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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자금융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융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2017.12.28>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2.13>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결정 등에 관한 사항2. 자금융자신청 및 신청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액의 0.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액 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체당 자금 대출한도액은 4억원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2022.11.10.>

제5조(이자차액 보전)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3% 이내로 한다.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아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8>

제6조(자금융자 승인통보)① 군수는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신청업체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기한 안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대출받지 못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대출기한의 연장) 융자지원 결정업체가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군수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2.13>

제8조(자금융자승인 제외대상) 조례 제6조에 따른 자금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7.12.28>1.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② 군수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12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2.11.10.>

제10조(변경신고)① 자금융자 승인업체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 변경3. 주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5자리 이내)② 자금융자 승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12조(자금융자승인의 취소)① 군수는 자금융자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위탁기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2.11.10.>

제13조(보고)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관리와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2.13>1. 업체별 자금융자결정 및 추천 실적2. 업체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3. 그 밖에 대출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2.13>1. 자금관리상황 및 업체별 대출실적2. 그 밖에 대출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부칙 <2008.1.24 규칙 제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13 규칙 제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0.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2.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취재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말한다.4.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이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의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5. “소통민원 창구”란 주민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등 정보 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민원 창구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군 공식 계정을 개설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안전에 관한 사항4. 군민의견 개진 및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군이 주최하는 행사의 홍보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 관광, 축제 등 군정홍보에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을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으며,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7조(서포터즈 지원)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정홍보 우수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2. 서포터즈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 지원3.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제9조(소통민원 창구의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소통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되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2019.9.19.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다.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2. “공무집행”이란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함을 말한다.3. “변호비용”이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수행비용을 말한다.4.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소속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소송 등의 당사자가 된 소속 직원2.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한 소속 직원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름2. 형사사건: 5백만원 이내(수사단계를 포함하여 최종 판결확정시까지)

제5조(대리인 추천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군 법률고문변호사를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는 소송 등의 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등(심급별 판결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를 말한다)2. 변호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소송비용 회수 관련 결정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의 결과가 별표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변호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부칙 <2024. 12. 5. 조례 제1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와 제8조를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업무취급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행하는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2>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7.11.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7.11.2>1. 행정소송(본안) 심급별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심급별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심급별 5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심급별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7.7.15 조례 제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조례 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3조(발행)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5.30.>② 소식지는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 등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관한 사항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4.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외부기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수집)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군 소속 행정기관, 군의회, 유관기관, 단체 또는 주민 등으로부터 수집한다.② 군수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원고 및 자료 등을 청탁할 수 있다.

제6조(원고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따라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가 업무홍보 목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5.30.>1. 청탁에 따른 기고가 소식지에 실린 경우2. 원고 등을 투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3. 소식지의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제7조(배부)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30.>② 모바일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군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고, 구독희망자에게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7>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1.12.27, 2017.12.21>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12.27>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의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7>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2017.12.21>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27>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퍼센트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ㆍ사용한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2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거나 골재채취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12.27]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군수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ㆍ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해당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1.12.27>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7.12.21>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며,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2.27>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7>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울주군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부칙 <1997.7.15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1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36)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4호가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37)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00311 / 시행일: 20100311

제2조(요금의 징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0.3.11>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칙 <1997.7.15 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키고 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흥시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적인 개발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3. 친환경 어업 육성4.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5. 고령 어업인·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복지 증진6.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계승7.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계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인 화합 행사 및 어촌 향토 문화·수산물 축제 활성화2. 자동화·현대화, 생산비 절감,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3.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4.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수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6.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기, 포장재 등)7. 친환경 어망·어구 보급8.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9.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10. 해양오염 방재·해양환경 정화·해적생물 구제11.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장비12.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13. 어촌 전통문화 계승14.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활성화 및 홍보15. 청년수산인, 귀어인 등 미래 수산 전문인력 육성16.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상시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군수는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한다.1. 적법성2. 기대효과3. 실천 가능성4.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단계별 목표 설정 여부2. 관련 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4.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 마련 여부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약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을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공약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 주민배심원단)① 군수는 이행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이행 평가3. 그 밖의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제시② 군수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5명 이내의 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다만, 특정 계층의 소외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④ 배심원이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임차인·사용인으로 한다.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익수자·고립자 등의 인명사고3.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울주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 등의 조난사고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활동

제6조(지급기준)①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인건비 및 유류비로 한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기준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19.5.30.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2조제2항의 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예산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과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발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스토킹 예방ㆍ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방안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지원2. 피해자 회복 증진을 위한 심리ㆍ법률상담 및 치료 등 의료지원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토킹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등 물품 지원5. 스토킹 예방ㆍ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교육ㆍ홍보6.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2차 피해 예방)① 군수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법률ㆍ사법기관, 의료기관,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근무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그 밖의 전자적 결제 방법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해당계좌에 입금된 그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되, 원본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산자료와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가. 청년창업지원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나.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재생다.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라. 윤리적 생산과 유통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바. 관광활성화 및 문화 예술진흥사.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3.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임산품 및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나. 개인창작품(수공생산품 등)다. 중고품라. 공정무역상품마. 그 밖에 시장개설자가 시민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품목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민문화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 이외 시민문화시장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제5조에 따라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시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2. 운영규약3. 시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제8조(운영규약) ①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2. 지역주민 및 주변 상인과의 상생 방안3. 시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5. 그 밖에 시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시민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시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2. 시설의 청소 및 유지, 관리3. 화재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유지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5. 상거래 질서의 확립6.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시민문화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문화시장을 개설·운영한 경우2. 제7조의 시민문화시장 개설신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8조의 운영규약을 위반한 경우4. 제9조의 시민문화시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시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시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참여자의 과반이 울주군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3. 시장개설에 필요한 판매시설과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지원4. 시민문화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박람회 등의 개최5.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6.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부칙 <1997.7.15 조례 제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50903 / 시행일: 20150903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기증받은 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식물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식물소유자”란 해당 식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식물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식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식물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식물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및 협조)①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식물의 처리계획을 식물은행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식물에 한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식물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식물이 발생하는 경우② 각종 개발사업 인가ㆍ허가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인가ㆍ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시행자 또는 식물소유자에게 식물은행을 적극 홍보하고, 식물의 기증 의사가 있을 경우 제6조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식물은행 담당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6조(식물 기증) 식물은행에 식물을 기증하려는 사람(이하 “식물기증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물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식물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제7조(식물조사 및 접수)① 군수는 식물은행 식물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용식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식물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물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물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 식물은행에 옮겨심기할 식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물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식물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식물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식물4. 식물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식물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식물

제9조(식물관리)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식물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물기증자가 요청할 경우 기증한 식물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식물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식물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식물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식물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0.12.13.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2.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마을단위 시설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3.11>[전문개정 2002.9.11]

부칙 <1998.8.4 규칙 제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5 규칙 제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1 규칙 제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28 규칙 제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9.11 규칙 제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 규칙 제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투명PET 따로 배출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11.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의 사망,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개정 2022.11.10.>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의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 경우에는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 급식 지킴이 운영)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부칙 <2019.9.19.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0.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읍ㆍ면별 2명으로 구성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읍ㆍ면은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의 추천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1>1. 피성년후견인2. 삭제 <개정 2022.11.10.>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④ 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⑤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무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2.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발굴 및 추천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상담4.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6. 그 밖에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였다고 판단될 때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한 때4.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5.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6. 그 밖에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수는 아동급식 및 아동상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심의 안건 및 토의내용4. 회의 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4.12.26 조례 제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협의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회로 본다.부칙 <2017.12.21 조례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㊳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㊴ ~ <91> (생략)부칙 <2022.11.10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제2조(군의 책무)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등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 군수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군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읍·면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군민참여 제고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군수 및 읍·면장의 협의 요청 사항③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 사업자·군민중 10인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군수가 위원회 위원은 읍·면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2020.12.31.>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운반과 수거실적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무상수거한 환경미화원 등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읍·면 재활용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거나 재활용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1998.3.14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27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14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72>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3> ~ <91>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포함)3.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4.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등 지원8.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호기간 연장) 군수는 법 제16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①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냄새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악취저감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지원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보조금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계획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여부, 보조사업 이행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방지시설 등이 적합하게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 사업을 착수ㆍ완료ㆍ중지ㆍ폐지한 경우2. 시공업체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등 보조금 신청 시의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부칙 <2016.3.31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삭제 <2025.5.8.>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삭제 <2025.5.8.>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관련 사항 심의ㆍ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5.8.>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맡는다. <개정 2025.5.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개정 2025.5.8.>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윈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8.>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25.5.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5.5.8.>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안전관리업무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5.5.8.>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5.8.>

제9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안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2017.11.2 제정,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67>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8> ~ <91>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8.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 관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자문단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6.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 및 협력4. 관계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맡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업무 담당국장이 맡으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안전관리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정책업무팀장이 맡는다.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사무국장을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대표, 부대표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경우3. 위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 및 대표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부칙 <2014.9.23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시간대에 관광명소, 관광 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또는 관광 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2.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사업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개발3. 관련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4. 축제 및 행사 운영5.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상생 교류 확대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