2018.2.22, 2025.5.8.>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5.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6.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7.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8.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확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4>1. 설해 및 풍수해 대비 취약지 점검 및 예찰 등의 활동2. 자연재해 비상발령(“주의보" 이상)시 읍·면 취약지 점검 등의 활동3. 재해현장의 복구 및 인명구호 등의 활동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26 조례 제3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2.24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2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25.5.8. 조례 제1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재단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방재단 및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임기의 적용례) 제5조제6항의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전까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